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 5. 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서 송금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고 교통비, 식비 등을 전액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정책자금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특약상 3개월을 유지해야 하는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4: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6:1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4. 12. 16:20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M 뒤편 N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 장입금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8:00경 전북 완주군 O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E, H, K) 1. 각 CCTV 캡처 사진, 악성프로그램 검출화면,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회신내역, 택시 이용기록, 약식명령문 1부, 디지털포렌식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재판계속 중),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각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P‘이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 ‘Q 팀장’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면접절차를 거친 다음,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중 송금을 어려워하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고액의 현금 수금 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원을 채용해 본 경험도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채용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Q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현장에 도착하여 현위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피해자를 만나 수금을 한 후, ‘Q 팀장’이 알려주는 은행의 ATM 기계로 이동하여 ‘Q 팀장’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어 굳이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추심한 현금을 피고인 소속 회사나 대출기관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은 특별한 사회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3. 31.에도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고(위 범행은 이 사건과 별도로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7255호로 기소되어, 2022. 9. 30.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22. 4. 1.경 ‘신종 보이스피싱’을, 2022. 4. 8.경 ‘제주공항 현금 한도, 반입가능 현금 한도’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는바, 적어도 2022. 4. 1.경 피고인이 수행하는 현금 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