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4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고아라(기소), 우만우(공판)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남부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당산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9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견적서(피해 이륜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차량을 추돌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소재 D 앞 횡단보도 길을 상동교 방면에서 대덕1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7세)의 좌측 손과 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과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3:57경 정읍시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가 자신으로부터 맞은 것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F1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며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시벌 놈아 놔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1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71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9. 15:00경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물류창고(C 옆) 앞 도로에서 약 10m 정도 무등록 2톤 지게차를 왕복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무등록지게차 적발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39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I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매입할 만한 중고차가 있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 상당액을 입금받아 차를 매입하게 됨을 이용하여, 각 중고차를 매입하려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입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4.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내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벨로스터 차량을 매입해 오겠다며 매입대금 9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차량 매입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900만 원을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차량 매입에 사용할 생각 없이 같은 해 8. 13. 벤츠 C63 AMG 차량을 매입해 온다며 3,700만 원, 같은 해 8. 16. 올뉴 소렌토를 매입해 온다며 2,400만 원, 아우디 A5를 매입해 온다며 3,100만 원, 같은 해 8. 17. BMW 520D를 매입해 온다며 2,35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도합 1억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7.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4를 매입해 온다며 매매대금 2,7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말도 거짓말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차량 매입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BMW 320 [매입대금 명목 3,1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도합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M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금 1억 2,450만 원 중 6,8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억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2,7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5,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6: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 562-1 앞 도로를 개롱역 쪽에서 거여역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 위 승용차의 좌측 옆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교통사고 당시 영상자료 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5.16: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2-6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2-6 주택가 이면도로를 신천성당 방면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천먹자골목으로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은 위 승용차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오상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9:4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8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발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 80만 원을 갚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법행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흥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250 사기, 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윤혜령(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경 (주)효성캐피탈과 밀링기계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이어서 위 밀링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위 밀링기계의 미납 리스료가 1,300만 원 상당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8.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5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덕천지점에서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덕천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밀링기계의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밀링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덕천지점에서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밀링기계와 함께 선반기계에 대한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선반기계를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사채업자에게 위 선반기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반기계의 시가 1,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원장조회표,근담보권설정계약서, 동산담보물 사진, 동산담보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배임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2월 (= 1년 6월 (기본범죄인 위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상한) + 8월(위 배임죄의 권고형량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대출받은 돈 상당액을 밀린 임금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2:40경 여주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종사 촌인 D과 싸우게 되었다. D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과 피고인의 싸움을 구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와 경사 G가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F와 경사 G가 D을 붙들며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갑자기 위 F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2002년경 까지 2회의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3.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안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건물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니 일주일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내용증명, 각 배달조회표, 주민등록초본, 각 판결문(당진시법원 2013가소7681, 대전지방법원 201447955), 각 문자메세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소장, 원고 준비서면등, 2차 준비서면, 녹취록, 추가진술서,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분석보고서, 복원된 문자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력을 과시하며 금방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건물 인근의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건물을 관리하였던 사정,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2011. 1. 13. 15:48경부터 15:54 경까지 피해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600만 원이 출금되었고 이와 매우 근접한 시간인 같은 날 16:07 경부터 16:17 경까지 피해자의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200만 원이 이체된 점(위 이체 직전 피고인의 은행 계좌 잔액은 847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위 1,2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은 이미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자력, 금융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차용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일부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호소하고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3. 19. 00:2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영등포구청역까지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B(37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상의 주머니와 하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2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32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주식회사 검 사 김영민(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을 관리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2015. 2,28.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고, 2015. 8. 31.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C' 건물의 상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인 A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현지확인 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피고인 B주식회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품, 사진기 및 광학기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D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경 (주)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에게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결과치를 규격에 맞도록 고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아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F)의 시료명 '금속시편(C3601 : Ø10)'을 '금속시편(C3601 : Ø 40)'으로, 접수일자 2010년 10월 5일'을 '2011년 10월 5일'로, 시험완료일자 2010년 10월 13일'을 '2011년 10월 13일'로, 발행일자 2010년 10월 13일'을 '2011년 10년 13일'로 각각 변경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에게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결과치를 규격에 맞도록 변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아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G)의 시료명 금속시편(C3604 : Ø40)'을 '금속시편 (C3601 : Ø 40)'으로, 구리성분(Cu) 결과치 '57,37'을 '59.37'로 변경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F)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이오시스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적서와 관련된 장치대 부품대금으로 48,072,58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경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G)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이오시스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적서와 관련된 프리즘, 광학기구용에 대한 부품대금으로 4,654,27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규격에 미달하는 군사용 무기 부품이 납품되게 함으로써 국방에 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납품된 규격미달 부품 대부분을 규격에 맞는 것으로 교체한 점(교체되지 아니한 일부 부품의 경우, 그 특성상 규격미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방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부품들도 교체하려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8:30경 C역을 출발하여 19:08경 D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열차를 이용하는 피해자 E(여, 32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F에 있는 D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30경 부산시에 있는 C역에서, 기차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7.9.19:08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강제추행 횟수가 4회로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오재현(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원룸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9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고기 손질 및 판매, 일일 현금매출 입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2. 22:30경 이천시 E 소재 위 'D' 매장에서 업무를 마감하고 당일 현금 매출액 551,400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160,000원만을 위계좌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391,400원은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매장매출내역 1. 농협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횡령금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효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04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학교보건법위반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라. 학교보건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3.가.나. C 검 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2장(증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2층 소재 'H'(이하 본건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인터넷사이트에 I를 개설하여 본건 업소를 광고하고, 본건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본건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 본건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본건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 16:22 경까지 J중학교로부터 75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본건 업소에서,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춘 밀실 5개를 설치하고,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본건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조(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행위 방조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2조(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의 무죄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단속 당일 근무를 시작하여, 유사성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소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영업 당시 출입문은 안에서 잠겨 있고, CCTV를 통해 출입이 통제되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사성행위 등을 원하는 손님이 연락을 해 온 경우 출입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C은 영업 전 피고인에게 속칭 '건마'라는 영업방식을 알려주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카운터 일을 보게 된 건 증인 C에게 '돈을 좀 더 벌고 싶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소위 건전마사지 (일반 마사지업체가 아닌 유사성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업소) 업소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광고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고, 수사 초기 피고인들이 영업시작 일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준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처벌받은 업소에서 다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 C은 2014.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담정도 낮고, 가담 기간 짧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 판사 이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