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에 있는 사립학교인 B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로 사립학교 경영자는 유치원이 받는 기부금,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유치원의 학부모들로부터 C 명의 농협계좌로 납부 받아 보관하던 수업료 중 103,000원을 개인 보험료 명목으로 금호생명 보험금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419,239,590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수사보고(A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현출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C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 위반으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급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 농협계좌는 수업료를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임시적 성격의 개인 통장이고, 피고인이 평소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B유치원의 예산 계좌에 금원을 송금함에 따라 위 수업료 등 명목의 금원은 더 이상 수업료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수업료 등의 금원은 교비회계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나. 설령 C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수업료 등의 금원이 교비회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유치원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출되었다는 4여억 원보다 훨씬 많은 13여억 원 이상의 개인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또는 C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에서 B유치원 예산 지출을 위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거나 이를 직접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위는 피고인이 B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에 대여한 금원을 상환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는 같은 법 제29조를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경영자 개인에 속하는 회계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구분되어야 하고,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한 사립학교에서 받은 수업료 등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는 금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은 수업료 등은 피고인 개인에 속하는 회계와 구분되는 B유치원에 속하는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는 금원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성질을 상실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사익추구행위나 자의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 대해 세입과 세출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교비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을 정해진 항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교비회계를 특별히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외사유가 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개인에 속하는 회계에서 B유치원에 속하는 회계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그 대여금을 상환 받는 것과 관련하여 대여원금, 이자, 대여기간, 상환방법, 상환규모 등을 정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두고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의 개인 자금 출처로 주장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은, B유치원 예산 지출을 위한 C 명의 농협계좌에서 교구 판매업자 및 건축업자 등의 계좌로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그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전액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한 돈이거나, C 명의 위 농협계좌 또는 수업료 등을 지급받는 C 명의 농협계좌에서 입금된 돈 등이고, 또 다른 개인 자금 출처로 주장하는 C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의 경우에는 위 하이투자증권 계좌에서 위 C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돈이 며칠 내에 위 하이투자증권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는바,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B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에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교비회계의 수입에 속하는 수업료 등으로써 보험료, 정기예금 등을 지급한 법적 주체는 피고인과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고, 따라서 C이 B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에 속하는 수업료 등을 보험료 지급 등과 같은 개인적 용도로 매번 지출한 것을 두고 그때마다 곧바로 B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에서 피고인 개인에 속하는 회계에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수업료 등을 지급받은 C 명의 농협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잔고가 있었음에도, 위 계좌를 통해 유치원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지출을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행위를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 개인에 속하는 회계와 B유치원에 속하는 회계, 배우자인 C에 속하는 회계를 별다른 구분 없이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