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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1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0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19.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9.경까지 경남 김해시 등에서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 23:40경 김해시에 있는 B 앞 도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 항 기재와 같이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9. 04:05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의자 지인 외국인등록증 촬영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에체류하면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 내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4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청 산림녹지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C에 있는 피해자 B군 소유의 D에 조성된 E단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물인 곰취, 산마늘, 산양삼 및 고로쇠 수액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상급 관청인 F 도청, 산림청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산림녹지과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G에게 택배 보낼 곳, 이름 등이 적힌 쪽지나 프린트 출력물 등을 주면서 "보내라"라고 말하여 D 생태숲의 산물을 채취하여 쪽지 등에 적힌 대상자에게 선물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G와 같은 산림녹지과 기간제 근로자인 H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년경 시가 합계 375만 원 상당의 곰취, 산마늘 등 40kg 5포대와 9리터들이 병 30개 상당의 고로쇠 수액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2016년경 시가 합계 405만 원 상당의 곰취, 산마늘 등 40kg 5포대와 9리터들이 병 30개 상당의 고로쇠 수액, 산양삼 30뿌리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2017년경 시가 합계 405만 원 상당의 곰취, 산마늘 등 40kg 5포대와 9리터들이 병 30개 상당의 고로쇠 수액, 산양삼 30뿌리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2018년경 시가 합계 405만 원 상당의 곰취, 산마늘 등 40kg 5포대와 9리터들이 병 30개 상당의 고로쇠 수액을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로 하여금 피해자 B군 소유의 산림에서 시가 합계 1,590만 원 상당의 산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 우체국 발송내역 분석), 수사보고(우체국 cctv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에 걸쳐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 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 E은 2000. 3. 25. 침례를 받은 D 신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12. 5. 12. F 회중에서 침례를 받고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성실하고 모범적이라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임석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7:00경 진주시 B, C, D 등 토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2,914,200원(피해자 주장 가격. 이하 나무 가격 전부 피해자 주장 가격임) 상당의 20년생 단풍나무 3주, 10,046,760원 상당의 15년생 백일홍 나무 12주, 6,486,000원 상당의 10년생 이팝나무 15주, 973,760원 상당의 30년생 목련나무 1주 및 피해자 F 소유의 1,942,800원 상당의 20년생 단풍나무 2주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후 트럭에 싣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2,363,52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나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의 경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변론 종결 이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1) 겸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경합범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가 각각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수목을 취거하여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별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참조), 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1. 14:25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다수의 보행자들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을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 1년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위법성이 중함)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상해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5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운영의 C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 진주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23:50경 위 E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은 다음 위 E호 내 TV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8.5cm)을 들고 칼날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폭행의 세기 등), 수사보고(폭행당한 경위 및 처벌의 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칼날을 빼지지 않은 상태에서 커터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희수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3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3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서원일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49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0:35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왜 작은아버지에게 인사를 안 하냐"라는 피해자의 말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5~6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B의 탄원서와 진단서 제출),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존속에 대한 패륜적 범죄인 점, 범행 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 다만, 초범이고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승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64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국희(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며, 2019. 11. 3.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금 절취 및 전달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재산상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앞에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6.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 서원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카드가 보관되어 있는데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카드를 만든 사실이 없으면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경찰이라고 사칭하면서 "신상정보가 유출된 거 같은데 어느 은행과 거래하느냐, D조합 직원이 당신 정보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통장에 있는 돈도 D조합 직원이 빼 갈 수 있으니 돈을 전부 찾아서 집으로 가져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D조합에서 예금 1,5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쯤 가느냐, 돈을 찾았느냐, D조합 직원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릴 수 있으니 먼저 집으로 가서 막아주겠다.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 돈은 세탁기 안에 넣어 두고 수사상 사인을 받을 일이 있으니 집 밖에 있는 슈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직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와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려던 중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1)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 2개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휴대폰 2개 모두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설령, 그 중 일부에 대해 몰수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몰수의 요건을 충족한 휴대폰이 특정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2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2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서성광(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승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주교(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유)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E 일원에서 2015. 8. 2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5.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H 실경영자로서 진안군청으로부터 전북 진안군 E 일원에서 'I 공사'를 1억 7천만여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B가 위 현장에서 2015. 8. 2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5.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350,000원을 체불한 경우에 직상수급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건설업등록증, 작업일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현장소장에 불과할 뿐 F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 A F의 임금이 11,400,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F에 대한 임금 11,4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F의 미지급임금이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 A이 진안군청으로부터 전북 진안군 E 일대 'I 공사'를 177,214,800원에 도급받아 피고인 B에게 위 공사 전체를 맡겼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그게 그 전에 제가 다른 공사를 마무리 못한 것이 있어서 이 공사를 좀 잘해 주기로 하고 그냥 공사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사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B는 F을 고용함에 있어서도 일당 25만원 등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였고, 피고인 A에게 근로자 고용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F에 관한 노무비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 11,400,000원을 F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임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 나. F에 관한 임금지급의 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F의 임금을 일 25만원으로 결정하여 고용한 점, 피고인 B가 F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F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의 청구에 따라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F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준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B와 연대하여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F의 미지급임금을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공사에 관하여 F을 일 25만원으로 정하여 고용하여 석공 업무를 맡긴 사실, F은 2015. 8. 20.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99일간 위 석공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노무비명세서를 제출받아 F에게 임금 11,40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미지급 임금은 13,350,000원{= 24,750,000원(일 250,000원 × 99일) - 11,400,000원)이 되고, 피고인 B가 제출출한한 노무비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B는 F의 사용자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F의 미지급임금 13,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유재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8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조만간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조차 연체되어 있는 등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파산을 시키고, 나중에 구상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하고, 종전에 빌린 돈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대출명의를 바꿔주겠다는 등의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무렵 17,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8. 5. 25.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합계 3,19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69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휴대폰 요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피고인이 요금도 부담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미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개통받은 휴대전화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휴대전화 요금을 자신이 부담하거나 3개월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경 피해자 명의로 된 'E'번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면서 그 요금 3,824,986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8. 6. 28. 경 피해자 명의로 된 'F'번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면서 그 요금 2,174,690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합계 6,539,6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7. 경 청주시 수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일 때문에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미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7. 경 청주시 용암동 부근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약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X(256기가)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순번 25번의 것임) 1. 수사보고(핸드폰 수리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G 상대 수사)(순번 27번)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대출금액 확인) 1. - 거래내역(순번 3번, 순번 5번) 1. -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1. - 가입사실확인서 1. -녹취록 1.문자내역 1.핸드폰요금상세내역서 1. 거래내역상세조회 1. 신용정보조회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핸드폰을 편취하였는데, 또 피해자 B를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대한 태도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 관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7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와 자식이 있음에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8.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주점을 지인 1명과 동업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인수자금을 빌려 달라. 나중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많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하여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겨왔고, 피고인의 부친은 오래 전에 이미 사망하여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에서 단순히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 위 노래주점을 인수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노래주점 인수자금이 아닌 유흥비, 양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르바이트직원으로 일하면서 월수입이 불규칙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반면 전처에게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채무도 전 여자친구에게 3,400만 원 가량, 예전에 근무하다 퇴사한 회사에 1,8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8.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숨겨왔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쓰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D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현금서비스 400,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합계 26,967,776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E, D, F, G 카드 사용내역 자료, 피해자 명의 EE,, D, G, F 카드 사용내역 자료, 각 카드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 신용정보보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종범행으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0.경 다른 교제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3,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편취금액이 약 6,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극히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2 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C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매수인 D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31.경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10. 31.경 개인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8. 11. 20. 경까지 총 98회에 걸쳐 총 44,977,9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태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충당하였을 뿐 횡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거주할 E을 알아봤고,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새로운 주택 매입자금의 한도로 생각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F과 G와 함께, F이 매물로 올린 충남 태안군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을 보러 방문하였고,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계약을 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F에게 위 E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걸어도 되겠냐고 하니, F은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E의 명의는 자신의 매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매제의 전화번호를 줄 테니 통화를 해서 매제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이 1주일 안에 계약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E을 방문해 보겠다고 하여, F은 피고인에게 열쇠를 넘겨준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10. 24. 피해자, G와 함께 이 사건 E에 방문한 사실(피고인은 이날 성명불상자 2명에게 가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바가 없고,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한 달 후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2018. 11. 1. 자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보면(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4,500만 원 중 1억 원만 교부한 다음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E에 4,000만 원을 걸어놨다고 하니 피해자는 "그 날 안 걸었잖아"라고 답을 하고, 그 후 피고인이 4천만 원은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서 못 받는다고 하니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걸었냐고"라고 하는 대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H건물 [호'라고 기재된 명목에 4,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4,977,970원은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E과 관련한 계약금은 지급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이 사건 E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 2명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의 매매대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매도자 F은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성명불상자 2명에게 가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액의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 작성된 서류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5만 원권 현금으로 위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같이 간 G는 현금을 지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위 4,000만 원을 이 사건 E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심지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태안주택을 1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는 진술을 하는데,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거짓진술로 위 태안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금액은 1억 1,000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2018. 11. 1.자 녹취록은 고령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이 사건 E에 걸었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다음날 피고인이 4,000만 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총 44,977,970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사무장 전화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협은행 거래내역 자료) 및 피의자 A의 입출금 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피해자는 1942년생으로 고령으로 사리변별 능력이 부족한 것을 기화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금액, 범행 전에는 피해자를 선의로 도와주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