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재해 경위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피보험자의 진술 등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16.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141,570원, 상품명이 'D'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70,000원, 상품명이 'F'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41,410원, 상품명이 'G'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한다음 2006. 10. 23.경 경제천시 H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목뼈원판 장애, 윤활막염 및 건초염, 기타골부착부병증, 목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5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물리 치료를 받은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2.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5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7. 1. 4.경 1,41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981,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정서 1. 회사별 보험가입 현황 1. 입원 병원 현황 1. 계약사항 정보 1. 가입상품 보장내역 1. 보험계약 청약서 1. 각 보험가입 전 알릴 의무사항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1. 사고내역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 지급일람표 1. 기본계약사항조회 1. 피보험자별 담보사항 조회 1. 보험가입청약서 1.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확보) 1.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요양급여내역 확보), 피의자의 요양급여내역 1. 각 카드사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회신자료 1. 각 의료기록지 1. 수사보고(의료기록지 분석 내역) 1. 요양급여내역 등 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원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이 치료를 받게 된 진단명 [목뼈원판장애, 윤활막염, 건초염, 기타골부착부병증, 목부위에서의 관절 및 안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만성표재성위염, 천공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궤양, 퇴행성 요추 척추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달리 분류된 세균질환에서의 폐렴,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신장급통증, 급성인후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폐렴(의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보존적 치료는 피고인이 단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치료로 보인다. 그 밖에 진료기록상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았다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 외출, 외박을 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의 입원기간 중 10회에 걸쳐 병원 외부(M, N, O, P, R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의 입원기간 중 3회에 걸쳐 병원 외부(M, 제과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항의 입원기간 중 병원 외부(마트, 슈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각각 1회 사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항의 입원기간 중 6회에 걸쳐 병원 외부(M, 주유소, 제과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항의 입원기간 중 26회에 걸쳐 병원 외부(M, 주유소, 슈퍼, 옷가게, 음식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항의 입원 2 기간 중 11회에 걸쳐 병원 외부(카페, S, 음식점, M, 주유소, 제과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항의 입원기간 중 22회에 걸쳐 원 외부(주유소, 휴게소, 경북 칠곡군 및 원주시 소재 T, 동물병원, 주유소, 옷가게, 음식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항의 입원기간 중 11회에 걸쳐 병원 외부(주유소, 마트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항의 입원기간 중 18회에 걸쳐 병원 외부(M, 음식점, 원주 T, S, 주유소, 슈퍼, 제과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항의 입원기간 중 8회에 걸쳐 병원 외부(제과점, 커피숍, M,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1)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 다만, 기록상 위 기간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통화를 처리한 기지국 위치가 '제천시 U' 인근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556쪽 이하), 위 기지국과 V의원 사이의 거리는 약 2km 이내이고, 위 기지국의 처리반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위 발신통화의 시각이 이른 새벽인 '2017. 9. 27. 05:09'임에도(보통 그 시각에는 집 또는 병원에 있었을 것이다) 해당 발신통화의 처리 기지국의 위치가 피고인의 주소지인 'W'이나 병원의 주소지인 'X'이 아닌, 'Y'으로 기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V의원에서의 발신통화 또한 위 기지국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은 유죄의 간인은 위 각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남편이나 시이모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항의 입원기간 중인 2015. 9. 26. 18:00경부터 같은 달 29. 18:00경까지 3박 4일간 추석이라는 이유로 외박하여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항부터 10항까지의 입원기간 중이던 2012. 4. 25.부터 2013. 12. 24.까지 Z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1항부터 14항까지의 입원기간 중이던 2014. 4. 25.부터 2015. 12. 24.까지 Z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986쪽 이하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입원한 '정형외과', 'V의원'은 모두 제천시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서 피고인의 거주지(제천시 W)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하여 마트, 음식점, 옷가게 등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상태가 위와 같은 정도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접사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6,3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가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회사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