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정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E 물류창고의 관리법인으로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창고 지하 1층에 있는 제7, 8 냉장실의 방화구획벽을 철거하도록 하는 공사(이하 '본건 벽체철거공사'라고 함)를 발주한 건축주이고, G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물류창고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관리법인인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위 물류창고에서 거주하면서 창고관리 및 본건 벽체철거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위 물류창고 관리 및 본건 벽체철거공사에 관하여 위 G 등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아 현장을 관리하는 실무직원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B는 2008. 11. 14.경 위 E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및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류창고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H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 1층에 있는 제7, 8 냉장실의 방화구획벽인 글라스울 판넬 벽을 철거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I, J 및 K(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들로 하여금 지하 1층에 있는 제7, 8 냉장실의 방화구획벽인 글라스울 판넬 벽을 철거하도록 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벽체가 방화구획벽인지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B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이 사건 공사가 건축법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수선에 해당하여야 하고,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철거된 제7, 8 냉장실 사이의 벽(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구획벽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는 2004. 3. 26. A, B동을 포함하여 연면적 23,860㎡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4. 6. 12., 같은 해 11. 9. 연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제1, 2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 7. 착공하였고, 2005. 5. 16. 연면적 40,393㎡로 확장하는 제3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위 3차 설계변경시 지하 1층 냉동실 개방된 공간 내 천장에 호이스트크레인을 설치하여(수사기록 제2291쪽 설계도면 참조) 관련법령상 방화구획벽 설치 요건의 완화 내지는 면제가 될 수 있었으나, 2005. 10. 27.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 최종 변경되어 제출된 설계도면(수사기록 제2292쪽)에 의하면, 지하1층에 연면적이 1,000㎡가 넘는 제7, 8 냉장실을 새로이 설치하였고 그 부분은 호이스트크레인이 설치가 되지 않아 관련 법령상 방화구획의 설치가 필요하였던 점, 사용승인 시점 기준으로 일주일 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게차와 같은 이동물류장비를 사용할 경우 방화구획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방화구획 완화에 따른 별도의 관할관청의 허가나 승인이 없었던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창고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였던 건축사 L는 이 사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제3차 설계변경시 제7, 8냉장실을 설치하면서 그 연면적이 1,000㎡가 넘어 방화구획벽으로 반영하여 설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벽체를 방화벽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라울로 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창고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하였던 건축사 M 역시 이를 방화구획벽으로 판단하여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방화구획 적합 판정을 내렸던 점,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실제 관리하였던 I는 2008. 12.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의해 101, 102호 칸막이벽 철거로 인한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가 필요했으나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호이스트크레인 (물류설비) 공사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Completion Inspection Record'(수사기록 제1권 제802쪽)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벽체를 방화구획벽으로 전제하고 업무를 추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상 요구되는 방화구획벽이라 볼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3차 설계변경시 호이스트크레인 설치로 방화구획이 면제된 상태로 설계변경 허가가 났는데 사용승인시 제출된 도면에는 제7, 8냉장실에 대한 설계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화구획벽에 대한 표시가 없고 별도로 방화구획벽을 표시하는 방화구획도나 창호도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3차 설계변경으로 방화구획벽이 아니었던 부분이 방화구획벽으로 설계변경시 대수선에 해당되어 사용승인시 일괄신고를 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에 관한 인허가 내지 일관승인신청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벽체는 일반칸막이 벽체로서 위 벽체를 철거하는 것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논리는 건축법상 방화구획벽이 필요함에도 설계도면에 누락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 방화구획벽이 아니라는 결론 즉, 관련 건축법과 무관하게 관할관청의 승인 여부, 또는 신고 여부에 따라 벽체가 방화구획벽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고의 여부 하지만,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벽체가 방화구획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벽체를 방화구획벽으로 알고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즉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규칙상 건축허가신청서에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최종 사용승인된 설계도면에 이 사건 벽체가 방화구획벽이라는 표시 또는 범례가 없었고, 이를 보강하는 방화구획도, 창호도 등이 전혀 없었고, 현장검사를 담당하였던 건축사 M도 창호도, 방화구획도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제3차 설계변경허가 방화구획이 면제되었는데 이후 제7, 8냉장실을 설치하면서 방화구획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는 설계변경시 대수선에 해당되는데, 최종 사용승인시 일괄신고를 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창고와 관련하여 사용승인시 제출된 서면 일괄신고 대수선란에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이 사건 벽체에 설치되었던 출입문은 겉은 철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안은 우레탄재질로 채워져 있는 등 방화구획벽에 요구되는 갑종방화문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러웠던 사정, 비록 주식회사 H가 보고서에 이 사건 벽체가 방화구획벽이라는 것을 전제로 호이스트크레인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 측에서 대수선 여부를 문의하자, 실제 창고관리와 이 사건 공사의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직원 G, I 등이 내력벽이 아닌 관계로 대수선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믿고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창고는 N이 건축한 것을 O펀드가 2007.말 경 인수하여 그 관리를 피고인 B에 맡긴 것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게차 등 이동물류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도 방화구획벽 완화 요건에 해당하게 되게 되는데,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나 건축한 사람이 아니라 이후에 인수한 사람이 설계도만 보고 건물을 변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시 시행된 법으로는 1,000㎡가 넘더라도 이동식물류설비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면 완화되는 것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때 설계도의 완화규정이 전에 되었는지 후에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도를 보면 이 부분은 비록 1,000㎡가 넘지만 완화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부분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벽체가 방화구획벽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 피고인들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벽체가 방화구획벽인지 안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