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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부터 같은 해 1. 3. 07: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J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 놓은 점퍼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 01:26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 09: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8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증거서류(고소인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내역)(증거기록 10~14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대전교도소 수용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 및 대전교도소 수감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3074, 2020고단341, 대전지방법원 2020노5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096,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80), 사건진행내역,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20. 7. 1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과 판시 기재 피해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2020. 7. 1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나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11회에 걸쳐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건물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건물 관리소장이고, E은 D건물 관리단장,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주위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천안시 F에 있는 'G'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H상가 관리단장 겸 관리소장, I 관리단장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을 당시 알게 된 J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J의 동의 없이 E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제3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5호에서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에서는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하는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등을 종합하면,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하 '개인정보처리자 등'이라 한다)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 등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이를 누설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취지이고, 제59조 제3호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등 또는 유출한 경우'란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의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열람하여 유출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은 있으나 이를 파기할 정당한 권한 등이 없음에도 그 허용된 권한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제3호 소정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되어 기록,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일 것을 요한다. 기록 및 변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과거 H쇼핑몰의 관리단 대표와 I 상가건물의 관리단 대표를 맡은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46쪽), J은 2011. 9.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H' 상가 중 일부 호실을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구분소유자들의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던 점(수사기록 33쪽), J은 2009년부터 2013. 7.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M맨션 N호에 거주하다가 2013. 7. 4.경 같은 맨션 O호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수사기록 82~83쪽), J은 2012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폭행하여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천안지원 2012가소12498,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J의 주소가, 위 소송의 소장에는 "천안시 서북구 M맨션 N호"로, 2012. 8. 22.자 조정조서에는 "천안시 서북구 M맨션 N호"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24쪽 및 증거목록 순번 48-1), J은 2014. 9. 1.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H을 관리하면서 5년간의 임대료 34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소장에 기재된 J의 주소는 "천안시 서북구 M O호인 점(수사기록 30쪽),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D 건물 관리단장 E에게 피고인과 J 사이의 7건(민사 2건, 형사 5건)의 소송서류 뭉치를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E은 그중 1개의 소송서류에 기재된 J의 인적사항을 메모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15~116쪽), E은 위와 같이 알게 된 J의 인적사항을 B에게 제공하였고, B은 2017. 11. 8. J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 J의 인적사항란에 E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정보를 기재하였는데, 위 고소장에 기재된 J의 주소는 "천안시 M맨션 N호인 점(수사기록 8쪽), J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내역, 피고인과 J 사이의 소송서류에 기재된 J의 주소, B이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J의 주소 등을 비교하면 E이 J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정보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소송서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H 관리단장의 업무가 반드시 상해, 명예훼손 등의 사건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소송서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J의 개인정보는 업무상 목적에 의하여 수집,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거나(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예비적 공소사실)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2020고단2525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 10: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서, 진주행 KTX B 열차 제7호차 5B 좌석에 탑승하여 광명역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새끼 칼로 배때기를 갈라서 죽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객실 내 불안감을 조성한 일로 C 소속 열차팀장인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제7호차와 제6호차 사이 통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같은 날 10:46경 위 열차가 천안아산역에서 대전역 구간을 지나던 중 제8호차로 가 "코레일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좌석 위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1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1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2. 12:4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대전 동구 중앙로 242에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전센터 사무실에서, 그곳에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대통령과 철도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발로 차 그곳 바닥에 쏟고 옷가지 등 물건을 집어 던지고 웃통을 벗은 채 바로 옆 수사과 사무실로 가 바닥에 연속적으로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2020고단3349 피고인은 2020. 5. 29. 12:2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건물 1층 안에서 흡연을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G(남, 30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병원 밖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D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무실 내 행태 사진, CCTV 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2020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변론종결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52세)와 약 2년 6개월간 동거를 하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9. 08:20경 대구시 달서구 C빌딩 앞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던 주사기를 보여 주며 "에이즈균 혈액을 담은 주사기로 찔러 너도 에이즈에 걸리게 하고 그 남자도 에이즈에 걸리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 12:3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복지관 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별다른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데 회사 돈을 입금 시켜줄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E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12. 10:12경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로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일단 당신 휴대폰에 내가 알려주는 아이피주소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고, 당신은 정부지원 자금을 신청하기에는 신용등급이 높아 이를 낮춰야 하니 H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9. 8. 21. 12:32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9. 8. 14.경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자금 대출 상품이 있는데, 신용점수가 높으니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져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8. 21. 10: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21. 10:53경 경주시 J에 있는 K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 받은 2,82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1:39경 경주시 L에 있는 E은행 경주시지부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 2,82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E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즉시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27경 경주시 M에 있는 C은행 N금융센터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피해금 이체영수증, E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CCTV 협조 의뢰 결과) 1. 수사보고(현금인출 관련 자료 확인), 출금신청서 및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전달한 편취금액이 3,800만 원에 이르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후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은 2016. 1. 18. 및 2016. 1. 19. 고소인 A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고소인 A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B은 고소인 A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2016. 1. 18.자 차용금 증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A 소유의 경북 안동시 C 답 667m²를 가압류하고, 고소인 A를 상대로 차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소인 B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변제하였지만, 이와 별개로 2016. 1. 18.경 B에게 추가로 2016.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면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증서에 따른 피고인의 채무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증서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주장을 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차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로써 B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16. 1. 18.자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가 어떤 명목으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1) B은 수사기관에서, 안동시 E 소재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B의 1/10 지분 이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변경 및 대구 달서구 D 소재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만일 피고인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차용금 내지 약정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20101 차용금 사건), B은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명목으로, 안동시 E 소재 토지 계약금, 대구 달서구 D 소재 사무실 보증금 등을 합한 1억 원 중 기변제받은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 증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F의 G, H에 대한 사기 등 고소사건 또는 B의 피고인과 G에 대한 고소사건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B은 민사소송 진행 중에도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명목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였고, 민사소송에서의 위 주장들은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3)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항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F가 중간에서 일을 전부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명목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B은 자신이 민사소송에서 위 2)항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나. 민사소송 결과,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위 차용금 증서에 기하여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B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각하됨으로써 B 패소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 나.항에서 살펴본 확정된 민사판결의 내용에다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B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한 어떠한 금전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 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고 차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B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행위를 두고 허위사실로써 B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19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의 유인책은 2020. 1. 13. 09:03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6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검사'를 사칭하며 '보험사기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피해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다른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100만 원이니 이를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같은 날 16:06경 군포 D역 4번 출구 'E'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의 유인책은 대출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1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을 후, 2020.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580점으로 아직 대출승인이 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에 공탁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안산 단원구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지시책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7. 17:33경 위 H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 영수증 1. 수거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다만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미숙한 탓에 깊은 의심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어려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던 불우한 가정환경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거주하던 중, 2009. 8.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인접한 문경시 E에 절을 짓고 주지로 생활하면서 목탁과 범종을 치자, 목탁과 범종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목탁과 범종을 칠 때 소음을 내기로 마음먹고, 2011. 7. 3. 10:30경 및 2010. 7. 1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절의 신도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예불을 하면서 목탁을 치자, 드럼통 등을 망치로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종교의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4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드럼통을 펴서 빗물막이용 철판으로 쓰기 위하여 작업인부를 불러 드럼통을 때려 펴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아닌 작업인부들이 낸 소리이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 7. 3. 현장에 있었던 F가 즉시 경찰 신고한 경위 및 현장출동한 경찰의 진술, 피해자측의 예불이 끝나면 더 이상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D, F의 각 진술, 2011. 7. 10.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였다는 F의 진술, 각 사건 일시가 모두 일요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요일에 작업인부를 불러다가 1~2시간 동안 드럼통을 때려 펴는 작업을 하고 돌려 보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측에서 염불 소리를 낼 때 징과 북 등으로 맞대응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소리는 피고인이 낸 소리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종교의식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사실 기재 종교의식 업무는 피해자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함), 벌금형 선택(이웃 간의 생활소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유사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위 'D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신용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 15:38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1,96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0. 16. 14:01경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G은행'에서 현금으로 1,950만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14:40경 '고잔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15. 15:38경 E로부터 1,965만 원을 송금받아 2019. 10. 16. 14:01경 위 1,965만 원 중 1950만 원을 인출하여 14:40경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위 1,965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고, 자신이 위 1,9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게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는지 문제된다(종범의 고의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로 구성되는데, 종범의 고의 중 정범의 고의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미필적 고의 개념에도 용인 내지 감수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965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고, 자신이 위 1,9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게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파주시 B빌딩 C호에 있는 운수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4:00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 상아벌 지하차도에서, (주)D 소속 운전기사인 E이 운전하던 F 관광버스가 교통사고를 내자, 위 관광버스의 공제계약이 2015. 3. 17.자로 해지되어 공제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 관광버스가 아닌 공제보험 대상인 다른 버스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G 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실제 교통사고가 난 관광버스가 아닌 다른 관광버스의 번호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이 같은 날 피해자 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위 공제조합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H 관광버스 운전기사인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21,489,39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본건 운전자 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5:00경 군산시 B여관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D에 승선하기로 약속되어 있으므로 선불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발목 및 갈비뼈를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으며, D에 승선하기로 선주와 계약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6. 12: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행 중인 D 포터 화물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020. 7. 29. 03: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대구시지점'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28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씨발 나는 집에 갈 꺼다. 잡지마라. 나온 나.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되는데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위 화물차 안에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요강을 위 H의 팔을 향해 수회 휘두른 다음 "여기 과일 깎아 먹는 칼이 하나 있어"라고 하면서 칼을 찾는 시늉을 하여 위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쳐 위 H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3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8. 7.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해 '수금 일을 해주면 일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수금을 지시할 때 텔레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매일 그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여러 회사 명의의 가짜 채권회수안내서, 납부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이를 출력하여 현금 수거시 제시하고 받은 현금은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D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금융감독원 보험에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금 2,400만 원 중 1,200만 원을 납입하면 나미지 1,200만 원은 C에서 납입하겠다. 보험 가입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기업은행 왜관공단점으로 이동하여 일당을 제외한 현금 1,1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0. 경부터 2020. 8.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99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K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휴대폰 저장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출력),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L 검색 기록 및 메일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일함 휴지통에 있는 채권회수안내서 및 각종 납부증명서 출력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T맵 검색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피의자 범행 인지 범죄사실 수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게 전달한 피해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1,300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방조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1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8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4. 19:00경 대구 달서구 B 호텔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해 넣은 다음 이를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5. 16:12경 대구 남구 D시장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F)에 승차하여 '남대구 IC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2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5. 17:1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신고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위 J이 이를 제지하자 J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53 피고인은 2020. 3. 4. 23:38 경부터 같은 달 5. 01:49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54세) 운영의 모텔에서, 객실 이용시간이 지났음에도 나가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위 모텔을 찾아가기를 반복하여 경찰관들이 위 모텔에 출동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22경 재차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객실 여러 곳의 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근무일지 1. 영수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0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필로폰 투약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