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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강 주물 주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생산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작업 공정, 작업자 배치, 작업지시,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2. 19. 07:30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주형틀 이동 및 적재, 탈사 및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47경까지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용탕이 주입된 주형틀(무게 약 500kg)을 용해로 부근에서 주물탈사작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그곳에 적재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게 하는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주형틀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주형틀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주형틀이 그 주변에 붙어 있는 딱딱하게 굳은 주물사로 인하여 그 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이를 여러 단 포개어 높게 적재할 경우 적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지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주형틀이 낙하, 붕괴할 위험이 있는데도 평소 주물탈 사작업장의 주형틀 적재장소가 좁다는 등의 이유로 주형틀을 여러 단 포개어 높게 적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하여, 같은 날 07:30경부터 같은 날 12:47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형틀 운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탈사작업장 내 주형틀 적재장소에 주형틀(1단 높이 약 0.7미터)을 4단으로 포개어 전체 높이가 약 2.8미터 가량 되도록 적재하고 같은 날 12:52경 위와 같이 4단으로 적재된 주형틀 앞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무너져 내린 주형틀에 깔려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상 및 3도 전신 화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검시결과서(현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B는 법인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안전모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요족급여 및 장의비로 1억 2,0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영업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 및 2018. 1. 임금 각 6,538,470원 등 임금 합계 13,076,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21,123,322원, 지연이자 2,583,947원 등 합계 23,707,26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미지급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체불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D에게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8. 경기 양주시 B 소재 C택배지점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100만 원을 대출하여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41세)를 알게 된 후 연락하며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2018. 2.경 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E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반성 /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바 있음 / 초범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2019고단1037 피고인은 2019. 4. 27. 00:01경 서귀포시 동문로 69에 있는 동문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9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 있는 피해자 F가 주차한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의 캡을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0.경 서귀포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 주차장까지 운전하고, 재차 위 주차장에서 위 H건물 앞 도로까지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 13: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져 승용차를 제2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전주시 덕진구 B시장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군산시 옥산에 있는 석산의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장이 나에게 발파와 운송일을 도급해 주기로 했으니 위 도급을 받기 위한 경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동업을 통해 그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7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석산 관련 사업자로부터 발파와 운송일을 도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2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향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7. 1. 10.경 200만 원을, 2017. 4. 4.경 석산 개발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인 토석구매요청서를 받아주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았고 토석구매요청서 관련 명목으로 받은 1,400만 원으로는 실제 업무 처리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동업으로 석산 개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경비를 요구하였고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장담하였으며, 경비를 받아간 이후 아무런 보고나 진전도 없어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지 생활비 등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 실제 경비를 지출한 바는 없고, 위 각 비용 수령 직후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한 반면, 실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수법의 처벌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 금액 및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인근을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서 상체를 숙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를 범하여 2016년에 기소유예 처분, 2017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수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은 2018. 6. 19.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전공과목 과제인 과일파우치 제작을 의뢰한 손님으로 같은 날부터 2018. 6. 21.경까지 매일 2~3시간을 위 수선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파우치 제작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16:00경~17:00경 위 'C' 수선집에서 피해자의 파우치 수선 작업을 마무리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말동무를 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아쉬우니 한번만 안아주고 가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마운 마음에 가볍게 안아주자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캡쳐사진, 녹취록(피의자의 처와 피해자 모와의 통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모와의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어 보여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목격한 피해자 친구 E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 등과의 통화를 기록한 녹취록 내용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5: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위치한 C학원 앞 노상에서 D학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이며 개인 채무도 5,000~6,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년8월에 철원 쪽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므로 이를 받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9,112,903 원과 퇴직금 3,812,53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38,425,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명세서, 공사대금직접 지급확인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임금 등 미지급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2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9 화이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대금으로 38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8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0:10경 청주시 청원구 H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I 오창분원 방면에서 J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K(5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L(31세)이 동승하여 위 교차로를 구룡공원 방면에서 청원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M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흙받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953,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H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4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0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D, P, B,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AA의 고소장 1. 각 거래 관련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물품판매게시글 2020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0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재생시청결과 1. 진단서(L), 진단서(K) 1. 보험수리비 청구서(M)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15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9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죄질이 불량하고 형벌의 교화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재범 의지는 상당한 기간 교정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여자 친구의 렌트카를 빌려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운전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차량 운전자(대리기사)와 동승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도주 정황도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는커녕 피고인의 출재와 무관한 보험(렌트카 차량회사의 보험과 대리기사의 보험)으로 피해자들이 겨우 치료를 받게 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92

범죄사실 1.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2:05경 김포시 B에 있는 병원 5층에서, 간호사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19: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판시 제2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67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다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7. 22. 10:59경 D으로부터 23,000,000원을, 같은 날 12:09경 E로부터 17,700,000원을, 같은 날 13:28경 F로부터 13,00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것'으로서 금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속칭 '작업대출'이 앞서 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5%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거래실적을 부풀려야 하는데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5.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카드사에서 대출 받은 돈을 알려주는 담당자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해주기로 한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담당자가 은행 직원은 맞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인출 직전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제출받아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3. 11:40경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 연수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2:53경 나머지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출금전표 사본(A), 입출금거래내역(A) 1. 사진(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 14장) 1. 수사보고(G조합 직원 전화통화 및 설문지 사본 첨부) 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설문지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포섭한 과정, 피해 금액,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