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23:5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딸기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입구를 통해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딸기 6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헤드 랜턴 2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10kg, 시가 18,000원 상당의 커피 스틱 약 100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과일 음료수 10개 등 합계 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6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0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이었으며,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 B(여, 29세)이 C에서 진행하는 개인방송에 접속하여 시청하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9. 17. 20:32경 전주시 덕진구 D,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가슴이 A컵인가요. 만나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밖에 없을텐데. 말보단 몸으로 하는 게 하고 싶어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8. 05:5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벗은 사진 보여주세요. 가슴이랑 꼭지랑 보지 보고 싶어요. 당장 하고 싶으니까 불러주세요. 직접 만질 꺼에요. 만지고 싶어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음란한 문자메세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3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가운데 하의를 입지 아니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목격자들이 겪은 성적인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2:16경 김제시 B에 있는 ‘C’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세면대 밑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변기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인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연번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연번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소형카메라 부착 위치 촬영), 소형카메라 설치장소 사진 1. 내사보고서(소형카메라 사진 촬영 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소형카메라 촬영 장소 확인 건, 범죄일시 특정 건, 성명불상 피해자 촬영 영상 건, 피의자의 카메라 설치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기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주점, 식당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신원미상인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몰래 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및 위 범죄에 대한 처벌요구가 높다. 피고인은 특수강간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아 수강명령도 이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다음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2021. 3. 5.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촬영 대상의 얼굴 등이 분명치 않아 피해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65

범죄사실 2021고단3065 피고인은 2021. 10. 1. 18:3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류욱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통 랍스타 밀키트 1개, 14,900원 상당의 국물닭발 밀키트 1개, 9,900원 상당의 즉석떡볶이 밀키트 1개 등 합계 39,7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비닐봉지에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3614 피고인은 2021. 9. 17. 20:50경 <주소> 내에서 직원의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김진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빵 7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류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첨부,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매장 내 CCTV영상자료 CD 및 발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벽으로 인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경제적 이익 목적이 아닌 정신적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2021고단3065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당재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6만 6,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한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도 포함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7: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3398에 있는 병술만 삼거리 부근 도로를 고남 방면에서 안면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맑은 오전으로 시야가 좋은 상태였고, 피해자 C(58세)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피해자에게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소견서, 중상해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인근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05

범 죄 사 실 1. 2016. 4. 25.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점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를 알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투자처에 투자하여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추후 당신이 요구하면 그로부터 1달 후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정적 수익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2. 22.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제1항 기재 의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급히 돈이 필요하다. 회사가 도산하면 이전에 투자한 원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투자하여 2018. 1.경부터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추후 당신이 요구하면 곧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자동차 부품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내지 5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E 회신결과, 계좌거래내역 [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매월 10%의 이자와 피해자의 원금반환 요구시 1개월 후 원금변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투자처가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용처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그 중 일정 부분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도 하였음)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7. 12. 22.경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1회 지급액수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각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하여 ‘경기가 좋지 않아 나도 돈을 받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설명하여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한 반면, ‘이전 투자처의 도산위기를 넘겨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 매출, 피고인의 은행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낮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⑶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 제10, 11호증에서 알 수 있는 변제금액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누적된 편취액 중 일부를 사후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약 2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 기간동안 및 범행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약 8,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피해금액의 액수가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에 있는 용수교를 고산 방면에서 경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8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시체검안서 1. 영상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경운기를 뒤따라가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운기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6. 5.경까지 전주시에 있는 'D'에서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80kg(시가 약 2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배추김치'라 한다)을 같은 기간 동안 위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밑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표지판(이하 '이 사건 원산지표지판'이라 한다)에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배추김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위반내역 특정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7호 등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고춧가루가 사용된 배추김치'를 판매,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피고인이이 사건 배추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가 원산지 표시의 대상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국내산 김치를 주문한 상황에서 고춧가루만 중국산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매년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생교육을 받아 왔고, 그 내용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원산지표지판은 C 본사에서 제작하여 보내준 것인데, 피고인은 본사 직원으로부터 업소에서 실제 사용하는 농산물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표지판을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던 점, 이 사건 배추김치의 포장용기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추김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배추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인은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주고 이 사건 배추김치를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배추김치의 가격은 주로 배추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배추김치에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고 오인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8. 20: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회전로타리 인근 벤치 옆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8. 22:1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8,85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 1mg 담배 6갑과 비닐봉투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1. 11: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8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9. 12:07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13번 셀프주유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주유대금 9,72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 04:3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국밥집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B의 도난 신고로 위 체크카드가 정지되어 결제승인이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12:06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I주유소를 들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다운타운 이륜자동차(배기량 29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N, O, K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사진, 사건 관련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수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단순히 일회성 사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주유소 결제, 브레이크패드 교환, 담배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상당한 거리에서 운행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신용카드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사 김경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 13.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D중학교로부터 126m 내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마사지용 오일, 마사지용 침대, 세면대 등을 설치한 밀실 형태의 객실 4개, 목욕실 1개와 CCTV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주는 등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죄질이 불량하나, 폐업신고를 한 후 더 이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28.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01호를 소재지로 하여 의류도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뱅크웰(주)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뱅크웰(주)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8,777,2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주)희일커뮤니케이션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주)희일커뮤니케이션 등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2,550,61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경 위 강남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무궁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주)무궁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049,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주)토라디엔씨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와 같이 (주)토라디앤씨 등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945,47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7.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의류판매상 등에게 신용카드매출대금에서 수수료 10~11%를 공제한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 주식회사 C 신용카드가맹점명의를 성명불상의 의류판매상 등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자료상수취자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각 전자세금계 산서 목록, 각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조사종결보고서 및 조사종결복명서, 주식회사 C 신용카드가맹점 조회기 설치현황 및 보유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명의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들의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동종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 받았더라면 위 확정판결들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인 (주)C의 실제 운영자이다. 위 B 오피스텔은 (주)D와 (주)E에서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주)D에서는 F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20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인수대금을 지급하였고, F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G(주)에 위 시행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은 G(주)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어야 분양계약 체결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해운대구 B 오피스텔이 분양 중인데, 분양가 대비 17% 할인된 금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분양대금을 준비하라, 2012. 1. 말일경까지 B건물 K호, L호, M호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임대료 등의 운영 경비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G(주)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주)C의 운영 경비로 임의소비할 작정이었고, 약정기간 내 목표한 분양대금 모집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당초 기대했던 분양대행수수료는 물론 소요된 경비 회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경비로 돌린 피해자들의 분양대금 상당액을 차후에라도 위 G(주)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B 오피스텔 3개 호실을 분양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9. 2.경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1. 9. 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9. 9.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원, 2011. 9.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피해자들을 소개한 N가 관리하는 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위 (주)C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 1.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4),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56, 7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64, 82,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과 사귀다가 2015. 12.경 헤어졌는데, 사귀는 동안에 있었던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21:40경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내가 말하지만 결혼 연얘 꿈도 꾸지마라 남자 개병신 만든건 생각도 않고 지 생각 뿐인 넌 뒤져야 답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판시 범죄사실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