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21경 D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2매), 내사보고(피혐의자 날인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신고자 목격 부분에 대한 진술 건), 수사보고(신고자 신고시간 확인), 근무일지, 휴대폰 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차량 출발 장소 및 운행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현장 답사 사진, 피고인 발견 현장 답사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차량 운행 영상 확인), 파프리카 농장 CCTV 영상 캡쳐, 네이버 위성지도,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임의동행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들의 위법한 임의동행 지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도로 옆 제방에 빠뜨린 후 차량에서 내려 보관된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임의동행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당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후 자발적읜의사로 경찰서에 동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 F,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며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신고내용(음주운전 의심)과 출동 당시 피고인이 뚝방길 경사로에 넘어질 듯이 정차된 차량 운전석 밑 논바닥에 누워있었던 상황과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현장에 없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주감지기 확인을 거부하자, 파출소에 가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것인지 확인해보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두 진술 사이에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점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민원인의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선 파출소로 가자’고 하며 다짜고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웠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이 혐의 사실에 관한 아무런 확인 없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강제연행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출동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명확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현장 상황, 피고인의 모습, 이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장에 없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주감지기 확인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임의동행을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18:25경부터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19:00경 무렵까지 약 35분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피고인을 강제연행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머문 시간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추궁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듭 음주감지기 확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관들로서는 별다른 상황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오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우려하여 ‘파출소에 가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자’고 말하며 사건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순찰차에 피고인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쪽에서 피고인을 부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넘어질 듯 기울어진 차량 밑에서 잠들어 있었던 피고인의 출동 당시 상황,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언행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며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운봉파출소 도착 이후 피고인은 가족들과 전화를 하는 등 특별한 행동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차량에서 내린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주장만 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해보았으나, 당시 차량에서 술병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CCTV 영상과 112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뚝방길 옆 경사로로 빠뜨리고 1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막걸리 3병을 마셨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걸리 병을 출동한 경찰관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처리하였다는 것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산정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