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아파트 105동 1301호 내 안방에서, "하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D(여, 16세)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사용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은 2011. 12.경 채팅사이트 '펀톡'을 통해 E을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2013. 3. 말경 E의 제안으로 E의 친구인 피해자 및 F과 함께 전주에 있는 G에 놀러가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13. 4. 20. 식사를 하기 위해 E을 만났다가, E의 부탁으로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아파트 105동 1310호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보았느냐?", "(성관계를) 해보고 싶지 않으냐? 나랑 한번 해보자."고 반 농담조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계속 거절하였고, 이날 피고인과 E이 거실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나. 성관계 경위 1)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3. 4. 21.에도 E의 연락을 받고 나와 E과 밖에서 놀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함께 장을 본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성관계)하기로 약속하였으니 집에 가서 하자."고 농담조로 제의하였지만, 피해자는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덥다는 이유로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착용한 채 E 및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해도 돼? 해도 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식사만 하였다. 4) 피해자는 먼저 식사를 마친 뒤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컴퓨터가 부팅되는 사이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였고, 식사를 마친 피고인은 E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있는 사이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5)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위 행위를 중단하였을 뿐 계속하여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를 그 옆 소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자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추자 피해자는 안방에서 나와 안방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E에게 눈짓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E이 눈치를 채지 못하여 그대로 안방으로 돌아왔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행위를 하였고, E이 안방으로 들어와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2대 때리자 비로소 위 성행위를 중단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안방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소파에 눕혔고, 제가 울먹이면서 '싫다.', '하지 마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행사한 유형력 및 당시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중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피고인이 당시 때리거나 무서운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1)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소파로 데리고 가 저를 눕힌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눕히고 성기를 삽입할 때 무서운 말을 하거나 때리는 일은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난생 처음 있는 일이라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 "피고인에게 싫다는 표현을 '하지 마라.'고 말로만 하였고 당황스러워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다른 반항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는지 여부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의 여자인데 반해 피고인은 만 35세의 신체 건장한 남자인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싫다.', '하지 마라.'는 뜻을 표시하였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E이 함께 있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성관계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세 번 정도 만난 친구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에 선뜻 응하여 성관계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피고인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하지 마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말로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항은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친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때리고 무서워진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또라이 같이 되었다. 술 안 먹을 때는 표정이 괜찮은데, 술 먹으면 눈이 이상해지고 무섭게 변했다. 얼굴 자체가 매우 무서웠다. 한마디로 술 마시면 얼굴이 개 같이 변했다. 눈이 째려보듯이 변해 그 눈빛을 보고 무서워서 말도 잘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행사에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이상 대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만 16세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는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