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3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앞 삼거리에서 같은 동 648-6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포터 트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 위반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어 신고된 정황이나 경찰관에게 단속될 당시 보인 태도 등도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 E는 인천 중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소유의 보세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수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여 위 H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김치를 출고하지 못하게 되자 E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소유인 김치를 반출하자고 제의하였고, E는 이에 응하여 김치를 무단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E는 위 모의에 따라 2011. 10. 중순경 위 H 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창고에서 임치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김치 2,900 상자 시가 합계 20,30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7회에 걸쳐 반출하여 피고인이 보낸 1톤 탑차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김치를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거래내역, 각 내용증명, 장부사본,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액과 관련한 민사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구속되어 있고, 부양가족으로 세 자녀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2. 04. 26. 08:10경 대구 동구 각산동 각산사거리 앞 편도 2차선 중 1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율하교 방면에서 신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시속 73.6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빠르게 운전을 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던 피해자 C(14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4. 08:33경 대구 동구 D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MA일반참작사유 :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에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27. 11: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E(여, 55세) 부부가 운영하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개같은 년,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약 2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실못을 뉘우치는 섬,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오포1읍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경기 광주시 C 401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1. 28. 광주·하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후반기)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좆 ㅔ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2018고단1782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과 이혼소송 중으로 2018. 1. 1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서울 은평구 C건물 D)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4, 27. 13:52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 2018. 4.28 1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184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고, 2018. 1. 1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하여 2018. 1. 17. 서울가정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어 피고인은 2018. 2. 5.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09:00경 피해자에게 "매형이 돌아가셨으니 옷좀 주십시오 양복임니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8. 20:10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E 메시지를 보내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E 메시지 사진 3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5.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임시보호명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3층 건물의 3층에서 위 건물의 소유주인 피고인의 모친과 같이 거주하고, 피해자 E(남, 35세)은 위 건물의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인데 피고인은 2017. 10. 23. 22:00경 위 건물 1층 세입자의 집 앞에서 고함을 치는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 24. 01: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처 부위 사진 1. 상처 부위 사진, 방사선 사진(골절 부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력 행위의 행태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고 정신적 피해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기 어렵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족 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사업장 규모 2,000㎡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2018. 1. 16. 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김해시장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2,385.9㎡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김해시 일대에서 고철, 비철 등을 수집·운반한 후 재활용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내이사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규모, 처벌전력 누적(동종 벌금형 2회 포함) 등 감경사유 : 자백, 위법상황 해소(단, 기존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사업면적을 2,000m㎡ 미만으로 줄인 점은 임시적 조치라고 판단함)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1,000만 원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4:4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03호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D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으로부터 가정폭력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질문을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F에게 "에이 씨발 것. 내 집에서 나가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칠 듯이 위협하면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 벽면을 2회 가격하고, 양손바닥으로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G으로부터 가정폭력 출입조사권이 있음을 고지 받고도 G에게 "씨발새꺄. 내가 너희들을 내일 감찰부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1999.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2015. 9. 9. F,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0:15경 영천시 최무선로 244-1에 있는 교육문화센터 맞은편 인도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영천파출소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여기 누워 계시면 위험하니 일어나세요. 집이 가까우면 태워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다가, 다른 112신고를 접수받은 위 D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손으로 잡아당겨 차를 세운 후 순찰차 뒷문을 열어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매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과 13범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말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 수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경매사 자격증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경매를 받을 수 있다. 경매를 받아서 집도 몇 채 가지고 있다. 싼 집이 나오면 경매를 받아줄 테니, 당장 목돈이 없으면 나에게 조금씩 꾸준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사 자격증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 경매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6. 19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61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합계 60,937,000원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게 보험약관대출금 관련 통화 등) 1. 보험계약대출건내역확인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서, 인증서 1. A 영치금대장 사본, A 영치금액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 약식명령 6부, 벌금징수카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양형의 이유(포괄일죄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습범인데다가 피고인이 수감기간 및 누범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C"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23:5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식탁 아래로 드러난 피해여성 성명불상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사진을 위 "C" 게시판의 "므흣사진/총집합" 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찍고 또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나쁘지만, 사진 영상에 비추어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4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5: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광장 내 '다시 서기센터'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57세)에게 다가가, 인근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5cm, 두께 8c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쇠파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보내 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시간당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여성 D(여, 25세, 태국국적)으로 하여금 단속경찰관이 지정한 장소인 같은 구 E 605호로 가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10. 03:03 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57 요진타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정장 F1 손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하려고 하자 그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 "좆만한 어린 새끼가 이리로 와봐"라고 욕설하고, 지원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장 H에게 "야, 개새끼야", "저 새끼 몇 살이냐", "씹새끼들이 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이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목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의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30. 0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지금부터 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채증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고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자 "너거는 모두 한편이니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양쪽 뺨과 귀를 움켜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30. 03: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F, G 등이 있는 가운데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피해자 H, I에게 "빨리 풀어라. 개새끼들아. 택시기사한테서 돈 받아쳐먹었나? 씹할 놈들, 너거들 좆대로 해봐라. 씹할 놈들아 해보자. 지랄병하고 있네. 개 새끼들. 너거도 술 쳐먹으면서 온갖 지랄 다하면서. 이 호로새끼들, 택시기사가 너거들 밥 먹여주나, 축구 자슥들, 지랄병하네."라고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6. 30. 0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F, G 등이 있는 가운데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H, I에게 "빨리 풀어라. 개새끼들아. 택시기사한테서 돈 받아 쳐먹었나? 씹할 놈들, 너거들 좆대로 해봐라. 씹할 놈들아 해보자. 지랄병하고 있네. 개새끼들. 너거도 술 쳐먹으면서 온갖 지랄 다하면서.이 호로새끼들, 택시기사가 너거들 밥 먹여주나. 축구 자슥들, 지랄병하네."라고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H, I 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14:25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남일로에 있는 삼천포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1:25경 군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산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6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및 본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3. 23:1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경막외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한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사거리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2:5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몸통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10.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2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에 대한 임금 합계 29,224,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정서 1,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6.부터 2012. 1.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1월분 임금 291,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의 임금 합계 13,272,23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3,052,050원 등 합계 금 16,324,2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B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1985. 4.경 익산시 S에 있는 T역 부근 음식점에서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 파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폭력조직들에 대응할 만한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T 역전 주변을 활동무대로 한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C, D은 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은 두목인 위 C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H, F, J, K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L, M, G, O, P, Q, R은 중간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자신들의 활동 무대인 T역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받은 월정금 및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조직 운영비 등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T역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피고인의 B 가입 피고인은 2014. 8. 초순 23:00경 익산시 U에 있는 'V' 당구장에서 'B' 조직원인 W에게 'B'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범죄 단체 가입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였는데, 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4. 12. 말경 이후에는 B에서 탈퇴할 것을 결심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연락을 단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강신영 판사 김상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38세)와 협의이혼한 후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서 일을 도와주며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01:20경 위 펜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머리를 찧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억지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의율 경위),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1. 피해자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억지로 눕혀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및 피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두려워하여 검사의 청구로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2015. 9. 22,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및 연락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과 일체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