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7. 4. 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00: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점에 가겠다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5. 12.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충북 진천군 E빌라 F호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추궁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씨발, 작작 좀 해."라고 말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5. 19. 범행 피고인은 충북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사람 속이는 것이 재미있냐.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7. 9. 4.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02:00경 대전 중구 G모텔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7. 10. 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01:30경 청주시 흥덕구 H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오겠다는 피고인에게 "이혼한다니 뻥이었냐. 나는 못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위 호실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7.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경 충북 음성군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 서로 보지 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곳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2017.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경 충북 음성군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골반 부위를 수회 찼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고소인 제출 관련사진 및 촬영내역, 수사협조 요청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당시 찰칵 소리를 내며 찍으니 피해자가 '찍지 마'라고 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 주었고 그때 그때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3. 1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허락받지 않고 장난삼아 찍었다. 촬영하는 순간에는 피해자가 몰랐던 것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폭행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 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문을 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열자, 갑자기 문을 잡아 당겨 연 후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씨발 년, 더러운 년" 이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6.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경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 등 거주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거에 들어갔다거나 또는 주거에 들어갈 당초부터 내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 등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과 B와의 관계 관련 B는 2018. 9. 1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1.부터 대전 서구 L건물 M호에서 거주했는데, 피고인이 한 달에 3, 4회 빼고는 B의 집에 와서 동거형태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7. 1. 피고인의 직장인 N 기숙사인 O아파트 P호에서 동거하다가 2017. 3.경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던 중 2018. 5.경부터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고 2018. 6.경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대전으로 부모님의 주택에 집을 옮기고 피고인과 결별하였다. 피고인이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고소한 이유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B가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피고인이 그 당시 들어오면 안되는데 들어왔으므로 이를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10. 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거침입하여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 주거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문자나 카톡을 보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평소 열쇠가 놓인 장소를 알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9. 2. 2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5. 6.부터 2017. 1.말까지 피고인과 동거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주 3, 4회 정도 B의 집에 왔다. 자신이 집에 있을 때에는 문을 열어주었고, 없을 때는 피고인이 비밀번호 또는 열쇠로 열고 들어왔다. 비밀번호는 자신이 알려 주었고 열쇠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2. 2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5. 4. 이후 거의 헤어진 상태였는데, 중간에 몇 번 피고인이 B의 집에서 자고 가기는 했다. 헤어졌다가도 피고인이 계속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고 하면서 잘못을 빌어서 B가 몇 번 용서하고 피고인을 집에 들어 오도록 했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잠만 자고 가버리는 등 B를 성적으로만 대하여 B가 그럴 때면 다시 '헤어지자, 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B의 집에 일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L건물 M호는 B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었고 대전 동구 Q, 2층은 B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자유롭게 출입하였다. 미리 B에게 연락을 하면 B가 문을 열어주었고 B가 늦게 오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 B와 사이에 연락이 안 된다는 문제 등으로 다투면 B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B의 관계가 지속되던 중 사소한 다툼이다. B가 들어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찾아가 사과하면 문을 열어주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하였고, 2019. 3. 1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B가 L건물에 살 때 B의 허락 없이 들어간 적은 없다. 당시 피고인은 위 집에서 B와 동거했다. 피고인의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자연스럽게 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집이 처음에는 열쇠로 여는 방식이었다가 번호키로 바꾼 것인데, 열쇠로 열 때는 집 앞 소화전엔가 열쇠를 두고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곳에서 열쇠를 꺼내 열고 들어가기도 했고 B가 피고인에게 집 열쇠를 주어서 피고인이 열고 들어가기도 했다. B와 교제하면서 싸운 적은 많다. 그러나 그 때마다 피고인이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B가 안 열어준다고 하다가도 피고인이 계속 열어달라고 하면 서로 실랑이를 잠시 하다가 결국 B가 문을 열어줘서 피고인이 들어갔던 것이지, 피고인이 B와 싸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은 없다. B가 기분이 안 좋으면 피고인 보고 오지 말라고 했다가 피고인이 찾아가서 사과하면 다시 화해하고 지내는 사이클의 반복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는 2018. 5. 19.경까지도 피고인에게 '보고싶다, 오빠. 애들도 다 안아줄 날이 있겠지, 내가 더 노력할게. 오빠도 애들을 위해 날 위해 부모님을 위해 힘내요. 약속'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처가 2018. 6.경 B를 상대로 피고인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2018. 9. 3.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2016. 5. 초순경 범행 B는 2019. 9. 22.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2016. 5. 4. 자신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들어온 후로는 자신이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피고인이 문을 못 열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하도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니까 주변에 너무 미안했고 피고인이 잠깐만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B는 좋게 이야기 해서 돌려보낼 생각이었고, 집에 들일 생각은 없었다. B가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문을 홱 열더니 B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왔다.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화가 나서 B를 밀치더니 사진과 같이 화장실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래서 B가 우니까 피고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B가 피고인에게 '일단 가라,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돌아갔다. 당시는 2016. 5. 4. 헤어지자고 한 후 계속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5. 초순경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소리쳐 B가 문을 열어주길래 문을 확 잡아당기고 안으로 들어간 것은 맞다. 그런 적이 몇 번 있다. 그러나 집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거나 물병과 술병 등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린 일은 없다. 벽을 주먹으로 친 사실은 있지만 이 날은 아니고 집 안에서 B와 다투던 중 B를 때릴 수는 없고 분을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벽을 쳐서 벽이 패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B는 2018. 10. 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기록 16쪽 사진은 2016. 5. 대전 서구 R 주택에 거주할 때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벽을 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2. 2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고소장을 쓸 때만 해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훑어보다가 벽이 파손된 사진과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2016. 6.경이라고 생각되어 그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것인데, 다시 생각해 보니 피고인이 처음 B의 집에 침입한 2016. 5. 4.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침입한 때로서 2016. 5.초순경이 맞다. 당시 피고인과 헤어진 뒤로 계속 헤어진 상태였는데 이 날 밤에 피고인이 벽을 주먹으로 쳐서 벽 두군데가 움푹 파였다. 그 사진이 기록 16쪽 사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016. 7.경 범행 B는 2019. 2. 22.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여름이고 고기냄새가 나서 창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놓고 지인인 남자들과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1층에서 B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B가 이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인들이 '누가 부르는 것 아니냐' 라고 했고 B가 계속 무시하니 피고인이 3층 계단까지 올라와 남자들 목소리를 들었다. B는 피고인이 온 것을 모르다가 지인으로부터 '누가 왔나 봐'라는 이야기를 듣고 복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이미 복도를 걸어서 거실로 오면서 "이 씨발 것들,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B가 피고인을 밀면서 '나가라,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니 피고인이 B에게 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B의 지인들에게도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고 하고 나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가 B에게 날짜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현관 밖에서 안을 기웃거릴 때 B가 거실을 서서 왔다갔다 하면서 피고인을 발견했다. 안에 남자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들어갔겠느냐, B가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간 것 같다. 그 날 계단에서 B와 서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B의 집에서 내려온 뒤로도 차에 한참 앉아 있었는데 B가 그 남자들과 즐겁게 떠들고 하는 것이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의 지인들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S은 2019. 4. 3. 검찰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오래되어 자세한 기억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남자가 집 안에 들어왔던 것 같다. 난동을 부리거나 욕을 했는지는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T는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그 남자가 흥분된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와 B에게 욕을 하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자신들에게도 싸잡아 안 좋게 이야기해서 화가 났다. 하지만 남녀간의 일이라 개입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는데 B와 U이 그 남자를 데리고 나간 것 같다. 그 남자가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U은 '그 남자가 찾아와 욕을 하였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들어오려고 했는지 등은 오래 돼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2016. 11. 13. 범행 B는 2019. 2. 2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6. 11. 하순경 22:00부터 23: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Q, 2층에 침입하였고 그 때 자신의 오빠에게 카톡을 보내 오빠로부터 '헤어지자고 갈 땐 언제고 왜 옴??', '사랑이(B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 만질려고 했으니까 물었겠지', '던지기는 왜 던져', '야, 주거침입죄로 신고해 ㅅㅂ'이라는 내용의 카톡을 받았다. 당시에는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하루이틀 지났을 때였다. B가 V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 12시쯤 귀가하여 보니 피고인이 B의 침대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은 채 자고 있었고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벽에 피가 튀어져 있어서 피고인을 깨워 물어보니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다가 물려서 발로 강아지를 찼다고 했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물렸다고 하길래 B가 사진을 찍어 두었다. B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술에 너무 많이 취했다면서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해서 B는 거실에서 잤다. 당시에도 피고인이 B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때는 헤어지기로 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다. 피고인도 헤어지는 것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안 올거라고 생각했다. 그 전에 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시끄럽게 난동을 부려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힘으로 밀고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집에 있었다면 아마 문을 안 열어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강아지에게 손가락을 물린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때도 피고인이 B에게 일 끝나고 가겠다고 하니 B가 오라고 하면서 자신도 일 끝나고 오겠다고 했다. 그 집은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집인데 피고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 날 주인인 B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강아지를 만지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3, 4회 가량 찾아가 자고 온 점, B가 피고인에게 B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교부하였던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B가 일시적으로 다투면서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화해하여 관계를 유지해은 점, B 스스로도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이유가, 그 직전에 피고인과 다투거나 헤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B의 주거에 들어오면 안되는데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인 점, B가 피고인 몰래 비밀번호나 열쇠를 바꾼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고소 전에는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벽을 주먹으로 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은 B의 진술과 달리 2016. 5. 4.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이 아니라도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과 B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6. 7.경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B 진술처럼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 B 및 B와 같이 있던 남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위 남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고, B는 물론 위 남자들도 피고인에게 대응을 하였을 것인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S, T, U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는지 여부, 욕을 했는지 여부, U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진술이 서로 다 다른 점, S, T,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6. 11. 13.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B가 귀가하였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자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B가 키우던 강아지에 물렸다거나 그 때 B의 오빠가 B에게 '야,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라는 카톡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가 2017. 3.경 피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2018. 5. 19.경까지도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6.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B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묵시적, 포괄적으로 승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B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B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