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962 1.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천시 남동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A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해주면 1개월만 사용한 뒤에 바로 해지할 것이고 사용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휴대폰 소액결제가 필요한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한대(아이폰11, AF)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합계 금 3,533,938원(휴대폰 사용요금 금 1,174,890원, 소액결제 금 813,620원, 휴대폰값 금 1,545,42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AC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한 대가 더 필요하니 네 명의로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이것도 한 달 뒤에 해지할 것이고 사용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휴대폰 소액결제가 필요한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아이폰11, AG)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소액결제하면서 합계 금 1,973,402원(휴대전화 사용요금 금 201,970원, 소액결제 금 248,600원)과 휴대폰 기기값 금 1,522,832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시 강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J에서 ‘AK’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당신 명의로 신청해서 AJ 휴대폰 2대를 렌탈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AL을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서비스를 신청하여 렌탈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그 명의로 위 서비스를 신청해주더라도 AL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19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4 피고인은 2020. 9. 23. 16:00경 대전 중구 AM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현재 AN에서 새로 나온 AJ의 휴대전화인 AO를 무상으로 2일간 사용해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조카를 위해 임차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더 이상 임차하지 못하니 네가 임차하여 나에게 2일간 빌려주면 2일후에 바로 돌려주고 대신에 그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임차한 휴대전화를 빌리더라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일 후에 돌려주면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AN에서 임차해 온 금 100만 원 상당의 AO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2021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체험마케팅서비스 이용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잠적한 후 이를 처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리라 판단된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AE이 지적장애가 있어 어리숙한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로 사기 및 횡령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9고단4360호 업무상횡령 등으로 이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도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 관한 동종 형사사건이 이 법원 항소심(2020노4190)에 계속되어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15

범 죄 사 실 2020고단2115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판매 글을 게시할 D 계정과 피해 금원을 수취할 계좌 및 피해자와 연락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역할, B은 위 D 계정으로 C에 가입하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8. 27.경 성남시 수정구 E모텔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고압세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고압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압세척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고압세척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와 H에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판매 글을 게시할 D 계정과 피해 금원을 수취할 계좌 및 피해자와 연락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역할, B은 위 D 계정으로 C에 가입하여 판매 글을 게시할 C 계정과 자신의 H 계정을 제공하고 C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B으로부터 받은 C 계정과 H 계정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고 H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대화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30.경 인터넷 C 게시판에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당시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나이키 조던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09 피고인은 2020. 7. 2.경 군포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24. 육군 제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I,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2020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통지 공문, 등기우편물배달 상세내역, 병적조회(A), 현역입영미입영자연명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9. 4. 26.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738] 피고인은 2020. 6. 1. 23:46경 서울 중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E(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높이 약 44cm)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음식과 식기류를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E을 폭행하였고, 약 5분간 위력으로써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735] 피고인은 2020. 7. 5. 00:0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밖 길가로 던진 바구니를 줍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3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냥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서 “너 같은 거는 한방에 가게 하는 수가 있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로 앞에 있던 나무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앞 쪽으로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붙잡은 채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6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상황(수사기록 제114면, 제122면) [2020고단5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에 대한 동종 폭행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2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5. 1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로 된 직불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6. 11:2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12,02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사용정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16:20경 대전중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통장 7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설렁탕, 소주 등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3. 27. 14: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대전 중구 K건물 L호실에서, 위 객실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M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객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 M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사기미수),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카드 승인거절에 대한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CCTV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4. 이종(異種)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방실침입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근접한 시점에 한 별건 범행으로 상당액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36

범 죄 사 실 2020고단4636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본사 대출담당 E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332로 전화해서 금융감독원 F에게 설명을 들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332로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F다. 이 건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므로 공탁을 먼저 걸어야 한다. D 외부직원이 고객님 집으로 찾아갈 것이니 공탁금 3,600만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3:10경 서울 관악구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F씨 소개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대출담당 J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해자에게 “2,95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인데, 기존에 받은 대출의 중도상환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협회에서 대출 지급정지를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수수료를 일시금으로 갚아야 한다. M 직원 N을 보낼테니 원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 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피고인은2020. 8. 3. 16:55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에게 “N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6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D은행 R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S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200만 원을 주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시키고 정부재정자금을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7:25경 서울 중구 T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본사에 근무하는 E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F에게 설명을 들어라”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F 사무관이다. 이 건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므로 공탁을 걸어야 한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공탁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88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2)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허위 강제상환 증명서 관련, 피혐의자 3)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가는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3)이 공범 1), 2)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내용] 2021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편취금액 1억 3,000만 원이 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8. 19: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축사에 대하여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E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운전석에 올라타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의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사건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화합로 869 은현1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됨이 없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 운전자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63-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3-1(분리), 630(병합) 절도,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이찬규, 왕은진(기소), 이인영(공판)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판매점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9,173,200원 상당의 휴대폰 35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에서 ’F‘이라는 상호로 G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위탁받아 판매하면 피해자는 이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휴대폰을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제1항 기재 D 휴대폰 판매점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출고가 합계 2,1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2대(1대당 1,094,500원)를 중고폰 매입업자 H에게 920,000원(1대당 46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경 익산시에서 ’J‘이라는 상호로 G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위탁받아 판매하면 피해자는 이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휴대폰을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제1항 기재 D 휴대폰 판매점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출고가 합계 2,455,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아이폰X 1,360,700원 + 갤럭시노트8 1,094,500원)를 중고폰 매입업자 H에게 1,260,000원(= 아이폰X 800,000원 + 갤럭시노트8 460,000원)에 매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51,7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중고폰 판매업자 H에게 2,650,000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630]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친구인 피해자 K으로부터 요금제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L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의 가입자명에 'K', 생년월일란에 'M', 가입자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N',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L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L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 통신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L 개통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9 휴대폰을 교부받아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 합계 590,8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O 전화 조사), 수사보고(매입장부 확인), 수사보고(절도 범죄일시 및 피해품 특정) 1. 피해품 리스트, 각 계좌거래내역, 매입장부 [2019고단6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해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단463]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019고단630]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의석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2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나오는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변호인 C과 재판을 받으러 온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너 참 양아치다, 보통 양아치가 아니네,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네, 너 사람이냐'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최초접수 고소장에 대해) 1. 녹음파일(원본) 재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적어도 그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8.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와 관련하여 경찰관과 면담까지 나누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다만, 입증자료의 보완 및 고소인 보충 진술의 일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차후 고소장을 재접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최초 고소일자는 2017. 12. 28.이라고 할 것이어서 2017. 12. 28. 을 기준으로 고소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할 당시 피해자 외에 수 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사용한 '양아치'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표현을 하게 된 경위, 그 장소 및 표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상당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2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18.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인바, 1. 가. 공소외 <삭제>, <삭제>과 합동하여 1999. 1. 1. 01:45경 구리시 <삭제>아파트 602동에서 피해자 <삭제>(여, 31세)을 따라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삭제>은 위 피해자의 등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고인과 위 <삭제>은 위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아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같은 달 25. 01:00경 구리시 <삭제>빌라 근처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나. 2001. 8.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서울 강동구 <삭제> 소재 피해자 <삭제>(여, 22세)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깬 위 피해자의 목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끈으로 위 피해자의 두 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텔레비전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목걸이 2개, 반지 4개, 귀걸이 5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2. 상습으로, 공소외 과<삭제>, <삭제> 합동하여 1999. 1. 6. 20:00경 구리시 <삭제>연립주택 101호 소재 피해자 <삭제>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뜯어낸 후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와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1. 11.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3. 공소외 <삭제>, <삭제>,<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과 공모·공동하여, 위 <삭제>가 교제 중인 피해자 <삭제>(여, 14세)로부터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삭제> 남, 50세)이 가출하였던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 훈계한 다음 광주로 전학시키려 하니 이를 모면케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및 나머지 위 공소외인들과 함께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약취하기로 한 후, 2000. 11. 21. 02:00경 서울 강동구 <삭제> 소재 위 <삭제>의 집에 이르러 위 <삭제>와 <삭제>은 그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위 <삭제>, <삭제>은 각 10m 가량 떨어진 골목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위 집 대문을 붙잡고 "강동경찰서 형사과에서 나왔는데 <삭제>를 조사할 일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삭제>으로 하여금 대문을 열게 하고, 위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각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신발을 신은 채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위 <삭제>은 위 <삭제>의 목과 허리 등을 감싸안아 반항을 제압하고 위 <삭제>이 비명을 지르자 위 <삭제>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그 입에 집어넣고 위 <삭제>의 어깨를 발로 한 번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위 <삭제>은 위 <삭제>의 어깨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번 때리고 차고, 이 틈에 위 은 방에 누워 있던 위 를 깨워 일어나게 한 후, 위 이 위 를 등에 업고 나오고, 위는 위 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집안에 뛰어 들어가 마침 위 의 허리를 붙잡고 있는 위 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내어 모두 위 집 밖으로 나온 다음 위 를 위 소재 위 의 집에 데리고 가 미성년자인 위를 약취하고, 위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전 상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2형제27325호 수사기록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의 진술기재 포함) 1.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2형제24168 사건 수사기록) 1.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위 수사기록) 1.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2형제21361호 수사기록),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2형제27325호 수사기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2형제24168호 수사기록) 1. 작성의 각 진술서(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2형제21361호 수사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위 수사기록 제17쪽, 제19쪽, 제21쪽)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2형제27325호 수사기록 제2권 제216쪽) 1. 소견서 사본(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2형제24168호 수사기록 제2권 제11쪽) 1. 피고인에 대한 수사자료조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02형제21361호 수사기록 제294쪽)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절도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약 3년 동안 2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판시 미성년자약취의 점 : 형법 제287조, 제30조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 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2.경 B에 있는 ‘C’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 D와 E가 위 카페에 들어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녹취파일 원본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각 F 기사내용, G 보도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사전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대기하던 중 우연히 D와 E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비공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먼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D가 위 카페에 들어온 후 E이 들어와 D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D와 E가 대화하기 전 그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과 대화하기 직전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작동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카페로 들어온 E를 보고 곧바로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작동하여 D와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내용뿐만 아니라 D와 E 사이의 대화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채 녹음파일 전체를 G 소속 회원에게 전달하였고, 위 위원회는 대화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이 몰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D와 E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위 대화내용이 기사화됨으로써 D와 E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로 인하여 D와 E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거주하던 주거지를 H에 수용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