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1. 2016. 9. 28.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8. 04: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다가구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나체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위 집의 열려있는 창문 안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집의 열려있는 창문 안으로 위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집어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세)과 피해자 E(여, 나이 미상)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6. 01:0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호 앞에서, 위 집의 방충망을 통하여 보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미상) 1명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6.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6,18,04:16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다가구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유리문을 통하여 보이는 피해자 E(여, 나이 미상)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9. 07: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함께 춤추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말싸움을 하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녹음 조사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D클럽 CCTV 영상 피고인은 강제추행 부분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특히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제3자의 진술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2개월 내지 1년 5개월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5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추행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20: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본네트위에 양손을 올려놓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시발 좆같은 새끼, 니가 뭐고,F 정부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목격자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8:0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마도 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제부도 방면에서 송산·마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C가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차량 정체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F(여, 31세), G(여, 3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18:08경 화성시 청원리 40 서원테크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이전에 동종 교통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 •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년이 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00: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같은 구 서호로 146에 있는 농촌진흥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인 추돌하여 경미한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201 양재역 사거리를 역삼동 방면에서 매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E220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좌측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07: 59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번길 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프린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24세, 여)와는 모르는 사이다. 2017. 3. 26. 05:39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앞 노상에서 팔공산맥식당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목표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주차한 뒤 약 300m 가량 뒤따라가 몸에 밀착되는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뒤따라가 엉덩이와 성기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1: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면서 피해자 D(여, 26세, 가명)가 집에 가기 위해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손바닥으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충동조절능력과 판단 능력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17:40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 1개(길이 9cm)를 한손에 들고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달려들고, 이어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달려들고, 계속하여 집에 돌아갔다가 같은 날 17:50 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양손에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며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wwwwww피고인이 위험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 ·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음 -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4. 15: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다수범 가중 : 1년 ~ 5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마약범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실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 B 마약범죄로 끌어들임 / 단순 투약 및 이에 준하는 제공에 해당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 10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1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 안동육거리 앞 도로를 한일여고 쪽에서 동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3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앞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 폐쇄성 양측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4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경 포천시 B에 있는 임야 388제곱미터에 농기계 진입을 위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 위와 B에 있는 임야 1,933제곱미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진입을 위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폭약 6미터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경 위와 B에 있는 임야에 식재된 매실나무를 뽑아내고 벚나무 등 다른 조경수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임야 6,122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용지 GIS 항공사진(행위별 면적), 불법산지전용용지 GIS 항공사진(연도별), 불법산지전용지 연도별 전경 사진, 불법산지전용용지 현장사진(구역별), 불법벌채지 현장사진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규모가 합계 8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점, 다만 원상회복 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1:00경 울산 북구 송내14길 41에 있는 '한솔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39세)의 강아지가 공원을 산책하던 중 어린이에게 짖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N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적인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05:3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27 일산벧엘교회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2. 16. 01:0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73 '오라쭈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곡로 130 번길 6 '명성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91%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30. 05: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혜음로 66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순번 9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5.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5. 1.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 13:4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분당선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 회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비비며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패딩이 예뻐 보여 패딩을 만져본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 F에 증언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고, 만진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 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1) 형기종료일은 2015. 1. 25. 이고, 이 사건 범행일은 2018. 1. 23.이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패딩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는 상당히 가벼운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누범 기간 중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