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5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각종 시험 대리응시, 취업청탁 등 빙자 범행) 가.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 대의 대포폰, 음성변조기, 와이파이 공유기, 노트북 등의 장비를 준비하고 인터넷에 ‘취업청탁, 대리응시’ 등의 내용과 함께 이메일 계정, SNS 아이디 등을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토익, 토플, 공인중개사 시험과 같은 각종 검정, 자격시험, 회사 입사 시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마치 해당 회사, 기관, 학교 내에 시험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사이에 이미 대리응시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해자들을 채용해 주도록 통모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휴대폰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한국전력공사내부자에게 부탁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착수금으로 22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전력공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오후 불상의 계좌로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15~34, 36~8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합계 263,250,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휴대폰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입사하게 해 줄 테니 2,540,000원을 인출한 다른 돈과 함께 버스 수하물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조폐공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2,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3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9,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5. 하순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4, 65번 기재와 같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1등급을 받기 위해 대리응시를 의뢰한 K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부모님과 형은 치과의사인데 나만 이렇게 되어 돈이라도 벌고 싶다.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불려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재산을 늘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 16:48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 대의 대포폰, 음성변조기, 와이파이 공유기, 노트북 등의 장비를 준비하고 인터넷에 ‘취업청탁, 대리응시’ 등의 내용과 함께 이메일 계정, SNS 아이디 등을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토익, 토플, 공인중개사 시험과 같은 각종 검정, 자격시험, 회사 입사 시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마치 해당 회사, 기관, 학교 내에 시험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사이에 이미 대리응시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해자들을 채용해 주도록 통모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토익 시험 대리응시에 관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토익 대리시험을 보려면 39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내가 295만 원을 빌려줄테니 거기에 당신의 돈을 합하여 총 340만 원을 만든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택배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10. 1.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9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익시험 대리응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5. 위 계좌에서 현금 328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안에 있는 고속버스 택배사무실에서 위 현금 328만 원을 택배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취업 청탁에 관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대기업 및 공기업의 고위직과 연결되어 있으니 청탁을 통해 수월하게 입사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의 이력서를 토대로 합격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청탁 수수료 절반을 선 지급하면 형식적인 입사절차 진행 후 채용될 수 있다. 만약 채용되지 못할 경우 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18:58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I, S, J, T, U, L, V, W, X, K, Y, F, C, D, Z,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B, AK, A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Q, AI, H) 1. 각 진술서(AM, AN, AO, AP, AQ, G, L, B)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I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V 2021. 4. 23.∼2021. 6. 15. M은행 계좌 거래내역, J O은행 거래내역, J 기업은행 거래내역, J M은행 거래내역, J AR은행 거래내역, L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R 2개 계좌 거래내역, V 계좌거래내역, L 계좌거래내역, L 명의 계좌거래내역, J 명의 계좌거래내역, AJ 명의 AS은행 계좌 내역 1. 피해자금, 4,000만 원 이체 조회 자료, 피해자 R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R 제출 피의자와의 송수신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자료 29장, 피해자 R 제출 AR은행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2장, AT은행 이체 상세정보 2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서, 각 이체 확인증 2장, 계좌이체조회 화면, 각 계좌이체 조회 면갈무리 자료, 각 이체 내역 조회 자료, 이체 내역 조회 자료 및 이체 확인서, AI 명의 AR거래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AI 명의 O 거래내역서(O (계좌번호 4 생략)), 송금결과 확인서 17장, AU 명의 계좌거래내역(피해자 R 송금), AJ 명의 계좌거래내역(피해자 R 송금), 송금확인증 조회 자료, AM 제출 송금결과 확인서 및 신분증, 계좌이체 확인증, 신분증, AN 제출 거래내역서 및 신분증, AO 제출 거래내역서 및 신분증, 거래내역(2018. 6. 19.) 증명서 2장, 거래내역(2018. 12. 19.) 증명서 2장, 이체 조회 자료 및 신분증 사진, S의 I, J 계좌로의 이체 자료, U 명의 AR 계좌 거래내역 1. 인터넷 취업청탁 광고 자료, 피의자의 트위터 계정 및 게시글(2018. 3.), T의 계좌 이체 조회 화면 편집 자료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중 확인한 L 및 V의 계좌번호, Y과의 텔레그램 송수신 대화 메시지 일부, W과의 텔레그램 송수신 대화 메시지 일부, X와의 텔레그램 송수신 대화 메시지 일부,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송수신한 텔레그램 메시지 텍스트 자료, 피의자가 Q에게 전송한 메시지 화면 갈무리, F과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화면 갈무리 자료, C과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화면 갈무지 자료, G과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화면 갈무지 자료, D과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화면 갈무리 자료, AB과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화면 갈무리 자료, AC와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화면 갈무리 자료, AE와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화면 갈무리 자료, AF과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화면 갈무리 자료, E과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화면 갈무리 자료, AH과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화면 갈무리 자료, 문자메시지 송수신 화면 갈무리 자료, 피해자 AL과 피의자간 송수신 메시지 화면 갈무리 자료 1장, T와 피의자가 송수신한 메시지 갈무리 자료 15장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 경위 및 압수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2022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P) 1. N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 1. 택배 송장 사본 1. 피고인과 N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P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피해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검사의 몰수․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2021고단5229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3, 6 내지 11호의 각 몰수와 201,038,660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21고단5229호 사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위 각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된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1고단522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각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한편,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만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2021고단5229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3, 6 내지 11호의 각 몰수와 201,038,660원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나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21고단5229호 사건의 피해자 34명 중 30명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그 이외에 2명의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환급받았으며, 나머지 2명의 피해자만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 내지 추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부분에 관한 몰수 및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2021고단5229 사건의 피해자 AI, R, 2022고단1520 사건의 피해자 N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고단5229 사건의 피해자 34명 중 30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2022고단1520 사건의 피해자 P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1고단5229 사건의 피해자 34명 중 2명은 피해액을 환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 대의 대포폰, 음성변조기, 와이파이 공유기, 노트북 등의 장비를 준비하고 인터넷에 ‘취업청탁, 대리응시’ 등의 내용과 함께 이메일 계정, SNS 아이디 등을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토익, 토플, 공인중개사 시험과 같은 각종 검정, 자격시험, 회사 입사 시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마치 해당 회사, 기관, 학교 내에 시험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사이에 이미 대리응시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해자들을 채용해 주도록 통모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휴대폰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한국전력공사내부자에게 부탁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착수금으로 22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전력공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오후 불상의 계좌로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15~34, 36~8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합계 263,250,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합계 263,250,5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그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위 적용법조에 해당하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종 시험 대리응시, 취업청탁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서, 이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용역이 적법한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로 가장한 용역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