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58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방문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클럽 F’를 방문하여 2020. 4. 2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4. 25.부터 2020. 5. 2.까지 자택인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고, 2020. 4.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를 통하여 위 유선통지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거지에만 머무는 것이 갑갑하다는 이유로 친구, 가족 등을 만나고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에 갈 목적으로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4. 26. 13:00경부터 2020. 4. 26. 16:30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해운대구 일대를 방문하고, 2020. 4. 26. 18:00경부터 2020. 4. 28. 21:20경까지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부산시 일대를 방문하고 서울-부산 구간의 SRT를 탑승하고, 2020. 4. 29. 23:20경부터 2020. 4. 30. 03:00경까지 부산 수영구, 부산진구, 동래구 일대를 방문하고, 2020. 4. 30. 17:15경부터 2020. 4. 30. 18:40경까지 부산 수영구 일대를 방문하고, 2020. 4. 30. 19:00경부터 2020. 4. 30. 19:40.경까지 부산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일대를 방문하고, 2020. 5. 1. 20:20경부터 2020. 5. 2. 24:00경까지 경남 통영시, 거제시 일대를 방문하여, 총 6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185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F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J과 부산 부산진구 K호텔에 투숙한 뒤 호텔 침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텔비를 계좌이체하면서 계좌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피의자의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6. 06:40경부터 같은 날 06:56경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틈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은행 인터넷뱅킹 앱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M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1,200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통영시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오늘 오전에 내가 계좌이체로 가져갔던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032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15. 02:00경 통영시 P빌라 Q편의점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금으로 50만 원을 빌려 달라. 2~3일 뒤에 2~3배의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4:06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가 R에 위치한 S 가게 사장인데 아르바이트생이 급히 아르바이트를 가불해 달라고 해서 현금이 필요하다. 내일 바로 줄 테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T 명의 M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47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으로 갚아 줄 테니 추가로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경 통영시 무전동에서 피해자 U에게 “대출을 받아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친구가 연락두절 되어 현재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모텔에서 월세를 내면서 지내고 있다. 밀린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2주 이내로 변제해 줄 테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락두절된 친구를 찾았다. 그 친구에게 가야 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차비로 15만 원을 빌려주면 20만 원을 갚을 때 한꺼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8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9. 01:00경 통영시 V에 있는 ‘W’ 주점 내에서, 피해자 B(남, 30세)의 일행인 C이 피고인이 부르고 있던 노래 반주를 끈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C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X는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X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X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2. 19. 01:00경 통영시 V에 있는 ‘W’ 주점 내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피고인이 부르고 있던 노래 반주를 껐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피해자 D(남, 27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너 뭔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31.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해양공원에서, 사실은 Y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명 Y, 상품명 Z, 수량 1대, 총 렌탈기간 60개월, 월렌탈료 42,900, 약정기간 36개월’등이 기재된 ‘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란에 ‘Y’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AA 주식회사 담당 직원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Y으로부터 공기청정기 등 렌탈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Y 명의 렌탈계약서를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AB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50,000원 상당의 AA 공기청정기(Z) 1대 및 필터세트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등 2020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촬영본, 1. 수사보고(합동점검 및 최초 적발 경위,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각 AD 발신내역, 각 통신사별 역발신내역, 피의자의 AE 소비내역 촬영본,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내역 중 2020. 4. 25. 통화내역 출력본 2020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2020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각 송금내역 2020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C, B, 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고소장 1. 렌탈계약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47조 제3호(격리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범 X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 상황, 위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가 총 6회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는 등 죄질과 범죄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각 사기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특수상해의 경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대부분의 범행은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는 사정도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 추가 전파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일부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