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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0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08: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부근 빌라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내가 부평에서 어떤 애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죽였다.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D에 있는 빌라 지하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벗고 뒤돌아 엎드리게 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를 멈추고 다시 E에 있는 빌라 지하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려 삽입이 잘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열람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등을 종합하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너무 어려 간음행위를 자의로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각보다 너무 어리게 보여서 삽입시도 자체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저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제 음부에 삽입이 잘 되지 않아 삽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저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시기록 15, 16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와 성교하려는 자세를 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3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등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침에 길을 가던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모든 여성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어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가 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신호대교 쪽에서 명지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8,750,462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2,097,8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벤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 두 대가 파손되었다.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얻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여섯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무모하게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였고,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도주의 염려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1: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1층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하의를 입은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비틀거리던 중 주변을 지나가던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귀가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위 아파트 벽에 있던 소화기를 뜯어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사 E, 위 경위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4cm 상당, 칼날길이 21cm 상당)을 손에 들고 마치 위 경사 E, 위 경위 F을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다가선 다음 위 칼을 주방 싱크대 쪽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 길이 30cm 상당, 칼날길이 19cm 상당 1자루, 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8cm 상당 1자루)를 들고 위 경사 E, 위 경위 F에게 이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8년도에 벌금형을, 2021년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렀는바 범행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02:55경 서울 서초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2,100,000원과 225,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 소유의 합계 4,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발생일시 특정 및 CCTV 화상자료 확인),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 장소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5통, 개인별 수용현황 1통,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2022고단769 피고인은 2022. 8. 21. 00: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82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8.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피해자 H의 직장 동료 I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료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센터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이년이. 이개좆 같은 게.”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1.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안녕이든 개좆이든 간에 내가 이용하지도 않는 사용료를 부과해 놓고, 내가 오늘 내 긴 내는데 나를 체납자로 만들어서 이 씨발 진짜. 내가 니 모가지 자른다에 이름 건다. 이 씨발 년. 씨발 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관련사진 [2022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을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농로에 차량을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사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또한 모욕죄,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0: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상 아이디가 “C”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개인채팅창을 이용하여 “앵두같은 님 입술에 키스 해도 되요?”, “앵두같은 님 입술에 키스 하고 싶은 걸요??”, “앵두 같은 입술 보면 키스해주래요ㅋㅋㅋㅋ”, “그럼 맹두 같은 입술에는 해도 되나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채팅창이 아니라 게임방 안 단체채팅창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인 ‘C’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며, 위 문구 자체가 성적 욕망과 관련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앵두같은 님 입술에 키스 해도 되요?”, “앵두같은 님입술에 키스하고 싶은 걸요??”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녀가 있는 아버지라고 자신을 밝힌 데 대하여 아내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네 알아요. 앵두 같은 입술 보면 키스해 주래요” “그럼 맹두 같은 입술에는 해도 되나요?”라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응 니 와이프한테 해”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장난인데”라는 글을 보내고, 상대방은 “장난이라기엔 너무 심했는데요?”, “선 넘었다고 생각안하시는지?”라는 글을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게임 캐릭터, 전날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가 여성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키스를 하고 싶다는 말을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불편함 내지 거부감을 표시하며 선을 넘은 말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20대 평균 여성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송한 글은 전혀 모르는 남성이 뜬금 없이 키스를 해도 되냐고 수차례 묻는 표현으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보낸 ‘키스해도 되는지, 키스하고 싶다’는 단어가 전혀 성적 욕망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포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6. 1. 18.경 파주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 내에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여 인수·합병할 기업을 찾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 F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한 후 피해자 회사에 합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 부분 부채가 G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64,055,400원 상당 외에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대차대조표, 면허 양도 이후 자재대금·공사대금 등 우발 부채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즉시 해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고, 이어서 2016. 3. 9.경에는 본건 분할합병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개별 최고를 하였으나 2016. 3. 3.까지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B은 H은행에 2014. 9. 16.자 채무 1억 8천만 원, 2009. 2. 11.자 채무 2억 원을 진 후 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사항은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할합병 절차에 관하여 H은행에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피해자 주식회사에 합병될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의 전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3. 9.경 회사분할합병등기를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를 가지게 하여 대출금 3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6. 3. 25.경 5,5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서 1. 각 수사보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각 준비서면, 답변서 1. 이사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할합병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겼음은 물론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1:40경 인천 서구 로 *** 앞 산책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을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혼자 밤길을 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덮쳐 완력으로 민감한 부위를 거칠게 추행했으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임신 중인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 14:00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에서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어주는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D은행, E에서 대출받은 상품을 6개월 정도 쓰지 않고 정부 지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 계약 위반 건에 대하여는 가상 계좌가 정지되니 금융감독위원회의 대면 수신을 이용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하고 직원이 배정되면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21. 5. 4.경 수원시 팔달구 F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4. 18:55경 위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182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대방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21. 2. 26. 01: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사망진단서 등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서-속도 감정, 국과수 부검결과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망진단서, 국민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분석서, 감정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9.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 9.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30. 2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2. 3. 04: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종업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미결제 영수증(G), 미결제 영수증(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에 대해),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1. 1. 2. 22:00경 동두천시 C빌딩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8세)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주점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친구들과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긁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과 목을 손으로 감아 조르고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B은 친구들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도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중 생활비 마련, 가사 분담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데리고 온 고양이를 발로 밀었고,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피고인에게 “생명한테 화풀이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탈취제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그곳 싱크대 하부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3㎝, 손잡이 길이: 11㎝)을 집어 든 뒤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뒷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본건 칼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5: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옥천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112신고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요구하자, 욕을 하며 D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대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F, G의 각 진술서 ∙ 수사보고서 –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역 사진 촬영, 피해 경찰관 바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이 당시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여부) -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녹화영상 첨부)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반복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112신고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지구대까지 찾아가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결국 경위 D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면서, 2021. 8. 18.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방해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목포에 잘 아는 이모가 계를 운영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계(12구좌)에 가입한 뒤, 1년 후에 계금을 수령하여 원금과 이자 2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 거제시 E아파트 경비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금 변제고지서(내용증명), 고소인 통장 사본 및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기록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D 유선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유선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공판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 및 이 사건 범행 후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당하는 등으로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상태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범행 경위․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를 평림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델3롱레인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6,107,4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인적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