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3544 피고인은 2021. 10. 10. 01:5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피고인을 비난하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에게 다가가다가 위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로 위 경장 E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37 피고인은 피해자 G(남, 61세)와 피해자 H(여, 58세)의 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1. 05:25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유리창(가로 80cm, 세로 40cm)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유리창(가로 40cm, 세로 80cm)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벽돌이 방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0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6. 05:12경 서울 노원구 J 'K' 앞 노상에서 취한 남자가 시비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여, 24세)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니가 먼데 아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순경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경 M의 몸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5. 16. 06:5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L지구대 내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나 하나로 되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벽과 정수기를 발로 차는 등 약 8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6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G 통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G의 발등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벽돌을 현관문 위에 있는 유리창과 피해자 G의 방 쪽에 있는 유리창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방 쪽에 있는 유리창에 벽돌을 던질 경우 피해자 G가 벽돌이나 유리창 파편에 맞아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던진 벽돌이 날아와 발등에 맞아 상처가 났다는 피해자 G의 진술(피해자 G는 피고인의 부친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바, 피해자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및 피해자 G의 발등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맞아 피해자 G의 왼쪽 발등에 열창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녹화된 휴대폰 동영상 CD,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방 유리창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21. 10. 10.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5. 16.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벽과 정수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은, 부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 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