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J의 외숙모이고(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는 J의 아버지로서, 피고인 B는 K의 처남댁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 B는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A는 2011. 1. 10.경부터 2014. 7. 10.경까지(2011. 6.경부터 2011. 11. 6.경까지는 근무하지 아니함) 피해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수입, 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K, J 등이 회계업무에 문외한이고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거래 내역의 입·출금자 명의를 조작하거나 피고인 B가 몰래 관리하는 계좌를 혼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여 K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임의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 26. 11:15경 고구마 종순 판매대금 등을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48,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8,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1, 243 내지 245,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222,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내지 7,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2,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5, 19 내지 21, 범죄일람표 10 순번 1 내지 57,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39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94,336,825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2011. 11. 7. 16:26경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N)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3,760,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1 기재(단 제1항 기재 각 순번은 제외)와 같이 합계 422,954,944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고구마 종순 판매대금 등을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1,9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2, 13 기재와 같이 합계 65,760,250원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O, S, T의 각 법정진술 [2015고합85호 수사기록] 1. U의 사실확인서 1. A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서, V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서, W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서, B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서, 형제자매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서, 지인 통장으로 이체한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서, 카드대금으로 이체한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서, 입금자 변경하여 송금한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A, V, W, B, 형제들, 지인들에게 및 카드대금으로 이체하기 위한 자금흐름 이체처리결과조회서(수사기록 제2권), V, W, B, 형제들, 지인들에게 및 카드대금으로 이체하기 위한 자금흐름이체 처리결과조회서(수사기록 제3권), 텔레뱅킹 발신자동등록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고소인 제출서류(장부) 및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수사기록 제 7 내지 15권) 1. 카카오스토리 캡처화면 1. 수사보고(택배보조금 2,950만 원 관련) 및 농업기술센터 관련 공문, 수사보고(O 계 돈 지급 관련 자료 제출) 및 소외 O 계돈 입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피의자가 H 관련 출금내역' 관련, 피의자 제출자료-피의자 B 농협통장에서 H 출금내역), 수사보고(보조금통장 개설시점 계좌내역 확인 등) 및 입출금조회 결과 [2015고합94호 수사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내역(O), 각 계좌내역(H) 1. 수사보고(V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서 첨부) 및 X 계좌내역 2부, 수사보고 [O 명의 계좌내역(Y, Z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V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수시로 배상신청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변제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배상신청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피해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해 회사 대신 피고인들의 돈이나 피고인들이 융통해온 돈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거래대금 등을 대신 결제해주거나, 피해 회사 운영자인 K, J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해주었다. 그리고 K 등의 명시적, 묵시적 사전 승낙 하에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 회사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 등의 계좌(이하 '피고인들 관련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K의 처인 O나 J로부터 "생활비 등이 부족하니 K 모르게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O, J에게 피해 회사의 돈을 지급해주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K의 눈을 피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돈을 일단 피고인들 관련 계좌에 이체해 두었다가 이를 O, J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들 관련 계좌에 이체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들 관련 계좌에서 피해 회사의 다른 계좌, 피해 회사의 운영자와 그 가족들인 K, J, O 등의 계좌(이하 '피해 회사 관련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된 돈이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이체된 돈을 초과하는바, 피고인들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대신 결제하거나 빌려준 돈을 피고인 A나 그 가족들의 계좌로 변제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2012. 12.경까지는 피해 회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흐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돈을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체하면서 피해 회사 계좌의 기록에는 마치 피해 회사의 거래처나 피해 회사 관련 계좌로 송금되는 것처럼 기록되도록 '출금기록사항'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 회사 주거래 계좌의 돈을 피해 회사에서 보조금 관련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보조금 용도 계좌에서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도 수차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해 회사가 거래내역마다 입·출금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이유에 관하여 단순히 '습관'이라거나, "K 모르게 O, J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K 모르게 O, J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라면 피해 회사 계좌의 '출금기록사항'만을 변경시키고 O, J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직접 송금하면 될 것이므로,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입금된 돈이 O, J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돈이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이체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와 같은 복잡한 방식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들의 돈이나 피고인들이 융통한 돈으로 거래처에 대신 결제를 해주거나, 피해 회사에 이를 운영자금으로 대여해 준 다음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거나 피해 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 B의 남편인 AA이 피해 회사 인부들의 식사비를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는 확인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1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에 빌려주었다는 돈의 출처에 대한 근거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지인들의 확인서, 피고인 B가 암 진단금을 받은 자료, AA의 소득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정작 그 돈이 피해 회사에 지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도 여유롭지 아니한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기까지 하여 피해 회사에 많게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대여해 주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특히 피고인 B는 천만 원 단위의 돈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빌려준 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B가 피고인들 관련계좌로 송금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피해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을 추밀 이유가 없다. 증인 K, J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회사 운영자금을 빌린 사실이나 피해 회사의 돈을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임의로 이체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K는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고, 피해 회사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도 운용 가능한 돈이 항상 남아 있었던 점 등에서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게 변제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들 관련 계좌에 이체한 이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8853 판결 참조),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이체하는 데 피해 회사 운영자들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다. 피고인 B는 O, J의 요구에 따라 K 몰래 피해 회사의 자금을 그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관련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들 관련 계좌에 입금된 돈과 피고인들 관련 계좌에서 O, J의 계좌로 입금된 돈 사이에 입·출금의 시기, 액수 등에서 어떠한 관련성도 찾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굳이 피고인들의 계좌를 거쳐 J 등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명도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의 돈을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빼낸 목적이 O, J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피해 회사의 돈을 유용한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이체하는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 역시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입금된 피해 회사의 돈보다 피고인들 관련 계좌에서 피해 회사 관련 계좌로 입금된 돈이 훨씬 많아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관련 계좌에서 피해 회사 관련 계좌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돈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이상 그 후 피해 회사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일단 피고인들 등의 명의 계좌로 받았다가 이를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액수만도 3억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이체한 돈을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것처럼 다시 피해 회사 계좌로 이체하기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 관련 계좌에서 피해 회사 관련 계좌로 이체된 돈 전부를 피고인들의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자매사이로 평소에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건강문제로 인하여 피해 회사 사무실에 상주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를 보조하기 위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2011. 11.경 이후부터 피고인 A가 관리하는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 명의 계좌에 피해 회사의 돈이 집중적으로 이체되기 시작하는데,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의 명목이 불분명하고(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돈이 그대로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근거는 전혀 없다), 그 돈이 다시 그대로 피해 회사나 거래처 등에 송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긴밀하게 의사연락을 하며 피고인 B가 지시하는 대로 K에게 입·출금에 관한 허위 보고를 하고, 거래처에 입금할 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기재해 두는 등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횡령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A가 2012. 5.경부터 텔레뱅킹으로 피해 회사가 사용하는 O 명의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O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B가 관리하는 피해 회사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그 돈이 바로 다시 피고인들 관련 계좌로 이체되는 등 피고인들이 서로 협력한 정황도 나타난다. 그리고 피고인 B가 피해 회사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없어 기존의 방법대로 돈을 빼돌리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는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대담하게 횡령범행을 이어나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A: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운영자의 인척, 사돈으로서 피해 회사 운영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운영자들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업무를 마칠 때까지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은 물론이고, 피해 회사 운영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극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 회사 운영자 및 그 가족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기 위해 자신들을 이용한 것이라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의 일부가 피해 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비하여 횡령의 액수가 적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 25. 17:10경 고구마 종순 판매대금 등을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L)에서 AA 명의의 농협계좌(AB)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58,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1, 243 내지 245, 범죄일람표 3 순번 87 내지 222, 범죄일람표 4 순번 4 내지 7, 범 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2, 범죄일람표 6 순번 9 내지 15, 19 내지 21, 범죄일람표 10 순번 11 내지 57, 범죄일람표 11 순번 제 12 내지 39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80,275,64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7.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B가 위 기간 동안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 7.경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언니 B가 암 수술을 받게 되어 경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긴급히 피해 회사에 출근하여 경리 업무를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B가 피해 회사가 사용하는 계좌의 OTP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입·출금 업무 등 계좌관리를 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주문 전화를 받거나 거래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만을 주로 하였던 점, 2011. 1. 7.부터 2011. 11. 6.경 사이에 피해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것은 7건이고 그 금액도 2,500,000원(계좌이체 수수료 제외)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의 남편인 V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도 단 2건인(그 중 1건은 V의 통장에 B가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반면, 피고인이 2011. 11. 7.경부터 다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이후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V, 피고인의 아들인 W 명의의 계좌가 횡령 범행에 적극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피고인이 근무하지 아니한 2011. 6.경부터 2011. 11. 6.경까지 기간 동안에도 별다른 공백 없이 횡령 범행을 계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해당 기간 동안 B의 횡령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횡령범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3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