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호텔 앞 도로를 석촌고분군 방향에서 석촌서호수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석촌호수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8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4경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96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3. 12:45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PORZA Z 이륜자동차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소유의 BMW GS65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1.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 소재의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BMW GS6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촬영 사진 제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촬영 사진 1장 1. 현장 촬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횟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2007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김포시 C건물에서, 피해자 B와 D건물 E호, F건물 G호 상가에 대한 분양 계약을 대행하면서 “재분양 기간은 중도금 납부 일자 이전(2017. 10. 20)까지로 하며 재분양 시에는 계약원금과 분양차익금을 보장한다. 재분양이 안 될 경우에도 계약원금 및 차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계약을 위탁받았을 뿐 위 상가의 재분양이 안될 경우 원금 및 차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 상가 2개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도금 납입 전까지 재분양해서 계약원금 반환 및 분양차익금을 지급하거나 재분양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분양차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건물 E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400만 원, F건물 G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및 평면도, 확약서, 녹취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2억 6,4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14: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 주차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경춘선 선로가 인접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트럭이 안전펜스를 넘어 선로로 추락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나 조향장치의 작동이 불량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그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 중 위 트럭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전방에 있던 안전펜스를 돌파하여 약 15m 아래의 선로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4:55경 망우~신내역을 운행 중이던 용산발 춘천행 ITX청춘 제2075열차의 전두부 스커트, 운전실 사다리 등을 파손시켰고, 위 사고시간부터 트럭이 견인될 때까지 그곳을 운행하려 하였던 K8049열차 등의 운행을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한국철도공사 조사보고서 등 자료 확인, 사고열차 영상기록장치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피해내역 확인) 1. 사건발생보고, 현장사진, 한국철도공사 조사보고서, ITX제2075열차 운행데이터, 기관사 인적사항 및 취급경위서, ITX제2075열차 영상기록장치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사진, 피해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4항, 제2항,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철도 차량 파손 등이 발생하라리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동차운전자는 예견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해 이를 대비하여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C 주차장에 전면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한 포터 트럭은 피고인이 브레이크 오일을 주입하지 않는 등으로 제동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주차하려던 C 주차장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춘선 망우-신내역 구간 선로변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제동장치 고장으로 포터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안전펜스를 뚫고 선로변으로 추락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그로 인한 위험 상황은 예측가능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과실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추락 후 전화를 통해 철도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철도차량인 ITX청춘 제2075열차를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철도안전법 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과실‘의 주체는 그 직무상 철도차량과 관련된 사무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31 판결의 취지 참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과실‘로 인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망골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정지 신호임에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6. 00:20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는 야간이어서 물체의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2.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 오후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의 저금리에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3,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7. 13:09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원 출처 자료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본건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2. 2.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6: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주거 또는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전화를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주거와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6:50경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전방에 있던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2.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22:10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등),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1회 벌금형의 처벌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7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20:03경 자신의 주거지인 화성시 B, C호 내에서 랜덤 보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와 “자기야 너무 좋아”라는 음성을 녹음하여 D에 있는 메아리 기능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한 소리를 공공연하게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음향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피고인의 신음소리와 “자기야 너무 좋아”라는 피고인의 음성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음향을 게시한 ‘D’ 앱은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음향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보았을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2:1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원곡 계곡 주차장 방면에서 서원곡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는 C 건물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nd 3rd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 및 외래 차트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은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이 이 사건 승용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할 것이냐고 물은 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감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정식으로 감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의 브레이크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폐차를 하도록 두었던 점, 동승자인 피해자는 고령에 손가락 수술을 받은 후 섬망과 치매 증상이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승용차는 2009. 1. 13. 최초등록 된 자동차로, 2020. 12. 23. 자동차종합검사 당시 누적주행거리 65,429km에, 제동력을 비롯한 기능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 검사의 유효기간은 2023. 1. 12.까지인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나기 10일 전에도 차량 점검을 하였는데, 그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사고 당일 서원곡으로 올라갈 때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등록 후 13년 정도 경과하였고 누적주행거리가 과다하지 않은 승용차의 브레이크가 종합검사 유효기간 내에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브레이크 고장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향장치(핸들)를 적절히 조작하여 건물 옆에 있는 언덕 위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건물을 들이받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관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섬망과 치매 증상이 발현되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형편이 어렵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호의동승을 했던 상황이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B, C병원 5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스마트폰을 화장실 용변칸 안의 수세미 속에 숨겨 넣고 여성용 변기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여, 2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하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사진 17장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교묘한 방법으로 촬영 장비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이 익숙한 범행장소를 선택하여 여러 피해자를 예정한 방법으로 범행한 범정이 몹시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5. 01:1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7: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7:11경부터 17: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C 및 위 건물 3층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D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2014. 9.경 위 B 건물에서 지인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9,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주차장을 관리하여 수익금으로 매월 350만 원을 주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 위 9,000만 원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위 D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의 운동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 상가 입점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헬스장의 임대차보증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차장과 헬스장 운영을 통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헬스장의 운동기구도 이미 판매업체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속대로 매월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19. 위 D 계좌로 4,5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속대로 매월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와 F이 2014. 9. 29. ‘B건물 주차장 운영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F이 9,000만 원을 ㈜D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에 피고인 측은 2015. 8.경까지 F에게 매월 수익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수익금을 10개월 정도 받았던 것으로 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3,50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측은 F에게 2015. 9.분 수익금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금 9,000만 원도 반환하지 않았다. 나. 이에 F은 2016. 6. 22.경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투자금 9,000만 원 및 수익금 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7. 피고인이 위 돈의 합계 9,350만 원 상당을 F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F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F은 2019. 5. 29.경 피고인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그동안 직접 본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 민사로 했는데 안 되어서 형사로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3. 1. 25. ‘B’ 건물을 건축한 G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위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4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9.경 위 건물 준공이 되고, 2014. 3.경에 위 건물 3층 부분이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인가가 이루어져 2014. 5.경부터 위 건물 3층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위 조합의 조합장 H는 헬스장 운영이 늦어진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2014. 6.경까지의 차임을 면제해 주고 임대차계약의 내용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으로 변경해 주었고, 당시에는 위 건물 3층 부분이 구분소유권등기가 이루어져 피고인은 2014. 9. 27.경 위 건물 3층의 구분소유권자들과 위 변경 사항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권자들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임을 면제받는 것을 반대하였고, 미납된 차임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마. ㈜D와 F이 2014. 9.경 위와 같이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로 제공된 운동기구들은 ㈜D의 소유였고, 다만 피고인이 2014. 11. 12. ㈜I을 설립하여 ㈜I이 2014. 12. 1. ㈜D로부터 위 운동기구들을 인수하여 위 헬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 ‘B’ 건물 3층 구분소유권자들이 애초에 H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체명과 법인명이 다르다고 시비를 걸어와 이를 해소하고자 ㈜D에서 ㈜I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것이고 이를 고소인(F)에게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비록 피고인이 ‘B’ 건물 3층의 일부 구분소유권자들과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있었고, 헬스장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헬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F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9,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10개월간 매월 수익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임대차계약 관련한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B’ 건물에서 일정기간 헬스장 및 주차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가 소유한 운동기구들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운동기구들이 판매업체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속대로 매월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1. 공모․역할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대면수금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 1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닉네임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민원 <2021형 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답변서’ 3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고 서류를 받으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2:55경 서울 동작구 F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그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 3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쳐, 딩톡 대화내역 캡쳐 1. 수사상황(구체적 기망내용 및 문서교부사실 확인, 공문서 압수경위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범들과 처음 연락할 때부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공범이 불법인지 알고 문의한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공범이 “보피대면수금입니다”(보이스피싱 대면 수금업무)라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는 범행가담 동기를 명확히 피력하였다]. -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기 범행 도중 체포되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처음 가담한 범행에서 체포되어 다른 피해도 없었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