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말경 경북 울진군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폭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 소유 토지의 인접토지가 한수원 소유인데 한수원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진입도로를 책임지고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진입도로(법정 하한 폭은 6m)를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6. 24.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4. 7.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배임미수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2014. 6. 13.경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6.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대대금 6억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4. 7.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2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G과 체결한 후 G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받았으나,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해자에 의해 가압류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추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I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제출(약정서), 증거자료제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23) 1. 수사보고(참고인 K이 제출한 설계도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각첨 부서류, 수사보고(L 대표이사 M 진술청취), 수사보고(울진군청 도로팀장과의 전화통 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울진군청 민원실 건축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4,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6. 13.경 피고인이 진입도로를 책임지고 개설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4. 6. 26.경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약정서에도 진입도로 개설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석했던 H도 피고인이 진입도로를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와 I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울진군청에 진입도로에 관하여 문의하지도 않는 등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임미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3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을 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2014. 10. 21.경 이전에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이 피해자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나. 실행의 착수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14. 10. 7.경 계약금을 3억원으로 하는 토지매매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2014. 10. 21.경 계약금 및 중도금을 3억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G으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았다. G은 이 사건 약정서에는 계약금이 3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약정서도 유효하며, 이 약정서보다 본 약정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약정서 및 계약서의 작성시기, 매도인 및 매매대금 등 변경된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내용은 이 사건 계약서를 우선시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5,000만원을 받은 후 2014. 7. 28.경 피해자에게 잔금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인 2014. 10. 27.경에서야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의 해제통지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을 때에는 아직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매매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100만원을 편취하고, 제3자에게 그 토지를 재차 매도하려다 배임미수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