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자폐성장애 2급인 피해자 D(4세)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던 특수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3.~4.경 위 C 푸른솔반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며 울자, 한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채 깍두기를 올린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고 피해자가 뱉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물양치를 거부하며 울다 뒤로 넘어가기도 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물 없이 양치할 수 있는 치약을 유치원으로 보내주는 등 피해자가 양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말경 위 C 화장실에서 발버둥치고 큰소리로 울면서 양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한손으로 강하게 붙잡은 채 오른손에 칫솔을 쥐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어 양치를 시켜 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식사 교육이나 양치 교육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 및 F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E(위 범행 당시 판시 유치원의 방과 후 교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판시 푸른솔반에서 원생들의 점심식사를 돕고 있었다)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오늘 반찬 먹기로 약속했잖아'라고 말했지만 피해아동이 안 먹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떼를 썼다. 이에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잡고 피해아동의 입을 벌린 다음 숟가락 위에 밥과 깍두기를 얹어서 피해아동의 입에 넣었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뱉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이 피해아동의 한쪽 볼에 가 있고, 검지 손가락이 반대쪽 볼에 가 있는 상태에서 눌러 피해아동이 입을 벌리게 만들었다. 그 당시 피해아동이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억지로 입을 벌린 것은 아니고 피해아동의 고개를 고정시키는 정도였다. 피해아동이 울고 떼쓰는 상황이라 숟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에 빨리 넣기는 했지만 막 세게 넣는 느낌은 아니었다. 피해아동은 울면서 반찬을 먹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턱 쪽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음식물을 올린 숟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에 넣었고, 그런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았다. 피해아동이 반찬 먹는 것을 싫어해서 안 먹겠다고 울면서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F(위 범행 당시 판시 유치원의 교육실무사로서 장애가 없는 원생들에 대한 교육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 4월 말 정도 12:30경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돌보는 날 판시 유치원 푸른솔반과 산새반이 함께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났다. 저는 산새반 지원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아동의 어깨 부분을 감싼 채 강하게 잡고 오른손으로 칫솔을 들고 피해아동의 입 안으로 억지로 넣어서 양치를 시키고 있었다. 피해아동은 그것이 괴로운지 발버둥을 치면서 벗어나려고 했고 엄청 큰소리로 울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제가 점심 때 만 3세 반에 들어가서 급식 지원을 하는데 화장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나서 그쪽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발버둥치면서 양치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아동의 어깨와 팔을 감싸 안고 억지로 양치를 시키고 있었다. 제가 5초 정도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양치를 시키는 동안 피해아동은 계속 발버둥쳤고 큰소리로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 F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E와 F는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판시 유치원의 특수교육실무사인 G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G는 2017. 5. 24.경 이 를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H에게 알렸다. 이에 H은 피고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출장을 이유로 당장은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판시 유치원의 원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7. 5. 26. 15:00에 면담 일정이 잡혔다. 그러던 중 G는 피해아동의 부모와 상의하여 2017. 5. 26.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판시 유치원을 방문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사건의 인지나 신고 과정에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특수교사인 자신의 지시를 받는 특수실무교육사 G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태만과 업무비협조 등으로 지적을 받고 이러한 비위행위로 징계회부 직전까지 가게 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E와 F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또한 판시 제1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E는 방과 후 교사로서 정규교육이 끝난 후 유치원에 더 남아 있게 되는 원생들을 돌보는 한편 담임교사가 원생들의 점심식사를 도울 때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판시 제2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F는 교육실무사로서 장애가 없는 원생들에 대한 교육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G와는 달리 피고인과 업무상 별다른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E와 F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태어 볼 때, E와 F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점심시간에 피해아동에게 반찬을 먹여준 것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피해아동이 먹여달라고 해서 먹여주었다. 선생님들이 제가 아이 입을 잡고 벌려서 먹였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없다. 제 교육 방침에는 그런 게 없는데 만약 있다면 2017년 3월에 처음 급식을 시작하였는데 피해아동의 편식 정도를 모를 때일 것이다. 그 즈음 어떻게든 먹이려고 애를 썼던 때인데 제 기억에는 없지만 만약 했다면 손으로 얼굴을 잡고 반찬을 입에 넣어주면서 먹어보라고 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E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오늘 반찬 먹기로 약속했잖아'라고 했지만 피해아동이 안 먹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니까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벌린 다음 숟가락 위에 밥과 깍두기를 얹어서 같이 피해아동의 입에 넣은 후 뱉지 못하게 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기억은 없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피해아동의 식사교육이 아주 어려웠고 저는 밥을 먹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억지로 먹이지는 않았다. 저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만약 제가 그렇게 행동하였다면 피해아동을 어떻게든 먹이려고 노력한 것이라서 교육적인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지 학대하려고 억지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아동이 양치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물 헹굼이 필요 없는 치약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저는 물 헹굼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피해아동은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제가 물 헹굼을 하려고 하면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해 제가 피해아동을 잡고 있었다. 피해아동이 양치를 거부하며 발버둥칠 때에는 뒤에서 양팔로 피해아동의 양 어깨를 잡아준다. ('2017. 4. 말 12:30경 판시 유치원 화장실에서 양치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양치를 시킨 적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진술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가 피해아동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을 붙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아동이 컵으로 물 헹굼을 하게 도와주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2017. 4. 말경 12:30 무렵 피고인이 피해아동 뒤에서 왼팔로 피해아동의 어깨 부분을 감싼 채 강하게 잡고 오른손으로 칫솔을 들고 피해아동의 입 안으로 넣어 양치를 시킨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어깨를 안고 양치 지도를 할 수는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양치가 잘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칫솔로 닦아서 마무리를 해준다. 아동이 양치질을 할 때 울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저의 평소 지도 방법이 직접 양치를 해주는 것이고, 그 전에 피해아동의 부모님에게 미리 물양치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라서 당시 피해아동이 울어도 피해아동에게 제가 직접 양치를 해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피해아동을 상대로 몸을 잡아 강제로 입 속에 칫솔을 넣어 양치를 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만약 그렇게 행동하였다면 피해아동에게 반찬을 먹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교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미리 물양치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상태여서 피해아동이 울어도 직접 양치를 해주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아동에게 식사 교육 또는 양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07년 9월경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8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I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 1년간 특수유아를 돌보는 기관에서 인지치료사로 근무하였으며, 2017. 1. 24. 공립 특수학교·유치원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7년 3월경 공립인 판시 유치원에 특수교사로 부임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판시 유치원에서는 장애가 없는 아동과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함께 교육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판시 푸른솔반의 경우 만 4세의 장애아동 1명(피애아동)과 비장애아동 22명이 한 반을 구성하고 있었고, 장애아동은 피고인과 같은 특수교사가, 비장애아동은 일반교사가 각각 교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피해아동은 만 4세이고 자폐성장애 2급의 장에 아동으로서 특수교사와의 단순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같은 나이의 비장애아동보다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과 수용능력이 떨어지고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하는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인지능력과 수용능력이 미숙하고 기본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장애아동들을 돌보는 일반교사들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장애아동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필요가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반찬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울자, 한 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채 깍두기를 올린 숟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에 밀어 넣고 피해아동이 위 음식물을 뱉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과 수용능력이 미숙한 피해아동에게 음식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부반응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특히 피해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의 입에 음식물을 밀어 넣고 피해아동이 이를 뱉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막는 것은 그로 인해 자칫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피해아동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심히 위험한 행위로 보인다. 4) 또한 피해아동은 평소 물양치를 거부하며 울다 뒤로 넘어가기도 하여 피해아동의 부모가 물 없이 양치할 수 있는 치약을 유치원으로 보내주는 등 양치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버둥치고 큰소리로 울면서 양치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어깨를 한손으로 강하게 붙잡은 채 오른손에 칫솔을 쥐고 피해아동의 입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어 양치를 시켜주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과 수용능력이 미숙한 피해아동에게 양치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부반응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그 당시 피해아동은 물 없이 하는 양치를 스스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기존에 형성된 피해아동의 양치 습관마저 허물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평소 식사시간에 반찬 먹는 것을 싫어함을 알고 피해아동과 반찬을 먹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아동이 스스로 반찬을 먹도록 하기 위한 식사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평소 물양치를 싫어하여 피해아동의 부모가 물 없이 양치할 수 있는 치약을 유치원으로 보내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특수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에게 식사 교육이나 양치 교육을 할 때 피해아동의 나이, 장애 정도,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충격이 필요최소한으로 그치고 교육적 효과는 높은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반찬과 양치를 거부하며 울거나 발버둥치는 피해아동을 상대로 강제로 반찬을 먹이거나 양치를 시켰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부적절함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나이가 어리고 자폐성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아동의 나이와 장애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아동이 정신장애로 자발적인 식습관이나 양치습관을 체득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이거나 양치를 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