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청양군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소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청양군 G 공장용지 1331㎡ 등 1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억원은 2014. 11. 30.까지 전액 지불하고, 위 토지에 설치하는 버섯재배시설에 대하여 당신과 E에게 30%의 지분을 주겠다.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려면 H에서 지원하는 영농정책자금(신용보증자금)을 받아야 하고 그 자금은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H에 신청해야 하는데,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지가 등재되어 있으면 그 자금을 받는데 유리하고 매매대금도 서둘러 지불할 수 있으니 매매하는 토지 중 G 토지를 먼저 명의이전 해 달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잔금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 3억원을 전액 지불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전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H으로부터 신용보증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하는 자금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이를 마련하기 어려웠고, 설령 신용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설치하게 될 시설의 기성고에 따라 지원되고 초기 지원금은 지원금 총액의 약 30-40%에 그치므로 위 매매대금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 3억원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G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 3억원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4. 위 G 공장 용지 1331㎡ 시가 약 6,655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매매대금 미이행에 다른 계약 해지통보 1. 수사보고(L단체 청양군지부 여신팀장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잃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해자도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버섯재배사업이 실패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망하려 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신용보증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하는 자금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이를 마련하기 어려웠고, 설령 신용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설치하게 될 시설의 기성고에 따라 지원되고 초기 지원금은 지원금 총액의 약 30-40%에 그치므로 위 매매대금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 3억원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G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 3억원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3. 7. 30.경 청양군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차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잔금 4억 8,000만 원, 총 계약액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1차례 매매계약이 결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 지급기일을 촉박하게 지정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핑계를 대나(증거기록 제196쪽),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기 어려웠으면 거절하면 될 일이었음에도 피해자만 탓하고 있다. 즉, 1차 매매계약 당시에도 매수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결렬될 만큼 피고인의 자력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4. 7. 23.경 청양군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청양군 G 공장용지 1331㎡ 등 1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30.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인이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고소인(피해자)이 사업을 방해하여 은행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은행의 정책자금은 기성고로 지급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매매대금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문제삼고 있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분란이 생긴 것은 피고인이 약정한 지급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이유였고, 두 사람간의 소송 등 분쟁이 길어지면서 토지사용승낙서가 쟁점이 되기는 했으나, 이는 나중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I 등은 피해자측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더라고 이를 지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이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때 작성해 주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더라도 자부담금이 10%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L 단체 청양군지부 여신팀장 M는 “당시 B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받기로 한 대출금이 6억 8,000만 원이었다면 총액 기준으로 10억 원 정도의 공사로 판단되고 나머지 약 3억 원 이상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증거기록 제272 내지 273쪽)”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P도 수사기관에서 “3억 원 정도가 자부담금이었던 사실, 피해자와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토지대금 지불문제로 갈등이 심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74쪽)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부담금과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버섯재배사업이 불가능한 토지인데 피해자가 이를 기망하여 피고인 측에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는 피고인 측이 버섯재배사업을 하기 위하여 먼저 추진한 것인 점, 피해자 보다는 피고인이 사업주체이기도 하고 전문가이므로 위와 같은 장애는 피해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