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 의사 D이 운영하는 'E성형외과'에서 '사각턱 및 턱 끝 축소수술(턱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받은 후 턱 부위의 붓기가 균일하지 않게 가라앉는 것을 마치 D이 수술을 잘못하여 턱 부위가 함몰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1. 15:34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5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턱수술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H역 6번 출구 E성형외과의 원장이 수술은 무조건 잘되었다고 아무 잘못 없다고 뻔뻔스럽게 반복을 되풀이.', '수술 전 매끄러웠던 턱이 수술 후에 지울 수 없는 마마자국 같은 커다란 흉터로 양쪽 턱밑에 커다랗게 생겼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13.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성형수술 부작용을 널리 알려 일반인들의 조언을 얻고,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것으로, 명예훼손의 범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다.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4.경 E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수술을 받은 후 턱 부위의 붓기가 생각보다 심하고 그것이 균일하게 가라앉지 않아 움푹 파인 부분이 생기게 되자 2011. 8. 25.경부터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D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2) D은 2011. 9. 26. X-ray를 찍어 뼈는 반듯하게 깎여 이상이 없음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움푹 파인 부분은 피부에 탄력이 부족하여 붓기가 느리고 불균일하게 빠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그와 같은 설명에 수긍을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D은 붓기가 빠지는 동안 피고인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붓기가 먼저 빠져 파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필러를 주입해 주었다. 4) 필러를 주입한 후에도 턱 선이 매끄럽게 되지 못하자 피고인은 필러 주입으로 인하여 턱이 더욱 울퉁불퉁해 졌고, 마마자국처럼 흉터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D에게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였고, 2011. 10.경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I'이라는 이름의 카페(J)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경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K)에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6개월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나는 함몰된 턱의 모양으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지 묻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하여 D은 기존에 설명해 왔던 대로 수술은 잘 되었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6) 피고인은 여전히 그 설명에 수긍하지 못한 채 2012. 2. 26. D에게 '다른 병원(해외일 수도 있다)에 가서 재수술을 받겠으니 그 경비를 모두 부담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D은 2012. 3. 5. 수술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경비를 부담해 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3. 11.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라. 판단 앞서 본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르면, D이 피고인의 항의에 성실하게 대응하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치료경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D이 이를 거절하자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다수의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이 성형수술 관련된 사이트 뿐 아니라 여성소비자신문 웹사이트(www.wsobi.com)와 다음 아고라 게시판(bbs3.agora.media.daum.net)에도 글을 올렸던 점은 인정되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일부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의 수술 후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턱(특히 오른쪽 턱) 부분에 심하게 움푹 파인 곳이 보이고, 수술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사진에도 턱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된 모습이 보인다. 2) 피고인이 겪었던 수술 후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술의 성공 여부에 의심을 품고 D에게 항의를 하고, D의 설명에 쉽사리 납득을 하지 못한 데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상태가 수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술 후 붓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붓기가 균일하지 않게 가라앉으면서 피고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이 글을 올린 사이트 중 L 카페(G.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M(N. 순번 4), O(P. 순번 5), 피고인이 만든 I 카페(순번 9, 10)는 모두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 성형수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고, E성형외과 게시판(Q 순번 6), R 사이트(S. 순번 7), E성형외과 카페(K. 순번 8)는 모두 D이 운영하는 곳으로 역시 성형수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5) 피고인이 올린 글에는 대체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수술 후 마마자국과 같은 흉터가 생겼고, 턱이 위로 쑤욱 올라가면서 함몰되었다. 필러로 땜질을 했으나 소용이 없고, E성형외과의 원장은 잘못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억울하다'는 것으로 대체로 피고인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주관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피고인이 '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뼈가 함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이 성형수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여성소비자신문 웹사이트(순번 2)와 다음 아고라 게시판(순번 3)에도 글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성형 관련 사이트에 올린 글보다 내용이 간결하고 표현이 순화되어 있으며 억울하다는 취지가 부각되어 있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실력 없는 성형외과 난립으로 성형부작용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어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널리 알려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일부 글(특히 피고인이 만든 I 까페에 올린 글)에서 '뻔뻔스러운 D원장', '보복진료의 달인 D원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 표현의 내용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다. 8) D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인터넷 게시판, 성형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성형사례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바, 균형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 공간에 부작용 사례가 올라오는 것도 감수해야 함이 마땅하고, D이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글에 반박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므로(실제로 E성형외과 카페에는 상세한 반박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글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D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