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경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9년 8월경부터는 과장, 2012년 1월경부터는 부장, 2012년 12월경부터는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6. 4. 30.경 E신협에서 퇴사한 사람으로서, 2009년 8월경부터 E신협에서 여·수신, 채권관리, 총무, 재무 및 회계 등 신협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였다. [2017고합12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F은 2009년경 당시 하나새마을금고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국세 등도 체납된 형편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설령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납입과 원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년경부터 사업상 알게 되어 친하게 된 피고인이 2007년 E신협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자,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등 담보평가를 부풀려 매매대금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받거나 타인 명의를 빌려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F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줄 명의수탁자 또는 대출명의자를 주변의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다음 제주도에 있는 임야, 전 등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E신협에 가서 담보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이 보내 준 대출신청자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F이 원하는 대출금액만큼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자체감정가액을 부풀려 그에 대한 시세보다 높은 대출금액을 정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고, F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용대출신청자들의 신용이 좋지 않아도 F이 원하는 신용대출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0년 7월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명의수탁자 G로 하여금 E신협에 찾아가 제주시 H 토지를 담보로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사실은 F이 신용불량자로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신협의 대출책임자로서 대출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G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실거래가액이 4,000만 원인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약 1억 5,892만 원으로 부풀려져 기재된 위조된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I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신협 이사장 J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9,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실행되도록 하고, F은 2012년 6월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명의수탁자 K으로 하여금 E신협에 찾아가 제주시 L 토지를 담보로 3,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위 K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L 토지의 실거래가는 2,000만 원에 불과하고, K에 대한 신용한도액수가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출서류를 갖추어 E신협 이사장 M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3,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도 타당하다는 내용의 허위보고를 하여 이에 속은 이사장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위 금액을 대출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억 2,500만 원을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또한 F은 2010. 12. 23.경 명의대여자인 장모 N으로 하여금 위 E신협에서 4,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N의 신용대출한도 금액이 0원임에도 대출업무담당자 O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신협 이사장 J에게 관련 대출서류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도록 한 후 N에게 4,500만 원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E신협의 여신업무규정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신협의 이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사장으로부터 대출의 승인을 받아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7억 8,500만 원의 대출금을 F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E신협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신협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E신협의 채권관리 및 대출업무를 맡게 되자 친구인 F과 그 지인들에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해주게 되었는데, 일부 이자가 연체되고 또한 다른 대출신청자들의 이자도 연체되는 등 업무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자, F에게 제주도 내의 매물로 나온 토지를 물색하여 알려주면 그 토지에 대해 감정액을 부풀린 위조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시세보다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연체된 이자를 그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F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감정평가서 원본 샘플을 토대로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F은 2010년 9월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P 아파트 601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 원본을 이용하여 제주시 Q에 있는 R인쇄소에서 인쇄한 삼창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 표지와 내지를 프린터에 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건목록표시 근거 란에 '제주시 S', 감정평가액 란에 '금 일억일천백팔십사만원정', 가격시점 란에 '2010.07.25.', 평가내용 란에 '토지 1398제곱미터 금액 111,840,000'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감정평가사 란에 삼창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I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감정평가서 1장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서를 총 47회에 걸쳐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신협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명의대여자인 대출신청자 T 명의로 제주시 S 토지에 대하여 담보대출 7,000만 원을 실행하기 위해 대출담당자인 O으로 하여금 대출서류와 함께 위 토지에 대해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F이 위조해서 건네준 감정평가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신협 이사장 J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제시하도록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자 E신협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은 U(실채무자 F)의 대출이자 지급 등이 연체되자, U의 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는 2014. 8. 29.경 위 법원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40,068,225원을 수령하여 이를 U 명의의 대출금 통장에 입금한 후 경매비용과 대출금 이자를 정리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2,700만 원을 인출하여 E신협의 다른 대출 채무자인 K, V, W, X, Y, Z, AA, AB, AC, AD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은 동일 조합원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 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신협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위 E신협 사무실에서,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F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약 1억 3,000만 원이고, F에게 이미 4,500만 원을 신용대출해 준 상태이며, 실차주인 F이 G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 신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E신협으로 하여금 G 명의로 F에게 9,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하게 해주어 동일인 대출한도를 5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E신협으로 하여금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27억 7,500만 원(한도초과액 25억 2,835만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2017고합176] 5.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E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AE(41세)에게 '현재 E신협이 갖고 있는 채권 중 양질의 채권을 양도해주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E신협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86개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는 양도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E신협의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거나 사전에 보고한 적이 없고, E신협의 내규상 불건전채권(부실채권)을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E신협의 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약정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E와 E신협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 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양도인 E신협(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AE(이하 "을"이라 한다)는 채권의 양도, 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중략) … * 특약사항 1. 첨부된 부동산 목록 외에 E신협에서 추가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을"에게 우선 양도한다. 별첨 : 채권 담보권 명세서 1부. "끝" 2016. 3. 14.'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갑"(양도인) 란에 'E신협동조합 서귀포시 D 이사장 M'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신협 이사장 명의의 사용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신용협동조합 이사장 M 명의로 된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O,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F, M,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E신용협동조합 정관 사본 / 참고인 AH 전화 진술 청취 / 참고인 AI 전화 진술 청취 / 본건 신협 검사결과 관련 자료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시점 확인보고 / 동일인대출한도초과자 중 신용한도 초과 취급명세표 첨부보고 / F에 대한 신용불량상황 등 확인 / F 명의 최초 대출일자 확인보고] 1. 압수조서 1. 동일인대출한도초과자 중 신용한도초과취급명세서 첨부 1. 증거기록 별책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위조된 감정평가서 등 첨부 /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사본 2부 / 위조감정평가서 관련 등 문자확인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 1. 증거기록 별책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U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 피의자가 2,700만 원 신협에 변제한 입금증 등 첨부]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A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 약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신협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E신협에 대한 배임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감정평가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된 감정평가서 행사의 점)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4의 각 사실: 포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판시 제5의 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6의 각 사실 : 형법 제231조(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 약정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약정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