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판결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4. 수원지방법원에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 같은 해 11. 27. 같은 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2020. 6.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고소인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고소인 * 위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수원지법 2019고단3432ㆍ7286ㆍ4104)에서 2020. 12. 23.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배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0. 12. 31. 판결 확정되었다. 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화성시 E, F 토지 지상에 공장을 건립한 후 공장 일부를 사무실 소재지로 중장비 판매업 허가를 받아 고소인이 위 사무실에서 중장비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대출금, 식대, 임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위 공장 부지의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약정한 대로 공장을 건립한 후 중장비 판매업 허가를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8.경 2,500만 원, 같은 해 5. 17.경 2,0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3,000만 원, 같은 해 6. 22.경 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량 명의 이전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고소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명의를 다시 고소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공사 부지 매매대금을 충당할 자력이 없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11.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G으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이 사건 차용금이 피고인이 공장 사무실을 내주기로 했고 중장비 판매업 허가를 받아준다고 하여 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이 기망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공범 H, I 등과 굴착기를 임차해 해외 또는 제3자에 처분하기로 공모한 뒤 2017. 5. 10.경부터 2017. 6. 5.경까지 시가 합계 12억 8,700만 원 상당의 굴착기 20대를 인도받아 처분한 사기 범행 및 피고인은 2017. 7.경 공범 H가 경찰에 검거되지 않도록 현금 600만 원 및 차량을 제공한 범인도피 범행으로 평택지원 J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고소인은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2017. 5. 17.자 2천만 원, 2017. 5. 26.자 천만 원, 2017. 5. 31.자 3천만 원 합계 6천만 원과 관련하여, 그 돈은 고소인과 H, I 몫의 편취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준 것인데, 피고인이 편취한 굴착기를 갖다둘 현장을 제공하고 임차할 굴착기 업체를 소개해 주는 대가 및 피고인 운영 공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 굴착기 소개비로 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피고인이 이미 소개한 굴착기 1대 외에 추가로 소개를 해 주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돈은 반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중장비 판매업 허가를 받아준다고 해 줬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고소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6천만 원이 편취한 수익에서 지급한 돈이고 그중 2천만 원이 공범 H 몫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위 돈이 편취한 돈과 무관하고 H 몫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인도피 범죄사실인 2017. 7.경 공범 H에게 지급한 600만 원과 관련하여, H가 위 6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자기 몫이라며 빨리 갚지 않으면 공범으로 엮겠다고 협박했고 고소인도 ‘H가 똘끼가 있으니 빨리 갚아라, 나도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계속 독촉해 H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고소인에게도 2017. 6. 30. 천만 원, 2017. 7. 1. 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H도 관련 형사사건 경찰조사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받을 돈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 중 2017. 4. 28.자 2,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4. 5.경 고소인에게 피고인 소유 굴착기를 담보로 맡기고 6,500만 원을 받았는데 2017. 4. 28.경 고소인이 그 굴착기를 K(L)에게 임대하여 K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이 수령한 후 당일 그중 2천만 원을 고소인이 지정한 M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빌리기로 했고, 2017. 5.경 고소인 부탁으로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제네시스 차량 명의를 피고인의 사촌 G 앞으로 이전받은 후 그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5. 12.경 고소인이 지정한 ㈜N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차용금 잔액은 2,500만 원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쓰게 해 달라고 부탁해 허락하였고 자신이 그 대출금을 차량 렌트 회사인 N에 지급해 달라고 한 기억은 없으며 대출금은 피고인이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위 6천만 원 중 H 몫이 2천만 원이라고 진술했고, H에 대한 2017. 8.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8, 19쪽을 보면 피고인에게서 2017. 7.경 받은 600만 원을 빌린 돈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받아야 할 돈이 1,4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N 담당 직원 O은 고소인 요청으로 차량 명의를 G 앞으로 이전해주었고, 그 직후 차량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2천만 원이 P 명의 계좌에서 N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당일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고소인 부탁대로 D 사무실로 찾아가 누군가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고소인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 뒤 고소인은 위 O과 대질 과정에서 O에게 D 사무실로 2천만 원 현금을 갖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기억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급하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해 O에게 그와 같이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범죄와 관련된 돈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을 아무 근거도 남기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게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고, 당시는 고소인이 관련 형사사건 사기 범행을 하던 시기였고 피고인도 2017. 5. 17.경 관련 형사사건 편취 수익금 중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고소인측으로부터 받기도 하여 고소인이 혼동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차용금 사기 금액 중 2017. 6. 22.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2017. 5. 17. 2천만 원을 받은 후 고소인 요청으로 Q에게 500만 원을 제공했다가 그 돈을 2017. 6. 22.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변호인 제출한 Q의 사실확인서에서도 고소인이 당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Q의 통장을 이용해 피고인에게서 500만 원을 받아 관련 형사사건 범행 가담자들이 타고 다니던 렌터카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위 500만 원이 별도의 차용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피고인이 차용했는지가 문제되는 돈들과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공소사실에서는 2017. 4. 28.경 편취 차용금이 2,500만 원(공소장 변경 전에는 2,800만 원)이라고 돼 있지만, 당일 피고인이 K에게서 굴착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6,500만 원이고 그중 2천만 원만을 M 계좌로 이체해 고소인에게 지급해 준 점, 고소인은 6,500만 원 중 4천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했지만 M 계좌로 받은 위 2천만 원 외에 추가로 2천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검사도 의견서(2021. 3. 24.자)에서 위 6,500만 원에 대한 변제금 중 2천만 원은 피고인이 N로 이체한 돈이라고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7. 4. 28. 편취 차용금액이 2,500만 원이란 공소사실 부분은 틀린 표현이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2017. 4. 28.자 2,500만 원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 나.항 차량 담보 대출금으로 갚은 돈을 포함하여 4천만 원을 고소인측에 지급했고, 그 외에도 2017. 6. 30. 천만 원, 2017. 7. 1. 천만 원 등 상당한 금액을 갚았으며, 위 차량 담보 대출 할부금을 전액 변제하지는 못했어도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12회에 걸쳐 할부금을 변제했다. 결국 이 사건 차용금 지급이나 차량을 담보 제공하게 한 명목, 경위, 그 금액과 시기 등에 관한 고소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고소인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