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8: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빌라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3세)에게 "몽골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그가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발로 걷어차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5. 03: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5번 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화가 나, "이 씹할년.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씹할년아.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 얼굴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6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더니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힘껏 뿌리치면서 왜 이러냐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는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룸에서 나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4:0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매장 침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기업은행 카드 1매, 기업은행 통장 2매, 교통카드, 휴대전화기 1대, 반지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자료, 유기된 피해품 발견장소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행적 추적, 피의자가 절취한 핸드백 등 피해품 발견경위,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누범전과 확인보고) - 개인별 수용현황 - 통합사건 출력물 - 집행유예 취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마사지샵에서 잠든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18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3월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위 형은 출소 직후인 2019. 10. 20.자 절도 범행에 관한 것으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받았음에도 다시 2020. 8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9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개전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김포시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던 김포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왜 경찰관이 여기에 단속을 나오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나가 통진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니가 무슨 경찰관이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8. 23:45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에 있는 공개된 장소인 통진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지인 A이 있는 가운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좆 같은 새끼가 김포서에 있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자 F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진단서(F) 1. 각 내사보고(국무총리 담화문 및 경기도 행정명령 이행점검 계획 첨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등 집중관리 지침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 관련 등, 단란주점 업주 I 전화통화, 김포경찰서 코로나 19 관련 다중밀집업소 자체 점검 계획서 첨부, 동영상 자료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참고인 I 및 J에 대한 건, D 내부 CCTV에 대한 건, 피의자 친구 K 통화, 피의자 친구 B에 대한 건, 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건, 피해자 F 경감의 모욕 고소내용 확인, 모욕 피고소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방지 조치를 점검하던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욕설하고 급기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6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일행이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여성 도우미 고용 관련 단속을 나온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및 2006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방지 조치를 점검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동료 경찰관들, 단란주점 주인 및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김포시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던 김포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 좃같은 새끼, 니가 무슨 경찰관이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공개된 장소인 통진읍사무소 주차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9.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에서,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엄마가 대청도에서 꽃게잡이 배를 가지고 있어 꽃게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꽃게 장사를 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엄마가 대청도에서 꽃게잡이 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꽃게 장사를 할 별다른 방안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3.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5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6. 11:39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2층 'D' 피부관리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위 가게 앞 여자화장실 내부를 촬영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6세)을 향해 겨누면서 "어떤 년이 신고했어, 신고한 년 나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가게 복도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이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왜 멀쩡한 아들 병신 만들어 놓는거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농협 수청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대역 방면에서 신장동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 지시등을 조작해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여 위 버스 뒷문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5세)가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9. 22:38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피해버스 블랙박스(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버스와 충돌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약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부천시 원미구 L 301호 자신의 집에서 '2015. 6. 30.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신길동)에서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6. 30.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통지서를 늦게 전달받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병역법 제87조 제3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28

범죄사실 2020고단282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30. 19:5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과자 진열장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 오예스 1상자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20:10경 제1항의 마트에서, '손님이 가게 와서 물건을 못 훔쳐가게 하니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F으로부터 절도미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재차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낭심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81 피고인은 피해아동 G(여, 2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5:40경 안성시 H에 있는 I 지하 1층 음료수 판매대 앞에서 피 해아동이 피고인을 따라오지 않고 위 마트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충격으로 피해아동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위 마트 직원들이 피해아동을 안으며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아동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2021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학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의심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공중장소인 대형마트에서 피해아동을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가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아동은 현재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아동학대범행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4:24경 구미시 C에 있는 D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를 향해 속도를 높여 앞으로 끼어들며 부딪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수사기록 제62쪽) 및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위 도로의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방법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위와 같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그 도로에서 우연히 1, 2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 직전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다툼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도로의 1, 2차로는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인데, 피고인은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작한 지점에서는 1차로의 바닥에만 좌회전 내지 유턴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좌회전을 할 목적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13. 4. 8. 부산 부산진구 F 원룸 103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G에게 마취제 리도카인을 눈썹 부위에 바른 후 색소를 묻힌 일회용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위의 피부를 찔러 색소침착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른바 반영구화장을 한 후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2013. 11. 26. 14:00경 H의 이마 좌, 우측 관자놀이 2곳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콜라겐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시술비로 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0만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2013. 11. 26. 14:15경 부산진구 F원룸 103호 I에서, J의 'K'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H으로부터 받은 시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8) 1. 카드결제내역,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각 가맹점매출내역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비의료인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여신전무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타신용카드가맹점명의 신용카드거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은 의료질서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범정이 중한 점, 피시술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유리한 양형사유 : 피시술자 H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사회봉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 29.부터 2015. 5. 6.까지 의료법인 B(이하에서는 편의상 'B'으로 줄여 씀)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 B은 2014. 3. 1. 영천시 C, D,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4. 3. 12.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4. 21. 경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B의 기본재산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2. 2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J 3필지), B 정관 및 정관변경허가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각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4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직후 B 명의의 담보대출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전환한 점, 현역 K의원인 피고인의 남편이 판시 무허가 처분행위를 주도한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있음. 그런데 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기본재산에 편입되기 전의 원시(原始)관을 이용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절차를 크게 위반한 점, 이전등기 후 불과 2개월 만에 B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개인 소유로 넘긴 사정을 양수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투입된 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중 현금 1억 원이 회수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전환된 대출에 상응하는 자금이 법인 계좌에 유입된 흔적이 없으며, 201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였음에도 그 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감독기관의 원상복구 요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의료법인으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법인과 전혀 상관없는 땅"이라고 주장하였음, 증거기록 138쪽) 등을 종합할 때 대출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편의상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고, 판시 범행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을 잠탈하여 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몰래 빼돌려 피고인 부부의 사적 용도에 유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음. 나아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와 같은 불법 처분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행 또한 불량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선 앞서 본 죄책 및 성행에 상응하여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벌금을 법정 최고액으로 증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 304호에 있는 ㈜B이라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대표자인 바, 위 회사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8.경 E과 약 5.25톤 상당의 건설공사 발생 폐기물인 대구 북구 F 소재 1층 상가공사 현장 배출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육안으로만 위 폐기물의 양을 확인하여 4.8톤 상당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3.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위 회사 직원인 G을 통하여 위 건설폐기물을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처리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B은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회사이고(수사기록 제43면), 피고인들이 수집·운반한 폐기물은 5 톤 이상이어서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의 영업내용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3)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각호는 폐기물처리업을 업무 형태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외 6개 업종으로 나누고 각 업종별 영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처리의 대상, 즉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는 같은 법 25조 제5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자가 다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가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생활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하여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닌 이상 폐기물처리법 제66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영업 내용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가사 '허가를 받은 대상 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운반하는 경우에도 제25조 제5항에 따른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해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B의 직원인 G은 2014. 8.경 대구 북구 F 소재 1층 상가의 철거 공사를 수급한 E을 만나 철거할 상가의 현장을 본 후 철거에 따른 폐기물의 중량을 약 4.5톤 정도로 예상하고 E과 사이에 '위탁폐기물의 종류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량 : 4,800㎏'으로 하는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서(수사기록 제64면)를 작성하였다. 2) G은 이후 위 공사 현장에 암롤 박스를 가져다 놓았고, E은 그 무렵 상가 철거 공사를 하면서 위 암롤 박스에 공사폐기물을 적재하였으며, G은 2014. 8. 23. 10:25 위 암롤 박스를 트럭에 실어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으로 운반하였는데, 당시 수집·운반된 폐기물의 무게는 2,110㎏이었다(증 제2호). 3) G은 다시 위 공사 현장에 암롤 박스를 두었고, E은 2차로 공사폐기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 당시와 달리 화장실 철거로 인해 나온 타일, 변기 등을 암롤 박스 아래에 1/3 가량 적재하였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적재해 두었다. 4) G은 2014. 8. 25. 아침에 위 암롤 박스를 트럭에 실은 후 회사 차고지에 들러 무게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11경 그대로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에 반입하였는데, 당시 폐기물의 무게는 3,410㎏가 되어 총 5톤을 초과하게 되었다(증 제3호). 5) 그런데 2014. 8. 25. 하루 동안 38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고(수사기록 제68면), 당시 암롤 박스에는 비산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이 깔려 있었고, 뚜껑이 없는 상태로 공사 현장에 놓여 있다가 매립장까지 이동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자, 술을 마시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고개를 흔들자 더욱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멍이 들고 좌측 턱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Clinical Chart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학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청주지법 2012고합338, 2013고합33(병합) 판결,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점에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3월 ~ 징역 4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3. 4. 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인력공급업체인 F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F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관리과장으로서 F의 지출업무를 하면서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G, H), 농협통장 2개(계좌번호 1, J)와 위 통장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적으로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출내역을 구두로 보고할 뿐 피해자가 직접 통장의 지출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F의 지출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F도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인건비를 받는 근로자들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시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F 명의 통장에 송금받는 사람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송금받는 사람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F의 통장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이체하여 횡령한 내역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운영업체의 관리과장으로서 F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해자(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 농협통장 2개를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J)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으로 1,83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0.경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으로 이체하였다. 2. 우체국통장으로 이체하여 횡령한 내역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운영업체의 관리과장으로서 F의 운영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 농협통장 2개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F)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J)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L)으로 1,8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횡령금액 계산과 같이 합계 332,848,01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첨부보고) 1. 각 통장사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용 계좌에 보관한 금원을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용처 및 금액을 보고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의 제출도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이체하였음에도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고, 오히려 다액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녀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이 불거진 후 피해자 측에게 180,000,000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비를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지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된 직원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금이 피고인의 급여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회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는 이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체시기 및 금액을 고려하면 이를 이익의 정산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에게 180,000,000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 농협통장 2개를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 및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L)으로 98,136,973원을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은, 별지 횡령금액 계산과 같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그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