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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2.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5. 16:3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관리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4,250원 상당의 메론 1개 등 별지 피해목록1 기재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4. 19: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46,400원 상당의 와인 4병 등 별지 피해목록2 기재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매, 범행에 이용된 차량 사진 4매, 각 현장사진 등 6매 1. 피해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청취 및 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재판중),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모바일게임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가명,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6. 17:00경 하남시 D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E 학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F 12층에 있는 ‘G’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G의 방실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G에서 게임 등을 하였을 뿐 성관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1.경 모바일게임 B를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이 발생한 2020. 11. 16.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는 H 생으로 당시 12세이자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므로 13세에 근접한 나이였다. 피고인이 2020. 11. 16. 이전에 피해자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132쪽 참조), 어린 나이로 보이기는 하나 조숙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눈과 입술 등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어 위 사진만을 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초등학생임을 알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은 2020. 12. 18. I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참여한 후 피해자의 외모에 관하여 ‘또래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외모에 눈썹과 피부화장을 했고,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였으며, 미간에는 여드름이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피해자의 머리는 가슴 밑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풀고 있었다. 피해자의 보고에 의하면 학교에서 또래 여자아이들 중 자신의 키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였다.’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97쪽 참조). 피해자도 I에서 ‘키가 156’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나러 가던 날 화장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등과 앞서 본 사진에서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13세 미만인 초등학생임을 알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I에서 ‘자신이 초등학생인걸 피고인이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참조),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하다가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13살이라고 말해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310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위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12. 14.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강제력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진술분석가의 의견이 있었고(증거기록 245쪽 이하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건 맞은 데, 무슨 일로 피고인과 싸워서 제가 사촌 동생에게 성관계했던거를 좀 부풀려서 강간당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9, 176, 181, 182쪽).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명백히 과장하여 진술한 적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바일게임 B를 하다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실제 나이나 재학 중인 학교 등을 모르고 중학교 2학년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학교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등 서로 간 신분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3쪽 참조).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나 학년 등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명확히 짐작할 만한 문자메시지도 없다. 그나마 이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가 보면 친오빠 친동생인 줄’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으나(증거기록 150쪽 참조),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보다 어리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넘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초등학생이라고 알렸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배우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년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28.경 3,000만 원, 같은 달 29.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 4,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허머 수입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1,500만 원, 같은 해 11. 9.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 허머 수입자동차 구입비용으로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허머 수입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2.경 포천시 E에 있는 ‘F캠핑장’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2,150만 원에 카라반을 구입한 피해자에게 “구입한 가격에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라반 1대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라반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라반 1대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문자메시지, 신용정보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20. 6. 30.까지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부터 2020. 6.까지 임금 합계 5,837,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20. 6. 30.까지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752,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3. 1. 3. 처벌불원의사)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0. 12.경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2.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3g, 0.05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및 종이에 싸여져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2020. 10.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항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10. 12.경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2.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3g, 0.05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및 종이에 싸여져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0. 10. 13.경 필로폰수수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항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의 무상 교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필로폰과 대마초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을 바꾸었다. 나. 2020. 10. 12. 필로폰 약 0.33g,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았다가, 이를 투약하지 않고 소지한 상태에서 다음날 피고인 A를 만났는데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었고, 더욱이 2020. 10. 12. 받은 필로폰을 다음날 피고인 A에게 반환할 생각이었음에도 추가로 필로폰을 받았다는 B의 진술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다. B은 2020. 10. 13.경 필로폰 소지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피고인 A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피고인 A는 2020. 10. 13.경 B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여 모텔에서 다투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나 수사협조를 위해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2020. 10. 13.경 B이 피고인 A를 만나기 전에 B을 마주쳤다는 E은 이 법정에서, B이 당시 길에서 살충제를 뿌리고 다니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B이 피고인 A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마. B이 2020. 10. 12.경 피고인 A를 B의 주거지나 그 인근에서 만났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05. 12. 9.경 혼인하였으나 2018.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 중이고, 2020.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소에 의한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던 중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D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험담하는 소리가 들리자, 소지하고 있던 보이스펜을 이용하여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18. 21:2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여전히 바쁘시네요.ㅠ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4. 15.경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몰래 감시하고 있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메시지 수발신내역 1. 수사보고서(E 수사협조요청 회신 자료 첨부) 및 첨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메시지 등 반복적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집안에 설치된 CCTV에서 피해자와 D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CCTV에는 마이크 기능이 있고, 이러한 마이크 기능을 가진 CCTV 설치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 피해자도 자신의 대화가 피고인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D이 주고받은 대화는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등인바, 피고인은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CCTV를 통하여 그 대화를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하여, 그 대화가 피고인에게 공개된 대화라고 할 수는 없다. 맞벌이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경 어린 자녀들의 상태를 집 바깥에서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집안에 CCTV를 설치하였다. 피해자는 위 CCTV에 마이크를 이용한 대화기능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평상시에 외부에서 대화를 청취하는 기능이 있는 줄은 몰랐고,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육아를 위하여 휴직하여 집에 상주한 관계로 그 무렵 CCTV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CCTV를 설치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과 D의 통화가 CCTV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노출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이혼소송에 이용하고자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재판에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감시당한다는 불안감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중학생 및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13. 2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앞부분을 위 K7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혀가 꼬인 말투로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3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및 피혐의자 행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주차 문제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은 C 카페 'D'에 자신의 집 창호 공사를 위한 구인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연락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5.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 내에서 같은 해 10. 1.자로 피해자 집의 창호 교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 27.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친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C에게 ‘건축주인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은 화성시 H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진행해 달라. 기업은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출이 나오는 건이니 공사대금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성고 대출을 받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위 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그 무렵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이전에 다른 회사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별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기성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별건 공사대금 채무변제, 주식회사 B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4. 8.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891,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중 7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1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범죄사실 첨부, 발주자 J 전화통화, 동종 전과 확인,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K), 공사대금 지불각서(순번 17), 하도급대금 지불각서(순번 18), 소장, 각 판결문(순번 65, 74), 약식명령, 합의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킥스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69),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7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8억 9,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 8억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매우 커 사안이 중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미지급임금 등 합계 87,612,540원, 미합의, 사기죄의 피해액 264,950,000원, 일부 미변제, 미합의, 3회 음주운전경력 후 음주운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기성고 대출금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이나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G로부터 7억 9,9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다액의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내지 금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며, 주식회사 G이 위 신축공사 타절 이후에 위 피해금액 이외에도 주식회사 B이 지급해야 하는 다른 하도급 공사대금, 임금 등을 다수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B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상당부분 초과하여 피해 회사에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위 피해 회복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의 노력이나 재산에 의하지 않은 것이거나 피해가 제3자에게 전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년경 약 1년간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8.말경 남원시 C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해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8,980원 상당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명의의 D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말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해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800원 상당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B명의의 D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같은 날 같은 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160,000원 상당의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61,5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결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차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해오던 중, 2021. 11. 15. 2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님’, ‘대화좀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2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 총 221회, 문자메시지 총 138회 등 합계 35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메시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3장, 문자 대화내용 캡처 자료 15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22장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확인관련),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등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절도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서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제1, 2죄의 경우 그 경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0. 8.경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사건당시 13세)이 C에 ‘술 사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B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날 20:3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B을 만나 차량에 태워 인근 공터로 이동한 후 위 B에게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를 한 후 B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사건당시 13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지휘 관련 피해자 유선진술, 참고인 G 전화통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자료 선별완료, 전자정보 확인 등, H은행 회신, I, G 전화통화, J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3. C, 201008, 연신내, 계좌번호(1/9)(증거기록 207쪽 내지 215쪽), 열람용(7. 연신내)(증거기록 463쪽 내지 467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수사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인 2020. 10. 8.경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최근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용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기며 중대한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된 것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속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또 다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서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성매매 등의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