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정138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대전 구 동 182-11 소유자 강, 윤는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진입로가 없어 불허되자 2004. 8.경 인접토지인 182-9, 10 소유자 장에게 “182-11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줄 테니 당신 명의로 182-9, 10 및 182-11에 건물을 각 1동씩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182-11에 신축되는 건물의 등기명의를 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여 장의 승낙을 받았다. 나. 2005. 4. 3. 위 3필지에 2동의 건축이 허가되고 2006. 2.경 준공검사가 임박한 가운데 윤 등은 시공사 대표로부터 “설계사무소장이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 명의가 동일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듣자 장와 사이에 준공검사를 위해 182-11의 등기명의를 장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2006. 4. 11. 위 182-11의 등기명의가 장로 이전되었으며 2006. 5. 12. 위 2동 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다. 이후 윤 등은 182-11 부지와 건물의 등기명의를 강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고시되어 4년간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자 장에게 “그럼 내 건물에서 장사할 수 있게 사용승낙서나 전세계약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장는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고, 182-9, 10에 182-11 건물의 주차장을 설계해 내가 182-9, 10에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허가를 못 받아 손해 입은 부분, 진입로 확보를 위해 쓴 2억 7,000만원을 책임지기 전에는 소유권을 다시 넘겨줄 수도, 182-11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할 수도 없다. 방법은 경매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여 윤 등과 장 사이의 법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06. 5.경 전북 군 면 리에 있는 밭을 담보로 유로부터 빌려 쓴 1억 3,000만원을 갚지 못해 유에 의해 위 밭이 경매 신청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마. 이 무렵 피고인은 사회후배인 김 및 시공사 대표 사이의 동업관계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김와 시공사 대표를 통해 장와 윤등과 사이의 법적 갈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바. 위 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 및 장가 '대전서남부권개발사업’ 보상금을 받은 내용을 각 알고 있었다. 이에 김는 장에게 “공무원들과 잘 알고 지내고 이런 일에 도움이 될 선배를 소개할 테니, 그 선배의 경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돈을 빌려 주라.”고 하고, 피고인에게는 “장가 돈도 있고, 융통도 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 장를 도와주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라.”고 하여 피고인과 장로부터 각 약속을 받고 2006. 5.경 피고인과 장를 소개하였다. 사. 윤 등은 2006. 7. 13. 장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카합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같은 해 8. 29. 같은 법원 2006가합8***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장는 피고인에게 윤 등과의 법적 갈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 대전 구 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장에게 “내가 내용증명 등 필요한 문서를 써 줄 테니, 땅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장는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1억 3,0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6. 말경 위 커피숍에서, 장로부터 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 그 무렵 윤를 수신인으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 촉구 및 손해배상 촉구'라는 제목의 장 명의의 내용증명 1부를 작성해 주었다. 나.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장로부터 강 명의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의 인장만 날인된 A4 용지 크기의 백지 1장을 교부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182-11 토지는 맹지로 건축이 불가했으나 인접토지주 장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건물을 신축하면서 장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으니, 2006. 3. 31.까지 장가 제시하는 모든 배상을 이행하고 명의를 이전해 간다. 만약 위 기일까지 약속이행을 못할 경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장에게 넘겨주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06. 2. 각서인 강' 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강 명의의 각서 1부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윤가 장에게 건축으로 인한 모든 피해보상을 장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박윤희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도 작성해 주었다. 라. 2006. 7. 27.경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강을 수신인으로 ‘각서까지 작성되어 있음에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법적 조치함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장 명의의 통고서 1부를 작성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장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장, 김의 각 진술부분 1. 각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통고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 아닌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을 것을 약속할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조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경 김의 소개로 장를 만날 당시 채권자 유에 대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1621-3 전 1,732㎡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될 상황이었는데, 장로부터 위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대가로 장가 요구하는 문서 작성 등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과 장의 관계, 위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된 경위와 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장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계속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같은 조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정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같은 조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 이외에,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 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가리키는 것인바,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 각서, 사실확인서, 통고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으로서, 같은 조에서 정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