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환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4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3: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동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남,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가가 나이를 묻고 피해자가 ‘11세’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블랙박스에 녹화된 피해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수강명령의 원할한 이행만인 자 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기는 하였으나, 성적 추행의 동기나 목적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할아버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중요부위를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어떻게 만지셨는지) 주물 주물’, ‘(주물 주물이요?) 그 정도. 그 다음 한 1초 딱 치웠는데’, ‘(이렇게 주물 주물 하셔서 우리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그냥 팍 치우고 치웠는데’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의 아동으로 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일 수 있고,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을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