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힙박) 피고인은 2012. 9.24. 08: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고물상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여직원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본 피해자 F(남, 56세)가 "왜 남의 여직원한테 손찌검하냐"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돈 천원만 줘"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 좆같은 놈, 개같은 새끼, 돈 달라는데 돈을 안줘, 깔아뭉개 죽일 새끼"라고 욕을 하였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가 근처 G식당에 있던 빈 소주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와서는 “너 이 개새끼, 너 이리와 찔러 죽일 테니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마침 밖에 나갔다 돌아온 피해자 D(남, 59세)이 가로막고 그만하라며 제지를 하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가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가게의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너 이리와, 내가 가위로 찔러 죽여버릴 테니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7. 초 일자불상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5세) 운영의 'J수퍼'에 들어가 마음대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이에 피해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 주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하면 마치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고,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수시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소주값을 요구하지 못하고 이를 단념케 함으로써 소주값 1,3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13:00 경위 'J수퍼'에 몸에 문신을 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찾아와 마음대로 그곳에 있던 담배, 막걸리, 소주 등을 가져가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물건값을 단념케 함으로써 약 40,000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초 일자불상 13:00경 위 'J수퍼'에 술에 취한 채 상의를 벗고 찾아와 피해자 I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런 씨발년아 왜 술을 안줘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K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물상 업무방해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 1항 각 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업무방해, 공갈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아동 D(남, 4세)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22. 8. 29. 09:56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에게 오라고 손짓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앞 뒤로 강하게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22. 8. 29. 10:07경 위 어린이집 안전교육실에서, 피해아동이 옆에 있던 교사에게 머리를 들이민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2. 8. 29. 11:27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에게 자리 이동을 하라고 했음에도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22. 8. 29. 11:30경부터 11:3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안전교육실에서, 피해아동이 울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2회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여러 차례 거칠게 밀어 똑바로 앉게 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 왼쪽 팔목을 잡은 상태로 피해아동 허벅지를 3회 내려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으로 향하자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겼다. 5. 피고인은 2022. 8. 29. 11:34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상의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6. 피고인은 2022. 8. 29. 11:48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교실 조명을 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아동학대 사건 정보 공유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서(2022. 8. 29. CCTV 분석 및 추가분석) 1. 아동학대 사건 정보 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그 재원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고, 더구나 피해아동이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해 정도에 대한 표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어린이집을 폐원하여 재범우려가 덜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0:4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대전사업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인근 CCTV에 피고인이 K7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녹화되어있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명백하여 현장에서 03:54경부터 04:11경까지 약 17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최초 출동 경찰관 진술), 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항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가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B 과 함께 인터넷 D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위 B은 위 사이트에 게시할 게시글 내용 기안,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상담, 수익금 분배 역할을, 위 C은 B으로부터 게시글을 받아 위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선불폰을 모집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면서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각자 1/3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7. 9. 18.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 미개봉 박스폰◆◆ 갤럭시노트8 애플아이폰7 판매합니다 61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Q 에게 "610,000원을 송금하면 원하는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B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 경 EA 명의의 우체국 계좌(GY)로 610,000원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4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사기 범행 관련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EA으로부터 EA 명의 우체국 계좌(GY) 통장 및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E, DF, DG, DH, AS, DJ, DK, DL, AT, DN, DQ, DR, DS, DT, DU, DV, DW, DX, DY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자료, 거래내역서,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각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CCTV 현금인출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EA 전화통화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공모, 기망방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4. 23:43경 공주시 금성동 소재 웅진동사무소(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큰 행동을 하는 등 도로교통의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22: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그와 시비가 있었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야 밖으로 나와라."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자 휴대전화 녹음기를 작동시킨 후 "야, 아까처럼 반말해 봐,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소주 1병을 구입하였다가 환불하기를 2 ~ 3회에 걸쳐 반복하고,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종업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분이 넘지 않게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고, 의도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취소를 요구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편의점 근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편의점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속의 모습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정자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침 그 무렵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63세)에게 “너 스파이지”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들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작스럽게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잭나이프(총 길이 15cm, 날 길이 7cm)의 칼날을 꺼내보이면서 마치 위 휴대용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자 약 15분간 약 5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 누범기간),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살인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용도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쫓아 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상대로 다용도 칼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협박 범행을 저지른 바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CCTV 영상 내용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잘 반성해서 앞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 09:00경 대구 달서구 C 앞 신축 원룸 공사장 1층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자전거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절단기 1개와 시가 3만원 상당의 소형 카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8:50 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신축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 G이 보관해 둔 공구함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유선 앙카 드릴 1개, 시가 140 만원 상당의 무선 앙카 드릴 1개, 시가 17만원 상당의 임팩 2개, 시가 50만원 상당 임팩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등 합계 309만원 상당의 공구를 그곳 공구함 아래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7.22:00경부터 같은 달 11. 10:0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생선가게 노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전기히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6. 06:51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5. 19:40경 대구 달서구 L, 1층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 출입구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아 둔 합판을 발로 차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에어 타카 10개, 타정기 1개, 콤프레셔 1개, 레이저 레벨기 1개, 전기포트 1개, 줄자 1개, 공구주머니 1개, 마대자루 90개, 리드선 3개 등 시가 합계 336 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M,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수정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피의자 족적 감정서 및 압수영장 집행 현장 신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인테리어 전문 명함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리어카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수사보고(양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실형전과 9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3. 6.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지, 고물 수집 등의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1. 약사법위반(제조업 허가 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 8.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해당 관청의 허가없이 분쇄기에 부들, 유향, 몰약, 비자, 살구씨, 향료 등을 넣어 이를 분쇄한 후 꿀을 배합한 비파고를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된 비파고를 추출기라는 기계에 넣어 끓여 발생되는 증기를 추출한 비파수를 제조하는 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파수와 비파고에 사용하는 원료 물질은 바닥에 그대로 노출시켜 두고, 비파수를 담는 통 또한 외관에 많은 양의 이물질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바닥에 놓아두었으며,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또한 외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인 위 비파고 및 비파수를 제조·저장 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7.경부터 2020. 6. 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맥봉과 유사한 기계를 이용하여 코로나 19. 감염 유무 및 암을 진단하고 위 1항과 같이 제조된 비파수를 몸에 뿌리고, 비파고를 목 및 배꼽에 붙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사법위반 고발장, 의료법위반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7, 16, 34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비위생적 조건에서 의약품 제조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의약품 제조의 점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허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으로’의 의미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즉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계속·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 약 12년 전부터 비파수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2013년 C 교회를 창립한 이래 약 30여명의 신도 등을 상대로 예배를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신도들 중 몸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맥봉과 유사한 기계를 이용하여 암 등을 진단하고, 해당 환자에게 비파수를 뿌리거나 비파고를 붙이는 방식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신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만 212명을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6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선교사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6:0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교보사거리 방향에서 충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2. 10:4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자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이전이었고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도로 주변의 점포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등 주위가 밝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고 장소가 밝지 않고 피해자가 눈에 쉽게 띄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간판을 밝혀놓거나 불을 켜놓은 점포도 있었으며 사고 장소 주위에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은 없었으므로, 그곳을 지나가는 운전자가 주위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반대방향 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시작점에서부터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걸어서 길을 건너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을 넘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지나가던 편도 3차로 중 2차로 지점을 걸어가던 중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때부터 약 14초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차량의 진행 차로 및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 차로에서 각 1대씩의 선행차량이 지나간 것 외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및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 차로에서 선행차량이 지나간 후로는 사고 발생까지 약 6~7초 사이에 그 주변을 지나간 차량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걸음의 속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및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피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결과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2016고단748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17: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 양재역 3호선 역무실 내에서 며칠 전 자신이 맡겨 둔 물품을 찾으러 갔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C(50세)이 인계받은 사항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휘둘러 오른손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D(56세)에게 '고객에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니들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2386₁ 피고인은 2015. 10, 20, 15:32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입구에서 피해자 G(56세)이 위 상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2578₁ 피고인은 2015. 6. 8. 20:53 경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I 매장 내에서, 당시 위 매장점장이던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쳐내며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현관출입문을 밀쳐 우측 엄지발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J은 당시 사건 당일 20여분 동안 매장 내 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문 쪽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가면서 오히려 현관 출입문을 밀쳐 자신의 엄지발가락이 문에 끼어 피해를 입었을 뿐 J1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J을 신고하고, 2015. 7. 14. 용산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8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피의자 A 폭행장면 영상 1. 폭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386 사건]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사본 1. 현장 CCTV 영상 [2016고단2578 사건]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피고인의 경찰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첨부), 신발 사진 1. K, L의 각 검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신체장애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고, 범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빛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만 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상해 및 폭행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2. 07:40경 하남시 초이로99번길 147 초이교 다리 위에서, 갑자기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차량 문을 가격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은색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5cm, 증 제3호)을 옷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황색 커터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6cm, 증 제4호)을 옷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임마 칼 한 개 더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9. 13:15경 하남시 D에 있는 ‘E’ 공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업무 중인피해자 F(52세)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 공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50세)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G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9. 16:50경 하남시 검단로 27 하남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 조사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47,000원 상당의 조사석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테이블 상판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추가입건), 112 신고처리표,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0회에 이르고 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자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하였다. 생면부지인 사람을 상대로 한 특수협박 범행수법의 대담성과 위험성, 경찰관의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업무방해 범행에 나아가고 경찰조사 중에서까지 폭력성을 드러내는 태도를 고려하면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도 변상했다. 알콜중독과 그에 따른 조울증이 범죄의 한 원인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며 가족들도 이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6:42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비대면 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 안했어”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문을 닫으려고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소주를 마시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및 아파트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당한 이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는 2021. 12. 25. 16:17경 오산으로 가던 중 1번 국도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좌․우측 차로를 지그재그로 이동하고, 갑자기 속도를 내서 빠르게 가기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후 경찰에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한 점(당시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간 거리는 약 9~10㎞정도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오산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면서 갑자기 멈추는 것을 반복하고, 주차선 끝 쪽까지 차량을 후진하지도 않은 채 주차를 멈추었던 점, 위 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16:38경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차문을 열자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었고 피고인의 발음이 약간 꼬인 말투였었으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을 때 술을 마신 것처럼 약간 비틀거렸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현행범 체포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고, 운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계속 응하지 아니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갑자기 차량에 들어가 운전석에 탑승해서 문을 닫아 잠그려고 하였으며, 차량 뒷좌석에 있는 소주 2병을 마시려고 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및 체포의 필요성 등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을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가 위법한 현행범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고, 그 범죄의 특성상 음주운전보다 특히 가중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2014년경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