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G 소속 지방소방령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G 소속 지방소방경이며, 피고인들은 2015. 7.경 예정된 승진심사 대상자이고, H은 I으로 재직하면서 G 소속 지방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4. 19:30경 J에 있는 H의 관사인 K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근무평정과 승진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H에게 전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베지밀 상자를 건네주어 위 경비원으로 하여금 이를 H에게 전달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0. 15:00경 L 20층 I 집무실에서 근무평정과 승진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H의 집무실 책상 위에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3. 08:00경 J에 있는 H의 관사인 K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근무평정과 승진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인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과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그곳에 정차된 I 관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놓고 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사보고(피혐의자 승진심사 대상자 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134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공무원으로서 비공무원에 비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이 더 요구됨에도 승진과 관련한 뇌물을 제공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각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자(피고인 주장 일명 'F') 등으로부터 1개 계좌 당 약 130만 원에 매입한 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불법 성인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1개 계좌 당 약 150만 원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명 F에게 접근매체 양도대금으로 1개 계좌 당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7. 3. 2. 19:20경 서울시 관악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일명 F으로부터 유한회사 향수세상 명의 농협 계좌(351-0934-6067-03)의 통장, 체크카드(9431-1701-7422-1581), OTP 기기, 공인인증서, 유한회사 향수세상 명의 국민은행 계좌(771901-00-109963)의 통장, 체크카드(5898-0870-9254-1615), OTP 기기, 공인인증서, 유한회사 HI 명의 신한은행 계좌(J)의 통장, 직불카드(K), OTP 기기, 공인인증서, 유한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L)의 통장, 체크카드(M), OTP 기기, 공인인증서를 각각 매입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충무로 2에 있는 충대병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사고 유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9. 확정되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고인 B은 대출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D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의 대출금에 맞는 중고차를 알선한 후 D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넘겨받아 이른바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E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2,3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른바 '대포차'로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F의 대출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F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고, F으로부터 그 차량을 즉시 넘겨받아 이른바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2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호텔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J K7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2,8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른바 '대포차'로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K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1,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른바 '대포차'로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D,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과 함께, B의 대출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B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고, B으로부터 그 차량을 즉시 넘겨받아 이른바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9.경 파주시 L,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M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2,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른바 '대포차'로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D, F, 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참작사유 범행 경위 및 결과, 가담정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 정차된 지인 피해자 H(여, 33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 주거지 부근까지 데려다주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를 제지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통화상세내역 1.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H의 증언은, 변호인이 신청한 통신자료조회결과나 객관적인 제3자인 대리기사의 증언과 일치하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이 없고 일관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된 증인의 진술태도와 뉘앙스에 비추어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피해자의 회사 근처에서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평소보다 유난히 술에 취한 상태에 빠지게 된 피해자를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서(피해자는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이 차문을 열고 어깨를 흔들 때조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이었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그 변소과정에서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피해자를 매도하는 등 오히려 그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작성받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범행을 고백하거나 잘못을 반성한 적이 없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사유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진지한 반성 없이 단순히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금전적 대가에 의해 취득한 합의만으로는 그 범죄에 의해서 파괴된 법적 평화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합의서 제출을 이유로 범죄자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의의 회복이 없는 '사법의 매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비록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6고단1566] 1. 2016.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파출소 뒤 원룸촌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와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464] 2. 2016. 7.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14:5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7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7.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0:40경 광주 동구 무등로 314에 있는 홈플러스 계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350번길 4에 있는 금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2, 3항의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루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3. 10.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9. 21:30경 위 D아파트 101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미리 전화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집안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고, 피해자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내 동생이 뭘 잘못했냐, 왜 소리를 지르고 때려 부수고 그러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소파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거실 탁자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거실 바닥에 여러 차례 집어던져 부수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고인을 피해 주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눈을 보면서 "이 씨발, 너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7.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광양시 D아파트 101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스탠드옷걸이로 밀며 "이 씨발 년아, 내가 너 때문에 못살겠다.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D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조개구이식당을 개업하면서 피고인의 매형의 도움을 받아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 약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아파트 1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현관 앞으로 끌고나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2~3회 정도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7. 9.경 폭행 피고인은 2016. 7. 9. 21:30경 위 D아파트 101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받다가 작은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오자,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을 열어 놓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죽여 버린다. 이 씨발 년아, 니가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15층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매우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극도의 불안감을 주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뒷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오래된 한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며, 2016. 11.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및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6. 12. 2. 11:2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천막을 제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호박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3:04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호박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6. 12. 6. 0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길에서 진열대 위의 천막을 걷어내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마늘 및 표고버섯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06:48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길에서 진열대 위의 천막을 걷어내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00원 상당의 곶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복역을 마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삼고, 절취물품의 가액이 총 2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점, 피해자 D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의 감경조건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0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F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약 2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그 외에도 2015. 4. 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6. 8. 16. 같은 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 각 받았으며,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만 마시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의 고모인 E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부모에게 '왜 빨리 안 죽냐'면서 그 곳에 있던 쌀포대를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잠을 자겠다는 약속을 한 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같은 날 15:15경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알콜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83세의 왕고모에 대한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패륜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별히 납득할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고령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패륜적인 폭행행위를 반복해 왔고, 부모의 거듭된 용서 덕분에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공소기각판결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사유로 아버지의 고모인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4: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9-6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동한의원 방면에서 학동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보다 폭이 넓은 편도 3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서행을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행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샘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레임 교정 등 수리비가 2,262,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9. 07:00경 부산 기장군 B오피스텔 201호실 앞에서, 피해자 C이 당 호실 공사를 위해 데리고 온 인부 3명 중 열쇠공에게 "만약에 문을 따게 되면 그냥 안 놔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호실의 현관 자물쇠를 열지 못하도록 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열쇠공이었던 D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와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나타난 후 약 10분 내에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던 E는 피고인이 201호실로부터 약간 떨어진 엘리베이터 앞에서 E와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열쇠공이 서툴러서 문을 바로 열지 못하고 다른 장비를 가지러 갔다오는 동안 작업이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가 방해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열쇠공이 3~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과 E의 각 진술과는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중지 결정)는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29.경까지 경기 광주시 D 3층에 있는 'E마사지'에서, C는 밀실 3개, 수면실 3개, 마사지실 3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1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등 손님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상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07년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맡아서 운영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신풍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부터 같은달 16.까지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전북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 훈련에 참석하라는 전북지방 병무청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같은 해 5.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달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등기우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49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E(여, 52세)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E의 112 신고로 경산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 등 2명이 출동하였으나, E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며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을 귀가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3. 00:04경 위 D 식당으로 다시 찾아와 E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항의하여 재차 E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이 현장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피고인을 E와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경찰관의 왼쪽 팔 상박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1991년 후로는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E와 함께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E가 위 주점의 무대 중앙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그곳 직원 및 손님들이 박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호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직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야, 씨발년들아, 좆 같은 년들아.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65세), 피해자 H(여, 45세)에게 다시 "목을 따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E는 이에 합세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깨뜨린 후 깨어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겨누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주폭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협박 피해자 중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범인 E가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자 위 E를 말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23:50경 피해자 C 운영의 부산 사하구 D건물 3층 E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 인덕션과 마이크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사진 1.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