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수 선물 투자업체이자 유사수신업체인 D(2015. 4.경 E로 명칭 변경, 이하 ‘D’라 한다)의 임 원인 F(일명, ‘G’, 국적 싱가폴), H(일명, ‘I’, 국적 싱가폴) 및 D 국내 모집책인 J, K 등과 D에 대한 지수 선물 투자활동을 빙자하며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과 K는 J의 하위라인에 있는 D의 국내 총괄 사업자로서 각각 별도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 회사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중국 지사에서 만들어준 각 투자자별 계정 및 비밀번호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어 투자자들이 위 계정으로 L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피고인 소유의 L를 판매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F, H, J, K 등과 공모하여, 위 B건물 C호등에 투자설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두고, M, N 등이 투자설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하고 투자유치 대상자를 데리고 오면 O, P 등과 함께 D 상품 관련 출력물을 나누어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호주에 사무실을 두고 지수·선물에 투자하는 D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라이센스번호까지 있는 회사이다. 2,000명의 트레이더를 두고 1천억원의 계정 6개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익에 대한 근거는 남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는 최고의 상품으로 투자금의 200% 한도까지 수익을 보장해준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6천 달러에서 3만 6천 달러의 상품에 투자하면 매주 1.5%에서 6%의 수익을 주고 매주 출금을 하여 적립이 되지 않는 단리의 경우 34주에서 134주안에, 출금을 하지 않고 적립하는 복리의 경우 19주에서 74주 안에 200%의 투자수익을 주고 D는 인적네트워크 형태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개인 추천수당, 그룹 추천수당을 지급한다. 개인 추천수당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추천한 사람이 투자를 할 시 투자금액의 8%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왼쪽, 오른쪽 라인으로 나누어 2개의 라인에서 발생하는 투자금액 중 적은 투자금액이 있는 라인에서 발생한 총 투자금액의 8%를 그룹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 수당에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 적게는 200%, 많게는 600%까지 수당을 준다. D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은행의 개인계좌로 돈을 받으니 그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는 호주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였으며, 국내 관계 법령상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해외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D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고,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돈을 호주에 있는 D로 모두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국내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투자금을 위 지수 선물 투자에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지수 선물 투자 거래의 성격상 투자에 따른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H,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30.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총 395명으로부터 합계 17,953,936,179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H, J, K 등과 공모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5명으로부터 합계 17,953,936,179원을 교부받음으로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증인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대질) 조서는 N 진술 부분만] 1.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E 사업계획서, D 조직도, 직급표, 캐쉬보유증, 고소인(N)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A 자료제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편철, 자금의 흐름, A 명의 V계좌(계 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압수영장(20-12448) 회신 정리, 고소인들에게 금원 을 송금한 자들에 대해, 압수영장(20-12447)회신 정리, A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자에 대해, 참고인 W 전화통화, 참고인 X 전화통화, K 등 관련자 판결문 첨부, 송승현 계좌내역서 첨부, 고소인 N 진술 청취} 1. 각 판결문{2015고단7028,7788,8256,8257(병합), 2016노1640,2017노6(병합), 2017노2730,2856(병합), 2016고단1131 등, 2018고단28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추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추징은 부정한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여러 공범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다단계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17,953,936,179원 전체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5. 6. 24.부터 2015. 9. 30. 사이에 피고인의 L를 피해자 N에게 판매하여 8,688,500원을 현금화하였음을 자인하는 등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8,688,500원의 범위 내에서 증명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의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투자한 중간투자자로서 모집원에 불과할 뿐 F, H, J, K 등(이하 ‘F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D의 임원 및 운영진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유치를 하였다가 2015. 5.말경 필리핀 세미나를 다녀온 후 투자유치를 그만두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은 D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운영진의 말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 F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하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로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N의 투자금(198,913,000원)에 대한 부분만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고, 그 중 에서도 피고인이 투자유치를 중단한 2015. 6.부터의 금액은 피해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성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 H, J, K 등과 사기 범행을 적극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모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D의 J를 처음 만나 J로부터 ‘중국에서 D 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진출하려고 하니 함께 하자’는 권유를 받았고, 그 즈음 J를 통해 F과 H을 소개받은 뒤 D이 국내 사업진출을 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D이 국내에서 투자유치를 시작하면서 J가 1번 사업자, 피고인과 K가 각 2번 사업자로 등록하여 국내 최상위 사업자군이 되었고, 피고인과 K 아래로 각 ‘A(피고인) 라인’과 ‘K 라인’ 두 개의 라인이 만들어진 후 하위 사업자들이 피라미드식으로 뻗어나갔다. 피고인은 2015. 1.경 D의 2번 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고도 D 측으로부터 3,000달러 상당의 L를 미리 제공받았고,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사무실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해주고 투자자 모집을 위한 강의 장소로 제공하였는데 위 사무실의 임대료는 D 측에서 납부하였다. 2) D이 발간하여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D은 2008. 4.경 호주 시드니에서 창립된 회사로 전 세계 8개 사무실을 운영하며 2,000명의 트레이딩 전문요원이 근무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주식, 채권, 선물 그리고 외환을 중점적으로 거래한다고 되어있다(증거기록 12쪽). 이 사건 기망의 핵심 내용은 투자자들이 D에 투자하면 D이 그 투자금을 지수 선물거래 등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과 추천수당 등 투자수익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인데, D이 실제로 그와 같이 지수 선물거래를 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국내 2번 사업자로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D의 실체나 지수 선물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적도 없다. 3) D은 국내에서 등록이나 신고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방식으로는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할 수도 없고 이를 호주로 반출할 수도 없었다. D의 수익금 지급구조는 그 자체로 현실성이 없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수 선물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에 대하여 과도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사업이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피고인 스스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의 수익구조상 후순위 투자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4)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D의 법인 계좌가 아닌 Y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면서 투자금이 D 본사에 전달되어 실제로 지수 선물 투자에 사용되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위 Y 등의 개인계좌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의 대부분은 환치기계좌로 이체되어 마카오 등지에서 홍콩달러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을 정상적인 투자회사라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투자자 모집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피고인은 2015. 5.말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D 세미나에 참석하여 D이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판단하고 위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중단하라고 말한 뒤 피고인 본인도 D의 국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리핀 세미나에서 N 등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실제 피고인이 필리핀을 다녀온 후 L를 일부 현금화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5. 6.중순경 투자자 U에게 D에 가입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고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증거기록 177쪽 U 진술조서 사본) 2015. 6. 이후에도 위 B 사무실에 종종 출근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 유치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부정되거나 피고인이 2015. 6.부터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공모관계 및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 H, J, K 등(이하 ‘F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D이 국내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5. 1.부터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D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과 추천수당 등의 투자수익을 확실히 지급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D이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되게 하였던 바, 피고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모관계 및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즉 지급약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때 지급약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점,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독단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F 등의 공범으로서 기소된 점, 위 F 등은 D을 이끌어가는 운영자로서 실질적인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D의 국내 최상위사업자로서 위 F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독단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위 F 등과 공동으로 죄책을 지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다. N 투자금 외 부분 책임 제한 및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투자유치한 N의 투자금에 대해서만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모두 직접 유치하거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하부라인의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F 등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각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된 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피고인은 필리핀 세미나를 기점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5. 6. 이후에도 위 B 사무실에 종종 출근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거나 D에 가입하도록 도와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필리핀 세미나 이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2015. 6. 이후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사수신형 피라미드 사기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그로 인한 파급력이 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을 더욱 지능화시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수 선물 거래, 외국 소재 회사를 소재로 국제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D의 국내 최상위사업자로서 국내에서 D이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투자유치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79억여 원인 데다 편취금 중 상당한 금액이 공범들에 의하여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피해자의 수는 많지 않다(실제로 하위 사업자 중 피고인을 고소한 자도 N 1인 뿐이다). 다른 공범들에 비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피해액 중 일부는 수당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