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19] 1. 주식회사 B(C) 관련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주식회사 B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주식회사 H로부터 600,1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 역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금액 합계 1,231,454,000원)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에 364,82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금액 합계 1,118,294,000원)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1), 2)항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거래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D) 관련 피고인 A는 광명시 J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주식회사 B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K'으로부터 233,8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거래금액 합계 314,110,000원)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에 46,6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금액 합계 607,415,000원)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 1), 2)항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고단345]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M, 103호에 있는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강서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 회사 B'에 22,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금액 합계 124,220,000원)를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강서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K'으로부터 24,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금액 합계 199,985,455원)를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19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북인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I 명의의 경위서 사본 1. V, W, X, Y 작성의 각 문답서 (사본)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각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2012고단5619 중 판시 제2의 각 사실]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흥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거래내용확인서 사본 1. AD 작성의 경위서 사본 1. 조사 종결(예정)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5번) 1. 각 수사보고(AF 대표 AG과 전화통화, AH 대표 AE과 전화통화, N AA 남편 AI와 전화, K회사 AJ 진술조서 첨부) 1. 각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2013고단345] 1. AA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각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2010. 1. 1. 이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2010.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인 주식회사 B(D)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B(D)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무죄부분(2012고단5619호 공소사실 제2항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 7.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AK'으로부터 654,311,000원 상당 및 52,659,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L'에 142,852,000원 상당의 재화 내지 용역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D)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시흥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위 1.의 가 중 1)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5번)'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AK으로부터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AK의 경우 2010년 1기 과세기간에 그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경에는 이미 폐업하였고, 실업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도 않는 바람에 결국 위 회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조사종결보고서' 중 '주식회사 AK의 실사업자가 불분명하고 주된 거래품목으로 추정되는 빵 또는 떡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위 주식회사 B의 거래품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기재내용은 간접적인 정황 내지 세무공무원의 의견, 추측에 불과하고, 다른 증거 없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 1.의 가 중 2)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5번)'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가 AL에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AL은 체육시설기계장치를 제조 납품하는 업체로서 위 주식회사 B에 그 판매업무를 위탁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검사는 AL이 위 B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관해서는 정상거래로 보고, 나머지 개인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관해서는 가공거래로 파악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다른 증거 없이 수수료 지급방식만으로 그 거래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위 1.의 나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조세 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