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잠이 든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 D1)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이 시간에 가족 1)공소장에는 '성명을알수없는 대리운전기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의 이름은 D(증거기록16쪽)으로특정되어 있다.피고인은이사건 범행을자백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달리 대리운전기사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하는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테는 왜 전화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변호사를 사서 너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한 후위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 위 경찰관들이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과 위 G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녹화 영상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언어폭력을 행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 요금을 결제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순찰차의 문을 붙잡아 못 가게 막고 차량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이다. - 공무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요금을 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로까지 나아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4.경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발행주식총수의 40%를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11. 25.경 C 등 대형마트에 대한 납품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D로 변경된 후에도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578,847,44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31.경 여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영농조합법인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0,567,3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95,483,2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83,330,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65,667,1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2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97,370,5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5,841,16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47,288,3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1,855,98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이의신청관련결과통보, 이의신청결정서 1. 세무조사결과통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희신,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 1. H. I 의 확인서 1. 계산서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확인서, 전표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나. 벌금형: 428,942,372원( 공급가액 합계 8,578,847,440원 × 부가가치세율 10% 2 × 1/2 × 1/2)N1,072,355,930원(= 공급가액 합계 8,578,847,44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 1/2)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wwww.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 및 거짓으로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80억 원에 달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포탈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 또는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행위와 허위 매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과세자료를 거래 또는 이용한 것으로서 별개의 법익 침해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도 고려되어야 함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축산물(계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한을 연장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부풀릴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0.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1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동네 친구 사이인 C, D과 함께 타인의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 낮에 서울 은평구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층 출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에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D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 화장대 등에서 금반지 2개, 은반지 5개, 루비세트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누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 순찰근무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D 경장 E가 무단 횡단하던 피고인을 단속했다는 이유로 발로 E의 다리를 2회 차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 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음 그러나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범행임 - 정당하게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기자의 신분을 들먹이면서 단속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직후 피해경찰관을 뒤따라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2층 'F' 식당 앞 복도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23세)와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23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23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특히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들은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7:35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영주시 영주로 82번길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주시법원 쪽에서 서울우유 건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피고인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던 대림 124cc 네오 삼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13, 23: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을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00:26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에 관한 민원은 120 다산콜센터로 제기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행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일처리 이딴 식으로 하냐. 이 짭새 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1시간 동안 위 D에게 욕설하던 중 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있는데,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법정에서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폭행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북부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1.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2014년 1기 귀속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2014년 1기 귀속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4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4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사실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탈루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부산 북부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합계 2,0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가 F과 사이에 2014. 1. 14. 계약금액 1,540만 원, 납품기한 2014. 3. 10.로 하는 G내 열처리로, 크레인 등 설치공사계약을, 2014. 3. 15. 계약금액 865 만원, 납품기한 2014. 4. 15.로 하는 G내 열처리로, 브레이크 등 설치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공사계약서, F 실제 대표자 H의 사실확인서 및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I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F에 대한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C가 F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C가 E로부터 2014. 4.-5.경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구두로 발주받아 공사를 한 다음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E 대표자 J의 사실확인서와 J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E에 대한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C가 E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은 K과 사이에 2014. 2. 10. 계약금액 3,000 만 원, 공사기간 2014. 2. 10.부터 2014. 5. 30.로 하는 호이스트 제작설치공사계약을, 2014. 4. 8. 계약금액 2,000만 원, 공사기간 2014. 4. 8.부터 2014. 6. 30.로 하는 호이스트 제작설치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공사계약서, K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K에 대한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C가 K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4. 24. 01:3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관악역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공사관련 사무실에서 페인트 공사 거래로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번호 'D', 액면금 '16,000,000', 발행일 '2012. 9. 28.' 지급기일 '2013. 3. 19.',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 된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G회사 H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업자 번호 'T', 회사명 'G회사 H', '서울시 강동구 J건물 1층 G회사 H'이라고 미리 새겨둔 고무 명판과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건축자재판매업체인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배서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여, 58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 13,694,000원을 피고인의 딸 N의 외환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번호 'P', 액면금 '10,200,000', 발행일 '2012. 12. 13.', 지급기일 '2013. 5. 30.',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 된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G회사 H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업자 번호 'I', 회사명 'G회사 H', '서울시 강동구 J건물 1층 G회사 H'이라고 미리 새겨둔 고무 명판과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사항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배서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 8,783,500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번호 'Q', 액면금 '8,000,000', 발행일 '2013. 2. 5.', 지급기일 2013. 7. 27.',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 된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G회사 H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업자 번호 'I', 회사명 'G회사 H', '서울시 강동구 J건물 1층 G회사 H'이라고 미리 새겨둔 고무 명판과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6.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배서란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 7,153,400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준비서면 1. 약속어음 3매 사본 1. 송금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각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방법 동원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진성어음으로 어음발행인인 이 어음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만연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도 같은 취지로 E과 20년간 거래를 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어음이 부도날 줄은 몰랐다고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15:3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2011노655호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임성철, 판사 최수영, 판사 방혜미에게 "피해자 (E)가 차량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차뒤편에 넘어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우니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다고 직접 말하였고, 허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벼 수매 때문에 나왔다가 넘어졌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D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터 화물차에 실려진 벼 가마니를 하차하는 작업을 할 때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D을 보조하여 벼 가마니의 고리를 지게차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D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E가 가마니의 고리 4개 중 1개를 지게차에 연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벼 가마니를 하차한 과실로 벼 가마니가 뒤로 밀리면서 E와 부딪히게 하여 E로 하여금 화물차에서 넘어져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추락사고 직후 E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운 사실은 있으나 E가 피고인에게 "내려오다가 넘어졌다"거나, "허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1노655 3회 공판조서 사본(A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제82쪽) 1. 2011노655 4회 공판조서 사본(E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05쪽) 1. 2011고단505 판결문 1. 2011노655 판결문 1. 수사보고(E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D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에서 D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의 위증이 그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뒤 길에서부터 같은 읍 창리 소재 새로운병원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08년경 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2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를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공연히 차도로 뛰어들어 운행 중인 불상의 차량을 막아서고 본네트를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7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2006년 벌금 300만 원과 2009년 벌금 500만 원의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00: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37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 내가 보좌관인데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씨발 새끼, 빨갱이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01: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해자 경사 E(43세)이 "자꾸 욕하시면 녹음을 하겠습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녹음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양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하던 도중 경위 F이 피고인을 자제시켰다는 이유로, F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날로 F의 목 울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찰관 사진, 파출소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경사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0회(폭력 관련 4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전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1: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H 운전의 1개 인택시 뒷좌석에 잠든 채로 도착한 후 피해자 경위 G, 경사 E이 잠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H 및 동료 경찰관 경위 J가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좆같은 씨발놈아. 죽여버릴 거야. 씨발놈아 똑바로 해 씹새끼야"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G, E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23:30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 13에 있는 '하나로쇼핑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2, 23:35경위 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선배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F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에게 휴대정보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약속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F'라고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경 서울 관악구 B 15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가 필리핀에서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1억 원의 이익금을 얻어 경매 잡혀 있는 집을 되찾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익 구조상 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결국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당시 피고인은 D 등 다른 선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수개월째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금액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6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30. 14:10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99길 46 세인트빌 앞 노상에서 B 벤츠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인 대구남부경찰서 순경 C에게 자신의 6촌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이 되자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순경 C가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PDA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의 경위서 1. 전자서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중장비 수입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 D에게 현대 트랙터HD 1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일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 팩스로 "2013. 10. 15.까지 현대 트랙터HD 1대를 미화 82,000달러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위 트랙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200,000,000원,추징금 150,000,000 원 등 채무가 350,000,000원에 이르러 위 트랙터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갚을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트랙터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8,200달러(한화 8,741,200원), 같은 해 10. 4.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미화 73,800달러(한화 77,859,000원) 합계 미화 82,000달러(한화 86,6000,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7,7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5:55경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4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