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 31.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790] 피고인 A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주시 C에서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무직이다. 피고인 A은 2013. 2. 15.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2012. 6. 27.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 서로를 알게 되었으며, 출소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 사건 건물 등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는 등의 생활을 해 왔다. 피고인들은 돈을 빌릴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가 여동생의 남편인 D로부터 피해자 E(34세)을 소개 받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를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라는 아는 형님이 경주시 C에 건축하고 있는 빌라가 있는데, 마지막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을 하고 대출을 받아 2개월 내에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의 배우자인 F의 G조합 계좌(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2. 7.경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빌라의 선순위 근저당이 6억 정도 되어 있다.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공사대금으로 쓸 4,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만약 갚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이자는 월 10%로 맞춰 주고 2개월 후 준공이 되면 원금을 갚겠다. 추가 담보로 위 빌라의 분양계약서도 써주겠다. 근저당권 설정은 알아서 해줄 테니 우리에게 맡겨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못 믿겠으면 나도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최저매각가격이 약 7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가 10억 9,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5. 9.경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의 토지나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고소된 바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2개월 내에 준공 신청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는 약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본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인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2,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7. 2. 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4/198] 피고인은 2009. 10. 3.경 문경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을 주면 내 소유인 문경시 K건물 L호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2009. 2. 3.경 채권자 M, 2009, 3. 3.경 채권자 N, 2009. 7. 15.경 채권자 이에 의하여 각 가압류가 설정된 상황이었고,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어 위 각 채무를 변제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2010. 5. 6.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9매, 2010. 3. 19.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배우자인 P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불상)로 합계 3,500만 원, 2010. 8. 일자불상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177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각 계좌래내역, 각 차용증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통지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14/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대위변제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8고단780]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98]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2019고단198]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액의 규모(6,000만 원 + 1억 400만 원), 피해회복 여부(각 피해자와 합의 완료), 범죄경력(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등), 판시 2019고단198 죄의 경우 판시 범죄경력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의 규모(6,000만 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 완료), 범죄경력(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