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자주 술을 마시고 친해지면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인출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소변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거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평소에도 피해자를 무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26.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D고시원에 데려다 주면서 고시원 거주자들과 시비가 붙어 거주자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0.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끄럽게 하여 원인을 초래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대신 벌금을 내라고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3:5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금천구 E, 지하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4:20 경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몸 부위를 2회 차고 양 주먹으로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왜 때리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나한테 욕을 하냐! 니가 잘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원 갈비뼈 2~12번의 골절, 오른갈비뼈 2~10번의 골절 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왼가슴안공기증(기흉), 간왼엽이 완전히 절단되는 형태의 간 파열, 간정맥 손상 및 동반된 배 안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살인죄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나, 그 공소사실에는 상해치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의 죄책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심리경과에 비추어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증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채증물현황 1. 내사보고(변사자 부검결과소견), 수사보고(H 주거지 주변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발생당일 오전 피의자의 이동동선 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당일 오후 피의자의 이동동선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확인건), 수사보고(I 택시기사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J다방 종업원 K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변사자 부검결과 소견), 수사보고(국과수 1차 유선 통보 결과), 수사보고(부검결과 관련 법의관 통화 및 부검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 결과서, 현장검증사진기록, 금천, 주거지내 폭행치사사건 감정의뢰 및 결과 1. 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가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흉복부를 상당한 강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한 폭행으로 간이 일부 절단되고 대부분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심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 다수의 동종 폭력 전력도 있으나 폭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자주 술을 마시고 친해지면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 생활수급비를 인출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소변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거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평소에도 피해자를 무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26.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D고시원에 데려다 주면서 고시원 거주자들과 시비가 붙어 거주자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0.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끄럽게 하여 원인을 초래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대신 벌금을 내라고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3:5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금천구 E, 지하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4:20 경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몸 부위를 2회 차고 양 주먹으로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야! 이 개새끼야! 왜 때리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나한테 욕을 하냐! 니가 잘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왼갈비뼈 2~12번의 골절, 오른갈비뼈 2~10번의 골절 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왼가슴안 공기증(기흉), 간왼엽이 완전히 절단되는 형태의 간 파열, 간정맥 손상 및 동반된 배안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 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자백 여부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 의견서 상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제시된 경찰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 피고인은 "제가 피해자를 때린 걸로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병약하다고 해도 맞았다고 죽을 줄 몰랐는데, 부검 결과를 듣고 믿겨지지 않았지만 저 때문에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경찰 의견서 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음을 명백히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진술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2) 살인의 동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아무 곳에나 쓰러지거나 옷이나 이불에 오줌을 싼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26. 자 폭행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벌금을 대신 내겠다고 하면서도 벌금액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졌고 이로 인하여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주 피해자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무렵에는 고시원에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지인인 H의 집과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J다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동석자인 H, M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별다른 다툼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다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당시 위 택시를 운전한 N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친구 사이에(술을 마시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택시 탑승 전후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었을 뿐 피해자와 서로 다투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일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벌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이 평소에 몸이 쇠약한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피해자가 아무데나 오줌을 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놓고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살피기 힘들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왼큰가슴 부위, 왼젖 부위, 양쪽 젖 아래와 갈비 아래 부위, 배꼽 부위, 왼어깨뼈 아래 부위 가쪽에서 다수의 멍(크기 최대 약 9×7m)이 발견되고, 가슴 부위에서 좌우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왼가슴안공기증, 배 부위에서 간 파열(간왼엽 절단), 간정맥손상 및 동반된 배안출혈 등 가슴과 배 부위에서 치명적인 손상이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사인은 '가슴, 배 부위 손상'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를 검시한 법의관 G도 이 법정에서 "양쪽 늑골이 다 골절되어 해부학적으로 변경이 있을 정도로 흉곽 함몰이 있었고, 복강이나 흉곽에서 출혈 소견이 나와 장기 파열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왼쪽 가슴에 공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기흉이나 폐손상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횟수를 얘기할 수 없지만 골절 양상 등에 비추어 흉복부에 여러 차례 둔력이 가해져서 광범위한 흉복부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골절과 함몰 상태에 비추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는 손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사인과 손상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몸통을 2회 차고, 양 주먹으로 몸통을 4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발로 피해자를 2회 찬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경찰의 현장검증에서도 위 진술과 같이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하였다(증거기록 364~375쪽). 나)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정한 폭행 방법 외에 피해자의 흉복부를 발로 밟는 등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현장감식결과(증거기록 121쪽)나 위 사인과 손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얼굴 왼쪽에 멍(범위 최대 약 15×14cm)과 마루 뒤통수 부위 왼쪽에 찢긴 상처(크기 약 0.5×0.5cm) 등이 보이나 이에 동반된 얼굴과 머리뼈의 골절은 보이지 않고, 양쪽 못빗근 부위 앞쪽에 피부 까짐이 있으나 목의 근육층, 후두골격, 인두, 후두 및 기도 안에서 특기할 점을 관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의관 G은 "얼굴과 배 부위의 푸른 멍들과 입안에 있는 열창은 귀가 이전에 생긴 상처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나 목 등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외력의 수단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증거기록 41, 251쪽), 법의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흉부나 복부에 둔력이 가해졌는데, 주먹도 사용이 가능하고 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주먹으로도 피해자의 흉부나 복부에 발생한 정도의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피고인의 양말에서 피해자의 혈흔 DNA가 검출되었으나(증거기록 381쪽), 사건현장인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서 혈액 루미놀 반응이 나타났고(증거기록 164쪽) 방문 문틀 등에서도 피해자의 혈흔 DNA가 검출되었으므로(증거기록 392쪽), 바닥에 비산된 혈흔 등이 피고인의 양말에 묻거나 또는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를 발로 차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여러 차례 몸통 부위를 발로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 즉 몸통 부위를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확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상해 정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피해자는 왼쪽 2~12번 갈비뼈, 오른쪽 2~10번 갈비뼈, 복장뼈 1, 2번 갈비뼈 사이, 복장뼈 칼돌기에 골절이 발생하였고, 법의관 G은 "겉에서 봤을 때도 해부학적으로 변경이 있을 정도로 흉곽 함몰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의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슴뼈가 골절되어 함몰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간왼엽이 절단되고 간정맥이 손상되는 등의 이유로 배 안에 상당한 출혈(약 1,000㎖ 이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 외부에 발생한 출혈은 많지 않았고 방바닥 등에 비산된 혈흔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인인 H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렸고 이어서 사건 당일 14:34경 112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도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행동과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