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A을 지도교수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A의 연구 과제 수행을 전반적으로 보조하였다. 피고인 A은 E이 전문기관인 'F', 'G'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피고인 B에게 '예산 항목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 학부생으로 등록하는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연구실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할 학부생들을 상대로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는 인출해서 되돌려줘야 한다. 다만 교통비조로 5~10만원 정도는 지급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아주 열심히 하면 돈을 조금 더 쓰게 해줄 수 있거나 석사 과정 입학 시 등에 입학금을 납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학부생 연구보조원들에게 계좌로 개별 지급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조 5항 별표 2 비고란 2항에 따르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는 것은 E 연구비관리 매뉴얼 상으로도 부당집행에 해당됨이 명시적으로 안내되어 있다(매뉴얼 27쪽)]. 1. 'F' 과제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D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E에서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F'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집행, 관리 등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학부생 연구보조원들의 모집·관리,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에 A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였다.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E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9.경 D대학교에서 위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학부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조원들을 마치 위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학부 학생인 보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각 보조원들로부터 인건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아 공동관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보조원들 전부가 연구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인건비 전액이 실제로 개별 지급되는 것과 같이 연구과제 협약용 계획서 및 참여연구원 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5. 3. 17.부터 2017. 4. 30.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위 연구와 관련한 H 등 학부생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합계 29,469,656원(이 과제 관련 전체 학부생인 연구보조원 인건비 합계는 29,469,656원이고, 피고인이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쓴 금액은 21,607,990원, 반환받지 않고 학부생 중 일부에게 인건비로 쓰게 허락한 것은 7,861,66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 과제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D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E에서 피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G' 과제의 참여기관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집행, 관리 등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학부생 연구보조원들 모집 및 관리, 연구비 집행 관리 등을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에 A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였다. 피해자 I대학교 산업협력단은 E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였고,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I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재위탁받은 부분에 관한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관리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경 D대학교에서 위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학부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조원들을 마치 위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학부 학생인 보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각 보조원들로부터 인건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아 공동관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보조원들 전부가 연구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인건비 전액이 개별 지급되는 것과 같이 연구과제 협약용 계획서 및 참여연구원 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각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들을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 각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 5. 1.부터 2017. 3.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연구와 관련한 H 등 학부생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합계 176,955,600원(이 과제 관련 전체 학부생인 연구보조원 인건비 합계는 176,955,600원이고, 피고인이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쓴 금액은 141,206,458원, 반환받지 않고 학부생 중 일부에게 인건비로 쓰게 허락한 것은 35,749,14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H, L, M, N, O, P, Q, R, S, T, U, V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과제 협약서, 협약용 계획서, 참여연구원 등록신청서, 참여연구원 등록 현황(목록 49, 50)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들, 변호인 주장 판단 [주장] 학부생 연구원들의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연구원으로 등록한 학부생들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전부 연구에 참여하였지 참여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로 등록한 경우는 없는바, 구체적으로 세부 주제 연구를 진행하고 수행한 결과물을 제출하거나(W, K, O, R, V, X, U 등), 연구과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학부 졸업논문을 작성하거나(V, X, J, S, R, K, Y 등),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K 등), 공동 연구자에게 보낼 자료를 작성하거나(U), 문헌 조사(S 등) 등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기망이 없다. 연구비 반환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돌려받은 것은 규정 위반은 맞지만 처음부터 돌려받을 의사로 연구원 등록을 한 것은 아니고, 기대와 달리 기여도에 차이가 나게 된 결과 3단계로 평가하여서 반환받은 것이고, 반환된 돈도 전부 연구실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썼고 사적 유용이 없으므로, 사전 편취 범의는 없다. [판단] 먼저 연구 참여 여부를 본다. 학부생 연구원들은 공판에서 다음 요지로 증언하였다. J: 연구에 참여하거나 연구원 활동한 기억은 없고 졸업논문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학술대회는 경험 차원이고, 연구비는 요구에 따라 전부 반환하였다. K : 학술대회 참여하여 포스트 발표는 하였으나 연구 참여 기억 없고, Z학회 논문은 졸업논문이며, 연구비는 전부 반환하였다. H: 다른 학부생 부탁으로 연구원 등록하였고, 연구 참여 기억 없으며, 연구비는 전부 반환하였다. L: 연구원으로 잡무 하였다. 연구조교 수당 중 20만원을 남기고 반환하였다. M : 연구원 등록하여 잡무 하였다. N : 연구조교 수당 30만원 남기고 반환하였다. 졸업논문과 같은 주제 연구 참여하였다. O : 연구조교 수당 월 40만원 받았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어서 학부 졸업 몇 달 전부터 연구 참여하였다. P : 학부 졸업 논문 지도 받지 않았으나 연구원 등록하고 잡무 보았고, 연구비 일부 남기고 반환하였다. Q : 연구원으로서 도표 작성 등 부수 업무하였고, 연구비는 만원 이하 절삭하고 반환하였다. ⑩ R : 연구 보조 업무 관련 인건비 조금 남기고 반환하였다. ⑪ S : 연구조교 되기 이전에는 연구비 전부 반환하였고, 이후에는 일부 공제하였으며, 논문 검색하였으나 연구 참여 기억 없다. ⑫ T : 연구비 일부 남기고 반환하였고, 졸업 논문 이외 연구 참여 기억 없다. ⑬ U : 3학년 1학기부터 연구원 등록하였다. ⑭ V : 학부 때 연구 참여 기억 없고, 연구비는 만원 이하 절삭하고 반환하였다. 이러한 증언과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학부 연구원들은 연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참여한 기억이 없거나 졸업 논문 작성과 동일한 연구를 하였다고 하는 반면 일부만 연구 관련하여 잡무를 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 A은 학부 졸업 논문 지도를 하면서 자신이 수행하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서 논문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원 등록을 유도하면서 졸업 논문 작성과 별도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라거나 참여 연구원으로서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 혹은 피고인 B을 통해서건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고 연구비 반환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한 점, 학부생들 연구원의 연구비는 거의 전부를(피고인들은 사후 평가로써 학부생 몫 100만원 중 기여도가 없는 경우 세금을 제한 95만원, 보조 역할이 있는 경우 80만원, 적극적 참여가 있는 경우 60만원 가량을 돌려받았다고 하지만, 증인들은 거의 전부가 대부분을 반환하였다는 것이고 심지어 학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연구조교 수당마저도 피고인 A이 필요하여 고용한 경리 직원 급여를 위해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것이다) 반환받아서 피고인 B의 인건비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비용은 미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전에 피고인들이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입금되는 연구비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사전 모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사용할 의사로 연구원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계획서가 요구하는 학생연구보조원 수량을 맞추고 실질적으로는 연구원 등록시 지급되는 연구비를 반환받기 위하여 등록한 것이고, 다만 연구원으로서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하여 연구원으로 등록한 학부생들의 졸업 논문 주제를 자신이 수행하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서 선정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연구비 반환을 본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학부생 연구원이 연구비의 거의 전부를 반환하였지 참여도나 실적에 따라서 일부라도 반환하지 않은 학생이 없을 뿐 아니라 근원적으로 피고인들이 수행한 이 사건 연구과제에 학부생이 참여하여 기여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연구원들은 처음부터 거의 전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알았지 정기적으로 기여도 평가를 통해서 반환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듣지 못한 점(이와 달리 대학원 진학 경우 등록금 등 특정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 언급이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연구원 등록 당시부터 거의 전부를 반환받을 의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로써 피해자(산학협력단 등)에게 정기적으로 연구비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피해자가 연구비 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이므로 연구원 계좌로 교부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연구실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양형 고려 사유가 될 뿐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유사 재판례를 주장하지만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광주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노1512 판결 사건은 연구원들로부터 갹출한 공통경비의 거의 전부를 다시 금액을 재조정하거나 필요한 경비에 쓰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반환한 학생들에게 일부만 쓰도록 한 경우와 다르고,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 사건은 기본적으로 횡령 사건에서 방어를 위한 주장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심리미진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어서 신분을 상실케 할 형을 선고할 만큼의 실질적인 불법을 하였는지가 양형의 관건이다. 우선 재산범인 사기죄이므로 범행 금액만 놓고 보면 작지 않은 금액이다. 재산범에서 범행 금액이 절대적인 양형 사유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 금액이 피고인의 부당한 이득액이 되고, 그 만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학부생 연구원으로부터 돌려받아 B이 관리하며 지출한 금액 중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직접적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환 금액 1억6천여만원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B의 인건비이고(97,499,400원)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연구를 단독으로 수행한 B을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절차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천여만원으로는 국내에서 부족한 연구보조원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금 등으로 1천여만원, 다른 연구실과 공동 경리여직원 인건비로 1천여만원, 기타 연구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장비나 기자재 구입, 연구실 경상비,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적으로 영득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재산범과 같이 범행 금액으로써 바로 불법의 크기를 재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연구비를 반환받을의 사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기망을 행사한 데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연구원으로서 책정된 연구비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연구원들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방지하고 종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자 연구비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연구원 개인 계좌로 연구비가 직접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실질적인 불법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연구비를 연구책임자 지위를 남용하여 연구원의 의사에 반하여 반환받는 경우라 할 것인데 (실질은 갈취 범행이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들 증언에서와 같이 대부분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없거나 희박하였고 자신의 졸업논문 작성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반환받은 금액 만큼의 실질적인 불법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한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산학협력단 등이 판결 결과를 본 다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반환을 지체하여서가 아니라는 변론이 수긍되므로 불리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동안 대학 교수로서의 근면성 등을 참작하여 종합하면, 벌금형 선택이 상당하다. [피고인 B] 지도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 때문에 피고인 A의 지시를 쉽게 거역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연구과제 2건을 거의 단독으로 대부분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이 박사과정을 졸업한 이후에는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하여서 피고인이 수령한 상응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산학협력단 관계자도 수사에서 이 같이 진술하였고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연구가 종료할 때까지이다) 단지 곧 취직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정식 절차를 간과한 것일 뿐 외부연구원으로서 참여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수령한 연구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공모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