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연료전지 등 설비개발 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누나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경부터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거래업체로 가공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거나,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가족들을 피해자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업체인 F 사업자인 G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H)로 가공의 거래대금 25,575,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1.경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으로 하여금 위 허위의 거래대금 중 법인세 등 세금을 공제한 22,080,000원을 B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J)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되돌려 받고, B은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K)로 송금하여 주어 KT전화료 등을 결제하게 하고, 나머지 일부를 B의 남편인 L 명의 계좌(국민은행 M)로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⑶ 기재와 같이 총 60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F(사업자 G), ㈜N(대표 O), P(사업자 Q), R(사업자 S), T(사업자 U), V(사업자 W), X(사업자 Y), Z(사업자 AA), AB(사업자 AC), AD(AE), AF(사업자 AG)에 거래대금을 가공 또는 과다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 직원인 AH, AI, AJ, AK, AL, AM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처 AN, 딸 AO, B을 피해자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두고 급여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2,290,796,692원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AP 및 AQ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827,246,692원을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카드 사용대금, 각종 보험료 및 펀드납입금 지급, 로비자금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A은 2015. 1. 20.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업체인 F 사업자인 G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H)로 가공의 거래대금 25,575,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1.경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으로 하여금 위 허위의 거래대금 중 법인세 등 세금을 공제한 22,0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J)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되돌려 받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A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K)로 송금하여 주어 KT전화료 등을 결제하게 하고, 나머지 일부를 피고인의 남편인 L 명의 계좌(국민은행 M)로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2010. 1. 15.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0~12번, 13번 중 피고인의 계좌를 거친 3,000만 원, 14~42 번, 45~62번, 63번 중 피고인의 계좌를 거친 1,472만 원, 64~70번,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2~3번, 6번, 8~10번, 14~17번, 범죄일람표⑵-,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47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F(사업자 G), ㈜N(대표 O)에 거래대금을 가공 또는 과다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 직원인 AH, AI, AJ, AK, AL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하거나,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두고 급여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574,933,770원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AP 및 AQ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131,033,770원을 그 무렵 피고인 및 A의 생활비, 카드 사용대금, 각종 보험료 및 펀드납입금 지급, 로비자금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K, I, AI, AL, AH, AJ,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거래업체 F, P, R대표 등으로부터 거래대금 반환받아 수억원 상당 횡령 등,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4],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자금 세탁 차명계좌인 B 계좌 및 의심거래내역 확인 등, 순번 13),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처 AN 횡령 의심내역 등 확인, 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수천만원 입금한 AS 등에 대한 고용보험 조회 결과, ㈜E의 직원이나 최대 거리업체인 N 등 직원으로 확인, 순번 26],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처, 딸, 누나 등에 허위지급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순번 51), 수사보고[㈜E 대표 A이 거래업체를 이용하여 횡령한 금액 수정, 순번 96], 수사보고[㈜E 직원들의 가족 명의 허위급여 받아 횡령 가능성 확인, 순번 99], 수사보고(허위급여자 AN, AO, B의 통화 발신내역 및 기지국 분석, 순번 102), 수사보고서(F사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순번 120), 수사보고[㈜N, R, P 대표의 진술서 내용 확인(A의 법인자금 횡령사실 확인 보고), 순번138], 수사보고[㈜N 대표 O 진술조서 첨부보고, 순번 154) 및 그 첨부서류 1. 피내사자 A의 처 AN, 딸 AO, 누나 B의 허위급여 횡령 의심거래내역(순번 20-1), B의 계좌에 E 직원 추정 AK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 횡령 의심거래내역(순번 20-2), F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관련 계좌내역(순번 32), N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관련 계좌내역(순번 35), P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관련 계좌내역(순번 36), R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관련 계좌내역(순번 37), V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관련 계좌내역(순번 38), T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관련 계좌내역(순번 40), X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계좌내역(순번 42), Z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관련 계좌내역(순번 44), AT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관련 계좌내역(순번 46), AD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관련 계좌내역(순번 47), AF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한 자금 관련 계좌내역(순번 49),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순번 56), A 현금 출금 내역 1부(순번 58), B 연금 출금 내역(순번 59), B이 횡령자금 입금받은 후 일정금액 제외 후 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순번 61), A으로부터 횡령한 자금 약 1억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거래내역(순번 62), B이 현금, 대체입금, 타행환 등으로 돌려받아 A에게 송금 거래내역(순번 63), B이 AU, AV으로부터 돌려받아 횡령의심 거래내역(순번 64), B의 계좌에 100만 원 이상 고액 입금거래내역(순번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이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어떠한 명목인지, A의 사업이나 그 거래처와의 자금 관계 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A의 범행에 도구로써 이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도 없고,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 회사 직원 등 관련자 진술,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집행한 자금을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A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이 횡령자금을 소비하는 등 A의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의 회사자금 횡령 방법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거래업체에 가공의 거래대금을 송금한 다음 위 거래처 대표 또는 직원의 개인계좌로부터 피고인 등의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의 자금을 과다 지급한 다음 피고인 등의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 피고인 등 피해자 회사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동생인 A에게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은행 거래 지점은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단순히 A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맡겨 놓고 A의 횡령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자금을 돌려받은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A에 대한 송금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횡령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자녀의 용돈, 각종 보험료 등으로 소비하여 자신이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의 부탁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나 대표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확인한 후에 A이 지시하는 대로 송금을 해주었다"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05~2,806쪽 등 참조). 피해 회사의 경리인 A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AK, AL으로부터 입금이 안되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자금에서 AK, AL에게 급여를 원래보다 더 많이 지급한 다음 그중 일부를 A에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4쪽). A의 횡령 범행은 1~2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7년이 넘는 기간 수백 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금액도 18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나아가 피고인은 A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2,753쪽 이하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6월),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거래처로부터 가공거래 대금을 돌려받거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일부 돌려받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유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공모하여 위 회수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회사 직원들과 거래업체를 이용하여 약 20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하여 대부분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7년이 넘는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회수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많은 이익을 취하였다. 반면, 피해자 회사는 최근 부채가 점차 늘고 있고 영업이익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46쪽 이하 참조). 더욱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를 믿고 주식에 투자한 많은 주주들과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4년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허위 가공 매출 등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액 약 18억 원 중 17억 원을 변제하여 횡령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 지인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상대적으로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이거나 피고인이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 결국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주주들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라 거래 등의 외관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져 범행의 추적 및 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죄질도 더욱 불량하다고 할 것이며, 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벌백계의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 점, 더욱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은 7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법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전체 범행의 규모도 18억 원을 상회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방법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2,290,796,692원을 회수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중 19,6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에서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였던 'GPS 유도낙하산'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한국항공대학교(이하 '항공대'라 한다)에 대한 임차료 명목으로 1,96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은행 이체 확인증, 중소벤처육성지원 계약서, 위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직원들의 연봉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항공대와 체결한 중소벤처육성지원 계약은 절차적인 문제로 피해자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인 AQ 개인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AQ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점, 피고인은 2014. 3. 25.부터 2016. 5. 25.까지 항공대에 총 1,96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특히 2015. 1.부터 2016. 5.까지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위 중소벤처육성지원 계약서에서 정한 보육 부담금(부가가치세 포함 1달에 94만 원)과 같거나 유사한 점, 또 피해자회사의 경리인 AR도 항공대의 임차료를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점 (A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참조), 달리 위 임차료의 지급이 피해자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항공대 임차료 금액 합계 1,965만 원에 대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불법영득의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3번 중 AK 명의 계좌로되돌려 받은 570만 원, 순번 63번 중 AK 계좌로 되돌려 받은 500만 원을 회수하여 업 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위 합계 10,7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A이 거래처인 F으로부터 돌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3번의 3,57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된다(증거기록 1,031쪽). 그러나 나머지 57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K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피고인이 AK 계좌로 돌려받은 570만 원 횡령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증거기록 1,031쪽에는 F(G)이 2011. 6. 15. AK로부터 57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2,741쪽) 및 2018. 4. 2.자 검찰의견서(1019 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F 계좌의 출금내역에 기재할 것을 입금내역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63번 1,972만 원 중 1,472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된다(증거기록 1,035쪽). 그러나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K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특별히 피고인이 AK 계좌로 돌려받은 500만 원 횡령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