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670]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전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전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국내의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요금은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은 J, K와 함께 자금 제공 및 사업 전체 관리를, 피고인 C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L, M, N, O, P 등은 전화상담을, 피고인 D은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서류전달을, 성명불상자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한 휴대전화 개통 및 개통된 휴대전화의 처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D은 성명불상자, J, K, L, M, N, P 등과 함께 2012. 6. 27.경 인천 남동구 Q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R에게 "일반 대출은 어렵고 휴대전화 리베이트 대출을 해주겠다, 3개월 후 원금을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교부받아 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피해자 R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고 개통 수당 명목으로 53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2.초경부터 2012. 10. 11.경까지(단, 피고인 A, D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는 각각 제외, 피고인 B은 2012. 5.초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8.말경부터 각각 가담) 인천 남구 Q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669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합계 약 535,829,800원(단, 피고인 A, D은 각 합계 약 515,829,800원 상당, 피고인 B은 합계 약 238,229,800원 상당, 피고인 C은 합계 108,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564] 2.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3.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요금소' 인근 U주유소 앞에서 V에게 30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67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K, M, N,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AC, A,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등), 수사보고(대출상담지 근거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AF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건), 수사보고(D 노트 사본 첨부건),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수사보고(압수품 노트 2, 6월 사본 첨부), 수사보고(AG 명의 통장사본 첨부건), 수사보고(범죄금액 특정건) 사본 1. AA 명의 가입신청서 등 첨부, 거래내역첨부, 상담요령 메모지, 범행현장 사진, 통장사본, 가입신청서 등, 상담일지사본, R 명의 가입신청서 등 첨부 1. SKT 회신자료, KT 회신자료, LG U+ 회신자료 [2012고단115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H 진술부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피고인 C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말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개통처에서 휴대전화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대출을 하거나 적어도 대출을 알선할 물적, 인적 시설이 전혀 없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설명한 점,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지급하여 주는 보조금의 일부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위 돈에 대한 구체적인 대여 조건을 정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개통처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출 당시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사무실 전화번호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전화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3개월 후 변제하려는 피해자들이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들에게 변제의사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등 이를 회수하려는 시도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기기대금이나 통신요금은 피해자들이 부담하지 않는다, 피해가 가지 않는다, 3개월 후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사실은 향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이 명의자인 피해자들에게 청구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려 주지 않은 점, TM 직원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가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한 점, 개통된 휴대전화에 관하여 명의변경을 해주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게 되는 점,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청구받은 피해자들도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실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고 3개월이 지나기 전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전부 납부하고 해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한 점, ⑩ 피고인 A은 2012. 5.경 개통처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국 등에 수출한다는 말을 직접 듣기도 했던 점, ⑪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실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일체의 부담을 피해자들이 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3개월 후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없이 단말기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실제 개통된 휴대전화의 수가 공소사실보다 적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은 실제 개통된 휴대전화의 수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휴대전화의 수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각 통신사(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작성의 각 사실조회 회보서 및 각 금융기관(우리은행,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작성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통신사에서 제출한 휴대전화 개통일자를 보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 진날과 개통일자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의 개통처인 AI이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일부 피해자들의 개통일자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자료에 기재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일자가 대부분 일치하고, AI은 개통이 취소된 경우 줄을 그어 취소라고 기재한 점, AI이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누락된 점 등에다가, 범죄사실의 휴대전화 대수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파일과 자료들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특정, 작성한 것인바,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휴대전화 개통 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입을 유치한 휴대전화가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 대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특정의 곤란 등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 대수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다른 개통처 가입분이 섞였다거나 실제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는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B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휴대전화가 실제 개통되지 않는다거나 3개월 후에 명의가 변경되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망당하여 자신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하여 교부 요청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이 단말기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고 교부 요청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가담기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은 2012. 5. 10.부터 같은 해 8.경까지, 2012. 10.경부터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2012. 7.초경부터 2012. 9. 2.경까지 관여하였고, 2012. 9. 3.부터 2012. 9. 18.까지는 중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2012. 9. 19.부터 2012. 10. 11.까지 이 사건에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2012.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조사시 체포 당시까지 휴대전화 대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휴대전화 대출업무를 2012.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인천 부평구 AJ 맞은 편 건물 지하에서, 2012. 4.경부터 같은 해 5.초경까지 인천 남동구 AK 건물 3층에서 하였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인천 남구 Q빌딩 6층에서 K을 도와 주었으며, 2012. 8.말경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인천 남구 Q빌딩 5층에서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Q빌딩 5층에서 MNP 업무를 하다가 2012. 8.말경 K과 동업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대출업무를 시작한 점, 실제 피고인 A은 2012. 5.경 광역수사대에 단속된 후 K의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K의 사무실로 데리고 왔고, 휴대전화 대출 방법이나 절차, 개통처 등을 K에게 알려 주거나 새로이 여직원들을 고용하는데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2012. 10.경에도 사무실에 계속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직접 휴대전화 대출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2012. 5월 및 6월경과 같은 해 10월경에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5.경 K에게 휴대전화 대출업무와 관련된 투자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사무실에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직접 휴대전화 대출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위 피고인이 2012. 9.초경 중국을 다녀온 후 직접 개통처를 알아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직접 휴대폰 대출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2012. 5.초경부터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2012. 8.말경부터 이 사건 대출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2012. 6.경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2012. 8.말경부터 이 사건 대출업무 업무와 관련된 잔심부름 및 직접 피해자들과 대출관련 통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2012. 8.말경부터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2.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 D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12. 2.초경부터 피고인 A과 같이 근무하다가 2012. 5. 초경 단속 이후 피고인 A과 K의 대출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단속 이후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P은 검찰에서 피고인 D도 2012. 5.경부터 합류하여 같이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2012. 5월 및 6월경에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바, 각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은 피고인들의 범행규모, 가담정도·역할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실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K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2.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동종 수법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이 되자 K의 사무실로 옮겨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2012. 9.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잔심부름 등 공범들이 시키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하고, 취한 이익도 미미한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위 피고인이 AH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마약을 매수해 전달하였을 뿐 실제 투약에 이르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계속하여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한달 정도 지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