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70

범 죄 사 실 2017고단370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태국 다이빙 여행 요금이 1인당 76만 원이라 추천한다. 출국일자는 2011. 2. 8.이고, 8명에 대한 여행경비를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8명의 태국 다이빙 여행을 알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1. 25. 142만 원, 2011. 1. 26. 228만 원, 2011. 25. 5. 200만 원, 2011. 2. 6. 112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8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5 1. 2016.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8:20경 원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무주 F에서 직원들과 모노레일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방을 얻어서 지낼 돈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인력을 쓸 것이고, 무주로 내려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1. 08:00경 원주시 명륜동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이라는 회사이다. 무주 J면사무소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건설장비를 임대하겠다.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가려는데 운송비 30만 원이 필요하다. 운송비를 빌려주면 현장에도착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원주시 명륜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주 공사현장에 공사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름 값이 없으니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돈은 현장에 가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L)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5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5.경 정선군 M에 있는 N대리점에서 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으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의 성명에 'O', 주민등록번호에 'P', 주소에 '원주시 Q아파트 301-202', 신청인에 'O'라고 기재하고, O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원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서 'UDT 대원 중에서 북파공작교육을 받은 자는 국가유공자로서 1억 8,000만 원을 받게 되니, 그 돈을받아 기존에 진 빚 중 4,000만 원을 갚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활동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32,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인근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태국 V이 유명 관광지 근처에 빌라촌을 건설하는데 토목공사를 맡으려한다. 답사하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경 답사 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W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교부받고, 2016. 10. 19.경 항공료 명목으로 K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경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인근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일 때문에 태국 방콕에 가는데 항공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1월경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항공료 명목으로 W 명의의 위 계좌로 13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강원랜드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위 계좌로 70만 원을, 2016. 10. 14.경 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10,15, 10:00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홍천 부근에 모노레일과 관련된 현장에 철거를 하는 공사가 있는데 현장소장 G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철거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철거공사를 하면 2박 3일에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17.경 같은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6. 11. 15.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Z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920만 원의 중고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자동차 매매상사에 입금하게 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2017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고소보충조서 2017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U,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신규신청서, 이체 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2, 33,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중 E, H, O, R, X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기는 하나, 2011년경부터 2017년까지 긴 세월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합계나 피해자 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많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 탕진해 버렸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며,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