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75 사기, 절도 |2020고단228(병합) |2020고단325(병합) |2020고단498(병합) 2020고단1039(병합) |2020고단1464(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 오광일(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775 피고인은 2019. 8. 30.경 B 카페 C에서 MSI RTS 2060 6G 게이밍Z 트윈프로져 그 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거래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335,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1,958,8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8 피고인은 2019. 12. 7.경 인터넷 사이트 G에서 'H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거래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회사 K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5 피고인은 2019. 12. 7.경에 인터넷 사이트 G에서 '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티켓값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회사 K A 명의 계좌(L)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498, 피고인은 2019. 11. 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G에 M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53,800원을 입금하면 M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회사 K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Q)로 153,8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39 피고인은 2019. 11. 24. 18:05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에 있는 안산중앙도서관 4층 열람2실에서 피해자 R이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쌤소나이트 가방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464 피고인은 2019. 1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어플 'G'에서 피해자 S이 'T 펀딩 앨범'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G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3,000원을 보내주면 T 펀딩 앨범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펀딩 앨범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3,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기타첨부자료 [2020 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기타첨부자료 1. (2019-18428) 자료 회신, (2020-121) 회신자료 [2020 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대화내역 1. U 회신자료 [2020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역 [2020 고단1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범행 전 PC방 이용 장면 - 역추적)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인 줄 알고 들고 나왔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도서관 1층에 가방을 두고 왔으므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도서관 4층 열람실 물건보관함에 가방을 놓은 다음 그 위에 외투를 가지런히 개어 올려놓았는데 피고인이 외투는 남겨놓고 가방만 가져간 것을 보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도서관에 올 때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원래 가방이 놓여있던 4층이 아니라 도서관 정문 밖 벤치에 가방을 갖다 놓았고, 피해자가 도서관 주변을 찾아다니다가 가방을 발견한 것으로, 원래의 장소에 돌려놓은 것도 아니고 분실의 위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가방을 반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 와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020 고단 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 1.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사기 범행으로 전체 피해는 220여만 원으로 많지 않고,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가 되었다. 피고인이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 후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을 보면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여 만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없으나 피해물품이 회복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