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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7. 05:50경 경기 김포시 C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여자분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로 달려들어 타려고 반복하는 것을 위 F가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 너 같은 애들한테 꼴갑 떨지 마라. 지역 감정이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왼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자 G 전화통화), D 편의점 cctv 캡처, 공무집행방해바디캠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서호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5.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초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철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F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철거 공사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그 제안에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철거공사를 수주해 오려면 사무실 임료 등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다. 3,000만 원을 먼저 주고 수수료에서 공제하자, 공사를 수주해 오지 못하면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F 철거공사를 수주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나누어 가져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G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24. 경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F 철거공사 관련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를 갚을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H을 배제하고 철거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피고인의 중재로 피해자 운영 C과 위 H 2013. 1. 10. F 철거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음).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H에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각 입금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37조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는 201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 피고인 A와 달리 피고인 B은 범행 후 7년이 지나서 피해변제를 시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7세)은 같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본 건과 별개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확 불질러 버린다, 이사가!" "B이 이사가!" "이사가라고 썅년, , 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조수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15:31경부터 15:38경까지 사이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32. 8km 지점부터 24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초과한 시속 140km 내지 150km로 진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를 앞지르면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D(암행순찰차 단속 영상) 1.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류창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1.22:13경 경기 구리시 B, 지층 'C' 내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무슨일 때문에 그러세요, 일단 진정을 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코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전과로는 199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서울 구로구 B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 부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D 앞 교차로에 F아파트 방면에서 G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거마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G마트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H(여, 53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H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J(여, 53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등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J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의 잘못과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사고를 내어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경 자신을 주류업체 직원 B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3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8. 오전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통화내역 1. 내사보고(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경제적 사정 등 참작)판사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9. 11. 11, 16:30경까지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홀덤', '뉴원더풀6포바둑이'를 본인 인증 절차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다음 위 게임이 설치된 PC 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홀덤', '뉴원더풀 6포바둑이'가 설치된 PC 5대를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 D로 하여금 위 맞고 게임기에 게임머니 10,000원을 충전하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8,000점을 현금 18,000원으로 정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주유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01:20경 충남 서산시 C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경위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음주 전력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박상권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01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혁신도시 부근부터 김제시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운전한 거리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3:05경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2년, 2015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4. 00:47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순I호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검거를 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곧바로 갓길로 이동시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나들고, 평균 140km 이상의 속력으로 약 1km 구간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등 도로를 질주하며 도망가다가, 위 D, E가 순찰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상주시 F에 있는 골목에서 순찰차로 피고인 차량의 도주를 막고, 순경 E가 피고인의 운전석문을 열려고 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 후진 주행하여 차량 뒷문 부분으로 E의 무름을 들이받아 E를 폭행하고,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그곳 화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조경용 소나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 주행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조경용 소나무 및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00:47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상주시 함창읍 일대를 경유하여 안동시 I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긴급체포 당시 상황 등, 용의차량 사진첨부, 피의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산정에 대하여, 피의자 음주 관련 위드마크 적용, 피해차량 및 피해조경소나무의 충돌 부위 등, 특수재물손괴(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순찰차량과 피의자 차량 충돌상황, 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근무일지 첨부, CCTV 및 견적서 등 첨부, 피해가액 산정 경위)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의 도로 주행 및 도주과정에서 자칫 중대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주행 및 도주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등이 선처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가.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22: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소유 컨테이너 건물 2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 하였다. 나. 2019. 12. 10. 경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0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소유 컨테이너 건물 2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08:28경 '어제 들어온 사람이 다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컨테이너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오지 않은 채 건물 안에 있던 술병, 사기 그릇, 스텐 재질의 주전자, 양철 재질의 밥상 등을 들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번갈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기 들어오면 목을 따 버린다. 살점을 떠 버린다. "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0. 08:28부터 같은 날 12:05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자르고,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동영상 붙임), 동영상 CD 사본 1. 내사보고(체포현장 사진 붙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던진 물건들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확인 및 손괴된 창문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에게 던진 유리그릇 등 촬영)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02:45경 김해시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사지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로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온장고를 발로 차 부서뜨리고, 시가 미상의 향수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며, 계속 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원확인서 열람 및 확인) 1. 피해사진, 물품 구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번의 징역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그중 폭력 전과 13회, 재물손괴 전과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년 4월경에도 특수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8:2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깜빡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만 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체크카드, 통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판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2:5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길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 C(여, 63세)이 그 옆에서 파라솔을 설치하고 수박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리어카 확 들러 엎어 뿐다, 다른데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니 마음대로 해라'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박 판매용 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파라솔 1개를 여러 군데 마구 찍거나 베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상황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5. 중순경 인천 연수구 B, 1층 계단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증 등,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경 불상의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기소유예), 2019. 3. 경 16대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2019. 1. 경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이 급박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9.00:0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박규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보관중인가게 열쇠 1개, 신용카드(국민) 1매,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중국돈 1만 위안(한화 180만 원 상당),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 10.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로 재범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금액 및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입구 맞은편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용인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증(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음주량이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눈까지 내린 상태여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