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04

범죄사실 2021고합204 피고인 A은 시흥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8. 25.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33,409,0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96,704,445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223,029,2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44,914,725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 2022고합159 피고인 B는 2017. 7.경부터 서울 금천구 O, P호에 있는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E는 2018.경부터 서울 종로구 Q, 5층에 있는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18.경부터 2021. 11.경까지 BX 소재 R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F 등의 회계처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동범행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3,98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6,919,84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4,2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3,969,09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70,888,93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9.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69,520,20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1,173,355,20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161회에 걸쳐 합계 24,942,875,41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0.경 사실은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S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주식회사 S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3억 33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8. 7. 25.경 201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 및 가공비용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의 방법으로 2018년도(2018. 1. 1.~2018. 12. 31.) 합계 3,000만 원, 2019년도(2019. 1. 1.~2019. 12. 31.) 합계 5억 1,000만 원, 2020년도(2020. 1. 1.~2020. 12. 31.) 합계 1억 2,000만 원, 총 합계 6억 6,000만 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5.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A로부터 주식회사 F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S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H에게 위와 같은 A의 말을 전달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S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로 하여금 주식회사 S이 주식회사 F에 마치 156,2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44 내지 62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50,33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였다. 6. 주식회사 F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7. 주식회사 G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표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2022고합181 8.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T에 있는 U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20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2020년 하반기에 공급가액 합계 261,04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2고합263 피고인 C은 일용직 근무자인 피고인 H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고 허위의 업체를 설립한 다음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H는 허위 업체인 자료상 업체를 설립·운영하고 피고인 C은 BX 소재 R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위 자료상 업체의 운영 전반을 도와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0. 피고인 C, H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H는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V에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등 별지 자료상 업체를 설립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1.경 주식회사 W이 주식회사 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1번 내지 순번 6번, 순번 11번 내지 순번 65번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431,3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1번 내지 순번 6번, 순번 13번 내지 순번 33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15,6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1번 내지 5번, 10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91,7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 8의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931,9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범죄일람표 9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715,6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491,7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합계 3,438,740,000원 상당의, 피고인 H는 5,139,34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고합298 11. 피고인 H, C의 뇌물공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0항 기재와 같이 자료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무조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운영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경 BX 소재 R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중부지방국세청 U세무서 법인세과 AA팀에 근무하며 관할 법인 사업자들에 대한 세적관리, 세금 신고 및 납부관리,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I로부터 자료상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를 막아주고 세무서 내부 정보의 제공 및 추가 자료상 운영을 위한 업체 및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제공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I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5.경 피고인 C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I 명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원을 송금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1,500,000원을 I 등 명의 계좌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2.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10. 6. 세무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AD세무서, AE세무서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8. 1.경부터 2022. 1.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 U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체납징세과 등에 근무하며 법인사업자들의 세적관리, 신고 및 납부관리,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BX 소재 R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U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11항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H, C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C의 청탁금지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경 BY 소재 AF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중부지방국세청 AG세무서 조사팀 및 U세무서 개인납세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J을 알게 되었고, 위 J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아 피고인이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J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J에게 금품을 교부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매월 일정액을 위 계좌에 입금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J에게 교부·사용하도록 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J으로부터 AH, AI, AJ, AK, AL, AM, AN 등을 소개받는 등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23.경 J이 사용한 전화요금 33,180원을 대납하고, 2017. 3. 11. 위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7년 9,281,550원, 2018년 20,330,810원, 2019년 22,299,930원, 2020년 16,140,050원, 2021년 9,940,760원 등 합계 77,993,100원을 대납하여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14. 피고인 J의 청탁금지법위반 피고인은 1994. 10. 1. 세무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AO세무서, AG세무서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6. 1.경부터 AG세무서 조사과, U세무서 개인납세1과 AP팀장, AQ세무서 체납징세과 AR팀장, AS세무서 체납징세과 AT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AS세무서에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13항과 같이 위 C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 2023고합6 15. 피고인 C, H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30.경 AU 지하에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AV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5. 8.경 BX 소재 R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AV에서 AW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1,7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442회에 걸쳐 합계 12,254,648,9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2,254,648,9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3고합35 16. 피고인 C, H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 AX, AY호에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속칭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S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2. 12. A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6,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7.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778,404,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778,404,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거짓 세금계산서 내역 출력분(수취, 2017. 1. ∼ 2020. 6.), 거짓 세금계산서 내역(발행, 2017. 1. ∼ 2020. 6.) 2022고합15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F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G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처 종결보고서 1. 대표이사 B 심문조서, 대표이사 E 문답서, 수사보고(A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및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2차 면담 결과) 1.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식회사 F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G 전자세금계산서 2022고합1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 범칙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22고합263 1. 피고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F 대표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X 거래 상대방 업체 대표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거래사실 조회서 첨부)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자세금계산서 2022고합298 1. 피고인 H,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H 임의제출 계좌내역 첨부), U세무서 공무원들 참고인 조사 당시 제출·제시 서류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C 변호인이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2023고합6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각 고발장 1. 수사착수경위서, C·H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2차 면담 결과),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8개 자료상 업체들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기업정보 조회 내역 첨부),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외부기관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 ㈜BB 및 ㈜BC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여 확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목록 2023고합35 1. 피고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의 가.항의 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30조(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및 2019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8년도 법인세 포탈,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다.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 4의 가.항의 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30조(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및 2019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8년도 법인세 포탈,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라. 피고인 E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0, 15, 16항의 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조세포탈의 점)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아. 피고인 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0, 15, 16항의 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뇌물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차. 피고인 J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64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주식회사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가. 피고인 B, H,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1. 추징 가. 피고인 I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J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D, B,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2022고합159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언니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사업에 개입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G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음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2018. 6. 12.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자인데,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바로 다음 해인 2019. 6. 5.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이를 자진 폐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자 역할만을 하였다는 피고인 E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E는 2018년경 피고인 B와 카카오톡 등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과정에서 입금금액을 맞추는 등의 공모 과정 또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와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에는 피고인 B가 2018. 12. 19. 피고인 E에게 ‘쫌 이따가 자금 돌릴 수도 있어. 그냥 송금받은거 다시 송금해주기만 다면 되니까. 연락하께’라는 하고, 이에 피고인 E가 ‘ㅇㅇ’이라고 답장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의 대화 내역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G가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외관을 만들어내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인 E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 주식회사 G가 실질적으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있다면 거래처 확보, 물품 검수 및 납품 등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데, 대표자인 피고인 E는 이러한 기본적인 회사 운영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만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E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피고인 A과 1년에 1,403회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히 소통하며 허위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E 또한 피고인 A을 사적으로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들의 공모관계를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A, B와 의사의 결합이 전제된 공범 관계를 형성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에 대한 인식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2022고합159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2018. 7. 10.경부터 2019. 5. 10.경까지의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50,33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U세무서의 고발로 1차적 수사권한을 가진 U경찰서가 조사하고 있던 사건을 검사가 인지한 것으로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호의 취지에 위배하여 경찰에게만 부여된 1차적 수사권을 검사가 탈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취득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 1. 5. 피고인 B, 주식회사 F, E, 주식회사 G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서를 접수하였고, 경찰은 2021. 9. 23. 위 피고인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 B, E와 위 범행을 공모한 주체가 피고인 A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을 고발하였고, 검찰은 2022. 1. 5. 피고인 A을 피의자로 인지하며 수사를 개시하였다. 3)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주식회사 S,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등의 속칭 자료상 업체가 범행에 이용되었음이 밝혀졌는데, 2022. 3. 15.경 위 업체들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R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C이 관여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4) 이에 검찰은 2022. 5. 27. 피고인 C을 위 업체들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알선 혐의로 피의자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2. 6. 10. 위 혐의로 피고인 C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5) 한편, U세무서장은 2021. 10. 25. 피고인 H와 함께 피고인 C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U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피고인 C에 대한 고발사실 중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4 내지 47번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이 부분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2) 구체적 판단 2021. 1. 1.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삼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련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조는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를 포함하고 있는 바, 피고인 C은 피고인 B, 주식회사 F, E, 주식회사 G에 대한 검찰 송치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의 인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하여 피의자로 인지되고 관련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 C은 R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것을 ‘알선’하였다는 혐의 때문에 검찰에 의하여 피의자로 인지된 것인 점, 결국 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범행을 공모·실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의 알선이 있었던 것이기에, 이들은 공동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하는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범행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U경찰서가 피고인 C에 대한 수사를 일부 계속 중인 상태였다 할지라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 C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권한과 관련한 피고인 C의 위법수집증거 및 공소기각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2023고합6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392 내지 400번 및 427 내지 442번 부분은 피고인 C이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H의 단독 범행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H와의 공모 하에 주식회사 AV 등 8개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R세무회계사무소를 퇴사한 2021. 9.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BB, BC의 세무기장을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옮겼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중 2021. 10. 내지 같은 해 12.의 기간 동안 발급하였다고 되어있는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R세무회계사무소를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H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B, BC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중 2021. 9.까지의 기간 동안 R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H와 공모하여 총 8개의 자료상 업체의 설립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 8개의 자료상 업체 중, 주식회사 BB과 주식회사 BC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직접 해주지 않았고 2021. 9.경 세무기장 또한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H는, '주식회사 BB과 주식회사 BC의 사업자등록은 각 업체의 바지사장들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하였다. 세무기장도 C이 소개한 업체에서 처리하였다.', '주식회사 S부터 주식회사 BU까지는 모두 U세무서 (관할 내)에 법인을 두었다가, 2021. 3.경 주식회사 BB, BC을 AQ세무서 (관할 내)에 설립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 S 등 자료상 건으로 U세무서 세무조사를 받던 상황이기 때문에, C이 “내 친한 친구가 AQ세무서 법인세 팀장인데, BD을 담당한다. 그 친구가 AQ이 고향이니까 거기 오래 있을거다. 그 친구가 끝까지 문제 안 되게 신경 써준다고 했다. 그러니 주식회사 BB, BC도 법인 사무실을 AQ시 BD에다가 내라.”라고 했다. 그래서 주식회사 BB 때부터 법인 소재지를 AQ세무서 관내로 옮기고, 법인 사무실도 모두 BD에다가 얻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주식회사 BB의 거래현황 파일, 주식회사 BC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관리용) 파일, 각 업체의 법인통장 첫째면 사진 파일, 주식회사 BB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주식회사 BB, BC이 세무기장을 이전한 사무실도 피고인 C의 소개 하에 피고인 C의 친구인 BE이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은 다른 자료상 업체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BB, BC의 경우에도 업체의 설립부터 운영에까지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이 2021. 9.경 R세무회계사무소에서 퇴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 C이 주식회사 BB, BC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를 중단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주식회사 BB의 거래현황 파일, 주식회사 BC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관리용) 파일은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 조회한 자료인데 피고인 C은 위 업체들의 세무기장을 다른 사무실로 이전하였다고 하면서도 관련 자료들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H의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2021. 10. 이후의 기간에도 그 이전처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던 점, 피고인 C의 주거지 컴퓨터에서는 주식회사 BB, BC을 포함하여 자료상 업체들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맞추어 거짓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있었던 자료들이 발견되었고, 위 작업은 피고인 C의 배우자인 BF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BF은 2021. 12. 2.경까지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서류에 대해 확인을 받고 작성을 이어가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H는 자료상 업체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피고인 C에게 업체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22. 4. 26. C에게 우선 500만 원만 건네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료가 완성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에 비추어보아 위 시점까지도 피고인 C과 피고인 H의 공모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주식회사 BB의 경우, 2021. 4. 5. 5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2022. 1. 1.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IP 주소만 변동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이 동일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장소만 바꿔가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식회사 B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1. 4. 5. 4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2021. 12. 21.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모두 같으므로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의 퇴사 이후 주식회사 BB, BC의 세무기장을 피고인 C의 친구인 BE이 사무장으로 있는 세무사 사무실로 옮겼고, BE이 알려준 계좌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C은 2022. 1. 19.경 BE에게 문자 메시지로 배우자인 BF의 A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바 있고, 2022. 4. 6. 피고인 H의 차명계좌에서 BF의 AB은행 계좌로 3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자 BF은 곧바로 이를 피고인 C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C은 퇴사 이후에도 BE을 통하여 주식회사 BB, BC과 관련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R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만둔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BB, BC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C, I [2022고합298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8. 3. 15. 내지 2020. 4. 29.의 기간 동안 총 13회에 걸쳐 합계 7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I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개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이었으므로 뇌물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 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H는 다수의 자료상 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H와 공모하여 위 자료상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관련 자료 작성을 도왔던 자이며, 피고인 I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구체적으로, 피고인 H는 2014년경 AG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자료상 혐의조사대행 업무를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03년부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BX에 위치한 R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었다. 피고인 I는 2018. 1.경부터 2022. 1.경까지 중부지방국세청 U 세무서 재산법인 납세과, 체납징세과 등에 근무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I는 2012년경 U 세무서에 전입하였을 때 BG 반장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8년경 다시 U세무서에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인 C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다) 피고인 H는 자료상 업체들의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피고인 C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가액의 2~3% 정도를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H는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자료상 업체들의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할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H는 주식회사 S을 설립하고 몇 개월 후쯤 피고인 C이 말하던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I'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년경 피고인 C으로부터 'I가 빚이 많고,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때 피고인 I가 받은 돈에서 피고인 H가 운영하던 자료상 업체들의 폐업 후 결손처리의 대가를 차감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H는 2018년 초순경부터 2019년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며 위 금액에서 결손처리 비용과 대가를 차감하고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들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8. 3. 15.부터 2020. 4. 29.까지의 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피고인 I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I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71,50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I는 2021. 4.경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C의 명의로 1,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마) 자료상 업체들을 이용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H, C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던 중, 2022. 7. 20.경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H가 세무공무원에게 금원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검찰은 2022. 7. 25.경 피고인 C과도 면담을 진행하며 피고인 C과 피고인 I의 관련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I는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2022. 9. 15.경 압수수색을 하면서부터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I는 2022. 7.경 고모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3,200만 원을, 2022. 9.경 아버지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9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각 변제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8. 3. 15. 내지 2020. 4. 29.의 기간 동안 총 13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71,500,000원 상당의 금원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모두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I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I의 지위에 비추어 본 금원의 대가성 피고인 H는 다수의 자료상 업체를 운영하는 자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H가 운영하는 자료상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었으며, 피고인 I는 위 자료상 업체들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H, C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의 단속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I였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계성 및 피고인 I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H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I에게 전달한 금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관계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 C이 피고인 I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점 피고인 I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 C과 알고 지냈다. 피고인 I는 2013년경부터 주식을 하다가 2016년경 1억 8,000만 원 가량의 빚이 생겨 1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인회생 신청자 대상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2018년 11월경 추가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2차로 2억 8,000만 원 가량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I는 2016년경부터 두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시점은 최초의 개인회생 신청으로부터 2년 정도가 경과한 2018년 3월경이다. 피고인 I가 2018년 1월경부터 U세무서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C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자료상 업체들의 소재지가 U세무서 관할이라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I가 맡게 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직책을 맡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 I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I는 그 이전부터 피고인 C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겪고 있었음에도 U세무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다) 피고인 H 진술의 신빙성 및 금원의 출처·목적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피고인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S 등 자료상 업체들의 소재지가 BH 또는 V인 이유는, 피고인 C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아는 직원이 있어서 그 쪽을 지목해주어서였다. 피고인 C이 일용직 신고, 조기경보, 폐업신고 했을 때 결손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피고인 C이 무슨 일이 생겼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이야기하면 (세무공무원이) 일을 처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C이 아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 I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주식회사 S을 설립하여 몇 개월 후에 (돈을) 차용해달라고 했을 때 그 세무공무원의 이름이 나왔던 것 같다. 피고인 C으로부터 2018년경 피고인 I가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말을 전해들었다. 그래서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I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처음에는 I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빌려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결손처리를 다는 대가를 감해가는 형식으로 돈을 가지고 간 것 같다. 2018년 초순경부터 2019년 중반까지 약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 같다. 2019년 말에 피고인 I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I가 "돈 어려울 때 보내줘서 감사했다"는 말을 들어서 내가 보내준 돈이 피고인 I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H와 친분이 있고 2022. 4. 27.경 BI 식당에서 피고인 H, C과 같이 점심 식사를 했던 BA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H에게 서류박스를 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H가 현금을 피고인 C에게 주는 것도 보았다.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사업자 만들 때 돈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피고인 H에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공무원들은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H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일치하므로 피고인 H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 H, 증인 BA의 진술에, 피고인 I에게 건넨 돈 중 피고인 H로부터 받은 돈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피고인 C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I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 H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H는 자료상 업체들을 운영하며 각종 세무상 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I에게 전달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I는 자신이 받은 돈의 출처가 자료상 업체들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H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C, I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I는 2018년과 2019년에 피고인 C에게 U세무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I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 I, C의 구체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아래와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 I는 피고인 C에게, U세무서 내의 담당구역에 대해 알려주고 이를 ’같이 관리하겠다‘고 하였고(대화 내역 순번 1번), BK, BL의 결손처리 예정일 및 결손처리 완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렸고(대화 내역 순번 2, 3번), BO의 예금계좌 추심 여부 및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대화 내역 순번 4번), 자료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기경보와 관련한 국세청 내부시스템 파일을 전송하였고(대화 내역 순번 5번), 피고인 H가 운영하던 자료상 업체인 주식회사 Y의 소명자료 요구 및 처리 여부와 미결손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고(대화 내역 순번 6, 7, 9번), 자료상 업체의 허위 일용직 노무 관련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하였고(대화내역 순번 8번), 피고인 C과 연관된 주식회사 D의 신고 세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과 납부해야할 금액을 조회하여 고지해주었고(대화 내역 순번 10번), 피고인 H가 운영하던 자료상 업체인 주식회사 X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신고정정을 요청하는 등(대화 내역 순번 11번) U세무서의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피고인 H, C에게 도움이 될만한 각종 내부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손처리나 추심 일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의견을 고려하는 등의 이례적 편의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I가 세무공무원으로서 피고인 H가 운영하였던 자료상 업체들에 주었던 혜택 피고인 H가 운영한 자료상 업체인 주식회사 S, W, X, Y, AV, BQ, BR, BS, BT, BU은 모두 V 또는 BH에 소재하였고, U세무서 관할 내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H는 '피고인 C이 위 구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무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또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I에게 부탁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 I의 담당구역이 어디인지 물어본 다음 피고인 H에게 피고인 I의 담당구역인 V 및 BH에 법인을 설립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H는 피고인 C의 조언에 따라 애초에 피고인 I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 하에 자료상 업체들의 소재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H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혜택에 대하여, '매출이 확 늘어나면 조기경보가 떠서 법인 담당 세무공무원이 알게 되는데, 조기경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을 통해 신속히 알게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알려주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료상 업체를 부가세 체납 상태로 폐업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자체 조사를 나오는데, 법인 담당 세무공무원이 결손처리를 해주면 자체 조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들었다. 또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에 해당하는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하는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보니 명단에 있는 사람 중 귀국한 외국인이나 사망한 사람도 나오는데 법인 담당 세무공무원이 미리 확인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주식회사 X의 경우 3개월이 안된 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어 강제폐업되었다. 그러면 부가세도 조금 내야 되고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올 수도 있는데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편의를 제공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핀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피고인 I가 피고인 C에게 조기경보와 관련한 국세청 내부시스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H가 운영하던 자료상 업체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알렸으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수정신고까지 요청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H가 진술한 것과 같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 및 대가의 제공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바) 이자, 변제기의 확정 및 담보 제공 등 대여금으로서의 특징 부재 피고인 I와 피고인 C은 이들 사이에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금원에서 대여금으로서의 성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I에게 합계 71,500,000원을 지급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담보 제공 등 금전을 대여할 때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I가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의 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는데,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였을만한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 I와 피고인 C 사이에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변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합계 71,500,000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 C은 피고인 I에게 보낸 금원 중 일부를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I가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한 이유는 해당 금원에 뇌물성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봄이 상당하다. 사)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 I의 일부 변제 피고인 I는 뇌물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22. 7.경 3,200만 원, 2022. 9.경 2,900만 원을 가족으로부터 빌려 피고인 C에게 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 I는 지인 관계인 피고인 C이 아니라 그보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릴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뒤늦게 죄책을 일부라도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급히 일부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I가 U세무서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단순 대여금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 H, C이 관여하고 있던 자료상 업체들과 관련하여 직무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이익, 즉 뇌물이었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I는 해당 금원의 뇌물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형 : 3년 ∼ 45년 벌금형 : 10,071,076,703원 ~ 27,727,691,758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0,000원 ~ 409,090,909원 다. 피고인 B 징역형 : 1년 6월 ∼ 22년 6월 벌금형 : 2,681,376,434원 ~ 7,978,441,087원 라. 피고인 E 징역형 : 1월 ∼ 1년 6월 마. 피고인 C 징역형 : 3년 ∼ 41년 벌금형 : 3,494,358,584원 ~ 8,735,896,460원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50,000원 ~ 210,796,363원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벌금 50,000원 ~ 120,616,363원 아. 피고인 H 징역형 : 1년 6월 ∼ 17년 6월 벌금형 : 1,917,239,292원 ~ 4,793,098,230원 자. 피고인 I 징역형 : 3년 6월 ∼ 15년 벌금형 : 71,500,000원 ∼ 178,750,000원 차. 피고인 J 징역형 :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피고인 C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피고인 H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바.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사. 피고인 J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E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 A, B가 영리의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각 500억 원, 26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을 넘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반복적·지속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고 이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그 액수도 18억 원 가량으로 많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행위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 E가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공급가액의 액수, 기간,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업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H 피고인 H는 다수의 자료상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 C은 세무회계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I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H가 영리의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각 174억 원, 191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7,1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기까지 하여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23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I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빌려준 것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C과 대조적으로 피고인 H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H는 뇌물공여와 관련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 H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I 피고인 I는 이 사건 범행 당시 U세무서에 근무하던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C으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3회에 걸쳐 7,1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무원의 비위는 행정업무의 공공성을 해침과 동시에 국가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었다고 변소하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I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I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I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J 피고인 J은 세무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의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 C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J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J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J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J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