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R는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S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분리) BT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BU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게 한 후 대출금 등을 받아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소상공인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들과 BT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BT은 2018. 1.경 평택시 지산동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낸 후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 한 달에 적어도 15만 원에서 30만 원은 벌 수 있다.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는데 대전에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 낸 것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BR, BT, A, BS)가 상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BV(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V‘ 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대출금 1,000만 원을 신청하여, 2018. 2. 1.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금은 우리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T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들과 BT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핸드폰은 유심칩을 빼서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고, 유심칩은 다른 공기계에 넣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핸드폰 할부 대금, 사용 요금 등은 처음부터 납부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BT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무실에서 쓸 것인데 네 명의로 최신형으로 해야 한다. 요금도 우리가 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8. 1. 24.경 평택시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전화번호 5 생략)’의 휴대전화 기기를 아이폰 X(모델명: AIPX-256SV)로 기기변경 하고, ‘(전화번호 6 생략)’의 갤럭시노트8(모델명: SM-N950N_256G) 및 ‘(전화번호 7 생략)’의 갤럭시노트8(모델명 SM-N950N256)의 휴대전화를 신규개통 하고, 2018. 1. 31.경 평택시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8 생략)’의 아이폰X(모델명 A1901-64)를 신규개통하였다. 피고인들과 BT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통한 핸드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제대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핸드폰 가입을 한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5,376,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 핸드폰에 꽂은 후 핸드폰을 사용하여 ‘(전화번호 5 생략)’으로 2,693,920원의 소액결제, ‘(전화번호 6 생략)’으로 400,000원의 소액결제, ‘(전화번호 7 생략)’으로 448,600원의 소액결제 ‘(전화번호 8 생략)’으로 549,7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4,092,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T은 공모하여 합계 5,376,3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합계 4,092,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은행 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들과 BT은 공모하여 위 사업자 및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BT은 피해자에게 “사업을 위해 필요하니 법인 명의 기업은행 카드, 네 명의 기업은행 카드를 발급받아 우리한테 주면 그 대금 변제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BW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위 법인 명의의 BX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피해자 명의 BX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각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BT은 2018. 2. 13.경 위 기업은행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26.까지 합계 8,018,815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T은 공모하여 합계 8,018,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계좌별거래명세표(소상공인대출관련), 휴대폰기기변경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휴대폰가입사실확인서, 각 피해자 BU 명의 BX은행 카드, BY카드, 기업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BR, BT, BS 재판결과 확인 및 현재지 확인, BS, BR, A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보고), 각 범죄경력조회(BR, BS, A), 사건요약정보조회(BS 재판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R, BS: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R, BS: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선고된 각 해당 범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나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 BR, BS: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고려판사 노한동 BW B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