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7. 14:00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란에 ‘C’, 처리일자, 변제금액 란에 각각 ‘2021-08-27’, ‘23,050,000’, 발급용도 란에 ‘대출금완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F 팀장인데, 기존의 D카드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305만 원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해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에 G에서 받은 대출의 남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D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D카드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4:15경 서울 양천구 H 아파트 I동 앞 길에서 사실은 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D카드 명의 위조 대출금 완납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5 내지 17, 18 내지 2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으로 채권 추심 관련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고, 2021. 8. 24.경 채권실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동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세금부분 때문에 추심금액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채권팀장의 이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락하고 동인과 영상통화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냈고, 몇 시간 후에 별다른 절차 없이 채용통보를 받고 채권팀장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이름이나 피고인과 연락한 채권팀장의 이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채용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채용된 이후에 채용된 회사의 이름에 대하여 채권팀장에게 문의하였으나 채권팀장은 ‘채권팀’이라고만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채권팀장에게 더 이상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7. 14:15경 피해자를 상대로 수거책으로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채권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는바,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채권팀장로부터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C씨 맞으세요’라고 물어보면서 ‘D카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채권팀장의 지시에 따라 ‘F 팀장의 요청으로 왔다’는 이야기만 하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행동은 피고인이 D카드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이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위 서류의 내용을 보더라도 D카드 명의의 문서로서 완납 내지 상환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파일형태로 교부받아 인쇄하였고, 위 문서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채권팀장이 지시한 대로 회수금액에서 50만 원은 빼고 나머지 회수금액 전부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당으로 회수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회수금액의 2%를 초과하는 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인 점 등은 일반인이라면 통상적이고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다. 피고인도 카카오톡을 통해 채권실장에게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범이라 볼 수 있는 채권실장으로부터 ‘그런 거아닙니다 ~’라는 일방적인 답변을 받았을 뿐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금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피고인은 오랜 기간 일본에 거주하여 그와 같은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하였을 뿐 대부분의 기간은 한국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5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