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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5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8350 |2021초기78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손수진(기소), 김동현(공판) |인 |변호사 조건한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경 피해자 B(남, 44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금이 부- 1 - 판사 임광호 | |- 4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로 ‘2017. 12. 11.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즉,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활동,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대체복무 관련 피고인의 입장 등)에다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5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1고단2457 |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정성용(기소), 김형걸(공판)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3: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씨 보지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녁 마다 보개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고마-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7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사 |건 |2021고단170 |2021초기58 |피 |고 |검 |변 |호 |결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신재성(기소), 백지은(공판) |인 |변호사 김홍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511,910원, 수리비 396,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휴업일당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 1 -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 |- 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9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사 |피 |고 |검 |결 |건 |2021고정297 |인 |A |사 |조예림(기소), 유지혜(공판)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 5천 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이 나오려면 700만 원의 - 1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25

수 원 |지 방 |법 |판 |사 |건 |원 |결 |2020고단7525, 8263(병합), 2021고단1929 |사기, 절도 |2020초기2856, 3075(병합), 2021초기132(병합), 1036(병합), 1040 |(병합), 1085(병합), 1214(병합) |배상명령신청 |피 |검 |고 |인 |A |사 |석수민, 정현승(기소), 권인표(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10,000원, - 1 -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8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85,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05,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1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525 피고인은 2020. 5. 14.경 수원시 영통구 I에서 인터넷 J 사이트 K 카페에 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맥북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3,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615,4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63 |- 2 -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K 카페에 피해자 C이 태블릿PC 구입을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6. 04:1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9 피고인은 2020.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K’에 |‘조던4 유니온 |구아바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861,3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1,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 3 - 때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051,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D, T, U, B, V,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8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문자대화내역 캡처화면 |2021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Y, F, Z, G,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대화 내용,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물건판매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0고단7525 사건의 경우 - 5 -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해자 L, W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사 |이원범 | |- 6 - 별지1 - 7 - 별지2 - 8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8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07. 11. 27. 00:50경 안동시 C 소재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4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 내 모르나,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안동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손으로 핸들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3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1고단1338 |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567, 580, 582, 583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박지현(기소), 황호용(공판) |인 |변호사 이대희 배상 신청인 |배상명령신청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1.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9,9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1,78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7,85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 1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8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합484 |인 |A |사 |구승기(기소), 이종민(공판) |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상배 판 결 선 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는 2020. 6. 25.경 인터넷 SNS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6: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 1 - “입술에 뽀뽀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렸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강제로 돌려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술을 다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밀쳐내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수회 집어넣었으며, 그 과정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으로 이동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만지며 피해자에게 “살 부드럽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움켜쥐거나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 2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3 -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 |판사 |차주희 | |- 4 - 판사 강창효 | |- 5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2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19고단6428 |인 |A |사 |강현(기소), 신헌섭(공판) |인 |변호사 조홍, 성병학, 고지윤, 조혜정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7. 28. |주 |문 |이 |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15.경 용인시 어느 곳에서, 이전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1건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C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D 명의 수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1장, 이름을 - 1 - 판사 김인택 | |-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1고정131 |상해 |2021초기746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유영걸(기소), 안수진(공판) |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1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3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사 |건 |2020고단234 |2020초기23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배상명령 |인 |A |사 |임성환(기소, 공판) |인 |변호사 김봉석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무조건 변제해주겠다.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땅과 집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 - 1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2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1고합12 |인 |A |사 |김미지(기소), 김석순(공판) |인 |변호사 박재성 판 결 선 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명, 여, 16세)과 소개팅어플 ‘즐거운 톡’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1 - 1. 피고인은 2019. 12. 25. 18:28경 울산 중구 C모텔 2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B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B과 성교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2020. 6. 22. 19:33경 울산 중구 C모텔 D호에서 B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B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제1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2 -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 3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점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 |판사 |김언지 | |- 4 - 판사 이주황 | |- 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9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17고단2395 |사기 |2017초기3395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용자(기소), 조도준(공판) |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1. 8. 11.경 사이에 피해자 C(주)의 ‘D’ 등 5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5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 1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27

울 산 |지 방 |법 |판 |사 |건 |피 |고 |검 |변 |호 |결 |2019고단4827 |횡령 |2020고단4971(병합) |사기 |2021초기43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장송이(기소), 이광세(공판) |인 |변호사 류진규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8. 10. |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27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는 D에게 위 (주)C 고문으로 명의를 올려둔 피고인의 처 E- 1 - 앞으로 법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한 대 해주면 피고인이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면서 리스료나 보험료 등 경비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요청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주)C를 운영하는 위 D를 통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 회사’라 함)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750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매월 리스료 3,400,190원을 60회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7. 8.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7. 2.경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2018. 11. 5. 위 승용차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게 하는 등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971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자신을 ‘회장’으로 소개하고, 지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리스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보험영업을 하던 지인 H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소개받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온 아들이 사람을 때려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주식에 돈이 묶여 있어 현금이 없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만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당신이 갚아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작전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로 매월 5% 이상을 주고, 빌린 돈은 만기를 정함이 없이 당신이 갚아 달라고 할 때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6. 20.경 1억 원, 2016. 7. 11.경 5,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좋은 주식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 3 - 주고, 빌린 돈은 만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변제를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2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명의 리스 차량 신청서, 리스료 납부 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오토리스 실행 안내문, 운행정지명령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운행정지명령 내역, 차량반납 독촉 등 내용증명 |2020고단497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 4 - 1. 고소인 제출 서류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피의자 A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가의 차량을 횡령하고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 |- 5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1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합612 |인 |A |사 |김유나(기소), 정지희(공판)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21.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1:32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인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피- 1 - 해자 B(가명, 여, 14세)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C’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일명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5:40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고 2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1. 트위터 메시지 내역, 트위터 화면 캡쳐, 각 트위터 대화내용 |1. 각 사진, CCTV 사진 |1.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 거래내역조회, 예약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3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문세 | |판사 |신은진 | |판사 |윤영수 | |- 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2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5828, 2021고단489(병합) |2020초기2417, |2020초기2425, |2020초기2509, 2020초기2592 |피 |고 |검 |변 |호 |사기 |2020초기2426, |각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유일석, 신은식(각 기소), 박금빛(공판) |인 |변호사 박기훈(국선) 배상 신청인 |2020초기2446, |1. B |2. C |3. D |4. E |5. F |6. G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7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485,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2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9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1593 |2020초기372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방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미선(기소), 김구열(공판) |인 |변호사 권순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0만 원까지 작업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계좌로 보내주는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소위 ‘작업 대출’이 보이스피- 1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28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3528 |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2020초기1505 |피 |검 |고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지연(기소), 이동현(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의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0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2021고단1300 |결 |상습절도 |2021초기597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827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권영필(기소), 원세정(공판) |인 |변호사 이소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3.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3. 26. 서울지방법원 북부- 1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2021고단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AC’)과 공모하여,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H에게 전화한 다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휴대전화 대금도 할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D’에서 물품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의 신분증,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촬영한 각 사진을 전달받고, 피해자의 명의로 같은 달 18.경 시가 686,136원 상당의 갤럭시 탭 S6 2대(DI, DJ), 같은 달 21.경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더(DK) 1대 등 시가 합계 3,770,272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할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W 카페 ‘AD’에 게시한 ‘스타벅스 레디백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L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8:42경 DM 명의의 N 계좌(DN)로 69,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남양주 DO건물 DP호 앞 노상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DM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한 후 즉석에서 DM으로부터 DM 명의의 N 계좌(DN, DQ)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DM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1개(DR, DS)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정보,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2부 2021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U, DV, DW, DX, DL,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각 판매글 및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사건 판결문 5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고단58 사건의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21고단827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827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전자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유심을 교부받고, 직접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9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사 |건 |2020고단2496, 2021고단629(병합) |2020초기508 |피 |고 |검 |변 |호 |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가혜리, 손정숙(기소), 유지혜(공판) |인 |변호사 김근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5. 26. |사기방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정29 |인 |A |사 |서민욱(기소), 윤상훈(공판) 판 결 선 고 |절도 |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4:54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나무 옆에 잠시 놓아둔 장바구니를 발견하고 다가가 장바구니 안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 지갑 등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지갑, 액수불상의 현금, 휴대전화 2대, 삼성패드 1대, 액수불상의 화장품, 귀걸이 등이 담긴 장바구니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1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8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1고단683, 815(병합), 1519(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라. 사기 |2021초기347, 376, 393 |피 |고 |인 |배상명령신청 |1.가. A |2.가.나.다.라. B |검 |변 |호 |사 |김재환, 이주희, 김영민(기소), 임주연(공판) |인 |변호사 남현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진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D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