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3. 04. 28. 15:45경 익산발 용산행 제1158 새마을호열차를 타고 수원-영등포역 간 운행 중 2호차 카페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아이패드로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서 혼자 여행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서 "야 쭉쭉 빵빵하네. 내 집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지다가 왼쪽 가슴을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구형한 대로 벌금형으로 처벌함)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9:10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어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 방향 앞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선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튕겨져 나간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와 우측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위 사고장소에서 척추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약도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5:38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장애 5급의 장애인인으로서 뇌경색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36

범죄사실 2014고단5136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5. 07:04경 부산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 이르러 근처에 있는 벽돌 1개를 주워 출입문 옆 유리창에 내리쳐 깨트리고, 깨진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위 사무실의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재차 그곳에 있던 공구인 철사조임쇠 1개를 집어 들고 2층 계단 출입문의 상부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5. 07:04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15,000원 상당의 전동식 스크루드라이버 1개, 배터리 1개, 철사 조임쇠(속칭 '시노') 1개, 절단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471 3. 피고인은 2014. 3. 8. 05:1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평소 게임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의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걸어 놓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2장이 든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 - 불리한 양형사유 : 범행 횟수,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선고형 : 징역 8월 (위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3.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며 고소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 사실에는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는 슬리브를 고소인을 대신하여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슬리브를 건네받아 가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대리 매각 요청을 받은 C이 피고인 소유의 컴프레서, 전기용해로 및 위 슬리브를 대금 합계 900만 원에 일괄하여 D에게 매각하고, D는 그 대가로 위 900 만 원 중 8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C에게 소개비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기에, 결국 피고인은 위 슬리브의 처분 대가를 취득했던 것이며 위 고소사실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C에게 중고 슬리브와 신형 슬리브 두 개를 팔아달라고 했는데,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는다고 고소한 부분은 신형 슬리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슬리브와 신형 슬리브 두 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신형 슬리브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준 것이어서 자기가 D에게 신형 슬리브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공사대금 대신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D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C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슬리브 두 개를 산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당시 신형 슬리브가 피고인의 소유인 줄은 몰랐고, 그 대금으로 3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형 슬리브 대금을 C이나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한편, C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C에게 신형 슬리브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피고인이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형 슬리브를 공사대금 대신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8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2016. 6. 13.보다 앞선 2016. 5. 3.에 C이 D로부터 슬리브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수사기록 제35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신형 슬리브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주었다는 C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슬리브 처분 대가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9: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현대그린카서비스'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산횟집' 방향에서 '청 주흥덕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E)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에게 "총무님이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해 달라. 난 술을 먹었고, 얼굴도 빨갛다. 총무님은 술을 안 마신 것 같으니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마치 F 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은 같은 날 19:55경 위 사고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에게 "내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G지구대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받고, 계속하여 2013. 10. 10. 및 2013. 10. 15.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12. 5. 및 2013. 12. 17. 청주지방검찰청 511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렌트카 운전기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 등을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승자인 F으로 하여금 마치 F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교사하여 국가의 수사권 행사 등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였는바,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4. 2. 10. F이 범인도피죄로 공소 제기되자, 2014. 4. 14.경에서야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 등을 자백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에 관하여서는 적시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4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7. 15.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D게임'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채팅으로 "7종 최신핵 프로그램을 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0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범행 수법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 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차를 한대 할부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아버지와 함께 낼 것이고, 차량 명의는 2017.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위한 거래가 거의 없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향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1. 주식회사 F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G 아우디 A8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정보 첨부 / 피의자 운영 법인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 고소인 피해금 관련 추가자료 제출보고) 1. H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 당시 할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사업으로 생기는 매출금이나 이득금으로 충분히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세 연하로 2016. 7.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로 생활비를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아 사채업에 투자하기도 하였으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7. 3. 8.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고, 회사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할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수입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인 2017. 7.경부터 비로소 발생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피해자는 차량할부금 3개월 치에 해당하는 48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아 매도한 후 차량매도대금으로 차량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2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에 비추어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채업을 통하여 수익금이 발생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할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순간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할부금 지급의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피해자는 차량을 4,000만 원에 판매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73

범죄사실 2020고단2073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B에서 법률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댓글로 기재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소장, 답변서 등을 대신 작성해주기로 마음먹고, 2018. 6. 중순경 안산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E이 B에 게시한 상담 글에 답변을 작성하고, 이 답변을 보고 연락한 고소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을 이길 수 있다. 착수금, 소송비용 등을 보내주면 답변서, 반소장 등을 대신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6. 15.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착수금과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0,223,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지급받고,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8가단496 청구이의 소송의 답변서, 2018가단6944 손해배상 소송의 반소장, 2018가합531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소장, 2018구합2505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소장 등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으로부터 합계 107,440,080원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0고단2991 E은 2019. 7. 26.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민사소송 소제기, 관련 소송 서류 작성 등을 해 주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10,223,000원을 송금받아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9형제3343호)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9. 12.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8. 6. 10.경 피고소인(E)으로부터 부친의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 및 민사소송 등에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위와 같이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고소장(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9형제3343호)을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E에게 위와 같이 민사소송 등의 소송서류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2018. 6. 15.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2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E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M, N의 각 자술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거래내역, H의 소송관련, 증거자료, 금융거래정보등제공요구서, J 통장거래내역, 대법원 전자소송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1. 압수조서 1. 별권 3권, 별권 4권, 별권 5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2020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뢰인 별로 포괄하여,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변호사법 제116조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액 산정]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수임한 법률사무 수행과정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추징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처리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로 각 사건에 대한 인지대, 송달료 등 합계 20,828,918원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기간 및 피고인이 받은 수임료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의 취지가 몰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0: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동석하게 된 피해자 E(45세)가 오랜만에 만난 자신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1:00경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번지 불상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88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타인에 모범이 되어야 할 마을의 이장으로서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제작한C라는 제목으로'청와대 비선실세+D와 염문설의 주인공 E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이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을 공안몰이 F정당 해체로 만회하려함'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공원에서 문화공원까지 이르는 공원길을 따라 곳곳에 위 전단지 191매를 살포하고, 2015. 4. 3. 15: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불광동에 이르는 북한산 둘레길을 따라 곳곳에 위 전단지 32매를 살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 전 대통령은 E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F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을 뿐 피해자가 염문설을 감추거나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고 공안몰이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고 한다)에 기재된 '청와대 비선실세', '염문설의 주인공 E씨', '공안몰이 F정당 해체'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단지는C라는 제목 아래에 [G]는 소제목이 기재되어 있고,'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D 정권 창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불법적으로 미루고 있는 대법관들 고발됨', '청와대 비선실세+D와 염문설의 주인공 E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이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을 공안몰이 F정당 해체로 만회하려 함'등 피해자와 당시 정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H 사고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었고, 여러 언론에서 집중적인 의혹 제기로 이미 공론화 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전단지에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위 표현들이 사용된 전단지의 전체적인 문맥과 앞뒤의 내용들, 위 전단지가 살포될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단지를 읽게 될 평균적인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전단지가 표현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D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언론에 보도된 E와 관련된 비선실세, H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피고인의 의견 및 의혹이고, 다만 피고인이 위 의견 및 의혹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와대 비선실세', '염문설의 주인공 E씨', '공안몰이 F정당 해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전단지의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 아니라 I으로서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로 인하여 위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9. 20:00경 서울 양천구 Y 소재 피해자 Z(여, 51세)가 운영하는 떡집 앞 도로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AA 에쿠스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와 앞 번호판을 수회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차 앞에서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일어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함으로써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교제했던 사이로 C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입수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C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의정부시 D 소재 E를 운영하는 F에게 연락하여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았으니 여자친구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하고 위 C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어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가입자 'C', 주민등록번호 'G(이하생략)', 신청인 'C' 등이 기재된 휴대폰 매매계약서 2매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LGU+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행위 태양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폰매매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비록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공소외 H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그 범행 과정 중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H의 주도에 의하여 저질러진 부분이 있다고 변명을 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거듭된 반성문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생된 피해를 입은 사실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동종의 유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의처벌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벌금형으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청B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4.까지 2일간, 11. 7. 1일간, 2012. 3. 28. 1일간, 2012. 4. 19. 1일간, 2012. 5. 25. 1일간, 2013. 4. 16. 1일간, 2013. 10. 24. 1일간 등 합계 8일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종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병역법위반 고발,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연로한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9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고물상 부근에서 습득한 C 엑센트 승용차 자동차등록 앞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부터 2013. 11. 21. 18:15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G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중원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I'를 공동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L에게 "I가 내가 아는 선배의친구(피고인 B)가 하는 가게다. 술 먹고 2차하는 곳인데, 일을 나가라"라고 말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L를 소개해 주었고, L는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I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4.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 'I'에서, 지하 1층에 남자손님들과 여성종업원이 술을 마시는 방과 콘돔, 젤, 1회용 물티슈 등 성관계에 필요한 비품을 보관하는 방을, 1층에 여성종업원 대기실을, 2층에 남자손님들과 여성종업원이 성교를 하는 방을 각 설치하여 두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25만 원(카드결제시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L을 비롯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징금 관련)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0:1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11에 있는 이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위 시내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종점으로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전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차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미처 위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 C(71세)로 하여금 하차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설명 1.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 참작) 판사 빈태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3. 20. 1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약 2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3. 20. 12:00경 D의 집에서 나와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승용차에 다가가, 마침 피해자가 승차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70cm)로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옆 유리를 5회 가량 내리쳐 시가 미상의 승용차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3,20, 13:2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오른쪽 옆에 있던 직원용 캐비넷 지지대(가로 85cm×세로 117cm)를 뽑은 뒤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신병을 관리하던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31세)을 향해 휘둘러 지구대 내 신병관리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증거사진, 지구대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벽돌, 쇠파이프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행 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1세)에게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하여 2012. 5월경 신규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신규법인의 운영권 및 법인의 지분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법인의 운영권 및 지분을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20. 700만원, 2012. 1. 13. 1,300만원, 도합 2,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