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C’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안산 담배 대리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C’를 통해 연락하여 같은 날 02: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103에 있는 사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9. 0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인 D를 만난 다음,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해 위 피해자 일행에게 건네준 후, ‘드라이브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 일행을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대부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엄마가 찾아서 집에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2022. 10. 29. 05:00경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위의 장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는 D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잠이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 부위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9. 05: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자신의 차를 세운 후, 위 D가 ‘집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여 ‘이거 오빠 번호야 필요하면 전화해,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기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본오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도로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비밀연애 하자, 손 잡아줘, 내 전 여친 닮았다, 사귀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싫다, 성인이 어떻게 중학생을 사귀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사귀면 네가 이득 보는 게 많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싫다, 졸리다, 집에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졸려? 오빠가 잠 깨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싫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주무르듯 만지고, 원을 그리듯이 손을 돌려가며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아동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를 통해 처음 알게 된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기소되는 사람으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가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3)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