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30. 가석방되었고, 2008. 8.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460) 1. 산와머니 대출금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2. 23.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진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1. 2. 23.", 계약만료일란에 "2013. 1. 03.",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 이용금액란에 "삼백만원", 수령일란에 "2011년 2월 23일",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에이앤피파이낸셜 대출금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진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회원번호란에 "C", 대출번호란에 "D",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액란에 "이백만원", 계약일란에 "2011년 2월 24일", 계약만료일란에 "2013년 2월 24일",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사천시 F아파트 106동 1502호", 회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삼성카드 대출금 관련(사기) 피고인은 2011. 4. 25. 사천시 G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삼성카드에 전화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서 B 명의로 400만 원의 무지개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삼성카드사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계좌(H)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동양생명 대출금 관련(사기) 피고인은 2011. 5. 11. 사천시 F아파트 106동 1502호 B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양생명에 전화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동양생명 증권번호,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서 B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동양생명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계좌(H)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2.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 2011. 5. 13. 같은 방법으로 297만 원, 2011. 6. 29. 같은 방법으로 28만 원을 대출신청 한 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휴대전화 요금 관련(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인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게임머니 결제 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I,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 구입대금 20만 원을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경 276,000원, 2011. 6.경 399,440원, 2011. 7.경 247,200원, 2011. 8.경 346,520원 합계 1,469,16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6) 6. 피고인은 2013. 1. 1. 15:45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11-1에 있는 사천농협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등 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663) 7. 피고인은 2012. 10. 12.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의 할부대출 제휴점인 L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대금 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5일 422,569원씩 24개월간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6) 8.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매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고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사천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삼성 갤럭시노트2 등 시가 13,509,100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95) 9.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사천시 P건물 304호에서 피해자 Q에게 "원룸 304호를 임대해 주면 내가 살았던 사천 R 아파트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 38만 원, 사용한 가스비, 전기료를 제때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 아파트 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증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처음부터 아파트 보증금으로 원룸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룸을 임차받더라도 보증금 및 공과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304호를 임대받아 2013. 3. 하순경까지 거주하며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개월분 114만 원, 6개월간 가스비 493,940원, 전기료 103,950원 합계 4,737,8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대출거래 계약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동양생명 이용 내역서, SK텔레콤 청구 내역,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 사진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통실적 확인) 1. 각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사진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스비, 전기료 연체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R건물 103동 104호 소유자 V 상대 확인) [범죄전력] 1.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사실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일부 범죄사실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법원 2012고단1460 사건의 판결선고를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판결선고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추가범행을 한 점, 15여 회에 달하는 처벌전력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