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99

범 죄 사 실 2021고합499 피고인은 2021. 7. 9.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강아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새끼 강아지 귀엽지 않냐?’라고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90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확정으로 2017. 1. 20.경부터 2032. 1. 19.경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경 부산 부산진구 E로 전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진경찰서장에게 주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 부산진구 F로 전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진경찰서장에게 주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경 부산 부산진구 G로 전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진경찰서장에게 주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 장면,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2) 및 내사보고서 2022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판결문 등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및 보호관찰․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양형인자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고려할 경우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며 양형구간은 징역 1월 ~ 1년으로 감경영역의 구간과 동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낯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주소지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