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E'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위 주소지 2층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F'의 대표로서 생산. 영업·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표시 원료육 사용 금지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표시사항의 표시가 없는 표시대상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5. 9. 경까지 E 사무실에서, 대구에 있는 G으로부터 원산지, 유통기한, 내용량 등의 표시가 없는 돼지 생곱창 311,718kg,575,001,100원어치를, H으로부터 아무런 표시가 없는 돼지생곱창 186,108kg, 344,076,400원어치를 각 구입하여, 합계 돼지생곱창 497,826kg, 919,077,500원어치를 ㈜F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냉동축산물 냉장 유통 금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E 사무실에서, 냉동 돼지곱창 38,240kg, 74,950,000원어치를 5시간 동안 상온의 물이 담긴 해동수조에 담그는 방법으로 해동시킨 후, 실온으로 ㈜F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해당 관청에 냉동전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품하고 남은 냉장 제품인 돼지 생곱창 38,205kg, 60,860,000원어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냉동전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위반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5. 9. 경까지 E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축산물가공품인 돼지 생곱창 497,826kg,919,077,500원 상당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대구지역 식당에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5. 10. 5.경까지 F 사무실에서, 대구 북구에 있는 I으로부터 수입쌀(미국산) 1,132kg을 구입한 후, 위 쌀을 이용하여 호호쌀떡순대 7,075 개(14,150kg), 39,620,000원어치를 제조하고, 그 제품포장지에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구막창 제조업소 출장 결과 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대장 등,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E 판매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E 돼 지생곱창 냉동 후 냉장유통 등 물량 산정), 수불일보, 수사보고(대구막창 제조업소 단속결과 보고), 시정명령서, 거래대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무표시 원료육 사용, 냉동제품 냉장유통 등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 제2항(각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45조 제6항 제4호, 제12조 제3항(축산물 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표시 원료육을 사용하고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키는 등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고,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도 하였다. 축산물을 가공, 포장, 판매함에 있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중 위생에 큰 해악을 끼칠 염려가 있었고, 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통시킨 축산물 등의 양이 적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9. 7. 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5. 9. 15.에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에서 실제 유해균이 검출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그 동안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막창 등 제품에 관하여는 가공, 포장, 판매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기준이나 위생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동안의 관행대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축산물의 가공, 포장, 판매와 관련한 법령을 숙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