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98

공소사실 2016고단2398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R는 양산시 CE에 있는 CF유치원 및 양산시 CG에 있는 C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C은 부산 기장군 CI에 있는 Q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A은 부산 북구 CJ에 있는 Z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S은 울산 동구 CK에 있는 CL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X은 부산 해운대구 CM에 있는 Y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B는 부산 북구 CN에 있는 CO어린이집 및 부산 사상구 CP에 있는 CQ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B은 부산 기장군 CR에 있는 CS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U는 울산 동구 CT에 있는 T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T는 울산 동구 CU에 있는 CV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F은 부산 기장군 CW에 있는 CX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R의 범행 CF유치원 관련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F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6.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5,289,218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2,608,828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68,039원[(5,289,218원 - 2,608,828원)×0.1 = 268,039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2,412,351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 2014. 6.경 위 CF 유치원에서, CY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CY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412,351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CY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25,210,221원을 편취하였다. CH어린이집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H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50% ~ 32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60% ~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7.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4,6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299,149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80,697원[(4,600,000원 - 1,299,149원) × 0.1 = 280,697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2,526,278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 2014. 7.경 위 CH어린이집에서, CZ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CZ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526,278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CZ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67,970,003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3. 피고인 AC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Q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6.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7,496,186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3,496,186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400,000원[(7,496,186원 - 3,496,186원)×0.1 = 4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3,6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 2014. 6.경 위 Q 유치원에서, S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S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3,6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S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61,437,544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A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Z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그 대부분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완전히 허위로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 전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2.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4,865,8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이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486,580원[(4,865,000원 - 0원)×0.1 = 486,85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4,379,22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 2014. 2.경 위 Z 유치원에서, DA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DA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4,865,8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DA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26,868,13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S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L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4,781,989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01,650원[(4,781,989원 - 2,765,489원)×0.1 = 201,659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814,850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 2014. 3.경 위 CL 유치원에서, DB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DB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016,5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DB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65,511,994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X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Y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50% ~ 32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60% ~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3,043,514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043,514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00,000원[(3,043,514원 - 1,043,514원) × 0.1 = 2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8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 2014. 1.경 위 Y어린이집에서, DC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DC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0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DC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61,908,055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7. 피고인 BB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O어린이집, CQ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그 대부분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완전히 허위로 부풀린 급식비용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 전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2.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1,225,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이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22,500원[(1,225,000원 - 0원) × 0.1 = 122,5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102,5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 2014. 2.경 위 CO어린이집에서, DD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DD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225,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CO어린이집), (CQ어린이집)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DD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57,153,803원(CO어린이집 26,584,810원, CQ어린이집 30,568,993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8. 피고인 AB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S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50% ~ 32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60% ~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3,824,7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297,167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52,753원[(3,824,700원 - 1,297,167원) × 0.1 = 252,753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2,274,78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 2014. 1.경 위 CS어린이집에서, DE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DE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527,533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DE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54,179,633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9. 피고인 U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T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50% ~ 32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60% ~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5,113,171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2,927,692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18,547원[(5,113,171원 - 2,927,692원) × 0.1 = 218,547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966,931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 2014. 3.경 위 T어린이집에서, DF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DF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185,479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DF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53,841,466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10. 피고인 BT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V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10% ~ 25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40% ~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5.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694,801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094,801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60,000원[(2,694,801원 - 1,094,801원) × 0.1 = 16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966,931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 2014. 5.경 위 CV어린이집에서, DG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DG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6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DG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51,924,083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11. 피고인 BF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X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50% ~ 32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60% ~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717,48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301,170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41,631원[(717,480원 - 301,170원) × 0.1 = 41,631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374,679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 2014. 3.경 위 CX어린이집에서, DH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DH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416,31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DH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49,816,217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2017고정140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BU은 울산 남구 DI에서 DJ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V은 울산 동구 DK에서 DL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W는 부산 동래구 DM에서 DN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D는 부산 북구 DO에서 DP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V은 부산 기장군 DQ에서 W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N은 부산 기장군 DR에서 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X은 울산 동구 DS에서 DT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Y는 울산 남구 DU에서 DV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Z는 부산 북구 DW에서 DX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G는 부산 연제구 DY에서 DZ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A은 울산 울주군 EA에서 E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B은 부산 기장군 EC에서 E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C는 울산 동구 EE에서 EF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D은 울산 울주군 EG에서 EH유치원, EI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U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J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3,986,73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2,470,230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51,650원[(3,986,730원 - 2,470,230원)×0.1 = 151,65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364,85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 2014. 3.경 위 DJ 유치원에서, EJ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J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516,5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J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47,005,971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V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L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3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2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4,462,946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462,946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300,000원[(4,462,946원 - 1,462,946원)×0.1 = 3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2,7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4. 2. ~ 2014. 3.경 위 DL 유치원에서, EK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K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3,0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K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40,422,298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W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N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그 대부분 내지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완전히 허위로 부풀리거나, 120% ~ 5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 전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5.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532,16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이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53,216원[(2,532,160원 - 0원)×0.1 = 253,216]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2,278,944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 2014. 5.경 위 DN 유치원에서, EL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L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532,16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L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8,785,416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D의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P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50% ~ 32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60% ~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985,831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985,831원 및 차액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00,000원[(2,985,831원 - 1,985,831원) × 0.1 = 1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9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 2014. 3.경 위 DP어린이집에서, EM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M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0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M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8,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6. 피고인 V의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W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50% ~ 32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60% ~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625,8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079,381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54,641원[(2,625,800원 - 1,079,381원) × 0.1 = 154,641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469,098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 2014. 1.경 위 W어린이집에서, EN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N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546,419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N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7,669,57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7. 피고인 N의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H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50% ~ 32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60% ~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1,553,654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653,654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90,000원[(1,553,654원 - 653,654원) × 0.1 = 9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81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 2014. 1.경 위 H어린이집에서, EO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O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9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O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6,028,18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8. 피고인 BX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T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4.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1,997,082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397,082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60,000원[(1,997,082원 - 397,082원)×0.1 = 16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한 다음, 나머지 1,44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 2014. 4.경 위 DT 유치원에서, EP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P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6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P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5,587,92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Y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V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50% ~ 4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3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4,104,023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2,904,023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20,000원[(4,104,023원 - 2,904,023원)×0.1 = 12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08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5. 2. ~ 2015. 3.경 위 DV 유치원에서, EQ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Q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2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Q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6,560,436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BZ의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X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50% ~ 32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60% ~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0.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3,902,5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896,495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00,600원[(3,902,500원 - 1,896,495원) × 0.1 = 200,6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805,405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 2014. 10.경 위 DX어린이집에서, ER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R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006,005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R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4,082,005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11. 피고인 BG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DZ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475,19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871,082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60,410원[(2,475,190원 - 1,871,082원)×0.1 = 60,41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543,697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 2015. 3.경 위 DZ 유치원에서, ES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S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604,108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S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3,476,251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CA의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EB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10% ~ 25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30% ~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6.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1,596,398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380,453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1,594원[(1,596,398원 - 1,380,453원) × 0.1 = 21,594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94,351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 2014. 6.경 위 EB어린이집에서, ET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T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15,945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T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3,346,237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13. 피고인 CB의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ED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5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30% ~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569,056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416,196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15,286원[(2,569,056원 - 1,416,196원) × 0.1 = 115,286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037,574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14. 1.경 위 ED 어린이집에서, EU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U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152,86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U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3,177,199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14. 피고인 CC의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EF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50% ~ 23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3.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480,801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480,810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00,000원[(2,480,810원 - 1,480,810원)×0.1 = 100,00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900,000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 2014. 3.경 위 EF 유치원에서, EV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V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0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V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32,907,254원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CD의 범행 EH 유치원 관련 사기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EH 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65% ~ 25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2~5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6.경 A에게 식자재 대금으로 1,629,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492,855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3,614원[(1,629,000원 - 1,492,855원)×0.1 = 13,614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122,531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014. 6.경 위 EH 유치원에서, EW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W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36,145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W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6,353,146원을 편취하였다. EI 어린이집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가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는 실제 식자재 구입 등에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보육료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감독 관청인 해당 구·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EI어린이집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A, B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20% ~ 450%까지 부풀린 급식비용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용에서 15% ~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4.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2,785,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1,928,360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86,564원[(2,785,000원 - 1,928,360원) × 0.1 = 86,564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770,976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 2014. 4.경 위 EI어린이집에서, EX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용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856,64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EX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25,785,779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 2. 판단 가. 공소 내용 개황 이 사건은 두 개의 공소제기 사건(2016고단2398 사건, 2017고정140 사건으로 모두 2016. 11. 28. 동시에 정식·약식 기소된 사건들이다)이 병합된 사건인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본 구조와 내용이 동일하다. 유치원의 경우 사기죄로만 구성되었고, 어린이집의 경우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인 영유아보육법위반죄(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하였다)가 적용되어 있다.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1. R의 CF유치원 관련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R는 A 등(A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B은 영업이사이다. 그들은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끌어들였다)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어린이집의 경우가 1,745원이고,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마다 급식비가 다른데, 피고인 R의 CF유치원은 2014년에 하루 급식비를 2,281원, 월별 43,333원, 납부는 학기별로 26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불문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 착오이지만,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판단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러한 착오기재를 모두 그대로 두었다)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A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6.경 A에게 식자재대금으로 5,289,218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A에게 보내주고, A은 실제 식자재 대금 2,608,828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268,039원[(5,289,218원 - 2,608,828원)×0.1 = 268,039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2,412,351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 2014. 6.경 위 CF유치원에서, CY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CY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2,412,351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CY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125,210,221원을 편취하였다. 편취행위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A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과다하게 급식비를 수납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측의 다툼 유치원 부분 검찰 측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A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A으로부터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고,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즉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실제 지출한 급식비는 A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식자재비뿐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은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만큼 또는 그 이상을 급식비로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부분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학부모들에게 따로 "급식비를 청구"하는 일 자체가 없었다. 어린이집은 급식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를 받는데, 이러한 보육료로 급식 등 어린이집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 보육료 자체도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이용권(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을 발급해주면, 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이를 이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정부지원보육료를 지급하여 주므로, 보육료 청구의 상대방이 학부모도 아니다. 다. 유치원 부분 검토(피고인 R, AC, AA, BS, BU, BV, BW, BX, BY, BG, CC, CD)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A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지출한 급식비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고, 이 부분은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하여 사기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만큼 또는 그 이상 급식비(C로부터 구입한 식자재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자재 구입비도 존재하고, 조리사 등 급식관련 인건비, 급식시설 관련 비용도 포함하여 주장한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A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을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어린이집 부분 검토(피고인 R, X, BB, AB, U, BT, BF, BD, V, N, BZ, CA, CB, CD)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유치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A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지출한 급식비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고, 이 부분 만큼은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하여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변호인 박문택 선임 피고인들, 아래 표 참조)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급식비(1인당 1,745원)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급식비(C로부터 구입한 식자재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자재 구입비도 존재하고, 조리사 등 급식관련 인건비, 급식시설 관련 비용 포함하여 주장한다)를 사용하였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을 급간식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급간식비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조리사 등 급식관련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민원회신을 하였다(증사1호).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에게 따로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일 자체가 없다. 공소사실은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급식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이용권(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하여 보육료 220,000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데, 어린이집 운영자는 이러한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A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 만큼을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하였다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검찰 측의 변론재개신청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A으로부터 환급받은 돈으로 다른 업체 식자재 구입, 급식 관련 인건비 지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교비계좌 등의 금융자료 수집을 통하여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2016. 11. 28.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후 2016. 10. 30.까지 여러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을 거쳤고, 2016. 10. 30.을 최종변론 기일로 협의하여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피고인 R, AC 등은 변론재개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측이 주장하는 변론재개 신청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주요 판단 이유에 직접 영향이 없는 내용이어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