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2017고단703 C은 2011. 11. 7.경 군에 입대하면서 피해자 (주)D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E 랜드로버 차량에 대한 리스승계를 F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9.경 서울 강남구 G 건너편 H 커피점에서, F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I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105,304,934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증빙이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차량대금 명목 등으로 일부 금원을 F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0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소위 '마담'으로 근무하는 있는 L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며 외상으로 술을 마시되 적어도 1개월 이내에는 술값을 갚을 듯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외상값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K 이 소위 '마담'으로 근무하는 있는 M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며 외상으로 술을 마시되 적어도 1개월 이내에는 술값을 갚을 듯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조차 납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외상값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3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500만 원만을 지급하여 2,6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진술,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계산서 사본 등이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들은 모르는 사람은 손님으로 받지 않고, 친분이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손님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하기 전 1년부터 피고인들을 알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 이 사건 주점들을 이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차례 주점을 옮겼는데, 그 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옮긴 주점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주점들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술값을 당일 손님에게 받지 않고, 이른바 외상을 주고 추후 피해자와 같은 소위 '마담'들이 손님들에게 술값을 청구하여 받아 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점들을 수차례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외의 술값은 피고인들이나 술자리를 같이 한 일행들이 대부분 지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우나 등에서 생활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사업이 힘들다고 하자 술을 사주기도 하는 등 당시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개인사정으로 이 사건 주점을 그만두게 되어 가게로부터 술값 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으나 피고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형식상의 고소였으며, 피고인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고 차용증을 받기 위한 고소였지, 이렇게까지 형사적으로 오고 싶어서 한 고소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O 등과 술을 마실 때 누가 술값을 지불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명확히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O가 피고인 A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9까지의 술값을 피고인에게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일부 술값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번 술값은 일행 중 다른 선배가 낼 것이다 내지 서로가 나누어서 낼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미리 말 한 적은 있으나 아무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그 술값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외상 술값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외상으로 양주와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양주와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계산서 사본에는 그 세부 내역이 없고, 피고인들의 이름 등과 술값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산정 근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설명하여 주거나 술값 총액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술값은 일정 부분 피해자의 재량이 개입되어 작성되는 것이고,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고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차후 손님들과 협상 등을 통해 조정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계산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수사기록 93쪽 하단, 97쪽 상단), 이 사건 계산서를 상업장부·금전출납부 등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 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그 일행들과 술을 함께 마신 경우에 피해자와 피고인들 모두 술을 마시기 전에 누가 술값을 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 이후에 외상 술값이 거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과의 친분의 경중이나 편의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청구한 경우도 있어 보이며, 피고인 B의 경우는 미리 피해자에게 그 일행 중 다른 사람이 술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하거나 서로 나누어 낼 것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사람들을 잘 모른다는 이유 또는 피고인 B이 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술값을 청구한 경우도 있어 보이는 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술값 전부를 부담해야 할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