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 B, C 및 D(현재 군복무 중)은 동네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B, C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 B, C와 D은 2018. 2. 15. 06:2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러, B과 피해자 E이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툰 것을 기화로 피고인, B, C와 피해자 사 이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격분한 피고인은 B, C 및 D에게 "야, 때려"라고 말하고, D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위 E의 몸을 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위 E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E의 몸을 수회 차고, C는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위 F을 손으로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위 F의 휴대전화기를 든 손을 발로 2회 차고, D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위 E을 재차 밀어 넘어뜨린 후 위 E의 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B은 도망치려는 것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앞을 가로막는 위 F을 힘껏 밀어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 횡돌기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와 캡쳐화면 첨부), 종합병원 응급실 CCTV 캡쳐화면, CCTV(J병원 앞 사거리1) 영상화면, CCTV(영광터미널4) 영상화면 1. 피해촬영사진, 각 진단서-K병원, 상해진단서-L이비인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C 및 D에게 "야, 때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때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의자들이 제가 쳐다보는 것이 기분이 나딘는지 백을 들고 있던 남자가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옆에 있던 남자들도 같이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전에 축구했던 M의 동생이 있어 그 남자에게 'M이 동생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가 '맞으면 어쩔 건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면서 넘어뜨리고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0쪽), 처음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M의 동생인 D이었고, 처음 D에게 맞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손가방을 들고 있던 사람은 맞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누가 '때려'라고 하는 것은 들었지만 누구인지 기억은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경찰에서 "백을 들고 있던 A이 '때려'라고 말하면서 A 이 이를 때릴듯한 행동을 취하자 옆에 있던 2명이 이를 엎어뜨리고 3명이 발로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야, 때려 '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명이 넘어뜨려서 발로 때리고 가격하고 그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피고인이 '야, 때려 해서 다른 두 남성이 E을 때린 것 외에 피고인도 E을 직접 때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당시에 '야, 때려'와 동시에 발로 때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E씨를 피고인이 발로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무리지어서 같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은 E을 처음 때린 사람이 피고인 옆에 있던 2명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발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F은 이 법정에서 "야, 때려'라는 말이 있고 바로 이 쓰러졌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야, 때려'와 동시에 맞으면서 엎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I은 2018. 3. 6. 경찰에서 제1회 진술시에 "옆에 클러치 백을 들고 있던 남자가 피해자들에게 '생활한다'고 하면서 '야 때려'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남자 1명이 합세하여 갑자기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2회 때릴 때 이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아닌 D E을 폭행하면서 집단폭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4쪽), 2018. 3. 30. 경찰에서 제2회 진술시에는 "손가방을 들고 있던 남자가 '생활한다'는 말을 했고, 계속 말싸움을 해서 제가 가운데서 E이형과 F 이형을 양팔로 감싸고 가려는데 손가방을 들고 있던 남자가 '야 때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렸고 바로 일행인 남자 2명이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자 E을 때렸습니다. 분명히 손가방을 든 사람이 E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5쪽). 그러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손가방을 든 사람(피고인)이 제일 처음에 때린 사람은 F이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폭행한 사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B은 경찰에서 "뒤에 있던 D이 그걸 보고 와서는 화가 났는지 갑자기 먼저 주먹으로 때리면서 터미널 사거리 쪽 이동하다가 E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쪽), D은 경찰에서 "피해자들 쪽에서 계속 욕을 하길래 화가 나서 E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E이를 발로 밟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0쪽), C는 경찰에서 "계속 B이와 피해자들이 말다툼을 하는데 보고 있던 D이가 사진 중에 초록색 점퍼를 입은 남자(E)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했고, B이도 같이 밀고 발을 걸어 남자를 넘어뜨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7-98쪽).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피해자 E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때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역시 일관되게 "빽을 들고 있던 피고인이 '야, 때려'라고 말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옆에 있던 2명이 E을 넘어뜨리고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I 역시 일관되게 "손가방을 들고 있던 피고인이 '야 때려'라고 말하였고, 바로 옆에 있던 일행이 E에게 달려들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야, 때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B, D 등에게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로 D, B 등의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피고인이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함)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범들의 집단폭행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이 사건 집단폭행이 시작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