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D 소속 육상지도자이고, 후술할 제51회 E 중 육상 부분 감독으로서, 위 대회 참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물론 선수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에 있는 G초등학교 체육교사이고, 위 E 중 체조 부분 감독으로서, 위 대회 참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물론 선수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지방시설사무관 5급 공무원(H군의회 사무과장)이고, 위 E 중 펜싱 부분 감독으로서, 위 대회 참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물론 선수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 사람이다. 2. I가 주관한 제51회 E 한편, 피해자 I에서는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J시 일원에서 제51회 E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H군에서는 2016. 3. 7.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14,000,000원을 D에 교부하여 위탁 관리하게 하였으며, 그 중 200,000,000원을 E 참가비용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H군은 위 E에 총 22개 종목, 총 285명(남자 : 194명, 여자 : 91명)의 선수들을 참가시키되, D가 H군에 거주하고 있는 선수들 중 각 종목별 대표선수를 선발하도록 결정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경 선수층의 부족으로 위 E 중 육상경기에 출전하여 입상(메달을 획득)할만한 체력조건을 갖춘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어렵게 되자, 일단 위 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I에 허위의 대표선수들을 육상경기 출전선수로 통보한 다음, 추후 실제 육상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서는 입상(메달 획득)을 위해 우수한 체력조건을 갖춘 또 다른 종목의 대표선수들을 대리출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경 K에 있는 L고등학교 체육교사인 M로부터 위 학교 소속 일반 학생인 N, O, P, Q의 인적사항 및 사진 등과 함께 위 학교 소속 여자축구부원인 R, S, T, U의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을 제출받아 위 8명을 H군 육상 여자고등부대 표선수로 기재한 허위의 육상대표선수 명단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인 I에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0. 09:50경 J시에 있는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1회 E여자 고등부 육상 100m 경기에서, 여자축구부원인 R을 일반학생인 N인 것처럼 대리출전시킴으로써, R으로 하여금 N 명의로 은메달(I 상장번호 : 11호)을 획득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I에 통보한 육상 선수 명단과는 별도로 또 다른 육상 선수를 대리출전시켜 각종 육상경기에서 입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인 I의 E 운영 및 각 경기별 상장(메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8. 피해자인 D로부터 제51회 E 중 육상경기에 출전할 선수 23명, 임원 1명 등 총 24명에 대한 보조금 중 각 인원별 사전훈련비(선수 1인당 50,000원, 임원 제외), 급식비(1인 1식당 7,000원 × 11식), 간식비(1인 1일당 3,500원 × 4일)의 합계 3,334,000원을 직불카드 형태로 교부받고, 왕복교통비(1인당 18,000원 × 2) 및 현지 교통비(1인당 5,000원 × 2일)의 합계 1,104,000원을 현금(계좌이체) 형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는바, 위 보조금은 위 각 선수 및 임원의 위 각 용도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그 용도 및 사용항목이 특정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위 23명의 선수 중 9명이 사전훈련에 불참하였고, 3명이 E 육상 경기 당일 불참하였음에도, 위 E 기간 중인 2016. 6. 초순경 J시 일원에서 대회에 불참한 3명의 선수에 대한 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합계 13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지급 및 사용용도를 벗어나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E 참가 보조금 중 합계 138,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경 선수층의 부족으로 위 E 중 체조경기에 출전할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어렵게 되자, 일단 위 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I에 허위의 대표선수들을 위 체조 부분 단체전 출전선수로 통보한 다음, 추후 실제 체조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서는 심판 및 운영진의 선수 확인 및 검수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위 허위의 대표선수들이 실제 경기에는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묵비한 후 각 경기의 단체전 메달을 획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경 직장동료인 G초등학교 교사들 및 지인들에게 각 부탁하여 그 중 남성인 V, W, X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체조 남자 일반부 단체전 출전 선수 명단에 등재하고, 여성인 Y, Z, AA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체조 여자 일반부 단체전 출전선수 명단에 등재한 후 이러한 허위의 출전선수 명단을 피해자인 I에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0. 10:00경 AB에 있는 AC초등학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1회 E 남자 일반부 단체전과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사실은 위 6명의 허위 대표선수들이 체조경기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심판 및 운영진의 선수확인 및 검수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함은 물론 피고인 스스로도 위 허위 대표선수들의 불참사실을묵비함으로써, V, W, X으로 하여금 남자 일반부 단체전 금메달(I 상장번호 : 139호)을 획득하게 하고, Y, Z, AA으로 하여금 여자 일반부 단체전 금메달(I 상장 번호 : 145호)을 획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인 I의 E 운영 및 각 경기별 상장(메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6. 8. 피해자인 D로부터 제51회 E 중 체조경기에 출전할 선수 25명, 임원 2명 등 총 27명에 대한 보조금 중 각 인원별 사전훈련비(1인당 50,000원, 임원 포함), 급식비(1인 1식당 7,000원 × 8식), 간식비(1인 1일당 3,500원 × 3일)의 합계 3,145,500원을 직불카드 형태로 교부받고, 왕복교통비(1인당 4,600원 × 2) 및 현지교통비(1인당 5,000원)의 합계 383,400원을 현금(계좌이체) 형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는바, 위 보조금은 위 각 선수 및 임원의 위 각 용도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그 용도 및 사용항목이 특정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위 27명의 선수 및 임원 중 18명이 사전훈련에 불참하였고, 5명(경기당일에는 위 출전자 명단 27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선수들이 추가로 참석하여 총 22명이 실제 출전함)이 E 체조 경기 당일 불참하였음에도, 위 E 기간 중인 2016. 6. 초순경 AD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사전훈련에 불참한 18명의 선수에 대한 사전훈련비와 대회 당일 불참한 5명의 선수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 등의 합계 1,177,940원과 대회 당일 불참한 5명의 선수에 대한 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합계 7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지급 및 사용용도를 벗어나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E 참가 보조금 중 합계 1,248,94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경 선수층의 부족으로 위 E 중 펜싱경기에 출전할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어렵게 되자, 일단 위 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I에 허위의 대표선수들을 위 펜싱 부분 출전선수로 통보한 다음, 추후 실제 펜싱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서는 입상(메달 획득)을 위해 심판 및 운영진의 선수 확인 및 검수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이미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 내지 후보 선수를 출전선수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또 다른 선수들(위 허위의 대표선수 및 실제 대표선수)의 명의로 대리출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경 부하직원 및 지인들에게 각 부탁하여 그 중 AE, AF, AG, AH, AI, AJ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펜싱 여자 일반부 단체전 출전선수 명단에 등재한 후 이러한 허위의 출전선수 명단을 피해자인 I에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9. 10:00경 AK에 있는 AL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1회 E 펜싱 남자 고등부 단체전 경기에서, 출전선수 명단에 등재된 AM을 대신하여 AN을 대리 출전시킴으로써 AN으로 하여금 AM 명의로 남자 고등부 에뻬 단체전에서 금메달(I 상장번호 : 4758)을 획득하게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펜싱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경기에서, 사실은 위 6명의 허위 대표선수들이 펜싱 경기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6명의 허위 대표선수들을 대신하여 H군 여자 고등부 소속 선수들을 출전시킨 후 즉각 기권하게 하는 수법으로 위 허위의 대표선수 중 AE, AF, AG으로 하여금 펜싱 여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I 상장번호 : 4817)을 획득하게 하고, 다시 AH, AI, AF, AJ로 하여금 펜싱 여자 일반부 에뻬 단체전에서 동메달(I 상장번호 : 4785)을 획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인 I의 E 운영 및 각 경기별 상장(메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8. 피해자인 D로부터 제51회 E 중 펜싱경기에 출전할 선수 36명, 임원 2명 등 총 38명에 대한 보조금 중 각 인원별 사전훈련비(1인당 50,000원, 임원 포함), 급식비(1인 1식당 7,000원 × 13식), 간식비(1인 1일당 3,500원 × 5일)의 합계 6,023,000원을 직불카드 형태로 교부받고, 왕복교통비(1인당 18,000원 × 2) 및 현지교 통비(1인당 5,000원 × 3일)의 합계 1,938,000원을 현금(계좌이체) 형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는바, 위 보조금은 위 각 선수 및 임원의 위 각 용도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그 용도 및 사용항목이 특정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위 38명의 선수 및 임원 중 9명이 E에 불참하였음에도, 위 E 기간 중인 2016. 6. 초순경 J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대회에 불참한 9명에 대한 사전훈련비, 급식비, 간식비 합계 37,480원과 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합계 459,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지급 및 사용용도를 벗어나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E 참가 보조금 중 합계 496,4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반납한 금액을 제외하면 사용한 금원이 실제 출전한 선수들에게 사용한 금액과 비슷하고, D로부터 전체적인 금액만 맞추면 된다고 하여 금원을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불참하는 선수들에 대한 부분까지 출전경비를 배정받아 불참하는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 내지 다른 용도로 위 경비를 사용한 이상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영수증 금액만 맞추어오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풀려진 선수들에 대하여 경비를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로 볼 수 없어(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AO도 "대리출전한 선수들한테 써도 그냥 금액만 맞추면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O,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Y, AA, W, Z, V, X, AE, AI, AF, AH, A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51회 E 개요, E 참가요강, 수사보고(횡령 피해금액 재산정), 지출결의서, 제51회E세부추진계획, H군 선수단 구성 현황, H군선수단 구성 현황, E 선수선발협조요청공문, H 소재 고교 출전선수 명단 제출, 육상, 체조, 펜싱, 카누 상장대장, E 출전 경비 지급 문서 사본, E 사전 훈련비 지급 문서 사본, 내사보고(E 육상 대리 참가선수 수사 AS), 내사보고(육상대리 참가 선수에 대한 수사 AT), 여비수령확인서 사본, A AU AV, 경기일정표, 출전경비산출내역, 메달획득현황, 수사보고(불참자 당시 근무 현황), 출장신청서(X), 수사보고(체조불참자관련), 수사보고(체조출전인원관련), 각근무상황부(순번 100, 103, 108), 교통비수령확인서, 출장집계표, 경기대진표, C AU AW, 재직증명서(순번 113), 불참자가 표기된 펜싱 참가 신청 명단, L고 출전선수 명단 및 연락처, 허위작성공문서, E 참가선수 및 교직원 시간할애협조공문, 공결처리 내부결재 명단, 사전훈련비 지급내역, 용품비지급내역, 출전경비지급내역,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여비수령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출전선수를 허위로 통보하고 기량이 뛰어난 다른 사람들을 대리출전시켜 각종 경기에서 입상하게 한 행위는 대회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회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며, 나아가 지역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E에서의 입상경력이 대학입시나 대표선수 선발에 있어서 가산점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추가피해나 피고인들이 받게 될 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은 업무방해 범행에 부수하여 저질러진 것일 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9년, 2010년 각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1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같은 방식의 범행을 하여 별건으로 기소된 자들과의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