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서 B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치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C(여, 38세)의 우측 하악 제3대구치(속칭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치과의사인 피고인에게는 발치 관련 수술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피스는 끝부분인 버(Bur)가 회전을 하므로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발치 수술 과정에서 로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Low speed straight bur)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치과 도구에 의한 화상 후 생긴 함몰된 반흔으로 6개월 후 반흔 교정술이 필요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기록부, 각 사진,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진료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와 진행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B울산삼산점에서 이직 후 2020. 6.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9.부터 2020. 11. 5.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이미 C타운에 취업 중이었음에도 2020. 6. 2.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동 취업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16.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 480,96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일분의 구직급여 8,777,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1. 2022. 2. 17.경 1차 방화 피고인은 2022. 2. 17. 23:35경 서귀포시 B 앞 부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씌워진 차광막 안으로 불이 붙은 휴지를집어넣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120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5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220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200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인 컨테이너 약 13개,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 승용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2. 2. 18.경 2차 방화 피고인은 2022. 2. 18. 00:04경 서귀포시 M 옆 공터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폐어구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H, I, J, K, L이 운영하는 인근 식당으로 연 결된 피해자들 소유인 취수관로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취수관로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1차 방화현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2차 방화현장 부근 M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자들 진술서 첨부, 피해 견적 관련, (차량번호 생략) 피해사진 첨부, 증거물 주요 내용 확인, 신고자 진술 청취)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영상, CCTV 영상 CD,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N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7.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추워서 불을 쬐려고 한 것 일뿐, 컨테이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의도는 없었으므로, 방화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위험 발생을 인식하면서 불을 놓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1차 방화 피고인은 N 작업장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대로 들고 판시 1차 방화현장으로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행인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1차 방화현장에는 가연성 물질인 다수의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쌓여있었고,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를 덮고 있던 천막을 끌어당겨 모은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다. 천막에 불이 붙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가연물인 나무판자를 가져와서 불길이 있는 곳에 옮겨 두어 불길을 더 크게 하였다. 피고인은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 곳을 이탈하여 판시 2차 방화현장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추워서 몸을 녹이려는 듯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시간동안 불길 옆에 있지도 않았다. 나. 2차 방화 피고인은 약 2분정도 배회하다가 2차 방화현장으로 이동하였고, 2차 방화현장에는 가연성 물질인 전선, 취수관, 모터펌프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다시 라이터를 사용하여 폐어구류에 불을 놓았고, 취수관 쪽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이 옮겨 붙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 방화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다. 진화과정 피고인의 위 1차 방화행위 및 2차 방화행위로 큰 불이 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겨우 진화가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공공위험죄로서,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중에게 불안감, 공 포감을 주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한 장소에서 불을 놓아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그곳을 이탈하고, 이어 다른 장소에서 다시 불을 놓아 불길을 확인하고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취 상태가 아니었고, 흥분한 상태도 아니었다.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은 매우 태연한 태도로 불을 놓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음주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방화 범행과 비교할 때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방화장소에 있던 가연물들의 존재와 그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히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워서 불을 쬐려고 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화하여 현실화한 재산적 피해가 631만 원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이 재산상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위험죄인 방화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의 결정적인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노블레스 토큰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를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 하나은행 D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확약서, D 거래내역, 녹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7, 9, 12, 16번), 수사보고서(고소인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전화 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금액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부터 2019. 12. 12.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이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한 바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약속한 대로 운용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이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이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0:01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남녀 공용 화장실의 좌변기가 있는 칸막이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도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벽에 찧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찬 다음,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밀면서 "그럼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울면서 빌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점 홀로 데려가 탁자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3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59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진동호회 사이트 'C'의 회원으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1: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진동호회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닉네임 'E'가 'F'라는 제목으로 ".충북 사는 G입니다. 사진 많이 찍으러 다녔으면 좋겠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 G의 신상을 공개한 글을 보고 "벌레는 박멸해야죠. 안 그럼 알깝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벌레로 언급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댓글화면 캡처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는데 위 게시글에 관련하여 댓글로 공격을 받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인터넷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는데, 피고인의 댓글 앞에 달린 댓글 중에는 '진짜 뱃충이가 낙타났닼 ㅋㅋㅋㅋㅋ', '확인감사드립니다 껒여 베충이!', '그럼 베충이지 정직원이냐 ㅋㅋ'이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의 게시글과 위와 같은 댓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벌레로 지칭하면서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글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벌레로 지칭되는 사람은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에 표현된 벌레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댓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친형인 ‘I’의 이름을 불러주고, 위 H가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피고인이 불러준 I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입력한 다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I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H가 피고인이 불러준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서류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형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등을 위조·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7:13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철탑사거리 쪽에서 고강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자의 차량에 남은 사고 흔적을 촬영한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짐작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교행하면서 각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 차량의충돌부위에 설치된 사이드리피터 덮개가 살짝 깨지는 정도의 파손 외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에서 별다른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인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별다른 의학적 검사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가 의례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르러 피고인을 대면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통증을 호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피해상황에도 “사망자수 0 중상자수 0 경상자수 0 부상신고수 0”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04:55경 경기 성남시 OO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뒤 대문을 여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서 있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를 따라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8, 9, 12,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특히 1994년경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잠이 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추행 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 양과 당시의 느낌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거실로 나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을 깨 워서 집 밖으로 나간 다음, 그 자리에서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D만 있었으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범인을 오인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직장 동료일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도 않는 점(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의 직장 대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여자 친구로 피해자 B(여, 25세)를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6. 02:00경 춘천시 C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 총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1. 23: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 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오래된 집을 구입한 후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을 수리해서 판매하면 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비용처리가 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B의 실질적 대표인데, 1,815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위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부가세 16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만 원은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15만 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카드 대금,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곧바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평가 점수가 388점(신용등급: 10등급)이고, D와 E에 합계 2,250만 원 상당의 카드 대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서민금융 진흥원에 7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815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19:46경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3. 3.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9:15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칠서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곡리에 있는 태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신고자(피해자) 진술 및 교통사고 피해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접촉사고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0년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