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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 전과가 18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3년 약정으로 D을 가입하고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인터넷 사용 요금을 납부하겠으니 현금사은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을 받으려는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하고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사은품 명목의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G이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재산상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전화 관련 준사기 2017.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모델명 : SM-G955N_64GA, 번호 : L)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명목의 1,416,4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해자에게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망가졌는데,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휴대전화 사용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모델명 : SM-G950, 번호 : O)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명목의 1,726,4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이체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위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번호 : P)에 송금 앱인 'Q'를 설치하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를 위 앱과 연동시킨 다음, 2018. 2. 18.경 위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R은행 계좌에서(계좌번호 : S)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R은행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 T)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500원을 송금 하고, 2018. 2.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R은행 계좌에서(계좌번호 : S)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9,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고소장(첨부된 문서 전부 포함) 1. 수사보고(피고소인과 피고소인 부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A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W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가입 녹음 CD 첨부)-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각 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에 관하여는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제2항 기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 중에 있던 사람으로, 2019. 3. 21. 03: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발생한 D의 자동차 열쇠 절도 사건(이하 '위 절도 사건'이라고 칭한다)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1. 04: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수배 중이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G와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105-5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로 동행한다음,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에 볼펜으로 H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21. 07: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볼펜으로 H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임의동행동의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벌금 수배 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명의 도용 사실이 바로 밝혀져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큰 방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4:2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1:32경부터 12:3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12세, 가명)에게 대화를 걸어 '치마속으로 손 넣어서 다리 만질 듯, 너 뒤에서 덮칠지도, 치마도 벗기고 싶다. 이러다가 따먹겠다, 너 쭈쭈 막 빨면 어쩔려구'라는 등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3. 15:25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508호실 앞 복도에서, 동생인 피해자 B(57세)와 어머니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하악골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없다.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여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주신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코 위 미간과 머리 사이)를 박고 주먹으로 아래에서 위로 턱을 쳐 올렸으며, 그로 인해 머리가 어지럽고 욱신욱신거렸다. 병원에서 2주간 안정을 취하라고 하여 다리에 힘이 없어 집에 있는 진통제로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 한편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들이밀어 부딪히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반대신문에 대한 진술 및 관련 CCTV 영상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중에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턱을 올려치기 전에 얼굴을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 듯한 장면 후에는 다툼이 종료되었다. C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렸던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박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실조회 회보내용 및 관련 피해자 진술 진단서 발급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보에서,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 임상적 추정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악골 부위 가벼운 압통 소견을 보였다고 회보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입안에 치통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싸움 직전의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것인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상해 인정여부 진단서 발급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과 하악골 부위의 압통소견을 들고 있으나,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현장에 있었던 증인 C도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박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통증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던 점 및 이 사건 후 진통제 복용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그 진통제도 별도로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부상은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 폭행 인정여부 및 정당행위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민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공소장에 이러한 폭행 태양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다.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로 도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올리면서 얼굴을 들이민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때려보라는 자세로 피고인을 향해 얼굴을 들이민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들이미는 과정에 가볍게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로 도발하면서 얼굴을 들이밀다가 부딪힌 정도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부딪히기 직전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지 않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승합차를 구입해 주면 한 달 내에 차량 구입 대금과 관련 비용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3.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함으로써 2,120만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등록비, 보험료 250만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부담한 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30,962,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0. 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6,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3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 란에 D의 성명이 기재된 자동차단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자동차단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단기 임대차계약서 1. 고소인제출증거자료(근로계약서사본, 이행각서 등, 순번 2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위임장 사진, 고소인 자료제출, 순번 19, 23, 24) 1. F 제출 증거자료(텔레그램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상황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망행위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8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 법인택시(차량번호 1 생략)의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3:50경 피해자 C가 제주시 일도지구 수협사거리에서 제주시 D 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하면서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10만 원,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E은행 법인카드, 신분증 및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7. 00:34경 제주시 F에 있는 E은행 제주시청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삽입하고 현금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비밀번호 란에 C의 지갑 속에 있던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7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인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7. 00:48경 제주시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삽입하고 비밀번호 란에 C의 지갑 속에 있던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인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394 피고인은 J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5. 01:52경 제주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M가 하차하면서 택시에 두고 내린 N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15. 09:29경 제주시 O에 있는 P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M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안경원 업주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5. 10:07경 제주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M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5.10:16경 제주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M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시가 47,5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사용내역 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카드번호 특정) 2020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카드 부정 사용된 편의점 및 안경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모텔’에서 직원 채용 및 객실 운영 등 모텔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모텔에서 투숙객의 출입 및 퇴실 등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2015.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2:00경 위 ‘B모텔’ 5층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3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우측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일이 힘들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숙소로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가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6.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 부근에 있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모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경찰 작성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피해사실확인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 제1 내지 5호(특히 증 제1호, 2016. 1. 19.부터 2016. 6. 3.까지 피고인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팔 부위를 쓰다듬었다거나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이후 C의 팔 부위를 쓰다듬었다거나 C가 거주하는 방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살핀 증 제1 내지 5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및 D에 있는 원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G’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다. 심지어 2013년에 이루어진 직전 동종 범행도 마찬가지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동종 범행의 누범을 반복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인 ‘C어린이집’ 의 아라반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 3세), 피해아동 E(여, 3세), 피해아동 F(여, 3세)은 위 아라반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 12:03경 위 C어린이집 아라반 보육실 안에서,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E가 점심식사를 하며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양쪽 볼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 안에 있는 음식물을 억지로 삼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아동 친모), G(F 아동 친모), H(D 아동 친부),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영상 분석 아동학대 의심 장면 확인), - 아동학대 의심 장면 캡쳐 자료,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영상 분석 및 아동학대 의심 장면 확인-Ⅱ), - 아동학대 의심 장면 캡쳐 자료, - 아동학대 의심 장면 CD,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영상 분석 및 아동학대 의심 장면 확인-Ⅲ), - 아동학대 의심 장면 CD, 아동학대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세심한 주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9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 중 2명과 그 부모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아동들 중 식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이 사건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는데, 그 행위도 식사습관을 고쳐주기 위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과 같은 비교육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 아동들 및 다른 아동들의 어린이집 생활 중 식사 부분을 제외한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없는 점, 피해 아동 중 1명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환전책에게 건넬 것을 지시하고, 환전책에게는 그와 같이 받은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B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C와 D 등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받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E씨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1억 4,000만 원이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으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고 금융기관 간부급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 중인데 E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즉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조회한 다음에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B은 C에게 피해자 E을 만나 대전지방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에게는 C로부터 현금을 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C는 2019. 8. 16. 15:10경 대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G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12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 서울역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6,78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H)에서 B이 지정하는 T 명의 중국건설은행 계좌(J)로 6,765여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8. 16. 08: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K씨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국가안전금고에 넣어 보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B은 D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에게는 D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D은 2019. 8. 16. 18:00경 대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K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문을 제시하며 자신이 금융감독원 수사관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0:3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13 영등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5,81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 명의 위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서 B이 지정한 I 명의 중국건설은행 계좌(J)로 5,800여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D,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수법자료,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8. 16.경 피해자 B(여, 46세)에 대한 채권추심행위를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확인되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캡처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 위 배경화면 상태메시지 란에 "이틀에서 하루지났네~~잼있다~혹시 현수막 마추는곳 아시는분계시면 연락좀주세여~~변호사필요하신 분명함보세여~"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란에 '변호사 C'의 명함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위에 채무 미변제 사실을 알리거나, 형사 고소 등을 함으로써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기자인 E에게 전화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 B와 관련된 금전관계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제보함으로써, 위 E로 하여금 2018. 9. 3. 16:57경 인터넷 사이트 F 카페 'D'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일 금천구에 일어나다" (중략) "겉보기엔 아이들을 가르키는 점잖고 능력있는 학원 원장 이지만, 알고보면 달콤한 말로 이웃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꾼을 금천구민께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싶다" <중략> "그저 달콤한 말로 이웃을 속여 돈을 빌린후 그 빌린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결국 이웃들에게 빌려간 돈을 값지못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변이웃들에게 달콤한 말로 속여 빌려간 돈이 현재 확인된 금액이 무려 15억원에 달합니다." <중략> "이제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쉽게도 금천구에서 일어난 100% 사실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당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검토 및 의견서 등 첨부) 1.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신 1. D 게시글, 피고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배경화면 게시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 채권추심 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기자인 E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와 관련된 노래방 출입 문제, 노래방 남성도우미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제보함으로써, E로 하여금 2018. 9. 4. 17:10경 인터넷 사이트 F 카페 'D'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일 금천구에 일어나다", "왜 자녀들을 73년생이 J에서 운영하는 학원에 보내지 말라고 제보자가 말 했을까요? 제보자의 말은 충격적 이었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학원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와 대낮시간에 J 먹자골목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30대 초반의 남자 호스트(남자도 우미)를 수십차례 불러 음주 및 애정행각을 서슴없이 해왔고, 13살 어린 노래방 남성 도우미와 성관계도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뜸해 줍니다. 이하 생략) "라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노래방 남자도우미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남자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즐긴 사실은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E의 검찰 진술 내용에 의 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의 제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의 성관계 가능성에 대하여도 물어봤는데 피고인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였다는 것일 뿐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보 내용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남자도우미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을 드러내었다거나 E에게 제보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