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택건설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위 각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타에 대여하는 경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금원을 차용하는 회사의 자산상태, 금원 차용의 목적 등을 잘 살펴 해당 회사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한지, 차용금 회수를 위한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자금 대여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19. 피고인 개인의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 결의도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E, F에게 합계 146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고인, E, F로 하여금 146억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대여금액은 1,000,000,000원이 아닌 750,000,000원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대여금액은 순번 8의 대여금액인 2,010,000,000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순번 8과 별도로 F에 2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 나. 위 순번 5, 7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을 비롯한 각 차용인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회사는 각 대여 행위시 차용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고, 각 차용인에게 채무상환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부지 및 부주의로 인하여 또는 피해자 회사의 기존 관행에 따름으로써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대여를 제외하고는 대여 행위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의 경우 차용인들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받아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및 '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금대여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585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332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배임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고발인들 및 피해자 회사의 관계 등 1) 피해자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H과 I이 1985. 3. 8.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이래 H의 차남인 피고인이 H의 사망(2013. 8.경) 이후인 2017. 12. 20.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다만 대표이사직에서는 2021. 3. 16. 사임하였다), 고발인들은 피고인의 누나들로서 특히 고발인 J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12. 20.까지 재직하였다. 2) 이 사건 무렵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는 피고인, K(피고인의 처), 고발인 J 3인이 있었고, 주주로는 피고인(보유 주식수 33,990주, 지분율 30.90%), 고발인 J(보유 주식수 19,360주, 지분율 17.60%), 고발인 L(보유 주식수 12,210주, 지분율 11.10%), 고발인 M(보유 주식수 10,780주, 지분율 9.80%), N(피고인과 고발인들의 조카), I 등이 있었다(2018. 12. 5. 피해자 회사 주주명부 기준). 3) 피고인은 2011. 6. 20. 주택 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하여 2014. 3. 31.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2014. 3. 6. 주택 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대표이사: O)의 사내이사로도 재직 중이다. 4) 피해자 회사, E, F는 모두 비상장회사로, 대부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대여 경위 및 내용 1) 피고인은 주식매수자금, E 및 F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8. 3. 19.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피고인, E, F를 차용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 14,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고 한다). 2)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경우, 검사는 대여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2019. 4. 10.자 이사회 결의서에는 'E에 대한 대여금액'이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대여금액'이 '750,000,000원'으로, 2019. 5. 10.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대여금액'이 '25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4. 10.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1,0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이틀 후인 2019. 4. 12. 다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2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각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9. 4. 10. E에 1,0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후 2019. 4. 10. 750,000,000원, 2019. 5. 10. 250,000,000원으로 나누어 각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2019. 12. 23. F에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은 위 금원이 F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S은행과 부산 중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MOU 체결과 관련하여 S은행에 지급하였던 이행보증금 200,000,000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양해각서의 기재 내용, E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E이 2019. 12. 20. 피해자 회사에 MOU 체결 계약금 대납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23. 위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F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20. 1. 31. F에 2,010,000,000원을 입금한 이후 같은 날 F가 피해자 회사에 2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해자 회사가 2020. 1. 31.자 대여와 별도로 2019. 12. 23. F에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주식매수자금으로, 일부는 E의 차입금 이자 지급,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세금 납부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일부는 F의 부산 중구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2020. 6. 30.자 대여 행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모두 대여 기간, 이자율 등 대여 조건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대여금, 단기대여금, 관계회사 대여금, 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각 차용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E의 주식 또는 P 오피스텔 신탁재산 예치금 등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담보들이 경제적 가치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및 E의 대표이사이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각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 약 30%, E의 주식 약 40%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달리 확인된 바 없다. 나) 피해자 회사 및 E 주식은 비상장주식인데, T회계법인은 2018. 4. 30. 기준 피해자 회사의 1주당 가액을 237,157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1주당 가액 평가조서를, 2018. 12. 31. 기준 피해자 회사의 1주당 가액을 184,380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1주당 가액 평가조서를, 2018. 4. 30. 기준 E의 1주당 가액을 849,257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1주당 가액 평가조서를, 2018. 12. 31. 기준 E의 1주당 가액을 514,999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1주당 가액 평가조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위 주식들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로 제공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T회계법인이 평가한 피해자 회사 및 E 주식의 가치가 실제 가치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나아가 T회계법인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임의로 주식가치평가를 하였다거나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그런데 위 1주당 가액 평가조서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주식 2,000주의 2018년경 가액은 474,314,000원(= 237,157원 × 2,000주)으로, 이는 피해자 회사의 2018. 3. 19.자 대여금 350,000,000원을 상회한다. 또한 위 1주당 가액 평가조서에 따른 E의 주식 6,000주의 2018. 4.경 가액은 5,095,542,000원(= 849,257원 × 6,000주)으로, 이는 피 해자 회사의 2018. 4. 23.자 대여금 3,800,000,000원을 상회하고, 위 1주당 가액 평가조서에 따른 E의 주식 10,098주의 2018. 12.경 가액은 5,200,459,902원(=‬514,999원 × 10,098주)으로, 이는 피해자 회사의 2020. 1. 31.자 및 2020. 6. 30.자 대여금 합계 4,000,000,000원을 상회한다[다만 기록상 E의 2019년경 1주당 가액 평가조서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고발인들은 수사기관에 '비상장주식 간이평가금액' 이라는 표제의 서류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E의 2018년 말경 기준 1주당 가액이 454,379원(고발인들이 2020. 4. 9. 제출한 '2018년 비상장주식 간이평가금액', 증거기록 제287면), 2019년 말경 기준 1주당 가액이 156,530원(고발인들이 2020. 7. 24. 제출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금액', 증거기록 제1013-4면)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서류의 작성자 및 형식,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만한 사정이 제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T회계법인 작성의 1주당 가액 평가조서와 비교하여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평가금액이 더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주식이 각 대여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라) 한편 상법 제341조의3은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2018. 6. 5.자 대여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17,000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 위 법 제341조의3의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10,000주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경우 피해자 회사의 주식 5,500주의 가액은 1,304,363,500(= 237,157원 × 5,500주)이므로 이는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3,0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기주식의 질취'에 관한 상법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미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위법한 질취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2018. 6. 5.자 대여 행위가 대표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나아가, E이 담보로 제공한 P 오피스텔 신탁재산 예치금(사업관리계좌 U은행(계좌번호 2 생략))은 위 오피스텔 준공 이후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수탁자 및 시공사등과 정산을 마쳐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익자인 E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P 신탁사업을 담당했던 V의 직원 W은 수사기관에서 "P 오피스텔이 2017. 10. 26.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신탁사업은 준공이 나면 이후 나갈 돈이 많지 않아 E에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위 사업관리계좌 거래내역 및 '대구 수성구 P 복합시설 신축사업 신탁종료 및 정산합의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2018. 12.경 위 예치금 보유 잔액은 약 7,700,000,000원 상당, 2019. 6. 19. 기준 위 예치금 보유 잔액은 4,586,836,682원 상당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3,00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실제로 E은 2019. 6. 19. 신탁이 종료된 후시공사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잔액 3,212,632,490원을 2019. 6. 20.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3,208,006,643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예치금이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E 및 F의 채무상환능력 및 재정상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기업평가 자료에 의하면, E에 대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특히 E의 2018년 영업이익율은 9.64%, 순이익율은 2.71%, 결산일 2018. 12. 31. 기준 현금흐름은 '보통' 등급인 사실, E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E은 2017년도 영업이익이 약 132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71억 원, 2018년도 영업이익이 약 5억 원, 당기순이익이 1억 4천만 원 상당이었던 점, P 오피스텔 준공 이후 수탁사와 사이에 정산을 거쳐 지급받을 신탁재산 예치금을 상당 금액 보유하고 있었던 점, E은 2014. 3.경부터 P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1.경부터 분양 및 임대수익금이 발생하였고, 2020년 하반기 경까지의 미분양 세대를 최종적으로 분양하고 2020. 12. 14. 수익금 잔금을 수령한 점, F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법인으로 당시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토지를 구입하기 이전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 등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E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 및 F의 대표이사 또는 실운영자로서 E이나 F가 수익이 생기면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과 E의 경우 실제로 변제기를 도과하지 않고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 F의 채무상환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각 차용인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대여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대여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지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 또는 피해자 회사의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상의 과실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이 막내아들이다 보니 H은 2011년경부터 이사회 결의 없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E에 빌려주었고, H 사망 이후 I이 회사를 운영하던 2013. 8.경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E에 빌려주었다."라는 고발인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창립자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소유하던 H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도 피해자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대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 이루어진 위 대여 행위에 있어서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받은 이후 이루어진 각 대여 과정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모두 거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일응 수긍이 가는 점,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성립 여부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존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일람표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 행위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모두 거쳤는데, 그 이사회 결의가 고발인들의 주장과 같이 절차상의 하자로 상법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 이사회의 관행, 각 이사회 결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존재 등을 감안하면 부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회사의 이사 또는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 또는 본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세무․회계상으로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의 처리 등으로 통용되는 합법적인 거래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여 행위 시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계회사 대여금 등 회계 처리를 모두 거침으로써 대여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은 없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고발인 M, L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다가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창립자인 H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였다가 H의 사후 피고인과 고발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과 재산을 상속받아 구성된 가족회사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부 대여 행위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 회사의 손해발생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 초래 여부 1) 이 사건 각 대여 중 현재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20. 1. 31.자 및 2020. 6. 30.자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인인 피고인, E은 변제기 내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I은 이 법정에서 "2004년경부터 H의 몸이 불편해지고, H과 I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욕이 떨어져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 부동산 임대 수입 및 금융권으로부터의 이자 수입 외에 새로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금융권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 수입을 취득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에 좋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차용을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실적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4. 8.경 대구 달성군 Z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 사업을 진행한 것이 없음이 확인되는바(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 참조), 신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활용할 필요성 및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대여 행위가 오로지 피고인을 비롯한 차용인들에게만 이익을 가져오고 피해자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고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고발인들의 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한다면 합의하고자 한다."라는 고발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및 피고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이기도 한 고발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은 이후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고발인들의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러한 지분 인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들은 2021. 6. 18.경 피고인과 지분 인수 금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자 2021. 6. 23.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고발 경위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 내역 등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