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J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35 피고인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새로 이사 오는 입주민을 상대로 마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스나 소방기계 보증금 결제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13:30경 J 연제구 법원 북로 거제 1차 B 홈타운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박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방 환풍기 경보기 설치비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각종 비용 청구 명목으로 신용카드 혹은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0. 13:52경 J 연제구 법원 북로 거제 1차 B 홈타운 아파트 인근 D은행에서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위 박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받기 위하여 위 박으로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D은행 소유의 금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540,000원을 절취하고, 위 1항.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1662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새로 이사 오는 입주민을 상대로 마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도시가스 밸브 권리금 결제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 11:30경 울산 중구 G동 E로얄듀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이다.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도시가스 밸브 권리금 14만 원을 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B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2. 12:42경 울산 중구 G동 울산F G지점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이 편취한 위 김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위 김로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울산F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고, 전항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 하였다. 2014고단1861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12:30경 J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H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 강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화기 충전 및 싱크대 상판을 청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면서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6. 13:06경 J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J은행 우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위 강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은행 소유의 금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910,800원을 절취하고, 위 1.항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위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16:29경 김해시 K동에 있는 부경양동L K지점에서 위 1의 가.항 범죄일람표 의 8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의 L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및 이체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L 계좌(841-02-24XXXX)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1122-0328-XXXXX)로 1,3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 고단 2275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새로 이사오는 입주민을 상대로 마치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자보수 등의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 J 기장군 R면 용수리 M스위트 2차에 있는 피해자 이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사 짐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직원이다. 도시가스 연결비용 25,000원을 주면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시가스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시가스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은행 BC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았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5. 14:22경 J 기장군 R면 방곡리에 있는 동JLR지점 자동인출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L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고, 전항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절취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2625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울산 남구 N동에 있는 'N위브H' 아파트 관리소 직원을 사칭하여 입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사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환풍기센서 교체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그 비용 결제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30. 15:00경 위 'N위브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이의 주거지에서, 이사하던 피해자에게 "관리소 직원인데 환풍기센서 교체비용으로 16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는 환풍기 센서 교체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 16:00경 위 'N위브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김의 주거지에서, 이사하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풍기 센서 교체비용 16만 원을 요구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비용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25. 17:30경 위 'N위브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이□□의 주거지에서, 이사하던 피해자에게 "부엌 조리대의 하자 보수 처리를 해 주겠다. 부엌 조리대 코팅을 하기 위한 약품을 관리실에서 카드로 결제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약품 결제를 위하여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비용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의 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30. 16:27경 울산 남구 N동에 있는 D은행 N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김의 C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1,2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은행 소유인 현금 1,230,000원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18:15경 울산 남구 N동에 있는 D은행 N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이□□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은행 소유인 2,000,000원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2898 1. 2013. 6. 28.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 16:43경 울산시 중구 G동에 있는 G푸루지오에서 새로 이사온 피해자 김가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을 관리사무실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주방소화기를 구입하는데 12만 원이 드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28. 17:19경 위 아파트 인근 P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피해자 김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P금고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13. 7. 8.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 8. 13:20경 울산시 중구 G동 80 우정혁신도시 Q아파트에서 피해자 신△△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8. 13:44경 위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L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피해자 신△△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L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3168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 15:10경 J 기장군 R5로 12, E로얄듀크에서 새로 이사 온 피해자 김가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을 관리사무실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주방 후드에 설치된 소화기에 대한 보증금 12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도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서 소화기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5. 15:30경 J 기장군 R면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R지점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피해자 김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신용카드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203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새로 이사 오는 입주민을 상대로 마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소화기 교체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 18:20경 김해시 구산동 S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박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이다. 소화기를 교체해야 하고, 가격이 8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직원가격으로 구매를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주면 소화기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신용카드(카드번호 4028-5709-2742-****) 1장을 교부받았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김해시 부원동 T은행 김해영업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위 박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U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론 명목으로 2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T은행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고, 전항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 하였다. 2014고단371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 12:00경 J시 기장군 R면 모전리 M2차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김의 주거지에서, 이삿짐 정리 중인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인이다, 아파트 분담금 8만 원을 내야 된다. 분담금을 내려면 자동이체를 해야 되니까 카드를 곧장 관리소에서 카드 자동이체 신청 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 분담금 지급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분담금 지급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인 L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부터 13:32경까지 J 기장군 R면에 있는 동JL R지점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위 김 소유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V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김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813129-51-03XXXX)에서 총 6회에 걸쳐 530만 원, L계좌(계좌번호 352-0408-95XX-XX)에서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 소유인 1,130만 원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 박, 노, 이, 박□□, 전, 최, 권, 김, 최□□, 이□□, 예, 천, 이△△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고, 김△△, 강, 임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은행 ATM기 수사), 수사보고(국내거래승인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인 D카드 번호 확인),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2014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2014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 강, 옥, 최, 방,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 허, 박, 이□□의 각 진술서 1. 카드인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J은행 계좌내역), C은행회신, J은행회신, BC카드회 2014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조회 2014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이□□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 2014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피해카드에 대한) 2014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CCTV 사진 2014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 내역서 1. 피의자 현금 인출 사진 2014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용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M한 수법으로 아파트에 이사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그 금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M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1년 동안 J, 대구, T 등 광범위한 지역을 오가면서 4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 금액도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거액이며, 아파트에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의 급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으로 생활비와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너무 N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1인이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해 회복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