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177,946,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이나 공급가액 386,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54,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화성세무서에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G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유류보다 2,341,334,888원 상당의 유류를 더 공급받았다며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기재한 표준손익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사실은 823,649,515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7,865,009원만 신고·납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815,784,50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결정 결의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신문조서(H), 조사서(G), 판결문(H) 1. 각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검사가 가공의 매출원가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 대상인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제한 2,341,334,888원 상당을 실제로 지출하여 위 가액 상당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위 지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95.1%를 적용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포탈세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그 포탈세액이 339,916,117원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매출원가 2,341,334,888원 상당을 지출하여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2,341,334,888원을 지출하여 유류를 공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매입처를 ㈜G로 하여 신고한 매출원가 2,341,334,888원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G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자인하였다. 2) 피고인은 ㈜G에 유류 공급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송금받아 돌려받은 현금으로 제3자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이므로 위 매출원가 부분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단지 그 매입처에 대하여 '신원 미상의 딜러', '대전에 있는 I 부장' 내지 'J(신원 미상)'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매입처, 매입수량, 매입단가, 매입방법 등을 밝히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돈이나 물건이 오가는 등으로 실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8. 24.자로 제출한 자료는 ㈜G로부터 돌려받은 현금 합계액을 F의 경유 매출량에서 정상 거래를 통한 경유 매입량을 공제한 나머지 수량으로 나누면, 피고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경유의 단가가 산출된다는 내용이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계산식으로 나타낸 결과일 뿐 그 자체로 위 산출 내용의 전제가 되는 위 의 현금 합계액 전부가 무자료 경유 매입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이나 위 의 나머지 수량에 해당하는 경유를 실제로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4) F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K의 진술도 '(매입처 측에서) 송장을 회수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무자료 거래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수준의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F를 2010. 9. 17. 개업하였다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매입원가를 신고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동종 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전무하였던 피고인에게 매입처, 매입수량, 매입단가, 매입방법 미상의 2,341,334,888원에달하는 적지 않은 양의 유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을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포탈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에서 추계조사를 통한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이 실액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실액에 합치한다는 일응의 개연성의 존재만으로 적정한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겠다는 조세행정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에 따라 진실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포탈세액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실지조사를 통해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추계조사를 통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포탈세액은 관할 세무서가 피고인이 신고한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내역,대금증빙 등을 통하여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한 끝에 정상 거래로 확정하고, 피고인이 신고한 매입처 중 ㈜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거래사실 소명을 요구하여 확인한 끝에 역시 정상 거래로 확정하였으나 ㈜G에 대하여는 ㈜G 대표이사 H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일부 가공 거래로 확정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G 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무자료 매입분이라고 주장하는 유류의 구체적인 매입처, 매입수량, 매입단가, 매입방법 등을 밝히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의 증빙불비로 인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점,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불복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포탈세액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가적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포탈세액을 산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 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포탈세액을 산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은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에 있어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및 벌금 815,784,506원 ~ 2,039,461,265원 병과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 10억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동일하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한 1년 6월 이상 17년 이하 징역형 및 815,784,506원 이상 2,039,461,265원 이하 벌금형 병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거짓 기재 매입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연간 합계 931,484,50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화성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G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유류의 공급가액보다 1,027,0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공제받는 방법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 110,189,465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7,489,465원만 신고·납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02,7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화성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G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유류의 공급가액보다 130,0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사실은 부가가치세 18,030,387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5,030,387원만 신고·납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취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G 운영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가공거래분(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G 관련 계좌로 송금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측과 ㈜G 측 사이의 계좌거래내역도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여 피고인이 ㈜G로부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변호인 제출증 제20호)에 의하면 ㈜G가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에 발급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실제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