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57-1

범 죄 사 실 [2012고합257] 피고인은 고철․비철 도매업체인 ‘B’ 및 ‘C’의 실제 운영자로서, D, E, F과 함께 G 명의로 ‘B’의 사업자등록을, F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한 다음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단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거액의 비철 등을 구매하여 이를 거래처인 ‘H’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즉시 판매하고, 위 ‘H’ 등으로부터 비철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위 고철․비철 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B’과 ‘C’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B’ 및 ‘C’에게 부과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비철인 구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H 등에 판매하고, ‘B’이 ‘H’ 등 매출처에 비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B’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5.경 용인시 원미구 삼가동 558-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 ‘B’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18,718,903,223원으로,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871,890,309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7. 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B’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71,890,309원을 포탈하였다. 나. ‘B’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H에 판매하였고, ‘B’이 ‘H’에 비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B’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용인세무서에 ‘B’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2011년 2기분 매출액 3,402,298,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40,229,840원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9. 8.경 ‘B’을 폐업하여 2011. 10. 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40,229,840원을 포탈하였다. 다. ‘C’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H 등에 판매하였고, F은 ‘C’이 ‘H’ 등 매출처에 비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C’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26,028,113,417원으로, 매입액은 4,044,953,218원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서 위 매입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2,198,316,01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C’을 사실상 폐업하여 2011. 7. 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C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98,316,017원을 포탈하였다. [2016고합326] I은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고철 도소매 업체인 K(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K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위 K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이 위 기간 동안 L(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이 위 기간 동안 L으로부터 합계 2,002,774,28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K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M(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M에 합계 2,015,975,23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기사별 폭탄업체 운송내역 및 R, W, X 1. 사건송치서 사본(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순번 25) 1. R(운전기사)이 운송한 폭탄업체 내역 및 Y, B, C 1.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주거래업체인 H의 계근표 내역 첨부) 및 2010년도 H 계근표 내역, 2011년도 H 계근표 내역 1. 수사보고(폭탄업체의 사업자신청서, 부가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납부자료) 및 Z 관련 자료, AA 관련 자료, B 관련 자료, Y 관련 자료, C 관련 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순번 110, 112), 제적등본(순번 111, 113) 1. 수사보고(폭탄업체 상호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거래업체인 H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및 H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H의 매입처별 명세 1부, H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내사자 D의 조세포탈 판결문, 수감, 출입국현황, 범죄경력조회서 첨부) 및 판결문 3부,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1. 수사보고(D의 벌금 분납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2012-2536, 2012. 4. 13. 발부) 및 G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F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AB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금인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현금인출내역(AC, T, E, G, F), E 현금인출 금융거래내역서, G 현금인출 금융거래내역서, F 현금인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제출 전표조회서, 세금계산서, 계량내역서 첨부) 및 AA의 전표조회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량내역서, B의 전표조회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량내역서, C의 전표조회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량내역서, Y의 전표조회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량내역서 1. A 통화내역(순번 212), P 통화내역(순번 213)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H 여직원 P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벌금 대납 관련 의정부지검 수사보고서 첨부) 및 수사보고(벌금수배자 D 관련) 사본, 벌과금원표 1. AD AE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운영의 Y과 C 및 B의 금융거래내역 관련 보고) 1. 수사보고(A 운영의 Y에서 C으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A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 계좌(매월 398만 원)→A 계좌→AF 이체] 1. 폐업사실증명원(순번 260) [2016고합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말서(I),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조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서 1. 피의자 I 명의의 계좌 검토 보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B의 2011년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및 C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이 B을, F이 C을 각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2012고합257). 나. 피고인은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내용에 맞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2016고합326). 2. 판단 가. 2012고합257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의 실제 운영자로서 D, E, F과 공모하여 B, C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 E은 B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거액의 비철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즉 D은 2009. 12. 28. T 명의로 ‘Z’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H 등에 5,483,713,170원의 비철금속을,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H 등에 4,678,758,000원의 비철금속을 납품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중간도 매상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E은 2010. 7. 1. 자신의 명의로 ‘AA’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H 등에 31,487,023,522원의 비철금속을 납품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D은 2011. 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Z 이전에 운영했던 ‘AG’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4,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E은 위와 같이 AA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08. 5. 1. 자신의 배우자인 AB 명의로 ‘Y’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비철금속 매매업을 하였다. 그런데 Z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Y에 638,286,400원의 비철금속을 납품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AA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Y에 3,128,113,152원의 비철금속을 납품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Z, AA, Y의 매출 대부분은 H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각 업체와 H과의 거래기간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점[Z(2010. 5. 25. ~ 2010. 7. 30.) → AA(2010. 8. 4. ~ 2011. 2. 1.) → Y(2011. 1. 13. ~ 2011. 3. 12.)],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조세포탈 범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자 그 중 2011. 5. 31. 1억 5,000만 원, 2011. 6. 10.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대신 지급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 설립 이전부터 D, E과 비철금속 거래와 관련하여 밀접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G은 2010. 12. 28. 대표자 명의를 G,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처인구 AH로 하여 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의 친형인 F은 2010. 12. 24. 대표자 명의를 F, 사업장 소재지를 시흥시 AI으로 하여 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G은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E이 고철 판매 사업을 하겠다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매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0. 12.경 본인 명의로 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었다. E은 당시 피고인과 동업을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은 법정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들었을 뿐, 동업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S는 수사기관에서 ‘2010. 10. 하순경 피고인, F에게 C의 소재지인 시흥시 AI 사무실과 부지를 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90원에 임대하였는데, 보증금 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고, 위 야적장에서 고물을 실은 차가 들어오거나 고물 작업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이 2011. 1.경부터 Y의 야적장이 있는 시흥시 AJ에 있는 AK 옆 창고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B, Y, C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는바, 그 무렵부터 B, C은 Y과 사실상 하나의 업체와 마찬가지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AJ에 있는 창고에서 근무하던 직원 N, O, Q, T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은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D, 피고인이 구리를 매입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리 분리작업을 하였는데, 적치된 구리가 어느 업체의 것이지는 몰랐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B, C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 등의 거래처인 H의 직원 P는 수사기관에서 ‘B과 거래에서는 피고인과 납품단가를 정하였는데, 피고인과 납품단가를 정하면 B의 이름으로 구리가 도착하였다. C과 거래에서는 피고인과 F이 번갈아 연락하여 납품단가를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P는 법정에서 ‘Y과 거래할 때에는 피고인과 구리가격, 납품물량 등을 협상하였으나, B, C과 거래할 때에 누구와 구리가격, 납품물량 등을 협상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Y은 2011. 1. 13.부터 2011. 3. 12.까지 H에 구리를 납품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위 거래기간 이후에도 수차례 P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P 사이에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Y 뿐만 아니라 B, C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P와 수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송기사 R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2011. 1. 7.부터 2011. 8. 18.까지 B, C의 물건을 H에 수차례 운송하였는데, 피고인, F, D, T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았고, 운송대금은 모두 피고인에게 청구하여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은 법정에서 ‘Y, B, C으로부터 각각 구분하여 운송의뢰를 받았고, Y의 운송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B과 C의 운송대금은 F으로부터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B, C이 Y의 창고를 같이 사용할 때에는 어느 업체의 물건인지 알 수 없었고, 본인은 물건을 운송한 후 납품업체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계근표를 H에 주었으며, 운송대금은 업체별 운송내역과 관계없이 모두 피고인에게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각 업체별로 구분하여 운송을 의뢰받았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운송대금을 피고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위 및 E이 2011. 8.경 돈을 들고 도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본인이 1,100만 원을 빌려 다른 운송기사에게 운송대금을 대신 주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R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B, C의 거래와 관련한 운송대금을 R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B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Y에 2,032,032,655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납품하였고, C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Y에 14,181,427,382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납품하였으며, Y은 같은 기간 위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비철금속을 H, ㈜AL 등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Y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Y 명의 계좌에서 위 납품물량보다 많은 금원이 이체되었고, 납품경위와는 달리 Y이 H, ㈜AL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Y에서 B, C으로 비철대금이 지급된 점, 위와 같이 B, C 계좌에 이체된 금원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 Y도 B, C과 마찬가지로 가공을 하지 않고 제련업체에 구리를 판매만 하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2011. 1.경 이후 위 업체들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초래하는 거래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B, C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U은 2010. 10. 말경 1억 3,500만 원을, V은 2011. 5. 30. 7,000만 원을 AM을 통하여 피고인의 구리 사업에 각 투자하였는데,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7.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을 만나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였다. F도 함께 만났으나 투자금과 관련된 모든 역할을 피고인이 전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V은 2011. 6. 1.부터 2011. 7. 29. 피고인 이름으로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약 340만 원을 지급받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M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B인지 C인지를 운영한다고 들었고, 피고인이 자금 관리를 하며, 앞으로 피고인 이름으로 수익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여름경부터 2011. 7.경까지 Y을 운영하면서 AM, AN 등으로부터 약 10억 이상의 금원을 투자받았고, 투자자들에게 매월 1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Y의 매출규모, 수익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Y의 운영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T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자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T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이자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일부 투자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F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F 명의 계좌에서 2011. 2. 24.부터 2011. 8. 13.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고인의 보험금 명목으로 매월 3,980,000원이 이체되었는바, 피고인이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Y 뿐만 아니라 B, C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6고합326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본인의 명의로 K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모든 업무는 시흥시 AO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K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L으로부터 2,002,774,280원의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L은 K과의 거래를 매출로 전혀 신고하지 않았고, L은 대전세무서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실제 거래실적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K의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권선구 AP, J에는 컨테이너 한 개와 울타리만 있을 뿐, 야적 공간, 사무실, 계근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이곳에서 실제 비철금속 매입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I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M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I은 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내용에 맞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차례 이를 입증할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및 벌금 8,820,872,332원∼22,052,180,8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시행일(2013. 7. 1.) 이전 공소가 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벌금 100억 원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B, C 명의로 매출처에 거액의 구리를 납품한 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업체들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K 명의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4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이 6개월인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단기간에 거액의 비철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고 거래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그 이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