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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대학교 친구 사이로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인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C의 차 안에서 구토를 하여 피고인의 옷에 구토물이 묻자 씻고 집에 들어갈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07:00경 인천 부평구 E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F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나와 침대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업주 상대 조사) 1. CCTV 파일 CD, CCTV 영상 CD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톡 대화내역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것을 요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주량에 관하여 ‘소주 1병반 이상을 마시면 바닥에 주저앉아 널부러지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일 1차에서 소주 1병을 채 마시지 않은 것 같고, 2차에서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에 상당해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E모텔의 업주는 담당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숙박요금을 계산할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옆에 누워 있거나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모텔의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예약한 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 바닥에 널브러진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 등이 촬영되었던바, 위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도움 없이 일부 보행하기도 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위 모텔에 들어갈 무렵 피해자가 정상적인 행동 및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E모텔에서 나온 직후부터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계속하여 질문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바로 몇시간 전에 있었던 일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임신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E모텔에 머물 당시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모텔로 들어간 전후의 상황 대부분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한 것과 자신의 음부를 입으로 빤 장면은 기억난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하였고,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모텔 욕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가 알몸으로 옆에 누워 자신을 안았고 손으로 배 등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같이 모텔에서 먼저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는 별개의 상황 및 시점에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 근처의 모텔로 데리고 가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90

범 죄 사 실 [2019고단5490]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인 E으로부터 아가씨를 공급받으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금원을 주면 E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이를 E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35] 1. 피고인은 2018. 12. 5.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서 “가게 세금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일본 출장을 다녀와서 갚을 테니 8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418,7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4.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 관련 출장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급여통장을 분실하였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이자(15.4%)를 두둑이 쳐서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I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택시요금으로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0회에 걸쳐 합계 5,049,96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계좌거래내역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가씨를 제공해 주지 않는 보도방을 신고하기 위해 카메라 구입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다.’, ‘저희에게 아가씨를 보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도방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자면서 사람을 고용하자고 하여 그 비용으로 주었다. 피고인이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봤는데 아주 가깝게 찍어서 선명하게 잘 나왔다고 하기에 제가 좀 보자고 하였는데 사진 같은 것은 보여주지 않았고, 나 중에 USB에 담아서 갖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435] 1. 피의자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현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I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고단5490 사건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 여 주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편취액의 범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88

범 죄 사 실 2020고정188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편의점(이하 ‘편의점’이라 함)의 업주이고, 래브라도 리트리버(이하 ‘리트리버’라 함) 주인이다. 피해자 D(남, 31세)은 당시 편의점을 방문하였던 손님이다. 개 주인은 개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물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5. 21. 14:55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리트리버와 산책을 마치고 위편의점으로 들어가던 중 마침 위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나오는 피해자가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위 리트리버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옆 화단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와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정2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에 위 편의점 앞에서, 위 리트리버에게 피해자를 향하여 “물어, 물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정188 1. D에 대한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CCTV 영상 재생결과 2021고정2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제283조 제1항(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과실치상죄 관련하여, 위 리트리버의 입에 입마개를 하였고 위 리트리버가 달려들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놀라 넘어졌을 뿐이다. 협박죄 관련하여,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은 맞지만, 그러한 언사로 인하여 상대방이 외포될 정도는 아니었다. 2. 검토 기록에 의하면, 위 리트리버의 입에 입마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위 리트리버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뒷걸음질을 치다가 옆 화단의 풀숲으로 넘어진 사실, 위 리트리버가 피해자에게 다가갈 당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넘어졌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고정2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로부터 위해를 느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개의 종류뿐만 아니라 개의 크기, 움직임,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장구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야 하는 점, 위 리트리버의 크기에 비추어, 입마개를 하지 아니한 대형견이 그 대형견과 친밀도가 없는 제3자 가까이 접근할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위해가 가하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대형견의 접근을 피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대형견의 움직임을 적절히 제어하지 아니할 경우 제3자가 그 대형견의 접근을 피하려다가 넘어지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대형견의 주인이 제3자를 공격하라고 말할 경우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위해가 가하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다만 위 리트리버는 공격성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외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죄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실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2000.경 이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협박행위가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자금 대출 100억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창’이라는 국가 지폐를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전직 장군들이 관리하고 특수부대 출신들이 소속되어 있다. 100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통장에 50억 원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50억 원을 넣어줄 수 있는 사채업자를 소개해 줄 테니 50억 원을 융통에필요한 금융수수료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논현동 기업은행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50억 원에 대한 금융수수료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가의 돈을 관리한다는 ‘창’이라는 곳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일자리창출 대출금 100억 원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할 50억 원을 일시 대출할 수 있는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는 조건으로 2019. 8. 20. E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G에게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컨설팅업무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50억 원의 잔고증명이 있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I의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50억 원 잔고증명을 만들기 위한 금융수수료로 2,500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는데 이후 I이 대출을 해주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지출한 2,500만 원이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G에게 지급됬고, G은 피해자의 통장에 50억 원을 일시 입금하여 50억 원의 잔고증명(수표)을 만들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국가 지폐를 보관하는 ’창‘이라는 기관은 그 실재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창‘이 전직 장군들이 관리하는 곳이고 자신이 전직 장군을 만난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데, 자신이 만난 전직 장군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I이 바로 ’창‘이라는 국가의 비활성화 자금을 연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I은 그와 같은 기관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한편, I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여 다른 사채업자에게 알아보았으나 D의 잔고증명이 D의 자산이 아니라 다른 사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들어 이를 전달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의 처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결해주려고 했던 ’창‘의 대출은 국가의 상환요구가 있기 전까지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사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50억 원의 잔고증명을 만들고 I을 통해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려고 시도한 것은 피해자에게 이자 없이 국가의 비활성화 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사채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편취하려는 더 큰 범죄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가지폐를 보관하는 ’창‘이라는 기관에서 국가의 비활성화 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500만 원을 제3자에게 교부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기망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5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채를 받게 해 더 큰 수수료를 편취하려던 범죄의 최종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하다. 다만, 피해자가 비합법적이고 무모한 이익을 추구한 것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물류센터 ‘C’동 ‘D’의 하도급 업체인 ㈜E 소속의 택배 물류 상차 작업반 반장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은 위 ㈜E를 통하여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위 ‘C’동에서 2020. 3. 20.까지 약 3, 4개월간 택배 물류 상차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0. 12:40경부터 12:47경 사이에 군포시 G 지하에 있는 ‘H’ 안에서 술에 취해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주는 피해자와 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3. 20. 12:50경에서 12:58경 사이에 군포시 I모텔 J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출근하고 싶으면 나랑 잠자리를 가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류센터 작업반장으로 30살 이상 어린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화장품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D에게 “화장품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이동을 하면서 사용할 아이패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법 인카드로 1,368,1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구매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경 피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임의로 위 아이패드를 갖고 간 다음 이후 D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메일 사본,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업무상횡령 부분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식당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3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D으로부터 1,934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변제기를 2018. 12.경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급여(보수) 명목의 돈을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D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식당을 개업할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2) 우선 피고인이 차용을 할 당시에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당시 피고인에게 파산 담당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기도 하는 등 파산 신청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체 채무가 12~13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파산을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태국음식점을 개업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빌린 돈 중 상당부분을 태국음식점 개업과 관계없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대학원 동기들과 모일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대학원 동기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파산을 신청한 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D이 잘 알고 있었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로 월 35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월 25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가 질병을 앓고 있어 그 치료비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D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용도를 태국음식점 개업 명목으로 엄격히 정하여 차 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그 무렵 태국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가 요리학교를 수강하는 등 기초적인 준비는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피고인이 이러한 태국음식점 개업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과 배우자가 태국에 방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태국음식점 개업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태국음식점 개업을 하는 외관만을 만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태국음식점 개업 준비 과정에서 D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빌린 돈 중 상당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태국음식점을 개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D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학원 동기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2018. 12.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9. 1.부터 2019. 8.경까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2018. 9.경에 퇴사를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차용 당시에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국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D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8

범 죄 사 실 1. 2014. 6.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아산시 B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30.까지 3,0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30.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6.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세무사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인천 강화군 E, F 2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다른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 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0.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계좌 거래내역, 수신(대월) 원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I를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만을 했을 뿐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I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6. 30.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14. 6. 30.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1,500만 원을 2014. 9.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일자를 지키지 못하면 현 주소지 현장에 대한 J호 분양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기까지 한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를 통해 피고인이 공사를 한다는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신축공사에 돈을 사용한다고 했다. I는 피고인을 소개해줬을 뿐이고, 실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I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G, H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빌렸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 I이고 피고인과 I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I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9. 5. 28.경 C의 상무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C에서 체납한 세금이 있어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기성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대납해주면 기성금 등을 받아 2019. 6. 30.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C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차용금 명목으로 166,021,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합의서, 통장사본,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위임사실확인서, C, G, H의 각 관련 채무, 각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I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C의 계열회사인 G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D 상무와 상의하여 당장 급한 세금을 대납하였고, 피고인은 나중에 F 부장이나 I 상무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으로,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C의 재정 상황을 훤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를 시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이 명확하다. D와 E이, 경찰과 법정에서 D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돈을 빌려 C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진술을 거듭하였으며, D가 E보다 피고인과 더 가까운 사이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C의 대표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돈을 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합의서, 위임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데, 피고인의 친조카 들로서 C의 상무인 I과 부장인 F이 위 서류들이 피고인의 위임 하에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공판에서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지도 않는다. F이 C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부가가치세 166,021,370원을 대납하도록 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C이 서울 성북구로부터 도급받은 ‘J’ 신축공사와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금천구 K’ 신축공사의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C은 당시 위 부가가치세 외에 법인세 3억 2,000만 원가량과 지방세 4,200만 원가량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위 관급공사의 기성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C의 재무나 회계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조카인 I, F이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주로 이른바 ‘대관’ 업무나 민원해결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로서는 그런 사정까지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데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66,021,370원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2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2 피고인은 2020. 4. 13. 20:1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 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경사 E의 오른쪽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손등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54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 H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물홍보관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I(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781 피고인은 2020. 9. 16. 14:48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IC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2020고단5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2020고단8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관련 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9.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4개월 후 2020. 9. 16. 다시 무면허운전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태양 등을 감안할 때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1:10경 나주시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5세)이 다른 건물에 위치한 치과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빌딩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 나가는 것을 보고 즉시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나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 소유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을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 앞을 막았는데 피해자가 그냥 주차하겠다며 몸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나갔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있다. 우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그런데 그냥 나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살짝 댔다. CCTV 봐. 그런데 갑자기 신고를 하는 거야.”라는 진술만이 녹음되어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치과 방문자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잠시만 치과 금방 다녀온다고 발길을 떼니 주차된 차 쪽으로 안 된다고 차 빼고가라고 두 번 정도 세게 왼쪽 팔, 어깨 쪽을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 문제로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미한 신체적 접촉을 과장하여 이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정도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