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0.부터 2012. 12. 말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선주 11명의 모임 'D 어민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10.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해 D 어장이 피해를 입게 되어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1,866만 원(이하 '이 사건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어민회 회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전기금을 받기 전인 2011. 8. 초경 낚시어선을 소유한 어민들이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어서, 별건 'D 어민들이 유류탱크 보수·보강사업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에 관하여 2011. 6.경 고지 받은 벌금 상당액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받아오기로 하되, 벌금 상당액을 넘는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2011. 8. 초경 이 사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1.경 D 어민회의 구성원은 피고인(회장), H(감사), I(회원, 이하 같다), J, K, L, M, N, O, P, Q, R 12명이 별건 'D 어민들이 유류탱크 보수·보강사업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에 관하여 2011. 6.경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고지 받은 사람은 피고인, J, K, L, I, M, N, O, H, P, Q, S, T, U, V, W, X, Y 등 18 명 (위 사건의 벌금액은 피고인, J, Y 각 200만 원, 나머지는 각 100만 원이다)이고, 그 중 N, O은 2011. 8.경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16명이 정식재판(제주지방법원 2011고정631 판결, 기록 250면 이하 참조)을 청구하여 2011. 11, 24. 위 벌금액 그대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또다른 별건 'D 어민들이 에너지절감형 LED집어등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에 관하여 2011. 3.경 피고인과 J가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제주지방법원 2011 고정 232 판결)을 청구하여 2011. 12. 23. 피고인은 벌금 250만 원을, J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2013. 2. 7.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을, J는 벌금 5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D 어민회 구성원 중 2011. 8. 초경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피고인, K, L, I, M, H, P, Q(피고인에게 위임) 등 8명이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이 사건 발전기금을 G으로부터 받아왔고, 그때부터 2012. 8. 경까지 위 회의 참석자 8명 외에 J까지 9명에게 각각의 벌금 상당액을 분배하였다(K, L, I, M, H, P, Q, J는 각 100만 원, 피고인은 200 만원 이상). 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각서(증거 39면 참조), 임시총회회의록(증거 52면 이하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서는 I이 2013. 10. 1.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발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작성한 각서 원본을 분실하여 2013. 10. 10.경 K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다시 출력하여 어민 일부로부터 서명·날인을 다시 받았다'라는 것이고, 위 임시총회회의록은 피고인이 2013. 10. 16. D 낚시어선 선주회 (D 어민회가 변경된 단체)에서 피고인의 발전기금 사용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어민 일부가 결의하였다'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전기금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의에는 D 어민회 구성원 12명 중 2011. 8.경 이미 벌금을 납부한 N, O(이상 2명은 낚시어선 소유자가 아니다), 위 별건 'D 어민들이 유류탱크 보수·보강사업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 사건을 최초 고발한 R, 당시 회의 개최를 통보받았으나 참석하지 아니한 J를 제외한 8명이 참석하였고, 위 회의 참석자 8 명 외에 J까지 9명이 이 사건 발전기금에서 벌금 상당액을 분배받았다. 증인 K, L, P, J는 이 법정에서 "위 회의 당시 벌금 상당액을 넘는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J는 P으로부터 그렇게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I, H은 이 법정에서 위 회의 당시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I, H도 자신의 벌금 상당액을 분배받았을 뿐 아니라, 그 중 1은 피고인과 처남-매부 사이로서 2012. 2. 경 부인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벌금 상당액인 100만 원을 분배받았음에도 뒤늦게 2013. 10. 1. 비로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발한 점, 이에 피고인도 2013. 10. 22.경 이 2010.경 G으로부터 공식적인 피해보상금인 1,500만 원 외에 4,6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 진술의 신빙성은 높지 아니하다. 또한, D 어민회는 제주시 어촌계 소속의 선주 일부가 모이는 친목단체로서 법인격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의의 주된 내용은 D 어민회 회원 중 벌금을 고지 받은 일부가 모여 자신들에게 고지된 벌금 상당액을 G으로부터 받아 벌금을 내는데 사용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회의 참가자들의 대표인 피고인의 노력에 따라 G으로부터 돈을 받아올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이 모두 달라질 수 있었던 점, G이 이 사건 발전기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발전기금기탁서(증거 47면), 수사보고(우편조사-주식회사 G 이사 Z(증거 191면 이하) 각 참조, 위 발전기금기탁서에는 I, H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으므로, I, H이 발전기금의 액수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전기금 중 회의 참석자들의 벌금 상당액을 넘는 부분이 D 어민회 또는 그 회원들의 공동소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