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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17:3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광주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호반 2차 아파트 쪽에서 화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화개초등학교 쪽에서 호반 2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에스엠7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피하 혈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수리비 15,546,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F에 의하여 자신의 집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경위, 이 사건 사고 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정신을 잃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 명백함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86

범죄사실 2014고단2886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은 2006.경 다니던 운송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받은 금원 등까지 모두 위 B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사채가 남아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B이 운영하던 미용실 손님인 이웃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07. 4. 1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올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는 바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풀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의 철도청 퇴직금이 2억원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면 월 2부 이자를 합하여 후하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과 B은 위 미용실 전세보증금 2,500만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이웃주민들인 피해자 E, F(여, 59세), G(여, 39세), H(여, 49세)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5663 2. 피고인과 B은 2007. 6. 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딸 학비 등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철도공무원 퇴직금 및 연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과 B은 위 미용실 전세보증금 2,500만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5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지인으로부터 대여금으로 사용된 돈을 갚느라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도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 대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1. 28. 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E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람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양 동안구 F에 있는 'G점' 맞은편에서 현금 5,7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5,1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사본 1. 각 이메일 자료, J 보낸메일함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하부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행한 범행 뿐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조직이나 범행이 적발되기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드러난 극히 일부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직 수뇌부의 적발이나 내부 제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인정된 편취액을 주된 양형사유로 삼을 경우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행된 각각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하부조직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각 피고인별 직접 수행한 범행만을 고려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보다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과 가담경위,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범행과 관련한 다른 사유들을 주로 참작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전부에 대하여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2015. 2.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중국 대련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경험한 바 있음에도 재차 2016. 11. 25.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위 장소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1차)을 사칭하며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고, 10,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13명 중 11명에게 각 피해금액의 10% 상당액 정도를 지급하면서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위 확정 판결의 공범 현상헌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는 범행(피해자 14명, 피해금액 합계 5억 7,558만 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피해금액 2,456만 원의 사기 범행 1건만 더 추가 되었다)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429호, 징역 3년,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9노2616호 항소심 계속 중)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옆에 놓여 있던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영상 CD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목격자 E, F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전주지방법원-2012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0. 29.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D, 1층에 평소 알고 지내던 E 명의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2010. 10. 28. 경부터 2010. 11.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되 화면 하단에 있는 조개 영상은 시각적인 요소로만 등장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우미'라는 게임물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관계없이 자동게임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40대에 설치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후 알고 지내던 G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1만 점을 현금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초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H과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H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게임기를 준비하고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을 데리고 오는 등 게임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단속될 경우 H이 혼자 운영한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0. 7. 초경 전주시 완산구 D, 2층에 대해 H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I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은 2010. 7. 26. 경부터 2010. 8. 3. 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기 40대를 준비하고, 이용자가 과녁을 조작한 후 화살을 발사하여 점수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조작 능력에 따라 획득하는 점수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애로우플러스(G이den Arrow Plus)라는 게임물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관계없이 자동게임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40대에 설치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F 게임랜드) 1. 증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정 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비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정신을 해하고 도박중독중 등의 심각한 사회병폐를 야기한다는 점, 피고인이 2010. 7. 21.에도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그 판결이 선고된 사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동업자인 L(이 법원 2012고단14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 계속 중), M(도망으로 기소중지)이 담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년 전에 위암수술을 한 뒤 다시 간경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의 배임죄 처벌 전력은 상당 기간이 경과해서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그 확정이 늦어지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 규모, 수익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제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1, 2014.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1)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28km 지점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검사는, 피고인이2014.4.13.20:10경까지 술을마시다가 같은 날21:00경부터 2014.4.14.00:05경까지 계속해서 운전한 점,2014.4.14.00:37경시행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이었던 점, 일반적으로음주후90분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그이후 감소하는 점 등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0.05%이상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여 그공소제기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없다. 2. 2014.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5.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08.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한편, 제 1항 기재와 같이 2014. 4. 13.경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황금동에 있는 '불타는 산오징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가창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4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번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득안대로에 있는 광석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공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한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90,8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각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의 충격에 관하여 "'뻥' 소리가 상당히 컸고, 충격으로 제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뒤쫓아 갔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하차하여 사고 부위를 살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 전과 1회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8:43경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에 있는 세자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에 있는 곡두터널을 지나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에 있는 곡두터널을 지난 300m 지점을 천안 쪽에서 사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다 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나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 이외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향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 기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해 온 점과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장애상태, 피고인 가족의 건강상태 및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9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6. 16. 경 대한민국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적 D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초순 24:00경 부산 사하구 E 주변에 있는 F 편의점 부근에서, 러시아산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어 만든 대마담배를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4. 7. 11. 03:2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 건너편 해안산책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G(여, 33세)를 발견 하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그곳 길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2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마약류월간동향자료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기본범죄의 하한) ~ 3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 3년 + 9월 (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9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러시아 국적 선원인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또 해수욕장 인근 해안산책로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그곳 길바닥에 눕힌 다음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강내면 한빛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강면 쪽에서 대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CT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한 상해, 높은 음주수치, 상당한운전거리,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24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부터 다음날인 31. 18: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건물 지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 '황금성' 게임기 10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한 점수를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등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그에 상응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사행행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행행위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08. 1.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2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C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2. 1.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전기자재 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C은 2008. 2. 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제출하고, 위 영업사원이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구입자금 2,330만원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게 한 후 대출금 1,964,08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하는 점, 1998년경 사기죄로 벌금 700,000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대가를 받거나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의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가업주들을 상대로 상가의 소방설비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2018. 1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견적서', 공급자 등록번호 'D', 상호 'E', 성명 'F', 사업장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방설비 보수공사 합계금액 '11,983,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여, 2018. 11. 13.경 상가 업주들을 상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 1층 H 식당에서, 위 상가 운영위원회 회원인 피해자 I 외 7명에게 위 제1항 견적서를 제시하며 '위 상가에 소방설비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E에서 소방설비 보수공사에 11,983,000원상당의 비용이 든다고 하므로 상가업주들이 각 100만 원씩 송금해주면 공사를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견적서는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1,983,000원을 교부 받더라도 소방설비 보수공사를 직접 공사한 후 남은 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E에 소방설비 보수공사를 하도급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누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합계 1,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자료 첨부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관련 고소인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관리하던 상가의 소방설비 보수공사를 직접 하기 위해 한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상가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속이고 공사비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오래되었긴 하나 1983년 사기미수 및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소요된 공사비를 제외하면 실제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1. 2019고단1213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한 삼성휴대폰 노트9(증 제1호)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모드를 작동시킨 후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고단1276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모드를 작동시킨 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광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2019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물의 촬영 각도, 영상, 피해자들 중 5세 아동(피고인의 조카)이나 교복을 입은 청소년 등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와 친구사이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