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0:40경 서울 중구 C 부근 도로를 D은행 주차장 방면에서 회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퇴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회전을 하여 퇴계로에 진입하였다. 당시 퇴계로에서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서울역방면에서 회현교 차로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퇴계로의 교통상황,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직진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갑자기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차량 부근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모습을 확인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이 사고 장소 인근(G백화점 본점)이었던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 운전 사실 자체를 은폐하여야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10분 전에 퇴근하였는바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차량 통행이 많은 시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 오토바이 또는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한 신원 특정이 매우 쉬운 상황이었던 점(실제로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다), 가해차량과 피해 오토바이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하였어야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사고 당시 CCTV 영상 및 그 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아주 천천히 운전하여 좁은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피해 오토바이를 2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4차로 중 3차로에 인접한 부분을 이동하고 있었고 이미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4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CCTV 영상에 나오는 다른 차량에 비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리하게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CTV 영상 및 동영상(증 제1호)에 의하면 사고 장소도 4차로 중 3차로와 거의 맞닿은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4차로에 거의 진입한 이후 피해자가 3차로 와 4차로의 점선 부분을 따라 이동하였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가해차량 근처를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두 대였는데 피고인은 먼저 지나간 오토바이에 주의를 기울인 채 후행하던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자신 때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쓰러졌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