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인천 미추홀구 E, F동에 있는 자동차매매회사인 ‘G’ 소속의 자동차 딜러들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H에서 ‘I’ 등의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B는 피고인 A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중고차 구입이 아닌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를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면 추후 최대한 감가 없이 중고차를 재매입하여 사실상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로 중고차 구입 명목의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대출희망자들이 명목상 구입하게 될 자동차의 가액과 차종을 지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일명 출동조원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대출희망자를 대면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업체에 대출희망자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중고차를 배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에서 중고차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9.경 서울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B에게 중고차 구입이 아닌 대출을 희망하던 피해자 J의 이름, 연락처, 대출 알선 방법 등 구체적 기망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출중개사 교육자료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담보대출을 통해 K은행에서 연 3.89%의 이율로 3,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우선 중고자동차를 캐피탈 대출을 통해 구매하고 며칠간 가지고 있으면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K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고, 중고차는 우리가 매수하겠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K은행 대출금만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D은 같은 날 19:00경 의정부 L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M에 2,350만 원 상당의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되는 대출금 2,350만 원에서 이전비, 중고차 매매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16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재매입하거나, K은행에서 위 ㈜M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로부터 2,35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위 2,350만 원을 할부중개업체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J, 증인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대출신청 내역 등,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예금거래내역조회, 업무위탁약정서, 이체확인증, 인천서부경찰서 사건번호 2020-5350 송치서 등, 부산사하경찰서 사건번호 2020-7885 송부서 등 1. 수사보고서 - 고소인 녹취파일(피의자 O) 제출, 수사보고서 - 참고인 R 전화통화, 피의자들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 등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분배하는 구조로서, 각자의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의 가액이나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차액 중 일부가 여유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3)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당초 자신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딜러에게는 대환대출 명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 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외에도 2019. 11.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아 다수의 차량을 판매하였고, 판매된 차량의 차종은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의 선호보다는 그 사람이 차량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며(차종의 결정을 비롯한 차량의 판매 과정은 피고인 C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알선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인 C이 막연히 피해자가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는 것이라고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약 20만 원의 수당만을 받았으나, 피고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음에도 차액 중 경비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차량의 구매자에게 교부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사건 외의 다른 피해자들도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러한 민원을 접한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신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사실] C과 D은 인천 미추홀구 E, F동에 있는 자동차매매회사인 ‘G’ 소속의 자동차 딜러들이고, A은 서울 광진구 H에서 ‘I’ 등의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A의 직원이다. A과 피고인 B는 중고차 구입이 아닌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를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면 추후 최대한 감가 없이 중고차를 재매입하여 사실상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C은 A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로 중고차 구입 명목의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대출희망자들이 명목상 구입하게 될 자동차의 가액과 차종을 지정하는 역할을, D은 일명 출동조원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대출희망자를 대면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업체에 대출희망자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중고차를 배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A, 피고인 B, C, D은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에서 중고차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20. 4. 9.경 서울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중고차 구입이 아닌 대출을 희망하던 피해자 J의 이름, 연락처, 대출 알선 방법 등 구체적 기망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출중개사 교육자료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담보대출을 통해 K은행에서 연 3.89%의 이율로 3,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우선 중고자 동차를 캐피탈 대출을 통해 구매하고 며칠간 가지고 있으면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K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고, 중고차는 우리가 매수하겠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K은행 대출금만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며, A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D에게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D은 같은 날 19:00경 의정부 L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M에 2,350만 원 상당의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A, 피고인 B, C, D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되는 대출금 2,350만 원에서 이전비, 중고차 매매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163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재매입하거나, K은행에서 위 ㈜M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로부터 2,35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위 2,350만 원을 할부중개업체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A,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가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에게 채용되어 약 한 달간 상담 업무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위하여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B는 대출이 아닌 상담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도 A이 준비한 매뉴얼 등에 따른 것이다. 2)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월급만을 받고, 대출이 성사됨에 따른 성과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한 내용이 편법 대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가 A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는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음에도 차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