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5.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C조합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 신청해서 공탁금을 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7.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아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 14:00경 피해자 F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이 승인났다. 그러나 이전에 G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130만원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9. 16: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아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해자 J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에서 대출 금지 신청을 해 놓았는데 기존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3. 18:3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아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해자 M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 계약 불이행으로 기존 대출받은 원금과 위약금 1,300만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N건물 지하 1층 O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아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 15:00경 피해자 P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을 한 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 목적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6. 11:00경 부산 금정구 Q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아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에 ‘F’, 채권자에 ‘㈜G저축은행’, ‘계약강제종료로 인한 원금 상환’이라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저축은행 대표 R‘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종이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대표 R‘ 명의의 ’대출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1. 19. 16: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대표 명의의 ’대출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P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에 ‘성명 P’, 채권자에 ‘상호(법인명) ㈜S, 대리인 T’, ‘대출입금 금액 10,000,000원’ 발행일자 ‘2021. 11. 26.’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S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S’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종이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S’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1. 26. 11:00경 부산 금정구 Q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의 진정서 1. M의 메신저피싱피해진술서 1. 각 대출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와 관련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라는 점,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7,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전부 회복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