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F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피해자 C의 보험 고객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F 회의실에서, 피해자 C 때문에 팀장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 C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직장 동료인 H에게 "C의 뒤를 캐내기 위해 며칠씩을 미행을 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B 팀장의 비서인 D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위 F 1층 커피숍에서 직장 동료인 I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C와 B의 비서 D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C는 미용실원장 G과도 부적절한 관계이며, 금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G이 여성고객을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3.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J건물, 4층 K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L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C는 미용실 원장 G과 연인 사이이다. B의 비서 D과 같이 잠을 자서 B이 D을 퇴사시켰다. C가 L와도 밥을 한번 먹으면 L를 꼬실 수 있다고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경 위 F 3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H에게, 사실은 피해자 C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C가 내 비서인 D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D을 해고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H, I, L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한 말의 취지는, 배우자가 있는 C이 역시 배우자가 있는 D, G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C과 D, G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한 말은 허위라고 봄이 맞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C은 친한 사이였다. 당시 같이 팀장을 하다가 피고인 A만 팀장에서 물러나고 C은 계속 팀장으로 남게 되자 피고인 A은 억울해하고 C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돼 C 역시 팀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친한 피고인 B도 C이 팀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연히'라는 말은 추상적 개념으로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이 해석을 통해 확정해야 하지만 법관으로서도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연히'라는 말의 표상이나 의미에 기초해서 보편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형법은 모든 국민이 형법에서 금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요건에 규정된 문언은, 법관이나 검사 등 법률전문가들만이 인식하고 있는 표상이나 의미에 기초해서는 안 되고 국민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표상이나 의미에 기초해서 보편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문언의 개념을 국민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표상이나 의미와 전혀 동떨어진 의미로 사용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형법을 제정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연히'라는 말은 '세상에서 다 알만큼 드러내 놓고 떳떳하게'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둘 사이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유포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작지 않고 유포나 전파를 바라고 대화자가 상대방에게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말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대화하던 중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명예를 훼손한 말을 '공연히' 하였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또한 '들은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상황에 따라 '공연히'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형법상 구성요건에 규정된 문언은 보편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연히'라는 말의 표상이나 의미와 전혀 동떨어진 의미로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연히'라는 구성요건을 보편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법을 제정하면서 그와 같은 의미도 포함해서 '공연히'라는 문언을 두었다는 등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야 하고, 처벌의 필요성만 앞세워 충분한 근거도 없이 남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인다. 이는 법관이 법해석의 한계를 넘어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해당 말을 한 피고인들과 직장동료이거나 동료였던 해당 상대방 외에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들로부터 해당 말을 들은 해당 상대방들(H, I, L)은 C과 친밀하거나 한때 팀장과 팀원 사이였고, 그들은 이 법정에서 '해당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나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 적시가 '공연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