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학교법인 E 산하 F초등학교, G중학교, G고등학교의 H부 총 감독으로서, 위 H부 학생들의 출전 기회 및 상급학교 진학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20:00경 위 G고등학교 H 숙소 거실에서, G중학교 H 원인 피해자 I (여, 13세) 이 식사를 한 뒤 샤워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20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G중학교 및 G고등학교 H부원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K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M, I, N,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9번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8번, 10번, 11번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ㅈ되는 경우이므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를 하고, 예비적으로 H부 총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싫다는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H부 소속 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중 순번 1, 10, 11번은 신체적 접촉일 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 외 행위들은 추행이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위력이나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10, 11번의 행위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강제추행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도 겨드랑이를 포함한 팔의 상박부를 계속해서 만지고 주무르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뒤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가슴 근처를 만지는 행위 등은 접촉한 신체부위 등을 볼 때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60대의 성인 남자로 Ⅱ부 총감독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H부 소속 학생들로 10대 여자청소년들인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나를 남자로 생각하지 마라, 아빠나 할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하라'고 하면서 H부 학생들의 몸을 자주 만진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몸을 만질 때는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한 것도 있고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다른 학생들도 말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이 머리가 아파 누워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팔(상박부)를 감싸듯이자꾸 만지고 주물러 기분이 나쁘고 불쾌함을 느꼈으며, 피해자 M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그냥 걸어가겠다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숙소까지 가는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손을 대어 깜짝 놀라 움찔움찔 했으나 손을 떼지 않아 기분이 나쁘고 좀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이 열을 잰다며 피해자의 목, 등, 가슴부분을 만졌는데, 열을 재는데 가슴부분까지 만지는 것이 좀 이상했다고 생각했으나 열을 재는 것으로 알아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K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손을 넣는 것을 보고 위 N에게 기분 나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에서 말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9번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I(순번 4번)은 당시 상황에 대해 "선배들과 함께 다같이 운동을 한 뒤 피고인이 '땀 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해서 손을 들었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앞으로 나가자 뒤로 돌라고 하더니 갑자기 상의를 제끼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맨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K(순번 9번)은 “생리통으로 배가 아파 핫팩을 배 위에 올려놓고 숙소에 누워 있는테 피고인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으며 배 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더니 갑자기 순식간에손으로 왼쪽 가슴 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추행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순식간에 행해져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반항을 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폭행행위, 즉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 및 9번을 제외한 나머지 추행행위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60세가 넘은 성인 남자로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H부 총 감독으로서 피해자들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출전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이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잦은 신체 접촉을 하면서 '나를 남자로 보지 말아라, 아빠나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라'고 말을 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끼더라도 쉽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점, 피고인은 H부 총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운동, 근육, 살 등과 관련된 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팔, 가슴 등 신체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지고, 자신의 무릎 위에 억지로 앉힌 다음 드러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만졌으며, 피해자 J의 경우에는 체육관에 있던 피해자를 체력단련실 또는 숙소로 가게 한 다음 단 둘만 있는 상태에서 운동방법을 가르쳐준다며 가슴을 만지거나 허리교정을 핑계로 가슴을 보이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H부 총감독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특별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위력을 사용한 경우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개월 ~ 5년 6개월 { = 3년 + 1/2(3년)+ 1/3(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H부 총 감독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10대 피해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H부 총감독의 자리에서 내쫓으려는 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8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각 추행행위들은 피해자들이 반항을 하기에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반항을 할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