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2016고단26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급유선 J를 운영하는 K 대표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정유사의 대리점인 (주)L의 주문을 받아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유류 중 일부를 공급하지 않고 남긴 다음 이를 석유판매업자인 M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전남 광양항 해상에서 (주)L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인 불상의 정유사 소유인 선박용 경유 18,200리터(시가 20,566,000원 상당, 리터당 520원), 해상용 벙커C유 8,000리터(시가 4,160,000원, 리터당 1,130원)를 공급하지 않고 남겨 회항한 후 이를 M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J)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04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및 선박용 경유 등 총 219,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9.경 전남 광양항 또는 여수항 해상에서, J를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20,566,000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18,200리터를 7,735,000원에, 시가 4,16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8,000리터를 1,080,000원에 M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J)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48,04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219,000리터를 M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M로부터 급유선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해상유의 판매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조차량 운전기사들을 M에게 소개해준 다음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해상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조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연락해서 위 해상유를 매입하도록 요청하여, M가 2016. 3. 1. 19:30경 전남 광양시 N에 있는 O에서 시가 15,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0,000리터(리터당 520원)를 P 유조차량 운전기사 C에게 5,100,000원에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6,080,000원 상당의 벙커C유, 경유 등 해상용 면세유 총 764,000리터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불법해상유를 유조차량 운전기사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M는 석유판매를 총괄 감독하고 피고인은 유조차량에게 거래장소를 안내하고 거래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M는 2016. 3. 1. 19:30경 전남 광양시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은 P 유조차량 운전기사 C과 연락하여 위 장소로 안내하고 M는 시가 15,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0,000리터(리터당 520원)를 위 C에게 5,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6,080,000원 상당의 벙커C유와 경유 등 해상용 면세유 총 764,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B으로부터, M가 장물인 해상용 면세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매수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9:30경 전남 광양시 N에 있는 0에서 그곳에 정박한 M의 선박인 Q의 탱크에 보관된 해상용 벙커C유 30,000리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인 15,600,000원(리터당 520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5,100,000원(리터당 170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의 P 유조차량에 옮겨실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C)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93,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80,000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19:30경 전남 광양시 N에 있는 O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시가 15,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0,000리터를 피고인의 P 유조차량에 싣고 경기 양주시 R에 있는 S(대표 G)에 가서 위 회사에게 6,3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C)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8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장물운반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불법하게 취득한 장물인 해상유를 운반해주면 운송료를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T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03:50경 전남 여수시 U에 있는 V에서, 그곳에 정박한 M의 선박인 Q의 탱크에 보관된 시가 15,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0,000리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운송료 120만원을 받은 다음 이를 위 유조차량에 싣고 경기도 포천시 W에 있는 (주)X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V에서, 위 (주)X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장물인 시가 15,6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0,000리터를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C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이 유조차량에 해상용 벙커C유를 싣고 운전하여 가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무등록 석유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가. 장물운반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불법하게 취득한 장물인 해상유를 운반해주면 운송료를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Y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2. 05:30경 전남 여수시 U에 있는 V에서, 그곳에 정박한 M의 선박인 Q의 탱크에 보관된 시가 22,600,000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20,000리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 유조차량에 싣고 같은 시 Z 건너 화물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가 석유판매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M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해상유를 운반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M의 무등록 석유판매업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장물인 해상유를 운반해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운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전남 광양시 N에 있는 O에서, 그곳에 정박한 M의 선박인 Q의 탱크에 보관된 해상용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비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 있던 벙커C유 30,000리터(시가 15,6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AA 유조차량에 싣고 충남 천안시에 있는 남천안 IC 부근까지 이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7고단1126 피고인 G은 경기도 양주시 R에서 석유판매업체인 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G은 유조차량 운전기사들인 C, D, AB이 판매하는 벙커C유는 가격이 시가의 절반 정도로서 선박에서 빼돌려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은 2016. 3. 1.경 위 S에서 C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 30,000리터를 시가인 15,600,000원(리터당 약 520원)보다 저렴한 약 6,3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G)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2,0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600,000리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물업자이며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C, D, AB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20회에 시가 합계 312,000,000원 상당의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600,000리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10 1. 장물취득 피고인 G은 경기도 포천시 AC에 있는 'AD' 저유소의 100,000리터 탱크 1기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유조차량 운전기사인 AE이 판매하는 벙커C유가 폐유운송용 차량을 통해 운반되고, 가격도 시가의 절반 정도로서 선박 등에서 빼돌려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은 2015. 11. 4.경 위 저유소 탱크에서 위 AE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 약 30,000리터(150드럼)를 시가보다 저렴한 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저유소에서 충남 지역 토마토농장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합계 660만원에 위 벙커C유 3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9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장부[위 장부에는 거래일, 받거나 넘긴 유종 및 유량, 거래대금 등이 M의 자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과의 거래내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 내역 기재 부분은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하였다고 하면서도 유독 A과의 거래내역만큼은 예상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내역과 불일치 한다는 취지의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장부 기재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M에게 해상용 면세유를 판매한 횟수는 3차례에 불과하고, 그 거래가액은 기소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해운업등록증(J), 유조선용선계약서(J), 현장확인 사진자료, 각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경기지역 장물(벙커C) 유통처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M가 불상선박과 J로부터 취득한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K 탱크로리 운전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B과 E, B과 C의 통화 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B, C, G의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인정 2017고단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B,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신고확인증(S),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증(S) 1. 수사보고(경기지역 장물(벙커C) 유통처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장물취득 가격 정리 및 범죄일람표 수정) 2018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총2회) 1. AM이 유통시킨 기름 압수 자료 및 감정 결과 자료 1. 피의자 G 무등록석유판매업 입건 내역 킥스 캡처자료, 수사보고(AD 소재지 확인, 판매처, 임대 경위, 저유소 대표 AN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2항(상습장물알선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유통질서침해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 E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 G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E, F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G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E, F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급유선을 운항하는 피고인 A이 외국선박 등에 기름을 수송하여 공급할 때 파도, 기온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수송해 온 전량을 공급하기 전에 급유가 중단되어 일부 기름이 급유선에 남게 된다. 그 경우 외국선박 등은 주문했던 기름 전량을 공급받지 않은 채 떠나면서 남은 기름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피해 정유회사는 이미 대금을 다 수령했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이 남은 기름은 무주물로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본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장물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B)의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기름을 실제 판매 하려 하였으나, 기름이 불량품이어서 판매하지 않고 바로 반납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물알선죄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기름을 사서 재판매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G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기름을 단지 운반해 주었을 뿐이므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E, F,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운반하거나 취득한 기름이 장물인 점을 몰랐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외국선박에 공급되지 않고 급유선에 남은 기름(이하 '이 사건 잔존 유류'라 한다)는 외국선박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피해 정유회사의 소유로 남아 있고, 피고인들이 업무상 위탁관계에 위배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잔존 유류는 장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의 급유선은 해상운송인으로서 용선계약에 따라 피해 정유회사 소유의 기름에 대한 수송을 위탁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잔존 유류는 여러 사정들에 기인하여 외국선박에 급유되지 아니하고 출항 당시의 상태 그대로 급유선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잔존 유류가 급유선 측의 지배를 떠났다거나 당초의 점유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외항선에 인도되지 않은 기름의 소유권은 운송을 위탁한 정유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바, 이 경우 급유선으로서는 이를 가지고 돌아와서 정유회사의 확인 및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정유회사 측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A이 판매한 기름의 양, 횟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유회사들이 그 소유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잔존 유류는 앞서 본 것처럼 급유 종료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 정유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 A은 업무의 수행으로서 이 사건 잔존 유류를 피해 정유회사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이를 M에게 넘겨줌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정유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름을 판매하기 위하여 유류운송업자인 피고인 E을 통해 이를 매수자에게 인도한 이상 무등록 석유판매로 인한 장물알선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름이 불량이어서 매수인측의 요청에 따라 기름을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6년 초 피고인 C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이 자신이 벙커C유 장사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C에게 거래를 주선하여 피고인 B의 친구인 M가 취급하는 벙커C유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매수자인 피고인 G의 지시로 운송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피고인 G으로부터 운송비를 별도로 특정하여 받았어야 함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G으로부터 운반비와 유류비를 구분하지 않고 돈을 받은 점, 피고인 B, G은 피고인 C을 통해 기름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의 매입처나 실제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기름을 단순히 운반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름의 취득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 E, F,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수년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기름의 공급과 판매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D, E, F은 수년간 유류 운송기사로 근무해 오는 등, 피고인들은 유류 업계의 유통구조 등에 대하여 상당한 경력과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급받거나 운송한 벙커C유 등이 육상에서 유통될 수 없는 해상용 유류이고 시중의 단가보다 저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해상용 벙커C유가 해상용이 아닌 육상용으로 거래되는 경우 육상용으로 공급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출처에 대하여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상당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유류대금 또는 유류운송대금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현금거래만을 하였고, 거래내역을 자료로 남기지 않으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급받거나 운반한 기름이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선박급유업을 영위하는 일부 피고인이 외국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수송을 위탁받은 정유사 소유의 유류 중 일부를 급유선에 보관하다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매하고, 다른 일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장물에 해당하는 유류를 취득, 판매알선, 운반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각 범행이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되었고, 일부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해상용 면세유가 무분별하게 육상에 유통되는 결과에 기여하였으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도 훼손되었다. 피고인 C, F에게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이 된 유류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 정유사들은 계약상 공급하기로 되어 있던 유류에 대한 대금은 전부 지급 받았던 것이므로 피해의 정도나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낮은 용선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급유업계의 현실에서 운영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D, E, F이 얻었을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F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각 취득, 판매, 운반한 해상용 면세유의 규모, 이로 얻은 수익,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 먼저 재판이 이루어진 다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