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61

범죄사실 2017고단61 피고인은 김제시 E에 있는 B(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해오던 중 2015. 8. 21.경 피해자인 김제하나 새마을금고로부터 9억 7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공장의 부지, 건물, 기계기구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위 E에 있는 공장에서 위와 같이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기계기구 중 다목적건조기 260kg 12대를 F 업체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종의 기계기구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소유의 공장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10원 피고인은 김제시 E에 있는 고구마 가공 농업법인회사 ㈜ B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익산시 평동로1길 19 에 있는 피해자 이리평화새마을금고로부터 8억 8,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쥔 B의 토지, 건물 및 기계 72종에 대해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아이스크림 기계 (250kg)를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은닉 기계기구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0종의 기계기구(감정평가금액 883,951,500원)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34 피고인은 김제시 E에 있는 농식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익산시 창인동2가에 있는 익산역에서, 피해자 G에게 '증숙 고구마(고구마를 삶은 후 피를 벗겨 냉동시킨 고구마) 16,850킬로그램을 킬로그램 당 1,100원으로 계산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16. 2. 말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고구마를 포장하는 컨테이너 저장용 플라스틱 상자 504개(개당 5,000원) 시가 2,520,000원 상당, 패럿 14개(개당 47,000원) 시가 658,000원 상당도 함께 보내주면 고구마 대금을 지급할 때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증숙고구마 16,850킬로그램, 컨테이너 저장용 플라스틱 상자 504개(개당 5,000원), 패럿 14개(개당 47,000원)를 배송 받았으나, 며칠 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증숙고구마의 가격을 킬로그램 당 5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8,425,000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은 2016. 3. 하순경까지 지급하고, 역시 그 때 위 플라스틱 상자, 패럿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9억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약 4,000 만원 상당의 임금지급 채무가 있는 반면,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증숙고구마 등을 배송 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플라스틱 상자, 패럿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425,000원 상당의 증숙고구마, 시가 합계 2,5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시가 합계 658,000원 상당의 패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제시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1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농식품 재배, 가공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로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합계 24,254,24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사본, 외부감정평가서사본, 각 감정평가서사본, 감정평가서사본(추가)사본,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비교표)1. 각 담보대출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최종 은닉 기계기구목록 확인건), 수사보고(A이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며 제출한 자료 첨부) [2017고단7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공장) 감정평가표, (기계기구) 감정평가표 1. 은닉기계 목록 [2017고단8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사본 1. 택배 송장 사본 [2017고단12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료 미납내역서 1. 연금보험료 월별 개인별 고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권리행사방해죄,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수회에 걸쳐 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은닉하고, 임의로 처분한 기계 등의 가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김제하나 새마을금고)와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위,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액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