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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04: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마뫼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에 있는 도래울마을 2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도래울마을 205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행신동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가 2,277,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사)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

범죄사실 피해자 E(23세, 여)은 홍콩여행을 가서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본 건 당일 피고인와 술을 마신 후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5.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305호 안에서, 그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다 벗고 나체인 상태로 욕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 E의 등, 엉덩이, 허벅지가 나오는 뒷모습 사진 1장과, 욕조 안에 쪼그려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등, 허벅지 일부가 나오는 사진 1장까지, 총 2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친구들 5명이 있는 H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사진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당시 피의자의 H 단체채팅방에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하여 공사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원을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D이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 6,5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E 1,007,800원, F 95,000원 등 합계 1,772,800원을 이체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이체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강북구 도봉로 391 국민은행 강북종합금융센터에서, 이와 같이 이체하고 남은 금원인 4,727,200원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NH 농협 신용카드로 4,842,7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받을 금원보다 115,500원을 초과하여 인출한 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춘천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NH 농협 신용카드로 피해자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115,500원을 초과하여 인출하였다가 그 후에 피해자로부터 초과 인출사실을 듣고 초과 인출액 상당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0. 피해자의 NH 농협 신용카드로 피해자 계좌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220,000원, 300,000원, 1,100원, 2,320,000원, 1,000,800원 1,000,800원) 합계 4,842,700원을 출금하였는데, 이 출금액 합계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해 수령한 6,500,000원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 등 1,772,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27,200원보다 115,500원이 초과된 것인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초과된 인출액에 해당하는 115,500원의 변제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7. 10. 17.에서야 초과 인출액 상당을 변제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NH 농협 신용카드로 출금한 위 내역과 이에 앞서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에 거래 수수료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NH 농협 신용카드로 출금하게 할 당시 피고인의 몫으로서 출금 가능한 정확한 잔액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당일에 있었던 출금횟수와 개별적인 출금시간 및 액수, 최종 초과 인출된 액수가 115,500원의 정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위 1,000,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당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보다 115,500원을 초과된 금액이 인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115,500원이 초과 인출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초과 인출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만일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회로 불법이득의 의사로 승낙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승낙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참조)]. 검사는, 설령 착오로 잘못 인출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의해 초과 인출사실을 알게 된 이상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착오로 인한 것이지만 초과 인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이미 취득하였는데, 반환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을 재물로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초과 인출된 금액 상당의 돈은 피고인 자신의 돈과 함께 소지하게 된 것으로 대체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 또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수령한 금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로서의 특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8. 2. 9. 위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8.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술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맥주잔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합세하여 D는 "그럼 내가 대신 가게를 부수겠다"며 가게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지려 하는 등 D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46세, 남)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잔 2개를 던져 깨트리고 의자 1개, 나무 테이블 1개를 발로 차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E(46세, 남) 소유의 맥주잔, 의자, 나무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사건 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이 이 법정에 제출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3:10경 사이에 광주 서구 D 빌라 206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진 상태로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외상성 혈기흉(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D(24세)에게 나이와 학교를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치킨집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위 치킨집 유리창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인근 상가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가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8: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4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충무로역 구간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영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해 놓았다가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 대구 남구 C, 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피해자인 로렉스 에스아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012364호)를 위조한 로렉스 시계 1개를 2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 이외에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명품 시계 및 가방 등 총 1,014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정보 1. 내사보고(로렉스 시계 가품 구입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표권 침해 제품이 매우 많은 점,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2015. 5.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비상장주식 매매 중개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F 등 비상장 회사 주식의 매수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합계 1,634,044,296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3. 1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2017. 2. 3. 구속기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G과 G의 도움을 받아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던 H(2017. 2. 3. 구속기소)이 ㈜E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해 둠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I(주)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조회 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B 반출 컴퓨터 분석 CD 첨부), 수사보고}(주)E의 장외주식 매매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징역형 선택), 제447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외주식을 매매형식을 빌려 중개한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점, 약 2년 9개월에 걸쳐 장외주식을 거래하고 그 수수료로 1,634,044,296원을 취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전에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증거인멸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서귀포시 D아파트 가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F'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G)에서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등 6개의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198회에 걸쳐 245,19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도금을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불상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4.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F'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 등에서 (주)L 명의 기업은행 계좌(M) 등 6개의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422회에 걸쳐 521,52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도금을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불상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7.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제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F'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O)에서 주식회사 P 명의 부산은행 계좌(Q) 등 6개의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193회에 걸쳐 212,22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도금을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불상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범행계좌 특정 및 압수수색영장 17-1714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 판결선고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15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법(성매매)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C은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 3층에 위치한 'E'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 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 22:55경 위 장소에서 손님 F로부터 8만 원을 받은 후 307호실로 안내하여 종업원 G(여, 30세, 중국국적)로 하여금 속옷을 모두 탈의한 위 F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주는 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5. 30. 경부터 위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56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5. 6. 26.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재심대상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8. 2. 1.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8. 재심대상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화물차량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1995. 2. 20. 14:04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90km 지점 원주인터체인지 앞 고속도로를 운행하였다. 3. 판단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 적용 법령인 구 도로법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고(2010헌가24 결정)하였다. 위헌인 구 도로법 제86조를 적용하여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5: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E이 근무하는 F병원에서, 만취 상태로 찾아가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원무팀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취 상태에서는 입원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만나겠다고 하면서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부장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발길질을 하고 병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환자 접수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제작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F병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범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F 병원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소형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8:00경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85-14 고갯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읍사거리에서 적성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내린 눈으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제동하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연천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85-14 고갯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발생시킨 것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7층 704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 및 공급가액을 '71,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2 매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개수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무렵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던 피고인과 성명불상여성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접하고 망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액정을 부수어 버린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식탁 의자를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세게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뒤쪽에 있는 싱크대 방향으로 식탁의자를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졌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식탁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미추 골절 및 두부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8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7:40경 용인시 남사면 남산로1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375 강변북로 한강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1,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7년에만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거리가 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승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년로 192에 있는 애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8.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바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위 판결은 2018. 4. 13. 확정되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에 있는 신형석리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신형석리아파트 쪽에서 동해면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E로부터 다세대 주택 및 상가 등의 공사를 위한 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주에게 E를 소개해주고 E로부터 알선료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G과 E를 서로 소개시켜주고, E로 하여금 G에게 조형종합건설(주)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게 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종합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E로부터 다세대 주택 및 상가 등의 공사를 위한 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주에게 E를 소개해주고 E로부터 알선료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의왕시 I에 있는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J와 E를 서로 소개시켜주고, E로 하여금 J에게 (주)대성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게 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종합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6, 7, 8은 연번 1, 2, 3으로 정정한다. 1.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부실한 건물 신축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4(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 R 2. 가. B 3. 나. S 검 사 전유경(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T(피고인 R,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U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 R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S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R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R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 세)가 거주하고 있는 2층 주택 근처를 걸어가던 중 위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C 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1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3차례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즉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건조물침입죄·방실침입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영등포구 C, 21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D가 개인적인 소송사건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적시한 사건들 중 서 울고등법원 2015나2002377호 손해배상 사건은 위 회사가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로서, 피고인도 공동피고였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2037호 양수금 사건은 위 회사가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로서, 피고인이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있는 등 D 개인의 사건이 아닌 위 회사에 대한 사건으로 그 변호사 비용 등은 위 회사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D도 위 사건들 관련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 등을 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2017. 5. 10.경 정읍시 중앙1길에 있는 전북정읍경찰서 수사과 F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고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판결문 등 1. 고소장(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소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또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무고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법률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수사 진행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의 형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