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13

범죄사실 [2012고단3013] 1. 2012. 5. 17.자 공갈 피고인은 2012. 5. 17. 07:2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부근 공터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F(13세)을 발견하고 불러 세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인근 공사장까지 끌고 가, "형이 돈이 너무 급하다. 형 열 받게 하지 마라. 돈을 내놔라. 죽고 싶나."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22만 원(5만원권 4장, 1만원권 2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갈취하였다. 2. 2012. 7. 16.자 공갈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G 앞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H(16세)을 불러 세워, "담배 있냐. 돈 있냐. 주머니를 다 털어봐."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져 지갑에 있는 현금카드를 발견하자, "카드에 돈이 얼마 있느냐. 현금 인출기에서 확인해서 돈이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편의점의 현금인출기에서 3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3고단10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7. 4. 19: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돌고래공원에서, 그 전에 K이 시비가 되어 폭행한 피해자 L(17세)를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K은 옆에서 망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때릴까 말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옛날 성격 같았으면 돌로 머리를 찍고 산에 데리고 가서 파묻어 버리겠다.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 팔다리 부셔버릴까. 내가 사고 한 번 쳐야겠네"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0. 00:50경 창원시 의창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는 바람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3. 13. 21: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O초등학교 건너편 신호 등 근처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15세), Q(15세), R(15세)을 불러 세운 다음 같은 구 S에 있는 T 뒤 등산로 계단으로 데리고 가, "나는 창녕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며 손으로 피해자 Q 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P의 뺨을 수 회 때리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으로부터 5,000원, 피해자 P로부터 5,000원, 피해자 R으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14: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V(17세)을 불러 세운 다음 휴대전화기를 빌려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골목길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마산에 갈 차비를 빌려 달라", "좇나 싸가지가 없네, 개새끼"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교복 상의 주머니를 직접 뒤져 현금 15,000원을 꺼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W과 함께 2013. 3. 27. 19: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X 건너편 인도를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Y(17세)의 어깨를 고의로 부딪힌 후, 위 피해자와 일행인 피해자 Z(17세)를 불러 세운 다음 근처 벤치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W은 피해자 Z 옆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하냐", "진해 넘어 가게 돈을 달라"며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Y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과 체크카드 1장를 교부받고, 피해자 Z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장지갑을 건네받은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가졌다. 그 후 피고인은 W과 함께 피해자들을 데리고 AA빌딩으로 가서 W이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피해자 Y으로부터 입수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1,036,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81]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 13: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AC에게 모텔 방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AD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2대를 5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게 하여, 위 글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사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AE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갤럭시 S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52만 원을 입금 받아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3. 3. 3.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G에 있는 AH 모텔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W과 그의 친구 AI, AJ, 성명불상 1인을 만나, AI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AI이 무면허로 AK K3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교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I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타고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로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AI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일행은 뒷좌석에 탄 채 같은 날 12:38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마진주유소 앞 도로를 경화시장 방면에서 태백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AI이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AL(남, 38세)이 운전하는 AM 대림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에 AI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일행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살피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내리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도망을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AI과 일행들에게 차에 타라고 하여 위 승용차에 타게 한 뒤, AI이 피고인에게 '형,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그냥 가라'고 말하여 AI에게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I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약 59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도주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013고단1432] 피고인은 2012. 11.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AD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S3 휴대전화기를 2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위 글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사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AN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갤럭시 S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23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3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83] 피고인은 2013. 3. 23.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P 'AQ'피씨방 앞에서 피해자 AR(남, 16세)에게 "네가 가진 반지와 내가 가진 목걸이를 바꾸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장난하냐!"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AS아파트 앞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2013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P,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R의 각 진술서 1. 수형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모습 캡쳐 사진 첨부) [2013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L, A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2013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C,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 은행자료 1. 각 진술인 제출 은행자료 1. 고소인 제출 자료 1. 내사보고(일반)-이체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카톡 문자 사진 등) [2013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1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사고후미조치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성장환경도 범행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C,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교사죄의 피해자인 AL과 각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2009. 11. 11. 공갈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6.까지 각종 비행행위로 총 8회의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는 등의 교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그리하여 학교 주변에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치졸한 범행에서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 사기로 나아간 후, 급기야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까지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날로 악화되는 과정을 거쳐 온 점, 이 사건 2012고단3013호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도주하여 2013고단1087호 사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구속되기까지 각종 범행을 버젓이 자행하는 대범함까지 보여 온 점, 사기 및 공갈 범행의 횟수가 과다하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