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34 가. 사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검 사 박노산(기소), 이상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8. 확정되었으며, 202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C, D, 피고인 A 등은 2021. 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를 하기로 하고, C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락하여 현금 수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 D,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소위 ‘운전’ 역할을 담당하고, C, 피고인 A, D 등은 건별로 상황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락할 때 사용할 휴대폰 번호를 구하는 소위 ‘유심’ 역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채용될 때 알려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소위 ‘서류’ 역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수금’ 역할을 나누어 맡아 소위 ‘유심’, ‘서류’ 역할은 각각 수익금의 10%, 소위 ‘수금’ 역할은 수익금 30~40%, 소위 ‘운전’ 역할은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기로 모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1. 4. 초경 D을 통해 소위 ‘먹튀’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행위 1. C,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와 통화하면서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율 2.2%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소위 ‘서류’ 역할을 위해 자신의 사진,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C에게 제공하고, C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사진,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낸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상대방, 장소 등의 정보를 받아 소위 ‘수금’ 역할을 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1. 3. 19. 11:01경 부산 남구 H아파트 I동 앞 벤치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 소속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과 통화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다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소위 ‘유심’, ‘서류’ 역할을 위해 D의 지시로 마련한 M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와 자신의 주민등록증, 이력서에 기재할 내용을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 휴대전화 번호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증을 보낸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상대방, 장소 등의 정보를 받아 소위 ‘수금’ 역할을 할 D에게 전달하였으며, D은 2021. 4. 16. 17:04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 부산공장 앞에서, 사실은 K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K 소속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C, D과 함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그 유심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 위한 연락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D에게 휴대전화 유심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D은 재차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유심 구입비용 10만 원을 받아 2021. 4. 14.경 부산 진구 서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매수한 후, 2021. 4. 15.경 C에게 위 유심을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연락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자기기 내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결과, C 먹튀조직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P’에 관하여, 피의자 D, Q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피의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관련 통화내역 첨부 등, 피해자 F 특정 경위 및 부산청 공람서류 별권 첨부, A 범행 관련 C과 R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타인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초 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