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32

범죄사실 2018고단3732 1. 절도 피고인 A는 2018. 7. 28. 1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가방을 뒤져 현대카드 등 6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8. 7. 28. 11: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점에서 B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라며 현대카드를 교부하고 B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로 대금 15,500원을 2회에 걸쳐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7. 28. 11:0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1:0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9,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도난당한 현대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66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7. 15:42경 포천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피해자 L이 M 티볼리 승용차를 시동을 켜놓은 채로 주차한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N카드 1장, SK주유바우처카드 1장, 현대할인마트카드 1장, 한국유통보너스카드 1장, 아이더플러스카드 1장, 농협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8. 7. 16:01경 포천시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P편의점에서 레종블루 담배 2갑, 라일락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롯데신용카드를 위 편의점종업원인 Q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7,000원을 결제한 다음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레종블루 담배 2갑, 라일락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8. 7. 16:1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8. 7. 16:14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P편의점에서 우유 2개, 육포 1개,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롯데신용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Q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3,670원을 결제한 다음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우유 2개, 육포 1개, 도시락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8. 8. 7. 16:15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8. 7. 16:1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P편의점에서 레종블랙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한 다음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레종블랙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454 1. 절도 피고인 B은 2018. 9. 30. 12:29경 포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창고에서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홀스베리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19. 1. 19. 23:45경 포천시 솔모루로 98-6에 있는 터미널 건물 1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U(51세)가 시끄럽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3.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칼날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226 1. 절도 피고인 B은 2019. 2. 25. 10:30경 포천시 호국로 567 에 있는 '소흘읍 주민자치센터' 1층 로비에서 피해자 V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초코렛 1박스, 커피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9. 2. 28. 22:00경 포천시 W에 있는 'X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은 2019. 3. 1. 11:20경 포천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식당'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11,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순대국 등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3. 1. 11:33경 포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매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Y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5,46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소주 등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3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9. 4. 5. 07:00경 포천시 AF에 있는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연결계좌: AH)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은 2019. 4. 6. 10:35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B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4. 6. 10:37경 포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편의점에서, 통조림 등 시가 합계 6,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B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8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B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4. 6. 10:50경 포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주식회사에서, 시가 합계 45,3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B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3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13,3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B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9. 4. 6. 11:13경 포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관리하는 AS매장에서 시가 합계 167,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7,3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4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P편의점카드 영수증 사용내역 1. P편의점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9고단454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절취모습 CCTV캡쳐 사진, 현장 사진, 협박에 사용한 칼 사진 2019고단1226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카드 결제내역 1.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3332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1. AP주식회사 영수증, AS 영수증 1. 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