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9. 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05:3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광장'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 제공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5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0. 22: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 11. 00:2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J주점'에서의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어 가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 K(여, 19세)에게 "비켜 이년아, 뭘 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 11. 00:0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 3층에 있는 'J' 주점 안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L에게 성명불상의 손님 1명과 위 주점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나 깨웠냐? 씨발,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경찰 좆같네!"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 11. 00:4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N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J주점'에서의 사기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J주점의 지배인인 Q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O에게 "씹새끼야! 너 개새끼, 내가 너 얼굴을 기억해. 너 씹새끼야! 안경 쓴 놈, 너 명함이나 하나 줘봐! 씨발 새끼야! 집까지 찾아갈게! 너 나중에 따로 만나서 붙어보자. 대한민국 경찰이 제일 좆같다. 이 씨발 놈들 두고 보자!"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500]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11:40경 경기도 시흥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 2층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뒤쪽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19:3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등 합계 14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가 잠시 잠이 든 사이 위 W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96] 피고인은 2015. 1. 4. 23:10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인 2병, 시가 5천 원 상당의 맥주 14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절도 피해자), K 작성의 진술서(폭행 피해자)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고소장(모욕), 영수증의 각 기재 [2015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AB, V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의 각 기재 [2015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간이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원본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한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금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