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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5.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5:3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5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영상 녹화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스카이 베가레이서)을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의 치마 속으로 넣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6.21. 2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집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집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끌고 집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 너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제지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한 양형기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1. 체포·감금 제3유형(상습·누범 · 특수체포·감금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2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경비실 앞길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E를 배로 1회 밀치고, 몸에서 떨어지라는 E의 경고를 받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06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C(주),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인 D의 처로서 C 사내이사이자 이 사건 고소대리인임]은 피고소인(B)과 2015년 4월 28일 광주 동구 E, F에 있는 C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고, 잔금은 2015년 8월 28일 받기로 하였으나 B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변호사를 통해 통고한 후 매매거래 중개를 해주었던 G부동산에서 2015년 9월 4일 전화를 걸어와 추석 전까지는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였고, B가 사업을 위해 심의와 인허가를 의뢰한 (주)H I 소장에게 심의와 인허가 업무를 의뢰하자. I 소장이 'B는 돈이 없으니 내가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토지주(C)에게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자, B는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의 건축주(갑)란에 C의 주소와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인도장을 날인 위조하고 2015년 10월 초순경 I 소장에게 행사하여 설계를 하고 심의를 접수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설계계약서 [C을 건축주(갑)로, 1을 건축사(을)로 하여 작성된 2015. 10. 1.자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를 지칭함]의 내용을 확인한 후 B에게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설계계약서의 (갑)란에 기재된 C 대표이사 옆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설계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위 설계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설계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위 고소장을 성명 불상의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각 수사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C 명의로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설계계약서에 C의 법인인감을 날인 받게 된 경위 등을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직후에는 B가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은 2015. 9. 24. 세입자 명도에 관한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해 준 적이 있었는데, 법인인감 날인하는 과정에서 B가 위임장 문서 사이에 이 사건 설계계약서를 끼워 넣어 문서를 위조한 것 같다고 진술내용을 변경한 점, 2016. 2. 18. 자 2차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B 측이 건축설계 비용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2016, 1. 15.경 건축사무소가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 기초하여 C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나 건축사무소에 대하여 설계계약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다가, 2016. 4. 26. 에서야 B가 설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 받게 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측과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9: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발이리에 있는 38호 국도를 도계읍 쪽에서 신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트라고 화물자동차를 앞지르기 후 진행 차로로 복귀하던 중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덤프트럭 왼쪽 2축, 3축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덤프트럭 2축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 앞 범퍼 왼쪽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한내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서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N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N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20:05경 보령시 보령북로 22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한내교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42에 있는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B C200 CGI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원가 56,383,630원, 월 리스료 1,229,8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5.말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7. 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중도해지 예고를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3. 9.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일명 C)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지 지출/회수 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2,300만 원 정도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서부농협 남가람지점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진양식육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가에 서 있는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의 일행 등이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E 담당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8. 12:00경 위 어린이집 E에서 아동인 피해자 F(여, 2세)가 식사시간 전에 교실을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아 다른 친구들과 피고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게 한 후 19분가량 지나서야 식사를 제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12:0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사 시간 전에 교실을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아 다른 친구들과 피고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게 한 후 7분가량 지나서야 식사를 제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1. 10:54경 같은 장소에서 가방을 만지고 있는 피해아동의 한쪽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텔레비전 옆 귀퉁이로 데려간 후 한쪽 팔을 잡아당기며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강제로 주저앉히고, 머리 묶기를 싫어하는 아동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며 머리를 묶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충북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기록)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나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2015고단751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C의 대표로서 2015. 1. 초순경 '경기도 여주군 D답 3,250m2를 매입한 다음 분할 매도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부동산의 매입을 희망하는 E과 위 토지 중 662m2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2012, 1, 12.경 잔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토지 3,250m의 소유자인 F과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388만 원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E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500만 원을 위 F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2. 29.경까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사실은 이미 위 F과의 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고, 위 E에 대한 1억 4,700만 원의 토지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 및 위 업체의 채무가 약 3억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토지 매입을 희망한 피해자 G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의 매입자금이 아닌 위 업체의 직원 급여, 회사운영자금, 개인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경기도 여주군 D 답 618m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24.경 잔금으로 1억 2,3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2335₁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302호 소재 '(주)C'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여주군 D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2. 1.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 3,250mm 중 일부인 662㎡를 대금 1억5,000만 원에 매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 전부를 매수하기 위해 그 대금으로 3억 5,000만 원 내지는 4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위 회사가 7,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종업원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오고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 경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회사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12.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2억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피해자 G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5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받고서 고소취하를 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E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안성시 C 신축 다세대 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안성시 C 1동 301호를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은 나중에 이사를 오면 지급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용, 수사보고(A 차용증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 초범, 자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6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4.부터 2. 27.까지, 2015. 3. 2., 2015. 3. 4., 2015. 3. 25.부터 2015. 3. 26.까지 8일간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공익근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6-10 삼성생명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주)KB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664,000원 상당인 C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해 리스료 월 796,9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 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1,44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리스계약 당시 선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33개월 동안 리스료 28,461,180원을 납입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50호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재판장 앞에서 선서를 한후증언을 하면서, 1 변호인의 "증인은 (주)D 건축사사무소에서 2009. 8.부터 2011. 7. 초까지 근무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 변호인의 "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처음에 피고인이 이야기하기를 포스코 수준의 입사동기 만큼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2009. 에는 월급 실 수령액이 500만 원 조금 못 되게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2010. 초반에는 회사도 어렵고 증인도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 피고인과 상호합의하에 경리업무 정도의 수준인 130만 원정도 받다가 2010. 9. 부터는 회사 사정이 좀 나아져 230만원으로 올랐다가 2011. 퇴사 무렵에는 다시 처음 수준인 500만 원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증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계좌를 통해서 월급을 송금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당시에 증인은 위 계좌의 돈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주로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포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시 대구 범어동이나 신매동에서 인출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증인이 직접 인출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직접 인출한 것은 1, 2번 있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부탁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다른 곳에 돈을 보낼 일이 급히 있으면 자동이체를 통해서 보내면 훨씬 편리하고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예외 없이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보편적인 거래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계좌만 개설해 주고 피고인에게 양도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꺼번에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 F, A, G는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빠져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 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찾은 것은 증인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만 위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였던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가 피고인을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데 동의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인 한편, 2009. 8.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위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조사 판결서, 공소장 사본 첨부; 2013고단1550, 2012형제66569호 기록 중 A 공판조서 사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C),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550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선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을 한 형사사건 확정 전인 2014, 12, 30. 경찰에서 업무상배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위증 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하였다(증거기록 제96쪽에서 제100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증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 등 대가를 취한 바가 없고 해당 형사사건 피고인과 인적 관계로 인해 위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8.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대림동산 방면에서 공도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 피해자 H(여, 55세), 피해자 I(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41,0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3. 피해자 B와 단열보드 등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2014. 1월경까지 단열보드 23,837,000원 상당을 판매 위탁받아 C 등 거래처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 19,684,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월 중순경 인천 서구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대금 중 17,684,000원을 지인인 E에게 차용금으로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위탁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여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4:04경 삼척시 B에 있는 삼척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음주운전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모습을 목격한 C파출소 상황근무자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관공서 내는 금연 장소로 지정되어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죠"라고 이야기하자, 위 D에게 "좃까지마, 어차피 잘못된 거잖아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머리 부위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0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 12. 20:26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76에 있는 안심주공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D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앞 도로를 신기역 쪽에서 반야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4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 2. 이후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3:20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68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스즈키 허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성대역 쪽에서 성북구청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보전된 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3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는 해상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 소유인 인천 선적 부선 C(3,023톤)의 선원 관리 감독자다. 1. 피고인 A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16:00경 통영시에 있는 통영항에서 선박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C에 D을 승선시켜 부산 선적 예인선 E141)로 예인하여 출항한 후 2015. 8. 12, 14:30경 인천 중구 무의동 팔미도 동방 2.5마일 해상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 선박검사증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상가 1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재료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 24.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상가 105호 C 업소 내에서 총 63명의 고객에게 1회당 5,000원씩을 수수하고 머리카락 염색을 해 주는 등 월평균 약 10만 원, 총수입약 160만 원 상당의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미용재료 업소 무신고 영업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