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사실 가. 폭력 범죄단체 ‘F파’와 ‘G파’의 관계 ‘F파’는 1970년대 무렵 부산 H 일대에서 조직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하 ‘폭력단체’라고 함)이고, ‘G파’는 1980년대 무렵 부산 I 일대에서 조직된 폭력단체이다. 위 두 단체는 부산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부산 지역 폭력단체들 사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계속적인 충돌을 하며 상대 조직에 대한 범죄를 반복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F파’ 간부 조직원인 J 등이 1993. 7.경 후배 조직원을 동원하여 ‘G파’ 간부 조직원인 K을 살해한 사건, ‘F파’ 조직원 L 등이 2005. 8.경 ‘G파’ 조직원 M 등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G파’ 조직원 60여명이 2006. 1.경 위 M에 대한 상해 사건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F파’ 조직원 N 등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 ‘G파’ 조직원들이 2010. 12.경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던 ‘F파’ 조직원들과 싸움이 일어난 후 이와 관련하여 상호 반복적으로 보복 범행을 하였던 사건, ‘G파’ 조직원 O 등이 2011. 6.경 ‘F파’ 조직원 P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하여 두 조직이 번갈아가며 반복적으로 상대 조직원에게 보복 상해를 가한 사건, ‘F파’ 조직원인 Q, R 등이 2020. 9. 5. 피고인 D을 칼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사건 등이 있다. 나.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들 및 S, T, U, V 등은 ‘G파’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 W(남, 25세), 피해자 X(남, 33세), 피해자 Y(남, 29세), 피해자 Z(남, 40세)은 ‘F파’ 소속 조직원이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2021. 5. 7. ‘AA’ 주점에서 범행 가. 피고인 D의 피해자 A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D은 2021. 5. 7. 03:25경 부산 해운대구 AE 4층에 있는 ‘AA’ 주점에서 피고인 C 및 W, 피해자 AD(남, 25세), A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D과 AF이 싸움을 하게 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AD과 AF이 위 주점 앞 도로에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던 것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AD으로부터 “씨발새끼들아, 뭘 쳐다보느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D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피해자 A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W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AD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갑자기 피고인 D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고, 피고인 C은 같은 ‘G파’ 조직원인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W의 하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5. 7. 03:31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현장에서 도망친 W과 피해자 AD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자동차를 발견하자,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수개를 꺼내 위 벤츠 자동차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벤츠 자동차의 조수석 유리창, 문짝, 휠, 썬루프 등을 약 10,694,93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21. 5. 15. ‘AI 장례식장’에서 범행 가.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D은 2021. 5. 7. 03:40경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W이 도망가자 인터넷 SNS에 ‘F파 W 뚜뜨리 쳐맞고 티끼지 말고 전화 받아라. 빙신새끼야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W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F파’ 후배 조직원인 Q, AJ, AK, AL를 소집하여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D을 수회 때리고, 회칼로 피고인 D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G파’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위 W 등을 비롯한 ‘F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몰려다니며 ‘F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X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Y에 대한 특수폭행 ‘G파’ 조직원인 S는 2021. 5. 14. 23:00경 부산 서구 AM, AI병원 장례식장(이하 ‘AI장례식장’이라 함)에서 ‘F파’ 조직원인 피해자 X과 피해자 Y을 발견하자 후배 조직원들에게 ‘AI 장례식장’으로 모이도록 연락을 하였고, 이에 따라 ‘G파’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T, U, V, AN 등은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고 ‘AI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인근에 대기하였다. S는 2021. 5. 15. 00:02경 위 AI 장례식장 입구에서 피해자 X, 피해자 Y과 이야기를 하던 중 후배 조직원들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자, 이마로 피해자 X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후배 조직원인 T에게 전화를 걸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후배조직원들로 하여금 ‘AI 장례식장’ 입구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T은 AI 장례식장 입구로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 X과 피해자 Y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뒤이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과 U, V, AN이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 X의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S는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과 AN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 X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과 U, V은 주위를 둘러싼 채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S, T, U, V, AN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X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Y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G파’ 조직원들은 2021. 5. 15. 00:10경 X과 Y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AI 장례식장 안으로 도망가자, T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장례식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 X과 Y을 향해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피고인 C과 U는 잠긴 출입문을 열기 위해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찼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과 AN, V은 출입문이 열리면 즉시 들어가기 위하여 장례식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장악하여 다수의 문상객들의 장례식장 출입을 막는 등 약 10분간 장례식장 입구 인근에서 무리를 지어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S, T, U, V, AN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AI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AO, 피해자 AP을 비롯한 장례식장 운영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2021. 6. 14. ‘AQ’ 주점에서 범행 가. 피해자 AR에 대한 상해, 피해자 AS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21. 6. 14. 21:50경 부산 해운대구 AT에 있는 ‘AQ’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 손님인 피해자 AR(남, 23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뭐 쳐다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AR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 AR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 죽고 싶나, 내가 G파 깡패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R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AR의 일행인 피해자 AS(여, 22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받자 피해자 AS에게 “씨발년아 니 뭔데, 가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AS를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R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 좌상, 비골부 타박상 및 상하구순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S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협박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R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AR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AR에게 “임마, 내가 G파 깡패다, 내가 깡패라서 신고하면 안 되니까 신고는 하지 마라. 알겠나. 신고하면 내가 나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R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21. 6. 15.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 AU은 2021. 6. 15. 00:00경 F파 조직원인 피해자 Z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좀 봅시다. 형님 건달 아닙니까. 건달이 왜 피합니까.”라며 피해자 Z을 부산 금정구 AV, ‘AW’ 식당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0:35경 피해자 Z이 위 식당 앞에 도착하자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Z의 뒤통수 부분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분을 1회 걷어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Z의 팔을 잡아당기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AU은 피해자 Z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AU과 공동하여 피해자 Z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2021. 10. 12. 피해자 AX, 피해자 A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의 E에 대한 상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AZ, BA는 2021. 10. 12. 03:10경 단기 임차한 부산 해운대구 BB 소재 BC, B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임대인인 피해자 AX(남, 31세)와 와이파이 비밀번호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AX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을 비롯한 일행들은 2021. 10. 12. 04:28경 부산 수영구 BE, BF동 입구로 이동하여 피해자 AX, 피해자 AY(남, 31세), 피해자 E(여, 27세)를 만난 후, 피고인 A은 “내가 G파 깡패다. 누가 AX야.”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X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밀쳐 넘어트렸으며,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AX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Y의 얼굴 부분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AX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Y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AZ은 피해자 AY의 몸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B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X의 허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AZ, BA와 공동하여, 피해자 AX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관절돌기골절, 치아 탈구(2개) 등의 상해를, 피해자 A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사실 – AD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제3022쪽)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견적서 첨부 및 소유자 확인 등), 차량 수리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1922쪽 내지 제1931쪽) 판시 제3사실 – X에 대한 특수상해, Y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화방 이름 ‘G파’인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 내역을 읽어본 후 ‘읽어보니 기억이 나는 것 같다’고 진술. 내가 대화에 참여한 날짜를 다시 보여 달라고 한 후 내가 2021. 7. 9. 대화방에서 (아이디 ‘BG’로) ‘BH형 코로나네’ 등의 말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 C에 한하여),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413쪽) 1. 진료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AI 장례식장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AI 정문, 주차장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U는 장례식장 입구에 S와 X이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주차장 입구에 있던 T에게 뛰어갔고, T은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뛰어가서 겉옷을 벗어놓고 장례식장 입구로 뛰어갔고, 그 후 U가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카니발에 승차하였고, 카니발과 스포티지가 AI 정문 건너편에 주차되었고 두 차량에서 U, V, AN, 피고인 A, B, C이 내려 장례식장으로 뛰어가는 모습. T이 X이 휘두르는 주먹을 피한 다음 주차장 쪽으로 손짓을 하고, 그 후 피고인 A 등이 나타나 싸움에 가담하는 모습 등) 1. 2021. 5. 23. 도로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X의 얼굴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BI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입증키 위한 SNS 등 자료 확보) 중 U의 페이스북 글 캡처 사진(U는 2021. 5. 11.경 페이스북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남는 분’이라는 글을 올렸음)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CCTV 분석결과)(범행 직전인 2021. 5. 14. 23:46경부터 2021. 5. 15. 00:02경까지 사이에 S, T, U, AN, V, 피고인 A, B, C 등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범행장소와 그 주변에서 T 등이 움직인 시점과 경로가 위와 같이 서로 연락을 한 시점과 일치함) 1. 수사보고서(BI파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대화 내용 확인),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대화방 이름이 ‘G파’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선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AI 장례식장에서 한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내용) 판시 제4사실 - AR에 대한 상해, 협박, AS에 대한 폭행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A이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G파 깡패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폭행당하고 나서 도망쳤는데 A이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G파 깡패다. 니 가게 아니까 니가 신고하면 나도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내용) 1. AR, A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5사실 –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내가 B에게 뒤통수를 맞고 직후에 돌아서 나가니까 A이 내 앞에서 식당 입구를 막고 내 양팔을 잡고 있었다, 못 가게 붙잡았다는 내용)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6사실 - AX, A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에 대한 상해의 점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Z, B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체구가 작은 사람(A)이 다리를 걸어서 내가 넘어졌고, 나를 밀어서 내가 넘어졌고, 주먹으로 내 얼굴을 한 번 때렸다. 맞은 것은 그것이 전부라는 내용]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X), 상해진단서(AY) 사본,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613쪽) 1. 피해자 AX의 상해 사진 1. 2021. 10. 12. 범행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2021. 10. 12. 범행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1621쪽 내지 제1649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용자 검색결과(A), 수용자 검색결과(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2519쪽, 제2526쪽),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2555쪽, 제25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지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비롯한 일행들은 2021. 10. 12. 04:28경 부산 수영구 BE, BF동 입구로 이동하여 AX, AY, 피해자 E(여, 27세)를 만난 후, 피고인 A은 “내가 G파 깡패다. 누가 AX야.”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먹으로 AX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밀쳐 넘어트렸으며, 피고인 D은 양손으로 AX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AY의 얼굴 부분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양손으로 AX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AY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AZ은 AY의 몸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BA는 주먹과 발로 AX의 허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AZ, BA와 공동하여, AX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관절돌기골절, 치아 탈구(2개) 등의 상해를, A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D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범행은 상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C, D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때에 피고인 C, D이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는지 그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C, D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A, C, D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 C, D 일행이 피해자 E 일행과 싸운 것만으로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C, D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다른 공범의 폭력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 A에게만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C, D에게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밀치고 그럴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피고인 C, D이 나를 밀거나 넘어뜨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람들이 저쪽을 막아야 되는데 (싸움을) 말리는 나를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C의 피해자 W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해자 W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5. 7. 03:25경 부산 해운대구 AE 4층에 있는 ‘AA’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AD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갑자기 피고인 D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고, 피고인 C은 같은 ‘G파’ 조직원인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W의 하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W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9.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