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경북 I에 있는 J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의무보험 과태료 업무 담당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속 상사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예쁘다. 둥근 얼굴을 좋아한다. 계장님 남편이 부럽다." 등의 말을 하고, 이에 위 D가 불쾌감을 거듭 표현하였음에도 계속 하여 위 D에게 업무시간 중 사내 메신저로 "나를 무시하냐? 왜 다른 사람들은 야단을 안치느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야간에 전화나 문자를 반복하는 등으로 위 D를 괴롭혀오고 있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4. 29. 20:00경 경북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잘 지내보자."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등록사무소 직원들 8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기능직 새끼가 누구한테 조언을 하노?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뭘 안다고 가다를 잡노?"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17:50경 위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A4용지 2박스를 세게 내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꼴 보기 싫다. 어디 기능직 새끼가 이래라 저래라 하노? 너 군대도 안 갔다 와 놓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죽는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7. 10.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전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던 "퇴근시 인사하는데 왜 무시하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여자화장실 칸의 옆 칸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내려다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9. 7. 18:20경 위 차량등록사업소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감사계장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관하여 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차량을 1회 치는 등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9. 9. 15:26경 위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제 저녁에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M 등 직원들과 함께 안전행정 과장실로 가 그동안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겪고 있던 피해에 관하여 면담을 하고 왔다는 일로 따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뻔 하게 하고, 위와 같은 문제로 부군수와 면담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30. 11:25경 경북 J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 공무원 직장협의회 게시판(N)에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인 피해자 M을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초과근무를 부정하게 한다. 여자민원인에게 손으로 위협하며 고성을 지르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가래침을 뱉는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11:40경 위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M(46세)이 주도하여 위 D에 대한 상해 사건 고발장 접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바깥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자락을 3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D, E, F,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M, E, O,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동영상 USB에 저장된 동영상, 게시판 내용, J 행정메일 출력본, J직장협의회 게시판 출력본, J 직장협의회 게시판 출력본(M),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2015. 9. 30. 11:40경 발생한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CCTV 사진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중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각 모욕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 4. 29. 20:00경 L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차량사업소 직원들이 다 같이 식당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이 저에게 '기능직 새끼가 어디 누구한테 조언을 하노.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뭘 안다고 가다를 잡노'라고 하면서 비하발언을 하고, 선배인 저에게 반말과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 4. 30. 17:50경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갑자가 A4종이 두 박스를 세로로 세우더니 책상에 쾅 놓았는데 A4 박스를 이용하여 저와 마주치기 싫다는 의도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카도'라고 하니 피고인이 '니 꼴 보기 싫다고. 어디 기능직 새끼가 이래라 저래라 하노. 너 군대고 안 갔다 와 놓고 함부러 말 하지 마라.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인 F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 4. 29. 20:00경 L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이 하는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고 반말을 하니 피해자 E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때부터 '기능직 새끼가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 4. 30. 17:50경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4 두 박스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건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보기 싫은 사람끼리 보지 말고 이렇게 쌓아 놓읍시다'라고 하니 피해자 E이 벌떡 일어나서 '내려라. 넘어지면 민원인도 다치고 하니까 내려라'라고 하니까 피고인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꼭 싸울 듯이 내밀어 피해자 E이 '박스 내려라'라고 반말을 하자 그때 피고인이 하는 말이 '기능직 새끼가 군대고 안갔다 온 놈이 남남자라고. 사람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G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15. 4. 29. 20:00경 피해자 E에게 기능직 출신, 군대 안 갔다 온 놈 등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2015. 4. 30. 17:50경 피해자 E에게 기능직 새끼, 군대도 안 갔다 온 놈 등 비하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 4. 29. 피해자 E가 욕설을 하기에 저도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으나, 당시 제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떠한 욕설을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기능직 새끼 등의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 E이 의자를 들어 저를 때리려고 위협하였고, 직원들이 말리자 피해자 E가 책상에 있던 가위를 꺼내어 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목격자라고 지목한 G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의자나 가위로 위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F도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요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2015. 10. 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심지어는 자신이 저에게 보낸 문자를 지워달라며 화장실까지 쫓아와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옆 칸으로 와서 쳐다보는 등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더 이상은 피고인을 달래서 일을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 7. 10. 09:00~11:00경 사이 J차량등록사업소 저의 자리에서입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퇴근 후에도 문자를 보냈고 그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에 저에게 와서 자신이 보낸 문자를 지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말하기를 '이거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느냐. 누구한테 보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저의 자리 옆에 앉아서 문자를 지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피고인이 저렇게 문자를 지워달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자 화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화장실에 갔던 이유는 여자화장실에 가면 저를 따라 오지 못할 것 같아서 들어 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서 문을 닫고 문자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제가 있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서는 저를 이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문자를 확인중에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와서는 옆 칸에 들어가 저를 내려다 보면서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고 제가 놀라 화장실 밖으로 나오니 피고인이 '문자 확인을 하면 문자를 지워달라고 그랬죠'라고 하여 이제 문자를 지우지 않으면 또 시달리고 쫓아다니고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지우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G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D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아래에서 2015. 9. 9.자 상해의 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CCTV에 명확하게 촬영된 사실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발이 꼬여서 넘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9. 7. 18:20경 퇴근할 때 피고인이 저를 따라와서는 저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세게 쳤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차량을 타고 가려는데 저의 차량 앞을 막아서고 제가 있는 운전석 옆으로 와 주먹으로 한 번 세게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사무실로 전화를 하니 직원 P가 받았고 제 이야기를 들은 소장님이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피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D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빨리 좀 나와 달라'라고 P에게 말하였고, 제가 그때 바로 뛰쳐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 D은 차량 안에 있고 피고인은 차 밖에 서 있는 것까지는 보았으나 주먹으로 창문을 치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피해자 D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것도 맞고 주먹인지 손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1회 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성인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손으로 저의 팔을 툭툭 치더니 그래도 제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의 뒤로 와서 제가 앉아 있는 의자를 갑자기 빼내어 제가 바닥에 넘어질 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있던 G 소장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사범계 조사실로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 M 주도 하에 부군수실로 가자고 하여 제가 뒤따라 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뒤를 쫓아와서는 저의 팔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고 하는 등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그날 피고인이 저의 팔을 잡고 당기면서 넘어뜨려 도로바닥에 그대로 넘어져 충격이 심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2015. 9. 9.자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찰과상, 우측 전완부 좌상'으로, 상해의 원인이 '타인이 밀쳐 넘어져 수상'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로 '우측 전완부 동통, 찰과상 및 종창'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약 2주간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당시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 밖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를 툭툭 치고, 갑자기 피해자 D이 앉아 있던 의자를 빼서 피해자 D이 넘어질 뻔 한 장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 D을 피고인이 따라가 피해자 D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 D을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건드렸고, 그래도 피해자 D이 저를 무시하기에 제가 피해자 D이 앉아 있는 의자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자를 세게 흔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D이 넘어질 뻔하였다는 것은 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 D을 밀어서 넘어뜨린 것은 아니고 제가 '부군수에게 가려면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 D의 팔을 잡은 채로 얼마 정도 걸었는데 피해자 D의 스텝이 꼬였는지 넘어졌습니다. 저는 피해자 D이 넘어졌는지 몰랐는데, 피해자 D이 넘어져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옆에 있던 G 소장이 저의 몸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는 달라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의 점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 9. 30. 11:40경 J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이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 해라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나갈 의사가 전혀 없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밖으로 나가자면서 팔을 잡아 당겼는데 제가 거부를 하니 3차례에 걸쳐 저의 옷을 잡아 당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5. 30.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 M의 팔을 약 3회 정도 잡아당긴 사실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M의 의사를 물어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 '피해자 M이 피고인이 잡은 팔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 M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6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11:25경 경북 J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 공무원 직장협의회 게시판(N)에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인 피해자 M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평소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초과근무를 부정하게 한다. 여자민원인에게 손으로 위협하며 고성을 지르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가래침을 뱉는다."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이 법정에서 "M이 가래침을 뱉는 것은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가래침을 뱉기 전의 '칵' 하는 소리는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M이 자기 자리에서 가래를 휴지에 뱉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F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으로 위협한 것은 아니고 그 민원인이 앞에 창구에 앉은 직원에게 잘못을 해서 담당계장으로서 민원인과 이야기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민원인과 피해자 M 사이에 말다툼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M이 사무실 내에서 얼음물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초과근무사정명령서에 자동차등록업무추진이라고 결제를 하고 실제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이 아닌 Q에서 초과지문인식을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 M은 "제가 2015. 7.부로 Q 산업계장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등록계장으로 왔는데, 보통 업무인수 인계 때문에 한 달간은 지문을 자기 전 근무지로 놔 둡니다. 놔두고 그날도 토목담당자인 R과 업무인수인계를 했고 명령은 차량등록업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거기 가서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해명하였는데, H은 이 법정에서 '초과사전명령서에 인수인계라고 해 놓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M의 위 해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 M이 2015. 7.경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음물병을 사무실 벽에 내동댕이 쳤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해자 M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사범계 조사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M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이 피해자 M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 아니어서 굳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축소사실관계에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