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76

범죄사실 2020고단557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카드사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7. 22. 17: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7. 23.경 17:00경 위 G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6:3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3.4퍼센트 이율로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L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6:50경 군포시 M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94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계약위반이 아니므로 모두 상환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4:52경 화성시 O에 있는 P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7. 29. 14:03경 위 P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30. 12:51경 위 P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9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8. 12:0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대출 담당 S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이자율이 낮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T은행인데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것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니 오늘 오후 3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R은행 대출 신청 건도 부결될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7. 28. 16:40경 서울 성북구 U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30. 10:5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V은행인데 R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 1,4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D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30. 13:50경 서울 성북구 U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3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은행인데 신용도가 너무 낮아졌으니 일단 1,000만원을 통장에 입금해 신용도를 올리고 대출을 실행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8:10경 서울 성북구 U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0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1. 10:31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R은행 X이다,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으니 Y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이후 Y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기존 대출받은 돈을 I 직원에게 건네주면 I가 알아서 신용도를 올려주고 돈은 나중에 올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4. 17:10경 서울 도봉구 도당로 11길 5-16 '뒷마을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76 1. N,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및 추후 수사 진행방향), 수사보고(피해자 N에게 A 직접 대면하여 확인 및 금원 주고받을 때 대화정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출금내역, 현장 CCTV 자료, Z팀장과의 텔레그램 내화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캡처사진 2020고단7592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시 이용한 차량에 대한 내사) 1. S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8507 1. W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현금인출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행장면 등 CCTV 발췌사진, 피의자 이용차량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배상신청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배상신청인들은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발생에 있어 배상신청인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배상신청들인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체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며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5576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N는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온 게 맞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의 소개로 온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이후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돈을 건네받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고액의 돈을 너무 쉽게 건건네주기에 느낌이 이상했고,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Z 팀장에게 물어보려고 하였다', 'Z 팀장이 피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행동은 하지 말고 피고인의 이름 등을 굳이 먼저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신분을 숨겨야 하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대출광고 연락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심사비용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경기남양주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면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고단850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대부업체나 개인 일수 돈을 전달하는 일로 알았는데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제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도 약 6,4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문서를 제시·교부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