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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8. 05:4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이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카운터쪽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경보기 1개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주점 출입구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노래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며, F(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24세)의 재물손괴 범행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유흥종업원 1명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미쳤나"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함께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으며, F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B, C]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H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가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주취상태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 A가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 C이 주취상태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처벌받은 전력과 각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9: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외상 및 택시내부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휴대전화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사기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1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1: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수회 고지하였으나, "씨발놈들아, 개씨발놈들아,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1회 내뿜고, 오른쪽 어깨의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으며,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쪽 어깨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벗겨 바닥으로 던지는 등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신고에 관한 질문을 받자마자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견장을 잡아 뜯고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마스크를 벗기는 등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구대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를 여러 차례 찾아가서 사죄한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7:55경 B 14.5톤 뉴파워트럭을 운전하여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향 43.6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며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3세)가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로부터 약 2km 구간에서 수차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이후 피해자가 유성IC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해자 차량에 가까이 따라붙어 진로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곧바로 피해자 차량이 운행하던 1차로 가까이 진입하여, 피고인의 위 트럭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뉴파워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09,0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차량 사진, CD(블랙박스 영상), 견적서 등, 각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 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14.5톤의 트럭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았고, 이러한 보복운전은 피해 차량 탑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차량 수리비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B 명의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후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 6. 19. 아산시 C은행 온양지점에서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위 체크카드를 맡겨 놓고 퀵서비스가 이를 회수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면 금액을 높여서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겠으니 I에 근무하는 중도상환 담당자인 B 명의 계좌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15:15경 B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J 통화 – 신고경위) 1. B와 현금 수거책 A 간의 K 메신저 대화내용, 범행 당시 A와 B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피해금이 인출되지 못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00:29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B시의회 의원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시 C 지역구에 출마한 D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D은 위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며, E는 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2016. 1. 19.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초등학교 이래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인 E로부터 연락조차 없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위 선거에 출마한 E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E의 경쟁 후보자인 D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고, 2020. 3. 10. 09:17경 F아파트 G동 H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는 손소 독제 보관함, 소화전 틈새, 거울, 영수증함에 'I'이라고 기재된 명함 4매를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수착수보고, 내사보고(참고인 J 특정 및 진술조서 작성 경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첨부), 내사보고(N 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내사보고(A의 범행 전, CCTV영상 첨부), 내사보고(B시의회 의정팀장 전화통화),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자료 조회회보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8. 충남 B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은 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B조합 비상임이사인 F에게 "C은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취약관리직원이어서, B조합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다. C이 상임이사가 되면 B조합이 망한다"고 말하고, 2018. 12. 말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운영의 농기계수리 사업장에서 B조합 비상임이사인 H에게 "C은 급여를 압류당한 취약관리직원이어서 한정적인 업무만 맡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 상임이사가 되어야겠느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C을 비방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H에게 'C이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후보자인 C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나 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의 '비방'의 뜻도 위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I의 임원 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 범위가 협소하고 흑색선전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건전한 토론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이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후보자의 경력, 능력, 재산 상태 등에 관한 사실 중 해당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거운동 당시 C이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또한 급여 압류 사실이 해당 후보자가 I조합 상임이사로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급여 압류 경위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급여 압류 때문에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급여 압류 사실을 설명하며 'B조 합의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 상임이사가 되어야겠느냐'는 등의 말을 덧붙였다면, 이는 C이 상임이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상임이사로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88 동묘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교차로를 신설동 방면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지주막하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B 동영상 cd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식불명 상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측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9.06: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당감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및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게 되는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H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F맨션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처벌시부터 약 15년이 지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방학어린이공원 방면에서 D아파트 1단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의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장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전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속 10km 내외로 서행하기는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가 매우 중한 점(진단서는 2020. 3. 4.부터 6개월간 치료를 요한다는 것임)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30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6: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제21대 국 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선거(C 선거구)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2장을 촬영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6: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투표지 2장을 촬영한 사진을 택시기사 약 25명이 회원으로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방제: D)에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표지 촬영 사진 게시물 캡쳐본 1. 고발장,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19:2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정당 후보로 출마한 F의 유세차량 위에서 F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G 및 H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선거 연설을 하는 것을 듣고, "야, 이 씹새끼들아 조용히 해. 개새끼들아.", "왜 떠들고 지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I 및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J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7분간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주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971년경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3: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강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2:4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몸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을 눌러 폭행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르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증 등의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2회 있고, 특히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내 응급실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의 좌측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족관절 압궤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남, 7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진단서 등 입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방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 안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22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다소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1년의 판시 전과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년에서 2017년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12세)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걸레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어깨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에서 2019. 2.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화장실 안에서 세탁을 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세탁물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있는 신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름방학에 집에만 있고 신청한 방과 후 수업에도 가지 않으면서 청소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얀색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팔뚝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느려터졌냐"라고 말하며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내사보고(임시조치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선택한 훈육의 수단 내지 방법, 그로 인한 결과는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단과 방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