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4: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전주 E중학교 인성인권실에서, 자신의 딸이 위 학교 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당한 일에 대해 위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 중 한명인 피해자 F(51세)에게 다가가 "남자 학부모는 당신혼자 왔냐, 밖으로 나와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5, 6, 7, 흉추 1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학교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해 학교에 와 있던 학교폭력 가해자 중 1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가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자 사리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의 기여도가 큰 것이었고 치료 내용에 비추어 보아 중한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9년이 넘은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303호에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전문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한 부지선정 및 발전소 설치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임대인 (주)E 명의의 임대계약서 [임차인:(주)F 대표자 G] 관련 위조행위 피고인은 2016. 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소부지 임대계약서의 일자 란에 '2016. 7.', 임대료 란에 '1,300만원/1-MW', 임대목적물 란에 '충북 제천시 H',임차인 란에 '(주)F 대표자 G', 임대인 란에 '(주)E, 주소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건물602, J, K'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의 (주)E 상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L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임대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임대인 (주)E 명의의 임대계약서 [임차인:(주)M 대표자 N] 관련 위조행위 피고인은 2016. 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소부지 임대계약서에 일자 란에 '2016. 7.', 임대료 란에 '1,300만원/1-MW', 임대목적물 란에 '충북 제천시 H',임차인 란에 '(주)M 대표자 N', 임대인 란에 '(주)E, 주소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I건물 602, J, K'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의 (주)E 상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L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임대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임대인 0 명의의 토지임대차계약서 관련 위조행위 피고인은 2016. 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임대차계약서의 토지소재지 란에 '경기도 포천시 P', 임대인 란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QAPT, 112동 1204호, 주민등록번호 R, 대표자 : O'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토지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계약서 2부 및 토지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표인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직접 전달하거나 장영상 이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별도의 영업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지인을 통해 G 명의를 빌려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해 G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 후 G 명의의 계좌로 영업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원도 횡성군 T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해 G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영업계약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영업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영업계약을 체결한사실이 없음에도, 강원도 원주시 V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하여 G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영업계약서를 제출하고, 2016. 8.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의 위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양광발전소부지 임대계약서(F) 1. 태양광발전소부지 임대계약서(M) 1. 토지임대차계약서 1. 각 영업 계약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위 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범행은 1회성이 아니라 반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행사한 경위에 어떠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 영업계약서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이에 피해 규모,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2:35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카누 커피 1상자,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 CCTV 영상 분석)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덕양로에 있는 부영2단지 앞 도로를 화산삼거리 쪽에서 죽림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38경 경기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 21에 있는 동탄다은공 영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2012년의 것으로 9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30. 20: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3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2:14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심플라이프 손가방(시가 40만 원)과 그 안에 있던 닥스 지갑(시가 10만 원), 현금 약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23:48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주차장에 차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2021. 6. 7. 00:05경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3. 02:17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 내부를 물색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현장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H 내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CCTV영상 CD, 체포현장에서의 절취 금원 압수 사진,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당시 처음 본 사이인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은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4:42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2층 집행관실에서 피고인이 법원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위 D이 공무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위 법원 후문으로 나오자 "너네 경찰들도 법원 놈들과 한패다. 미친 새끼들아. 나에게 사기친 놈들을 잡아가야지, 나를 왜 잡아가냐. 이 미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C의 법정 진술, 범행 장면 CD의 영상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투자 없이 급전 마련하세요.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해당 기간 아무런 피해 없이 가능하십니다. 1개당 300만 원 수령 가능.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도움 되실 겹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C으로 전화를 결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11. 2.13: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710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 신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A) 1.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2016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전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여한 계좌가 사설스포츠 토토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광명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F 소유의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8. 03: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1세)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2:4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동거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오른손에 들고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년 1월경 군산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군산시 B 103호'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세차장'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고, 같은 해 7월경 'E'에서 'F'로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22: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여관 카운터에서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상정보제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2016. 1.자 신상정보 신규제출 미신고로 입건된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미제출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0: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AS센타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F E250 벤츠 승용차량 에어컨 송풍구가 파손되어 AS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E AS센타 직원인 피해자 G(30세)가 고의적 파손을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힘껏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접근하여 농지에 좋은 흙을 넣어주겠다고 하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은 후, 대구 지역의 재개발 공사 현장 등에서 나오는 암석 등이 섞인 불량 흙을 이용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토지인 C 소유의 대구 동구 D 농지에 대구지역 재개발아파트에서 나온 토사와 돌이 혼합된 흙(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사)을 성토하여 농지 전용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0까지 기재와 같이 능성동 일대 10필지 합계 약 14,805m²의 농지를 0.2m-7.2m까지 높여 성토작업 함으로써 농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필지 합계 약 29,883m²의 농지 및 구거를 0.2m-7.2m까지 높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국유재산인 대구 동구 E에 있는 구거(수로) 764m²를 매립하여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 자료, 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등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고도 측량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행위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에 부적합한 암석 등이 포함된 토사를 이용하여 농지 및 구거를 불법성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불법성토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법성토된 이 사건 농지 및 구거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2018고단936]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2018. 2. 23. 03:40경 위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잠겨있지 아니한 비상계단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6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979] 피고인은 2017. 10. 16. 05: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비상계단 쪽 사물함에 놓여 있던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노래연습장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전 행적추적)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2018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자 추적 수사)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였던 곳에 2회에 걸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7:52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2층 복도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소방서 E 소속 소방 공무원인 F와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가 쓰고 있던 모자와 손을 치고 몸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위 G의 팔을 손으로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5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0: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진역 쪽에서 성남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10:40경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26번길 6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9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음주운전 범죄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와 합의금 지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1:00경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43에 있는 수시아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C 로체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25경까지 광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첨부 CD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단속경위,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별동 3층에 있는 'E' 일식집의 실장이고, 피해자 F(19세, 여), 피해자 G(24세, 여)은 위 일식집의 종업원이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19:00경 위 일식집 내 정수기 앞에서 "이거 뭐야"라는 말을 하 면서 피해자의 뒷목에 문신이 있는 부분을 손바닥으로 3~4회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4. 16:00경 위 일식집 내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쪽 등 부위에 있는 살을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위 일식집 내 맥주기계 앞에서 피해자가 맥주를따르고 있는 중에 "왜 이렇게 말랐냐, 뼈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장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속옷 위쪽 등 부위 등을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0:22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에 있는 '피자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소년보호 송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6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4. 18:20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과 'C'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던 중 "조건만남을 하자"라는 취지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이에 D으로부터 성관계 1회에 12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D을 만난 뒤 위 모텔 609호실로 들어가 D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친구인 G로 하여금 광주북구경찰서 경찰관 경위 H에게 "D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돈을 강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 경위 H에게 "2016. 10. 4.경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 성관계를 하였는데, D이 성관계를 한 후 오른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린 후 다시 발로 복부를 걷어찬 다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12만 원을 빼앗겼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어깨 부위를 맞거나, 복부를 걷어차인 사실 및 12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성매매를 하던 중조건이 맞지 않아 성관계를 중간에 중단한 후 그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12만 원을 돌려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 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후 상대방을 무고하고 증거도 조작한 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사진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돼지갈비 식당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하여 E, F, G. H, I, J, K, L, M. N 등 계원 15명과 16개월 동안 매월 20일 계불입금 134만 원을 납입(계금을 탄 사람은 그달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154만 원씩 납입)하고 순번에 따라 계금 2,000만 원을 타는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계불입금으로 들어온 돈보다 계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계급을 태워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7. 1. 20. 422만 원, 2017. 4. 20. 442만원, 2017.5,20,442만원, 2017. 6. 20. 442만 원 등 합계 1,748만 원을 납입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계불입금 정리장부, 각 수사보고 1. 계관련 메모장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오랫동안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