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담보를 잡고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월 4%의 이자및 원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금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또는 원금 상환 조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E로부터 빌린 돈을 담보를 잡고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월 4%의 이자 및 원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43,192,21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E, H 대질 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E 명의 농협계좌 J), 과거 거래내역 조회(E 명의 하나은행계좌 K),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별 상세내용, 입금확인증, 인증서, 지분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와 사채사업을 할 때 어떠한 용도로 어떤 담보를 잡는지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가 돈을 대고 피고인이 대여 및 추심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자 수익의 분배만을 약정하였으므로,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E에게 담보대출에 사용하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담보가 있으니 빌려주어도 원금을 손해볼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을 믿고 금원을 빌려주었고, 2012. 6.경 이사를 가야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이 운영하는 L에 투자를 하였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E 법정진술, 증거기록 108면). 피고인은 2011. 12. 이후 E,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I, M(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 N(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 피해자 E, H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3면), 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E,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금원을 이 자신에게 대여한 것으로 약정(이 2014. 3. 24. 피고인에게 비변제원금 9,000여만 원과 이자를 합하여 2억 원을 2015. 1.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금전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제출증 제8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44,145면), I은 2011. 12.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최대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2면), 도2011. 2. 이후 피고인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I 법정진술), 결국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I에 빌려주었으나, I으로부터 원리금을 받지 못하자(I은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1. 8.경까지 차용한 돈에 대하여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상환하였으나, 2011. 9.경부터 2011. 11.까지 차용한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2.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증거기록 121면), 다시 E, H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 '돌려막기'에 대하여 E, H이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E, H으로부터 빌린 돈은 주로 I에게 빌려주었고, 소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를 잡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1면), 피고인은 2011. 12. 이후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I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보대출로 운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경 I이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E에게 L의 상황을 설명하고 I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니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더 대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E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게 L에 빌려주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래 항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2011. 11. 이후 I에게 200만원 및 생활비 명목으로 몇 십만 원을 교부한 것 이외에는 I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2. 1. 이후 E, H이 빌려준 돈에 대하여 L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0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빌린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E, H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의 진술에 의하면 2011. 11. 이후에는 증폭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과 중간중간에 생활비 명목으로 몇 십만 원씩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 없는바(증거기록 122면, 한편 I은 2012. 10.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안테나 사업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 5항에서 살펴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E로부터의 차용금을 L의 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9 내지 1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9 내지 1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는 위 금원을 피고인이 에게 대여하고, 이 이를 L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E 자신도 L의 사업에 일정 정도 참여하였기 때문에 L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L 사업에 사용한다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L의 기술개발에 사용하고 KT로부터 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09면, 146면). 피고인은, I의 광대역 혼합증폭기 사업에 대하여, 위 사업은 I이 O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는 P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P은 KT 협력업체인 Q과 공급계약을 하고, O이 KT의 광대역 증폭기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KT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I이 위 회사들을 통하여 KT에 혼합증폭기를 공급하는 구조의 사업이었는데, 이는 2012. 11.경 위 사업에서 낙찰이 되면 혼합증폭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 및 금형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운영비로 1억 원을 선급하여 주기로 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은 E, H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E, H에게 설명을 한 다음 금원을 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는 2012. 11. 20. O와 사이에 광대역 증폭기(스카이라이프 납품용)를 2013년에 1대에 36,000원씩 10만 대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4, 5호) 및 P이 2012. 12. 18. 구내용 혼합증폭기에 대하여 국립전파원의 인증을 받은 사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 및 I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은 L에서 O로, O에서 P으로, P에서 Q으로, Q에서 KT로 납품을하는 구조인데, O, P은 모두 기술력이 없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L, O, P은 모두 입찰 자격이 되지 않아 Q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L가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야 했던 점, P이나 Q은 O가 개발 및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KT는 Q이 개발 및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I은 L가 개발 및 공급을 하는 것을 숨겨야 했던 점, I은 이 과정에서 0의 이사인 것처럼 활동한 점(I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L가 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으므로, L가 위 입찰로 인하여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O와 사이의 광대역 증폭기 공급계약(피고인 제출 증 제4, 5호)은 2013년도에 공급하는 분량만 정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I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두로만 약정되어 있을 뿐이었으므로, 그 후의 공급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L는 결국 KT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I은 위 업체들 간에 이익분배의 분쟁이 있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위 업체들이 실제 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I 법정진술) I이 위 입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주도적이지도 않았고, 낙찰 여부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E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L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자신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여 I과 자신이 공동대표이사가 되기로 합의하고, L의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04면), I 역시 2012. 5.경부터는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22면), 결국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는 L에 대하여 단순히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L의 경영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해자 E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피고인이 제3자가 아닌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여하는 것을 알았다면 E로서는 원리금 변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신중히 확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L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E에게 알리지는 않아 E가 만연히 금원을 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I의 진술에 의하면 2011. 11. 이후에는 증폭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과 중간중간에 생활비조로 몇 십만 원씩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 없는바(증거기록 122면, 한편 I은 2012. 10.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안테나 사업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 5항에서 살펴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E로부터의 차용금을 L의 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I은 2012. 8. 피해자 E를 처음 만나 E와 R에 50명 정도의 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상의하였고, E가 그 후 직원 3명을 L에 구해주어 근무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I의 법정 진술),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 I을 만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 금원을 송부할 무렵이었으므로, E가 위 제9 내지 14항의 기재 금원을 송금할 당시 L의 상황을 I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와 논의한 R에 대한 인원파견도 결국 무산되었으므로, E가 당시 L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I은 2011. 11.경 피고인이 E와 함께 자신의 L 사무실로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L에 대여하는 것을 알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4면),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는 2012. 8.경 처음 만났고 당시 R의 인원파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비교적 상세히 증언하였으므로(I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I의 경찰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또한 E의 친구 N는 2012. 9.초부터 2013. 3.까지 L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E가 별지 제9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이후이므로, E가 N를 통하여 별지 제9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L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16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16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I의 모친의 집은 이미 2012. 5.경 이미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위 금원은 I의 모친의 집 경매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채사업을 위하여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E에게 경매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2. 8.경 I의 모친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I이 사업을 하는데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공탁금이 꼭 필요하고, 법원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서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09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E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148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공탁금 명목으로 E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I의 모친의 집이 경매처분이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8면), 이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당시 경매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매와 관계 없이 경매공탁금을 빙자하여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경매공탁금 명목의 대여금 1,500만 원을 I, H에 대한 이자지급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48면). 4. 별지 범죄일람표 제17 내지 19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7 내지 19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H과 이 사건 사채사업을 하기로 하여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대여하여 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채사업을 수행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결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L의 사업에 관하여 대여하였다고 하여도 기망을 한 것은 아니고 어디에 대여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H에게 담보대출에 사용하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담보를 잡고 사채를 하여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면, 138면). 앞서 제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에 빌려주었으나, I으로부터 원리금을 받지 못하자 다시 E, H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 '돌려막기'에 대하여 E, H이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 제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2. 이후에 E,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I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보대출로 운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빌린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E, H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의 진술에 의하면, 2011. 11. 이후에는 증폭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과 중간중간에 생활비 명목으로 몇 십만 원씩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 없는바(증거기록 122면, 한편 I은 2012. 10.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안테나 사업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 5항에서 살펴본다), 그 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H으로부터의 차용금을 L의 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이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자 2012. 5.경부터는 수익금을 50%를 받기로 하고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그 과 정에서 I의 안테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50%를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2,000만 원을 받고 이러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H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의 안테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매달 2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H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2012. 9. 안테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으나,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생산을 하다보니 불량이 많이 발생하여 천만 원 정도의 매출로 3개월 정도 납품하다가 2013. 1. 납품이 중단되었으므로, 2012. 10. 당시 L가 안테나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했을 뿐만 아니라 I 명의의 L는 금융권 대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2. 7. 25. 폐업을 하고, 1은 2012. 5. 1. 처 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L 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증거기록 120면), 달리 다른 수익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피해자 H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익의 50%를 지급하고 수익이 없더라도 이자로 매월 200만 월을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의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 회수가 되지 않자 이미 대여한 대출을 투자로 전환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안테나 사업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I은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0.말 경 안테나 생산과 관련하여 6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고(증거기록 122면), 그 대가로 안테나 생산수익금을 자신과 피고인에게 각각 50%씩 분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으므로 (증거기록 125면), 결국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안테나 사업에 대한 수익금은 600만 원의 투자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H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안테나 사업으로부터 수익이 날 것으로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600만 원만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E, H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다시 이용하였다(증거기록 1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000만원 가량을, 피해자 H에게 약 2,000만 원 가량을 원리금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은 E 8,724만 원, H 2,490만 원이고, 피해자 E는 7,839만 원을, 피해자 H은 2,000여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152면), 피고인이 E, H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7차례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