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와 카카오톡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북카페를 구경시켜 줄 테니 만나자"고 하여 다음 날 06: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구 E(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반바지로 갈아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 07:30경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양 팔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서, 통화내역(A)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자 이를 멈추었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고 외부에 출입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후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채팅한 일시가 추운 겨울인 2014년 1월이었음에도, '2013년', '여름방학 끝난 후', '학기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 및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점 전후로 많은 남성과 채팅과 만남을 해 온 사실에 비추어 다른 가해자에 의한 피해를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단계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초범이고 합의를 하면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제안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심정으로 간음사실을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각 진술에 여러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북카페를 보여준다고 하여 새벽에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지프차로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햄버거를 사주었으며,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의 반바지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고',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 주겠다고 하여 함께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피고인이 점심때쯤 차로 어머니가 있는 G역에 데려다 주었으며, 헤어질 때 2만원 주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혐오스럽고 기분이 나빴고 겁이 났으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반항이나 신고를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운 범행 경위와 정황, 피해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과도 구체적인 정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지 피고인과의 채팅 시점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조사시 "힘도 세고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당하고 갑자기 이불을 치우더니 삽입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보기가 징그러우니깐 막아봤자 둘 밖에 없는 당할 수 밖에 없잖아요. 눈이라도 가리려고 이불로 눈 가리고 그 앞에도 하고 뒤에 하고 둘 다 삽입을 한 거에요. 되게 엄청 아파서 사정인가 했는데 질내는 안하고 질외에 했는데(증거기록 11~12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계속된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뺐다 했으며, 이후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삽입을 하였고 사정은 이불하고 엉덩이 쪽에 했다(증거기록 2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성기에 넣은 행위와 구분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 등에 삽입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3)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F 주민센터에 위치한 화장실에 혼자 다녀오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역까지 바래다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5세의 여자청소년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이나 신고로 인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피해자가 과거에 경험한 성폭행 피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서 참조, 증거기록 82~84쪽)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이 사건 피해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러 남성과 채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착오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일체를 자백하였는바, 범행시기, 범행동기 및 범행내용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위 자백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강압적인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자백의 동기 또한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진술 또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5세의 여성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음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틀림없다.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지금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향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