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80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미용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9. 9.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 임금 508,609원, 2019. 7. 임금 3,100,000원, 2019. 8. 임금 3,100,000원, 2019. 9. 임금 737,000원 등 임금 합계 7,445,60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8,158,1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9. 9. 9.까지 위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34,46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070,266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은행 거래내역(순번 11 내지 17), 확인서,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각 근무현황 및 월별매출(순번 26 내지 28), 임금 정리자료, 급여 입금 내역서, 소득자별 소득합계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 H, F, J, G(이하 이들을 통틀어 언급할 경우 ‘E 등’이라 한다)의 근로자 여부와 피고인이 사업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후 K, L, E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E 등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로서 E 등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M(구 상호 주식회사 N, 이하 ‘본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 K으로부터 ‘O’를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바꾸고,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할 자를 찾을 때까지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리뉴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였고, K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가맹점 점주로서 피고인과 모든 사항을 협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P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K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P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P의 선불권 정산에 관한 문제 제기로 피고인은 P에게 위 돈을 돌려주고 이 사건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장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2018. 3.경 미용면허가 있는 조카 L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면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L는 얼마 후 E 등과의 갈등과 다른 사업장 인수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8. 8.경 미용면허가 있는 F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운영을 계속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E, F, J, H에게 일정금액의 기본급을 보장하면서 각 미용사별로 발생한 매출의 40% 또는 50%가 기본급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인턴 지위에 있던 G에게는 최처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열기계, 펌세팅기 등 미용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제외한 각종 용품을 공급하였고, E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염색약, 장갑 등의 재고를 보고 받고 구매를 승인하였는데, 염색약 등 일부 품목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할 제품을 지정하여 구매를 지시하였고, 거래처와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품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E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본사에서 제공하는 미용교육 등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근로자들과의 회식을 주최하였으며,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사장님’, 또는 ‘(본사) 부사장님’이라 호칭하였다. 7)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매월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공과금을 비롯한 각종 지출내역을 보고 받았고, 2019. 1.경에는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근로자들에게 일일 매출을 보고 하게 하였다. 8) 이 사건 사업장은 주로 매출보다 지출이 많아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때때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계좌에 사비를 입금하여 E 등의 임금과 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한편으로는 F에게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9)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L, F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없다. 1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E 또는 F가 면접을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E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 2. 개인계좌로 수령한 선불권 대금과 현금 매출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Q, R, S, T, U 등에게 선불권을 판매하고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사실, F도 V 등에게 선불권을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바, E와 F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은 위 선불권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E와 F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E는 현금 매출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을 정리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E와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영계좌에 입금된 돈과 매장 내 현금을 관리하며 각종 비용과 임금 등을 지출하였으며, F, J, G은 체불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스스로 공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E, F, J의 퇴직금 산정시기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이 O를 폐점함에 따라 E 등의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L가 2018. 3. 15.경부터 D 매장을 운영하며 E, F, J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E, F, J이 2018. 3. 15.부터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만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0. 23. K으로부터 ‘O’를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바꾸고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할 자를 찾을 때까지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을 중단 없이 운영하게 하였고, 2018. 3.경부터 L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 계속 운영한 점, E, F, J은 2018. 5.경 O에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2018. 3. 15.자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L가 ‘이전 사업주인 K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 양식에 인적사항을 적고 날인하라’고 지시하여 작성한 것으로 E, F, J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E, F, J이 O 때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E, F, J이 K과 이전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2018. 3. 15.경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 F, J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때로부터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은행 거래내역과 I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K이 2018. 8. 6. O 퇴직금 명목으로 E에게 430,100원을, F에게 338,609원을, J에게 798,26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체불퇴직금에서 공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9. 10. 12.까지 근무한 B에 대한 2019. 7. 임금 577,569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3,158,369원(= 2019. 7. 임금 577,569원, 2019. 8. 임금 1,236,000원, 2019. 9. 965,400원, 2019. 10. 임금 379,400원)과 퇴직금 3,411,0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2019. 3.경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업장이 20:00경 마감함에도 B는 평일 19:00부터 22:00까지, 주말 10:00부터 21:00까지 예약손님을 대상으로 일을 한 점, B는 다른 미용사들과 달리 기본급의 정함 없이 매출의 4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