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혈색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제삼거리 쪽에서 동신병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외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6. 22:10경 서울 중구 '중앙일보'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고,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7회 있고,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을 하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의왕시 C 재건축 철거관리 현장소장이고, D은 위 C 안에서 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 업체 직원이며, 피해자 E는 위 C 안에 있는 F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1:00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건물이 의왕시 C 재건축 조합과 소유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쟁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 F 건물 출입문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해 부수고 들어가서 석면조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F 건물 뒤쪽 철제 출입문 1개, 화장실 철제 출입문 4개, 창고 철제 출입문 1개, 사무실 철제 출입문 1개의 잠금장치 부분을 노루발 못뽑이를 문 손잡이 부분에 밀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부수어 총 수리비 합계 4,10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경 피해자 B(여, 18세, 베트남 국적)과 베트남 채팅 어플(zalo)을 통해 알게 되어 3~4회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찍은 알몸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 1. 14: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두고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지 않으려면 내가 주었던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0만 원도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면 친구들에게 너의 알몸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 2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은행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1. 15:0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동생, 친구 등 8명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증거자료(채팅내역), 추가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 8명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년경 협박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3,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령시 D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이 나에게 있으니 해당 공사를 진행하여 위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F이 2009. 1. 5. 공매절차를 통하여 위 공사현장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에 대한 사업권이나 토지소유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 0으로부터 3,3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 중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7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선고결과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의 규모나 기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4. 3.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에 탄화수소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가짜석유제품 불상량을 공급받아 위 무렵부터 2016. 7. 30.경까지 C주유소에서 불상량을 판매하고 나머지 22,10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료채취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 보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가짜석유제품 관련 범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세금탈루,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하고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도박으로 인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수거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인출책(속칭 ㅇㅊ, 출집)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다음 인터넷 사이트 내 'B' 카페 게시판에 "C", "D" 등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14:48경 서울 성북구 E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메신저 및 인터넷 검색기록, 사진첩 등 사진촬영 첨부), 통화기록, 검색기록, 대화내역 1. G 대화내용 1. 택배박스,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8. 22: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B역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약 3분 41초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8. 23:00경 서울 동작구 C, 횟집 1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옆 용변 칸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모습을 몰래 약 37초 동안 촬영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3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른 범죄피해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재생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방법 및 내용, 급증하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16년 군 복무 중 '간헐적 충동조절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진단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가 현재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E' 대표인 B을 통하여 공급받은 무가 썩거나 상하고 곰팡이가 피어 있음에도 위 무를 주원료로 하여 깍두기 8,940kg 상당을 제조·가공한 다음 B이 운영하는 'E'에 8,9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품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썩거나 상하고 곰팡이가 피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A 운영의 'D'로부터 총 8,940kg 상당의 깍두기를 구입한 후 이를 일반음식점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D)(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포함) 1. 깍두기 매입매출장 6부, 무 매입매출장부 1부, 깍두기 출고메모, 무 납품계약서 1. 휴대폰에 저장된 썩은 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깍두기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단가가 낮은 무를 공급받았고 뒤늦게 공급받은 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그대로 깍두기를 제조하여 피고인 B에게 깍두기를 공급하였는바, 피고인 A가 최초부터 이익을 위해 단가가 낮은 무의 공급을 요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해외 카지노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환전을 하는 금액의 3~5% 가량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1. 30. 16: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포스트잇에 적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31. 15: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D은행 미금역지점에서 피해자 G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 송금한 98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2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H)로 3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6:32경 위 D은행 미금역지점에서 새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85,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985,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D은행 회신자료, 내사보고(CCTV 화상사진 첨부) 1. I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무혐의 처분 받았다), 접근매체 대여의 폐해 등에 관하여는 인식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해당 계좌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는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의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학원의 원장으로서 2019. 1. 3. 18:05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갑자기 팔로 학원생 피해자 D(여, 15세)의 목을 감싸 일명 '헤드락'을 걸고, 같은 날 18:3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아픈 배를 살펴보겠다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걷어 피해자의 배를 드러내고 청진기를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고 손바닥이 피해자의 배에 닿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범행 전과가 없으며, 추행의 내용이 과히 중하지는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서 '헤드 락'을 걸었고, 배가 아프다길래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자가 드러낸 배위로 청진기를 가져다 대었을 뿐, 상의나 하의를 걷거나 배에 피고인의 손바닥이 닿은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를 추행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 행위로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판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왔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굳이 꾸며낼 만한 동기나 정황도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는 등 고소 경위도 아주 자연스러워, 판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헤드락과 청진기 사건은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청진기 사건이 있었던 날에도 헤드락 피해를 입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다고 다시 번복하는 등 헤드락 피해 일시에 대하여 혼동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헤드락을 당한 날이 많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볼 때 그와 같은 혼동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성적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분명히 표현하였고, 피고인은 50대 남성이자 학원장인 반면, 피해자는 10대 여자 청소년이자 학원에 1~2달 정도 다닌 수강생으로서, 나이와 지위, 둘 사이의 관계 어느 측면에서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민감한 목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헤드락' 행위를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용납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훈육을 위한 어떠한 신체적 접촉은 그 대상에 맞게 사회적, 규범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될 때에만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헤드락 행위는 그 허용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은 물론 별다른 의료지식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청진기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촉진하고서는 실제 피해자에게 아무런 진단결과도 내놓지 못했는데, 그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핑계로 내세워 여성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 부위를 광범위하게 드러내게 하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이미 추행에 해당하는 것이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배 위에 직접 닿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촉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배 부위를 드러내어 준 사정이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이 신빙성 높은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추행 행위와 범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모두 증명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 피해자에게 훈육을 빌미로 목을 감싸 안고, 진찰을 해준다면서 배를 드러내 청진기로 촉진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제 관계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와 신뢰 관계를 배신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 부위, 방법 및 지속 시간에 비추어 그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범행 이후 정황, 그간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학원교육에 매진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5. 19. 03: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우연히 발견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장난하냐, 왜 연락을 안 받냐,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좆돼지년'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실 확인) -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고단904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23:4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을 걷다가 노래방 앞 계단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집 들어가, 이 미친년아, 집 안 들어가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서 '야, 왜 쳤어, 이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뒤돌아서서 "예뻐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부터 엉덩이까지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5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4. 05:1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5. 09:48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소주와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의 피해자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6,1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07경 같은 구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음식을 구매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21,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확인서,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이 37,100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2017년 이후로 절도죄로 7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3회 처벌받은 점, 2018. 10. 4.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0. 21.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2. 및 2017. 8. 7.경 작업대출 명목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각 조사를 받았고, 201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광고전화를 받고 작업대출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의 OTP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작업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모바일 뱅킹을 설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그 비밀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위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신규발급 받은 후 2018. 5.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D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은행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정보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 1. 약식명령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동작구 C빌딩 D호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B 임시홈페이지(E)를 개설하고 여기에 영어마을 체험캠프 참여자 모집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자녀의 영어마을 캠프 입소 신청을 한 피해자 F에게 '입소시기를 정하고 참가비를 송금한 후 입소시기에 맞춰 자녀를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어마을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참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에게 영어마을 교육과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15:23경 위 참가비 명목의 돈 2,289,10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피해자 제출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에 소재한 B 주식회사 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영어마을 신청 및 접수 업무에 관하여 직원들을 지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B㈜가 2016. 9. 6. 경상북도 교육감과 사이에 경산시 J, K에 있는 L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회사는 2017. 10.경 경산교육청으로부터 B 부지 등에 관하여 대부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경상북도와 토지인도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 2016. 12. 중순경 경산교육청으로부터 학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영어마을 신청 및 참가비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에는 영어마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참가비 상당의 돈을 환불하여 주었다는 사정은 범행 후 정황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