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 과거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21. 1. 5.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달 8.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며, 같은 달 31.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벽돌로 손괴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여 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5. 21:38경 위와 같은 이유로 또다시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와 앞 휀다 부분 등을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수리비 5,502,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2021. 12. 5. 22:2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는 만나는 순간 넌죽을거야 지켜봐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9. 14:33경부터 이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2021. 12. 5. 22:27경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캡쳐사진, 차량손괴부분사진, 사진, 차량 사진 1. 협박문자캡쳐사진, 문자내용캡쳐사진 1. 차량견적서사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등 죄질 불량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 6.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가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배선을 잘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수리비 1,070,0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6. 01: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하나가 사무실 와서 행패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귀가를 권유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왜 문을 닫는데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야) 1. 견적서 1. 현장사진, CD(증거목록 순번 30)에 저장된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에 관한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 E의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된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며(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그러한 인식은 미필적 정도로도 족하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도에서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인도턱에 걸터앉아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쪽을 바라보게 된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었다가 뻗으며 오토바이의 바퀴 부분을 두 차례 강하게 찬 사실이 인정되고, 오토바이 쪽에는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체포장면을 촬영하던 경찰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오토바이가 손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3: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 운전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간 것일 뿐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7. 4. 22:00경 근처 라이브 까페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부터 2021. 7. 5. 00:0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때까지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평소 주차 시 기어를 N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당기고 주차를 하는 습관이 있어 이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이 조치를 하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비탈길을 무시동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손으로 잡아 당겨서 체결하고, 해제 시에는 사이드 브레이크의 손잡이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른 다음 아래로 내리는 방식이므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이 출동 직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7쪽)을 보면 차량 내부의 네비게이션의 화면이 켜져 있는데, 위 네비게이션은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만 화면이 켜진다는 점이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8:30경 충북 충주시 B, C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남자 2명이 치고 박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E에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싸운 거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행위가 1회에 그치고 그 태양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20:46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에 있는 의령국민체육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충익로 15-6에 있는 의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병사거리를 서부삼거리 쪽에서 구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대기를 위해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면서 비틀거리고, 사고 발생 직후에도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계속 주행하려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남, 35세)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C(남, 40세)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아 시동을 끌 때까지 운전을 계속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여,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서(H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0년, 2009년). 특히 2000년의 전과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9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21. 11. 6. 22: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림에도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아래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CD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긁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이른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위해를 막으려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서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내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혹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단순히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여 이른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피고인을 공격하는 피해자를 피하거나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팔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서 피해자가 끌려 갈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아래로 끌어당기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끌려가기까지 하였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다시피 끌려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전에 상호 계속 말싸움을 하면서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도 중간에 E이 말리고 있는데도 그 자리를 피하는 등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 E을 몸으로 미는 등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이른바 폭행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행동이 피해자의 위해 행위를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 이른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행위 내용, 정도, 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20: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 및 피해자 C(여, 66세)과 동거하는 피해자들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6:50경 밀양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야 씹할 놈아!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C에게 “미친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들에게 “신고 안하면 옆구리 뚫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 식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4cm, 두께 1.9cm)를 집어 들고 휘두르며 피고인의 침대 옆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협박의 구체적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공포감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4. 6.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진도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낚시배 엔진의 출력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E협회가 ‘F’이라는 배를 울산 남구에 매각하는 일을 중개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F’에 부착된 보조 엔진인 G 엔진을 받기로 하였다. 떼어낸 G 엔진의 상태가 괜찮으니 3,500만 원에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협회는 울산 남구와 사이에 위 선박을 매각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F’의 보조 엔진은 H 브랜드의 엔진이므로 피고인이 말한 G 브랜드의 보조 엔진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G 엔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엔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17.경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8. 10. 24.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선박(F) 거래사실 확인 1. 확인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첫 공판기일에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수사 및 재판을 지연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사기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위 어린이집의 D을 맡아 피해아동 E(남, 4세), F(여, 4세), G(남, 4세), H(남, 4세), I(남, 4세), J(여, 4세), K(남, 4세)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4. 14:38경 위 어린이집 2층에 있는 D 교실에서, 피해아동 F가 피해아동 G을 이유 없이 꼬집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F를 앉힌 다음 손으로 5번 정도 툭툭 친 후, 피해아동 G에게 피해아동 F를 때리게 하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목록 첨부), CCTV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N, G 부모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H, F 엄마 진술) 1. 영상정보 CD(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반복적으로 학대한 점, 피해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성행 개선, 아동학대범죄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6: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과거 피고인이 할머니인 피해자 D(여, 71세)으로부터 용돈 2만 원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이프렌치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 03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노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집행유예 기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 없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9:38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61번길 42에 있는 ‘꿈동산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2년과 2003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2. 25. 22:31경 수면제인 ‘졸피신정’을 복용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염리119안전센터 쪽에서 마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면제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면제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사고 후 계속하여 2021. 12. 25. 22:37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마포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면제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면제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 후면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1, 2차 사고),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1, 2차 사고)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H의원진료기록부, I내과의원진료차트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C,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다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9:20경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택배 물건의 반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어깨, 옆구리, 허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재차 피고인의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 배, 옆구리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제출 피해사진,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폭행 당시 착용했던 속옷 사진, 폭행 당시 착용했던 바지 사진, 폭행으로 인한 손바닥 찰과상, 폭행으로 인한 뽑힌 머리카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5~68쪽, 2022. 6. 2.자 피해자 탄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04:00경 제주시 B 펜션에서, 볼링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와 여행을 하다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잠결에 무의식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의식적으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일(여행 첫날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의 속 배 쪽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고, 그 위로 또 왼쪽 가슴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왼쪽 가슴에 올라온 손을 밑으로 쓸어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또는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둔 주장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잠결에 무의식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헐렁한 재질의 검은색 브이넥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손이 티셔츠 속 가슴 부위까지 깊숙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라.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D, 증인 E는 매트리스 밑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추행사실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D, E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마. 증인 D, 증인 E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도 제주도에서 즐거운 여행을 하는 듯이 보였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먼저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이 사건 추행행위가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연인 사이는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아리 내 다른 여자 친구가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직후에는 여행 분위기나 동아리 내에서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들의 모임이 깨질 것을 우려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려는 생각은 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적절한 사과를 받으면 넘어가려고 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사정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