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23:12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3. 30. 23:42경 군산시 C 부근 노상에서 음주단속되어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 친형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0. 23:4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위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할게요’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뒤, 위와 같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위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위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운전자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임의로 ‘F’이라고 서명한 뒤 위 E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31. 1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회사 내에서 친형인 F을 직접 만나 ‘내가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음주측정 과정에서 내가 형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으니, 형이 사고 낸 사람인 것처럼 말해주고 조사도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22. 4. 5. 10:04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I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J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4권 12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형인 F의 행세를 하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고, 형으로 하여금 그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7. 28. 항소 기각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경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사업의 학생들이 적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F 법인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문자 캡처자료, -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F 계좌거래내역서, - 수사보고(E 사업 관련 G대 회신), - 폐업사실증명 및 수익분배비율 변경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증거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근기법위반 판결문),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G대와 체결한 E 운영을 위한 사업계약에 따라 약정 운영비를 지급받으면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G대 측에서 일방적으로 운영비 분배비율을 변경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피고인은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린 유사한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점, G대에서는 피고인과의 사업계약에 따른 운영비 분배비율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2013학년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예상매출액 계산표를 제외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G대와의 사업계약에 따라 충분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1. 1.경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2022. 6.부터 매달 50만 원씩 3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항소심에서의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1:45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검사의학결과(응급),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3년경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미지급한 영업수수료 2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2015. 8.경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2015. 10.경부터는 매월 20일에 33,4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약 2억 원 상당의 영업수수료가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을 즉시 타 업체에 미지급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었고, 2014. 3. 20.경 F으로부터 차용한 9,500만 원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G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만한 자금이 확보되어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약정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이체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이다. 피해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경부터 2. 7.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PC 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 종류의 그림이 돌다가 멈추면 그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환전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영업기간,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11:09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부근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상아벌지하차도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이며, 그 외에도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65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7. 11:10경 파주시 전진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3:00경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D모텔 앞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07,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7. 13:00경 용인시 처인구 D모텔 앞 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왕복 4차선 도로에 신호 대기중인 (차량번호 2 생략)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이 새끼야, 이 개새끼가 시끄럽게 왜 여기에 서 있냐 시동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수 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3,392,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옷통을 벗고 돌아다닌다, 배달원과 시비가 붙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너네 옷을 벗기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을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고, 이에 경사 F 등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G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9 1. 사기 가. 2022. 4. 27.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03: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구리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5: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에 있는 양평시외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 요금 735,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4. 28.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20:3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에 있는 양평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 요금 13,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9. 00:25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남, 38세) 운영의 ‘N’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평소에 기분 나쁜 말을 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LED 주차장 차단기를 양 손으로 꺾어 흔들어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29. 00:52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택시 승차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O(남, 6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 P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장면 바디캠 영상 및 영상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C 전화진술에 대하여) 2023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 영수증, 각 현장 사진, 제출 사진(수사기록 66~67면), 견적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2:5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친구인 망 B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B에게 교부하여 유령법인인 ‘(주)C’를 설립하도록 한 뒤 법인 관련 등기서류를 지참하여 금천세무서에 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 등을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 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을 불허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피고인은 2021. 4. 20.경 서울 금천구 D 기업은행 E지점에서 사실은 (주)C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C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은행에서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월 150~18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B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은행거래서 및 첨부문서, 은행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3:05경 이천시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0: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D점) 옆 공용화장실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가 좌변기 화장실 칸막이로 들어가자 화장실 칸막이 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뒤 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 좌변기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주거침입 등에 결합한 성폭력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방실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한 형태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방실침입과 강제추행이 전혀 다른 기회에 이루어져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무겁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동료,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89톤, 목포선적, 근해안강망, 승선원 8명)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4:30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동방 약 13해리 해상(FIX 33-56.19N 125-19.14E)에서 B 선원들에게 양망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C(남, 60세)을 비롯한 선원들은 안강망 어구의 끝자루 그물을 양망하여 갑판 중앙에 포획한 어획물을 내려놓은 후, 피해자는 닻줄을 선수 사이드드럼에 감으면서 사이드드럼 조종 레버를 조작하여 닻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 강한 장력이 걸린 로프가 순간적으로 비트나 사이드드럼 등에서 벗겨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기에 이에 대비하여 로프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작업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선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선원이 벗겨지는 로프의 위험 범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고 또한 선원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사이드드럼에 감긴 로프에 강한 장력이 걸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선원이 사이드드럼 조종 레버에 접근하는 경우 로프를 잡는 선원과 사이드드럼을 조작하는 선원을 따로 배치하여 한 사람이 로프를 잡고 동시에 사이드드럼을 조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사람이 로프 잡기와 사이드드럼 조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선원의 신체가 로프의 장력이 걸려있는 곳을 피해서 사이드드럼 조종레버를 조작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이드드럼에 로프를 감으면서 사이드드럼 조종 레버를 동시에 조작하게 하는 등 혼자서 작업하게 하고, 피해자가 강한 장력이 걸린 로프 사이로 손을 넣어 사이드드럼 조종 레버를 조작하려 함에도 이를 즉시 중단시키거나, 벗겨지는 로프의 위험범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인 사이드드럼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레버를 조작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2. 3. 6. 16:08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동방 약 13해리 해상 B 선수에서 사이드드럼에 닻줄을 감아 조종 레버를 조작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드드럼에서 벗겨진 닻줄에 부딪쳐 오른팔(우측 상완)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팔의 팔꿉 위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안전조업법 발췌 자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어업인 안전조업수칙 1. 각 진단서 1. B 현장확인 채증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관한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양망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경력이 많은 선원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선주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7:50경 경남 밀양시 B 부근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에 있는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2016고단16] C은 2015. 6. 10. 06: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피고인이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맞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C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88]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11:15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에서 같은 시 경의로 98에 있는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판독) 1. 현장사진 [2016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규정 2회 이상 위반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사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일행인 C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재판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는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중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보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커 보이고 차량 간의 충격 정도 또한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1:00경 진주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2.5cm의 열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행히도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진료경과가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행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 직후 상처 부위가 봉합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결과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