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5.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B은 199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C는 2002.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D는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F는 2001.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6. 17.경 속초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건물 3층에서 E 외 2명에게 도박을 하러 오라고 연락을 하여 도박참여자를 모집한 후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소지하고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1회당 승리한 금액에서 10,000원에 1,000원씩 속칭 '데라'를 징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2015. 6. 1.경까지 255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6. 24.경 속초시 I 에 있는 J 노래연습장 건물 3층에서 K 외 5명과 함께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소지하고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4.경부터 2015. 6. 1.경까지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6. 17.경 속초시 I 에 있는 J 노래연습장 건물 3층에서 A가 모집한 도박참여자들인 E, L가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박자금 명목으로 E에게 70만 원, L에게 8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상습으로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17.경 속초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건물 3층에서 E에게 7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를 공제한 후 10일마다 1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연이율 340%)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2015. 6. 1.경까지 1,118회에 걸쳐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6. 22.경 속초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건물 3층에서 A가 모집한 도박참여자들인 M, E, N, D가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박 자금 명목으로 M에게 20만 원, E에게 50만 원, N에게 50만원, D에게 7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2.경부터 2015. 5. 24.경까지 상습으로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만, 별지3 범죄일람표 중 순번 56, 57번 중 법정이자율란도 각 '30%'로 정정한 개정된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의 시행일이 2014. 7. 15. 이므로 '25%'라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22.경 속초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건물 3층에서 M에게 2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를 공제한 후 10일마다 1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연이율 340%)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2.경부터 2015. 5. 24.경까지 212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20.경 속초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3층에서 F 외 4명과 함께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소지하고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0.경부터 2015. 6. 1.경까지 13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E 피고인은 2014. 6. 17.경 속초시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건물 3층에서 L 외 2명과 함께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소지하고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2015. 4. 12.경까지 12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6. 20.경 속초시 I 에 있는 J 노래연습장 건물 3층에서 L 외 4명과 함께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소지하고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0.경부터 2015. 3. 21.경까지 149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0, P, Q, R, S, T, U, V, N, W, X, Y, Z, AA, AB,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K, M,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도박현장 건물 및 출입자 사진 1. 대부업 등록현황 1. 도박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압수물 등 사진 1. 각 장부 사본 1. 대부업 관련 장부(수첩) 사본 1. 수사보고(A 사용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 등),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피의자 C 범죄일람표 1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횟수,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상습도박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도박장소개설죄) 1) 제1범죄, 제2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가중영역 (1년 내지 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7년 4월 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도박개장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개인이나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및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도박장소 개설을 주동하고 도박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수차례 반복해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박장에 참여하게 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은 약 14년 전인 점 등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도박방조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가 있으나 약 14년 전의 것이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개설한 도박 장소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고리의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2012년경 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F는 2001년경까지 도박죄(상습도박죄 포함)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