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2016고단901호피고인 I,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I, A 및 P는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 A 및 P는 2015. 12. 18. 23:20경 대전광역시 동구 Q 앞 도로에서, 피고인 I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SM3 승용차, 피해자 T 소유의 U 산타페 승용차, 번호불상의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P는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포터 화물차, 피해자 X 소유의 Y K5 승용차, 피해자 Z 소유의 AA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AB 명의의 AC 봉고 화물차, 피해자 AD 소유의 AE 다마스 승합차,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합차, 번호불상의 SUV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승용차 등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I, A 및 P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696호피고인 J, K 피고인 J, K 및 P는 2015. 11. 25. 02:00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피씨방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인 'AH'과 'AI'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마음먹고 조건만남을 하러 나온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강제로 광주에 데려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J은 2015. 11. 25. 03:30경 전북 AJ에 있는 AK군청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모AL 소유의 AM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AN(여, 16세)를 만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 정차하였다. 이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P와 피고인 K는 승용차의 뒷좌석 양쪽으로 탑승하여 피해자 AN를 가운데 좌석에 앉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야 몇 살이냐?, 씨발년아 솔직히 말해! 너 미성년자인거 다 아니까 말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20경 AP 여관 앞 노상에서 P는 피해자 AN로 하여금 피해자 AQ(여, 16세)에게 연락하여 여관에서 나오도록 한 다음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들에게 "왜 니네 그런 조건만남을 하니? 씨발년아 이게 장난 같냐, 친구 팔아먹으니까 좋냐?, 경찰서에 넘겨버린다. 부모님한테 알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K는 양쪽 팔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 K 및 P는 공동하여 2015. 11. 25. 03:30경부터 06:20경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AK군청 앞 노상부터 광주 북구 AR에 있는 'AS' 모텔 앞 노상까지 약 45km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016고단2788호피고인 L, M 1. 피고인 L, M의 특수절도 피고인 L, M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 M은 함께 2016. 7. 3. 02: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로에 있는 호반1차아파트 105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T 소유의 AU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M이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고인 L를 태우고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L, M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M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부터 10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L, M 및 P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L, M 및 P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L, M 및 P는 함께 2016. 7. 7. 01:30경 광주 서구 화운로193번길에 있는 내방주공아파트 104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M, P는 망을 보고, 피고인 L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V 소유의 AW 코란도C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L, M 및 P는 함께 같은 날 01:44경 위 내방주공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러 P는 망을 보고, 피고인 L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X 소유의 AY 로체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M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 L, M 및 P는 함께 같은 날 02:00경 광주 서구 AZ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A 소유의 BB 코란도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L, P는 망을 보고, 피고인 M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대용량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1대와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 L, M 및 P는 함께 같은 날 02:07경 광주 서구 BC에 있는 카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M, P는 망을 보고, 피고인 L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D 소유의 BE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 L, M 및 P는 함께 같은 날 02:30경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해태맨션 101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P는 망을 보고, 피고인 L, M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F 소유의 B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L, M 및 P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L, M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 L, M은 함께 같은 날 03:24경 광주 서구 BH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I 소유의 BJ 쏘나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L, M은 함께 같은 날 03:35경 광주 서구 BK에 있는 BL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M 소유의 BN 포터 트럭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레스비 캔 커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L, M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248호피고인 L, M 1. 피고인 L, M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L, M은 2016. 7. 4. 06:08경 광주 북구 BO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P의 BQ 로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L, M은 2016. 7. 4. 10:00경 광주 동구 BR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L는 망을 보고, 피고인 M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S의 BT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 M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L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 L는 2016. 6. 30. 05:00경 광주 동구 BU에 있는 BV 쇼핑몰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W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원,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L는 2016. 6. 30. 10:39경 광주 북구 BX에 있는 BY모텔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숙박료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48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이비카드 5,300원, 이비카드 3,000원, CC 5,500원 등 합계 63,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1호] 1. 피고인 I,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B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A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 및 cctv 위치 지도 1장, 피의자들이 범행한 차량 사진 1장,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tv 영상사진 8장 1. 각 수사보고, 현장도면 1장, 수사보고(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2016고단1696호] 1. 피고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Q의 각 법정진술 1.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CB 메신져 내용 촬영사진 포함) 1. AN, AQ의 각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CB 메신져 및 문자메세지 사진, CB 메신져 촬영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및 범죄이용차량 조회내역서 첨부), 112 사건 처리표, 차량 종합 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Q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N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Q 진술) [2016고단2788호] 1. 피고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A, BF, AV, BD, BM, AX, AT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차량 관련), 피해현장 및 차량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I의 차량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장면 첨부),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자료 첨부), 차량파손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및 주변 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AX 통화 피해내역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AX의 도난품 관련 진술), 수사보고(호반1차아파트 주차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의 무면허운전 거리확인) [2016고단4248호] 1. 피고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BS의 각 진술서 1. 회수받은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자료, 절도사건 현장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피고인 I, A, J,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I,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901호) 가. 피고인 I,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I, A은 단순히 장난으로 자동차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의 요지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2016고단901호 범죄사실에 대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 A은 P와 합동하여 절취의 고의로 별지 현장 사진 및 도면과 같이 주차된 자동차들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그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I, A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심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I,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I, A 및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I, A 및 P는 광주에서 대전으로 놀러갔다가 2015. 12. 18. 23:20경 잘 모르는 장소인 대전광역시 동구 Q 앞 골목길에 이르렀는데, 당시 특정한 목적지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광주로 갈 차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2) 피고인 I, A 및 P는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별지 현장 사진 및 도면과 같이 여러 대의 자동차에 접근하여 반복적으로 자동차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자동차들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대전시 전체 CCTV를 관리하는 관제센터 담당경찰관이 CCTV를 통하여 피고인 I, A 및 P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관할 지구대에 연락을 했고, 피고인 I, A 및 P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3) 피고인 I, A 및 P가 위와 같이 체포될 당시 P는 목장갑을,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각 소지하고 있었다. 4) 피고인 I, A 및 P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현장 사진 및 도면과 같이 어두운 골목길의 양 옆쪽으로는 주로 피고인 A, P가, 그 두 명 사이에는 피고인 I이 걸어갔는데, 그들은 일정한 속도와 간격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피고인 A 및 P가 양 쪽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여러 대의 자동차들의 문 손잡이를 순차적, 반복적으로 잡아당겨 그 문을 열려고 한 점, P는 골목길을 가로질러 맞은편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 손잡이까지 잡아당기는 등 주차된 자동차들의 문이 열리는지 여부를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 A 및 P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 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았고, 자동차의 내부를 살펴보기도 한 점, 피고인 I, A 및 P는 골목길 앞 쪽으로 사람이 나타나자 갑자기 위와 같이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는 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 1, A 및 P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서로 웃거나 이야기하는 등 장난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할을 분담하여 세심하게 주위를 계속적으로 살피면서 자동차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반복한 점, 당시 피고인 I, A 및 P는 거주지가 아닌 낯선 장소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P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장난을 목적으로 자동차들의 문을 열어보는 위험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 A은 P와 함께 절취의 고의로 위와 같이 자동차들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I은 이 법정에서, '자동차들의 문을 열어보면서 P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 자동차 소유자나 주위 사람이 위와 같은 행위를 보면 뭐라고 할지 몰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P가 예전에 소년원에 들어갔던 이유가 차털이 때문인데, 옛날에는 자동차 문을 당기면 그냥 열렸는데, 요새 자동차들은 좋아져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I, A도 자신들의 행동이 절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I, A 및 P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특수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J,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1696호) 가. 피고인 J, K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J, K는 피해자 AN, AQ의 동의하에 함께 자동차를 타고 광주로 간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2016고단1696호 범죄사실에 대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J, K는 P와 공동하여 피해자 AN, AQ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이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J, K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AN, A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J, K 및 P가 판시 2016고단1696호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하여 간 범행행위 및 그 전, 후 사정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각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 내용은 CB 메신져 및 문자메세지 사진, CB 메신져 촬영사진, 112 사건 처리표의 각 영상 및 기재에도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AN, AQ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 K는 P와 함께 위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자동차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전북 AO부터 광주 북구 AR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는 것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들은 자동차 안에서 계속된 피고인 J, K 및 P의 협박과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광주 북구 AR까지 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J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윽박지르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피해자 AN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0, 306쪽), 피고인 J, K 및 P는 검찰에서, '피고인 J, K 및 P가 자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일부러 심한 욕설을 하였다. P가 자동차 운전석 의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 AN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하였다. 피해자 AN는 자동차 안에서 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5, 266, 282, 283, 286, 306, 310, 316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J, K 및 P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AN, AQ를 협박하였다는 위 1)항의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피고인 J, K 및 P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AO 소재 편의점에 정차하였고, 그 편의점에서 피해자 AN가 지인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AN는 P와 함께 있었고, 피해자 AQ는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J, K와 함께 있었으며, 그 때까지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J, K 및 P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 J, K 및 P가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위 피해자들이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거나 도망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4) 피해자 AN는 광주에 도착하자 피고인 J, K 및 P 일행이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채고 남자친구와 지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감금된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에서 피해자 AN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AN는 피고인 K와 P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납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경찰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J, K 및 P는 피해자 AN에게 휴대폰 전원을 끄고 유심칩도 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AN는 유심칩이 있으면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휴대폰의 전원만을 끄고 유심칩은 빼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J, K 및 P는 2015. 11. 25. 06:25경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기 직전에 피해자 AQ에게 '경찰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아는 오빠들인데 밥을 사준다고 해서 만난 것이라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J, K 및 P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AN, AQ의 동의를 받아 동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J, K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A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J, 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L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M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M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M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A, L,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I, A, L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I, J, K,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J, K, M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I, A의 특수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M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아래 나.항과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수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가. 피고인 J, K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L 1) 각 특수절도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L, M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M은 소년이다. 판시 2016고단901호 범죄사실의 피해자 CA는 피고인 I,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2016고단2788호 범죄사실의 피해자 BM는 피고인 L, M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I, A의 각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J, K, L, M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J, K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AN, AQ를 위협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L, M은 판시 2016고단2788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차량들을 파손하였고, 수차례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판시 2016고단901호 범죄사실의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