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4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0년경부터 앓고 있었던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11:15경 군산시 C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여, 81세)의 집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놀러가,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에 들어갔다. 이에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지저분하니까 얼른 나가라. 나 피곤해서 자고 싶으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자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양측늑골, 좌측 하퇴부 골절, 우측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시체검안사진(수사기록 제34~45쪽) 1. F병원 입원 확인서, F병원 진료차트 사본, G병원 외래진료 확인서, G병원 입원진료 확인서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병원' 및 'G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또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2. 9. 28.에도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H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사료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정신질환에는 관련이 있고,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향후 부정기간 동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포함한 온몸을 발로 짓이기듯 수회 밟고, 쓰러진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와 귀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온몸을 짓밟은 점, 3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두부 및 흉부의 다발성 손상(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은 비록 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데도 계속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죽으라고요. 늙었으니까. 이왕 죽을 것 죽여 드리려고 했지요."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60쪽),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 같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피해자가 죽지 않고 일어나서 저한테 해꼬지할까봐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 짓밟아 버렸습니다."(수사기록 제123~124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도망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죽은 척 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경찰관들이 피해자 집으로 오는 것을 보고, 신발을 벗고 죽은 척 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62쪽), "제가 죽은 척하면 피해자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서 죽은 척 하였다."(수사기록 제125쪽)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H도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짐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10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0년경부터 앓고 있었던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을 용서하고, 나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