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F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납입증명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21. 12:00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도상환이 안 되는 대출을 받은 후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이 발생하여 지급정지를 걸어두었고, 집과 월급에 압류를 할 것이다. 대출금 중 12,500,000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현금 12,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1: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I회사 5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 H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7. 12:45경부터 2020. 8. 25. 1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0,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3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원금상환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범인이 건네준 위조 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해자의 통화목록 촬영사진, CCTV영상 저장 CD, 거래내역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7. 24.경 ‘L’이라는 사람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21. 7. 27. ‘L’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E 실장’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E 실장’과 연락해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E 실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록 정규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출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대출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E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M은행직원’, ‘N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 실장’이 알려주는 무통장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E 실장’에게 불법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불법인가라고 생각은 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2,440,100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366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은 6,375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배상신청인 C의 피해액은 1,125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지급할 배상액은 1,125만 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쉽게 대출을 받고자 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체포된 O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의 피해액이 회수된 점(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 B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배상신청인자격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큰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 복되지 아니한 점, 전화금융사기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