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4:4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일숯불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5:20경 경북 울진군 북면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부구리 쪽에서 덕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E(56세)이 자동차를 주차해둔 채 차량 밖에 서서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찾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진행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대퇴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C),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A동 관리단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자로, 2014. 7. 1.경 위임계약 해지 통고를 받아 관리인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 후 2회의 정기총회에서 관리인을 다시 선출하지 못하자, 구분소유자 5분의 1에 의해 피해자 D 건물 A동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E, F)가 구성되었고, 피해자는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2014. 7. 9. 09:00경 D건물 A동 엘리베이터와 건물 로비 게시판에 'D건물 A동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0, 15:50경부터 15:54 경 사이에 엘리베이터와 건물 로비 게시판에 부착된 위 소집공고 안내문을 권한이 없는 불법 유인물이라며 뜯어 내 훼손하고, 2014. 7. 11. 09:00경 피해자가 위 소집공고 안내문을 다시 부착하자, 피고인은 2014. 7. 11, 12:55 경과 20:36경 엘리베이터와 건물 로비 게시판에 부착된 위 소집공고 안내문을 같은 이유로 뜯어 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안내문을 뜯어 낸 사실 자체는 인정)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건물 A동 관리인으로서 위 'D건물 A동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안내문'은 불법유인물이므로 이를 뜯어 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집회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안내문을 공고 내지 부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내문을 공고 내지 부착하는 피해자의 업무가 아니므로 위 공고문을 뜯어 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없다.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 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집회소집통지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제34조는 제1항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항은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 D 건물 A동은 집합건물법에 정한 관리단집회는 소집된 바 없었고, D 건물 A동의 관리규약 및 정관은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D 건물 A동 엘리베이터와 건물 로비 게시판에 'D건물 A동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통지로써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뜯어 내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임시관리단 소집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8:00경 서울 은평구 B, 108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적 부부관계인 피해자 C(여, 56세)이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며 자주 짜증을 내는 일로 위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집안 주방 서랍에 보관하던 흉기인 주방용 칼 1개(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찔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58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평소 근무하는 E 속옷 가게로 찾아가 위 주방용 칼을 꺼내어 들고 이를 오른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이리 살면 뭐하겠나,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부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3: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201에 있는 이촌자이아파트 앞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부이촌동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후벽 골절 및 대퇴 골두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6:30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사우나' 내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27세, 남)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곁에 있던 위 사우나 24번 옷장열쇠를 가져가 그 옷장 문을 열고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S6) 1대와 차량열쇠 1개, 숙소방(E) 열쇠 1개를 꺼내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같은 날 06:33경 인근 'F'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의 어머니 G(여, 50세)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을 마음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쏘렌토 승용차량(시가 약 1,000만 원) 1대와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S6, 시가 약 20만 원 상당) 1개, 차량열쇠 1개, 숙소방 열쇠 1개, 차량 내에 있던 안경(선글라스, 시가 약 10만 원 상당)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약목중학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을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1)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19:00경부터 19:56경까지 대전 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에게 접근하여 대화방에서 문자를 주고받다가,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성적으로 무지한 것을 기회로 살을 빼는 운동을 가르쳐 준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삽입하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행동의 수위가 매우 높아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목감동 목감I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목감IC 쪽에서 제3경 인고속화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는 한편, 항상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서 목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마침 제3경인고속화도로 쪽에서 목감IC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4회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7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전북 진안군 C내 주택 신축현장에서 상시 60병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현장에서 2014. 11. 29.부터 2014. 1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D의 2014, 12월 임금 1,800,000원, E의 2014. 12월 임금 1,900,000원 도합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 1) 판시 범행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2인이나, 근무장소 및 근무기간이 같고 임금지급기일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한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므로, 이를 1죄로 판단한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8 판결 등 참조). 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역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케이스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해라. 그 휴대폰 케이스를 수출업체에 마진을 남기고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도 위 휴대폰 케이스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이로 인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2008년경부터는 휴대폰이 거의 팔리지 않았으며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할 수출업체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휴대폰 케이스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경부터 2009. 5. 2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54,50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 가중요소는 없음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케이스 사업투자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503,75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 중 3,500만 원 가량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는 없고, 긍정적 사유는 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선택 가능 영역인바,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755] 피고인은 2012. 8. 9. 12:30경 오산시 오산동 843-3 중앙의류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약 21분 정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을 다물고 얼굴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798] 피고인은 대마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3. 20:00경 오산시 F원룸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캔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잎 불상량을 올려놓아 불을 붙인 다음 맥주캔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 20: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운전면허대장 [2012고합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2012. 6. 2.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2. 6. 9. 내지 2012. 8. 3. 자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8. 3.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피고인으로부터 30,000원(= 2012. 6. 현재 수원지역 대마 1회 투약분 거래 가격 3,000원 X 10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위 양형권고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여만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마 흡연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기재와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3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15:34경부터 15:44경 사이 인천발 의정부행 제164전동차가 F역에서 G역 구간을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으로부터 3번째 객차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H(25세, 여)를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오른쪽 다리 부위(무릎)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대고 비비고 나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졌다. 이에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5회 정도 접촉하여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야! 이년아 좃같이 생겨서 좋은 까봤냐 좃같이 생긴게?"라고 하면서 약 10분정도 욕설과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목격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I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약간 몰아가는 식이었고 자신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았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방을 갖다 대어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빈 후에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졌고, 자신이 만지지 말라고 하니 욕설을 한 후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5회 정도 비벼댔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해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옆의 기둥으로 가면서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고, 피고인이 의자 옆의 가로 지지대에 기대어 서서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대고 팔꿈치도 닿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왼쪽 손을 밑으로 내려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746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12. 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원 짜리 구좌 1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10. 10.경 위 C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50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1번 계원 피해자 D에게 계금 1,5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 4.경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계금을 탈 때 한꺼번에 갚거나, 다른 번호계의 빠른 번호를 줘서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2,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6. 4. 500, 2009. 12. 29. 00만원, 2010. 1. 26, 250만원, 2010. 2. 25. 200만원, 2010. 2. 27. 경 100 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대동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여주시 B 2층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신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 놈아, 저리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옆 구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2. 12. 23:10경 동두천시 지행동 휴먼빌아파트 부근 강산에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생골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경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배회하던 중 용돈이 떨어지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5. 02:10경 광명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 컴퓨터 수리점에 이르러 유리가 깨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36에 있는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응시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제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40 경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B'라고 쓰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음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위 B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응시원서와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함께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고 교부받은 합격통지서와 위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교부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전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1, 4, 02:15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의 배달원인 피해자 G(43세)이 "나이 어린 놈이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여자를 만나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02:23 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하여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B), 임의제출(해당면허증촬영사진출력물첨부), 압수조서, 피해자 다친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면허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벌금 수배를 피할 목적으로 타인 행세를 하기 위한 범행인 점, 신분증의 신뢰성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범행인 점, 상해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사건 범행 경위, 죄질 등 모두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가죽자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자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켓을 자신이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생활비를 얻을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타행이체확인증, 각 중고나라 판매글, 각 주고받은 문자내역, 공용영수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모두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