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30. 21:52경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 E(남, 68세)이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 B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뒤로 밀치는 등 몸싸움하고, 피고인 A은 일행인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21:40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6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나 위 택시가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쫓아가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D주점 사장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J 탄원서, 진단서 제출) 1. CD 영상 [피고인 B은 2022. 6. 16.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A에 의하여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뒤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바 있다. A은 여기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뒤로 넘어뜨렸는데, 별지 1. 목록의 영상과 같이 그 당시 A이 피해자만을 감싸 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을 붙잡는 등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별지 2. 내지 4. 목록의 각 영상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자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기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자동차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행위자 인자’인 처벌불원을 ‘행위 인자’인 중한 상해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음), 징역 6월∼2년 6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이하 ‘제1 피해자’라 한다)을 넘어뜨리는 폭행을 저질러 그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제1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제1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제1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그로 말미암아 제1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제1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이하 ‘제2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B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범행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단독 범행에 각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동범행에 가담한 내용과 정도에 각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제1 피해자 측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의 회복 없이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 임의변제 요청에 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1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제2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