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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내연관계로, 피고인은 2018. 4. 3. 피해자가 자신에게 회사에 출근을 한다고 하였으나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하루 종일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 중 다음 날인 2018. 4. 4. 새벽 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남자와 같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 0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내린 후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조수석 안으로 밀어넣어 태운 뒤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남자하고 어떤 사이냐, 감히 니가 배신을 하냐, 다른 남자를 만나, 둘이 깊은 사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뒤 그 위에 올라 탄 채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감금 등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7. 15:35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입구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 승강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받자 여러 명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뭐야, 니가 경찰이야 씨발 놈아,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임마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29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B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C’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로부터 물품원가 1,431,536원(시가 2,250,842원) 상당의 ‘GS441524’(고양이 복막염 치료제) 15병을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마치 자가 사용 물품인 'INK DECOLORANT'(잉크 제거제)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목록 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위와 같이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 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목록 통관하는 방법 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을 ‘INK DECOLORANT’ 등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25,641,274원(시가 197,549,158원) 상당의 ‘GS441524’(고양이 복막염 치료제) 1,552병을 밀수입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의약품 불법수입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업신고를 하지 않고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11. 11.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고양이 전염 성복막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 ‘GS441524’ 1,552병을 수입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5.경 고양이 전염성복막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 ‘GS441524’ 3병을 D에게 1,1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4.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1 내지 Ⅱ-5 기재와 같이 총 4,210회에 걸쳐 합계 2,523,444,100원을 받고 ‘GS441524', ’GC376' 등 동물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18,40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 6, 13) 1. 내사보고 및 내사보고서(순번 15, 17, 22) 1. 조사보고(순번 25, 36, 49, 53, 58) 1. 감정서(관세법위반), 감정서(약사법위반) 1. 수사협조요청(의약품 관련 질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제출자료(블로그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양이 복막염(FIP) 정의(G) 및 GS441524 정의(H) 출력물, 자료제출 내역서, 수입내역 및 입급내역 엑셀자료 사본, 구매대금 카드결제내역 사본, A 및 I J 계좌 사본, I 입금내역 및 ATM 출금내역 사본, 국내판매대금 입급내역 사본, A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GS441524) 목록 통관실적의 해당 화물통관진행 정보, 수입신고번호 K 수입신고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미개설의약품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필요적 추징, 관세법 위반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밀수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수량이나 가액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판매한 기간 역시 2년여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관세법･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주소>에 있는 F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주소> 소재 <주소>에 대한 '대물완납 분양계약서' 3장에 'H주택 E'의 고무인 및 E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실제 분양계약자인 G에게 제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들은 '돈을 빌려 줄 테니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문서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11:30경 <주소>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통화)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5.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김치생산설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10. 31.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김치 Packing System 설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5. 9. 24.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있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1억 6,900만 원 상당의 김치 생산설비,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김치 Packing system 및 피해자와는 무관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리프트 덤퍼 설비 등 시가 합계 3억 7,200만 원 상당의 위 C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E에게 매매대금 6,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21 결정문,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 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21호 결정문(법원 허가사항),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소장, 채무계좌현황 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서 사본, 울산지법 G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 재산 처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일부 원인이 되어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기구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기계·기구는 당시 피해자 은행에 대한 회생담보권 변제에 전부 이용될 것이었는데, 피해자 은행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B,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게 되자 B,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B과 위 회사의 직원인 Col 고소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을 처벌할 목적만으로 고소인 A이 피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으며, 고소인 A이 E과 공범으로 모의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등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5,000억 원을 작업 대출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전에 E과 작업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기로 모의한 후 E을 통하여 피해자 D의 관계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나누는 등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7. 10. 20. 인 천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증언 1. 고소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정보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관련 기록검토 및 사본 첨부), 재판기록, 피고인에 대한 검찰신문조서사본, 공판조서 사본, 자금조성의뢰서, 확약서, 영수증, 수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원사건(사기) 기록, 피고인의 공범인 E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B, C을 직접 만나거나 이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기에 그와 같은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B,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이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B,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327, 2017고단1191호(병합, 이하 '원사건'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는데, 위 원사건의 증거기록과 판결의 내용, 피고인이 변호사 G로부터 주식회사 D이 맡긴 2억 5,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작성해 준 확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사건의 판결에서 본 사정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과 E의 공범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사건의 검찰조사시와 1심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5,000억 원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하면서 자신이 검찰조사시 심신이 지치고 불안하여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을 다투는 한편, 자신을 고소한 주식회사 D의 운영진인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이라는 제목하에 서면을 제출하면서, 'B, C'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고, 고소취지를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를 당했으므로 무고죄로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달라'로 기재하였으며, 고소내용에 '피고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E과 공범모의를한 적도 없으며 E이 부탁한 의뢰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었을 뿐인데, 고소인이 자금을 수령하여 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이므로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이 주식회사 D 명의로 한 고소가 자신에 대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소인들의 형사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인과 E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회사의 운영진을 무고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가하였고,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조차 부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무고행위로 인해 피무고자의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총 5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7. 21: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D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포함)이 다수 있는데다가, 동종 누 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 14: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휴양림에서 계약직 근로자로서 휴양림의 낙엽청소 업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D(여, 62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의 진술에 관하여 ⑴ E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낙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이 시비가 붙어 옥신각신 말을 하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때릴 듯 손을 올리자 D이 때려보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상체를 들이밀며 달라붙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양손을 D의 가슴 쪽을 밀었고 D은 양팔을 위로 올리면서 뒤로 넘어졌다. ㈏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을 하다가 피고인이 흥분해 양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두 번 정도 살짝 밀었고, 그 후 서로 때려보라고 하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다시 D의 가슴 부분을 밀었는데 D이 똑바로 선 채로 바로 뒤통수를 바닥 방향으로 하여 넘어졌다. D은 넘어지고 나서 의식을 잃은 건 아니고 누워있었고 다른 직원과 같이 부축을 해서 D을 일으켜 주었다. D은 119구급차에 탑승하기 전 분하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한테 당한 게 분하다고 한 것으로 생각한다. ⑵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E의 위 각 진술 중 피고인이 D을 밀었다는 부분, 특히 피고인이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C 휴양림에 구급 출동을 하여 D을 병원으로 이송한 구급대원 F은 이 법정에서 D은 자신에게 청소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졌다고 했고 피해자에게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밀려서 넘어졌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으며, D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이 구급 출동 후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도 구급대원 평가 소견으로 "C 휴양림 실외에서 쓰레기 분리 작업 중 갑자기 어지러워 넘어짐. 의식, 호흡 정상이며 본인 직접 걸어서 구급차 탑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만일 D이 E의 진술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F에게 어지러워서 넘어졌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달리 D이 F에게 그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E은 피고인보다는 D에게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E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과 D 사이 다툼의 경과, 피고인과 D이 각자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그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어 그 중 어느 부분이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E은 D이 병원에 이송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진 점 등에서 영향을 받아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반대로 D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D이 치료를 받은 H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D은 외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의식 소실이 오고 동시에 쓰러지면서 마리를 바닥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D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중 일부는 피고인이 D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D과 서로 욕을 하다가 D이 때려보라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었고, 처음에는 D이 못 오게 밀었고 D도 손으로 피고인을 밀었다. 그러다가 잠시 말로 싸우는데 D이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할퀴려고 하여 얼굴을 돌려 손을 피하였는데 D은 피고인의 팔을 양손으로 잡았다. D이 잡은 팔을 빼내고 2~3m 떨어져 갔는데 E이 소리를 질러 뒤를 보니 D이 넘어져 있었다. D이 얼굴을 할퀴려고 하기 전 D은 때려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디밀어 팔을 뻗어 D의 머리가 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고, 옥신각신할 때 3~4회 정도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다. ㈏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D과 서로 욕을 하다가 손을 밀고 잡았고, D이 할퀴려고 손을 내밀며 뻗어 뿌리치는 것을 반복하다가 D에게 팔을 붙잡혔다. D이 팔을 붙잡고 뒤로 당기는 상황에서 팔을 잡아빼고 뒷걸음질을 치던 중 D이 넘어있었다. ⑵ 그러나 피고인이 D의 머리나 가슴을 막거나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D은 서로 엉겨 붙어 밀고 당기면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D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방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D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D이 피고인에게 상체를 들이미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이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D이 피고인에게 때려보라고 하며 자신의 상체를 들이밀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서 벗어나거나 D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D의 가슴이나 머리를 막거나 밀친 것은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이 '교복녀 자위영상 82개 문화상품권 2만 원'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위 C에게 연락하여 1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D 링크를 통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4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0. 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의 이사장이다. 공익법인은 관할 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면서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10.경 아산교육지원청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7. 5. 7. 농협은행 계좌(E)에 5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다음 날인 2017. 5. 8. 위 금원 중 499,999,500원을 인출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2016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재산현황(총괄표), 기본재산 현황,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임원 신·구 대비표, 정관, [별지 목록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별지 목록2] 현재의 기본재산 1. 고발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잔액증명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기본재산은 피고인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산임에도, 피고인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기본재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무관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였다. 그 가장한 기본재산의 금액도 500,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설립한 재단법인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을 인정받으려고 설립한 것이었으므로, 기본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1993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의 이사장이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 위 법인의 기본재산인 5억 원이 입금된 위 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서 499,999,5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채 기본재산이 출연된 것처럼 가장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사실, 2016. 5. 경 주무관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은 당초 기본재산으로 보고하였던 500,000,000원을 2017. 5. 7. 타인으로부터 차용해서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할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그중 499,999,500원을 인출하여 그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처음부터 그 재단법인에는 기본재산이 출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7. 5. 8. 재단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기본재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거짓 보고를 원인으로 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산시 일대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로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8.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C" 상가 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변기 뒤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20:30경에서 21:20경 사이에 서산시 D에 있는 "E" 화장실에 들어가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변기 맞은 편 바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E"의 종업원이 카메라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서산시 F아파트, G호에서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로 피해자 H(가명, 여, 45세)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몸에 로션을 바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4.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C" 상가 내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용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건 관련 사진 및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보고서, 라이터형 카메라 내의 피해자 촬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욕 만족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범행경위 및 수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을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2019고단975[피고인들] 피고인 C는 분묘 이장업을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은 E 후손으로, 그 조상의 분묘가 F단지 조성공사 수용지 내에 있는 경북 고령군 G에 소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5.경 피고인 C에게 위 산에 있던 A의 6대 조모 분묘를 포함한 분묘 10기의 이장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5. 20.경 위 분묘들을 이장하던 중, 피해자의 증조부 분묘를 A의 6대 조모 분묘로 착각하여 발굴한 후, 이를 A의 6대 조부 분묘에 합장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증조부 분묘를 착오로 잘못 발굴한 이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가 일단 분묘를 그대로 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잘못 합장된 피해자의 증조부 분묘를 다시 발굴하여 바로 옆에 가묘를 만들어 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 내용대로 피고인 C에게 이장 의뢰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증조부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증조부 분묘를 발굴하였다. 2019고단307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E 후손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5촌 조카이다. 피고인들은 그 조상의 분묘가 있던 경북 고령군 G이 F단지 조성공사에 수용되자 H로 분묘를 이장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0.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경북 고령군 H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700m² 면적에 나무 수 그루를 벌채하고 땅을 고른 후 조상 9기의 화장한 골분을 평장 형태로 5곳(2기씩 4곳, 1기 1곳)에 나누어 매장하고 잔디를 심고 5개의 표지석과 1개의 상석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6대 조모 분묘 및 이장한 고소인 증조부 분묘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분묘를 다시 이장한 모습), 수사보고(항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증조부 분묘 사진 첨부) [위 증거목록 중 일부 정정] '순번 3란'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제2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순번 3란'을 삭제한다. 2019고단3079[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출장보고서와 위법행위조사서 및 현장 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시정명령과 위법행위조사서 및 현장 사진, 고발인 제출 사진, 현장 사진,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160조, 제30조(분묘발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미허가 형질변경,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산지전용,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60조, 제30조(분묘발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 A의 직장 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될 수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