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경 약 1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일하던 중고자동차 매매 및 딜러로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G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특정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위 G 등 자금을 부담한 사람과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의 친구로서 위 A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2. 1.경 울산 북구 H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번호 불상의 K7 중고자동차를 매입한다고 하면서 위 G로 하여금 전 소유자 계좌로 22,675,829원을 차량 대금으로 직접 송금하도록 한 후, 2012. 6.경 위 K7 중고자동차를 다른 곳에 위 차량 대금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대금을 위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9,558,419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마티즈 중고자동차를 7,000,000원에 매입해 올 것이니 그 소유자 M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마티즈 차량은 그 이전에 G로부터 매입대금을 받아 구입한 상태였고, 위 M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자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L로 하여금 마티즈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M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경 울산 북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친구 P 명의로 출고한 모하비 차량에 대한 할부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신차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총대출금액란에 '사천만원', 고객님의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울산 북구 R 아파트 104-901'로 기재하게 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위 P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위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경 울산 남구 신정4동 811-5에 있는 기아자동차 한신대리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신차영업사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신대리점 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론 신청서 1매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7. 5.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압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L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도와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L에게 전화하여 "모하비 차량을 구입해야 하니 대금 37,500,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L에게 전화하여 "A가 말한 모하비 차량을 가지고 올 것이고, 내가 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L가 송금하기로 한 돈은 피고인 B가 부탁하여 계좌만 빌린 것으로 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다시 이체받아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모하비 차량 대금 명목으로 37,500,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해자 G이 2012. 7. 4.경 산타페(U) 중고자동차를 전 소유주에게 13,30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구입한 후, 친구인 피고인 A에게 그 판매를 의뢰하였는바, 위 A가 같은 달 5.경 지인 V에게 위 산타페 차량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우선 피고인의 소개로 위 산타페 차량을 V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16,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같은 달 10.경 연락을 끊고 도망가 버리자, 위 V 및 대출을 알선한 업체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산타페 차량을 빨리 V 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 및 위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던 위 G에게 거짓말하여 위 산타페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V 명의로 이전등록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산타페 이전등록 서류를 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이전등록 서류를 주면 자신이 그 차량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로부터 산타페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위 산타페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V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위 산타페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V 명의로 이전등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L, G, X, Y,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위조 서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G과 거래한 송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액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체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