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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C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이 C 회장 E 밑에서 이권을 관장하며 F대학교 시설처장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을 내면 F대학교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조건을 조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산장비 유지계약서 초안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전화문의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대학교 시설처장으로 내정되어 있다거나 학교법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권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베트남 건설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대학교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C 재단 발전기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 경합, 재판계속 중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피고인 B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및 전산장비유지보수계약서(증거기록 5면)의 '갑'란에 I, J, E의 서명을 직접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경 D 등을 만나 F대학교 구내 커피숍 운영권을 줄 수 있다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0.경 H 등에게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며 추가로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주면 문구점, 서점, 식당영업권을 포함한 4개의 사업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K, L 등에게 E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학교의 식당과 매점 및 서점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전력도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속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이 F대학교 시설처장으로 내정되었는지 여부나 사업권을 줄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 A 계좌로 송금한 돈 중 1,000만 원을 바로 찾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편승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함 / 2006년경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 B -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 /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9:2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호에서 가족들과 싸운 후 화가 나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열려있는 현관문 앞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0. 5. 26.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3.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202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천만 원(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 반복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며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사에 고용된 가수로서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4.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일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며 불러낸 피해자에게 '너에게 얼마 전부터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다. 내 아이를 낳아라. 내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이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 얼굴 등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여기는 가로등이 밝다고 말하면서 다시 차를 조금 이동하여 인근에 있는 D 호텔 부근 골목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몸이 굳은 채 앉아있자, '죽은 송장과 키스하는 느낌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차를 운전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한 뒤, '모텔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수 전속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54

범죄사실 [2013고단335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E 경매사건에서 위 회사 앞으로 배당된 825,226,032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5,9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딸인 G의 생활비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586]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2014. 6. 30. '기소유예' 처분) 명의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으로 H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아파트 104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4. 27.경 서천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달 29.경 K에게 채권최고액 5,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1. 5. 11.경 L에게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고, 2011. 8. 25.경 채권자 농협중앙회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청구금액 3억 2,000만 원의 가 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6624호)을 받게 되어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과 H은 이를 면탈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1.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G이 이 사건 아파트에 2011. 1월경부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과 G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을 H으로, 임차인을 G으로, 임차보증금을 2,6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9. 23.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3. 8.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6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근거로 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H은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H과 G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은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 M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자들이 배당받아야 할 2,500만 원을 G을 통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배당받아 위 채권자들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H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54]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N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저축은행 예금 및 대출금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1. 서부지법 변론조서 1. F, 피고인간 컨설팅 용역계약서 1. 민사판결문 [2014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7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5,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 범행 역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출하여 정당한 배당권자들에게 2,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횡령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H을 통하여 D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고소인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NPL 채권 사업에 필요한 수수료 등 6,9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대신 은행에 납입하는 대신 D의 주식을 일부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식양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사기 및 강제집행 면탈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99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평소 귀가시간 통제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B, C의 진술이 있다. 그 중 B, C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여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위 진술들에 부동의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차례에 걸쳐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처럼 보인다. 3) 그러나 피해자는 2021. 9.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평소 친아버지인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제가 좀 부딪치는 일도 많았고, 아빠가 저한테 욕한 적도 있으셔서 좀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참조). 이처럼 피해자가 평소 불만이 많았던 피고인에 관하여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해명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가족이 다 같이 모였었는데,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아빠한테 좀 싸가지 없게 굴어가지고 고모가 그 사실을 보고 화가 나서 저한테 “따라 나와라” 해가지고 “너 아빠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혼내서 그냥 거짓말했는데, 고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을 해서 그 기관에서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고소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 8면 참조). 즉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 피해자는 고소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였던 경위에 대하여는 ‘일이 좀 커져서 제가 여기서 “아니다” 이러기 좀 그래서 또 거짓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참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빠가 요즘은 저한테 다정하게 말하고 공격적인 모습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부딪치는 일도 별로 없고 딱히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건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참조). 그렇다면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형사사건이 진행되자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워서 최초 경찰 진술대로 계속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개선되자 뒤늦게나마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 15면 참조). 마) 그밖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었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4)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8. 3. 03:00경 경산시 D에 있는 E주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A(30세)가 피고인의 애인인 F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근 골목길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부근 G편의점 앞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8. 3. 03:00경 경산시 D에 있는 E주점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찾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고, 간접 증거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들었다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피해자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점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가게를 나온 이후이며 피고인이 가게를 등지고 왼쪽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에 피고인과 B 사이에 폭력 시비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H는 피고인과 B이 시비가 될 당시 피해자는 테라스 자리에 앉아있었고, 추행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B이 시비가 붙을 것 같아서 자신이 가게 밖으로 나갔을 때 비로소 피고인과 B 사이에 폭력이 오고갔다고 진술한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03:11:04경 최종적으로 가게 밖으로 나가 가게를 등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사실, 03:11:13경 테라스에 앉아 있던 B이 손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고 그 직후에 피고인이 방향을 바꾸어 B이 앉아 있는 자리 쪽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B 앞쪽으로 가서 마주보고 서게 되었고, 그때부터 B이 자리에서 일어선 03:11:45경까지 피고인은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피고인으로 보이는 실루엣이 계속 B 앞쪽에 서있다), H는 바깥을 주시하다가 03:11:47경 가게에서 테라스 쪽으로 급히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가게를 나간 03:11:04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B 사이에 별다른 시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 B, H의 각 진술이 위 영상의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와 B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간 시점부터 B과 시비가 되기 전까지 사이에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인바, 앞서 본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게 오른편으로 이동하다가 B 앞쪽으로 이동한 이후 폭력 시비가 시작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서 있었으므로, 가게 왼편 골목에서 추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과 함께 골목에서 나왔다는 피해자와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가게 오른편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도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B은 피고인과 시비가 붙기 이전에 가게 안의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화장실을 찾기 위하여 골목으로 이동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H는 피고인이 골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B의 몸싸움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H의 진술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화장실을 찾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B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H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1. 11. 피해자 C(여, 38세)와 혼인하였다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는 바람에 2016. 3. 7.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의 임신을 계기로 2016. 7. 26. 다시 피해자와 혼인신고하였으나 2016. 8. 1. 재차 이혼한 사이로서, 피해자에 대한 위 흉기 휴대 협박으로 인해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10. 14.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면 비자가 만기가 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마지막으로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혼자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내 차에 타라. 마지막인데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계속하여 강하게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도서관 부근 노상에서 자신의 F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합치자, 기회를 달라,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면 끝이다, 재혼해서 따로 살면 되지 않느냐, 재혼 후 지켜보다가 그 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이혼하면 되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재혼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단호히 거절하면서 "그런 얘기 할 거면 차에서 내려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고 중국말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다른 차를 박아버리겠다"면서 오히려 차량의 속도를 계속 높여 운전하고, 피해자가 차량의 경적을 누르고 조수석 문을 열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같은 날 20:16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달리는 차량 내에 감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이마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년 임시조치신청 서류 첨부관련, 첨부된 서류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감금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흉기 휴대 협박으로 인해 2016. 1. 15. 이 법원에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이런 사정으로 이혼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달리는 자동차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5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접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사내이사로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에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당일 영상CD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피고인들은 일부 손님들이 종업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영상CD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별도로 춤추기 위한 무대 등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당일은 할로윈데이로서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고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2.> 식품위생법 제10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대상 법률조항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4조 제1항은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8호까지 해당사항을 열거하는데, 그 중 제8호는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들고 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법 제97조 제6호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의 제7호는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그 중 타목 7)에서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 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별도의 허가없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위 규정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위임규정’이라 함)는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해질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처벌조항인 법 제97조 제6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함)의 법정형이 다른 각호(특히 제7호의 “제75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와 동일한 것은 형벌의 체계정당성과 균형성에 어긋나고 결국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위임규정은 제1 내지 7호까지 열거된 준수사항에 이어서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밝히고 있는데,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등“으로 위임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방식은 복잡다양한 영업의 형태와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태도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판매하는 식음료와 반주나 춤, 유흥접객원의 제공 여하에 따른 업태가 나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형벌의 체계정당성과 균형성에 어긋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의 위반행위가 그 업소의 면적, 수용 인원과 그 설비, 음향시설과 춤추는 장소의 태양, 그 위반의 기간과 소음 등의 정도 등에 따라 죄책이 달리 평가되어 실제 처단형은 다양할 수 있는 점, 나아가 함께 열거된 처벌규정, 특히 피고인이 들고 있는 법 제97조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처벌하는 위반행위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위반행위와는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거나 그로 인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설 스포츠토토 업체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 입국하여 근무할 스포츠토토 홍보팀원을 모집한다. 스포츠 토토를 홍보하는 일을 하면 월급으로 200~250만원을 제공하고, 중간에 필요할 때 유출팀으로서 계좌에 입금되는 인터넷토토 배팅 금액을 출금해주면, 출금액의 30%를 수당으로 주겠다, 배팅 금액이 입금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사설 토토 사이트에 가입 가능한지, 블랙이 아닌지 등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17.경 중국 옌타이 공항을 통해 중국에 입국한 다음 옌타이 공항 인근 숙소에서 관광가이드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한 C 명의의 우체국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 채용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 관련 업무를 피고인이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거래가 자유로운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OTP 뿐 아니라 USB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장, 공인인증서, 공인증서 비밀번호를 담아서 중국으로 올 것을 요구한 점,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백업용으로 E은행의 접근매체도 준비하여 중국의 사무실로 와서 교부할 것을 요구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접근매체를 주는 것을 전제로 중국으로 출국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업체 채용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가 소속되어 있는 'E' 연예기획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2:10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표님이 도망가서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다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사무실로 오자 갑자기 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들어올리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7회 가량 들어올리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속기록 등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말경부터 전남 담양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무인모텔에서 근무하면서,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의 관리 및 정산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위 'D' 무인모텔에서 그곳 관리실에 있는 금고와 객실 앞에 설치된 현금보관함 안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혼자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리실 벽면에 걸려 있는 현금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관리실에 있는 잠겨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위 모텔 101호 등 14개의 객실 앞에 설치된 현금 보관함을 각각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 절도현장 사진, 무인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시간 및 피해금액 등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배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1. 1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