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고합80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0. 00: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6세)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택시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7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2018. 11. 20. 03:2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장 H에게 "어떤 새끼가 내가 차 박았다고 했냐, 신고한 새끼 연락처 말해라"라고 소리쳤고, 이에 위 경장 H으로부터 추후 조사 예정이라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커피 캔을 위 경장 H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조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12:2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트럼프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1. 27. 11:05경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방한장갑 1개, 캔디 2개를 절취하고 가게를 나가던 중 피해자 J의 남편 피해자 L(54세)로부터 "계산을 안 하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방한장갑 1개, 캔디 2개를 계산대 위에 꺼내 놓으며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L에게 붙들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찬 후, 그곳에 있던 와인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L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76,300원 상당의 상품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88] 피고인은 2018. 11. 24. 03:15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충전소에서, 위 충전소 직원인 피해자 O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LPG 가스를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P 쏘나타 승용차에 주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LPG 가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LPG 가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0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증거목록 순번 제44번) 1. 진단서 판시 제2 내지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L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준강도 범행 CCTV 사진, 와인병 사진, 범행에 사용한 커피캔 사진, 공무집행 범행 CCTV 사진, 현장사진, 카드절취 범행장면 CCTV 사진 1.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보고) [2019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차량 주유 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 [판시 심신미약] 1. 이 법원의 Q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장애 3급 확인,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택시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2018. 11. 20. 00:08경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11. 21. 인천 남구에 있는 R 한방병원에 방문하였고, 2018. 11. 22. 위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피해자 E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자와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7차례나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천천히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재생한 피해자 E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7차례나 충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인천 S에 있는 T한방병원에 2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통원치료도 계속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약 1개월 전인 2018. 10. 24.까지 매월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치료한 Q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사 U는 피고인에게 불안전한 정서, 충동조절력 저하 등의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인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견을 진단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현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1주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6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준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다가 붙잡히자 피해자 L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뒤에서 피해자 E의 차량을 7차례에 걸쳐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경찰관에게 커피 캔을 집어 던졌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신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준강도, 재물손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