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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18:2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부위를 약 4분간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단속현장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화면이 있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동작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고 출입문이 닫힌 후에 뒤에 있던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 왼쪽 부분에 하체를 밀착하고 있었다. 전동차가 흔들리고 몇 번 몸을 틀었는데도 계속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있었다. 노량진역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출입문 쪽으로 빠질 때 오른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를 피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엉덩이에 성기부분 체온이 느껴져서 불쾌하고 등 쪽에 계속 팔이 밀착되어 있어서 짜증이 많이 났다. 체온이 심하게 느껴져서 사람의 체온이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신체 접촉은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의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D에 의하더라도 당시 지하철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당시 신체 접촉을 피할 여유 공간이 없어 그냥 하체를 조금씩밖에 움직일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미루어, 전동차 내에 충분한 공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체포 경찰관인 E의 증언과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체포경위)는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승객이 있고 피해자 뒤에 피고인이 서게 된 상황이어서 밀착되거나 한 부분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뒤에 위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다. 3) 경찰관 F은 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굽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부분이 완전히 밀착한 상태를 목격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사진과 동영상 CD에 의하더라도 당시 전동차 안은 많은 승객들로 매우 혼잡하였고 피해자가 나중에 승차하여 피고인 앞에 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오른손은 왼쪽 겨드랑이쪽으로 향한 채 오른팔이 몸에 붙여져 있고, 왼손은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보고 있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앞에 서 있는 D를 추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고인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져 뒤로 물러날 만한 충분한 공간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보고서(단속현장상황)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하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로 대표이사의 도장 및 법인 명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표이사 명의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6.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차용증서의 차용인 난에 주식회사 B의 회사 명판을 찍은 후 대표이사 E의 이름 옆에 법인 도장을 찍고, 연대보증인 난에 "포항시 남구 F건물 103/313 E"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37-6에 있는 주식회사 동부아이엔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상대 피해진출 청취 보고)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23:50경 상주시 C 아파트 103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작은방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젓가락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 각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경찰 신고 및 입원 경위, 상처부위 사진과 진료내역 등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2. 중순경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중순 01:00경 상주시 C 아파트 103동 1307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인 D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머리,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D의 옆구리를 차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D은 위 상해에 관하여 경찰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외출을 하지 않았다. 왼쪽 눈언저리에 멍이 생겼는데, 약 10일 정도 되니까 가라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1쪽), 법정에서도 '병원에는 안 갔고, 왼쪽 눈언저리에멍이 들었는데, 한 10일, 그러니까 피멍이 들어서 눈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멍이 사라질 때까지 외출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의 친구 E는 경찰에서 'D의 왼쪽 눈가에 달걀 크기만큼 피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사람 주먹 절반 정도 크기의 피멍으로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2. 12. 중순 이후 적어도 10일, 13일, 14일, 17일, 20일, 26일에 피고인과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하여 계산대에서 손님을 상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 12. 중순의 상해 피해 무렵 멍이 가라앉을 때까지 약 10일 동안 외출도 못하였다'는 D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점, D은 위와 같이 식당에 출근하면 종업원들과 같이 앉아 식사를 하고 인사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식당 종업원이던 F는 당시 D의 얼굴에 멍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얼굴에 D과 E의 진술과 같은 크기와 정도의 멍이 들었다면 (D의 진술대로 상주에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얼굴이 널리 알려진) D이 식당 계산대에서 손님을 상대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머리카락이나 화장 등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멍을 쉽게 가릴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D을 찾아가 D의 멍을 보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점, D이 위 일시로부터 1년 4개월 이상 지나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고, 최초 고소장에는 위 상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가 제2회 경찰진술에 이르러 위 상해 사실을 처음 주장한 것으로서, D이 당시 15개가 넘는 폭행 피해 사실을 한꺼번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시 및 경위 등에 관하여 혼동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과 E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D이 위 일시 무렵에 얼굴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멍의 크기와 정도에 관한 D과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D 스스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D의 출근 및 근무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멍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06. 19.자 상주시 B건물 603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2012. 07. 24. 부터 2012. 07. 26. 까지 육군 제50사단 120연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함이 원칙이고(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의무자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현역입영통지서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위 처벌규정의 문언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특정하여 한정하고 있는 점, 법 제6조 제3항에서 통지서가 병역의무자가 아닌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경우에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법 제85조에서 이러한 전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은 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역의무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송달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법 제6조 제3항 후문에서 병역의무자가 아닌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가 전달된 경우 그 송달효력발생 시기를 위와 같이 앞당기는 취지일 뿐,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송달되면 그때 바로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법 제19조 제2항에서 복무기간 연장에 관하여 '통지서 송달'이 아닌 '통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법이 위 두 경우를 구별하여 규율하면서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관하여는 통지가 아닌 통지서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취지, 법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규정에도 병역의무자에의 통지서 전달을 통지서 자체의 전달이 아니라 그 내용의 전달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형벌의 근거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90조 제1항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세대주 등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단지 전화 등으로 통지서의 내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C이 피고인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명백하나, C이 위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나. 나아가 설령 위 법리와 달리, 병역의무자의 가족 등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병역의무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구두로 고지받은 이상 병역법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견해(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2노619 판결)에 의하더라도, 위 처벌규정은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위 통지서의 내용 또는 적어도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고지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각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2012. 6. 19.부터 입영의무가 발생한 2012. 7. 24.까지 사이에 C과 통화하지 아니하다가 훈련 개시 다음날인 2012. 7. 25. C 및 병무청 담당자와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2. 7. 19.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위 문자메시지가 위 소집통지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2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C 메가트럭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3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신청일자란에 "2010. 7. 30." 양도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 내. 220-2, E 아파트 112/1405"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7.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C 메가트럭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차량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3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차량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단5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1999. 6. 13. 02: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전 타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기화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치료 중 E의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기 위하여 의사인 F에게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F은 엑스레이 촬영만을 한 뒤에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부터 2012. 3. 6.까지 20일간 사이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의 원에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라는 병명으로 입원을 하였고, 2012. 3. 7.부터 2012. 4. 7.까지 32일간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라는 병명으로 의료기관을 E요양병원으로 바뀌어 입원하였으며, 2012. 4. 30.부터 2012. 5. 19.까지 20일간 같은 병명으로 재차 E의원에 입원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2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학생이던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고, 마트 등을 다니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의료인으로부터 투약되는 약물의 부작용 등을 관찰 받아 가면서 진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 피해보험사인 삼성생명에 허위로 입원하고 만들어진 입·퇴원확인서와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피해보험사로부터 2012. 3. 8 보험금 8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6,292,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진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거나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국민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보았다(수사기록 제176면 이하).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일을 기준으로 입원기간 중 입·퇴원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한 것은 2012. 2. 27. H한의원에서 262,900원을 사용한 것과 2012. 5. 11. 약국에서 11,500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2012. 4. 7.자와 2012. 5. 19.자 사용내역은 퇴원일에 사용한 것이고, 신용카드 포인트 상환, 문자이용료 등은 자동적으로 결재되는 항목들이다). 피고인이 2012. 2. 27. H한의원에서 사용한 것은 아들 J의 한약 등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2012. 5. 11. I약국에서 11,500원을 사용한 것은 같은 날 K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2012. 2. 27.에는 J를 병원에 데려가 약을 지었고, 2012. 5. 11.에는 E의원에 입원해 있던 중 옴에 걸려 피부과에 간 것이라고 변소하였다. E의원이 간호사로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위입원환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과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위 항과 마찬가지로 진술한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살펴 본 다음 피고인이 허위입원환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 N정형외과에서 자전거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았고, 2011. 1. 21. O병원에서는 요추1번 압박 골절이라는 소견을 받고 입원한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1. 2. 25.까지 P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병원에서 허리통증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4. 9. 4. O병원에서도 허리통증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진료기록지에는 피고인이 119 신고로 이송되어 내원하였고, 퇴행성 디스크가 있으며 유합술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병원 의사 Q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증세가 악화될 경우 위 병원에 재입원하여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중 우체국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으로서 실제로 발생한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보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나머지 보험인 삼성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일자는 2004. 4. 1.이고, 신한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일자는 2005. 10. 20.이며, AIG 생명보험의 보험가입일자는 2006. 8. 17.로서 모두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E의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외출증, 외박증 제도가 있었고 자신은 부득이하게 외출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같은 기간에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외출증을 끊고 외출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로 단속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가게를 양도한 후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15:00경 광주 서구 E, 6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속된 사실을 숨기고 향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2,000만 원 및 권리금 770만 원에 위 주점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770만 원을 교부받고, 그해 7. 14.경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서구청 상대 명의이전서류 확인),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1. 별건 사건 송치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부동산월세계약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확약서, 영업정지명령서, 행정처분통지, 거래내역확인증 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액의 규모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 체결 전에 행정청으로부터 유흥접객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던 사실, 그런데도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행정처분 없죠?"라는 질문을 받고도 그냥 "네."라고 답변한 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합계 2,7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막연히 피고인 개인에게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77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행정처분 절차 진행 사실을 알고난 후 피고인로부터 배상에 관한 확약서를 받고 위 주점을 양수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실을 알고도 위 주점을 양수한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8:0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피해자 G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원주시 H 아파트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I 등 8명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관계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07:30경 위 H 아파트 공사 현장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피해자 G이 위 건물 1층 유리창에 부착해 놓은 '공사비 관계로 유치권 행사중, G 외 협력업체 일동, 훼손시 형사고발 조치'라는 문구가 기재된 A4 용지 인쇄물을 손으로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K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피고소인 유치권표지 훼손 사진),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당초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L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 공사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업무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속한다. 위 공사계약이 무효이거나 G의 공사진행이 위법한 경우 피고인은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 적법한 수단이 있고, G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법하게 그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비업체를 동원하여 건물 출입을 막고, G이 부착한 A4 용지 인쇄물을 제거한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경 원주시 H 아파트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1대를 뜯어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짝 열쇠 잠금장치 2개를 뜯어내 파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의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CCTV 설치기사가 와서 기존의 CCTV를 떼어내고, 열쇠수리공이 와서 잠금장치를 떼어냈는데, 그 장면을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2014. 5. 1. 현장에 다시 들어가보니 위와 같이 파손되어 있었으며 출입문을 지키던 책임자한테 위와 같은 파손경위를 전해 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지시한 것 같지는 않고 M이 지시한 것 같다'는 내용이고, 증인 I의 법정진술은 'N가 세콤기사, 열쇠수리공과 함께 와서 CCTV, 잠금장치를 떼어냈다'는 내용이다. 한편, 증인 N는 'M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CCTV와 잠금장치의 파손여부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위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의 파손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32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8. 1. 인천 남구 매소홀로 120에 있는 농협은행 옹진구청 출장소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인출전표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구백만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인천 남구 소성로 171(학익동)에 있는 국민은행 학익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인출전표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구백만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 인천 남구 인현동에 있는 농협은행 인현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인출전표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사백팔십육만삼천육십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인천 중구 참외전로130에 있는 국민은행 동인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인출전표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육십칠만오천오십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인출전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각 위조한 예금인출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각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예금인출전표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예금인출전표 명의자인 E는 2016. 7. 31. 담도암으로 사망하기 전부터 처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예금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하여 왔고,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위 예금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유언을 이미 한 적이 있다. 따라서 E가 사망한 이후에 피고인이 E 명의의 예금인출전표를 작성하여 E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고, 이에 대한 E의 명시적 위임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할 것이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인인 E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관한 E의 사전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E 명의 각 예금인출전표 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사망 이후에 E 명의의 각 예금인출전표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2. 1.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망인과의 혼인생활 동안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망인의 두 딸을 망인과 함께 부양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망인이 사망하기 약 3~4년 전부터 나이가 많은 망인을 대신하여 본인이 망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와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망인은 인하대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로부터 담도암으로 3~4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을 생각인데 사망신고 이후에는 자식들이 예금인출에 동의해 주지 않을 테고 번거로우니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내 예금을 인출하라'고 했고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준다고 하였기에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1) 망인은 1922년생으로 사망할 당시 만 94세의 고령자였고, 2016. 1. 18.경부터 2016. 7. 31. '간문부 담관암'의 질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위 병명으로 인하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망인을 간병하면서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망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2) 이 사건은 망인의 아들인 고소인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개시되었다. 그런데 사망 이전인 2015년경 고소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망인의 딸이자 자신의 누나에 대한 '성년후견인개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망인은 2016. 1.경 두 차례에 걸쳐 '망인과 재혼한 피고인이 망인과 10여 년간을 함께 살아오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망인의 딸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왔고, 딸도 새엄마인 피고인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인 고소인과 가족간의 종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을 딸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망인과 피고인이 계속 딸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술서에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을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이후 망인은 인하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 및 자녀들 중 일부와 동석한 상태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두 딸을 피고인이 계속하여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재산 모두를 피고인에게 상속하여 주기로 하는 유언을 하였다. 4)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2016. 7. 31. 직후인 2016. 8. 1.과 2016. 8. 2. 이틀간 4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위 돈을 망인 및 망인의 딸 병원 진료비로 사용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주식회사 화인렌트카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5일에 805,706원씩 36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는 275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 비해 2013. 12. 23.경 SC제일은행, 씨티캐피탈 등으로부터 합계 3,790만 원을 대출받았고, 본건 범행 당일인 2013. 12. 24.경 본건 외에도 산와대부, 부산HK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본건 대출금까지 합계 8,99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본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위임장, 대출신청 약정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상실에 대한 안내, 청구내역표, 개별입금내역, 중고차 일반대출정산결과 조회, 단기연체이력조회, 불량고객관리, 캐피탈 상담이력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이력), 단기연체이력,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4. 및 2003. 9. 16. 각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5.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2016. 4. 7.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 중순 03:00경 경기 용인시 D에 있는 E리조트 오락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현금교환기로 다가가,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만능 열쇠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잠겨있는 현금교환기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Q, R, F,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4.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의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상습절도죄 등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75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9

범죄사실 2016고정129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고소인 회사 에이제이네트워스(주)로부터 스마트 제품 렌탈 영업을 위탁받은 SK브로드밴드에 연락하여 고소인 소유 시가 1,018,500원 상당의 "LG 47인치 LED 스마트 TV"를 3년간 렌탈함에 있어 36개월에 걸쳐 매달 41,58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스마트렌탈 동의신청서"를 인증하는 형태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렌탈료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되며, 해지사유가 되면 렌탈 물품은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양산시 B아파트 106동 1505호에서 위 고소인의 TV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같은해 4.경부터 렌탈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위 렌탈 제품을 고소인에 반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걸친 고소인의 반환요구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였고, 같은해 12.경, 재활용업체에 임의로 중고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가항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소유 시가 1,242,57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를 3년간 렌탈함에 있어 36개월에 걸쳐 매달 50,710원의 렌탈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스마트렌탈 동의신청서"를 인증하는 형태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렌탈료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되며, 해지사유가 되면 렌탈 물품은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양산시 C, 103동 904호에서 위 고소인의 노트북을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2014. 4.경부터 렌탈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위 렌탈 제품을 고소인에게 반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걸친 고소인의 반환요구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였고, 같은해 12.경, 재활용업체에 임의로 중고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정192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레고10225' 완구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진정인 D(남, 17세)에게 "레고10225 완구제품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완구제품을 소지한 적이 없어 진정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진정인으로부터 2014. 12. 21. 21:48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F으로 위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범행계좌 3개를 이용하여 총 28회에 걸쳐 도합 6,863,5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2016고정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