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D, 2층에 있는 E게임장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E게임장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E게임장에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8. 13.경까지 E게임장에서 ‘화룡천하’ 게임기 30대, ‘메두사’ 게임기 30대, ‘카니발’ 게임기 30대, ‘메지컬’ 게임기 30대, ‘타이거포커’ 게임기 30대, ‘박게임’ 게임기 26대, ‘불용’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깜깜이’ 게임기 1대 등 총 19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14:50경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F(여, 60세)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취득한 200,000점을 위 게임장 관리부장인 C와 환전상인 B을 통해 위 취득점수에서 10% 공제한 180,0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해당 점수만큼 점수를 부여받아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10%를 공제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1. 14:50경 E게임장 비상계단에서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위 F으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점수 200,000점을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180,000원을 위 F에게 주는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 게임장 직원 C 등으로부터 손님들의 환전 요구를 전달받으면 위 게임장 비상계단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E게임장에서 게임방법 안내, 게임점수 확인, 직원 및 카운터 관리,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환전상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9. 8. 11. 14:50경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취득한 200,000점을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F을 E게임장 비상구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 B에서 안내하면서 위 F의 취득한 점수가 200,000점이라고 위 B에게 알려주어 위 F으로 하여금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180,000원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위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사진, 환전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수리통보 1. 수사보고(동영상 대화내용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게임에 사용할 점수를 구매하였을 뿐 환전을 업으로 한 바 없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의 환전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도와준 바도 없다. 2. 판단 2019. 7. 26.부터 2019. 8. 12.까지 18일간 매일 이 사건 게임장에 가서 게임기 4~5대를 가지고 1대당 13~14만 원 투입하여 게임을 한 손님인 F은 피고인 B이 환전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이 피고인들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CD에는 F이 게임장 주간부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C에게 마감을 요구하자 피고인 C가 자연스럽게 F을 비상계단이 있는 게임장 문 밖으로 안내한 후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F이 보유하고 있는 알의 개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이 위 알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F에게 환전해 주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바, 위 환전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위 환전행위가 우연한 기회에 1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손님 간 점수를 매매하는 경우와 달리 게임장 주간부장인 피고인 C가 환전행위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단속 당시 2,307,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돈에 대하여 B이 아닌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가 자신이 소유자라며 가환부 청구를 한 점,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 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와의 사전 모의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하였고, 게임장 영업부장인 피고인 C는 환전행위롤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고 규모가 크며, 피고인 A는 게임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확인된 환전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액수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 B, C는 게임장과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 및 범행 수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