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C으로부터 의뢰받아 시공한 일본 도쿄도 D빌딩 1층에 있는 ‘E'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5.~7.경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는데 C으로부터 하자보수공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C과 합의조건으로 5,146,042엔을 C에게 지불하는 내용으로 시담서(示談書, ‘합의서’의 일본식 표현)를 작성하였음에도 합의조건을 8,246,042엔으로허위 기재한 C 명의의 시담서를 위조하여 이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보험회사인 ‘F’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C에게는 취득한 보험금 중 5,146,042엔만 지불하는 방법으로 C을 위해 보관 중이던 3,100,000엔(= 8,246,042엔 - 5,146,042엔)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E' 음식점에서, C과 합의조건으로 5,146,042엔을 C에게 지불하는 내용으로 시담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시담서 원본을 폐기한 후, ‘F’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시담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시담조건(示談條件, 합의조건) 란에 ‘갑은 을에 대해 ~ 8,246,042엔을 지불한다’,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당사자 을’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C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시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담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담서 1장을 제시하면서 C과 5,146,042엔에 합의하였음에도 마치 8,246,042엔에 합의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46,042엔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000엔(= 8,246,042엔 - 5,146,042엔, 한화 약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시담서,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 통장사본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와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과하고, 일본국 동경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으로는 범죄에 대한 응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F’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8,246,042엔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8. 29. 1,184,000엔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고, 3,332,042엔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나머지 3,100,000엔(= 8,246,042엔 - 1,184,000엔 - 3,332,042엔)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3,100,000엔(한화 약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직권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100,000엔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 3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F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이고, 피고인이 위 3,100,000엔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또한 편취금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3,100,000엔은F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서 수령한 보험금인데, 피고인이 C에게 영업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C에게 위 보험금이 곧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C과의 위탁 또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C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14세)의 어머니로 2018. 1.경부터 피해자의 아버지인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주거지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종종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옷과 물건들을 손과 빗자루로 쓸어내려 어지럽힌 다음, 머리가 아파 방에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우울증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이유 없이 손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을 어지럽힌 다음 밖으로 나가 자신이 위와 같이 어지럽힌 방을 딸들에게 치우라고 하였으나 딸들이 이를 거절하자 딸들을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고 “왜 애들을 때려, 아무런 죄 없는 얘들을”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폭력을 방어하면 피해자의 팔을 잡아내려 피해자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철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으니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자리에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구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회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두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여동생인 D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 아동과 그 여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또한 범행 후 피해 아동의 신체 부위를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폭행하였음을 인정하는 목 뒷부분 외에도 얼굴, 등, 팔뚝 부분에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고, 범행 당일 피해 아동을 진찰한 의사 E이 작성한 진단서에도 진단병명에 ‘안면부 좌상’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경위와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피해 아동이 폭행을 당하여 구토를 하였음에도 계속 폭행하는 등 폭행 과정, 도구･방법, 횟수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해 아동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할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바 없어 훈육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피고인은현재 피해 아동의 친부와 이혼한 후 피해 아동과 떨어져 사는 중으로 피해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이 어지럽힌 집안을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여동생들에게 치우라고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폭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공감과 동정을 가질만한 부분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직접적으로는 신체적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그 곁에서 폭행 과정을 지켜본 피해 아동의 여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검찰의 소환에도 정당하지 아니한 이유로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도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아동과 피고인의 생계,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피고인이 친모의 방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고, 피해 아동이 청소년기에 이른 남아로서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에 비추어 여성인 피고인의 폭행을 어느 정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받았거나 받게 될 신체적･정신적 충격, 장기적 후유증을현 단계에서 쉽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인 피해 아동의 음성, 태도 등을 통하여 보건대 다행히도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충격을 극복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0년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 10. 피해자 B(여, 65세)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13:50경 제천시 C아파트 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팔년아 너 때문에 7년 남았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정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관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와 목격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정자로 다가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너 몇 살이냐’고 말하며 응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고 출 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로 말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저 년 죽여버린다, 경찰한테 똑바로 말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폭력적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한 욕설 및 폭행 경위, 기존 범죄의 수사단서 제공 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복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에게 보목목적을 드러내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위 판시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2020. 7. 7.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7:54경 부천시 역곡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기타 수사사항에 대하여, 검사 지휘내용, 무면허운전 통지 수령 여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2020. 1. 21.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0. 2. 21.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되어 2020. 7. 7.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2달 만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시 2020. 3. 22.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90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2020. 1. 21.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7:12경 동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최근의 범행으로 2020. 1. 21.에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6. 12. 15:1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JM렉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2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집 옥상에 있는지붕 판넬이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넘어와서 비가 오면 피고인의 집으로 빗물이 넘어온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서 고쳐라, 니가 고치지 않으면 잘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수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계톱으로 피해자의 집 옥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 지붕 판넬을 잘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9. 17:00경 광주 서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해 자에게 “지붕 판넬을 빨리 철거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간호기록지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를 넘어 설치한 지붕 판넬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빗물이 넘어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넘어온 부분의 지붕 판넬만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법정절차와 같은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지붕 판넬을 기계톱으로 잘라 손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료기록부에 담당의사가 ‘특별한 외상이나 골절소견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설명드림’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2020. 7. 30.자 폭행에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상해에 관한 기재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7: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약 4~5년 전부터 C에게 C의 주택에서 빗물이 피고인의 집으로 넘어오는 문제로 보수를 하라고 수회 말을 하였으나 C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보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를 밀어 C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래가 초래되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는 피고인과 다툰 2020. 7. 30. D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특별한 외상이나 골절이 없어 위병원의 의료진이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거절한 사실, D병원 의사는 2020. 8. 9. C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하여 검사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 C는 2020. 7. 30. 이후 위 다툼으로 인한 상처에 대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이외의 치료는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밀어 C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2:00경 화성시 J건물, K호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L(여, 19세)의 집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라'라는 말에 피해자가 짐을 싸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4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3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8.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부천시 부천로 1, 부천남부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32세, 남)이 분실한 KB국민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8. 21:28경부터 2020. 6. 21. 19:59경까지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단말기 등에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총 81,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1. 부천역 CCTV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D,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용금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팔천만', 이자란에 '24' 채무자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 채무자 성명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로부터 교부받은 위 D,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팔천만원정', 내역란에 '차용금조', 발행인란에 'D,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로부터 교부받은 위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무사인 C으로 하여금 위 D, E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허위 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란에 '구천오백만원정', 발행인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로부터 교부받은 위 D, E의 도장을 찍었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무사인 C으로 하여금 위 D, E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허위 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차용금증서, 영수증, 약속어음, 수사보고(참고인 C 유선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유선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1. 1. 자 각 행사죄 사이 및 2018. 11. 6.자 각 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약속어음과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조 명의자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이를 보상해주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조된 차용증과 약속어음의 액면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15년도 더 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2: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몇살이냐, 나랑 술먹으러 갈래? 번호좀 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감싸쥐듯이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등을 2회 쓰다듬는 등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현장 주변 CCTV 캡처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철역 출구 앞 벤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팔목을 감싸쥐듯이 잡고, 손으로 등을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3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1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12. 14. 19:00 ~ 20:00경 반주를 마시고 21:30경 이 사건 운전을 한 뒤 귀가하여 22:00경 추가로 음주를 하고(이하 ‘후행음주’라고 한다) 22:54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110%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후행음주로 소주 1, 2잔 및 맥주 3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후행음주의 흔적으로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 3캔이 있다. 검사는 후행음주 중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소주 2잔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0.009%로, 맥주 3캔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0.043%로 보아 후행음주를 제외하였을경우의 혈중알콜농도가 0.058%[= 음주측정치 0.110% - (0.009% + 0.043%)]로 계산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04, 105면 참조), 위 계산 시 체내흡수율 수치는 0.7이, 위드마크 상수는 0.86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4면 참조). 나.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 사건에서 기록상 피고인은 적어도 맥주 3캔의 후행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에 더해 소주 1, 2잔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기 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인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상수 0.52를 적용하여 계산 한 맥주 3캔의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은 약 0.0922%[{1065ml(음주량) × 0.045%(술의 알코올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9(체내흡수율)} / {71kg(체중) × 0.52(위드마크 상수) × 10}]이고, 이를 위 음주측정치 0.110%에서 공제하면 약 0.0178%(= 0.110% - 0.0922%)가 되는바, 이는 처벌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인 0.03%를 하회한다. 다. 이 사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운전 시(21:30경)로부터 음주측정 시(22:54경)까지의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율을 적용한 감소분을 위 0.0178%에 가산하더라도 그에 따른 추정치가 0.03% 이상에 해당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개인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회사자금을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6. 16:0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를 낮춰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 11:5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44경 서울시 영등포구 F 인근에 있는 E은행에서 위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구에 있는 여의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출의뢰서, 문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명 G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주면 그 계좌로 금융실적을 위한 금원을 송금해 줄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교부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대출회사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3. 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 대출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 과정에서 문진표에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에 ‘아니요’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