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반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로부터 F 조성공사의 일부인 보강압성토 옹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사업주,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주로서 울산 울주군 G에서 울산광역시로부터 F 조성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H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또는 안전조치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7. 10:40경 F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53세)를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강압성토 옹벽공사 중 위 옹벽 16번째 단 위의 충분한 폭(3.8m)을 확보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해 16번째 단 뒤편의 높이 2.8m의 경사면을 깎아내린 다음 그곳의 흙고르기 및 다짐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 16번째 단의 뒤편은 과도한 경사면 깎아내림으로 인해 경사면 기울기가 90도 이상인 상황(역구배)이었고, 4일 전인 2018. 5. 24. 위 현장에 강우(강수량 18.8mm)로 인하여 수분함량 증가로 토질의 단위하중이 증가하여 경사면이 흘러내리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경사면의 토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여 경사면의 붕괴를 방지하고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붕괴위험지역에는 근로자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경사면이 역구배 상황이 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7.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강압성토 옹벽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위 공사현장은 위 1)항과 같이 경사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였고, 굴착면의 기울기는 적정 기울기(1:0.5~1)를 유지하여야 하였으며, 굴착작업 전에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 용수(湧水),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하였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위험이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높이 2.8m인 경사면 굴착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1:-0.268로 하여 역구배가 되도록 하였으며, 굴착작업 전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 등을 점검하거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H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B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2018. 5. 27. 10:40경 위 공사현장의 16번째 단 뒤편의 경사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선에 따라 토사가 흘러 내려 피해자가 매몰되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7경 흉부 손상(심장, 대동맥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I, J에 대한 책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61세), J(66세)를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강압성토 옹벽 공사 중 위 옹벽 16번째 단 위의 충분한 폭(3.8m)을 확보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해 16번째 단 뒤편의 높이 2.8m의 경사면을 깎아내린 다음 그곳의 흙고르기 및 다짐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 16번째 단의 뒤편에는 과도한 경사면 깎아내림으로 인해 경사면 기울기가 90도 이상인 상황(역구배)이었고, 4일 전인 2018. 5. 24. 위 현장에 강우(강수량 18.8mm)로 인하여 수분함량 증가로 토질의 단위하중이 증가하여 경사면이 흘러내리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경사면의 토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여 경사면의 붕괴를 방지하고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붕괴위험지역에는 근로자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경사면이 역구배 상황이 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하도록 한 결과, 2018. 5. 27. 10:40경 위 공사현장의 16번째 단 뒤편의 경사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선에 따라 토사가 흘러내려 피해자 는 하반신이 매몰되었다가 구조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는 흘러내리는 토사에 맞아 3m 아래로 굴러 떨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E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인 옹벽공사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C에 도급을 주었는바, 위 옹벽공사 현장은 제1항과 같이 토사·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였고, 굴착면의 기울기는 적정 기울기(1:0.5~1)를 유지하여야 하였고, 굴착작업 전에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 용수(湧水),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하였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위험이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높이 2.8m인 경사면 굴착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1:-0.268로 하여 역구배가 되도록 하였으며, 굴착작업 전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 등을 점검하거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것은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