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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합147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 실시되는 C군수 재선거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8.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당시 D정당 C군수 보궐선거 경선 후보자 F이 후보 검증위에서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D정당 후보 F 후보검증 위 부적격, 아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지인 등 27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 수리 명부 첨부) 1. 내사보고(C군수 예비후보자 F 전화확인) 1. 내사보고(D정당 회신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카카오톡으로 25명에게 발송한 캡쳐)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원 ~ 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전파성이 높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죄이고,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도박개장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라.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최대호(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영(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3. 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서 주식회사 D 시행의 사행행위인 'E'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사이트 E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베팅에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여 E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에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E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행위이자 도박게임인 E 게임을 제공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F)를 이용해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환전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사행행위영업 및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 -도박장 운영계좌 특정, 내사보고 - -현장에 있던 장부사진 촬영, 내사보고 고- 영업장 내부 사진촬영,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운영에 사용한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방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범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5. 무허가 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 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A~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회적 해악이 큰 무허가 사설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피고인 A 및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 업무를 하여 이를 방조한 피고인 B의 각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규모 및 이득액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 피고인 A은 유사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은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득액도 많지 않다. 판사 유재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9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9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성희(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나리(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B 선거구 선거인이다. 1. 투표지 사진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오후경 서울 C에 있는 D 건물 1층 로비에 마련된 E투표소에서, 기호 F G정당 후보자 H 란에 기표한 지역구선거 투표지와 기호 F G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0. 4. 16.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2장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SNS(I) 계정(닉네임 'J')에 "이게 진짜 인증아니겠? #ㅋㅋㅋㅋ"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징 1. I 캡쳐 사진 및 인증 확인서, 인증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가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역구선거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위 각 범행 이후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게시물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허선아 판사 전흔자 판사 최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안중건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장기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26세)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를 충격하고 또,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경우에 따라 그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울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과실로 본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본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7,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60세의 고령인데,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6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선옥(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풍선·간판· 현수막 · 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B 선거구에 C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D은 같은 선거구에 E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3:06경 서울 F 소재 D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불상자들과 함께 "D 후보의 공안 선거, 색깔론 시도 규탄 기자회견, D 후보는 '동작 그만' 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C당은 동작 지역민들과 함께 D 후보를 심판할 것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적폐청산의 요구가 뜨겁다, D 후보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와 색깔론을 동원한 낡은 선거 프레임을 버리길 바란다. 반성 없는 적폐세력 때문에 괴로운 국민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에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의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선거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그 사람 사무실 바로 앞에서 들어 게시한 것으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현수막 게시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차승우 판사 서효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3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영훈,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다민(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6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3세)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의 장애, 마비, 의식저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교통사고 DTG 분석서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중상해여부)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CCTV 사고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부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임에도 제한속도 50km/h의 도로구간을 90km/h를 넘나드는 속력으로 질주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표현과 거동이 불가능한 불치의 장애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야간에 대로를 무단횡단하면서도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대리한 가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6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지정한 1명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B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0. 4. 10. 14:23경 C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D동, E동, F동, G동, H동, 1동, J동, K동, L동 각 건물에 순서대로 들어가 출입문 부근에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M정당 소속 N 후보자의 명함 합계 599장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명함 배포자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5, 7), 명함이 배포된 우편함, 수거한 선거 홍보용 명함, 명함 살포자 CCTV 영상자료, C 아파트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 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포한 명함 중 거의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정혜승 판사 김희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6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왕재(국선)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식음습벽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5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0:24경 평택시 C건물 D호 내에서 자신의 아들인 E가 돌보던 피해아동이 부적응을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접시 4개를 피해아동을 향해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및 가위(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양손에 휴대하고 피해아동에게 "왜 왔느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조치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2조의3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는 등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및 2019년에 가족구성원(처)에 대한 특수협박, 협박, 폭행으로 가정 보호사건 송치 결정 4회를 받았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2018. 8. 28.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2019. 10. 21. 6개월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각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음주를 절제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기존 가정보호사건, 그 외의 전과 등은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습벽이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아울러 부과한다. 판사 정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5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5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나리(국선)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8세의 대학교 1학년 학생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4. 00:17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 D 선거구의 벽보를 발견하고, 장난으로 '기호 E F정당 G 후보자' 사진의 입술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로 지져 그을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 19: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난으로 같은 선거 벽보의 '기호 H I정당 J 후보자' 사진의 치아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로 지져 태우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거벽보 훼손 사진 첨부 관련, 선거벽보 훼손 손성명불상의 피혐의자 추적 수사, 선거벽보 훼손 사진 첨부 관련 2)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노상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2차례 훼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허선아 판사 전혼자 판사 최지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대환대출은 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서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C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C 팀장'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2.9%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E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이 있어 법 위반이 되므로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11"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97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4:54경 부천시 F에 있는1G' 정문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월 가. 사기죄(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 → →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에게 97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행인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구조를 알고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본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은 본 범행이 보이스 피싱 범행인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금 1,200만 원(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였음)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 증거기록 286면 이하, 326면 이하 참조]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 백두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0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00, 5118(병합) |공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휘(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단4000호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갈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갈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월 말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C에 게시한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준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한국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B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2019. 9.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 B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이른 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4000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6. 10: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딸이 보증을 섰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위치추적으로 찾아서 데리고 있다. 딸이 보증을 섰으니 돈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F 빌라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9. 9. 6. 13:18경 위 F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딸이 납치된 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6. 14:2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은행 I 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갈취한 현금 6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해 합계 570만 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51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 09: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 5,0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 버렸으니 그 돈을 대신 갚아라. 현재 아들을 잡아 놓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마포구 N 앞길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0경 위 서울 마포구 N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 D 대화내용 편집사진 (2019고단5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3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4. 10. 2019압제18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여, 50세)은 2019. 1. 23.경부터 2019. 1.30. 17: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지하1층에서 속칭 'C'이라는 상호로 사행행위 기구인 '야마토 구슬치기(일명: 일본빠칭코)'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3.경부터 단속일인 2019. 1. 30. 17:10경까지 위 'C'에서 '야마토 구슬치기' 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 당 100포인트를 SD카드에 충전하여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SD카드를 갖다 대어 포인트를 입력하여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1회 게임에 1포인트가 소비되게 하는 방식의 '야마토 구슬치기'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3.경부터 단속일인 2019. 1. 30. 17:10경까지 제1항 기재일시·장소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00포인트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약 77일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게임장이 폐쇄되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현재 우울장애, 불안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