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사기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4.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2:58경 충북 영동군 J아파트 10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캐논 EOS 100D 카메라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4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장에는 "2016. 1. 12.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475,000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H, P, F, Q, R, S, T, U, V, W, X, Y, D, C, E, K, Z, AA, AB, AC, AD, AE, AF, AG, I가 작성한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본인 금융거래, 각 자료회신, 예금거래내역서, 각 확인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102)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그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이 사건 압수물을 피고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러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26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한다]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H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8. 29.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3)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다음 조속히 군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으로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3) 특별감경인자 중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가 회복된 금원 합계는 8,857,300원으로 피해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14,316,666원(= 21,475,000원 × 2/3 원 미만 버림)에 미치지 못한다.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받은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의 형과 집행유예가 취소된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16. 1. 12. 가석방 기간이 지나 그 누범 기간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치 아니한 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불특정 ·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역시 대단히 높다. 비록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지만, 나머지 상당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