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10.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서울 중랑구 I 외 6필지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입주자들의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의 관리, 분쟁 중재 등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주)K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피고인 C은 2011. 1. 24.부터 2012. 9. 25.경까지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현재 주주로서, (주)K은 2008. 7. 14. 경락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중 I 외 3필지(약 410평)를 취득하였고, 2008. 9. 2.경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입주자 L 등 115명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1. 7. 7.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아파트 45세대 전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매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입주자들이 (주)K으로부터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대지소유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위 각각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로 이끌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경 (주)K의 대표이사 B, 위 회사의 주주인 C에게 '나는 구분소유자들의 내부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있고, 소유자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므로 내가 주도하면 K이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쉽게 매도하면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3. 3. 24.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B, C으로부터 '(주)K은 피고인이 토지매매를 협조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2013. 3. 25. 지불하고, 4천만 원은 2013. 4, 25. 지불한다. K은 피고인에게 시가 200,000,000원 상당의 토지 7.84평을, K의 토지 300평을 평당 2,000만 원 이상으로 매매 완료했을 때 1주일 이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피고인은 대법원 2011다73038호 사건의 피고들이 1개월 이내에 상고를 포기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취지의 약정서 작성을 제안 받는 등으로 (주)K으로부터 평당 2천만 원 이상의 토지매입 및 상고취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약정서 기재 내용에 따라 2013. 3. 25.경 위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전처 O 명의의 계좌로 금 3,000만 원을, 2013. 4. 29.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000 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부분 포함) 1. P,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이행각서, 이체확인서, 각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P, S, R 각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판시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 C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과정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지급한 것일뿐 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57조 제 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70~80%에 대해 평당 2,000만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주고 상고취하도 시켜주겠다'라고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약정서 수사기록 38, 39쪽)로 작성하여 갔는데, 피고인 A 이 서명을 거부하여 약정서를 받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만나서 피고인 Al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 이행각서(수사기록 40쪽,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당시 피고인 A이 소송을 빨리 끝날 수 있게 주민에게 뭔가를 받아주겠다고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땅과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1, 202쪽), 피고인 A은 '자신이 이전에도 ㈜K의 상가입주를 1)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은 피고인 A에게 토지매매를 협조하는 대가로 3천만 원을 2013. 3. 25.까지 지불하고, 4천만 원은 2013. 4. 25. 지불한다. 2. ㈜K은 피고인 A에게 토지 7.84평 ㈜K의 토지 300평을 평당 2,000 만원 이상으로 매매 완료했을 때 1주일 이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3. 피고인 A은 대법원 2011다73038호의 피고들이 1개월 이내에 상고를 포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이하 생략) 저지한 적이 있어 토지 매매과정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및 금원 지급 이전에 토지매매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약정서 작성 이후에서야 주민총회 공고문을 붙여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30, 431쪽), P, S, R 역시 '피고인 A ㈜K의 토지매매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34,436,440쪽), 피고인 A이 위 과 같이 토지매매 과정을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토지매매에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수천만 원을 지급받고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 7.84평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는 B이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처음 본 약정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813쪽), 2015. 1. 28.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고인 B, C이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와서 '을'란에 피고인 A의 신상을 기재하여 주면 7,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그냥 돌아갔다"(4, 5쪽)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도 "(주)K은 피고인 A에게 비대위 위원장을 유지하는 2013. 12. 31.까지 조건을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무상으로 7천만 원을 지불한다. 3천만 원은 2013. 3. 26. 지불하고 4천만 원은 2013. 4. 26, 지불한다. ㈜K은 피고인 A에게 비대위원장이 지정하는 호수의 아파트에 토지 7.84평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A 이 비대위 위원장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금원과 토지를 지급한다고 명시한 점, 그 후 피고인 A은 2013. 4. 30. ㈜K에게 "(주)K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일절 방해하지 않고 약정을 어길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43쪽)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공동 대책위원장인 P도 "피고인 A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소를 취하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34쪽), 피고인 A이 다른 사업자에게도 확인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수령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B,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주)K으로부터 평당 2천만 원 이상의 토지매입 및 상고취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2) 또한 위에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입주자들이 ㈜으로부터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대지 소유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관련 민사소송도 승소로 이끌어야 할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입주자들의 이해와 상반되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7천만 원과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 7.84평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4천만 원을 수수하기에 이르렀음에도 그러한 금액의 수수를 정당화할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4,0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수수함에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여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대위 위원장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요구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 및 실제 수수한 금액이 큰 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에 의해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증재는 수재자인 피고인 A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K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에게 토지매매 및 소송 관련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실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사기업체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