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매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1. 14.경 월 보험료 24,76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O다보장의료보험2'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I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5. 12. 9.경 월 보험료 47,67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J의료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J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4. 21.경 월 보험료 67,549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매직세이프행복한인생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9. 4. 28.경 월 보험료 23,0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큰사랑건강공제'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NH생명과 체결하고, 2009. 6. 17.경 월 보험료 96,8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L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M와 체결하여 5개의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5. 4.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소재 'R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빈혈, 지방간, 소화성궤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0. 6. 2.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요양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검사를 84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 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고, 물리치료를 60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19회만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경 피해자 I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6. 30.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88,619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30.경 월 보험료 73,5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레이디라이프케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N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8. 28.경 월 보험료 47,4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L건강보험' 및 월 보험료 46,4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평생 OK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M와 체결하고, 2009. 4. 7.경 월 보험료 69,55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뉴프리미엄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O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9. 8. 19.경 월 보험료 37,06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신한프리미엄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P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9. 12. 9.경 월 보험료 57,7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스팬바이신통방통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Q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10. 1. 19.경 월 보험료 43,86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프리스타일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K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5. 11.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소재 'R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1. 6. 13.까지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요양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검사를 99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50회 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으로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물리치료를 68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47회만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3.경 피해자 I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6. 27.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40,275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12. 6.경 월 보험료 31,9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S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7. 4. 12.경 월 보험료 38,28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가족사랑종신의료 3종 1형'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T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7. 5. 21.경 월 보험료 17,83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당신만을위한에이스의료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U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7. 9. 7.경 월 보험료 115,5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J올라아프수퍼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J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 2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소재 'R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화농성슬관절염'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2. 20.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요양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검사를 75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39회 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으로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물리치료를 52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경 피해자 S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3. 5.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94,368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4. 24.경 월 보험료 79,3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J리빙케어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J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8. 6. 30.경 월 보험료 17,71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I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9. 4. 1.경 월 보험료 57,26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V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2. 29.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소재 'R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요추부 척추분리증, 양 고관절 활막염(의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요양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검사를 81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59회 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으로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물리치료를 56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24회만 시행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2. 8.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560,104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90,333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이 지목한 허위 입원 환자에 대한, R병원 간호사 등이 지목한 허위 환자) 1. 각 진료기록지 사본, 보험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거나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은 바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저버린 의료기관과 수십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 간의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