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28 사기 |2021초기104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은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여자친구 C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D 통신판매중개사업, 베트남 내 마사지샵 2곳 및 식당 1곳 운영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위 사업 투자금 반환채무 등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베트남 F이라는 곳에서 리조트 사업을 계획 중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2개월간은 매월 5%, 그 후에는 매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사업과 무관한 국내 사업의 직원 급여,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이체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 등),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첨부), 신용평가정보,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자료 첨부),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추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고 당시 베트남 소재 마사지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베트남 F이라는 곳에서 리조트 사업을 계획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만큼 베트남 소재 마사지업체를 정리하여 나올 돈으로 이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지만 여자친구 C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 설명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였지만 처음 4개월만 이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D 통신판매중개사업, 베트남 내 마사지샵 2곳 및 식당 1곳 운영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위 사업 투자금 반환채무 등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황인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약속한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베트남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9.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의 베트남 소재 마사지업체의 매출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지만 비용내역까지 알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해당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지도 알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6,000만 원 중 대부분은 베트남 리조트 사업과는 무관한 국내 사업의 직원 급여,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베트남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베트남 리조트 사업이 실체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 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