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2558, 피고인은 2019, 10, 6. 22: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19.2728, 피고인은 2019. 9. 8. 21:18경 이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2019297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0. 28. 08:10경 광주시 K빌라 근처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79킬로미터 지점까지 J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2019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2항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단속 이후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각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E 포터2 화물차를 처분한 점,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경 B회사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경 원주시 서원대로 412에 있는 원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계좌(E)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송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영상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모두 만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전과 세 건, 음주측정거부 전과 한 건, 무면허운전 전과 일곱 건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 없이 대단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1. 21:29경 영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여러차례 있지만 그 중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7. 23: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9.5.2.경 김포시 B 공사 현장 3번 게이트 앞에서, '2019. 6. 4.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입영기피),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019년도 현역병입영 희망 본인선택원을 출원하여 2019. 5. 29.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신 동의한 모바일 상용앱(B)으로 2019. 7. 23.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평로 소재 37사단 충용신병교육대에 입소하라는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짜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상 이유가 연기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고 지연입영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종로1가 교차로 방면에서 세종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불완전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운용되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와 E(여, 3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및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35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7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경 인천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의 앞쪽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C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을 D 쏘렌토 차량의 앞 부분에 부착하여 2019. 3. 3.경 충남 천안시 E 등지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차량번호판 훼손 차량 적발 경위서, 적발 사진,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20:3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과자상자와 막걸리 병 등을 던졌으며,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2016. 12.경 폐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22:54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업 실패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약혼자와 함께 소규모 먹거리 점포를 개업하여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5. 15: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도로를 신흥 3거리 방면에서 대동5가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차량이 신호대기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던 D 승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 조회,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는 말을 듣고 2019. 1. 30. 마산시 마산터미널 부근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2019. 2. 1.경 피해자 D이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원 성명불상에게 속아 피고인의 위 B조합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 곧바로 피고인의 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 B조합회신자료, A 거래내역(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원룸 앞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28세)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즉시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9세)의 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0. 이 법원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사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9. 1.부터 2018. 6. 30.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C 지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4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9. 1.부터 2018. 6. 30.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C 지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7,611,1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1:19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여자 두 분이 술취해서 집을 못 찾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2:53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올림 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있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7,566,5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차량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도방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기존 채무 원리금이 수익금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의 증거제출 등, 연결계좌 명의인들과의 전화통화 등)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연결계좌 명의인들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경위 및 규모,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0: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술값에 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30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한 달에 약 4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438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3.경 D회사 E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선물대여 계좌가 필요해서 계좌를 빌리고 싶다.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개당 4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2. 18:3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F 계좌와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9. 9. 5.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¹2019고단6135 피고인은 2019. 10. 10.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355 피고인은 2019. 10. 22. 01:03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2019고단6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9고단7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1차 재범하였고, 적발 이후 12일 만에 또다시 2차 재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우려 또한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벌금형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회사 직원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7. 21.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에 있는 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2%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1회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2.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5. 01:03경 시흥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7. 24.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모두 벌금형으로서 10년 이상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02:5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사거리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였음)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옥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 1066에 있는 내동초교삼거리에서 변동오거리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4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7경추 굴곡 신연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 있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2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자로 2019. 6. 11.경부터 2019. 7. 5.경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일수가 19일에 이르는 점과 2011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