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 11명의 가족들과 1년에 2회 가량 모임을 갖고 그 중 특히 피해자 B(가명, 여)의 가족과는 거의 매주 외식을 함께 하고 다음 날이 휴일일 경우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휴일을 함께 하고 저녁 무렵 헤어지는 등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 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3. 새벽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 부부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고인의 처는 안방으로, 피해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과 계속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자,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포개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5.경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막걸리를 마신 후 늦은 시간에 피해자 가족과 위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 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새벽경 위 C아파트D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각각 안방과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그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레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잘 자고 있는지 동태를 살핀 후 다시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계속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앞선 간음행위로 인해 잠에서 깨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항고장 1.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의 아내이자 평소 부부동반 모임을 통해 친하게 지내 온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기회를 틈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대상, 수법,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남편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는 등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고, 결국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건을 알게 되어 가정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