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1. B 회사 관련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B’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9. 6. 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456,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944,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 회사 관련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자 D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10. 8.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5,151,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2020. 10. 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과 기타 금품 합계 39,971,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0. 10.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근로자 D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0. 10.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B 회사 관련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E 회사 관련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9,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3:33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66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8:1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 밭에서 피해자가 옆집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바닥에 설치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쇠 지지대 5개를 손으로 구부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쇠파이프로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의 통행로 사용을 제약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자 이를 스스로 제거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훼손된 재물의 가치가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2:32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43번길17 앞 반달공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그밖에 음주정도와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과일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아, 너희들 장사하게 할 줄 아냐, 아들 결혼식장에 가서 개망신을 주겠다’, ‘이게 다 사기 친 돈으로 가져다 놓은 물건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현장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거액의 채무를 갚지 않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짧고 그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1:5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3년, 2004년) 벌금형을, 2014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8. 서울동 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20:4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택 보증금이 부족하니돈을 빌려 달라. 어차피 보증금이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빼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택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생활비, 계불입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평점이 374점에 불과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C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이체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049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산성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에 정차 중인 버스가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22:15경 대전광역시 중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거듭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10:10경 서산시 B 인근 C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앉아 흡연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이어 차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약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E)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D),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1. 각 상해진단서(D), 입퇴원 확인서․진료비상세내역서 등(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약 4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 탑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와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22: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2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 시 상당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빌딩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암동 쪽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색신호등 및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D(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758,1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확인, 피해자 D 전화통화, 방문조사) 1. 각 진단서(C, 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및 사고 후 도주 전과 2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2014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2.경 구직 신문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우리는 채권회수를 하는 업체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면 일당 13만 원을 줄테니 이를 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F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금융법 위반이다. 금일 중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별건 수거책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72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제 대출을 진행할 것인데 현재 금융법위반이 걸려있는 상태라 오늘 중으로 G 보증서를 받아야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G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640만 원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0. 26. 12:20경 거제시 계룡로 11길 35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G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64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9.경까지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7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7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I, M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내역,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내역, 차적조회, 콜택시 전화내역, 대출금납부증명서, 텔레그램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상선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6명, 피해금액 1억 1,734만원에 이른 큰 피해가 발생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11:2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오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일명 ‘F’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2,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8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그 8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E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다음, 2021. 5. 28. 14:57경 그곳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관련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6. 18:19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16 연산교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차 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18:24경 승객인 피해자 B(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아랫배부터 허벅지까지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는데도 재차 위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6. 18:28경 위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7호, 제10호(별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안이 혼잡하고, 운행 중 승객의 몸이 흔들리는 점을 이용하여 연달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버스 안에서 승객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겪으면서 과밀한 버스에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몸이 다른 승객의 신체에 닿을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객으로 혼잡한 버스 안에서 조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B에게는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연이어 같은 수법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성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등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인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7. 천안교도소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충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에서 외제중고차 매매딜러로 일을 하며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왕래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년식 벤츠 E-CLASS 중고차량이 나왔는데, 새것과 다름없다. 새 차 가격은 8,000만 원인데 차주가 돈이 급해서 6,000만 원에 살 수 있다. 계약금을 보내주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벤츠 E-CLASS 중고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파트 등기를 위한 비용, 보험금 및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2018.5. 8.경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5,932,000원을, 2018. 7. 6.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8. 8. 10.경 잔금 명목으로 27,000,000원 각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9,9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배우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본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전과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8.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 후 남은 0.49g의 필로폰을 투명비닐에 담아 침대 밑 바구니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9. 22: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숨겼다는 이유로 “약을 내놓으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고인의 부 피해자 D 소유인 그곳 벽지에 구멍이 나게 하고 벽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통신단자함 플라스틱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소변), 감정서(주사기, 비닐팩,백색 분말), 추가송부서(국과수 감정서), 추가송부서(수사보고 및 감정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간이시약검사, 소변, 모발 사진, 피의자 왼팔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한편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압수된 1회용 주사기 9개(증 제1호)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증 제2, 3호)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범행으로 2019. 9. 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점, 피고인이 그 밖의 범행으로도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