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2014고단952]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2. 1.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니 이를 만들어오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일명 H을 통하여 통장개설자와 B을 만나게 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4. 5. 11: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에 있는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노숙자인 I로부터 그의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아 양수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0.경부터 2013. 4.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받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다니던 B이 2013. 4. 5. 13: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A실장과 H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고 나오자, 2013. 5.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만나, K에게 위 사건을 설명하면서 "형님이 A실 장인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위 K로 하여금 2013. 5. 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진출석확인서를 내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L에게 자신이 위 'A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통장 양수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5. 11: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에 있는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노숙자인 I로부터 그의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아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0.경부터 2013. 4.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015고단3722] 1. 피고인들과 M, N, O, P, Q, R, S(이하 모두를 칭할 때 'M 등'이라고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M 등은 노숙인 명의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한 후 매출을 은닉하려는 유흥주점 등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주고, 유흥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액의 약 9%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M은 위 '카드깡' 조직의 총책으로서 담당 세무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공소외 N과 피고인 A은 카드깡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정리 및 각종 서류와 통장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구입한 노숙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는데 필요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하는데 사용할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위 O, P, Q, R, S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입금된 매출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흥업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과 M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31.경 조직사무실인 서울 마포구 T 626호에서 서울 금천구청장이 발급한 영업신고증에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여 대표자를 'U'으로, 상호를 'V'로, 소재지를 '금천구 W'로,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꾼 다음 이를 복사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울 금천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과 M 등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48장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피고인들과 M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3. 5.경 카드깡 조직 사무실인 서울 마포구 X B동 402호에서 서울 시흥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여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바꾼 다음 이를 복사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서울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8. 27.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기재와 같이 총 33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1 포스타타 위에 있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담당직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신청서와 함께 위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과 M 등은 공모하여 2012. 6. 14.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75에 있는 비씨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담당 직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신청서와 함께 위 가.의 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의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행사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카드깡 조직의 하부관리를, 피고인 B은 신용카드 가맹점 및 예금계좌 개설 등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총책 M, 하부관리자 N, 공문서위·변조 등을 담당한 O, 매출장부 작성 및 현금인출 등을 담당한 R, 현금인출 및 유흥업소로부터 매출전표 회수 등을 담당하는 P, Q, S 등과 함께, 2012. 9.경 노숙자 명의를 구해 'Y'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2012. 10. 11. 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유흥주점에서 그 곳 업주에게 'Y'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여 그 업주가 손님 AB에게 80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하고 'Y'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1. 4. 12.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5만 회에 걸쳐 수도권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노숙자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술값 등을 결제받도록 하여 총 매출액 87,315,278,058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M 등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카드깡을 하던 중, 관할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게 되자 자신들이 개설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신용카드 사용자들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M은 2012. 7. 하순경 서울 금천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세무공무원인 AE, AF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발송할 거래사실확인서 약 20장을 전달받고, 2012. 8. 30. 서울 마포구 T 62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위 N, O, P, Q, R, S과 함께 위와 같이 AE, AF으로부터 전달받은 거래사실 확인서 용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란에 '안양역 부근 과음하여 기억이 나지 않음', 확인자란에 '(주)A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AG 명의의 법인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3회에 걸쳐 신용카드사용자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 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사용자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I의 각 자필 진술서 1. K의 자진출석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관련) [2015고단372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AK, AL, AM, AN,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S, Q, P, AN, AM, AO, AL, R, AP, AQ, M,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E, AF, AR 대질부분 포함) 사본 1.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B 등 8명의 자필진술서 사본, BC 등 39명의 자필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명의도용된 동사무소 방문확인수사), 각 CCTV 사진, 내사보고(공문서위·변조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구청, 세무서), 내사보고(용의자 A 관련 KIS 정보통신 BD의 자료체출),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진위여부 확인 요청공문 및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사무실 이전당시 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T),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영장 집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접근매체 양수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5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대행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5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대행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5.경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총책인 M의 지시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 가족부양 [불리한 정상] 2003. 4.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03. 10. 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2006. 4. 3.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협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벌금형 다수, M의 지시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긴 하였으나 피고인 B 등에 대하여는 급여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에 반하여 피고인에게는 판공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B 등이 합류하기 전부터 M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의 주도하에 저지르고 막대한 범죄수익(신용카드 매출액의 9% 이상)을 M 등 전주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에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M,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M 등으로부터 월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2000. 8.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3.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5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