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4.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402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1.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02호에 있는 법무사인 피해자 의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쳐서 한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7. 12.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님, 나와 친한 경매전문가가 있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입찰보증금만 걸고 3개월 내에 5억 원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니 그렇게 되면 과거에 빌린 돈도 변제해 주고 법무사님의 마이너스 통장도 전부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업은행 도산로지점 앞 길가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내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에게 "대전 부근에 경매가 나와 있는 공장이 많은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 수익성이 좋으면 직접 운영하다가 비싼 가격으로 팔면 서초동에 빌딩도 살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 2007.12. 18.경 F로부터 1억 원을 빌려 2007. 12. 21.경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매 업무를 담당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경락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24.경 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1602₁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소재 603호 상가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I은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01동 1502호의 소유주로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빌딩 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01동 1502호의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 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중 7,000만 원은 아파트에 설정된 가처분 해제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중 1억 원을 당신에게 일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줄테니, 나에게서 임차하기로 한 인천 계양구 H, 603호 인 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라텍의 운영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¹3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차용증, 고소인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2015고단1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대질 부분 포함)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합의서, 건물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인 노래방의 소유관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3402 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9,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선으로 사채업자인 N로부터 9,700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7,500 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 2) 3,990만 원에 대하여는 우선 그 중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 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나머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99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호텔사업 등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이가 좋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 또는 증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 나. 2014고단3402 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는 이고, 위 법인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도 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다. 2015고단1602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01동 15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1억 원은 M, O,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K쇼핑몰 콜라텍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 피고인, M, 피해자 3자간의 합의 내용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4고단3402 의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위 1,9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 또는 증여받았다는 사실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고단3402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매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5고단1602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위 범죄사실에 명백히 부합하고 있는 점(특히 위 매매계약서 제2항에는 '매매대금은 피고인으로 등기하여 신한은행에서 근저당 대출로 180,000,000원을 받기로 하며 이 금액 중 70,000,000원 P 가처분 해제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가 수령하여 인천시 계양구 H 소재 603호와 602호 인테리어와 시설비로 사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빨리 위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라고 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매매계약서의 형식, 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M, 피해자 3자간의 위 합의 내용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합의 당사자인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및 변호인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E, 주식회사 G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과는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