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29.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좋은 차를 잡아서 이윤을 남기고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9. 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8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0. 7. 30. 중학교 후배로 막역한 사이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0. 9. 19.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34,112,10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돈이 없어 이번 달 할부금을 갚지 못하니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I맨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의 부모인 J, K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L 싼타페 승용차 1대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10.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중고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대금 1,34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그즈음 청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1. 8. 새벽에 청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급하게 사업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최대한까지 좀 빌려달라, 12월 말까지만 도와주면 내년 1월에 전액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5. 까지 사이에 총 82회에 걸쳐 125,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초에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도와달라 그러면 2011. 1.에 전액 변제를 해주겠다'고 속여 2010. 12. 9.경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7. 21:00경 청주시 Q건물 3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에게 "불법적인거 아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와 함께 3천만 원씩 투자하자, 하루에 2-3시간만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합법적인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 2,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엑스포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 R에게 "나와 같이 중고자동차 판매일을 해보자, 니가 내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연말에 원금에 10%를 쳐서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26.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총 1억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처 S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R, P,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제출 통장거래내역,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금융거래입출금내역(국민은행), 대출금거래내역(2010. 12. 9.), 영수증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가 1), 제3 내지 제5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2)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제2의 가 1), 나, 제3 내지 제5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제2의 가 1), 나, 제3 내지 제5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4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자동차 매매대금 1,34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