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군산시 H에서 'I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중국인 선주들을 대상으로 위 중국인 선주들이 검찰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중국에서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대납하고, 수수료 및 환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 9.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에게 "한국에서 담보금을 대납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가 지정한 중국 내 예금계좌로 담보금, 수수료를 입금받고, 피고인 A은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담보금 징집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위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하고, 피고인 C은 위 중국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9회에 걸쳐 합계 한화 504억 1,040만 원 상당의 담보금을 대납하여 외국환 영수대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중국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8. 경 군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치기' 중개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따리상인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2015. 1. 2. 경 군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2015. 3. 16. 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담보금 납부내역, 중국어선 담보금 징수 통장사본 1. 각 출입국 내역서 1. I약국 현장 확인채증 사진, 우리은행 거래장면 채증 사진, A 국민은행 거래 관련 채증 사진, 2013. 7. 11. B 계좌 거래전표 3부, C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A 우리은행 거래내역, A 국민은행 거래내역, C 금융계좌 거래내역, 중국 내 계좌 송금내역, 각 중국선주 통화 내용 1. 수사보고(A 계좌- P 계좌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담보금 수수료관련 중국선주 통화내용 분석 보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선주를 대신하여 한국 검찰청에 담보금을 대납한 뒤, 현금으로 해당 금원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이고도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수백차례 송금 및 대납업무를 행하였고, 피고인들이 영리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들은 담보금의 약 3%를 대납 수수료로 지급받은 바 있어 영업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4047호)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구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4047호)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환치기 방식 무등록 환전업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통화에 관한국가의 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범행 기간과 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간 담보금 납부절차에 관하여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는 하나 중국에서 한국 수산회에 예치한 담보금이 미화 25만 달러에 불과하여 한척의 담보금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는바, 정상적 절차로는 중국 어선 선주가 중국 어업협회에 입금하면 중국 어업협회에서 한국 수산회에 담보금 대납을 의뢰하고 한국 수산회에서는 예치해 두었던 담보금으로 검찰에 대납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사법 당국이 정상적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담보금이 납부되는 것을 용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7:00경 통영시 B 앞 공터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2.98t 지게차를 조종하여 퇴비가 적재된 파레트를 싣고 위 공터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는 밭까지 운전하여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건설기계등록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조종사 무면허 조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2. 17. 02:50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 대 구 서구 서대구로 189 평리 광명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17. 02:5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89 평리 광명 네거리 앞 도로를 신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평리 광명 네거리 방면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평리 광명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등,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등 1. 각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3:30경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원형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9. 12:5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여, 82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하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12:0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위 1항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2019.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을 당시 참관했던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해자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B,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사건으로 향후 재범의 위험성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력 행위의 반복성, 반복되는 주기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40

범죄사실 1.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23:3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9.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 등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 및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7.22:55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2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사건 발생 현장 CCTV 확인 관련) 1. 사건 발생 현장 차량 블랙박스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늦은 밤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풍향오리탕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갈마로 73 에 있는 두암IC 앞 도로까지 200m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8. 12: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앞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인 B건물 C호 출입문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수 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인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가명)와 'D'라는 만남주선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1. 03:18경부터 03:22경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안 운동장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이에 저항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 학교를 나와 학교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25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좆만한 새끼가 열받게 하네, 파출소로 가자, 이리오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하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 F(47세)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F의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와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31. 20:10경 포항시 남구 대해로 81에 있는 그린맨션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도사거리 쪽에서 중앙교회 쪽으로 시속 약 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9. 6. 20:1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 02: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인천IC 쪽에서 부평IC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보수공사에 따른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튀어 나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대우25톤 장축카 고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을 받은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76세) 운전의 N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충격을 받은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0(여, 61세) 운전의 P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17 경 인천 평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변사자 사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모가 사망한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C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요구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소주잔을 던지고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술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철골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부터 2018. 2. 3.까지 주식회사 D 진영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근로자 E의 임금 5,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83,61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미지급 금액 다액이나, 초범인 점,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16: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B 콜센터로 전화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내에서 렌트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내가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자와 통화해서 내가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 보험사고 접수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세라티 승용차는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소유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자동차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가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은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대물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은 위 마세라티 승용차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자와 통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수리기간 동안인 2014. 7. 18.경부터 2014.1) 7. 28.경까지 자동차를렌트하여 이용한 렌트비용 합계 660만 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제출자료(사고접수내용, 자동차보상통합원장, SIU조사결과보고서,변제각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사건 외 ㈜G 직원 H 전화진술 관련, 변제각서 작성 경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공소장에는 "2017."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2018. 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한 일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을 찾던 중, 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 피해자 E(여, 49세) 소유의 F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때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사이드미러가 부서지지 않음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및 견적서 미첨부) 1. 재물손괴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2017. 10. 26.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5. 8.경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4. 00:3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자인 식당 주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 것들이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못 가겠다. 씨발놈아 한번 체포해 봐라"고 소리치며 배로 위 경찰관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위 경찰관 E의 가슴을 치며 4~5회에 걸쳐 양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3:1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가게에 있던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려 식기와음식물이 의자 위로 쏟아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23:10경부터 같은 날 23:3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가게에 있던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려 식기와 음식물이의자 위로 쏟아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위 가게 종업원 피해자 E(20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2. 2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9. 04: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G(40세, 여)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불러내기 위해 노래방 사무실 손잡이를 뜯어내고, 노래방 2번룸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장치를 뜯어내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재물손괴의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3명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9. 04:3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B1 다른 남자인 피해자 C과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밟는 폭행하고, 피해자 D가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D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