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1.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C의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0,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딩 6층 603호에 있는 'E'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주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에 대출거래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현거주지란에 '경기 파주시 G아파트 103호', 전화번호란에 'H', 대출금액란에 '900만 원'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아주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5. 1. 16.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I 사장으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I에게 갚을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5. 1, 16,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 같은 날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 같은 해 2. 6.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3. 10.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신청서 파일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아주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아주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C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전자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하였다.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딩 6층 603호에 있는 'E'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한 K에게 전화하여, "I가 L에게 'K 원장이 쓸데없이 여기저기서 1 때문에 손해 봤다고 하고, 돈 얘기하고 다닌다."라고 말하였고, I가 나에 대해서도 내가 자기 말안 듣는 것 같으니깐 사람들한테 '손이 떠서 그러네, 마음이 떠서 그러네, 저게(피고인을 지칭함) 요새 마음이 떠서 일을 안 한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K 및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L 등에게 K 및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및 그 녹음파일에 대하여 제3자인 피해자가 불법으로 위 녹음파일을 입수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는 대화자인 K가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피고인 모르게 녹음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간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K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위 증거를 입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이 사건에서 위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가. 기본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을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E'에 입점하여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K와 사이에 위 입점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해 서로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K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녹취록과 같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K로부터 위 피부관리샵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협박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L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요즘 마음이 떠서 일을 잘 안 한다. 내 말을 안 듣고 진짜 일을 안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를 M에게 하였다. 마음이 떠서 일을 안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K와 통화하게 된 경위, 통화 당시의 상황, 통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K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