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0. 18. 04:06경부터 같은 날 04:3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05. 26. 02:05경 청주시 서원구 B 주차장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C(가명)에게 "담배 있냐? 호프 한잔 하자"라고 말을 걸자 피해자가 동생에게 문자로 자신이 있는 장소로 오라고 휴대전화 자판을 누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은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에 계속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던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자 '핸드폰 안준다 씨발'이라고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가 피해자를 밀쳐내 휴대전화를 놓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럭시 S8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쳐서 약 10일간의 물리치료와 안정을 필요로 하는 양 전완부와 양 허벅다리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27. 23:10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남동IC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487,2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자경 인천 남동구 만수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군자로335번길 36-29에 있는 군자TG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2019. 11. 4. 01:25분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로로 진행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8,45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1:29분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도주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94 옥골사거리 앞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옥골사거리에 이르러 맞은편 차로로 진행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2항 기재 옥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전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18:3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249길 9-7 롯데마트 삼산점 앞 도로를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701,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병역의무자인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위해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9. 25.부터 2012. 9. 30.까지 단기여행(신혼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및 주민조회 등 내역 첨부, 피의자 군복무 사실 관련 병무청 업무담당자 진술 청취, 피의자 출입국 조회내역 첨부 및 국적상실 미신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9. 23:5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 2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기 칸 옆 칸으로 몰래 뒤따라 들어간 다음 변기 위에 올라 선채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7. 00:10경 위 'C'빌딩 지하 2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7세)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기 칸 옆 칸으로 몰래 뒤따라 들어간 다음 변기 위에 올라 선채로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화장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인 여자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 가족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9:0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435에 있는 금천경찰서 정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C 소속 순경 D(여, 29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씹할!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이어서 하이힐을 신은 구둣발로 그녀의 무릎부위를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 정문 경비 근무 중인 서울금천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 F(21세)이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팔을 휘둘러 손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긁고,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신고 사건의 초동조치에 관한 당직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익부 좌 상구순부 열창상을 가하고, 경찰서 정문경비에 관한 의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외상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 경찰관 사진 1. 각 진단서 1. 순경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12. 1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C 또한 이를 알고 있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으려 하자 재력이 있는 피고인 A의 제부인 D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부동산을 제부 D이 몇 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내 놓은 상가가 빨리 처분되지 않는다. 2달만 하면 되니 2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위 D이고 위 D이 위 금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바 없어 위 D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들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D이 이를 대여받아 변제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20.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2018. 9. 21.경 2,500만 원을, 2018. 9. 25.경 5,000만 원을, 2018. 9. 28.경 3,5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2018년 9월 19일 C님으로부터 일금 2억원(￦200,000,000)을 차용하여 2018년 11월 23일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인: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용증을 사진 촬영한 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위 D 명의의 차용증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A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D 사칭 카카오톡 메시지, 위조된 문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채무의 누적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천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모하에 피고인 B가 공소외 ‘D’이라는 인물로 가장하고 차용증까지 위조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편취액이 실질적으로 모두 귀속된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편취범행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7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모두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한 사람은 피고인 A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이 사건 편취액 중 7천만 원을 다시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피고인 B의 자신(A)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이기 때문에 피고인 B도 이득을 본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도 결국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B에 대한 채권의 존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피고인 B는 해당 채무액은 6,000만 원인데, A에 대한 채무가 아닌 A의 지인인 제3자에 대한 채무이고, A에게 송금한 7,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해당 지인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오히려 자신이 A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들 상호간 채무에 관한 주장이 맞지 아니함. 제8회 기일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참조), 설령 피고인 A에게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하에 자신의 채무를 손쉽게 변제받는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채무의 누적 등으로 동종 사기범행에 다시 나아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 역시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부근 23번 국도를 상월면 쪽에서 논산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국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광주 E대우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좌측 5, 4, 3번 축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음전면허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9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7. 7.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7. 7월 임금 3,230,000원과 2015. 3. 3.부터 2017. 7. 2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7. 7월 임금 3,568,2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9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7. 7. 29.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4,772,840원과 2015. 3. 3.부터 2017. 7. 2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9,516,18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289,020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 E의 2019. 4. 1. 자 조정 조항 확인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2:5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사건 진술 청취 후 위 대리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새끼야, 내 세금 쳐 먹고 사는 새끼들이, 내가 세금 얼마 내는지 알아."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D의 가슴을 박으면서 밀치고, 손으로 E을 밀치고, 같은 날 23:05경 E의 지원요청으로 위 장소에 도착한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나랑 맞짱까자."라고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경찰관 여러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장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스럽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3: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 있는 고운초등학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봉안리 쪽에서 세종시립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사고 당시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종촌초등학교 쪽에서 으뜸초등학교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C 문화재단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1:00경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문화재단의 행사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재단 회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에 대하여 'F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면 머리채를 잡아 뜯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법랑질만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2:25경 양산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3:3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에서 사용할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 및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우울장애 등의 병명으로 2009. 3. 18. 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 등 행위는 불법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용되어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3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3:1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궐동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해야 하냐,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3년에 걸쳐 총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이 피고인이 운전하고 지나가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시킨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느냐"며 경찰관을 수차례 밀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꾸준히 봉사 및 기부활동을 해왔고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