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22:1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4%로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2021년에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6: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주병 여러 개를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그 중 1개를 '누가 소주병을 던진다'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 있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2세)의 바로 옆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4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아래로 던졌는바,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꼈고, 이후 경비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임야의 소유자로, 위 임야에는 피고인의 조부의 형제인 망 C과 그의 처 D의 합장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위 망 C과 D의 증손자인 E은 친척 F를 통해 위 망자들의 분묘를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임야에 설치된 C과 D의 합장묘를 임의로 개장하고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들을 화장한 후 이를 G에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주식회사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K 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9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거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82cm, 손잡이 길이 15cm)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이마와 고환 아래 부위에 멍이 들고 왼쪽 손등과 오른쪽 팔뚝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사지시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령이고 범죄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9:3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38cm, 날길이 약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끄러우니 작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4:12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돈을주면 60시간 동안 카트라이더 대리게임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주면 카트라이더 대리게임 60시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족들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안산, 광주, 대전 등지의 모텔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카트라이더 대리게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7경 대리게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어머니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대리게임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B, I,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4) 1.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캡처화면,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 명의의 J 계좌내역, 송금확인증, 피의자가 K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 글 화면 캡처사진, 각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송금 내역, 피의자가 L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 글화면 캡처사진, 피의자와의 L 대화 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 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내역,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5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소유하는 성남시 분당구 C, D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02: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피고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그곳 화장실 문을 내리쳐 깨부수어 위 화장실 문을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을 운전하고, 화물 운송료는 D회사 E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면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50대50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전남 장흥군 일대에서 F 업체로부터 화물운송비 48만 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바꿔 수금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와 약정한 D회사 E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같은 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2019. 7. 23.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화물운송비 합계 7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07: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클럽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21:2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300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2고단155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23:55경 동두천시 E 주거지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2022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경우 장례식장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고 그 밖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로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고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구리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맡기면 월 이자가 1,000만 원에 10만 원이라 은행 이율보다 좋다. 아무나 안 되는데 아주 절친인 고객이라 소개해 주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자, “적은 돈은 안 되고, 씨 신용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2,000만 원을 주면 처음 투자하기로 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 이자로 10만 원을 주고, 대출받아 준 돈에 대해서는 내가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투자를 할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급여에 비해 대출 이자, 카드대금, 생활비 등 지출이 더 큰 상황에서 대부업체에서조차 추가 대출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약속이행각서, 대출거래내용안내, 문자캡쳐내역, 대출금 등 정리 자료,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험가입동의서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추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수개월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5,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수년간 도피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검거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로읍사무소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7. 13:03경 전남 무안군 I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 직전 범죄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 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0: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D 후보의 선거유세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선거경호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충청북도 경찰청 E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주변에 있는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일응 그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01:2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및 정차된 자동차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주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뒤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검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판사 김여경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15. 21:51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슴 보내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58경 재차 “가슴 보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23경 “보지 보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10. 말에서 11. 초 사이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대가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또는 성기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약 3일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또는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하였던 사진 확인), 포렌식 자료,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SNS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가슴 또는 성기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글을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상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및 G에 있는 H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D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고, 상주시 I에 있는 J의 주거지 및 K에 있는 L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L의 각 주거지 우편함에 명함을 꽂아놓았을 뿐이고 이들이 집에 없어 만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F, H 뿐 아니라 J, L 역시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5. 15. 15:00경 선거구 주민들에게 후보자 D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상주시 M를 방문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남편인 D이 뒤늦게 출마하여 마음이 급하였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선거구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M에 있는 N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마을 안쪽의 주택가인 골목길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 집이 있으면 현관 앞이나 마당까지 가서 인사를 하고 명함을 전달하였고, 사람이 없으면 명함을 우편함이나 대문 옆 지번표지판에 꽂아놓았다. 그 과정에서 J, L의 집에는 사람이 없어 만나지 못하고 명함을 우편함 등에 꽂아놓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골목길에서 “계십니까?” 하면서 외치고 집주인이 나오면 인사를 하고, 반응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제1항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택가 골목길을 돌며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주민을 만나려 시도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구민의 주거지를 호별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5.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E(F생)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한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 사건 정식재판 중 E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E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3세)와 부녀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7.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D 2층 주거지에서, 지갑 없어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너거 친정가라, 씨발년아 니 내 지갑 가지고 갔잖아 내놔!”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코와 배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현관 밖으로 내쫓고, 휴대폰을 많이 만진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으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손가락을 젖히며 당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들이 주거지 내 안방으로 피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칼 가지고 찔러 죽여뿐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첨부 경위, 피해아동 C E기관속기록 정리, 피해자 B, 피해아동 C 전화통화에 대한, 피의자 A가 특수협박에 사용한 과도사진 첨부) 1. E 속기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상해, 신체적 학대행위, 특수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재물손괴의 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5: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사장 출입문 앞에서, D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경 찰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공사장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철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철제 펜스에 대한 수리비 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부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유소 공사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남,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7.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1:26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