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11.27. 01: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6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차고, D은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폭행을 말리던 위 E의 부인인 피해자 F(여, 24세)을 세차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처남인 피해자 G(22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타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설치여부 확인 및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는 법률혼 관계이며 그들은 C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0:00경부터 2019. 6. 23. 03:00경 사이 청양군 D, C 식당안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피고인의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상해진단서나 피해부위 사진과 같이 온 몸에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CCTV가 촬영되고 있음을 의식한다거나 일부러 피고인을 도발하여 폭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바, 진단서에 나타나는 타박상 등과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상에 드러나는 상처들의 부위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상처들을 이미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의심할만한 자료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드러나는 피해자의 행위나 당시 분쟁이 발생한 경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혼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3: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H(19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유무 확인 등), 현장 사진, 각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집단으로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공동 폭행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횟수, 폭행 방법, 폭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거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14:4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19, 14:48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천교사거리 방향에서 송천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가 운행하는 G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약 7,464,7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도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6.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21. 2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2-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8.23. 02:11 경 서울 중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안에서 TV를 보는 사이 피해자의 매장 출입문 앞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소라 과자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23. 04:32 경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8세)가 약 1개월 전 피해자의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자신을 무시하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서 TV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Open wound of scalp)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종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미합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3:3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B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진기록(방범용 CCTV), CD(방범용 CCTV), CD(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B을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B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2. 35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결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래서 너는 다른 남자랑 떡치고 왔냐?” 등의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벗기고 왼쪽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7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2. 15:45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에 있는 계산역 1번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분실한 KB국민카드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22. 15:4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계산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개찰구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여 승차요금 1,65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 09:21경 서울 중구 후암로 110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버스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여 승차요금 1,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3. 19:5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탑승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 6,6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름을 모르는 택시기사를 속이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사용내역재확인), 피해품 사용내역,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용처 내사 – 계산역, 남영역), 각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용처 내사 – C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용처 내사 – D 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1: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에 있는 홍제역 3번 출구 개찰구에서 피해자 B(32세), C(32세)를 그 전에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과 시비 된 사람들로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안면부를 1회,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려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을 가하고, 일행인 위 C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관련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각 2주 및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C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으므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21:28경부터 21:3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40-8에 있는 국민은행 고양동지점 ATM 내에서 피해자 C가 현금 인출 후 두고 간 휴대폰(아이폰5S, 흰색)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피의자 특정 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가져온 후 술에 취해 주인과 제대로 의사소통하지 못했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 돌려주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ATM기기 거래를 할 때 옆에 휴대전화기가 있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져왔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후 피해자가 3번에 걸쳐 전화하자 '이것 3만 원밖에 안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휴대전화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843] 피고인은 2015. 7.20. 17:4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64번길 22 미나리광 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77세)에게 다가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187] 피고인은 D, E과 평소 공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5. 7. 19, 20:50경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64번길 22 에 있는 미나리광 공원에서 D와 E을 보고 인사하고자 하였으나 이 피고인을 모른 척하자 화가 나 D, E이 자신을 때렸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20:54경 위 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남자 두 명이 나를 때린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게 D, E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후 경기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D. El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때렸으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2015 Z6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 (112신고 내역 등)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방범용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적 · 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46

범죄사실 [2016고단3046] 피고인은 2016. 4. 29. 21:1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2층 방사선과 접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옷걸이에 걸어 둔 점퍼 상의를 뒤져 현금 14,000원과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82] 1. 2016.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00:32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5,000원권 지폐 20장 합계 100,000원을 꺼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17.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7. 03:15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현금 60,000원을 꺼내가 합계 6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16:50 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사이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꺼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시시티브이 (CCTV) 동영상 피의자사진 [2016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영상분석-시시티브 영상자료, 절도-시시티브이 영상자료) 1. 시시티브이(CCTV) 역추적 사진 기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와는 합의하였다. 198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7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75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03:51경 구미시 H아파트 I동 6-7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02:36경 구미시 L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M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 문 보관함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금융거래정보(D E조합계좌), 수사보고(D 명의 조합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3:27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도로를 화성시청 후문 방면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한 G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골 분쇄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피해자 H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22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6고정2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5.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통장 매입'이라는 글을 보고 그 글에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4.경 선배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통장을 양도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14.경 목포시에 있는 농협 신목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D, E)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아,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에 있는 목포터미널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소화물로 발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은 양도대가로 10만 원, C은 소개비로 1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상해[2017고정18] 피고인은 2016, 4. 5. 08:00경 충주시 F에 있는 G 회사 컨트롤룸에서 교육을 하던 중 피해자 H(25세)이 자신이 교육내용을 잘 못 알아듣는다며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ff 어린새끼가 좆같이 한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영장회신내역(금융거래내역) 1. CCTV 열람 캡쳐 사진 1. 통장 및 카드 촬영 사진, 금융제공이용신청서 등 [2017고정 1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범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상해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B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B 등과 같은 1차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보관하다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검사, F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돈을 추적해 범인을 검거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한 후, 2021. 11. 30. 15:2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B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5:50경 서울 중구 I, J식당 흥인점 앞에서 B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C가 지목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CCTV 영상 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오만원권 53매(증 제2호), 일만원권 136매(증 제3호)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주거지에 피해금인 현금 뭉치를 다량 보관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11: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이라는 회사의 806호 사무실에서 이사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개당 25,000원 하는 메모리 칩 1,000개가 담긴 박스 1개를 손으로 쥐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메모리칩 1,000개가 담긴 박스를 들고 나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CCTV동영상으로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메모리칩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회사의 물류관리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806호 고객센터 안 구석에 물건들이 쌓여있던 곳에서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왔는데 당시 고객센터 옆에 2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고 정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피고인은 직원들이나 CCTV를 전혀 의식함이 없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갈 당시 고객센터 내에 있던 직원 역시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저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박스를 들고 옆에 있던 805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여 시간이 지난 후에 원래의 포장박스를 뜯어 다른 박스에 메모리칩을 담아서 회사를 나왔는데 기존의 포장박스를 폐기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원래의 포장박스를 훼손하였을 뿐 박스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37쪽의 사진상 박스에 부착된 라벨을 보면 이 사건 메모리칩이 담겼던 박스가 아닌 것이 확인된다). 이 사건 메모리칩은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주문받아 납품하였어야 할 물건으로 이 사건 당일 아침 회사에서 입고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이어서 분실된 것이 확인된다면 피고인에게 제일 먼저 행방을 확인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CCTV를 피하거나 포장박스를 숨기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갔다고 보기 어렵다. 물건을 협력업체에 반출할 경우 전표를 받던가 물류담당자인 G에게 구두로 라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F,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반출을 목격하고도 고객센터 내 직원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여 시간 동안 사무실 내에 있다가 포장 박스를 바꾸어 들고 나오기까지 누구도 피고인을 의심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그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물건을 반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들고 나간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반출여부를 확인하는 G와 H의 전화에 들고 나온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재차 이를 확인하는 F의 전화에도 거짓말을 한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임에 분명하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물류 및 무역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과 트러블이 있었고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의 해명을 듣고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는 G의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CTV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회사 측에서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의뢰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비로소 반출을 시인하고 물건을 다시 들고 와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 목적이었다고 변명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나,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던 피고인이 CCTV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라고 선뜻 믿기지 않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문자를 받기 이전에 이미 회사로 복귀한 것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가지고 온 물건의 박스가 훼손되어 있고 용량이 분실물과 달라 의심스러웠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박스를 바꾸어 들고 나간 것으로 보이고, 통관 박스 그대로 들고나가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입물품 통관 박스에 부착되어 있는 송장, 인보이스 서류 등이 붙은 채로 출고하거나 이동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메모리칩을 영득할 의사로 박스를 바꾼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고분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탄원서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