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1. 00:53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E 택시 기사인 피해자 F(45세)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여기가 어디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뺨을 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로 위 택시를 운행하자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야! 서.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우측갈비뼈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폭주족 단속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지구대가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를 쫓아 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1. 06:0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당직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4:42경 석방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피해자 G 이 이를 말리자 그의 동료 직원들과 조사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민원인 H 외 1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2312]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시흥시 J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중고공작기계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피해자 I과 중고기계를 공동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이득금을 반분하기로 하고 거래를 해 왔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9. 경 시흥시 K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L에 있는 CNC 밀링을 6,500만 원에 공동구입하여 울산 소재 M 에 8,000만 원에 판매하자, 투자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2010. 12. 27.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3,250 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부산L과 M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농협계좌(N)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L의 기계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고, L과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 돈을 기계구입 자금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2010. 12. 27.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3,250 만 원을 돌려줄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현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마치 중고기계 매매를 중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도인 대표자: O, 회사명: P, 주소: 전북 군산시 Q",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금 일억사천칠백만원으로 하고, 2010년 12월 17일 계약금으로 금 삼천만원을 지급하고.2010년 12월 30일 잔금으로 금 일억일천칠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중고기계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Q 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P 대표자 0 명의의 중고기계 매매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기계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 시흥시 K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중고기계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군산에 있는 P에서 다이니치 선반 등 5개 기계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으니 당신이 기계를 구입하라"고 말하여 2010. 12.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농협계좌(N)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과 중고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중고기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서증: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2년 형제9653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 녹음 확인 건) [판시 제3의 각 사실] (서증: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2년 형제2097, 4073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고소장(수사기록 2권 2쪽), 각 중고기계매매계약서 (수사기록 2권 5~7쪽, 33~35쪽, 64~66쪽), 중고기계매매계약서 (매각용), 거래내역, 수사보고(R 대표 전화 조사), 물품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부산 L), 수사보고서 (고소인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참고인 부산 L 대표이사 S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대여금변제최고장, 채권추심위임증서,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T와 전화녹음 CD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채권관계 확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1형제15099호 공소장 사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부산 L 및 M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투자금을 받아 시화공단에 있는 R라는 회사로부터 실제 CNC밀링 기계를 구입하면서 위 투자금을 그 구입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3억 8,000 만원 정도 받을 돈이 있었고, 판시 제3의 나. 2) 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실제 P과 중고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교섭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부산L 및 M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0. 12. 9. 경 2,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할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부산 L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M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당시 피해자에게 'L에서 CNC 밀링을 6,500만 원에 구입하여 M 에 8,000 만 원에 판매하기로 L 및 M과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수사기록 2권 26쪽),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굳이 거짓사실을 꾸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12. 9. 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부산 L 및 M과 체결한 각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의 고의 유무 1) 판시 제3의 가.항 부분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동생인 U 명의로 주식회사 J를 운영해 왔고, 판시 제3의 각 범행 일시 무렵인 2010. 12, 무렵에는 개인채무와 세금체납액이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회사도 2009년경부터 계속된 자금난을 겪으면서 법인세 3억 2,000 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부산 L이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부산 L에 있다는 기계를 직접 확인해 본 적도 없으며, 부산 L과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10. 12. 9. 경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부산 L에 있는 CNC 밀링을 6,500만 원에 구입하여 M 에 8,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니, 투자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2010, 12, 27.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3,2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점, 피고인이 M 에 NC밀링 (포인트7) 기계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0. 12. 7. 중도금 2,8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계약이 무산되었고 다시 R 주식회사와 M 간에 직접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M이나 R 주식회사에 위 중도금을 반환해야 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이미 다른 기계대금 지급에 사용하여 이를 반환할 만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그 직후 R 주식회사에 2,58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2010. 12. 27. 주식회사 J의 거래계좌 잔고는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2010. 12. 27.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포함하여 3,250만 원을 전혀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인 V의 T가 2010. 12, 25.까지 미수금 3억 8,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미수금 채권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날인조차 되어있지 아니하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위 채권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시 제3의 나. 2) 항 부분 살피건대, 2010년 12월 무렵 피고인과 주식회사 J가 체납세액 등 약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2. 16, P과 중고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중고기계매매계약서를 진정하게 체결된 것인 양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P에서 다이니치 선반 등 5개 기계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으니 당신이 기계를 구입하라"고 거짓말한 점, 피고인은 2010. 12. 17.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기계 중 일부를 피고인의 회사에서 판매해 주겠다며 위 위조계약서 뒷면에 그러한 내용으로 자필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P 측과 기계 구입을 위해 직접 접촉하거나 구체적으로 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송금받은 당일 위 돈을 다른 기계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망사실이 발각되자 송금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V에 대한 3억 8,500만 원 상당의 채권 이외에도 다수의 미수금 채권 등이 있어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의 존재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 채권의 존재를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판시 제3의 각 범행 후 빠른 시일 내에 쉽게 회수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의 나. 2) 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위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석방되자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 의사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여기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체포되었던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였으며, 모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치상과 상해, 모욕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전 운전자폭행치상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후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J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중고공작기계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한 달 후에 독일에서 중고기계인 스코다(쇠깎는 기계, 스윙: 1,600㎜, 센터간 8,000mm)'를 수입하여 공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8. 22, 6,500만 원, 2008. 9. 10. 1억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독일에서 위와 같이 중고기계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독일로부터 기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피해자에게 중고기계를 수입해 줄 수 없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기계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거나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으로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단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현금보관증 및 상환각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수사보고(Y회사 Z 대표 유선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기계 대금 수령 및 J 사무실 보증금 처분여부 유선진술), 수사보고(J 임대인 AA 유선통화), 수사보고(AB 대표 AC 유선통화), 담보제공약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동생 명의로 주식회사 J를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AD을 통해 독일 AE사로부터 스코다기계를 수입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위 회사 및 AD과 연락을 주고받은 자료 등 실제 수입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2009. 4. 2.경 1억 5,000만 원의 현금보관 중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해 주었고, 2009. 9. 1.경 현금 보관 및 상환각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으나 위 각서에서 약속한 일정에 따라 상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각서에 담보로 기재한 현물재산도 피고인이 이후 그 일부를 또다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금은 미납 월세에 모두 충당되는 등 담보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코다 기계를 수입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수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년간 J라는 상호로 중고공작기계 등의 수입·판매업에 종사하여 왔고, 경리직원 한 명을 두고 사실상 모든 회사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중고기계 수입·판매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였던 점, 주식회사 J의 매출규모는 2007년 하반기 약 23억 7,000만 원, 2008년 상반기 약 38억 2,000만 원, 2008년 하반기 약 19억 4,000만 원 정도였고, 2008년까지는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는 등 2008년 가을 무렵까지는 위 회사의 운영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년경부터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받아 외국에서 중고기계를 수입해 오고 이에 대해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거래가 모두 아무런 문제 없이 성사되었던 점, 위와 같은 회사의 매출규모와 운영 상태, 수회에 걸친 피해자와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독일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AD이나 실제 진행된 수입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독일로부터 이 사건 스코다 기계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금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기계가 실제 수입되어 공장에 입고될 때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데도 기왕에 줄 돈이라며 2008. 9. 10. 나머지 1억 원까지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잔금을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정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 기계의 인도기한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후에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 7. 16. 작성한 중고기계매매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기한이 2008. 10. 17.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상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위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2008. 8. 22. 에야 매매대금 중 일부인 6,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예상하였던 물품인도기한도 한 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무렵인 2008. 7.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 사이 주식회사 J의 거래계좌를 보더라도 2008. 8. 22.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위 계좌의 잔고는 1억 4,000여만 원 정도였고, 2008. 9. 10. 나머지 1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잔고도 약 3억 원 정도였으며, 비록 상당한 규모의 예비자금이 늘 유지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수천만 원에서 2억 원을 넘는 정도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이 급박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코다 기계를 수입해 주겠다고 말하여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