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27.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21.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21. 12.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49, 1575, 2165, 2295 및 2023고단878]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에서 대금을 치를 의사, 능력이 있거나, 과도하게 보내준 양행세하는 방법으로 2021. 1. 18. – 6. 27.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한테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반환금 합계 5,913,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22. 1. 10. – 11. 부산구치소에서, 수면제를 삼키다가 뱉은 다음, 피해자 J(남, 32세)한테 ｢내가 힘들게 빼냈는데 빨리 먹으세요｣ 등 우기며 해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022고단1818]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서 게임 머니를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21. 5. 12. 피해자 L한테 10만 원, 2021. 5. 19. 피해자 M한테 24만 원, 2021. 5. 27. 피해자 N한테 19만 원 합계 53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년 5월 초순 B, C한테 공범 K을 소개해주어 위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 O한테 책자 등을 넘겨줄 의사,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21. 5. 18.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29] 1.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서 대금을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22. 1. 12. 피해자 P한테 게임 아이템 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서 대금을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2021. 5. 24. 피해자 Q한테 게임 아이템, 머니 총 20만 원 상당, D과 공모하여 2021. 10. 17. 피해자 R한테 게임 머니 86,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20, 1829] 피고인 B, C은 K과 공모하여 대금을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21. 5. 20. 피해자 S한테 게임 머니 216,000원 상당, 2021. 5. 23. 피해자 T한테 게임 머니 425,000원 상당, 2021. 5. 27. 피해자 U한테 게임 아이템 546,000원 상당 합계 1,18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사건 내역 [2022고단1449, 1575, 2165, 2295 및 2023고단87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W, J, X, I, 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일체 포함) [피고인 A은 순번 1, 5 범죄사실을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해당 범죄사실 또한 모두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818] 피고인 A, B, C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529]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메일,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첨부 일체 포함) [피고인 B은 2- 범죄사실을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해당 범죄사실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1120, 1829]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B, C 및 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일체 포함)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해당 범죄사실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사기 및 방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30조(단독 및 공동사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 방조)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과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피고인 A), 피해자 U(피고인 B, C)에 대한 각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숱하게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해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별다른 반성과 개선 없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판매 사기 범행을 계속해왔다. 건전한 거래 질서를 제멋대로 어지럽혀 선량한 이한테 다양한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동종 범죄가 활개 치는 바람에 사회 전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에 총 650만 원여를 편취하고, 동료 수감자한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다음에도 진심 어린 사죄 없이 범행 일부를 부인해 왔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에 총 230만 원여를 편취하고도 진심 어린 사죄 없이 범행 일부를 부인해왔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자 1년여 만에 총 170만 원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나 거리낌 없이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A, C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준다. 더불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한테 피해 전액을 보상, 합의하고, 피해자 J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 또한 피해자 L, M한테 피해 전액을 보상, 합의하였다. 다들 20대로 거듭날 시간 자체는 충분히 남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주며, 개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