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 4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에 있는 산마루가 든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법인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데 반하여 피고인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경비가 이미 수익을 초과한 상태이고 고이율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만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부동산중개법인 사무실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던 E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 F이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자,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할 때 원금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전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0. 같은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또다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0. 8.경까지 피해자에게 판시 차용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욕심에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나 차용 목적을 따져보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다시 등록하여야 소득활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데, 형의 집행을 마치고 3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큰 손해가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7: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호시장 사거리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농협 부근의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출력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 10. 24. 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의 최하한을 형기로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SCR-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397-54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덕정삼거리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운전대를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4.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 하는 'E'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값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3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원은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술값 15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F으로부터 각각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2,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G주점에서 월 5부(연 60%)의 이자로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무렵 위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폭행 가. 2013.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 19:00경부터 같은 달 14. 2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I해수욕장 내 J펜션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빌려준 돈을 빨리 갚으라고 말을 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은 못 주니까 이것만 받아.'라고 하면서 1만 원 권 지폐 20장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18:5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외상술값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을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4: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M(여, 42세)가 지인인 N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 다가와 위 N에게 '내가 도박을 하는 것을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따지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뒤로 젖힌 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압착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래진료기록부(M),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06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취액 또한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과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9: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O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피해자 H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 먹은 놈이 나이 값도 하지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00: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건물 201 호에서 남편 D. 남편의 친구인 E와 같이 술을 마시다, 남편과의 부부싸움 끝에 E와 같 이 집을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술집 'F'에서 E와 추가로 술을마신 후, 같은 날03:30경 같은 동 소재 G모텔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E의 부축을 받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그와 같이 걸어서 위 모텔 305호에 입실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모텔 인근 술집 'F'에 울면서 들어 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불상자에게 부탁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 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E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였다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대구 서구 [의료원 내 대구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2012년 10 월 5일 새벽에 남편의 친구인 E와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저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저를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 을 작성하여 그곳 J 경사에게 제출하고, 그곳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술을 먹다보니까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이 모텔 침대에 알몸인 상태로 앉아 있었고, E가 자신을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을 했다. 이때도 술이 확 깬 상태는 아니고 정신만 약간 차린 정도라서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난다, 처벌을 꼭 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 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 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에 대한, G모텔 CCTV 녹화장면 상황보고) -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고소를 한 것이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 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면서 E보다 앞서 혼자 걸어서 모텔에 들어갔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기도 하였으며, 비틀거림이나 흔들림 없이 혼자 계단을 올라가 모텔방에 들어가는 둥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 E가 강제력을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 한 상태에서 모텔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가 정신을 차려보니 옷은 다 벗겨진 상태로 침대 모서리 부분에 걸터앉아 있었다고 진술 하였으나,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고 침대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협조 없이 E가 피고인의 옷을 벗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3시 33분경 모텔에 들어갔다가 4시 28분경 모델에서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비틀거림이나 흔들림 없이 혼자 계단을 내려와 모텔을 나오는 등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올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이 1 3-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이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모델을 혼자 걸어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와 강간피해를 신 고한 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가서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담당 경 찰관으로부터 사건처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담당 경찰관이 [의료원으로 가라고 하 였으나 의료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고인의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샤 워도 하고 잠을 잔 다음 10여 시간이 흐른 후에야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은 E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에 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고소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난 이후 즉시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 군의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친구의 처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E에게도 비난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05:30경 경기 시흥시 B 앞에서 '여자승객이 못일어나고 난리다'는 택시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씹새끼들아, 너 이리와 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하면서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D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며 남성인지 묻자 화가 나 주먹으로 팔 부분을 때리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방법도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1회(벌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모친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28. 19: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D(59세)가 일하고 있는 E으로 찾아가 돈을 갈취하는 등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허리띠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 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 G가 근무하는 춘천시 E 작업장에 약 4개월간 일주일에 2, 3회 정도 각목을 들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꼬투리를 잡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을 비롯한 E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E 작업장을 찾아 가, 지난 겨울 E 직원들이 날씨가 추워지자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운 것을 피고인이 카메라로 촬영하여 춘천시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시청에 들어가서 잘 이야기해 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 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위 E 작업장을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릴까봐 겁이 난 피해자로부터 2011. 6. 2. 14:00경 위 E 작업장에서 H을 통하여 15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6. 15, 17:00경 춘천시 I 식당 앞 버스정류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6. 17. 11:00경 위E 사무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4, 20, 10:00경 춘천시 J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고발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원에 가야하는데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위 E 작업장에 각목을 들고 다시 찾아 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릴까봐 겁이 난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5. 7. 12:30경 춘천시 K식당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5. 10. 17:00경 춘천시 C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1, 4, 28, 20:10 경 춘천시 C에 있는 L의 집에서, L이 피고인에 대해 M의 대표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실을 돌아다니며 L의 처인 피해자 N에게 "L이 나와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름으로써 남편인 L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F, O, G, P,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행정처분 명령서 사본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피해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D지점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자동차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D지점에서 하나캐피탈을 통하여 (주)제이엠에게 BMW X5 30d' 자동차를 판매하고 위 하나캐피탈로부터 판매대금 59,536,81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전액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30.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MW' 자동차 4대를 판매한 대금 합계 260,536,8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2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피고인 주장으로 3,000만 원 정도),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횡령 범행에 이르기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횡령·배임범죄군 중 횡령범죄의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3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서울 송파구 B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C 공중화장실 앞에서 나체로 주변을 배회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초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 21. 21:15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정선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제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5, 21. 21: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의무보험미가입상태에서 운행한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여전히 위 차량을 의무보험미가입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차량 등록 명의인과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2.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보도에서, E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04: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보도에서, H에게 빈 일회용 주사기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옮겨 담고 남은 약 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2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4. 19:00경 인천 남구 I건물 J호 피고인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담아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와 H 사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80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80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거듭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의 어려움이 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8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9.경 약 2년간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이별통보를 받고 연락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2. 9. 00:25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2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지? 나도 충분히 너 기다려줬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도 이제 막 나갈꺼야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너 때문에 고생한거 상처받은거 너한테 전부 되돌려줄게 벌써 니꺼 올렸고 밤이라서 아직 많이는 못봤겟네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안퍼지려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9. 0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4. 23:0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그동안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 것을 항의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 잘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입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뒤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6, 7면)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문자내용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28 면 이하) 1. G 메시지 사진(수사기록 36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추가 협박문자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90 면 이하) 1.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135면 이하) 1. 피의자와 피해자간 나눈 대화메시지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D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의 G 대화 내용, 피해자 D과 H 사이의 G 대화 내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D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좋은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미안하다. 기각되길 기도했다. 시간이 더 충분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상처 줘서 미안하다. 철없는 나 만나줘서 고맙다. 정말 처음으로 많이 사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이모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고, 불만족스러운 수능시험 성적을 받았던 피해자가 재수하기로 하고 대학입학 때까지 피고인을 만나지 않을 것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좋았고(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알콩달콩'했다),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이모 사이에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참조), 피고인의 이모가 피해자에게 '씨 착하지 않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침 피해자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던 중 감정이 북받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변명에 급급할 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보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05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장현사거리 앞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 쪽에서 연평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장현사거리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를 따라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VF125 이륜차 앞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오래 전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10:30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봉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된 시간과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3: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책상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면서, "내가 서른아홉 살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 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 택시기사 저 새끼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난 서른 아홉 살인데, 넌 몇 살이냐,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찌그러져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코와 귀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오른손에 생긴 찰과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휴게소 하행선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그동안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온 점, 이 사건과 같이 차량 운전 도중 생긴 시비로 범행에 이른 경우도 여러 번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벌집삼겹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다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5.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수 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