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2014.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8.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은 진주시 H 소재 I당구장을 운영하였는데, 2016. 3.경부터 당구장에 포커 등 도박장을 개설한 다음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의 돈놀이를 하였다. 피해자 J(46세)는 피고인과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도박장을 찾을만한 지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당구장에 피해자의 지인들을 불러 모으고 딜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일부 대가를 받는 식으로 위 도박장 운영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350만 원을 빌려주고 그 후 80만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27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색한 성품 탓에 피해자를 상대로 수시로 그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이 못마땅하여 둘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7. 3. 밤 위 당구장에서 도박을 벌이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채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이제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장사(도박장 운영)할 생각을 하지 마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7. 3. 23:53경 실제로 직접 112에 신고하면서 당시 도박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어서 피하라'라는 취지로 연락을 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도박판이 급하게 마무리되면서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박사실로 단속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영업을 함부로 망치려 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4. 01:28경 진주시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피고인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위 노래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도 두려운 기색 없이 맞서는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회칼로 찌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에 회칼을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및 좌측 갈비뼈 부위 등을 회칼로 수회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심장 및 폐를 침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2경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B과 M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C과 N도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동향 출신으로 함께 일하는 친한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A와 친한 고향 선후배 관계이며, 피고인 C은 위 A와 안면 있는 정도의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M, N은 2016. 7. 4. 밤 A가 부산 진구 O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를 찾아온 이후, 2016. 7. 5. 밤 피고인 B의 위 주거지에서 A 포함 5명이 함께 자고, 2016. 7. 6. 저녁 부산 북구 P 소재 식당에서 5명이 함께 식사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어울리는 기회에 서로간의 대화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연락을 통해 A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의 요청에 따라 A를 삼천포로 데려가 숨어있을 곳을 마련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2016. 7. 6. 18:00경 A 포함 5명이 함께 피고인 B의 카렌스 승용차와 피고인 C의 갤로퍼 승용차를 나눠 타고 부산에서 삼천포로 이동하면서, 부산에서 김해시 Q 소재 R휴게소까지는 피고인 B의 카렌스 승용차에 A를 태우고, 위 R휴게소에서 삼천포까지는 피고인 C의 갤로퍼 승용차에 A를 태워 이동시켰고, 삼천포에 도착한 후 N이 A를 대신하여 월세방 광고 전단지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하여 사천시 S 소재 월세방을 구하여 주었고, A 포함 5명이 함께 사천시 T 소재 U모텔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W 진술 등,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 피의자가 사용한 공중전화 발신내역에 대한 수사, 조력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 AD의 전셋집 주인과 통화한 내역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AE병원에 AF 명의로 입원한 것에 대한 수사, 범행도구 및 범행시 착용한 옷 수색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소지 '회칼의 용도' 확인 보고, 참고인 Z 상대 문자메시지 수신 취지 확인 보고, 참고인 AB 상대 피의자와의 통화 취지 확인 보고, 112신고자의 음성파일 첨부 보고, 도박장 현장 출동 경찰관 AG, AH의 진술서 첨부, 피해자와 사건 당일 동석한 친구 AI의 진술 청취),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 간호기록지 등, 가족관계증명서(A),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등, 112신고 음성파일, 출동 경찰관의 진술서, AI 전화녹음 CD 2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변사자검시조사결과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부검 감정서(J), 혈흔형태 분석결과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피해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 현장 및 사체, 주거지 감식 사진, 112신고내역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항소심 및 1심 판결문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미리 회칼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옆구리 등을 회칼로 10차례 넘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준비 및 소지)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L노래방으로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자동차로 L노래방에 가면서 마침 운전석 옆에 낚시를 하면서 회를 뜨는 용도로 가지고 다니던 회칼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회칼을 가지고 L노래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비웃는 말투로 "놔 두 보이소, 우짜는가 보구로, 내가 칼을 무서워 하까이"라면서 피고인을 도발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그었으나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하자, 이후 피해자와 뒤엉켜 서로 칼을 뺏고 뺏기는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생명에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쇄골과 팔 등의 부위에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칼이 흉부 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서 "계획적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감경요소로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최소한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에 이르는 회칼을 가지고 범행 장소인 L노래방에 피해자를 찾아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룸에 들어가자마자 종이로 만든 칼집에서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니는 칼을 맞아봐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룸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V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을 잡아 말리고 있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회칼로 베었다.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아래 부분에서 입술까지 연결된 자절창의 길이가 약 9cm, 깊이가 약 1.5cm에 이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우 분노에 찬 행동으로 보이고, 단순히 회칼을 보여줘 겁만 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놔 두 보이소, 우짜는가 보구로, 내가 칼을 무서워 하까이"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과감하고 잔혹하다.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쇄골, 가슴, 배, 옆구리 등 최소 10군데 이상 찌르거나 베었다.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위와 같은 부위가 예리한 회칼로 찔릴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혈관과 장기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더욱이 위와 같은 부위에 나타난 자창과 절창은 위치, 깊이와 길이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몸싸움 과정에서 실수로 찔리거나 베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른 회칼이 심장과 폐를 관통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저함 없이 매우 강하게 피해자를 회칼로 찌르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낚시를 자주 다녀 평소에 차량 트렁크에 회칼을 보관하는데 최근에 낚시를 다녀온 상태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회를 떠 주고 별 생각 없이 운전석 옆에 회칼을 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L노래방에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약 1년 전에 같은 차량 운전석에 회칼을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협한 적이 있고, 다른 낚시 도구와는 별도로 회칼만을 운전석에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도박장을 신고하는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회칼로 10차례 넘게 찌르거나 베어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회칼을 범행에 사용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도주하여 수일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살인죄를 범한 A에게 월세방을 구하여 주는 등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A가 도피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약 10년간, 피고인 C은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