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C(텔레그램 닉네임 ‘D’ 사용자)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93개를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한 ‘E’ 파일을 F 링크 ‘G’에 저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7개의 파일을 F 링크 ‘H’에 저장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F 링크를 텔레그램 대화방 ‘I’, ‘J’에 유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1. 17:53경 보령시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 게시된 F 링크 ‘G’를 발견하고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이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93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E’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N) 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노트북으로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일부를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게 되었고, 2019. 8. 4.경 위 F 계정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위 파일들을 재차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일부를 시청하고, 2020. 7. 30.경까지 피고인의 위 클라우드 계정 드라이브에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2. 13.경부터 2020.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5:44경 충남 홍성군 O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였다가 그곳 대화방에 게시된 F 링크 ’Q’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R’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S)으로 다운로드 한 다음 일부를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다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20. 3. 17.경부터 2020. 8. 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경 충남 홍성군 O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다음 불상의 경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T‘ 사진 파일을 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8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8. 3.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촬영, 일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캡처사진 1.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공개․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한편,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8. 3. 압수수색영장에 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았던 파일이나 외장하드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실, 피고인 B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경찰공무원은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다가 압수수색의 목적물과는 별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로 추정되는 1,493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파일을 제출한 점, 경찰공무원은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을 계속하여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외장하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질문 또는 조사가 있기 전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파일이나 외장하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을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 볼 수 없고, 달리 자수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초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가 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 B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가 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