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14 피고인들은 각각 성남 지역 선후배들과 사이에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과 J, K, L, M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B과 J, K, L, M는 2018. 1. 10. 05:00경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N아파트 내를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화단에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과 J, K, L, M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2018. 1. 17.경부터 2018. 2.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435,3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J, K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과 J, K는 2018. 1. 23. 16:50경 성남시 수정구 P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과 J, K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2018. 1. 25.경부터 2018. 2. 1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68,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과 J, K는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Q이 운전한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후미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70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A은 2018. 3. 6. 20:20경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와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2018. 3. 14.경부터 2018. 4. 1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29,8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 21. 16:51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중탑파출소 부근 도로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K3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2018. 11. 26.경부터 2019. 1. 2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302,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W이 운전한 K3 승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K3 승용차를 2,527,3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 E와 X, Y, Z, AA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E와 X, Y, Z, AA은 2018. 12. 04. 16: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E와 X, Y, Z, A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2018. 12. 7.경부터 2019. 1. 1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03,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E와 X, Y, Z, AA은 공모하여,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B가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75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A은 2019. 9. 30. 19:38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AE이 운전하는 후진하던 (차량번호 10 생략) 레이 승용차와 살짝 접촉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2019. 10. 1.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과 AF, AG, AH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D과 AF, AG, AH는 2019. 10. 30. 15:25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J식당 부근 도로에서,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D과 AF, AG, A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같이 2019. 11. 1.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942,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1. 11. 22:1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투싼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2019. 11. 2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156,7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L가 운전한 투싼 승용차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투싼 승용차를 2,703,2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 I와 AM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D, 피고인 I와 AM은 2019. 12. 17. 08:30경 성남시 수정구 AN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과 같이 2019. 12. 2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925,9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과 AQ, AR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과 AQ, AR은 2020. 1. 12. 14: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투싼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마이티 화물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과 AQ, A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같이 2020. 1. 16.경부터 2020. 2. 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7,899,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과 AM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과 AM은 2020. 3. 17. 10:1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로체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과 같이 2020. 3. 17.경부터 2020. 5. 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234,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20. 4. 16. 19:21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부근을 진행하던 중, AV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그랜져 승용차와 경미하게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2020. 4. 21.경부터 2020. 5.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9,079,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0 1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검색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50~100만원을 주겠다’는 게시 글을 보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에 있는 성남 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K, Q, AF, AG, AH, L, M, Z, X, AA, Y,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성남지역 보험사기 사건(사고조사서류) 2021고단94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등, 수사보고(범행 이용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 후이즈 조회 결과, DAW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G, H, I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5회나 일으키고 그 외에도 가벼운 교통사고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특히 고의사고의 경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범들을 끌어들이고 운전 중 범행이 성공할 만한 차량을 탐색하다 목표물을 노려 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계획적, 지능적 범죄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에 4회 가담하여 4,4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그 중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는 3회에 달하며 그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F, G, H은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에 각 1회씩 가담하였으나 편취액이 각 9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D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에 1회 가담한 다음 직접 같은 범행을 주도하여 재범하였다. 2회에 걸쳐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1,400만 원을 상회할 뿐 아니라(주도한 범죄의 편취액 약 490만 원)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게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 E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에 2회 가담하였고 편취액 합계는 1,8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 I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에 1회 가담하였고 편취액은 약 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의 각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모두 20세를 전후한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 A, B, D은 사기전과가 없고, 피고인 C, E, F, G, H, I는 공범이 주도하는 범죄에 편승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그 중 피고인 F, G, H은 고의사고에 가담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 C, E, I는 범행 당시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소년이었다. 피고인 B은 본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대부분 반환하였고 피해자 V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2)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E도 본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V 주식회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F, G은 각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대부분 반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각 범죄의 편취액과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금액,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과 그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A, B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