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3. 10.부터는 남양주시 E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F'(이하 'F'라 함)의 시설장으로, 2002. 8. 14.부터는 남양주시 G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H'의 시설장으로 위 두 시설의 자금 관리 및 업무 집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F, H의 사무장으로 피고인 A를 보조하여 위 두 시설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2.부터 사단법인 I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장애인 후견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9.경부터 남양주시 J건물 309호에 있는 'K'(이하 'K'이라 함)의 시설장으로, 위 시설의 자금 관리 및 업무 집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의 아들 L이 국외 유학 중이어서 위 F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남양주시에 L이 2008. 1.부터 같은 해 12.까지 12개월, 2011. 3.부터 같은 해 12.까지 10개월 등 합계 22개월 동안 위 시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직원으로 등록한 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7,014,250원을 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7,854,360원을 F, H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위 F 직원이던 M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020,20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분기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해자 남양주시에서는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장애인지 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직원의 호봉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시설장인 피고인 A는, 사실은 피고인 B의 아들인 N이 2009. 9. 1.부터 2010. 11. 30.까지 H에서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2011. 3. 21.경 피고인 C에게 N이 위와 같이 H에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H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경력증명서를 피해자 남양주시에 제출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2011. 2.경부터 2014. 3.경까지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744,300원을 H의 농협 계좌로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4. 3.경까지 분기별로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F의 운영비 명목으로 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7,891,520원을 피고인 개인 주택의 전기요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위 보조금 108,338,060원을 F 직원인 M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9,588,060원을 마음대로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위 보조금 26,198,487원을 위 F 직원인 O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9,198,487원을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가. 사기 피해자 남양주시에서는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장애인지 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직원의 호봉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남양주시에 자신의 근무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등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남양주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업무를 맡아 처리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남양주시에 마치 자신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7년 10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K의 시설장이 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인건비 명목으로 위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부터 2014. 3.까지 매 분기별로 40개월 동안 합계 18,646,140원의 보조금을 위 재활시설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4. 3. 31.까지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K에 대하여 일반운영경비(직원급여 및 시설운영) 명목으로 위 보조금을 K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보조금 중 합계 2,226,920원을 출퇴근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P 스타렉스 승합차의 유류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4. 3. 31.까지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K에 대하여 일반운영경비(직원 급여 및 시설운영) 명목으로 위 보조금을 K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2,758,520원을 개인 생활비, 경 조사비 등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4. 3.까지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F에 대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부터 2013. 12. 24.까지 합계 14,414,072원을 피고인의 개인 승용차인 Q 승용차 등의유류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R 사업' 등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조금 10,810,000원을 사단법인 I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화도농협 창현지점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이를 모두 인출하여 위 I지부의 부모회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8. 피해자 남양주시로부터 R 등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조금 11,290,000원을 사단법인 I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2013. 5. 30. 위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화도농협 창현지점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이를 모두 인출하여 위 I지부의 부모회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잔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 M의 각 법정진술 1. U, M, V, T,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대화녹취록, 녹음CD 1. 각 내용증명 1. H 급여지급현황 1. 급여대장 1. H 보조금 사용내역 1. H 장애인생활 시설 연혁 1.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1. 퇴직연금부담금 납부내역 1. 신탁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목적 외 용도 보조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기망의 수법으로 편취하고 편취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족이 근무한다고 속인 점이나,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한 돈을 상당 부분 장애인복지사업의 다른 용도에 전용하였던 점, 직원들의 급여를 사후에라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오랜 시간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헌신해 왔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