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9:00경 부천시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두 달 전부터 업무로 인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를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루로 만들어 자신의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사기컵에 담아 두었다가 피해자 몰래 커피잔에 집어넣고 커피를 탄 뒤 피해자에게 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이 포함된 커피를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 메시지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국과수 마약성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액반응 검사결과)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자 집 바깥으로 나와 2018. 9. 10. 23:00경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전화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8. 9. 11. 01:18경 피고인에게 "집에 왔다니까요 어떻게 된거에요 나 뭐 먹였죠"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곧바로 "아뇨 집에 갔다고요. 바로 옆인데요"라는 간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과 몇 시간 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면 피고인은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며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너무나 간단하게 "아뇨"라고만 대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한 돈 등의 문제로 길에서 서로 욕을 하며 심하게 싸웠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싸움이 있은 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8면). 그럼에도 특별한 관계 개선 없이 연인관계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첫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액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은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27면),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속이 좋지 않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건네주어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사기록 제281, 291, 292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싱크대 서랍 내 사기컵 안에 들어 있던 가루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임에도 불구하고 '프림가루인 것 같다'거나 '동충하초 갈아 놓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90면). 3.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해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약 4시간 넘게 정신을 잃었다. 위와 같이 정신을 잃게 된 것은 수면제의 영향으로 그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이고, 정신을 잃은 시간 동안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가끔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 평소와 달리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 몸 상태가 안 좋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수면제를 먹어 정신이 없는 와중에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합247호 피고인은 2012. 3. 27. 설립된 토지개발, 분양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F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G 및 H 임야를 매수한 후 이를 G, H 내지 I까지 총 15필지(이하 차례로 'G 토지', 'H 토지' 내지 'I 토지'라고 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2014년 3월경부터 E를 통하여 전화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분할 전 충북 청원군 G 및 H 임야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조합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 변제와 이자 지급, 회사 직원 급여 등 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전화 판매나 지인의 소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는 토지라고 속이거나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청주와 세종을 연결하는 도로가 들어서 '만남의 광장'처럼 개발되어 향후 3년 이내에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부천시 K빌딩 L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4. 2. 28. E를 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G 토지 중 198m²를 매수한 적이 있는 피해자 M에게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를 제시하면서 "충북 청원군 N 지역에 청주와 세종을 연결하는 도로가 들어서면 이곳에 '만남의 광장' 같은 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있어 땅값이 크게 상승할 것이니 충북 청원군 O 757m² 전체를 매수해라. 이 지역은 도로 수용에 따른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토지 또한 앞서 매입한 토지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매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G 토지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임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매도하는 토지들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M에게 P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토지이고, 땅값 상승 호재가 있으니 P 760m² 중 198m²를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 토지, O 토지는 2014. 1. 27. 채권자 J조합,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였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라 피고인이 말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E 명의 Q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4. 1. 40,000,000원, 2014. 4. 2. 31,000,000원 합계 71,000,000을 O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송금 받고, 2014. 4. 11. 21,000,000원, 2014. 4. 12. 25,000,000원 합계 46,000,000원을 P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423,40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2019고합7호 피고인은 2012. 3. 27. 설립된 토지개발, 분양 업무를 하는 E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F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G 및 H 임야를 매수한 후 이를 G, H 내지 I까지 총 15필지로 분할하여 2014년 3월경부터 E를 통하여 전화 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분할 전 충북 청원군 G 및 H 임야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조합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 변제와 이자 지급, 회사 직원 급여 등 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전화 판매나 지인의 소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는 토지라고 속이거나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청주와 세종을 연결하는 도로가 들어서 '만남의 광장'처럼 개발되어 향후 3년 이내에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말경 부천시 K빌딩 L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세종시와 청주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곳에 생길 것이고, 그러면 N에 만남의 광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길어도 3년 안에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이고, 내가 청주시 홍보요원이기 때문에 청주시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 특별히 평당 9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고 지금 매수자들이 매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남은 땅이 없어 다음에 살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개발계획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S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R과 S 토지 132m²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000,000만 원으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 토지는 2014. 1. 27. 채권자 J조합,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라 피고인이 말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5. 2. 16.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 Q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2. 27. 나머지 토지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부터 2015.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9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없는 토지라고 속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8고합247호 피해자들 및 2019고합7호의 피해자 R 관련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없는 토지라고 속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적게는 약 2천만 원(피해자 T의 경우)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피해자 M의 경우)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들이 매수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부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R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U은 보험설계사로서 이전에 부동산 매수 경험도 있으며, 피해자 M은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V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부동산 매수 시 필수적으로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말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중 W, X, Y 토지의 경우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직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R과 매매계약체결일인 2015. 2. 16. 통화하면서 'Y 토지와 같이 피해자 R이 매수하고자 하는 S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도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2018고합247호 수사기록 1권 제1382면). 피해자 V는 2015. 6. 26. 피고인에게 "본인은 2014. 6. 30. 계약하고 계약서에 따라 금전을 완납하고 등기를 Z에 있는 AA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였으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금융저당 해지를 하지 않아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음. 수차례 저당권 말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함"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2018고합247호 수사기록 1권 제326면). 위 내용증명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독촉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고지하지 않았음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들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체권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동산 매수가액 전부를 지급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는 당시 피고인이 큰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시혜적으로 매도하여 주는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약서에 근저당권 말소와 같은 내용의 기재 또는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공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상황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말과 같이 이 사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앞서 본 내용들을 뒤집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다소 과장되게 이 사건 토지를 선전·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그러한 선전·광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정도에 이르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자료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신문 스크랩 기사, 인근 지도,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 2016년 오송 도시기본계획도, 세종시·오송 개발계획현황도 등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세종시, 청주시, 오송읍이 개발될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세 도시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 도로의 교통 중심지에 있어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본물건에 대한 자료"라는 문서의 내용 또한 주로 '도로가 개통되면 이 사건 토지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신설도로와 관련된 부분인데 세종시·오송 개발계획 현황도(2018고합247호 수사기록 1권 제784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오송읍과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나들목 인근을 연결하는 도로와 세종시와 청주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와 약 1km 떨어진 곳에 세종시와 청주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2016년 말 개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신설도로와 관련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정도의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M, V, AB, U, AC, AD, T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속았다기보다는 근저당권 설정사실에 대하여 속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247호 수사기록 2권 제251면). 일반적으로 도로 신설 여부 및 그 착공시기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그 부분은 결국 투자판단의 영역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길어도 3년 안에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3년 안에 평당 가격이 300만 원까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땅값이 3~4년 안에 크게 상승할 것이다', '1~2년 안에 최소 4~5배 정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와 같이 말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기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AE, AF의 경우 피고인이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이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짓지 않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E과 AF이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한 주된 이유는 도로 신설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지가 상승 가능성이었고(2019고합7호 수사기록 2권 제21, 181면), 이 사건 토지의 지가 상승과 전원주택의 시공과는 큰 관계가 없는 점, 피해자 AE도 이 법정에서 전원주택 시공 계획이 이 사건 토지매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전원주택 관련 자료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AE, AF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문제 삼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원주택 시공 약속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