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서 2005. 9.경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인 F과 함께 김해시 주촌면 일대 338필지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06.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김해시 주촌면 일대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억 원을 주되 원금은 2006. 4. 30.까지, 이자는 2006. 8. 3.까지 각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은 추가 자금조달 실패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10.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F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F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 판단 - 기록에 의하면, 김해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업무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 등기업무대행을 의뢰받은 법무사는 등기권리자 등 당사자에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 설정 무렵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의 존재를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위 토지 역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사실상 위 회사 앞으로 된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E의 김해시 J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대림산업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의향서는 대림산업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별 다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데다가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E는 위 의향서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우림건설, SK건설로부터 공동사업약정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인허가 절차의 완료, PF대출을 통한 자금의 확보 등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지구에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들 중 일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PF자금을 대출받는 외에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자금대출 역시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돈이 이 사건 사업에 쓰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측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F은 회장인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사정을 모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및 자금관계 등을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3자로부터 소개받았던 점과 <삭제>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은 물론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E에 대하여 50% 상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과 적어도 한 두 차례 만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175쪽), 피해자가 F으로부터 지불각서 등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부받기도 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