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1. 상해 가.2013. 10. 하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0. 하순 22:00경 제주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과 피고인에 대한 유흥비 및 결혼전 채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4, 2. 1.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2. 1. 18:00경 제주시 E,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생일상을 차리는 문제로 화분을 던져 깨뜨린 일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싸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다. 2014. 5.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02: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운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뺨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4. 11. 날짜미상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1. 날짜미상 21:00경 위 F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처갓집의 레드향 사업을 빌미로 동료 공무원에게 사기를 친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자 화를 내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뺨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5. 10. 8.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03:00경 위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도박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16. 2. 20.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15:10경 위 F 주차장에 있는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도망치며 112 신고를 하자 이를 뒤쫓아 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 부위를 수회 찬 후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 부셔 버린다, 문 닫게 다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맥주병을 손에 들고 "맥주병을 깨 버릴까", "미친년 쌍년", "이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나가 버리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7. 23:53경 제주시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K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스포일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기록 55, 109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상해죄의 경우 범행 횟수가 여러번이고 피해 정도도 꽤 중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방법도 폭력적, 모욕적인바 그러한 점만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로 인한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이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또한 혼인생활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사회에 봉사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 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23:53경 제주 제주시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들어갈까, 네가 나올래?", "내가 들어가면 다 부숴버린다"하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면서 "씹할 년아", "너 죽을래", "집에 있는 짐 옮기고, 자동차 명의 빨리 빼", "죽여 버린다", "미친년아", "내가 변호사 있으니깐 너 같은 년은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