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72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C은행 직원(일명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것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H 직원(일명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 처리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15:38경 K 명의의 E은행 계좌(L)로 2,300만 원, 2019. 12. 5. 13:04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300만 원, 2019. 12. 12. 11: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2. 12:43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두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9. 12. 12. 15:29경 Q 두정지점에서 나머지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402 2.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일명 R 부장)는 이와 같이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뒤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성별,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 계좌, 수취인 이름, 송금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0:3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 U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T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금융제재가 걸려 있다. 600만 원을 변제하면 V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제재를 풀 수 있으니 6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충북 괴산군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아가 피고인의 수당 5만 원을 제외한 59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99만 원을 편취하고,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기관회신자료(E-A) 1. 문자메시지 자료 등 2020고단1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S, Z, B,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장사본 1. 각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첩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택시회사 및 현장CCTV 수사)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4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을 높여준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였을 뿐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범죄사실 제1항), R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랐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범죄사실 제2항). 2. 판단 가. 사기방조(범죄사실 제1항)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D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금융기관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을 한 적이 없고, D라는 사람과 직접 대면한 적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거액의 돈을 입출금하기로 하였으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기로 하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된 날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AC라는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액 전달하여 피고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AC라는 사람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창구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거액의 돈을 인출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외사촌동생한테 부동산계약금으로 빌린 것이라거나 집주인이 현금을 가져오면 싸게 해준다고 해서 현금으로 찾는 것이라고 거짓 답변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E 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E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범죄가 발각된 후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 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믿고 R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100만 원 정도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R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R라는 사람이 실제로 도박과 관련한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거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자금을 수거하여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번거롭게 돈을 수거하여 그 돈 수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R라는 사람과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였고 R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수금을 할 때에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도록 하는 취지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에서 체포되자 텔레그램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 2020. 3.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거래는 보통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의 현금 수거 및 전달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금액의 2%를 보수로 받았는데 피고인이 한 행위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전체 과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전달책으로 정범 및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