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김영민(기소), 박지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익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5세)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 새벽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H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가 운전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이 탑승한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고 피고인들이 이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로 도망간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두고 달아난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찾던 중, 불상의 빌라 건물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3. 1. 04: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그곳 옥상에 숨어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3. 1.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발견하였고,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들을 따라간 피해자 G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리고 인근에 숨어있다가 나온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가 위 승용차 뒷좌석의 피고인 C, 피고인 D 사이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B1)은 위 승용차 운전 1) 공소장의 오기를 정정하였다. 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 E에게 "같이 있던 친구를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 E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 중구 H 인근 I조합 앞으로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I조합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자, 피고인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F의 뒷목 부위를 붙잡고 "너 그 다운타운(오토바이) 걔 맞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끌고 가면서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을 위 승용차 뒷좌석의 피고인 C, 피고인 D 사이에 태운 뒤, 그때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혁신도시 인근 도로 옆 노상으로 위 승용차가 이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 뒷좌석 양쪽에 앉아서,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타고 울산 중구에 있는 혁신도시 인근 도로 옆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F과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려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면서 피고인들을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뒷걸음질을 치자 피고인 C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주먹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감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겁을 먹고 도망간 피해자들을 한명씩 찾아 욕설하거나 폭행하여 강제로 차에 태운 후 차량 내에서 폭행하는 등으로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을 발견한 직후 판시와 같이 공동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C, D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 F을, 피고인 B, C, D은 차량에서 내린 후 노상에서 피해자 F을 판시와 같이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따라가, 이미 겁을 먹고 도망친 피해자들을 한명씩 찾아내 공동으로 폭행하며 차량에 감금시켜 차량 내에서도 공동하여 폭행하고,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F을 발로 밟고 얼굴을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생긴 불안감, 우울증세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 F의 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여전히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폭행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