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및 전대를 업으로 하는 (주)B(대표이사 C, 이하 'B'라고 한다)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오피스텔 소유주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오피스텔 임대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는 업무의 총괄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14. 9. 1.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8.부터 2016. 10.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8.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F호를 피해자와 함께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B에서 관리하는 G호가 있는데, 이곳에 입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계속하여 2014. 10. 16.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B회사에서 E건물 G호 소유주인 J과 주택임대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2016. 10. 31. 전세계약 만료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건물 G호 오피스텔 소유주인 J은 B와 부동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B가 위 아파트를 임대 또는 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6. 피고인에게 E건물 F호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지급한 1억 5,500만 원을 E건물 G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위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F호(이하 E건물 F호, G호를 지칭할 때는 호실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기지급된 1억 5,500만 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C, D 진술부분 포함) 1. L,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참고인) 1. 고소장(첨부된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포함) 1. 각 수사보고(E건물 G호 소유주 J과 전화통화, M 전화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N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4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O, P, 기업은행, Q), 각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G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B 기업은행),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 명함(A), 법인등기부등본, 영수증(14. 10. 8.),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고객정보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4. 10. 8.경 위치나 시설 면에서 F호보다 우위에 있는 G호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췄다. 당시 피고인은 G호가 B에서 관리위임을 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G호의 임대가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후에 알아보니 G호는 B가 J으로부터 임차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전대차계약 후 입주는 가능하나 추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G호에 입주하기를 원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의 대표이사인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호에 관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여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사이에 G호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지급받은 F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F호의 기존 임차인 N에 대하여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고, 이후 F호에 관한 신규 임차인 R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1억 5,500만 원은 2014. 11. 10. G호에 관한 전대차보증금으로 B에 입금하는 등 그 임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1억 5,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하게끔 하고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 부담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9. 제과제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 전대업, 매매업, 관리업, 투자 및 자문업" 등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S 상호는 B로 변경되고, 피고인의 지인인 C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는 2014. 9. 25. 영등포구청장에게 주택임대관리업등록을 마쳤고, 피고인은 재무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C과 함께 B를 운영하면서 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이를 전대하여 전대료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다. 이후 B는 그 운영상황이 어려워져 2017. 4.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B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G호를 임대한 것인데, 사실 피고인이나 B는 G호를 임대할 아무런 권원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G호의 소유자인 J은 공인중개사 T에게 임대권한을 위임하여 2012. 10. 12.경 U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10. 22.부터 2013.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을 뿐, B나 피고인은 G호의 임차인도 아니었고, J으로부터 G호에 관한 임대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G호의 기존 임차인 U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아 무단점유하면서 J에게 차임을 송금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 피고인은 B가 G호를 임대하거나 전대, 그 밖에 관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던 G호를 B 명의로 피해자에게 무단임대하면서도 B가 G호를 임대 또는 전대할 권원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만이 인정되고[피고인은 '피고인이 G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V에게 전대하였고 2014. 9.경 V가 퇴거한 이후에는 C으로부터 G호를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C으로부터 J을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B가 G호를 임대 또는 전대할 권원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G호를 임대 또는 전대할 권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2020. 1. 28.자 변호인 의견서 제5, 6면 참조)], 피고인이 B가 G호를 임대 또는 전대할 권원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G호의 임대나 관리 등에 관한 J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 'G호는 자기관리형도 아니고 위탁관리형도 아닙니다. G호는 고소인과 B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맺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B가 G호를 J으로부터 임차하거나 G호에 관한 주택임대관리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와 J이 주택임대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2016. 10. 30.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F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1억 5,500만 원을 포기하게끔 만들었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5,500만 원으로 F호의 기존 임차인 N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무렵 신규 임차인 R으로부터 F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수령한 후 2014. 11. 10. 그 중 1억 5,500만 원을 G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의 O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판시 범행 무렵 B는 막 주택임대관리사업을 시작한 법인으로서 당시 영위하고 있던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았다. B는 G호에 아무런 권원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G호를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G호의 담보가치로 그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수도 없었고, 그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특별한 자력이나 계획도 없었으며, G호는 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J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J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그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G호는 기존에 월 단위로 차임을 지급받는 오피스텔이었으므로 매월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수익으로 J에 대한 임차료 비용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B가 G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억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그와 관련한 아무런 임대료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되었는바, 이는 B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B에서 함께 일한 L도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는 전세계약을 원치 않고 전대계약을 선호하였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지양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 G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B 법인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인센티브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자신의 O 통장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다만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그 이튿날인 2014. 11. 11. 위 돈 상당액을 위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와 B 사이의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바.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경부터 G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B는 G호의 소유자인 J에게 2016. 12.경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5. J으로부터 G호에 관한 차임이 연체되고 있으므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 G호에서 퇴거하였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G호에 관심을 보여 F호 대신 G호를 임차하기를 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단으로 타인 소유 G호를 임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F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하게끔 한 이상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부가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G호를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도 끝난 상황에서 F호에 관한 열쇠를 수령하기 위하여 E건물로 가게 됐다. 그때 피고인이 B에서 관리하는 별개 호실 G호가 있는데 같은 계약조건이고 장(欌)도 새로 해주겠으니 G호로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와 동행하여 G호를 살펴보러 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피해자의 지인 K도 "피해자로부터 F호를 계약 했는데,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한 번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챙겨봐 주겠다는 말을 했었다. 그 후 다시 피해자가 연락이 와 '옆에 한군데가 더 있는데 거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거기를 얻으면 어떻겠느냐고 부동산(피고인 지칭)에서 제안이 온다. 어느 것이 나은지 와서 봐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E건물로 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G호가 수리를 해서 시설도 좋고 면적도 더 넓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에게 왜 임대목적물을 바꾸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F호에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니 가급적이면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법정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풍부하고 설득력 있다]. 아.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B로부터 G호를 전차하였던 것이고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우선 B는 G호의 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G호에 관한 전대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였다면 이 또한 기망행위가 됨이 분명하고, 다음으로 피해자가 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도 G호에 관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에 나아갔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G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으면 절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법정진술하면서, "K과 피고인의 대화 중 G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있고, 그 때 'J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인데 별도로 담보가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G호에 관하여 소유자인 J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을 (J으로부터 주택임대관리를 수임한) B가 대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J과 바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피고인이 'J은 직접 나서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과의 G호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한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으면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G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도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G호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도 없이 무단점유하면서 단지 월 차임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있던 B에 1억 5,500만 원이나 되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한 1억 5,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소유자인 J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 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직접 보호대상이 아니고 달리 전차인이 그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적절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F호를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별개 호실인 G호에 관하여 임차인보다 열위에 있는 전차인이 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G호가 가장자리에 있고 F호에 비하여 엘리베이터가 더 가까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나, 그것만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버리고 전차인이 되기를 선택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B 명의의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J으로부터 G호를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임대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참조), 당시 작성된 G호 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등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전대차와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재무이사로 있는 B가 G호를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 소유 오피스텔에 입주시키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던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 7. 3. 피해자에게 그 손해액 대부분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