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사서함 -호 육군 제사단 부대에서 군 복무하던 중 2020. 3. 15. 17:41경 위 부대 내 목욕탕 탈의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남, 21세)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전라 상태의 상·하반신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2. 05:06경 부산 동구 D 게스트하우스 E호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투숙객인 피해자 C(남,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반바지를 내린 뒤 계속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불빛에 잠이 깬 피해자가 뒤척이며 항의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직후 위 C 부근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근접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피해자 특정, 현장사진촬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사진 첨부, 피해자 F과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디지털 포렌직한 사진 관련 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포렌식 결과), 게스트하우스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다른 1명의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그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