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재판계속 중인 사기 사건 합의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13.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세탁기에 돌리는 바람에 돈이 없다. 경리·코치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돈을 갚지 않다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면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빌미로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2. 4.자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택시 소사벌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해 내 명의로 된 축구운동장을 담보로 C에 추가 대출신청을 해놓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대출받은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18. 2.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삼겹살집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축구운동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갚지 않다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면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빌미로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2. 6.자 아파트 중도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시흥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에 있는 F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다. 내가 학교 축구부 감독이고 '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축구클럽' 학원비를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축구클럽도 실제로 운영된 바가 없었고, 위 돈을 갚지 않다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면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빌미로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3. 1.경부터 2018. 7. 10.경까지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숙소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470,7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돈을 갚지 않다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면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빌미로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70,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 3. 14.경부터 2018. 7. 4.경까지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은 사용일의 다음 달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제해 줄 테니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H)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8. 3. 14.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I'에서 63,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6,703,47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돈을 갚지 않다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면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빌미로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합계 6,703,47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카드사용 내역, 공정증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의 범죄 전력은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