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E(2021. 4. 2. 준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는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함께 여행을 갈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E는 2020. 9. 10. 02:00경 구미시에 있는 ‘F주점’ 화장실에서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가슴을 몰래 촬영하였고, 2020. 9. 19. 03:27경 구미시에 있는 ‘H모텔’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I(가명, 여, 24세)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담배를 넣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0. 12:28경 구미시 J 생산부서 2층에서, E가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촬영한 동영상(K)을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하자 “이기적인 새끼 개새끼 십새끼 멋쟁이새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위 동영상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시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0. 12:28경 구미시 L건물 M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이 업로드되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진짜”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위 동영상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시청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10. 12:30경 구미시 J 생산부서 2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이 업로드되자 “아 꼭지 보임?”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위 동영상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시청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9. 10. 12:30경 구미시 N건물 O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이 업로드되자 “노브라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위 동영상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I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각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캡처사진 19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 분석)-카카오톡 대화내역 날짜별 캡처 사진 인쇄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역 첨부(종합)]-카카오톡 대화내역 채증자료 인쇄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본 첨부)-D 휴대폰에서 채증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역 촬영본 1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E의 단체카톡방에서 E가 촬영하여 업로드하거나 실시간 방송기능을 통하여 촬영·유포한 영상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청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영상물의 내용을 보게 되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상물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E가 피고인들의 반응을 살피자 이에 호응하여 E를 부추기거나 행위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유흥의 대상물로 취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언급을 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4.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2019년경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담배를 넣어보라고 하는 등 E에게 행위를 요청하고 성관계 풀버전을 보내라고 하는 등 시청을 넘어서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경우 다른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도망 나오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