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8:2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로3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미확보 건)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25. 19:30경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주먹으로 게임기를 내리치다가 그곳 관리인인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게임장에 있던 집기류를 위 게임기 모니터 부분에 집어던져 모니터를 깨뜨리는 등 E가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게임기 1대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E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 H 순경이 피고인을 향하여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씨발새끼들! 왜 쳐올라오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발로 위 경찰관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 H으로부터 뒤에서 잡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조사) 1. 피해자 H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E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5. 19:30경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주먹으로 게임기를 내리치다가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3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3:30경 인천 남동구 C, 5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 D의 친구,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먼저 위 아파트 5동의 입구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5동의 입구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은 아직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벌써 집을 장만하였다는 자랑을 듣자 화가 치밀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9. 19: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길을 걷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인천시청역에서 인천예술회관역 방면을 지나가던 인천 1호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에서 혼마 골프용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팔면 30%의 수익금이 발생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수입판매사업을 하면서 이미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실제 골프수입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압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녀 2명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9:10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천지동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일호광장 방면에서 선반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어 매우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자 E(59세), F(68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546에 있는 팔복주유소 앞 도로를 가스공사 쪽에서 적덕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우로 굽은 도로가 이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백미러 및 앞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35경 같은 면 덕포로 346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백미러와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및 백미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52,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37,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각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하한이 권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각 인정)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경합범이자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실체적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 양형의 참고자료로 삼으면 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연속으로 2회 내고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9. 01:4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고시원 5층 508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쇠젓가락으로 김치를 먹으려다가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의 전화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위 젓가락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 안이 위 젓가락에 찔려 피가 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서 4.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1:05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 이 몸이 아파 내원한 피고인의 부친 E를 빨리 입원실로 이동시키지 않고 "입원실 쪽에서 연락이 와야 하고 추가 검사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빨리 검사하고 치료해. 죽으면 책임질거냐, 당장 하라고 씨발놈 아. 내가 니 아버지도 죽일거고, 니 삼대를 다 죽여버릴거야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 등 다른 병원 직원들이 응급의료 업무를 1시간 15분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센터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걱정이 되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2019. 4. 1. 이 사건에 해당하는 부산 부산진구 C, 2층 주택을 ㈜B 명의로 경락받아 2019.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 D는 1995. 10. 26. 위 C 주택의 2층 일부(이하 '피해자의 임차주택' 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2. 10.경 주택 노후로 인한 붕괴우려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대항력 유지를 위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는 하지 않고 위 주택의 전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6.경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임차주택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해자의 임차주택의 출입문, 창문 등을 모두 떼어 내는 등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30. 0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5-1에 있는 편도 2차로를 인천 쪽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8세)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보조석에서 튕겨나가 도로에 떨어져 위 화물차의 앞바퀴로 역과당하여 같은 날 03:2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혈기흉 의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코뼈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을위하여 2,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19. 15:5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송내아이파크아파트 107동 앞길을 107동 쪽에서 106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안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후방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으로 의식 없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수사보고(사고경위 cctv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자측과 합의) -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D는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E 내에 H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F의 직원으로서, 2012. 4. 17.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D가 운영하는 H 및 F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명의의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H이 보유한 기계류를 피고인에게 가장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출회사로부터 기계매매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A 명의의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G, D는 함께 2013. 5. 2.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위로부터 위 에게 Sodisk CNC WIRE-CUT M/C(AQ750L), Sodisk CNC WIRE-CUT M/C(AQ327L), Sodisk CNC WIRE-CUT M/C(A500) 등 기계류 3점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직원인 J과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에게 위 기계류 3점을 F에서 I으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이 보유한 기계류를 위 I에 가장양도하는 것이고, 위 H 및 F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G, D는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계약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통장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K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G와의 관계 등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부근 편도 3차로를 코카콜라사거리 쪽에서 첨단2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번, 2번, 3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89

범죄사실 [2013고단4289]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같은 달 29. 11:30경까지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791] 피고인은 2013. 10. 10. 18:20경 대전 중구 D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및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게임장영업장부 사본, 양도양수증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38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군수품의 원자재에 관하여, FITI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품질시험을 의퇴한 후 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기술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 품질확인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2013. 6. 10.경 방위사업청과 계약금 199,015,188원에 군수품인 방한장갑을 2013. 9. 30.경부터 2014. 1. 8.경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 7. 3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방한장갑을 납품하기 위하여 그 원자재인 실고무띠(20mm)에 관하여 위 FITI시험연구원에 4회에 걸쳐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인장신도 상온 시험결과'가 기준치 250에 미달하는 205로 측정되는 등 기준치에 미달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3. 8. 30.경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실고무띠(20mm)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출력한후 그 중 '인장신도 상온 시험결과'란의 '205' 위에,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글씨체로 '251'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251'부분을 가위로 오려 위 '205' 부분에 덧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실고무띠(20mm)에 관한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그곳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문서 행사, 공신력이 큰 문서),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군수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5. 14:28경부터 16:01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단독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 1층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강도강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의 주택 우측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옆방으로 가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32세)가 일어나려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죽고 싶으면 소리 질러, 야 너 조회해보니까 혼자 살더라. "라고 위협하면서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어 씌워 피고인을 볼 수 없게 한 다음 양 손을 등 뒤로 모아 스타킹으로 묶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반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알몸상태인 피해자 E의 두 다리를 모아 스타킹으로 묶고, 이미 묶여 있던 양손과 두 다리를 함께 묶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 E의 음부에 불상의 500원 동전 크기의 뾰족한 물건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너 죽고 싶으면 소리 계속 질러.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E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강도강간)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03.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0년M1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모텔 306호실에서 청소년 E(여, 15세)과 성인 남자 F(27세)이 이성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결과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E으로 하여금 이성과 혼숙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위 숙박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동성 일행과 숙박하려고 하였을 때는 숙박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이성 일행과 방문하였을 때에는 숙박을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E은 F, G(여, 당시 만 15세)과 함께 주차장을 통해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G과 F이 숙박을 위한 절차를 밟는 동안 E은 피고인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위치해 있었다(G은 이 사건 며칠 전 1993년생인 다른 여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숙박한 바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인이 숙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요금을 지급받았다. 입실 후 G의 남자친구 등이 찾아와 피고인이 해당 호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네가 어떻게 이 방에 있느냐. 들어오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나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E이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회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A은 2009. 1.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분을 받았고, 그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회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C은 2011. 6. 1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그 외 특수절도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D은 2011. 6. 1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그 외 특수절도 등으로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 B, C, D은 2014, 3, 8. 20:50 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마을회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등을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가 빌린 I K5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 회 1), 피고인 D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1회, 피고인 B,피고인 C, 피고인 D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 피고인 B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 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 피고인 B, 피고 1) 2014고단604호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임, 절도의 습벽에 따른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정하기로 함. 인 A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 1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 피고인 C, 피고인 D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 17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4. 3. 8.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사이에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합동하거나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0. 22.경부터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1만 4,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3. 8.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과 합동하거나 피고인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3. 8.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과 합동하거나 피고인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현장에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및 A 사진 첨부)의 각 기재 [20141000] 2) 2014고단604호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의 절취품 (현금)을 합산한 금액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H,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 대여 계약서 사본, I K5 GPS 내역,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Z 쏘나타 GPS 내역, 수사보고(장물 처분수사), 장물거래내역 및 장물 압수 등 현황 등의 각 기재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판결문(항소심), 판결문(1심),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은 소년이어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1. 피고인 B: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2. 피고인 A: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1징역 3년) 3. 피고인 D: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피고인들에게 같은 유형의 소년보호처분 등의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C의 경우 소년에 해당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6: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112 신고하여 이에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왜 이이리 늦게 오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