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익산시 H에 있는 학원에서 피해자 G에게 "J체험관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년 동안 위탁 운영하여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체험관 건립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사업자금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운영수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0.20. 2,000만원, 2008.11. 11. 500만원, 2008.12.8.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하림과 산란계 노계육 수출계약을 하게 되었으니 동남아시아에 닭고기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닭고기 수출을 통해 금방 돈이 나올 것이다. 급히 수출 경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닭고기 수출 사업은 피고인이 납품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닭고기 수출을 통해 짧은 기한 내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0. 30.경 900만원, 2013. 11. 26.경 5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J체험관 설립 계획 관련), P 건립 계획 [판시 제2항]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협약서 1. 수사보고(Q 사용내역 관련),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R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Q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S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T 무역부 U 이사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체험관을 건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사업이 무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G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후 V체험관을 건립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관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위 투자금을 변제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투자 약속을 믿고 닭고기 수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피해자 L이 약정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중 2,100만 원을 J체험관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주식회사 W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480만 원을 피고인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익산시는 2008. 9. X지구 내에 P 건립계획안을 작성하여 2008. 11.까지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2008. 12. 조성계획 설계용역을 할 계획을 세웠으나 위 일정대로 계획이 추진되지 않았다가 결국 무산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투자를 제안할 당시인 2008. 10.경에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건립 예산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G이 V체험관의 관장으로 위 체험관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권한에 기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 G이 위 체험관 운영의 대가로 피고인에 대한 위 투자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닭고기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으로 2억 원 정도를 투자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L은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정도로 대답하였으며 나중에 투자금 2억 원이 모두 준비되면 투자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L과 피고인 사이에 정식으로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투자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은 위 투자금의 일부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하림이나 T와 사이에 물품대금을 외상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위 닭고기 수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다. 2013. 11. 26. 자 500만 원이 피해자 L이 Y에게 그림 판매를 위한 접대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