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7. 05:15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수월암2길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길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비싸고, 유흥접객원 이용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23: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마시던 양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기 모니터에 집어던져 강화유리 부분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050,000원이 들도록 위 노래방기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23:40경 위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병 들고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장난 치냐, 씨발놈아 너 죽는다,네 가족도 다 죽인다' 등으로 소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과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CD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업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비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영업해 줄테니, 경비 5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비를 받더라도 업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비철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비철금속 매입 경비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판단 증인 E, F,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철금속의 일종인 마그네슘과 관련된 일을 하였고 2015.경 마그네슘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2016. 5.경 마그네슘을 매입하기 위하여 거래처 사람들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철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는데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을 약속한 대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익도 없어 대출을 받아 승합차를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2013. 2. 8.경에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2,66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과거 동거하다가 2017. 1.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4세)는 위 B과 현재 사귀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7. 04:55경 부산 연제구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대문을 열고 2층 피해자 B 의 주거지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므로 피해자 B에게 '누구와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 B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 안 거실까지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 안 거실까지 끌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치고,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 역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30. 01: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에서 같은 동 글로벌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영훈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1:33경 경기 남양주시 C, 5214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주차장 바닥에서 자고 있다가 피해자 D(55세)이 발로 툭툭 차며 일어나라고 깨운 것에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 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2차분석)의 각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5. 01:33경 경기 남양주시 C, 521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자신의 남편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2.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1) 9. 11. 오후 "C병원"(부산 영도 1) 공소사실에는 "20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2015"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변호인이 이를 인지하여 정정한 뒤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것이 구 D) 맞은편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3g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E을 만났지만 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일은 결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 인정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수사보고(순번5, 8, 16), 마약류 월간동향,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730, 2017고단48, 169(병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1, 1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이 상선이고 판매한 양이 700회가 넘게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 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보안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D의 하청업체인 항공경비업체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 건물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에서 2016년 11월 초순경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D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한쪽 팔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에서 2016년 11월 초순경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D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 09:50경 위 D 서울지역본부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휴게실로 부른 뒤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긁고, 계속해서 "살이 많이 빠졌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청업체 여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범죄로 2회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3:37경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01:28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삼일택시 앞을 가로 막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칼날길이 5cm, 전체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씹새끼 못간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구용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다. '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아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칼을 내려놓으라. '고 말하자 위 H의 몸을 향해 위 커터 칼을 2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8.03:5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으로 똘끼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맞을 만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김포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문 방식의 꽃자판기를 개발하는데 개발비 1,870만 원이 든다. 3,470만 원을 주면 자판기 3대를 제작해서 납품해 주겠다. 우선 샘플로 3개월 이내에 자판기 1대를 개발해 주고 나머지 2대는 바로 개발해 줄 테니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국세 체납, 카드대금 연체 등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자판기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87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16. 경 1,800만 원, 2016. 6. 21. 경 300만원, 2016. 7. 2. 경 300만 원, 2016. 7. 3. 경 150만 원을 각각 중도금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7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문 방식의 꽃자판기 납품을 의뢰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737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계약기간 내에 약속한 자판기를 납품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약정된 금액으로는 자동문 방식의 자판기 개발이 불가능하니 교부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제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을 한번 알아봐달라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스프링 방식의 자판기 개발에 착수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스프링 방식의 자판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스프링 방식으로 제작할 경우 꽃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일부는 돌려줄 수 있으나 이미 개발에 착수하여 비용이 들어갔으므로 전액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이 그 이후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꽃을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의 자판기를 제작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약 기간 내에 피해자가 원하는 자판기를 개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자판기를 개발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그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자판기를 개발하기도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자판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신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0. 여수시 무선로 95에 있는 여천전남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감면을 위해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 이용료로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후 2017 4. 20. 15:00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넣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중랑구 C'로 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2013. 1.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7. 7. 27. 22:55경 여수시 좌수영로 379-1 미평삼거리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로 147, '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68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농수산물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음주운전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13:00경 이천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통장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용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범 행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2:10경부터 03:00경까지 충남 B 소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인근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즉결심판에 회부된 데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경찰이면 욕을 먹어야 돼. 개새끼야. 싫으면 때려 쳐 이 개새끼야. 이런 병신 새끼들이 어떻게 경찰이야 개새끼지"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 회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즉결심판 청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문의 발자국 및 폭행을 가하는 사진) 1. 수사보고(무전취식 즉결심판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7세)로부터 대리운전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던 보령시 D에 있는 'E' 술집으로 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 소유 F 스포티지 차량에 태우고 대리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G, 인근 공터에 도착한 후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화녹음 CD(순번 6), 녹취록(순번 8), 블랙박스 녹취내용(순번 1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화녹음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즉시 대답하지 못하거나 매우 부정확한 발음으로 느릿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술에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하면 안돼", "이러지마"라고 말함으로써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체적인 저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8: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천교에서 낙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사거리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이상 1년 이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0.00: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일행인 피해자E(26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내가 언제 다 낸다고 했어,난 20만원만 낼 거야!"라고 하며 그 곳 탁자위에 있던 맥주컵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에 자해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팔을 잡으며 말리자"야,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안 룸에 감금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리잔으로 자해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의 자해 및 특수폭행 범행이 이 사건 노래방 안의 룸이 아닌 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위 노래방의 업주 F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중 배 부분이 일부 긁혀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해 과정에서 유리컵을 매우 세게 쳐 유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손에 잡을만한 크기의 유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에 의하면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찌르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2017고단1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6:00경 문경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가 나중에 온 손님을 먼저 계산해줬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깡패다, 후회하지 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계산대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4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6:25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덕팔네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6:25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중앙시장사거리를 영신지하도 쪽에서 올마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점촌사거리 쪽에서 모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피해자 E를 위협하는 장면 사진 2장 <2017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은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 회 있고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중 자애하지 못하고 다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또한 사실상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한 중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운전사와 승객 등 4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이 중과실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태도로 미루어볼 때, 음주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I가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당시 언급한 '피고인이 괘씸하다'는 말의 의미를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 E, 그리고 음주교통사고 피해자들 4명 중 G, K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