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3.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D과 E부서(이하 F부서'라고 칭한다)에서 서울 전역의 풍속·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으로, 2013. 1. 18. 같은 경찰청 강남경찰서 F과로 대기발령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부서 근무기간 중인 2007. 4.경 동료경찰관인 G, H, I, J(이하 공소사실의 요지에 관한 이 부분 판시에서, 위 4인을 'G 등'이라 하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단속팀'이라 칭한다) 등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 명목의 금품을 공동으로 수수한 뒤 이를 단속팀 상호간에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07. 4.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유흥주점 앞에 정차된 자신의 렉스턴 차량 안에서,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위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업주 M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시 선처,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단속팀을 대표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은 익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별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렉스턴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그것이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몫으로 분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G 등과 공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나. 관련 재판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E부서에 근무하였을 무렵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던 G(개명 전 이름: N), H, I, J, O은 M이 공여한 뇌물을 나누어 가졌음을 전제로 기소되어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1) G, H 등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60호, 서울고등법원 2012노3462호, 대법원 2013도4842호, 이하 'G, H 사건'이라 한다) 가) 검찰은 2012. 4. 17. G, H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1심 법원은 2012. 8. 20. G, H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G은 'E부서 외근직원 5명이 M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5등분하여 나누어 가졌다. J이 전출하기 전에는 G, H, I, J, 피고인이 5등분하였고, J 전출하고 O이 전입한 후에는 G, H, I, 피고인, O이 5등분하였다. M이 돈을 줄 때 같이 간 적 있는 사람은 H, I, O이다. M에게서 돈을 받은 다음날 J, 피고인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2507, 2510, 2519쪽), 한편, H는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M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H와 I이 100만 원씩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G이 나머지 돈을 다른 외근직원에게 주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2543, 2549쪽). 다) 1심 법원은 2012. 9. 24. G, H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G은 'M으로부터 받은 돈을 J, 피고인과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72쪽). 한편, H는 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G이 H, I을 제외한 다른 외근직원인 J, 피고인에게 돈을 분배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1심 법원은 2012. 10. 12. G, H가 공모하여 2007. 4. 중순경부터 2009. 1. 설날 며칠 전까지 26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G에게 징역 5년, 벌금 5,500만 원 및 추징 3,700만 원을, H에게 징역 6년,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2,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마) 항소심 법원은 2013. 4. 15. G, H가 공모하여 2007. 4. 중순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26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G에게 징역 5년, 벌금 4,500만 원 및 추징 3,625만 원을, H에게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2,725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6. 2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I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09호, 서울고등법원 2013도2703호, 대법원 2014도2954호, 이하 'I 사건'이라 한다) 가) 검찰은 2013. 3. 7. I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1심 법원은 2013. 6. 18. G, H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G은 검사의 'M으로부터 받은 돈을 G, H, I, J,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것은 맞나요', 'J이 전출하고 O이 전입하기 전인 5개월 동안 G, H, I, 피고인이 125만 원씩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추가증거기록 54, 55쪽). H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G과 같이 M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 그 돈을 J, 피고인 등과 나누어 가졌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팀원들 수에 따라 1/4씩, 1/5씩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다(추가증거기록 65, 66쪽). 다) 1심 법원은 2013. 7. 17. I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I은 'G과 H가 돈을 받으러 가지 않은 직원에게도 M의 업소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나누어 주었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추가증거기록 98쪽). 라) 1심 법원은 2013. 8. 16. I이 G, H 등과 공모하여 2007. 4. 중순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26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I에게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2,725만 원을 선고하였다. 마) 항소심 법원은 2014. 1. 17. G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G은 'M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외근직원들과 나누어 썼다'고 증언하였다(추가증거기록 106쪽). 항소심 법원은 2014. 2. 14. I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4.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3) O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62호, 서울고등법원 2020노241호, 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가) O은 2019. 12. 9. 체포되었고, 이후 검찰은 O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1심 법원은 2020. 1. 22. O이 G, H, I,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2008. 8. 초순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9회에 걸쳐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O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4,000만 원 및 추징 3,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20. 5. 27. 검사와 O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J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24호, 서울고등법원 2020356호, 이하 'J 사건'이라 한다) 가) 검찰은 2019. 3. 19. J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1심 법원은 2019. 6. 12. H, I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증인신문 절차에서 H는 '돈을 나눈 동료직원으로는 G, H, I, J,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면서도(추가증거기록 244쪽), '너무 오랜 기간이라 제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 '돈을 나누었던 것도 정확히 떠오르는 것은 없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자체를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웠다'고 증언하는 등(추가증거기록 245, 246쪽) 뇌물수수 경위, 분배 경위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I은 'G, H와 자신이 돈을 나누어 가진 것은 맞으나, 나머지 직원들에게 주었는지는 모른다', 'G이 J,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 했지만, G이 J,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본 적은 전혀 없다', 'G으로부터 J, 피고인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들은 적은 없다. 나머지는 G이 알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계속 그렇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추가증거 기록 263, 265, 269쪽). 다) 1심 법원은 2019. 7. 8. G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G은 'J이 돈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 J, 피고인도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거짓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추가증거기록 286, 300~302, 310쪽). 라) 1심 법원은 2020. 1. 29. J이 G, H, I,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7. 4. 중순경부터 2008. 2. 초순경까지 12회에 걸쳐 6,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J이 G 등과 공모하여 M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받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J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마) 항소심 법원은 2020. 7. 2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 I, J(또는 O)과 공모하여 M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종전 G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가) G 진술의 비일관성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이 공여한 뇌물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G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뇌물을 나누어 가졌는지에 관한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G은 자신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M과 대질신문을 받은 2012. 3. 31.까지도 'M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6~1919쪽). 이후 H가 M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H가, 나머지를 G이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936, 2245~22467쪽), 2012. 4. 5.부터 G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M으로부터 받은 돈을 H와 똑같이 나누어 250만 원씩 반반 나누어 사용하였다', '2008. 7.경부터는 H, O과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32, 2239, 2277쪽). G, H 사건의 1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G은 M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여, 이후의 2012. 11. 7. 검찰조사, I 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G은 J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분배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함께 'M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추가증거기록 313,31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G 녹취서 4, 10쪽). 나) G 진술의 번복 경위 G은 이 법정에서 '공소장변경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적게 해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J과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G 녹취서 13쪽). J 사건에서도 '검찰로부터 공소장변경을 해줄 테니 뇌물을 나누어 가진 사람을 말하라는 회유가 있었고, H 등이 자신에게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으면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시점에 근무한 사람들에 맞춰서 5명을 맞춘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추가증 거기록 288, 302, 309쪽), I 사건에서는 'I에게 공소장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더라도 일단 범죄일람표 대로 진술해야 한다', '공소장이 변경되려면 모두 인정하여야 하고 공범 중 일부라도 부인을 하면 공소장변경은 물 건너간다'고 I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추가증 거기록 112쪽). 여기에 G은 이 법정과 J 사건에서 '조사 과정에서 회유를 받았다. 공범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거의 매일같이 출정하였다', '윗선을 대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빠져나온다. 매일같이 불려나가 대기실에 있다가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G 녹취서 4~7쪽, 추가증거기록 286~288, 294쪽), 실제 G은 2012. 3. 30. 체포된 후 2012. 4. 1.부터 2013. 8. 26.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90여 회에 걸쳐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G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M이 2012. 3. 24. 검찰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 중에 G이 비리의 핵심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78쪽) 등을 종합하면, G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M으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형량 및 추징액을 줄이려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도 뇌물을 나누어 가졌는지 여부 G은 2012. 11. 7. 검찰에서 피고인과도 뇌물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면서, 'E부서 외근 근무를 할 때 [G, H, I]조, [피고인, J]조로, J이 전출한 후에 [G, H] 조, [피고인, I]조로, O, R, S가 전입한 후에는 [G, H]조, [I, R]조, [피고인, S]조, [O, T(여경)]조로 나누어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5, 2604쪽 등). 그런데 피고인이 G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외근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2012. 4. 10.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08. 4. ~5.경 G 명의로 사우나를 할 수 있는 호텔 스포츠클럽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G, H, I이 함께 다녔고, 2008. 7.경 O이 발령받은 후에는 G, H, O이 위 회원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82쪽), G, H, I이 2007. 11.경 해외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보다는 H, I, O과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G과 H가 M을 만날 때 피고인, J과 같이 간 적이 없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하여 왔던 점, G이 검찰에서 M으로부터 받은 돈을 E부서 외근직원인 R, S에게는 나누어주지 않았고 O에게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E부서 외근직원 전부가 뇌물을 나누어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2323쪽), G이 피고인과 같은 조였던 J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H도 'J과 피고인이 같은 조였기 때문에 저희와 자주 어울리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788, 2789쪽), I이 검찰과 J 사건에서 'G이 피고인, J에게 돈을 나눠준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다만 G이 준다고 하기에 피고인, J에게도 돈을 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140쪽), 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모든 경우에 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던 점(추가증거기록 98쪽) 등을 종합하면, G이 M에게서 받은 돈을 H, I, O에게만 분배하고 다른 외근조에 속해 있던 피고인에게는 분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종전 H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H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1심에서의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M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H와 I이 100만 원씩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G이 피고인, J에게 나누어 주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G, H 사건의 1심 법원은 G에 대하여 징역 5년을, H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선고 후 H는 2012. 11. 7. 검찰에서 M이 공여한 뇌물을 피고인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H의 진술 변경은 자신보다 많은 뇌물을 수수한 G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H는 이 법정에서 'G보다 1년을 더 선고받고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형기를 좀 줄여서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G 진술에 맞춰서 끼워 맞췄던 것이다. 돈 받은 것으로 아는 사람은 G, H, I 밖에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H 녹취서 9, 10, 15, 18쪽). 또한 G, H 사건의 항소심에서 G, H가 자신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가 J 사건에서 뇌물수수 여부, 분배 경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뇌물을 나누어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로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보다 유리한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G이 진술하였던 바와 같이 피고인도 뇌물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종전 H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M은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E부서 직원들이 사용하라는 의미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G, H 사건에서 피고인도 한두 번 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G, H는 검찰에서 이 부분 M 진술이 착오로서 M을 만날 때 피고인과 동행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M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건네받은 G 또는 H 등의 진술로 피고인이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G,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I의 일부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G, H 등으로부터 뇌물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O은 이 법정에서 'G이나 H가 피고인에게 돈을 나누어 준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고(증인 O 녹취서 10쪽), 그밖에 피고인의 재산변동에 관한 일부 진술, I, J,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