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2016고단2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납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라꾸라꾸 침대, 온수매트 등 겨울 용품 장사 밑천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0만 원을 주겠다. 장사를 오래 해서 장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거래처도 다 확보되어 있으며, 덤핑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장사밑천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은행 및 지인에게서 빌린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11. 10. 6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3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철물점에서, 피해자 I에게 "탁상용 스탠드를 1개당 4,000원에 200개를 사오자. 200개를 판매하여 그 이익은 반씩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탁상용 스탠드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J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서, "노후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55대, 17인치 모니터 70대, 키보드 60세트, 프린터기 5대 등 시가 합계 56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경남 밀양에 있는 컴퓨터 학원이 폐업을 한다. 그곳에서 나오는 컴퓨터 100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니 매입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면 위 컴퓨터를 나와 공동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컴퓨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컴퓨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60만원을 송금받고, 2017. 5. 3.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S 명의 농협계좌(T)로 165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25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 식당 앞에서, 피해자 U에게 "W 식당 주인과 위 식당의 중고 냉장고 등 비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니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하면 비품을 받아 건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비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6. 피고인의 지인인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70만원을 송금받고, 2017. 5. 21.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2 명의 신협은행 계좌(AA)로 115만원을 송금받고, 2017. 6. 1.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로 19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5만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21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용 랜턴을 싸게 공급받아서 해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비싼 값으로 팔아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휴대용 랜턴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아 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4,8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휴대용 랜턴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갚거나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414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25 내지 27) 2016고단2387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 송금 확인증,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7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메신저 대화캡처, CCTV 사진, 금융이체내역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017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녹취록, 피의자통장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1) 2016고단2123호 사건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전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권고형량을 제시하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시각 피해금액 전부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형량을 참고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2016년 이후의 각 범행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4,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에 상당 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도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