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12:40경 군산시 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가 근무하는 'C' 편의점 카운터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헬멧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12.20. 11:50 경 군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가 근무하는 '병원' 1층 내과 앞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가지고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특별한 동기 없이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를 귀찮게 하거나 치근 덕거리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관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점, 현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여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병원치료만 제대로 받는다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여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것이 재범예방에 더 적절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0.경부터 2010. 10. 15. 07:50경까지 대전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카이웨폰'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스카이웨폰' 게임은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의해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았으나,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조이스틱이나 발사버튼을 전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당첨이 결정되는 게임물로 변조되어 위 게임장에서 이용되었다. 특히 위 게임은 위와 같이 변조된 방법으로 실행하기 위해 영업용 버전 파일이 담긴 유에스비(USB)를 이용하였고, 단속시 전원을 차단하고 재부팅하면 심의 받은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변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다음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장씩 경품용 책갈피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자인서 사본 1. F의 자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현장 상황 및 업주 증 수사보고 사본 1. 단속지원 결과회신(스카이웽- 대전동부) 사본 1. 게임설명서 스카이웨폰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0149호)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 10. 11.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행성. 게임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초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골프회원권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U에게 골프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V 골프장 회원권을 싸게 넘겨주겠다. 들고만 있으면 5년 뒤에 5,00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2,500만 원에 사라. 그리고 등록비로 11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등록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위계좌로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운영하던 ㈜L이 2014. 3. 경 폐업하였고, 이후에는 공사업체들을 연결시켜 주며 이익금을 받는 일을 하였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설사 이익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Y 명의 농협 계좌(Z)로 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0,463,8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수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Y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선정릉역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중앙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붉어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도 못함으로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015, 2403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7. 3. 25.경부터 2017. 4. 5.경까지 위 업소에서 'E'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리은행 잔액 내역 제출관련) 1. 수익금 계좌 통장 사본, 단기시설물사용계약서, 몰수부대보전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7:2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통닭 2마리를 주문한 후 식당에서 팔지 않는 술을 사다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전 행적 캡쳐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생계형 범죄)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30년도 더 된 일이라 이 사건의 양형에 고려할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과 2013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각각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절반 정도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만든 후 우리한테 넘기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를 설립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C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4. 1.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577번길 20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D)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통장 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 타인으로부터 사업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개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우리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1) 피고인은 통장 양도의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중 일부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42

범죄사실 2017고단4042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507호를 임대한 뒤 러시아 국적의 여성인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에 외국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이 포함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5. 14: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 위하여 성매매 광고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F 사이트에 '서울대-E', '신규 오픈', '섹시한 백마 ***그녀를 찾으세요!"라는 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외국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성매매 가격, 업소 위치, 예약 방법 등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G, H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E'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2017고단573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I'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J빌딩 오피스텔 507호와 509호를 임차하고 러시아인인 K, L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F' 등에 위 'I'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2. 15. 17:05경 위 J빌딩 옆 골목에서 성매수자로 가장한 경찰관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9만 원을 받은 후 위 빌딩 507호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L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2. 24.경부터 2017.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광고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광고화면 1. 인터넷광고화면, 사진, N문자메시지 201745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성매매알선의 점 : 2017고단4042 사건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2017고단5739 사건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0 성매매광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병과 0 외국인고용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돈을 벌기 위해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업소 일을 배운 다음 직접 업소를 운영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영업실장으로 일하다가 (2017고단5739)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직접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알선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정상 좋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실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업주로서의 범행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업소의 규모(오피스텔 1개 호실, 여종업원 1 명)가 작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250만원(2017고단4042사건의 범행수익,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의 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2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8: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에서 혜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약 4분 동안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적충동 조절장애 증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판시 기재와 같이 벌금형(2회) 및 집행유예 (1회), 실형(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6.13: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C,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금융사기 등 또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대출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등의 처벌 전력을 통하여 접근매체 대여 등의 사회적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즉시 인출하여 소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대출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대출사기 범행 등에 가담하였다거나 추가적인 불법수익을 얻은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0:5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F(26세)의 여자친구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에 피가 나는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가 폭력을 가하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며칠 뒤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강한 법 경시적 성향 및 재범가능성, 한편,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벌인 '한판의 싸움' 중 일부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피해자도 2016년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었는데 다시 이 사건 한판의 싸움에 뛰어들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0:25경 목포시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도로를 행진 중 인 '정권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8cm)을 던져 집회 참석자 중한 명인 피해자 C(61세)의 등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범행의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인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은 상태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처지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06. 23:56경 당진시 B아파트 6동 503호 내에서 피고인의 며느리 C로부터 "칼을 들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의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네가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난리냐, 다 꺼져라, 씨발새끼들아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치면서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출동경찰관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내리쳤으며,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있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9. 2.21:00경 강원 홍천군E빌라 203호에서 피해자(당시 나이 17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조기퇴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언 등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아동 제출 녹음파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호자로부터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 보호자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학대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서 등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적극적 치료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3: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맞추고,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징역 6개월)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 지형의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가정환경(처와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상 피고인 혼자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담당하거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정)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격을 상실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 또는 양육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예외적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충주B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12,003,712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23.경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소재 카지노 부근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전당포 주인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1소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등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차 1.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 1. 내용증명(담보차량인도최고장)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행하지 못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6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강간치상죄로 구속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56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60장을 451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상품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 또는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현금 451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현금 19,40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J, K, L, M, B, N, O, P, Q의 각 진정서 등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1.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1,94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Q에게도 피해금액 중 2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횟수, 범행 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B외 1필지 면적 1,226.29m2에 지상 1층, 각 파이프 및 컨테이너구조의 놀이형시설 및 주거용시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농지법 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농업진흥구역인 논산시 B 외 1필지 480㎡에서 양어장을 물놀이시설로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C 외 2필지 585㎡에서 주차장 조성목적으로 골재 포장을 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위반건축물 현황 및 현장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위반의 점), 구 농 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전용농지 미승인 용도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 지전용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작지 않고,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전용농지를 승인 없이 제한행위에 위반하여 물놀이시설로 사용하고,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기도 한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17: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철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어디서 여자가 그러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파리채를 집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이 대구강북경찰서 강북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었다가 귀가조치 되자 피해자가 위 내용을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자다가 생각하니 괘씸해서 안 되겠다. 씹할년아,난 합의 없다. 난 화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고발해라, 또 가서 살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돌아서는 피해자 D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4개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2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E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 E를 찾아가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