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음료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창고관리 및 물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부장이었고, G과 피고인 B은 F에 음료수를 공급하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롯데칠성음료'라고 한다) 소속 음료수 판매담당 영업사원이었으며, 피고인 C는 F에 음료수를 공급하는 동아오츠카 주식회사(이하 '동아오츠카'라고 한다) 소속 음료수 판매담당 영업사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F에 음료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음료수를 공급한 것처럼 F 전산 상에 허위 매출처리를 하고, 롯데칠성음료와 동아오츠카의 전산 상에는 F에 음료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롯데칠성음료와 동아오츠카에 음료수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F에 납품되어야 할 음료수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여 그 환가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7. 1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롯데칠성 음료 소속 영업사원인 피고인 B에게 칠성사이다 120상자를 납품해달라고 주문한 후 F의 물품입고 전산에 '대금 합계 1,860,000원인 칠성사이다 120상자를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입력을 하고, 피고인 B은 롯데칠성음료 전산에 'F에 대금 합계 1,860,000원인 칠성사이다 120상자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매출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실제로 위 F에 위와 같이 전산 상 납품처리된 음료수를 입고시킬 생각이 없이 허위로 매입처리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 B 역시 실제로 위 F에 음료수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롯데칠성음료 전산에 허위로 매출처리를 하였으며, 실제로는 음료수 입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칠성음료에 그 음료수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B의 판매실적을 높이고, F에 입고되지 않은 음료수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환가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31.경 롯데칠성음료에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1,86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176,000원을 롯데칠성음료에 지급하게 하고 출고된 음료수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위 G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F 사무실에서 롯데칠성음료 소속 영업사원인 G에게 게토레이 120상자를 납품해달라고 주문한 후 F의 물품입고 전산에 '대금 합계 1,512,000원인 게토레이 120상자를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입력을 하고, G은 롯데칠성음료 전산에 'F에 대금 합계 1,512,000원인 게토레이 120상자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매출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위 F에 위와 같이 전산 상 납품처리된 음료수를 입고 시킬 생각이 없이 허위로 매입처리를 한 것이었고, G 역시 실제로 위 F에 음료수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롯데칠성음료 전산에 허위로 매출처리를 하였으며, 실제로는 음료수 입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칠성음료에 그 음료수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G의 판매실적을 높이고, F에 입고되지 않은 음료수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환가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1.경 롯데칠성음료에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1,512,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504,000원을 롯데칠성음료에 지급하게 하고 출고된 음료수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위 F 사무실에서 동아오츠카 소속 영업사원인 피고인 C에게 포카리스웨트캔 100상자를 납품해달라고 주문한 후 F의 물품입고 전산에 '대금 합계 1,150,000원인 포카리스웨트캔 100상자를 납품받았다'라고 허위 입력을 하고, 피고인 C는 동아오츠카 전산에 'F에 대금 합계 1,150,000원인 포카리스웨트캔 100상자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매출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실제로 위 F에 위와 같이 전산 상 납품처리된 음료수를 입고시킬 생각이 없이 허위로 매입처리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 C 역시 실제로 위 F에 음료수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동아오츠카 전산에 허위 매출처리를 하였으며, 실제로는 음료수 입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동아오츠카에 그 음료수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 C의 판매실적을 높이고, F에 입고되지 않은 음료수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환가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9. 경 동아오츠카에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750,000원을 동아오츠카에 지급하게 하고 출고된 음료수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26.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7,600원 상당의 동서식품 캔커피 130 상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캔커피 130 상자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의 진술부분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계좌별거래내역, 롯데칠성음료재고차액표, 거래명세표(롯데칠성음료), 입금표(롯데칠성음료), 동아오츠카 재고차액표, 동아오츠카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가담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 1997년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노모 봉양 및 처자 부양관계, 계속 근무하며 피해자와 거래 유지 등의 사정 두루 참작)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의 각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김병웅 : 1996년의 폭처법위반, 2003년 및 2006년의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행 직토하고 깊이 반성, 계속 일을 하며 피해 변제하겠다고 다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경제사정, 병역관계 등을 참작, 피고인 B: 범행경위, 가담 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2006년의 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2007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음,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 그 밖에 부모봉양관계, 혼인준비 및 직업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