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9. 11. 7. 발주자인 E 태양광발전소의 F으로부터 공사금액 957,000,000원에 ‘G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9. 11. 7.부터 2020. 3. 3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충북 보은군 H, I에 있는 ‘G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며, J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K은 약 350kg 무게의 저압연계배전반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송하는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 등의 포크‧버킷‧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는 2019. 12. 10.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K이 화물차에 싣고 온 약 350kg 무게의 저압연계배전반(이하 ‘배전반’이라고 한다)을 인계받아 J가 운전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배전반을 화물차에서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중량물 낙하 등으로 인해 근로자 등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중량물 하차 작업 중 낙하 위험성을 인지하였으므로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J, K은 중량물 하차 작업 중 낙하 위험성을 인지하였으므로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배전반 하차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J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 포크를 화물차 적재함 끝에 대고, 피고인 B, K은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배전반을 밀어 지게차 포크에 실었으나, 한쪽 포크가 약간 기울면서 균형을 잃은 배전반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 D(여, 68세)에게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J, K과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번부터 10번까지, 18번) 1. J,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더는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7년 6개월 이하 피고인 B는 금고 5년 이하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당시 배전반을 운반한 K의 일정 등 이익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데 따른 과실이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과실이 위 K이나, 당시 지게차를 운행한 J의 그것보다 현저히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무려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