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11. 6.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로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 게임제공업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구청장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로서, 피고인 A는 실제 운영자로서 위 D를 운영하던 중 2021. 3. 17.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를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21. 5. 11.부터 같은 해 6. 9.까지 1개월 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11.부터 같은 달 13. 17:45 단속에 이를 때까지 위 D에서 속칭 ‘우주전함’ 등 82개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진구청장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게임제공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및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집행결과) 1. 현장사진 16매 1. 위법 게임(시설) 제공업소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등기송달 결과 1. 사진(현장에서 확인된 송달 서류) 1. 압수한 CCTV 영상 사진 1. 사진(압수물) 1. 사진(CCTV 영상 캡쳐) 1. B의 발신통화내역 1. A의 발신통화내역 1. 판결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데 피고인 B이 허리수술을 한 이후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게임장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오빠인 피고인 A가 일을 조금 도와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피고인 A는 실제 업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날인 2021. 5. 13. 경찰이 당시 단속 현장에 있던 종업원 E에게 압수를 진행하여야 하니 업주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자, E은 피고인 B이 아 닌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과 연결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경찰과의 위 전화 통화를 마치고 그로부터 1시간 정도 뒤에 이 사건 게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 B은 나타나지 않았다. E은 단속 당일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의 사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어떤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인데 이름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 처음 왔을 때 저보고 ‘니가 새로 온 애가?’라고 물어보고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삼촌이라 부릅니다. 아까 게임기를 압수할 때 게임장에 왔던 사람입니다.”라고 답하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라고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는 “게임장 내부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라고했습니다. 손님들 얼굴을 빨리 익히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진술인은 실업주라는 B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저는 여자 사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2021. 5. 4.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 사건 게임장 내부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1. 5. 5.을 제외하고 매일 게임장 영업이 종료되는 22시가 조금 지난 시간대에 여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으로 들어와 게임기의 현금을 수거하거나 영업장부를 보거나 게임기를 수리하거나 종업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반면 위 영상에서 피고인 B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마트에서 20여 년 정도 근무를 한 경력밖에 없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반면, 피고인 B의 친오빠인 피고인 A는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2021. 5.부터는 내가 몸이 아파 출근을 아예 못해서 오빠인 A한테 영업을 부탁했고 그 전인 2020. 11.부터 2021. 4.까지는 A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잠시 들른 적이 있을 뿐이다. 2021. 5. 이전에는 내가 저녁에 게임장을 못 가서 정산을 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게임장에 나와서 정산을 하였다. 정산은 영업 마감 직후 종업원이 게임기 안에 있는 돈을 게임기 위에 올려놓으면 내가 그 돈을 수거해 가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한 직후인 2020. 11. 초순경부터 내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출근을 했지만 혼자 모든 걸 결정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전 진술 내용(피고인 B이 2020. 11.부터 2021. 4.까지는 거의 매일 이 사건 게임장에 나와서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의 발신통화 기지국위치 내역을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이 문을 연 2020. 11. 초순부터 단속 시까지 거의 매일 이 사건 게임장이 있는 부산 C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반면, 양산에 사는 피고인 B의 발신통화 기지국위치 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게임장이 문을 연 2020. 11. 초순 이후에 부산에서 발신통화를 한 내역이 거의 없다. 부산진구청 공무원인 F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2021. 4. 7. B이 (영업정지 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러 왔는데 A와 같이 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을 지정해달라고 하니까 둘이서 같이 달력을 보고 의견진술서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고인 B이 행정처분 통보서를 양산 집이 아닌 업소로 보내달라고까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시 압수된 휴대폰 2대와 태블릿PC 2대에 관한 취득 경위, 용도, 사용 방법, 명의자 이름, 사용 신청 당시 입력한 아 이디 및 비밀번호, 요금 납부 방법, 위 기기들에 설치된 UPOS 어플의 용도 등에 대한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반면,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단속 시 카운터 위에 있던 태블릿PC 2대는 손님들이 게임을 할 때 점수를 적립 또는 차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G이라는 손님이 9번 기계를 통해 30,000 포이트를 5. 13. 12:38에 적립을 했고 최종 포인트는 30,000 포인트를 합산해서 150,000 포인트라는 뜻입니다.”라고 압수된 태블릿PC 2대의 용도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친동생인 피고인 B 명의로 영업신고를 한 후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용 휴대폰까지 새로 바꾸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다가 3일째 되던 날 단속이 되었는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일관하며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3일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친오빠인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외에 별다른 가담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