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03

범죄사실 [2018고단4503] 피고인은 2018. 8. 19. 07: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C'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끝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여 간 후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밀착시키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808] 피고인은 2018. 8. 5. 16: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F 5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서 있던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809] 피고인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4:30경 안산시 상록구 H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경 직장이 이전에 신고한 직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L'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경 거주지가 이전에 신고한 거주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MN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경 휴대폰 전화번호가 이전에 신고한 전화번호에서 O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 23. 23:50경 안산시 단원구 P 소재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소변을 누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위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CCTV 영상 [2019고단3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 촬영 동영상 CD [2019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등) 1. 피혐의자 A 신상정보관리화면, 주민등록초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피혐의자 추적 CCTV 영상 발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9고단3810호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112에 신고하였던 R의 진술에 의하면, R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용변 칸이 2개 있었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던 사실, 용변 칸 2개 중 왼쪽 칸에서 계속 사람이 나오지 않자 위 용변 칸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흉내 내면서 대답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던 사실, R이 위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척을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위 용변 칸에서 뛰어나왔고, R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근무 중 변을 보기 위하여 다른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화장실로 갔고, 처음에는 남자화장실로 갔으나 남자화장실의 문이 다 날라가 있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업소 건물에도 화장실이 존재하는데 굳이 다른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화장실까지 간 점, 피고인이 용변 칸 안에 꽤 긴 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밖에서 문을 두드리자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갑자기 도망을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변을 볼 겸 여자들 소변 보는 소리가 궁금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도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누워 있던 여성을 추행하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성적인 욕구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일련의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기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바 있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