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3: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주거지인 00빌라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직후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재빨리 문틈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강하게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자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저항하고 인기척을 느끼자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연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응급실 전공의 확인 수사,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씨씨티비 캡쳐, 영상 녹화 씨디, 압수물 사진, 법화학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4, 25, 26번),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유사 범행 수법 확인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8, 29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 조사 결과 회보,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의 뒤를 쫓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갔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뒤따라 탑승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2005. 12. 7.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고합170), 2016. 11. 3.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6고합631). 2005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쫓아가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 혹은 추행한 것이고, 2016년 판결의 범죄사실 역시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4. 8. 15.경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소급하여 받았고, 위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18. 9. 7. 출소 이후 2019. 9. 6. 부착명령기간의 경과로 부착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위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 강도미수죄 등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18점으로 '문제음주자'로 보고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과거의 성폭력범죄도 피고인의 음주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히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과거의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는 자신의 성적욕구를 조절하지 못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13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뒤를 쫓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뒤따라 들어간 다음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안 및 불면 등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여전히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5. 12. 7.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6. 11. 3.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적이 드문 시각에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 강도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누범기간 중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2일 만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