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77

인천지방법원 제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7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이환우(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E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223호로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 중 각 감정에 소모하고 남은 것을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224호로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 중 각 감정에 소모하고 남은 것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 소지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12. 17. 01: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H에게 은박지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G 노래방에서 음료수 캔 위에 구멍을 뚫은 후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H과 함께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4.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1) 1) 검사는 이 부분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이프에 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함께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이 이와 같이 죄수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고),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23:00경 인천 남구 I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그 위에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 7. 19:00경 보령시 J 부근 노상에서 K로부터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40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K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9.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8. 3. 7. 18:30경 인천 남동구 L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약 14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3. 14. 16:45경 광주시 M에 있는 N 모텔 301호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 8그램, 분홍색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대마 약 1. 36그램, 하늘색 플라스틱 통에 대마 약 1. 2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18:40경 인천 남구 I,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 있는 노란색 가방 안에 비닐봉지 4개에 대마 약 37. 7그램, 40. 1그램, 36. 1그램, 16. 6그램을 나누어 담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3. 7. 18:30경 인천 남동구 L 부근 노상에 주차한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비닐봉지 4개 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약 140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3. 초순 20:00경 인천 남동구 O 아파트 공원 내에서 호일로 만 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4.2.19: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11, 17:20 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2307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옷장 속 플라스틱통 2개 안에 비닐지퍼백 5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대마 약 41.34 그램, 약 38.20그램, 약 9.46그램, 약 9.56그램, 약 6.40 그램 등 총 약 104.96 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전체 사진, 압수품 사진 1.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마약), 국과수 마약감정서 (모발-필로폰), 국과수 마약감정서 (모발-대마), 국과수 마약감정서(대마), 국과수 마약감정서(모발, 대마) 1. 피의자 및 B과 통화내역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나, 다, 바항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원 추징,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0원 추징)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 : 3,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수익금 1,000,000원 + 2,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 중 2회 대마 매수 자금(1,000,000원 × 2회), 나머지 1회의 경우 매수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 : 2,000,000원(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대마 매수 자금) 피고인들로부터 별도로 추징하는 않는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M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439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수수하고 흡연한 대마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피고인 B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수수하거나 흡연한 대마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각 1회분 분량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중요한 수사협조'라 함은 '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의 양횟수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그 마약사범이 검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대마를 수수, 소지, 흡연, 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B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약 25년 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제보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앞으로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고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 또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김유미 판사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