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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일명 말(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현금 절도책’,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무렵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그때부터 2019. 10. 말까지는 중국 충칭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2019. 11.경부터 2019. 12. 20.경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콜센터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9. 5.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를 사칭하며 “연 4.8%로 2,8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대출 등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제공받은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50만 원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 보고(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특정 및 출입국 내역 확인) 1. 이체거래 확인서,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콜센터’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74세)과 1988. 4. 23.경 혼인하여, 2013. 6. 13.경 이혼하였고, 2015. 8. 2.경 위 B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피해자 C(남, 33세)은 피고인과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B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B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2020. 7. 6. 20:1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찾으면 난리난다 인제 씨발,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명 난리난다. 씨발 내가 내 성질에”라며, 피해자가 위 B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스스로 찾아 위 B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 14:06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마치 위 B 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속기록, 문자메시지, 피해사실 정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과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에 아들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그 가족들에 대한 위해를 포함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20. 12. 11.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카페에서 구룡포 선적 2.99톤 어선인 C의 소유자인 D로부터 C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 E로부터 1회에 약 2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포획하여 포항 해상에 수몰시켜놓은 고래고기가 담긴 자루를 건져올려 육상으로 운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C에 승선하여 피고인 A로부터 1회에 약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 A를 도와 해상에서 고래고기가 담긴 자루를 건져 올리거나, 육상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실어온 고래고기가 담긴 자루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 31. 13:10경 포항 해상에서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성명불상자가 포획하여 포항 해상에 수몰시켜 놓은 고래고기가 담긴 자루 약 80자루를 건져올려 C에 보관하던 중 이가리항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고래류를 보관 또는 운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4. 16:11경 포항 해상에서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뒤 성명불상자가 포획하여 포항 해상에 수몰시켜 놓은 고래고기가 담긴 자루 약 80자루를 건져올려 C에 보관하던 중 포항항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고래류를 보관 또는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A 통화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공동 보관․운반의 점) 2)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단독 보관․운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종 집행유예․벌금형 외에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당시의 동종 범행보다 불법성이 더 높은 본건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범행의 횟수․규모, 범행 수법․태양,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지위․역할 등을 종합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본건 범행의 높은 불법성, 범행 횟수, 범행 수법․태양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집행유예(2002년) 및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지위․역할․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나이․ 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바로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E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여)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2021고단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4년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3:55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집한 여성 속옷을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모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6㎝, 날길이 가로 약 14㎝, 세로 8㎝)를 꺼내들고 방문틀을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707] 피고인은 2021. 2. 26. 19:30경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천IC 부근 도로를 과천대로 방향에서 정부종합청사 방향으로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가 2차로로 분기하는 지점에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2회 켜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급제동한 다음 서행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2회 켜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재차 급제동하여 완전히 정차하여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향하여 걸어가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2021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네시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공판장에서 사과박스 대여업을 하는 D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E는 위 공판장의 중매인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3. 21:28경 안동시 F에 있는 C공판장 내 사과창고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를 담은 사과박스에서 사과를 골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사과 약 10개 상당을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0. 9. 21:29경 위 제1항 기재 사과창고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사과 약 10개 상당을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1. 18:57경 위 제1항 기재 사과창고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200원 상당의 사과 약 2개 상당을 손에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교통상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 있는 점 등. ◯ 특별준수사항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카센타’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일반감정) 및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카센터에 수리를 맡긴 후 함께 일하는 G와 막걸리 1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8%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카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긴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술을 마셨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증언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과 술을 마신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날 작업하기로 한 지하1층 현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G는 지상 공터라고 진술하는 등 양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특히 위 G의 증언은 그 자체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서 진술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둘째,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에는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면서도 그 직전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겁이 나고 경황이 없어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호흡측정에 불응하여 채혈까지 요구한 피고인이 단지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겁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도 있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위 카센터 업주인 F은 피고인이 처음 방문하였을 때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 룸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그 장면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서 말하는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 즉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 피고인에게 교환학생 당시 다양한 남자들과 가진 성관계 경험을 언급하며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가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그럴 것이니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교환학생 시절 남자관계를 시인하고 있는 점에 대화의 내용이나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인식하고서 나름대로 일상적 범주 내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 전에 과다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던 상태를 넘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3. 10. 23:02경 의자에 길게 누워서 피고인을 향해 엉덩이를 두고 두 다리를 든 자세를 취하였다가 같은 날 23:58경에는 테이블 방향으로 다리를 뻗은 채 의자의 앉는 부분에 등을 대고 거의 눕다시피 기댄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바, 비좁은 범행장소의 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협조 없이 피고인 혼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움직여 위와 같이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20. 3. 10. 23:00경 이후로도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하였던 점, 2020. 3. 11. 00:04경 찍힌 라이브 포토 영상(E, 증거기록 18면 CD)에서는 사진(증거기록 46면 사진12)에 더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왼손은 가랑이 사이에 두고 오른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통화를 하는 것처럼 오른팔을 들고 있다가 살짝 내리듯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신체적 저항력을 완전히 또는 현저히 상실한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이렵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19:00경 구리시 B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1: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50

범 죄 사 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6. 30.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섬유 임가공 업체인 ‘C’ 사업장에서, 용적이 168㎥ 이상인 다림질(텐터) 시설 1기 및 시간당 열랑이 100만 kcal인 보일러 1기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 고발인 자료제출건, 출장결과보고서 1. 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섬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등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2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농소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성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1. 18:39경 남양주시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 2020. 11. 14. 20: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자양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은 구 D,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내동주민센터 쪽에서 호평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완전히 제설이 되지 아니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주행차로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맞은편 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운행하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2: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 01:00경 충주시 B 건물에서, 시정되어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1층 여자선수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복도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9천 원 상당의 뉴발란스 흰색 스포츠브라 1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살구색 브래지어 1개, 하트무늬 흰색 팬티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 0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325,000원 상당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C, G의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B CCTV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압수물 소유자 특정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본건 범행은 여성 의복에 대한 도착증이 개인적 성적 만족을 넘어 타인의 법익 침해를 야기하여 범죄로 나아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00: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운전한 거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이외의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2:05경 피고인이 수용 생활 중인 전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23세)에게 “C아, 얼굴 좀 옆으로 치워줘.”라고 수회 말을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형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