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부산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해시 C 소재 ㈜D(이하1D'라 한다) 경리부에 근무하던 B이 가. 2014. 12. 12.경 위 회사 소유인 E 지게차에 관하여 D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가져온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양식지 매매일자란에 '2014. 12. 12.', 매매금액란에 '일천만원', 양도인란에 '㈜D', 양수인란에 B의 처 'F'라고 각 적고, 위 ㈜D 기재부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지게차에 관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인 G 지게차에 관하여 역시 D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가져온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양식지 매매일자란에 '2014. 12, 12', 매매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 양도인란에 '쥐', 양수인란에 'F'라고 각 적고, 위 ㈜D 기재부분 옆에 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지게차에 관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다.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인 H 봉고III 화물차에 관하여 역시 D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가져온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지의 매매일자란에 '2014. 12. 12.', 매매금액란에 '오백만원', 양도인란에 '㈜D', 양수인란에 'B'이라고 각 적고, 하단 양도인란에 위 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라. 2014. 12. 12. 및 15.경 김해시 부원동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조한 위 각 양도증명서를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동래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2017. 12. 7. 같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직면한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시 면하기 위한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무렵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회사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B 명의로 작성하여 둠과 아울러, 위 각 건설기계나 자동차에 대하여도 B 명의로 이전한 것이었을 뿐,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몰래 임의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B이 그간 회사를 위하여 부담한 금원 등을 청구하며 2017. 9. 29.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 27. 인용되게 한 데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D 경리부에 근무하면서 자금출납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 2. 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회사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6,549,320원을 회사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0. 피고인 개인의 J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2014. 3. 12. 및 같은 달 13. K에게 2,0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면서, 위 돈을 포함시켜 K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위 6,549,3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6번),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부동산월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양수양도계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회생채권관련서류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위 서류에 법인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은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 'B이 지게차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를 이전할 목적으로 각 양도증명서를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경찰 고소인 조사에서는 '지게차 등의 명의를 회사에서 B 혹은 B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의변경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몰래 B이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진술부분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 2대와 봉고III 화물차의 명의를 B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차량의 명의이전 업무를 처리하도록 승낙하였음에도, B을 대상으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도록 승낙하였는지 여부는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승낙이 없었음에도 B이 임의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은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2014. 12.경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채무초과로 인하여 부도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회사의 영업자산을 B 명의로 이전해서라도 사업수행을 계속해 나갈 방안을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장부지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2014. 12. 13. 자, 임대인은 회사, 임차인은 B임)가 작성되었고, B은 위 부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위의 임대차계약서는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B 명의로 사업체가 운영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당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지게 차와 봉고차를 B 명의로 이전하기로 얘기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도 위 각 차량의 명의이전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의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양도에 필요한 법인 명의의 서류가 필연적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음), 당시 피고인이 법인 도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B으로서는 위 도장을 굳이 몰래 날인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2. 12.경 피고인에게 위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에 법인 도장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회사의 향후 운영방향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은 위 각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진 2014. 12. 15. 이후이다. 2014. 12. 무렵에 B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이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의 일체의 설비와 비품을 근로자대표인 B에게 양도한다는 2014. 12. 31. 자 '양도양수계약서(증거순번 25번)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하여 법인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B은 2015. 1. 이후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상호간에 여러 차례의 내용증명(통고서)를 주고받았고, B은 2015. 1. 26.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인에게 '귀사에서 본인에게 2014년 12월 중순에 양도이전하여 준 지게차 2대에 대하여 명도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는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6쪽). B이 양도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는 범죄행위를 통하여 피고인 몰래 위 각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였다면 분쟁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게차 및 봉고차의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2017. 11.경까지 위 차량의 명의 및 점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왔던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도록 승낙하였는지 여부는 위 분쟁에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착각의 여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B이 위 지게차의 명의를 자신의 처인 'F'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자금지출 절차를 밟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대여금 용도로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여금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차후에 위 돈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돈 6,549,320원을 2014. 2. 19. 본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4. 2. 20. 다시 본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돈을 포함한 2,000만 원을 2014. 3. 12과 2014. 3. 13.에 각 1,000만 원씩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L' 사장인 K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L'에 대한 채무는 20,621,920원이었는데, 위 2,000만 원은 'L'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가 아니라 K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었기 때문에, 거래처원장상의 'L'에 대한 채무액에는 변동이 없었고 2018. 10. 31.자 최종 채무액 26,810,720원이 정리될 때에도 위 2,000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 회사의 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15회합100007)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은 위 27,810,720원을 'L'의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6,549,320원 K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고 그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관련 양도증명서의 위조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B의 경매신청에 대응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K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횡령금액(6,549,320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돈을 K에게 대여한 것은 K이 운영하는 'L'에 로부터 정상적인 물품 공급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