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6:56경 춘천시 B부터 C 앞까지 약 75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다목적 CCTV 확인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00.경 및 2002.경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9: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179 미호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생기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았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7km의 비교적 긴 거리에 이르렀다.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안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2:57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1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가게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배너 광고판과 출입문 카드 리더기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빌딩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위 가게 옆 항아리 속에 있는 모래로 진화함으로써 그 불이 위 건물 내부 벽면을 그을리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방화 충동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2022. 6. 20.경 알코올 의존, 불면증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화 후 스스로 불을 끄고, 건물을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방화 후 스스로 불을 끔으로써 다행히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고, 2022. 10.경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9.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계돈 3,000만 원을 타서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불입금을 넣고, 계돈 3,000만 원을 타서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계돈 3,000만 원을 타서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메시지 내역, 녹취록,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2:0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C‘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E고등학교 쪽으로 운행하 던 중 피해자에게 “말이 잘 통하니 술 한잔 하자”고 말하고, 승낙하지 않으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할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목적지 부근 ‘F’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한 뒤 택시 안에서 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 “이것도 인연인데 둘이서 만나가지고 서로 뽀뽀를 했다? 키스를 했다? 이런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차안에서 섬싱이 있었다는 얘기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비 오는데?”라며 택시 불을 끄고 “뒷좌석에 가도 되겠어요?”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가 하차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간 뒤 주차장 내리막길 방지턱에 앉아 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경남 거창군 B에서, 실제로는 사과 농장을 운영하거나 사과를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C’이라는 상호로 식품의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 및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그곳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물 거래 없이 850,000원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위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물 거래 없이 총 314회에 걸쳐 총 거래금액 472,086,464원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D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과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대금 액수, 신용카드 5매 촬영사진, 신용카드 10매 촬영사진,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1. 신용카드 발급 및 A 계좌 이체내역, C 신용카드 매출내역 1. 거창세무서 자료회신서,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총 314회에 걸쳐 합계 총 472,086,464원을 융통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크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 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융통한 자금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시각 특정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10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9:1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형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위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갑자기 그곳 가게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위 식당 입구 쪽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소주병에 얼굴 부분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내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 CCTV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D 가게 입구 부근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이 가게 밖에서 자신의 형과 다투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사실,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직후 가게 입구 쪽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소주병을 던지려는 방향에 피해자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5. 02: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낚 시용품판매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NS 다크호스 쏘가리(루어대)’ 2개, 시가 8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NS 허리케인(루어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85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꺼내어 와 콜택시 트렁크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경위 및 범죄일람표 등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대하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 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찰청 범죄분석과 지문 감정 의뢰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후 탑승한 택시 확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 및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존속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낚시대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31. 00:52경 시흥시 B,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데크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1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H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1. 02:15경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커피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CCTV 영상, 결제내역 문자, 매출전표,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검색, 피혐의자 범행장면 확보),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와 직불카드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는바,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등을 하며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8. 8. 19:5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귀금속을 꺼내 진열장 위에 놓으면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른 시가 미상의 금팔찌, 금목걸이를 진열장에 놓지 않고 직접 잡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8. 8. 20:23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귀금속을 꺼내 진열장 위에 놓으면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른 시가 미상의 금팔찌를 진열장에 놓지 않고 직접 잡고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9. 13:11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진열장에서 시가 합계 665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15.6돈) 1개, 18K 금목걸이(10.9돈) 1개를 꺼내어 진열장 위에 놓자 재차 다른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귀금속을 꺼내는 틈을 타, 위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도박 빚을 갚겠다는 이유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수없이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도박을 끊지 못하였고, 가족이 새로운 도박 빚을 해결해주지 않자 결국 가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상만종교차로를 만종삼거리 방면에서 만종1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및 제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D,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진단서(F) 1. 진단서(E) 1. 진단서(D) 1. 수사보고서(신호등 확인) 1. 사진 9매 1. 캡처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만성신부전증 및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점, 피고인의 구금이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 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 감정서 회보)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8. 1.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등 잡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위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이자 위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의 하자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D’라는 명칭의 E 운영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6. 21. 23:48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정(G)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씨 아니 H인가 ㅎ 저 I예요, 낼 집에 찾아갈 테니 가족들이랑 다 뵙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 1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4. 00:37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정(G)에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집주소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위에 “멈추라 했거늘 계속해서 즐기는 무례한 행동들 이제부터 차례대로 집앞에다 동네방네 붙혀주렵니다, 시간당 알바 두명이면 금방끝나~ 낼부터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플러들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집주소를 도착지로 설정한 T맵 캡쳐사진 위에 “오호 낼은 ▽▽ 먹으러 가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집이 촬영된 사진 위에 “ 주차할 곳이 없군, 미니미차타고 가야겠당 낼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업로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고 결론을 짓기 위하여 연락한 것일 뿐이고, 협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협박의 고의도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주소를 게시하였는데, 이는 동의받은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59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다른 방도가 없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언급하면서 그 동네에 문서들을 배포하여 망신을 주겠다거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피해자는 위 주소지가 종전의 주소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를 망신 주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 자신과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는 그 문자메시지 등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협박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외에 제3자의 참여가 가능한 SNS에 게시한 행위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의 주소지를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2021.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1:25경 김해시 B 원룸 C호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받고 다음 날 02:54경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13:1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받고 같은 날 13:14경 위 D 명의 계좌로 18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1:50경 김해시 F과 같은 시 G 사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궐련 종이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17: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22.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23:00경 김해시 H 부근에서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얻은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9, 23, 32, 50, 52, 58, 5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2, 3, 6, 12번),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범죄인지서(여죄) 1. 통신사실확인자료 사본(증거순번 17번), 영장회신 결과 사본(증거순번 20번), 통신사실확인자료(증거순번 24번), 텔레그램대화내용,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검사기 촬영 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순번 51번), 감정서(증거순번 53번) 1. 외국인등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28.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금액 합계 340,000원(＝160,000원＋180,000원)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추징을 명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범죄가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1:50경 대전시 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지하주차장 2층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본건 음주운전 피의사건 관련 목격자 전화수사, 본건 음주운전 피의사건관련 신고자 전화 수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CCTV 영상물 수사사항,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2년 및 2013년 3차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부근까지 이동한 후에 음주운전을 하여 주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7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9. 23: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자 갑자기 경장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운전을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음주운전 경위를 묻는 경사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 “얻다대고 씨발새꺄 나한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하고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에게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렀다.”라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경찰공무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