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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6303

범죄사실 [2012고단6303]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주식회사이라는 상로로 대부업을 하던 자로서,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2010. 7. 20. 이전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 이후에는 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게 8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평일에만(주 5회) 720,000원씩 총 140회를 변제 받기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2011. 8. 12.까지 평일에만 720,000원씩 변제받아 그 이자율이 위 44%를 초과한 63.2%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2.경부터 2011, 11, 10. 경까지 ㅏ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4회에 걸쳐 대부를 해주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영업이사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2고단8729] (피고인 A, C)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제한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고, 피고인 A C은 서울 동작구 B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2. 1. 9. 경 경기 화성시 G건물 120호에서 H에게 3,000 만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973,700원을 공제한 29,026,300원을 대부하면서 105일 동안 매일 33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18일 동안 330,000원을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86.4%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2012. 1. 11.경 전남 영암군 주유소에서 J에게 3,000만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공제한 29,100,000원을 대부하면서 139 일 동안 매일 25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129일 동안 32,205,383원을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62.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3. 2012. 2. 3.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K식당에서 L에게 3,000 만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공제한 29,100,000원을 대부하면서 105일 동안 매일 332,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55일 동안 18,260,000원을 받아 연 88.2%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2630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대부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매출채권양도계약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대출금 입금내역 및 설정비지급내역, 일수금 입금내역 [2012고단872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용내역서, 대부업등록증사본, 대부업 등 폐업신고 수리 알림, 계약서 사본(H, L, J), 일수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20조 피고인 C: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D(총책), E, F, G(각 중간관리자), H, I. J. K, L, M, N, O, P, Q,R,S,T, U및그외 다수의 조직원들과 전화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D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역할, E, G, F은 각각의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4.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3. 7. 8.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로 3회에 걸쳐 4,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8.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총 79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4,634,386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한 계획 아래 대부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주범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귀국한 후에는 그 실상을 잘 알고 있어 충분히 그 범죄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음에도 두 차례나 더 중국으로 출국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자신의 친구마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의 전과가 없으며, 앞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부산은행 개금사랑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백병원 후문 쪽에서 개금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기를 켜고 속도를 줄인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양동 소재 반도보라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 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4면, 41면, 94면, 98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1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한치 안주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대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한 점(증거기록 43쪽 이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구금에 의한 교화보다는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한 재사회화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생활자금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을 보던 중,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자동차상사에서 D 쏘나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36개월간 매월 10일에 619,643원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9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 계약서, 내용증명,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2. 12. 말경부터 2013. 12. 경까지 원리금으로 약 600만원을 상환한 외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9:4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윤병원 임시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동 밀양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곡리 방면에서 김해시 외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포터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598,3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증언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가해차량 도주 모습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펼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30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 있었는데 뒤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어 상해를 입고, 차량도 손괴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수차례에 걸쳐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증인 H도 "피해자의 차량이 무언가에 충격되어 앞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 이후 차량에서 내려 보니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수차례에 걸쳐 얘기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어떤 모르는 사람이 다가 와서 조수석 쪽 문을 2회 정도 두드리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왜 저 사람이 내 조수석문을 두드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방에 있던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앞으로 출발을 하였고, 출발을 하여 운행을 하면서도 '혹시 내 차에 팔이 백밀러에 부딪혔나'라는 생각이 들어 약 1킬로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다시 사고가 난 장소로 되돌아갔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차량 2대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사람이 가버렸다고 생각되어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였던 것이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고현장에서 피해의 발생여부 및 정도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차량의 전방 바로 앞부분에서 충격이 발생할 경우 비록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충격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구지산업개발에 1년 가량 지입차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2동 190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구지산업개발에서 잘못 입금한 12,815,5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D)으로 입금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반환거부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구지산업개발(이하 '구지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15. 6. 10. 피고인에게 12,815,545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당일 위 돈을 대부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구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종료하였는데 차량 처분 문제로 구지산업개발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계약 종료 당시 구지산업개발에 대하여 2015년 2, 3월 운송비채권(급여채권)과 부가세 납부를 위하여 구지산업개발이 보관하던 금원 상당의 채권, 합계 14,814,33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구지산업개발에서 2015. 4.경 피고인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여 2015. 6. 10. 당시에는 3,377,30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구지산업개발은 피고인의 차량에 차량검사비가 부과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2015년 2, 3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구지산업개발이 돈을 송금한 2015. 6. 10. 및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한 2015. 6. 12. 차량검사비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였다. 3) 구지산업개발은 피고인에게 돈이 잘못 송금된 것을 알고 2015. 6. 11.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4) 구지산업개발은 고소한 다음날인 2015. 6. 12. 피고인과 연락이 되자 송금된 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받을 돈이 있으니 받을 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구지산업개발은 피고인에게 2015. 6. 말경 급여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며 전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회사 측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5) 구지산업개발은 2015. 6. 30. 피고인의 계좌로 미지급된 임금 합계 3,377,303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초경 구지산업개발에 송금받은 돈 전액을 반환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구지산업개발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7. 2. 공탁자를 구지산업개발로 하여 송금받은 돈 전부를 변제공탁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지산업개발로부터 송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받은 2015. 6. 12. 당시 구지산업개발에 대하여 3,337,303원 상당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구지산업개발이 급여채권에서 공제해야 할 차량검사비 등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 상당액의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반환거부가 횡령행위가 같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12. 자신이 받을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구지산업개발이 송금한 금원의 전체 반환만을 요구하며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7. 13:00경 강원 홍천군 C 피해자 D의 밭에서 풀을 태우게 되었다. 당시 바람이 불었고, 위 밭 옆에는 피해자의 소나무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라이터를 이용해 마른 풀을 태운 과실로 그 불길이 위 소나무밭까지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소나무밭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600,000원 상당의 조형소나무 58주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미합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7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1. 6. 16:1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마트에서 외곽 천막을 들어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과자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 CCTV 판독) 1. 각 진술서 1. 피의자 물품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물품 및 피해액,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가 많지 않은 점에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와 같이 절취를 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성의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 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62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가출한 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판시와 같이 각 절취를 하였다고 주장한 점, 실제 범행장소의 대부분이 슈퍼마켓이나 음식물을 파는 곳이고 피해품목도 과자류나 생필품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은 슈퍼마켓에 있던 값비싼 다른 물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한 1회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판시 각 절취행위를 범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2015고단125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PC방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쌍둥이 형제로, 피고인들은 PC방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8, 02:24 경위 PC방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어 현금 1,280,000원을 꺼내어 각자가 소지한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5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 의 J PC게임방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 위 업소에서 계산대 금고와 셀프충전기에 들어 있던 현금 9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1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쌍둥이형제로 부모님과 다툼으로 가출을 한 뒤 타인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8.경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이 2015. 4. 28,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10. 17: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고인들이 가출 이후 묵고 있는 L의 집에서 위 2015. 2. 18.경 특수절도 범행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근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 뒤 그곳에서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금고에서 돈을 훔치기로 하고, 집에서 가까운 서울 중랑구 M 2층에 있는 N PC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 B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사장이 자리를 비운 때를 틈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그곳에 도착하면 함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11. 19:00경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N PC방에 가서 취직을 하고 피고인 A 전화로 연락하면서 사장이 퇴근하면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7. 11. 02:00경 위N PC방에서 사장인 피해자 Q1) 이 퇴근하자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인 A 은 같은 날 02:30경 위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을 만난 후 위 PC방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밖에서 기다리라는 B의 말을 듣고 PC방 유리문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기다렸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2:30 경 피고인 A 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위 PC방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293,200원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위 PC방 문 앞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A과 함께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 다음 그곳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7. 16, 22:00경부터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 00:08경 위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종업원 S가 편의점 밖에 설치된 냉동고의 아이스크림을 정리하는 사이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에 있던 피해자 1) 공소장 기재에 오기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250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발생보고(절도) $20151551a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711, 1. O,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지문인적사항확인서, 현장감식보고서, 수사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용관계에서의 신뢰를 이용하여 취업의 기회에 고용주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2015고단2711 각 범행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거듭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 은 벌금 1회 외에 전파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카센터 뒤편 원룸 103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을 빌려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 던져 깨뜨리자 피해자가 "왜 던지냐",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편물 보관함(가로 30㎝, 세로20㎝)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1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 농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 와이드봉고 킹캡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C은 조수석에 함께 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7, 16:00 경 보령시 D 에 있는 H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I J 명의로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신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보령시 K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M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 21:00 경 보령시 N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봉고 차량의 앞 번호판 1개를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3. 21:05경 보령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T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7. 21:00경 보령시 D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 킨 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치킨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위 종업원에게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16,000원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13,4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 라항과 같이 절취한 T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2. 다항과 같이 절취한 P 봉고 차량의 앞 번호판을 위 포터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아래 5.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보령시 일대 등 약 10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20:00 경 보령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필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2. 나항과 같이 절취한 봉고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 21:00경부터 2013. 3. 4. 05:00경까지 사이에 위 2. 라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차량을 대전, 대구 등을 경유하여 약 4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현장사진 1. 각 진술서 1. 각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수사보고(차량절취 2건 번호판절취 1건 등 확인) 9 1. 통장기록 사본 1. 피의자 제출 승차권 1. 현장사진 등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관련 등) 1. 신협체크카드 승인내역 목록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1.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07:30경 부산 부산진구 B 일식집에서 피해자 C(26세)와 관계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어 그곳에 침입한 후 카운터 현금출납기 속의 현금 126,400원 상당을 하의 주머니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16.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9-15 대한생명부평사옥 6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인천수입차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연이율 26.9%,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상환금 월 318,019원의 조건으로 차량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 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임의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