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지인인 C, D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2고단2157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21:43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흰색 후드티 1장 및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2돈 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피의자, C, D 단체 카톡방, 고소인이 용변기에 앉아있는 사진 2022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기록, 수사보고(참고인 D, F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이미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시가 합계 70여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옷과 반지 등을 절취하고, 그 후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다가 자신이 과거 촬영해두었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사진을 올려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언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0. 17.경 피해자 등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위 사건에서 2022. 6. 3.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과 별개로 2022. 2. 1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바 있음에도(위 사건에서 2022. 3. 3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졌다) 또 다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얼마 뒤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