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89

범죄사실 1. 2012. 5. 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D단체은 2012. 4. 27.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E', 개최일시 '2012. 5. 2.(수) 18:00~23:00', 개최장소 '청계광장 남측 인도', 주최자 'F(41세)', 연락책임자 'G', 참가 예정인원 '1,000여 명'으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통해 주최자인 위 F에게 질서유지선 설정 사실을 고지하였고, 위 경비과장은 2012. 5. 2. 19:00경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3회에 걸쳐 '집회에 참가하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회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폴리스라인을 넘지 마시고 평화적 집회를 계속 하십시오'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 19:05경 청계광장 부근에 있는 '탐앤탐스' 커피전문점 앞 차도를 건너면서 그곳에 설치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 2개를 해체하여 인도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에서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이동·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2. 6. 1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H 대책위는 2012. 6. 16. 13:0O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문화마당에서 H 문제해결과 I 사법탄압에 맞선 평화의 걷기행사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 13: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문화마당에서 검정색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J 해고선생님 복직!'이라고 쓰인 깃발과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라고 쓰인 손피켓을 소지하고서 위 걷기행사에 참가하였다. 위 걷기행사는 H 대책위 소속 회원들과 그 지지자들 약 1,500명이 해고자 복직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참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 6. 16. 14:10경부터 다른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무단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쳐내며 여의대로 보조도로로 진출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진행되었다. 위 걷기행사의 행진대열이 2012. 6.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빌딩 앞에 이르자 관할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피켓을 들고 불법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 위반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해산절차를.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2012. 6. 16. 14:15경 해산요청, 14:18경 1차 해산명령, 14:21경 2차 해산명령, 14:26경 3차 해산명령, 14:35경 4차 해산명령, 14:48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그곳에서 개별발언, 노래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집회를 계속하다가 마포대교를 통한 공덕로터리 방면으로의 행진이 차단되자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여의나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공덕역 방면으로 이동하여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을 고지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3.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걷기행사에 참가한 후 2012. 6. 16. 14:05경부터 15:00경까지 여의대로 보조도로 3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여의도 문화마당 1문, 여의도 한화증권, 여의도 환승센터, 서울 국제금융센터, LG트윈빌딩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내사보고(동영상자료 분석 결과) 1. 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경찰관 경고 방송) 1. 집회판독서 및 사진 1. 질서유지선 훼손하기 시작 전, 후 동영상 캡쳐 사진 1. 사진 1. 첨부 CD [판시 제2, 3항의 점] 1. 수사보고서(여의도대로 분석보고서 및 채증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버스기사 유선수사 관련) 1. 보고서 및 사진 1. 동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질서유지선을 이동·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2012. 5. 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질서유지선 안쪽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고, 질서유지선이 일렬로 설치되어 있어 그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해체하여 청계광장 인도 쪽에서 반대편 인도 쪽으로 가지고 갔는바(첨부 CD 및 수사기록 제77 내지 79쪽 사진 등 참조), 피고인에게 질서유지선을 이동·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2. 6. 1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적어도 3차 해산명령에서부터 5차 해산명령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미신고집회라는 것과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과 차량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해산사유를 반복하여 고지한 점[동영상 자료(CD)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고 계속 도로를 점거한 점[동영상 자료(CD) 중 동영상 및 사진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일반교통방해의 점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행사의 참가자들은 3차로로 된 여의대로 보조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점, 여의대로 보조도로는 여의대로에서 여의도 시내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3차로로 된 도로로 평상시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의 중간부분에 버스 환승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행사참가자들의 점거로 인하여 보조도로에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였고, 버스환승센터의 이용도 중지된 점, 경찰의 보조도로 입구방향에서의 차량통제는 미신고로 진행된 이 사건 행사 도중 행사참가자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인 보조도로를 점거하자 차량운전자 및 행사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엘지트윈 빌딩 앞 마포대로 방면의 경력(차벽)차단도 행사참가자들이 보조도로를 점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행사참가자들이 보조도로를 점거하기 전에 이미 보조도로에 차량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특히 마포대교 방면의 경력(차벽)차단은 시위대의 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보조도로의 차량통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신고로 진행된 이 사건 행사 도중 피고인을 비롯한 행사참가자들이 여의대로 보조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함으로써 보조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이동·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서유지선으로서 효용을 상실한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애물을 이동시킨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질서유지선의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내용, 즉 피고인이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킨 경로나 태양, 당시 집회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킨 것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및 긴급성과 보충성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