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5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5 사기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석우(기소), 김병채, 주용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진수(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정의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C역 안에 있는 ‘D’ 지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와 피해자 E, F 사이에 위탁창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2018. 5. 초순경 G 등을 통해, 2018. 5. 17.경 서울 구로구 H 1층에 있는 I에서 직접 위 피해자들에게 ‘위 D 지점에 2억 원을 투자하면 A가 매월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게 해줄 것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A가 투자 원금을 돌려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액 A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게 해주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 원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5. 10. 500만 원을 G의 배우자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원은 G가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이 G에게서 전달받아 그 중 1억 원만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로 하여금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서, 위탁창업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각 영수증, 현금수령증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이 J 계좌로 판시와 같이 송금한 2억 원 중 1억 1,000만 원만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전달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에 관하여 사전에 A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통상 투자금을 유치해주면 자신이 일정 금액을 사용하여 왔고 그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하면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 용인해주어서 A도 이에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B이 사용한 돈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한 투자금 유치에 성공할 경우 A에게서 지급받게 될 수수료(투자금의 약 10%)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투자금의 1/3이 넘는 금액이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B이 A와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사건 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미리 투자금 2억 원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상황에서 A가 위 돈을 특별한 사정없이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사 용하도록 허락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실제 A는 이후 피고인 B의 사용동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할 때부터 투자금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2018. 5. 15.부터 G를 통해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이 순차적으로 송금되어 오면, A 측에 전달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곧바로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에게 투자금 중 9,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 말을 한 것은 2018. 7. 1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수익금의 첫 지급일 무렵이라는 것으로, 피고인 B은 위 투자금 지출 후 상당기간 A에게 이에 관하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A는 피고인 B의 투자금 사용에 반대하였고, 약속된 투자금을 전액 받지 못하였으므로 수익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은 A에게 자신이 유용한 투자금 상당액은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A의 사정으로 월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의 사전 동의가 없었으므로 A에게 투자금 전액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이를 사용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347조 제2항 사기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8. 5. 17.경 서울 구로구 H 1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E와 F에게 “C역 안에 있는 ‘D’ 지점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낼 사업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고 자신이 운영한 ‘K’ 등의 매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직원 급여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B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각각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5. 10.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계약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B과 투자금 편취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서 받게 될 돈을 투자할 수익 사업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한 이후 무렵에는 자신의 일부 매장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신용정보이력조회결과(수사기록 1권 121쪽)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당시 국세청 등에 대하여 합계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최초 3개월간 수익금은 B이 지급하였던 바,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투자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2억 원 중 1억 1,000만 원만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 A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연락은 모두 B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는 B의 투자금 유용에 관하여는 상당 기간 B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후 B의 사후 사용 동의 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A가 전달받지 못한 금액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투자금의 1/3이 넘는 금액인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투자금(위탁보증금)은 지하철 내 베이커리 매장 확장 및 신규 점포 입찰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속한 수익금만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었고,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투자금을 전액 지급받았더라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B이 투자금을 유용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B이 그 투자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G를 통해 식당을 인수하는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하였으나, 설명과 다른 사실들이 확인되어 손해만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계약서상의 당사자로 피고인 A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의하면, 적어도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매출금액이 약 5억 원, 매입금액이 약 3억 원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전달받은 때까지 피고인 A가 투자금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약 1년 후인 2019. 7. 1. 계약 만료 시 투자 원금을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 편취의 고의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