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09-1

범죄사실 2018고단2309, 1) (피고인 A 관련) 피고인과 B은 2017. 10.경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뒤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7. 10. 22. 경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19세)를 소개받아, 2017.10. 23.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주면 너와 사귀어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잘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유혹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고 그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사귈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내지 2017. 10. 25.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점(전화번호 G), 시가 1,262,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점(H)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스마트폰 2점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으로 52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1 등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게 하고 위 스마트폰 2점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516,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점을 교부받고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이 사건(2018고단2309)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미 분리선고(2018. 8. 13)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 말한다. 2019고단1041(피고인 A 관련) 1. 피고인은 2018. 8. 20. 울산시 J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소액 결제를 한 후, 요금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L)를 교부받아 2018. 8.20. 14:14경 문화상품권 5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9,985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울산시 M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빌려주면 소액 결제를 한 후, 요금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N)를 교부받아 8월 소액 결제 497,700원, 9월 소액 결제 829,500원 합계 1,327,200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37,1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96 (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2018. 2. 26.경 충북 제천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에 무스너클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무스너클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Q, R호에 있는 주거지에 무스너클 패딩 점퍼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집을 나와 충북 제천시 소재 모텔 등에서 거주하고 있어 언제 주거지에 돌아갈지 알 수 없었으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 숙박비, 식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950 (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2018, 11, 12, 19:30 경 춘천시 U 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주면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사용요금 등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다가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XS 256G 1대를 건네받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로 5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495,000원 상당의 X결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합계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36 (피고인들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휴대폰 이용요금 또는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Y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아 개통한 휴대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받아오는 역할, 피고인 A이 휴대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7. 서울 관악구 Z 소재 AA 대리점 앞에서 만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AB방송을 하려는데 여러 대의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10만원을 주고 휴대폰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은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아이폰 8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111,980원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1, 18.경 서울 관악구 AC 소재 AD 대리점(㈜AE)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085,690원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AF 소재 AG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626,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8,824,220원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86 (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2018, 2. 5.경 충남 논산시 AH에 있는 AG AI 대리점에서 인터넷 SNS인 A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AJ 스타가 되려면 너한테 휴대전화기가 2~3대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여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내일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사용할 용도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보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55 (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2018. 9.경 울산 남구 M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가출을 하여 위 모텔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AL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을 하여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머니나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중순경 위 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영수증, 판매전표, 이용요금 청구내역, 각 가입신청서, 비정상 해지 사유서, 가입사실 확인서, 각 영수증 2019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소액결제 내역) 2019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AM 대화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2019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문자내용, 사진, X결제내역서, 휴대폰소액결제내역서 ¹2019고단25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AN), 2017년 12월 청구요금 내역서, 2018년 1월 청구요금 내역서, 2018년 2월 청구요금 내역서, 원부증명서(AO), 12월 납부요금 청구서, 1월 납부요금 청구서, 가입사실확인서(AP), 계정별 청구내역(12월, 1월), 할부개통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가입신청서, 장애인증명서, AJ 메신저 대화내용 2019고단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내역 확인) 1. 피해자 주택 청약저축 해지 내역, 피해자 예금 해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2309, 2019고단2536 관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5회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사정 및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