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친동생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2011. 8.경부터 위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카페의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라이브 카페에서, D으로부터 위 카페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카페 운영이 잘되고 있어 동생으로부터 카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투자금 1억 2천만 원과 이익금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인수대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요구한다.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페 인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 경 5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6.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달 21.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금 1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계좌내역 등 포함) [피고인은 1억 4,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고 피고인이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증인 H도 이 사건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낙지집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어서 갚아라"고 이야기하였고, 겨울장사가 잘되니깐 벌어서 갚는다는 이야기도 오간 것을 확실하게 들었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돈을 빌려주면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기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상호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12. 12.경 제주시 C에서 운영하던 'F' 유흥주점에서 약 1달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 제주시 연동에 바오젠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변제하는 방식으로 2014. 2. 말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번호: G)으로 교부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30.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명세표, 계좌별거래내역(새마을금고 통장), 예금입출금내역(E의 농협통장) 1. 사진-차용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5층 병동에 입원한 환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13. 10:51:16경 위 병원 2층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자위할 때 사용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피해자 D(여, 27세)을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3. 10:51:16경부터 2022. 4. 14. 21:30: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13. 10:52:16경 위 병원 2층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간 뒤,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칸막이 위로 올려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3. 10:52:16경부터 2022. 4. 14. 21:30:4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 4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또는 그 환자의 보호자,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기,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 혐오감을 갖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7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은 금방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다행히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성적 충동조절장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통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4.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날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뒤편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 수리비 2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및 파손부위, 현장채증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인 경찰차 뒤편 와이퍼까지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 손상에 따른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42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B 등 소속 C 대리 사칭)은 총책인 중국 동포 D이 E(가명 ‘F’),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2017. 9.경 ~ 2018. 2.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O‘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있어, 위 K의 권유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31.경 ~ 2018. 2.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B 등 정식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이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D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2018. 1. 3.경 위 ’O‘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공범인 위 M는 ‘B회사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대부업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연 7.2%의 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미리 확보해놓은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20,000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0원을, X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8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8. 1. 3.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866,94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K,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내역 1. 사건송치서사본(증거목록 190, 191번) 1. 사진(증거목록 1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17)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현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7. 8. 23:19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오류동) ‘오류동역'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였고, 같은 날 23:51경 목적지에 도착한 B이 택시요금 외에 차량 세차비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급을 거절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B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9. 00:02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9. 00: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너 같은 새끼는 세금을 축내는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집에 가겠다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59세)이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돌려 메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F의 피체포자 신병 관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채증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어 ‘E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너 같은 새끼는 세금을 축내는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며 현행범인 체포 상태를 거부하고 집으로 가겠다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 F이 앞을 가로막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팔을 잡고 돌려 메쳐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판시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 상해죄 등으로, 2020년 재물손괴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미리 약속한 사람을 만나서 돈만 받아오면 되는 알바이다. 받아 온 현금의 2%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12.경~4. 13.경 피해자 AK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Q 직원 등을 사칭하며 “Q에 있는 기존 대출금 1,329만 원을 상환해야 희망대출금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위 1,329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자신들이 보낸 Q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전화통화를 한 조직원들 및 현금을 받으러 나갈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4:44경 경기 안성시 AL 소재 피해자 운영의 ‘AM’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Q 직원 AN라고 소개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조된 Q㈜ A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3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경 위 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 AK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AK의 Q㈜에 대한 채무 1,329만 원을 2022. 4. 14. 상환 받았다는 내용의 Q㈜ A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2022. 4. 14.경 충남 논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 1부 인쇄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부를 위조한 뒤,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K에게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부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수사-범행장면 확인)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수사받던 도중에 범행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미리 약속한 사람을 만나서 돈만 받아오면 되는 알바이다. 받아 온 현금의 2%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경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2.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 대출금을 상환했어도 공탁금 1,000만 원을 걸어야 C은행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4:0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I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수사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추가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5인 중 2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5. 14:08경 전주시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제1항과 같은 경 위로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2%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인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수익 중 2%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근 현금입출금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9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3. 01:19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를 2회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제출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촬영사진, 피의자제출사닌(카드내역 등)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장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시간 혼자 길을 가는 외국인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CCTV에 촬영되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범행조차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25. 21: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49번 지방도 남창교차로(나주 방면)를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 오던 피해자 B(남, 23세)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하게 하였다. 이어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복부 아래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남무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2022. 8. 25. 21:01경 제1항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위 파출소에 인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D가 같은 날 21:4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치아로 깨물어 뱉어 버리며 “느그 마음대로 해라. 새끼야! 느그 맘대로 해. 안 해!”라고 소리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23:56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2층 유치장에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체온측정을 위해 체온계를 피고인의 귀에 대자, F에게 “건들지 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손을 밀치고, 오른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유치장 입감 전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 주먹을 꽉 쥐고 “자 이제부터 너희 한 명씩 들어와라. 내가 다 상대해 줄라니까!”라고 말하며 전남무안경찰서 G 소속 순경 H의 얼굴 턱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I의 오른쪽 목 부위와 복부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5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던 F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유치 및 유치장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CD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이를 경고하면서 따라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H에게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복부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 K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움켜잡아 당기고 배아래 부위를 손가락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2022. 10. 26.)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2:30경 서울 마포구 B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32세)를 객실 침대에 눕힌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부분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유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녹취서 16부 1. 대리운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15:26경부터 16: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고 답을 하니, 반복적으로 “씨발,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쇼케이스 상부에 진열되어 있는 모형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을 방문한 손님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16:04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을 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느냐, 법대로 해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위 경찰관에게 “목을 따버리겠다. 목을 끊어주까, 씨발놈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17. 16:22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소속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철제 가림막(가로 100cm, 세로 150cm)을 오른쪽 발로 4회 차는 방법으로 가림막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용접 부분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매장 내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D지구대 내 철제 가림막 손상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D지구대 철제 가림막 수리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관련) 1. 경찰관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철제 가림막 수리비 10만원은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6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4. 2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42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뒷머리 부위가 약 7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7. 24. 22:30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 경찰관들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내가 다 죽여버린다, 너네 경찰이니까 그나마 사는 거야.’, ‘난 변호사 잘 쓰면 벌금 밖에 안 나와 병신들아, 알고 일해, 다 합의 보면 끝이다, 씨발놈들아. 경찰이 무슨 벼슬이라고, 너희들 밖에서 나 보면 얼굴이나 들 줄 아냐, 씨발놈들아. 너희들 중에 자신 있으면 나 막아봐, 개새끼들아.’라는 등을 욕을 하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6세)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의 피부가 벗겨지고 출혈 및 부종을 일으키는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지구대 CCTV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일반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였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 및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거 뇌수술로 인한 충동 조절의 문제가 있음을 변소하기도 하나, 위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에만 위 충동 조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에게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한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서동탄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