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 12 . 2 . 22. 광주지 방법 원에서 20. 12 . 2 . 22. 광주지 방법 원 에서 사기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 1 . 위 판결 이 확정 된 자이다. I. 20. 13고단1998 사기 피고인 은 20. 12. 8 . 1. 3. 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 초등 학 교 앞 도로 상에 서 피해자 C에 게 '차를 길 어 도 한 달만 빌려 주면 600 만 원을 주고 차는 한 달 후 에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 은 위 차 량을 사채 업 자 D 에 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통한 다음 자신 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었기 때 문에 위 와 같이 피해 자로부 터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 자에게 한 달 안에 위 차량을 반환할 의 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 이다. 그럼 에 도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12. 8. 2. 1. 경 하남초등학 교 부근 E 앞 도로 상에 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500,000 원 상당의 F 4 . 5톤 트럭 을 교부 받았다. II. 2. 013고단2707(분리) 사기 피고 인 들은 G , H, I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들은 G , H, I과 함께 2. 0. 12. 12 . 19, 1. 5 : 3. 8경 광주 광산구 산월 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 E 1 엘피지 충전 소 부근 뚝방 길 에 서 G 이 운전 하는 J 벤 츠 승용차에 H , I이 동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 소유 인 L 포터 화물 차를 운전 하여 위 벤 츠 승용차의 우 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 의 우 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K은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 회사의 성 명 불상 직원 에 게 연락하여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 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이 를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20. 12. 1. 2 . 22. G 명 의신협 통장(계 좌번 호 M)으로 합의 금 등 명 목으로 888, 32. 0원을, 같은 날 H 명 의 국민 은행 통장(계 좌번 호 N)으로 합의 금 등 명 목으로 882, 0. 10원을, 같은 날 I 명 의 농협 통장 계좌번 호 0)으로 합의 금 등 명 목으로 8. 96, 0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G, H, I과 공모하여 위 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 회 사로부터 합계 2, 661,400원을 교부받았다. III. 2014고단1621 사기 피고인 은 광주 교도소에서 P을 알게 되었으며, D은 P 과 외 사촌 형 제 이고, C, Q은 피고인 과 서로 사회 친 구 사이 이다. 피고인 은 2. 0. 1. 2 . 8. 초 순경 광주광역 시 남 구 R에 있는 D 운영 의 S 커피숍에 서 P, T와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 한 후 보험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 할 것 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허위 보험 사고의 피해 차량 역 할을 할 U 벤 츠 S5. 00, V 벤 츠 C LS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 하는 한편, 가해 차량을 제공할 공범 을 모집하고, 사고 장소를 정한 후 가해 차량을 운전 해 벤츠 차량 에 일부러 들이 받는 등 범행전반을 총괄하는 역 할, D은 위 벤 츠 차량을 구입하는 역 할, P은 U 벤 츠 차량을 그 명의로 등록하고 보험회사직원 등에게 위 차량 운전자인 양 행 세 하는 역 할, T는 V 벤 츠 차량 운전 자로 행세 하는 역 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Q은 그 무렵 피고인 으로부터 '네 차로 교통사고를 내 주면 사례 비를 주고 차는 수리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C은 피고인 으로부터 ' 교통사고만 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나머지는 내 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각각 수락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 0. 1. 2 . 8 . 9. 경 광주 광역 시 광산구 W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업사에서 V 벤 츠 CLS 승용 차를 매수 한 후 같은 날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고, 20. 12. 8. 12. 경 광주광역 시서 구 풍암동에 있는 농협 인근 에서 피고인, P, T와 만나, 피고인이 소개한 Y으로부터 U 벤츠 S500 승용차를 매수한 후 2. 0. 12 . 8 . 22. P의 친 형인 Z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 1 . 피고 인 , D , T, C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D , T, C과 함께 20. 12. 8. 14, 20:00경 광주 광역 시 광산구 산막동에 있는 벽파삼 거리 앞 공터에 모여, D , T ,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은 C이 가지고 온 C 소유의 F 화물차를 운전 하여 V 벤츠 CLS 차 량의 운전 석 문짝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은 다음, 다시 위 CL S 차량을 운전 해 공터 앞 편 도 1차로의 도로로 나가 조수석 문짝 및 휀 다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 계속하여 C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인 전 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공제 조합에 전화를 걸어 '화물 차를 운전 하던 중 추월 하려 다가 반대 방향에 서 오던 벤 츠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은 진 행 방향 우측으로 밀리면 서 가드레 일에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것 처럼 거짓 말하여 허위 의 보험 사고를 접수하고, T는 피해자 회 사의 보상업무담당직원인 AA에 게 위 벤 츠 차량 운전 자인 양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 은 D, T, C과 공모하여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12. 9. 28. 경 D 명의의 농협 계 좌(AB)로 미 수선 수리비 등 명 목으로 보험금 합계 40,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2 . 피고인 , D, Q, P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D, Q, P과 함께 20. 12 . 8 , 2. 7, 17 : 2. 5경 전 라 남도 담 양군 수북면 고성 리 에 있는 월성 산 버 스정 류장과 고리 대 버스정 류장 사이의 편 도 1차로에 이르러, D, Q, P은 망을 보고, 피고인 은 U 벤 츠 S 500 차량을 운전 하여 우측 뒷 문 부분으로 가드레일 을 스치듯 들이받고, 다시 Q이 운전 해 온 그 소유 의 AC 뉴 다이 너 스티 승용차를 운전 하여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벤 츠 차량의 좌측 뒷 문과 좌측 뒤 타이어 휠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어서 Q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한화손해 보험 주식 회 사에 전화를 걸어 '뉴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 하던 중 앞에 가는 화물차를 추월 하려 다가 반대 방향에 서 오던 벤 츠 차량을 충격 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것 처럼 거짓 말하여 허위의 보험 사고를 접수하고, P은 피해자 회사의 담 당 직 원 에게 위 피해 차량 운전 자인 양행 세하였다. 결국, 피고인 은 D, Q, P과 공모하여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고 이 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 9 . 4. P 명의의기업 은행 계좌(AD)로 합의 금 명 목으로 9. 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20. 12 . 9 . 19 . 경까지 수리비 등 명 목으로 보험 금 합 계 40, 270, 1. 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IV. 2. 0. 14고단2. 102-1 (분리) 사기 피고인 A은 20. 12. 5. 경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 보험 사로부터 보험금명 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 하기로 마음먹고 고의 자동차 사고의 피해 차량 역할을 할 AE 벤츠 ML500 승용차를 마련 한 다음, 추후 손괴 차량을 수리하기로 한 AF을 통하여 가해 차량 역할을 할 AG K5 승 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가해 차량 운전 자 행세를 할 피고인 AH을 소개 받고, 성 명 불상자(일 명 AI)를 통하여 피해 차량 운전 자 행세를 할 AJ을 소개 받았으며, 그 과정에 서 AF, AH, AJ에 게 위 와 같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보험 사로부터 보험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 하자는 취지로 순차적으로 제안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피고인 과 AJ, AH, AF은 이른바 '보험 사기' 범행 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AH, AJ은 2. 0. 12. 5. 25. 14: 00경 나주시 봉황면 에 있는 한적한 공터 에 모인 다음,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 하여 그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 츠 승용차의 운전 석 쪽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AJ은 위 벤 츠 승용차를 운전 하고, AH은 위 K5 승 용차를 운전 하여 같은 면 에 있는 전 남대 학교 나주실습장 인 근 편 도 1차로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4:10경 AH은 위 K 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 츠 승용차의 운전 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재 차 고의로 들이받고, AJ은 그 충격에 의한 것 인 양 가장하면 서 위 벤 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그곳에 설치 된 가드레일에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AH은 위 K 5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보험사인피해자 삼성 화재 해상보험 (주)에 전화하여 그곳 사고접수담당자 에게 '내 가 삼성 화재 해상보험(주)에 종합보험이 가입 된 K5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추월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는 우측으로 밀리면 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우연히 교통 사고가 발생 한 것 처럼 거짓 말하여 허위 의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AJ은 그곳 에 출동한 피해자 회 사의 사고 담당 직원 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를 당한 피해자 인 양행세하였다. 결국 , 피고 인 과 AJ , AH , AF은 공모하여 위 와 같이 피해 자 회사 담당 직 원 에게 거 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 회 사로부터 20. 12 . 5 . 3. 0. AF 이 관리 하는 AK 명 의의 국민은행 예금계 좌로 위 K5 승용차에 대한 수 리비 명 목으로 390,000원을 송금 받고,2. 0. 12. 5. 3. 1. AJ 명의의신 한은행 예 금계 좌로 AJ의 합의 금 명 목으로 890,000원을 송금 받고, 2. 0. 12. 6. 14. 위 신한은행예 금계 좌로 위 벤 츠 승용차에 대한미 수선 수리비명목으로 15, 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280,000원을 편취하였다 . V. 2014고단3079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1. 횡령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 은 20. 1. 1 . 6. 말경 광주 서 구 AM건 물 앞 노상 에서 피해자 AL으로부터 그 소유인 2,300만 원 상당 의 AN 쉐보 레익 스프레스 승용차의 판매 를 위탁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 12. 9. 경 AO로부터 7. 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탁송기사를 통해 구 미시 봉곡동에 있는 선주 초등학교 앞에서 위 승용차를 AO 에게인 도하여 횡령 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 은 20. 13. 6. 10. 경 광주 서 구 AQ 에 있는 AR(주) 사무실 에서 피고인 의 처 AW명의로 되어 있는 AS 렉 서스 승용차를 피해자 AP에게 2,29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이전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 13. 6. 경 광주 서 구 상무지 구에 있는 버들마을 아파트 부근 노상 에서 AT으로부터 8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은 2014. 4 , 14. 16 :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AU 벤 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VI. 2014고단3444 사기 피고인 은 2. 0. 13 . 1. 1 . 초순경 피해자 AV에 게 전화를 걸어 '근저 당설 정 되어 있는 승용차를 매입해 와서 가지고 있다가 그 승용차를 상사로 이전시켜 근저 당권 말소 후 정상 차량으로 부활시 켜 한 달 이 내 그 차량 을 되 팔아 200~300만 원 의 이익을 남겨 주겠으니 차량 매입 자금으로 9. 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 은 피해 자로부 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입 해 와서 근저 당권을 말소시 킨 후 재매매 하여 이익 을 남겨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 피고인 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0. 13 . 1. 1 . 22 . 처 AW 명 의 농협 계 좌(AX)로 차량 매 입 자금 명 목으로 9. 00만 원을 송금받고, 2. 0. 13 . 12 . 4. 위 AW 명의 의 새 마을 금고 계 좌(AY)로 근저 당권 말소비 용 명 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 회 에걸쳐 합계 9.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VII. 2. 014고단3742 사기 피고 인 은 2. 0. 11. 8. 경 피해자 AZ 에게 BA BMW735. 1) 승용차를 1,600만 원에매도하였다가 201. 1. 12. 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시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의 개인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01. 1 . 12. 경 광주 서 구 B B 에 있는 BC 사무실 앞에 서 피해자 AZ 에게 'BA BMW735 승용차를 매도해 주겠으니 차량을 넘겨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넘겨 받더 라도 이를 매도하여 매 도대 금을 피해 자에 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자동차 등록원부상 745i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 에서 시 가를 알 수 없는 B A B MW735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998] 1. 증인 C , P , D의 각 법정진 술 1 . B D에 대 한 경찰 진 술조서 1 .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 약서, 자동차 등록증 [20132707] 1 . 피고인 의 법정진 술 1 . 제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 K 에 대 한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G , H,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BE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 [2014. 16. 2. 1] 1. 피고인 의 법 정진 술 1 . 증인 P , D의 각 법정 진 술 1 . D , Q 에 대 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P , T ,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 BF , BG , AA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한화손해보험의진정서, 교통사고원인 분석 보고서, P의 합의서, 자동차 임 대 차 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금지급현황,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조합연합회 공제금지급사실 확인서, 공제금지급명세 1 . 녹취 파일 기록 1 .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현장 사진 [2014. 2. 102] 1. 피고인 AH의 법정진 술 1 . AF, AH 에 대 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BH, AJ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수사보고(삼성 화재 직원 BI 진술 청취) 1 . 보험 금지 급동의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1 . 통장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1 . 보험 금지급내역 1 . 사고현장 사진 [2014. 3079] 1 . 피고인 의 일부법정진 술 1 . 증인 AP, AO의 각 법정진술 1 . 대출신청서,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 겸 영수증, 거래 명 세 표(AP), AS 차적조회, 입 출금 내역서(635만 원 송금내역) 1 . AL의 고소장 1 . AL에 대 한 경찰 진 술조서 1 . 차량매 수 대 금 입 금내 역, 자동차등록 증 사본, 판결 문 (광주지 법 20. 11가단85364) 사본 1 .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2014고단3444]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BJ, AV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 AW 명 의 농협 계 좌거 래 내역, AW 명 의 새 마을금고 통장 거래 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포기 각서 및 자동차 사용동의서 [2014고단3742] 1 . 증인 AZ의 법정 진 술 1 . BA 자동 차 등록원부, 자동 차보험 가입확인서 [판시 전과] 1 . 범죄경력 조회, 처분 미 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각 사기 의 점, 공모하여 행 한 각 사기 의 점 은 형 법 제 30조 추가), 각 형 법 제 355조 제 1항(각 횡령 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 경 합범처리 형법 제 3. 7조 후단, 제 39조 제 1 항 1 . 경 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 호, 제 50조 양형 의 이유 1 . 양형 기준안이 설 정 된 범 죄 의 양형 기준 가. 제 1범 죄(사기) [권고형 의 범위] 일 반사기 > 제 2유형 (1 억 원 이상 , 5 억 원 미 만) > 기 본 영역 (8월~ 4년) ※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하한을 1/3 감경함(하한 1년 하한 8 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 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 의 범위] 제 1유형(1억 원 미 만) > 기 본영역 (4월 ~1 년 4 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 위 : 8월~ 4년8월 2. 양형 기 준이 설정 되지 않은 범 죄 와의 경 합범 처리 위 양 형 기 준이 설정 된 범 죄 의 처 리 결 과의 하한을 고려 함 징 역 8월~) 3 . 선고 형의 결정 아래 와 같은 정 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 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방법 , 범 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경력 ,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총 피해 액 이 2억 원 이 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해 가 다액 에 달하는 점 , 피고인 이 범 한 일부 범 죄 는 보험 사기 범행이고 피고인 과 공범 들 간에 서로 사전 에 치밀한 계 획 을 통하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발생 시 켜 보험 금을 편취 하는 등 편취의 방법 이 계획 적 이 고 의 도적 으로 이루어 진 점, 보험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 순가담자가 아닌 범행 주도자적 지 위 에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행 한 일 부 범행 들은 동종 인 사기 죄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 죄인 점 ■ 긍정적 요소 : 2013고단19. 98호 사건 의 경 우 피고인 이 위 트럭 을 담보로 선 이자를 공제 하고 1,800만 원을 D으로부터 차용하였는 데, 피고인 이 자신 이 실 제 소유하던 아우디 A8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 자의 트럭 을 되찾으려고 노력 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해 자의 피해 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20132. 707호 사건 의 경우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 회사의 피해 액 이 모두 변제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 , 2014고단1. 621 사건 의 경 우 피고인 이 실 제 취득 한 이득액 이 850만 원(Q의 2. 00만 원 포함)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 해 자와 합의 한 것 은 공범 인 D으로, 피해 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0. 14고단2. 102호 사건 의 경우 피고 인 은 20. 14. 9. 25. 피해자 삼성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 사에 500만 원을 변제한 점 , 20. 14고단3079 호 사건 의 경 우 피고인 이 실 제 취 득한 이득액 은 차량 가격에는 못미치 는 점 , 20. 14고단3444호 사건 의 경 우 피고인 이 피해자 AV에게 9. 60만 원 중 2. 00만 원을 지급하여 실 제 피해 자가 입은 피해 액 은 760만 원 인 점 , 2014고단3742호의 경 우 피해자 AZ은 1 , 6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수하였는 데, 위 차량에 사고가 발생 하여 사고 보험 금으로 1 ,900만 원 을 받고 수리비로 피고인 에 게 1 ,000만 원 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은 위 차량을 1 ,4. 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한 것 으로 보여 결국 피해 자의 실제 피해 액 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할 것 으로 보이는 점 판사 권 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