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5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5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의류가게 'E'에서, 위 가게 점원 에게 "점퍼와 니트를 외상으로 주면 2-3일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45,000원 상당의 수입점퍼 1개와 시가 595,000원 상당의 수입니트 1개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2,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2646 2011. 12.경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차량 2대를 월 사용료 4,000,000원에 렌트하여 운행하였고 채무만 70,000,000원 상당이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소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2013. 5. 경까지 지속되었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G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남구 문현동 시티플라자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그 보증금 3,000,000원과 첫 달 월세 350,000원이 필요하다. 3,5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른 시일 내에 500,000원을 보태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시티플라자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급히돈을 쓸데가 있는데 3,000,000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잘 아는 부동산업자가 있는데 네가 운영하려고 하는 라운지클럽 가게 자리를 싸게 알아봐주고 지난번 빌린 3,500,000원과 합하여 가게보증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부근에 있는 J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하고 중고차매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만약 1,500,000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팔아서 앞에 빌린 6,500,000원까지 합하여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7. 1.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씨티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상가 앞도로에서 피해자에게 "3,800,000원만 급하게 빌려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8,000,000원과 합하여 네가 알아보고 있는 라운지클럽 가게보증금으로 대신 걸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대학교 부근 M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너에게 빌린 돈을 다 갚으려면 내가 엄마한테 일단 1,800,000원을 주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엄마가 나를 신뢰할 것이고 곧 너에게 진 채무를 나 대신 해결해줄 테니 1,8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M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2대를총 30,000,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런데 서울로 차를 실어 보내려면 탁송비 800,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고차 판매대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N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6, 부산 수영구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딜러 일을 하는데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니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판매하여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위 P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판매하고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7. 위 P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판매하고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5. 2. 경 위 P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개인 빚을 갚을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9. 4.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N에 대한 2011. 12. 16.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N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