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 착의,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제3자 인적 사항, 송금 대상 계좌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연 5.4%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인 E은행과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은행에서 받으려고 하는 대출은 기존 자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실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이다. 먼저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D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2: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외과 앞 인도에서, E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현금 1억 8,080만 원을 교부받을 때 각각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7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제3자 인적사항, 송금 대상 계좌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5.경 피해자 I(여,49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6. 1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D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D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11:00경 서울 종로구 K 앞 인도에서,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415]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 착의,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제3자 인적 사항, 송금 대상 계좌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9. 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찾아서 준비해 놓으면 M 소속의 상환팀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11:00경 천안시 동남구 N 건물 내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상환증 1. 피해자신고, 피해자신고서, 진정서 1. 각 사진기록, 자동차등록원부 운행기록, 결제영수증, 각 회신자료, CCTV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 완납증명서 캡처 사진, 기업은행 통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