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8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8.부터 2019. 11.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51,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92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2월 임금 2,618,750원, 2020년 1월~3월 각 임금 3,750,000원 및 출장경비 2020년 1월분 435,128원, 2020년 2월분 161,700원 합계 14,465,5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55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대표이사인 G에게 “우리 회사가 제작한 프레스기계를 운송해 달라. 결제는 60일 후에 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 운송 거래처인 공소외 ㈜H에 같은 해 6.경부터 외상대금이 밀리고 근로자 월급 마련도 여의치 않는 등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금 지급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외상대금 독촉 중인 기존 거래처에 운송 의뢰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신규 거래처를 물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7.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21,648,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41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물품구매 담당 직원에게 ‘베어링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60일 이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도 연체되어 있는 등 그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8.경 시가 5,266,172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57,179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영업담당 직원에게 전동기의 납품을 요청하면서 그 대금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도 연체되어 있는 등 그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동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30.경 시가 합계 7,601,000원 상당의 전동기 6대를 공급받았다. 2020고단4534 피고인은 2019. 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 소속 직원인 L 등에게 “프레스 부품인 다이쿠션아세이를 납품하여 주면 3개월 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이 57억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등 그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 2019. 9. 30., 2019. 10. 30. 3회에 걸쳐 합계 146,993,000원 상당의 다이쿠션아세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5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레스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6,689,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0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2020고단2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물품대금 지급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3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녹음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2020고단4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등 1. 회생신청접수증 2021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 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사기 범행의 기망 및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