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2015Z1619,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11, 22, 한미FTA 반대 집회 피고인은 2011. 11, 22, 20:28 경부터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눈스퀘어 앞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21:42경 집회참가자들 2,2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성모사거리에서 을지로2가까지 왕복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11, 26. 한미FTA 반대 집회 피고인은 2011,11,26, 17:5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9:58경 집회참가자들 1,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사거리 왕복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1, 12, 10. 한미FTA 반대 집회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 소라탑 남측 인도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20:54경 집회참가자들 1,5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부근 왕복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12. 6, 16. 쌍용차 대책위 등 걷기 집회 피고인은 2012. 6. 16, 11: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쌍용차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쌍용차 대책위 등 걷기' 미신고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4:49 경 집회참가자들 1,500여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엘지빌딩 앞 마포대교 방향 편도 3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2013. 12, 7. G 정부 규탄 집회 피고인은 2013. 12. 7. 16:00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 탄압 공약 파기 G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7:41경부터 17:54 경까지 집회참가자들 5,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T 앞 종로대로 왕복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바. 2013. 12. 28. 관권부정선거 규탄 집회 피고인은 2013. 12,28, 16:5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7:52 경부터 18:07 경까지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사거리 왕복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사, 2014, 2. 25. 정부 규탄 집회 피고인은 2014, 2. 25, 16:25경부터 위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위원회가 주최한 'G 정부 1년 민원 있습니다. 국민 대표자 행진'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7:45 경부터 18:10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 2,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 및 남대문로 왕복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아. 2014. 5. 17. 세월호 규탄 집회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부터 위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실종자 무사 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21:26 경부터 21:46 경까지 집회참가자들 1,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에 있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앞 율곡로 양방향 6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2.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광우병감시국민행동이 주최한 '미 쇠고기 수입 중단, 범국민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집회 주최자에게 고지하고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질서유지선을 준수해 달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질서유지선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8250 1, 2014,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8,15, 14:40~17:35 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J단체(공동집행위원장 K)가 주최한 'L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00~21:3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 앞 종로대로 전 차로(8개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3. 28.자 일반교통방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015. 3. 28.경 60,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집회참가자 60,000여명은 2015. 3,28. 14:10~16:10경까지 위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가 끝나자 행진하던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3,500여 명은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15 경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6:3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트윈타워 앞 전 차로를 점거한 후 같은 날 17:10 경까지 위 도로에 연좌한 채로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LG트윈타워 앞에서 마포대교 남단 여의대로까지 점거함으로써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1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지시(순번 64, 65, 66번) 1. 각 판결문(순번 96, 97, 98, 99, 100, 101번) 1. 각 집회신고서사본(순번 5, 63, 67, 68, 69번) 1. 각 채증사진(순번 10, 11, 12, 14, 15, 17, 18, 22, 29, 30,31,32,35,38, 40, 42, 45, 47, 56, 58, 61번 1. 동영상 자료 CD 2015825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옥외집회시위 · 행진)신고서(순번 6, 13번) 1. 통화내역확인 1. 각 채증사진(순번 5, 7, 8,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질서유지선 제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도록 한 것이 지난 3년 동안 무려 10회에 이르고,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함부로 제거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된 배경과 목적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공감하던 뜨거운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것이었던 점, 오래 전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온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다수의 집회 및 시위에 반복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닌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유로 다소 열성적으로 각종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각 집회 및 시위의 기획, 개최, 실행 등에 관여한 적은 없는 단순참가자에 불과한 점, 실제 현장에서도 피고인이 시위나 행진을 주도하거나 적극성을 띠는 장면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대부분 시위대의 후미에서 뒤따르거나 인파에 묻혀 있는 등 교통방해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 각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8. 28. 4차 희망버스 집회 피고인은 2011. 8. 27. 및 28.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 공원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석한 다음, 2011. 8. 28. 10:35 경부터 11:52 경까지 집회참가자들 800여명과 함께 위 독립문 공원에서 경찰청 앞 도로를 거쳐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3-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미신고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16. 14:00경부터 14:50경까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약 2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M, N 석방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를 펼치고, '만민공동회 탄압은 국민에 대한 탄압이다'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든 채 'N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2014. 6, 28.자 일반교통방해 O단체(대표 P)은 2014. 6. 19.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10,000여명의 참가 하에 2014. 6. 28, 19:00~20:00경까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보신각 →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 인권위원회>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6.28. 17:10 경 0단체,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회원 등이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7:40 경 참가자가 4,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집회참가자 3,000여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18:10~19:00경까지 서울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전 차로(8개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가, 2011. 8. 28.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이 행진에 참가한 도로는 당초 신고된 행진경로 자체는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는 2011. 8. 28, 10:35 경부터 11:03 경까지는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부터는 진행방향 3개 차로 정도만 점거한 채 행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하였다.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장면에서도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위대 옆으로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거나 따라가면서 행진경로를 확보하거나 시위대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 관리하는 등 비교적 평온하게 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순 참가자로서 전방 시위대를 뒤쫓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당초 신고된 행진 차로의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나.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단체와 정치인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위 단체가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행사를 진행하고 구호를 선창하는 등 사회를 본 것으로 보이나, 애초에 피고인이 위 행사를 주창하여 계획하거나 조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원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2014. 6.28.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18:10 경부터 19:00경까지 종로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은 18:20 경과 18:21 경에 각 촬영된 사진 3장밖에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 전부터 및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위 사진 3장에서 피고인은 도로에 서 있긴 하지만, 피고인의 주변에 시위대가 전혀 보이지 않거나 시위대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은 전부 시위 현장에서 사진촬영에 전념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