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8.부터 2015. 12.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전무이사(등기상 대표이사)로 E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E와 마찬가지로 G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카본블랙, 천연고무 등 원재료를 중국 H(이하 'H'라 한다) 등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2013. 11. 11. 설립되었다. 이하 'I'이라 한다)이라는 화학제품 수출입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카본블랙, 천연고무 등 수출업체인 중국 H사의 카본블랙, 천연고무 등 원재료를 E 등에 중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2. 20.경부터 E에서 카본블랙 등 원재료를 미화 23,540달러에 I을 통해 H로부터 수입하면서 I에 중개수수료 미화 2,790달러를 취득하도록 한 후, 2014. 2. 27. 위 B로부터 피고인의 처 J이 운영하는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11,09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46,259,44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46,259,44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이메일 내용 등 참고자료 첨부, 피의자 A의 담당업무 확인) 1. 납세사실 증명 및 세금계산서(수사기록 384면 이하)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1920면 이하) 1. 커미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중개수수료 명목 금원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알선수재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인 A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알선수재)에 관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참조]. - 피고인 B가 원재료 수출업체부터 매번 중개수수료를 받은 직후에 그 중 40%에 해당하는 돈을 10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K 명의 계좌에 송금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그 처의 명의로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중개수수료 명목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역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알선수재)에 관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원재료 수입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실제로는 수출업체가 피고인 B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그 중 40%를 자신이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직수입을 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처 명의로 K을 설립하여 이 사건 금품 수수를 피고인 B와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합계액이 4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친 피해가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계획적·계속적으로 범행하였고, 부정한 청탁 및 증재의 이득을 실제로 누린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증재액이 4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는 부부지간이다. 1. 2015. 12. 2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23:30경 광주 광산구 D,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고인을 보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몸과 우측 팔꿈치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근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6. 2. 2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몸과 좌측 팔꿈치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알루미늄 행거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6. 6.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2015가단37004호 대여금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없고 D는 피해자의 처가 아님에도,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20억 원이 넘는 내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으로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땅을 마누라 D 앞으로 돌려놓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고, 'C은 전과 9범이 넘는다'는 취지로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과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내용부인 부분 제외)의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 진행 내용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사실 부분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사실 부분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적시 부분의 경우,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추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전과 9범이라는 취지의 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7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이메일 1. Details of Payment Order(위조된 지급지시서), 외화송금 발신 전문 사본, 외화송금 확인서, 결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덟 차례에 걸쳐 은행의 송금확인증을 위조, 행사하여 미화 총 77,000달러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클 뿐 아니라 과거 사기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각 범행 직후 외화를 송금하여 미화 총 66,000달러를 변제한 정황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생녹용육골즙 등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1. 10.까지 위 판매 사이트에 가공식품인 생녹용육골즙의 판매 글을 게시하면서, ‘D’라는 제목의 학술자료 표지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표시’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성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용의 표시,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 광고하는 것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결국, 위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시, 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상 구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1. 10.까지 위 판매 사이트에 가공식품인 생녹용육골즙의 판매 글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위 학술자료(논문)의 일부 내용인 ‘한약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조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보이거나 질병치료에 불필요한 성분을 중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 및 그 출처표시인 ‘출처: E, 48권 3호’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표시가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분량,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표시가 관절염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관절염의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다가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2013년에 피고인의 처 C에 의해 출입정지신청이 되어 강원랜드에 출입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후 2015. 3.경부터 약 6회에 걸쳐 마카오로 출국하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그곳에서 진 도박 빚 약 1,500만원을 C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 갚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3. 다시 도박을 하기 위해 마카오로 출국하여 도박을 하다가 1,4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부치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5. 6. 7. 19:13경부터 21:11경까지 사이에 마카오에서 C에게 "만약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애들하고 다 같이 죽는다고 알고 있어라", "한국에 안가기를 기도해라, 가는 날이 줄초상이다", "장난 아니란 것만 알아라", "너희는 천국 보내주고 나는 지옥 갈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마카오를 떠나 2015. 6. 8. 06:30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6. 8. 06:50경 C에게 "다 같이 죽을래 내 혼자 죽을까, 대답 없으면 다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버스를 타고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2015. 6. 8. 09:01경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너희는 천국 가게 해 줄 거다", 2015. 6. 8. 09:09경 "다 죽을 준비나 해라", 2015. 6. 8. 09:15경 "시발 니는 내가 말로만 그러는 거 같재, 기다려봐라 어떻게 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후 그 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소주를 한 병 마신 다음 택시를 타고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504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C은 피고인이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 것을 염려하여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4동 1606호 자신의 친정집에 아들과 딸을 데려다 놓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변경하여 놓은 상태였음) 2015. 6. 8. 09:30경 C에게 전화로 "야! 너 집 비밀번호 바꿨냐?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비밀번호 불러라!"라고 고함을 쳤으나 피고인이 도박채권자인 중국인들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믿고 가족들의 안위를 염려한 C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다시 C에게 "문을 부숴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점에서 소주 1병을 사서 길거리에서 마시면서 C에게 계속 전화를 걸다가 2015. 6. 8. 09:50 겁에 질려 있는 C 대신 피고인의 장인 F이 전화를 받자 "C이 바꾸소, 내 지금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갑니다!"라고 말한 다음 택시를 타고 2015. 6. 8. 09:58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매장에 가서 회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 1자루를 구입하여 다시 택시를 타고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매장에 와서 소주를 한 병 더 사서 마신 후 위와 같이 구입한 회칼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로 감싸 왼손에 쥐고 2015. 6. 8. 10:15경 피고인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초등학교(교장 : M) 후문 쪽에 도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넘어 교정 안으로 들어간 다음 교무실 앞 통로를 지나가다가 C의 부탁으로 학교에 와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던 F과 맞닥뜨리자 F의 제지를 뿌리치고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 하던 중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돌아서서 몇 발짝 움직인 후 F에게 "경찰은 왜 불렀느냐?"고 소리치고 지니고 있던 회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내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는 포항북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 등과 대치하다가 F의 거듭된 설득에 따라 쥐고 있던 회칼을 F에게 건네주고 2015. 6. 8. 10:45경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L초등학교 교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처 C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정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한 달 보름 정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0. 5. 2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5,000만 원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07. 12. 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아파트 104동 702호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3,000만 원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2. 18.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아파트 104동 702호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보증을 서 달라. 등기 이전되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사무실이 문을 닫았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잔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어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도인 E에게 5,000만 원의 보증각서를 작성하게 주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5. 27.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를 팔고 전셋집을 구하려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잔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D 검찰 진술조서 1. G에 D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E 고소사건 확인 보고) 1. 보증각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405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E 고소사건 확인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396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317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2438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4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D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신사옥신축현장의 함바(공사장식당) 등 8곳의 함바 운영권을 줄 테니 접대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삼성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삼성건설 또는 한국석유공사 측에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함바 운영권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 운영권 확보를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012. 6. 10.경 1,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530만 원 상당을 접대비 및 직원휴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H 명의의 위임장 및 사단법인 I 울산본부장인 J 명의의 위탁계약서, 협조공문을 작성하여 E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6.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 건설하는 한국석유공사의 함바 운영 권리를 I 울산본부에 위임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탁계약서"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I'에서 위임받은 함바식당 운영권리를 E에게 위탁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성명"란에 "사단법인 I 울산본부장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탁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I 울산본부장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조공문"이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I' 울산본부에서 한국석유공사에 신사옥 본사 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하단에 "사단법인 I 울산본부장 J"이라고 기재한 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단법인 I 울산본부장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I 울산본부장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협조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 H 명의의 위임장 1장과 위 사단법인 I 울산본부장 J 명의의 계약서 1장, 사단법인 I 울산본부장 J 명의의 협조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원 송금일자 정정 및 통장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 등으로 인한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의 전력 등이 있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범행이 경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왼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주요 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그리고 원산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산 면직물을 수입하여 이어붙이는 봉제, 끝단처리, 펴기작업 등 단순가공 및 검품을 한 후 수입시 인도산이라고 표기된 포대로 재포장하여 중국 제조공장 D사에 거즈 및 붕대의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인도산 면직물을 국내에서 단순가 공처리하여도 원산지는 변함이 없음에도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세관 수출신고시 품명란에 'REPROCESSED(재가공)'이라는 표기와 함께 한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5.부터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인도산 면직물 13,914,500야드 미화 $2,699,959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중국 제조공장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장작업사진, 원단사진, 제품사진, 1. ㈜B 수입실적, ㈜ B 수출실적, ㈜B 인도산 수입실적, ㈜B 중국 수출실적, ㈜B 전신환방식 외환지급내역, ㈜B 신용장방식 외환지급내역, ㈜B 전신환방식 외환영수내역, ㈜B 신용장방식 외환영수내역, 당발송금내역조회 3매, 확정오퍼. 오더 및 인보이스 사본, ㈜B 수출입실적 비교표,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진행관련 서류, ㈜B 원산지허위신고 내역, 계약서 및 요청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조회 및 회신공문, 인도산 면직물 220,000야드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입신고서 및 수출신고필증, 현품새정검사사진, 원산지 등 표시스티커, ㈜B 수출입대행실적, ㈜B 원산지 허위신고 내역 및 관련 수출신고서 57부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1,710만 원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30만 원 × 57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이 연령, 성행 및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이 아니고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무착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관세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일부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에도 'REPROCESSED(재가공)'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이 위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이사인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빌딩에서 위 빌딩이 사망한 동생인 E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위 빌딩을 위 E이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 건물은 故 E 것 입니다. 명의신탁자(즉, 주인이 사망하자 종업원들이 지들거라함)들이 자기들 것이라 하여 위임인이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 8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의 건물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유한회사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는 위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고문을 부착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그 소유로 등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고문을 부착한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피해자 C(여, 23세)를 포함한 회사 동료 10여 명이 회식을 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끝내고, 2차로 식당 2층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회식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술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모텔 206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피해자는 평소 주량은 맥주 1,000cc에 소주 반 병 정도이고 경찰에서 사건 당일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마시기는 했는데 마신 술의 양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1차 회식 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8잔 정도 마셨고 2차 회식 자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1차 회식 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20잔 넘게 마신 것 같고, 2차 회식 자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가기까지의 과정 및 성관계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브래지어가 가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서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을 뿐 성관계를 가질 만큼 친분이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할 텐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하기까지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 모텔 카운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카운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부축을 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모텔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도 스스로 정상적인 걸음으로 이동하여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회식을 함께 하였던 동료인 I은 이 법정에서 2차 회식을 마치고 헤어지던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몸을 휘청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고, 6세의 첫째 아들과 2세의 둘째 아들에 대한 육아를 피고인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았지만 딸을 가지고 싶다는 남편의 요구로 셋째 아들인 피해자를 출산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백내장 등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 셋을 피고인 혼자 육아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울증 및 육아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육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녀들을 돌보던 중 자신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거나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에 대한 화풀이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2022.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일주일에 1회 정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5. 16:00경 대구 달성군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분유를 먹은 후 토를 하고 울음을 멈추지 않자 이성을 잃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상하, 좌우로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흔들면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장난감 피아노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이상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난감에 머리를 부딪친 피해자가 울음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몸에 힘이 빠진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그대로 그곳 침대에 눕혀 놓았고 이후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남편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직접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남편이 퇴근하여 피해자를 발견한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여 2022. 7. 21. 11:28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밑 출혈로 인한 뇌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학대, 유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G병원 임장 및 의사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임장 및 피의자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응급조치 당시 현장상황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통보), 임시조치 결정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 결과에 관한), 예비 부검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 선별 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 피의자 통화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서(대구국과수 부검의 면담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아동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아동등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예방접종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의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병원 의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병원 의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우울증 관련 진료기록부 제출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일 검색기록, 통화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I병원 내원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변사기록 일체 첨부), 수사보고서(G 병원 의사 J 소견에 관한), 수사보고(G 공문 회신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주거지 사진,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1조, 제273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셋째 아들인 피해자를 폭행, 학대,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H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세 자녀에 대한 육아를 전담하였고, 세 자녀 모두 장애 내지 질병을 지녀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극심한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로 장애가 있는 두 자녀는 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보육시설에 맡겨져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피해자에 대하여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선고받았고,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대정오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리에 있는 박기사 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태양광 제품 수출입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 태양광 모듈 672점에 대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위 물품은 그 무렵 중국산 태양광 모듈 672점을 국내반입 후 위 (주)B 공장에서 알루미늄 프레임과 정션박스만을 부착하는 등 단순가공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여 그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MADE IN KOREA'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그 수출신고서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하여 허위로 수출신고하고,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중국산 태양광 모듈 총 39,620점(수출금액 미화 4,988,339달러)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하여 각각 허위로 수출신고하고,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각각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30번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세관의 고발서 1. E의 진술서 1. 압증1호[작업지시서, 생산작업일지, 자재입출고대장(모델별) 한묶음], 압증2호(입고현 황표 1매), 압증3호(소모품 관리대장 10매), 압증4호(패킹리스트 2매), 압증5호(원산지표시스티커 1매), ㈜B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물품가격리스트, B(대표 A) 수입실적, B(대표 A) 수출실적, 수입검사촬영내역 조회, 수입신고서 및 촬영사진출력물, B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위장 수출내역, 수입신고서-수출신고필증, 자재입출고대장, 작업지시서, 생산작업일지, 완제품입출고대장 1. 수사보고(임의제출을 통한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물품가장수출,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출)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물품가장수출),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대외무역법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09고정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1.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허가번호: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2009. 3. 6.부터 2009. 7. 25.까지 알선업자 E이 운영하는 'F' 업소로부터 아가씨들(G 등 5명, 가명)을 소개받아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여 업소 룸 안에서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1차 테이블이 끝나면 2차 애프터(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로 1회에 16만원씩 총 5회에 걸쳐 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영업장부),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