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03

범죄사실 인천 남구 C건물 109호 'D', C건물 117호 'E', 인천 남구 F빌딩 3층 및 4층 일명 'G', 인천 동구 H 일명 'I' 등은 매매상사 운영책(일명 '사장', 이하 '사장'이라 함), 매매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책(일명 '부사장', 이하 '부사장'이라 함),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이하 '팀장'이라 함),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딜러', 이하 '딜러'라 함),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일명 'TM' 또는 '전화발이', 이하 'TM'이라 함) 등으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위 업체는 중고차량을 매도하면서 발생되는 매도수익을 팀장 및 딜러 등이, 중고차량 할부거래시 발생하는 (주)뉴런네트웍스등 할부금융 중개회사의 사례금(일명 '할부피', 전체 할부원금의 5%를 할부금융 중개회사에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아 그 중 2%를 매매상사에 지급)을 사장 및 부사장이 각각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일명 '상사 입금비')을 사장이 별도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수익을 분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 3. 무렵 위 D, E의 매출이 급감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사장 J은 직접 그 원인 파악에 나서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불상 중고차량 매매업체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량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이 차주에게 입금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위세를 보여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는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일명 '계약빵')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고 있어 그 범행방법에 말려든 손님들이 인천에 있는 중고차량 매매시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사장 J은 위와 같은 중고차량 강매 방식의 영업을 자신의 업체에서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을 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로부터 J 자신이 먼저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수받은 다음, 2015. 3. 말경 팀장 K와 D 소속 딜러 L, M, N을 그 업체로 파견하여 위 업체직원이 범행을 할 때 현장에서 보조(일명 '서브') 역할을 하면서 위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약 2주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에 위 D 사무실 등에서 J 자신이 직접 강사로 나서거나 계약빵으로 실적이 좋은 딜러들을 강사로 내세워 그 범행방법을 피고인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전수 및 지시하거나 J 자신이 범행하는 것을 녹화하여 그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여주거나 손님을 사무실로 데려와 직원들에게 J 자신이 직접 범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2015. 4.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부터 2015. 11.까지 팀장으로 소속 딜러와 TM들을 관리하면서 매물광고를 게재하고 딜러가 손님을 만나러 간 사이 손님에게 보여줄 중고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여 딜러에게 '어느 단지로 가서 어떤 차량을 보여주라'고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딜러가 그 중고차량을 보여주고 계약금 등을 받아 팀장인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갑자기 계약내용에 전혀 없는 경매 인수금등 명목으로 추가금을 손님에게 말하여(속칭 '터뜨리기')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준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손님이 다른 중고차량이라도 구입하겠다고 하면 손님이 지급할 수 있는 가격대를 딜러로부터 보고받아 그 가격대에 맞는 중고차량 매물을 확인해서 딜러에게 알려주어 딜러로 하여금 손님에게 그 중고차량을 판매하게 하고, 2015. 11.부터 위 I 부사장 겸 팀장으로 소속 팀장인 O 등을 통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중고차량 강매방법을 교육하고 딜러인 P 등으로 하여금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 매물을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에 게재하고 Q(I 다른 부사장), R(G 부사장) 등과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에 각 직책 및 역할별로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개설된 대화방(팀 카톡방, 사무실 카톡방, 사장·부사장 카톡방)을 통해 매일 11:00경 I 소속 팀장들(O, S, T)과 피고인 직속 팀에 소속된 딜러 및 TM들[P, U, V, W, X, Y, Z, AA, AB, AC(피고인 직속), AD, AE, AF, AG, AH(팀장 O 소속), AI, AJ, AK, AL(팀장 S 소속), AM, AN(팀장 T 소속)]의 '출결현황', '전일 매출, 손님 전화건수 및 수익금액' 등을, 일과시간 중 '직원 현장출동상황' 등을, 일과 종료 후 22:00경 '당일 계약건수, 손님 전화 및 방문 건수' 등을 각 보고받고 이를 취합하여 매주 J에게 보고하는 등 J과 I 소속 팀장,딜러 및 TM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6. 1.경 위 I 등에서 '중고차량아울렛'이라는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4년식 QM5 중고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85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모두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중고차량아울렛'이라는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2014년식 QM5 중고차량을 8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하고, 2016. 1. 16.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O(21세)으로부터 구입문의를 받은 성명불상 TM 직원은 피해자를 인천 서구 AP건물로 오도록 하였다. 위 I 소속 딜러인 Z, AD은 AP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QM3 중고차량을 보여 주면서 '주행거리가 8,694km인 2014년식 AQ QM3 중고차량을 85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날 14:00경 위 AP건물 사무실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차량을 출고한다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매인도금 2,300만원이 더 있는 것 아시죠'라고 말하면서 최초 광고한 매매대금 850만 원 외에 추가로 23,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Z, AD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이미 차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앞서 건네받은 계약금의 환불이 불가하니 계약금을 잃고 싶지 않으면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같은날 17:0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다니면서 Z 등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위 AP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289,775km인 2011년식 AR 싼타페 중고차량을 19,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0.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모두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에 '2013년식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7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하고, 2016. 4. 4.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S(55세)로부터 구입문의를 받은 성명불상 TM 직원은 피해자를 위 C건물로 오도록 하였다. 위 I소속 딜러인 Y은 위 C건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구 AT건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36,156km인 2013년식 AU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7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날 12:00경 위 D 사무실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차량을 출고한다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금한 700만원은 경매금이고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내야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최초 광고한 매매대금 7,000,000원 외에 추가로 20,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Y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이미 차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앞서 건네받은 매매대금의 환불이 불가하니 매매대금을 잃고 싶지 않으면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Y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4:00경 위 C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98,341km인 2007년식 AV 윈스톰 중고차량을 1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5.경부터 2016. 4. 4.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 '엔카몰'에 '스파크 중고차량을 12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광고하고, 2016. 5. 30. 15:00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W(48세)으로부터 구입문의를 받은 성명불상 TM 직원은 피해자를 부천시 송내대로 43 부천송내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위 I 소속 딜러인 U는 2016. 6. 1. 11:30경 위 송내역에서 부천시 원미구 AX건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AY 스파크 중고차량을 12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서류 발급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인도금(옥션가 매수금) 600만원을 지불해야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차량대금으로 광고한 1,200,000원 외에 추가로 6,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U는 피해자에게 '이전비를 돌려줄 수 없다,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같은날 14:3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다니면서 주행거리 140,000km 상당인 2000년식 마티즈 중고차량을 U의 요구대로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이전비를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A, BB, BC의 각 진술녹음 1. BD, BE, BF, BG, AF, J, Q, K, AM,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H, BG, BI, BJ, BK, BL, BF,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BN,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BI,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녹취록, 각 음성파일 분석보고서, 각 진술조서(진술서) 및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판시 4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4조의5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대규모의 피해가 양산되었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70명)과 합의하였다. 이로써 양형에서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소시점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특히 피해 배상을 수반한 합의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속한 환경과 관련하여 재범 억제를 위한 선도의지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갱생이 가능한 연령에 있으며, 보석 이전의 구금과정에서 6개월 이상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이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ED 등이 기획·주도한 전체 범행규모와 대비하여 관리책 중 한사람인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사무실 내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관여도, 구성원들의 수익분배방식, 피고인보다 죄책이 무겁거나 유사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평도 양형에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