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재건축조합의 총무인바, 2016. 6.경 위 재건축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위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켜보겠다고 약속하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로 시행사를 변경해보기로 마음먹고, 시행사 변경에 필요한 재건축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오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G로부터 "동의서 및 위임장, 1. 소유자 인적사항, 2. 동의사항 및 위임하는 내용, 3. 동의내용 본인은 제2호 추진위원회 업무 및 조합장,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으로 하여 주택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고, 동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의 추진과 주식회사 H(법인등록번호I) 대표 G가 지정하는 새로운 시행회사, 시공회사하고 계약체결 및 사업주체 권한에 대하여 명의변경 하는 업무일체 등을 온전히 동의하고 위임장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동의서 및 위임장' 용지 10장을 건네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재건축 사업시행사를 변경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위 '동의서 및 위임장' 용지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K',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L 302호', 하단의 동의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이자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K은 피고인이 K의 명의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승낙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동의서 및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1항 기재 K 명의 위조사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2) 1. 녹취록(목록 14) 1. 동의서 및 위임장(목록 4) 1. 수사보고(목록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악의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C 명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건축 사업 시행사를 변경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위 '동의서 및 위임장' 용지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 용하여,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종로구 MAPT 207-1108', 하단의 동의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C는 피고인이 C 명의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승낙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동의서 및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D, E 명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D의 집에서,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D에게 위 '동의서 및 위임장' 용지를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만 말하여, 재건축 사업 시행사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및 D의 딸이자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E 명의로 위 '동의서 및 위 임장'을 작성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D으로부터 D의 도장 및 D이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받아, 그곳에 가지고 간 위 '동의서 및 위임장' 용지 2장의 각 성명란에 위 도장들을 각 찍은 후, D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도장들을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부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재건축 사업 시행사를변경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D의 도장이 찍힌 위 '동의서 및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D',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N', 하단의 동의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E의 도장이 찍힌위 '동의서 및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E',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N', 하단의 동의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동의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가.항 기재 C, D, E 명의의 위조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의·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문서들을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아들인 K에게는 시행사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피고인이 위 동의서 등을 대신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승낙을 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C의 위 재건축조합 관련 대리인인 O과 O이 그와 관련하여 상의해보라고 지정한 사람인 P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화로 설명한 후 피고인이 C 대신 동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승낙을 받았고,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재건축조합 관련 E의 대리인인 D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승낙을 받아 D, E 명의로 동의서 등을 대신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대신 작성한 다른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인 Q, R, S는 수사관에게 "위 일시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시행사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며 동의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모두 거듭 진술하였다. D도, 위 재건축 사업 현재 시행사 관련자와의 통화 당시 "피고인이 무슨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여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사관과의 통화시에는 "피고인이 찾아와 '기다려봐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재건축사업 관련한 것 외에는 피고인과 만날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당시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돈이 많은데 집을 잘 지어줄 수 있다면서, 그러려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야된다.'라고 말했고, 이에 막도장을 피고인에게 찍으라고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C의 위 재건축조합 관련 대리인인 O도 최초 위 재건축 사업 현재 시행사 관련 자와의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시행사를 바꾸자고 말해서 피고인에게 위임을 해준 것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O의 형으로서 위 재건축조합 관련하여 종종 O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기도 한 사람인 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행사 변경 동의서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결국은 같은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위 일시경 피고인이 O, P와 수회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외에는 피고인과 O, P 사이에 별다른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