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나주시 B에 있는 C의 전무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수입되지 못해 평택항으로 수입(D)된 미국산 PE RECYCLING PELLETS(이하'재활용 펠릿') 384,150kg을 원상태로는 중국으로 수출하기 어렵게 되자, 미국산 재활용 펠릿은 컨테이너 안쪽에 적재하고 국산 재활용 펠릿은 컨테이너 입구에 일부 적재함으로써 마치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21.경 시가 157,605,247원 상당의 미국산 재활용 펠릿 251,590kg은 컨테이너 안쪽에 적재하고, 입건 외 E에서 제조된 시가 83,040,468원 상당의 국산 펠릿 132,560kg은 'made in korea'라고 적힌 포장 bag에 담은 후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하는 일명 '커튼치기' 방법으로 미국산 재활용 펠릿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F로 수출하려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21. 시가 157,605,247원 상당의 미국산 재활용 펠릿 251,590kg을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시가 83,040,468원 상당의 국산 재활용 펠릿 132,560kg을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하였음에도 마치 전량 미국산 재활용 펠릿이 수출되는 것처럼 광양세관장에게 원산지를 허위로 수출신고(G)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출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보고, 수출신고서, 사유서, 소명서 1. 수사보고(전무 A 진술 및 현품확인),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물품 가장금지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출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판시 대외무역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4,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미국산 펠릿과 국산 펠릿을 모두 미국산으로 수출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외무역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대외무역법 제38조, 제53조의2 제4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산 물품이 외국에서 국산 물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됨에 따른 국산 물품의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모두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8874 판결 등 참조). 반면, 이 사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위대외무역법의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일 뿐, 해당 외국산 물품의 수출 신고 당시 수출 신고서의 원산지 기재 내용에 따라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가령, 중국산 의류제품의 반송 신고 시 원산지를 중국으로 정확하게 표시하여 수출하였으나, 해당 수출 과정에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수출품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도록 한 사안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도8816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중국 측 회사의 요청을 받고 판시와 같이 미국산 재활용 펠릿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E 측에 컨테이너 안쪽에는 미국산 펠릿을,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포장(위 표시 이외에 한자로 '원산지: 한국'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다)에 담긴 국산 펠릿을 적재하도록 부탁함으로써 외관상 컨테이너에 적재된 펠릿 전체가 마치 국산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산 재활용 펠릿 중 포장 상태가 불량한 것들의 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I', 'J' 등 상호가 기재된 포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컨테이너 내 적재 형태, 적재된 현물의 상태 및 포장 등에 기재된 원산지 관련 내용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이 E 측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외국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외국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외무역법위반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C의 대표가 아닌 전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수출대상 물품의 종류와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