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인으로 2015. 4. 9. 홍콩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무사증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하였으며, X(10세)는 피고인들을 엄마와 이모라고 부르며 함께 입국한 형사미성년자이다.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훔치기로 사전모의하고 2015. 4. 10. 15:00경 호텔 내 피해자 면세점 6층 로렉스 및 튜더 시계 매장에서, 피고인 A와 위 X는 그 곳 종업원인 황에게 로렉스 시계를 보여달라고 하여 위 황이 진열장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로렉스 시계를 꺼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열장 열쇠를 보관하는 위치를 먼저 확인한 후 잠시 자리를 이동하고, 피고인 B와 C는 그 직후 위 로렉스 및 튜더 시계 매장에 찾아가 로렉스 시계 코너와 기둥 반대편에 위치한 튜더 시계 코너 쪽으로 가서 위 황에게 "튜더 시계를 보여달라, 피고인 C가 차고 있는 시계의 시간이 맞지 않으니 제대로 맞춰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위 황이 기둥 반대편에 위치한 로렉스 시계코너 쪽을 보지 못하도록 주위를 끌고, 이 틈에 피고인 A는 로렉스 시계 코너 쪽에서 망을 보면서 위 X에게 "사람 없어"라고 말하며 시계를 훔치라는 신호를 보내자 그 즉 시 위 X가 미리 보아 둔 로렉스 시계 진열장 밑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진열대 시정장치를 열고 진열대 안에서 로렉스 시계 2개[모델명 DATE JUST 29사이즈, 시가 2,900만 원 상당 및 모델명 DATE JUST 26 사이즈, 시가 2,700만 원 상당] 등 합계 5,6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2개를 몰래 꺼내고, 피고인 A는 위 X와 그곳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고액의 시계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월경 00대학교 000000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석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며 김**가 운영하는 논문작업 대행 중개 인터넷 사이트 0000(http://www.00000.000)에 의뢰인 회원(아이디 '00000')으로 가입한 뒤 그 사이트를 통하여 중개 받은 작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위 심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0000 사이트는 의뢰인 회원과 대행회원(이하 '작업자'라 한다)을 별도로 모집하여, 의뢰인이 의뢰 내용과 대가로 지급할 금액을 게시판에 올리면 작업자가 의뢰 내용을 열람한 후 의뢰인과 금액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으로 의뢰인과 작업자를 중개하고, 의뢰인에게는 낙찰 금액의 10%를 부가세 명목으로 받고, 작업자로부터는 낙찰 금액의 평균 18%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9. 13.경 위 사이트를 통하여 대작 비용 115만원에 논문대작을 의뢰하고, 김**는 피고인과 작업자 김00(아이디 0000000)를 중개하고, 김00은 의뢰 내용에 따라 '00000 0000의 0000에 관한 연구 -000 00000 0000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09. 12월경 00대학교 00캠퍼스 000000대학원에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위 논문을 제출하고, 2010. 2월경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 김00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위 논문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위 대학원의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00의 일부 진술기재 1.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확인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일반) - 심사논문과 김00의 작업본 비교등 1. 수사보고(일반) - 김00 압수파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니콘 D900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는 많으나,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된 원판 이미지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정7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 11.경 이후부터 고등학교 야구부감독으로 재직 중인바, 같은 해 3.경 위 학교 야구감독으로 내정되자 이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6. 4. 1.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 313 소재 위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학교 학생인 김 등 10명의 학생을 상대로 야구를 지도하고 그 교습비로 1일당 40만원 합계 400만원을 받아 야구 교습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제의받고 부임하기 전에 기존의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간곡한 부탁을 받고 야구장비 등을 조달하여 야구 지도를 하자 학부모들이 그 사례로 준 돈을 받았을 뿐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법률 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24, 2001.1.26, 2001.4.7, 2004.3.22)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삭제 <2001.4.7>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 생략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등)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7> 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라 함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7> ▷제7조의2 (교습과정의 분류등) 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 ▷ <개정 2001.7.7>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관련) <표>생략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에 따라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의 교습 과목에 체육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야구 교습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단54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3.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4. 04:10경 대전 서구 탄방동 <삭제>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도 경찰관들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소속 경사 김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 죽을래,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김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 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력 행사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나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황(여, 16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황에게 13만 5천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미성년자인 위 황의 팔에 주사해 주며, 위 황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황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중학교 근처 가정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포도주스에 타 미성년자인 위 황에게 주어 마시게 하며, 위 황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황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부산 남구 우암2동에 있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12. 16:25경 위 모텔 301호에서 투명 비닐봉지 안에 필로폰 약 0.32그램을 넣어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황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윤이 보낸 문자메시지 촬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8.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처단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황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수 행위를 하며, 그 과정에서 위 황에게 두 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황는 이 사건 전에 이미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79]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9. 02:00 ~ 05: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매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뒤편 비상문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바이스프라이어로 잡아 빼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상가의 문호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1 내지 6, 8, 10, 13,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7, 9, 11,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상가 내에 보관된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 03:0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 매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매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상가 내에 보관된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521]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0. 05:0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식당 뒷문과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젖혀 손괴하고 그곳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9 03:00경 서울 강서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식당의 주차장 옆 창문을 열고 그곳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03:40경 서울 강서구 V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그곳 식당 옆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699] 피고인은 2014. 3. 29. 04:50경 서울 양천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매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뒤편 비상문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바이스프라이어로 잡아 빼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상가의 문호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상가 침입 절도)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7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4고단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4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 등 첨부 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동 빌딩 호에서 ''라는 상호로 2011. 6. 23.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 권여사)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해주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무선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건네주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1. 10.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서울 강남구 동 - 호텔 층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위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업장 명의로 총 매출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7. 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명의 차용자가 피고인의 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올린 매출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명의차용자가 위 매출액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였으며, 그 대가로 명의차용자로부터 신용카드결제 대금의 10% 상당액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492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이은 창원시 진해구 동 소재 협동조합 연합의원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한, 피고인 허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피고인 이이 유치하여 오는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고 사실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한 것처럼 피고인 한, 피고인 허는 진료 지시 등을 내리고, 위 병원의 간호사인 곽, 김는 위 지시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2009. 1. 15.경 위 연합의원에서, 김이 요추 염좌로 병명을 진단받았으나 실제는 위 의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 등 진료를 하고, 같은 해 2. 3. 위 의원에서 위 김이 퇴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위 김에게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이를 근거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공단에 진료비 등을 청구하여 681,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이, 피고인 한은 위 곽 등과 공모하여 2009. 1. 15.부터 2010. 3.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43,772,880원, 피고인 이, 피고인 허는 위 곽 등과 공모하여 2010. 3. 17.부터 2010. 8.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3,310,09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김, 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 방, 방, 박, 임, 김, 김, 곽,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자료제출, 보험금지급내역사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이은 징역형, 피고인 허, 한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허, 한)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8. 1. 16.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 피해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허, 한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피고인 이 등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봉직의사로서 피고인 이의 지시 등에 적극 반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얻은 수익은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각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일시 불상경 중국에 있는 친동생 B로부터 자신이 한국에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 구치소에서 알게 된 C에게 건네준 후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위 필로폰을 찾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11번 출구 부근 길가에서 C로부터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에게 위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16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 회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가입자 첨부), 각 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많은 양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생인 B의 부탁에 따라 동생 소유의 이 사건 필로폰을 C에게 전달한 점, C에게 교부된 필로폰의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64

범 죄 사 실 ■ 2017고단864 [사기,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2.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랜덤채팅’, ‘네잎클로버’, ‘심톡’, ‘틱톡’ 등에 익명으로 가입하여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하여 위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일명 ‘몸캠피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틱톡’을 통하여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손에게 접근하여 문화상품권을 주면 자신의 가슴, 성기 등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사진을 보내 주지 않거나 타인의 사진을 보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62회에 걸쳐 합계 6,182,800원 상당의 상품권 내지 금원을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손을 기망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후 문화상품권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음란한 채팅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7.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합계 16,835,000원 상당의 상품권 내지 금원을 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앙톡’ 및 네이버 ‘라인’을 통하여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정에게 접근하여 30,000원을 주면 자신의 가슴, 성기 등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컬쳐랜드의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3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고는 200,000원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 2017고단1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2달간 빌려주면 우선 30만 원을 주고 월 100만 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1. 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9길 59에 있는 화양골목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864 [사기, 공갈, 공갈미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송, 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20, 3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회신자료 ■ 2017고단1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동종 범행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9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V(여, 3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잠든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9세나 연상으로 임신 중인 자신의 형수를 그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형이 야근을 하는 날이면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가하면, 기물을 손괴하거나 폭행을 하고, 형의 직장에 자신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형으로 하여금 그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인륜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여 온 점과 이후의 태토와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의 문제되는 평소 성행이 표출된 범행이라 여겨지고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이에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악행을 참고 견뎌냈으나 급기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이로 인하여 유산까지 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형이나 부(父)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피해자를 이런저런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이 사건 고소를 유지할 수 없게 한 사정도 추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가족내 이와 같은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엄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도중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처한 가족 내 지위에 비추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던 것으로 여겨질 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그 형 및 부(父)등이 유사한 행동의 재발방지 결심이나 조처를 확고히 하고, 피고인이 입건과 동시에 그 신병이 구금되는 등 죄책을 상당부분 감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합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그 형을 정함에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하되,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신병을 구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722

범죄 사실 [2008고단372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덕포2동에 있는 (주)X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 25.부터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2007. 10. 1. 퇴직한 근로자 공모의 2007. 7.~9. 임금 2,731,090원, 퇴직금 5,708,873원 합계 8,438,9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59,368,2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05. 9. 1.부터 2006. 12. 31.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3,48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4.부터 2007. 7. 2.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05. 9. 1.부터 2007. 7. 2.까지 시간당 임금 2,553원을 지급하여 그 기간의 최저임금보다 합계 4,972,580원을 적게 지급하는 등 별지 최저임금차액내역서 기재내용과 같이 2005. 9.부터 2007. 9.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총 34명에게 최저임금보다 합계 153,417,54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2008고단385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덕포2동에서 주식회사 XX이라는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XX의 재정적 상태는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종업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국제상사를 비롯한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납품대금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8. 2. 부산 사상구 모라동 아파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9월 말경에 김해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납품대금 400,000,000원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9월 말경에 김해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납품대금 400,000,000원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7. 1.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260-1에 있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대출금을 변제기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연대보증인에서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90,000,000원 중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81,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만큼을 편취하였다. 4. 2007. 3. 21.경 제3항 기재 부산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00,000,000원 중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85,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만큼을 편취하였다. 5. 2007. 8. 8.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김해 소재 주식회사로부터 신발 납품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회사에 신발상자를 납품하던 F의 처인 피해자 G에게 "발행한 약속어음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 60,000,000원만 빌려주면 주식회사 YY사에 신발을 납품하고 수금하지 못한 대금이 120,000,000원이 있는데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0원을, 2007. 9. 4.경 같은 음식점에서 3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정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7. 21:10 부산 부산진구 소재 피고인 주지로 있는 X절에서 평소 신도들이 자신을 무시하여 스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기부금도 들어오지 않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약 14평의 법당 내부와 방에 불을 붙여 가재도구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166조 2항, 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69조 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57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334조 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C고등학교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간,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C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남은 기간 동안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6고정2096] 1. 피고인은 2016.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카페 게시판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34만원을 연제현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14.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2127] 2. 피고인은 2016. 1. 27. 13:0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 카페에 " 뮤지컬 티켓 2매를 28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장회신, 압수영장회신 [2016고정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