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전기공사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수령한 전기공사 수주경비 명목 금원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7. 5. 22.경 사기 피고인은 2007. 5. 22.경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 받은 전기공사 수주경비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임에도, G에게 "롯데측에서 하는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B에게 그 중 2,500만 원만 송금해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6.경 서울 마포구 H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전기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 G에게 "전기공사 수주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을 상대로 전기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초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을 담당하는 A에게 "롯데측에서 하는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F에서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A은 2007. 5. 22.경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롯데측에서 하는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G이 같은 날 A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G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은 즉시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22.경부터 200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전기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8,349,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각 무통장입금증 1. 이행각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J 관련기사 첨부) 1. 각 무통자입금증, 수표사본,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수법 내지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도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이라고 하며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액,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 29.경 및 2010. 1. 중순경 각 사기의 점은, 택일적으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전기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8. 1. 29.경 불상지에서 A을 통해 롯데측에서 하는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롯데측에 설날 선물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을 통해서 발렌타인 30년산 2병 5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A을 통해 J의 경기 가평군 K 일대 골프장, 호텔 등 개발사업현장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J 관계자들에게 설날 선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측으로부터 A을 통해서 서울 종로구 L극장 앞 노상에서 조니워커블루 5병 7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는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을 상대로 전기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8.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을 담당하는 A에게 롯데측에서 하는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롯데측에 설날 선물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측으로부터 A을 통해서 발렌타인 30년산 2병 5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A에게 J의 경기 가평군 K 일대 골프장, 호텔 등 개발사업현장 전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J 관계자들에게 설날 선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측으로부터 A을 통해서 서울 종로구 L극장 앞 노상에서 조니워커블루 5병 7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상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상피고인 A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고소장이 있는바, I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I 작성의 고소장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시기에 피해자 주식회사 F 또는 G(이하 '피해자측'이라 한다)이 상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롯데 내지 J측에 설날 선물 명목으로 상피고인 A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양주를 보냈다는 내용인 점, 상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양주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상피고인 A이 피해자측으로부터 2008. 1. 29.경 발렌타인 양주 2병을 받은 기억이 없고, 2010. 1. 중순경 피해자측으로부터 조니워커블루 5병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어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측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하기 얼마 전까지 피고인 B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측이 상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양주를 상피고인 A에게 보내주거나 건네준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측이 상피고인 A 을 통해서 피고인 B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위 각 양주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G, I 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상피고인 A의 진술을 기초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를 주식회사 F 또는 G으로 택일적으로 한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2008. 1. 29.경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내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6번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 또는 G에 대한 피고인 B의 2010. 1. 중순경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내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