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정형외과 병원에서 위 병원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피해자 H(72세)에게 '고창 등에서 집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비 및 인건비를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 1,000 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완공 후 받을 공사대금은 밀린 자재비, 인건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찹쌀을 판매한 대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시가 200만원 상당의 20kg짜리 찹쌀 20포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G정형외과병원에서 위 H으로부터 '통장을 정리하여 공사현장에서 다리를 다쳐서 받게 된 피해보상금이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계좌(I)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7 경 같은 동 소재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H의 통장 및 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 J를 누른 다음 5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9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각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8. 1. 21:34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동전주우체국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게 된 H의 위 우체국 통장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예금을 이체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 및 위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계좌이체번호(K)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32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16:44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H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우체국으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합계 2,72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관련, 피의자의 미수금 공사대금 자료 미제출 관련, 공사도급인확인 관련, N이 피의자에게 총 지급한 공사비 확인 관련) 1. 통장사본, 차용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 따라 사기죄와 컴퓨터등사기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1998. 6.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25. 피해자 H과 합의한 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5. 9. 16. 피해자 H에게 1,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2015. 10.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32개월 동안 갚기로 약속한 결과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출소 후 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