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4. 19:30경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관리실 앞에 이르러, 운영위원회의 회계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며 관리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경비원인 E이 무단으로 관리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관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져 관리비 내역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 E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 관리소장이 근무하며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실에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아파트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는 점, 그러한 이유로 관리소장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열쇠로 문을 시정하여 두고, 입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비원이 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고 출입을 허용하는 점, 아파트 운영위원회 임원들의 주차비 납부 관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오전 아파트 관리실에 주차대수와 주차비 납부 관련 자료의 열람을 당일 19:00 G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한다는 취지의 팩스를 보내고 G에게도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G은 위 피고인에게 관리소장이 근무할 때 관리실을 방문하고 자신은 다른 일정이 있어 관리실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점, 아파트 운영위원회 임원들의 주차비 납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하여 경비원 E에게 관리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E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위원장이나 관리소장의 허락 없이는 관리실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답한 점, E에게 10여 분 동안 관리실 출입을 요청하던 피고인들은 E이 잠깐 경비실에 들어간 사이에 E이 그 전에 열었다가 시정하지 않은 관리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찾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E은 피고인들이 보이지 않자 바로 관리실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한 점, 이 사건 당시 E이 G에게 피고인들의 관리실 출입 허용 여부에 관하여 연락을 하였을 때 G이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관리실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와 같은 주거침입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와 그 내용,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6. 23. 18:00경부터 19:00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의 관리실에서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G, 운영부위원장인 피해자 I, 총무인 피해자 F, 감사인 피해자 J, 라인장인 피해자 H,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개최 중인 운영위원회 정기 월례회의에 찾아가 피고인의 거주지 누수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들이 발언을 하려고 하면 “다 필요 없고 위원장이나 관리소장한테만 들으면 된다.“고 소리를 쳐 피해자들의 발언을 가로 막아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운영위원회 정기 월례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6. 초 자신의 거주지에 발생한 누수 관련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대응(‘먼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피고인 거주지 방문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더 이상의 조치가 어려움, 관리실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입주민 개개인의 요구나 지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요구사항 등이 있으면 관리실을 방문하거나 관리실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해주길 바람’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 등을 보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영위원회의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전 회의 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기다린 점, 피고인은 회의를 위해 모인 운영위원회 임원인 피해자들에게 10여 분 동안 거주지 누수와 관련된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들의 발언을 가로막는 등 다소 거친 언행과 불합리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위협이 될 만한 언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항의를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운영위원회의 대응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였고(특히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인의 거주지 누수 문제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회의의 기타 논의사항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음)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피고인 언행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 퇴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적극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항의를 마칠 즈음 ‘회의 안 합니까, 하세요, 나도 들어보자’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 J이 ‘어쨌든 회의합시다’라는 말을 하였다가 다시 ‘오늘 회의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 일어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운영위원회 임원이 아님에도 당시 회의 장소을 찾아가 민원 관련 사항을 이야기한 K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민원 관련 할 말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공문이 모두 허위라며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란을 피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