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3. 7. 18.부터 2006. 4. 26.까지 관세법위반 사범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인바, 2003. 10.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일식집 '이수사' 및 유흥주점 '윙'에서, 김홍수 및 양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사한 양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을 선처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합계 89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소장 별지 3, 4항 기재 향응의 액수는 합계 5,400,000원이었으나,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전체 향응비용 중 피고인 개인이 제공받은 액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홍수, 양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김홍수, 양, 박모, 서모) 원본(증거기록 471쪽), 윙 술값 계산 편철보고(687쪽), 양의 기업은행카드 사용내역(688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김홍수는 이 사건 이전에는 업무 또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이 수사관으로서 담당하던 사건과 관련하여 비로소 알게 된 김홍수의 제안에 응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세관직원들과 함께 김홍수 및 피의자이던 양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징역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148일) 4.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5.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홍수로부터 서울세관에서 조사 중인 양의 관세법위반사건의 축소수사를 청탁받고 2003.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일식집 '이수사' 및 유흥주점 '윙'에서 김홍수로부터 위 사건의 선처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합계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공소장 별지 1, 2항에 해당함. 공소제기 당시 공소장 기재 향응의 액수는 합계 4,400,000원이었으나,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전체 향응비용 중 피고인 개인이 제공받은 액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음), 같은 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 19: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김홍수 운영의 '피렌체' 매장 3층 사무실에서 김홍수로부터 같은 사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김홍수로부터 공소장 별지 3, 4항과 같이 1회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 현금 5,000만원을 받거나 별지 1, 2항과 같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뢰자라고 주장하는 김홍수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김홍수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증거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증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뢰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뢰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증뢰자의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9224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된 김홍수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김홍수의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홍수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법정진술,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최모씨의 검찰진술조서 중 김홍수 진술부분, 진술서 등 포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선 김홍수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양의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내지 선처를 부탁한 뒤 피고인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다음 수차례 전화하여 약속된 인사(돈)를 요구하였고, 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매장인 '피렌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이전에 김홍수와 전혀 안면이 없었으므로 만일 뇌물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세관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돈을 요구함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세금고지서까지 발부되고 나서, 그것도 두 차례 향응까지 제공받은 뒤에 별도의 뇌물을 요구하여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내었다는 것이어서 김홍수의 진술은 이 점에서부터 의심이 간다. 또한 김홍수는 친분이 있던 검찰공무원 김모씨을 통하여 제주세관장을 소개받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세관에 양 사건에 대한 부탁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고위직급의 세관공무원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던 김홍수가 6급 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매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말에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협을 느껴 곧바로 5,000만원이라는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김홍수는 피의자 양을 대신하여 자신이 돈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양에게 돈을 주라고 하였으나 양이 이를 거부하였고, 당시 양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양에게 5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양 대신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양과 알게 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홍수의 입장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뇌물만큼 양에 대한 채무를 감면받는 등의 확실한 대가 없이 양을 위하여 5,0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김홍수는 양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김△△ 변호사의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관세법위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다음 양에게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양의 진술), 이러한 사정 또한 김홍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하고, 오히려 공소사실과 달리 김홍수가 양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돈으로 거액의 로비를 하였다는 거짓말로 생색을 내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홍수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제주청장(배모씨) 1천만원, 과장님(최모씨) 1천만원, 계장님(이모씨) 1천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2천만원을 가지고 세 사람이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안면이 없던 김홍수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세관조직 내부의 은밀한 뇌물 분배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제주청장은 김홍수의 부탁을 받은 검찰공무원 김모씨의 연락을 받고 서울세관에 양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홍수가 직접 제주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서울세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제주청장에게 분배될 뇌물까지 김홍수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김홍수가 운영하던 '피렌체' 매장은 차임지급이 연체되어 있었고 (동궁타운 음모씨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양에 대하여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과연 김홍수가 '피렌체' 매장에서 양탄자 등 가구를 판매한 대금 5,000만원을 타인의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로 제공할 능력이 있었을지도 매우 의심스럽다{김홍수의 2003년-2004년 자력 검토(증거기록 302쪽), 상명교역의 입금표 사본(304쪽)만으로는 김홍수가 당시 상당한 자력이 있었다거나 피렌체 매장에서 매월 수 억원 대의 수익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끝으로 양의 관세법위반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압수한 서류의 일부를 양에게 돌려주면서 소각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양은 최초 내사 당시에 비하여 관세포탈액수가 2,2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외국환관리법위반 사실까지 추가입건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과연 축소수사를 하였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반환한 압수서류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2001년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포탈액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도 전체 포탈관세액이 5,000만원에 미달하여 구속 등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이나 실무관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른바 법조브로커인 김홍수가 위와 같은 정도의 사건 선처를 위하여 5,000만원이나 되는 뇌물을 제공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기타 증거관계 다음으로 양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은, 김홍수로부터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말과 공소사실 별지 1, 2항과 같이 술과 식사를 대접하였는데 '너도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홍수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이상 김홍수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양의 진술 또한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기 어렵다. 그 밖에 윤 □□의 진술서 및 이모씨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윤 □□진술부분은 원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기타 정황 첫째,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후 자신이 분배받은 금액 상당의 예금액이 늘어났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분배받은 돈을 다른 세관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는 등 위 돈의 수수 분배에 대한 금융자료 등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 둘째, 김홍수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로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았고 입건되지도 않았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홍수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고, 김홍수로부터 공소장 별지 1, 2항 기재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역시 김홍수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피의자와 그 측근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으로서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공소사실 중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미 5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이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