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1. 22. 07:25경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장존동 미래디자인앞편도 1차로 도로를 송악면 방면에서 장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반대 차로에서 차량을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전방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려 후행 차량들에게 역과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2.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이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 28. 15:30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피의차량 보험관계 및 J카센타 상대 수사/범인도피 교사 부분에 대한/피의자 검거에 대한), 저축예금(A), 사진 5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도주한데다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힌 후 자진 출두한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범인 도피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다가 뒤늦게나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2개월 남짓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 23:00경 음주상태에서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882-1 '서래갈매기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산동 '의림지 파크랜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정차당한 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23:57 경 제천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입건이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서 귀가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동인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지구대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뺨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 01: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피해자 G (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아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49

범죄사실 D는 상표법위반 전력이 5회 있고 현재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중국에 도피중인자로서, 중국에서 E라는 포딩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주)F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F에서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조상품을 피고인 A로부터 배송받아 전국에 택배 배송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G에 있는 (주)F에서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장인 D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시행하는 등 암묵적으로 사전 공모하여, 2011. 12. 1.부터 2012. 8. 6.까지 D가 중국 광저우에서 H사이트(운영자 불상)에서 의뢰한 위조 루이비 통가방 등 2,693점 진품시가 3,445,738,101원(물품원가 251,781,065원, 시가 400,623,916원) 상당을 속칭 '알박기'(정상 화물 속에 위조상품을 포함시켜 선적하는 행위) 수법으로 선적하여 한국으로 보내자, 위 물건들을 소위 '대행통관'(실화주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통관) 방식으로 통하여 밀수입하고, 2012. 8. 5. 같은 방식으로 위조 샤넬의류 12점 진품시가 30,000,000원(물품원가 221,040원, 시가 36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2, 9, 12, 같은 방식으로 위조 헬로우키티 석고장식품 등 1,300점 진품시가 28,791,220원(물품원가 2,496,300원, 시가 3,925,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4,005 진품시가 3,504,529,321원(물품원가 254,498,405원, 시가 404,908,916원) 상당을 밀수입하였고,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밀수입된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 2,693점 진품시가 3,445,738,101원(물품원가 251,781,065원, 시가 400,623,916원) 상당을 A로부터 배송받은 후 밀수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품 주문자들에게 택배 배송하여 밀수품을 보관 및 운반하였고,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2. 8. 1.까지 5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밀수입된 위 조상품을 배송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60,152,570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아 사용하는 등 범죄수익은닉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고발서, 감정서 1. 피고인 A는 본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5년 이후 ㈜F의 회사명이 수차례 변경되었지만 계속하여 동 업체에서 수입화물의 실화주에게 출고 · 배송업무를 담당해온 점, (주)F는 중국에서 보내준 명의상 화주가 기재된 세관제출용 선적리스트만 받지만 피고은 실제화주가 기재된 실제 선적리스트(적하목록)을 별도로 받았고, 위 리스트를 배송 직후에 모두 삭제한 점, 중국에서 선적리스트상에 수입화주를 이중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정상화물 속에 불법물품이 알박기되어 보내졌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은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실화주에게 배송해준 사실, 동일한 화주명의로 수입된 화물 중 위조물품만 별도로 적출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별도 보관한 사실, 2012. 4. 6. 부산세관에서 타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내용에 '타인업체' 명의로 통관한 물품에 불법화물이 석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선, 본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소위 알박기로 들어오는 물품이 정상적인 물품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된 물품이 위조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와 공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B에게 배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법위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관세법위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밀수입 및 상표권침해물량이 많은 점, 본건 범행이 최종 완성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당신에게 세미닥터 주름개선제 총판권을 주고, 또한 주름개선제를 개당 17,000원에 총 10,000세트를 발주하여 홈쇼핑 판매를 통해 1세트 당 2,000원의 이익금을 결제가 되는 즉시 주겠으니, 발주량 10,000개에 대한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름개 선제 총판권을 주거나 물품판매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농협계좌로 2010. 6. 25.경 2,500만원, 2010. 7. 14.경 5,000만원, 2010, 8, 5.경 7,5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라꾸라꾸 침대의 총판권을 따와서 홈쇼핑에 판매할 예정이다. 라꾸라꾸 회장과 총판계약을 5,000만 원에 하였는데, 돈을 대신 내주면 당신에게 총판권을 넘겨주고, 홈쇼핑 판매는 우리가 해서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라꾸라꾸 침대의 총판권을 주거나, 이익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결서, 총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엘카운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있는 송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4.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50경 서울 구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정신장애 3급의 정신지체 증상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몰래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 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제1유형] 누범절도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증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경부터 2015. 7. 24.까지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소재 국군교도소 C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고, 2015. 5. 28.부터 위 C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한 피해자 D(21세)이 고향 후배이고 피고인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장난을 핑계삼아 괴롭혀 온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4. 17:37경에서 같은 날 19:01 경 사이에 위 국군교도소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5. 09:00경에서 같은 날 10:00 경까지 위 국군교도소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켜 성행위를 하듯이 엉덩이를 비벼대며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용자 규율위반 보고 1. 각 피해사진, CD 1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용증명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수용 중에 있던 피고인이 함께 수용생활을 하게 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누범전과] O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30. 선고 절도죄 판결 내용 : 징역 6월 형집행 종료 : 성동구치소 2010.5.30.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3.0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소장 겸 피해자 E이 퇴근하고 혼자서 일을 하게 되자, 주유소 사무실 내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53만 원을,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금고통 입구 안으로 철사를 집어넣고 당겨 금고통 안에 있던 현금 42만 원을, 위 주유소 커피자판기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1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2 일반절도 4월~10월 6월1년 6월 10월N•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0월 ~ 2년)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누법,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감경인자 : 자백, 곤궁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던 중 '손님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위 업소 부근에 있는 F주점'에 들어가 그곳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F주점'가 있는 건물 2층의 복도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경찰관에게 '씨발 눈 똑바로 떠, 똑바로 해라"라고 욕을 하였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장)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길 46에 있는 포방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소속 D 마을버스(E)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하지 않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왜 멈추느냐."라고 하면서 "쌍놈의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수의 승객들이 만류함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8:2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5, 18:2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에 주차해 있는 D 마을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버스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고 버스 내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네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쌍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조건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공무집행이 방해된 해당 공무원도 상해를 입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2. 4. 15:40경 안동시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있는 추월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55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땔감용 통나무 30여개를 발견하고 D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실은 다음 B가 근처 공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4, 16:00 경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있는 추월마을 입구 근처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길안면 천지리에 있는 길안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E로부터 선금 1,03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위 승용차 소유자인 F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선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꿔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4. 08:00경 위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근무하는 G모터스(H) 소유의 I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4. 08:03경위 C 주차장에서부터 위 G모터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량은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3. 11.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 없이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대출을 원하는 B에게 'HK저축은행'에서 7,000,000원을, 'C'에서 3,000,000원을, 2010. 3. 12. 경 'D'에서 2,000,000원을 각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2010. 3. 11.경 600,000원, 2010. 3. 12.경 360,000원, 2010. 3, 23.경 120,000원 합계 1,08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0. 11.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대부중개의 진술서 1.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관련 정보사항 통보 1.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3.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송호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IC 앞 노상까지 약 3km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3: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행복마을 부근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행복마을공영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러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선고 및 상소제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술을 마신 장소로부터 목적지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이후에 단속된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1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재고 도서를 유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경 피해자 F과, 피해자에게 저작권 또는 출판권이 있는 'G' 등 5종의 도서 10,000부를 인쇄·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도서의 인쇄용 파일을 제공받아 각 2,000부씩 총 10,000부를 인쇄·유통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몰래 위 도서의 인쇄용 파일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도서를 무단으로 복제, 인쇄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경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문저작물 'G' 도서 1,400부를 임의로 인쇄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도서 5종, 20,500부를 인쇄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 등 행사장에서 권당 5,000원에 판매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유통한 도서가 20,500부로 상당한 양이긴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1)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37세)는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 15:40경 남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그만 찍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촬영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안 끄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약품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지고, 연필꽂이를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졌으며,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약 28cm, 지름 약 19cm)을 가지고 와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멈추지 아니하자,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유리물병과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1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처벌불원,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범죄의 위험성이 큼, 다수의 동종 범죄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1:3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광동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법원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공소장에는 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하여 인정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6. 07:40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604동 5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침대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서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이미 우리 끝난 것 아니냐, 갈 데까지 가지 않았냐, 너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선고사실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조회 첨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5: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강원도청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다른 피해자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던 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사정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