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9.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및 F 명의로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인천 중구 G, H, I, J 각 임야 면적 합계 6,612 제곱미터, K 임야 1,918 제곱미터 중 지분 2분의 1, 경기 안산시 상록구 L 대지 330.7 제곱미터 및 그 지상 단독주택 건물(이하 '피고인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이라고 함)과 피해자 M이 실제 소유하는 N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전북 익산시 O 대지 278.4 제곱미터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 명의자인 위 N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에서 전전 매도되다가 피해자에게 이르렀던 것인데, 위 N은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의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최종 매수인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갈 것을 그의 중개인 P을 통하여 독촉하고 있었는 바,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부동산교환계약 체결 무렵에는 위 F 명의로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을 양수하고 이를 담보로 위 N이 대출받은 우리은행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생각으로 위 N, 위 P, 피해자, 위 F 등과 함께 2004. 7. 22.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우리은행 테크노파크지점을 방문하여 위 기존 담보대출금 채무의 승계 등을 문의하였는바, 그 자리에서 위 N으로부터 2004. 7. 12. 발급받은 위 N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을 교부받고 위 P이 2004. 7. 17.자로 작성하여 온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자 F은 매도자 N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수취하였으며 추후에 인감의 재발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행합의서 초안의 매수인 성명 란 오른쪽 옆에 위 F의 타원형 막도장을 날인하고 위 N 측의 요구로 다시 그 옆에 위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은행에서 내세운 채무승계 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목적 부동산을 부동산교환계약의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4. 9. 4. Q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 및 위 E 명의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경기 김포시 R 소재 아파트와 위 Q 소유의 인천 남동구 S건물 405호('I 노래방')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4. 10. 11. 위 노래방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는 등 미등기 상태에서의 전매 처분 일환으로 교환계약의 상대방 및 목적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면서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지체하게되었는바, 그러던 중 위 N의 채권자가 2004. 10. 25.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2006. 2. 7.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후에도 위 2004. 7. 9. 자 부동산교환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은 2005. 1. 12. 부터 2007. 8. 2. 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을 피해자 측에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지체하다가 위 낙찰로 인하여 끝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강제경매개시 결정 후 피해자가 위 강제경매개시와 관련된 위 N의 채무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2004. 7. 9. 자 부동산교환계약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만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위 N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의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받아 가라는 취지로 위 N, 피해자 등이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미등기 전매 차익 등을 노리고 그 수령을 지체하던 중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위 N의 채권자가 위 강제경매개시절차를 신청하였던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1. 1. 19.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지방법원에 2012가합14216호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위 2004. 7. 9. 자 부동산교환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피고인 소유 교환계약 목적 부동산의 시가에 준하는 7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3. 4. 11.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통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의 수령지체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2004. 7. 17.자 이행합의서 및 2004. 7. 12. 자위 N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2004. 7. 17. 자 이행합의서는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통한권리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위 N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 P이 그 문구 등을 2004. 7. 17.자로 미리 작성하였다가, 2004. 7. 22. 위 우리은행 테크노마트지점 방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F 명의의 막도장 및 인감도장을 각 날인 받았던 것이고, 2004. 7. 12. 발급된 위 N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은행 방문 전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N으로부터 모사 전송받아 피고인에게 모사 전송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시킨 후 2004. 7. 22. 위 은행에서 위 2004. 7. 17.자 이행합의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날인・교부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그 원본을 교부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위 2004. 7. 17.자 이행합의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인감증명서의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인의 수령지체 사실이 증명되어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때마침 위 인감증명서의 모사 전송 시점이 2004. 7. 18.이고 위 P이 초안한 위 2004. 7. 17.자 이행합의서 상의 작성일자가 2004. 7. 17.로 명기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위 2004. 7. 17.자 이행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4. 7. 17. 위 N 명의의(매도용)인감증명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인데, 그 수령 직후인 2004. 7. 1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인감증명서를 재차 모사 전송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허위 주장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위 2004. 7. 17.자 이행합의서가 위조? 행사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2004. 7. 17. 자 이행합의서가 피해자에 의하여 위 준비서면 제출 무렵인 2013. 4. 11.경 위조?행사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6. 6. 인천 남구 U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2004. 7. 17.자 이행합의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04. 7. 17. 위 P이 작성일자를 그 날짜로 기재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2004. 7. 22. 위 은행에서 만나 피고인이 위 N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F의 막도장 및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진정으로 성립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3. 4. 11.경 위 2004. 7. 17.자 이행합의서를 위조한 다음 위 법원에 제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6. 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P의 각 증언(이 사건 이행합의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이행합의서에 대한 인영감정 결과, 계약 이행 과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증인 F, V의 각 증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감증명서 모사 전송본 1. 고소장 보충서면, 소장사본, 이행각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1. 이행합의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녹취록 및 전화녹음CD 1. 2013 4. 11.자 준비서면, 준비서면,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 합의각서(사본) 1. 합의서 및 지불각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E, V,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Q의 확인서(사본)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사본) 1. 부동산교환계약서 등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