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9. 01:03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로 49 석남완충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2:4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1세)이 자신을 쳐다 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재차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아래 어금니 의치 3개가 분리되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1:0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5:50경 광주 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 B(여, 61세)가 전일 피고인이 소란을 부렸다는 이유로 위 콜라텍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3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판결 확정 여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1. 7.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5층에 있는 (주)C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 22:36경부터 2019. 11. 24. 04:0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분말 형태의 필로폰 약 0.2g 및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5g을 각 주사기에 넣어 필로폰 합계 0.25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2. 18:00경 이천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22. 20:0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H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순번 4),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후 동종전과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1:1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인 피해자 D(50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4일 전 빌려간 13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어깨 중간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열상(길이 약 4~5cm, 깊이 약 2cm)과 근막, 근육층의 손상 및 안면 열상(볼 부위 길이 약 3cm, 이마 부위 길이 약 6~9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21의 것)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칼날길이만 21cm에 이르는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가슴 위쪽 등 중요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가장 무겁게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에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4. 23:42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현재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8. 01: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는 씨발놈아', '너는 가 이 새끼야. F이 그렇게 시켰냐', '병신같은 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소리쳐 신고자 G 및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순경 E에게 '너는 씨발놈아'라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뒤이어 위 경사 H에게 '씨발놈아'라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밀쳐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I 쏘렌토승용차를 인도에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해 머리로 경적을 누르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위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H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차량 사진, 발생장소 외부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모욕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을 신평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구미고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구미고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맞은편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CRUISYM30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가장 기초적인 주의의무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4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6. 23:5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골프채를 휘둘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 피해자 F(남, 37세)의 얼굴과 몸 전체에 유리병 파편을 맞춰 폭행하고, 피해자 G(남, 40세)의 왼쪽 눈 부위에 유리병 파편을 맞춰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골프채를 휘둘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그 파편으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E, F, G을 맞춰 폭행하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휘두른 골프채를 손에 들고 위 E 등에게1) 다가가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골프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 기재 '위 등에게'는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E 등에게'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여, 47세)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1. 2018.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D'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큰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복부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0.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었으니 2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지름 약 15cm)을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그릇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의자나 그릇을 집어던지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그릇을 던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정체가 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4·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18. 16:5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등산로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아 필 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21:00경 인천 부평구 E호텔 F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3. 15: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K5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다. 피고인에게 2016년(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년(실형), 2004년(징역형의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졌다(특별양형인자). 판시 제1항 범행이 발각된 이후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실형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D은 인천시 연수구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취업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D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G 및 성명불상의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브로커 등과 함께 D은 피고인을 'F'의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주고, G 등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6. 1.경 G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F'에서 피고인을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G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전달 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에서 2016. 4. 16.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면서 사실은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F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국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과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6. 1.경 G로부터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위 'F'에서 피고인을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G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주(駐)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에서 2016. 5. 1.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면서 사실은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F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국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과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6. 2.경 G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위 'F'에서 피고인을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G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주(駐)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에서 2016. 5. 26.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7.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면서 사실은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F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국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초청사 조회 결과서, 입국신고서3부, 개인별출입국현황 3부, 각 입국신고서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입국심사 업무는 주권행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국내노동시장 및 내수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이토록 중요한 국가의 주권활동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 고단27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14:29경 서울 강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 'D안과 진료실에서 안과전문의인 피해자에 의하여 피고인의 우측 눈 결석 제거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말귀 못 알아 쳐먹냐, 앞쪽 제거했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진료실 밖으로 나와 환자들이 대기 중이던 곳에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너네 좋은 생활 누리고 살면서 나같이 밑바닥 삶 사는거 보니 재밌냐. 의사가 나의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라고 고함을 치고 접수대에 있는 거울을 내리치는 등으로 난동을 피워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및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02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5. 14:5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안과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눈꺼풀 안쪽에 결석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꺼풀을 살펴본 뒤 '특별한 것이 없고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여기 있단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료실 내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칼집을 벗긴 후 손에 들고 피해자 C(49세)를 향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들고 의사인 C을 위협하여, 그 곳 간호사인 피해자 E(30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칼날을 잡고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칼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움직여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에 베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5수지 압궤손상 등을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5. 17: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57(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 내지 3항과 같이 병원에서 칼을 휴대하고 난동을 부린 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그 곳에 인치된 후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체포통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의자 대기실에서 뛰쳐나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 엄마한테 왜 연락하는데, 니 가족들이나 자식새끼들 찢어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형사과 사무실에 비치된 전화기를 손에 들고 책상에 집어던져 책상에 있던 유리(가로 약 1m20cm, 세로 약 60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1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1. 현장사진 2020고단2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 파괴),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원본 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 공용물건손상 부분 담당경찰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9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피고인이 2018. 9. 26.경부터 빈번하게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길을 편도 1차로를 따라 창덕궁 쪽에서 종로3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주취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을 폐차하고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4.20:00경 서울 성동구 C 5층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46세)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69세)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휘두르면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돈 내놔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그곳 로비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냉장고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그곳 로비에 있는 테이블을 출입문 쪽으로 밀쳐 냉장고 유리문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이 씨, 불랄 놈들아. 왜 임금 안 줘. 개새끼들아. 빨리 임금 지불해. "라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손괴사진 및 발생시 현장동영상 캡쳐사진 1. 현장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임금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노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의 체불 임금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B은 범행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소액의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 지하에 있는 'H'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H'에서 과거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8. 23:03경 서울 강남구 G 지하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 C가 위 주점에서 일하는 직원을 데려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계속하여 위 주점 7번 방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다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H'의 직원 명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제거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2~3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폭행 피해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망치 사진, CCTV 영상 사진, 상해진 단서, 진료비 세부정산내역 및 영수증,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기록지, 부서진 휴대폰 사진, A/S 소견서, 아이폰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30. 18:50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앞도로를 폐기물처리장 삼거리 방면에서 신촌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던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094,598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경정신과 치료 중 약물성분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