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259

범죄사실 2022고정25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대전지방법원에 과실치상으로, 같은 달 31. 폭행으로 각각 약식기소가 되었고, 위 2건은 <주소> D 물류센터 배송기사 동료인 피해자 C(남, 47세)이 각각 피해자인 사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15:00경 위 물류센터에서, 팀장과 대화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과실치상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려고 다가갔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왼팔로 강하게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정260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7세)은 <주소> E터미널 F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9:00경 위 E터미널 서관 F 물류팀 사무실 앞에서, 직장 동료 G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CCTV 영상자료, CD [2022고정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 12. 15.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류센터 팀장 주재 하에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려 하기에 이를 말리고자 피해자의 팔을 잠깐 잡았던 것으로 이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2021. 8. 25. 09:00경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G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뒤로 당겨 비틀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밀치면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1. 12. 15. 폭행의 점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2. 15. 15:00경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끈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물류센터에 대한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12. 15. 15:02:45경(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간 기준) 피해자가 물류센터 팀장 H 외 1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직후인 15:03:02경 피고인이 피해자 및 H 등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이 다가오자 피해자는 15:03:09경 위 장소를 벗어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아 끌어 해당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가 다른 사람의 만류로 15:03:16경 피해자의 팔을 붙잡던 손을 놓은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021. 12. 15.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21. 6.경 강제추행, 2021. 8. 25. 2차례 폭행, 2021. 11. 12.경 과실치상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상황이었다. 한편 당시 상황을 지켜본 물류센터 팀장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으며 욕설을 하였고, 자신을 향해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 다 해고를 하든지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쪽), 이에 비추어 2021. 12. 15.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자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간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과실치상 건과 관련한 사과나 취하 요구 등을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6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류센터 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해고하라는 등의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건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오는 피고인을 대면하여 원치 않는 대화를 이어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끈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에 해당한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끄는 행위를 하여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끌려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당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음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완력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끄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1. 8. 25. 09:00경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다가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과 어깨쪽 부근을 잡듯이 손을 대고 그대로 1회 밀쳤고, 자신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과 자신이 싸우는 것인 줄 알고 G과 자신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뒤로 비틀었고, 잡힌 팔을 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려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G과 I은 수사기관에서 'G과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 쪽을 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쪽 팔을 뒤로 당겨서 잡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이 G과 피고인의 다툼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가슴이나 어깨 쪽을 뿌리치는 느낌으로 밀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터치를 하지 않았다'(I),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출입문 쪽으로 많이 밀려났다.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던 것 같다. 강하게 밀쳤기 때문에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많이 밀려났다. 피해자가 말리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G)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목격자들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위 목격자들이 위증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5. 14:20경 E터미널 서관 지하 물류층 하차장에서, 배송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까 나이 처먹은 넘이 어쩌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향해 1회 들이받고,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턱 밑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1회, 우측 어깨와 턱 밑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상황을 목격한 J,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및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이 있다. 다. 먼저 현장 CCTV 영상(증거기록 제2권 제90쪽) 및 이를 캡처한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75쪽)에 관하여 본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25. 14:29:21경부터 14:29: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대치하고 있던 피해자가 2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부분을 포함한 2021. 8. 25. 14:29:20경부터 14:29:30경까지의 영상을 시청한 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하는 한편, 피고인이 폭행을 한 것은 그 해당 영상이 나타나기 이전 시점이고, CCTV 영상에서 기둥에 의하여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CTV 영상에 나타난 14:29:20경부터 14:29:30경까지의 장면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25. 14:28:10경 배송을 위하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갔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0초 가량 지난 후인 14:28:20경 차량의 시동을 끈 후 하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CCTV 영상에서 기둥에 가려져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서서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4:28:40경 J가 화면에 등장하여 피해자 차량 뒤를 지나쳐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을 듣고 14:28:57경 피고인과 피해자에게로 다가가는 장면, 그 이후 J가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다가 14:29:20경을 경과한 이후 앞서 본 피해자가 뒤로 2걸음 밀리고,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미는 듯한 장면이 나타난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J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온 이후 J가 피고인을 말리고 있을 당시 이루어진 것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39쪽), 위 CCTV 영상 기준으로는 14:28:57경부터 14:29:20경까지가 그에 해당하는데, CCTV 영상의 해당 시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기둥 뒤편에 자리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라.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K이나 J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14:28:57경부터 14:29:20경까지 사이에는 J만이 피고인과 피해자 곁에 있었고 K은 그 자리에 없었다(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J 외에 다른 사람은 14:29:43경에야 화면에 등장한다). 또한 K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툼이 끝난 뒤였고, 다른 직원들이 이를 말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9쪽). 또한 J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이 머리로 헤딩하는 시늉은 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향해 부딪혔는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기간이 좀 지났고, 말리는 것이 우선이어서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5, 46쪽). 한편 J는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CCTV 영상의 14:29:26경(CCTV 재생 후 9:26경) 부분을 열람한 후 '영상을 보니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미는 장면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CCTV 영상의 해당 부분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아니므로, 위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의 J의 진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K이나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기울여 맞댄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8. 26.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2021. 6.경 하였다는 2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고소하였는데, 위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또한 피해자는 2021. 8. 25. 09:00경 및 14:20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를 하여 왔는바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8. 25. 2건의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후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 강제추행, 과실치상, 업무방해, 모욕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하여 왔는데 그 중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을 받거나(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고소한 강제추행혐의에 관하여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