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유튜브 채널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채널에서 “E”의 “소장”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인 B와 함께 위 채널을 통해 배포되는 동영상에 출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채널에 패널로 출연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C의 2019. 8. 11.경 범행 피고인 C는 2019. 8. 9.경 F이 G 후보자로 지명되자 이에 반대하며 대중의 흥미를 끌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F의 딸 피해자 H의 사생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9. 8. 11. 19:00경 B와 함께 일본 오사카시 소재 상호불상 호텔 객실 내에서, 위 채널을 통하여 "I“라는 제목 하에 소위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면서, ”아, 저 F 딸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그 F 그 딸의 이제 학교 쪽 사람한테 제보 받았는데 그 빨간색 외제차 탄다고 하던데“라고 말하고, 이에 B로부터 ”아반떼는 아닌가 보네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 빨간색 외제차, 외제차“라고 말하고, ”하여튼 딸도 제가 빨간“이라고 말하다가 B로부터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서 F 딸이 머리를 이렇게 찰랑하면서 나오면 갑자기 ‘F이 옳았습니다’ 이러는 겁니까?“라는 말을 듣고 ”예, 예, 사람들 아시는 분도 있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B가 ”외제차, 빨간색 외제차“라고 말하자 이어서 ”예, 그런데 아반떼가 뭡니까?“, ”아, 정말 딸아, 너는 좋은 차 타지만 아빠는“, ”그러니까 딸아, 너는 재산 공개대상이 아니니까 니 타고 싶은 차 타라. 아버지는“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H이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은 그 무렵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을 뿐,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2019. 8.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D 내 스튜디오에서, 위 채널을 통하여 ”K“라는 제목 하에 소위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L”라 지칭하는 내용의 아래 자료화면을 제시한 뒤, 피고인 A은 “그러니까 뭐 포르쉐 타도 뭐 이상할 게 없지, 그래도 공개적인 재산은 아반떼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벤츠도 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딸은, 딸은 그렇게 하고 다니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벤츠냐, 포르쉐냐, 페라리냐 이게, 왜나하면 빨간 차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게 페라리인지 포르쉐인지 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제 생각에는 벤츠도 있고 포르쉐도 있을 거에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다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뭐 학교 저렇게 해먹는 걸로 봐서는.”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H이 포르쉐 내지 벤츠 등의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은 그 무렵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을 뿐, 포르쉐 및 벤츠 등의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통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이하 ‘이 사건 각 발언’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 등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그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각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위 법률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허위의 사실은 “피해자가 빨간색 포르쉐 내지 외제차를 운행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외제차를 운행하였다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어서 비록 외제차의 운행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아반떼를 탄다”는 진실한 사실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양자 사이에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외제차의 운행 사실 여하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검사는 “공직자의 가족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당해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이자 학생인 피해자가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도 줄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과 그 전·후의 정황, 각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표현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F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한편 공직자의 가족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발언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의 부친인 F이 G 후보자로 내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F과 그 배우자가 아반떼 등 국산 차 3대를 비롯하여 5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F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9. 7. 31. “F의 딸인 피해자가 현재 M대학원을 다니면서 빨간색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의 포함된 제보 메일을 받았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18. 8. 11. 19:00경 B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E’에 출연하여 위 언론기사를 통해 밝혀진 F 후보자의 재산을 거론하면서 그에 관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F이 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한 부자임에도 검소하게 보이기 위해 외제차가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위선적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F의 G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비판 내지 비난하였다. 위 피고인은 방송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 재산공개 대상인 F은 아반떼를 타고, 공개대상이 아닌 피해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는데, 그 표현 역시 위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주장한 F에 대한 평가를 강조 내지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다) 2019. 8. 19. N정당의 “F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같은 날 F 후보자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 의혹을 비롯하여 F의 딸인 피해자의 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보도 내용 중에는 O 의원이 당시 언급한 “딸이 포르쉐를 탄다는 말이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 19. 23:00경 ”K“라는 제목 하에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약 1시간 26분 가량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L”라 지칭하는 내용의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으며, 그 부분 방송 분량은 약 2분 14초이다. 그런데 이날 피해자에 대한 발언의 주요 내용은 F의 재산상황(딸인 피해자로 하여금 포르쉐를 운행케 할 정도로 부자이다)과 피해자의 M대학원 재학 당시 학업 상황(성적이 최하위권이고, 두 번 유급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6번에 걸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은 F과 장학금을 지급한 P과의 권력형 비리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즉, 피고인들이 F의 재산상황을 부각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포르쉐를 운행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은 F의 재산형성과 장학금 수혜 과정에서의 의혹 그 자체이지 피해자가 실제 포르쉐를 운행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다. 설령 이 사건 각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발언은 공인인 F의 G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형성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의 가족인 피해자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F과 관련하여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적 관심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 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의 제기가 감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 점 등에다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발언 전·후의 정황, 각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표현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