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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4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판결 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0세)는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5: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슈퍼 부근 이면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F교회 방면에서 G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걸음을 잘 걷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 하거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내려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내측, 중측 및 외측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지적장 애인인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버린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4,971,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양평군 C 외 1필지 임야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2010. 8. 3.경 3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1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1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식음습벽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0: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1)(48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성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1)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제출 및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우울증과 알코올의 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식음습벽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박소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1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권민지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입 및 유통회사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위 회사에서 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4. 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8. 4.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중국 상해로 출장을 가게 되어, 2018. 4. 4.경 오전 무렵 'D'라는 상해 지점 병원에서 담당자와 회의를 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였고, 사적인 자리라며 거절을 하는 피해자에게 '밥만 먹으러 가니 함께 가자.'고 수 회 제안하여 결국 피해자와 함께 중국 상해시에 있는 'E'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 F의 중국인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뒤 중국 상해시에 있는 'G'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 23:00경 위 주점에서 위 F, F의 중국인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위에 올린 다음 꽉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사님 만지지 마세요.'라고 거부함에도 '중요한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01:00경 위 주점에서 숙소인 'H' 호텔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뒷 좌석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로 몸을 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확인, 고소인-고소인 지인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고소인-피의자 회사 직원 I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지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8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86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희양(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외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고, 맥주를 무료로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한판 붙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93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B과에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 무단이탈, 2019. 5. 29. 무단지참, 2019. 5. 31. 무단지참, 2019. 6. 14. 무단지참, 2019. 6. 17. 무단지참, 2019. 6. 18. 무단지참, 2019. 6. 20. 무단지참, 2019. 8. 28. 무단지참을 이유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76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76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박진섭(공판)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회원 관리, 운동 지도,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이나 PT서비스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헬스장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는 헬스장 운영을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6. 14.경까지 'C' 헬스장에서, 고객인 F로부터 회원권이나 PT서비스 판매 대금 180,000원을 수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 계좌를 통해 판대 대금을 수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고객으로부터 회원권이나 PT서비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550,00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헬스장을 퇴사하면서 헬스장 회원인 G 등 4명의 회원에게 '피해자 E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았다. 강압적인 집합이 있었다. 임금 체불을 당했다. 환불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탈퇴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출압박을 하지 않았고,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으며, 강압적으로 집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헬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계좌거래 및 물품구매 내역, 금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부 변상하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0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우(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운(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5에 있는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봉로30에 있는 푸른지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십 수회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단속 이후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58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조상규(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20경 서울 구로구 B연립 내 주차장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20m 정도로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9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9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예리(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율 |담당변호사 박영기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직장동료 사이이고, D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D은 2017. 11.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치료비, 고소사건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D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 검사비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랑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둘 다 검사비가 오십 얼마 나왔는데 모잘라요. 17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면 15 라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응급실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어서 응급실 검사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5. 교통사고 응급실 검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1,531,9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531,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일부 제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면담), 수사보고(피의자 A – D과 카카오톡 내용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E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허위 1억원 잔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며 금원의 사용처, 변제자력 등을 기망하였는바 기망내용, 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6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최의호, 유희수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고, B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D시장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5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F),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6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52경 과천시 B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85 만안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2020고단605(병합) |2020고단1218(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 이동우, 박승균(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9, 04:10 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의 지갑에서 문화상품권 5천원권 1매를 꺼내어 가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으며,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다온카드 1개, 영화 할인쿠폰 2매를 꺼내어 갔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8.24,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피 1) 공소장에는 "~ 꺼내어 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갔다"고 되어 있으나 합계금액이 맞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함. 해자는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은행에서 현금 40 만 원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게임아이템을 소액 결제로 구입한 다음, 그 아이템을 되팔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9. 10.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합계 1,192,15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불상의 사람들에게 위 아이템을 다시 판매하여 그 대가로 합계 867,800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H)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부터 2019. 10. 1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금융 어플리케이션 '토스'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위 아이템 판매대금 867,800원과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현금 636,900원을 포함한 총 1,504,7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H J 2020 고단12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4: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피해자 O로부터 착오 송금 받은 60만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2020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1. 수사보고(피해자 F 장애인 증명서 제출) [2020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 수용조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린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은 많지 않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9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성 담당 변호사 안성준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7:44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판독 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주취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재범 기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8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용현(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19:0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B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 1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2016.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촬영횟수 및 방법, 촬영부위 및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안은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4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3063(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 김윤진(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554 피고인은 2020. 4.8.18:54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 노숙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바닥에 자신이 가지고 온 옷들이 담긴 비닐봉지를 집어던지고, 위 지구대 탁자 위에 있던 휴대용 프린터기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프린터기 1대를 수리비 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063 피고인은 2020. 4. 17. 16:15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수배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지구대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위 D에게 "왜 내가 구치소에 못가, 씹할 공무집행방해 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분석자료 4매 2020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접 공무소인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부린 행패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