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알 수 없는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개를 불상의 경위로 습득하고,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6. 서울 강남구 선릉로 668에 있는 강남구보건소에서 그곳 접수증에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그곳 성명불상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위 보건소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에서는 '피해공단'이라 한다)에게 공단부담진료비 3,190원을 청구하여 피해공단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게 하여 공단부담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의료기관으로부터 B인 것처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피해공단이 의료기관에 합계 5,022,230원 상당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이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성명불상의 약사로부터 약을 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부터 순번 72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성명불상의 약사로부터 약을 조제 받은 다음 위 약국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단부담진료비 7,340원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게 하여 위 공단부담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부터 순번 72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의료기관으로부터 B인 것처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의료기관에 합계 4,852,280원 상당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위 공단부담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7.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30에 있는 신촌기차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여권 1개, 안경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청록색 주머니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8. 8. 4.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지하1층 시네마라운지에서 성명불상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만 7천 원, 주민등록증 1개, I 체크카드 1개, I 신용카드 1개, J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CCTV 영상), 수사보고(마포경찰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건 병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 요청, 수사의뢰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진료기록부 사본 등 송부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범죄일람표, 각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 확인서, 각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각 입원서약서, 진료 차트, 환자 리스트, 민원접수원부, 진료환자 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약 5년(사기) 내지 3년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기간에 72회(사기) 내지 50회(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은 것으로, 그 기간이 매우 길고, 그 범행횟수가 많으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