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한미군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한미군사령부 I기지 숙소관리처에서 한국인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J은 피고인 C과는 친구 사이로 주한미군사령부 K기지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7.경 주한미군사령부 I기지 숙소관리처에서 주한미군계약처를 통하여 발주한 물품의 검수 등을 사실상 한국인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맡기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발주받은 파레트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도 적은 파레트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J은 2013. 7. 12.경 주한미군계약처와 무게 29킬로그램 가량의 파레트 1,200개에 대한 거래금액 9,360 만원의 납품 계약을 피고인 J의 동생 L 이름으로 등록한 M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인 B는 2013. 10, 16. M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무게 약 21킬로그램인 파레트 700개에 대한 수입, 통관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3. 10. 18. 위 파레트 700개를 주한미군사령부 I기지로 운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창고반장인 N을 시켜 파레트 1,200개를 수령한 것처럼 수령증을 작성하여 주한미군계약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주한미군계약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한미군계약처로부터 2013, 12. 9. 납품대금 명목으로 9,360 만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레트 운송내역 관련, 빠레트 시험성적서 첨부관련, 등기우편물 수령증 첨부관련)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업자등록증, M 계좌거래내역확인서, 파레트 공급내역, A의 관련 이메일, M 파레트 납품주문계약서, 수령내역서, H 수입내역, 주식회사 M 수입내역 [위 채택 증거에 의하면, N이 물품수령증을 언제 작성하고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N, O 와 피고인 A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파레트는 M 명의로 수입이 되었을 뿐 실제로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서 M의 명의로 수입하여 미군에 납품한 사실, 피고인 B는 H의 직원으로 파레트를 직접 운송하고, 1,200개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수령증에 서명한 사실, 피고인 A은 미군 기지 숙소관리처의 한국인 책임자로서 파레트 발주를 미군계약처에 요청하고 납품된 제품을 검수하는 일을 담당한 사실, 이 사건 파레트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인데 당시 수입신고기록에 의하면 M 명의로 중국에서 수입한 파레트는 700개뿐이었고, M이나 H에서 500개의 파레트를 더 수입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 H은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군 기지에 가구 등을 납품해 왔고, 피고인 C은 H의 대표로서 피고인 A과 친분을 유지해온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파레트 납품 전날 N에게 H로부터 700개의 파레트가 납품되니 받아두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같은 개수의 파레트가 납품되었음을 알면서도, 미군계약처로 하여금 M에 1,200개의 파레트에 대한 물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납품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 2013. 5.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U로부터 근저당권채무가 시가보다 더 큰 부동산을 오히려 현금 1억 원을 더 지급하고 구입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직접적인 금전의 수수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없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 불량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군의 물품 납품계약자와 검수담당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계속하다가, 계약한 수량에 못 미치고 품질도 나쁜 파레트를 공급하더라도 이를 묵인해주기로 하여 납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도 회복하지 않았으며 회복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대금에는 실제로 납품된 파레트에 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르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1: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일행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쌍방 폭행사건,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력범죄 전력(집행유예),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검 3. [집행유예여부] 피해회복 노력 없음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는 점,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96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99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지사의 시설 관리 업무를 용역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및 미지급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597,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미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0,160,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738,5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365,4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49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점의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기타금품(퇴직정산금) 합계 3,464,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831,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6,521,4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238,0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0: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306호에 입원하여 있던 중 병문안을 온 불상자가 텔레비젼을 보고 있자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그곳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E(65세)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만류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얼굴을 침대 모서리에 내리치는 한편, 손에 들고 있던 누룽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전과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직원이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채 2,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자를 많이 지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여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8.경 위 E사우나에서,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사채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쳐서 원금과 함께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 경 구리시 G 소재 'H' 이불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롯데신용카드(카드번호 : ID를 받아 4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2012. 6. 19. 현대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받아 100만원 및 동현대카드로 2013. 9. 12, 255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각각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ㅏ여 합계 7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차용증 사본,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18:13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가게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문한 음식 대금의 지불을 거부하며 위 식당 안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다시 시비가 되어 음식점을 나가지 않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고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업무방해 등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손을 꺾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위력과 폭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359-12에 있는 대구식당 앞에서 같은 면 김흥리 1518-5 에 있는 옥포농협 용연지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며,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4: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2. 3. 5., 피고인 B는 2012. 3. 6. 각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4. 3.경까지 김포시 D에서 'E', 2014.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인근 'F',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인근 'G'에서 영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파손차량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는 공매업자로부터 수리대상 차량의 사진을 받은 후 이를 중고차 딜러에게 보내 차량 가격을 흥정하고 차량 판금과 도색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부품 매입과 차량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8.경 위 'E'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싼타페,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았고, "차량매입대금과 수리비를 주면 싼타페와 아반떼를 3개월내 수리해서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본금이 전혀 없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예상 수리비보다 실제 수리비가 많이 드는 일이 자주 발생해 지속적인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2013. 3.경부터는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타인의 계좌를 사용해야 했으며,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0만원을, 2013. 11. 20.경 9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1억 1,777,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챠량메모, 차량사진, 각 자동차등록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 원 상당이나 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을 위하여 40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과 관련해서는 1,370만 원, 순번 5번과 관련해서는 600만 원을 편취한 것 이외에도 피해자 I으로부터 순번 4번과 관련해서는 630만 원을, 순번 5번과 관련해서는 3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을 한 금액은 1,37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3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한 후, 다시 피고인들에게 코란도 승용차 매입대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코란도 승용차를 넘겨주지 못하면서 자신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 500, 600만 원을 아우 디승용차의 매입대금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630만 원을 아우디 승용차의 매입대금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 1이 피고인들에게 코란도 승용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300만 원에 대한 입금내역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 별지 순번 5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을 한 금액은 6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1은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 I은 추가로 돈을 준 것도 현금으로 준 것은 아닌 것 같고, 피고인들의 계좌로 보내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4면), 피고인들의 계좌로 보내주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공소사실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국토대체 우회도로 쪽에서 신서귀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외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4월~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고, 특히 위 횡단보도는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일반도로와 다른 색(적색)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직전에는 과속방지턱이 조성된 곳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앞 도로를 나진리 쪽에서 소장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비탈길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DS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입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을 2016. 11. 06. 06:30경 여수시 무선로 95 여천전남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 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2013. 1. 29.부터 2013. 2. 14.까지 대구 달서구 월배로 소재 가야기독병원에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 확인서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수시로 병원 외부로 외출하는 등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동이 가능하였고,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굳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15. 입원일당 및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605,187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09,892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2012. 12, 15,부 2013, 1. 21.까지 대구 달서구 월배로 소재 가야기독병원에서 당뇨,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 확인서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수시로 병원 외부로 외출하는 등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동이 가능하였고,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굳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30. 입원일당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91,9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2012. 11. 16. 부터 2012. 12. 3. 까지 대구 달서구 월배로 소재 가야기독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입퇴원 확인서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수시로 병원 외부로 외출하는 등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동이 가능하였고,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굳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7. 입원일당 명목으로 1,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91,2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자 명단 및 일람표 첨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건강과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우체국에 343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다른 범죄로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다. 피고인 B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다른 범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다. 피고인 C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27. 20:12경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도고면와산리에 있는 '이웃사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¹2016고단2541 피고인은 2016. 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천 무역업체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신형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구매 대행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구매 대행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계약을 체결한 후 무역업체에서 차량 대금을 입금해 주면 이를 환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인도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구입 구매 대행 일을 하고 싶다, 내 명의로 자동차를 계약할테니 차량 대금을 입금해 달라, 차량을 인도받으면 이를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차량 대금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아자동차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412,800원을 기아자동차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차량 구입 대금으로 이체하게 하고, 그 즉시 기아자동차로부터 위 돈을 환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415,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9.경 천안 동남구 D 앞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모닝 밴 차량을 매입해줄테니 기아자동차(주) 계좌에 차량 대금 950만 원을 입금시켜라, 그러면 차량을 인도받는대로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차량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위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자동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C 명의로 95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기아자동차 대리점에 찾아가 위 승용차 구입 계약을 해지한 뒤 그 대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위 9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매매계약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2541),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단415),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인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 U, V, W, X, Y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위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Z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B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P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을, H은 통영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역할 및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J, N는 딜러 역할을, R은 흥국생명 AA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T, U, V, W, X, Y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건당 1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B이 나머지 돈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임대인으로 섭외되어, 2012. 9. 17. 경 전남 화순군 A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남 화순군 AC, 102동 10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Z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Z은 2012. 10. 초순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국민은행 화순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위 국민은행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AD)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1:4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참외 농사 작업장에서 피해자 E(50세)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 며 '왜 씨나락(벼 종자)을 구해주기로 약속해 놓고 구해 주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방부목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린 상처를 동반한 뇌진탕,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수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깐 잣(실백)을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2014. 1. 31.까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실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시가 11,505,000원 상당, 2014. 1. 8. 시가 10,500,000원 상당, 2014. 1. 27. 시가 10,500,000원 상당, 합계 시가 32,505,000원 상당의 실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