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6.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075 피고인은 2021. 4. 1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킹슬리 불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건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0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동식 농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면 이동식 농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농사용관리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90만 원을 송금하면 농사용관리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113 피고인은 2021. 4. 2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카페에 접속하여 ‘재활 안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건을 8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6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일체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범죄일람표(수정)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판결확정일)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2021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대화내용 2021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등, 진정서 등,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정서·진술서, 각 고소장, 각 고소장·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등, 각 이체내역 등, 관련자료, 이체문자, 1. 내사보고서(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1 중 순번 27 내지 30의 각 죄, 2021고단3075 사건의 각 죄,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1 내지 35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를 회복받아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쉽고 편한 인터넷 물품거래의 신용성을 크게 낮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 중 가석방된 직후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가 총 67명, 전체 피해액 6,000만 원 이상)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전체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긴 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49명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회복한 전체 피해액도 4,000만 원이 넘는다. 30명의 피해자들(범죄일람표1 중 순번 6, 9, 10, 12, 14, 15, 21, 22, 23, 27 내지 30, 범죄일람표2 중 순번 6, 9, 10, 11, 12, 13, 14, 17, 18, 20, 23, 25 내지 29, 31)은 수사과정이나 기소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