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사무소의 사내이사로서, 2021. 4. 28.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과의 사이에 ‘남양주시 E, F에서 진행되는 주식회사 C의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21. 4. 28.부터 2022. 5. 30.까지 건축설계업무와 2021. 9. 5. 이전에 건축허가접수업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대로 위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C 측으로부터 수회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정상적으로 허가신청 접수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민원신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0.경 남양주시 G, H호에 있는 B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민원신청 확인서와 같은 양식의 문서를 작성한 후, 문서 상단 중앙에 ‘민원신청 확인서’, ‘관리번호 : I’, ‘발급일 : 2021년12월30일’, 접수번호 란에 ‘J’, 신청일시 란에 ‘2021년12월30일 15:11:36’, 접수일시 란에‘2021년12월30일 15:11:34’, 민원명 란에 ‘[K행정복지센터]新건축허가(기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처리예정기한 란에 ‘2022년01년20일’, 접수부서 란에 ‘행정복지과’, 담당부서 란에 ‘도시건축과’, 신청인 란에 ‘㈜C’, 대리신청인 란에 ‘B사무소 (민원신청 공인인증)’, ※수수료 란에 ‘40,000원(대리신청인 지불)’, PG수수료 란에 ‘1,530원’, ‘※ 수수료는 PG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라고 입력하고 하단 중앙에 ‘경기도 남양주시’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남양주시 명의의 민원신청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축허가신청 확인서의 출력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청확인서(위조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앞 골목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올인원 보정 속옷, 붉은색 속옷 및 피해자 D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속옷, 검은색 속옷, 회색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22.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붉은색 속옷 4세트와 자주색 속옷 1세트, 검은색 속옷 2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23. 4. 28. 15:3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비비안 검은색 팬티 1개와 갈색 팬티 1개, 올인원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불쾌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력은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03:37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자 추격 중”이라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차량 추적을 통한 전화 연락을 받고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10경부터 04:30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우선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며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그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20:30경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충무 로터리 앞 도로부터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돌산대교 팔각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2003년, 2005년, 2008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0:18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 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운전한 차량이 친척 소유로 현재 차량을 반환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금주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4.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19:4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4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9. 17:2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간이버스 정류장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 학생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모아 잡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의 무릎과 손을 잡은 뒤 손등에 입을 맞추었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4 동부터미널 삼거리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동부터미널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1:20경 대전 동구 H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감정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5. 4. 10: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단독주택 마당에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타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철을 차량에 함께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개월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6년도, 2021년도에 각 벌금형을, 2017년도에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장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서 지금까지 기소유예를 한번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담배 연기가 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8. 17: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담배 연기가 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마침 피해자가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8. 17: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 약 39.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안에 있는 년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8. 17:10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스리라차 소스와 물을 분무기에 넣어 섞은 다음 위 액체를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아파트 외부 창문에 뿌려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죽여버리겠다. 안에 있는 년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한 달 가량 교제하다 2022. 7. 26.경 결별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찾아가다 2022. 7. 30 07:15경 피해자로부터 무섭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2022. 7. 30. 11:53경 피해자에게 “너 엠마아파 오빠 다 불러니나(너 엄마 아빠 오빠 다 불러놔)”, “일산 엄마젼화종(일산 엄마 전화중)”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 07: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2. 07:10경 피해자의 근무지 인근인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외), SNS대화내역,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일부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라는 내용만 인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부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B의 수사기관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일부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와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총 9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토킹범죄 및 폭행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는 무섭다는 심정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기간은 약 4일 정도로서 스토킹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덧붙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다는 점을 밝혀두고, 아울러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본형을 복역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특별준수사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0:2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에 있는 범내골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6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우산(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우산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들며 “눈을 찔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04:14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B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정도 매우 중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성군 B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의무보험조회(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행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이 배기량이 작은 오토바이였고 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8:39경 서울 금천구 B 앞을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산기슭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 D이 요치 10주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3. 6. 18:46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A(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주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8. 10.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밀양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D에서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창고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토지 일부를 통행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위 통행로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자, 2021. 4. 2.경 밀양시청 허가과 담당 공무원의 중재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B 토지의 일부를 차량통행이 가능한 통행로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 06:30경 밀양시 B에서, 피해자가 합의된 통행로를 벗어나 통행을 한다고 생각하여, 위 토지의 통행로의 경계 부분에 철제 펜스 기둥 3개를 설치하여 약 1시간 동안 공사차량의 진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고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 측과 합의한 대로 공사차량 진입이 가능한 통행로 폭 2.5m를 확보해 주었고, 차량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창고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철제기둥 3개를 설치한 후 통행로의 폭은 2.5m로 공사차량의 진입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통행로 폭을 3m 확보해 주기로 합의해 놓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말뚝 3개를 박아 통행로 폭이 2.5m밖에 되지 않아 공사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밀양시청 담당공무원의 중재로 피고인이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폭이 3m와 2.5m 중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당시 현장에서 공사차량을 운전하였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기둥으로 인하여 공사차량이 커브길을 돌아서 들어가기 불편하기는 했으나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진입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 피해자의 남편 F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날 07:36경 같은 장소에서 ‘약 2.5m 구간의 진입로를 이용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철제기둥 3개를 뽑아내어 경계 구분선으로서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인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4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1. 14.부터 2019. 11. 29.까지 목수로 근로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2,240,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2023. 4. 22. 13:50경 위 C 사업장에서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지붕 방수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붕으로 이동함에 있어 이동통로가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는 발판 등이 없이 위 업체가 이용 중인 건물 외벽 중간에 설치되어 있어 높이 약 4미터 지점에 있는 창문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사다리만을 이용해서 지붕에 오르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구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공장 외벽에 설치된 위 사다리를 이용해 지붕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를 외벽에서 사다리가 이탈되면서 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재해발생경위 1.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2023. 3. 5. 저녁 평택시 C 3층 ‘DPC방’ 손님으로 방문한 자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5. 21:15경 위 ‘DPC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사용의 PC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소리를 꺼버린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5. 22:1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위 건물 바깥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록 조각을 피고인 외투 안에 넣고 다시 위 PC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콘크리트 보도블록 조각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PC방 컴퓨터의 소리를 꺼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록 조각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바, 그 행위태양이나 폭행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08: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각 벌금형을, 2014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무면허운전․특가도주 등으로 2009년 징역 1년 6월,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주의하여야 함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숙취운전일 수 있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