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에 있는 구미저축은행 앞 편도 4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측두골 함몰골절, 우측 근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보행장애의 불구가 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1. 22: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29세) 운영의 'F' 식당에서 B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1. 22:20경 위 식당에서, 위 1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I가 위 A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무슨 죄가 있어서 수갑을 채우노"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 위 I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2. 06:40경 대구 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이용하여 그곳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여,39세)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조수석뒷유리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힘껏 내리쳐 수리비 261,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8. 07:3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1층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 3층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방 베란다 쪽으로 돌아가 방충망을 찢고 손으로 유리창을 가격하여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있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3. 6. 07: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 해자 F(22세)이 C와 시비하다가 손목시계를 주먹에 감고 C에게 휘두르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과 C는 각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여자친구 피해자 G(여, 26세)이 F을 보호하려고 그를 감싸자, 피해자 G의 오른쪽 목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피해자 다친 부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F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26. 위 (주)F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3.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합계 3,768,600원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내역 연번 1 내지 12 및 1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85,29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액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내역 연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3,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3. 8. 23.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강릉시 J에 있는 "K게임장"에서, I은 '무적함대'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환전 등의 일을 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사장 행세를 하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아이템 카드, 현금 관리 및 영업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서 아이템 카드 관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부재중일 때 환전 및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시작하면 번개가 치고, 고기가 올라가며, 지렁이가 돌면서 단계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동영상에 찍힌 불상의 남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1. 동영상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B),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20:25경 동해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주류 대금 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어 동해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G(53세),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B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해 카드를 받은 주점 업주 이 카드로 술값 계산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씨팔 계산을 왜 해"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폭행을 할 듯 I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찬 뒤, 손으로 멱살 등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36세)이 자신의 일행인 A 경위 G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손 등을 잡아당기면서 체포행위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의 좌측 눈두덩 부위가 소파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카드영수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3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을 뿐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7:25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새화랑주유소 입구 앞 도로를 용 강네거리 방향에서 구황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62,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 파손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새화랑주유소 1번 카메라에 피의차량 무쏘 포착된 장면), 수사보고(용의차 B 무쏘 승합 차번인식 통과 검색), 수사보고(동천동 빅세일마트 방범용 cctv분석 캡처), 진단서(C),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상황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도주차량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22:35경 강원 양양군 일출로 140에 있는 '오션밸리 콘도'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전립선이 아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소방서 소방관 C과 소방관 D이 피고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후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날 길이 25cm 가량의 낫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E 벤츠 구급차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위 구급차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위 구급차 안에 있던 위 C, D에게 위 낫을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의 인명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날 길이 25cm 가량의 낫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속초소방서에서 사용하는 E 벤츠 구급차 앞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위 구급차를 부근 가로수에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합계 1,991,779원이 들 정도로 공용물건인 위 구급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 블랙박스 영상 15배, 블랙박스영상 CD 1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가중영역 및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의 가중영역의 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4년인 점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1. 2014.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07:00경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영진4차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C 흰색 코란도 차량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8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약 2개월 가까이 출근 시간대에 차 안에 앉아 길을지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공연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에 있는 국도주유소 앞 도로를 진천읍 쪽에서 이월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대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46,112원 상당,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대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7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통화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모두 경찰에서 '보험처리를 받는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그리고 범행 후 피고인이 곧바로 술을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훼미리마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강리 주문진쌈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J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5. 9.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알코올상담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2014고단1110] 피고인은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피해자 C 소유인 대전 동구 D 2층을 임차하여 사실혼 관계인 E(여, 45세)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4. 3. 20. 20:00경 위 거주지지에서 E에게 낮에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E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158] 피고인은 2014. 3. 7. 01:20경 대전 동구 원동 35-15에 있는 KT전화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인 F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F로부터 '폭행을 한다, 와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지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받자 위 H에게 "대머리가 어디 형한테 까부느냐, 한판 뜨자, 대전에서 나를 모르는 놈이 없다, 너는 무슨 운동을 했느냐, 나는 복싱을 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H가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상의의 단추가 떨어져나가게 하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수회 치고, 계속하여 "너 나랑 옷벗고 한판 뜨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H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동종 전력 존재(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공무집행 공무원에 대하여 공탁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1: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광장에서 C, D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 피해자 G(37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 F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차고,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H은 피해자들의 팔을 수차례 붙잡고, I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를 가로막아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 및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심하게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고, 파출소에 가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였으며,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지급명령을 청구하면서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150 만원씩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한화 200만 원과 베트남 무료관광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여성과 위장혼인을 하고 이를 빙자하여 그 여성을 국내로 허위 초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베트남인인 B(B, 여, 33세)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30.경 경기 구리시청 민원실에서 위 B과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피고인과 위 B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호적정보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B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B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2009. 11. 5.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결혼 목적의 단기사증을 신청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대전 중구 목동 24에 있는 목양마을 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어덕마을로에 있는 세두건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무쏘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 24에 있는 목양마을 아파트 105동 앞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편도 1차로의 좁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시야를 확보한 후 서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정원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11,113,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6:42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출동했느냐. 순찰차가 왜 순찰을 돌지 않고 있느냐."고 말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5. 6. 수 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4.경 확정되었다. 20137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7. 경 경기 양평군 F에서, G에게 210,000,000원을 39 일간 빌려주면서 이자 20,000,00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89.13%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에게 100,000,000원을 43 일간 빌려주면서 이자 62,000,00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526.27%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말경 경기 양평군 H에서, 피해자 G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차용하여준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되는지 각오를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B의 아들 1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부터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2,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1915, 3. 사기 피고인 B은 2011. 11. 15. 경기 양평군 K 소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 양평군 N 외 12필지 임야 4,300평을 매입하여 현재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중인데, 가 분할도 상 A-5, 680m㎡를 1억1,200만원에 매입하면 2012. 3. 월경까지 책임지고 분할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부동산을 대지로 전환하여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선행 요건인 적지복구공사를 하고 있었을 뿐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서약 9~10억원이 소요되는 적지복구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인 개군농협 명의의 근저당권 및지상권과 관련하여 피담보채무 3억 5천만 원을 변제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시기까지 공사를 마쳐 토지를 분할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공소장에는 2011. 4,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1, 11. 22. 중도금 명목으로 4,800만 원, 2012. 3.26.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7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G,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1. 농협금융거래자료사본 각 영수증, S 명의 우체국(T) 계좌내역 1. 수사보고(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B 제출 다이어리 사본, I 농협(U)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수사), B이 3억 9천 2백을 받았다는 제출자료, 수사보고(3억 9천 2백만 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R 상대 수사),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결과, 증거기록 353쪽), 수사보고(금융거래 이동자료 내역, 354쪽),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한 수사, 416쪽) 2013단9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서 판시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등)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 범죄와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판시 제1의 나. 죄 및 제2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임 A: 공갈 및 공갈 미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3억 9천 2백만 원으로서 대여 원금을 제하더라도 피 해액이 8,2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같이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약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2009. 9. 11. 귀국한 후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끊어 버려 채무변제 요구를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되자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지인인 D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 제주시 E, 304동 8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D로 하여금 초인종을 누르게 하고 자신은 그 옆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순간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