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발행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된다는 일명 '구권 화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구권 화폐를 구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구권 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구권화폐와 같은 이전 정권의 특정물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구권 화폐 구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구권 화폐를 액면가의 18%로 구입하여 정부쪽에 가져다주면 정부에서 액면가의 20%로 매입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구권을 구입해오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구권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만 있어도 아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권 화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구권 화폐를 본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고위공무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위와 같은 구권화폐를 매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권 화폐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2. 현금 1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2. 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구권 화폐 인수 자금으로 500,000,000,000원이 들어왔는데 이 자금을 묶어두려면 인지대가 있어야 한다. 그 인지대로 30,0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권 화폐 인수 자금이 들어온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지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합계 3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위 150,000,000원을 A이 가지고 잠적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직접 구권 화폐를 구입하여 정부쪽에 가져가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권 화폐 구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 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구권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접 구권을 구하겠다. 내가 구권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을 알고 있으니 구권을 마련할 돈을 주면 구권 처리를 하여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권 화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330,586,660원 상당의 골드바 10개 (2008. 3.경 골드바 시세 : 33,058,666원)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H를 속여 구권 화폐 구입과 관련한 인지대 명목의 대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08. 2. 5. 경위 B에게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기 전 위 B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B의 말이 사실이니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08. 2. 당시 골드바 1kg 시세 확인) 1. 진행방법 메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 B을 무고할 동기가 없어 충분히 신빙성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여 구권화폐와 관련한 사기범행을 범하여 처벌받았던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구권화폐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구권화폐 진행방법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고,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골드바 중 9개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권화폐의 실체와 그 사업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설명만을 믿고 구권화폐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배분을 약속받고 피해자에게 기망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동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I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였으며, 구권화폐 소지자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