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 303에 있는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9. 2. 시흥시에 있는 시흥등기소 부근 'E'라는 자동차 등록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수영구와 경남 양산시로부터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티오(TO)가 몇 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입차주가 개별 허가를 받고 지입에서 탈퇴하여 나가게 되면 그 티오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새로 지입할 수 있으니 개별허가를 받고 나간 화물자동차의 티오 6대 중 4대를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는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이미 다른 곳에 매도한 상태였고 부산 수영구청과 경남 양산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화물차 티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화물차 티오 4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건), 수사보고(고소인의 소지 서류<사본> 제출) 1. 화물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일반화물 개별허가사항알림(수영구), 일반화물 개별허가신청 수리사항(수영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위수탁해지신규허가(양산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9. 2. 화물자동차 증차분 TO 4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증차분 TO 4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 2017. 5. 12 유한회사 학산운수에게 증차분 TO 4대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임의로 주식회사 D의 세금체납 내역을 확인하고서는 변심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9. 2.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증차 TO 4대분에 대한 권리를 1억 4,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받았는데(잔금 지급기일은 2016. 9. 25. ),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이미 갖고 있는 부산 수영구와 경남 양산시로부터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TO 중 4대를 매도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 경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SGS에 양도하면서 화물운송사업면허 및 화물자동차 증차분 TO도 함께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을 한 상태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4, 109, 115, 117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6. 9. 12. 사실상 폐업되어 있던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F도 이 사건 계약 이후 관할관청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실상 주식회사 D의 실소유자라는 말을 들은 적도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016. 9. 2.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하여 아무런 권리 내지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주식회사 D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G의 확인서 등 밖에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화물자동차 증차분 TO 4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나, 이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을 받은 이후인 2017. 5.경 화물자동차 TO 4대를 매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되는 화물자동차 TO 4대에 증차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화물자동차 증차 TO를 받을 권한이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는 등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을 초과한 4,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의 공장 등에 침입하여 함께 전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9. 2. 말 14:00~15: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태양광발전시설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66,960원 상당의 전선 600kg를 함께 F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60,411,76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차량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용의차량 이동경로 CCTV 사진, 피해품 처분장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다만, 압수목록 중 제1호의 소유자 'H'은 'B'의 오기이다.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전체 피해 금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에 의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전체 피해 금액, 피고인의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2:15경 충남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777-3 하천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7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0:35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뒷짐을 지고 양 손을 엉덩이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야외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함께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 D은 추행 후 5분이 지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추행범으로 지목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D이 착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공연을 보던 피해자 바로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와 D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 사람 맞지"라고 하자마자 E역 방향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D이 엉덩이를 왜 만지고 다시 왔냐며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사진을 찍어 창피해서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 사람 아니야"라고 하자마자 피고인이 "나 아니야"라고 하면서 바로 도망갔고, 실랑이를 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폰 불빛을 비추는 등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곧바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자마자 뒤를 돌아서 범인의 정면을 보았고,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모자와 옷이 똑같았고, 나이가 50~60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였으며, 말랐고, 키는 약 163cm 정도인 피해자와 비슷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D도 나이가 60~70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D이 범인의 얼굴을 본 시각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시간은 약 5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목격하였으므로 잘못 보거나 다른 사람을 착오로 지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1998년 이전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F(남, 38세) 소유인 G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건물의 유리를 뚫고 들어가 그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H(남, 53세)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18:07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I동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 CCTV 영상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200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차량 1대를 충격하고 건물 외부 유리를 뚫고 들어간 사고로서 매우 위험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과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아,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 15:47경 경북 울진군 강변로99에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 마침 전방에서 정체로 일시 정지한 B이 운전하던 C 그랜저 승용차의 옆으로가서 멈춰 선 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자 좌측 손을 내밀며 그랜져 승용차에 스치듯이 도로에 넘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B으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주식회사에 사고접수 하도록 한 후 2018. 12. 3.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B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자료, 교통비, 향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경위서, 수사협조의뢰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대구고등법원 2019노113)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재판 계속 중인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병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1. 24. 18:30경 경기 광명시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였고, 식당 앞에 있던 간판을 파손시키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미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7,016,8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현장을 이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6:45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여자 친구와 몸싸움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경찰관의 옷을 잡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몸싸움을 벌이고,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벌이는 행위를 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소개로 그녀의 부친인 피해자 C을 만나 사업적 조언을 해오던 중 김포시 D 답 2,039m²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1.경 위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높은 가격에 매도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매매가 성사되면 그 차익금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토지매립 등의 토목공사, 토지매매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 김포시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공장신축을 위해 3.5m 정도 높이에 한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토지에 토사를 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1차로 이미 허가 한도인 3.5m높이로 토사를 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김포시 D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토지 위에 25톤 덤프트럭 1,700여 대 분의 재생토사와 순환골재를 10m 높이로 쌓아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본래의 용도나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소유의 위 토지에 토사를 쌓아놓으면서 이와 인접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인 김포시 E 구, F 답, G 구, H 구, I 구, J 임과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배수로에 허락 없이 임의로 토사를 쌓아놓아 이를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표시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매립성토물량 표시도면,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토사 등 매립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불법으로 점용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규모,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설립동의에 필요한 자본금 예금실적이 필요하다. G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내 명의로 F 설립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으면 F 명의를 G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바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F 설립동의를 받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4. 5. 1000만 원, 2016. 4. 11. 500만 원, 도합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D 경기지부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1. 송금통장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1,5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02: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벤치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아프다, 밥도 먹지 않았고, 집도 없다'라고 말하자 이를 불쌍히 여긴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피고인에게 빵을 사주는 등 친절하게 대하자 피해자에게 '아가씨, 이리 와 여기 앉아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자꾸 아가씨를 보니까 스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더듬고, '한번 하고 싶다, 저쪽 공원으로 가서 한번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2016고단339 피고인은 2014. 6. 26.경 B CLS3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7. 1.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C에게 차용 금 약 1,0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45 피고인은 2016. 8. 7. 06:40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싸우는 모습을 촬영한다고 오인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16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를 임의 처분함으로 인해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8:5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인근의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자전거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닭고기팩 2개와 삼각김밥 2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려다가, 마침 용무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비닐봉지를 버리고 달아난 뒤, 곧바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지하차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25년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훔치려고 한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2. 23: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면 재차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9. 19:3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F,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피해자의 식당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서 잘 알게 된 사이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 피해자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 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23:02경 서울 강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나 횡설수설하며, 보행이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서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23:07경, 같은 날 23:12경, 같은 날 23:17경 약 20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음주운전 전과 2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2:55경 정신지체 및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피해자 D(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신전건 부분파열(50%)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술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보호자가 선도 의지를 피력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근거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대리인인 B을 통해 2015. 2. 16.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과 및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1983m², F 임야 198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G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 오피스텔 4세대(I호, J호, K호, L호) 및 부천시 원미구 M 오피스텔 5세대(N호, O호, P호, Q호, R호)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H 오피스텔 4세대(I호, J호, K호, L호)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지정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 13.경 위 M 오피스텔 5세대 중 2세대(Q호, R호)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지정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7.경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S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2,000 만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S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2억 6,000만원 상당1)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피의자 A 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 교환계약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S 전화진술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임야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의 가액 약 5억 원(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약 5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매 사건에서의 감정평가액도 4~5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채고액 2억 4,000만 원을 공제한 담보가치 상당액을 재산상 이익 및 손해로 본다. 1.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대위변제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교환계약에 따른 대출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교환대상인 오피스텔에 불법 구조변경의 하자가 있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손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