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범행 C(D, E, F, C, G로 단속 때마다 이름이 변경됨)는 등급분류를 받은 ‘C 맞고’, ‘C 바둑이’, ‘C 포커’, ‘C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알을 총 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장 업주가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일정산과 월정산 방식을 통하여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인 B과 함께, 2019. 5. 2.경부터 2020. 3. 10.경까지 H이 운영하는 ‘I’ 게임장을 비롯하여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다수의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업주들에게 위 게임 사이트 및 관리자 페이지 등의 주소를 전달하여 위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도박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각 게임장 업주들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장 업주라는 것을 위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 판매와 환전 알선 업무를 총괄하는 고평선을 통하여 본사에 알려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264,592,756원의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 업주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부터 2020. 7. 15.경까지 목포시 V에 있는 ‘W’ 게임장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G 맞고’, ‘G 바둑이’, ‘G 포커’, ‘G 홀덤’ 등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X,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영장 집행 관련 현장, 관리자 페이지 등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Z’ B의 범죄 혐의 관련), 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A과의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중 환전일람표와 일치하는 내역 특정) 1. 수사보고(A 계좌 주요 거래내역 관련), 현금인출내역, AA 계좌로 송금내역, AB 계좌로 송금내역, 주식회사 AC 계좌로부터 입금내역 1. 수사보고(A과 하부 매장 ‘AD’ 관련성 여부), 수사보고(Z 하부 AD의 ‘AE’ 아이디와 A 관련성), 수사보고(Z 하부 아이디 ‘Q’와 A의 관련성), 수사보고(Z 하부 아이디 ‘K’과 A 관련성), 수사보고(Z 하부 아이디 ‘S’와 A 관련성) 1. 수사보고(A 영업실장 범행 시작 기간 특정), 문자내역 1. 수사보고(A 게임장 운영 중 환전금액 특정), 현금인출내역 1. 수사보고(A의 범죄수익금 특정) 1. 내사보고(내사대상 총판 영업실장 및 관련 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통신자료 회신결과 1. 내사보고(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내사보고(범죄수익금 및 환전 알선 범죄일람표 첨부), 환전행위 범죄일람표 1. 고평선 등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머니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방조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단이 크고, 피고인은 게임 사이트 영업실장이던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별도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등 그 죄책도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수사 중임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