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1. 17:55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게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2회에 걸쳐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7. 11. 17:5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를 근거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차량 내부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담배연기를 내뿜었을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담배연기를 내뿜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모으고 담배연기를 내뿜었고, 피고인이 내뿜은 담배연기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고 비산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자 후행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한 직후 속도를 줄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졸음쉼터로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여 졸음쉼터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고소하겠다는 등 언행을 하자 자기 차량에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던 피고인이 증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강요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만 오로지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연기를 내뿜은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강요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출발이 지체된 시간이 약 2분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다소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 0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공원교 방면에서 경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자동차로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직후 ‘음주 교통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충혈되고 몸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6경부터 05: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지 않거나 불대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2017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마지막 처벌 전력이 5년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19:03경 여주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4. 19:0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73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4:18경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03-1에 있는 38번 국도 상 편도 2차선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14,57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6. 14:45경 제천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03-1에 있는 38번 국도 상 도로를 경유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 등에서 상당한 거리에 걸쳐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자, 위 D이 과거 운영하였던 시흥시 E에 있는 F(현재 피해자 G가 같은 자리에 ‘H’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에 지인 B, I과 함께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I은 2022. 9. 15. 11: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우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사무실 내부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수색 피고인들과 I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책상에 있던 서류를 살펴보고 사무실 내부에 있는 물건 등을 뒤지고, 전기계량기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A과 I은 위 사무실에 있던 우편물 등을 확인하는 등 사무실 내부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차적조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건조물수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재판에 이용할 자료 수집을 위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수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경 구미시 B 아파트 상가 C에서, 지인 피해자 D에게 “언니, 돈 좀 빌려줘.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21. 7.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및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경 배우자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3,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등 거래내역 분석)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타인 명의로 사용한 카드대금에 매월 지급할 이자도 상당한 상황에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힘들게 모은 돈을 여러 차례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하여 그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2021년경 몇 차례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고, 2022. 10. 이후로 지금까지 일정액씩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변제약정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가령로 1 문예회관 사거리를 호남석재 사거리 방면에서 물통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21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관절의 상처 등의 상해를, 무등록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택시 탑승객 D(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가령로 1 문예회관 사거리를 인제 사거리 방면에서 광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A(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객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무등록 오토바이 동승자 C(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통보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수강명령만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차로에서 각 신호를 위반함으로 인해 4명이 다치고 자동차 등이 크게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아 사고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도 오직 피고인 A이 가입한 공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가입한 공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2023고단835 피고인은 2023. 1. 2. 05: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건물 안으로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책상 다리(총길이 41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위 책상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202 피고인은 2023. 1. 12. 23: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고 아래로 수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등, 철제 책상다리 사진(총길이 41cm) 1. CCTV 영상 CD 2023고단120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P-5H01방범용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소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이나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한편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책상 다리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다가구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15에 있는 신성네거리 고가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상당한 수준이고,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30. 10:3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에 있는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소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침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점(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참조)과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20. 19:07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제공한 비트코인 지갑주소(B)에 220,69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의 빌라에 있는 전기단전함에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1g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7. 9. 20:07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제공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C)에 849,99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의 빌라에 있는 전기단전함에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3g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상이 은닉해놓은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신청 및 거래 내역, E은행계좌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 매수에 따른 수사 착수 경위 수사), 수사보고서(가상자산 매매 대행소를 통한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 2항 거래대금 합계 1,070,694원(= 220,697원 + 849,99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소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대마 매수 범행은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1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의 제2경인고속도로 5.2km 지점 앞 도로를 남동 IC 방면에서 문학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01:00경 인천 미추홀구 햇골길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2경인고속도로 5.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사고 후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치료내역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다투다가 공판단계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하였음),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대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0:43경 평택시 B, 2층 C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인 D에게 음담패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E(남, 59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점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굴러 넘어지게 한 다음, 주점 앞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8. 23:00경부터 2022. 6. 9. 0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E호와 복도를 돌아다니며 “술 가져와.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8. 0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과 아가씨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간 후 주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의 앞에서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싱크대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싱크대에 내리쳐 식칼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0:5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3. 1. 3.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크게 높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같은 해 4. 15., 같은 해 4. 18., 같은 해 4. 19., 같은 해 5. 16., 같은 해 5. 17., 같은 해 5. 18., 같은 해 8. 1., 같은 해 8. 5., 같은 해 8. 10., 같은 해 8. 12., 같은 해 8. 16., 같은 해 8. 19., 같은 해 8. 24., 같은 해 9. 13., 같은 해 10. 31., 같은 해 11. 1., 같은 해 11. 2. 총 18일간 위 요양원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의 갈등 등으로 복무에 어려움을 겪자 병가 신청을 하고 결근 후, 사후 병가 승인을 위해 성명불상자를 통해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1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기존에 자신이 발급 받았던 진료확인서를 스캔한 뒤, 휴대폰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스캔 파일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진료일자란에 ‘2022. 6. 2.’, 진단명란에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주요 소견란에 ‘상기진단하에 진료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병원의 직인 및 담당 의사 E의 서명 이미지가 복사 되어 있는 수정된 스캔 파일을 다시 전송받은 뒤,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스캔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병원 의사 E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담당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22. 6. 2.자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 12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발급 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병원 방문 결과보고), - 피의자 진료차트 사본, 수사보고(복무담당자 추가서류 제출), 수사보고(복무이탈 일자 특정), 수사보고(6월 복무이탈 일자 제외 및 추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벌금 1회 외에는 없는 점, 홀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