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D와 함께 피해자 E(남, 16세)가 다니고 있던 강릉시에 있는 F고등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D는 2012. 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학교를 졸업하고 D와 함께 인천으로 오게 되면서, D가 피해자를 강릉에 혼자 두고 오면 피해자가 D와의 교제사실을 발설할까봐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와 과외공부를 시켜, 피해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하자 이를 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인천 연수구 G 403호 원룸에서 과외교습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D와 교제한 사실로 인해 고등학교까지 자퇴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강릉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혹한 체벌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를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가 H에게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 화장실에서 D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6. 경까지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주일에 5회 가량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에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에서 2013. 6. 26. 15:35경 사이 위 원룸에서, D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야쿠자가 피고인이 사랑하는 '원이'의 엄마를 다치게 하였다고 하자, 이 말을 믿고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가스레인지 은색 냄비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을 붓고, 2013. 6. 26. 저녁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은 후 그곳에 있던 스키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에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해 2013. 6. 29. 04:39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를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일부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추송 수사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피의자 D 발신문자 메시지 첨부 1.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의존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인천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치료감호소 감정의 I은 피고인에 대하여 '우울한 기분, 불안 및 무기력감, 피해사고, 흥 미와 즐거움의 저하,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과도한 의존,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우울증 및 의존성 인격장애 환자로 사료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우울증 치료제인 환인염산이미프라민정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도 건전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 기능에 문제가없으며, 사고와 지각 능력, 기억력과 지능(피고인의 지능지수는 103으로 평균 범위에속한다)에 장애가 없고 환각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인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인데, 위 정신감정 결과통보에는 우울증에 대하여 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피로감의 증대와 활동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기력감퇴와 지치는 상태가 지속되는 기분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집중력과 주의력 감소, 자존감과 자신감의 감소, 죄의식, 비관적 감정, 자해나 자살행위, 수면장애,식욕감퇴 등으로 발현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존성 인격장애에 대하여는 보호받고 싶어 하는 광범위한 지나친 욕구로 인하여 복종적으로 되고 상대방에게 매달리며, 헤어짐을 두려워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어, 타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가해충동 등의 증상에 관한 언급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81번 요양급역내역서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의존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가중영역(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우울증 및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약 두 달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뜨거운 물을 두 차례나 부었을 뿐만 아니라 화상을 입은 피해자를 스키화로 때리기까지 하여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체도 심하게 손상된 상태이다. 또한, 피해자가 몸 전체 면적의 약 80%에 화상을 입은 채 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거나 치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하였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게 된 것처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의 잔혹함, 피해자가 겪었을 엄청난 고통,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유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중형을 면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D, H과 공동하였다는 부분) 앞서 '범죄사실'란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D는 2013. 3.경 피해자가 H에게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는 강릉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D 및 H은 2013. 5.경부터 2013. 6.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1주일에 2회 정도 피해자를 체벌하였다. 특히, D는 2013. 5.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원룸으로 찾아가, 벨트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 등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터지면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3. 6. 15.경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H은 2013. 5.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원룸으로 찾아가 안테나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 등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터지면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D와 H은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1주일에 1, 2회 가량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원룸으로 찾아가 벨트, 안테나,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자창,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화상, 좌열창,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해 2013. 6. 29. 04:39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를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D, H과의 공범관계까지 인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직권으로 D, H에게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사인은 화상 및 화상의 합병증(패혈증, 화농성 뇌막염, 급성 위염 등)이라고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당시 D, H은 현장에 없었고, 달리 D,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위 행위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D, H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부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폭행 및 상해와 화상 및 화상의 합병증(패혈증, 화농성 뇌막염, 급성 위염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H에게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D, H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90호 판결 참조). 다만,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D, H이 피고인과 범행을 공동으로 하였는지 아닌지에만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방법과 경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단독범으로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