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9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93, 2017고단27(병합), 2017고단376(병합), 2017고단507(병합), 2017고단791(병합), 2018고단668(병합)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기, 폭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 장지철, 이희성, 양근욱, 황보현희(기소), 박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193 피고인은 2016. 8. 6. 03:5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던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0세), 연령미상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이술을 마시고 있는 위 주점의 8번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조각이 피해자 E의 좌측 목 및 좌 즉 팔 부위에 맞고, 피해자 F의 우측 팔 부위에 맞도록 하고, 다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서 테이블에 부딪쳐 깨지도록 하여 그 조각이 피해자 G의 우측 다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27 피고인은 H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6. 10, 30. 03: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K이 피해자 L(17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H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M(1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N(17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17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P(16세)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O 와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376 피고인은 Q와 부산소년원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R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1. 피고인과 Q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적게 갚아도 된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2016. 6. 16.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카페에서, Q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 이자가 많이 붙으니 500만 원을 대출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대출금은 200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Q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맞다. Q의 말이 맞다. 그리고 100만 원을 더 주면 이미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거나 이자를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동문에 있는 상호불명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신용이 을 라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통한 전화는 3개월 정도 요금을 내고 해지를 해서 요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07 피고인은 2016. 11, 13, 05:2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V' 가게에서 피해자 W(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는 뭐고, 죽고 싶나."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니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왼손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91 피고인은 2017. 1. 5. 02:15경 대구 북구 X 에 있는 'Y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간 자신의 일행 2명과 피해자 Z(18세)와 욕설을 하는 등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Z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Z의 친구 피해자 AA(18세)가 싸움을 말리자 AA에게 "니야 친구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AA의 오른쪽 뺨을 4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AB(18세)이 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자 AB에게 "니는 뭐고?"라고 말하면서 발을 걸어 AB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8 고단668 피고인은 피해자 AC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AD)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02:59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잠깐 쓸 일이 있으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스토어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입을 위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5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3매를 결제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2,295,38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내부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D주점'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행동 1. 수사보고(피해자 G 출석 불응 관련) 2017고단27 1.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L, P, M, O, 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2017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피해자 R의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2017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A 피해사진 2018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청구내역서,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E, F, L, AC)과는 합의가 되었고, 위 합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관련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