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양형의 이유 설시 부분까지는 단순히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8. 30. 23:05경 부산 남구 C 앞길에서, 그곳이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도로임에도 행인인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E(여, 37세, 가명)의 뒤에 서서 E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후 비비거나 앞뒤로 움직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E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112신고 녹취 파일 저장 CD 1.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및 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노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약간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시점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은 있어 보이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면서 '남자가 성기를 꺼내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112신고 녹취파일에도 '남자가 성기를 꺼내가지고'라고 진술되어 있다), D은 B으로부터 진술번복의 부탁을 받기 전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바지에서 꺼낸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촬영한 동영상 CD에도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것으로 추측되는 장면이 보이는데다가, 통상 실제 현장에서의 목격이 촬영된 동영상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점(피고인과 E 사이의 빈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몇 차례 보이고, 피고인이 E와의 행위를 멈추고 같이 걸어오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바지 등을 끌어올리는 등 옷매무새를 다듬는 장면이 나온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한편,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연음란의 정도,3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장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경정)으로서 부산지방경찰청 G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 23:05경 부산 남구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37세, 가명)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8. 31. 13:1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자 D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신고자의 진술을 번복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8. 8. 31. 13: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신고자 D에게 전화하여 '전날 신고한 일 때문에 전화하였다'고 말하고, D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자 '만나달라, 조사를 종료하지 말고 시간을 끌면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여 D으로 하여금 조사를 중단한 채 자신을 만나러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4: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D에게 (신고한 사건의) 남자와 여자는 경찰관이고 직장동료관계이다. 성범죄로 문제가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 한번 살려 달라. (남자의) 성기가 노출된 것을 보지 못했고, 노출된 성기를 여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장면이나 여자의 바지 안으로 손으로 넣어 엉덩이 등을 만진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D에게 건네주며 '일이 잘 처리되면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2018. 9. 2. 내지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조만간 사건이 종료될 것이니, 그때까지 경찰관 전화를 받지 말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으로 하여금 2018. 8. 31. 목격자 조사를 즉시 중단하게 하고, 재개된 조사에서는 '(남자의) 성기가 노출된 것을 보지 못했고, 노출된 성기를 여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장면이나 여자의 바지 안으로 손으로 넣어 엉덩이 등을 만지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이후 담당 경찰관의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 부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각 진술서,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사유서, K의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탐문수사)의 각 기재와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1, 28번) 및 위 두 번째 CD 뒤에 첨부된 사진들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거나 내리지 않는 이상 앞서 공연음란으로 인정되는 행위 이외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바지를 벗거나 내리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 A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준강제추행 피해자로 몰아가면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오히려 피해자가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 A와의 부적절한 영상 등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좋지 못한 추문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A를 가해자로 고소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정사 등 개인문제로 인해 이 사건 훨씬 전부터 피고인 A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에 대해 상담을 많이 했었고,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소문내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피고인 A에게 하소연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만남도 피해자가 먼저 보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A는 단순히 직장 선후배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술자리를 파하고 나온 이 사건 당일 22시 34분경부터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23시 08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동선 과정에서 있었던 두 사람 사이의 신체접촉의 모습과 행태 등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범인도피 교사 부분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D에게 112신고 및 최초 경찰 진술의 번복(다만, 그 번복의 취지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부탁과 함께 D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이후 D은 경찰에서 당초 진술과 달리 '피고인 A가 E의 바지 안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최초 112에 신고할 당시와 이후 첫 경찰 조사에서 이미 검찰이 기소한 바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 또한, D은 이미 경찰에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부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는 D이 112에 신고할 당시 경찰과 신고자인 D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있었던 점, 경찰은 112 신고로 출동한 후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 A와 피해자로 지목된 E에 대한 신원 확인까지 마친 점, 경찰은 D의 최초 진술번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당일 22:34분경부터 23:05경까지 피고인 A와 E의 행적이 담겨있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8번)을 추가로 확보한 점, 경찰은 D이 진술을 번복하자 곧바로 그 진술번복의 동기나 경위에 대해 의심을 하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D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여 피고인신문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D의 진술 이외에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 예정에 있었을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확인까지 마쳐졌으므로, 진술번복만으로 D이 범인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D이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D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D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이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