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7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가에서 자녀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6. 01: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및 입술이 터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4. 00:4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구멍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누나 E이 양도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위 아파트는 E으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해놓고, 피고인과 세대원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았으나, 위 주택이 매도되자 배우자 D와 상의하여 위 D의 외조부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택 2층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2020. 7. 27.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및 D, 피고인 및 D의 자녀 H, I의 거주지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택 2층으로 변경되었다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상해사진[검찰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에 있어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4, 82번],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신고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9, 33, 34번), 확인서(순번 10번), 입주등록 및 차량등록 현황(순번 11번), 입주자명부(순번 13번), 주민등록표(A),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16번), 권리의무승계서약서(순번 17번), 각 녹취록, 주민등록초본(A),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편철 보고)(순번 67 내지 72번 첨부서류 포함), 각 전입신고서(순번 75, 80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사본 편철)(순번 7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2020. 2.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제 폰을 가져가서 증거가 될 만한 녹음파일이 모조리 지워진 상태여서 제가 외부업체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맡겼는데 사진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진이 복원되고 나니까 날짜 복원이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맞은 적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동대표로 있으면서 신규아파트라서 입주한지 얼마 안 되어서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회의 날짜를 뽑아서 보니까 그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1, 2쪽). 피해자가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기 위해 직접 외부업체에 휴대폰의 복원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눈 주위를 포함한 안면부에 타박상을 입은 상해사진이 제출된 점(검찰 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제1권, 31~3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일시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의한 폭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폭행 일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한 피해자가 범행 일시에 관해 일부 혼동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담당수사관과의 2020. 12. 8.자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아이들 장난감을 저에게 던져 그 장난감에 맞아 생긴 상처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3. 16.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맞아 제가 거실 바닥에 쓰러졌는데, 그때 거실바닥에 있던 장난감에 얼굴을 부딪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도 있지만 사진파일을 열어본 일자, 카카오톡 등 파일을 전송한 일자일 수도 있어 정확한 촬영일자 특정은 어렵다.’, ‘고소인의 휴대폰에는 복구된 사진파일과 복구 이후 촬영한 사진파일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분석기술로는 이를 구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촬영한 상해사진이 삭제된 이후 복원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외부업체에 휴대폰의 복원을 의뢰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고소인이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소인의 휴대폰 사진을 검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고소인은 애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겨 놓고 전화도 받지 않고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에 고소인은 애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고소인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삭제하다가 나중에는 폴더까지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 고소인의 외도를 확신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역겨워 가족사진을 지우다가 폴더까지 지우게 된 것이지 고소인이 상해사진을 지우려다가 폴더를 지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고소인의 휴대폰에 이마에 무엇인가 찍힌 상처, 눈 주변에 멍이 든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127, 1,128쪽). 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그 외에도 사진 촬영 시기 및 폭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2020. 7. 2.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대화도 오고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력은 지속적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빈번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모든 상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비록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생긴 상처의 원인, 사진 촬영 시기 및 피고인의 폭행 동기(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에 의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이상,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폭행 시점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이 소명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2020. 7. 26.에도 피고인이 증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중학교부터 운동선수를 했습니다. (중략) 그래서 제가 감독님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감독님께서 아이가 어리니까 수건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스타벅스에서 수건을 두 장 주셨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집에 11시쯤 들어왔어요. 지갑인지 USB인가를 안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집에 있더라구요. 그때부터 제 핸드폰을 검색해 보더니 제 폰을 가지고 가서 주지도 않고 그전에 제가 여러 번 맞은 적이 있어서 시어머니와의 대화녹음 파일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지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2, 3쪽). 피해자의 팔꿈치 타박상 및 입술이 터진 상해사진 등이 제출된 점(검찰 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제1권, 34~40쪽), M정형외과의원 의사 N가 발급한 2020. 8. 21.자 상해진단서상의 ‘병명’란에 ‘팔꿈치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검찰 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제1권 41쪽), 피해자의 모친인 J도 법정에서 “그날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핸드폰 가지고 간 날인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왔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에서 다쳤는지 물어도 말을 안 하고 엄마 폰을 내가 가져갔다, 그러면서 그것을 찍어놓았는데 변호사한테 증거가 넘어갔다고 해서 너무 보기 싫어서 제가 지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살리려고 서울에도 보냈는데 본인이 직접 지운 것은 살릴 수가 없대요.”, “그리고 갤러리에 보니까 피 흘리는 것이 찍혀 있어요.(중략) 그리고 D가 가져갔는데 문자도 없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피 흘리는 사진이 찍혀있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인 J에 대한 증인 녹취서 7, 8쪽),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7. 26.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다음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제가 문 밖에 쫓겨나면서 친정에 새벽에 몰래 내려가서 친정어머니 전화기를 가지고 나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나와서 티에 반바지 잠옷 차림에 팔꿈치에 피가 나는 것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집에 같이 올라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4쪽),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한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험칙상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목격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인적신뢰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아닌 피해자의 모친을 특정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친 집에 방문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스스로 진술한 점을 보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고 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7. 26. 새벽경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채 집에서 쫓겨난 후 피해자의 모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O과 통화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O의 통화내용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녹음될 수 없었음에도 2021. 2. 5. 수사관과의 면담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O과의 통화를 녹음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피해자 진술은 논리적으로 명백히 모순될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이에 더하여 새벽시간이었다)에 처한 피해자가 당시 O과의 전화통화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착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가 O과 통화한 사실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2020. 8. 4. 피고인이 증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이날은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7. 26. 그 전에는 그냥 술을 마시면 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으로 사소하게 때리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에게 바람이 났다고 하면서 그런 것으로 계속 사람을 잠도 안 재우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새벽까지 아이들이 울어도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도 사람을 발로 차고 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4쪽). 피해자가 2020. 8. 4. 01:40:42 직접 경찰에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점(검찰 증거목록 순번 77번, 증거기록 제2권 756쪽), P내과외과의원 의사 Q가 발급한 2020. 8. 4.자 진료확인서상의 ‘병명’란에 ‘목구멍의 통증, 기타 근통, 여러 부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검찰 증거목록 순번 6번, 증거기록 제1권 42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서에는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취하할께요 나도 애들 아빠라서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자 피고인이 “참 통화할 때 화나고 신랑이 미워서 그랬다고 죄송합니다 간단히 그러면 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검찰 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제1권 44쪽), J도 법정에서 “얼굴하고 몸이 엉망이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인 J에 대한 증인 녹취서 10쪽),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 얼굴과 목 부위에 붉은 반점이 관찰되는 점(증거기록 3권 977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7월과 8월에 있었던 일도 모두 아이들이 봤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새벽에 보통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니까 아이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무서워서 저한테 안기면 안고 있는 상태에서도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섭다, 아빠 그만하라고 하고 무섭다고 하면 아이들 제일 끝 방에 데려다 놓고 티비 켜주고 다시 오면 제가 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일 날 밝을 때 이야기하자, 아이들이 유치원 가야 된다고 해도 끝까지 본인이 화 풀릴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1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R은 2020. 10. 14. S과의 대화에서 S이 “R아, 아빠가, 아빠가 엄마 때리고 그런 적 있어?”라고 질문하자 “응. 벽에, 벽에 붙은 적도 있어.”라고 대답하였고, S이 “어떻게 어디다가 때렸는데?”라고 질문하자 “그냥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라고 대답하였으며, S이 “R이도 마음 아팠겠네.”라고 질문하자 “무서웠어.”라고 대답하였으며, S이 “그래서 R이는 어떻게 했어?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라고 질문하자 “자다가 아빠 싸워서 시끄러워서 못 잤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권 1,165, 1,166, 1,168, 1,169쪽). R은 2020. 10. 15. S과의 대화에서 S이 “그때도 아빠가 찼어? 엄마를 찼어?”라고 질문하자 “아빠가 찼고, 아빠가 찼고, 주먹 찼고. 여기 펀치펀치 마음이 너무 아팠어.”라고 대답하였고, S이 “마음이 아팠어?”라고 질문하자 “엄마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마음이 아팠어.”라고 대답하였으며, S이 “아이고, 어떡해. 엄마 많이 아팠겠지. 그지?”라고 질문하자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에 피났어, 그래서.”라고 대답하였고, S이 “아이고, 어떡해. R이는 그래서 아유, 많이 아팠겠다.”라고 질문하자 “그래서 엄마 병원에서 가서 치료 받고 왔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권 1,176, 1,177쪽). S은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R이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R이 목격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R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R의 진술 중 ‘벽에 붙은 적도 있다.’, ‘여기. 여기.’, ‘무서웠다.’, ‘자다가 시끄러워서 못 잤다.’, ‘주먹으로 펀치를 했다.’, ‘엄마가 죽을까봐 걱정이 됐다.’, ‘피났다.’, ‘엄마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다.’는 부분은 S의 질문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로서 R이 과장 없이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바를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에 허위가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R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이는 위 2)항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라. 상해 해당 여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턱 부위 등을 가격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가 발부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멍까지 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임에도 오히려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