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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처 C(같은 날 구약식) 명의로 대구 북구 D에서 'E'(전, F)이라는 상호로 절임식품류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E에서 절임식품류를 판매하는 것을 기화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절임식품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1. 미등록 식품 제조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8. 20.경까지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농지 일부 및 이에 인접한 도로 갓길에서 고추를 산업용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650 ℓ 들이 원형 고무통에 넣은 뒤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농업용수와 빙초산, 소금을 각 섞어 넣고 그 위에 돌로 눌러 약 1-2개월 가량 절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고추절임 34통,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추절임 18통,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같은 날 구약식)의 농가 마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추절임 7통 합계 650 ℓ 들이 원형 고무통 59개 약 7,000kg(1통 약 120kg 상당) 상당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였다. 2. 미등록 제조 식품 판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제조한 고추절임을 그 무렵 대구 북구 D에 있는 L시장 내에 있는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루 약 6kg씩 합계 약 600kg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3. 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작업장 및 건물, 내수처리가 가능한 바닥,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시설, 환기시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로 농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 및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농업용 또는 공업용 고무통을 사용하고, 절임식품에서 구더기 및 곰팡이가 발생하는 불결한 환경 속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불결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임식품 무등록 제조현장 위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절임식품 제조현장 3개소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E 및 F에 대한 사업자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 및 압수한 영업장부 및 거래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고무통 개수 및 총량 관련), 수사협조의뢰(농업용수 사용혐의 관련 전기사용량 확인), 수사보고(무허가식품 제조시 사용한 전기 사용내역), 수사보고(절임식품 제조현장 및 판매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절임식품에 사용한 소금, 빙초산 구입처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업자등록여부 조회 등), 식품검사성적서 통보(절임식품 3건), 시험성적서 통보(지하수 2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식품제조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미등록영업자 제조식품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 형법 제30조(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 구더기 및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들을 상당한 기간 제조하여 판매한 점,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종전 범행보다는 영업기간이나 생산, 판매량이 적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누비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산 중구 D 소재 E 호텔 부근을 부산터널 방면에서 메리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책임보험 처리만 되는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각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 동안 반성)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외동읍사무소 쪽에서 경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12:50경 경주시 E건물 앞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 실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지 갓 1년 6개월이 지났을 뿐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일반 운전자에 비해 더욱 교통법규를 지켜야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상당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23:03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 원구 광덕동로 78(고잔동, 네오빌주공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57(이동)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피해자 경위 E(47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 수치를 낮출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에 있던 2리터 생수병에 반 정도 남아 있는 물을 마시려 하였으나 위 경위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경위 E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위 경위 E과 함께 근무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 등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부 및 수부 염좌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G 등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경위 E과 경사 F에게 "좆같은 새끼야, 안경 낀 새끼가 무슨 경찰을 한다고, 놔둬 이 병신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약 15분여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목격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D 영상물 녹취록 첨부)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000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5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0:10경 서울 마포구 B, 지층 103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54세)가 찾아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 손잡이 11cm)과 현관에 있던 우산을 들고 위협하고, 가슴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우산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수정봉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부서(A),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징역 1년H3년 2.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의 수치가 다소 낮은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선택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집행유예의 선택은 불가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패화석 비료 생산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인수자금 및 설비자금, 운영경비 등이 필요하자 그 전에 장뇌삼 영업시 알고 지내던 E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2.경 광주 동구 원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 G, H을 상대로 "전남 보성군 C에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비료 가공공장을 한다. 굴을 채취하고 남은 굴 껍질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어민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정부에서 처리비용의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패화석 비료 생산업체에서 그 굴 껍질을 수거하여 비료를 만드는데 굴 껍질을 수거할 때 정부에서 톤당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수거한 굴 껍질로 패화석 비료를 생산만 하면 정부에서 그 비료를 매입해서 농촌에 무상으로 보급한다. 굴 껍질 수거시 지원을 받고 비료를 생산해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D 주식회사 운영자금을 투자해 주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1구좌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에게 매월 투자금의 3% 상당의 금액을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투자자에게는 매월 투자금의 7 ~ 10% 상당의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7개월째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여 H으로부터 2009. 12. 26.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26. 경부터 2009.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과 그들로부터 D 주식회사를 소개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1,281,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E 계좌내역 첨부, D 주식회사 법인계좌내역 첨부) 1. 각 투자약정서, 각 통장사본, 각 주주 등재 및 지분 확인서, 투자금 모집 약정서, 각 계좌 거래명세서,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투자금 및 지분 내역, 투자금 및 배당 내역, 무통장 입금표, 수신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패화석 비료 사업을 내세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피해금액의 규모 역시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0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03:32경 인천 남동구 C빌딩 1층 "D" 내에서,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문 번호키 자물쇠를 손으로 비트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1매, 10,000원권 3매, 1,000원권 20매 등 합계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864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5. 15:3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은 자리의 모니터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8)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16:30경 인천 남동구 I 3층에서 중고 휴대폰 판매점 'J'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바지 1개, 상의 1개, 고데기 1개, 통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8. 6. 10. 06: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피시방'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8)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8. 6. 14. 16:48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오락실에서 출입문 앞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70,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8. 6. 18. 11:24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14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 23:3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상가 1층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전자담배 점포에 설치된 커튼형식의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내부에 설치된진열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4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04:45 경 인천 남동구 W 108호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 출입문 안쪽에 걸어져 있는 쇠봉 을 출입문 사이로 손을 넣어 조금씩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점포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점포 내부 탁자 위에 전시된 시가 합계 4,824,600원 상당의 아이폰 4개와 엘지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및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각사실 [2018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현장지문 감정, 부산은행 회신, 피해자 Q의 지갑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죄를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일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어렸을 때 모를 여의고 나서 가정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불우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속칭 헌팅'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하는 BJ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C, D와 함께 2017. 9. 4.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길가를 지나가던 피해자 G(가명, 여, 14세) 및 그 친구인 H(여, 14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어 피해자 및 H 식당 안으로 불러들인 뒤 술을 따라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H에게 "몇 살이냐, 학교가 어디냐, 예쁘 다"라고 말하는 등 함께 대화를 나누고 술과 음식을 취식한 뒤,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를 산 뒤 "담배는 나중에 사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모텔 J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 J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하게 한 뒤,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아 동전 모양의 붉은 상흔이 나게 하고, 피해자가 생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하여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같이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판단력이 낮을 수는 있으나 이미 성관계 경험이 수 차례 있었고 피해 당시 피고인과 술까지 함께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성행위에까지 이를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성기삽입 등의 직접적인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직접적인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성기 주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생리중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성관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검찰도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만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물어보자 '상관 없어요'라고 답변하여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및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 및 범정,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 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5.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궁내사거리 교차로를 궁내교 방면에서 분당-수서간 도로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석회화건염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6-9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내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2013. 8. 24.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에 의하면 사고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2:00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동거녀인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E를 만나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9번 다발성 늑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4. 확정되고,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5.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입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입)회사를 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1,000만 원당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한 달 15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지입회사의 지입료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30.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4:45경 순천시 서면 황금장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정원박람회 서문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제부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에 있는 D마트 방면에서 L 종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화가 다소 불가능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제부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3:4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605 맥도날드 앞 도로부터 대청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관련 집행유예 1회(2008년), 동종 벌금형 6회,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 음주수치가 높으나, 운전 경위 ·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극히 짧은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0. 최초로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2014. 3. 26.경 실제 거주지를 '세종시 B, 3층(C사우나)'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정보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위 '세종시 B, 3층(C사우나)'에 거주하지 않고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상세정보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에서 같은 길 12 창조빌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불과 5일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8.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터널방면에서 장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곡선형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급격히 조작하는 바람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E 트레일러를 들이 받아,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H 등),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F, G)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3:3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리치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정왕대로 117번길 9 주공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8.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에 있는 비실마을 회관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조비마을 방향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혼다 ACCORD EX-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 유사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