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29] 1. 피고인은 2014. 12. 4.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팩 사업(미용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매달 27일자에 이자로 월 50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하고, 2015. 7. 28. 서울 강남구 E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청담점' 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C, G에게 "F 청담점 휘트니스센터 2호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면 매월 27일자에 앞서 빌려간 1억 원에 대한 상환금을 포함시켜 1,70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팩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날 수 있는 확정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에 대한 이자도 다른데서 빌려 지급해야 할 형편인데다가 F 1호점(논현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건물 임대료가 밀린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의 원금을 제 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12. 4.부터 2015.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5,700,000원을 송금받아 일부 변제하고 남은 돈 166,345,3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7. 28.과 같은 해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5,010,000원을 송금받아 일부 변제하고 남은 돈 87,269,28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경 위 'F 청담점'에서 피해자 H에게 "I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스타트레이너로 명성이 있고, 현재 F 청담점 운영에 필요한 직원 급여, 체육관 임차료, 사무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1억 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담보로 임대차계약상 공동임차인의 지위를 주고, 매월 체육관 수익금의 25%를 주며, 원금은 2년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변제에 급급할 뿐 위 휘트니스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여 수익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도 승계해 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2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2016. 2. 18. 2,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같은 해 3. 1.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풀어주면 1억 5,000만 원을 먼저 갚고 월세와 보증금이 상가에서 나오는 족족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인 K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4.경 구리시 L건물 4층 M호, N호, O호, P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6]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Q과, 피해자는 매장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피트니스클럽 'F'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8. 5. 1.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여 2018. 5. 1. 서울 강남구 R빌딩 5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5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8. 5.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4,000만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대금을 판매업체에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구입하기로 한 후 피해자가 그 대금 4,000만 원을 주식회사 S에 지급하면 일부 헬스기구에 대한 매수를 취소하고2,000만 원을 주식회사 S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4,000만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3.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만 원을 주식회사 S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8.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원 수를 늘리고 매출을 늘리려면 획기적인 아이템이 필요하다. 'W'라는 냉동사우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6,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판매업체에 6,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인은 위 냉동사우나 시설을 'X'으로부터 4,000만 원원에 에구입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 6,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X'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냉동사우나 시설을 6,500만 원 상당에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 위 'X' 직원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Y로부터 위 U 명의 V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F'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2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타행환송금명세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송수신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동업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통장사본, 지불각서, 약속어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Z이 피해자 C, G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항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G이 모두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Z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Z으로부터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작성한 동업계약서(투자대여금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매월 수익금의 25%를 주며, 원금은 2년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Y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AA) 1.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가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Y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은 피고인이 X의 영업이사로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위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및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사건요약조회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853 판결문, 201834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