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89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 사실 - 이 사건 투자 경위 및 피고인의 업무] 피고인은 처 D와 공동으로 김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 철강재 매매 및 임대 유통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연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철강재 매매, 임대업이 전망이 밝은 사업이나 자금 부족으로 제 때 물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법인을 신설하고 위 'F'을 법인화하여 기존 물품, 거래 네트워크,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며, 피해자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한 부동산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되,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동업자로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투자한 금액의 이익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2008. 10. 6.경까지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한편 2007. 1. 5.경 위 사업장에 주식회사 F을 신규로 설립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고 거래처와 계약 체결, 자금 집행 결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감사 겸 이사로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의 처 D는 피고인을 보좌하여 법인 자금 입출금 등 관리 실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9. 9. 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경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부부의 부동산 구입 자금, 개인업체 F의 사업자금 등으로 피고인의 장모 H로부터 수 억원 상당을 차용하고 있었는데, 형제들간에 사전 증여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이 생길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의 위 투자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피고인의 처 D와 상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 5. 3.경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피해자의 투자금 중 8,000만 원을 전화 자금 이체 방식으로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7. 11.경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6억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 투자금 중 일부로 H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피고인의 처 D와 상의하였고, 2008. 7. 22.경 위 투자금 중 2억 원을 전화 자금 이체 방식으로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F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투자금 중 합계 2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1)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8. 5.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8,000만 원을, 2008. 7. 22. 역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을 각 피고인의 장모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검사는 위 각 송금 행위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D의 H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횡령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그 후 그 돈을 다시 변제하여 주식회사 F의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송금 행위는 피고인의 장모 H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온 상황에서 처가와의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 및 변제의 외관을 갖추고자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횡령행위 자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및 D가 H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고 형제들 사이에 사전 증여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등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송금 행위가 차용 및 변제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을 개연성 및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상당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송금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인은 창업 이래 H로부터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장인, 장모가 사망할 경우 형제들, 특히 처남과 사이에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역시 2007.말경 내지 2008.초경 상속과 관련한 문제로 가족들과 분쟁을 겪었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빌려간 바도 있다). 2008. 5. 3.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이 송금된 이후 나흘만인 2008. 5. 7. H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의 송금되었다. 2008. 7. 22.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된 이후 사흘만인 2008. 7. 25. H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08. 7. 30.경부터 2008. 8. 27.경까지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 F의 철강재 구입 용도로 지출되었다. 또한 2008. 7. 25. H 명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이 현금 출금되었는데 2008. 7. 내지 같은 해 8.경 주식회사 F의 철강재 구입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 역시 피고인 또는 D에게 전달되어 위 철강재 구입 용도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이 송금한 각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