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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모친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으로부터 모친의 체온이 높아 입구에서 대기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턱을 잡아당기며 피해자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수 회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의 양쪽 뺨을 손으로 각 1회 때린 뒤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채 문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에게 실형 등 다수의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1: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택시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 운전석 손잡이에 보관되어 있는 동전 약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3.경부터 2019. 7.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8. 1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위 범죄일람표 2번)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택시 내부에 있던 블랙박스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약 20일 만에 동종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7, 10번 기재 범행 관련] 1. Q, M, F, O, AA, 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등, AB CCTV 사진자료<범행 장면>, 방범용 CCTV 사진자료<범행 후 피의자 도주경로>, 범행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사진자료<범행 장면>,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차적조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 관련]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의 추가 진술) 1. 피해차량사진 등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 관련]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촬영사진, 철제해머 촬영사진, CCTV캡쳐 및 촬영사진, 피해자의 CCTV영상 설명 전자메일 출력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 관련]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 범행 관련] 1. W, 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5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좀처럼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횟수가 10회에 이른다.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을 지난 직선의 평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합계 약 1,983,2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지적하자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조서,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이 8년 전의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2017. 7. 11.까지 입원하기로 하였으나, 오전, 오후 진료를 받고 저녁에는 입원실에 머무르지 않고 피고인의 집 등에 가서 잠을 자는 등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한의원에서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7. 12.경 피해자 D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2016. 7.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389,773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261,384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A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금 청구서 및 진단서, 진료기록부, 단체상해보험 손해사정보고서, 종결보고서, 보험금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J 지급일람표,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52세)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로서 피고인은 C팀장 피해자는 D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55경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4층 D팀장 좌석 앞에서 피해자가 2020. 9. 2.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E에서 현부서로 인사발령 된 것에 대해 전화상으로 욕을 하는 등 항의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몸싸움 중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가슴 부위를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7.8.번 좌측'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5. 22:57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9%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09. 1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0. 0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종전 3회 전력 모두 거의 인사불성 상태(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판시 범행의 수치도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처가 암 투병 중이고 피고인도 2021. 3. 뇌출혈로 두 차례 뇌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9:1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이 도로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오른쪽 정강 이를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성우울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17:32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광진구 C 소재 D공원 앞부터 서울 광진구 B앞까지 약 2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중앙지법 2007고약28494호), 처분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 경부터 2019. 8.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두드리고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마사지 대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통보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의료법위반 업소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2차례, 의료법위반으로 1차례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고용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안마시술소의 운영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산연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녹색로 구화장터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에 수리비 61,808,829원 상당, 위 트랙터 적재함에 실려 있던 파이프에 수리비 23,439,873원 상당 등 총 수리비 85,248,70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2: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구(舊) C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피해자 E(남, 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5. 02:12경 위 택시에 승차하여 위 구 C 건물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위 유리의 선팅 필름 일부가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5. 02:13경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구 C 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택시의 운전석 좌석 등받이 뒷부분을 발로 강하게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25세)와 2020. 8.경부터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1. 1.경 이후부터 B로부터 여러 차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B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B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고 만남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21. 6. 21. 14:00경 B로부터 재차 “헤어지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격분하여 B가 평소 운행하는 차량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19: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상의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네가 사람이냐? 학교를 찾아가 죽여 버릴 테니까 경찰을 불러라. 자동차를 부숴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부친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사이드 미러와 후면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수회 내리쳐 부수고, 위 주차장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전면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7,659,97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차량조회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이 저장된 CD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자동차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인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19:3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승용차를 부수는 음성을 들려준 다음 위 주차장 주변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함께 주차장에 도착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너 꼭 죽여 버릴거야. 진짜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도로 기장방면 48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분기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앞차가 급정지할 때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위 승용차 앞에서 갑작스레 진로변경을 하여 분기점을 빠져나가는 선행 차량으로 인하여 급정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60,407,5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1. 현장사진 등 1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앞에서 운행하던 선행 차량이 이미 옆 차선으로 빠져나간 이후에도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몇 초간 정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땡처리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2. 5.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 기준 채무가 인천신용보증에 900만 원, D에 1,100만 원, 부가가치세 체납금 3,000만 원, 여동생과 형에게 빌린 돈이 각각 2,0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돈이 2,000만 원으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땡처리' 의류도소매업의 특성상 다른 계절의 옷을 염가로 대량으로 구매했다가 다음 계절을 기다려 판매를 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 약속한 때에 신속히 수익이 나지 않아 약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당시 E 후문 부근 및 인천 F 부근 등 총 3군데의 매장에서 의류도소매업을 하면서 매달 임대료와 직원 4명의 인건비 등 각종 비용과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옷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6.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1: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를 송정역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맥시마 3.5 Platinum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2:1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광평교 쪽에서 탄천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2톤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6:41경 서울 강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11고약전3116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와 거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6: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 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B(남, 53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가입한 일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경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