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F에 있는 건물 301호 등에서 'G'을, 대구 서구 H에서 'I'과 'SKT J점'을 각 운영하였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로서 휴대폰 개통, 도난·분실 등록 등 휴대폰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1대당 단지 1개의 IMEI가 부여되어 개통이 가능할 뿐 동일한 IMEI로 복수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한편 SK텔레콤(주)는 휴대폰 개통 시 6개월 유지 조건으로 1대당 약 10 ~ 40만 원 상당의 장려금과, 약 10만 원 상당의 공시 할부지원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은 다시 하위 판매점에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 역시 장려금 등의 지급요건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와 같은 통신정책을 각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MEI로만 휴대폰 개통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장려금 등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G' 등을 운영하면서 대구, 포항, 구미, 안동, 김천 등 경북권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이나 '교차로'에 "급전 필요, 핸드폰 즉시 개통, 당일 휴대폰 개통 1대당 현금 50~60만 원 지급" 등의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휴대폰 1대당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들 명의로 개인당 1~4대 가량의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규 휴대폰의 IMEI를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둔 IMEI 복제 프로그램 'NEWDLLTER'를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에 복제하여 이를 개통하고, 고가의 신규 휴대폰은 국내 휴대폰 수출상에게 대당 70만 원 상당에 매도하고, 개통된 중고 휴대폰 상호간 인위적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등의 수법으로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통신사로부터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나아가 휴대폰 개통에서 약 3개월 후부터 가능한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할인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은 손님들 모집, 신규 휴대폰 개통 안내 및 중고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와 모바일상품권 등의 환전 업무를, L은 신규 휴대폰 개통 업무를, 피고인의 친동생 M와 N는 손님들의 휴대폰 매입업무와 위 소액결제 및 환전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여 등을 받으며 각자 역할을 분담·수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소액결제대금) 피고인과 K, M, N, L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6. 1. 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SKT J점에서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제출받고 마치 전화요금이나 소액 결제 대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규 아이폰(O)을 개통 하게 하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위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아이폰의 IMEI를 중고 베가폰(A860S)에 복제·개통한 후 위 중고 베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가 가능한 시점인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모바일 상품권 등 시가 합계 1,389,34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입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청구한 위 소액결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은 재력이나 신용이 없이 단지 급전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서 처음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모바일 결제대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피고인 등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대금 등을 지급 내지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K, M, N,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9회에 걸쳐 합계 262,021,6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통신사 장려금) 피고인과 K, M, N, L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5. 1. 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SKT J점에서 제1항 기재의 경위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 하여금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규 휴대폰(P)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되, 휴대폰 기기와 전화번호를 6개월 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그 무렵 장려금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규 휴대폰은 개통 즉시 매도하고 나아가 위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신규 휴대폰의 IMEI를 중고 베가폰에 복제하여 개통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다른 중고 베가폰 등과 통화를 하거나 116(한국 표준시간을 안내하는 전화번호)에 장시간 무의미한 전화를 거는 등 인위적인 수법으로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장려금을 받아 낼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K, M, N,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장려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모두 283회에 걸쳐 합계 58,020,000원을 교부받 고,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9.경부터 2015.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모두 23회에 걸쳐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5,3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5.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모두 438회에 걸쳐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84,186,869원을 교부받았다. 3.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건물 301호 'G'에서 위와 같이 통신사 장려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신규 휴대폰 'Q'(IMEI:R, UA:IPHONE6S+_64GR)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폰인 베가폰(UA:IM850S)에 삽입한 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 'NEWDLLTER'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연결하여 복제 프로그램에 신규 휴대폰의 IMEI를 강제 입력시켜 복제를 한 다음, SK텔레콤 주식회사 전산망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폰의 사용을 신규 휴대폰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8.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993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인 신규 휴대폰을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이동통신사 휴대폰 판매 장려금 및 소액결제 정책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통화), 양도계약서, 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복제폰 이용, 소액결제·장려금·기기값 계좌별 정리) 1. 수사보고 범죄일람(소액결제, 장려금) 입금계좌 정리 등 1. 수사보고(G의 휴대전화 복제 과정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스마트폰 등 양도계약서 사본 첨부) 1. J점 진열된 복제폰 사진 자료 1.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 1. 증 제1-43호 압수 휴대전화 촬영 사진(총 808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적합성 평가받은 기자재 복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죄에 이용된 휴대전화의 개통 명의인으로 보이나, 본건 사기죄의 피해자는 아니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크다.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이며, 자신이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014. 10.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순순히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현금 수수료, 통신사에 대한 일정 기간 통신요금 납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는 못미치고 피해자인 이동통신사에서는 통신요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출은 이 사건 범행방법에 따른 당연한 비용 지출로서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양형에 참작한다.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