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고래포획 선박구조로 개조된 어선 연안자망어선 C(전남 영암군 선적, 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과 D, E, F, G은 위 어선의 선원이다. 1. 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D, E, F, G(이하 ‘B 등’이라고 함)과 함께 2019. 3.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에서 위 C를 출항시켜 해상으로 나간 다음 B은 위 C를 조종하여 고래를 추격하기로 하고, 위 어선의 선원들인 피고인과 E는 선수 난간대에서 작살을 들고 있다가 고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작살을 투척하여 고래를 찌르고, D, F, G은 위와 같이 작살에 찔린 고래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부이를 해상으로 투척한 다음 작살촉에 연결된 로프를 감는 방법으로 고래가 질식사 할 때까지 운항하다가 선체 우현에 설치된 개폐문(일명: 갯문)을 통해 고래를 선수갑판에 올린 뒤 곧바로 고래를 칼로 해체하여 포대에 나눠 담기로 하고, 피고인이 판매 루트를 확보하여 고래를 처분하면 서로 이익을 나눠 갖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래를 포획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함께 2019. 3. 8. 15:30경 위 북항에서 작살 6~7개 등 고래포획에 필요한 도구를 위 C에 적재하고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달 9. 12:57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33해리 해상(북위 35도 46분 5.4초, 동경 125도 27분 9.6초)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B은 위 C를 조종하여 위 밍크고래를 추격하고, 고래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피고인이 선수 난간대에서 작살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작살을 위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E는 피고인을 보조하여 작살대를 뒤에서 넘겨주어 밍크고래를 찌르는 작업을 돕고, D, F, G은 위 밍크고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부이와 로프를 해상으로 투척하고, 위 밍크고래를 작살에 매달고 작살촉에 연결된 로프를 감는 방법으로 10분 정도 운항하여 위 밍크고래를 질식사 시켜 위 어선위로 위 밍크고래를 끌어올린 다음 피고인과 B 등은 고래해체용 칼(칼날 길이 30~35cm, 칼자루 15cm) 3개 및 갈고리 5개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가 약 7,000~8,000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1마리(길이 약 5.8m 상당)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연안자망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1항과 같이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운항하던 중 2019. 3. 9. 13:04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34해리(북위 35도 46.975분, 동경 125도 25.786분) 해상에서 해양경찰 소속 항공기가 위 C 상공으로 접근하자 1항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C 우현에 설치된 개폐문(일명: 갯문)을 통해 선수갑판에서 해체한 밍크고래 사체 1마리, 밍크고래 포획용 작살 및 작살촉 6~7개, 식칼 3~4자루 등을 위 해상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연안자망어업과 관련이 없는 밍크고래 포획용 철제 작살 및 작살촉 6~7개 등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위 C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위 청명호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판결문 확인, 항소심 사건 확인), 각 내사보고(C 관련 상황보고서 및 단속함정 경찰 전보 등 첨부, 고래불법포획 선박형태 및 조업방식에 대한, C 관련, 의뢰공문 등 첨부), 군산, 고래포획의심선박(M 등 3척) 동향보고, 상황보고서 1~4보, 고래포획 의심선박(C) 검문검색 결과보고, 해상표류 고래고기 등 인양 경위서, 해체 고려고기 등 해상 수거 목록, 불법 고래포획 관련 해경 문자채팅방 대화 내역, 각 사진 1.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원부, 어선검사증서, 선박임대차 게약서 공증서, C 선원 사용 카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획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오염물질 해양 배출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사용금지된 어구적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고래의 불법포획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수산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간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