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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친 자매지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27. 18:30경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504호 사건외 G주거지에서 피해자 H(71세, 여)와 계돈 납입문제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온몸을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을 잡아 누르고 뺨을 때리고,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테이블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H, I,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계돈 납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와 서로 붙잡고 H를 벽쪽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온몸을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을 잡아 누르고 뺨을 때리고,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테이블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와 중인 J, K, G의 경찰 및 법정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 및 증인 J, G,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시간 이상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찼으며 가슴과 복부 또는 허벅지를 내리찍듯이 차고 밟아 피해자의 얼굴을 부어 있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2011. 10. 28,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얼굴과 가슴, 복부, 허벅지에 대한 상해의 진단은 전혀 없고 단지 손목, 손, 발, 발목,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 허벅지 등에 멍이 든다던지 상처가 난 흔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Bl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함께 마시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1. 11. 4.경 충북 청주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 이상 경과한 2011. 11. 28.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중인 J, G, L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는 피고인 C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면서 한 뼘 정도 움직일 정도였고 피해자를 밀칠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 및 증인 J, G, L의 경찰 및 법정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거나 피고인 C가 테이블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4.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5.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22: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가게 밖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친년아, 씨발, 내가 마음 먹으면 너 같은 새끼들은 한방이야, 내가 징역을 20년을 살다가 왔어, 씨발년 보지를 파 버릴까보다,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양팔로 위 피해자의 몸과 팔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지켜본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38세)가 항의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말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22:00경 화성시 E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려다가 실패하자 위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21, 22:56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히로뽕을 입에 넣어 삼켰다."고 자수하였고, 이에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2, 00:25 경 위 순찰차가 화성시 H 국도 상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흥분하며 "나는 병원에 가기 싫다. 병원에 가지 않을 거야."라고 소리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차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교체비용 12만 원)을 자신의 머리로 3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소변, 모발감정 회보서) 1. 파손된 순20호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순찰차의 손상된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2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을 걸어 서로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약 1달 정도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2015.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새벽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2. 새벽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새벽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한 휴대폰 불상의 여성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몰래 잠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5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말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B),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C), 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D), 하나저축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 E, F) 및 위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9개의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1회당 약 10~15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G'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G과 함께 실체가 없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24.경 수원시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동수원점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거래처 물품대금'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에 표시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에 표시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마치 계좌를 개설하여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H의 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 1. 금융계좌회신,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접근매체 개설 및 양도, 짧지 않은 범행 기간, 반복적 범행, 양도계좌가 편취 범행에 이용됨, 계좌 양도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 개설을 위하여 부산까지 내려가는 등 계획적 범행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료 없음, 최근 9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5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7.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부동산 분양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대로 2012.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30683 건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 표현을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취지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별지 건물 중 4, 5층에 대하여 2012. 2. 6.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효함을 전제로 "별지 건물 중 4, 5층에 대한 2012. 3. 6. 이후 2012. 7. 5.까지의 임대료(이하 '쟁점 임대료'라 함)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2012. 3. 5.까지 예치하되, 피고가 위 금액을 기일 내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되는 동시에 피고는 원고(피고인)에게 예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떠한 이유든 반환청구하지 못한다는 자동해지특약을 포함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2012. 3. 5. 까지 예치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약되었으므로 위 기간 이후의 임대료는 청구할 수 없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점유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될 이유가 없었다고 변소하며, 피고인과 사이에 양평군 F 외 12필지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체결한 투자협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5.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명의로 된 위 투자협약서가 무효화되었다는 취지로 위조된 '투자협약서 포기각서' 및 각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위 부동산 4, 5층에 대한 쟁점 임대료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사건의 제1심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쟁점 임대료 부분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판결도 2014. 10. 14. 같은 취지로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판결문(순번 2, 3번),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소송사기미수 범행이 민사소송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종민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전력 5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20:25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0:25 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강변정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삼호교 방면에서 범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앞에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안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5:0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 운전 E 벤츠 승용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을 사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내가 술 먹었는데 니가 어쩔거냐"라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2:38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에 있는 문화의 집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음료수 제조·가공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물류팀 직원으로 음료수 제조·가공에 필요한 유리병, 캔 등의 포장재 관리, 음료수 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경산시 H에서 폐플라스틱 가공 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 상습절도 피고인 A은 유리병, 캔 등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인 파레트(지게차로 대량의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화물 하단에 설치하는 도구), 탑보드(화물 상단에 설치하는 도구), 시트(화물 사이에 설치하는 도구) 등을 피해 회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파레트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재활용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4. 3. 10. 10:00경 피해 회사 야적장에 놓여있던 피해 회사가 점유·관리하는 200만 원 상당의 파레트, 탑보드, 시트 4,000kg(중고 파레트 등은 거래되지 않고 재활용 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업체 판매 가격인 kg당 500원으로 산정)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 회사가 점유·관리하는 합계 139,950,000원 상당의 파레트, 탑보드, 시트 279,900kg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014. 3. 10.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위 A이 절취한 후 화물운송업자를 통해 보내온 4,000kg 상당의 파레트, 탑보드, 시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만 원(kg당 5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 A이 절취한 파레트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레트 등 합계 279,900kg을 139,9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집행 결과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확인 등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중고 파레트 등의 실거래되는 가격에 대하여), 내사보고(장물취득업체인 I 현장 임장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3 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횟수, 피해품의 수량,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가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 중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7,000만 원을 배상하여 위 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다른 실질적인 피해자인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는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피고인 B가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하여 위 회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0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57세) 운행 택시에 승차하여 이미 미터기를 작동하였기 때문에 택시 기본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의 양귀를 잡아당겨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112 신고내용 음성파일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D식당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2017고단479] 피고인은 2008.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3. 22:55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서원탑훼미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79] 피고인은 2017. 6. 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두모길 16에 있는 대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마전1길 3 에 있는 옥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는 처를 돌보고 있는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초등학교 앞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CITI100G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번호판을 본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 VL125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경부터 2016. 3. 20.까지 한 달에 약 1-2회 가량 부천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피고인이 사용한 번호판, 오토바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방면에서 병점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73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이 넘어지면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진술청취)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실(신호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륜차량을 제동하였으나, 이륜차량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00:30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을 3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에는 잔금이 없던 상태여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치즈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을 37,000원 정도만 가지고 있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에는 잔금이 없던 상태여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3,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9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1:05 경까지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술값 못 준다 씨발년아, 이 쌍년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불러"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00:20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술값 못 줘, 병으로 쳐버린다"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거나 손으로 맥주병을 들었다 놨다 하며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약 10여 명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6. 3. 28.자 범행), 관련사진, F의 각 진술서,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C의 각 진술서, 영수증, 현장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상습성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동종 누범) : 1년~2년6월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3년3월 유리한 점상 : 일부 처벌불원 [피해자 C(증거 180 년 참조), I(증거 85면 참조)]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20여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23. 22:00경 양산시 C원룸 402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3년 투약 기본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중요한 수사협조)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마약의 해악,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1)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일체불상자(일명 'B')과 합동하여 2015. 10. 9. 13:56경 서울 중구 을지로 213 정건벨라지오피스텔 1층에 있는 '신한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피해자 C이 두고 간 동인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보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체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체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0. 9. 18:18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후 티머니 기계로 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일체불상자가 정당한 결재권원이 있는 것처럼 위 신한체크카드로 6,600원을 결제하여 위 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일체불상자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9.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피해자 13 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합계 1,114,9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체불상자와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합계 1,114,9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일체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일체불상자는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인 위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사본 1. 카드사용내역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제3범죄(부정사용)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06:0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사무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공사 현장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려다가 피해자가 "예약 손님을 기다리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세요."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택시 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