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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26.20: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시동을 켜 놓은 채 그곳에 정차해 둔 F 1톤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77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도난 경위 등)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해품(F 차량) 사진, 피의자 도주 장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08: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E 택시를 운전하다가 F 카렌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고처리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와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밀치고,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좌측 6번 늑골골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된 차방향으로 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정황 및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가 50만 원 상당 뒷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7. 03:15경 위 재물손괴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4: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1과 사무실에 인치되었으나 그곳에 있는 원형탁자를 엎어 버리는 등 만취상태로 조사가 곤란하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밟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7. 04:37경 위 유치장 내에서 수원남부경찰서 G과 소속 경장 H이 체온측정을 요구하자 “씹새끼야 됐어. 병신아,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체온측정을 거부하여, 당시 유치장 업무를 총괄하던 같은 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넌 뭐야. 죽을래.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그곳에 유치되어 있던 다른 유치인들의 안전 등을 위해 피고인을 유치장 내에 있던 보호유치실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I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차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I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I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입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재물손괴 피해자 자필진술서 1. H, J, K의 각 공무집행방해 현장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재물손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A-15-204)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형사1과 사무실 내), 입건전조사보고서(유치장 CCTV 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실형 전력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며 단주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0.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8. 0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가게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양파 20kg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1. 1. 0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가게 앞 가판대에 천막을 덮어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깐마늘 7kg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1, 3. 01:44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그곳 가게 앞에 덮어두었던 천막을 손으로 잡고 찢어 재껴 안을 들여다보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12. 6. 02:1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가게 앞 가판대에 천막을 덮어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깐마늘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4. 12, 26, 01:32 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덮여있던 천막을 걷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땡초고추 2상자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4, 12,26, 01:50 경 울산 남구 R 노상에서, 피해자 S 이 그 곳 좌판에 천막으로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깐마늘 7kg을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18. 15:22경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남, 55세)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 의심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18. 18: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식당 후암점에서, 피해자 F(남, 54세)와 식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움켜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이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박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1. 01:20경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매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우습게 봐,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치며 들고 있던 계란 1판을 집어 던지고, 이어서 위 슈퍼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소주 40병이 들어있는 박스 2개, 구운 계란, 인스턴트 커피, 소주 10병을 집어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 피해자 B 의사 소견서 제출), 소견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E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5. 18.자 폭행 범행장면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9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동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1세)도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구하고, 2017. 7. 22. 저녁 무렵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속 근무해줄 수 있냐고 물었으나 거절당하자 '일을 할꺼냐, 말꺼냐, 의리가 없네, 그래서 간다는 거네, 오늘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통화를 끊은 후 바로 위 D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그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부산 부산진구 F 있는 'G모텔' 옆 골목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위 골목길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반항한다며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다가 주위에 사람들이 나타나자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그 부근에 있는 H모텔 옆 골목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길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음료수 병(유리 재질)을 집어들고 그 병의 아랫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벌리며 "오른쪽, 왼쪽, 골라라, 병신 만들어줄게"라고 말하며 담뱃불로 눈을 지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몇 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그곳에 있는 담벼락으로 밀쳐 찍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너희 부모님 다 죽인다, 집에 불을 지른다, 배에 칼 쑤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 인근에 있는 I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려고 하자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자신의 부모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다가 끝인 줄 알았냐"라고 말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코 및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내용 등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B 의사, 피해자 D(여, 49세)은 B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6:10경부터 16:47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틀니 교정을 위해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이 계속 물을 삼키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진료를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 환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틀니를 던지는 등 위력으로 37분간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틀니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틀니를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16시14분38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8. 16:14경 판시 환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D을 향해 틀니와 보철 치아를 던져 그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맞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8. 1:00경 강릉 내곡동에 있는 삼익타워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강릉 E에 있는 F'모델로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거기를 왜 가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강릉경찰서로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강릉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부위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1:2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에 있는 강릉경찰서 주차장에서, 강릉경찰서 I 소속 경사 J이 술에 취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반복하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J에게 "씨발년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긁힌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 사건 양형기준 권고형량은 1월~1년{폭행범죄(기본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 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수정(1월~1년)에 해당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현재 처한 가족관계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8안길 21에 있는 윗잔다리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벤치 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과 B 명의의 C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05:00 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E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D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5, 05:45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1. 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4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9, 5, 25.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5. 05:45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카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5. 28.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8, 19:4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5,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카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의 G은행 체크카드 결제 내역, 피해자 D의 H은행 체크카드 결제내역 1. 피해자들의 카드 사용처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1) E의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결과], 피해자 E의 G(구 M) 체크카드 결제 영수증, 피해자 E 명의 G(구 M) 은행 체크카드의 'N 홍대점' 결제 내역, 피해자 E 명의 G(구 M) 체크카드의 'O 홍대점' 결제 내역 1. 내사보고 [피해자1) E의 카드 사용처 추가 CCTV 확인 결과], 피해자 E 명의 G(구 M)체크카드 결제 영수증 1. 내사보고 [피해자2) D의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결과], 피해자 D의 H체크카드 결제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사기 피해금액이 1,116,400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15 피고인은 2021. 5. 30. 07:4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1층 접수처 앞에 이르러, 출구가 폐쇄되어 있자 그곳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B(남, 49세)에게 출구가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물음에 대한 피해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약 4분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6번뇌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6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9: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F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67,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674 피고인은 2021. 3. 23. 00:50경 울산 중구 H, 피해자 I(55세, 여)가 운영하는 'J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누범 및 동종 전력(폭행) 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등 2021고단2315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265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G)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2021고단267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2조 단서,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도주치상의 범죄와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등 범행이 반사회적이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도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가담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행 직원 E 대리 및 F카드 G 과장을 사칭하며 2021. 6.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정부지원버팀목플러스 대출이 가능한데 위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약정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6:45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신사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970만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1,970만원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2. 16:45경 위 신사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위챗 첨부)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피고인과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1회 범행을 하였을 뿐이고 범행을 계속 하라는 조직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제 갓 20세를 넘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9년 입국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부모는 2013년경 입국하여 생활터전이 대한민국이고 피고인은 중국에 연고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6. 그 형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8. 2. 8.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5동 303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몬드반지 2개, 다이아몬드목걸이 1개, 금팔찌 등 시가 합계 9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2.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 33명 소유의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합계 2억 7,671 만 1,100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33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 횟수와 수법,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6.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7. 출소한 뒤,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 규모가 크다. 아파트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특정 장물매매업자와 결탁하여 귀금속의 진위 여부를 감식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대포 차량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을 자발적으로 밝힌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7. 11. 20:21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구매하여 두었던 합성대마오일 중 3방울을 희석시킨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연결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일반무사증(B2-0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7. 28.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대마 흡연 사진 등, - 범행장소 및 거주지 채증 사진 1. - C 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1장, -전자담배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원정보 상세 확인), -외국인신원정보 상세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 -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대마를 흡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과 함께 기소되었을 경우 이 사건 부분에 대하여 선고되었을 형벌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다. 2019고단2827 1.B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1: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B점 지하 1층 가전매장(악세사리)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약 35,900원 상당의 샤오밍 보조배터리 1개를 손에 집어들고 다른 매장 구경을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 같은 층에 위치한 의류매장 피팅룸에 들어가 플라스틱으로 된 겉포장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녹여 내부에 있던 피해품 본체를 가지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E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6. 1. 15:1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E점 매장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랄비 전동칫솔 및 M 마블가슴티를 비롯한 11점의 의류 등 대금 합계 약 24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종이가방(시가 3,650원 상당)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10 피고인은 2019, 9. 14. 11: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리버티 에어 무선이어폰' 제품 박스 1개를 손으로 집어 인적이 드문 도서진열대로 이동한 뒤 박스를 개봉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무선이어폰 1개를 꺼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현장 및 CCTV 영상캡쳐사진, 피해추정품목, 관련영상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반환되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병변장애, 공황장애 등도 범행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십수회에 이름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