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28

범 죄 사 실 2022고단342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해주면 건당 5%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9. 14: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K라는 사람이 사기죄로 검거가 되었다. K의 범행 과정에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사건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통장에 잔액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받은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1. 12. 30. 14:5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무통장 입금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5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당신의 계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2022. 4. 5.경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인 ‘O’에 낚시대세트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2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자 제출자료,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 피해자가 제출받은 자료 2023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F, D, G, S, T, U, C, V, W, X, Y, Z, AA, B, AB, AC, E, AD, H,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게시글, 각 메시지 내용, 주문정보 1. 각 송금내역,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나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은 약 2,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 앓았고, 경계선 범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데다가, 사회성숙도 검사에 따른 사회 연령은 12세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달 특성이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정도도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