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E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8. 13:5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F 앞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인데 정부지원 행복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주겠다", "I 회사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법을 위반하였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차량 할부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22. 16:3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동구 J에 있는 K카페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 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1. E은행 완납증명서 1. 거래명세표(19매) 1. 피의자 A 사용 L조합카드 거래내역, 6. 22. 1,900만 원 출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자료 1. 피해자 통화내역 캡쳐 사진 1. 유인책과의 카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 1.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현금인출 또는 전달해주었다면(M 블로그), 보이스피싱인출책 대출사기로 연금인출해서 전달했다면(M 블로그), 대출 현금 배달사기(N 검색), 대출 현금 받는 알바(N 검색), O(P 모바일), 보이스피싱은 어케사기치나(N 검색), 대출 현금 받는 알바(N 검색), Q(R), S(T)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1.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파일(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020만 원, G으로부터 1,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각 금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은 2020. 6. 4.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 사기죄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G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행위는 사기죄의 방조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판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 및 수법에 비추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채권 추심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했을 뿐, 정식으로 면접을 보지도 않고,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것만으로 1회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라고 보기 힘든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회사 소재지, 직원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2. 4.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체크카드 및 계좌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5. 26.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2020. 6.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댓글 알바 후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총 38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키워드로 38건을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좌 이체 등 간편한 방식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일면식도 없는 직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차하여 이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동방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당시 송금한 계좌 중 상당수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였고, 송금인 기재란에 피고인 본인 또는 피해자들 이름과 전혀 관련 없는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판시 각 금원을 100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금 도중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과정들이 존재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교부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적지 아니한데도, 그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