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고 2014. 9. 1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03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이동전화단말기를 납품받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3.경 D에서 휴대폰 납품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2,999,700원 상당의 이동전화단말기(단말기명 : AIP6SP-64RG) 3대를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이동전화단말기를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생활비,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0. 6.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27,800원 상당의 이동전화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E 명의 휴대폰 개통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9.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E의 이름, 생년연월일,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란에 E의 이름, 생년연월일,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 가입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고객정보란에 E의 이름, 생년연월일 등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F 주식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G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F 주식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가 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타행수표가 입금되어 바로 출금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D 손님에게 대신 이체를 해주면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발생한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I 명의 예금계좌로 420,000원을, J 명의 예금계좌로 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0. 2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57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K 명의 휴대폰 개통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4.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고객정보란에 K의 이름, 생년연월일 등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란에 K의 이름, 생년연월일,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 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F 주식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G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K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K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K에게 '이동전화를 신규가 입하면 현금완납으로 하고 할부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갤럭시S7 기종은 현금완납조건으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완납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완납조건 휴대폰 개통 비용 명목으로 현금 28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K에게 '이동전화를 신규가 입하면 현금완납으로 하고 할부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갤럭시노트7 기종은 현금완납조건으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완납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완납조건 휴대폰 개통 비용 명목으로 450,000원을 L 명의 M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N 명의 휴대폰 개통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5.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N의 이름, 생년연월일,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고객정보란에 N 이름, 생년연월일 등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F 주식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F 주식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N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N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8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동전화를 신규가입하면 현금완납으로 하고 할부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비용을 받더라도 현금완납 조건이 아닌 할부조건으로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정산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현금완납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완납조건 휴대폰 개통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O 명의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O에게 '이동전화를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니 신규가입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기기변경을 하여 개통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해지 및 신규가입절차를 위임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아니한 채 기기변경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할부금 및 휴대폰 이용 요금 1,858,191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P, Q,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경 제1항 기재 D에게 피해자 P에게 '이동전화를 신규가입하면 현금완납으로 하고 할부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비용을 받더라도 현금완납 조건이 아닌 할부조건으로 개통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정산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현금완납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 예금계좌로 현금완납조건 휴대폰 개통 비용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1, 2, 3, 6번 기재와 같이 2016. 4.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비용 명목으로 합계 1,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 W, X, Y, Z, AA,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V에게 '이동전화를 신규가입하면 현금완납으로 하고 할부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지 않고, 이를 정산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예금계좌로 휴대폰 개통 비용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4, 5,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16. 10. 12.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비용 명목으로 합계 3,5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1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구로구 B 9층 D에서 AC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D', 생년월일란에 'AE', 고객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AF AG호', 신청인란에 'A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경 D에서 AC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휴대폰번호란에 'AH', 가입자(법인)명란에 'AD', 생년월일란에 'AE', 신청인란에 'A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보상기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AC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상기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AC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K, E, AA, Q,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R, AB, Y, V, N의 각 진술서 1. O, W의 각 고소장 1.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 2018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경신청서,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에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