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27

범죄사실 2016고단4527 1. 피고인 A과 D(2017. 2. 10. 사망)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E, 1층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F'의 대표자로 'F'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님들이 포인트를 적립할 경우 티머니 기능이 있는 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환급해주는 점에 착안하여 게임장 업주인 G를 가맹점으로 영입하여 G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포인트(게임머니)를 적립할 경우 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D은 속칭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위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한 후 미리 G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 중에서 환전 요청이 들어온 액수만큼을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및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5. 12. 4.경부터 2016. 5.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H, 2층에 있는 'I게임장'과 안산시 단원구 J, 116 내지 117호 에 있는 'K' 게임장 등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뉴다비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황금박쥐(5만점에서 10만점), 불새(20만점에서 30만점) 등으로 그림과 점수(당첨금액)가 나타나고 자동버튼누름 장치 시작 및 발사버튼만 누르면 별도의 이용조작 없이 발사대가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발사되는 게임 등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D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쌓은 포인트를 위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 요청을 하면 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775,950,000원 상당)을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F' 회사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경부터 2016년 1월 하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그곳 손님들에게 뉴다비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F'라는 환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게임장에서 환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카드리더기 등을 설치해주고, 환전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828 피고인은 2015. 12. 2.경 인천 남구에 위치한 L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M이 2015. 12. 1.경 위 L자동차매매상사 소속 딜러 N을 통하여 28,000,000원에 매수한 O BMW 중고 승용차를 피해자 대신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5. 12. 7.경 광명시 소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P에게 7,2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844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Q건물 2904호에 'R'이라는 상호의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S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환전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등 실무적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T은 인천 서구 U, 5층에서 'V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W은 위 T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실무적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던 영업실장인데, 이와 더불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X, Y은 '까꿍이' 31대, '백경' 19대 등 50대를 설치하였고, Z은 위 X, Y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위 게임기를 설치하도록 주선하였으며 매일 저녁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게임기별로 수익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S, T, W, X, Y,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6. 24.경부터 2015. 7.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와 카드를 위 게임장 계산대에 제시하면 R이 설치한 포인트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게임머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위 카드에 적립해 주고, 위 손님들이 'R'에 전화하여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을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2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G, AB, A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G,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신서 1. 상록신협 계좌거래내역서(AT)-AU,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AV)-AU,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AW)-AU, AU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정리분), AX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정리분), AY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정리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AX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AY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게임장 내 환전영업 채증 영상 첨부), 내사보고(가맹점 포인트 사용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U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환전영업 채증자료 관련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및 추가 환전 규모 확인), 수사보고(R 어플리케이션 실행 장면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D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A과 D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환전 규모 최종 정리) [2017고단828](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Z,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의 진술서 1. 자동차론 신청서, 자동차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통행정보, 하이패스 통행요금 미납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AZ), 계좌별 거래명세표(M), 수사보고(차량 반환) 1. 수사보고(횡령 대상차량 소재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시 기재 담보 제공일인 2017. 12. 7. 발급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증거기록 2권 84쪽 이하)와 피고인이 2017. 12. 7. AZ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증거기록 2권 80쪽)을 내세우면서, 당시 피해자와 그 사촌형인 AZ의 승낙을 받고 판시 기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이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증인 M, AZ의 각 법정진술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위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피고인의 회사인 'R'의 이사 등재를 위하여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Z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증인 M, AZ의 각 법정진술은 모두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위 각 법정진술 당시의 태도나 그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AZ 사이에 빈번하게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횡령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8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X,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용지에 대하여) 등, 내사보고(게임 머니 적립카드 및 환전 회사에 대하여) 등, 내사보고(환전 받은 통장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R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고, 그 환전 규모가 작지 않으며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