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10

범죄사실 [2014고합510]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 04: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전화를 왜 안 받느냐. 가게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04:26경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전화를 걸어 "니 타이어 다 찢어 버린다. 너 여기서 버텨서 있나 봐. 하루하루가 지옥일거야. 너 나와서 봐, 지금 갈테니까. 씨발년이 아주 말하는 게 싹바가지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40경 다시 전화를 걸어 "너는 가만 놔두면 안 돼. 지금 복칼 갖고 가니까. 다 찢어 버릴 테다. 씨발년, 그냥 치가 떨리게 해 줄게. 내가 니 차 다 뒤져서라도 다 찢어 버릴 테니까. 인간적인 기본이 없어. 가만 안 놔둔다. 고통스럽게 보낼 테니까, 두 발 꽁꽁 묶게 해 놓고, 가게 문이고 너는 가만 안 놔둔다. 처절하게 내가 너 저기 할 거니까, 가게도 내일부터 문 열지 마 씨팔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2. 17:4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열기만 해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무서워 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5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05:31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긴장해라 하루도 살기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5:43경 '앞으로 단 허루도 웃는날이 없을거여~~ 준비해 정말로 넌 나뿐 인간이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4. 6. 11. 11:05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4. 22. 03:00경 화성시 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따라와라. 차량에 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고인 소유의 I 크라이슬러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오산시 양산동 번지불상 고속도로 갓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어라. 누구를 만났냐. 어디서 이 시간까지 뭐를 했냐. 말을 하지 않으면 전화기를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꽉 잡는 등 폭 행하여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오던 중 2013. 4. 23. 22:0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간판물도 보기가 싫다. 니가 없어져라. 사라져야 된다. 가게 문을 닫아라.', '돈 20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10:22경 피고인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739] 피고인은 2014. 11. 14. 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J 그랜드보이저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화남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병점고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의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1,970,3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통화내용이 담긴 CD, 통장사본 [2014고합7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현장 및 피해자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 감금치상죄, 공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피해자를 전화, 문자로 계속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차 안에 감금하여 상처를 입힌 것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7년과 200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감금치상 등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이나마 공탁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