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2016고단357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2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E의 집에서, 피해자 F(45세)이 위 E과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0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볼과 왼쪽 손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5748₁ 2.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E 2013. 3. 27.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G 랜드로버 승용차를 리스하여 리스이용자명 E, 보증금 28,840,000원, 월 납부액 2,385,910원, 만기일 2016. 3. 26.로 각 정하고, 피해자가 위 보증금을 납부한 뒤 위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6. 3. 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H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위하여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6.경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갑)란에 성명(명칭) 'E', 전화번호 'K', 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L'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평소 E과의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E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대표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1. 피해자 사진 1. 참고인 E 전화 녹취파일 CD 1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칼 사진 2016고단5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45, 190쪽), 오토리스계약확정명세서, 동업계약서 및 인증서 사본 1.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소유권공동명의 지분 신청서, 이전등록 내역,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1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1)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후 칼을 들어 상해를 입힌 사실 1) 공소장에는 '형법 제235 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공소사실의 기재 및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법 제234조'의 오기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를 전제로 변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해진단서 및 응급실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5. 2. 24. 당일 S병원 응급실에 들러 좌측 상악 부위의 안면부 열상 및 좌측 2, 3번째 손가락 열상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당시 안면부는 1.5cm ~ 3.0cm, 손가락에는 2.5cmA5.0cm 정도의 상처가 나서, 안면부는 나일론 6-0실로, 손가락 부위에는 나일론 4-0실로 봉합하여야 할 정도였다. 위 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지에는 lacelation2) 2, 3th finger It - 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피해자는 당시에도 위 상처가 칼에 의해 베인 상처임을 병원에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당시에는 E의 만류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병원에 일부러 잘못 알릴만 한 뚜렷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목격자인 E의 상해 당시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 및 응급실 초진기록지에 드러난 정보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아울러 참고인 E 전화 녹취파일 CD의 녹음 중 48분에서 51분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그날 그 새끼 칼로 죽이지 못한 것 후회하고 있어.' '내가 칼 들어서 제지할라고 F한테 신랑이라고 그랬어?"라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칼을 든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및 E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2. 절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대부분 납입하고 고소인과 각자 차키를 가지고 2) laceration'의 오기로 보인다. 있었던 바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외의 사람이 소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자동차는 리스회사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소유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주장을 리스회사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리스명의자인 E 사이의 리스계약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의 소유권은 E에게 있고, E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계약이나 비용분담 주체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해해 본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자동차 구입 당시 피고인과 E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결혼기념 내지는 결혼선물로 이를 구입하였고, 그 비용도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 및 피고인 측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E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피고인과 E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동업계약서 및 인증서 사본과 피고인과 E의 동업과정을 알고 있는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E E가 투자금을 대고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이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과 E는 동업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금 및 월 리스료는 동업계약에 따라 E가 자신의 명의로 관리한 통장에서 납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E의 동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 일시에 E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소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다만,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에 자신 몫의 수익을 상당부분 투입하였다거나, 피고인과 E의 동업재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을 유지하였다고 하면, 이 사건 자동차 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주)공유 내지는 (준)합유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타인과 공유나 합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기거나, 공유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기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E의 점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절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E가 공동재산인 통장에서 자신의 돈까지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와의 사이에 동업관계 또는 공유관계를 청산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하였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본다. 그러나 법률의 착오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해석의 오류가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허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불법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및 행사는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자동차 또는 그에 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하지 않음은 위 2. 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E는 이 사건 자동차 도난 직후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4. 5.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6.5, 30. 이와 관련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인 2016. 6. 16. 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독자적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E가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의 얼굴에 흉터가 남을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이었던 E과 함께 있던 남자를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고, E와 연인관계 및 사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범행을 하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