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40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대구 북구 C, D 내 계산대에서 점원인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자극하며 움켜 쥐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8. 16:00경 위 D 입구에서 장바구니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꼬집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3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8. 16:04경 위 D 내 계산대에서 점원인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자극하며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CCTV 영상 저장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비록 2006년의 범죄전력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쳐다보는데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다른 곳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직전과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 다만 피해자 중 B과는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9:37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580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 각 벌금 70만 원, 150만 원,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17세)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3:00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E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이 ‘씨발’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린다”, “한 주먹도 안 되면서”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을 때릴 듯이 손을 들었다. 피고 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와 피해 아동을 향해 치켜들면서 “죽여버린다, 개자식”이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아동에게 “개새끼,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시며 “내가 알콜중독자가 맞는 것 같다,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 죽어버릴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을 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배우자였던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E가 이혼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권은 E가 가지기로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0. 04:5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4. 22: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위 1항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위 피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E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E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가 나가 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C 어딨노”라고 소리를 치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모 E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손괴된 스마트폰 사진 첨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손괴 경위, 주거침입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유사한 손괴 범행(사귀던 여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으로 202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C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줄곧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번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 위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1:20경 화성시 B 지하 2층 분양사무실에서 에어컨 수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C(남, 38세)과 에어컨 수리비용 문제로 언쟁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책상에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진술서, 흉기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2: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2-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죽율로 122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음주문제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22:30경 통영시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된 D으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고, 위 D과 유사성교 및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금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수단, 기소된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로 215에 있는 중앙시장 도로를 옥포지구대 쪽에서 14번 국도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B(남, 6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20:35경 거제시 옥포동 국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로 215에 있는 중앙시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39세, 여)과 법적 부부로,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청한 상태로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2. 03:15경부터 위 같은 날 13:30경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처인 피해자 얼굴이 담긴 전단지 사진을 만들어 이를 전송하며 ‘노래방 일을 못 하도록 경기도 전체 노래방에 전단지를 뿌리겠다’, 염산제품 사진을 문자로 전송 후 ‘평생 얼굴 화상으로 살아 쌍년아, 너 담그고 징역살다 나올 거야 이년아 평생 불구로 살아, 때가 되면 내가 찾아갈게’라는 등 실제로 실행을 할 것 같은 구체적 공포심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B건물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2018. 2.경 F으로 합병됨)측에 주식회사 D이 위 B건물 G동 총 33층 중 1 ~ 5층 부분을 분양받고 싶다는 제안서를 접수하고, 2017. 6.경 다시 위 G동 중 1층은 임차하고 2 ~ 5층을 분양받고 싶다고 제안을 변경하여 접수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D이 위 B건물 G동을 분양받으려면 시행사인 주식회사 H 측에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H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그 검증을 통과하더라도 위 B건물 신축 사업에 대한 채권단인 I과 J의 분양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당시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제출한 잔고증명서에 잔고가 8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주식회사 D의 법인자금은 1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억 5,000만 원의 출처가 불명하여 그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위 G동 1 ~ 5층을 분양받은 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 및 분양사 업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G동은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H 측에서 피고인에게 위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시행사인 주식회사 H 측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분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6.경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에 피고인의 분양제안에 대한 답변을 2018. 2. 7.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2018. 2. 7.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2018. 2. 14. 주식회사 E으로부터 ‘불확실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으로 매각과 관련된 업무추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위 B건물 G동 1 ~ 5층을 분양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초순경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D이 B건물 G동 1 ~ 5층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공탁금으로 3억 원을 선지급 해주면 위 1 ~ 5층을 건축주로부터 넘겨받은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를 위 건물의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주겠고,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업체를 피해자가 지정한 업체가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건물 G동 1 ~ 5층을 분양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주식회사 L를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주거나 피해자가 지정한 업체를 리모델링 공사업체로 선정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주거지 임차료, 기타 각종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5,000만 원, 2018. 3. 2. 3,000만 원, 2018. 3.13. 1억 원, 2018. 3. 20. 1억 2,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별지 증거목록 기재와 같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 9. 사기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사기 > 유형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위 권고형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결국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양형기준상 긍정적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3:01경 인천 연수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토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2: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전 960㎡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마늘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나중에 제주로 이주 후 주택을 신축하는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5. 12.경 위 C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1. 내사보고서(고용보험 가입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960㎡)이 작지 않고, 매수금액도 1억 4,17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등록 및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데메틸타다라필이 함유된 말레이시아산 ‘해머캔디’를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21. 5. 18.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쇼핑을 통해 구매를 신청한 C에게 택배 배송으로 국내로 반입한 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대금 23만 원을 받고 ‘해머캔디’ 2박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8.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464,000원 상당의 ‘해머캔디’ 51박스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해머캔디 구입 보고), 수사보고(해머캔디 판매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해머캔디 정보), 수사보고(해머캔디 검사결과), 수사보고(해머캔디 검출 성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서 첨부) 1. 검사 의뢰서 및 시험성적서 1. 판매내역 및 정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머캔디 판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등록 식품수입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목적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등록 및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수입․판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식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8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5. 3.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88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보안팀 직원인 D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그들을 향해 “나는 모르겠다. 너그들 마음대로 해라. 씹할 좆 같네. 내 못 나간다. 링거 놓아 달라.”라고 주취 상태에서 수 회 고함을 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7. 16. 02: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응급실 직원들과 간호사들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내 암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씹할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업무방해, CCTV 영상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 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회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수 회 고함을치는 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외 다른 환자가 응급실 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 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및 의료용 기물 점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처벌(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445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선고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20. 8. 16. 다시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형의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B, 피해자 C(가명, 여, 26세),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함께 충남 태안 펜션에 놀러 가게 되면서 B의 소개로 당일 처음 피해자들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2:00경 충남 태안군 E 펜션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마시던 술 자리를 마친 후 펜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4:00경 충남 태안군 E 펜션 F동 1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하지 마라, 위에 올라가서 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싼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방들을 상대로 연속하여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 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 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13경 경기 부천시 B 소재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1: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43세) 운영의 무인 'D'에서, 그곳 상점 내에 보관되어 있던 빗자루를 뽑기 기기의 경품출구 안으로 집어넣어 출구에 걸쳐져 있던 상품 캐비넷 열쇠를 꺼낸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기기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에어팟프로(30만 원 상당) 1개, 검정색 갤럭시 버즈프로(20만 원 상당) 1개, 검정색 갤럭시 버즈라이브(15만 원 상당) 1개를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뽑기방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뽑기 기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새벽 1시경이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뽑기방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뽑기 경품을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꺼내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뽑기 기계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열쇠를 뽑는 것이고, 배출구 위에는 철사가 우물 정(井)자 모 양으로 교차하는 석쇠 모양의 구조물을 두어 뽑기에 성공하기 어렵도록 한 점, 피고인이 경품이 나오는 구멍으로 빗자루를 집어 넣어 망에 걸려 있는 열쇠를 꺼내는데 사용한 점, ‘D’ 운영자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철조망이 있는 구멍에다가 딱 맞게끔 뽑 아야지 성공이 되는 것’이고 빗자루를 이용해서 상품을 꺼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품들을 취거할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중고차 딜러인 사람들로, 중고차를 매입하려는 자동차매매상사 측에는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고객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고객에게는 매매상사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가격을 낮춘 소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입금될 것이고, 이를 피고인, B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해진 실제 판매금액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매매상사가 고객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고객으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1. 10.경 인터넷 BMW 관련 카페에 피해자 C이 ‘2018년식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중고차량을 4,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11. 12. 오전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4,700만 원에 매입하고 싶다, 다만 매매금액을 3,90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고맙겠다, 매매상사로부터 다운된 매매금액인 3,9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B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달라, 이체 즉시 실제 매매금액인 4,7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E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인 G와 사이에 피해자의 위 BMW 차량을 매매금액 3,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G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3,9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이체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F계좌로 3,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B 공범 여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판결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7: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건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