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5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시 H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09

범죄사실 2014. 5. 14.경 D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M, N, O, P, Q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D 참사 대응 원탁회의(공동집행위원장 H)는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가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D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사거리→보신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2가→을지로1가→서울광장까지 약 3.1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D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I의 사회로 D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10,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집회에 참가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경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3가→비원로터리→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28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C빌딩 앞 도로 전차로를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J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경위서(K) 1. 각 B 채증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도로점거현장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행진약도 및 기지국위치) 1. 채증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5. 14.경 D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M, N, O, P, Q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D 참사 대응 원탁회의(공동집행위원장 H)는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가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D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사거리→보신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2가→을지로1가→서울광장까지 약 3.1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D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I의 사회로 D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10,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경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3가→비원로터리→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28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C빌딩 앞 도로 전차로를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J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형사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21:33경까지 인근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버스를 타기 위하여 내려오다가 도로에 차량이 없어 호기심에 몇 분간 앉아서 졸고 있었을 뿐 교통방해의 의사가 없었고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A에 대한 채증사진(증 제3호증)의 촬영시각은 이미 공소사실 기재 교통방해 시간인 21:28경부터 21:55경까지 이후인 22:20경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식당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같은 날 21:32경까지 피고인은 <주소>에 소재한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장소로부터 체포 장소까지 약 1.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3. 21:4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비를 맞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승차한 순찰차량의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내리라고 씹할 새끼야, 니가 그러면 안되지 개새끼야'라고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조수석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E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E이 타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의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힘을 주어 위 조수석 창문 1장을 깨뜨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 1장을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였고,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사진 1.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변제확인서 첨부) -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대부업 목적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4. 8.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매입, 판매(이른바 'F' 사업)하는 사업을 G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익이 많이 나면, 서울 은평구 쪽에 대리점도 내어 주고, 투자 후 계약을 해지 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해주며, 매월 5%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사업은 G은행과 업무협약을 하는 수준으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매출이 전혀 없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회사 대출금 3억원, 개인 채무만 2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5. 10,000,000원, 2014. 8. 19. 40,000,000원, 2014. 9. 15. 50,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0. 대부업 목적의 주식회사 B, 2013. 6. 28. 신용카드 전표 채권매매업 목적의 주식회사 F, 2014. 7. 1. 배달 대행업 목적의 I 주식회사를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배달 대행 대리점까지 개설하여 준다고 홍보하여 투자를 유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E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주고, 매월 5%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은평구 갈현동 대리점장으로 위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100,000,000원을 수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6.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731,782,601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대표이사인 A이 2013. 10. 16.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에게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731,782,601원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입금전표, 각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3: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역 E광장에서, 광장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내 집에 가자, 같이 가서 자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w피고인이 같은 날 범한 무전취식 사기범행 등에 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3474, 인천지방법원 201651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710).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02:5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중 위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팔과 운전석 의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8.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28.06: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 방법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23세, 남)의 차량을 막아 내리게 한 후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3: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음료수 일체, 봉사료 등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2016고단4832 피고인과 B은 2016. 9. 12.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출입구에서, 동료 1명이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앉아 길을 가로막고 비켜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업무방해죄 성립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원룸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7. 12. 102보충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이종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군복무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2:26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7번 국도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개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개 차로의 대로이고 피해자 E(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1. 15:25경 양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고현장 약도 1. 진료증명서, 수사협조의뢰, 소견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4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네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이 지정하는 농협계좌에 16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종로구 E 아파트 261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E 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농협계좌에 2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3.2 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0. 11:2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퀵 기사의 통화내역 역발신 자료 및 F 채팅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379만 원 = 160만 원(판시 1.의 가.) + 219만 원(판시 2.의 가.)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필로폰 매수)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취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하다. 필로폰 감정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필로폰 공동투약·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7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 번지불상 'D 다방'에서 일명 E(성명불상자, 이하 'E'라 한다)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F으로 개명한 후, 피고인이 제주도 제주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이름을 F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틀 후 E로부터 법원의 개명허가서를 넘겨받고, 영등포구청에서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허가서와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며칠 후 영등포구청에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F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받아 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동장 명의로 발행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I"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주소 란 번호1에 "부산직할시 동래구J", 2에 [법률 4789호(1994. 12.22)공포], 4에 [95. 3. 1 법률 4802호로 연제구설치공포], 7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K"를 삽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L 나동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F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를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주소 란 번호3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J", 5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J", 8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L 나동 101호"라고 기재한 변조된 주민등록 초본과, 서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변조된 토지대장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N 법무사로 하여금 2015, 10. 12.경 제주도 제주시 광양9길 10 에 소재하고 있는 제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주민등록 초본과 토지대장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변조된 주민등록초본과 토지대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초본과 토지대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주시청의 고발장 1. 수사보고(제주시청 종합민원실 0 전화수사) 1. 수사보고(P 사무장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초본이나 토지대장의 변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조 주민등록초본이나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매도하려고 하였던 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 행세를 하면 3억 원을 준다는 E의 말에 선뜻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위 토지의 소유자 F의 행세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초본이나 토지대장 등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훼손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35경 울산 북구 산업로970에 있는 효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C을 폭행한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6. 10. 23. 01: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 흥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성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수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 방법이 모욕적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7. 8. 24. 02:00경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부터 인근 H편의점 부근까지 약 350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2017. 8. 24. 02: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다가 고장으로 주차해 놓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있던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24. 03:4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국밥집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가방을 넣어두라고 한 후, 잠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없는 곳으로 갔다가 몰래 휴대전화를 빼낸 후 다시 돌아와서 '문신 있는 깡패에게 네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말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삼성갤럭시 S8 1대 시가 93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위 2의 가. 항 범행 당시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의 부품을 떼어 가지려고 피해품인 오토바이를 근처 H편의점 옆길로 옮긴 후 실제 부품을 떼어 내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간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피고인의 가족이 성실히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7. 8. 23. 16:00경 부산 연제구 M 인근부터 부산 경남공고 앞길까지 약 5km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이라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상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판매와 함께 'E'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심부름센터의 직원이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 이라 한다)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E 흥신소 대표전화 F"으로 광고하면서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의 확인 또는 미행 등에 관한 상담, 사건 수임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며 위 심부름센터의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이른바 '조회업자'를 통하여 특정인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특정인에 대한 미행 또는 위치를 확인하여 위 A를 통해 그 의뢰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7. 1. 18.경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번호 "G"에 대한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요금 청구지 또는 주거지 등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다음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엘지유플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회업자인 H에게 위 요청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다시 의뢰하여 그 무렵 그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위 전화번호의 가입 명의자 "I", 요금 청구지(주거지) "서울 강서구 J"을 제공받아 위 A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성명불상, H과 공모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어 의뢰인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뢰인, 조회업자와 공모하여 모두 121회에 걸쳐 특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을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7. 6. 16.경 K으로부터 '형부가 제주도로 출장가는데 전에 만났던 L라는 여자와 함께 가는지, 그 여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위 L의 주소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달 19. 20:30경 서울시 구로구 M에 있는 위 L가 거주하는 N아파트의 주차장에서 L의 O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에 위치추적기(SOREM S)를 부착하였다. 피고인 B는 일행 P과 함께 다음 날인 2017. 6. 20.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 L를 미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L가 광명시 Q에 있는 R과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에 들렀다가 주거지로 복귀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와 그에 대한 사진을 보내주고, 피고인 A는 위 K에게 그 내용을 다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P과 공모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L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U, K,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78, 79, 87, 88, 100, 101)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86), 각 SNS 대화내용, 판결문 사본(순번 128) 1. 수사보고(V 계좌 거래내역의 현금 인출 장소 CCTV 확인, 계좌 사용자 W마트 A로 확인, 'E' 심부름센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관련, 'B' 의뢰, 'H이 동생' 제공 휴대전화번호 가입정보 정리, 피의자 B 등 위치추적기 부착 장면 사진 첨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한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친형인 X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다 구속되자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심부름센터나 개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엘지유플러스 관계사에 근무하는 H을 통해 타인의 전화번호와 소재지를 알아내거나 위치추적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미행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 또한 많으며,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고, 일반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감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 우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범인 H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일을 시작하였다가 2017. 2.경부터는 이 사건 심부름센터에서 H이나 다른 조회업자를 통해 통신조회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35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가입자 E에게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번호 F번을 부여해주고도, 위 가입자가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수신자에게 G로 표시되도록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36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는 대면 영업을 통해 인터넷전화에 가입한 고객들이 그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대표번호로 표시 변경하여 달라고 하면서 대표번호 가입증명원과 발신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그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유효하게 통화가 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대표번호로 표시되도록 변경하여 준 것이므로, 정당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의 해석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5조의2 제5호). 한편 위 법 제84조의2 제6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위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32호)' 제3조 제1항 제4호는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중의 하나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 제22호의 대표번호서비스(이용자가 대표번호, 즉 여러 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발신번호표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 고시 제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위 고시 제3조 제22호는 발신번호를 대표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는 전화번호에 관하여 '대표번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 명문의 해석상 대표번호에 착신번호로 이미 연결된 전화번호에 한하여 위 대표번호를 발신번호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발신번호 변작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신번호 표시 변경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기존 고객들이 그 발신번호를 대표번호로 표시되도록 요청함 으로써 발신번호 표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고객들은 자신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대표번호서비스에 가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대표번호서비스에 가입한 일자가 발신번호 표시 변경 신청을 한 일자보다 모두 앞서거나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발신번호 표시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해당 인터넷 전화가 그 가입자의 대표번호에 착신번호로 이미 연결된 상태였다면, 그 인터넷 전화가 대표번호에 연결된 착신번호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본문을 위반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7. 3. 16.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발신번호 변작실태를 검사한 결과 작성된 검사결과서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수사의뢰서의 각 내용은 '피고인 A이 고객들에게 발신번호를 대표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인터넷 전화가 실제 대표번호에 착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당시 그 인터넷 전화가 대표번호에 실제로 연결된 착신번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다(실태 검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그 인터넷 전화가 대표번호에 연결된 착신번호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그 인터넷 전화가 대표번호에 연결된 착신번호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