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2017고단43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 없이 중국인 등 외국인을 제주 도내 식당 등에 취업시킨 후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1. 취업 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챗 SNS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불법취업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제주에 관광목적으로 단기 입국하였을 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중국인 등 외국인을 제주 도내 식당 등에 취업시킨 후 그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 I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중국 상해에서 출항한 J 크루즈 유람선에 승선하여 2017. 1. 24. 15:00경 '상륙허가기간을 같은 달 25.까지로 하는 관광상륙허가(T-1)'를 받아 제주도에 상륙하였을 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 22.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 SNS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에 있던 I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후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인민폐 3,000 위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동거하던 연인 관계인 D에게 I의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25.경 이 소개하여 준 중국인 취업알선자 C를 만나 그에게 I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취업 알선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C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한국인 취업알선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I를 제주도 내 식당 등에 취업시켜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I와 함께 같은 날 저녁경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들이 I를 데리고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으로 가 식당 업주에게 I를 소개시켜주어 취업하도록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취업 알선의 대가로 I로부터 받은 금원 중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C와 순차로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년 1월 초순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주도에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B-2-2) 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N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인을 제주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31.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N를 만난 다음 제주 서귀포시 에 있는 P선과장에 가 N를 선과장 업주인 Q에게 소개하여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N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9명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취업 알선한 중국인 1명당 30만 원을 취업 알선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 R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중국 상해에서 출항한 J 크루즈 유람선에 승선하여 2017.1.24. 15:00경 '상륙허가기간을 같은 달 25.까지로 하는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상륙하였을 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 B과 D은 2017. 1. 22.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 SNS 메신저를 통하여 R으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후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인민폐 3,000위안을 받았다. 피고인 B 과 D은 그 무렵 R을 D의 숙소에 머물게 하며 R의 취업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7. 1. 25.경 위챗 SNS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과 함께 R을 제주시 S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업주에게 소개하여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6.30.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5. 7. 30.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5. 7. 31.부터 2017. 1. 31. 경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7고단611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6. 5. 3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6. 1.부터 2017. 3. 6. 경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취업알선 I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중국 상해에서 출항한 J 크루즈 유람선에 승선하여 2017. 1. 24. 15:00경 '상륙허가기간을 같은 달 25.까지로 하는 관광상륙허가(T-1)'를 받아 제주도에 상륙하였을 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18:0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 및 B으로부터 I가 제주도에 취업할 곳을 알선하여 주면 현금 25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제주시 K에 있는 A의 주거지 앞에서 B, I와 함께 A을 만나 A에게 I를 제주도 내 식당 등에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A은 피고인에게 부탁받은 대로 B, I를 태우고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으로 가 I를 식당 업주에게 소개시켜주어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A과 공모하여 I에 대한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017고단826(피고인 D)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9.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5. 12. 9.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5. 12. 10.부터 2017. 3. 19. 경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 취업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제주시 T오피스텔 603호에서 동거하던 연인 사이로, 제주도에 관광목적으로 단기 입국하였을 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중국인들을 제주 도내 식당 등에 취업시킨 후 그 알선 대가를 받는 취업 활동을 하여온 사람이다. 가. I에 대한 취업 알선 그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중국 상해에서 출항한 J 크루즈 유람선에 승선하여 2017. 1, 24. 15:00 경 상륙허가기간을 같은 달 25.까지로, 행동지역을 제주항으로 제한하는 조건의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상륙하였을 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1. 22.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후 제주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인민폐 3,000위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 C에게 I가 취업할 곳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C는 피고인과 B에게 부탁받은 대로 B과 함께 I를 데리고 제주시 용담2동 주민센터 앞으로 가 B에게 한국인 취업알선 브로커인 A을 소개하여 주었고, 계속하여 B은 A과 함께 I를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 업주에게 소개하여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과 순차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R에 대한 취업 알선 R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중국 상해에서 출항한 J 크루즈 유람선에 승선하여 2017, 1,24, 15:00 경상륙허가기간을 같은 달 25.까지로, 행동지역을 제주항으로 제한하는 조건의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상륙하였을 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1. 22.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SNS 메신저를 통하여 R으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후 제주도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인민폐 3,000위안을 받고 그 무렵 R을 T오피스텔 603호에 머물게 하며 R의 취업 장소를 물색하였고, 2017. 1. 25.경 B이 SNS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과 함께 제주시 S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 R을 데리고 가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1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248, 251쪽) 1. 고발장(출입국사범고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외국인 취업알선자 관련 진술서 및 출입국기록, 수사보고(B의 불법체류기간 시작일 확인), 수사보고(상륙허가기간 확인) 2017고단611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W), 외국인고용확인서(W) 1. 수사보고(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첨부), 출입국사범위반자 고발 2017고단826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륙허가기간 확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W), 외국인고용확인서(W) 1. 수사보고(D의 불법체류일 확인),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함께 피고인별로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에 적극적으로 취업 광고를 게시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업으로 취업 알선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0년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사회에 복귀한다면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구금 생활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각자 외국인 고용 알선을 업으로 삼으면서 상대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상당 기간 동안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 취업 알선한 외국인의 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