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차 상가 뒤편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전자 에어컨 실외기 1개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리어카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해품 가격)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품 가격,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4:05경 서울 강남구 B역 인근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D BMW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및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2차로를 성산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사행운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009,9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19:35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 선술집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서(사고장소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자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26길 22 진평동 먹자골목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및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도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9:50경 서울 성동구 B시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근처 이면도로를 성덕정길 방면에서 뚝섬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입퇴원증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수치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자매관계이며, 피해자 C(여, 52세)은 피고인의 남편인 D(남, 54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약 7개월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언니인 B과 함께 2021. 1. 2. 14:17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D와 내연관계로 오해하고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고 주소지 현관문을 약 5분간 수 차례 두드리고 집안 신발장까지 침입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연립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B연립 D호에 거주하는 E의 의뢰를 받은 F은 2020. 3. 20.경 위 B연립 외벽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부분(C호 외벽 측)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부착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위 카니발 차량을 전진시켜 B연립 외벽 쪽으로 더 이동시키고, 이어 피고인의 배우자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옆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부분 앞에서 공사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F의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 계량기 부착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F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대한 검증 결과 1. F, 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시가스 배관 설치작업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B연립 건물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고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피고인과 D호 소유자 사이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작업 진행 여부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위 설치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카니발차량을 건물 벽면에서 조금만 후진하여 줄 경우 설치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탁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여 벽면에 가깝게 주차한 사실,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화물차를 피고인의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주차를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설치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시가스 배관 설치작업을 방해할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할 경우 이 사건 B연립 건물이 붕괴될 염려가 있어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설치작업을 실시하자는 이유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B연립 건물은 신축한 지 40년 가까이 된 노후화된 건물인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B연립 건물의 안전을 염려하여 2020년 2월경 대전 서구청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신청하고자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B연립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배관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 외벽을 통과하기는 하나,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유부분으로서 소유주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 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B연립 D호를 위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가스 인입관이 C호 외벽을 통과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위 도시가스 설치작업을 의뢰한 D호 소유자는 위 도시가스 배관 설치작업에 대하여 사전에 이 사건 B연립 거주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설치작업일을 공고하였으나, 피고인 측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던 점, 설치작업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이 사건 B연립 건물 안전에 우려가 있다거나 그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20. 4.말 09:30경 위 D이 집을 비운 사이 침대 위에서 옆으로 돌아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다리로 피고인의 손을 치며 저항하는데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배의 여자친구인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한 후 잠적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기로 한 후 잠적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6: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정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엉덩이가 예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7. 09:20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후송된 이후 X-ray촬영과 진통제 투여 등 모든 진료가 끝나 피해자로부터 퇴원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응급실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개새끼야! 배 째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집도 없고 따로 갈 곳도 없어서 못 나간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퇴거를 권유받은 후에도 “꺼져라. 갈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약 80분간 그대로 누운 채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07:25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용호네거리 방면에서 방촌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료기록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국에 있는 처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2004년 입국하여 17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재외동포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강제추방 대상이 되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07:50경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보리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사진 1.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영상 USB 2매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6번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내지 44번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통해 개선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영상 형태의 촬영이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촬영하거나 또는 짧은 순간이 아닌 상당한 시간(수분 내지 10분 이상)에 걸쳐 촬영한 동영상들도 여럿 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교복(校服)을 입은 여학생, 즉 청소년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2. 22.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0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이복동생이다. 1. 2021. 5.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13: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구청자활근로사업으로 출근하는 데 차비로 2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식당 내에 들어온 뒤 1층 중앙 홀에 앉아 TV 소리를 크게 켜고, “잡년,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와 직원들의 손님응대에 지장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6.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 14:1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입구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아, 보지 같은 년, 개잡년 같은 년, 오늘 다 부숴버리고 교도소 들어가서 살면 더 좋다, 밥 잘 나오고 운동하면서 한 2년푹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에 지장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6.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15:15경부터 15:3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손님 오게 하는가 보자, 장사 못하게 할 거다.", "썩는 냄새 난다, 개년아, 잡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그 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264] 4.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00:50경 부산 동구 D건물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E호로 들어가던 중 이웃집인 F호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400원 상당의 치약세트가 들어 있는 위 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2021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3, 4, 9) 1. 현장사진 1. CCTV영상 [2021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유사 범죄 계속 저지르고 있고, 절도죄 등으로 형을 마친지 몇 달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 아파트 상가 내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인 C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C에게 D를 포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C의 주거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3: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장례식장 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을 거부하는 자는 자식이 죽고 멸망한다. 가족들 대대로 우환이 따른다. C가 못가면 동생이라도 가서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3:53경 같은 장소에서 상주와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표님 C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던지 동생이 가든지 온 식구들 재앙을 받기 싫으면 누구라도 나와 함께 가야된다. 신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4:31경 같은 장소에서 장례식장 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표님 저와 함께 가야됩니다. 아니면 자식이 죽을 것이고 가정이 망한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무엇 할 것이냐. 얼마 못가서 망할 것인데, 지금 신을 믿으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님인 상주가 있는 자리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5:17경 같은 장소에서 “대표님 밥이 들어갑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 하느님한테 빨리 가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죽고 부모형제 다 죽는다. 가정이 파괴되며 조상을 받들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루에 4차례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소주 약 1병, 맥주 약 8병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6%로 추정되는 상태로 같은 날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날 00:01경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들이 마시거나 불대를 물어뜯고, “내가 불면 큰일 날 것 같다.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사고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 1.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혈중알코올농도 추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으나 집 근처에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은 B아파트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3:5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파주시청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감액받기 위해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탄원서에 동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방송을 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쪽 팔을 낀 상태에서 팔 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화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09. 16. 0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bar 6번방에서 지인 피해자 B(남, 37세)이 술에 취하여 싸우자고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상당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0. 04:5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 거실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E(여, 28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량의 코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