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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6:17경 경기 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들이 자신의 소유인 위 도로를 다니지 못하도록 포크레인을 이용해 경계석 4개를 놓아둠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16: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돌로 도로를 막아놓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오른 팔로 순경 E의 목을 감싸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현장CCTV 영상자료(DVD-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될 물건 방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계석 4개를 가져다놓은 위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른 팔로 순경 E의 목을 감싸 조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약간의 저항을 했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던 이상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위법·부당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에 대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로도로법에 따른 유로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계석을 가져다놓은 경기 양주시 B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점(증거기록 15쪽), 화물트럭이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려다가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경계석 4개로 인해 통행할 수 없어서 16:17경 112 신고를 한 점, 경찰관이 16:35경 현장에 도착할 당시 신고자 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어서 대기 중이었던 점, 피고인도 대형 덤프트럭이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함을 이유로 공사업체 측에 다른 경로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판단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나. 순경 E은 수사기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더라도,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다가 갑자기 오른 팔로 순경 E의 목을 감싸는 모습이 확인된다(20201020_113101 파일 0:03:09~0:03:11, 20201020_113715 파일 0:00:39~0:00:42). 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돌을 올려놓은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내 땅에 내가 돌로 막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시청에서 허락 받았다”고 말한 점, 이에 경찰관이 시청에 문의한 후 피고인에게 “개인 사유지라도 도로를 돌로 막아놓으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려준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방해물인 돌을 치우라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점,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공사차량 관계자에게 일단 돌을 치우고 통행하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화물트럭 앞에 있는 돌 위로 올라가 이를 방해한 점 등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17:58경부터 18:02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을 출발하여 D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퇴근 시간에 승객이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뒤에 밀착하여 손바닥을 앞쪽으로 향한 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동영상 파일 첨부(바디캠 영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추행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7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유재덕(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율로 |담당변호사 남성진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C에 게시한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2020. 12. 27.부터 2021. 1. 10.까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01,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가 제작한 자위 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메신저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은행거래내역서(A 송금내역) 1. C 광고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이송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촬영한 자위 영상을 구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교육 등을 이수하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권홍 판사 정성종 판사 박성덕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5. 23: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5에 있는 부전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B(남, 70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아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27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10:49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외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대부업체 'D'을 운영하는 E, F로부터 대지조성 및 분양공급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충북 단양 테마 리조트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E, F에게 '리조트 사업의 시행사인 I에서 300억 원에 대한 채무인수 보증을 해 주면 7일 이내에 바로 3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으니 일단 금융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 약정금 3,000만원 중 1,000만 원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 F로 하여금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26. 1,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 27. 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H이 나머지 2,000만 원의 이행 약정금을 C의 계좌로 송금하면 직접 전주인 나와 만나 300억원 대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서류만 준비해서 건네주면 바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당시 대출실적이 전혀 없고 소액의 대출중개만 할 뿐이고, 피고인 역시 C의 영업담당 사외이사에 불과하고 전주가 아니어서 I에서 채무인수 보증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억 원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과 C로 하여금 각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이메일 진술서 1. 투자 컨설팅 용역 가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투자합의 계약서 사본, 공사도급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9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고시원에 거주하였던 자이다. 1. 2022. 9. 2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8. 23:05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3층 공용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김치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1.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3. 02:07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3층 공용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고기만두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1.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10. 02:59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3층 공용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반찬 등 시가 미상의 식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수회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품의 종류 및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탑동 방향에서 구법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던 중 잠이 들어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8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K8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QM3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K8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Q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QM3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F, E, D, C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5년, 2010년 각 벌금형),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려 다른 차들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결국 연쇄적으로 피고인 차량 외에 4대의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8. 17.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편도 도로에서 C 쪽에서 익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및 월상골 주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가중되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3:4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 취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5. 5. 1. 천안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의무(별건 구금 및 형집행으로 인하여 2015. 10. 16.부터 2021. 10. 8.까지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음)가 있는 사람으로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추가한다.’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2. 2. 27. 23:27경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다음 날인 2022. 2. 28. 00:01경 귀가함으로써 약 34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7. 저녁 무렵 청주시 상당구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C호에서도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22. 2. 28. 00:10경 위 B건물 C호에서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E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9%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결정문 1. 판결문(2차 부착명령 관련) 1.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1. 위치추적수신자료 1. 음주측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각 준수사항은 피고인의 기존 범행 등을 참작하여 국민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본건 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수사항위반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향후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0:5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958에 있는 석암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 내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적재함과 기둥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회전하며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1,828,8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차량파손에 대한 건), 현장사진(피혐의자 차량), 현장사진(피해자 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0:40경 경남 함안군 B 2층 건물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술에 취해 다른 일행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 화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0:1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무려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23:3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암율금로 407-6 매주교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2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4 등대사거리 교차로를 방어진사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B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8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 및 상해 정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긴 하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4.경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기에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20. 11. 26. 15:3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한우 꽃등심 코스’ 2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는 2020. 11. 26. 15:36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한우 꽃등심 코스’ 2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C는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H'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H'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H'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 02:19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28] 피고인은 2022. 8. 24.경 인천 부평구 L, 지하 1층 ‘M’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토크온 채팅 대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H(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427] 피고인은 2022. 7. 6.경 부산 Q에 있는 R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G’ 게시판에 ‘게임머니 10만 5,000 H를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H(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6. 18:43경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158만 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54] 피고인은 2022. 9. 13.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 33만 H를 5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57만 원을 선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1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I,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이체상세내역,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거래내역 [2022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2022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F, AG, AH, AI, B,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2022고단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입금내역,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20 사건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또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3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전형적인 사기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피해자의 수와 범행 횟수,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2020. 7. 15.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직후인 2020. 8. 11.경부터 게임머니 관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시작하였는바, 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동종 사기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 피해자 및 게임머니 사기관련 피해자들 중 9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