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2016고합7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2. 12. 1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 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깨를 때리고 팔을 꼬집고 어깨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문예로에 있는 대해성당을 경유하여 위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비버 125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11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5. 20:00경 G, H, I, J과 함께 포항시 남구 K건물 가동 옆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L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H, I,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G과 함께 G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 G, H, I, J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0. 04:00경 M, H과 함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변 뚝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불상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M,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 M, H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0. 04:10경 M, H과 함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변 뚝 부근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M,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키 박스에 꽂아 수회 시동을 걸고자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중앙로41번길 35 엔젤모텔 부근에서 같은 구 포항운하 주변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E의 진술 및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캡처, 피해자가 친구 P과 Q으로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Q 내용 첨부,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번호 및 차종 확인 관련, 피해자의 친구 R 상대수사) 및 각 사진, Q 화면 캡처, 각 Q 문자,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이륜차량),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1. 운전면허상세내역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직후 P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해 오토바이 사진 및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H 등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6세의 학생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및 벌금 25,000원 ~225,000원)를 함께 고려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1) 다만, 피고인은 16세의 소년법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