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피고인 B, H(같은 날 혐의없음)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I(같은 날 기소유예)은 지적장애 1급,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남매이고, 피고인 A과 H은 부부이고, I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J, K, L, M, N, O, P, Q(각 같은 날 기소유예), R(같은 날 기소 중지)는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121번길 2 에 있는 사단법인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에 등록된 활동제공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이고,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는 활동보조인을 연계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다. [범죄사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은 전, 후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단말기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시켜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장애인)는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활동보조인의단말기를 통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에 결제 단말기를 활용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활동보조인의 단말기를 장애인이 소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은 S과 함께 2009. 9.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121번길 2에 있는 사단법인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관에서 S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S은 피해자 사단법인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에 피고인 A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는 한편, 피고인 A의 바우처 카드와 S의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활동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부터 2009. 12. 28.경까지 S 명의의 계좌로 합계 4,808,000원(그 중 국가보조금 합계 3,365,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19, 20번 기재와 같이 2009. 9. 29.경부터 2010. 8. 25.경까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합계 28,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위 금원 중 국가보조금 합계 20,174,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0. 9. 1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피고인 C, U, D 및 N, V, R와 공모하여 순번 3번 내지 8번, 21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 급여 합계 224,039,7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위 금원 중 국가보조금 합계 156,827,847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B은 W과 함께 2009. 4.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121번길 2에 있는 사단법인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관에서 W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W은 피해자 사단법인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에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는 한편, 피고인의 바우처 카드와 W의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활동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경부터 201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W 명의의 계좌로 합계 3,9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위 금원 중 국가보조금 합계 2,794,400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2. 4. 1.경부터 2016. 3. 10.경까지 X, U, R, 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합계 109,934,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위 금원 중 국가보조금 합계 76,954,360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2010.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C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기로 공 모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사단법인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에 피고인 A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는 한편 피고인 A의 바우처 카드와 피고인 C의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활동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경부터 2016. 3. 9.경까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89,014,672원(그 중 국가보조금 합계 62,310,2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8, 21번 기재와 같이 2010. 9. 17.경부터 2016. 3. 9.경까지 활동지원급여 합계 165,419,972원(그 중 국가보조금 합계 115,793,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D, V, R, N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 여비용을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합계 165,419,97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위 금원 중 국가보조금 합계 115,793,980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C, R와 함께 2013.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사단법인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에 피고인 A의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하는 한편 R에게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바우처 카드와 피고인 D의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활동지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경부터 2014.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744,560원(그 중 국가보조금 합계 9,621,19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R,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합계 13,744,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위 금원 중 국가보조금 합계 9,621,192원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 O, U, Q, N,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카드 이용내역(교통카드 포함),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2012년), C 국민은행 계좌내역, C 배우자 Z 광주은행 계좌내역, 활동지원급여제공서류(이용:I, 활보인:J), 활동지원급여제공서류(이용:B, 활보인:J), 활동지원급여제공서류(이용:B, 활보인:O), 활동지원급여제공서류(이용:A, 활보인:C, V), 각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J, 이용자:I),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P, 이용자:H),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V, 이용자:A), 활동보조지원급여지 급내역(C, 이용자:A),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O, 이용자:B),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M, 이용자:B),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K, 이용자:B),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L,이용자:B),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J, 이용자:B),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R, 이용자:A),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N, 이용자:A),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U, 이용자:A),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D, 이용자:A),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R, 이용자:H),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C, 이용자:H),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U, 이용자:H),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Q, 이용자:H),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Q, 이용자:I),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K, 이용자I),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O, 이용자:I),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K, 이용자:I) 추가,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W, 이용자:B),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C, 이용자:A)-추가, 활동보조지원급여지급내역(불상, 이용자:A)-T추정, 이용자별 활동보조인 급여내역(H), 이용자별 활동보조인 급여내역(A), 이용자별 활동보조인 급여내역(B), 이용자별 활동보조인 급여내역(I), H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A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B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I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P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J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O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C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수사보고(광주북구청 노인장애인 복지과 자료 제출),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수사협조 회신,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수사협조의뢰 회신, 광주 북구청의 장애인활동보조인에 관한 수사자료 회신,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금액자료요청에 따른 회신(C), 수사보고(M 편취금액정정 추송) 1. C 실수령금 내역, 수사보고(이용자별 활동보조인별 지급액), 실행위 U 지급액, 실행 위 X 지급액, 실행위 R 지급액, C 지급액, O 지급액, K 지급액, Q 지급액, J 지급액, U 지급액, R 지급액, S, T 지급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31,385,200원을 환급하였다. 피고인 A, C, D은 초범이다. 피고인 A, B은 시각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 등 활동보조인들에게 먼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하여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되, 활동보조인들에게는 국고보조금, 시비 등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지원사업인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 피고인 A, B, D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