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1.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93.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7.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 및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68 1, 2018. 6. 18.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8, 21: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그곳 종업원 E에게 계속 술을 따르라는 등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귀찮게 하냐."라면서 물수건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뭐냐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자신도 피해자가 던진 물수건에 얼굴을 맞자 화가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70cm)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해 세게 던져 왼팔에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8. 8. 14.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지체장애 2급이면서 유부녀인 피해자 E(여, 59세)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8. 8. 14. 04: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F아파트 G호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H에게 판매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의 매매대금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4. 05:40경 심하게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1층까지 도망가자, 피고인은 웃 옷을 벗은 채 1층으로 따라 내려와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몸, 머리채 등을 잡아 피고인의 집 안방까지 끌고 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위아래 옷을 벗기고 부엌 싱크대에서 흡기인 부엌칼(총 길이 35cm)을 가져와 피해 자의 목에 대고 "씨발년아, 이래도 H이 준 130만 원 나한테 줬다고 할래?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면 깨끗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칼날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8. 14, 05:40경 목포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 E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연애나 하자. 성관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 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평소부터 앓고 있던 발기부전증과 술기운으로 인해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13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8. 8. 4. 00:07 목포시 B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그녀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가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I(남,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7. 7. 19.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되고, 지체장애 2급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에 대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포 F 경비원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2018. 8. 16.자 수색조서 및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진 1. 감정서 1부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진단서 1.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1. 각 사건관련사진, 피해자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서 사진 1. cctv 영상 관련 CD, CCTV 영상 CD 1. HA 간 통화녹음 CD ¹2018고합1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및 상세정보 3부 1. C CCTV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폭력범죄 확인), 광주고등법원 2003노320 판결문, 대법원 2003도4423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전자발찌 부착 상세정보, 판결문 1통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1. 21.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판시와 같이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력이 있고, 누범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결과가 29점 만점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도 40점 만점에 3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된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폭력성 및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주변 가족들의 보호에 의한 성행의 개선이나 재범 방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강간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간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철제의자를 들어 던진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E에 대한 2018. 8. 14.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칼을 대며 자해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이 스쳤을 뿐이고,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눕자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2018. 8. 4.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놓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여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철제 의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던져질 경우에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하기에 충분한 물건이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18. 8. 14.자 범행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 대금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다 피고인의 집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였으며, 무서워서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연애나 하자며 침대에 눕히고 가슴과 입술을 빨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잠이 든 후에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에 의하면, 2018. 8. 14. 05:32경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구를 나서자 20초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쫓아 출입구를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05:46경부터 05:4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파트 계단 난간을 붙잡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고 옷을 잡아끌어 강제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문 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가로막으며 서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사진과 통화내역서 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8. 14. 01:1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지금 보자고 말한 사실, 같은 날 02:09, 03:08, 03:10경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속적으로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돈 얘기를 해야 해서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 병원에 있던 남편 J를 집으로 불러 사정을 설명하였고, J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J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당시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가 찢겨져 있고 목에는 긁힌 상처와 혈흔이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발기부전증으로 인해 성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와는 이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므로 이 사건 당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는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거나 그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오토바이 대금 문제로 다투다 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2018. 8. 4.자 범행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세게 넘어뜨리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도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부위에 대한 진술에 부합한다. C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가 바닥에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세게 부딪히며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흔드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나. 제2 내지 4 범죄 [각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로 인해 누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었음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철제의자나 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