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국악교육 전공)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2015. 3.경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B대학교 음악교육과의 행정조교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무 보조, 학과 주최 각종 행사 준비 및 지원, 학과 계획 수립 및 운영 보조 등 업무를 하였다. 1. 2015.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D에 있는, B대학교 E관 2층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몸이 부어서 그렇다, 연구실 안쪽 내실에 누워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내실에 있는 온열기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괜찮다"고 말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해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엉덩이 아래 부위까지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다음 "여자는 여기가 좋아야 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라인의 골반뼈 부위를 수회 누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많이 좋아졌다. 동생에게 테이핑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하며 거절하는 피해자 C에게, 다리가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7.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경 피해자 C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차 한 잔 하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0. 26.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와인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러브샷을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팔을 꼬은 채로 와인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와인을 한 잔 더 따라주고 "짠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팔을 꼬은 채로 와인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7.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자 C에게 "초등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 2명이 휴학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유를 듣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같이 가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F에 있는 'G' 식당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H 아파트의 I동과 J동 사이에서, 위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와 위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마주보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18.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1:40경 D에 있는, B대학교 정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K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학원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1. 병원 상담 기록지 1. 소장 1. 각 피해자의 O 등 대화내용 사본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위하여 마사지를 해 주거나 건강상태를 체크한 것이고(1, 2항),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고마움을 표하느라 살짝 안고 어깨를 두드린 것이며(3, 4항),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5항). 2. 판단 1) 피해자 C는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반응한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가 동료들(L, M, N)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병원 상담 기록지, O 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 및 L, M, N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B대학교 음악교육과 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업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3)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 행위 태양,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2. 19. 저녁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상해를 입고 피해를 과장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해자의 2018. 2. 19.자 피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합의금 2,800만 원 지급)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