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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 E에게 "식당에 킹크랩, 대게 등 수산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가게에 대해서 2010. 10.경부터 월세 2,640만 원을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2010. 12.경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고, 채무가 1억 원(F 미수금 4,000만 원, 은행권 채무 6,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공급받으면서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2,900만 원 상당의 대게, 킹크랩 등 수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조정조서, 결정,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확인서, 지불각서, 각 제출명령회신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식당의 건물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0. 12. 15.에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2011. 4. 7. 조정기일에서 2011. 4. 15.까지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물주에 대한 차임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당시 식당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식당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곧바로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4. 8.에도 피해자로부터 대게 등을 공급받았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이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산물을 공급받은 후 얼마 뒤인 2011. 4. 15.에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서 식당을 폐업한 후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식당 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식당 운영이 어려운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일부 물품대금만을 지급하면서 외상으로 수산물을 공급받았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외상으로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되고, 피해자는 그에 속아 수산물을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이 되며,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남은 피해액이 6,800만 원가량으로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에 강제집행면탈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물품대금 중 6,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조합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전복을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4천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수산물을 제공받아 C이 운영하는 B조합의 이름으로 GS리테일에 납품하더라도 C이 GS리테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위 전복 미수금에 먼저 충당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말경 부산 서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조합의 이름으로 조기 등 수산물을 GS리테일로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F가 GS리테일에 수산물을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1. 오징어 319박스 12,281,500원 상당, 2011. 5. 12. 오징어 273박스 10,794,500원 상당, 2011. 5. 13. 오징어 247박스 10,003,500원 상당, 2011. 5. 16. 조기 63박스 5,544,000원 상당, 합계 38,623,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GS리테일에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산물 38,623,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고 요청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이행 최고서, 거래장부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1:00경부터 05:55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구 이태원로27길 6에 있는 도로 근처에서 B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이 위 오토바이를 도로로 잡아 당겨 옮기는 것을 도와준 다음 B이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그 뒤에 함께 탑승하여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 6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압수조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내사보고(사고 경위, 사고의 운전자 특정, 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운전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방조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당시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빌딩 301호에서 수산물 수입 및 판매업을 하기 위해 처 D 명의로 'E'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0. 8.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3 △△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F 명의의 하남시 G에 있는 물류창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한다)과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일람불 신용장(AT SIGHT 신용장) 및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기한부 신용장(USANCE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 은행으로부터 미화 40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베트남으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였으나,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수입한 냉동 수산물의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기존 신용장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베트남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개설 없이 즉시 판매가 가능한 냉동 수산물을 먼저 수입할 수 있게 해주면 기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한 후 사후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주겠다고 부탁하여, 피해 은행 몰래 냉동 수산물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여 처분한 다음, 이미 국내로 반입되어 처분된 냉동 수산물이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될 냉동 수산물인 것처럼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E'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해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추가로 개설 받더라도 신용장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 은행으로서는 냉동 수산물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권을 취득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3 △△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사실은 50,232달러(약 58,000,000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 9,660kg을 2012. 7. 4.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미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2012. 8. 8.경 위 냉동 수산물을 선적하여 국내로 수입할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 50,232달러의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으로부터 5회에 걸쳐 이미 수입되어 처분된 냉동 수산물 49,066kg에 대한 합계 210,299달러(약 240,843,755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입신용장 거래정보, 각 수입화물 진행정보 1. 확인서(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수산물 소매업체인 'E'으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아왔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C'에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2014. 10.경 위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채무 약 1억 원과 2012.경부터 갚지 못하고 있는 수천만 원 상당 카드 대금 등의 채무가 있었고,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 매출의 운영을 위한 최소금액보다 부족하여 피고인의 소득이 없는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수산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수산물 공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경부터 2017. 12. 25. 경까지 사이에 총 133,85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약 46,85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영수증 사본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관련 자료 등 제출) 1. 차용증,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계속적 수산물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수산물의 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결제 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관계의 특성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1. 7. 경부터 수산물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납품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대출금 등 채무로 인해 변제자력이 부족했고, 2017. 초부터 C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는 것을 중단하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고, 가게 운영을 멈추면 상황이 더 급격하게 나빠질 것으로 생각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납품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수산물을 납품하였고 미수금이 줄지 않아 2017. 12. 5.경 피고인으로부터 미수대금 상당액의 차용증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2017. 12. 25.경 G에게 C을 양도하고 잠적하자, 2018. 1. 8.경.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1. 7.경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수산물 납품을 요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한 수산물의 대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약 46,854,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G를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 A(41세, 남)은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됨에도,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면 한 스테이지당 300원씩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용이나 고래 등 일정한 그림이 출연하면 5만원 등 일정 액수의 금액이 당첨되어 BANK(뱅크) 창에 누적되는 '수룡(水龍)'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2015. 9. 30. 20:3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25알을 환전상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공제 후 225,000원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환전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G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동영상에 나타나는 음성이나 영상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루어진 환전행위의 과정, 방법 등에 비추어 환전행위가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G을 제외한 다른 손님들에게도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설령 G이 경찰관에게 범행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보자의 채증을 도와주는 정도의 행위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이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콘크리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1. 12.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서해EEZ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93,249㎡(루베)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1. 12.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주식회사 E(대표이사 A)에서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서해EEZ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98,250㎡(루베)를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골재채취업등록 조회), 내사보고(콘크리트 제조사 바다모래 세척업 무등록 현황), 각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연도별 바다모래 반입량 1. 수사보고(바다모래 세척시설 채증 및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다골재채취업자들이 바다모래의 염분을 세척하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부득이 레미콘공장 내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레미콘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록요건으로서 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 특히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이 선별업과 세척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세척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고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바다골재선별·채취업 등록시 선별업과 세척업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세척업만 운영시에도 세척과 무관한 선별장비를 구입하고 운전기술자까지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도박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죄 등으로 벌금전과 2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내 'C'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매달 15일, 30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소매점에서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사업에서는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에게 수산물을 납품해주던 업체들에게도 수산물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4,000원 상당의 중굴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6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 및 경위,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2016고단176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냉동 수산물을 출고해 주면 매달 15일과 25일에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1억 5천만 원 가량의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냉동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800,000원 상당의 냉동 새우 200박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9.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27,708,000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공급받은 후 91,9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316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소유의 냉동 수산물을 부산에서 용인까지 운송해 주면 운임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약 1억 원의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냉동 수산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소유의 냉동수산물을 부산에서 용인으로 운반하도록 하고도 그 운임 4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때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50,231,000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9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고차딜러로 일하는 자로서, 2014. 1.경 피해자 B과 사이에서 피해자가 중고차 매입자금 마련, 거래처 확보 및 광고 업무를 맡으면 피고인은 중고차 매입·판매, 자금 집행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동업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5. 1.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매입을 위한 동업 자금으로 합계 548,8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8.경부터 2015. 2. 4.경까지 위 동업 자금 가운데 351,184,624원을 개인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유중인 자금으로 울산에서 그랜저(D) 중고차 1대와 싼타페(E) 중고차 1대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고 현재 서울로 위 차량 2대를 가지고 와 광택 및 판금 업체에 차량들을 맡겨 수리 중에 있다. 위 차량 2대 외에 울산에서 추가로 중고차 2대를 팔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매입 자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은 아는 지인을 통해 준비할테니 3,800만 원을 마련해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랜저와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계약금 각 50만 원만 지불하였을 뿐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울산에서 추가로 매입할 중고차 매물도 부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2015. 1. 30.부터 2015. 2. 3.까지 합계 37,4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보유현황 등 자료, 각 수사보고, 추송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약 4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지점에서 영업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판매 및 대금수령, 출고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차량대금 15,750,000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인 D과 E 미니쿠퍼 차량을 차량대금 30,6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30,26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15,7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차량대금 9,965,000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인 F과 G 미니쿠퍼 차량을 차량대금 37,4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경 위 F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9,96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29. 1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44세)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18,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나. 제2범죄: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8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거나, 위조·변조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74에 있는 평화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2015. 11.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마전교 위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CA110S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H) 1대를 가지고 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8. 25. 17:10경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17:1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74에 있는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A110S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G), 의무보험조회(G) 1. 오토바이 번호판사진(G), 위반차량및오토바이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마전교 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등록번호판이 없는 CA110S 110cc 원동기장 치자전거(차대번호 : H)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과연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제대로 구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유자가 이를 버린 무주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분실 내지 도난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2008. 12. 26.자로 생산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할 당시 출고된 지 약 8년 정도 된 것이었고, 다리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했을 당시에 등록번호판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지고 가 '타이어, 후렌다, 플러그, 오일, 밧데리'를 수리하여 수리비로 약 121,000원을 지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선거구 제18대 국회의원 D의 보좌관인 사람으로, 2012. 2. 5. 10:40경 강릉시 E교회 목양실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인 F 목사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여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문답서(D), 문답서(A), 확인서(G),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4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자신이 한 때 F 목사가 근무하는 E교회에 다닌 사실이 있는 등으로 평소 F 목사를 잘 알고 지내던 중 D 부부를 수행하여 E교회를 방문하게 됨을 기화로 교회에 십일조 헌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기부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금원 제공이 관례적, 의례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점, F 목사는 위 헌금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이나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12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강남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 조세 295,593,960원을 체납하고 있어 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05호와 301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스타브릿지엔터테이먼트와 허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E건물 105호와 301호를 지급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와 위 스타브릿지엔터테이먼트 사이에 2008. 10. 1.자로 분양대행 공동약정서를 작성하고, 2009. 6. 8.경 위 약정서에 의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위 E 건물 105호와 301호에 대하여 위 스타브릿지엔터테이먼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2009. 7. 3.경 위 E건물 105호에 대하여 스타브릿지엔터테이먼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9. 7. 9.경 E건물 301호에 대하여 위 스타브릿지엔터테이먼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타브릿지엔터테이먼트와 체결한 분양대행 계약은 허위 계약에 불과하고, 위 스타브릿지엔터테이먼트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대행공동약정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부동산이 타에 전전양도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체납 세금 중 287,267,861원을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16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5. 23:30경 부산 수영구 G 오피스텔'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603 3. 피고인은 2017. 12. 4. 22:00경 부산시 수영구 H원룸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발 정강이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결과)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결확정 이전의 범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결확정 이전의 범죄)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와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판결확정 이후의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이 사건 범죄 전부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5. 2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우울증 등을 앓게 되면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다가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B 상임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와 집행, 법인의 납골당시설인 'E'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서울 금천구 F에서 납골당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위 B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납골당 분양대행업체인 'H'로부터 납골당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공급가액 10,145,455원 상당의 납골당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3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099,9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7,099,9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재단법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위와 총 가액의 크기,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