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14, 3715(병합), 418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기소 : 권재환(3014, 3715), 이주훈 |공판 : 김동민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016고단3014 사건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6. 19. 선고 강간죄 등 O 판결 : 징역 5년 경과 : 2014. 5. 14, 서울구치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사기, 폭행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11. 14.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3715 사건 1. 피해자 C : 편취액 68만원 피고인은 2015.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엔씨소프 트리니지 피닉스 서버에 계정 'D',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 (아데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 (아데나)를 판매하겠으니 68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F)로 6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 편취액 59만원 피고인은 2015. 6.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엔씨소프트리니지 데몬 서버에 닉네임 'H'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게임 머니(아데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아데나)를 판매하겠으니 돈 59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9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87사건 3. 피해자 I : 편취액 343만 2,400원 피고인은 2015 9. 16. 경 광명시 J빌딩 6층 피해자 I 운영의 K PC방에서, PC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PC방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 돈으로 PC방을 인수하려고 한다. 미납 요금은 PC방 인수계약을 하면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합계 3,432,4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 2016고단3014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L와 교제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본명이 M이 아니고 서울 강남구 N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며 피고인 모친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M이라고 행세하면서 자신은 재력이 있는 모친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어 언제든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력이나 직업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생략(공소취소) 2. 2015, 5, 8, 서울 강남구 0역 부근 커피숍 'P'에서 위 피해자에게 "펀드에 투자하면 큰 금액을 벌 수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의 50%를 지 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9,500,000원을 교부받고, 3. 2015. 6. 22. 'R'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회사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2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6.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7,680,000원을 교부받고, 4. 2015, 8. 10. 용인시 수지구 소재 S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게 한 후 그 요금 2,396,720원을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게 한 후 그 사용요금 합계 15,704,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소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기망한결과가 아니라, 동거중에 함께 한 게임아이템 관련 사업을 위한 돈이 필요해 합의하에 조달한 것이다라고 변소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기망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피해자 L의 진술이 유일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취신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경위) 피해자 L 2014. 5월경 길거리에서 말을 걸어온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준 것을 계기로, 그 사이에 연락은 없었으나, 이듬해 2015. 5월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처음 만난 날(2015. 5. 7.) 이후 연인으로 발전하여, 피고인을 믿고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만난 지 불과 이틀째 되는 날(2015. 5. 8.)부터 투자금 100만 원을 건네기 시작하고, 짧은 주기로 용돈을 반복하여 건네며, 본인과 모친의 각 카드를 빌려주었는데(카드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있다. 예) 2015. 5. 18. T호텔 결제, 2015. 11. 3. 피해자의 언니 U에게 돈 2만원 이체 등), 이와 같은 관계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형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 즉 길거리가 아니라 그 전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되었고, 호감을 갖고 서로 교제해오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기에 이르렀는데, 함께 게임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돈을 조달하게 되었다는 경위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 ㅇ(피해자의 투자동기) 피해자 L는 대학생(항공서비스학 전공)이고, 부친은 경찰공무원으로서,공소사실과 같이 무모한 투자할 이유가 없어 적어 보임에도, 피고인에게서돈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에 네일샵을 오픈하게 해 주겠다는 투자유인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설령,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피고인과 교제하게 되었더라도,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공소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감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손해의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에게 떠넘기거나 피고인에게서 기망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책망)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L 와 동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L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번복하였는데, 이성교제의 실패 내지 금전적 손실로 인한 부모의 책망을 피고인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타 : 녹취서의 증명력) 한편, 피해자 L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취서를 제출하였는데, 앞뒤 경위 없이 녹음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 L의 요구로 피고인이 녹음에 응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L와 계속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요구대로 녹음해 준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2016고단3014 사기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일부 무죄 □ 가중인자 : 누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