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9:20경 구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인근 기원으로 가는 길을 물은 뒤 길을 안내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원이 있는 구리시 D빌딩 2층 복도까지 유인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몸을 숙여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입맞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고, 이에 다시 피해자에게 ‘뒤로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각 감정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DNA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바둑을 둘 줄 모르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기원에 갈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기원에 가는 길을 물은 뒤 피해자와 함께 기원이 있는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 내부로 들어가 2층 복도에 갔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빌딩 2층 복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2층 복도에 이르러 아무런 말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몸을 숙여 피해자의 음부에 입맞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껴안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질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뒤로 하자’라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춘 행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른 행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행위 등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간음’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전 단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의도한 대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뒤로 하자’라고 간음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느 정도의 세기로 껴안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세게는 아니고, 보통 정도로요. 제가 도망갈 수 없는 정도로요.”라고 대답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길을 물어와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입맞춤을 하는 등의 추행 행위를 시작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항거하기 더욱 곤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음행위를 거부하는 말과 함께 어깨가 밀쳐진 이후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를 서너 차례 정도 몸으로 막아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빌딩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불안증세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