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7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6.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직원 J에게 "시흥시 K 일대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 H인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일대의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L, M, N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는 2009. 7. 2.경 안산시 단원구 건물 201호 P 병원에서 전화로 위 J에게 "내가 양평군 Q외 3필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의 실제 가격이 9억 5,000만 원이다.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위 철거공사권 관련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흥시 K 일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하나로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어떤 권리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누구에게도 위 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및 그에 따른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담보제공하려는 양평군 Q 외 3필지의 실제 가격이 9억 5,000만 원이 아닌 4억여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B는 이미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9,7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자 회사에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 철거공사에 따른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09. 7. 6.경 피고인 B, N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J나 관계자들을 만난 바 없고,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 흥시 K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의 시행 주체로서 8,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평군 Q외 3필지(이하 '양평 토지'라고만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권이 나오면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철거공사권을 부여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편취고의 또한 없었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투명한지와 피고인 A 이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하나로'로부터 사업 관련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건물철거 및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알지 못했고 오로지 담보만 설정해 준 것으로 피고인A의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가 담보로 설정해 준 양평 토지는 그 시세가 10억 원 가량 되므로 시세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관계를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원래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IJ 사이에는 이 사건 철거공사의 중간 소개자로 R, L, M, N가 있었으며, 피고인 B와 IJ 사이에는 양평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중간 소개자로 M, N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간 소개자들 중 피고인 A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으로는 R, L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은 N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N는 피고인 A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M에게 이야기하고 M는 다시 L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여 계약하게끔 해달라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IJ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직접 피고인 B나 N에게 알아보라고 한 적은 없고 중간에 N, M가 있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M N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계속 진술하고 있다. M, N는 '피고인 A 이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나름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M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에게 돈이 있었으면 직접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주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한편, I 측에서 M와 N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지 않았다. M N I J에게 H에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J는 돈을 거는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M와 N가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N의 주선으로 피고인 B가 양평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J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J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그 가운데 N 혼자 적극적으로 종전에 알던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만한 땅이 있는지 알아보고 IJ와 사이에 필요 사항을 절충하는 한편 양평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S 명의의 확인서 및 위임장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N와 종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던 M의 역할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IJ는 양평 토지 등기부등본상 거래가격과 근저당권 설정액만을 근거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고인 B가 아닌 S임을 문제삼아 N에게 S의 확인서를 받도록 요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IJ에 대해 그 이상 양평 토지의 담보가치에 대해 기망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N는 양평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S 명의의 확인서와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까지 하여 I 측에게 전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N가 양평 토지의 담보가치가 모자랐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S 명의의 확인서와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N가 당시 양평 토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직접 연락하여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양평 토지의 담보가치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정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I J는 양평 토지에 본인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2009. 7. 3.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T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09. 7. 6. T 명의의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고인 A에게 모두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 N는 2009. 7. 6.경 H이 피고인 B와 N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가 H에 8,000만 원을 빌려주되 2009. 10. 15.까지 공사도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배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가 있었다면 피고인들과 N가 위와 같은 계약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N는 이 사건 철거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여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U은 검찰 및 법정에서 '계약서에 자신이 이름이 빠져 서운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J 또한 검찰에서 'N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서를 받았을 당시 N와 피고인 B가 철거공사를 독단적으로 할 계획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I J는 N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 7. 15. 도급자를 H, 수급자를 으로 한 이 사건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참석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N U I J가 피고인 B에게 입금한 1억 5,000만 원에서 피고인 B가 사용하기로 한 5,000만 원을 제하고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분배받았는데, 이는 공사 계약 중개에 따른 통상의 소개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