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3.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 지적장애 2급)와 모르는 사이이다. 1. 간음약취,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13:55경 부산 동래구 C 지하철역에 하차하여 계단을 내려가던 중 장애인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오라고 손짓하여 피해자를 역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지내는 호텔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타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모텔로 함께 이동한 뒤 14:50경 위 모텔 E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8. 23. 14:50경 위 D 모텔 E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샤워를 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피해자 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상해진단서(B) 1. 장애인 복지카드, 각 메모지, 각 캡쳐사진, 상처부위 사진, 주거지 사진 등,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본건 출동 및 피의자 긴급체포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중인 전자발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메모지 삼키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돌려받았다는 금반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최초 만난 지하철 C역사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위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 사실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6. 10. 9.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9.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 선고받아 각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성폭력범죄 전력과 판시 범행 모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간음약취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대낮에 지하철 역에서 처음 본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거주지로 약취하여 함부로 간음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 측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판시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예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