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4세)의 남편인 자로, 2003. 10.경 피해자와 만나 동거생활 중 2010. 2. 23.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거생활 중인 2006. 3.경부터 매년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6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사망 시 약 615,000,000원(월 보험료 1,081,885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사(익사)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28. 14:00경부터 강원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에 있는 응달말교 상류 70m 지점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며 피해자와 1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던 중, 휴가기간을 연장하여 2012. 8. 7. 오전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휴가 마지막 밤인 2012. 8. 6.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야영장소 부근 계곡으로 피해자를 유인, 물 속에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 및 양쪽 어깨 등을 손으로 힘껏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물 속에 수분간 잠기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법정 진술 1. M,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P,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 현장, 사체사진 첨부, 사건발생일 일몰시간 확인, 최초 현장 출동한 119 구급대원 진술, 변사자 F 보험내역 확인, 변사자 F의 혼인신고일 확인, 변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사건현장 실황조사 결과, 변사자의 사망담보금 관련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첨부, 보험보장내역 및 사망담보금 재확인, 차량통과 기록 첨부, 구급활동 일지 첨부, 변사자 F 부검감정서 첨부, 변사자 F의 보험가입일시, 변사자가 사망 전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았던 병원 담당의사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보험계약 내역,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내역,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 및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 상황, 피해자 F 시체의 부양 시간 관련, 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수익자 변경시 피해자 동의 확인 및 변경신청서 사본 첨부, 피의자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고 접수 및 조사 내역, 교통사고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서류 첨부,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확인, 2012. 1. 22.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피의자 A의 통장거래 내역서, 종합계좌잔액증명서 등 재산관계 증명서류 첨부(1차 제출), 피의자 A의 재산관계 증명서류 첨부(2차 제출), 민박집에 묵을 당시 있었던 특이점 확인 결과, 피의자 A, 피해자 F의 금융거래 정보 자료 첨부, 피해자 사망사고 현장 확인 결과 보고, 참고인 U 진술청취 및 진위 여부 확인, 참고인 U 진술 녹취록 첨부]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추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에 빠져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건졌을 뿐 피해자의 목, 머리, 어깨 등을 눌러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 속에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 및 양쪽 어깨 등을 손으로 힘껏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물 속에 수분간 잠기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3. 10.경 피해자와 만나 동거생활 중 2010. 2. 23.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에게는 각각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다. 피고인만이 유일하게 생계유지 활동을 하면서 처인 피해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사망 무렵에는 월 납입 보험료가 약 1,080,000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사망 시 피고인이 받을 사망보험금은 615,000,000 원이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1주일간 여름휴가를 보내기로 하고 2012. 7. 28.부터 2012., 8. 3.까지 강원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에 있는 눌언동계곡의 응달말교 상류 70m 지점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휴가를 며칠 더 연장하기로 하고 2012. 8. 4.부터 2012. 8. 6.까지 위 계곡 인근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다가 2012. 8. 6. 오후경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야영장소에서 하루를 더 보내기로 하여 같은 장소에서 자녀 없이 10박 11일을 지내게 되었는데 단순한 여름휴가로는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다. 또한 위 장소는 계곡 바깥쪽이 대부분 자갈과 돌로 되어 있고, 계곡 폭은 약 40m 정도이며, 위 계곡 안쪽은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수심이 깊어 수영을 하거나 야영을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다. 구급대원인 P, Q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P, Q가 현장에 도착한 2012. 8. 6. 21:20경 하반신이 물에 잠긴 상태로 물가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호흡, 맥박이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제세동기 5회를 실시한 후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R이 2012. 8. 9.경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부검감정결과 및 R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키 155cm, 몸무게 약 53kg으로, 피해자에게 익사폐(익사자가 물을 들이마시게 되면서 폐가 팽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및 나비뼈(접형골이라고도 하는데 머리뼈를 구성하는 뼈의 하나로 관자뼈의 앞쪽에 자리잡고 있는 나비 모양의 뼈를 말한다) 동굴에서 액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허파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는 등 일반 익사사고에서 발견되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얼굴 피부, 양쪽 눈꺼풀 결막에서 울혈(혈류 장애 영리로 정맥 내에 혈액이 뭉치는 상태를 말한다) 및 점출혈이, 머리의 이마 부위 양쪽 마루 부위 여러 곳, 허리 부위 여러 곳 및 왼쪽 옆구리 부위 아래쪽에서 피부 및 출혈이, 머리의 왼쪽 관자근, 양쪽 어깨뼈 부위에서 근육속출혈, 양쪽 옆구리 부위에서 연조직출혈과 근육속출혈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사망 직전 목 부위에 강한 외력이,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된 소견도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목 부위, 얼굴, 양쪽 옆구리 부위, 팔다리 등 여러 부위에 연조직출혈 등의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마. 법의학과 교수 T의 감정결과 및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부검감정 결과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난 위와 같은 울혈, 점출혈, 피부 및 출혈, 근육속출혈 등은 사망 직전에 발생한 생전손상에 해당하는데, 특히 얼굴 피부와 양쪽 눈꺼풀결막에서 나타난 울혈 및 점출혈은 경정맥이 완전히 폐쇄되고, 경동맥이 불완전하게 폐쇄되지 않는 정도의 경부압박이 있는 경우 머리 부위의 정맥이 순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일정 시간의 강한 목졸림 또 는 목눌림 등의 외력을 받았을 경우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머리와 목, 어깨, 팔 부위의 다수의 연조직출혈과 근육속출혈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을 정도의 목졸림이나 목눌림 등의 경부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손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바. 피고인은 당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P, Q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텐트에서 잠을 자고 난 후 밖으로 나와보니 잠들기 전 피워 놓았던 모닥불이 꺼져 있고 사방이 어두워 피해자를 소리쳐 찾다가 물에 떠 있는 피해자의 흰색 튜브를 발견하여 그곳으로 가 보니 피해자가 물 위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었고 한 손에는 튜브에 달린 끈이 감겨져 있었다'고 하였으나, 통상 익사자의 경우 익사한 즉후에는 물에 가라앉고, 사체가 부패하면서 2~3일 후에야 부양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익사로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사. 또한 피고인은 P, Q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서워서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피해자를 구급차량에 실어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겁이 난다며 피해자를 실은 구급차량 뒤쪽에 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8. 21.경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일제히 청구하는 외에 2012. 8. 29. 자신이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정신병원에서 앞서 2012. 1.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사 직원을 만나 보험금을 합의하고, 피고인의 기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해자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사고로 잃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 당시 피고인만이 유일하게 생계유지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제과점을 2011년경 폐업한 후 퀵서비스업을 하였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앞서 본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액의 생명보험을 다수 가입·유지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로서 총 6억여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수심이 깊은 계곡물에서 평상시와 같이 발가락으로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슬기는 보통 얕은 물에서 손으로 채취하는 점, 사건 당시는 일몰 시각인 19:33경 이후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던 점, 피해자는 2012. 1. 22.경 앞서 본 교통사고를 당하여 여름휴가 직전까지 장기간 허리 디스크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혼자서 다슬기를 잡기 위하여 수심이 깊은 물에 들어가 다슬기를 발가락으로 잡다가 익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 징역 [유형의 결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계곡으로 놀러간 다음 당초 예정한 휴가를 연장하면서 인적이 드문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날이 어두워진 시각에 물 속에서 피해자의 목, 머리, 어깨 등을 눌러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인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돈을 위해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범행 목적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과 휴가를 보내고 있던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린 딸들은 어머니를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총 9인)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가. 무기징역: 7명 나. 징역 30년: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