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9에 있는 서빙고역 앞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C 젠트라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떨어진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D(31세) 소유인 E 소울 승용차 뒷유리 부분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소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하벽 파열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변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B01호에서 객실 3개, 밀실 3개 등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0. 26까지 E와 공모하여, 2012. 10. 27.경부터 2013. 4. 19.경까지는 단독으로 위 업소에서, F, G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2. 10. 26.경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금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4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간의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총 1,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입자료,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대자동차 대의원이 나와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추천해주면 특채로 현대자동차 사내 운전직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회식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을 주면 2012. 12. 27.까지 특채로 입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대의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현대자동차 사내 운전직 정직원으로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같은 장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 200만 원, 2012. 11. 23. 3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대의원 대표와 형님, 아우 하는 사이이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는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3. 2. 18. 까지 아산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대의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아산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 아산시 F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아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는 노조 측 대의원 J과 의형제처럼 각별히 지내고 있는데, 소개비로 230만 원을 주면 J을 통해 2013. 1. 7. 까지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대의원인 J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개 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아산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130만 원, 합계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많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기망의 방법이 이전의 범행과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3.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B(C)'을 통하여,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2005. 9. 13.자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V(등록번호 : 0631194호)"와 동일한 상표를 상표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휴대전화기용케이스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건을 판매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5:1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건우주유소 앞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울산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간선국도이고 도로 우측에는 갓길이 있어 보행자나 경운기 등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고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경운기의 좌측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해 6. 6. 09:55 후송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에 기한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약 1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36세)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4쪽)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사안 비교적 가벼우므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23:4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값나가는 고물을 훔쳐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값나가는 고물 등 훔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 지부'의 지부장이고, E, F, G은 위 지부의 운영위원들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경 H에 있는 위 지부의 사무실에서 위 운영위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회의록 양식의 상단에 "경상남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 D 지부의 I 상무가 경상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 겸 대의원으로 선임되었고 J가 경상남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2013. 11. 7.자로 작성된 '임시운영위원회참석자' 문서를 반으로 접어 참석자 서명란이 나오도록 위 회의록 양식 하단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운영위원들 명의로 된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운영위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55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K 변호사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 1부를 답변서의 소명자료로 첨부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창원지방법원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조된 이 사건 회의록과 같은 내용의 진정한 회의록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정한 회의록을 찾을 수 없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현금 차용 및 신용카드 사용 사기 가.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7. 4. 25.경 경기 B에 있는 'C'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와 함께 러시아에서 킹크랩을 들여와 한국에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6,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계좌송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6,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7. 4. 경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등 3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07. 10. 17. 신한카드로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신용카드) 기재와 같이 2007. 4. 26. 경부터 2007. 11. 19. 경까지 합계 29,934,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07. 6. 5. 경 경기 E아파트 105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피러스 차량을 네 명의로 구입하면, 차량의 할부금을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3,700,000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할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및 각 카드거래내역서 1. 자동차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 계좌 제출받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3.01:0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대리운전 추가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휘두를 때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수부 환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해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일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부위 사진이 있는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서 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깨물게 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알아서 해 달라. 최대한 둘 다 똑같이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반드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환지(네번째 손가락)에 교상(물린 상처}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가락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약만 발랐고 일생생활에 지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특별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은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로 진단서를 발부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상해의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1. 18: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일과리에 있는 일과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D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일과교차로를 동일리 쪽에서 일과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당시 마늘포대가 가득 실린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 E(30세)를 태우고 운행 중이었고, 또한 당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원심력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하여 적재함에 탄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적재함 마늘포대 위에 태운 채 운행하다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위 화물차의 좌측 편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2013. 7. 3. 09:00경 중증 두부 외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뇌사조사서,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암으로 투병 중)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 사건이 초래된 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병원비, 장례비 등 합계 1,53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도 없으면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해자가 30세의 젊은 남성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9: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전날 자신이 흡연청소년 단속을 해달라고 경찰관 출동요청을 하였음에도 파출소 경찰관들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에서 상황 및 민원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따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D을 향하여 뿌리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1:37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공근농협 옆 학담길에서 좌회전하였다가 즉시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신촌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예상 진로 전방에는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모닝 승용차가 출발한 후 그 자리로 좌회전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좌회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앞질러 가려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려 하는 순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70,5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5. 30.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4. 임금 280만 원, 2013. 5. 임금 246만 원을, 2013. 4. 17.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3. 3. 임금 75만 원, 2013. 4.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이행각서, 작업일지 등,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1. 4. 02:4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2030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968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74

범죄사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 16.경부터 2013. 3. 31.경까지는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마을 회관입구에서, 같은 해 4. 1.경부터 2013. 9. 22.경까지는 경기 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경기 양주시 G 소재 H농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계란 367,681,800원 상당을 마트, 빵집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해당 제과점 및 계란 유통업체 현장 점검) 1. 수사보고(축산물판매업 미신고 계란 판매금액 입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2012. 1. 16. - 2013. 3. 31. 영업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후에 신고를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었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3. 확정되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는 안마의자를 생산하여 임대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경 인천 남동구 B, 201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 소속 직원에게 전화로 "안마의자 1대를 빌려주면 매달 임대요금을 지불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몰래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안마의자 임대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2. 2. 17. 시가 2,316,6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20:37경 나주시 봉황면 오림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나주시 세지면 대산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0:40경 나주시 세지면 대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오림마을 방향에서 영산포 방향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하던 말을 계속하는 등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때마침 위 화물차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던 D 레조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지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이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고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흥업개발과 C 건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철거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흥업산업개발(이하 '흥업개발'이라고 함)과 위 건물 철거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이를 자기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건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건물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8: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뒷골목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며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고 예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 쪽으로 양손을 교차하는 방법으로 끌어안음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강제추행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계좌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로부터 계좌개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피고인은 일명 'B'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3. 6. 1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29번길 5에 있는 대전 선화동 우체국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피고인이 위 유한회사 C의 A 과장으로 위 유한회사 C의 법인 계좌개설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우체국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 카드,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은행 청주터미널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피고인이 위 유한회사 C의 A 과장으로 위 유한회사 C의 법인 계좌개설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우체국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우체국과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를 B에게 양도하고 현금 합계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법인인감증명서 1.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각 위임장 1.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내역명세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자 중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8. 2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2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C"에서 약2평의 무대에 영상노래반주기 1대, 드럼 1대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손님 D외 4명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서 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영업신고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1. 19. 00:30경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충주시 D 소재 E호프집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F도 이에 가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1. 촉탁 및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0: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 유흥주점' 1번방에서 종업원 F에게 사장인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위 1번방으로 오자 "내가 왜 왔는지 알잖아, 동생을 넣어 줄테니 매월 업소 보호비를 내라, 내가 사북깡패다,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호비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대퇴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객기를 부린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한쪽 눈이 실명된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0:2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늘봄예식장 부근 도로부터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대교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