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B 영업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B는 인천 남동구 C의 시행사인 ㈜D로부터 ‘C’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B의 주주총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이사직을 박탈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에서 임차 중인 ‘C건물’ E호, F호와 시행사 소유분 G호, 2층 커뮤니티실을 무단점거한 후 건물 내․외부에서 위력을 과시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협하여 ㈜B의 ‘C’ 시설관리 업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8. 6. 23:3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골프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 H(남, 47세)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1개, 캡스 보안장치 1개를 골프채로 힘껏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CCTV 2개, 화장실 표지판 2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2,12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 12:48경 평택시 I, 2층 ‘J’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K(남, 49세)가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경비실에 보관 중이던 빠루를 출입문 윗부분에 집어넣고 뒤로 제껴 손괴하여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시가 3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개방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K(남, 49세)가 점유하고 있던 관리사무소 내부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7. 31. 15:4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서 관리소장 H(남, 47세)가 관리하는 L동과 M동 전기배전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해제하게 한 다음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21:00경 인천 남동구 C 2층 관리사무소 앞에 설치된 시설 보안용 CCTV 렌즈 부분을 미리 준비한 스카치 테이프로 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14:08경 인천 남동구 C 2층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곳 관리소장 피해자 H(남, 47세)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전기차단기를 열어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관리업체 ㈜B 영업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N는 ㈜B와 ‘C’ 관리계약을 맺은 시행사 ㈜D의 대표이사, 피해자 O은 ㈜D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1:4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시행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관리비 감사를 요구하고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야 개새갸 너 양아치인거 다 알아 병신아”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4경 “디질라고 나보고 싶다고~?“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6. 퇴거불응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차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같은 건물 2층 커뮤니티실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도 없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5. 1. 불상시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F호와 G호 사이의 가벽을 임의로 부순 다음 G호에도 사무실을 차린 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C’ 시행사 ㈜D과 관리소장 피해자 H가 2020. 7.경부터 수차례에 걸친 퇴거 요청과 단전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2층에 있는 입주민 공동시설인 커뮤니티실을 입주민지원센터 용도로 임시 사용하였고 이후 즉시 퇴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계속하여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C’ 시행사 ㈜D과 관리소장 피해자 H로부터 2020. 7.경부터 수차례에 걸친 퇴거요청과 단전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해당 호실에 단전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P,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C 시설관리계약서, 각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7, 19 내지 21, 25, 121 내지 123, 127), 각 철거안내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2층 G호), C 2층 설계도면, 견적서(재물손괴 파손 물품), 견적서(재물손괴 관련)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본 1. C 2층 공용시설 무단 점거 사진, C EPS전기배전실 출입문 시정장치 손괴 캡처 사진, 업무방해 현장 사진, ㈜B 관리사무실을 촬영하고 있는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업무방해), 재물손괴 현장 사진, 관리실 및 CCTV 파손 등 기타 증빙사진, 8. 6. C 2층 CCTV등 재물손괴 CCTV 녹화자료 캡쳐본, 20. 8. 10. C 2층 CCTV에 피의자 A가 테이프를 붙여 재물손괴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복해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법을 어기고 그 결과를 감수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나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가 강해 보인다. - 이권 다툼 과정에서 범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당한 감사 요구, 퇴거 요구, 단전 조치 등에 불응하고 이에 폭력과 범죄로 대응하였으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된 후 피해 회복을 위해 2,126,000원(판시 제1의 가.항)을 피해자에게 송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