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2017고단1462(피고인 A)] 1. 횡령 피고인은 2017. 1. 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자동차 중고매매단지에서 피해자 H와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 6. 르노캐피탈 회사에 변제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5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 도박 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로이엔의 계좌로 1,550만 원을 임의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148(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7.경 인천 부평구 I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J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보고 연락한 손님인 피해자 E에게 K 싼타페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2,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메리츠캐피탈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2,04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 아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싼타페 승용차의 교환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2015. 10. 23.경 위 J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교환 차량으로 L 투싼 승 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차량대금 3,299만 원과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3,4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싼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2,236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투싼 승 용차 스페셜 모델의 경우 신차의 차량가격조차 2,415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메리츠캐피탈 2,500만 원의 대출을 취소하고 하나캐피탈에서 30개월 할부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과 수표 등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6. 09:30경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피해자 M에게 'N 명의의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고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으로부터 6만 원에 위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6만 원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67(피고인 B)] 4. 피고인은 2016. 12. 14. 23:00경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피해자 O에게 "P 명의의 계좌로 5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로부터 55,000원에 위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Q의 모 P 명의의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7.경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피해자 R에게 "S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9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으로부터 90,000원에 위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473(피고인 B)] 6. 피고인은 2016. 12. 2. 11:30경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피해자 T에게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하면 4억 메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억 5,000만 메소 게임머니를 2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U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가 20,000원을 송금하면 U으로부터 자신이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71(피고인 A)]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인천 서구 G 단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급했던 캐피탈 대출 금리보다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0만 원을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스포츠 토토 이용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인천 서구 G 단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급했던 캐피탈 대출 금리보다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스포츠 토토 이용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경 인천 서구 G 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F에게 뉴 모하비 차량을 보여주며 "뉴 모하비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뉴 모하비 차량의 중고시세는 3,000만 원 상당으로 1,400만 원에 판매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이용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40(피고인 A)] 10. 사기 피고인은 인천 동구 X에 있는 Y 중고차 매매사원으로 2017. 4. 15.경 피해자 Z에게 말리부 차량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캐피탈로 전환하여 할부원금의 이자를 낮추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캐피탈의 할부금과 이자가 부담되면 아반테MD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에 구입한 말리부 차량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말리부 차량을 판매하고 아반테MD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 신청을 하여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기존 말리부 차량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말리부 차량을 판매한 후 아반떼MD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화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17. 6. 5.경 위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신청한 2,4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도박 피고인은 2017. 6. 5.경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AB)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2,470만 원을 입금한 후 플레이서와 뱅커 중 선택한 곳숫자가 9에 가까우면 이기는 게임인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6909(피고인 B)] 12. 피고인은 2016. 11. 6.경 인천 남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캐릭터명 'AD'로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채팅창으로 피해자 AE이 사용하는 캐릭터명 'AF'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1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으로부터 61,000원에 위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G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신 61,000원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1,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089(피고인 A)] 13. 피고인은 2017. 6. 16.경 인천 남구 AH에서 피해자 AI에게 압류·저당권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AJ K7차량을 1,5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 차량에는 이미 메리츠캐피탈 앞으로 피담보채권 16,103,577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5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AK)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110(피고인 A)] 14. 피고인은 2017. 6. 5.경 인천 동구 AL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M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인 AN에게 "손님인 Z이 BNK캐피탈에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말리부 차량을 팔고 AO 그랜져HG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미상환 대출금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Z이 그랜져HG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AM에서 2,500만 원 가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선입금 해주면, 말리부의 미상환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고 완납영수증을 제출한 다음 본사로부터 본계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은 말리부 차량을 판매하고 아반떼를 구입할 의사였을 뿐 그랜져HG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Z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도박 등 피고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Z의 말리부 차량대출금을 상환하여 줄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K)로 대출금 2,4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243(피고인 A)] 15. 피고인은 2017. 3. 21.경 인천 서구 AP에 있는 AQ 상사에서 중고차 매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AR에게 2013년식 AS 아우디 차량을 3,400만 원에 판매를 하였는데 그 후 위 차량의 고장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매입가 보다 낮게 파실 의향이 있으면 내가 당장 3,200만 원에 재매입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그 차량을 팔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247(피고인 A)] 16.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중개업자로 2017. 5. 27. 부천시에 있는 AT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U로 하여금 AV 싼타페DM 승용차를 2,185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받게 되자 위 승용차를 대신 판매해주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3.경 위 승용차를 1,4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7950(피고인 B)] 17. 피고인은 2016. 11. 28.경 인천 남구 AC, 7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스카니아 서버 채팅창에 캐릭터명 'AD'로 접속하여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X로부터 90,000원에 게임머니 13억8천만 메소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AX에게 90,000원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AX 명의 신한은행 계좌(AY)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14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계좌이체신청동의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송금동의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스마트뱅킹 캡처사진 [판시 제2, 3의 사실(2017고단314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Z의 각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넥슨자료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투산차량 신차가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가격을 시세보다 더 높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법률행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투산 차량의 출고 가격은 24,150,000원이고, 출고 당시 차량에 부착된 옵션 가격을 포함한 가격은 27,050,000인 반면(수사기록 89, 93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차량가격은 32,990,000원으로 위 가격보다 수백만 원 가량이 더 높다. 보통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물품을 통상의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였다 하여 그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중고차시장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차량에 소장가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신차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고, 따라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중고차가 신차보다도 그 가격이 높다면 소비자는 그러한 가격에는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정은 중고차딜러인 피고인들 또한 잘 알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싼타페 및 투산 차량을 급히 매각, 매입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게 되는 등의 과정에서 제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적어도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신차가격보다 비싸다는 점은 고지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 5의 사실(2017고단38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내역, 대화내용캡쳐물 [판시 제6의 사실(2017고단44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장 회신, 넥슨자료 등 [판시 제7 내지 9의 사실(2017고단55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입금내역서 [판시 제10, 11의 사실(2017고단62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금융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도박사이트 바탕화면 사진 [판시 제12의 사실(2017고단69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메이플 스토리 게임 채팅 캡쳐화면,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판시 제13의 사실(2017고단7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AJ, 갑구을구) [판시 제14의 사실(2017고단7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자동차금융신청서, 출금이체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대금 송금 요청서 및 물품수령 확인서, 채권양도승낙서, 입출거래내역 [판시 제15의 사실(2017고단72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건) [판시 제16의 사실(2017고단7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위탁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제17의 사실(2017고단79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의 진술서 1. 신한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 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딜러로서 자신을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혔고, 그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액도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피고인 B는 게임머니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3자 사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7고단6240 사건과 2017고단7110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2017고단5571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