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20: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225%에 이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경, 2005. 경, 2011. 경, 2012.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237%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8: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은대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8. 4. 25. 법정구속되었고 2018. 6. 26.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선처받은 후 석방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1차례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2.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생계를 위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3: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09.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9%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길에서 남양주시 B 앞길까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73%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6:1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술에 취해 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단속된 것으로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판사 유석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19:47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ROMANC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2%인 점, 승용차 등이 아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수연(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귀복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우고개 쪽에서 대야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의 신호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가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35,5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때마침 시흥시 G빌라 H동 앞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G건물 K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D' 부근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수치 프린터용지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각 차량 사진 1. 피해자 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02:17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남자 한 명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위 병원 화장실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다음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2016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4: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따라 E 방면에서 곱창 골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807,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4:55경 구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30%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 사건신고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조, 제50조조[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3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 주변 상가까지 들아받아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당시 사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4. 23:20경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경, 2016.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81%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구역(이하 'B')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46세)는 B 이주관리팀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7: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 이주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일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 무렵이니 돌아가시라"며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밀쳐내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중수지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니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큰데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얻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음주습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다니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마을 쪽에서 D마을 쪽을 향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7세)에게약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22:35경 양주시 J에 있는 K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1:23경 대전 동구 B시장 내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J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농산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1.부터 2018. 7. 16.까지 근로한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L, M, N에게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L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100,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7, 10, 11, 15 내지 18, 20, 22, 23, 24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L에 대한 퇴직금 1,925,2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7, 10, 11, 15 내지 18, 20, 22, 23, 24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주)K 근로자대표 선임서, 위임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 Q, L, R, S, M, T, U, N, V, 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는 매각하여 채무 변제,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였으며, 주K 공장도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F, G, E, B, H, I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F, G, E, B, H, I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F, G, E, B, X, I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소재 도로에서 E중학교 방면의 큰 도로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제동장치를 밟아야 할 것을 가속 페달을 밟고,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는 바람에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51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보도에 있던 가로수가 뽑혀 나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92

범죄전력 피고인(개명 전 'C')은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경 경기도 남양주시 D상가 1층 피고인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기도 가평군에서 펜션 3~4개 정도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 등기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분양등기를 하고 나서 바로 대출이 나와 갚을 수 있으니, 15일 정도 내인 2012. 2. 28.까지는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2. 3. 12.경 피해자에게 '저번에 빌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곧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신축건물 등기비용이 아니라 피고인 부부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급한 개인 용도로 전부 소비해 버리더라도,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14. 1,500만 원을, 2012. 3. 12.00만 각각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확인서, 각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회신(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그러나 피해자는 '분양이 되면 금방 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지, 카드대금 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 38쪽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2. 2. 28. 까지 변제하기로 하고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시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동안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7년이 지난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4. 23:5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 피해자인 딸 C의 집에서, 아내인 D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식탁을 손으로 넘어뜨려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F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채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내용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충분한 반성과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가. 2019.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안에 버티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9,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20:1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아들인 D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위 D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안에 버티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책장을 들고 위 집 밖으로 나가 위 책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을 엎어 유리를 깨뜨리고, 양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벽 몰딩 석고보드를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우인선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폐차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폐차인수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01: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팽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