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92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하 불상지에서, ‘C’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해외 대행 수금업체, 열심히 일하면 하루 5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일명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작업지시를 받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수금하고 수금한 금액 중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회사 소속 직원 G을 사칭하며 ‘연 4.2%의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출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일 중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50%를 물어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며 금융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금융법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돈을 상환해도 전산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 대출이 되질 않으니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8. 14:47경 역할분담에 따라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산시 I에 있는 J요양병원으로 찾아가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5:10경 서산시 I에 있는에 있는 J요양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K은행 L 과장의 심부름으로 온 M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866 피고인은 2020. 3. 초순 10: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E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210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0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형님이 일을 안 하고 있어서 힘든 거 같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200만 원을 보내주면 나와 같이 에이전시에 투자해서 보름 뒤에 4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1,500만 원 가량의 대부 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에이전시 투자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R 명의 S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T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으니 50만 원을 결제해주면, 다음날 8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1,500만 원 가량의 대부 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약 49만 5,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에이전시 일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업소에 알선해 주면 한 명당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20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 뒤에 6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1,500만 원 가량의 대부 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에이전시 투자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W 명의 X 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T 게임의 내 계정으로 들어가 60만 원을 충전해주면 현금 100만 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1,500만 원 가량의 대부 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약 58만 3,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10만 원만 빌려달라. 에이전시 일을 해서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1,500만 원 가량의 대부 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에이전시 투자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R 명의 S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험빵(보험사기)을 해서, 밴츠 S63 AMG를 이전해 와야 하는데 이전비가 없다. 차량 이전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1,500만 원 가량의 대부 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업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R 명의 S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는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보험빵 한 차를 팔아서 지난번에 빌린 200만원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1,500만 원 가량의 대부 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사업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R 명의 S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T 게임 60만 원을 충전해주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1,500만 원 가량의 대부 업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약 58만 3,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피고인은 2019. 5. 4. 17:4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IC 요금소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에 잔액 없이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5,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 1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67,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경북 칠곡군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인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경 경북 칠곡군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AA’에 접속한 다음 ‘미어캣을 60만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예약금 20만 원을 입금해주면 미어캣을 직접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미어캣을 분양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미어캣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어캣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내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관련) [2020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은행계좌 거래내역, 피해금액 이체내역, 게임 소액결제내역, 각서 1. 상습부정이용내역, 위반차량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및 유사사례 첨부) [2021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용,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카톡캡처자료, 게임아이템거래 캡처자료 1. AE은행, AE은행 계좌 회신자료, AF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총 피해금액이 2,5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유사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1,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밖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건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점, 하이패스 요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