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가입 구단인 F 소속 G의 친형으로 위 G을 통해 위 F 소속인 피고인 B 등을 소개받아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선발출장을 하여서 1회 볼넷을 던지면 한 번에 200만 원 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 들였다. 1. 피고인 A 가. 승부조작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2014. 4. 1.자 'F vs H' 경기 피고인은 2014.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F의 I 홈 경기에 선발등판하기로 결정되자, B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 대로 "1회 볼넷을 던지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18:30경 J에 있는 FI구장에서 열린 2014 KBO리그 'F vs H' 경기 중 1회 3번째 타자인 K에게 볼넷을 던져 승부조작에 성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기가 종료된 후 L에 있는 M백화점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차 안에서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2) 2014, 4, 19. 자 'F vs N' 경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경기에 B이 선발출장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1회 볼넷을 던지겠다고 하자, B에게 "1회 볼넷을 던지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B은 2015. 4. 19. 18:30경 위 FI구장에서 열린 2014KBO리그 'F vs N' 경기 중 1회 에게 볼넷을 던져 승부조작에 성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기가 끝난 후 위 M백화점 부근에 주차된 B의 차 안에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5. 15:45경 불상의 장소에서 P, Q, R 등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S), 비밀번호(T)를 입력한 후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야구의 승,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 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합계 156,003, 99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2014. 4. 1.자 'F vs H' 경기 피고인은 2014.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F의 I 홈 경기에 선발등판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전달하고, 위 A으로부터 "1회 볼넷을 던지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1회 볼넷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F1구장에서 열린 2014 KBO리그 'F vs H' 경기 중 1회 3번째 타자인 K에게 볼넷을 던지고, 같은 날 위 경기가 종료된 후에 L에 있는 M백화점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A의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선수로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재물을 제공받았다. 2) 2014. 4. 19.자 'F vs N' 경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과 합의된 내용 대로 1회 볼넷을 던지겠다고 말하고 A으로부터 "1회 볼넷을 던지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 18:30경 위 FI구장에서 열린 2014 KBO리그 'F vsN' 경기 중 1회 에게 볼넷을 던지고, 같은 날 위 경기가 끝난 후 위 M백화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A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선수로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재물을 제공받았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29, 0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A 명의로 가입된 P, Q, R 등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S), 비밀번호(T)를 입력한 후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의 홀, 짝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속칭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72,591,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록 별권(압수영장 제2016-7582호 회신자료) 1. B 명의 신한은행 AA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신한은행 AB 계좌 거래내역 1. W 명의 새마을금고 AC 계좌 거래내역, 1. A 명의 농협 AD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AE 계좌 거래내역 1.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통화내역 1. 동영상CD, CD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판 돈의 크기, 131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0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각 재물 제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O 피고인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각 부정한 행위의 점), 형법 제 246조 제2항, 제1항(상습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47조 제1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승부조작 행위를 하거나 승부조작을 청탁하고서 재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국민체육진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한 점, 피고인들 모두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각 도박행위에 제공된 금액이 큰 점에서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