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0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09 1.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피고인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기초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에서 인터넷 망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상선 등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전달·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팀뷰어(원격조정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다음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B은 2021. 6.경 J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이용료, 수거책 모집을 위한 구인광고 사이트 이용료, 수거책 일당,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배송료 등 비용을 지급하는 자금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K‘이라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무통장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환전상에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100만 원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L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수당을 지급할 테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피고인 A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들은 2021. 4. 1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 ’N 수가관‘을 각각 사칭하고 O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분증이 노출되어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이에 관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유선으로 수사를 하겠다.”, “당신 계좌의 잔액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보안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P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O로부터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보 안카드 사진과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Q‘에서 O 명의로 4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과 O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잔액 9,090,000원을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7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9,770,43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21. 6. 15.경 L에게 T 명의 S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배송될 수 있도록 배송료를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2,745,43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4. 28.경 위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U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1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정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10:25경 시흥시 W건물에 있는 건물 X호 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17.03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9.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호텔방에서 Y자 형태로 빨대 등을 빈 용기에 꽂아 만든 흡입기에 필로폰을 넣고가열하여 발생되는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0.경 부천시 Z 호텔의 호텔방 내에서 Y자 형태로 빨대 등을 빈 용기에 꽂아 만든 흡입기에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5g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취업(H-2-6)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1. 7.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7. 10.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683(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등 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기통신 등 수단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얻어 내 조직원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직접 송금ㆍ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는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총괄관리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편취한 금원을 최종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운용하며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기 위한 구인광고료, 현금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당, 대포통장 취득시 필요한 배송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 포폰의 요금 등을 지급하는 자금 관리책, P 메신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또는 유인책, 기망책 또는 유인책의 태블릿 PC를 국내 전화번호 스마트폰에 연동하여 외국에서 국내 전화번호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현금화시키기 위한 통장 및 현금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현금 인출책들로부터 수거하여 환전상 등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고도로 조직화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A&apos)로부터‘대가를 지급할 테니 통신장비를 관리하는 것인데 차에 싣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기를 관리하려고 하던 중 위 중계기를 사용하면 바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반납한 바 있고, 이후 2021. 8. 19.경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1대당 5,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마트폰 10여대를 받아 타인 명의의 유심을 꽂은 다음 VPN 회선을 연결하는 &aposizzbie&apos 어플에 로그인을 하고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08:00경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18:00경 전원을 꺼 국내 전화번호로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의 유심을 교체하는 등 방식으로 중계소 관리를 하기로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AB은 2021. 8. 24.경, AC은 2021. 9. 9.경 각각 위 중계소 관리의 업무를 나누어 하는 방식으로 순차 가담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기망책은 2021. 9. 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아 타인의 유심이 삽입되어 있고 CMC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전화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 15:27경 강릉시 AE아파트 AF동 입구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 12:50경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AF동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흥시 AG건물, AH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스마트폰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AB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수령하여 대전 중구 AI건물, AJ호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곳에서 AB과 교대로 상주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을 WiFi에 연결하고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고, AC은 2021. 9. 9.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타인 명의 유심칩을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F, AN의 각 진정서 1. T S 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5868 회신 자료 첨부 및 분석), 2021-5868 회신자료 1부 1. 수사보고서(B 명의 AO, 기업은행 계좌내역 확인), AO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기업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 1. 수사보고서(현금인출책 L에게 확인된 범죄수익금 무통장 입금계좌 관련 분석 결과),수사보고(현금인출책 L에게 일당을 지급한 계좌 및 현금카드 배송료 지급계좌 관련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채증 사진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본건 성명불상 피의자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관련 추가 여죄 관련 공람받은 서류에 대한 사건 정리 등),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들의 추가 여죄 최종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필로폰 무게 관련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증거 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1~14번 사건 관련 공람서류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2021. 6. 7. 이후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번)은인정하나, 2021. 6. 3.자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6. 3.자 범행과 그 후 범행 사이에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1. 6. 7. 자신의 어머니인 AP의 AQ 계좌에서 L의 AO은행 계좌로 일당 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1. 6. 15. L에게 T 명의 체크카드가 배달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AO은행 계좌를 이용해 배송료 5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2021. 6. 3.에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송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AR이 2021. 2.경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휴대전화기 관리 역할을 한 사실 및 AR이 2021. 4. 중순경 이 때문에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추궁받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한 것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오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6. 3.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6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사본 1. 위챗 대화내용 캡쳐본, P 대화내용 캡쳐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스마트폰에 삽입된 유심칩 전화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L이 선고받은 형(징역 1년)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이 묻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검거 당시 모발 검사를 피하기 위해 삭발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 A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AS(순번 15번)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사건 각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2022고단683 사건으로 검거된 후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2022. 2. 7.자 사실조회 회신),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이고, 2014년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연이어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거듭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2021고단3509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에서 인터넷 망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상선 등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전달·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팀뷰어(원격조정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다음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B은 2021. 2.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창생 ‘J’으로부터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통해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한 후 지정된 시간 동안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사용 정지된 유심칩을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J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폰을 통해 원격으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위 휴대폰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이용료, 수거책 모집을 위한 구인광고 사이트 이용료, 수거책 일당,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배송료 등 비용을 지급하는 자금 관리책의 역할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1. 3.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K‘이라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무통장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환전상에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100만 원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이른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L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모 집책으로부터 ’수당을 지급할 테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피고인 A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들은 2021. 4. 1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 ’N 수가관‘을 각각 사칭하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분증이 노출되어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이에 관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유선으로 수사를 하겠다.”, “당신 계좌의 잔액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보안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P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보안카드 사진과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Q‘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과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잔액 9,090,000원을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7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9,770,43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L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19,770,430원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37,025,000원을 편취하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여 순번 12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2,745,4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된 1,1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이전에는 송금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적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피고인 A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환전상에게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사실,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28. L로부터 1,180만 원을 자신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전달한 사실, L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180만 원 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전달받은 적이 없는 점, L도 위 1,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을 뿐, 그 외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범행에 참가한 사람들의 행위를 저지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른 범행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가진 것도 아닌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현금수거책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1,18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L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해금 중 1,200만 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을 뿐인데(울산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고단221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노988 판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해 다른 현금수거책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었다거나 공모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이 2021. 6. 1. 이전(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6. 3.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이용료, 수거책 모집을 위한 구인광고 사이트 이용료, 수거책 일당,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배송료 등비용을 지급‘하는 ’자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J과 나눈 위챗 메시지를 살펴보면, J은 피고인에게 2021. 6. 2. ’언제부터 일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그 다음날 ’일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2021고단3509 사건 증거기록 제3726쪽, 이하 ’2021고단3509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정수만 표시한다). 위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3.부터 J의 지시에 따른 비용 지급을 위한 송금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J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 이용료, 구인광고 사이트 이용료, 수거책 일당, 체크카드 배송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전체 기간 동안 ‘VPN을 통해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한 후 지정된 시간 동안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사용 정지된 유심칩을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J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2021. 9. 29. 검거될 당시 다수의 휴대전화기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즉 피고인은 2022고단683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2021.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관리를 의뢰‘받아 범행하던 중 2021. 9. 12. 적발되었고, 이후 경찰(서울은평경찰서)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다시 휴대전화기를 가동하다가 2021. 9. 28. 2021고단3509 사건을 수사하던 울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21. 9. 28. 검거 당시 다수의 휴대전화기를 관리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의 대화내용(제3792쪽 이하)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J과 위챗 대화 상대방은 휴대전화기, 유심의 구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위 대화 상대방은 2021. 4. 14. J에게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을루 낸데 연락 왔습데다. 3. 5.에 15만 원 전화 이게 문제람다 ㅋㅋ 무슨 소린지 그래 내 계좌내역보구 유심이랑 왜 삿는가 하니까, P으로 알바 찾다가 유심 사서 보내주기만 하고 난 버리무 돈 준대서 그냥 햇다고 한 게, 알겟다고 더 조사하고 연락한담다, 이럽겟지에”라는 메시지가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다량의 휴대전화기와 유심을 건네받거나 구입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대화 상대방은 자신의 주소를 ’대전 중구 AI건물 AJ동‘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AR의 거주지인 점(2022고단683 사건의 증거기록 제316쪽), J은 위 대화 상대방에게 ’AR‘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 위 대화 상대방은 2021. 4. 26. J에게 “어차피 AT이두 말합데다, 증거가 없길래 이럽다구 바람쐐구 오랍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B)을 제3자로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고단683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R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다른 사람과 위쳇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진술(2022고단683 사건 증거기록 제317~318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주장(제6회 공판기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 상대방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아니라 AR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1. 3. 5. ’전화‘라는 명목으로 150,000원을, 2021. 3. 31. ’수고했소‘라는 명목으로 934,000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그게 J가 저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는 게 아니라, 2주치, 1주치 이렇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제3317쪽),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관리 명목으로 J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왔던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AR을 위해 대신 돈을 송금받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설령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서 대신 돈을 받아 주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아울러 AR은 ’자신이 2021. 2.경 J의 부탁을 받아 일정 기간 휴대전화기를 10) AJ호의 오기로 보인다. 11) ‘B이도’라는 의미로 보인다.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거듭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범행에 관해서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순번 1 내지 4, 7 내지 15번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순번 12 내지 15번 기재 각 컴 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해서는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 관리책‘ 역할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에 대해 위 주문에서 선고하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