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7. 1.경부터 진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8. 2. 27.경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분양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이들로부터 양수하여 분양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사무소를 모집하다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에게 “E법률사무소가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업체로 선정이 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에게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지프컴패스 승용차 안에서 현금 5만 원권 200장 총 1,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 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 CD, 녹취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하자소송 위임계약서, 사진 등,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 K 제출자료, 각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양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시공사에서 받는 판결금 등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인 피고인 B은 소송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고, 이들을 위하여 분양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할 법률사무소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 B이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이거나 적어도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23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나. 부정한 청탁 1)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수행할 법률사무소를 선정하기 전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법률사무소가 선정되면 나중에 감사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J, I에게 “E법률사무소가 선정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J, I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에 영향을 받아 위 법률사무소를 1순위로 평가하였다. 2018. 3. 8.경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수행할 법률사무소로 위 법률사무소를 선정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항 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기 전에 한 말의 내용, 그와 같은 말을 한 시기, 피고인 B의 지위, 이후 피고인 B의 언행, 실제 돈을 준 시기와 방법, 그 액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다른 구성원인 동대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률사무소를 소송을 수행할 법률사무소로 선정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피고인 B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금품 반환),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할 법률사무소의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따라 돈을 주고받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받은 돈을 수사 착수 전에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법률사무소가 위 사건의 소송대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한 것을 취소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는 분위기를 감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 B에게 “입주민들 사이에 좋은 여론을 형성하여 채권양도를 취소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0만 원을 주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청탁은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는데, 이들이 채권양도를 취소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또 위임계약상 위 법률사무소는 착수금 없이 판결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성공보수만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을 판결금액이나 위 법률사무소의 성공보수도 많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 A이 구분소유자들이 채권양도를 취소하는 등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수임계약과 소송의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