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46

범 죄 사 실[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시흥시 C(3,433㎡) 농지(이하 ‘이 사건 C 농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D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 벼농사’, ‘영농 착수시기: 2018. 04.’,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C 농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 사건 C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5.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농지 총 15필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부, 토지매매(분양)계약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매매계약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분양대행계약서 8부, 부동산등기부등본 9부 1. ㈜B 및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지분 매수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송금받은 내역, ㈜B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H은행 계좌(I) 거래내역, A 명의 H은행 계좌(J) 거래내역, ㈜B 명의 H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여주시 K 농지’ 등 추가 인지 농지의 판매내역 및 매매 차익 확인 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추가 편철 및 범죄일람표 수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당일 ㈜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지분을 매도할 때마다 ㈜B가 분양대행사로서 관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직후부터(짧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토지의 경우 매수한 지 4일이 지난 때부터, 길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토지의 경우 매수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아 분필하여 매수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분 단위로 매도하기 시작하여 지분 전부 또는 상당한 지분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전매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기간, 횟수, 약 71억 원에 이르는 전매차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7. 8.경 서울 강남구 L, 2층에 위치한 부동산 분양대행 회사인 피고인 ㈜B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C 농지 등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여주시 소재 수 개 필지의 농지를 ㈜B가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개인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대내적으로는 위 회사가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개인 명의로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신탁행위로 인한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7. 12. 28.경 화성시 M 2층에 위치한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B가 E로부터 이 사건 C 농지를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매매대금 830,400,000원에 이 사건 C 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8.경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B의 대표이사로서, ㈜B가 매수한 이 사건 C 농지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B가 매수한 농지 총 1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나) 수탁행위로 인한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경 ㈜B가 E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C 농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B가 매수한 농지 총 1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의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행위 및 명의수탁행위로 인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한 명의신탁행위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할 무렵 피고인 ㈜B 명의 H은행계좌(I)에서 피고인 A 명의 H은행계좌(J)로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피고인 ㈜B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아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A 명의 H은행계좌(J), 피고인 A 명의 H은행계좌(N), 피고인 ㈜B 명의 H은행계좌(I)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 A가 토지 매수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B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차용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B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위 계좌는 피고인 A가 토지 매도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위 계좌로 송금하는 용도로 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3) 위 계좌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배금 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