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 어플인 '비밀만남', '앙톡', ‘영챗’ 등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16. 논산시 F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17. 논산시 G에서, ‘다음에 만나면 용돈으로 7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3. 1. 18. 범행 피고인은 2023. 1. 18. 논산시 H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2023. 2. 7.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논산시 I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3. 2. 7. 11:48경 논산시 F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일시‧장소 특정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상대 조건만남 남성들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전송)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휴대폰 다이어리 사진, 피해자 휴대폰 어플 앙톡 대화 내용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7.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앙톡’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 G 거기 갔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온돌 방을 썼거든요? 거기서 술 조금 마시고 제가 토를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J호인지 K호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아 온돌방에서 한번 성관계를 했어요”, “다음에 만나면 7만 원 준다고 이야기했었어요”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4. ~ 1. 17.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대화하였는데, 성관계 대가를 얼마로 정하고 만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전제로 모텔에서 술을 먹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가 월경(생리)이 끝날 무렵 성관계가 가능한 날로 만나는 날을 정했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모텔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고 들어가기로 미리 정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외에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가 매우 어린 나이로 피고인과 이성교제를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닌 성관계를 전제로 금전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모텔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당시 “그 여학생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조건만남으로 3명의 남자를 만나 사실이 있다고 했어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이 저에게 돈 얘기가 없어서, ‘그럼 저도 돈을 줘야 되나요?‘라고 물었는데, 그 여학생이 ’얼마 줄 수 있어요?‘라고 물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도 돈을 줘야 되나요? 다른 남자처럼‘이라고 하니까, 여학생은 웃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현금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그 여학생은 ’꼭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용돈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라고 하였고, 다음에 만날 때 제가 7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다음에 만나면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이후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만 12세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28살 많은 만 40세의 남성과 처음 만난 당일 아무런 조건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금은 현금이 없고 다음에 만날 때 성관계의 대가로 7만 원을 주기로 했기에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기에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은 인정하고, 나머지 성매수의 점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피고인 A: 1,500만 원, 피고인 B: 1,000만 원, 피고인 D: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이후에 추가로 연락하여 다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