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05

범 죄 사 실 2021고단4005 피고인은 2021. 9. 14. 03:23경 B과 함께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간 다음, 그곳 불상의 종업원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B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함께 그곳 서랍 안을 열어 현금과 상품권 다발을 찾고, 피고인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서랍을 발견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해 자물쇠를 재끼고 서랍 안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찾아냈다. 계속하여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찾아 낸 피해자 소유인 19,193,000원 상당의 현금과 화순사랑상품권, GS상품권, 현대상품권 등 총 4,94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바지 안에 넣어 위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계 24,13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361 1.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4.경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이트인 H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연락을 달라’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후 2021. 1. 15.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이 투자사기를 당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듣자,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대출을 실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너의 기존 투자사기 피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묶을 수 있다.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개인정보를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본인은 대출요건에 맞지 않는다. 부모님의 인적사항으로 대출을 받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F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K 비밀번호와 그의 모(母)인 피해자 G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2 생략), K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21. 1. 15. 04:24경 피해자 F의 K에 임의로 접속하여 위 정보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F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2:24경 피해자 G의 K에 임의로 접속하여 위 정보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G 명의의 위 L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1,070,000원을 이체하고, 2021. 1. 15.경부터 2021. 1. 18.경까지 피해자 F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N에서 모바일 게임 O의 게임머니(P) 대금으로 55,000원씩 10회, 33,000원 1회, 2021. 1. 15.경 Q에서 문화상품권 구입대금으로 494,6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47,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말경 소셜 네트워크사이트인 H에 ‘S’이라는 닉네임으로 ‘돈 필요한 사람 연락하라, 돈을 벌게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의 아들 T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T에게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성년자는 부모님 명의로 인증번호만 보내주면, 1건 당 5만 원이다. 부모님 2명 것으로 인증을 하라.”고 말하여, T로부터 피해자 R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2021. 1. 31. 05:07경 피해자의 U 계정에 임의로 접속해 위 정보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결제 수단으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V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U에서 모바일 게임 ‘O'의 게임머니(P) 대금으로 8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31.경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6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H에 ‘X’이라는 닉네임으로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의 아들 Y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Y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신의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가상결제 개념으로 보증만 잡아놓고 돈을 갚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되는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Y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및 통신자 정보 등을 제공받고, Y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Z앱을 설치하게 하여 위 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부정하게 피해자 명의의 AA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2021. 7. 13. 03:13경 ㈜AB에서 의류 대금 1,547,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60,150원을 결제하고, 2021. 7. 14.경 AC앱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AE유한책임회사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870,1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741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동네후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인 AF과 사이에, AF의 어머니인 피해자 AG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8.경 전남 화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내 차를 긁었는데, 수리비로 400만 원이 나왔다. 150만 원만 보내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를 만나 ‘수리비 25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AF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피고인의 자동차와 부딪쳤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 AF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자동차에게 손상을 입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6.경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수리비 명목의 9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2 피고인은 2020. 12. 25.경 인터넷 ‘O’ 사이트에서, 게임화폐 ‘P’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AI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2만 원을 입금하면 피해자 명의 게임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해 게임화폐 P를 소액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화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7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 확인 결과)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부, 장부, 메모 사본 [2021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자 전화통화, 참고인 Y 전화통화) 1. 인증번호, 소액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L은행 이체내역, Q 결제내역, K 송금내역, U 결제 내역, AA카드 사용내역, U결제 내용 [2021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캡처 사진, AJ 송금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번) [2022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AH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 비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나이가 어린 편이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