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8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F 명의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5,374,928,535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34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상가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G' 명의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운영하는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8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주식회사 G' 명의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5,374,928,535원 상당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34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G'과 별개로 위 H상가에 사무실을 두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종합소득세납부 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2015. 12. 31. A가 운영하는 F에 공급가액 합계 55,2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4 내지 134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31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아산시 I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종합소득세납부 비용 등을 절감토록 해주기 위해 B이 '주식회사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락해 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2015. 12. 31. A가 운영하는 F에 공급가액 합계 55,2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4 내지 134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31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의 B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G 크레탑 조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물품대금 가장 내역)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F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등록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37,492,853원~1,343,732,133원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6년 및 벌금 537,492,853원~1,343,732,133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피고인들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물류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5년여 동안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B은 종합소득세 등의 회피를 위해 주식회사 G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위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 미적용: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B의 조세를 회피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주식회사 G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11. 19.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