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Ⅰ.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화장품과 의류잡화를 수출입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의 부사장임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이사(2019. 12. 31. 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재무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2011. 5. 12.경 당시 거래업체들에게 “홍콩에서 물건을 사와야 한다”라고 말하면 외상없이 신속하게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 착안해 속칭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H(H회사)’를 홍콩에 설립하여 관리해 오던 중, 2013. 11. 6.경 위 H의 명칭을 I(I회사)로 변경하고, 2019. 3. 6.경 다시 J(J회사, 이하 ‘홍콩 J’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접 관리해왔다. 피고인 A(2019.경 당시 피해자 회사 반도체유통사업부 총괄이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3.경 피해자 회사의 매출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자 마침 피고인 A이 F의 부사장 직을 겸하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가 보유 중이던 불량ㆍ불용 물품(소비나 사용이 어려운 재고품)을 F에 고가에 팔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외관을 만들어 허위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설립하여 직접 관리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홍콩 J를 중간에 끼워 넣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 만들고 F는 거래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수 또는 이익으로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본 건의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거래규모(금액)와 판매목록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F 측에서 세금계산서 수령, 매입대금 이체, 구매확인서 전송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이 기획한 거래구조에 따르면, 1) 피해자 회사는 F에, F는 홍콩 J에, 홍콩 J는 다시 피해자 회사에 불량·불용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물품이 한 바퀴 회전하게 되고, 2) 피해자 회사는 홍콩 J에, 홍콩 J는 F에, F는 다시 피해자 회사에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금이 물품의 반대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게 되는바, 결국 피해자 회사는 불량·불용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고스란히 재매입하는 것이고, 매매대금 역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회전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Ⅱ. 상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던 자인바,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허위의 매출을 작출하거나 혹은 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등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구입한 물품의 내용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2019. 3. 27.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E> F㈜ 매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가치가 없는 불용·불량재고인 단일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1,057,878개를 피해자 회사에서 곧바로 폐기처분하거나 회전거래에 이용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F에 합계 2,447,039.25달러(한화 2,812,406,556원)에 판매한 것처럼 장부상으로 처리하고, 2019. 4. 10.경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F㈜ -> 홍콩 J 수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와 같이 불량·불용재고인 단일집적회로 1,111,816개를 곧바로 폐기처분하거나 회전거래에 이용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홍콩 J에 합계 3,142,339.07달러(한화 3,633,255,533원)에 수출한 것처럼 장부상으로 처리하고, 2019. 4. 19.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홍콩 J -> ㈜E 수입’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와 같이 불량·불용재고인 단일집적회로 1,086,500개를 곧바로 폐기처분하거나 회전거래에 이용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합계 2,520,499.85달러(한화 2,978,628,931원)원에 수출(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임)한 것처럼 장부상 처리하며, 위와 같은 회전거래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매출대금과 수입대금의 차액 상당액인 73,410.60달러 중 일부인 61,729.25달러(한화 약 72,867,913원)를 피해자 회사에서 홍콩 J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F에 위 회전거래에 대한 보수(대가, 마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4.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홍콩 J를 거쳐 F에게 위와 같은 회전거래에 대한 보수(대가, 마진) 명목으로 미화 합계 61,729.25달러(한화 약 72,867,913원)를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혐의 수출신고서 3건, 혐의 수입신고서 4건, 당발지급신청서 및 인보이스, 타발 영수신청서 및 인보이스 1. 혐의거래 수출 적하목록, 혐의거래 수입 적하목록, ㈜E 매입전표 및 인보이스 1. 매출장_(주) E → F(주) 매출거래 관련 1. 매입장_홍콩 J회사 → ㈜ E 수입거래 관련 1. 혐의수입품목 관련 재고수불부_원재료 및 상품 1. J 외화송금내역, F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인보이스 J(4월, 5월, 10월) 1. 압증1호 노트메모 사본, 압증2호 ㈜E, F(주) 수출입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 등 회계증빙서류, 압증 제7호 비교현황표 1. ㈜ E/ ㈜F(J) 관련 거래내용 1. 각 수출신고서 및 수입신고서(증거번호 157번~166번) 1. 인피니티 외화 입금정리, 수출입 자금흐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사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을 선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 D은 자동차 부품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화장품과 의류잡화를 수출입하는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F 주식회사의 부사장임과 동시에 위 주식회사 E의 이사(2019. 12. 31. 퇴사)였던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재무이사로서 재무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전신인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2011. 5. 12.경 당시 거래업체들에게 “홍콩에서 물건을 사와야 한다”라고 말하면 외상없이 신속하게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 착안해 속칭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H(H회사)’를 홍콩에 설립하여 관리해 오던 중, 2013. 11. 6.경 위 H의 명칭을 I(I회사)로 변경하고, 2019. 3. 6.경 다시 J(J회사, 이하 ‘홍콩 J’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접 관리해왔다. 피고인 D, 피고인 A(2019.경 당시 주식회사 E 반도체 유통사업부 총괄이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3.경 위 주식회사 E의 매출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자 마침 피고인 A이 F 주식회사의 부사장 직을 겸하고 있음을 이용해, 주식회사 E가 보유 중이던 불량ㆍ불용 물품(소비나 사용이 어려운 재고품)을 F 주식회사에 고가에 팔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외관을 만들어 허위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설립하여 직접 관리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홍콩 J를 중간에 끼워 넣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 만들고 F 주식회사는 거래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수 또는 이익으로 취득하기로 순차공모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본건의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거래규모(금액)와 판매목록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 측에서 세금계산서 수령, 매입대금 이체, 구매확인서 전송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이 기획한 거래구조에 따르면, 1) 주식회사 E는 F 주식회사에, F는 홍콩 J에, 홍콩 J는 다시 주식회사 E에 불량·불용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물품이 한바퀴 회전하게 되고, 2) 주식회사 E는 홍콩 J에, 홍콩 J는 F에, F는 다시 주식회사 E에 물품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금이 물품의 반대방향으로 한바퀴 회전하게 되는바, 결국 주식회사 E는 불량·불용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고스란히 재매입하는 것이고, 매매대금 역시 주식회사 E의 자금이 회전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나. 상세 공소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수출가격 조작 관련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F에서 가치가 없는 불량·불용 물품인 단일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118,400개를 홍콩 J에 수출하는 것임에도 수출대금 명목의 금원을 F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신고번호 M로 위 단일집적회로의 가격을 미화 585,900.84달러(한화 658,564,262원)로 고가 조작하여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단일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총 1,111,816개를 마치 미화 3,142,339.07달러(한화 3,633,255,529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고가 조작하여 수출신고 하였다. 나) 수입가격 조작 관련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가치가 없는 불량·불용 물품인 단일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118,100개를 홍콩 J로부터 수입하는 것임에도 수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홍콩 J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번호 N으로 위 단일집적회로의 가격을 미화 553,812.45달러(한화 637,548,892원)로 고가 조작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5.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단일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총 1,086,500개를 마치 미화 2,520,499.85달러(한화 2,978,628,931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고가 조작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등의 취득이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9.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중대범죄(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E에서 홍콩 J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미화 2,520,499.85달러(한화 2,978,628,931원)를 송금하고, 이후 2019. 4. 25.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전제사실 및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수출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에 근거해 F 주식회사가 홍콩 J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정비율의 보수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있는 것처럼 홍콩 J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10회에 걸쳐 수출대금 명목으로 합계 2,512,021.43달러(한화 약 2,959,477,378원)를 송금한 후, 2019. 5. 14.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또 다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F 주식회사에 대한 보수(대가, 마진) 명목으로 미화 합계 61.729.25달러(한화 약 72,867,913원, 총 수출대금의 약 2.45%)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미화 61.729.25달러(한화 약 72,867,913원)의 취득이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2019. 12. 2.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위반 행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19. 12. 2.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위반 행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2. 제1항 기재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 제270조의2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그 문언이나 일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와는 별도로 위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의 목적 하에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어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관세포탈을 직접 초래하는 수출입 물품가격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관세법 제270조)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는 행위’란, 널리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 조작된 신고가격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수출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이득의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수출입물품가격 신고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해하고 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6. 5. 17. 선고 2015노302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앞서 가.항에서 설시한 ‘그 조작된 신고가격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수출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 내지 그에 준하는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이유 내지 목적은 회사 내부의 사업실적 개선(또는 조작)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예시로 적시한 ‘주가조작, 대출금 편취 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D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미화 합계 61,729.25달러(한화 약 72,867,913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동피고인인 A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전거래의 구조를 B에게 말하고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인 D에게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록 12, 14, 15면), 역시 증인 A이 ‘실적 달성에 대한 압박 때문에 회전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전거래는 D이 중단하라고 지시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록 4면, 12면), 공동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대표이사인 D에게 (회전거래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 증언녹취록 10면 및 증거순번 238번),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의 입장에서 일부 임직원들의 실적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회사에 손해가 될 회전거래(가공거래)를 승인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회전거래로 인해 회사에 이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대출승인, 보조금 지원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 결 가.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각 관세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각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D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D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에 관한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