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974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30. 10: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7,000원 상당의 GNC 멀티비타민 및 밀크씨슬 선물세트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36,85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7. 01:1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 G점에서 그곳 편의점 직원 H이 습득하여 위 편의점 포스기 위에 보관중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만원, 경찰공무원증,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운전면허증, 카드키가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993 1. 피고인은 2022. 8. 4. 12:3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상가 N호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에 놓아둔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의류 8벌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8. 5. 02:09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외부 선반에 놓아둔 시가 1만 원의 ‘뉴슈가’ 1봉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은 날 04:32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외부 선반에 놓인 시가 1만 원의 ‘뉴슈가’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024 1.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5. 13:14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가게 앞에서, 피해자 S(여, 6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원단 2개가 들어있는 검정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5. 19:00경 서울 종로구 W 앞 노상에서, 노점을 정리하던 피해자 V(여, 79세)의 뒤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겉옷을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01 1. 피고인은 2022. 8. 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M 1층 상가 X호 앞 통로에서, 피해자 Y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주황색 매쉬망 가방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5. 10:40경 서울 동대문구 Z, 1층에 있는 AA 장안평지점에서, 피해자 AB이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옷 1벌, 시가 3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5. 11:00경 서울 동대문구 AC빌딩 주차장 앞 관리실에서, 피해자 AD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파우치 가방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삼성 버즈2 이어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카 만년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및 런던 의류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110 1. 절도 가. 2022.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12:30경 고양시 덕양구 AE 고양점 3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매장에서, 그곳에 방문하여 다른 물건을 구매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900원 상당의 와인색 바지 1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19:23경 서울 도봉구 AH에 있는 'AI' 앞 우산보관대에서, 피해자 AJ이 놓아둔 시가 10,000원 상당 분홍색 우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6. 15:00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15,000원 상당의 라운지웨어 2장, 시가 19,900원 상당의 연보라색 구름샌들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숨겨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물건을 결제하던 중 그곳의 다른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AK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AO, I, L, Q, S, Y, AB, AD, A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죄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절도 범행이 있는 점, 또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5: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2796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동승하였던 B 운전차량의 2020. 10. 31. 자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함에 있어,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무언가 부딪힌 느낌이 들었고, 소리가 났지만, 작은 충격음이 나기에 차로 가에 세워져 있는 안전고깔을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알았다’, ‘사고가 난 줄 모르고 바닷가 산책을 하였고, 다음날 B의 전화를 받고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마치 B 운전 차량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B가 운전 도중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사람을 충격하여 매우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파손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여,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원사건 증거기록 사본1 - 차량 블랙박스 및 인근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원사건 증거기록 사본2 - 사고현장에 대한 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원사건 증거기록 사본3 - 피의자가 충격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안전고깔에 대한 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원사건 증거기록 사본4 - 목격자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사본 첨부) 1. 2021고단2796호 판결문 1. 2021노3494호 판결문 1. 증인선서 사본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사본 1. D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사본 1. 사고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1. 안전고깔(라마콘)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B 운전 차량에 의하여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B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사고의 피해자는 왕복 2차로 중 B 차량 진행 방향 차로의 안쪽에서 보행기를 끌고 보행 중이었고, 위 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격하기 약 3초 전 무렵 차로 안쪽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며, 사고 당시 위 피해자의 위치는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의 정면 앞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위 피해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고인이 위 충격 순간에는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사고를 목격한 C은 “사고 현장 후방 50-100m 지점에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매우 크게 났다. 충격 소리와 동시에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데, 그대로 가속하여 가버렸다.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가까이 가보았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어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는 위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매우 줄였으며, 사고로부터 20분 경과 후 도착한 해수욕장에서 차량 파손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위 차량은 우측 범퍼 내지 펜더 일부가 빠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차량 내부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그 진동과 충격음을 감지하였을 것이고, 적어도 위 사고 직후에는 위 피해자의 충격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확인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6. 28.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28. 21: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 퇴근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10. 23.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0. 23. 01: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 위에서, 인근에 있던 건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11. 24.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1. 24.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 등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2. 12. 7.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2. 7.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H(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 등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6층에 있는 ‘C’ 렌탈 스튜디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스튜디오에 MDF(나무의 섬유질을 추출하여 접착제와 섞어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강도 높은 목재) 재질의 사진 촬영 조형물(가로 약 160cm, 세로 약 220cm)을 설치하였는데, 위 조형물은 삼각 지지대가 한쪽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어 한쪽으로 쓰러질 위험성이 있었고, 옥외에 설치되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위 스튜디오의 손님이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조형물이 쓰러질 위험성이 크므로 위 조형물의 양편으로 삼각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위 조형물이 바람에 넘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경고문을 붙이는 등 위 스튜디오의 손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조형물을 그대로 세워두고, 경고문을 붙이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2020. 5. 28. 10:00경 위 스튜디오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7세)이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위 조형물이 쓰러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목 및 팔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18:2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대관령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8: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창소방서 방향에서 평창우체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늑골골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3.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유통일을 하다 일을 그만 두어서 돈이 하나도 없다. 생활비로 사용하게 8,000,000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사건 공람서류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유)E 계좌], 수사보고서(계좌 명의자F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유)E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상태 확인-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고단1144), -2심 판결문(광주지법 2023노126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800만 원으로 소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차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8:21경 충남 태안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반계교차로 방면에서 화력발전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력발전소방면에서 반계교차로 방향으로 우측 갓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1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2. 6. 7. 15:03경 인천 남동구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E건물 3차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전 피의차량 운행영상)에 첨부된 각 시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자인하고 있는 점,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시야에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이를 피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이자 운전방법에 해당하는 점, 실제 피고인의 앞에서 해당 부분을 통과한 흰색 차량의 운전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피하여 운행한 점(수사기록 제66쪽 사진 참조),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하고, 차선 바깥의 인도부분을 지나가는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정상적인 대응이나 운전이 아닌 점, 피고인은 사고 이외의 운행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기도 하였고, 이 또한 정상적인 운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71쪽 사진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2유형 위험운전 치사>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따라서 이 사건 불법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법정태도 및 사회 봉사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 없음)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자백, 유족과 합의, 초범)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판사 배구민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7:45경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위 로체 승용차 앞에 급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그딴식으로 끼어들면 되나. 좇까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약 20m를 진행하던 중 다시 위 로체 승용차 앞에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캡쳐 및 CD제작)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실형 선고․확정 및 형기종료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건검색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은 실형 전과와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 차량의 끼어들기를 막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보복을 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급정지를 한 후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한 것으로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운전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추돌사고 내용 및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2 생략)‘, ‘E’, ‘F’, ‘G’ 등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도금 명목 금원을 입금 받아 베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은 위 사이트로부터받은 수수료 등 수익관리,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 및 대포폰 조달 등 사무실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주간에, 피고인, J, K은 야간에 사무실에 상주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H과 연락하며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도금을 확인한 후 도금을 2차 계좌(속칭 ‘뒷장’)에 송금하는 등 자금이체 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9.경부터 2023. 5. 18.경까지 대구 북구 L,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O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도금이 입금되면 Q((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금 상당의 코인 충전을 승인하고, 위 도금을 뒷장으로 이체하고, H의 지시에 따라 ATM기기를 통해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T 제보 내용, T 캡처 사진, D 캡처 사진, 정산시스템 사진, 텔레그램 내역, 각 휴대전화 사진, Q 사이트 사진, 각 U은행 회신자료, R S은행 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 V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유발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전체 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12:3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3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공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임마 달라면 술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16: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2병, 콜라 1병을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외상도 못 주면서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 첨부 및 업주 진술,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에 기호 D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수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날인 2022. 5. 18. 오후 무렵 F에 있는 C시청 앞길에서 개최된 집회를 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것을 기화로 위 C시청 내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4경 위 C시청 본관 3층에 있는 경제환경산업국 기업유치과를 방문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직원 G에게 ‘기호 D E정당 예비후보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서서 피고인 A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2경부터 1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C시청 내 11개의 사무실을 연속적으로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범죄 첩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경과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시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일정자료 1부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시청 CCTV 영상저장 CD 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호별 방문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제한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제한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적용되는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호별방문에 따른 부정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운동에 관한 투명성과 기회균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지방선거 후보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8. 19:5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남편 E이 결제를 안내하자, “내가 돈을 왜 내, 그거 탔잖아”라고 말하고 위 E이 다시 조리해서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곱이 없잖아, 그러면 이건 소야 돼지야, 사람이 말하는데 대답을 안해 씨 뭐 이따위로 팔고 지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조리를 하고 있는 불판쪽으로 다가와 E이 ‘위험하니 물러서라’라고 하자 “내마음이야, 씨, 같네”라고 말하고 다시 E이 ‘그냥 가시라’라고 하자 “손님을 골라서 받아 이런 같은 것들, 씨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음식점에 있는 키오스크 기계와 불판을 발로 차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그곳 음식점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900원 상당의광고배너를 손으로 잡아 뜯어 그 배너가 거치되어 있는 거치대를 부러뜨리고, 배너와 거치대를 분리시킨 다음, 배너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관련 현장 및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열람등) - 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3 피고인은 2021. 5. 1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26.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해외승인 C 469,500원 승인, 본인 아닐시 즉시 한국소비자원 문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팀뷰어’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과장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을 통해 중국으로 1억 4,000만 원이 넘어갔다. 위 사건이 현재 극비 수사중이고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현금을 준비해라. 돈을 준비해 놓으면 금감원 직원이 만나러 갈테니 돈을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 17: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들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증명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서류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1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그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단순 서류 전달 업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에게 은행 서류를 전달하고,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수고비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1,8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당신의 기존 대출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 시도를 하여 모든 통장 거래가 중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통장 거래 중지가 해제되고 대환대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소재 ‘K’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은행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고비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임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사본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2007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중요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수법에 적극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