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짓누르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3:38겅 서울 성북구 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9:3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및 면허대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반복적 내지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6:54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피해자 차량사진, 벌말오거리 스마트 교차로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3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B 앞 횡단보도를 순창 방향에서 남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다만, 합의서는 형사상 합의에 그치고, 민사상 합의는 별개의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중상해까지는 아니지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도 고령이지만, 피해자 역시 고령이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생각(증거기록 제24 내지 26면 참조)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3: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집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에 의하여 협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피고인을 연행하던 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폭력전과가 많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6:00경부터 20:52경 사이에 광주 서구 B호텔 C호에서, 침대 맞은편 화장대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보조배터리를 설치한 다음,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9세)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입퇴실장면 영상 캡쳐사진 1. SD카드 영상 주요장면 사진 6매 1. SD카드 촬영물 영상 저장 CD 1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수색 현장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압수물 카메라장치 보조밧데리 기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 피해자 몰래 침대 맞은편 화장대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보조배터리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촬영 수법 및 촬영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가 성관계 후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SD카드를 가지고 나와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1:05경 평택시 경기대로 1786, 서탄입구삼거리 교차로에서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잘 준수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평택시 송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C’ 모텔 사장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모텔 1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C 앞 도로에서 약 10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3. 14:5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머플러(소음방지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불법 튜닝 자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적발 직후 즉시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함)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10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내가 F회사 지사장이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차용금까지 해서 모두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할 의도였을 뿐, F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9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6,8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관하여) 1. D 계좌별 거래명세표, E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 피해금액 대비 회복된 피해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1: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5:00경 인천 부평구 C, XX동 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오른쪽 갈비뼈 부상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 주겠다며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첨부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맨소래담을 발라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맨소래담을 발라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맨소래담을 발라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목 부위에 발라달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윗부분에 맨소래담을 발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이 교제하였던 사람의 지인으로서 친분이 그리 두텁지 않은 피고인이 속옷을 입지 않은 자신의 윗옷 안으로 또는 윗옷을 벗겨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 민감도가 내지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에 맨소래담을 바르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 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에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자신의 지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시 피해자가 늑골 골절로 저항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고,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16:20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전체 길이 30cm)와 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휴대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 1층에 위치한 피해자 B(여, 6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층에 사는 아줌마(제2항 피해자 D을 지칭)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즘 안 산다.“라고 하자 ”왜 아줌마 거짓말 하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마루까지 침입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망치를 치켜들고 ”오늘 죽어 볼래.“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라고 발버둥칠 때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떨어뜨리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와 주거지 밖으로 같이 나간 후 피해자가 ”요즘 2층에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6. 16:30경 상의 점퍼 안에 제1항 기재 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넣은 상태로, 부산 금정구 C 1층의 담을 넘어 그곳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현관문 창문을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권관항 선적의 어선 B(총톤수 4.76톤)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며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구역의 제한 등에 대해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당진시장은 2021. 2. 16. 고시를 통해 ‘낚시어 선업자는 항만법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에 속하는 해역에서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낚시어선업자는 위와 같은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6.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B를 운항하여 2022. 6. 4. 06:10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당진항 서부두물량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8:19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항만법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당진시 C에 있는 D부두 인근 해상(Fix 36-59.41N, 126-42.56E)에서 승객 약 11명으로 하여금 낚시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2. 2022. 6.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B를 운항하여 2022. 6. 9. 05:42경 위 평택·당진항 서부두물량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9:45경부터 같은 날 10:28경까지 항만법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당진시 C에 있는 D부두 인근 해상(Fix 36-59.42N, 126-42.56E)에서 승객 약 7명으로 하여금 낚시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구역 제한에 관한 당진시장의 명령을 총 2회에 걸쳐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각 범행 장면 사진 1. 승선자 명부 1. 각 항적도(증거목록 제9번, 제23번) 1. 각 수사보고서(B 항적에 대한) 1. 수사보고서(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 및 평택․당진항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선박 항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1호(각 영업구역 제한 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낚시어선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각 위반의 경위와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91

범 죄 사 실 1. 2022. 8. 16.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03:12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지하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의 커튼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로즈마리 1kg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8. 24.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01:19경 제1항 기재 매장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타임 500g과 시가 3만원 상당의 페퍼민트 200g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3: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9년 벌금 10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 운전거리 길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2:51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남편이 지금 난리를 친다, 애기가 걱정이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니들이 뭔데 또 왔냐, 씹할”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유 없이 폭행을 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몇 시간 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으나 그 밖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인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배우자와 늦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0: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2021고단8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백토로 108, 현대코아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33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03:26경 군산시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남, 35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추행하였다고 오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795 피고인과 G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H(여, 27세)와 G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1:00경 위 G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올테면 와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같은 날 21:40경 G과 피해자가 있던 군산시 I에 있는 ‘J’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때릴테면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를 내미는 피해자의 목과 뺨 부위를 손으로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2022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F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해 500만 원을, 피해자 H를 위해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경부터 2022. 4.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E’ 게임물을 피해자의 승인 없이 사설 서버인 F(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프로그램등록증 1. 사설서버 홈페이지 화면, 사이트 캡처 사진 등 1. 게임물 제공 미승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게임물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며 침해한 프로그램이 등록된 것이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7년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