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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위치한 학원의 원장으로서, 2015. 5. 7. 19:15경 위 학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국제시장' 영화를 틀어주어 이를 시청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의 뒤쪽에 바짝 붙어 앉은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간지럽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와 관련된 자료 첨부, 피의자 전송 문자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휴대전화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게 된 것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씹던 껌을 씹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상황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성추행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써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서 수학수업 대신 영화를 틀어준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4명의 학생들(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영어교실로 보낸 점, 피해자는 영어교실의 칠판 바로 앞에 앉았고, 다른 여학생 1명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남학생 1명은 피해자의 앞 왼쪽에, 다른 남학생 1명은 위 여학생의 뒤쪽에 앉게 된 점, 이와 같이 학생들이 한 곳에 몰려 앉아 있어 자리가 협소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 바로 밀착하여 앉은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뒤로 안가냐고 두 번이나 물었으나 답이 없자 머리를 뒤로 젖혀 뒤로 가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뒤로 가지 않자 피해자는 할 수 없이 의자를 책상 쪽으로 당겨 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 때 갑자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즉시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부는 그 다음날인 2015. 5. 7. 피고인을 곧바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얻겠다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 교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를 시인하면서 피해자 측에 선처를 구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 4월, 단기 3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2014노3253), 위 판결은 2014. 12. 30. 상고기각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5102). 피고인은 2014. 4. 18. 02: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901,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LG옵티머스GX 1대, 옵티머스G2 1대, 갤럭시노트3 1대, 옵티머스GPRO 2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3:00경 및 오후경 2회에 걸쳐 대구 달서구 신당로 56(신당동)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앞에서 중고스마트폰 매입업자인 F에게 대금 100만 원에 모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건 진행경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6.7. 12: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젊은 사람 2명이 오토바이를 부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에게 "너 뭐냐 씨 발, 이름이 뭐야"라고 욕을 하며 그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주먹을 휘둘렀을 뿐 그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고, 피고인의 손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서 신원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주먹을 휘둘러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14: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D(38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물탱크수위조절기(일명 부레)로 얼굴 등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령인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4. 02:30경 부산 금정구 C, 'D 옷가게' 옆길에서 피해자 E(37세)의 일행인 F가 피고인의 집 입구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38세)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 2년4년 [폭력 > 상습상습 · 누범누범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 폭행죄 : 2월 ~ 10월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기본영역] 3. 다수 범죄의 처리 : 2년 ~ 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2:19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내부에 있는 C 매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 그곳 보안요원의 신고로 3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7. 02:0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36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집 앞 복도 난간에 등을 기댄 채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위 과도로 벽을 긁으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감히 신고를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고 대화를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F 아반테 차량에 태운 다음, "신고하면 너를 찾아와 죽여버리겠다, 너만 죽일 줄 아냐, 니 가족들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폭력 관련 동종 범죄 포함)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4. 11, 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찰관이 아님에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장의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인출되지 않게 하려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광주은행에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광주은행 회신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90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02:13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01호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지배인을 나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잔을 피해자 E(여, 21세)를 향하여 집어 던져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오른팔 팔꿈치와 피해자 E의 왼손 손가락을 순차로 맞추고, 그 후 빠 안으로 들어가 "씨발년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양측하지의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슬관절부, 좌측 족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지배인을 나오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G(여, 33세)이 "왜 그러시냐."고 묻자 "씨발 니들 이따위로 장사할거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가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1. 유리잔 사진, 상해부위사진, D주점 내외부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7. 20. 경 수원시 팔달구 C, 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흰색 아크릴판을 칼로 차량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자른 다음 번호판 크기대로 검정색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흰색 테이프를 붙인 뒤 숫자의 모양대로 흰색 테이프를 오려내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D 로디우스 승용차의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뒤에 부착한 다음 2015. 7. 2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1 하나로마트 주차장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위 승용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폐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 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19. 17:10경부터 같은 날 18:02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 거래처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너왜나일안 보내냐, 씨발, 개새끼야, 인생 살기 싫은데 같이 끝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와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일찍 퇴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3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C과 위 사무실에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인다, 나중에 밤에 나보면 너 뒤진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주(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7:30경 평택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과 장비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 부분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장비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회사 경기지사의 지사장이고,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공사를 하도급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10. 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B회사 고양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공사현장의 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보림산업개발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 위 회사 직원 F의 계좌로 1,000만 원, 2010. 10. 21. 피고인 C의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1. 피의자제출거래내역, 피의자제출사용내역 1. 수사보고(인천광역시 남동구 G에 대하여, 보림산업개발에 대하여, B회사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에 첨부에 대한, 인천 구월동 신축공사 현 시행 대행업체 보림산업 개발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며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6: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중국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위 식당 종업원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야 시발놈아 짜장면 먹는데 경찰관에게 간섭을 받냐", "나 오늘 사고 한번 치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배를 때리는 등으로 경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고는 하더라도 병을 던져 깨기도 하고 경찰관의 복부를 강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관련 전력이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경찰관이 상처를 입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직접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3: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폭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콜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6년 전부터 처인 피해자 C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6,21: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열린 창문을 열고 주택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E의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01:25경 부산 영도구 B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담배피지 말고, 계산하고 그만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패 죽인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래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7. 25. 07:30경부터 19: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정문입구, 104동 지하주차장 입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위 아파트 후문입구에서, 피고인의 아들 친구 2명과 함께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 D은 입주민에게 사죄하고, 가정관리비에서 슬쩍 빼나간 돈 돌려달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펼치고, 불법공사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피켓을 드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는 그 장소, 목적과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 범위 안에서의 집회이므로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는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외부인도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주식회사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이 주차료 징수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고인 B에게 I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니 주차장 입차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입차증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H주식회사 소유의 입차증 716장을 가지고 오도록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H주식회사 소유의 입차증 716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정서, 고소장 1. 임차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 2009. 3. 경 당시 관리과장인 M이, 직원 K으로부터 받아 따로 모아온 이 사건 사우나 입차증 716장을 박스에 담아 관리부장인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면서 사우나의 경우 입차증에 사인이 있으면 주차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에게 이를 보고하자 I은 피고인 B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위 입차증 716 매를 2009. 4. 초순경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가 보관하던 중, 2011. 10.경 피고인 A가 사우나 입차증을 달라고 하므로 이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이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 1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입차증 716장의 처분을 지시하여 소유와 점유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차증 716장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이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9. 3.경 관리과장 M이 이 사건 입차증을 모아 둔 박스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거나 대표이사 1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입차증의 폐기 또는 처분을 지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I은 2011. 11.경 자신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후에야 위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던 이 사건 입차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K과 L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주차관리 담당인 K1 사우나 이용 손님이 사용한 입차증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과장인 M에게 보고하자 M이 자신에게 위 입차증을 달라고 하므로 그 날 그 날 모인 사우나 입차증을 M에게 전달주었는데, 그 후 M이 L 대리에게 사우나 입차증을 받으라고 하므로, L은 2008. 6.경부터 2009. 초경까지 매일 매일 K으로부터 사우나 입차증을 건네받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별도로 보관해왔고(M은 위와 같이 처음에 K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이를 다시 관리과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사우나 입차증을 별도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하자 L에게 그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L이 이를 보관해온 것으로 보인다), 2011. 11, 초순경 오랫동안 보관 중인 위 입차증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 B이 자기에게 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었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관리과 직원이 회사에 따로 보관중이었던 이 사건 입차증을 2011. 11. 초순경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해준 것이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입차증을 전달받은 일시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가 다소간의 불일치는 있으나 이는 시간이 오래 지나 진술자들의 기억이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입차증을 전달한 시점인 2011. 10. 하순경과 L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시점인 2011. 11. 초순경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일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009. 3.경 이를 전달받아 I에게 보고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B은 대표이사 I의 처분 지시 없이 회사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H주식회사의 소유와 점유의 목적인 물건을 절취한 것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도록 한 것이므로, 변호인(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I. 2015고단2211 1. 경위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20:20경 천안시 동남구 신용로 48 일봉주민센터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 중이던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씹할 놈들아, 너네 마음대로 해라, 병신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의 안경이 부서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관련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순경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경찰 씹할 놈들, 좆같은 새끼들, 마음대로 해 봐라,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Ⅱ. 2016고단1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20:10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목포홍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천안고등학교 테니스장 부근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30. 20:10 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천안고등학교 테니스장 옆길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천안고등학교 후문 방향에서 와촌동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고 폭이 좁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일시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추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의 권고형의 범위가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의 권고형의 범위가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각 적용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다수범 가중을 고려하면 위 양형기준을 적용한 최종 형량범위는 8월~2년7월10일이다. * 위와 같은 양형기준과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2012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E 등 5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291,277,000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D이 영농회사법인 주식회사 씨나락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205,044,000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성북세무서 작성 문답서,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집행유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