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5.부터 2012. 12.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구매보세과 구매담당 업무에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생활잡화 수출입업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크린장갑, 출하장용품, BAG 등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G 주식회사는 현장부서에서 필요한 자재요청을 하면 자재관리팀에서 구매결의서를 작성하여 구매보세과로 전달하고, 구매보세과에서 구매결의서를 근거로 주문서를 작성하여 주문을 하면 자재관리팀에서 자재 발주 및 입고를 관리하며, 물건이 입고되면 구매보세과에서 주문서, 거래명세표(인수증), 세금계산서를 경리부서로 전달하고 경리부서에서는 위 서류의 내용 및 결재가 일치하면 거래처에 대금지급을 하는 절차로 자재구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경리부서에서는 구매보세과에서 전달받은 구매결의서, 주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하기만 하면 실제로 물건이 입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구매보세과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특수비닐포장지(PE-BAG)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서에 전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재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직접 위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곧바로 고물상에 처분하거나, 아예 자재를 납품받지 않고 자재 대금만을 지급하게 하여 위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허위의 주문서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재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게 한 후 실제로는 자재를 납품받지 아니하고 위 대금을 피고인 B과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재대금을 편취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은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금을 위와 같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0. 5. 30.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1,350×1,500 규격의 외부용 특수비닐포장지(PE-BAG) 15,000개를 구매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매결의한 것처럼 구매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 경리부서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경리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구매대금 46,5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1,350×1,500 규격의 외부용 특수비닐포장지(PE-BAG) 15,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0.부터 2011.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1,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액수 시가 상당의 1,350×1,500 규격의 외부용 특수비닐포장지(PE-BAG) 210,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5. 30.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1,020×800 규격의 외부용 특수비닐포장지(PE-BAG) 3,750개를 구매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매결의한 것처럼 구매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 경리부서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경리담당자를 기망하여, 실제로는 위 1,020×800 규격의 외부용 특수비닐포장지(PE-BAG) 3,750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구매대금 3,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위 구매대금의 80%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피고인 B이 가지는 등 배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0.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856,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 33호 1. KB 국민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비씨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현존 피해액수 정리, 카드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 5. 30.부터 2년여 동안 구매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단독 내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합계 15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던 거래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8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1억 3,000여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납품하는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8,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6,5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총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