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대대 5중대 소총수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상병 C(남, 20세), 상병 D(남, 20세), 일병 E(남, 20세), 일병 F(남, 20세), 상병 G(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 소총수로 근무하던 자들로, 피고인의 후임인 자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4:0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B I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상병 C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약 2초간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8:4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소속대 I 샤워실에서 피해자 상병 C이 알몸 상태로 샤워를 하던 중 샴푸를 짜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른손 손바닥을 가져가 댄 뒤 밀쳐내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 12:3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소속대 I 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C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약 30초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초순 15:45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소속대 I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쉬고 있던 피해자 상병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9. 21:5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소속대 I 세면장에서 피해자 일병 E에게 “어디 운동했냐”고 질문한 뒤, 피해자가 “가슴운동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러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초순 16:3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소속대 I 생활관 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일병 F의 엉덩이를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1. 22. 22:2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소속대 I 상황실 앞 현관에서 갑자기 피해자 상병 G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 9. 21:5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소속대 I 세면장에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일병 E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11:0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소속대 I 독서카페에서 피해자 일병 E이 CCTV 및 탄약고 브리핑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앞으로 못하면 더 세게 맞는다”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C,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D, F, G, E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군인등강제추행(피해자 E, F, G에 대한)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군인등강제추행(피해자 C, D에 대한)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는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 사기,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선임병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웠을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C과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