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5050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재차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대면상환요청서가 필요하니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16. 12:40경 서울 금천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7,135,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금융감독원, 납입 증명서, 성명 K, 주민번호 L, 입금일시 20/10/30, 담당자 M 팀장’ 등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1매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경 부천시 N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공탁예치금, 신청인 : F, 주민등록번호 : P, 대출번호 : Q’ 등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30. 15:20경 김포시 R건물 S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K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20. 11. 5. 부천시 T아파트 앞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U, 주민등록번호:V’ 등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W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1매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경 부천시 N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X, 주민번호 : Y, 대출번호 : Z’ 등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AA은행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2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7. 12:56경 인천 중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U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20. 11. 5. 17:06경 평택시 AD 앞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W 명의의 사문서 1매, 주식회사 AA은행 명의의 사문서 1매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17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A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 서류를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AF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30. 18:00경 서울 은평구 A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 서류를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AJ 금융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21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AK, U, K, AL, B, AM, AN, X, 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A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등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감정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부채상환 증명내역서 등 사진, 위조문서 원본(금융감독원) 1. 통장사본 등 첨부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자료, 피해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등 첨부자료 1. 각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자료),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자료),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피혐의자 확인 등)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의자 2), 같은 3) 추적수사] 1. 출금이력 1. 상환납입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을 신청하는 금액과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공소제기된 범행 횟수가 20회에 이르고(피해자는 16명),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