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D(여, 12세)에게 애인대행을 해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2014. 6. 30.경 서울 영등포구 E역에서 D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 시간에 임박하여 D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자 화가 나 D에게 '너 니 정보랑 번호 어케 팔리나 보자, 수고해라, 후회하게 해줄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인터넷에 퍼트리지 않을 것이냐"라며 사정하자 "10만 원에 한 번 만나기로 한 것을 7만 원에 두 번 만나는 걸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D를 불러내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아동 · 청소년인 D와 1회 성교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20대의 대학생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어린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위 청소년이 성매매에 응하게 된 측면이 있고,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어 불법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 1)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애인대행을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2014. 6. 30.경 서울 영등포구 E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 시간에 임박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니 정보랑 번호 어케 팔리나 보자, 수고해라, 후회하게 해줄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인터넷에 퍼트리지 않을 것이냐"라며 사정하자 "10만 원에 한 번 만나기로 한 것을 7만 원에 두 번 만나는 걸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가 그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애인대행 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한 것일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는바, 피해자는 경찰 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상정보를 퍼트리겠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겁이 나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위 문자메시지의 전송 경위 가) 피해자는 2014. 6. 말경 인터넷 카페에 애인대행 대상을 찾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단 피고인과 1회당 10만 원에 애인대행 만남을 하자는 내용의 채팅을 하며 연락을 계속하던 중 2014. 6. 30.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6:00에 E역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4. 6. 30. 15: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집에서 나와 전철을 타고 역으로 오던 중 15:35 경 피해자로부터 못 만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따지자 피해자 조롱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고 [피고인이 '이미 반 이상 왔고, 집에서부터 1시간 거리인데 못 만날 거면 1시간 전에는 말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나 다시 가라고? 안 볼 사람이라 막 하는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네ㅋ, 빠빼('빠빠이’의 오타로 보인다), 막한거, ㅅㄱㅅㄱ, 님아, 수고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건 전화를 "꺼져"라고 말하며 끊어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너 니 정보랑 번호 어케 팔리나 보자, 수고해라, 후회하게 해줄께'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하며 신상정보를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2) 성관계를 갖게 된 과정과 그 직후 피해자의 태도 가) 그 후 피고인은 2014. 7. 3. 16:30경 E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따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공소사실 기재 노래연습장으로 가 카운터 근처에 있는 룸(창문 윗부분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카운터에서 방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나)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빤 다음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어 피고인과 나란히 마주앉은 자세로 성관계를 갖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관계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노래를 한 곡씩 부른 다음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담배를 사달라고 졸라 피고인이 사온 담배를 받고서 피고인과 헤어졌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에는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과정에서도 위협을 가한 바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3일이 지나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도 계속 무서웠냐는 질문에 "무섭지는 않았지만 거슬리나요, 전화번호 같은 거 뿌리면 제가 거기 사는 데 좀 그렇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 3) 이후의 정황과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위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유포를 우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오히려 2014. 7. 10. 돈을 더 줄 테니 만나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않고 얼마를 줄 거냐고 물어보며 직접 약속 날짜를 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약속 당일에 이르러 다음에 만나자고 하자 되레 '안대요, 저 오늘밖에 시간 안 되는데, 돈 급하단 말이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항의하였고, 심지어 약속 시간에 E역에 가서 피고인을 기다리기까지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4. 7. 중순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착명령 원인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