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00

범죄사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피고인 C은 서울 구로구 F건물 7층에 있는 G 주식회사(현재 H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원자력사업본부 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회계팀 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회계팀 전 과장,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인사팀 대리이다. G 주식회사는 1991. 3. 5. 비파괴기술검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 6. 15.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G 주식회사는 2010년 2분기까지는 분기별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10. 7. 및 2010. 8.에 들어와서는 개발비용 증가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2010년 3분기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실제로 2010년 3분기 결산 결과 약 10억원 상당 당기순손실 발생함). 이에 위 회사의 재무이사인 I은 2010. 9.초경 기획팀장 J를 통하여 회사 임직원들에게 "2010년 3분기는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로 전환될 것이니 스톡옵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행사하라"고 공지하였고,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사람들이 파악되자 그들에게 2010. 10. 6.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0. 9.말 내지 2010. 10.초순경 본부장회의에 참석했던 위 회사의 전무이사 K으로부터 2010년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이 J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라는 공지를 접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적자전환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공시일 : 2010. 11. 10.)되기 이전인 2010. 10. 6.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2010. 10. 20. 위 회사 주식 5,000주를 취득한 후 2010. 10. 22. 이를 전량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여 12,250,000원 [(평균매도단가 9,050원 - 공시 후 3일째인 2010. 11. 15. 기준 종가 6,600원) × 주식수 5,000주 = 12,250,000원 ]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0. 7. 내지 2010. 9.경 매월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0년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고 2010. 9.경 위와 같이 J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라는 공지를 접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위 적자전환 정보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공시일 : 2010. 11. 10.)되기 이전인 2010. 10. 6.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2010. 10. 20. 위 회사 주식 9,000주를 취득한 후 2010. 10. 21.부터 2010. 10. 29.까지 7,400주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여 20,387,000원 [(평균매도단가 9,355원 - 공시 후 3일째인 2010. 11. 15. 기준 종가 6,600원) × 주식수 7,400주 =20,387,0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0. 7. 내지 2010. 9.경 매월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0년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고 2010. 9.경 위와 같이 J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라는 공지를 접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적자전환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공시일 : 2010. 11. 10.)되기 이전인 2010. 10. 6.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2010. 10. 20. 위 회사 주식 4,500주를 취득한 후 2010. 10. 21. 1,000주, 2010. 10. 22. 3,500주 합계 4,500주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여 11,200,500원 [(평균매도단가 9,089원 - 공시 후 3일째인 2010. 11. 15. 기준 종가 6,600원) × 주식수 4,500주 = 11,200,5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0. 7. 내지 2010. 9.경 회계팀 및 자금팀 소속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2010년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고 2010. 9.경 위와 같이 J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라는 공지를 접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적자전환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공시일 : 2010. 11. 10.)되기 이전인 2010. 10. 6.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2010. 10. 20. 위 회사 주식 2,500주를 취득한 후 2010. 10. 21.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4,850주(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포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여 13,051,350원 [(평균매도단가 9,291원 - 공시 후 3일째인 2010. 11. 15. 기준 종가 6,600원) × 주식수 4,850주 = 13,051,350원 ]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은 2010. 3. 5.경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의 원자력사업본부 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0. 9. 28. 위 회사 주식 3주를 매수하고 2010. 9. 30. 위 회사 주식 7주를 매수하고서도, 2010. 10. 5.까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5.부터 2011. 3. 2.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2. 3. 1.경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의 회계팀 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2. 3. 1. 위 회사 주식 1,600주를 매수하고서도, 2012. 3. 8.까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위원회 통보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1. 주가현황, 분기보고서 [피고인 A]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및 J의 각 문답서 사본 1. 금융위원회 통보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1. 분기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중대범죄 제10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중대범죄 제10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