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47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2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947 1.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같은 날 기소유예처분), K(같은 날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2020. 12. 30.경 피고인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고인 H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19:19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K이 동승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피고인 H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위와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J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B, K, A, H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B, J, K은 2020. 12.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69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0.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23,460원을 P한방병원과 Q한방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같은 날 기소유예처분)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1. 1. 5.경 위와 같이 매수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피고인 I, 피고인 H에게 교부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22경 위 M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H, 피고인 C, R가 동승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라제 승용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피고인 A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R와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H, B, R가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U, 피고인 E,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같은 날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V는 2021. 1. 8.경 X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 H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5경 위 M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U이 동승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피고인 A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Y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H, U, W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Z(같은 날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19. 22:38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만월산터널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H이 동승한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3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A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Z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및 2021. 1.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6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4. 1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2.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6,190원을 AB한방병원과 AC한방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D(같은 날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V는 2021. 2. 17.경 AE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 F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19:40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에 있는 신트리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H, AD이 동승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자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F는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AD과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T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AD, A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경 및 2021. 2.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840,000원을 지급받고, 2021. 2. 24.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4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2.경 및 2021. 3.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09,690원을 AG한방병원과 AH한방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A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J(같은 날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21. 2. 21.경 AK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 F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21:11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만월산터널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I, AJ이 동승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니로 승용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피고인 F는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니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AJ과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O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AJ, AI가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880,000원을 지급받고, 2021. 3. 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02,7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88,350원을 AM한의원과 Q한방병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같은 날 기소유예처분), Z(같은 날 기소유예처분), AN(같은 날 기소유예처분), AO(같은 날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21. 4. 14. 23:15경 위 만월산터널 앞 교차로에서 AN, AO, J이 동승한 (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피고인 H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AN, AO, J과 함께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Y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N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승자 AO, Z, A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N, AO,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4. 16.경 수리비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O,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98 1. 사기 피고인 D는 2020. 7. 17. 인천 미추홀구 AQ에 있는 ‘AR’에서, 피해자 G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해 주겠다. 네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은 내가 내주겠다. 다만 위 휴대전화기 2대를 사무실에 가져가서 검사를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 휴대전화기 2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거나 중고로 판매할 목적이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5G와 시가 1,805,21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맥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D는 2020. 8. 22.경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G 명의의 아이폰 11프로맥스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30만 원 상당의 AS AT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88,460원 상당의 소액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AN, K, AO, R, AD, J, W,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S, N, S, AP, AA, AU, AV, A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L와 전화통화) 1. 조사진행표, 사고접수사항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 1. 사고 차량 등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739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 물품 특정, 범죄사실 추가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건)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AW 요금 내역서, AX, AW 요금 납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피의자 전력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범행에 가담하였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해당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한편 피고인 D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G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Y 주식회사, O 주식회사, T 주식회사 측에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 O 주식회사 측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G와도 합의하였다. 피고인 D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 C 또한 2022. 2. 15. 이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