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4년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을 인수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조카로서 시력이 0.04 이하에 해당하여 시각장애 2급이다. 피고인 A은 2004. 6. 14. 피해자로부터 위 피씨방을 1억 6,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계약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2014. 7. 1. 위 피씨방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금 중 6,2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5. 1. 13.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영업양도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피고인 A)는 원고(피해자)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3부터 2005. 1.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5. 28.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선부점) 등 내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G(초지점) 매장 내의 유체동산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선부점) 등의 판매 수익이나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G(선부점)을 피고인 A의 지인에게 영업 양도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이와 동일한 상호를 가진 새로운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0. 7. - 2010. 10.경 G(선부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I에게 매각하고, 2010. 7. 9. 안산시 단원구 J 상가에 G(초지점)을 신규개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사실상 사업주로서 위 업체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동산의 소유 및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G(초지점) 영업양도 대금 관련] 피고인들은 2015. 1. 12. 피해자가 G(초지점)의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도 재차 압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행에 실패하자, 피해자가 실질적 사업자를 밝혀 G(초지점)의 유체동산 및 판매수익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G(초지점)을 피고인 A의 지인 K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영업양도 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경 피고인 A의 지인인 K에게 G(초지점)을 4,700만 원에 양도하면서 그 영업양도 대금으로 각 2015. 4. 16. 3,200만 원, 2015. 5. 29. 1,500만 원을 피고인 B의 L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 즉시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C의 M은행 계좌 및 L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의 영업양도대금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K, N의 법정 진술 1. 화해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내역, B L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등, 나의 동산 집행 정보 [1.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O 점포의 실사업주가 누구인지이다.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명의대여에 불과한 것인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카센터업은 피고인 B이, 타이어업은 피고인 A 부부가 하기로 하고 공간만 공유했던 것인지 문제된다(후자의 경우라도 피고인 A 부부가 제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B 명의의 점포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점포의 최초 양수 및 최종 양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계약현장 참석, 대금 등 인수조건 흥정, 대금의 현실적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사업주라면 하였어야할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전부 현금으로 마련하였다는 것부터가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 빌려서 마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대주 및 차용규모, 변제내역 등에 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등 초기 사업자금의 투입 경위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 B은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원래 카센터 내지 타이어업과는 무관하게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 노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 A의 적극적 설득으로 이 업계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기존에 관여하던 P 소재 점포가 있는 상황에서 2년도 되지 않아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이 점포까지 확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O 점포 개업 후에도 대부분 위 H 점포에 머물렀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더 큰 돈이 들어간 이 점포를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모든 영업을 피고인 A 부부에게 맡겨 놓았다는 것이 매우 이상한 점, O 점포를 양수한 K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들도 피고인 A을 실질적 업주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피고인 A의 점포 관여도가 절대적이었던 점, 점포의 양도대금이 최초에 피고인 B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 C에게 건너간 점, 피고인 C은 그 가운데 2,200만 원은 자신의 정산분이고 2,500만 원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의 근거 및 그 사용처, 정산근거가 불분명하고 차용금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사업주를 누구로 내세우기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O 점포의 사업주는 객관적·실질적으로 피고인 A 단독 또는 최소한 그와 피고인 C 공동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B의 공범 성립 여부 이처럼 피고인 B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이 명의를 대여함에 있어 피해자의 채권에 관하여 명확히 알았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빚을 지고 파산절차까지 들어갔던 것은 알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A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채권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인척 관계를 이용하여 사업주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돈이 오갔음에도 이와 같은 가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국 채권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