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1.2014고합13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으로서, 2002. 4. 8.경 감사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O, 감사위원실, 재정경제감사국, 특별조사국 등을 거친 후 2011. 12. 16.경 P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는 금융·기금감사국(2013. 7. 26.자로 산업·금융감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Q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같은 국 R 소관 기관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하여도 같은 국 소속으로서 감사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그 후부터 2014. 8. 5.까지는 감사청구조사국 S에서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T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U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경위 U의 코스닥 상장 경위 U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신청하여 2009. 1.경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였으나 그 무렵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주식공모가 되지 않아 상장에 실패하였고, 2010년도에 다시 코스닥 상장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24.경 한국거래소로부터 "당시 U가 시행하는 V 조성사업과 관련한 단기간의 대규모 자금 조달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약화되고 원리금 상환 등 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어 위 사업진행 경과 및 주력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미승인' 판정 통보를 받음으로써 역시 상장에 실패하였다. 그 후 U는 2011. 11.경 3차 코스닥 상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 초경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장 심사가 보류되었다가 2012. 5. 31.경 비로소 한국거래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고 2012. 7. 26.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V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 및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U는 2007. 7. 13.경 평택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평택시 W 일대 633,417m² 부지에 V(이하 'V'라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금 부족 및 과 다한 부채(776억원)로 인하여 2010. 9.경까지 부지 매입은 38%에 그치고 보상금 미공탁으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2010. 10.경 자산유동화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부채를 전가하는 한편, 평택시 및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로비를 통해 평택도시공사를 X에 참여시킨 후 사업비에 대한 금융책임을 부담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평택도시공사는 2011. 4.경 X에 자본금의 20%인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V 조성사업에 참여한 다음, X이 사업비 확보를 목적으로 2011. 9. 24.경 및 2011. 11. 10.경 등 2회에 걸쳐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발행한 2,130억원(2011년도 평택도시공사의 예산 899억원의 236%에 해당하는 액수) 상당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전액에 대하여 수익권매입 확약 방식으로 금융책임을 부담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U는 기존 부채 및 향후의 사업비를 해결하고 코스닥에 상장되는 이익을 얻은 반면, 평택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100% 출자자인 평택시는 70%의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2014. 5. 말 기준 위 대출원금 1,990억원이 미상환된 상태로 남아 있어 향후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위험을 안게 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2013. 2.경부터 V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3. 11.경 "이사회 승인 없이 U의 사업 손실을 인수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평택도시공사 Y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다. 피고인의 직무 관련 청탁 U 코스닥 상장 관련 T은 위 나.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U의 코스닥 상장에 계속 실패하자 2012. 5.경 감사원 국장 출신으로 U의 감사인 Z을 통해 U의 코스닥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기업의 상장 적정성 등 직무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에게 U의 상장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선으로 코스닥시장 AA을 만나 U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상장 관련 편의를 제공받았고, 그 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U는 2012. 5. 31.경 한국거래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아 2012. 7. 26.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수출대금 회수 관련 계속하여 T은 U가 2012. 12.경 이란 국영기업에 플랜트 기자재를 수출하여 그 결제대금 18억원을 U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미국의 이란 자금 금융제재로 인하여 위 수출대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2013년 초경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통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다. V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관련 또한 T은 2013년 초경 U가 시행하는 V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자,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의 식당 및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평택도시공사가 V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고 있으니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아봐 주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감사원의 감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동시에 감사 결과를 U에 유리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감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감사기간 중 T에게 연락하여 "V와 관련하여 U가 문제되는 것은 없다."며 감사 진행 과정을 알려주고 감사 종결 무렵 T에게 연락하여 "평택도시공사 직원 Y을 징계하는 정도에서 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감사 결과를 알려주는 등 감사원의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다. 라. 금품 수수 허위 직원 급여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U의 코스닥 상장 직후인 2012. 8.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의회 부근 식당에서 T을 만나, 그 자리에서 T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위 다.의 항 기재와 같은 U의 코스닥 상장 관련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향후 U의 코스닥 상장에 대하여 한국거래소를 감사하는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감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T에게 "부친 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T은 AB을 U의 거래업체인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T으로부터 AC를 통해 AB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966,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T으로부터 U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등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516,67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가구주택 재건축비용 명목 피고인은 T으로부터 위 다.의 항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U의 코스닥 상장 관련 감사원 감사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다.의 및 항 기재와 같이 2013년 초경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의 영향력행사를 통한 수출대금 회수 및 V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있던 중,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2013년 초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부근 식당에서 T에게 "(서울 중랑구 AD 지상) 다가구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을 새로 지어서 팔아야 되겠으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며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4.경 T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계좌로 위 다가구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T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13,890,000원을 위 다가구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 및 재건축공사 비용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28,406,670원(= 14,516,670원 + 513,89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2014고합145- 뇌물수수 가.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4. 8.경 감사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 되어 O, 감사위원실, 재정경제감사국 등을 거친 후 2009. 1. 5.경부터 2011. 12. 15.경까지는 특별조사국에서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2. 16.경 P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는 금융·기금감사국 Q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업무를 담당하며, 같은 국 R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하여도 감사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후부터 2014. 8. 5.까지는 감사청구조사국 S에서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AG은 스포츠선수 에이전트업체인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 반도체 검사장비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I,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AJ, 광통신소자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K 및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직무 관련 청탁 AG은 2011년 말경주식회사 테스텍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금융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하여도 감사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친구 이름으로 매수한 것이 잘못 되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며 금융감독원의 위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주는 동시에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등 위 조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AG에게 "금융감독원에 알아보았는데 조사를 받는 절차가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니, 나중에 금융위원회의 내부 위원회인 증권선물위원회에 가서 의견 진술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 주는 등 위 조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금품 수수 그 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2012. 4.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AG에게 "부친 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A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G은 그 무렵 AB을 AH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게 하였고, 피고인은 AG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 편의 제공 및 향후 AG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 금융 관련 문제나 감사원의 감사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2012. 5. 25.경 AB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450,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3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602,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027호임) 1. 증인 T, AN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Z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T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T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T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AO, AN와 대질) 중 T, AO, AN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P, AF, T(제2회),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Q에 대한 진술조서(T, AO과 대질) 중 AQ, T, AO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AR과 대질) 중 AB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Z의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 U㈜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첨부 / A의 건물 세입자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비자금 장부 사본 첨부 / U㈜ 증시 상장 과정에 대한 뉴스 기사 첨부 / 피내사자 수뢰 당시 한국거래소 감사 권한 확인 / U㈜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 감사결과보고서 첨부 - 한국거래소 / 감사결과보고서 - 평택도시공사 / 피내사자 부친 AB에게 지급된 자금 확인 및 이력서, 급여 지급내역서 등 첨부 / 감사원법 등 관련 규정 첨부 / 직무관련성 관련 피내사자의 근무내역 확인 및 상장 관련 감사 직무 수행 확인 /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첨부 / 피내사자 금품 수수액 확인 / 감사원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첩부 / T과 A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 / A과 T 상호 간에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첨부 / U거래소 상장 경과 확인 / 대이란 교역 관련 결제 대금 미지급 확인 / A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사인간 채권채무 관계 재산등록 방법 / 통화내역 확인 /참고인 AQ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 피의자의 부친 AB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첨부 / 새로 작성한 AB의 이력서 등 첨부 / U㈜의 2010-2011년 재무제표 첨부 및 부채비율 계산 / 코스닥 신규상장 심사요건 관련 규정 첨부 / U㈜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첨부 / 피의자와 Z 간 상호 통화내역 첨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첨부 / 피의자의 재산등록 자료 첨부 / 피의자와 AN 간 상호 통화한 내역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피의자에 대한 공무원연금 가입 내역 첨부 / 종합 계좌추적 결과]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AB의 급여 계좌 중 피의자가 사용한 내역 확인)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5577호임) 1. 증인 A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A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추가 계좌 거래 내역 등 첨부 / 허위급여 의심 거래내역 확인 / AH와 AB 간의 고용계약서 등 첨부 / AB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AH㈜ 및 AY㈜에서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은 A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 감사원 특별조사국 등 부서별 업무 현황 첨부 / 금융위원회에서 AG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장 등 첨부 / 피의자에 대한 감사원 인사기록카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직무관련성 및 편의 제공 여부 피고인은, U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T에게 코스닥시장 AA과의 만남을 주선해 준 사실이 없고,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V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평택도시공사를 감사하는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고, 감사 결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허위 직원 급여 명목 금품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T에게 아버지인 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2. 9.경 내지 10.경 이후에 T을 처음 만났고, AB과 AC의 근로계약서는 U의 상장일(2012. 7. 26.) 이전인 2012. 7. 1.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의 동생인 AR이 2012. 5.경 U의 감사인 Z에게 AB의 취업을 부탁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U의 코스닥 상장에 대한 향후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T이 Z의 추천을 받고 AB을 AC에 추천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T의 일방적인 호의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C에서 AB에게 지급한 급여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뇌물로 볼 수 없다. 다가구주택 재건축비용 명목 금품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T으로부터 다가구주택 재건축비용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513,890,000원은 차용금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U의 코스닥 상장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어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직무관련성 주장에 대하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하고(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U의 상장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T에게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T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모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2002. 4. 8.경 감사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07년 말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재정·경제감사국에 소속되어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은행 및 제1, 2금융권을 포함한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특별조사국에 소속되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각종 은행권을 포함한 감사원의 모든 감사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인 감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1. 12. 16.경부터 2013. 7. 25.경까지는 금융·기금감사국 Q에 소속되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와 교직원공제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7. 26.경부터는 감사청구조사국에 소속되어 금융기관 및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분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금감사국 Q에 근무하던 2011. 12. 16.경부터 2013. 7. 25.경까지 피고인은 U의 코스닥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거래소가 수행한 기업의 상장 적정성 등에 관한 직무를 감사할 권한이 있어 U의 상장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T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금융·기금감사국 Q는 2011. 9. 19.부터 2011. 9. 27.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상장 및 상장 관리 등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한 후 2011. 10. 10.부터 2011. 10. 31.까지 감사인원 27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2012. 8. 16.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2012. 9. 5.부터 2012. 10. 12.까지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는 등 한국거래소의 주기능·주요사업 추진의 적정성, 인사·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 한국거래소의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또한 감사원은 감사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 전반에 대해 감사능력을 갖추도록 2~3년마다 감사관의 보직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 자체를 변경하여 계속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어, 한국거래소 등 증권 상장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관이라도 언제든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맡는 국으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2~3년마다 보직을 변경하여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년 초순경 금융·기금감사국 R 소관 기관인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감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하여도 감사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마찬가지로 지방행정감사국 R 소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 하에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평택도시공사의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서도 관련 감사정보를 제공받는 등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T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인 피고인에게 부탁하고 도움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T의 부탁과 관련하여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T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U의 상장과 관련하여, T은 "U가 2011. 11.경 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해에 상장 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 설명 없이 2012년으로 해를 넘겼고, 코스닥시장 본부에서는 회계연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새로운 회계기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2011년 기준 회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바뀌었는데 변경 전 U의 부채비율은 약 170% 정도였지만 변경 후 부채비율은 300%가 넘게 되면서 코스닥시장 본부에서 부채비율을 그 기준으로 내려서 재신청하라고 했다. U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Z을 통해 피고인에게 코스닥시장 AA에게 U 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연결을 시켜줘서 Z과 같이 코스닥시장 AA실에 들어가서 U 측 입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속개판정을 받아 나중에는 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U의 2010년도 부채비율은 176%인데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된 재무제표 작성 방식에 따른 2011년도 부채비율은 361%이고, U가 변경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2011. 11. 3.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상의 재무제표 중 부채비율은 349%, 2012. 3. 21.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상의 재무제표 중 부채비율은 361%이었으며, U는 위와 같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2012. 7. 26.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수출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T은 "U가 이란 국영석유회사에 플랜트 기자재를 수출하여 그 결제대금 18억원을 2012. 12.경 U 법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이란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제재를 하는 바람에 수출대금을 출금할 수가 없었다. 이에 2013년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란 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T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답변을 해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 보지 않았으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V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T은 "2013년 상반기에 서울 중구 소재 AS 주변 AT호텔 내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가끔 피고인을 만나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V와 관련하여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아봐 주고 설령 V 조성사업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줘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알았습니다. 잘 살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지금 감사하는 부분은 V와 관련하여 U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등 감사 진행 과정을 알려 주었고, 그리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평택도시공사 직원 Y을 징계하는 정도에서 감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그 결과도 알려주어 U에서는 계속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감사원은 2013. 3. 11.부터 2013. 4. 12.경까지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한 후 2013. 11.경 V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평택도시공사에 직원 Y에 대하여만 문책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C에서 AB에게 지급한 급여가 뇌물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T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경위에 대하여 "U가 코스닥 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이 코스닥시장 AA과 면담을 할 수 있게 해줘서 U가 무사히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상장 직후인 2012. 8.경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계속 '차비라도 좀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절을 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아버지가 소일거리로 경비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요즘은 경비일도 할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여서 '제가 한번 일을 하실 곳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U의 거래처인 AC의 사장인 AF에게 '감사원 직원 아버지가 있는데 실제 출근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AC의 고문으로 등재를 좀 해줘라. AC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따로 U에서 그 급여만큼의 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AC의 고문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T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은 AB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던 때에 피고인이 U의 코스닥 상장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감사원에서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U의 상장 과정에 대해 지적을 할 경우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 내지 이유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의 사장인 AF은 AB을 AC의 고문으로 등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2. 8. 초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T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소주를 한잔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서울에서 T을 만나 소주를 한잔 하는데 꾸깃꾸깃한 이력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자신에게 내밀면서 '이 사람 AC 고문으로 좀 해줘.'라고 하였다. 당시 자신은 U 직원들 연봉이 5,000만원은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고문이라면 월급을 얼마나 줘야할까라고 생각을 하여 T에게 '안됩니다. 우리 회사가 그만큼의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였더니 T이 '돈을 많이 줄 필요는 없고 한 달에 100만원만 주면 된다. 나중에 월급으로 나간 돈은 따로 내가 챙겨줄게.'라고 하여 동의를 하고 고문으로 등재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AB을 AC의 고문으로 등재시키게 된 시기, 경위 등에 대한 T의 위 진술과 부합되는 점, 실제 T은 AB에 대한 급여 보전을 위해 U 직원 AO을 통하여 AF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던 점, T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인하여 자신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바, T에게 피고인에 대한 증뢰사실을 꾸며내는 등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AB과 AC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2012. 7. 1.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2. 8. 초경 T을 만나서 허위 직원 등재를 부탁했다.'라는 취지의 T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AF은 검찰에서 "근로계약서를 실제 2012. 7. 1. 작성한 것은 아니고, T으로부터 고문으로 등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가 2012. 8. 초경으로 기억을 한다. 그렇지만 계약일자를 2012. 7. 1.자로 한 이유는 AC의 월급날이 매월 10일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채워서 월급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 계약일자를 2012. 7. 1.로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2. 8. 10. AB에게 최초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그 시기는 T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금품지급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AB의 취업 부탁을 받은 직후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8. 초경 자신에게 AB의 허위 직원 등재를 부탁했다.'라는 취지의 T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AR이 2012. 5.경 내지 2012년 초경 U의 감사인 Z에게 AB의 취업을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AR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년 여름경 감사원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가 Z도 같이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Z에게 AB의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Z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R으로부터 AB의 일자리를 부탁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동생 AR이 Z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혹은 Z과 전혀 친분이 없던 관계에서(AR은 이 법정에서 "오래 전에 Z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Z은 "AR으로부터 일자리를 부탁받을 당시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Z에게 아버지의 취업을 부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AR이 Z에게 AB의 취업을 부탁한 시기에 관한 피고인, AR 및 Z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2012. 5.경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AR은 2012년 여름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Z은 U의 상장 이후인 2012. 7. 말경에서 2012. 8. 초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년 초경 감사원에서 AR, Z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고, AR이 '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인다.'라고 하면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Z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 연세가 많아서 매일 출근은 어렵고 고문 자리 정도가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Z에게 AB의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취지의 AR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AC에서 입금된 돈은 아버지가 사용한 것이고, 전혀 모르는 계좌이다. 자신은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AC에서 AB에게 급여를 지급한 통장(IBK기업은행 AU 계좌)과 연계된 카드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와중에 피고인도 별다른 의식 없이 다른 카드와 혼용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B 명의의 위 IBK기업은행 계좌 추적 결과,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로 결제된 내역은 대부분 피고인 본인의 병원비, 지인과의 영화관람·식사비, 골프연습장 사용요금 등이고, 그 결제일, 시간, 사용 장소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자녀 교육비가 이체되기도 하는 등 AC에서 AB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6) 나아가, AB은 검찰에서 "자신은 AC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단지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을 뿐이다. 보수는 AC 쪽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고, 자신은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AC의 대표이사 AF이 2013. 10. AB을 해고처리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은 해고통보를 받은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AB이 진정한 근로의사를 가지고 A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AC는 플랜트 압력용기 제조, 철강재 수입 및 판매, 강관 판매, 전문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AB은 위 사업목적과 관련된 경력이나 특별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AB이 AC의 고문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또한 당시 AB은 2012. 5. 1. 피고인의 지인 AG이 운영하는 AH와 계약기간 1년, 임금 매월 15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H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B은 AC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었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인과 T의 관계, AB의 취업경위, AB의 급여 계좌로 입금된 돈의 사용처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A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T에 의하여 AC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T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T으로부터 U의 코스닥 상장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향후 U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시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아버지인 AB을 AC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게 하고 AF을 통하여 T으로부터 AB의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다가구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수수한 돈이 차용금인지 여부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가구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수수한 513,89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성격에 대하여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4. 1. 4.자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으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T은 U가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인 2012. 8.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11.경 내지 2013. 2.경 사이에 T을 처음 만나 T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기 전까지 3~4차례 만난 사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 사건 외에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는바, T이 피고인과 알게 된 지 불과 몇 개월 후인 2013. 6. 24.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무이자·무담보로 거액의 금전대차 거래를 할 만큼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T이 검찰에서 "2012. 8.경부터 피고인과 만나면서 식사를 하거나 골프는 3회 정도 쳤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허물없는 사이는 아니었다. 만약에 피고인이 감사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탁한 것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금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차용금 액수, 이자, 변제기 등이 정해지는데 반해, T은 2013. 6. 24.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정함 없이 직원 AN를 통하여 14회에 걸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계좌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교부의 방식은 차용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3) T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금감사국 Q에 근무하며 U의 상장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R 소관 기관인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감사 업무와 지방행정감사국 R 소관인 평택도시공사(U 또는 X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4) T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초순경 피고인을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만나 저녁을 먹는데, '경매로 받은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을 LH공사에 팔려고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다가구주택을 살 사람을 좀 알아봐주세요. 아니면 형님이 다가구주택을 사가세요.'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U의 직원인 AP에게 피고인이 알려준 서울 중랑구 AD[도로명 주소 서울 중랑구 AV] 소재 다가구주택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한번 가서 상태를 보라고 하였는데, AP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건물이 작아서 매수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AP에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라도 내놓아 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어떤 연락이 없어 피고인에게 '다가구주택을 매수할 사람이 없어 곤란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다가구주택을 새로 지어서 팔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그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피고인이 감사원 감사관으로 U의 상장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한 자신이 중소기업은행과 관련된 대금 회수 문제나 U의 사업과 관련된 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한 일도 있어서 '알았다.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1억원은 내가 그냥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고 말을 한 후 자신이 조성한 회사 비자금 등으로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살던 전세권자들에게 전세금과 이사비 등을 주면서 내보내고,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였다."라고 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공한 편의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에서 본 피고인과 T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위와 같은 T의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T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말은 했지만, 일단 1억원은 그냥 자신이 해준다고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이 준다고 하였던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갚아 준다고는 하였는데, 만약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독촉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이 다가구주택이 다 지어진 후 나중에 다가구주택을 팔게 되어 수익이 나면 갚아 주겠다는 말은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갚아주고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은 서로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T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의사였거나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T으로서는 반환받을 의사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T에게 돈을 요구할 당시 '빌려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혹시라도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을까, 만일 반환한다면 반환받을 의사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받는 것을 거절할 것은 아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 내지 기대를 그와 같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T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할 의사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U의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무렵 T은 피고인에게 U 법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수출대금의 출금 문제와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편의를 부탁하였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3. 7.경까지 U의 상장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감사원에서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U의 상장 과정에 대해 지적을 할 경우 U에 대한 상장 폐지의 위험도 있었던바, T으로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금원을 뇌물로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그 정도는 뇌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한 것이지, 위와 같은 도움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는 정도의 편의 내지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T은 피고인으로부터 U의 상장 및 U 관련 사업 등에 관한 감사 편의를 제공받는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6) T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무렵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U의 이사인 AQ으로부터 1억 6,900만원을 이자 연 6%로 차용하여 AB 명의의 계좌로 2013. 10. 7. 1억원을, 2013. 10. 17. 6,9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12. 31.에는 15억 7,000만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던바, 당시 T이 타인에게 돈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자신 명의의 서울 중구 BE 소재 아파트, 적금, 주식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채무가 많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T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가구주택 재건축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거액의 돈을 빌려서까지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고인과 AN 사이에 채권자를 AN,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2014. 1. 3.자로 "차용일자 2013. 6. 24.부터 2014. 1. 3.까지, 차용금액 548,000,000원, 변제기일2015. 1. 2.까지, 이자는 연 4%, 연체이자는 연 19%"로 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027호 증거기록 제374, 375면, 변호인 제출의 증 제9호증)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나,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변제기, 차용금액,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정하여 작성되었고, 실제 채권자인 T이 아닌 그 직원 AN를 채권자로 하여 작성되었는바, 보통의 차용증 작성례와는 상이한 점(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실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차용금 정산 및 이자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T이 차명계좌가 드러나서 차용증을 안 쓰려고 하였기 때문에 AN와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첨부된 T 명의의 위임장(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027호 증거기록 제376면)에는 'T이 당해 계약의 권한을 AN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미 당시 T이 공사비를 지급한 진정한 당사자라는 것이 서류상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T이 다시 차명계좌 문제로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T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작성 사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 했다면 그때그때 차용증을 받았을 것이고, 최소한 마지막 돈이 지급된 시점에서 차용증을 받았을 것인데, 돈이 전부 지급되고 나서 두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할 이유도 없었다. 돈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이나 담보도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 뭣 하러 자신이 차용증을 받겠나. 사실 그 당시는 돈 몇 억원보다 감사원 감사관인 A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N는 2014. 7. 14.경 AR에게 "U의 전 대표이사인 T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금전 대여행위 및 차용증 작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사실이 있어 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차용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10호증)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AN는 검찰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AR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AR으로부터 처음으로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027호 증거기록 제377면)의 발부일자는 2013. 6. 17.이고, 그 사용용도도 '주택재건축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2014. 1. 3.에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이 가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실제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2014. 1. 3. 이후 T에게 원금은 물론 연 4%의 이자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피고인의 진정한 차용 및 변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용도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T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는 중에도 T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오면서 T에게 받은 돈의 변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T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거나 이자 혹은 원금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한 바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최초 T에게 "다가구주택이 재건축되면 팔아서 그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2014. 3.경 다가구주택이 재건축된 후(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2014. 4. 9.에 마쳐졌다)에도 이를 처분하여 T에게 돈을 변제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직무관련성 및 편의 제공 여부 피고인이 2009. 1. 5.부터 2011. 12. 15.까지 근무하던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구체적정보가 있거나 특정 하명사건에 한하여 감찰권한이 있을 뿐 금융감독원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1. 12. 26.부터 2013. 7. 25.까지 근무하던 금융·기금감사국 Q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만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었을 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AG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AG에게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알려주었을 뿐 AG에게 특별히 편의를 제공한 것이 없다. 허위 직원 급여 명목 금품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버지인 AB이 2011년경부터 노인우울증 증상을 보이므로 소일거리를 찾아주기 위해 2008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AG에게 AB의 취업 자리를 부탁하였고, AG은 AB을 대전 소재 건물관리인으로 고용하였으며 AB이 실제 일을 하였으므로, AB은 허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H에서 AB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위 1의 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분담 내용과 감사원이 2~3년 마다 감사관의 보직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은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G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던 2011년 말경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의 직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AG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편의에 관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테스텍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2011년 말경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시기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상의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피고인에게 '테스텍 주식을 친구 이름으로 매수한 것이 잘못되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형이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 내가 금융감독원에 한번 알아봐 줄게.'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어차피 금융감독원 조사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해주었다. 또 피고인이 자신에게 '금융감독원에 알아보았는데 조사를 받는 절차가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사실조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조사를 한 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올리고 그러면 자신이 금융위원회 내부 위원회인 증권선물위원회에 가서 의견진술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실제 AG은 2011. 7. 25., 2011. 9. 5. 및 2011. 9. 15. 총 3회에 걸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았고, 금융위원회는 2011. 12. 28. 검찰에 AG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AG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 일부에 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의 조사 절차 등은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반해 피고인은 감사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의 조사과정 및 절차에 관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AG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는 데 있어 감사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AG에게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G로부터 수수한 돈은 모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H에서 AB에게 지급한 급여가 뇌물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AG은 AB을 AH의 직원으로 채용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경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기 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우리 아버지가 현재 놀고 있어서 내가 가족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수위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아 자신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헤어진 며칠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관리인으로 AB을 채용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AB을 AH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처음 말을 꺼낸 자리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서 월급을 달라.'는 의미로 더 요구하는 것 같았다. 자신으로서는 단지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B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AG은 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테스텍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2011년 말경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던 시기에 피고인에게 상의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피고인과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일자리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여기저기 알아봐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부탁하기 위한 의미가 더 컸다."라고 진술하는바, 당시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던 AG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 내지 이유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G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인하여 자신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바, AG에게 피고인에 대한 증뢰사실을 꾸며내는 등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B의 허위 직원 등재 경위 및 급여 지급 이유에 대한 A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AH에서 AB에게 급여를 지급한 통장(신한은행 AW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사용내역 중에는 피고인이 지인과의 식사비나 백화점, 휴게소 등지에서의 물품 구입비 등으로 결제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4) 피고인은 AB이 대전 소재 건물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G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AX 이사로부터 'AB이 처음 한 두 달 사이에 대전에 3~4번 가량 내려갔다 왔다고 전화 보고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로는 전혀 내려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AB이 처음에는 몇 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대전에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AB은 일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AB이 정기적으로 대전에 내려가 AH의 건물을 관리해 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G은 AB과의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직원 등재를 종료시킨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좀 어려워 더 이상 일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AB은 2012. 5. 1. AH와 계약기간 1년의 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12. 7. 1.자로 AC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B은 AH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었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인과 AG의 관계, AB의 취업경위, AB의 급여 계좌로 입금된 돈의 사용처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A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G에 의하여 AH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AG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AG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편의 제공 및 AG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조사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아버지인 AB을 AH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게 하고 AG로부터 AB의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벌금형(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계산 : 540,008,67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수수액 528,406,67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수수액 11,60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17년 6개월 및 벌금 540,008,670원 ~ 1,350,021,675원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각 경합범가중 후 각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540,008,670원 = (528,406,670원 + 11,602,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6유형(5억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2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9년 및 벌금 600,000,000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T 등의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집행에까지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T, AG에게 감사원의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5억 4,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4고합145 사건의범죄일람표 3순번 9~24 기재 뇌물수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고합145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AG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2012. 4.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AG에게 "아버지인 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AG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AG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 관련 편의 제공 및 향후 AG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 금융 관련 문제나 감사원의 감사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2012. 5. 25.경 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범죄일람표 3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B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1,602,000원을 입금받고, 2013. 4. 10.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순번 9~2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AY 주식회사(이하 'AY'라한다) 직원 급여 명목(2013. 2.경 AY 대표이사 AZ이 AG의 부탁을 받고 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으로 AB 명의의 계좌로 25,497,810원을 입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7,099,81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AZ은 AG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고, AZ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AZ에게는 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AB이 AY에서 실제 일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허위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별지범죄일람표 3순번 9~24 기재의 AY에서 AB에게 지급한 급여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5577호임) 가. 피고인이 AG로부터범죄일람표 3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B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1,602,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은 앞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아닌 '뇌물수수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별지범죄일람표 3순번 9~24 기재의 급여 명목의 금품수수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별지범죄일람표 3순번 9~24 기재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AZ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AZ의 "2013. 2.경 AG로부터 감사원 직원의 아버지를 AY의 고문으로 등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B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2013. 4. 10.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25,497,613원을 AB에게 지급하였으나, AB이 실제로 일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AG의 "AY 대표 AZ에게 '우리 회사에 감사원 직원 아버지가 있는데, 형이 좀 데려다 써라.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AZ이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후 자신이 피고인과 AB을 AY 사무실에 데리고 갔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목적으로 AZ에게 AB을 AY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를 들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Z은 검찰에서 AB을 채용한 경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것처럼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잘 보일 이유가 전혀 없었고, AG의 얼굴을 봐서 부탁을 들어준 것이고, 처음에는 영업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AZ에게 AB을 뽑아서 바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소개만 해 주었을 뿐이다. AZ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뽑으면 자신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AG과 AZ의 진술에다가, AG과 AZ은 사업상 서로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하는 등으로 친분이 있었을 뿐 AG이 사업상 특별히 AZ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AG이 AZ에게 AB을 소개해 주던 당시에는 AZ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다), AZ이 AB을 소개받기 이전에는 피고인과는 전혀 몰랐던 사이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AG이 AZ에게 AB의 채용을 부탁하였다고 하여 이를 AG이 '자신을 대신하여 AB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지급할 것을 요구 내지 부탁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AZ은 단지 AG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AB을 AY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G은 AB이 AY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이 전혀 없고, AZ에게 AY에서 AB에게 지급한 급여를 보전해 주겠다는 등의 언급을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에서 본 AZ과 AG의 각 진술만으로는 AB이 AY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25,497,810원 상당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뇌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범죄일람표 3순번 9~24 기재의 급여 명목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