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년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학원에서 아래 피해자 등 원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 일하였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D' 탈의실로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피해자를 탈의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어떤 펜션에서, 피해자 등 여러 명의 여자 원생들에게 여자들끼리만 잠을 자면 위험하다고 하면서 펜션 2층 방으로 가 함께 자고 있던 중, 피해자(당시 12세)를 방 한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싫다면서 반항하는데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D' 탈의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당시 12세)가 싫다는데도 피해자를 탈의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20:10경 'D' 탈의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바닥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장난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와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D' 탈의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7세)를 들이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도복 하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경 'D' 탈의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7세)를 들어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도복 하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1. 겨울경 'D' 탈의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8세)를 들어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도복 하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D' 탈의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당시 8세)를 들어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도복 하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4.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경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권도 훈련을 마친 원생들을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손을 잡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가항과 같이 승합차에 원생들을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6.경 가항과 같이 승합차에 원생들을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2. 5.경 가항과 같이 승합차에 원생들을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 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F,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태권도를 가르치던 4명의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성을 통한 대처척도(Marshall, 2011)' 결과 피고인의 방어적인 보고(모든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표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아기호증'을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4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초순경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사범으로 있는 태권도 도장에 수련을 받으러 온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여자 어린이들(7~12세)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약 2년간 여러 차례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탈의실, 하굣길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그 추행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하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