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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5:55경 인천 부평구 C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주)D에서 분양대행 하고 있는 C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대출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파라솔 의자 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총길이 약 32.5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0:10경 인천 서구 서곶로 850 촌장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70 스파렉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 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9: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역 부근을 지나던 1호선 상행 급행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안이 다소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옆으로 돌리자 다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킴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1:30경 화성시 송산포도로 179번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판파출소 방면에서 고포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손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불빛을 가리다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외벽의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약 6,5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21:30경 화성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포도로 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C와 교제하던 관계로서 경비업체 직원이다. 1.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우리파 이낸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사업하기 힘들다, 에쿠스 승용차를 당신 명의로 구입해주면 내가 원리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할부금융 4,50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받도록 하고,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497,288원 및 사용료 1,855,890원 합계 2,353,1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휴대폰 가입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 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사실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4.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 B01호에서 평소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가 피고인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0회가량 때려 폭행하고, 나. 2014, 7. 9. 01:00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병원 1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G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용변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병원 밖주 차장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6~7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다. 2014. 7. 10. 0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소재 상호불상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8 11: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원시 권선구 H B02호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방 안 옷장과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 1벌, 립 스틱 1개, 마스카라 1개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08 경향프라자(주안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삼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야간인 데다가 비가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걸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뒤 범퍼 및 앞,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뒤범퍼 및 휀다 부위를 들이받고, 위 소나타 택시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인천택시 소유의 E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3,129,328원, 피해자 우신교통㈜ 소유의 G K5 택시를 수리비 약 3,264,148원,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5,4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2008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쌍용자동차 C영업소의 D 팀장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쌍용자동차 C대리점에서 고객 E과 코란도C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출고함에 있어 위 E로부터 합계 27,200,000원(= 차량대금 25,350,000원 + 등록비용 1,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F)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4. 14. 그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포장마차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15. 23: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40길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1.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8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양말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모발, 결정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체포현장 촬영사진, 필로폰 추정결정체 및 무게측정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8.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소변 간이시약검사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는 E로부터 시흥시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위 공사 중 설비공사를 A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층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G, 여, 53세)로 하여금 천장 배관에 테이프를 감는 보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에 대해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A이 C에 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은 보온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C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에 대해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협착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해자는 2020. 3. 3. 15:50경,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층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장에 설치된 난방용 FCU 팬 코일 유닛(Fan Coil Unit) 배관에 비닐을 감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고소작업대에는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작업자가 천장에 끼이는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얇은 막대기 모양의 장치(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지하 1층 현장의 천장에는 얇은 배관 내지 전선 및 케이블 등을 감싸는 얇은 트레이가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과상승방지장치 끝이 위와 같은 배관이나 트레이에 닿지 않고 작업대가 계속하여 상승하다가 작업자의 몸이 배관이나 트레이와 작업대 사이에 끼는 사고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위 피고인들로서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추락·낙하·전도·협착 등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소작업대의 과상승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보온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3. 3. 15:50경 고소작업대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고소작업대 난간과 천장 부근에 있던 전기트레이 사이에 몸이 끼어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던 중 2020. 3. 18.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사용인인 B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사용인인 D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목격자 진술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관리자책임자 선임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관련도면,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라.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나 그에 따른 구체적 작업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잘못된 고소작업대조작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또는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와 원인,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2. 20. 00: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들어가 화장실 변기 위로 올라간 후, 옆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20. 00:08경 위 화장실 입구에서, "내가 소변을 보는 것을 보았느냐"라며 따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봄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안겼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에는 성실하게 살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9:4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전날 피고인의 동거녀 D와 싸우다가 D가 C를 타고 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4cm)을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C의 기사인 피해자 E(50세)에게 "우리 마누라 태우고 간 택시 기사 새끼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199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사 C, D, E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가 남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주)에서 피해자 E과 각자 대표로 재직하며 별산제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 경기 파주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E에게 "내가 지금 G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 대금과 인건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만간 G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있으니, E 사장이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본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주면 그 어음들의 지급일자 내에 내가 책임지고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5년 간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여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고, G으로부터 수급한 공사 역시 노임 및 자재 대금이 초과 발생하여 적자 상태로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자신과 다툼이 있던 채권을 빌미로 상계 주장을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했던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맞추어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위 현장사무실에서 약속어음 H, 발행금액 3,080만 원, 발행일자 2009. 10. 1. 지급기일 2010. 2. 10. 인 D(주)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1. 부터 2010. 4. 14. 까지 피해자 명의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0,621,996원 상당의 어음 11매를 발행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4. 29.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합의약정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 1. 약속어음 11매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적인 어음거래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회사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금원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각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 족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 위 어음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위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어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도급받은 판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항상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G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유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부족한 자재대금과 인건비로 충당하고,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G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이 차용한 차용금과 법인비용 등을 공제한 차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곤 하였으므로, 이미 위 공사는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형식으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 사건 어음 발행 당시 피고인은 미지급된 업체의 명단과 금액을 적어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파주 등지의 초등학교 공사, 부산 아파트 공사 등을 언급하면서 어음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위 미지급 자재대금만 하여도 3억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 외에 향후 진행할 예정인 공사가 없었으므로, 더 이상 추가로 자금을 융통할 능력도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D를 각자 대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른 대표 또는 회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금 채무가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정산금과의 상계를 전제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다면 위 정산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대외적인 변제책임을 질 수도 있는 위 어음을 발행하여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도 추후 어음금이 미변제되는 경우에는 만연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금과의 상계를 주장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3억여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편취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는 없고, 대부분 거래처의 자재대금,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서의 피해내용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2동 601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삼촌 E(2013. 10. 25.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 E의 공동소유인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현금 99,800,000원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후 99,800,000원이 담긴 위 검은색 비닐봉지 1개를 낚아채어 가고, 거실장 옆에 있던 망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 카드, 도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의 공동소유인 99,800,000원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 1개와 피해자 소유의 통장, 카드, 도장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0. 26. 02:00경 망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2동 601호에서 함께 있던 망인의 상속인인 F과 그의 아들인 피고인이 모르게 위 집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가려 한 사실, 이를 알아차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서 위 돈을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일단 내가 가져갈 테니 장례식이 끝나고 나중에 형(G)과 상의하여 정산하자"고 말한 후 망인이 사업상 사용하던 거래장부, 통장, 도장 등을 위 돈과 함께 챙겼고, 이에 피해자는 돈을 분배할 때 자신을 배려해 달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나를 꼭 생각해 줘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망인과 공동으로 'H'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위 사업으로 모인 돈과 위 사업을 위해 사용된 거래장부, 통장, 도장 등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3. 24. 2005두1559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망인이 생전에 단독으로 소유하던 물건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설령 위 물건이 망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 또는 피해자 단독 소유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망인이 위 물건을 소유하였다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에게 상속된 것이라 여기고 위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피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망인의 상속인인 F을 대리하여 위 물건을 보관할 의사로 그를 가져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피해 물품이 타인의 재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가라오케 술집에서 불상의 조선족 남성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2013. 9. 10. 12:12경 위 필로폰 중 약 0. 35그램을 팬티에 넣어 은닉한 채 항공기를 이용하여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이를 밀수하고, 2013. 9. 중순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5.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중국에서 2회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고, 3회 필로폰을 수수(무상 교부)하고, 3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상선에 대한 수사, 범죄장소 정정, 개인별 출입국현황 자료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피의자'는 모두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경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1,000,000원 = 2013. 9. 9. 매수한 필로폰 가액 500,000 원 + 2014. 3. 29. 매수한 필로폰 가액 500,000원 (피고인이 밀수, 수수, 투약한 필로폰은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각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기본범죄인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형량 상한 5년에 그 1/2인 2년 6월,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량 상한 1년 6월의 1/3인 6월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밀수한 후 이를 수수,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27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17. 20: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술에 취해 위 족발집 손님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경찰 개새끼야 내가 그랬는데 너거들이 뭐고? 한번 잡아가 봐라. 내가 열네 살 때부터 교도소 다녔다. 겁날 게 없다.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21:13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있던 중, 불특정의 민원인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제 1항 기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우리 형이 경찰서장이다.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20: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소방서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H 순찰차를 타고 부산 남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나 잡아 가노.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농업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일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해 주겠다. 일을 봐주는데 필요하니 돈을 달라. "라고 말하여 접대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시켜주거나 받은 돈을 교제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무렵 위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