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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1)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전과가 있는데,2016.5.4.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의 범행은그 일시가2013.8., 9.경으로 2013.11.22.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사건 범행중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위각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수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병역법위반죄는 2015.경의 범행이므로 위 확정 판결중어떤것과도 동시에 판결할수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병역법위반죄의 범행 이후에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마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병역법위반죄와 각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병역법위반죄와각사기죄도 별도로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4.3.27.선고 2014도469판결 참조). 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8. 14:59 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 리899-1 반송터널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8.경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의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15. 12.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서 그 곳에서 만난 C으로부터 'D'라는 여성의 E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마치 자신이 'D'라는 여성인 것처럼 위 E 계정을 사용하던 중 E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에게 "나는 필리핀에 있는 'G'라는 연예기획사 소속의 연예인 지망생 'D'다. 내가 너를 만나려면 그 날 일을 할 수가 없어 소속사에 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보내주면 너를 만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라는 여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거나 교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 경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20,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 명의자들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수사보고(K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 최신자료 첨부) 1.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예고,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예고 안내,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자 인적사항 파악협조 요청회신 1. 고소인 입금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범죄 전력 확정일자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및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수용되어 수감생활을 거쳤으나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범죄로 수감되었으므로 그 수감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기에 참작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운행횟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도주한 기간 등을 참작하며,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수용생활을 거치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범행에 나아간 점, 여성을 사칭하여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범죄별 참작 사유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으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3.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신구대 버스정류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59(금광동)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D 3-1번 버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버스 바닥에 가래침을 뱉거나 코를 풀고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E 등 7명의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E 등 다른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버스나 해쳐먹을 새끼, 개그지(거지) 새끼, 시궁창에 빠져 죽일 새끼, 목을 잘라서 찢어 죽일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2. 3. 22:3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59(금광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이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니 침을 뱉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손으로 말아 약 6~7회 조르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3. 22:4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21:15경 경기 평택 B에 있는 C회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Q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6. 14:30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서, 'C'의 D 이동판매 차량 저장 탱크 앞 칸에 석유제품인 등유를 넣고, 뒤 칸에 석유제품인 경유를 넣은 다음 격벽을 열어 등유 765리터와 경유 135리터를 85:15로 혼합함으로써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900리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1로 4에 있는 한성청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2:27경부터 2015. 1. 20. 17:33경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흡연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섹스를 하자, 지금 옷을 벗어라, 가슴을 빨고 싶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수신내역,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4: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 2층 방안에서, E 의료기기과에 함께 재학 중인 피해자 F(1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배와 팔을 주먹으로 때린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4회나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C의 후배들을 불러내어 그들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원 정자에서, C이 데리고 온 피해자 E(13세)에게 1주일만 휴대폰을 바꿔 쓰자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덩치 큰 선배로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7. 2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C이 데리고 온 피해자 H(13세)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일주일만 바꿔쓰자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시크릿 업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9. 03:23 수원시 장안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22세)에게 일행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서 밤일이나 해, 미친년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율천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성형해서 얼굴을 망친 년"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고소장 1. 작성 진술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보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갈취한 재물이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J를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1. 2015. 2. 하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 18:00경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부근에서 성불상 B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초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문학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성불상 B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3.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7.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간이 시약검사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0년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필로폰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1회 더 있으며, 피고인 C은 2011. 12.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설 카지노 바를 개장하기 위해 지인인 E으로부터 2014. 9. 하순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3단지 301동 504호를 빌리고, 속칭 '문방'이 사용할 아반떼 승용차, 카드게임용 테이블 및 의자, 바카라 게임용 테이블 보, 칩, 카드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G' 및 'G'가 데리고 온 사람에게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의 출동 여부를 감시하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는 속칭 '문방'을 맡게 하고, 피고인 B, C에게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도박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돌리는 '딜러'를 맡게 하며, H에게 일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음식 조리 및 서빙을 하는 '주방'을 맡게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강원랜드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2014. 9. 26. 저녁경부터 2014. 9. 27. 07:00경까지 I, J, K, L, M, N 등 도박참가자로 하여금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 중 한 쪽에 1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의 돈에 해당하는 칩을 걸게 하고, 플레이어 및 뱅커에게 카드를 2장씩 분배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받은 도금을 칩으로 환전해주면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 딜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9. 26. 저녁경부터 2014. 9. 27. 0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호텔카지노 딜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9. 27. 02:00경부터 2014. 9. 27. 0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딜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설 도박장을 통한 사행행위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 사설 도박장 개설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5. 0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사귀던 여성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문제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 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랑 1)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 2016. 9. 1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한 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효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9:3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 39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소래로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6. 6. 24. 01:45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33에 있는 마곡엠벨리14단지 입구 앞에서, Col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 요금 지급을 거절하고 C을 때릴 것처럼 굴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C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에게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과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위 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조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으나 부서지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전화 조회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조회기를 빼앗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복개도로 방향에서 신흥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1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3:1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2017고단1256 피고인은 대전 서구 B,2층에서'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1. 24. 18: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룸 4개, 샤워실, 콘돔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 한사람 당 6~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1694₁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2016. 10. 28.경부터 2016. 11. 24.까지 고용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2016. 11. 12.부터 2016. 11. 24.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월세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1. 현장 단속 업소 사진 2017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9번, 10번, 12번) 1.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 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이고, 이 사건은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기간,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성매매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68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장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B(C)라는 제목의 카페를 개설하여 위 까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 모델 지망생들을 국내 및 국외 구인자들에게 소개하여 주는 영업을 하면서, 2008. 1. 24.경 네일아트 모델을 구하는 주식회사 오딧세이네트워크에게 위 까페에 정보를 등록한 성명불상의 모델을 소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45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여성들을 구인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합계 85,478,196원의 소개비를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4.경 모델 D을 홍콩의 유흥업소인 'E'에 소개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국외 유흥업소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구인자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합계 64,250,808원의 소개비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흥업소 종업원, 알선 관련 이메일) - 이메일, 종업원 지원자들 사진, 입출국내역 등], [수사보고(직업소개업 허가 관련) -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모델알바 사이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사이트 차단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관할관청 신고 관련 서류 첨부) - 신고 및 등록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오리체인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매일 4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보름 후 원금의 120%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오리체인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을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을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4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7: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 쌍문역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너 계급이 뭐냐"고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위 D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24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23: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무인이 찍힌 간이세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술값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려 그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기본세트와 소주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우리 아저씨'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업주 및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까고 있어.", "요 호로새끼가.", "상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3. 무전취식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간이세금영수증에 수기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어 교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새겨진 고무인이 찍힌 간이세금영수증을 교부받아야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 피해자와 간이세금영수증 교부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행동이 괘씸하다는 생각에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상당한 현금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피해자조차도 당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10만 원가량을 받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고무인이 찍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를 고집한 것은 억지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 감정이 상해서 그러한 고집을 부렸을 수도 있는 점, 앞서 본 무전취식 사기죄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여서 8,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20:0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힘껏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