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0. 말경 피해자 C에게 “D 소유 충북 제천시 E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개발하면 3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매수하라.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개발하여 많은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매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D, 매도대리인: A, 매수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져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천력이 있고, 그 밖에도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1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1. 01:00경 이천시 B, ‘C’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3. 11:2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H 게임에 접속하여 3회에 걸쳐 143,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I를 구입하고, 같은날 12:0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599,000원 상당의 스노우보드 데크를 구매하면서 각 소액결제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소액결제 내역 신청서 및 소액결제 내역 1. K 결제내역, 휴대폰 계정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장 주소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본건 범행 시 IP 위치 확인),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 보고), 수사보고(기지국 위치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무렵 피고인 또한 이천시 소재 ‘K’를 방문하였던 점, ‘H' 게임에 로그인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계정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모두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스노우보드 데크’의 배송지로 입력된 ‘남양주시 L, M’는 피고인이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남양주시에서 운영했던 성인게임업소인 ‘F’과 같은 주소지 건물의 바로 옆 점포인 점, ‘H’ 게임에 로그인한 위 계정의 접속 IP주소 ‘(IPV4 1 생략)’ 또한 그 접속지가 위 ‘F’과 동일한 남양주시 N인 점, 피해자가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2020. 2. 21. 01:00경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통신망 접속 기지국 위치 이동 경로가 동일한데다, 두 휴대전화 모두 피고인의 주소지인 평택시 O으로 이동하였다가 이후 23:48경 피고인의 위 ‘F’ 인근으로 이동하여 2020. 2. 24.경까지 그곳에 머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이를 통해 권한 없이 게임아이템과 물품대금을 결제한 범인이 피고인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D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1.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주카페인 ‘AG’에서 남편과의 이혼 문제로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 BQ에게 “여우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니 내가 구해오겠다. 부적 값으로 33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구해 온 여우 생식기는 인터넷에서 2만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이체받고, 다음 날인 2020. 10. 4. 12:42경 같은 계좌로 13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꿈을 꾸었는데, 할머니가 와서 애기가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애기가 아프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해 주겠다. 기도 값 명목으로 577만원을 달라.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 값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값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경 제1항과 같은 계좌로 577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국 부동산 투자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원금과 이자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도 해 주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화성시 BR’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용증에 작성한 화성시 BR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등기를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7경 위 제1항과 같은 계좌에 5,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우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2020. 11. 1. 오전 11시 녹취록, 2020. 11. 1. 오후 4시 50분 녹취록, 차용증, 2020. 11. 1. 오후 6시 녹취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서(BS의 부와 통화), 수사보고서(BT과 통화), 각 수사보고서(BU와 통화), 수사보고서(BV과 통화)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범죄지 ‘AG’ 카페)의 기재 및 영상 1. 여우생식기 부적 사진, 여우생식기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907만원에 이르고 2020. 11. 13. 1,000만원이 변제된 외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왕시 C, D호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7. 12:00경 의왕시 E 상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63세)와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부인 G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3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H, I, G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A), 119구급활동사실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의 얼굴을 2회 가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측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가 발을 들어 피고인 A를 다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걷어 찬 것은 아니고, 경미한 몸싸움에 불과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J,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 술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 B 측의 아파트 D호를 본인이 계약(중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불편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의 잔금 처리문제를 중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 모두와 불편하여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하거나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기재 및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면 객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 A의 J과 관련한 신빙성 탄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키가 179-180cm, 피고인 A의 키가 158cm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B 앞에 여성 2명이 그를 말리고 있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뺨을 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나, 그와 같은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G, H, J은 피고인 B가 발을 드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J은 진술서에서 ’임대인 남편(피고인 B)이 임차인(피고인 A) 옆구리를 찼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기에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정확할 것이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옆구리를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상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발로 찬 부위와 피고인 A가 다친 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내원하였고, 당일 진료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명백한 골절은 확인되지 않으나 늑골 골절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18. 11. 23. 다른 정형외과에서 검사한 결과 8번 갈비뼈 골절의 소견을 받았던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폭행 이후 며칠간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통상 늑골골절이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쌍방 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뺨을 때린 행위가 먼저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목포시 초당산길 47-2 남악 지하차도 출구를 B아파트 쪽에서 도청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블록 시설물로 도로를 구분하여 놓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에 관하여 수리비 약 11,9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무안군 남악 이하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초당산길 47-2 옥암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수사보고(CD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0.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편도 지하차도를 역주행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정면충돌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동종 전력 여럿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자수 경위, 동기, 시각(사고 후 1시간 30분가량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남)과 2014. 1. 14.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 4. 22:00경 하남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욕실에서 딸을 씻기고 있는 사이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 놓은 채 주방 옆 다용도실에 앞에 가위를 들고 서 있다가 가스 불을 끄려고 주방 쪽으로 온 피해자를 향해 “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6. 08:23경 경기 포천시 B,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1세)가 자신을 따돌리고 쉽게 입원시킨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피 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총길이 16cm)로 피해자의 등, 양쪽 어깨,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조각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도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 유통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교육용 테블릿 등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의 업체에서 주문하는 교육용 테블릿 부품인 G 칩셋(메인보드에 설치되는 대규모 집적회로군) 제품에 대해 중국 협력업체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인 ‘H’에 발주를 넣고 물건을 공급받아 중국 심천에 위치한 I 공장에 수령일에 맞춰 인도해 주겠다. 각 주문마다 발주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입금해 주면 발주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억 원의 사채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그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주문하는 칩셋을 해외 업체에 발주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주 선금 명목으로 2020. 6. 8.경 46,097,800원, 2020. 6. 17.경 45,850,800원, 2020. 6. 29.경 54,656,160 원, 2020. 7. 22.경 45,528,3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132,5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주문 및 발주서, 입금확인증, 문자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입출금내역(피해금 입금계좌),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7, 2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예정이었기에, 피해자 측이 주문하는 물품을 해외 협력업체에 발주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과 그 소속 직원인 J(이하 통칭하여 ‘피해자 측’이라 한다)의 진술이 있다. 위 피해자 측은 처음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칩셋의 발주를 요청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발주금액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던 사실, 그 독촉에 따라 발주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발주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선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8쪽 등 참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른 칩셋으로 발주를 넣어주겠다면서 다시 새로운 칩셋에 대한 발주금의 지급을 권유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서로간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며 객관적인 자료와도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측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발주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받았으면서도 실제로 중국 협력업체를 통하여 H에 발주를 넣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또는 회사 채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발주를 넣지 않고 개인 또는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통화에서 ‘사채에 썼다. 지금 현재는 지불할 능력이하나도 없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발주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H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대비책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개인 또는 회사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는 선금을 개인 또는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으로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발주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중국협력업체에 ‘구두’로 발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발주금이 지급되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단순히 구두로만 발주가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인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 및 거래처의 경영난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상황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무렵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에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H에 발주를 넣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발주금을 지급받고서도 아예 발주도 넣지 아니한 채 그 발주금을 개인 또는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칩셋을 발주할 것처럼 말하여 발주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그 발주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도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 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택시 C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자로,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과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2. 02:57경 평택시 C건물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2. 11:10경 평택시 C건물 F동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4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 중간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기 화분 4개를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옥상 위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기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특수주거침입 CCTV 영상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재물손괴 범행일시 재특정 및 CCTV 영상 등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주거지도 이전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새벽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는바, 다행히 침입 당시 피해자가 잠시 산책을 나가 있어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범행 수법과 전후 경위가 섬뜩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사건 특수주거침입 범행 후 약 10분 뒤에도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현관문은 닫혀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문을 수회 두들기다가 돌아갔다),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2017년에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 여성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1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1148번길 6 일신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 재생결과를 비롯하여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피해자 뒷목을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방향으로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그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산후조리원을, 서울 송파구 D에서 E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및 연장근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55,570,4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 1. 임금장부, 급여대장 1. 근무표(스케줄대장) 1. 근로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산후조리원 고객명단 1. 내사보고 1. 급여대장, 임금장부 1. 스케줄테이블 1. 수사보고(진정인 F 자료제출보고) 1. G(F 아들)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1. H(조리원 직원)이 현금 출금하여 A에게 가져다준 내역 1. I, J, K(각 조리원 직원이 현금출금하여 A에게 가져다 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보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 소유인 인천 강화군 B 도로 중 비포장도로인 부분이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토지라고 생각하고 비포장도로와 도로 사이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B 내의 비포장도로 부분을 포함한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 사이에 길이 약 5m 상당의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차량과 사람이 통행을 어렵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은 철조망을 설치한 지역에 인천 강화군 B 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별지 지적도 등본인천 강화군 F에서 G, H 및 B로 이어지는 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위 포장도로 중 F과 B가 만나는 지점 부근에서 I 방향으로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비포장도로’라고 한다. 이 사건 비포장도로에는 국가 소유인 B와 피고인 소유인 I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가 이어져있는 사실, C은 2017. 9. 5.경 I을 매수한 뒤 그의 아버지 E과 위 대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한 사실, 택배회사 직원, 우체국 직원, 가스배달원,마을 주민들도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온 사실, 피고인이 2020. 4. 10.경 이 사건 비포장도로와 위 포장도로가 접하는 경계선 상에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남겨두고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 위 철조망이 B 위에도 설치된 것을 확인해주자 피고인이 측량결과를 못 믿겠다면서 지적공사 직원과 싸웠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D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별지 지적도 등본의 축척(1:1200)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53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철조망은 J 뿐만 아니라 B 위에도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를 포함한 이 사건 비포장도로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13:4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구)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2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2.경과 2016. 5.경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 4.경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무면허운전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무면허운전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0.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15.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관계, 피고인 A, C은 연인 관계, 피고인 B, D은 연인 관 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6.경부터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범행에 이용할 펜치와 볼트커터(절단기)를 구입하여 가방에 넣고 식당들을 물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8. 26. 03:04경부터 같은 날 05:04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절단기(볼드커터)를 이용해 시정 장치를뜯어내는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 옆에 있는 장난감 캡슐 자동판매기의 지폐 보관함 외부 시정 장치를 절단기(볼드커터)로 뜯어낸 다음, 내부 시정 장치도 자르려고 하였으나 행인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9.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의 경첩 부분을 볼트커터로 자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9. 03:37경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시정 장치를 볼트커터로 자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 약 56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21. 8. 30. 새벽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피고인 B, D, C은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30. 02:26경부터 같은 날 02:32경까지 사이에 P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 D, C은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출입문 틈에 볼트커터를 집어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현금 약 4,800원이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를 집어 들고, 그곳 주방 입구에 걸어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불상의 금액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나,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피고인들은 이 범행 이외에도 다른 범행들을 수회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