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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04. 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7:12경 김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부터 2019. 4. 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2018. 8. 4.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출금 통장 및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법인의 대출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C은행 대출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 11. ‘C은행 봉천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1억 원을 신용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C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11. 9,300만 원을 ㈜D 계좌로 이체하고, 2018. 7. 12. 200만 원을 E 명의 C 계좌로 이체하고, 2018. 7. 16. 499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 9,999만 원 중 피고인과 G이 회사를 위하여 납부한 세금 44,142,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847,620원을 개인적 용도로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H은행 대출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12. ‘H은행 김포시지부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3억 원을 신용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14. 1,500만 원을 ㈜D 계좌로 이체하고, 2018. 12. 21.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8. 12. 27. 5,000만 원을 I 명의 J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 1억 2,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상호이행각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돈의 사용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9: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B C 마을버스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하체를 내민 상태로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 왼쪽에 붙어 선 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지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증거목록 순번 6번) 1.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CCTV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4, 18번)과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마을버스 안에서의 행위의 내용과 형태 및 당시의 정황, 피해자 D와 목격자 E, F의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9:5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G C 마을버스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하체를 내민 상태로 불상의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선 후 바 지 주머니에 넣은 지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서 있는 것을 목격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던 마을버스 안의 사정과 F가 앉아 있던 좌석의 위치 등에 미루어 F는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것을 제대로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8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F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CCTV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8번)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아이패드 7세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7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패드 7세대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4.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9,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J, K, D, F, E,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에게는 편취금 상당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20. 8. 12.경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정간판을 내걸고 그곳에 “땅”, “전원주택조성”, “공장부지개발”이라는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앞에 “D”이라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20: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2개를, 같은 날 23: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인 E 등 2명에게 캔맥주 5개를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회사인 C의 대표인바,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직원들 회식비가 모자란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3,92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2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4월경 피고인은 ‘체크카드나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4.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B) 및 비밀번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경남 김해시 부원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회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4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임대해주면 즉시 40만 원을 지급하고,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 문제가 없으면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 3.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버스 터미널로 배송되게 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뒤 2020. 1. 6.경 피해자 D에게 ‘17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대행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7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계좌와 연동된 E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으로 송금된 것임을 들었음에도 같은 날 14:37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속아 송금한 175만 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등,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 등은 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접근매체 양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계좌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자신이 소비하여 버리는 횡령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횡령의 피해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낯선랜덤채팅’을 통하여 ‘B’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9. 1. 10. 11:53경부터 14:10경 사이 경기 화성시 D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 49,000원 상당의 비타민 담배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 14: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D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 14: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1의 가항 기재 D 불상의 호실에서 아동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젤을 바르고 성인용품인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성인용품인 딜도에 젤을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3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담배와 금품을 미끼로 성을 매수하고, 나아가 성인용품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변태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껴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9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91 피고인은 2020. 10. 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발렌시아가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6경 위 맨투맨 티셔츠 판매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경 14: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4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79 피고인은 2020. 11. 23.경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와 J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게임충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4만 원을 빌려 달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물건 값이 들어오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직업도 없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2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 00:11경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G)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용 갭처사진 등 증거자료 2021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1. 대화내역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C)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M, B에게 피해금액(총 45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2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부동산컨설팅·분양·매매·분양대행 업체인 'C' 운영자로서, 2016.경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8.자 단독주택 매매 중개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8. 12. 8.경 위 'C' 사무실에서 평택시 D건물 E동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도인 F과 '매수자 물색, 계약조건 및 가격협상, 매수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지원, 계약체결' 등 위 단독주택의 매매를 위한 알선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 및 컨설팅 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자문용역비'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5.7%로 책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자문용역비'는 지급받지 못함),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을 물색하고 매매대금을 교섭하는 등의 알선행위를 수행함으로써 2019. 2. 22.경 매도인과 매수인 G 사이에 매매대금 54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매도인 F으로부터 위 단독주택 매매 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9. 2. 22. 10,000,000원, 2019. 2. 23. 22,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2019. 4. 5.자 빌라 매매 중개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9. 4. 5.경 위 'C' 사무실에서 평택시 I건물 J호 빌라에 관하여 매도인 K과 '매수자 물색, 계약조건 및 가격협상, 매수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지원, 계약체결' 등 위 단독주택의 매매를 위한 알선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 및 컨설팅 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자문용역비'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7.7%로 책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문용역비'는 지급받지 못함),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을 물색하고 매매대금을 교섭하는 등의 알선행위를 수행함으로써 2019. 4. 17. 매도인과 매수인 L 사이에 매매대금 425,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매도인 K으로부터 위 빌라 매매 중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9. 4. 18. 10,000,000원, 2019. 4. 19. 5,000,000원, 2019. 6. 3. 13,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분양대행 및 컨설팅 용역대행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순전히 중개행위만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받은 돈의 일부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점, 근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세종시 D 시장에서 잡화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2019. 3.경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의 가게 인테리어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 7.경 세종시 F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대목이라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고 재료비도 줘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15.와 2020. 5. 13.에 계를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5억 원에 달하고 마이너스 통장에 2천만 원 상당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경 현금 1,000만 원, 9. 9.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8.경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리모델링 공사 재료비로 8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나올 공사비 5,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5억 원에 달하고 마이너스 통장에 2천만 원 상당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상황이며, 계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G)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사실확인서(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 2,800만 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부터 2020. 6. 9.경까지 부천시 D에 있는 ‘E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약 180미터 거리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밀실 7개, 샤워시설 2개를 갖춘 다음, 불특정한 사람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1. 업소내부촬영사진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관련 법령·판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지능지수 65, 지적능력 10세 6개월~11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지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을 진 것이 많아서,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대출을 받아서 내 채무를 변제해 달라. 지금은 아들이 어려서 같이 살 수 없지만 빚을 다 갚으면 나중에 같이 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있었더라면 이미 2017. 2.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소비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피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평택시 평택로 51 소재 평택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인근 'C' 사무실에 데려간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2. 8. 15:01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대출금 200만 원이 입금되자 약 1시간 후인 2017. 12. 8. 16: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E 이하 불상지 소재 기업은행 F 지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부터 2018. 3. 2.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15,837,78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합계 12,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업체에 15,837,78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12,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B) 1. 안성 B 상담결과 1. 장애증명서, 장애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금 관련 계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직장동료 간 통화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적장애 3급으로 법률행위나 재산상 거래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한 한편, 피고인의 호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의존적 성향을 보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을 받게 하고서 그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 벌금형 납부 등에 소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경제적 악화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유치집행을 받고, 주거지 차임 연체로 퇴거 요청을 받는 처지에까지 이르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23:5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에 있던 맥주잔을 1호실 유리문에 던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먹고 병을 던져서 유리가 깨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F에게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1. 출동경찰관 및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맥주잔을 던져 방실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를 변제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8.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주거지에서, 예전에 동거하였던 피고인이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어뿌라, 이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도를 던져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9. 00:40경 위 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작은방 창문을 뜯어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14: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주먹으로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등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첨부 사진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7년에도 이 사건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지거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한 사실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