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1. C(수사 중)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0. 24.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D 사이트에 '캐논DSRL 650D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계좌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09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H수사 중)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4. 3. 4.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인터넷 다음(daum) I 까페에 '야구글러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야구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야구글러브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계좌인 ㈜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김해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H(수사 중)가 절취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11.경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49번길 27 김해농협 대동지점에서, 검은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계좌 개설신청서의 이름란에 'O', 주민 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김해시 Q 101호'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정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S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김해시 Q 101호'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4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 및 O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김해농협 대동지점 담당 직원에서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4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가입신청서 및 O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KT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KT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7.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인터넷 다음(daum) 'I' 까페에 '야구글러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야구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야구글러브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계좌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도박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김해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일명 'W'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1, 2, 4의 다항과 같 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편취한 대금을 위 사이트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F 명의 농협 계좌(G), (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Y), Z 명의 신한은행 계좌 (AA)에 약 7,840,500원을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제공 받아 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J, BM, BN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O명의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