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2.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불상량(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3. 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공원 정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쿠키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메시지,통화기록, 감정의뢰 회보(모발), 암거래 시가보고, 각 수사보고(피고인과 D의 관련 F 메시지 및 접선 당일 통화기록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15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상 수수와 흡연으로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정 기간은 성실히 생활해 왔고 앞서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9세)와 그 일행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 E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쓰레기봉투를 집어 던지며 항의하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사건이 벌어졌다.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20. 23:45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379번길 25-2(산정동)에 있는 산정빛여울채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25-2(산정동)에 있는 산정빛여울채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하남2지구우체국 쪽에서 운남주공10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2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다고 볼 수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G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65,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운남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7. 05:4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적 피해를 본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고, 물적 피해를 본 피해자 B에게는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4년 이후 총 3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1: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경위 D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얼굴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D,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01:20경 위 B 아파트 F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동행하여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무릎으로 경위 D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카드가 필요하다. 3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4. 9.경 시흥시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합단말시스템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 10:47경 김포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온건한 처우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운 수위에 이르렀다. 다만, 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의 크기, 적발경위와 주행장소,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리면, 자유형의 집행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팔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 상에는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고,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K5 승용차가 같은 이유로 정차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06,988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74,2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화성시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19,853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2중 추돌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823 피고인은 2018. 6. 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D 카페에 "갤럭시 S6 기기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금 60,000원을 보내면 갤럭시 S6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용도로 위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6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86,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9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D'를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갤럭시s6 64기가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7,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5823 1. E, I, J의 각 진술서 20187090 1. H, K, L, J, I,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피고인은 구금과 출소를 반복하면서도 악성을 타파하지 못한 채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난날 숱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의 빛이나 준법의 다짐은 작금의 형기를 줄이려는 위선에 불과할 여지가 있다. 동종 누범의 특별가중인자, 손쉽게 선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온라인 편취 습벽의 고착, 박약한 근로의지와 편취금의 용처, 도박 중독의 심각성, 버젓이 본인 계정 사용을 지속하면서 체포를 자초하거나 범행 발각을 개의치 않는 심리에 비추어 소중한 자유의 박탈을 통한 시설내처우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사안의 속성상 편취 대상이 독립적으로 중하거나 수법이 정교하다고 새기기 어렵다. 숱한 피해자들 중 7인의 처벌불원(2018. 11. 28.자 첨부서류 포함)으로 기소 당시보다 공판과정에서 응보와 미회복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밖에 성행 개선의 여지를 완전히 단념하기 어려운 연령과 환경,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모정의 결핍이 자포자기에 가까운 재범의 양산과 일탈에 미친 영향, 판결전 조사와 피해 회복과정에서 확인된 부친의 두터운 선도의지는 형기를 정함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기본영역, 6월 ~ 1년6월, 동종 누범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보다 낮은 징역 5월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08:29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편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근길의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8:35경 서울 강서구 B 앞 교차로를 애니카랜드 공항점 방면에서 샛별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화전하였다. 그 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28. 08: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46 에 있는 성석의료재단 동작경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경막하 혈종, 중증 뇌좌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CD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손상시킨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11:55경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인근 도로를 정선읍 쪽에서 남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D(40세) 운전의 E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피해를 야기한 점, 상대방 자동차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인 피고인 가족들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상대방 자동차 피해자들을 위하여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랜만에 가족과 나들이에 나섰다가 연일 지속되는 과로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D, 4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E'의 야간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E'의 주간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E'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C은 2018. 8. 25. 부터 같은 해 9. 6. 22: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25. 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위 'E'에 '메이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A는 손님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C, B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09:0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인 B은 21:00경부터 09:00경까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천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환전장면 캡쳐 사진 첨부)-환전장면 캡쳐 사진, 내사보고(손님 환전장면 캡쳐 사진첨부)-환전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대구 북구청 회신자료 첨부)-수사협조의뢰,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등록대장, 수사보고(게임 점수 및 정산관련),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사진,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의 규모, 기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0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 들어가 그곳 77번 PC 앞에 착석하여 마치 PC 사용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등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를 제공받아 같은 날 12:00경까지 PC를 사용하고도 사용대금인 16,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도망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2:0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전동차(D) 5-4 객실에 승차하여 온수역으로 향해 가던 중 고속터미널역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피해자 어깨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씨발, 가게 문 닫고 싶냐, 5만 원 돌려줘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5만 원을 돌려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2019. 5. 17.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가 신청한 증인 C, E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것을 고지하고, 3번에 걸쳐 다음 공판기일이 2019. 7. 10, 16:00 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며, 7월 10일이 수요일이라는 점과 출석할 법정을 고지한 후, 변호인 외에 피고인에게도 위 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다. 2019. 7. 10. 16:00로 지정된 제3회 공판기일에는 검사, 변호인, 증인 C, E 모두 출석하였고 피고인만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을 고지 받고도 착오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 그 후 법원은 2019. 7. 24.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증인 C, E에 대한 전회 각 증인신문조서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에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위 호프집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이 호프집에 출동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한다. 게 위 각 증인신문조서 등을 직접 열람하게 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이상,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범행장소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 5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5만 원을 갈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불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신 다음 갑자기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자신에게 5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5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맥주병을 집어 들고 욕을 하면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게 사진을 찍고 자신과 E의 사진을 찍는 등 계속 겁을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이 무서워서 자신과 E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탁자에 쾅쾅 치고 탁자를 엎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 앞에 있던 맥주병을 옆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점, C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불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신 다음 5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호프집 내에서 취한 행동 등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C, E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B은 필리핀 마닐라에 스포츠 토토 서버를 두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C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업무를, D으로 하여금 회계 등 조직 관리 업무를, E로 하여금 사이트 디자인 업무 등을, F, G, H, I, J, K으로 하여금 홍보, 도박유저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금, 환전, 경기결과 업데이트,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각 맡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함께 2012. 10. 20.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포츠토토 서버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입금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마일리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52,258,829,797원의 도박금액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8:0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수지 교차로 방면에서 사가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74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의 좌측 부분 및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의 정도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