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인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10층 규모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8. 5. 3. 설립된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침산지점 2층 회의실에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차주 : 이 사건 회사, 대주 : G 등 4개 I, 물상보증인 : ㈜B’으로 하는 60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회사의 J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아 ㈜B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643,102,9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K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 중 6억 3,810만 원을 ㈜L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N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을 뿐,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임의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단지 회계처리가 다소 미흡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이자, 운영비 등으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나.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관계 고소인 O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인수를 위한 대출을 제안한 사람이다. 고소인 H은 고소인 O의 장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대출업무를 진행한 사람으로, ㈜L와㈜N를 사실상 지배,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대출 경위 2016. 12. 29.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B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P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73쪽 참조). 2018. 5.경 피고인과 고소인 O은 이 사건 건물의 인수에 필요한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8. 5. 3.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고소인 H, 사내이사는 피고인의 지인인 Q, R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75쪽 참조). 2018. 6. 26. 이 사건 회사는 S, G, T, J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이하 참조). ㈜B은 이 사건 회사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소인 H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약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2018. 6. 28.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5,909,475,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J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대출금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대출금의 송금 경위 2018. 6. 28. 대출금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은 다음과 같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1쪽, 제279쪽 참조). - 이 사건 대출금 중 4,848,250,000원은 ㈜B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 이 사건 대출금 중 508,647,100원은 기타 비용(이 사건 대출약정에 소요된 비용 및 6개월분 이자 등)으로 송금되었다. - 위와 같은 송금되고 남은 대출금 643,102,9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K 계좌(K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K 계좌로 송금된 643,102,900원 중 500만 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638,102,900원은 ㈜L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79쪽 및 피고인 제출 L 통장내역(증제8호증) 참조]. 위 638,102,900원 중 300,000,000원은 같은 날 ㈜N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2018. 6. 30.경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송금되었다[피고인 제출 L 통장내역(증제8호증) 참조]. 4) 이 사건 회사 및 ㈜B의 대표이사 변경 등 경위 2018. 7. 4.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2권 제75쪽 이하 참조).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고소인 H은 2018. 7. 2. 사직하고, 사내이사였던 R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9. 6. 25.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 제출 E 주주명부(증제1호증) 참조]. 한편, 2018. 7. 4. 피고인, Q, U, ㈜L, ㈜N는 ㈜B의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하였다. 이 때 그 매매가액은 주식의 액면가로 하였다[피고인 제출 B 주식양도증서(증제22호증) 참조]. 2018. 7. 5. ㈜B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2권 제72쪽 이하 참조). - ㈜B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P이 2017. 7. 4. 퇴임하고, 2018. 7. 4. 피고인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2017. 7. 4. R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019. 9. 18. 기준 ㈜B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 제출 B 주주명부(증제2호증) 참조]. 5) 이 사건 회사, ㈜B, ㈜L, ㈜N 간의 약정 2018. 7. 12. 이 사건 회사와 ㈜L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대책임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제출 연대책임 이행각서(증제3호증) 참조]. - ㈜L는 이 사건 회사의 금융채무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L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련 관리업무를 공동으로 시행한다. 2018. 9. 2. ㈜B과 ㈜L, ㈜N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 관리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제출 위임계약서(증제4호증) 참조]. - ㈜B은 부동산 관리, 자금관리 및 법인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L와 ㈜N에 위임한다. - ㈜L와 ㈜N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무 상환, 세금 납입, 건물 유지 등을 위한 인건비 등 모든 경상비를 책임진다. - ㈜L와 ㈜N는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L와 ㈜N는 부동산관리 등을 위임받으면서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지급받는다. - ㈜B은 ㈜L와 ㈜N가 위와 같이 부동산 관리 등을 위임관리하면서 적자가 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거나 적자의 보존을 요구할 수 없다. 2018. 9. 4. 이 사건 회사, ㈜B, ㈜L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대책임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제출 연대책임 이행각서(증제5호증) 참조]. - ㈜B과 ㈜L는 이 사건 회사의 금융채무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 ㈜B과 ㈜L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련 관리업무를 공동으로 시행한다. 2018. 9. 6. 피고인은 ㈜B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법인 관리 위임계약서 체결을 승인하였다. 당시 출석 이사는 피고인과 R이다[이사회 의사록{피고인 제출위임계약서(증제4호증)의 첨부서류} 참조]. 6)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납입 2018. 7. 30.부터 2021. 11. 18.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802,302,855원이 다음과 같이 납입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29쪽 및 피고인 제출 E 대출이자 합계내역(증제7호증) 참조]. 7) 고소인들의 고소 및 이 사건 기소 경위 2018. 8. 29. 고소인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등의 점으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쪽 이하 참조). 2020. 12. 10.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 결정서(증제20호증) 참조]. -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친 점, 이 사건 회사는 대출을 위하여 설립되었을 뿐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체가 아닌 점, 이 사건 회사에서 인출한 대출금은 대출금 이자 상환에 대부분 이용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고소인들은 항고하였고, 위 사건은 재기수사되었다. 2021. 8. 2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으로 기소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이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L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N의 계좌에 다시 송금하거나 W 등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대출금의 용도는 ㈜B에 대한 대여금 지급 및 금융비용 지급 용도로 제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1쪽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이 사건 회사와 G 등 대출금융기관과의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위탁관계에서도 이 사건 대출금이 대출약정서상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제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더욱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무처리를 담당한 X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제219, 220쪽)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회사는 물론 물상보증인인 ㈜B의 필요를 위한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대출금 용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회사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위 X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위 대출금융기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B 등에 송금하고 남은 대출금 643,102,900원을 대출금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는 대출금융기관들 역시 이 사건 회사가 대출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용인한 결과로 보인다. - 이 사건 대출약정의 용도제한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대출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어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담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배하는 ㈜L, ㈜N 및 피고인의 지인 Q, U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였다. 때문에 위 용도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이유도 크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L 등에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는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86,834,892원(2019. 1. 16. 1회 24,011,836원 + 2021. 8. 27. ~ 2021. 11. 18. 3회 62,823,056원)을 납입하였다. 또한 ㈜B은 총 30회에 걸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574,495,251원을 납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증제9호증)에 따르면, ㈜L는 ㈜B에 429,008,000원을 송금하였고, ㈜N는 ㈜B에 308,201,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L나 ㈜N에 송금된 이 사건 일부 대출금(638,102,900원)은 결과적으로 ㈜L가 직접 납입하거나 ㈜B을 거쳐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L가 직접 납입하거나, ㈜L나 ㈜N가 ㈜B을 거쳐 납입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합계액 661,330,143원[= ㈜L가 직접 납입한 86,834,892원 + ㈜L나 ㈜N가 ㈜B을 거쳐 납입한 574,495,251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L나 ㈜N에 송금된 일부 대출금 638,102,900원을 초과한다. 결과적으로 공소사실에서 횡령 피해액으로 특정된 위 일부 대출금 638,102,900원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O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대출약정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인 일부 대출금을 ㈜L 등으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하여 사용된 이상 이는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대출금을 처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부 대출금을 송금받은 ㈜L와 ㈜N는 그보다 많은 돈을 ㈜B에 송금하였다. 또한 ㈜B은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상 대출금의 용도 규정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로서 건물관리 비용 등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일부 대출금이 위 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는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사용에 해당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L에, ㈜B은 ㈜L와 ㈜N에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B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위와 같은 약정의 체결을 승인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 및 결의의 사법상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통해 사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일부 대출금을 ㈜L와 ㈜N에 송금한 행위에 관한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제출 L 통장내역(증제8호증)에 기재된 일부 지출의 경우, 이 사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지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예컨대, 피고인은 W, Q, U 등에게 송금된 돈이 ㈜L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부동산담보신탁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온 주체는 그 소유주인 ㈜B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건비가 소요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수취인이 ‘Y은행 U(U무용학’으로 기재된 송금내역들은 급여 내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253쪽)에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일부 대출금을 ㈜L의 캄보디아 사업에 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및 ㈜B의 경영권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및 건물의 임대, 분양수익금을 이 사건 회사 및 ㈜B과 무관하게 자신이 지배하는 ㈜L 및 ㈜N의 사업자금 내지 인건비 등으로 이용하려 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대출금을 초과하는 돈을 대출금 이자로 납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X 사실확인서(증제25호증)에 따르면, Q, U 등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증제27호증)에 따르면, U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는 것 역시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및 ㈜B을 위하여 1,745,438,556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출내역 중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내역이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을 위하여 임의소비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 고소인 O은, 피고인이 고소인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전부 주기로 약정하여 고소인 H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고소인 H을 속여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한 후 이 사건 회사와 ㈜B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소장,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다. 바.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