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22

범죄사실 [2012고단2822](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 D, E과 함께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주식회사L(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 이하 'M'라고만 한다)의 정책총괄 팀장이고, C는 환전상을 관리한 사람이고, K은 주식회사 AJ의 운영자이다. 1. 도박개장 F은 2011. 4.경 서울 금천구 AK 소재 M 사무실에서, 위 M가 관리, 운영하는 보드게임 사이트인 AL(AM) 사이트에 노블레스, 플레티늄, 골드, 에이스, 유저 등 5단계의 계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생기는 적립금을 각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저들이 교환가치가 부여된 사이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자신의 총 지휘아래 위 M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게임서버 개발 및 구축, AN 프로그램(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장관리, 쿠폰 판매 등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K, C 등으로 하여금 피씨방 가맹점 모집, 피씨방 관리, 쿠폰 배포 및 인증작업, 환전상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B, D, E과 함께 2012. 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서울 강동구 AO 소재 건물 위 N 사무실에서, M 측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M 측으로부터 위 N의 직원인 B 명의로 위 노블레스 계급 보다 상위 계급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 11개(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를 부여받은 다음, 이를 통해 AL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B의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를 입력함으로써 지인들에게 플레티늄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지위를 주고, 피고인, D, B, E이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약 300여개의 업주들과 위 AL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유저)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유저들이 이를 걸고 속칭 '맞고', '포카', '바둑이' 등 게임물로 도박을 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적립금('DO적립금'이라고 명명하였음) 명목으로 8.8%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층별로 일정한 비율(AP 아이디에는 1.5%, 노블레스 계급에는 0.3%, 플레티늄 계급에는 0.5%, 골드 계급에는 0.5%, 에이스 계급에는 6%)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환전하게 하고, 위 B이 관리하는 아이디 12개에 적립된 DO적립금을 M 측과 매월 35(M) : 65(N) 비율로 나누어 DO적립금 1억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B, D, E, C,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3종류임)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AL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맞고', '포커',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 B, D, E, C 등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2고단2940](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A, D, E과 함께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M의 정책총괄 팀장이다. 1. 피고인 B F은 2011. 4.경 서울 금천구 AK 소재 M 사무실에서, 위 M가 관리, 운영하는 기존 보드게임 사이트인 AL(AM) 사이트에 노블레스, 플레티늄, 골드, 에이스, 유저 등 5단계의 계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생기는 적립금을 각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저들이 교환가치가 부여된 사이버머니를 걸고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자신의 총 지휘아래 위 M 직원들로 하여금 게임서버 개발 및 구축, AN 프로그램(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장관리, 쿠폰 판매 등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K, A, D, E 등으로 하여금 피씨방 가맹점 모집, 피씨방 관리, 쿠폰배포 및 인증작업, 환전상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가. 도박개장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A, D, E 등과 함께 서울 강동구 AO 소재 건물 N 사무실에서, M 측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M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노블레스 계급 보다 상위 계급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 11개(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를 부여받은 다음, 이를 통해(AL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B의 노블레스 아이디를 입력함으로써) 위 N 직원들 등에게 플레티늄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지위(총판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플레티늄, 골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함)를 주고, 피고인, A, E, D 등이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약 600여개의 업주들과 위 AL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유저)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맞고', '포커', '바둑이'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적립금('DO적립금'이라고 명명하였음) 명목으로 8.8%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AP 아이디에는 1.5%, 노블레스 계급에는 0.3%, 플레티늄 계급에는 0.5%, 골드 계급에는 0.5%, 에이스 계급에는 6%)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환전하게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블레스 보다 상위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AQ)에 적립된 DO적립금을 M 측과 매월 35(M) : 65(N) 비율로 나누어(2012. 8.경부터 2012. 10. 29.경까지는 40:60 비율로) DO적립금 1억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였다. 피고인 B은 F, A,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F, A, D, E,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AL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맞고', '포커',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 A, D, E 등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F, A,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F은 위와 같이 N와의 수익분배가 M에 불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5.경 위 M 사무실 주변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DO적립금 시스템, N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독자적인 영업라인과 환전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를 위해 일단 위 N에 입사하여 영업노하우를 배우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도박개장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12. 5.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F, B 등과 함께 위N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플레티늄 계급의 아이디(BB)를 부여받은 다음, 이를 통해 지인들에게 골드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지위를 주고, 피고인, A, E, D 등이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약 600여개의 업주들과 위 AL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유저)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 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맞고', '포커', '바둑이'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적립금 명목으로 8.8%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위 비율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환전하게 하고, B이 관리하는 노블레스 보다 상위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AQ)에 적립된 DO 적립금을 M 측과 매월 35:65 비율로 나누어 (2012. 8.경부터 2012. 10. 29.경까지는 40:60 비율로) DO적립금 1억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F,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F, A, D, E,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함께 2012. 5.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맞고', '포커',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 A, D, E 등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F,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2고단3051](피고인 D, E, F에 대하여) 피고인 F은 M의 전략사업실 실장으로 AL 보드게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H은 위 M의 포털사업실 실장으로 AL 보드게임의 DO적립금 시스템 개발, 유지, 변경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I는 위 M의 포털사업실 기획운영팀장으로 위 AL 보드게임의 운영서비스 전반을 관리하며 사이버머니 환전거래 아이디를 차단하는 모니터링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의 공동운영자로 위 N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직원들을 고용 및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N의 공동운영자로 AL 피씨방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F, E과 K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1. 4.경 서울 금천구 AK 소재 M(당시 M의 전 명칭은 BC이였음) 사무실에서, 위 M가 관리, 운영하는 기존 보드게임 사이트(AM)에 BD 사이트(BE)를 새로 개설하여 BD 사이트에 노블레스, 플레티늄, 골드, 에이스, 유저 등 5단계의 계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생기는 적립금을 각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저들이 교환가치가 부여된 사이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총 지휘 아래 M 직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게임서버 개발 및 구축, AN 프로그램(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M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J의 실제 운영자인 K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여 가맹점 피씨방 모집, 가맹점 관리, 쿠폰 배포 및 인증, 쿠폰 대금 정산 등을 담당하게 하고, 위 K, E 등으로 하여금 가맹점 피씨방 모집, 가맹점 관리, 쿠폰 배포 및 인증, 환전상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가. 도박개장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H, I, K 등과 함께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M 사무실에서, M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K이 관리하는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BF)를 부여하고, K은 이를 통해(AL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K의 노블레스 아이디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 E 등 지인들에게 플레티늄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지위(총판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플레티늄, 골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함)를 주고, 피고인 E, K 등이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의 업주들과 위 AL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유저)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 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BD맞고', 'BD바둑이', 'BD바둑이', 'BD텍사스홀덤'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딜비('DO적립금'이라고 명명하였음) 명목으로 8.2%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BF 아이디에는 1.2%, 플레티늄 계급에는 0.5%, 골드 계급에는 0.5%, 에이스 계급에는 6%)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피고인 E 및 K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H, I K,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BD맞고', 'BD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 E, K 등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들과 B, A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1. 12.경 위 K과의 계약이 종료된 뒤에, 피고인 E, 피고인 D, B, A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와 다시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B의 요청대로 위 K이 고안한 위 DO적립금과 계급시스템을 그대로 기존 보드게임 사이트인 AL사이트(AM)에 다시 개발하도록 H, I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H, I는 위 B 등과 협의하여 위 AL사이트에 위 5단계의 계급시스템과 DO적립금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D, B, A 등은 위 DO적립금 시스템을 통해 얻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피씨방 가맹점 모집, 피씨방 관리, 쿠폰배포 및 인증작업, 환전상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위 M와 정산은 쿠폰 등 판매대금이 아닌 B이 관리하는 아이디에 적립된 DO적립금을 현금처럼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도박개장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H, I, B, A 등과 함께 서울 강동구 AO 소재 건물 N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노블레스 계급 보다 상위 계급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 12개(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G)를 부여한 후, 이를 통해(AL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B의 노블레스 아이디를 입력함으로써) 위 N 직원들 등에게 플레티늄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지위를 주고, 피고인 E, 피고인 D, B, A 등이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약 600여개의 업주들과 위 AL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하여 사이버머니를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EI맞고', 'EJ 포커', '로우 바둑이', '텍사스 홀덤'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딜비('DO적립금'이라고 명명하였음) 명목으로 8.8%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AP 아이디에는 1.5%, 노블레스 계급에는 0.3%(노블레스 중 AQ의 경우에는 하부 계급이 없고, 추천인 없이 가입한 유저의 딜비 8.8%가 적립됨), 플레티늄 계급에는 0.5%, 골드 계급에는 0.5%, 에이스 계급에는 6%]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환전하게 하고, 위 B이 관리하는 노블레스보다 상위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AQ)에 적립된 DO적립금을 M 측과 매월 35(M) : 65(N) 비율로 나누어(2012. 8. 경부터 2012. 10. 29.경까지는 40:60 비율로) DO적립금 1억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B,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H, I,B, A,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EI맞고', '로우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 E, B 등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B,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F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2고단3051]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위 N와의 수익분배가 M에 불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5.경 위 M 사무실 주변 커피숍에서, C를 만나 위 DO 적립금 시스템, N와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C에게 독자적인 영업라인과 환전상을 운영할 수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를 위해 일단 위 N에 입사하여 영업노하우를 배우라는 취지로 말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도박개장 이에 따라 C는 2012. 5.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B 등과 함께 위 N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C 명의의 플레티늄 계급의 아이디(BB)를 부여받은 다음, 이를 통해 지인들에게 골드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지위를 주고, C가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피씨방 업주들과 위 AL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 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EI맞고', '로우 바둑이'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딜비 명목으로 8.8%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위 비율에 따라 분배시켜 B, C가 관리하는 환전상으로 하여금 이를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F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은 C,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함께 2012. 7.하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위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EI맞고', '로우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C가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F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3고단64](피고인 G에 대하여) 1. AL 게임사이트 관련 가. 도박개장 피고인 G은 D, B 등과 함께 2012. 2.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중국 연길시 소재 N의 중국 사무실에서, 위 B이 자기 명의로 노블레스 계급 보다 상위 계급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 12개(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G)를 부여 받아, 이를 통해(AL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B의 노블레스 아이디를 입력함으로써) 위 N 직원 등에게 플레티늄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지위를 주고, 위 D, B, E 등이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약 600여개의 업주들과 위 AL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하고, 인증토록 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EI맞고', 'EJ 포커', '로우 바둑이', '텍사스 홀덤'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딜비('DO적립금'이라고 명명하였음) 명목으로 8.8%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AP 아이디에는 1.5%, 노블레스 계급에는 0.3%(노블레스 중 AQ의 경우에는 하부 계급이 없고, 추천인 없이 가입한 유저의 딜비 8.8%가 적립됨), 플래티늄 계급에는 0.5%, 골드 계급에는 0.5%, 에이스 계급에는 6%]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환전하게 하고, 위 B이 관리하는 노블레스 보다 상위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AQ)에 적립된 DO 적립금을 M 측과 매월 35(M) 65(N) 비율로 나누어(2012. 8.경부터 2012. 10. 29.경까지는 40:60 비율로) DO적립금 1억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였다. 피고인 G은 위 D,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G은 D, B,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EI맞고', '로우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 D, E, B 등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G은 D,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BH 게임 사이트 관련 가. 도박개장 피고인 G은 2012. 1.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위 N의 중국 사무실, 충남 당진군 BI 소재 BJ 낚시점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H 맞고, BH 바둑이, BH 포커(BK) 게임물의 관리자페이지의 일종인 본사페이지를 관리하면서(BL), 그 본사페이지 하부의 총판페이지를 성명불상의 총판에게, 그 총판페이지 하부의 매장 페이지를 성명불상의 피씨방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판과 가맹점 피씨방 업주를 모집하고, 가맹점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쿠폰 등 판매를 통해 위 BH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1만원에 1만점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하게 하고, 유저들이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BH 맞고, 바둑이, 포커 등 게임을 하게하고,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딜비 중 10.7%를 매장페이지로, 0.3%를 총판페이지로, 0.1~ 0.2%를 본사페이지로 적립받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2,288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총판, 가맹점업주 등과 함께 위 가맹점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이 위 BH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만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BH 맞고, 바둑이, 포커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위 본사 페이지를 이용하여 1만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3고단268](피고인 H, I, J, K, 주식회사 L, N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L(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M, 이하 'M'라고만 한다)는 온라인게임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N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의 위 M의 포털사업실장이고, 피고인 I는 위 M의 기획운영팀장이고, 피고인 J은 위 N의 실운영자인 B에게 고용된 직원이고, 피고인 K은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H, I, K, 주식회사 M의 범행 위 M의 전략기획실장인 F은 2011. 1.경 서울 금천구 AK 소재 위 M 사무실에서, 위 M가 관리, 운영하는 기존 보드게임 사이트(AM)에 BD 사이트(BE)를 새로 개설하여 BD 사이트에 노블레스, 플레티늄, 골드, 에이스, 유저 등 5단계의 계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생기는 적립금을 각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저들이 교환가치가 부여된 사이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총 지휘 아래 피고인 H, 피고인 I로 하여금 게임서버 개발 및 구축, AN 프로그램(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M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J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K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여 가맹점 피씨방 모집, 가맹점 관리, 쿠폰 배포 및 인증, 쿠폰 대금 정산 등을 담당하게 하고, 위 K, E 등으로 하여금 가맹점 피씨방 모집, 가맹점 관리, 쿠폰 배포 및 인증, 환전상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의 도박개장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 E 등과 함께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K에게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BF)를 부여하고, K은 이를 통해(AL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K의 노블레스 아이디를 입력함으로써) E 등 지인들에게 플레티늄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지위를 주고, 피고인 K, E 등이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의 업주들과 위 AL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유저)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BD맞고', 'BD바둑이', 'BD포커', 'BD텍사스홀덤'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딜비('DO적립금'이라고 명명하였음) 명목으로 8.2%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BF 아이디에는 1.2%, 플레티늄 계급에는 0.5%, 골드 계급에는 0.5%, 에이스 계급에는 6%)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피고인 K 및 E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H, I, K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F, E,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BD맞고', 'BD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 K, E 등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F,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다. 피고인 M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013고단268]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F, H,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게 하였다. 2. 피고인 H, I, J, M, N 주식회사의 범행 위 F은 2011. 12.경 위 K과의 계약이 종료된 뒤에, B, E 등이 운영하는 위 N와 다시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B의 요청대로 위 K이 고안한 위 DO적립금과 계급시스템을 그대로 기존 보드게임 사이트인 AL사이트(AM)에 다시 개발하도록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 B 등과 협의하여 위 AL사이트에 위 5단계의 계급시스템과 DO적립금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피고인 J, E, B 등은 위 DO적립금 시스템을 통해 얻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피씨방 가맹점 모집, 피씨방 관리, 쿠폰배포 및 인증작업, 환전상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위 M와 정산은 쿠폰 등 판매대금이 아닌 B이 관리하는 아이디에 적립된 DO적립금을 현금처럼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 H, I, J의 도박개장 그리하여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2. 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F, B, E 등과 함께 서울 강동구 AO 소재 건물 N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노블레스 계급 보다 상위 계급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 12개(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G)를 부여한 후, 이를 통해(AL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B의 노블레스 아이디를 입력함으로써) 위 N 직원인 피고인 J 등에게 플레티늄 및 골드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지위를 주고, 피고인 J, E, B 등이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약 600여개의 업주들과 위 AL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 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EI맞고', 'EJ 포커', '로우 바둑이', '텍사스 홀덤'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딜비('DO적립금'이라고 명명하였음) 명목으로 8.8%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AP 아이디에는 1.5%, 노블레스 계급에는 0.30(노블레스 중 AQ의 경우에는 하부 계급이 없고, 추천인 없이 가입한 유저의 딜비 8.8%가 적립됨), 플레티늄 계급에는 0.5%, 골드 계급에는 0.5%, 에이스 계급에는 6%]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환전하게 하고, 위 B이 관리하는 노블레스 보다 상위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AQ)에 적립된 DO적립금을 M 측과 매월 약정한 비율에 따라 DO적립금 1억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였다. 피고인들은 F, B,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H, I, J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F, B, E,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AL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EI맞고', '로우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E, B 등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F, B,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다. 피고인 M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인 F, H, I로 하여금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N 주식회사(공소사실에는 피고인 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히 오기이므로 N 주식회사로 바로 잡는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인 B, E, J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게 하였다. [2013고단690](피고인 O에 대하여) 피고인 O은 2010.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가. 도박개장 피고인 O은 B, D, E 등과 함께 2012. 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서울 강동구 AO 소재 건물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노블레스 계급 보다 상위 계급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 12개(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G)를 부여 받아, 이를 통해(AL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B의 노블레스 아이디를 입력함으로써) 위 N 직원들 등에게 플레티늄 계급의 아이디를 부여하여 속칭 총판 지위를 주고, 피고인, E, B, A 등이 직접 또는 위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약 600여개의 업주들과 위 AL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EI맞고', 'EJ 포커', '로우 바둑이', '텍사스 홀덤'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딜비('DO 적립금'이라고 명명하였음) 명목으로 8.8%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AP 아이디에는 1.5%, 노블레스 계급에는 0.3%(노블레스 중 AQ의 경우에는 하부 계급이 없고, 추천인 없이 가입한 유저의 딜비 8.8%가 적립됨), 플레티늄 계급에는 0.5%, 골드 계급에는 0.5%, 에이스 계급에는 6%]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환전하게 하고, 위 B이 관리하는 노블레스 보다 상위의 아이디(AP)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AQ)에 적립된 DO적립금을 M 측과 매월 35(M) : 65(N) 비율로 나누어 (2012. 8.경부터 2012. 10. 29.경까지는 40:60 비율로) DO적립금 1억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였다. 피고인 O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O은 B, E, 성명불상의 환전상 등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EI맞고', '로우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피고인, E, B 등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O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C, G, K, O] 1. 피고인 C, G,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K,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J의 진술서 1. 웹보드게임 업무제휴계약서 1. 수사보고(게임물설명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머니상 관련 자료확인2 내지 6) 1. 모니터화면 1. 수사보고(AN프로그램과 M의 관계 확인) 1. 수사보고(매장유저가 게임했을시 DO적립금 적립확인) 1. 환전상 아이디 목록 1. 수사보고(개인 유저들의 게임머니 구매경위 확인보고) ▶ [피고인 A, B, D, E, N주식회사] 1. 증인 C, K, O, B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J의 진술서 1. 웹보드게임 업무제휴계약서 1. 수사보고(게임물설명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머니상 관련 자료확인2 내지 6) 1. 모니터화면 1. 수사보고(AN프로그램과 M의 관계 확인) 1. 수사보고(매장유저가 게임했을시 DO적립금 적립확인) 1. 환전상 아이디 목록 1. 수사보고(개인 유저들의 게임머니 구매경위 확인보고) ▶ [피고인 F, H, I, J, 주식회사L] 1. 피고인 F,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B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J의 진술서 1. 웹보드게임 업무제휴계약서 1. 수사보고(게임물설명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머니상 관련 자료 확인2 내지 6) 1. 모니터화면 1. 수사보고(AN프로그램과 M의 관계 확인) 1. 수사보고(매장유저가 게임했을시 DO적립금 적립확인) 1. 환전상 아이디 목록 1. 수사보고(개인 유저들의 게임머니 구매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카. 피고인 K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주식회사L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파. 피고인 N주식회사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하. 피고인 O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O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J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E, B, A, D, G 등 이른바 'N주식회사' 관련자들과 피고인 N주식회사(이하 'N 측'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L(이하 'M'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각 AL 매출금과 범죄수익은닉금을 기준으로 그 합산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고, 그 추징과 관련된 근거조문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과 형법 제48조 제1항을 들고 있는바, 이 중 위 게임법의 추징 조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한다면 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도박개장의 경우에는 그 환전수수료 금액과 딜러비 등의 합산액)에 한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추징의 근거가 되는 조항 중 게임법 제44조 제2항과 형법 제48조 제1항에 있어서, 우선 게임법 제44조 제2항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범죄행위의 적용법조는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인바, 결국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을 추징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의 근거가 되는 범죄행위 적용법조는 형법 제247조인바, 결국 '도박장소 등 개설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그 추징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N 측 추징에 대하여 살펴보면(검사가 제출한 2013. 8. 23.자 의견서 및 10. 7.자 구형의견서를 토대로 살핀다), 검사가 범죄수익의 한 기준으로 들고 있는 DO적립금은 그 성질상 사이버머니와 같은 가상의 화폐로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추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결국 위 AL쿠폰 판매, 휴대폰 및 신용카드 충전매출금액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행위인 환전행위와 도박장소개장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또는 물건의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AL 쿠폰판매액, 휴대폰 및 신용카드 충전매출금액은 그 중 일부가 환전되어 N 측의 수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환전수수료 금액과 딜러비 액수에 대한 소명이 없는 이상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AL 쿠폰판매액 등(결국 DO적립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M에 대하여는 그 추징 근거조문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만을 들고 있는바, 위 조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불법적으로 환전을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대로 그 범죄수익의 기준이 되는 DO적립금은 그 자체로는 환전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중 얼마가 환전되어 범죄수익이 되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M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같은 이유로 피고인 G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E, A, D에 대한 무죄부분(2013고단267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게임머니(쿠폰) 판매대금 은닉 피고인 B, E, A, D는 2012. 2.경부터 인터넷에서 '포카·바둑이·맞고'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AL(AM)'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게임머니(쿠폰) 판매 대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이체 및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N(주) 농협(CK) 계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N(주) 명의의 농협 (CK)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CL) 계좌로 금 421,543,500원 상당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들이 사용, 관리하는 CM(기업은행, CN) 계좌로 금 191,836,500원, BY(새마을금고, CO) 계좌로 금 25,000,000원, CP(SC제일은행, CQ) 계좌로 41,197,000원 등 합계금 258,033,500원 상당을 이체시킴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N(주) 국민(CR) 계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N(주) 명의의 신한은행(CS)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N(주) 명의의 국민은행 (CR) 계좌로 금 3,581,538,000원 상당을 이체시킨 다음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금 1,128,698,000원 상당을 현금 등의 방법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들이 사용, 관리하는 CT(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U) 등으로 분산입금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이 사용, 사용하는 CM(기업은행, CN) 계좌로 금 257,900,000원을, 피고인 A(하나은행, CV) 계좌로 금 49,600,000만원을 각 이체한 후 이를 현금인출함으로써 범죄수익 합계금 1,436,198,000원 상당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다. N(주) 농협(CW) 계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N(주) 명의의 신한은행(CS)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N(주) 명의의 국민은행 (CR) 계좌를 거쳐 N(주) 명의의 농협(CW) 계좌로 금 1,390,000,000원을 이체시킨 다음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위 농협계좌에서 금 627,530,940원 상당을 현금 등의 방법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들이 사용, 관리하는 CT(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U) 등으로 분산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불법 환전 자금 은닉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인터넷에서 '포카·바둑이·맞고'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AL(AM)'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X, CY 등 성불상 환전상들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쪽지 및 문자 등을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1억원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 받으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CZ 명의의 SC제일은행(DA) 계좌로 2012. 6. 15.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사이에 총 697,621,365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2012. 6. 1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사이버머니 판매대금 총 4,402,301,328원을 입금받아 이를 BY, DB, DC 명의의 다른 대포통장 등으로 순차 이체시킨 다음 최종적으로 CX, DD(CY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그 무렵 이를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환전으로 생긴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판단 피고인 B, E, A, D에 대한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서 추징과 관련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기 위하여서는 위 금원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는 사실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범죄행위, 즉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환전행위로 얻은 수익인지, 도박개장행위로 얻은 물건의 가액인지에 대하여 이를 단정할 수 없어서, 결국 위 의 송금행위나 인출행위가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들이 N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부터 각 피씨방 업주들에게 장려금 등 영업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 전부가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 B, E, A,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