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6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66 가. 범인도피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괸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나. C |4.나.다. D 검 사 강윤진(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G(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D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피고인 D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7. 피고인 D으로부터 56,7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빌딩 6, 7층에서 6층 방 6개, 7층 방 5개 등 총 11개의 방실 안에 침대, 세면기 등의 시설을 갖춘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안마사 A은 명의상 업주 역할을 하게 하고, 종업원 B은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실로 안내하고 성관계가 끝나면 손님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종업원 C는 손님에게 성행위 대가로 현금 170,000원을 받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약 60평 정도의 1층 점포에서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안마사 방 등 총 6개의 방실 안에 침대, 세면기 등의 시설을 갖춘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경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실장 1명, 안마사 1명을 고용한 다음, 안마사 L에게 명의상 업주 역할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안마를 하게 하고, 실장은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실로 안내하고 성관계가 끝나면 그 대가로 현금 170,000원을 받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M로부터 위 I를 양도받아 그 업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소개받은 시각장애인 A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1. 20. 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위 A으로 하여금 실업주 역할을 하게 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씩 월급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A에게 1,2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안마시술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고 벌금을 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2. 5. 7. 09:51경 N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위 I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안마업소 직원으로 고용한 C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경찰에서 A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조사받고 벌금을 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2. 5. 5. 03:0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A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위 I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안마업소 직원으로 고용한 B에게 A 이 실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2.5.5. 03:38 경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A 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M, D으로부터 위 I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1. 20. 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D으로부터 월 200만 원씩 현금지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월급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실업주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위 D의 교사에 따라 2012. 5. 7. 부산 해운대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자인 N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2012.5, 4, 22:45 경 부산 해운대구 H빌딩 6, 7층 1 에서 6층 방 6개, 7층 방 5개 등 총 11개의 방실 안에 침대, 세면기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맹인 O 등이 손님을 직접 안마한 다음, 피고인은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실로 안내하고 성관계가 끝나면 손님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였으며, C는 손님에게 성행위 대가로 현금 170,000원을 받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이 위 I의 실제 영업주가 아님에도 2012. 5. 5. 03:00 경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I의 실업주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D의 교사에 따라 A 이 위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2012.5. 4. 22:45 경 부산 해운대구 H빌딩 6, 7층 I에서 6층 방 6개, 7층 방 5개 등 총 11개의 방실 안에 침대, 세면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맹인 O 등이 손님을 직접 안마한 다음, B은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실로 안내하고 성관계가 끝나면 손님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손님에게 성행위 대가로 현금 170,000원을 받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이 위 I 의 실제 영업주가 아님에도 2012. 5. 5. 03:38경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I의 실업주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위 D의 교사에 따라 A이 위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 D,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P, Q 이 작성한 각 진술서 5. 경찰 압수조서 6. 폐업사실증명(수사기록 396면) 7.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 추가분 첨부) 8. 수사보고(범죄수익 분석) 9. 안마시술소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1. 가. 항의 각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1. 나. 항의 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 항의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3. 가. 항, 4. 가. 항의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3. 나. 항, 4. 나. 항의 범인도피의 점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의 경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의 경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I와 관련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