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4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12. 10: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걸레야 5년 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 갚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0.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13: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F씨가 보낸 문자 보고 니년이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으면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5. 14: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격한 감정을 다소 과하게 표현한 것으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 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89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참조).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G'라는 상호의 버스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로 2012. 가을경부터 절친한 사이로 지내던 중 2013. 5.경부터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는바, 기본적으로 감정싸움을 하면서 서로 비난이나 욕설을 하는 정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나빠지면서 동료들 사이에 서로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하였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그 일시 및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비난 및 욕설(순번 1, 2),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하여 한 말에 대한 항의와 H 관련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비난(순번 3, 4, 5), H 관련 내용(순번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닌 것에 대한 항의 및 사과 요구,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밝히겠다는 내용(순번 7, 8, 9)으로 나눌 수 있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반복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기간 동안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피해자가 한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였으며, 그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크게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었는바,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9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그로부터 9개월 정도가 지난 2014. 7. 15. 경 F이라는 동료가 피해자 편에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그 내용 역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을 드러내며 항의와 비난을 하는 것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횟수도 4회에 불과하였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경 또는 오후 4시 이전으로, 특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야간이나 새벽 시간도 아니었다. 바.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문자 내용만으로는 딱히 불안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이런 문자를 받고 상대방을 보면 가슴이 벌렁대고 이름만 생각나도 불안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사. 피해자는 2013. 10. 경 9개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4. 7. 경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또 받자 비로소 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자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문자메시지 자체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