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모두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U 국도건설 공사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⑴ 피고인 A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의정부시 V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9. 14.경부터 2012. 1. 5.경까지 W 주식회사로부터 'U 국도건설 공사'를 공사대금 14억 2,78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실제 건설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위 공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011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⑵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공사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대한전문건설협회 X 회장 선출규정은 '최근 3개연도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자'와 '시공능력 평가 자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 협회 X 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⑴ 피고인은 2012. 10. 12.경 BF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적이 없어, 피고인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 연도의 총 공사 실적은 56억 819만 8,000원[= 70억 3,599만 8,000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 공사실적 합계) - 14억 2,780만 원(제1의 가.항 기재 공사실적)]으로 연 평균액이 20억 원에 미달하고, 제1의 가.항 기재 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자료를 허위로 신고한 2012. 2. 14.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위 협회 X회장 피선거권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여 피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위 협회 제9대 X 회장 선거 출마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한전문건설협회 X 회장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8. 3.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자료를 허위로 신고한 2012. 2. 14.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위 협회 X회장 피선거권이 없었음에도 마치 제1의 가.항 기재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여 피선거권이 있는 것처럼 위 협회 제10대 X 회장 선거 출마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한전문건설협회 X 회장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Y간 하수관거 공사 관련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경 B과 고양시에서 2개 이내 건설회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Y간 하수관거 공사'(이하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인 C이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하기로 하되, 이른바 '명의 대여비'는 나중에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A과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하기로 하되, 이른바 '명의 대여비'는 나중에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소재 고양시청에서, 위 각 약정에 따라 E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고, 2012. 12.경 B에게 '명의 대여비'로 총 예상 공사 금액의 3.42%를, 2013. 1.경 A에게 '명의 대여비'로 총 예상 공사 금액의 4.96%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C이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되, 이른바 '명의 대여비'는 나중에 정하기로 약정한 다음, C으로 하여금 2012. 11. 12.경 고양시청에서 E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2012. 12.경 C으로부터 '명의 대여비'로 총 예상 공사 금액의 3.42%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C이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기로 하되, 이른바 '명의 대여비'는 나중에 정하기로 약정한 다음, C으로 하여금 2012. 11. 12.경 고양시청에서 D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2013. 1.경 C으로부터 '명의 대여비'로 총 예상 공사 금액의 4.96%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 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각 진술기재 1. 제3,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9,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AK,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K,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P 거래내역), 수사보고(AQ 거래내역), 수사보고(D 실적), 수사보고(선거공고문 첨부), 수사보고(의정부시 AU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전문건설업 협회 회의록 첨부보고), 수사보고(AC 제출 녹취록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보고) 1. X회장 선출규정, 하도급 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각 결정문 사본, 이사회 회의록, 각 녹취록, 적격심사 확인보고서,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건설공사 실적 거짓제출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타인에 대한 상호사용 허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건설공사 실적 거짓제출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타인에 대한 상호사용 허가의 점)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F 주식회사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U 국도건설 공사 관련 범행에 대한 피고인 A, D 주식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은 AV 국도건설 공사의 공동 수급인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AW로부터 2011. 9. 14.경 위 공사의 일부구간인 U 국도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후 피고인 D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는 바, 건설업자에 의하여 직접 공사가 수행된 경우가 아닐지라도, 건설업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가 수행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공사실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피고인 D의 실적은 단지 그 외관만을 작출한 허위의 건설공사 실적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인들의 건설공사 실적 거짓제출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피고인 A의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 관련 범행에 대한 피고인 A, B, D, E 주식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D,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D, E이 고양시로부터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후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C의 주장처럼,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D,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관련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D은 AL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선임계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피고인 D 소속의 현장대리인을 따로 파견하지는 아니하였고, 현장대리인 외의 다른 피고인 D 소속 직원도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 한 명도 파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방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의 총괄적인 관리는 원수급인인 W 소속의 현장대리인인 AK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및 장비대여료 등의 비용지출도 W 소속 직원인 AR 등에 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진 점, 또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도로포장 작업에 참여한 AX, AY 등 장비업체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 역시 AK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D과 위 업체들 사이에 별도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의 원도급액은 6억 2,948만 2,426원이었던 반면, 피고인 D에게 하도급된 공사 계약금액은 14억 2,780만 원이었던 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D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그 하도급률 또한 200%를 초과하는 이례적인 경우였던 점, 그런데 W로서는 자회사로서 전문건설업체인 AZ, BA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W은 BB 준비일정과 관련하여 공사완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V 국도건설 공사의 진행 중 갑자기 그 일부 구간에 대하여 강원도에 소재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으로부터 거리상 멀리에 위치하여 건설장비의 운반 등 공사 수행에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이 있던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 또한 이례적인 점(수사기록 3권 1047면, 수사기록 4권 1578면 참조), 한편,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하도급률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은 없었던 점(수사기록 3권 1521면 참조), 피고인 D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W의 대표이사 AT도 경찰에서, D은 하도급에 필요한 계약서, 계약이행보증서 등만 작성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W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1299면, 1305면 참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진실된 건설공사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건설공사 실적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려 할 때 건설업자들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바도 없이 시공능력 평가점수만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상 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진실된 건설공사 실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당해 건설업자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실적이 나타나야 하는 점, ⑩ 아울러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공사를 원칙적으로 직접 시행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건설업자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기만 하면, 이를 모두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보는 것은 위 법 제29조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는 해석이며, 이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점, ⑪ 또한, 피고인 D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방식은 공사 현장의 주변 지역에 소재하는 장비업체 등에게 사실상 재하도급을 준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이를 위 규칙 제23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인 W에 의하여 수행되어졌을 뿐, 피고인 D에 의하여 수행된 공사라 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피고인 D의 실적은 허위의 공사실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 관련 범행에 대하여 ⑴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수급·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수급·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수급·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D,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 관련 범행에 대한 피고인 A, B,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가 피고인 D, E의 명의로 낙찰된 2012. 11. 12. 이후인 2012. 12. 10.경 피고인 D의 직원 AH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F 직원 AI에게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착공계 서류를 준비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었고, 2012. 12.경 AI은 피고인 D로부터 입찰내역서를 수령한 다음 실행공사비, 이익금 등의 내역을 계산해보는 실행내역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F은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낙찰 직후 및 착공 이전부터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에 관여를 한 모습이 나타난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F은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시공참여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일괄하도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이 검찰에서, 2013. 1.말경 또는 2.경에 피고인 A, C 및 AG 사이에 피고인 F과 BC이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시공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이 정하여졌다고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6권 1631면 참조)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F은 아직 시공참여 내지 일괄하도급이 결정되기 이전임에도,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낙찰 직후부터 관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되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측에서는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입찰 참가 당시 특별히 준비한 업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그 이유는 피고인 E이 피고인 D과의 공동 입찰 당시 소위 '을사'이었기 때문에, '갑사'인 피고인 D 측에서 투찰가격 결정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입찰 관련 준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자신은 2012. 10. 30.경 실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X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느라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입찰 공고일까지 입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공고일 이후 피고인 E 측의 공동 입찰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투찰한 후 운 좋게 낙찰을 받았으며,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준비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1624, 1647면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E 측에서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공동 입찰 참가 당시 특별히 입찰에 필요한 준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반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는 당초 피고인 F이 실적사인 피고인 E의 상호를 빌려 수급 받으려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함께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결국 피고인 F은 피고인 D,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공사를 수급하였고, 그 대신 피고인 D, E에게 명의대여에 따른 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B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2011. 11. 초순경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적격심사 확인보고서 작성을 부탁하여, 비드마스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찰가격의 차액을 계산해서 적격심사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실제로는 피고인 F이 하는 것이지만, 피고인 E, D 또는 BC의 명의로 수주받으려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비드마스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찰가격의 차액을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C이 피고인 E, D 등의 경영정보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C의 아들로서 피고인 F의 상무인 AC는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낙찰일인 2012. 11. 12.경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가 피고인 D 명의로 낙찰 된 것에 대하여 가족과 축하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에 있어서 피고인 D, F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F이 '시공참여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일괄하도급' 관계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이익금 분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추정이익금 10% 중 5%는 피고인 D, E이 지분별(D : 62%, E : 38%)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부금을 9%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여, 공동수급인이라 주장하는 위 두 피고인간에도 이익금 분배와 관련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 AE의 법정 진술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입찰 개시 이전에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투찰가격 결정에 있어 비교적 중요한 자료였던 적격심사 확인보고서를 피고인 F 측에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F 측에서는 피고인 E의 경영상태 확인서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입찰 공고 이전에 피고인 C으로부터 공동입찰을 제안 받고, 피고인 E과 F의 경영상태 확인서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피고인 B도 법정 진술로도 확인된다. ㈕ 고양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BC의 대표이사 AG과 피고인 C 사이의 2013. 6. 7.경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는, AG이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입찰 과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듯한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F이 아닌 피고인 D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만일 피고인 A, B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가 F에게 일괄 하도급된 공사라면 하도급 받은 F 측에서 피고인 D에게 역부금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AG은 피고인 C에게 역부금을 받고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피고인 D 측에 다시 양도하자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내용이 위 녹취록에 나타난다(수사기록 5권 1078면 내지 1080면 참조). 따라서 AG의 위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낙찰 받았다는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피고인 E, F이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12. 11. 초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수주에 끼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BE 전문건설협회장 재직시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공사를 종합건설업으로 변경시켰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어서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입찰을 피고인 D, E 명의로 참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도 2012. 6. 18. 대한전문건설협회 제2차 이사회 회의에서, 의정부시가 2012. 2. 16.경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공동 도급 제안을 거절하였더니, 피고인 A은 위 공사가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것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나중에 위 공사가 종합건설업으로 변경, 발주된 것을 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의 수주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2012. 11. 초경 당시 피고인 B, C 등과 같은 전문건설업 종사자들 사이에는, 그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공사를 종합건설업으로 변경, 발주시켰다는 소문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협회장으로서의 지위 및 위와 같은 소문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요청하였을 경우 그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 B, C 사이의 2013. 5. 30.경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나타난다.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은 자신이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직접 준비하여 왔고, 당초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피고인 E, 피고인 F의 명의로 공동 수급하려 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동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F이 피고인 D, E의 상호를 빌려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한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녹취록에 나타난 자신의 발언은 단지 피고인 C을 달래기 위한 취지로 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나 그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 C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피고인 A, C, AG 사이의 2013. 6. 3.경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피고인 A, C 사이의 2013. 6. 24.경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나타난다(수사기록 4권 416, 419, 424면, 수사기록 6권 2170면 참조).위 각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F이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하여 왔는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D 명의로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가 낙찰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전혀 반박하지 아니하고, 동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C의 주장에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도 위 녹취록에 나타난 자신의 발언들은 단지 전문건설협회 회장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피고인 C을 달래기 위한 취지로 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피고인 C을 달래기 위한 취지로 한 발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한 이후 그 시공을 실제로 D 측에서 주도하였으므로, 명의대여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명의대여 행위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며, 공사착수 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범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시공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폐단이어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B,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D, E의 각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