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90

범 죄 사 실 2023고단309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8. 6. 06: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모텔’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E호, F호 객실 및 2층 복도 수납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 커피포트 2대, 20,000원 상당 커피포트 트레이 1개, 70,000원 상당 선풍기 1대, 16,000원 상당 컵 8개, 8,000원 상당 화장지 13개, 12,000원 상당 비누 6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484 1. 절도 피고인은 2023. 8. 11. 15:4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역에 있는 비어 있는 주택에 들어가 그곳 문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새시를 떼어낸 다음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8. 18. 21:19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골동품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골동품 15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5,688,5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2023.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11. 15:4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주택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들어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3.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28. 12:4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들어가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3991 피고인은 2023. 8. 23. 03:4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약국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노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위 노점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땅콩, 시가 50,000원 상당의 호두가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무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026 피고인은 2023. 8. 23. 14:45경 대전 중구 R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4,37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413 피고인은 2023. 8. 13. 03:57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키를 꽃아 놓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V 소유 시가 약 6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UH200A 이륜자동차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7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8. 21.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21. 12:36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8. 21. 13:05경 대전 동구 소재 ‘마트’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10,7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W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3. 8. 22. 10:46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역에 있는 무인자판기에서 시가 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W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3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H, AA, AB, AC,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전 지역 일출 시간 확인)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0, 13, 19, 20, 25, 32, 33, 36, 43, 48, 53, 56, 64, 69, 71, 74), 범행 영상(증거목록 순번 71) [2023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AD시장 외부 CCTV 사진 [2023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3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D 첨부), 현장 사진, 발견 사진 [2023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약 10회 가량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