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3. 20:50경 인천 남구 C빌라 2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대금 1,15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8.7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제3회),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D, A 검거보고, 압수물 등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전체 통화내역 중 D, A, E 사이의 통화내역)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을 통하여 E에게 필로폰 매도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만 가로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것이지 실제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가 E에게 매도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E이 가져온 것이다. 나.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유발된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과 2003년경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E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D은 2013년경 인천구치소 수감생활 중 E을 알게 되었는데, 출소 후 E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있다. 나) E은 2014. 10. 말경 D의 위 필로폰 매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초순경 D에게 필로폰 30g 내지 50g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50g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인은 확답을 미루다가 2014. 11. 3. 16:34경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날 20:30경 D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D과 E은 가격흥정 끝에 필로폰 50g을 10g당 230만 원씩 총 1,1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2014. 11. 3. 19:30경 D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D은 E과 피고인 간의 필로폰 거래를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 내지 3개 분량의 필로폰(약 1.4g 내지 2.1g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라) E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였고, 2014, 11. 3. 19:00경 D의 집 근처에서 마약수사관으로부터 위장거래대금 1,1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령한 후 D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D의 집에 도착하였다. 마) 피고인은 E으로부터 1,1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아 그 액수를 확인하고도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은 채 D의 집을 나가려 하였다. 이에 E이 필로폰을 보여달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지금 필로폰이 없다며 돈 봉투를 방바닥에 내려둔 후 D의 집 밖으로 나갔다. 바) 그 후 피고인과 D은 2014. 11. 3. 20:21경부터 20:42경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십여 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E은 필로폰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D의 집 밖으로 나갔는데, 뒤따라 나간 D이 집 인근에 있던 피고인과 E을 불러모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E, D은 D의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 사) 피고인은 D의 집으로 들어와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서 휴지에 싸인 필로폰 약 9.8g씩 든 비닐봉지 4개, 필로폰 약 4.9g씩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를 꺼내었다. 아) E과 D은 위 필로폰 봉지 6개 중 필로폰 약 4.9g이 든 비닐봉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덜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피고인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자) 피고인은 2014. 11. 3. 20:50경 1,1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들고 D의 집을 나서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마약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체포된 현관 입구에는 1,150만 원이 든 돈 봉투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떨어져 있었고, D의 집 방바닥에는 위 필로폰 봉지 6개, 주사기 등이 놓여 있었다. 2)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초 필로폰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이후에 다시 D, E과 함께 D의 집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에 따른다면 E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필로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를 예상하여 미리 위장거래자금과 함께 필로폰까지 준비하여 D의 집으로 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왔고 이를 E에게 매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 여부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4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E이 수사기관에 D의 필로폰 매도사실을 제보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D에게 대량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장거래자금을 제공받은 사실,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행위를 E의 유인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나아가 D이 이 사건 전에 미리 수사기관과 직접 접촉하였다거나 수사기관이 D을 통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기 위해 어떠한 사술이나 계략을 썼다고 보이는 정황도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대량범 > 제1유형(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은 약 48.7g으로 그 양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진행되어 위 범행에서 거래된 필로폰이 대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1명 무죄 : 배심원 8명 2.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D, E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