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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6. 가석방되었다가 2022. 6. 23.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가석방 취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47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5. 25. 07: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D(남, 29세)가 피고인이 구입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교환해주지 않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투명 가림막 1개를 뜯어내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왼손으로 1회 밀친 후 오른손에 부채를 쥐고 피해자의 이마, 가슴, 얼굴 등을 3회에 걸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9. 10: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G(남, 64세)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인 H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3110 피고인은 2022. 5. 17. 18:48경 서울 I호텔 1층에서 위 호텔 매니저인 피해자 J(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계속하여 위 호텔 3층으로 올라 가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수회 밀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가석방 관련),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수사상황(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가석방되었는데 가석방 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4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2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4. 7.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 사립학교인 H고등학교 직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위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직업을 '무직'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12.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직업을 '회사원'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학교법인에 알려지지 않아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의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당시 알려졌다면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었고, 음주운전과 직업의 허위 진술이 사립학교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또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직후 학교법인에 알려졌다면 피고인은 당연 퇴직되었을 것인데도 현재까지 그대로 근무하는 이익을 누렸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학교법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르지도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수사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주식회사 B'의 명의상 주주들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E과 대전 유성구 F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12억 원을 투자받으며 주식회사 B 주주들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임의로 위 주주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2.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사업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전 서구 H건물 I호'라고 기재하고, 주식 이전 명목으로 C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C'를 기재하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전 서구 J건물 K호'를 기재하고, 법인 자본금 증자 명목으로 D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D'을 기재하고,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계약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 위 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위임장 1. 참고인 D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D, L 전화통화) 1.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각 내용증명, 확인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동사업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위임장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위조된 공동사업계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위조된 위임장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명의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명의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위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명의자들이 채권자인 E로부터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추심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 D은 실제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E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명의자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M 상가 5개 호실을 매각하지 못한데다가, E과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반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등 연대보증인들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명의주주였던 명의자들에게 실제 피해를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E에게 공동사업계약서에 기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현재까지 E이 위조된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명의자들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세종 B 앞 교차로를 금강수변공원 방면에서 금남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대평동 방면에서 소담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A4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K3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K3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에 비추어 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형 전과는 2000년 이전의 것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28

범죄사실 2022고단3328 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7. 07: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자수용동 B실에서, 수용동 청소원인 C, D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교도관 교도 E(여, 39세)이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자 위 교도관에게 "씨발년아, 넌 가만히 있어. 그 계집년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교도관을 향해 플라스틱 식판을 1회 휘두르고, 위 교도관이 이를 피하자 재차 위 교도관을 향해 플라스틱 식판 4개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수용동 거실에 있던 TV를 손으로 잡아 뜯고, 식수통 1개, 플라스틱 바가지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281,600원 상당의 물건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31세)가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밥상을 엎어 상 위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다리 위로 쏟아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2고단4110 피고인은 2022. 7. 5. 17:4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여성1수용동 G실에서, 저녁식사를 거르고 삶은 계란 1개만 배식받은 피고인이 걱정된 위 대전교도소 소속 교위 H이 피고인에게 '계란만 먹지 말고 죽이라도 조금 먹어라'라는 취지로 권유한 후 근무지로 돌아가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G실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수회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교위 H이 출동하여 진정하라며 설득하였음에도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에게 밥을 먹으라고 지랄을 하느냐, 가만히 놔두면 잘 사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소리를 지른 후 의료과 진료를 위하여 수용동 복도로 나와 피고인의 뒤에 있던 위 H에게 "개보지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보호실로 이동하면서 그곳 앞에서 물품을 정리하던 위 H을 발견하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에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2차례 방해하고, 교도소 내 물건을 손상하며,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도관 E은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징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나 교도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몇 일만 쓰고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1,000만원, 개인에 대한 채무 수천 만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라는 다단계 업체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약속된 원리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C'에서 수익금을 받으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몇 일 만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C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다단계업체인 C에 다액의 사기 피해를 입은 점, 고소인 B와 2022. 12. 21.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06: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2. 23:3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의 집에서 피해자, D,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목을 감싸 조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무릎으로 그의 가슴을 누른 후 "혓바닥을 잘라야겠다, 칼을 가져와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혀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C을 폭행하는 A을 말리려고 A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이 촬영한 당시 상황모습 1. 각 진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당시 발부받은 진단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위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A을 말리려고 가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의정부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B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양주시 D 일원에서 시행되는 공동주택사업은 국방부에서 E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주택사업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F. 현재 G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진행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주시 소재 45만 평 규모의 군용지를 주식회사 F에 매각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공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주택공동사업비용 명목으로 2013. 1. 17.경에 피고인 사용의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18.경 피고인의 동생 J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0, 21)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 1. 이체영수증, 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 1. 신용정보조회 회신, 국방부 회신 1. 차용증서, 건축물 설계 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처벌 불원 그러나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사용하고 K로 하여금 국방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0. 19:1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지하 1층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E'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B와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낸다고 의심하던 차에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나 빠구리 하는 걸 봤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A에게 폭행당한 후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폭행 사건 관련 사진, D 제출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도 다른 폭행행위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점(이후 벌금형을 받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일부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어깨가 탈구된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쟁반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고인이 신청한 창원중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회신 내용에 의하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을 때,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D이 피고인 B를 향해 쟁반을 휘둘렀고, 그러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비니(두건)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분리 조치하였으며, 피해자는 팔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팔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고 하여 119 구급차 이용하여 병원 이송), 쟁반을 휘두르기 전에는 팔 부위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고, 그때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졌다', '팔이 빠져 너무 아파서 탁자에 앉아 엎드려 울고 있었다', '누군가 말려 피고인이 뒤돌아서 가고 있을 때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쟁반을 집어들어 피고인의 뒷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F과 증인 G 둘다 경찰이 오기 전에 피해자의 팔이 빠졌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F의 경우 "경찰이 오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팔을 서로 뻗어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쳤는데 그 후 피해자가 '아이고 죽는다'라고 하면서 팔을 감싼 채 웅크리고 있었으므로 그 때 팔이 빠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이고, 증인 G의 경우 "경찰이 오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친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팔을 감싼 채 탁자에 앉으면서 '아이고 죽겠네'라고 하여, 팔을 다친 것으로 생각하고 손님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때 팔이 빠졌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팔이 빠진 시점이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는 다르다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팔을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 팔이 빠진 적이 몇 번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어깨 탈구로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적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고, 위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일부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조사 도중에 피고인 B를 향해 쟁반을 휘두르는 과정에서(또는 피해자가 위 쟁반을 휘두르자 피고인 B가 피해자 머리쪽을 잡으려고 팔을 뻗고 서로 부딪히면서) 피해자의 팔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깨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상해 부분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6세)이 A의 D에 대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1. 17.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위 피해자는 그 다음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17세), 피해자 D(남, 11세)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자녀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2. 27. 23:40경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C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C의 복부를 1회 걷어차며, 이를 제지하는 B에게 "어른답게 행동해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B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를 폭행하고, C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민등록표 등본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C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D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러한 학대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것으로 보이고,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세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7. 23:40경 인천 연수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C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어른답게 행동해,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석공 부분을 E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F 주식회사의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 받아 2020. 3. 17.경부터 2020. 4. 8.경까지 석공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고, 피고인 B는 경주시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원청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20. 3. 17.경부터 2020. 4. 8.경까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석공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 2020. 4. 9.부터 2020. 4. 24.까지는 위 석공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3. 17.부터 2020.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3월 임금 2,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부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한 근로자 H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4. 9.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4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11. 1.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및 2022. 12. 20.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및 고소취하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대표 H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웨딩드레스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B(만51세,여)은 광주 동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 오후경 'D' 2층 메이크업실에서 "공장에 드레스가 이미 제작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 찾을 수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딱 1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드레스를 찾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 16:50경 400만 원을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 피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대화내역) 1. 출금내역증명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22:3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20:08경 경북 칠곡군 B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17년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17:40경 대구 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지하철 반야월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로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처리를 위하여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막아서고서야 비로소 멈추었다. 피고인은 체포 후에도 인적사항 확인 등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