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7. 13. 14:16경 B가 지정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7. 17. 새벽경 포천시 D모텔 E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B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새벽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5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3. 14:16경 이 사건 계좌에 70만 원을 입금한 사실, 2019. 7. 9. 채취한 피고인의 음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사리 믿기 어렵다. B는 자신의 마약범죄(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111호로 기소됨)로 구속 중인 2018. 11. 26. 경찰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제보하면서, 처음에는 ‘ 2018. 7. 13. 14:16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7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지급받아 2018. 7. 13. 저녁시간경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 10. 중순 저녁시간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B의 제보에 따라 피고인과 B 사이의 차명 휴대폰 등을 이용한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8. 7. 13.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18. 7. 17. 새벽 5시경 이 사건 모텔 부근에서 상호간 통화내역, 2018. 11. 10. 오전 9시경 이 사건 오피스텔 부근에서 B의 피고인에 대한 발신내역이 확인되었다. 이를 제시받은 B는 위 내역에 따라 ‘ 2018. 7. 17. 새벽시간경, 2018. 11. 10.경 피고인에게 위 각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피고인의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을 다시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B에 대한 이 사건 오피스텔 부근에서의 발신내역이 위 2018. 11. 10.에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2018. 11. 12. 새벽 4시경에는 확인되었다. 이를 제시받은 B는 ‘위 2018. 11. 10.이 아닌 2018. 11. 12. 새벽시간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B는 경찰에서 ‘당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했고 수십 차례의 필로폰 거래를 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마약거래를 했고 당시에 마약에 좀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모텔 내 범행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거래를 재촉하고 F에 넘어와서 거래하게 된 것이다. 필로폰을 구매하는 사람은 통상 급하게 구매하므로 대금 지급 후 4일씩이나 기다리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4일 늦게 나타나 실제 수수가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는 이 사건 모텔 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마약대금 입금일자와 마약 수수일자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공소사실과 같이 그 기간에 4일의 간격이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설령 B의 주장대로 당시 다수의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더라도 마약대금의 입금시점과 실제 수수시점에 4일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임에도 제보 당시 같은 일자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B가 경찰조사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은 제보 자체의 신빙성을 의문스럽게 하는 정황이다. 또한, B는 2018. 11. 26. 제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내 피고인의 범행 일시가 2018. 10. 중순 저녁시간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시받은 통화내역에 따라 2018. 11. 10., 2018. 11. 12.로 계속 변경하였는데, 제보시점으로부터 불과 2주 이전의 사실에 관하여 그 일자를 여러 차례 변경한 것은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 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팔에 주사기로 투약하던 중 주사액이 옆으로 세어 나오자, 피고인이 B로부터 주사기를 빼앗아 직접 자신의 팔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복수라는 취지로는 진술한 바 없었다. 그런데 B는 이 법정에서 ’한번은 피고인이 잘 하지 못해 옆에서 투약을 도와줬고, 한번은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2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구체적인 투약방법에 관한 진술도 변경하였다.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2018. 7. 13.자 거래에서는 필로폰 0.7g(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당초 0.6g으로 기재되었다가 조서확인 과정에서 정정된 내용이다)을 70만 원에 매도하여 0.1g당 10만 원에 판매한 반면, 2018. 11. 12.자 거래에서는 필로폰 0.3g을 15만 원에 매도하여 0.1g당 5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그 거래일의 간격이 4달여에 불과함에도 동일한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70만 원을 입금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8. 5. 26. 피고인이 B에게 100,339원을 입금, 2018. 7. 9. B가 피고인에게 1,001,000원을 입금, 2018. 7. 13. 피고인이 B에게 70만 원을 입금(공소사실 기재 금원), 2018. 7. 15. B가 피고인에게 100,600원과 201,7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위 70만 원 외 다른 금원의 거래 명목에 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다 마약거래였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거나(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마약을 매도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마약 거래 이외에 게임때문에 한두번 돈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70만 원은 마약대금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2018. 7. 13. 전후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융거래 명목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70만 원이 마약대금이라는 B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B는 자신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11명을 제보하였는데, B가 여러 명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부정확하게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음모에 대한 마약감정은 그 특성상 모발과 달리 마약의 투약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고, 다만 채취일로부터 약 2~3년 이내의 투약사실을 반영한다. 2019. 7. 9. 채취한 피고인의 음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G과 교제할 당시 G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보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는 약물을 다이어트 약으로 알고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교제한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이 마약을 한 사실을 본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인슐린 주사라고 하면서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9. 10. 1. 시행한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당수치는 정상 범주 내에 있고, 위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에게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건강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2019. 11. 25.) 이전 자신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 법원 2019고단1248호 재판계속 중인 2019. 7. 3.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낸 반성문에서 자신의 마약투약 사실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G과의 교제 당시에 저지른 범행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이 아닌 위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