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8. 4. 22. 실시된 C정당 D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였고, 비례대표 후보자 1순위로 선정되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B은 C정당 E당 정책실장으로 재직하였다. F은 피고인 A의 오빠로서 C정당 E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이었다. C정당은 2010년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1명씩을 배출하였는데, 후보자 공천은 모두 지역위원장(위 당에서는 당원협의회를 지역위원회로 칭하므로, 그 대표자인 지역위원장이 '당원협의회 대표자'에 해당한다)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었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의 공천을 받아 D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오빠인 F과 친분이 두터운 D시 '갑' 지역구 지역위원장 G(2017. 12.경부터는 H이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은 피고인 A에게 호의적이었으나, D시 '을' 지역구 지역위원장인 I는, 피고인 A가 2014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J정당(2015. 12.경 C정당으로 당명을 변경)에 입당하였다가 2015. 8. 31. 탈당한 전력 등을 이유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자가 1순위를 배정받지 못하면 당선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피고인 A 측은 I를 설득할 필요성이 높았다. 피고인 A는 2017. 9. 27. 선거브로커인 K의 주선으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I를 만나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한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B은 2018. 3. 20.경 F에게 피고인 A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도록 권유하였다. F은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위 말을 전달하였고, 2018. 3. 22, 13:14경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3:18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3. 23. 경 남편의 형인 N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1 경 피고인 B으로부터 'Q 인근 P 식당으로 18:00경까지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현금 3,000만원(5만 원 권 지폐 600장)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가지 고위 'P'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I에게도 '위 식당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식당 내실을 예약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7:35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예약된 내실로 들어가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7:36경 I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실로 들어가도록 말한 후 위 식당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17:50경 위 식당 내실에서 위 당내경선에 투표권이 있고 시 '을' 지역구 지역위원장으로 D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이 큰 I와 단 둘이 만나게 되었고, 1에게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현금 3,000만 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I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7:56 경 피고인 B으로부터 '빨리 주고 나오라.'는 취지로 금품제공을 재촉하는 전화를 받았고, I에게 위 현금 3,000만 원을 계속 교부하려 하였으나, I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05경 D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식당으로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식당으로 돌아갔고,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돈을 내게 주고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3,0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시 •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I와 BE당 정책실장의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첨부, F, B, A 통화내역 분석, K와 I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2018. 3. 23. 경 아직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A 주장에 관한 검토, 정당법의 당원협의회 범위에 대해, 피의자 F, B, A와 I의 전화통화 내역 첨부) 및 각 모바일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66, 110, 140번),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0, 116, 176번),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43번)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여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지시에 따라 I에게 돈을 교부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도, D시 지역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려 한 것이지, 피고인 A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지시 ·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의 D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당내경선 입후보 예정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큰 영향력을 가진 I와 피고인 A의 만남을 알선·중개한 점, 피고인 A도 위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책실장인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건네주려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I를 단 둘이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 A에게 금품제공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기도 한 점, I의 거절 후, 피고인 B이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가, 이를 당내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밤에 F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들과 F 이위 3,000 만 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와 경과, I에게 돈을 제공하려고 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도 들어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1에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B에게 당 화합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인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 제47조의2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3,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A가 위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위 돈의 출처와 피고인 A의 현재 상황(시의 원직을 사퇴하였고, C정당에서 탈당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추징하는 것이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부당한 이득 금지에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의사표시 • 약속 · .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시 • 권유·요구 · 알선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의사표시 • 약속 · 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D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 예정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정당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이 큰 D시 지역위원장(당원협의회 대표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하도록 지시·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장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권의 영향력을 정당의 선출직 공무원선거에 관한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고, 나아가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이념을 크게 왜곡하며, 그 결과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성을 낳고,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부패와 비리 발생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제공하려 한 금품의 규모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책과 범정은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인 B은 C정당 E당 정책실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금품제공을 지시 •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I에게 제공하려던 금품의 성격과 제공 경위 등에 관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들에게는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품제공의 의사표시에 그쳤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된 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시의원직을 사퇴하였고, 피고인 B 역시 E당 정책실장직을 사퇴하였다. 피고인 B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약 2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