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15.경 서울 용산구 C, ***호에 있는 피고인 B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D(여, 27세, 가명)가 개인 인터넷 방송 어플리케이션인 ‘E’로 개인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방송에 게스트로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방송에 대해 알려주겠다. 같이 만나서 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거듭 거절하였음에도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여 용인시에 있던 피해자를 택시를 타고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11. 16. 오전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술먹기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깨어난 피해자가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포심을 느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발로 차면서 “못 간다. B가 깡패인데 네가 가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여기서 너 절대 못 나간다. 나가면 죽인다. 도망가면 내 밑에 있는 애들 다 풀어서 잡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주거지 현관문 앞을 막아서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할 경우 이를 저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또는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휴대폰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1. 20. 저녁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9. 11. 16. 저녁 무렵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채찍과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 가슴, 음부 등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고인 B는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를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에 연결하여 전기를 통하게 하고 비비탄총을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거나 피해자의 입안에 넣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스총이 나오는 F 동영상도 보여주며 “맞으면 피멍 든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으면서 “너는 걸레다. 나한테 주인님이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다시 손과 채찍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자 “시끄럽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걸레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몸과 음부를 핥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피의자와 전화 통화한 음성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B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한 이후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해 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와 A이 교제하는 사이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에 대한 A의 강간 및 감금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인지 무형적인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나아가,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참조).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감금 및 강간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당시 느낀 신체의 상태와 공포감,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 피해자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2019. 11. 16.에 2차례 강간을 당했으며(증거기록 제57쪽), 2019. 11. 18.에 생리를 시작하였음에도 2019. 11. 19.에 생리기간 중임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2쪽), 그 이후 2019. 11. 19.에는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463, 708쪽), 또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2019. 11. 20. H 모텔에서 I, J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68쪽),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I, J은 성폭행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39쪽)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부분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한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최소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최초 진술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B의 진술에 의하면 A이 부엌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댄 다음 “나 죽는거 보고 싶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부엌칼을 꺼내 들고 저를 협박했다면 기억에 남았을텐데 그런 기억은 없다’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제698쪽), 이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도 기억에 나지 않는 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들을 무고할만한 뚜렷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기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카드 대금을 빚진 것처럼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 B의 정체와 그 경위에 관하여 물어본 끝에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망설임과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를 지어내어 이야기하였다고까지 보이지도 않으며, 달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 역시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여버린다든가 아니면 너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 A이 “B가 깡패인데 네가 가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너 절대 못나간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2019. 11. 16. A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다. 때리고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몸을 뿌리치는 것을 보았다. A이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이나 가슴, 성기 등에 붙였고, 자신도 전기기구를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에 연결하여 전기를 통하게 했던 사실이 있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피고인 B는 반복적인 변호인의 질문에 다소 불분명하게 대답하기도 하였으나(B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1쪽 등), 이에 대하여 재차 이루어진 검사의 질문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A이 가로 막고 욕설하고 때린 것은 기억난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때리고 욕한 것은 맞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12. 22.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제144, 147, 148쪽)을 한 사실도 있는바, 그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취지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과 감금 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 피해자는 2019. 11. 17. 피고인들에게 다음 날 출근을 하여야 하니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짐을 두고 가라고 하여서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2019. 11. 16.경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술집에 간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편의점이나 PC방을 다녀오는 등 외출을 하였다. 3)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9. 11. 20. 피고인 A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J 및 J의 지인들인 I, K, K의 여자친구와 함께 구로구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들은 근처 모텔에서 자기로 하고, H 모텔에 들러 방을 2개 결제한 후 근처 노래방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4) 피해자는 2019. 11. 20. 노래방에 다른 일행들을 남겨두고, 술에 취한 피고인 A과 둘이 H 모텔로 갔다. 그런데 피해자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이 사라지자 L에게 연락을 하여, 이를 들은 피고인 B가 J, I을 데리고 모텔로 돌아와 피고인 A을 찾은 다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폭행한 후, 피고인 A을 빌린 모텔방 중 1곳에 있게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B, J, I은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5) 2019. 11. 21. 새벽경 피고인 A은 경찰에 ’옆 방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피해자를 의미한다)가 그 안에 있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범죄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제366, 369쪽),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H 모텔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관들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남자들에게 강제로 붙잡혀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아는 친구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기기록 제357, 738쪽). 6) 피해자와 피고인 B, J, I은 2019. 11. 21.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 A을 충남 당진에 있는 집에 데려다준 후 서울로 돌아왔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 B, I은 찜질방에서 하루 잔 후 다음 날 피고인 B의 집으로 같이 돌아갔다. 피해자, 피고인 B, I, J은 2019. 11. 24. M라는 업체를 통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후 화성, 당진, 대부도, 통영, 부산, 여주 등을 거치며 전국을 여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자는 2019. 12. 1. N 병원에 입원하였다. 7) 2019. 12. 6. 피해자는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피고인 B가 자신의 집에 있던 짐을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 주었다. 바.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피해자의 태도는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감금을 당한 2019. 11. 16.경부터 술집에 같이 간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잠시 편의점이나 PC방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이 잠시 외출할 때에도 피고인 A이 항상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A에게 외포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 박탈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1. 17. 피고인들에게 다음 날 출근을 하여야 하니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짐을 두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혼란 스러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황 판단이 어려워 그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11. 20. H 모텔에 술에 취한 A을 데려다준 후, 피고인 A이 사라지자 피고인 B 측에 먼저 연락을 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찾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사라지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14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겁을 준 탓에[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본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148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304쪽)], 피고인 B로부터 추궁을 당할 것을 피해자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2019. 11. 21. 새벽에 경찰에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걱정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11. 15.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전날에 피고인 A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귀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H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72쪽), 그 후 검찰에서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남자들로부터 강제로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아는 친구들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H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가명) 증인신문 녹취서 제29, 30쪽]. 피해자의 검찰 진술 및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증거기록 제356, 754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어려움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해명(증거기록 제738, 739쪽,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자포자기한 심정, 해코지에 대한 우려, 경찰관들이 피고인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출동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2019. 11. 21. 피고인 A을 당진에 데려다준 이후로도 2019. 12. 1.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머물거나 같이 여행을 다닌 사실, 2019. 12. 6. 피해자로부터 퇴원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와 I이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고인 B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전달해주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 B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각자 부모님들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정 등을 이야기하면서(증거기록 제60, 109쪽 참조) 다소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달리 갈 곳이 마땅치 않아 피고인 B와 계속 지내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나 퇴원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짐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관계를 한동안 유지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사. 한편 피고인 A은 2019. 11. 16.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은 사실이 아예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4쪽), 성관계 당시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68, 269쪽),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진술과(특히 피고인 B와 피해자 모친과의 통화 내역에 의하여도 전기기구 등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당시 도구를 사용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일절 막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당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간의 경우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하고 분명하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누르고 전기기구를 붙이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직접 간음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감금의 경우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2019. 11. 16.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한 피해자에게 ‘못 간다. B가 깡패인데 네가 가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여기서 너 절대 못 나간다. 나가면 죽인다. 도망가면 내 밑에 있는 애들 다 풀어서 잡겠다’라고 말할 당시, 피고인 B는 이러한 피고인 A의 발언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막아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 B가 직접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저지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협박 행위를 단순 제지하지 않은 것을 넘어 피고인 A의 발언에 동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해악이 사실로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 B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감금한 후 합동하여 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찍이나 전기기구 등 변태적인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 A의 경우 장애등급 3급의 지적장애인이고 2013년 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