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00:00 ~ 11:30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남, 23세)가 운영하고 있는 'D' 건물 옥상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공방에서, 공방 건물 지붕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환풍구로 인하여 공방에 진동이 울리자 화가 나 알 수 없는 도구로 환풍구의 전선을 잘라버려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진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현장 및 CCTV 사진자료 1. 심리생리검사의뢰,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을 잘라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D’ 음식점이 있고, 2층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피고인은 그 컨테이너 안 공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용하는 환풍구와 그 전선은 1층에서부터 건물 외벽을 타고 2층 피고인의 공방 지붕 위에 설치된 환풍구의 팬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전선이 잘라진 부분(이하 ‘이 사건 절단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공방 지붕 위에 환풍구의 팬과 연결된 부분이다. 이 사건 발생 전 위 환풍구의 팬이 작동중일 때 발생하는 진동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찾아가 항의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2021. 3. 24. 22:45경까지 환풍기를 사용하고 퇴근하였고, 2021. 3. 25. 11:30경 다시 출근하여 환풍기를 틀었는데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전선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선이 잘라진 시간은 그 사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2021. 3. 25. 03:53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퇴근하고 다시 출근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다. 이 사건 절단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와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철제문을 통해 일단 1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옥상으로 나온 다음에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방 위로 올라가야 한다. 피고인의 공방에서 그 지붕으로 올라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2개는 피고인의 것이다. 위 왼쪽 철제문의 열쇠는 피고인과 건물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고, 위 오른쪽 철제문의 열쇠는 건물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는데, 오른쪽 철제문은 건물 소유주가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겨져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선을 절단할 동기가 있었고, 이 사건 전선이 절단되었을 시간에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으며, 이 사건 전선이 절단된 부분은 피고인의 공방 지붕 위로 당시 이 사건 절단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피고인 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 이 사건 절단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건물 뒤편의 다른 건물의 옥상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옥상에 사다리를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라온 다음 다시 피고인의 공방 건물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건물 뒤편의 다른 건물의 옥상과 이 사건 건물 1층 옥상은 상당이 떨어져 있어, 이해관계 없는 일반인이 이와 같이 위험한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전선을 절단하였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결과를 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본건 환풍구의 전선을 자른 사실이 있습니까?’, ‘본건 환풍구의 전선을 당신이 자른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거짓징후에 해당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만 원)을 증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A동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개설되어 있는 'H회사' 계좌로 돈을 1)여권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이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상으로는I로되어 있다. 대신 송금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피해자의 처남인 K 명의로 3회에 걸쳐 118,375,000원을, 피해자의 처남댁인 L 명의로 5회에 걸쳐 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68,375,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3. 4. 29. 경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134,096,462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146,175,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실제로 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송금액을 초과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인에게 미화 3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인은 이를 피해변제의 일부로 간주하는 등 배상명령신청인이 배상신청을 구하는 전체 금액의 내용, 일부 피해변제 되었다는 금원의 성격 등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이 2013. 4. 9. 피고인에게 같은 달 15일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확약을 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일시적으로 먼저 사용한 후 M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스스로도 언제 승낙을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 2013. 4. 5.이라고 진술하는 등 승낙일시에 대하여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거액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M으로부터 당장은 돈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이야기 하거나 승낙을 받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3. 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이후 돈이 급하여 거의 매일 계속하여 전화로 피고인에게 송금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4. 17. 자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팩스로 2013. 4. 12. 현재 168,425,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잔고내역을 송부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송금을 독촉하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잔고내역을 팩스로 송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되자, 피해자의 승낙없이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비용,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횡령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K이고, 송금의 용도도 K의 아들이 장래 미국에 유학하는 경우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의 송금을 독촉한 것은 피해자의 처남인 K이 아니라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2013. 10. 18.자로 피해자에게 송금에 대한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점, 일부 K 명의의 문서가 작성되어져 있으나, K은 위 금원의 송금을 독촉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된 송금 독촉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K의 자녀는 2010. 10. 생으로서 당시 만 2세에 불과한데, 그 유학자금으로 송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22:03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충남부여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위 C지구대에 들어와 경찰공무원인 경위 D 등과 사건 상담을 한 후 같이 왔던 택시기사가 귀가하자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경위 D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입고 있던 제복 위 명찰이 있는 가슴 부위에 손을 댔고, 이에 옆에 있던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들어 가로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까부냐, 어린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죽고 싶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왼팔 부분을 1회 내려친 다음 손으로 순경 E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에 현장에 있었던 경찰공무원 경위 D, 순경 E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C지구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순경 E이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발로 순경 E의 정강이 부위를 2~4회 가량 걷어차고, 팔꿈치로 순경 E의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경찰관서 내 민원사무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74세)와 피해자 C(66세, 여)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8. 17:00경 울산 중구 옥교로 1-1, 번영교 하부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주변에 차를 세웠던 피해자 B가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을 의심하며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땅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대퇴부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상세 불명의 치아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해자 상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 접촉사고 여부 확인에 대한) 1. CCTV 녹화 CD,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가 입은 상해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을 의심하며 운전면허증을 빼앗아 갔고, 그에 대한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받았다가,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술에 취한 것 같아 도망을 갈까봐 운전면허증을 바로 돌려주지 않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73쪽), 이러한 피해자 B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증거기록 84쪽)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의심하며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대항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하고 폭력적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빼앗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대처로 보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 결과로 매우 중한 결과가 야기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19: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모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6:15경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송현시장 앞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소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갑자기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4세)를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술취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바닥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아래다리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22 경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장면)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박스 내에서의 두 사람 모습)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바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아니한 사실, 차를 몰고 자신의 사무실 쪽으로 가버렸으며 사무실은 약 200m 떨어져 있는 사실,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쪽으로 다시 오기까지 수십 분이 경과한 사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20분이며, 증인 G의 증언에 도보소요시간을 감안하면 35~40분이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떠났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등을 돌리고 서서 휴대폰으로 계속 통화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실히 의사전달을 하거나 차에 동승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0:4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안경점 앞 도로변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정당 의정부시의원 후보자 F의 선거운동 현수막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위 현수막이 피고인의 안경점을 가려 피고인 운영의 안경점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여 칼로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을 끊어내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 1매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진행 상황 보고), 용현교통 230번 버스 CCTV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선거현수막 선관위 검인표지 부착 관련 신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이 피고인 운영의 안경점 전면을 가려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30분 만에 커터칼로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을 끊어내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 현수막이 피고인 운영의 안경점 전면을 가린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이 1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3: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분유 5통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9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내역 확인) 1. E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6번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권고형(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99년 집행유예, 2003년 집행유예, 2004년 징역 8월의 실형, 2012년 집행유예, 2015년 집행유예, 그 밖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무엇보다 가장 최근인 2015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또는 재판 확정 직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제적인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8.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던 다른 손님들의 마이크를 뺏으며 “개새끼들아 집구석에 빨리 들어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와 안주 등 약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9. 02:1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3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1과 당직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인적사항을 묻는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D의 목을 밀쳐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점 및 형사과 CCTV 첨부) 1. 간이영수증, 발생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점 CCTV 캡쳐사진, 형사과 당직실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932 1. 피고인은 2014, 11, 18, 12:2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E(28세)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오뎅통 1개, 시가 17만원 상당의 철판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기통 자재 3개를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4960₁ 2. 피고인은 2014. 6. 25. 17:00 경 경기도 양평군 G에서 피해자 H이 야적해 놓은 자재 중 시가 합계 1,340,000원 상당의 6m 가량 쇠파이프 40개, 2m가량 쇠파이프 90개를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청강대삼거리 부근 방범 CCTV사진, 방범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4고단9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물상 장부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각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서 그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7. 19:15경 (차량번호 1 생략) 닷지램(RAM)1500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창군청 방면에서 순창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T자 교차로에 이르러 순창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음에도, 서행하거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USB,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1. 불송치사건기록 중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제118, 119면),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127~132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을 보면, 소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한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89

범 죄 사 실 B, 피고인, C은 동료 지간으로, 주차된 B의 차량을 음주 만취 운전자가 추돌한 것을 기화로 대인, 대물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B, 피고인, C은 2022. 4. 18. 20:2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주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음주 만취한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이 추돌하자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다가 다쳤다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B, 피고인, C은 쏘렌토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다.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허위 사실로 위 그랜저 차량에 가입된 G 주식회사에 2022. 4. 18.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위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는 B, 피고인, C이 쏘렌토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접수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219,890원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9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첨부 상가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외부 CCTV 영상캡쳐 사진-인물이름 기재 1. 첨부 위임장, 첨부 인감증명서, 첨부 보험금 지급 일람표, 각 첨부 보험금 지급 내역표, 각 첨부 보험금지급현황, 각 수사보고 협조의뢰, B 보험계약사항, B 지급 일람표, B 보험계약정보, B 보험금청구서 1. 첨부 사고 접수 및 계약장표, 첨부 사고접수 기타사항, 첨부 조사 및 진행사항 1. 각 첨부 진료비지급보증서, 첨부 보험수리비청구서 1. 각 첨부 보험금 이체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바로 옆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 02:1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4년 및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시설물 파손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시설물이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2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3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2.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분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약 12만 원 등이 들어있는 밤색 반지갑 1점을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13. 04:38경 파주시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E으로부터 56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20: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13, 20:21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려다 위 C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F 유흥주점 CCTV 열람), 내사보고(H 유흥주점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6. 04:05경 하남시 C건물 1층 ‘D’ 식당 안에서 그 일행인 B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3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가 오른쪽 신발을 벗어 위 F를 향해 집어 던져 안경을 쓰고 있는 F의 얼굴을 맞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6. 04:07경 하남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위 F와 함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0세)이 그 일행인 B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G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위 G의 뒷머리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광대뼈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6. 04:13경 하남시 H 앞 노상에서 일행인 A이 위 1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일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면서 위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0세)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와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일지,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0: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산책로에서, 약 30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모습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공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목격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보았음에도 목격자를 보면서 그 행위를 계속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