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인 G, H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망부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동거녀이다. 가. 피고인 A 사기미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9020(본소)·2009가합3951(반소) 사건 중 반소 관련 피고인은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모친인 J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망인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약 33억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망인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3. 위 법원에 피해자들에 대해 약 9억원에 대한 대여금 등 반소를 제기하고, 같은 해 6. 18.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K가 망인에게 송금한 2001. 5. 18. 510만원, 같은 날 190만원, 같은 해 6. 11. 3,500만원, 같은 달 27. 1억원, 2003. 4. 11. 1,200만원, 같은 날 3,800만원 합계 2억 1,200만원(합계 1억 9,200만원의 오기임)을 송금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피고인 A)가 K에게 부탁하여 망인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금액도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기재하고, 2009. 12. 17.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피고인 A)는 망인의 부탁으로 2003. 4. 16. 원고 H이 구입한 L 아파트 408동 601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가 망인에게 송금한 내용은 망인 소유 서울 양천구 M 토지에 대한 K와 망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K가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세금을 미리 지급해주거나 N빌딩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망인에게 송금해준 것일 뿐, K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망인에게 송금해준 돈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은 9,820,6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망인의 부탁을 받고 O에게 대납해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며 합계 2억 4,2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기미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9020(본소)·2009가합3951(반소) 사건 중 본소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및 J가 망인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2008. 10. 28. 위 법원에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8.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들은 망인의 장부를 근거로 2002. 9. 25. 대여금 5억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1999. 3. 19.경 망인 소유의 위 N 토지를 담보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5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2001. 11. 10. 모두 상환하였으나, 망인이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말고 다시 피고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자고 부탁하여 위 근저당권을 그대로 둔 채 같은 날 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K가 사용하였으며, 이후 K가 2002. 9. 26. 자신이 사용하던 망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5억 1,000만원을 인출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2002. 10. 1.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2003. 7. 14. 대여금 3억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금액 중 3,000만원은 피고가 받은 것을 인정하나, 2억 7,000만원은 망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맞지만, 위 망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망인이 사용하던 계좌가 아니라 K가 전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므로, 피고와 K 사이의 금전거래일 뿐 망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2009. 12. 17.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들은 2006. 8. 30.자 대여금 10억 및 2006. 11. 10.자 대여금 10억의 지급을 구하나, 위 20억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망인이 B를 위하여 피고에게 보관시킨 보관금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999. 3. 19.경 망인 소유의 위 N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5억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2001. 11. 10. 이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대환의 방법으로 재대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위 대출금에 대해 망인이 망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5억 1,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던 것이었고, 위 망인 명의 농협 계좌는 K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망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망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망인이 2003. 7. 14. 망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2억 7,000만원은 망인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K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망인이 B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20억원을 보관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며 합계 27억 7,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8003 사건 관련 피고인 B는 사실은 피해자 H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H과 G, J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해자 H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 H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9. 24. 위 법원에 피해자 H에 대하여 824,188,286원의 대여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 12. 청구금액이 1,124,188,286원이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11. 4. 18.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소송사기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먼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9020(본소)·2009가합3951(반소)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 A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9020(본소)·2009가합3951(반소)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나머지 , , , 부분 및 같은 법원 2008가합8003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각 공소사실 중 기초적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부분, 즉 K가 망인에게 1억 9,200만원을 송금하고( 부분), K가 2001년경 망인과 사이에 도급 및 분양합의약정을 체결하여 서울 양천구 N 토지 등 지상에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농협 계좌를 비롯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위 계좌들에서 해당 금원들이 출금되고(, 부분), 서울 송파구 P 주유소용지 723.8㎡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3 지분이 피고인 B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부분), 1,124,188,286원 중 H에게 입금되거나 인출된 대부분의 금원들이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부분(2008가합8003 사건)들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거나 또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 , , 부분 및 2008가합8003 사건의 공소사실들은 주로 망인과 피고인들 및 K 사이에서 발생한 일들인데, 피고인들 및 K 주장의 주된 취지는 위 공소사실들과는 상반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며, 나머지 당사자인 망인은 이미 사망하여서 그 주장을 파악할 수 없는 점, , , , 부분 및 2008가합8003 사건의 사실관계들과 관련하여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위 , 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청구 내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청구 내지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증거부족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의 증거조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바 없고, K 또한 허위 증언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2008가합9020(본소)·2009가합3951(반소)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피고인 A의 청구 내지 주장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부분들도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앞에서 살펴본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의 법리 및 나아가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들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어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