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1. [2022고단24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8. 22:31경부터 같은 해 2. 9. 07:3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TV를 보며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빨래방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9. 18:5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음식물을 취식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매장에 다시는 출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2. 2. 9. 22:22경 위 ‘D’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고 매장 내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2. 2. 12. 03:36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는 시가 8,400원 상당의 프로틴 그래놀라바 3개와 던킨 에너지바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표 ‘피해자’란 기재 각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표 ‘피해품’란 기재 각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2고단284] 피고인은 2022. 2. 13. 21:4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동원참치 단백질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최초 출동 당시 상황 및 압수경위 / CCTV영상 확인 / K CCTV영상에 대하여 /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관련 증거 영상 등 첨부 / 구속영장 청구한 담당검사의 보완수사 요청 및 이에 대한 수사 / 피해자 C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민원 내용 및 통화내역 / 증거관계 정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초동조치 사항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 CCTV영상 캡처사진 /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해자 전화통화 / F CCTV 영상분석] 1. F CCTV영상 캡처사진 / L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16. 0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에 있는 신흥교차로를 천안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사고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골든루트로66번길에 있는 서김해IC 사거리를 칠산동 방면에서 장유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도로좌우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화물차와 동일방향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4세, 남)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를 위 차량 적재함 좌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판넬 교환 등 수리비 6,479,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16

범죄사실 2014고단3116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탁자 위에 놓아 둔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식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85,000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08:4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55,000원과 피해자로부터 배달 업무용으로 받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상가 107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12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여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09:00 경위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근처 청솔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L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7 피고인은 2012, 11. 24, 23:05경 부산 동구 M 고시텔에서 인터넷실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상횡령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3:3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0. 21:5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가능성 판단, 변사자담당의사 진술) 및 각 첨부서류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CD 1매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초반에는 피고인을 뿌리치는 행동을 취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 밀어부치자 이를 버티다가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해자를 치료한 주치의 및 부검의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뒷머리 부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부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되었고,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한 동안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피해자는 이때 뒷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부검한 담당부검의는 ‘급성경막하출혈의 경우 머리 충격이 발생한 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양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 시간(통상 수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고, 머리에 큰 충격이 있은 직후 출혈이 시작된 이후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도 출혈은 지속적으로 축적되다가 의식소실에 이르는 양(또는 사망에 이르는 양)에 도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과를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증거기록 제12면), 인천 F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도 위 담당부검의와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F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상태를 보면 부천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망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진료거부는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방문했던 부천 G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시점과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불명에 이른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술에 취한 사람을 강한 힘으로 밀어부칠 경우 중심을 잃어 잘못 넘어지게 되면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싸우자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0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산시 B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와 함께 거주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 D(남, 63세)의 처인 E과 ‘임대인 : E, 임차인 : C, 임대차보증금 : 3,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경 위 C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다른 병원으로 이원하여 2017. 5. 24.경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C가 이원한 병원을 확인할 수 없어 그녀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9. 3.경 위 E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자 피해자가 위 C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후 위 C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서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조롱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었으며, 2021. 3.경 피해자로부터 “니 마누라 죽은 것을 숨긴 이유는 네 인격과 인품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2021. 5. 하순경 피해자를 살인하기 위해 승용차용 경스프링을 그라인더를 사용해 날카롭게 가는 방법으로 흉기인 쇠칼(총길이 : 61cm, 칼날길이 : 35cm)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범죄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6. 24. 10:0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피고인의 가방에서 흉기인 위 쇠칼을 꺼내어 양손으로 움켜쥔 채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 중앙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쇠칼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CCTV영상 원본을 저장한 CD 1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C 아들 H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3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전에 쇠칼을 제작하여 피해자를 죽이려고 계획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쇠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4주 상해를 가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나 법·제도에 전가하는 진술을 하는 등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5. 01: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마스크를 낀 모르는 아저씨가 뛰어서 쫓아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일대일로 계급장 띠고 붙어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영상 채증),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 CD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고, 최근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32

범 죄 사 실 1. 2021.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5:36경 남양주시 경춘로433, 도농역 1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스팅어SF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정 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4: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4. 7.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2021. 4. 5.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2021. 4. 8.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전거보관대에서 자전거를 훔쳤다.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전거 2대가 가환부되어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45

범죄사실 [2016고정145] 피고인은 2015. 4. 27. 17:47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 입구에 피해자 D(여,34세)가 자신의 소유인 E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우측 보넛위에 설치된 앞 미러와 우측 문짝 위에 설치된 미러 등을 손으로 수회 쳐서 파손함으로써 그 수리비로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정 1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14:4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3 창원시 견인 차량 보관소에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자신의 소유 F 모닝 승용 차량을 찾으러 가 피해자 G가 주차비 30,000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였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드도 없다. 돈도 없다."라고 하며 견인 차량보관소 입구에 차량 진출입을 막기 위해 내려져 있던 차단기를 양손으로 억지로 들어올려 총 8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10.23.08:00경 창원시 의창구 H 피해자 I(여,53세)와 피해자 J(여,44세)이 운영하는 의상실과 꽃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모닝 승용차량을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의상실 입구 마네킹에 입혀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 자켓 1개와 의상실 옆 꽃가게 앞에 보관해 둔 피해자 J 소유 15,000원 상당 꽃화분 1개를 위 승용차량에 몰래 싣고가 절취하였다. [2016고정 147]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상남시장 방향에서 중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32세)이 운전하는 L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파손된 차량 부위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수사보고(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과 피의자의 실제 얼굴 비교) [2016고정 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차단기 촬영 사진, 견적서,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2016고정 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6 고정14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거울을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거울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가 스타렉스 차량을 골목길 입구에 주차하여 피고인이 골목길을 통행하는 데에 불편을 겪어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통행에 불편을 겪어 화가 난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부착된 거울을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떼어 낸 후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발로 차는 모습이 찍혀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영상에 찍힌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 팀장’, (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F은행 P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 우선 Q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말한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R 팀장(전화번호 3 생략) 등을 사칭하면서 “Q카드에 대출 신청한 것은 불법 대출로 확인되어 거래정지를 하겠다고 한다. 불법 대출 기록을 삭제하여 거래정지를 해결하고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불법 대출로 적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9. 17:10경 충북 괴산군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 대리’)로부터 받은 문자, U 대화 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수거책인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수거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3.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6:00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아래 틈에 손을 집어넣고 잠금장지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랜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43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수사, 발생현장 및 CCTV 확인수사, 범행장소 CCTV 확인수사, 일출시간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아직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도 먼저 알리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2개월 남짓 되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1.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징역 9월로 감형되어 2022. 8.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9. 14:46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우측 방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어 놓은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현장증거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간이절도 피해 진술서 첨부) 및 첨부 진술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 및 탐문수사 내용, CCTV상 피의자의 사진 첨부) 및 첨부 CCTV상 피의자의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금 중 139,000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보이고, 적절한 가정 내 또는 사회 내 지원을 받지 못한 나머지 결국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81

범죄사실1)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30.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가로공원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해자 D(남, 29세)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한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18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부천시 C에 있는 여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S6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부터 2017. 8.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401,6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23: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32,8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51(병합)] 피고인은 2016. 12.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중고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5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05(병합)] 피고인은 2016.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중고나라 그룹에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에게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89(병합)] 피고인은 2017. 8. 9.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37(병합)] 피고인은 2017. 7. 9. 01:55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5,430원 및 상품권 45,000원 상당, 담배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G, E, R, S의 각 진술서 1. 본임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더치트 신고내역 및 피의자 지속 범행 화면 자료 캡쳐) [2017고단205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본임금융거래(입출금) [2017고단230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J, U의 각 진술서 1. 은행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278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7고단283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액 전산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사기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