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01. 25. 04:20경 의정부시 D, 3층에 있는 E 클럽에서, C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C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F(여, 18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기분도 좆같으니까 너 기분도 한번 좆같아 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6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파손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지라도, 이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태 및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내 기분도 좆같으니까 너 기분도 한번 좆같아 봐라"라는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위 범행을 목격한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와는 잘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이 여성인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당연히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1. 25. 04:20경 의정부시 D, 3층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