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2. 2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말다툼을 말리는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4세)의 왼쪽 목덜미를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며 4~5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22:3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때리다가,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왼발로 자신의 몸싸움을 제지하는 경장 I의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폭행 피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우산으로 피해자 E을 1회 때렸으나 피고인 B의 범행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이 상당한 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우산을 겨눈 사실이 없어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 가사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우산으로 때리기 전 있었던 일이고, 이후에는 피고인 A을 말리기만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이용한 바 없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동 및 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과 적어도 1m 이내 거리에서 적어도 명치 부위 이상 높이로 우산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전체적으로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20쪽), 피고인 B도 '우산으로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 D이 피고인들 주위로 지나가던 도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 도중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D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우산으로 삿대질 하였다거나, 삿대질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하여' 부분에 관한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2)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해자 D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노상방뇨를 이유로 피고인들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향해 우산을 겨누었고, 조금 뒤에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 E의 왼쪽 목덜미를 피고인 A이 자신의 우산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던 위 각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를 인식하면서 피고인들의 공동의 위력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요건을 넉넉히 충족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을 공동폭행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범행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동폭행 및 손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피해자 E과 피고인 B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