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8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8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5고단3376(병합)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 C 검 사 정유미(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개월에 각 치한다 단,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해 12. 13. 대법원에서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168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3. 06: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여, 20세)에게 "왜 남의 일에 신경쓰냐"고 핀잔을 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J에 있는 'K주점'의 업주, 피고인 B은 그곳의 공동업주, 피고인 C은 그곳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19. 06:05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29세)이 'K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부위를 2회 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및 광대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376>-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5. 7. 16, 11:3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SM7 승용차의 양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683,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516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N,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T, U의 각 진술서 1. I 의 폭행흔적 사진, 합의서 추송서, N 폭행흔적 사진, 진단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5, 9, 12, 14, 20) [피고인 C은 말리기만 했다는 취지로 부인하지만, 피해자 N 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목격자인 S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상피고인들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5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3, 6, 8)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각각 별도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화해하였지만, 그 중 피해자 N은 폭행 도중 현장에서 실신하였고,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688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피고인B C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