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의 딸 C와 피해자 D(여, 60세)의 손녀딸이자 C와 같은 학교 친구인 E는 2012. 6.경 함께 가출한 일이 있었고, E의 엄마와 피해자는 E의 가출이 C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C에게 E와 함께 다니지 말도록 하는 등 자녀들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0. 22:30경 딸인 C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대전 동구 F슈퍼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C를 통해 피해자가 E의 할머니라는 점을 확인한 다음 "E 할머니 아니세요? 맥주 한 잔 하실래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C 그만 좀 괴롭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C에게 다가와 C를 훈계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나이 처먹고 나이값을 해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8. 08:00경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기록은 2012. 7. 19.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9. 13: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C 아빠예요, 괜찮네, 멀쩡하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치료비 받을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제1항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해조사를 받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14:30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주거지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는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가명),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상황 사진, 피해자 상의 옷 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보복의 목적 인정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8. 08:00경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판시 제1항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2012. 7. 19.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날 13:00경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괜찮네. 멀쩡하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치료비 받을 거냐."라며 상해 사건으로 조사받게 된 것에 대하여 따지듯이 말한 사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출입문을 닫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부엌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출입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다음 피해자에게 "(교도소) 갔다 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 J, K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콜의 존수준의 습벽,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만취상태에 따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정신감정서(증 제1호)}.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2홉짜리 소주 2~3병 정도인데,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노래방에 가기 전에 소주 1병, 노래방에서 캔맥주 1개를 마신 상태였고,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사건 당일 05:30경 맥주 3병, 12:30경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책 1권 28면, 2책 2권 49면, 128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상황 등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I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전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간 상황에 관하여, "남편은 당시 집에서 참외를 깎고 있었고 저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는 형님과 맥주를 마시러 나간다고 해서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 참외를 깎던 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책 2권 102면), 목격자 H(가명)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그냥 태연해 보였고 별다른 특이한 모습은 없었어요. 그냥 말만 험악하게 했었구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책 2권 41면),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에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만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만 60세의 여성으로 작은 체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얼굴 부위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함이 마땅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찔러 보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