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51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여성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이 모자라게 되자, 밖으로 나가 행인의 금품을 강취하여 술값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서울 강북구 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빌라 지층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확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과 현관문에 수회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현관 입구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 등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1.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뒤따라가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으려는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으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2015. 10. 6. 23:40 ~ 2015.10. 7. 00:20)에서는 핸드백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다음 날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2015. 10. 7. 22:02 ~ 같은 날 23:00)에서는 "피고인이 입을 막고 핸드백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입을 막고 들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당겼다. 그 전까지 피고인의 기척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 벽과 출입문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목을 졸라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범행을 당하기 직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자전거를 끌고 오는 피고인이 쳐다 보는 느낌은 있었으나,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거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 임하였고, 범행 다음 날 현관 근처에 핸드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핸드백에 관한 기억이 떠올라 이후 이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직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던 H은 수사기관에서 "술값 10만 원이 나왔으나 피고인이 돈이 모자란다고 하며 9만 3천 원만 주었다. 7천 원이 부족했지만 그냥 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돈을 더 가지고 올테니 술을 더 마시자고 하고 21:51경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기척을 숨기고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먼저 입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하기만 할 생각이었다면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을 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는데도 단순히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폭행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하여 들어갔다(증거기록 40쪽)고 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폭행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폭행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53쪽, 159쪽, 160쪽, 168쪽)고 하는 등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직전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길 기다려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폭행을 시작했던 점 등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