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788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중순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A’)으로부터 수수료 3%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AB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20. 6. 20.경 위 ‘AA’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소지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 혐의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29.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AA’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주차장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5,30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5,638,000원을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63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5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중순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A’)으로부터 수수료 3%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명의의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회사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20. 6. 20.경 위 ‘AA’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소지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AD이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AE 명의의 파일을 작성하여 2020. 6. 24.경 피고인의 AF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AE 명의의 파일 1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AE에서 대출받은 1,800만 원 중 70%인 1,200만 원을 우선 상환하고 다시 ‘AG’에서 대출을 받으면 지급정지된 AH카드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AA’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AI에 있는 AJ부동산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AE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조된 사문서인 ㈜A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C, Z, X, W, AL, V, AM,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통장사본 1. 각 CCTV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무서(위조공문) 1. 수사보고(위쳇 대화내역) 2020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해액 청구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기에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며,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리고 같은 내용의 범죄로 인해 따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