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5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해주면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 D 대리다. 저금리로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13:10경 서울 강서구 F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G 과장 부탁으로 온 E 직원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금융 K이다. L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L은행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518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2. 01:45경 서울 이하 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채권회수 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기관 L은행(주), 채무자 이름 I, 청구금액의 표시 금 5,18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 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L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직인이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2. 15:3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L은행 직원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1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이다.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고 다른 은행에도 저축이 있는데 P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다. R은행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 10:30경 서울 이하 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기준일 2021. 03. 16, O님 귀하, 대출종별 장기신용대출, 대출잔액 9,761,000원, 당일 잔액 2,761,000원, 계약위반철회일자 2021. 03. 16., 계약위반철회금액 7,000,000원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발급인 (주)S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S은행(신용분석팀), 채무자 O, 채무금액 일금 7,00,000원정(금 칠백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채권대면상환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S은행(구 R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6. 11: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 신설동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S은행 명의로 된 ‘금융거래확인서’ 1장,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S은행 T 과장 과장 부탁으로 온 S은행 직원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이다. 기존 W카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카드론 채권팀이다. 즉시 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6. 16:15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은행 AA 과장 부탁으로 온 X은행 직원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I, U,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채권회수안내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수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업무에 비해서는 비교적 고액인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은 점, 피고인이 E나 주식회사 L은행, 주식회사 S은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 각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16.자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4명의 피해 금액 합계가 2,559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3명과는 합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