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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C 아이디 'D')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8 고단565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G 일당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H은행과 은행에서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명의로 2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7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계좌 중 잔액이 제일 많은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금에 CMN 코드가 있어 위 코드로 현금이 범죄와 연루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어라. 그러면 현금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보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8.1.14:50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에 있는 방이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6.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면, 위 현금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8.6.16:3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4,33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6895,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0.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지검 M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250억 사기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의 모든 은행 잔고를 동결시켜야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을 모두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7,20, 16:4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13,520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13,5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출금 확인서 2018+68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기업은행), 통장사본(P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분업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적발하고 검거하기가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같은 하부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한편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를 현실화하는 궁극적인 역할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라고 속이는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못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채 소액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5. 8.경 창원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2021. 5. 8.부터 2021. 5. 20. 12:00까지 창원시 의창구 C빌라 D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5.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주거지 뒷산에 산책을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발공무원) 1. 고발장, 각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자가격리를 이탈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8.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부터 2014. 7.까지의 각 월 임금 50만 원 총 2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8. 11.경 위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검찰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수사를 빙자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대포통장 수사를 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약 50억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그 중 당신이 관련된 금원이 3,300만 원이다. 연락이 두절되면 이틀에 걸쳐 하루에 5시간씩 10시간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제출하면 국가 안전계좌에 보호조치하고, 추적 감독 후 원상 복구 시켜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자와 E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8형 제3856호)'라는 허위 문서를 교부하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 피해자 입증 마지막 날이다. F 사동 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접수증과 출금증을 돈과 함께 동봉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경산시 동부동 박물관로 3 에 있는 경산세무서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8형 제3856호)'라는 허위 문서를 교부하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융위원회 문서 1. E 대화내용 1. 내사보고(동대구역 주변 발생지 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번호 특정 경위 등에 관하여), (G은행 CCTV 수사), (F카드 명의자와 범소에서 촬영된 피의자 얼굴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역할은 범죄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 점 등에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1995. 9.경부터 2014. 6. 4.경까지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가입자 유치 및 보험료지급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13.경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험계약자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약관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KDB 생명보험 콜센터(1588-4040)로 전화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대출 희망 금액과 대출금을 송금 받을 B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대출금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8.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D, E, F, G, H, I, J, K, L 명의를 사칭하여 총 378회에 걸쳐 합계 68,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약관대출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사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자들을 속여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서천우체국에서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C', 자택주소 란에 '서천군 M', 휴대전화번호 란에 'N', 자택전화 란에1O'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인감'란에 미리 마련해 둔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D, G, B, F,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D, G, B, I, F, E, K, J,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I, D, G, H, K, J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DB생명보험의 고소장 1. 각 계좌개설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1. 증제1호 내지 증제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처단형은 사기죄가 가장 무거우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더 높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경합범처리] 권고형의 하한 :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하한) - 권고형의 상한 : 3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다음으로 권고형 상한이 높은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그 다음으로 권고형 상한이 높은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6,800여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핀 정상 뿐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1:23경 통영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내가 고성 양아치다”, “니 내가 칼침 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윗 옷을 벗고 때릴 듯이 다가간 뒤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2022고단67]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격리되어 있어 작업을 할 수 없으니, 군산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발판공사를 대신 해 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음 달에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1. 5. 23.경 다시 전화상으로 위 D에게 "순천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발판공사도 동시에 진행해 주면 다음 달에 같이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뚜렷한 자금조달계획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47,071,750원 상당의 발판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64]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함바식당인 ‘I’에서, 위 ‘B’ 소속 일용직 인부 등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외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매달 말일로 예정된 외상대금 결제기일에 식사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위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하더라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합계 24,000원 상당의 식사(직원 4명 식사분)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9.부터 2021. 8. 26.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J회사 경리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성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라 나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홍콩 국적의 피해자 C(별명 K, 여, 30세)과 동거하였고, 2016. 3.경부터는 피해자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하자 "방을 구해줄 테니 보증금 5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5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보증금 100만 원에 피해자의 방을 임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방을 빌리고 남은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 550만원 상당의 방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보증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Z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A)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8, 17:00경 인천 부평구 AB,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정', 계약금 란에 '일백만 원정', 잔금 란에 '사백만 원정', 임대인 란에 'A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A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8, 22:00경 인천 부평구 AD 건물 9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9. 29.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E'의 하청업체인 여행사 'F'를 운영하는 G과 친하게 지내 불만을 품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업을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마치 피고인의 스마트폰 안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들어있다는 듯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너 그래, 그럼 G이랑 해. 너 대신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너하고 자면서 찍어놓은 사진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너 창피줄 거야. 너하고 나하고 뽀뽀하고 그런 거 다 있어. 남이섬에서 일하는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다 보여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주택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계좌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과가 16회 있고(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그 중 동종전과가 5회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인 점, 이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원들의 상호 협동 및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원단체인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가 교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교원들로 구성된 모임인 교원동호회 또는 교과동호회와 같은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류상으로 교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상의 교과연구회나 교원동호회를 만든 다음 마치 실제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C 지원 교원동호회 또는 교과연구회 가입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D동아리' 관련 범행 가. 교원동호회 회원명단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위 B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서 배포한 양식의 교원동호회명 란에 'D동아리', 회장 란에 'A', 소속 및 직위 란에 'B초등학교 교무부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교원동호회 D동아리가 2018년 C 지원 교원동호회 가입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2018년 C 교원동호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첨부문서인 위 교원동호회의 회원명단 양식에, 교사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 48명의 각 소속 및 직위, 교총 회원 여부를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 2장에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또는 불상의 교사에게 지시하여 위 회원명단에 기재된 위 교사 48 명의 이름 우측에 위 교사 48 명의 서명을 하여 마치 위 B초등학교 등 경남 지역 교사 48명이 D동아리의 구성원인 것처럼 회원명단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 등 교사 48명의 연명으로 된 회원명단을 위 2018년 C 교원동호회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측 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등 교사 48명의 연명으로 된 회원명단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0.경 'D동아리' 라는 단체명으로 2018년 C 교원동호회 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B초등학교 교사 F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 F를 'D동아리'의 총무인 것처럼 기재한 교원동호회 총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자필로 'F'라 서명하여 위 F 명의의 교원동호회 총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2018. 4. 23.경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측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교원동호회 총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B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사실은 'D동아리'와 같은 명칭의 교원동호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회원으로 명시된 50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어떠한 단체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8년 C 교원동호회 가입신청 서류들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교원동호회 지원금 명목으로 3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B)로 교부받았다. 2. 'BC연구회' 관련 범행 가. 교과연구회 회원명단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B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서 배또한 양식의 교과연구회명 란에 'BC연구회', 회장 란에 'A', 소속 및 직위 란에 'B초등학교 특수교사'이라고 작성한 다음 '교과연구회 BC연구회가 2018년 C 지원 교과연구회 가입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2018년 C 교과연구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음, 2018. 4. 23.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위 F 등 교사 48명의 연명으로 된 회원명단을 위 2018년 C 교과연구회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측 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등 교사 48명의 연명으로 된 회원명단 1장을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0.경 'BC연구회'라는 단체명으로 2018년 C 교과연구회 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B초등학교 교사 F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 F를 'BC연구회'의 총무인 것처럼 기재한 교과연구회 총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자필로 'F'라 서명하여 위 F 명의의 교과연구회 총무 개인정 보제공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2018. 4. 23.경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측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교과연구회 총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8. 12. 05:39경 사천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위 카페 주변 약 10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으로 하여금 운전연습을 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키를 건네주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무면허운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8. 12. 0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자신과 위 A 등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A 등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배인 E에게 전화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사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E가 용두공원에서부터 무인 카페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음주측정 경위 등), E 음주측정 당시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 방범용 및 D 커피점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및 D 커피점 cctv 영상 CD 3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20. 3.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 A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무면허운전 외 교통사고 후 도주, 특수절도, 상해 등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무면허운전 외 다른 범행이 더 큰 이유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중개업체인 'B' 및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D과 함께 2013. 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05호에서,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 'B' 또는 'C'을 통해 위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회원들이 선물옵션 투자금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 및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하면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I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및 이트레이드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의 0.00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2013.8.23. 투자자 J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86회에 걸쳐 합계 7,613,993,4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입금금액 특정 보고, 대여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와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명의자 B는 모자관계로, B는 2021. 6. 1. 사망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란에 ‘한국’, 주소란에 ‘경북 성주군 E’, 신분증 종류란에 ‘장애인 복지카드’, 용도란에 ‘일반2, 매도용2’, 발급통수란에 ‘4’라고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피고인의 모친 B의 도장을 날인한 후 D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 4통(일반용 2통, 자동차매도용 2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D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사건 수사의뢰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사실상 본인의 소유이던 어머니 명의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동안 뇌병변 장애인으로 한글을 쓰지 못하는 어머니의 대리인으로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 사문서 행사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4통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47

범죄사실 2018고단64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7. 11:18경부터 같은 날 13:09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7, 13:0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운동화를 구매하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 G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11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4:16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에서 충전기를 구입하면서 직원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77,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4:56경 같은 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매니저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6,900원 및 1,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8:42 경 같은 구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654,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 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정 2286 피고인은 2018. 7. 12, 15:3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내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S(여, 4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편번호 검색용 PC 옆에 있는 1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자선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4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카드사용처 I 임장), 수사보고(카드사용처 F 임장), F 매출전표, L 매출전표, P CCTV 사진 2018 고정 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2014. 1. 10.경 징역 8월, 2015. 10. 8. 경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나머지 범행과 병합심리된 점,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사회에서 격리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22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7. 11. 03:26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음주단속을 당한 후, 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측정결과: 0.158%'로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의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심병원 앞길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혈액채위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기록 제16쪽)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경위서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5쪽)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 있으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형을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죄들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E의 서명 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암기하여 기재하고 그 하단에 자신의 연락처 끝자리만 변경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절차를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작성한 혈액채취동의서에도 E의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음주운전 단속 경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단속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주장하면서도 음주단속 후 인적사항을 밝힐 당시에 대해서만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