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8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원가계산용 통합내역관리프로그램(이하 ‘EMS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2005.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EM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전송·배포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18. 서울북부지검에서 ‘피해자 회사의 EMS 프로그램을 복제한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로 구속된 후 2006. 11. 28. 피해자 회사의 고소취소장이 접수되어 석방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네이버 밴드에 ‘C’ 밴드(이하 ‘이 사건 밴드’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다수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6.경부터 EMS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D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2017.경 이 사건 밴드의 명칭을 'E 사용자 모임‘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D 프로그램의 테스트 버전을 배포하고 2018. 1.경 개발이 완료된 D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8. 2.경 서울수서경찰서에 ‘D 프로그램이 EMS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D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폐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소가 단초가 되어 개시된 수사로 인해 관련 사이트가 폐쇄되고 D 프로그램의 판매가 중단되자 이 사건 밴드에 피해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01:5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밴드에 “K사도 몇십년간 물가조사지 가격을 무료로 사용하다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가지를 참조해서 만들었다지만 2차 창작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피해자 회사가 타 회사의 데이터를 수십 년간 무료로 사용한 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것처럼 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단법인 F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문에서, 피해자 회사가 사단법인 F의 가격정보 중 2002. 6.부터 2007. 8.까지 5년간의 가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 수십 년 동안 가격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언급된 바 없고, 사단법인 F가 출판하는 월간지 ‘G’가 데이터베이스 및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되었을 뿐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거나 언급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대질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결정문 등 첨부, 관련사건 결정문 첨부, 밴드에 게시한 글 76건 출력물 1부, 피의자 관련사건 검색결과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서울북부지검 2006형제56097호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고소취소장,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51578호 판결문 1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게시된 가이드북에 있는 자료, 출처가 불분명한 파워포인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밴드에 게시한 글은 1)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2) 전체적인 글 맥락을 보면 이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위불명의 사실로 보아야 하며, 3) 비방의 목적도 없었고, 4) 피해자 법인의 어떠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불분명하며, 5) 전체적으로 공적인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F(이하 ‘F’라고만 한다)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의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F의 2002. 6.부터 2007. 8.까지 5년간 가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함으로써, F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인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51578), 위 사건의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96306)은, 피해자회사가 1992년 EMS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래 정부 또는 F와 같은 물가정보지 발행업체가 발행·배포한 가격정보로부터 물가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위 프로그램의 데이터 항목으로 구성해왔고, 2007년 3월, 6월, 9월, 12월에는 F의 물가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자회사가 2007년 3월, 6월, 9월, 12월 F의 가격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파일로 만든 후 유로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F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한편 위 각 판결 이유 어디에도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거나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몇 십 년간 물가조사지 가격을 무료로 사용하다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나의 문장 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몇 십 년 동안 물가조사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단된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기간(5년 또는 1년)과 ‘몇 십 년’의 시간적 차이, 피해자 회사가 EMS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1992년 최초개발) 현재까지 영업해온 기간이 ‘몇 십 년’에 상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몇 십 년’은 사소한 과장을 넘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기간 전부를 지칭하는 정도에 이르러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변호인은 ‘법원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데이터를 저작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 자체는 진실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 회사가 물가조사지를 참조해서 만들었지만 2차 창작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은, 앞의 관련 민사소송 내용과 연결되어,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파일이 2차 창작물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보일뿐,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파일이 2차 창작물인지 여부가 쟁점조차 된 적 없다는 의미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위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허위의 사실이고, 글의 전체적인 취지, 허위의 정도,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이 글을 쓰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글을 게시하기 전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피고인조차 출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5줄 이내의 판결 요약문을 읽은 점(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참조), 피고인은 판결 내용을 판시 글에 언급하면서도 그에 앞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거나 자신이 읽었던 요약문의 출처나 진위여부 확인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참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요약문에도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목록 순번 58, 59번 참조), ‘몇 십 년’이라는 표현은 왜 나온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30년은 넘은 회사이니 관련 민사소송까지 몇 십 년 사용했다고 적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실과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나 그 진실성을 뒷받침 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찾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진실일 것으로 믿은 이상, 피고인에게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밴드에 “D도 결국 K사 기준에 맞춰 자원데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일위대가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재가격은 물가조사의 가격이니 원저작권은 물가조사지에게 있겠지요”, “그렇다면 일위대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가가 만든 자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일위대가를 특정회사가 독점을 하고 그 데이터를 재배포를 못하게 한다면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집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판시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글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부 사실적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D도 결국 K사 기준에 맞춰 자원데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자재가격은 물가조사의 가격이니 원저작권은 물가조사지에게 있다. 국가가 만든 자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일위대가를 특정회사가 독점을 하고 그 데이터를 재배포를 못하게 한다)은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거나, 일위대가 관련 데이터파일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한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 즉, ‘일위대가나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파일은 저작물이 될 수 없고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위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