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0.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E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소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입증을 해야 한다. 담보로 1,260만원을 제출하면 일 처리가 끝나면 모두 반환해주겠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1,26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1:45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회관’ 주차장에서 마치 담보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9.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64%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은 승인되었는데 기존 대출을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E에 기존 대출금 1,97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 14:10경 전북 군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8.경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남, 66세)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여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N카드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9. 14:3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음식점 내에서 마치 ‘N카드 R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4,4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4,4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8. 오전경 익산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T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T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12. 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만한 대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4:20경 청주시 서원구 U 부근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T카드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8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5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긴급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에 전산기록이 걸려있어 대출 실행이 안되니 대출금의 30%를 현금으로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7. 12:10경 대전 유성구 Y아파트 앞에서 X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0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AB저축은행 직원 및 AC저축은행 직원, AD 직원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촌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3:12경 군산시 AE에 있는 AF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및 CCTV 확인, 현금수거책이 타고 온 차량 특정 및 현금수거책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수사,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 대출완납확인증 2022고단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진정서, 자필 진술서 1.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CCTV 사진 2022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범행 현장 CCTV 1. 완납증명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 사진,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통화기록 2022고단1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I은행 계좌 통장 사본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부동산을 현장답사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은행 업무 심부름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대신 갚아 준 경매 부동산 소유자의 대출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의 진술(2022고단81증거기록 44~48쪽, 75~86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관계자를 실제로 만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업무지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 이외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수고비 내지 수당으로 30~40만 원 가량을 받았고, 수거한 현금은 은행 창구가 아닌 ATM 기기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계약금 같은 것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현금 거래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취급하여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수당이 다른 일에 비하여 높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금운반업무는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로 고용인의 입장에서 피고용인을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채용하는 일이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채용 및 업무지시 형태가 비정상적이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법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전달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특히 각 송금 행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닌 상대방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문이 나오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