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2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협박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12:30경 구리시 F에 있는 G중학교 중앙현관 앞쪽에 있는 호수 옆 벤치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12세, 남)을 만나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답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목의 중앙 부분을 누르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목의 뒷부분을 감싸 잡아 뒤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오른손에 들고 볼펜의 뾰족한 끝쪽을 피해자의 눈 부위 약 15cm 앞에서 겨냥하며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및 폭행 가.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3. 29. 13:00경 위 G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H(12세, 여)이 체육수업을 받기 위해 40여 명의 급우들과 함께 있을 때 "H 나와, 개새끼라고 한 애가 누구야, 바로 너지", "반장이라는 년이 사람 하나 볼 줄 모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3. 29. 13:47경 위 G중학교 1층에 있는 중앙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너 야리고 있는데, 씨발놈아 야리지 말라고 해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J, K, L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딸 M가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도 일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훈계보다는 오히려 보복의 목적이 주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 찾아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모욕을 하는 것이 상당하고 긴급·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업이 끝나지 않은 학교에 찾아가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행, 협박, 모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학교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2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상당의 막장(30kg 상당)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0상당의 막장(30kg 상당)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인 고추장(30kg 상당)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를 자전거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항아리 덮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1,230,00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등 첨부 경위) 1. 현장약도, 피해품 가격산정 영수증 1. 현장사진, 사진, 피해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판시 각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로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이고(감경영역), 한편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0월)에 다른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0월)을 합산할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이상 1년 3월 이하가 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 공터나 마당에서 자전거를 정차해 둔 채 막장과 고추장이 들어 있는 항아리와 덮개를 태연하게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은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아탈구 등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된장과 고추장을 음식물에 풀어 먹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막장(20kg 상당)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를 자전거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3. 5. 7.경 지인들과 산에 두릅을 캐러 갔고 피해자 I의 집 근처에는 간적도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 피해자 I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가. 먼저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2013.5. 7. 15:00경 강원도 홍천군 K에 있는 자신의 집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키 175cm 정도 호리호리한 체형으로서 짧은 스포츠형 흰머리의 70세 정도 되는 사람이 항아리 1개를 들고 도로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사람은 L 뒤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가끔 자신이 사는 곳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J은 경찰에서 제시하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항아리 1개를 들고 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DJ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항아리 1개를 들고 가는 사람의 옆모습만 보고 앞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항아리를 들고 간 사람이 피고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피고인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J은 당시 흰머리의 70세 정도된 노인이 항아리를 들고만 갔고 자전거에 싣고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노인이 자전거에 항아리를 싣고 갔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J은 당시 그 노인이 빈 항아리였는지 항아리를 쉽게 들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고 간 항아리가 막장 20kg이 들어있어 쉽게 들어 옮기기 어려운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인지 여부 조차 분명하지 아니한 점, 여기에 다른 피해자의 피해품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지만 피해자 I 소유 막장이 들어 있는 항아리는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등을 종합하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J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I 소유의 막장 20kg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I 의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2013. 5. 7. 14:30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주거지에서 막장 약 20kg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를 절취당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I는 잠을 자고 있어 절도범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1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9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13.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마산역 쪽에서 마산우체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수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31, 09: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 및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의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엄성환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주점에서 즉석 부킹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0:20경에서 3:00경 사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권 1장, 현금 1,000원권 4장, 농협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가, 도합 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14. 12, 14, 3:09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미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불상의 택시운전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8,760원을 결제하고, 2) 2014. 12. 14. 3:33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위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노래방 업주 G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95,000원 결제하는 등, 합계 103,760원 상당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4, 12, 14, 3:09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 미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택시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8,76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 2014. 12. 14. 3:33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위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9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03,76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나.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12111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 가.항 기재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H, G가 수사기관에서 주황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 G의 수사기관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카드를 소지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카드 등을 절취한 뒤 이를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사건 당일 카드가 사용된 주점의 종업원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주점에 왔던 사람은 흰색 계통의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인상이 호리호리하고 날카로운 편이어서 법정에 있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한 명의 사진만을 제시받아 맞는지 여부를 묻기에 맞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주점 업주 G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저녁 D를 포함한 여성 2명과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에 찍힌 피고인 사진을 제시받고 주황색 패딩점퍼를 입고 주점에 온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주점에 온 사람은 주황색을 입었는지 흰색을 입었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보다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인상이어서 피고인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3) 사건 당일 공소사실 나의 1) 항과 같이 D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집 부근까지 운행한 택시에는 피고인과 I가 탔는데, 위 택시기사 J은 사건 당일 탑승지점, 탑승인원에 대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전혀 달리 말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I둘 중 누가 택시비를 결제하였는지 알 수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주점에서 I 외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D, K와 즉석만남을 가진 후 I, D, K와 노래방에서 갔다가 D를 집에 바래다 준 뒤 I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을 뿐 D의 가방 등을 훔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에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각 2012. 6. 1.부터 2012. 7.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04,548원,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204,54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명세표, 공사일보, 내용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02호에서 염료 및 화공약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며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하남시 E에 있는 F염료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염료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엠도흐멘 염료를 D에 제공해주면, 외국인 딜러를 통해 수출을 하여 2011. 12. 말까지 염료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D는 당시 H 등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3억여원이 있었으나 거래처의 화재, 장기 미지급 등으로 미수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지급금이 I 1억 8,200만원, J 1억 4,000만원, K7,200만원, L2,870만원, M 3,000만원 합계 4억 5,270 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L은 2011. 1. 이후 D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거래를 중단하였고, K도 D가 미지급금을 해결해주지 않아 2011. 11. 경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염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2011. 12. 말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경부터 2011.11.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I 등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8,707,500원 상당의 염료 5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장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미지급미수금내역, P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다고는 하지만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백지에 "공동투자합의약정서, 지분비율은 보증금과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정한다 2005년 8월, 약정인 A, D, E"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공동투자합의 약정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된 것인지 살핀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진술 중에는 동업을 하면서 지분관계는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 등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D이 동의하여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약정서에 다른 당사자인 E의 진술과도 일치된다. 더구나 위 약정서의 도장은 이 사용하는 도장이다. 결국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약정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닌 이상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02: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18세)의 일행인 E이 자신의 일행에게 담배 한 개비를 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그곳 내부 칸막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화양로 94 화양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화양주유소 방향에서 서상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 운전의 효성 와우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의무경찰 수경으로 복무 중이고, 피해자 (24세)도 D에서 의무경찰 상경으로 복무 중이다. 1. 2016.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8.03:00경 위 D 1생활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속옷만 입은 채 누워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빤 다음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듯이 상하로 흔들고,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올리고 성교를 하듯이 앞뒤로 흔들었다. 2. 2016,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듯이 상하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혓바닥으로 핥은 후 돌아누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뒤로 흔들었다. 3. 2016.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대원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무 중인 D의 후임병인 피해자가 생활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고통과 분노,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02:00경 서울 성북구 C B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6세)과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M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12:2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양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뒤편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천연 다이아몬드로 공구를 제조하는 회사를 만들어 같이 운영하자. 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이아몬드 공구 기계 구입비용과 사람관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천연 다이아몬드로 공구를 제조하는 회사인 'C'조차도 제조한 공구를 납품할 거래처가 없어 힘든 상황에 빠져있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그러한 거래처를 구할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회사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공구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 투자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고, 위 돈을 일단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만 원(= 2012.2.29.경 500만 원 + 2012. 5. 31.경 1,500만 원 + 2012. 12. 28.경 300 만원 + 2013. 2. 5.경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 중 B 진술 부분 1. 입출금내역서(목록 12) 1. 각 수사보고(목록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위와 같은 공구를 제조할 기술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계자 접대 등 그 제조·판매사업 창업을 위한 노력도 조금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사업이 잘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려는 생각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 대부분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고모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인 D, E의 각 증언,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기타 피고인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이라는 종교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제한이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이 국가가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 이행과 양심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 이행에는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양심 실현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열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격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형사 처벌로 병역이행을 강제하려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도 반한다.이 내용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적용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2016. 11. 28. 내린 결정의 일부이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이 사건 담당 판사를 비롯한 일부 판사에게만 통용되는 법해석론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확인한 결론임을 이 판결로써 강조한다. 한편 대한민국의 '안보현실론'은 실질적으로 법해석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안보가 무너져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석하여야 할 헌법도, 법률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군사적 대치 상황이 유사하거나 혹은 더 긴박하였던 국가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으로써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없 1)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합계 11명을 선출 혹은 지명한다.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론은 결의 참석 위원 10명 중 8명의 다수 의견이다. 고,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력 숫자보다는 장비의 현대화와 더불어 군의 정예화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며, 이미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병역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양심적 사유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으로 인한 남용 문제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인정된 국가에서 남용되었다는 보고도 없다. 이처럼 안보현실론에 따른 결론은 법해석론보다도 더 실증적 자료로써 이성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할 수 있다. 안보현실론은 안보와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을 우위에 둘 지에 관한 추상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피고인의 희망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58조 2항). 담당 판사는 과거 형사단독 재판을 담당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전부 총 16건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이후 이러한 사건을 다시 맡기까지 4년 여 기간 동안 판단을 달리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23 04:50경 여수시 C 뒤편 이면도로상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6. 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9. 05: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6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32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G3) 1대, 향수 1개, 손목시계 1개, 전자담배 1개, 담배(레종) 1갑을 집어 들고 거실로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물품들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만 가지고 도망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9. 06:27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시정되지 않은 후문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위 'G' 모델 옥상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여행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장을 피고인의 가방을 집어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등, 일출시간표,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등, 지문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이어서 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동종 전과는 8년 이전의 것들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11.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E)에 있는 공금 및 위 계좌에 연동된 비씨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11.경 F 식당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26,500원을 결제하여 공금을 개인 식대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4,033,39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G) 및 기업은행 계좌(H)에 있는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500원을 송금한 후 가지급 출금하여 영수증 처리한 내용 외의 금액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686,94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3.경 현금 1,000,000원을 출금하여 영수증 처리한 내용 외의 금액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201,760원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으로부터 볼트론 기술 테스트 샘플비용 명목으로 2014. 9. 25.경 2,000,000원, 2014. 10. 14.경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샘플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직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팔미교차로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1:30경 강원 홍천군 서면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