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17,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캔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빵 진열대를 잡아 흔들면서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빨리 계산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18, 09:43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캔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히자 "왜 경찰을 부르고 지랄이야,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강하게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뿌리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I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씹할 새끼야, 경찰이 뭐하는 놈이냐, 내가 누구인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K가 허리에 차고 있던 총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K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1,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여, 1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같은 딸이 있다. 나는 공무원이고 공원에 있는 노숙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등을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내역 첨부, 범행일시 특정 관련, 1층 주민 N 전화 진술 청취, 업무방해 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1(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경합범죄2(폭행)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중 폭행 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10세에 불과한 여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그 피해 아동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다행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