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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0. 12.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2020. 3.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30. 17: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25,560원 상당의 코카콜라 등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8:10경 다시 위 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620원 상당의 둥지냉면 등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1. 16: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식용유 등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숨긴 후 가지고 나가려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위 마트점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 18:18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가판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합계 216,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2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영수증 2매 촬영 사진 1장/ G 의류 피해품 영수증 1매/ G 피해품 의류 2벌 촬영 사진 1장 1. D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약식명령문 등 사본,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예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과 판결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 전력 이외에도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실관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물품은 반환된 점, 일부 생계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이 확정된 일부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이혼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6. 20:35경 원주시 C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도어락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6. 22:10경 제1항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마당에 누워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7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7. 11:0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해당 주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전에 같이 살던 집으로 피고인이 정상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것 이외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부근 도로를 춘의동 쪽에서 도당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흐름을 주시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춘의역 소재 불상의 조명회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중알콜농도 0.16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혈중알콜농도 0.223%)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 감정서(혈중알콜농도 0.223%) 1. 각 진단서(C, D) 1. 견적서(수리비 7,062,747원) 1. 각 합의서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혈액)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전방에 있던 택시를 충격하여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07: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수돗물에 녹인 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의리도 없는 새끼야, 니 통장에 돈 꽂아주는 새끼도 모르고, 잘 들어, 그 사람이 니 지점장이야, 알겠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C 피해진술 청취) 1.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먹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위를 피해자의 배에 대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행위가 위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8: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경위 및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20. 21:20경까지 춘천시 B, C호에서 춘천시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777스토리슬롯’ 게임물을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과세자료 통보), 공문 및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777스토리슬롯’ 게임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무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120만 원) [피고인은 4일간 영업하면서 1일 약 3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11월 ※ 2개의 다수범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미등급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에는 사행적인 요소도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의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이 길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영업에 제공한 PC 등이 모두 압수되고 몰수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소기업의 절세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다.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불분명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천안 서북구 B빌딩 IBK기업은행 C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천안지점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천안 서북구 B빌딩 IBK기업은행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천안지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암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이에 첨부된 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며, 해당 계좌가 각종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실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확정된 범죄에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3:2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2:55분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D식당 CCTV영상 발췌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내용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816 피고인은 2021. 3. 1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84 피고인은 2021. 4. 25. 08: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과 함께 거주하는 G 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음식값 지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질린다. 짐 싸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라이팬, 유리 그릇 등을 창문을 향해 던져 위 물건들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오피스텔 창문을 교체비 등 21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2656 피고인은 2021. 9. 29. 13: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G 오피스텔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위 우산과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용 소화기로 위 현관문의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파손한 다음 위 공용 소화기로 위 주거지의 방범창을 파손하고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48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6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7.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4. 10:00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5. 01:40경 천안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 언니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1.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6. 17:00경 제1항 기재 ‘H 모텔’ 2층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81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684 및 2021고단 2656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또는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2688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단,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상당기간 구금상태로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2021고단1684, 2656)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향후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것과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적 지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억지를 다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0: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가서 다 말하기 전에. 나 문자 그대로 있어. 장난하는거 아냐. 그리고 월요일 당직이라 못가고 화요일 10시 전에 너 사무실 찾아 갈거다. 가서 해약처리 할거다. 그런 줄 알고 있어. 사람들 있는데서 다 말 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는 등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행실을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3. 15: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협박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및 협박 범행을 한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6.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6.경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국회 5문 쪽에서 국회 4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휀스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휀스를 수리비 합계 1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휀스에 대한 배상을 하고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7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선화로6길 7에 있는 ‘모현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5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하남시 B에 있는 C 입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하남시 E 개발제한구역 땅을 가지고 있는데 150평 등기를 해 주겠다, 땅값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등기시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등기가 나오게끔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E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하남시 E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4.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0. 10:33경 하남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목재 저금통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약 일주일 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집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목재 소재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내사), CCTV 캡처 화면 1. 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판매하겠다는 지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 I와 합의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보전산지인 창녕군 B 국유림 중 4,013㎡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고랑을 만드는 등 정지작업을 통해 지반을 정리하고 징코민을 추출하기 위한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제1항 기재 국유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아카시아 등 활엽수 561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불법행위지 현장확인 결과보고, 복구명령 및 입목피해변상금 부과, 복구기간 연장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전용한 산지의 면적 및 벌채한 수목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상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4: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3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8. 17: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같은 시 원화로 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2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