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4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중고의료기기를 매입하여 다른 병원에 판매하면서 양도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재발급받는 것이 번거롭자 이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5. 오후 시간불상경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신고증명서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형식 및 모델명란에 "C-ARM / MCA-601", 제조번호란에 "C"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 기존의 양도신고증명서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형식 및 모델명란, 제조번호란에 풀로 붙인 뒤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로 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신고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7, 14:00경 창원 의창구 ID 병원 원무과 원무부장인 E의 책상 위에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신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올려 두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로 하여금 2012. 5, 29. 창원 보건소 의약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양도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3층 펜션건물의 신축공사 현장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위 현장에서 펜션건물 신축 중 2010. 10.경 남양주시청 건축과로부터 건축법위반 및 하천법위반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장책임자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덮개, 안전난간, 울타리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012.7.21,23:52 경 위 펜션신축현장에서, 피해자 D(29세)이 소변을 보러 가기 위하여 현장에 들어가던 중 위 현장 2동과 3동 사이 주차장 3.87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당구장' 1층 출입문 앞에서 근처에 있는 'E' 음식점 업주인 F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당구장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 I, J, K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2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당구장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L(여, 45세)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씩 걷어차고, H과 J은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및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I와 K는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는 'M' 음식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L 진술부분 1. F, L, G의 각 진술서 1. F, L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제 만 19세를 갓 넘은 나이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5.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토담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파의 사건발생보고(경위 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게재된 '고액알바, 당일 20 만원 지급'이라는 광고를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가입비 등을 지급하면 이율이 낮은 정부보조금 대출 등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해 놓고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으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3.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으로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1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출금에 대한 보증보험금 등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0원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8,62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외환은행 상도동지점 등에서 위 8,626,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이율이 낮은 정부보조금 대출을 해 줄 테니 가입비, 인지세 등으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등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농협 계좌번호: M,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N)로 96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1,51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하나은행 대방동 지점 등에서 위 1,510,000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13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관련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 L),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R) 및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S)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주 Q), 거래내역(예금주 Q), 자립예탁금 거래내역(예금주 0)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6월~1년 6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6월~1년 6월)을 각 선택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유 :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편취액이 1,000여만 원 정도이며 이는 주범에게 전달되고 피고인은 일당으로 20만 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13, 21:00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E'에서, 술값을 지급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이런 보지가 큰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에 있던 손님인 F, G로 하여금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11. 22:2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J'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종업원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사장 오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어디서 왔느냐, 이곳 영업허가증을 확인해라, 팀장 데리고 와라, 경찰서장 데리고 와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J'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23. 00:1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7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길에서, K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L(63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M을 위택시에 태우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는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운전대를 돌리고, "내 마누라 태우고 어디를 가느냐? 이 개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 내리려고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직후에 다시 반복적으로 주취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양형에 있어서는 업무방해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1) 기존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8: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기계실에서 피해자 B(35세)과 가로등 소등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일부 있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금원(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6. 17.경 피고인 B이 찜질방 등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오면 피고인 A이 그 휴대전화기를 장물업자 등에게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18. 03: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0. 05:10경 부산 부산진구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B이 훔쳐온 피해자 J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 J7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젠틀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기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저녁경까지 피고인의 스포티지 자동차 안에 위 휴대전화기 5대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력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9.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휴대폰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장물죄의 2차 범죄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보호관찰 등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며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온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접근하여 소지 중인 휴대폰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휴대폰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장물죄의 2차 범죄를 야기한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들이 대부분 회복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1.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01:00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까페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결제 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라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클라우드 맥주 5병(시가 3만 원), 마른안주 1접시(시가 3만 원) 등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나 건달이다, 덤벼라, 야 새끼들아", "내가 강릉에 건달인데 큰 형님이 왔는데 의리가 없고, 쌍놈에 새끼들이 저렇게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술값은 줄 수 없다고"라고 소리치고, 유리컵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손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편취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2. 10.13:47경 한국도로공사 서전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5. 29, 2000고약49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9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9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단체(회장 C, 이하 'B단체'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D지회(회장 E, 이하 'D지회'라고 함)는 B단체 직할 특별지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D지회와 F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B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D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D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B단체는 F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D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D지회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B단체 감사실장 G은 B단체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D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H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I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J로부터 소개받은 K에게 "F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K은 "사람을 모집할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K은 G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 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L에게 연락하여 "2015. 2. 20. 02:00경 F병원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B단체 감사실장인 G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 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L에게 건네주고, 모집한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L은 K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F 병원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M회사'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185 명의 공범들은 2015. 2.20. 02:00 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K, L으로부터 "G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G이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F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K, L 및 185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33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F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0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해머 (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K, L이 지시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P는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O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O은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K, L 및 O, P 등 18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지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F병원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한국의료복지공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 첨부의 건,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재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II-2)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5. 4.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F-4 자격증'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중국인 브로커인 C에게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7.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에 있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0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이 시행된 매향정보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위 C로부터 구멍이 뚫린 티셔츠,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무선 버튼 등을 교부받고, 위 시험장에 들어가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위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0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 에 있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9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이 실시된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제1항과 같이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수사기록 사본 1. 수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주점'의 4번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여종업원의 봉사료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공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특수폭행에 관하여,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맥주잔을 머리에 휘둘러 잔이 깨지고 피가 나는 등 전체적으로 폭행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1: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목욕탕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목욕탕 문을 열고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한번 주라."고 말한 후 목욕탕에서 나와 방으로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친 다음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던 고령의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4. 06: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동작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수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수역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4세)이 운전하는 J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위 K5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67세)가 운전하는 L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M(여, 43세)와 피해자 N(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적용할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2:40경 철원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 소주 6병을 9,9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녹화사진, cd-tv 영상자료 1. 구입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4935, 피고인은 2013. 11. 28.경 천안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범퍼카 20대 및 G 워터파크 내 범퍼카 놀이시설 운영권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3.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놀이시설 수익금이 입금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면서 그 계약이 모두 이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직원 I에게 수익금 입금계좌로 위 예금통장 사본이 아넌 다른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한 후 위 놀이시설 영업수익금으로 2014. 1. 28.경 1,949,487원, 2014. 2. 28.경 5,346,392원, 2014. 3. 31.경 173,593원 등 합계 7,469,482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주식회사 H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1210, 피고인은 2014. 2. 7.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놀이기구를 경매로 구입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 카드론 대출이자를 주고, 별도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50만 원을 주겠다. 만약 1,000만 원을 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 수익금으로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놀이기구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3억 3,0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230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피해자에게 1주일 후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 16, 37, 38, 40번), 속기록 1. 각 사실확인서(K, L, M, N, O, P) 1. G리조트 관계자 통화내역보고(I), 참고인 K 제출자료 첨부, 횡력금액에 대한 확인보고 1. 권리양도양수계약시 받은 신한은행 통장 사본,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사진(범퍼카 하자), 각 사이클론 범퍼카 등 매매계약서(신품, 중고품), 수수료 매장운영계약서, 공장월세계약서, 출고전표, 사진(설치후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신한은행 Q 계좌), 작업일지 등, 매입장, 예금거래내역 조회 2015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서, 동종전력 1건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1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 J의 처벌불원,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의 피해회복 없음 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경 피해자 (주)리드코프에 연이자율 34.9%, 대출만기일 2021. 2. 2.' 등으로 하여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피해자의 대출 접수 담당자에게 '피고인은 (주)B를 법인 대표로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주)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B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직원도 아닌 사람이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드코프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19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맞은편 편도 6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47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인지장애,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우안 교정시력 광각인지불능(시력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의사 소견서 1. 각 디지털분석감정서, 교통사고분석 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차량운행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눈의 시력이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한 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도로를 횡단하여 본건 사고가 야기되었다. 이와 같은 본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공제에 의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