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7

범죄사실 [범행구조] 이 사건 경매방해의 범행구조는, 경매알선브로커들이 대출금 연체 등으로 경매예정 독촉을 받고 있으나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속칭 '깡통주택' 소유자로부터 그 주택을 양도받으면서 양도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상 주택을 확보하고, 그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액보증금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구비하고, 내부수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사서류를 만들어 유치권 신고를 하면 손쉽게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고, 매수대금 중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우선변제특권을 통해 배당받아 회수할 수 있다"고 제의하여 위 주택을 양수 하도록 하면서 매매계약서가 아닌 위 양도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미리 교부받은 양도인 명의 계좌로 그 임대차보증금을 입금 받아(양수인이 경매개시 전 입금할 수 없으면 브로커들이 먼저 위 계좌에 입금) 마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대금을 브로커들끼리 서로 분배하고, 임대인을 가장한 양도인은 거주하던 주택의 경매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대가로 위 경매알선브로커로부터 일부나마 자금을 확보하고, 임차인을 가장한 양수인은 경매절차에 마치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임차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 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의 경매참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저가에 낙찰 받고, 낙찰대금 중 소액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특권 범위에서 투자한 돈(브로커들에게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 소유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경매방해, 사기(피고인 A은 사기미수 포함) 피고인 A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과 G, H, I, J,K, L, M, N, O, 성명불상자는 각 경매알선브로커이며, P, Q, R, S, T은 허위 공사서류 발급책, 피고인 B, 피고인 E과 U, V은 각 임대인을 가장한 양도인, 피고인 F와 W, X은 각 임차인을 가장한 양수인, 피고인 C는 경매알선브로커이자 임차인을 가장한 양수인, Y은 임대인을 가장한 양도인과 임차인을 가장한 양수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경매알선브로커, 허위 공사서류 발급책, 임대인을 가장한 양도인, 임차인을 가장한 양수인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속칭 '깡통주택'과 관련된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허위 임차권 및 허위 유치권 신고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부천 Z아파트 관련 경매방해 및 사기(G, J, H, I, P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Z아파트 AA호(이하 "부천 Z아파트")에 대하여 2012. 5. 9.경 주식회사 AB에 채권최고액 3억 3,2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2013. 12. 20.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확정채권 양도)하였으나, 남편 사업 문제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임대하려고 하던 중 같은 달 일자불상 경 J로부터 "이런 집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지만 세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G을 소개 받고, G으로부터 "대출이 많이 있어도 세를 놓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G에게 위 부천 Z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G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공란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5부의 계약금 영수자 란과 임대인 성명 날인 란에 도장을 날인하고, 임대인 성명 란에 서명을 한 다음, AC조합 통장과 예금 인출에 필요한 도장 등을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B 명의 도장을 이용해 공사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D은 H으로부터 "부천에 있는 Z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깡통집이다,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던 중, 2012. 5.경 피고인 C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대출이 많아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집이 있는데,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를통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유치권 신고를 하면 집을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서울 서초구 AD AE호에 있는 'AF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공사를 하지 않아도 공사업자들에게 서류 발급 비용만 주면, 공사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유치권 신고를할 수 있고,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게 되고 낙찰가액도 떨어져 쉽게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허위 유치권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를 권유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C는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AC조합 계좌로 2012. 6. 15.경 200만 원, 2012. 6. 16.경 1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6. 19.경 위 부천 Z아파트 앞에서 H과 I,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위 피고인 B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자신의 아들 AG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AG 명의로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AC 조합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012. 6. 29.경 3,200만 원을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된 3,200만 원 중 2,600만 원은 AH 명의 AI은행 계좌와 600만 원은 AJ 명의 AK은행 계좌로 각각 출금되었으며, AH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400만 원은 다시 G 명의 계좌로 출금되는 식으로 각 분배되었고,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2012. 5. 30. 100만 원, 2012. 6. 12.경 900만 원, 2013. 3. 19.경 300만 원 지급 받는 등 총 1,3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D은 2012. 11.경 피고인 C에게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허위 공사 계약서 등을 작성해 줄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L(대표이사 AM)의 P 실장을 소개하여 P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마치 3,000만 원 상당의 내부수리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표 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경고문을 위 부천 Z아파트 현관에 부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C는 위 AF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부천 Z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신고 등 업무를 위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2. 11. 6.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B의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부천 Z아파트(감정가 4억 4천만 원)에 대한 임의경매를신청(청구금액 286,816,372원)하여 위 법원 A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피고인 A은 AG 명의로 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2013. 1. 8.경 위 법원 경매4계 앞으로 제출하고, 2013. 1. 16.경 위 법원에 위 공사대금 3,000만 원에 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등을 첨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 위 법원 경매4계 앞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자를 'AG'에서 'C'로 변경하여 2013. 1. 23.경 위 법원 경매4계로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를 G에 1,3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을 통해 G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가장한 매수대금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매매계약서를 대신하여 작성된 가장 임대차계약서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고, 위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등과 달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L(대표이사 AM)로 하여금 3,0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내부수리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J, H, I,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임차권 및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임대차계약을 이용해 법원을 기망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배당받은 후 피해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1842호)에서 2014. 7. 4.경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아2014. 8. 1.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의 A0아파트 관련 경매방해 및 사기(O, S, R, T,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자신 소유의 서울 성북구 AO아파트 AP호(이하 "AO아파트")에 대하여 2001. 6. 8.경 AI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2008. 5. 13.경 AI은행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2014. 6. 30.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확정채권 양도), 2011. 4. 1.경 AI은행에채권최고액 1억 7,390만 원(2014. 6. 30.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확정채권 양도), 2012. 9. 26.경 주식회사 AQ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2013. 2. 7.경 AR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운영하던 인쇄소 사업부도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하자,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 AO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던 중, 2014. 3.초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집을 양도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브로커가 건넨 공사동의서 등 서류에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 F는 자신의 아들인 AS의 회사 근처로 집을 이사하기 위해 살 집을 알아보던 중, AT동 부근 전봇대에 부착된 '월세, 전세', '월세는 보증금 2,0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그 곳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위 AO아파트를 양수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2014. 3. 8.경 인천 계양구 AU에 있는 O 운영의 AV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곳 중개사인 0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임대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월세 1년 선불 금액 1천만 원,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E은 '임대인' 란에 피고인 F는 아들 AS 명의로 '임차인' 란에 각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E 명의 AC조합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2014. 3. 8.경 5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4. 3. 17.경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고, E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지급받기로 한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3. 일자불상 경 서울 서초구 AD AE호에 있는 AF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AW)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이런 집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 유치권신고를 해둬야 한다, 그러려면 공사금액이 클수록 좋다, 유치권신고를 하면 경매에서 쉽게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허위 유치권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F는 허위 유치권 신고를 통해 위 AO아파트를 낙찰 받기 위해 공사 금액을 크게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업자 R를 소개받아 허위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R는 2014. 3. 일자불상 경 평소 알고지내던 공사업자인 S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AX(대표 S, 2012. 9. 7.자 폐업) 명의로 위 AO아파트에 마치 4,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대금완불정산영수증, 인테리어공사표준계약서 등 허위 공사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F는 2014. 3. 21.경 위 AO아파트로 아들인 AS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 4. 21.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5. 2.경 서울 서초구 서 초동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업자인 AY 대표 T을 만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영수증을 미리 좀 써달라"고 요청하여 T로부터 1,170만 원 상당의 허위 섀시공사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 A은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 AO아파트 내부를 사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F로 하여금 위 AO아파트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 경고문을 부착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여 위 AO아파트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F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유치권행사 경고문을 촬영한 사진 등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유치권확인의 소장에 첨부한 후, 2014. 5. 27.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여 2014. 9. 2.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총 5,2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 판결을 받고, 2014. 8. 19.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E의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AO아파트(감정가 3억 7,700만 원)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청구금액 268,183,563원)하여 위 북부지방법원 AZ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2014. 10. 20.경 위 허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9계에 제출하였으며, 2014. 10. 27.경 위 유치권 판결을 근거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9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O아파트는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피고인 E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 F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F가 아들인 AS 명의로 피고인 E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가장 임대차계약서로서 피고인 F가 피고인 E에게 지급한 2,000만원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가장한 매수대금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에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고, 피고인 F는 R와 T로 하여금 5,470만원 상당의 위 AO아파트 내부 수리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AO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은 O, S, R, T,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위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허위 임차권 및 허위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소액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BA아파트 관련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C, D, U, W, Q, M, N 등과의 공동범행) U은 자신의 주택인 서울 중랑구 BA아파트 BB호(이하 "BA아파트")에 대하여 2009. 5. 20.경 (주)BC에 채권최고액 6억 4,870만 원, 2011. 6. 24.경 같은 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2,795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2012. 9. 6.경 (주)BD으로 계약 이전)하였으나 2012. 10.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경매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N로부터 "전문으로 이런 집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집을 넘기고 얼마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겠느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N는 M에게, M는 D에게 U을 각 소개하고, D은 C에게 위 BA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할 사람을 모집하게 하였다. C는 2012. 10.경 W에게 위 BA아파트를 취득하도록 소개하여 그 승낙을 받고, 2012. 10. 24.경 계약금 200만 원을 W에게 대여하여 U 명의 BE은행 계좌로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U, W, D, C, N는 함께 2012. 11. 2.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이 미리 준비해 온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BA아파트 BB호 입구 방 2칸에 대하여 임대인 U, 임차인 W, 임대보증금 3,5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11. 7. 중도금 700만 원, 11. 30. 잔금 2,500만 원), 월세 60만 원은 24개월 1,440만 원 환산하여 일시불"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U으로부터 유 치권에 필요한 공사동의서를 작성 받고, D, W는 "U에게 지불한 임대료 3,500만 원은 향후 U에게 임대료를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며, 아파트 경매가 개시되고 타인이 경락 받아 퇴거한다 하여도 임대료는 전액 U 소유로 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W는 2012. 11.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이 U에게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고, 2012. 11. 8.경 위 BA아파트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았다. U은 W로부터 받은 합계 3,500만 원 중 N에게 50만 원, D에게 400만 원을 전달하여 남은 3,050만 원을 취득하고, D은 C, M, N에게 각각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 C, W는 유치권 행사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Q에게 위 BA아파트에 내부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사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Q은 위 BA아파트에 마치 2,710만 원 상당의 내부수리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경고문을 위 BA아파트 현관에 부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였다. W는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F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BA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신고 등 업무를 위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3. 4. 2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U의 채권자 (주)BD이 위 아파트(감정가 5억 원)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청구금액 674,470,425원)하여 위 법원 BF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자, W는 2013. 6. 17.경 위 법원에서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W, C와 함께 2013. 12. 26.경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유치권행사 경고문을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한위 공사대금 2,710만 원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위 법원 경매5계 앞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 U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가장 임대차계약서로 W가 U에게 지급한 3,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가장한 매수대금이고, 그 반환을 U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W는 U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고,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등과 달리 W는 Q으로 하여금 2,71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내부수리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C, D, U, W, Q, M,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임차권 및 허위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1. 15.경 위 법원에서 배당이의소송에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A의 BG아파트 관련 경매방해 및 사기(C, D, X, Y, Q 등과의 공동범행) Y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노원구 BG아파트 BH호(이하 "BG아파트")에 대하여 2008. 10. 30.경 (주)BI에 채권최고액 1억 1,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운영하던 LPG충전소의 경매로 위 BG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예정되었으나 위 아파트 매수자를 구할 수 없자 2012. 10.경 C로부터 "경매로 날리는 것보다 집을 넘겨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C는 Y으로부터 Y 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AC조합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D, C는 X에게 위 BG아파트의 매수를 권유하여 X의 승낙을 받고, X은 2012. 10. 19.경 C가 관리하는 Y 명의 AC조합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위 AF법률사무소에서 C, D, X에게 "공사금도 돌려받고, 집도 낙찰을 받을 방법이 있다, 공사금액이 클수록 유리하니 2,300만 원 정도 해라,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허위 유치권 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X은 2012. 11. 2.경 서울 서초구 BJ에 있는 B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2,500만 원(계약금 100만원), 월세 50만 원(1년 선불, 600만 원),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식당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C에게 교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X에게 Y 명의의 위 BG아파트에 대한 공사동의서를 교부하였다. X은 2012. 11. 28.경 C가 관리하는 Y 명의 AC조합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고, Y은 2012. 11. 29.경 피고인 C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X은 2012. 11. 29.경 위 BG아파트로 BL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 17.경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C는 X에게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허위 공사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테리어업자인 Q을 소개하고, X은 Q에게 "2,300만 원 상당 공사금액으로 서류를 꾸며 달라"고 부탁하며 서류 작성비 100~1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승낙한 Q은 위 BG아파트에 마치 2,300만 원 상당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정별집계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세액포함 2,530만원)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인 A과 X, Q 등은 위 아파트 현관에 유치권 행사 경고문을 부착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유치권 증거자료를 만들었다. 2013. 3.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Y의 채권자 (주)BI이 위 BG아파트(감정가 2억원)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청구금액 83,271,593원)하여 위 법원 BM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2013. 3. 14.경 Y의 채권자 BN(주)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청구금액 82,217,077원)하여 위 법원 B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X은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2013. 5. 8.경 위 법원에서 위 법원 경매8계 앞으로 BL 명의로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위 법원 경매 8계 앞으로 제출하고, 2013. 5. 14.경 위 법원에서 위 공사대금 2,300만 원에 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공정별집계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 위 법원 경매 8계 앞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D이 위 BG아파트를 Y으로부터 매수하여 X에게 매도하고, X이 BL 명의로 C를 통해 Y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가장 임대차계약서로 X이 Y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가장한 매수대금이고, X은 Y에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X은 Y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고, 위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등과 달리 X은 Q으로 하여금 2,300만 원 상당의 위 BG아파트 내부수리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BG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C, D, X, Y,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임차권 및 허위유치권을 신고하여 2013. 11. 25.경 BL 명의로 위 BG아파트를 1억 7,000만 원에 낙찰받아 2014. 2.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배당받고, 피해자 (주)BI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255호)에서 2014. 12. 5.경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23.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A의 BP아파트 관련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D, V, C, Y, BQ, Q, K, L 등과의 공동범행) V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노원구 BP아파트 BR호(이하 "BP아파트")에 대하여 2009. 1. 21.경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374,400,000원, 2011. 7. 21.경 BS조합에 채권최고액 92,3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과다한 부채로 개인회생신청을 상담 중 2012. 11.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차피 집이 경매에 넘어가야 된다. 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L을 소개받고, L으로부터 "집을 양도하면 1,7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BP아파트를 양도해 주고, 2012. 11. 14.경 L에게 "임대인 V, 임차인 공란의 임대차계약서" 5부와 자신의 인감도장, 우체국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L은 K에게, K은 D에게, D은 C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위 주택을 양수하여 경매로 취득할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고, C는 Y에게 위 BP아파트를 양수하도록 제의하였고, Y은 이를 승낙하였다. C, Y은 2012. 11. 16.경 서울 노원구 BT에 있는 BU 지하 푸드코트에서 D으로부터 받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차인 BQ,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하고, K은 L을 통해 V 명의 공사동의서를 작성, D에게 교부하고, D은 이를 C를 통해 Y에게 교부하였다. 2012. 11. 16.경 C는 Y의 처인 BQ이 V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한 것처럼 L이 관리하는 V 명의 우체국 계좌에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고, V은 2012. 11. 28.경 L으로부터 양도대금 1,700만 원을 지급받고, BQ은 2012. 11. 29.경 위 우체국 계좌에 2,900만 원을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고, L은 자신이 669만 원, K 231만 원, D 300만 원, C 365만 원 등을 각 분배하고, BQ은 2012. 11. 19.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 BP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C는 Y, BQ에게 위 BP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신고에 필요한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해 줄 인테리어공사업자로 Q을, 경매법원에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신고 등 대행자로 피고인 A을 각 소개하고, BQ, Y은 2013. 2. 7.경 허위 공사서류와 관련한 비용 1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Q, BQ, Y은 위 BP아파트에 마치 3,050만 원 상당 내부수리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2012. 11. 30.자로 각 허위 작성하고, Q은 '2012. 12. 20.'자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현수막과 경고문을 만들어 위 아파트 현관 등에 게시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2013. 6. 1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Y의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양수인 BV)이 위 BP아파트(감정가 4억 4,000만 원)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 BW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피고인 A은 2013. 8. 7.경 위 법원에서 위 BP아파트에 대하여 BQ 명의로 임차보증금 3,2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위 법원 경매5계에 제출하고, 2013. 10. 17.경 위 법원에서 위 공사대금 3,050만 원에 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위 법원 경매5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이 L에게 위 BP아파트를 1,700만 원에 매도하고, Y, BQ은 C를 통해 L으로부터 위 BP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Y, 피고인 BQ이 V에게 지급한 3,2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가장한 매수대금이고, V과 BQ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매매계약서를 대신 작성된 가장 임대차계약서로 BQ은 V에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BQ은 V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고, 위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등과 달리 BQ은 Q으로 하여금 3,05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내부수리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BP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D, V, C, Y, BQ, Q,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임 차권 및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2014. 2. 10.경 BQ이 위 BP아파트를 378,518,000원에 경락받아 2014. 4. 1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6. 26.경 위 법원에서 배당이의소송(위 법원2014가단21561호)에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AF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AW)' 사무장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소송·비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천 Z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AD AE호에 있는 'AF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B 소유의 부천 Z아파트 임차인 AG의 아버지인 C로부터 위 부천 Z아파트에 대하여 예정된 임의경매 절차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수임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임료로 10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2. 11. 6.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부천 Z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N) 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 경매4계에 2013. 1. 8.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1. 16.경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AO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경 서울 서초구 AD AE호에 있는 'AF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E 소유의 AO아파트 임차인인 AS의 어머니인 F와 위 AO아파트에 대하여 예정된 임의경매 절차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수임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한 후, 그 수임료 명목으로 F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X 명의 계좌로 2014. 4. 29.경 15만 원, 2014. 5. 16.경 50만 원을 각 입금 받고, BY 명의 계좌로 2014. 5. 24.경 30만 원, 2014. 7. 15.경 20만 원을 각 입금 받았으며, 추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총 13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급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위 AO아파트에 대한 허위 공사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근거로 유치권 확인 소장을 작성한 후, 2014. 5. 27.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여 2014. 9. 2.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총 5,2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 판결을받았으며, 2014. 8. 19.경 위 법원에서 위 AO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AZ) 절차가 진행되자, 위 유치권 확인 판결을 근거로 위 법원 경매9계에 2014. 10. 20.경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10. 27.경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BA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AF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U 소유의 BA아파트 임차인인 W로부터 위 BA아파트에 대하여 예정된 임의경매 절차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수임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임료로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3. 4. 2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BA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BZ) 절차가 진행되자, 2013. 6. 7.경 위 법원 경매5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12. 26.경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BG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위 'AF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Y 소유의 BG아파트 임차인인 BL의 시아버지 X으로부터 위 BG아파트에 대하여 예정된 임의경매 절차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수임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임료로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3. 3. 14.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BG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BO) 절차가 진행되자, 위법원 경매8계에 2013. 5. 8.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5. 14. 경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마. BP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AF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V 소유의 BP아파트의 전세 임차인 BQ과 Y의 대리인 C와 위 BP아파트에 대하여 예정된 임의경매 절차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수임하는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임료로 착수금 110만원과 BQ, Y 명의로 위 BP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낙찰금의 2% 상당액을, 낙찰받지 못할 경우에는 3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3. 6. 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BP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BW) 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 경매 5계에 2013. 8. 7.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10. 16.경 위 법원 경매5계에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W가 제기한 U 소유의 BA아파트에 대한 배당이의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은 C가 D의 부탁을 받고 위 BA아파트를 W에게 소개해 주는 등 C와 D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C에게 "D을 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W가 D을 안다고 하는 바람에 재판이 힘들어졌다, 그러니 가서 D을 모른다고 해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2. 9. 16:3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의 부탁을 받고 위 BA아파트를 W에게 소개해 주는 등 D과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CA) 측 대리인(법무법인 CB 담당변호사 CC)의 "D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D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7. 6. 27. 16:30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D 등 위 경매방해 사건 공범들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 C 등에게 경매가 임박하여 경제적 재산 가치가 없는 '일명 깡통주택'에 허위 유치권 신고하여 경매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검사의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막은 다음 실질적 매수인이 낙찰을 받고 대금을 받아 우선 변제금으로 배당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들에게 그런 방법을 설명해 준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AF법률사무소'에서 C와 Q을 만나 Q이 준비해 온 공사 서류와 인감도장을 이용해 허위 공사 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Q의 변호인이 "피고인 Q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위 변호인의 "피고인 Q은 피고인 C와 함께 2012년 12월경 증인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로 증인을 방문한 일이 있지요"라는 질문과 "피고인 Q은 준비해 간 공사 관련 서류들과 인감도장을 증인에게 주고 증인은 위 서류에 피고인 Q의 도장을 찍었다는데 기억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모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Q, Y, B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U, W, V,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D, A, E, Y, X, U, BQ, V, K, CD, Q, R, O, C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U, AW, A,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정서,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W 변호사 전화통화), 수사보고(BX 등 계좌추적 결과 정리 보고) 1. 합의서, 매각허가결정, 유치권권리신고서, 유치권권리신청취하서, 기일입찰표, 경매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경고문 사진, 입주자카드, 혼인 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공정별집계표, 공사내역서, AK은행(BQ), 판결서, 배당기일조서, 임차보증금 입출금 내역, 답변서,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C), 선서(C), 거래내역확 인서, 고소장, 탄원서, 부동산인도명령, 각 녹취서, 의견서, 심문서에 대한 답변서, 배당금교부신청서, 배당표, 인테리어공사허위자료 사진, 통장사본, 유치권확인의 소 소장, 공사동의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대금완불영수증, 각 견적서, 각 영수증, 유치권신청동의서, 공사사진, 경고문 사진, 주민등록등본, 판결선고조서, 명함(G), 위임장, 실내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동의서, 배당금 교부신청서, 피의자 A 공판조서, 피의자 A 증인신문녹취서, 피의자 A 증인선서문, 각 소장, 각 배당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유치권행사 사진, 각 유치권권리신고서공사대금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배당기일조서, 답변서, 변론조서, 입주자명부, 관리비 등 수납자료,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무통장입금전표, 금융거래정보내역, 출금전표,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상세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본인금융거래, 준비서면, 판결서(한국자산관리공사), 판결선고조서,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I) 피고인 A, D,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 피고인 A은 AF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작성할 때마다 AW 변호사에게 보고하고 변호사의 지시 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허위임차권 및 허위유치권신고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 C, D, F 등에게 허위 유치권신고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경매 관련 서류 등만 작성해 준 것이지 경매방해와 소송사기죄를 범하지 않았다. · 위증교사와 위증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매방해 및 사기의 점 관련 C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피고인 D이 유치권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A을 소개하여 D과 함께 A을 만났다. A은 C와 D에게 유치권을 해놓으면 낙찰자가 유치권문제를 해결해야 되어서 입찰자가 많이 줄고 낙찰가액도 떨어지고, 공사를 안 해도 유치권을 할 수 있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한 다음 세금계산서 발급비용 정도만 주면 공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고,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유치권 신고 서류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 A은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용도 변경 및 전대 등을 금지하는 제3조, 계약의 종료 시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제5조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C는 A이 가르쳐 준 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D을 통하여 알게 된 공사업자를 통해서 허위로 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받아서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경고문을 부천 Z아파트 현관에 부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 C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유치권권리신고서의 작성을 A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10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D은 A이 D에게 깡통집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소개해주면 자신이 유치권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부천 Z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해주기 위해 C를 A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는 AO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해결방법을 알기위해 A을 찾아갔는데, A은 F에게 유치권신고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낙찰받을 수 있고, 유치권신고를 하려면 금액이 클수록 좋다는 말을 하여 F는 A이 시키는 대로 공사금액보다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게 되었다.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R는 A이 실제 하지도 않은 공사금액으로 유치권신고를 한다고 말하여 이와 관련하여 A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AO아파트 관련). W는 위 BA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2014. 3.경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C의 소개로 A을 찾아가서 A으로부터 유치권신고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유치권신고 등 업무를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였다. A은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치권권리신고서, 배당이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A은 AF법률사무소에서 X, C에게 "공사금도 돌려받고 집도 낙찰받을 수 있다. 그러러면 공사금액이 클수록 유리하니 2,300만 원 정도 해라, 공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한 것이니 문제될 것 없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허위 유치권신고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A은 X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와 허위의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이 첨부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BG아파트 관련). C는 A으로부터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유치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사를 전혀 안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공사를 해두면 문제가 없다는 등의 허위 유치권신고에 관한 설명을 듣고 Y, BQ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Q은 실제로 위 BP아파트에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A으로부터 공사를 받으려면 계약서, 견적서 등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사를 못 따더라도 서류는 폐기가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고 A에게 견적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BQ 명의로 임차보증금 3,2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BP아파트 관련). D은 A이 유치권신고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3조와 5조(임차임의부동산 용도변경 및 전대 등을 금지하는 3조와 임차인의 부동산원상회복의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기재한 5조)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D에게 그런 내용을 기재하라고 해서 기재하였고, 유치권신고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큰 집을 너무 저렴한 비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 방 일부만 계약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라고까지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사법위반죄 관련 피고인 F는 검찰에서 A이 수수료로 보내라는 말을 듣고 A의 아들 BX 명의 계좌로 2014. 4. 29.경 15만 원을, 2014. 5. 16.경 50만 원을 각 송금하고, BY 명의 계좌로 2014. 5. 24. 3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여 총 11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애매하게 답변하였으나 정상적인 계좌가 아닌 A의 아들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서류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A이 근무하였던 AF법률사무소의 대표인 AW 변호사의 진술 · 유치권 관련 사건에서 소장 작성 등 소와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신고서 작성 등 서류 작성업무는 A이 하기 위해 광고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이 전적으로 처리했다. · A은 AW의 지시가 아닌 묵인 하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임의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서, 유치권신고서 등을 작성하였다. ·A이 대출이 많아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집을 세입자인 의뢰인에게 허위 공사서류를 이용해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AW는 알지 못했다. ·AW는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장, 채권자 측에서 제기하는 배당이의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고, 이러한 서류를 A이 작성하였다면 분명한 위법행위이다. A을 통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신고, 배당이의 소송 등을 진행한 C, BQ, Y, W, X도 하나 같이 A과 AF법률사무소에서 유치권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본 적도 없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A과 체결하고 A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W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CE은 통상 사무장이 변호사의 도장을 가지고 다녔고, 자신이 작성한 서면에 보관 중이던 AW 변호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법률관계 문서작성에 해당되고,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에서 든 각 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된다. 위증교사 및 위증의 점에 관하여 C는 BA아파트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C, W, A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A이 C에게 "D을 안다고 하면 절대로 안된다. D을 한다고 하면 재판에 진다. W가 재판 도중에 D을 안다고 하는 바람에 재판이 힘들어졌다, 그러니 가서 D을 모른다고 말해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W도 위 자리에서 위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 C가 A으로부터 경매가 임박한 깡통주택에 대하여 허위유치권 신고를 통해 경매를 막고 우선 배당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A의 사무실에서 A이 허위 공사서류등을 작성했다고 C와 Q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을 뿐 C의 사기 및 경매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C의 사기 및 경매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이 부도가 나기 직전인 집에 들어가면 유치권 같은 것을 하고 월세와 이자를 안 내고 2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깡통주택을 알려주었고, 유치권을 하게 되면 경매진행 절차가 늦춰지거나 잘 안 되고 낙찰을 받으면 싸게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전문가로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C는 D과 함께 A을 만나서 유치권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앞에서 본 내용과 같이 설명을 들었다. C가 A을 만나고 나서 얼마쯤 뒤에 D이 C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아파트가 있다며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가서 한 번 보라고 하였고, C가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D에게 연락하니 D이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D은 C에게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경매가 되면 임대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고 집도 낙찰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D은 인테리어 공사업체 AL에 근무하는 P을 C에게 소개하였고, P은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C를 통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F는 임대차계약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했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사기 및 경매방해 중 허위임차권신고로 인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F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는 이 사건 경매방해와 소송사기 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과 관련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경매방해와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는 E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3권 1461면)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5조 규정을 특약사항으로 삭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임에도 F는 보증금보다 1,000만 원이 많은 3,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F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A을 찾아가 A으로부터 "이런 집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니 유치권신고를 해둬야 된다. 유치권신고를 하려면 공 사금액이 클수록 좋다. 그리고 유치권신고를 하면 경매에서 쉽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낙찰받을 욕심에 공사금액을 크게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받고, A에게 허위의 공사계약서, 견적서, 유치권행사 경고문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건네 주어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확인판결을 받았다. 그 후 A을 통하여 허위의 임대차보등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적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위에서 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매방해와 소송사기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사법기관을 기망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으며 채권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변호사법위반죄와 위증교사죄, 위증죄를, 피고인 C는 위증죄까지 범하였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서 가담한 역할과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 C가 피해액 중 일부를 공 탁하고 피고인 F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B, C, E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 D이 관련 사건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