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8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년 11월~12월 초순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중국사이트 D에 '아르바이트를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2. 3.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여행사 돈배달, 환전심부름을 하는 일이 있다, 돈을 전달하는 일이 있다, 수거하는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2월 13일경 부산에서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하며 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기로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아 위 금원의 전달에 실패하였으며 돈을 환전하는 것이 아닌 돈이나 금을 전달받는 일을 하는 것에 의심을 품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 골프채 138만 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위 문자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이 되고 해외에서 1억 3천만 원이 출금되어 피의자로 수사 중이며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구속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다른 범인과 내통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원격조정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OTP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작하면서 2019. 1. 4. 15:32경 H 명의 I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 4. 15:32경 H 명의로 돈을 입금 받은 직후 H 및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H에게는 '돈을 인출하여 골드바를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핑크색 롱패딩에 아기띠를 메고 있는 사람을 만나 금을 전달받은 뒤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4. 16:00경 서울시 노원구 K에 있는 L 앞에서 H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구매 한 2,535만 원 상당의 100g 골드바 6개를 수거하여 같은 구에 있는 노원역 5번 출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골드바를 전달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83에 있는 중화119안전센터 앞에서 위 H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구매 한 24,265,000원 상당의 금이 들어 있는 종이백을 수거한 뒤, 노원역 5번 출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재차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그 대가로 55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금괴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 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69세)에게 전화하여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보내준 계좌번호로 돈을 모아 송금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3경 N 명의 O 계좌(P)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 8. 14:53경 N 명의로 돈을 입금 받은 직후 N 및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N에게는 '돈을 인출하여 금을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전주역 인근에서 금을 전달받은 뒤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16:30경 전주시 덕진구 Q에서 N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구매 한 7,375,000원 상당의 금붙이를 수거하여, 같은 날 21:10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1번 출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대가는 계좌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8. 12. 13. 부산에 불상의 물건을 받으러 갔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을 들으며 물건을 전달받지 못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돈이나 금 등을 전달받기 전 이를 건네주는 사람을 미행하고, 몰래 촬영하여 조직원에게 전송하였는데, 이러한 조직원의 지시가 합법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돈이나 금을 전달하고 받은 일당이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금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한편, 피고인 측은 2018. 1. 4. 18:00경 H로부터 24,265,000원 상당의 금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H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H로부터 24,265,000원 상당의 금을 전달받았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박이나 유흥업 등으로 번 돈을 세탁하기 위해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사이트인 'D'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R' 대화명 'S')은 피고인에게 환전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여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위 조직원에게 업무가 안전한 것인지 물어보았고, 위 조직원은 안전한 업무라며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에 불상의 물건을 받으러 갔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을 들으며 물건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는데, 위 조직원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돈세탁 하려는 사람이 환전 수수료를 주기 싫어 핑계를 댄 것이며, 자신들은 보이스피싱 같은 위법 행위는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리시, 부산, 대전 등지를 갔는데,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도박장에서 세탁하겠다고 예약했다', '카지노 도박장이란 말 하지 말고, 누구 심부름 왔다고 해라', '요즘 환전 일감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이 돈을 벌게끔 다른 환전소 일정 알아보겠다', '돈세탁 한다 하고 못하면 대기해야 돼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도박으로 번 돈을 환전소로 보내는 등 돈세탁 업무를 돕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로 임의동행 할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전표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조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지 않은 채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