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741 피고인 A은 2011. 8. 19. 서울 강남구 F빌딩 303호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약정금으로 주면 2011. 8. 24.까지 170억 원을 차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170억 원을 차용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정금 명목으로 액면금이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888 피고인 A은 2011. 3. 말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340억 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약정금 3억 원이 필요하다. 약정금 3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원금인 3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1. 4. 1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률사무소에서 약정금 명목으로 액면금이 1억 원인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0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3. 18.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영천시 I 등 95필지에 대한 주택 건설 및 택지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400억 원을 유치해 주겠으니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투자금 400억 원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에 6,000만 원, 2011. 3. 22.에 4,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 주기로 하고 약정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정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5. 24.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2억 원을 약정금으로 주면 3일 이내에 100억 원을 차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100억 원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7. 20.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2억 원을 약정금으로 주면 피해자 M 소유의 토지 3만평을 담보로 250억 원을 차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250억 원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정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8. 18.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3,5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주면 2011. 8. 26.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유)O이 공매결정을 받은 전주 덕진구 P 등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을 받아 공매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25억 원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Q, L, N, R, M, E, G, A, B의 각 진술 1. 각 약정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액이 9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이 변호사인 점을 신뢰하여 약정금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2013. 12. 20. 전립선암 3기로 진단받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는 S에 대한 수사 혹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심에서 추가로 심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이 4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역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도 2010. 7. 피고인 A에게 약정금을 주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가 대출이 무산되는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고단400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함으로써 피해자 E로부터 2011. 3. 18.에 6,000만 원, 2011. 3. 22.에 4,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 후 S으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한 투자금 유치를 위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사실, 피고인 B이 2011. 6. 7.경 피고인 A을 대리하여 피해자 E 측에게 '2011. 6. 9.까지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 E는 약정 체결 당시에 피고인 B을 보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피고인 B이 공범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