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들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괴를 수입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가나에서 금을 매입할 거래처를 확보하고 금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는 그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C은행 서초지점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D에게 2014. 2.경부터 금괴 수입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던 중, 2014. 3. 말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은행 서초지점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나, 말레이시아, 홍콩 등지에서 금을 들여오는 사업을 하는데 운반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라, 가나에 다녀와서 원금에 30%를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프리카 가나 등지에서는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는 국책은행을 통해서만 송금 및 수금할 수 있으며 해외 무역업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외국어 능통 인력이나 무역거래처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전혀 고용하지 않았고 실제 적법하게 금을 매입할 수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예금 담보가 부족해서 금괴 대금 지불을 위한 보증신용장(standby L/C)의 발행조차 불가능한 등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금괴 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가 같은 순번 3, 4,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피고인 A의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 공동범행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 피해자에게 “아프티카에서 수입된 금이 인천국제공항에 이미 도착했는데 통관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A과 함께 추진하던 가나 금괴 수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소개받은 I을 통해 다른 나라로부터 금괴를 수입하는 사업을 별도로 벌이고 있었는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괴 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I에게 투자하더라도 금괴 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2,902,7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D,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각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A, D, H 진술기재 포함) 1. 외국환송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K 계좌번호 메모,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메일, 탄자니아 금수입관련 사진 1. 수사보고(A이 주장하는 K 명의 입금내역 수사), 킥스 사건내역 캡쳐 1. 녹취서 작성보고, 대화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각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A, D, H 진술기재 포함) 1. 외국환송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K 계좌번호 메모,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메일, 탄자니아 금수입관련 사진 1. 수사보고(A이 주장하는 K 명의 입금내역 수사), 킥스 사건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근거(피고인 A)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것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때가 처음이었고, 상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L, H 등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나 등지에서 금을 매입하여 수입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거래처를 확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당시 C은행 지점장이던 B와도 금수입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투자를 유치한 사실, 피고인은 금수입사업을 위해 국내에서는 ㈜F(대표자 사내이사 M)을 인수하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홍콩소재 법인 N(대표자 O)도 운영한 사실, B는 2014. 4. 4.부터 같은 달 14.까지 H과 함께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L를 만나 금수입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송금하여 ㈜F의 예금거래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으며, 피고인도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H을 통해 B로 하여금 ㈜F의 금융거래계좌로 금 운반비용이나 세관비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직접 B에게 금배달 관련 비용조로 송금을 요청하며 동생 K 명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교부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F의 예금거래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에게 해외송금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K의 금융거래계좌에 송금한 돈도 모두 피고인이 추진하던 금수입사업을 위해 해외로 송금되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실, 피고인이 2014. 4. 22. 다른 피해자인 P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을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 단독으로 2억 2,000만원(총 5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A이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가 그의 투자의무의 이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인 고의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관련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 부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B가 피해자에게 “홍콩으로 가야 할 금이 말레이시아로 잘못 배송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관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거나, “금 배송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Q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4. 5. 19. 및 같은 달 27. 각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7. 25.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금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피해자일 뿐이고, 상피고인 B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B와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가 직접 피해자에게 “홍콩으로 가야 할 금이 말레이시아로 잘못 배송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관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기망하여 ㈜Q 명의 금융거래계좌로 통관비용조의 위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B는 이 법정에서, ㈜F을 통한 금수입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H의 소개로 알게 된 I을 통해 금수입사업을 하여 손해를 만회하고자 ㈜Q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이 부분 투자금 유치는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Q 계좌로 송금한 이 부분 편취금 합계 1억 2,000만원은 B가 모두 인출하여 I과 함께 다른 나라로부터의 금수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R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