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89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친동생인 E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E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명의의 'NEW씨티신용카드' 무단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15: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02동 918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NEW씨티신용카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신청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지란에 '광주 북구 F 아파트 102-918', 직장 주소지란에 '광주 북구 H (유)I', 휴대폰번호란에 'J' 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씨티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명의의 '씨티리워드신용카드' 무단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유)I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씨티리워드신용카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신청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지란에 '광주 북구 F아파트 102-918', 직장 주소지란에 '광주 북구 H (유)I', 휴대폰번호란에 'J' 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씨티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NEW씨티신용카드' 수령 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와 같이 신청한 E 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자 2012. 9. 18.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02동 918호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카드 배달직원으로부터 'NEW씨티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의 서명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용카드 배달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씨티리워드신용카드' 수령 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와 같이 신청한 E 명의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자 2013. 3. 13.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02동 918호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카드 배달직원으로부터 '씨티리워드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의 서명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용카드 배달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절도 가. 'NEW씨티신용카드'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28.경 광주 북구 문흥동 997-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문흥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가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NEW씨티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600,000원을 받아 이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씨티리워드신용카드'를 이용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20.경 광주 북구 오치동 862-21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오치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의 나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씨티리워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1,000,000원을 받아 이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NEW씨티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자신이 마치 카드명의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NEW씨티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매장 직원으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5,695,651원 상당의 물품 혹은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씨티리워드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전북 M. N(주)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마치 카드명의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나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씨티리워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매장 직원으로부터 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3,340,908원 상당의 물품 혹은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156 5.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 북구 F아파트 102동 918호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자가 P에게 공사소개비로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내가 받도록 허락받았으니 내게 1,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로부터 공사소개비 1,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시티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1. 각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의 기재 및 그 현존 2014고단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관련 판결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의 가 죄,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죄, 판시 제4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1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액이 24,336,559원으로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2689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위하여 6,298,861원의 피해액 중 4,000,000원을 공탁한 점, 2014고단315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O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다가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의 가 죄,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죄, 판시 제4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