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F교회의 전도사이고, 피해자 G(여, 현재 16세), H(여, 현재 15세)은 위 교회의 신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주말 어느 날 10:00경 F교회에 있는 방에서 스키장에 다녀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7.경 새벽 F교회에서 수련회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며 만지던 중 배를 만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8. 18: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던 중 배를 만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이를 밀쳐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 어느 날 22: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I중학교 운동장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운동장을 4~5바퀴 뛰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약 1m, 두께 약 4~5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 어느 날 01:00경 F교회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며 만지던 중 배를 만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고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입술로 피해자의 입을 빨고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 07:40경 F교회에 있는 방에서 학교에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깨우러 온 G를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5. 06:00경 F교회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며 만지던 중 배를 만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왜 계속 만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유사성행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종교인인 피고인이 신도로서 피고인을 잘 따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G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G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잠결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범의가 없다. 나. H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동장에 떨어져 있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워 H의 허벅지를 1회 때리긴 하였으나, 위 나뭇가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H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H의 성기에 넣은 사실은 없다. 라.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1월 중순경 G를 포함하여 F교회 신도들인 중고생 약 10명과 스키장을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스키를 타다가 오전 7~8시경 F교회로 돌아온 사실, 이후 학생들 중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G 등 나머지는 피고인과 함께 F교회의 방에서 잠을 잤는데, G는 긴팔 티셔츠 위에 트레이닝 점퍼 상의와 스키복 하의를 입은 채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잠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과 관련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다가 오전 10시경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눈을 감고 오른팔로 팔베개를 해준 채로 이불 속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있었는데, 잠결에 손을 올려놓은 느낌이 아니라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는 느낌이었고, 잠든 와중에 약 1분간 느낀 것 같다', '피고인이 잠결에 그러신건가 하고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눈을 감은 채로 말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그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정과도 배치되는 바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G는 이에 관해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잠결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당시 G가 피고인을 매우 좋아하여 따랐고, 설마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느낀 직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G가 느낀 가슴을 만지는 방법과 시간(약 1분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는 느낌), G가 피곤한 상태에서 한참 잠을 자다가 당황하여 즉시 집으로 가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하나 G가 집에 간다고 하자 곧바로 고개를 끄덕거리며 응답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G의 가슴에 닿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G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H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H을 I중학교로 데려가 (풋살)운동장을 4~5바퀴 뛰게 하고, 그곳에 떨어져있던 길이 약 1m, 두께 약 4~5cm의 나뭇가지로 H의 무릎 위 허벅지를 1회 때린 사실 및 그로 인하여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얼굴 정도 크기의 멍이 들었고(피고인이 이후 H에게 멍자국이 보이니 짧은 바지를 입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그 흉터가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과 H의 연령이나 관계,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의 허벅지를 때린 위 나뭇가지는 이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의 다. 및 라.항 주장에 관하여 H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자신의 심리상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H가 범행 이후 신고 및 피해진술에 이르는 과정에도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사유를 쉽게 발견할 수 없고, H의 진술을 통틀어서도 이 사건에서 드러난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2013년 3월경 새벽 F교회 방안에서 H과 잠을 자다가 옷 속으로 양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