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 05:00경 서울 도봉구 B 모텔'에서 112 신고를 한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리 순경 C에게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몸을 더듬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모텔 밖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112에 신고했으니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리고 2018. 1. 1. 20:10경 서울강북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보충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순경 F에게 "D이 2017. 12. 21. 03:32경 위 B 모텔에서 피고인을 침대로 패대기치듯 눕히면서 몸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이 '나가겠다'고 하자 D이 '어디를 가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전화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침대 위로 패대기쳐 눕혀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난 이후부터 모텔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서 모텔 침대에 누워 있는데 D이 침대 위에 올라와 옷 위로 가슴부터 다리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일어나려 하자 D이 손으로 밀어 다시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며, 그 이후 더 이상의 추행을 하거나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고, 모르는 남자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같이 모텔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112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D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로서, D의 진술에 의하면 2017. 12. 21. 자정 무렵 직장 상사인 G과 함께 수유역 인근의 코인노래방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술 한잔 하실래요?'라고 말을 걸어와 함께 'H'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위 술집에서 피고인과 D, G은 함께 약 1시간 동안 소주 1~2병 정도를 시켜 마셨고, 피고인이 G에게 '많이 취하신 것 같다. 집에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다. '고 얘기하여 G이 술값을 계산하고 먼저 귀가하였으며, D과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30분 정도 더 있다가 D이 '한 잔 더 하자'고 제의하여 2차로 'I'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 1~2병 정도를 나눠 마셨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이미 소주 2~3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그 후 계속하여 술을 마셔 피고인과 취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눈 것 같기는 하나 껴안거나 뽀뽀하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는지 여부는 생각나지 않으며, 2차로 간 식당도 당시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아서 사건 발생후 1주일 정도 후에 다시 찾아가 기억을 더듬어보니 'I' 식당이었던 것 같다고 한다. 한편, D은 피고인을 처음 봤을 때의 상태도 모르는 남자들에게 말을 건 것으로 보아 술을 마셔서 조금 취한 것 같기는 하였다고 하고, 피고인과 D이 모텔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모텔 근처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는 어떤 남자가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묻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두 사람 모두 이미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모텔 입구 즈음에서부터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대부분 녹음하여 두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서로 말을 하고 있기는 하나 대화내용이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TV를 틀라고 요구하고 화장실로 가서 112 신고전화를 걸었고, D이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언성을 높여 피고인을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거나 꽃뱀에게 걸렸다는 취지로 짜증을 내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112 신고 전후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끊기거나 부정확한 데에 기인한 것이거나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적대적인 것으로 과장하여 인식한 탓으로 보인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이후 합의금을 요구 하거나 먼저 연락해 온 사실은 없다고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고 경위나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D에게서 합의금을 받는 등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D에게 접근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D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