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17:3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남, 43세)가 일을 하고 있는 D주유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경유 8L를 외상으로 안 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DURALUMIN 재질, 85CM)을 이용하여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내가 특수경찰인데 다 죽여버린다" 며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옆에 있던 E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피해자 C의 정당한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36경 천안시 성환읍 불상의 장례식장에서부터 평택시 신평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운전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구미시 F에서 자동차 내장재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미시 G, H 일대에서 공장 신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B는 포크레인 장비 등을 운전하는 중장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서 피고인 B가 평탄화 작업 등 공장부지 조성 작업을 진행하는 대신 그 대가로 작업 과정에서 채취한 토사를 취득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3.경 위 구미시 G 일대 약 2,979m²의 산지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성토하는 등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3.경 위 구미시 I 일대 약 4,435m²의 산지에 폐목을 보관하고, 위 산지를 트럭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 통행용 작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일필지 기본사항, GPS 산출도면, 복구단비표, 현장사진대지, 현장사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기록 52쪽) 1. 수사보고(복구비 예치) 1. 수사보고(C 토지이용계획 파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미시 K 소속 담당공무원 J이 모든 면적에 대해 산지 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본 것은 아니나, GPS 측량을 통하여 평탄화 작업 등을 한 산지를 특정한 점{피고인들은 이 사건 산지를 절·성토한 사실은 없고 인근 토지 (구미시 L 전 및 M 전)의 흙을 반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GPS 산출도면)에 의하면 위 L, M 토지 중 극히 일부만이 피해면적 10,738 ㎡ 중에 포함되어 있다), J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임야를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현장을 조사한 바, 2016.12. 3.경 피고인 B가 토사채취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그후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총무부장인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상무인 N가 순차로 구미시 K 1) 수사기록 11쪽 에 출두하여 이 사건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 토사채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은 복구비를 예치하기까지 한 점, 훼손지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산지의 상당한 면적에 주변의 잡목이 있는 부분의 토양과는 다른 색의 흙을 넓게 깔아 놓아 성토한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총무부장인 피고인 A 이 이 사건 전인 2016. 9.을 전후하여 혼자 또는 다른 직원과 함께 구미시 K에 3번 정도 방문하여 이 사건 산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에 대해 산지개발 관련 면담을 한 바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객토용 흙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 L, M 토지의 흙을 반출하였을 뿐이라는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산지관리법 (2016.12.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산지전용허가를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점),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 형법제30조(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일시사용을 한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 2) 수사기록 29쪽 항 본문,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훼 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0.05:1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0세)를 그 곳 담벼락 밑으로 끌고 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해 피해자 F에게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4. 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에서, 조건만남앱인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한 후 F에게 현금 9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22: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다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교 앞에서 기다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스엔에스 캡쳐 화면 출력물, G에스엔에스 대화내용 출력물, 통장사본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법률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성관계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의 학교나 집으로 찾아간다거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아내와 다섯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72 피고인은 2018. 1. 19. 2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커피숍 안에 있던 의자, 테이블, 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1273, 피고인은 2017. 1. 10. 14:5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앞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3세)이 피의자에게 "신발 좀신으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쥐어뜯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성기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H(29세)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18366 피고인은 2018. 1. 21, 16:05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51세, 남)의 얼굴과 정강이를 주먹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8570, 피고인은 2018. 1. 11. 04:27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식당 내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N(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짜고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재판계속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재판확인/판결문사본 첨부/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상해·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판시 제1, 3, 4죄를 저질렀다. 업무방해와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복되고 있는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 30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 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 통지서, 배송 진행 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미평로에 있는 미평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충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1. 2013고단1196 사건 범행 피고인 V과 X은 2012. 1. 24.경부터 울산 남구 Z 2층에 있는 'AA 게임랜드'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V과 X은 공모하여,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임진란 2' 게임기 약 30대, '북두의 권' 게임기 약 19대, '무사도' 게임기 약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 책갈피를 개당 환전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V과 X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13고단2092 사건 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AB, 2층에 있는 'AA게임랜드'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고, AC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A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및 종업원들 상대로 밥을 해주는 일을, AE, A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및 게임 설명 등을, AG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업무를, AH은 피고인 X의 대리사장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X에게 보고하는 일을, AI은 바지사장으로서 관할관청에 그 명의로 게임장 신고를 하고, 게임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C, AD, AE, AF, AH, AI, AG과 공모하여, 2012. 8. 일자불상경부터 2013. 2. 6.경까지(피고인 W은 2012. 10.경부터, 피고인 X은 2012. 12.경부터 각 범행가담) 사이에 위 AA게임랜드에서, '임진란Ⅱ' 게임기 31대, '바다선장' 게임물 1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개당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이 위 은책갈피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 밖에서 대기중인 환전종업원 AG에게 안내하여 위 AG으로 하여금 위 은책갈피를 개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 이용의 결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6]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20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E, AF, AK,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을 제공 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2, 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1 : Z 게임장 수익 5,200만 원(피고인 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2 + AB 게임장 수익 6,000만 원(피고인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1/3, 피고인들이 AB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시기가 다르기는 하나,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위 수익은 실질적으로 영업이 행해진 2개월에 얻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모두 위 게임장에 가담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그 이전의 수익은 그 발생 여부나 수액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 2, 3 : 각 AB 게임장 수익 6,000만 원 × 1/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V, X의 경우 두 곳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게임장들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어 위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V의 경우 만성간염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 선고형의 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 X의 경우 AB 게임장으로만 기소되었으나, Z 게임장으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므로 그 게임장의 운영에 가담한 부분을 양형사유로 반영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0:30경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여선중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아파트 쪽에서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이고 경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7:1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시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6:46경 군포시 용호1로 21번길 15에 있는 용호마을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부터 의왕시 이동 양회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14. 04:30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35번길 19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손님이 길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깨우자 이에 화가 나서 C의 멱살을 잡고, C이 경찰관임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이 개새끼, 씨발놈아 내 어깨 니가 눌렀냐?"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이 씨발놈아, 너도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2017. 8. 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4개의 객실에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C'의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카스 병맥주 5병을 15,000원에 판매하고, 'D' 보도방 E을 통해 소개받은 도우미 F, G, H를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37경 경북 경산시 경산로40길 37 보물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동에 있는 경남신성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5. 00:1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 97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0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들이 근접한 시기에 범해진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광주 광산구 평동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임신 8개월),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 02:27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6길 21에 있는 삼성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 남성용 코트 1점과 현금 12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11. 9. 00:30경 서울시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쏘나타 택시의 열린 창문 틈에 썬바이저를 집어넣고 쑤셔 문을 연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11. 9. 00:43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36길 28에 있는 북한산아이파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10만 원권 상품권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7. 11. 13. 02:46경 위 북한산아이파크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1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4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 확정 -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생계를 홀로 꾸려 나가야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범죄에 발을 들여 놓게 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이 비록 상습절도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상습성이 인정되어 보인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4:45경 부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 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에 구토하였다는 이유로 세차비를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