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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 소재 공장을 C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D'를 지인 E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시가 합계 6,400만 원 상당의 방전가공기와 와이어컷팅기 각 1대를 리스하면서 위 업체의 공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2대(150톤 1대, 250톤 1대)를 마치 E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위 공장의 소유자인 C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월수입도 많지 않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시가 상당의 방전가공기와 와이어커팅기 각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선수금 및 일부 리스대금이 지급된 점, 피해 리스물품을 피해자가 회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엑시언트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1. 08: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도서관'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부곡도서관' 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운 후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D 트랙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E중학교' 쪽에서 'G'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입 중인 피해자 A(64세) 운전의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서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태양 및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은 무려 전치 1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는 한편, 피해자 F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6. 7. 11.자 약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등을 포함하여 1억 7,1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7. 2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C의 공장부지 2,347m²와 경북 성주군 B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주)C의 공장건물을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에게 "가압류로 인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못 받고 있다. 만약 가압류만 해제해주면 한 달 이내에 대출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돈이 생기는 대로 가장 먼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압류 해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금원은(2016. 12. 28.자 2억 7,000만 원 대출 실행) 시설자금 대출로서 위 금원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고, 설령 추가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당시 (주)C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1.자 해제계약에 의하여 2016. 8. 17.경 위 공장 부지와 건물에 설정한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E 및 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1. 2016. 8. 2.자 각서, 차용증, 위임장 등, 예금거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1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859호 피고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부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B이 피고인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술을 주문한 것은 맞는데 술을 제공받지는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노래연습장) 안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위 ‘D노래연습장’에서 B으로부터 카스 캔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마신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2019형제31193), 증인신청, 공판조서(제2회)(증거목록 순번 1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선서 및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중 ‘4. 노래방 내부 및 상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8. 23. 07:37경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영업을 하고 있다. 내가 노래방에 지금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노래방에서 10만 원에 맥주 2캔을 제공받았고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위 노래방의 업주 B은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노래방 내부를 수색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한번만 봐줘라”는 식으로 말하였으며, 노래방 내에 피고인이 머물렀던 2번방 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종이컵에 담긴 액체를 경찰관 면전에서 버리는 등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하였던 점, 당시 위 노래방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B으로부터 맥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2번방에서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은 1번방에서 B에게 주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하여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 E의 위 증언은 E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오기 30분 전에 귀가하여 당시 노래방에 있지 않았다는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E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E이 술을 마셨다는 방의 위치 및 방문의 개폐여부에 대한 E과 피고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E이 마신 맥주캔을 두었다는 위치에 대한 E과 B의 진술이 상이한 점, B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2번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2번방을 조사할 당시에도 경찰관들에게 이 방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E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의 증명력을 뒤엎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B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제도의 토대를 흔드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다른 증거들의 존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는바, 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과 성남지역 소모임 어플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소모임 회원 중 피해자, G, H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에서 잠을 자던 중 06:00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이 깨어 몸을 뒤척이며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잠결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직후 확인한 옷매 무새에서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세를 바로잡는 등의 행위로 피고인의 추행을 거듭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팔베개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어려운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직후 함께 잠을 잤던 지인들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로 금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8.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 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 또는 그 부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경 관할 경찰서장인 평창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외부 창고에서 총포의 부품인 총열 1개(총 길이 44cm)와 화약류인 엽탄 4개를 보관하고, 같은 집 2층 방 안에서 총포의 부품인 총열 1개(총 길이 61cm)를 보관하며, 같은 집 2층 외부 창고에서 화약류인5.5mm 산탄 1통, 5.5mm 다발탄 1통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집 주변 위성사진 2부, 피의자 A 집 압수수색 사진 설명, 압수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사진설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총기로 파손된 나무 외벽 현장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사건 진행 내역 편철), 판결문 1부 및 사건 진행 내역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열로 보이는 쇠파이프, 화약류 등이 압수된 사실, 위 쇠파 이프 중 하나는 엽탄이 장전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실, 위 쇠파이프 내부에서는 모두 화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이 사제 총기를 가지고 이를 사용하였다는 소문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퍼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4년에는 D의 집에서 실제 격발을 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이외에는 C가 간헐적으로 거주하였을 뿐인데, C는 쇠파이프 등이 보이면 이를 피고인 몰래 밭에 버리는 등 하였을 뿐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포의 부품과 화약류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증인 E, F, G의 법정진술은 자신들은 피고인의 총포소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별건(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에서의 법정진술과도 그 내용이 다르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며 한 진술이어서 믿기도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할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증인 D의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정진술은 증인 D가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취지(피고인이 2014년경 우산대 같이 생긴 쇠파이프를 들고 증인의 집에 찾아와 어떤 실험을 해 봐야 된다고 말하고, 집 밖에서 "빵"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후 나무 벽면에 작은 구멍이 뚫려져 있었다)로 답변하였다가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 후 "지금 피고인 얘기는 증인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2014년이 아니라 약 20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2014년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시기를 모르겠다거나 10년 전인 것 같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D도 다른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2014년과 증인신문기일로부터 10년 전은 그 시기의 차이가 장기간이고, 위 D는 최초에는 변호인이 2014년을 언급하며 두 차례에 걸쳐 질문하였을 때도 시기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진술이 착오로 한 진술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질문 이후 피고인이 총기를 사용한 시기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할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식으로 제조된 총포가 아니라 임의로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제작된 총포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의 내용을 보면, 삽으로 개를 치거나 본인의 형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 수법이 잔인하여 피고인의 총기소지는 일반적인 무허가 총포류 소지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마을주민들인 대부분의 증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법정에서까지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총포, 화약류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이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과 2012. 12.경 '카트라이더'라는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할 때 피해자가 "변남(섹스상대)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약점으로 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12:2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 3층 호실 미상의 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어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성기를 삽입하여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2. 12.경 '변남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피고인과 채팅을 통해 대화한 내용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2013. 1. 30. 12:2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 3층 호실 미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그리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범죄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통화내역 자료 등이 있는데,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강간죄에서의 협박의 정도에 이른 것인지와 함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변남을 구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피고인과 채팅을 통해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이 아는 경찰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2013. 1. 30.경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간 다음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채팅 내용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게 되면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을 알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쪽, 제17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처음 채팅을 할 때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면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처음 채팅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모텔에서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78쪽),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과 채팅을 할 때 외에는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처음 채팅을 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채팅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5세였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변남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채팅을 하며 대화한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처음 만난 남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할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협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낯선 남자와 처음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것과 "변남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린다는 피고인의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웠느냐는 질문에 피고인과 만나는 것이 더 싫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채팅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익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을 만난 후에도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가서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먼저 샤워를 한 후 이어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고인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는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난 후 한 달이 더 지난 2013. 3. 2.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후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기가 없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비추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36

공소사실 B은 2015. 4.경부터 2017. 3.경까지 C의 대표로서 사업설명, 투자유치, 투자금 관리 등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D은 2016. 3.경부터 C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C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 C(대표 : B)에 D의 소개로 입사하여 투자설명 및 투자금 모집 등을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2016. 8. 1. 서울 성동구 E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C는 부동산경매, 베이비페어 사업, 렌트카, 요식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원금은 반환 신청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6. 8. 3. 위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40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B, D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는 돌려막기를 위한 투자금 유치에 함께 가담한다는 의사를 가졌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6.경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만 24세 나이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여 보험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근무하다가 회사 선배로 알던 D이 2016. 1.경 피고인에게 단기자산운용을 제안하며 이직을 권유하여 2016. 4. 하순경 B이 본부장으로 있던 H 주식회사의 I지점 부지점장(부장급)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 J, K, L 등으로 구성된 팀이 상급자인 I지점장(이사급) D으로부터, B이 2016년 설립하여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C 상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유치한 투자금을 초기에 D 명의 계좌로 그대로 입금하다가 유치자 확인을 위해 투자자 → 피고인 → D → C 경로로 전액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투자금 운용과 관련된 C의 각종 투자상품의 개발에 참여하거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취득한 바가 없고, 추가적인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불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투자자 유치 전인 2016. 4. 25.경 자신 명의로 2,000만 원을 C 상품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까지 대출 등을 받아 1억 9,000만 원을 실제 입금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반환한 투자금의 투자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합계 4억 2,350만 원을 직접 투자함으로써 피고인이 유치한 C 상품 투자금 합계 4억 150만원을 능가하였고, 위 직접 투자금에 대한 약 5,000만 원 내외의 이자수익을 배당받았다. 이미 피고인을 통하여 M회사 MMW(CMA 및 국민주택채권 매매) 상품에 가입하여 연 12%의 수익을 얻은 바 있는 F, N, O, P, Q(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1 투자자들)는 C 상품에 대한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 D은 2017. 10.경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자들 중 R, S, T, Q(U) 등으로부터 투자금반환 등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392), 이미 2017. 9. 2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과 B이 각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유사수신행위의 같은 가해자라는 논리로 2017. 12.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6. 18.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는 법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5: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감고 대답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몸을 심하게 흔들고, 수차례 강제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힘껏 잡아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기억환기를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녹음을 재생하려고 하자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혼절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호흡기를 입에 대자 다시 의식을 되찾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이러한 폭행을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21:46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가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분 및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첨부 등,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청취, 적용범죄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는 발로 1회 걷어찼을 뿐 발로 수회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격자인 E의 진술서 및 위 E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위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 빌라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2. 13. 19:44경 위 B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과 펜더 부분을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1,340,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앞·뒷문과 앞 펜더 부분을 같은 물건으로 긁어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수사결과보고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자 C 차량 손괴부위 사진, 피해자 D 차량 손괴부위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 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들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D은 2019. 12. 13. 08:12경 발생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해자 C은 2019. 12. 12. 09:25경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들른 적이 있다. 피해자들은 2019. 12. 14. 오전 9시경 피해차량들이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다. ▶ 검사가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13. 19:44경 발생장소 부근에서 몸을 숙여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 드는 장면 및 곧이어 피해차량들의 손괴 부위 가까이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피고인은 무언가를 주우려다가 줍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우려던 물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내용 자체로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 2019. 12. 12. 08:12경부터 2019. 12. 14. 06:07경까지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피해 차량들의 손괴부위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평소 주거지 앞에 주차한 차량의 소유주들과 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 앞 주차장소에 본인의 차량만을 주차하기 위해 다른 물건을 적치하여 두다가 이웃주민들과 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 차량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나 개연성도 충분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15:0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 D, E 토지의 경계에 울타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위에 피해자가 경작하던 농작물을 파헤치고 물통에 받아 놓은 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박치기 하듯이 1회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피고인의 모자 앞부분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모자를 이용해 폭행한 사실이 없고, 뺨을 때리지도 않았으며, 허벅지를 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경작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모자 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찍자 반사적으로 이를 쳐냈고, 이윽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도 순순히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모자 끝 부분이 피고인에게 닿았을 가능성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바, 피고인이 모자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이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피해 이후의 정황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9. 12.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1. 8.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본인이 약식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서로 화해하고 분쟁을 종결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