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864 피고인 A은 2008.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9 및 10층에서 'F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2010. 4. 15.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G나이트클럽'으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하다가 2010.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H 나이트클럽'으로 상호를 바꾸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 과 함께 'H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초순경 위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 9층 및 10층에서 매점을 전대받아 운영하던 피해자 I으로부터 전대보증금 5,000 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가게를 빼면 가게를 맡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나머지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 약 2010. 12, 15. 까지 밀린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시 매점 운영권을 원상회복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0. 11. 30.경 피해자로부터 매점을 인수하는 금액으로 계약금 500만 원과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을 2010. 12.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 약속 이행서'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매점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점을 전대하여 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나이트클럽의 밀란 건물 임대료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초순경 매점을 인도받아 위 매점을 J에게 임대하고 2010. 11. 17.경 J으로부터 전대보증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9. 경위 F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이트클럽 룸이 30개가 되는데 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하여 룸을 임차하면 한달 평균 수익금 1,000만 원은 틀림없이 보장되니 룸 1개당 1회 사용료로 2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위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위 나이트클럽은 매월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가량 적자가 발생되어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나이트클럽의 룸 사용료로 한달 평균 1,0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위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룸 1개당 1회 사용료 2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24개월, 전체 룸 30개에 대한 노래방 이득금은 매월 17일 임차인 K에게 배분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9.30.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9.경 위 G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부로 계산하여 매월 9일에 지급하고 차용원금은 2010. 10. 9. 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운영이 어려웠고 기존에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인해 누적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0. 10. 9.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유)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부천시 원미구 N에 나이트클럽을 새로 오픈할 예정이라서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나이트클럽 개장에 필요한 운영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 M와 거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위와 같이 F G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이전에 거래하던 주류 공급업체로부터 운영자금으로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1억 4,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H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1년 안에 피해자로부터 빌런 2억 원을 변제하고 이자를 대신하여 위 M와 계속 거래하면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위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액면 합계 2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액면 1억 원 자기앞수표 1장, 액면 5,000만 원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3. 20.경 임대인인 피해자 I, O, P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건물을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2011. 3. 20.까지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료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6.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 에 있는 원미구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2010. 4. 23.자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기재하여 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이 2012. 4. 22.로 되어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영업허가증 재교부받음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워 건물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911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건물 9층 및 10층에서 'F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2010. 4. 15.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G나이트클럽'으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하다가 2010.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H 나이트클럽'으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9.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나 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을 직접 운영하려고 한다.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위 나이트클럽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매월 7,000원 내지 8,000만 원 가량적자가 발생하여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이트클럽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 2010. 7. 12. 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의, 제4회 공판조서 중 L, U의, 제5회 공판조서 중 P의 제6회 공판조서 중 0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K, L, I,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O, P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계좌조회, 영수증, 차용약속이행서,차용증서, 차용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KO을 제외한 나머지 1, L, S에 대한 각 사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S에 대해서는 그에게서 수령한 돈이 4,700만 원이 아닌 3,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추가 주장이 있음),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I, P, O 의 동의를 받아 영업허가증을 새로 교부받은 이상,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I과의 사이에서 차용약속이행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그에게서 수령한 돈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각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I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들이 판시 2013 고단1864 사건의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말했고, 그 말을 믿고 피고인 B 명의로 차용 약속 이행서를 작성해 교부하면서 매점을 피고인들에게 명도해 주었는데, 피고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지급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차용 약속 이행서에 기재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 A이 판시 20131864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의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고도 기급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A이 판시 2013 고단 1864 사건의 제2의 다항 기재의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고도 지급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S 과 S의 딸 T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 A이 판시 2014고단291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차용한 후 지급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과 위 피해자 사이에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서와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또한 사실상 단일 공동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I, O, P 모두, 피고인 A과의 사이에서 판시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임대기한을 2011. 3. 20.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 중 피고인 A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어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차용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할 당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더욱이 판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는 오히려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 있어 위 채무해소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차용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각 원금은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 이를 판시 나이트클럽 운영비 등으로 일단 사용하고 위 나이트클럽의 수익으로 피해자 1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자는 취지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 I과 사이에 그 명의로 차용 약속 이행서를 작성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수령한 보증금을 위 나이트클럽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 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I, L, S을 기망하여 이들에게 각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 A이 정당한 권리자인 1, O, P 의 허락 없이 그들 몰래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업무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피고인 A은 4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4억 8,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 A 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무려 5억 2,700 만원 (피고인 A 편취한 돈은 4,500만 원)으로 매우 많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