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맥주 1병을 마신 뒤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식당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1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8. 14.자 범행 :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13: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자력 부족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1,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만둣국 등 음식을 제공받고, 잠시 후인 13:37경부터 위 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8. 15.자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1. 8. 1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자력 부족 등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칼국수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복제 및 분석 관련)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누범,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3: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상담창구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으로 그곳에 있던 민원인에게 항의를 받자 13:27경 ‘모르는 사람이 욕하고 시비한다’라고 112에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3:39경 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32세)가 신고한 이유를 말하라고 하자, 갑자기 공무원 및 민원인 등 약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어디 어린새끼가, 너 뭐라고 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F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변제 하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월 45만 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 14,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5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1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답서, 수신원장, 기업은행수표 전표사본, 통장사본, 각 차용증서, 거래내역, 계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원만한 합의, 동종전과 없음, 반성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2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1. [2016고단2016] 피고인 A, B는 2016. 6. 9. 02: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G(22세) 일행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을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에게 "I의 후배가 아니냐"라고 물었다가 이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단29] 피고인 B는 2016. 12. 2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94-3 에 있는 '맛찬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 1730-1에 있는 '청누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16] 1. 증인 A, G,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9] 1. 피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O, B,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H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의 친구인 L이지 피고인은 매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1. [2016고단1919]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4. 24.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대리점에서 고흥고등학교에서 수금한 20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 개 거래처 수금액 총 15,337,49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2676] 피고인은 2015. 7. 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F 화물차에 있던 거래처 수금액 8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잔액확인서, 거래처 미수금대장,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정1423]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 부터 2016. 4. 30. 까지 근로자 D의 2015. 12. 임금 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828,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 부터 2016. 4. 30. 까지 근로자 D의 퇴직금 5,495,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324,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54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 부터 2016. 6. 30. 까지 근로한 E의 2015. 12. 임금 1,540,000원, 2016. 1. 임금 1,750,000원, 2016. 2. 임금 1,750,000원, 2016. 3. 임금 1,750,000원, 2016. 4. 임금 6,656,795원, 2016. 4. 출장비 1,158,415원, 2016. 5. 임금 1,750,000원, 2016. 6. 임금 5,479,410원, 2016. 연말정산 환급금 1,868,850원 합계 23,703,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682,377원과 2012. 1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F의 나머지퇴직금 8,103,021원 합계 19,785,3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유보금체불내역 [2016고정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회사제출자료(2016. 급여대장, 급여유보금액, 퇴직연금지급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에 있는 대우메종리브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 전하는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돌로 인해 균형을 잃고 180° 회전한 후 재차 위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D(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자유로 문산방향 성동IC 약 300m 앞 도로를 문발IC 쪽에서 성동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노면에 미끄러지며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 고 계속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를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증 제11호증) 1. 사고현장사진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자백,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3:45경 C건물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37세)에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03:45경 C건물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D에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9세)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0. 11. 13: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남과 동침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얼굴에 맞게 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에는 이르지 못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6. 2. 01:2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26세)이 차용금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부엌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 엄지의 신근,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동생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6: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텔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양손 주먹으로 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재물손괴 등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8. 29.)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12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6. 11:28경 서울시 강남구 C 빌딩 1206호에서, 법무부가 발주한 D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주)세방건설이 위 신축공사 선급금 약 10억 4,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서울보증보험(주)과 함께 (주)세방건설의 공사이행을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주)세방건설에서 위 하도급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위 연대보증을 이유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주)서울보증보험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5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2. 09:22경 서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 신축공사를 수주한 (주)유일엔지니어링 G의 교통비와 인사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30. 11:30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무부를 통해 (주)유일엔지니어링과의 문제를 해결하여 위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법무부 직원 경비와 인사비 명목으로 필요하니 5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2. 5. 30. 500만 원, 2012. 6. 21. 200만 원, 2012. 7. 31. 200만 원 등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편지 1. 진단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 16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절반 정도 변제를 했고 최근 130만 원을 추가변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6: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MCM 지갑 1개 및 아이폰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경에 이르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3년 8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범행에 취약한 취객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절취한 물건도 대부분 처분, 폐기하였고 그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일부 물건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추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반환될 수 있다.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 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9. 15:00경부터 16:40경 사이 인천 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여객선 B에 승선하는 중국 보따리상인들 10명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건고추 등 11종 665kg을 국내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소유 C 코란도 차량에 싣고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1,130.4kg(시가 3,811,300 원)의 식품을 수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농산물 보관창고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하지 않은 1,130.4kg의 수입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농산물 인천시 부평구청 위생과 압류조치), 압류·봉인 불법 수입 농수산물 등의 이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수입신고 없는 식품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9,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3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식품의 양, 적발된 식품이 판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여우알바 및 알바몬 등에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연락온 B, C, D 등을 면접하여 B과 C는 손님과 성매매를 하면 받은 대금의 절반을 주기로 하고, D은 아가씨를 모텔까지 태워주면 1건당 2~3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02:30경 서울 금천구 E모텔 505호에, 인터넷에 'F' 등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온 남자의 요구를 받고 위 B을 보내 18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는 등 2016. 3.경부터 2016. 6. 13.경까지 B, C로 하여금 하루 평균 5-6명 정도의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G 대화내용, 알바천국 광고 내용, 인터넷 광고내용, 알바몬 구직광고 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진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1: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경기도가 관리하는 기념물인 'C'라는 절에서 그곳 정문과 정문 외벽에 검은 색 매직펜으로 'CHINA D 너희는 사랑을 모르는 가르치는 나라다'라고 적는 등의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절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7. 26.부터 8. 16.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피해 장소인 'C'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법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4.까지 9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2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2:30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 피해자 F(여, 26세)와 홀덤 카드게임을 하던 중 게임규칙을 어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E으로부터 규칙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어쩌라고, 여기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 유리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 F의 어깨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관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경 평택시 이충로35번길 51, 반지마을주공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새 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을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관한 수사) 1. 무통장입금증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