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22 1. 2021. 5.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5. 3 09: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상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곤색 조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김 봉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4. 14: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5.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6. 12: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1. 5.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7. 11: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73 피고인은 2022. 1. 5. 1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점상에서, 노점상 주인인 피해자 F가 위 E매장 앞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2만원 상당의 삼성휴대폰(모델명: A505)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2021고단3522사건은 ‘철학적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2022고단673사건은 길에서 주운 것이라며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주인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 및 피해자가 놓아둔 휴대폰을 절취한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2021고단3522사건은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2고단673사건 휴대폰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19:25경 전남 나주시 B, C병원 2층에 있는 'D 내과'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 상자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원무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원무과 내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현금 250,000원(1만원권 20장, 1천원권 5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0: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무과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8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9. 10:1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11 소재 양천공원 내행사장에서, 피해자 B 소유 점퍼 1벌,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 피해자 C 소유 티셔츠 1벌, 점퍼 1벌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데상트 가방 1개를 각각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 10:20 경 양천공원 행사장 무대 뒤 공연 대기실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6s플러스 1대, 버스카드(POP) 1개와 피해자 E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6 엣지 1대, MCM 지갑 1개가 각각 들어 있는 D 소유 시가 55,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9. 11: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789원 상당의 국거리용 소고기 1팩을 피고인의 신발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G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품 금액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마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667 절도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절도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E, B의 보호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이 있어서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8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간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낸 다음,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2,14:00경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5. 8. 1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중고 컴퓨터 본체를 65만 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중고 컴퓨터 본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6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5. 8. 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야마하 NP-31 76건반을 29만 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위 피아노 건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29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1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갤럭시탭S 10.5를 3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위 갤럭시탭S 10.5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2의 가.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 받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CCTV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편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들에 앞서 피해금을 인출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C가 고용한 경비원 약 7~8명 및 F와 함께 2016. 10. 26. 15:25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I을 포함한 약 10 명 가량의 직원들에게 "하던 거 손 다 떼시고 그대로 일어나라, 책상에서 떨어져라."라고 소리친 후 위 직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 간 적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영 분쟁이 있으니 해임된 직원들의 출입 통제 업무를 할 경비원 20명을 고용하고 싶다'면서 사설 경비원을 모집하였고, 경비원 약 15명을 고용하여 당일 현장에 동원한 사실, 경비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한 사실, 경비원들이 복장을 통일하여 입고 와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냈던 사실, 경비원들이 일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하던 거 손 다 메시고 그대로 일어나라. 책상에서 떨어져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경비원들에게 위와 같이 행동하라고 지시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경비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비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물리적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사실경비원 약 15 명을 고용하여 당일 현장에 동원함으로써 물리적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을 야기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고용한 경비원들이 "하던 거 손 다 떼시고 그대로 일어나라, 책상에서 떨어져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직원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C, D, E과 공모하여, A C가 고용한 경비원 약 7~8명 및 F와 함께 2016.10.26. 15:25 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I을 포함한 약 10명 가량의 직원들에게 "하던 거 손 다 떼시고 그대로 1)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에 '공동범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단순히 적용법조 누락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공모하지 않았다'고 다투어서 방어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추가한다. 일어나라. 책상에서 떨어져라."라고 소리친 후 위 직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주)H 주차장 CCTV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CCTV 동영상 분석 결과에 대하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 C, D, E, A C가 고용한 경비원들과 함께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찾아가서 대표이사실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I은 당시 경비원들이 "하던 거 손 다 떼시고 그대로 일어나라. 책상에서 떨어져라."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들이 그런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D이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잠깐 나가 있어라"고 유도하며 뒷문을 통해 일부 직원들을 내보냈다고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직원들을 직접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297쪽 아래에서 4, 5번째 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이 경비원들을 고용하거나 경비원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 C, D, E 및 A C가 고용한 경비원들과 함께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찾아간 것만으로 공모 사실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A, C, D, E의 주된 관심사는 경영진 즉 L 와 M으로부터 경영권 인수인계를 받고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실 밖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18.경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 입소하려고 하였으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입소가 거부된 이후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삶을 비관하며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재물은닉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 07: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아파트에서 그곳 화단에 식재된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나무지지대(길이 약 80cm)를 발로 차고 잡아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그곳으로부터 이탈시켜 이를 손괴하였고, 같은 날 08:08 경 위 아파트 E동 3-4 라인 24층에 가서 그곳 방수구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방관창을 임의로 꺼내 위 아파트 F동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옮겨 이를 은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19 08:33경 위 D아파트 F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공동점검구 안에 화장지와 종이박스를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합판을 집어넣고 위 나무지지대를 부지깽이로 활용하여 불을 더 키워 약 80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 G 등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확인,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동영상 확인,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아파트 관리원 상대화재 진화경위 확인, 본건 화재 최초 진화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및 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그 장기형과 나머지 죄에 정한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재물손괴죄 및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한 없음(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1년 6월 ~ 2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미수 범행은 그 대상이 약 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므로 이로 인한 공공위험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한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나 여러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수고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방화의 장소, 수단, 경과에 비추어 실제로 위 아파트에 착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손괴 내지 은닉된 나무지지대나 소방관창은 가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곧 권리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5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것 외에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8.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 하철역 앞 편도 4차로 길을 양산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9세)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1. 13, 21:03 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후에 그 일행을 따라가기 위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왕복 8차선 대로를 횡단하기 시작한 피해자의 잘못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6쪽),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인터넷 사이트 '넷마블'에서 피해자 C와 채팅하는 과정 또는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일을 하는데 집사람이 암으로 입원하고 죽을 때가 다 되어 입국을 하였고, 중국에서 4억 원 정도를 통장에 입금하여 두었다.", "나도 아픈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돈을 찾으려고 보니 카드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검사비로 돈을 보내주면 카드가 되는대로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가 암으로 투병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7. 7. 17.경부터 200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5,1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F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H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H 이메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0개월 가량 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편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건물의 상속 문제로 평소 친누이 D 등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8. 7. 8. 오전경 위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반찬거리를 가지고 온 D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위 C건물 앞 도로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D에게 내려가 D과 시비를 하였다. 이에 D이 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자, 화를 참지 못해 위 C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C건물 401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내가 불을 지를 테니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17리터 용량의 시너 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위 건물 복도와 계단에 시너를 뿌리고, 같은 날 13:05경 친동생 E에게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나? 불꽃쑈는 마지막 선물로 이해하길."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 무렵 위 401호 거주자의 신고로 소방관과 경찰관이 위 건물 근처에 온 것을 보고 5층 옥상 출입문에 시너를 뿌리면서 "누나를 불러라. 방송차를 불러라. 경찰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계속하여 3층 복도 창문을 통하여 건물 외벽과 건물 밖 도로에 시너를 뿌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압수물 사진 등, 구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방화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단지 상속재산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형제들을 협박하려는 생각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에 규정된 방화예비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방화죄를 범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방화죄를 범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평소 피고인은 누나인 이 사건 건물주 D과 동생인 E 등 가족들과 재산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D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출입문과 CCTV를 파손하고 인터넷연결선을 절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조카인 D의 아들 I 등과 다툰 이후 자신의 거주지 윗집인 401호로 찾아가 문을 열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401호의 문을 부수려 하였고, 곧이어 이 사건 빌라 복도에 시너를 붓기 시작한 점, 이에 놀란 401호 거주자 F의 신고로 경찰관 30명과 119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0명 및 구조버스 1대, 굴절차 1대, 소방펌프차 3대가 현장에 출동한 점, 당시 피고인은 17리터 용량의 시너통과 한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고, 건물 각 층 복도와 계단, 옥상까지 시너를 뿌리고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창문을 통해 건물 외벽과 주차된 차량에도 시너를 뿌린 후 D을 불러달라며 소리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던 점, 당시 건물에는 총 5명이 있었는데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창문을 통해 2명이 구조되기도 한 점, 남은 사람들의 인명구조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진입한 소방사 J1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시너통과 라이터를 빼앗은 후 피고인을 껴안은 채 경찰진입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17리터 시너통에는 약 10퍼센트의 시너만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생인 에게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나? 불꽃쇼는 마지막 선물로 이해하길"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평소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인 성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다가 시너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비록 소량이라 하더라도 일단 발화가 되면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게 되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으려는 의사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었다 할 것이어서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이 추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행위이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다행히 방화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광주지방법원 2012고정2921호)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은 D가 E와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E를 밖으로 밀치고 가던 중 E가 넘어졌고 E가 곧바로 일어나 손으로 D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E와 D가 같이 넘어져서 서로 주먹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E가 같이 넘어져 서로 주먹질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사본(수사기록 제61, 77쪽),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는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D가 E를 밀어 E가 상해를 입었던 사실 자체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이 기록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여 피고인들의 증언이 원사건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2018고단2511 피고인은 2018. 10. 12. 04:3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뒤 유리를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던져 깨뜨리고 승용차 윗부분에 올라가 발로 밟아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330만 원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88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18:30경 청주시 E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세로 각 약 30cm, 두께 약 6cm)을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86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01:14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출입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부근 건축자재 보관 사무실 앞에 야적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건축용 대리석(가로 50cm, 세로 50cm)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와 위 빌라 출입구 앞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5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사진 2019고단880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사건 발생 검거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1. CCTV 및 손괴 사진, CCTV 영상 사진, 견적서(매출전표 포함), 손괴된 건축용 대리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벌금 전과가 5회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공판 절차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체이다. 개인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9. 9. 23, 1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피해금 입, 출금 경위 확인, 은행 논현동지점 CCTV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8.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0:3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리 866-2에 있는 화암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위 장소에 있는 33번 국도에 진입하면서,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암교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 후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한의원 한의사 D 작성의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2015고단317 1. 2014.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06:09경 영주시 꽃동산로 43에 있는 농협꽃동산지점 43번 현금지급기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게 된 C의 농협통장(계좌 : D)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장 내에 있던 현금 620,5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4,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영주시 휴천1동 사무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화물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풍기인 삼농협 통장계좌: G) 1개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11. 4. 06: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농협 꽃동산지점 현금인출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장 내에 있던 현금 합계 400만원을 총 4회에 걸쳐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2015,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같은 달 3. 22.경 진주시 H상가 101호 사무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3개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2. 04:20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진주농협중앙회 중앙지점 내 현금인출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3개의 농협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비밀번호를 현금지급기에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장 내에 있던 현금 합계 569만 원을 8회에 걸쳐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2015.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08:30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새마을금고 송현지점 현금인출코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J 소유의 NH농협은행 현금카드(K)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5.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 19:0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일산 초등학교 후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갤로퍼 승용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계좌 : N)을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4. 07:0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농협자동화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등에서 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영주, 원주, 대구, 진주 등을 돌며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310,5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15 1. 2014, 12,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새벽 시각불상 경 충주시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 Q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농협통장(R)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08경 같은 날 중앙로 69 충주농협 중앙지점 365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47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03:00경 충주시 국원대로 166에 있는 임광아파트 주변 골목길에서 S 소유 T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채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 명의 농협통장(V)을 임의로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21 경 같은 시 번영대로 93 에 있는 농협시청 앞 지점 365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현금인출 당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꽃동산지점 현금인출기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사진), 수사보고(원주 관내 범행모습 사진), 내사보고(현금인출장소 확인 등), 내사보고(은행 CCTV 확인 수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공동망 조회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6회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9. 21:01경 강원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D정당 E군의원 후보자 F이 게시한 현수막(가로 8m×세로 1.2m)의 후보자 얼굴 부위에 담뱃불로 약 8개의 구멍을 뚫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4매, 각 CCTV 영상사진,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