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이름이 B이다,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직접 돈을 회수하는 업무이다, 보수는 1건당 10만 원이고, 장거리를 이동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제안을 승낙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IBK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너의 기존 대출금인 E은행의 2,000만 원, F의 6,000만 원, G은행의 1,000만 원, H은행의 2,3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때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1:3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11. 25. 17:40경 전주시 K에 있는 생선조림구이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N O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M은행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위약금 30%를 내야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종전에 받은 대출금 2,900만 원을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순천시 P 아파트 입구에서 N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S단체 채무팀 T 부장을 사칭하며 1억 원짜리 대출이 있는데 3,150만 원을 S단체 직원인 U 대리에게 현금으로 건네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 15:55경 전주시 덕진구 V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3,15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보험영업을 한 자로 세상물정에 어둡지 않다. 피고인은 B의 채권회수 담당자로 취업되는 줄 알았다고 하나, 휴대폰으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표 등본 등의 서류를 보내고,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 등만 거친 상태로 채용이 되었기에, 채용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역시 대면을 하지 않고 서류만 보내면서 채용되는 부분이 마음이 편치 않고 당황스러워 하였으며 고액알바인 줄 알고 시작하였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성명불상자(가칭 W 팀장)는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돈의 영수를 확인하는 영수증조차 교부하지 않아 채권추심업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은행 ATM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은행 ATM기를 이용하면서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확인하고서도 이를 무시하였고, 2021. 11. 24.부터 2021. 12. 2.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오빠로부터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이를 확인해 볼 시간이 없어 수거업무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5,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 수거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