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4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6. 1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동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46세)의 집 베란다 앞에서, 집 안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옷을 다 벗고 안방에서 혼자 모기약을 뿌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고 주저앉힌 후, “옷을 벗고 빨아라, 성의 있게 빨아라, 꽂을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서 원피스를 입고 앞서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임장일지 1. 국과수 감정서 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8년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2021년에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내용의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10점)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경우 책임 회피 성향 등이 재범 요인으로 고려된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9점)으로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재범 위험 요인으로는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 등이 지적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개정법률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 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1. 이수명령 미부과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2항에 대해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수단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대범하게 피해자의 가족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인 저녁 무렵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자신의 주거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사슴벌레를 잡는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이 약 10여년이 지나 발각되었다. 위 범행들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은 특히 그러하다. 피고인은 10여년전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적인 삶을 살았으나 그동안 그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후 오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범행과 판시 제2항의 범행 사이에 1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부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당 기간 실형의 집행과 집행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