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8.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신축건물에 투자하고 있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C거리 인근에 있는 D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므로 돈을 빌려달라,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므로 2021. 3. 2.까지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3장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전주에 오피스텔을 싸게 구입하려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4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2.경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수표 사진, 입금확인증 1. 속기록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게 각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 차이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아내 F 명의의 순창군 G 임야 1,983㎡ 등 여러 부동산이 있었고, 그 가치가 이 사건 차용금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등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약속한 변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방법대로 변제를 시도하였지만 부득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자료나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약정한 기일인 ‘2021. 3. 2.’ 또는 ‘2020. 12.경’까지 차용금을 결과적으로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취득한 재물을 반환하였다거나 손해를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우롱하듯이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일부 변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변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위 3,450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를 맺은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 과정, 그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장래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이 사건 각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기미수죄 등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에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