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시흥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해 오던 중,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명의의 공상은행 계좌 이용 2015. 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H로부터 중국으로 69,730위안을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아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포함한 한화 상당액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H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69,730위안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90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2015. 1. 13.경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해주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5,730위안을 위 공상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한화 상당액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91 내지 917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상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7회에 걸쳐 21,050,440위안(한화 3,813,708,214원)을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의 건설은행 계좌 이용 2014. 11. 6.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중국으로 20,000위안을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아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포함한 한화 상당액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취인 계좌로 20,000위안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45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2014. 11. 12.경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해주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7,200위안을 위 건설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한화 상당액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6 내지 233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설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1. 6.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3회에 걸쳐 5,923,860위안(한화 1,073,225,716원)을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공상은행 계좌 및 건설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1. 6.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총 1,150회에 걸쳐 합계 26,974,300위안(한화 4,886,933,930원)에 대하여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시흥시 L에서 'M'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해 오던 중,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명의의 공상은행 계좌 이용 2015. 2.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서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중국으로 23,760위안을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아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포함한 한화 상당액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23,760위안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30번까지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2014. 12. 21.경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해주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11,000위안을 위 공상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한화 상당액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31 내지 531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상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2. 21.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1회에 걸쳐 11,311,932위안(한화 2,049,382,720원)을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O 명의의 공상은행 계좌 이용 2014. 11. 22.경 위 'M'에서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중국으로 11,160위안을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아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포함한 한화 상당액을 받은 후 피고인의 친구 O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취인 계좌로 20,000위안을 이체하는 등 2014. 11. 19.경부터 201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645,181위안(한화 116,906,797원)을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공상은행 계좌 및 O 명의의 위 공상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1. 19.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총 582회에 걸쳐 합계 11,957,113위안(한화 2,166,289,517원)에 대하여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입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할 관청에 제대로 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한 금액 및 횟수가 피고인 A의 경우 48억여 원, 1,150회, 피고인 B의 경우 21억여 원, 582회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