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 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고합319] 피고인 A(피고인 1.1)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B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6. 1.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1) 이하 피고인 이름 옆에 기재와 같이 피고인 번호만을 함께 기재하여 피고인을 특정한다.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D),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C당 계좌(이하 'AC당 계좌'라 한다)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20.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1고합323] 피고인 B(2.) 피고인은 1985. 3. 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E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1.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F),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2011고합339] 피고인 C(3.)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G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검찰은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납부하는 정치자금법의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하려는 의사로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검찰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한 부분은 모두 '후원금 명목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05, 7.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H),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2011고합343] 피고인 D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l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3.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J),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2011고합347] 피고인 E 피고인은 1999.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대구 AK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L),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2011고합351] 피고인 F 피고인은 1990. 7.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대구 AM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N),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2011고합353] 피고인 G(7.) 피고인은 2002.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O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P),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AC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C당을 지지하였다. 8. [2011고합355] 피고인 H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Q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5. 5.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R),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33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 경까지 합계 금 35,000원을 AC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C당을 지지하였다. 9. [2011고합357] 피고인 I 피고인은 198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S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2. 5.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T),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20.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2011고합360] 피고인 J(10.) 피고인은 1986.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U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3. 11.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V),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20.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1. [2011고합372] 피고인 K(11.) 피고인은 1990.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W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X), 2006. 8. 4.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2. [2011고합376] 피고인 L(12.)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Y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Z),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AC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C 당을 지지하였다. 13. [2011고합378] 피고인 M(13.) 피고인은 1992. 5. 1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BA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B),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4. [2011고합382] 피고인 N(14.)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C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D),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AC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C당을 지지하였다. 15. [2011고합390] 피고인 O(15.)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E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F),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20.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2011고합396] 피고인 P(16.) 피고인은 198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G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H),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7. [2011고합398] 피고인 Q(17.) 피고인은 2000. 3. 10.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I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J),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8. [2011고합404] 피고인 R(18.) 피고인은 199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BK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L),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9. [2011고합414] 피고인 S(19.)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M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5.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N),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 [2011고합422] 피고인 T(20.) 피고인은 1993.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O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P),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1. [2011고합444] 피고인 U(21.) 피고인은 200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Q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9. 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R),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1.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S), 2006. 8. 21.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2. [2011고합446] 피고인 V(22.)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T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U),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20.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3. [2011고합460] 피고인 W(23.)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V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BW),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AC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의 B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거 순번 228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B13 파일 해당내역 출력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B21 파일과 계좌추적내역 출력물 1. 피고인들의 각 인사기록카드 1. AC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후원회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 증거순번 60번) 1. 2004. 1. 1.서2005. 2. 28. AC당 CMS 모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44번), 2005. 3. 1. ~ 2009. 11. 30. AC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내역(증거순번 45번) 1. 각 AC당 및 AC당 후원회의 정기회계보고서(증거순번 86 내지 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G(7.), H(8.), L(12.), N(14.) :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만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7.), H(8.), L(12.), N(14.) : 각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K(11.), M(13.), R(18.)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으로 환형 유치) 1. 선고유예 피고인 K(11.), M(13.), R(18.) : 각 형법 제59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K(11.), M(13.), R(18.)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 제12조와 제13조(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8조(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헌법 제21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위헌적인 법률이다. 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MS 방식을 통하여 AC당 계좌로 판시 각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고인들이 AC당을 후원하기 위하여 납부한 후원금에 불과한데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뿐이다. 다. 피고인들은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하여 납부한 것이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라. 검사는 피고인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을 '당비' 명목으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당원이 된 것'에 대하여 정당법 위반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당원가입 행위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기부 방법에 해당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바, 즉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택일관계이다. 또한,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피고인들의 '당원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마. 피고인들은 정당법상 당원으로서 납부하는 정치자금법상의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AC당을 후원하려는 의사로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은 후원금 명목이며,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이후에는 AC당이 더 이상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C당이 CMS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후원회 유사제도를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AC당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들이 AC당의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인출을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 2.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구체적 행위(정당가입,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요구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제3항"3)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의 한계4)에 대하여 각 헌법기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각 헌법기관의 특성상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예시를 통하여 제4항의 처벌대상 행위(예시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 제84조에서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인 "정치적 행위"가 다소 불명확해 보일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조 제1, 2, 3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통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볼 수 없다. 한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정치적 행위"를 구체화하였는데, 특히 제2항 제4호의 경우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 요소가 포함되긴 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3호, 제4호 전단의 규정 내용 등을 보면 위와 같은 법문의 의미가 "특정 정당 등에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물품을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 등을 지지하는 행위 등" 의 정도로 해석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3) "전(前) 3항" 의 의미에 가깝다 볼 수 있다. 4) 제1, 2, 3항의 정치적 행위 외에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를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볼 수 없다. 정당 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정치적 자유권의 내용인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으로 인한 정당활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대학교원 등과 비교하여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차별은 본질적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다. 나.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율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교사 · .공무원 등이 위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인바,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AC당(AC당 후원회도 아님)에 직접 후원금 형식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인 점, 2006. 3. 13.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같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는 있었으나 당시에도 후원금을 후원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했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곧바로 납부할 수는 없었으며, 2006. 3. 13.부터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은 직접은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점, AC당은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5. 3. 경부터 2005. 11.경까지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 중 매달 20일 무렵 이체된 금원을 AC당 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선관위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였으나(다만, 같은 기간에도 매달 5일, 25일 무렵 이체된 금원은 AC당의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고, 그 외 기간의 이체 금원은 모두 AC당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다), 이는 단지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므로 5) 이를 두고 위 기간 중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을 AC당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AC당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후원금 등 납부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와는 구별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적법한 후원금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후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의 후원회가 존재하던 2006. 3. 13. 이전에도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2006. 3. 13.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가 허용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범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 5) BX은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2. ~2005. 12. 경까지 당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 당비와 후원회비 등은 AC당 후원회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하고 AC당 후원회에서 선관위에 후원회의 수입으로 신고하였다. 당시 당우와 후원회원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정액 영수증 또는 무정액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AC당이 후원회 수입으로 신고한 것은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한 것이다.", "AC당은 후원회원으로부터 직접 가입신청을 받았다. AC당에서 당원, 당우, 후원회원에 대한 EB13 파일을 한 번에 생성시키기 위해 후원회에 따로 등록해서 관리하지 않았다. 후원회원은 정확하게는 AC당의 후원회원이다(AC당 후원회의 회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C당 홈페이지에도 2005. 5. 22. '당우 및 후원회원에 대하여도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인출일자를 20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이 게재되었다. 한 행위는 그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주변의 지인 혹은 AC당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듣고 AC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은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문은 들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러하다면 피고인들로서는 AC당 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C당 관계자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들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라. 정치자금 기부 명목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을 당비로 단정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약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고 이후 '당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경우라면, 당원가입 행위에 대하여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당비'라는 것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납부하는 당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정당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양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AC당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도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공무원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정당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와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 명목으로 정당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경우 모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 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어서 납부 명목만을 "당비" 명목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변경한다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 명목만을 이처럼 변경하는 경우를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C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 더 이상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니게 된 AC당이 CMS 계좌를 이용하여 일종의 유사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한 불법행위에 속은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AC당에 금원을 이체하여 적게는 합계 10,000원 (피고인 K(11.)}에서 많게는 합계 335,000원{피고인 H(8.)}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은 매달 10,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합계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AC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근무해 온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연 퇴직되는 점, 피고인 K(11.), M(13.), R(18.)은 납부한 합계 금액이 미미하고 AC당에서 후원금의 출금 의뢰를 일괄 종료한 시점인 2008년보다 훨씬 이전인 2006년경 이미 AC당에 대한 후원금 명목의 금원 납부를 종료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AC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AC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AC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AC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당비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AC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C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011고합319] 피고인 A(1.)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B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D)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2011고합323] 피고인 B(2.) 피고인은 1985. 3. 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E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1.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F)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 [2011고합339] 피고인 C(3.)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G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7.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H)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 [2011고합343] 피고인 D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I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3.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J)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 [2011고합347] 피고인 E 피고인은 1999.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대구 AK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L)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 [2011고합351] 피고인 F(6.) 피고인은 1990. 7.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대구 AM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N)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7. [2011고합353] 피고인 G(7.) 피고인은 200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O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P)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8. [2011고합355] 피고인 H(8.) 피고인은 1994.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Q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R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9. [2011고합357] 피고인 I(9.) 피고인은 198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S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5.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T)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11고합360] 피고인 J(10.) 피고인은 1986.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U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1.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V)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1. [2011고합376] 피고인 L(12.)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대구 AY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Z)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2. [2011고합382] 피고인 N(14.)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C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D)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3. [2011고합390] 피고인 (15.) 피고인은 1992.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E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F)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4. [2011고합396] 피고인 P(16.) 피고인은 198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G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H)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5. [2011고합398] 피고인 Q(17.) 피고인은 2000. 3. 10.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I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J) 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6. [2011고합414] 피고인 S(19.)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M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5.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N)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 고합422] 피고인 T(20.) 피고인은 1993.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O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P)된 후, 2008.1.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8. [2011고합444] 피고인 U(21.) 피고인은 200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Q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9. 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R)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3. 9.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 번호 BS)이 된 후, 2008. 1. 21. 경까지 후원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9. [2011고합446] 피고인 V(22.)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T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U)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 [2011고합460] 피고인 W(23.)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대구 BV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경 또는 그 이전에 AC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W)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Ⅱ.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의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모두 당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하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가입 시점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다. II. 판단 1.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 결국 정당법 제53조의 '당원이 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즉시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같다고 할 것이다. 2. 검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후원회원 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은 모두 즉시법에 해당하므로 가입 행위의 완료 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 및 후원회원이 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 구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고, 서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어 가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 즉, 체포감금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의 시간적 계속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이는 절도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후 구성요건적 결과가 6)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정당의 후원회원이 된 행위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면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유 · 무죄 여부의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 1964. 4. 28, 64도134 판결 등 참조). 지속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범에서의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 형상57 판결 참조).7) 국가공무원법위반의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정당법위반의 경우 '당원이 된 자'라고 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의 성격을 갖는 정당의 본질상 정당에 가입하기 위하여 당원이 되는 것이고 당원이 되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에서도 '입당'이라는 제목하에 당원이 되는 절차로서 '입당신청, 심사기관의 심의, '입당'허가 여부 결정, 당원명부 등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규정까지 두고 있는바, 정당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위반죄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은 같다. 앞서 본 정당법 규정 및 가입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사,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당하기 전까지는 정당가입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긴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원이 되는 행위(가입행위)와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 당원가입 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7) 대법원은 가입죄의 본질에 관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사건에 관한 위 판결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즉시범으로 판시한 이래 이후 가입죄 또는 조직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즉시범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등 참조).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IV.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피고인 U(21.)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이미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각 가입행위를 한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도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후원회원 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그 각 가입 시점을 위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점인 2004. 3. 1.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 시점에 이미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면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유·무죄 여부의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