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7. 0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의 4번 객실에서 D, 피해자 E(가명, 여,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객실의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18. 2. 17.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는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바지를 벗기고 나서 바로 성기를 삽입했었던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이 호감을 보이며 스킨십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전혀 취하지는 않았었다'라고 진술하고, 그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손조차도 잡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말이 거짓말이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한다면 피해자는 밀어냈을 것이다', '그날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고, 정신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었다. 당시에 있었던 일이 모두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고, 위와 같은 간음행위가 있기 전 피고인과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적 접촉을 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DNA형이 검출되고 타액 반응이 양성 반응으로 나타나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를 알게 된 다음, 2018. 3. 5.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야기를 좀 나눈 뒤부터 피고인이 갑자기 덮쳤을 때까지 20분 정도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까? 가슴을 입으로 애무한다던가 그런 적이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된 이후부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10 ~ 20분 정도의 시간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맥주를 4병 정도 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채혈된 피해자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그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소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전 진술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10 ~ 20분 정도의 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오른쪽 가슴 부위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좌측 중지 및 하지, 우측 무지, 시지, 중지, 하지 부위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유전자 감정결과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적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계속 비틀었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었다. 몸부림을 쳤고 발버둥을 쳤다. 바지를 못 벗기게 하려고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여 지퍼가 뜯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바지를 움켜쥐고 못 내리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바지 지퍼가 다 터지고 손 쪽에 멍이 들고 그 정도로 저항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때 발버둥을 쳤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여 양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있었고,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는 피고인의 손 움직임을 막으려고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발버둥치는 등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손톱을 기르고 매니큐어를 발랐으며 손톱에 여러 형태로 장식도 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의 손톱 상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상처 등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상의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어 보임에도, 피고인의 상체나 얼굴은 물론 손에서도 어떠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톱도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에도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력에서 벗어나거나 성적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반항을 하였다면 생겼을 법한 위와 같은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의 위 진술이 진실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 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달려들었다. 피해자가 소파에 눕혀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저항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 피고인의 머리를 뜯거나 얼굴을 할퀴거나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너무 순식간이었다. 피해자가 소파에 눕혀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고, 피해자가 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소파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벗겼다. 피해자가 바닥에 등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정도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남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실제 강간 피해자라면 경험했을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비교적 마른 체형이고 골반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파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직후 한쪽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바닥에 누워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스키니진 바지와 속옷을 단번에 무릎 아래까지 벗기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주장의 강간 사건 당시 스키니진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 부분까지 내린 상태로 다리를 들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것인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등을 바닥에 대고 있었고 다리를 들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인체 구조상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고 해도 발버둥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음부 부근이나 다리에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장의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무렵부터 F(주점 업주이자 피해자의 친구이다)이 4번 객실 문을 열어 범행이 중단될 무렵까지 계속해서 목이 갈 정도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5분 정도 피해를 입고 있을 때 F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남겨진 후 순식간에 그런 일이 생겼고 F이 문을 열어 보기까지 5분여 정도가 걸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약 5분 동안 계속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바로 옆 3번 객실의 손님이나 복도를 오가던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에도 F이 4번 객실 문을 열기까지 아무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바로 옆 3번 객실에서 손님이 노래를 하고 있어서 4번 객실 방문을 열기 전까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면 3번 객실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래가 끝나고 새 노래를 부르기까지의 시간이나 간주 음악이 나오는 시간 동안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밖이 크게 시끄럽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진실인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이 진실이라고 할 만한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 안이 어두웠고"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소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행위를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18. 2. 17. 경찰 조사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및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된 경위, 함께 술을 마시던 D, F이 술자리를 떠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된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된 과정과 그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옷매무새, 피고인이 바닥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성적 접촉을 하다가 F이 갑자기 문을 열어 이를 중단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앞뒤 모순도 없으며 일관성도 유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자 피해자도 호응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는데 키스를 하니까 입을 벌리고 혀를 받아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하여도 가만히 있었다', '소파 오른쪽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키스를 했다', '손을 가슴에 넣어 손으로 만지다가 웃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다', '키스를 하면서 발기가 되어 답답했고, 바지가 좀 꽉 꼈다. 그래서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도 내려서 바지를 좀 헐렁하게 해 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칫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도 자진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 즉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오른쪽 가슴 부위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좌측 중지 및 하지, 우측 무지, 시지, 중지, 하지 부위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는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잘 들어맞고 있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먹다가 먼저 귀가한 D는 경찰 조사에서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엮어주려고 한 것 같다고 느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은 분명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1번 객실에 있다가 4번 객실로 와서 피고인과 대화를 했던 G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어떻게 된 거냐, 네가 그랬다면서~, 네가 가 덮쳤냐", "관계 했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키스를 하다가 흥분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D, G의 진술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관한 검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 사건 장소인 C단란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업주인 F도 전혀 몰랐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4번 객실은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었고, F을 비롯하여 몇몇 사람들이 위 객실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또한 바로 옆 3번 객실과 1번 객실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33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고 업주와 친구이기도 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여 강간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4)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관한 검토 가) 유전자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유전자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여성 DNA형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애무를 하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기 때문에 그 후 옷매무새를 추스르면서 피고인의 손에 묻은 피해자의 유전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묻었을 가능성도 있고, 최초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성기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유전자 감정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생식기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허위로 꾸며낼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당시 피고인도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바지와 팬티가 엉덩이 아래 부분에 걸쳐진 정도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종전 경찰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중단한 직후 속옷과 바지를 제대로 입는 과정이나 피고인이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성기가 건드려지면서 피고인의 손에 묻어 있던 피해자의 DNA형이 피고인의 성기에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강간 피해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유전자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손목 부위 등에 생긴 상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순식간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눕힌 다음 바로 제 몸 위로 올라타서 제가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조사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에 붉은 자국이 있고, 왼쪽 손등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소파에 앉아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눕게 되었다. 누워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애무를 하면서 움직임이 커지니까 소파가 벌어지면서 바닥에 눕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파에 두 사람이 있다가 소파가 벌어지면서 함께 바닥에 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소파에 누워 있다가 소파가 벌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소파나 바닥에 피해자의 손이 부딪치거나 스치면서 손등에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형태와 소매의 길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다면 맨살에 접촉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에서는 피해자의 양팔, 손목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DNA형은 검출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상처는 강간 피해를 당할 때만 발생할 수 있는 특유한 상처가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 양팔을 잡거나 하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손목 등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손목 등에 나타난 상처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도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경위를 포함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손목 부위 등에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고장 난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못 벗기게 하려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여 지퍼가 다 뜯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조사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가 고장 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면서 바지를 벗겼다면 피해자의 손톱이 피고인의 손 부위에 상처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손톱도 손상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기 위해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다. 보통 지퍼 내리듯이 내렸고, 지퍼가 고장 난 상태는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가 고장 난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처음으로 바지 지퍼가 고장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이 F에 의하여 발견된 직후 피해자가 급하게 바지를 추스르다가 바지의 지퍼가 파손되는 등 지퍼가 이 사건 후 또는 그 이전 다른 원인으로 고장 났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과정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손상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F의 진술 F은 이 법정에서 '4번 객실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몸이 포개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 양쪽으로 피해자의 다리가 나와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은 피고인에게 가려져 눈 부위만 보였다. 피해자의 팔다리가 허공에서 왔다갔다 했다.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져 있었고 그 다리 사이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다. 피고인의 엉덩이가 보였고 피고인의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다'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다리 위치에 관한 F의 진술은 '당시 스키니진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린 상태였다. 등을 바닥에 대고 있었고 다리를 들고 있지는 않았다'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보았을 뿐, 피고인의 성기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것까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바닥에 눕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서 피고인의 손을 팬티 안쪽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는 않았다. 피고인도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바지와 팬티가 엉덩이 아래 부분에 걸쳐진 정도였다. 바닥에서 피해자와 같이 옆으로 모로 누워서 키스와 애무를 하기도 했고, 또 엎드려 누워서 하기도 했다. 키스하고 있는데 문 여는 느낌에 그대로 머리만 뒤돌려 보니까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고 있었고 곧장 문을 닫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F이 4번 객실의 문을 열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피고인의 몸 양옆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나와 있었다는 F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점, F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4번 객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TV 화면 빛이 나오는 상태로 아주 어둡지는 않고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였다'며 당시 4번 객실이 어두운 상태였고 F이 이 사건을 목격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어두운 공간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 위에 포개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의 위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