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49

범죄사실 [2020고단6949]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내가 알려준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채권추심팀 직원임을 자칭하면서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그 돈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7. 15: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싼 이자에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D은행’을 사칭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인적사항, 대출신청 금액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2020. 9. 18.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F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오늘 당장 F은행 대출금 1,8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행 E 팀장’, ‘F은행 G 팀장’을 각각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3:39경 서울 서초구 H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기망당한 피해자 C를 만나 F은행의 채권추심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15.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3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은 상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12:18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에 있는 보문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원을 교부받고, 2020. 9. 22. 1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9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 1.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M은행 N’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해 줄 테니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M은행’을 사칭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다음, 2020. 9. 16.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카드 P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M은행 대출을 신청하면 무효처리가 된다. 오늘 당장 O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O카드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3:00경 서울 강북구 Q, R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카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시시티브이 열람 등),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혐의 소명) 1. 각 CCTV 사진 [2020고단8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범행 전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가담 정도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460만 원 정도로 전체 피해금액(9,837만 원)의 4.7%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9,837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