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2014고합312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가수인 피해자 E에게 '가수로 활동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으니 700만 원을 주면 내가 푸조 승용차와 싼타페 중고차를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더라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2대의 승용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가수 활동에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2014고합313 피고인은 2013. 10. 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J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할부계약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스차량이나 할부차량을 인도받아 자신이 명의상 대표로 있던 동생 K의 연예기획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처분할 생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고 할부계약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9,074,89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범행 - 2014고합311 피고인은 2013. 11. 25.경 경기도 안성시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가 리스로 운행하던 N 포드익스플로러 SUV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2013. 11. 30.경까지 승계하고 매월 리스료 1,248,525원을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명의상 대표로 있던 동생 K의 연예기획사에 제공하여 리스계약을 승계한 것처럼 사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운행하다 처분할 생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계약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55,563,16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 2014고합310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P' 구인 게시판에 피고인이 'Q'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G 기획사의 대표로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유명가수로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1) 2014. 1.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13:00경 경기도 파주시에 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현금 5,100만 원을 주고 너한테 줄 푸조 승용차를 샀는데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어 항상 세무조사원이 붙어 다니고, 내가 푸조를 산 것을 알게 되어 압류되었다. R실장이 이 차의 압류를 풀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네가 중고차 대출서류를 작성해 주면 R실장이 세무조사원에게 보여주고 가수가 행사를 가기 위해 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말하면 푸조 차의 압류도 풀리고, 네가 작성한 차 대출서류도 모두 찢어버리고, 차도 바로 너한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푸조 승용차를 구입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작성해 준 중고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명의로 K5 승용차를 구입한 뒤 바로 속칭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교부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동구 S A동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할부금융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8.경 피해자 명의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는 방법으로 T K5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 29. 14:4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R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푸조차는 5,100만 원인데 2,400만 원밖에 대출되지 않아 추가대출 1,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세무서에서도 의심을 않고 기존 대출금 상환도 되고 푸조 차량도 인도받을 수 있다. 다른데서 대출을 받을 데가 있으면 좀 더 알아봐라, 대출을 해주면 내가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연예기획사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세금을 약 2,000만 원 체납한 상태였으며,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2. 5.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오후경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오는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R실장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800만 원이 모자라는데 마지막으로 이 돈만 보내주면 된다. 너의 돈 3,700만 원과 푸조 차량도 주겠다고 전화가 왔다. 아무리 돈을 맞춰 봐도 부족하니 네가 800만 원을 더 해줘야 한다고 한다. 8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은 확실하게 대출을 취소해주고 이제까지 받았던 대출금도 변제해주고, 푸조 승용차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2014고합310 피고인은 소지하던 가스총과 가스탄에 대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2005. 8. 18. 취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14. 08:5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푸조 승용차 혹은 싼타페 승용차를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렌터카의 사고를 내 피고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푸조 승용차 혹은 싼타페 승용차 구입을 알아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은 2012. 10. 23.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2012년 여름경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 2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계확인서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서, 오토리스상환스케줄, 리스내역 입금내역조회, 리스승계약정서 [판시 제1의 라.의 각 사실] 1. 이 법원 2014고단149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사본(신한카드), 자동차등록증 사본(K5),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국민은행 계좌송금 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 O이 피고인이 동생 K과 함께 운영하는 G라는 기획사의 소속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푸조 차량은 사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K에게 이를 전달하고 K이 R(R실장)을 통하여 푸조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R이 위 푸조 차량을 보내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서류를 작성하라고 하거나 금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R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경 처음 알게 된 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사이였던 반면 피해자와 R은 실제로 만난 적도 없이 통화만 하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K5 승용차에 관한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2014. 1. 29.경 현대캐피탈을 통해 대출받은 1,300만 원과 2014. 2. 5.경 국민카드를 통해 대출받은 8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의 동생의 아내인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위 8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있었다), 피고인이 2014.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푸조 차량과 대출 문제에 관한 항의를 받고 2014. 3. 7.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약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R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1. 초순경 푸조 차량 대금으로 2,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K5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푸조 차량을 사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R의 진술은 금원 출처, 소비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 액수가 피고인과 R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고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체포영장집행 및 가스분사기 압수경위), 가스분사기 현황,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 주식회사 L, O에 대한 각 사기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 징역 1월 ~ 10년 나. 판시 제1의 나, 다, 라 죄, 제2의 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의 나, 다, 라 죄, 제2의 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기본영역)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 죄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 다, 라 죄, 제2의 죄 징역 1년 2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H,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무허가 분사기 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피해자 E, O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E의 경우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피해자 O의 경우 R과 위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0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약 1,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주식회사 L는 판시 포드익스플로러 SUV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W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반환받았을 따름임), 이 사건 가스총을 불법으로 소지하였던 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4고합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P' 구인 게시판에 피고인이 'Q'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여, 37세)에게 G 기획사의 대표로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유명가수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4.경 피해자에게 정식 계약을 하려면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전남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났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서울로 올라가다가 같은 날 23:00경 경기도 화성시에 이르러 "내가 운영하는 온천이 있는데 피곤하니 잠깐만 쉬고 가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경기도 화성시 X에 있는 Y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권총, 실탄, 칼을 보여주면서 "동생과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동생은 경찰에 걸려서 총을 빼앗겼고, 나는 안 빼앗겼다. 칼은 특공대원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독수리 5형제를 시켜서 대부도에 묻어버리거나 섬이나 배에 팔아버리니 너도 내 말을 잘 들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 허벅지를 때린 후 피해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한 것이고, 당시 권총, 실탄, 칼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가스총, 가스총 실탄에 대한 압수조서, CD 1매(2014. 5. 21. ~ 6. 2. 피고인의 접견 녹음자료), 녹취록(2014. 5. 23.자 접견인 K)이 있으나 가스총, 가스 총 실탄에 대한 압수조서, CD 1매(2014. 5. 21. ~ 6. 2. 피고인의 접견 녹음자료), 녹취록(2014. 5. 23.자 접견인 K)은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흉기 휴대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2014. 4. 16.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4. 2. 4. 23:00에서 24:00 사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Y 호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호실에 저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고소인(이하 편의상 모두 피고인으로 고쳐 쓴다)이 저를 침대에 앉히고, 자신은 탁자 의자에 앉아, 저한테 가방 속에서 총과 실탄, 특공대원들이 사용한다는 칼 등을 보여주며 무용담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든 다음,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 저를 침대에 눕히더니, 제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려고 하여 제가 발버둥을 치며 온몸으로 반항하니, 피고인이 저한테 '이 씹할년아 가수가 되려면 이 정도는 각오 해야지, 성공하려면 내말 들어'라고 말하며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옆에 있던 칼을 집어 저를 위협할 것처럼 하여, 제가 가만히 있자 다시 저한테 달려들려 저를 침대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제 양쪽 뺨을 한대씩 때리고, 주먹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고 양팔을 머리위로 꺾어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제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제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1회 강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4고합310호 증거기록 26면), 그 이후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다만 위 최초 진술 이후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온 후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까지의 상황을 더 구체화하며 피고인이 한 행동을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4. 2. 4.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Y에 도착해서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열쇠를 받은 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바로 방으로 같이 들어갔고, 방 안에 들어간 후 피고인과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서 대출 이야기 등을 하였다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강간을 당한 후의 상황에 대해 검찰에서 "저는 강간당할 때 그 자세로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가면 죽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겁을 준 후 침대에서 잠을 잤고 저는 그 자세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4고합290호 증거기록 489면, 490면).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014. 2. 5. 00:15경 51초, 00:16경 1분 30초, 00:36경 12분 47초, 00:58경 38초간 각 음성통화를 하였고, 통화한 위치는 Y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일련의 범행 과정이 2014. 2. 4.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Y에 도착한 후 연속해서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의 범행은 2014. 2. 5. 00:15경 이전에 종료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전 1시 무렵까지 방 안 또는 방 밖에서 음성통화를 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피해자는 강간 당한 자세 그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Y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열쇠를 받으러 잠시 카운터에 갔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함께 있었다고 하였고(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화통화는 모텔방 안에서 한 것이 된다), 2014. 5. 14.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범행 전에 김밥 봉지를 풀고 김밥을 먹던 상황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2014고합310호 증거기록 41면, 2014고합290호 증거기록 488면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과 수회에 걸쳐 음성통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범행 전후의 상황을 꾸밈없이 진술하고 있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련의 범행 과정이 위 음성통화가 종료된 2014. 2. 5. 00:58경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2. 5. 밤늦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저한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가자는 데도 같이 가고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4고합310호 증거기록 56면),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하루 종일 함께 다니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의 3) 항과 같이 추가로 돈을 마련해서 U 계좌로 보낸 것에 대해 "저는 무기력한 상태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의 말이다 진실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생각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2. 5. 밤 무렵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같은 날 21:46경부터 수회에 걸쳐 오랜 시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Z, AA과 연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사람들의 연락처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다음날까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에도 피고인과 오랜 시간 통화를 하고 지인들과 연락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지인들의 연락처를 보내는 등의 피해자의 행동은 전날 밤에 흉기로 위협당하고 얻어맞은 후 강간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Z, AA과 관련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대표로서 피해자를 유명가수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람들이 할 만한 행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연락처를 주고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14. 2. 10., 2014. 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부모와 조카가 교통사고를 당해 아버지와 조카가 즉사하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다만,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병원에 찾아가겠다거나 피고인 어머니의 회복을 기도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2. 18. 서로 사랑한다는 진술이 포함된 통화를 하고, 2014. 3. 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 돈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된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정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울며불며 죽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로만 해서 그렇지, 그 상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약간의 호감이 갔던 것도 사실이고, 위로를 해주다 보니 측은한 마음이 더 들었지만 그런 마음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흡기 휴대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때에 가해자의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동정심과 호감을 느낀다거나, 범행일로부터 2주만에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내용의 대화라거나 그러한 피해자가 취할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도 2014. 2. 9.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이 카니발을 장기 렌트해서 탁송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2014. 2. 14.경 피고인에게 속칭 밸런타인데이 기념 초콜릿을 준 것으로 보이며, 2014. 2. 27. 피고인과 청평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2014. 3. 8. 피고인으로부터 이사 비용을 받은 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후 고소를 하였는데, 2014. 4. 18. 경찰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두렵고 무서웠고 신고하면 가수생활이 끝이라고 했던 피고인의 말이 생각났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주변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합310호 증거기록 59면), 2014. 7. 7. 검찰에서 강간을 당한 후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단 피고인의 말들이 진실인 줄 알았고 피고인이 크게 성공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가수활동을 계속하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야만 저나 저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빌려준 돈도 받고 자동차 서류도 취소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많이 힘들어 할 때 불쌍한 마음에 위로를 해주다가 마음이 살짝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어서 고소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고소한 계기에 대해 "고소를 해야 할지 좋게 해결을 할지 갈등을 하였는데 삼촌들과 상의를 한 결과 저의 가수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 받고 대출금에 대한 상환도 받아내서 좋게 해결을 짓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삼촌과의 약속도 차일피일 미루고 오히려 삼촌에게 협박을 하냐는 식으로 나쁘게 나와서 직접 만나보고 해결을 지어야겠다며 피고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삼촌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해 놓고, 나중에는 삼촌을 역으로 신고를 하는 못된 행동을 보여서 고소할 마음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의 입장은 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빌려준 돈도 받고 자동차 문제도 해결하고 가수활동을 계속하려면 회사 대표인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4고합290호 증거기록 492~494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푸조 차량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고 R(R실장)에게 푸조 차량을 줄 것을 요청하다가, 2014. 2. 말경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K5 승용차가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4. 3.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푸조 차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알아채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받기도 하였던 사정도 엿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K5 승용차에 관한 대출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AB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AB이 다른 사람 여러 명과 함께 2014. 3. 28.경 피고인을 찾아가 금원 반환을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에 AB 등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고 납치하려 하였다고 신고를 하자, 피고인과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이후 2014. 4.초경에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2014년 3월 초쯤에 제가 피고인의 명함에 있는 주소로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름 허름한 중고센터였고, 그때 '모든 것을 속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수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친한 언니에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3.경부터 지인들과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의논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사기꾼' 등으로 칭하며 돈을 반환받을 문제만을 논하였을 뿐 이 사건 흉기 휴대 강간 피해사실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고, 피해자가 다른 의도로 흉기 휴대 강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가스총, 가스 총 실탄에 대한 압수조서, CD 1매(2014. 5. 21. ~ 6. 2. 피고인의 접견 녹음자료) 등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에 불과한데, 이들 증거들까지 모두 합쳐 보아도 이 사건 흉기휴대 강간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