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566

공소사실 I. 모두사실 [직업] 피고인은 2002. 10. 10. 인천경기병무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부산지방병무청에 소속된 8급 공무원이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적지정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4년경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는 ''에 가입하여 수석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각종 자료들을 게시, 제작, 수집하였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0. 1.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http://., 이하 ''라고 한다) '시사'(현재 '시사와 읽을거리')란에 '북한외무성 성명(전문)'이라는 제목의 2010. 1. 11.자 조선신보 기사를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은 북한의 핵무장은 핵억제력으로서 정당하고, 이러한 핵무장의 근본원인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 총 15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가. 이적표현물 책자,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동래구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제 : , 저자 : 전)이라는 제목의 책자(압제 1호)를 보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책자는 북한 선군정치를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사상·군중시정책을 토대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정치방식',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북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선전하고, 김정일을 '영도자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잘 이끌고 있다'고 묘사하며 북한의 수령체제를 옹호하는 가운데 '선군정치를 통해 마련된 경제발전 토대가 있어, 향후 북한은 경제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책자를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책자 및 문건 총 7건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책자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동래구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일여명 편집국에서 발행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주요노작집'라는 제목의 책자 파일(파일명 '.hwp')을 휴대용 저장장치(압제 63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은 주체사상, 김일성,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 총 40건의 책자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음악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동래구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사무실에서 북한에서 제작한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라는 제목의 북한음악 파일(파일명 '[] .mp3')을 휴대용저장장치(압제 63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은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 및 위 병무청 사무실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북한음악 총 96곡의 파일(294개)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이적표현물 영화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동래구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에서 제작한 '당의 참된 딸'이라는 제목의 북한영화(혁명가극) 파일(파일명 '.wmv' 등 4개 파일)을 휴대용 저장장치(압제 63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간호사인 '강연옥'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어린 나이에 참전한 강연옥이 조선로동당에 입당한 뒤 목숨을 걸고 부상병을 후송하는 공을 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다는 내용으로, 강연옥은 죽는 순간에도 당증과 당비를 당에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조선로동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조선로동당을 찬양하는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5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북한영화 총 17편의 파일(26개)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 이적표현물 '세기와 더불어'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동래구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북한책자 파일(파일명 '.pdf' 등 161개)을 휴대용저장장치(압제 64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김일성이 혁명적 인생관 및 혁명투쟁을 선전하고 주체사상의 출발점을 소개하고,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활동을 미화 하면서 개인우상화 및 독재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고, 당과 수령에게 충성할 것을 역설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6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파일(292개)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바. 이적표현물 요약문건 파일 소지, 제작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동래구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주요노작집' 중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라는 부분을 정리한 '사람이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산다면 동물이나 다름없이 살뿐이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로 시작하는 문건 파일(파일명 '당사업')을 휴대용 저장장치(압제 64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은 당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수령이 한 것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인바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7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요약문건 3개의 파일(3개)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제작, 소지 피고인은 2010. 12. 9.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북한원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책자를 문제(퀴즈) 형식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파일을, 2011. 10. 13. 부산 동래구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저장장치(압제 64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은 김일성의 성장, 가계, 항일독립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인바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사. 이적표현물 기사, 성명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수영구 연수로301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사무실에서 '9-11 (노동신문) 최첨단돌파의 새 경사 -《련하기계》집단에서 새형의 9축선삭가공중심반 개발'이라는 제목의 문건 파일(파일명 '최첨단돌파의 새 경사 -《련하기계》집단에서의 새형의 9축선삭가공중심반개발.hwp')을 휴대용저장장치(압제 81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은 김정일 영도력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발전을 이룩하였다면서 김정일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8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 2개의 파일(2개)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아. 이적표현물 문건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사무실에서 '북미열전 1'이라는 제목의 문건파일(파일명 '북미열전 2.hwp')을 휴대용 저장장치(압제 81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은 김정일을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인물로 묘사하면서 미국에 의해 유발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선군정치를 묘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등이 북한의 과학기술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김정일과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9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 20개의 파일(20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인 법리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적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금지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행위'의 의미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판결 등 참조). 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 범죄일람표 2 순번 , , 범죄일람표 9 순번 , , 관련 이적표현물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표현물에 북한의 사회변혁이론의 정당성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표현에 있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사회 각 계층의 이념 또는 사상의 다양화,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포용력 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을 거쳐 그 주장의 당부 및 존속 여부가 얼마든지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에 북한의 선전·선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표현물 중에 단순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직접적 경험 또는 과학적 접근을 통한 의견개진을 한다거나, 반미자주, 한미동맹 철폐, 국가보안법의 폐지, 연합·연방제 통일, 진보개혁진영의 연대를 통한 정권수립 등에 관한 논의는 사상의 자유와 참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것이어서 그러한 논의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췌 부분만을 내세워 그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 범죄일람표 2 순번 , , , 범죄일람표 9 순번 내지 , , , , 과 나머지 공소장에 첨부된 문건들에 대한 이적표현물 인정 여부 앞서 파악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지한 이 부분 각 표현물의 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대부분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전체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의 우월성,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계의 당위성, 그들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 한반도의 역사를 미국과 북한의 대결구도로 상정하여 미국을 제국주의 패권국가,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국가로 전제하면서 북한의 핵보유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당성 부여, 대한민국의 변혁과제로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방안과 민족통일전선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위 각 표현물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범죄일람표 2 순번 , , , 범죄일람표 9 순번 , , 에 해당하는 표현물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점, 위 표현물은 대부분 북한에서 작성되었거나, 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작성된 표현물들도 그 작성주체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인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 이적목적의 유무 그러므로 앞서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문건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단체 가입여부, 위 문건들의 전체적인 내용 및 작성 , 소지 경위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문건들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지 아니한 표현물을 제외하고도 14건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인 게시판에 게시하고, 189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함으로써 상당한 분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이적표현물은 피고인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직장인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사무실에서도 압수된 점, 피고인은 병무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원에 진학할 생각으로 북한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이적표현물인 북한 관련 자료 이외에 국내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한 학자들의 문헌이나 연구자료,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지도자 우상화 대한 비판론,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연구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자료들도 수집하여야 마땅한데도 그러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집한 자료들을 PDF 파일, 동영상, MP3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저장장치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자료들을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소식, 조선일보의 NK조선, 중앙일보의 북한네트, 외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손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기사의 주요 내용을 검색하는 이외에 자료의 출처인 북한원전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여러 이적표현물 중 유독 '당사업', '6월의선군9616', '조직관계와 인간관계', '세기골든벨'이라는 4개의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휴대용저장장치(압제64번)에 저장하고 그 휴대용저장장치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였는데, 위 표현물의 내용 중 '6월의선군9616'은 김정일의 현지시찰 등 2011. 6.~ 7. 사이에 발행된 로동신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문건이고, '당사업'은 '심화시켜 토론하여 볼 문제'란에 "남녁혁명가로서의 올바른 사업방법과 작풍을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로 되는가' 등의 심화된 주제를 담고 있으며,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문제형식으로 만든 '세기 골든벨'은 피고인이 그 전에 작성한 '통일골든벨'과 유사한 양식인 점, 또한 피고인은 북한 노래 중 2011. 3.부터 12.까지 이달의 노래를 선정하여 위와 같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휴대용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런 노래도 익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노래 가사의 내용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익힐 목적은 있었습니다, (익힌다는 것은 노래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학원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학습하였다는 의미이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피고인이 학업에 필요한 이해의 정도를 넘어 그 내용을 학습하여 체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의 주축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내지 화염병을 이용한 폭력집회를 주도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이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철폐, 한미군사 훈련 반대 등의 논의를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1999년 학교 학원(현재는 '학원대학교'로 변경됨)에 진학하려고 하였다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는데, 2002.10.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무원신분으로 국내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의 형식으로 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1999년 면접시험의 주제가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한반도정세'라고 기억하고 있다), 학원대학교의 커리큘럼에는 남북한 통일정책비교연구, 남북한 문화비교론, 북한 사회론 등 교과목의 기본 및 참고문헌으로 북한에서 발행된 북한원전들과 영화, 음악, 시사 등의 전반적인 자료들을 공부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북한학을 전공하려면 북한에서 발행되는 문헌들을 기초로 북한의 주의·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북한 관련 자료들 이외에 이와 반대되는 입장의 국내 문헌들도 함께 수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영화, 도서, 음악, 컴퓨터, 외국어 등 관심 분야에 대한 방대한 양의 파일들도 함께 수집·보관하고 있는데, 전체 파일들의 양에 비추어 보면 북한 관련 자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정도인 점, 피고인은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여러 저장매체에 중복하여 저장한 것은 피고인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보검색능력이 뛰어나고, 평소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습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에 가입한 이래 2008년경부터 수석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2009. 12. 16.부터 2010. 11. 2.경까지 시사란에 정치부 정부보고, 등 국내 언론사의 기사 전체를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14건의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이외에 '오바마, 친서 통해 6자 회담, 평화포럼 병행 약속'(), '3, 4월 평양 무역대표부 설치 추진 중'() 등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다른 견해의 언론기사 9건도 함께 게시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이 시사란에 '음악 한 번 감상해 보시죠'라고 기재하고 '눈이 내린다'는 제목의 북한 관현악과 합창단 영상물 링크주소를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 노래는 혁명, 투쟁 이런 가사들이 대부분인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관현악곡으로 앞부분을 들었을 때에는 가사도 없이 선율만 있어서 들어보라고 링크를 걸어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사란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표현물을 게시하였지만, 그 이외에 이제껏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활동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반영한 글을 외부에 표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다이어리와 수첩 중 일부에 진보개혁진영의 연대를 통한 정권수립 등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 담론을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중암호를 설정하고 보관하였던 '당사업' 등 4개의 문건에 대하여 "내용을 보면 학습할 문제, 심화시켜 토론할 문제라고 되어 있기에 학부나 대학원에서 스터디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인 줄 알았고, 그 이후에는 그 파일을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세기골든벨 같은 경우 북한이 거기(세기와 더불어)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서 북한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자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는 전혀 상이하게 다른 내용이라서 어려웠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문제로 되어 있던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다단으로 설정하여) 편집을 했던 것이고, 그 비밀번호는 기억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원래부터 다운을 받았던 것이라서 기억을 못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6월의선군9616'의 지은이는 '연구소'로, '당사업'과 '조직관계와 인간관계'는 지은이가 'A'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특별한 의도하에 그러한 문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그 문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활동한 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회원이 1,000여 명에 이르고, 학술연구(정책연구, 심포지엄), 문화기행(지리산둘레길 걷기 등), 역사기행(세발까마귀), 취미동호회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이제껏 활동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가 사상의 자유와 참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 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논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 이적성향을 지닌 단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한 일부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