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4.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여주시 D에 있는 E 보육원(이하 E이라고 함)에서 '해바라기방', '온누리방'을 담당하였던 생활보육교사이며, E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고,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 피해자 J, 피해자 K 피고인은 2010. 9. 21.경부터 2010. 9. 23. 경까지 사이에 E '온누리방'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F(11세), 피해자 G(12세), 피해자 H(12세), 피해자 I(11세), 피해자 J(11세)를 집합시켜 무릎을 꿇은 상태로 머리 위로 책을 들게 한 후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고, 피고인의 손에 바세린을 바르고 장갑을 여러 장 낀 다음 "범인이 나올 때까지 맞는거다"라고 말하면서 3일에 걸쳐 빗자루, 가죽벨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십 회 이상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명상을 시키면서 밤에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외박을 나갔다가 2010. 9. 23.경 복귀한 피해자 K(10세)이 다른 피해자들의부탁으로 돈을 가져갔다고 허위로 자백하자 피해자 K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파리채 등으로 수십 회 이상 폭행하고 피해자 K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K이 허위로 자백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K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L 가. 피고인은 2009. 11. 초순 12:00 경 E '온누리방'에서 피해자 L(12세, 지적장애 2급)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기마자세로 밥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자세가 불안정하여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주워 먹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토사물을 먹이고, 계속하여 주사 바늘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찔러 피가 나게 한 뒤 피를 휴지로 닦는 행위를 5~6회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0.경 E '온누리방'에서 피해자 L(12세, 지적장애 2급)이 다른 학생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나무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약 3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M 가. 피고인은 2007. 7.경 E 온누리방'에서 피해자 M(여, 8세)이 나물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물을 숟가락에 떠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입을 벌려 집어넣고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경 E '온누리방' 샤워장에서 피해자 M(여, 8세)이 물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복도 벽 앞에 알몸으로 서있게 하였다. 4.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 08:00경 E '온누리방'에서 피해자 H(12세)가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가죽벨트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교길에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면서 "빨리 안 뛰어? 늦게 뛰는 사람 죽는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초순 09:00경 E '온누리방' 샤워장에서 피해자 H(12세)가 물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온몸에 뿌렸다. 5.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09. 11.경 E '온누리방' 샤워장에서 피해자 G(11세)가 물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온몸에 뿌렸다. 나. 피고인은 2009. 12.경 E '온누리방' 샤워장에서 피해자 G(11세)가 물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복도 중앙현관 정수기 옆에 알몸으로 서있게 하였다. 6. 피해자 F 피고인은 2009. 12. 경 E '온누리방' 샤워장에서 피해자 F(10세)가 물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복도 중앙현관 정수기 옆에 알몸으로 서있게 하였다. 7. 피해자 N 피고인은 2008. 7. 경 E '온누리방'에서 피해자 N(9세)이 공놀이를 하다가 창문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F, H,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의 신체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 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보육교사로 종사하면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일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기마자세로 밥을 먹게 하고 뱉어낸 음식물을 다시 주워 먹으라고 강요하며 폭행한 일 등의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수의 아동들이 이를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공놀이를 하다가 창문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맞은 일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처벌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피해 아동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1)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근거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이수명령 병과를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은 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법률에 근거한 수강 또는 이수명령은 이를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5년에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면서 과거 피해 아동들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슴깊이 후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10. 이후 현재까지 아동보육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총 9명의 이 사건 피해 아동들 중 7명(F, G, H, I, J, K, N)의 피해 아동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합의된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