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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3:3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및 추적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07년경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4. 4. 14. 14:0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에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병무청 행정서기 B)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 반성,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사회복무요원 입영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30. 22:00경 포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후배가 인사를 안해"라고 말하며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와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만을 놓고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사건의 내용과 같이 다른 사람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폭력행위를 되풀이한 것인바, 그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가 하면 법원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온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결국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7:5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자원공사 방면에서 대장동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음식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방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9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 18:03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상황발생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지 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0. 판결 확정되어 2016. 7. 5. 대전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1. 18:00경 김포시 B주택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의 지인 소유의 차량이 진출입로를 막고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차를 왜 여기다 대고 통행을 방해하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망치를 순차로 꺼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망치를 빼앗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건) 1. 현장 상황그림, 피해주장 부위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곡괭이 자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4. 9. 3. 부엌칼을 들고 공무집행방해를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곡괭이와 망치로 위협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전과 및 보호관찰 상황통보를 보면 피고인은 타인에게 쉽게 공격성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의 보호관찰 상황통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는 일용근로를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구속이 되면 사실혼 배우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 기각되어 2019.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2. 11:00경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7세)과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산의 절반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계단 밑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8cm, 너비 2.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른 뒤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8. 17: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사시미 칼(총 길이 : 33cm, 손잡이 길이 : 11.5cm, 칼날 길이 : 21.5cm)로 식재료를 손 질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 너희들은 입이 고급이라 내가 해주는 것은 처먹기 싫냐, 씨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사시미 칼을 싱크대를 향해 3회 가량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에 대해 별건으로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를 방바닥에 흩어놓은 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가고 처벌을 받았다.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8. 18: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건 경위를 들으려고 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식칼 사진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1: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6: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신분확인을 하려고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뒤돌아서서 가려는 D의 머리 뒤 부분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정지 화면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bedded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3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 니가 D에 근무하면 나를 모르냐, 좆같은 놈아 나를 모르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 처리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0:00경 보령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김장 장독을 눌러놓는 용도로 집 안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15cm)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15cm의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0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쳐다보며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96

범죄사실 B는 대구 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는 'D'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장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안으면 안마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위와 같은 자격 없이 2018. 8. 2. 10:45경 'D' 영업장에서 'D'를 찾아 온 손님 E를 상대로 등, 목, 어깨, 다리 등의 부위를 손을 이용하여 약 90분가량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5.13. 10:30경 혈중 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선(양양방향) 26.9km지점 이천터널 출구 쪽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종 IC 방면에서 설악 IC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졸면서 운전하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좌측1)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 화단 연석,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71세), 같은 D6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53 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 손상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G(3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공소장에는 '우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좌측'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동승자 1명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당일 아침 시신을 화장한 후 상주로서 유골을 뿌리기 위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사망한 동승자들은 피고인의 친척들이고, 사지마비에 이른 동승자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은 수년전 처와 사별한 후 홀로 이 사건 피해자인 아들 및 미성년자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생업을 포기한 채 사지마비에 이른 피해자를 홀로 간병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면 사지마비에 이른 피해자를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에 이른 피해자에게 더 큰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가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능에 비추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0.066%),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3.03:30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자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 유흥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왜 못 찾아 시팔 놈들아,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계속해서 욕을 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를 받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몸을 숙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출인 제출 동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인 E의 증언에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피해를 허위로 진술하며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당시 상황에 따른 대화 내용에서 판시 강제추행사실이 소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한 후경 찰관에 대한 추행 행위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 행위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03:05경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813에 있는 만경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봉면 상궐리에 있는 전중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7.8. 16:18경 전주시 덕진구 B 피해자 C(남, 68세)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 손님인척 들어가 진열장에 보관된 맥주가 떨어졌다며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E에게 물품 창고의 맥주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 하였다. 이에 E이 맥주를 가지러 물품창고로 들어가면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 레종프렌치 담배 2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1. 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 10. 29., 10. 30., 10. 31., 11. 1., 11. 2., 12. 11. 등 통틀어 8일 동안 위 C초등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55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8:5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양학동 방향에서 E빌딩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13, 00:3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7. 21:00경 밀양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바둑판의 교차점 개수를 세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세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려 두 손을 들게 하고, 계속하여 약 10kg의 쌀포대를 양손으로 들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쌀포대를 제대로 들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죽이겠다, 니 목을 따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효자 손을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수사의뢰, 피해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의학적 견지에서 중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최근에 동종 범죄로 중한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18:55경 정읍시 B 소재 C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8: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구미길 29 샘골터널 앞 사거리를 샘골터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인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9세) 운전의H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 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950,10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75년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 A(여, 56세)은 B가게 업주이고, 피해자 C(여, 56세)는 무직인 자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0:30경 공주시 D 3층에 있는 B 가게 안 주방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8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수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채 서로 밀고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넘어져서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그와 같은 상해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작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소유 C 뉴카운티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1: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법무사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서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서 승하차한 사람이 있는 경우 승하차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차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뒷문을 통해 버스에서 내렸던 피해자 F(여, 67세)가 버스카드를 인식시키기 위해 다시 승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게 하여 입원하여 이를 치료하던 중, 2019. 2. 15. 14:55경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가 머리를 다치고 결국에는 치료 도 중 사망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7:16경부터 17:21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치마 아래쪽으로 위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G X5 휴대전화(증 제5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동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발췌 사진, 휴대전화의 본건 피해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편집사진, 피의자 핸드폰 내 동영상 및 SD카드 내 동영상 사진, 피의자 SD카드 내 불상의 피해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편집사진, 1500여개 동영상이 저장된 어플 및 갤러리 목록, 피의자 핸드폰 F 내 저장된 동영상 개수 사진, 피의자 핸드폰 F 내 저장된 일부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전화개통일 및 휴대폰 갤러리 사진 등, 피의자 G계정 'F'에 현출되는 사진, 휴대폰 바탕화면 사진, F 접속시 현출되는 바탕화면(동영상) 사진, F 동영상을 저장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 사진(범죄일람표 연번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37번 각 기재 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38~512번 각 기재 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12번 범행을 할 당시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다. 판시 범행도구인 LG X5(LM-510L) 1개(증 제5호)의 개통일은 2018. 11. 12. 인데(수사기록 268쪽), 개통 직후라 할 수 있는 2018. 11, 16.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2019. 3. 18. 경까지 약 5개월 사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한 횟수가 512회에 이르고, 피해자들 또한 다수이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wwww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행도구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스카이베가)를 6년 정도 사용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9쪽), 이에 위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과 연동된 G 계정에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인 2015. 7. 경부터 2019. 3. 18. 경까지 촬영한 약 1,500개에 가까운 동영상 파일이 존재한다. - 피고인의 노모는 2017. 12. 7.경부터 2019. 3. 30. 경까지 H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노모를 간병 중이었다. 피고인은 노모를 간병하는 와중에도 노모가 입원 중인 병원 내에서 병원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돌보던 노모가 병환 중인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