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09. 4. 8.부터 2009. 9. 21.까지 서울 동대문구 I 3층에서 진료실, 치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J(2014. 6. 13. 구약식기소)와 공모하여 위 J에게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J 명의로 'K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은 2009. 9. 22.부터 2010. 5. 17.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료실, 치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L(2014. 6. 9.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 L에게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L 명의로 'K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0. 5. 18.부터 2010. 11. 1.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료실, 치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M(2014. 6. 13. 구약식 기소)와 공모하여 위 M에게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M 명의로 'K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0. 11. 2.부터 2011. 5.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의사인 N(2014.6. 13. 구약식 기소)과 공모하여 위 N에게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N 명의로 'K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한 한의사들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한 다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로 하여금 'K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다음, 위 J와 공모하여 2009. 5. 8. 마치 정당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4,260,51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09. 5. 26.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094,640원을 송금받은 외 2009. 10. 14.까지 6회에 걸쳐 26,691,0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L, M, N 등 4명과 공모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104,016,74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금 104,016,7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O한의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P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어 한의원을 개설하는 데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의료소개소'에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원장직을 의뢰한 위 L을 O한의원의 실제 운영자인 위 P에게 소개시켜주고, 위 P가 한의사인 L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위 L에게 월급 400만 원을 주는 내용으로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도록 도와주었다. 이에 따라 위 P는 2009. 7. 14.부터 2009. 8. 7.까지 서울 동대문구 S 소재 'O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진료실, 침구실 등을 갖추고 위 L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위 L은 위 P에게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P 사이의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고, L과 P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T'이란 상표의 상표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일한 등록번호의 특허증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09. 7.경 서울 동대문구 Q 소재 R의료직업소개소에서 인적불상의 U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T' 상표등록증을 칼라복사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상표등록증'이란 문구를 '특허증'이란 문구로 수정하여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특허증' 1부를 위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소의 문서인 '특허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V 명의의 한의사 면허증(W)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V 명의의 한의사 면허증을 피고인 명의로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X에 있는 Y의료직업소개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건사회부장관 발행의 V 명의 한의사 면허증(W)의 사진부착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A, Z'으로 수정하고, 발행일자 란의 발행연도를 '1986'년으로 수정한 다음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한의사 면허증을 복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한의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직업소개소에서 위조한 한의사 면허증을 유리액자에 넣은 다음 사무실에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 내에서 한의사 AC를 'AD한의원'을 실제 운영하던 AE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알선의 대가로 위 AC로부터 2008. 5. 9.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용의사들을 속칭 사무장 병원 실제 운영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3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F한의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AG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어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의 원장직을 의뢰한 한의사 AH을 O한의원의 실제 운영자인 위 AG에게 소개시켜주고, 위 AG가 한의사 AH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위 AH에게 급여를 주고, 위 AH은 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G는 2008. 11. 20.부터 2010. 1. 4.까지 서울 동대문구 AI 소재 'AF 한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에 진료실, 침구실 등을 갖추고, 위 AH은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위 AG에게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H과 AG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위 AH과 AG가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위반 행위를 각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H, AG 등의 각 의료기관 개설위반 행위를 용이하도록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0. 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AJ맨션 2층 202호에서 의사 AK을 'AL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알선의 대가로 위 AK으로부터 2010. 1.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일자불상경부터 2013.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고용 의사들을 속칭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31,32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M의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AN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어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종로구 AJ맨션 2층 202호 소재 'AO'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의 원장직을 의뢰한 의사인 AP을 사무장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위 AN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AN가 의사인 AP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위 AP에게 월급 700만 원을 주고, 위 AP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N는 2011. 10. 10.부터 2012. 3. 7.까지 인천 웅진군 AQ, 2층 소재 'AM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에 진료실, 치료실 등을 갖추고, 위 AP은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위 AN에게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N와 AP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위 AN와 AP이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위반 행위를 각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2.부터 2012.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N, AP 등의 각 의료기관 개설위반 행위를 용이하도록 이를 각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R한의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AS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AT 6호에서 "AU의료인소개소"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의 원장직을 의뢰한 한의사인 AV를 사무장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AS에게 소개시켜주고, 위 AS는 한의사인 AV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월급 500만 원을 주고, 위 AV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S는 2009. 8. 1.부터 2013. 5. 6.까지 서울 동대문구 AW건물 2층 소재 'AR한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에 진료실, 침구실 등을 갖추고, 위 AV는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위 AS에게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S와 AV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위 AS와 AV가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위반 행위를 각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S, AV 등의 각 의료기관 개설위반 행위를 용이하도록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AV, M, N, AX, AY, AG, AH, AN, AP,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회신자료,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33 내지 36, 64 내지 66, 67, 69, 70),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의료법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의료법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의료법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의료법위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각 의료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관하여는, 편취금액 전액이 변제된 것을 보이는 점, 범죄수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직업소개소를 폐업한 것을 보이고, 운영하던 한의원을 양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관하여는,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 고인 C에 관하여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D에 관하여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이 크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