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18

범 죄 사 실 [투자사기 범행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9.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F, G, H, I’ 등과 같은 문자 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며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평균 수익률이 300%이다. 국내 최초로 J협회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K 복권 전문가 그룹과 협약을 맺고 국내 K을 개발하였으니 돈을 투자하면 3배에서 5배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상담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미리 준비해 둔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K 내지 대중소 등의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마치 위 게임을 통해 큰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위 게임 결과를 조작하여 ’위 수익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의 50%를 수수료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 은행 전산오류로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수수료를 보내면 수익금과 기존 수수료를 한꺼번에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유도하거나, 투자금을 잃은 것처럼 게임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결국 위 사람들로부터 위 투자금 내지 환급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은 위 투자사기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으로서 베트남 및 국내 사무실 임차비,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 발송 비용, 조직원들에 대한 수익배분 등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각 조직원들의 가입 및 실적을 보고받으며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L', ‘M’, ‘N’ 등 성명불상자들과 O(가명 ‘P’), Q은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 발송 비용을 처리하고,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취합·관리하며, 허위의 복권구매 등 사이트를 제작하여 회원들에 대한 가입 및 탈퇴를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보고하며, 팀원들을 모집하는 등 E을 보좌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가명 ‘R’), 피고인 C(가명 ‘S’), 피고인 B(가명 ‘T’), 피고인 D(가명 ‘U), V(가명 ’W‘), X, Y(가명 ‘Z’), AA(가명 ‘AB’), AC, AD(가명 ‘AE’), AF(가명 ‘AG’),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AO’), AP(가명 ‘AQ’), AR(가명 ‘AS’), AT(가명 ‘AU’), AV(가명 ‘AW’), AX(가명 ‘AY’), AV(가명 ‘AW’), AZ, BA(가명 ‘BB’), BC, BD 등은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이에 응한 사람들과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플래너를 사칭하여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위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 투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후 게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조작 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9. 11.경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하 ‘베트남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2020. 8.경에는 필리핀 세부시티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하 ‘필리핀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2020. 9.경에는 광주 북구 BE, BF호(이하 ‘광주 BG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2020. 12. 초순경에는 광주 북구 BH아파트 BI호(이하 ‘광주 BJ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2021. 1. 말경에는 대전 동구 BK, BL호(이하 ‘대전 BM 사무실’이라 한다)과 대전 서구 BN, BO호(이하 ‘대전 BP 사무실’이라 한다), 대전 서구 BQ, BR호(이하 ‘대전 BS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위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각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LTE 무선라우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운영하였다. 4. 신규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총책 E 및 기존 조직원들은 BT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글을 올리거나 개인적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모집된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해 둔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교육을 시키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특히 E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조직원들(피고인 A과 X, O, AA, AD, AL, AN, AP, AR, AT, AV, AZ, BC, V)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공항에 나가 위 조직원들을 데리고 온 후 인근 숙박업소에 묵게 하면서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직접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또한 필리핀 사무실에 대해서는 Q을 통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Q으로 하여금 모집된 조직원들을 인솔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사무실에 대해서는 O을 통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O으로부터 모집된 조직원들의 명단을 받은 후 약 4명씩 1팀을 이루도록 직접 팀원들을 지정하였다. 5.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E이 운영한 이 사건 범행단체는 총책인 E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L', ‘M’, ‘N’ 등 중간관리자 및 자체 지정한 팀장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팀장에게 호칭을 붙여 부르도록 지시하였으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경부터 18:00경 내지 20:00경까지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위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각 조직원들의 야근 여부 및 실적을 보고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또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실적이 낮은 조직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특히 E은 베트남 사무실 및 필리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여권을 일괄하여 회수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E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설사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의 전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베트남 사무실 및 필리핀 사무실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와이파이에 휴대전화를 연결하거나 위 사무실 내 컴퓨터로 국내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경찰에 잡히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인터넷 접속 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한 VPN 장비를 사용하고, 조직원들의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으며, 광주 BG 사무실, 광주 BJ 사무실, 대전 사무실 등 국내 사무실에서는 유선 인터넷 회선의 접속 IP주소를 사용할 경우 접속 장소가 추적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타인 명의의 LTE 무선라우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아가 E은 조직원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사용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상담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범행용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변경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월급제일 경우 매월 약 250만 원을, 성과제일 경우 해당 조직원이 올린 실적(입금된 피해금)에서 문자 발송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의 30% 내지 45%의 금액을 수당으로 배분하고, 그 외에 각 팀에서 올린 순수익의 5%를 각 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던 Q을 통해 ‘필리핀에 가서 불법토토 사이트 운영하는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8. 14.경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Q, V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고 그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단체활동 가.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한방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미리 준비된 매뉴얼을 통해 각자 범행 방법을 숙지하는 것 외에 허위의 복권구매 사이트 도메인 주소, 문자 대량발송 및 비용 충전 방법, 전체적인 진행과정, 상담 노하우, 상황별 대처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였고, 피고인 D 등 팀장 역할을 맡은 일부 조직원들은 E 내지 중간 관리자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팀원들에게 전파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상담원들이 중복하여 위 조작시스템을 통해 게임 결과를 조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 상담원이 조작시스템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조작 작업이 중복되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나. 범행 내용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상담원들, 이 사건 범죄단체 총책인 E 및 중간관리자들이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경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피해자 BU에게 금융플래너을 사칭하여 수일에 걸쳐 “24시간동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재테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300~400% 생각하시면 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홀수 또는 짝수’와 같이 2개의 선택지 가운데 한 곳에 베팅을 하여 성공하면 수익금을 얻는 방식의 이른바 홀짝 게임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20. 8. 22.경 2,000,000원을 (유)BW 명의의 B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2.경부터 2021.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4회에 걸쳐 9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95,270,23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자 및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투자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T, AP, AX, AN, AR, AL, BY, AJ, O, AA, AD, AF, AC, AH, O, X, 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BU,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EV,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E,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DJ,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B,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사건상세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각 입금내역,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등, 예금거래내역서등, 각 거래내역 등, 입금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등, 출금내역 등, 각 이체확인내역 등, 이체결과확인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NZ은행 입금내역 등, 이체상세내역 등, 전자금융거래확인증 등,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대화내용사진 등,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각 관련사진 등,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등, 카카오톡 대화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이트 캡쳐사진 등 1. 피해자 OA(대화명)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들의 DB 결제요청 내역,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로그인 알림 메시지, 피의자 V 등 참여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피해자들 대화내용, 피해자 OA 이메일 진술, OB 및 OC 입금내역, 각 피의자들의 텔레그램 BV방 송금요청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 기록 송부 1. 각 회신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사이트 확인, 유사 사이트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1385) 회신결과, 범행 계좌 및 2차 직후 계좌 분석, 압수영장(2020-11385) 회신 자료 추가 첨부, 압수영장(2020-12576) 회신 결과, 수사대상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3496 회신결과, 압수영장 2020-13497 회신결과,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대상자 연도별 출입국 정리, AX, AR, AN의 체포 현장에 대하여, 긴급체포 피의자 AP의 카카오톡 로그 분석 결과, 범행 계좌 접속기록에서 발견된 일본 IP에 대한 수사, 피의자 AT, AP의 범행 지속 내용 확인, 대전 사무실 주소지의 명의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 AP 조사 관련 추가 피의자 확인, 대전 AV외 3명 체포장소의 컴퓨터에 대한 수사, 디지털증거분석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범행 계좌, 피의자 AL 작성 사기 범죄 조직도 첨부, 사기범행 준비 및 실행의 구체적 과정에 대하여, 피해 계좌 특정 경위, 공범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대화내용 확인에 대한 건, 2021. 2. 23. 이후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별 범행가담기간 분석표 첨부, 범행계좌 특정 및 연결관계도, 공범 AN 등 6명에 대한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피해자 OD의 피해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계좌 특정 및 계좌연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피고인 A, B)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피고인에 대한 범행 내용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범죄단체가 저지른 투자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이라 한다)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사건과 달리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피해자 및 피해금액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는 등 범죄 특정의 경위도 알 수 없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제2주장(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지만, 실제로 이에 기망당하여 돈을 입금한 피해자는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 제3주장(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같은 팀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과 그들의 범행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다른 공범들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라. 제4주장(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경 필리핀에서 Q을 총책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였을 뿐, E을 총책으로 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았고, 2020. 12.경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 없이 애초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를 기망하여 ‘홍보비’를 편취할 의도로 활동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 및 활동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모의과정,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같은 범행 기간 동안 필리핀 사무실에 함께 머물면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공범으로서 함께 공소를 제기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별로 저지른 범행을 구체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여 어느 정도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피고인들)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기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과 공모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른 공범들에 의해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 또는 공범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소유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OE’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피해자 OF, OG 등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내용이 담겨있는 대화방이 복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들에 소속된 상담원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방법은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 등 상담원이 알려주는 방법(소위 ‘리딩’을 하는 대로)으로 단순한 입력을 하고,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환급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형태인데(증거기록 제10223~10224면), 이는 피해자들이 기망당한 수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러한 범행 수법,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범죄단체에 소속된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소속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담 이후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B)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이란, 공동자 각자가 기능적·분업적 관점에서 분담한 역할과 실행행위가 범죄의 실현에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전체 행위를 함께 지배하였다고 평가될 때 인정된다. 분담하는 실행행위는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 407(병합)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은 “총책”, “중간관리자”, “상담원”이라는 수직적으로 분배된 기능 중 그 어느 하나의 기능이라도 없으면 원래의 계획대로 범죄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들 기능 사이에 서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평적으로 분배되어 있던 ‘상담원 기능’을 수행한 ‘상담원들’ 사이에서도, 전체범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상담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담원이 동시에 조작기를 사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인 ‘OH’ 단체방에 들어가서 조작기 사용을 공지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였다(증거기록 10356면). 이를 통하여 상담원들의 개별 상담원 기능은 전체범행을 실현하기 위한 유기성 내지 상호 이용성을 획득함으로써 전체로 통합될 수 있게 되었다. 상담원들은 모두 상담원 기능만 수행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관리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러한 편취금원은 ‘총책’이나 ‘중간관리자’로 보이는 ‘본사’가 관리하며서 이를 재원으로 여러 범죄수행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서 상담원들에게 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특정한 상담원은 비록 자신의 상담원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그가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상담원의 상담원 기능을 통한 편취금액의 발생이 필요했고, 나아가 ‘본사’에 의한 편취금원의 통합적 관리도 불가결하였다. 그 결과 상담원들의 각 상담원 기능은, 상담원들이 전체범행으로 인한 비용과 수익을 서로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리하는 상호 불가분적 의존관계를 통해서도, 전체로 통합될 수 있게 되었다. 4)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내부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총책’, ‘중간관리자’, ‘상담원’의 각 가담 부분이 전체범행으로 통합됨에 관한 상호이해도 있었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된다. 라. 제4주장에 관하여(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Q의 제안을 받고 필리핀 사무실로 가게 되었는데, Q 역시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본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상담원들과 연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495~10496면). 이러한 Q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Q은 다른 범죄단체의 ‘총책’이 아니라 이 사건 범죄단체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E을 총책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로 바뀌면서 텔레그램의 ‘BV방’ 역시 교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범행 수법, 방식은 변함이 없었다. A은 검찰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똑같이 결재올리고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본사가 바뀌고 새로운 결재방으로 초대되어 간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227면), D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493면). 위와 같은 범행 수법, 태양에 비추어 보면, 범행 기간 도중에 피고인 등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이 바뀌었을 뿐, 이 사건 범죄조직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2020. 8.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해 실제로 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 이후 탈퇴 의사를 표시하거나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는 등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 및 활동범행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도중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다른 공범들을 기망하여 일부 ‘활동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는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 D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C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상담원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하부 조직원에 해당하나,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투자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장으로서 가담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