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고단12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3가 185, 옛 캠프페이지 앞 교차로를 호반사거리 쪽에서 춘천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AB(62세) 운전의 AC 무쏘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D(62세) 및 피해자 AE(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7,365원 상당의 피해차량 부품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27.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양구읍내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8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근화동 소재 봄내체육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닭갈비축제장 주차장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19:10경 춘천시 AF 소재 'AG편의점' 앞에서, A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I(여, 37세)으로부터 "자꾸 손님들과 싸워 시끄러우니 우리 주점에 오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나한테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다음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332 피고인은 2016. 10. 19. 21:39경 춘천시 AJ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운교동 소재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K 'SUPER LEAD' 이륜자동차(배기량 89cc)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51 피고인은 2016. 10. 16. 19:00경 강원도 춘천시 AJ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AM(71세)이 피고인에게 "화장실 청소 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화장실 문을 걷어 차 피해자 AL 소유인 화장실 문 유리를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M을 대문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M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발등을 1회 밟고, 양 손으로 좌우 옆구리를 각 각 1회씩 때려 피해자 A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L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A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별건 구속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2016고단1272 -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N의 각 진술서 1.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발생 및 검거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6고단1272 -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사진 내사보고,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2016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4매,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합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승합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가장 중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와 음주·무면허 및 교통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와 상해죄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적발된 바로 다음날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나만 잡힌 게 억울하다. 신고만 안하면 안 잡힌다. 경미한 사고인데 피해자들이 너무 엄살이 심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노1298) 계속 중이어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