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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1.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매장 E호에 있는 ‘F’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포르쉐 카레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말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레라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면 판매하여 리스 승계를 완료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포르쉐 카레라 자동차를 피해자 B에게 보여주면서 “대금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면 3개월 리스료를 부담한 뒤 리스대금 5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기고 리스 승계 처리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B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H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에 따라 리스 승계를 위한 비용 처리 등을 안정적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20. 6.말 경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포르쉐 까레라 자동차를 교부 받고, 2020. 7. 11.경 피해자 B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300원을 송금 받았다. 2. 자동차매매대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7,800만 원을 주면 제네시스 G90 자동차를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자동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바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1,400만 원을 주면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를 교부하여 줄 수 있다. 몇 달 정도 타고 다니면 이후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리스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매이력 정보, 재리스신청서, 실행스케줄 1. -입출금 거래내역, -차량등록증, -자동차 양수양도서, -차량 사진, -I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리스 승계 처리를 해주겠다는 등으로 두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B는 피해자 H과의 합의에 따라 리스계약자 명의를 인수하고 차량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1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대천로에 있는 새터코아사거리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2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6개월이 경과하여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8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2. 25. 00: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내에서 E과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남, 5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테이블 다리에 부딪혀 틀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2993 피고인은 2021. 4. 5. 23:44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각 사진 1. 위 증거들, 특히 동영상CD에 나타난 피해자 B의 행동과 모습에 따르면 피해자는 테이블과 의자 사이에 서 있다가 테이블이 있는 쪽으로 피고인에게 뒤로 밀쳐 넘어진 다음 줄곧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쳐져 넘어진 다음 스스로 일어나려는 별개 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G, H의 목격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다음 일어나려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조사와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진 다음 (누군가에게) 다리를 밟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누군가에게) 다리를 밟혔다는 진술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제1회 조사에서도 테이블에 왼쪽 다리가 부딪쳐 골절되었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누군가에게) 다리를 밟혔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밀쳐져 테이블에 다리가 부딪쳐 틀어진 상태로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믿을 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쳐져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다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거나 끼어 틀어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상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행위에 내포된 전형적 위험이 자연스럽게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별개 원인이 개입되는 등 피고인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2021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준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무릎 부위가 심하게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여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조사를 회피하다가 체포되기도 한 점, 2007년과 2009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년 4월 다시 위 폭력 사건이 벌어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보행자의 손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폭행치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등 관계자 모두가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발생한 우발적 사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쳐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다리가 끼어 무릎 부위 부상을 입게 된 경위 역시 우발적인 점,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음주수치(0.046%)가 높지 않고, 부상을 입은 보행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부 폭행과 음주운전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9. 12. 25 00:20경 시흥시 C에 있는 ‘D’내에서 피해자 E(남, 54세)과 시비가 붙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원촌삼거리 방면에서 컨벤션센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시속 약 109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5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원촌삼거리 방면으로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피의자)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속도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도심 내 도로를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7:4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201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ED조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B에 설비 투자를 해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으니, 설비 투자에 쓸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7%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을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3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빌린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달리 위 회사 운영을 통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회사 설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연체중인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고 세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원금상환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3:3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짬뽕 1그릇, 탕수육 1그릇, 고량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36,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7. 16:59경 제주시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91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30. 19:12경 경기 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주차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B(여, 34세)가 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30. 19:17경 경기 양주시 C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여, 48세)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각각 한 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3조 제3항)인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음 2.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6: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진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1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수준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것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회장이며, 위 종중은 충남 예산군 C에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조상들의 유골함을 안치하는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장소에서, 위 종중의 공원묘지에 안치하기로 하였던 망 D에게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종중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골함에 들어있던 위 D의 골분을 산에 뿌려, 위 D의 유골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번), 각 목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망인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 종교적 감정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7년, 201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것의 것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8. 2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 양아치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거나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8. 21:30경 위 ‘D’ 식당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뚝배기 던짐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경찰 씹새끼들 재수없다, 차 타고 다니며 기름만 태우는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복부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유 없이 타인의 가게에서 횡포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의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와 그 행위태양, 경찰관에 대해 행사한 폭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후 용서받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174 피고인은 2021. 9. 18. 02:30경 대구 북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고단3591 피고인은 2021. 11. 9. 18:28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 인출기 위에서 피해자 G가 현금 인출 후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7. 18:3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부터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수원방향 23km 성채터널 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수원방면 23km 지점에서 광명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013년, 2011년, 2004년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경미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전력 모두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 시 1억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D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7.말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간판제작업장에서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가 2020. 7. 1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과실로 피고인 B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20. 7. 18. 13:00~15: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문을 열다가 의자 위에 올라가 선반 위에 있는 시트지를 꺼내고 있던 피고인 B를 넘어뜨려 피고인 B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2021. 2. 18. 피해자 회사에 위 피고인 A이 보험을 접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1. 2. 22. 대리인 법무법인 F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액 합계 91,969,000원의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허위의 사고 접수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계약사항,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부, 각 사고경위서, 현장조사보고서, 손해사정서, 녹취록,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10.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15경 서울 동작구 B, 층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2:02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서(출소 후 피해자 주거지 방문한 CCTV상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주거지 위치 및 형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열쇠 제시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4월 사건 범죄사실 등,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5회에 걸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시 누범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0: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피고인은 2016.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리자로, B에서 사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이다.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안양 만안구 C 주거지에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31.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기검사를 신청 또는 검사 완료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법정검사 예정일인 2018. 2. 27.을 경과하여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법정검사 예정일인 2018. 2. 27.을 경과한 후 2020. 9. 30.까지 정기검사 신청 또는 검사완료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법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0:4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댁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그럴거면 그냥 가지마”, “꺼져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럼 그냥 죽어야 겠네.”라고 말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가 시댁에 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협박 등),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3:33경 대구 중구 C’ 1층 ‘D 화장품’ 매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25세)과 업무적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캔커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진단서 1. 캡처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캔커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뿐 범죄사실에 대한 참회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