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신축공사 현장 토목과장이고, 피해자 C(여, 56세)는 위 공사 현장 맞은편에 있는 D 아파트 입주민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장 앞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07:40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주차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 출입을 막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 출입을 위해 차를 이동하라’는 요구와 함께 피해자의 112신고를 확인하고 차를 이동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 출동시까지의 채증을 위해 차량 이동을 막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피해자의 배,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E병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편으로 가서 온몸으로 차량을 막아서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자초한 사고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상 부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차량을 후진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번 CCTV 영상 저장 CD 중 피의자 제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을 시작하자 운전석 뒤 측면에 있던 피해자가 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의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이 확인되고(영상재생 후 00:00:55부터 00:00:56까지), 피고인이 잠시 차량의 운행을멈추는 듯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 속도로 후진을 계속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온몸으로 차량을 막아 후진하는 차량에 밀착하여 뒷걸음치는 장면이 확인되며(영상재생 후 00:00:57부터 00:01:06까지), 피고인이 다시 조금 빠른 속도로 전진하자 피해자가 차량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차량을 따라가다가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차량에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된다(영상재생 후 00:01:06부터 00:01:11까지).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부상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건 당일 대구 동구 소재 E 병원에서, 피해자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전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일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E병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증거기록 20면). 다) 피해자를 직접 진단한 의사 F은 피해자에 대한 상병 판단 경위에 대한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두통 및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Brain CT 검사 포함)를 거쳐 진단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 와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허리를 삐끗했다고 진술하고 반면, 진단서 상에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으로 외부 큰 충격은 없었으나 차량으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도 후진하며 차를 운전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환자는 상당한 긴장과 공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상은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충분이 여러 부위의 통증이 위 늦게 발현하여 진단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E병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위와 같은 회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상 부위가 일치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몸을 대고 자동차의 진행을 막아섰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과 전진을 통해 자동차를 진행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볼 때, 피고인과 같은 연령의 일반인이라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는 과정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평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이나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서는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바,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