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07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5.경부터 2014. 8. 14. 경까지 진주시 D빌딩 302호에 있는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 45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실 8개, 수면실 1개, 샤워장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F 등 5명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450(피고인들) 피고인 A은 진주시 G 302호에 있는 'H'의 전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2015. 2.경 피고인 B의 영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광고물에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3, 20:50경 위 업소 부근 교차로에 'H, 미모의 20대 관리사 24시 영업, 귀청소, 커피타임(단돈 5,000원), 강남스타일힙,림프, 바디, T.I'라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1톤 포터차량 뒷 부분에 전광판 형태로 부착함과 동시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O, P 의 각 시인서 1. 감정의뢰 회보(2014-S-11176) 1. 압수된 수건(정액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묻은) 1장(증 제1호), 오만원권 2매(증 제2호), 일만원권 11매(증 제3호), 일일매출표(장부) 1장(증 제4호)의 현존 1. 일일 매상장부, 단속현장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E'의 실질적인 사장은 Q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단순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E'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 등 위 업소의 운영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점, 피고인은 단속되자마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위 업소의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업소의 실질적인 사장이 Q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Q은 판시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450 Ⅱ(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부착의 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광고물표시위반의 점)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부착의 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광고물표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1,816,670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일일 매상장부(수사기록 50쪽)에 기재된 1일(2014. 8. 14.) 동안의 성매매 매출액이 합계 851,000원이고, 1일 매출액이 1,000,000원 정도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진술(수사기록 254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일일 평균 매출액은 적어도 851,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 종업원들이 자주 결근 하여 1개월 동안 사실상 15일 정도 밖에 일을 못하였고 순수 인건비가 600 P700만 원 정도라는 피고인 A의 검찰진술(수사기록 25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은 적어도 1일 평균 466,666원(7,000,000원 15일,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판결로 몰수될 현금 210,000원(증 제2, 3호)은 그 동안 위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얻은 수익에서 나온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체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인 A Q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3,633,340원 [3,843,340원{= 384,334원(= 851,000원 -466,666원) × 10일(2014. 8. 5.부터 2014. 8. 14.까지)} - 210,000원의 1/2인 1,816,67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중의 통행이 빈번하고 광고내용의 전파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E'의 사장이라고 진술함으로써 Q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몰수 또는 추징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Q에 관하여서도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중의 통행이 빈번하고 광고내용의 전파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