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87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2887-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3. 22:5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배달을 하기 위해 F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가 1,49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5. 06: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25. 17:21경 평택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뺀 후 이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이와 같이 유심칩을 교체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사인 L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이 발행하는 시가 495,000원 상당의 ‘온라인 N 50,000원권 O’ 9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2023고단390-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3. 02:35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오락실’에서, 그곳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외부 4번 사격게임기의 경품 진열대 유리판을 발로 걷어차 떼어낸 뒤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S, T, U와 2022. 10. 28.경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다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 T, U는 같은 날 02:00경 평택시 V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절취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각각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Ⅲ.2023고단53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평택시 X에 있는 배달업체인 ‘Y’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2. 12. 새벽경 무인 매점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놓인 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12. 12. 05:28경 평택시 Z에 있는 무인 셀프스튜디오 ‘AA’에서, 지폐교환기 위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탄탄대로 Miz＆Mr 티타늄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2. 12. 12. 05:56경 평택시 AC에 있는 ‘AD 마사지’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 한도 초과를 이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Ⅳ.2023고단619- 피고인 A 피고인과 S은 2022. 11. 21. 02:00경 평택시 시내에서 AE를 만나, AE가 훔친 것임을 알면서도 AF 소유의 우리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사용하기 위하여 건네받은 후, 함께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물건 혹은 서비스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S은 2022. 11. 21. 03:10경 평택시 AG건물, AH호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에 위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 없이 투입한 후 사진 촬영 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22. 11. 21. 03:43경 평택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8,800원 상당의 일회용 배터리 2개를 결제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0,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 제1, 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Ⅴ.2023고단63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택시 X에 있는 배달업체인 ‘Y’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2. 12. 새벽경 무인 매점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놓인 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12. 12. 05:26경 평택시 AG건물에 있는 ‘AI'에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에 투입되어 있는 피해자 AM 소유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2. 12. 1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2. 18. 06:02경 평택시 AN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O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에 위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이 투입한 후 경유 대금 8,92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12. 1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2. 19. 14:21경 평택시 AP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에 위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 없이 투입한 후 경유 대금 8,67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 가,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Ⅵ.2023고단930-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 22:5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A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 22:5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안산시 단원구 AR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AS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볼라드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AT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위 볼라드를 수리비 약 429,000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77,31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그와 같은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범퍼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위 모닝 승용차를 위 도로에 세워둔 채 도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Ⅶ.2023고단1206- 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22. 11. 21. 03:09경 평택시 AG건물, AH호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에 투입되어 있는 AU의 삼성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 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S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22. 11. 21. 03:39경 평택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111,500원 상당의 전자담배(릴하이브리드 2.0 블루) 등을 결제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 제1, 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2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Ⅷ.2023고단18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3. 11:00경 평택시 AV에 있는 AW중학교 앞 도로부터 평택시 AX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WW125A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2경 평택시 AY 앞 도로부터 평택시 A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상세정보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1권 35쪽) 2023고단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R오락실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13쪽) 2023고단5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피해자 AA CCTV 및 피의자 절취장면(증거기록 19쪽) 2023고단6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K, BA, BB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2023고단6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CCTV 촬영 영상 2023고단9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볼라드 견적서, 작업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C 전화통화, 참고인 BD, 피해자 BE 전화통화) 2023고단12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K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물품 구매 영수증 첨부) 2023고단18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Ⅰ의 3항, 제Ⅴ의 2의 가, 나항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Ⅳ의 1항, 제Ⅶ의 1항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Ⅳ의 3항, 제Ⅶ의 3항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제Ⅴ의 2의 다항의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주식회사 AS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피해자 안산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안산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특수절도죄, 사기미수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M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임차한 시가 1,49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약 8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I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S, T, U와 합동하여 2명의 피해자들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S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S과 공모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약 8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B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S과 공모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2개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년이 된 직후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수사 과정에서 판시 제Ⅰ의 1, 2항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Q, 주식회사 AS, AB,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Ⅳ의 1, 2항의 범행으로 편취한 수익을 부정사용된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AF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절취하고, A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2.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통해 절취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어서 위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