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1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인천 동구 C에서 철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2016. 1.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거래처인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92,070,064원 상당 철근을 공급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공급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8,756,517원에 상당하는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F 주식회사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69,278,940원 상당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88,756,520원 상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무자료 매출내역, E 통장내역(무자료매출입금), E 통장내역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매출대금 반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피고인 B: 법정형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세무서에 가산세 45,303,520원을 전부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39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96(이문동) ‘이문2치안센터’에 이르러 그곳 옆길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K5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인 가방 안에서 현금 80만 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택시 승차장소 좌표값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CCTV영상 편집사진, 압수물 편집사진, 피해품 보관 가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범행을 시도하였던 정황도 확인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 중 868,000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36에 있는 상당산성 주차장 앞 도로를 상당산성 주차장 방향에서 상당산성 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밟아 위 승용차를 급발진하게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13경 후송치료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마을 앞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충격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5. 4. 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G이 월 3,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일본에서 수입할 예정인 비료의 총판매권을 주식회사 한농으로 넘기면 최소한 로열티 5억원 을 받을 수 있다. 옥돔을 수입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니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주식의 14%를 주고, 월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억 원에 대한 차용금은 1년에 5,000만 원씩 2년에 걸쳐서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05. 10. 2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설립단계라 거래처 수와 수출량이 적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22.경 C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5. 4. 27. 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거래 내역표, G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1:00경 사천시 B상가 앞 도로에서 진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4회 받았으나 2012. 6.경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오후경 부산 사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을 만나 놀던 중,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그녀를 부산 북구 F아파트 413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그녀의 치마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그때부터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그녀의 휴대폰을 숨기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면 보내 줄께'라고 말하는 등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를 엎드리게 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진술조서, 녹취록(피해자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피해자 종합평가 의견서, 통원치료 확인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15: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일교 쪽에서 제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선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남, 82세) 운전의 자전거 옆을 지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8. 11:3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5: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폐석·자재 작업 처리장에서 시속 약 20㎞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작업장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후방에서(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적재함 낙화방지를 위한 작업 중인 피해자 D(남,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해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과 위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03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변사 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자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1999년경에도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0: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 D의 신고로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왼팔로 F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F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0: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부 방면에서 정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선 방면에서 진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럭을 도로 밖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번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봉고3 블랙박스 녹화영상 열람)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을 충격하여 트럭의 운전자 및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전치 12~13주의 상해를 입혔다. 위 트럭이 도로 옆 언덕으로 추락하고, 승용차가 폐차할 정도로 사고의 정도가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이 사건 피해에 대한 대인·대물배상금 및 피해자 C에 대한 형사합의금(2,9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이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는 26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마지막 음주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음주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11:5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성산읍 시흥리 방면에서 성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면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수사보고서(관련자 진술, 사고원인행위, 피해확인, 보험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동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돈을 분담하여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5, 04:10경 아산시 AB에 있는 AC모텔 301호에서 D에게 C이 15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20만 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0.2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15.경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04:00경 아산시 AB에 있는 AC모텔 앞길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1.5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AE목욕탕 앞길에서 C에게 위 메트암페타민 약 1.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05:00경 천안시 동남구 AD 소재 AE 목욕탕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85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모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개월~1년 6개월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 3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2:20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편의점에서 마신 술의 양),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결과), 수사보고서(편의점 영상 관련) 1. 음주운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당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모면해 볼 목적으로 갑자기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이 2019년도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3:38경 포천시 C에 있는 D호 객실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및 ‘라인’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220,000원을 건네주고 1회 성관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출력본), 수사보고서(성매매 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ㆍ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배우자가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643 피고인은 2021. 11. 23.경 구속집행정지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가 그대로 도주한 뒤 일정하게 지내는 곳 없이 서울 중구 일대를 배회하며 야간에 비어있는 상점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3. 22:34경 서울 중구 B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점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떼어낸 후 비어있는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 안쪽 이중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것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22. 5. 18.경까지 8회에 걸쳐 야간에 점포나 식당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합 2,28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5876 피고인은 2021. 11. 23.경 구속집행정지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가 그대로 도주한 뒤 일정하게 지내는 곳 없이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일대를 배회하며 야간에 비어있는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5. 3. 02:0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뜯어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합계 2만 원 가량의 동전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떡국 떡 2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3. 02:4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뜯어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5만 원(5,000원 권 9장, 1,000원 권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으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21, 28, 38, 51, 붙임자료 포함)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9, 30, 41, 48, 붙임자료 포함)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화면 유죄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기재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같은 목록 순번 2, 4, 8 기재 피해물품 중 일부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와 CCTV 영상,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2고단5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은신처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2022고단4643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한 피해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만, 절도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7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7. 04:00경 서울 강북구 B 'C' 입구에서, 이전에 위 나이트클럽 직원과의 폭행 사건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처벌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해당 직원을 찾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50세)로부터 해당 직원이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6자루 중 1자루(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를 꺼내 보이며 ‘내가 장난인 거 같냐’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17. 0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9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된 회칼 6개(증 제1에서 6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한 판시 특수협박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단지 칼을 보여주고 위협한 것으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방에 소지한 회칼은 피고인이 일당 주방장으로 일하느라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위해할 목적으로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파출소 유리창 수리비를 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부일로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르노마스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받게 되자 2022. 4. 12. 00:32경 같은 시 F 오피스텔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0:34경 같은 시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GPD126A’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5경 같은 시 부일로 342에 있는 중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벤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00:25경 부천시 K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일로 342에 있는 중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발생시킨 5차례의 교통사고 일시·장소 및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