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4. 9.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2009.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2012. 6. 19.까지 피해자들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들 회사의 운영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G 주식회사를, 2007년경부터 H를, 2010년경부터 I를 각각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1. 5. 6.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K(주) 사이에 인터넷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위 K로부터 150만 원내지 420만 원 상당의 서비스이용료를 수수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용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L 이사를 통해 전산담당 직원인 M에게 수수료 관리 프로그램상의 수금 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경부터 2012. 7. 경까지 14회에 걸쳐 매월 위 K가 지급하는 이용 수수료를 G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스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41,322,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2장(비씨카드, 국민카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9. 인천공항 내 N에서 개인적 용도로 구입한 물품대금 39,420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비씨카드)로 결제함으로서 39,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9회에 걸쳐 합계 46,824,814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46,824,8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의 회계 업무 총괄자로서 위 피해자 회사들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이 개인적 용도로 위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 11. 피해자 D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계좌로 공사비 명목을 가장해 21,450,000원을 이체하여 현금인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444,7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 피해자 F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계좌로 위탁비 명목을 가장해 2,200,500원을 이체하여 현금인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408,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5. 19:43 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비큐 치킨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피해자 D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금원 8,846,74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피해자 F 소유의 금원 87,907,643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금원 20,291,080원을 각각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117,045,469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4, 10:25 경위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무용품 사이트인 'R'에 접속한 후 시가 1,335,000원 상당의 LG전자 42인치 텔레비전 등 합계 1,816,5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의 아버지 S 집으로 배달받은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 D의 은행 계좌에서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0.부터 2011. 1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금원 29,149,5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F 소유의 금원 24,936,3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금원 6,244,280원을 각각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60,330,170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 30. 14:18 경 하남시 T 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자동문을 구입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 E의 은행 계좌에서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D, F, E 소유의 금원 합계 67,841,1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C,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9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제7회, 제8회, 제9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진술서, 진술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보충의견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대리인의견서 1. 주식회사 D의 항고이유서 1. 각 지급 · 입금 · 대체결의서 1. 계약서(구축), 물품계약내역서, 현물취득 1. 과거거래내역조회(E, F, D) 및 각 출금영수증 1. 각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범행] 1. D, F, E의 각 주문내역 [㈜R 지출내역] 1. 이메일(건물별 사업자별 수익성 및 분담원칙 1안) 1. 현금지출증빙 금액(E, F, D) 1. 각 인터넷회선 사용료 및 장비구매 매입자료(D, F, E) 1. 각 매입장 1. 각 과금자료[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이상 ~ 50억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년M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회사들에 손해를 가한 총액이 합계 6억 3,2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명목으로 C, B에게 3억 8,645만 원을 지급하고 D 주식 7,500주를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C, B이 공갈죄로 구속되면서 그들이 공탁한 3억 8,000만 원을 회수하였는바, 피해회사들(D, E, F)이 입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금원의 사용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D의 직원들이 여러 차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〇 유리한 정상: 피해회사들에 대한 지분 비율에 관하여 C과 다툼이 있으나, 그 이익금의 1/3을 분배받기로 하였다는 면에서 피해회사들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지분 비율이 높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C, B과 피해회사들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 분배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이 동원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에는 C, B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바, 이 사건 재판결과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회사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