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 1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선처를 바라는 가족의 탄원이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506 비둘기동산유치원 앞도로를 마재고개 방면에서 극동가스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2차로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3,915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잠실나루역 방향에서 잠실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739,5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견적서, 보험금지급내역 1. 사고현장 약도, 차량 및 블랙박스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대물 교통사고를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8:25경 업무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병원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KBS 사거리 쪽에서 무각사 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로 하여 금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를 수리비 929,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및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손상 사진 1. 진단서(D, F), 차량수리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그 후 피해차량이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손짓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피고인은 사고 당일 룸소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가던 중이었는데, 사고 당시 출근 시간대로 현장을 이탈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은 위 사고 당시 사고가 날 뻔 하였지만 사고가 나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사고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차량을 멈추었고 그 때 차량이 펑크 난 것과 차량의 긁힌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이나 앞서 본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후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위 사고 당시 충격사실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중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200만원의,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03.19:1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남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빈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3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노영호(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0:1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세)와 시비되자 마침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윗부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2. 8. 11.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현대레포션 앞길을 그린코아 사거리 쪽에서 신만덕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93번길 36 중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어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해변 쪽에서 삼천포대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서 교행이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측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측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E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0,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5:25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상족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골든' 가요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 당시 차량 파손에 대하여, 가해차량 특정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의 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2:00경 서울 강남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펜치와 톱칼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판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령한 것이므로, 이를 절단하여 훼손하는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훼손 당일 '전자발찌 훼손 경보음'으로 긴급체포되어 추가적인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D외 7 인근 토지를 주식회사 리예스에 임대해 준 사람으로, 위 회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위 장소에 침입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 13:50경 위 외 7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회사를 찾아가 대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은 "도둑놈들 아니야, 문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공동으로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 등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위 회사 주변 부지를 돌아다니며 사진촬영을 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사업자이자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요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에 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5526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또한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장이 건물 점유자에게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라고 권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재판장이 건물 선유자에게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할 것을 요청한 사성을 알 수 있을 뿐, 그러한 권유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출입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9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의원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6,63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6,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95회에 걸쳐 합계 6,432,4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 15 정을 처방받아 같은 날 광주 서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 졸피드 15정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43 제외), 2(연번 7, 115, 192, 321, 322, 445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8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의원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6,63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6,6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70, 범죄일람표 2 연번 53~525 기재와 같이 총 533회에 걸쳐 합계 5,839,577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 3범죄(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5년 5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이상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의료진의 진단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진정제 및 수면제의 의존증후군, 우울증으로 꾸준한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면담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남편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부정수급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모두 환수조치 될 예정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환수조치에 성실히 응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정하였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를 왜곡시키고 그 재정적 이익을 침해한 것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길며 범행 횟수도 매우 많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8: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왼손에,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위 쉼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3세) 및 성명불상자 노인 4~5명을 향해 걸어오면서 "내가 누군지 알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및 위 노인들을 향해 식칼과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는 피해자와 노인들, 어린이들 다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양손에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대한 점, 다만 범행 후 피고인을 만류하는 다른 노인에게 순순히 칼과 가위를 빼앗긴 것으로 실제로 타인을 상해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최근 30여 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9. 11. 16: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5세)과 이사 등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돌아오라며 부근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5회 가량 내리쳤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16:58경 전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이 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약 5~6m 가량 운전한 후, 2015. 9. 11, 18:1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진해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으로부터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제지하고 입을 모으며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참고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미수의 점 : 형법 제371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폭력범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 회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9. 11. 체포되어 약 1개월여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재물손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관 H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5: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D식당 손님들과 주인 E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H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내 세금으로 봉급받아 쳐먹는 새끼들이 뭐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옆에 있던 위 G의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근무복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수회 힘껏 잡아 당겨 위 G의 오른쪽 가슴에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번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0:1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타려고 했던 택시의 기사와 시비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112 순찰차(순찰차 27호)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리 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4.30.00:3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옆 골목길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검토 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이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울산 남구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B)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01:4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