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4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2011. 4. 7. 회사명을 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 이하 'D'라고 한다)는 김포시 F에서 쌀, 비료 등의 분체를 일정 수량만큼 나누어 포장하는 자동계량포장기 및 이를 자동으로 적재하는 시스템 등을 제작, 납품 및 사후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1998년경 D에 입사하여 영업팀 총괄 이사로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6. 4.경 퇴사한 후, 2012. 7. 31.경 경기도 김포시 G에 D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6. 1. 16. D에 입사하여 계전팀 총괄이사로서 계전팀의 자료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0. 1. 퇴사한 후, 2012. 10. 22. E으로 이직하여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D 설계팀 도면설계 담당 대리로서 2007. 6. 11. 입사하여 2014. 5. 16. 퇴사한 후, 2014. 6. 말경 E으로 이직하여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영업 총괄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D의 취업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엄수의무 조항( 직원은 자기의 직무에 관한 것이나 타 직원으로부터 지득한 것을 불문하고 당사의 기밀은 물론 당사의 고객에 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은 허가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된다)과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D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 D 재직시 지득한 주요 업무 자료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아니되고, 퇴직시 이를 D에 남겨두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2012. 6. 4.경 D를 퇴사하면서 재직시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던 D의 자동포장기계의 제작도면과 원가정보 및 거래처 정보를 해당 노트북 컴퓨터에서 삭제하기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2012. 9. 1.경 E 설립 후 사무실에서 위 자료를 직원들이 업무상 참고용으로 사용하도록 직원 H으로 하여금 E 직원들이 공유하는 소형 NAS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D의 자동포장기계의 제작도면과 원가정보 및 거래처 정보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의 계전팀 총괄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D의 취업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엄수의무 조항과 D 재직시 작성·서명한 비밀유지 계약서 및 신의칙상의무에 따라 D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 D 재직시 지득한 주요 업무 자료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아니되고, 퇴직시 이를 D에 남겨두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2012. 10. 1.경 D를 퇴사하면서 재직시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던 전기도면 및 PLC프로그램(기계의 센서나 스위치의 입력에 따라 모터 구동 및 전자 밸브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복사해 두었고, 2012. 10. 22.경 A가 설립한 E에 취업하여 위 전기도면 및 PL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D의 전기도면 및 PLC 프로그램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의 설계팀 도면설계 담당 대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D의 취업규칙 제 6조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엄수의무 조항과 D 재직시 작성·서명한 비밀유지 서약서 및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D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 D 재직시 지득한 주요 업무 자료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아니되고, 퇴직시 이를 D에 남겨두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2014. 5. 16.경 D를 퇴사하면서 재직시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던 자동포장기계 제 작도면 등을 해당 노트북컴퓨터에서 삭제하기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2014. 6. 24.경 A가 설립한 E에 취업하여 위 자동포장기계 제작도면 등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D의 자동포장기계 제작도면 등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대질 신문부분 포함함) 1. H, A, J, K,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회사 서버장치 C 로그인 기록, 고소인 회사 간의서버 관리현황, PLC 프로그램 관련 설명자료, 각 유출 자료 1. 수사보고(이메일 분석을 통한 유출목록 정리와 해당 출력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D에서 근무할 당시 D의 자금, 인사, 자산관리 및 거래처 관리 등 경영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포장기계의 제작도면과 원가정보 및 거래처 정보 등'에 대한 관리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D의 대표인 I과의 불화로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위 자료들을 정당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D에 남겨둘 의무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D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자료들이 D의 재산상 가치 있는 영업상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이 D의 자료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에 손해도 발생한 것이 없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이란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조합 등을 불문하는 개념으로서, 피고인 A가 D에서 자금, 인사, 자산관리 및 거래처 관리 등 경영전반을 담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D'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뿐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또한 D의 대표이사인 I이 '이 사건 자료'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D를 퇴사할 당시 I과의 정산은 I이 피고인 A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D의 영업자산인 '이 사건 자료'들을 분배받는 방식은 아니었던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료'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자료는 D의 대표이사인 I 개인 소유가 아니라 D 회사의 소유이므로 I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료'들을 넘겨 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I에게 이 사건 노트북에 D 소유의 제작도면이나 영업자료가저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66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자료들이 D의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여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 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들은 모두 D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작도면과 원가 정보 및 거래처 정보 등은 D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구입, 열람, 복사,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D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투자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자백한 바가 있는데,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보이지는 않는다. D의 L은 일본 M회사의 자동포장기를 분리하여 역설계 방식으로 1993년 개발하기 시작하여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자동계량포장기로, 후속 모델인 N, O 등의 기본 모델이 되는 제품이었다. 따라서 L의 제작도면은 D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가 반출한 관련된 원가 정보 및 거래처 정보는 D가 수 년간의 영업활동 결과물을 정리·집적하여 하여 둔 정보로서, 위와 같은 원가정보 및 거래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D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역시 영업상의 주요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반출한 전기도면 및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제어장치로서 해당 PLC 파일이 없다면 제품의 하드웨어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구동되도록 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설비에 맞도록 이를 구성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격을 수 밖에 없는 문서 및 파일로 봄이 상당하여 위 자료 역시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보인다. 다. 재산상 손해 유무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참조). 한편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D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자료들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하거나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자료들은 D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D의 L과 E의 P은 그 외형이 상당히 동일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E의 P은 D의 L을 따라서 만든 제품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적도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를 참고하여 P을 제작하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D의 L와 비슷한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하거나 더 나은 제품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D의 영업이익이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여지가 충분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모두 자백을 한 후 이 법정에서 다시 부인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에 상당한 영업손실이 가져 온 것으로 보임에도 D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D의 설립과정에서 피고인 A의 형제들이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