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피해자 B(여, 27세, 지적장애 3급)의 모인 C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7. 10. 27. 내지 같은 달 28.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조용히 부르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1. 1. 내지 같은 달 2.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니 내랑 죽는다, 엄마 몰래 하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내 동봉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16, 18, 21, 28 내지 32, 34, 35, 37, 46, 47번) 및 첨부서류 1. B 피해 사진, 장애인 사실여부 조회결과,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감정의뢰회보,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실황조사서, 범행현장 사진, 별첨 : 피해자 모친, 피해자 통화내용 CD(기록 제244쪽 참조), 별첨: 대화 녹음 CD(기록 제247쪽 참조) 1. 각 사실조회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로서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인 성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그에 따른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떠한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장애정도 및 진술능력 피해자는 지능지수 50 내지 70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지침에 따르면, 위와 같은 지능지수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언어 습득이 다소 더디고, 미묘한 어감, 이면의 의미, 은유나 비유적 표현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여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지만, 일상대화를 나눌 정도의 언어구사 및 언어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대인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력, 감정조절 및 행동 통제 등이 연령에 비해 어리고 미숙해 적응 상에 어려움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추상적 사고력과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 등의 실행 기능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해결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감독과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나, 기본적인 자조행동을 비롯한 구조화 되고 간단한 집안일이나 일상적 활동은 연령에 기대하는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수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벽시계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이전에 살던 곳의 주소 등을 정확히 말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성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 형성되어 있고,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범행 일시, 범행 장소, 경위 및 범행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1월 1일, 2일부터 10월 달하고 26, 27일부터, 내 일찍 자는데 7시 한 8시쯤 돼가지고 한 것 같아요. 새벽에 아버지 잠, 엄마 다 한참 들고 나서 따로, 자는 척 하다 딱 망보고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고요. 아버지는 그때 새벽에 들어오고."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6, 59쪽), 각 범행의 일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판시 각 범행의 장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46, 54~55쪽). 피해자는 자신의 친모가 평소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친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2017. 11, 5. 주거지 밖에서 행인의 전화기를 빌려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신고한 당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행 일시부터 피해사실 진술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진 지적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범행 일시와 장소를 비롯한 사건의 경위를 기억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기억 내용의 주요 부분이 변형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하 '제1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신음소리를 내었고, 뺨을 때렸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팬티를 벌려서 처음에는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두 번째는 성기를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자신의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입을 가리고,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는 등 비언어적 행동까지 적극 활용하여 (증거기록 43~44쪽) 경험사실을 스스로 자세히 묘사하였다. 또 피해자는 "무섭기도 많이 했어요. 흉측스러워요. 부끄러워서 송장같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5쪽) 범행 당시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제2 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와서 위아래 옷을 다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배 위에 놓았는데, 배가 따갑고 뜨끈했다. 피해자의 팬티를 재껴서 음부에 손을 넣고 성기를 갖다 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쪽).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하' 한숨 쉬면서 뜨거운 공기를 내쉬고, 간음행위 도중 '흠,흠,하,하. 씨발거 이거 왜 빠지노'라고 욕설하였으며, 간음행위가 끝난 후에는 '아바이 (아버지). 그거 성기 죽이제.'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55 내지 57쪽),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재연하기 힘든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다소 불일치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앞에서 본 신고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도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당일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이 제2 범행 이후에 팬티를 갈아입지 않았다면서 피해 당시부터 착용하고 있었다는 팬티를 벗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쪽).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정액 양성반응과 함께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친모 C의 것으로서 피고인과 C의 성관계 후에 C이 벗어 둔 것을 피해자가 다시 입고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감정 후 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위 팬티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미 감정한 부분인 위 팬티의 음부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피부 접촉 부위 전체 (배, 엉덩이, 허리가 닿는 모든 부위)에 대하여도 다시 감정하였으나, 여성으로는 피해자 1인의 유전자만 검출되었을 뿐 C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 위 팬티가 C이 착용하던 것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전제와는 들어맞지 않는 결과가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52쪽 및 국립과학수사원의 2018. 4. 9.자 사실조회회보).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피해자가 제출한 팬티는 내가 입고 있던 팬티다. 11. 2. 새벽에 피고인과 성관계한 후, 다시 입었다가, 빨려고 세탁기 옆에 있는 옷발 창문 틈에 벗어 둔 것을 피해자가 입은 것이다', 증거기록 363쪽). 그러나 C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초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로서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당시에는 '11. 2. 새벽에 평소와 같이 팬티를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사정 후 휴지로 음부를 적당히 닦은 다음 바로 안방에서 샤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성관계 후에 다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를 입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팬티를 입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30쪽 내지 232쪽, 242쪽), 검찰에서는 팬티를 다시 입었는지 여부와 입었던 팬티를 벗어둠 장소를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게 종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자세히 진술하였다. C의 위 검찰 진술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오히려 더욱 구체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 결과와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나아가 변호인은, 설령 위 팬티가 피해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에 피고인의 정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자체로 종전의 주장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성관계를 기다렸다가 그 직후에 이들 몰래 피고인의 정액을 자신의 팬티에 묻힌 다음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그 팬티를 입은 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아야만 가능할 터인데,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위와 같은 치밀한 방식으로까지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극히 의문이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허위 진술의 동기 여부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친모 및 사실상의 계부인 피고인과 약 4년 정도를 함께 살아온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괘씸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증거까지 조작해가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일반인과 다를 수 있는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평소 친모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G', 'H', 여성의 전화 등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우선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조회회신(부암지구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 이전에도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수 차례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나 C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사실을 내세워 폭행을 부인하는 등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해자의 뜻에 따라 1366센터로 인계조치된 바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릴 때 피고인이 소리를 치며 화를 내거나, 등 긁는 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다리를 때린 몇 대 때린 적은 있다', 증거기록 357쪽)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폭행 신고들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뿐더러, 판시 범행사실들에 관한 신고 이전에는 피해자가 성폭행에 관한 신고를 한 적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설령 종전의 일부 폭행 신고가 허위일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변호인이 들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G'이나 'H',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등을 방문하였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I 찾아가고 싶고 1366 찾아가고 싶고. G에도 가봤고, 선생님한테 그대로 다 진실하게 애기를 했어요.", 증거기록 53쪽 등)이 인정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각 사실조회 회신(G, H)에 의하면, 'G'이나 'H'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구조요청이나 상담신청을 접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1, 5.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미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직원과 전화로 상담을 한 다음, J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전에 위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조회서 회신(여성긴급전화) 및 증거기록 82쪽], 한편으로 피해자는 위 진술 뿐만 아니라, "1366센터를 통해서 'G'이나 'H'에 가 보았으나 위 시설들에서는 자신을 받아 주지 않았다"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아울러 하고 있어서(증거기록 54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와 같은 정황에 관한 일부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듯한 진술 부분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5)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보호자인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과 함께, C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경찰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며 울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다그치고 고소취하를 종용하였던 사정(증거기록 244 내지 245쪽),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C의 요구나 회유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서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위계·위력 간음은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을 내세워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