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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2021. 2. 9. 10:00경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히말라야), 500원 상당의 라이터를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대화내역(닉네임 ‘D’), 피의자 2(닉네임 ‘D’) CCTV 캡쳐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없으므로, 위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부분은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성장배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3. 21:0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걸포삼거리 쪽에서 북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3. 밤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장소까지 약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혜화동 로터리 방면에서 이화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10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이 확실하게 닫힌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 탑승 중 급출발로 인해 택시 문이나 바퀴 등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 택시에 탑승한 것만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택시 오른쪽 뒷문을 이용하여 택시에 승차하려는 순간 택시 문이 열린 채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발을 택시 뒷바퀴에 걸리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인도 연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 간의 봉합치료 및 16주 이상의 반흔 제거 시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각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객의 승차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당시 10세였던 피해자가 안경을 쓴 상태로 눈 부위를 인도 연석에 부딪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2021. 11.경까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흔 제거 시술을 받았으며, 아직도 눈 주위 반흔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및 스트레스의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 용차 내에서,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집어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소변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은 포괄하여 일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외 추방 예정인 점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13:3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부부 사이로 피해자의 의처증 증세와 가부장적인 태도로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아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참고 살아왔다. 피고인은 2021. 5. 29. 18:10경 인천 서구 C, D호 주거지 거실에서, 외출 후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으며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해자가 “너 바람피우지,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조금만 기다려라, 이혼하자“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너의 엄마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자세로 서로의 목을 조르던 중 힘이 빠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으며 “숨 쉬기 힘드니 내려와라”라고 말함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피해자의 가정폭력, 의처증 증세로 쌓인 분노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미 피고인에게 몸이 깔려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계속 조르다가 손에 힘이 빠지자 피해자의 목 뒤에 깔려 있던 멀티탭 전선 또는 통신 케이블을 발견하고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누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깔려있는 멀티탭 전선 또는 통신 케이블을 밟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에 깔려있던 멀티탭 전선 또는 통신 케이블을 피해자의 오른쪽 방향으로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있어 피해자의 숨이 서서히 멎어간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멀티탭 전선 또는 통신 케이블을 당기는 힘을 줄이지 않고 수 십분 가량 멀티탭 전선 또는 통신 케이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피의자 진술․감식실시에 대한 건 등, 유족 확인, C아파트 D호 거주자 H 진술 청취 등, 유족 진술조서 작성 불능에 따른 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범행 도구 특정, 범행 방법 재연 사진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 관련 1년 내 신고이력 확인 – 신고이력 없음, 부검 관련 1차 소견, C아파트 CCTV 확인 수사, 현장상황 관련, 출동 경찰관의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변사자 사진,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평소 협심증 등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서 거동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서,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일에도 일정 부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3년: 배심원 2명 징역 12년: 배심원 3명 징역 10년: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는 인터넷 게임 ‘C’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D’ 등에 ‘C 게임 계정을 산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신원사항(성명, 생년월일,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휴대전화번호)을 건 네주면 6,000~1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신원사항을 건네받자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이메일 주소 정보를 변경하고 휴대폰 인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성명불상 ‘F’에게 위 계정을 재판매하여 ‘F’으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7.경까지 총 1,286개의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F’에게 재판매하여 ‘F’으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경 G에게 ‘H 계좌를 제공해 주면 매달 100,000~2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 개설 인증번호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G 명의의 H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경 G에게 ‘G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공해 주면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G으로부터 G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택배로 전달받아 사용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계정정보 매입 현황 출력물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번호: 2021-000720] 이해를 위한 체계도 및 피내사자 ‘A’의 역 할(위치) 확인), 수사보고서(I 소속 신원불상의 ‘F’이 피의자 A에게 계정 공급 관련 거래 문의 하였던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피의자가 구매한 계정정보 내역 추출·정리한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계정정보(총1,286개)의 판매자 연령대 및 판매된 계정 중 소유자 모르게 계정이 판매된정황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참고인 G 명의 H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G H 계좌 개설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게임 계정을 재판매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0:3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에 있는 숭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흥(문재정상) 방면에서 평창(운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3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좌로 굽은 곡선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곡선 구간을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구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도록 하여 같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089,5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4,612,6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5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와 피해자 C(여, 7세)의 친모로서, 2017. 5.경 전 남편 D와 이혼한 때부터, 2018. 9. 12.경까지는 시흥시 E아파트 F호(이하 ‘전 주거지’라 한다)에서,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가출한 2019. 2. 4.경까지는 같은 아파트 G호(이하, ‘현주거지’라 한다)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해왔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고인의 전 주거지와 현 주거지에서, 저녁경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일을 하러 갔다가 새벽에 귀가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귀가를 하지 않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본적 보호 없이 잠을 자게 하였다. 나아가 2018. 5.경부터는 피해자들의 아침 식사를 주지 않고, 저녁 식사도 돈을 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거나 외상으로 라면 등을 사서 먹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물이,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안 된 식기들이 쌓이도록 주방 청소를 하지 않고,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도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피해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과자를 사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니가 벌어서 사먹어”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옷과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친구인 H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전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 B(여, 10세)로부터 전화가 와 동생 C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그렇게 하면 엄마가 고아원 보낸다, 지금 쫓아가서 너 죽인다, 너 죽여 버린다, 지금 달려가.”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남동구 I 4층에 있는 키즈카페 ‘J 인천논현점’에서, 피 해자 C(여, 8세)가 과자를 사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2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7. 7.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5호(2017. 7.경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8. 8.경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 10.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해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고, 또한 피해아동들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9. 2.경 가출하면서 피해아동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여 그 보호와 양육을 저버렸는데, 피고인의 가출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피해아동들에 대한 방임 및 학대행위가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해아동들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에 대해 느꼈을배신감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출하면서 피해아동들의 아버지에게 양육을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피해아동들을 완전히 방임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피해아동들은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4. 17:3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 13:3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85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에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직원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초순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F,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현장조사 관련), 각 발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송치죄명의율 및 상습성 판단에 대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공소장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상습절도의 점,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압수된 물품이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지체 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방법, 시기, 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총 10회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5층, C의료재단 총무팀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방실침입, 방실수색 피고인은 2021. 1. 28. 21:00경 위 C의료재단 D 초음파실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초음파사인 피해자 E 등 위 의료재단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내부로 몰래 들어가서 사다리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환풍구를 열고 미리 준비해 온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D 초음파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책상서랍과 캐비넷 등을 열어 피해자 E의 소지품을 꺼내어 보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수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30.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의료재단 D 초음파실에 몰래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E이 속옷차림이나 나체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 명이 속옷차림이나 나체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총 48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된 피해자인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F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드라마 ‘B’ 촬영장의 카메라 감독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촬영장의보조스텝으로, 2019. 5. 5.경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의 불상의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5. 01:40경 위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 쳐내자 “5분만 이러고 있자”, “3분만 이러고 있자”고 말하며 힘을 주어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목 아래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등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혀로 목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드라마 촬영팀의 촬영감독 및 스태프의 관계로 촬영일정상 같은 숙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숙소를 함께 사용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드라마 촬영현장 업무를 그만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업계의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같은 드라마 촬영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2019. 8. 3. ~ 2019. 8. 31., 2020. 11. 27., 2020. 12. 31.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