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지인 사이로, 2019. 3. 16. 05:30경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6:29경 서울 서초구 C호텔 D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6:49경까지 사이에 위 C호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와 문 앞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문 쪽으로 기어가자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로 데려가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감정회보서 1. 피해자 속옷 사진, 피고인 상태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한 후 C호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3. 16. 05:30경 피고인을 만나 가라오케에서 양주를 각 1병씩 마시고, 09:00경 자리를 옮겨 고기집에서 소주를 각 1병씩 마셨으며, 그 이후에도 맥주집으로 가 맥주를 각 두세 잔 정도 마셨다.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기억나지만 호텔에 가게 된 것은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가 위 호실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약간 정신을 차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은색 레깅스를 억지로 벗기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문 쪽으로 기어가는데 피고인이 발목을 잡고 뒤에서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제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했는지 성관계를 하던 중에 사정을 하지 않은 채 중단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의가 전부 벗겨진 채로 위 호실을 뛰쳐나왔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비상계단 쪽으로 나와 중국인 여성 직원을 만났으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가리고,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일단은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부탁해 호텔 측 직원들이 112에 신고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의 언행과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로 간 것이 조금은 기억이 나고, 위 호실에 들어가 구토를 한 후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 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벽 쪽으로 기어가자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한번 터치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쉬려고 침대에 올라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던 중 껴안고 키스를 하였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강압적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 호실을 뛰쳐나온 것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감정이 격해지는 주사가 있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16. 새벽 시간대 이후 세 차례 연속하여 술자리를 가진 사실, 각자의 음주량, 음주 시간 등에 관한 진술은 대체로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정, 위 호텔 카운터 및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걸음걸이,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는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만취 상태였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내비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약속한 바는 없어 보이고(증거기록 86, 94쪽), 둘이서 위 호텔에 가게 된 것도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가 위 호텔과 붙어 있어 피고인이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인바(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호텔에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해자는 당초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여 토사물이 머리카락에 묻고, 구토 냄새가 나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벽 쪽으로 기어갔다고 할 정도로 구토의 흔적 등에 신경쓰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침대에 올라가 피고인과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구토의 흔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과 성관계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2 내지 23쪽), 이후 이에 관하여 재차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구토 후 머리 정리를 하고 물로 한번 헹군 것 같다'는 취지로 앞선 진술을 바꾸었다(위 녹취서 2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위 녹취서 13 내지 14, 25쪽 등),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가 중단되었다'(위 녹취서 25쪽)거나 성관계가 중단된 이후 '화장실에서 다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본 것 같다'(위 녹취서 26, 28쪽)고까지 하여 성관계 종료 당시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이후 위 호텔 복도 CCTV 영상에 드러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탈의하지 않은 채 하의만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였다가 성관계 후 상의를 다시 찾아 입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위 녹취서 28쪽),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위 호실을 나가기 전에 상의를 찾아 입기도 한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하의만 입지 못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녀관계이고 제가 성인이고 그러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관계에서 호감을 가지고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중 여자가 그러한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어떤 성적인 행위를 예상하고 호텔로 간 것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까지 답변하였으나(위 녹취서 11쪽),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인지 모호한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위 호텔로 갈 당시에는 만취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 호텔 복도 CCTV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도 않은 채 위 호실을 뛰쳐나와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비상계단 쪽으로 향하는 등의 행위는, 위 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한 직후 피해자가 정신없이 위 호실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피해자가 그 순간에 관하여 '하의가 벗겨진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95쪽), '정신없이 도망을 나왔는데, 나와 보니 제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증거기록 96쪽)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위 호텔 복도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있었던 사정[자신이 성관계 도중 구토를 하고 싶어 성관계를 중단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한 것(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0, 25쪽) 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단시간 내에 끝낸 탓에 자신이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한 것(위 녹취서 20, 21쪽)]으로 인한 오해'를 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오해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성관계는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개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정도의 이유로 인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해자가 그 이후 위 호실에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한 행위는, 그 이전 위 호실 내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뛰쳐나온 이후 자신의 상황을 비로소 깨닫고 마지못하여 위 호실 내에 있는 하의와 소지품 등을 가지러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가 속옷도 입지 못하고 휴대폰도 가져오지 않은 채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신고를 하려고 보니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다', '제 상태가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한 상태에서 방에 들어가 하의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 제가 나올 때 피고인이 뻗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증거기록 96쪽)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진술이 보다 합리적이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위 호실을 나갈 때 피고인이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번복하였다(위 녹취서 21쪽).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동일한 부분에 관하여 재차 질문을 받자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앞선 진술 내용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진술한 적이 없는 내용('구토 후 머리 정리를 하고 물로 한번 헹군 것 같다', 성관계가 중단된 이후 '화장실에서 다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본 것 같다', '자신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였다가 성관계 후 상의를 다시 찾아 입고 나갔다' 등)까지 진술하고 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경위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조사 때는 술에 굉장히 취하여 경황이 없어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3일 후인 2019. 3.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최초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2쪽)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때까지 음주로 인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위증죄라는 말을 하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감을 주었다'(위 녹취서 3쪽)고 진술하나, 이는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죄의 성립에 관한 진술로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위증죄가 아니라 무고죄라고 말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에 피해자는 위증죄라고 들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위 녹취서 17쪽) 무고죄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 누나와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증거기록 58쪽)를 제출하면서도,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는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진술 취지를 바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고 경위 등 피해자는 위 호실을 나온 이후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위 호텔 직원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여 호텔 측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신고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 호텔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이 피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울면서 "남자한테 당했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7년가량 피고인의 누나와 아주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과는 3번 정도 만난 적이 있고, 최근에 피고인, 피고인의 누나와 야유회에 같이 갔다 온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가까워져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호감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95 내지 96쪽), 앞서 살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수사기관에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경찰 출동 당시의 사정 위 호텔에 출동한 경찰관인 E, F, G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 호실 문을 개방해 들어가 E, F이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G이 당시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며(G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 과정에서 F이 침대 근처(F은 '증거기록 15쪽 사진의 화면상 왼쪽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참조)에 있던 피고인의 레깅스와 속옷을 옮겨 증거기록 14쪽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F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따라서 증거기록 14쪽 사진상 확인되는 지점은 그 아래 기재된 문구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견지점이 아닌 F이 레깅스 등을 옮긴 장소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자고 있다가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지점도 침대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호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