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충북충주경찰서(이하 '충주서'라 한다)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17. 1.20.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충주서 B실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충주서 D과 E팀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2017. 10. 19. 및 2017. 10. 25.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은 뒤 2017. 10. 26.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선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와 평소 개인적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위 E팀 서무 보직을 장기간 맡아 온 것에 불만을 품고(피고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 처분을 받도록 허위 사실을 기재하되,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기명 투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7. 7. 11. 충북지방경찰청 F실 투서 피고인은 2017. 7.경 충북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서 B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서'라는 제목 하에, '대상자 : 충주경찰서 E팀 경사 C', 그 내용으로 ' 대상자의 출근시간은 일 년 중 80%가 9시20분~30분입니다. 물론 더 늦을 때도 있습니다. 거의 일년에 8~90%가 지각입니다. 오전에 초과가 인식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100% 허위 지문인식입니다, 타 부서 어떤 서무도 당직 면제를 받고 있지 않은데 대상자만 당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직 면제가 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말이지요. 이것 또한 대상자가 계획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라 내부 불만이 높습니다. 하지만 G팀장도 브레이크를 못 겁니다. G팀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킥스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직원들의 각종 승인 요청을 대상자가 하다 보니, 대상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거나 본인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하면 시간을 끌어 바로 해주지 않는다거나 사람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한 번도 가기 힘든 국내, 국외 연수를 혼자 독식하여 제가 아는 것만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제대로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혼자 팀장 결재 받고 과장 결재 받아 올려 간다고 하네요. 어떤 직원들은 연수를 갔다 왔는지 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건 소문 안 내고 조용히 다녀오는 건가 보네요'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말미에 '다른 것은 대상자의 인성이 바닥이라 그렇다 해도, 늦게 출근하는 부분과 초과 근무 여부 확실히 밝혀져 처벌이 안 된다면 본청에 다시 투서 넣을 계획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에게 업무상 협조를 요청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오만무례한 행위를 일삼는 속칭 '갑질'을 한 사실이 없고, 충주서 D과에 근무하는 동안 출근 일수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지각한 사실도 없으며, 초과 근무를 실시한 경우의 대다수가 허위인 것도 아니었고(허위 초과 근무 : 실제로는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연장 근무를 확인받기 위한 시스템에 지문 등록을 하였다는 취지), 충주서 D과 서무 보직을 담당한 직원들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 종래부터 당직 근무를 면제받아 왔음에 따라 동일하게 면제를 받은 것일 뿐, 스스로 면제 조치를 하거나 상급자(D과장, E팀장 등)와의 모종의 관계에의하여 특별히 면제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각종 경찰공무원 연수에 참가함에 있어, 대상 연수를 동료 경찰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숨기거나 그 기회를 부당하게 뺏은 사실이 없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선발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신인을 '충주시 예성로 218 충주경찰서'로, 수신인을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충북지방경찰청 F실 H담당 귀하'로 기재한 봉투에 위 투서를 넣은 뒤, 2017. 7. 6.경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1.경 충북지방경찰청(이하 '충북청'이라 한다) F실 H계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3. 2017. 8. 30. 충북충주경찰서 B실 투서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투서를 충북청 F실에 접수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의 진행 소식이 들리지 아니하자, 충주서 B실에도 동일한 내용의 투서를 추가로 접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위 충주서 B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그 내용으로 ' 모든 킥스 권한에 서무권한까지 C경사가 갖고 있어 승인을 얻거나 뭔가 부탁을 해야 하면 비위를 맞춰 줘야, 또는 비위를 맞춰 왔어야 승인이 쉽게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라도 안 해 놓으면 일하는 게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또한 신임 여직원이 들어오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G팀 갔을 때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 본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양 킥스 승인 및 문의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 또는 묵살, 그래서 자연히 C한테 빈말이라도 예쁘다, 어쩌다 말을 해줘야 하고 본인 과시, 자랑 등에 맞장구를 쳐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각종 상장, 인센티브 등을 묘하게 돌려 버립니다. 모든 승인 권한을 C가 움켜쥐고 있으니 안 봐도 비디오지요, 모든 서무들이 당직을 서고 있으나 C경사만 당직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서무 중에 서무라서 당직 안 하는 사람 있나요. C 없다고 D과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웃긴 것은 당직표를 C경사 본인이 만듭니다. 그냥 귀찮고 힘든 건 다 면제입니다. 직원들 5-6일에 한 번씩 당직 들어가도 늘 본인은 제외, 이번에 을지훈련도 보니 각 과 서무들은 다 들어갔는데 또 본인만 제외, 서무가 되기 전 몇 년간 늘 9시20~30분 사이 출근하였습니다. 오전 7시에 과장실 책상을 닦는다는 이유로 초과 찍고 들어가서 얘들 보내고 9시 훨씬 넘어 출근. 허위 초과죠. I팀 뒷문으로 들어와 찍고 슬며시 뒷문으로 나가고. 그리고 9시 30분 정도 돼서 슬슬 출근하여 I팀 뒷문으로 들어오고. 왜 이런 특권을 누리게 뒀을까요. 초과 근무한 날의 99%는 허위 지문 인식일 겁니다. 이렇게 늘 뒷문 이용해서 허위 지문 인식 하고 있습니다. 연수지구대에 늦게 출근한 일로 감봉 받고 온 직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C경사는 거의 몇 년간 대부분이 지각과 허위 지문 인식이었습니다. 각종 연수 혜택도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국내 연수, 재직 생활 평생 한 번도 가기 힘든 연수를 어쩜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나요. 베트남, 제주도 등 3번 정도 국내,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사건에 치이는 직원들은 그럴 여유조차 없는데, 농담으로 직원들 끼리 그럽니다. G팀장이 C한테 뭔가 단단히 코가 꿰였다. 거기에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수사경과를 유지하는 점. 매년 수사 하지 않는 사람들 경과 포기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수사경과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말미에 '저 자리 뺏길까봐 휴직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니 누리는 게 많은 거죠. 다른 일들은 개인의 인성 문제라고 봐도, 허위 초과, 수년간 지각한 부분은 명백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일이 명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본청 감찰에 허위 초과 근무 인식 시간대까지 적어서 보낼 겁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을 상대로 속칭 '갑질'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선호대로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각종 포상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결재권자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충주서에 근무하는 동안 출근 일수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허위 초과 근무를 일삼지도 아니하였고, 충주서 D과 서무 보직을 담당하면서 자신을 임의로 당직에서 면제시키거나 상관과의 모종의 관계에 의하여 특별히 면제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공고된 기준을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각종 경찰공무원 연수에 선발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투서내용에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경찰청 본청에 재차 동일한 투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과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허위 초과 근무 일시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한 내용까지 더한 투서를, 발신인을 '충주시 예성로 219'로, 수신인을 '충주시 예성로 219, 충주경찰서 B실 J 과장님 귀하'로 기재한 봉투에 넣은 뒤, 2017. 8. 하순경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30.경 충주서 B실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4. 2017. 9. 19. 충북지방경찰청 F실 투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투서를 충북청 및 충주서 F실에 각 접수시킨 사실이 있고, 특히 충주서에 접수시킨 투서의 경우 당시 자신이 충주서 B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탓에 그에 대한 감찰 진행경과 및 조사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주서의 피해자에 대한 감찰 결과 피해자를 2018. 상반기에 타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조치가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경미한 처분으로 만족스럽지 않자, 다시 충북청 F실에 동일한 내용의 투서를 접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충주서 B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는 충주경찰서 D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라고 기재한 뒤, 그 내용으로 '킥스 마스터 권한을 이용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의 킥스 관련 문의에 성의 없는 답변, 승인 미루기, 승인 요구 시 틱틱 거리기, 킥스 관련 문제 해결 후 또는 승인 후 과도한 공치사, 연가 등 자리를 비울 때 어쩔 수 없이 망설이다 개인폰으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면 쉬는 날 전화했다는 이유로 권위적으로 응대(이에 대한 보상은 출근하면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줘도 상관없는 권한을 절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 후 고맙다는 인사가 없거나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팀장, 과장을 이용하여 각종 인센티브, 상장 등을 돌려 버리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형식적인 절차 요구로 일처리 방해, 자기에게 잘못 보이면 D과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식의 발언, E팀장 대신 팀원들에게 업무지시, 오전 허위 초과 인식 후 뒤늦은 출근(9시 20분~30분)을 수년간 지속, 초과는 늘 I팀 뒷문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와 인식 후 돌아갔습니다. 특히 오전, 오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초과 근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지문 인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국내, 해외 연수, 유일한 당직면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같은 시기에 직원 간 불화로 남자 직원 하나는 지구대로 발령이 났는데, 여경이라 이런 특혜를 받는 겁니까. 오히려 수년간 허위 초과, 지각, 수 많은 혜택에 직원들에게 갑질 등 질이 훨씬 나쁜데도 여경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하는 거 아닙니까. 상세히 기록된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경찰서 청문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직원들의 내부 목소리를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처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C의 남편과 K이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친분으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오히려 보란 듯이 더 큰 소리를 내며 직원들에게 누가 민원 제기 했는지 알고 있다며 직원 간 서로 불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청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 준다면 본청까지 우편이 가야 하는 겁니까.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을 상대로 속칭 '갑질'을 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각종 포상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결재권자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충주서에 근무하는 동안 출근일수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허위 초과 근무를 일삼지도 아니하였고, 충주서 D과 서무 보직을 담당하면서 자신을 임의로 당직에서 면제시키거나 상관과의 모종의 관계에 의하여 특별히 면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각종 경찰공무원 연수에 선발된 것이었으며, 2차 투서가 접수된 충주서의 감찰 조사에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등을 통하여 개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주서에서 종결처리 된 감찰 결과 이상의 징계처분을 바라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경찰청 본청에 재차 동일한 투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까지 더한 투서를, 발신인을 '충주시 예성로 218 충주경찰서'로, 수신인을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충북지방경찰청 F실 L 경위님 귀하'로 기재한 봉투에 넣은 뒤, 2017. 9. 12.경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9. 19.경 충북청 F실 H계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서(1차 투서, 증거목록 순번 357), 투서(2차 투서, 증거목록 순번363), 투서(3차 투서, 증거목록 순번 359)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분석 - 고 C 경사 사용 휴대전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3, 214) 1. 수사보고(증81~83호 압수물 분석), -AL 메모파일 및 파일속성 캡쳐 자료, -메모내용출력본, -A 휴대전화 메시지 추출내역, -미디어로그의 사진 파일, -노트북 추출 '제출' 한글 파일 및 파일속성 캡쳐 자료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고 C 경사 출근시간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분석), -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자료 첨부), -공무 국내,외 출장 내역, -근무상황 내역, -제주도 문화 탐방 근거, -공무 국외여행 내역(2009~2018), -'17년 2차 지역경찰 공무국외여행 취진 계획 하달 등, -근무지 내 출장조회, -근무지 외 출장신청 조회, -근무지 외 교육파견 정산 조회, -지문인식 현황, -C 초과시간 등 현황(12. 11.경-14. 7.경), -2011. 4.~2014. 4. 사이 초과내역, -D과 사무분장 결과 보고 등, -수사분직 근무명령서(2014. 8.~2017. 10.), -D과 직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고하였다. 투서 접수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구상·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2차 투서 후 인사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그보다 더한 처분 등을 받게 하거나 또는 인사조치가 확실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다시 3차 투서를 하였고, 투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가 없을 시 상급기관에 다시 투서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투서 내용도 매우 악의적이며 다수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투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동료경찰관이 보낸 것임을 알 수 있고 투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며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을 다수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투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허위의 투서임이 쉽게 드러나는 경우와 달리 피무고자에 대한 조사 등이 개시되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중하다. 실제로 피고인의 1차 투서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는 등 중한 피해 결과가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고통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범행을 이어간 사실, 투서내용의 악의성과 위험성, 실제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등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된 정도,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를 야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과 다수의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였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던 일로 말미암아 악감정을 가지게 되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과정에서 투서 사실만을 인정할 뿐 투서 내용은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된 이후 법정에 이르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다. D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사실 자체를 형벌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직무태만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때문에 투서를 하였다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자백에 이른 경위, 법정 진술 내용 등을 보면 구속 또는 중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따른 후회를 넘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감찰 조사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투서의 내용과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인사조치나 징계처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서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 당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미행·잠복·촬영이 이루어졌고, 감찰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투서 내용 일부에 대한 자백을 강요·회유하였으며,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투서 내용 중 일부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충주서에 근무하는 다른 동료 경찰관들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듯한 태도로 자백을 강요·회유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감찰조사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압박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서에 따른 감찰 조사 며칠 후 다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분실 건으로 감찰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압박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벌 가중적 양형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다.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검사의 구형 의견(징역 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