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0 출입국관리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유선(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영진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클럽'을, 서울 종로구 D 지하에 있는 'E노래광장'을, 서울 종로구 F 지하에 있는 'G'를, 서울 서대문구 H 지하에 있는 'T'을, 서울 종로구 J 지하에 있는 'K노래방'을, 서울 종로구 L 지하에 있는 'M노래광장'을, 서울 은평구 N 지하에 있는 '0'을, 서울 은평구 P 지하에 있는 'Q'을, 서울 종로구 R 2층에 있는 'S'를, 서울 은평구 T 지하에 있는 'U'을, 서울 종로구 D 지하에 있는 'V'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여성인 W(W, 일명 'X', Y생)를 시급 35,000원 내지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노래클럽'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여성 9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10곳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C 노래클럽'에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대금을 결제하면서 'C 노래클럽'이 아닌 'Z'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2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다른 신용카드가 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합계 17,27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F, AG, AH, AI, AJ)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AO, AP) 1. 내사보고(결제영수증의 사업자등록 업소 확인), 'Z' 등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단속외국인 단기체류 기록 및 출입국기록 서류, 수사보고(단속 외국인 조사 및 결과 분석보고), 근무장소가 추가된 단속외국인 명단, 수사보고(A 운영 추가업소 단속결과 보고), 점검 유흥접객원 명단, 점검 유흥접객원 기록 서류, 수사보고(A 개업, 운영업소 개요), A 개업, 운영업소 14곳 개요, 추가 특정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명단, 추가 특정 불법취업 외국인 2명 체류기록 서류, 수사보고(불법신용카드 단말기 대여자 조사결과), 관련 고발서(AQ), 사업자등록신청서(AQ), 월세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 폐업신고서, 거래사실확인서, 수사보고(신용카드단말기 불법 대여 관련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전답사), 동향조사활동보고서 및 정산서, 수사보고[신용카드단말기 불법 대여 관련- 강남세무서 고발(AQ)], 거래사실확인서, 수사보고('AR'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AK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단말기 불법대여 관련 - 'AR'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AR'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AS 작성 확인서, 수사보고(신용카드단말기 대여업체 'Z'의 사업자등록정보 첨부),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폐업신고서 등, 수사보고 [신용카드단말기 불법대여 관련 신용카드 승인내역(최종)]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장부, 전기요금청구서, 건강진단결과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첩,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메모 사본, 노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등, 장부, 메모, 가격표 사본 1.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증 1. 2019. 8. 16. 'C' 동향조사활동보고서, 2019. 10. 11. 'E' 동향조사활동보고서, 2019. 10. 2. 'G' 동향조사활동보고서, 2020. 1. 15. 'I' 동향조사활동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명서(원), 거래내역조회화면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거래의 점, 가맹점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8년 9월경 'C노래클럽'에서 취업활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로 범칙금 1,65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곳의 유흥주점에 9명의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결제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의 공정한 조세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 횟수와 거래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다. 피고인이 해당 유흥주점들을 폐업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고용 기간과 규모, 신용카드 거래 회수와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