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5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서울 금천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내가 운영하는 C이 2017. 7.경부터 F와 G에 공중전화부스를 납품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은 직원들의 밀린 월급 및 임대료 지급에, 나머지 5,000만 원은 원자재 구입비로 사용할 것이고, 차용금은 2017. 9. 15.부터 매월 1,200만 원씩 10회에 나누어 변제하겠으며 납품이 시작되면 공중전화부스 설치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24.경 공중전화부스를 개발 중이었을 뿐 F나 G에 공중전화부스를 납품하기 위한 계약 체결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사업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시기에 C은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부족으로 직원의 월급 및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으로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공중전화부스 설치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7. 6. 30. 5,000만 원, 2017. 7. 20, 5,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로부터 G에 에납품할 공중전화부스의 제작 · 설치를, 주식회사 K(이하 'K')로부터 F에 납품할 전기자동차 충전소 캐노피의 제작.·설치를 각 요청받았고, 피해자 E에게 기존 제품에 대한 개선 및 샘플 제작 등이 완료되면 2017. 9.경에는 G와 F에 공중전화부스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J과 G 사이의 공중전화부스에 관한 계약 체결과 K와 F 사이의 충전소 캐노피에 관한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E에 대한 대여금을 계획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사업의 진행 상황과 피고인 또는 C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설사 그 거래시점에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E의 진술이 일관되고, L, M의 진술이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린 2017. 6~7.경에는 C에 공중전화부스의 제작을 의뢰한 J과 G 사이에 납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고, K와 F 사이에 충전소 캐노피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E에게 2017. 7. 11.경부터 2017. 9. 11.경까지 보낸 이메일에 G 또는 F의 제품 납품이 곧 진행될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7. 9. 15.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중전화부스 및 충전소 캐노피 사업 등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사업의 진행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C의 사업 이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공중전화부스, 충전소 캐노피 등을 제작하는 C을 운영하면서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J의 하청을 받아 G 청사, N병원 등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였고,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주식회사 이로부터 F의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 및 샘플 제작을 의뢰받아 북카페부스 및 편의 부스 샘플을 제작하여 분당 F 전화국 등 F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다. 2016. 11.경 F가 공중전화부스를 북카페부스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피고인이 제작한 샘플의 사진이 실리기도 하였다. 2) G에 대한 공중전화부스 설치 사업에 관하여 2015.경 군부대의 공중전화회선에 관한 사업권을 낙찰받은 업체인 J은 2017. 2.경 피고인에게 '2017. 7. 말경 P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며 그 제작을 의뢰하였다. 위 J을 운영하는 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도 입찰 후 계약기간인 3년 내 발생하는 추가 회선에 대하여는 새로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입찰을 을 받은 업체에 그 그운영권을 분배하여 주는 관행이 있었고, 2017년년에 발생한 P의 추가 회선에 대하여도 그 운영권을 J에 분배하여 주는 것으로 G의 실무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7. 7. 말경부터 약 500대의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C에 미리 공중전화부스의 제작을 의뢰 하였는데, P에서 추가 회선에 대한 운영권을 J에 배정하지 않기로 정하면서 설치를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의 이와 같은 진술에 C이 이전에도 J의 하청을 받아 G 청사 등에 공중전화부스를 제작.·설치한 적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는 P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Q는 2017. 4.경 피고인과 G에 납품할 스티로폼 소재 일체형 공중전화부스를 함께 개발하기로 하고, 2017. 7.경 피고인에게 디자인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5.경 샘플 제작을 완료하기도 하였다. O J에서 C에 의뢰한 업무는 공중전화부스의 제작 및 설치이므로, 그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 피고인은 E에게 그 설치권을 위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E은 2017. 7. 말경 및 8.경 피고인이 실내흡연부스 샘플을 시공하는 현장에 참석하여 부스 설치 작업을 배우기도 하였다. 3) F의 충전소 캐노피 사업에 관하여 O F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던 0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R는 2017. 3.경부터 이와 별개로 F와의 충전소 캐노피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 7. 27.경 위 사업을 위해 K를 설립하였다. R는 F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C에 충전소 캐노피의 제작을 맡기기로 하고 2017. 3.경부터 피고인에게 F와의 업무진행 상황을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R의 의뢰에 따라 2017. 6.경 충전소 캐노피의 디자인 개발 및 샘플 제작을 마쳤다. K는 2017. 12.경 F와 전기차 충전소 캐노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10. C과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 또는 C의 변제자력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O C은 2017. 4.경부터 제품 납품이 끊겨 수입이 전혀 없었고, 2017. 6.경에는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자재대금 등이 연체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3개월 정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차용금 중 일부를 밀린 월급과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실제로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임대료, 직원 월급 및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O E은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C의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부도를 맞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어 아들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는 설명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 또는 C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 E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