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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0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4. 8.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4. 8.경 위 성 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총채무가 1,300만원이 있으니 600만원을 먼저 변제하면 우리가 보증을 해 줘서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600만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금 업무를 하는 C을 통해 6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무 빠른 변제로 보이스피싱 의심되어 금감원 공문이 내려왔으니 700만원을 예치금 형식으로 넣어두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700만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기업은행 낙성대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7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결과)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남, 47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칼로 쑤셔버린다. 애들을 다 풀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시원
대법원-67초6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1966.12.30 대법원에서 동원 66도1449호 특수절도 사건으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의 선고를 받고(파기자판) 그 형의 집행으로 현재김천소년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기결수인바 위 대법원판결이유에 명시된바와 같이 그 사건의 범죄는 신청인이 1965.11.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6월 장기10월의 선고를 받고 위 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마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였은즉,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한 형은 형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였고 그 예에 의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잔형은 징역5월에 불과하는 것(위 두판결중 그 선고형이 중한 제주지방법원의 장기형인 징역 10월에 그 2분의 1을 가산한 형기인 징역 15월중에서 집행을 마친형기를 제한 잔형기) 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집행할것을 지휘하였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위 잔형의 형기가 이미 종료된 현재까지 위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명목으로 불법히 수감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한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형법 제39조 제2항이 경합범에 대하여 동조 제1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동법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대법원 66도1449특수절도 사건의 판결이 그판결의 형은 그 사건의 범죄사실과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전기 제주지방법원 판결의 형과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될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이나 판시에서 그 형을 동법 제38조 제1항 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함은 그 각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위 법조예에 의하여 경감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가장 중한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이니 만큼( 형법 제39조 제2항이 구 의용형법 제51조 제2항과 규정의 형식을 달리하고 있으나, 양법조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소론중 신청인에 대하여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중 집행할 잔형기는 소론에서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5월이 될것이라 하여 그 선고형에 관한 검사의 집행지휘를 논난하는 부분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본건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3초969

신청인에 대하여 당원 92고합2076호로 기소된 대통령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대통령선거법 각 법률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의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5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성인욱(공판) 판결 선 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7.6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위 덤프트럭에는 상당한 양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 후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Ⅱ 화물차량이 연쇄적으로 그 옆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TGX 화물차량 후면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11. 09:56경 안산시 단원구 G H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및 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도 아니한 채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감속하는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조준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8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2, 서정마을1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가라뫼사거리 쪽에서 서정마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면서 차선을 침범하여 크게 우회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는 방향의 도로의 반대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서정마을 쪽에서 C공인중개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정마을2로 2, 서정마을1단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수사기록 제27쪽)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판사 권기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47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지광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3: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D를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9. 10. 2. 01:14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칠곡경찰서 수사과로 신병 인계를 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7세)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며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 안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근무일지(야) 1. 각 사진: 각 '폭행 부위', '상처부위', '바디캠 영상 캡쳐', 'CCTV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다짜고짜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잇달아 공격하였고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판시 범행의 단초가 된 폭행사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구금되면 고령의 홀어머니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음주습관을 개선하고 잠재된 폭력성향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7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76 특수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중식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내 연금카드를 가지고 있냐"라는 취지로 의심하는 질문을 하였던 사실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 23:10경 위 중식도를 휴대한 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과 복도를 거쳐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고, 이후 위 중식도로 위 3층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8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58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58, 2020고단934(병합), 2020고단1582(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이상윤, 차병곤, 최혜민(기소), 김한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현환 판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158 피고인은 2019. 10. 4. 03:24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기어 시계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34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03:00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H BMW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쪽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오만 원권 30장)과 피해자가 차량 안에 놓고 간 손가방안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오만 원권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02:06경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K 제네시스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쪽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2장과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롯데상품권 5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0. 1. 25. 03:41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M 제네시스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만 원(오만 원권 23장, 일만 원권 20장)과 차량 중간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N 벤츠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5. 03:42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벤츠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N 벤츠 차량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 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82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05:03경 대구 수성구 P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Q EQ900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트렁크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 니콘D5 카메라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렌즈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9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4:30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S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등 합계 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화면 캡쳐 사진 2020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내역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18, 25, 29)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그 차량 안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였다. 판사 박효선 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0:5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집 앞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 욕설 등'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 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3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현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1)이사건 공소장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관한예규에 따르면 이부분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0.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방이역 쪽에서 올림픽 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K5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적용 법조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다시 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7.경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종합보험 가입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12년 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79, 2020고단859(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라. 절도미수 2020초기4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라. B 검 사 장지영, 하연지(기소), 이상윤(공판)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379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9. 25. 01:10경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함께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져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25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H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함께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과 5,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절취하였다. 2020고단859 1. 절도 가. 피고인 B은 2020. 1. 8. 01:10경 경산시 K 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N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와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2. 4. 17:25경 경산시 K 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P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0만 원, 신세계 상품권 43만 원, 온누리 상품권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7:20경 같은 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R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특정경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8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C,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상 배상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M, C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Q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M, C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는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3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3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종규(기소), 김태헌(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점인 판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부터 2017. 9. 23.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3. 임금 1,096,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28,470,107원 및 퇴직금 2,991,065원 합계 31,461,172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므로 우선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E는 경찰 1회 진술 당시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6.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경찰 2회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자신의 임금을 착각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으로 계산한 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아온 점(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도 E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근무형태 역시 1주일에 3일 정도 F, G과 번갈아 출근하는 등 E가 주장하는 정규직의 근무형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E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17쪽)의 임금란에는 '월급 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우 부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무단 전대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E가 퇴직할 무렵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도 경찰 1회 진술시 '근무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퇴사 후 보여주기식으로 작성한 것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란에 기재되어 있는 'H'의 경우 E가 퇴직 이후 자신이 운영한 옷가게의 상호이고, 주소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소 역시 피고인이 2017. 6. 12.에 전입한 주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우 E가 퇴직할 무렵 피고인과 E가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표준근로계약서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월 300 ~ 40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E가 취직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임금 액수는 E의 주장과도 배치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과 F의 소송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계약서 작성 당시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은 맞는데 차후 시급제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근로계약서가 E 퇴직 무렵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28,470,107원 및 퇴직금 2,991,065원 합계 31,461,172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가사 피고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여 E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옷가게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E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전제로 한 과도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응소하여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E가 퇴직할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옷가게를 전대해 주었고, E가 'H'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현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5. 16.경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B에게 40만 원을 B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한 후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우편함에서 B이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3.경 B에게 40원)을 위 'C'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한 후 안산시 단원구 G 인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6. 13. 경 김포시 H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과 주고받은 '윗쳇'대화내용, 농협계좌거래내역 1. 감정서(모발)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40 만원을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40원 입금한 것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80만 원 40 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2000.경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매수량,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판사 신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