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1: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7세)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출력물 첨부) 1. 피해자와 피고인 통화녹음 CD 1. 진단서(대구의료원), 의무기록사본(대구의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2) 범행 이후 피해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1. 29. 00:59경 피고인에게 '니 두겄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 24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피해자의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5. 1. 28.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7. 8. 8.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회장이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두려웠고, 피고인이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해줄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고소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으나,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이 근원적인 문제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연락을 회피하고, 주변에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등의 소문까지 나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가 수긍이 가고, 고소의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교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가)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5. 25.경 피고인의 초대로 초등학교 동창회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글과 사진을 올리며 활동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당초 동창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등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분식집을 방문한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음대로 온 것이고, 다른 일행과 함께 왔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87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13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행 이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 1)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의 대응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8. 7.경 및 2017. 7. 20.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분명히 안 한다고 거절했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네가 강제로 한 것 아니냐", "네가 옷을 벗길 때 내가 순순히 옷을 벗었느냐"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추궁하는 말을 듣고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니 나중에 조용할 때 얘기하자", "운행 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라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추궁에 대답을 회피하기만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2) 검찰에서의 진술 가)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지 않은 부분이다).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발로 차는 등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까지 데리고 가 밀어서 눕힌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침대로 끌고 간 뒤 피해자가 욕을 하며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함에도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있어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2018. 5. 17.자)가 제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