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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달서경찰서 E과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 00:38경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 00:0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H의 주민등록번호 'T'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 및 날인거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에 대하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2:05경 서울 중구 C 소재 D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E이 운행 중인 피해자 선진여객 소유의 F 버스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벽돌을 운전석 옆 창문에 집어던짐으로써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였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0회가 훨씬 넘는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성보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택시기사 D의 방문신고를 받고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과 팔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하차를 거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1. 4,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산시에 있는 C그룹에서 소목장을 짓는데 내가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내가 함바식당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당신도 투자를 해라, 4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한 달에 300-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13. 600만 원, 2016. 2. 14. 400만 원, 2016. 7. 14.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산시 축사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고장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포크레인 수리비를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포크레인 수리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 기존투자금의 배당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8.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범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기망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2:4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해인골든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산 3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남산로 99 남부신협 용산지점 앞 도로를 용산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남부신협 용산지점 쪽에서 용산초등학교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11세)의 몸 우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1. 남부신협 용산지점 등 CCTV CD 1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여 갔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전면부에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도로상에 넘어져 반 바퀴 정도 나뒹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이 정도의 외력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차량에도 적어도 무엇인가가 부딪치는 느낌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야맹증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교통사고 발생을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이른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직후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부목 고정을 하고 약물 처방을 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1.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0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교회 앞 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12. 2.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고객이 돈이 돌지 않아 보험료를 낼 수가 없다. 급하게 보험료를 대납 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 고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 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1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렌터카 사업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렌터카 사업을 위하여 돈을 구한다 명목으로 이를 모르는 촌 동생인 A으로 여금 A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위해 차량 구입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하여 A은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니 1,000만 원을 B 오빠에게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렌터카 사업을 진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 건별상세조회서 1. 각 공정증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카드 값을 변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변제능력이 없었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고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동시에 하는 등 피고인 주장 자체에 모순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7. 6. 1.경 집을 구할 비용이 급하다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7,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급격한 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행위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화도 도서관 방면에서 마석 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81에 있는 부영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상한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3. 4. 23. 음주운전으로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50만 원,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22:59경 김해시 B에 있는 C 코너주점에서, D 코너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5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온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D 코너주 G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2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월~2년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폭행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주점 밖에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무려 11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이수명령에 관한 지시 불이행 피고인은 2017. 8. 29. 및 같은 해 9. 5. 이수명령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2017. 9. 13. 1차 경고를 받고, 2017. 9. 27. 2차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기본 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지명수배 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이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3:40경 남양주시 D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를 택시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같은 날 23:51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등 1.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75년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는 심야에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과실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2019고단146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경 인천 남동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내 '확성기'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13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게임 내 교환창에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용도의 게임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5매의 각 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 검색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선불유심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글에 기재되어 있는 모바일 메신저 'E' 아이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8개의 선불폰 회선을 개통하 기로 한 다음, 2018. 9. 13. 15: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E 'G'로 연락하여 선불폰 회선 8개(H, I, J, K, L, M, N, O)를 개통한 후 그 유심은 성명불상자가 수령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19고단1710] 피고인은 2018. 12. 31. 인천시 남동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내 확성기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39,000원에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핸드폰 모바일 메신저인 'E'으로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피고인) 명의의 R 계좌(번호 : S)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 10억 메소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9,000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14:48경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3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9,399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T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E 대화내용 출력물, 계좌이체확인증 [2019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Q가 작성한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CB, CC, CD, CE, CF, CG, CH, CI, CJ이 작성한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CK, CL가 작성한 각 고소장,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확인, 게임캡쳐화면,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27, 128, 132, 134 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약 5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선불폰 회선을 개통하여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범죄행위를 양산시킬 수 있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2018고단1308 피고인은 2018. 5. 12.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8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1382] 피고인은 2018. 8. 23. 경 군산시 F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 피고인은 2018. 10. 16.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5 피고인은 2018. 11, 1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O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4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¹2018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9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9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R과 합의된 점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경 A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후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AC는 2013. 10.경 AE 조성공사 중 구조물제작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F으로부터 파이프를 납품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 회사 이사인 AG를 알게 되었는데 위 AG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C는 2014. 10. 7. 경 전화로 위 AG에게 "우선 1억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줄 테니 철근 119톤(1억 원 상당)을 보내 달라, 그러면 익월 15일까지 철근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발주서를 피해자 회사에 보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동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AG에게 주식회사 AI가 발행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금 결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도 피고인 A이 지인인 AJ으로부터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지급기일에 결제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1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AK 소재 건설현장에서 대금 합계 54,527,330원 상당의 철근 76톤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L, AM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으로 골조공사를 해준 일산 AK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C는 A과 골조공사를 동업하기로 하여 철근 발주를 해주었으나 그 후 A이 다른 업체에게 공사하도록 한 것을 알고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AK 빌라공사는 AO이 2013. 12. 6. 착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초 AO으로부터 AC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P 명의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AC는 2014. 10. 7. 피해자 회사에 결제조건은 익월 15일 현금, 납기는 2014. 10. 7., 도착지는 AK 빌라공사 현장으로 하여 철근 두께 10㎜짜리 45톤, 13㎜짜리 45톤, 19㎜짜리14톤, 22㎜짜리 15톤을 주문하는 발주서를 보냈다. 피해자 회사는 AK 현장으로 2014. 10. 10.경 10mm 10톤, 13 8톤, 19㎜ 4톤, 22mm 4톤 합계 26톤을(1차 철근), 2014. 10. 15. 경 2회로 나누어 10mm 25톤, 13 25톤 합계 50톤을(2차 철근) 각 납품하였다. 1차 철근은 AK 현장에서 철근을 내리지도 못한 채 곧바로 피고인 AC가 관리하는 가평의 공사현장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다시 다른 공사현장에 넘겨졌다. 2차 철근에 관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철근이 AK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취지로 AO이 2015. 4.경 작성한 철근입고확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1차 철근이 AK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이유로 피고인 A은 굵기가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에 철근을 싣고 갔던 증인 AL는 현장에 철근이 다 들어왔다며 가평으로 운반해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C는 기존업체의 반대로 1차 철근을 반입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한편 2차 철근과 관련하여, AK 현장은 2014. 12. 30. 기준으로 골조공사에 투입된 철근 45 톤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AO으로부터 빌라공사를 승계한 증인 AN은 자신이 위 현장에서 인수한 철근대금채무는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받은 철근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차 철근은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엉뚱한 곳에 처분되었음이 분명하다. AK 현장에는 철근을 공급하는 기존의 다른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차 철근은 1차 철근이 현장에서 거부되고 불과 5일 정도 지난 후에 납품되어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사이 철근 반입에 따른 업체 간 갈등이 전부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AO의 철근입고확인서에도 불구하고 2차 철근 역시 AK 현장에 사용되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1차 철근의 처분 경위와 AK 현장의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철근대금을 익월 15일 현금으로 결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00만 원에 사온 약속어음이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고 실제로 지급기일 2015. 1. 10.이 되기도 전인 2014. 12. 16. 부도처리 되었다. 한편 피고인 AC는 A과 AK 골조공사를 동업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직접 철근을 발주하였다. 1차 철근은 최종 처분되기 전에 피고인 AC가 관리하는 가평 현장에 보관되었으며 철근 납품 후 대금 결제를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2014. 10. 22. 위 약속어음에 배서까지 해주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이 유지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피고인 A)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피고인 AC)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A),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C)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3. 22.경부터 B은행 주안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삼백만 원', 발행일자 '2019. 2. 9.'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2. 11.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