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의정부 시내 일원에 있는 호프집에서, 같은 영어 학원 강의를 듣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E, 위 학원 강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집에 데려다달라고 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지자, 이 상태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놀랄 가능성이 있으니 모텔에서 먼저 잠을 재우고 난 후 귀가시키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같은 시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가 612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E, F에게 자신이 아침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위 E, F가 피고인을 믿고 먼저 귀가하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H모텔 CCTV 영상분석 수사), 첨부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의 취지는 "2016. 10. 13. 22시경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영어학원 강사인 F, 같은 수업을 듣는 피고인, 친구인 E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4잔을 마셨고 화장실에 2번 간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날 6시경 눈을 떠보니 의정부시 G에 있는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방안이었고 런닝과 팬티만 입고 있었으며 옆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고, 속이 안좋아서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소변을 보았는데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 화장실을 나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지금 뭐하는 거냐? 너 지금 예의 없는 거 아니냐? 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옷을 입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태도가 무서워서 죄송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처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하다가 계속 물어보니 피고인이 '니가 먼저 유혹을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대답하여, 자신이 '내가 어떻게 유혹을 했냐, 나는 아무 기억이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성인인데 그게 중요하냐'라고 말하여 자신이 '중요하죠, 전 첫 경험인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야동을 보느냐?'고 물어봐서 자신은 '야동은 안 봤고 성인 영화는 봤다'고 대답하였다. 그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계속 물어보니 피고인이 안했다고 하여, 정말 안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짜증나는 듯이 '아, 했어, 했어'라고 대답해서 자신이 울먹이면서 진짜 했냐고 물어보니 '안했어, 안했어'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아, 꺼림칙하지만 모텔을 나와서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어렴풋이 "싫다, 아프다"라고 말한 사실이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도중에 있었던 인상적인 경험에 대하여 단편적인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기억을 한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F의 진술의 취지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더니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피해자를 집에 보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으니까 모텔에 데려가서 재운 다음 아침에 깨워서 집에 보내자고 하여, 2016. 10. 14. 2시 10분경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에 데리고 갔다. 모텔에 들어간 후 2시 20분경 E가 통금시간이 있다고 집에 갔고, 자신도 3시 10분경 집에 갔다. 피고인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니 피고인이 첫차가 5시쯤에 다니니까 조금만 있다가 첫차를 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방에 두고 모텔을 나왔는데, 모텔에 나올 당시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E의 진술의 취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F는 피해자의 부모를 부르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모텔에 데리고 가자고 하여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모텔에 갈 때 피해자가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서 데리고 갔다.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우고 있는데 아침에 들여보내겠다고 통화를 하였으며, 집에 통금시간이 있어 F, 피고인, 피해자를 두고 모텔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유혹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애무를 하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끌어안아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에 2016. 10. 14. 2시 10분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업혀서 모텔로 들어오고 모텔에 들어와서는 로비에 누워 있다가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를 잡아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는 점, F, E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취한 피해자가 짧은 시간 안에 정신을 차려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적은 없고, 자신이 술을 먹고 실수를 한 것이며, 술에 취해 거의 실신에 이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7, 150쪽). 피해자는 2016. 10. 14. 7시 40분경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져 집에 갔다가, 같은 날 12시경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고, 같은 날 저녁경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E가 F와 상담을 하자고 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5. F를 만났는데 F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여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어학원에서 몇 차례 같이 수업을 들었던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술을 마신 것이며, 수업 이외에는 따로 만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 초조, 불면, 과각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