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마포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자 'H'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다음카페 C 자유게시판에 비방할 목적으로 '아마츄어 주제에 갑질하려는 사이비수준 언론기자 대처하는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기자라는 인간들치고 진정 프로의식갖고 전문역량 갖춘 기자는 10%도 안되고, 나머진 그저 기자짓하면서 갑질하거나(유수 언론사), 겨우 먹고사는 수단(비주류 언론들)으로 일하는 친구들이라면서 자신의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다 털어놓습니다. 회사 홍보 부탁한다면서 금일봉 봉투 쥐어주면 대신 홍보실 직원 역할 해주고, 광고안주면 직간접적으로 건수없나 살피는 통에 주기적으로 챙겨주곤 하는데, 이런 것 담당하는 일을 기업 홍보실에서 맡아서 하니까 아예 기자들이 갑질하는데 익숙해졌다고.' (중략) '어젠 E라는 통신사의 젊은 여기자도 모 부처의 정책 관련 보도를 하면서 전교조 I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서 저를 모욕하는 기사를 써서 오늘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현직언론사 기자 생활하는 친구에게 전해주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했더니 "심했네"라는 대답이 돌아 옵니다. 그 여기자보다 훨씬 오랜 기자 생활을 했던 중년의 기자가 볼때도 문제가 있는데 이 여기자는 메일로 "당신이 요구해서 이미 삭제했는데 어이없다. 사과할 의사없다"고 하던군요. 메일이 오고난 후 해당 기자가 출입하던 정부부처의 사무관 등이 이 여기자 소속 언론사에서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다면서 고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비쳤으나 전 오늘 6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중략) '최근 언론 기자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아마츄어 시민기자인지, 전문 기자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가 아닌, 자기의 이념성향과 관점에 따라 거의 창작수준이나 성명서 수준의 기사를 써놓고 그게 기자질 한 증거라고 자랑스럽게 남겨놓습니다. 자기들은 기자가 대단한 특권층인 양 착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류들은 더욱 그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합니다' (중략) '저의 사례처럼 원래 능력은 시민기자수준이면서 갑질하는것에 익숙해서 자존심만 강한 사이 비기자들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즉각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사이버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략) '사이비기자일수록 자신을 형사 고소하면 건수잡으려고 상대방의 회사, 단체, 부처의 꼬투리 잡기위해 입체적으로 스캔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칠일 있으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기자들은 공갈협박범보다 더한 파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중략) '최근 사이비기자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자들에게 꼬투리 잡힐일이 없으면, 이젠 당신은 대한민국 언론정화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중략) '자신의 보도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기자생활할수록 전과1범, 2범, 3범 별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별은 더 이상 기자의 갑질노릇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평소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왔고, 자신의 이념성향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여 본건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별건 고소를 당한 이후 피고인을 공갈·협박하였던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처럼 기자의 지위를 악용하거나 피고인을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었고, 본건 기사는 전교조 I과의 전화통화를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념성향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게시글 중 "우리나라 기자라는 인간들치고.(중략).아예 기자들이 갑질하는데 익숙해졌다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D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적시하여 D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어젠 E라는 통신사의 젊은 여기자도.(중략).전 오늘 6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D은 G 11:12경 "H"이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I은 "수능 개선 자문위원회가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 위주로 구성됐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네트워크를 통해 일선 교사들을 추천받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I은 "특히 A 대표는 수능을 개선하는데 전문성도 부족한 인물"이라며.(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전교조 I의 발언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 사건 기사의 수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교조 I의 발언은 사실이나 그 부분 기사를 삭제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 사건 기사를 수정한 사실, 피고인은 다시 D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D은 12. 11. "당신 원하는 대로 당신 능력 없다는 부분 수정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사과를 해야할 이유도 없고 대꾸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최근 언론 기자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아마츄어 시민기자인지.(중략).점점 무 거워지는 별은 더 이상 기자의 갑질노릇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언론 기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면서 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이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 주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저의 사례처럼 원래 능력은 시민기자 수준이면서 갑질하는 것에 익숙해서 자존심만 강한 사이버기자들의 경우에는"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글이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