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3. 14:03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 F(5세)이 공부하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책상위에 있는 책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보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12:20경 위 어린이집 G 반에서 피해자 H(여, 5세)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옆으로 데리고 와서 앉힌 다음,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고,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1. 소견서(F), 진단서(H) 1. 늘품아동청소년발달센터장의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들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아동들을 가르치다가 글씨체가 틀리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았을 경우에 훈육차원에서 또는 또래 아이들보다 생활습관 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걸 채워주려는 교육목적으로 행해졌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아동들에 대한 유기 혹은 방임에 이르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같은 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고발인은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피고인이 G반 내에서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인 화장실 안 또는 주방 안에서도 피해 아동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고발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 중 한명인 F의 어머니인 K는 "제가 집으로 F를 차로 귀가시키면서 오늘은 유치원에서 어땠느냐고 물으면 '몰라, 아니야'라고 대답을 회 피하고 동생 M이 오늘 오빠 혼났어라고 하면 F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지마'라고 하고 울먹이곤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해 아동 H의 친모에 대한 상담결과 피해 아동 H의 친모는 피해 아동 H이 본건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고 무서워하여 본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른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피해 아동 H이 2016. 6.경부터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당기는 시늉을 하였으며, '선생님이 등 때렸어, 선생님이 바보라고 했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늘품아동청소년발달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 H에 대하여 2017. 2. 1.부터 같은 해 4. 19.까지 12회 가량 언어치료를 실시하였으며, 피해 아동 F의 친모에 대한 상담결과 F의 동생이 평소 자신에게 '엄마 오늘 오빠 선생님한테 혼났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피해 아동 F이 평소 자기 표현이 부족하고 위축되어 있기에 사설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늘품아동청소년발달센터장은 피해 아동 H에 대하여 2017. 2. 1.부터 4. 19.까지 총 12회의 심리치료(언어치료)를 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 언어치료는 심리치료의 일환인 점, 심리상담센터 헬로스마일 발행의 피해 아동 F에 대한 소견서를 보면, 피해 아동 F이 2016. 1.경 검사결과 주의력에 문제가 의심되어 3월 12일부터 아동상담을 실시하였고, 상담이 진행되고 3개월 정도가 흐른 후부터 아동은 상담자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긴장감이 감소하고 이완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2016. 7.경부터 피해 아동 F이 밖에서 나는 소리에 신경을 많이 썼고 시간을 자주 확인하는 등의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2016. 10.쯤 피해 아동은 하나의 놀이를 지속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진행하면서 산만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받아쓰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행위가 훈육차원 또는 교육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해 아동 F이 본건 이전부터 주의력과 정서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피해 아동 H이 본건 이전부터 언어치료 등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아동 및 그 가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