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00

범죄사실 2014고단6200원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924호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으로 H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I'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 B은 위 'G'의 실장으로 오피스텔로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924호 등으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3. 3.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J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객실로 입실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4.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927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부터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1329호에서 인터넷 등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K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은 2014. 6. 중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손님 안내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4. 7. 4. 22:00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15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 C은 2014. 6. 중순경부터의 범행에 한한다). 2. 피고인 B(범인도피교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과 관련하여 2014. 6. 중순경 C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손님 안내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함에 있어서, C에게 '네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고 나중에 장사가 잘되면 월급도 올려주겠다'고 제의하여, C으로 하여금 추후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을 상대로 실제 업주인 피고인은 숨긴 채 C 본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14. 6. 24. 23:10경 위 업소를 단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이 적발되자, C은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에 동행하여 본인이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4. 6. 26. 서울종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라 위 업소의 종업원 채용 및 오피스텔 임차 등 영업 준비 과정, 영업 형태 등을 말하면서 위 피고인이 위 업소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C 본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범인도피)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가 아니고 손님 안내 등의 업무에 종사한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단속이 되면 B의 운영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6. 24. 위 서울종로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어 2014. 6. 26. 위 서울종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B의 운영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업주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재차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0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계약서 사본 2014고단692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임의동행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종업원임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2013. 10. 8., 2013. 11. 12., 2014. 1. 7. 각 500만 원의 벌금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으나, 2014고단6200 사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단속된 이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4고단6927 1사건과 같이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이후 단속되자 피고인 C을 업주로 내세워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영업 규모 및 영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