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8. D와 혼인하여 부부관계이고, D는 피해자 E과 사촌 관계로서 피해자의 사촌형수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1. 28. 삼촌 G의 양자로 입적하였고, G은 2015. 6. 28.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11:45경부터 같은 날 13:3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앞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을 강제로 데려가 굶기고 감금하여 사망케 하거나,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호실 E은 중증치매, 뇌경색 환자인 아버지(G)를 형 집에서 강제로 모시고 가 거처를 숨기고 치료를 하지 않고 굶기고 감금하여 죽게 하였고, 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8. 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각 진술서, 피해자의견서 1. E, I, G, H, K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G이 작성한 의견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첨부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D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E 사건 진행 내역), 수사보고(서울서부지검 존속유기치사 등 불기소결정서 첨부) 1. 고 G 가계도, A 1인 시위 현황, 불기소이유통지 등, 고 G 관련 사진 모음, 고소인 E 반증자료 제출, 대출금 및 공탁대금 사용내역, 고 G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고 G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주택월세계약서(동대문구 L),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서대문구 M), 각 영수증, 각 등기권리증, 실버타운 입주계야서, 장례행사확인서, 장례비용 집계, 장례비용영수증, 감사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임의경매 관련 재판진행 현황, 입양무효, 대여금 재판진행 현황, 각 서울가정법원 결정문 및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문, 각 차용증, 각 사건 위임계약서, 각 내용증명, 고 G 종합검진 결과, 고 G 관련 소견서, 각 고 G 관련 진단서, 입양신고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공인번역증서, 국립서울병원 정신감정 결과, 소견서,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 증명서, 회송 소견서, 환자용 퇴원 요약, 부검감정서, 각 사건검색, 상속세 납부 영수증, 농협은행 연체대출금 상환 독촉장 및 일부상환 확인증, 유언공정증서, 고 G 정신감정촉탁 결과 현황, 서울가정법원 감정촉탁서 등, 국립중앙의료원 감정회신, 국립서울병원 감정서, 국립서울병원 사실조회서 및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망 G 시니어패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와 같은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던 G은 2011. 7. 8. 자신의 조카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D를 입양하였는데, 2013년경부터 G은 D를 입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마음대로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2013. 7.경 자신이 피고인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여 2013. 8. 29.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2013. 9. 10.경에는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는 등 G과 피고인 및 D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다. 당시 G은 서울 N에서 본인이 직접 건축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왔는데, 그 이후에도 G과 피고인 및 D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G은 2013. 11. 13.경 피고인과 D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그 후 2013. 11. 28.경 자신의 또 다른 조카였던 피해자 E을 입양하였다. 비록 G이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G이 피고인과 D를 꾸짖으면서 만나기 싫어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과 D, G, E은 2013. 9. 18.경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서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8-42)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6)에 의하면 당시 G은 D에 대한 입양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D에게 역정을 내면서 따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 및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양자인 D가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심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피고인과 D는 G이 위와 같이 2013. 11. 13.경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2013. 11. 28.경 E을 입양하자 'G을 유인하여 본인의 지배하에 거주하게 하고, G이 치매상태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입양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E을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G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D에 대한분노를 표출하면서 자발적인 의사로 거주지를 옮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E을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진술하여 2014. 6. 26.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그 무렵 고소인이었던 피고인과 D에게 그 결과가 통보되었다. 4) G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29.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과 D는 바로 다음 날인 2013. 8. 30.경 G이 중증치매 환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G의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의 성년후견선임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14. 5.경 G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는데, G이 초기 치매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사무처리와 의사결정에서 타인의 중요한 도움을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회신되었고, 이에 2014. 5. 29.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D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4. 29.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성년후견선임심판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2015. 4. 29.경 무렵 그 결과를 통지받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성년후견선임심판 사건에서 G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2014. 5.경에는 G이 타인의 중요한 도움 없이도 사무처리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G은 2013. 11. 13.경 피고인과 D의 보호에서 벗어나 E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았고, 중풍으로 쓰러진 2014. 12.경 이후에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치료를 받다가 2015. 6.경 퇴원하여 며칠 후인 2015. 6. 28.경 사망하였다. G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G은 연하장애로 인해 식사가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하여 E이 고용한 간병인의 간병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도 G이 사망한 이후에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D는 2015. 6. 19.경 서울종로경찰서에 G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고, 3일 후인 2015. 6. 22.경 담당경찰관인 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이은 G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거주지가 어디인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으며, E에 대한 위 영리유인 등 사건의 혐의없음 결정까지 확인하였다고 말하면서 보호자인 E을 통해 알아보라고 한 사실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D가 고소한 E에 대한 영리유인 등 사건은 G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D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발적인 의사로 거주지를 옮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E을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진술하여 2014. 6. 26.경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G은 피고인과 D를 피하여 이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경찰관이 G의 거주지를 피고인과 D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을 비합리적인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처분결과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O이 그와 같은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직접 언급하기까지 하였는바, 단지 O이 G의 거주지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알려줄 수 없고 E을 통해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E이 종로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7) 피고인은 G이 이사를 갈 당시 중증치매 환자였고, E의 보호를 받는 동안에 체중이 20kg 이상 감소하였으며, 의무기록에 G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감금하였으며, 사망하기 10일 전에 응급실에서 입원할 것을 강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치 없이 퇴원시켰다면서, 자신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을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 퇴원시킨 행위는 치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 자체로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위 의무기록에는 G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정상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G은 연하장애로 인해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식사만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지 체중이 많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E이 G을 굶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의무기록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2015년경 이후 중풍으로 인한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부터는 치매가 심해진 상태였던 G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G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역시 의무기록을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와 같은 적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부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감금하고 굶겨서 죽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가 공직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재산적 분쟁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28. D와 혼인하여 부부관계이고, D는 피해자 E과 사촌 관계로서 피해자의 사촌형수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1. 28. 삼촌 G의 양자로 입적하였고, G은 2015. 6. 28.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11:45경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앞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의 재산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호실 E은 아버지(G)의 많은 재산(11억)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8. 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5. 7. 9.경부터 2015. 8. 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호실 E은 아버지(G)의 많은 재산(11억)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에 대한 진료기록, E이 촬영한 G의 사진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이 유용하였다는 재산에 관하여,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자신이 공탁한 4억 3,000만 원을 찾아갔으며, G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2억 원을 가져갔고, G 소유의 L 집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이 E의 보호를 받고 있던 2015. 3.경 G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건물이 매각되었고, 2015. 4.경 피고인이 G 앞으로 공탁한 4억 3,0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G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처분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G 명의로 수억 원의대출이 발생하고, G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5. 6.경에는 위와 같이 지급된 G 소유의 공탁금 4억 3,000만 원으로 E의 모친 P 명의로 1채, G 명의로 1채씩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G 명의로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G이 사망한 직후 E과 그의 처 명의로 다시 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G이 소유하고 있던 수억 원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 2) G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G은 2014. 12.경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 계속해서 상태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 2. 28.경부터는 대변을 밤새 가지고 놀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은 물론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의사소통마저 어려운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고소인 E도 G이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15. 4.경부터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정신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 3) 고소인 E이 스스로 촬영하여 제출한 G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간질발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2015. 1.경 이후에 촬영된 사진에서 G은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편마비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른손과 오른발이 침대에 결박된 채로 간병인의 간호를 받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4) E은 G이 대변을 밤새 가지고 놀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의무기록에 기재된 2015. 2. 28.경 이후에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던 경위나 이유, G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의 사용처, G의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명의자를 자신의 모친인 P로 한 경위 등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이 E의 보호를 받기 시작하여 사망할 때까지 수년간 G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였던 피고인이 G이 사망한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중증치매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동조차 불가능하던 시기에 위와 같이 G의 재산이 처분된 내역을 발견하였다면 당시의 보호자였던 E이 G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일부유죄(판시 유죄부분만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벌금 300만 원 : 1명 - 벌금 400만 원 : 2명 - 벌금 500만 원 : 3명 - 벌금 380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