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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07. 01:25경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1:0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바에서 발생한 시비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지구대 내의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니들도 한편이지, 씨발놈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여분간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지구대 내에서의 피의자 행동 촬영 CD첨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20분 정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본 정당행위임을 인정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8,02:00경 경기 안성군 안성면 난실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3톤을 초과한 13톤의, 3축에 4톤을 초과한 14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437에 있는 수협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3. 2.7.05:30경 부천시 원미구 B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그녀의 바지속으로 집어 넣어 그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카메라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피해자의 찜질복 안에 집어 넣어 그 허벅지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12.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 20.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지번 불상의 직원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유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은 2012. 5.13.02:00경에서 03: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원, 차량 보관함에 들어 있던 동전 3,000원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2. 5. 18. 00:35 경에서 08:20 경 사이 대전 대덕구 G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I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9만원 상당의 하나콘도 뷔페상품권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2, 7. 1. 00:00경에서 07:50 경 사이 대전 대덕구 J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L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2012. 7. 10. 04:00경 대전 대덕구 M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O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13. 03:15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며 피해자 R 에게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3:15경 화성시 반송동 238-1에 있는 동탄국제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탄국제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8. 22:50경 이천시 C빌딩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인 E 티볼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기억이 떠올라 순간 화가 나 땅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들고 시가 미상인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유리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2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승용차 유리를 깨뜨린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욕을 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그건 왜 물어봐,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동영상 자료 첨부-제출자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240에 있는 구 아중역 앞 편도 3차로를 안덕원 지하차도 쪽에서 완주군 상관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인적 피해 증빙서류 접수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신호위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신호위반), 동종 전과 1회 (집행유예)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주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출산을 앞둔 처와 만 1세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 10. 05:22경 대전남부순환선 1.08km 지점 서울방향 서대전영업소에서 B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9톤의 블럭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2. 29.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간판없는 실비식당 바깥에서, 탁자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위 식당 여자 손님에게, 술이 취하여 이년, 저년 등의 욕을 하면서 멱살을 조르는 행패를 부려, 다른 남자 손님들 3명이 이를 제지하자 그들과 밀고 당기는 실강이를 하다가, 유리로 된 칸막이를 넘어 뜨려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이어 "씨발년놈들 다 죽인다."며 불피우는 화덕을 내리 찍을 듯이 들었다가 내려 놓으면서 부숴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화덕을 손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신,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왜 이러냐며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무릎을 1회 차서 넘어 뜨려,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장사 접을래?"라며 따라가서, 손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영수증) 2매 팩시밀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성건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야초등학교 쪽에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C(여, 50세)의 다리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0. 09: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E와 직장 내에서 업무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자신이 타고 온 G 아반떼 승용차 우측 펜더 부위로 들이 받고, 차에서 내린 다음 위 미니쿠퍼 차량 우측 운전석 창문을 주먹과 칼 손잡이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29세)를 향해 흡기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 부위를 베어 찢어지게 하고, 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머리부위가 약 2cm 정도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삼거리에서, 피고인의 부 C 운전의 D 포터 트럭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C과 E 뉴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46세)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트럭 짐칸 공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If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 건설기계매매상사"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 업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순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T 스카니아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등록명의인인 U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U로부터 위 건설기계를 200만원에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와 건설기계등록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순천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신고서, 건설기계등록서류사본회신,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1. 담보대출(신청)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매매용 건설기계제시신고확인, 거래내역, 차용증,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 5년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2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일본국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하여 인수한 일본국 오사카부 오사카시 나니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현지 지사장으로 피해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엔화의 가치가 높아져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경 유효한 여권 없이 일본국 야마구치현 시 모노세키시 부근 해안선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통영항 부근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박 3척을 순차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이동한 후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통영항 인근의 육지에 그대로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 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 통장사본, 외국환거래영수증 등 사본, 출입국현황출력물,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밀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각 범행경위, 2,000만 원을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2015. 8. 4.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3:20경에서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D' 골프장 2번 홀에서부터 14번 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캐디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얼굴, 허벅지,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3:5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를 강제추행한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길이 18cm, 총 길이 82cm)로 활어가 들어있는 수조 2개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장어가 들어 있는 수조 2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13,540,000원 상당의 수조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 02:2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F K3승용차 바퀴 4개의 옆면을 못으로 찔러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8. 04:40경 B 소유의 C 미니쿠퍼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도역 삼거리 방면에서 축현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투스카니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좌측 옆으로 갑자기 접근하여 이를 본 위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좌측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위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고, 이 때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스카니 차량 앞 범퍼부분을 수리비 2,028,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0:14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 이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K외) 등 1. 진단서(F), 진단서(B) 1. 견적서(창고), 견적서(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4:40경 B 소유의 C 미니쿠퍼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도역 삼거리 방면에서 축현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F 운전의 G 투스카니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고 1차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투스카니 차량 좌측 옆으로 갑자기 접근하여 이를 본 F이 사고를 피하려고 좌측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위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고, 이 때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로 위 투스카니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한 후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콘테이너 박스와 피해자 L 소유의 벽돌창고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콘테이너 박스를 수리비 6,08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벽돌창고를 수리비 3,42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경부터 2016. 7. 5.경까지 광명시 B에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야외용 탁자, 냉장고, 조리시설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보신탕, 삼계탕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장,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그 유예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5.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거래업체인 G 대표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인 1,598,500원을 I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I에게 위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598,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6,427,4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76,427,4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1. 각 매각업체 계량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회사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횡령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원을 회사에 대여한 상태였다. 횡령금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받을 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3: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공수부대 사거리에서부터 강서구 외발산동 213 외발산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는 없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