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D는 활어 등 수입업체인 (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활어 수입 및 판매,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활어 수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활어 수입 계약 등 활어의 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수입 활어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활어 수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주)이 중국으로부터 활어 등을 수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신용장 개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인 활어 등을 신용장대금 변제기 전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5.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주)]이 중국으로부터 시가 미화 239,000달러 상당의 활어 46,500Kg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주)이 수입하는 활어의 대금결제는 선적서류가 도착한 날 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게 결제하고, 그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대금결제시까지 위 수입 활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신용장대금 결제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수입 활어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8.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사전통보하거나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미화 239,000달러 상당(반출일 당시 한화 264,095,000원 상당)의 활어 46,500Kg 상당을 불상의 판매자에게 판매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미화 238,920 달러 상당(변제일 당시 한화 264,173,84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미화 1,043,833.20달러(반출일 당시 한화 합계 약 1,153,435,6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합계 1,043,273.20달러(변제일 당시 한화 약 1,153,547,17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배임 피고인 D는 활어 등 수입업체인 (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활어 수입 및 판매,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활어 수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활어 수입 계약 등 활어의 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수입 활어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지인인 J이 대표로 있는 (유) 명의의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발행 신용장을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활어를 수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인 활어 등을 신용장 대금 변제기 전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1.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유)K가 중국으로부터 시가 미화 237,127.60달러 상당의 활어 29,426Kg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유)K가 수입하는 활어의 대금결제는 선적서류가 도착한 날 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게 결제하고, 그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대금결제시까지 위 수입 활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신용장대금 결제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수입 활어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18.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사전통보하거나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미화 237,127.60달러 상당(반출일 당시 한화 259,370,168.88원 상당)의 활어 29,426Kg 상당을 불상의 판매자에게 판매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91,373,30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J은 면세 수입상품 판매업, 농수축산물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K의 발기인 사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유) 설립 업무를 주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J은 2014. 2.경 군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내 면세점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요건인 자본금 1,000,000,000원 이상이 확보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위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허위로 위 회사의 자본이 출자된 것으로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허위의 출자금납입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자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등본에 실제 출자금이 출자되었다는 취지의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J은 2012. 2. 1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유)K에 실제로 출자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L을 통하여 '사원인 J, M가 각각 출자 30,000좌(출자 1좌 금 10,000원), N, O이 각각 출자 20,000좌(출자 1좌 금 10,000원)를 납입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출자금납입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위 회사의 자본총액이 1,0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의 '자본의 총액' 란에 1,0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위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유한회사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부산 남구 P빌딩 6층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Q의 실질적 대표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7. 13:00경 위Q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내 소유로 울산 남구 S아파트 202호, 605호, 612호, 807호 신축아파트가 4채 있는데 각 아파트에 실내 인테리어를 해주면, 인테리어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총 공사비 5,400만 원을 대출받아 공사완료일인 2011. 10. 27,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대출로 구입하면서 대출금 이자 상환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Q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피고인은 인테리어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 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들의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9.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4채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같은 해 10. 18. 경 500만 원, 같은 해 12. 7. 500만 원, 같은 해 12. 8.경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비 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판결문(부산지법 2012고단10767) [판시 제1, 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에 대하여), B(피고인 A, C에 대하여), C(피고인 A, B에 대하여), D(피고인 A, B, C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담보계약서, 각 선하증권 사본(X, Y, Z, AA, AB, AC, AD), 취소불능화 환신용장 발행신청서(조건변경신청서 포함) 7부,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신용장첨부), 외국환거래약정서, 각 여신거래약정서(변경신청서 3부 포함, 변경신청서 1부 포함), 근보증계약서, 신용장 전신문 조회서 7부, 수사보고(이득액과 피해금액 특정 및 신용장대금 대위변제내역서 첨부), 신용장 대위변제 내역서 7부, 수사보고 (I 신용장 관리대장 첨부 보고), 신용장 관리대장 사본(이상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4형제17445호) 1. 수입신용장 개설 내역서, 여신원장 조회 출력물 및 여신거래 내역, 신용장(전신문조회서) 2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입화물진행정보,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신용장 사본 첨부관련),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 사본 등,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등 사본 첨부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외국환거래약정서 사본(이상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5년 형제11049, 11751, 11836호) [판시 제3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금 가장납입 관련 보고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서류 첨부 등), K 법인 설립등기 신청 서류(이상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5년 형제11049,11751, 11836)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4부,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Q),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에 대한 건), AE 명의의 농협계좌, 청구 및 영수증, 계산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견적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상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5년 형제948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배임 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4항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I의 경영이나 운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신용장 대금 결제 전 수입 활어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직원으로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수입 활어를 입고하고 관세 및 검역절차를 마친 후 판매하는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은행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I과 피해자 은행 사이에 활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C 신용장 대금 결제 전 선하증권 사본에 의한 활어의 처분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것이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몰랐고, 이러한 처분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의 양해나 승낙이 있는 줄 알았는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4) 피고인 D 활어의 특성이나 은행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신용장 대금 결제 전에 수입활어를 미리 반출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관행이 I과 피해자 은행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형성되어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의 운영 및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수입 활어가 피해자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은행이 신용장 대금 결제 전 활어를 처분할 수 있다는 묵시적 양해 또는 승낙을 해 준 적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7.경 휴무상태에 있던 I을 인수하여 활어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D의 아들인 피고인 A은 I의 지분 90%를 보유한 자로서 2012. 8. 22. I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2. 8. 23. 대표이사 등기를 마쳤다. 2) 위 사업 운영과정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수출업자와 협의하여 수입 활어의 종류나 양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보고받아 위 활어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발급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과 협의를 하는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로서 신용장 개설에 관련된 서류(외국환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는 등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았다. 또한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한 활어는 피고인 B이 판매하여 그 대금을 I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나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그 판매대금을 집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1을 함께 운영하면서 수입 활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활어를 수입한 뒤 판매하는 사업 방식에 관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 조직적으로 협력하였다. 3)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A도 I의 대표이사로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0.경 피고인 C로부터 '신용장 대금 결제 전 수입 활어를 처분하는 것을 피해자 은행이 알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이후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용장 등 여러 차례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수입 활어가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점은 피고인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양도담보인지는 몰랐지만, 수입 활어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관계, I 내에서의 지위, 영업기간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독 피고인 B만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피해자 은행 직원인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결제가 지연되어 기다리다가 연체가 장기화되자 여기 저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I이 신용장 대금 결제 전에 활어를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특히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액의 신용장을 발급하면서, 수입 활어 외에는 별도로 담보로 확보한 물건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은행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기도 전에 유일한 담보물인 위 수입 활어의 처분을 묵시적으로라도 양해하거나 승낙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은행의 직원이 위와 같은 처분 행위를 승낙하거나 묵인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내부 징계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막연히 피해자 은행의 묵시적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점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2. 판시 제4항에 대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판시 제4항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R 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할 무렵 피고인은 활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Q을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위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위 Q을 제외하고 처남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 4채 (시가 약 10억 원 상당), 처 명의의 아파트 1채 (시가 약 5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담보 대출채무 약 7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그 이자만 약 500만 원씩 지출하고 있었으며, 처 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채무도 약 2억 5,000만 원으로서 그 대출이자 200만원 상당이 지체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축산농협에서 위 아파트 중 2채를 담보로 2,4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중 1,100만 원은 아파트를 소개한 사람(AF)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위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피해자와의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해버린 점, 그 후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 사건 아파트는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N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활어를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보를 상실케 하고,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수입 활어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확보하였다고 믿은 피해자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점, 피해자 은행의 손해 액수가 11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버지인 D의 권유로 대표이사가 되었고,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I의 업무를 실제로 지휘한 것은 아니고, D나 C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사 위험이 높은 활어의 특성상 수입한 활어를 I이 운영하는 타소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용장 대금 결제 없이 활어를 반출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은행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I 또는 (유)K 명의의 신용장을 발급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활어를 신용장 대금을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배임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결제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보를 상실케 하고, 위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수입 활어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확보하였다고 믿은 피해자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점, 피해자 은행의 손해 액수가 13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폐사 위험이 높은 활어의 특성상 수입한 활어를 I이 운영하는 타소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용장 대금 결제 없이 활어를 반출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은행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판시 제4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2죄)2)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2) 판시 제4항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판시 제2항의 배임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M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제4죄]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I 또는 (유)K 명의의 신용장을 발급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활어를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보를 상실케 하고, 위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4채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잔금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것으로, 수입 활어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확보하였다고 믿은 피해자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점, 피고인이 I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 은행의 손해 액수가 13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인 점, 피해자 은행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R에 대한 피해 변제도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활어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면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배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폐사 위험이 높은 활어의 특성상 수입한 활어를 I이 운영하는 타소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용장 대금 결제 없이 활어를 반출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은행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배임죄 3)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2) 경합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 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 3)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배임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 또는 (유)K 명의의 신용장을 발급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활어를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보를 상실케 하는 등 위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유)K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위 회사에 실제로 출자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출자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가장 납입된 주금 액수가 적지 않고, 위 가장납입행위는 (유)K의 자본충실을 훼손하여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수입 활어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확보하였다고 믿은 피해자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점, 피고인이 I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의 손해 액수가 13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인 점, 피해자 은행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폐사 위험이 높은 활어의 특성상 수입한 활어를 [이 운영하는 타소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용장 대금 결제 없이 활어를 반출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은행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992년에 관세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2013년에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