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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0. 3. 7. 05:05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자 2명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성명불상자의 머리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화분 3개를 집어 들어 유리창과 바닥을 향해 던지고, 위 C와 B은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엎는 등으로 위세를 보여 유리창 1개, 화분 3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 및 의자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50명가량으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0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 일행을 택시에 태워 보낼 때 이를 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에게 택시 번호를 적어 두라고 하자 택시기사를 강도로 취급하여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재활용 벤처회사를 운영 중인 자로, 2012. 4. 18. D주택개발정비구역 내인 인천 부평구 E(면적 : 165.7m2, 지목 : 나대지)를 지주인 F으로부터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 위 나대지 165.7m2 중 150m2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모래를 덮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고, 계속하여 2012. 9. 10, 경 너비 약 9m, 높이 약 2m 미만의 크기의 양철 재질의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인천 부평구 E는 D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평구청장의 허가를 득함이 없이 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을 잘 해석하지 못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23: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길에서 건물 경비원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차구간에 피해자 D(61세)이 허락 없이 주차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어깨 견봉쇄골간 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복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돈명가' 식당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1)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지체장애 6급), 경제적 여건(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백록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성로11길 14-1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에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5.부터 2012.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C의 퇴직금 2,82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 이천시 C 임야 26,723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하고자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위 임야에 향나무를 재배하여 조경수로 팔기 위하여 2012. 6. 16. 위 임야 222제곱미터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8주를 굴취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향나무 5주를 심어 재배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훼손지 현장사진, 불법훼손지 위치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17:14경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 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상의에 몸매가 드러나는 검정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16. 1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몸에 달라붙어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 등을 입은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카메라 복원결과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C(65톤)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0:30경 사천시 서동 삼천포 선어위판장 앞에 정박 중인 C 선박 내 식당에서, 평소 선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참 선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D 선장 E으로부터 "선원들한테 좀 살살 하이소."라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E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때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42세)이 E을 두둔하자 피해자와도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을 빠져 나와 삼천포 선어위판장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겠다. 그만 두겠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C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회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을 신문지로 감싸 숨긴 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잠시 D 선박 내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D 식당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동료 선원인 G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담당 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상처 깊이 등 확인) 보고] 1. 범행도구가 있던 C 식당 채증사진, 범행현장 채증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J병원 의사 K 작성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FX-RAY 칼혼 사진 1. 압수된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3cm) 1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된 회칼 1점(증 제1호)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C 식당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회칼을 신문지로 감싸 숨긴채 손에 들고 D 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등 뒤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고인은 칼날길이가 22cm나 되는 회칼로 피해자 신체의 중요한 장기들이 밀집해 있는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렀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3년 6월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 E는 안양시 동안구F건물 지하1층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지하 1층의 소유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72세, 여)이 인부를 동원하여 내부를 철거하려 하자, 고성을 치며 내부를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 E는 2013. 3. 28. 07:20 경부터 09: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72세, 여)이 인부를 동원하여 내부를 철거하려 하자, 고성을 치며 내부를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피고인들 및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 08: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철거작업을 위하여 인부들을 동원하여 내부를 철거하려고 진입을 시도하자 몸을 밀치며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3. 3. 14.자 강제집행이 위법하므로 여전히 피고인들이 유치권자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 이상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점유 회수의 소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집행 이후에 이루어진 고소인측의 철거업무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등을 상당 부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권리보전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강제집행 적법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전 · 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피부과 전문의인데, 부업으로 이탈리아에서 가방을 가져다 파는 일을 하고 있다. 49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180만 원에 구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방의 구매를 요청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세금 30만 원은 대신 내줄 것이니 150만 원만 입금하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었고, 이탈리아에서 가방을 들여오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가방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0.부터 2018. 6. 29.까지 5회에 걸쳐 총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후단 경합,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60 피고인은 2016. 7. 18. 18:00경 대전 중구 태평동 가장교 아래에서 지인인 피해자 B(46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267 피고인은 2017. 3. 16. 19: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매표소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이 주취상태임을 이유로 입장을 제지하자 "씨발, 돈 내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무단으로 4층 남탕에 올라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64세)에게 "이 개새끼, 나이 처먹은 놈, 가만두지 않겠다, 야 씨발 놈아"등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목욕탕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 수원지법 2015564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7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초동조치보고(폭력)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12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폭행 범죄, 업무방해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행 범죄 및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원룸을 임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알바구인 사이트에 성매매할 여성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원룸 203호, 204호, 206호, 207호, 306호, 502호를 임대받은 후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매부녀자 D, E, F, G에게 성매매 대가로 받은 12만 원 중 4만 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8만 원은 위 여성들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306호에서 네이버 'H' 성매매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사전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여성들에게는 각 호실에 상주하고 있다가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G,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B의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원룸을 임대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같은 알선영업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0: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종북세력 및 정치 관련 발언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무관의 민원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4-3에 있는 한국전력 신정변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태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COMET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4주의 우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8.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한우 사업을 하는데 한우 매입 자금이 필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2011. 10. 5.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한우 매입자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주공1단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주공아파트 쏙에서 중구보건지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중구보건지소 쪽에서 충남기계공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4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배기량 100cc)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04:3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인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문화주공1단지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45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뒷고기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강변하이츠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벌금형 4회 및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운수화물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31. 위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48,621,450원 상당을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5.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개 업체에 합계 1,457,599,706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6 매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30. 위 주식회사 C에서 위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D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골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183,501,189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총 1,361,871,488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4 매를 교부받았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5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에게 38,341,691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 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G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47,101,356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1 위 장소에서 H이 운영하는 I회사로부터 2,703,75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개의 사업체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958,57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C법인계좌 1. 각 일반과세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Q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부산은행 S지점 부근에서 종이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사회선배인 Q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2012. 6. 8. 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위 Q의 집에서, 필로폰 0.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Q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의 투약 범행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려다가 필로폰 용액이 옆으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투약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9.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의 집에서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사회선배인 U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W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사회선배인 W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5. 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경 부산 남구 Y에 있는 X의 집에서, X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U, W, Z,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판시 제1의 나. 내지 5항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13 ㅎ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X 5 + 판시 제5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9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7.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과 피고인의 팔에 각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 19:3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에 녹인 다음 H과 피고인의 팔에 각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3. 20:28 경위 G모텔 205호에서 필로폰 1.58그램을 투명비닐에싸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4)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2. 11. 21. 00:35경 서울 서초구 반포2동 115 소재 올림픽대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42세)이 운전하는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한 후 문을 잠그고 운전석에 앉아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1개를 집어 들어 운전석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반성,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이며, 피해자 D(여, 60세)은 피해자 C의 처이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형수인 피해자 D이 몇 년 전에 가지고 간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11:17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업소용 면도칼 2개(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3.7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찌르고, 재차 휴게실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얼굴, 등, 대퇴부 부위를 향해 위 면도칼을 수회 휘둘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뒷목 후두부 부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맡겨 두었던 돈의 정산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