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후 3개월 안에 타사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 15:40경 부산 강서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4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292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카드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I’,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8,200,000원’, ‘상환일자 2020년 11월 19일’,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I)남은 저희 F카드사의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F카드사 채무금 82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된 ㈜F카드명의 완납증명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 “기존 카드론 대출금 820만 원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고, 완납 증명서를 받아 이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F카드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F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지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산 서구 L시장 주차장 내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조된 ㈜F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지급보증서, 대출종료확인서, 피의자 범행장면, E카드 기업형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피고인은 기망 및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는 물론 자신을 고용한 N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거액의 돈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서로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위법함을 의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 묻기도 하였으나, 합법적인 일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계속해서 현금 수금일을 하였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신이 가담하는 일의 불법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채권 수금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 업무의 대가로 15만 원이라는 상당히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