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B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결에 따라 2020. 1. 15. 당선이 무효가 되어 2020. 2. 25. 조합장직에서 사퇴하였다가 2020. 5. 14. 실시된 보궐 선거에 출마 후 당선되어 현재 제17대 B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1.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의 점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20. 5. 1.부터 선거일 전일인 2020. 5. 13.까지 이 아닌 때인 2020. 3. 30. 저녁경 경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소속 조합원들 10여 명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한 후 조합원 F, 같은 G에게 “조합원들을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오전경 경기 H에 있는 선거인 I의 주거지의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I에게 “이번에 3선으로 나오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5. 오전경 경기 J에 있는 선거인 K의 주거지의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다른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하는 위 K에게 “그래도 이번에 좀 도와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3.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조합장에 재임 중인 2020. 5. 19. 저녁경 경기 L에 있는 ‘M’ 식당에서, E 소속 조합원 N 등 20여 명에게 삼겹살, 소주 등의 식사를 제공한 다음 B조합 명의의 카드로 69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0728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판결문, R은행 회신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와 고발 일시, 장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원 P, Q 통화내역, B 자료 제출, 참고인 I, 참고인 K 주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건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식당에서 F, G 등 B조합(이하 ‘이 사건 B’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 10명 정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합원들을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하겠다”등과 같은 말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5. 4.경 I을, 2020. 5. 5.경 K을 각 주거지 부근에 가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각 주거지의 마당에 들어가 도와달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다.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이 사건 B 명의의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부행위가 아닌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비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사건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이하 ‘위탁선거법’)는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이 사건 B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결에 따라 2020. 1. 15. 당선이 무효가 되어 2020. 2. 25. 조합장직에서 사퇴하였는데, 당시 2020. 5. 14. 실시될 보궐선거에 S와 함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식사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들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함께 식사를 하였던 조합원들 대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이유는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그 의도를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를 보면, 평소 피고인과 가깝게 지냈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P이 참석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받은 참석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사람을 모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피고인은 당일 18:08경 P에게 전화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평소 조합원이 1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고 식사하는 자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평소 조합원들의 식사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을 먹다가 일어나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F의 진술을 보면, 수사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원래 조합장을 하던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였다거나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다른 혐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G는 수사기관에서,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다른 혐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을 먹다가 일어나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은 모두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른다고 진술(아니라고 진술한 것도 아니다)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는데, G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며 보였던 태도,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믿을 만하다.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술만 한두 잔 먹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내용 자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에 더하여 P 본인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관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한 진술의 오염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P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Q, N의 진술 또한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나.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2020. 5. 4.자 I의 주거지 방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과 동행한 P과 전화통을 한 직후 피고인과 P, Q이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은 마당 안으로 들어와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과 P 사이의 통화내역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I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며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달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위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이에 반하는 P 및 Q 진술(피고인의 주장도 같다)에 따르면, P은 이 사건 당일 Q과 같이 있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I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I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I을 만날 용무나 이유가 없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고 I과 헤어질 무렵 잠깐 만났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다만 P 및 Q만 I을 만나서 버섯재배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I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P 및 Q이 버섯재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P 및 Q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우연히 만난 P 및 Q(이들이 당시 차량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I의 주거지까지 갔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P이 이 사건 당일 09:09경 및 08:50경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도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과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P 및 Q의 진술에 버섯재배와 관련된 진술이 추가된 시기, 피고인과의 관계, 다른 증거들과의 관련성, 진술된 내용 자체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P 및 Q은 피고인의 변소에 맞추어 진술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2) 2020. 5. 5.자 K의 주거지 방문 가)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유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T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T은 2020. 5. 5. 오전경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없는 K의 방문에 동행하여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일 피고인과 T은 K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T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진술을 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일 T을 우연히 만나 K의 주거지로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T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반하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T과 함께 K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K의 진술(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다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을 보면, 진술에 객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을 더하면, 피고인은 K의 주거지 내의 마당에 들어와 K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K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창고의 추녀 아래에서 K을 만났을 뿐, 주거지 내의 마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T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K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창고의 추녀 아래 부근은, 지붕과 벽이 있어 K은 그곳을 개인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유지인 점, 위 창고라고 주장하는 곳은 K의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고, 마당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도 주거 공간이 있는 등 K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매우 인접해 있는 점, K의 주거지는 담장이나 대문이 없어, 비록 농로와 인접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K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창고의 추녀 아래에서 K을 만났더라도 그 장소는 K의 주거지 내지 이에 부속하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위탁선거법 제35조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위와 같이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정의를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한 후, 제33조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로서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서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선거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탁선거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행위는 같은 법 제33조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장 등의 재임 중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59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위탁선거법과 유사한 규정을 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858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으로,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 제5항이 농협의 조합장으로 하여금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부행위라는 명목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조합장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조합장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ㆍ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므로(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그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와 선거인의 직접적인 접촉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이에 따라 후보자의 행위가 선거의 당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의 당선인은 지역농협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지역농협의 직원을 임면하는 등(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1항) 지역농협의 존속ㆍ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인의 입장에서 누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는지가 중요하고, 조합장 선거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는 자칫 과열ㆍ혼탁으로 빠질 위험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 담보가 보다 높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조합장으로 하여금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탁선거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370 결정 등 참조).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O로부터 저녁을 먹자고 연락받아 식당에 갔을 뿐, 사전 연락이나 공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당시 피고인이 감사 인사를 하였고 참석들이 박수를 치는 등 피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U의 해임 논의 등 업무 관련 이야기와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O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이에 반하여 P 및 Q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식당에 모이게 된 것은 별다른 안건이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친목 도모를 위하여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Q은 당시 ‘M’에서 밥값도 직접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축하한다고 연락하였더니 피고인이 고맙다며 인사할 기회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식당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U의 제명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목적으로 식당에 모이게 되었다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의 인접성,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의 오염 가능성, 피고인과 진술자들의 관계,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P 및 Q의 최초 경찰 수사 당시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그 이후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따른 정당한 목적(U의 해임 및 출자 등)으로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심지어 Q, N은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참석하게 하였다고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0. 1. 15. 당선이 무효가 되어 2020. 2. 25. 조합장직에서 사퇴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B은 또다시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일관되게 변명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