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2018고단2933 피고인은 2007. 5. 23.경부터 B은행 창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완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4,670,000원', 발행일자 '2017.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7. 7.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9,67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3716 피고인은 자신의 처 F 명의로 2012. 6. 5. 경부터 B은행 창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7. 6. 30.'으로 된 F 명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7.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7,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8고단37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가. 기본 및 제1, 2경합 범죄 :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 · 유가증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사기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 · 작성/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기본법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표거래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발행하여 회수하지 못하고 지급되지 않은 수표의 발행액이 합계 7,667만 원에 이르러 적은 금액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933 피고인은 2007. 5. 23.경부터 B은행 창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완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7.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7. 7.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3716 피고인은 자신의 처 F 명의로 2012. 6. 5.경부터 B은행 창선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7. 6. 30.'으로 된 F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7.7.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8단2933 사건의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위 7, 8, 9, 10, 12, 13, 17번 기재 각 수표와 2018고단3716 사건의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8, 9, 10, 16, 17, 25번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수표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하고,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 참조),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 각 수표에 대하여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1권 중 증거목록 6번 고발장의 기재에 의하면, 2018고단2933사건의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위 1번 기재 수표(수표번호 I)의 지급제시인은 K이고, 별다른 배서인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K이 수표소지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9. 4․ 17. 이 법원에 K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2권 중 증거목록 1번 고발장 25 매의 기재에 의하면, 20183716 사건의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위 11, 12번 기재 수표(수표번호 L, M)의 지급제시인은 N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위 14, 15번 기재 수표(수표번호 O, P)의 지급제시인은 K인데, 모두 별다른 배서인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N과 K이 위 각 수표들의 소지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9. 4. 17. 이 법원에 N과 K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