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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모텔 C호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0:50경 위 모텔 로비에서, "손님(피고인)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8세)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타게 한 후 객실로 올라갈 것을 계속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손목시계 줄을 끊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41세)의 다리 부분을 왼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6:3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철 C역 7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회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9 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5.부터 6. 26.까지 총 3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외국인으로서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20.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1차로를 예래동사무소 쪽에서 C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예래동사무소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지하였다가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 골절 및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등, 가해 오토바이 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등교길에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를 호의로 태워준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안전장구 없이 만연히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 이 사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른 보험을 통하여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에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치료비 외에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2018. 7. 1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피고인이 개설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의한 회신 및 계좌명의자 통신자료 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7. 1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부산 부산진구 F 소재 C 영업소)로 택배 발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0:00경 대구 수성구 B 앞 인도에서 배달지연 등의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하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이고, 상해 정도가 중합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8:3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4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아침에 기상하여 운전에 임하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음주 다음 날에도 당연히 운전을 하지 말아야만 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한 달이 갓 넘은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무면허 및 음주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21:07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버스 종점 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그 밖의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화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9. 8. 27.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위 계좌번호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5.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능길로 94에 있는 LS오토모티브 사거리 교차로를 서안산IC 방면에서 서울우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시속 123.44km로 과속하여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8. 5, 21:11경 안산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C), 진단서(D) 1. 사고 현장 CCTV 영상 1.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은 당일 사망하였다. 다만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운전한 피해자 C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치사(감경영역): 금고 4월~1년, 교통사고 치상(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0:44경 시흥시 동서로 1130 목감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59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 아니다',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사건 판결문 출력물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시작했다가 사고가 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술을 더 마셨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로만 기소되었으므로 사고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 사건의 양형과는 별 관련이 없음. 2009년이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이므로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음.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단속이 되어 운전거리가 짧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3:2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9. 6.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위쳇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만원 상당의 위쳇머니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서울 구로구 C, 1층 우편함에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 4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9. 9. 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6. 경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주차한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 4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2019. 9. 6. 자 필로폰 구입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9. 9. 6.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8. 8.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24. 22:12경 F과 함께 필로폰 판매자인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G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고, G이 불상지에 보관해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F이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나. 2018. 8.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동작구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흡식기구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8.경 교제 중인 여자친구 F으로부터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인 것은 알고 입금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1"1자세한 것은 모르고 F이 입금을 하라고 시켜서 입금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4회 구입한 내역은 모두 F과 함께 투약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솔직히 2번 정도는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그대로 믿기 어럽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4: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행패를 부린다,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잠깐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므로 위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및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강하게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은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이고, 당시 경찰관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치과 진료를 받은 후 진통제 등을 다소 과하게 복용한 가운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과 마약 등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춤을 추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며 웃었다. 피고인이 평소 편집 조현병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치과진료 후 처방받은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증거기록 제29면, 피고인 제출 2020. 1. 7. 자 참고자료).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4: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흡연실 앞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A아, 오늘 몸이 안 좋아 보이니 조퇴해라"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옆에 있던 고구마를 집어 들어 던지고, 피해자 쪽을 향해 철재 재떨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2.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도로를 도당 소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도당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동일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9:22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음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벌금형)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본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친모인 C와 재혼하였으나 5년 전 이혼한 후, 경제적인 사정으로 3년 전부터 피해자 및 위 C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8. 15:00~16:00경 광명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 15: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6.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3부,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 영농조합법인에서 무 작업 및 세척할 운영비가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넉넉히 변제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 정도면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 10.까지 은행 이자보다 넉넉히 붙여서 주겠다. 만약 변제일까지 갚지 못해도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 경 C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던 무 수출 진행이 실패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어 재무제표 부실 등 이유로 C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C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인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F 영농조합법인을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위 F 영농조합법인 역시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자금난과 기존 거래 업체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3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A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사본(농협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가.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현재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7: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로 237 신사우사거리 교차로를 북변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8. 18. 1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20,000원 상당,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373,9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14: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K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후방 도로변에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267,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음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L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사고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J), 보상처리 확인서(대물), 견적서(M)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또다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46%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44경 인천 강화읍 갑룡길에 있는 주소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B아파트 C동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택시 운전기사인 D이 '손님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김포 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법적으로 처벌해 그러면, 씨발"이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의 건),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이 사건 동영상 검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체포된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재차 머리로 폭행하였다, 증거기록 제54면, 동영상 CD).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