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군산시 B신문사 충남지사 기자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말 11: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돼지를 사육하는 'E' 축사에서 환경신문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자신이 환경신문 기자임을 내세우고, 돼지 오물 등이 흘러나온 모습을 준비하여 가져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환경신문 기자인데 돼지 오물을 배출하면 안된다, 이 사실을 환경신문에 게재할 수도 있고, 군청 환경과에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겁을 준 다음 "승용차를 운행하여 기름을 때고 왔으니 기름값 좀 줘라"라고 말하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2. 11: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 앞에서 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B신문을 구독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창고 앞에 야적된 기름이 들어 있는 드럼통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드럼통에 기름이 흘러넘쳐 사진을 촬영하였고, 고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10: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왜 이렇게 안일하게 계십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군청 환경과에고발하겠다고 말한 다음, 2011. 8. 25. 11:0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은 이미 찍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말하고, 기자증을 보여주며 고발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말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축사에서 환경신문 기자의 신분증을 목에 걸고 찾아가 사육하고 있는 개의 배설물이 흐르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내가 환경신문 기자인데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고, 신문에 게재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기름을 한번 넣어 달라"라고 요구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3만 원만을 교부하자 이를 받지 않고 되돌아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축사의 배설물 등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개고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회식에 필요하니 개고기 20근만 줘라"라고 말하며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개고기 20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동네마을 경로잔치가 있으니 개고기를 줘라"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신고할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개고기 30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개고기를 줘라"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개고기 30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18. 18: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고기 있냐, 개고기 있으면 줘라"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개고기를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13:30경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환경신문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자신이 환경신문 기자임을 내세우면서 축사 옆에 쌓아 놓은 축분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환경신문기자인데 똥물을 하수관으로 흘러가게 버리면 환경과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는 등으로 겁을 준 다음 "여기까지 기름을 때고 왔으니까 3만 원만 줘라"라고 말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 교부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K, C,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의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의 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1. 8. 말경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의 나, 다, 라, 마, 4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2. 6. 초순경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개고기를 구입한 것이지, 공갈범행으로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 농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발이나 보도를 하는 등으로 문제를 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실제 가격과는 차이가 나는 돈만 받고 피고인에게 개고기를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환경신문 기자 행세를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개 사육 농장이 환경법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고발이나 신문보도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이로 말미암아 농장 운영에 타격을 받고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형사고발이나 신문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교부한 경우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등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에 대하여 개고기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신문 기자 행세를 하면서 위법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행동하여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공갈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상대적으로 피해액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F,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