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11.경부터 2015. 11. 5.경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5. 11. 5.경부터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상조상품의 영업과 관련된 마케팅 및 영업전반, 예산의 세부적 배정 및 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장의사업, 상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사업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 포함)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는 2008. 4. 3. 설립된 신생업체로서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렵자,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서비스, 가격 등 거래조건에 의하지 않고 신규고객이 아닌 기존의 주요 경쟁상조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등의 고객을 상대로만 과도한 할인율, 환급금 제공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여 가입자 수를 늘리기로 영업방침을 정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E(2008. 11. 20.~2009. 3. 24.), F(2009. 3. 24.~2009. 10.19.), G(2009. 10. 9.~2010. 5. 11.), 피고인 A(2010. 5. 11.~2015. 11. 5.) 등은 피고인 회사의 전략관리실 부장 H, 지점사업부 과장 I 등에게 위 영업방침의 할인율, 환급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H 등 직원들은 2009. 3.경부터 전국의 각 대리점 점주들에게 C 등 경쟁상조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B 주식회사로 이관계약을 할 경우 기존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한 조건과는 달리, 기존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불입금 중 일정액을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108만원 상당)을 할인해 주고, 만기 해약시 할인금액과 실제 납입대금을 합산한 금액의 100%(2013. 1.부터는 실제 납입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환급하여 주며, 이관 후 장례 행사시에는 이관시 인정된 기불입금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조건으로 가입고객을 유치하라는 취지로 영업방침을 교육·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강동 대리점 소속 모집인 J은 2009. 4. 17.경 기존 C에 가입되어 있던 K 고객에게 피고인 회사로 계약 이관시 C에 납입한 14회차 납입금액 390,000원 상당을 전액 할인해 주고, 만기 해약시 할인금액을 포함하여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환급하여 준다는 등의 조건으로 이관할 것을 권유하여 B주식회사로 이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회사는 2009. 3. 1.경부터 2013.12. 31.경까지 C, D 등 경쟁상조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B 주식회사로 이관계약을 할 경우 위와 같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0, 999건의 이관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상조업체의 가입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이로써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고(위 10,999건 중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 체결된 건수는 불상임),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E, F, G, 피고인 A, 부장 H, 과장 I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심사보고서(B상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건) 1.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 피신고인 회사들 1부)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고객유인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위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이관할인제도가 시행된 후에 대표이사가 되었고 단순히 보고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회사의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지시, 결재, 사후 승인 등을 통해 의사 결정에 관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경우)이 없다. 2. 관련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상품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거래질서에 대해 미칠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 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들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과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업계의 거래 관행 및 관련 규제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형사처벌 조항도 함께 두고 있으므로, 행정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할 때에도 엄격해석의 원칙을 관철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공정거래법령이 '공정거래저해성'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그 의미가 다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범자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복잡한 법률적 또는 경제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된다. 반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실효적인 행정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불확정개념을 사용할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 역시 형벌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인식해야 할 대상으로서 '고의'의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제반 사정의 형량과 분석을 거쳐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판단까지도 요구되는 경우나 사용된 수단의 성격과 실질이 가격할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구성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회사의 고객유인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A은 위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회사의 고객유인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상조거래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상조용역 등의 제공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어느 시점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상조용역 등의 내용은 피고인 회사와 고객 사이의 상조거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피고인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납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래의 상조용역 등 제공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나. 고객은 미리 납입금을 피고인 회사에게 지급한 후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어느 시점에 상조용역 등을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장래 의무이행 능력, 재정건전성 등을 포함한 신뢰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의 이행 가능 여부 등은 고객이 상조거래의 상대방을 선택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 다. 피고인 회사는 여러 경쟁 상조회사와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수 고객을 상대로 하여, 고객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과 신규로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고객에 대해 최대 36회차분까지 자신에 대한 납입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이관할인 방식에 의한 영업방식을 사용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면제된 납입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은 채 장래의 상조 용역 등 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그 고객들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납입금 지급 의무의 일부를 면제받게 되며, 이와 달리 단순히 신규로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다른 고객의 이관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마. 후발업체인 피고인 회사는 경쟁상조업체(특히 C, D 등 상위 상조업체)들의 영업조직(점주, 모집인)이나 고객을 빼앗을 목적으로 2009. 3. 이관할인 방식을 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내부적으로 '이 관할인 방식을 유지할 경우 장차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관할인 방식이 고객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관할인 방식을 유지하였다(다만, 2013. 1.부터는 실제 납입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하는 것으로 영업 방침을 변경하였다). 바. 이러한 피고인 회사의 경제적·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피고인 회사의 장래 의무이행 능력 및 신뢰성 저하는 결국 아직 피고인 회사로부터 상조 용역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받지 않은 다른 고객들에 대하여도 직간접적인 부담이 된다. 이와 같은 상조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관할인 방식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단순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일부를 할인해주는 등의 일반적인 가격 할인 거래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 회사가 경쟁 상조회사의 고객과 체결한 계약 중 고객이 피고인 회사의 경쟁 상조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경우처럼 '과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 전반에 걸쳐 이러한 고객유인 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의 이관할인 방식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따른 부담은 결국 상조용역시장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 고객들은 물론 이관할인 방식에 따라 피고인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고객 역시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고객유인 방식은 고객들이 상조용역 등의 내용과 질, 상조회사의 신뢰성 등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의 고객유인 행위가 상조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관할인 방식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아. 경쟁상조업체의 고객이 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회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은 경쟁상조업체로부터 해약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고 기존 불입금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만기 해약 시에는 위와 같이 인정된 불입금을 포함하여 납입금액 100%를 피고인 회사에서 환급받는다. 이러한 이중 환급 등의 이익은 C과 D등 경쟁상조업체의 상당수 고객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중요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2. 5. 당시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업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9. 3.부터 수년간 이관할인 방식에 의한 영업을 한 후인 2014. 4. 당시에는 회원수 상위 5번째(점유율 4.3%) 상조업체로 성장하였다. 차. 피고인 회사의 경쟁상조업체인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N)와 C은 각각 이 법원 2014가합582491호와 2015가합539043호로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고객유인 행위 등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각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 회사의 고객유인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D와 C이 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현재 각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8. 7. 피고인 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유인 행위를 한 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P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위 2017두51365 판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2018. 11. 22. '이관할인 방식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파.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갑자기 이관계약 제도를 포기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고객들도 다른 상조회사에 다 빼앗길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도 기존의 이관계약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전국의 각 지점장들을 상대로 제가 직접 독려도 하고 영업방침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월 1회 정도 각 지점을 돌면서 했습니다. 이관계약시 조건이나 수당 같은 것은 교육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I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시행된 이관할인 방식에 관하여 단순히 보고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임직원 회의 등을 거쳐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관할인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국의 지점장들을 통해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년간 이관할인 방식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을 피고인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C과 D 등이 실제로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경쟁상조업체들도 고객들에게 여러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