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0: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인형뽑기 가게에서, 인형뽑기를 하는 피해자 G(가명, 여, 22세), D 뒤에 다가가서 피해자 일행에게 "안 뽑히냐 내가 뽑아주겠다"고 말하며 양손을 올려 피해자, D과 어깨동무를 한 후, "어깨를 치우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손을 내리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가게 입구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CCTV 편집 자료 1. 수사보고(피해 사실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이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 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제가 원피스 안에 속옷만 입고 있었고 원피스도 얇았어요. 확실히 사람의 손가락의 힘이 느껴질 정도로 만진거기 때문에 물건이 부딪힌 것이 아니에요'라고 추행 당시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무서워 친구인 D(가명)을 데리고 인형뽑기 가게 입구까지 나가서 D에게 "저 남자가 내 엉덩이 만졌다"라고 추행사실을 곧바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0. 00:3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인형뽑기 가게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자신에게 항의하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피고인 앞으로 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인형뽑기 가게 입구에서 친구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G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받아야한다면서 만류하는 G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온 점, 가게 안에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인형뽑기 가게는 'U'자 형태인데, 피해자 D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직선 부분 통로를 달려오다 꺾어진 부분에서 방향을 틀어 피고인이 서있는 곳을 지나쳐갔고 그 순간 피고인이 왼팔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장면은 확인되나 접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나친 직후 친구인 G이 피해자를 만류하는 장면이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은 달려오면서 피고인을 그대로 지나쳐갔고 그 순간 피고인이 우연히 팔을 들어 올리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 D은 추행 행위에 대해 항의하러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찾으려 뛰어다녔으면서도 피고인을 인식하지 못한채 그대로 피고인을 지나쳤고, 피고인 또한 직선 부분 통로를 달리다 꺾어진 부분에서 방향을 틀어 그대로 달리는 피해자 D을 사전에 인식하고 일부로 팔을 뻗어 가슴을 만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팔을 들어 올렸다가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 D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