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의 사고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L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신청한 금액의 30%를 우리에게 보여주어 상환능력이 있음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4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역 6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05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4억 1,3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 10. 13:50경 대구 북구 M, 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출번호 : O, 채권계약자 : P,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6,100,000원, 상환일자: 2022. 11. 10.,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Q 명칭 뒤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P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 위 P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9.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장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10. 15:20경 경북 청도군 R에 있는 S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P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제2항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 T, F, B, U, D, P,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X, I, E,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진술서,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8, 37~42, 46, 62, 7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텔레그램),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촬영 사진, 채무변제 확인서(위조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거액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W에 대한 피해 금원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