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이부남매(異父男妹)인바, 이부동생인 피해자가 평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여름 또는 가을 무렵 원주시 E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누르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3. 말에서 4.초 무렵 원주시 E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원피스 잠옷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혀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경 23:00경 원주시 E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뒤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무렵 저녁에 원주시 E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방에서, 컴퓨터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설치해 준 후 침대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경 원주시 E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방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쳤나,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말도 못 알아듣고 방청소를 안했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를 침대 모서리에 긁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피해자 C) 1. 피해자 상담일지, 사례개요(C)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N7년 3.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수사가 개시될 때부터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부남매 사이로서 동생인 피해자를 보살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