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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5.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7. 18:5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에 있는 당나발 주점에서부터 같은 군 달산면 인곡리 마을 진입로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본 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우한 가정사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구민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구 어등대로 417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정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약식명령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4.8.02: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관리인인 F에게 윈저 12년산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하는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한 양주 등의 대금 42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 3-4개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위 F를 향해 힘껏 던져 위 F의 가슴 부위를 순차 맞추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위 F를 향해 힘껏 던져 위 F의 가슴 부위를 맞췄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캔 1개를 오른 손에 들고 위 G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차고, 위 G의 등과 허리 부위를 7-8회 가량 마구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와 같은 G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04:00경 경기광주경찰서 H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인 I, J, K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발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책상을 마구 차고 위 I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머리로 위 I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힘껏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의 위해 방지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진단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피해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9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양주시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칸막이와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4. 10. 29. 16:40경까지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아 피고인 및 여성 종업원이 각 3만 5,000원을 나누어 가지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카드 매출전표 사본,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영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23.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E 쏘렌토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받아 2015. 6. 25.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이를 에스케이씨앤씨 (주)의 직원 H에게 1,69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를 통해 매도대금 1,69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뒤늦게나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2008년도에 공동 공갈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C,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4.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C 소유의 시흥시 아파트 103동 18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삼선교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5,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3: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7.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 16회 더 있는 사람이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은 많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 장기간 구금이 예상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위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1. 3. 16.경까지 공주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위 주유소에서 전 업주인 J으로부터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위 J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가맹점개설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위 J에게 부과되게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3. 16.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위 J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고 위 J이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2011. 1.기 매출액 1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억 400 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전말서 1.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주유소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유소가 경매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임차하고, 무자료 거래 등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포탈세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 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광장에서, 피해자 B,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하는 것을 보고 말렸으나 이를 듣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팔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딩크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약국' 앞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원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안락뜨란채아파트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H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J(21세)로 하여금 2015. 11, 22. 01:1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1. 8. 경부터 국민은행 동대문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A동 403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7. 31. '로 된 위 은행 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2015. 7.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은행 수표 11장 액면 합계 52,520,000원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수표의 각 액면금 합계가 5,2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1997.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4.07: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로72번길 5-18, 청양빌라 10차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9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약 1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 빗자루가 부러지자 동일한 다른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부 열상 및 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수회 걷어찬 것으로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과거 병명: 정신분열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08, 12, 12부터 2010, 9. 20까지 전남 담양군 C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바 있고, 2011. 8. 26.경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8. 26. 16:24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주문한 국밥을 먹으려 하던 중 '국밥에 독극물을 넣었다. 국밥 가게 여자를 죽여라'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사이에 꽂혀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 전체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다가갔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어서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부 좌상을 입게 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수사보고(일반- 현장 사진촬영), 현장 및 식칼 사진,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일반-CCTV 화면), CCTV 사진, 진단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기는 했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것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국밥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국밥 가격을 묻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는 칼을 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점,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갔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음식에 무엇을 넣었으니,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가갔으나, 막상 죽이려고 하니 겁이 나서 찌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6년 8월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인 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 (과거 병명: 정신분열병)환자로서, 환청과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2005년에는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명은 망상형 조현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등 망상형 조현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조현병이 발병한 이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퇴원 후에는 약물 복용을 중지하여 증세가 악화되고,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9.경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 약물 복용을 중지하여 피고인의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 범행 당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과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확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0:10경 구미시 신평동 산업도로를 신원주유소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위 승용차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수리비 1,114,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있는 태봉1교 상의 7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척시 방면에서 울진읍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서는 낙화물제거작업을 위하여 C사무소 소속 D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가 편도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화물차를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때마침 위 마이티 화물차에서 수신호작업을 위해 하차하여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51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량실혈 및 척추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실황조서서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감경영역 : 금고 4월~금고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 상의 낙화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도로 갓길에 정차하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그 차량을 충돌하고 그 차량에서 수신호를 하기 위하여 내렸던 피해자 F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 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00:36 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발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20,00:36 경위 가양동 841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자수함으로써 공문서부정행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7. 22: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7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500-5에 있는 을지로골뱅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구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울산중부경찰서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위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C, E), 진단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노해로 56에 있는 로그인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동승자 D가 하차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후 우측 인도에 근접하여 정차한 후 비상등을 켜 후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후방 상황을 명확히 확인한 후 동승자를 하차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D로 하여금 그대로 차문을 열고 하차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뒤 우측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차문과 충돌하게 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회송 및 전원소견서 1. 의사소견(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우측 편마비증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자전거에 라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