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320-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충 교차로 쪽에서 을지로 5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퇴계로 5가 교차로에서 퇴계로 4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 곳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의 D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개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장충동 동국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320-1 퇴계로 5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8. 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 밀실 7개, 샤워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7, 21:00경 위 'D'에서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5. 2. 19:00경 위 'D'에서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H으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D업소 외관, 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1)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 기재된 제1항은 오기인 것으로 보여, 제2항으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은 그 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영업형태 및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씨발년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성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종전에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이상 술로 인한 잘못된 행동이나 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나기도 전에 또 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01:28경 의정부시 용민로 205 소재 낙양물사랑공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용민로 304 소재 반도유보라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01:37경 위 반도유보라아파트 정문에서,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이 음주의심차량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점을 확인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씨발 이걸 왜 하냐?, 누가 신고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사 H의 손을 가격하고, 손목을 잡아 채서 꺾고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가슴과 어깨를 양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음주측정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H(여, 36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경사 H 진료 소견서,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자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유형력이 반드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년~4년) 공격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취 상태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에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던 중 발생한 소극적인 측면도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나 결국 음주측정요구에 응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91

범죄사실 1. 2016. 8. 10.경 협박 피고인은 2016. 8. 10. 17: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5세)의 휴대전화에 "A입니다. 다음메일로 사진보냈으니 확인바랍니다. 사람인연은 이런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슴에 한을 품지 않도록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바랍니다. 내 왼손입니다. 당신한테 이런 대접 받을려고 지난세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지난 세월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세월 낱낱이 공개한후에 당신집 마당에서 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집 경비가 피흘리는 것보고 경기하더군요"라는 문언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나 있는 사진 및 건물 바닥에 피가 낭자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8. 11. 경 협박 피고인은 2016. 8. 11. 17: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5세)의 휴대전화에 "내 왼손입니다. 당신한테 이런 대접 받을려고 지난세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지난세월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세월 낱낱이 공개한후에 당신집마당에서 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집 경비가 피흘리는 것 보고 경기하더군요"라는 문언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나 있는 사진 및 건물 바닥에 피가 낭자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8. 25. 경 협박 피고인은 2016. 8. 25. 16:20경 불상지에서 "A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당신과 나의 관계를 세상 만천하에 공개한 후 D회계법인 당신 책상에서 죽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법적조치를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언제든지 마실 약을 들고 다닙니다. 오늘 D회계사들 만나서 모든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라는 문언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8:4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유창아파트 부근에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등 뒤쪽에 서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61

범죄사실 C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D은 'E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였던 F과의 사이에 학원 운영 관련 채권·채무의 존부 및 액수를 두고 분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F의 채권자인 피해자 G가 2014. 7. 7.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26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3. 법원으로부터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8,443,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 26.부터 피고와 F 사이에 경기 가평군 H, I에 있는 E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하여 2012. 11. 3. 체결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또는 위 학원을 폐업할 때까지 161,556,958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8,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이 판결에 따라 2015. 9. 10. D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C와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E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를 종전대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D과 공모하여,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위 학원에서 학원 수강생들에게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를 알려준 후 수강료를 D의 계좌가 아닌 C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41,724,550원의 금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C,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계좌, 각 판결문, 학원생 수강비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결정문(2015타채124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5타채196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타채77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55경 부천시 B 앞길을 운행하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C(남, 35세)의 배를 손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자 팔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건드려 2회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이고, 판시 추행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으로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팔을 건드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초면의 승객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판시 각 행위를 하였고, 배가 나온 체형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해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운동선수 같아서 배를 만졌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14쪽),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2019. 1. 18. 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배가 많이 나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지요. '라고 하며 배를 2번 건드린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성추행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기분나빠하기에, '미안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팔을 세 번 건드리며 사과했다. 추행목적은 없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절감했고,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라도 필요 이상의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제1회 공판기일에도 위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3) 그런데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4. 30.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전띠를 대신 메어 주는 와중에 우연히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건드렸고, 피해자가 기분나빠하자 미안하다는 의미로 팔을 건드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존과는 다른 주장을 덧붙였는바, 갑자기 등장한 피고인의 새로운 주장을 신빙하기는 어려운 반면, 어떠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만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항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2:40경 평택시 B빌딩 1층 통로에서, 피해자 C(25세)이 빌딩 인근에 주차해 놓은 것을 지적하면서 "너는 너 집 안방에 오토바이를 이렇게 대 놓으면 좋겠냐, 야 이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른한테 대들고,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 부위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당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별거 중에 있고, 피해자는 평택시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F'(이하 '롤러장'이라 함)를 운영하고 있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롤러장의 경영권 소유와 관련하여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2017. 18. 경 행 위 롤러장의 인테리어 및 에어컨 설치를 한 설치업자들은 위 롤러장에서 피해자에게 설치비용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피고인이 가게를 단전시키고 당장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 돈을 줄 수는 없다, 가게를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되면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을 위 롤러장으로 불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8, 20:22 업자들의 연락을 받고 위 롤러장에 간 다음 '위 롤러장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설치비용을 모두 주었는데 피해자가 업자들에게 설치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거짓말 치는 년이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에어컨 설치업자의 몸을 떠밀어 피해자와 부딪히게 하고, 소란을 막으려고 온 위 업소의 영업팀장 G의 옷을 잡고 몸을 수차례 혼든 다음 밀쳐냈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롤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롤러장의 영업권 소유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에 영업팀장인 G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동향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11, 25, 22:36경 위 롤러장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영업팀장 G에게 "G,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G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G과 종업원 등 총 6명 불러 세워놓고 "내가 나 중에 가게를 찾으면 G는 안 쓸거다.",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냐? 어떻게 경찰" 이 오게 된 것이냐?"라고 따져 G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롤러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롤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롤러장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G을 비롯한 위 롤러장 종업원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2017. 11, 18. 20:22경 및 2017. 11. 25. 22:36경 위 롤러장을 방문하게 된 동기, 본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2:15경 양주시 B에 있는 'C'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1세)가 새벽에 피고인의 원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위 사무실 바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왼팔 부위를 5회,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9. 15: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5. 3.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1. 2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백석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4: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애완견이 사료를 먹지 않고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침대 밑에 에프킬라를 계속 뿌리는 것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5세)가 말리면서 피고인을 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길이 33. 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측 무릎 부위에 위 칼을 휘둘러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10. 09:52경 원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0.74 그램을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2. 20.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1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야큐사인시약검사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8,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m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보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의자 발신 내역 1. 각 D 발신 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의 위험성 및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단순 투약을 위해 수수한 범행인 점,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호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호텔 영업을 하는 자로서 호텔 객실의 시설물을 잘 관리하여 투숙객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B 호텔은 객실 침대 헤더 쪽 벽면에 장식유리를 실리콘 접착제로 부착하여 두었으므로, 위 장식유리가 침대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고정장치나 추락방지 거치대, 버팀목을 설치하거나 투숙객을 받기 전에 그 고정력에 대하여 점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8. 18. 23:00경 위 B 호텔 C호에 피해자 D(21세) 등을 투숙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C호실 침대 중앙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도중 침대 헤더 부분 쪽 벽면에 부착된 장식유리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떨어져 이를 오른손으로 막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참조). 한편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숙박업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장식유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고정장치 등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식유리를 부착하는데 어떤 방식의 작업이 필요한 것인지는 내부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내부시설 공사를 도급을 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직접 설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시설공사 내용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숙박업자로서 피고인은 고객이 투숙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고객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설치 후 2년 가까이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장식유리에 관하여, 피고인이 숙박업자로서 고객이 사용하기 전에 매번 그 이상을 점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숙박업자로서 장식유리 등의 시공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식유리가 장기간 문제없이 부착되어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객실 이외에는 장식유리가 떨어진 경우가 사전에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식유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 및 숙박업(분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6. 11. 30.까지 주방조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근로한 E의 퇴직금 5,602,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더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는 2016. 10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E는 그 무렵 퇴직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이 2016. 10. 17. E에게 퇴직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는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18. 2. 21. 피고인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합의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사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E는 2018. 3. 5.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