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15. 00: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휴대전화 통화를 계속하다 위 피해자가 "살살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목덜미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0: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 C를 폭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8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요금 못 준다"며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5회 걷어 차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근무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기본범죄 하한) ~ 2년 8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8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요소) [일반참작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요소), 우발적인 범행(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통화를 조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의 상해는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C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5. 00: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학교 앞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하게 한 뒤, 택시비 6,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할 때부터 결제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요금 못 준다"고 말하며 택시비 지급을 거절한 사실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술집에 핸드백을 두고 나올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택시에 승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에 택시 운전기사나 경찰관의 택시비 지급 요구를 거절한 것은 택시비 지급을 면탈할 의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술에 만취하여 이성을 잃고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