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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1. 15. 06:00에서 17. 14:30경 사이에 경북 경산시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택시를 발견한 후, 피고인, E,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를 손괴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E, D, F,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D, A, F와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2. 1. 에서 4.경 사이에 경북 영천시 J교회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 E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교회 출입문을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와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 D, A,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L, M, N, K,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등) (피해자 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4년7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반복적 범행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 전력이 없는 점, D 등이 주도한 범행에 망을 보는 정도로 가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현재 동종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고 보석으로 석방된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운남주공 4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지는 7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시작한 직후 술에 너무 취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량을 곧 주차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 정도 그쳤던 점, 위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였던 사위의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은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9. 01: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산소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9. 01:06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주워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 1장, 거실 유리창 1장, 창고 유리창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1:15경 제2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125cm)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5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K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쇠스랑에 대한 몰수도 구하였으나, 압수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쇠스랑의 소유자는 최소한 피고인이 아님은 명확하고, 한편 임의제출서(증거기록 18쪽)에 반환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그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가 드러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압수된 쇠스랑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 측과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방법, 양태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평소 교류관계도 없던 H의 집에 돌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급기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날이 굽어져 있는 쇠스랑을 들고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배수로에 빠져 있었는바, 이러한 운전 결과와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야말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로에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지 아찔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소위 뺑소니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또한 이 사건에서의 양형이 피고인의 신분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6. 13: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에 있는 고례삼거리에 이르러 담양 방면에서 강천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여 위 삼거리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27, 17: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다.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의 도로 형상, 피고인의 차량 운행 방향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 피고인에게는 2006. 2. 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4. 26.자 범행),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08. 4.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8, 23: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 있는 구 일신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숭덕재활원 앞 도로까지 약 6km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62

범죄사실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측량업 영위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2019. 8. 7.경까지 포천시 B에서 폐업한 ㈜C의 상호로 측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고 토지의 거리와 면적을 측정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 상호 측량행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포천시 B에서 ㈜C 명의로 토지의 거리와 면적을 측정하고 도면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측량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도면을 작성 한 후 하단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명의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하고, 2014. 11. 26.경 포천시청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포천시 소속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영업행위목록, 현황실측평면도, 개발행위허가증, 개발행위 준공알림, 현황측량 성과도 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제44조(무등록 측량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8호, 제49조 제2항(타인 상호사용 측량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19:45경 청주시 상당구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 노래방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스프레이 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안와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당히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23:40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에 있는 신익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신평지구대 방면에서 탑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익강변아파트 방면에서 신평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18세)로 하여금 위 승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그 곳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D 404호에 있는 3D 모니터 등 전자제품 개발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공급가액 합계 92,558,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총 44장, 공급가액 합계 1,813,889,048원 상당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상 1. 전자세금계산서 (수사기록 16만~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세금 포탈의 목적이 약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28. 강제추행죄, 상해죄, 협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법인 내에 외식사업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법인자금 2억 원을 투자해 줄 테니 공동으로 외식사업을 하자.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번 월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를 갚기에도 급급하였고, 운영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경 주식회사 E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 2007. 1. 16.경 600만 원, 2007. 1. 25.경 500만 원, 2007. 1. 26.경 500만 원, 2007. 2. 1.경 5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투자금을 모두 사업경비에 사용하였는데,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F는 'G 출장뷔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외식사업은 이 사건 회사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내에 외식사업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법인자금 2억 원을 투자해 줄 테니 공동으로 외식사업을 하자고 제의한 사실(증거기록 제36면, 제93면),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94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제95면), 피고인 경영의 이 사건 회사는 외식사업 자체를 제대로 추진하거나 진행하지 못한 사실(증거기록 제97면, 피고인은 외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거의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역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을 설명한 적은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제95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반환하지 못한 사실(증거기록 제94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2,6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9392호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5. 24. 이 사건 2,6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이 사건 2,600만 원인 포함된 금액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변제할 객관적인 자료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2,600만 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시한 바와 같은 투자 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라면 역시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사대부고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안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리 동신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피고인의 작은아버지로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군산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오래전부터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니 그때 아파트를 내주고 완도에 내려와 살겠으니 이사비용과 생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1.경 생활비 명목으로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11.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 걸쳐 9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내역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충남 당진군 B 피해자 C(55세, 여)이 운영하는 D카페 내에서 자신이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5. 14. 00:10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청구 안내표지판(높이15cm, 길이55cm)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3만원이 소요되도록 공용물건인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청구 안내표지판을 손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0:3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공용서류인 현행범 체포 확인서를 양손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및 서류손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 10:3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78에 있는 국민은행 서교사거리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공범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40,141,638원 중 25,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5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합정역지점에서 위 40,141,638원 중 15,000,000원 인출하여 인출금 총 40,000,000원을 다른 공범인 D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0에 있는 우리은행 합정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공범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10,0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인 D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5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3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공범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0,000,000원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4,415,700원 중 14,0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 및 위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 송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고 그 인식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8:4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으로 운행하는 외선 2095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오른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갖다 대고 약 2분간 문질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5.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6:08경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1길 8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높지만 동종 전과는 벌금형 1회 뿐인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69

범죄사실 2015고정1169 피고인은 2014. 12. 26. 15:1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9동 앞 주차장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인 피해자 Col D 택배차량을 주차하고 배달하러 간 사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택배차량의 뒷짐칸의 문을 열어 포장박스를 1개를 들고 나온 후 박스를 뜯어 박스 안의 내용물인 49,800원 상당의 오델로 겨울모자 3종세트를 집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2585 피고인은 2015. 4. 21. 07:3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575(금곡동)에 있는 도시철도 동원역 대합실 내 휴대폰 충전기함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들고 가는 장면 및 출석요구에 대한) 1. E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1: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E단체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F이 E단체를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동통 및 압통으로 인한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9. 21. 22: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여인숙 앞 벤치에 앉아 있던 E(여, 14세)를 보고 "이쁘게 생겼네"라며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이거 받고 나랑 연애 한 번만 해줄 수 있으세요?"라고 말한 뒤, E가 "싫어요"라고 거부함에도 "저는 결혼도 못 하고, 여자 친구도 없어요. 어떻게 한번 안될까요? 돈 줄 테니 연애하자, 어떻게 한번 안될까요?"라며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안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라며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F(여, 13세)에게 "둘이 얘기 좀 하게 좀 빠져 주실 수 있어요?"라고 부탁하여 그녀를 멀리 떨어진 다른 벤치로 가게 한 뒤, "어떻게 안될까요?"라며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리고 바지 위로 2~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비정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비정형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비정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3. 07:15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수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반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5.9. 15: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나비공원에서, 그 전인 같은 달 1.경 자신에게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 C(여, 25세)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그 휴대폰을 빼앗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23, 15:00경 위 나비공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장갑을 낀 채 들고 있던 과산화수소 용기의 뚜껑을 연 후 피해자에게 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8, 07:50경 김해시 함박로 149 서광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때문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너 하나 못 죽일것 같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상호간에 욕설을 주고 받거나 상호간에 폭행을 해 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기만 해 온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