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6

범죄사실1)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하니 관련 비용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대포 계좌주가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지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카톡대화명 'E', 위 1)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의2018.1.19.자공소장변경신청(공소사실 3항)을 허가함. 챗 대화명 'F')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 일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송금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주나 인출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대포 계좌에 입금시키고 대포 계좌주나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피해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8.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KT 전화국 직원이다. 전화요금이 16만 원이 부과되었다. 혹시 국제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위 전화가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예금도 인출될 수 있다.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금융감독원에 보내주면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1,000만원, S 명의의 우리은행계좌(U)로 6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S에게 'SBI저축은행 V'을 사칭하며 전화로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S로 하여금 위 S 명의 농협계좌 및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찾은 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S는 이에 응하여 위 1,64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경기 광명시 W에 위치한 'X' 앞 도로에서, 대출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S로부터 그 중 일부인 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김포시 사우동 934 위치한 국민은행 김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지정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8. 1.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대출담당자 AB'라고 사칭한 후 "신용등급에 따라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으니,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상환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경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2,2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AC에게 'NH농협 대출담당 AE'을 사칭하며 전화로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AC로 하여금 위 A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찾은 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AC는 이에 응하여 위 2,29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187 에 위치한 기업은행 김포지점 앞 도로에서 'NH농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AC로부터 2,2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김포시 사우동 934에 위치한 국민은행 김포지점에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7. 30.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대출담당자 AG'이라고 사칭한 후 "신용등급에 따라 3,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으니,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경 A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I)로 400만원을, 2017. 8. 2. 경 AJ 명의 우리은행 계좌(AK)로 400만 원을, 2017. 8. 3.경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AC에게 'NH농협 대출담당 AE'을 사칭하며 전화로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AC로 하여금 위 A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찾은 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7. 31. 14:53 경 '서민금융지원센터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중소기업과 연대보증을 하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습득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를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7. 8. 3. 12:22경 위 계좌에서 AC 명의 기업은행계좌(AD)로 14,000원을, 같은 날 12:28 경 위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김포시 사우동 187에 위치한 기업은행 김포지점 앞 도로에서 'NH농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AC로부터 3,000 만 원을 교부받은 후, 김포시 사우동 934 에 위치한 국민은행 김포지점에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영수증, 확인증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AC 계좌), 금융기관 회신자료(S 계좌), 통장사본(순번 31), 계좌거래내역(순번 45) 1. 각 수사보고(순번 10, 25, 27)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4) 1. 각 사진(순번 21, 24) 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 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 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 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현금지급기 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 는 역할 등 수인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 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한 순 간 그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 직이 당초 의도하였던 범죄 수익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 에 송금하는역할을 담당하는 송금책이 필요하다.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 이나 완성에 있어 송금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송금책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카톡대화명 'E', 위챗 대화명 'F')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나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포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분담하기로 한 역할(송금책)을 수행 할 것을 신뢰하고 각자 담당한 역할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자신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판시 범죄 사실 1, 2, 4 항 기재와 같이 대포 계좌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송금책)을 수행할 것을 전 제로 비슷한 시기에 계획·실행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실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존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하다 2017. 8. 9. 경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후의 사기 범행에 관 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10. 18.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7고 단5929호 사건,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7노4059호로 항소심 계속중)]. 적어도 이 사 건 각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판시 범죄사실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현재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7 노 4059) 계속 중인 사건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