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G로부터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관련 입찰 사이트인 조달청의 나라장터(www.g2b.go.kr), 국방부의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학교장터(www.s2b.kr), 한국전력의 전자입찰(http://srm.kepco.net)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업체를 이용하여 위 G 운영의 I, 위 G의 친척 등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들, 위 H의 거래 업체 등과 함께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투찰할 것을 제안받고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업체들과 일정한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나라장터 사이트에 K초등학교 관악부악기 및 소모품 구매 입찰공고가 게시되자 위 업체별 투찰가격을 위 G로부터 전달받고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다른 업체들과 함께 각자 정해진 투찰가격에 투찰하여 같은 달 10.경 위 J가 7,802,000원에 위 관악부 악기 및 소모품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M, 모친 N 명의의 O, 부친 P 명의의 Q 등의 명의로 합계 1,122,291,155원 상당의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 H의 직원인 B, C, D, 위 L, N, P, R 운영자 S, T 운영자 U, V 운영자 W 등과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G로부터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관련 입찰 사이트인 조달청의 나라장터(www.g2b.go.kr), 국방부의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학교장터(www.s2b.kr), 한국전력의 전자입찰(http://srm.kepco.net)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업체를 이용하여 위 G 운영의 I, 위 G의 친척 등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들, 위 H의 거래 업체 등과함께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투찰할 것을 제안받고서 X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업체들과 일정한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나라장터 사이트에 Y 입찰공고가 게시되자 위 업체별 투찰가격을 위 G로부터 전달받고서 카카오톡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다른 업체들과 함께 각자 정해진 투찰가격에 투찰하여 같은 달 13.경 위 X가 13,267,000원에 위 Y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X, 피고인의 모친 Z 명의의 AA, 부친 AB 명의의 AC, 누나인 AD 명의의 AE 등의 명의로 합계 1,471,523,100원 상당의 물품 구매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 H의 직원인 A, C, D, 위 Z, AB, AD, 위 S, U, W 등과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G로부터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관련 입찰 사이트인 조달청의 나라장터(www.g2b.go.kr), 국방부의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학교장터(www.s2b.kr), 한국전력의 전자입찰(http://srm.kepco.net)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업체를 이용하여 위 G 운영의 I, 위 G의 친척 등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들, 위 H의 거래 업체 등과 함께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투찰할 것을 제안받고서 A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업체들과 일정한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G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나라장터 사이트에 AH 입찰공고가 게시되자 위 업체별 투찰가격을 위 G로부터 전달받고서 카카오톡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다른 업체들과 함께 각자 정해진 투찰가격에 투찰하여 같은 달 23.경 위 AF가 78,604,000원에 위 AH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F, 피고인의 언니 AI 명의의 AJ 등의 명의로 합계 1,673,901,040원 상당의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 H의 직원인 A, B, D, 위 AI, 위 S, U, W 등과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G로부터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관련 입찰 사이트인 조달청의 나라장터(www.g2b.go.kr), 국방부의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학교장터(www.s2b.kr), 한국전력의 전자입찰(http://srm.kepco.net)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업체를 이용하여 위 G 운영의 I, 위 G의 친척 등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들, 위 H의 거래 업체 등과 함께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투찰할 것을 제안받고서 A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업체들과 일정한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학교장터사이트에 2014. AL 입찰공고가 게시되자 위 업체별 투찰가격을 위 G로부터 전달받고서 카카오톡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다른 업체들과 함께 각자 정해진 투찰가격에 투찰하여 같은 달 28.경 위 AK이 10,385,100원에 위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K, 피고인의 처 AM 명의의 AN 등의 명의로 합계 689,339,200원 상당의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 H의 직원인 B, C, A, 위 AM, 위 S, U, W 등과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순천시 AO아파트 103동 1202호에 있는 AP의 대표로서 위 G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G로부터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관련 입찰 사이트인 조달청의 나라장터(www.g2b.go.kr), 국방부의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학교장터(www.s2b.kr), 한국전력의 전자입찰(http://srm.kepco.net)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업체를 이용하여 위 G 운영의 I, 위 G의 직원, 친척 등 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들, 위 H의 거래 업체 등과 함께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투찰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배분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 명의의 A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업체들과 일정한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AP 사무실에서 위 나라장터 사이트에 AQ 입찰공고가 게시되 자위 업체별 투찰가격을 위 G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고서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다른 업체들과 함께 각자 정해진 투찰가격에 투찰하여 같은 달 14.경 위 AP가 19,674,000원에 위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P, 피고인의 처 AR 명의의 AS 등의 명의로 합계 880,671,900원 상당의 물품구매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 H의 직원인 C, A, B, D, 위 AR 등과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찰관련 서류 1. 각 오비드 사이트 조회서비스. 입찰정보 상세보기 출력물, 오비드 사이트 입찰정보 상세보기 출력물 1.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낙찰금액의 합계액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십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주범인 G와 사이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업체로 낙찰받는 경우 순이익금 중 일정비율의 돈을 이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아울려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