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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문승철(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7:4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대리기사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7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8: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희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니가 책임질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배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3회(2003년, 2009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1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범죄로 인한 수십회의 처벌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여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찰관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26.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시켜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7. 10:00경 위 장소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경위 및 형사팀 인계 관련)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도 12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1년), 실형 3회(2005년, 2008년, 2011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공급받은 상선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약에 취한 환상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국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였다. 2011년 이후 마약범죄는 물론이고 다른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범(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175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7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0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언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각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근해안강망 어선 C(29톤)의 선원으로, 2019. 11. 17.07:06경 보령시 D에 있는 E조합 위판장 앞 선착장에서 위 C에 선적되어 있던 어획물 등을 하역하기 위해 피고인 B 소유인 이동식 카고 크레인이 장착된 F 현대슈퍼트럭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C 및 위 크레인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위 크레인을 어획물 하역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안전규칙을 명확히 숙지한 상태에서 크레인 조작 전 과부하 방지장치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살펴는 한편 아웃트리거의 발판을 평평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 아웃트리거도 노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크레인의 붐 길이와 지점거리에 따른 제한하중을 준수하여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크레인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의 조종방법 등을 명확히 숙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운전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크레인 조작 전 과부하방지장치 기능을 작동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전석 쪽 전방 아웃트리거의 발판을 부두 안벽 끝단 노면에 위태롭게 설치하였고, 위 크레인의 당시 붐 길이와 지점거리에 따른 제한하중이 2.1톤임에도 이를 초과한 2.59 톤의 안강망 그물을 인양하였으며,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크레인에 대한 안전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6. 15.까지 위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크레인에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방지하는 훅 해지장치 및 와이어로프가 일정 한도 이상의 중량물을 감아올리면 그 이상 감겨지지 않게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권과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2019. 11. 17. 09:00경 과부하 방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하중을 초과한 안강망 그물을 위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붐을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시키자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한 크레인 차체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운전석 쪽 전방 아웃트리거가 노면에서 미끄러지고, 그로 인하여 차체 앞부분이 휘어져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59세)의 전신을 덮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팔 및 오른쪽 대퇴골 절단, 양발목 골절,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7. 08: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종대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현대슈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크레인 법정 안전검사 수검 여부 조사), 내사보고(전도 당시 인양물 계량), 내사보고(제한 하중 [정격하중] 초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안전검사 미수검 사실 확인), 수사보고(전방 아웃트리거 설치 과실 점), 수사보고(크레인 안전장치 검사 결과)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운전면허 취득 여부) 1. 변사자 사체검안사진, 변사자 현장 확인사진, 사고크레인 전도 사고 현장 사진, 사고크레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다만,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피해자들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는 동종 처벌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0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7: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주변 이웃들을 협박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D,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주거지 내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지고 나와 "안가면 여기 불을 지르겠다. 다 같이 죽자, 쪽팔려서 못 살겠다"라며 불을 지를 것처럼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고 위 주거지로 긴급 출동한 홍성결찰서 F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G, 경장 H, 경장 1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과 부탄가스 토치를 들고 위 주거지 뒤 야산에 올라가 휘발유를 땅에 뿌리고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이고 "다들 돌아가라, 숫자 셋을 샐때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며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자신의 주거지로 내려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들고서 가스를 분사하며 "죽인다, 꺼지라고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장출동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도구가 매우 위험하고 여러 경찰관에 대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다른 일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소액 벌금형 3회 외에 동종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22: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입구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번),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6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일, 강정문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증거기록 제19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18쪽, 2020. 5. 15.자 공판조서 참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증거기록 제104쪽 참조)으로부터 '해외 명품브랜드의 부속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한국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피고인이 송금해주면 하루에 150,000원 내지 2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저금리의 서민금융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카드사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올리고 그 대출금은 공탁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G 계좌(번호: H, 증거기록 제48쪽 참조)를 알려주면서 '대출변제금 공탁 계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11:10경 위 F 명의의 G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증거기록 제26쪽 참조) 2019. 2. 1. 14:17경 같은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아(증거기록 제28쪽 참조) 합계 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서 위 F 명의의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 30. 17:20경부터 2019. 2. 3. 08:58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 입금된 41,000,000원을 인출한 후(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성명 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어 편취금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G계좌 내역, 인출책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20. 5. 8.자 확정판결과 이 사건 이외에는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과가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176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하여(2020. 5. 15.자 합의서 참조)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합계 68,000,000원(50,000,000 원 + 18,000,000원)에 이르는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해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기방조죄를 저질러 앞서 본 징역 2년에 처하는 내용의 2020. 5. 8. 자 확정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5:2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잠이 든 피해자 D 옆 휴대폰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락커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락커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미수 피고 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친동생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을 향하여 주먹을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오피스텔 5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E, G, H이 거주하는 I호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G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I호 안으로 들어가 "E 나와"라고 말하며 거실과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1층 입구에서 "E이 나올 때까지 발로 차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 유리문을 수차례 발로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유리문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주거침입죄, 재물손괴 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에 친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친동생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친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가 제부의 몸을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경찰관들과 함께 위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오피스텔 공동현관 유리문을 수차례 발로 찼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세 차례 위 유리문을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위 유리문이 파손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6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 선 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유통센터'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G에게, '남원, 음성 등 전국 각지의 H에서 제주에 있는 I매장로 농산물을 운송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농산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을 의뢰한 H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파레트(대형 화물 운반대) 1개당 110,000원에서 150,000원가량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후 G이 이를 승낙하자, G으로 하여금 2019. 8. 1.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J' 농장에서 위 제주시 I매장로 복숭아가 담긴 파레트 8개를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피고인이 전국 각지의 H에서 운송을 의뢰받은 농산물을 G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G이 운영하는 'F' 소속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2018년경부터 은행권에 채무 50,000,000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9. 5.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D' 소속 차량 할부대금 합계 150,000,000원가량이 연체되는 등 합계 200,000,000원가량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국 각지의 H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G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경 피해자에게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K에서 제주 I 매장까지 과일이 담긴 파레트 10개를 운송해주면 파레트 1개당 11,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에서 제주 I매장까지 위 과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운송대금 1,1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산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합계 40,6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혐의 범죄일람표 수정) 1. 거래명세서, 입출금조회내역 1. L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AY1년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달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고, 나아가 그에 따른 운송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송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운송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0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구열(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18:0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대합실에서 도시철도전동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임승차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통고처분서 조회자료, B 작성의 단속경위서가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 조회자료는 범칙금 통보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이고, 단속경위서는 '5년이 지나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희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E 앞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C20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2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20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세현(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혜(국선) 판결선고 2019.5.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 09:20 ~ 10:4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커뮤니티센터 골프 연습장 내에서 연습 중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만지고 껴안으며 귓속말로 "필드 가느라 못해요" 라고 말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보) 1.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