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06

범 죄 사 실 2018고단4006 1. 피고인 A의 사기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 2008. 8. 초순경 서울 중구 E빌딩 F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한 후 1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급보증액의 10%인 3억 원으로 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보내주면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008. 8. 7. 2,000만 원, 2008. 9. 30. 4,800만 원, 2008. 12. 4. 300만 원, 2008. 12. 16. 6,000만 원, 2008. 12. 18. 1,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G으로부터 받아 온 K은행 진해지점 명의로 위조된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4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30.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받았다. 가.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성동구 L에서 서울 중랑구 M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진 촬영 출석 불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등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을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는 것에 대하여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O통장 사본 2020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 벌금형 선택),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출석 불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가. 주장 피고인 A는 C에게 상피고인 B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같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고, 지급보증서가 허위라는 사정이 밝혀지기 전까지 B와는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C, B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P와 사이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것을 책임지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 B는 피고인, Q으로부터 G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에게 수수료를 교부하고 G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받았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C의 말에 따라 J의 계좌로 판시 기재 돈을 송금하였고, C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돈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N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그 수수료를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여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C, N, B의 진술로 인정된다. 4) C, B, G 모두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 과정에 가담되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은 각 진술들이 대체로 일치하거나 앞서 본 제3자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급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 가. 주장 피고인은 G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G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 위조의 책임을 H에게 돌리고 있다. G, H은 2008년경 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14. 선고 2013고단2140-1 등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3. 선고 2013고단293-1 등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누가 위조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G, H 등이 진정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G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을 뿐이고, G이 실제로 타인에 대한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피해자에게 약속하고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G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증을 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의 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큰 손해를 입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또다시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재판절차에서 상피고인 B와 C 또는 G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 피해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기망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시 사기죄 범행 전에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C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한 판시 피해액 1억 4,100만 원 중 5,500만 원은 피고인이 전달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되었고, 600만 원은 C이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전달받은 8,000만 원 중 7,400만 원은 G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보유한 이익은 크지 않으며, 지급보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82세로 매우 고령이다. 판시 사기죄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전력 중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A의 지시에 따라 A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G에게 전달하였고 G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단지 A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정도를 넘어 A, C과 공모하고 역할분담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는 A의 진술인데, 그 진술은 지급보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대화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 C의 진술, A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받았다는 G의 진술과 어긋난다. A와 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의 부동산개발 사무실에서 A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A가 지시하는 일을 하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수하고자 준비하던 육가공 납품업체 I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G 내지 H에게 수수료 3,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통해 받을 지급보증서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A, C과 같이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