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동석한 여종업원과 속칭 '2차'를 가려고 하였으나 업주의 부탁으로 잠시 주점을 봐 주고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문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사건 경위 확인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3회 차고, 발로 경위 G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약 10회 차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에게 5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해진 주거 없이 서울, 안양, 인천, 성남 등 청소년쉼터를 떠돌아다니며 생활하였던 자로, 피해자 B(19세, 지적장애 2급)와는 불상의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옆 골목길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물건을 내놓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눈 부위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장과 장애인등록증 1장, 시가 29,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2개를 빼앗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를 벗겨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구주위 타박상과 결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진술조서 붙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진술조서 붙임), 피의자 A의 신발 촬영 사진(진술조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숙한 18세의 소년이었으며, 이제 갓 성년이 되어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비행은 가족들의 무관심과 불우한 성장환경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보살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6.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5. 7. 부산지방검찰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12.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8, 10, 1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8, 12,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30 경에 피고인의 거처인 광주 동구 고시원 417호에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던 D, E, F과 그곳에서 함께 사용할 이불 등을 G 숙소에서 훔쳐올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함께 2012. 8. 중순 22: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G 숙소 앞에 이르러 E, F은 위 숙소 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는 담을 넘어 학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위 숙소 출입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D는 피해자 I 소유인 이불 1채 및 피해자 K 소유인 이불 1채를 각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C고시원 417호에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던 E, L과 L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금패물을 훔친 후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L과 함께 2012, 8, 30, 16: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L의 집에 이르러 L이 출입문에 부착된 번호 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E과 함께 먼저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잠시 집 밖에 서 있다가 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L은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방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N 소유인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블라우스 등 옷가지들, 1층 거실에 있는 TV 앞 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3,000원을, 피고인은 E과 함께 1층 안방으로 가서 그곳 옷걸이 밑바닥에 놓인 옷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금패물이 들어있는 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8. 31, 22:3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경영하는 “S 인테리어" 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어서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뒤편의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27. 09:00경 전남 장성군 T아파트 101동 1403호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U의 집 안방에서 그녀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와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던 현금 130만 원, 티셔츠 3장, 운동복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22:30경 광주 동구 고시원에서 광주 북구 S 인테리어 하우스”까지 약 4km를, 같은 날 17:00경 위 고시원에서 광주 동구 W 사무실까지 약 4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125cc 중고 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K,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368쪽), 증거 사진 (수사기록 37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지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소년보호처분 전력,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비슷한 수법으로 수회 반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2인 이상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쳤고, 그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특수절도,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던 점,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는 아니하고 P의 집에서 훔친 귀금속을 제외하고는 훔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습절도의 점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1984. 6. 26. 혼인 신고하여 2001. 5. 3. 합의 이혼한 사이이다. 1. 2015. 7. 19.자 협박 피고인은 2015. 7. 19. 2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서울서대문서에 고소 접수(2015-7385호)된 공문서부정행사 피의사건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한 피해자의 중학생 조카인 D에게 찾아가 출생의 비밀을 알리겠다며 피고인의 휴대폰(E)으로 피해자(F)에게 "D 출생에 대해서 꼭 밝히고, 감옥 갈께. 잘있어. 강남경찰서로 이관했어. 취하해라. 좋은 말 할 때. 마지막으로 외삼촌 도리는 해라. 아빠 도리는 못하더라도 취하해라. 개소리지. 사람소린지 두고 봐. 사람 소리 알려주마. 취하해라."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2. 2015. 7.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0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E)으로 피해자(F)에게 "니놈이 나를 먼저 죽이고 니놈 무기징역 가라. 나 죽기 전에 D나 만나야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니까 취하해라. 강남경찰서로 이관했다. 취하해라. G 바람나서 큰 아가씨 맘 고생했는데 청소년기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얼마나 어리 둥절 할까."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전화 협박 캡처 사진 1. 각 LG U+ 회신자료 1. 피의자가 발신한 대부분 기지국 위치 네이버 지도 사진 1. 피의자의 집 위치 네이버 지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번호와 범행 직전 통화를 했던 사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월륜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었음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상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 초범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8. 4.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치과기공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E로부터 빠진 치아 2개에 대해 보철치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치아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보철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의료기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의뢰를 받고 보철물을 제작하여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3년 및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형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가 아님,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인터넷 래프팅 동호회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이 2005.경 결혼하여 2011.경 이혼한 사실 및 전 남편과의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교제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이 속칭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시부모였던 E, F에 대한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혼녀이고 자녀가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숨긴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69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2014고단7695호, 2015노1863호, 2016도27 12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교부받은 금원 중 41,495,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2: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벽돌을 던져 손괴한 후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375,000원 상당의 담배 750갑과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담배 355 갑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21.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L에게 필로폰 약 0.47g을 배송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의 유발에 의한 함정수사에 비롯한 것인 이상, 이 사건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9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P Q 마약범죄로 수사하면서 Q에게서 이전에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Q로 하여금 L에게 필로폰을 구한다는 연락을 해 보게 한 사실, Q은 L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응한 L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몇 차례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거절당한 사실, 며칠 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했다며 L에게 연락하였고, L는 곧바로 Q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을 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Q에게 다시 이체한 다음 버스 편으로 필로폰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L가 수사기관의 직접 사주에 의하거나 또는 Q 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임을 알고 피고인을 함정에 빠트리려는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한 것은 아닌 점, 2 수사기관의 정보원으로 볼 수 있는 Q1 L를 통하여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필로폰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경 몇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L의 부탁을 받고 비로소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L가 피고인을 상대로 몇 차례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이를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징역형 전과 1회 외에 이종의 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수사기관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21:11경 삼척시 교동 석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천곡사거리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8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5:00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640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구급차로 의정부의료원으로 호송 중인 소방공무원 C 소방교 및 D 소방교에게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1. 피해부위촬영사진, 피의자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방공무원들을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3. 31.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물류창고업, 보세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3.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2007. 3. 31.경부터 2015. 3.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감사, 경리부장 및 경리이사 등의 직책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해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 3.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회사자금 1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0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313,038,837원을 가지급 등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해 가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H 등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자녀학자금, 개인 신용카드 대금 변제, 대여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 1.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회사자금을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5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 같이 총 8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284,173,484원을 가지급 등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해 가거나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H 금융거래내역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횡령내역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횡령내역 추가 확인 보고]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1. 자금일보, 계정별원장, 전표, 소득금액증명, 등록금납부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1.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 3.부터 2007. 12. 31.까지의 횡령금액 74,615,241원에 대한 부분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일죄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전체가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이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여 공소시효도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기산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최종 범죄행위 일시가 2014. 12. 29.로서 구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07. 12. 21. 이후의 시점인 이상 공소사실 기재 범죄 전체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2014. 12. 29.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3억 1,3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2억 8,4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현재 실질적 운영자인 I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고 형 O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장비사용료 채권 1억 400만 원을 양수하였는바, 피해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2,400만 원이 남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에 2억 6,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안경원'을 피해자 E과 각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고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하여, 같은 해 7.경부터 위 안경점의 안경사로서 물품판매,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안경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F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2013. 7. 31.까지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안경점 투자금액 4,000만 원을 2015. 7. 31.까지 반환하는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2012. 5. 15.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안경점을 매도하고 매수인 G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천지원에 가압류집행된 위 안경점 집기 및 물품기계기구를 찾기 위하여 2,6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2,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안경점' 영업양도 관련 보고) 1. 결정문, 지불각서, 입금거래내역, 화해권고결정, 별지,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1. 10. 5.경 피해자 및 F(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 등이 더 이상 안경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위 지불각서 작성이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안경점을 운영하였는바, 안경점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서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경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각 5,000만 원을 투자하되 안경점 경영은 피고인이 맡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안경점을 개업한 직후 한두 달 정도는 매일같이 안경점에 나와 일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1~2차례 안경점에 나와 일을 한 사실, 피해자는 안경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0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안경점을 매각할 것을 수차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 등의 요구에 따라 2011. 10. 5.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 F에게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 등은 같은 달 20.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H에게 양도하기로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피해자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1. 12. 8. 유체동산가압류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까지 수차례 가압류를 청구하였고, 2012. 4. 16.경에는 위 지불각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0903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동업관계는 투자금이 정산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안경점 경영을 피고인이 맡기로 한 동업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 안경점에 나오지 않았다거나 안경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자이다. 1. 소금산업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염전에서 천일염이나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일자 미상경부터 2017. 9. 20. 12:20경까지 위 염전에서 순천시장의 허가 없이 천일염 약 400포대(약8,000kg, 12,000,000원)를 생산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일자 미상경부터 2017. 9. 20. 12:20경까지 위 염전에서 순천시장의 허가 없이 위 번지 염전 옆 해상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진정인 양식장 및 염전 확인에 대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점·사용의 점), 소금산업 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천일염 생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4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한지현(기소), 이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찬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정지로 직권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1. 추송서(의무보험조회) 1. 신고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 전력(2001년경, 2005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 202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피고인은 2022.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판시 승용차와 동일한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받을 동안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고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게 된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판사 김재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5. 23:35경 대구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에 있는 '<건물명>' 지하주차장 입구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못한다. 하지 않을 거다.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거리, 단속경위, 범행 당시의 주취 정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3회)의 내용과 그 시기(2010년 이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1:44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직업, 경제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