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2015고단1243 피고인 A는 2015. 3. 27,2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의 집현관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불 질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그곳 현관문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 만원 상당의 번호키 덮개와 시가 1만원 상당의 우유 투입구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2015고단2189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3. 04: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 B의 선배인 피해자 I(19세)와 마주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A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도망하자 광주 북구 G 부근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들어 그곳에 있던 화단 옆 벽으로 던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안검에서 외안각에 이르는 열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은 그곳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I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K(19세)에게 다가가 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찍어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2329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는 L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5, 4, 18, 19:22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신흥교회 앞 도로를 전대사거리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 전방에는 피해자 M(여, 52세) 운전의 N 코란도C 승용차와 피해자 0(41세) 운전의 P 라세티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1,373,0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460,0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4. 17. 성명불상자로부터 L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12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번호키 촬영사진 2015고단21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I 진술기재 포함) 1. Q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5고단23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피고인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3: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1, 2)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2)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7개월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2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