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2016고단1750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자동차의 매입 자금을 투자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판매수익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6.경 재규어 XF 2.2D 중고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위 차량을 구매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1,150만 원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 원금 1,000만 원 및 피해자 몫의 판매수익인 75만 원(150만 원의 1/2) 등 총 1,07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 사업장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경 2003년형 페라리 중고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2013년식 벤츠 350CLS 중고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5,9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00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자동차 매매상사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은관동, 103호) 소재 피해자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G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7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9% 이자를 지불하고 3개월을 사용한 후 2015. 12. 25.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7천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F 주식회사는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각 진술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2015. 2. 6. 횡령 범행 관련 피해액 중 700만 원이 반환된 점, 피해자 C이 관련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서 약 3,5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8. 2. 5.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 회사가 고소취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서초구 E, 225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판매장을 개설하는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누나 명의로 된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대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7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에 누나 명의로 된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대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판매장은 운영비용이 월 3,000만 원 가량 지출되는 등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5,000만 원과 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거나 설령 그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금원 대여의 주요한 계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는 피고인이 자신의 업체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무렵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및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초 무렵부터 동업으로 외제 중고자동차 매입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동업조건은 차량 구입비는 리스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가 전액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 및 직원들을 이용하여 차량을 판매한 후 피해자의 투자원금은 반환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배분하는 것이었고,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피고인이 견적을 내어 피해자와 상의하여 어떤 차량을 구매할지 협의하고, 피해자가 투자를 승낙하여 자금을 교부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입고 사실을 알리면서 차량 관련 서류와 차량 열쇠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입고된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을 판매할 때는 판매가 및 예상수익 등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한 후 판매한 다음 판매건마다 투자금 반환 및 수익 정산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종래 다른 사람과 함께 K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위 업체와는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K를 그 만두고 2014. 7.경 F라는 업체를 단독으로 설립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4. 7.경 위와 같이 새로이 F 업체를 설립하면서 영업장소 임차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실제로도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2014. 12.경의 700만 원도 위 사무실 운영비에 쓰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영업장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업체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약 100대 가량의 자동차매매거래를 동업으로 함께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거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2015. 하반기부터 영업장 임차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2014. 7. 1.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임차보증금과 업체 운영권을 담보물로 제공한다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토지나 공장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4. 7. 31.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 차용금 미변제를 이유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피해자는 위 5,000만 원 대여 당시 피고인이 누나 명의의 토지와 공장이 곧 매도되는데 그 매도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급했다고 하는 누나 명의의 부동산의 소재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차용금 5,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2.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추가 대여 당시에도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부동산 내역에 대해 확인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