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1:02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33세)가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뒤에서 껴안아 일으켜 세우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가 승강기에 태운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있는 5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본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있는 10층을 눌러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승강기가 5층에 도착할 때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로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5층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집인 위 오피스텔 516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쪽으로 세게 밀쳐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양손으로 잡아 벌리는 등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휘두르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완강히 반항하며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처리표 1.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양손으로 잡아 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판시 피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자신을 오피스텔 로비에 데려다 준 F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말하고 현장에 다시 오도록 하여 F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별다른 안면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자신의 방에서 나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서 1-2시간 정도 머무르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꽃뱀인 피해자가 조폭을 데려올 것이라 생각하여 잠시 방을 벗어났다고 해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던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대한 CCTV 영상을 스스로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처음 본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이유에 ㅐ해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가자'고 하여 제 집으로 가자는 의미로 알아듣고, 집으로 갔다. '가자'는 것을 피해자와 교감이 생겨 성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다. 제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 185쪽 이하)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자'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자'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칠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말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확신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엘리베이트 내부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본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뒤에서 과도하게 껴안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의 목적으로 자신의 방 안으로 데리고 간 점, 위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벗기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이에 피해자가 쇼핑백을 휘두르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으로 완강하게 반항해서 집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의 폭행을 하면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