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피해자 B(여, 28세 우즈베키스탄)와는 법률혼 관계이나 2년 전 부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12. 15:02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딸 E(여, 5살)를 못 데려가게 하면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 증거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고, 이를 보여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매장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2. 17:51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으로 찾아 와 “니가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못하게 해 주겠다”등 고함을 지르면서 휴대폰 매장 출입문 입구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 승인이 있다. 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3. 2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거래계좌 내역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25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청주시 흥덕구 C에 본점을 두고 프라스틱, 비철, 금속, 재생산용품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 김해지점은 2019. 8. 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6.경까지 김해시 D 소재 주식회사 B 김해지점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융압출시설 7대 등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합성수지를 용융·압출하여 재활용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6.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여, 35세)의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D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팔로 D를 밀치고, 손으로 D의 얼굴과 머리채를 각각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당시 D가 피고인과 언쟁하던 중 먼저 신발을 벗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그 후 D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발길질까지 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계속 잡고 있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발등을 3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얼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이에 반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하는 D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D를 약간 밀치거나 휴대전화로 D의 발등을 내리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D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넘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계속 잡고 놓지 않는 등 거친 폭행을 계속 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D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이고, 당시 D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D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8. 14:20경, 2021. 9. 2. 13:00경, 2021. 9. 3. 13:50경, 2021. 9. 15. 17:14경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서구 경서동 123, 아시아드사거리 앞 3차로의 도로에서, 그곳 3차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주차한 뒤, 과일장사를 하기 위해 플라스틱 박스 및 봉투에 사과를 담아 위 차량 적재함 뒤에 쌓아 놓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후방 등록번호판을 가려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각 현장상황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8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양평군 B에 있는 °C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으로, E, F, G 등이 주식회사 H의 법인 명의로 위 공사를 다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G가 위 H 법인 도장을 갖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1 맡겨 피고인이 위 도장을 보관하던 중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H 명의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폼떼기(일부 도급)'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7. 11. 15.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폼떼기 약정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용지의 '하도사 란'에 "상호: ㈜H, 주소: 경기도 성남시 I, J호, 사업자번호 K,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한 뒤 위 H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H이 M 대표이사 N에게 위 공사현장 5개 동에 대한 182,500,000원 상당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M의 N와 폼떼기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철근콘크리트공사 폼떼기 약정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처럼 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철철근콘크리트공사 폼떼기 약정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P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용인시 Q에 있는 'R 신축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각각 근로한 S의 임금 2,600,000원, T의 임금 2,280,000원, U의 임금 2,09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051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B전원주택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자 M의 실질대표인 V에게 위 공사현장 중 5개동의 철근 및 목공분야를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위 V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V가 2017. 10. 29.경부터 2017. 11.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W에 대한 2017. 10. 임금 40만 원 및 2017. 11. 임금 4,275,000원 합계 4,675,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3명의 2017. 10. 내지 2017. 12. 임금 합계 32,2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8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고소장 1. 철큰콘크리트공사 폼떼기 약정계약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F, E 진술기재 포함) 1. L,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진행 결과 등 확인) 1. S, T, U의 진정서 1. 임금대리수령 위임장 12019고단505 1. 의견서 1. X, Y, Z, AA, W의 각 고소장 1. X의 진정서 1.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1. X에 대한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1. AB, X, Y, Z, AA, W,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전력 검토보고) 1.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위 범죄사실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진정하였던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 W에게 90만 원, Y에게 400만 원, AA에게 210만 원, Z에게 400만 원, X에게 4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G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 려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 명의를 빌렸는데, 그 권한을 넘어 M과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폼떼기 약정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한 점,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미지급된 임금 액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은행 영등포지점에서, C으로부터 이른바 ‘카드깡’ 영업 과정에서 돈을 보관할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내용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주)D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E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F에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아 2017. 3. 9. 15,004,31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게 30만 원을 건네준 것 외에 14,704,31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PC방 운영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의 사실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A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횡령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규모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 재판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D, E와 함께 2020. 3. 중순 02:00경 서울 강서구 F 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E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아이스크림 냉장고 덮개와 끈을 풀은 뒤 자물쇠를 해제한 다음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 넣고, 이어서 피고인과 D이 망을 보고 B, C은 E와 함께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10여 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20. 3. 중순경 D으로부터 “배가 고프니 I마트를 털러가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I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B은 핫바, 소세지를, D은 라면과 과자, 햇반, 컵밥 등을, 피고인은 고기 2팩을, C은 음료수를 각각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영업을 마친 점포의 냉장고 시정장치를 해체하거나 영업 중인 점포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미치지 못함을 이용하여 공범들과 함께 2회에 걸쳐 판매물품을 절취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760(피고인 C) 1. 피고인, A, B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B, D, E와 함께 2020. 3. 중순 02:00경 서울 강서구 F 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 피고인은 E와 함께 망을 보고, B은 D과 아이스크림 냉장고 덮개와 끈을 풀은 뒤 자물쇠를 해제한 다음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 넣고, 이어서 B과 D이 망을 보고 A, 피고인은 E와 함께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10여 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 B, 피고인 C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 B, D은 2020. 3. 중순경 D으로부터 “배가 고프니 I마트를 털러가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I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A은 핫바, 소세지를, D은 라면과 과자, 햇반, 컵밥 등을, 피고인 B은 고기 2팩을, 피고인은 음료수를 각각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피고인들) 3. 2020. 8. 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평소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비교적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2020. 8. 8. 05:21경 서울 양천구 Z,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8. 11.자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1. 19:48경 제3항 기재 “AB” 안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과자, 젤리 등을 고른 뒤 피고인 C의 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헬멧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A은 헬멧을 가지고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온 뒤, 피고인들은 함께 헬멧 안에 시가 불상의 과자, 젤리 등을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I마트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8.8일 현장 CCTV 수사, 8.11. 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 피의자사용카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마트에서 상품을 절취한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A은 판시 1, 2 범행에 관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의 가담정도, ADHD 증후군으로 지적 장애 3급인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마치 상대차량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2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마주오고 있던 D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이륜차로 D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뒤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13.부터 2019. 4. 26.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38,0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단독 혹은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4,281,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M, N, O 전화통화) 1. 각 수사의뢰, 각 수사협조의뢰, 사고내역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관련서류, 공제금결정현황 등,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주식회사에 2,606,08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책임보험 환입액(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38,080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피해 잔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을 지연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2-A

주문 기재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16.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7.30. 가석방되어 2018.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 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범인도피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2018. 11. 15.자로 가석방기간이 도과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5.11. 07:40경 인천 미추홀구 AK 지하1층에 있는 'AL노래방'에서, 피해자 AM(20세)가 피고인 B과 어깨가 부딪힌 후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뒤이어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회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16. 4. 14.경까지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3.16.개통), (전화번호 2 생략)(3.16.개통), (전화번호 3 생략)(3.16.개통), (전화번호 4 생략)(3.16.개통), (전화번호 5 생략)(3.29.개통), (전화번호 6 생략)(3.29.개통), (전화번호 7 생략)(4.12.개통), (전화번호 8 생략)(4.12.개통), (전화번호 9 생략)(4.14.개통) 등 선불폰 유심 9개를 개통한 후 개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건네주었고, 2016. 4. 6.경부터 2016. 4. 8.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유)C 명의로 (전화번호 10 생략)(4.6. 개통), (전화번호 11 생략)(4.6.개통), (전화번호 12 생략)(4.6.개통), (전화번호 13 생략)(4.6.개통) 등 대포폰 4개와 (유)D 명의로 (전화번호 14 생략)(4.6.개통), (전화번호 15 생략)(4.6.개통), (전화번호 16 생략)(4.6.개통), (전화번호 17 생략)(4.8.개통) 등 대포폰 4개 합계 8개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그 중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대포폰을 제외한 6개의 대포폰을 개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1.경 광주 북구 E 소재 F은행 역전점 앞 노상에서 B에게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C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경 광주 북구 E 소재 F은행 역전점 앞 노상에서 B에게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D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노숙자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개통 현황 종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대포폰 및 선불폰유심 개통현황) 1. 범죄일람표(법인계좌 개설현황) 1. 수사보고(7개 선불폰 유심 통신사 및 개통일자 확인)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공문 1. 판시 전과 :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이 사건과 판시 모두의 판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을 통해 C 휴대전화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입력창에서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광주 서구 D’, 신청고객란에 ‘B’의 이름을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 개통사이트에 전송함으로써 위작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 내용으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추가로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 개통사이트에 전송함으로써 위작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 23.경 위와 같이 휴대전화 명의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위작된 B 명의의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피해자 C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유심칩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5,747,97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2,87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5.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2019. 9.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평택시 F 일대에서 G 부사관들의 숙소로 사용될 H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150억 원이 필요한데, I으로부터 1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I의 자금이 지금 J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투자자금으로 들어가 있어 그 돈을 찾아와야 시행사업에 투자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J에서 중도에 투자금을 찾아오려면 수수료 등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 수수료 등은 내가 지불하기로 하였다. 수수료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5,000만 원만 빌려주면 J에서 I의 투자금을 인출하여 투자를 받고, 1주일 안에 원금의 2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를 믿지 못하면 직접 J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시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B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E을 데리고 여의도에 가서 J 직원을 만나게 해 주기로 하였으니, 여의도에 와서 J 직원인 척 말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B의 말에 따라 여의도에 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9. 9. 30. 16: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영등포구 K에 이르러 피고인을 만난 다음 피고인을 J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J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급하게 내려오느라 명함을 안 가지고 왔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월요일 오전에 바로 자금을 찾아드릴 수 있는데 영업시간이 지나서 화요일이나 되어야 자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B은 평택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에 투자되어 있는 150억 원을 인출하여 오거나 달리 150억 원을 투자받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주일 안에 원금의 2배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6:00경 위 K 1층에서 직접 1,000만 원권 수표 3매(L 발행 수표번호 M, N, O)를 직접 건네받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이체확인증, 사업계획요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재판에서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44-1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12.경까지 B 화성지사에서 근무하였던 3급 사원으로 ‘C’ 및 ‘D’의 계약, 설계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기성검사, 공사대금 지급 등 위 각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였다. E은 위 ‘D’의 실제 시공사인 ㈜F의 운영자이고, G는 ㈜F의 위 공사 현장소장이었다. H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아스콘, 아스팔트 등을 납품하는 ㈜I 대표, J는 아스콘 생산․판매업체인 ㈜K의 영업부차장으로, ㈜I는 ‘D’ 관련 ㈜K이 생산하는 아스콘을 ㈜F에 납품하면서 물품공급계약은 명의상 시공사인 ㈜L과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B 화성지사와 ㈜L 사이에 공사대금 796,002,300원의 ‘C’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경 ㈜L 대표 M에게 “㈜L이 공사대금 1,478,940,000원의 ‘D’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 텐데, 그 공사는 ㈜F에 주는 것이니 ㈜F가 그 공사를 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2017. 6. 1.경 위 M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F 운영자인 E과 ‘㈜F가 B 화성지사 발주 D를 약정금액 1,240,000,000원, 공사기간 2017. 5. 22.~2017. 7. 20.로 하여 수행하고, ㈜L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수령 시 익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L과의 위 계약 체결 전인 2017. 5. 22.경부터 피고인이 관리․감독하는 위 ‘D’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초순경 사이 2회에 걸쳐 E에게 “3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화성시 N에 있는 B 화성지사 민원실 옆 공터에서 그 무렵 E로부터 ㈜F가 수행하는 위 D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공사약정서, 공사원가계산서(O), 공사사실확인서, 공사시 과다청부분 환급요청서, 공사사실계획서 1. 최초설계내역서(증1), 견적서(증2), 각 D(증 3 내지 10), 설계변경 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L 제출, 아스콘 비용지출내역 첨부), L 명의 국민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부,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1부 1. 수사보고(아스콘 공사비 포함된 기성금 청구 내역 및 부당이득금 환수내역 첨부), 3회 기성금 청구서 및 기성내역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M 자료 제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공사약정서,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P 자료 제출), 거래처별 원장, 생산기록지, B 화성지사 공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P 송장 제출), 아스콘 납품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벌금 1,200,000원 ~ 3,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공무의 불가매수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마당에서 그녀로부터 만나기 싫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30경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즉시 응하였으므로,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