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E에 있는 F이라는 집진기 설치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안산에 있는 G공장의 증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선을 공급해 주면 전기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공장의 증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22.경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864,88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남양주시 C, 3층 'D'에서, 3층에 마 사지 객실 5개와 비밀통로로 연결된 2층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을 4개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병과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23:15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1.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101호 앞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E(23세)이 차량을 주차하면서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건물 101호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남, 23세)을 향해 겨누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본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려 하자 위식칼로 피해자 F를 향해 겨누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1. 11.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101호 앞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E이 차량을 주차하면서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2017고단2330 1. 2017. 6. 13.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50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4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폰6S 로즈골드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버튼을 눌러 침대 옆 테이블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15.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5:00경 이천시 H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폰6S 로즈골드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버튼을 눌러 책장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233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2:2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나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K가 일행과 함께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5. 02:2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L메시지 제출 관련) 2017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은밀한 성관계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을 수사받는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절취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등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0: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뒤편 도로 인근 식당에서 막걸리 한 병 소주 반병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B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내장탑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로부터 언행이 부자연스럽고 술 냄새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34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고의로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저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판사 김병수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도시공원인 'C' 내에서,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 및 건축신고 없이 잡화 판매를 위한 점포 설치를 위하여 바닥면적 39.934m² 상당의 철제 컨테이너로 된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위반현장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건축물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2012. 12.경부터 2015. 9.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13: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409동 903호 자신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동영상과 음란 사이트 주소가 링크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F 캡쳐본(통신매체 이용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7. 19. 14:51경 제1항의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40만원에 하루밤 같이 자주던가 아님 이번 달 안으로 40만원 갚으던가? 아님 G한테 무슨 일 생겨도 난 책임 안 진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0. 06:4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요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2017. 6. 27. 08: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당분간 쉬니까 시간 많으니까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러 자기 회사 앞이랑 집근처 자주 갈께요"라는 메시지를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23. 22:20경까지 총 2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협박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이 작성한 합의서 겸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8:25경 오산시 C 314동 앞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19세의 학생으로서 특수학교인 E에 재학중인 점, 피고인이 13세경부터 현재까지 '일과성 틱 장애, 기타 습관 및충동장애, 사회화되지 않은 행동장애' 등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의사 F이 2017. 5. 12.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K-WAIS-IV 전체 지능 74,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 10세 9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적능력 상 성폭력 치료강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개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13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가슴을 만진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약 2달 전에 유사한 추행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및 선행 사건 당시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선행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성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범행의 유사성과 근접성 및 성교육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잠재적 위험성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선행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의 추행정도가 다행히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선행사건 이후 성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1:47경 안산시 상록구 E,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국 국적의 부부로서, 2017. 4.경 영국에서 일명 'E'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21장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정사용)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 18: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점에서 위조된 피고인 A 명의의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H, 실제 카드정보 : I 명의의 동일 카드번호에 대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위 업소 점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 18:00경 위 G점에서 아이폰 2대를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A 명의의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합계 2,529,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7, 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862,500원 상당의 물품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 15:0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L, 실제 카드정보 : M 명의의 동일 카드번호에 대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3,867,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승인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8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2, 34, 35) 및 첨부 자료 1. 각 영수증, 범죄일람표, 삼성카드 위조사고 현황, 신용카드 부정거래 내역, 승인거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과 어린 딸을 돌봐야 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에서 액세서리 제조 및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8세)에게 '액세서리 부자재인 에 폭시 알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매월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국 돈 60위안(한화 약 10,334원) 상당의 액세서리 부자재 2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중국 돈 89,173. 94위안(한화 약 1,500여만원 상당)의 액세서리 부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거래를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자금을 구하러 2013. 3. 경 일시 귀국한 사이에 채권자들이 중국의 현지 공장에 있는 수출할 물품들을 임의로 가져가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적용되는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자재들을 납품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장모인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첫 거래일인 2012. 7. 2.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거래를 시작했는데, 공소사실 기재 거래로 인한 대금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0년 내지 2011년경부터 피해자와 거래를 해 왔고 매월 대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 진술하면서 그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온 기재가 있다는 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던 회사의 명칭은 'F 유한공사'이다). 2) E는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중국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의사로 아예 한국으로 귀국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마지막 거래 이후인 2013. 3. 15.경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시 귀국했는데 채권자들이 중국 공장의 수출할 물품들을 모두 가져가 버려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 진술하면서, 2013. 4.경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기초로 수출진흥금융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출한 자료와, 귀국 직전인 2013. 1.경 30,000달러, 2013. 2.경 25,000달러, 귀국 후인 2013. 3. 28. 20,000달러를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E도 법정에서,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중국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가져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귀국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마련해서 회사를 계속 운영해 보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편취 범의를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소사실 기재 거래 당시 채무상태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 본인은 법정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한 바가 없다(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처가 임신 중이고 비자 문제 등으로 입국이 어렵다면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7. 00: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E(1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19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성추행이라며 항의하자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을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비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및 증인 E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때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과 관련된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으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77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정밀 부품을 가공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에서 밀링기계(E 제작, 제품명 NSM-T), 선반(F 제작, 제품명 NARA5010)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609호 유체동산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6. 20.경 위 D에서 위 밀링기계 등 물품에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의자는 2014. 1. 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가처분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표시를 손상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3. 경 위 D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밀링기계(E 제작, 제품명 NSM-T), 선반(F 제작, 제품명 NARA5010)에 대해 월리스료 805,238원, 리스기간은 48개월 동안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D에서 위 기계 2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기계 등을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4. 1. 경 위 D에서 위 기계 2점을 중고기계상인 H에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기계 2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횡령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15:3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그전 피고인이 밭에 사용하기 위해 물통에 모아둔 수돗물을 피해자 C(40세)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E가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63cm, 지름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장딴지, 왼쪽 허리, 오른쪽 어깨를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C을 때리던 중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C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여, 67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철근사진, 돌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 무겁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LED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월말에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의 사업 실패로 인해 아무런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시가 6,660,000원 상당의 LED부품을, 2011. 7. 11.경 시가 8,250,000원 상당의 LED 부품을 각각 공급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4,9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 피해금액 등 참작판사이승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27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중랑구 G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H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대표이사로, 2012. 6. 7.경 군포시 J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9,0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6. 7. 부터 2012. 9. 15. 까지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7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성당로 168 문성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31길 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감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44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