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R(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5. 5. 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S, T, U' 등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구축,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V(2017. 5. 2. 구속기소)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한국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표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W(같은 날 기소중지) ·X(같은 날 기소중지)·Y(같은 날 기소중지)은 중국, 대만 등 해외사무실을 통해 도박사이트 서버 등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Z(2017. 5. 2. 구속기소)는 위 R.W.X·Y 등과 함께 중국 및 대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AA(같은 날 기소 중지)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 AB(2017. 4. 13. 구속 기소)·AC(2017. 4. 13. 구속 기소)·AD(2017. 4. 13, 구속기소)・AE(2017. 13. 구속 기소)은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 회원 및 게시판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도박사이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거나 위 R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경부터 2017. 4. 하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7.부터 2017. 5. 순경까지, 피고인 E 2015. 6. 경부터 2017.5. 초순경까지,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6. 4.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피고인 H는 2016. 5.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피고인 J는 2016. 8.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피고인 1은 2016. 5.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R은 2015. 5. 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위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S, T, U'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 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R과 공모하여 2015. 12. 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거나 위 R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 C, D, E, F, G, H, I, J는 위 R과 공모하여 각 위 제1항의 기재 기간 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V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 C, E, F, G, D의 각 피의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20, 21, 44, 45, 46, 47, 49, 50, 59, 60, 61, 62, 96, 111)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직원 정산금 내역, 도박사이트 조직도, 각 정산금 내역, 공범 R, V, AF와 피의자간 통화내역, 피의자 출입국 현황, 출입국 관리소, 아시아나항공 회신서(R, A 대만 통행 탑승), 2017. 1월, 2월 급여정산표(V 전자정보), Z 휴대전화 전자정보 (2016. 5. 21. 대만 근무표, A, Z 사진), 각 급여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 피고인 A: 정산금 351만 원(증거기록 12쪽, 711쪽) - 피고인 B: 정산금 8,300만 원 [= 정산금 1억1,000만 원(증거기록 731쪽) - 압수된 2,700만원] · 피고인 C: 정산금 7,060만 원 [= 정산금 1억 원(증거기록 747쪽) - 압수된 2,940만원] - 피고인 D: 정산금 16,698,509원(증거기록 346, 358쪽)1) - 피고인 E: 정산금 146,384,753원(증거기록 379, 762쪽) 피고인 F: 정산금 18,056,334원(증거기록 398, 778쪽) - 피고인 G: 정산금 3,100만 원 (증거기록 793쪽) An피고인 H: 정산금 5,600만 원(증거기록 12, 13, 188~190, 866, 907쪽) - 피고인 : 정산금 3,000만 원(증거기록 12, 13, 188~190, 849,907쪽) - 피고인 J: 정산금 290만 원(증거기록 12, 13, 188~190, 870, 907쪽) [검사는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도 추징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주범인 R의 지시를 받아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주범인 R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범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이를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495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피고인 D의 피의자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산금을 162,176,176원으로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806쪽), 이는착오 기재로 보인다[오히려 위 금액은 피고인 B의 전산상 정산금액과 일치한다(증거기록 187쪽)].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 운영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영업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주범인 R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현지 화폐로 환전하고, 위 범죄수익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 운영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영업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에서 정산금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들은 홍보 업무만 담당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E, J에게는 각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기간 및 수익,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