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5. 1.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동차 판매 및 부품 수입 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8. 3. 31.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차량출고자료(계약서 등), 가망고객자료, 고객리스트, 부품공급제안서, 손익계산서 등 파일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E 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2018. 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차량출고자료, 고객리스트, 부품공급제안서, 손익계산서 등 파일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차량출고자료 등에 대한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자동차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2018. 5. 1.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계약서 파일자료, 계약서 원본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E 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2018. 4.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계약서 등 파일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자동차 매매계약서 서류철 3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계약서 등에 대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지 4 영업비밀 자료리스트, -별지 5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피해회사 등기사항일부증명서, -I,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디지털포헨식 보고서, -피의자1 A 사직서 사본, -피의자2 B 사직서 사본, -J 상표권 이용계약서, -K 검색화면 캡처자료, -J 상표권 계약서류 등,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인보이스서류, -사업계획서 등, -전자정보 확인서(간이), - 별첨 CD(영업비밀 목록 및 삭제된 파일목록), -고소인회사의 업무자료 목록 및 해당 목록을 항목별로 분류한 목록, -항목별 주요자료 출력물, -사직서 사본, -명함 자료, -고소인 회사 홈페이지 캡처자료,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O, -증21) 사직서 사본(A, B), -증22) 근로계약서 사본(A, B), -증23) 퇴직금 산정서 사본(A, B), 증24) 급여대장 사본(2016. 3. - 2018. 4.), -참고자료1) 사직서(H), -참고자료2)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H) 1. 수사협조의뢰(직장보험 가입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의 업무자료목록 및 항목별 출력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비밀관리성 증빙자료 및 기타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과의 전화통화 및 피의자 B 혐의 확인 관련), 각 원본반출 확인서, 원본반출 저장매체인수증, 각 전자정보 확인서, D 퇴사 이후 주요 수행업무 입증 자료, 각 유출파일 저장dvd, 유출파일 목록 및 출력물, 수사보고(피고소인 삭제 업무자료의 고소인회사 보유 여부 확인), 임의제출 파일목록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고소인회사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업마자료 파일 저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해당파일 대표 출력물 첨부), 범죄일람표 및 대표 출력물, 범죄일람표 및 해당 파일 저장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반출한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 파일자료들과 피고인 B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자료 및 매매계약서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형 밴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A은 수입과 관련된 통관절차와 안전검사 등 행정업무와 함께 영업업무를 병행하였고, 피고인 B은 차량 영업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소정의 기본급과 함께 판매한 차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J 밴과 같은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주로 취급하는 피해회사의 경우 자동차의 판매는 주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견적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차량 사용연한이 다되어 견적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피해회사는 기존의 구매 정보를 찾아보고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해서 견적서를 발행하는데, 소비자들은 여러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원하는 곳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회사와 같은 수입 자동차 판매회사들은 영업사원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회사의 신용도나 이미지 등도 매출 실적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존에 어떠한 고객들이 어떠한 가격대에 어떠한 차량들을 구매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자료들은 영업상 매우 중요한 자산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은 모두 피해회사의 C 사무실에 있는 L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이다. 위 L 서버는 C과 M에 사무실이 나뉘어 있는 피해회사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건의에 따라 피해회사의 대표인 G가 설치한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차량 판매와 고객관리 등에 관한 모든 업무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위 서버는 피해회사가 특별히 비밀로 관리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계정이 있는 피고인 A과 2016.경 피해회사에 입사한 H 만이 접근 가능하였다. 피고인 A이 반출한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자료[차량출고자료(계약서 등)]는 주로 피해회사가 판매한 차량의 출고와 관련된 자료들(계약서, 차량등록증,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취득세 영수증 등)이다. 위 자료들은 주로 차량 판매 이후 영업사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 등록과 관련된 것들인데, 피해회사에서 실제 출고된 차량에 관한 주요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자료(고객리스트)는 피고인 A이 수입자동차 정비공장인 N(주)으로부터 받은 자료로서, 위 회사에서 차량을 정비하였던 고객 리스트 중에 대형 수입밴 정비 고객들의 명단을 따로 정리한 자료이다. 위 명단에 있는 고객들은 향후 대형 수입밴의 영업 대상이 될 수도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자료(부품공급제안서)는 피해회사가 전국에 있는 정비공장이나 대리점, 보험사의 지점 등에 부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발송한 자료이기는 하나 표지에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자료의 부품 가격은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피해회사만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중간마진을 없앤 가격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 할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자료(손익계산서)는 피고인 A이 위 G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로서 분기별로 차량 판매에 따른 손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피해회사의 재고관리에 참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이므로 판매 전략 등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산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자료(계약서)는 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자료이다. 위 피고인은 위 파일자료와 함께 매매계약서 원본도 반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는 피해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자산으로서 판매된 차량과 구입한 고객 등에 관한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자료이다. 피고인들은 위 자료들을 반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퇴사 후에도 기존의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AS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센터의 직원들에게 연결해주는 등 고객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이지 이직한 회사에서의 영업에 활용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들은 모두 피해회사의 L 서버 등에도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회사를 위하여 기여한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5. 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동차판매 및 부품 수입 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8. 3. 31.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가망고객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E 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2018. 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망고객자료 파일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가망고객자료에 대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자료인 가망고객자료는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거나 구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고객들에 관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한 자료로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자료는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가망고객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