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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23: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양주잔 2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 4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6. 7.31. 02:00경 강원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내에서 횡성경찰서 I팀 소속 경위 J, 순경 K가 피고인을 호송하여 위 유치장 근무자에게 인계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J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원주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자료 미첨부 및 재현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와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10여 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2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동 범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2016.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D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내 간이의자 및 건물 외벽 광고 간판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지절(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CTV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 높다. 다만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01, 4.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0. 12,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04:1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문구 앞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커피자판기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커피자판기의 자물쇠 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이를 강제로 젖히는 방법으로 자동판매기 자물쇠를 손괴 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약 7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27.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2,189,8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7쪽, 54쪽), G(24쪽, 50쪽), H,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진술서 기재,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증제1호(드라이버 일자형 32cm), 증제2호(흰 면장갑), 증제3호(휜 마스크)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 /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 1. 상습성: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관련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누범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횟수 또한 많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22:4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길을 걷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하는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와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및 손과 발로 가격하여 총 211,3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모닝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과 발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인천 남구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O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시가 105,000원 상당의 후론트커버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21:50경 인천 남구 Q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시가의 100,000원 상당 TV,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시가 210,000원 상당의 17인치 모니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화기, 시가 10,000원 상당의 책꽂이,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세트,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이크, 시가 20,000원 상당의 랜턴,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선보수 장비 등을 손으로 바닥에 집어던져 총 2,24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의 각 진술서 1. 아파트 경비실물건 파손 사진, 피해자 R 상처 및 찢어진 옷 사진, 소견서, 범행 전력 관련 사건개요 등 자료, H 차량 파손사진, G 차량 파손사진, H 견적서, G 견적서, 112신고내역자료, L 차량 파손사진, 오토바이 파손사진, 피의자 상태관련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997년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사용 의존증후근 등으로 신경정신과에 입원 및 통원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점, 2015년 공소기각 처분 받았던 폭행 사건 이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21:55경 인천 남구 S 앞 노상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R(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에게는 좀 맞아볼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R과 피해자 P(51세)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 등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R과 피해자 P의 낭심, 복부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R, P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경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9.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1. 6.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4. 8.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2006.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2:2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스파크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고자 위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마침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부서통보 1.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분석)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 조(누범절도미수의 점)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다만, 형집행 종료후 3년이 가까운 시점의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여, 64세), 1급 중증장애가 있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전신이 마비된 채 누워 있는 피해자 C(42세, B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2018. 1. 경부터 피해자 B에게 D 노조위원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사이가 악화되어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게 되었고, 2018. 3. 경에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분, TV 등 물건을 부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07: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며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겁에 질려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F 라이터 오일 2개를 피해자 C이 누워 있는 방의 창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문과 창틀에 번지게 하여 약 1,667,5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피의자에 대한 이전 송치 기록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임시조치연장결정서 사본,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 및 1급 중증장애인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 C이 있던 주거지 창문에 라이터 오일을 뿌리고 불을 붙여 소췌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당시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그 밖의 범죄로 벌금형 14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심지어는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재판을 받는 기간 중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2018. 9. 5.자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 B이 2018. 8. 7.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이 마찬가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52

범죄사실 2019고단3352 피고인은 2019. 6. 5. 22:52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치며 쫓아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437 1.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F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21:35경 수원시 권선구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947₁ 피고인은 2017. 7. 22. 07:29 수원시 팔달구 K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둔 M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천 원권 지폐와 동전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 카운터에서 CCTV를 보고 주차장으로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157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N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01 주차해 둔 P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1,3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52, 3437, 3947, 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일명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9.경 성남시에 있는 신흥역 부근의 농협 앞 도로에서 입금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1) 검사는 공소사실에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는 한편 적용법조를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로 기재하였는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정정하여 인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59

범죄사실 2019고단62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37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 24cm, 날 길이 : 13cm)를 들고 나와, 닫힌 유리창 문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겨누며 '모가지 따분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853 피고인은 2019, 12, 08, 15: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G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한 후,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주차시비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같은 날 15:40 경부터 15:55 경까지 약 1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수회 음주측정을 받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누범 전력,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등 2020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첨부: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추송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단속현장 언행 태도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J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협박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다른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17:28경 안성시 B 소재 C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F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등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43,5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동영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내사보고(위드마트 적용) 1. 방범용 CCTV 카메라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합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3:4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칫솔 등 물품을 구입하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입구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다용도 책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13일 만인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궁핍한 가계상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잔류형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고, 출소 직후 피해망상, 관계망상, 부적절한 감정 변화에 따른 충동적 행동 등으로 다시 치료 중에 있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4. 6. 2. 위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5. 8.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15:00경 ~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현금 18만 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시 소재 PC방, 고시원에서 5회에 걸쳐 합계 1,4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21:5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22:02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5,500원 상당의 삼각김밥, 콜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8.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M 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충전 버튼을 눌러 모두 8회에 걸쳐 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한 다음, 이를 택시비, 식비, PC방비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 I, O,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해),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해)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H편의점 CCTV영상 사진, L편의점 CCTV영상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이 출소한지 3개월 남짓 된 때인 누범기간 중에 이전과 같은 범행을 시작하여 몇 차례 반복하는 등 생활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3. 14: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000원 상당의 LG X500 휴대전화기 1대 및 그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삼성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 14:36경 구미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1,100원 상당의 물건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4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하여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6. 16: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1층 'D' 빵집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1,500원 상당의 빵 10여 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6. 16:5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F 지하 1층 G 매장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시가 47,000원 상당의 랑콤 향수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영수증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범행 후 동선 추적, 피의자 주소지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 중 추가 범행 장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각 매장에서 빵과 향수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건의 고소취하 문제로 급히 약속 장소로 쫓기듯 가느라 빵과 향수의 각 대금을 계산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절취행위가 2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피고인은 빵 등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까지 빵이 든 봉투를 들고 이동하였고, 특별히 당시 빵과 향수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그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11:40경 목포시 영산로98에 있는 목포역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에게 "A야, A야" 라고 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양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입술 부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2, 2016, 8. 14.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11:3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벤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8.20.자 폭행 피고인은 2016.8.20. 21:15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잡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8, 22.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22. 01:20경 목포시 영산로88 목포역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F(33세)과 G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6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0, 20, 24,33) 1. 피해자 C 사진, 각 피해자 사진, 진단서, 목포역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처벌 전력도 10여 회에 이른다),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3:40경 목포시 원룸 209호에서 피해자 I(6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에서 징역 살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