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전제사실]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D 일대 399,741.7m²에서 아파트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6,642세대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3. 10. 14.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2001년 4월경부터 2003월 4월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003년 4월경부터 2005월 4월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2005년 4월경부터 2007월 4월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는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어 조합장으로 선출될 유력한 후보자였으나, 2011. 5. 2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2013. 7. 2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하순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합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약체결 등 조합 업무에 대해 대의원회 구성원으로서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합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약체결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2002. 6. 5. F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F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 해지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고, 이 사건 조합의 총회 의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대의원회 및 총회 구성원인 피고인은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계약 해지 및 신규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5월 하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에게 '2년 후에 다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으니 도와달라', '현 조합장 G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등 소송 중인데,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식사 등 접대 등을 통하여 인맥관리를 해야만 향후 조합장으로 당선되기가 용이하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F 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대의원들로부터 계약해지 관련 발의서를 받고 있다',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면 E에 맞게 공고를 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을 움직여 도와주겠다', '재건축조합에서 발주하는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E과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제공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인 B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내가 운영하는 E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건축 과정에서 내가 추천하는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0.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이었던 A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2012. 3. 14.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3. 16.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A, B)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B, Q, H,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피고인 A에 대하여) 1. 녹취록(2016. 5. 16. ~ 2017. 1. 4.) 1. 수사보고(참고인 Q 통장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과 통화 사항),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사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등가처분 결정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 내역서 및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서 제출에 따른 판단), 수사보고(사건 외 참고인 U와 통화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과 V 계좌에 대한 통화사항), 수사보고(사건 외 W 변호사와 통화사항),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문자내역 제출), 참고자료(F 용역계약 해지 관련 자료) 1. 계좌내역서, 이체내역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A 명의의 X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판시 제1항 기재 배임수재죄 추징액 95,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9,500만 원은 모두 차용금이거나 피고인 A이 B에게 사업계획서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해준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일 뿐이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나. B은 피고인 A에게 '조합장에 당선되면', 즉 조합장 당선을 전제로 E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 지위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에서의 각종 의결권 행사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1년 5월경 B으로부터 E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년 3월경 7,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청탁과 수수 금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제3, 4항 기재와 같이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F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E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7,000만 원은 E의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96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 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다.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5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9,500만 원은 모두 E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주고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품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조합장이 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E을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주겠다,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E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자신이 추천하는 업체를 용역업체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사업수주를 위해서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B 자신이 배임증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고라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은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피고인 A은 B이 정비사업전문관리 회사인 E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B을 소개받았고 그러한 업무관계를 매개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하면서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G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는 데 쓰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위 소송의 당사자가 된 관련자들 역시 모두 피고인 A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000만 원과 관련하여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Q은 '피고인 A을 도와주면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철거업무 등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피고인 A의 요구로 2011. 11. 10.부터 2012. 3. 16.까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E을 선정해주고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과 접견 이후 B에게 재건축 관련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 용역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금품의 용도나 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 B 사이에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업계획서 컨설팅 용역과 관련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수령증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B에게 실제로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이 B에게 사업계획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컨설팅 보고서 등은 B이 운영한 E과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 작성·검토해준 보고서로 보이는바, 위 보고서 등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 A과 B 사이에 사업계획서 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피고인 A은 총 8건의 컨설팅 보고서 등을 근거로 1건당 1,000만 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합계 8,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8건의 컨설팅 보고서 중 5건이 B과 사이의 컨설팅 용역 결과로 인정되지 않자 5건을 칠회하고, 1건의 다른 검토서를 추가하여 1건당 2,000만 원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B은 위 9,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A 회사의 직원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7,500만 원은 각각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9,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대금을 별도의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가 아닌 직원의 계좌로 보냈다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B은 2012. 3. 16. Q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 Q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B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자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들은 피고인 A은 그 중 1,500만 원을 마련하여 Q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1월경 B 및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였던 Y과 함께 만난 직후에는 B에게 차용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B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받은 직후 그 중 1,500만 원을 Q에게 반환하고 나아가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 8,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용역대금을 받은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1) 피고인이 조합장이 아닌 대의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자신이 조합장이 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것을 직접적인 매개로 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오로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되는 것만을 관련지어 금품을 수수하였다기보다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도 E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주거나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관련 용역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면 E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줄 것을 청탁하였고,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이 조합장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용역을 수주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이 비록 피고인 A이 차기 조합장으로 당선될 것을 기대하고 이를 매개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 및 영향력과 관련한 부분을 배제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B에게 조합장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할 것이라거나 F 주식회사와의 정비사업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등의 이 사건 조합 내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면서 조합장이던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대의원인 P의 주도로 2012년 3월경부터 대의원들로부터 F 주식회사와 사이의 정비사업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발의서를 받아 2013. 4. 26.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 내용이나 사업 진행에 관하여 이를 미리 예정하여 B에게 알려주었고 그것이 실제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단순히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중 1명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이 사건 조합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도 '당시 피고인 A이 2011년도 조합장 선거에 떨어지긴 했으나 이 사건 조합 내에서 인지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인 R 역시 '피고인 A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조합장 선거에서 가장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후보였다, 대의원 110명 중 50% 이상을 피고인 A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공여하는 B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는지 여부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E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거나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업무와 관련한 각종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제공하게 된 주요한 목적이자 동기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으로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조합장 당선어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합 대의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영향력 또한 고려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의 결과를 바라고 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조합장이 되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B의 명시적인 부탁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를 예상하고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는 각 동별로 1명씩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대의원 선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조합원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에 관한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의결업무,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업무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업무 등을 처리한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내용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대의원회의 역할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은 이 사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대의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할 임무가 있고, 이러한 사무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로서 피고인 A은 대의원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은 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들이 조합의 총회를 대신하는 의결기관인 총대회에서 조합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 없어 총대가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았다 하여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63 판결 등 참조)를 들어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자신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조합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어서 각 조합원들 또는 대의원들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나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조합이 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조합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조합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B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부탁과 7,000만 원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B은 2011년 5월경 처음으로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은 후 2011. 11. 10.부터 2012. 3. 16.까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19,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품 교부 경위 및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요구와 B의 금품 교부 사이의 기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청탁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없고, B이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른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도 일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다. Q에게 피고인 A을 도와주고 재건축사업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Q 역시 '피고인 A을 도와주면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한 재건축 업무 중 철거업무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B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은 최초의 청탁 이후 금품을 지급한 2012년 3월경까지 계속하여 E을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매개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F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있었으므로 7,000만 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부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경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F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B 모두 이 사건 조합이 F 주식회사와 정비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F 주식회사와의 정비사업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E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 정관은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업무계약 해지 여부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충분히 조합원들 및 대의원들을 설득하여 F 주식회사와의 정비사업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은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3월경부터 대의원들로부터 F 주식회사와의 정비사업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발의서를 받아 2013. 4. 26. 위 계약을 해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무관하게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이 2012년 3월 7,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E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E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기 전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A이 위 7,000만 원을 받은지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5. 23. 사업상 어려움 등으로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언상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그것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선정 청탁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금품 수수 당시 어떠한 요건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위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E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태였고, 달리 E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B은 E이 아니라도 다른 업체 명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받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익을 기대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나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무관하게 7,000만 원이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명목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업무와 관련한 일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명목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O B으로부터 E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다른 취지의 명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배임수재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처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 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B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재건축 관련 수주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9,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는바, 금품 수수의 경위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과 같은 청탁의 실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후 수수한 9,500만 원 전액을 B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조합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9,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