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 내지 2.0퍼센트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기성고 증빙서류가 첨부된 설치보고서 및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추천대상금액(공사금액)의 70퍼센트 내지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해주고,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A은 김제시 F, 1층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유한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는 발전사업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0.경 위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전북 부안군 H에 ‘I(발전용량 99.18KW)’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실제 공사비는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1억 1,700만 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2. 21.경 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B을 대행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1억 1,7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90퍼 센트인 1억 5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J 평화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8.경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유한회사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0.경 위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전북 부안군 L에 ‘M(발전용량 99.18KW)’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과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실제 공사비는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1억 1,700만 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2. 21.경 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C을 대행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1억 1,7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90퍼 센트인 1억 5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N은행 O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0.경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6.경 위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D과 전북 부안군 P 등에 ‘Q(발전용량 495.9KW)’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과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실제 공사비는 4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27.경 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D을 대행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70퍼 센트인 4억 5,5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J 평화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9.경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4억 5,500만 원을 유한회사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 15.경 위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과 전북 부안군 R에 ‘S(발전용량 193.6KW)’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E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E와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실제 공사비는 1억 8,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3억 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22.경 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E를 대행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3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90퍼센트인 2억 7,0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T 부안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7.경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X 조사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실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수사보고(자금 추천 신청서 등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실제 태양광 공사계약서 등 사본) 1. 전화진술 녹취서 1. 과세정보제공 요청 회신(익산세무서 김제) 1. 각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 각 추천시설 설치사진, 각 허위 세금계산서, 시공업체별(8개) 전력사업기금 대출내역, 자금대출시 부정 증빙자료 제출현황, 시공업체별 법인등기부등본 8부, 부동산등기부등본 6부, C 태양광발전조 자금추천 신청서 자료,I 자금추천 신청서 자료, S 자금추천 신청서 자료, Q 자금추천 신청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김제지서) 사본 4부, 대출금권리증서철(N은행 등) 사본 4부, C 태양광발전소 계약서 사본, I 계약서 사본, S 계약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각 세금계산서 1. 신재상에너지 금융지원사업지원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은행들로부터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지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 신청 자격과 금액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대행하여 위 대출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러한 대출을 통하여 위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업자들로부터 손쉽게 설치 계약을 수주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시공업체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인 피고인 B, C, D, E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대금 전체를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시설 투자 초기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이득이 얻었고, 이 사건 태양과 시설자금 대출(이자 연 1.75%)은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연 4.2~6%)보다 저금리로 제공되어 그 금리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자체는 크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실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상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을 위 편취금액 자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액 중 실제 정상적인 서류를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차액은 변제하였다. 또한 피해은행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사정 및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편취액 및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는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