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71

범죄사실 F는 무자격 손해사정사로서 사실은 호전가능성 있는 단순상해 환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의뢰받아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영구후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과도한 보험금을 받아내어 보험금 수령액의 10~20%를 교부받기로 환자인 피고인 C, 환자 G의 모친인 피고인 E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9.자 발목을 헛디딘 사고로 H병원에서 2015. 3. 19.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15. 8. 10.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 A으로부터 '우 족관절 내측 삼각인대 완전파열 및 내과 건열골절'에 대하여 '영구장애'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후유장애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8. 26.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5,000,000원, 2015. 9. 23.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7,733,866원의 보험금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아들 G이 2015. 6. 19.자 사고로 어깨를 다치게 되자, H병원에서 2016. 1. 14.경부터 2016. 3. 3.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16. 3. 3.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 A으로부터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 후 상태'에 대하여 '영구장애'라고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3. 4. 위 후유장애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4. 28.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2,00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진단에 대한 보험사 의료자문결과 및 의료자문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B,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H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는 무자격 손해사정사로서 사실은 호전가능성 있는 단순상해 환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의뢰받아 환자들에게 장애진단을 수월하게 발급해주는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영구후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허위의 영구후유 장애진단을 근거로 과도한 보험금을 받아내어 보험금 수령액의 10~20%를 교부받기로 환자인 N, C, 피고인 D, 피고인 B, 환자 G의 모친인 E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허위진단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병원 정형외과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의뢰받아 2015. 3. 9.경부터 위 일시까지 통원치료한 환자인 N에 대한 우 족관절 외측인대 완전파열, 관절낭 파열, 좌 족관절 외측인대 완전파열, 비골하 부골, 거골 외측, 골연골 손상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영구장애가 아님에도 후유장애내용 란에 '우측; 족배굴곡 10, 족저굴곡;20, 내반;10, 외반 10', '좌측;족배굴곡 10, 족저굴곡;20, 내반;10, 외반 10' 및 '영구장애'라고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의뢰받아 2015. 3. 19.경부터 위 일시까지 통원치료한 환자인 C에 대한 우 족관절 내측 삼각인대 완전파열 및 내과 건열골절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영구장애가 아님에도 후유장애내용 란에 '척굴;20, 배굴;10, 내반;10, 외반;10' 및 '영구장애'라고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의뢰받아 2012. 1. 28.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통원치료한 환자인 B에 대한 좌 경골 원위부 폐쇄성 복합골절, 좌 비골 간부 폐쇄성 복합골절, 좌 치골 하지대 폐쇄성 골절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영구장애가 아님에도 후유장애내용 란에 '족배굴곡 0도, 족저굴곡 20도, 내반 5도, 외반 0도', 및 진료확인서의 '상기환자의 장해기간에 대한 의학적 소견 부탁드립니다' 란에 '영구장애'로 표시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의뢰받아 2016. 1. 14.경부터 위 일시까지 통원치료한 환자인 G에 대한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 후 상태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영구장애가 아님에도 후유장애내용 란에 '관절운동; 전방굴곡;90, 신전;30, 외회전;20, 내회전;20, 외전;70, 내전;20,' 및 '영구적'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의뢰받아 2015. 4. 19.경부터 위 일시까지 통원치료한 환자인 D에 대한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영구장애가 아님에도 후유장애내용 란에 '관절운동 범위; 전방굴곡;90, 신전20, 외회전 10, 내회전;20, 외전;80. 내전;10' 및 '영구장애'라고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1)항 기재 환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영구장애로 허위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총 51,633,866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1)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C, D, B, G의 모친 E, N에게 교부하여 주어 각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허위 영구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주)K으로부터 4,000,000원, 피해자 (주)K으로부터 20,000,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허위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주)O으로부터 1,800,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6,000,000원, 피해자 (주)I으로부터 3,000,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N, G과 피고인 B, D, C의 각 장애 부위가 진단 당시 영구장애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알고도 허위로 영구장애로 진단하였고, 피고인 B, D도 위 진단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형외과적인 한시장애와 영구적 장애의 판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한시장애를 판단하고 그 기간을 정하는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P 발간 [정형외과학(제7판) 제2권], [장해 판정 기준 - 사지 및 척추 분야(제2판)] 등 참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를 대면하여 직접 진료한 담당 주치의가 치료의 경과, 환자의 증상, 관절 운동범위 등을 종합하여 장애 여부를 진단하였다면,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주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자료만으로 주치의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목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이 법원의 피고인 B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족관절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고, 초기 외상의 정도 및 현재 방사선 소견으로 보아 그 장해는 영구적이고 장해비율은 14%'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F는 검찰에서 'B의 매제가 H병원의 의사여서 B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제가 개입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경우, 위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어깨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위 피고인의 어깨부위가 이 사건 진단서 작성 당시보다 관절 운동범위가 좋아졌고,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고 한시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어깨 부위에 관해 장애 진단을 한 때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다른 의사가 진단한 결과만으로 이 사건 장애 진단 당시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로 판정이 되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 D 스스로 자신의 장애가 호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장애 진단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진단 부위에 대해 과도하게 아프다고 엄살을 부린다거나 허위로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 A이 우측 발목관절 관련 장애 진단을 한 환자 N은 이 사건 장애진단서 작성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속 전문의들로부터 2회에 걸쳐 직접 진료를 받은 후 영구장애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로 영구장애 판정을 하였다는 환자들은 총 5명이고, 그중 앞서 살펴본 N, 피고인 B, D 외에 피고인 C과 G(피고인 E의 아들)에 대한 장애 진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진료를 받을 때 아프면 더 아픈 것처럼 엄살을 피우라"는 조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아들 G에게 간호사나 의사 앞에서 어깨를 들거나 검사를 하면 과도하게 아프다고 하며 엄살을 부리라고 말해라"라는 말을 듣고 G에게 이를 그대로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C, E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해서 유죄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되는 반면, 위 환자들을 진료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위 환자들의 과장된 반응 내지 허위의 증상 호소 등으로 인하여 장애 진단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F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A 의사는 제가 소개한 환자를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 또는 1년 이상 진료를 한 후, 더 이상 그 환자가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 영구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진단서 발급은 전적으로 의사의 권한이자 책임이고, 제가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저와 환자 C 등이 의사 A을 속여서 장애진단서를 받았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의사 A을 저희 일에 개입시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