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인 관계이다. 1. 2018. 1.경 에쿠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번호 불상의 에쿠스 차량을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압류되어 있고 보험도 안 들어서 운행하면 안 된다, 우선 200만 원을 줄 테니 차를 넘겨주면 내가 차압류를 푼 뒤 차를 팔아서 나머지 800만 원을 갚던가, 차를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차량의 압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이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압류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돌려주거나 차량 판매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남은 8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건네받아 위 차량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경 루이비통 가방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루이비통 가방을 8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9. 23.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150만 원으로 갚겠다. 추석이 지나고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8. 10. 2. 전당포 송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 17:33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금 700만 원 어치가 맡겨져 있는데, 금을 찾아서 엄마에게 보여주면 금 두 냥을 주기로 했다. 전당포에 716만 원을 대신 내주면 금을 찾아 엄마에게 금 두 냥을 받고 이를 팔아서 차량 대금으로 주기로 했던 800만 원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당포에 맡긴 금이 없었고, 어머니로부터도 받을 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 판매대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9. 6. 냉장고, 세탁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뜰 거다. 이사를 하는데 냉장고와 세탁기를 줄 테니 쓰레기 처리비용 30만 원을 달라. 스티커를 붙이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냉장고와 세탁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6. 2019. 7.경 청바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입던 청바지를 2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일을 보러 가야 하는데 옷이 없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입을 옷이 없다. 어제 가져간 청바지를 빌려주면 입고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바지를 빌려 입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청바지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법 18고단5154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법 18고단5154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고합77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법 20고합77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5, 6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5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다. 사기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 내지 4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