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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였던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소송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의 일부 계좌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F과 상의하여 F에게 월 임금 1,8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후, 2012. 7. 10.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19,973,42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1,800만원을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973,420원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19,973,4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7. 10.경 피해자 회사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9,973,420원 중 1,800만원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비등재 회장인 에게 급여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0. 1. 20.경 이후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는 G회사이고, G회사의 1인 주주는 이 소유주인 미국 소재 H 코퍼레이션(이하 'H'이라 한다)이어서, 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0. 5. 10.자 이사회에서 F을 비등재 회장으로 추대하고 F에 대한 보수를 월 2,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그 후 F에게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바 없는 사실, 피해자 회사가 경영난이 지속되고 각종 민·형사소송에 휘말리자, F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십억 원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2012. 7. 10. 기준 F 측에 대한 단기차입금 잔액이 1,430,488,475원이다) 각종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 특히 1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으로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F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각종 소송비용을 지출하였고, 결국 피해자 회사는 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 19,973,420원을 추심하였는데, 위 19,973,420원은 2012. 7. 3. 피해자 회사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위 19,973,420원을 출금하면서 그 중 1,800 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또한 피해자 회사와 HJ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7. 10. 및 2012. 7. 23. 위 사건의 수임인인 변호사 K에게 착수금으로 합계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2. 6. 5.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총수 3명 중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등재 회장인 F에 대한 보수를 월 1,8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I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I으로부터 추심하여 받은 소송비용 19,973,420원 중 1,800 만원은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한 실질적인 1인 주주인 F에게 종전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수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금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J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의 지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8. 21. 23:50경 대구 남구 B,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무태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동종전력이 6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에 있는 뉴서울4차아파트 앞 도로를 나들목사거리 방면에서 JC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큐엠(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세)과 피해자 K(4세)에 치2 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야제증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오성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성동에 있는 뉴서울4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피해내용 확인 등)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약 15 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직장에서 퇴직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2015. 12. 31.까지 대구 동구 C에서 면세 사업장인 D(사업자 등록번호 E)을 운영하는 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2012. 6.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남편 F이 운영하는 과세 사업장인 대구 동구 GH(사업자번호 I)에 출입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결제하게 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위 F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매출금 합계 298,656,000원 상당을 거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카드단말기 무상 임대 등 서비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고, 위 명의대여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린 F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가된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4. 10. 1.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C 운영의 의정부시 D빌딩 소재 E 대부중개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9. 19:01경 의정부시 D빌딩 1층에 이르러 주변을 살피다 건물 1층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밖으로 피한 뒤 약 1분 뒤인 같은 날 19:02 경 머리에 흰색 수건을 뒤집어쓰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위 D빌딩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도어락 출입문으로 시정된 E 대부중개 사무실 출입문을 이미 알고 있던 숫자 4자리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내부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용 책상 두 번째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5만원권 38장, 합계 현금 19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요약 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발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판시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판시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생각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및 강도, 강간 등의 범죄로 3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건물에 수건 및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범행을 시도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한 점, 절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는 하였으나 피해회복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이전에 손 또는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그 차선 변경을 예고하고 사이드 미러 등을 이용하여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차량을 6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위 장소로부터 약 10분간 도주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403 개봉고가 아래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을 뒤쫓아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자, 그대로 피해자를 조수석 문에 매달고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 손괴 정도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벌금형 4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7:23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출발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169-1번 버스 안에서, 양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음흉한 눈빛으로 피해자 C(여, 15세)의 다리를 훑어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5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31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31.부터 2009. 9.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668,870원, 2010. 1. 25.부터 2012. 5.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321,890원 등 금품 합계 3,990,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30. 23:40경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49에 있는 람바다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 E(4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었다. 이에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안아 도로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후 A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킨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 및 동영상CD,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및 그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9, 12,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노상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기절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에 방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에 그쳤지만, 현장 CCTV 동영상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의 폭행정도는 무자비하고 잔혹하여 그 위험성이 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음에도 자신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기까지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기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은 체각 40만원 내지 70만원을 공탁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1: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반지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와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 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 그냥 갈게, 너 술 그만 먹고 내일 통화화자."라고 말을 한 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계단을 올라가자,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뒷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단,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1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앞부터 대전 서구 정림동 정림삼거리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0:5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삼거리 교차로를 가수원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F (남, 54세)가 운전하는 G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G 차량을 수리비 3,393,3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차량은 수리비 1,155,10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5. 12:00경부터 15:30경까지 시흥시 일대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25, 시간불상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4.5톤 초장축 카고트럭 앞뒤에 말소된 C 번호판을 부착한 후, 2017. 5. 25. 12: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일대를 약 10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8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F을 통하여, 재테크까페 사이트 'G'에 게재된 회사 관련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만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없이 결제가 되는 즉시결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맹점으로부터 가입비 25만 원을 납부 받고 소비자들이 결제 시마다 결제금의 7%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 받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매월 3%의 고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5,000만 원 이상 있었고 2011. 4.경부터 회사의 지사, 대리점, 가맹점 등을 모집하였으나 결제대행사의 결재대금 보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2011. 9.경부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지사모집도 거의되지 않고 휴대폰 결제금액도 수납률이 40%에 불과하며 회사의 부채가 2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운영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3%의 고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1. 10. 5,000만 원, 2012. 2. 10.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D 주식회사 거래내역서,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각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의 수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뚜렷한 변제대책 없이 고율의 확정이자와 단기간의 변제기를 보장하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대부분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리 앞 길에서 같은 리 117에 있는 신곡마을회관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에 예금이 예치되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여 동생인 망(□) C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02에 있는 전북은행 고창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 주소란에 "고창군 E", 핸드폰 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인감란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북은행에서 위 C 명의로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14회에 걸쳐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등 14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전북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한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임장 1. 은행거래 신청서, 신용카드 신청서, 비자카드 신청서, 마이너스 카드론 신청서 1. 수사협조의뢰(기본증명서 등 발급 요청), 기본증명서(C),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위 부착기간 동안 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인 C과 D의 주거지와 영업장소의 출입금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고, 2016. 4. 20.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20:5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장치와 연결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26 경까지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 18: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19:04 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전시켜 같은 날 19:35 경까지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부착자는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16:3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인 D이 운영하는 'OO 여관'에 이르러 위 여관에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D에게 "야, 씹할 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년아, 꼴려 죽겠다, 어야면 좋노 좃깐년들아, 이래 꼴리는데, 어야면 좋노, 해결 좀 해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17:4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O모텔'에서 약 20회에 걸쳐 문을 세게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18:30경 제2항 기재의 'OO모텔'에서 위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L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L에게 "개새끼야 좆 빠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L의 멱살을 붙잡은 다음 약 3분간 흔들면서 오른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 18:52경 울산 남구 신정4동에 있는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정지하차도 앞으로 가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목적지인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지하차도'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9,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1의 가.항만 인정할 뿐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음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관련 인물들인 D, K, L의 진술에 믿음이 가고, 사기죄 부분도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택시기사 M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할 때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의뢰 (순번 2, 12, 17),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순번 5, 14, 18) 1. 영수증(수사기록 13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바, 각 기본영역(징역 6월 하한)에 해당하므로 전체 하한도 징역 6월임 누범인 점, 판시 형 집행이 종료된 판결에서의 피해자들 중 1명이자 이 사건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피해자 D을 다시 찾아가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이나 이 사건 침해법익의 중대성, 다수의 실형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함 위와 같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여러 사정에 무게를 두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규모, 반성태도 등 피고인에게 여러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호실 불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E" 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40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2012. 3. 21.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위 B 오피스텔 호실 불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F'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H"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629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11.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M'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7) 의 진술기재 1. 업로드내역 첨부보고, 업로드내역의 각 기재 1. P, Q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음란물유포의 점은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