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4.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2.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5+1279]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약 8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9: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서 피고인과 노래방 도우미인 E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화가 나 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1. 11:0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너 어디에다 전화질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중이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수돗가 근처 장독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총 길이 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과도를 자신의 손목에 대면서 마치 자신의 손목을 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칼로 찢는 등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815]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16: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4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농장일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피멍이 들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10:00경 파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G가 운전을 서툴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벽면에 손을 대고 엎드려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30회 이상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용 확인 등 보고) 1. 흉기 사진, 폭행 사진 [2015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1279 사건의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E를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옷을 찢기만 하였을 뿐이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에 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E가 같이 자는 것을 발견하고 E를 깨워 나가라고 하면서 발로 얼굴을 1대 찼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E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소파 쪽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해서 발로 차면서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자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E에 대한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방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자적인 공격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방위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형법 제21조 제2항은 이를 형의 임의적 감경 ·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형법 제21조 제 3항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2층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마당에 있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자해하겠다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손목에 대고, 입고 있던 상의의 복부 부위를 칼로 찔러 옷이 찢어졌다고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층에 있는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면서 지금 2층으로 올라가겠다, 너는 오늘 제삿날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112 신고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1층에서 과도를 들고 다 죽인다고 하고, 자해한다고 하고 있으며, 자신은 2층에 문을 잠그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협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특수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