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04:10경 부산 연제구 B, 2층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홀 내부에 있는 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그곳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가 있다고 만류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7, 22번), CCTV 영상 저장 CD,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확정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행위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피해자를 앉히려고 하면서 덮치는 시늉만 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다는 주요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방에서 내 치마를 들어 올려 몸을 쓰다듬으면서 팬티와 스타킹을 강제로 내리려 했고, 주방 옆에 있는 룸 안으로 나를 밀어 넣은 다음 소파에 강제로 눕히는 등 제압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려 강간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는 당시 범행장소 CCTV 영상(피고인이 피해자를 룸 안에 있는 의자 쪽으로 눕히려고 하면서 테이블을 밀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렸으며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장면)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해사실의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1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판시 범행 이전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이 모텔 주변 CCTV를 확인한 후 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피고인과 전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다. 피고인이 스토커처럼 계속 위 주점에 찾아왔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자신이 전직 경찰이라고 하면서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말한 적 있으며, 계속 경찰을 부르면 주점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몇 번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1번)에 의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응답 여부와 무관하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욕을 하거나 애원하는 등 집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답변이나 전체적인 문맥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전부터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판시 범행과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영업 마감 이후까지 남아 있으면서 행패를 부리거나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이를 계속 참고 지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새벽 4시경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영업 마감 후 혼자 있던 여성 업주를 상대로 저지른 강간 범행으로서 기수에 이를 위험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판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시작된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되는바, 이들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의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3. 25. E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6쪽 상해진 단서), 그 다음날인 2020. 3. 26. F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7쪽 진료확인서) 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진단서의 ‘입원의 필요 여부’ 란에는 ‘통원 가능함’으로, ‘통상활동·식사 가능 여부’ 란에는 ‘가능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 의사는 별다른 처치 없이 방사선 촬영만 실시한 후 5일간의 약물을 처방했을 뿐이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과 이학적 소견상 위와 같이 판단했고, 피해자가 그 후 추가로 내원한 적도 없으며,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지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피해자를 직접 때리거나 몸의 특정 부분을 계속 누르면서 충격을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또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양쪽 팔이 경직되어 근육통이 심하게 있었으며, 나중에 보니 팔을 잡혔을 때 생긴 멍자국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치유가 된 상태다’라는 내용에 그쳤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근육통이나 부분적인 멍 등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