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12. 9.경 공소외 D으로부터 ‘나주시 E 과수원 12,477㎡와 F 창고 용지 1,024㎡ 및 그 지상 창고 및 과원퇴비사 각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 한 1/2 지분권을 224,620,000원(평당 11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전매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주에 거주하던 G에게 평당 17만 원의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의 소개로 함께 찾아 온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내가 D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땅이고 등기명의자인 D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347,310,000원(평당 17만 원)에 매수하면 2012. 6. 30. 잔금지급일까지는 틀림없이 도로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절반으로 분할해서 이전등기까지 확실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4장(5,000만 원권 2장, 1,000만 원권 2장, 총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D과 그의 전 남편인 I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9. 6. 17.경 이혼을 한 후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소송은 D과 I의 이 사건 부동산 분할 관련 소송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의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심각한 법적 쟁송 중에 있던 위 D이나 I 사이에서는 공유물분할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를 중심으로 1/2 지분을 분할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자 경료하려던 시도조차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분권만을 매수한 자로서 그 매매가격에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평당 20만 원이라는 허위의 가격으로는 계약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아무리 위 D의 지분을 인수한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I와 사전 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잔금 지급일까지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단독 소유권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권한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동산을 지분에 맞게 분할하여 피해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G에게는 마치 분할 등기가 곧바로 확실하게 이루어 질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E 토지만 2012. 10. 5. 경 E 과수원 5,112㎡와 J 과수원 7,365㎡로 각 분할만 하고 공유관계는 종전 그대로 두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무 이행을 계속 미루다가 위 D의 지분을 인수한 후, 2014. 3. 20.경 제3자에게 재매각하였음에도 수수한 위 계약금마저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해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평당 20만 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12. 5. 21.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인 I와 분할에 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2012년 3월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나주시 E 과수원 12,477㎡(이하 ‘E 토지’라 한다)의 분할을 위한 현황측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D과 I 사이의 소송진행이 늦어지고 D이 신고가를 평당 2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분할 및 소유권이전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 후 2012년 9월경 E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이 이루어졌고, 위 토지는 그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2012. 10. 5. E 과수원 5,112㎡와 J 과수원 7,265㎡로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위임 및 각서에 따라 실거래신고가를 평당 2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3. 15. D, I의 위임을 받아 E 토지의 분할을 위한 현황측량을 신청하였고, 2012. 3. 19. 위 토지를 7,727㎡와 4,750㎡로 분할하는 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 그 무렵 D의 지분을 매수한 피고인과 I 사이에 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D은 2012. 7. 12. I,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소 계속 중인 2012. 9. 18. D의 위임을 받아 E 토지의 분할을 위한 현황측량을 다시 신청하였고, 2012. 9. 21. 위 토지를 7,365㎡와 5,112㎡로 분할하는 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2012. 10. 5. E 토지에서 J 과수원 7,365㎡가 분할되어 그 등기가 마쳐졌다. D과 I 사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어 E 토지는 실제로 분할되었다. 치매 등 건강상의 이유로 I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피고인이 I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2012. 5. 21.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I와의 분할합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 전화로 ‘피고인에게 실거래 신고가를 평당 2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I에게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을 피고인이 어겨서 실거래 신고가를 평당 2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5면).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D이 실거래 신고가가 평당 20만 원인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수사기관은 D에 대하여 정식의 참고인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G는 수사기관에서 ‘중도금 7,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D을 만났을 때 D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평당 11만 원으로 이전을 해 줄 수 있고,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와 계약한 금액대로 평당 17만 원에 이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8면, 증거기록 2권 201~202면). 피고인은 실거래 신고가가 평당 20만 원인 매매계약서(매도인 D, 매수인 피고인의 처 K)를 작성하여 미등기 전매를 실행하였을 경우, 매매차익 외에 취․등록세와 양 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당 11만 원으로 신고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평당 17만 원으로 신고하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매매차익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평당 20만 원의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항의 G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이 실거래가 평당 2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3. 20.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일까지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권한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