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33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34세)에게 "내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돈을 대출받으려면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게 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는 대출금이 나오니 2주일 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 매출 규모가 작은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하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며, 수금이 잘 되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는 등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N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2018881 피고인은 2017.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H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면 높은 형을 선고받을 것 같으니 합의금을 대신 변제해 달라. I이 우리 육가공회사에 대량의 돼지고기를 주문했는데, 2월 안에는 납품대금을 수금할 수 있으니 꼭 변제하겠다. 만일 수금이 지연될 경우에는, 내가 'J'이라는 상호로 프렌차이즈 영업을 하고 있는데, 1호점은 이미 K에서 오픈해서 영업 중이고, 2호점은 L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곧 간판을 올린다. 2호점 프렌차이즈 계약금을 2월 안에 받을 예정이니 이것으로 꼭 2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별건 형사재판 중인 형사피해자 H, (주)M, N 등 지인들에 대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으로부터 소고기 공급을 의뢰받은 (주)와 2016년 가을경 소고기를 절단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불량 ㅏ품한 문제로 오히려 (주)O로부터 4,000여 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아 가공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J'이라는 상호로 프렌차이즈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고, 단지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P, 'Q'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R에게 고기를 납품한 것일 뿐 이들로부터 프렌차이즈 계약금 명목으로 받을 돈은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4.경 위 H의 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 1.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 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1.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881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1. 차용증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T통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 관련(2018고단33)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30,000,000원은 동업자금으로 피해자가 'U' 식당(이하 'U 식당'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고, 순번 8의 담보 제공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식당의 고기 등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3. 7.경부터 2013. 11.경 사이에 U 식당의 건물을 임차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사업자, 통장 등)를 사용하도록 하고 때때로 식당 운영을 도와준 사실, 이후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의 요구로 위 식당에 관하여 사업자 등이 타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식당에 관하여 동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동업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번 8의 담보 제공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의 기간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G 관련 (2018고단881) 가. 주장 요지 피해자 G은 H로부터 압박을 받자 자신이 먼저 H의 돈을 변제했으니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17. 1. 23. 만나 차용증에 서명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23. 밤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7. 1. 23.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1. 24. 피고인을 만나 위 차용증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고난 다음 H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2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3. 2. 3., 2013. 2. 6., 2013. 2. 28., 2013. 4. 12.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고단3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3.부터 2013. 4. 1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N4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돈을 빌려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측이 운영하던 'V' 식당에 신용거래로 상당한 액수의 고기를 공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이 부분 돈의 차용 목적에 관하여, 피해자는 '농림부에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농림부 산하 농민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국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서로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국세 등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한 점, 이후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전년 대비 매출신장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