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1세)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20세)은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들은 2014. 5.경 가출한 이후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4. 6. 초경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구미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이고 가출한 상태이며,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처녀막을 뚫어야 한다. 나중에 다 해야 한다. 하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건과 발로 피해자 피해자들을 때리고,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C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건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겁을 준 다음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건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겁을 준 다음 피해자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 D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위 식칼을 집어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손을 대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C, D의 진술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내사보고(장애인 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및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7.경 피고인의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고 일용노동을 하느라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7.경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2014. 6. 초경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과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경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들이 피해자들이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충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2),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형이 가장 중한 2015. 8.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 1)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누나와 만나 50만 원 및 20만 원을 각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정당한 위로금의 지급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지적능력, 지급된 합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거나 그에 상응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위계·위력간음은 제4유형(강간)에 포섭 3) 위계·위력추행은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징역 6년~16년 6월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약 2달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4,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