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73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은 2007. 4. 1. 반도체장비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천지사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반도체사업부 영업을 총괄하다가 2009. 5. 31. 퇴직하여 2009. 6. 5.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 G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6. 20.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부천지사에서 LED 반도체 장비 설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5. 20. 퇴직하여 2009. 6.경 ㈜ G에 입사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재직 당시 취득하였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새로 일하게 될 ㈜ G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활용하기로 공모하여, 2009. 5. 2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01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8장의 웨이퍼(Wafer, 반도체 제조의 재료)를 동시에 접합할 수 있는 웨이퍼 본딩 장비인 I의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피고인 B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 M, N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사건개요도 1. 기술실시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개인 외장하드에 담아두었던 자료들을 퇴직할 때 별다른 생각 없이 개인 물품과 함께 들고 나오게 된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고,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기 전부터 ㈜ G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물품 중 하나인 웨이퍼 본딩 장비를 제조,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 상당한 기간 창업 준비를 해 온 사실, 실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여 ㈜ G를 설립한 후 함께 일하면서 웨이퍼 본딩 장비를 설계·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 모델 설계도면을 참고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자료들, 즉 설계도면 등에 대한 관리를 담당해 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료들을 반출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위 정보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⑵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07. 5. 8.경 LED 반도체 제조 장비인 웨이퍼 본딩 장비 등에 대한 특허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 비앤피사이언스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 인력을 승계하여 부천지사를 설립한 다음, 그러한 장비를 제조, 판매해온 사실, 위 자료들은 모두 반도체 장비에 관한 설계도면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거나 이를 납품받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반도체 장비를 제작, 판매해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6.경부터 2009. 7.경까지 화성시 O에 있는 ㈜ G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들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I 모델 설계도면을 수정, 보완하여 ㈜ G의 P 모델 웨이퍼 본더를 설계, 제작함으로써,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해자 회사의 I 모델 설계도면을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죄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는 위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서류에 비밀등급, 비밀보존기간 표시를 하거나, 특정장소에 보관하는 등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사실이 없다. 부천지사 직원 누구라도 컴퓨터 등을 통해 위 설계도면을 포함한 각종 자료 등을 제한 없이 열람, 복사, 반출할 수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한 바 없다. 피해자 회사는 담당직원에게 당해 정보를 특정해서 다른 기업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비밀준수각서를 제출받은 바 없다. 전문가가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 교육을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비밀취급자를 지정하거나 문서관리규정 등을 정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