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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삼척시 D에 있는 E 건설 현장에 매점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2019. 11.경까지는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에 건설될 매점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 의뢰 및 건축허가 신청 등 위 부지에 매점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2019. 11.말까지 피해자에게 위 부지에서 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4,000만 원을, 2019. 9. 2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송금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삼척시청 H과 직원)와의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J과의 통화에 대하여) 1. CD 1장(2019. 10. 3.자 통화내용-피해자가 진행내역을 묻자 인허가가 이달 안에 충분히 나오고 건축공사를 시작하면 11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피해자 B의 진술, 참고인 I와 전화통화내용, 위 CD 통화녹음내용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1.경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19. 11.말까지도 위 매점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 건축허가 신청 등 매점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편취행위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 B가 매점의 위치를 특정해주어야 토지측량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2021. 1. 12.)에서 2019. 12. 말까지 이 사건 매점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은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판결 선고일 전까지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자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한 점,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12월 현재에도 땅 계약이 진행 중으로 위 계약이 완료되고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5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위 누범전력 외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2. 21.경 성남시 중원구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3개월만 빌려 달라. 나는 몇 십억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변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D 명의의 광주시 E, F(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8등급의 신용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지인들에게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1쪽), 신용정보이력(수사기록 1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몇 십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서 ‘1억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G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단기간만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인인 H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8등급의 신용상태로 단기간 내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지인들에게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D에게 6~7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8. 11. 30. 기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J이 추진하는 여주시 소재 빌라 신축ㆍ분양사업과 G 소재 임야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상태였다. 그러나 위 빌라는 2017. 9.경 준공되어 그 담보대출로 피고인이 일정한 돈을 회수한 것 외에는 분양이 되지 않아 더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위 G 소재 임야는 피고인이 2016. 11.경 다른 11명과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2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지만,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25억 7,000만 원 상당의 잔금을 그 지급기일인 2017. 3.경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 후 위 빌라는 현재까지도 총 26세대 중 1세대만 분양되었다. G 부동산은 D이 2017. 10.경 10억 7,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0억 5,000만 원에 이른다. 결국 위 부동산은 2019. 10.경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K, L 등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 채권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지급기일부터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1년 7개월 이상 회수되지 않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던 위 빌라의 저조한 분양 상황이나 위 채권의 회수 상황 등이 단기간 내에 호전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그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될 것이라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제적 상황을 숨기고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횡령죄에 의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기획, 제작을 하는 ㈜B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2. 31. 피고인이 기획, 제작한 ‘C’의 사업권과 일부 지분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후 임차하여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차용해줄 것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제주도 제주시 G빌딩 H호)의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니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차용해 달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년 뒤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위 G빌딩의 소유자인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녹취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결과조회서(피해금 1억 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기수에 이른 금액만 1억 원에 이르는 점, 정상적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호경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자들로, 세종시에서 대규모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 이주민 복지향상, 불우이웃 돕기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건설업과는 연관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인 D의 존재를 알게 되자, D가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이점으로 인해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일정 비율을 담당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고, D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생계복지회에서 수주한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53%는 D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불과하고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공사를 담당할 수 없었으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게 일정 비율의 공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D는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53%를 담당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하도급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일부를 담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53%를 담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니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일부를 담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임차한 사무실은 지인 J의 소유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J에게 일정 금원을 투자하는 대신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위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J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도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24.경 피고인이 지시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업무협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동종범죄로 피고인 A는 1차례, 피고인 B은 2차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사망한 피해자 H의 상속인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98

범 죄 사 실 [2020고단59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17. 11.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불상의 카페에서, 1,200만 원씩 투자한 후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2. 1.경부터 2018. 4. 12. 20:10경까지 의정부시 D, 2층 ‘E’ 게임장에서, ‘바다의 여신 레전드’ 게임기 20대, ‘거북선인’ 게임기 18대를 조이스틱과 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조작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만 점에서 50만 점까지 당첨이 되도록 ‘영업버전’으로 게임내용을 변경한 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점수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제1항 기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1점 당 1만 원씩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67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5. 06:44경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중심을 못 잡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서울강북경찰서 G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2회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품 기록첨부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게임물 자체 분석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추가로 발견된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의정부지법 2014고단731, 2014노1614호) 사본 [2020고단6775]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음주운전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기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4.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계약금이 4,090만 원이 있는데 당장 보증금이 융통되지 않아 이사 갈 C 아파트 임대차 계약금이 부족하다, 25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사를 하고 2017. 3. 1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었지 C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자금 지원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66,500,000원에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하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면 이를 이용해 전셋집을 새로 구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에 약 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데 사용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65,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E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 편철 및 분석), 수사보고(H 소재 월세 임대인 I 전화통화 및 송부자료 편철)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민사소송 등 관련사건 조회 결과, 채무내역,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해변제를 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 8.경까지 골프용품 판매점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초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8,000만 원으로 일본에서 중고 골프용품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어 매월 8%의 수익금(4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에 해당하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골프샵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골프용품 매매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2019. 4. 1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차용증, 투자금 이체된 계좌내역서, 각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강화도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8. 12. 31.까지 그 돈을 모두 갚아주겠고, 이자도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까지 서울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8년 9월경 E조합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F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매수 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약 3억 6,000만 원의 대출금과 제3의 투자자로부터 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조달할 계획이어서 계약금 2,950만 원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제3의 투자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13.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사업을 계획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렸고, 당시 위 사업에는 3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 투자금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가 이후 갑자기 투자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도 갚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이를 갚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8. 9. 4. 자본금 2,000만 원으로 H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고양시 I에서 단독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을 시공사로 정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그대로 다음날인 2012. 9. 14. E조합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2,850만 원(3,000만 원에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더한 2,9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5억 6,050만 원은 2018. 12. 14.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전원주택 사업에는 피해자의 지인인 K이 소개한 L이 3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L의 배우자가 외국 지사로 발령나는 바람에 투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K이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만약 L이 3억 원을 투자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투자금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시공사로 예정한 주식회사 J이 진행하고 있던 고양시 I 주택공사가 완공되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도 지급하려고 하였지만, 그 완공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입을 얻어온 사채업자로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는 등 나름대로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피고인의 자력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선이자를 제외하고도 2018. 10. 13. 150만 원, 2019. 11. 12. 150만 원, 2018. 12. 13. 100만 원, 2018. 12. 21. 30만 원, 2019. 1. 18. 100만 원, 2019. 1. 19.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 주식투자자이고, 피해자 B과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투자계좌를 개설하면 내가 별도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2억 4,22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로, 피고인의 자금을 주식에 공동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주식에 공동투자하거나 주식 투자로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공동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5.경 5,000만 원, 2017. 9. 7.경 1,000만 원, 2018. 1. 19.경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투자합의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오래 전인 200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 명의로 등기된 창원시 의창구 C 지상 4층 ‘D’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인 G을 통하여 위 ‘D’ H호를 피해자 I에게 임대함에 있어,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을 주면 위 H호에 기존 임차인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곧바로 해지한 후 2018. 4. 25.경부터 2년간 임대해주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까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는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D’에 설정된 2억 1,000만 원 상당의 담보채무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 외에도 위 ‘D’의 다른 전세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도 수 천만 원이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전세보증금으로는 위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한 대로 위 ‘D’ H호의 기존 전세권자(채권최고액 7,000만 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위 임대차 계약 조건을 이행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에 관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임대차보증금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남편을 대신해 남편 명의의 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공실이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에서 피해자가 14,678,131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매월 20만 원 내지는 5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꾸준히 지급해 오고 있는 점(2020. 1. 9.부터 2021. 8. 9.까지 지급한 돈의 합계는 5,800,500원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의 변제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다짐한 피해회복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남은 피해액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계획한대로 피해회복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경 자신이 소유한 광주시 B건물 C호에 대하여 당시 동업 관계에 있던 피해자 D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및 차임 없이 24개월간 위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0. 19:30경 위 B건물 C호 앞에서, 그 장소를 자신이 지정한 관리인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전자 잠금장치를 불상의 열쇠수리업자를 시켜 떼어내고 다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건물 C호의 출입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둔 소파와 의자 등 사무집기류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의 기재 1. 무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무집기류를 옮겨놓고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으로 그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인 ‘B’ 소속 매매사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몇개월 동안 거래실적이 없어 어려우니 도와 달라, 대출을 받아 F 에쿠스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 만약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차량은 ‘B’ 소유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B’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여 차량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거나, 피해자가 매매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카드사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2,5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11:09경 G카드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위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차량판매광고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할부금융이용내역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B 전화수사), 수사보고(G카드 대출담당직원 전화수사), 수사보고(B 사장 I 전화수사)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매 후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중고차 관련 대출금 2,5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말을 믿고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고차 관련 대출금을 그 용도와 다르게 자신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금 등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중고차 관련 대출금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잔여 대출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며 별도로 발생한 손해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잘 이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