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주)C(두 회사를 합하여 '매도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D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경 과천시 E에 있는 위 (주)B 사무실에서,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과천시 D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그 지분을 매수하면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중 피고인이 분할예정 필지로 선정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분할예정 필지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공유물 소유권분할청구 소송의 방법으로 소유권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갈음하는 조정조서, 화해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택지식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그로 인한 토지 분할 실패 경험이 수 회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H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G에게 과천시 I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분할예정 필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9,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경 과천시 E에 있는 위 (주)B 사무실에서,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과천시 H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이다. 위 I 토지 대신에 그 지분을 매수하면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중 피고인이 분할예정 필지로 선정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분할예정 필지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공유물 소유권분할청구 소송의 방법으로 소유권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갈음하는 조정조서, 화해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택지식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미 지급했던 9,1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9,6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매도인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는 피고인의 동생 J이고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준 관계라서 G과 체결한 D 토지 및 H 토지의 매매계약(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그 매매계약들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지분이전등기 후 소송을 통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G로 하여금 매매 목적인 토지 부분을 단독소유하게 해 주려고 하였으나 2017. 7.경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토지분할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개별분할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런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면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이하 '확정판결 등'이라 한다)를 얻더라도 분할이 안 되는 토지인데,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5년경까지 토지 분할에 여러 차례 실패한 경험으로 소송을 통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가평군 가평읍 소재 토지, 서산시 지곡면 소재 토지, 철원군 철원읍 소재 토지 등을 여러 매수인들에게 쪼개어 매도한 후 법원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 분할된 각 부분을 각 매수인 단독소유로 등기해 주는 데 성공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G을 비롯한 여러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통한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분할에 성공한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와는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당연히 확정판결 등을 통한 토지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과천시 K 임야를 여러 매수인들에게 쪼개어 매도한 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9648호로 매수인 중 1인을 피고로 공유자인 다른 매수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 된 1인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관할 지자체의 거부로 분할에 실패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이때까지도 확정판결 등을 얻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분할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검사는 2017년 이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근거로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진술이 기재된 사경의견서(증거기록 135면)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술과 같이 2011년 또는 2015년, 2016년경 국토해양부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토지분할신청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지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또 위 사경의견서에서 과천시청 L팀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이 2014년경 한 차례 법원의 확정판결을 제출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과천시에서 토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고 2014년에 토지분할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며(증거기록 321면), 위 L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다. 6) 검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확정판결 등을 통한 토지분할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별건으로 조사받은 5건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나(증거기록 410면 이하), 수사중인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처분이 난 것들이고, 분할 실패의 이유도 위와 달리 2008년경에 매도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충주시 소재 토지를 소송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공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유물분할소송이 지연됨으로 인한 것이거나 2015. 2.경 제주시 소재 토지 중 일부를 팔려고 하였으나 원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데 실패하여 토지 분할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고, 2015. 10.에서 2016. 11.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과천시와 의왕시 소재 토지를 매도한 사안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위 4)항, 5)항의 사경의견서가 작성되었던 사건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토지분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사건 자체는 고소인들의 고소취소로 2018. 6. 21. 각하처분 되었으며, 2016. 12. 5. 의왕시 N 토지를 매도한 사안은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데는 관련이 없는 등 위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경찰에서 "과천시가 분할등기를 해 주지 않는 지자체라는 것을 알았지만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가지고 가도 지자체에서 분할등기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22면)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정정하였고(증거기록 318면), 가사 피고인이 확정판결 등을 받아서 분할신청을 해도 지자체에서 불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더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에 확정판결 등을 얻어서 신청한 토지분할이 불허된 사례가 없었던 점, 과천시 K를 분할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가능성에 대하여 G을 기망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8)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7. 7.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을 허가할 때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바, 위 시행령 개정으로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무분별한 분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