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 E이 추진하는 돈사 건립을 반대할 목적으로 F 마을주민 약 100여 명으로 결성된 G 대책위원회의 대책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대책위원회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2016. 7. 21. 경부터 피해자가 추진하는 돈사 신축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돈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교량 부근에 천막 등을 설치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돈사 신축공사반대 취지의 구호를 외치며 교량을 점거하거나, 차량 및 오토바이를 교량 위에 무단으로 세워 놓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7. 21. 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사이에 위 교량 상판에 철재구조물을 설치하고, 트럭이나 오토바이를 교량 위에 세워 놓으며, 대책위원회 회원인 1, J, K, L 등으로 하여금 위 교량을 점거하게 하여 공사차량의 교량 통행을 불능케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G위원회는 2016. 8. 10.경 합천경찰서에 '2016. 8. 15.경부터 2016. 9. 11.경까지 사이에 합천군청, M 농장주 자택 앞, N우체국 앞 공터에서 G를 위한 옥회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집회의 질서유지인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인인 피고인은 8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2016. 8. 15. 12:36 경 경남 합천군 M에 있는 O 건축주인 E의 주거지 앞에서 옥회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회원들과 함께 E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집회를 관리하던 합천경찰서 소속 경장 P 등의 경찰관들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막으려고 하자, 위 회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손으로 위 P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 P의 집회질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G위원회는 2016. 8. 10.경 합천경찰서에 '2016. 8. 15.경부터 2016. 9. 11.경까지 사이에 합천군청, M 농장주 자택 앞, N우체국 앞 공터에서 G를 위한 옥회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집회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2016. 8. 15. 12:36경 합천군 M 에 있는 O 건축주인 E의 주거지 앞에서 옥회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회원들과 함께 E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집회를 관리하던 합천경찰서소속 의무경찰 Q 등의 경찰관들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막으려고 하자, 위 회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손으로 위 Q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의무경찰 Q의 집회질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I, S, T, U, V, W, X, Y, Z,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P, AA, T.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G 결의대회 집회 접수보고 1. G 집회 불법행위자 통보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G 집회 채증자료,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도로에 설치한 철재 공작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C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제4항 제2호(집회 참가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이나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