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4. 3.자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는 2020, 2.경부터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에 있는 대전 교도소 C실에 함께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 21:00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에게 "빙고 게임을 할 테니 주제를 고르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주제를 정하지 않은 것을 트집 잡아 "너 내가 알로 보이지"라고 말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남자가수'로 주제를 정하자 "다시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사이에 약 3시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 팔, 가슴, 허벅지 부위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0. 4. 7. 자 상해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킨 심부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새끼 또 까 먹었네"라는 등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너 왼발잡이야?"라는 등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제 어딜 때릴까?"라는 등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2019. 5. 3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2:5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8. 10: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의 처가 분실한 D카드를 습득하고는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8. 23:53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승차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교통 단말기에 접촉하여 1,050원을 결제하고 버스를 이용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 00:3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64회에 걸쳐 위 D카드로 결제하고, 버스를 이용하여 합계 2,83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23:49경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탁송하였던 것을 기회로 그 승용차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03:21경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유리창이 조금 열린 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어 유리창을 파손하고 문을 열어 승용차의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7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후불교통 이용내역,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112신고사건 처리표, 손괴 피해 및 용의자 범행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피의자 범행직전 및 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지속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4. 02:30경 서귀포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로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2달러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로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셔츠와 바지 각 1벌,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부근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판사 김영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치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26경 세종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고인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얻은 이익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9: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비 미지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몇년생이냐, 이 새끼가 정말'이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9. 01:26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함흥냉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알콜의 남용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 앞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더듬거리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도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사뼈 안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E 소재 'F' 식당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원인 확인),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4. 07:10경 인천 부평구 B 주민센터 인근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1993. 8. 18. 22: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1994. 12. 10. 12:2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1998. 4. 24. 11:3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1997. 5.31. 07: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2000. 1. 24. 14: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1994. 6. 30. 05:4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1996.8.20.06:2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19.10:27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젊은 사람이 술먹고 행패부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신분증과 지갑을 돌려주려는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35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112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E에게 "이름이 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F 순경의 복부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1:35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옆 후문 진입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 한 번 만 더 건드려봐. 눈깔 하나씩 다 터트려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E이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을 고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턱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분석 등)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6, 00:59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옆 후문 진입로에서, 행인인 피해자 F(남, 19세)에게 "담배 한 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친 뒤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남, 19세)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각각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08. 11. 2:2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술 먹고 운전하려는 사람이 있다, 고성방가도 심하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귀가 권유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E에게 "네가 뭔데 집에 보내려고 하느냐."고 말하며 E가 탑승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문을 붙잡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F 경사의 몸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A를 체포하는 D지구대 소속 F 경사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장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집채증영상(바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고성방가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2: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같은 소속 E가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승차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D과 E가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흔들다가 맥주병을 가지고 와 출입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D과 E에게 "살 가죽을 벗겨서 죽여버린다. 나와라.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이 들어있는 상자를 바닥에 던지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파출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송거부 및 욕설 목격자 수사보고, 호송과정 지속적 욕설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참고인 구술 수사보고, 현장CCTV 및 휴대폰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3년우발적인 범행, 경찰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없음, 최근 5년간 처벌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0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가 운영하는 '000'주점에서, 술에 취한채로 들어와 위 주점의 직원이 매장 마감시간을 이유로 주류 제공을 거절하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저번에 킵 해놓은 술을 환불해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을 이용 중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8. 12. 02: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작성 중이던 진술서를 손으로 심하게 구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조사실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이 취한 채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앞에서 작성중이던 진술서를 심하게 구겨 찢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2. 02: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가 운영하는 'OOO'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13

범죄사실 2020고단56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6. 21:55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그 곳 매장에 침입한 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48,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핑크색)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 16.경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약 6,553,8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27. 19: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몰래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매장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열쇠를 돌려 금고문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834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초순 09: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이 영업 준비를 위하여 주방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긴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22:10경 서울 중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이 창고 정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유니세프 동전모금함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휴대폰 단말기 사진, CCTV CD 및 재고확인서, 피해현장 사진 2020고단6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장부사진, CCTV 캡처사진 자료, CCTV 저장 CD, 절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과거기소유예, 벌금형 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1:30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비록 결과적인 운전 거리는 짧다 하더라도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짧은 거리의 운전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모닝 승용차를 밀면서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JI 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 피해자 K 운전의 L BMW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를 피하면서 좌측 앞 유리창이 파손되는 비접촉사고 피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N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II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20. 21:3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53에 있는 우리은행 4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응암공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쌍쌍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7세)과 피해자 E(2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하 치골지 분쇄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