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동화기기 수리 및 안전설비 보수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수년 전부터 공장설비 보수작업을 위하여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화성공장에 출입하면서 그곳의 내부구조를 잘 알게 되었고, 특히 위 엔진2부 감마엔진공장의 크랭크 라인과 람다엔진공장의 헤드 라인 부근에 초경합금 드릴과 인서트팁이 비치되어 있는데 공장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휴일 오전 시간에는 작업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초경합금 드릴과 인서트팁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5. 06:33 ~ 08:45경 위 화성공장 엔진2부 감마엔진공장과 람다엔진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감마엔진공장의 크랭크 라인과 람다엔진공장의 헤드 라인 부근에 각각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44,000원 상당의 인서트팁 신품 약 90개와 초경합금 드릴 약 36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인서트팁 폐품 약 75kg을 미리 준비한 포대자루에 담아 주식회사 E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2. 06:39 ~ 09: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15,010원 상당의 초경합금 드릴 약 151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인서트팁 폐품 약 7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7. 06:34 ~ 09:0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34,890원 상당의 인서트팁 신품 약 30개, 초경합금 드릴 약 122개,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인서트팁 폐품 약 9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1. 06:25 ~ 06:3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10,000원 상당의 인서트팁 폐품 약 10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21. 10:45 ~ 10: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인서트팁 폐품 약 93.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16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경합금 등의 폐금속수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2.경 주식회사 E에서 발생한 폐금속을 매수하면서 처음 알게 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초경합금 드릴, 인서트팁 신품 및 폐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A를 만나거나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I을 통하여 1kg당 20,000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5. 09:15 ~ 11:53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 호구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A를 만나 그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초경드릴 및 인서트팁 합계 약 9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2. 09:50 ~ 10:40경 같은 장소에서 A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초경드릴 및 인서트팁 합계 약 9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I으로 하여금 A를 만나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7. 09:41 ~ 10:56경 같은 장소에서 A를 만나 그가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초경드릴 및 인서트팁 합계 약 105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1. 08:05 ~ 09:19경 같은 장소에서 A를 만나 그가 공소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인서트팁 폐품 약 105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26. 09:44 ~ 11:05경 같은 장소에서 A가 공소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인서트팁 폐품 약 93.5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A를 만나 대금 1,87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절삭공구 신품 도난현황(피해견적서), 도난 현장사진(12. 27. 발생), 공구 도난현황(12. 27. 발생),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발생- 4차 피해 발생), 각 수사보고서(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 피의자의 4차 범행 장면 확인-, ), 수사보고서(5차 추가 피해 재발생), 피해품 최종 산정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장물 취득자 B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액 재산정)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가 저지른 절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수법과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장소,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전력 사이에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08년도 이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 E의 운영자와 직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건강상태와 실제 취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