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46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7. 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G 종중(이하 'G 종중'이라 함)의 19세손 H, I의 후손들이다. 피고인들은 1976. 이후로 G 종중의 정관, 종원명부가 멸실되어 G 종원의 범위와 실체에 대하여 종원들 사이에 혼란이 생긴 틈을 이용하여, G 종중의 실체가 위 종중 중 19세 H, 19세 I의 후손들, 11세 J의 일부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과 유사한 단체(이하 '유사종중'이라 함)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유사종중의 종중결의를 통하여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2.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G 종중이 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N(779m²), O 답(387m²), P(12,793m²), Q(2,330m²), R(15,263m²), S(380m²), T (3,528m²), U(783m²), V(734m²) 등 9필지의 토지를 피고인들에게 증여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종중이 위 유사종중을 지칭하는 것처럼 종중정관을 새로 작성하고, G 종중이 위 토지들을 피고인들에게 증여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G 종중 명의로 임시총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W에게 그 무렵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5. 7. 23. 위 부동산들의 토지등기부에 용인시 처인구 N(779m²)에 대하여는 피고인 A(등기부상 명의는 'X'임) 명의로, O 답(387m²)에 대하여는 피고인 E 명의로, P(12,793m²)에 대하여는 피고인 C 명의로 12,793분의 3,306지분을, 피고인 D 명의로 12,793분의 3306지분을, 피고인 A 명의로 12,793분의 2875지분을, Q(2,330m²)에 대하여는 피고인 E 명의로, R(15,263m²)에 대하여는 피고인 E 명의로 15,263분의 3514지분을, Y 명의로 15,263분의 7,272지분을, 피고인 F 명의로 15,263분의 3306지분을, 피고인 A 명의로 15,263분의 1,171지분을, S(380m²)은 피고인 E 명의로, T (3,528m²), U(783m²), V(734m²) 등은 피고인 A 명의로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5. 7. 23. 위 등기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위 토지등기부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9. 1.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5. 7. 19. 경기 의정부시 Z에 있는 AA호에 있는 위 유사종중 사무실에서, 사실은 G종중에서 종중의 명칭을 'G종중'에서 'AB종중'으로 변경하는 종중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G 종중과 피고인들이 유사종중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AB종중'은 종중의 설립목적과 종원의 범위가 서로 달라 별개의 단체임에도, 위와 같이 G 종중에서 종중의 명칭을 'AB 종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종중총회 결의를 한 것처럼 종중 총회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W에게 위 결의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용인시 처인구 AC 전 271m², AD 임야 45,041m², AE 전 210m², AF 전 755m², AG 답 1,167m², AH 답 288m², AI 전 1,250m², AJ 임야 7,521m², P 임야 12,793m² 등 9 필지에 대하여 'G종중'으로 기재된 등기명의인 표시를 'AB종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5. 9. 1. 위 토지들의 토지등기부에 대하여 'AB종중'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위 토지등기부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무죄 이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AK 21세 AL 또는 22세 AM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0년대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 및 의제자백판결에 의하여 순차로 "G중중" 명의로 이전되었다. 위 등기이전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종손인 AN, AO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과연 위 명의가 어떠한 단체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이 있어 왔다. AO는 1996.경 19세 "AP종중"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12세 AT을 공동선조로 하는 "G종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2011.경에는 19세 H의 후손인 AO와 피고인 A 등이 19세 "AP종중"을 원고로 하여 13세 AS을 공동선조로 하는 "G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12세 "G종중"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는 원고(19세 종중)와 독립당사자(12세 종중)의 청구 모두에 대한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소송 진행 중 AO와 피고인 A 등은 원고가 고유한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사종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유사종중"을 당사자로 하는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G종중"이 "유사종중"을 의미한다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와 표시정정등기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G종중"이 "유사종중"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사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이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시점이나, 1976.경 또는 그 이후에 1996.경 AO의 주도 하에 작성된 "G종중"의 정관에도 그 회원을 "G 자손"이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고유한 종중과 구별되게 특정한 후 손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을 두지 아니하는 점 등 "유사종중"이 1970년대부터 결성되었다는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통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G종중"이 어떠한 단체를 의미하는지는 규범적인 평가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위 민사소송에서 19세 "AP종중"이나 12세 "AR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과거에 급제한 13세 AS을 공동선조로 하면서 굳이 그 아버지인 12세 AT(G)과 형제인 AU(작은G)과 오인될 수 있는 "G"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유사종중과 12세, 13세, 19세 종중 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단체가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던 "G종중"이 "유사종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G종중"의 의미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위 종중이 "유사종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표시정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한 자체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사종중"이 "G종중"이 아닌 동일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나아가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