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E은 2015. 3.경부터 태국 방콕 F에 있는 오피스텔 15, 16층 및 그 옆 오피스텔 20층에서, 'G'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9. 7.경 피해자 H, 피해자 I를 태국으로 오라고 하여 도박사이트의 통합관리자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위 E은 2015. 9. 7.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위 오피스텔 16층에서 위 통합관리자 시스템의 개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개발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H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는 등 계속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도 수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폭행을 피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도망하면 태국 경찰을 매수하여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태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들이 2015. 10. 7.경 위 E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오피스텔 15층을 몰래 빠져나와 같은 날 22:00에 출발하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J가 같은 날 20:00경 태국 방콕 스완나폼 공항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시 오피스텔로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캠리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오피스텔로 되돌아가면서 피해자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오피스텔 15층에 함께 숙식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 하여금 2015. 10. 11.경 태국 대사관으로 도망할 때까지 그 곳을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5. 11. 20.경 사망할 때까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위 E은 2015. 9. 중순경 태국 방콕시 F에 있는 오피스텔 16층에서, 위 E은 피해자 I, 피해자 H이 도박사이트 통합관리자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1 내지 3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망 확인서 공증번역본, 녹취록 유죄판단의 이유 1. 감금행위에의 가담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방콕에 와서 머물게 된 경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 E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과는 무관하며, 우연한 기회에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식사만 제공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나기 전부터 폭력조직원으로서 위 오피스텔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업을 벌이던 E과 함께 생활하면서 방콕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E이 방콕 현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금을 들여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인 피해자들을 방콕으로 데려와서 위 도박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맡기려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2015. 9. 7.경 피해자들이 방콕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들을 공항에서 마중하여 위 오피스텔까지 데리고 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 중인 위 오피스텔 내 시설을 보여 주었고 그 후 오피스텔의 같은 방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피해자들과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같이 하였던 점, E이 피해자들의 도착 다음날인 2015. 9. 8.경부터 피해자 H이 지시한 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 대해, 2015. 9. 중순경부터는 피해자들이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지체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은 옆에서 E의 행동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방관하였거나 때로는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5. 10. 7.경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방콕 현지 공항에서 항공편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을 때 위 공항으로 가서 E의 말을 전하면서 피해자들의 출국을 저지하였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오피스텔로 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여권, 항공권을 받아 낸 점, 피고인은 2015. 10. 11.경 피해자 I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피스텔을 탈출하고 태국 현지 한국대사관측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피해자 H이 사망할 당시까지 E, 피해자 H과 계속 함께 생활하였던 점 등과,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는 점(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방콕 현지에 머무는 위 기간 동안 E 등의 폭력과 위협에 의해 외포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E의 오피스텔에 계속 머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E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기대가능성의 존부 피고인은, E이 국내 유명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은 물론 피고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이 상해까지 입었고, 이로 인해 E의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부득이 그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변명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 J, L, K, M 등과는 달리 E이 영위하던 위 스포츠토토 관련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에서 맡았던 뚜렷한 역할이 없었음에도 계속 E과 생활하면서 그의 지시를 따랐고, 애초에 자발적으로 E에게 합류하여 함께 생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E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나 복종 관계가 그리 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E의 위 범법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감금 장소가 외국이고, 감금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감금 기간 중에 피해자들에 대한 수회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피해자 H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감금의 수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협박을 가한 것을 제한적이고, 주로 E의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었던바 가담의 정도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우발적으로 E의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체포·감금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피해자 H에 대한 공동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I에 대한 공동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