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일대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서로 다른 2개의 인접한 장소로 배달하여 달라고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첫 번째 장소로 음식을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에 남겨진 음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19:58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F건물 101동 401호로 자장면, 짬뽕을, 같은 빌라 105동 201호로 탕수육, 잡채 등을 각각 배달하여 달라고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빌라 앞길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G가 빌라 101동 401호로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진 G의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탕수육, 잡채 등의 음식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배달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21: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F건물 101동 401호로 족발 세트 2개를, 같은 빌라 105동 201호로 족발 세트 1개, 소주 4병을 각각 배달하여 달라고 시가 합계 107,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빌라 101동 401호로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족발 세트 1개, 소주 4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21:0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L아파트 19동 201호 및 606호로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통닭, 소주 등을 각각 배달하여 달라고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준비한 다음 음식점 종업원 M과 함께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주문을 시킨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23: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P아파트 1동 105호 및 같은 아파트 2동 408호로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모듬회, 맥주 등을 각각 배달하여 달라고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준비한 다음 성명불상인 음식점 종업원과 함께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주문을 시킨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20: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S빌라 103동 505호로 치킨, 맥주 등을, 같은 빌라 102동 502호로 치킨, 소주 등을 각각 배달하여 달라고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빌라 103동 505호로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4.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20:31경 영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W아파트 A동 609호 및 아파트 B동 507호로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모듬회, 소주 등을 각각 배달하여 달라고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준비한 다음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부인과 함께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주문을 시킨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4.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21:1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은 빌라 102동 502호로 모듬회를, 같은 빌라 103동 401호로 모듬회, 소주 등을 각각 배달하여 달라고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빌라 102동 502호로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모듬회, 소주 등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의 아들 Z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Q, U,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N의 각 진술서 1. 배달음식 주문전표 1장, 배달음식 주문전표 2장 1. 각 사진, 씨씨티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허위로 음식주문을 하여 식당영업을 방해하거나 주문한 음식을 훔친 것으로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사업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혼을 하여 혼자 생활하던 중 시신경을 다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운데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