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44세), D(여, 43세), E(남, 45세), F(여, 43세)은 파주시 G에 있는 ‘H’을 방문한 손님들로, 피고인 A이 위 ‘H’ 내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피해자 C이 ‘왜 영상 촬영을 하느냐’라고 이를 제지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12. 21:50경 위 ‘H’ 내에서, C과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위 C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왼손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5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B과 C 간의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C,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CCTV 영상 중 피해자들의 폭행 피해 장면) 1. 범행 장면 영상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업주 상대 현장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중 피해자들의 폭행 피해 장면) 1. 각 상해진단서(C, D) 1. 상해부위사진, 범행 장면 영상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과 상대방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된 것은 애초 피고인이 주점 내부를 촬영한 행위가 발단이 되었던 점, CCTV 영상(2021. 6. 12. 09:50경, CCTV 영상에 기재된 시각이다)에 의하면, 시비가 붙자 피고인과 B이 갑자기 동시에 C을 향해 달려 들으려 하였는데,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중간에 있던 D와 E를 밀어 넘어 뜨리면서 C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주점 주인이 자신을 계속하여 말리고 있어 C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가, 주점 주인과 E가 B과 C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B의 C에 대한 판시 1.의 다항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도 B과 C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면서 E의 등을 밀치는 행위를 한 점, 주점 주인과 E가 B과 C 사이를 이미 떨어 뜨려 놓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E, C과 B 사이에 있게 되었으므로,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E의 등을 밀치는 행위를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E의 등을 밀칠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방식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의 신체적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의 등을 밀친 직후 주점 주인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행의 고의로 E의 등을 수회 밀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비좁은 주점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폭행치상 및 폭행의 범행을 가하였다.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그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