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5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E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손해사정사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화성시 BO에 있는 BP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환자인 AO을 만나 AC(주)에 대한 교통상해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의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AO을 대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전체 보험금의 금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등으로 합의과정에 관여하여 위 AO이 위 보험회사로부터 22,601,814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2012. 4.경 수수료 명목으로 5,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환자들의 보험금청구를 대리하고 보험회사와의 합의과정에 관여하여 일반의 법률사건의 대리 및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2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H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BF이라는 상호로 손해사정업을 하던 Y에게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중 20%를 지급하거나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BF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되 Y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BF사무소의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손해사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환자들로부터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환자들에게 장해진단을 수월하게 발급해주는 의료기관을 소개하여 장해진단을 발급받도록 하고, 장해진단을 근거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시 영통구 BQ에 있는 BR 인근에서, 산재환자인 AM을 만나 BS(주), AC(주), BT(주)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사건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AM과 위 각 보험회사의 합의과정에 관여하여 위 AM이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7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2013. 10.경 수수료 명목으로 3,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환자들의 보험금청구를 대리하고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일반의 법률사건의 대리 및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475,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4. 4.경 수원시 팔달구 B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E사무소에서, 피해자 Z의 남편인 망 BV의 사망보험금을 BW(주) 등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손해사정업무를 하고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BW(주)의 담당직원들이 수고를 했으니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한다. 내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7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것에 비하여 자신의 수수료가 3,000만원이 과소하다고 생각하여 BW(주)의 담당직원들에게 사례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외의 금원을 더 받아낼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BW(주)의 담당직원들에게 사례비조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회사 직원들에 대한 사례비조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편취하였다. 다. 보험업법위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Y은 2010. 8.경 수원시 팔달구 BX에 있는 BF사무소에서, 피고인은 BF사무소의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손해사정업무를 하기로 하고, Y은 피고인 AH가 피고인 Y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중 20% 또는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Y에 있는 자신의 집을 근거로 BF사무소의 손해사정사인 것처럼 활동하던 중 2013. 8.경 산재환자인 AM과 손해사정계약을 체결한 후 AM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손해사정 업무를 하여 AM으로 하여금 보험금 14,75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손해사정업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47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 진술 1. AF, AG, AI, AJ, AD, AK, AL, AM, AN, AO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납입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 손해사정사등록증, 건강보험청구내역, 진료비내역서, 건강보험청구내역, 금융거래내역, 위임계약서, 영수증 1. BE 명단 및 자료, BF 명단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E : 〇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피고인 AH : 〇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〇 형법 제347조 제1항 〇 보험업법 제202조 제5호, 제18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E : 벌금형 선택 피고인 AH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H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손해사정제도,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횟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