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449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9. 10:1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과일을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여기 근처에 전기선도 사러 왔는데, 과일 사기 전에 10만 원 빌려주세요. 곧 돌아올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8.30. 12:2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복숭아 상자 등 물건을 살펴보는 척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전깃줄을 사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사고 난 뒤 돈을 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9.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효성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30.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I아파트 건설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E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효성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4705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 11: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이라는 상호의 건강원에 들어가 허리를 다쳐 건강원에서 약을 지어 먹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잠시 후에 아내가 돈을 가지고 올 것인데, 당장 전기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야하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가 돈을 가지고 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H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위 3.항 기재 'L'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MEGAJET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5245₁ [범죄전력]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28, 09:00 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P에게 "전기선을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아는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지갑을 가지고 오면 전기선 구매 비용 5만 원을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현장에 필요한 전기선을 구매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12:30 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물건을 살펴보는 척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전기선을 사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직원이 지금 지갑을 들고 오는데 직원이 오면 돈을 주겠으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직원이 오면 옷값을 지급할 테니 옷을 외상으로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현장에 필요한 전기선을 구매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 및 옷을 구입한 외상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및 시가 3만 5천 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0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T삼거리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M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5639₁ 7. 사기 피고인은 2019. 8. 2.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이곳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저녁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보신탕을 먹기 위해 예약하러 왔는데, 현장에 필요한 전기선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으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리고 직원들 일당을 줘야 하니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9. 8. 2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그곳에서 파는 제기와 상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내 아내가 제기와 상을 사기 위해 100만 원을 찾아오기로 했다. 전기선을 사가야 하는데 3만 원을 빌려 주면 아내가 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 13:00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에서 산삼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한 전기선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으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146328 10.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 16:00경 김해시 AC 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에서, 옷을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직원이 돈을 가져올 것인데, 지금 철물점에서 물건을 사러 가야하는데 3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14: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M 124CC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94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1. 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 조회 2019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AA,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2019고단6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D,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1.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