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해자 C은 2017. 7.부터 이 사건 건물 E호에 거주 중인 사람이고, 위 건물 E호는 피해자 F가 임차한 주거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 4. 16:55경 이 사건 건물 E호에서 C이 단수된 옆 건물의 주민들에게 C의 주거에서 물을 끌어다 쓰도록 해주자, 이를 막겠다는 이유로 C이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 F 소유인 현관문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부재중일 때,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E호 안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15면) 1. 수사보고(E호 임차인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소유자인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아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E호의 현관문 열쇠를 교체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경찰에 현관문 열쇠를 뜯어 교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12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자신이 임차한 주거의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이 사건 건물 E호의 현관문 열쇠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부재중일 때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E호 안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배우자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 E호의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기는 하였으나, 그 집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 H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E호의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과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한 'H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수도관이 잠겨 있었다'는 내용이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주로 A가 관리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은 배우자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 E호의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E호의 바깥쪽에서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던 중 A는 불을 켜기 위하여 E호 안에 들어갔던 점, 비록 피고인이 A로부터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는 이유에 대하여 미리 들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E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려던 피고인이 굳이 E호 안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고, 당시 A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G 역시 이 사건 건물 E호 현관문 앞쪽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보았을 뿐, E호 안에 있는 피고인을 보았다는 것은 아니어서, 위 E호의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기 위해 현관문 바깥쪽에 서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을 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호 안에 있는 수도관을 잠그더라도 누구든지 잠긴 수도관을 쉽게 다시 열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E호에 들어가 수도관을 잠글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부재중일 때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E호 안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나.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