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7. 23:50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8%)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모 B의 소유인 전남 담양군 C 소재 단독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9:10경 위 주택에서, 둘째 작은아버지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안방, 부엌, 광, 마루 등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마루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바닥, 벽면 등을 거쳐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의 주택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E 제출 피의자와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던 작은 아버지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택 1채가 전소되었으며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조모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노환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유품이 모두 소훼되어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2010. 6. 살인예비, 201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2018. 5. 2. 특수협박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빠른 시간 안에 진화가 되어 옆 집으로 불길이 확산되지 않아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분노조절장애 및 조현병의 치료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1:3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석대산에서 피해자 C 및 D, E와 함께 등산을 하던 중 땅바닥에 있는 뱀(길이 약 1미터)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기 위해 등산용 스틱을 이용하여 뱀을 들어 피해자의 방향으로 던져 그 뱀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은 과실범에 대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여기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과실범에 있어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의 발생 이외에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연관, 즉 주의의무위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남), C(남,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여), E(여)는 함께 2015. 4. 11. 11:30경 경남 산청군 소재 석대산에 등산을 가게 되었다. 이들은 피고인, E, D, C(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순으로 오르막이 심하고 폭이 좁은 등산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앞에서 가고 있던 피고인이 전방에 있는 뱀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등산용 스틱으로 뱀을 걷어냈고 그 후 C은 경사진 등산로 아래 쪽으로 굴러 떨어져 등산 당일 병원에서 안면부 열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스틱으로 뱀을 걷어낸 과정과 C이 굴러 떨어져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한 C, 피고인, E, D의 각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다만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경찰 및 검찰,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다). C: 맨 앞에 가던 피고인은 뱀을 발견하고 제일 뒤에 따라가던 C을 향해 스틱으로 뱀을 튕겨 뱀이 C의 발등에 떨어졌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C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경사진 아래 쪽으로 굴러 떨어져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 : 피고인은 뱀을 발견하고 등산로 좌측 90도 방향으로 스틱으로 뱀을 튕겼는데 뱀이 좌측 45도 방향(좌측 약간 아래 쪽)으로 날아가 땅에 떨어져 C이 서 있는 등산로 쪽으로 뱀이 들어오자 C이 보다 더 확실하게 스틱으로 뱀을 걷어내려 하던 중 스틱에 뱀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회전하던 스틱이 C 쪽으로 돌아오던 과정에서 스틱에 뱀이 걸리는 바람에 뱀이 C 쪽으로 더 끌려 들어오자 놀란 C이 중심을 잃고 경사진 곳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E : 뱀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오빠 뱀 좀 우찌해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스틱으로 뱀을 걷어낸 것 같다. 다만 어디 방향으로 걷어냈는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 그런데 잠시 후 느낌이 이상해서 발 쪽을 보니 발등에 뱀이 있었고, 이후 몇 초 정도 지난 후 뒤에서 '어, 어'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C이 넘어져 있었다. D: 피고인이 스틱으로 뱀을 튕기는 것은 보았으나 어느 방향으로 튕겼는지는 모르겠다(법정진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뱀을 전방으로 걷어낸 것이 아니라 옆 방향으로 걷어내서 놀랬다'고 진술하였다). 무서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향해 스틱으로 뱀을 걷어냈다는 사실' 및 '그 뱀이 곧바로 C의 발등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C이 위치한 방향이 아닌 등산로 좌측으로 뱀을 걷어낸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바, 약 1미터 정도에 이르는 뱀의 크기나 길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뱀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C이 있는 방향으로 뱀이 날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가능성과 이 때문에 C이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스틱으로 뱀을 걷어낸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다소간에 C이 위치한 방향으로 뱀을 걷어냈고 이를 법적으로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뱀이 C의 발등에 직접 떨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C의 상해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E의 경우에도 자신의 발등에 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처럼 굴러 떨어지거나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주의의무위반과 C의 상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피고인이 C을 향해 스틱으로 뱀을 걷어냈다는 사실'과 '그 뱀이 곧바로 C의 발등에 떨어졌다는 사실'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

범죄사실 1. 업무상 과실치상 가. 피고인은 2012. 1. 17. 1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여, 63세)의 눈썹에 미용 문신을 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문신시술기계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 윗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1.5cm 가량의 상처가 나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9. 14:00경 위 미용실에서 위 가.항 기재 문신시술 과정에서 생긴 상처부위로 스며든 문신잉크를 제거하던 중, 피부감염, 부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하지 않고 바늘로 피부를 찌르고 긁어 상처를 낸 다음 점을 빼는 데 사용하는 크림을 바른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안검 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 14: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미용실에서 E의 왼쪽 눈두덩 윗부분에 스며든 문신잉크를 제거한다며 바늘로 피부를 찌르고 긁어 상처를 낸 다음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성분 등이 들어 있는 크림과 일반의약품인 박트로반(세균성 피부질환 치료제)을 바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수사협조의뢰,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F병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눈썹문신 시술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 없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술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문기술 없이, 쉽게 상처가 날 수 있는 눈썹 부위에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다가 잘못 다루어 상처를 입히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상 상해라고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피해자가 2012. 1. 17.자 문신시술로 입은 상처에 대해 연고를 바르는 정도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별,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3. 19.자 시술 후에는 심한 안검부종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문신시술 등을 행함에 있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문신시술 자체에 동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의료법의 입법취지 및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성(의료법위반죄)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75

범죄사실 2020고합275 피고인은 2020. 9. 21. 10:50경 피해자 B(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충북 청주시 오창읍 괴정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고속도로 상에서, 버스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좌석에서 일어나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4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2. 08:09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가 운영하는 F 내에서 건전지 위치를 가르쳐 주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7. 14:5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I(여, 3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1. 블랙박스캡쳐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2021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내사보고(주정차CCTV 녹화영상 확인) 1. 탄원서, 수사보고(K 치과의원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탈구 및 파절 치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에 첨부된 L병원 정신과 의사 발급의 소견서 및 같은 병원 발급의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일로부터 각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0. 12. 4. 조현병 증상이 악화되어 위 병원에 행정입원 조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 입원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8. 3. 29.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2017고정809), 2020. 5. 14.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2019고단2358)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판결에서 모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음이 인정된 바 있다. 여기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의 내용,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라는 복지카드 기재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월∼9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조현병으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폭행 범행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고 운전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6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5회가 동종 전력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고령 여성인 상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이 엄벌을 탄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6. 2. 14.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9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D여관 305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3. 14.까지 7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3. 14:44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D여관 305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조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해자 ㈜ 루믹스미디어의 저작물인 동영상 'G'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무단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무단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단819 피고인은 2014. 12. 31. 14:25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1동 801호에서 I, 피해자 J(여, 27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I에게 귓속말로 "너 얘기 들어줄 필요 없어. 술취해서 한말인데 어차피 기억도 못할 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가 대화로 풀자는 I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방문을 열어주자 화를 내면서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들고 나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방문을 몸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6고단825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D여관 305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탱크디스크(www.tankdisk.com)에 아이디 'E', 닉네임 'K'로 접속하여 "L"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서울서부지법 2015고단1976 판결확정일자(2016고단498 사건의 검찰수사기록 56쪽), 서울서부지법 2016노241 판결문 사본(2016고단498 사건의 검찰수사기록 57-58쪽), 서울서부지법 2015고단1976 판결문 사본(2016고단498 사건의 검찰수사기록 59-60쪽) 2016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 루믹스미디어, P 작성의 각 진술서 1. Q, N 작성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캡처화면자료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화면 캡처한 목록 첨부), 음란물 캡쳐 자료 1. 각 화면캡처자료, 각 원작자증명서사본, 각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서 사본, 게시물 목록 출력분, 동영상 캡쳐 화면 출력분, 캡쳐 자료 2016고단819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엌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칼을 꺼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느껴 방 안으로 피한 사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방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방문을 열기 위하여 칼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I는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방문을 열기 위하여 부엌칼을 가져왔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탱크 디스크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곧바로 칼을 내려놓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칼을 들이 밀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기간 및 배포한 음란한 영상의 숫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원정도박 롤링업자 C 등과 함께 한국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베트남 붕다우 소재 D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계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롤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카지노 VIP룸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 신용계정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여 홍콩달러 500만 불(한화 7억 5,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주고, E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결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출입국 현황, 주민조회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원정도박 롤링업자 B 등과 함께 한국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베트남 C 소재 D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B 명의 신용계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롤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카지노 VIP룸에서 E에게 B 명의 신용계정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여 홍콩달러 500만 불(한화 7억 5,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주고, E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부터 2016. 8.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재산에 대한 관리·보관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338,700,00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20.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07-1 소재 국민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에 있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돈 338,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4. 2. 11.까지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5,631,44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8. 위 국민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에 있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돈 428,200,000원을 인출하고, 그 중 176,800,000원을 2014. 12. 30. 피고인 명의의 H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5. 2. 5.까지 그 중 25,631,44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60,150,00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8. 위 국민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에 있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돈 428,200,000원을 인출하고, 그 중 60,1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30. 이를 취득할 마음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청구서 사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취소 및 환급 공문사본, 24차 이사회 회의자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재개발조합), 각 입출금 거래내역(E 재개발조합), 입금영수증 사본, 각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각 발행된 자기앞수표 및 지급전표 사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H) 거래내역, 수협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순번 1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횡령금액 합계가 4억 2,4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위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I는 위 변제금 중 일부가 허위 명목으로 다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인출 시에는 피고인이 조합장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출 명목이 허위인지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8:51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혐 거제지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47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가로수에 들이박아 사고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끝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2016. 1. 19. 22:18분경 김포시 C B04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전화기를 이용 경찰 112에 전화하여 'D노래방 및 E노래방 등 F 일대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것을 봤다' 라는 취지의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사건신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던 점, 십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36

범죄사실 2020고합136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망 D는 순대국밥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한의원에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4. 위 C한의원에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닭발 사업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금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닭발 사업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닭발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갚아야 할 다수의 채권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64,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4 피고인은 2020. 1. 4. 익산시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이 H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H에서 나오는 닭 부산물을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닭 부산물을 판매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닭 부산물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약 12억 원의 빚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2,000만 원) 1. 예금거래내역서(E J), 예금거래내역서(E K),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E L) 1. 예금거래내역서(E M), 예금거래내역서(E F) 1. 각 입출금거래내역(E F), 각 입출금거래내역(E M) 2021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요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충격에 영향을 받아 사망하기까지 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2020고합136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망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7. 12. 16:26: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3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분 후인 같은 날 16:28:53경 거래금액 오류로 위 1,300만 원의 이체가 취소된 점,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6:31:4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약 5분 사이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계좌이체 내역 및 그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1,3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이체 금액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8. 05:00경 택시 운전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내리지 못하자 택시 기사 C이 112신고를 하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택시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오른 손을 휘두르며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귀가를 요구하는 G의 가슴을 양 손으로 4회 가량 밀치고, 멱살을 2회 가량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G과 함께 귀가를 요구하는 서울강서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넌 저기가서 민생을 돌봐, 개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씹할 놈아! 개새끼야 민생경찰이면 존댓말이나 써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택시기사 C 및 경찰관 3명 앞에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자료),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만료 여부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공탁한 사실,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5.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8:00경 경북 의성군 B모텔 3층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C)로부터 35만 원을 주고 구입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0.5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물질사용장애 중증'으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부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메스암페타민 간이시약 검사 키트 기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소변 감정서 첨부에 대한), 각 감정서 1. 치료감호소 감정의 D 작성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마약류 투약 습벽 내지 중독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10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8. 치료감호 종료로 출소한 후 불과 이틀만에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치료감호소의 감정의는 피고인을 중증(severe) 중독 상태로 진단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스스로 자신의 투약 습벽을 인정하고 단약을 위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에 중독되었거나 이를 투약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마약류를 투약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총 10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에게 마약을 매도한 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면서 스스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