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2. 00:3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위 아파트 D동 안에 있는 1층 및 2층 사이의 계단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히고, 피해자가 중간중간 일시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술에 만취해 몸에 힘이 빠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아파트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의 눈을 자신의 손으로 가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가명, 피해자), E(피해자의 지인)의 각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촬영한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C(가명)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감정 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 탑승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간: 형법 제299조, 제297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그 촬영 결과물을 삭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행도구이므로 몰수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떤 남성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날보다 더 무더운 2020년 여름의 어느 날, 피해자가 지목하는 범행 장소가 아니라 그 인근의 다른 아파트 계단에서, 다른 어떤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해당 여성의 음부 쪽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전제되는 법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이상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어떤 남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인지(=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마셔본 적이 없는 수준의 과음을 하여, 단지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를 넘어,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성적 침해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 있었고, ‘어떤 남성’이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범행 일시의 전날인 2020. 6. 1.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는 음식점에서 지인인 E과 술을 나눠 마셨는데, 이튿날 피해자와 E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2020. 6. 1.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 무렵에는 술에 만취하여 중간중간 정신이 잠깐씩 돌아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력이 매우 흐려져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피해자 스스로도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명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E 역시 성폭력범죄 피해 가능성 등에 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고, 그저 자신이 기억하는 피해자의 당시 주취 상태를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어서, 그 대화 내용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2)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까지, 당시 어떤 남성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어떤 남성이 자신의 손을 잡아끌어 아파트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간 사실,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한 사실,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 그 때 그 남성이 자신의 눈을 가린 사실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 그녀의 주취 상태를 감안하면 그랬을 법한 개연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용 자체로 불합리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아 모순되는 부분,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은 딱히 찾을 수 없다. 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관찰하였을 때, 특별히 거짓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기억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지어내어 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상대방인 어떤 남성과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가 당시 만 19세의 어린 여성으로서 그때까지는 이렇다 할 성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색다른 기분에 사로잡혀 처음 보는 남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고서도 단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그 성관계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되새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 ‘어떤 남성’을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그 ‘어떤 남성’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특징 중 특히 코의 모습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술에 취해 있던 와중에서도 피고인이 키스를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대었을 때는 잠깐 정신이 들어 상대 남성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코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묘사한 코의 모습(‘매부리코’ 등)은 피고인의 실제 모습(얼굴에서 코 부위가 특히 도드라져 보인다)과 매우 흡사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버스에서 한 차례(2020. 6. 28.), 그리고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한 차례(2020. 8. 4.)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피고인을 본 적이 있으므로 사후에 확인한 피고인의 모습을 범행 당시의 기억에 투영시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처음 조우한 2020. 6. 28.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는 우연히 피고인을 보자마자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을 바탕으로 코 부위가 특히 도드라져 있는 피고인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날 버스에서 있었던 다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2020. 6. 28. 17:38 무렵 피고인은 G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먼저 타고 있던 버스에 탑승을 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던 그 어떤 남성’임을 직감하고 피고인을 노려보았고, 피고인이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눈동자가 흔들리더니(피해자는 이를 ‘동공지진’이라고 표현하였다) 갑자기 하차 버튼을 누르고 다음 정류장에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오로지 자기의 기억에 의존하여 한 것인데도 피고인의 승·하차 내역과도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버스를 잘못 타서 되돌아 오는 길이었고, 원래부터 내려야 하는 정류장(H)에 내린 것뿐이며, 그곳에서 1시간가량 쇼핑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당시 승·하차 기록에 따르면 H 부근에서 피고인이 머문 시간은 최대 23분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H 정류장에 내린 이유가 쇼핑 때문이었다는 것은 별로 이치에 닿지 않는 설명이다. 증거기록 77쪽]. 3) 피해자는 준강간 등의 피해 내용으로 2020. 7. 23.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던 2020. 8. 4.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한 번 피고인과 조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범한 남자임을 또다시 확신하고 피고인 몰래 사진까지 찍어두었다(증거기록 40~46쪽). 4) 이처럼 피해자는 각각 다른 시기에 두 차례나 피고인을 보자마자 그가 술에 취해 있던 자신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감행한 남성이라고 지목하였다. 피고인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피해자는 사람을 착각하여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그날 처음 만난 다른 어떤 여성과 인근의 다른 아파트의 계단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이런 일이 우연의 일치로 발생할 가능성까지 생각해 보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거짓을 꾸며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6)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성관계 여부, 범행 장소, 성관계 장면 촬영 여부,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주민등록증을 보았는지 등)에 대한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 몇 차례 말을 바꾸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떤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맞는다면, 그 장면을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은 피고인 자신의 혐의를 벗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그 사진 또는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 7) 피고인은, 2020. 6. 1. 밤에 집에서 쉬던 중 2020. 6. 2. 00:27 무렵 배가 고파서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 것 외에는 줄곧 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일시에 근접한 2020. 6. 2. 00:27 무렵 I편의 점에서 7,950원을 결제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반면, 그 직전까지 피고인이 집에서 쉬고 있었다거나 그 후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I편의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정문 부근의 도로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편의점에 들른 때를 전후하여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현장부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각각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5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5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아파트 통로 계단으로 데리고 가 그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음부가 보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징역형을 선고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피해자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허락을 받지 않은 성관계로까지 나아갔다. 거기에 더해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음부 쪽 사진을 무단으로 찍기도 했다. 2) 특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 길을 걷다 마주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여성들에게 큰 공포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이 사건으로 뜻밖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황당함과 수치심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촬영물 유포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거듭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심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이 발견되지도 복원되지도 않아서 어느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내용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그 영상을 유포하거나, 어딘가에 남아 있는 영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거나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