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길을 F병원 방향에서 봉명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5세)가 운전하는 H 토스카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토스카 차량을 수리비 2,073,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16. 20:30경 자신의 아들인 D의 같은 중학교 친구들인 피해자 E(15세) 및 피해가 F(15세)이 위 D을 괴롭혀 돈을 빼앗은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 도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다. 범의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20:40경 위 피고인 A의 집 마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마당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말을 하면 죽인다. 무릎 꿇고 그냥 있어라."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잔디 깎는 큰 가위 (총길이 약 6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어깨를 내리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서 내리쳤으나 피해자 E이 팔을 들어 막아 피해자 E의 손목에 착용된 시계를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 등 부위를 걷어찼고,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배 등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상처 사진 및 부서진 시계 사진, F 상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H,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3: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음식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70대 노인 부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음식점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E(38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어른한테 욕설을 하면 안되지 않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들고나와 피해자 일행을 향해 위 가위를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턱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1. 저녁 시간경 양산시 E 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여자친구 'F'으로부터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이 집에 찾아와 다시 사귀자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함께 F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를 혼내 주고 F을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21. 21:00경 양산시 H 빌라에 있는 F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A은 F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이를 피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뒤로 넘어지게 되자 그곳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5cm, 전체 길이 33.5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너를 찌를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 회 긋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목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8.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6. 7.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06. 7. 10.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양산시 I 등지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 90일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12.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14. 12. 30.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양산시 I 등지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7. 90일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4. 12.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14. 12. 16.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양산시 I 등지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폭행 피해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진료기록부,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불법체류 입증자료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여권 사본 첨부 보고, 여권 사본), 불법체류자고발의뢰, 출입국사범고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국현황, 여권사본(수사기록 97쪽, 98쪽), 여권사진(수사기록 100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투약·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06:0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 골목에 있는 C마트 주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의 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07:00경 인천 남구 D 지하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그램을 알루미늄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4. 12. 11. 01: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매수,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0.09그램 가량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매매) 매매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매매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8. 0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0: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F(60세)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상해 발생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었으므로, 형법이 정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상해해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맥주병이 깨졌으며, 당시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얼굴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있었던 점,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병원 치료를 권유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원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이 정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알콜 의존증이 있다거나 다른 정신질환이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사물을 분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28,01:0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유승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달로 320 (청천동) 가산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I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위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소개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2016. 11. 22.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와 J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11. 17. 밤경 순천 K 3층에 있는 J의 집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J에게 I를 순천소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주점에 소개해 주라고 하고, J는 같은 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인 순천 L에 있는 'M'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N에게 위 I를 소개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12. 9.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순천 O 1층에 있는 'P'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Q에게 소개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8.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Q에게 I을 소개해 준 대가로 Q으로부터 피고인은 200만원, J는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통해 위 H 유흥주점을 방문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으로 약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받은 후 I를 위 남자손님들에게 소개하여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각 성매매 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각 성매매 직업 알선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알선 및 대가 수수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성매매를 하는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불금은 성매매 여성에게 헤어 나올 수 없는 질곡이 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I이 먼저 피고인에게 선불금 업소 소개를 부탁한 점, 6년 이내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8. 대전고등법원 2018노106 사건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과 위 사건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 피고인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69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인 D과 애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30. 21:5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1층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왜 경찰관이 남의 집에 들어가냐, 나를 처벌하려 하느냐"며 시비를 결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고 목부위를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1:55경 수원시 권선구 E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애인관계에 있는 D의 자녀 C(여, 20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C 등 여러 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 경찰이냐, 그래 씨발아, 좃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5. 10. 2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담배 값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원을 주며 "내일 일도 해야 하니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향후 재판정 요함)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존속살해죄로 징역 5년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4, 14. 17:10경 위 'G'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6번방으로 안내하였고, 위 업소 종업원 I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6번방으로 들어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1회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여성 종업원들과 5:5로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6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 전력다수 있음)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 11: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전혀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교통카드 충전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충전을 하도록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00경 위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50원 상당의 튀김우동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11:4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14:44 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4. 22:50 경 같은 군 K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22: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L'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을 피고인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9. 초순 01:00경 위 'L'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을 피고인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같은 군 M에 있는 'N'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01 관리하는 시가 1,1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9. 2. 07:30경 같은 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을 피고인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5, 9, 27. 14:00경 위 'R'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공갈 피고인은 2015. 8. 22, 14:00경 같은 군 S에 있는 'T'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U(여, 19세)에게 7,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인데 이러면 되냐, 씨발 내가 사장과 친한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Q, X, D, U,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G, AB, D, AC, I, O, AD, AE, V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장부 사본, 장부 사진, CCTV 캡처사진, 근무일지 사본, 영수증 1. 수사보고(AF주유소 범행일시 특정관련, 피의자 추가범행관련) 1. 수사보고(차적조회 확인,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W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사본(순번 63번),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벌} 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 반복하여 범한 점, 반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오토바이 편취를 제외하면 나머지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그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2008년 1월경부터 피해자 E와 석유 등 유류를 거래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쌓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유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상사가 나와서 유류 수입상을 차렸다. 그래서 수입기름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겨울에 소비가 많이 있으므로 지금 유류를 싸게 구입하여 두면 나중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유류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기름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한 후 이를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선물 투자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24.경 7,000만 원, 2012. 3. 19.경 1억 원, 2012. 9. 22.경 6,000만 원, 2012. 9. 24.경 3,000만 원, 2012. 10. 31.경 1,950만 원, 2012. 12. 7.경 1억 4,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0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실 피해금액이 3억 3,500만 원(2012년 12월 기준 정산금액 3억 8,000만 원 - 4,500만 원)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11년 7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29. 11:00경 제주시 C, 201호 D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왼손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초순 저녁경 제주시 E 소재 F 부근에 있는 G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새벽경 위 G 모텔 객실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항 기재 일시 저녁경 위 G모텔 객실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새벽경 위 G 모텔 객실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초순 저녁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소방서 옆 도로에서, I에게 현금 130만원을 교부하고 I로부터 비닐에 담긴 필로폰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항과 같은 날 늦은 밤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미상 모텔의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8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새벽경 8항 기재와 같은 모텔 객실에서 7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9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저녁경 인천 송도 신도시 부근에 있는 J 호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7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새벽경 10항 기재와 같은 모텔 객실에서 7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21. 02:00경 부산 김해공항 부근 상호 미상 모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18. 저녁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L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받아 이를 수수하고, 1회용 주사기에 교부받은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 4.6g + 투약 11회분 가격, 10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다음 양형기준을 참고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투약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기타 : 투약 횟수 및 기간, 필로폰을 취급한 양, 기존 전과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6. 05: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모텔 입구에서 일행을 찾는다며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를 당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모텔로 다시 들어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위 모텔 안으로 재차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폭행 정도가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일행을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