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2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20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D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7. 22: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위 D에게 20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D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 나체로 서 있는 장면 4회(파일명: E, F, G, H), 속옷을 입고 뒤돌아 있는 장면 2회(파일명: I, J)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각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0. 26.경 울산 동구 K아파트 L호 주거지에서, 개인용 PC로 'M'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자목욕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나체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N, O, P) 3개를 다운로드받아 해당 촬영물이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20. 10. 29.경까지 이를 각각 위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사용 기록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5항 검토),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지급일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참여하에 '탐색' 중 발견된 사항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여성 및 촬영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및 문자대화) 1.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D) 1. 촬영물 사진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별건 혐의 정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14세 피해자로부터 성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D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