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 피해자 C(여, 50세)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2022. 6.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C의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및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0. 08:30경 <주소>에 있는 H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마주치게 되자 "싸이코 새키"라고 욕설을 하고 영상을 찍으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나. 피고인은 2022. 8. 20.경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주소>에 있는 H아파트 <동호수>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호 바깥양반 당신이 나한테 뭔가 불만이 많은 듯한데, 어디 한적한데 가서 찐하게 얘기 함 합시다. 폰 꺼놓고. 2022. 8. 18.'라는 메모지를 붙여 놓았다. 다. 피고인은 2022. 8. 30. 13: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들의 직장에 찾아가 약 2시간 동안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2. 08:46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어제 신고하셨죠. 너희가 어제 경찰에 신고했지. 다른 곳 다 물어보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너희밖에 없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8. 10: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 회 쳐 그 표면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내용증명 1. 각 CCTV 영상 CD 1. 수리비견적서 1. 각 112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24)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수사)의 첨부사진 중 피고인의 오른 주먹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른 주먹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해 수집된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데, 이 법원이 위 사진을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진의 촬영 경위에 관하여, 위 사진을 촬영한 경찰공무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2. 9. 2.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비몽사몽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에게 손을 한번 보자고 말하면서 손을 잡아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이 저항하고 이런 것은 따로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이 당시 위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위 사진촬영에 승낙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사진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2022. 9. 2. 촬영된 것인데, 위 재물손괴 범행은 2022. 8. 8.경 이미 기수에 이른 뒤 종료되었으므로,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촬영된 사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진촬영은 검증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촬영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진 촬영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강제처분(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218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고, 재물손괴죄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쳐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피고인이 2022. 8. 8. 오전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는데, 피해자들의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왜 문을 발로 차냐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5쪽), 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듯한 큰 소리가 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경 이사를 오면서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당시 현관문을 확인하였을 때 찌그러진 흔적은 없었고 그래서 현관문을 교체하지는 않았는데, 사건 이후 현관문이 찌그러진 것을 확인하였다. 초인종 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아들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듯한 큰 소리를 듣고 놀라서 현관문을 열어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현관문을 손괴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22. 9. 13.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손잡이 위쪽 부분에 주먹 자국이 난 것이 확인되는바, 위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위 현관문을 손괴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2022. 8. 8. 오전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기 전부터 수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 서류에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그 때마다 아무도 없어 방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7. 저녁경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아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부재중이니 다음날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요청대로 2022. 8. 8. 오전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자, 홧김에 현관문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격에 관하여 '차분할 때는 차분하고 흥분할 때는 굉장히 흥분하는 편이다. 피고인이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는 것을 딸이 싫어한다. 피고인이 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 내지 44쪽), 경찰공무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람이 화가 나서 문을 부수려고 하면 보통의 경우 뼈가 없는 부분으로 문을 손괴하는데, 이 사건 현관문의 경우 뼈가 있는 부분인 주먹 자국이 확인되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격과 현관문의 이례적인 손괴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위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아랫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접촉사고 및 누수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바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8. 23. 14:00경 군포시 <주소>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3. 15: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들의 직장인 '□치과'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8. 23. L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만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한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L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만난 것에 대하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8. 23. L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마주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오후 2시경 L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직장으로 가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당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다가온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누수 건과 관련하여 언쟁을 하다가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따라 오지 말라고 말하고 직장으로 갔다.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L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약간의 언쟁을 벌이다가 헤어졌다는 것이 당시 있었던 일의 전부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접근했던 것도 아니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 L 주차장까지 뒤따라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 기재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L에 비치된 무료 프린터기를 이용하기 위해 L을 방문하던 길에 피해자 B을 우연히 만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8. 23. 15:3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인지는 전혀 모르고 치아 치료를 위해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는 소아나 어린이들이 주된 고객인 치과인데, 2022. 8. 23. L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에 약 2시간 정도 있다가 피고인이 치과로 찾아왔다. 피고인에게 어디가 불편한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이빨이 시리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치과에서 오래 전에 촬영하였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당시 난동을 부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전에 직업과 직장을 밝힌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에 성인 남성이 가끔씩 예약 없이 와서 진료를 받기도 한다. 피고인에게 직업과 직장에 대해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8. 23. 오후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난동을 부린다거나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B에게 치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면서 치과의사로서의 소견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그 직업과 직장을 전혀 알려준 적도 없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는 L 맞은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을 방문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를 위해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할 생각이었으면, 당일 14:00경 L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만났던 차에 위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위 치과를 방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치아 치료를 위해 우연히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