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자 D의 감사로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D의 운영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이던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D이 F㈜(이하 ’F‘이라고 한다)와 공사대금 17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부족한 1억 원을 빌려주면 F에서 선급금을 받아 2012. 8. 7.까지 갚겠고, 고양시 G 내 매점의 영업권을 따 주겠다. 그 영업권을 따주지 못하면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D은 아무런 가압류나 채무가 없으니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수회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부채초과 상태에서 보유 중인 현금 등이 거의 없었고,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13.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D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피고인 A이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교회 인근 커피숍에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 D의 영업을, 피고인 B는 D의 감사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경 D에 사업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던 J으로부터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고소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J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된 후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1. 8. 24. F로부터 총 공사대금 17억 7,430만 원의 서울 강남구 소재 K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이하 ‘K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게 되었다. 이에 D은 K 공사를 위하여 L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당시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위하여 증자자금 7,000만 원이 필요하였고 발급수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고소인에게 증자 및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D이 2011. 8. 24.경 체결한 F과의 K 공사 하도급계약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1. 8. 29.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고소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사무실이 있던 서울 은평구 I교회 인근에서 고소인을 만났고, 고소인은 피고인 A에게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자동차 에어컨을 켠 상태로 고소인과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 8. 29. 피해자에게 “D이 K 공사의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고양시 G 매점 운영권 입찰을 하여 함께 운영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F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1억 2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1억 원을 빌려 주면서 고소인과 사이에 문방구 어음(증거목록 순번 12)을 작성하였다. 당시 고소인은 자신의 딸인 M 앞으로 어음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액면금 1억 원의 어음을 M 앞으로 작성하였으나 어음권면 상에 지불기일이나 발행일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2011. 8.경 K 공사의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D 경리이사 N의 말을 듣고 2011. 8. 29.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고소인에게 ‘D이 F과 공사대금 17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부족한 1억 원을 빌려주면 F에서 선급금을 받아 2012. 8. 7.까지 갚겠고, 고양시 G 내 매점의 영업권을 따 주겠다. 그 영업권을 따주지 못하면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D은 아무런 가압류나 채무가 없으니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수회 부탁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2. 2. 7.경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13.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증 제3호의 기재에 의하면, 2011. 8. 29. D 법인계좌에 99,900,000원을 A이 입금한 사실, 같은 날 74,356,380원이 L공제조합으로 출금된 사실, 2011. 9. 1. F에서 K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177,43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당시 F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증자비용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이 2011. 8.경 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비용을 빌렸다며 그 돈을 D 사무실로 가져온 적이 있다. 피고인 A이 돈을 빌려왔다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재건축조합인지 재개발조합인지는 모르지만 조합장으로부터 빌렸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011. 9. 1. F에서 K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177,43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F은 D에 선급금을 K 공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1. 9.경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존의 철거업체가 철거폐기물을 K 공사현장 지하에 두고 흙으로 덮어둔 것을 발견하게 되어 D의 공사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D이 공사를 진행하며 F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F은 2012. 3. 30. D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L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였고 D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고소인은 2011. 9.경 이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A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고소인에게 양도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수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2천만 원 부분을 양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다음,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D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단6450호)은 인용되어 2011. 11. 25. 피고인들에게 송달되었고, D의 임금채권자들의 가압류 신청(인천지방법원 2011카단17745호)은 인용되어 2012. 1. 30. 피고인들에게 송달되었는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기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 채권양도를 한 시기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가압류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2011. 12. 13.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8호). 피고인들은 법인회생개시절차 이전에 고소인에게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고소인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D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관리인으로, O가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선임되었는바, O는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D의 업무를 감독하였고, D은 2012. 3. 15. O에게 2012. 2.분 보수 1,500,5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D은 법인회생개시결정 이후 D의 법인인감을 제출하여 O 내지 법원의 승인이 없으면 피고인들이 2012. 2.경 D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고소인이 2011. 11.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J은 8차례에 걸친 이 법원의 증인신문 요청에 끝내 응하지 아니하여 위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결정이 제9회 공판기일에 취소되었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2. 7.경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된 것인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1. 8. 29.경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된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은 실제로 금원이 교부된 2012. 2. 7. 약속어음 및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이고, 2012. 2. 20.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 및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의 교부시기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2020. 10. 8.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비로소 이루어진 점,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2.경 금원을 지급할 당시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직접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추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2012. 2.경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J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