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장로교회의 장로, I의 2대 상임회장, J선교회 회장이다. K, L, M, N, O(이하 'K 등')는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 교회 교인들로, 2011. 4.경 교회 담임 목사인 F을 "교회 공금 1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회법에 따라 R노회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S(S)을 통해 K 등이 F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기독교기념회관에서 F을 만났다. 피고인은 F에게 "K 등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와서 노회에 고소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말했다. 한편, F은 T언론에 K 등이 고소한 사건이 기사화되자 신학대학교 동기인 U과 상의하면서 피고인을 만나 Q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을 대리한 U에게 "자신은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주는 선교사업을 하고 있다, 선교사업 자금을 주면 K 등 고소를 제기한 신도들을 잘 설득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U이 F으로부터 받아서 가져온 현금 1억 5,000만 원을 합의 알선 대가로 교부받고, 같은 날 F과 K 등 사이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R노회 재판국은 2011. 7. 25. 합의각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F에 대한 고소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니면 돈을 받고 법률사건에 대해 중재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이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무의 사건에 관하여 중재를 하여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이 노회에 접수한 고소장 등 사본), 고소장, 노회결정문 1. 각 합의각서, 위임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고, 중재를 통해 알선의 대가나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중재업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어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요하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상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O, N 등을 만나서 노회 고소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F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O 등이 자신과 상담을 받은 사실을 F에게 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F은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료를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은근히 압박감을 느꼈는데, 이후 '언론에 위 고소사건이 보도가 되자 F은 더 큰 압박감에 U에게 피고인을 만나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U에게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주는 선교사업에 선교자금을 주면 고소를 제기한 신도들과 만나서 고소건을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고, U은 그러한 말을 F에게 전하여 F은 고소사건 해결의 대가로 선교자금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는 U과 피고인이 여러 번 만나 조율을 하여 최종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F, 피고인, N, O 등 고소인 5인, U은 2011. 7. 15. 합의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각서에는 고소인 5인과 F은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한 선교헌금을 중재인 A 장로(피고인)가 수령하여 처리할 권한을 갖도록 일임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U은 수표 등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5,000만 원을 고소인 5인에게 지급하였다. O와 N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이 돈은 피고인이 주는 것이고, 새출발하는데 사용하고 다 잊어버려라라고 말했다.", "본인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중에서 고소인 5인에게 준 돈 5,000만 원과 U에게 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외선교사업에 모두 후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V가 작성한 영수증, W의 편지, 사진 등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후원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남겨 놓지 않았던 점, 위 증거들은 쉽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선교자금이라는 이름을 동원하기는 하였으나 1억 5,000만 원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금품 등의 이익에 해당하고, 그 이익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며, 위 돈은 고소인 등과 F 간의 위 고소사건을 중재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같은법 제109조 제1호와 같은 취지)는 변호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이러한 본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와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교회법에 따라 노회에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들과 피고 소인 사이에 합의를 알선하여 합의각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일반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기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하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본 사안은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이익이 1억 원 이상으로 큰 점,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본 사건이 교회내의 법적분쟁으로 전형적인 사건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