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24

범죄사실 국외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D호 등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팔인 B 등 42명을 상대로 1인 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미국 비자 발급, 항공권 및 호텔 예약을 대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국외여행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등록증, 비자사본, e-Ticket 예약증, 해외여행보험가입증명서, 각 미국비자신청서(F, G), 각 IP Address equals, 동일 IP 비자신청자 명단, 등록외국인기록표, 비자신청서(H 등 3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네팔 국적으로 2010. 12. 3.경 단기상용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인 E과 2011. 말경 혼인하여 F6(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네팔인들이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장기 불법체류 또는 국외여행 등을 할 목적으로 미국 비자(VISA)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 신청자의 미국 내 이민(영구 체류) 의도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하는 네팔인들이 비자를 쉽게 발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비자 신청자 1명 당 약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의 비자 신청 대행 및 알선비를 지급받고 신청자들의 직장, 급여, 소득, 재산, 국외체류 및 귀국 계획 등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허위의 잔액증명서 등 자료를 만들어 신청자들에게 교부하고 신청자들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여 비자 인터뷰에서 심사관의 질문에 허위의 답변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B로부터 그의 가족 3명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부탁받고 비자 발급시 3,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B의 주소, 근무지, 월 급여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한 비자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1. 09: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대사 : ID 앞에서, B를 만나 그에게 비자 인터뷰를 할 때 주한미국대사관 심사관의 질문에 월 280만 원을 받는 것처럼 답변하고 그 외에 직장, 재산, 국외체류 및 귀국 계획 등에 대하여도 정해진 허위 답변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소명을 위하여 J은행에 6,000만 원의 가장 납입하고 발급받은 잔액증명서 등 허위 작성된 비자 인터뷰 참고 서류를 건네주었고, B는 이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심사관의 질문에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비자 인터뷰에 응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주한미국대사관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미국 비자를 발급하게 한 후 2015. 8. 24.경 우편을 통해 미국 비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 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 관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1. 09:00경 위 가항 및 범죄일람표의 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신청인들을 위해 비자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비자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었을 뿐 대가를 받고 허위의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인들에게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비록 그 공판 진행 중 피고인신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82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가, 그 후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 나와 그 신문과정에서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의 위 증언 과정에서의 진술이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증언에서 "피고인 A은 B 가족의 비자신청서 작성 및 항공권 예약 등만을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60만 원만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이 급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돈은 비자발급대가가 아니라 그 전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던 5,000만 원을 일부 갚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참고인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이 법정에서 "R에게 비자신청을 요청하였고, R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R이 잔액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3,300만 원도 보내주었고, 잔액증명서 발급 후 R이 보내준 계좌로 그대로 반환하였다. R이 비자인터뷰시에 실제 월급과 다르게 답변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대사관 앞까지 데려다만 주었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받거나 인터뷰 답변내용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경찰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비자신청서 작성을 도움받고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피고인이 비자발급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거나 인터뷰 답변내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비자신청서의 급여 등은 내가 직접 기재하였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잔액 증명서 발급을 위해 S으로부터 빌려 위 피고인에게 잠시 맡겼던 돈을 받은 것이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일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M도 이 법정에서 "삼촌인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비자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잔액증명서 금액의 1/2 정도를 빌려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내가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회사에서 받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급여를 조금 높게 기재한 것이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비자발급대가를 요구받거나 인터뷰 답변내용을 지시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도 이 법정에서 "R에게 비자신청을 부탁하였고, R의 요구로 비자발급비용 20~30만 원 정도 주었다. R이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면서 그에 필요한 3,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R과 같이 가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R의 지시로 P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냈다. R이 급여가 많아야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인터뷰 당일 처음 만났고, 위 피고인은 인터뷰시 질문에 겁내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하라고 하였다. 내가 급여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져갔고, 위 피고인으로부터는 비자신청서, 항공권, 호텔예약권 등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참고인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 A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상황에서 위 참고인들의 소재불명으로 원진술자들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 A에 의한 반대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다른 참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대여해준 금원으로 일부 신청인들(M, O)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업무에 있어서 신청인들의 잔액증명서가 비자발급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근거가 없고, 실제로 위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경우에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신청인들이 비자발급신청시 잔액증명서의 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임시로 빌린 돈을 입금하는 경우는 예상가능하므로 업무담당자가 그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면 얼마든지 잔액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와 같이 상대방에게서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