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30. 가석방되어 2019. 5.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37 피고인은 2019.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나이키 운동화 정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9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 성명불상자(모바일 메신저 딩톡 대화명 'D')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대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2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및 G 직원을 사칭하면서 "7% 금리로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8. 28.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8. 2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피해자로부터 받아 온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합계 70,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2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28. 09:1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서 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N에서 돈을 빌릴 때 1년 안에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계약위반이고 금감원에서 알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사람을 보낼 테니까 대출 받은 돈 1,12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갚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N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120만 원 중 620만 원을 준비하여 퀵배달원인 O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부산 동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위 퀵배달원 O으로부터 62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8. 13:25경 위 장소에서 위 6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등 약 2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0만 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691 1.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8:36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9,000원 상당 오프화이트 티셔츠 1장을 러그에 감싸 이를 사무실 선반에 놓아둔 뒤, 2019. 5. 2. 16:32경 티셔츠가 들어있는 러그를 가지고 위 사무실을 몰래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8. 1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2,128,000원 상당 디올 티셔츠 1장, 오프화이트 반바지 1장, 지방시 반바지 1장을 러그에 감싸 자신의 여행가방에 넣은 뒤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14: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933,000원 상당 발렌티노 티셔츠 1장, 지방시 수영복 1장을 러그에 감싸 자신의 여행가방에 넣은 뒤 사무실을 몰래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12 피고인은 2020. 1. 6.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접속한 후 "패딩,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패딩과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과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2020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금내역 2020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2020고단1691의 2019. 5. 2.경 절도죄를 제외하고)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죄의 경우 방조범으로 전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2019. 7. 25.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돌려준 점(2019고단6237의 증거기록 제4, 24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