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6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무배당하이라이프퍼팩트스타종합보험(Hi1010)기본플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 무배당 롯데 미소드림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를 빌미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불상의 이유로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사실은 위 상해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2011. 7. 18.경부터 2011. 8. 11.경까지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총 2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1. 8. 12.경 피해자 현대해상해상보험에 위와 같이 입원하였다는 입퇴원확인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이후인 2011. 9. 7.경부터 2011. 9. 26.경까지 다시 총 2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12.경, 2011. 10. 4.경 및 2011. 10. 5.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해서 2011. 8. 12.경부터 2011. 10.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27,2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실제로 아파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4422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을 그 중요한 특질로 하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인 사기죄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치료 및 투약의 방법,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그 필요한 기간 등은 의료전문가인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진단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즉, 진단서의 기재와 달리, 사실은 치료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특단의 증거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00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523 판결 등 참조). 나. 검토하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입원했을 당시에 병실을 담당하였던 간호조무사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발신기지를 추적하거나 통화상대방을 조사한 자료(이하 '통화내역'이라 한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분석한 자료(이하 '진료기록분석'이라 한다)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는 수사기관에서 저녁 7시에는 퇴근을 하고 당직을 하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는바, 결국 D는 피고인이 저녁에 병실에 없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D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특히 D는 피고인의 최종 퇴원일인 2011. 9. 26.보다 13개월도 더 지난 후인 2012. 11. 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35명이 넘는 환자들의 각각의 병원 생활에 대해 그 환자의 이름만을 듣고 기억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이 부정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병원이 아닌 곳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가 추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에 주로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다소 궁색한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경험칙상 피고인의 위 주장 전부가 터무니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 45일 간의 입원기간 중 단 1회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는 사정이나, 특히 '입원'에 대한 법리, 즉 '입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통화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진료기록분석은 병원 측에서 작성한 내용을 기초로 분석한 것인데, 위 진료기록이 그때그때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되기도 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위 진료기록에 피고인에 대한 물리치료나 검사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오빠는 피고인이 2011년 7월 내지 9월경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도 피고인이 한 달 정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병원 의사로부터 총 4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하거나 치료를 게을리 받는 등의 행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진단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일부러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