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고모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1.까지 사이 날짜불상 저녁 무렵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7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끌어 당긴 후 "키스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1.까지 사이 날짜불상 06: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몽사몽간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비밀친구 할래? 이런 건 처음보지, 만져 봐"라고 하면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날짜불상 06: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 당겨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뒤 "어때? 기분 좋아? 좋지?"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휘저어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피해자 진술녹취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 죄질이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조카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자책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