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8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현정(기소), 김기룡, 문현철, 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D(여, 25세)의 모친과 수년 전에 이혼한 피해자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4.경 중국 연길시 E 아파트 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집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어딨어, 니가 아니면 내가 동거녀랑 잘 살았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8. 20:00경 중국 연길시 E 아파트 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집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며 "여권을 불태워 버린다", "내가 너 안아서 창문으로 던져 버리면 너 끝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가 '대림동에 있는 직업소개소에 같이 가보자'라고 말하여 짜증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6. 07: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고시원 314호에서 피해자가 '일을 안할 거라면 왜 한국에 왔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6.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4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각 폭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위, 폭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및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였던 제1회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제1회 검찰 조사에서 '가슴 부위를 한 대 정도 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한국에서 피해자의 어깨 쪽을 손으로 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10일(기본범죄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오래전 처와 이혼한 피고인이 10여 년 만에 재회한 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행히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진단 결과 지능지수가 71로 판단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인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정신적 의사결정능력이 미숙한 지적장애인으로, 대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헤어진 피고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2015. 9.경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피고인과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주변에는 피해자가 정을 둘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없는 데다가 재혼한 친모, 계부와 함께 생활하는 데도 불편함을 느낀 나머지 친모로부터 독립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정을 느끼며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 끝에 중국으로 건너가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4. 피고인이 거주하는 중국 I로 찾아가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5. 10. 16. 21:00경 중국 I 에 있는 피고인이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말라며 밀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누르고, 양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난 죽어버려야 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10: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침대로 가서 바지 벗고 엎드려 있어"라고 말하여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성행위한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난 죽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데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르기로 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옷을 벗고 엎드려 있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7. 22:00경 중국 I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친척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살겠다며 친모의 집을 나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르기로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6. 22:00경 중국 연길 기차역 근처 J 건물에 있는 K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어렸을 때 피해자 친모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기억이 있는 데다가 평소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폭력 성향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맞았던 경험이 있어 이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때리거나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나가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9. 22: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고시원 314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엎드려 있어라 뒤로 하면 좋다"라고 말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시킨 후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22. 22:00경 위 고시원 314호에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24. 17:00경 위 고시원 314호에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5. 11, 18, 22:00경 중국 칭따오공항 근처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다리, 허리부분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중국 칭따오공항 근처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0, 20:0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고시원 314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어"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지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였는지가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증명이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위력으로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내용 자체로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폭법 제6조 제4항인데 여기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둘째는 성폭법 제6조 제5항, 제6항인데, 여기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개념 및 고려대상도 위 제4항의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나 그 장애의 정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시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반 성폭력범죄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간음 및 추행이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성폭법 제6조 제5항, 제6항 상의 장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범행 당시 위에서 설시한 정도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인 2015. 7. 6.부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병원을 찾게된 계기는 '분노조절의 어려움, 특히 모친과의 갈등 문제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기간도 같은 해 9. 11.까지 2달 정도로 길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심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의무 기록상 피해자가 호소했던 주된 증상은 '분노조절, 사회생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는 2015. 7. 10.경 실시된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71로 측정되어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 하위 2%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을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지적장애 3급으로 분류하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꿈이 작가여서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일본에 11회, 대만에 1회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피해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여 여행비용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위 여행을 혼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바, 홀로 여행을 계획, 실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황판단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민박집에서 통상 요금의 3배를 받아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청도에서 출발하여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 요금이 싸고, 비행기 요금은 가고 싶은 도시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성숙도나 인지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이 싫어서 따라다니지 말라고 싸운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 '대림동 직업소개소에 같이 가보자', '일 안 할 거면서 왜 한국에 왔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 앞에서 기차표를 찢어버리는 등 피고인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여기에 심리평가보고서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불만이 있는 경우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과격하게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성향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은 방에 가 있어라. 동거녀가 안 오면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저를 만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성추행이요.', '피고인이 저 가기 전부터 "너가 오면 키스한다"고 했는데, 저를 여자로 본 것 같아요.', '피고인이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체에 손을 넣고 또 만지고 "밖에 나가서 그거 사 올게"라고말했는데, 그것이 콘돔인지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강제로'의 의미에 관하여 '본인의 욕구를 위해서 욕하고 때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성폭력의 개념도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의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재판장,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며 대체로 원만히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이진아 판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