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2121₁ 피고인은 2013. 10. 12. 02:0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위 사이트에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73만 원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7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13 피고인은 2013. 10. 12.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1 위 사이트에 '갤럭시노트 10.1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9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 10.1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노트 10.1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갤럭시노트 10.1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14 피고인은 2013. 10. 29. 23:5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46만 원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자신의 계좌로 14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28 피고인은 2013. 10.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게시한 '게임기 팩(GTA5 컬렉터즈에디션)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찾는 게임기 팩을 26만 원에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물건은 내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 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G)를 통해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961 피고인은 2013. 10.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소리자바 멀티스마트 키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주면 소리자바 멀티스마트를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54 피고인은 2013. 8. 28.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작성한 노트북컴퓨터 구매희망 게시물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금 59만 원에 노트북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8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23 피고인은 2013. 12.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BY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BY 콘서트 티켓 2장을 19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Y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3. 8. 30.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3,02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73 피고인은 2013. 11.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5만 원을 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53 피고인은 2013. 12. 21.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BY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225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BZ)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피해자 R이 패딩조끼를 구매하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 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패딩조끼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던 S 명의의 농협계좌(T)로 22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12 피고인은 2013. 9. 2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모니터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2121,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313 1. V 작성의 진술서(먼저 물품 보냈다고 하면서 금원 보낼 것을 협박도 함) 2014고단2314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728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961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054 1. W, K,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223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D, L,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L, AM, AN, AO, AG, AH, AP, AQ, AR, C, AI,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내사보고(A 전화통화 관련) 2014고단3273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353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BF, BG, BH 작성의 각 진정서(진술서) 2014고단6225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2014고단7912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2014. 10. 29.자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불특정·다수이고, 죄질 좋지 않으며, 편취금 사용 용도 등을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본건 각 범행과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 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