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7:37경 진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구두진술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종이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낚시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을 운전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은 사건 당일 17:39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이미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고 없어 피고인 차량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7:52경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은 트렁크가 열린 채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고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이를 부인하다가 신고자의 제보 등 증거를 제시하자 진주시 B 소재 연밭에서 낚시를 하면서 매실주 한병을 마셨다고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06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최종 음주시각을 사건 당일 오후 3시경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는 최종 음주시각을 사건 당일 아침 9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점을 사건 당일 아침 9시로 보나 오후 3시경으로 보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하강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전을 종료하고 집에 도착하여 추가로 매실담금주 250ml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경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이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였는데 아래 계산을 거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아래와 같이 0.128%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다(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는 0.068%[= {250ml(음주량) × 0.14(알코올 도수) × 0.7894(알코올 비중 상수) × 0.9(흡수율)}/{70kg(몸무게) × 0.52(위드마크 상수) × 10}]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3%(= 0.181% - 0.068%)으로 0.08% 이상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 3차례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9년, 2015년경)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