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28

범죄사실 2016고단5728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D의 셋째 딸로, D으로부터 D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종로구 F상가 3층 씨동 3306호'의 관리를 위임받아 하던 중, D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2. 5. 16.경 위 상가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2012. 6. 14.경 G에게 위 상가를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D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위 상가 임차인 명의가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4. 9. 12. D과 G가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표시 란에 '서울시 종로구 F상사 3층 씨동 3306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차임 란에 '삼백만 원', 임대차존속기간 란에 '2014. 9. 20.부터 2016. 9. 19.까지', 임대인 란에 '인천 중구 I, J, K, D', 임차인 란에 '서울시 종로구 L, M, N,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D,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4940 1. 피고인은 D의 셋째 딸로서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D으로부터 D이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임차한 F상가 씨동 3306호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것을 기회로 피고인 명의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O에게 "내가 어머니인 D으로부터 상가 씨동 33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니, 임대차 계약 명의를 D에서 A으로 변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2012. 5. 16.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위 상가 씨동 3306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임차인 D, 보증금 4,220만 원)를 피고인이 승계하는 의미로 임대인을 주식회사 E으로,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상가 씨동 3306호에 대하여 전대차계약 체결 등 상가의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 위 상가 씨동 3306호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라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의 보증금 4,220만 원을 자신이 피해자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4,22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종로구 F상가 디동 2790호에 있는 P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F상가 씨동 3306호의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F상가 씨동 3306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에 2014. 7. 20.부터 2016. 7. 19.까지 전대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임차인인 D으로부터 위 상가의 관리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처럼 임대인인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 행세를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차인에게 위 상가를 사용·수익하고 보증금반환을 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7. 18. 3,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F상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 직원 전화진술)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2017고단4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상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 직원 전화진술, 사실확인서 첨부, 명의변경 관련 서류 첨부, 피해자 회사 O 진술 관련, 주식회사 E회사 O 진술)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2014. 6. 1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 9. 12.자), 각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임차인 변경 등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가에 관한 임차인 변경을 동의하였다거나, 2014. 9. 1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실질은 부동산전대차계약서라고 할 것이다)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F상가 씨동 3306호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E과 피고인 사이에 2012. 5. 16. 위 상가에 관하여 임차인을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D은 2012. 2. 1. 캐나다에서 국내로 들어온 후 2012. 4. 20.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의 동의를 받아 위 상가의 임차인 지위를 원만히 승계한 것이라면 D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한편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E에 제출된 보증금반환영수증에는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주는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거소증과 의료보험증 발급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 위 상가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임차인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D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었으나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비록 고령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음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측에서 스스로 고령이나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등의 중요한 물건은 철저하게 소지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Q의 확인서만으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6. 12. G와 사이에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D에게 이를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약서를 가지고 싶다는 요구에 따라 허위의 2014. 9. 1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D 스스로 임차인 명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이 법률상 효력이 없는 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진술 내용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전대차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문서의 작성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였다기보다는 그 권한범위를 일탈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은 피고인에게 위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 체결 등 관리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D을 대리하여 D을 전대인으로 하는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권한은, 실제로는 임차인의 명의가 D이 아닌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6. 12. 전대인으로서 G에게 위 상가를 전대하였음에도, 마치 2014. 9. 12.자로 D이 전대인으로 G에게 위 상가를 전대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문서 작성권한이 D이 위임한 상가의 관리권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2014. 9. 1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성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작성권한 범위를 벗어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한편, 상가의 임대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사기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공소가 제기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문서위조 등을 처벌하는 취지는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 등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전대차계약의 실제 내용과 달리 D과 G 사이에 부동산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행사 상대방도 D이라는 점에서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상가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사기의 범행으로 인하여 전차인인 G가 입은 손해가 없고, 상가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은 바 없다. 임대인인 주식회사 E은 D에게 보증금을 이중 지급하여야 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외견상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은 피고인과 D 사이에 보증금 반환의 귀속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 및 G와 합의하여 D 및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주식회사 E도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재산상 법익을 보호하는 사기죄와 달리 문서위조 등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명의자들과의 합의도 양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는지에 관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모친인 D과 다른 형제들 사이의 가족 간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G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가족들과 화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임차인 명의도 다시 D에게 환원되었으며, G도 여전히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가벌성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 상가도 실제로 오랜 기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