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92

공소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9. 1.경까지 미국 뉴욕 총영사관 주재관, 2009. 2.경부터 2012. 7.경까지 국세청 조세관리관,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국세청 B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은 2007. 12.경부터 2008. 6.경까지 D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및 D 정부의 청와대 E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국세청 F국장, 2008. 12.경부터 2009. 7.경까지 G지방국세청장, 2009. 7.경부터 2010. 8.경까지 국세청 B을 지낸 후 2010. 8.경부터 2013. 3.경까지 H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I은 J부터 K까지 L으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국정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던 사람으로서, 국정원은 예산 편성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독립성, 비밀성이 특별히 보장되어 있고 L이 직접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I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기초사실] 가.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범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를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4. 1. 5.자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에서 비롯되어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내용으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조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나. M․N 전(前) 대통령 관련 I의 대응 지시 및 이행 I은 2009년 N․M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 분위기가 지속되어 정부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D 정부 이후 대북 강경책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져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비판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전(全)부서장회의 등을 통해, N․M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이 북한의 위 두 사건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의 N․M 전 대통령 내지 전 정부에 대한 비난 심리전을 전개하여 D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바로잡을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고, 실제로 국정원 O 산하 P단에서는 2010. 3.경 보수단체인 ｢Q｣과 연계하여, N 전 대통령의 R상 수상 취소 요구서한을 ｢S｣ 위원장에게 발송하는 공작을 실행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지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가. N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국정원, 국세청 간 역할 분담 I은 N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파헤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5.경 T O에게 N 전 대통령 가족들의 통장 사본과 계좌내역서를 주면서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2010. 3.경 C에게 연락하여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테니 미국에 있는 N 비자금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C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I의 위 요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의도 하에 ‘N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비밀리에 추진하려는 것인 데다 국세청의 역외탈세정보 수집기능 내지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므로 국세청 B인 C으로서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C은 I의 위 요청에 따라 당시 국세청 U인 피고인에게 “국정원이 N 비자금을 알아봐달라고 돈을 준다고 한다. 관련 자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이하 ‘해외정보원’이라 한다)와 접촉하며 “N 비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봐 줄 수 있느냐,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하여, 해외정보원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C에게 보고하였고, C은 다시 I에게 이를 알려주어, I은 T에게 C을 만나 N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을 만나러 간 T은 C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협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T에게 “미국에 있는 해외정보원에게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 쪼개어서 주기로 하였다. 해외정보원이 요구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면, 국세청 직원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해외정보원에게 돈을 주어라. 그러면 제가 해외정보원이 주는 정보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향후 해외정보원을 통한 N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및 그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국정원과 국세청 간의 역할 분담 및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공유하였다. 한편, 해외정보원의 첩보 내용은 ‘2004년경 N 전 대통령의 차남 X의 측근인 Y 등 3명이 미국 뉴욕지역 Z 건물을 매수하였던 자금이 N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되어 있고 그 매수대금의 자금세탁 혐의가 미국 국세청(IRS)에 고발되었다’는 취지인바, 이와 유사한 N 전 대통령 관련 비자금 의혹은 그 이전부터 수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 나. N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국정원 자금 유용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T과 만나 협의한 후인 2010. 5. 중하순경 C의 지시에 따라 T에게 해외정보원이 비자금 추적 협조에 대한 대가로 활동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T은 I의 승인 하에 AA AB국장 등을 통해 국정원 자금에서 현금 3,500만 원을 마련한 후 보좌관인 AC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AC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D아파트 AE호 해외정보원의 처제 집 앞에서 그녀에게 N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협조 대가로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주위적으로, 이로써 피고인은 I,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고에 해당하는 국정원 자금 3,500만 원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N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0.경부터 2012. 3. 26.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000,000원 및 47,000 USD(미국 달러)를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예비적으로, 이로써 피고인은 I,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I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정원 자금 3,500만 원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N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0.경부터 2012. 3. 26.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000,000원 및 47,000 USD(미국 달러)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L인 I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나. 국정원이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요구한 정보 및 피고인이 해외정보원으로부터 받아 국정원에 전달해 준 정보는 미국인에 대한 미국 수사당국의 수사정보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외 정보’에 해당한다. 설령 위 정보가 국외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AF의 AG 첩보와 결합하면 대북관련성이 인정되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원의 이러한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활동에 국정원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국고손실이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N비자금 관련 자료'를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국정원 측으로부터 N 비자금과 관련한 정보수집 공작사업(이하 ‘이 사건 AH 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등과 관련된 정치적 의도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정원의 내부사정을 알 수 없는 외부인이므로, 피고인이 국정원의 위 AH 사업과 관련하여 국정원 측의 정치적 의도를 추측한 것을 넘어 국정원이 불법적인 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본인이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역외탈세업무’라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려던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해외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국정원 측에 전달해 주고, 국정원 측이 해외정보원에게 자금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아 I, T, AI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국정원 측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국정원 측과 해외정보원 사이에서 중개 내지 전달자 역할을 넘어 국정원 측의 횡령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이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국정원의 가장체 수익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상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2010. 5. 20.부터 2010. 10. 14.까지 각 횡령범행과 2011. 5. 23., 2012. 3. 26. 각 횡령범행은 범행의 동기가 다르고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차이 나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2010. 5. 20.부터 2010. 10. 14.까지 횡령범행만을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횡령범행은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0. 5. 20.부터 2010. 10. 14.까지 횡령범행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제정 이유, 규정 체계, 규정 내용, 개정 경위, 회계사무의 관리와 위임에 관한 관련 법령,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관련 규정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2) 관련 법리 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apos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apos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역시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참조). 3)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등 (가) 회계직원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회계직원책임법은 1957. 7. 25. 법률 제441호로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 재무관·지출관 및 물품출납명령관 등 현금이나 물품 출납에 관계된 직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였다. 회계직원책임법의 제안 이유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한 행위를 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변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명령한 상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었다. (다) 회계직원책임법은 제정 이래 회계관계직원, 상급자, 소속 기관의 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즉,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제1호),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회계관계행위의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함으로써 회계관계 직원, 상급자, 소속 기관의 장을 구분하고 있다. (라) 현행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규정은 1981. 12. 31. 법률 제3485호로 개정될 당시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당시 각종 회계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설치와 이에 대한 변상책임의 근거법규가 다양하여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흡수·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직원책임법이 개정되었고, 특히 제2조는 각종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회계관계직원의 정의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신설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독자적으로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창설하는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각종 법령에 의할 경우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데도 그 명칭이나 조직 분장이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2007. 10. 17. 법률 제8636호로 제정된 국가회계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회계직원책임법도 제2조 제1호의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국가회계법을 추가하고, 제2조 제1호에 회계책임관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하는 목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현금, 물품 등 출납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회계책임관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하게 된 이유는, 회계책임관에게도 회계관계직원에게 적용되는 변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법령,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하고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러한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제정 이유, 규정 체계, 규정 내용,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직원’ 중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수입 징수와 지출원인행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계사무의 관리와 위임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19조). 따라서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다른 한편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고,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국가회계법 제7조 제1항,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사무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이와 같이 중앙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관계업무 중 특정 권한을 소속공무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고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회계책임관 임명, 수입징수사무와 지출원인 행위의 위임 등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사무를 각각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사무가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그 규범적 의미를 명확히 하여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형벌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그 형벌법규의 기능, 입법연혁, 입법취지 및 목적, 그 형벌법규의 보호법익과 보호의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벌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은 법원이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확인해 온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 비록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회계관계직원으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직원책임법상의 ‘회계관계직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처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그 처벌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의 포섭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범자가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합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법리 및 앞서 살펴 본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각 호의 규정형식, 입법연혁,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관계직원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사후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처벌조항의 의미를 그와 같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벌조항의 적용대상을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이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 결국 회계사무가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중앙관서의 장만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가중처벌 되는 사람에 해당하고, 회계관계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후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고 회계사무를 보고받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중앙관서의 장에게 회계관계직원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이고 사후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국정원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정원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국정원장 역시 회계관계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후 그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고 회계사무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회계직원책임법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국정원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신청, 결산보고서, 회계정산 보고 등에 ‘수신 : 원장, 참조 : 기조실장’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중앙관서의 장이 일반적으로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거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고(제12조 제1항),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제12조 제2항),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나 감사원에 의한 감사과정에서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국정원장이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한다(제14조). 그러나 이러한 관련 규정은 정보기관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관련 규정만으로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정원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국정원 실무상,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중요사업에 관하여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은 기조실장의 전결로 집행되지만 각 부서별 중요사업 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관하여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되며,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관실에서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고,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4조에 따라 국정원 자체적으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장 직속 감사관실에서 정기 감사 또는 수시 감사 형태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국정원의 예산 편성, 예산 결산,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국정원이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고 국정원장이 일반적으로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각 부서에서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기조실장의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국정원장이 결재를 통하여 대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 결산, 회계검사에 관여하는 것을 근거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정원장의 불출 지시에 기하여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정원장의 지시행위를 지출원인행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회계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계관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 비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 국정원장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상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예산회계관계직원으로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을 규정하고(제5조),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재무관과 수입징수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책임관 임명을 갈음하였다(제6조, 제7조). 이와 같이 국정원장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마찬가지로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 지출원인행위, 지출사무를 각각 위임하였다. 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에서 I이 재무관인 기조실장의 통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가장체 수익금에 대한 집행을 지시, 승인하여 왔으므로 국정원장의 기조실장에 대한 재무관 및 수입징수관 지위 위임을 철회한 것이고, 개개의 자금 집행은 I이 직접 사용처와 금액을 특정하여 지시하거나 최종 결정하였으므로 I에게 회계관계직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주장처럼 I이 국정원 가장체 자금 집행과정에서 재무관인 기조실장을 배제하였더라도 이는 I이 국고금 관리법 및 국정원의 예산회계에 관한 내부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자금집행이므로 위법하게 될 소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가장체 자금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및 국정원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L의 지시와 집행행위로 인하여 법령상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L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 여부 및 업무상횡령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국정원의 N 비자금 추적에 대한 협조 요청 I은 2009. 5.경부터 T 등에게 N 비자금을 추적할 것을 지시하여, T은 AB국 산하 AJ처장인 AK에게 I으로부터 받은 N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계좌 등 자료를 통해 N 비자금을 추적하는 한편 이를 언론에 제보해 N 비자금의 실체를 표면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AH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증인 AK에 대한 2018. 12.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 ~ 4쪽, 증거기록 제7450쪽, 제7469쪽, 제8851 ~ 8552쪽). T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N 비자금 추적은 국정원의 대북공작업무와는 무관하고, 비자금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장사업체 자금을 동원하였고, 사업계획서 없이 실무진도 모르게 차장이 사업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72, 3774쪽). I은 2010. 상반기경 국세청 B이던 C에게 국정원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미국 내 N 비자금을 추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국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미국 내 N 비자금에 관해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4558쪽, 제5390-17, 18쪽). 나) 해외정보원과의 접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미국 내 N 비자금에 관하여 알아보던 중 2010. 5. 초순경 뉴욕에 있는 한인보수단체가 X(N 전 대통령의 차남)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AL, AM, Y을 미국 국세청(이하 ‘IRS’라 한다)에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IRS에 근무하는 해외정보원에게 위 고발 사건에 관한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기로 C과 논의하였다(증거기록 제6410쪽). 위 고발 사건은 2006.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던 ‘AL, Y, AM이 2004.경 미국 뉴욕의 Z 건물을 매수했는데 그 매수대금의 출처가 N 비자금이다’라는 풍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증거기록 제5355쪽). 피고인은 해외정보원에게 위 고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미화 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그와 협의한 다음 이를 C에게 알려주었고, 얼마 후 C은 피고인에게 협의한 대로 진행하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411 ~ 6412쪽). 다) 이 사건 AH 사업의 진행 T은 2010. 5.경 피고인에게 연락해 “IRS 소속 조사관을 통해 N 비자금 관련 정보를 얻고 미화 30만 달러 정도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맞다고 확인해주자, 피고인에게 AN AO국장을 소개하며 향후 해외정보원과 관련된 일은 AN를 통해 연락하라고 하였다. T과 피고인은 해외정보원이 돈을 요구하면 국정원이 이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해외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국정원에 전달하는 것으로 향후 업무 절차를 협의하였다(증거기록 제5352 ~ 5354쪽, 제8899쪽). 해외정보원은 IRS에 접수된 위 고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2010. 5.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인에게 그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정리해 C에게 보고한 다음 T, AI에게 전달하는 한편 2010. 5. 23.경부터 해외정보원이 활동자금을 요구하면 C에게 알린 다음 국정원의 AN나 AI에게 전해주는 등으로 이 사건 AH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증거기록 제5357 ~ 5360쪽, 제8900쪽). T, AI은 2010. 5. 20.경부터 201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AK을 통하여 해외정보원의 처제나 장모에게 국정원의 가장체 자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AI으로부터 국정원의 가장체 자금을 받아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정보원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정보는 ‘AL는 N 전 대통령의 비서를 했던 사람으로 경매에서 은행 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헐값에 낙찰받아 상당한 이익을 보았는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최초 대출자는 AL와 관련이 있고, AP은행 뉴욕지점에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것이며, 누군가가 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6415쪽). 한편 해외정보원은 2011. 11.경 피고인에게 계좌번호 10개 정도가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AP은행 뉴욕지점의 대출금을 누군가 변제하거나 AP은행이 대손상각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국세청 직원들을 통해 AP은행 본점에 위 대출계좌의 상태, 대손처리 상황 등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확인에 실패하였다(증거기록 제6416 ~ 6417쪽, 제7186쪽). 해외정보원을 통한 N 비자금 추적 사업은 2012. 1.경 IRS가 위 고발 사건의 진위를 결국 확인하지 못한 채 AL가 감정평가를 왜곡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비공개 기소’(sealed indictment)됨에 따라 사실상 종료되었다(증거기록 제6497쪽, 제7451쪽). 라) AI의 공소장 확보 등 요청 AI은 2012. 3.경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해외정보원을 통해 AL 등에 대한 위 비공개 공소장을 구해줄 것과 IRS로 하여금 AL가 미국 검찰에 의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미국 내 한국계 언론에 배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L가 관련 사건인 Y 사건의 참고인이 되면서 미국 법령에 따라 비공개 기소가 된 탓에 그 공소장을 구할 수 없고 IRS의 보도자료 배포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6497쪽). 그러나 AI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위 공소장 확보 등을 요청하면서 2012. 5. ~ 6.경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처벌됐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공개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865 ~ 6866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3호) 법정에서 “AI의 말을 듣고 그가 2012년 대선 여건 조성에 AL의 공소장을 이용하려 한다고 이해했고, 이를 C에게 알렸다. 처음 국정원의 요청을 들었을 때부터 그 동기가 ‘정치’에 있다고 느꼈는데, AI의 위 말에서 국정원의 구체적인 정치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04 ~ 8905쪽).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최초 미국 내 N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았을 당시부터 그 정치적 의도 및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으로부터 국정원의 N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았을 때부터 국정원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99쪽, 제6403 ~ 6404쪽, 제6866쪽). I은 C에게 N 전 대통령을 지목해 그의 미국 내 비자금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C 또한 피고인에게 N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추적 지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390 - 18쪽, 제6400쪽).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도 국정원의 공식적 의뢰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N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을 찾는 업무를 국세청의 정식업무로 등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403쪽). 피고인은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준다고 하면 해외정보원이 정치적 목적의 사건임을 눈치 챌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409쪽).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I, T, AI, C(이하 ‘I 등’이라 한다)의 국정원 예산 횡령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피고인이 I 등이 정치적 의도로 국정원 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에 협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I 등과 횡령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는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범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 등과 횡령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는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범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거나, 피고인이 I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국정원의 해당 자금 집행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과 C이 이 사건 AH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비밀리에 위 사업을 추진하던 I이 먼저 나서서 C에게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알려주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사업을 진행하며 C, 피고인을 접촉한 국정원의 T, AN, AK 역시 피고인, C과 AH 사업의 목적과 내용, 구체적인 추진 경과 등을 특별히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402쪽, 제6885쪽, 제8830쪽, 제9032쪽, 증인 AK에 대한 2018. 12.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인 AN에 대한 2019. 3. 15.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 13쪽, 증인 C에 대한 2018. 11. 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피고인이 C과 국정원 측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따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366 ~ 536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 비자금 추적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정원 측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65 ~ 6866쪽).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을 당시에는 N 비자금 추적에 관한 국정원 관계자, 국정원 공작의 배경, 내용, 공작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기보다는 내심으로 추측 내지 우려한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0. 상반기 이후부터 2012. 3. 26.경까지 위와 같은 의심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확인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검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국정원 측은 이 사건 AH 사업을 진행하면서 N 비자금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국내 언론 및 한국계 미국 언론에 유포하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7144쪽, 제7479쪽, 제7484쪽), AI은 2012. 1. 27.경 피고인에게 해외정보원으로 하여금 국내 언론의 인용보도를 위해 미국 내 한인 언론에 보도하도록 정보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증인 AQ 2018. 12.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6864 ~ 6865쪽), 피고인이 2012. 1. 27.경 이전에 국정원 측의 N 비5390-18, 19쪽). 자금 관련정보의 언론유포 계획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횡령행위가 종료된 2012. 5. ~ 6.경에서야 AI이 미국 법령상 공개가 불가능한 AL의 공소장을 무리하게 계속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2012년 대선 여건 조성에 활용하려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어(증거기록 제6865 ~ 6866쪽), 비로소 I, AI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I은 2011. 7. 또는 9.경 피고인 및 C에게 ‘AH 공작 요도’[AG의 첩보 내용, 해외정보원의 첩보 내용, 2009년경 북경 무역회사 관련 첩보 내용이 3부분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었음(증거기록 제7140, 7141쪽)]를 가지고 미국 동부와 서부 쪽 자금 흐름 등을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5845쪽, 제7108쪽, 제7188쪽, 제7485쪽, 제8391 ~ 8392쪽). 이처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면, 피고인은 해외정보원이 추적하는 비자금 이외에도 해외에 다른 N 비자금이 존재한다고 더 확신을 하여 이 사건 AH 사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29쪽)]. 피고인은 국정원 측이 허용한 한정된 범위의 정보만을 받으며 그 협조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국정원 측의 내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이른바 ‘외부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미국 내 N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AH 사업의 추진배경, 진행경과 및 해외정보원에게 지급되는 국정원 가장체 자금[피고인은 이를 국정원이 해외공작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로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6412쪽)]이 어떠한 경위로 조성되어 집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국정원의 가장체 자금을 직접 전달한 1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정원이 해외정보원 측에게 위 자금을 전달할 때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당시 국정원 자금으로 N 비자금을 알아보면서 역외탈세업무도 유연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348쪽),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0호) 법정에서 해외정보원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에 대해 ‘국정원에서 이 일이 착수가 되고 돈이 지급되면서 해외정보원하고저 사이에는 이 일에 대한 수사내용을 주면 이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다른 역외탈세 업무의 정보협력도 해외정보원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서 이렇게 엮여버리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원활하겠다는 제 기대가 있었다. 2010. 5. 이후 해외정보원으로부터 개별기업정보에 관한 공급이 그 이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06 ~ 8207쪽). 이처럼 피고인은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의 자금이 전달된 당시 피고인의 역외탈세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해외정보원으로부터 역외탈세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아 국세청 업무에 활용하였다(증거기록 제641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N 비자금 추적업무를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N 비자금 관련사항이 나올까봐 무섭기도 하였다. 실제로 N 비자금의 실체가 확인되면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정식 탈세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N 비자금 추적은 확인되는 사항에 따라 역외탈세 업무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404, 6405쪽). 이처럼 피고인은 I 등과 일체가 되어 횡령범행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I 등의 이 사건 각 횡령행위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0. 상반기경 최초 C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국정원 측에서 미국에 N 비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 국정원이 돈을 준다고 한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5348쪽). 피고인은 이에 기하여 해외정보원에게 ‘N 비자금 관련 내용을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위험하면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증거기록 제5350쪽). 즉, 피고인은 I의 C에 대한 추적 요청 및 C의 지시에 의하여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국정원 AR 산하 AS국의 시애틀 정보관 AF은 2010. 상반기경 한국계 미국인인 AG로부터 들은 첩보를 국정원에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의 내용은 ‘미국 내 N 비자금은 서부에 6억 5,000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고, 동부는 AT 전 회장인 AU씨가, 서부는 AV가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AW, AV, AX 여사, AY 전 회장 AZ가 함께 승인해야 출금이 가능한데, 그 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한국 지주회사, BA(N 전 대통령의 3남)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심양․청도 소재 3개 회사, 중국 BB대를 순차로 거쳐 북한 BC대에 송금되려 한다’는 내용으로(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N 비자금의 대북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위 AG 첩보와 관련하여 T은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3호) 법정에서 “AG의 첩보는 BA, AW과 관련된 것이고, 해외정보원의 첩보는 X과 관련된 것이어서 내용상 자금원과 관여자가 다르기는 하나 위 첩보는 동부와 서부에 합계 13억 달러의 N 비자금이 있고, 그 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동부와 서부에 N 비자금이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843쪽). 당시 국정원에 수집되어 있던 정보를 종합해 보면 해외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던 때(적어도 2010.경)에는 N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위 고발 사건에서 언급된 자금 역시 대북관련성의 의심이 있어 이 사건 AH 사업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검사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가장체 자금의 인출에 관여한 BD, BE, AK 및 T의 보좌관으로서 가장체 자금을 해외정보원 측에 직접 전달한 AC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