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2012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06. 6.생)의 어머니인 C과 내연 관계이다. 1.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졌다. 2. 2017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경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에게 “B(가명) 가슴이 얼마나 컸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2018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경 성남시 수정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8, 29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사건내용), 112신고 상담내용, 상담내용(신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발각 경위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19. 3.경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모친이 8년째 사귀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과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과 엄마를 해칠까봐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보호받을 수 있다면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피해자가 말한 내용이나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바, 그로써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담임교사에게, 엄마가 직장에 가서 혼자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고, 가끔은 밥을 사준다며 피고인의 트럭에 태운 후 차량 안에서 몸을 만졌으며, 가슴이 얼마나 자랐는지 만져보겠다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피해자는 중학교에 입학 후 담임교사에게 ‘행복해지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다’면서 위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발각 경위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달리 어떠한 의도를 갖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려움은 물론 그 피해사실의 내용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타당성 유무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여름경 낮에, 예전에 살던 집에서 피해자, 엄마, 피고인이 한 방에서 누워 자다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울면서 엄마한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엄마는 자신을 언니 방에 가 있으라고 하고 피고인과 얘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모친인 C은 피해자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과장 또는 왜곡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자 모친도 과거 예전 집에서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가 셋이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을 당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런 적이 있냐고 물은 바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긴팔과 긴바지를 입은 쌀쌀했던 날에 피고인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트럭에 태운 후 피고인의 무릎에 눕게 하여 가슴을 만진 사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6학년 때는 계절마다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서 강아지를 부르는 목 소리를 듣게 되면 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할까봐 한숨이 나왔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에게 뽀뽀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공소사실 제3항 관련)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의 날씨, 상황, 기분,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C이 없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때에도 수시로 피해자측의 집에 들렀던 당시 상황과도 맞아떨어지는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믿을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기타 사정 C은 2018년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갑자기 “삼촌(피고인)이랑 헤어져. 삼촌이랑 안 만나면 안돼?”라고 말하였다가 자신이 피고인과 헤어지면 힘들다고 말하자, ‘삼촌이랑 헤어지면 엄마가 힘들다니깐 계속 만나’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얘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있었고, 그럼에도 엄마가 의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폭로는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에서 피해진술을 할 당시, 처음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진술하기를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이를 모두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친인 C의 강권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담임교사에게,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고소당한다고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했음에도) 피고인과 식사를 하자고 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매우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한 피해호소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진술 당시 중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이고, 가해자는 오랜 기간 모친과 교제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 이외에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표현방법의 미숙으로 다소 불명확하게 말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취지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해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경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5. 3.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C(이하 통칭할 때에는 ‘피해자측’이라 한다)이 2019. 5. 1. 각 서명날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이하 ‘이 사건 처벌불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표시된 피해자의 의사를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해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3. 15.경 담임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담임교사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20.과 같은 달 21. E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12. 피의자조사를, 피해자의 모인 C은 2019. 4. 23.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C은 위 조사를 받은 당일 저녁부터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종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자신을 가정파탄으로 구속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인 2019. 4. 26. 피해자와 C을 만났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3. 이 사건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이 사건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측과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측은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측이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한 후 자해행위를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담임교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엄마가 왜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 힘든 상황이며, 엄마가 이 사건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고소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엄마라서 이해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다.’고 말하였다. 또한 C도 검찰에서, 자신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친정집 위치도 알고 있는데 피고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알리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는 자신에게 가정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말하여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C은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및 피고인의 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두려워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사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다투는 한편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측과 만나면서 자신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다가 피고인과 엄마인 C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C의 제지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처벌불원서 작성 전후의 경위 및 정황을 고려하면 위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친밀하게 지내온 점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학교 교사의 도움을 통해 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미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기간 쉽사리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피고인이나 모친으로부터 함구할 것을 요구받고 급기야 이 법원에 엄마가 자신을 버릴까봐 피고인에 대해 거짓 피해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2차 피해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