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90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주소>에서 고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E가 F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F을 경영해오던 중, 2006. 1. 4.경 F을 채무자로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주소>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1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0. 1. 19.경 <주소> 소재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0. 10. 29.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공동담보 명목으로 우리은행에 위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위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는 F, 채권최고액은 11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우리은행은 채무자 F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6. 3. 8.경 공동담보인 위 <주소> 토지 및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6. 6. 30.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 및 경매비용으로 합계 939,995,770원을 우리은행에 변제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8.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2018. 2. 26.경 F의 사업장 주소지를 <주소>로 변경하고, 위 구상금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사임하게 하는 등으로 위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도록 회피하였다. 이 사실을 모르던 피해자 회사는 2018. 4. 11.경 F의 기존 주소지인 <주소>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상호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여 위 <주소> 토지 및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에 실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을 경영하면서 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내 E와 함께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F의 자금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F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8. 4. 11.경 구상금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에 기하여 F의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현실화되자, 피고인은 아내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소> 토지와 지상건물, 이에 인접한 <주소>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24.경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아내 E는 F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고 F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F이 피고인이나 E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B는 F을 상대로는 민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나 E를 상대로 민사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바 없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급히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B가 F에 대하여 민사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F이 피고인과 E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B는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인 E 소유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E 소유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B가 F에 대하여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B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서는 F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나 E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만약 F이 피고인이나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면 B로서는 F의 무자력, 권리 불행사 등의 요건을 주장하며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나 E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F을 채무자, 피고인이나 E를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부동산 명의가 G에게 이전된 2018. 7.경 이후로 상당히 오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E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거나 E를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기타 E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B가 2020. 2. 24. 피고인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20.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것과 대비된다). 피고인과 E는 2019. 11.경 F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는바,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인 2018. 7.경에는 F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존부나 액수가 구체화되지 않았을 시기로 판단되므로, B가 E를 상대로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2018. 7.경 E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