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4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는 2015. 3.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및 같은 해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총 4일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정읍시 D 임야 및 E 임야 중 약 1,526㎡(이하 '이 사건 대상 임야'라 한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산죽을 굴취하고 표토를 깎아내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피고인 법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과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법인이 2015. 2. 28. H에게 분할 전 정읍시 D 임야 7,77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941㎡를 매도한 다음, 매매대상 토지를 E 임야 941㎡(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로 분할측량하기 위해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변호인의 2016. 4. 1.자 변론요지서에는 600~700㎡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56㎡이다) 면적에 심어져 있던 산죽을 굴취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인 F 명의로 1981. 3. 1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법원 2001가단9159 판결에 따라 2011. 1. 6.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대위신청에 따라 G 외 6인으로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인 A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같은 날 피고인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 법인은 2015. 2. 28.경 H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였고, 2015. 3. 19.경 및 같은 달 24.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분할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2015. 4. 2. 경계복원측량 성과도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에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상당 부분이 산지가 아닌 평탄화된 대지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5. 4. 9. 분할 후 정읍시 D 임야 6,831㎡(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 및 이 사건 E 임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D 임야에 관하여는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F의 배우자인 I는 2015. 4. 17. 피고인 A의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를 신고한 다음, 2015. 5. 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산지전용이 있었던 날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인 J, K은 2015. 5. 19. 현지 실황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D, E 임야 중 일부가 대나무 굴취 등의 방법으로 농지로 조성되었고, GPS 측량장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와 같이 산지전용된 이 사건 대상 임야의 면적이 1,526㎡라는 취지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해당 부분을 산림피해지 GPS 실측도(수사기록 제30쪽)로 특정하였으며, 당시 촬영한 이 사건 대상 임야 사진을 첨부(수사기록 제31쪽, 제32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성 사진(증 제8호증,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위 산림피해지 GPS 실측도에 특정된 이 사건 대상 임야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평탄화되어 있고, 그 중 일부 지상에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가 건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록 제32쪽의 이 사건 대상 임야 사진에 대해 I와 F가 1981년경부터 축사로 사용하다가 피고인 A가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 따라 축사 등을 철거하였던 토지 부분에 해당하고, I가 점유할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D 임야를 축사 및 콩밭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현황이 임야가 아니라 거의 밭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현지 실황조사를 하였던 J, K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PS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D, E 임야 중 대나무가 벌채되고 표토가 깎이는 등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을 특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콩밭이나 축사 등으로 사용하여 산림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대상 임야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대상 임야 전체에 대해 산죽을 굴취하고 표토를 깎아내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 면적에 심어져 있던 산죽을 굴취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특정되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