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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26. 15: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85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C, 판사 D, 판사 E 앞에서 B가 위 사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관해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이 합의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B를 말함, 이하 따옴표 안에서는 B를 의미함)은 증인에게 '임원실 문을 열면서 허리를 껴안았다. 그런데 가슴에 멍이 들고 한 것은 이상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그 전날 24시간 근무를 했고 그 당시 9시가 넘어서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필적은 맞는데 이렇게 쓴 것은 자세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그때는 사건 발생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잘 기억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라고 묻자 "교대자에게 들었는지 아주머니에게 전화로 들었는지 그것도 애매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중인이 진술서에 알고 있던 대로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는가요."라고 묻자 "저도 지금 애매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피고인은 교대할 때 증인에게 그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라고 묻자 "자기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아무 일 없었다가 저녁 늦게야 찾아 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던가요."라고 묻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임원실 문을 열면서 허리를 껴안았다 그런데 가슴에멍이 들고 한 것은 이상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어서 진술서에 썼습니다."라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요구한다고 전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임원실 문을 열면서 허리를 껴안았다고 했다. 그런데 가슴에 멍이 들고 한 것은 이상하다고 하더라.'라고 썼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다시 검사가 진술서를 제시하며) "저런 말을 들은 적은 있는가요."라고 묻자 "그렇게 들었는지,비슷하게 들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인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저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지금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B로부터 추행 사실에 관해 들은 사실이 없어서 B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로부터 B가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추행한 것에 관해 직접 들었기 때문에 추행 사실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6. 15:5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4357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형사부 재판장 판사 F, 판사 G, 판사 H 앞에서 B가 위 사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관해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2012. 3. 2. 증인이 근무하는 동안 전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게이야기를 해보니 1,500만원은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화를 냈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내가 문을 열면서 I의 허리를 껴안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I에게 들었는지 I의 남편에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 사건개요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고, 대충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과 사건내용이나 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인이 자필진술서와 다른 내용으로, 1심 증언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임원실 문을 열면서 허리를 껴안았다. 그런데 가슴에 멍이 들고 한 것은 이상하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어서 진술서에 썼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 "라고 묻자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I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B로부터 추행 사실에 관해 들은 사실이 없어서 B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로부터 B가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추행한 것에 관해 직접 들었기 때문에 추행 사실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E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강변북로를 난지IC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택시가 1차로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및 둔부의 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5-1에 있는 '광동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알코올농도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Club Rich VIP 확정지급형 경매펀드는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경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자체 손실은 없다. 투자를 하면 1년 뒤 투자금의 120%를 지급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매를 통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사업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2. 7.경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26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약정서,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상품약정서, 거래내역조회,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10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19:19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10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19: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앞횡단보도를 응암역 방면에서 신사동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 적색신호에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4.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 수산물 사업을 빙자하여 C로부터 5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전 남편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D으로부터 5억 8,000여만 원을 빌리고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2004.경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거나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무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10. 5. 26.경 서울 동작구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E주식회사 사장의 아들인 F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피고인은 1990년경 위 F의 사업에 수억 원을 투자하거나 차용하여 주었다가 수익을 내거나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위 F의 상환의사나 상환능력조차 불명하였으므로 위 약속과 같이 돈을 받아 기존채무와 함께 변호사 비용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6.경부터 201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8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4,8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원금 4,8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고액의 벌금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22:16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 우산교 하단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광산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한 후 음주측정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겠다고 하면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채혈동의서의 동의인 인적사항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광산구 I"라고 기재하고, 동의인에 'G'이라고 서명한 다음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혈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9. 23:1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채혈동의서를 진정하게 성립되는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성길 48에 있는 북새통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2길 6-1에 있는 보성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2005년경으로 오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19: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 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문을 1회 차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 28.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0. 02:30경 서울 마포구 C정문 부근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일명, 'E')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1.1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10. 03:30경 서울 종로구 F 2층 1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 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2, 11: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11:28 경 서울 종로구 G빌딩 5층에 있는 'H피씨방'에서, 제1 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10.18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팩에 담아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A 간이시약키트, 참고인 및 피의자 임의제출한 대마 사진, 마약류암거래 시세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1회 흡입량 가액 3,000원 × 2회 흡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흡연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모친의 자발적인 신고로 밝혀진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1.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 관악구 C,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그로부터 대마 10g을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E'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그로부터 며칠 뒤인 같은 달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특송화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로 보내온 대마(말린 대마잎) 10g을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주거지로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 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16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약 0. 5g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대롱 끝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처럼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296여 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1. 건외 피의자 H 및 I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 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의 대마 매수의 점 : 6,02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기재 대마 130g의 매수 금액 5,3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 대마 30g 매수 금액 1,200,000원 중 몰수하거나 감정에 소모된 대마 11.8g2)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 728,000원{= 1,200,000원 × (30g - 11.8g) / 30g)] 판시 제2항의 대마 흡연의 점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5,300,000원 www500,000원(연번 1) + 1,200,000원(연번2) + 1,200,000원(연번 3) +2,400,000원(연번 4) 2) 몰수하는 증 제1 내지 6호의 대마는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30g의 일부이다.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지속해서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전량은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직장암으로 3차례의 수술, 대동맥류로 1차례의 심장 수술 등을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잠시나마 모면하고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연인 사이로, 순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 9. 08:3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던 중 자신과 바람을 피웠던 여성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을 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에 수 건을 두른 후 가져와 피해자에게 "너와 못 헤어지겠다. 못 나간다. 같이 죽자. 너를 먼저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14: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헤어질 수 없다며 위 주거지의 다른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2호, 총 길이 약 46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TV 컴퓨터며 다 부셔버리겠다.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지쳐 침대에 눕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침대 옆에 두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인데 섹스 한 번 하자. 마음도 없는데 몸도 안 주냐. 나는 너랑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잡고 "원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다."라고 말하며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된 물건 등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jag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각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이를 지닌 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동거하면서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17경 피해자 C(여, 20세)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포항시 북구 D, 3층에 있는 'E' DVD방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DVD방의 22번방에 들어가 그곳 소파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메시지 캡쳐 파일 출력본 첨부), 메시지,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P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58

범죄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은 2001. 7.경 D와 사이에 E 주식회사 폐석회야적장의 폐석회석을 채취·상차하여 파주시 F 소재 군부대 사격장에 운송하여 매립하는 폐석회물 운송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D의 위 계약과 관련한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은 D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1, 7. 31. 경 8,000 만 원을, 2001. 8. 9.경 약속어음금 6,000만 원짜리 2장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며칠후 약속어음이 고액이라 현금화가 어렵다고 하여 어음을 돌려받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7,000만 원을 현금화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D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수령 권한을 받아 이를 수령한 것이고, 피해자가 D의 요청에 따라 각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위 계약이 이행불능되자 2010. 9. 1. D, G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실제 지급한 1억 5,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2. 29. 확정되었으며, 또한 D 등이 위 계약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피해자를 고소한 피의사건의 정부지검 2012년형 제13383)에서 2012. 7. 31. 위 7,000만 원이 직접 D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을 뿐 H을 통하여 수령되었다는 내용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을 고지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7,000 만 원을 가로채거나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J에게 'H(피해자)은 내 돈 7,000만 원 가로챈 사기꾼 놈이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5. 15:30 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내주차장에서 K, J, L, 피해자 등이 있는 앞에서 'H(피해자)은내돈 7,000만 원을 가로 챈 사기꾼 놈인데, 왜 사기꾼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 새끼 말만 듣고 재판을 거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5:33경 위 법원 정문 앞에서 K, J, L, 피해자 등이 있는 앞에서 'H(피해자)은 내 돈 7,000 만 원을 가로챈 사기꾼 놈, 내 돈 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중앙2009가합107063), 인천지법2012가합20105판결서 1. 불기소결정서(의정부지검 2012형제13383) 1. 공사(상차, 운송)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 E에 소재하는 F초등학교에서 2013. 6.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G의 2015년 12월 임금 1,6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1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100,000 원 등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 E에 소재하는 F초등학교에서 2013. 6.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712,9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18

범죄사실(피고인 B)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6. 11.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4.경까지 부산 기장군 E, F, G 총 3필지의 하천구역 안에서, 관할관청인 부산 기장군수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한 후 그곳에 고구마, 감자, 상추, 고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위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B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06. 11.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4.경까지 부산 기장군 E, F, G 총 3필지의 하천구역 안에서, 관할관청인 부산기장군수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한 후 그곳에 고구마, 감자, 상추, 고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위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천부지를 점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관할 관청인 기장군의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나가 하천부지에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인바, 정작 그 민원의 내용은 '50대 여자가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여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으니 원상복구 등 조치를 바란다'는 것이었다(즉, 만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위 하천부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을 하여 왔다면, 그 경작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으로서는 민원 내용에 피고인 A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나, 그 민원 내용에는 '50대 여자'(즉 피고인 B)에 대한 언급만 있다. 피고인 A의 주민등록지가 피고인 B의 주소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동거하면서 하천부지를 경작해 왔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였을 당시 위 경작지에 피고인 A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 A에게 "당신이 경작자냐"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 A는 "다른 사람 여러 명이 경작을 하고 있고, 나는 가끔씩 와서 퇴비를 주곤한다"는 정도로 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작하는 곳에 친구인 A 등이 가끔 놀러와서 일도 도와주고 상추 등 채소도 뜯어간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A의 변소와 부합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