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정73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단법인 C 경남지회 D 감사를 비롯한 총 17명의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한글 문서 파일, 직원 회계업무 분장(2015.하반기) 파일,2015년도 E 경남지회 업무실적 파일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한글 문서에는 사실 피해자 F가 사단법인 C 본회 또는 경남지회 회장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안을 폭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직원 G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부장이 경남지회를 발칵 뒤집는 전, 현직회장을 명예훼손 할 만한 사안을 폭로하고, 본회회장에게도 칼을 겨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경남지회는 물론 본회 회장에게까지도 메가톤급을 까발려서 자폭할 만한 것이 있다', 'G 사원의 퇴사와 관련하여 F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왕따 등 업무상 교묘한 처리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 직접적인 퇴사이유라고 밝혔음'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원 회계업무 분장(2015.하반기) 파일, 2015년도 E 경남지회 업무실적 파일에는 피해자가 사단법인 C 경남지회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6.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단법인 C 경남지희 D 감사를 비롯한 총 17명의 임원들에게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 F의 업무평가결과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녹취록 1. 이메일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는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것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고 피고인이 인식하고 적시하였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부분은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하며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된 점, 증인 H가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이 있은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H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판시 내용과 같은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H의 부하직원인 I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말을 듣고 이를 H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같은 주장을 한 내부감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을 시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H가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때 함께 있었다고 하는 J는 이 사건 내용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G의 퇴사 경위를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이 부분 내용은 H의 전문 등에 기초한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해자가 다른 지회의 사무국장인 H 앞에서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적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을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는 대기 발령처분에 대한 해명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대기 발령 처분에 대한 해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료가 많아 업무평가결과를 첨부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참고자료 목적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업무평가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한 이상 참고자료 목적으로 보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고고의가 없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