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CGV 영화관 부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담배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0. 초순경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대마 약 447.47g을 원두커피 4봉지에 담아 은닉하여 이를 국제특급우편물 봉투에 넣은 후,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구로구 F', 연락처 'G'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은 2014. 10. 10.경 아시아나항공(OZ) 20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이 2014. 10. 13. 13:50경 위 수취지인 서울 구로구 F 건물 맞은편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 약 447.47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5. 09:20경 대구 동구 J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7.8g을 비닐팩에 넣은 후 은색 보온병 안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2014. 11. 5.자) 1. 수사보고서(대마의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시가보고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2014-H-16872)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2014. 10. 14.자) 사본 1. 미국발 국제특급우편물 이용 대마 447.47g 적발 보고 및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검거보고, 국제우편물 담당 집배원 진술 청취 관련 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분석 관련 보고 각 사본 1. 집배원과 A의 전화통화 내용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태원에서 알게 된 'K'이라는 흑인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미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여 친구인 H을 통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대마가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었을 뿐, 위 우편물이 대마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K이 사건 당일 저녁에 휴대폰(G, 이하 '이 사건 대포폰'이라 한다)으로 전화하여 2014. 10. 13. 17: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우편물을 찾으러 간 H이 사라졌다고 K에게 설명했다.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포폰을 버린 다음 헤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대포폰의 수신내역에는 우체국 집배원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록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4. 10:35경 남양주시 L빌딩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M)을 사용하였고, 그 5분 전인 10:30경 위 L빌딩에서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한 내역이 있어, K을 만나 이 사건 대포폰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음날에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제4회 검찰 조사에서 "원래 우편물을 받은 날 14:00경 이태원에 있는 N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H이 사라져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다가 16:00경 위 N에서 K을 만나 압구정동으로 이동했다. K은 이 사건 대포폰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경에도 판시 제1의 나.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우편물도 수고비 300만 원을 받고 K 대신 수령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위 우편물의 구체적 전달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K과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이태원 클럽에 가면 항상 K이 있었다. 그날도 20:00경 이태원 클럽에 가니 K이 있어서 우편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우편물을 수령하고 1~2시간 지난 14:00~15:00경 이태원 클럽에서 K을 만나 건네주었다. K은 물건을 받으면 바로 클럽으로 오라고 하였다. 위 클럽에서 약 30분 기다리자 K이 왔다"고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우편물을 건네고 300만 원을 받은 시점과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태원 클럽에서 미국인인 K을 알게 되어 수차례 만난 적이 있다. K의 연락처나 직업은 모르고, 주한미군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K 사이에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님에도 수고비로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가는 우편물의 대리 수령을 부탁받으면서 연락처를 모른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정확한 약속이나 연락 없이 이태원 클럽에서 만나게 되면 우편물을 건네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4) H은 체포된 후 검찰수사관에게 "2014. 10. 12. 이태원 길에서 우연히 만난 미군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받았다. 2014. 10. 14. 22:00~23:00경 서울 이태원구 보광동 노상에서 우편물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미군을 잡는 데 협조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수사관이 "미군을 만나기로 한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미군을 검거하는 데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H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2014. 10. 10. 피고인으로부터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받고, 2014. 10. 12. 피고인을 다시 만나 모텔에 투숙하고 다음날 함께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 보복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H은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 "K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K 대신 우편물을 받으면 수고비를 준다고 했다"고 하여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H의 진술은 K의 부탁을 받았는지, K을 직접 만났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데, 흑인의 존재를 추궁당하자 진술과 태도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K의 부탁을 받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H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이 우편물의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도 H의 추측에 불과하다). 5) H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대마를 밀수입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451), 제1심에서 위 대마 수입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노187)], H과 피고인이 K로부터 우편물의 대리 수령을 부탁받았는지, 우편물이 대마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등에 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체포될 때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상당량의 대마와 일회용 비닐팩, 전자저울 등이 발견되었다. 금 투자에 관심이 생겼다거나 금목걸이의 무게를 재기 위해 전자저울을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소지한 대마중 절반은 약 1g 단위로 비닐포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대마의 무게를 재기 위해 전자저울을 구입,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7) H은 "사건 전날인 2014. 10. 12. 피고인(O)과 별명이 'P'인 친구를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P'는 2014. 10. 12. 19:33~19:35경 H과 동일한 기지국에서 통화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Q'로 저장되어 있는 일명 'R'(이하 'R'라 한다)를 가리킨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R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2014. 10. 12. H과의 술자리에 R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등 R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R는 H이 체포된 후 H 명의의 핸드폰(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으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I 편의점 부근에 도착하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대마 약 447g을 매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 9.경 서울을 기준으로 한 대마의 g당 시세는 도매 1,000원, 중간도매 2,000원, 소매 4,000원인바, 가장 비싼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대마는 시가 1,788,000원(= 447g × 4,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피고인은 180만 원으로 대마 37.8g을 매수했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위 대마의 시가가 약 2,2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대마 1g이 47,619원(= 1,800,000원 ÷ 37.8g)으로 계산되어 위 시세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위 대마를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마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매수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할 동기와 가능성은 충분하다. 9) 한편 판시 우편물의 미국 내 발송지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LA의 한인타운 주변이고, 발송인의 이름은 한국계로 추정되는 'S'이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우편물이 대마인 것을 모른 채 K의 부탁으로 이를 수령해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그 제출의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3 :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2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5년 6월[= 4년 + 1년(= 2년 × 1/2) + 6월(=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 및 소지한 대마의 양이 상당함에도 대마 수입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 없고, 그 친지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