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새벽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V(여, 16세), 피해자의 친구 2명, 피고인의 친구 1명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바닷가에 놀러 다니는 등 어울려 다녔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3. 18:00경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1명, 피고인의 친구 1명을 만나 함께 한탄강 유원지 등을 놀러 다니다가, 같은 날 22:13경부터 다음 날인 10. 4. 01:00경까지 동두천시 W모텔’ 2층 X호 및 Y호에서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게임에서 진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마셔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원을 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원권을 어떻게 쓰지? 입싸? 질싸?(입과 질 안에 사정하는 것을 의미함)”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X호에서는 너의 친구와 내 친구가 성관계를 하고 있으니 Y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모텔 Y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Y호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였고, 성관계를 두려워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화장실에 들어가 씻는 척을 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연락하여 ‘데리러 와달라’라고 요청하는 한편, 마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온 다른 친구에게 “엄마 미안해, 빨리 갈게”라고 말하며 마치 엄마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후 피고인에게는 “엄마가 화가 나서 빨리 가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엄마 차를 타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나왔고, 마침 피해자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데리러 온 남자 2명을 보고, 피해자에게 “저 남자 새끼들 누구냐, 저 남자 새끼들 네가 부른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지인들의 차를 타고 모텔을 떠났다. 이에 피고인은 모텔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시비를 내주겠으니, 여기로 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친구도 피해자에게 모텔에 다시 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04:00경 다시 위 모텔 Y호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어디서 구라(거짓말)를 치고 가냐, 엄마를 팔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을 건네주고 “내 정신과 약인데, 수면유도제다. 이것을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알약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기 싫으면 5대를 맞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5대를 맞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말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항소심 계속 중)받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부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부, 판결문 부본 1부, 범죄경력자료 조회,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4점의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은 33점으로, 피고인은 전문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강제추행죄 및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고 재범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작지 않은 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전조사 시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