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C로부터 강원 고성군 D에서 소나무 500그루를 매수하고, 위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과 소나무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사업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현장 작업은 B이 진행한 다음 소나무 판매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C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의미의 약속어음 1장과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B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1장을 받았다. 그러나 B은 2013. 9. 26.경 C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소나무 매매계약서에 B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A 외 2명'(투자자 E, F를 지칭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 약속어음 및 약정서도 돌려받기로 하였다. 다만, 그 후에도 B은 위 현장에서 일당 근로자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위 소나무 굴취 및 판매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11. 중순경 B으로부터 '판매되지 않은 소나무를 가식장으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빌려보라.'고 하였고, 2013. 11. 28.경 속초에 있는 G 근처 커피숍에서 B, 피해자 H를 만났을 때에도 B에게 '투자자들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빌려보라.'고 하였다. 이에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11. 2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자는 월 2%에 2014. 5.경까지 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라.'고 하였고, B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기일을 계속 미루거나 2013. 9. 24.경 B으로부터 받은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변제책임을 B에게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책임을 회피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경 B을 통해 200만 원을 받아 가식장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고, 같은 해 12. 3.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4.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인부 식비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해 12. 5.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과 피해자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B과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소나무 판매사업에 관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지만,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은 단순 일당 근로자라 보기 어렵고, 소나무 판매사업으로 인한 원금손실을 변상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가) B은 2013. 9. 24. "소나무 매입금액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지는 조건으로 자녀 J가 보증을 서고 공증한다. 그리고 소나무 공사와 판매를 책임지고 완수한다. 공사를 마치고 이익금은 약속대로 배정을 하고 원금손실이 발생시 B이 책임지고 변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수사기록 제101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다. 나) B은 "당초에는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이 2013. 9. 24. 몰래 소나무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외 2명'으로 하는 다른 수목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51쪽)를 작성하는 바람에 동업 약정이 파기되었으므로, 위 약정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는 B이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위에는 '계약자 1 내지 3', 즉 3명의 성명과 날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B이 당초 매도인과 작성한 수목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33쪽)와 위 2013. 9. 24.자 수목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피고인은 소나무 매매권을 B에게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 수사기록 제52쪽)이 별첨된 외에는 내용이 동일한 점, B은 원금 보장의 의미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비롯하여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하가증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담보서류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9. 20. 제출한 참고자료, B에 대한 2019. 9. 23.자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B은 이 사건 소나무 판매사업이 개시된 2013. 10.경 이후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업자 사이의 고소, 소송 등이 시작된 2017년경까지 단 한 차례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수사기록 제102쪽 이하 참고),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라) B은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인 K과 사이에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구두약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수사기록 제179쪽), K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69쪽 등 참고). 2) 이처럼 B이 소나무 판매사업으로 인한 원금손실을 변상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아래와 같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사정, B이 L으로부터 받은 2,600만 원의 원천, 이 사건 고소의 시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에 관한 B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2,000만 원은 나에게도 큰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함에 있어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2013. 1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보서(수사기록 제26쪽)를 보낸 2017. 12.경까지 약 4년간 단 한 푼의 이자, 원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을 청구, 독촉한 적도 없다. 또한, B이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에게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나) B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B의 M에서 총무로 일을 하면서 봉급으로 받을 돈을 B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마침 B이 L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어 피해자의 봉급 명목으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N 명의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M 봉급 액수에 관하여 B은 '3,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B에 대한 2019. 3. 25.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2쪽), '3,8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는 등(B에 대한 2019. 9. 23.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0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B으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비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쪽), B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고 현장에 나갈 때마다 1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B에 대한 2019. 4. 24.자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봉급 액수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B의 M에서 총무로 근무하여 그 봉급이 최소한 2,600만 원에 달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 다) 위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원금 보장의 의미로 제공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L이 B 몰래 2,600만 원에 처분하였고, 이에 B은 2013. 11. 28. L으로부터 처분대금 2,600만 원을 돌려받았다(B에 대한 2019. 9. 23.자 증인신문녹취서 제6, 9쪽, 증거목록 순번 제43번), B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2,6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N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고, 300만 원은 O에게 송금되었으며, 1,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피해금액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원금 보장의 의미로 제공받은 담보물의 처분대가가 그 원천이다. 라) 피고인과 동업자들(E, F)은 소나무 판매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었고, E은 2013. 9.경 B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등을 이용하여 2017. 6.경부터 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손실보전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2013. 12.경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7. 12.경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통보서를 보내면서 이 사건 2,000만 원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3) 그런데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경위에 관한 B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가) B은 경찰 참고인조사 시 '2013. 11. 26. 내지 27.경 피고인이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왔고, 당시 나, 피고인, 피해자, 포크레인 기사 총 4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식장 이전비용 2,000만 원을 빌려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 37쪽). 그러나 경찰 2회 참고인조사에서는 '위 진술은 잘못된 것이고, 포크레인 기사의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24쪽), 피고인과의 대질에서는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가식비용 이야기를 하였고, 2 ~ 3일 후 피고인이 혼자 버스틀 타고 내려와 G 근처 커피숍에서 나, 피고인, 피해자 총 3명이 만났을 때 피고인이 돈을 빌려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63쪽),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G 근처 커피숍에서 4명이 만났고, 포크레인 기사 집이 커피숍 뒤쪽에 있는 아파트였다.'는 취지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8쪽). 한편 이 법정에서는 '현장을 한 번 보고 다시 커피숍에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2019. 9. 23.자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나) 피해자도 경찰 참고인조사 시에는 B의 첫 진술과 같이 '2013. 11. 26. 내지 27.경 피고인이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왔고, 나, 피고인, B, 포크레인 기사 총 4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식장 이전비용 2,000만 원을 빌려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 11쪽), 피고인과의 대질에서는 역시 B의 진술과 같이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B이 피고인과 가식비용 대화를 나누었고, 2013. 11. 26. 내지 27.경 G 근처 커피숍에서 나, 피고인, B 3명이 만났을 때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9쪽). 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G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고,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작업반장 P에게 인부 노임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으며, 이후 가식장 이전비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78쪽), 피고인이 P에게 폰뱅킹으로 임금을 지급한 시점은 2013. 11. 28. 저녁 7시경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 참고). 한편, B은 위 2013. 11. 28. 오전 11시경 L으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점심 무렵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증거목록 순번 제43번). 즉, 2013. 11. 28.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N의 통장에 2,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속초에 내려와서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2019. 9. 23.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1쪽). 라)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속초로 내려와 만났는데 돈을 빌려보라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6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G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고 피고인이 서울로 돌아간 후, 순대국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았고, 다음 날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B에 대한 2019. 4. 24.자 증인신문녹취서 제6, 7쪽) 피고인을 속초에서 만난 2013. 11. 28.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다시 'L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넣어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가식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고 진술하여(B에 대한 2019. 9. 23.자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자신이 N 명의의 통장으로 2,600만 원을 입금(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날짜는 2013. 11. 28. 이다) 해주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가식장 이전비용 2,000만 원을 빌려보라고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