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9고단97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이키 등 스포츠 브랜드 신발 등 14종, 수량 합계 34,407점의 물품을 2억 원에 매입하겠다. 이 물품이 B 물류창고에 입고되는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F 등에게 차용한 기존 채무금을 위 물품으로 변제하기로 2017. 12. 12. 이미 약정을 해둔 상태였고, 별달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자금을 곧바로 마련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부터 2017. 12. 22.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G에 있는 위 B의 물류창고에서 나이키 신발 등 14종, 수량 합계 34,407점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0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경 포천시 H에 있는 위 B의 창고에서 피해자 I에게 "창고에 있는 에코로바 등산복 약 6,000장과 아동복 30,000장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선이자 200만 원을 주고 2018. 1. 15.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류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기에 반환해야 할 형편이었고, 또한 영업부진으로 수입이 전혀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7,000만 원 등을 빌렸으며,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31. 피고인 명의의 J 장암지점 계좌(K)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창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등산복 등을 처분한 사실이 있어 다시 위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그곳에 있는 에코로바 등산복 6,100점 등 의류 및 등산용품 등 69,175점 시가 불상 상당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위 의류 및 등산용품 등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경 광주시 L에 있는 창고로 위 의류 및 등산용품 등을 마음대로 옮긴 후, 그 중 65,000점 상당을 처분함으로써 위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2] 1. 증인 E, M,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목록, 파렛트이동전표, 거래사실확인서, 물품구매확약서 [2019고단1094]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I 각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매매계약서, 각 물품보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972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위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P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2019고단1094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의류 및 등산용품을 처분할 당시에도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9고단97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D 대표인 M과 이 사건 물품을 대금 2억 원에 매입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는 동업자인 M과 협의하였고, 위 약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입고받는 즉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보유자금으로 위 2억 원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재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매매계약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진다), M도 피고인의 그러한 의도를 양해하였으며, 피해자측은 만약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물품을 반환받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고 보인다. 2) 그런데 이 사건 약정 후 이 사건 물품의 입고(한번 반품되었다가 12월 19~22경 입고됨) 전인 2017. 12. 12.경 피고인은 F과 사이에 납품인을 피고인으로, 구매인을 F으로, 연대보증인을 N로 하여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물품구매확약서(증거기록 335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내역(= 이 사건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대금 1억 원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인 F이 요구하는 장소에 납품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물품은 2017. 12. 12.까지 구매인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전한다. 단 2017. 12. 22.까지 구매한 물품에 대해 납품인이 재구매의사가 있을 경우 구매인은 구매한 물품에 대해 납품인에게 재구매할 권한을 부여한다(구매대금의 10% 비율로 구매인에게 수익률을 지급한다). 구매인 사정에 따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이라 한다). 즉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물품을 F이 1억 원에 구매하되, 대신 일정기간(2017. 12. 22.까지)을 주면서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판매 권한을 주어 판매가 되면 F에게 1억 1,000만 원(10% 수익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며,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F이 이 사건 물품을 수거 또는 처분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F은 위 연대보증인 N의 권유로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지급한 1억 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받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P이 받아 갔다(피고인이 받은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약 5,000 ~ 5,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P은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채권자 P 등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을 체결하면서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받아간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결국은 피고인이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증인 N, P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이를 지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2억 원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이 사건 물품을 적어도 2억 원 이상에 판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기도 전에 F과 1억 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에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을 체결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짧은 시일 내에 이 사건 물품을 적어도 3억 원(= 2억 원 + 1억 원) 이상에 판매하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고, 만약 그보다 적은 액수로 판매되거나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적어도 피해자와 F 중 어느 한쪽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가 없게 되며, 만약 F이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수거해 갈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금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물품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의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그대로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약정기한(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약정기한을 2017. 12. 28.까지 연장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내에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에 N는 그 무렵 피고인의 물류창고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이 사건 물품을 관리하였고, M도 그 무렵 피고인의 물류창고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러던 중 N가 먼저 2018. 1. 6.경 이 사건 물품을 창고에서 반출하여 Q의 중개로 대금 1억 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및 물품 입고 무렵 이 사건 물품의 판매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R이 이 사건 물품을 3억 5,00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R은 이 사건 물품의 리스트만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이지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을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즉, 위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물품의 객관적인 가치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F과 대금 1억 원에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을 체결한 점(이 사건 물품의 가치가 1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고 그 판매 가능성도 명확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적은 금액에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을 체결하였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N가 이 사건 물품을 임의 수거해 간 후 이 사건 물품이 대금 1억 원에 판매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가치는 3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 체결 당시 F으로부터 받은 약 5,000만 원(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격으로 이 돈을 받았다)을 이 사건 물품의 공급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F과 이 사건 물품구매확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나. 2019고단109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3자 소유의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위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새로 제공한 의류 및 등산용품 등 69,175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대여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동거인 O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을 대여한 사람은 피해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및 배임의 고의가 모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나아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품을 처분하는 배임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2019고단972 사건의 경우 그 범행 경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