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C를 통하여 C의 동업자인 피해자 D(여, 3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C와 함께 김포시 E에 있는 "F"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2. 9. 03:00경 김포시 E에 있는 "F" 바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7g 중 0.1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9. 05:00경 위 바 안에서 위 D와 커피를 마시던 중 커피 잔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 남아 있던 필로폰 0.07g을 커피에 탔다. 그 후 D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D의 커피와 바꾼 다음 자리에 돌아온 D로 하여금 필로폰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D에게 사용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2. 9. 05:00경부터 06:07 경 사이에 피해자 D가 혼자 있던 위 바에 찾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모르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섞은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위 바의 쪽방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환각상태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상체를 누르고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쪽방을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2. 9. 06:07 경 여전히 환각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라뱃길 부근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2017. 2. 9. 12:50 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챙겨 와야하는데 금방 끝나니 같이 들어가자"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G아파트 5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환각상태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양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풀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하였다. 적사항 1. 현장 CCTV 영상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강도강간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1987년도의 것이다),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법죄인 강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상한의 1/2과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든 커피를 먹여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후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여전히 환각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서 결국 간음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동거녀와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과도 알고 지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며, 피해자는 현재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몰래 커피에 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24점)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강도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3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간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