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피고인의 계정(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G,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H을 지칭하며 "충격! 패륜기업! I 및 F회사는 방화은폐 보험사기를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을 직원이 양심고백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D 계정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K)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방화범의 청탁 받고 보험사기 쳐! 벌어 먹고 사는 I 및 F회사의 만행, 그것도 부족하여 방화범을 피해자로 진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방화범에게 불법으로 지급한 눈먼 보험금 2억 4천만 원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배상청구하는 양아치보다 추악한 패륜기업 I회사 및 F회사의 만행. 직원들의 양심고백으로 보험사기극이 들통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암적인 범죄기업 I회사 및 F회사를 추방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J' 사이트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15.경 및은 해 1. 17.경 인천 서구 L 소재 'M' 공장에 접해있는 'N'(2013. 6.경 피고인이 대표로 취임) 임차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M' 대표 O 및 그의 아들 P의 방화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화재사건 관련자들이 방화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 보고서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화재사건은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원인미상의 화재이고 방화 혐의 없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고, 피해자들이 O, P로부터 청탁 및 뇌물을 받고 방화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위해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및 계정 방문자들로 하여금 위 글을 읽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 Q의 각 법정진술 1. H,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답변서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과 Q 대화 녹취록 첨부) 1. 각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1. 피고인이 D에 올린 문언 및 화상, 피고인이 J에 올린 문언 및 화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이 O, P로부터 실제로 청탁과 뇌물을 받았고, 그들의 방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한 내용으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까지 모아 보더라도 그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역시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문제 된 화재사건은 2013. 1. 17. M에서 발생한 것인데, 당시 최초 발화장소로 지목된 창고(철골 천막조) 부분은 N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다. 피고인은 과거 ㈜F에 근무한 바 있고 프리랜서로 손해사정 업무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직후부터 N 측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이 투자한 업체의 기계를 N에 매각하며 그 대금(2억 원) 확보를 위해 N 대표직까지 인수하였고, 이 사건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었다. 당시 N 측은 M 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화하였다고 의심하여 M 운영자 O, 그 아들인 P, 직원 R를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해당인들의 통화내역, 금융계좌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각 거짓말탐지기검사까지 시행하였으나 해당인들이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찰에서 2013. 4. 19.자로 위 사람들을 모두 불기소처분(무혐의) 하였는데, 그 주된 근거으로는 (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N 원단창고 후면 부분(난로 연통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함)을 발화부로 볼 수 있는 상태이나, 남아 있는 잔해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구체적인 발화원에 대한 감정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점, (ㄴ) 인천서부소방서 화재현장조사 결과 '방화로 의심되는 물증 및 관계자의 이상행동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방화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발화추정장소인 M 후면 천막창고 내. 조명등 및 전선에서 수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융흔이 식별됨. 이는 전기적 충격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바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F의 손해사정보고서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인 2013. 6. 24.자로 최종 작성되었다. 위 보고서 역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미상'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주된 판단근거가 된 것이 오히려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또 화보협회 화재감식 팀의 '원인미상' 견해 등이고, 그 외에 종업원, 매출 관련 거래처 관계 등에 대한 조사에서 특이사항 발견할 수 없다고도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그 자체로 특별히 위 수사 내용을 좌우하거나 뒤집을 만한 적극적 내용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 화재사고는 물론 그 이틀 전에 있었던 1. 15.자 소형 화재 역시 O 등의 고의 방화라고 주장하면서, O, P 등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거짓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 15.자는 물론 이 사건 1. 17.자 화재도 그들의 방화가 틀림없고, 그럼에도 피해자 측이 그 점을 은폐하여 방화 원인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15. 당시 창문 아래 담프라의 존재 여부나 소화기 분말의 잔존 시간 등 일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화재 원인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1. 15.자 화재는 물론 1. 17.자 화재까지 해당인들의 고의 방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실상 그와 같은 진술상 미심쩍은 점 외에는 이 사건이 방화라고 판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은 Q이 방화 은폐를 위한 손해사정보고서 조작 사실을 시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 발언을 보더라도 Q의 발언 취지는 손해사정보고서가 완성된 후 수정(최종보고서 작성 2년 후 법원에 제출될 때 일부 사진이 누락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호응적 답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되었을 수 있다거나, 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보고서를 통해 방화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손해사정 회사에서는 방화를 적발할 경우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 업계 평판이 올라가 영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화를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런 전제에서 보면, 이 사건 화재사건 조사 당시 조사 담당자였던 H과 대상자 O 등이 만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금전적 회유 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그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보고서 조작 청탁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를 위한 접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해당인들 역시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조언을 구하기 위한 통상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로 관련된 형사, 민사사건 모두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다른 결론으로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그 모든 사정은 무시한 채 여전히 피해자 회사 및 그 대표, 직원들이 '접대·뇌물을 받고 방화를 은폐하여 보험사기를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법정절차를 통하여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승복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게시 횟수 상당히 많고, 그 내용 역시 피해자 회사를 심하게 비방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 저하는 물론 구성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도저히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역시 위 화재 발생과 그 처리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가 있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제가 제기된 후 인터넷에서 해당 글들을 모두 삭제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