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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30.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어서 힘들다. 돈이 될 만한 일을 소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유한회사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돈이 된다."라며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통장을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 법인설립등기를 한 다음,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 상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4. 2. 17.경 보령시 소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충남 보령시 아파트 46호'에 'F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G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한 다음 이사 'A'(피고인), 감사 'G'로 기재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 설립 신고를 하여,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른바 '유령회사'인 F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전자거래 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위 회사 명의로 다수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4. 2. 21.경 대전 동구 건물 304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회사 명의의 10개 계좌에 대한 법인통장,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B에게 교부하여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위 회사 법인통장에 대한 접근매체를 위 B에게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F 유한회사' 명의의 법인통장에 대한 접근매체 총 15개를 교부받아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유한회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36) 및 첨부서류 1. 범죄전력(피고인 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또는 양수한 데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 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F 유한회사를 폐업하고 관련 계좌를 모두 해지하면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과 함께 F 유한회사의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오후경 서울 강서구 C빌딩 602호 소재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매월 받던 용돈을 한달 전부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책상 3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4,49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등 총 13건의 품목들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장인어른과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손괴목록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B과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8.부터 2016. 12. 9.까지 2일간, 2016. 12. 12.부터 2016. 12. 16.까지 5일간, 2016. 12. 26.부터 2017. 12. 30.까지 5일간 근무지 부적응 등 이유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거제시 고현동 717에 있는 거제시청 B과에서 복무할 의무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현재까지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3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31. 부산 수영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축시행사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땅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20%를 돌려주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삼산동 철거 공사권까지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D 주식회사는 2002.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던 회사로서 피의자는 본건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금융권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3개월 후에 투자금의 120%를 돌려주거나,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7. 3.31.경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6. 20.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합계 328,185,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56

범죄사실 2015고단2856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경부터 2015. 7. 1.까지 서울 강서구 B 지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방실 5개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홍보 광고를 하여,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성교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53881₁ 피고인과 F은 2015. 1. 21.경 수원시 팔달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H'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1.경부터 2015. 2.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 시설을 갖춘 방실 5개, 대기실 2개,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명함 전단지 및 인터넷사이트 'D', 'I', 'J' 등에 광고를 하여,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인 K 등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54387,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4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H'를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됨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K 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2015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 산정 보고) 2015.4387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1:27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쌍령동에 있는 경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2회 있음.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 음주수치 상당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집행유예기간 상당기간 경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C로부터 동인 명의로 설립된 간장판매업체인 D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위 업체의 업종을 농기구 판매업체로 변경한 후, 실제로는 농기구를 판매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1. 2013년 2기 D 명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실은 D이 2013년 2기에 E 등에 333,79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고 F 등으로부터 313,94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경 대전 유성구 소재 북대전세무서에서, D이 위 기간에 E 등에 333,79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F 등으로부터 313,94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4년 1기 D 명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실은 D1 2014년 1기에 G 등에 372,71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고 F 등으로부터 354,069,0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경 대전 유성구 소재 북대전세무서에서, D이 위 기간에 G 등에 372,71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F 등으로부터 354,069,0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4년 2기 D 명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실은 D이 2014년 2기에 E 등에 241,7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고 H 등으로부터 219,8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경 대전 유성구 소재 북대전세무서에서, D이 위 기간에 E 등에 241,7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H 등으로부터 219,8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년 2기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14년 1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14년 2기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1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매출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1의 실제 매출을 D의 매출로 신고한 것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을 운영하지 않았고, D의 매출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세금 일부 납부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2016고단8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10:50경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소재 성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풍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657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경 C(일명 D)으로부터 E 명의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400만 원에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3:55 경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 앞에서 같은 시 하남대로 5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조회 일체 1. 차량사진 등 2016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행위를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죄로 실형 2번(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함께 처벌), 집행유예 1회(음주운전 등으로 함께 처벌), 벌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년경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6 고단810호 사건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 책임보험미가입 운전 등 행위를 계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원 2016 고단810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확정이 곤란하여 피해자의 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한 운행을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사고 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역시 그 운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건 자동차는 그 명의인에게 인계되어 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시는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아울러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 13: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나오던 중 위 미용실 내 장식장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950원, 신한카드 1매, 농협현금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 13:25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 대금 명목으로 17,000원을 결제한 후 취식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4:15 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 13:5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조사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구걸을 하기 위하여 들어간 미용실에 사람이 없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절취한 카드로 옷, 음식, 취사 도구 등을 구입하여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수전증으로 노동능력도 부족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7. 8. 22:44: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F병원 앞 도로에 이루러, 택시를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을래 빨리 가자.”고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면서 그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인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 되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 경 그곳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렸는데, 이를 본 경찰관 H(26세)이 화징실에서 소변을 보라."고 하면서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I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합의 여부 확인 - 미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한 점,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과 대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진행 중인 건축 현장에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C에게 3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0. 27.까지 자재비, 인건비 등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8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등의 판결 또는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23:0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43 원곡본동 주민센터 앞 공용주차장 안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으로부터 1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23:13 경위 F 경장으로부터 2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23:24경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위로부터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서 23:42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4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약식명령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에 대한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때 측정거부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위 지침을 위반하여 30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와 현행범 체포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경위, 사건 진행의 전후 사정, 이 사건 범행 1년 6개월 정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이후 그 처벌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3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5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와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나오면 주대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1)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7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1,73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인부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1)공소장에는 "500,000만원"으로기재되어 있느나, 이는 "5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바로잡는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재산상속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4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06. 22: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5 구시청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앙시장 방면에서 구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시장이 있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그곳 도로에 정차하여 탑승한 손님을 내려주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낙원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352,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1)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 1회 전과만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0:15 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를 장례식장 쪽에서 대천시내 쪽으로 차선을 가로질러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도로에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대천시내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승 9 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799,2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소지하고 수동변속기를 장착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 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면허조건 위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소지한 채로 이 사건 범행에서의포터 화물차를 여러 차례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대피해 및 피해자 F가 입은 대인피해 중 일부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모든 범죄에 대하여 유죄 배심원 7명 2.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심원 5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6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양도에 관한 스팸전화를 받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 1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검사가 2016. 5. 17.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그 공소사실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6.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스팸전화를 받아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1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같은 달 31.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이 법원 2016고약5519), 피고인이 그에 불복하여 2016. 6. 1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에 따라 개시된 정식재판이 법원 2016 고정 1019)에서 2016. 8. 12.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 계좌의 접근매체에 대한 양도행위로 서로 동일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위 확정된 사건보다 뒤인 2016. 6. 8.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1:30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사전2길 27-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사전2길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1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2:3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햇살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캐슬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