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나이트클럽을 찾아온 손님이며,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3:1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B나이트클럽 내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자리로 돌아가다가 홀을 보고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CCTV 사진, 카톡내용, 수사보고(피의자전화통화)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CD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사진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수사보고(CCTV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15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대전지방법원 2020노3235)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고,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거액 중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4.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E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직원을 사칭하면서 "예금자보험공사에 돈을 예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F 대리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5. 18: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49 성균관대학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Z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불법 대출계좌로 확인되었으니 실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보라고"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피해자가 E에서 2,000만원, AA카드에서 980만원을 대출받자 다시 연락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좌에서 대출이 되었으니 이는 행정자산으로 국가 소유이므로 이를 이용해 계좌 추적을 해야하므로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15:00~16:00경 사이 경기 시흥시 AB에 있는 AC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AD 대리라고 소개한 뒤 건너편 AE 건물 안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출금내역·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 청취)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공소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는 유사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2. 22.부터 2018. 10. 24.까지 대전광역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불법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가 운영하는 B에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금 입금 계좌로 운영하는 유한 회사 E명의 F은행 계좌 G로 4,19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일대일 비율로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우연한 결과에 의거 배당률에 의거 배당 받는 방식으로 7,810,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보고) 1. 도박사이트화면캡쳐 1. 압수수색영검증영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7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07. 3. 13. 20:51경 도로 관리청이 화물차 각축의 축 하중을 10t, 운행 총중량을 40t으로 제한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18-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송악영업소 앞길에서 위 제한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의 제3축에 11.47t, 총중량 44.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법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한차량확인서, 위반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16

범죄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자신을 'C'로 소개한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한 건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다음, 2020. 5. 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X은행 Y'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상담한 후 재차 'AA카드 AB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데, 이는 대출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50% 상당을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 보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금을 마련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C'의 지시를 받아 2020. 5. 22. 16:30경 하남시 AC에 있는 'AD'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달받을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부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AE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기기를 이용해 위 'C'가 지정해준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사진 출력)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서 1.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1. 범행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공범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에 관여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대가를 받을 욕심에 범행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비교적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꾐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일을 그만두려고 하였지만, 주범인 'C'가 피고인에게 그만두지 못하도록 협박을 함에 따라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36

범죄사실 1. 1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5. 09:4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거 속바지 없이 치마를 입었다는 등의 행실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입식 거울을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방으로 가 왼손으로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 밑에 보관해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거실 수납장 안에 놓인 약통에서 붕대를 꺼내어 위 부엌칼의 손잡이에 감고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나 죽여불란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시 주방으로 가 오른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간 밸브가 개방된 채로 있는 가스 호스를 잡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위 가스 호스를 3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5. 10:57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0:50경 직접 경찰에 "내가 이 가시나 죽일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올라면 들어와"라고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밑 부분에 설치된 우유투입구를 열어 집 안을 들여다보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우유투입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설치된 수동식 시정장치로 현관문을 잠그고, 위 제2항과 같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마침 그곳 주방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0cm, 칼날 길이 6cm)를 양손에 들고 현관문 앞에서 "어딜 나가려고 하냐, 디질라면 같이 디져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2:13경 피고인이 위 제3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33분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체포경위),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칼사진) -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영상 CD 제작 및 캡처 사진 관련), 수사보고(우유통 투입구 손괴시간), 내사보고(현장 가스관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파손물품에 대하여), 수사보고(감금 및 경찰대치 시간), 수사보고(CD 재생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파손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수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1시간 이상 대치한 끝에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8:1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위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또는 도주치상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NGO단체 D 회원으로 E홍보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는 위 D 대표이고, 피해자 G은 D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주)H 대표로 피해자들은 I정수기에 대한 브랜드 공동 소유권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 1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I정수기 고객 J에게 사실은 D에서 모조품 필터를 만들어 고객에게 보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고객님들께 보급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아는 지인들께는 진품필터와 진품의 장치의 물을 드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자동이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체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까지 연락드리고 자동이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정수기 CMS(정수기 관리 및 필터교체) 고객 10여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정수기 고객들 중 46명이 월 38,500원인 CMS 계약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수기 관리 및 필터교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는 같은 법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도540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이고, 그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고객님들께 보급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라는 내용 등으로 I정수기 고객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지인들에게 I정수기를 판매하여 왔는데 2018. 말경 피고인의 고객들로부터 필터를 교체한 후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불만을 접수하고 확인해 본 결과 교체한 필터가 기존에 사용하던 ㈜K 필터와는 다른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하는 점 실제 I정수기는 ㈜K가 제조하여 L협회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M 정수기를 ㈜H에 납품한 것이었는데, K가 2018. 12. 5.경 M 정수기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M 정수기(정수기) 및 그 필터의 공급을 중단하자, H는 그 이후부터 자회사인 ㈜N에서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직접 제작하였고, 필터 교체를 요청하는 기존의 정수기 고객들에게 새로 만든 위 필터를 판매한 점 피고인은 제조사인 K에 확인한 결과, H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필터는 위 회사가 새로 만든 필터로서, 품질검사를 받은 정수기에 부착된 K가 제조한 기존의 필터가 아니었고, 판매사에서 임의로 기존의 필터와 다른 필터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모조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 점 정수기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7조, 시행규칙 제35조 제11항,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시관 지정고시 등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필터에 의한 정수성능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서 정수기 필터는 정수기와 일체로 품질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필터만 별도로 인증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은 후 검사받은 당시의 필터가 아닌 다른 필터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위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904 피고인은 2020. 6. 4. 06: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상무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296 피고인은 2020. 8. 2.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C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후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소재의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8.부터 2018. 3. 7.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 8.부터 2018. 3. 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7. 7.월분 주휴수당 12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주휴수당 합계 1,449,600원 중 724,8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24,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문자내역, 내사보고(별건 사건 편철), 월급명세서, 근로자 E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휴수당도 시급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위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방법으로 이 법원에 '근로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소정 근로시간 01:00부터 09:00까지(휴게시간 05시부터 06시까지), '급여 : 7530원(시급), 주휴수당 있음'으로 기재된 2018. 1. 1.자 근로계약서사본과 '소정 근로시간 01:00부터 09:00까지(휴게시간 05시부터 06시까지), '급여 : 6470원(시급), 주휴수당 있음'으로 기재된 2017. 7. 8.자 근로계약서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각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계약서는 E이 제출한 아르바이트 계약서와 상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도 상이하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한바 있다),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문서감정결과 위 각 근로계약서의 E 명의의 필체는 배자형태, 자간간격, 자획의 형태 등이 일치하고 세부적인 자획의 형태나 흠점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나. E은 아르바이트를 시작 한 며칠 뒤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고, 급여액, 고용조건 등이 공란으로 된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서를 교부받았으며, 2017년 시급 7,650원, 2018.년 시급 8,700원으로 하여 실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E이 제출한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가 그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근로계약서 외에 시급 6,470원, 기본급여와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된 2017년 급여명세서와 시급 7,530원, 기본급여와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된 2018년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급여명세서는 E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상이하고, 급여총액은 동일하면서도 시급을 달리한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급여명세서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주휴수당 지급이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등 근로기준법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런 피고인의 진술태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만 원)은 다소 가벼워 보이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대구 북구 B아파트의 강변 쪽에 빌라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상가 신축 건물주인 D이 비상대책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되던 1심 재판이 끝나 40-50명의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하던 중, "내가 변호사를 사지 말라고 했는데, C 혼자 돈을 빼내어 변호사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가 지급된 것은 2017. 11. 27.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결하였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으로 C 혼자 마음대로 돈을 빼내어 갖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의록, 공고문, 안내문,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8. 2.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19. 4.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3: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1. 내사보고(사진 복원에 따른 분석 결과에 대하여),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점, 절도죄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24.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A은 2013. 5. 28.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위 조합의 상근이사였던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6.경 대전 중구 D아파트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E'가 선정되어 있음에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F와 계약금액 1억 원의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이행상황에 따라 F에 2013. 12. 10.경 1,000만 원, 2014. 1. 10.경 5,000만 원, 2014. 2. 10.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2013. 7. 4.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으로 임시 총회를 소집 요구하였으나 반대의견을 가진 다른 조합임원들의 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기존 업체로 선정되어 있던 E는 업무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입주일이 촉박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입주시기가 지연되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당시 계획대로 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단가가 가장 낮은 주식회사 F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7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가 위 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며,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변경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사전의 결을 거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당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조합에서의 직책과 범행 가담정도,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67

범죄사실 2020고단3667 피고인은 2019. 11. 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E에게 , 지금 친정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병원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12월 12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1,000만 원, 11. 21.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 G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793 피고인은 2017. 6.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에 내가 아는 친구가 일수업에 종사하는데, 일수에 투자하면 이자가 한 달 1%에서 1.5%정도이다. 남편 혼자 돈 버는데 빠듯하지 않냐, 애들 학원비라도 벌게 해주겠다. 잘못되면 내가 직접 변제해주겠다. 나도 현재 일수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4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투자금으로 일수업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이력) 1. 녹취록 1. I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793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의 인정(人情)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채업을 통해 많은 이자를 얻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H 등을 기망하면서 마치 사채업에 관련된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심부름센터에 피해자를 상대로 '일수친구', '사채고모 1', '사채고모 2', 작은고모' 등으로 행세하도록 의뢰 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은 실제로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믿게 되었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을 입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