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 및매일 24:00부터 그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4. 5.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고, 2019.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기간이 2025. 5. 16.까지로 재산정되었으며,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 중 외출제한 부분을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로 변경하는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5. 12:52경 대구보호관찰소 B팀 보호서기 C으로부터 전화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7:32경부터 17:47경까지 15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 00:00경까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E에 있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체류하다가 같은 날 00:05경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지휘서 및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결정문(준수사항 변경) 1. 각 위치추적 수신자료,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자장치 효용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8. 15. 12:52경 보호관찰소 직원이 발신한 전화를 통해 전자장치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충전하라는 통보를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41경까지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 통보를 받은 즉시 귀가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질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항 기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제11 내지 14항 기재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항의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항의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7.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전자장치 효용 침해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4 항의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장치 효용침해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4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30,000,000원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의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4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 /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한 차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방전시켜 그 효용을 침해하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14회 위반하였는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제11 내지 14항의 각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2, 13항 기재 각 범행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각 4시간이나 위반한 것이며, 위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2021. 8. 18. 외출제한을 준수하라는 경고장을 받은 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방전시킨 시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는 특정인과 시간을 보내다가 단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2020. 2. 22.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