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7:00경부터 17:4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 사무실에서 그전 위 PC방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이 다시 위 PC방에 취직하기 위한 면접을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피방, 조건만남을 많이 다녀 보았는데 처음에는 어려운데 한번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강제추행 사건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돈을 받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은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참고인 F의 수사기관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을 밀쳐 내거나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지위의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의 폐쇄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소리를 치거나, 자리를 박차고 도망하거나,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 내는 등 강한 거부행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피고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화를 내고, 뭐라고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떻게든 무사히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범행 장소 근처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 F을 만나자마자 울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고, F은 곧바로(피해자가 범행장소에서 나온 후 10분 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 및 F의 말과 행동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 또는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무고하는 사람의 언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을 만졌고, 피고인이 돈까지 줘서 너무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피고인보다 한참 어린 점,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당시는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간 상황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묵시적이나마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동의했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포심에 편승하여 또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적이지 않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잘 만질 수 있도록 행동하기도 했다는 식으로까지 말했는데, 피해자는 증언 과정에서 이 사건 추행 당시 느꼈을 만큼의 상처를 다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서, 끝내고 싶어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합의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이야기, 아르바이트 이야기, 돈 이야기 등을 하고, 실제로 돈을 주기까지 하였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피고인의 추행을 위한, 범죄 발각에 대비한 도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7. 11.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