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62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D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F’이라는 상호의 업체인데, 현금수송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2020고단446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5% 이자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I카드론 대출금 7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0. 12:30경 청주시 서원구 J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I카드 회사에서 돈을 회수하는 용역회사 소속 K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합계 69,495,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55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위반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 950만 원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대전 서구 N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M은행 K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46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의 금리로 2,200만 원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따라서 계좌가 다 정지되어서 이것을 풀어야 한다,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당일 바로 풀리고 계좌이체를 하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 15:3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R은행 S 대리라고 소개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경찰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1. 각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사건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교부 장소 CCTV 영상 분석) [2020고단4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752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4348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V는 피해금액을 전부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카드회사 용역업체나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까지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취득한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300만 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어떤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액을 보전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