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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학원해서 힘들게 돈 벌 필요 없다. 내 지인이 사채업을 하는데 월 4%의 이자를 준다고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사채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사실 나도 사채에 돈을 투자해 이자를 받고 있다.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니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 줄 테니 돈 떼일 걱정은 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G은 별다른 매출이 없어 매년 영업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H 등 지인들에게 월 4%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입금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해 또 다시 돈을 빌리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채무가 약 6억 7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차용증,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재무제표 및 재무상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2015. 4. 13. 이 사건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4002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4002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변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변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5. 05:29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124c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우초등학교 방면에서 미림여고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 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후미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52,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109동 502호에 있는 출장마사지 서비스 제공업체 'D'의 대표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3. 1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많아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중이며, D는 가맹점이 많고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니 좋은 기회다, D 마사지 가맹점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가맹계약을 하면 D 물건과 관리사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업에 가맹점 계약을 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이나 관리사를 원활하게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사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지급받는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및 관리사 공급 비용 명목으로 2014. 4. 4.경 8,761,600원, 같은 해 4. 23.경 2,000,000원, 5. 9. 경 3,300,000원, 11. 3.경 1,000,000원, 11. 4.경 700,000원 등 합계 15,761,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22 장산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많아 현재 여러 가지 사업 중이며, D는 가맹점이 많고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니 좋은 기회다, (현재 운영 중인) D 창원점은 문제가 많아서 곧 사업을 정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D 가맹점 계약을 권하고, 2014. 7. 20.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물품 및 인력공급 비용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D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업에 가맹점 계약을 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이나 관리사를 원활하게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사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지급받는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및 관리사 공급 비용 명목으로 2014. 7. 8.경 400,000원, 2014. 7. 21.경 10,000,000원, 2014. 7. 25.경 3,500,000원, 합계 1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H'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데 이 브랜드 가맹을 추가 비용 없이 2,800,000원만 받고 제공하겠다. 다른 가맹점들은 이미 다 가입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다른 가맹점들이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맹비 명목으로 2,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11. 3. 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태국에서 현지 테라피스트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온다, 다른 곳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다, 선급금으로 1인당 80만 원 160만 원을 보내주면 2명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업에 가맹점 계약을 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이나 관리사를 원활하게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사업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지급받는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만 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20만 원 등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2015. 6.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각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가락IC 방향에서 김해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B' 상호의 건재 도매상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자신의 아버지 C이 2011. 5. 19.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건축 중인 주택건설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었는데 피해자가 대금 23,894,000원을 갚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납품해준 자재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정장치가 없는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80만원 상당의 마루판 56 박스와 시가 69만원 상당의 각목 30단 등 349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F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관련) 1. 거래명세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 19:0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40 (포정동)에 위치한 경상감영공원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9세)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치마를 올린 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알콜중독치료중임 -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주변사람들이 떼어낼 때까지 범행이 계속될 정도로 범행의 내용이 중함,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4. 03:25경 구미시 임은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58 삼성SD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8.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D를 만나 "같이 모텔에 가자"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너는 나를 믿게끔 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나는 주먹세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 땅에 묻어 놓고 각서 쓰게 하는 것도 직접 보았다"고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30. 16:00 경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자"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모텔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차용증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증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여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내 요구를 들어 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차용증에 지장도 찍었고, 서명도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적었으니 오늘부터 차용증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 한다, (안그러면 돈을 배로 갚아야 하고 너를 신고하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주먹세계에 있는데 땅에 묻어놓고 각서 쓰게 하는 것도 직접 보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10. 30.경 촬영된 H모텔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생활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행위자/기타,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4년 6월(기본범죄 : 2015. 10. 28. 강간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가족과 정상적으로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0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 등에게 접대부인 E 등을 알선하고,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22:26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CU편의점 앞쪽에서 금마면 가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세), 피해자 I(여, 50세), 피해자 J(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359,03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진단서(탑승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영업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발주처에 비교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발주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신축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비교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피해자 회사인 B 주식회사를 찾은 다음, 2015. 7. 23.경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C', 상호명(법인명)란에 'B(주)', 대표자란에 'D',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E', 업태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태양광설치외', 합계금액란에 '오억사천칠백오십만원 整(₩547,500,000), 품목란에 '태양광 150 설치공사', 모델란에 '현대중공업 다결정모듈', 규격란에 'kw' 공급가란에 '3,650,000', 금액란에 '547,500,000'원, 특이사항란에 '담당자 : AF'이라고 작성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B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견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견적서를 발주처인 맥스파워 주식회사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견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9:00경 파주시 가람로 32번길 27-37 지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가람로 61, 양지프라자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17: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영남비치아파트 3차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1세)를 보고 "생리대 꼈냐, 보지에 뼈가 튀어 나왔냐"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18: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마트 부근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1세)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1세)가 뒤를 돌아보자 입고 있던 바지와 팬 티를 내리고 티를 위로 올린 후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바지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 아동 및 가해자의 위치 관련 그림; 피해자 C외 2명에 대한 속기록;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2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여러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내용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연구원의 액티브팀 팀장으로, 계약직인 피해자 E(여, 28세)를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F' 식당 근처에 주차된 위 회사 직원의 승용차에서, 회식 후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준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에게 "난 니가 너무 좋다. 뽀뽀해줘."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끌어당겨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문자메세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과천경마장에서, 경마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양도하면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제안을 수락하여, 그 자리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B)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많고, 그중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위 동종 실형 범죄전력과는 달리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06: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행운웨딩갤러리 앞 도로 1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을 할수 있는 곳으로, 좌회전을 할때는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범일교차로에서 평화시장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24세, 남)가 운행하는 D GTS125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제 1족지원위지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A,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부터 나주시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5. 16.까지 5일, 2014. 5. 19.부터 2014. 5. 21.까지 3일 등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D 설립 관련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 여부, 주식발행사항의 적정 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등), 2015. 4. 12., 감사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본인 등은 2015, 4. 12. 발기인 총회에서 사내이사,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15. 4. 12., 감사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취임승낙서를 각각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각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E 설립 관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주식, 제3장 사채 . 2015. 4. 12. 발기인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정관을, '2015. 4, 12, 10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H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2015. 4. 12, 발기인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회사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함 . 2015. 4. 12. 발기인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발행동의서를, '상호 : 주식회사 E,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00주 .위의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인수합니다. 2015. 4. 12. 발기인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주식인수증을, '본인 등은 2015. 4. 12. 발기인총회에서 사내이사,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15. 4. 12., 감사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취임승낙서를, '상호 : 주식회사 E, 인감제출자 : 사내이사 C, 2015. 4. 사내이사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감 · .개인 신고서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2015. 4., 사내이사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각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인감 · 개인신고서,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식회사 D 설립 관련 피고인은 2015, 4, 20, 10:40경 서울 서초로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조한 조사보고서,취임승낙서가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설립 관련 피고인은 2015, 4, 20, 10:52 경 서울 서초로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조한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식발행 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인감 · 개인 신고서, 위임장이 첨부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1. 압수조서 1.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각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각 정관, 각 발기인총회 의사록, 각 조사보고서, 각 주식발행동의서, 각 주식인수증, 각 예금잔액증명서, 각 취임승낙서, 각 인감신고서, 각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 05:0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명장SK아파트 앞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반여4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일시정지해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