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29

범 죄 사 실 [2022고단5129]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G 대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남, 3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는 동생에게 미수금을 주어야 한다. 조만간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6. 8.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경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 P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2022고단5129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356,83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H(남, 62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렌트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람보르기니를 렌트해 주었는데 사고가 생겨 압류가 들어왔고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출금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풀고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계좌잔액 928,719,518원’이라고 기재된 계좌 캡처 화면을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계좌에 928,719,518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P 별지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2022고단5129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2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75,705,6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29] 피고인은 2021. 8. 9.경 피해자 AI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금요일에 월급이 7,000만 원 정도 들어오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천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일 내에 7,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8. 9.경 100만 원, 2021. 8. 10.경 80만 원을 피고인의 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2022고단532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5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07]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통장에 1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서 그 압류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압류를 풀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변제 등 개인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4.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2. 14.부터 2021. 10. 31.까지 별지 4) 2022고단5607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5,2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압류를 풀고 돈을 찾아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변제 등 개인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3. 20:42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4. 8.부터 2021. 8. 24.까지 별지 5) 2022고단5607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피해금 송금 명목 등, 계좌 입출금 내역 1. A, K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범죄일람표 제출), 이메일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정리) [2022고단5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자료 회신), 신용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용한 금원 사용처 확인) [2022고단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차용증에 근거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합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 금액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많은 점, 허위의 메시지를 피고인이 발송하여 수신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해복구가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