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71 피고인은 2015. 4. 9.경 인천 서구 AC 나동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AD가 전자레인지를 구입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자레인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 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81 피고인은 2015. 5. 6.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4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4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1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19 피고인은 2015. 5. 10.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SLR CLUB' 사이트에 피해자 AA 이 디지털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9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렌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95만 원을 송금 받은 1) 피해자란은 연번순대로 'AD, K, D, AF, AG, AH, AI, M, N, AJ, AK, O, F, AL, AM, AN, G, E, L, AO, AP, AQ, AR, AS, H, AT, I, AU, AV, J, P, C, AW, AX, AY, AZ'으로 수정한다. 2) 피해자란은 연번순대로 'AE, BA, BB, BC, BD, U, BE, BF, X, BG, BH, BI, BJ, BK, BL, R, V, Q, S, W, BM, BN, BO, T, BP'로 수정한다.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74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13 피고인은 2015. 4. 2.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Q(22세)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505,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BR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5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55 1, 2015, 5, 28.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맥쓰는사람들' 카페에 접속하여 '맥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문자메시지로 '2012년형 맥프로를 좋은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3) 피해자란은 연번순대로 'AA, Y, BT, BU, BV, BW, Z, BX, BY, BZ, CA'로 수정한다. 자로부터(유)맥스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3XX50544)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 29.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카메라 중고거래 사이트(www.slrclub.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CB이 게시한 '카메라렌즈를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카메라렌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유)맥스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6, 17.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골마켓'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맥스핀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 7. 1. 범행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카메라 중고거래 사이트(www.slrclub.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CD이 '모토 360 시계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F)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801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피해자 CG이 캐논 카메라 렌즈(캐논 70-200USM)를 구입하겠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마치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금대금 명목으로 8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81 1.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4) 피해자란은 연번순대로 'CG, CH, CI'으로 각 수정하고, 연번 1의 피해금액(원)란은 890,000원으로, 합계란은 2,430,000원으로 각 수정한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SLR 클럽 사이트에 피해자 CJ 이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마치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L)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SLR 클럽 사이트에 피해자 AB이 카메라 렌즈를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마치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K 명의의 전항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O, C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D, AI, N, AH, F, AK, E, AM, AP, AN, M, AJ, AR, AQ, G, AS, H, AT, AO, AV, AU, C, J, D, AG, AF, P, AY, AL, AW, AX, AZ, I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 [201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G, B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E, BA, BB, BD, U, BG, BH, BL, X, BI, Q, BE, BF, BJ, V, S, BN, W, BK, R, BO, BP, T, CP, B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2015+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진술조서 1. AA, Y, BT, BX, Z, BU, BV, BW, BY, BZ, CA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영장자료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확인),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입출금내역, 인터넷 사이트 캡쳐화면 [2015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의 진술서 1. 송금내역, 거래당시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범행시 이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2015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진술조서 1. CD, CB, BS, C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증거자료 캡쳐화면 제출,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유)맥스핀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진술조서 1. CG, CI, CH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캡쳐자료, 피해금원 입금내역, 각 피해금원 이체확인증, [2015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AB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입금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919호의 처분미상확인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433면), 2013노3687,2014노176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2015초기315호와 중복됨) 양형이유 2008년에 징역 8월, 2010년에 징역 8월, 2011년에 징역 10월 등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실형전력이 있고, 위 누범 전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출소한 후 불과 3개월만에 판시 각 범행을 재개한 점, 그 중 일부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도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나머지 범행을 재개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개별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 또한 5,800여만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모친이나 지인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용도를 속이고 사용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잠시일지라도 사기꾼의 누명을 쓰도록 하고 수사를 받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점, 위 편취금액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으나, 이미 편취 금액은 위와 같이 전부 탕진해버렸고, 그간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느라고 따로 재산을 모아둘 기회도 없어 보이는데다가, 모친마저도 그간 피고인을 위해 어려운 형편에 사금융대출을 받아가며 수도 없이 합의를 봐주었으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으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니, 과연 무엇을 가지고 피해회복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특별가중영역(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누범) : 징역 1년 ~ 3년 9월] 등을 고려하되, 편취한 금원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춘을 교도소에서 다 허비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큼 도박중독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닌가도 여겨지고, 범행 일체를 직토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모친과 친동생의 탄원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장차 수형 도중 도박습벽의 개선에 힘써 출소한 후에는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