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13.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엉덩이를 드러낸 채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초순경부터 2017. 7.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09: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1. 16: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4층 옥탑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다 필요 없어, 다 끝났어, 넌 당해봐야 알아. 너는 좆 돼 봐야 된다고", "오빠는 감방 갈 생각도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가족이 문제야, 씨발", "너 그 일단 돌린다, 니 사진은", "나 좆 돼도 한 놈은 죽여", "미친 놈한테 물리면 약도 없어", "조선족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등으로 말을 하고 그 즈음 같은 취지로 G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주위 사람들과 인터넷 등에 유포시킬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12:44경 및 같은 날 13:4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막 나가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내가 뭘 할지 뻔하다고 그 사람들이 안그러디? 예상 안에 있는 거 아니니까 겁 좀 먹어라", "그냥 둘 다 막장으로 가자", "사람 좆 같이 본 거는 죗값을 치러야지. 행동으로 보여줄게. 내가 계산한 거 다 실행하려면 한 달, 한달 반 정도 걸릴 거야" 등으로 말을 하고 그 즈음 같은 취지로 G 메신저 문자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주위 사람들과 인터넷 등에 유포시킬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분석 및 시사점), 수사보고(카메라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한 관계자 진술정리 및 종합판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순번 9), G 메시지(순번 12), 각 녹취서(순번 14, 16) 1. 사진 첨부(순번 30), 범죄일람표 해당 사진(순번 5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포괄적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만 신고하였는데,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발견하면서 이 부분 수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는 본인의 성향 및 행동양식, 콤플렉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및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촬영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을 열람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면 의식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보여주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 사진 촬영 뿐만 아니라 성관계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사진 및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와 반응, 촬영 당시의 상황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촬영 당시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잠들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협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공황발작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