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다가 그 사무소의 폐업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후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여자 친구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32세)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피시방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산 뒤 서울 강서구 D 모델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방에 넣어 온 생선회칼(칼날길이 미상)과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어 온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꺼내어 보인 뒤 생선회칼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통장 잔고에 대해 묻고 피해자가 5,000,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대답하자 생선회칼 끝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아마추어들은 심장을 찌르지만 프로들은 폐를 찌른다, 네가 말하는 것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나는 전국 조폭이다"라고 위협하며 몇 시간을 보내다가 2012. 9. 27. 08:00경 그 여관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130,000원을 빼앗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에게 "이것을 수원에 있는 동생에게 보냈다, 내가 잘못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모텔에서 나온 피고인은 2012. 9. 27. 09:52경 서울 강서구 E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로 피해자를 데려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왜 이것밖에 없느냐"면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5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돈을 빼앗았다.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2. 9. 27. 16: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신대방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5,000,000원, 신한카드사에 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은행 영업시간이 마감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다음날 돈을 인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기 위하여 2012. 9. 27. 20:00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잠을 잔 뒤 2012. 9. 28.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 147-20 소재 우리은행 신월북지점에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입금된 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빼앗고, 같은 날 10:3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6-6 소재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신한카드사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된 6,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빼앗았다. 그러나 빼앗은 돈이 여전히 집을 얻는 데 필요한 25,000,000원에는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2. 9. 28. 16:00경 서울 강서구 H 피시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빼앗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16:56경 서울 양천구 목동 610-22 소재 국민은행 목3동지점에서 국민카드사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된 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2012. 9. 27.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서울 강서구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생선회칼과 과도를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어서 2012. 9. 27. 20:00경부터 2012. 9. 28. 09:00경까지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흉기로 위협을 받아 겁을 먹고 있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추가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피의자 범행 장소 CCTV 첨부, 압수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5,33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강취로 인한 물적 피해금 21,030,000원 중에서 15,730,000원이 신청인에게 가환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한 5,300,000원(= 21,030,000원 - 15,73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인정됨] 쟁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금품을 빌렸던 것이지 강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생선회 칼을 들이대면서 '아마추어들은 심장을 찌르지만 프로들은 폐를 찌른다, 네가 말하는 것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나는 전국 조폭이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리니지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친밀한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2012. 9.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면), '피고인이 "자기가 잡혀도 동생들이 있으니까 피해자를 어떻게든 찾아서 죽인다"고 하였기 때문에 은행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3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 등으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대출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2. 10. 1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겁이 나서 억지로 돈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2의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있었던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것을 수원에 있는 동생에게 보냈다, 내가 잘못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변을 보거나 혼자 피시방에 갈 때 도망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9.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문 앞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잠을 잘 때 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9면), '피고인이 몸에 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계속 끌려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6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2,103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39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