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 D, E, F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고, 피해자 G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안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25.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G를 지칭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사전에 공문으로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소방안전교육을 다녀왔음에도 “5월에 관리사무소 소장이 교육을 핑계로 개인 자격증 따러 10일간 아파트를 비웠는데도 동대표와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에게 안 알렸습니다. 벌써 저희 아파트는 안 좋은 케이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차처리 안하고 동대표 묵인 하에 갔습니다. 입주민들이 앞으로는 대놓고 무시당하겠군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10:40경 위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서관 내 피해자 C, D, E, G(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 및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발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H동 동대표 어디 있냐, H동 동대표가 나에게 관리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강퇴를 시켰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려고 왔다.’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대표회의에 참석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E, F, D,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글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가 휴가 등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대표 묵인 하에 입주민 모르게 10일간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5. 8. 입주자대표회의에 ‘2019. 5. 20.~ 2019. 5. 31.까지 10일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교육에 참석하며, 교육참석기간 10일에 대해서는 하계유급 휴가 및 추가근무 대체근로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장으로부터 허가 결재를 얻었다. 또한 피해자는 J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는 휴가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사에 휴가계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위 교육에 참가하기 전 위 회사에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고 위 교육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과정 및 소속 회사에 보고를 거친 후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하였고 동대표의 묵인 하에 간 것이 아니므로, 정식 허가절차 없이 무단으로 교육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한 사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사이에 공식적인 지적이나 시정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러한 글이 피해자 개인이나 입주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형식이나 위 글이 게시될 무렵 대화방에서 피고인 및 다른 입주민들이 주고받은 전체 대화글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휴가없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 관한 대책이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관리소장이나 동대표의 비행을 강조함으로써 관리사무소, 동대표 등을 비난하고 교체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글로 판단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 10:40경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서관 내 피해자 F 및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발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H동 동대표 어디 있냐, H동 동대표가 나에게 관리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강퇴를 시켰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려고 왔다.’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대표회의에 참석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대구지법 2020고정 1570) 및 항소심(대구지법 2021노1016)을 거쳐, 현재 상고심 재판(2021도13575, 이하 1, 2심 판결을 합하여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과 종전 판결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