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헬스클럽 관장이다. 1. 강제추행 가. 2014.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16:00경 D에서 그곳 회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운동방법을 지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슴을 모아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허리 펴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양손을 넣고 양쪽 가슴에 손을 대고 흔들듯이 가슴을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하면서 피해자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다리 운동을 하는 피해자 옆에서 "여기를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고, 짐볼 운동을 하기 위해 짐볼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허벅지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골반이 비뚤어졌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누워 엉덩이만 위로 올려 버티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도록 한 후 운동 중인 피해자 음부에 손바닥을 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8. 26.경 범행 피고인은 8. 26. 23:30경 D에서 그곳 회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운동 방법을 지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워서 허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 허리가 튼튼해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누워 엉덩이만 위로 올려 버티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도록 한 후 운동 중인 피해자 음부에 약 30초간 손바닥을 대어 만지고, 엉덩이 운동을 하는 피해자 엉덩이를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 몸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26. 00:10경 D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샤워장에 들어간 사이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가방 안에 숨겨 설치하는 방법으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로 나온 피해자 F의 나체를 약 10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각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씨디 첨부; 사진 첨부; 피해자 E 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민망하다고 생각하거나 여성 피해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심한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 행위를 피하거나 중단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하고 있던 운동 지도를 위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적 접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운동 지도를 명목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 나체까지 촬영한 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들 진술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내용을 바꾸어 가며 자신 범행을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