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E지회장, 피고인 B은 금속노조 E지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5. 8. 17. 집회 피고인 A은 2015. 8. 14. 대전 대덕경찰서에 위 노조 수석부지회장 F으로 하여금 집회 명칭 'G', 개최일시 '2015년 8월 17일 ~ 2015년 8월 17일 (06:00 ~ 23:59)', 개최장소 'E 정문 맞은편 좌우측 50m(한노총 집회시 시간대 달리한다)', 개최목적 '생존권 쟁취 임단협 승리를 위한 집회임.', 주최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E지회',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참가예정인원 '100명', 참고사항 '준비물 플랭카드 10, 확성기 2조, 선전물 100개, 피켓 20, 앰프, 방송차 등'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7, 13:40 N14:40경 위 집회 신고 장소에서 집회 진행하던 중 E 주식회사의 회사 관계자들이 집회 이전 공장 내 집회를 금지하였고 위 집회 중에도 집회 참가자들의 공장 내 진입을 막기 위하여 문을 시정한 뒤 시설보전팀 직원 및 경비원들로 하여금 노조원들의 회사 내 진입을 막도록 하고 있어 강제적으로 진입을 시도할 경우 폭행, 손괴 등의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앰프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들어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말을 들은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대전공장 정문에 설치된 이동식 철제문(일명 '자바라) 단체로 밟고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함으로써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철제문을 휘어지도록 하거나 회사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동시에 위 집회 참가자 불상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철제문을 손괴하였다. 나. 2015. 9. 22. 집회 피고인 A은 2015. 8. 26. 대전 대덕경찰서에 위 노조 노조원 H로 하여금 집회 명칭 'I', 개최일시 2015년 8월 31일 P2015년 9월 25일(24시간) (00:00~23:59)', 개최장소 'E 대전공장 입구 J 앞쪽 4거리 횡단보도 옆(약도별첨) 인도(잔디 포함) 100m', 개최목적 '해고자 복직,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주최자 '금속노조 지회',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참가예정인원 '200명', 참고사항 '준비물 선전물 1000장, 펼침막 10개, 피켓 30개, 방송차 1대, 이동식 앰프 1대, 천막 1동, 발전기 1대, 기타 시위에 필요한 물품'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22. 집회를 시작하기 전 위 노조 노조원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회 진행 중 도로 바닥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노조 주장 사안에 대한 글씨를 쓰기로 결정하고, 2015. 9. 22. 13:00 ~ 15:00경 위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집회 참가자 1 ~ 3 명이 위 결정에 따라 붉은색, 노란색,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원직복직 투쟁, 악질자본 박살내재, 금속만이 살길이다, 금속노조 사수하라' 등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동시에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 참가자는 집회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집회에 참가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20명과 함께 회사 관계자 등이 출입을 저지하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대전공장 정문의 이동식 철제문(일명 '자바라)으로 다가가 철제문을 밟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철제문을 약 20분간 밀고 당겨 철제문의 하부 및 중간지 지대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약 4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정문을 넘어가려는 피고인 B을 제지하는 피해자 K(49세)에게 욕설을 하며 옷을 찢고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2 ~ 3명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집회 참가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동시에 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집회에 참가한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철제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법인 등기부등본, 공사산출내역서(견적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 12, 13), 각 옥외집회신고서 등, 출입 '자바라' 파손 사진, 도로 손괴 현장 사진(A 등), 각 동영상 사진, 집회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들이 집회 주최 또는 참가 중에 한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행위는 각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도 해당하는바 위 양 죄는 하나의 행위로 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하나의 집회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전체를 포괄하여 일죄라고 봄이 상당한 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는 각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처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범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연결하는 범죄에 정한 형이 각 개별범죄에 정한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각 개별범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지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이 각 개별범죄에 정한 형보다 가벼우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개별범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각 개별범죄 사이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가중을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균형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 손괴등)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손괴죄 및 상해죄의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