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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1: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에 걸려 있던 쇠사슬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육포 30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정장치 쇠사슬 확인) 1. 각 현장사진 1. 시시티브이 판독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없는 편의점 출입문의 쇠사슬을 뜯어내는 폭력적이고 대담한 방법을 이용하여 침입하고 적지 않은 수량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금지된 가정집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5분 동안에 발생한 일이어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의점 옆으로 지나가다가 점주가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우연한 기회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 점주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하여 잠시 출입문을 시정하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출입문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가 고장나서 임시로 자전거용 쇠사슬을 이용하여 시정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잡아 흔들자 쇠사슬이 뜯어져 문이 열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쇠사슬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도구를 쓰는 등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대부분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직장을 다니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다가 어떻게 집에 찾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다만 시시티브이 사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상황과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 절대로 술을 먹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음주로인한 통제불능 상태를 방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재산범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3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경남 남해군 C, D 약 7,000m²에 식재되어 있는 편백나무 397그루, 오리나무류 2그루, 소나무류 5그루, 참나 무류 2구루 등 총 406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를 그 곳에 방치함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단속이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남해군 E 산판장에서 피고인 운영 (주) A의 직원인 B에게 "나는 부산에 살고 있어 조사를 받으러 다니기 곤란하니 나를 대신하여 B이 벌채를 다 한 것처럼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위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도 수회에 걸쳐 '벌금은 대신 내 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6. 21.경 및 2017. 8. 11.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허가 없이 벌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행위자가 B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총 406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를 그 곳에 방치함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아님에도, 2017. 6. 21.경 및 2017. 8. 11.경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D, C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이나 수목벌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수목을 벌채하여 그 곳에 적재하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자연공원법 위반자 고발 사본 1. 수목벌채 현황사진 사본, 무단벌채 현황 사본, 무단벌채 수목조서 사본, 무단벌채 현황 사진 사본 1. 불법행위 적발보고서 사본 1. 임야도 등본 사본, 임야대장 사본 1.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소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벌채인부 I 통화), I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호(공원구역 무허가토지형질변경, 벌채),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호(공원구역 무허가 물건 방치) 1),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교사범.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산림 복구(피고인 A), 범행 자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피고인 B)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2: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 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마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 감경영역(4월1)N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어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 들어 있던 지갑 안의 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주거침입의 의도가 불량하고 절도의 고의가 뚜렷하며 확정적이어서 범정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의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얼마 지나지 1)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어서 하한인 8월을 1/2 감경한 4월이 하한이 됨.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사람이 없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우발적인 면이 약간이나마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화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자궁경 부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으나 수년 전부터 위와 같은 질환으로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배우자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돈 중 일부는 약값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까지 집행되는 점,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이 마을에서 선행하며 봉사하여 왔고 앞으로 주민들이 피고인을 보살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0:3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지하1층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에게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경위 피해자 E의 명치 부위를 우 측 발로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손목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호송업무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고, 그 결과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20.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C호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그로부터 약 한 시간 후 다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2019, 3, 21, 새벽경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저녁 수원시 권선구 모텔 F호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2019. 3. 27. 새벽경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4. 저녁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G호텔 H호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2019. 4. 5. 새벽경 D가 건네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5. 오후경위 1.의 다.항 기재 G호텔 H호에서 D로부터 담뱃갑 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마약 투약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건 외 공범 D와의 어플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흔적 확인 수사),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투약 및 수수한 필로폰의 시가 합계 8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5:0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을 버릇없이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및 삼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경 천안시 동남구 BB에 있는 'BC'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D에게 안주 2개, 맥주 10병, 유흥접객원 1명의 접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도 입금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7. 경 천안시 동남구 BE에 있는 BF병원 응급실 수납창구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BG(27세)와 진료비 납부문제로 시비하던 중 수납창구에 놓여 있던 안내책자(약 10cm × 25cm) 3장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의 자술서 1. B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피해사진, 상해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범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2) 감경사유(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따른 감경 :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 상해죄의 상한의 1/2(5월)을 사기죄에 합산하되 하한은 상해죄의 것으로 함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각 범죄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죄의 피해보상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누범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23:43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안심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3:43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안심중학삼거리 앞 도로에서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역네거리 쪽에서 반야월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치킨쿠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치킨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치킨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 29,000원을 지급하면 치킨쿠폰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은행계좌(E은행 F)로 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진술서 (무통장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7: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4. 14. 잔형기가 경과되었다.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1: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G의 룸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가 없어진 문제로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주점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H(33세)에게 마이크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의 테이블을 엎어버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위 주점 내 카운터로 이동하자 그곳으로 쫓아가 서빙용 카트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물들을 엎어버리며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냐, 잘됐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그곳에 있던 아이스박스를 집어던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진단서 제출), 사건현장 CCTV녹화영상 1. 상해진단서 1) 한편,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199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후 2019. 5. 31.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 진행 예정이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09: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도봉정보문화센터 방면에서 녹천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6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요추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6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불 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295 수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무면허운전 중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B 웹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일명 °C 실장'(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해 지시하는 대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32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성인 사기범행에 관련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 채무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위 제안을 받아들여 장차 교부받게 될 체크카드 등으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로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C는 2017. 10.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산역 1번 출구로 가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은 다음 지하철 2호선 구로역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2 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서비스 배송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원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은행 계좌(F) 및 G 명의의 은행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사이에,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7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의 피해자 유인 담당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당자 D 명의의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금 600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말 한 것일 뿐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저리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C는 같은 날 위 D 계좌로 피해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으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로 599만원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대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대로 같은 날 12:5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J은행 구로역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로 위 599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18,449,8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의뢰 및 결과 회보) 1. 수사보고(배송내역 추가) 1. 계좌거래내역 및 인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연번 9, 10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별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출을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인출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건과 유사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을 따로 떼어내어 또다시 크게 나무라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22:43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 음식점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 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북구 G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 추진비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전액 변제하고, 아파 트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본인 및 법인 명의로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아 이미 추진 중인 평택, 구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2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등 사업 경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평택 지역 사업 경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E'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내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사업비 지출내역 제출 보고) 1.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 분양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토지 확보율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많은데, 현재 그 중 일부인 2,500만 원만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법정구속되어 6주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합로에 있는 '새운파래스'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중구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D(59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F(여,29세) 운전의 G K5 승용차, 피해자 H(여, 3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J(47세) 운전의 K 다마스밴 승합차가 순차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정차 중이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져 나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연이어 그 충격으로 밀려져 나간 K5 승용차로 하여금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밀려져 나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다마스밴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15:10경 울산 중구 화합로에 있는 '새운파래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로에 있는 '새운파래스'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3명의 피해자들 중 F, H의 용서는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1988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94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미수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여 대마초를 수확한 다음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마초 종자 판매 사이트(D)에 접속하여 대마종자 9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0.009898비트코인(한화 약 83,000원)으로 결제하였다. 이후 2017. 11. 13.경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이 E항공 F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이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2017. 11. 15.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에게 위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0. 새벽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종자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13. 00:50경 용인시 기흥구 B상가부터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경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