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30. 18:04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D호로 유인한 후, 검정색 매직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에 '걸레 중학생, 빽보오니홀', 피해자의 배꼽 밑 부분에 '정액변소',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위에는 '16살 正', 엉덩이 오른쪽 부위에는 '개보지 正'이라고 각각 적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폰에 저장한 후 2020. 4. 25. 10:24 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11개 및 사진 파일 6개를 2020. 4. 25. 10:24경까지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4. 5. 12:00경 E(가명, 여, 14세)이 트위터에 "집을 나가고 싶은데 재워줄 사람이 있냐."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E을 재워주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E을 만나 H 스포티지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건물 J호로 데려간 후 2020. 4. 6. 18:20 경까지 E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E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0: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을 H 스포티지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이어서 2020. 4. 6.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I건물 J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달리 갈 곳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엎드리도록 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프로파일링 가출인 상세보기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안산단원서 M팀장으로부터 내용접수),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L 지하주차장·기흥역 경전철 통로 CCTV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여죄 혐의와 관련 추가 압수 디지털 정보의 범위와 상세내용),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회신) 1. 피해자 제출 트위터 대화내용 및 게시글,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오차시간 및 주차장 내 CCTV 분석, 분석과정 캡쳐파일, 압수된 동영상, 사진 기록, 피의자와 피해자 B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5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 (2년 9월) + 제3범죄 상한의 1/3 (1년 10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가출한 14세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보호 하에 두면서 오갈 데 없는 위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는 한편 위 피해자를 때려 위력으로 3회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1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수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 스스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