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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 2020고단1715(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영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3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201715 피고인은 2020. 2.22. 21:4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H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범행의 피해금이 환급되었다. 판사 홍은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우식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그전 주점에서 피고인이 동업자에 대한 불만을 말할 때 피해자 D(33세)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과 오른쪽 귀 부분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귀 부위가 찢어지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난청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마이크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변론종결 후인 2020. 10. 6.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6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 사기방조 피고 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정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9. 7. 22. 12:0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의 계좌에 2,5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그 중 2,300만 원을 인출하여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만약 은행 직원이 돈의 출처를 물어보면 이모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대답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11경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카드론 상환 대출 건으로 돈을 입금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C 구의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 중 2,3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직원의 112신고로 인하여 위 돈을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1. 예금인출신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봉인지 등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조범이다. 피고인이 은행직원의 신고로 피해자의 돈을 출금하지 못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종효(기소), 김진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3월경부터 2019. 8. 8. 20:00경까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서울 영등포구 C, 5층에 노래 가사가 나오는 영상장치와 자동음향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소내부 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 1658(병합), 304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1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자로 유한회사 B 명의 C 농협 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농협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658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회사를 만들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통장을 주면 대가로 1건당 4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한회사 D를 설립한 후 2019. 6. 25.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사업자등록증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043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회사를 만들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통장을 주면 대가로 1건당 4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한책임회사 F를 설립하고, 2019. 4. 25. 유한책임회사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사업자등록증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유한책임회사 B 금융정보 2020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영수증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20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기본정보 조회 1. 신청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개의 법인명의 예금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0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294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탈지고 폭이 좁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대로 직진하다가 뒤늦게 피해자 E(남, 81세) 운전의 F 프리마랠리(배기량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 22:5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부, 내사보고(현장조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4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 조선희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1:02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주유소 내에서 주유를 마친 뒤 출발하는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주유를 위하여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세)을 위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진희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71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1 강간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5:00경 광명시 B 호텔 C호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줄테니 나가자"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안에 들어간 상태로 피해자의 턱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유전자감정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회신자료, 통화내역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64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승균(기소), 김서현,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1).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B 집행사무장[(주)D 소속]이고, 피해자 E(여, 37세)는 위 조합의 사무보조원이다. 1)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그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8. 15: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B' 홍보관 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 받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망치(길이 38cm)를 가방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 C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위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자 망치를 집어 들어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의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심신장애: G병원,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서, 판결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범행 수법 *·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낯선 사람들이 직장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0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김지혜(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 07: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D' 입구 앞 비상계단에서 근처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계단 앞 복도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종이 상자만 타고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2. 1. 07:16경 제1항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 앞 비상계단에서 근처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위 불이 붙은 상자를 F 유흥주점 문틈 사이로 밀어 넣어 주점 안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종이 상자만 타고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점포 두 곳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름 N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함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88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8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위치한 건물의 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딸에게 증여하였으나 딸의 채무로 인하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가스토치 2개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5. 14:30경 위 건물 1층, 피해자 C(남, 4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스토치에 부탄가스를 연결하여 점화시킨 후 위 'D' 식당 안에 집어 던졌으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가 위 토치에 붙은 불을 껐다. 계속하여 피고인 같은 날 14:40경 위 건물 1층 피해자 E(남, 77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스토치를 'F' 식당 안으로 집어 던졌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이 위 토치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불특정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시도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곧바로 진화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4. 21:41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북부정류장 맞은 편 도로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찬 다음, 피해자에게 D 쪽으로 좀 더 가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소재 F 앞 도로를 진행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찼으며, 이후 피해자가 정차를 위해 위 택시를 후진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10회 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21:41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C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북부정류장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 인근인 대구 북구 E 소재 F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그 요금 1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금전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36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6 일반물건방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염준범(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송형모(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곳 식당 계산대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학원에 춤을 배우고자 방문하였다가 강사에게 쫓겨나자 위 학원 출입문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0. 22:20경 피해자 H 소유의 김해시 I에 있는 상가건물 2층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휴대용 라이터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학원 철제출입문 가죽쿠션 부분에 불을 놓고, 이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안내판에 불을 놓았으며,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노래방' 아크릴 간판에 불을 놓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701,390원 상당의 출입문 및 시가 44,000원 상당의 안내판,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간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김해시 I 건물 복도 벽면 일부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L PC방 건물 1층 CCTV 수사) 및 사진, 내사보고(M마트 매장외부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3차례에 걸쳐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발달장애를 가진 자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의 피해금액은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애인복지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8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8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영남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전남 고흥군 B 전, C 임야의 소유자이고, D 전은 피고인의 부 E의 소유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 경까지 사이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인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전남 고흥군 D 일원에서 약 4,553㎡의 토지를 굴착기로 절·성토하고 정지작업 등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인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m 이상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방문 사진 첨부) 1. 위치도, 현장세부도, 국립공원계획시스템, 현황사진, 각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연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훼손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이 사건 적용 법조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임야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개간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이 사건 형질 변경지에 사철나무 등 400 주의 나무를 식재하여 대부분 복원하였다. 피고인은 부 E가 1979년경부터 운영한 김 포자 배양 사업을 물려받아 노후된 길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7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2 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종찬(기소), 이영준, 김미경, 임병일, 김지연,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기유통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베트남 프랜차이즈 식당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2016. 10. 21. (주)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0원, 2016. 11. 3. (주)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000,000원, 2017. 1. 3.부터 2017. 3. 22.까지 4회에 걸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51,818.98달러(한화 50,000,000원 상당)를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베트남 식당 개업 및 경영을 위한 투자금 합계 650,000,000만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6. 8. 4.경 동생 G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05,256,10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 I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등, 각 직후연결계좌 거래내역 등, E 기업 K 계좌, (주)D 국민 L, ㈜D 기업 M 계좌, 공동투자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년 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받아 해외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3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피해금원의 일부를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하고 현재까지 1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이영미 판사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