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 가공 · 사용·조리·저장·소분·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J'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2016. 12.경 한중여객선(인천석도)인 K(일명 'L', 이하 'L'라 함)를 이용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속칭 따이공(보따리상)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는 직접 중국산 농산물을 인천항으로 밀수입할 뿐만 아니라 L에 승선하는 따 이공들로 하여금 통관을 무사히 거쳐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C(남, C)는 A의 처남인 중국인으로 J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성명불상의 따이공들로부터 이들이 인천항에 가지고 온 중국산 농산물을 수거한 다음 도맡아 피고인 B 등 거래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직접 위 따이공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D(여, D)는 중국인으로 위 J에서 구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따이공이다. 피고인 B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따이공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B이 매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운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D 가. 피고인 A, C, D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 4. 24. 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L를 이용하여 각자 약 50kg 면짐 범위의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건고추 등 약 150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후 이를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B 등 거래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따이공들과 공모하여 약 850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각자 약 50kg 면짐 범위의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B 등 거래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아내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따이공들로 하여금 통관을 무사히 거쳐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솔함으로써 위 나항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E 피고인 B, E은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밀수입된 건고추 등 약 1,000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한 다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I 관리하는 M 스타렉스 승합차와 N 카니발 Ⅱ 승용차에 나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제1의 가항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 C, D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 C, D,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관휴대품신고서(인천세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B 차량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농산물 사진 첨부, D 압수물 사진 첨부, C 압수물 사진 첨부, A 압수물 사진 첨부(J A 명함 등)] [피고인 A, C, D 등은 판시 세관휴대품신고서의 기재 문언(별지 관세청 고시 참조)과 같이 여행자 휴대품 또는 자가사용, 선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관 후 다시금 취합하여 B 등 선약된 수집상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였음이 자명하다. 위와 같이 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간이수입신고로써 판매용 농산물을 반입한 행위는 적법한 통관을 거치지 아니한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등 참조). 이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일종의 신분범이 아닐뿐더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 여행자와 뒤섞여 하선하는 따이공을 상대로 개개 봇짐의 세관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허점을 노린 범죄이다. 오히려 이러한 범죄의 부작용, 이에 대응한 규제 강화, 농민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2018. 1. 1.부터 면세한도의 축소(총량 40kg)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 C가 자신을 포함한 따이공들(J에서 유래된 물품을 각자 반입한 O, P, Q 부부 등)로부터 무신고 농산물을 교부받아 수집상 B, R씨에게 운반해주고, 그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따이공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B으로부터 별도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무신고 판매 · 운반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D, E: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공모관계, 동종전력에 비추어 기존과 같은 벌금형의 처벌로는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제1항(유통량을 비롯한 죄질의 크기, 생계형 범죄의 일면, 3개월 이상 구금과정의 반성, 행위자적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뇌병변 장애인이고 대규모 수집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시 1의 나항 범행경위와 인척관계에 있어 피고인 C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보호관찰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의 필요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적법한 통관이나 최소한의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난입으로 국민 건강은 물론 국내 농업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앞서 본 면세한도의 축소 역시 이러한 위협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다. 피고인 A은 상인회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반입행위에 직접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따이공들을 위한 무신고 농산물의 공급원으로서 통관·유통질서를 배후에서 어지럽혔다. 이전에도 거듭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한중 시세차익에 천착한 영업적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재기의 기회가 허여된 보석 이후에도 공판과정에서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몰이해로 일관하거나 개전의 정이 여전히 미약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기소된 적발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방조범의 죄책, 피고인의 나머지 양호한 성행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량에 반영한다.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