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19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다시 주먹으로 그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7. 01:00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객실에 있던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4. 20: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F호실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 폭행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과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친구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1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F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2. 21:00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G'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력적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677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19. 3. 7.경까지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 포인트를 걸어 베팅을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게임 포인트를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일명 I]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5회에 걸쳐 25,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를 이용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게임 포인트를 베팅하여,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9. 4. 3.자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범죄인지-전북지방경찰청 2019-000612호 사건기록, 내사보고(사이트 최초 접속 및 도박 게임 배팅 종목 확인), 내사보고(게시판 공지사항 및 배팅한도 확인),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자료 및 CIF 첨부)-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CIF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도 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갚아주고 돈을 많이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받은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일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꾸준히 10만 원 내지 11만 원의 돈을 계좌이체해 준 금융거래내역도 발견된다.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말은 구체성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할 만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말이 돈을 빌려줄 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수를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의 재산이나 체무 상태, 수입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