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명동다방 앞 도로를 덕산농협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4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늑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저유황경유 151,11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공급가액 781,663,636원, 세액 78,166,364원 합계 859,83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주식회사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3장, 공급대가 합계 금 10,279,498,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 주체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아니고 J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유류를 공급한 상대방이 H인지 여부'이고, 따라서 H이 거래 상대방이라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유류를 공급한 상대방이 H이 아닌 J이라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정리하여 기재한다). J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노2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에서 2013. 2. 21.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 블록에서의 피고인은 J을 지칭한다). 나아가 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25(분리),597(병합) 사건에서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1117호로 항소심에 계속중).결국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이 사건 피고인들과 거래한 주체는 H이고, J을 그 거래 상대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위에서 설시한 이유로 피고인들과 거래한 주체는 H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액과 입금액의 차이는 수백만원에 불과하여, 전체 거래금액에 비추어 볼 때,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러한 차이가 나는 점을 이유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가 J이 자료상이라는 것을 거래도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H이 공급받은 주체라는 객관적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류를 공급한 상대방을 H이 아닌 J으로 보기 어렵고, H이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12:3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묘역의 너럭바위 앞에 이르러, 음료수 페트병에 담긴 오줌을 위 너럭바위 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및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의무경찰대 소속 의무경찰 F이 너럭바위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들은 의경이니까 필요 없고, 중대장이나 소대장 데려와, 여기서 기다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의무경찰 G이 위와 같이 오줌을 뿌리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가 경찰이냐, 뭐냐, 찌른다, 발로 찬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위 G의 목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중 약물치료를 중단함으로써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오줌을 뿌리는 방법으로 전 대통령의 묘역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5.01: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북 고령의 C에 있는 D에 가서 보링공작 기계를 설치하여 작동되게 해 주면 추석 때 수금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작기계 설치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중순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C에서 공작기계 설치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0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30.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에 있는 I에 가서 공작기계 피엠장비를 수리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작기계 피엠장비를 수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에 있는 I에서 공작기계 수리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9,97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3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에 있는 J에 가서 보링 공작기계 커브를 수리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작기계 커브를 수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J에서 공작기계 수리작업을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8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공정증서 정본, 판결문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3장, L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A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큰데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에 있는 어지리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한어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1. 6.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생애 처음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 현황,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서울 서초구 C자동차대리점 사무실에서 벤츠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사원인 F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4,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972,700원, 원리금균등분할 방법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7.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자동차에 4,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4: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부터 같은 동 KBS방송국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번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없는 마을 입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D (8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머리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210월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농원 앞 도로를 독불사 쪽에서 미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2012. 9. 5, 15: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G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사망사고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임야 인근에서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위 B 임야 1,590㎡, C 임야 1,347㎡, D 임야 694m, E 임야 1,021㎡, F 임야 1,003㎡ 등 합계 5,655㎡를 절토·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여주시 F 임야에서 여름철 홍수로 토지가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3,969 m㎡를 성토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여주시 B 임야 인근에서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공유수면인 여주시 G 하천 536 위에 성토를 하는 등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불법전용 현장사진 1. 산지 불법 훼손지 실측 평면도 1. 허가 전 위성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 등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마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9:20경 광주 광산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조폭이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각티슈통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년 내지 4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3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G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 앉아봐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을 들고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재정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부터 같은 달 29일 17:30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메가로돈' 게임기의 내용은 1회 게임에 30초의 시간과 12발의 총알이 주어지고 주어지는 미션 물고기를 모두 맞추어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 게임의 이용시간을 단축시키고, 주어진 미션 성공 시 경품이 배출되지 않고 게임 화면 좌측 상단의 숫자(포인트)가 1씩 증가하도록 하는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만 포인트당 현금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게임을 통하여 포인트를 획득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그 포인트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구매한 손님이 원하는 게임기에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투입하여 주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초기화 등의 방법으로 새로 게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미 모아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를 게임기에 현금으로 투입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사진, 금일 이동 점수, 사진, 감정결과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폐쇄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점, 다시는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2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1층 카운터에서 다른 방 손님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4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사기 접시(길이 30cm, 넓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특별감경인자 외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1:0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앞 편도 3차로를 둥지네거리 방면에서 모정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개인택시가 일시 정차하여 피해자가 그 택시 뒤쪽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 03:00경 대전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왼쪽 다리의 절단, 다발성 늑골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 이탈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태(피고인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다 이를 주위에 있던 운전자가 그 차량으로 막자 차에서 내려 주위를 서성이며 도주의 기회를 보다 경찰이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도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도주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혹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위법성 및 결과가 중함, 사고 후 도주 유리한 양형요소 : 유족과 합의,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건설업의 경우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사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2. 9. 4경 구리시 D 일대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이곳에 건축된 창고 3개동의 해체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C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는 "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0가지 종류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다시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7조는 "위 시행령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 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창고 해체공사가 위 별표 13 중 5. 건설업의 라항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이 3,000m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구리시 D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의 연면적은 495㎡, E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의 연면적은 495m㎡로 합계 99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장소에서 해체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m㎡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서 2012. 1. 3.부터 2012.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월 임금 1,2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1, 2,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086,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근무한 첫 달부터 임금을 미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위 전력 외 7회의 벌금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서 2012. 1. 3.부터 2012.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2월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3, 5, 6, 9, 12 기재(순번 11번 피해자 F 부분 관련하여서는 이미 공소취소)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말경부터 피해자 C과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16. 2. 25. 18: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미니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그 소유물인 피해 물품을 빌려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