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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2014. 9. 3.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2013. 12. 17.부터 2014. 6. 17.까지 대전 서구 G 4층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5개의 방을 설치하고 H, C, D 및 태국 여성인 I, J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1인당 6~7만원씩을 받고 그 남성들의 몸을 마사지해 주거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와 F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17.까지 일당으로 5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근무하면서 손님들 상대로 전화 예약을 받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여 위 A와 F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5, 01:30경 대전 서구 G 4층에 있는 'K' 업소의 방실에서 3만원을 받고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의 몸을 마사지 해 주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위 대전 서구 G 4층에 있는 'K' 업소의 방실에서 3만원을 받고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의 몸을 마사지 해 주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L,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일일영업장부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내지 가담정도 및 역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전력 유무(피고인들 : 각 벌금 1회 동종전력), 이득액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7:2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가 없다면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컵을 손님들에게 던지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 칼 어딨냐"고 소리치며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냄비를 주방에 던지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5. 13. 07:45경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서 연결호스 등을 파손시켜 수리비 3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해자 F)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 이 행패부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술부분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다시 주먹으로 팔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피해자 G)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G 소유인 H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 쪽으로 도망가자 F을 쫓아가던 중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보닛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노래방 간판 뚜껑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앞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등록 대림 택트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상해 (피해자 I)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리에 손을 올린 채 피고인의 범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I(43세)에게 "당신 팔 내려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고 돌아서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에어컨 바닥 받침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재물손괴 (피해자 J)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당진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J 소유인 M 젠트라 승용차의 앞 유리를 때려 깨뜨리고, 뒤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552,72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7. 재물손괴(피해자 N)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위 편의점의 진열대를 손으로 엎어 진열대 다리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위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8. 상해 (피해자 N)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에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N(22세)을 향해 캔 음료수 2개를집어던져 그 중 1개를 피해자의 턱에 맞혀 치아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파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개월 이상)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장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피해자 N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J, G, F, I을 위해서는 소정의 배상금을 공탁하였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0. 26. 03: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여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단란주점에서 아가씨 앉혀놓고 술 팔아도 되나! 술값 못주겠다. 경찰에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한번 봐라!" 며 노래연습장 탁자를 손으로 잡고 탁자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을 반복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0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노래연습장 입구 카운터 탁자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아가씨 안 불러주는 데가 어디 있노! 장사를 할라카나, 이씨발!"이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 뭐보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 05:15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병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천천히 먹고 가시든지 들고 가도 된다."고 말하자, 탁자에 있던 맥주병 입구 부분을 입으로 물어 깨뜨리려고 하다가 위 맥주병으로 탁자를 내리치 며피해자에게 "이런식으로 하면 재미없어!"라고 말하고 112에 전화하여 "여기 중국인들이 칼을 들고 설치는데 빨리 경찰을 보내 달라"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하여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을 수색하도록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9.27. 0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손님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그 여자 손님이 화를 내며 나가 버리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입어 넣어 이로 깨뜨려 씹으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이 동네 사람들은 왜 나를 무시하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고, 위 의 할머니인 피해자 Q 이 피고인에게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Q의 복부를 좌우로 긋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Q 에게 "아가리 닥쳐라! 내 한마디면 너거 손자는 죽는다. 그리고 나이 쳐 먹었으면 죽지, 아직도 안 죽고 있냐! 창자가 나오면 흘러내린 창자를 주워 담아 줄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O의 눈에 겨누며 "니 눈깔을 담배불로 지져 장님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O의 목에 겨누어 "너거 할매 때문에 니가 죽을수도 있다. 너 이렇게 하면 죽어!"라고 말하고,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O 의 목을 좌우로 긋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0, 피해자 Q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O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Q,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피해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16:20경 울산 남구 E, 2층 주택에서 평소 친동생인 F과 피해자 B(49세)이 부부싸움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부싸움에 대해 훈계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격하여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가량)을 휘두르며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압하려 달려들자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14. 6. 2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2010. 12. 13.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 2010. 10. 2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 2010. 3. 31.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처분, 2009. 11. 2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9,9,2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모조품) 2개 시가 합계 34만원 상당, 영화선물 기프트 카드 6장 시가 합계 259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9. 13. 23: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500만원 상당,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 시가 200만원 상당, 스쿠버 시계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 구찌 백팩 1개 시가 200만원 상당, 디스퀘어드청바지 4벌 시가 16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0. 6. 19:30경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 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구찌 숄더백 1개 시가 160 만원 상당, 구찌 지갑 1개 시가 70 만원 상당, 코치 장지갑 1개 시가 미상, 버버리시계 1개 시가 50만원 상당, 디스퀘어드 청바지 6벌 시가 200 만원 상당, 돌체&가바나 청바지 1벌 시가 40 만원 상당, 리바이스 청바지 1벌 시가 15만원 상당, 칸투루 청바지 1벌 시가 5만원 상당, 로빈슨진 청바지 1벌 시가 25만원 상당, 어너더샵 청바지 1벌 시가 5만원 상당, 지프 청바지 1벌 시가 15만원 상당, 비엠더블유 골프백 1개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4, 16, 21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17, 19, 20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자백.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불리한 사정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1.경부터 사단법인 H 회장(협회 제20기 집행부, 2014. 1. 1. 취임)인 사람, 피고인 B은 H 감사인 사람이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014. 7. 1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I이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H 회장(협회 제19기 집행부)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의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후 2014. 7~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H(이하 '협회'라 함) 등지에서, 협회 사무총장 K으로 하여금 협회 회계담당 직원 L 등을 동원하여 협회 회계담당 직원 사무실에 보관 중인 협회 회계서류로서 I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거인 협회 제19기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계정별원장 등 회계서류를 협회 사무총장 K의 사무실로 옮기게 한 다음, 2014. 8~9.경 협회 사무총장 K, 지도과장 M에게 위 회계서류를 협회 건물 밖으로 반출해서 보관하도록 지시하여 M으로 하여금 위 회계서류를 박스 2개에 담아 협회 건물 밖으로 빼돌려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M의 집 지하실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H 등지에서 A에게 전항 기재 회계서류를 건네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A는 협회 지도과장 M에게 화물차를 섭외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라고 지시하였으며, M은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위 회계서류가 들어있는 박스 2개를 빼내어 서울 도봉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화물차를 불러 위 박스 2개를 실어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에게 경기 이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 P의 집 주소를 알려주어 위 박스 2개를 위 주소로 배송시킴으로써 이를 빼돌려 불상의 방법으로 위 회계서류가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제보사진 첨부,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통화 내역) 1. 증거물 포장박스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인 점, 중요한 다수의 증거로서 복원되지 않은 점, 협회의 회장 및 감사로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0: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중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주면 할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회사 E 명의의 액면금 및 지급일자가 백지인 F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후 2013. 6. 21. 경 위 당좌수표에 액면금 3,000만 원, 지급일자 2013. 10. 18. 로 작성하여 보충한 후 2,400만 원으로 할인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민주노총의 사무국장인데, 노조원의 퇴사로 결원이 발생하면 민주노총 사무국장의 권한으로 포스코건설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아들을 포스코건설 정직원으로 취업시키려면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노조사무실에 인사할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민주노총이나 그 소속 조합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9,6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금인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경제형편, 가족관계 및 가족들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파주시 F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자 G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2. 23.까지 투자약 정금 1억 3,000만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기인 2012. 2. 23.까지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딸인 H에게 파주시 I(2013, 8,30, J으로 분할) 지상 전원주택 A동 06호의 분양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까지 위 약정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9. 12. 경위 A동 O6호에 대하여 E의 명의상 대표자인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H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2.경 L에게 위 A동 O6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1억 3,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거나 이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고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E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인 'E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물품관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장비 납품업체인 'F회사'의 운영자 G과의 합의 하에 '회사'에서 작성하여야 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면서 그 납품가액을 실제 가액보다 과다계상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상 납품가액 상당을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실제 납품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납품가액이 과다계상 된 세금계산서를 마치 실제 납품가액대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상당을 '회사'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G으로부터 송금액 및 실거래액과의 차액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G 각 진술 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서류 제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편철 서류 포함)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전표조회,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까지 위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D에 있는 'E'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공사구간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 중 안동시 D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있는 공사구간에서 선착장 방면에서 월령교 방면으로 차량통제를 하고 반대 방면 2차로로 양방향 차량을 교행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둔 편도 2차로 도로로 이용되던 곳이므로, 한쪽 방면 도로를 통제하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을 표시하고, 차선 규제봉 및 차선 변경안내 표지판 등을 공사구간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행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기간이 짧아 위와 같은 안전설비를 설치하였다가 바로 철거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교행시키다가 2014. 7. 30. 22:10 경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마주 오던 피해자 1(26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를 2014. 7. 31. 18:30경 대동맥과 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복합성 골절,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5중 수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H가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한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J을 위해 300만 원을, 피해자 I를 위해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3.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18:34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에 있는 '처음처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선리에 있는 장항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8:34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읍사무소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금강아파트 쪽에서 창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장항등기소 쪽에서 창선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오토 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7:15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이안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움직여 화물차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충남 당진시 D 토지 및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해자가 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고, 2013. 2. 28.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4. 나머지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을 피해자가 정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3. 10. 31. 경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송금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법무사 직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지분에 대한 가치가 2억 5,000 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억 5,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사건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1. 21: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에서 자신의 민원을 잘 처리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치안센터 앞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 1개를 위 치안센터의 유리문에 던져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부산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진압과 치안센터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위해 대기하던 중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동부경찰서 G팀 소속 경위 H(46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개새끼제,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얼굴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CCTV 영상 화면 등)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번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직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펨처리 해 놨더니만 마니 답답한가보네, 댓구가 없으니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연번 86, 131,132, 133, 137번 제외)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B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B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나 B. 그래서 일찍죽을란다 니내 현관입구에서 목메달아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연번 46, 47번 제외)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B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B의 딸인 피해자 D에게 "B약먹을 시간인데 뭐하냐. 또 미친짓거리 해야지. c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가 2012. 11. 경 헤어진 피해자 B와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직접적인 상대방인 피해자 B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남편과 자녀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 B로부터 감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 받게 되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는 많으나 범행기간이 20일 정도에 그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성명 불상자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성명 불상자는 술에 취하여 그곳 길바닥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1만 원권 상품권 5장, 운전면허증 1장,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왼손에 끼고 있던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착용 중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빼내어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캡처)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와 함께 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드러나지 아니한 절도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공범의 소재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객관적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