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13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그 취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소유였던 광주시 E, F, G 및 그 지상 건물의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1. 2. 21.경 피해자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자 D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0.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법정에서 D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사실은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위 건물의 자동차정비공장 증·개축공사를 하고 변제받지 못한 채권 79,211,5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위 H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2011. 3. 21. 위 공장의 부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공장 건물 및 부지와 함께 경매되었던 공장 내의 부속물과 자동차 정비를 위한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공장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한 유치권에 있어 점유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점유의 외양을 나타내기 위해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의 아들 J에게 위 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 1.경부터 위 공장을 점유하고 이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유치권 주장을 하면서 위 공장을 계속 점유하게 하여 피해자가 정비공장 운영 준비 및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위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1. 10. 5.경부터 약 2, 3일 간격으로 3번에 걸쳐 위 공장 사무실 외벽에 "K 유치권 행사 중 대표자 A"라는 내용의 서류를 부착하고, 공장 출입문에 쇠사슬을 감은 후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위 공장을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와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을 위한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광주시 E, F, G 및 그 지상 건물의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위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신고를 한 다음, 2009. 7. 1.부터 J으로 하여금 위 공장을 점유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1. 3. 21. 낙찰받은 이후 피해자가 위 공장의 운영준비 및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위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5.부터 3회에 걸쳐 위 공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궈 피해자의 공장 출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또는 그를 대리한 J의 위 공장에 대한 점유 여부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점유한 경우는 위계, 그리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 기재되어 있다. 재판장이 이에 대하여 검사에게 공소장의 취지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포괄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검사는 2012. 9. 7. 이 사건 3회 변론기일에 죄명을 '경매방해', 적용법조를 '형법 제315조'로 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는바, 변경신청을 구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공장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1. 2. 28. 최고가매수신고인 H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3. 초순경 D로부터 경매절차를 방해하고 이사비 등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한 적법하게 점유한 적도 없어서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 10.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공장에 대한 위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공장 증·개축 공사대금채권 79,211,5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변경신청된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보호법익에 관하여 보면,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업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데 반하여, 경매방해죄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것, 즉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두 죄 간에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따라서 피해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범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가 방해된 2011. 3. 21. 이후부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2011. 10. 5.부터 10여일의 기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으로 볼 수 있으나, 경매방해죄는 유치권 신고일인 2011. 3. 10. 곧바로 그 기수에 도달하므로, 범행시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태양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위 공장에 대한 점유 또는 출입의 배제 및 불허라는 유형적·물리적 행위와 법원에 대한 유치권신고 행위로 구별되므로, 범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결국 이와 같이 양 공소사실 간에는 보호법익, 범행의 피해자, 기수시기, 행위태양을 아예 달리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일반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의 한계뿐만 아니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각 작용하므로,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공소사실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논리로 이번에는 변경신청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셈이 되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변경신청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종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 27.자 2012고약571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2. 3. 27. 확정되었는바,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5. 10. 15. L공업사 대표 D의 요청으로 위 공장 지붕천막시설을 해주고 공사대금 2억 3,000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2011. 2. 21. 위 공장을 피해자 H이 경매로 낙찰받아 상호를 'M'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는 받을 공사대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6. 20:00경, 같은 달 25. 20:00경, 같은 달 26. 20:00경 각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찾아가 사전에 구입한 쇠사슬 등으로 정문을 엮은 다음 자물쇠를 채워 외부에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업사 영업을 3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다. 위 약식명령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체로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6. 29. 및 2011. 12. 28. 두 차례 피고인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함에 따라 별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2012. 4. 30.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