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7: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E"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성관계 10번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저 나하고 성관계를 해 기술을 배워야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이다. 내가 성관계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 줘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교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알몸 등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피고인은 2012, 12, 18, 22:5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를 한 후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아는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성교를 하는 동영상과 알몸을 촬영한 사진이 있어서 남자에게 2년 동안 협박을 당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부, 외삼촌 등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엘지 옵티머스 뷰2 전화기(증 제1호)에 입력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위 전화기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6개월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돈도 벌어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앞에 세운 다음 피고인의 위 전화기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 나는 조폭 생활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옆구리에 있는 수술자국을 칼에 찔린 상처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심리적 강압상태로 인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9, 07: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12, 18, 23: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성교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6개월 동안 너는 내 것이다. 우선 200만원을 구해오면 네가 하는 것을 봐서 사진을 지워주겠다, 일단 친구들한테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 00:05경 위 D 모텔 부근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친구 G로부터 송금 받은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간 피고인은 2012. 12. 19, 15:50경 태백시 H에 있는 I 모텔 306호에서 제1항과 같이 심리적 강압상태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 10:1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2. 12, 19, 19:4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190만 원이 남았는데 언제 나머지 돈을 마련하겠냐, 내가 아는 술집이 있으니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마련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태백시 H 소재 "J"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술시중을 하게 하고, 2012. 12. 20. 03:30경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받은 일당 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감금 피고인은 2012.12. 18. 22:5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 외삼촌 등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전화기에 입력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전화기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알몸과 성교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 10:50경 경찰관이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제1항 및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의 휴대전화 틱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압수된 엘지 옵티머스 뷰2 전화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8,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각 강간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각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고, 그 후의 성관계도 합의하에 한 것이며, 피해자의 돈을 받은 것도 나중에 갚을 의사로 빌렸거나 피해자가 술집에서 받은 일당을 주기에 받은 것뿐이고,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간의 점에 관하여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가 피해자한테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조건만남을 하면서 성교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찍혀서 남자한테 2년 동안 협박도 당하고 돈도 뺏겼다고 들었는데, 그게 만약 너라면 어떻게 할거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피해자가 겁을 조금 먹었는지, 자신도 협박을 당해서 강제로 성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가 조건만남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정신 좀 차려라, 조건만남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렇게 나랑 만난 걸 보니까 아직 정신을 더 차려야 한다, 오늘 내가 너의 알몸 사진을 찍고 3일 뒤에 니가 보는 데서 지워줄 테니까 정신을 차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완전히 겁을 먹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피해자한테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휴대폰 안에 저장된 피해자 아버지, 외삼촌, 외숙모의 전화번호를 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제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조금 전에 진술한 것처럼 여자가 사진을 촬영당해 협박을 당했다고 말하고, 주민등록증도 사진으로 찍고, 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 버리니까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과 동영상을 마음대로 찍은 것입니다.", "처음 E 까페에서 조건 만남을 한 남성들이 올린 후기를 보니까 여자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여자가 꼼짝을 못하고, 혹시라도 여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알몸을 찍어 놓는 것이 좋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 거짓말을 해서 한 번 성교를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스폰서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짓말도 들통날 것 같고, 어차피 2~3일 정도 함께 지내기로 했으니 일단 알몸이나 성교 장면을 촬영해 놓고 피해자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아 놓으면 피해자가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때에 피해자와 성교할 수 있고,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가족한테 사진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었고"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후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이라는 검사의 말에 속아 자백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처음에 까페 (E 까페에 가입했을 때 그 곳에 쓰여진 글에서 여자를 만나 부모님 등의 전화번호를 알아놔야지 재미를 볼 수 있다고 한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생각나서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한 이후 피해자가 친구 G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2012. 12. 18. 23:15 경부터 23:19 경까지 '나 십만원만 꿔줘', '제발', '돈 있어?', '웅 지금당장급한데', '나사진이랑 동영상다찍혓어 돈달래 이거삭제할거니깐 이거에대한답하지마 바로내앞에잇어', '돈좀 꿔주라', 2012, 12, 19. 23:10경부터 23:21 경까지 '그사람이 나한테 내가 다시는 조건못하게 버릇고쳐준다고 술집에서 3일동 안일해보라고 그랫어 지금내가 약자니깐 최대한 성질안건들이고 말듣는게난것같애', '술장사한다는데 조직에 잇엇대 아는사람도많고', '웅 사진인터넷에 뿌린다고하는데ㅜㅜ 아무것도할수가없엇어', '내가잘하면 사진도지워주고 전화번호도 다지워준대', 2013. 12. 20. 00:05 경부터 00:15 경까지 '숙소보다여기잇는데 더 나은데 ㅜㅠ숙소가기시러', '웅웅그사람이랑 둘이잇어야대니깐ㅜㅜ', '너무 아프고 힘들어', '남자도 안만날 거야 다 싫고 무서워졌어', '사람 함부로 믿을게 못된다는걸', 2013. 12. 20. 10:14경 '내일만하면끝이야 토요일날아침 일찍 갈꺼고 니돈도 줄꺼래 친구돈이니깐 줘야된다고그랫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점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과 지능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자백 취지 진술에 따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공갈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얼마나 구할 수 있는지 미션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친구에게서 10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G에게 10만 원을 빌리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받은 9만 원도 자유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었다기보다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가족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위 각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진실로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돈이 궁한 피해자를 붙잡아 둘 의도로 한 말이거나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의 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갈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감금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 홈플러스 등에 가서 먹을 것을 사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시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그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감금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M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 회 간음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공갈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 회 강간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법익 침해가 중대하고 범죄 수법 또한 대담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