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2020고단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죄 처벌전력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1:5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C'로 침입한 다음, 위 건물 내 'C'와 'D' 사이에 설치된 판넬 벽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손괴하고 위 'D'로 침입하여 현금교환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금원 합계 400 만원 상당의 천원권 지폐 4,0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를 광평오거리 방면에서 형곡4주공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운전의 J MINI Cooper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피해자 I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K7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1의 MINI Cooper 승용차를 우측 사이드미러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23,5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K의 K7 승용차를 미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291,3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8:3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각 견적서, 캡처사진 28장, 사고영상 캡처사진 25 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5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해서는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누범가중을 따로 하지 아니한다. 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10.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2019. 10. 4.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른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다만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