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대구 북구 C아파트 2동 304호에서 조합원 618명에게 발송한 시공사 선정총회 안내문에 "임시총회시 직접 참석하시는 분께 5만 원의 여비를 현장에서 주기로 예비 시공사(주식회사 삼성홈ENC)와 협의를 보았으니 그리 아시고 회의 날 유통단지 내 D 1층에 많이 오셔서 내 재산의 증식과 우리 아파트 단지의 청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 발송함으로써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고발 1.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옥아트빌라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구포방면에서 만덕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오른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D(71세)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전조 등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0. 02:5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변상가 CCTV 영상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어두운 밤에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 위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1:20경 강릉시 율곡초교길 7 에 있는 '한라산도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가작로 60에 있는 '참맛왕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7. 12:12경 제주시 C아파트 A동과 B동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필로티에 피해자가 설치한 합판을 뜯어내기 위해 톱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밀어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부 찰과상, 우수근부 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 흉곽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1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합판을 뜯어내기 위해 톱질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남, 78세)이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앉아 위험한 물건인 톱자루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C아파트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네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8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7:30경 서울 서초구 D,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30세)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을 벗긴 다음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달래자,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그곳 사무실 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댔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밀쳐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의 진술서, 피해자 1, 2차 조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스킨십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E의 동료 직원과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E의 상담 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당초에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거나 자신의 하의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대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은 휴일에 건물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E에 계약 기간 4주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었다가 조부상 때문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하였고, 당시 같은 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시간적·장소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신체조건의 차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범행이 시작된 후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밀쳐내는 등으로 계속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을 계속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임을 인식하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을 그만두도록 여러 이유로 회유, 설득하였다.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더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범행 과정과 중단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할 경우 교육직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도 신고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휴일에 피해자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5:56경 울산 동구 일산진6길 22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12. 중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돌멩이로 피해자 F이 그 곳에 설치해 놓은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를 깨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인형 2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해 둔 절단기로 위 인형뽑기 기계 돈통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 7. 01:3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해 둔 절단기로 위 마트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마트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밑 금고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액면가 10,000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1. 10. 23:10경 위 다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침입하여,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8. 1. 18. 01:30경 위 다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뒤편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 2. 01:3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옷가게에 이르러, 피고인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해 둔 절단기로 위 옷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인형뽑기 피해자 F 진술 및 피해품 회수), 인형뽑기 기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K 피해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전부 되지는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4.00:05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통영경찰서 D과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4경부터 00:50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단속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계룡시에 있는 B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택배를 통해 안양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01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김포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 하는 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뒤면 공사를 마치니 공장을 운영한 이익금으로 차용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모두 공장의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400만 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고소장 1.용증 1. 통장사본(C),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받은 금원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1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용문동에 있는 153마트 앞길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22.경, 피고인 B는 2018. 3. 25.경 각 단기방문 자격(C-3-9 비자, 체류만료일: 2018. 5. 28.)으로 한국에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들은아파트 내 자전거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 내에 있는 자전거 등을 훔치자고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다. 1. 2018, 4. 1.경 절도 및 특수절도 가. 절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2018. 4. 1. 17:20 경 전북 완주군 D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피고인 혼자 101동에 들어가 피해자 불상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 드릴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7:43 경 같은 아파트 내 피해자 불상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삼각대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추가로 집어 들고 가 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 A와 합류한 다음,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절취한 전기드릴 1개를 건네받아 메고 있던 초록색 가방에 넣어 들고 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검정색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4.1.17:44 경위 D아파트 101동 60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성인용 KALLAN 자전거 (시가 15만원 상당) 및 파란색 유아용 뽀로로 자전거 (시가 5만원 상당) 2대가 같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검정색 성인 용 KALLAN 자전거 1대를, 피고인 A는 파란색 유아용 뽀로로 자전거 1대를 각각 끌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4. 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통해 전북 완주군 D아파트 내 자전거 등의 물품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8. 4. 4.경 위 아파트 안에 있는 자전거 등의 물건을 재차 절취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4, 4, 20:27 경위 D아파트 103동 7-8 라인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4 경위 D아파트 103동 1405호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텐트가 들어있는 가방 2개 시가 70만원 상당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그 중 검정색 가방 1개를, 피고인 B는 그 중 빨강색 가방 1개를 각각 어깨에 메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5 경 위 D아파트 103동 1104호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검정색 스마트 메피스토 픽시 자전거 시가 50만원 상당 1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검정색 스마트 메피스토 픽시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50 경위 D아파트 103동 602호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흰색 유아용 BEST18 자전거 (시가 12만원 상당) 및 흰색 성인용 LESPO 자전거 (시가15만원 상당) 2대가 같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흰색 유아용 BEST18 자전거 1대를, 피고인 B는 흰색 성인용 LESPO 자전거 1대를 각각 끌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지적장애)과 랜덤채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7: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7:0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1호선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랑 성관계할 때 찍은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도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2:0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2에 있는 지하철 송정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산악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금산군 F 임야 2,996m², G 임야 1,703m², H 임야 68,638m² 3필지를 개발하여 이 곳에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석채취허가 및 토목공사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상환하겠다. 또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 400평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6억 내지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를 받더라도 약 5억 6,000원 상당의 복구예치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토석채취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토지 매매 잔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후 정상적으로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1,500만 원, 2016. 2. 5. 7,500만 원, 2016. 2. 29. 3,000만원, 2016. 4. 5. 1,000만 원, 2016. 4. 8. 1,000만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합의서), 토석채취허가사항 알림, 복구비예치통지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편취금 합계액이 1억원을 넘는 다액인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0 위 각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03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2,669,230원, 2015년 12월 임금 2,669,230원, 2016년 1월 임금 2,669,230원, 2016년 2월 임금 2,669,230원, 2016년 3월 임금 2,669,230원과 기타금품(소득세환급) 124,800원 합계 13,470,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12:42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89 황금기름창고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에관한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710호 폭행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 피고인이 D씨 이 사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일이 있나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2016년 9월 25일 이 사건 언쟁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의 신체가 배와 배든, 손과 다른 신체든 접촉한 바가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전혀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손이 몸에 닿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9. 25. C은 D을 배로 밀친 사실이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쳤으며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사건 제1, 2, 3회 각 공판조서 1. 증인 A,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원사건) 1. 수사보고서(원사건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7고단5673] 1.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 결승전 관람권 구입을 원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관람권대금을 송금해주면 관람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람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관람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관람권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18. 경까지 35회에 걸쳐 35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8,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 2. 피고인은 2017. 10, 26, 23:30경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이 인터넷 강의 사이트인 'F'의 '친구 추천 행사'(새로운 수강생에게 강의를 추천하여 새로운 수강생이 강의를 결제하기 전에 추천인 ID를 입력하면 추천인의 수강기간이 1개월 연장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올린 'F 친구 추천을 해주면 4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F 친구 추천을 하여 줄 테니 4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친구 추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고 'F' 사이트의 강의를 결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ID를 추천인으로 입력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ID를 추천인으로 입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 번호: G)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2] 3. 피고인은 2017. 9, 18, 12:26 인터넷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임계정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NH농협은행 : I)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17] 4. 친구추천권이란 F 학원의 회원들이 F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시험 인터넷 동영상 강의가 만료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친구추천을 받으면 한 달간 연장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D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친구추천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친구 추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입금 하면 친구추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2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친구 추천을 해 주거나 스타벅스 프리퀀시를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합계 436,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AQ, AR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가 카페에 올린 글 캡쳐, 각 카카오톡 캡쳐, 인터넷 캡쳐 사진 1.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회신자료, 농협은행 회신자료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최근입금계좌 사진, 각 거래내역조회,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내역서,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이체화면 캡쳐, 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거래내역, 각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1. 관람권 사진 [2018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F' 사이트 이벤트 내용 확인) 1. 이체내역 [2018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S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2018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T, J,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추천권 관련, 스타벅스 이벤트 관련) 1. 각 카톡 대화내용, 메시지 내용, 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송금내역서, 계좌입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 계좌내역서,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1. 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수법,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