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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친구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고 지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6. 01:40경 부산 연제구 **** ***번길 □□□□□ ■■■호에 있는 피해자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준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몸을 돌리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만진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2경부터 01:57경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배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홈 CCTV 영상 저장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집으로 초대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습으로 추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또 다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05:30경 김포시 B, C호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목, 팔, 얼굴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신체조건이 월등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고 4회에 걸쳐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할퀸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2층 C주점 4번방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형 말을 안 듣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관련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0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5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남,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방을 옮겨다니며 몸싸움을 하다가 노래방 대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오른손에 집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붙잡자 과도를 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베고, 재차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18: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대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부천지원 2016고약837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6%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는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국책사업인 대형 가스터빈 테스트베드 구축공사를 발주 받았는데, 위 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 대금이 입금되는 2017. 2. 13.경까지 공사 대금 122,3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채무 및 거래처 공사대금 미납채무 등으로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청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내지 다른 공사현장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중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대형가스터빈테스트베드구축 계약서, G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발행의 어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시일이 꽤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 후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3: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20 00:21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27 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1:05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석로 6에 있는 가좌IC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제1순환로 64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45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큐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포터화물차(C)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21. 00:1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요선동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차량의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전방 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아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전방 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왼쪽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금액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SM3 승용차를 수리비 1,385,772원 상당, 피해자 1소유의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수리비 692,58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036,451원 상당, 피해자 M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724,4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8: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살자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1회 집어던져 위 병이 땅에 부딪혀 깨지고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약지 발가락 부분 자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2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65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 23:3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A(56세)가 30여 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길이 85cm)를 부러뜨려 그를 때리는 등으로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눈썹의 피하층을 침범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쳐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사건 당시 B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과도를 들고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급작스럽게 이를 막으려다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이를 B를 향해 던진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B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직접증거는 B의 진술뿐이고, 그 밖에 사건현장 사진 등이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할 만한 자료이다. B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늦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가 많이 나서 들어가자마자 밀걸레 막대를 부러뜨려 피고인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과도를 든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고,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주병을 던진 이후에도 B가 폭력을 멈추지 않아 화장실로 대피하였으나 B는 화장실 문을 부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하고 있는 화장실 문 사진 등에 의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B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B가 사건 당시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변호인 제출의 현장사진 등 참조). 이와 같은 사태의 위급성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주병을 던지거나 내리친 것이라면, 그 방어수단의 상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B에 의한 부당한 신체침해에 맞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함이 옳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화물차 외 8대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G 화물차 1대를 운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가 고정적으로 위 주유소를 이용해 주는 대가로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한 후 초과 결제한 금원은 피고인 A, B에게 다시 반환 해주고,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신용카드 허위거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한 달간 위 주유소에서 F 화물차에 실제로는 1,782 l 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28 1 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한 후, 위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운영·관리되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제주유량을 초과한 746 l 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257,773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1 내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합계 63,980,583원의 유가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한 달간 위 주유소에서 G 화물차에 실제로는 2,151 ℓ 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870 l 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한 후, 위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운영·관리되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유량을 초과한 719 l 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248,443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합계 8,511,689원의 유가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주유소'에서 피고인 A 과 B의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과 B 운행의 각 화물차에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B의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해 줌으로써, 피고인 A B가 피해자인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72,492,433원 상당인 재산상 이익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1. 각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전자정보 복제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 대부분 반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21:20경 영주시 선비로 213에 있는 영주시민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5경 영주시 화성라온빌 102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21:50경 위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로 334 청구하이츠 아파트와 화성라온빌 아파트 입구 사이를 주행하던 중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청구아파트 입구로 진행하던 중, 2015. 11. 14. 22:00 경 영주시 남간로71번길 46 에 있는 화성 라온빌 102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 및 교통사고 경위 등에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왜 그런걸 알려주어야 되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2. 1. 3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59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D(주) 소유의 알미늄압출기 1대와 그 부속 부품 일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원리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2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원리금을 다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담보물 일체를 G 대표 H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기계목록,유체동산매매계약서사본, 유체동산환매계약서사본, 임대차계약사본, 알루미늄압출기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원리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인 소유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원금 3,978 만원 상당과 이자만 변제한 상태에서 위 기계들을 처분하여 배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3: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요금시비가 있다는 위 노래방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문을 열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 명함 주고 가라"며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려 "왜 출발을 못하게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7,850,1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E으로부터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630,01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3. 2.기),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22:40경 하남시 신장동로 67에 있는 신평초등학교 인근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면서 발로 D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이 씹새끼야 뭐야, 왜 건드려"라고 욕을 하고, E에게 "야 개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씨발 내가 여기 자는데 뭐 어때."라고 욕을 하면서 가방을 D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 차고, 다시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5.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3. 09:3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교리 쪽에서 기장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피고인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59세)을 발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승자인 B에게 "자리를 바꾸고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하라"고 하여 B과 자리를 바꾸어 B으로 하여금 2015. 10. 13. 10:30경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과 경위 G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3, 10:30경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3. 09:3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조사과 경위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인을 도피시키려 하여 수사의 혼선을 초래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을 뿐이다. 피고인 A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