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그릇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약 17 년 전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1. 계금 관련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2. 11. 20.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운영하는 계금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월 5,00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 고액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대신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0.경 280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730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3. 6.29.경부터 2015. 2. 29. 경까지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월 5,00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 고액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대신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9.경 90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9. 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010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4. 1. 15.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운영하는 계급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월 5,00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 고액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대신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5.경 6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8,270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4. 8.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운영하는 계급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월 5,00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 고액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계불입금을 피해자가 대신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0.경 175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5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4. 2. 17.경부터 2014.11. 17.경까지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단독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26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계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월 5,00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 고액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7.경 35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1,595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5. 4.30.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운영하는 계급 2,000만 원짜리 단독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25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계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월 5,00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 고액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0.경 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 경까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2,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5. 9. 9.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운영하는 계급 1,000만 원짜리 단독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125만 원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계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월 5,00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 고액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9. 경 125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5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일반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점 오픈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트리오 주방 제품을 덤핑으로 구매하여 신축빌라 등에 납품하게 되면 수익이 엄청 나고 한 달 수입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되므로 조금만 장사를 하도록 밀어주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방제품 납품 등으로 한 달 수입이 2,000 만원내지 3,000만 원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더 나아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월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고액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10. 경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그릇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더 들어서 돈을 갚을 테니 일단 G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월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고액의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 경 4,000만 원을, 같은 해 6. 22.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2)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금현황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계칙(약정), A 계금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첨부서류 포함 2) 첨부서류 포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인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변제능력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등의 받아들일 수 없는 변소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망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불확실한 기대 하에 저지른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