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모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7. 20: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서 D,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위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 자의 브래지어와 팬티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화CD의 진술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의 기재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대상으로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만 범죄를 저지른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드러나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이 침해될 수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및 그녀의 보호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로서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로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로서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대상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딸이자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1세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액(총 3,86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해아동 및 그녀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실형 전과나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면, 아직 젊은 나이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