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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7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9, 2019고단153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77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해로 1481 에 있는 삼거리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암교차로 쪽에서 해제면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해로 148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153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2:56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치원쪽에서 J쪽으로 진행하다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면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이 도로상에 유류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 (일반감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19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폐차차량 견적비용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행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4:06경 김포시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오르막 비포장 1차로 가설도로를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도 약 12°, 폭 약 3.6m의 비포장 경사로였고 위 차량에는 콘크리트가 10t 적재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을 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만연히 경사로를 올라가다가 경사로 중간에서 정차하고, 그 후 추진력이 부족하여 오르막을 오르지 못하자 주변 근로자들의 이동조치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 없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이 우측 경사면으로 미끄러져 우전도되면서 경사면 아래에서 형틀 고정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으로 하여금 위 차량 뒤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흙바닥으로 되어 있던 공사현장의 지형적인 이유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보여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14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노상길(기소), 조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동일(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9년경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0. 2월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속칭 '돈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대출 관련일은 피고인이 할 테니 피해자는 장부관리만 하고 돈만 대라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0. 2. 24․부터 2017. 2. 10.까지 약 7년간 피고인과 함께 속칭 '돈놀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대출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2013년경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뇌졸 중이 오면서 병원비 등이 많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출자가 있다고 속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9.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주면 G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4. 경까지 합계 1,770,017,620원 1)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형제35918호 증거기록 순번 5, 10, 17, 19, 30, 2020 형제7019호 증거기록 순번 3) 1. 수사보고(고소인 H은행 거래내역 제출), 고소인 B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피 1)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번의 피해금액을 "5,000,000" 에서 "8,000,000"으로, 같은 표 연번 49번의 피해금액을 "5,600,000"에서 "6,900,000"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만,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의 피해금액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 합계금으로 같은 표 "합계금"란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누락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같은 표 합계금란의 피해금액을 1,765,717,620"에서 "1,770,017,620"으로 정정하고, 공소사실 본문도 동일하게 정정한다. 의자 A 과 거래내역(2010. 2. 25.~2017, 2. 10.), 고소인 H은행 계좌거래내역(허위대출자 표시), 피의자 H은행 통장 사본(I 명의 계좌 지급 내용) 1. 고소장(2019 형제35918호 증거기록 순번 1), 대출현황 및 J 통장분석(2019 형제35918호 증거기록 순번 4), 고소장(2020 형제 7019호 증거기록 순번 1), 통장사본(2020 형제 7019호 증거기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자를 내세우면서 대출을 하여 이자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이 6년 이상이고 편취액이 17억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상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005년경부터 뇌병변 등으로 장애를 입은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청소일 등을 하며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3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9:3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되어 물어볼 것이 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바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그 곳 E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며 "마셔라."라고 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놀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마시자, 곧이어 "담배도 피워라."라며 담배도 건네주고, 의자에 앉은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앉아라."고 한 다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침대 위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얹어놓고 약 10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면서 쓰다듬어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키스를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상담기록지 1. 수사보고(학교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로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소주와 담배를 권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약 10분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3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33 업무상군용물횡령1)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ROTC 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2013. 6. 10.경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764에 있는 제39보병사단 B연대에서 사단 정훈공보부에 소속되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군용물횡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제 1,072호)에 따라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업무상군용물횡령'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제19조제3항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어 정훈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보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노트북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30.경 전역을 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용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E의 진술서(참고인) 1. 육군 C부대 이첩받은 사건, 분실노트북 동일 기종(사진), 2013년 순회정신교육용 노트북 보급계획 하달, 순회정신교육용 노트북 관리운용지침, 규격확인서, 2013년 순회교육용 노트북 보급계획, '13년 순회교육 노트북 및 스크린 재산등재 지시서, 순회정신교육용 노트북 보급계획, 분실노트북 국방물자시스템재산현황, 정훈장비현황, 각 수사보고서, 분실노트북 수령 확인서(사본), 납품확인서(사본), 분실노트북 정비내역 확인요청서, 수사보고서(군용물절도), F 회신서(입고내역), 삼성노트북 형상(동일기종), 사진자료일괄열람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9보병사단 B연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급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 원 상당의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노트북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15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5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진세언(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조현병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무단으로 빼앗아 갈 거라는 망상과 함께 집에 불을 지르면 연락이 끊긴 형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4. 05: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인 단독주택 1층에서, 방에 있던 커튼과 이불을 주방으로 들고 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커튼과 이불에 불을 붙이고 주방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에 불이 옮겨 붙고 이후 그 불이 위 주택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소유인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나 대규모의 재산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주택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병식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해줄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금입금증,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박효선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3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3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망부(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에 공격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망부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5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종헌(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8:40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증거기록 78쪽. 이하 '증 78' 방식으로 표기), 피고인은 2016.5. 2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경기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서 운전하여 적발된 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은 사실(증 77), 2016. 7. 8. 피고인에게 임시운전증명서가 교부되었는데, 거기에 그 유효기간이 2016. 7. 8. 부터 같은 해 8. 16.까지 40 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2016. 10. 4.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통지가 2차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었고, 이에 2016. 10. 26. 통지에 갈음하여 공고된 사실(증 78)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무면허운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처와 딸에게 장애가 있음)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6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6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지예(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동 2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30.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하다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7년 1월 임금 10만 원, 3월 임금 70만 원, 4월 임금 20만 원 총 1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27. 접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배성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수희(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가평군 C,2층에서 일반음식점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9,10, 21: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남자 손님 2명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9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일(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2019. 10. 6.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실에서, 객실 내부에 침대, 이불 등 침구류,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1박에 약 80,000원 상당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월평균 약 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투숙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3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권태(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조합 조직부장으로 'C'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불상의 장소에서 약 400명이 참여한 °C'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을 지칭하여 '위 가명 E은 D(F) 아주 악질적인 기사로 모든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의 표현은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미를 내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게시한 글의 내용, 시점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실관계 인정하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하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회적 표현에 그친 점 등 참작) 판사 최혜승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4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은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남양주시 C 토지 약 740평을, D으로부터 남양주시 E 토지 약 540평을 각각 임차하여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고, B와 D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임대한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F, G 약 17m² 부분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3.경 2019. 1. 1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 약 740평 부분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임차하여 골재를 야적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B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20. 경부터 2019. 1. 19. 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E 약 300평 부분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임차하여 골재를 야적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1.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 3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반행위별로)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골재채취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판사 남민영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8.부터 2019. 4. 9.까지 재봉업무 보조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 임금 잔액 20,1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합계 11,391,22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의 2015. 8. 임금 잔액 20,1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임금 합계 11,391,220원, 퇴직금 5,219,099원 등 금품 합계 16,610,3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6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6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 변호사 복동일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5.경 봄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6.3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 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사 이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