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최근에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중고차를 비싸게 구입한 것이니 그 중고차를 반품하고, 더 좋은 중고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반품 명목으로 중고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13.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연식이 높은 중고차를 비싸게 샀으니 반품을 해 주겠다. 그와 같이 반품한 대금에 추가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신형 중고차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기존 중고차를 반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기존 중고차는 다른 곳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F BMW X3 xDrive20d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G, F), 자동차등록원부(F) 1. 통장(E) 사본,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상황 확인, 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기존의 중고차를 신형 중고차로 교환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1.경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에게 마치 E로부터 F BMW X3 xDrive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의 매매위임을 받은 것처럼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중고차에 대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K은 2019. 1. 21.경 위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E(99%), L(1%)”,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F”, 매매금액 란에 “16,000,000원정” 등으로 기재한 후 E의 이름옆에 일명 만능도장으로 조합한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K로 하여금 2019. 1. 21.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사업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E은 이 사건 중고차를 신형 중고차와 교환할 당시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처분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해당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행사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E은 ‘이 사건 중고차가 J에 양도된다는 것을 알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중고차가 J로 넘어가는 것이 반품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한편 ‘자동차양도계약서를 본인이 써야 위임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피고인 A이 마음대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위 피고인에게 자동차양도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도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 1. 21.경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신형 중고차를 전액을 주고 구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고차를 반품하여 받은 돈을 내 통장에 넣어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들과 E은 당시 이 사건 중고차를 다른 곳에 처분할 것을 전제로 신형 중고차와의 교환 거래를 교섭하였다. E이 2019. 1. 19.경 피고인 A 측과 ‘매매대금의 후불 조건으로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고차반품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 또한 위 사정에 부합한다. E은 2019. 1. 14.경 매수인을 J로 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한 후 위 중고차반품위탁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 측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E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중고차의 점유를 이전함과 아울러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거래관계의 외형상 이 사건 중고차의 처분을 피고인 측에게 위임한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E이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무렵 이 사건 중고차의 기존 매도인이 아닌 다른 업체를 거래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중고차의 매매를 확정적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판시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 사건 중고차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당시 E로부터 사실상 위 중고차의 매매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한 가운데 K에게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을 의뢰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