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범행수법 중 하나인 이른바 ‘메신저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카드, 계정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휴대폰 개설, 대출 실행, 카드 결제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우리가 제공하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서 인출한 뒤,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메신저피싱 범행으로 얻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내 휴대폰 액정이 고장나서 전화를 못거니까 카카오톡 보내는 거야. 내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엄마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내줘. 엄마꺼로 안되면 아빠꺼로 보내줘’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피해자의 남편 C의 휴대폰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승인번호와 남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D저축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2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9.경 대전 서구 소재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수령하고, 이를 이용해 2022. 3. 30. 01: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 ATM기기에서 위 피해금 합계 12,04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3. 29.경 대전 서구 소재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수령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4707호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공람) 1. L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7. 0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78%)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32

범죄사실 2019고단3632 피고인은 2019. 7. 4. 11:13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42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9:39경 화성시 팔탄면 약수터길 127-3, 82번국도 상에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SM3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기를 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해 다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정차한 차에서 피해자가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에 있는 도로에서 부터 오산시 G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자료(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전과가 8회에 이르고 2018년에 본건과 유사한 태양의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고령인 점, 위 무면허운전 전과 중 7회는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4남매 중 막내아들로 B와는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고인의 부(C)가 사망하자 부 소유로 되어 있던 ‘서울 도봉구 D’ 부동산에 대해 상속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B의 부재로 수원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여(수원가정법원2016느합30) 소를 통해 2017. 12. 21. 공유자인 어머니 E(11분의 9), B(11분의 2)로 등기 경료되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다세대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B의 부재로 피고인은 공동명의인 B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8. 4. 9. 서울 도봉구 F, 1층 소재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공동 명의인란에 ‘B’ 라고 기재한 뒤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서울 도봉구 H, I호 소재 J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공동 명의인란에 ‘B’ 라고 기재한 뒤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5. 서울 도봉구 K, 1층 소재 L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공동 명의인란에 ‘B’ 라고 기재한 뒤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즉시 임차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각 주택임대차계약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은 관리행위로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E을 대리하여 E 단독 명의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임차인들과 E, B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또는 E)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B의 추정적 승낙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상담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법률상담 내용은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은 관리행위로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은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침조), B로서는 이 사건 각 임대차가 과반수 공유자로서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과반수 공유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당한 수익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가 누구의 명의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이 노모에 대한 생활비를 확보하고,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23. 4. 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인근 노상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코카인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3. 4. 29.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4층에 있는 E주점 58번 룸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 코카인 불상량을 두 줄로 뿌린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3. 코카인 소지 피고인은 2023. 4. 29. 08:0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코카인 중 약 0.457g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감정서 1. 2023. 6. 마약류 월간동향 중 코카인 가격 부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마약류 의심 백색 가루의 중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 또는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판시 2항 범행 관련 코카인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수하여 사용하고, 남은 양을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대마와 관련된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5년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마약류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사용 목적으로 코카인을 수수하거나 소지하였고, 이를 유통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이번에 취급한 마약의 양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일회성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마지막 마약류 범행임을 맹세하며 이번에야말로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과 다짐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89

범 죄 사 실 1. 2023. 4. 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3. 4. 7. 1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 현장 9층까지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간 다음,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약 400m 정도 잘라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잘라낸 시가 6,400,000원 상당의 전선을 함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4.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3. 4. 8. 06:00경 위 제1항과 같은 공사현장 9층까지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0m를 화물차에 옮겨 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공사현장 내 사설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및 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작업을 하던 곳에서 합동하여 전선을 절취한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도박 피고인은 2020. 9. 21.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사이트주소 불상)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안내받은 ‘(주)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1~28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뽑아 5개의 숫자를 배치하고, 추가로 0~9사이에서 파워볼 숫자를 하나 더 뽑아 총 6개의 숫자를 만든 후 ‘홀·짝수’, ‘업·다운’, ‘대·중·소’ 여부를 예상해 베팅하는 등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261,145,000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M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주거지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안내받은 ’(주)Q‘ 명의 R은행 계좌(인터넷주소 2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여부 등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165,92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8, 13,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M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의 규모와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2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4. 01:37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인 처가 있는 주거지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몸통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01:45경 위 D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위 E 등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같은 놈들은 내 밑에 있으면 맞아 죽었다. 200만 원 받는 씹할 놈들이 일도못 하는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지구대 벽을 수십 회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반사경에 던져, 위 지구대 벽을 깨뜨리고 반사경을 손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7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데 이어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이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2017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단속 경위도 피고인의 차량이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른 것으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피고인은 2021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다른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공병여단 B 공병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사였고, 피해자 C(남, 20세)은 같은 부대 공병분대장으로 근무하던 하사이다. 피고인은 2023. 6. 2. 22: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여자 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피해자에게 “빨리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선임인 F 하사에게 “이 후임 대가리 안 박는다.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여 F 하사로 하여금 소파에 머리를 박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소파에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상태로 버티는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약 10초간 하도록 시키고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전송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의 각 진술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취지 등 참조). 한편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계급과 직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폐쇄된 군대사회의 특수성에 당시 상황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는 지시를 피해자가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상태로 버티는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모욕적인 것으로서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다른 하사들의 복귀 및 전입 기념 식사자리를 마치고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자 친구가 화났으니 사진을 찍어 인증하겠다.”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제2회 공판기일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부대 지휘관 및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위력 또는 가혹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경남 김해시 F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경쟁관계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18. 18:5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앞 피해자가 부착하여 둔 ‘G’ 결혼정보 홍보 전단지 위에 ‘D’ 전단지를 덧붙여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단지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번) 1. 고소인 제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관계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붙인 전단지 위에 자신의 전단지를 붙이거나 다른 사람의 전단지를 떼는 방식으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만 4건이 확인되는데 그 대상업체가 모두 이 사건 피해자 업체와 같은 업체로 보이며 그 중 1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과거의 업무방해죄의 경우 기존의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100만원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범죄를, 그것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것은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말은 하나 그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의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였던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에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어려움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4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8세)은 강원 고성군 E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며, 두 사람은 고향 선후배로 오랫동 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20:02경 위 ‘F’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 의해 멱살을 잡히거나 바닥에 넘어뜨려지는 등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영업장소로 찾아가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인 폭력 범행으로만 1987년경, 1991년경, 1998년경, 2015년경, 2021년경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상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1대구치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D을 때렸더라도, D의 치아에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D의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정도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치아가 심하게 흔들려 발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일관성 있는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한 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이 법원 2023. 7. 20.자 2023고약244 약식명령), 그 약식명령이 2023. 8. 2. 확정되었으므로, D에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확정된 약식명령의 내용에 반함은 물론, D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다르게 진술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D은 이 사건 발생 직후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치아에 관해서 ‘구타로 인해 이가 흔들린다.’라고 증상을 설명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26쪽 참조),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22. 6. 17.경 ‘만성복합치주염’으로, 2022. 7. 8.경에는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각각 치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D의 치아에 대해 진료를 본 치과의사에 의하면 만성치주염이 있는 경우 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므로(증거기록 제1권 37쪽 참조), D이 응급실에 후송되어 의사에게 설명한 이가 흔들리는 증상이 과연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그 폭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치아 흔들림 증상이 더 심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이고, E는 위 D의 여동생인 F의 남편이고, G은 H의 운영자이다. 피해자 I은 위 D, 위 F의 작은아버지로서 위 C에서 거주하였으나, 2020. 9.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C을 위 D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E는 위 C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물건들을 치우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치우기로 하고, 2021. 4. 24.경 위 C에서 G과 만나 철거 및 폐기 비용을 확인하였으며, 2021. 5. 말경 G과 위 C에 있는 물건들의 철거 및 폐기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비용으로 25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G은 2021. 6. 1.경 위 C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이라면서 112신고를 하여 철거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 E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위 계약에 따라 2021. 6.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14,000원 상당의 고철 1,380kg, 시가 미상의 폐합성수지 2,440kg 등을 철거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명도소송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1. K 팩스전송 문건 3매,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1. 사진 10장 1. 수사보고(피해품의 시가 및 수량 등 특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M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C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치워도 된다고 승낙하였다.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물건을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물건을 철거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2021. 6. 1.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물건의 철거를 시도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철거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6.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휴가를 내고 C에 상주하면서 G의 철거업무를 도운 점, 피해자는 2021. 6. 3. 피고인 등을 위 철거행위에 관련된 범죄사실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의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의 철거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거를 강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34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12. 2. 확정되었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8.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기장군 좌천면에 있는 좌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개곡리에 있는 법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확정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1.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으며,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