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14. 21: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얼굴에서 악령이 보이고 악령들이 피해자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부엌으로 가서 식칼(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후두부 및 정수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었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두부, 안면부 열상(길이 약 1㎝ 내지 5㎝)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F병원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2. 1. 17. 정신질환자로 추정된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F병원에 응급입원하였고(증거기록 제101쪽),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의 진단을, 2022. 1. 19.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상당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3년 전부터 두세 달에 한 번씩 환각을 경험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에게 ‘누군가 잘 때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악령이 씌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증상과 함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경험을 하여 참다못해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모친에게 정신과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8쪽, 제5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점차 심해지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매일 증상이 나타난 점(증거기록 제5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그를 벌하였다.’는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네, 그때 경찰관들을 보았는데 누가 저한테 권좌에 오르라고 하여 주먹으로 경찰관 들을 막 패고 살해한 것도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쪽), 피고인이 부친을 살해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G은 2022. 5. 6. 통원치료 중인 피고인에게 향후 부정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위 식칼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서 부친인 피해자 및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위 식칼이 가족들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던 것으로 아파트 내 부엌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칼은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모친 소유에 속하거나 위 사람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이고, 달리 위 식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식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5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부친인 피해자의 후두부와 정수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나 수법, 공격 부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의 대상이 존속이고,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2~3년 전부터 환각을 경험하여 가족들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특별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신앙생활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전에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결국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마쳐진 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