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23.경부터 2020. 4.경까지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서, 2020. 4.경부터 2020. 9. 16.경까지 같은 구 F건물 E호에서, 컴퓨터 14대를 이용하여 게임업체 ‘G’, ‘H’이 운영하는 웹보드게임의 게임이용자들을 상대로 위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소위 ‘웹보드환전상(환전상명: I, J, K)’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환전 및 재매입을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이용자들과 게임을 하거나 입출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게임 내 쪽지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게임이용자에게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O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돈을 입금받은 뒤 고의로 게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해주어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고의로 게임에서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한 뒤 게임이용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어 게임머니를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2018. 9. 23.경부터 2020. 9. 16.경까지(피고인 B은 2020.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684회에 걸쳐 합계 7,557,736,768원을 환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124회에 걸쳐 합계 5,992,391,255원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809호 집행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022호 집행보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임머니 환전에 사용한 계좌의 입금 내역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임머니 환전에 사용한 계좌의 출금 내역에 대해서), 수사상황(공모관계 등 특정), 수사상황(수익금 산정), 내사보고(환전상 이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I2 분석을 통한 환전상 그룹 확인), 수사보고(최종 확인된 게임이용자들과의 합계 환전 및 재매입금액 등), 수사보고(예금주 O M계좌 내 게임이용자와의 거래내역 등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계산 근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머니 환전액, 재매입액 합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다른 환전상들과 게임머니 환전, 재매입 거래를 한 내역(증거기록 5권 858면 이하)을 포함하여 산정한 환전액 합계 7,727,715,668원(게임이용자 환전액 합계 7,557,736,768원 ＋ 다른 환전상 환전액 합계 169,978,900원)에서 재매입액 합계 6,694,100,697원(게임이용자 재매입액 합계 5,992,391,255원 ＋ 다른 환전상 재매입액 합계 701,709,442원)을 공제한 1,033,614,971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게임머니 환전 등 영업기간이 2년에 이르고, 환전, 재입한 게임머니의 액수가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게임머니 환전 영업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고,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온라인 게임머니를 거래하였을 뿐 직접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급여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72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B, 347호에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자본금 1,000,000원의 위 회사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265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양평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전항 기재 주식회사 C이 실제로존재하는 회사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폐업사실증명서(C), C 법인등기부등본, C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계좌개설 신청서, 인감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시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47

범죄사실 2017고단4647 피고인은 2017. 9. 11. 16:15경 포천시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7세)에게 버스 출발시간을 물었으나 불친절하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씹새끼,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버스 밖으로 나와 위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살인미수가 되기 싫으니 안경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520 피고인은 2017. 10. 18. 20: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다른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버스 운전기사 및 노래방 업주에게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도 나쁘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8. 3.경부터 구 조흥은행 창원명서지점(현재 신한은행 창원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맺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2017고단4408] 피고인은 2017. 4. 2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영업장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7. 9.28.' 수표금액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9.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7. 9. 15.자 수표계약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총 8장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위 각 수표는 모두 수표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8+565] 피고인은 2017. 7. 3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영업장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7. 12. 30.',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1. 2. 위 은행에 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7. 9. 15. 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총 4장(액면금 합계 20,000,000원)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43

범죄사실 피해자 C(남, 77세)은 2017. 9. 4.14:30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보고 아는 체를 하면서 큰 소리로 불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관리사무소 소장실로 들어간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머리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2017. 9. 4. 14:30경 위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기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민 사실이 없고, 설령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가장 자세히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팍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 하였으므로 유형력의 강도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관련) 상호간에 싸움이 있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증거에 의하면 당시 유형력 행사가 있기 전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E 진술, 증거기록 43쪽 피고인 진술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상호간에 싸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그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찬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가.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목격자 E, F, G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당시 피해자는 누운 자세로 피고인을 향하여 계속 발길질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쉽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목격자들 역시 대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가서지 못하도록 발길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목격자들의 진술 및 사진에 따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먼저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 명확함에도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그 외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찬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18:16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지나가던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의 옆 자리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너 지금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나가지 못하게 팔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번천졸음쉼터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폭행 경위에 대해서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8:30경 순천시 풍덕주택길 99 풍덕주공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당시 피해자 C(여, 50세)가 위 차량 좌측 뒤쪽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원위 요골 골절 및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8. 피해자의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 18:12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담도결석 응급환자의 CT사진을 분석하던 의사 피해자 D(27세)에게 자신의 검사 결과를 빨리 알려 달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냐.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응급시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담도결석 환자의 CT를 확인하는 중이던 피해자에게 자신을 조속히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시키야 왜 대답을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응하여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대응하다가 서로 언쟁을 하게 된 사실, 결국 피해자는 CT를 판독하는 데스크 옆 부근으로 나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응급의료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그 진료 등을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 방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CT 판독이라는 응급의료 행위는 담도 결석 환자의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중단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응급의료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의료법 또는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8고단385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 14:00경 'E'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20돈(75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1:33경 'E'에서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주석 약 160개를 2개의 박스에 나누어 담아가는 등 그 때부터 2018. 3. 23.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주석을 절취하였다. [2018Z5216] 피고인은 2018. 7. 18. 08:4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부근 길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건물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만취상태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머리 쪽으로 끌어올려 벗겨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8고단5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해), 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2017년 11월 중순경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2018. 7. 18.경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3. 23:15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3에 있는 기상청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기상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440,0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23:00경 청주시 E에 있는 F은행 부근 도로부터 2018. 9. 23. 23:1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2019고단3081 피고인은 2019. 5. 14. 10: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청사방호, 청사 내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시 소속 공공안전관(청원경찰) B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완장하나 찼다고 빨갱이 반동군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2회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서울시 소속 공공안전관의 청사방호, 청사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760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헌법재판소 소속 청원경찰인 C에게 다가가 "내가 임시정부 헌재소장이다! 헌법재판소장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며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위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말하며 위 C의 얼굴에 3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원경찰의 헌법재판소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경 조울 정신병의 울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7. 12.경 저술하여 출판한 저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조율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피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은 수회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처벌 전력(실형 1회 포함)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사이에도 폭행죄 및 폭행이 원인이 된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3. 09:38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음주운전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알코올 오남용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집 자전거 주차장에서 필로폰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4. 13:25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0.32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고 화장지로 싸서 객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체포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주사기 안의 필로폰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어 몰수하지 아니함(수사기록 52쪽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을 추징함(수사기록 71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6년 채취한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기도 하였음에도(다만 투약 일시,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2017고단28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19: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개나리3차아파트 305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협남양동지점까지 약 350m 구간에서 B 5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38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5:12경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00 개나리아파트 305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에 있는 장미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가입내역,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1), 각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2017고단38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10. 15: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에 있는 장미공원 사거리를 가음정은 아파트 방면에서 가음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행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약 866,3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