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자인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3. 11:00경 위 아파트 205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손짓함으로써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위 아파트 지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 가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10:00경 위 아파트 205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손짓함으로써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위 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 11:06경 위 아파트 205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손짓함으로써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위 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청취) 1. 경찰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6년 ~ 13년 2월(= 9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 각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는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차례의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범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87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의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자가 2013. 11. 27. 일베저장소의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E스님 저는 자꾸 그놈들이 머리에 떠올라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피고인은 같은날 17:25:54경 경남 양산시 F아파트 102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C"으로 로그인하여 위 글에 대하여 "저년은 자위로 만족을 못하는 년인가 G소속이면 저거 거시기는 걸레여.(www.ilbe.com/H)"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자가 2013. 11. 26. 일베저장소의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애국 일게이 J을 살리자 시발럼드라"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트위터 글과 J의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54: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저런 비구니 저런 년은 몸 팔아 산다.(www.ilbe.com/K)"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회계 및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관세사 사무실의 회계 업무 등을 해오던 중 거래처인 E로부터 받은 통관비용 중 3,963,1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통관비용 중 합계 91,107,04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신용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D사무소 관세사 C 상대수사) 1. 수사보고(횡령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8. 2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광주교도소에서 출소 후 유흥주점 웨이터 등으로 일을 하였으나 금전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2. 초순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8. 02:4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7cm, 손잡이 9cm)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02:54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인 종업원 H(36세, 여)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 마트에 들어가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편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벨소리가 크게 울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은 강도범죄로 3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강도범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 수용자검색결과(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차례 강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강도상해죄 등의 형집행을 마치고 난 뒤 불과 2개월 만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7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의 습벽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도의 습벽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흉기인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법정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성남시 분당구 B, 51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동해시 D에 있는 공동주택 사업부지 및 사업권 양수를 위한 매매약정에 대한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사업인수 보증금으로만 사용하고, 사업이 되지 않아 인수보증금이 필요 없게 되면 사업 시행업체로부터 돈을 반환받아 즉각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권 인수보증금으로 사용하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권을 양수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권을 양수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권 인수보증금이 아니라 사업집행비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1. 입금의뢰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23:24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곡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57

범죄사실 1. 피고인 I의 2016. 10. 6. 업무방해방조 피고인은 2016. 10. 6.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중고등학교 1층 계단에서, 20여명의 성명불상의 학생들이 계단을 점거한 채로 수업을 위해 2층 교실로 올라가던 위 학교학생인 M 등을 제지하며 위력으로 교장인 피해자 N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 학생들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수업거부, 무책임한 교육청은이사승인 취소하라, 수업료 납부 거부, 학생파행 주범은 L재단 이사회"라고 기재된 소형 플레카드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학생들은 이를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학생들이 교장인 피해자 N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16. 10. 7.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7. 09:00경부터 11:40경까지 위 L중고등학교 1층 계단에서, 20여명의 성명불상의 학생들과 함께 계단을 점거한 채로, 피고인 A는 수업을 위해 2층 교실로 올라가려던 교사 O의 다리를 붙잡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교사 P을 몸으로 막고, 피고인 F는 교사 Q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E, 피고인 G도 이에 가세하여 계단을 점거하면서 교사들의 통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위력으로 학교장인 피해자 N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6. 10. 1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10. 09:00부터 11:00경까지 위 L중고등학교 1층 계단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계단을 점거한 채 수업하기 위하여 2층 교실로 올라가려던 교사 O, P, R 등을 몸으로 막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계단을 점거하면서 교사들의 통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위력으로 학교장인 피해자 N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H의 2016. 10. 1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2. 19:00경 위 L중고등학교 4층 강당에서, 야간반 학생 100여명과 교사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N에게 "씹할놈아, 씹할놈이 교장이라고. 너 이리 나와 죽여버릴테니까. 저런 새끼는 죽여야 된다. 또 서부경찰서에 가서 고소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고소장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정표, 시간표 1. CD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자신의 행위는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교장인 피해자 N에 항거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계단을 점거하고 교사들의 통행을 저지한 것은 당시 피고인 C이 재학 중인 L중고등학교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상황에서 수업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응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층으로 수업을 하러 올라가려던 교사들의 통행이 저지되었고, 위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들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이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던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교사들의 수업을 할 권리와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받을 권리)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로서는 수업에 들어가려던 교사들의 통행을 저지하지 않고도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들의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 긴급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H: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I: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9. 15:01경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 고정식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지나면서 단속근무자가 과적 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 (병합)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73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2.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0. 1. 15. 22:40경 화성시 F에 있는 G모텔 1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C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E조합 F지회장이다. 피해자 D는 2018. 8. 31.경 여수경찰서에 2018. 9. 3.부터 2018. 9. 29.까지 기간 동안 여수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 인도 등지에서 C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계획을 신고하고, 그 무렵 여수시 I에 "J"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8. 9. 3. 19:30경 여수시 K 앞 삼거리에 피해자가 집회를 하면서 결어놓은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3개를 줄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8. 9. 6. 21:00경 여수시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노상에 피해자가 걸어놓은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1개를 줄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前연인인 B이 새롭게 교제하는 피해자 C(여, 33세)가 SNS 등에 B과의 교제내용을 빈번하게 게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녀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 방문하거나 그 곳에서 가방 등을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위 'D' 홈페이지에 마치 매장을 방문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는 한편, SNS인 트위터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인 'D'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G"라는 이름으로 접속한 후, "가방 사고, D 검색해보다 직원분으로 보이는 트위터를 봤는데 저 비롯 손님들과 가게 직원들 욕이 너무 쓰여져 있어 불쾌하네요"라는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경 같은 홈페이지에 "D 가방이 맘에 들어 자주 가고 싶었는데 직원분이 무서워 또 갈 수 있을지 애매하네요, 저도 보려고 본건 아니고 우연히 그분 트위터를 보고 당황스러워서, 트위터 주소를 이렇게 변경하셨던데"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홈페이지에 "H"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한 후, "왜 손님욕을 자기 트위터에 쓰는 거죠? 진짜 이 매장 못가겠네요, 이 분 맞으신 거 같은데, 심지어 자기 친구 데려와놓고 뭐 시켜먹으면서 손님도 대충 상대하고, 그 분 트위터서 너무 시끄러워서 애지간한 얘기하면 금방다 퍼져서, 모르려 해도 모를 수가 없네요, 손님 욕 썼다가 지웠다가 또 쓰고 하는 거같던데, 매장에 들어오면 지갑에 얼마나 들었는지 다 보인다는 등, 돈 없으면 꺼지라는 등 이런 글을 어떻게 쓰나요?"라고 게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6.경 같은 홈페이지에 "직원분 프로필 사진이라며 그 분 트위터에 이런 사진이 걸려있길래, 손님 비하 발언은 앞으로 삼가 주셨으면, 저도 가게 하는 입장이라 가슴 다 드러내고(여기가 압구정매장 인지 단란주점인지 모르겠더군요)", "친구 불러 밥 먹고 셀카 찍느라 손님 등한시하는건 불쾌하더군요, 계속 핸드폰 붙잡고 낄낄거리고, 그래서 가방 사려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나가고 나서는 또 무슨 말을 입에 담았을지, 혹시나 저한테도 들으라고 뒤에서 욕했는데 제가 못 들은건 아닌지 더는 말할일 없게 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인 트위터에 I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인 'J'를 지칭하며, "이별 후 아무나 대충 급 만난게 사랑이라 생각한 너 참 불상하다. 그런 모욕을 참아가며 매달리더니. 그렇게 추락할 줄 너만 모르고 다 알았단다", "그저 대용품에 불과했던 시다바리 J", "난 저 여자는 쿨한 척 했다가 얼마 지나 지저분하게 울고불고 스토커처럼 학교며 집이며 계속 찾아가서 지 잘못도 아닌 거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 만나달라고 애걸한다에 한표, 자존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님 섹스가 궁해지거나 괜히 허전함 떼우고 싶어 진 남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뻔한 그림~"이라고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인 'J'를 지칭하며 "지 남친이 사람들에게 'J는 수준이 낮아서 내 말을 잘 들어'라며 정신적 학대하고 다닌 거 알고도 꾹 참는 부처님 같은 여자"라고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인 'J'를 지칭하며 "그러니 두 분 오래오래 사귀셔서 결혼하시라고 하는 말은 진심임. 그만큼 자존감이 바닥인데 지배자와 노예로 얽히는 관계는 드무니까. 천생연분이 맞는듯. 뭘 해도 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포용력의 J가 있는데 어찌 다른 여자를 만나누"라고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5.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며 "멧돼지는 아름답고 지성적인 여자는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아 백돼지 C를 만나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멧돼지와 백돼지는 그렇게 먹을 게 없어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식으로 결혼해 뚱돼지를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세요", "멧돼지와 백돼지 C의 결혼을 축하해요"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트윗과 D 홈페이지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12: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67세)가 운영하는 'D 세탁소'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손녀 E(여, 8세)에게 "야 일로 와 봐, 돈 줄게"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세탁소 출입문 앞에서 오줌을 누고, "야 이 씨발놈아 여기가 너거 집이가? 왜 이래라 저래라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출입문 앞에 앉아 있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확 시발 좃같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위 세탁소 출입문 유리창(가로 20cm, 세로 35cm, 두께 0.3cm) 1장을 왼손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기록 19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9. 벌금 100만 원의, 2008. 6. 20.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0:3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둘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주취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에 오토바이를 싣고 충남,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위 화물차를 일정한 곳에 주차한 뒤 위 오토바이를 타고 손님이 몰려 혼잡한 식당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등 위에 놓인 가방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익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2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3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C, X, Y, Z, AA,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횟수(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절도범행 외에도 공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C에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D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0.부터 2011.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93,9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 E은 이 법정에서 " 2008. 7. 20.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학원에서 국어과목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2011. 6. 30.까지는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수강생이 낸 수강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 D학원에 근무하기 이전에 근무한 학원에서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아본 적 없고, D학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D학원을 그만두는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 없다. D학원에서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달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근무할 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 2013. 말경에야 학원 강사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D학원을 그만둔 지 거의 2년이 경과된 시점인 2014. 1.경 처음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D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E조차도 학원 강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급여 산정 방식이 비율제로 변경된 2011. 7. 1. 무렵은 물론 D학원을 그만 둔 2012. 2.경에도 퇴직금 지급요구를 한 바 없었다가 그로부터 2년가량 지난 2014. 1.경 비로소 퇴직금 지급요구를 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1.2013고단57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16:00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시킨 뒤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2013고단826횡령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건설업체 D(주)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강원도 철원군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E초등학교 교사동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86,249,410 원에 도급받은 뒤, 그 중 교사동 마룻바닥 보수공사 부분을 인천광역시 서구 F에 소재한 마루공사 전문업체인 피해자 G(주)에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3.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령할 위 마룻바닥 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대금 총 114,51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고인이 2012. 8. 21.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4,510,000원은 지급을 확실히 담보하고자 피고인이 발주청인 위 철원군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여 추후 공사 종료시 위 교육지원청이 D(주)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중 104,51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2012. 8. 31. 마룻바닥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철원군 교육지원청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철원군 교육지원청이 공사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철원군 교육지원청은 2012. 9. 25. 위 104,510,000원에서 일용노동자 4대 보험료 정산금 등을 공제한 103,966,090원을 D(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사대금 103,966,090원을 보관하던 중, D(주)의 밀린 국세 납부와 타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3고단576] 1.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결과지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2013고단82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송금 지급원부, 공사대금 청구서, 계좌거래내역 등,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제1범죄,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제2범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자수,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횡령죄의 경우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자수하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I에서 (주)J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1. 7. 18.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K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L, M, N에게 조경 작업을 하게 한 뒤 2011. 7. 18. 퇴사한 위 L의 2011. 7.분 임금 2,010,000원, 같은 날 퇴사한 위 M의 2011. 7.분 임금 1,530,000원, 같은 날 퇴사한 위 N의 2011. 7.분 임금 1,530,000원 등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5,07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