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2:26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부산종합버스터미널(노포터미널) 앞 도로를 양산 방면에서 금정구청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차량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으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다수 있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더 있는지 전방 및 좌우 사이드미러를 통해 차량의 전면 등 사각지대를 잘 확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전방 차량신호만 보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이 사건 버스 우측 후방의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여 위 버스 우측면을 따라 걸어와 위 버스 앞을 지나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B(여, 67세)을 이 사건 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으로 하여금 2019. 12. 22. 18:42경 C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2. 22. 12:37:15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앞두고 정지선 부근에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하였고, 이 사건 버스 우측에 있는 3개 차로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줄지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버스 좌측에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의 우측에는 돼지국밥집 등 식당 건물들이, 좌측에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2) B은 그 당시 이 사건 버스 뒤쪽에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의 우측 인도에서 출발하여 위 도로 좌측으로 횡단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버스 앞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와서 도로를 건너지 아니하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 사건 버스 우측 3개 차로를 가로질러 같은 날 12:37:26경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인 흰색 점선까지 도달하였다. 이때 B이 위치한 지점은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전방 출입문 바로 옆 2차로에 정차된 승용차부터 같은 차로 후방의 차량들을 헤아렸을 때 세 번째 승용차와 네 번째 승용차 사이를 지난 지점이었다. B은 계속해서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인 흰색 점선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 이 사건 버스 우측 후방에 근접하였고, 곧바로 위 버스 우측면을 따라 버스 전방을 향하여 이동하였으며, 12:37:37경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전방 출입문을 지나 위 버스 우측 전방 모서리를 타고 돌아 12:37:38경 이 사건 버스 정면 차체에 근접한 상태로 위 버스 전방 바로 아래 부분에 도달하였다. 3) 한편 같은 날 12:37:36경 이 사건 버스의 전방에 있는 차량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뀌었고, 피고인은 당시 B이 이 사건 버스의 전방 바로 아래에서 도로 좌측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12:37:38경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킬 당시 전방 횡단보도에는 아직 도로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들이 몇몇 있었으나, 위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버스가 진행하였던 금정구청 방향 1차로 부분에는 보행자가 없었고,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인도에서 위 1차로 쪽으로 걸어오는 보행자도 없었다. 그 당시 B이 이 사건 버스 전방 아래 부분을 지나가고 있었던 지점은 횡단보도 위는 아니었고, 이 사건 버스에 근접한 정지선 부근이었다. 4) B은 같은 날 12:37:39경 이 사건 버스 정면 차체에 근접하여 위 버스의 전방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직전인 12:37:38경 출발한 이 사건 버스가 12:37:39경 B을 들이받았고, B은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건 버스가 B을 들이받은 지점은 전방의 횡단보도가 그려진 영역 바깥의 정지선 부근으로서,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있던 지점 바로 앞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B을 들이받은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약 5초 동안 이 사건 버스를 더 진행시켰으며, 결국 그 사이 이 사건 버스가 바닥에 넘어진 B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B을 역과한 직후에 이상한 상황임을 느끼고 같은 날 12:37:44경 이 사건 버스를 정차시켰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B은 허리가 약간 굽은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버스 주변에 있었던 승용차의 크기 등과 비교하면 지면에서부터 B의 머리끝까지의 높이는 대략 115cm로 추정된다. 또한 지면에서부터 이 사건 버스 전방 유리창 하단 끝 부분까지의 높이는 134cm이다. 한편 이 사건 버스 전방 유리창 하단에는 홍보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지면에서부터 위 홍보스티커 상단 끝부분까지의 높이는 149cm이다. 6) 이 사건 버스 우측 전방 모서리에 위치한 사이드미러(이하 ‘이 사건 사이드미러’라 한다)에는 상단에 대형 거울이, 하단에 소형 거울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이드미러는 이 사건 버스 우측 앞부분 출입문이 끝나는 지점 부근에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우측 후방을 비추고 있는데, 이 사건 사이드미러 상단에 설치된 대형 거울은 좁은 각도로, 하단에 설치된 소형 거울은 그보다 넓은 각도로 사물을 비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이드미러는 이 사건 버스 우측 앞부분 모서리에서부터 우측 전방 출입문이 끝나는 지점 부근까지의 사각지대는 비추지 않는다. 이 사각지대는 이 사건 사이드미러의 우측 상단에 추가로 설치된 보조경(이하 ‘이 사건 제1보조경’이라 한다)을 통해 볼 수 있다. 7) 이 사건 사이드미러의 좌측 상단에는 보조경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는데(이하 위 보조경을 ‘이 사건 제2보조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보조경은 운전석 전방 유리창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버스 정면 바로 아래쪽의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 전방 아래쪽을 지나가는 B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버스의 전방 바로 아래 부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지면에서부터 B의 머리끝까지의 높이가 115cm에 불과한 반면, 지면에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전방 유리창 하단 끝부분까지의 높이는 134cm에 이르고, 전방 유리창 하단의 일부를 가리고 있는 홍보스티커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버스 전방 유리창의 하단은 지면에서 149cm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 정면 아래 부분에는 운전자가 일부러 몸을 앞으로 숙여서 내려다보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 정면에 근접하여 그 바로 아래쪽을 지나감으로써 이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 버스의 운전석 좌측 천장에 위치하여 출입문 쪽을 비추는 CCTV 영상에서도 B의 머리와 상체 일부만 겨우 보일 정도라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CCTV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눈으로는 전방 유리창을 통하여 B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처럼 피고인이 전방 유리창을 통하여 B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바로 그러한 사각지대를 비추기 위해 설치된 이 사건 제2보조경을 통해서는 B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위 버스 전방을 지나가던 B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제2보조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버스의 운전석 천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키기 직전에 전방을 보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보조경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이 사건 버스 우측면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이동해오다가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 모서리를 타고 돌아서 위 버스의 정면 아래쪽에 도달한 시점이 12:37:38경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킨 시점도 12:37:38경이며, 이 사건 버스가 B을 들이받은 시점은 그 직후인 12:37:39경이다.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2보조경이 비추는 영역은 이 사건 버스 정면 바로 아래 부분의 사각지대로 제한되고, 이 사건 버스의 측면은 이 사건 제2보조경이 비추지 않으므로, 물리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보조경을 통해 B을 보는 것이 가능해진 시점은 B이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앞부분 모서리를 돌아 위 버스 전방 영역으로 진입한 12:37:38경부터인데, 그 시점부터 불과 1초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B이 이 사건 제2보조경이 비추는 영역인 이 사건 버스의 정면 아래쪽에 진입하여 이 사건 버스가 B을 들이받기까지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순간에 이 사건 제2보조경을 통해 B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B이 이 사건 버스의 정면에 진입하기 전인 12:37:36경 이미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뀌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출발과 거의 동시에 이 사건 버스의 정면 바로 아래쪽에 갑자기 나타난 B을 이 사건 제2보조경으로 보았다고 한들, 통상적인 인간의 반응속도에 비추어 그로부터 불과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진행을 멈추어 B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결국 B이 이 사건 버스 정면에 나타나기 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보조경을 아무리 많이 살펴보더라도 B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B이 이 사건 버스 정면에 나타나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보조경으로 B을 보는 것이 가능해진 시점부터는 충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아서 설령 피고인이 그 사이에 B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짧은 순간에 이 사건 제2보조경으로 시선을 돌려 B을 발견하고 이 사건 버스를 정지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유리창으로는 B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제2보조경으로는 B을 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이 경우는 발견가능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아서 설령 B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 유리창을 통해서든 이 사건 제2보조경을 통해서든 버스 전방 아래쪽을 지나가는 B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 우측면을 따라 달려오는 B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드미러 옆에 설치되어 이 사건 버스의 우측 후방을 촬영하는 블랙박스 카메라의 영상에서 B이 처음 포착된 시각은 12:37:26 경이고, B이 이 사건 버스의 우측면을 따라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흰색 점선 위로 전방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전방 출입문 바로 옆 지점에 도달한 시각은 12:37:37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약 11초간 이 사건 버스의 우측면에 근접하여 있었고, 그 시간 동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드미러 또는 이 사건 제1보조경을 통하여 B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위 11초 사이에 이 사건 버스의 우측면을 따라 전방으로 이동해오는 B을 발견하였더라면, 당시 이 사건 버스 좌측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전방의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 좌측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의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후 차량신호가 녹색등화로 변경되고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기 위해 B이 이 사건 버스의 전방을 지나 도로 좌측으로 건너갈 때까지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1초라는 시간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에 한번 정도는 이 사건 사이드미러 또는 이 사건 제1보조경을 살펴보아 B을 발견하고 위 버스를 출발시킬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신호가 녹색등화로 변경되고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더 이상 없음이 확인되자마자 위 버스를 출발시킨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이 사건 사이드미러 또는 이 사건 제1보조경 방면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버스 우측면을 따라 전방으로 이동하는 B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버스의 운전석 천장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아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 전방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버스를 출발시키는 모습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사이드미러 또는 이 사건 제1보조경 쪽을 살펴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약 11초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이 사건 사이드미러 또는 이 사건 제1보조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 B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던 위치와 B의 행동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던 곳은 편도 4차로, 왕복 7차로 도로 중 1차로였고,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바깥에 위치한 정지선 부근이었다. 그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에 있는 2, 3, 4차로에는 각각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겹겹이 여러 단계의 줄을 지어 정차하고 있었고, 특히 4차로에서는 탑승객을 기다리는 다수의 택시들이 매우 긴 줄을 이루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버스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었다. 이 사건 사이드미러 옆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버스 우측 전방 출입문 옆 2차로에 정차된 승용차부터 같은 차로 후방의 승용차들을 헤아렸을 때 세 번째 승용차와 네 번째 승용차 사이에서 B이 나타나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인 흰색 점선 및 이 사건 버스의 우측면을 따라 전방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이 B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흰색 점선에 처음 도달한 지점은 2차로에 정차된 승용차들의 길이 및 위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횡단보도에서부터 약 20m 떨어진 지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위 횡단보도에서 적어도 20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부터 무단횡단을 시작해서 위 도로 2, 3, 4차로에 각각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이동하여 마침내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흰색 점선에 이르렀고, 중앙분리대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도로 좌측으로 건너갈 수 없게 되자,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흰색 점선을 따라 전방의 횡단보도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적색등화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 좌측으로 건너가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하여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게다가 편도 4차로의 모든 차로에서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겹겹이 줄을 지어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로부터 약 20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까지 도달한 다음, 이내 방향을 바꾸어 1차로에 정차 중인 버스 우측면을 따라 전방 횡단보도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행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무리 그곳이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버스터미널 부근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버스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점과 B이 횡단보도로부터 약 2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줄지어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3개 차로를 무단횡단하여 1차로에까지 와서 이 사건 버스의 우측면을 따라 전방 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한 행동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드미러와 이 사건 제1보조경을 통해 미리 B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B과 같이 이 사건 버스 후방에서 3개 차로를 무단횡단하여 1차로를 따라 전방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는 없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전방의 횡단보도나 그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서 그 영역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버스를 출발시켰다면, 이로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달리 피고인이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면, 위 버스 바로 우측에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출발시키기 전에 이 사건 사이드미러 또는 이 사건 제1보조경을 통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우측 후방에 있는 인도연석 아래 차로에서 버스 우측면을 따라 전방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백번을 양보하여 피고인이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과 1개 차로를 지나면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버스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 우측의 3개 차로에 많은 차량들이 줄지어서 있어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쉽사리 무단횡단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버스운전자에게 후방에서 버스 우측면을 따라 전방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사이드미러 또는 이 사건 제1보조경으로 B이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B을 발견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로부터 훨씬 떨어진 이 사건 버스 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3개 차로를 무단횡단하고 버스 우측면을 따라 전방으로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는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버스운전자에게 그와 같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버스를 출발시키기 전에 이 사건 사이드미러 또는 이 사건 제1보조경으로 B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