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월간지인 'C'의 발행인이자 같은 제호의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이고, 피고인 A은 월간지인 'C'의 편집인이자 같은 제호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 지역에 출마하는 각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월간지 'C' 제12호에 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동향 등 선거 관련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광고 발주를 가장하여 시의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도의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시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250만 원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2018고합394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D시장 후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5. 28. 경 F, 2층에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정당의 D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선거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 H에게 "E 후보자와는 이미 얘기가 다 되었다. 출마선언문 내용을 편집한 공약 위주의 기사를 월간지 'C' 제12호에 실을 예정이고, 기사는 1면과 4면에 걸쳐 올릴 계획이다. 비용은 250만 원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간행물의 경영자 내지 편집자로서 공모하여 후보자 E에게 선거에 관한 간행물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나. D시의원 후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5. 31. 경 D시 불상지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D시의원 '나'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I에게 전화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5. 26.자 진행한 인터뷰 기사를 'C' 제12호에 올려줄 테니, 그 대가로 선거홍보용으로 사용할 후보자 명함 배너광고를 발주하고 그 비용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간행물의 경영자 내지 편집자로서 공모하여 후보자 I에게 선거에 관한 간행물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2019고합25 2. 피고인 B의 무고죄 피고인 B은 위 A이 자신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5. 27.경부터 2018. 6. 3.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E, I과 J 등에게 선거에 관한 간행물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E이 2018. 6. 2.경 K 게시판에 위 C 신문 사진과 함께 "개소식 사진을 찍어가더니 250만 원을 줘야 기사를 내준다고 했다. 큼지막하게 써준 다른 후보들은 그냥 써준 것인지 돈을 받고 써준 것인지 선관위가 진상규명을 해봤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8. 6. 3.경 "어제 게시했던 편파적 보도에 대해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들었다. 본인의 힘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고 공정성 없는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참된 자세인가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사실 피고인 B과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이 지인들에게 위 E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2018. 6. 12.경 L에 있는 경기 D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C은 250만 원을 줘야 기사를 내준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은 돈을 받고 써준 것인지 진상규명을 해봐야 한다.', 'C이 고소를 한다고 들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C이 고소나 하고 돈을 받고 기사를 쓰며 편파 보도를 하는 회사인 것처럼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6. 18.경 경기 D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이 C을 지칭하여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소인에게 고소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는데 고소를 하면 역으로 당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H, I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고발장, D시장 선거 후보자 명단, 후보자 개소식 개최현황 정황자료, M신문, E K 게재자료, A 공문서 수령증, E, H 녹취파일(USB), 수사보고('D시장 후보자 E 진술녹 취록' 작성 첨부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C' 취재인력 활동 사실 확인보고), 표준근로계약서, 수사보고('C' 신문사업자 등록여부 등 확인보고),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수리(C), 수사보고(D시장 후보자 E, D시의회의원 후보자 I 관련, 선거기사 초안 자료 등 첨부 보고), 후보자 관련 기사 초안 자료, 사진파일, 수사보고(D시의원 후보자 I 전화진술녹취록 첨부보고), 녹취록, 녹음파일CD,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녹취록 첨부보고), 녹취록, 녹음파일CD 2019고합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K 게시물 캡처 사본, 압수수색목록교부서 사본, C신문, 수사보고(D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N 통화 및 접수증 첨부 건), 접수증 사본, 수사보고(무고인지 관련원사건 공소장 등 편철), 공소장(2018형제20397 등) 사본, 공판조서 사본,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6월 3일자 K 내용 중 고소 언급 부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무고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경합범죄: I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의원, 도의원, 시장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에게 기사게재를 대가로 각 입후보한 직역에 따라 차등화한 금품을 요구할 계 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제로 E, I에게 기사게재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E, I에게 실제 요구한 금전을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무고죄에 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B은 E, I에 대하여 기사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 E이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에 이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E이 큰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벌금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