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2016고합30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AB-CHMINACA, 5F-UR-144(XLR-11)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 등을 사용, 소지, 투약하였다. 1. AB-CHMINACA 공동 사용 가. 피고인 A은 2016. 2. 9. 17:00경 평택시 D 옆 가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후배인 E, F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E E 등과 공모하여 AB-CHMINACA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2. 9. 23:00경 평택시 G건물 402호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후배인 B, E, F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AB-CHMINACA를 사용하였다. 2. AB-CHMINACA, 5F-UR-144(XLR-11) 소지 피고인 A은 2016. 3. 25. 12:40경 위 성인용품점 내 탕비실 냉장고 위 배관보온재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0.02그램과 5F-UR-144(XLR-11) 계측불가량(극히 소량으로 계측불가)을 각각 비닐 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6. 3. 24. 05:00경 위 성인용품점 내에서 후배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합315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9. 23:00경 평택시 G건물 4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A이 소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동네선 후배 관계인 A, E, F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에 대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A 등과 공모하여 AB-CHMINACA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0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와 공범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검증결과 1. 수사보고(합성대마의 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 등), 감정의뢰회보(E 소변), 감정의뢰회보(H 소변 등),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추가 회보)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합31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와 공범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검증결과 1. 수사보고(공범 F의 소변, 모발 국과원 회보 결과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합성대마의 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추가회보(F 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F 모발), 감정의뢰회보(합성대마, A 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E 모발), 감정의뢰추가회보(A 모발),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합성대마 소지 및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9. 23:00경 합성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2. 9. 23:00경 A, E, F와 함께 평택시 G건물 402호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자신은 A 등과 함께 AB-CHMINACA(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자신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마약감정을 실시한 결과 합성대마에 관하여 모두 음성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흡연한 물질이 합성대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된다고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6. 2. 9. 23:00경 판시와 같이 A, E, F와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도 판시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흡연하고 남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보관하고 있던 녹색 식물(증 제2호)과 갈색 식물(증 제3호) 분쇄물을 꺼내놓았고,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흡연한 것은 갈색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녹색 식물은 XLR-11, 갈색 식물은 AB-CHMINACA로 밝혀졌고, 위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압수경위 및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이 흡연한 물질은 합성대마인 것으로 판단되고, 압수된 위 합성대마 외에 다른 물질을 흡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소변 또는 모발에서 마약류성분이 검출되었다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적극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마약류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마약류를 투약하였더라도 마약류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약류성분 분석상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그 의미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판정하기에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양이 적다'는 의미일 뿐이다. 피고인 A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들과 E, F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합성대마 확인시험이 '음성'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과 E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소변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F에 대해서도 비록 사건 발생 7일 후인 2016. 2. 16. 채취한 소변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흡연 횟수가 2회에 불과하였고, 2회 모두 한 모금만 빨아들인 것에 불과하여 마약류성분이 적어서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과 E, F는 모두 흡연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던 F는 피고인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6. 2. 9.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E, 피고인 A과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E의 집에서 피고인들 및 E과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합성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는 사건 당시 A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으로 갔다가 E의 집으로 가게 된 과정 및 경위, 두 번에 걸친 합성대마 흡연 당시의 상황과 흡연방법 등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F와 함께 두 번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과정 및 흡연방법 등에 관해 동일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은 F가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F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는 F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법원의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사건 이후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F가 합성대마 흡연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나도 모르게 A 형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실수로 한 모금 했기는 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나 인생 진짜 족치게 되는 것밖에 안 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 A은 2016. 2. 9. 17: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E, F와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였고, 그 후 E의 집에서 피고인 B과 E, F를 만나 함께 삼겹살을 먹고 다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는데, 다른 사람도 흡연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흡연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E의 집에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 A의 가게에서 F와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였고, 그 후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이 가장 먼저 흡연을 하였고 그 뒤에 누가 흡연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당시 그 자리에 피고인 B이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사건 당시 E의 집에 피고인 A과 E, F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 F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사건 당시 피고인 B도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 B 외에 나머지 일행들인 E, F, 피고인 A은 모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함께 있었던 피고인 B은 유독 자신만은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일행들을 말리지 않은 이유에 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흡연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포함한 나머지 일행들과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합성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필로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입수하여 지인인 공범들에게 함께 흡연하도록 권유하여 범행에 끌어들인 점, 합성대마 외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범인 A이 합성대마 흡연을 권유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