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60-2

범 죄 사 실 2019고합260 피고인, H, I, J, K, L은 M 선후배 관계인 자들이고, N과 O은 친구 관계인 자들이며, P(여, 16세)은 N 및 O과 함께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다. 1. 피고인, H, I, J, K, L의 강도상해 피고인, H, I, J, K, L은 2019년 5월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성매매 여성 및 이를 알선하는 사람들이 돈을 빼앗기더라도 쉽게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유인하여 폭행하고 금전을 빼앗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는 역할, 자동차로 피고인들 및 성매매 여성을 태워 이동하는 역할,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역할을 각각 나누어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00:09경 부천시 이하 장소불장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으로 피해자 N(28세), 피해자 O(28세)을 통해 P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P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H, I, J, K, L은 2019. 5. 24. 01:01경 부천시 원미구 R아파트 S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P을 만나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P을 태우고 인천 계양구 T 인근의 ‘U’으로 이동하였고, H, L, K, J은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K7 승용차를 뒤따라 ‘U’으로 이동하였으며, H은 이동 중 휴대전화로 I에게 전화를 하여 I 또한 ‘U’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H, I, J, K, L은 U에 도착한 다음, P에게 미성년자인 사실을 추궁하였고 P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말하자, P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뒤 봐주는 남자들 위치를 말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P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R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P을 통해 피해자들을 R아파트 S동 옆 노상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다시 R아파트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H, I, J, K, L은 R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K7 승용차를 피해자들의 승용차 뒤쪽에 주차하여 피해자들이 승용차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 K과 L이 피해자들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걷어차면서 “야이 씨발새끼야. 쳐내려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 N이 운전석 밖으로 나오자, J은 무릎으로 피해자 N의 배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O이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 약 5회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H, I, J, K, L은 피해자 O 및 P을 K7 승용차, 피해자 N을 스포티지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태우고 ‘U’으로 재차 이동하던 중,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5회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H, I, J, K, L은 ‘U’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들을 각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I은 발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J은 무릎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어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뒷통수를 2회 때리고,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 H, I, J, K,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형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척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찰에게 너희 넘기면 인당 600만 원인데 때려서 300만 원이라네.”라고 말하고, H은 “형사님은 300만 원 준다는데, 너네는 얼마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250만 원을 요구하고, 이어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키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아이폰7 휴대전화 1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각각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H, I, J, K, L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및 비중격 분쇄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지에서 V에게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쳐와라’는 제안을 한 다음 V에게 사우나 비용, 택시 비용,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등을 건네주고, 이에 따라 V은 같은 날 03:37경부터 03:5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W, 지하 1층에 있는 ‘X’ 찜질방에서 피해자 Y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놓아 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04:3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V이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의 정보처리장치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540,000원, 같은 날 04:34경 59,4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599,400원 상당의 Z 온라인 상품권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68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2019년 9월 말경 부천시 AA에 있는 V의 집 앞에서, H의 오토바이를 사용하다가 고장낸 V에게 ‘네가 오토바이 수리비가 없다고 하니,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오토바이 수리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고 V은 이를 승낙하며, 피고인은 V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제안하며 택시비 및 신분증을 제공하고 V이 훔쳐온 피해품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H은 V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제안하며 신분증을 제공하는 역할, V, AB은 사우나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V과 AB은 2019. 9. 28. 01:25경 부천시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E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A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V은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V, AB과 공모하여, V, A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9. 밤 내지 같은 달 30. 새벽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일대에서, V에게 추가로 ‘사우나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 자’는 제안을 하고 V은 이를 승낙하며, 피고인은 V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제안하며 택시비 및 신분증을 제공하고 V이 훔쳐온 피해품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V, AF은 사우나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V과 AF은 2019. 9. 30. 05:45경 부천시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A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V은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 은행보안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와 은행보안카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F과 공모하여, V, AF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V에게 ‘사우나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고 V은 이를 승낙하며, 피고인은 V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제안하며 택시비 및 신분증을 제공하고 V이 훔쳐온 피해품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V은 찜질방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V은 2019. 10. 7. 05:21경 부천시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AL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 04: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및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04:54 ~ 04:55경 부천시 AM빌라 인근에서, V이 절취한 피해자 AN(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소유의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O 어플에 접속한 다음 Z 상품권 대금 및 인증수수료 명목으로 499,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O, AP 등 어플에 접속한 다음 상품권 대금, 게임아이템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64,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Q는 함께 2019. 10. 18. 00:00경 부천시 원미로149번길 4에 있는 은행공원에서 피해자 AR(21세)의 일행인 AS에게 다가가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AQ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AQ는 그 일행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Q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AQ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T(21세)에게 다가가 “네가 전화했냐 씨발놈아”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 아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AQ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Q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01 피고인은 2019. 7. 15. 23:00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AU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V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 21: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8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0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0. 04:27경부터 12:08경까지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779,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0. 04:51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O에서 29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가는 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N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O의 피해부위 사진 1. 문자내역 출력물 14장 1. N 진단서, O 상해진단서 2020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 조회서 1부 2020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L, AN, AX, AY, AZ, BA, AE,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피해자 AL, AN, AX, AY, BE), 각 소액결제내역 자료 1. CCTV 녹화자료(증거순번 42번, 65번, 84번, 88번, 97번, 105번), 현장 및 CCTV 녹화자료, V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카톡 내용 관련 사진자료 2020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0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I, BJ, BK, B, BL, BM, C, F, BN, AS, D, BO, 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판매글 캡쳐사진, 판매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판매글 사진, 각 송금내역, 판매글 캡쳐 사진 및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판매글 캡쳐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송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합105 1.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내역 자료, BQ 소액결제 내역 자료, BR 계좌 송금내역 자료(8. 10.자), 카톡 대화내용 자료(BP-A) 1. 각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0고합105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SNS에서 소액결제정보이용료 현금화를 대행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 글을 올린 사람의 지시를 따라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을 한 것일 뿐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P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여 구입한 BS 게임의 BT 재구매와 관련하여 대화한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명 및 휴대전화 번호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명 및 휴대전화 번호이고, BP으로부터 BT 재구매대금을 입금받은 계좌도 피고인의 계좌인 점,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충전된 BU포인트 192,000원은 바로 피고인에게 ‘선물하기’가 된 후,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선물받기’를 한 다음 바로 인출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외에도 V이 절취해 온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부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을 여러차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N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다. 제3범죄(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BF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강도상해, 폭행, 절도,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여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어린 V, AF에게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올 것을 먼저 제안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할 장소를 지정하여 주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빌려주어 사우나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0. 04:00경 부천시 BV에 있는 BW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A)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판시 2020고합105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어 그 영상 속 남자가 피고인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