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이사 H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는 대기업들과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금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2012. 5. 31.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2012. 4.경 체납세금 9,000만 원과 회사 채무 1억 2,000만 원이 있었고 민사소송에 의해 1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6.경 73,281,228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스테인리스 원자재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2. 4. 초순경 다른 회사보다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출한 피해자 회사에 스테인리스 원자재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 H이 직접 화성시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공장을 다녀온 후, 피해자 회사는 2012. 4. 26.경 이 사건 회사에 73,281,228원어치(부가세 포함)의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공급하여 주었다.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 애초 스테인리스 원자재의 구매를 발주하였던 (주) J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위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공급하였으나, ㈜ J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는 2012. 6.경 ㈜ J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지급 채무와 사건 회사가 ㈜ J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 J는 상계 후 남은 물품대금 464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1, 7. 피고인 등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에서 '2012. 4.경 체납세금 1억 원과 2억 원의 채무, 그리고 민사소송에 의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부담이 예상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12. 4. 29. ㈜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위 공사계약이 틀어져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조만간 수주 예정인 공사가 있기 때문에 성사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10. 28. 처벌불원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피해자 회사 고소 대리인이 '영업이사 H이 직접 이 사건 회사 공장을 방문한 후에 거래를 해도 좋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처음 거래하는 이 사건 회사에, 별다른 대책 없이 물품대금도 받지 않은 채 바로 물품을 공급해 준 것인데, 이는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을 고소하면서 바로 이 사건 회사의 물품에 대해 압류를 하였고, 채무 및 소송관계 등에 대한 자료까지 모두 수집하여 함께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회사의 자산과 자력, 거래현황, 부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를 본격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회사는 발전소의 유수분리기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2010년까지는 연 수익이 1억 원을 넘고 있었고, 2011년부터 2012. 4.경까지 연 수익이 적자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2011. 8.경 (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33억 원의 공사를 발주 받아 마무리하는 등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고, 특히 2012. 4.말경에는 (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로부터 추가로 10억 원의 공사를 발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기록에 나타나 여러 자료들, 특히 녹취록 작성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2011년 말경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2012. 4. 말경 실제로 계약이 성립되기 직전이었으나, 2012. 4.경 국무총리실 감사로 인해 계약이 무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5.경에도 (주)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26억 원 상당의 우수처리시설을 발주 받는 등으로 매출이 지속되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도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12. 4.경 9,000만 원의 체납세금과 1억 2,000만 원의 채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I에 지급해야 할 1억 5,000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당시 특허권과 고분자 필터 등의 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분자 필터 등의 자재와 장비를 시가 5억 6,000 만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회사는 고소를 하면서 특허권과 위 자재 및 장비를 압류한 사실도 있다), 7,000만 원의 이 사건 회사 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 J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 역시 ㈜J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물품대금을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처음부터 의도되었던 것이 아니고, 2012. 5.경에 이르러 자금 흐름 경색으로 인해 경영상 판단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자력과 재산상태, 경영 상황, 애초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게 된 경위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