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11

범 죄 사 실 2020고합1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3. 01:00경 충남 예산군 E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문신을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불을 끈 채 화장실에 양치를 하러 간 사이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워 있었고, 잠을 자기 위하여 위 침대로 올라간 후에서야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응답 없이 계속 누워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어둡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형발받침의 사다리를 타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바지나 티셔츠 안에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은 장난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술 먹고 실수하지 말고 그냥 자라.”고 말한 후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깨어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은 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3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20. 3. 9. 02: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남, 20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면서 친구인 피고인 C, D에게 전화하여 위 편의점 인근으로 오라고 한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각각 2명씩 탑승하여 피해자 일행을 추격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9. 02:13경 충남 홍성군 J아파트 옆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목격한 후 역주행하여 위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지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해자 I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I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갓길로 위 승용차를 옮기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22세)의 멱살을 잡아 끌어 내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쳤다. 그 후 피해자 I이 갓길로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집 앞에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 I이 들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1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을 빼앗고, 피고인 D은 피해자 I에게 “담뱃불로 눈을 지진다.”고 말하며 손으로 뺨을 때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 I이 도망가자, 피고인 B, D은 오토바이를 각각 타고 피해자 I을 추격하여 피해자 I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끌고 왔다. 피고인 D은 피해자 I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 I이 신고 있던 시가 42만 원 상당의 골든구스 신발 1켤레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인 합계 2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베스트 11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2020.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2:13경 충남 홍성군 J 아파트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20.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4:55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N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9. 02:15~02:35경 충남 홍성군 J아파트 옆길에서 I이 렌트한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보닛 위에 2회에 걸쳐 올라가 점프하여 찌그러뜨려 보닛 교환 등 수리비 670,92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9. 02:20경 충남 홍성군 J아파트 옆길에서 피해자 I의 상의 목 뒤쪽에서 왼쪽 어깨 방향쪽을 잡아 당겨 찢어, 피해자 소유 시가 931,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티셔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 1.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녹취록 2020고합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점검정비견적서,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압수조서, 영수증,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의무보험조회(2020고단416 사건 증거기록의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초순경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면서 밥도 같이 해 먹는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는 아니었고,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혼자 방문한 적은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었다. 나.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피해자의 집에는, 1층에 침대가 아닌 책상이 있고, 바닥부터 2층까지 원형발받침이 있는 사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2층 침대가 있었다. 2층 침대부터 천장까지 사이의 공간은 그리 크지 않아서, 사람이 침대에 똑바로 앉기 어려운 정도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며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기에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고 불을 껐고,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고 나온 뒤에 자려고 2층 침대에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거기에 있었다. 피고인에게 내려가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 피고인이 자나보다 생각하고 피고인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몸을 만지기에 술 먹고 실수하지 말고 그냥 자라고 하자 별 일이 없었고, 잠이 들었는데, 위에 누군가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위를 보니까 피고인이 위에 올라와 있었다.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고, 다리는 피고인 밑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며, 2층 침대와 천장 사이의 공간이 좁아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당시 통이 큰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그것을 옆으로 젖히고 성기를 넣었고, 3~5분가량 지난 후 피고인이 질 안에 사정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 손목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 배 위로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경찰 조사의 주요 주제는 피고인의 합의 시도 등 사건 발생 후의 정황이었으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허벅지나 배 부위를 만지고 간지럽히면서 장난을 쳤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실수하지 말고 자라고 했다. 아무 일 없길래 잠이 들었는데, 자는 도중 누군가 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깼고, 피고인이 양손을 잡고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다.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누르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고 약 3~5분 정도 지난 후에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 저는 브래지어와 팬티 등 속옷을 전부 입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고 한 손을 자기 성기에 가져갔다. 그때 한 손이 풀려나니까 저는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피고인이 그렇게 성기에 자신의 손을 가져가더니 저는 그때 통이 큰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한쪽 사이를 크게 벌려서 제 팬티를 젖히고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은 일관되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고 간다고 하기에 바닥에서 자라며 이불을 깔아 주었으나, 양치를 하고 돌아와 2층 침대 위에 올라가 보니 피고인이 누워 있었는데, 다시 내려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피고인 옆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다. 양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이불에 누워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나, 2층 침대 위에 피고인이 누워 있음을 발견한 뒤에도 피고인 옆에 그대로 누운 것이 일반인의 상식상 이례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고, 실제로 검사도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을 끄고 양치를 하러 갔고,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앞이 아니라 2층 침대와 나란히 벽에 붙여 이불을 깔아주었기 때문에(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 시에 피해자의 방을 그린 그림에 이와 같이 묘사되어 있고, 검찰 조사 시에는 명확하게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화장실에서 양치를 마치고 2층 침대로 가는 동선에 이불이 없었고 방도 어두웠던 터라 피고인이 이불에서 누워 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워낙 친하게 지냈던 사이었던 점과 당시 어두운 상황에서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그냥 누웠던 것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다. 사건 발생 전의 여러 가지 정황도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도 아니었고 그 전에 서로 성관계를 한 적도 없는 사이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인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침대에 누웠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피해자의 완전한 동의가 있는 성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더하여 2층 침대와 천장 사이의 공간이 협소했음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사건 발생 후의 여러 가지 정황도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면서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T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고, 피해자와 친한 언니인 P에게 몇 차례 연락하여 반성한다는 말도 하였다. 마.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4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특별한 무고의 동기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사건이 부모님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고, 이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지인들이 존재하였고, 이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가 괴로움을 느끼다가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합의 의사 타진에 1,000만 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만 바랄 뿐이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바.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모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입장을 여러 번 바꾸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이불에서 발견되었다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온 후에 이루어진 제2회 조사 때에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제3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입장을 검찰 조사 시까지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직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상태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0. 6. 11.로 예정된 선고기일 직전인 2020. 6. 8.까지도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변론이 재개된 이후 제3회 공판기일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다시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태도가 계속 바뀌는 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긴 수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 주어 피고인이 이를 벗기는 데에 협조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주요 정황으로 들고 있다. 피해자는 반대로 당시 통이 큰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옆으로 젖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때는 물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제3회 경찰 조사 시에도 “피해자의 옷차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검찰 조사 시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가 당시 수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신청하여 이 법정에서 신문한 증인인 U, V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당시나 그 전후에 범죄사실이나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경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사실의 증명 내지 탄핵이라는 관점에서 유의미한 증거가치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8개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뒤 바닥에서 자라는 피해자의 권유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자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피해자를 여러 번 조사받게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입장을 번복한 뒤 피해자의 평소행실을 탓하는 듯한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성폭력 범행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대단찮은 이유로 친구인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가 아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 당시 피고인도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대단찮은 이유로 친구인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무면허운전이나 무보험차량운행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대단찮은 이유로 친구인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대단찮은 이유로 친구인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