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2016고단3508 피고인은 조경을 시행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4. 2. 21.경 마이너스 대출 한도액인 7억 6,5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하였고, 2014. 3. 4. 현재 잔액이 마이너스 758,388,985원, 2014. 4. 30. 현재 잔액이 마이너스 764,780,478원에 이르렀으며 2013.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15억 원을 당하여 2013. 말 기준 재무제표 상 44억 8,000만원, 2014. 6. 기준 재무제표 상 60억 3,000만원의 각 부채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2014. 3. 3.자 액면금 4,000만원의 약속어음 2장, 액면금 3,4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 어음 만기일인 2014. 6. 4.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2,569,599원을 직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2014. 4.30.자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 액면금 6,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여 어음 할인을 의뢰하면서, "별건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인 2014. 8. 5.까지 반드시 갚겠다. 2014. 6. 말까지 30억 원 정도의 수금이 확실하니 모든 채무를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4. 6. 말까지 30억 원의 수금이 가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99,440,000원, 차용금 명목으로 34,560,000원 합계 134,000,000원을 G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2017고단436 피고인은 2014. 3. 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액면금 270,000,000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만기에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4. 2. 21.경 마이너스 대출 한도액인 7억 6,5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하였고, 2014. 3. 4. 현재 잔액이 마이너스 758,388,985원에 이르렀으며 2013.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15억 원을 당하여 2013. 말 기준 재무제표 상 44억 8,000만원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만기까지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G 주식회사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4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2017고단436 2014.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K가 채무자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지급명령(2014차343대여금)과 물품대금 지급명령(2014차344물품대금)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주식회사 소유의 특허권 27개, 디자인등록권 2개를 피고인의 누나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주식회사 소유의 특허권 5개를 피고인의 장모인 L에게 각각 허위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강제집행면탈:2017고단1570 피고인은 친동생인 A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는 G의 채권자인데, K는 춘천지방법원에 G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대여금의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9.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71,038,468원을 지급하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06,401,5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각각 받고 그 지급명령들은 2014. 4. 9.경 각각 확정되었다. 이에 A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급명령에 따른 G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그 산업재산권의 등록권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등록해 놓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G 소유의 특허권 27개와 디자인등록권 2개를 전부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서'와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특허권 27개와 디자인등록권 2개에 대한 등록권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G의 재산을 허위양도 받아 채권자 K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각 이체결과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1. 이체확인증,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 특이사항 검토), 수사보고(고소인의 특허권 양수 경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특허권 이전등록 후 재이전등록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말소등록 특허권 및 공동명의 특허권 보고) 1. 디자인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1. 지급명령서 1. 재무제표(2014. 3. 1.-6. 30.) 답변서 [피고인 A의 각 사기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2014. 6.말까지는 30억 원 정도의 수금이 확실하니 반드시 어음만기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어음을 막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공사라는 사업 특성상 피고인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위 각 차용이 있은 것은 2014. 3.과 2014. 5.인데, 피고인은 2014. 4. 18.에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장모에게 회사의 핵심 자산인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2014. 6.경부터 G 주식회사 및 본인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을 계획하고 준비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3. 3. F로부터 위와 같이 1억여 원을 차용하면서 2014. 6. 30.까지 누적된 차용금 합계 13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G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특허권 8개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특허권이었거나 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18. 피고인 B에게 양도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중 특허 순번 16번 및 디자인등록 순번 2번] 위 8개 중 3개만을 이전하여 준 점,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2014. 5. 7. 차용 직후인 2014. 5. 중순경 이후 회사에 입금된 돈 상당액을 피고인 B 혹은 장모 L에게 빼돌린 점(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조달청으로부터 280,821,5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송금하고, 2014. 5. 28. 인천광역시로부터 118,952,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장모 L에게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5.말에는 어차피 부도가 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돈부터 우선 변제하였고, 그래서 5. 28. 별도 법인(주식회사 G)을 설립하는 한편, 회사 잔액을 빼내어 갔다고 진술한 점(2017고단436 증거기록 233쪽 이 하)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J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F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 F도 회생절차를 통하여 일부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허위양도 부분은 모두 그 명의를 회복시켜 놓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회생회사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어 법정구속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변제 기회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G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명의를 모두 회복시켜 실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