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7에 있는 학동역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논현역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를 같은 날 03:54경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쏘나타 승용차가 반파되어 폐차 처리될 정도로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가 튕겨나가 사거리 보도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음으로써 이로 인한 파편물이 당시 위 전봇대 앞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튀어 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허벅지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중요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물적, 인적피해),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시채검안서(B) 1. 피해자 B 사진,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사고 사진,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앞 번호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사망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차량이 반파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만을 생각하여 도주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문을 하려는 경찰관들을 발견한 후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차량으로 파손하면서까지 도주하였고, 결국 사고 당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홍콩 공항에서 홍콩 주재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B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 권고를 받았음에도 약 7개월 동안이나 귀국하지 않고 홍콩 및 베트남 등지에 머물러 있었고, 이후 베트남에서 마약소지죄로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한 후 석방되고 나서야 귀국하였다. 피해자 B의 유족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피고인이 귀국하여 수사를 받을 때까지 약 2년 7개월이 넘는 장시간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 B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유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2. 12. 14:4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거주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1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 실형 전과가 7회에 이르는 점, 판시 각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과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0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경 광주시 D에 있는 친구인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6g을 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소변 감정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감정결과 및 요양급여내역에 대하여)의 각 기재 2021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등(순번9)의 기재 2021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공소장 사본(순번18)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공소장 사본 등(순번1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4. 중순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344 사건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을 3회 투약분으로, E에게 교부한 필로폰 0.16g을 2회 투약분으로 보아 총 5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5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4289, 2021고단344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2019. 4. 18.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기망과 강요에 의하여 간이시약검사를 받고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에 기초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압수조서에 피고인이 간이시약검사 및 감정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압수조서에 서명․무인한 점(2020고단4289 사건의 증거기록 제7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동의하여 소변으로 필로폰과 대마에 대한 간이시약검사를 하였고, 소변과 모발채취에 동의하여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단4289 사건의 증거기록 제21, 29면), 증인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여 간이시약검사 및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서 당시 수사관의 기망과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당시 피고인의 동의 하에 간이시약검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압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2019. 4. 중순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3, 4범죄[2020. 11. 중순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5범죄[2020.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50만원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9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청주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같은 해 7. 20. 청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0. 03:00경 수원시 영통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가게에 들어가 불상의 도구로 뽑기 기계의 유리 진열장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애플워치 SE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수원시 및 충주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AJ’ 절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변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거한 주사기 등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출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필로폰 투약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20. 22:24경 B(2021. 3. 24. 불구속 기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2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놓아두어 B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6그램을 가지고 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4. 21:50경 위 피고인의 집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2.86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1. 거래명세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 투약한 필로폰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27.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 약 0.45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7. 23:35경 수원시 권선구 C호텔 D호 내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위‘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G호텔 객실에서필로폰 약 0.1g을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5. 0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I J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C 호텔 CCTV 수사)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필로폰 매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하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대마를 교부받아 투약하였고, 나아가 위 대마 투약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적극적 치료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2. 2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판매자인 C(텔레그램 대화명 : ‘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23:43경 위 C가 지정한 E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F)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C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화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8.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4. 23. 2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대마 매수를 요청한 후 같은 날 22:24경 위 E 명의 신협 계좌로 매매대금 1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C가 지정한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건물 화단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판매책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자료, E 명의 신협통장 무통장입금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5,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매수대금 14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8. 12. 2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약 한달 사이에 10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범행으로 보일 뿐 매수한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52

범 죄 사 실 2021고합652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B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위치와 사진을 전송받은 뒤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빌라 2층과 3층 사이 배전함에 숨겨놓은 대마 1그램을 찾아가면서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그곳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라인더로 위 대마 1그램을 갈아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7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 2019. 7.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1층 불상 호실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삽입하여 장착한 다음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 약 0.7ml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0.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연기구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서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고 대마 약 1그램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K로부터 액상 대마 약 0.7ml가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26.경부터 2020. 4. 28.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D건물, 4층 옥탑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액상 대마 약 0.7ml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M·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K의 위커 내역 수사, A 추징금 산정, 공범 K 판결문 첨부)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700,000원 = 2021고합652호 사건과 관련하여 100,000원(대마 1그램의 실제 매매대금. 한편 판시 대마 흡연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2021고합728호 사건과 관련하여 600,000원(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200,000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100,000원,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100,000원,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200,000원. 이상 2020년 9월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대마초 1회분 가격 100,000원 및 대마카트리지 1회분 가격 200,000원을 적용. 한편 판시 제5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1 경합범죄: 2021고합728호 사건의 판시 제5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 2021고합728호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수수하거나 흡연한 사안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연 및 이를 위한 매수·수수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단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과의 유대도 비교적 단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21. 16:36경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배송하여 D으로 하여금 2019. 8. 22. 12:55경 위 택배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D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D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가. D은 택배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돈은 나중에 가면 주겠다고 한 적도 있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도 있다. 나. 나중에라도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D에게 초콜릿과 목폴라 마스크가 들어 있는 택배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D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2) 피고인이 D에게 택배를 보낸 사실은 다툼이 없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각 우편물 발송인 및 수취인 종주척조회결과내역, CCTV 사진, 통화내역,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판결 확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은 관련 판결문 등에 드러난 마약시세를 감안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인인 E과 함께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금 450,000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E 등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던 옷장 안에 필로폰 약 5.29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아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79g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현금 1,000,000원을 추후 교부하기로 약속한 다음 A으로부터 필로폰 약 4.96g을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제2의 가.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4.96g을,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바닥 매트 밑에 필로폰 약 2.49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11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투약 횟수와 투약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 및 매도하여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5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필로폰의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소지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총 9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및 투약 시기 분석)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방법 등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년 마약류 월간동향 3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배우자 C이 피고인과 다툰 후 홧김에 몰래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먹을 된장국과 커피에 필로폰을 탔고 이를 피고인이 먹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된장국과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먹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C과 피고인과의 관계,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몰래타 먹이게 된 동기, C이 필로폰을 발견하게 된 경위, 그것이 필로폰이라고 인지하게 된 이유, 피고인이 미워 다시 감옥에 보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된장국에 필로폰을 타 먹였다고 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C 본인이면서도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점 등 C의 진술 내용은 그 내용이 모두 진실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서울 및 경기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20-223) 1. 수사보고(마약류 투약시 체내 배출기간 관련 논문 편철),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마성분 소변배출 가능기간 핸드폰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