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107동 동대표이다. 2012. 4. 2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A에게 동대표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의 실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12.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6. 18. 후보자 선출 공고문을 게재, 보궐선거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고인 A은 2012. 6. 26.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후보자들의 자격심사에 불만을 품고 퇴장하는 등 그 이후의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명을 하지 않고 퇴장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3명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2012. 6. 29.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2012. 7. 2.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애초 공고된 선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7. 2. 19:54경 위 아파트 101동, 102동 입구 게시판에서, 위원장인 자신의 동의 없이 선거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선거공고문을 임의로 떼어 내 이를 제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7. 3.경 아파트 방송을 통해 후보자가 1명인 101동, 102동, 105동, 106동 등 4개동에서 방문투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 중인 것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B대표, 선거를 중단시켜야 해, 중단시켜줘"라고 말하여 투표를 중단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7. 3. 20:38경 위 아파트 102동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F과 아파트 경비원인 G이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방문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F과 G의 손을 쳐서 이들이 들고 있던 투표용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후 그 투표용지와 바닥에 놓여 있던 투표함을 임의로 가져가 투표가 중단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10. 14:00경 위 아파트 102동 입구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당선인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이를 제거하고, 2012. 7. 10. 15:00경 위 아파트 101동 입구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당선인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 내 이를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확인서 1. 고소장, CCTV 캡처화면, CCTV 동영상,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E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2011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강동구청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2012. 6. 26.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동대표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등록서류미비를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연기하기로 의결하였는데도, 선거관리위원들이 위원장을 배제한 채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인이 없는 '방문투표일정공고'를 게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인이 없는 투표용지, 투표함으로 동대표 선거를 진행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은 위원장 내지 동대표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법한 선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나. 선거관리위원들이 진행한 선거 절차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궐 선거의 혼란을 막고 선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서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투표 업무의 진행을 막을 수 없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선거관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판시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되고 그 의결에 따라 동 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의 적법성 등 법적 논란 가능성과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위 보궐선거 실시를 반대하던 피고인 A 이 가지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 등으로 선거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에 까지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위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물리력으로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업무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아니더라도 수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아파트 공동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일반 주민에 비하여 더 책임이 있다고 할 선거관리위원장 내지 동대표의 직책을 수행하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된 보궐선거를 방해하여 갈등을 야기한 것이고,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