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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1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24. 19: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10여 년 전에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의 아들 D과 재결합해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 혼자서 살 거다, 나가라"면서 퇴거를 요구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26. 저녁 무렵 위 주거지를 방문한 D이 재결합을 거부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들과 둘이서 살 테니 가라"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7. 16:14경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 남편인 피해자 D(남, 59세)으로부터 재결합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몰래 농약을 먹여 살해한 다음 피고인도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27. 새벽 무렵 위 C의 주거지 마당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농약 2병[람다사이할로트린 성분(일명 '주렁') 1병(증 제1호)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 1병]을 가지고 온 다음 입구를 개봉한 칡즙 파우치 및 타우스제트 비타민 음료수 병(증 제4호)에 농약을 혼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농약을 혼입한 칡즙 파우치를 건네주면서 마시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맛이 쓰다면서 음료를 마당에 버렸고, 재차 피해자에게 농약(글리포세이트 성분)을 혼입한 타우스제트 비타민 음료수 병을 건네주면서 마시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모금만 마시고 구역질을 하면서 남은 음료를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E 동석),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범죄(퇴거불응)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 시어머니의 집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다 급기야 전 남편을 독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치료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딸, 언니, 사촌 동생 등 가족들도 피고인을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마담이었는데, 같은 해 10. 초순경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알게 된 D(여, 당시 26세)로 하여금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50-60대 남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에게 전화로 '선교사인 남자가 있는데, 네가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오면 된다. 대가로 700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10. 14. 22:06경 D의 E은행 계좌(F)로 70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C' 업소 부근에서 D를 만나 함께 택시에 타고 같은 구 G 호텔 앞에서 D를 내려 준 다음 D로 하여금 위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4. 10. 14. D의 E은행계좌로 송금한 700만 원은 유흥업소 전담서비스와 관련된 200만 원과 2014. 10. 1.부터 약 10일간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500만 원의 합계액으로 지급한 것일 뿐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 14.경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았는데, D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2015년 초순경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2014. 10. 14.경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시받은 이후에는 2014. 10. 14. 저녁에 피고인이 선교사 남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성매매 당시 정황에 관한 D의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 14. 저녁 무렵 예쁘게 하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 부근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성매매대금 700만 원을 선입금받고, G 호텔에 가 성명불상의 선교사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D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가 있는데 함께 택시를 타고 G 호텔로 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추궁을 받고서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한 다음날 새벽에 H택시를 이용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같은 날 오후 16:07에 이르러서야 H택시를 이용한 기록이 있으며, 골프장으로 이동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한 자료도 없고, 나아가 그 날 오후에 자신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스스로 입금한 기록 등을 제시받게 되자, 성매매를 한 다음날 새벽에 평소와 달리 현금을 지급하고 택시를 탔던 것으로 생각되고, 호텔에서 골프장으로 이동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는지와 어디서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모두 생각나지 않으며, 1,000만 원은 성매매대금이 아니라 그 동안 모아 두었던 돈이 집에서 생각나서 은행 문닫기 전에 집에서 가지고 나와 입금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D는 피고인 변호인의 계속된 반대신문에, 일반적으로 성매매대금은 후불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당초 성매매대금으로 700만 원을 선입금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과 함께 유럽여행을 갔다가 귀국한 직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C라는 유흥주점에서 일한 대가 200만 원과 유럽여행 중에 피고인이 다른 유흥주점 종사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500만 원을 합한 금원으로 7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기억에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3. 결론 이 사건에서 D의 진술 전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D에게 1회 정도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일관성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D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 14. 저녁에 D에게 성매매대금으로 700만 원을 선입금하고 D로 하여금 G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선교사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명품 거래점인 B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8: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매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2016. 7. 2. 구입가격 1,590만 원의 '예거 르쿨트르' 시계 1점(모델명 랑데부, 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의 동기 및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1 고가의 여성용 시계를 매도하면서 보증서와 제품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어머니 소유의 시계인데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D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이 사건 시계를 대금 2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 의뢰 (판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중고 명품 매입업무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외유명 브랜드의 시계 또는 보석류 등(이하 '명품'이라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명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가 명품을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자의 신원확인 외에 명품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예거 르룰트르 판매사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내에서 명품의 시리얼 넘버 등을 활용하여 판매사 또는 제조사에 조회하여 도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까지 요청되지 아니하더라도 단지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거나 매수물품이 최상급 명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매도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매입 의뢰(판매) 확인서에 브랜드, 품목, 구입처, 구매시기, 상태, 판매사유 등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시계를 선물했다고 기재된 H에게 연락하여 매도인과의 관계, 매도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증여한 경위 등에 관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보증서가 없는 이 사건 시계의 브랜드와 신품 여부를 판단한 후원 소유자의 연락처와 취득 경위 및 가액, 매도자의 신분과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권한에 의한 소지인지 등을 잘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매도자가 요구하는 액수를 매입가격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시계를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방, 시계, 주얼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시계의 출처, 성질, 종류 및 가격, 소지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이 사건 당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시계가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은 장물을 취급하기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인의 중과실과 동일하게 이를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특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D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최근까지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D에게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매입 의뢰 (판매)확인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기재해 놓는 등 나름대로 취득한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7. B의 남편 C에게 '2016. 1. 27.경 B의 아파트 주차장에 D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사진도 찍었다. 아마도 그때 D가 B의 집에 있었던 것 같다. '2016. 9. 19. 경 B과 E의 독서모임이 있는 용산동1) 부근에서 D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1)공소장에 기재된 '용산도'는 오기로 보임 보았다. 그날도 D을 만났을 것이다. 2016. 10. 6.경 B의 아파트 옆 상가에서 E, F, G,H이 B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새벽 1시경 D이 B을 집 앞에 데려다 주는 것을 목격했다. B과 D이 개인적으로 I을 하는 것을 봤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확신한다. 둘 사이가 뻔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E, F과 공모하여, 울산 북구 J건물, K호 F의 주거지에서, L과 M에게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대구 이하 불상지 병원에서 N에게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B, N, Q,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2의 점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부부의 험담으로 인해 한때 절친하게 지내던 고소인 부부가 상당한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고인 부부가 고소인 부부에게 사과하거나 화해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도 피고인과 관련된 험담을 유포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함께 약식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에 맞춰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30 화정2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도로 제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함에 있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리어카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카를 앞에서 끌던 피해자 C(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리어카를 뒤에서 밀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 피고인 A은 2018. 5. 18.경 위 주유소에서, 14,000리터의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4번 경유저장탱크에 등유 4,000 리터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8,000리터를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고객을 상대로 마치 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5, 18. 17:21 경 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이 저장된 4번 경유저장탱크와 연결된 주유기를 통해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61회에 걸쳐 시가 13,360,38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합계 9,400리터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 1,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 송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매내역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짜석유제품 판매량 및 판매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호텔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C호텔 주차장에서 동화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실형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40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맞은 편 버스정류장 L 버스 안에서, 피해자 M이 통화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및 승객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존나 시끄럽네, 씨발년이, 통화를 그딴 식으로하냐. 씨발년이, 내가 너희 엄마 아빠 나이인데 어디서 대드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자신을 향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버스 기사 N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창석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165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2015. 7. 14. 11:3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차장의 카렌스 승합차에서 현금과 E 체크카드 2장을 절취하고, 같은 날 12:05경 김제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훔친 위 체크카드로 금목걸이를 구입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015. 7. 17. 08:3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파출소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산타페 승합차에서 갤럭시 S4 휴대폰을 절취하고, 2015. 7. 18. 13:30경 김제시 H에 있던 스파크 승용차에서 현금과 I카드를 절취하고, 같은 날 13:56경 군산시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훔친 위 I카드로 금팔찌를 구입하여 편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모든 범행을 하였고, B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14.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 때마다 B이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직접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등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4번) 1. A의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번), 녹취서(요지)(증거목록 순번 60번)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6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0.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말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검은색 롱패딩 1점, 시가 45 원 상당의 남색 노스페이스 점퍼 1점을 박스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1.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초 20: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박스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6:08경 김해시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절취한 물품의 가액도 13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반환된 물건 외에는 피해회 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처벌된 절도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4: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피해자 C(15세), 피해자 D(15세) 등이 골목길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떠들지 말고 빨리지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사를 고용해서 E의 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간판을 제작해주면 선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 말까지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병원 개설 신고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사를 구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개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건물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병원 개원 비용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5.경 위 E의원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중 선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계획에 기인한 것이나 편취범의는 다소 약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30. 23:19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사용하여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포인트 점수를 얻기 위해 파일이름 'E'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성관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인들이 다운받아 갈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8.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성인남녀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63,954여개를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의 건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 DV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한 점, 다만 불법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월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지인 C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명의로 2011. 7. 7. 당시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에게 우편환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의 I이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회상장 주식을 매입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5. 4.까지 그 4배인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및 2017. 5. 1.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은행 K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편환 송금내역,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결 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C회사D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현삼거리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F(여, 6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관절융기간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버스 CCTV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우체국 계좌(F),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모두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홍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하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4.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지고 오라.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 주겠다. "라고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70 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18 남성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은행 입출금 내역 1. E 캡쳐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자료(확정일자), 판결문(동종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 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총 3회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 피해액이 합계 3,77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1:30경 경남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을 자동차불법사용 등으로 신고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각 목으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20:4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봉곡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5. 20:40경 경남 고성군 D 입구에서 'C 음주차량이 거류면 방면으로 갔으며 다시 D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절대로 불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