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0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5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0.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강남역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0. 21:4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역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5만 원 상당의 SSG머니 기프트카드 1개, 1 만 원 상당의 SSG머니 기프트카드 1개를 각 구매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5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8. 10:21경 서울 송파구 I건물 J호 ‘K’ 매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M카드)를 발견하고 위 매장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5. 01:38경 서울 송파구 N ‘O 위례중앙점’ 매장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Q카드)를 발견하고 위 매장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9. 00:59경 서울 송파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K’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장 문을 열어 위 서랍장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서랍장 안에 금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5. 14:04경 하남시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 신용카드(Q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매장 소속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SSG-MONEY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18. 10:21경 서울 송파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K’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신용카드(M카드)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에 설치된 무인 포스기기에 투입한 다음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8. 10:42경 서울 송파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K’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신용카드(M카드)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에 설치된 무인 포스기기에 투입한 다음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8. 10:47경 서울 송파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K’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신용카드(M카드)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에 설치된 무인 포스기기에 투입한 다음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5. 01:38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O 위례중앙점’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 신용카드(Q카드)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에 설치된 무인 포스기기에 투입한 다음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1,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카드 승인 거절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창원지법 2021고단1766 등 사건 1심 판결 선고 및 확정 보고) 2022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동선 등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K 매장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K 매장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2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외 2021. 1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