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D, 102에서 'E'을 운영하면서 식육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 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업소 내부에도 '홍성 한우 메뉴'라고 기재한 메뉴판을 부착한 채로 한우 약 539,398,153원 상당을 판매하여 충남 홍성이 원산지인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홍성이 원산지인 한우를 전혀 판매하지 않았고 충북 음성, 경기 안성, 전북 익산 등 다른 지역이 원산지인 한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F 1층에서 'G'를 운영하면서 식육가공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H"이라고 간판을 설치한 채로 한우 약 74,102,232원 상당을 판매하여 충남 홍성이 원산지인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홍성이 원산지인 한우를 전혀 판매하지 않았고 충북 음성, 경기 안성, 경남 김해 등 다른 지역이 원산지인 한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나 푯말, 홍보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 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성 한우 메뉴'라고 기재한 메뉴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H'이라는 간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한우를 판매한 사실, 실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의해 피고인들로부터 한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한우가 홍성한우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구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을 위 규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간판, 현수막, 메뉴판은 위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홍보물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이 각 판매하는 한우의 원산지를 '충남 홍성'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수증 사진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외근 내사) 1.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영업장소 단속) - 영업장 단속 사진 1. 신고필증(사진) 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판매내역) 사본 1. 각 축산물 (소) 등급판정 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사본) 1. 매출현황, 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기간(2014. 11. 20.경부터 2015, 10. 24.경까지)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판매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홍성 한우의 사회적 신뢰가 손상된 점,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상호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7,400만 원을 초과하여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홍성 한우의 사회적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영업기간(2015. 8. 13.경부터 2015. 9. 22. 경까지)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상호를 바로 변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