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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3경 위 판매상이 관리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건물 외부에 있는 가스배관에 붙어 있는 대마 3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위장거래) 및 필로폰 판매자 사용계좌 확인] 1. 감정의뢰,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휴대용 마약탐지기 탐지보고서 1.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IF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장거래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1회 매수한 사안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3:3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기숙사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경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 및 음주운전거리(약 5km)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14:2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11년 이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23.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22. 8. 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10세, 남)과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5:0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꺾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모서리 부분으로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미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약식명령 당시 취업제한명령이 고지되지 않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3. 2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여인숙 C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4. 23. 23:30경 위 제1항 기재 B여인숙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D 소유의 바지 2벌, 상의 2벌 등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1. -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야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인숙 1층 출입문에서 불과 2.5m 떨어진 여인숙 마당에 피해자의 옷가지를 두고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8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폭력범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공연음란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조기에 불이 진화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 19:20경 제주시 관덕로15길 2 소재 탐라문화광장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너가 뭔데, 좆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27.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778에 있는 선암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과천 쪽에서 양재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과천시 중앙로 440에 있는 선바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 778에 있는 선암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음주운전 중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0: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5%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2미터로 짧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5번지에 있는 안산호수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0:30경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717-4에 있는 내리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4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도 술을 마셨으니 같이 측정하자’고 말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05

m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21. 5. 11.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12월 임금 중 일부인 809,730원, 2021년 1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2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3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4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5월 임금 1,419,355원 등 임금 합계 18,229,0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21. 5. 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13,852,3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m 판 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900㎡ 규모의 토지 및 공장 천막을 임차한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FRP, 판넬, 스티로폼, 석고보드, 비닐 등 약 1743㎥ 규모의 폐기물을 수집한 후 위 장소에 적치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사건현장 사진, 각 폐기물처리거래내역, 폐기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허가 영업 기간이 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 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폐기물을 모두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7%)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0:37경 구미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빌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7:12경 부산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등도의 지적 장애인(IQ 40, 사회연령 6.13세)으로서 기초수급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현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4. 25.경부터 2021. 5. 3.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차량정비소를 동업하였던 사이이다. 1.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위 차량정비소 폐업을 준비하면서 차량용 필터를 환불하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구미에서 동업을 하기로 했으니 환불하지 말고, 필터는 습기에 약하니 내가 E에게 잠깐 맡겨놓겠다.’라고 말하여 동업재산인 합계 587,394원 상당의 차량용 필터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경 E에게 587,394원을 받고 반품 처리한 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21.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위 차량정비소를 폐업하기로 하면서 동업재산인 쿨뱅크 에어컨회수기 등 차량정비소에서 사용하던 시가 합계 11,875,206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장사를 같이 하자. 내가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 물건들을 보관해두고, 2021. 9.경까지 동업 준비가 되면 같이 사업을 하고, 만일 그때까지 동업 준비가 안 되고 혼자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물건들을 전부 사겠다.’라고 말한 뒤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가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횡령 물품 목록 첨부, 품목, 가격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참고인 E 전화통화, 횡령 물품 가격 특정에 대해, 범죄일람표 수정·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E과 대화내역, 피고인과 대화내역 등, 횡령 물품 내역, 피고인과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고인이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2:02경 서울 광진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살을 시도하겠다며 112에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10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변에 놓여있던 라바콘을 D를 향해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집어 들고 D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우울증으로 촉발된 자살시도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4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12.말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위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D가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위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을 가져와 피고인 소유의 SKY HWAKS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대구 달성군 지동길 인근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21. 6.경부터 2022. 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2. 1.경 헤어지게 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이답만해죠, 답죠, 힘들어두니사진보고이겨냈는데., 그래넌 처음부터내여자는아닌건데 나혼자미쳤네, 너에게남은건이게다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8건의 문자메시지와 총 789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고, 총 6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4.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후배인 C를 통하여 포천시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가방과 귀금속 등의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2. 00:05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후배인 C를 통하여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꽃바구니와 자필 편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2. 2. 04: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니가족몰살하구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5: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니가족이목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일반협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형량: 가중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음주치료수강 4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가중사유: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5회) 감경사유: 자백,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별건 분리진행(의정부지법 2023고약1262 상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1. 20. 11:50경 서울시 강동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D(남, 15세)이 담배를 숨겨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켰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절하자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와 피해아동에게 건네며 “날 죽여, 네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피해아동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0. 11:52경 서울시 강동구 B빌라 C호에서 ‘남편이 아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죽여버리기 전에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경찰관을 밀치며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꺼내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 경찰관들에게 ‘닥쳐, 닥쳐 이 씨발놈아’, ‘어차피 나가서 니네 다 죽일거야’, ‘내 얼굴 똑바로 잘 봐둬’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자녀를 반복적이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학대한 것은 아니고, 평소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 ‘C주점' 2번 방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조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미합의(다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함) 다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음, 최근 20년간은 4회의 이종 전과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7. 9. 14:53경 경북 달성군 소재 화원영업소 앞 구마고속도로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위 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대네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맞은편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는 오른쪽 가지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위 도로와 맞은편 도로의 중앙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맞은편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역과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 9. 02:2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의사진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회신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앓고 있던 만성 신부전증도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2:19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 근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양시 D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력(200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1:1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군 월야면 정산리 9 정산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단속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직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