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8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경 길을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 B(여, 21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23: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 집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주거침입 관련 사진, 현장임장 사진 1. CCTV 영상사진 자료 1. B으로 추정되는 자의 나체 상태 등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 B의 집을 여러 차례 침입한 후 유사한 수법으로 위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3.경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다음날 다른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4:20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를 뒤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8, 12,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상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무면허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8. 13. 17:09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평창점을 경유하여 같은 날 17:19경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3. 17:45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평창점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04경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Xpeed 50-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Xpeed 50-R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00:17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4),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배기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에,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없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2021. 4. 13. 동종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때 분명히 양형의 이유에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고 적시하였다)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판시와 같이 이틀에 걸쳐 3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중 한 번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다른 한 번은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로 운전한것인 점,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2020년도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 등을 선고할 필요가 있기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30.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호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미리 준비한 성인용품 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6. 19: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에 대한 탐문 및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고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영상물을 보여주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인용품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5. 04: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aposC‘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 의사를 거부하자 곧바로 행위를 그만두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인바,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억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가 있다. 그런데 증인 E의 법정진술 즉,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피해자가) 이야기 한 것 같다’는 내용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진술한 전문진술이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기록상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증인 F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중 ‘2.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 (피해자는)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뒤 뒤에서 강간한 것이다고 진술한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증인 E에게 한 말을 증인 F이 증인 E으로부터 전해 듣고 작성한 것으로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수사보고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억압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친구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차고지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도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접촉하였음에도 그대로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까지 진행한 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경부터 약 11분 동안으로 그곳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8. 10.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관의 정차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난폭하게 운전하며 약 1.5km가량을 도주하다가 경찰관의 추격에 의해 검거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8년에는 무면허운전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1. 감금치상 가. 2018. 6. 17.경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6. 17.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부산 중구 남포동 방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왼쪽 허벅지, 머리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나. 2018. 6. 27.경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6. 27. 02:30경 부산 진구 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재차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또 남자랑 쳐 있었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팔, 왼쪽 등, 입술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인근 G 부근에 이르러 승용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재차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부산시서구 암남동 방면으로 차량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다. 2018. 7. 말경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7. 말 01:00경 부산 서구 H건물 6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또 다른 남자 만났재"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을 바닥에 찧게 하며, 이에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을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음 날 14: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6. 2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7. 03:10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85에 있는 암남동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승용차에 위 피해자를 태워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위 노상에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진짜 이제 안 때릴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갤럭시 J7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부근에 있던 돌에 내리찍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7,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6. 2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10:00경 부산 서구 I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갤럭시 J7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확인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휴대전화기를 운전석 핸들에 내리찍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8. 7. 말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갤럭시 J7 휴대폰을 빼앗은 후 모텔 객실 벽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및 사진, 내사보고(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등,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말경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약 3개월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연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 폭력 피해를 당해온 피해자의 고통은 상당히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경 KT 이동통신에 B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3: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9호선 8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LG V20 휴대폰 카메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8.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에 따른 추출자료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1.경 피해자 B에게 문자를 보내어 "폐일언하고 현금 50만원만 빌려주면 일주일이내에 갚겠다"라고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외 같은 해8.2.30만원과 8. 4. 20만원을 위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차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 옆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데 부산에서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면 바로 정리해 줄테니 오피스텔 계약금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먼저 지불하여 주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B가 피고인에게 2017. 8. 1. 50만원, 8. 2. 30만원, 8. 4. 2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 B가 2017. 8. 7. C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B를 기망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약속한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B 또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나쁨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B가 C에게 입금한 돈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2:20경 공주시 B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연인사이인 피해자 C(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54

공소사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D'으로 광고하고, 2013. 11. 11.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위장형 카메라 합계 101,113,7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고, 감청설비를 판매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광고, 판매한 각 위장형 카메라 등 전자장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참조).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같은 법률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는 '전기통신의 감청'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또는 청취' 행위는 '검열 또는 감청'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의 '감청설비' 정의 규정에서 '대화' 또는 '대화의 감청'에 사용된다는 것은 청취자가 자신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이를 엿듣는 소위 '도청'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단순히 녹음해 두거나 그 대화가 완료된 이후에 녹음물을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사후에 지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 판매한 각 전자장치 등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위 각 전자장치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의 대상이 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광고, 판매한 행위를 위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1: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25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2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29세)을 들어 바닥에 업어 쳐 피해자 D(25세)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9세)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음주상태의 범행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대금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14.경 대구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C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아직 출금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2:20경 대전 대덕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의 권유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의 편만 들고 피고인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 D이 F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하자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그 보닛 위로 기어올라 앉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다시 보닛 위로 기어올라 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과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