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2. 1. 1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내 말 들어. 내가 자본적으로 힘들게 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회사동료인) C랑 이야기 한 거 카톡방에 다 뿌린다. 마지막이다. 백만원 보냈어?"라고 말하여 협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가.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11: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0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물건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7. 8. 11:0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에 다른 남자 친구를 만났던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자위 기구를 가지고 자위하는 모습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5cm 이상, 칼날길이 7.5cm 이상)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팔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폭행 당시 물품 사진, 피해자 자위기구 사진, 피해자 위협 당시 피의자 사용 칼 사진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역 1.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송금내역자료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녹음내용 파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20. 5. 19. 16: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남자와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두 사실대로 말을 해라! 또 쳐 맞아야 생각날래? 내가 너네 집 가면 넌 진짜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의 2020. 11. 4.경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