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0:22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제한속도 시속 60m)를 서울역교차로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76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에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로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들도 대기하고 있는 등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4. 03:42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관 현장조사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피의자, 피해차량, 사고 동영상 촬영 사진, 사망진단서, 택시공제 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D), 사고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야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발생지점인 횡단보도 부근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 보다 시속 약 16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인정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계산한 사고 직전 위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76km이다.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에 있던 내비게이션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인근 도로가 과속단속지역이고, 위 차량이 현재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위 차량의 측면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추월하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및 위 분석을 실시한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사고조사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렸다(증거기록 68면). 그런데 시속 60km의 경우 제동거리는 17.7m이고, 제동거리에 운전자가 전방에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소요되는 인지반응시간 약 0.7~1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합산한 정지가능거리는 29.3~34.3m인 반면, 시속 76km의 경우 제동거리는 28.5m, 정지가능거리는 42.6~48.7m이어서 제동에 필요한 거리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였다면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위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 발견하여 사고 발생 장소에서 보다 떨어진 장소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우측에 서울역이, 좌측에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서울역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로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 입간판 불빛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0면),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어 피고인의 시야에 장애도 없었다. 따라서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갑자기 서울역 방향에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방향으로 튀어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측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운전하였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1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1회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 집행유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6명 · 금고 1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