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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2017고합1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10, 22: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일시 정차 중일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뒤통수를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일시 정자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피해 택시 밖으로 피신하던 E과 이를 쫓아가는 피고인을 발견한 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귀 부위를 1대 때리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I 의 좌측 뺨 부위를 1대 때렸으며, 이에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I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1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23:00경 서울 송파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고성을 지르며 업소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야 씹할 년아, 씹할 보지 같은 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순찰차 12호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0쪽) [2017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2년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1)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징역 1년 6월 ~ 3년 2월 10일 [= 2년 (1년 6월 × 1/2) + (1년 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20일만에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타인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공무집행 중이었던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3. 21. 00:2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하고렴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신동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0: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상고렴사거리 쪽에서 D공인중개사 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공인 중개사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후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BMW318i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벨로스터 승용차를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320,000원, 위 J BMW318i 승용차를 수리비가 4,254,500원, 위 L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가 6,077,4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1. 00: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에 있는 권선지하차도사거리를 권곡사거리 쪽에서 영통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M 버스를 운전하여 반대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N(4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BMW318i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벨로스터 승용차를 충격한 때에는 피해차량들에게 명함을 꽂아 두었으므로 사고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파손 정도나 피해차량들의 파손 정도 및 현장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으로 인한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2. 10: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1층에서 피고인이 통행로에 드럼통을 놓아두어 통행을 막은 일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상인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8세)의 목을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자, 피고인의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팔놈아,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및 피해 사진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창고에 있던 칼을 집어든 사실 및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해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음주운전, 강간, 폭행납치범 다 있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신고내용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E 등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이시발, 좆같네, 시발, 느그가 늦게 와서 다 갔다, 좆 같은거 시발 똑바로 해라 시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에 대한) 1. 모욕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모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황령산로 577에 있는 '물만골 입구' 도로를 황령산 방면에서 경동건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방벽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방벽을 위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3세)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의 차체 내부에 머리 부위 등을 부딪히게 하여 같은 날 02:46 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소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 시내 쪽에서 '아미박물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아미박물관' 쪽에서 당진 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7,161,6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도 자신이 운전자인 점을 숨겨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가입, 상해가 중하지 않음, 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6. 19. 위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42322호 원고 C,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7민사부 판사에게 "내가 C에게 200만원을 주면서 D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C과 함께 농협으로 가서 먼저 C의 통장에 2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200만원을 다시 D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대신 200만원을 D에게 송금해주면 나중에 200만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고, C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렸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돈을 C에게 교부하여, C으로 하여금 D에게 송금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죄 확정판결 확인보고)의 기재 1.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죄 확정판결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C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여 C의 통장에 이를 입금한 다음 D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증언한 사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집사람(D)이 돈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증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C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여 농협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C의 농협통장을 넣고 현금 200만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원을 D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수사기록 제1권 제9면), 워 200만원은 CI 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입금한 금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권 제32면), 이는 C이 피고인과는 관계없이 E과의 별도의 금전거래에 따라 송금된 금원으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3면), 피고인이 2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D에게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C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6708)에서 C으로부터 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75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고,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중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고소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경찰 등을 사칭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한 후 통장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 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고, 위 조직원들 중 성명불상자가 2015. 6. 1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하루 잔심부름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내 심부름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속칭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2.경 피해자 C, D, E, F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G 수사관인데 전직 농협직원 H 등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사기 범죄현장에서 그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사건 내용을 확인키 위해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미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설정한 유사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케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C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 피해자 D 명의 농협 계좌에서 1,700만 원, 피해자 E 명의 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 피해자 F 계좌에서 550만 원 등 합계 4,25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창동 등 부근의 신한은행에서 위 4,250만원 중 3,7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1) 적용법조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다.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에게 각 500만원, 피해자 C에게 200만 원,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5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규모 별로 안분되어 지급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와 같이 수집된 통장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2016고단68]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5, 23:40경 제천시 E에 있는 'F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55세)에게 "팔씨름을 한 판 하자"라고 말을 거는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F식당' 식당에서 B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의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을 겁주고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F식당' 식당에서 A과 몸 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의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을 겁주고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2] 피고인은 2016, 1, 13, 10:00 경 제천시 I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J(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모래더미, 차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내사보고(K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을 청취하기 위한 참고인들과의 통화내용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A) [2016고단1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피해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보고) 1. 상해진단서 1.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큰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O사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2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집 창문 방범창 창살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금액 확인), 통장거래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범행 횟수,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변상이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169 하모니마트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물왕동 쪽에서 목감사 거리 쪽으로 시속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 여)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물왕동 소재 닭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조남동 169 하모니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C(41세)가 술에 취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가는 줄(속칭 당구큐대 야스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 원금 및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담보 대출을 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7.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안에 원금 및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필 각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달동주공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가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쏘렌토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의 차량 앞범퍼로 그 앞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I으로부터 "경찰관이 올때가지 기다리고 있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아 사고 났다. 너가 무언데 까부냐,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볼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대구시 이하불상지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력까지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대하여 폐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2. 2. 9. 15:20경까지 부산 중구 D 지하 1층 소재 'E'에서 '비바오션'이라는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바오션 게임기는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250점씩을 획득하여 5,000점을 획득하거나 미션 아이템 (보석, 골드바, 하트, 별)을 포획하여 미션을 달성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물임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한 게임주기가 되면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500점씩을 획득하게 되고 미션 아이템이 포획되지 않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비바오션' 게임기 35 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주간부장으로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종업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게임물 개·변조 확인 및 감정회신서 미첨부 등에 대한) 1. 압수된 중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그 수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은 그 특성상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하여 2차적인 사회적 해악을 파생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경제관념을 저해하고 나아가 범죄집단의 수익원으로서 단순한 탈법적 영업범과는 그 성질이 판이한 점,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엄청난 수익을 노리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죄적 사업을 강행한 점, 실형 이외의 형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태에 비추어 범죄예방이나 응보의 처벌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83

범죄사실 2012고단2883 1.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월경 대구 달서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앞에서 채무자 B에게 150만원을 1일 3만원씩 60일동안 대부해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8만원을 제외하고 142만원을 지급하여 년 296%, 2012.2 월 일자불상 15: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채무자 D에게 200만 원을 대부 하여 월 20 만원씩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20%, 위와 같은 일시로부터 10일 후 15:00 경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100 만원을 대부하여 월 10만원씩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120%를 각 수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 하였다. 2.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자제한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24768,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1,430,000원을 대부하고, 100일동안 19,000원씩 합계 1,9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연 30%를 초과한 연 21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8,940,000원을 대부하고 각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28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에 대한) 1. 차용신청서 2012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수이자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학 휴학중인 점, 대부업의 규모 및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 01:23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새통영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3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