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위 회사는 가칭 ‘C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했었다. 포천시는 2017. 6. 2., 2017. 12. 28.경 ㈜D에서 제안한 본건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에 대하여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고, 2018. 4. 16.경에는 2018. 3. 21.자 ㈜D의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는 E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현재로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그 신고를 불수리하였다. 1.2022고단1850: 피해자 F 위와 같이 포천시로부터 ‘C아파트’의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거부되고,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담보로 받아놓은 아파트는 24평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35평형 아파트를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경 포천시 G에 있는 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H호의 수분양자인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E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35평형 3개 호수를 담보로 받아 놓은 게 있는데 당신에게 그 중 하나를 시세보다 1억 원 싸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20. 3. 31.경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각각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2고단3268: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1.항 기재 모델하우스에서, 주식회사 B의 홍보담당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는 토지를 96% 정도 매입해 사업시행준비가 다 됐고, 주변에 LH아파트도 들어오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좋아질 예정이다. 바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전망이 좋은 땅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아파트의 L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약정한 아파트를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2022고단18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수용거부 알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불수리 알림 1. 청약서, C아파트 완불계약이행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채권설정 및 지급이행각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22고단3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분양대행사 담당직원 K –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 전화통화 진술) 1. C아파트 가입가입계약서(조합원 보관용) 1. 각 수표발행내역서, R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1. 수사보고서(분양대행사 직원 S – 전화통화 진술) 1. 각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포천 C 지역주택 조합원 환불내역 및 명단, ㈜B 입출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각 분양대금을 받은 것으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M은 2016. 8. 10.경 포천시 T 일원에 약 984세대 아파트(가칭 ‘C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칭)U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대표였고,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경 ㈜D에 분양대행 예치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D은 예치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중 59㎡형 3채를 제공한다. 예치금은 조합원 모집 50% 달성시 분양대행자에게 반환하고 아파트 3채를 즉시 회수한다. 만일 ㈜D이 예치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행자가 담보물건을 임의처분할 수 있음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3) 이 사건 아파트 예정 부지를 포함한 V 일대 약 12만 평의 토지는 2018. 3.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E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실시되었고, 2018. 12. 14. 국토교통부 고시 W호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지구 내 주택 등 공급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18. 3. 14.부터 위 지구 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었고, 2018. 12. 14. 이후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예정부지 소유자들이 대토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에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2019년경에는 대토 보상 여부, 대토의 규모나 위치 등이 모두 불확실한 상태였다(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1심 재판 당시인 2020. 6.경까지도 지구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모집된 조합원이 200여 세대에 불과하였고,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환불을 요구하여 2021. 3. 기준 M이 관리하던 조합원은 101명 정도가 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된 위 상황들을 M 등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모집도 원활하지 않아 피고인이 약정한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으며, 예치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환가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조만간 아파트의 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여 분양대금 등을 교부받은 후 신탁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과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F와 대물변제 약정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는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도 2024.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