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피고인 A는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해 ‘D’을 통해서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2017. 11. 27.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정당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C회사 B 회장을 모시고 있으면서 호남본부장 일을 맡고 있다. 주식회사 C이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오피스텔’ 시행사로부터 건물 철거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공권을 받아 가지고 있다.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I 오피스텔’ 건물 철거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계약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I 오피스텔’을 시행하고 있는 J로부터 건물 철거공사 등의 시공권을 받은 바 없었고, 또한 ‘주식회사 C’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기 때문에 위 ‘I오피스텔’의 건물 철거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건물 철거공사 등의 시공권 수주 대가로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현금차용지불각서(5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시행계약 또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실체 및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의 실제 회장인지 여부 등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주식회사 C의 회장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의 회장이라고 말하여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주식회사 C로부터 정식으로 관리이사 등으로 채용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관리이사 명함을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의 나이, 상거래경험, 직업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철거공사 등의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철거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B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M에게 4,500만 원을, N에게 4,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N는 경찰 및 검찰에서 송금된 4,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J, M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B 회장을 모시고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 철거공사, 흙막이 공사, 분양대행권 등을 우리에게 주어서 가지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철거 및 흙막이 공사를 계약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J은 경찰에서 ‘M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전기공사, 분양대행권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M이 2017. 11. 27. G정당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B 회장을 모시고 있는데 건물철거공사 및 전기공사, 오피스텔 분양대행권 등을 우리에게 주어서 가지고 있다. 1억 원을 차용해주면 건물철거 및 흙막이 공사를 계약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5. 16.경 O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흙막이 공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