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명의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진주시 H에 있는 ‘I’에서 G 등에게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고, G 등은 안마실,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J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평균 18만 원(현금 17만 원, 신용카드 19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G 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G 등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에게는 콘돔을 전달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G 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H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3. 12. G 등과 위 건물의 2층부터 4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설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 임차인인 K의 소개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G 등이 동일 시설로 2018. 3. 3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건물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 2022고단95 피고인 D은 진주시 H 소재 건물 2 ~ 4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I’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건물 소유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위 ‘I’에서 L, M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원 내지 19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 내에 있는 밀실에서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20. 9. 하순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안마시술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위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2 ~ 4층에서 위 ‘I’에서 피고인 직전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임차인인 위 D도 그곳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0. 2. 10.경 D과 위 건물의 2 ~ 4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D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O,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장부 사본, 단속 당시 사진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Q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관련 기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성매매 장소 제공통지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수익금 특정, 범죄수익금 확인 보고) [2022고단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장부 사본, D의 S 계좌 사본, 장부 사본, D의 신용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장부 사진, 카드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통지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범죄수익금 산정방법 및 특정, 피의자 E의 범죄수익금 특정, 피의자 C의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E,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2020고단1220사건의 성매매 장소 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22고단95사건의 성매매 장소 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C: 2020고단1220 사건에서 지급받은 월차임 750만 원 + 2022고단95 사건에서 지급받은 월차임 400만 원 합계 1,150만 원 추징 ▪ 피고인 D: 범행기간 동안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11,530,000원 + 신용카드 결제금액 49,060,000원 합계 160,590,000원 추징 ▪ 피고인 E: 범행기간 동안 임금으로 지급받은 7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사실대로 진술하여 진범 검거에 기여한 점, 맹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일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고단95 사건의 범행은 2020고단1220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저질렀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건물을 매도한 점, 비교적 고령이고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4. 피고인 D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0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5. 피고인 E, F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