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공매물건인 대전 중구 F외 3필지 소재 ‘G’을 낙찰 받아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주)D가 초기 자금으로 (주)E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26.경 서울 동작구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에 있는 ‘G’이 70%가량 공사 진행 후 중단되어 공매 중에 있다. (주)E 대표이사 B과 함께 그 G을 낙찰 받아 잔여 공사를 한 후 분양을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공매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선 상환하고 분양대금 수수료가 입금되면 이익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H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B과 같이 하고 있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B에게 지급해야 할 20억 원이 있는데 만일 낙찰 받지 못하게 되면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익금 6,600만 원을 그 돈에서 우선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자신이 피고인 A과 공동사업자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46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의 승계와 20여 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소 등 제반 문제를 낙찰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낙찰받는 조건이어서 이를 해소하는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공매진행 업체인 (주)I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그와 같은 조건부 공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계약금 48억 원의 예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들로서는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을 해소하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커녕 공매 참여를 위한 계약금 48억 원도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약정된 이익금을 상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D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매 공고 등 편철),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직원 진술 청취) 1. 인증서(차용증), 차용금 상환확인서 1. 각 공동사업계약서 1. 입금 내역, 계좌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에게 총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이 2021. 7. 5.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공동사업자임을 확인시켜 준 사실도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금원 차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 분담이나 기능적 행위 분담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및 목격자인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및 그 가담 정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대전 G을 공매 낙찰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가처분 매입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빌리려고 J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책 중 1권 2, 357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2018. 3. 26.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G를 낙찰 받아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등 5억 5,000만 원을 주고, 낙찰 받지 못하더라도 공매일 1개월 이내에 원금 및 이자 6,6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2018. 3. 29.경 ㈜D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와 이야기 할 당시에 피고인 B과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카피해 드리면서 피고인 B이 공동사업자라는 것도 확인시켜 주었고, 피고인 B에게는 차용증 내용에 대하여 영등포에서 O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장님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온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2018. 3. 23.경 피고인 A과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전 G 공매를 위해서는 공매 참여를 위한 계약금으로 48억 원이 필요한데, 48억 원이 제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 등에게 자금을, 그 사람들이 다른 투자처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100억 정도를 대면 나머지 채권을 내가 책임지고 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100억 정도를 요청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인 B과 사업 관계에 있는 N은 수사기관에서 ‘48억 원을 구하지 못하여 결국 공매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중 1권 2, 211쪽). 마. 여기에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공매 공고 등 편철),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직원 진술 청취), 인증서(차용증), 차용금 상환확인서, 공동사업계약서, 입금 내역, 계좌 내역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21. 7. 8. 합계 2천만 원, 2022. 5. 11. 합계 2,000만 원, 2022. 6. 10. 합계 1,000만 원, 총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은 2021. 7. 5.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