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사이트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붕붕게임(bgbggame,com), 천지게임(chungi.kr) 등 게임물 사이트를 통해 맞고, 세븐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당 1만 알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다른 이용자와 게임을 하여 종료 후 남은 알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21

범죄사실 2017고단4121- 피고인은 2017. 6. 9. 16:05경 대구 수성구 B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이 주민인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543 피고인은 2017. 6. 9, 14:20경 대구 수성구 B 관리실에 찾아가 경비원 Col 주민인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민도 못 알아보냐"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본 피해자 D(7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관리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측 벽을 발로 1회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턱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짓누르며 뺨을 비벼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D의 안면부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하고 모두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위챗'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박스 1개 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들이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5, 14:00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86 농협 신월지점 앞 노상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E)를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이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5, 08: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F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G)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 경 서울 양천구 H빌라 102호에서 1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J)를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8: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대여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허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공범 B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6. 확정된 후 2019. 4. 14. 그 형이 집행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9: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이 씹할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한 채 파출소 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거듭되는 동종 유사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3:07경 광양시 C아파트 311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경찰관임을 확인하고 다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에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다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 CD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신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사건 이후 순찰차와 지구대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09:50경 위 장소에서 D가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며 서명을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며 돌아가려는 D에게 다시 서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근무복 좌측 형광조끼를 잡아당겨 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사진 등으로 나타나는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5. 01:25경 구미시 형곡1동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로 21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전과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0: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지내리 749에 있는 세월교 상 도로를 춘천시 동면 방향에서 소양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리 위의 도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노견에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먹자골목에서 같은 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세월교 위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교통사고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에 이르는 점,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한밤중에 차량이 정차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위치인 세월교 위에서 피해자가 주행 반대방향으로 주차를 해 놓은 사정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쪽에서 '우리홈마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64세) 의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 8,964,370원이 지급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13.경 김해시 C 8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표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점 (대표 G)에게 공급가액 7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200,000원 상당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위 사무실에서 광주 H의 B(대표 I)에게 공급가액 31,181,818원 상당의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2017고단505 피고인은 2017. 1.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의 일행인 E의 팔을 붙잡으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키색 TBJ 점퍼 오른쪽 주머니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7고단9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3 양남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와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 피해자 J(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양남사거리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11. 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동종 전과도 수차례 있다. 다만, 피해정도나 부상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점,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15. 23:40경 광주 서구 화운로 155번길 18에 있는 화정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니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16, 00:07 경 광주 서구 화운로 155-18 에 있는 보금빌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앉은 채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 팔꿈치로 자신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경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법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F, C)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1)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위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자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비트코인이 2014. 12월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 주식처럼 등락은 있으나,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원금을 보장 해주겠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이미 앞서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7.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7.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900,2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자료 제출)에 첨부된 유통망계약서 등, 수사보고(거래내역 추가 첨부 등)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등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비트코인투자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9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고 투자를 하였는바, 피해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들의 잘못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액수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5:1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삼보해운 주차장부터 같은리 삼보해운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15:30경 대구 동구 B 'C' 주차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건설기계인 1.5t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에 편철된 CCTV영상 캡쳐 사진 1. 경찰수사보고(지게차 사양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판시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피고인이 판시 지게차를 '운전'하였을 뿐 '조종'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르면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은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점, 판시 장소는 C 주차장이지만 주차장의 형태와 규모 및 위치, 고객들의 이용실태 및 주차장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그들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상하차 작업의상황 또는 작업환경에 따라 판시 지게차가 C 주차장과 연접한 보도나 차도 등도로법제2조 제1호의 도로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점, 한편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종'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도로 주행이 주된 기능인 자동차와는 달리 건설기계는 건설공사 등 작업현장에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장비임을 감안할 때 이를 그 특별한 기능에 맞게 조작하는 행위는 '운전'이 아니라 '조종'으로 봄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C 주차장에서 1.5t 지게차를 조작하여 하차작업을 수행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C 주차장 안에서 상하차 작업을 위해 1.5t 지게차를 조종하는 데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하차작업의 경위, 상사의 작업지시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언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판시 1.5t 지게차를 조종하는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그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어 2019. 3.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피고인이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상사의 지시로 하차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형 건설기계인 판시 지게차를 조종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판시 지게차를 능숙하게 조종할 능력이 있지만, 건설기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의 관계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에 1.5t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1. 19. 15:30경 대구 동구 B 'C' 주차장에서 1.5t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 하차작업을 하며 후진하다가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51세)이 운행하는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E(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차량을 수리비 571,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시장 입구 농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1톤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배차량을 운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7:48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시속 약 144km의 속력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약 113m 가량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을 같은 날 20:45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골프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골프장의 프론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7:30경 위 골프장 프론트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옆에 세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에서 상사로서 직원을 추행한 범행 경위와 추행 부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2:35경 안성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선배들에게 반말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선배인 피해자 D(19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길이 약 10cm)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긋고 얼굴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분 및 얼굴 부분의 피부가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 사용된 점,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