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93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93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마. 폭행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 특수협박)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카. 유사강간 2015 전고70(병합)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재승(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 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13. 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539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초순경 D과 혼인하였고, 피해자들은 D의 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처 D이 없는 틈을 타 손이나 몽둥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7. 초순 일자불상 08:00경 부산 사하구 E, 1동 1,202호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 안방 내에서, 처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1세)에게 귀를 준다며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허벅지에 눕게 하고 귀를 파준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못하도록 억압한 후 약 20분간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12, 말 19: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가 야간작업을 하러 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2세)를 거실로 불러내 "내 친딸이 맹장염에 걸린 적이 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검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월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야간작업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2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라, 동생 깨니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지를 벗긴 뒤 1회 강간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가 일을 하러 간틈을 이용하여 귀를 파준다며 피해자 G[여, 10세 (피해자 F의 동생임)]를 불러 허벅지에 눕게 하고 귀를 파준 뒤 "여자는 거기 (음부)가 위생적이어야 한다, 바지를 벗어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려 손으로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뒤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하여 인사를 하는 피해자 G(여, 10세)를 목을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초순 일자불상 09:00경 피고인의 집 욕실 내에서 처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목욕을 하던 중 등을 밀어 달라며 피해자 G(여, 12세)를 욕실 안으로 불러 피해자를 벽에 밀고 팔로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1)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1. 3. 내지 4.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1)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기소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2세)의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언니한테도 이렇게 하냐."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걷어차면서 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이깟 보지 하나 때문에! 이깟 보지가 뭐라고! 내가 이깟 보지 못 만져서 안달난줄 아냐!"라고 말하며 1회 강간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2011. 3. 내지 4.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2세)의 방에 들어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옷을 벗긴 후 1회 강간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2. 13, 20:00경 피고인의 집 F의 방에서 F와 피해자 G(여, 13세)가 "A과 살기 싫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다리 및 턱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의 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내려칠듯한 자세를 취하며 "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F(여, 16세)의 방안에 들어가서,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2~3회 맞고 머리채를 잡혀 창문에 부딪히는 폭 2)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으로 기소한 부분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행을 당하여 3)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강제로 키스하고 1회 강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3세)가 시골집에 가기 싫다고 한다는 이유로 쇠막대기로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F가 친척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4세)가 외할머니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며 방으로 데려가 옷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4세)를 F의 방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언니에게 더 이상 성폭행을 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할 거다, 남 자친구한테 하듯이 해봐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한 다음 1회 강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 3) 이 부분은 후술하는 공소기각 부분에 해당한다.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야간작업을 하러 가고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강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3,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6세)의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1회 강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6. 19. 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야간작업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6세)의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뺨을 세게 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4) 가. 피고인은 2015. 6. 17, 0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야간작업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9세)의 방안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는 자라."라고 말하고 불을 끈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생리 여부를 확인하고서는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4) 검사는 당초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F(여, 19세)가 청소년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다가 이를 삭제하는 취지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남자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해 달라, 흥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1회 강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9세)의 방에 들어가 옷을 다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금방하고 간다, 가만히 있어라 씨발, 니는 어디 가서 해먹기 글러먹었다,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어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강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9.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방안에 들어가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가만히 있어라, 금방 끝난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재차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목을 끌어 당겨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강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 전고7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붓딸인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인 10대 초반일 때부터 약 9년간 수십 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¹2015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녹취록(G) 1. 각 고소장,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6, 17, 18, 27, 29번) 2015전고70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들이 10대 초반일 때부터 약 9년간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데다가 평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있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충동 등 왜곡된 성의식에 따른 범죄습벽을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 8, 10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판시 제1, 8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0항 범행에 대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의 점(판시 제2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판시 제2의 나.항, 제4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점(판시 제2의다. 및 라.항, 제3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다만 판시 제2의 다. 및 라.항 기재 범행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흉기 휴대 상해 및 특수협박의 점(판시 제5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판시 제6, 9, 1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6, 9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폭행의 점(판시 제7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청소년 강간의 점(판시 제9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판시 제9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나머지범행에 대하여) 유사강간의 점(판시 제10항) : 형법 제297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9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및 판시 제10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유사강간죄 상호간]5) 1.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5항의 특수협박, 판시 제7항, 판시 제9의 나. 내지 라.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내지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에 있었고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6) 5) 판시 제9의 가. 및 10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9의 나. 내지 라.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26년 6월7) 가. 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징역 11 ~ 15년, 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 징역 8~ 12년, 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10대 초반일 때부터 약 9년간 강간 내지 강제추행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반인륜적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일상처럼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6)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부착기간은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된다. 7)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판시 제9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판시 제10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 중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대로 3개의 범죄의 양형기준만을 참고적으로 설시함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어린 피해자들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 안에서 오랜시간 받아 왔을 상처와 두려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짐작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2의 나. 내지라.항 범죄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9.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3, 4, 6항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8) 피해자들 명의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기는 하나, 피해자 G의 경우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친이 대신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F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앞서 문서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8, 9 의 가.항 범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9의 나. 내지라.항, 10, 11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13.자 폭행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2. 2. 13, 20:00경 부산 사하구 E 1동 1202호 피고인의 집 피해자 F(여, 16세)의 방에서, 피해자와 G(여, 13세)가 "A과 살기 싫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9) 앞서와 같이 피해자가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의사의 철회 자체는 인정된다고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 최승훈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