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3:1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분리한 후 그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서류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535,000원 상당의 재물 절취하고,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2021고단35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 쪽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사 소유인 2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상면 범행 관련 DNA신원확인정도 결과),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DNA 감정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지문 감식 결과 관련), 지문자동검색시스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실 확인, 판 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21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9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합계2,775,000원 상당액(= 2021고단247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범행의 절취금액 합계 2,535,000원 상당액 + 2021고단3586 사건의 절취금액 24만 원)을 절취하고,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247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피해자 J의 경우 피해 물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