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30. 02:0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 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8세)이 다른 용변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볼 때까지 기다린 후 용변칸 아래 빈공간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 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의 초점이 흔들려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백시 C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30톤, 석면폐기물 2톤(총 1,280㎥가량)을 위 장소에 방치한 다음 2013. 8. 22.경 위 폐기물을 2013. 11. 22.경까지 태백시 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만료 시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4. 7. 8.경 태백시로부터 2014. 8. 11.경까지 이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확인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독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폐기물처리를 진행 중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처리 지체기간과 수량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친구사이이고, E, F는 남양주시 G건물 210호 H(F의 언니)의 집에서 함께 생활 하다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2급 장애인인 피해자 I(25세)을통해 피해자 I의 친구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J(여, 24세)과 피해자 J의 남자친구 K(정신지체 2급 장애인), 피해자 I의 여자친구 L(지적장애 3급 장애인)를 위 장소로 와서 함께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 I이 M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M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H의 집으로 오면서 이들 모두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 J 일행들이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J과 그 일행들을 인천 남구에 있는 모텔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모텔비를 지불하거나 모바일 쿠폰 등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6. 7. 7. 21:00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2개의 방을 잡아 피고인과 C, D, 피해자 I과 E, F는 피해자 J과 함께 지내면서 2016. 7. 7. 22:22경부터 같은 달 10일 16:30경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마켓에서 199,800원 상당, 배달의 민족에서 28,000원 상당, 넥슨에서 50,000원 상당, 야놀자에서 124,000원 상당, 구글play스토어 처녀귀신콜 프리미엄 5개월 이용권 100,000원 상당 등 합계 1,044,9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44,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피해자 I 의 미납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최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중고 휴대전화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7. 7. 16: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점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휴대폰을 만들어야 돼, 휴대폰 만들지 않으면 안 만들면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린다, 빨리 만들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미리 준비한 렌트카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다니면서 피고인은 렌트 차량에서 대기하고, C은 피해자와 함께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7. 8.경 수원시에 있는 P 중고폰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7. 9.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삼성전자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7. 9.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LG전자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6. 01:21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84-27 오남고등학교 앞에서 번호불상 렌트카 차량에 피해자 J을 태운 후 2016. 7. 6. 01:21경부터 2016. 7. 12. 02:57경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 등에 접속하여 합계 498,5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8,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L, R,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결재 내역서(J 제출), 휴대폰 신규 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L 추가 피해 확인-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C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0:30경부터 D에 있는 C교육청 본관의 현관에서 '정액 급식비 보장'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던 중위 교육청 청사 관리자인 E으로부터 2015. 5. 27.경, 같은 해 6. 1.경 및 같은 해 6. 11.경 등 3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1인 시위를 하던 중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C지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채용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시·도교육청단위 단체교섭을 위하여 구성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통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단체교섭은 정액급식비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위 1인 시위에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던 점,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피고인의 위 C지부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다수가 참여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1인 시위에 불과하므로, 가사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교육청 본관 현관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서 특별히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점유한 부분이 일부 출입문 앞에 불과하여 통행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그 출입이나 관리지배가 배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당한 쟁위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을 'C'으로 하여 인터넷 D 페이지를 개설한 후 피해자 E에게 D 메신저로 마치 자신이 여성인 'C'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사귀자고 하면서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서 합계 6,757,4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사귀자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F은행 계좌번호, G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H'이라는 배달업체를 통해 26,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결제수단으로 피해자의 F은행 계좌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인터넷용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가 26,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 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용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34,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의 자료 제출(카드 승인번호),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액수,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15:33경 포항시 북구 C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맥주를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뒤 그곳 거실 문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금메달 1개(순금 65돈), 씽크대 위에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순금 25돈),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순금 25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혼인무효 재판 확정 여부 확인) 1. 판결서 1. 금 품질보증서, 금메달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였다며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2012. 7. 1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0. 11. 16. 혼인신고에 따른 혼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혼인 무효의 대세적 효력에 따라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회복(일부 반환 및 나머지 피해 상당액 공탁)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1 조광빌딩 304호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매가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57,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1,902,695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57,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까지 5,99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채권자 C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무렵 이 사건 트럭의 등록명의자는 (주) 보성이고 피고인은 소유자로 등록된 적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등록원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1. 15:00경 원주시 F 소재 'G'에서 H으로부터 주름을 없애고 피부를 통통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의 양쪽 볼과 코 부위를 마사지한 후 실리콘 0.7cc를 각 주사기에 넣어 위 H의 양쪽 볼과 코 부위에 각 1회씩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에게 49회에 걸쳐 실리콘 주입 및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31. 15:00경 원주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위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의사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양쪽 볼과 코 부위 시술을 받으려는 H에게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2009. 3. 31.자 시술 및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위 A이 4명에게 10회에 걸쳐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710만 원을 교부받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곳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시술을 권유하고 A을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경 원주시 I아파트 101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의사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양쪽 볼 시술을 받으려는 J에게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중 2012. 10.경 시술, 순번 18번 중 2012. 10.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시술에 관한 기재와 같이 위 A이 2명에게 2회에 걸쳐 실리콘 주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 M, N, O, P, Q, H,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범죄로 인한 이득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일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환자들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52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6.경부터 서울 금천구 D 1층에서 'E환전소'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해 오던 중,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5. 16:32경 위 'E환전소'에서 F으로부터 한화 7,000만원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 P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 R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각 1,000만 원씩 입금하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이를 확인한 후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베트남화를 송금 받을 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위 각 계좌에서 1~3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11:00경 위 'E환전소'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환전영업을 위해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환전소 등록 및 한국은행 자료 확인), 수사보고(환전장부 등 환전영업소 장부 일부 사본 첨부)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압수된 합계 3,606만 원의 금전(증 제1, 2호)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5. F으로부터 한화 7,000만 원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7개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은행카드 5개(압수된 증 제8, 10, 13, 14, 16호)로 입금된 금액 중 합계 3,000만 원(= 은행카드당 인출금 600만 원 × 은행카드 5개)을 인출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3,000 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06만 원의 금전이 압수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이 사건 범행 및 인출 경위, 피고인의 당시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압수물 중 주문 기재와 같이 압수된 증 제1호 중 600개(합계 3,000만 원)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초과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97-1

범죄사실 F은 2010. 6.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연제구 G 소재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F과 함께 H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8.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I은 J 그룹 K 회장의 동생이자 건축물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 수주 대가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연제구 N, 2층 'O' 식당에서, 위 H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P 상가 1층 소재 'Q'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추천하는 주식회사 삼영토목기술단이 위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에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다. 2013. 2. 7.경 부산 동래구 R 앞 'S'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한 F의 차량 안에서, 위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 수행 업체로 주식회사 삼영토목기술단이 선정된데 따른 감사 명목으로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 수주 대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3. 6.경 부산 T 소재 'U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위 H 주택재개발 사업의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F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J 그룹 뇌물수수 관련 제3자뇌물취득 F은 2012년 말경 함께 일하던 피고인을 통하여 J 그룹 회장 K의 친구인 V을 소개받은 후, 2013. 3.경 V에게 '기존에 M와 계약한 위 H 주택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유지하고, 향후 지장물 이설, 석면처리,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을 J 그룹에 하도급을 줄테니 돈을 달라. 우선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 입찰 공고가 곧 나는데,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V은 K의 동생이자 M를 운영하던 I에게 F의 의사를 전달한 후, 2013. 3. 29.경 서울 서대문구 W 부근 'X' 편의점 앞에서 I의 지시를 받은 직원 Y로부터 F에게 줄 위와 같은 공사 수주 대가의 현금 2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 피고인이 보낸 후배 Z에게 위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고, Z는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AA 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이 든 가방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J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사업 포기를 조건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AB 대표 AC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을 되돌려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이 건네 준 현금 2억 원이 조합장에 대한 뇌물로 공여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AD의 각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2, 15, 22, 23, 25, 38, 39), 녹취록 작성보고,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각 뇌물공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F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I이 F에게 공여한 뇌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도 2억 원에 이르는 점, F이 J 그룹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받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F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2. 04: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심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2. 0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끼운 뒤 상품권구매 온라인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222,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의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사용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37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부인 C 명의로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D'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여 오던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1.부터 2019. 2. 18.경까지 위 점포에 인형뽑기 크레인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및 유원시설업 신고증 1. 2017. 11. 3.자, 2018. 1. 9.자, 2018. 3. 2.자, 2018. 11. 8.자 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2018. 1. 9.자, 2018. 3. 2.자, 2018. 11. 8.자 각 안내문 등기 송달내역 1. 내사보고(기장군청 담당자 질의내용) 1. 수사보고(기창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유원시설업소로서 2019. 2. 18.경까지 이 사건 인형뽑기방의 유원시설업소의 허가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법상의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을 받아야 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유원시설업자로 신고한 신고명의자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은 기장군수로부터 2019. 2.말까지 이 사건 인형뽑기방의 폐쇄를 유보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아 무등록 게임제공영업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12. 30.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 제3조 제3항에서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게임산업법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되었던 인형뽑기방을 게임산업법의 규율대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11. 14.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운영한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31.까지 관할관청에 게임산업법 상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인형뽑기방 내의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처인 C 명의로 한 유원시설업 신고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어서가 아니라 위 신고의 효력 유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와 같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여건상 자신의 명의가 아닌 처의 명의를 빌려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그 자신이 이 사건 인형뽑기방을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게임산업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유원시설업에 관한 형식적인 신고명의자는 피고인의 처라 하더라도 2018. 1. 1. 이후 이 사건 인형뽑기방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해야 하는 규범의 수범자는 인형뽑기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위 규범의 수범자와 형식적인 신고명의자 또는 등록명의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기장군청에서는 2018. 1. 9.경 2018. 1. 26.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유원시설업 폐업신고 후 게임제공업으로 업종변경하거나 해당 기기의 이전 또는 폐쇄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2018. 3. 2.과 2018. 11. 8.에도 E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관할관청에서 관련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준다는 것이지, 게임산업법위반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장군청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실 및 유원시설업 폐업신고 후 개임제공업으로의 업종변경 또는 해당기기 이전 또는 폐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안내받거나 자신의 처를 통해 위 내용이 담긴 공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 대해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할 뿐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마지막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옻도료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1. 8. 12.경 소재불상 'G'에서 동화책 구입비용으로 18,000원을, 2011. 8. 12.경 H에서 종갓집김치 구입비용으로 43,600원을 각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유동성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옻도료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자금, 회계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적법하게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1,200원을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25,267,750원을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3,591,1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8. 18:0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에서, 대표이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필품 구입 등 명목으로 11,5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4,791,71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791,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출된 현금과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L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현금이 지속적으로 인출된 점과 체크카드의 사용지역, 사용패턴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에 기초한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M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의 지분인수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N의 대표이사인 K는 N의 직원인 O를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P을 이사로 각 취임시키고 P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대한 OPT카드,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등은 법인카드사용 증빙자료를 P에게 제출하였고 P이 이를 관리하면서 세무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를 담당하였던 점, M은 이 법정에서, 큰 금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P에게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간식 등을 사기 위하여 마트 등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거래처 사람들과 마신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K,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 및 체크카드 사용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업무상배임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