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시흥시 E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 피고인 B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G은 잔돈 교환 등 카운터를 관리하고, B에게 수익을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G은 2013. 4. 8.경부터(G은 2013. 4. 10.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정글나라" 40대가 설치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취득한 점수에 따라 위 게임기에서 자동 배출되는 5,000원권 IP카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은 달 24.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아들 I의 석방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자칭 J라는 사람을 소개한 후 위 커피숍을 나와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주면 2개월 안에 I가 석방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I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1. 12. 2.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경 인천시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H의 아들 I를 면회하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I의 석방을 위하여 대출받은 15,000,000원 중 나머지 5,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주면 매월 이자로 500,000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 명의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는 등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1. 12. 7. 피고인의 딸 K의 농협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4. 00: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피고인의 게임장을 신고하였다는 이유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시흥시 0에 있는 'P' 모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차장 구석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0cm, 폭 10cm, 두께 5cm)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똑딱이로 무릎인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게임기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일명 똑딱이(길이 35cm, 폭 10cm, 무게 1kg)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무릎,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B, Q, R,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I, H,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신고서,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등,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 등 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형법 제48조 제 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검사는 환전행위로 인한 1일 수익이 600,000원임을 전제로 9일간의 수익 합계 5,4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조항에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은 그 범죄행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환전영업을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 게임기들이 위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를 피고인 A이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몰수해야 한다. 위 즉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1일 수익은 150,000원에서 200,000원인 사실(2013년 형제20525호 수사기록 제179쪽)이 인정되므로(검사가 주장하는 1일 600,000원은 환전행위로 인한 불법 수익과 게임물을 이용한 적법 수익의 합계액이다), 최저금액인 150,000을 기준으로 9일분을 계산하면 총액은 1,350,000원이 된다]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적법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피고인 A은, 아들이 구속되어 절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5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먼저, 피고인 A의 경우, 궁박한 상황에 놓인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점, 위 험한 물건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환전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환전행위를 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