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에 있는 평택당진항에 B 가 운영하는 선박명 C가 입항할 당시, 위 선박을 항구로 접안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동원한 예선 5척과 E이 동원한 예선 3척이중복된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동원한 예선 3척이 작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자 위 선박의 예선작업을 중개한 F에 피해자 회사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말경 발송한 이메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말경 당진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예선중개업자 F에 “한국의 예선규정은 본선의 이, 접안 시 타 회사의 예선을 사용할 수 없고 자기 소유의 예선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박을 예선할 당시 항만법,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인 평택, 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예선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위 업무처리요령 제5조, 제6조)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박을 예선할 당시 예선업자가 타 회사의 예선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자기 소유의 예선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예선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경 발송한 이메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당진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해운회사인 B에 "…첫 번째 피해자 회사는 5천 마력 이상의 예선을 3척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 된 예선을 수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두 번째 피해자 회사의 선박 종사자는 연령이 높고 노쇠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다섯 번째 H, I 등 대형 선사들이 피해자 회사의 예선을 사용 재계약을 기피하고 있어 고소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예선업자는 예선업자 소유의 선박뿐만 아니라 다른 예선업자 소유의 선박을 동원하여 예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규정된 예선을 수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의 노쇠로 인해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 H, I와 당시 예선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거나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갱신하여 예선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예선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이메일 및 번역본, 공문 1. M 협동조합 평택지부 회신, 예선운영제휴협정서, 예선업등록현황 1. 고소보충의견서의 첨부자료, 피고인 측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첨부문서 1. 평택 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1. Port Agency Appointment, Q 사이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제시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 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나. 사실의 적시 여부 피해자 회사가 자기소유의 예선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예선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예선규정에서 정하는 예선을 수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선박종사자의 연령이 노쇠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거나, 대형선사들이 피해자 회사와 재계약을 기피하고 있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의 제시가 아닌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허위 여부 자기소유의 예선만을 사용하도록 한 예선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관련 법령과 규정에 자기 소유의 예선만을 사용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고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48, 49, 368쪽), 예선사용자가 예선업자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예선업자가 다른 예선업자나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의 예선규정상 자기 소유의 예선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예선업자의 예선을 수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선박대리점으로서 사고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거나 이 사건 이후 자기 소유의 예선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가 아니라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규정된 예선을 수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성 예선운영세칙이나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6,000마력 이상의 선박을 예선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는 5,000마력 이상의 예선 3척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선사가 자기 소유의 예선으로만 예선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다른 예선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예선을 수배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N(주) 소속 6,000마력 O를 수배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규정된 예선을 수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선박 종사자가 연령이 높고 노쇠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성 피해자 회사의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사례나 피해사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는 점, 피해자 소속 선원 중 나이가 68~70세인 선원이 확인되나 그것만으로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안전문제가 있다는 것은 선원들 사이에 들리던 소문에 불과하고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소문의 내용도 고령의 직원이 치매에 걸려 운항과 관련하여 이상한 행동을 했다거나, 원인은 모르지만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망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이 인정된다. 대형선사들이 피해자 회사와 예선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성 대형선사들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와 예선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소문 내지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공신력 있는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사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메일을 발송하기에 앞서 위 소문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언급한 대형선사들은 피해자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적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까지 일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단순한 의견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 중에는 정당한 항의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말경 당진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예선 중개업자 F에 ‘피해자 회사 때문에 예선 3척이 과잉 공급되어 예선 3척의 추가비용이 들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F에 보낸 메일의 내용은 ‘전에 하던 방식대로 F에서 지정한 피해자 회사의 예선 2척을 포함한 총 5척의 예선을 배정하였다. 이미 P로부터 피해자 회사 예선 2척을 제외한 예선 3척의 예선료가 피고인에게 선입금되었다는 통보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는 다른 회사의 예선 3척을 추가로 배정하였다. 그 결과 총 8척의 예선이 대기하였으며 이는 예선 3척이 과잉제공되었다는 의미이고, 피해자 회사로 인하여 3척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었다는 뜻이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선공급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예선을 공급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잘못으로 전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예선공급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은 B의 선박대리점으로서, 선박대리점계약에 기하여 B의 선박에 관하여 항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P는 B로부터 예선료 등 비용 정산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F는 P의 자회사로서 B의 예선중개업체에 해당한다. ㈏ P는 이 사건 예선과 관련하여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예선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였고, F는 피고인이 통보받은 사실을 2017. 5. 31.경 피해자 회사에 알렸으며(증거기록 136쪽, 356쪽), B는 2017. 6. 30.경 F에게 피해자 회사가 현지 규칙에 맞는 충분한 예선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으니 피해자 회사와 긴밀히 협조하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8, 59쪽). 그러나 한편 B를 비롯한 선사는 F와 같은 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같은 예선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 회사와 같은 해운대리점에게 예선사 지정 및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7. 6. 12.경 B로부터 예선 3척분에 해당하는 예선료를 선입금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5쪽, 353쪽). ㈐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둘 중 누가 이 사건의 예선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예선을 수배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B가 공식적,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360, 361쪽). ㈑ Q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예선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초 피고인이 Q 사이트에 예선사 입력을 한 것을 피해자 회사가 변경하였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답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사이트의 이용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피해자가 변경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증거기록 366쪽). ㈒ B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Port Agency Appointment & Pro-forma Disbursement Account Request'에 의하면 이 사건 예선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직접계약이 되어 있고 예선비용은 피해자 회사가 B에 직접 청구할 것이니 피고인은 정산시 B에 예선비용을 포함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구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공동으로 예인업무를 수행한 사안 및 피고인 또는 피해자 회사가 단독으로 예인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예선공급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로 인해 3척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적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하나의 범죄사실을 이루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