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3.00:0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50-9 청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8:40경 위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용산 방향으로 약 70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6.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7고약668). 피고인은 2019. 12. 3. 08:40경 제1항 기재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용산 방향으로 약 70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221%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커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0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의 캠핑장 카라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조카인 피해자 D(여, 18세)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등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른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처조카인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안인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0:4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방면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엉뚱한 길로 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냐, 니 죽고 싶나, 차 안 세우나"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2, 14: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이삿짐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이키 가방 1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직불카드 1장, 현금 26,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알 수 없는 MCM 지갑 1개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2,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던 H 건물 4층 에서,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 사이에 붙어있던 고무 부분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그 사이로 팔을 넣어 출입문 위쪽 잠금장치를 푼 후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 중간 부분에 있던 잠금장치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4:2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 편의점 업주 L에게 제시하고 1,500원을 결제하여 음료수를 교부받고, 같은 날 14:24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 3개를 구입하면서 위 D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3,500원을 결제하여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4경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인근에 있는 'N'에서 피자 1판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인 업주에게 제시하고 11,900원을 결제하여 피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1. 피의자 사진,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2:3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9호선 D역 E 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한쪽 구석에서 물건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 F(여, 20세)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3: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사거리를 고잔역 쪽에서 덕성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슬개골 개방성 골절상을, 위 라세티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랑유원지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3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면직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9:5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15 앞길을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마트 모텔 방면에서 SK주유소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SK주유소 방향으로 곧바로 가기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마침 금남리 방면에서 조안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미라쥬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회 가벼운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앞에서 2011. 10.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29,99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쿠페 승용차를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모르는 사채업자 D에게 양도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11. 10.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2,990만원에 매수하고, 2012. 11. 1.까지 대출금 1,927 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연체이자 등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은 1,000 만원 상당인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신바람재활용센터 앞 교차로를 봉림중삼거리 쪽에서 사림프라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을,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 F(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하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2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8: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그곳까지 온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그의 동거녀에게 인계하려 하는 순간, "이 씨발놈들. 싸가지 없게 이야기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시민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 7. 30.경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인 경주시 B 840m2, C 2,030m2, D 50m2 합계 2,920m2의 바닥에 자갈 등을 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4.경부터 2016. 6. 8.경까지 경주시 B, C, D 등 합계 약 4,822㎡ 면적에서 'E' 상호로 손님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 21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이트당 3만원에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야영장 영업을 하였다. 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11.경부터 2016. 6. 8. 경까지 경주시 F에서 영업장 면적 30m㎡ 규모에 효소 찜질용 탕 시설 2개, 샤워실 2개, 탈의실 2개 등 목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5분당 2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목욕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내 미등록야영장 합동단속 실시 완료 보고, 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영업한 사실 관련, 농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관련), 항공사진/지적도, 미등록 야영장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항공사진/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각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21. 08: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읍 염장리 방면에서 임회면 장구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맞은편 차로 옆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진도군 조금리에 있는 '묵은지'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75

범죄사실 2017고단347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 2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E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2:00경 부산시 영도구 H에 있는 I 호텔 또는 J 호텔에서 E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6. 19:00경 부산시 중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유흥업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4: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4:00경 위 마.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0. 7. 10:00경 위 L호텔에서 유흥업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018고단39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21:00경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N과 함께 필로폰 약 0. 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감정서(소변-양성), 마약감정서(모발-양성) 1. 자료회신,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코드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추징금액 산정)-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3:5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당시 이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G(여, 29세)이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라고 말을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고, 이에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과 C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인 점, 2017고단3355호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불성실한 피고인의 태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8. 26. 01:40경 부천시 D에서, 자신에게 반항적으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 E(17세)의 목젖을 2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차고, 이에 가담하여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악 좌측 측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03:33경 부천시 중동 유베이스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89 신흥고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재검대상이된 사실, 2018. 3. 10.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24. 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 및 가담 정도, 만 19세의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종전 보호처분 또는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6. 21:4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삼화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리 강구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년 2개월 동안 3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22. 06: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주지승으로 있는 I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A의 누나인 J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 재단법인 대한불교심우회 소유인 사찰의 목재 출입문, 불상, 종틀, 향로, 제단 등 사찰 집기류를 향해 휘두르고 돌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트리고, 피해자 H 소유인 간장 액젓, 쌀을 법당 안에 뿌리고, 피해자 H 소유인 냉장고, 가스렌지, 전화기, 컴퓨터, 화장실 변기, 예초기, 차량 유리, 벌통, 항아리, CCTV 카메라 및 녹화장치 등을 깨트리고, 피해자 H 소유인 도서, 의류 등을 마당에 쌓아 놓은 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경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붓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5,5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피고인 2), A(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29장) 1. 수사보고(피해품목 등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손괴한 물건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 H과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 H 앞으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일부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심우회 측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4. 8. 2.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초등학교 총동창회'의 회장으로서 위 총동창회의 기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정기예탁한 후 이를 관리·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0. 12. 3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후포수협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만기일자가 2011. 12. 30.인 '월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F)를 개설한 후 위 기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 위 동창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후포수협에서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임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금 5,000만 원을 정기예탁금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던 중, 2011. 4. 22.경 위 후포수협에서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임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은 위 가.항 기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동창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후포수협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만기일자가 2013. 12. 31.인 '월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G)를 개설한 후 위 기금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동창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2. 31.경 위 정기예탁금의 만기일이 되자 위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제1항 기재 대출금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한 나머지 4,200만 원을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동창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 문서 포함)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발장 1. - 고객정보조회표, - 차용증, - 통장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집행유예 기준상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에게 1981년경 벌금 200,000원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자는 'E초등학교 총동창회'인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인을 'C' 개인으로 기재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배상신청인 개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자료(예 :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동창회 회의록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