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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0:5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27.부터 2012.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4,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의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등, 영업신고증, 계산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동종누범) : 1년 ~ 2년 6월 피고인이 사기죄로 20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범한 것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3회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사채업자와 소송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 채무까지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0, 경기 여주군 아파트 103동 703호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어 위 사채업자로부터 뜯긴 돈을 최대 8,000 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돈을 받으려면 경찰 사례비 및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4.20.부터 2011.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8,577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위 F아파트 103동 7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와 관련된 사건이 수원법원에 계속 중인데, 승소판결을 받아 5억 5,000 만원을 받게 되면 그동안 진 빚을 모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8.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6. 위 F아파트 103동 703호에서 피해자 에게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여 위자료가 나오는데 그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6.부터 2012. 2.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14. 위 F아파트 103동 703호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린 사채업자와 관련된 사건이 수원법원에 소송계속 중인데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돈이 나오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부터 2012, 6.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8,15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0. 18. 22:19경 경주시 D국밥집에서 18,500원 상당의 국밥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C가 2011. 10. 16.경 습득한 E의 경남은행 신용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1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87,5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03:20경 제주시 C 뒤편 부두에 정박된 D의 선미 갑판에서, 위 선박에 같은 선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57세)이 빌린 돈은 갚지 아니하고 다방어자에게 돈을 마구 쓴다는 이유로 훈계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야, 나이 먹었으면 형답게 굴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선미쪽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수회 휘두르던 중 피해자 E의 오른 뺨을 약 5cm의 길이로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도록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회답(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1. 현장확인사진, 압수물 사진, 조사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4,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 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범행방법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 과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23. 01:1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232-14에 있는 신안제설창고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3:20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역 방향에서 한대앞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패널도장 등 3,145,5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세탁공장에서 배송기사로 약한 달간 일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월급 9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정말 죽을래?이 씹할년아!!!!!!!!! 개보지!!! 씹보지!!! 이렇게 욕하고 싶지만.!!!(중략) 너 같은 인간에게는 이 욕도 모자란거 같아서.!!! 이 세상 모든 악한 저주는 당신 같은 인간에게 퍼주고 싶지만.!!! (중략) 그렇게 살지 마소!!!!', '아! 그 잘난 당신 딸!!!! 얼마나 잘 되는지 기회가 된다면 꼭꼭 보고싶다!!!'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7. 12:00시경 위 'E' 세탁공장에 이르러 공장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잘 되냐?"라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할 얘기가 있으면 나가서 해라, 안 나가면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자 공장 작업장에서 나가 그곳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식당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릴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하는 경고를 듣고 훈방조치 되었으나,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에도 3회에 걸쳐 위 공상 철문을 열고 공장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작업장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의 형부를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기둥서방이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공장 작업장을 들락거리며 주정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7, 13:10 경 파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장에서 임의동행하여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나한테 이걸 왜 쓰라고 하냐, 왜 그년은 안오냐", "야 씨발놈아, I가 시키더냐, 넌 네 집에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진술서를 쓰기 위해 앉아 있던 조사대기석에서 일어나 경찰관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위 H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의 범행에 나아간 것은 밀린 임금 탓으로 그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도당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추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3,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32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가장삼거리 방면으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후론트 휀다 판금 등 수리비가 1,357,431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도주로 손해가 확대된 사정은 엿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근처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나에게 투자해 주면 월 10%의 수익은 자신 있다. D씨가 자금을 모아주면 내가 투자를 책임지겠다. 투자 수익금은 6대4로 나누어 내가 4를 갖고 D씨에게 6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며칠 뒤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4년 동안 주식투자 수익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수익 현황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수익 현황표는 모두 내가 실제로 투자한 현황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허위의 수익보고를 하고 과다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마치 계속적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익 현황표는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한 부분과 모의투자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 중 실제로 투자한 부분은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중에도 수익보고보다 실제 수익률이 낮아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12. 1.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5,291,0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투자계획, 업무계획, 수익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주식계좌 편칠),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위탁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한국투자증권 기간별 계좌 수익률 현황, 하나금융투자 기간별 수익률 1. 수사보고(수익 현황표 첨부) 1. 수익보고와 실제 투자 계좌,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하나금융투자 계좌내역, 전자우편(허위 수익보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9:05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방앗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창면사무소 쪽에서 청도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편도 2차로의 좌로 굽은 길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23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6세)과 피해자 G(여, 7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20:1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피해자 G를 같은 날 20:2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장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7. 저녁 의정부시 D에서 E마트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자정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룸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다른 직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F(여, 22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이어, 피고인은 회식을 끝낸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집을 찾지 못하자, 의정부시 G에 있는 남자직원 숙소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침대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새벽 무렵 잠이 먼저 깨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1:1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의 형님하고 친구니까 내가 형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가 무슨 형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1, 21:20경 제주시 E 소재 F편의점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연락을 받고 나온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19세, 남)이 달려오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으깬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05.21, 21:20 경 제주시 E 소재 F편의점 맞은편 K식당 앞 인도상에서, 앞서 위 K식당에서 통닭을 구입한 후 F편의점 방면으로 I 등 일행들과 함께 무단횡단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무단횡단을 하는 다른 사람도 단속을 하라고 말을 하였고, 그때 피해자 G을 발견하고 F편의점에서 맞은편 K식당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던 J(65세, 여)도 무단횡단으로 단속이 되었다. 이에 사건 외 J는 피고인와 피고인의 사건 외 일행들을 향해 따져 물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일행인 I(45세, 여)이 K식당 앞으로 길을 건너와 J와 함께 있던 피해자 G(22세, 여)과 말싸움이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K식당 앞으로 길을 건너온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턱을 1회 치고, 계속해서 '왜 때리시냐'며 G을 막아서서 따져 묻는 피해자 H(25세, 여)의 머리부위를 팔꿈치로 한 대 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9. 10:40경 김해시 C병원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접시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그릇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포장마차에 있던 어묵국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우측 옆구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 안면부 타박상, 우측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E의 각 법정진술 3. 상해진단서/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월수입 약 1,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실내경마에 사용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5.경 위 단지 내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실내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는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해 줄 돈을 빌려주면 월 5% 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12. 2. 14.경 3,600,000원, 같은 달 20. 5,400,000원, 같은 달 27, 9,000,000원, 3. 1, 2,700,000원, 같은 달 3. 1,800,000원, 같은 달 9. 10,000,000원과 8,000,000원, 같은 달 20. 4,500,000원, 4. 2.9,000,000원, 같은 달 18, 9,000,000원, 6. 21. 6,000,000원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거래내역, 변제내역, 통장 입출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계획적인 사기범행인 점, 오래 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2010. 6. 11.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이라는 상호로 도서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1854 피고인은 2011, 8. 30. 10:00 경 서울시 마포구 F빌딩 112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7,5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 만원은 2011. 9. 15.경까지, 2,500만 원은 2011. 10. 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서판매업의 매출이 급감하여 매월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났고,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32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상태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00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G빌딩 6층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창원에 있는 쎄코 맞은편에 백 몇십평 되는 교육센터에 투자를 했는데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현금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수익도 괜찮을 것이다. 우선 한 달만 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도서 매장이 2007년 경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적자 운영 상태였고 약 30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으며, 달리 위 교육센터에 투자하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책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채무변제에 이용할 생각으로서 책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꿈틀자연 4질, 탈무드 1절 합계 860,000원 상당의 책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16,000원 상당의 책 89 권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책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5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지서 1. 통장사본, 수표사본 2012고단2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1.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창원지방법원 통지서 1. 약속어음, 입금내역, 수사보고(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과는합의가 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도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할 무렵 자산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회생계획안에 따르면 2011. 11. 17. 기준으로 피고인의 자산총계는 1,150,448,000원, 부채는 3,211,183,000원이다),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 매월 상당한 금액의 적자가 나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책을 공급받더라도 차용금이나 책 대금을 변제하기는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책을 공급받은 다음 단기간 내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책을 공급받기 시작한 때로부터는 3개월, 마지막으로 책을 공급받은 때로부터는 1개월,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는 1개월 10일 가량의 단기간 내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3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00:05경 전주시 덕진구 C주유소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런 미친놈이 있느냐"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90cm×110cm×5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135

범죄사실 2015고정113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2. 00:1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 서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손님간의 시비 건으로 출동하여 신고자와 상담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찰공무원 경사 D과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쌔끼 들아'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오른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113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1. 08:5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서동탄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8,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왼손 손바닥으로 1회,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1156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22. 8:5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세탁소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J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고개를 숙여 내부를 살피고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차량 안을 살피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달려가 "왜 그래!" 라며 따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 K의 각 법정 진술 1. 순경 E 피해부위 촬영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SPH-W8300 삼성애니콜 매직홀 견적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차량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왜 그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위를 보고 따지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