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시공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공사대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람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이를 자신들이 되돌려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0. 중순경 C 전무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 자금이 부족한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명의만 빌려주어 중도금 대출을 받아 달라, 중도금 대출은 우리 측에서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G호실을 분양받는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달라, 중도금 대출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만약 중도금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H조합으로부터 받는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개인 신용대출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H조합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아파트를 C의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하는 등 제3자에게 재차 양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나 C은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지면 해외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중도금 대출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6.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를 분양받는 것처럼 O조합에서 2억 5,140만원 상당의 중도금 대출(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고, 이를 C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명목의 금원으로 송금받은 다음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준공 후에도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경 당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D은 C의 전무로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피해자는 건축사로 C이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건물 설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피고인과 D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도 피해자가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0. 18.경 C과 이 사건 아파트 I호, P호, J호, K호, L호, M호, N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1. 6. O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7호실의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2억 9,53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C에 송금하였다. C은 2013. 5.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 P호를 분양한 후 O조합에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 중 P호에 관한 4,39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O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무렵, 이 사건 아파트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D으로부터 O조합에서 받는 중도금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는 점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들은 적은 없고, O조합에서 해당 중도금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012. 11. 6. 이 사건 중도금 대출거래약정서에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였는데, 그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과목에 ‘주택담보대출금’이 아닌 ‘보통대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10. 18.경 이 사건 아파트 총 7호실에 대해 C과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 없이 O조합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인 점, D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아파트에 관하여 잔금 정산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D이 자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잔금 정산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도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이나 D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를 이전해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건 없고, 당시 자신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잔금을 더 치러서라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및 사기의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해 C이 신축사업을 시행한 여러 건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중도금 대출 당시 그 설계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를 C에 송금하게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당시 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공사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 피해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하였고, 실제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D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에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상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은 없어 보이는 점, 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더라도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C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이 확보되기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아파트 P호를 분양한 후 O조합에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 중 P호에 관한 4,39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자금이 부족한 C의 어려운 재무상태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를 C에 송금한 것으로 보여, C이 장래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나 D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송금받을 당시 변제능력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C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