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4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6세)은 중등도(中폭발) 정신지체 수준(지능지수 46, 사회연령 약 8.5세, 사회지수 53.1)에 해당하여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으로 이전부터 피해자와 잘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말 어느 날 저녁에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붕어빵을 사달라고 하여 만 원을 주었다가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돌려받기 위해 옥신각신하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자 청소년임을 알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저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가슴과 성기를 만질 때는 아팠고,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서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하니 그만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이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2015. 2. 26. 경찰에서 한 진술보다 2015. 7. 9. 검찰에서 한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경찰 진술 시에는 진술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지 않았고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빨리 녹화를 마치려고 하였다가 이후 심리치료와 성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기억을 되새기며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검찰에서 좀 더 정교한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검찰 진술에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친척 할아버지한테서 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다른 할아버지한테서 당한 강제추행 사건과 이 사건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고(344쪽 등),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경험한 일을 구별하여 진술할 능력이 있고, 피암시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친척할아버지가 한 행동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혼동하여 진술하였거나 고모인 F의 유도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모가 올케한테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고 할아버지들과 어울려 노래방에 갔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모가 피고인을 찾아가 따졌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 손을 잡아끌어다가 가슴에 대고 만지라고 해서 만졌으나 밑에는 만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고모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수사 개시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고모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제1회)과 검찰(제2회)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의 나이는 모르고 학생인 것은 알고 있다. 피해자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않은 것 같다. 어렸을 때 보면 개나 오빠와 아빠가 그렇게 멍청하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인다. 천 원짜리와 500원짜리가 있으면 천 원짜리는 두고 500원짜리를 가져간다. 지능이 떨어진다. 다른 사람들보다 50프로 정도 부족해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자주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놀던 지적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을 비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인택 판사 이도식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