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정427

범죄사실 [전제사실] - 한미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미건설)는 2002. 12.경 울산 중구 D 대 965.4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18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E건물'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함. - 한편, F 주식회사(변경전 명칭은 'G 주식회사'인바, 이하에서는 구별하지 아니하고, 'H'이라고 함)는 한미건설로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수급하여 수행하였는바, 2004. 4. 28.경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를 마침. - 2004. 6. 1.경 준공된 위 빌라의 각 세대에 관하여 한미건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됨.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빌라의 대지로서의 소유권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H 앞으로 각 공유지분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가등기)가 경료됨. [배임행위] 피고인 B은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H의 이사이며, 피해자 I은 위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자이다. H은 한미건설의 경영사정의 악화로 위 골조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위 빌라가 준공된 2004. 6.경 한미건설로부터 위 빌라의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들은 2004. 11. 24.경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인테리어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H이 가등기에 의하여 확보하고 있던 위 빌라 각 세대 중 제101호 및 제303호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04. 12. 8. 위 2세대에 관하여 H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명의를 피해자의 처인 J 및 피해자의 딸인 K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위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H 명의의 제2가등기 중 위 2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 2인 앞으로 가등기 명의를 이전하여 줌과 동시에 같은 날 위 2인 앞으로 공유지분일부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이고, 위 2세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해당 소유권대지권 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2세대의 대지권 지분이 소멸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5. 4. 경 M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1가등기 중 일부를 이전하여 줌과 동시에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전하여 준 부분에 관하여 M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H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위 가등기 경료일인 2004. 4. 28. 이후에 등기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대지권등기 및 위 2인 명의의 제2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일부이전의 본등기가 각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물로 지급한 위 2세대의 대지권이 각 소멸하게 하여 각 대지권 가액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위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한 자는 시행사인 한미건설이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 및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 또한 당연히 한미건설이다. 한편, H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한미건설로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 중 일부를 수급한 자에 불과하나, 위 빌라의 각 세대 및 그 부지 전체를 가등기에 의하여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한미건설의 피해자에 대한 대물변제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2세대 및 그 부지에 대한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명의를 피해자 측(J, K)에 이전하여 주어 그들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다. 결국, H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거나, 대물변제로 위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H의 대표 또는 실무담당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석에 있어 사무처리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이든, 계약이든 무관하고, 유상성 또한 요하지 아니하므로, 무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 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원래 인테리어공사대금지급채무 또는 대물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한미건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한미건설 또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든 아니면 H(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든,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가등기에 의하여 이미 확보하고 있던 위 빌라 및 그 부지 중 위 2세대에 관한 부분을 피해자 측에 양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위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2세대의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H이 피해자에 대하여 원래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지급채무 또는 대물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한미건설의 피해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이행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가등기에 의하여 확보하고 있던 위 빌라 중 2세대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즉,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H이 피해자와 사이에 인테리어공사하도급계약 또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서든 피해자에게 위 2세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결국, H이 피해자에게 위 빌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 또는 검사의 주장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이전하여 준 위 2세대의 대지권지분을 위와 같이 상실시킨 이상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