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육시설에서는 개를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부터 2012. 5. 24.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약 1,000m² 상당의 위 사육장에서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를 사육하고 있는 개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개사육시설'이라고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02. 3.경부터 설치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니고, 개정된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까지 처벌한다고 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12. 30. D로부터 이 사건 개사육시설을 양도받아 그 때부터 아무런 변경 없이 개를 사육하고 있어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시설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이후 개정된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는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뿐만 아니라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추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고, 그 입법취지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 점,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의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를 '즉시범'으로 보기 때문인데, 배출시설에서 '사육을 한 죄'는 '즉시범'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 제2조 제1항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치신고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배출시설은 위 에 해당하므로 2008. 9. 27.까지 배출시설 신고를 하였어야 할 시설이나 미신고 시설로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신고의무를 알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법령위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5. 02:00경 군포시 당동 798 두부고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운행 및 피의자 운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4. 10. 30.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위 2014년의 음주운전 등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 3회는 10년 이상 전의 일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던 점, 피고인이 경찰 첫 조사에서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방에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A, D)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6:5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 있는 하구동의 농막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벽진면 수촌리에 있는 벽진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5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5. 9. 25. 21:40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11.9.17:20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3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12. 27. 12:30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0:56경 혈중알코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성가롤로병원 앞에서 같은 동 유성목재 앞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21:15경 전남 구례읍 신월리 104에서 구례읍 봉서리에 있는 오봉승강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9. 23: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4-1 영등포구청 사거리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현장을 목격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장, E 순경이 달려와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씨발 경찰 니들이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2013고단10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9.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9. 21:3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피씨방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받은 뒤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3에 있는 로데오거리 에서 L과 함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빌리겠다며 가져가고 N은 피고인과 L을 O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44 피고인은 2013. 3. 30. 03:40경 마포구 P에 있는 'Q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R(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놀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S,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U, V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전과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중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가출하여 유흥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R 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현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도로부터 평택시 현덕면 운정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52

범죄사실(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인천 중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11명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 제9호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법인 등)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본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C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로서 그 공사 중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A에게 맡긴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실제로 행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은 피고인이 직접 그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적어도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한 전적으로 A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단순노무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규범적으로라도 피고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고용행위의 이익귀속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A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위 약정서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작성한 'A(철근팀) 기성내역'(철근공사 관련 지급금액을 도급금액으로 파악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의 관계는 그 실질이 근로계약관계라기보다는 하도급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A은 이 사건 행위 당시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맡고 있는 D의 이사이기도 하였다. A은 'D의 이사로서 외국인 인력관리와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2. 23.부터 2017. 3. 9.까지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 조립일을 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는 등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10.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A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인도네시아인들은 본인이 D에서 데리고 있는 작업자들인데 D 현장이 레미콘 파동으로 올스톱되어 그냥 놀게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데려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A은 다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관리, 책임하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A의 약정에 따르면, A이 어느 정도 능력의 근로자들을 얼마의 기간 동안 몇 명이나 고용하여 맡은 일을 완성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A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이 약정대로 일을 마치는 경우 사전에 정하여 둔 단가에 따른 전체 철근작업 대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면 족한 것이었으므로 A이 인건비를 절약하는 경우 그 이익은 고스란히 A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A이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1: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교차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6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기면서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D 레조 승용차의 뒤 부분에 재차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협의이혼 신청을 이유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입영 연기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2012. 3. 1.경부터 별도입영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C의 집에서 2012. 12. 26.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군복무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수영장 유아풀에서, 위 센터 수영 강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기초반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 피해자 E(남, 5세)가 몇 달째 강습을 받고 있음에도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등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 수영 강습 차례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동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범행 장소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지목되는 D 수영장 내 유아풀은 2층에 있는 보호자 대기실의 유리창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 대기실에서 쉽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시점인 수영강습시간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등 보호자들이 대기실에서 유리창을 통해 아동들이 강습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한, 수영장 유아풀 내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에 의한 수영 강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강사들도 피고인의 강습모습을 보고 있었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습받는 10여명의 아동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들 및 다른 강사들 등도 지켜보고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범행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당한 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습시간에 수영장 유아풀 안에서 줄을 선채 수영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수영강습의 내용과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강습시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영을 배우는 10여명의 아동들이 풀장 안에서 서로 몸을 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은 채 줄을 서서 자신이 출발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피해자도 다른 아동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다). 피고인이 아동들로부터 2~3m 떨어진 곳에서 출발 신호를 하면 한명씩 발로 뒷벽을 차면서 수영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헤엄치고 있는 아동의 자세를 바로잡아준 뒤 다시 기다리고 있는 아동에게 출발신호를 하였다. 보호자들이 유아풀 바로 위에 있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의 강습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인접한 레인에서는 다른 수영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범행 태양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채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꼬집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키가 180cm가 넘는 피고인은 거의 앉듯이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굽혀야만 신장 115.5cm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이 닿을 정도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라. 피해자 진술의 오염가능성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가능성이나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행위를 당하였다고 알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쪽, 제65쪽). 그러나 이후 영상녹화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고소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83쪽). 그러나 이후 영상녹화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때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그 밖의 사정 1) 아동장애인진술분석전문가인 F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의뢰를 받아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뒤 믿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리학적 기법에 의한 아동진술 분석의 오류는 통계적으로 30% 정도이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심리학적 견지에서는 의미 있는 값일 수도 있으나, 법관에게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에 미치지 못함은 분명하다. 더욱이 F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약 350건의 진술분석을 의뢰받아 매일 2, 3건 가량의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중한 업무상황 등에 비추어, F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아니한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동장애인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의 내용 중 일부분은 다른 사건에 관한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베낀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오류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싫어했고 수영에도 흥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온이 내려가는 9월 중순경부터는 수영 강습을 받으러 가지 않기 위해 그 이유를 추궁하는 부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3) 검사는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영강습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같은 강습반 내 다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 1주일에 2회 수영강습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과 다르게 대우를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수영강사 생활을 해오면서 그 강습방법이나 내용 등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위 주장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에게 성폭행이나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46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D 토지(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2016년경부터 경작을 하던 중 관할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경 위 토지 총 6,582m² 중 2,507m²에 높이 1m에서 2m까지 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법령 3. 판단 관련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2m 범위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한 사실, 당시 토지 성토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는 없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성토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로서 피고인은 2016.경부터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2016. 11.경 마침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처리할 곳을 찾던 공사업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높낮이가 다르고 지하에서 물이 올라와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 부분을 성토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E과 성토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E은 이 법정에서, '농사 목적의 성토는 개발행위허가가 없어도 2m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m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성토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전체적으로 경사면에 접하여 있어 성토한 부분의 높이가 50cm가 채 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며, 대부분 높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m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현황실측도에 따르면 2014. 10.경 인근지역 개발행위허가시 실측된 이 사건 토지의 지반고보다 2017. 6.경 실측된 지반고가 2.1m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실측시점이 피고인의 행위시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이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지반고 차이가 모두 피고인의 의뢰에 따른 E의 성토작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에 있는 'D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2:20경 위 목욕탕에서 직원인 E을 통해 전기모터를 교체하는 전기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는 등 전기작업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차단조치를 하지 않고 전기공사 장소임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전기공사 기술을 갖추지 않은 E을 통해 전기공사 작업인 전기모터 교체작업을 함으로써, 그곳 남탕에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감전되게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염좌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혼자서는 모터 교체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E이 지시를 어기고 혼자서 모터 교체공사를 하다가 사고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그 경위 등에 있어 다소 간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모터 교체공사를 지시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경우 목욕탕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교체를 지시하지 않는데도 교체 공사를 실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이전에도 E에게 다른 전기 공사를 지시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모터의 마력을 확인하라고 하는 등 전기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지시한 점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기공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교체공사를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전기차단조치나 고객에 대한 전기공사 공지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0:56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부영상사' 옆 골목길에서부터 위 '부영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음주운전 전과도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3. 자정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흑인남자로부터 그가 피우던 대마 담배 1개비를 빌려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23:00경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뒤쪽 담벼락에서 위 흑인남자에게 미화 150달러를 주고 매수한 대마 담배 2개비 중 1개비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위 F아파트 뒤 골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나머지 대마 담배 1개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대마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김기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피해자 C과 함께 인천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업체를 찾아가 중고 승합차 매물을 보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 차가 마음에 들면 가격 600만원 중 먼저 현금으로 400만원만 주고, 50만원은 할인해 주고, 나머지 150만원은 할부로 갚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매 매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전에 선고받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1:40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덕원ENT 회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과학1단지로 103번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2013. 5. 21., 2013. 5. 25.부터 2013. 5. 28.까지 및 2013. 6. 1.부터 2013. 6.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안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전에 놓고 간 신발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 나는 안전화를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가지고 갔다고 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이 개새끼야, 죽어 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약 35분간 다수의 손님들이 매점에서 물품 구입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1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피고인의 동생 B의 동거녀 피해자 C(여, 44세)가 거주하는 주거지 내에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7. 17. 18:40경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손에 든 채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빨리 나와.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5. 23:30경 광주시 C 소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E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반복해서 목적지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차고, 이를 신고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00:20경 광주시 G 소재 'H' 주점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I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I으로부터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승용차의 후방 왼쪽 방향지시등 윗부분을 머리로 세게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