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C, D, E, F는 2015. 2. 15. 05:00경 서울 은평구 N 근처에 있는 O피씨방에서 피고인 B와 P, Q로부터 전화로 "지금 피해자 R(20세)과 함께 김포시 S에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와 P, Q를 폭행하고 P에게 같이 자러가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김포시 S으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같은 날 05:27경 김포시 T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쳤으며, 이어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질질 끌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같은 날 05:37경 피해자를 U 레이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6:19경 서울 은평구 V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W 앞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A, B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소변을 보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7:00경 양주시에 있는 X 근처 야산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가.항과 같이 2015. 2. 15. 05:37경부터 07:58경까지 김포시 T 앞길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U 레이 승용차에 태워 서울 은평구 V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W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질주하였고, 위 W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경기 양주시에 있는 X 근처 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질주하였고, 위 X 근처 야산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Z병원에 이르기 까지 약 19km 구간을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약 2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 C,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2015. 2. 15. 06:30경 서울 은평구 V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W 앞 공터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고할 거냐,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리한테 연락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05:05경 김포시 T 앞길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택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05:27경 김포시 T 앞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전역증을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19경 서울 은평구 V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W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만 원 상당의 지갑, 전역증,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신체 사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착의류,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가방 및 전역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 감금의 점),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A, B, C,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 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집단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집단·흉기 등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흡수된다고 주장한다.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다면 상해의 단일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R에게 V고등학교 공터에서 각목으로 때리고 나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할 때, 신고해 봐라, 경찰서나 병원에서 보면 죽여 버릴 거라고 말했고, V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간 거니까 거기서만 말했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758면), 피고인 C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X 야산으로 이동하기 전에 A이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인지 묻고, 신고하면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했는바(증거기록 830면), 위의 증거들과 법리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집단 협박의 경우 피고인 A이 서울 은평구 V고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W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가 종료한 이후 제3의 장소인 양주시 X 근처로 가기 전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집단 흉기 등 상해행위와는 그 시간적, 장소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범의(汎意)의 발로라 할 것이어서, 이는 같은 시간·장소에서 같은 범의 하에서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얼굴을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위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팔을 걷어찬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C, E, F는 소년이어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A(피고인 B, D의 경우 아래 양형기준 중 해당 범행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여 형을 정함)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2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2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거나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 B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에게 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들의 각 범행 가담에 따라 형을 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등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으나,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D, E, F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 E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