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화성시 B 아파트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D아파트 단지 내 1, 2차 상가를 전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의 하도급업체인 F 회사 임원이 분양권은 틀림없이 줄 수 있고 적정 분양권 수주 금액을 산출해 보라고 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4.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회사 I 진술청취),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J진술청취)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 H을 통해 화성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K단지 내 상가의 분양사업권을 취득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E의 하도급업체인 F회사의 임원이라고 알려진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분양권의 적정대가를 39억 원 정도로 산출하여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42억 원에 전매함으로써 3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사업계획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을 J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분양이 입찰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예상한 사업이 실패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그의 처를 통해 알게 된 J로부터 건설 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 중 미분 양 부분이 있으니 이를 분양받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H은 J에게 '이 사건 아파트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전체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J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분양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분양권의 적정수주가격을 파악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H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H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상가의 분양권 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남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과 H은 J에게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분양권 취득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법인통장으로 자금만 입금시켜 주면 확인만 되면 15일 뒤에 돈을 다시 빼줘', '15일날 그걸 빼 주면 형한테 그대로 가 다시', 'L 사장이 45억 원이면 사겠다라고 했다, 우리는 42억 원에 받을 거다', '공식적으로 지금 E에서 이쪽으로 본부장하고 협의된 내용은 본부장 E에 본부장하고 시행사 여기 이사님하고 합의한 사항은 3억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L 사장님한테는 42억 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줘야 될거는 39억 원이네?'라고 묻자 피고인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3. 피고인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M, 이하 '제1 계좌'라고 한다')로 5,000만을, 같은 달 4.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N, 이하 '제2 계좌'라고 한다)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6. 3. 3.자 5,000만 원을 I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주 이름은 'F회사'이다)로 입금하였고, I는 같은 날 위 돈 중 4,700만 원을 H의 처남인 P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은 J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2016. 3. 4.자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같은 날 I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I는 위 돈을 다시 피고인의 제1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은행계좌 송금거래와 관련하여 J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에게 8,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J은 F 회사(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회사로서 사무실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근처에 있다)에 근무하는 I에게 I의 계좌를 한번 사용하겠다고 부탁을 하며 피고인을 은행지점장이라고 소개했고, I는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위와 같이 다시 송금하였다. H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4,700만 원을 Q 등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5. 제2계좌에서 R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3. 7. 제1 계좌에서 1,980만 원, 제2 계좌에서 1,49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합계 3,4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돈이 피해자에 대한 2015년경 차용금 원리금(원금 2,500만 원)의 채무변제라고 주장한다)], 2016. 4. 6.에도 제1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거래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6. 5. 27. 피해자로부터 제1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가 2016. 6. 25.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J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S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아니지만 위 회사의 대표자인 T과의 친분으로 위 회사의 공사현장 경비 업무를 맡아보던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상주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J은 이 사건 아파트 상가분양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과 H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는 무관한 I 개인계좌를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 있는 회사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가 그 중 300만 원은 자신이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5일에 돌려받을 것이며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4,700만 원은 H에게, 300만 원은 J에게, 5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R에게 입금하는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의 제1, 2 계좌에 있던 나머지 금액 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종전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약정된 원금 반환일인 2016. 3. 15.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 사업 자체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기망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다수 있어 변제충당에 의한 민사적 채무관계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은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화성시 B 아파트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D 아파트 단지 내 1, 2차 상가 전부에 대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 받은 상가를 전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의 하도급업체인 F회사 임원이 분양권은 틀림없이 줄 수 있고 적정 분양권 수주 금액을 산출해 보라고 했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상가 전체에 대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회사의 임원으로 소개한 J은 공사현장 경비에 불과하여 분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4.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에게 기망을 당하여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거나 '1억 원을 계약금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1억 원을 곧바로 반환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