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층 'I' 유흥주점 및 부산 부산진구 J,지하 1층 'K'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L는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M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G에게 고용되어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안내하고 수당을 받는 속칭 '삐끼 웨이터'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양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양 속칭 '가짜 양주'를 만들고, 술에 취한 속칭 '호구' 손님들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여 가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양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손님의 카드를 가져가 임의로 결제하거나, 빈 양주병을 마치 손님이 마신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은 다음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7. 2. 4. 05:06경 위 K에서, 피고인 F과 피고인 C은 술에 취한 피해자 N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금을 결제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과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C 등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꺼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술값 명목으로 62만 원을 결제하고,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7. 3. 14. 04:22경 위 'I주점'에서, 피고인 D은 위 K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P에게 21만 원만 내면 술을 계속하여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I주점'으로 데려오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O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O과 함께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도우미 봉사료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처음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며 대금 결제를 거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서면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Q(여, 47세)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K으로 데리고 오고, G은 L에게 가짜 양주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L와 함께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에 이르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양주 2병과 도우미 봉사료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양주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04:20경 위 K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R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대금을 결제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G은 L와 M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L, M과 함께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 인근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23:00경 위 K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S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대금을 결제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G은 L와 M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L, M과 함께 피해자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제공받아 24만 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4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01:58경 위 K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T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대금을 결제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G은 L, M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L, M과 함께 피해자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현금 24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G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건네받아 위 주점 카드 결제기에서 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5. 02:30경 위 'K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U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대금을 결제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G은 L 와 M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L, M과 함께 피해자에게 선결제를 요구하여 술값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짜 양주를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처 명의의 신용카드를 꺼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25만 원을 결제하고,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 1. 07:23경 위 K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V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G은 L와 M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L, M과 함께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술값 명목으로 7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카드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G, A 등과 공모하여 2017. 2. 20. 00:10경 위 K주점에서, O은 술에 취한 피해자 W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L 와 M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O, L, M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술값 명목으로 64만 원을 결제하고,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꺼내어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 내지 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1, 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Q, S, R, W, N, V,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가짜양주 제조 시연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106번) 1. 각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술 취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함부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꺼내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술 취한 피해자들에게 술값을 부풀려 지급받거나 미수에 그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