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641 피고인은 2018. 9. 12.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K' 게시판에 르꼬끄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르꼬끄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0회에 걸쳐 15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522,8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95 피고인은 2018. 10. 17.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14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할 당시에 위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1927, 1. 2018. 12,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K' 게시판에 "무선이어폰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T)로 16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2.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K' 게시판에 "무선이어폰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T)로 1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2202 피고인은 2018. 10. 5.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으로 14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할 당시에 위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로(Z)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¹6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G,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H,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L, BY, BZ,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I, DD, DE, DF, DG, DH, DI, DJ,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 B, C,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9) Z}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입출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통장 사본, 각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광고, 각 송금결과확인서, 이체완료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완료증, 금융거래확인증,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계좌이체내역조회, 각 송금증, 송금내역조회, 무통장 입금증, 거래내역서 2019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K, FL, FM, FN, FO, FP, FQ, O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FR 대화내용,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펌뱅킹출금거래 확인증 2019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FR 메시지 캡처 사진 2019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M, FS, FT, FU, FV, FW, W, FX, FY, FZ, GA, GB, GC, GD, GE, GF, FN, F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1심), 판결(2심), 개인별 수용 현황(2019고단641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일부 배상신청의 경우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부적법한 점이 있기는 하나, 배상명령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므로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 및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