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2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E 소재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LPG용기 및 고압가스용기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7.경 위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의 업체에서 생산한 중고용기를 수집한 후 프로텍터(용기 상부 밸브 보호용)와 스커트(용기 하부에 용기 고정용)를 제거한 후 재차 KS인증 마크가 각인된 프로텍터와 스커트를 부착하여 수리를 하였음에도 수리의 적정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하 피고인 A을 '피고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용기 회수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중고 용기를 회수하였고, 판매한 가스용기에 하자가 발생하면 AS 요청을 받아 수리하였을 뿐, 중고용기를 수집하여 프로텍터와 스커트를 제거한 후 검사를 받지 않고 프로텍터와 스커트를 부착하여 수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F, G, H의 경찰 진술과 G이 촬영한 가스용기와 공장 내부 모습의 사진 및 동영상이 있다. 2)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F은, 경찰에서 • 피고인들에 대하여 LPG 용기 수리 검사 미필 위반, LPG 용기 재검사 미필 위반으로 진정하였고, • 피고인이 용기의 프로텍터 및 스커트를 교체하고서도 용기 수리 검사를 받지 않고 새 제품으로 가공해서 유통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장 현장에 가 보거나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제보자로부터 청취한 내용이거나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을 보았을 뿐이며, • 피고인 회사에서 중고용기를 수집한 방법이나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동영상에 촬영된 스커트가 잘려 있는 용기들이 새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폐기하기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G은, 경찰에서 • 피고인 회사에서 폐 용기를 수거해 와 프로텍터와 스커트를 제기한 뒤 새 프로텍터와 스커트롤 용기에 용접을 해서 부착한 뒤 열처리를 해서 새로운 페인트를 입혀 유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 피고인 회사에서 헌 LPG 용기를 수거하여 새 프로텍터와 스커트를 부착한 다음 도색을 하여 새 제품으로 유통을 하였고, • 작업장에서 교체 과정을 거쳐 새 용기로 재생한 헌 용기를 작업자들이 파렛트에 40개씩 올려 놓으면 자신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야적장으로 옮겨서 쌓아 놓았는데, 재생 용기는 도색을 하더라도 몸통이 찌그러져 있어(증거기록 499쪽 사진) 육안으로 봐도 새 용기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 회사에서 자신을 그만두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데 직원들에게 확인해 보니 제보 내용이 잘못되었고, • 동영상에 촬영된 중고 용기들이 새 용기로 가공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동영상에 촬영된 가스 용기가 I로부터 핀홀을 메꾸어 달라는 AS 요청을 받은 가스용기인지, 위 용기가 새 가스용기로 다시 판매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 자신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를 옮겼는데 파렛트에 실린 용기가 프로텍터를 교환하여 도색을 다시 한 재생용기인지 알지 못하고, • 용기가 찌그러진 재생용기는 많지 않았고, 재생용기인지 그냥 회수된 용기인지 잘 모르며, 쌓아둔 용기의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상태여서 헌 용기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가스용기제조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가스회사들의 비리나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H는, 뉴스를 통해 동영상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가스용기의 스커트와 프로텍터를 제거하여 새 스커트와 프로텍터를 부착하여 수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독립된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회사에서 2004년 8월경 제작한 가스용기가 2014. 5.경 청주시 용담동 인근 도로에서 폭발하는 가스용기 파열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회사는 2014. 6. 9.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04년 8월에 생산된 50㎏ LPG 용기 전체를 회수하라는 회수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4. 6. 17. 산업통상자원부에 LPG 용기 회수 계획 수립을 보고하고, 2014. 6. 25. 일간지 신문에 가스 회수 공고문을 낸 뒤, 2014. 6.말부터 2016. 8.경까지 지속적으로 2004년 8월에 제조된 LPG 용기 200여 개를 회수해 왔다. 이 사건 동영상과 사진에 나타난 중고 용기들은 대부분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된 용기들인 것으로 보인다. (마) LPG 용기의 충전기한과 용기에 부착된 프로텍터의 제조일자 및 상태·외관으로 볼 때 새 프로텍터가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용기에 대하여(증거기록 59쪽과 관련 동영상),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는 J는, 핀홀이 발생하여 I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용기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프로텍터까지 교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I 대표 K는 피고인 회사에서 제작한 LPG 용기 용접부에 핀홀이 발견되어 제조회사인 피고인회사에 2015. 6. 초경 AS를 의뢰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바) 중고 용기에 새 것으로 보이는 프로텍터가 부착된 일부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실수로 폐기하여야 할 중고 용기에 프로텍터를 부착한 것으로, 검수 과정을 통해 그 용기들을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가스 용기들을 폐기하지 않고 중고 가스용기에 새 프로텍트와 스커트를 부착 수리하여 유통시켜 왔다면, 거래업체나 그 용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불량 가스 용기에 관한 신고가 있거나 유통된 용기가 발견되었을 텐데, 피고인 회사로부터 가스 용기를 공급받은 거래업체들에 대해 조사된 바 없고, 그 용기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