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63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8세)은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1: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안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나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장난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안주와 같이 나온 마요네즈를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면서 손짓으로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눌러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들고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시티 목 부분을 잡아당겨 밑으로 내려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치마 속바지 안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서(DNA 결과 회신 첨부, 현장 확인 및 고소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서 약 7차례 손님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4. 23. 22:00경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쥐포 안주를 내어준 뒤, 피고인의 맞은 편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는 자리를 옮겼고, 피고인이 술을 몇 잔 마시더니 갑자기 앉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안주로 나온 마요네즈를 성기에 바른 뒤 성기를 빨아달라는 시늉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서 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앉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서 앉아 있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시티를 잡아당겨 밑으로 내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와 같은 피해는 2022. 4. 2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소 이후 현장조사를 나온 경찰에게 이 사건 주점 내 룸의 위치와 그 룸 안에서의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직접 가리키면서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89쪽). 이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81쪽). ➁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룸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빨게 하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곧바로 룸 밖으로 나가 사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고, 그러다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약 7회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성기를 빨게 한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주점 사장에게 폐가 될 것 같아 소리를 치는 등으로 반응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화도 냈으니 피고인이 더 이상 안 그러겠지 하고 (그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2쪽).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빨게 하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을 때 단지 피고인에게 말로 항의한 뒤 피고인과 자리를 떨어져 앉아 있었던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➂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 112에 신고할 때에는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고 이 사건 주점을 떠나자, 재차 112에 신고하여 성폭력 피해를 알린 사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2022. 4. 24. 01:00경 이후부터 01:48경 사이에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 한다’는 취지로 처음 112에 신고하였고, 01:48경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시 112에 신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20쪽), 02:4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증거기록 제2권 9쪽) 03:45경 E센터 진료실에서 응급키트를 시행하여 생식기 질입구, 가슴 등에서 증거채취를 한 뒤,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노형지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 하여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자신이 경찰을 부르자 피고인이 술값을 내고 자리를 떠나 그 자리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문제 삼지 않았으나, 술이 조금 깨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 피고인의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112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신고 경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➃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이미 첫 번째 경찰 신고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그의 얼굴을 눌러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뒤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기까지 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2007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