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42

범죄사실(피고인 A, B, C, D, E, F, G) [전제사실] H는 인천 남동구 I 건물의 관리단 대표이자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전기공사를 위하여 부른 인부들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부부관계이다. 위 I 건물 관리단 대표인 H와 구분소유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전기를 사용할지 혹은 세대별 분리(모자 분리)한 전기를 사용할지에 관하여 서로 분쟁 중인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4. 3. 07:00경부터 11:18경까지 사이에 위 I 건물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I 건물 지하 2층 전기관리실에서, 공용 전기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인 B, J(B의 처)의 세대별 분리된 전기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전기관리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I 건물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I 건물 지하 2층 전기관리실에서, 공용 전기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인 B, J의 세대별 분리된 전기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공용 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전기 배선을 B, J의 세대별 분리된 전기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전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 I 건물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H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이 그들의 전기 배선을 B, J의 세대별 분리된 전기에 연결해 놓은 것을 2020. 8.~9.경 다시 공용 전기에 연결해 놓자, 피해자가 잠가 놓은 위 I 건물 지하 2층 전기 관리실에 침입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기 배선을 다시 B, J의 세대별 분리된 전기에 연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8. 07:30경 위 I 건물 지하 2층 전기관리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와 빠루를 휴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는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CCTV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위 빠루를 사용하여 위 전기관리실 출입문을 찌그러트린 후 피고인들이 함께 전기관리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I 건물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I 건물 지하 2층 전기관리실에서, 공용 전기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인 B, J의 세대별 분리된 전기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공용 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기 배선을 피고인 B, J의 세대별 분리된 전기에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위 I 건물 전체의 전기가 약 1~2시간 동안 끊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전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9. 28. 13:31경 위 I 건물 지하 2층 전기관리실 앞에서, 피고인들이 위 전기관리실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H(남, 61세)가 제지하자,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단 쪽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전기관리실 문 앞에 서있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수회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B, D, C,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제출자료(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승강기 검사 수수료 안내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및 영수증), 연체납 전기요금 변제계획서, 각 판결문, I관리단 관리규약, 각 피의자 H 제출자료(진정서), 112사건신고내용, 고소장, 각 고유번호증(I관리단), 인천지법 민사 판결문, 고소장2,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안내문, 정기검사수수료계산서, 정기검사신청서, 각 정기검사실시 확인서, 피의자 H 제출자료(범죄일람표) 1. 상해진단서(H) 1. 수사보고서(I 모자 분리 현황 등 확인), 발생보고(특수건조물 침입),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내사보고,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 추가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H 추가고소장 제출 및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현장수사) 1. CCTV 영상 파일 CD, 현장사진, H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및 부연설명, 현장 촬영사진 [피고인 E, F, G 및 그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인정될 수 없고,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은 일반건조물침입의 점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 F, G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G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 G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과 H 사이에 I 관리를 둘러싼 장기간의 분쟁 과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그와 같은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상호간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벌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 G의 경우 피고인 C 등의 의뢰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H) 1.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28. 13:31경 위 I 건물 지하 2층 전기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의 머리를 팔꿈치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남, 67세)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8세)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H가 왼손에 휴대폰을 잡고 왼팔을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H가 제출한 사건 당시 녹음 파일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H와 대치중이었던 D가 남편인 A에게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말하고, A이 D에게 '어, 찍었어요. 걱정하지 마. 여보. 자, 자, 자빠지면 돼.'라고 답하는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전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와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