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39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Q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전라북도 지역의 부동산을 물색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지역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신문보도 스크랩 등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게 하고 영업사원에게 토지를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주식회사 Q는 직원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월 3억 원 가량 소요되었고, 토지를 판매할 경우 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토지판매 수수료로 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판매대금 수입은 위 소요비용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 운영비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판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판매대상 토지는 바둑판식 분할이 허용되지 않아 지분등기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1. 27.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주식회사 Q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피해자 S에게 전북 익산시 T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위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15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1. 경부터 2010. 3. 경 사이에 8,599,000원을 교부받고, 2012. 6. 25.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Q 서울 사무실에서, 김제시 V 외 1필지 토지는 주식회사 Q 소유로 등재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토지 매매계약의 약정대로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위 토지 중 30평을 팔아 그 대금으로 28,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7.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14,475,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798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판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고객들에게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2. 8. 29.경 천안시 서북구 R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Q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지사 부사장인 W 등 영업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김제시 X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위 토지를 구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8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Q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2012. 8. 30.경 같은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45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판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고객들에게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2. 5.경 영업사원인 Y(개명 후 Z)를 통하여 전북 익산시 AA 임야에서 피해자 AB에게 위 임야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위 임야를 구입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60평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11. 2. 11.경 5,000,000원, 잔금 명목으로 2011. 2. 18.경 50,860,000원 등 합계 55,860,000원을 위Y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10 4.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판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고객들에게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09.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주식회사 Q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전북 익산시 T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위 토지를 구입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1. 9.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금 28,9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25.경부터 2011. 7.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664,230,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356 5.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U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U 본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R빌딩 9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Q의 천안지사(이하 '천안지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U 본사 관련 피고인은 2012. 1. 11.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위 회사의 U 본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E의 2012. 1.분 임금 812,900원 및 2012. 2.분 임금 387,1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U 본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천안지사 관련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회사의 천안 지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F의 2011. 12.분 임금 1,700,000원 및 2012. 1.분 임금 219,356원 등 임금 합계 1,919,3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천안지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9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08 6.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2.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임금 5,283,7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76 7.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판매 대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고객들에게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11. 7. 22. 익산시 AH 임야 부근에서 위 회사의 이사 AI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위 임야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위 임야를 구입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1. 7. 29. 10,000,000원을, 2011. 8. 5. 35,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중순경 위 AI를 통해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총 4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J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K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금융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O이 제출한 서류 첨부 및 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역삼세무서, 익산시청, 김제시청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및 토지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분양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김제시 V 외 1필지의 소유권 취득사실 확인), 수사보고(토지 매매대금 지급 관련 근거자료 첨부) 2013고단579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M 및 N, O 및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제시 X 소유자 참고인 AQ과 전화통화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매출(계약건별 내역서) 2013고단6445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013고단691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 AU의 각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17, 26면), 등기부등본(수사기록 741면) 1. 매매계약서 2부,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6부 2013고단7356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제외) 1. 각 상호사실확인서 1. AE, AX, AY, L의 각 진술서 2014고단208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G의 진술서 2014고단3476 1. 증인 I, AI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500)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2010. 12.경 주식회사 Q의 모든 운영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이후 회사 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분양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의 변화로 인해 개별적인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범행 당시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판매할 대상 토지를 물색하여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매수 여부 및 매매대금을 협상하여 결정하고 그 자금을 융통 조달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2010. 12.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Q의 회사 법인통장, 은행 카드 등을 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임원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계속하여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A의 전반적인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잔금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대상 토지의 판매를 지시하고, 대상 토지의 분필작업이나 지목을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Q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자들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토지 판매에 따른 수익 외에는 별다른 자금 조달방법이 없었고, 토지 판매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결국 분양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전 소유자들에게 잔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새로운 토지를 매입해서 그 판매수익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토지들이 마치 주식회사 Q의 소유임을 전제로 직원들에게 투자가치만을 중점을 두고 판매하도록 독려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으며, 그 대금으로 우선 회사운영자금, 임직원들의 월급 및 수당, 기존에 구입한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마저도 부족하였다. 아울러,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당시 회사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 및 재정상태, 대상 토지의 매수 여부 및 자금 마련방법, 대상 토지 판매방법이나 판매 이후의 사정 등 경영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토지를 분양함에 있어 상호간에 최소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4, 6, 7죄, 판시 제2의 별지2 순번 1 및 판시 제5의 가, 나의 별지5 순번 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B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가 전반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전체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러나 나머지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 하고 범한 것인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들이 등기부 등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 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