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직접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C’ 등에 구직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고,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 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액수 등이 일반적인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적인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인 수금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담당자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줄 거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앱을 보내면서 대출 신청을 하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F 채권 추심단이다. 대환대출상품이 아닌데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 내로 상환하지 아니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12. 17:3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F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7,3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앱을 보낼 테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앱을 보내면서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I에서 대출받은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대환대출을 시도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후 3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고소절차가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김해시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I 직원인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4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7, 10, 16, 23, 24번)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 확정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21. 3. 12. 17:00경 울산 남구 M 주차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현금 수거)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범행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장소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넘게 걸리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21. 3. 12. 17:35경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현금 수거 범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를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1. 3. 12. 택시(차량번호 1 생략) 한 대를 하루 대절하여 부산에서 탑승한 후 울산으로 이동하여 각 사기 범행을 한 후, 같은 택시를 타고 김해시로 이동하였고, 이후 다시 부산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도 크게 다투지 않고,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분명하다.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인 근 CCTV 화면 등에 의하면 2021. 3. 12. 17:35경 위 택시가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자신이 성명불상의 여자 직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준 시각이 17:35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H으로 이동해서 현금을 수금하라고 하여 위 택시를 타고 울산에서 H으로 이동했다, H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수거했다, 이후 근처 N로 이동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했는데, 한 곳에 1,000만 원씩만 송금하라고 하여 세 곳의 N에서 각 1,000만 원씩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이는 택시기사나 피해자의 진술,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정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그 후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21. 3. 12. 17:00경 울산남구 M 주차장에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현금 수거)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택시로 정상 주행할 경우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약 75킬로미터), 위 선행 사건의 범행시각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매우 크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 합계가 6,240만 원으로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