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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6.09:23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새마을금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무 D을 찾으며 업무중인 E(42세, 남) 등 4명의 직원들을 향해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D 나오라 그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생활정보지를 말아 쥐고 "나를 무시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얼굴을 향해 위 생활정보지를 던지고 주먹으로 기둥을 가격하며, 은행 고객인 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 너도 똑 같은 놈이야"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새마을금고'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직원들과 합의되어 C새마을금고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욕설을 하고, 신문을 말아서 마치 칼을 쥔 듯이 쥐고는 직원들에게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새마을금고에 찾아온 손님을 폭행한 것과 같은 업무방해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다만 폭행, 협박과 같은 별개의 범죄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2021고단12]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8.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12.27. 23:54경 울산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문이 열려 있고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8, 18:38경 강원 영월군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고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8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12. 27, 23:54 경부터 2020, 12, 28, 17:30 경 사이에 울산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강원 영월군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8. 18:38 경부터 2020. 12. 29.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및 서울 종로구 숭인동을 경유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판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 피고인은 H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12.29,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주택가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차량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주택 담장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스포티지 차량과 피해자 N 관리하는 O K5 차량의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주택 담장을 수리비 약 3,650,900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1,653,793원이 들도록, 위 K5 차량을 수리비 약 1,890,84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사본,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차적조회 상세내용, 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특히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틀 동안 타인의 자동차를 2회 연달아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2021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차적조회, 견적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한 등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적지 않다)에도 다시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판시 2021고단35호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상습절도죄의 피해품들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73

범죄사실 2012고단5973 피고인은 D과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로, D은 성매매여성의 면접, 남자손님의 성매매여성 에로의 안내, 화대비 수금 등을 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공모하고, 2012. 6. 1.경부터 2012. 10. 3. 경까지 서울 양천구 F 지하 전관을 임차하여 방 7개, 성매매 종업원 대기실 1개, 휴게실 1개, 사무실, 카운터 등 시설을 갖춰 놓고 성매매여성으로 G, H, I, J 등을 고용한 다음 미리 인터넷과 전화상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8~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6574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일명 'K(본명 L)', ‘M’, ‘N’ 등 5-6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현금 7-8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남자손님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하여 위 방안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5973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 O,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판시 2012고단6574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업소 내 보관 중인 미개봉된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12고단5973호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판시 2012고단6574호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장소를 옮겨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두 업소 모두 객실 수 및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CCTV 및 철문을 설치해두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재판을 받는 중 다시 적발되어 재판 및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 감안하여 실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08.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4, 0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음식점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1, 19. 00: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45 만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03: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천원, 시가미상의 소주, 음료수, 족발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2. 25. 0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7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485,000원 및 시가미상의 금전 출납기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사건현장 감식기록, 사건현장기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상가 수사)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1. 내사보고(주변 주정차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16:18경 화성시 B에 있는 IC조합 발안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D가 그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잊고 떠났다가 바로 다시 돌아와 위 휴대폰을 찾았으나 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후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징역1년6월~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범행의 경위 및 태양을 일부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점유를 일시 이탈한 피해품을 보고 범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2. 25. 15: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치아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물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몸통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2, 25, 15: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가 A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E에게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냐' 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에 격분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실 및 사정,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사건 당일인 2017. 12. 25.자 진술서(수사기록 13면) 작성 당시 피고인 B의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E는 2018. 1.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A가 욕을 하며 계속 싸우려고 하니까 B이 F 때리려고 다가와서 제가 "저리 가라 이자식아"라고 말을 하며 손을 뻗었는데 B의 입술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2 면 참조), 그 폭행시점과 관련하여 A가 자신의 팔뚝을 물은 시점 이후에 'B이 F에게 "너도 맞아봐라"라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미는 폭행을 행사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3 면 참조), 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F을 손으로 밀고 머리를 갖다가 한차례 가격한 것을 보고 제가 흥분해서 저리 가라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손가락으로 똑같이 한차례 밀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갖다가 손바닥으로 때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F은 2018. 1.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B에게 E가 (A의) 머리를 민 것 때문에 화가 났다면 나에게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Bl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2회 밀었고, 옆에 있던 E가 B의 얼굴을 때리게 된 거에요', '말로 그랬더니 진짜로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었고 그 때문에 E가 B에게 주먹을 뻗은 거에요. 이에 대항하여 B도 주먹을 휘들렀는데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A가 들고 있던 가방을 휘들렀는데 제 머리에 맞게 된 거에요'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0 면, 41면 참조).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때 기억으로 제가 이마 2번인가 밀쳐지고 그 다음에 머리를 2번인가 이렇게 스치듯이 맞은 것 같아요'라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처음 E, F이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이후 주차장 안쪽에서 피고인 B, A와 한자리에 마주하였다(20180109_141745 파일 재생시간 00:36경). 이후 상호간에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FlE를 말리면서 자신들이 타고 왔던 승용차 쪽으로 E를 데려가는데 A가 따라가자 E가 A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같은 파일 재생시간 01:35경). 다시 E와 A가 실랑이를 하였고, FF이l E를 붙잡아 떨어뜨려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 E, F쪽으로 손을 약간 내민 상태로 가까이 다가가자 E가 곧바로 피고인 B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같은 파일 재생시간 01:42). 그밖에 CCTV 영상의 나머지 파일들에서는 A와 E가 실랑이 하는 장면, 순찰차가 도착하는 상황 등이 추가로 확인되나 피고인 Bl F을 폭행하였을 만한 다른 장면이나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본 E, F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I F을 폭행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다가 그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F에 대한 폭행행위를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BI F을 폭행한 경위, 내용 및 방법, 피해 부위 및 횟수, 등에 있어서도 그 일부 진술이 서로 다르다. 특히 E, F 등의 진술에 따른 다툼의 경위,내용,시간적 순서 등에 비추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E, F이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Bl F을 폭행하였다는 시점은 CCTV 영상 20180109_141745 파일의 재생시간 01:42 경 직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시점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 BI F의 이마를 미는 행위를 먼저 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인 B이 손을 약간 앞으로 내민 상태로 다가가려 하자 E가 곧바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만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총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6. 12. 20:05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48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절 피혐의자 긴급체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절도 범행으로 약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출소한 날 곧바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2016, 6, 1, 19:3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식당' 내에서 같은 일행인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상호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마시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상의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용 잉어)을 보여주며 "내가 어떤 놈인가 보여주려고 3 혀, 오늘 이집 장사 못하게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치고, D는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병과 유리컵을 탁자에 던져 부수고, 탁자 위에 있던 접시 5개 등을 집어 던져 시가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21:27경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A 등이 영업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 소속 경사 등의 경찰관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새끼야 뭔 잘못이 있냐"고 욕설을 하고 A의 체포를 만류하려다 피해자인 경사 I(4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경찰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수의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출연하여 피해보상을 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일 협의이혼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69세)는 위 별장 앞에서 'E'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펜션 마당에서, 피해자의 펜션 손님이 피고인의 별장 부지까지 들어오는 등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CCTV 영상 CD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를 구성할지 몰라도 피해자 D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머리에 충격이 있었고, 병원에 가서 뇌진탕 등으로 2주의 진단을 받고 3일간의 약을 처방받아 2 일치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머리 부위는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충격으로 인해 생리적 기능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를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법원에서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상해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늘을2로 70-1에 있는 이면도로를 구룡초등학교 방면에서 판곡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56세, 여)과 피해자 D(22세, 여)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및 어깨의 윤활낭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르노삼성 CCTV 촬영사진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29. 19: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 종업원이 음식과 반찬 등 상차림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과 C은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어이 당신 사장이 맞아, 야, 사과해, 가 위 가져와, 저 새끼 죽여 버려'라며 번갈아 가며 시비를 걸고, 반복적으로 벨을 눌러 피해자가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해서 C은 음식 계산을 하겠다며 수회에 걸쳐 카운터를 오가며 피해자를 보고 '배 나왔네, 계산서 글씨가 안보여'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시발놈, 개새끼 죽여 버릴라'라면서 이쑤시개 통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3 으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불안을 느낀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22:00경까지의 식당운영 시간을 20:00경에 단축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동영상 및 녹음파일), 피해자 피의자들의 당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이 행한 고성과 폭언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시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식당 측이 주문한 음식을 잘못 가져오고 또 피고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식을 치우자, 피고인과 C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5년 여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C에게 확정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9. 16:30경 "자살을 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를 벽과 출입문에 수차례 들이받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대기 중인 다른 환자들에 우선하여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D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수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D에게 큰소리로 "처음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는데 지금은 왜 안되냐! 그 때 처방해준 의사를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고 오른 손 주먹을 흔들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라, 내가 많이 참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이어 응급실 대기실에서 간호사 E로부터 환복 할 옷을 건네받자 위 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냐!"라고 소리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대기 중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지 및 진료가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병원 대기실 CCTV) (동영상 CD 1장 포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확인)(개인별수용현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어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응급실에서의 의료방해행위로 2016. 7. 21.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2016. 8.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9. 17: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워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66

범죄사실 1.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물품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밖 진열대에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커피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말경 10:00 경 전항 기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33,000원 상당의 커피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경 12:10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홍진단 1박스와 시가 6,400원 상당의 식빵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09: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해물품 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2018. 4. 11.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행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다(범죄사실 제1, 2, 3항).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벌금 납부능력)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376 피고인은 2017. 10. 10.02:45경 삼척시 D시장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E' 수선집 앞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분말 소화기 1대를 집어 든 다음 안전핀을 제거하고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30원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9.경 및 2017. 12. 23.경부터 2018. 1. 5.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에서 이전에 그곳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시발, 내가 감옥에 갔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 전부 목을 따버릴 수도 있어", "내가 사람도 죽여 보았고, 교도소를 세 번이나 갔다 왔어, 돈 안주면 가게에서 안 나가"라고 말하고, 그곳의 손님들에게 "시발 년, 너희들 다 죽인다, 휴대폰 사지 말고 다 나가라", "시발 뭘 쳐다봐, 눈깔 확 파버린다",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 경찰 부를 테면 불러봐, 그 새끼들은 내가 모두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며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 매장의 영업시간인 09:00 경부터 20:00경 사이에 하루에 1회 내지 7회씩 찾아가 약 3분 내지 20분간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1. 14, 1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 마시고 싶으니까 돈 좀 줘 시발 새끼야", "내가 사람도 죽여 보았고, 교도소를 세 번이나 갔다 왔어, 돈 안주면 가게에서 안 나가"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3. 17:00경 3만 원, 같은 날 20:00경 1만 원, 2018. 1, 4. 11:00경 1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5.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발년, 너희 다 죽인다, 휴대폰 사지 말고 다 나가라", "시발새끼야, 2만 원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나를 막으면 칼 들고 온다, 이 새끼, 목을 따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2017. 11. 피의자가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한 횟수 관련), 수사보고(CCTV 자료 캡쳐사진 추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증명서 첨부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출소 바로 다음날부터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22. 01:50경부터 같은 날 02:37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용학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베아(Dibea) 무선청소기 1대,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USB 6개(15만 원), 시가 2만 5천 원 상당 종합비타민 2통(5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요가매트 1개 등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08, 22. 04: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볼링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같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볼링가방 2개 (4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 볼링공 3개 (90만 원), 같은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디건,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볼링 가방 각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볼링화 2개(40만 원), G볼링장에서 습득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대카드 1장, 소유자 불상의 체크카드 및 캐시비 교통카드 각 1장, 'Carl Kaien' 남성용 반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57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2. 19:47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절취한 K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 편의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분실신고 된 카드로 거래정지가 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H, C,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M편의점, G볼링장) 1.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침입절도의 위험성,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죄전력, 재범가능성, 침입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