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2018고단92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31. 17:5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문구점의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금고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2018. 3. 24.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76,28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24. 18:3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사용료를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31,7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 12. 11:15경 천안시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컬처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1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5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입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든어텍 게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가 전송될 것이니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내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위 상품권 대금이 청구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품권 대금 5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81114₁ 1.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2. 초 14: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슈퍼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햇반 1개, 참치 1개, 과자 1개를 주머니 속에 넣고 그대로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2. 중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 햇반 1개, 참치 1개, 과자 1개를 주머니 속에 넣고 그대로 가 절취하였다. 3. 2018. 3. 2.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3.2.18: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피해자 0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햇반 1개, 참치 1개를 주머니 속에 넣고 그대로 가 절취하였다. 4. 2018. 3. 3. 자 범행 피고인 B은 2018. 3. 3. 15: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시가 합계 19,350원 상당 즉석밥 4개, 고추참치 4개를 담은 다음 마대자루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37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7. 11.경 가출한 후 찜질방과 피씨방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2. 29. 01: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남성사우나 탈의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R(남, 55세) 사용 옷장 문을 열고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와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던 남성용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R 소유 스마트폰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서비스 및 스마트 충전기능을 이용하여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29. 01:14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수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R 소유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 충전 앱(NFC)에 접속한 후 피해자 R 이름과 스마트폰 번호, 교통카드 충전금액 31,800원을 입력한 후 피고인 B의교통카드를 위 스마트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교통카드에 31,8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9,200원 상당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9,2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46 피고인 A은 2018,4,8,12:30경부터 같은 달 9. 08: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 U PC방'에서,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생인 B과 함께 PC 2대를 사용하고 PC 이용요금 5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자술서, 진정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A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체크카드 사용 문자 발신 내역, 카드 사용 내역 1. 영수증 2018고단11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검거보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 고단1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휴대폰 사진 1. 소액결제 내역서 20181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술서(T)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 입력·정보처리 후 재산상 이익 얻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형법 제347조의2(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 입력·정보처리 후 재산상이익 얻음,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29조(절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법상 소년인 피고인 B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 A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더해보아도 합계가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소년법상 소년이기는 하나, 성년이 임박한 소년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