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2억 원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및 지인들로부터 빌려 같은 달 21.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2억 원을 주금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다음 같은 날 9,000,000원을 인출하여 F에게, 같은 달 22. 합계 25,000,000원을 인출하여 G에게 각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34,000,000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각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설립등기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주금계좌 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주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금계좌 ‘H’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돈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이를 변제하는 것은 외관만 자본이 늘어난 것처럼 가장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회사의 설립등기 당일과 그 다음날 바로 주금을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금 2억 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가장납입의 죄책이 인정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홍콩에 있는 화장품 전문 유통회사인 I 유한공사(이하 ‘I 유한공사’라고 한다)의 총경영자인 J의 배우자로서 귀화한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2015. 9.경까지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화장품 무역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4. 10. 20. 주식회사 K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과 함께 화장품 무역 및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화장품 무역 및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 M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을 주면 C가 국내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여 L 이름으로 홍콩의 I 유한공사에 수출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L로부터 화장품 구입비 명목으로 C 계좌로 약 30억 원을 송금받고 약 39억 원 상당의 수출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I 유한공사가 2016. 10. L에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C가 이를 대신 지급하다가 L로부터 지급받은 화장품 대금을 L에 수출대금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기에 이르렀고, 2016. 11.경부터 수출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L의 M으로부터 미지급된 수출대금 약 21억 원의 지급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C가 매월 1억 원씩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로부터 I 유한공사의 수출대금 지급독촉을 받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 O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I 유한공사가 L에 수출대금 2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 및 C가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사정 등을 숨기고 화장품 수출대행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1.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O에게 “내가 홍콩의 I 유한공사의 국내 지사 대표인데, I 유한공사는 홍콩에서 6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한국의 L라는 회사로부터 이미 20억 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그 외 여러 회사들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화장품 구입대금을 주면 C가 국내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여 홍콩의 I 유한공사에 수출해주고, 화장품 수출 후 14일 내에 수출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 나와 B, C가 이를 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I 유한공사와 C의 사정을 모두 숨기고 화장품 대금을 주면 수출대행을 해주고 수출대금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12. 7. 피해자 회사와 I 유한공사간, 피해자 회사와 C 간의 상품공급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인들과 C가 I 유한공사의 수출대금 지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유한공사가 이미 L에 수출대금 약 2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C 역시 이를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화장품 대금 중 일부만 화장품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수출대금으로 지급하거나 L에 대한 변제를 하거나 I 유한공사에 송금하거나 C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아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9.부터 2017. 4. 3.까지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67,233,39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O에게 “L라는 회사로부터 이미 2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 대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그 판단 하에 C를 통하여 수출하는 방식의 상품공급계약을 I 유한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소개와 통역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 역시 C의 대표이사로서 물품 공급과 수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과 함께 C를 운영하여 왔고, Q의 소개로 C의 사무실로 찾아온 위 O에게 “홍콩의 I 유한공사가 화장품 유통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화장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회사로 C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O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이 홍콩을 방문하였을 때 I 유한공사의 J을 만나는 자리에도 동석하여 통역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 회사와 I 유한공사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이 우선 구두로 체결되었다가 피고인 A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퀵서비스로 피해자 회사에 보낸 후 피해자 회사에서 검토하여 다시 주식회사 C 사무실로 보낸 사실, 피해자 회사는 직접 화장품을 구입하여 I 유한공사에게 수출하다가, C에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면 C가 화장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를 대행하여 I 유한공사에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C가 기존 거래처를 통하여 더 낮은 가격에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그와 같은 형태로 변경된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C를 통하여 구입하여 수출한 화장품에 대한 수출대금의 상당 부분이 위 상품공급계약서에서 약정된 바와 달리 14일 이내에 I 유한공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 L 역시 2016. 9.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C에게 물품을 구입해서 I 유한공사로 수출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합계 약 17억 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O 등의 경영진은 피고인 A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I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홍콩에 직접 찾아가서 I 유한공사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총경영자인 J을 만났으며 I 유한공사의 홍콩 내 매장 중 한 곳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독자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I 유한공사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알아본 후에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또한 화장품에 대한 수출대금이 C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이 되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게 I 유한공사로부터 직접 대금이 입금이 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대금이 제때 입금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I 유한공사의 홍콩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거나 그곳에서 홍콩에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I 유한공사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화장품 수출 거래의 상대방을 피고인 A가 아닌 I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L의 직원인 R의 진술에 의하면, 2016. 11.경은 L가 I 유한공사로부터 그 때까지 수출한 화장품의 70∼80% 정도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2차 물량에 대한 수출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1.경 I 또는 피고인들이 L에 대한 수출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약 21억 원의 지급독촉을 받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C에 지급한 화장품 대금에 상응하는 화장품 수량이 I 유한공사로 수출되었다는 내용의 수출면장, 수출신고 처리내역서 등이 작성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가 C에 지급한 돈이 화장품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수출대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거나 L에 대한 변제 등에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C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혼용되어 사용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법인에 대한 국내 거래와 수출입을 대행하는 업체의 특성상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C와 I 유한공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인 A가 위 J의 배우자이며 I 유한공사의 명함이나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을 피해자 회사와 I 유한공사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피고인들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화장품 구입대금 7,467,233,396원을 송금하였다는 처분행위와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4. 10. 21. 2억 원을 주금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C의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다음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6,600만 원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주금가장납입이란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S, T, U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나 C에 돈을 대여하였다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에 이를 상환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또한 S, T, U 모두 해당 거래내역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가 허위라거나 C와 관련 없는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U은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가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는 계좌라고 진술하였고, S은 I 유한공사 또는 C와 화장품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T 역시 화장품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고 I 유한공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C는 I 유한공사의 국내 수출대행 업체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6,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두고 형식적으로만 주금납입의 외양을 갖추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주금납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