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D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E’와 동일한 내용의 게임을 사설 온라인(서버명 ‘F’)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운영자로서 2018. 2. 23.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시즌 1), 같은 해 5. 4.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시즌 2), 같은 해 10. 5.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시즌 3), 같은 해 12. 21.경부터 2019. 2. 26.경까지(시즌 4), 같은 해 4. 26.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시즌 5) 같은 사이트에서 ‘투견’ 게임(출전한 강아지 캐릭터 2마리 중 승리할 강아지에게 도금을 걸고, 적중시 도금의 1.95배, 무승부시 7배를 지급하되, 미적중시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버경’ 게임(출전한 말 캐릭터 5마리 중 승리할 말에게 도금을 걸고, 적중시 베팅률에 따라 달라진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미적중시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등의 사행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인 ‘G’으로 게임을 이용하되 ‘G’과 원화를 교환해주는 환전상 캐릭터를 통해 환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특정 환전상들은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운영자로부터 ‘G’을 매수(1억 ‘G’을 58,000원에 매수)하여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G’과 원화를 교환(1억 ‘G’을 60,000원과 교환)해주고, 그 매매차익(1억 ‘G’당 2,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사이트에 게시된 환전상 모집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캐릭터 ‘H’을 환전상 캐릭터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 B에게 ‘H’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 B는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시즌 2), 같은 해 10. 5.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시즌 3), 같은 해 12. 21.경부터 2019. 2. 26.경까지(시즌 4), 같은 해 4. 26.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시즌 5) 서울 은평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같은 구 K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용자들로부터 43,137회에 걸쳐 원화 11,485,784,072원을 입금받아 19조 1천억 상당의 ‘G’으로 교환해주고, 16,572회에 걸쳐 11조 2천억 상당의 ‘G’을 이전받아 원화 6,506,783,255원으로 교환해주어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환전업을 영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캐릭터 ‘L’을 환전상 캐릭터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은 다음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시즌 3), 같은 해 12. 21.경부터 2019. 2. 26.경까지(시즌 4), 같은 해 4. 26.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시즌 5) 서울 은평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이용자들로부터 32,698회에 걸쳐 한화 9,404,732,891원을 입금받아 15조 6천억 상당의 ‘G’으로 교환해주고, 18,329회에 걸쳐 13조 9천억 상당의 ‘G’을 이전받아 원화 8,102,685,625원으로 교환해주어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환전업을 영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도박 유사 게임 ‘투견’, ‘버경’ 이용 방법) 1. 사설 E 서버(F)를 이용, 도박장 개장 채증자료 1. 환전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제2항의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환전상 캐릭터 ‘L’에 관하여 서버 운영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8,000만 원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서버 운영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몰수·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불법 사설 서버 내에서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사설 서버 운영자의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인터넷 게임을 통한 도박은 접근의 용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 환전금액 합계액이 208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역시 6억 9,000만 원(피고인 A: 90,840,000원, 피고인 B: 60,560,000원, 피고인 C: 544,900,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2년 게임장 경품 환전행위를 방조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유사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