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9:14경 여수시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성심병원을 경유하여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D 비버(Beaver) 124씨씨(cc)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폐지를 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9:10경 공중밀집장소인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3호선 덕천방향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2011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25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5., 2015. 2. 26.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 17:5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진까치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곡사 쪽에서 자여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지나가는지를 잘 살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를 피고인의 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최근에 음주운전 중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호계농협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서병원 방면에서 함안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청아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 호원로 호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한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신덕평로 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이장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온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처와 어린 두 자녀 및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3:55경 원주시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1,1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4. 8.26 2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전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깨뜨린 식기 등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21: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에게 "경찰이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사본), 내사보고(흉기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처럼 취중에 저지른 범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선처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술의 힘을 빌어 범죄를 저질렀다 점에서 오히려 엄히 처벌할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경 시흥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의자의 팔 촬영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9:10경 충남 부여군 D 앞 교량을 송국리 쪽에서 초촌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4.9m에 이르는 좁은 교량이고, 피고인 맞은편에는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 E(여, 79세)이 보행보조기를 잡고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다리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 중증의 인지능력 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촉탁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3:33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13-5 '주막구이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도정리 546 둔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1:36경 순천시 기적의도서관길 23에 있는 베니샤프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석길 1에 있는 자동차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5.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호프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입간판을 내리쳐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 3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입간판을 내리쳐 망가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 접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동요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동영상 채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4.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물손괴나 영업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8.과 2017. 1. 6.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2차례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17. 11. 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범인도피교사죄 등의 확정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 05:40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해운대 신 대구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 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으로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부산 사상구 D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55 경 부산 사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며 주먹으로 얼굴과 허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내가 말했던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이 생각보다 2주 정도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사업자등록을 빨리 내야 되므로 인도네시아로 당장 가야 한다. 그 경비 5,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2,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일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때까지 인도네시아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물류사업 및 '코코피트 사업'(코코넛 열매에서 섬유질을 추출하고 남은 부위를 가공처리)과 관련하여 자금, 인력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할 제반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까지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1억 5,4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경 춘천시 G 소재 피해자 H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자금이 부족한데, 자금이 없으면 전에 내가 말했던 인도네시아 코코피트 사업이 힘들어진다. 2014. 6. 30.까지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송원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44,828,493원= 편취금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0.부터 2014. 5. 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중학교 동창생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는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D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킹선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6. 26. 30,000,000원, 위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8. 6. 113,526,000원, 2013. 9. 17. 430,000,000원, 2013. 10. 1. 130,379,253원, 2013. 11. 18. 36,274,795원 합계 740,180,048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를 위한 등기구 교체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용 280,903,700원과 2013. 11. 18. 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준 416,274,795원의 차액인 43,001,55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경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1. 각 메일 1. 각 등기구교체설치계약서 1. 수사보고(E 및 F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킹선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 개인이 D나 킹선으로부터 금원의 보관을 위탁받은 바 없으므로 금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16. C과 킹선 사이에 도급금액 6억 7,000만 원인 등기구 교체 설치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킹선의 대표권 또는 대리권 있는 자와 C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D에게 송부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D가 위탁한 금원 중 일부를 C의 계좌로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C과 킹선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판시 각 증거, 특히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C의 계좌를 이용하여 D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킹선과 C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고소대리권을 문제삼고 있으나 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D의 고소대리권의 존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3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의류 임가공업체인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7.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격(G1)으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D를 고용하여 청바지 세척 등의 일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진술서 17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7명이나 고용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17: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주점 영업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며 '차량을 이동주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화가 나, "야! 씹할놈아! 너는 뭐야, 죽어볼래,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5:24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6번길 10에 있는 기아자동차 교차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잠시 후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공소장의 제44조 제1항은 오기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구금생활을 통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639] 1. 피고인은 2014. 12. 6. 서울 송파구 T 소재 U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풍기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V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보네이도 온풍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온풍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온풍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6.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757] 2.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송파구 T 소재 U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농구화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W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엘리트로우 베토벤 농구화를 우체국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농구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4. 12. 12.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1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7.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영송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대구과학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녹십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녹십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주면 녹십자에 들어갈 수 있는 듯이 말하고, 이를 믿은 친구인 피해자 B을 녹십자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취업 청탁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전남 화순군 C건물 102동 1103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도 녹십자에 취업시켜 주겠다. 접대비 7,000,000원이 필요하다. "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접대비 명목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900,000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등 명목으로 합계 3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적극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 (1,8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도로를(서울에서 부산 기점 225. 2km) 부산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운전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나머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남자 친구인 피해자 D(41세)으로 하여금 차체 등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41세)을 같은 날 08:03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아울렛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B(46세)에게 "앞으로 일주일마다 대마를 일회용 컵에 가득 담아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아울렛 주차장에서, 피해자 B(46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9: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에 태워 광주 광산구 G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20: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 쪽으로 밀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강간미수 등),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피해 조사 등], 피의자의 차량 확인 부분 1. 피해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