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12.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식자재 납품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와 교제를 하던 중, 2016. 9.경 내지 같은 해 1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경 부산 연제구 F,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그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미리 자신의 주거지 내 서랍장 위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은 후 침대가 비치도록 방향을 조정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최근에 니가 새로 사귀게 된 남자랑 많이 놀게 되고 오해가 쌓이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우리가 연인관계인지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어서 오늘 관계를 하게 되면 우리 사이에 확신이 생기고 단단해 질 것 같다. 오늘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서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위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위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장면이 녹화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꼭 봐야할 게 있다, G에 게시물이 올라 온 것 같은데 너인 것 같다. 만나서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만나자고 제안하고, 그에 따라 부산 연제구 F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그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가 캡쳐된 사진을 보여주며 "너 아니냐? 사실은 니랑 마지막 관계를 할 때 뭔가 불안한 마음에 동영상을 하나 찍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동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6개월 동안 계속 교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위 성관계 동영상을 회사, 주변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목욕탕에서 샤워를 마친 후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에서 2017. 2. 초순 사이 21: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G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21:3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씹 할, 내가 섹스에 미친 것도 아니고, 미남교차로에 가서 창녀랑 돈 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니랑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안되겠네. 이거(동영상) 내일 대리님에게 보내야 되겠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21:3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아, 이제 좀 살만한가보네.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SNS에 활동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7. 20. 20:3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와라, 안 오면 내일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 시작해보자. 니도 (성관계) 하려고 온 거 아니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씹 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때까지 못 해서 안 할 줄 아나.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 무릎, 팔, 정강이 등의 부위를 팔꿈치, 팔 등의 부위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칠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7. 19:00경 불상지에서,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여권 만들어 놨다. 일도 이번 달 말까지 한다. 니한테 해코지 하고 몇 달간 해외에 간다. 평생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협박사진 등 발견 경위), 네이버 클라우드 내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8장 1. 수사보고(피의자 네이버 클라우드 발견 파일 CD 등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통보받은 후 약 1년 동안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 4,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의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후 피해자의 우측 무릎 윗부분에 멍이 들었고, 이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여 수상일로부터 10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발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의 증상란에는 '우측 슬관절 부위 통증, 압통'과 더불어 '경도의 부종 및 피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의사는 피해자의 내원 당시 방사선 촬영만 실시하였을 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다른 치료나 처방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지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고, 멍만 들어 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양형조사보고서 참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과 이학적 소견상 특이사항이나 보행상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추가로 내원한 적도 없었고, 자연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위 상처를 입은 직후에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중 진단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따라 이 사건 강간미수의 범행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7. 7. 24.에서야 비로소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병원을 방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0면 참조).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상처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