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3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E,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 신청을 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액 중 일부인 441만 원을 가지고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4: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위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41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0. 3. 31.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6,8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61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의 방조범이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술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실행한 행위자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조와 방법, 기망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서 채무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의 내용,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용인이라는 내심의 의사로 성립하는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피고인에게,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서로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고 3일만인 2020. 4. 2. 10시경에 광주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상담을 받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상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고 서로 의사소통하며 범죄를 계획하는 등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