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74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2: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호미자루로 출입문을 뜯어내 손괴한 후,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가방 1개, 양말 2켤레 및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문을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후, 위 방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옷 1벌, 가방 1개 및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손으로 화장실 부근 쪽문을 뜯어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스버너, 냄비, 라면 등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 02: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닥스지갑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50세)이 운영하는 'J'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청소를 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 보관하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헤지스 지갑 절도 피고인은 2014. 12.경 목포 K, 2층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21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PC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4, 12.경 목포시 N에 있는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노상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자전거 안장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노상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약 1만 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9. 13:40경 목포시 불종대길 30-1 에 있는 목포우리신용협동조합 북교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과 같이 절취한 C(여, 55세) 소유 신협통장 2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협동조합 내 보관되어있는 출금요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P", 금액란에 "십칠만",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도의 출금요청서용지의 계좌번호란에 "Q", 금액란에 "십일만",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로 된 출금요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요청서 2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협동조합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목포우리신용협동조합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장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대신 돈을 인출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C의 통장을 절취하였을 뿐, C으로부터 예금 출금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61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안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시정되어있는 위 주택 대문 옆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1076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 01:36경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가게에 이르러, 후문 칸막이 틈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샤시 150kg,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텐판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파이프,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공구류 도합 5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포대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01:15 경위 V 가게에 재차 이르러, 후문 칸막이 틈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텐파이프 부속 및 소형공구 등을 포대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2015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협 인출내역, 출금전표 1. 현장사진, 목포신협(북교지점)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임의제출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머물렀던 집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I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자전거 안장교체에 대한 수사보고) 2015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피의자 A 일치 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피의자 범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절도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여 회에 걸쳐 야간에 자물쇠 등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점포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까지 인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더구나 판시 제8의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1) 판시 제1 내지 7 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7의 각 범행은 2015. 4. 24.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