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학원의 학부모가 남해에 있는 D 사모님인데 내가 그 학부모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다. D의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가는 수입 사료값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단기로는 5~10%, 장기로는 1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대표의 자산을 관리해주지 않았고, D에서 사료 대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7,26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이 사건 투자금을 D 사료값에 투자한 적은 없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조서(공람) 첨부, 피해금 사용처 분석, 유사 사건 송치서 및 판결문 첨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E은행, 증 제3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 사건 송치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2019. 8.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 등 범죄사실에 기재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경위 및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1968년생)과 피해자는 여고 동창 사이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는 서로 잘 알지 못하였는데, 2014년경 여고 동창생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춘기를 겪는 그 딸에게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지와 도움을 주면서 가까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는 상호 간에 특별한 금전거래가 없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가 일하는 학원의 학부모가 남해에 있는 D 사모님인데 내가 그 학부모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있다. D의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가는 수입 사료 값에 투자를 하면 단기로는 5~10%, 장기로는 10%의 수익을 보장해주니 투자를 해봐라’, ‘사업하는 사람들은 담보대출로 은행에 대출을 받지만, 그 가두리 양식장 사료는 그때그때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수입 새우 같은 양식장 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은행에서 그때그때 대출을 못 받으니까 투자자들을 모아서 현금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5%, 10%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한다. 3)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D의 자산을 관리해주거나 D 수입 사료값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다른 피해자인 G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전부 소비되었다. 피고인도 D에 투자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D에 대한 투자 빌미로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가두리 양식장의 사료 수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D 운영자들과 모르는 사이인 데다가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하여 사업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정밀하게 확인해 본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D에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만약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별다른 재산이나 금전거래 관계가 없던 피고인에게 약 7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차례에 걸쳐 선뜻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합계 707,26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총 593,226,3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자금출처는 다른 사기 피해자인 G, H이나 그 외 I, F(D 대표 J의 처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자금을 대여해주었음), K, L,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이다. 즉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 내지 대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입금된 각 돈의 변제기 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위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후 순차 추가 입금되는 돈으로 종전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원금이나 이자 내지 수익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영위하는 사업, 부동산 기타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여기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형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09, 1074호)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내용 및 위에서 본 돌려막기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금 내지 대여금이 유입되어야만 하는데, 기존의 채권자 내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률이나 이율이 약 월 10% 상당으로 고율이어서 피고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기망행위를 계속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지급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6. 8. 3.부터 2017. 12. 2.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편취하였고, 투자처의 실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만으로 일부 투자자의 수익금만 지급하다가 종국에는 다수 투자자들에 대하여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는바,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사기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4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변론종결일 기준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못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는 약 2억 원 정도였는데,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는 이 법원에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피해금을 꾸준히 갚아나가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