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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6.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위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의 딸에게 "개새끼" "씨발년" 등 큰소, 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 및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노래방 종업원과 피해자의 딸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코올 식음 습벽에 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민주노총 D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2016. 10. 18.부터 '2016년 임단협성실교섭 촉구 항의'를 목적으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G공장 정문, 후문 등에서 출근선전전 집회를 개최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노조 소속인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 50여명과 함께 2016. 11. 3. 06:40 경위F 주식회사 공사현장 1공구 정문(RUC A1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조가입 선전전을 하던 중, 주차지도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의 이동주차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가 네 땅이냐, 차를 옮길 마음이 없으니 네 맘대로 하라,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가격하였고, 이에 가세하여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노조원 수명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칫 참가자들이 흥분하여 폭력적 상황이 유발되기 쉬운 집회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에 따라 이중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위 폭행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폭력행위가 유발되어 피해가 확대된 점, 이 사건 전에도 집회현장 등에서의 폭력행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C에게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8. 02:16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그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인 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 위 'D' 사무실 앞길에서, F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몬스터' 스마트폰 거치대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가위로 그 연결된 전선을 절단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미미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소재 서울외곽선 일산방향 94.4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을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진행하여 마침 전방 4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방 4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22:10경 시흥시 H,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소재 서울외곽선 일산방향 9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2013. 4. 24.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2017고단1532] 피고인은 2017. 12. 2. 20:40경 동해시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최근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정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가로 25cm, 세로 22.5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1559] 피고인은 동해시 B상가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남자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C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주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감기에 낫지 않는 이유가 너가 뽀뽀를 안해줘서 그렇다", "정동진 가서 밥 먹고 오자", "내가 너랑 동갑이면 나랑 사귀어 주겠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왔다. 1. 피고인은 2017. 10. 23. 20:15경 위 주점 주방에서, 손님에게 나갈 생맥주를 따르고 있던 피해자 뒤로 갑자기 접근한 다음, "잘 좀 해!"라고 말하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운동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너 운동 했으면 살이 말랑하지는 않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 안쪽 살 부분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 22: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만히 서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님이 없을 때는 홀에 나가 있으랬지?"라고 말하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6.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갑자기 다가와, "제대로 해 알겠어?"라고 하며 들고 있던 빈 휴대용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프라이팬 사진 [2017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G 캡쳐 사진 1. 주방 CCTV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본건 가항 피해시 주변에 있던 친구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D에게 "당신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E 300평을 12억 5,000만 원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매입하겠다. 그런데, 당장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위 부동산을 먼저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원을 빌려 그날 바로 일부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내가 사용한 후, 같은 달 20.경 나머지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 17.경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하면서 근저당권 등을 해지하고 2014. 5. 20.경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만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도 적자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정한 시일에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E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그 중 2억 3,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크고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3:13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보건소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으로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7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피해자에게 직계가족이 없는 이상 위 유족들과의 합의가 피해자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2달여 전인 2017. 7. 15.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바, 평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불리한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상한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 죄 사 실 중고자동차매매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2020.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상소(항소･상고)하였으나 2020. 11.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21. 1. 26. 상고기각결정이 선고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트럭대금 5,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트럭을 보름 내에 매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인에게 갚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트럭을 구매하여 제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트럭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26. 400만원을 트럭 탑제작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녹취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7:40경 대전 대덕구 B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00 반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삼거리 교차로를 홍성 쪽에서 아산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공원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9:0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21세)과 피해자의 지각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삿대질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72cm)를 들고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및 막대기 사진, 상해진단서,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33경 충남 홍성군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9. 03:40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7세), D, F, G이 피고인 B이 노상 방뇨하는 모습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때리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26세) 등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왼쪽 눈썹 위가 찢어지고 아랫니가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9세) 등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30세) 등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쪽 윗 어금니가 부러지고,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오른쪽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30세) 등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F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의자 D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베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시비가 발생하여 상호 폭행에 이른 것으로 사건 직후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공통된 양형조건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 D, E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E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 인 점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기절하여 폭행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있고 위험한 쇠막대기 등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폭행 가담 정도 크지 않고, 주로 상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한다. 피고인 F, G은 폭행 가담 정도 크지 않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등 발기인들과 함께 가칭 ‘C’을 설립하여 치과의원을 개원하려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기자들에게 거마비로 지급해야 할 돈이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자들에 대한 거마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마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9. 9. 6.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분명하므로(수사기록 4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때 기자들에 대한 이른바 ‘거마비’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운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의 피고인과 D 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피고인 제출 2020. 11. 4.자 진술서의 첨부자료 참조)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을 실제로 D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재판 진행 중인 2020. 10. 5. D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돌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활동비를 지급해주지 않자 거마비 명목을 들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던 것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D과의 대화내용과 금전반환 정황과 배치되고, 피고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거래로부터 D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이 위 금품을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E과의 통화에서 실토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이 한 자백 이상의 증명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 밖에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04:3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주문하신 삼성 노트북이 출고될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한 다음, 위 전화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될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C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실에서 불법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D 검사실로 연락해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 자금과 연관성을 확인해 볼테니,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 15: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36에 있는 분당선 신갈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2019. 11.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2,100만 원 중 나머지 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9. 10:5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구성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으로, 2019. 11. 초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리서명을 받아 줄 사람을 구한다’는 구직광고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금융위원회의 직원인데, 현재 중국에 있어 자신이 갈 수 없어 대리 서명을 받아 줄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고, 대리 서명을 받아 주면 1회당 2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첨부되어 있던 서류에 서명을 받아 그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현금 등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였을 뿐 현금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대가로 받기로 한 2만 원은 피고인이 서명을 받기 위하여 이동한 거리(출발지 : 서울 종로구, 도착지 :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구성역) 등에 비추어 고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적인 행위의 대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4세)의 등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뺨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지나가려 하는데 E이 가로막아 E을 피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닿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범의로 E의 등을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D' 앞을 지날 무렵, ‘D’에 기계 수리를 위해 찾아온 F, G는 'D' 앞 인도 위에 포터 차량을 주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포터 차량의 번호판을 찍으려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사실은 CCTV 영상과 피고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된다. 나. 폭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들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E은 ‘피고인이 포터 차량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한 뒤 적재함에서 물건을 내리는 남편 C 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등을 밀치고 C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C의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의 CCTV 영상 중 ‘H’ 파일 1분30초부터 2분30초 사이로 추측되나, 장애물에 가려 싸우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2) C는 ‘물건을 내리다가 피고인이 차량 사진을 찍는 것을 발견했다.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고, E의 등을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뺨을 때린 것과 등을 밀친 것 사이에 선후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뺨을 때린 것이 먼저라고 진술하였다. 3) F은 ‘C로부터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다는 말을 듣고 C의 아들과 함께 피고인이 차량 사진을 못 찍게 막아섰다. E도 뛰어 나왔다. 피고인이 E을 밀치고 물건을 내리고 있는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C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는 뒤쪽에 있어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F은 ‘D’에 처음으로 기계 수리를 위해 찾아온 손님으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일 이유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소 우왕좌왕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인 답변은 대체로 E의 진술과 일치하고 CCTV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장면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C의 진술 중 누가 먼저 폭행을 당하였는지 부분은 당초 선후관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의 진술은 대체로 E, F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F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등을 밀치고 C에게 다가가 C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인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비가 되어 2020년에만 5차례 폭행,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중 2건은 재판 중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절차 진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다. 2020년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