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합2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6. 11. 18:30경 양산시 D 맞은편 앞길에서, 퇴사 서류 정리를 핑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E(여, 35세)를 위 장소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 승합차에 태운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속옷을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찔러넣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양산시 G어린이집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동영상 촬영기기인 캠코더를 그곳 변기 뒤편에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E, H(여, 37세)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인 엉덩이,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내사보고(A이 보낸 메일 및 문자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압수물 및 피의자 차량 등 사진, 피해자 작성 과도 그림, 수사보고(압수한 USB 피해자 신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노트북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 착용 의류 및 메일 내용 사진), 각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 범행시 녹화된 카메라 동영상 등 복원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캠코더를 이용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부정적 양형조건 :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였던 피해자 E을 꾀어내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증대시켰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캠코더를 설치한 후 녹화된 여자 교사들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01: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일부 대질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E 일부 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E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의자 E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사진 등 관련), E이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CCTV 사진, CTV 화면, 1. 각 진단서, 진단서 및 사진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상당 부분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01: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렸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에게 "개 쓰레기야,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왼쪽 팔목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F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두 발로 뒷좌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시가 935,000원 상당의 안전벽을 발로 차 깨트려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동 중에 순찰차 안전벽을 발로 차 손상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손상된 안전벽 수리비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경력,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1.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5.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사촌형인 피해자 C의 처 D이 운영하고 있던 여관에 훔친 식칼을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8. 12.경 통영시 용남해안로 277 에 있는 통영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형수님과의 합의서가 없는 관계로 검사 구형을 5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형수님과의 합의서가 없으면 실형을 면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합의서만 있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형수님의 합의서를 꼭 제출 바랍니다. 만약에 합의서가 안 되면 형님은 각오하십시오. 언젠가는 석방될 날이 있을 것이니 합의서를 제출 안 하시면 형님은 E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합의서를 만약 안 해 주시면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 꼭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집행유예로 제가 석방될 것이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위 재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10통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협박편지 사진 1. 수사보고(협박 편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서 등을 요구하며 이를 듣지 않으면 출소 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는 장기간 계속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시 D아파트 110동 702호를 4억 7,600만원에 분양을 받았다. 계약금 4,7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잔금을 마련하였으나, 5,000만원이 부족하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등기를 이전받은 후 바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달 이내에 전세를 놓아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위 돈을 갚아주고, 매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나는 강남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밀린 임대료, 임금,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상태였고, 당시 약 1억 6,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5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워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위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금 이자로 매월 130만원도 전혀 지급할 수 없었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2011. 3. 29.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차용증 사본 1. 파산신청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E 가게 처분 관련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이 사건 차용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될 전세보증금을 분양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전세보증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에 대부업체 등에게 1억 6,000 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용 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G로부터 추가로 2,350만원을 대출받는 등 그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위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 전부를 변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약정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간 750만원(5%)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2: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한대 얻어맞자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12. 01:34경부터 13:3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PC방 54번 좌석에서 위 업소 종업원 D에게 마치 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위 PC방 이용서비스 제공을 승낙받아 위와 같이 약 12시간 동안 게임 등을 하고도 그 이용대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확정된 사기죄 등 판결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PC방 이용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9: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607호에서 전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 휴지를 두르고 그 휴지에 불을 붙이면 불길이 피고인의 옷 및 아파트 안에 있던 물건들에 옮겨 붙어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소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몸에 휴지를 두른 후 소지한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쌓아 둔 옷가지 위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해 대기 중인 경찰관 등이 옷가지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동 관련), 수사보고(화재진압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 당시 상황 전화 청취)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내에서 몸에 휴지를 두르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 앞에 쌓아 둔 옷가지 위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5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 3명 징역 9월 집행유예 1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5: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09:5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205호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도박에서 딴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3:50경 광명시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빈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죽자"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가위를 숨긴 다음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사진(가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를 들로 협박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행복나라장례식장의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변조하여 주식회사 행복나라장례식장이 주식회사 D과 공사계약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2.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2-3에 있는 국민은행 광산종합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행복나라장례식장의 예금·신탁잔액이 "₩600", 발급일자가 "2014. 5. 22."로 기재된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5.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인근 복사가게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1,600,000,600" "23"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오린 뒤, 위 잔액·잔고증명서의 예금.신탁잔액의 "₩600" 부분에 "₩1,600,000,600"을, 발급일자의 "22" 부분에 "23"을 각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광산종합금융센터 지점장 명의의 잔액·잔고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말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부사장 F와 공사계약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잔액·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문서 변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판시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언니로, 2015. 7.경 피해자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4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6. 01: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이삿짐 박스를 뜯어낸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01: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9. 1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이삿짐 물품들을 이삿짐센터에 보관시키면서 그 중 시가 4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캐리어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1,944만원 상당의 물품들만 따로 빼내어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중, 2015.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횡령한 물품에 대한 현장조사),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횡령 물품 사진, 재물손괴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재물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2.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3. 횡령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의 동거 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지 않고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 물의를 일으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1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매간의 다툼으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반환거부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준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VL1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화학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범행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2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D, E는 2011. 7. 2.경부터 2015. 7. 17.경까지 태국 파타야 이하 불상지에서 'F'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남성 손님들을 일명 'G'라는 유흥업소로 안내하고, 손님들을 대리하여 유흥업소 종업원인 태국 여성들과 성매매대금을 흥정한 후,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호텔로 안내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밤가이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7. 12, 오전경 태국 파타야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집 방안에서 담배종이에 대마불상량을 집어넣고 둥글게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수 회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대마까지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마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교제하는 사이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게시판에 중고휴대폰 등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여 게시글을 본 사람들에게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4. 8.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 S4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22:40경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채팅 출력 자료 등,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이종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연번 2, 3, 8, 9, 11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2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7270-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검 사 박찬록(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피고인과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09. 12. 14.경 'D'라는 대출 알선 회사를 운영하는 E과 대출 알선을 하는 F를 통해 주식회사 KSR 주식 94만 주 약 20억 원 상당을 담보로 10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다시 E을 통해 주식회사 KSR 주식 125만 주 약 30억 원 상당을 담보로 15억 원을 차용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서 F 등을 유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출 알선을 하는 G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려던 H I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후, 직원인 피해자 J(42세)를 통해 G의 직원인 피해자 K(47세), 피해자 L(52세), 피해자 M(47세)에게 14억 5,5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은 2010. 1. 20. 11:30경 서울 중구 N빌딩 1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돈을 가지고 온 피해자 K(47세) 등과 주식회사 KSR 주식을 담보로 14억 5,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함께 있던 E은 수표의 위·변조를 조회한다면서 14억 원을 교부받아 나가자, C은 피해자 K 등에게 자금의 출처를 추궁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들어오자, C은 큰 소리로 "야! 방문 잠궈, 야, 이 개새끼들아 지금부터 한마디도 하지 말고 전화도 걸거나 받지 마라. 너희들은 오늘 다 죽었다. 너희들이 내 주식을 다 팔아먹고 판돈을 가지고 또 대출하러 찾아왔어. 이 개새끼들, 너희들은 지금 청와대 경호실에 내 친구가 있는데 경호실을 통해서 이미 검찰에 얘기를 다 해놨으니 너희들은 이제 구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나간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C은 피해자 K 등에게 "너희들은 바지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번 사건의 배후인물인 F를 빨리 오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자금의 출처를 재차 추궁하였다. C은 일행에게 "야, 소주 좀 사와라. 내가 열 받아서 맨정신으로 있지 못하겠다. 소주 먹고 이 새끼들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일행이 소주 2병과 마른안주를 사가지고 오자 피고인과 함께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 결국, 피해자 K는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하자, C은 피고인의 직원인 Q 시켜 피해자 J를 잡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Q은 같은 날 12:27 경 서울 중구 Q빌딩 1층에 있는 'P'에 가서, 피해자 J에게 "너 오늘 죽었어, 같이 온 사람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J의 허리를 잡고 'D' 사무실로 끌고 갔다. C은 피해자 J를 보자 "어, 또 너냐?"라고 말하고는,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손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C은 그 일행에게 "야, 나가서 연장 좀 가져와라. 오늘 저 새끼들 다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고, 다시 "야, 연장 필요 없고 사시미 칼을 사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소주병으로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Q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이 걸려온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전화 받지 말라고 했지. 조용히 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자세를 수회 취하였다. 피고인측 관계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도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말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Q,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0. 1. 20. 11:30경부터 12:38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0. 1.20. 12:30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K 등을 협박하던 중, C은 피해자 K에게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소주병으로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 아까 그 나머지 돈 어디에 있어? 그것이 니 돈이냐? 빨리 내놓아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K에게 "야 개새끼야, 그 돈 어디에 있어. 그게 니 돈이야, 내 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K로부터 수표 5,5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Q,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K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C이 공갈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감금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0.경 서울 강남구 D 1303호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E 사무실에서, "내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종전의 용역수수료 미지급분 등을 포함하여 이익금으로 1억 원을 더하여 2009. 3.경까지 2억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었고, 2007.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88억원 상당의 주식인수대금과 회사 경영권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편취금을 변제할 별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2005년경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도주한 까닭에 당시에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지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여 2009. 3. 경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위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동생 F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의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확인서, 수표 사본, 입금확인중,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찰수사보고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 쓰겠다는 등으로 돈의 용처를 말하거나 상환기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으며, 피해자가 자의로 대여해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억 원 교부 및 투자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투자확인서, 입금확인증, 지불각서의 각 내용 및 작성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도와달라'면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알았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려 했는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