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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TrackInvent AB(스웨덴 법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bedo 100'이라는 이름의 빛 반사 스프레이 제품을 별지 사진과 같이 사슴, 개, 말에게 사용한 광고 사진을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옥션, 지마켓, 피고인의 웹사이트(E)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스웨덴 법인 TrackInvent AB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F의 고소장 1. 각 내용증명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진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촬영된 것일 뿐, 개성과 창조성이 없어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그리고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Albedo 100'은 빛 반사 스프레이 제품으로서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등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촬영자는 사슴, 개, 말 등 동물을 피사체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독창적 선택인 점, 위 동물들에 스프레이를 뿌린 부분도 사슴의 경우 뿔과 머리 등의 일부, 개의 경우 사지와 꼬리 아래쪽 절반 정도이고, 말의 경우 사지에 여러 줄 모양으로, 몸에는 네 개의 별 모양으로 위 스프레이를 뿌린 등 스프레이 분사의 위치와 모양도 창조성이 있는 점, 동물별로 카메라 각도를 다르게 설정한 점, 움직이거나 멈추어 있는 동물을 촬영하기 위하여 셔터찬스도 신중히 포착된 점, 주변 배경도 동물과 잘 어울리는 점, 빛의 방향과 양, 셔터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야간에 동물에서 빛이 나는 장면을 예술성 있게 보여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진에는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음이 명백하고, 누가 촬영하여도 같거나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사진에 심미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진을 찍을 능력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진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국의 쇼핑 웹사이트인 G에서 위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각 사진을 위 웹사이트에 개제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진의 저작권은 G에 있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용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의 저작권을 잃는다거나, G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쇼핑 웹사이트 등에 이 사건 각 사진을 개제하도록 허락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에 관한 증거라고 제출한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관한 다른 별다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제품 사진 등을 사용하여 기소되었다가 '제품이 사용되거나 이미 사용된 장면을 관찰되는 형상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누가 찍어도 비슷한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위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다름에도,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도 구하지 않은 채 위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저작권자도 아닌) G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에게 '한국의 자적권법을 잘 설명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이런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위임장 정도는 첨부해야 한다.'라고 훈계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는 계속해서 본건 제품 판매 이미지를 사용할 계획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 법정에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의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그 정당성에 있어 강한 비판이 있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부득이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선고하되 재범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동호대교 남쪽 끝 지점까지 약 500미터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13. 0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D 이 운전하는 E 비엠더블유 승용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동생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조사하는 강남경찰서 교통과 G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 받고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적고 사인하였으며, 위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고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적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 받고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적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한 다음 위 각 서류들을 건네주어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문서들을 건네주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수치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부산지법 2010고단547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3:5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에 있는 동묘역 앞 사거리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택시에서,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던지고, 이에 하차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택시를 이동하는 피해자의 얼굴 인증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해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이었던 택시의 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2016. 6. 13.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의료관광(C-3-3,030)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 D을 월 120만 원을 주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로, 피고인의 책임이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어, 제조업 경영과 고용 환경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당신 소유의 C 이스케이프 지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차가 필요하니 위 자동차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량으로 양도한 후 금원을 받아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업체 등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유죄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17: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E과 시비가 되었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68세)가 이를 만류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9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2:30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22: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0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1m 가량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23:30경 인천 서구 1에 있는 J시장 내 'K' 앞길에서, 폐지를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09:31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선두교회'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L(여, 6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방면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06:3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선두교회 앞길에서, 길을 결어가는 피해자 M(여, 6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7. 05:20경 인천 서구 거북로 118에 있는 석남2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N(여, 6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C, E, O,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E), 진단서(N),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E), 피해자 상해부위사진(N)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상당히 중하고,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 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E, L, M, N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D에 있는 E 한의원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었고, F은 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택시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택시와 50-60cm가량 근접한 상태에서 역시 직진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며 F 운전 승용차 뒤에도 여러 대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다. F이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지 못하는 바람에 G 승용차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접촉하였으나 충격이 경미하여 위 택시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피고인도 다친 곳이 없었으며 F과 잠시 언쟁을 하다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자 위 택시의 운행을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직원인 H에게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경추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458,2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중에 F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떨어뜨려 F 운전의 차량이 움직여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F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 2명인 I, J가 사고로 인해 아프다고 연락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특별히 아프지 않았으나 이후 긴장이 풀린 탓인지 통증이 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면 사고 이후 바로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비를 청구할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즉시 외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후유증으로 경추 등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I은 경찰 진술에서 사고로 피고인과 F이 다툼을 할 당시 'F이 피고인의 차량을 박은 것이 맞고 사고로 몸이 쏠렸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며, 이 법원에 '당시 쿵소리가 날 정도로 추돌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I과 J 모두 이 사건 사고로 통증이 있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역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을 타낼 의도였다면 입원도 하지 않고 3~4일만의 통원치료만을 받은 후 가장 낮은 급수인 14급으로 설정된 보험료 458,280원만을 받고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8.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902] 피고인은 대전 중구 E 지하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오토씨' 게임물에 일명 '덧방'의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및 '고래신' 게임물을 덮어씌운 다음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5 대 및 '고래신' 게임기 55대를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3307] 피고인은 2018. 5. 14. 19:40경 대전 서구 G, 지하1층에서 'HPC방'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게임머니가 지급되는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리치오브더씨'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상이한 스코어 테이블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3분당 1만원을 투입해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그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수사보고(단속 착수 경위, 압수영장 신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팩스 제출 보고) 및 계약서 [2018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판시 전과] 1.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 여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18고단1902 사건의 증거기록 제89쪽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총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각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및 수익금 등이 압수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불법게임장 영업 (2018고단1902 사건)으로 단속되어 수사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범행 (2018 고단3307 사건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3 천안신협 두정지점 앞 3차로 도로를 서부대로사거리 쪽에서 노동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한 차량의 정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량 뒤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523,4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사진, 피의차량사고후발견채증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201694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8. 01:5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치아 1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248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0. 05:10경 대구 남구 G 301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6세)의 집에서 약 4개월간 동거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오른쪽 이마 부분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치아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 무겁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모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 있으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 사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이고,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19세)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7. 05:43 경 구미시 H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E를 보고 아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부른 것을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1. 2016.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경 충남 예산군 B 아파트 단지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고 월수입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 103동 808호를 인도해줄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나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9.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내가 2016. 5. 9.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B 103동 808호 아파트를 당신에게 인도할테니 당신이 직접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든지 아니면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로부터 월세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0. 차용금 명목의 480만 원, 2016. 3. 21. 470만 원, 2016. 3. 22.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선배 E으로부터 E의 부친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G에게 판매하여 매매 차익을 수익으로 얻으려고 하니, 나에게 위 토지 매수에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3일 후인 2016. 4. 4.까지 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차용금 명목의 480만 원, 2016. 3. 30. 480만 원, 2016. 3. 31. 470만 원, 2016. 4. 1. 42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신한은행통장 사본, 독촉장,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보,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관광·통역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C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관광·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5. 6. 30.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불상의 화물선에 선적 예정인 화물차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2015. 7. 1. 01:00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항에 도착한 다음 2017. 2. 8. 경까지 목포시, 부산, 김해시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동기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2. 7.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미상경부터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2016. 10. 10.경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8:00경 위 E를 찾아 가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던 성불상 F라는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발 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F라는 친구와 그곳의 다른 종업원들이 식당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로 다가가 위 노트북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윗옷 속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G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취하여도 이를 외면하고, 피해품을 사용하다가 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예식 및 예식피로연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이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3. 10. 3.경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 업체의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거래금액 합계 380,921,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전표(목록 2), 각 사업자등록증 등(목록 5, 6), 입출금내역 등(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이종 소액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9: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이발소 내에서 중학교 1년 후 배인 피해자 D(50세) 등 지인들과 훌라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E(51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폭행 사건(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 고정 890) 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전과인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