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5 1. 2019.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마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보령시 H와 보령시 I의 입목을 산주로부터 매입을 했다, 벌채 허가를 받아줄테니 입목을 2,000만 원에 매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H에 대해서만 산주로부터 매입하였을 뿐, 보령시 I의 산주로부터 입목을 매입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입목 전부를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입목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8. 24.경 500만 원, 2019. 8. 27.경 1,000만 원, 2019. 9. 17.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K 입목도 산주로부터 매입을 했다, 전에 입목을 매입하였던 H 바로 옆이니 벌채허가를 함께 받아줄 테니 입목을 벌채허가비용을 포함하여 1,080만 원에 매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K 산주로부터 입목을 매입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입목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입목매매대금 및 벌채허가비용 명목으로 2019. 9. 17. 300만 원 2019. 9. 27. 780만 원, 합계 1,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3. 2019.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L, M, N 입목을 산주로부터 매입했다, L 입목을 390만 원에, M, N 입목을 260만 원에 매입하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L, M, N 산주로부터 입목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입목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입목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1. 21. 390만 원, 2019. 11. 28. 26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 부친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66 피고인은 2019. 7.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소나무를 구매하여 이윤을 남기고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소나무를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금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하던 소나무 사업의 2019년도 소득도 25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 또한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도박 자금,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6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충북 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R에게 “충북 제천시 S 일대의 규격R 30~50 이상의 소나무 250주를 소유하고 있다. 당신이 1억 6,000만 원에 매입해라. 소나무 굴취 허가도 난 곳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소나무의 굴취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8. 8. 29. 위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2018.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13:00경 전북 부안군 U에 있는 D가 운영하는 V에서, D의 부인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나무를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현장에서 나무 값이 바로 나오니까 9월 5일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4:00경 위 농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경 충남 아산에 있는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급히 보내주어야 할 곳이 있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내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2 피해자 E는 조경업을 하는 자로 약 6년 전 소나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경 보령시 W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나무 1그루당 50만원씩 50그루를 총 2,500만 원에 구매하게 도와줄 테니, 소개비 및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소나무를 구매하게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수입이 없어 카드값이 연체되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97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청양 Y에 괜찮은 소나무가 있는데, 형님에게 죄송한 것도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좋은 조건에 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2020. 2. 14.경 공주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220주를 6,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O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04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1.경부터 3일간 보령시 AB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인 소나무 8본(759㎡)을 굴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로 소나무 굴취를 하기 위한 작업로를 위한 용도로 산지 1,170㎡를 일시 사용하여 훼손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굴취한 소나무 8본 중 3본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없이 AC로 반출하여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1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6회 변론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변론기일) 1. 증인 E, AD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변론기일) 1. 증인 X, AE, A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변론기일)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항공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발급 없는 반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C, D, E, X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