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4: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41세)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OO씨 심심할 때 보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섹스하는 모습, 남자의 알몸, 성기, 짐승과 섹스, 여성이 남성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1편을 보냈다. 2. 2019.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4: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남녀가 섹스하는 장면, 남성이 여성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이 담진 동영상 1편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임의제출 및 카톡메세지 삭제에 대한 수사),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 나체사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포렌식 결과 자료 CD 저장 첨부에 대한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0.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2. 20. 14: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C의 성기 귀두 밑 표피 부위를 손으로 잡아 늘린 후 귀두 주변 표피를 끝을 날카롭게 간 볼펜촉으로 4~5군데 구멍을 뚫고 볼펜촉과 볼펜심을 이용하여 후시딘 연고를 표피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남성의 성기에 이물질을 넣어 크게 만드는 일명 '해바라기'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작은 언니인 사건 외 C를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큰 언니인 사건 외 D(여, 59세)과 함께 사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0:57경 경주시 E건물 F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건 외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따져 묻고 전화를 하여 화가 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야이 거지 같은 년아, 보지 팔지 말고 노력해서 애들 키워라, 조용히 살아 보지 팔지 말고 법정에서 보자"라는 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7. 26. 21:20경 위 C 아파트 내 정자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몸매가 마음에 든다. 이거 내 번호인데 셀카를 하나 보내달라. 아이스크림을 사 줄테니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인근 E마트로 데려가 아이스크림을 산 다음 위 E마트에서 위 아파트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왼쪽으로 이동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등 부분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2021. 2. 22. 피고인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3. 18:57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07:50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시다. 하자. 하자. 섹스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재차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1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라는 거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53경부터 20:56경까지 "만나자. 만나서 모텔가자. 만나자고, 대답을 해야 전화를 봤지, 만나자고 답변을 해야지 답답하다."라는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6. 06:57 경부터 13:00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보지. 하자, 하자."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 등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각 영상과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10. 0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식당 인근에서, 위 식당 앞 음식판매대 앞에 서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0. 01:50경 대구광역시 남구 D에 있는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위 C가 위 제 가항 기재 피해를 당한 다음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와중에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니가 내한테 함 준다고 내가 니 먹을거 같냐. 이 씨발년아. 아줌마 같이 생겼는데 내가 니 먹겠냐'는 등으로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0. 03:45경 전 1,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계받아 호송차에 탑승시켜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던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F 인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호송차 내에서 '우리집은 이쪽인데 왜 수성서로 가냐 씨 발놈들아'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호송차에서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던 대구남부경찰서 G팀 소속 피해자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수갑을 찬 손으로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4:30경 안동시 B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일행인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상호의 술집에서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2세)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고, 두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24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J의 얼굴을 1회 걷어차 J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영상), 수사보고(경찰관이 제출한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폭행의 부위와 정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D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당시 C 술집의 CCTV 영상에 피고인과 D이 앉았던 위치와 행동들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과 D 일행이 각 앉아 있던 테이블 의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은 까닭에, 의자에 착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과 D의 등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이 D의 등, 허리 뒤쪽에 몇 번 닿는 장면이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 18:00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전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8. 8.경 대장암으로 절제술을 받았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성명불상자는 일명 '콜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B 매니저'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0.경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D 대출금을 상환하면 안심전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7,8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E 망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해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녹음)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B 매니저'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에 '직원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서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D 직원에게 건네주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망미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할 당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데서 연락을 받고 돈을 인출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항에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였고, 은행직원이 위 돈을 송금한 C에 대해서 묻자 '지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은행직원이 C가 어디 사는지에 대하여 묻자 '부산'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위 B은 피고인에게 은행 담당자가 물어보면 송금한 사람이 '울산 울주군'에 산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 조금 의심은 했습니다. 1,58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길래, 왜 이렇게 많이 해준다고 할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다른데서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대출이 된다고 하고 한도도 많으니 의심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려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출금 및 전달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5: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촬영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상 골절 및 오구 쇄골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G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20. 5. 7. 16:30경 동대문경찰서 H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그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사고발생사유란에 "2020. 5. 7.일 배봉사거리에서 촬영소사거리 가는 중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가는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중 저의 차 측면을 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진술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7. 16:50경 서울 동대문경찰서 H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으로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한 위 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를 받고 무면허운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7. 19:27경 피해자 L에 전화하여 위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이 아닌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액수 불상의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20. 5. 10. 09:29경 겁을 먹고 스스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E,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의뢰서, 계약상세조회(운전자 1인 특약), 녹취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20대의 청년으로 개정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22:2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4세)에게 "보고싶네요. E, 만지고싶고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7. 30. 22:2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몸 만지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0. 4. 8.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 7. 30.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20. 01: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이 D 트럭에 쓰레기 상차 작업을 마친 뒤 트럭을 운행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오토바이가 길을 막고 있어 해당 오토바이를 옮겨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며, 목 뒷부분을 긁고, 먹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차량(E)의 좌측 후미등을 D 트럭 운전석 문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 F 차량의 후미등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01:49경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움 중'이라는 112신고(No.G)를 접수하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손으로 경장 I의 팔을 2회 세게 치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2:24경까지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J에게 정면으로 달려들면서 "넌 몇 살인데. 제복 벗고 나랑 맞짱 까 씨발, 옷 벗고 맞짱 깔 자신 없으면 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몸으로 경위 J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5:00~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 OOO호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 위에서 먼저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허리와 가슴을 만진 후 이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은 중화민국(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나 한국어가 능통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인정되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들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 또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