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9:0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과 음식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 누웠고, 그 옆에 피해자가 앉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침대 쪽으로 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어깨까지 들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움켜쥐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쪽으로 끌고 간 후, 한 손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 칼날 길이 10㎝)를 들어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너를 죽이겠다. 몸을 하나하나 나누어 바다에 버릴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위 과도를 잡은 손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놀라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구속 피의자 DNA 수록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자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범행을 중단하여 강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 부위의 0.7cm 크기의 얕은 열상을 입었는바, 이는 봉합수술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그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B(이하 ‘B’이라 한다) C의 의장으로서 지부원들에 대한 인사 등 관리·감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C(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함)에서 의장의 지시에 따른 회계 처리, 서류작성, 행사준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이 사건 지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위 허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상 관계 증명자료, 녹취록,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부 의장직을 사임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지휘감독을 받은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범죄로서 추행의 부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추행이나 성희롱발언을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인 피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 역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71 피고인은 2021. 7. 26. 23: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시끄럽게 운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의 행동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11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21. 7. 30. 10:4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10:45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찾아가 손님들을 향해 “씨발 내가 건물주다. 너희들 다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고 게임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7. 30. 12:36경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12:36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찾아가 “우리 집이니까 다나가라!”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 1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모니터 회로를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이를 본 종업원인 H이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7. 30. 13: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13:1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어떤 여자가 옷을 홀딱 벗고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제지받자 “씨발년아, 내 몸에 손대지마라 죽여버린다. 씨발, 너희들이 뭔데 내 몸에 손대는데, 손대면 죽여 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경사의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67 피고인은 2021. 7. 28. 17:38경 울산 울주군 M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N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68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7. 29. 23:07경 울산 남구 N 앞 노상에서 ‘어떤 여자가 전화 와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끊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장 P과 순경 Q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동인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차에 치어 죽어봐야 정신차리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들과 동행하여 울산남부경찰서 O지구대로 이동한 뒤, 2021. 7. 30. 00:03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위 O지구대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재차 차도에 뛰어드려는 행위를 하던 중 위 경장 P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동인에게 “내가 돈이 없어 가오가 없어, 내 돈 주고 내가 탄다는데 씨발새끼, 이래서 경찰이 안 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장 P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2021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녹화 영상, CCTV 녹화 영상 및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게임기 수리 영수증 첨부) 2021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2021고단4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인치 및 석방 과정 수사) 1.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1고단3114, 4468 사건의 각 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언행, 조사를 받으면서 보인 태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2021고단3114, 4468 사건의 각 죄를 범할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114 사건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0. 12:36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B 소재 C 소유의 농장의 지붕교체공사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21. 3. 5.부터 2021. 3. 31.까지 공사금액 약 25,000,000원에 시공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시에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3: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내 우사 지붕(높이 약 6.4미터)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하게 지시하면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위 우사 지붕이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있음에도 작업발판 또는 추락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교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밟은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6.4미터 높이에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경상북도 영천시 F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 높이 3미터에서 7미터의 지붕에서 교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거나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걸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같은 16.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일부 구간에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무상과실치사(안전사고) 발생 보고서, 중대대해 발생 보고, 감독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내사보고서(순번 3, 4,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그로자 사망사고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21:04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톡으로 피해자 B(여)에게 연락하여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 23: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한 후, 2021. 7. 31. 20:32경부터 2021. 8. 1. 23:15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제4, 11, 12, 15, 19, 25, 28, 30, 43, 47번) 1. 각 카카오톡·페이스톡 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페이스톡 장면 캡쳐 사진 1. 각 사진 등 저장 CD 1. 각 영상 통화 내역 캡쳐 사진 1. 각 통화내역 캡쳐 사진, 각 영상 통화 장면 캡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횟수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며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0명의 피해자 중 9명과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팔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에 있는 회성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2011년, 2020년),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2013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1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73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3 1. 2020. 4.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01: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시정을 하지 않고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만 원 상당의 구찌신발 1개, 1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5만 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14.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4. 01:40경 위 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 E이 시정을 하지 않고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932 3. 2020. 9. 2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21. 05:08경 광주 서구 F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안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16 4. 2020. 6. 2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 18:4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K토큰(가상화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25,000원에 30,000 K토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토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5,000원을 송금받았다. 5. 2020. 7.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16:41경 인터넷 J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60,000원에 신세계 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84 6. 2020. 7.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빅팟 게임머니 490억을 2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빅팟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빅팟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2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2020고단59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N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2021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절도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차털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차털이 범행 등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5년간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7:00경 위 장소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료비 상세내역 제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장축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8: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05-4에 있는 도로를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를 통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3차로는 직진만 가능할 뿐 우회전은 허용되지 않았고, 당시 4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같은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로 하여금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의 최초 도주거리), 수사보고서(119구급대 상대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2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로 진행하다가 그대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오토바이가 위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머리가 도로에 부딪쳐 피를 흘렸고, 30초 이상 오토바이에 깔려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한 직후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차량의 비상깜박이를 켜고 일시적으로 감속하였다가 백미러를 통하여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까지 목격하고 그대로 약 92m 가량을 진행한 후 정차한 다음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주변의 행인들과 함께 피해자 구호조치를 도우면서 119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직장으로 출근하려고 곧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였지만, 현장을 이탈한 후 119구급대원의 도움으로 피가 나는 머리에 붕대를 감는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고, 출근 후 D병원에 가서 MRI와 CT사진을 촬영하고 두피를 꿰매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나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는 것을 밝히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이 CCTV 수사를 통해 피고인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특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폭력범죄단체인 B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C 내에서 D, E, F, G, H, I, J 등은 안양시 K를 무대로 하여 L을 중심으로 한 ‘M 신파’가 N를 중심으로 한 M 구파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M 신파에 대항하여 K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K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K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P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D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 목급 수괴로, E은 D을 보좌하여 D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F, G, I, J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M신파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유무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B’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I는 2009년경 안양,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B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D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E, Q, R는 두목 I, 고문 D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S, T, U(2016. 6. 14. 사망)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1. 5. 8.경 포항시 북구 소재 ‘V’ 상가건물 유치권 현장에 동원된 B 조직원 W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B’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B’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들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 폭력범죄단체인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조직구성원 카드, B 조직원 명단, B 계보도 1. 행사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피고인은 B가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가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7. 16:13경 안양시 동안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 피해자 Z(남, 49세)에게 ‘야 이 새끼야. 형이 B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왜 인사를 안하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생활을 하지 않는데 무슨 선배냐, 그리고 왜 인사를 하냐’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면서 ‘이게 칼이었으면 네 목을 찔렀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형법 제260조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 Z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2. 1. 2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