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F은행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약식기소로 끝나게 해주겠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7:00경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H동 후문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43,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305,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1.경 오전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신란에 ‘C 귀하’, 접수일자란에 ‘2021년 10월 21일’, 제목란에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1-형제-1458호)’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1. 17:00경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H동 후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43,13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1. 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5.경 오전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문서 상단에 ‘M’, 상호란에 ‘N(주)’, 대표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란에 ‘O’,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란에 ‘P’, 고객번호란에 ‘Q’, 납부일자란에 ‘2021-11-05’, 원금란에 ‘19,265,000원’, 이자란에 ‘0원’, 수수료란에 ‘35,000원’, 완납금액란에 ‘19,300,000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11월 05일 부로 대출잔여금 19,300,000원 전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R’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R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5. 13:50경 서울 금천구 S빌딩 앞 노상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O로부터 19,3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 제3의 가항 1)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대표이사 R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1. 1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8.경 오전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U’ V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상환확인서’라는 제목하에, 문서 상단에 ‘W’, ‘담당자 X 과장’, ‘발행지점 W(주)’, 고객명란에 ‘Y’, 고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품명란에 ‘Z’, 대출일란에 ‘2017.03.21.’, 청구번호란에 ‘AA’, 관리번호란에 ‘AB’, 대출금란에 ‘32,880,000’, 근저당설정여부란에 ‘해당사항없음’, 대출종료일란에 ‘21. 11. 18’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안내말씀란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W㈜ 대표이사 AC’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W(주) 대표이사 AC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8. 14:58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AE 안산영업소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Y로부터 32,88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제3의 나항 1)기재와 같이 위조한 W(주) 대표이사 AC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O,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Y의 진정서 1. 각 완납증명서, 각 CCTV 영상,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출상 환확인서, 위쳇대화내용 등,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등,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민원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반복하여 2021. 10. 21.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증거목록 46번)를 출력하여 이후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믿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은 증명된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C는 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금융감독원 AF 대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M 직원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D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금감원에서 왔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답했고, 다시 피고인에게 “금감원 직원이 맞는지 신분증 한번 봅시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금감원 직원은 함부로 신분증이나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진술하였고,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AG이라고 했고, 녹취를 해야 한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Y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수금사원 000입니다”라고 하며 인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 O, D, E, Y는 이 법정에서 “돈을 건네 줄 당시 자신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계속하였을 뿐 피고인과는 대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치된 증언하였다. 살피건대, C, O, D, E, Y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범죄 피해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이 뚜렷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그들의 법정 증언은 피고인과 피해 변제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일치하여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C, O,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피해신고서, Y의 진정서의 각 기재와 그밖에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피고인은 2021. 9. 21. AH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편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 관련 회사에 지원해서 일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업무라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원하였다는 재무/회계 분야는 피고인의 전공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담당한 현금 전달 업무와 위 회사 업무는 관련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바로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서 간단한 인사말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위조문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AH대학교에서 실시한 한국어 어학기준을 충족하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과목들을 수강하였는바,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관한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10. 21.부터 2021. 11. 18.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피해액 합계 3억원 상당의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죄 이외에 30회 정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업무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