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익산시 B아파트 112동 101호 사촌누나 C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위 C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웅진 이야기 세계역사 스토리캡슐 6세트 외 29종 시가 22,332,600원 상당의 책들이 있음을 알고서는 이를 판매하여 돈을 얻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19:15경 위 C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중고 아동용 서적 매매업을 하는 E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E에게 전화하여 위 책들을 팔겠다고 말하였고 그곳에 도착한 E, E의 남편인 F, E의 아들인 G, F의 친구인 H으로 하여금 위 책들을 I 스타렉스 승합차와 J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범죄현장 cctv 자료 사진(9장) 1. 내사보고(C 집에서 책을 운반한 목록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범죄일람표 수정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 1998.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0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 200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200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07.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 200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0. 8.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1. 12.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2. 1.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각 받는 등,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및 상해행위로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4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행위 유사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폭행 및 상해의 상습성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2. 22: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8-13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 진행하는 C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빨리 가라고 욕을 하여 위 택시가 정지하자, 위 자전거를 위 택시의 보닛에 집어던져 피해자 (주)E 소유의 위 택시를 9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에서 내리는 위 D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상습적으로 위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 F을 폭행하고,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경부터 2014. 1.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층 'E'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인 F에게 월급 1,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손님들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음료수 심부름을 하고 객실 청소를 하고, 피고인 B는 2013. 11. 16.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업주인 F에게 일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고 객실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압 제943호의 증 제1,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압 제943호의 증 제3, 4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단속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말경부터 2010. 6.경까지 근무하였던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 주점의 주방 뒤쪽 출입문이 고장 나 잘 잠기지 않고 영업수익금을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점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9. 04:00경 위 주점에 이르러, 뒤편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주방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손과 발로 카운터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26. 10:55경 부산 동구 좌천동 엘지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5. 21:4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30. 03: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 빌라 103호 앞에 이르러,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 차량 위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위 빌라 103호 욕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범행당시 착용한 의류 등 수거, 현장사진 첨부, 동영상자료 사진첨부 및 피해자 미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1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20. 06: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옆 건물인 E주택을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모텔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집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여, 34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죽이지는 않을 테니, 소리 지르지마"라고 말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덮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섬유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D을 2019. 11. 25.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30일 이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9. 2.부터 2019. 11. 30.까지 C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는 인수인계 차원에서 자진하여 무보수로 출근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은 2020. 11. 10.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위 합의금 액수는 2019년 10월과 11월의 임금만을 합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19. 9.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답 2,483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1996. 10. 24.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7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F 대 248m² 및 위 G 전 711m²를 교환함과 동시에 토지대금으로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1996. 10. 24. 500만 원, 중도금으로 같은 해 11. 28.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997. 7. 19. 피해자로부터 위 G 토지를 피고인의 모 H 앞으로 등기를 이전받고, 1998. 5. 15. 500만 원 및 그 무렵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의 위 F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5. 강원도 홍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에게 위 C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5. 23. 위 토지를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민사조정신청서, 각 영수증, 각 내용증명, 각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사용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경기 양평군 C 답 2,48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6. 10. 24. E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1998. 5. 15.까지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1997. 7. 11. E으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라 H 명의로 경기 양평군 G 전 711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F 대 248m²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는 않았으나, 실제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1998. 5. 15. E에게 E이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의 진입부분인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 일부인 126m²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 E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2001. 10.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K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위 주택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2008. 11. 5.경까지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E에게 "E이 매매계약서상의 약속을 이행치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 정리 및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본인 농지의 경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E은 2009. 4. 24. 이 사건 토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사실, 2010. 6.경 수원지방법원 양평군법원에서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0. 24.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2. 4. 25.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5. 23. 위 토지를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2008. 11. 5. 자신이 거주하였던 경기 양평군 K 토지 지상 주택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참조), 그 이후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E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1983.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E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토지를 현재까지 양도하지 않고 있고, 양도소득세 등 기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E 모두 17년 동안 서로간의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에서도 그 상호간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결국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금전 정산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의 대금 7만원 중 5만원만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2013고단1398 피고인과 B은 친구로서 합동하여, 2013. 8. 14. 07:17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향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다리를 흔들어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풀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93 피고인은 2013. 3. 20. 21:39경 이너넷 번개장터에 휴대폰 판내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만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인천 계양구 D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 이중 개통수수료 관련 사기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이 소비자에게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가 불량품이어서 반품을 하는 경우, 대리점은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리점에 있는 동일한 모델의 휴대전화로 교체해주고, 대리점이 반품된 휴대전화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 보내면 피해자 회사는 약 7일 이내에 반품된 휴대전화와 동일한 모델의 휴대전화를 대리점으로 보내주는바,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 회사는 원래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하여만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반품된 휴대전화에 대하여도 이중으로 개통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0. 3. 6.경 위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련번호 G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2만 원의 개통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량품임을 이유로 일련번호 H의 휴대전화로 교체해주고 위 일련번호 G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회사로 보낸 후, 2010. 3. 16.경 위 일련번호 H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마치 신규 개통인 것처럼 개통수수료를 청구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120,000원의 개통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16.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총 5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8,743,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개통 수수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로 실적을 올려 개통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사실은 기기 일련번호 I의 전화번호 J 휴대전화는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없고 단지 실적만을 위해 임시 개통한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8.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9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요금조정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원칙적으로는 대리점에서 요금조정 권한이 없음에도 우연히 전산상 오류를 이유로 한 요금조정 방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요금을 감액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66,999,886원 상당의 전화요금 납부의무를 면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대리점 휴대전화 사용자 B의 2010년 2월분 실제 휴대전화 요금이 2,750원임에도 2010. 2. 25.경 전산상 요금을 0원으로 입력하여 2,7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25.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총 7,342회에 걸쳐 합계 66,999,88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6,999,88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착하오류, 가개통 내역, 요금조절내역, 결산내역, 착하처리 불법영업, 요금조정 불법영업, 가개통 불법영업 1. 각 최고서, 채권회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한울통신으로부터 피해금원 대부분을 회수하였고, 피고인 A과 주식회사 한울통신 사이에 민사적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0:4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를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에코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신장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커플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광대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의 경위와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4. 흥국생명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의 무배당플러스 건강보험(3일 초과 1일 입원급여금 60,000원), 2005. 9. 5.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2형(3일 초과 1일 입원급여금 40,000원)보험, 2007. 3. 26. 흥국화재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의 다모아가족사랑보험(입원일부터 1일 입원급여금 30,000원), 2007. 11. 21.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ING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라이프정기보험2종(3일 초과시 1일 입원급여금 30,000원)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7.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어깨부위 관절염 진단을 받고 특별히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때부터 2008. 1. 5.까지 30일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한 후, 2008. 1. 7.경 D병원에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흥국생명에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여 2008. 1. 9. 보험금 1,6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3.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합계 15,226,89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ING 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7,2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합계 14,526,161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료심사,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부 분석 의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횟수와 보험금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작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별지 각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별지 각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F병원에서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각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갑상선기능 항진증, 우측 수근관증후군,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 역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갑상선에 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하면서 정형외과에 관련된 진료기록만 보고 갑상선에 관한 진료기록은 보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입원을 원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어서 피고인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77

범죄사실 1. 피해자 G(여, 13세)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학원 원장으로 수학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안마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학원을 다니던 피해자 G(여, 13세)의 옷 위로 허벅지, 종아리, 배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다가 피해자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면서 이를 거부하지 않자, 학원 원장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20: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학원 3층 304호 공부방에서 피해자 G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책상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2. 10. 첫째주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여, 12세)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I학원 2층 공부방에서 피해자 J(여, 12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2012. 10.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특별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 범행,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5년 + 5년(1/2) + 5년(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의 학원 수업을 담당하던 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러한 추행이 일시적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그 추행의 정도가 점점 더 높아졌다. 피해자들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피해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J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1. 2011. 3. 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4. 1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살고 있는 진주시 E빌라 303호에 압류가 되어 있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전세금에 묶인 압류를 풀고, 전세금 3,500만 원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E빌라 303호 전세금이 압류가 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또 다른 채권자인 F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며 사채 빚 3,5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G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초파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초파일 다음날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사채 빚 3,5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편취금액 및 기망행위의 정도,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0:30경 인천 서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 형님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둑놈으로 몰아 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을 잡자, 위 식칼을 그대로 빼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도록 손바닥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쥐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가 붙잡자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인 2013. 7. 17.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9.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2. 23.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을 주면 2008. 2. 25.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2008. 2. 24.경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300만 원, G이 460만 원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27.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현금보관증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현금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올해 3월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남편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폭행 관련 당사자인 D(남, 20세)과 그의 일행 2명 등이 보는 앞에서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E 등 당시 경찰서에 있던 경찰관들이 먼저 자신을 향해 욕을 하여 자신도 욕을 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7.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2013.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4차선 도로 다리 밑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2013.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19:00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 모텔 방 안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2013.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19.자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과 3회에 걸쳐 간통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4: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G(17세), H(16세), I(17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1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오해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미한 피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한 반성, 약 9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I 측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G 측과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