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 서귀포시 D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주)E(대표이사 F)의 본부장으로, 2015. 10.경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위 F 몰래 (주)E,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G(주)의 각 명의를 위조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제주에서 분양 희망자를 직접 만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주)E, G(주)의 각 법인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향후 (주)H 계좌로 편취한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허위의 자금요청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15. 12. 22. 16:30경 제주 서귀포시 I 소재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아파트 K호를 분양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분양 권한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사와 시공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12. 22.경 (주)H의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M의 N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J과 위 아파트 K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공급계약서 양식의 '매도인 : (주)E 대표이사 F'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든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책임준공 시공사 : G(주) 대표이사 O'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든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E, G(주)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9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9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A, F의 각 증언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J, Q, T, U, S, R, P, V, W,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입금 영수증, 이체 영수증,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 매매계약서, 등기부, 인감증명서(G), 거래내역(Z), 지불각서, 광고업무 대행계약서, AC 유적 발굴조사 변경허가 공문, 풀빌라 지주공동사업 계약서, D아파트 지주공동사업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별 편취금액 특정), A 증인신문조서 1. (주)H으로부터 편취금 인출시 제출한 서류, 관련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 별건 공동범행),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710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7노28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436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7노2377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21437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분양계약서 위조에 사용된 E 및 G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 운영의 광고회사 AD 주식회사가 E와 체결한 서귀포시 AC 풀빌라 신축·분양사업(이하 'AC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광고대행계약 계약금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A이 편취한 분양대금인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B이 E 및 G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왔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거짓말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권한 없이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E 명의의 AE은행 대신 H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는데, H은 E가 AC 사업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였고, 피고인 B이 2015. 5. 20.경 E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AF와 AC 사업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AC 사업에서 (주)AF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 광고대행비가 867,878,500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351면), AC 사업은 사업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조기에 사업이 중단되고, 당시까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극히 미미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계약도 E 대표이사 F 과 구두로 체결한 바 있으나, 이미 2,0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모두 수령하여, 피고인이 E 또는 (주)AF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광고용역비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H 계좌에서 B의 개인 계좌로 임금된 돈이 2015. 12. 23.부터 2016. 2. 까지 사이에 11,111,200,000원에 이르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AC 사업 또는 이 사건 분양사업의 광고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 B은 또한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114,12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나 채무변제 자금으로 사용한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운영의 AG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A의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돈을 광고대행비로 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분양으로 인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7.경 AH 명의의 AI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자금 투자계약서 및 H 대표이사 AJ 명의의 보관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위조하고, AI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빙자하여 AH으로부터 35억 원을 편취하는 범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합의금 마련을 위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에 대한 위 AI주상복합아파트 관련 형사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36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대금의 편취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848면), 이 법정에서 위 증언은 거짓이라고 다시 증언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황들을 모아보면,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문서위조를 하는 등 범행 방법 또한 나쁜 점,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자신이 편취금 중 9억 7,5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이외에도 2011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8. 7.경 피해자 J,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주)E의 대표이사 F 및 공동피고인 B, C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위 F이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를 약속하여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문서위조를 하는 등 범행 방법 또한 나쁜 점, H에 입금된 편취금을 광고대행 용역비 명목으로 이체받음으로써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이외에도 200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수익은 114,12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주)E의 대표이사 F 및 공동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위 F이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를 약속하여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문서위조를 하는 등 범행 방법 또한 나쁜 점,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관여도가 낮고, 배분받은 범죄수익이 9,000만 원 정도인 점, (주)E의 대표이사 F 및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위 F이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를 약속하여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가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