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대화명 'D'), 'E'(C 대화명 'F') 등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부산 남부의 여검사인데 당신이 적금을 들어놓은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현금으로 전부 인출해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라, 직원을 부암역 4번 출구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지하철부암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봉투를 건네주면서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안전한 돈으로 바꿔주겠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나눠 갖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범행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외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핸드폰에서 관련 증거가 나오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세탁업소에 관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세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내용 정정(미신고 세탁업 영업자 고발건) 1. 지방보건주사보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장소로 이전한 후 2019. 2. 18. 영업신고를 마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3. 16:28경 음성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혁신도시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돈교차로 방면에서 혁신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16:28경 음성군 H건물에서부터 위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의사 I 작성의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가 높다. 그 과실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1. 13: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일로 G에 있는 함양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는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0경, 14:19경, 14:2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1. 13: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혈중알코올감정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채혈결과)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단속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는 고등학교 축구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2:1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동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툰 일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2: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옆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손님들에게 합석을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음낭 부위를 1회 치고, 위 E의 다리 부위에 침을 뱉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E의 왼쪽 팔 부위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폭행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2: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전동퀵보드를 타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3:00경 광주 동구 B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집 안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계속 짖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6:2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 목욕탕의 탕 내에서 다리만 넣고 앉아있는 피해자 D(22세)에게 "쪽지를 보냈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등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후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2:57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82에 있는 압해읍사무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분매리 595-35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경, 200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62%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8.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으나 2019. 3. 5. 1차 부도가 발생하였고 2019. 5. 24. '예금부족'을 사유로 거듭 부도를 냄에 따라 2019. 5. 28. 수표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상가 D호 'E' 매장에서 거래처인 F 주식회사 측에 수표번호 'G', 액면 '5,000만원', 발행일 '2019. 6. 21.'인 당좌수표 1매를 원사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6. 21.에 F 주식회사에서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을 때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내용에 대한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표 발행 당시의 상황,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종업원 피해자 D(여, 51세)이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술을 그만 드시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그곳을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대며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의사(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종업원 피해자 D(여, 51세)이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술을 그만 드시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B 사이트에 2011년식 C 올란도 차량을 3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같은 달 9.경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으로 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로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정신지체 1급으로서 정상인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차량을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15년식 G 올란도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2,120만 원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C 올란도 차량은 2018년식이고, 약 1,8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상태라 피고인은 위 C 올란도 차량을 3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 올란도 차량의 시세는 1,18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시한 차량 가격 2,120만 원과 1,180만 원의 차액인 94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H로부터 1,8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67

범죄사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2018. 12.경 복권사업자(로또 판매 수탁업체)인 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로또와 같이 숫자 6개 조합을 5분마다 발생시켜 각 숫자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어 당첨금을 주는 게임)에 베팅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A, B, C는 각자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사이트로 개설한 G, H, I 등 3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업무를, 피고인 D, E, F은 월급 3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각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도금 입출금용 계좌 4곳에 도금을 송금하면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며,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환전하는 등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 오피스텔 L호 및 2019. 3. 하순경부터 2019. 5. 14. 경까지 부천시 M건물 N호에서(피고인 D은 2019. 1.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피고인 E는 2019. 2.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피고인 F은 2019. 4.경부터 2019. 5. 14.경까 지위 M건물 N호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입출금용 계좌 4곳에 도금 합계 16,589,638,439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따른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 1회당 100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베팅을 하게 하는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도박사이트 충전, 환전금액 관련, 증 제9호 A 휴대폰의 Q 대화내역 관련)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사무실 탐문수사, 도박사이트 사무실 이전관련, 도박사이트 사무실 특정) 1. 도박사이트 화면, 현장사진, 컴퓨터 화면, 도금 입출금계좌 내역 등, 회원관리, 충전관리, 환전관리 게시판, Q 대화내역, 컴퓨터 화면,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도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동종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C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E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피고인 A의 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 12:00경 위 'E 어린이집' 거실에서, 그곳 원아인 피해자 F(여, 1세)이 밥을 받아먹지 않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채 밥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밥이 담긴 숟가락을 갖다 대고 억지로 먹인 뒤,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사용하던 숟가락으로 토사물을 쓸어낸 후 그 숟가락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밥을 먹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4. 12:30경 위 E 어린이집' 거실에서, 그곳 원아인 피해자 G(1세)이 밥을 받아먹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촬영사진 확인, CCTV 녹화영상 일부열람, 범행장면 추가 확인, CCTV 열람에 의한 추가 여죄발견, 신고자가 작성한 메모장 송치) 1. 각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일기장 접수) 1. 일기장, 보육시설인가증, 보육교사자격증, 신고자가 작성한 메모장 1. 사진(R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추가여죄 CCTV 녹화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6:1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46세) 외 2명과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가피주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린상처(좌측),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가피주 술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 이후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2: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길에 넘어져 있던 중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의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금정소방서 D 소속 소방관 E으로부터 상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왼쪽 무릎을 2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인 위 E의 응급구조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응급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04.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5%나 된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출발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지나는 등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2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이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소재하고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인 바, 2018.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공동 투자자인 피해자 E가 위 회사와 또 다른 공동 투자자인 F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2018. 2. 10.자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계약서(2018. 2. 14. 기재 부분은 보증금 완납일을 의미)'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해자 D, E에게 '(주)C에서 1,000KW 연료전지 발전소를 전남 화순군 G외 4필지에 2018. 10. 30.까지 책임지고 발전소 허가와 함께 1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책임지고 받게 해 주고, 발전소 준공을 마쳐 주겠으니 우선 5,000만 원을 보증금조로 빌려 주면 그 돈 역시 2018. 8. 30.까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은행 PF 대출은 우리 회사가 보증금액 950억 원에 달하는 이행(지급)보증증권이 있으니 안심하라.'면서 그 이행보증서가 포함된 (주)C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 외 4필지 소재 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를 매수할 자금 등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자금은 물론 별 다른 자본금이나 수익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해서 단기간 내에 이를 반환할 가망도 없었고, 위 이행보증서라는 것도 (주)H에서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와 상담 후 임의로 사진을 촬영한 샘플 사진에 불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1MW에 달하는 연료전지 발전기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달 12.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달 14. 공동 투자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순군청 I팀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 사무실 및 공장 확인), 수사보고(J 전북지사 K 차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 대표 M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측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수사보고(이행(지급)보증증권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수신) 1. 고소장 1.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계약서, 현금보관증,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변경 계약서, C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투자금은 전혀 없이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위 금원의 출처는 또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0:00경부터 10. 9. 00:2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고 매장 바닥에 소변을 보고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9. 09: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유성IC삼거리 도로를 유성IC 출구 쪽에서 편도 6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 유성나들목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30. 04: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가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는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8:48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17.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