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65

범죄사실 2019고단4965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 인터넷 게임인 'D'에서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게임상 캐릭터들로 하여금 별다른 조작키 입력 없이 연속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스카이', '여명', '오레오' 등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들에게 불상의 금원을 입금받은 후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019고단6130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경 인터넷 웹사이트 E 게시판에 ㈜F에서 운영하는 'D' 게임의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자동 조준, 적의 위치 및 아이템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B 명의 H은행 계좌(I)로 1만원을 송금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경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D 게임 계정 아이디(J)와 비밀번호를 구입한 후, G에게 B 명의 H은행 계좌(I) 6,000원을 송금받고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B에게 매주 2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B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매주 20만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해킹툴을 판매한 L 홈페이지 1. 송금이체화면 캡쳐 1. 피의자 명의 M조합 계좌 CIF 2019고단61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프로그램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92,259,597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보아 그 가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위 액수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 A이 사용한 통장의 입금내역이 위 액수와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이 자신이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약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뿐이다. 그러나 위 계좌개설인이 피고인 A의 모인 점, 위 계좌가 오로지 불법프로그램 판매 수익을 입금받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체가 피고인 A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위 불법프로그램 판매대금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9. 4.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비행사실로 소년 보호처분(대구지방법원 2019푸1038)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심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년법 제53조를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9푸1038호의 비행사실은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 중"이라는 부제 하에,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19. 2. 25.까지 영천시 P 주거지 등에서.(중간 생략).약 4,000회에 걸쳐 합계 약 90,000,000원 상당의 비인가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현재 인천 부평서와 인천 삼산서에서 조사중이다"라는 것인바, 위 소년보호사건의 비행사실은 피고인이 유해환경에 접하기 쉬운 성격을 갖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 중이라는 사실만을 비행사실로 한 것으로서, 소년보호처분은 그 비행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범죄에 접하기 쉬운 성벽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 비행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위 소년보호처분의 비행사실의 나.의 2)항이 "피고인이 2019. 4. 23.(중간 생략).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절도행위 자체를 비행사실로 삼은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의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타인의 게임아이디를 구매하여 판매하였으며, 그 수익을 위하여 성인인 상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기는 하나 범행의 규모, 내용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소년인 상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소년보호 처분 이외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