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주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하역 작업시 신호수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사람들이고, G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유자로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설자재를 운반 및 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5. 15:30경 시흥시 H 도로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의 지하철 공사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I의 J 차장으로부터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철강재를 임시로 위 공사현장에 적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게차 운전사인 G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K이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던 철강재 16개의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각각 철강재의 좌우측에서 신호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에 있어 신호수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는 자재를 3~4층 정도로만 낮게 적재하고, 적재하는 물건 사이의 유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지면이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자재를 적재하도록 함으로써, 적재한 물건의 붕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 운전사인 G로 하여금 지면이 약간 기울어진 곳에 철강재를 6층으로 높게 쌓도록 하면서(1층 7개, 2층 5개, 3층 4개, 4층 보조철강재 4개, 5층 보조철강재 3개, 6층 보조철강재 1개), 3층에 쌓아올린 철강재 4개 중 뒤편 2개 사이의 유격이 넓어지도록 적재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4층에 쌓아올렸던 보조철강재 3개 중 가장 뒤편에 있던 보조철강재가 뒤로 기울어지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신호에 따라 G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5~6층의 보조철강재를 한꺼번에 다시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 B이 5단 아래에 있던 고인목을 빼내어 뒤로 던진 후, 피고인 B의 신호에 따라 G가 다시 5~6층의 보조철강재를 4층 위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4층 뒤편에 있던 보조철강재가 뒤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5층 뒤편에 있던 보조철강재 1개(중량 300kg 상당)가 뒤로 굴러 떨어져, 고인목을 줍고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다리의 대동맥 파열, 개방성 원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인 G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지, 신호수들인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들은 G가 지게차로 철강재를 하역하여 쌓아 놓는 작업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게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시야가 가리는 높이로 철강재를 적재하도록 신호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화물을 적재함에 있어서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3층에 쌓아올린 철강재 4개 중 뒤편 2개 사이의 유격이 넓어지도록 적재하게 신호하였고, 그에 따라 4층에 쌓아올렸던 보조철강재 3개 중 가장 뒤편에 있던 보조철강재가 뒤로 기울어지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신호수로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일을 하여야 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제1항, 제179조, 제186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철강재 적재 현장에 철강재를 반환받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간과하고 작업과 관련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마.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G에게 지게차로 위와 같이 쌓여 있는 철강재 5, 6단을 옮기게 신호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고인목을 가져가지 위해 이 사건 작업현장에 접근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G에게 위 철강재를 다시 제자리에 놓도록 신호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다리의 대동맥 파열, 개방성 원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2015. 1. 24. 14: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 피해자가 위 일시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를 처음으로 진찰한 가천대길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수혈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으나, 여호와증인 신자인 피해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치료를 거부했던 사실, 피해자는 무수혈치료가 가능한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고 당시와 전원시까지의 시간 간격이 벌어짐에 따라 이미 대량출혈로 혈액의 약 50%만이 남아 있었던 사실, 순천향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수혈대체제 투입과 다리 절단술을 실시하여 피해자는 일시 정신을 차리기는 하였으나, 다음날부터 헤모글로빈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