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02

범죄사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총 40기 손전탑 중 경북 청도군 D에 위치한 E를 제외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D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D 소재 E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고,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F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고 한다)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D 송전탑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공대위의 상황실장으로서, 공동대표인 G과 함께 반대시위를 주도해 온 자이다. 1. 20146002, 한전은 2014. 7. 21. 05:00경부터 경북 청도군 소재 한전의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반대세력들과의 충돌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설치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I 등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한 전직원들이 공사장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있음에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은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한전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G은 공사현장 내에 뛰어들어가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작업장 내를 뛰어다니고, 작업하는 인부들을 제지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1은 공사현장 내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를 막는 한전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한전 직원들을 밀어 붙이며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의 송전탑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단6438 피고인은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J, 청도주민인 K 등 송전탑 공사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2013. 10. 8.경부터 2014, 4. 21.경R가지 사이에 한전에서 송전탑 공사에 필요한 건설재료 적치장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북 청도군 H답 2,386m² 등의 부지 출입구 부분에 공사차량, 인부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수아비, 깃발, 장승 등의 조형물을 세우고, 작업장 진입로 주변을 끈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막아 한전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1491, L, M, N, O, P 등은 함께 청도 송전탑 공사와 관련하여 경북도지사에게 한전과 청도 주민들간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명목으로 2014. 8. 18. 10:00 경 대구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 소재 경북도청을 찾아가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M 등의 요구로 같은 날 12:00경부터 12:30경까지 경북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도지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경북도청의 중재로 같은 날 16:45 경 경북도청 제2회의실에서 M, 청도주민, 한전직원, 경북도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청도주민 등이 한전의 즉각적인 공사중단부터 요구하여 실질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M 등을 비롯한 공사반대측은 면담이 결렬되자, 도지사 접견실로 복귀하여 경북도청 측에 사태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접견실에서 철수할 것을요청하였으나, M 등이 응하지 않자 일단 제2회의실로 이동하라고 하였고, 같은 날 18:30경 M 등은 제2회의실로 이동한 후 회의실 문을 잠그고, 회의실 벽면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Q님,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주이소!"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부탁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러 온 방문자들의 출입만 허용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제2회 의실 안에 있던 자들에게 침구류 등을 전해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2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에 경북도청측은 피고인 등의 장기 점거농성을 우려하여 다음날인 2014. 8. 19. 00:40 경 제2회의실 앞에서 퇴거명령서를 제시하며 제1차 퇴거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01:30 경 제2차 퇴거명령서를 제시하며 제2차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이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도청측은 같은 날 12:00경 제2회의 실 앞에서 제3차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R, S, T, U, N, O, P 등과 공동하여 2014. 8. 19. 00:40경 제1차 퇴거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다음 날 13: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북도청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동영상 CD 첨부)(피고인과 관련된 CD에 한함) 1. 수사보고서(송전탑 공사관련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번) $2014.6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업추진현황 1. 현장사진, 사진, 사진 등 2015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R, S, T, U, N에 대한 각 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참고인) 1. Y의 진술서 사본 1. 동영상자료 사진 캡쳐화면, 사진, 동영상 캡쳐화면 [2014고단6002 범행의 일시 • 장소, 공범들의 소속단체, 범행의 방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 I 등 다른 공범과 공모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6438: 공사차량 및 인부들의 진입을 막아 공사를 방해할 의사로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입구를 가로질러 컨테이너와 허수아비, 현수막, 장승 등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 시설물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위 조형물의 철거가 용이하다거나 위 조형물의 철거로 컨테이너를 치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w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방법과 절차의 위법은 피할 수 없으나, 송전탑의 설치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범행의 동기가 된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