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폐교된 대학교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폐교된 대학교 건물 등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0.초순경 동해시 소재 E대학교, 경산시 소재 F대학교 등 폐교된 대학교를 사전 답사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인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폐교된 대학교에서 전선을 훔치면 돈을 벌 수 있다, 전선 절단 등 전선 절취에 필요한 작업은 내가 다 할 테니 망을 봐주고 전선 옮기는 것을 도와주면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를 도와 폐교된 대학교 건물의 전선을 함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B과 함께 2020. 10. 18. 22:00경부터 2020. 10. 19. 01:00경까지 동해시 G에 있는 폐교되어 피해자 변호사 H이 파산관재인으로 관리 중인 E대학교 도서관동에서, 피고인 A는 전동절단기, 절단기, 전선감기용 기계를 사용하여 전선을 절단한 다음 이를 옮기기 편한 길이로 잘라 모으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도서관동 문 앞에 차를 대고 지나가는 차량 또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모아놓은 전선을 피고인 A와 함께 차폐 시설을 설치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4,6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70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까지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폐교된 대학교에서 시가 합계 약 34,984,000원 상당의 전선 약 5,220kg(피고인 B은 시가 합계 약 23,0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3,500kg, 피고인 D은 시가 합계 약 18,4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2,800kg, 피고인 C는 시가 합계 7,384,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20kg)을 절취하거나 발각 우려 또는 피고인 A의 감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대학교, 피해자 F대학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E대학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1. 30. 16: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E대학교에 이르러,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절취할 전선을 미리 물색할 목적으로, 위 E대학교 전체를 둘러보면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제2강의동 등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 18:15경부터 2020. 12. 3. 02: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E대학교에 이르러,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절취할 전선을 미리 물색할 목적으로, 위 E대학교 전체를 둘러보면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제2강의동 등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0번)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각 CCTV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추가 확인), 내사보고서(E대학교 관리인 확인),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서(기지국 분석으로 동해시 다녀간 전화번호 특정), 각 기지국 자료, 수사보고서(E대학 피해사항 전수조사 실시), 현장 사진 26매, 수사보고서(출장조사), 현장 사진 2매, 수사보고서(피해전선 정리), 수사보고서('K' 압수수색 하지 못한 이유 및 'L' 수사협조), K으로부터 확인한 장부 및 송금 자료 사진 7매,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감전 및 돈다발 사진 출력물 3매, 피의자 B의 금융내역 촬영사진 2매, 피의자 B의 금융내역 촬영사진 1매, 피의자 D의 금융내역 촬영사진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통화내역에서 경산시 F대학교 인근 기지국 현출 발췌 첨부), 발췌 통화내역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통화기록 및 사진 확인), 사진 10매, 수사보고서(피의자 C 송금자료 첨부), M 송금자료 1부, 수사보고서(F대학교 현장검증), 현장 사진 15매, 수사보고서(피의자 D 시인서 및 금융자료 첨부), D의 송금자료 출력물 1매, 수사보고(피의자 A가 훔천 전선을 처분한 L 업주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36번),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2017고단746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C는 각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