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78

범죄사실 [2020고단1978]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화가인 피해자 B에게 미술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그림을 살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2.경 대전 유성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사장 행세를 하면서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구매하기로 한 그림 값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그림을 구매할 의사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34]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육성한 상장회사인 '(주)G'라는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는 현재 H단체로부터 수백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상태이고, '생화학무기'에 대한 치료백신을 보유하고 있어 국방부와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인데 발표만 되면 2개월 내에 주식이 4~5배 이상 오를 것이다. 나는 이 회사 주식 27~28% 상당을 보유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I 대표와 직접 얘기를 하면 정상적인 주식거래가보다 싼 가격에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내가 현재 육성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 회사 중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J'라는 회사가 있는데, 조만간 내가 직접 K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해서 2개월 이내에 상장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 주식은 최소지금의 13배 이상 선에서 주식거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한테 1,000만원을 주고 증권계좌를 하나 개설하면, 나는 I 대표와 얘기를 끝내고 너에게 받은 1,000만원을 네가 개설한 증권계좌로 즉시 입금시켜 주겠다. 그러면 우선 2개월 이내에 네가 준 1,000만원의 'G' 주식이 4,000만원~5,0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고, 그 때 다시 그 주식을 'J'로 전환해서 갈아타면 그로부터 2개월 뒤에는 위 4,000만 원~5,000만원이 최소한 13배가 넘는 4억 원~5억 원 선이 될 것이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G', 'J'라는 회사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 ㈜G', 'J'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G'나 'J'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2.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이하 번지불상의 피고인의 후배 사무실 근처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 피고인은 2018. 12. 15.경 충남 아산시 L건물 M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N에게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회사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 회사가 곧 코스닥에 등재되어 주식 가격이 급등할 예정이니 2,300만 원을 주면 코스닥 상장 전에 미리 주식을 사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산운용사에 근무하거나 회사컨설팅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장 예정인 주식에 관한 정보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주식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3278]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02:44경 피해자 R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저녁에 대전 S건물 8층 VVIP 자리에서 정부 기관장을 모시고 국악 공연을 하는데, 선금 100만 원은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공연 후 지급하겠다. 나는 전국에 호텔 체인망을 갖고 있고, 공연은 행정자치부에서 초대하는 것이며, 장관님이 오시는 자리이니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리 오라. 8층은 방탄유리로 되어 있으며 대통령 및 정부 고위 VVIP들이 접견하는 곳이니 20분가량 공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국에 호텔 체인망을 갖고 있기나 위 장소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의 행사가 열리는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연을 을하더라도 그 공연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 20:10경 대전 유성구 S건물 6층 객실에서 가야금병창 공연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연비 300만 원 상당의 공연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20. 4. 11.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경 14:00경부터 15:00까지 사이 시각불상경 청주 흥덕구 T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U, 피해자 V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에어컨 실내기 약 20대를 성명불상의 용달기사 1명이 운전하여 온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12.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경 14:00경 위 가항 기재 창고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이 보관 중이던 에어컨 실외기 약 20대를 성명불상의 용달기사 1명이 운전하여 온 리프트가 달린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7. 09:30경부터 10:12경까지 사이에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마당에 보관 중인 위 2항 기재 피해자 U 소유의 에어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0대(시가 합계 100만 원), 위 2항 기재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70대(시가 합계 1,050만 원)를 W으로 하여금 집게차를 운전하여 적재함에 실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목격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257]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X(2019. 3. 2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선후배 사이로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X은 피해자 Y를 2010.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은행 대출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는 사이였다. X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허 등록과 운영자금 대출 과정을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소개해 주고 비용 등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4. 대전 서구 Z건물 AA호에 있는 X의 사무실에서, X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특허와 정부 정책자금 대출지원 전문가로 소개하고, 피고인은 "특허청에 고위직 공무원을 잘 알고 있어 그를통해 특허등록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친한 후배가 있어 부탁하면 특허기술 없이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공무원에게 2,000만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후배에게 3,000만원을 주고 부탁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특허를 등록시켜 주거나, 정책자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X과 나누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X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AC)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9. 위 X의 사무실에서, 사실 상품권을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X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알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다니는 후배한테 인사를 위해 상품권을 사야 하니 3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3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4257]은 일부) 1. 각 내사보고서와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2020고단1978]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카드사용내역(고소인), E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234] 1. F, AE, 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서 1. 자기앞수표, 피의자 자필메모, 이메일 사본, 각 사실확인서, 피의자 명함, 법인등기부 등본, 특허증, 차용증 [2020고단2657]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및 이에 첨부된 상용근로자 고층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CMA 계좌 간편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O 통장 사진 [2020고단3278] 1. R, V, AG,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범죄인지 1. 진정서,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현장 등 사진 [2020고단4257] 1. X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각 진술부분 1.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산업은행 거래내역 등, AI협회 인터넷 출력물,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중요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력 형사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단4257]의 X과 공모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20고단1978] 및 [2020고단4257]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판시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F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갖은 수단을 동원한 거짓말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타인의 다량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가 매우 나쁘고, 범행대상도 다수의 피해자이며, 범행수법도 계획적·지능적으로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 및 절취금액도 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래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