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대지 2,181m², 같은 C에 있는 답 1,013m², D에 있는 답 1,061m²에 대하여 토지주들로부터 개발행위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위 B 등 3필지 토지 총 4,273m²에서 서울 위례신도시 공사현장 및 신현리 공사현장에서 수거한 흙을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500여회에 걸쳐 옮겨 부어 5m 상당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질 변경된 면적이 상당한 점, 원상복구가 미흡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9.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25경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고봉리에 있는 성산 거시기가든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03:30경에서 같은 날 0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 E' 클럽 인근 골목에서 그날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 와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심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 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22:5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107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4:30경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E'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아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4차로 직선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 좌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1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앙 분리대 쪽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0. 04:52경 그 자리에서 환추후두관절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7차로, 편도 4차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어두운 야간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도로 상황이나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2017고단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42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부터 같은 읍 동림리 삼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958 피고인은 2017, 4, 13, 17: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88번지 태풍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5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2017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한 달 반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30경 거제시 B아파트 207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회식을 마친 후 들어와 거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이 속한 조의 조장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평소 나이가 어리지만 경력이 더 많아 피고인을 감독하는 조장인 피해자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피고인은 "새끼야, 니가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방의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져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2cm, 오른쪽 뺨 부위에 1cm, 왼쪽 이마 부위에 4cm 가량 베이게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회칼을 잡은 피해자의 중지에 2cm, 약지에 1cm 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상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23 에 있는 거평아파트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천 시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76 에 있는 금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 2223 에 있는 거평 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 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3:30경 경기 여주시 B,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및 서비스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 판사 이수웅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6. 11:00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 159번길 18-11 금성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로 159번길 17-7 티엔홍 중식당을 경유하여 재차 위 금성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2017고단386 피고인은 친동생인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2017. 3. 17. 12:2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손님인 것처럼 애완견을 둘러보던 중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C은 종업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말티즈 애완견 1마리를 안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51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구미시 G빌딩 1층 앞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의류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바지 3장, 티셔츠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86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형사조정 의사확인 보고) 2017고단451 1. J(수사기록 제7쪽), K, H, L, M, N, O, J(수사기록 제126쪽),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고양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1. 피고인A의 횡령 피고인은 2015. 4.경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F과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 사이에 아산시 I의 유치원 신축 관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아 H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1,000만원, 2015. 4. 21. 1,000만원, 2015. 5. 21, 200만원 등 합계 2,2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계약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4. 21.경 H에게 500 만원 만을 전달하고 나머지 1,700 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17.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피해자 에게 아산시 L 토지를 4억 7,400 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한 것을 기화로 매도인 측에서 추 가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도인이 문맹이라서 그 매도인의 조카들이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위 토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 7,00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 위 돈을 해주지 않으면 고모를 대리해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7,000 만원을 조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금을 건네면 피고인 B은 매도인 측에 이를 전달하러 가는 것처럼 위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다 오고, 피고인 A은 위 7,000 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을 찢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1). 1) 공소사실에는 '토지 매도인이 문맹이라서 그 매도인의 조카들이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위 토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 7,000 만원 정도를 요구한다, 위 돈을 해주지 않으면 고모를 대리해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7,000 만원을 조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F 및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l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위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7.경 현금 2,000만원, 2015. 10. 20.경 현금 1,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차용증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유치원을 건립하는데 피고인 A은 그 부지 매수를 위하여 부동산 중 개인인 피고인 B을 소개한 후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용역업자도 소개하는 등으로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변호 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B의 매도인 측의 조카가 매도인 모르게 추가금을 요구한다는 말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확인하여 보면 바로 알 수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의 말에 동조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수령함에 있어서도 동행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과 관련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찢는 등으로 관여한 점,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4,000만원을 반환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지인인 P로 하여금 1,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 주게 한 다음 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B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400만원 채권을 상계처리하도록 하여 2,000만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 피해자의 사기 고소에 따라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요구하여 4,00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 동행하여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이 편취 범행을 부인하자 금원 수령 명목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공동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 건립과 관련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횡령 내지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이 횡령금액을 설계용역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8: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여자 친구랑 뭐 했냐, 칼 어디 있느냐, 내 여자 친구랑 어디까지 했냐"고 소리치며 진열대 위에 있던 초콜릿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 1개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산대 위로 올라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진열대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인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폭력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콘도 건설현장에서피해자 G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형틀해체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장 인부들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H' I로부터 임금을 선지급 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감로건설에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이를 위 I에게 입금해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H' I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I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선지급해주면 후에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경부터 2008. 1. 22.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형틀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I가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 실제로 몇 명의 인부들이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전화로 실제 일을 한 것보다 많은 인부들이 일한 것처럼 부풀려 보고하여 임금을 과다하게 선지급받아 피해자가위 I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1.경 위 I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571,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2. 1.경부터 2007. 12. 30.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인부 8명을 동원하여 총 83일간 위 형틀해체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9,915,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9,915,000원에 대해서도 시공사인 주식회사 감로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위 I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I로부터 임금을 선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감로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위 I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금 선지급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57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지 지급명세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1. 입금일람표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방' 8번방에서, 인터넷 카페인 'E 동호회' 모임을 가지면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여,29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2: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6층 옥상휴게실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다니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장면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북부산새마을금고 주유소 앞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 04:15 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86 에 있는 구포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www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1: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동업 관계인 피해자D(42세)과 술을 마시다 거래처 수금 문제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6:00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B), 씨티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2매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및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편취금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한 후 'E'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1인 2역으로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대화하면서 'E'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F'라는 사이트에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거 사기가 아니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고소장 사진과 함께 "진짜 어이없네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고. 진짜 경찰 지인한테 이야기하고 신고되면 한다. 내가 고소해서 너 일하는 곳 연락드리고 고소했으니까 한번 오게 해달라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에는 'C'의 행세를 하며 "(E) 말을 듣는게. 저도 안할라고 하다가 진짜 고소해서 사정사정해서 고소취하하고 받고 햇는데 피해 안입엇어여 대출도 다시 주는거고 저랑 동갑이라 이야기하는건데. 고소당하면 직장도 잘 안구해지고 답도 없더라구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낸 후, 계속해서 위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너의 집과 회사로 찾아가겠다.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며 '대출업자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 요청받은 서류를 다 보내주고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피해자가 KB캐피탈을 통해 대출받은 대출금 15,000,000원 중 360,000원 SKT A 명의 국민은행 가상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이라는 이름의 남자로 '미즈사랑 고객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 고객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다.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여 보너스를 받기 위한 대출실적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 이를 나에게 보내주면 대출금을 처리해주고 대출에 이용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즈사랑 고객상담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을 대부업체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자동차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피해자가 현대저축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15,000,000원중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9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소액결제가 안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를 나에게 알려주면, 위 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피해자에게 부과된 소액결제 대금은 내 신용카드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서 결제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요기요' 어플로 음식 대금 2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6.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85,058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5,058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각 피해자와 대출업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 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1.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여 2018. 1. 말경 출산을 앞두고 있고, 위 사실혼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꾸려서 피고인과 아기를 잘 돌볼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위 사실혼 배우자와의 성실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6. 12. 3.경까지 서울 강북구 Q 소재 R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갚지 못해서 생긴 채무 약 1,000만 원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6. 4.경 'D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다가 2016. 5.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면서 임대료 1,0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16.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21:00경 서울 강북구 T의 공사 중인 신축 빌라에 들어가 그곳 5층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마끼다 과의 앙카 전동 드릴(시가 230,000원 상당)을 비닐 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V, W,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판시 전동드릴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으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내지 절도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2015. 12.경 이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은 물론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