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89

범 죄 사 실 2020고정689- 피고인들 1. 피고인 C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 12:3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2명을 태우고 약 3km를 운행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 내려준 이후 요금 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시흥시 및 안산시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운송 요청을 받아 C 등 기사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여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020고정988-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이라는 상호로 시흥시 및 안산시 일대에서 유상운송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운송요청 전화를 받으면 무전기를 이용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지불받게 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명함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및 자료분석 등) [2020고정9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K에 대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K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자료 첨부) 1. 추송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2020고정689호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09:5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앞 인도 위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앞 번호판을 합판을 세워 가리고, 뒤 번호판을 화물수납함을 내려 가려 앞·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16: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설치된 무인상품권 교환기에 신청 후 놓아두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 오만원권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5. 0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58, ‘방학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인세인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된 자물쇠의 번호를 수회 돌려 그 시정을 해제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위 자전거가 마치 피고인 소유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그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를 보고 위 자전거를 피고인 소유로 믿은 피해자 D과 연락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방학역 부근에서 만났다. 그러나 사실 위 자전거는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는 사실상 손해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조명 및 음향시설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4: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헬스클럽에서 스피커를 설치하던 중 전기 용접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기 용접기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전 불꽃이 다른 곳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용접기를 사용한 과실로, 작업 중 벽면에 설치된 스펀지 재질의 방음벽에 불꽃이 튀어 그 곳에 불이 붙도록 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화재가 위 헬스클럽의 벽면 및 운동기구 등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헬스클럽이 있는 건물 1개동을 수리비 약 1억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전기용접기 사진, 피해자 진술 청취, 손해사정사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화재진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된 점, 피해자에게 물적손해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상당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80-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0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2. 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B은 위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C은 위 마트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염색약 8개, 여행용 세면도구 2개, 폼클렌징 4개, 참치캔 4개, 스팸 4개 등 합계 194,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가방에 넣거나 옷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81 피고인은 친구인 H의 지인인 피해자 I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8. 02:04경 위 K 편의점에서 피해자 I가 물품 정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인은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위 H은 금고에서 현금 5만원권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위 가방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0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녹화 사진 2021고단16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9:5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귀가를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당시 피고인의 인식 능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필리핀에서 ‘B'라는 상호로 환전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친구 C에게 ‘원화를 송금하여 줄테니 송금된 원화를 중국 환전상에게 송금하여 주면 10,000,000원 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C 또는 C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면 C은 중국 소재 호텔에서 일을 할 때 알게 된 중국 환전상인 E, F, G 등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 위 E, F, G 등으로 하여금 필리핀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환전상에게 재차 이체하게 하여 필리핀 거주 환전상으로부터 필리핀 화폐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4.경 장소불상에서 C에게 10,048,500원 상당을 송금하고, C은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다음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돈을 송금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돈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위 H은행 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합계 398,120,000원,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합계 695,672,040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3회에 걸쳐 합계 2,467,002,480원,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5회에 걸쳐 합계 1,879,319,490원,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318,585,000원, C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7 생략)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06,752,500원,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33,827,500원, C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81,337,700원, 위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합계 294,201,300원 등 총 합계 6,374,818,010원을 송금하고 C로 하여금 E 등에게 송금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C의 판결문 사본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관할 관청에 제대로 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범행기간과 횟수 및 범행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53

범 죄 사 실 2019고단3953 피고인은 2019. 12. 9. 20:1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과 노래방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소주와 맥주 각 1병을 제공받고 노래방을 1시간 동안 이용한 후 그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30.경 서울 광진구 E시장 주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J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21. 21:3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른 후 주대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00:3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주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 21:3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O’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요리 1접시를 제공받은 후 주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9. 03:30경 서울 은평구 P 지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른 후 주대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9 1. 2019. 12. 9.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03:00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18:50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2병과 돼지갈비 3인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돼지갈비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16:09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가 바이올린 버스킹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이 올린 케이스에 있던 현금 약 35,000원을 손으로 집어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AB, AC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왜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느냐? 씨팔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674 피고인은 2019. 12. 21. 22:00경 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55세)이 운영하는 ‘AF 가요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과 가요방 이용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20고단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고객주문서, 계산서 2020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20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A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4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펜션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송어양식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예치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해서 내년 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무주군청으로부터 송어양식장 사업 불허 통보를 받아 송어양식장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적자 상태인 위 펜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15]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펜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캠프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1%의 이자와 캠프장의 분기별 매출액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테니 3,0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펜션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캠프장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거래명세조회 [2020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범행의 죄질이 피해액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좋지 않다. -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27

범 죄 사 실 [2020고단927] 피고인과 B(13세)는 동네 선후배사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6. 21. 00:58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F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배기량 263cc의 GTS300 EVO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0. 21:00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GTS300 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D의 진술서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번호판 미등록 및 무보험 오토바이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출구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투자 중인 사업이 있는데, 당장 구할 돈이 없어 100만원을 선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300만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200만 원은 2016. 12. 5.까지 꼭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2015. 11. 중순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58,500,000원을 편취한 사기죄 범행으로 201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10. 30.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2017. 1. 2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1. 8.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2017. 1. 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628 판결문 1부, 검찰사건 상세조회 출력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V125G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5:1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성남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범칙자 적발 보고서, 이륜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록 사용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2. 11:30경 울산 남구 B건물 지하1층 'C'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진열대에 피해품인 귀걸이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심이 생기자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일을 하면서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품인 시가 불상의 C로고가 있는 베이지백 에코백, 금색 발찌, 금색 팔찌, 푸른색 알 팔찌, 분홍색 보석 박힌 귀걸이 1쌍, 녹색 보석 박힌 귀걸이 1쌍, 고양이 그림 갈색 손가방 등 7종류(도합 17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몰래 숨긴 후 그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 12:28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품인 시가 6,200원 상당의 패션 손톱(데싱 디바)과 시가 14,900원 상당의 패션 발톱(젤라또팩토리) 등 도합 21,100원 상당을 발견 후 욕심이 생기자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 중 패션 발톱(젤라또팩토리) 1팩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숨겨 놓고, 패션 손톱(데싱디바)은 들고 있던 우산 속에 몰래 숨긴 후 그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절취 동선 메모지 1. 피해품 영수증 및 이동 동선 캡처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과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1항 범행의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판시 2항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07

범 죄 사 실 2020고정907 피고인과 B은 사건당일 처음 본 사이다. B은 2020. 6. 20. 08: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차비를 달라고 하여 식당 밖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다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끌어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30세)을 밀쳐 폭행을 하였다. 2020고정1145 피고인은 2020. 4. 7. 19:12경 시흥시 E에 있는 ‘F충전소’ 사무실 앞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그가 위 충전소 사무실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서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충전소 관리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40개 들이 1묶음(20,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86 피고인은 2020. 6. 27.부터 2020. 8.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6. 28. 22:4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화성시, 인천광역시 일대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까지 약 275km의 거리에서 I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정87 피고인은 2020. 7. 15. 01:20경 시흥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담배 구입 대금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담배를 구입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정105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9. 01:50경 시흥시 M N호 O에서, 청소년 P(여, 14세) 등 2명의 의뢰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2020고정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정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운행기록 2021고정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2021고정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각 진술서 1. 술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소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구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피고인과 어울리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자신은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바로 기절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말에 항의하며 시비를 건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이다 뒤엉켜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의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대체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2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7. 27.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비품구매 금융 명목으로 대출 받으면서 위 PC방 안에 설치된 영업시설인 PC 100대 및 사무용품과 집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들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도담보 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0. 18.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물품 전부를 공소 외 E에게 3,823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2018. 7. 27.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상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PC방에 설치된 영업시설 물품을 주식회사 D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이 체결한 위 양도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주식회사 D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D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주식회사 D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7. 27.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비품구매 금융 명목으로 대출 받으면서 위 PC방 안에 설치된 영업시설인 PC 100대 및 사무용품과 집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들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점유하여 오던 중, 2018. 10. 18. 위 PC방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물품 전부를 공소 외 E에게 3,823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물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7. 27.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점유개정 방식으로 채권자인 주식회사 D에 위 PC방 안에 설치된 영업시설 물품을 양도하였는데, 동산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증거목록 순번4 양도담보계약서 제1조 등 참조), 위 영업시설 물품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D에 귀속되었다. 한편,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호 판결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고 설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소유권의 귀속이 대내적․대외적으로 분열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동산양도담보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채권적 의무를 채무자에게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의무에 기초하여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영업시설 물품을 점유하다가 2018. 10. 18. 위 영업시설 물품 전부를 E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66

범 죄 사 실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5.경 ㈜B이C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 D공사인 ‘E 건설공사'를 대신 시공하고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B 대표 F와 약정한 후 2015. 7. 17.경 준공될 때까지 위 공사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직장 가입 이력 1.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착공신청서 제출, 준공계, 준공검사 결과보고, 1. 수사보고(A 여죄 관련 E 건설공사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E 공사 관련 계약서 등 관련자료 첨부) 1. 내사보고(전기공사업의 등록 및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등록 없이 수행한 공사도 공사비가 약 12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다. 피고인에게 해당 공사를 하도급 형식으로 이전해 준 주식회사 B이 얻은 이익만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해(증거기록 제738쪽), 피고인도 위 공사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절차를 통하여 합당한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춘 업체에 한해 전기공사를 수행케 함으로써 안전하고 적정한 전기공사의 시공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전기공사업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법정형의 범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