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 ‘C안경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2021. 5.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안경원에서 근무한 자이다. 1. 2021. 5.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9. 21:00경 위 안경원 내 조제가공실에서, 안경 가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이 두근거린다, 너도 이렇게 크게 뛰냐’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5.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1. 20:14경 위 안경원 내 검안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손을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양쪽 뺨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계속하여 위 안경원 내 조제가공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안경원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장면 캡쳐본 첨부에 대하여) 1. 사진 10매 1. CD 1매(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2021. 5. 21.경 강제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21.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껴안거나 가슴과 배 부분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금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주에게 성폭력을 당함으로 인하여 향후 일자리를 찾을 때도 두려움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스킨십을 유도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17년경 강제추행죄에 대한 벌금 8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고, 추행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