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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8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들이 음주단속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음주단속으로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2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며,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1:37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바다향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금빛수로4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31, 01:47 경 인천 서구검암동 인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산들3로 백석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전과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5%로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처와 모가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75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21: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 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카드로 597,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7933 피고인은 2017. 7. 7. 0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24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755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2017고단7933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이상 : 양형기준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법영득의사의 정도, 동종 전력의 누적, 집행유예 신분의 망각, 선 처를 받은 사건과의 근접성, 생계형 범죄로 선해하기 어려운 무전취음, 규범의식의 미약, 재범을 억제할 지지기반과 선도환경의 미흡 등에 비추어 더 이상 온건한 처우로는 범행의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기 어려운 수위에 이르렀다고 본다.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다. 여기에 선고기일의 잠적이나 도주 등과 같이 개전의 정이 미약한 사정도 부가할 필요도 있다. 다만, 재산권의 침해가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려운 점, 우연한 습득에서 시작된 범행 경위, 법적대적 성행 외에 불우하거나 취약한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제1항이 정한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새길 여지가 있고, 그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충실이나 개정 발의안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합범에 대하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E', 'F'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1.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 3. 경 B,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B에게 배달해주면 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전달책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이 인출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대포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현대캐피탈 직원 H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 1,500만 원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고, 연체기록 삭제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경 대포 계좌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23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에서 만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이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2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7. 1. 1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증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그에 수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갈수록 분업화, 체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최종이익실현 단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전까지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5: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과 그의 모친 D(여, 55세)가 거주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집년아, 씨발년, 더럽다."라고 욕설을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5.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투로 술값 선불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8. 1. 1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주취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광명맨션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02-1, 중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부소방서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신남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았으나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3. 07:1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70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D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가라니까, 아이 씨팔, 잡아 넣으려고? 잡아 넣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07:20경 위 장소에서 "씹할놈아 경찰서에 가자, 가서 날 집어 넣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칠곡경찰서 B지구대를 향하여 가던 중 경찰관 C이 앉아있던 조수석 목받이 부분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2017. 11. 3. 07: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B지구대에 이르러 위 C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려 C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함으로써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15 앞 일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술에 취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경북경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순경 [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경찰관들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31경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원창터널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상의 터널 내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진행방향 앞쪽에 있는 미상의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위 화물차가 크게 회전하면서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으로 하여금 2017. 12. 22. 02:15경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순번 3, 23), 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변사자 사진, 원창터널(춘천방면) 내 CCTV 영상캡처 사진, 검시조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겨울에 터널 출구부분(도로 바깥에 눈이 쌓여 있기는 하나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에서 진로변경 및 제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그 과실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5년과 1991년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을 함께 하던 피고인의 동료로서 함께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대표 피해자의 아들 E)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집행유예/실형 권고,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 반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상동동 방면에서 고현사거리 방면으로 주행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멸등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현동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방면에서 같은 동 거제교육지원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거제시 아주동 소재 아는누님호프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5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1. 수사보고(적색점멸등에 좌회전하는 개인택시, K5 차량에 대한 수사 등), C에 있는 D마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2. 4.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망원파출소 쪽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이동 경로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경사 F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의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1:05경 화성시 C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7세, 여)에게 같은 달 7.경 도박할 때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10만 원 밖에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말다툼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손에 잡히는 대로 컵을 잡고 때리게 된 것이어서 과잉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E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저도 같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게 되었고 그 와중에 둘이 테이블 밑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서로 머리채를 흔들기는 하였으나 주먹질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64쪽)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은 피고인과 E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상황이었지 E이 피고인의 신체에 일방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 상황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리컵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위험성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피가 나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망상동 망상삼거리 앞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 19:30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 쓰는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백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1. 28. 19: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불상의 교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F대화 1. 거래명세표(A 계좌에 송금) 1.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2018고단590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조합장으로 있는 남양주 D상가건축조합의 시공사인 E(주)의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상가건축조합의 시행사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니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9. 30.까지 년 24%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약 4,200여 만 원의 금융권 채무가 존재하였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632] 피고인은 2015. 10.경 남양주시 I, J 소재 K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싼 가격에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70,000,000원, 피해자 로부터 133,906,937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상가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분양대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2016. 9.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1. 의정부시 N건물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원 O 에서, 사실은 변제기의 유예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P에게 "'액면금 210,000,000원, 발행일 2017. 5. 11., 지급기일 2017. 6. 30.'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다, 한 달만 시간을 주면 거제 전원주택 부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을 2017. 6. 30.으로 하는 액면금 21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변제기를 50일 유예 받음으로써 지연손해금 11,076,2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관련)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차용금증서(현금보관증서) 사본 2018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진술 청취) 1. 입출금 거래확인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K 상가 분양계약서 1. 공정증서 사본 1. 등기부등본(I) 1. 확인서 1. 피의자 신용평가 자료 1. 피의자 재산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판시 2018고단2632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조로 합계 19,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월에서 1년 6월 사이(각 사기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6.05:03경 전남 함평군 신광면 호덕길 4-53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는 2018. 4. 26. 06:07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마티즈 승용차가 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함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함께 같은 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21. 음주측정거부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이 법원 2018고정14호로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Ⅱ 더블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북면 연춘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허슬러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 피해자 J(24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연쇄추돌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조건에 위반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동변속기(오토기어)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동변속기(스틱기어)가 장착되어 있는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서(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7호, 제80조 제3항(조건위반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조건위반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