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8. 12. 20:00경 위 식당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4세)과 일당 문제로 다투던 중, ‘장사도 되지 않는데 일당을 꼬박꼬박 챙긴다, 다음에 주겠다’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양산으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과 일당 문제로 다투다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옷을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양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D은 ‘일당 지급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일당을 달라”고 하였더니 “내일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어제 일당도 밀렸는데, 오늘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옷이 찢어졌고, E의 양산을 들어 찌를 듯이 휘둘렀다. 피고인과 자신의 싸움이 끝난 잠시 후, 복도 끝 곡각지 너머에서 양산을 들고 나가던 E과 피고인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그곳을 지나는 과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잡으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E의 양손을 붙잡아 흔들고 양산을 빼앗아 E의 복부를 찌르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이 D의 목을 잡아 흔들고, 양산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 그 후 복도 너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양산을 빼앗아 복부를 찔렀다. 피고인이 자신(E)의 왼손목에 걸고 있던 양산을 잡아채 빼앗는 과정에 왼손목에 끼고 있던 팔찌까지 끊어져 결국 찾지도 못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찔린 부분이 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고, 공휴일이 지난 후 입원하여 4일간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진단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E의 손목을 두번 흔들고, D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9. 20: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2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성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것이 2022년경으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15:45경 아산시 C, ‘D’ 정문 앞에서 화물상차를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E(남, 59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키 레버(총길이 약 4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키 레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끌어 당기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진술부분 제외)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자키레버로 폭행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바도 없다고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휘두르는 자키레버에 맞았고, 피고인 A이 멱살을 잡고 끌어 당기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그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후에 피고인 A이 자키레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과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B이 목격한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 A이 자키레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한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룡삼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2:20경 아산시 B 모텔 앞 일방통행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후진주차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가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K3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 A은 2022. 6. 30.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7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22. 7. 4.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유리컵을 식탁 위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든 후 재차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두드리며 “계속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을 거다, 뛰어내리겠다, 칼 가지고 있다, 칼 갖고 혼자 죽어버릴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2. 6. 30.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외도사실을 추궁받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같은 달 8일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에어팟 공동구매대금으로 1,34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800만 원을 에어팟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도박대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횡령 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호텔에서 근무하던 중, 2016.경 C호텔을 신축할 당시 피해자 D이 위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신축할 새로운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요구하여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월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E에 호텔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당신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호텔 부지 구매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신축할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는 피해자가, 호텔부지 매수와 공사대금 대출은 피고인이 각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언급하였던 호텔 부지 매수 계약이 소유자들의 매도 거부의사로 토지를 매수할 수 없던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위 법인의 거래처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법인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호텔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거나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피고인의 장모 H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D로 하여금 호텔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2016. 12. 28.경 부산기장군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에 ‘매매대금 금육십일억원정(6,100,000,000), 계약금 영수인 K, 매도인 K 외 3인, 중개업자 L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M’ 등의 기재를 한 뒤,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K, M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M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M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D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6, 19, 2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부터 13, 17, 18, 20, 21, 22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7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축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마치 호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및 11.경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일부 담보를 확보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경부터 이름, 외모, 신분 등을 속여 남성을 소개받아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2019. 9.경 오빠 B를 통하여 다시 본건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가상인물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내고, ‘E병원 간호사’라고 말하며 온라인과 전화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진지하게 교제를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은 E병원 간호사가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에 다른 남성들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핸드폰 요금과 공과금을 내야할 곳이 있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 친구에게 50만원을 보내줬더니 돈이 부족하다. 이번 달에 월급을 받으니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생 A이 2018.경부터 G 등 여러 남성으로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돈을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다시 피해자 C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누나인 D를 소개시켜 주겠다,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A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피해자와 연락하도록 하였다. 이후 A은 2019. 9. 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연락한 후 그 때부터 2019. 11. 7.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2,0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판결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판시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72

범 죄 사 실 B은 (주)C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C 부사장으로 D와 E 사이의 계약서인 ‘불용자재(장비) 매각 계약서’를 보여주고 마치 E에서 나오는 불용자재를 공급해 줄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11. 17.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을 (주)C 대표이사로 소개하고, B은 피해자에게 “나는 (주)C 대표다. E과 고·비철 계약이 되어 있는 D가 (주)C와 고·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에서 나오는 고·비철 1,000톤을 H이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용자재 매각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로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D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어 최종적으로 2017.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 B과 D가 연락이 되지 않아 E에서 나오는 고·비철을 D를 통해 공급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자원재활용팀 I 상대 수사), 수사보고(E 자원재활용팀 I 부장 상대 수사) 1. 고·비철수급 및 공급계약서 등,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대리’,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자금이 나와서 6%의 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낼 테니, 휴대폰에 설치를 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F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상담직원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한 이유로 계약 위반하여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E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6:30경 부천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현금 거래 명세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로부터 휴대전화만을 통해 지시를 받고 파주시, 부천시 등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수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46 내지 48쪽),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한 점, 단순한 현금 수령 및 송금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액이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08:0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에게 "신고한 새끼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 E, F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는 등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출동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욕설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들을 제지하지는 않았고 경찰관들을 거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속옷만을 입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이 심했던 옆집에 항의하려는 의도에서 벽을 망치로 쳤을 뿐이라고 설명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집 안쪽을 살펴보도록 허락하였고, 경찰관 F는 피고인의 안방에 놓여있던 망치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한차례 점검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거실에서 대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경찰관 E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며 신경질적으로 답하면서 같이 사는 가족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장면은 바디캠 영상에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거실에서 방쪽으로 이동하다가 재차 신고자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경찰관 E의 말을 듣고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안방 안으로 밀어넣었고, 피고인이 안방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려 하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옆집의 벽을 망치로 쳤을 뿐인데 가정폭력신고를 받았다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므로 신고를 당한 사실 자체가 억울하였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처음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주거지 안쪽을 보여주기도 한 점, 이 사건 현장은 피고인의 주거지로서 그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피고인은 속옷차림으로 경찰관들을 맞이해야 했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시점은 이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가정폭력의 단서가 없음을 인지한 이후였던 점, 경찰관 F는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단서가 없었음에도 곧바로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침대에 망치가 놓여 있는 점이나 술병이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망치로 벽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정폭력은 아니라도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벽을 때리는 소리였다는 설명을 듣기까지 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오해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거실에서 대치하였고, 피고인에게 매우 신경질적인 말투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쪽을 확인하고 거실에서 대치한 시점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신고자가 누구인지 묻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퇴거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거실에서 안방 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친 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명시적인 퇴거의사로 볼 여지도 상당하고, 그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안방까지 밀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집어들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들이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7. 1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김밥을 구입하기 위해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잠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13: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광주 남구 E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발생보고서(절도) 1. 내사보고서(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양극성 정동장해 등의 정신질환 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위 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지 2주 후에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병증으로 2012년 이후 1년에 3~4회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향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 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에 있던 강아지를 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간 것인 점, 피해품인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74

공소사실의 요지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C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D이 B단체 조합원은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에 반발하여 서울서부경찰서에 “개최장소 : 서울 은평구 E, C F 신축 현장 각 게이트 출입구 좌우 50m”로 옥외집회신고를 한 후 2020. 5. 18.경부터 위 공사장 게이트 주변에서 “G”라는 명칭으로 옥외집회를 진행하여 왔고, 피고인은 B단체 서울경기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5:30경부터 위 재건축현장 1번 게이트 앞 인도에서 조합원 약 100여명과 집결하여 집회 중 같은 날 06:00경 출근하려는 직원들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아래로 내려가라.”라고 선동하자, 1번 게이트 앞에 집결해 있던 조합원들과 함께 위 게이트 앞 도로로 내려가, 위 게이트 주변에서 우발대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기동대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이들을 밀어내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H기동대 소속 I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데도 계속하여 I의 가슴을 온몸과 양팔로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I의 가슴을 온몸과 양팔로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당시 C F 신축 현장 1번 게이트 앞에서 B단체 조합원들이 옥외집회를 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내리막 비탈길로 B단체 조합원들 약 70~80명은 위 길의 위쪽에, H기동대는 아래쪽에 대치하고 있었다.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제1기동단 H기동대장 J이 B단체 조합원 대열 앞에 위치한 한 명을 잡아당겨 대열에서 나오게 하였고, 그런 이유로 피고인이 B단체 조합원 대열 선두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약 10초 후 J은 B단체 조합원 대열 중 배가 튀어나온 부분에 위치한 피고인을 잡아당겨 대열에서 분리시키고, 제1기동단 H기동대 1제대 소속 경찰관 K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I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 인상착의가 검정 마스크로 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밀침을 당한 폭행 사실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대장이 이격하면서 체포됐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특정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 앞을 밀쳤을 때 제가 확인했을 때 피고인이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한 것이고, 저는 피해 입은 사실만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밀쳤고 그게 피고인 자의인지 혹은 노조원들에 밀려서 저를 과격하게 밀친 것인지 저는 아래 쪽의 입장에서 알 수는 없지만 밀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I은 앞서 본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과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 재생 장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내에서 같은 장소의 출입구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둡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인도와 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 내로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방향지시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박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 다리 위를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5족지 절단상 등의 중상해(양측 발의 부분적인 절단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예상된다는 진단임)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소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아직까지 합의 내지 피해배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5-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할 방실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C이 2020. 6. 6.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를 임차하는 데에 있어 그 임차인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장소 마련을 돕는 방법으로 B, C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등지에서 B, C에게 고용되어 이들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그들의 성기에 젤을 발라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사이트 광고 갭쳐사진, 임대차계약서(D건물 E호 A), 원룸 사진, I 광고사진, 여성종업원 모집 문자메시지, 송금내역(B-A), B 업무폰과 A의 문자메시지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5, 58, 78, 84, 86, 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 등이 성매매업소의 영업장소를 임차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성매매를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