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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정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28.13: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축산업협동조합 섬유질사료공장 상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E이 오전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의 당시 위 조합의 감사인 피고인에 대해 발언한 내용에 관해 위 E과 언쟁을 하다가 위 E에게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위 조합의 상임이사인 피해자 F이 "조합의 대표이고 수장인 조합장에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E,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뭐여 이년아, 네가 상임이사 자격이 있는 년이냐, 저런 씹할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7.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0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창희(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1: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8, 남광하우스토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심천 쪽에서 남광하 우스토리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아파트 입구로서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1. F 작성의 경위서 1. 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담당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2, 22:18경율량지구대에서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담당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율량지구대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처와 G으로부터 혈액채취를 하지 말고 귀가하자는 권유를 받고 그대로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처음에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에 의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혈액채취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스스로 귀가함으로써 위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찰관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인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로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호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4회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7. 11. 8.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03. 24. 0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하 1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그램 1개를 2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짜 넣은 뒤 한 사람씩 한 개의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47개의 위 토끼코크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관련사진, 감정의뢰회보, 환각물질감정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 또는 동종범죄전력이 각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및 실형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의 각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1: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2세)의 일행인 G이 E을 자신의 테이블로 와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2013고단840 1.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트파일(www.zfile.com), 본디스크(www.bordisk.com), 오디스크(www.odisk.co.kr) 등 총 16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일 노 정말 귀욤도도 레신걸을 품다-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9)라는 파일명의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619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인 위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1181) 2. 피고인은 2013. 2. 말경 목포시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서 노 대단한미모의 금발미녀 성감마사지'라는 파일명의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인 위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7488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유포사이트 및 컨텐츠 판매자별 동영상 목록 출력 첨부),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로 출금한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사이트별 판매내역), 내사보고(증거자료 캡처),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수사기록 206쪽 내지 212쪽), 포인트 거래내역 및 현금화 내역, 사이트별 업로드 목록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등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등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18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3:0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에 이르러 시정된 미닫이문을 힘껏 밀어 열고 들어간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닭강정을 먹고, 내실 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 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커터칼 1개(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압제78호 순번 1번)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도망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28세)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칼날이 나오도록 한후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계속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추격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멈춰선 후 뒤를 돌아서 위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4.부터 같은 해 11. 8. 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12. 18. 위 병명 및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2. 17.부터 2013. 2. 25.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위 병명으로 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사회 내 처우를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유성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를 시립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위 포스코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전방에 정지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까지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E 운전의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18:00부터 20:00경 사이에 군산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젼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부츠 1켤레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부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8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684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팔등로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정보기술 자격증 1개, 명함 1개, 신한체크카드 1개, 농협현금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25, 17: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 사이 울산 남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비스토 승용차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26, 08:04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D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봉월로 151번길 23 의 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05:30경부터 같은 날 05:35 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봉월로 151번길 23 의 1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중앙로 208번길 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15:30 경부터 같은 날 15:36 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중앙로 208번길 4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중앙로 300번길 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차량 회수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3매, CCTV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선고형의 결정] 2005.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5. 10,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절취품이 환부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4고단3684 피고인 : A 판결내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박주주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2:40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친구인 E, 피해자 F(남,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를 피하려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머리정수리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고, 좌측 눈 부위가 붓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테이블 옆 칸막이를 발로 1회 차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칸막이를 흔들리게 하여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물병과 컵을 깨뜨리는 등 위 D주점 운영자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여, 48세)에게 부서진 칸막이를 흔들며 "그게 부서진 거냐? 저 아줌마가 돈에 환장했나, 여기 싹 쓸어버리겠다, 칼로 쑤셔봐야 알라나"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협박 부분 제외) 1.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흥분상태에서 혼잣말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후 D주점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의 심각성까지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대전 서구 계백로 1419에 있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같은 달 2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같은 해 6. 30.부터 2015. 3. 9. 까지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23:25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약 1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00:20경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고, 위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피고인의 손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소속 경찰관인 H의 오른쪽 팔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G 시흥경찰서로 신병인계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고, 발로 그 옆에 있는 경찰관인 I의 복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5. 26. 01:11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차량 및 수배자 조회 등에 사용하는 갤럭시 S2 휴대전화 조회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수리비 101,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그 휴대전화 조회기의 액정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03:05 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 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의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동양매직 정수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부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9.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신고 할테면 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피해자 G에게 "씨발놈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G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진술조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는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1998년,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14년 공용물건손상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 2명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5. 2. 22.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구속 피의자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의 권유에 따라 단순한 호기심의 발로로 투약하게 되었다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0: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내연남인 E과 피고인의 내연녀인 F이 서로 시비가 발생한 일로 인하여 위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E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88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2. 17. 2004고약25243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삼거리 앞 편도 5차로를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에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35,3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3:00경 인천 남동구 C주택 A동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D에게 대리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여 대리비 미지급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시비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돈을 못주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5:5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경찰관 E이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피고인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약 5분간 욕설을 하며 날인을 거부하다가, 결국 위 경찰관 E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112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순찰차를 내리치면서 순찰차의 앞과 뒤를 가로막고, 위 경찰관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범죄 단속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건물 앞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계산공고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UM125Q 이륜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면서 급제동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이륜차를 수리비 1,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파티마 병원 방향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4,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8: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기사식당 앞에서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