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2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노래방 계산서를 가져온 피해자 G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바닥에 떨어진 캔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면서 "맛을 봐야 한다."라고 협박하고, 이어 옆에 있던 종업원 H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7번방 출입문을 닫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이 법원의 수원남부경찰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7번방 내부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제출), 통화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술값에 대한 실랑이를 벌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아울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7번방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감금 이전에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은 상황(피고인들이 당일 오후 7시경 도우미가 들어가기 전 30만 원 가량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도우미와 2시간 유흥을 즐긴 후 10분 쯤 있다가 2차 결제를 요구한 후 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캔을 가져와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캔을 가져 왔음), 시비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반응(피고인 A이 112에 신고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사정하자, 피고인 A이 "뜨끔한 맛을 봐야겠다."고 말함), 감금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나눈 대화 및 피고인들의 감금 행위의 분담(피해자가 탈수 증상 등을 느껴 약을 먹게 나가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B은 팔을 잡아당기며, C는 문에 기대고 서서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였다), 감금행위의 시간(시비 시작 시점부터 30~40분, 나가게 해 달라고 한 시점부터 20분), 감금 종료의 경위(H이 문을 조금 열어 물을 주자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고, 물을 마셨던 무렵 피고인 일행 중 한 사람이 나가자 따라 나가서 약을 먹었다)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시선에서 목격자의 표현으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H은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만 7번방에 있게 된 경위(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있는 것을 밖에서 듣고 H이 들어가서 '언니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다. 재미있게 노셨는데 왜 그러냐'고 하자, 피고인들이 '아줌마는 제3자이니까 빠져라.'고 하여 H이 방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의 아들이 노래방으로 오게 된 경위(H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 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음), 밖에서 느꼈던 방 안의 상황(H은 피고인 일행의 위세에 두려움을 느끼고 들어가기가 꺼려졌고, 피고인들 일행이 하였던 '양아치'라는 말과 피해자가 하였던 '사장님들 여기에서 이러지 마시고 저기 홀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보았을 때 세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한사람은 문 가까이에 있었다), 피해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의 상황(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물을 먹어야 한다며 물을 급하게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약간 문이 열린 틈으로 물 한 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었다고 진술하였다), 방안에서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이 나왔던 상황(피고인들 일행 중 한명이 화장실 가려고 나와서 '우리 언니 수술한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안 좋고 약도 먹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그 일행이 '사정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며 그냥 갔다), 피해자가 방에서 나왔던 상황(피해자에게 물을 준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들이 방에서 한꺼번에 나왔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시간적 순서나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목격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경찰조사 시에는 피해자에게 물을 주려고 할 때 흰 옷을 입은 덩치 큰 사람이 문에서 버티고 있었고, 강제로 힘을 주어 문틈이 벌어진 사이로 물병을 넣었고, 당시 피해자가 반쯤 앉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이 1차로 술값을 결제한 시간, 112신고내역이나 H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건 시각 등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한 시간의 흐름과 일치한다. 피고인들 중 B이 카드로 술값을 최초로 결재한 시간은 19:10이었고, 피해자는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방에 들어간 시간은 그로부터 2시간 10분 정도가 지났을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방에 들어갔을 무렵이라고 진술한 시점부터 약 20분이 지난 범죄사실 기재 당일 21:37경 처음 112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인 21:38:36경 H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경찰이 도착하지 않자 다시 21:47에 또 전화를 걸어 다시 112신고를 하였고, 지령을 받아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한 시간은 빨라도 21:52:43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첫 번째 신고후 수원남부 31이 도착한 시간이 21:42:27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 일행이 21:48:04에 다시 신고전화를 하였고 주소를 묻다가 끊겼다고 적혀 있어, 신고당시까지 경찰관들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한 피해자가 최초로 7번방에 들어간 시간, 시비와 감금의 지속 시간 등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 즉시 감금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 I에 의하더라도, 당시 경찰관들도 피고인들 일행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경찰관 출동 이후까지도 피해자 아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들의 위세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영업의 발각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을 매우 걱정하고 있어 그 상황의 대처에 매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바로 다음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들 일행 전체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6명 중 3명만을, 그 구체적 인상착의 및 행동까지 지목하였다. 여기다가 앞서 본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원한감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인 측 증인이자 당시 일행이었던 J는 당시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만을 진술할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을 상기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피해자를 감금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13년과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도 오래전이기는 하나 1991년에 폭력관련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형을, 2015년에 다시 폭력관련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어, 음주시의 자신의 이상행동이나 폭력성향을 인지하고 교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감금상태를 해소하고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시간도 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에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