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약칭하며, 2020. 4. 24.경 재단법인 D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지역 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출자·출연기관이다. 피고인 A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 F 등에서 재직하다가 2018. 7. 16.경 C에 입사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경까지 G산업진흥본부 G사업단장 및 정보기술혁신단장, 연구본부 미래전략부장으로 재직하며 사업과제 수행기업 모집 공고, 지원기업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지원기업 선정, 사업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위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인 C의 임직원으로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반도체 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H의 사업과제 수행 현황 피고인들은 2016년경 H의 연구소가 A이 근무하던 F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 B 운영의 H은 피고인 A이 C으로 이직한 2018. 7. 16.경 이후 피고인 A이 주관했던 아래 과제들에 대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총 605,294,00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단, 연번 1번 과제는 피고인 A이 C에 입사하기 전에 H이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리스대금 수수 피고인은 2018. 11.~12.초순경 C과 H이 위치한 청주시 청원구 S 일대에서 B을 자주 만나오던 중 B에게 “당신의 벤츠 차량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갖고 싶다.”는 취지로 수회 말을 하여 B이 “차가 필요하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으로 제공해 주면 좋겠다. 색상은 흰색, 썬팅지는 VCOOL, 연료는 휘발유로 맞춰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B은 위 연번 4, 5 과제가 곧 공고될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위 과제들을 비롯한 향후 피고인이 주관하는 사업과제의 선정과 평가 등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위 차량을 리스로 구입한 후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마음을 먹고, 2019. 1. 23.경 T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가격 약 52,0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흰색 휘발유 신조 차량을 리스료로 매월 1,121,780원(단, 초회는 1,178,811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2019. 1.말경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C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위 차량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시경부터 2020. 8. 5.경까지 위 차량을 전속적으로 이용하면서 B으로 하여금 리스료 합계 21,370,851원을 위 T에 납부하게 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9. 9. 10.경 백화점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9. 9. 10.경 오후 무렵 위 C 내 복도에서, B이 위 연번 4 내지 7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들에 대한 결과평가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B이 위 과제들 및 향후 진행될 사업과제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추석 명절비 명목으로 500,000원 상당의 현대상품권이 들어있는 상품권 봉투를 건네주자 B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20. 3. 10.경 백화점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20. 3. 10.경 오후 무렵 위 C 내 복도에서, 위 식당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위 연번 4 과제의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연번 8 과제 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 과제들 및 향후 진행될 사업과제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30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상품권 봉투를 건네주자 B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 피고인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2,170,85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리스대금 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위 연번 4, 5 과제들을 비롯한 향후 A이 주관하는 사업과제의 선정과 평가 등에 있어 A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청탁의 명목으로 위 A에게 위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A을 대신하여 리스비 합계 21,370,851원을 위 T에 납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9. 9. 10.경 백화점 상품권 공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연번 4 내지 7 과제의 수행 및 향후 진행될 사업과제 등에 있어 A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청탁의 명목으로 A에게 50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20. 3. 10.경 백화점 상품권 공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연번 4 과제의 수행 및 연번 8 과제 등을 비롯한 향후 진행될 사업과제 등에 있어 A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청탁의 명목으로 A에게 30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상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2,170,851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20. 6. 17.경 위 연번 8 기재 지원금 95,000,000원 상당의 사업과제 수행자로 H이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 이용하기에 다소 크다고 생각되자 B으로부터 위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형 벤츠 220D 차량(2020. 10. 13.경 국내에서 판매가격 7,550만 원 이상으로 출시되었다.)으로 무상 교체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0. 오후 무렵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W 커피판매점에서, B에게 “카니발 차량의 리스 대금이 얼마냐, 2020. 10.~11.경에 벤츠 220D 신형이 출시될 예정인데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정도할 것 같다. 차가 엄청 좋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이 “코로나로 인해 회사 상황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페이스리프트 된 벤츠 220D 신형이 너무 좋고 예쁘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하여 B이 커피판매점을 나서며 자리를 피하자 위 커피판매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차량까지 따라가며 B에게 “대표님 능력 되잖아요.”, “대표님 벤츠 가능하죠?, 신형 벤츠 리프트 업 된 것으로 꼭이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에게 시가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관련), 관련 규정 1. 내사보고(H 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 첨부), H 지원사업 현황 1. 인사기록카드, D 주요사업 및 업무분장, 직원사무분장 1. 내사보고(A의 평가위원 선발 지시 및 평가위원 명단 등 이메일 자료 관련), 이메일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입정도와 미래전략부의 역할 관련) 1. 내사보고(H 지원사업 심사위원 AB와 피내사자 A의 관계), 평가위원위촉승낙서, 종합평가표 1. 내사보고(카니발 차량 리스 내역 자료 관련), 오토리스신청서, 오토리스약정서, 청구 및 수납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수금액 정정 관련 – 리스대금) 1. 수사보고(상품권 제공 및 벤츠 차량 요구 일시 특정), 카드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뇌물수수 및 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맡은 직무에 비추어 특히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대표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적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뇌물로 제공받은 리스차량을 약 20개월 동안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받은 뇌물의 가액이 합계 2,200만 원을 초과하고 그에 더하여 벤츠차량의 리스를 요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담당 직무와 H의 관계, H이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횟수와 경위, 피고인의 배우자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지원기업선정 평가위원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부정처사까지 의심되는 점,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위에 관한 상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요구하는 벤츠차량의 리스료가 부담되어 다른 업체와 분담을 상의한 문제메시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상피고인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수사초기에 상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요청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던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한 이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이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상피고인에게 2,200만 원이 넘는 가액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적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 초기에 상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일부 허위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을 수수한 경위에 비추어 상피고인의 비교적 적극적인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