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7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9,700만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G가 조직한 계에 피해자와 함께 가입하여 친분을 유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평이 넘는 집에서 살고 있고 가정부도 셋씩이나 두고 있다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계불입금으로 납입할 돈을 빌려주면 2, 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2008. 1. 2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G가 조직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낙찰계와 관련하여 계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G로부터 계불입금의 납부독촉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2008. 4.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2008. 4.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G에 대한 미지급 계불입금 지급채무 1억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2008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을 대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4. 21.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B가 고양시 원당지역에 600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처분되면, 나에게 30억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빌린 돈 약 5억 원)에 더하여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08년 5월경 피고인 A, 피해자, H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아파트 부지를 들먹이며 "내 돈 나올 때가 다 되었다. 어 차피 내 돈이 나와야 해결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08년 6월경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원당지역의 아파트 부지가 팔려 매매대금 600억 원이 들어오면, 여러 계좌로 분산 예치하여야 하는데 분산 예치하도록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빌려 달라."라고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피해자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본에서 70억 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만세를 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고양시 원당지역에 600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처분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짐작하고 있었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1) 2008. 4. 21, 현재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총 5억 2,3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차용금 합계 2억 5,3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2008. 2. 11. 주식회사 지비애홀딩스에 대여한 2억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계불입금 7,000만 원 B가 고양시 원당지역에 600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짐작하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번 기재 일시경 매번 위 고양시 원당지역 소재 아파트 부지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거의 매번 자리를 함께 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언동에 속은 피해자는 2008. 7.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 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억 9,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또는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접견 녹취파일 CD 및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0, 51) 1. 입금증(받는 사람 A) 사본(증거목록 순번 2), 금융거래내역서(받는 사람 A) 1장(증거목록 순번 3), 차용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금융거래내역서(국민) 18장(증거목록 순번 9), 낙찰계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0), 금융거래내역서(받는 사람 H)(증거목록 순번 35),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123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 및 H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재력에 관한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2008년 5월경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A의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이 생길 것처럼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이후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번 기재 각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였다. 그러한 방조행위가 없었다면 A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H도 검찰 및 법정에서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또는 그 무렵에 자신과 A, 피해자, 피고인이 넷이서 자주 만났는데, 대부분 자리에서 피고인의 고양시 원당 지역 소재 땅이 언급되었다. 피고인이 2008년 5월경 피해자 앞에서 '내 돈 나올 때가 다 되었다. 어차피 내 돈 나와야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과 2008년 6월경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며 만세를 부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A 역시 검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A은 피해자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08년 6월경 고양시 땅 매매대금 600억 원이 나오면 여러 계좌로 찢어 넣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본에서 뭐가 오게 되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땅값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보유하게 된 것처럼 행동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으며, 이어서 "그때쯤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본에서 70억 원이 들어왔다.'며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른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두 손을 든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A은 이 법정에서도 검사가 수용자 접견내용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1) 중 A이 I에게 "그 은혜 안 갚으면 저년(피고인)은 정말 천벌 받아. 재(피고인)가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중략) 여지껏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솔직히 말해서 하고 돌아다녔어. 주변 다 알아."라고 말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계방에서 사람들에게 '고양에 땅이 있고 그것을 팔면 600억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계주들 또는 계원들이 있는 데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6월경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일본에서 70억 원이 들어왔다며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른 적도 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30년 전에 자신이 투자한 여자가 일이 잘됐다고 하여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70억 원이 들어오니 고생 끝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 5)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인 2006년경부터 자신이 고양시 원당 지역 소재 토지의 매매대금을 보유하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A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H는 검찰 및 법정에서 "A 이 자신에게서도 피고인의 땅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빌려갔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 "A 2006년경 자신과 돈거래를 시작하면서 돈이 나올 친구라며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에게 '내 여동생이 원당에 1만 9,000평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삼성건설이 그 부지를 3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여동생이 나에게 다 넘기고 하와이로 가서 살고 있으니,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A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동생 소유 땅의 매각대금 중 일부가 생길 것처럼 말한 시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08년경 이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06년경 '원당에 동생 소유로 9,0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그 땅을 아파트 부지로 매입하여 300억 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후 그 금액이 600억 원으로 올라갔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60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받는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3). A, H 등이 계원으로 속한 낙찰계의 계주 G는 경찰에서 "2007년경 A 과 H가 피고인을 계방에 데리고 와 소개하였다. 그 무렵부터 A과 H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백억 원이 나온다는 말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말이 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A으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을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범행 직후에는 A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유흥비로 함께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동기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3년 6월, 피고인 B-징역 1년 아래 각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과 피고인 B의 재력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그중 397,000,000원을 편취하는 데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이득액 및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실형 전과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중 일부에 대한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통하여 직접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