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9. 20: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4,900달러(한화 530만원 상당), 휴대폰 1대, 현금 10만원 등 합계 54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성북구 E, B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근처에 있던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 500만원 상당, 금목걸이 18K 6돈 100만원 상당, 45,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20만원 상당 갈색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6,2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압수품,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피고인의 족적 사진) 1. 수사보고(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9. 3. 서울북부지방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 2000. 8. 23.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처분, 2001. 3.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9. 3.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0.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1. 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0년과 2001년경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무려 12년 전의 것인 점, 위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위 범죄는 주로 병원이나 슈퍼, 고시원 복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나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민토건과 굴삭기(B) 1대와 그 부속품인 브레이커 1개, 니퍼 1개, 노리 1개를 1억 원에 매입하고, 위 굴삭기 매매대금 중 7,600만 원은 매월 220만 원씩 할부로 결제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차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대금 및 잔금 완납 시까지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위 매매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피고인이 위 굴삭기를 임대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매출액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굴삭기를 인도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4개월분의 할부금만 납부한 후, 2012. 8.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굴삭기 부속품인 브레이커 1개, 니퍼 1개, 노리 1개를 시가 800만 원에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은 남원시 E에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자 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남원시 광한북로 94-23에 있는 남원세무서에서 D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파피루스코리아에게 166,739,823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파피루스코리아 또는 (주)유피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25. 같은 남원세무서에서 D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파피루스코리아로부터 524,798,400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파피루스코리아 또는 (주)유피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추가 진술서 1.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각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1. 폐업사실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혜를 끼침과 동시에, 기업의 실질가치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확한 판단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많이 얻었다거나 현재 그 수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모두사실에 기재한 각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0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04: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술서에 대한 작성 및 서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던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본인은 면허 정지 내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한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H'을 기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의 성명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한 다음 이를 위 순경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포함된 확인서 및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H), 임의동행 동의서(H),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H), 진술서(H)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징역 1월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동생 으로 위장하고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409호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웹에이젼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 입사하여 2015. 1. 1. 퇴직한 D의 2014. 9.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9,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I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2,339,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 입사하여 2015. 1. 1. 퇴직한 D의 퇴직금 2,864,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1,643,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대표) 1. F, E 등 4명, G의 각 진정시 1. F, H,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는 같은 종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행한 범죄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금까지 2001년 무렵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임금 등 체불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사거리 앞길을 이마트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에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여, 42세),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658,88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피해자 피해차량 운전자, 탑승자.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www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서 차량을 가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고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 사고 후 피해자들이나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위 사고 후에도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5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바는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았던 점(다만, 피해자 A은 위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인이 최초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8:2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안에서 면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마을주민들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50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반찬 식기에 놓여 있던 반찬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4cm 찢어지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피해자 C(46세)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유부남인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한 사실, 동거 기간에 피해자의 처 이름으로 자신이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아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 등을 피해자의 회사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동거생활을 청산하는 것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거제시 D아파트 106동 1103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갈 곳도 없고, 지금 나이가 있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나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돈을 줘라. 너희 애들이 사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중 1억 원을 줘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월 2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니 처하고 이혼도 안 하고 나하고 동거한 사실을 너희 회사 인사팀과 상사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저번에 내가 니 처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의료지원비 받은 것과 처 대신 내가 회사 건강검진 받은 것을 모두 회사에 알려 네가 감사를 받게 해서 회사에서 짤리게 만들어 버리겠다. 니 계속 회사 다니면 앞으로 10년 넘게 더 벌 수 있는데 1억 때문에 짤릴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2013. 1. 초순경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피해자의 회사로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상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생길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진술서와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1. 고소장과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갈취한 돈에 대한 보상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폭로하겠다면서 투서와 투서 취하 등을 반복하면서 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3:52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141%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3~4m 가량을 왔다 갔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월계고교에서 확보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월계고등학교 앞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17. 22:5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E의 집에서 E와 함께 김치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병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2013. 4. 17. 23:52경 월계고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유턴을 하려는 것처럼 자신의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음주운전차량이 있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단속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편이며, 차량에서 내린 후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로부터 약 32분이 경과된 2013. 4. 18. 00:24경 F지구대에서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측정치는 0.141%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였던 점,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비록 이러한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 시로부터 약 54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3. 4. 17. 22:50경부터 약 40분간 김치를 안주삼아 술을 마셨으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위 호흡측정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처벌기준치인 0.1% 이상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검사는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에 못 미칠 여지가 있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 이상 0.141% 이하"로 고쳐 인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는데 급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갚을 때에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돈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2. 22.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제2회, 대질), 경찰(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사업 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저녁 무렵 의정부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과 맥주를 마신 후 23:00경 계산을 하고 나갔다가 혼자 되돌아와 양주를 주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에게 술을 권하며 마주 보고 앉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입맞춤을 하고, 테이블을 돌아서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파키스탄 출신의 중고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며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다음 날인 2015. 3. 19. 13:2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포천시로 이동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업무를 본 뒤 인근 식당과 카페를 거쳐 파주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승용차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귀가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인근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12

범죄사실 1. 2016. 2.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04:0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03:00경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F모텔 608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G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채팅앱 성매매 관련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로 2010년과 2013년 2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임차인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마치 건물을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대출금을 신청한 다음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만 제대로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D와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와 공모하여 2013. 5. 23.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G 과 G 소유의 '부산 사하구 아파트 101동 1211호'를 보증금 9,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 C는 마치 피고인이 1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당리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의뢰인 제출 자료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자료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서 첫머리의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군산시 D 부근에 있는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 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 그램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1. 04:00경 충남 서천군 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25. 05:40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L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25, 13:05경 충남 서천군 M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압수물사진(주사기 등),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수수분 10만 원 + 5회 투약분 합계 5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기본법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였고, 단순 투약 내지 소지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마약 투약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4.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노블레스 웨딩홀 앞 도로를 동양아파트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에 적색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4세, 여)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택시 우측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75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건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였던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용서받은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5:2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C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19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5:15경 근처 편의점에서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하여 구매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위 과도로 피해자 E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