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2022고단92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10.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건당 수금한 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2. 12:25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대출종료확인서’, 내용에 ‘발생기관㈜E, 고객명 D,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유형 신용(장기대출), 대출일 2019. 12. 26., 청구번호 : F, 관리번호 : G, 대출금(단위 : 원) : 25,940,000, 기간 : 해당사항없음, 잔존 대출금 : 해당사항 없음, 대출종료일 : 21. 10. 22.’ 문서 아래쪽에 발행일 ‘2021년 10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 ㈜E, 대표자 I’로 각 기재되고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E 명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0. 21.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의사를 표시하자 같은 날 ‘(전화번호 1 생략)’로 E K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 채권추심팀 K 과장인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되고 L에서 피해자의 계좌를 정지시켜놨다, 지급정지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대출금 2,594만원을 즉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은행 및 E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2:47경 서울 중랑구 M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5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0. 20.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지방경찰청 O팀 P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남부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해야 하니, 도용된 명의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달러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3:59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80 가락시장역 7번 출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3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10.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건당 수금한 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0. 13:05 ~ 13:18경 서울 중구 R빌딩 S PC방 충무로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T은행 대출금 완납 상환 확인서,’, 내용에 ‘발급번호 U, 채권번호 V,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2021. 10. 20. 당사 T은행로부터 주택자금담보 대출을 받아 원금의 100% 금 이천삼백삼십팔만원정(23,380,000)의 대출금을 2021. 10. 20.에 전액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서 아래쪽에 ’㈜T, 대표이사 W’으로 각 기재되고 ㈜T 직인이 날인된 ㈜T 명의 대출금 완납 상환 확인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T 명의 대출금 완납 상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0. 20.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악성코드 앱 설치 파일(Z)을 전송하여 그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2,338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당일 대출을 받아야 하니 T은행 직원에게 수동 상환을 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X은행, T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3:29경 서울 중구 AA회관 앞 계단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3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0. 21. 11: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은행 A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한 후 ‘J은행에서 저리이자로 대환대출해줍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대출신청서 양식의 악성코드 앱 설치 파일을 전송하여 그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다음 다음 날 13:39경 AD은행 법무팀 직원 AE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D은행 대출이 있는데 J은행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AD은행에 예치해야만 신용평점이 올라 J은행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0. 22. 14:00경 서울 도봉구 AF, AG편의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1,87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10. 22. 14:30경 J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용평점이 이미 하락해 대출 승인이 안 됐으니 평점을 올리려면 신규대출금의 절반인 1,800만 원을 J은행에 예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D은행, J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6:50경 서울 도봉구 AH에 있는 AI 성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07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10.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건당 수금한 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0. 15. 10: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J A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 상품 금리인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AM 채권팀 AN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위반을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AM 채무 10,266,000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0. 21.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법으로 돈을 갚아 조사가 들어갔으니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5:32경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266,000원을 이체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공범이 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기망당한 AO가 인출한 위 피해금 중 10,000,000원을 2021. 10. 20. 17:37경 서울 양천구 AQ빌라 AR동 앞 도로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B, AB,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CCTV 영상캡쳐,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입출금안내 문자메시지 1. 대출종료확인서 원본 및 감정서, T은행 대출금 완납상환확인서, 보증협약서, 감정서 및 위조서류 1. 통장사본 및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CCTV 영상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만, 배상금액은 편취금액에 한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다액임에도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