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16, 12: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장소가 여자화장실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아랫부분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기를 잡고 앉아 구토를 하다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10.2, 15: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상태로 C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철물점 옆 골목길에서 우석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행 차량이 많고 좁은 골목길에서 편도 3차로 도로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우석대학교 방면에서 신광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125cc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및 무면허운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각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장비 임대업을 하던 중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에 이르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급전을 융통할 생각으로 금융기관에 차량할부구입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에서, 마치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매월 일정금액 할부형식으로 변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D 모하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770만 원의 대출금(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841,434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급히 마련하고자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려고 생각하였고(실제 2014. 11. 12. 처분), 대출기간 내에 약정한 월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에서 마치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매월 일정금액 할부형식으로 변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E 카니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160만 원의 대출금(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609,449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급히 마련하고자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려고 생각하였고(실제 2015. 1. 16. 처분), 대출기간 내에 약정한 월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금을 신청하고,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하여 각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할부관련 서류 1. 대출할부금 청구내역표 등 1. 자동차등록원부(판시 기재와 같이 각 차량이 처분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월 87만 원씩 이자를 내고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 후에 원금을 일시상환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동시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조이크레디트로부터 1,000만 원, C로부터 1,200만 원, 산와머니로부터 2,000 만원,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등 합계 1억 4,200만 원의 동시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기존 채무도 1억 4,000만 원 상당 존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조회,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평점정보, 종합신용보고서, 농협 거래내역조회, 진술요약서 1. 녹취록, 녹취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월 급여 약 5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대출 전에 이미 약 2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 등의 채무가 있어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이에 대한 이자로 변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존재하던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용을 높여 사건 당일 피해자 외에도 국민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동시대출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타 금융사와 동시대출 진행 시 이 사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도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타 금융사에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를 4회(3,544,519원) 납부한 후 2017. 7. 31.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까지도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문대출알선업자의 계획 하에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대출을 받는 수법에 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인 신분을 이용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다액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후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그 채무의 탕감까지 시도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2016고단8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38회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6. 3. 6. 13:3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6. 13:39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 직원 F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참이슬 소주 및 과자류 합계 금 9,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6. 15:3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6. 1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이슬소주 등 합계 금 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 21:32경 제주시 동문분수대 인근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사라 사거리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51] 피고인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 00:40경 부천시 원미구 I'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60세, 여)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안주 등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G,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형기종료 일자 [2016고정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및 영수증, K의 진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6고단823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2016고정351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2016고단823 사건의 각 사기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16고정351 사건의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외) [2016고단823] 일반사기 1유형의 가중영역(동종 누범) : 1년-2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0회 가량(실형 4회 포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편의점 주변에 거주하면서 외상거래를 해왔던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016고정351]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5. 11.)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8:50경 제주시 구남로 45-2 이도주공아파트 2단지 입구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이도주공아파트 2단지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74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한 위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입구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우회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 앞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 피해자가 74세의 고령이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도서관 등 대학교 건물에서 학생들이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2:35경 청주시 흥덕구 월곡리 38번지에 있는 충청대학교 도서관 2층 제2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열람실 좌석 위에 가방을 놓은 채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14:40경 대전 서구 도안동 800번지에 있는 목원대학교 음악관 3층 국악과 전공실에서 피해자 D가 가야금 옆에 가방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위 전공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신세계 상품권(1만 원권) 두 장 및 1달러짜리 미화 두 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죄 수법내용'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동종(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이나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장소, 회수나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금액도 많다고 보기 어렵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장소나 수법,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화준(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9.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476번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천육교삼거리 쪽에서 대야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 조수석 뒷부분을 위 엑센트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파손부분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 (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지식in에서 D(E)이라는 아이디로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0. 논산시 계백로 979 에 있는 놀뫼새마을금고에서 F교회 목사망 G가 위 교회 신도인 H, I 허위 채무명의자로 내세워 경기 김포시 J, K, L, M, N, O, P, Q, R 임야를 담보로 합계 34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2011. 6. 10. 차명계좌인 S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T)로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10.부터 2015. 7. 3.까지 합계 27,000,1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실대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4. 14:20경 충주시 D, 가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채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 뒤쪽 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17: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진단서,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의 뒤쪽 벽을 내리쳤다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딸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1:45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소재 '돌다리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 소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화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너 죽을래, 지팡이로 눈을 쑤셔 버린다."라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9.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220번길 4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250번길에 있는 '뱅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5~9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2.5~39.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세계백화점 방향에서 금강제화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피해자 또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에 있어서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속도제한을 준수하여 운행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보험회사에서 일부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주시 E 소재 임야 약 300평을 7,50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는 F이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 매입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F에게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을 뿐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할만한 자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을, 2010. 9. 2.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700만원을, 같은 해 11. 30.경 금 4,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7,500만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을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2:20경부터 14:25경 사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C의 플랫폼과 대합실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여자 피해자 11명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다운로드) 및 첨부 CD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에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사용하는 지체장애 4급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3.20:30경 BSM7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메르디앙 앞 편도 4차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조암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33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차량이 정지신호등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토스카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토스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뒤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토스카 운전자인 피해자 C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를, 그랜저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차량을 수리비 4,239,308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2,082,7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4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지구대에서부터 같은 날 22:49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8길 2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기재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1:24경 인천 B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가슴 몇 컵이야??", "섹스 잘해??", "보지 밝고 싶어~" "다리벌려~~", "섹스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