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5.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명목으로 419,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8. 20.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공장 부지, 공장 건물, 공장 내 기계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C의 공장 이전에 따라 2017. 5. 23.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기계 1대(Press C-Type Double Crank)를 'D'에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타에 무단으로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2014고단1117] 피고인은 2014. 12. 5. 12:30경 원주시 C, 301동 513호(D아파트)에서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여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4. 12. 21. 06:35경 원주시 C, 301동 513호(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58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반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반상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 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위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 인천 서구 B에 허가나 신고 없이 철파이프조 창고 18m²를 건축하였고,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4. 7. 29.(도시개발과-10553) 및 2014. 9. 5.(도시개발과-12391) 2회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사진, 관련서류 등(수사기록 제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미허가·미신고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식품 및 식재료 유통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부터 2015. 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91,8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G에 입사하여 퇴사한 후 소속을 변경하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재입사하였는바, D이 G에서 근무한 기간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고,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4. 1. 6.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G에 입사하였다가 2014. 9. 22.경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자 2014. 10. 1.자로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을 변경한 사실, 그 즈음 피고인이 D에게 G의 퇴직금조로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G의 법인전환을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실제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와 목적, 거래상대방이 G과 완전히 동일하였던 점, G은 총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자 그 중 D을 포함한 4명이 2014. 10. 1.자로 모두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소속 변경 후에도 근로자들이 하던 업무는 G에서 하던 업무와 동일하였던 점, D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G의 사업부분이 인적, 물적 조직의 해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D의 근로관계도 G에서 이 사건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피고인의 친척 C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D건물 5△△호에서 위 C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4. 8. 초순경 위 C과 함께 위 5△△호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위 5△△호의 현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8. 00:32경 위 D건물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정문을 통해 피해자 E(여, 28세)이 거주하는 위 5△△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이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5△△호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위 5△△호 거실에서 잠을 잔 후 그 곳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각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피고인의 친척 C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D건물 5△△호에서 위 C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4. 8. 초순경 위 C과 함께 위 5△△호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위 5△△호의 현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던 중, 2014. 9. 8. 00:32경 위 D건물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정문을 통해 피해자 E(여, 28세)이 거주하는 위 5△△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이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5△△호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위 5△△호 거실에서 잠을 잔 후 그 곳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거침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야간 주거침입의 기회에 절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D건물 5△△호는 피고인이 친척과 함께 2014. 8. 초순경까지 거주하던 곳인 점, 피고인은 위 5△△호에서 퇴거 후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고, 이에 한번씩 5△△호에 들러 잠을 자고 간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잠을 자러 들어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D건물 6층 소화전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열쇠, 신발, 다리미 등 피고인 소유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던 점, 피해자는 위 5△△호에 2014. 9. 1. 입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단순히 잠을 자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노트북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에 절도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1:4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청천유원지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경찰초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관련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00경 대구시 수성구 C, 201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5세)과 이사 및 출산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니랑 나랑 여기서 죽자.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맨발로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집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식칼로 자신의 목을 겨누었을 뿐 피해자의 목을 겨눈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눈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78

범죄사실 1.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공모하여 2017. 4.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소위 대포폰으로 양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폰(D) 1대를 교부받아 그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 합계 134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377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D)을 성명불상에게 양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대출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7. 4. 2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8층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G 명의의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자 대출보증을 해 주면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5. 18.경 보증서(보증금액 1,350만 원, 보증비율 90%)를 발급받아 이를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에 있는 H 이수지점에 제출하여 같은 달 19.경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G), 전계좌조회, 대출계좌 상세정보, 대출금 통장, 보증발금 현황, 원부증명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등, 서비스 신규계약서, 선택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영수증, J 대화내용, 신용보증신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보육시설에서 자랐고, 다리 부분에 장애가 있어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초범이다. 현재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장차 직업을 구해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18:50경 전남 목포시 C 아파트 106동 현관 앞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D(여, 48세)가 자신을 외면하며 다른 사람과 놀러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오른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자 격분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위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리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0.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1. 26.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대구 달성군에 있은 화원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칠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정완료통보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차적조회(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유아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과실범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첫 번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0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통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면허시험장네거리 쪽에서 보건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인 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위 사건의 피해자 B(여, 37세)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후 석방되자, 위 합의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9.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간 또하네 또 차단짓하네 C호 ㅇㅋ? D호 신고간다 계속이러면 성매매 더 하라고 금쪽 같은 돈을 준줄아냐? 이러거면 다시 돌려주라 당장 돌려줘 돌려달라고 사기꾼아 적어도 양심이 잇으면 돌려주라 두번다신 연락안할테니 깔끔히 누나 포기하고 놔줄려니깐 생각잘해'라고 E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계속 스토킹하거나 피해자의 성매매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10. 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1. 9. 20. 01:0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남자랑 그짓거리하라고 준게아니야 B. 고작 나이38이야 반도안살앗는데 여기서 낙오되고 포기할거니?'라는 F 메시지를 수회 반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0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 보냈으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 제출되었나요? 만약 진짜면 사진찍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줄때는 귀신같이 와서받고 동생부탁은 그냥 존나게 무시하네 와. 진짜 화난다또 자빠져 자고 잇나보네'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6. 0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토록 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F 메시지 내역, E 메시지 내역, 각 대화녹취록, G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선처를 받은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형사합의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 감정장애를 앓고 있어 그 치료가 필요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7:4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은행 인동지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신분증을 분실했었고, 통고처분서에도 자신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단속 경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동일성을 확인하고 통고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통고처분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은 피고인이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인바(그리하여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5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5.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금원을 송금한 상대방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고 위와 같은 절차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한 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AT 명의 계좌 관련 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7.경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 중인 주식회사 AT 명의 AU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에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로 7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16.경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주식회사 AT 명의 AU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23만 원씩 총 46만 원을 이체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를 진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와 같이 허위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에 착수를 하게하고 동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AU에 마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위 주식회사 AT 명의 AU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관한 지급정지요청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짓으로 금융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요청을 하였다. 2. 주식회사 AV 명의 계좌 관련 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6.경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 중인 주식회사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에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준비 비용으로 8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0. 5.경 주식회사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회에 걸쳐 총 3,926,200원을 이체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를 진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와 같이 허위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에 착수를 하게하고 동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에 마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위 주식회사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관한 지급정지요청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짓으로 금융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요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3:3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평화로 원동교차로 남측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음1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나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79,3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2021. 11. 23. 03:4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해안교차로 동측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무수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3. 03:4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 해안교차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3, 69), K5, 소나타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채 지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후 현장을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1차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시속 120km 정도의 속도로 추격하였지만 따라잡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4, 95쪽) 차량이 반파되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및 운전한 양상, 교통사고의 중대성, 도주행위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범행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 22:35경 경남 고성군 C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숙소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파스 스프레이 통(크기 약 17cm, 지름 약 1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0여 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누범, 집행유예 결격,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의 엄벌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