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2013고합21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8.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0. 그 남은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1988.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0.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12. 2.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관리가 허술한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체어맨 승용차(F)에 다른 피고인들을 태워 범행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된 쇠망치로 범행대상인 금은방의 유리문을 파손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쇠망치 및 자루를 준비하고 범행장소로 이동한 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장소인 금은방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은폐하고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구간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위 체어맨 차량에 부착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장소인 금은방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범행장소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쇠망치로 범행대상인 금은방의 유리문을 깨부순 후 그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는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상습으로, 2013. 11. 8. 03:2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 재질의 뒷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710,600원 상당의 귀금속 198점을 미리 준비한 자루 및 피고인들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2013. 11. 12. 03:39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 재질의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진열대에 귀금속이 거의 없었고 경보음이 크게 울려 다른 사람들에게 범행을 들킬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3. 11. 7.경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에 있는 금마연립 옆길에서, 피고인 A는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소유인 N 갤로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개를 떼어 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2.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앞·뒤 번호판 1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7.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일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절취한 다른 자동차의 앞·뒤 번호판 12개를 피고인 A의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논산시, 전주시, 인천, 남원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16:4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사우나에서, B, 피해자 Q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끼고 있던 순금반지를 발견하고서 순간적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순금반지를 한번 끼어 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를 건네받은 다음, 손가락에서 순금반지가 잘 빠지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16:40경 위 P사우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Q(38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고서 위와 같이 C이 절취해 간 순금반지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8. 14:50경 인천 남동구 학익동에 있는 신동아5차아파트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귀금속 수점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120만 원을 교부하고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22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0. 그 남은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R(여, 42세)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13. 9. 27. 01:25 ~ 01:26경 '끝볼래, 1분 기다려', 같은 날 22:23 ~ 23:08경 '연락해제발나미치기전에, 나술먹어식구들있지?, 전화안하면가서터진다', 2013. 9. 29. 21:57 ~ 22:03경 '카톡왜탈퇴함?, 뭐야이거?, 신랑있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3. 9. 27. 23:31경 피해자 R의 딸인 피해자 S에게 '엄마한테폭탄터지기전에전화달라 해, 식구들모여있는거아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합13 범죄전력 피고인 A, B, C의 범죄전력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범 T은 피고인 C의 매제로서, 피고인 A는 위 T의 소개로 피고인 B,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과 함께 2013. 11. 2.경 익산시 여산면 소재 현천저수지 부근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먹고 살기 힘드니 한 건 하자(절도 범행을 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되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T은 함께 2013. 11. 3. 02:08경 논산시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C과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75,000원을 꺼내 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1. 3.부터 2013. 1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오거나 금원이 없어서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합동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X 소재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 논산시 내동, 논산시 취암동,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를 경유하여 위 논산시 X 소재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약 30 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부터 2013. 11.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 당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논산시 Y 소재 Z카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A으로부터 AB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F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4고합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B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범행 피고인들은 상가에 침입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운행하는 F 구형 체어맨 차량에 피고인 C, 피고인 B이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대상이 정해지면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5. 04:50경 공주시 AD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배회하던 중 피해자 AC 운영의 AE 식당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뒤편으로 가 여자화장실의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뒷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C, 피고인 B이 주방 뒷문으로 침입하여 함께 식당 내부를 뒤져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번호판 절취범행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 A 소유의 F 구형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시 자신 소유의 F 구형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는데 사용할 플라이어를 미리 준비하여 번호판을 떼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6. 23:0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대아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된 피해자 AF 소유의 AG 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구형 체어맨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돌려 떼어내고, 피고인 B은 뒤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플라이어로 돌려 뜯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절취한 위 자동차번호판을 위 F 체어맨 차량에 이를 부착하고 그곳에서부터 공주시 금성동까지 운행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7. 01:15경 공주시 AH에 있는 AI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피해자 AJ 소유의 AK 마르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위 체어맨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플라이어로 앞뒤 번호판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떼어낸 위 자동차번호판을 그 즉시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음료자판기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7. 01:39경 공주시 AL에 있는 AM에 설치된 피해자 AN 소유의 음료자판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구형 체어맨 차량 트렁크에서 절단기를 꺼내어 자물쇠를 부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던 중, 자판기에 설치된 세콤이 작동하고, 출동한 세콤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가 먼저 밖으로 도주한 이후 위 식당에서 절취물품을 물색하던 중 창고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C(52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이불을 뒤집어써라, 돈을 내놔라, 10만 원이라도 내놔라, 안 그러면 성폭행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관계) [2013고합2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및 통화내역 [2014고합1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V,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F, 체어맨), 차량등록원부 및 책임보험 가입내역 회신자료 [2014고합1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N, AF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들에 대한 본건 동종 범죄 전력에 대한 사건조회서, 판결문 등 기록 편철보고)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2013고합213), (2014고합13), (2014고합17)의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탈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탈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2013고합213), (2014고합13), (2014고합17)의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탈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8.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30년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 50년 라. 피고인 D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징역 9년(가중영역,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2) 판시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 6월)에 따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제1범죄) :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가중영역,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경합범죄 판시 상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판시 협박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기본영역) 3) 판시 나머지 각 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의함) ~ 3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름 다. 피고인 C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가중영역,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2)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3) 판시 나머지 각 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9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 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5년), 피고인 B(징역 3년 6월), 피고인 C(징역 4년 6월), 피고인 D(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C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 역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아 피고인들이 각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금은방 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으로 이동하여, 쇠망치로 유리문을 깨부수고 침입해서 귀금속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범행수단과 방법, 그 대담성에 비추어 생계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은방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절도범행을 비롯한 각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및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을 처분한 이익금을 수사기관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