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반월공원'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타우너 차량의 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번호판을 피고인의 D 포터 차량의 앞면에 부착하고, 위 일시부터 2013. 12.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 내용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B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7:5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8.5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양 손으로 위 칼을 잡은 후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주방용칼 1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자기, 고미술품 거래 등 중개업자로, 지인 C로부터 골동품 불상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불상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E을 통해 F이 보관하고 있던 불상 7점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G가 도굴된 미술품이라야 진품임이 확실하니 도굴품을 구해달라고 하자 D, E 등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받은 불상을 도굴된 진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고가에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12.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방송국 지하 J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도굴한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석가모니 금동 불상 등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불상 7점이 있는데, 충남 지역의 절과 신라 고분에서 도굴한 것으로 진품임이 분명하고 국보급의 가치가 있다. 또한, 내가 전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 금괴, 달러, 엔화를 시중 절반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 소개비 5억 원을 포함하여 불상 대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고 15억 원을 더 주면 불상 7점을 양도하고 금괴, 달러, 엔화를 시중 절반 가격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불상 7 점은 도굴한 것이 아니고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미술품이 아니라 현대 모조품이거나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물품이었고, 피고인은 금괴, 달러, 엔화 등을 싼 가격에 구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 대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결과의 발생이 방지된 것이지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그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피해발생의 위험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3: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낚시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영 오거리 쪽에서 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래커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2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24, 23:42경 위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가량을 발안 쪽으로 도주하다가 위 래커 차량을 운전하여 뒤쫓아온 피해자 E에 의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고 "경찰을 부르겠다"며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피해자의 좌측 팔이 낀 상태로 피해자를 매달고 약 10m 구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운행 중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운행 중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가명,39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신용카드 사용장면), 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 받은 벌금형 1회(이종 범죄)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2. 16.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D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9. 17:00경 용인시 수지구 E 오피스텔 51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딸기 주스에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F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E 오피스텔 907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바나나 우유 2병에 각각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D과 F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오후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2. 19: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공장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0.02 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5. 11:40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YF소나타(K) 승용차 조수석 앞에 놓아둔 자신의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0.2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향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8: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 있는 볼링센터에서 오락기 게임을 하며 서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관련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수위 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1. 201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9.경 인천 연수구 C 310호에서 피해자 D에게 (주)E 발행의 어음번호 'F', 어음금액 '6,820만원', 발행일 '2010. 5. 24.', 지급기일 '2010. 10. 11.'로 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기면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지급일에 어음금액 6,28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주)E 감사 G(유가증권위조 및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2011. 7. 29, 확정)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온 것에 불과하고 (주)E 대표로부터 위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길 권한이 없었고, 채무가 7억 원 가량 있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5.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E에 투자를 하여 이익배당금으로 (주)E 발행의 어음번호 'J', 어음금액 '7,420만 원', 발행일 2010. 6. 10.', 지급기일 2010. 10. 30.'로 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 감사 Gl 약속어음의 어음금액 및 지급기일을 변조한 것을 빌려온 것임에도, 마치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어음 할 인금 명목으로 6,8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1.경 인천 남동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M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I 의 남편 피해자 N에게 "H빔이 싸게 나온 것이 있다. 그걸 사서 팔면 이익이 남으니 1,47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H빔을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7억 원 가량 있어 피해자에게 2010. 10. 15. 경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O의 수협 계좌(P)로 차용금 명목으로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 N,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G의 유가증권위조죄 등 판결문), 각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3.경 남포지하철역 부근에서 C(여, 17세)의 얼굴을 쓰다듬고, C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으로 C을 강제추행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121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2. 2. 10.경 가출한 Col 머물고 있는 D로 찾아가 C에게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여 C로부터 'A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받아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을 법정에서 증인신문하는 것이 불가피해지자, 피고인은 2012. 4. 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위 강제추행 피고 사건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C을 만나 C에게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서 합의서 내용대로 내가 너를 만진 적은 없고, 말만 좀 했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며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9, 13. C의 얼굴을 쓰다듬고 C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방파제 쪽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이 증인의 뺨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저와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과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이 위증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21547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등 사건 1) 진행 중인 2012. 2.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그 무렵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합의서를 요구할 당시 '별일 없을 것이다. 성추행 전과가 생기면 안 된다.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가 위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제1심 증언 당일 피고인을 만나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어머니로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 작성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언을 요청하면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 1) 피고인은 1심(부산지방법원 2012고정 121)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1547)은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상고(대법원 2012도13856) 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해자의 나이, 학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판시 내용과 같은 허위증언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살려달라,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제1심 증언 당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변호사 사무실까지 동행한 사실과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제1심 증언 당일 은행에서 돈 20만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이 결국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당산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당산역 방면에서 한강성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주식회사 한국맥도날드 소유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차를 약 8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0:50경 의정부시 B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47세) 운영의 'D'에 취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에게 제공된 미래에셋캐피탈 리스의 E 'BMW 530D' 승용차를 보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뒤 유리와 사이드 미러 등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및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과 G는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의 업주, I은 위 사행성 게임장의 관리부장, J, K은 위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이자 바지사장 역할, L은 위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G 등은 2008. 11. 3.경부터 2008. 11.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역할,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그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순천 E에 있는 피해자의 'F'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사겠다, 그런데 돈이 언니한테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접근한 후, 2012. 1. 3. 위 원룸 9층에서 피해자에게 '항아리에 돈을 넣고 사업이 잘 되게 1개월 동안 기도를 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을 구입하거나,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4.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6,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경 딸의 자퇴 문제와 미수금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굿을 해주는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5. 6.경 부천 오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속인에게 돈을 밀려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테니, 우선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G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증명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판시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같이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사기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 3회,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선과 1회, 실형전과 1회 등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또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2013. 11.경부터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변제금의 총액이 피해액의 절반도 되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판시 제1항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C호텔 앞 도로인 인천 중구 D 토지를 경락받은 후 위 C호텔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수회에 걸쳐 위 D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체 토지를 공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19. 10:23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C호텔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바콘 3개 및 길이 3m 정도의 철제 파이프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관광버스가 위 호텔로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내역서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경 정훈건설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F종교단체 G교회 담임목사 H과 공사대금 1,675,000,000원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위 G교회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3.경 주식회사 정현을 수급인으로 하여 위 H과 공사대금을 1,937,5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건물신축 공사 중 약 85~9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동안 H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00,000,000원 이상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 신축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아야 할 미수공사대금이 1,200,000,000원 정도였으나, 2008. 11. 14. B과 위 공사비 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에 따라 B이 2009. 5. 6. 위 공사비 채권 1,200,000,000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정현종합건설을 채무자, G교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미수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건물을 점유한사실이 없는 등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H과 계약한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전체 공사대금 및 그 이자 합계 2,067,187,500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J,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겸 소유자 F종교단체G교회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피고인, 신고금액을 2,067,187,500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공사비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아야 할 공사미수대금이 1,200,000,000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A가 H과 계약한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전체 공사대금 1,937,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J,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겸 소유자 F종교단체G교회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피고인, 신고금액을 1,937,000,000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수사기록 321쪽)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합의서(수사기록 187쪽),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3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도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축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0:0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44 반포IC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사거리에서 롯데씨네마 방면에서부터 남악신도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2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H50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5. 4. 17:5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D 고개 슈퍼 앞 도로를 건토배 방면에서 교동 동부감리교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53,93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사고영상 CCTV 1. CCTV 사진, 사고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4.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5. 7.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진군 E에 있는 F펜션 앞 도로를 강진군 마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32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 L(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1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M(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하악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N(생후 5개월)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부상자명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 불랙박스영상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