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고합19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2. 24. 23:0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계단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8. 23:5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 가명)의 주거지 옆에서,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만지냐'라고 말을 걸고,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밀폐된 공간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3. 22:46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들어가 대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전고37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K CCTV 확인 등),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현장 인근 CCTV 자료 확보 등)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1.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3. 5. 경부터 2006. 6. 경까지 3년 동안 15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년 8개월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모두 길을 지나가거나 주거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주거침입죄, 공연음란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D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길을 지나가거나 집에 있던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15회에 걸쳐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여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자신의 일상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