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22

범 죄 사 실 2020고단5222 피고인은 2020. 8. 24. 19:40경 천안시 동남구 AB아파트 AC동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17층 복도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99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822 피고인은 2020. 5. 20. 16:26경 피해자 AD의 집인 김포시 AE아파트 AF동 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309 피고인은 2019년 1월 어느 날 AG카페 AH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CPU, 메인보드, 램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컴퓨터부품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11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10 피고인은 2019년 3월 어느 날 AG카페 AH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CPU, 메인보드, 램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63,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5.경부터 2019.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628,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11 피고인은 2020. 4. 2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AK 빌라 내에 배송된 택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빌라에 침입하여, 피해자 AL이 거주하는 위 빌라 AM호 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만 원 상당의 버터 3개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8만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312 피고인은 2020. 5. 8. 17:10경 시흥시 AN 빌라 내에 배송된 택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공동현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빌라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 AO이 거주하는 위 빌라 ×××호 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의 소유인 에어팟 프로(시가 30만원 상당)와 주얼리 세트(시가 15만원 상당)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47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터넷 AG 카페 AH에 접속하여 ‘컴퓨터 용품(CPU, 메인보드, 램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 계좌로 42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K,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사진, 2020고단6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I, I, M, G, AX, P, AY, AZ, BA, BB, BC, BD, BE, BF, R, Y, BG, BH, BI, BJ, BK, AR, BL, X, BM, BN, BO, E, BP, BQ, J, F, BR, BS, BT, BU, BV, BW, Z, BX, BY, BZ, CA, CB, CC, N, W, CD, CE, CF, 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대표 전화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AH 게시글, 카페 게시글 2020고단6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CG, CH, CI, CJ, S, C,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O, D, V, CU, CV, CW, B, T, CX,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광고글 2020고단6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CZ, DA, AL,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C, D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0고단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 제출자료- 다른 구매자 환불 및 배송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각 건조물 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M, H, Y, P의 경우에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배상신청인 K의 경우에는 절취한 자전거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모두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등으로 컴퓨터 등을 주문받아 5곳의 거래처에서 그 부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조립한 다음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9년 1월경 주거래업체 2곳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폐업을 하는 등으로 부품 등을 납품하지 않았고, 그 무렵 누군가가 피고인을 사칭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거래처로부터 물품 공급을 정지당하여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등을 보내주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등으로 컴퓨터나 그 부품 등을 주문받아 ‘DE’ 등 거래업체에 그 부품 등을 주문하여 이를 조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구매자에게 택배 등으로 보내주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은 2019년 1월에 1회, 2~3월 사이에 7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을 주문받고 그 대금을 미리 받고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대부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대금도 환불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DE’의 대표자 DF은 피고인이 매번 대금결제를 늦게 하여 2019년 2월 미수금 4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DF이 제출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부품 등을 위 DF에게 주문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그 밖에 ‘DG’, ‘DH’, ‘DI’ 등에 부품 등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그 주문서나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컴퓨터 등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더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지 않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년 2~3월(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부분 그 사이에 이루어진 범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을 주문받고 그 대금을 선불로 받은 점, 피고인은 주문 물품을 보내달라는 일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고 이미 출고되었다거나 바로 출고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지연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환불을 요구하는 기존 고객들에게 환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컴퓨터 대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낮에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 등을 절취한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가로챈 회수가 79회에 이르는 점, 절취 또는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