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10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12. 27. 03:00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치과 안으로 침입한 후 테이블 위 그릇에 담겨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25.경까지 <2015고단109 별지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21. 21: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미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니퍼로 자물쇠를 젖혀 자물쇠를 손괴한 후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사무실에 보관 중인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2015고단10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2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무쏘 승용차를 주변 도로에 있던 돌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현금 70,000원과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2015고단109 별지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28회에 걸쳐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8. 20: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포터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운전석 유리창을 손괴한 후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경까지 <2015고단10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53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8, 20: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교회' 4층에서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 20만 원 상당 조끼 1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시계 1 1) 다만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연번 4번 범죄사실 중 피해차량은 'T SM승용차'의, 손괴부위는 '차량 조수석 뒷문 유리창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하고, 연번 5번의 피해차량은 U 모닝승용차의 손부위는 '차량 운전석 뒷문 유리창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하며, 연번 10번의 손부위는 '차량 운전석 뒷문 유리창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하고, 연번 15번의 손괴부위는 '차량 조수석 유리창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 2) 다만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연번 7번 피해 차량번호는 'V'의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 개, 60만원 상당 반지 1개 등 합계 280만 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5. 11:0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216-19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W가 주차해 놓은 X 윈스톰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만 원과 신한카드, 국민카드, 주민등록증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 경까지 <2015고단531 별지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Y 앞길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 놓은 AA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뒤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손괴하고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5.경까지 <2015고단531 별지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가. 2015.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인 'AD' 뉴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을, 피해자 AE 소유인 'AF' 포터 화물차 운전석 후사경을, 피해자 AG 소유인 'AH' QM5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을, 피해자 AI 소유인 'AJ'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을 각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AC 소유 차량 수리비로 6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E 소유 차량 수리비로 약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G 소유 차량 수리비로 304,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I 소유 차량 수리비로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2015,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AK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AL 소유인 AM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201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C,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BK, CD, CE, J, E,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사진 첨부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사진 촬영 등; 차량 손괴부분 사진 첨부에 대한 절도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촬영 대해 피해사진) [2015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W, Z, CF, CG, CH, CI, CJ, CK, CL, CM, CN, AC, AE, AG, AI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B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주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절도, 절도미수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P징역 4년 5월 2. 선고형 결정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범행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일정한 직업과 마땅한 생계수단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