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후 사이트 운영을 감독하면서 수익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K(기소중지)와 함께 태국 방콕시에서 조선족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블로그,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도금 및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송금하는 속칭 은행장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6. 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6.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1. 경부터 2014. 9. 경까지, K는 2013. 6. 경부터 2014. 6. 1. 경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L', 'M'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 P 명의 경남은행 계좌(Q)와 새마을금고 계좌(R), S 명의 외환은행 계좌(T)와 새마을금고계좌(U) 등 소위 대포통장에 배팅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55억 5,423만원 상당을 입금받고, 합계 49억 7,891만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어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환전하여 주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6. 경부터 2013. 7.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100만 원에 양수 하고, 2013. 8.경부터 2013. 9.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 경남은행 계좌(Q)와 새마을금고 계좌(R)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200만 원에 양 수하고,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 외환은행 계좌(T)와 새마을금고 계좌(U)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2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016고단2446 (피고인 C)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3. 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W 쇼핑몰 커피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X', 이하 'X'이라 함)을 만나 X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프로그램의 관리와 도박자들과 연락하는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X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일부를 함께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X이 6:4 비율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X은 2012. 3. 10. 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지에 서버를 둔 'Y'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 등 소위 대포통장에 배팅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4억 원 상당을입금받고, 합계 3억 4,000 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어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X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0.경 퀵서비스 배송을 이용하여 AB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AC), 하나은행 계좌(AD)에 각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016고단2958(피고인 E) 5. 피고인은 2016. 1. 14, 01:30경 제주 AE에 있는 'AF' 단란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AG(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정산내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각 녹취록, 계좌영장 집행결과 내역 판시 제3, 4죄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 AB,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5조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각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C, 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별건 확정판결 확인, 피의자 C 별건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247조,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 제247조, 제30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각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에 제공된 금원도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 A, E은 집행유예 기간 중 위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이후 다시 위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범죄수익의 대부분이 피고인 A,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E은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D, E은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C는 자수한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A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