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7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16:00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남, 39세)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2,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시 전화를 걸어 C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즉시완납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고발하겠다, C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2021. 7. 7.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B으로부터 1,6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20 성명불상의 사기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 2,500만원을 출금하여 인천 남동구 I 정문 앞으로 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J 출구 K 앞에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00만원, 같은 날 15:50경 같은 방법으로 경기 부천 상동역 8번 출구 앞에서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2회에 걸쳐서 현금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사실 증명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2)가 송금한 은행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L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영장번호 : 2021-10185),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영장번호 : 2021-10184) 2021고단2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F의 휴대전화 확인),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상세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추심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일 뿐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분업적인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개의 순차적인 실행행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 공동정범은 각각의 실행행위 단계에서 개별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것이며, 이때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그것이 구성요건의 전체 실현행위에 미쳐야 한다거나 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확정적인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는 데 대한 인식 내지 용인으로 족하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내심의 사실인 까닭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M’ 등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린 후, ’N 팀장‘이라 자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보내주어 채용된 다음, 이틀간 위 N 팀장이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주소지로 가서 건물 사진을 찍어 오는 일을 하다가 채권회수 일을 하지 않겠냐는 권유에 따라 수금업무를 시작하였고, 채용된 회사의 상호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로 상호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직원 내지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적법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수금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만날 고객별 접선 장소와 해당 고객의 옷차림,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의 인사말까지 지시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이례적인 업무 방식에 관하여 달리 의문을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대가로 15~20만 원의 일반적이지 않은 과다한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자신의 일당 명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들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1개당 입금한도인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의 수금업무를 적법한 대출관련 채권추심 업무로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임에도 아직까지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