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2353₁ 1. 피고인은 2011. 3. 청주시 청원군 E 소재 F 교회에서 피해자 D, 그의 남편 G에게 'H에서 싸게 나온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빌라 4채를 지을 예정이다. 3,000만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현금 1억 원을 주든지 아니면 빌라 1채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자산과 다른 수입이 없어 자금 부족으로 빌라 2개동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빌라 2개동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빌라 4채를 완공 분양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2~3개월 내에 현금 1억원을 주거나 빌라 1채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I 명의 통장으로 27,000,000원, 2011. 4. 13. 같은 통장으로 3,000,000원, 2011. 5. 16. 같은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 빌라 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주)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015고단782 2. 피고인의 동업자인 J은 2011. 5.경 피해자 K과 충북 청원군 L 다가구 주택 2개동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는 2011. 6.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1. 11.경까지 골조공사를 마치고 J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경 충북 청원군 L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동업자인 J과 계약을 체결한 L에 다가구 주택 2개동의 신축공사와 관련해 내가 맡기로 했는데 공사를 해주면 미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5억 200만원은 준공 후 금융권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12. 23. 피해자에게 "골조공사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2011. 12. 30.까지 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축할 건축물 2개동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L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6,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만 1억 5,000 만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2011. 12. 30.까지 미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나 신축된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남은 토지대금 등을 지불하기 급급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 2개동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때부터 2013. 6. 경까지 2억 8,080 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¹909, 3. 사기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M에 있는 'N'이라는 다가구 주택 4개동의 시행자이자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카드대금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자산과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2011. 11. 2. 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의 명의를 빌려 충북 청원군 P, Q, R 토지를 매수한 다음, D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차용하고, 공사업자인 S회사 K에게는 'N을 건축해주면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N 건물을 대물로 주겠다'고 말하고 외상으로 공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3.경 위 'N' 4개동 중 2개동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6,000 만원을 차용하는 등 기존채무만 해도 1억 5,000 만원에 이르렀고, 위 공사업자 K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채무도 5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위 토지나 신축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는 위 공사대금채무와 기존의 차용금채무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K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N 중 일부의 소유권을 K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U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중개사무소 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이 N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준공 후 건물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N의 사용승인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토지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Q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을 숨긴 채 N 건축관련 채권자인 W를 통해 V에게 N을 임대해달라고 부탁하였고, V은 2013. 4. 23.경 피해자 X에게 "N이 아직 준공이 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곧 준공이 날 것이고, 아무 문제없는 건물이다"라고 말하고 위 N 202호를 0이 피해자의 여동생인 에게 보증금 3,500만원에 1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3. 5. 8. 피해자가 V에게 전화하여 "준공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건물인 줄 알았으면 계약을 안했을 것이다. 이사비용을 주면 당장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V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주이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건축주가 전부 책임질 테니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상 중요한 사실들을 제대로 고지하고 아니하고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O 명의 신협 계좌(Z)로 교부받고, 같은 달 27.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3. 8. 14.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원, 2013. 11. 14. 잔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 청주시 청원구 P, Q, R의 토지를 O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7. 위 토지들을 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K,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녹취록 3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각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오히려 공소외 AB, O 등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이 사건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렇다 할 자기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 D이나 공소외 목사 AC 측에 불과 몇천만원을 받고 1억 원 상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의 약정을 한 점, 판시 제3항의 피해자 X 측에는 전세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판시 제2항의 편취액은 "3억 5,000만원 상당"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당시 피해자 K이 이미 골조공사를 마쳤는데, 총공사대금이 7억 200만 원이고, 당시 기성고를 50~6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진술[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에 근거하여, 기망행위 이후에 시공된 공사의 가액을 50%인 3억 5,000만 원 상당(7억 200만 원의 50%)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기성고를 60%로도 볼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2억 8,080만 원을 편취액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1, 4항의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4항의 죄 제1항 사기죄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제4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2. 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판시 제2항은 이미 50~6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책임진다는 말에 피해자가 계속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판시 제3항은 피고인이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소극적 기망행위를 한 것인 점을 참작함, 한편 판시 제3항의 피해자에게는 편취액 상당을 피고인이 공탁하였으나, 제2항의 피해자에게는 별달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판시 1,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사기죄 전과가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 3명이고, 편취액 합계가 3억 4,000만 원(판시 제1항 피해자 D 3,400만 원, 판시 제2항 피해자 K 2억 8,080만 원, 판시 제3항 피해자 X 3,000만 원) 정도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측이 허황된 약속을 믿고 돈을 건넨 점에서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시 제2, 3항의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의 각 피해자 D, X을 상대방으로 편취액 상당을 모두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