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2017고단37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5:00경 원주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삼척시에서 '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선불금을 주면 아가씨 5명을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46(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아가씨 5명을 데리고 있는데 선불금 2,4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 5명을 데리고 2015. 6. 2.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종업원을 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선불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2015. 6. 초순경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T)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강원 원주시 U에 있는 'V' 커피 전문점에서, 강원 홍천군에서 'W'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1,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주면 아가씨 4~5명을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함께 일할 아가씨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아가씨 4~5명과 함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2017. 6. 17.경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75(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9.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영주시 Y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Z다방'에서,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목적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위 'Z다방'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카드값을 내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6,000만 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경 원주시 무실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주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26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 빌린 돈을 갚고 언니 가게 말고 다른 가게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가게에서 돈을 벌어서 언니한테 받은 선불금과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계좌를 통해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I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준다고 속여 위 아가씨들의 선불금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8. 16.경 위 Z다방에서, 위 I으로부터 다방에서 일을 할 아가씨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영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I이 있는데, 아가씨 2명을 소개시켜달라고 한다, 아가씨 2명을 다방에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2명을 보내주겠다, 아가씨 2명이 이미 다른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을 정리해야 아가씨를 보내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사용할 1,100만 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아가씨 2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들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AA조합 계좌를 통해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25.경 원주시 일대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번에 아가씨를 보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번에는 'AB'라는 착실한 아가씨를 보내줄테니, 아가씨가 다른 업소에서 빌려 쓴 선불금 300만 원을 갚을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위 'AB'를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조합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7. 3. 19. 17:00경 원주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너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아가씨 5명을 소개해줄테니, 아가씨 5명이 다른 업소에서 빌려 쓴 선불금을 정리할 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빌려달라, 그 돈은 2017. 6.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 5명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7. 6. 19.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조합계좌를 통해 2,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16:00경 원주시 AF에 있는 A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선불금을 600만원을 주면 2017. 3. 29.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AI'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1(피고인 E)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홍천군 AJ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그곳의 운영자인 피해자 X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아가씨에게 지급할 선불금을 주면 총 10명의 아가씨를 모아와 2017. 6. 12.부터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나는 실장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명의 여종업원을 모아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500만 원, 2017. 6. 1. 2,000만 원, 2017. 6. 2. 1,000만 원, 2017. 6. 5. 4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고단391(피고인 A,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9.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유흥주점 종업원을 알선하는 업자, 피고인 A은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구미시 AK에 있는 'AL'를 운영하는 피해자 AM에게 위 주점에서 일할 실장과 종업원을 소개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데리고 2017. 7. 4.경 위 'AL'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실장 A과 같이 온 여종업원 2명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일하던 업소에 정리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위 채무를 해결할 돈을 선불금으로 주면, 이들을 네가 운영하는 'AL'로 보내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여러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편취해 온 사람들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다음날 피고인 A 명의로 된 AA조합 계좌로 200만 원, 피고인 B 명의로 된 AA조합 계좌로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유흥주점 종업원을 알선하는 업자, 피고인 A은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AN,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종업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공주시 AO 소재 'AP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Q에게 위 주점에서 일할 실장과 종업원을 소개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대전 중구 소재 대전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실장 A과 여종업원 AR(AN의 가명), AS(C의 가명), AT(D의 가명)은 최근까지 제주도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일하던 업소에 정리해야 할 채무 3,200만 원이 있는데, 위 채무를 해결할 돈을 주면, 이들을 네가 운영하는 'AP 단란 주점'으로 보내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여러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편취해 온 사람들로, 함께 제주도에서 일한 적도 없었고, 선불금을 받아도 며칠만 출근하면 업주가 고소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며칠만 출근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AA조합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피고인 A 명의로 된 AA조합 계좌로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63(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1.경 원주시 AU 아파트 AV호에서 'W'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필요한 선불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로 2016. 6. 1.경 200만 원, 같은 달 8.경 500만 원, 같은 달 7.경 100만 원,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4(피고인 A, E)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경 경남 함양군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선불금 300만 원을 먼저 달라. 그러면 착실히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예금계좌(AZ)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5.경 제1.항 기재 'AY다방'에서 피해자 AX에게, 피고인 A은 "이번에는 정말 일을 하겠다. E과 함께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E은 "A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피고인 A 명의의 Q조합 예금계좌(R)로 200만 원을, 2018. 1. 16.경 피고인 E 명의의 AA조합 예금계좌(BA)로 2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8(피고인 B) ■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피고인은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원주시 BB 아파트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BD의 주거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E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을 소개하며,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돈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성 4명은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이 단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잠시 오게 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여성 4명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BF)로 2017. 11. 14. 5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같은 달 17. 1,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18고단558(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9. 6.경 강원 평창군 BG에 있는 피해자 B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BI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단란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606(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2. 19. 19:00경 삼척시 BJ아파트 BK호에서 피해자 H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BL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49(피고인 A, E)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0. 15.경 강릉시 BM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피고인의 아들 BP 명의 BQ은행 계좌(BR)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경 피해자 BN에게 유선상으로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Q은행 계좌(BS)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13:00경 강릉시 BU에 있는 'BV' 사무실에서, 강릉시 BW 'BX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T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위 BX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Q은행 계좌(BS)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7(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Y에 있는 BZ조합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A에게, "이전 일을 하였던 곳에 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면 유흥업소 CB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피고인 D 명의의 Q조합 예금계좌(CC)로 64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AN 명의의 CD조합 예금계좌(CE)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7(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일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F에게 "선불금을 주면 네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래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G)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722(피고인 C) 피고인들은 CH(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CH은 유흥주점 종업원을 알선하는 업자, 피고인들은 각 종업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강원 철원군 CI에 있는 'CJ'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K에게 위 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소개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H과 함께 2017. 9. 중순경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H이 구리에서 주점을 하던 중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되었다, 'CJ'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여러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며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편취해 온 사람들로, 이미 다른 업소 3~4군데에 변제하여야 할 선불금이 1,500~2,000만 원에 달하였고, 선불금을 받아도 며칠만 출근하면 업주가 고소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며칠만 출근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H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피고인 AN 명의로 된 Q조합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851(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7. 8. 18. 12:00경 구리시 CL, CM호에 있는 법무법인 CN 사무실 안에서 밀양시 소재 'CO'을 운영하는 피해자 CP에게 "선불금을 주면 CO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하루만 출근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 계좌(Q조합 CC)로 750만 원, 피고인 AN 명의계좌(Q조합 CQ)로 681만 원 등 합계 1,431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고단86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9.경 강원 원주시 CR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CS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주면 아가씨 4명을 데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활 계획이었고, 함께 일할 아가씨를 확보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들과 함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AZ)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72(피고인 E) 1.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지인인 B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CU에 있는 'CV'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T을 소개받게 되었다. 가.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강원도 원주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3일 있다가 'CV' 유흥주점에 일을 하러 가겠다. 선불금 350만원이 먼저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포함하여 아가씨 4명도 함께 'CV'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 3~4일 후부터 일을 들어갈 테니 아가씨들과 자신의 선불금으로 2,0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W 명의 BQ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번에 준 선불금이 부족하니 130만원을 더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W 명의 BQ은행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 병원비가 급하니 25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W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으로부터 충주시 CY에 있는 'CZ'을 운영하는 피해자 CX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CZ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CZ'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을 달라, 그러면 일을 하면서 갚아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18. 1. 30.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해 2. 1. 피고인이 지정하는 DA 명의 AA조합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총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07(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8. 1. 18.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김포시 GR 부근에서 'DB'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C이 직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19.경 경기도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DB'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피고인 D CD조합 계좌로 500만원, 같은 날 피고인 AN Q조합 계좌로 500만원, 2018. 1. 26. 피고인 D CD조합 계좌로 150만원, 같은 날 피고인 AN Q조합 계좌로 150만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각자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69(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시 DD 소재 'DE'을 운영하는 피해자 DF에게 전화로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DE에서 3개월 간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하루만 출근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근무하며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피고인 명의 Q조합(CC) 계좌로 795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1094(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4.경 경남 합천군 DG에 있는 피해자 DH 운영의 'D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1달 후에 틀림 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조합(CC) 계좌로 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16(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4. 10. 충북 단양군 DJ 지하에 있는 피해자 DK 운영의 DL 안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DL에서 일하며 매일 4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쓸 돈이 하나도 없으니 선불금 50만 원을 더 주면 같은 방법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에 있는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인해 위와 같이 DL에서 일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300만 원, 2018. 4. 11. 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11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6. 충북 괴산군 DM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DN'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여기서 일을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면서 일당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164(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1. 24.경부터 2018. 3.경까지 원주시 DO에 있는 피해자 DP 명의의 'DQ'라는 상호의 라이브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원주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차용해 주면 2018. 2.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W 명의의 AA조합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경 경남 거창군 DR에 있는 피해자 DS가 운영하는 'D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주면 소개해주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AZ)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73(피고인 B, F)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같은 죄로, 2018. 4.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 2018. 5.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5.경 제주시 DU에 있는 피해자 DV이 운영하는 'D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여종업원 4명을 소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편취해 온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여종업원들을 위 유흥주점에 며칠만 출근하게 한 후 그만두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계좌(D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2.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Y은행 계좌(D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8(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7.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6. 3. 16. 확정), 2016.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2016. 11. 29. 확정) 2016. 12.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로, 2018. 4. 2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고, 2018. 5. 2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8. 12. 3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전라남도 진도군 EA에서 'EB'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서울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아가씨 3명을 보내주겠으니 선불금 8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6,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제주도 ED에서 'E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C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7. 강원도 원주시 AU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아가씨 3명을 보내주겠다, 대신 아가씨들이 이전 유흥주점에 묶여있는 선불금을 납부해야 당신 업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 선불금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주면 2018. 2. 9.부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7고단371 사건](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7고단1246 사건](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7고단1269 사건](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7고단1275 사건](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C,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C, E,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18고단179 사건](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8고단211 사건](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8고단391 사건](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18고단463 사건](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14(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1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58(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606(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649(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N,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667(피고인 D) 1. 피고인 AN, D의 각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707(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722(피고인 C) 1. 피고인 AN, C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851(피고인 D) 1. 피고인 AN, D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86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872(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907(피고인 D) 1. 피고인 AN, D의 각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069(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094(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116(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1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164(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29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373(피고인 B, F)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H의 진술서 1. 각 공정증서 2019고단7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F는 제외)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3. 16.과 2016. 11. 29.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판시 2019고단78 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은 우선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총 피해액 중 3,000만 원에 관하여 이미 그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피해자의 남편인 EI 명의의 공정증서)을 갖고 있고 피고인 AN과 사이에 형사합의도 되어 결국 피고인 A, B, AN, C, D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A, B와 사이에 각 형사합의가 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은 이미 그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공정증서)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I, DS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AX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심지어 피고인은 1심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특히 징역 2년 2월에 대하여) 피해자 I, AC, EJ, BE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매우 다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심지어 피고인은 1심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C] 피해자 CF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 CF을 제외한 나머지 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D] 피해자 DC, DH, CA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E] 피해자 DP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심지어 피고인은 1심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