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9월, 2011.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3.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9.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청와대 음성자금 양성위원회 소속 E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관리하는 경기도 평택 창고에 수조원의 금괴와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유동화 자금으로 활용하려면 1천만 원이 필요하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5천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금괴와 현금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3,78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F의 우체국 계좌 기준, 고소인 등과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추적 결과 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통화 내용 녹음), 수사보고(혐의 검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사기의 점, 같은 표 제2항 사기의 점, 같은 표 제3, 4, 5, 8항 사기의 점, 같은 표 제6, 7항 사기의 점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 5, 8항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편취금액이 대단히 크고,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형을 복역한 직후 다시 사기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수시로 위 편취금액을 변제하면서 합계 94,830,000원을 변제한 상태였고, 그 후에도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여서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석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G에게 지급하였으나 석산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G으로부터 위 돈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10~13쪽 참조). 또한,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 5, 8항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수표 매입을 위하여 조선족인 H의 아들이라는 I의 계좌로 1억 6,26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38, 39쪽 참조). 물론, 피고인이 위 I의 계좌로 보낸 돈이 수표 매입을 위해 활용되지는 않고 생활비로 소비되었다는 것이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권 411쪽),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H로부터 기망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H 상호간의 공모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범죄로 인한 편취액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6, 7항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실제로 톱밥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과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합계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실제로 위 톱밥 사업을 진행하던 J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후 J가 운영하는 회사의 톱밥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톱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6~9, 13쪽 각 참조). 이처럼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8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실제로 문제된 사업에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고인 자신의 돈을 추가로 투자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제3, 4, 5, 8항 사기의 점)도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미필적으로 위 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용인한 데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처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일부 돌려주기도 하면서 수시로 금전거래관계를 맺었는바, 이같은 금전 거래관계는 본질적으로 민사적인 분쟁으로서, 비록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계속적인 경제활동 등을 위해 혹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편취의사가 확정적이라 볼 수 없는데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 가정을 꾸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도 한다. 비록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으나, 앞서 거시한 사정들을 종합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많으며, 피해금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