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1) [2019고단2561] 피고인은 2019. 9.13.04:30경 하남시 B "C"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 옆 테이블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83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10. 20. 00:30경 하남시 F 소재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40세)와 시비가 붙어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피해사진(수사기록 10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8쪽) [2020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30쪽),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모두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음에도, 위 상해죄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초면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때부터 약 한 달 뒤에 지인인 E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와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인 E과 피해자 H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려다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4.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없어지자 피해자에게 그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친구 분은 먼저 가신 것 같다.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조리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어 손가락에 끼운 다음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사시미 날이 안 좋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 2개(총 30cm, 칼날길이 17cm 식칼 1개, 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cm 식칼 1개)를 양손에 각각 1개씩 집어 들고 휘둘러 칼날을 서로 부딪치게 하고 칼을 돌리며 피해자에게 "나도 개인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시미는 회가 잘 썰리겠네. 나 같은 사람은 칼을 보면 안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이 가위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새벽시간에 흉기를 이용하여 가게에서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을 약 20분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8회 가량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동식품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36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22. 1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검품장 앞에서 피해자 B동 "D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다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줄 알고 주워 건네주자 이를 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3, 16:2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분식 업주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음식을 주문하면서 3,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4. 00:21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24시간편의점 'H'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12,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28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24시 간편의점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요금 3,6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4, 00:34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술값 대금 20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4, 02:5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요금 4,68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24. 03:03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안마 대금 17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2. 24. 05:22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요금 5,4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2. 24. 05:35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술값 대금 160,000원 상당을 견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58,6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3. 16: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한 후, 음식을 주문하면서 3,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4. 05:35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주점까지 총 8회에 걸쳐 분실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임장 수사), 카드사용처 CCTV 자료,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와 야간에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5. 8. 15. 04:1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마트 외벽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내리쳐 파손하고, 다시 위 망치로 마트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하였으나 마트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2015.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02:03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마트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1회 내리쳐 파손한 후 마트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8.27. 경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05:19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1회 내리쳐 파손한 후 가게 안에 들어가, 진열대 3곳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7만 9,2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17만 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8.28. 03: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64 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K5 승용차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삼성 신용카드 1장,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 프로 휴대전화 1대,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BAM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 현장사진, -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 판결문,I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1. 각 특수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나. 형량범의의 결정 : 각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야간손건조물침입,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동종 누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C(48세, 여)과는 약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으나 최근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21:35 경 오산시 D아파트, 103동 20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없으니 나가서 얘기하자며 엘리베이터에 탈 것을 권유하자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완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 이를 되찾기 위해 부득이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당시에는 이미 그와 같은 피해자의 탈취행위가 종료한 이후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7. 19:08경 부천시 C 'D교회'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교회 지하 2층에서 예배 중인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위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19:59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현금 706,5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30. 05: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만 원을 줄테니 부산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09 에 있는 지영아이니드빌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카드사용내역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2018고단1607 피고인은 2018. 3. 11. 17: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좌측 상안검 열상, 안륜근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88 피고인은 2018. 6. 25. 15:50경 천안시 동남구 E시장 F 노점에서, 피해자 G(남, 5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20182458] 피고인은 2018. 8. 7. 09:10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서울역에서 함께 노숙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7세)이 피고인의 장난에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951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5:25 경 경 사이 서울 중구 통일로1,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I(여, 세42)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J(4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면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2018 고단 1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시청) 20181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상해 부위 사진 첨부) 2018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J 상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1697, 2018고단1888 각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2018고단1607과 2018 고단2458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경위, 행위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특히 피해자 G)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8고단1888, 2951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2.경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06

범죄사실 2017고단4706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나 칼을 집어넣고 돌리면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주차되어 있는 모닝 승용차에서 동전과 지폐 등의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00:00경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66-17에 있는 탑동 상아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¹20174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1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교회 1층 다목적실에 있는 커피자판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교회 2층에 있는 헌금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차량 등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CCTV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여죄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4. 08:18경 울산 남구 신정로 143번길 6-1 동원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S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13:55경 울산 남구 T 앞 도로에서 피해자 U 소유인 VN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8, 16:23 경 울산 남구 W 앞 도로에서 피해자 X 소유인 Y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피해자의 모친 Z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4, 02:52 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AD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8, 16:30경 울산 남구 AE, 1층 AF편의점에서, 피해자 AF편의점이 관리하는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인식하게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인식 오류로 인출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 U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본동파출소 출동 당시 촬영, 범죄사실 가-3항)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동선 및 여죄확인), 2018. 5. 18. 범죄사실 가-2항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3항, 나항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른 절도 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또 다시 수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C병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병원 8층 간호사실에서, 간호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병원에서 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촬영과 보호자의 수술동의서 서명용으로 사용하는 삼성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핸드백 1개, 꽃무늬 손지갑 1개, 체크무늬 장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18K 금팔찌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인 진주 반지 1개, 농협통장 2개, 제일은행통장 1개, 신한카드 2장, 농협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18:00경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카센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냉장고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등산용 랜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14. 21:13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탈의실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H, E,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와 첨부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지도 출력물 첨부)와 첨부된 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호실 확인 보고) 1. 절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동종인 판시 제1죄의 범행을 재범한 점,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습득하거나 빌렸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난청으로 2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2017. 6.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4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15. 15:0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서랍장 등을 뒤지던 중,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43]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1개당 월 300만 원, 2개당 월 600만 원의 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남구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06: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노래방' 내 2층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가 그 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용무늬 금반지 사진, 피의자 면담 1. 내사보고(CCTV수사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현장임장)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여죄 확인, 피의자의 여죄 확인 및 피해품 시가 확인에 대해, 압수품인 남자 손목시계 등 피해자 불특정 관련, 'V' 매입 장부 확인, 피해금액 산정에 대해)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8고합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상습절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불과 2개월간 총 11회에 걸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피해액도 약 1,1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절취한 금품 등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들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여죄를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99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28. 08: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B(47세)이 탈북자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야 이놈아. 너 세상이 어떤지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그 맛을 보여줄게.'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7:19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1:45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감리교신학대학교 종합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47세)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가. 선고유예 할형 : 50만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9. 1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별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건물 3층 호산나홀까지 들어가 피해자 C교회 교인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교회 교인인 피해자 D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곳 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베이스기타 가방 1개(시가 30,000원 상당), 아날로그 튜닝기 1개 (시가 130,000원 상당), 검정색 콜트 일렉트릭 기타 1개(시가 300,000원 상당), 피크 4개(시가 4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아파트 CCTV 수사) 1. 절도 발생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아노를 치기 위하여 판시 교회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판시 베이스 기타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 처음부터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판시 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건 당일 판시 교회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각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3:24 경 판시 교회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본관 계단을 이용하여 13:28 경 3층으로 올라갔고, 그로부터 불과 4분이 지난 13:32 경 판시 베이스 기타 등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빠져나갔으며, 13:29 경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판시 교회에 침입하여, 판시 베이스 기타 등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절도, 사기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뿐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방범 CCTV 영상자료,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은 미군공제회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7:03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경마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마권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박카스 한 병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1,000원권)을 내밀어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꺼내기 위해 금고를 열자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저항하는 피해자를 온 몸으로 밀어 금고에 있던 현금 약 85,000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몸과 옷을 붙잡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계산대에 부딪히게 한 후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따라나온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10,000원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이는 '1,000원 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은 73,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일관하여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사건 발생 당일 정산을 해본 후 피해금액이 85,000원으로 특정된 점, 피해자는 이후 사건 당일에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인계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가져간 현금은 88,000원이었다고 정정 진술한 점(수사기록 165면), 피고인은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곧바로 마권 구입비용으로 전부 사용하여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