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인천 서구 당하동 이하 불상지 소재 B(구, C) 사무실에서 D,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구리시 G 재개발 관련 공사현장의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3,000만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G 재개발 관련 사업은 시공사의 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G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D의 기업은행 계좌, E의 농협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중 일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발췌 사본 편철 보고) 중 D,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G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 관련 구리시 고시 등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재개발 사업 관련 동업자인 망 J가 공사현장 철거권(이하 ‘이 사건 철거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G 재개발 시행사업의 내용 및 진행 과정이나, 이 사건 철거권을 보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모두 망 J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망 J가 주도적인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은 동업에서 탈퇴하여 모른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2013년 수사기관에서 “돈을 송금 받을 당시 G 재건축조합과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증거기록 28, 29쪽)라고만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21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철거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3,0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당시 이 사건 철거권을 D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126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년 당시 수사기관에서 “(D, E를 통해 받은) 3,000만 원은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 사건 철거권을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증거기록 29쪽), “D, E와 이 사건 철거권에 대하여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39쪽), “D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미리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그 대가로 추후 시공사와 G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D이 이 사건 철거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증거기록 41쪽),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 대행 수수료가 나오면 이자 없이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43쪽)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피고인과 E, D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단순히 편의 제공이나 피고인이 확보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이 사건 철거권을 넘겨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용증 등 금전 차용 관련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체로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나 그 변제 조건 등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21년 수사기관에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D에게 이 사건 철거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렸다.”(증거기록 119쪽)라고 진술하고,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는 “망 J를 믿고 친구인 D에게 이야기 하니, 자기도 고철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줄 테니 고철을 달라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선 2013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경위가 달라졌고, 정작 위 3,000만 원을 E로부터 송금받아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업자인 망 J가 G 재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여 그 사업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권을 대가로 3,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망 J와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없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K과 재건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철거권 관련 계약을 직접 시켜 줄 테니 먼저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6, 37쪽), “피고인으로부터 평당 철거비용을 제시받고 시공사와 계약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42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D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철거권에 대한 권리가 계약되는 것을 전제로 송금한 것이다.”(증거기록 39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D,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서는 그 책임을 인정한 점, 편취금 중 일부 금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만연히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계약 권리를 획득하겠다는 생각에 D, E 등의 말만 듣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마지막 범죄전력은 2008년이고, 그 후로도 2014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