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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08

범죄사실 2018고단7008 피고인들은 친목모임에서 만나 동거를 하고 있던 사이로서 쇼핑몰을 돌며 주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4. 00:00경 서울 중구 C건물 3층 D, E호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매장에 있던 신발을 몰래 가져 가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신발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 8,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 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7806₁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4. 19:44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내에서 종업원 J 이 테이블 위에 팔찌들을 올려놓고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손으로 집어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손으로 집어 가방에 넣은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0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78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3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C 벤츠 승용차, D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1. 18:30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 116-86에 있는 도로에서 미리 떼어내어 가지고 있던 C 벤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B 벤츠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위치에 부착하고,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의 지하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6. 18:3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 하드보드지를 자동차 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검정색 하드보드지를 사용하여 만든 숫자와 글자를 흰색 하드보드지에 부착하여 "G" 등록번호판 2개를 만든 후 2018. 4. 28. 20:00경 위 E아파트 주변의 H건물 주차장에서 위 B 벤츠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 포르쉐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차량 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상 운행에 사용하던 각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위치에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에 대하여 위 등록번호판을 진정한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각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거나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화곡고가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뒤따르는 차량에게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외에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주점 업주인 D와 피해자 E(44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런 새끼하고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복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해행위의 내용, 방법, 횟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라는 회사의 임원이다. 판교에 12억 원 상당의 물건이 있는데, 나 같은 상무급에만 공유된 정보로 해당 아파트를 7억 원에 낙찰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무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아파트는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낙찰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7. 9. 6. 1억 9,000만 원, 같은 해 10. 11. 1억 7,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각 녹취서, 각 계좌내역, 금융거래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현황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8.경 피해자의 딸 J와 교제를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러 갔고, 2017. 8.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혀 실체가 없는 경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범행 이후 여자친구 F1을 시켜 피해자의 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것처럼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즉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해 버렸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 후 미화원 등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J를 포함한 두 딸을 키웠고, 사실상 전 재산인 3억 6,000만 원을 편취당한 후 1,000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탄원서 등을 통해 자신과 J의 인생을 모두 망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 판시 확정범죄가 사후적 1) 피고인은 J를 만나기 전 사귀던 전 여자친구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남자친구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6쪽).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7. 21:46경 부산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01:40경 부산 중구 B건물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750,000원 상당의 소화전함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괴된 부분을 수리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2:1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자갈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진단에 대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야간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소주를 1병 이상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눈과 볼 주위가 매우 붉게 상기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4명이나 모두 경미한 상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5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2018고단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0:23경 문경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30km(양평 방면) 지점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 피고인은 2018. 10. 28. 22:00경 문경시 D 아파트의 원두막 앞에서 피해자 E(남, 23세)가 피고인을 술에 취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질책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에나멜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상태에서 어린 자녀 2명(5세, 3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45km 가량 주행한 점, 고속도로에서 뒤 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많이 흔들려서 갓길에 세우게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2:40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270-5 비봉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포크레인이 음주인 것 같다. 휘청 휘청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8년과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19세), C은 인터넷 게임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바, 피고인, 피해자, C은 2018. 7. 14. 18: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소재 당고개역 근처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남성이 함께 있는 방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55세)에게 '개새끼야. 니 찔러 죽여뿐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12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15: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B'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9. 26. 18: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전자금융송금확인증 1.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9: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바둑을 두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애인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4세)는 약 1년 전부터 위 PC방의 고객으로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경 피해자로부터 '고민 상담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경주시 이하 장소 불상의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고민을 들어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계속 이야기할 것을 제안하고 함께 경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 04:45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바닥에 눕혔다. 피해자가 '지금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몸을 꽉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진짜 제발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를 가까이 끌어당겨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볐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누른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캡처 첨부) 1. 방범CCTV 영상 캡처 사진 3장 및 피의자 주거지 전경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볼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손가락이 절단된 지체장애자로서 산재보험금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