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360, 1. 피고인 A은 2017. 9. 20. 00:36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2길 33 에 있는 '조아서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문길 35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9. 23, 23:51 경 전남 진도군 남동3길 4-11 에 있는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로 127-1에 있는 '미래 컴퓨터'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8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7. 1. 04:2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44세)으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집게를 집어던지고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툇마루 모서리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물과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0번, 11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5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수회 침을 뱉고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물수건을 던지고 물을 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배연기를 내뿜고 수회 침을 뱉고 소주와 맥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A은 같은 날 04:40경 같은 읍 남동3길 1 에 있는 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자 재차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그 옆 담장에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7고단3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CCTV영상), 현장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2보, CCTV 분석관련, CCTV영상 첨부 관련, 피의자 B에 대한 H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하한은 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하고, 피고인 C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범죄로 조사를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저질렀고,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중한 편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