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C’이라는 상호로 양돈 및 육가공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처 E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B(개명 전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며 육계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가 F 소유의 양주시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미분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2010. 5. 10.경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매수하면서 ‘사료를 팔아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할 테니 사료업체에 채권최고액 14억 원에 선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 건 건물 2층을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 사료를 위탁양계업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3층(K호 내지 L호, 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3개월 내에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료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뒤 사료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위탁양계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9.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면 B이 운영하는 H에서 사료를 공급받고 사료대금을 당신에게 주기로 의논이 되었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서 위 빌딩의 담보가치인 약 15억 원만큼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위 사료의 판매대금 중 15억 원을 먼저 당신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 그리고 이후 이윤을 남겨 이 사건 건물 2층의 매매대금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M에서는 15억 원 전액의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중간에 사료판매대금이 수금되지 않으면 여신한도가 남아있더라도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반면, 피고인 및 B은 공급받은 사료를 위탁 양계농가에 공급한 뒤 다 자란 육계를 납품받아 육가공업체에출하・판매할 때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였고 이 과정에서 육계 폐사 등으로 언제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목적물을 담보로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위탁 양계농가로부터 사료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1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2.경 F 사무실에서 F 소유의 시가 합계 10억 2,848만원 상당의 이 사건 목적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M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M로부터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763,871,60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억 2,84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수사확인(피의자 A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범죄사실]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52, 188)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거래내역, 범행당시 잔고 확인)(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별건 특경(배임) 등 판결문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직거래약정서, 의정부지법 배당표(증거목록 순번 17, 순번 114, 173과 같음),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 순번 28과 같음), 거래내역 및 잔액 확인서, 최종감정평가(증거목록 순번 53, 순번 63과 같음),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1, 177), 공문,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123), CD,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및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을 담보로 M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양계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매수하기로 하거나 위와 같이 공급받은 사료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투자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매수하기로 한 후 피해자가 이를 먼저 M에 담보로 제공하면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료를 매각하여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종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매수한 경위는 물론 이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사료를 공급받는 등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종래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양계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고, 더욱이 이 사건 목적물의 담보 제공 당시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금의 조달이 가능한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가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향후 양계업을 통해 얻는 불확실한 수익금을 배분받는 방식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2013. 8. 30. 별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목적물을 M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H에서는 이를 통해 공급받은 사료를 팔아서 현금 18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진술시기 등에 비추어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H이 M로부터 공급받은 사료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 중 15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위 사료를 이용하여 동업으로 양계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의할 경우 피해자는 이후의 사업성과 등에 따라 변동되는 수익금을 분배받게 되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을 금원이 위와 같은 특정액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조건이 이 사건 2층과 동일하여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매매대금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임대를 시도하는 등의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하여 F이 해당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약정서 등이 작성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의 매매약정만을 한 사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본인과 M의 사료 공급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 및 B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매매대금 지급에 앞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이를 통해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토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이전부터 양계업을 영위하였던 B의 진술에 의하면, 양계업은 닭의 사육상황 등에 따라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 주장에 의할 경우 담보제공자인 피해자와 사료 이외의 비용을 투입하여 실제 양계업을 수행하는 B 그리고 양자를 사실상 중개하였던 피고인 사이에 향후 손익의 정산이나 분배 등 이해관계 정돈의 필요성이 적지 않아 사전에 그 투자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3인이 이 사건 목적물의 담보 제공에 앞서 함께 구체적인 투자조건 등을 논의하거나 구속력 있는 처분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목적물을 M에 담보로 제공하기 이전에 이미 J로부터 이를 담보로 15억 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별개의 공급처인 M로부터도 동일한 규모의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담보를 통해 공급된 사료의 대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종국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범한 바 있고, 이외에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 및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을 다 매입할 수도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억 2,848만원 상당의 이 사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A 및 피해자와 동업으로 양계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받아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나 담보 제공 및 이를 통해 공급받은 사료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종래부터 현금 또는 그 신용을 바탕으로 사료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를 얻고 이를 통해 사료를 공급받을 만한 특별한 유인이나 경제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목적물을 담보로 공급받은 사료 이외에 병아리 구매대금, 위탁사육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면서 위탁농가와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양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피해자와 3자간 동업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목적물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A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과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목적물을 통해 사료를 공급받아 실제로 양계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