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2016. 5. 3.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에 출마한 K 소속 L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16. L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 문자 발송 및 선거비용 등 회계를 담당하기로 한 후, L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M으로부터 대량문자 발송업체인 N㈜에서 M 명의로 개설한 계정의 아이디 'O'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다음 위 N㈜ 계정을 이용하여 L의 명의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관련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2016. 1. 22. 11:28:30경 서울 P 3층에 있는 L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M 명의의 N㈜ 계정에 접속한 다음, L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신번호 Q를 포함한 63개의 수신번호로 전송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 12:22:58경까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67건의 선거관련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자발송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등 확인, 선거기간 중 문자발송비용에 대한 선관위 신고내역 확인, 예비후보 등록이후 선거관련 대량 문자발송 상세내역 확인)의 기재 1. 전화번호 신고내역 현황, N의 사용자 전체요약 자료, 전송요약(SMS, MMS) 자료, 선거관련 대량문자 발송 상세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N㈜의 계정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거나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발송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제59조 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면서도 그 예외로 제2호 본문에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되 같은 호 단서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그 방법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취지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은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가 가 내지 거목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각종제한규정을 위반한 여러 경우를 나열하면서 이를 처벌하도록 한 취지, 법문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와 같은 초과주관적 요소를 요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을 위반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또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매진한 사람으로 후보자와 무관한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후보자의 계정(AA)이 아닌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M의 계정(O)을 이용하면서도 그 회신번호를 후보자의 전화번호로 명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기에 이를 받아본 선거인으로서는 후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특정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시기도 선거일로부터 90일 내지 30일 정도로 가까운 점, 문자메시지의 표현과 내용을 보더라도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연락드리고 지지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 선거가 8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꼭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대한민국의 기분좋은 변화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범죄일람표 제1항), '국회의원 L 후보입니다. … 꼭 당선되어 대한민국과 AB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범죄일람표 제2항), '이번에는 꼭 당선되어서 AB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뛰겠습니다. … 아는 분들, 편한분들 연락처 적어주시면 제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입니다'(범죄일람표 제3항), ' … 카카오톡으로 만드는 AB의 변화, L의 당선! 같이 해주세요'(범죄일람표 제4, 5항), ' … 바쁘신데 전화번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당선되겠습니다.'(범죄일람표 제6항), ' … 경선에서 꼭 승리하여 정치신인이 현역 국회의원을 이기는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역동성과 정치이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2000년부터 16년 동안 지역을 지키면서 정치활동을 해온 탄탄한 조직력이 있습니다. 신규당원 모집에 나서 무려 4천여명의 지역당원을 모집했던 저력이 그 증거입니다. … 많은 주민들이 아시고 참여해주셔야 젊은 변화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범죄일람표 제7항)라는 부분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쉽게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판시 N㈜의 계정을 이용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제한적으로 적법하게 허용하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시기·방법·내용·대상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대체로 국회의원 선거 자체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대한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AD 전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건 이하로 나누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5회에 걸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2016. 3. 12.부터 2016. 4. 12.까지 후보자 명의로 개설된 N㈜ 계정 'AA'으로 접속하여 각 4만 건씩 총 5회에 걸쳐 다량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N㈜ 사이트를 이용하여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인식과 의도 아래 이를 발송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수천, 수만 건 수준에 달하는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 내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는바,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횟수와 양이 많지 않고 표현 수위도 완곡한 편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선거비용 관련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AC빌딩 4층에 있는 AB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L 후보자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선거관련 대량 문자 비용 77,748원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2. 판단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 누락의 의미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로 국한하고 있는바, 위 규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한 것을 넘어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에서 각종 선거비용과 관련된 단순위반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법정형이 높고,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에서 회계책임자가 이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도 이와 같은 은닉 의사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의한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본인이 5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적법한 메시지 전송은 L 명의의 계정(AA)에서 이루어졌고 선거비용 신고시에도 그 비용이 포함되었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위 계정이 아닌 M 명의의 계정(O)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선거비용 신고시에도 누락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최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N㈜ 계정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1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계정을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가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지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143,911,314원으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인 152,000,000원(증거기록 제1376쪽)까지 약 8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77,748원 상당에 불과한 문자비용 지출을 감추기 위하여 이를 누락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20건씩 나누어 전송함으로써 약간의 수고를 들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AD' 전화기를 2015년 4월경 설치하여 이 사건 선거일 무렵까지 사용하면서 단문메시지 406,109건, 장문메시지 332,364건을 발송하였고(증거기록 제904~907쪽, 제2117쪽 이하), N㈜ 계정을 사용하였으나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2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법하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도 총 16회, 14,208건에 달하는 반면(증거기록 제2255쪽),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7회에 걸쳐 1,767건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을 감수하며 미미한 건수의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비용을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노골적으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아니고 기소되지 않은 다른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증거기록 제1392쪽 이하)과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준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발송하고 그 비용까지 신고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그 내용도 적극적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발송건수도 한 번에 4만 건에 달하여(증 제1호증의 1 내지 10, 증 제2호증의 1, 2)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그 양상에 있어서 차이가 큰바,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같은 정도의 내용과 그 발송량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해하여 이를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AD 전화기와 관련하여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의 충전금액 410만 원 및 N㈜와 관련하여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후의 충전금액 735,000원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제1989쪽), 그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 비용 77,748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는 비용지출로서(증거기록 제2217쪽),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전체 비용 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누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