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웹사이트에서 누설된 다량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각종 광고 쪽지를 전송하여 광고비 등의 수익을 얻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정보판매상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광고업체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등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D, E, F', 'G, H, I'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J 회원정보 약 2,472,340건을 J001_xlsx, J002_xlsx, J003_xlsx, J004_xlsx, J006_xlsx 파일 형태로 MSN메신저를 이용하여 제공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용산구 K, 2층 소재 ㈜L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J의 개인정보 약 2,742,340건을 USB에 저장하여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M 명의 네이버 N드라이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재판결과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48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은 피고인이 201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하면서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내에 F 리조트 호텔 및 컨퍼런스 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이하 'F 개발사업'이라 함)를 추진하던 G[G, 대표 H, 미국 국적, 이하 'I 컴퍼니'라 함]와 투자 유치에 관한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다음 대신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특별자산투자팀 J에게 위 F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J는 대신투자신탁운용으로 하여금 위 투자를 진행하도록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대신투자신탁운용은 2007. 12.경부터 2008. 5.경까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K' 등 5개 사모펀드를 설정한 후 합계 약 4,400만 달러를 특수목적 법인을 통하여 I 컴퍼니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다. 이 과정에서 E는 2008. 1.경 H로부터 자신이 설립한 L 회사계좌를 통하여 2,500,000달러를 송금받고, 피고인은 2008. 6.경 피고인이 설립한 M 회사 계좌를 통하여 4,157,813달러를 위 투자알선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포함, E 일부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각 이메일,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이메일 자료, 피의자 E 4회 조사 관련 이메일 등 자료, 압수된 주요 이메일 자료 등, J 제출자료, 투자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추징금액 1,771,023.45달러= 제1차 투자금 1,600만 달러의 대가로 받은 250만 달러 중 피고인이 받은 64만 달러+제2차 투자금 2,800만 달러의 대가로 받은 4,157,812.50달러 중 피고인이 받은 1,131,023.45달러(수사기록 제766면. 제1739면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2년6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 부동산 시행업자의 투자 유치 과정에 개입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그 수수금액이 매우 거액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금융기관들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거액을 투자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부분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을 보관하게 하고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교부받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인출책', 피해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B, C의 지시를 받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현금을 가져오거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책'인 D에게 전달하고, D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총책'인 B, C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2.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하여줄 의사나 능력 없이,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농협은행 대출직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좋은 상품이니 가입 하는게 어떻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2. 2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부채가 너무 많으니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 SBI 채무 변제과 번호로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받아 우리은행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구로역 근처 물품 보관함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으니 위 카드로 F 계좌에 입금된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인근 물품보관함에서 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체크카드를 꺼낸 뒤, 같은 날 17:0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2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 ATM 기기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9분 출구에서 D에게 위 300만 원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D은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B의 지시를 받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인근의 물품보관함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와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찾아 위 접근매체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압수한 카드명의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부, 1심, 2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편취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4:5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만원을 주면서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범행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유인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범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수에 그쳤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점 사안 중하나,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8. 01:38경 서울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7. 저녁경 친구 피해자 E(남, 35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다음 2021. 7. 8. 01:38경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와 뒷 범퍼 부분을 각 1회 들이받아 수리비 1,148,686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자동차 수리 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은 위험성이 큰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11

공소사실 피고인의 부 F은 2006. 7. 18.경 건강기능식품 관련 글로벌 회사인 G(G, 이하 'G'이라고 한다)과 합자회사 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G이과F이 각 50%씩 보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지분 50%을 양수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들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5. 2. 1.경 I와 사이에, '건강기능식품인 K, L 제품에 대한 과학적·기술적·상법적 노하우는 라이센서인 I가 가지고, 라이센시인 피해자 회사는 위 제품들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는 위 제품들을 필리핀 등 지역에 제조·분배·판매함에 있어 I에 라이센스 수수료 명목으로 제품의 송장 판매액 기준 3.41%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테크니컬 라이센스 계약(TECHNICAL LICEN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판매한 위 제품 판매액의 3.4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I에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I에 위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강기능식품의 2016. 2.분 판매액 249,919,376원의 3.41%인 8,522,250원(= 249,919,376원 3.41%)을 초과하는 63,249,393원을 지급함으로써 I로 하여금 그 차액인 54,727,143원(= 63,249,393원 - 8,52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I로 하여금 합계 131,750,2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I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상당히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사 건 계약서, I에 지급한 수수료 비율, 2016년 로열티 지급현황의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 위와 같은 내역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이 된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라이센스 수수료로 제품의 송장 판매액의 3.41%를 지급한다. 모든 지급은 라이센시에 의해 라이센서에게 각 회계연도 말에 한화로 계좌이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매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라이센스 수수료 지급채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말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I에 지급한 수수료의 최종 금액도 당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물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존부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 석 달 동안의 라이센스 수수료 지급은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가지급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지급될 수수료에 상관없이 위 석 달 동안에 지급된 수수료 총액이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수수료 액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I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발생일인 2015. 2. 1.부터 해당 연도말인 2015. 12. 31.까지 I에 위 기간 동안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라이센스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역시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석달 동안의 수수료 초과지급만 문제삼는 것은 계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2016. 6.경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과 이 사건 계약상의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물론 그 전제가 되었던 합자회사 계약까지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오자, 수수료율 인상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라이센스 수수료를 원래 계약 내용대로 2016년 회계연도 말 기준 송장 판매액의 3.41%로 산정하여 I에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84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45㎥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21. 9. 7. 13:00경 사업장에 비치된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신너, 도료 등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전 범퍼·휀다·문짝을 도장작업 해 주고 수리비 15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방법으로 2018. 9. 29.부터 2021. 9. 7.까지 의뢰인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수리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보원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내이사가 피고인 A로 되어 있고, 상품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한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법인을 새로 설립해 직접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상품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현대,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상품권만 취급하며 거래하는데, 액면가의 90%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거래처인 백화점 매장 등에 액면가의 95%로 되팔게 되므로 5%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이를 한 달에 수회 반복 하면 수익을 꽤 올릴 수 있고, 전부 현금으로 거래하므로 손해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2016. 4.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월 이자는 매월 15일, 30일에 각 5%씩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직접 상품권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A가 그 무렵 백화점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면서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던 F에게 돈을 투자하여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를 피고인 A 명의로 하여 둔 것이었을 뿐 피고인 A가 실제로 위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품권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위 F에게 교부하여 그의 상품권 판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직접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약정한 기일까지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3억 원, 2015. 12. 31. 3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각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입출금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2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1. 상품권사본 1. 수사보고서(텔레뱅킹 거래확인증 등 첨부)-텔레뱅킹 거래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자료 첨부 등)-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 이후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단란주점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D을 위 주점 인근 E여관 303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2014. 10. 14. 23:20경 위 주점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F을 위 E여관 303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자인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부터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행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건설 현장 전기 및 설비 공사업자들로서 위 현장 건축주인 피해자 F 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G과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4.경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6. 29. 10:00경 오산시 I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가 건물 출입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 내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E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효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E에 침입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속된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는 피해자들 또는 N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E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 건축현장에 피고인들 등 제3자가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피해자들 본인이 전적으로 이를 지배하거나 관리하면서 E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범행 당시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공사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결국 약 1억 정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희는 올해 3월경에 마지막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4월부터는 철수를 시킨 후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인력들은 모두 철수를 하였고 저만 공사비 문제로 왔다 갔다 하였고, 저희 장비도 아직 공사장에 있으니 그것도 확인을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올해 4월까지도 공사비가 계속 들어 오지 않아 공사를 전면 중단했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 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E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하던 공사업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늦어도 2019. 4.경에는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한다. 살피건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지금 건물 문이 열렸으니 들어가보자. 지금부터라도 유치권을 행사하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건물을 잠그고. 그냥 어떤 건물인지 왜 돈을 주지 않는 것인지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고 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그전에는 건물 문이 잠겨 있어 우리가 강제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못했던 것인데.) 등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범행 당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E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출입을 동의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E에서 하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E의 내부에 공사자재가 남아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점유는 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한 다음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점유를 개시하고(E 출입문이 평소에는 잠겨있었다는 점에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문이 열려있어 들어가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문을 열어준 적이 없으며 피해자 F교회의 교인이 출입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지참하고 E를 방문했을 당시 이미 피고인들이 E에 침입한 상태였다.) 타인의 출입을 금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차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행사가 가능한 유치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 상황, 위 건물의 사건 당시 점유 및 관리 상황,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력구제가 금지되는 현행 법체제하에서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E에 들어가 배타적 점유를 개시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0:07경 대전 중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래 무려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2018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3월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피고인이 신장적출수술 이후 투석을 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19:2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자신이 자주 찾아가는 위 편의점에 담배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후 피해자가 그곳을 이탈하자 피고인도 다른 곳으로 향하던 중, 근처 E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오며 "야이 씨발놈아 어딜 도망가노 거기 서라"고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가 여성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부리는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여 공탁을 하지 못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 06:20경 제천시 B 소재의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3세)가 주점을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제천시 E 원룸' 건물의 현관 앞까지 이동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위 건물의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감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 CD 1. 범행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각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2항 기재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AO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 위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2015년 작동기능점검) 불량사항에 대하여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2015. 8. 25. - 2015. 10. 23. 까지 시정보완토록 명령받았으나 시정조치를 미이행하면서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하여,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2015. 10. 24. - 2016. 1. 23.까지 연장된 기한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미이행하고, 2. 위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2016년 작동기능점검) 불량사항에 대하여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2016. 9. 6. - 2016. 11. 4.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시정조치를 미이행하고, 3. 위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2017년 작동기능점검) 불량사항에 대하여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2017. 8. 14. - 2017. 10. 12.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시정조치를 미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시정보완 불이행대상 현지 확인, 소방관계법률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시정보완명령 기간 연장 검토 결과보고, 시정보완명령기간 연장건에 대한 회신, 2015년 자제점검에 따른 시정보완명령서, 2016년 자제점검에 따른 시정보완명령서, 2017년 자제점검에 따른 시정보완명령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실시결과보고서(2016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실시결과보고서(201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7: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동물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수단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진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려견을 진료해 달라"고 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혈액검사, 전염병검사, X-ray검사 등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반려견 진료비 등 575,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가. 2015.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4(잠실동) 서경빌딩 4층에 있는 산와대부㈜ 송파지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산와대부를 통해 대출을 받아 나에게 준 우리은행계좌 통장에 그 돈을 입금해주면, 내가 잘 변제해서 신용도를 올려주겠다.', '그리하여 앞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산와대부㈜에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더라도 약속대로 조기에 이를 대위변제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산와대부㈜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출 브로커인데, 땅을 산 다음 되팔아서 자금을 늘려줄 테니 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땅을 되팔아 주고 내 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하여 총 8천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을 전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투자자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전매수익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중 26,800,000원의 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2015. 9. 25.자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경 불상지에서, 위 B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으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m.sbisb.co.kr)한 다음 위 B의 전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1,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1. 2.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위 B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으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m.rushncash.com)한 다음 위 B의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3,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11. 2.자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위 B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B으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오케이저축은행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m.oksavingsbank.com)한 다음 위 B의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3,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