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47

범죄사실 [2014고합947] 1. 피해자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12. 27.경 경기 화성시 <삭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스카이용 크레인 50대를 공급해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1.경 3대(시가 9,240만 원), 같은 해 2. 27.경 5대(시가 1억 5,400만 원), 같은 해 3. 31.경 7대(시가 2억 1,560만 원), 같은 해 5. 31.경 5대(시가 1억 5,400만 원) 합계 6억 1,600만 원 상당의 크레인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7. 3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가 E 및 F과 체결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작대금을 지급하면 작업차를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작업차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4억 6,000만 원을, 같은 해 8, 24.경 4억 4,000만 원(합계 9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합297] 1. 피해자 금호오토리스(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9. 14.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전화로 피해자 금호오토리스(주)의 직원인 G에게 "고소작업차 2대가 필요하여 이것을 3년간 리스를 하고자 한다. 제작을 세인이엔지에 의뢰하여 2대가 만들어 졌는데, 금호오토리스에서 (주)세인이엔지에 제작비 6억 원을 주면 위 2대에 대해 3년간 리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억 원을 (주)세인이엔지의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 고소작업차 2대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억 원을 (주)세인이엔지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에 대한 사기 가. 2007.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07. 9. 14.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주)세인이엔지 소유의 고소작업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5,745,000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8천만 원을 (주)세인이엔지에 대한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위 D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4.경 (주)세인이엔지에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2007.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을 운영하는 E에게 "차를 한 대만 계약해 달라. 꼭 차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E과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비용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피고인과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의 계획에 따라 그 매매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9. 18.경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고소작업차 구입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4,805,0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소작업차를 제작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7. 9. 18.경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차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9, 16) 1. 리스계약서 등(순번 10),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환수 통보(순번 11), 이체내역상세조회(순번 12), 운송장비사업부(순번 17), 세부견적서(순번 21), 운송장비사업부 (순번 22), 견적서(순번 23), 피해내역(순번 27), 세금계산서(순번 28), 차량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순번 32) [2015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17) 1. 할부금융약정서(순번 3), 견적서 사본(순번 4), 각 매매계약서 사본(순번 5, 9), 각 리스계약해지예고(순번 7, 10),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8), 이체확인증(순번 11), 산업은행거래내역서(순번 16), 주문수락서(순번 18), 입금표(순번 19), 시설대여계약서(순번 20), 자동차 제작증, 안전검사증, 세금계산서(순번 23), 계좌거래내역(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금호오토리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제2범죄(피해자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다. 제3범죄(피해자 금호오토리스 주식회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4년) + 제2범죄 상한의 1/2(2년) + 제3범죄 상한의 1/3(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억 원이 넘는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7년이 경과한 후에야 귀국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의 의사를 밝히며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