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06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유인 사원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 및 F에 있는 G 주식회사 소유인 사원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1.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아파트 190세대를 대금 236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3억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12억 5,000만 원은 2017. 9. 26.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잔금을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받는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위 부동산일괄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7. 7. 13.경부터 위 아파트 190세대의 분양을 개시하였는데, 분양실적 저조 등으로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잔금 지급 독촉을 받는 한편 일부 분양이 이루어진 세대의 수분양자들에게는 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D 주식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위 아파트 190세대 중 분양이 된 세대에 한하여 먼저 그에 상응하는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그 등기 명의를 개별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2018. 1.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100세대의 등기 명의를 이전받았으나 나머지 90세대에 대하여는 D 주식회사의 거부로 결국 매수를 포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E아파트 1층 모델하우스에서,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J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E아파트 및 H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H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매입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E아파트 L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8. 4. 30.경까지 원금에 이자 2,000만원을 더하여 1억 2,0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아파트 190세대를 일괄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매매잔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여 D 주식회사와 합의 하에 잔금의 일부라도 지급하고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세대의 등기 명의부터 먼저 이전받으려 하던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 L호의 경우 등기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사실상 이를 피해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H아파트 매입자금이 아닌 E아파트의 매매잔금에 충당할 예정이었고, 당시 E아파트나 H아파트를 매수할 자금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원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K에게 위 아파트 L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약속한 변제기에 위 차용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12.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직원 J, N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금증, 각 현금보관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집합건물등기부등본, 각 공정증서, 각 영수증, 각 인감증명서, 부동산일괄매매계약서(E 190세대), M은행 거래내역서, E아파트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통보서, 부동산일괄매매계약서(G 50세대), 부동산일괄매매계약서(G 65세대), 차용금 사용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Q차장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83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2017. 7. 11.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아파트 190세대에 관하여 부동산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7. 8.경 이후에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에 따라 D 주식회사에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 중 상당액수를 지급하지 못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으며, D 주식회사로부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일괄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까지 받았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통해 G 주식회사 소유의 H아파트 115세대와 관련하여서도 부동산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그 매매대금 159억 7,65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마련할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분양 직원인 J, P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E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H아파트를 매수할 대금이 부족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H아파트 매입자금에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H아파트 매입자금이 아닌 E아파트의 매매잔금으로 사용하였다. 4) 피해자들이 E아파트 관련 분양 사업의 잔금 미지급 상황, 분양 정도, D 주식회사의 잔금 독촉 및 해제 통지,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제대로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원씩 차용하면서 2018. 4. 10.까지 각 1억 2,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E아파트 관련 분양 사업의 경우 2017. 8.경 이후로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분양이 다시 활성화되거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며, H아파트 115세대 관련 분양 사업의 매입자금 중 상당 부분도 이를 마련할 별다른 방안이 없어, 피고인이 위 변제기(2018. 4. 10.)까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아파트 중 특정 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각 세대는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실제로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경 기존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1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90세대에 대하여는 매수를 포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R, S, T, U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T, U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해 오고 있고, 피해자 K, V, O은 피해액 상당 또는 그 이상을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해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액 중 절반 정도를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 V, R, S, O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