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2019고단481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는 201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R('18. 12. 31. 불구속기소), S('18. 10. 4, 구속기소), T('18. 10. 22. 구속기소), U('18. 11. 8. 구속기소) 등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금을 지급 받은 후, 대 출명의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5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R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S은 R에게 대출희망자(사업자 명의자)를 알선하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일명 '셋팅'을 하는 실무 역할을, T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물색하여 임차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U은 R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의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무실을 구해 주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4. 12. 15.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V'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W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4. 12. 15.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X'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W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4. 12. 1.경 광주 북구 설죽로 341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Y'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Z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R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6. 3.경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원금 1,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Z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 26.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A'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AB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7. 30.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C'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AD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 26.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E'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신용보증원금 2,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W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4. 2.경 광주 북구 설죽로 341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A'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신용보증원금 95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Z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을 기망하여 신용보증금액 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6. 3.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F'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 신용보증원금 95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AB은행으로부터 95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8. 11.경 광주 북구 설죽로 341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G'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AD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0. 5.경 광주 북구 설죽로 341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H당구장'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당구장'이라는 사업장이 J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위 사업장은 J가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신용보증원금 2,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Z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5. 13.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I'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AB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8. 20.경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원금 1,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Z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R, I와 공모하여 2015. 10. 5.경 광주 북구 설죽로 341에 있는 피해자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H당구장'의 사업장 명의자인 I를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가 위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AH당구장'이라는 사업장을 I에게 이전하는 것처럼 명의를 변경하고, I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 사업장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I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신용보증원금 2,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Z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 K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3. 19.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6, 204호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J'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신용보증원금 1,14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AK으로부터 1,14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 L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0. 27.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6, 204호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심사 담당자에게 'AL'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AM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파. 피고인 M 피고인은 2017. 12. 11.경 광주 북구 설죽로 341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N'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신용보증원금 1,5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Z은행으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하. 피고인 N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0. 18.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O'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신용보증원금 5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AM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AP('18. 12. 31. 불구속기소), AQ('18. 12. 31. 불구속기소) 등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금을 지급 받은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5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AP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비품 준비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AQ는 대출이 필요한 대출명의자를 AP에게 소개하고, 그 알선수수료를 받는 일명 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O는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일명 '카드깡' 업자로서 AP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P는 대출명의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O 피고인은 2015. 9.경 피고인이 속칭 '카드깡'을 하는 사업장으로 이용하던 AR 운영의 ㈜AS의 법인 서류를 AP에게 넘겨주고, AP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AS의 운영자 명의를 AT 명의로 변경하고, AT는 2016. 3. 11.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 KEB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 5층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S'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AT는 '㈜AS'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P, A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신용보증원금 2,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3. 28.경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원금 2,0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W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P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7. 3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14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U'의 사업자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U'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P, A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신용보증원금 1,50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AD은행으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Q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3. 13.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 KEB하 나은행 광주금융센터 5층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AV'의 사업자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신용보증원금 1,140만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14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U, AW, AX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AY'은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아니며,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내세운 AW나 AX가 보증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W나 AX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다수의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속칭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경 U으로부터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보증인으로 AW를 소개받고, 2015. 9. 15.경 피해자 AZ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은 'AY'에 근무하고 있고, AW는 BA 주식회사(대표이사 AX)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AW가 급여를 수령한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고 AW를 보증인으로 세워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Y' 사업장은 R이 만든 허위사업장이었고, 위 계좌거래내역은 AW가 마치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송금한 것이었을 뿐 AW가 BA 주식회사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대부업체 대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W, AX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31 1. 피고인 Q의 2019. 5. 28.자 범행 피고인 Q은 2019. 5. 28. 04:00경 광주 북구 BB아파트, BC호에 있는 피해자 BD(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부위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Q의 2019. 6. 22.자 범행 가. 피고인 Q은 2019. 6. 22.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Q은 2019. 6. 22. 1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D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경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 1.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M, N, O, 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P, BE, R, BF, AQ, S, T,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 각 신용보증서, 조사서 등,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 등 첨부), 대부거래계약서 등(D)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범죄및수사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피의자 G의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등 1부(G), 수사보고(피의자 J의 범죄전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 및 관련 판결문(J), 수사보고(피의자 O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2431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D의 진료기록지 첨부),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Q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 사진촬영 첨부), BD의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BH지구대 CCTV 영상 설명자료 첨부), CCTV영상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차.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J,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H, I, K, L, M, N, P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G, H, I, K, L, M, P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Q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Q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 J, O는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F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