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5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656, 2018고단7327(병합), 2018고단7490(병합), 2019고|단711(병합), 2019고단732(병합), 2019고단1204(병합), 2019고단|1241(병합), 2019고단2460(병합), 2019고단4247(병합), 2019고단|4564(병합), 2019고단6090(병합), 2019고단6827(병합) 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2019초기1723, 2019초기2043, 2019초기22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 김진영, 박찬영, 박기태, 고은진, 정영지, 윤국권, 송현탁, |류수헌, 이유진, 고은진, 허세진(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1.23. 주 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8고단6656호, 2018고단7327호, 2018고단7490호, 2019고단732호 및 2019고단6090호의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이 법원 2019고단711호, 2019고단1204호, 2019고단1241호, 2019고단2460호, 2019고단4247호, 2019고단4564호, 2019고단6827호 및 2019고단6090호의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4,994,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3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3일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6656 피고인은 2018.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테니, 휴대폰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8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327 피고인은 2018. 5. 1.경 수원시 권선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에어팟 1대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배송 가능한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를 통하여 2018. 5. 1.경 50,000원, 같은 달 2일경 120,000원, 같은 달 27일경 20,000원 등 합계 1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1,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490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 인근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전직 L 딜러였다. M 차량을 L 임직원 할인가인 2,4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 2,400만 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400만 원은 L에서 부담할 예정이니 먼저 계약금 및 잔금 등을 송금하면 경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할부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 상당의 직원 할인혜택을 받게 해주거나 할부금에서 공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200,000원, 2018. 1. 5.경 P 명의 Q은행 계좌(R)를 통하여 차량 썬팅비 대납 명목으로 700,000원, 2018. 1. 1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를 통하여 차량 잔금 명목으로 2,670,000원 합계 5,5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S 승용차 및 그 랜저TG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아 그 매각대금 중 일부인 120만 원을 차량 매수인 T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7111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V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 카페>라는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수집용 기념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기념화폐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념화폐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X)로 1,39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주거지에서 <Z>라는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수집용 기념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기념화폐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념화폐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X)로 1,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고단7321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8. 27까지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부산시 금정구 AB에 있는 AC점의 휴대전화 특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불상지에서 AD에게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924,000원을 자신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09,609,73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204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F 카페'에 접속하여 수집용 2018 우표책과 우표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우표책과 우표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AG)로 103,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I'에 접속하여 수집용 2018 우표책과 우표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우표책과 우표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AG)로 10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41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AK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주화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주화 민트 등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AL 명의의 F은행계좌(A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AO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주화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주화 민트 등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200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AL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AQ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우표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70년 의상시리즈(우표전지) 10장을 23만 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A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60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S 카페인 'AT'에 'AU'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현행권 지폐 AAA 초판 낱장 혹은 다발도 무관, 분양해주실 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각자 원하는 국내 화폐를 교환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폐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4. 15:45 경 피고인이 지정한 AV 명의의 AW은행 계좌(AX)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2. 25.경 시가 7,994,000원 상당의 화폐(3차 천원권 AAA 권0포인트 49장 등)를 택배를 통하여 화폐(2018년 50주화 관봉 7박스 등)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며, 2019. 2. 27. 15:19경 위와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화폐(2018년 민트 3,000장)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9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고단 4247 피고인은 2019. 7. 25.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Y'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작성한 '버팔로 금화 구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금화와 골드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화나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벌금 납부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금화나 골드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화 및 골드바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Z조합 계좌(BA)로 2019. 7. 25. 17:11경 1,710,000원, 2019. 7. 26. 10:02경 1,780,000원, 같은 날 10:24경 840,000원, 2019. 7. 27. 11:20경 97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64 1. 피고인은 2019. 4. 7.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B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S 차량 휠, 전조등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7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 부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Z조합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BC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BD이 게시한 "우표 책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만 원을 주면 우표 책 11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Z조합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90 1. 2017. 2. 20.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산광역시 북구 BE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주)BG 사무실에서, 마치 렌트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렌트를 신청하여 BH 소나타 승용차를 2018. 3. 20.까지 1년간 렌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휴대전화 매장이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상태라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타 승용차를 빌리고, 렌트료 10,8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5. 10.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경기도 고양에 BI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되팔아 전매 차익금을 받으면 줄 테니 4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2. 22.경 위 아파트가 알선업자들에 의해 이중매매된 사실을 알게 되어 전매차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4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J 명의 AW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24,31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11.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말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동래경찰서에 신규 휴대폰을 20대 납품하는데, 형사 한 사람이 신용불량자라 1건에 대하여 계약을 하지 못하였다. 20대를 채워야 실적이 되는데 1대가 모자라 안 된다. 현금으로 21만원만 납입하면 갤럭시노트8 신규 휴대전화를 가입할 수 있는데, 하겠느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기값이 모두 납부된 상태의 갤럭시노트8을 신규개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C 카페에 접속하여, 우표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K에게 문자로 "AL 명의 F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입금해 주면 1996~1998년, 2002~2003년의 우표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우표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9. 8. 20.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L 카페에 접속하여, 오래된 화폐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M에게 문자로 "AL 명의 F은행 계좌로 1,052,850 원을 입금해 주면 100환짜리 모자상 1번 보품 1장, 100환짜리 황색지 미품 1장, 우이박 500환 35등급짜리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폐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85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827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3. 17:3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S 카페 'AT'에 "주화민트 세트 10세트(2018 치우천왕 8세트, 2011년 토끼의 해 세트, 2015년 양의 해 1세트)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BN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화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의 AZ조합 계좌로 화폐 구입 대금 명목으로 424,3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S 카페 'AK'에 "2003년 기념주화 구함"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BO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화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Z조합 계좌로 화폐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문자로 전송한 피의자 명함) 2018고단7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피의자 F, N은행계좌 거래내역 1. 자동차 매매계약서 2018고단7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R, BS, H,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0, 15, 18, 23, 28, 33, 35, 38, 42, 44, 49, 58, 61) 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5, 9, 14, 19, 24, 27, 39, 50, 60) 2019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휴대폰 사진 1. 택배사진 2019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2019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19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J AN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사진 및 공용 영수증 1. 각 메시지 내역 2019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제출자료(AS 카페 게시물 등), 제출자료(피해자가 발송한 화폐 목록, 우체국 택배영수증), 제출자료(대화내역), 제출자료(피의자가 보낸 택배사진), 제출자료(송금확인증) 2019고단4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 사본, 문자메시지 등 2019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2019 고단 60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고소장 1. B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신용정보조회 1.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인 제출자료(렌트카 대여계약서), 고소인 제출자료(지불각서, 차용증), 고소인 제출자료(휴대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고소인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자료(카카오톡 아파트 공급계약서 촬영사진), 고소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금융정보제공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영수증 2019고단6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의 각 진정서 1. BN의 고소장 1. AZ조합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이 법원 2019고단711호, 2019고단1204호, 2019고단1241호, 2019고단2460호, 2019고단4247호, 2019고단4564호, 2019고단6827호 및 2019고단6090호의 판시 제4, 5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8고단6656호, 2018고단7327호, 2018고단7490호, 2019고단732호 및 2019고단6090호의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의 사기 범행 반복 / 적극적 기망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 동종 전과 다수 /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 / 장애 2급의 아들이 있다는 사정을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보임(BF 진술) - 반성 / 피해자 E과 합의, 피해자 BQ에게 편취금 반환 / 장애를 가진 아들의 양육 및 생활고로 인한 범행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확정 전 범행에 한함)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