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ZF320A(32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00:02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동편마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최고 속도보다 시속 약 30.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내전근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영상자료 캡처본,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이륜차 속도감정에 대해), 교통사고분석서(속도감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회피가능성에 대해), 교통사고분석서(정지거리 및 회피가능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이륜차 속도 특정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특정에 대해), 영상자료 CD,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를 가로지르듯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5차로이고, 직선구간이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는 없었다. 나.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22. 11. 24. 00:02:43경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도로 5차선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아주 느리게 서행하면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날 00:02:46경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가 주행 중인 도로 3차선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같은 날 00:02:48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가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한 모습이 확인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이륜자동차와 충격할 때까지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를 훨씬 초과하는 90.2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였다면 도로에 진입하여 차선변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고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제한속도 60km/h를 준수하여 운전할 경우에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를 감안한 정지거리가 32.8~62.0m 인데,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가 주행 중인 도로 3차선에 진입하려고 한 2022. 11. 24. 00:02:46경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와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이의 거리는 약 40.5m이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운동속도가 높아지면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지면서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60km/h 이하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더 이른 시점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빠른 속력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전방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하여 충격의 강도가 증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마. 또한 사고발생 장소 인근의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기 전에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블랙박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후미등이 2022. 11. 24. 00:02:45 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위 후미등이 켜진 2022. 11. 24. 00:02:45경에는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인식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경적을 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가 주행 중인 도로 3차선에 진입하려고 한 2022. 11. 24. 00:02:46경을 기준으로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와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이의 거리가 약 40.5m이라고 추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2022. 11. 24. 00:02:45경에는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와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이의 거리가 40.5m 보다는 더 길었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30km/h 초과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차선변경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내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업무상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