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25 가. 특수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용희(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7. 18:39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에 대한 험담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위 건물 밖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23cm, 세로 11cm, 폭 6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요추 3번 좌측 횡행돌기 골절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9.27. 20:3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 B에 대해 험담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인근의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 피고인 B은 피고인 Al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칼날 폭 길이 10cm)을 각각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9.27. 20:33 경제2의 가항과 같이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K'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거기록(피해자, 범행현장, CCTV 영상) 1. 피해자 제출 서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한차례 싸움을 벌인 다음 그때까지도 아직 앙금이 남아 있어 자칫하면 다시 싸움을 할 수도 있는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만나는 판시 범행장소에 피고인 A과 함께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것을 목격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의 발단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한 것이었기에, 위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 판시 범행장소에서 피해자에게서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하였으며, 이후 옮긴 장소에서도 칼을 든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한 점,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가 있었고, 폭행의 가담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