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7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3, 1269(병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73 1. B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권한 없이 지인인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 남구 C, 주식회사 D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관리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 신규신 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대구 중구 G', 요금 납부 방법 란에 'H은행, I, B'이라고 각각 입력하게 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B'이라고 전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E 신규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E 신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통신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32,442원 상당의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게 하여 합계 1,790,04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외국 노동자 취업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12.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외국 노동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이 나는 대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5.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달서구 논공쪽에 사업을 확장했는데 사업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사업 수익이 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N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권한 없이 지인인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8. 대구 남구 C, 주식회사 D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관리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N', 생년월일 란에 '0', 주소 란에 '대구 남구 P', 요금 납부 방법 란에 'H은행, I, B'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N'이라고 전자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E 신규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N 명의의 E 신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통신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9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만 원 상당의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게 하여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12019.741269, 피고인은 2014. 2. 4.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직업소개소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 협력업체에 인부들을 데리고 자동제어쪽 공사를 하고 있다. 인부들 숙소비용 및 추가 인부들 고용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8월에 원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BB에 oll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신규신청서 1. 요금명세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에 대한) 1. 수납확인서 1. 요금상세내역서 12019고단 126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고단1269 사건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동통신 업무를 제공받아 합계 2,990,04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용도 등을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빌려 편취하기도 하였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몇 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재판기일을 전화로 통지받고 출석한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