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3.19: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농협 F지점에서 D은 그 명의로 G 관리하는 H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에 피고인과 D이 각자 25만 원씩 마련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2011. 8.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옆의 스포츠센터 주차장 내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G이 숨겨둔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 D과 약 0.3 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 02:30경 위 가항의 농협 지점에서 D L 명의로 위 가.항 H의 농협 계좌에 피고인과 D이 각자 35만 원씩 마련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과 D 2011, 12. 27, 23:3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내 주차장 부근 화장실 앞에 있는 가로등 밑에 G이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 각자 약 0.35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3, 19:00경 위 가항의 농협 지점에서 D L 명의로 Gl 관리하는 Q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에 피고인과 D이 각자 15만 원씩 마련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고, D1 2012. 4. 2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수원시 R 입구 안내간판 밑에 G이 숨겨둔 필로폰 약 0.4그램을 찾아오도록 하여 각자 약 0.2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8. 16:00 경위가.항의 농협 지점에서 D L 명의로 위 다.항의 Q의 농협 계좌에 피고인과 D이 각자 10만 원씩 마련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D은 2012. 4. 2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옆 쉼터 바위틈에 G이 숨겨둔 필로폰 약 0.3 그램을 찾아 각자 약 0.15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5.경 수원시 팔달구 U 부근의 V에서 D L 명의로 G 관리하는 W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에 피고인과 D이 각자 10만 원씩 마련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Y시장 담 부근의 전신주와 헌옷 보관함 사이에 G이 숨겨둔 필로폰 0.3그램을 찾아 각자 약 0.15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노래연습장에서 'AB'라는 친구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위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에 의하면, 위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에 이용된 차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에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D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2012. 4. 23.자 매수범행, 2012. 4. 28.자 매수범행, 2012. 5. 5. 자 매수범행과 관련하여, 각 범행을 전후로 피고인과 D, D과 G 사이에 상당한 빈도의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D을 태우고 판시 K 옆의 스포츠센터 주차장, N, 농협 지점, T 옆 쉼터, Y시장 등에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필리핀 투약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모발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자 이를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1),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혐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개정 후 신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개정 법률(제10786호)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2012. 6. 8.)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190만 원 + 1회 필로폰 투약분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사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 횟수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