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0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 C점에서 ‘D’(저작권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F의 승낙 없이 위 C 점의 실내 벽지에 이 사건 저작물을 프린트하여 전시하였다. 2. 기초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는 2009. 1.경 커피체인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뒤, 같은 해 2.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H가 H 웹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전문회사인 피해자에게 위탁한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조건 및 수행계획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H’라 함은 H가 피해자에게 의뢰한 홈페이지 제작물 중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해당하는 홈페이지를 말하고, ‘용역’이라 함은 H 웹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피해자가 H에게 제공할 홈페이지 제작, 설치 및 그게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총칭하며, ‘약정기간’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0일간의 기간을 말하며 계약체결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산출물’이라 함은 약정기간 내에 본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H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10조(산출물의 소유) H는 피해자가 산출물을 웹사이트에 설치한 이후부터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물에 대한 웹사이트내에서의 전반적인 권리 즉, 저작물의 복사, 변경, 삭제, 수정 등을 포함하여 일절의 권리를 갖게 되며 저작권법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H가 웹사이트 외에 용도로 사용할 시 피해자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며, H가 피해자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지불이 계약조건에 따라 완료되지 못한 때에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피해자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세부화면 및 프레임 등을 디자인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고, H는 2009. 3. 9.부터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은 이 사건 저작물과 메인화면 위쪽에 위치한 H 로고 및 메뉴, 메인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광고모델 I의 사진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라. H는 2009. 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원본파일을 받은 뒤 이 사건 저작물을 프린트한 실내벽지를 가맹점인 ‘J점’의 실내장식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8개 가맹점의 실내장식에 사용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09. 8. 6. H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위 점포의 실내장식을 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을 프린트한 실내벽지를 위 점포 한쪽 벽면에 부착하였다. 바.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저작물을 위와 같이 웹페이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을 H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K일자 이 사건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뒤 같은 달 11.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프린트한 실내벽지가 부착되어 있는 H 가맹점의 사업자들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을 권한 없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을 받고 즉시 H에 연락하여 대처방안을 문의하였는데, H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저작물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나 본사에서 처리할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저작물을 계속 전시하였다. 아. H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작권확인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5243호)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H가 양수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약정을 피해자와 맺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0. 10.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저작권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 결과를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 참조). 나. 그러나 결과의 발생이 불명확한 경우라면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규정에 따라 실내설비, 간판 및 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설계 및 실내장식에 대한 비용만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할 뿐 실내장식 표준모델의 수립, 설계 및 시공은 모두 H가 직접 이를 행하는 점, 실제 H를 비롯하여 유사한 커피 가맹점의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전 매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실내장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 H는 2009. 하반기부터 가맹점수가 급증하여 현재 커피체인점 업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바, 가맹점 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형업체인 H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가맹점과 동일하게 실내장식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저작물은 H와 무관하게 창작된 것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메인화면을 디자인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H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건 저작물이 메인화면에 전시된 것을 보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H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저작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H의 담당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고, 대형업체인 H 직원의 답변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위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이어서 이 사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라는 결과발생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를 두고 법익침해의사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판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