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2015. 4.경 광주 서구 C 사거리에 있는 D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D의 E 보궐선거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광주 서구 F 소재 G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H(6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경 I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돕던 중 공약사항 작성 관련 G 임원인 J을 만났던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J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를 G 공장 생산직에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을 통해 알아봐 주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는 등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J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등을 취업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의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억 8천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2015. 9.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던 중 2015. 연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적어도 동인의 지인들의 돈만이라도 변제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2.경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으나,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의 계속적인 변제 독촉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의 G 생산직 취업을 기대하고 있어 피고인 A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쉽게 속일 수 있도록 옆에서 말을 거들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 광주 서구 K 근처에서 있는 불상의 회포장마차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피해자에게 ‘B의 자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데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10%를 주고, 원금은 전에 빌렸던 5,000만 원(아래 2의 가.항 기재 차용금)까지 합하여 2016. 10. 31.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덧붙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가 G에 취업이 가능한지를 알아봐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마치 실제로 취업을 청탁, 알선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는 등으로 거짓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충당 또는 B의 지인들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위 돈을 B의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한 뒤 약정기한 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를 G 생산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의사와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차용금 및 G 취업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피고인 B의 딸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광주 서구 K 근처에서 있는 불상의 회포장마차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J 이사를 잘 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G 취업과 관련하여 노조가 개입되어 복잡한 일이 생겼지 않았느냐? 내가 J 이사에게 먼저 알아보겠다.‘, ’내가 광주에서 상조회사와 인쇄소를 운영했고, M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위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빨리 처분을 못하고 있으니 우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급한 곳에 사용을 하고, 위 지분을 처분하여 2016. 6. 30.경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8. ~ 2009.경부터 차용금 채무 7,000만 원이 있었고, 2013.경부터 카드사, 금융권 대출금,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합계가 약 3억 원 정도에 이른 상태였고, M 지분권도 이미 타에 처분된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돈을 약정한대로 2016. 6. 30.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1항 기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광주 서구 N아파트 O동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K7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분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 J 이사를 만나러 가는데, 맨손으로 갈수는 없으니 J 이사에게 건네 줄 돈을 줘야 한다. 만약에 그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B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취업 청탁을 하며 J 이사에게 위 돈을 건네주거나, 건네주지 못하는 경우 곧바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2017. 2. 14. 3,000만 원, 2017. 2. 1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제1항 기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출금이체확인서, H P통장,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각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4) 1. 수사보고(1억 5,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피고인 B은 상피고인의 부탁으로 차용증에 서명을 하였을 뿐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B도 동석하여 함께 차용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피고인이 위 유학비 외에도 피해자 자녀 및 조카의 G 취업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 자녀 및 조카의 인적사항을 적어가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본인 및 그 가족들이 상피고인에게 이미 많은 돈을 대여하였으나 상피고인이 상당 기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으로 동생 부부의 대여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욕심에 차용증에 서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실제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켜 돈을 차용할 의사로 차용증에 서명함으로써 기능적 행위분담을 한 점, 실제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피고인 B 여동생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나누어 그 역할을 수행한 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편취액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가족 채무에 변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상피고인과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그 가족의 취업을 알선해 줄 것을 빌미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의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본인이 가담한 편취범행과 관련한 피해금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공탁이 곤란해지자 해당 금액을 국선변호인에게 보관시키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3.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억 8천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2015. 9.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던 중 2015. 연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적어도 동인의 지인들의 돈만이라도 변제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A은 2016. 2.경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으나,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의 계속적인 변제 독촉에 피해자 H(60세)가 A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과 조카의 G 생산직 취업을 기대하고 있어 A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에 대한 A의 채무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에 가세하여 A이 피해자를 쉽게 속일 수 있도록 옆에서 말을 거들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6. 3. 15. 18:00경 광주 서구 K 근처에서 있는 불상의 회포장마차 음식점에서, A은 피해자에게 “내가 G J 이사를 잘 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G 취업과 관련하여 노조가 개입되어 복잡한 일이 생겼지 않았느냐? 내가 J 이사에게 먼저 알아보겠다.‘, ’내가 광주에서 상조회사와 인쇄소를 운영했고, M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위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빨리 처분을 못하고 있으니 우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급한 곳에 사용을 하고, 위 지분을 처분하여 2016. 6. 30.경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A이 금방 갚을 수 있으니 좀 도와줘라‘, ’차용증에 2016. 6. 30.까지 변제를 하면 되겠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A은 2008. ~ 2009.경부터 차용금 채무 7,000만 원이 있었고, 2013.경부터 카드사, 금융권 대출금,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합계가 약 3억 원 정도에 이른 상태였고, M 지분권도 이미 타에 처분된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돈을 약정한대로 2016. 6. 30.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A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2016. 3. 18.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6. 3. 15. A과 피해자가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이 동석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A은, 당시 A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목발을 짚어야 할 상태여서 운전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선의로 A을 피해자와 약속한 자리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함께 이동하였고, 피해자와도 평소 안면이 있었던 관계로 대화 자리에 동석하게 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A이 피해자에게 차용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이 옆자리에서 맞장구를 치며 차용금의 변제기한까지 정해주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상대방은 A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단지 동석한 자리에서 맞장구를 치거나 변제기한을 이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기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차용증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2016. 3. 18.경 피고인이 없는 자리(피해자의 차량)에서 작성되었고, 위 차용증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 라.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과 피고인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A의 사업 내용을 믿고 A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A의 변제자력 및 변제능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보일 뿐이다. 마. 피해자가 A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행위만을 위하여 위 계좌를 A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A이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계좌 이용이 어려워져 피고인에게 계좌대여를 부탁하자 피고인이 2014년 무렵부터 A에게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이 A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충당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고(단순히 L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 외에 변제 또는 충당행위로 볼 수 있는 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A 모두 금전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구체적인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L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A이 L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단독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편취금을 피고인과 나누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