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2015고단839: 피고인 A, D, E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할부계약을 통해 신차를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의 친구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설명하며 할부대금은 모두 피고인 D이 책임질테니 대출 명의만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2014. 1. 14.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주영업점에서 사원 F에게 신차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할부대금도 정상적으로 불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여, 현대캐피탈과의 사이에 할부기간 60개월, 대출원금 3,400만 원으로 하는 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차를 구입한 후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신차가 출고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E 명의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이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기아 자동차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기아자동차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50: 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수유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되는 게임사업을 하는데 동업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 현대캐피탈 대출로 중고차를 사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게임사업으로 돈을 벌어 대출금도 모두 갚고 차량 명의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획하던 사업은 불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진행 내역 없이 단순한 사업구상 차원이어서 장래 수익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즉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량에 대한 담보권 실행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하여 2013. 7. 2. H 스포티지 승용차의 구입자금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제주시 J에 있는 K 부근 'L'라는 대부업사무실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신 신용 있는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금의 절반을 그 보증인에게 3개월간 빌려줘야 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3개월 후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증인의 계좌로 대출금의 절반을 이체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받는 대출은 보증인이 불필요하였고 피고인은 보증인 몫의 대출금 절반을 건네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돈을 약정한 날짜에 갚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계좌(농협 N)로 8,9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51: 피고인 A, O, E, B 피고인 O은 2014.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O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O이 주식회사 P 여행사(대표이사 Q)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차량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 O은 위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실질대표인 R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인적사항 양식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란에 '제주시 T APT XXX동 XXX호',재직사항 소속 및 직위란에 '영업부/기사', 기간란에 '2012. 5. 1.부터 2013년 현재까지', 용도란에 '제출용', ㈜P 대표이사 Q라고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Q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주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위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26.경 제주 제주시 삼무로 8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주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O 명의로 구입한 시가 2,77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U)에 대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와 채권액 금 3,4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설정 접수번호 : V)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W에게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7.경 제주 제주시 삼무로 8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주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E 명의로 구입한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X)에 대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액 금 3,4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설정 접수번호 : Y)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W에게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할부대출계약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6.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시가 2,52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AB)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AC)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할부대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현대캐피탈과의 사이에 총대출금 2,52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로 하는 신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을 구입한 후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신차가 출고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이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A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52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에게 2,52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접수번호 : AD)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W에게 7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AC) 제주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차량구입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후 보유할 의사도 없이 단지 차량이 출고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로 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이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A에 자동차할 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77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AF과 함께 할부대출계약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2013. 11. 29.경 경기도 동두천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위 AF 등 명의로 시가 2,73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AG)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AC) 직원 AH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할부대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현대캐피탈과의 사이에 총대출금 2,73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로 하는 신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F과 차량을 구입한 후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차량이 출고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이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AA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73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AF과 공모하여 4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에게 2,73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접수번호 : AI)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W에게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9: 피고인 A,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AJ 명의 제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사건기록 사본(피고인 E 무고사실) 1. 현대캐피탈의 고소장 사본 2015고단7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협계좌통장 사본,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농협), AK 명의 신한은행통장 사본, 수사보고(소비자금융 114직원 통화내용) 1. G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현대캐피탈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쥴조회, 현대캐피탈 중고차량할부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751: 피고인 A, O, E, B 1. 피고인 A,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의 2015고단454 사건에서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의 고소장, 차량 포기/인도명령 승낙서(O), 청구내역표,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담표(O), 재직증명서(위조문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사용인정각서(E), 실시간입금내역조회, 청구내역표,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담표(E), 입출금거래내역 1. 실시간입금내역표, 청구내역표,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담표(AF) 1. 실시간입금내역표, 청구내역표, 중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심사표(B) 1.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공동하여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공동하여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고인 A 6회 편취액 합계 : 1억 4,715만 원 일반사기 제2유형, 가중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1년-2년6월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6월-2년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 6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 1년-3년10월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W에게 차량 6대를 넘기고 총 1,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지만(2015고단839 증거 1권 165면 참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2015고단750 피해자 중 I(처벌불원, 2015. 9. 16.)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차량회수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참고로, 2015고단750 피해자 중 G은 2014. 11. 25. 고소취하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음. 증거 247면 이하, 335면 참조), 동종 전과(2000. 3. 15.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50만 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피고인 B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 -1년 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8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4월 피고인 B은 사실상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이득액이 1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2015고단1751 증거 2권 911면 참조), 동종 전과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함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