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96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우리가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대포통장 명의자로 본인 이름이 확인된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5. 14:00경 군포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 13: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건 연루되어 있다. 계좌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6. 12:13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2,800만 원을, 같은 날 13:11경 서울 마포구 M 앞 노상에서 2,900만 원을, 같은 날 16:04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1,000만 원을, 다음날 15:30경 서울 용산구 P 앞 노상에서 87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7,570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 10:30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본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휴대폰에 ‘팀뷰어’ 앱을 설치하여 R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7. 11:43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각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38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위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2. 5. 13.경 위 피해금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은행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었다. 수사협조를 위해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추적 검수가 필요하니 본인 명의 V은행에 있는 예금 중 80%에 해당하는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된 장소로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W’ 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2. 5. 24. 14:52경 안양시 동안구 X에 있는 Y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Z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횡령사건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로 본인이름이 확인된다.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0. 16:23경 광명시 광명로 907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6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각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70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위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2. 5. 13.경 위 피해금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범인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한다. 돈을 대출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자금세탁을 했는지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2022. 5. 18. 16:27경 평택시 AB,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 자료, AD ‘AE’ 대화내용, AD ‘AF’ 대화내용, 텔레그램 ‘AG’ 대화내용 2022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AD, 텔레그램 대화 내용, AD 대화내용, 통화내역, 현금인출목록 2022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AD 대화내용, 각 피의자 범행 전후 모습 CCTV 캡쳐사진, 범행 후 피의자 탑승 택시 특정 CCTV 캡쳐사진, AJ 택시 운행이력 2022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장회신자료(피고인의 AD 대화내역)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모두 8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