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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낮아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 조건을 맞추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대출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인출 건당 10~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미리 교부받은 위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1. 23. 08:08경부터 2021. 1. 29. 0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및 관련 사건 수사기록 공람 등) 1. 계좌이체 영수증(C은행), 예금거래내역서(G은행)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➋ 202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51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제조업(자동차부품)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1.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생산부 사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5,955,5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1명의 퇴직금 합계 731,370,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11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16.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고, 피해자는 경남 고성군 F건물 G호와 H호를 포함한 건물의 소유자이며, I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위 빌라 H호, G호 집을 계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금을 일단 내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이에 I는 2016. 8. 8.경 위 빌라 G호에 대하여 임차인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K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8. 10.경 위 빌라 H호에 대하여 임차인 L과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만 원을 2016. 8. 11.경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 1,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M의 4대 보험료 및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51 1.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3고단2011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251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판시 2023고단2011 사건의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➋ 전과들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E 소유의 금원 1,600만 원을 횡령하고, 근로자 81명의 퇴직금 합계 731,370,834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횡령 범행의 경위, 피해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 대지급금과 원청으로부터 격려금의 형태로 퇴직금에 상당한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사이에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새벽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1시간만 자고 가라. 내가 술 깨고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7:00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C 작성의 고소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직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면서도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 및 상황묘사를 하고 있는 점, 이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D),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피해자의 직장동료이기도 하다) 등 4인이 모인 가운데 벌어졌던 상황에 관한 D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직장근무를 마친 뒤 회식 자리에서 이미 자신의 주량인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데 더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피고인과 나눠 마신 상태였고, 그 시간대 또한 보통의 취침시간대를 훨씬 지난 새벽녘이었기에 취기와 피곤함 속에 상당히 깊은 잠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타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음부터 그 신체접촉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다거나 신체접촉 개시시점부터 명시적․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기대함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오히려 처음에는 꿈결 내지는 이른바 ‘비몽사몽’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뒤척이거나 타인의 접촉을 가볍게 뿌리치는 등의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실제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점차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서는 피고인에게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뛰쳐나오듯이 빠져나왔다), 피해자가 종래 친분이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낼 법한 동기나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남자친구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오해와 비난을 감수한 채 이 사건 직후에 그 두 사람에게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실을 스스로 알릴 이유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새벽녘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위 두 사람에게서 상당한 정도의 의심과 비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한데다가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의 오해와 비난을 감내해야 했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22.경부터 2021. 7.경까지 혼인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1. 14:0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39세)와 이혼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격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머리를 잡고 거실 소파에 짓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입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0세)에게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 목 아래 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것을 넘어, 피해자와 상호 공격을 주고 받은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3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다툼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가족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1. 21. 폭행 피고인 A은 2020. 11. 21. 01:00~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번지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B(여, 38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계속하여 목을 감싸 바닥에 눕힌 상태로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2020. 12.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18:00~20:00 사이에 파주시 C아파트 D호 주방에서 피해자 B(여, 38세)가 대화 과정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31.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56

범 죄 사 실 2023고단1856 피고인은 2023. 2. 2. 23:51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점포 ‘D’ 내에서, 점포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쯔란양꼬치’ 2개, ‘간장게장’ 3개, ‘삼계탕’ 2개 등 시가 합계 179,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2. 0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6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2. 15:30 ~ 18: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주방 찬장에 있던 꽁치통조림 5캔, 참치통조림 5캔, 옥수수통조림 1캔, 라면 15봉지와 TV서랍장에 들어있던 수제담배 20갑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피해자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865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 01:52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내어놓은 주류 상자를 발견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인 소주 8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 04: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점포 ‘D’에서, 점포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600원 상당인 삼계탕 4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02:11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무인점포 ‘D’에서, 점포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인 마카롱 40개, 도시락 4개, 닭꼬치 1개, 양꼬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피해 현장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수사)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당시 사진, 매칭후보지문 2023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5번) 2023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수량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현장 및 CCTV상 피의자 사진자료 등, 발생현장 ‘D’ CCTV영상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지문 AFIS 매칭결과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의 2023. 2. 22.자 피해품 대부분이 환부되었고, 피해자 H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절도 범행의 횟수, 주거침입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선행 절도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서도 자중함이 없이 곧장 후속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F의 피해 및 피해자 J의 나머지 피해에 관하여는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의 어촌계원이고, 피고인 B는 경주시 C의 어촌계장으로 양식장 관리선 ‘D(3.59톤, E 선적)’를 관리·운영하며, 위 선박에 대해 F단체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어선원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등을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보험기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등 조건으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11. 12:45경 경주시 C 부둣가에서 어촌계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채취한 미역을 육상으로 이적ㆍ분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D 선내에 설치된 데릭(Derrick : 선박에 설치된 하역 설비)에 매달려 육상으로 이동하던 미역 채집망에 좌측 허벅지를 맞아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상을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 A은 D에 고용된 어선원이 아니었고, 당일 D에 탑승하여 조업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D에 가입된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는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묻거든 D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배에서 다쳤다고 진술하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이 마치 D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장에서 미역 작업 채취 후 인양 중 로라줄에 부딪쳐 허벅지 대퇴골이 골절된 것처럼 진술서 및 어선원 승선 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F단체 재해보상업무 담당자 G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2020. 8. 21.경부터 2022. 3. 11.경까지 H을 경유하여 피해자 F단체에 상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장해급여금 7,676,625원, 요양급여금 14,794,020원, 상병급여금 32,446,675원 등 합계 54,917,32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A이 치료를 받은 I 병원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G,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출입항 상세정보(2020. 5. 11.), 요양 및 상병급여 신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승선원 Q과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로 크게 다쳐 보험금 대부분을 치료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작업 과정에서 실제로 사고를 당한 피고인 A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보험금 청구를 계획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B이 2020. 2. 20. 사망하자, 2020. 9. 15. 공동상속인 피해자 C에게 위 차용금 중 1천만 원을 갚고도, 2020. 11. 2. 당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그만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21. 11. 23.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및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 판결 및 사건 검색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통하여 D에 대한 투자금 5천만 원을 회수하였을 뿐, 편취 행위,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처럼 피해자 B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 B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 피해자 C에게 갚겠다고 하고서 1천만 원만 갚은 다음, 오히려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사실, 피해자 C 및 E가 피해자 B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함께 피고인을 상대로 각 2천만 원(차용금 잔액 4천만 원 × 상속분 1/2)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판시 편취 행위, 범의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데도 정성껏 보살피기는커녕, 쉽사리 증거를 남겨두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곧이어 동생이 사망하자, 조카에게 1천만 원만 갚는 척하였다가, 위 돈마저 소송으로 다시 편취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시종일관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조카들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민사소송, 집행을 거쳐서 몇 년 만에 겨우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 특히 고모로 믿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고 보인다. 패륜적인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불량스럽기 그지없는 태도는 물론, 소송 사기가 불필요한 소송과 피해자를 양산하여 정당한 사법질서를 좀먹는 범죄임도 고려해보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길만이 죗값에 걸맞은 응징이자 재범 방지책이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3.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E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F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D은 전국 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임차인, 임대인 알선책을 통해 명의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둔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총책, E은 D과 함께 지인을 통해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22. 3.경 위 D의 페이스북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E을 통해 허위 임차인 및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3. 2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금 600만원, 잔금 1억 1,400만원, 임대차 기간 2022. 4. 8.부터 24개월, 임대인 A, 임차인 B’로 정하는 내용의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인근 K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위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위 D 등과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 은행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E 등과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1.경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전세계약서,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1. A 명의 L은행 계좌내역, 고객기본정보 1. 계약서, 수수료 입금내역 1. 수사보고(공범 D, E 판결문 확인),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C, B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 수사보고(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 C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범죄의 주범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수익을 분배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1 피고인은 2022. 7. 23. 09: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장애인년, 찐따같은 년, 미친년’이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인다. 너 죽을래?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73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F모텔’에 머물던 중 2022. 7. 22. 13:00경 피해자로부터 청소를 위해 방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모텔업을 못하게 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2022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들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향해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68

□ 범죄사실 □ 범죄전력 o 피고인은 2003. 3.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1. 24.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5단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그때부터 2023.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혀있는 것처럼 총 5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 □ 증거의 요지 □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김천지원 2013고단1135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공사현장 연락처 확인을 위한 J 소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경기 수원, 충남 아산, 부산 공사현장 피해자 확인요청), 수사보고서(강남 개포, 부산 공사현장 피해자 확인요청),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현장수사-K아파트),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현장수사-B아파트), 수사보고서(B아파트 피해장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L 아파트),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K아파트 공사현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 체포될 때까지 자신이 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총 5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30만 원 상당의 각종 물품들을 절취했다. 2. 불리한 사정 o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실형을 포함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많지만, 개개 범행별 피해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했다. 4. 선고형 결정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6 피고인은 2023. 2. 9. 양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카페 H에 접속하여 ‘압타밀 프로푸트라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유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66 피고인은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인터넷 G 카페 ‘K’에 게시한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택배로 배송받고도 그 물품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5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 ‘K’에 ‘실리스카 재생크림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7,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 ‘K’에 ‘실리스카 재생크림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P, D, L, M,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2023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다섯 번이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