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고성군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F반(만 1세 ~ 2세)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2. 8. 10:29경 위 E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책상 아래로 들어가 있던 피해 아동 G(당시 3세)의 다리 부위를 세게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 1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8, 10 내지 19, 21, 22 내지 26, 29 내지 31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2. 11. 10:27경 위 E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H(남, 당시 2세)에게, 이동하려고 하는 피해 아동을 붙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울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아동을 따라가면서 재차 울리는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 15: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20, 27, 2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아동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G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17 기재 행위는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할 때 이를 제지하거나 훈육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아동학대가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인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고, 아동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만 2세에 불과한 아동들에게 다소 과도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 아동들이 울음을 터트리는 등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아직 만 2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A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속 보육교사인 A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가 담당한 F반은 아동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주로 만 2, 3세의 유아를 보육하는 반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활동을 총괄적으로 이를 감독·관리하여야 하므로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매우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학대행위는 상대적으로 적발하기 쉬운 신체적 학대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상당한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A의 행위가 전부 녹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교사가 보는 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학대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CCTV를 활용하거나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도 A의 학대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은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회의 시간 등을 이용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체교육을 하거나 외부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아동학대 행위의 발생이 오로지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생들과 교사들의 수의 비율, 적정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교사들의 채용, 과다한 업무부담 방지 등 교육기관의 운영방식 및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관리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그러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A의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실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B이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대부분 만 2~3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인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들의 수, 연령 및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E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자들인바, 피고인 A는 2019. 2. 11. 09:59:01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C(당시 3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그쳐 피해 아동을 울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C을 다그치자 C이 울음을 터트린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C을 다그치는 시간이 매우 짧았고, C이 잠깐 울음을 터트리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피고인 A를 따라 교실 밖으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