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52세)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 피고인 A의 명의로 트레일러를 소유하며 피고인 B의 명의로 광명시 G에서 'H 주차장'이라는 화물차량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위 주차장 개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돈으로 인하여 다툼이 잦고 피해자가 채권 변제를 독촉하며 평소 피고인 B에게 폭언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 C의 주차장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자격(동거친족)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3. 8.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4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부천시 오정구 I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1-1411호'라고 주소 이전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기로 모의한 후 그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A이 2012. 3. 2.경 K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한다는 취지로 상담한 후 담당자로부터 민간응급이송업체인 (주)L 용산지부장인 M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 C는 M에게 번갈아 연락하여 피해자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찾아와 피해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하여 그곳에 입원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1. 01:30경 서울 양천구 J 아파트 101-1411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위 (주)L N 등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현관문을 열어 놓으라는 연락을 한 후, 피고인 B이 열어놓은 현관문을 통하여 N 등 이송업체 직원들이 들어가 미리 준비한 도복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제압한 뒤 피해자를 앰블런스에 싣고 경기 성남 수정구 O에 있는 'P병원' 정신과로 이송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담당 전문의에게 "F의 성격이 난폭하고 아무한테나 폭력을 휘두르며 연장을 들기도 한다, 정신분열증이 의심된다"고 면담하여 피해자를 입원시킨 후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 및 피해자의 다른 형제들의 항의에 의하여 2012. 3. 24.경 피해자가 퇴원할 때까지 13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3. 09:56경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주민센터에서 F 명의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신청하면서 F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F의 도장을 소지한 후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1-1411', 발급통수 란에 '7', 사용용도 란에 '본증용', 위임사유 란에 '입원', 관계 란에 '동생'이라고 기재한 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위치한 위임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 양천 J 아파트 101동 1411'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인감증명서 7통을 발급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곡동 주민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 T, U, N, M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병원장의 사실조회 답변서 1. 수사보고서(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에 대한 주장 1) 피고인 A 피해자가 친정식구들을 비이성적으로 학대하고 채무문제로 C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므로 감금의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 B 정신병원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데려갈 때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A, C와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3. 11. 04:00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P병원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입원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 A의 허위 주소이전이나 피해자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해자를 이송한 N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입원 후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허위 주민등록 이전 과정에 적극 협력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 등과 미리 피해자의 강제입원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어서 강제입원을 시켰더라도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가 욕설을 자주 하는 등 다소 언행이 거칠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A이 진술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친정식구들 및 C에게 비이성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3. 2. K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들었을 뿐 정신질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곧바로 강제입원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환자이송업체 M과 상담한 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해 3. 8. 피해자 몰래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한 다음 아무런 의학적 진단 없이 같은 해 3. 11. 전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입원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남매간으로서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특별히 피해자를 입원시키기 위하여 그의 형제들인 T, S과 상의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입원시킨 후 T, S에게 이를 알려준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순수한 의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강제입원을 시켰다거나 보호의무자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P병원 담당의사 V이 피해자에게 이른바 타해위험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결정을 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부 검사 과정을 수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심리검사 과정만 거친 채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퇴원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야간에 완력에 의하여 강제 입원된 점에 비추어 당시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즉시 퇴원을 요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이 보호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동거인으로 허위 등록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킨 점에 비추어 강제입원이 적법하였다거나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강제입원시키기 위하여 그 전·후에 M과 통화하였고 P병원 의사와 면담하였으며 이송 직후 N에게 직접 이송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 C와 피고인 A, B과의 관계,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입원 후 U, S 등에게 한 진술, 이 사건 강제입원이 주로 피고인 C와 피해자의 경제적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강제입원을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강제입원의 전단계로서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주민등록 허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당연히 피고인 C가 그 주민등록 이전의 공모 과정에도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10여년 이상 동거한 사실상의 처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내연남으로서 피해자와는 경제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대여금 4,700만원의 변제를 독촉하고 H 화물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야기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행히 13일만에 퇴원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은 M에게 피해자를 퇴원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도 하였다. 피해자가 야간에 취침 중 낯선 남자들로부터 옷도 입지 못한 채 강제로 결박당하였을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입원 기간 중의 불안감, 그리고 범행의 주된 동기가 친인척 간의 경제적인 이권 관계로부터 비롯된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위반하면서까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들이 극구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최근 췌장암 진단을 받아 사실상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