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2.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658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2,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후문 주차장 앞에서 그 전 사귄 적이 있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니 다시 나를 받아주면 안되나, 니 사랑하는거 모르나, 왜 낙태를 시켰노"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뿌리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니 머리 꼭대기에 있다, 어디 도망갈라 하노,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오빠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데 받아주면 안되나"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에 뽀뽀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22, 오전경 부산 사상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낙태를 한 경험이 있고, 타인(G 누나)의 주거지에 주소지를 등재해 둔 상태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0:1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짐 내랑 장난치는 거지, G 누나한테 저나 한통해주라, 니 주소 말소 시킨다더라, 말이없노'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4. 23. 10: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2092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21:20 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PC방 흡연실에서, 전날 술자리에서 피해자 J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펜치(철제 공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상처길이 3cm), 볼의 열린 상처(상처길이 2.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문 및 K 문자에 관한), 휴대폰 K문자 출력물 2016고단2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치료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K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펜치 폭행 신고 전화 (112,119)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어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를 하면서 가슴을 수회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사건현장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만 이야기하였을 뿐 강제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문자를 받자 경찰에 출석하여 강제추행사실, 협박문자 받은 사실 등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낙태에 관한 이야기만 했을 뿐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걷어차이는 바람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오래 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1대 정도 피해자를 때린 것 같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J, 참고인 L, M의 진술을 포함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없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최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E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고, 또한 피해자 J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