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며 2016. 1. 25.경 피해자 G(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6. 1. 25.부터 2017. 1. 25.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이어 2016. 5. 19.경 토종닭 위탁업체인 (주)H과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60,0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6. 7. 20.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F 인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J에게 위 I의 냉동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닭의 사체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였고, J은 피고인이 위 닭의 사체를 이용하여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릴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I에 보관하고 있던 닭 1,000마리의 사체를 위 F으로 옮겼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 회사에 "위 폭염으로 인해 14,744마리의 닭이 폐사하였다"라고 보험사고 신고를 한 후, 위 F 마당에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을 쏟아 붓고 위 닭 1,000마리의 사체를 그 위에 쏟아 부어 사진촬영을 한 다음, 2016. 9.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K에게 위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보험금 명목으로 103,139,872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며 2017. 1. 26.경 피해자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7. 1. 26.부터 2018. 1. 26.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이어 2017. 5.경 위 (주)H과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58,1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 7. 26.경 위 F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F에서,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닭 3,000마리를 골라내 위 닭에게 열풍기로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위 닭을 폐사시킨 다음, 위 F 마당에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을 쏟아 붓고 위와 같이 폐사시킨 닭 3,000마리의 사체와 폭염기간 전 자연 폐사하여 보관 중이던 닭 1,000마리의 사체를 그 위에 쏟아 부어 사진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위 폭염으로 인해 11,477마리의 닭이 폐사하였다"라고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7. 8.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K에게 위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보험금 명목으로 90,691,345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논산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P을 운영하며 2018. 1. 7.경 피해자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8. 1. 7.부터 2019. 1. 7.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이어 2018. 6. 11.경 육계유통업자인 D의 중개로 육계 위탁업체인 Q(주)와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43,9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8. 7. 11.경 위 P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출하한 닭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위 폭염으로 인해 5,365마리의 닭이 폐사하였다"라고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사실은 2018. 6. 11.경부터 2018. 7. 15.경까지 사이에 육계 합계 41,668마리를 Q(주)로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육계 38,818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육정산서를 D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0.경 및 2018. 8. 1.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보험금 명목으로 11,106,236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주시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T을 운영하며 2016. 1. 20.경 피해자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1.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이어 2016. 7. 7.경 위 D의 중개로 위 Q(주)와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70,7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6. 7. 30.경 위 T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출하한 닭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위 폭염으로 인해 2,764마리의 닭이 폐사하였다"라고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사실은 2016. 7. 7.경부터 2016. 8. 7.경까지 사이에 육계 합계 69,100마리를 Q(주)로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육계 68,05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육정산서를 D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1.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U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보험금 명목으로 4,431,26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축산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토종닭 및 육계 위탁업체들 사이의 위탁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가. 사기방조 1) 2015. 6. 3.자 보험금 수령에 관한 범행 위 J은 위 I을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9.경 피고인의 중개로 위 Q(주)와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59,5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5. 5. 4.경 위 I에서 전기장치 고장 사고가 발생하여 J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J은 출하한 닭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J은 2015. 5. 15.경 피고인에게, 사실은 2015. 4. 9.경부터 2015. 5. 4.경까지 사이에 육계 합계 54,850마리를 Q(주)로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육계 52,97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육정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J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그 후 J은 2015. 5. 하순경 피해자 회사에 "위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해 4,950마리의 닭이 폐사하였다"라고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전기장치 고장 외의 사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사체를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사체와 섞고 그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육정산서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K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3.경 W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보험금 명목으로 10,261,25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5. 8. 25.자 보험금 수령에 관한 범행 위 J은 위 I을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8.경 피고인의 중개로 위 Q(주)와 육계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50,5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5. 7. 10.경 위 I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J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J은 출하한 닭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J은 2015. 7. 22. 경 피고인에게, 사실은 2015. 6. 8.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육계 합계 48,000마리를 Q(주)로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육계 44,08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육정산서 및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의 사육정산서 및 계량증명서를 J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그 후 J은 2015. 7. 하순경 피해자 회사에 "위 폭염으로 인해 4,420마리의 닭이 폐사하였다"라고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육정산서와 계량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K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25.경 W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7,933,704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1) B에 관한 범행 위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5. 경 피고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출하한 닭의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사육정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 후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20.경 및 2018. 8. 1.경 B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1,106,236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C에 관한 범행 위 C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9. 경 피고인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출하한 닭의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사육정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 후 C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1.경 U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4,431,26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 Q 위탁사육정산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가축재해보험약관, 육계위탁사육계약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 판결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판시 제4의 가. 항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방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동종 실형전과가 1회 있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자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D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C는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 A는 부풀려진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 즉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D은 거래관계에 있는 양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현실적으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