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9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3. 01:53 영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시가 8만 원 상당의 모형 일본도 2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 3회 미수)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07:40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과나무에 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사과(6박스)를 손으로 따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 03: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3,790,546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10 번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4. 12:49 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01:49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인 O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시가 10만 원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Z+1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P, Q, R, S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6, 19, 21, 2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0, 32 내지 34, 36, 39 재21 41, 43, 45, 48)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T 검색자료, AVNI 검색 내역 및 차량 사진 일체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U CD, CCTV 영상저장 CD 2019233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35, 39, 43, 45 내지 46, 48, 51, 54 내지 58, 60,62)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 대여계약서,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첩, 피의자 주거지 및 자전거 사진 등, 현장사진 1. 각 CCTV 동영상 CD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9고단139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394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절도미수, 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행 장소인 영천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이 탄 흰색 승용차가 이 사건 당일 01:24 경 이 사건 찜질방 주차장에 진입하는 장면, 01:53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랑 운전석 차량 안으로 범인이 상체를 집어 넣는 장면이 확인되고, 02:34경 위 흰색 승용차가 다시 이 사건 찜질방 주차장에 진입하는 장면, 02:41 경위 흰색 승용차에서 범인이 하차하는 장면, 03:00경 피해자 Q 소유의 AH 트레일러차량에서 범인이 내려오는 장면, 03:03 경 범인이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AI 스타렉스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03:03 경 위 주차장에서 범인이 흰색 승용차를 출차하여 찜질방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범인의 차량은 01:24경부터 01:53경 이 사건 찜질방 주차장에서 1차 범행을 한 뒤, 다시 02:34 경부터 03:03 경까지 2차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이 사건 찜질방에서 경주 방면으로 약 3km 떨어진 영천 경계지점에 설치된 AVNI(경찰차량번호 자동판독기)에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한 AJ YF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00:29 경 경주에서 영천방면으로 진입하였다가 02:05경 경주방면으로 진출한 사실, 다시 02:30경 경주에서 영천방면으로 진입하였다가 03:07 경 영천에서 경주방면으로 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찜질방에서 약 340m 전방에 위치한 농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범행 시각 무렵인 01:24 경 이 사건 찜질방 방면으로 진행한 차량은 흰색 승용차 1대가 유일한데, 위 차량의 측면 유리창 및 전조등 모양이 YF소나타와 같은 모양이다. 또한, 이 사건 당일 02:35 경 범인이 탄 흰색 승용차량이 이 사건 찜질방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장면을 보면(CCTV 영상), 위 차량의 좌측 후미등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차량도 좌측 후미등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의 모양 및 특징이 범인의 차량과 일치한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4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자신이며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찜질방 주차장, 인근 농가, 이 사건 찜질방에서 경주 방면으로 가는 길에 있는 AK교회, 고경경찰서, AL주유소, AM초등학교 및 영천 경계지점에 각 설치된 CCTV 영상 및 AVNI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00:29 경 경주에서 영천으로 진입하여 (AM초등학교 AVNI 통과, AJ 번호 확인), 01:24 경 이 사건 찜질방 인근 농가 앞을 지나 이 사건 찜질방 주차장에 주차한 뒤 01:53 경 피해차량 E 테라칸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1차 범행을 하고, 02:02 경 고경파출소 앞(경주방면), AL 주유소 앞(경주방면)을 지나 02:05경 영천에서 경주 방면으로 이동하였고(AM초등학교 앞 AVNI 통과, AJ 번호 확인), 다시 02:30 경 경주에서 영천으로 진입하여 (AM초등학교 AVNI 통과, AJ 번호 확인), 02:31경 AL주유소 앞(이 사건 찜질방 방향), 고경파출소 앞, AK교회 앞을 차례로 통과하여 02:34 경 이 사건 찜질방 주차장에 주차한 뒤 02:43경부터 03:03 경까지 이 사건 찜질방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대상으로 2차 범행을 한 후 03:03 경 이 사건 찜질방에서 출차하여, 03:03 AK교회, 고경파출소, AL 주유소를 차례로 통과한 후, 03:07 경 영천에서 경주 방면으로 이동(AM초등학교 AVNI 통과, AJ 번호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CCTV, AVNI가 설치된 위치 및 각 지점 사이의 거리, 이 사건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차량 이동 경로 판단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시간에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영천으로 진입하였다가 경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안강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잠을 자기 위해 영천으로 왔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2019. 2.초부터 AN에 있는 AO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영천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다). 2. 2019고단2335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 기재 절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 및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3 기재 각 절도,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 가) 범행 장소인 포항시 남구 L 에 있는 M(이하 '이 사건 M'이라 한다) 주차장 및 그 맞은 편 도로(포항시 남구 AP에 있는, 'AQ')에 설치된 CCTV상으로 범인이 탄 흰색 승용차가 이 사건 당일 01:45 경 구룡포 방면 도로에서 오다가 이 사건 M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멈춰서서 후진하여 이 사건 M 방면으로 들어간 뒤 01:49 경 이 사건 M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 범인이 02:13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사실, 그 뒤 03:31 경 범인이 탄 위 흰색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이 사건 M 인근에 설치된 AVNI상으로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당일 01:32 경 오천교차로 부근 2차로를 통과한 뒤, 01:37 경 포항 -석동교차로(신정리 79-1)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이 사건 차량이 오천교차로 부근 2차로를 통과한 시각 및 범인의 차량이 이 사건 M 주차장에 진입한 시각을 비교하면 약 13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오천교차로 부근 2차로에서 이 사건 M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약 13km 정도로 위 이동시간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01:32경 이 사건 차량이 오천교차로 부근 2차로를 통과할 당시 AVNI에 촬영된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착용하고 있는 점퍼와 이 사건 당시 범인이 이 사건 M에 주차된 0 쏘렌토 차량에서 범행 후 차량에서 빠져 나올 때 착용하고 있는 점퍼의 디자인, 문양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8쪽, 361-364쪽, 범행 장면 CD 영상 참조) 마)이 사건 M 주차장 및 인근에 설치된 CCTV, AVNI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오천교차로 부근 2차로를 통과하여 (01:32경), 포항-석동교차로(신정리79-1)를 지나(01:37경), 이 사건 M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주차하고(01:49),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02:13 경 및 03:30경), 이 사건 찜질방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03:31), 04:21 전촌삼거리(김포교차로- 전촌1교차로)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각 CCTV, AVNI가 설치된 위치 및 이 사건 M과의 거리,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차량 이동 경로 판단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2. 27. 에 이 사건 M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2019. 2. 27. 14:32경 오천교차로 부근 2차로 AVNI 통과, 이 사건 M CCTV 상으로 14:50 경 이 사건 M 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15:05경 AQ 방면으로 출차(수사기록 321-325쪽 참조), 같은 날 14:53 및 15:00경 이 사건 M에서 휴대폰 발신(수사기록 321쪽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찜질방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차장에서 약 15분 정도만 머물다가 떠난 것을 보면 찜질방 이용 목적이 아니라 범행 장소 답사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장소와 이 사건 범행 당일 범인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동일하고, 그 곳은 일반 찜질방 이용자들이 주차하지 않는 곳이다(수사기록 358-360). 사)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시간에 자신의 거주지(경주시 AN)와 멀리 떨어진 이 사건 M 부근을 지나가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여자친구가 있던 안강에서 경주시 AN에 있는 AO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사건 M 앞을 지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벽 시간에 안강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AN으로 가야했던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M 부근을 경유하여 돌아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당일 01:32 경 오천교차로 부근 2차로를 지난 후 약 3시간 이후인 04:21경 전촌삼거리(김포교차로- 전촌1교차로) AVNI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396쪽), 피고인은 오천교차로 부근 2차로에서 전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실제 1시간 이내의 거리이다) 3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단순히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잤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2. 23.에도 새벽시간에 찜질방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유리를 깨고 블랙박스 등을 절취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전의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절도, 주거침입 범행 가)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이 사건 범행 뒤 피해자의 집을 나와 AR빌라 앞, AS초등학교 후문, 정문을 각 지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집에 인접한 익산시 AT건물 AU호)에 들어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온 뒤 AV시장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인의 빨간색 점퍼 안쪽 체육복 상의 문양(가로색 흰줄)이 피고인이 AT건물 주거지에서 나올 때 입고 있는 체육복 문양과 동일하다(수사기록 2권 57쪽). 또한,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되어 있는 여행 가방이 위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범인이 든 가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65쪽, 44-50쪽).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10. 말경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익산 AW에서 사과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렌트카를 그대로 두고 도망간 적이 있고, 그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전북 익산 집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고 여자친구 아파트로 가던 중 기계공고 뒤 길에서 17-18 세 가량 남자 3명이 옷과 신발을 가방에 담아 도망가는 것으로 보여 "야 너그 일로와바" 하니까 옷과 신발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잠바, 티셔츠, 신발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저의 자전거에 실어 집으로 온 적이 있는데, 그 3일 뒤에 익산 경찰서 형사가 찾아와 옷에 대해 물어보길래 겁이 나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2쪽). 그러나 17-18 세 가량의 남자 3명이 옷과 신발이 든 가방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변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인의 모습(성인 남자 1명)과도 배치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H에서 사과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 범행) 자신의 주거지로 걸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과수원과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의 거리는 약 10km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7:40경 익산시 F에 있는 과수원에서 범행을 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와 12:48 경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