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2014고합285]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지적 장애인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노숙자들을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해 모텔이나 원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통장 및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를 개통시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8. 20.경 서울역 근처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E는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2011. 9. 21. 피해자 명의로 롯데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를 신규개설하고, 2011. 9. 21.부터 2011. 10. 10.까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17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2011. 9. 20.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J를 영리 목적으로 각 유인하였다. [2014고합310] 피고인은 매부인 K과 함께 서울, 안산 등지에서 노숙자, 장애인 등을 명의대여자로 모집하여 그들에게 5~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취득하고, 개통한 휴대폰은 L을 통하여 속칭 '대포폰 모집책'에게 약 20~25만 원 상당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10. 8. 24.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몸이 불편한 O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O이 이를 수락하자 다방 앞에 있던 피고인은 O을 데리고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K 운영의 'Q'에 데리고 간 다음 그 자리에서 O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 O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작성, 교부받고, K은 같은 날 위 'Q'에서 통신사업자인 피해자 LG유플러스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O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소위 대포폰으로 판매되어 유통될 것이어서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인 2010. 8.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2대를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건의 휴대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9,04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단순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공범들에게 피해자들을 넘겨주고, 휴대폰 할부금이나 이용요금을 결제할 의사없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40여 대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사기나 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반년 만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이용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공범들에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반 약취·유인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폐지되어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상 영리유인죄로 기소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지적 장애인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노숙자들을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해 모텔이나 원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통장 및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를 개통시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원에 있는 공원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E는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2011. 9. 19. 피해자 명의로 현대카드사 신용카드를 신규개설하고, 2011. 9. 26.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2011. 9. 30. 피해자 명의로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산와머니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19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2011. 10. 4.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을 영리 목적으로 각 유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2012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서울역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오는 역할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저희한테 사람을 소개해 줬던 사람의 직원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과 공모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2명 정도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4명 모두를 데려왔고 그들을 감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증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상황이 있었고 변호인도 탈 없이 진행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증인이 R와 함께 진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C은 2011년경 경찰에서 "'I' 모텔에서 V(피고인은 검찰에서 "저희끼리는 저를 V이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다)등을 만났다. V, W, X은 주로 은행이나 서류, 핸드폰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진술 당시 경찰로부터 Y, Z의 사진을 제시받자 자신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외형상 특징이나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공소사실과 달리 "자신을 처음 유인한 사람은 58세 정도 되는 남자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에서도 피고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피해자 C, D을 데려가 영리유인 범행에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L으로 보이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들을 속여 E에게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등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