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빌딩 403호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자금담당 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2008. 9. 9.부터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11.경부터 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사채를 빌려 직원들의 급료를 지급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회사의 경영 상태나 수주 실적 등을 과장하고 기망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6. 2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가 LH공사와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재대금은 LH공사에서 직불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3개월 내로 자재대금이 지불되니 당장 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주면 선이자를 지급하고 2008. 10. 25.까지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경우 당시 LH공사와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LH공사가 발주한 G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H로부터 2008. 12. 23.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기는 하였으나, 차용 당시에는 공사계약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로서 3개월 이내에 선급금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자재대금으로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E은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채권자들이 언제든지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는 상태이어서,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채무 누적 상태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경 B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도주해 버리고, E의 공사대금을 압류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위 회사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자, 회사의 경영 상태나 수주 실적 등을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2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LH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자재대금을 도급업체에서 받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 곧 자재대금이 지급될 것이니 당장 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주면 선이자를 지급하고 2009. 3. 16.까지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경우 당시 LH공사로부터 2008. 12. 23.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인 B이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도주한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자재대금으로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1개월 이내에 LH공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E은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채권자들이 언제든지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는 상태여서,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금차용증, 자기앞수표조회표(증거목록 순번 46과 같다), (주)E 등기부등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폐업사실증명, 인증서,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45), (주)E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 피의자 A, B 전과 확인 / E 법인계좌내역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있었으나 2009. 4.경 이후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여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LH공사와의 계약 체결 여부, 대여금의 사용 용도, E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4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렵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피해액을 편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판종결 후 피고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들 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그 연대보증인인 대표자의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