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214 피고인 CJ은 2021.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J 가.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대출 중인 CM카드의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CM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1. 3. 8. 16:3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화정역 앞에서, 상환금을 수금하러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1억으로 상향하였는데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용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CN은행 명의의 공탁금 납부서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1. 3. 10. 11:3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 능곡역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금 납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약관상 대환대출 위반을 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어제 방문하였던 직원을 다시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경기세무서장 명의 국세납부확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1장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1. 3. 9. 14: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 능곡역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9.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P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국제금융사기 범죄인 일명 ‘CQ 사기 사건’에서 당신의 통장이 돈세탁에 사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화하여 그 돈을 보내주면 검수한 뒤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2. 19. 14: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5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검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4천만 원이 해외로 반출되었다, 물적 증거인 현금을 검수 조사 하여야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줘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2. 25. 15: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기간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945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2. 18.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S에 있는 CT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중대출신청으로 인하여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금융법 위반이 되면 신규 대출이 안되는 것은 물론 통장압류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CV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그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1장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15경 부천시 CW 건물 1층 계단에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Y은행 대출 의무기간 중에 타 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상환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측에서 고용한 외주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2. 22. 12:40경 광명시 철산로 56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도로변 측 계단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2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C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하겠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DA에 있는 ‘DB’에서 DC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권회수증명서’ 그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1:23경 서울 은평구 DD에 있는 DE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J의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3:5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위 DE초등학교 후문 DF편의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9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15. 저녁경 서울 마포구 DG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조직원으로부터 화물 기사를 통해 DH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연 결된 체크카드 1장, X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20. 12. 초순경 ‘R’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R’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출금한 뒤 이를 ‘R’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 16:20경 피해자 DI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DH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2. 15. 18:43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DH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부터 21:1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D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11,990,000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L, CO, CR, CU, CX, CZ,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범행 후 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1. 각 내사보고서(신용산역 5번 출구 주변 CCTV 영상 판독, 신용산역 1번 출구 주변 CCTV 영상 판독, 현장 CCTV확인-범행장면 및 피의자 택시 하차 모습)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한 통화기록, 피해자 휴대전화 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내역서, 피해금 출금 내역 1. 납부증명서, 위조 서류 1. 범행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J),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사건 진행 경과) 2021고단3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I 카카오톡 대화내용 1. DH U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1. DI 예금거래내역증명, 전자금융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체크카드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J에 대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 및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 CL의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L는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CJ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7명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2억 3,877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들이 행사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범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