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소속의 경비용역, 피고인 C은 J종교단체 총무원장의 부탁을 받아 D를 통해 용역들을 동원한 사람, 피고인 D는 2012. 11. 20. 시설경비, 신변보호 등 경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K은 폭력조직 L파의 두목, M은 D의 이사로서 경비원의 직무를 겸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 J종교단체은 2014. 10.경부터 총무원장이던 N(법명 'O')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P에 있는 J종교단체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D의 이사인 M에 의해 동원되어 총무원장측 승려인 Q(법명 'R') 등으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M, S, T 등 용역들과 총무원장 측이 소집한 승려 및 직원들과 함께 위 총무원 건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10.경 위 Q 등으로부터 M 등이 먼저 잠겨 진 총무원 건물의 지하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인근에 대기하던 수십 명의 총무원장측 승려와 직원들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동행하기로 한 J종교단체 여성 직원들이 경찰관들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경찰관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제지를 뚫고 총무원사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M, S, T 등과 함께 2015. 2. 11. 02:00경 위 총무원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위 M은 출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U 소속 경찰관 V 등에게 일반 통행자임을 가장한 채 동행하던 여성 직원을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몸이 불편하여 길을 돌아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총무원 건물 앞까지 간 후 갑자기 경찰관 V를 밀어 넘어뜨린 채 총무원사 지하로 돌진하고, 동시에 총무원사 부근 J종교단체 임시사무실과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총무원장 측 승려와 직원들은 총무원사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을 제지하던 경찰관 W을 밀어내고, 채증을 하려던 경찰관 X를 잡아당기고 채증 장비를 빼앗으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 용역 6명, 총무원장 측 승려 및 직원 27명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총무원사에 침입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과 K은 2015. 2. 10. 18: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호텔에서, J종교단체 총무원사가 위와 같은 내부 분쟁으로 경찰관들이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야간에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경우 경비중인 경찰관 및 점거중인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을 통해 D의 이사이자 경비원인 M을 Z호텔로 불러내어 M에게 "총무원장 스님을 보호해서 J종교단체에 들어가야 하니 10명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K은 L파 두목으로서 평소 자신의 지시를 받고 있던 M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M에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용돈을 벌어라"라며 용역들을 동원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동원된 용역들이 집행유예 중이거나 폭력배가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M에게 "급하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총무원장 측으로부터 경비용역대금 약 300만원을 수령한 후 M에게 220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5. 2. 11. 01:00경 서울 P에 있는 J종교단체 총무원사 부근에서 M에게 J종교단체 총무부장 Q를 소개시켜 Q의 지시에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M은 AA 등 용역 7명, 총무원장 측 승려 및 직원 27명 등과 함께 2015. 2. 11. 02:00경 J종교단체 총무원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총무원사에 침입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M, S, T 등 용역은 Q 등 총무원장 측 승려들 및 직원 등과 총무원 건물에 진입한 후 같은 날 02:30경 위 총무원 건물에서, 비상대책위 승려를 밖으로 끌어내라는 Q 등의 지시에 따라 M은 피해자 AB(53세, 법명 'A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D(48세, 법명 'A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Q는 소지하고 있던 각목 등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위 AB의 등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AB의 머리와 몸을 걷어차고, AF은 위 AB의 옷을 벗기라고 지시하고 쓰러진 AB의 엉덩이와 허리를 걷어차고, AG은 피해자 AH(57세, 법명 'AI')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찍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AJ은 위 AB에게 "좆만한 것들이 죽을라고"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A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B의 다리를 잡아 끌고, 바닥에 쓰러진 채 119를 불러달라고 애원하던 위 피해자 AH(57세, 법명 'AI')의 왼쪽 다리를 짓밟고, AK은 "빨리 좀 나가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AB의 허벅지와 등을 걷어차고, AL은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소리치며 위 AB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등을 때리고 그 외에 다른 총무원장 측 승려 및 용역들은 위 A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옷을 벗겨 위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총무원사 바깥으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넘어져 문에 깔려 있던 위 AM을 발로 걷어차며 팔을 붙잡아 끌었다. 이로써 M 등 용역들은 총무원장 측 승려들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각목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위와 같이 M은 신변보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M에게 용역들을 동원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총무원사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를 범하게 하여 이를 교사함과 동시에 경비원인 M 등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 N,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 M, T, S, AO, AP, N, AJ, AB, AQ, AR, AS, AF, AK, AL, AT, AH, Q, AU,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B, AV, 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AX, AA, AY, AZ, BA, BB, AC, BC, BD, BE, BF, BG, BH, BI, BJ, BK,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D, AH, AM, Q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용역업체 D에 대한 허가 등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B·AH 피해내용 청취), 수사보고(사건현장을 채증한 영상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 등 5명에 대한 통화내역 자료 분석) 1. 실황조서, 녹취서 작성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5부 1. 현장사진, 피해사진들, J종교단체 총무원사 지하1층 약도 및 사진, 비대위측 총무원 불법점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특수상해교사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의 점), 구 경비업법(2015. 7. 20. 법률 제13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8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죄, 구 경비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을 교사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J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상황 및 2015. 1. 23.경 J종교단체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만 한다) 측에서 총무원의 건물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거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008면). 따라서 피고인은 J종교단체 총무원장이던 N(법명 'O')이 다시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면 불가피하게 폭력적인 상황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N은 피고인에게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 인력으로 4명을 요청하였으나 나중에 총무원 건물에 비대위 측 승려 4명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경호인력 요청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이냐. 힘들게 구했는데 다시 취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역정을 내어 어쩔 수 없이 용역을 부르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9면). M은 2015. 2. 10. 저녁 무렵 K의 연락을 받고 Z호텔로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무원장 스님을 보호해서 J종교단체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10명 정도 준비해서 BL역 1번 출구로 밤 10시까지 와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K은 M에게 '별일 아닌거 같은데 그냥 가서 용돈이나 벌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용역들을 동원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041, 1595, 1701면). 또한 당시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경호업무가 잘 되면 종교단체 행사의 경호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 경호업무를 진행할 것을 종용하였다(증거기록 2365면).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종교단체과 관련된 경비용역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시간이 급박하여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K을 어른으로 모시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버지와 잘 알고 있는 사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1면). 피고인은 2015. 2. 10. 총무원사 부근의 임시 숙소에서 Q로부터 이 사건 경호 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300만원을 받아 그 중 220만원을 M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100, 3447, 3655면). 피고인은 2015. 2. 10. Q, M 등과 함께 BL역 인근에 있는 BM에서 총무원 건물 침입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고(증거기록 2636면), 총무원 건물 침입 전후로 해서 M과 Q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였다(증거기록 885~896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새벽에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총무원 건물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시각 및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M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식과 배우자가 있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총무원장 측에서 J종교단체 건물에 다시 진입할 경우 폭력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M에게 이 사건 폭력행위를 교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되었고, 다수의 승려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1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특수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M, S, T 등 용역, Q 등 총무원장 측 승려들 및 직원 등과 총무원 건물에 진입한 후 2015. 2. 11. 02:30경 총무원 건물에서, 비상대책위 승려를 밖으로 끌어내라는 Q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반항하는 피해자 AM(48세, '법명 BN')의 옷 앞쪽을 붙잡아 끌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M 등을 잡아끌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은 다른 총무원장 측 승려 및 용역들과 피해자 A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옷을 벗겨 위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총무원사 바깥으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넘어져 문에 깔려 있던 위 AM을 발로 걷어차며 팔을 붙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총무원장 측 승려 및 M 등 용역들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각 목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5. 2. 11. 02:00경 M이 동원한 용역들, 총무원장 측 승려 및 직원 27명과 함께 총무원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과 A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무원 건물에 진입한 뒤 J종교단체 스님의 지시에 따라 총무원 건물 2층으로 올라갔고 1층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A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폭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AB은 수사기관에서 "총무원장 측 스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 일반인들은 승복을 벗기기 힘들다. 승복을 벗기라고 지시하고 승복을 벗긴 것은 위 스님들이다. 위 스님들이 폭행사실을 용역들에게 미루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76면).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경비업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5. 2. 11.경 피고인의 경비원인 M 등이 신변보호 등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2.항과 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2. 11. 20.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고 경비업을 해 온 사실, M은 2015. 2. 10. C과 K을 통해 J종교단체 총무원으로부터 총무원장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할 때 총무원장에 대한 경호업무(이하 '이 사건 경호업무'라고 한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M이 수행한 이 사건 경호업무는 피고인 D의 경호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AU은 수사기관에서 "2015. 2. 10. 오후 M으로부터 경호업무를 하나 맡게 되었는데 경호인력으로 10명 정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갑자기 경호인원 확보도 어렵고 48시간 이전에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불가능하여 위 경호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67면). 그 후 AU은 M으로부터 이 사건 경호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피고인 D의 영업 이사인 AP 역시 수사기관에서 D의 AU 대표가 이 사건 경호업무를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M이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이에 M에게 회사 이름을 걸지 말고 하라고 해서 정식 계약서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6면). A은 AP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고, B는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당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경호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009, 1028, 3850, 3861면). T은 수사기관에서 M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경비업무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람이 많으면 좋다는 말을 듣고 AY에게 연락해서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4, 1655면). S, AO, AA 역시 2015. 2. 10. M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경호업무에 참여하였다(증거기록 1688, 1751면). 이 사건 경호업무에 참여한 T, S, AO, AA, AY, A과 B는 피고인 D 소속의 경비원이 아니다. M은 피고인 D 대표 AU에게 2015. 2. 10. 23:00경 '대표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애들하고 넘어왔습니다. 먼저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727면). 피고인 D와 J종교단체 총무원장 측 사이에 이 사건 경호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다. C은 2010. 2. 10. 이 사건 경호업무에 대한 대가로 Q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220만 원을 M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경호업무의 대가를 받은 바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대표이사 AU은 이 사건 경호업무의 진행을 처음부터 불허하였고, M은 이 사건 당일 저녁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연락하여 이 사건 경호업무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M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경호업무에 참여한 자들은 피고인 D 소속의 경비원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경호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D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피고인 D가 이 사건 경호업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바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경호업무는 피고인 D와 무관하게 M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