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9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6. 1. 20:55경 마약류 판매자인 ‘C(C, 일명 ‘D’)’에게 연락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6. 1.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한 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이 두려워, 2020.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Q에게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줄 테니 나 대신 경찰에 가서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Q으로 하여금 2020. 10. 15. 10:15경 수원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외사과 R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L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Q이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감정서(모발), 감정서(소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Q, E 진술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2.자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40만 원(= 피고인이 1회 매수한 스파이스 약 1.6g의 매매대금 10만 원 × 4회)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위 제40조의2 규정이 시행되는 2020. 12. 4.부터 최초로 위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6714호, 2019. 12. 3.) 제1조, 제2조], 피고인이 위 규정 적용일 이전인 2020. 6. 1.경부터 2020. 9. 12.까지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투약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매수한 스파이스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Q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 및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