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주식회사 B'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C'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 1. 16. '주식회사 C'를 폐업하고 2014. 9. 16. D에게 '주식회사 C'를 양도하여 '주식회사 E'로 그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15. 4. 6. 다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이명 F)은 2014. 9. 16.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E'의 감사로 등기하고 실제 그 법인을 운영하다가 2015. 4. 6.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 가. 2013. 8. 29. 5,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대구 달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50세)에게 "(주)K이 10년간 전남 L시에 있는 M화력발전소와 N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수집 운송권을 독점하고 있다. M화력발전소와 N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전남 O 일대 26만평 석탄재 매립장에 운송하여 매립하려면 전남 L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K이라는 법인을 양수해야 한다. 그 법인 양수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더 이상 사업자금은 필요가 없다. 주야 24시간 덤프트럭 100대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중 덤프트럭 30대의 운송 관리 권한을 줄테니 덤프트럭 1대당 소개비를 받아라. 전남 O 일대 26만평 석탄재 매립장 허가를 받아 그 석탄재 매립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K P 회장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 5,200만 원을 내 아들 Q 명의의 R 계좌로 보내달라. (주)K을 양수하여 전남 O 일대 26만평 석탄재 매립장 허가를 받아 그 석탄재 매립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 3개월 후에 위 차용금 5,200만 원과 H의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력발전소들은 자체 석탄재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탄재 재활용은 폐기물 재활용 인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희망 물량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운반거리에 따라 1톤당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K이 10년간 전남 L시에 있는 M화력발전소와 N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수집 운송권을 독점할 수 없고, 또한 피 고인은 전남 0 일대 26만평을 매수하거나 그 지역이 석탄재 매립장으로 결정 고시가 되거나 석탄재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30대 분량의 석탄재 운송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경 (주) 법인 양수대금 명목으로 H의 아들 S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R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9. 10.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 0 일대 26만평 석탄재 매립장 공사 건보다 경남 U 외 16필지 석탄재 매립장 공사가 수익이 더 크며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한다. 경남 U 외 16필지 석탄재 매립장 예정지의 매수 계약금, 소개비, 설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간 5,200만 원과 2,000만 원부터 우선 변제해 주고 부동산 중도금, 잔금, 설계비 등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인허가를 받으면 5년간 약 600억 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한다. 덤프트럭 50대 운송권을 부여하겠다. 그 외에 별도로 한전 직원과 짜고 석탄재 반출량을 속이면 한 달에 15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사무실을 만들어 한전 직원 2명을 상주를 시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력발전소는 자체 석탄재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V화력발전소는 경남 W, X에 석탄재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남 U 외 16필지는 석탄재 매립장으로 결정 고시가 되거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석탄재 매립장으로 허가를 취득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석탄재 운송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 명의의 R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9. 13.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대구 달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U 외 16필지 석탄재 매립장 설계비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3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2013. 4.~5. 경 차용한 2,000만 원 중 1,2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남 U 외 16필지 석탄재 매립장은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설계비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수단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 명의의 R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10. 10,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경 대구 달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U 외 16필지 석탄재 매립장 설계비 2,000만 원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더 차용해 달라, 3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 설계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남 U 외 16필지 석탄재 매립장은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그 설계비 명목은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의 R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2014. 8. 14. 8. 22, 5,000만 원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8. 14.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Z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F(본명 D)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0개월 내인 2015. 6. 30.까지 당신이 내게 빌려준 2억 원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2015.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F1 이종사촌 AA에게 명의신탁한 대구 달성군 AB, AC에 지금까지 차용한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말하고, 피고인과 D은 2억 5,000 만원 차용증에 차용인 A, AD, 담보 보증인 D의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 명의자인 AA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대구 달성군 AB, AC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추가 차용금 5,000만 원, 전체 차용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D은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1,500만 원, 2014. 8. 22,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D의 남동생인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A, AG AH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매립 석탄재 재활용 용역 입찰안내서 확인), 수사보고(O, AI 소유자), 수사보고(AJ 목장용지 추진상황 확인) 1. 차용 및 담보보증서(차용인 A, AD, 담보제공자 D), AA 인감증명서(대리인 AK 신 청), AA 주민등록증 사본, D 인감증명서, A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집행보전신청서, 사실확인서, 대구 달성군 AB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구 달성군 AC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L(고소인 J 자녀) AF은행 계좌(AM) 거래내역, AN(고소 인 J 딸) AF은행 계좌(AO) 거래내역, 차용증(차용인 A, AD, H), 약정서 및 각서, 대구 달성군 AB, AC 부동산매매계약서, AP 매립석탄 회 공동사업계약서(A, H), 전남AQ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남 0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 주식양도양수계약서(KAR, A), 매립 석탄 회 공동사업계약서(AS, AT), P 인감증명서, ㈜AS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A 기업은행(AU) 통장 사본, ㈜K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행각서, 포기각서, AR 인감증명서, AV 외 13필지 부동산 매매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매도인 AW, 매수인 A, AX), ㈜K_R(AY) 통장사본,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2013.10.11. 12:11 A이 AZ에게 1,300만 원입금), BA 사업자등록증, ㈜C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000만 원 영수증, 5,700만 원 영수증, 2,400만 원 영수증, BB T은 행(BC) 거래명세표, 입금전표(Q_R계좌에 4,200만원 입금), Q R은행(BD)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범죄경력 확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9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2억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일정 부분 석탄매립장 운영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점, D과 공동하여 편취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D이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