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3:5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등), 운전거리, 경위,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02경 전남 여수시 화산로 94-1 선원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음주 직후 단속이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속 당시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주측정 직후 현장에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입 헹굼 여부’란에 ‘물 2컵 입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위 기재사항이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의 서명 란에 피고인이 직접 ‘인정’이라고 적고 서명하였다. 단속 경찰공무원인 B은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 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종이컵 2컵 분량의 물을 주어 입을 헹구도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특히 B은 위와 같은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교통단속을 5년 동안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혈액측정을 요구하고도 다른 곳으로 가 버린 것도 특이 하였고, 물 헹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 ‘인정’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경위에 관하여 작성 당시 ‘입 헹굼 여부’ 란은 공란 이었고, 단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빨리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아서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기재하엿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직후 위와 같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란에 기재하기 전 B에게 ‘입 헹굴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니 입을 헹군 후 다시 측정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는데 B으로부터 입 헹굴 기회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단지 ‘재측정은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 헹굴 기회에 관한 아무런 이의나 기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인정’이라고 기재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음주측정 이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중요한 절차이고 오히려 피단속자가 입을 헹구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전에 입을 헹구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인 점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사전에 (실수로라도) 입 헹굴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입 헹굴 기회를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입 헹굴 기회를 제공한 후 다시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호텔 앞 도로를 산장입구4거리에서 광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피해자 D(유)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리어범퍼 수리비 등 2,447,4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8.경에서 2018. 9. 19.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보증금 란에 ‘금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계약금 란에 ‘금칠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계좌 이체함)’, 중도금 란에 ‘금없음’, 잔금 란에 ‘금오천팔백만원정은 2017년 10월 23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중 주소 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E’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 란 위에 '2017년 10월 20일', 임대인 성명 란에 'E'이라고 마음대로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만든 E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전주시에 있는 어느 다방에서,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4: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3호광장 사거리교차로를 B 쪽에서 안민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은 대형차량이어서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며 운전석이 높아 자칫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횡단보도를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의 우측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0경 D병원에서 복강내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3호 광장 폐쇄회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에 따른 결과 발생도 매우 중대한 점,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실형 전과 범행 후로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원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등에 적색 정지 신호가 켜진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보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 02: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곧도착해방빼놔라 오늘은 무조건간다ㅋ 서류들고가줄께 ㅣ씨발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5. 05:00경 부천시 C 5층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술에취해 영업 중인 방마다 문을 열어보거나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빈 방을 내놔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문자대화내역, 진단서(조현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가족의 선처 호소와 선도 다짐 및 경제적 환경,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및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울산 및 경주 일원의 아파트 및 원룸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및 경주일원의 아파트 및 원룸공사현장에서 2014. 12. 27.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대리석 가공 및 시공하는 일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6월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6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체불 임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최대 100명이 고립된 지역에서 탑승물, 무기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 또는 1팀이 되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인 'C' 내에서,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 위치 등을 표시해 주는 ESP(Extra Sensory Perception) 기능,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에임봇(Aimbot)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D'를 게임사용자들 전용 메신저인 '디스코드' 내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자 등으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디스코드'를 통해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1일간 사용대가로 15,000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1. 01:49경 입금자명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5,000원을 입금받고, 디스코드를 통해 D 악성프로그램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회신)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A의 악성프로그램 판매·유포 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판시 행위 중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8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인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산에 있는 C사무소에서 D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진주시 E와 진주시 F 임야를 포함한 주식회사 B 법인을 매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5. 7.경 2억 원, 2014. 5. 13.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1억 1,3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G와 의논하에 인출·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개의 지출행위에 대하여 G와 사전 의논하에 인출·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1억 1,30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1) 1억 1,300만 원은 위 3억 원에서, 공동투자자 중 1인이던 H의 지분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1억 8,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G도 이러한 지분 매수 사실은 고소 전부터 알고 있었고,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2008년경 위 부동산을 취득해서 개발 또는 전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은 계속 지출되었다. 이러한 지출은 피고인의 판단 하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G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러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으며, 대략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G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지출에 대하여 '서로 묵계가 되었다'는 변호인의 평가를 수긍하였다. 3) 이 사건 고소는 투자금에 대한 사기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루어졌다. 고소의 주된 취지는 사기 고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G는 그 기회에 위 3억 원에 대한 용처를 확인하려는 생각에서 횡령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위 1억 1,300만 원의 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3억 원의 송금 직후로 시기를 한정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법인 설립비용으로 약 500만 원, 지방세 11,806,040원, D와의 소송비용 약 1,210만 원, 공탁보증금 약 1,000만 원, 부동산 취득,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법무사비용을 지출하였고, 차후 위 3억 원에 대한 20% 정도의 법인세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G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이러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듣게 되었지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정도 지출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수긍하고 있다. 5) 증인 I는 사건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에게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나누어서 관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1:4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23세)이 피고인을 깨운 후 부축하면서 집이 어디냐고 묻자, "왜 깝치냐, 꺼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편으로 보이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이후 파출소에 오면서도 좋지 않은 행동들을 계속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B과 함께 인천 연수구 C2층의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성명불상 브로커를 통해 태국 국적 E(E, 일명 F, 근무기간 2016. 6. 17.부터 같은 해 7. 14.까지), G(G, 일명 H, 2016. 5. 7.부터 같은 해 7. 14.까지), I(I, 일명 J, 2016. 4. 17.부터 같은 해 7. 14.까지), K(K, 일명 L, 2016. 6. 4.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등 4명을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방법과 성교 행위 시간에 따라 8만원, 11만원, 12만원 및 15만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아 여종업원들에게는 그 중 4만원, 5만원, 6만원 및 7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피고인의 동생 내외인 M, N(각 불구속 기소)은 인터넷을 통하여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대금을 수수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M 및 N과 공모하여 2016. 7. 13. 23: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O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 5번방에 있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위 E(F)에게 소개하여 그녀와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8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82,898,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동업으로 운영한 업소는 50평 규모에 방이 5개 또는 6개 정도이고 여성종업원들도 4명이어서 그 규모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영한 기간도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124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7. 2. 무렵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의 "EBS"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 4002681880000)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인이 발행한 "E" 교재 표지에 부착하고 약 150부를 위 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15.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F"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2009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1회부터 6회에 있는 문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온라인상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강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표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교재에 "EBS"를 표시하였으나 교재의 용도 등을 나타내기 위한 사용에 불과하고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2007. 무렵부터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는바 이는 상표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교재 전면에 "D학원", 산을 도형화한 표장, 교재 뒷면에 학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 교재 첫 쪽에는 "이 책은 EBS에서 방송하고 있는 <빈틈 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입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당시 그 내용이 EBS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던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표시가 자리 잡은 위치, 표시의 크기 등 그 사용방법과 EBS 상표의 주지성 등에 비추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교재의 출처가 피해자라고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히 교재의 내용을 안내,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 상표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저작권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실전모의고사는 교과서 등을 인용한 것이므로 창작적 성과가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EBS 교재의 공공성과 이를 이용하여 강의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실전모의고사가 교과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문제를 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필자들이 수능시험을 대비하기에 적합한 문제를 만들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냈고 그 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위 실전모의고사는 저작권법상의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국어논술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근본적인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인은 위 실전모의고사의 지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에 설명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그 분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동영상 강의로 위 실전모의고사 교재 및 EBS 방송에 대한 현실적·잠재적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그 이용을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 앞 도로를 영양 방향에서 진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D(남, 76세)이 E 봉고III 화물차를 인도 위에 주차를 한 후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995년 및 2003년에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 00: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자 C에 따로 온 손님들이다. 피해자는 2020. 3. 13. 23:05경 인천 미추홀구 D, C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 중 이를 말리던 피고인과 재차 시비가 되어 C 앞 노상에서 상호 욕설을 하다가 배와 머리, 어깨 및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수 회 밀었고, 이에 피고인은 팔뚝, 손등, 배, 머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배, 턱과 목, 입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CCTV 범행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 B 수사 및 행태, 진단서 배제경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 외에는 다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도 함께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피고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형을 감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비디오물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7.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웹하드 'D' 사이트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F' 이라는 제목의 일본 AV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비디오물을 2018. 12. 11.부터 2019. 1. 30.까지 총 529차례에 걸쳐 공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내 성인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의 일본 AV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2018. 12. 11.부터 2019. 1. 30.까지 총 529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1,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불법비디오물 유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CHEVROLET CAMARO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6. 28. 1: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개사동 868 공항교차로 부근 도로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90km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67.9km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 D X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5.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E 피고인의 집인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개사동 868 공항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26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28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 여부, 속도 산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시속 167.9km의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잠재적 살인행위에 다름 아닌 범행 경위와 내용, 사고규모와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고 행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00:43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