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C(여, 당시 13세)는 같은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 ‘D 대회’에 참석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E에서 B중학교로 가던 중,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C) 서면 진술서 1. 대전 대덕 아청법위반 사건 피해자 진술분석 1. 117 신고내용 1. 제1차 성고충심의 위원회 회의록, 제2차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1. 피의자 제출 소명서 및 사진자료, 경기진행 순서, 일정표,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1학년 때(2019년) 9월에 육상대회 마지막 날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제가 잠들어 버린 사이에 피고인이 제허벅지를 만졌다. 그 날 점심 쯤 육상경기가 끝나서 육상대회 담당 선생님이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학교로 가라고 해서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저는 제일 나이가 어려서 앞자리에 탔다. 그리고 그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잠깐 잠이 깨어보니 피고인의 오른손이 제 왼쪽 허벅지 안쪽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때 너무 당황스럽고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만졌는데, 피고인이 절 보시더니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었냐’고 물으셔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때 아무 말 없이 손을 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15, 123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녹취서 2∼4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동안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F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F의 진술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증거기록 107면, F 증인신문녹취서 2∼4면).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한 이후 2020.경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3. 17.경 위 F를 포함하여 친구들 5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친구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위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담임 교사에게 알리라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면, C 증인신문녹취서 8∼9면). 이후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렸고, 보건교사가 117 신고전화(교육부 학교 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였다(증거기록 4면).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 증인신문녹취서 19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체육수업을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는 없었다” 등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6면, 피고인신문녹취서 7면).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친분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다른 학생들이 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행위는 차량 조수석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범행을 용이하게 목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추행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및 뒷좌석의 학생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수동기어 장착 차량이어서 주행 중 계속해서 기어를 변속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뻗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이 주행 중이라 하더라도 신호대기 등을 이유로 차량이 잠시 정차해있는 경우에는 기어를 변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범행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도 일관되게 사건 당시 차량이 정차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 123면, C 증인신문녹취서 17면).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이후 B중학교에서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않는 등 1년 반 가까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으로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13세로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및 학교생활을 한 기간, 경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대처능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일자나 주변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진술을 한다는 등의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이 판시와 같이 2019. 9. 20.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1년 반 가량이 지난 후에 오로지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피해 진술을 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내용이 아닌 범행 일자나 주변 상황까지 정확하게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래로는 육상대회 참가 마지막 날인 2019. 9. 20.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4, 121면, C 증인신문녹취서 10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 중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G인데, G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G는 2019. 9. 20. 육상대회에도 참가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증거기록 256, 261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차량의 조수석 옆에 길쭉하고 끝이 날카로운 물건이 꽂혀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3면, C 증인신문녹취서 12면), 위 물건은 투창으로 추측되고 당시 육상대회에서 창던지기 종목이 진행된 날은 2019. 9. 20. 하루인 점(증거기록 257면)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9. 20.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주장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 사실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이후 지금까지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