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 B이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를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채석장으로 데리고 가서 위 A에게 그곳에 놓여 있는 그랜드 호퍼 등 장비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위 A가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여 위 장비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들 양자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2, 08:3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채석장 주변에서, G, H으로 하여금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I 관리하는 시가 8,130만 원 상당의 돌깨는 장비인 그랜드 호퍼, 스캘핑 스크린, 조 크루셔 뎀버 각 1식을 절단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K 현대 뉴 파워텍 14.5톤 화물차에 위 장비들을 싣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피해자 제출), 피의자들이 고철로 팔지 못한 피해품 사진, 계량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시가 8,130 만원 상당의 고가의 장비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고 특히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450만 원을 초과하여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5.00: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라는 주점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과 E 및 F에게 길을 비켜달라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E, F과 서로 시비하던 중 E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9cm, 날 길이 24cm)을 꺼내어 들고 휘둘러 당시 싸움을 만류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수지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에서 내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43세)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발로 피해자 F(45세)의 장딴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의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점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회사에 2018. 1. 2.자로 입사한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업무 지시 등을 받는 관계에 있다. 1,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00: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7층 H 주점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 쪽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돈을 넣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잡고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 오피스 와이프 할래, 나랑 한 번 같이 있으면 100만 원, 두 번 같이 있으면 200만 원, 세 번 같이 자면 300만 원 줄게, 할거야 말거야, 네가 한다고 하면 오늘 바로 300만 원의 70%를 입금해 줄 것이고, 내일 출근을 안 해도 된다. 안 할 거면 회사에서 아주 불편해질거고 나는 쓰레기가 되는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성준(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임원들과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9,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줄 테니 일단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임원들이나 노조위원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판결문 사본,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 (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은 2012. 1.경부터 2014. 9.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범행(파일명: D)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나체로 서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상의 모텔에서의 범행 (파일명: F)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저장 CD 1. 피해자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8. 18.과 같은 달 20.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휴대폰 문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4. 14.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화물주차장 앞도로까지 약 2km를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소재 우일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소재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네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주취 정도도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2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지위 피고인은 2010. 9.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06. 2. 28.부터 2006. 9. 3.까지 국세청, 2006. 9. 4.부터 2009. 2. 25.까지 고양세무서, 2009. 2. 26.부터 2009. 6. 30.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E과 세무주사로 근무하다가 2009. 7. 1. 퇴직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F은 2005. 9. 20.경 남편 G의 사망으로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2006. 3. 20.경 강동세무서에 상속재산으로 11억 8,454만원 상당을 자진신고하면서 상속세 5억 9,454만원 상당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2006. 4. 초순경 주변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상속세 과세 및 납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미 납부한 위 상속세 이외에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2006. 5. 3.경 3억 원(이율 월 1.5%)을, 2006. 8. 17.경 2억 원(이율 월 2%)을 각 대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06. 6. 1.경부터 2008. 9. 2.경까지 사이에 위 H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억 5,0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장모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2006. 4. 5. 개설)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장모 I 명의로 부동산개발업체인 'J'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위 H으로부터 I 명의로 계좌로 송금받은 그 이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가 5,775만 원이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J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결손상태에 있던 J 업체에 관하여는 위 I 명의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2007. 1. 중순경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2008. 5.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인 K 명의로 명의수탁 받아 관리하던 서울 강동구 L아파트 110동 1004호를 M에게 8억 6,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8. 6.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3,375만 원을 교부하는 대신 위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622쪽, 699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511쪽)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 제2회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29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잡화 및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인천항 보세창고인 "D"에서 중국으로부터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Tone Ultra"(등록번호 : 0175911호)에 관한 위조상표를 부착한 이어폰 2,000점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상표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이어폰 4종 8,807 점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송치)의뢰서, 지식재산권 위반 블루투스 적발보고, 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상표권자 진품여부 진위 감정서, 본건 추가 물품 감정서, 본건 수입신고서 사본 7부, 수입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발소 옆 도로에서, 피해자 E(남,68세)와 스텐 1KG 고철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판넬(가로66cm, 세로66cm, 두께 7cm)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 앞니 2개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판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특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 1층 37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 H, I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2. 7. 21.경 위 'E'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품등록(등록번호 제0059471호)한 '루이비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위조 루이비똥 지갑 13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합계 총 491점(정품추정시가 826,15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감정소견결과 위조상품 확인 및 정품추정 피해액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동종의 범죄사실로 3회의 벌금형을 받고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들은 소위 짝퉁 명품으로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누구나 위조 상품임을 알고 구매하였고, 피고인 역시 정품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이 크지 아니하고 정당한 상표권자가 입은 피해도 경미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조 상품의 대부분을 압수당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점, 생계를 위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8.18:36경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신광대리점 앞 삼거리교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길렉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기 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길렉카 방면에서 국제모텔 방면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84만 8,8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 0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뒤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30. 01: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그곳을 벗어나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인근까지 도주하였으나,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추격해 온 대전유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이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에 접근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 뒷범퍼로 위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 L이 (차량번호 3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막아서자,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견적서 1. 각 사진, 약도, 사고현장 사진, 지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또한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리고 도망하려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들의 순찰차와 목격자의 승용차까지 들이받는 등 안하무인격의 난동을 부린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경찰관들에게 각 47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0. 18.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2020. 1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었던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 등으로 노동청의 심사를 받던 중, D가 피고인 회사의 재직 기간 중 'E'라는 회사에 파견 근무를 갔던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근거로 D에게 파견 근무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D와 같이 E에 파견 근무를 갔던 피고인 B과 함께 E로부터 D의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8. 피고인 A의 핸드폰을 빌려 E의 증명서 발급담당자인 F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D의 해당 재직일자에 대한 해촉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따라 위 F로부터 D에 대한 E 대표회사 명의의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는 정보주체인 D의 위임에 따라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다.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금지조항인 법 제17조 제1항 및 처벌조항인 법 제71조 제1호의 각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위 처벌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즉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경찰에서 D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할 당시 세금 등을 정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 기재된 D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E의 F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증거기록 36쪽),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함으로써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였다거나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E가 이 법 제71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를 처벌하는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제3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봄이 상당하고, F의 진술에 의하면, D는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당지급, 보험료 지급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E에 알려주었고, E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D에 대한 개인정보는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E가 D가 알려준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위와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성 조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19:22경 안산시 상록구 B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바탕 보라색 운동화를 착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옆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용변 칸 틈 사이로 밀어 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기록(디지털증거분석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2014년도 회장으로 위 E 운영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2014년도 상임부회장으로 위 E의 회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공단납품업 및 피고인 B의 휴대전화대리점 운영에 현금이 필요하게 되고, 피고인 A의 지인인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E의 공금을 사용한 후 나중에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간사인 G에게 "E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을 이율이 좋은 우리은행으로 옮길 테니 통장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둘이) 알아서 할 테니 통장을 주어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이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H)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14. 10. 22.경 20,000,000원을, 같은 해 10. 30.경 54,978,919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50,000,000원은 위 F에게 송금하여주고, 나머지 현금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E 정관 첨부)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횡령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에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딕진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9.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8월 임금 2,027,66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9, 41 내지 54 기재와 같이 F 등 5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9,154,893원 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9.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189,924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43 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88,361,6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간이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31)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F 등 54명 에 대한 임금 합계 191,578,12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40의 근로자 G는 동일인이므로(기록상 동명이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체불임금액도 동일하다)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3월~1년(미지급액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5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5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 3억 4천여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2억 3천여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임금지급의무 및 금품청산의무 규정을 두고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렵더라도 회사의 존속만을 우선시하여 상거래 채무만을 먼저 변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미룸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사태를 막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불액이 크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재산뿐만 아니라 피고인 부부의 부동산까지 모두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배당요구를 한 상태로서 임금최우선변제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여만 원이 되어 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까지 합하면 체불액의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횡령 등 불법행위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