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은 피해자 D(17세)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20. 8. 2. 22:00경 인천 중구 E모텔 F호로 피해자의 친구 G을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 C에게 “D이 휴대전화도 없고, 이제 잠수를 타면 찾을 방법이 없으니, 돈을 갚을 때까지 붙잡아 놓자”고 말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 3. 22:20경 H모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가 밥을 먹으면서 마늘, 고추, 와사비를 다량 넣은 상추쌈을 돌아가며 약 4~5회 피해자의 입에 넣어 억지로 먹게 하고, 같은 날 23:3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4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한 후 창문을 목까지 올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8. 4. 04:00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N’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순대국에 인근 편의점에서 사 온 불닭소스와 겨자를 다량 넣은 후 “국물까지 다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위 순대국을 먹게 하고, 같은 날 06:30경 인천 동구 O에 있는 ‘H모텔’ F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에 걸쳐 프랭크 자세와 물구나무 자세를 서게 한 후 피해자에게 “춤출래, 맞을래”라고 말하며 팬티만 입은 상태로 춤을 추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말하며 번갈아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동구 P에 있는 ‘Q’ 인근 노상으로 가 피해자에게 불닭소스와 캡사이신을 다량 뿌린 닭꼬치를 억지로 먹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 카페로 이동하여 주문한 빵에 핵불닭소스를 다량 뿌려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먹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8. 5. 00:00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U’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핵불닭소스와 와사비를 넣은 밥, 다량의 청양고추와 마늘을 강제로 먹게 하고, 같은 날 01:00경 위 ‘U’ 식당에서 인근 PC방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트렁크에 타게 하고, 같은 날 03:00경 위 ‘H모텔’ V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프랭크 자세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 22:00경부터 같은 달 5. 18:00경까지 약 6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4. 10:00경 인천 동구 O에 있는 ‘H모텔’ F호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춤을 추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과 함께 “내 채무자.돈 줘”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Y편의점 cctv 캡쳐사진, N cctv 캡쳐사진,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발췌, 실종신고 관련 숙박업소 수색 등, 관내 숙박업소 탐문), 각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하 ‘이 부분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수사기록 63쪽),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수사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저는요 원래 시작은 저니까 별로 처벌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54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위 답변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것인지 불명확한 점,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가 있기 전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 참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답한 내용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16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나. 피고인 C: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 식당 등을 데리고 다니며 매운 음식을 먹이고,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채무자임을 알리며 팬티만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감금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기재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고 하고 있고, 위 진술기재가 양형인자인 처벌불원(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처벌불원을 양형인자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씩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A,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