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고단18591 가. 피고인은 2016. 4. 대전 유성구 B 대지 158.3m(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대지'라고 함)를 자신의 동거인 명의로 매수한 다음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에게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을 건물 신축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을 빌려줄 수 있는 재력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C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D을 만나 "내가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데 건축비가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건물을 3개월 안에 신축하고 이를 되팔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4. 18.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피고인에게 2016. 3. 18. 5,000만 원을 연이율 25%에 빌려주고, 피고인은 D에게 매달 17일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2016. 9. 30.까지 그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G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1억 4,000만 원에 자신의 동거인 H 명의로 매입하면서 그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채무자: H, 채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조합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인 4,000만 원만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 7,000만 원은 개인적인 사업상 부채 상환 등에 먼저 사용한 다음 나머지 매수대금 1억 원은 이 사건 대지와 그 위에 지을 신축건물의 매매대금으로 갚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을 건물의 신축비용도 9,0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그 위에 지을 신축건물의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I조합의 대출금 1억 1,000만 원,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 G에 대한 매수잔대금 지급채무 1억 원, 건물 신축비용 9,0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5,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며 그 무렵 별건 건축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채무 등도 상당한 수준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 선이자를 제외한 4,850만 원을 H 명의의 J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횟집 식당에서 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건물 신축과 관련해 5,0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이 사건 대지 매수금액은 1억 9,000만 원이고 기존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1억 4,300만 원이니 5,000만 원 정도 추가 담보 여력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지의 실제 매수대금은 1억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인 G G에게 매수대금 중 4,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 선이자를 제외한 4,850만 원을명의의 J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38281 피고인은 2016. 3. 29.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대지를 1억 4,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별건 건축 사업을 영위하면서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모두 개인 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3개월 후 잔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동거인 H 명의로 먼저 이전받고,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2016. 6. 16. 송금액 3,900만 원 + 피고인이 대납한 피해자의 체납세금 100만 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4,000만 원의 차액인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3. 12020 고단310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알게 된 N으로부터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건축 폐기물, 폐합성 수지, 폐의류 등 사업장 폐기물을 넘겨받아 빌린 창고시설에 무단 투기하고 처리비용만 가져가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창고시설을 임차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수익을 6(N):4(피고인)로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창고시설을 물색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0은 친구인 P을 통해 소개받은 N으로부터 "네 이름으로 경북 칠곡군 Q 공장 창고시설을 임차한 다음, 위 창고시설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R(2020, 1. 23. 구속 기소)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모집하고 위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폐기물을 위 창고시설로 운반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S은 위 창고시설에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들이 도착하면 화물차에서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고, P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위 창고시설로 진입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N, O, R, S, P 등과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 O, R, S, P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0은 피고인이 위 창고시설을 임차하는데 있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0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창고시설을 ㈜T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계속하여 R을 비롯한 폐기물운반업자들은 2019. 12. 16.부터 2020. 1. 2.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창고시설로 운반하게 하고, S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을 하차하여 위 창고시설에 적재하고, P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업장 폐기물 투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고, O은 위 폐기물이 적재하는 창고시설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R, S, P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4,126.5t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2018고단185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송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자료(H 명의) 2018고단3828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거래정보회신 2020고단31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O, S, R,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명의 AE은행 통장 및 문자거래내역, 창고 월세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지게차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현장 및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R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및 현장' 1. 각 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방치 폐기물 비중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S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함, 메모지 사진 첨부', '피의자 P이 운전하는 AF 아우디 차량의 폐기물창고 진출입 내역', 'R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P의 이건 가담정도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일부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전체 피해규모가 거의 2억 원이나 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G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판시 토지 위의 신축건물을 사실상 완공하였지만 토지 소유명의자 H이 2019. 10. 사망하는 바람에 신축건물을 매각하지 못해 피해변상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판시 제1, 2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시 제3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2019년 불거진 의성 지역의 속칭 '쓰레기 산' 문제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침해 및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시기에 조직폭력배 출신인 N 등과 결탁하여 부정수익을 노려 대량의 폐기물 불법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 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악질적인 불법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죄책이 매우 무겁고, 나아가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 등의 우범자들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농촌 지역에 악성(惡性)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는 범행이 속출하고 있는바,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검찰의 구형의견보다 높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