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5.경부터 2008. 9.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D빌딩 10층에서 부동산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F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에서 매입하여 개인들에게 땅을 쪼개어 파는 소위 '기획부동산' 방식의 영업을 함에 있어, G 명의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E 사무실에서 경기 여주군 F G 명의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합계 711,000,000원에 매입한 후, 2008년경 H 등 다수의 개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합계 2,268,000,000원에 매도하고도 장부 기재를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누락액인 1,557,000,000원 1)에 대한 법인세 1,047,634,1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정리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는 분양대행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전제를 다투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적용된다면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다), 이하에서는 주된 쟁점으로서 'E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로 1) 공소장에 기재된 1,577,000,000원은 1,557,0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증거기록 제1권 55~60쪽). 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실제 운영자이고 I은 그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실,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등이 양도가액 합계 3,865,276,500원에 분할 매도되었는데 E가 위 양도가액 중 24억 8천만 원 상당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 양도가액 합계 3,865,276,500원, 취득가액 합계 1,267,000,000원 및 필요경비 2,532,266,785원으로 하는 G 명의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2014. 9. 16.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잠실세무서가 작성한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6)에 기재된 범칙사실은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금액 2,268,000,000원에서 매입가액 711,000,000원을 차감한 1,557,000,000원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1,047,634,10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나, 위 양도금액, 매입가액 및 포탈 법인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 또는 첨부된 바 없는데다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지번이나 필지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다. 나)다만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변호인 제출의 증 제18호) 중 잠실세무서가 작성한 G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위 양도금액과 매입가액에 대한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E에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보고서의 결론은 G 명의의 토지에 대한 취득내역 및 양도내역 조사 결과 E가 위 토지 일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 F, J, K 내지 4 토지(이하 위 보고서 기재와 동일하게 'A 토지'라 한다) 일부, 경기 여주군 L, M 내지 3 토지(이하 위 보고서 기재와 동일하게 'B 토지'라 한다) 일부 및 경기 여주군 N, O, P 내지 5 토지(이하 위 보고서 기재와 동일하게 'D 토지'라 한다) 전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취득내역 및 양도내역 조사 결과의 근거는, A 토지의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 1,252,350,000원 중 52.7%를, B 토지의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 646,072,500원 중 67.8%를, D 토지의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 1,170,950,000원 100%를 E에서 양도 대행하여 수수하였다거나, 위 토지 매수자금의 출처 중 일부가 이므로, 위 양도가액 중 E의 양도대행 내지 수수액 비율 또는 출연한 매수자금 상당 지분에 관하여 E가 그 취득자이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취득자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수수액이나 매수자금의 귀속자 내지 출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인정할 금융거래자료 등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설령 위 조사 결과의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계좌 명의에 따른 수수액 등 비율에 관한 사실만으로 E가 특정 필지도 아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위 비율 상당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위 조사결과대로라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는 E와 이 사건 토지를 지분별로 공유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법률효과를 의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과 E의 특수관계에 비추어볼 때 양자 사이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받을 돈이 있었다거나 E 명의 계좌에 피고인의 돈이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본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아닌 E에 부과될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Q,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거래대상으로 섭외하여 확보한 이 사건 토지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E 외에도 주식회사 꿈과 삶, 주식회사 성진도시설계, 주식회사 세한하우징 등 여러 분양대행업체들에 배분하여 매도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본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E 등 위 분양대행업체들을 통하여 분양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대행업체들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자로서 그 양도소득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분양대행업체들에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귀속시켰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302397 사건에서 R는 E 지점이 매매중개한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위 부동산 현황에 관한 E 임직원들의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13.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2008년 초경 위 임야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들을 매수하여 S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기획부동산 지점(E, T 등)에 나누어 주어 이를 매도중개하게 하였는데, 매매대금은 E의 법인계좌나 직원에게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 바 있어 위 판단과 맥을 같이 한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본인이 E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취득자가 피고인과 E 중 누구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관련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 내용에 가깝다고 보인다. 마) 한편 이 사건 담당 세무공무원인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일부의 출처가 E였고, I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I 스스로도 E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임을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E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U의 위 진술은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이 자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I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U의 위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도 없고, I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의 문답서가 따로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다. 바) 나아가 조세포탈은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함에 반해,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행위 형식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납세자가 일정한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법형식이나 거래형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회 행위나 다단계행위 등 이례적인 법형식이나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통상적인 법형식을 선택하였을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실현함으로써 통상적인 법형식을 선택한 경우 부담하게 될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회피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조세포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하여야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사)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넓은 면적의 토지 일원에 대하여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전면에 나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위 법인이 고액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취하는 거래 형식이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반면 분양대행업체가 직접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양도가액 대비 약 60% 상당인 E가 수수한 분양대행 수수료가 지나치게 다액이라거나 상식에 반하는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다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E의 분양수익으로 단정할만한 근거가 희박한 점, 양도가액 대비 과다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있는 것도 아닌 점,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G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이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 그 취득자나 명의신탁자가 E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는 이상 명의신탁 그 자체만으로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된다거나 법인세 포탈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 또한 비록 피고인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와 달리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 지출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 비교적 조세 부담이 적다고는 해도, 그 경우 위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 지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위와 같이 조세 부담이 적다는 사정이 법인세 포탈의 고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