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미리 얘기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2,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7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은 생계비에 충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기존 채무의 이자 등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황금을 나한테 주면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황금은 일단 전 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후 되찾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약 37. 5g 금덩어리 2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덩어리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덩어리들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금덩어리들을 되찾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11.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동구 H에 있는 주택이 나의 소유인데, 원룸을 신축할 예정이다.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 채무를 2012.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택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원룸 신축공사 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G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500만 원, 1,0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출서류 작성비용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1. 8. 26. 경 200만 원, 같은 해 9. 16. 경 45만 원, 같은 달 19. 경 130만 원 등 합계 37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도 대출서류 작성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 [판시 제1 죄는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동일하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시간적으로도 근접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제3 내지 제5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리고, 판시 제1, 제3 내지 제5 죄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 합계가 3,905만 원에 이르고,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며(판시 제1 죄의 경우 일부의 실행행위는 확정판결 전에 있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포괄일죄라서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될 뿐만 아니라, 위 확정 전의 일부 실행행위 역시 위 확정판결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는 확정 후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