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42

범 죄 사 실 2023고단2542 1. 피고인은 2022. 12. 25. 10:43경 대구 중구 C백화점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2. 16:03경 대구 중구 E 지하1층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 의자 위에 올려둔 500,000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955 피고인은 2023. 4. 6. 17:3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핀셋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613 피고인은 2023. 8. 16. 16:5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2층에서, 피해자 M이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가지러 잠시 1층으로 내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원,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버버리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673 피고인은 2023. 6. 29. 10:39경 대구 달서구 N, 1층에 있는 O의원에서, 진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 P 소유의 핸드백이 대기실 소파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3,000원과 미화 1달러 3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674 피고인은 2023. 8. 18. 11:14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잠시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5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상품권 2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페라가모 장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025 피고인은 2023. 8. 1. 13:32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의 시력 검사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영업장 내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관련 발생장소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2023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2023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L CCTV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피해품 촬영사진 2023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 사진 2023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2023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M,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M, U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하고 돌보아줄 다른 가족도 없어 생계가 곤란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2023. 6. 2.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번길에 있는 여주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다. 1. 2023. 6. 2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22. 21:00경 위 여주교도소 C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약 10회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3. 6. 2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2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고추 빨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뒷목 쪽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3. 7.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1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약 10회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23. 7.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17.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면서 “너 가슴에 여드름이 났다”고 말한 다음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왼쪽 젖꼭지 섰다, 꼴났네, 꼴났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9.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관련 피고인은 2022. 12. 27. 대구 달서구 일원에서,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마약류 판매 채널을 검색한 뒤, 위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g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4경부터 20:48경까지 사이에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필로폰 1g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송금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장소의 주소와 사진(속칭 ‘좌표’)을 보내 주면서 ‘대구 달서구 일원의 D 식당 건물 2층 소화전 쪽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취지로 알려 주자,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 2층으로 찾아가 필로폰 1g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위 2층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관련 피고인은 2023. 5. 13. 2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상가건물 내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지인 F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7번) 1. 거래명세표 및 ATM기기 화상자료, CIF(고객정보자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68,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 필로폰 매수 미수 범행에 제공된 매수자금 상당액 65만 원 + 필로폰 투약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가액 상당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 투약으로 적발된 전력이 3회(기소유예 포함)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의 투약 범행은 1회에 불과한 점, 상선의 수사에도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475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23:00경부터 23:15경까지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38[운전자폭행] 피고인은 결혼을 한 유부남으로서 피해자 D(여, 30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21: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33에 있는 양천구청역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스크린 골프장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2회 치고, 피해자가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400[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01. 24. 01:28경 부천시 F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고단4754 사건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약 15년 정도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었고,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기간 만에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이 사건 운전자폭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고, 외국인 신분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 D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곡사거리 방면에서 봉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4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22:40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 전력 확인) 1. 피의차량 사고 및 도주 영상 CD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인데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자동차 운전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전과 21범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 내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4. 05: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11번 룸에서, 그 자리에 동석해 있던 지인인 D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여, 21세)가 ‘그만하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27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협박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위 C주점 5번 룸으로 피신하자, 깨진 맥주병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손바닥의 열상 및 머리 후두부 및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G, H, I, J)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F 진료비영수증 및 피해부위사진, 임장 및 cctv(캡쳐사진), 응급센터기록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드러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11:55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72,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7. 04:49경 오산시 E아파트 F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150,000원 상당의 현금,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매 등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7. 오후경 오산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게임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 ‘보이스톡’을 통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들고 있던 마우스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PC모니터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2), 각 CCTV 영상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CCTV 영상갭쳐 및 회원정보, 피해품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서(카드번호특정및카드사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6. 15.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통장에 입금만 찍히면 된다. 1억 원을 입금해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부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8. 09:2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통장내역 등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고소인 2020. 3. 23.경 송금한 1,000만 원 관련 증빙 추가제출에 관하여, 피의자 신용평가 자료 첨부, 피의자 C은행 계좌 압수영장 회신내역 정리, 피의자 D은행 및 E은행 계좌내역 정리, 피의자 제출 2곳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간략 분석에 관하여, 피해금 최종 사용처 확인, 가압류결정문 등 첨부, 나의 사건 검색 상세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010 판결), 위 판결문에 관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 범죄전력이 없다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4번의 기망행위를 통해 합계 1억 7,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피해액 중 15%가 채 안 되는 2,500만원만을 제외하고는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촌동생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안 갚는다고 협박을 받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죄 확정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1억 원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편취금 중 1,000만 원 변제 사실은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6,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민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2층 C호에서 ‘D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인천지방법원 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20. 2. 12. 위 ‘D 카페’에서, 채권자 F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가소76336호 사건을 집행권원으로 한 같은 법원 G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로 위 ‘D 카페’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커피머신 1대, 2문 테이블냉장고 1대, 1문 테이블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냉동고 1대(평가액 합계 3,390,000원)를 압류하고 그에 대한 공시서를 위 ‘D 카페’ 내에 부착하여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경 임의로 위 압류물품을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구내통신실 등 압류가 이루어진 곳과는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유체동산 압류조서(G), 압류목록, 공시서 1. 현장 사진, 압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압류물품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동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보낼 공실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잠시 가까운 곳에 옮겨두었던 것일 뿐이므로 은닉의 고의가 없고, 촬영 이후 다시 원래 장소로 옮겨 보관하여 왔으므로 압류표시를 손상, 은닉하거나 그 표시의 효력을 감쇄 또는 멸각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압류물품을 그 집행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긴 것이 분명한 이상 이로써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20. 10. 26.경 또는 그 무렵 압류물품을 원래의 집행장소로 옮겨 두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며칠 내로 옮겨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9.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F-TY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U’ 앞 도로를 성결대사거리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6,848,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 현장 및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술인 자격증 보유자로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건설기술인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2. 10.경 2,661,220원, 다음 날인 12. 11.경 6,769,000원 합계 9,430,220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직원 D에게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송금한다는 것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자, 그때부터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또는 주식회사 B과 금전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바도 없었으므로, 위 돈이 착오로 송금된 돈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2. 31.경 임의로 위 E조합 계좌에서 9,43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내역,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31.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자신의 거주지로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착오로 송금한 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4.경 이 사건 금원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횡령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비록 지급 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합의금 6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98

범 죄 사 실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이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장자산의 매매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 등의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8.경 가상자산인 ‘B’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로 형성되는 B 시세의 차이(프리미엄)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22. 9. 25.경 C으로부터 147,39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B를 C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B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9.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현금 합계 9,408,150,873원을 교부받고 C에게 가상자산인 B를 매도하고, C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인 B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H 환전소 현금 입출금 내역 편집 자료 첨부, 피고인과 자금세탁조직간의 현금 거래 분석, I환전소 및 F 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H 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H 환전소 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C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기간, 거래횟수, 그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수수료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와 같이 그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및 해외송금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과 환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거래규모가 100억원에 육박하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2016년경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이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은 공소사실 기재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범죄수익 등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3. 3. 5. 오전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불상의 마작방에서 피해자 B(남,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위 마작방에서 나와 같은 시 C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3. 3. 5. 08:0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공원’ 농구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21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