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7. 17:52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고시텔 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여, 17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고시텔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여, 17세)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00:35경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사이에 위 E고시텔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17세)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 4. 01: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9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찌찌야", "젖빨구시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 또는 사진이 포함된 I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글 또는 사진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방조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E고시텔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여, 22세)인 것처럼 가장한 후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L이 2016. 1. 11. 05:32경 피해자에게 I 어플 중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폰섹하자, 폰섹스하자"라는 음란한 말을 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M이 2016. 1. 11. 0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L, M 등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들에게 도달에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H,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디지털증거제출 결과보고서 1. 각 사진(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수사기록 각 해당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2조(통신매체이용음란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협박죄, 제1유형, 가중영역)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징역 4월~징역 4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후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나 영상 등을 전송하였으며,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K인 것처럼 가장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공개하여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게끔 만들었다. 범행 대상이 여러 명이고, 범행 수법이 다양하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대다수가 10대 여학생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K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