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강남구 B타워 7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명콘도 회원권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2012. 9.까지 대명콘도 회원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7. 19. 1,750만 원, 2012. 7.20,300만 원, 2012. 8. 17. 612,800원 등 합계 21,122,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계획적인 범행이고,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죄를 여러 건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편취액이 2,100만 원 정도로서 많은 편이 아니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6:20경 서산시 예천동 현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무학로 1849 우성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 차량 이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3:30경 광명시 B아파트 1단지 101동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빈폴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핸드백을 비롯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8만 원,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서류, 영화티켓 4매, 화장품 파우치 1개, USB 1개, 금융기관 보안카드 1매, 카디건 1벌, 우산 1개 등 시가 합계 약 68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CCTV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이 사건은 길 가는 여성으로부터 핸드백을 낚아 채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도로를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따라 힐스테이트 방면에서 농성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 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I4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1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I40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피해자 I(37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으며 제지함에도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 I의 오른발을 역과한 후 피해자 I를 매달고 약 20m 가량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297,4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 975,2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I4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I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통해 2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스포츠마사지업소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직접 안마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를 하여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위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카운터, 탈의실, 주방, 족욕실, 마사지 룸 6개, 마사지 침대 10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거나, 잡아당기고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고 손님 1명 당 3~12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업주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종업원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8. 11: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스포츠마사지업소 내 2호실 방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가명)에게 전신마사지 서비스를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무르고 움켜쥐듯이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여, 가명)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신 스포츠 마사지 서비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당시 피해자는 겉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속에 팬티를 입고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부위를 순차적으로 마사지 한 후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등 부위 마사지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마사지하고 계속하여 가슴부위를 마사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여 분 동안 피고인의 전신을 마사지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는 물론 마사지를 받은 후에도 가슴 부위을 만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사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갔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다른 부위를 마사지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브래지어 끈을 풀고 등 부위를 마사지할 때에도 불쾌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1일이 지난 후인 2011. 7. 29. 다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위 스포츠마사지업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4.경 중국에서 안마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마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도 전신마시지 중 피해자의 소흉근 부위를 마사지한 것일 뿐 강제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안마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에 손가락을 흉대근과 흉골에 놓고 늑골사이를 따라 바깥을 향해 여러 번 반복하여 문지르는 등 가슴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슴 부위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부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러한 마사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성적수치심까지도 느꼈을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구체적인 마사지 시술내용과 경위, 마사지가 이루어진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안양6동 일명 택사스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 07:48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내리면서 "택시요금 45,420원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무슨 요금이냐, 지랄하네 좆같이, 집에서 줄 테니 오든 말든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까지 따라와 기분 나쁘게 요금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5. 04:5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프로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못역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1, 25. 04: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못역네거리 교차로를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삼일병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위 도로를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D, 27세)의 신체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및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과속까지 하였으며,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도주 후 10여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직 24세의 젊은 나이이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00: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D(여, 34세)의 집이 있는 빌라 건물에서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집의 주방 창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창문을 열고 자신의 상체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0:0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D의 일행인 E의 목과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등으로부터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기는 등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28.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천로58번길 3-23에 있는 국사당 앞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XD 승용차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아반떼H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3,419,359원 상당, 위 아반떼HD 승용차를 수리비 2,228,114원 상당 소요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국제공항공사 G 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국제공항공사 G 팀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A의 친동생으로써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잉크, 토너, 폴라로이드 필름 등의 전산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 H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IC회로, 타이머 센서, 스위치 등의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은 G을 위한 필요한 부품 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팀에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인 피고인 C, 피고인 D로 하여금 실제 구매대금보다 과다 계상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위 재무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6. 7. 7.경 인천국제공항공사 G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잉크 등을 구매하면서 실제 필요한 물품대금보다 과다 계상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재무팀 담당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25,000원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 H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차액인 580,000원을 피고인 B의 배우자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6. 7. 18.부터 2007. 5.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과다 계상된 합계 4,6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6. 8. 3.부터 2008. 8.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과다 계상된 합계 9,1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무업무 지침서, J(L)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각 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의 퇴직금과 피고인 A, B, C이 공탁금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4.08:3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군자천로 9번길 5 군자8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디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17. 밤 무렵 광명시 C 건물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약 2시간이 지난 후 위 카페 개업 축하 화환 속에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놓아두어 D이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A 실거주지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10.5. 01:1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6호(알콜수치 및 판시 전과 외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4.경부터 2012. 6. 12.경까지, 같은 B은 2009. 가을경부터 2012. 1. 2.경까지, 같은 C는 2011. 6. 13.경부터 2012. 5. 18.경까지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 고객센터에서 G 고객전용 민원전화 H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개인단말기에서 G 고객정보시스템(CRM)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위 F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I으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직불카드를 택배로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I으로부터 1건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I이 의뢰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F 고객센터에서 위 I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L'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받자 개인 단말기로 G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L'을 조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M' 문자메시지로 I에게 'N 영등포구 O오피스텔 ***호 L꺼요'라고 전송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위 F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I으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택배로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I으로부터 1건당 2만원 내지 5만원을 받기로 하고 I이 의뢰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F 고객센터에서 위 I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Q'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받자 개인 단말기로 G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Q'을 조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R' 문자메시지로 I에게 'S, Q, T 고양시 덕양구 U건물 ***호'라고 전송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경 피고인 B은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I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V'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받자 이를 A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위 F 고객센터에서 개인 단말기로 G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V'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내용을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R' 문자메시지로 I에게 'W, V, X 서울 중랑구 Y/한개는 없어요'라고 전송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손을 다쳐 위 F센터를 출근할 수 없게 되자 직장동료인 C에게 개인정보 1건당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로부터 I이 의뢰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5.경 피고인 A는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I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Z'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받자 이를 C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C는 위 F 고객센터에서 개인 단말기로G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Z'을 조회한 후 개인정보 내용을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 'M' 문자메시지로 I에게 'Z, AA 제주시 AB'라고 전송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허,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모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담티고개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남부정류장 방향에서 담티고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일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산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 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192,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1. 자전거 및 피의자 주거지에 주차된 피의차량 사진(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고 후 현장이탈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의차량목격자 촬영),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 후면이나 측면이 아닌 '전면'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충돌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가 앞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판에 긁힌 흔적이 남았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곧 멈출 듯이 속도를 줄여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지 3초 이상 지난 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신뢰하고 운행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뒤늦게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속방지턱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후 2-3초 만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반대편 차선의 버스와 승용차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두 정지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가로등이 있어 사고 장소 주변이 어둡지 않았고, 당시 도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전방좌우 시야가 차단되거나 제한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20.01:50경 부산 중구 B, 지하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업주 C으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및 과일안주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47

범죄사실 2013고정3547 피고인은 2013. 7. 2.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뿌려 놓아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78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상에 쓰레기를 방치하였는데, 2013. 06. 27. 17:50경 위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치한 쓰레기를 치우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내에 있는 간이의자로 휴대폰 진열장과 테이블을 내려치고, '니가 길을 전세 냈냐,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피해 현장 사진 2013고정3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행범인체포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4: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성남시 D 앞 노상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출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서 안전하게 인도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E(남, 93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덤프 트럭 우측 하부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중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가해차량 및 현장검증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덤프 트럭 정차 후 다시 출발하면서 높은 운전석에서 전방의 신호등만 주시하느라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이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19:07경부터 21:32경까지 구미시 B, B동 106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5세)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의 얼굴사진 및 더 많은 나체사진을 전송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너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너가 보낸 나체사진을 내 휴대폰에 저장하겠다"는 내용의 채팅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를 찍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나체를 찍어 전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청주사는 걸레라는 내용으로 너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내용의 채팅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상반신 나체, 하반신 나체 등을 20여장 찍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