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1. 22. 22:30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탑승시킨 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하남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8세)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도어록을 잡은 채로 피고인 B에게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에 매달린 피해자를 약 10m 가량을 끌고 가며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경부 등의 다발성 타발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음주단속을 받자 피고인 A에게 “가라 가”라고 말하며 차량을 그대로 운전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이를 받아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하게 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무서운 나머지 도망갈 목적으로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았을 뿐, 피해 공무원이 도어락을 잡거나, 차량을 붙잡은 채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공무원의 신체에 충격의 위험을 가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서 피해 공무원이 차량을 붙들고 있거나, 붙잡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혼잣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돌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피해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가 감지되어 기어를 파킹으로 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차량을 출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왼쪽 잠바를 잡으며 내리라 하여,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다’, ‘도주하려고 하니 피해자가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65쪽, 제75쪽), “한 팔을 넣은 게 아니라 왼쪽 어깨의 옷을 잡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피고인 A에 대한 녹취록 제5쪽), 음주측정 당시 피해 공무원의 손이 차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 공무원의 손이 차량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떼고 앞으로 잠시 가다가 브레이크를 다시 밟아 차량을 세우는 듯 하다가 재차 가속 페달을 밟아 도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의 몸이 차량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지하여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의 신체 일부가 차량에 부딪힐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차량 출발 당시 피해 공무원의 위치, 피고인 A의 차량과 피해 공무원의 근접도, 음주단속 상황, 차량의 진행방향과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차량을 급가속해 달아남으로써 피해 공무원에게 충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 또는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공무원의 신체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달아난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피해 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은 차량 대 차량의 충돌 사안으로 차량으로 경찰관을 직접 충격한 이 사건과는 행위의 태양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범하게 하여 이를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B이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7쪽), 법정에서도 “출발 전에 ‘가라, 가’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도 ‘당시 조수석에 앉은 일행이 도망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집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가자’라고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 ‘삐~~’라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98쪽),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은 것인지 왼쪽 어깨를 잡은 것인지 옷을 잡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바(피고인 B에 대한 녹취록 제10쪽),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집에 가자는 취지로 ‘가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음주단속에 적발될 처지에 있던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망가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A은 처음에 머뭇거리던 모습이 보였는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로 결심을 공고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차량을 세운 후,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도망가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승용차를 가속하여 단속지점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승용차에 피해 공무원이 끌려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대담함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은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공무원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11. 22. 22:21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F에 있는 G 건물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시 H 지하 주차장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탑승시킨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승용차량에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A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의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는 사법경찰관이 위드마크공식으로 사후적으로 계산한 추정치일 뿐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지 어느정도 경과하여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종범인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할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또는 0.03% 이상)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방조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11. 22. 20:00경부터 22:20경까지 하남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B과 참이슬 후레쉬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2:21경 위 대금을 결제한 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음주 후 당일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검사는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를 참이슬 후레쉬(0.17%), 음주량을 360㎖로 보아 혈중알코올농도를 0.052%[= {(음주량 360㎖ × 술의 농도 0.17% × 알코올비중 0.7894g/㎖) × 체내흡수율 0.7} ÷ (75.95㎏ × 위드마크 상수 0.86 × 10)]로 계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한 피고인의 음주량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가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2쪽, 제220쪽), 이 법정에서는 “친구가 많이 먹었고, 제가 3~4잔 먹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병 못 미치게 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피고인 A에 대한 녹취록 제3쪽), 섭취한 알코올 양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소주 1병 이상은 마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거나(증거기록 제102쪽), “술을 먹을 당시 몇 잔을 먹었는지 세면서 먹지 않았고 건배를 하고 입에만 대고 내려놓는 수준이어서 2~3잔이나 3~4잔 정도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피고인 B에 대한 녹취록 제3쪽), 피고인 A의 음주량에 대하여 명확하기 진술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결제한 카드 영수증(증거기록 제114쪽)에 소주 3병에 대한 결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주 3병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마셨기 때문에 위 카드영수증이 피고인 A이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삼은 피고인의 음주량 소주 1병은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실제로 1병에 미치지 못하는 소주를 마셨고 4잔을 마셨다고 가정한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9%[= {음주량 205.72㎖ × 술의 농도 0.17% × 알코올비중 0.7894g/㎖) × 체내흡수율 0.7} ÷ (75.95㎏ × 위드마크 상수 0.86 × 10), 소수점 넷째 이하 버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계선상에 있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3잔을 마셨다고 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더 내려갈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그 전제조건이 공복인 상태에서 오직 술만을 마시되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약 15분 내에 신속하게 마시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약 2시간 동안 술을 어떻게 나눠 마신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