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이른바 '카풀'을 알선하는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 'F'를 이용하여 출퇴근과 관계없이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19:19경 자가용 자동차인 G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닉네임 'H')을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매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K시장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승차요금 11,166원을 지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4. 2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20:11경 자가용 자동차인 L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닉네임 'M')을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P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승차요금 5,455원을 지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 18:19경 자가용 자동차인 Q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닉네임 'R')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퇴계원역'에서부터 춘천시 근화동 평화로 '춘천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승차요금 33,017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20. 0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7. 01:07경 자가용 자동차인 S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닉네임 'T')을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은행 돈암점 주자창'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W아파트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승차요금 16,152원을 지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20. 0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6. 22:12경 자가용 자동차인 X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닉네임 'Y')을 서울 강남구 Z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승차요금13,135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9.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장을 통해 확보된 피의자들의 카풀매칭 자료, F 카풀앱 이용방법 등, F 사이트 공지사항,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출퇴근 목적의 운송이라는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출퇴근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출퇴근'은 출근과 퇴근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근무장소 사이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제2호의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자동차의 유송운송을 허용 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성질상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운영할 경우 여객 운송의 안전성,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고, 무분별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으로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출퇴근을 하는 기회에 함께 승용자동차를 타는 경우로서 그들에게 일정한 근무장소가 있음을 전제로 출퇴근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장소를 경유하는 등의 사정없이 통상적인 경로로 직접적인 출근 또는 퇴근의 목적으로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직업상 그 업무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개별적인 업무를 위한 장소의 이동을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출근'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카풀앱을 통하여 카풀 매칭한 자료들 중에서 자신들의 근무장소와 거주지 사이의 이동이 아닌 거래처에 가거나 또는 운동이나 친구를 만나는 등 다른 경로를 거쳐 귀가하는 경우 등 직접적인 출근 또는 퇴근 목적의 이동이 아닌 경우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탑승시킨 경우를 특정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출근 또는 퇴근의 통상적인 경로 이동이 아닌 경우에 탑승자를 태워 유상운송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운행자와 탑승자가 모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관련 규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거나 최근 카풀앱의 이용이 확산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