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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3: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3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이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2:00경 전남 해남군 B 아파트 C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1년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0. 23:35경 강원 양양군 B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도로를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7세)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23:3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양양 복지문화 복지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2007년)과 이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07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1:44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정문 경비실 내에서, ‘주취자가 와서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3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젊은 놈이 뭐라하노."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만취하여 행인 여러 명과 시비하였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외에 폭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부부사이로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 17:10경 하남시 C,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열쇠를 가져가려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음성파일 및 동영상) 1. 사건당일 녹취록 1. 고소인 상해 부위 사진, 사무실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물고, 할퀸 적이 없고,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을 누르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쳤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를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놓으라며 고성을 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나를 때려”, “나를 때려왜”, “나를 때리지 마세요”, “아이고 막 때리고 난리네. 아이고 막 때려요”, “막 때려 나를”, “하도 때려가지고, 물고, 물고 난리야”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왜 거짓말을 하냐는 등의 반박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피해자가 “나오지마. 맞아. 때리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야 너는 안 때렸니”라고 말함으로써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 부위 사진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부위에 폭행의 흔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한 진술은 믿을 만하다.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몸에 눌려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넘어지기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를 물고 팔을 할퀸 것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여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청구권 보전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위한 재산정리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2:3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느티나무 사거리 쪽에서 낙생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 등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D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서류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 상 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가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케이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19:50경 포천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고, 다행히 교통사고 자체와 피해자의 상 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현재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지병이 있어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65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2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삼성세무서에 B 명의를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 날 ‘D’로 상호를 변경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11. 24.경부터 2018. 12. 31.까지 식당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위 A에게 제1항과 같이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 날 ‘D’로 상호를 변경할 것을 허락하고, 2017. 11.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식당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현장확인결과보고서, 보충조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회신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피고인들이 신고시 제출한 서류 1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1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가 방해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00:39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톡’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에게 “19센티 말자지 맘에 드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15:01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톡’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19센티 말자지 맘에 드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08:17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톡’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19센티 말자지 맘에 드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톡 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대화내역, 다톡 대화내용, 다톡을 통해 전송받은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회신, 요청사용자 정보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8, 29, 6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전송한 사진의 음란성도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을 특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6. 11:2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에 D시장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9:18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한 이상,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2001년~2008년),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m로 길지 않고, 차량 안에 있는 공구통을 꺼내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1:5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상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9. 8.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16:2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낚시터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5-1에 있는 부평2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7. 16:2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5-1에 있는 부평2터널을 포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마침 전방에 교통체증으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낚시터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1)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C 작성의 경위서, B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고,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10경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에 있는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3: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22%에 이르러 매우 높고, 그런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2㎞로 짧지 않아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B은 2021. 5. 1. 01:20경 강원 원주시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E(남, 52세)에게서 발로 문을 차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 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D호에서 나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구강점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1. 사건사진 7장 1. 상해진단서 1장 1. 내사보고서(신고자 상대 목격 상황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재판 진행중인 사건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2. 1.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2022. 1.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 202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7세)을 만나 그에게 “왜 사람 욕을 하고 다니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밀어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1.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남, 60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0. 1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