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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 00:30경 김포시 C아파트 210동 2604호에서, 피고인에게 위 집 일부를 임대하고 피고인 등과 위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에게 위 집에 설치된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몸과 팔꿈치로 각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말싸움만 하였을 뿐, 신체접촉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위 집에 있었던 E, F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중 폭행이나 몸싸움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동거녀였던 위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말싸움 도중 피고인에게 "너 나 왜 때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바로 뒤이어 "내가 언제 때렸어요?"라고 말하는 것 역시 들었고, 당시 누가 누구를 때리는 소리 같은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〇 E이 이 사건 후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보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왜 허위신고를 하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하였던 점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내용이나 보여준 태도 및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는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9. 01:00경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다원참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장평로 55 원예농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4. 19, 01:00경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다원참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장평로 55 원예농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 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수사보고(피의자 B 혈중알콜농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잎새주(360ml) 2병을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06%로, 피고인 B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0%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각 소주 2병에 이른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운전당시 각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 해당할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4.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명의의 사실확인서중 "4. 2008년 6월 16일 언니 E의 반환요청으로 F(조카) G(농협)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안동시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 내용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송달 시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E의 각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삭제한 사실확인서의 부분이 피고인의 D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함으로써 기존의 사실확인서와 별개의 증명력을 갖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중순 21: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녹아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F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공범 E 재판 확정 보고)의 일부 기재 1. 추징금 산정보고의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사후전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금액 4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30경 인천 남구 G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03g 이 녹아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1:30경 인천 남구 G 앞 보도에서 E으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03g 이 녹아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문자 내지 통화를 하여 연락을 하고 피고인을 만났고, H이나 인터넷 메신저를 쓰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E의 통화내역을 보면, 2015. 11. 초순경과 2015. 11. 하순경에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한 것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3:10경 충주시 B 소재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마루에 앉아 얼굴에 썬크림과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이것 놓으라." 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처리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미 폭력, 음주운전, 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0:06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서, 개점 시간이라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씻어나온쌀' 제품 1개 등 시가 합계 40,550원 상당의 제품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570원 상당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및 용의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물건을 훔치는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16: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81-43에 있는 2호 광장 교차로를 선산중학교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정차할 것을 지시하자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읍 황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고, 제한속도인 90km/h를 약 40km 초과한 129km/h로 운전하는 등 속도위반 및 진로변경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진로변경, 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달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위반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불원귀곡길 13-16에 있는 32번 국도 2차로를 예산 쪽에서 신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 쪽에서 우측 불원서계양길 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 14:0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형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선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알콜 의존증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천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고,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뿐 아니라 집행유예전과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0. 246%으로 높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다만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B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분배하고 인출책에게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거나 범행 시 사용할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국내 인출팀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C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 전화하여 "하나금융 F 대리이다. 인지세, 보증보험료, 심사비를 송금해주면 저리로 3,000 만원 대출해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41만원을 이체 받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위 대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26만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267만원을 이체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6, 13:3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으로 전화하여 "하나금융 직원이다. 얼마 전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부결된 것이 맞느냐? 부결되었어도 괜찮다. 연체이율이 있어도 신용 대출이 아니라 보증대 출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고, 연 9.5%로 2,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상담 이력 삭제 명목으로 42만원, 같은 날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인지세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83만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225만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별권 증거기록 제201 내지 203쪽) 1.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H 이체내역 3매 1. 기업은행 선릉역 회신내역, KEB하나은행 선릉역 회신내역 1. 수사보고(대구은행 거래내역 확인, 별권 증거기록 제190 내지 195쪽) 1) 공소장에는 '2,22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아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합계액이 492만원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아들의 군 입대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이라는 장군을 알고 있고 그 인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군에서 편한 보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대에 아무런 인맥이 없었고, 위 'D'이라는 사람도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편한 보직으로 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3.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신의 아들 입대 날짜 전산작업을 해야 한다. D이 소개한 병무청 직원이 있는데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식사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5. 3. 3. 50만 원, 2015. 3. 9.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을 만나러 가야 한다.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5. 8. 12. 100만 원, 2015. 8. 27.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편한 보직 배치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편한 보직 배치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편한 보직 배치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2016. 11. 15.자로 군에 입대한 이후인 2016. 12.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훈련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해서 편한 자리로 전출을 해야 한다. 아들이 훈련 중 간 수치가 높아져 퇴교했다가 다시 입대해야 한다. 군의관을 만나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4 내지 6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송금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3항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빌린 돈이지, 군대 문제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정도 넉넉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돈을 수십만 원씩 빌려줄 이유가 없고, 분명히 군대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기에 준 것이라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식의 과체중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깊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몇 차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합계 1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에서의 총 피해액,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때가 약 10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의 딸 및 부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2:58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마침 길거리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에게 "이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시비를 걸고 욕을 한 후, 피고인의 귀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하고 있던 순찰차(D) 앞을 가로막고 콘크리트 돌(길이 약 15cm, 둘레 약 45cm)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이어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뒤 유리창을 약 5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743,213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상황 관련 등)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1:18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에 있는 대화자율방범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화3길 11에 있는 평창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공사현장에 파견되는 인부들의 노임을 우선 지원받고 위 인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한 것을 기화로 실제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인부들의 노임까지 추가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원창 공사현장 등에 인부들이 일을 하러 나간다. 인부들의 일당 합계 535,000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9회에 걸쳐 합계 629,95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장부,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 동부지원 2015고단13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력사무소 동업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억 2,9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다른 인력사무소 운영자를 상대로 한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과정에서 약 4억여 원을 돌려주었고, 고소 이후에도 1,654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실질 피해는 공소사실 상의 피해금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19:4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가 피 고인이 운행하는 F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자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인사성이 밝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학교는 어디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무릎을 쓰다듬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하한 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피고인 운행의 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버스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음을 이용하여 평상시와 다름없이 버스에 승차하여 출발을 기다리던 교복 차림의 자식뻘과도 같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다른 승객이 승차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추행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한 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의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저녁 시간 아무도 없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05:00경 부천시 C사거리 인근 골목길 부근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주차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과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