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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전 1,319제곱미터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월말 09:00경 위 토지에 대하여 횡성군수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인 위 1,319m² 중 면적 약 57m²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17.5 미터, 높이 4미터 가량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횡성군수는 2012. 9. 14. 위 1.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012. 10. 14.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후 2012. 11. 30.까지 그 이행을 연기하여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질변경 현장조사서 첨부) 및 첨부서류, 현장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작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절토한 토지의 면적, 그 토지의 주변 환경, 절토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토 행위는 기존 농지의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2:59경 서울 성동구 B빌딩 C 마트 파라솔 탁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5세)에게 "한번 줘 봐,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환자복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배를 보이고 바지 단추를 푸는 모습을 보 여주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8년경 이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거제시 C건물 6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원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자인 E에게 돈을 빌려서 내게 주면 반드시 1개월 뒤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 정도 있었고, 사업부지인 고성군 F, G를 H회사에서 매수하기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1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자인 E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 중 8,15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거제축산업협동조합에 송금하도록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이재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무악동 45 현대프라자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통일로 246 무악현대아파트까지 약 100m 구간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교통사고로 인한 적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전과는 없으나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선고받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그녀의 얼굴을 긋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159,000원=증인 C에 관한 비용 53,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3,000원) + 증인 E에 관한 비용 53,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3,000원) + 증인 F에 관한 비용 53,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8. 04:50경부터 같은날 06:10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맥주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02:30경 춘천시 C아파트 304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에서 외상 술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6. 12. 04:3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28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73에 있는 상록수컴퓨터세탁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흥동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광주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한 후 이어서 위 도로의 우측에 있는 인도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의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3. 3. 26. 22:57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E(34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술값 지급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G(34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H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발로 H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H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G), 폭행부위 촬영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4,720,000원 상당의 '오토캐드 2008'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된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10개 시가 합계 7,470,000원 상당을 권한 없이 복제된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w 점검결과확인표, 설치내역, 실행화면 캡쳐자료,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9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13:10경 서울 도봉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도봉동 복지관에 가면 상품을 탈 수 있는데 그곳은 가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 금반지는 빼 놓고 가야 된다. 금반지는 나한테 맡겨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받더라도 나중에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기록 제30쪽)에 첨부된 각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과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위 각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사진에는 이 사건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영상과 이 사건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의 옆을 걷고 있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해상도가 너무 낮아 위 사람들의 얼굴 모습은 커녕 각자가 취하고 있는 동작들조차 명확히 알 수가 없는바,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D은 2012. 2. 10.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약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인 이 사건 범인은 키가 약 175cm이고, 얼굴형은 깔끔하면서도 갸름한 형이며, 노란색 돋보기안경, 검은 바지 및 검정색 점퍼를 착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2. 2. 16.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확실하다. 피고인의 집에 있던 점퍼와 이 사건 범인이 입고 있던 점퍼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맞다. 피해를 당하고 관할 파출소로 가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고 특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전화 진술을 하고, 검찰에서 "자신의 생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것을 100% 확신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처음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범인이 귀마개 모자를 착용하여 얼굴은 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에 대한 탐문 수사를 계속하다가 D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용모의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D에게 피고인 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범인 여부를 확인시키고, 피고인과 D에 대한 대질 신문을 하면서 다시 D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시키는 한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 온 피고인의 점퍼와 모자가 범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와 같이 D에게 제시된 용의자들의 사진들이 몇 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것인지, 그 사진들 중에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위 대질 신문 당시에도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D과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D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위 대질 신문 후 D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 괜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 수 있어 피해 신고를 취소할 생각도 했다"는 취지의 전화 진술을 한 점, 또한 D이 검찰에서 "2012. 3. 23.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시력이 안 좋고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D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60

범죄사실 B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가정주부이다. B는 2012. 8.20.00:3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 E에게 피고인 A가 "니가 뭔데 B 편을 들어"라고 욕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 A에게 "왜 동생한테 욕을 하냐"고 따지며 A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B의 얼굴을 밀쳐 칸막이 모서리 부위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또는 긴장, 배부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이 돈을 못 받고 있었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일을 하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본국 나고야에 있는 다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일본으로 가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일본에 있는 공사현장에 정상적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병원 치료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병원치료비 등이 들어갈 상황이자 이를 받아 병원 치료비 등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2,0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통장, 입금증 각 사본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2:00경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빌라'에이(A)201호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딸과 그 남자친구 등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채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2011. 4. 1. 경부터 2013. 5.16.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팔, 다리, 어깨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6:30경 속초시 C 2층에 있는 동거녀 D의 집 현관 앞에서 위 D가 칼로 자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소방서 현장대응과 소속 소방사 E, 소방교 F에게 늦게 왔다는 이유로 "씹할 놈들아, 들어와 봐. 개새끼들아, 들어와 보라고,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집 안에서 뛰쳐나와 욕설을 퍼부으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각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USB 녹취내용) 1. 현장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20차례 이상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8.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융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또다시 2013. 5. 8.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판결에 기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폭력적인 언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 중에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8길 앞 도로를 청계5가사거리 방면에서 종로5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3. 23: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D, E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인삼밭에서 함께 일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영광시내에 나갈 일이 있는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3.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장거래내역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의 처벌로는 더 이상의 재범의 방지가 어려워 보이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방법 및 편취 액수, 사용처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정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70-9 상현사우나에서부터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9-9 사천우체국까지 약 700m 구간에서 만취상태로 C 윈스톰2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 위 사천우체국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입에 가져다 대자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난 음주운전 안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정복 상의 멱살 부분을 움켜잡고 흔들어 단추를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발로 경사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D지구대에서 사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경사 G과 경사 H에게 "씨발놈들아. 담배를 주라. 너희한테 아이가 있다면 내가 풀려나서 목을 전부 따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7. 01:37경 사천시 I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위 J 이 음주 측정기로 같은 날 01:40경, 01:55경, 02:15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등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7:1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8. 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도시개발사업구역 D 아파트 407동 2301호의 분양 계약자이다. 위 D 아파트의 시공업체인 (주)동일토건은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그 후 피해자 (주)코람코자산신탁이 위 아파트를 수탁받아 아파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위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으며, (주)동일토건 측에서 송전탑 지중화 및 학교 개교 등 분양 당시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인 (주)동일토건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내지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이 장기화되자, 기존 거주지의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등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중도금 이자부담 및 분양회사 부도와 경매처분을 우려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점유함으로써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보조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부터 2011. 7. 경 사이에 위 아파트 407동 2301호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다음 위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보조키를 설치하여 위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407동 2301호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및 하자보수,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2012. 1. 20. 자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추가),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현관문 열쇠를 교부받아 위 407동 2301호에 들어간 이상 관리사무소로부터 명시적인 출입허가를 받은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407동 2301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강제로 파손한 적이 없고 보조키를 추가로 설치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 회사는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수탁자에 불과하고 이를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어떠한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1. 7.경 분양계약자들로 하여금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일 반납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수분양 아파트의 현관문 열쇠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 역시 그 무렵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위 407동 2301호의 현관문 열쇠를 교부받아(위 아파트의 현관문 열쇠는 총 3개로 피고인이 이를 모두 교부받았다)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로 들어가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현관문 열쇠를 관리사무소 측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열쇠업자로 하여금 현관문에 보조키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타적 점유 하에 있던 위 아파트에 들어간 뒤 그 의사에 반하여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점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재물손괴죄에 있어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182 판결 등 참조) 내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바, 현관문에 임의로 구멍을 뚫은 후 보조키를 설치한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점유 및 관리권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피해자는 수탁자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아파트에 관한 점유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02:5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흥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7. 20:35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D 다방'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는 종업원을 만나기 위해 술이 취한 채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다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B(43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위 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38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우측 쇄골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려고 처 및 지인들과 함께 들어가 자리를 찾던 중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컴퓨터자판을 들고 피해자 F의 몸통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자판 1개를 들고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컴퓨터자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PC방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5. 00: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6세)이 기숙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위 D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있지 않던 제301호실 방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3.20: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개 같은 년,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3. 21:16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해남경찰서 H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동승자 D의 진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