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부터 2014. 10. 22.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D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 30.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서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2.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대부업체에 대한 1억 원 상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권한을 부여하며 위 D의 사업자등록증, 도장, 통장,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데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도장, 통장,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피고인들은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1.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2014. 1. 1.부터 2014. 6. 31.까지 기간에 대한 위 D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며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위 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977,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2014. 1. 1.부터 2014. 6. 31.까지 기간에 대한 위 D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며 사실은 위 기간 중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2,000,000원 상당의, H(사업자등록번호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2,000,000원 상당의, H(사업자등록번호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2,000,000원 상당의, H(사업자등록번호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5,000,000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G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5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A), 고발서(B)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4년 상반기 전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A 새마을금고 계좌거래 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에 대하여 각 10,000,000원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죄에 대하여 각 15,000,000원의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참고 양형기준(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2013. 11. 28.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난 직후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접근매체 등을 이전한 후, 채무 변제 등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밖에서 공익을 해하는 죄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하는 이득을 상당히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을 납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C 명의로 카드결제 단말기를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17:10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E호에서, 실제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F 신용카드를 받아 50만원을 결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61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254,316,50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고, 카드회사로부터 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을 B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계좌(H은행 I) 등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구속사건 처분결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융통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별건 항소심 사건에서 보석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B중학교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3. 20:38경 양주시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22: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사진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활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압수가 부적법하여 임의동행 및 압수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이 서명·무인한 임의동행 동의서, 임의제출서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E에게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는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9.경부터 2020. 2. 13. 21:00경까지 공모하여 태국 국적의 E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 1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D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의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고 체류기간이 경과한 태국 국적의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경부터 2020. 2. 13.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중학교로부터 약 20m 거리에 있는 위 D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천안교육지원청 회신서 1. 출입금사범고발(공문) 1. 수사보고(단속상황에 대하여), 미단속보고서 등, 단속현장사진, 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영업기간, 규모, 각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유무 및 그 내용,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는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용인시 기흥구 C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01:27 경 피해자의 아내인 D에게 "나는 이미 남편한테 다 걸려서 삼자대면해도 되니깐 남편이랑 이야기 잘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과 피해자의 아내인 D의 전화번호를 전송하면서 "그러니 내가 저딴 사진을 보냈겠지? 더 보내줘? 백업한 거 보내줄게."라는 내용을 3~4회 보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너도 당해봐라. 내가 사진을 와 이프한테 보낼게. 너도 불행해져라. 애들 없이 불행하게 살아 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캡쳐,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10.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화장실 옆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윗부분으로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생이던 2014. 3.경 교내에서 여학생의 다리 등을 23회 촬영하고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6회에 걸쳐 침입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 5경 아파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20장 가량 찍은 사실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기소된 범죄사실 외에도 16명의 용변을 보는 여성의 적나라한 모습이 몰래 찍힌 사진(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다고 주장하여 기소되지 아니함)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칸막이 아랫쪽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변기에 앉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칸막이 윗쪽으로 마스크 쓴 얼굴과 옷차림이 모두 보이게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의 인격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 이러한 묻지마식 몰카 범죄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중시설 이용시 몰카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채무자 D로부터 2015. 5. 29.자 대여금 3,000,000원에 대한 이자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13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접수증 1. 차용금 발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초과 수취한 이자 합계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명확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대여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0:38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2020. 3. 14. 17:05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용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 넣어 옆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2020. 3. 14. 20:10경 2항 기재 공용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옆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모습을 캡처한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1명은 함께 카페에 갔던 교회 동생을 따라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신상을 알 수 있는 피해자 2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C의 권유에 따라 D에 3,7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D이 실체 없는 유령회사로 C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E위원회를 결성하고 C 등 D 임원들을 고소하는 한편, 그 임원들과 가족들의 주거지, 직장 등지에서 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처지에 있는 F, G, H과 함께 2019. 5. 13. 11:4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주)J 정문 앞으로 찾아가, "B 마누라가 사기친 돈으로 벤츠 타니까 좋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가로수에 걸고, "박멸하자 사기꾼!! 타도하자 D(사기) 앞잡이들!! 양심까지 팔아쳐먹은 개보다 못한 쓰레기들아!! 주민여러분!! 천하의 사기꾼들이 여러분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대형 피켓 3장을 세운 후 같은 날 14:40경까지 (주)J 직원들, 업무로 인해 방문한 거래처 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현수막과 피켓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처의 권유로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고, 더구나 피해자의 처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20. 2. 23.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친구인 피해자 C(32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56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 처인 피해자가 주말임에도 자녀를 면접교섭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바닥으로 3, 4회 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가 확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정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전처를 찾아가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폭력 전과도 여럿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에서 상담과 약물처방을 받은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곧바로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6세의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의 전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을 촬영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목 욕탕 입구 부근으로 걸어가다가 나체로 있는 남성인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후면 동영상 촬영 버튼을 조작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를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사람이 있는 사우나 탈의실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영상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자 B에게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사용할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인터넷 도박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동생 결혼식 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예금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3.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109,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숨은 고수 어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숨은 고수'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수영강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강습료 23만 원을 보내주면 1:1 수영 강습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강습료를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수영 강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E 예금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3.경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등 1. 각 이체확인증, 전화 내역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제 내역 및 숨은고수 어플 캡처 사진,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숨은고수 캡처 사진, 이체 내역서, 거래 명세표, 이체결과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6. 17:00경 서울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 담배 꽁초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위 사실을 부인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위 E로부터 앞을 가로막히게 되자 E의 팔을 뿌리치고 위 E의 팔과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단속공무원 E의 팔을 뿌리치는 등 폭행을 할 당시 단속공무원 E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단속공무원인 E, F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반말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E, F은 피고인에게 "또라이새끼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걸어 다니며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 E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니 제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팔을 뻗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E의 팔을 뿌리치고, 팔과 가슴부위를 밀치는 이 사건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서울특별시 D구에서 마련한 "무단투기 단속 담당자 업무 매뉴얼"에도, 피단속자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단속자는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단속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아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한 단속공무원 E의 공무집행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E의 위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단속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것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0. 5. 29. 20:2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은행 권선동점에서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판매자가 같은 구 이하 불상의 주택 1층 배전함 안쪽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속칭 '던지기 수법')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22:4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판매자가 같은 구 이하 불상의 주택 우편함 안쪽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3. 19:0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계좌로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같은 구 이하 불상의 주택 계단 난간봉 주위를 확인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8. 17. 23:00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D은행 지점에서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F')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판매자가 수원시 수원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배전함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 1)-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의자는 2020. 6. 8. 저녁경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1)-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9.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호 B의 집에서 위 1)-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 중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1. 02:00경 위 다)항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위 다)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의자는 2020. 8. 24. 01:00경 위 다)항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위 다)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4. 22:20 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호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시청역 앞 도로까지 약 93km의 거리를 위 가-2)-마)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K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23. 06:00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위 1-가-1)-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2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D은행 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D은행),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회신), 압수영장 회신자료(L조합, M조합) 1. 2020. 5. 29.자 영상자료, 2020. 6. 7.자 영상자료, 2020. 6. 13.자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송금한 돈 합계 80만 원(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은 위 매수대금에 포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투약 횟수도 많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3: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백양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들을 향해 공을 찬 것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공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씨 개새끼가, 이 씨발, 너 경찰서 가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음파일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비롯하여 사건의 발단, 범행 후 사건의 전개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