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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2022고단4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0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원인 피해자 D가 고기를 구워주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다시 가져오라고”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집게 등을 던지고, 불판을 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0. 04:05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배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려는 듯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761]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H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마사지 업소에서, 2022. 2. 10.부터 2022. 5. 12.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여, K생)을, 2022. 4. 18.부터 2022. 5. 12.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L(여, M생)을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가게 내 CCTV영상 확인) 및 첨부된 CD [2022고단1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미단속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발장 등 첨부) 1. 각 사실조회결과,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L는 내국인의 배우자로서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 부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L는 2019. 11. 6. 한국인 N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20. 2. 4. 관광비자(B-1)로 입국하였는데, 취업활동이 가능한 결혼이민비자(F-6)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채 출국기간 연장 등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다가 2022. 5. 16. 출국명령을 받고 2022. 8. 8.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L가 내국인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하지 못한 이상 그녀를 고용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를 고용함에 있어 그녀로부터 혼인사실을 전해들은 것 외에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동종 전력(출입국관리법위반죄)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영업주)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그 기간을 도과한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0:00경 청주시 청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2순환로 1412 죽림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약 50일 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3. 1. 20. 새벽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에게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약 5g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1. 20.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4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6. 1. 17: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1.45g을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이 혼합 정제된 마약류 1정과 엑스터시 1.5정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싱크대 상부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3, 33, 34, 38, 각 붙임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5:55경 평택시 B 소재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위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D(여, 36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마스크를 안 쓰냐!”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기 위해 오른손을 뻗은 것이 우연히 피해자의 뒷부분에 부딪혀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한 후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로 고지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버스 안쪽으로 들어가려해서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기 위해 팔을 뻗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 뒷부분과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근전세버스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으로 C병원 앞 정류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버스계단을 올라 버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던 찰나 피고인이 팔을 뻗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 뒷부분인 엉덩이 부위에 부딪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었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버스 탑승하던 당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가방에 마스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몸 뒷부분이 닿은 것은 매우 짧은 순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빠르게 손가락으로 연속으로 2차례 자신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느꼈다고 하나, 피고인은 당시 탑승객의 숫자를 세기 위해 카운터 기를 오른손에 잡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 카운터 기를 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에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두고 카운터 기와 손의 질감의 차이로 연속으로 엉덩이에 손이 닿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버스 제일 앞쪽 운전석 반대쪽 좌석에 앉게 되었는데, 착석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마스크가 있느냐고 소리쳐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착석하고 나서도 줄곧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는 찰나를 노려 기습추행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거리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8.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1:0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4층 주차장부터 3층 주차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CCTV 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8: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컨디션 음료 3개를 꺼내어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현장 CCTV 영상 CD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 고의 부존재 및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 사정을 양형에 고려한다). 2.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점유가 침해되고 절취품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정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17-A

위 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00: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7사단 8여단 C대대 D생활관에서, 같은 소속 병장 E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병장 F이 피해자 상사 G에 대하여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혼전순결이라고 들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가 한번 깨야겠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상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만취 운전으로 112신고 되어 적발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3:08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D를 통해 E이 게시한 “모든 인증 가능합니다. 시간 찍어서 화면 녹화 요청시, 거래하신 분들 거래내역 캡쳐, 돈 아깝지않게 초 희귀영상만 판매, 비밀 보장 및 신변 보호, 후기글 쓰시는 분께는 자료서비스, F만 받아요, #섹트, #판매, #G파일”이라는 성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E에게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H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는 G 링크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다운 받은 후 2022. 8. 2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성착취물 파일 캡처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 10명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G 계정 내 전자정보 선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16개를 구입하여 시청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1회의 영상물 구매로써 G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전체 영상물을 다운받은 것으로서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24. 02:4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아내인 피해자 D(여, 29세) 소유의 시가 389,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 시가 33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 시가 162,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 1대 등 시가 합계 881,000원 상당의 물품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4.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먹고 집안에서 부부싸움, 문을 안 열어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자,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6cm, 증 제1호)을 들고 현관문을 연 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나는 이야기하기 싫다, 경찰들이 돌아가면 조용히 잘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위 F 등에게 겨누어, 마치 경찰관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들고 있던 회칼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현장사진, 영수증(견적서)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회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이 느낀 공포와 어려움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가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5. 15. 위 발령이 확정되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 12:4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2. 8. 8. 피해자와 그 친구인 C을 두 번째로 만나 C으로부터 나이를 들어 C과 그 친구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8. 9. 04:00경 인천 서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잠을 재워줄 수 있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11:15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9.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9.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2. 22: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다수인 점,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위험한 운전을 하여 시민의 112신고를 통해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보드카페’ 출입문 앞에서 위 보드카페를 인수하기로 피해자와 구두로 계약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보안키로 가게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함께 간 E에게 열쇠업자를 불러 위 카페의 잠긴 철문을 열게한 후, 자신의 아우디 S8 차량 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15cm)를 가지고 와 위 펜치를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버튼을 눌러 문을 연 뒤 가게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펜치로 유리창 깨트리고 건조물에 침입한 점, 다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6.07: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새벽집'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날 07:41 경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쌍촌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가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각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31344)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4. 23:42경 서울 강남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강남구청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지목 : 전, 면적 : 1,193㎡), C(지목 : 전, 면적 : 4,020㎡)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경부터 201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B 토지 중 약 230㎡, C 토지 중 약 2,770㎡를 2m 내지 4m 높이로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부, 각서, 내용증명-각서이행촉구, 부동산(토지)월세계약서 1. 각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업무협조에 따른 검토의견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시흥시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출장복명서 1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성토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형질변경에 이른 경위와 형질변경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3. 01:23경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간판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모르는 남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보령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남, 31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D에게 “네 엄마다, 미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3. 04:15경 보령시 시청로 100에 있는 보령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소리를 지르고 유치장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출입문의 틀이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동영상 CD, 파손부위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주취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손괴된 공용물건을 피고인이 수리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 16: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과선교 부근 금곡방향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2004년, 2009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1: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3세)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박 문제로 훈계한다는 이유를 들며 잠을 자고 있던 딸인 피해자 C을 억지로 깨우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 얼굴을 걷어차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C은 안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전력 또한 2010년 이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1. 01: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C(여, 23세)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C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는 것을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24세)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