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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수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1km지점 성남톨게이트 앞을 성남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편도 12차로 도로 중 7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톨게이트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이 서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톨게이트 요금을 내기 위하여 서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소재 주식회사 I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1136 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1. 1.부터 2016.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J에대한 임금 4,071,660원, 퇴직금 21,961,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된 순번 1 K, 순번 4 L, 순번 7 J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009,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74 2.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2. 16.경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11,507,866원과 퇴직금 9,849,8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등 합계 269,843,9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의 각 진술서 2017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금 등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체불임금 등만 해도 3억 원의 규모에 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도 30명이나 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왔고,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L에게 3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시장에서의 기술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급감하는 등 재원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36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0. 18.부터 2016. 8.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6,438,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B, 순번 3 C, 순번 5 D, 순번 6 E, 순번 8 F, 순번 9 G 등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300,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모아아파트 방면에서 풍기2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G(42세)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00:18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파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7. 00:3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사기 접시 3개, 시가 1만 원 상당 500CC 맥주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집어 던져 의자에 씌워진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죽이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는 뭐냐? 꺼져라 병신!"이라고 욕설하고, 그곳 출입문 입구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곳 손님에게 시비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관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목록 2, 7)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손 괴 전과 4회, 업무방해 전과 1회 있고, 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2회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고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음주습관 등에 대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1:05경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태평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에 있는 동삭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0:3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구상골사거리 앞 편도 4차로 길을 주공6단지 쪽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H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고 옆 삼거리 교차로 상을 안산 쪽에서 시흥관광호텔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17세, 남)이 운전하는 J CA100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3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시청 방면에서 관광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반 과실,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는 여전히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502에 있는 도로를 추부면 마전리 쪽에서 요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1차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전면 우측 부위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왼쪽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에 수리비 37,473,9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5. 06:15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대전 서구 한밭대로 570번길 갑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8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2:5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0 해태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병원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사오거리 쪽에서 역촌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다찌그랜드캐러번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다찌그랜드캐러밴 승용차의 앞 문짝 등을 수리비 8,92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분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8: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보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사동고개 사거리 쪽에서 하나은행 은평신사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이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9:3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D, E, F에게 각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여 그녀들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캔맥주 23개, 소주 1병을 9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였고, D,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접객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30. 11: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유리문을 약 3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7.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58세)를 발견하고 며칠 전 피해자와 싸워 경찰관이 출동했던 일이 생각 나, 마침 자신의 주거지에 못을 박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0. 5cm, 망치머리길이 11. 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이 씹할 놈아, 앞으로 조심해라, 찍으면 가는 수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경위 및 망치 압수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 및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손과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8: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69세) 운영의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식당 주인이 요구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동교사거리 방향에 서 목동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늦은 새벽 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에 뛰어드는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급히 핸들을 돌려 그대로 반대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하천 둑 위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남천로 하천 둑까지 밀려 내려가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소재 유신상가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0. 14: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건너려던 피해자 E(여, 61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전라도 놈들은 빨갱이다. 다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0.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새능 삼거리 교차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하여 2017. 1. 7. 00:54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택시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 씨야포커 게임기 20대, 피크오션 게임기 20대, 판타지아 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인 포인트 환전을 요구받으면 10,000 점당 현금 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 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위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제보 동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중앙파출소 쪽에서 태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보행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동차가 보도에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여, 67세)의 몸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1:50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505 길거리에서 '남녀가 싸우는데,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 등이 신고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아 씨발 왜 경찰관이 왔어. 씨발 경찰은 양아치나 잡아! 왜 나한테 난리야. 아내와의 문제이니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로 얼굴을 위 C에게 들이밀고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입고 있던 겨울용 점퍼를 벗어 위 C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 위 C의 치안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8:5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에서 출발한 청량리행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20세)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 쪽에 서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수회 걷어차고, 위 전동차가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46에 있는 관악역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플랫폼에 하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1) 피고인은 2017. 1. 27. 01: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여, 58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에게 소리를 치면서 1)E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E의 딸인 피해자 G(여, 32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27. 01: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F' 주점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과 J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가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찰관 I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A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J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경찰관 I의 팔을 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 J, 경찰관 I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 1.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