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50

<유죄 부분> - 피고인 E : 2016. 8. 19. 업무방해의 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J는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6. 8.경 제19기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6: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간에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내 3투표소(후문 1동과 3동 사이)에서 피해자 J의 모자와 선관위원 목걸이 표찰을 벗기고 부채로 테이블을 탁탁 치며 선관위 자격이 없다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6. 8. 19.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서울 동대문구 I 아파트 입주민들이며,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J 또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 모두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16. 8.경 제19기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9. 06:00경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내에서, 선거 전날 위 아파트 2동 동대표 후보자 피고인 C, 5동 동대표 후보자 피고인 D가 개인 홍보물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돌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 회의를 거쳐 동대표 후보자 자격을 박탈시키자, 이에 항의하는 취지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의 입주민들이 선관위 업무를 반대하는 속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칭함)를 구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정문 앞 1투표소에 피해자 K이, 3투표소(후문 1동과 3동 사이)에는 피해자 J가, 위 아파트 남쪽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4투표소에 피해자 M이, 5동 출입구 앞 5투표소에는 피해자 L 등 선관 위 선거위원들이 선거 업무를 보고 있는 투표소 테이블 옆에 입주민들과 2~3명씩 앉아서는, 여자 노인과 피고인 E은 3투표소에 있는 피해자 J의 모자와 선관위원 목걸이 표찰을 벗기고 부채로 테이블을 탁탁 치며 선관위 자격이 없다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들은 각 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오는 입주민들에게 '동대표 선거 부당, 선관위 해체하고 비대위 구성하여 동대표 재선거'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읽어 보라고 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각 투표소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선거다'라고 말을 되풀이하는 등 그때부터 투표가 끝나는 20:0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K, J, M, L의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아도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들 옆에 앉아서 투표과정을 지켜보거나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지지서명을 받거나, 각 투표소를 왔다갔다 하는 것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파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진행되던 동대표 선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음을 다른 주민들에게 알리고, 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지 감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행동들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운영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감시·비판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들의 의사표현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J, M, L의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큰 의문이 있으며,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E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까지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만한 근거도 부족해 보인다. 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E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6. 8. 25.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선관위 위원인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J 등 4명은 2016. 8. 25. 20:00경 위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 모여 앉아 위 2016. 8. 19.자 투표율 미달로 제2동 재선거 및 제1, 3, 4동 투표일정 조정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에 비대위에 소속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의실 중앙 테이블 둘레에 앉아서는 이구동성으로 "선관위 불법이다, 위원장 자격이 안 된다, 선관위 해체해라"고 계속 큰소리를 치며 그때부터 약 50분간 피해자들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판단 당시 촬영된 회의실 CCTV 영상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 중 K, L, M과 관리소장 N가 출석한 상태에서 위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주민들이 차례로 회의실에 입장하기 시작하였고, 회의 초반에 성원 여부를 놓고 잠시 언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조용히 회의를 지켜보자고 주민들이 서로를 진정시키며 소란이 잦아들었으며, 그 후 약 20분간 회의가 진행되다가(J는 중간에 회의에 참석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해석 등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면서 다시 20분간 논쟁이 계속된 사실, 결국 K의 폐회 선언으로 회의가 종료되었고, 이에 흥분한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K의 퇴실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회의진행경과를 살피건대, 당시 회의장 분위기가 다소 과열된 측면은 있으나 적어도 K의 폐회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회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대립의 수준을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방해죄의 죄책에 관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무죄판결의 공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