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는 2013. 1.경 서율 영등포구 D 건물 1, 2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에게 "불법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개월만 바지사장을 해 주면 사례를 해 주겠다.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3. 1. 29. 위 건물에 대해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 피고인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을 받았다. C는 2013. 2. 1.경부터 2013. 3. 1.경까지 위 게임장에 '와우2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고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F는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하다가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1개 당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적법하게 심의를 마친 게임장으로 오인하여 게임장 개설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C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거나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 환전행위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C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명의를 빌려주었는바, 심의를 마친 적법한 게임장을 개설함에 있어 단순히 피고인이 C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매월 C로부터 2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게임의 결과물로 책갈피가 제공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일상생활에 쓸모가 없는 것으로서 손님들이 위 책갈피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환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게임에 대한 유인이나 동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은 당시 게임 결과물의 불법적인 환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특별히 일상생활에 쓸모가 없는 위 칩을 획득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많은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상 있을 수 있느냐는 신문에 묵묵부답하였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30년 지기 친구인 C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C가 2003. 1.경 당시 직업이 없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웠던 피고인에게 대가를 줄테니 'E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있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게임장에 관련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고, 자신은 비록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나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H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에 대하여 처음부터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 게임장이 불법임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게임장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를 대필하여 준 부동산중개업자인 I은 검찰 조사시 위 건물에서 계속적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대차계약서를 대필할 당시 피고인이 향후 불법게임장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게임장의 종업원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E게임장에 3회 정도 왔었고(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일주일 정도 이 사건 게임장에 나왔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C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3회 이상 이 사건 게임장에 들렀다면 게임의 결과물이 불법 환전되는 실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C가 경찰의 단속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F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한 것은 이미 사전에 C와 피고인 사이에 불법행위가 단속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행동준칙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불법게임장 영업에 대한 명의제공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C,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산업법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C이고,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장기간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