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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 자 E(56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성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당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욕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목동동 1141에 있는 산내마을9단지 부근 도로를 운정고등학교 방면에서 푸르지오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5,537,78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553만 원이 들 정도로 크게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C 뉴비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2회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높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9:1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을 지나는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붐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부분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발기시키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22,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0나길 9 에 있는 영등포두산위브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도로 왼쪽에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길로 방면에서 신풍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양측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1대만이 통과할 수 있는 너비였고,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위 도로 중앙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약 708,7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1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31 에 있는 영원중학교 앞길을 두산아파트정면 방면에서 재건남서울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3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478,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앞길을신길역 지하차도 방면에서 신길역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로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9세)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00,8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8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들길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여, 37세)이 운전하는 L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5세), 피해자 O(7세), 피해자 P(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K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03,8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0나길 9 에 있는 영등포두산위브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J빌딩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K,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4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2: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예전에 다투었던 일에 관하여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지한 반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2:00경 업무로 번호판 없는 미라쥬 249씨씨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해운대 대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천사거리 방향에서 미포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83세)를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칙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대필) 1. 업무협조의뢰회신 1. 내사보고(신고자 D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변호인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임.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주변으로,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함이 마땅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상당한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책임보험의 범위에서 배상되고 있기는 하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그리고 확정된 판결이 있어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01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9. 04: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본점' 앞 노상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지갑을 던져 놓고 그대로 차량문을 닫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234 2. 2018. 9. 15.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04:4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그 곳에 차량을 주차시킨 채 짐을 내리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I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5:18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시설 별관 지하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곳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¹2018고단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수사보고(피해물품 습득 경위 등) 2018고단5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도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를 감안하면 정신심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C(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 C가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7. 1.~2018. 3. 30.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위 C는 2018. 6. 27.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광명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 7. 12. 48만 원, 2018. 8. 9. 162만 원, 2018. 9. 6. 168만 원, 2018. 10. 5. 174만 원, 2018. 11. 2. 114만 원 등 총 666만 원의 실업급여를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행위신고서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업 중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돈과 배상금을 반환하고 있는 점(2019. 2.부터 2019. 6.까지 합계 555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4. 14. 07: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매장의 잠겨있는 양쪽 출입문 가운데 고무 몰딩 사이의 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가 이를 다시 꺼내려 하였음에도 잘 꺼내지지 않자 화가 나 위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찬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고무 몰딩에 불을 붙여 위 매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무 몰딩에 붙은 불이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성 1명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E' 유흥주점 탐문) 1. 압수물 라이터 사진, 현장 사진 등,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진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2017. 12.경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진료를 그만두었으나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F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된 점, 피고인이 2019. 5. 3.경 G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조현정동장 애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D대리점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내용,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매장이 소재한 건물에 사람이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11. 29.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B건물 C호에서, 2018. 6. 1. 13:30까지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5:00경 충남 홍성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다음 이에 올라타려고 하고,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삽(총 길이 98cm, 날 길이 2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와 등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4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133,736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치료비 133,736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에 의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14. 23:22경 동두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13:1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네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 건을 해제해 주고, 네 명의 대출 건에 대해서는 매월 33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월급 계좌가 압류되었고, 저축은행 등에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배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을 해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주)(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F(주)(G)로부터 B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1. 18. 08:02경 제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조건적용승인 란의 주소에 '제주시 J', 주민등록번호에 'K', 고객명에 'B'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돈을 대출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G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위변제서, 대위변제(완납)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차용증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대출금완납증명서, 대출거래약정내용, 여신거래약정(신청)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확인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이행권고결정, L거래계약서(회사용), M회사 A 보유 계약리스트, G 대출거래게약서(회사제출용),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으로부터 참고자료 수리),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독촉장, 문자메시지 내용, N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참고자료 수리), N 문자 내용,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수사보고(G 녹취파일 목소리에 대해), 수사협조에 따른 답변의 건, G 녹취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 재직 및 피해자에게 대출을받은 이유), 수사보고(G 녹취파일 상 대출상담 당사자의 목소리에 관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입금받은 계좌에 대해), 수사보고(G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이용자 공인인증서 발급내역,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수사보고(O와 전화통화), 수사보고(G 상대 신청 당시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내용 확인), 녹취로 작성 보고, 톡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하나의 편취 범행에서는 그 수단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사기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다만, 전체 피해 중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등(사전자기록등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사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0:40경 경기 이천시 B빌라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44세)와 석공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의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상황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4:55경 울산 중구 학성로 103에 있는 중앙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78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장애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와 월세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하남시 C 전 688m², D 전 506m², E 전 428m², F 임야 67m² 및 G 임야 292m²(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I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2년경부터 위 I 토지 지상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 및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K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7. 위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68 m㎡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인도와 그 가집행을 인용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 부부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위 가집행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7. 2. 24. 위 법원에서 금 500만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5 10:30경 피해자를 통해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고지받고도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1심 판결문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에 말뚝을 박고 길이 약 70미터 정도의 철재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인도 등 판결문 사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노임 청구 피고인은 2014.경부터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C의 태양광발전시설 설비공사를 위한 구조물공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구조물공장의 인부 및 자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구조물공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위 구조물공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의 노임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게 하여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구조물공장의 일용직 인부들로 하여금 노임을 실제 일한 일수보다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이를 일용직 인부들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위 구조물공장에서 현장인부인 D이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5. 경 위 구조물공장 사무실에서 D이 일을 한 것처럼 피해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D의 노임명목으로 D의 딸 E 명의 농협계좌 (F)로 2,535,000원을 송금도록 한 후 이를 D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노임 합계 17,92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자재대금 과다 청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 회사인 (주)C의 구조물공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구조물공장의 인부 및 자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구조물공장에 납품되는 자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게 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 납품처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피해회사에 청구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구조물공장에서 사실은 레이저가공 거래업체 G회사 대표 H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3,203,000원 상당의 레이져가공 구조물을 납품하면서, 5,203,000원 상당의 레이져가공 구조물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부풀려진 물품대금을 지급받도록 한 다음, 위 H으로부터 그 차액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I)로 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고소인 ㈜C과의 계약관계 및 공사현장 사이의 업무형태 확인} 1. ㈜C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G회사 H 예금거래내역서, G회사 입금내역, E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임과 자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사에 피해액이 거의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