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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1. 21.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에 입사한 이후 경리사원으로서 현금 출납, 급여 지급 등 E (주)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1.경 E (주) 사무실에서 택시기사들이 납입하는 사납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택시기사들이 납입한 사납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일부만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207,00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6,247,31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9회 기일의 것)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급료대장사본, 배차입금대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일부 피해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횡령 금액 중 1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와 올케의 치료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투병중인 부모와 조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1. 03: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로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예천동 소재 공림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예천사거리 쪽에서 태안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위 도로는 평소 야간에도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수리비 약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5.5.28.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3:50경 의정부시 건물 앞 인도에서, 피해자 D(28세)과 어깨가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 숱하게 교도소 갔지만, 이 씨발아 너같은 개새끼들한테 못 참아 이 씨발놈아", "좆까지마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여부에 관한 재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동영상 캡쳐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5. 5. 30. 피의자 출소 사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십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고의 효과가 전혀 없어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들이 실효되어 함께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6. 3.경 여자친구의 입원 등을 이유로 위 성북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일 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추가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잔여 복무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동에 있는 삼성메르빌아파트 앞 도로를 회산다리 쪽에서 석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25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 3 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H, D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6년이다. 한편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1개월 ~ 8개월 [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 유형(교통사고 치상)'이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한 가지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이라는 두 가지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판시 범죄와 완전히 동일한 유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2018. 4. 27. 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면서까지 개전할 기회를 준 취지가 무색하게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인정할 개전의 여지가 없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와 집행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률상 집행유예가 금지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무의미한 개전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판시 범죄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이로 인해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범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53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D에게 "C가 부채를 흔들었는데 E의 얼굴에 전혀 안 닿았고, 부서진 부채의 남은 손잡이 부분을 E의 얼굴에 다시 내밀거나 친 적도 없으며 당시 E이 부채를 칠 때 부채가 부서지면서 땅에 떨어졌고, C의 손에는 전혀 부채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E의 얼굴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부채를 흔들며 쳤고, 이후 부서진 부채의 남은 손잡이 부분을 E의 얼굴에 다시 내밀면서 이마를 쳐 E의 이마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과 비교하여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인이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증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209 판결 참조). 나.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증언은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E의 얼굴 가까이 대고 흔드는 모습은 보았으나, 그 부채가 E의 얼굴에 맞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하려면 E의 얼굴이 C의 부채에 맞았고, 피고인이 이를 보았으며, 증언 당시 기억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근접한 곳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위치와 시야 등에 따라 E의 얼굴이 C의 부채에 찔리거나 긁히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이를 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이 위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353호 상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부채를 제 얼굴에 바짝 대고서 주둥이 닥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얼굴에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채를 손으로 탁 치니까 플라스틱이라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플라스틱 하얗게 된 것으로 제 얼굴에 대고 몇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조금 긁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 F가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그 부채로 삿대질식으로 하다가 그것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부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콧등에 상처가 났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 때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삿대질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부챗살이 코에 찔렸습니다. 제가 말리고 그 다음에 E 보고 얼른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나중에 서로 오해 풀라고 했는데, 불빛에서 보니까 콧등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채로 삿대질하다가 코에 찔렸던 것이지 때렸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82, 183쪽)에 의하더라도, E 바로 옆에 있었던 위 F가 언쟁이 높아져 뒤돌아보니 C가 부서진 플라스틱 부채로 삿대질을 하였고 부채의 날카로운 부분이 콧등을 스치는 것만 보았을 뿐 다른 부분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E이 C의 부채에 맞은 다음날인 2011. 8. 20. 받은 진단서에도 병명으로 '경추의 타박상'만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록 123쪽) E 얼굴의 찰과상은 이 진단받지 않았거나 진단받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의 증언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중랑구 B 주민센터에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과 같은 달 22., 26., 29., 2015. 6. 1.과 같은 달 2., 4.,5.,8., 10., 11.에 걸쳐 총 11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찰 및 면담기록, 보충역 복무기록,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관계(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서탄야구장 방면에서 마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23:00경 평택시 신장동 257-5에 있는 송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11. 02:3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 자F이 말을 걸어오자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이 올라오는 것 같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뒤로 꺾고, 물을 사러 갔다 오던 피고인 B은 이 모습을 보고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5회, 집행유예 3회 등 폭력전과가 8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23:0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후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책상달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6. 3. 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11. 3. 18.경 (주)E 대표 F과 광고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선수금으로 400 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고소인이 제작하는 광고영상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이를 근거로 "2011. 3. 18.경 사실을 오인하여 실수로 송금한 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선고 받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소장 사본 1. 준비서면 1. 브랜드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사건 진행 내역(2014나52136)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직접 계약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로부터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물도 수령한 바도 없어 당연히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실수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시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듀얼백 의자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던 G와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위 사업을 해보려고 시도 중,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에 4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는 듀얼백 의자 홍보 영상물 제작 선급금 명목이라는 점을 G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실수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대로 G가 영상물 제작 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회사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G 사이의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청구 권원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7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59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홍삼당 앞 교차로에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C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23:42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위 경찰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9.2.27.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가. 2010. 10. 9.경 의정부시 E 203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10. 10. 1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총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2010. 5.경 알게 되었고, 2010. 10, 9. 및 같은 달 10. E 203호에 피고인 A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3번) 1. 사진(증거목록 6번)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10 내지 16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 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간통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간통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간통 장소인 원룸에 수시로 출입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B에게 맹장수술 자국이 있음을 알고 있는 점에 관해 피고인 B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22: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80-6 여의범류IC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4: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의류점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네킹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의 1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5.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4:42경 군산시 영화동 소재 상호 미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혐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6. 2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의 PDP 모니터 1대, 카운터 모니터 1대, 카메라 분할기 1대,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약 10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2, 6. 21:30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이동하는 중 피해자의 동료경찰관 H, 위 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를 왜 체포하냐, 어린 놈의 순경 새끼, 한번 가서 보자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 세금 받아쳐먹는 새끼가 세금이 아깝다"라는 등으로 약 1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03: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앞길을 주안역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1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22,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7. 04:58 경 인천 남구 E빌라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상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최근 수년간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2. 1. 24. 15: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5. 05: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94-18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B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3.00:30경 춘천시 B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이 벌어져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린 다음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뺨을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곽 다발성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C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6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기존에 등록한 D VF125 이륜자 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VM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28, 15:5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VM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15:50 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VM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초순 14:00경 경기도 양주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14:0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5.30. 09:4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자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30, 12:1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D가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의 딸인 피해자 G(여, 16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D 사진, 피해자 사진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7.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