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당 용인 갑 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및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동백동, 마북동은 2012. 2. 27. 선거구 편입) 후보자로 출마한 G(제17대, 18대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서, 제19대 총선 관련하여 G을 위하여 기획·집행 등 총무 역할 및 자금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1. 지역구 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상여금 명목 금원 지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국회의원 G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H은 2012. 4. 초경 용인시 처인구 F당 국회의원 G 지역사무소에서 G에게 "지역구 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여 G으로부터 상여금 지급을 승낙 받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초경 지역사무소에서 H에게 490 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H은 그 일시경 지역사무소에서, 선거기획을 총괄하는 보좌관 I, J, 비서관 A, 비서 K, 비서 L, 간사 M, 홍보담당 성명불상 직원, 선대본부장 H에게 각 50만 원, N, O에게 각 30만 원, P에게 20만 원, 성명불상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지역구 사무실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현금 배부행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H은 2012. 3. 20.경 용인시 처인구 F당 국회의원 G 지역사무소에서 G 과 함께 Q 지역협의회장 R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업식에 가면서 개업 축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0 경 위 지역사무소에서 Q 지역협의회장 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할 금품으로 현금 1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고, G, H은 그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의 부동산 개업식에 함께 참석하고, H은 개업식이 끝날 무렵 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Q 지역협의회장 R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H은 2012. 4. 초경 위 지역사무소에서 G과 함께 '선거를 위해 멀리서 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값이나 경비를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협의를 하여 S 지역협의회장 T 등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초경 위 지역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역협의회장에게 제공할 금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고, H은 그 일시경 위 지역사무소에서 S 지역협의회장 T에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계속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T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무렵 위 지역사무소에서 H을 통해 U 지역 협의회장 V에게 200만 원, W 지역협의회장 X에게 200만 원, Y 지역협의회장 Z에게 100만 원, AA 지역협의회장 AB에게 200만 원, AC 지역협의회장 AD에게 100만 원, 부위원장 AE에게 100만 원, 고문 AF에게 100만 원, 여성위원 AG, AH, AI, AJ에게 각 5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S 지역협의회장 T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V, T, AE, E(1회, 2회, 3회), H(5회), L, O, J, K, M,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K, V,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보고), 위 주거지 압수수색현장 사진 1부, 수사보고(A 선거사무실 차량 내 물건 임의제출 경위), 임의제출 확인서 1부, G의원실 근무자 명단 송부, 근무자 명단 1부, 롯데마트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T 진술관련 확인),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H), T 통화내역, 수사보고(AF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1부), 농협에서 사용된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1부, 용인농협 파머스마켓 영수증 사본 1부, H 자필기재 현금수수자명단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M 전화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금 배부행위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등이 S 지역협의회장 T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데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H 등을 상대로 경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금 배포계획을 수립하였던 점, 현금 배포에 관한 H의 자백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G 및 피고인이 위 현금 배포에 개입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H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H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여금 명목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등이 지역구 사무실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상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데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거일 3일 내지 4일 전에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현금을 주었다"는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H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G의 동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원들의 격려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G의 지시 없이 H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G은 '위 각 금원은 직원들에 대한 회식비 명목이다'라고 주장하나, 선거가 종료되기 전에 회식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J이 "H이 종래 진술인에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지급한 위 금원을 단순한 회식비 명목의 금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H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H이 지역구 사무실 직원 등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공소제기일이 2012. 6. 1. 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H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 및 지역구 사무실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가담하여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G의 5급 비서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현금제공 행위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실행 행위를 담당하는 등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G 또는 H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현금을 전달한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G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국회의원 G의 후원회 사무국장 E 2011. 9.경 용인시 처인구 AK, 2층 202호에 있는 F당 국회의원 G의 후원회 사무소에서 G에게 “조직관리 차원에서 활동비가 필요하다, 사람들 오면 밥값이나 차값도 들고, 사람 찾아다니려면 차량 운행비도 필요하니 매달 4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G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을 독려함에 있어 식사 또는 차를 대접하는 데 사용할 활동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G으로부터 후원회 사무국장의 활동비 지급을 승낙받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E에게 후원회 사무국장의 활동비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1, 10. 초경 용인시 처인구 AK에 있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E에게 후원회 사무국장의 선거운동 활동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초경, 같은 해 12. 초경 매달 400만 원씩, 2012.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매달 400 만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과 공모하여 G 후원회 사무국장인 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씩 조직관리비를 E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G 및 E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은 체포 이후 “차량 트렁크에 두었다가 압수된 400만 원은 지인인 AL과 금 거래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다"고 진술하다가 2012, 5. 20.자 검찰 조사에서 “2012. 4. 9. 선거가 임박하여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보관한 돈이다"고 진술하여 조직관리비 명목의 금원임을 인정하면서도 "G 또는 선거조직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G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 “5급 보좌관 급여를 모친의 계좌로 자동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골프백에 넣어두었다”는 내용으로 자금의 출처를 진술하였다가, 제4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 "진술인 (E)이 2011. 10.경부터 2012. 4. 초경까지 조직관리 및 활동비(식대,찻값, 유류비)명목으로 2012. 1.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 동안 매월 초에 4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고 진술함으로써, G의 관련성까지 자백하였는데, 현금 400만 원의 압수사실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이 400만 원을 초과한 총 2,400만 원의 선거운동 관련 금원 수수사실을 자백하여야 하는 정황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고, G의 관련성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한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E은 제5회 검찰 조사에서 "위 400만 원은 물론, 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한 다른 현금도 사람들을 만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6회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350만 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여,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다. 다. E은 G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인이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후원회 사무실을 얻어 나가라고 하면서 업무 진행도 잘 안되었고 진술인이 후원회의 일을 알지도 못하여 갈등이 있었다. 후원회 일은 진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직관리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진술인이 2011. 9.경 G에게 전화하여 며칠 후에 후원회 사무실에서 G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술인이 '조직관리 차원에서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매달 400 만 원을 지원해 달라. 사람들이 오면 밥값이나 찻값도 들고 사람 찾아다니면 기름값도 든다'고 하였고, 이에 G1 '알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먼저 G에게 조직관리비를 요구하였고, G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원래 5급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11. 9. 경 G의 지시에 따라 비자의적으로 후원회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 전임하게 되었는데, 이 후원회 사무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유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Gl E에게 조직관리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 후원회 회계책임자 P이 작성한 후원회 경비집행 내역에 의하면, 이 당직자, 선거구민들과의 식사비를 후원회 경비로 지급한 내역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매월 식사비 100만 원, 기름값 170만 원, 찻값 1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E의 진술 부분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마. 가사 이 매월 조직 관리비 및 활동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4. 초경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조직관리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즉시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에도, 400만 원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선거운동 상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바. G 의원 사무실의 정치자금은 후원금 입금 계좌에서 농협 계좌로 이체된 다음, 후원회 사무소의 기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G의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와 같은 기본 경비 외의 추가 경비가 필요한 경우, 후원회 사무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따로 받았는데, 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현금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의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위 400만 원은 봉투 4개에 5만 원권 20장씩 나누어 담긴 상태에서 압수되었고, 당시 함께 압수된 E의 수첩에 “현금 : 4, 백만원씩 세기 쉬워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현금에서 E의 지문 외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미리 자신의 어머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관리비를 사용한 다음 뒤늦게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위 400만 원을 어머니 계좌에 다시 입금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100만 원씩 4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았고, 더욱이 위 수첩의 내용은 이 100만 원씩 4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아 놓은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을 수첩에 별도로 기재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이 검찰 조사에서 그 이유를 진술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아. 후원회 사무실 회계책임자 P은 후원회 사무실 경비의 사용 내역을 G 등에 보고한 반면, E G에게 위 400만 원의 지출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그 동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비추어 볼 때, G이 E에게 별도로 조직관리비를 지급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