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5:1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방사거리 쪽에서 데이콤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NINJA 400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등),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93

범죄사실 1. 2016.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1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예식장에서, 위 시각에 진행된 결혼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대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식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 17.경 범행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1. 17. 11:40경 위 제1항 기재 E 예식장 5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위시각에 진행된 결혼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랑측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피해자 에게 직전에 받은 식권 3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지 않고 가야겠다, 답례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 17.경 범행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 17. 13:06경 위 제1항 기재 E 예식장 5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위시각에 진행된 결혼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신랑 측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식사를 하지 않고 가야겠다, 답례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접수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공범 발견, 2차 범행 피해자 확인, 추가 피해자 특정, 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E 관계자 상대 식권 가격 확인, 피해진술 미청취, 압수목록 번호 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잘 나가는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1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운영한다. 단타 및 장기로 코인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까지 지급해주겠다. 투자금에 대하여 2021. 2. 10.경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으로 12개월 동안 420,000원을 지급하겠다. 상환기간 완료 전이라도 내 명의의 집도 있으므로 언제든지 돈을 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는바, 피해자가 원할 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5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2021. 3. 10.경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고 1년간 매월 10일에 54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30,000,000원, 2020. 3. 10.경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8.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00,000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합계 1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정보, 신용정보 회신 내역 첨부 및 분석 / 피의자 자료 제출 / 수익금 관련 수사) 1. 각 투자계약서 1.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모두 상환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프트웨어 사업과 공유사무실 운영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공유사무실도 거액의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상 큰 수익이 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이 큰 코인투자 수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입금 당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금원 중 코인에 투자한 2,200만 원의 수익금도 모두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20. 2. 내지 8.경 피해자에게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수익금의 재원은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거나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4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5,000만 원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도 투자방법이 불명확한 사업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섣불리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연인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22, 22:50 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12.22.22:50 경 강원 태백시 D 앞 도로에서 우회도로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으로 하여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포함),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무겁지는 않은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대한 피해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위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 이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53] 피고인은 2021. 11. 5. 17:5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가드 스티커 6개를 집어 들고 그 중 2개만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4개는 포장지를 뜯어 내용물만 몸에 숨겨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83] 피고인은 2022. 4. 17. 18:55경 인천 남동구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및 현장에 피의자가 버리고 간 가드스티커 포장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분석 등) [피고인이 가드 스티커 6개(포장지 1개당 내용물 4개)를 집어 들고 돌아다니다가 CCTV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매장 3층 22번 진열대 앞에서 다시 CCTV를 바라보고 몸을 수그린 다음 약 1분가량 머물다 몸을 일으켜 진열대 앞을 떠날 당시에 피고인의 손에 가드 스티커 2개만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가드 스티커 2개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가게를 떠났으며, 피고인이 위 가드 스티커 4개를 원래의 장소에 가져다 놓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이후 위 진열대 근처에서 가드 스티커의 포장 4개가 뜯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CTV의 위치를 확인하며 CCTV에서 촬영이 되지 않는 진열대 뒤쪽으로 이동하여 몸을 수그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근처 매대에 가드 스티커 4개를 올려놓았다고 주장하나, 몸을 수그린 다음 1분간 진열대 근처에 머무른 것을 고려하면, 가드 스티커를 진열대에 올려놓기 위해 머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래 위치가 아닌 곳에 올려 놓은 가드 스티커 4개를 다른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고 4개 전부를 포장을 벗겨서 내용물만 절취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할 것이고 합리적 의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1개의 포장을 뜯어보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어서 포장을 뜯은 것을 포함하여 2개를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포장을 뜯은 것을 계산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포장이 뜯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드 스티커 4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약 10차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2019고정102 피고인은 2015.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한성노트북을 팝니다"라고 판매 등록 하였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판매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2,574,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 고정 103 피고인은 2016. 2. 4. 12:3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H(76세)이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놓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 104 피고인은 2017. 4. 30. 20:1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L(15세)에게 PC방에서 조용히 게임을 하도록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저 돼지 새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정 109 1.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대원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4. 7.부터 같은 달 9. 까지 세종시 연서면 연서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된 병력동원훈련을 위해 32사단동원보충6 대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M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은 부성1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다. 피고인은 2015. 7.경 천안시 서북구 N, O호에서 안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30.자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촌동생 P으로 신분을 속인 후, 2016. 4. 11.경 B 카페를 통해 "삼성 갤럭시노트4를 팝니다"라고 판매 등록을 하였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 판매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P 명의의 D은행 R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회신자료(계좌 금융 정보) [2019 고정 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영상 화면 캡쳐 사진 [2019 고정 10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자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9 고정 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Q의 진정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소집 불응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어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중고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다수의 중고물품을 매수하고자 하는 선량한 일반인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3, 02: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성명불상의 간호사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좆 같은 병원, 약을 달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침대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위 침대의 고정용 철제 파이프를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응급실 밖에 있는 접수대로 나온 다음 접수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병원 소유인 태블릿PC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 위 태블릿PC의 연결선이 빠지면서 휘어지게 함으로써 위 태블릿PC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반성, 충동 범행,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송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노선번호 E)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버스 승객 F(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버스 승객 B(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과 요추, 골반, 견갑대,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길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초래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 이전의 것으로,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12:58경 제천시 B에 있는 C조합 남부지점 앞 교차로를 영천동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금성 방면에서 영천동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원위 경비골 골절 등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팩스)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건) 1.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8. 18:37경 위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53 서소문고가의 2차로의 도로에서 서부역 방면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고가도로로 인하여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사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버스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상황에 따라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여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238,49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CCTV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이동속도, 충돌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버스가 좌회전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할 당시, 피고인이 즉각 사고가 일어난 방향을 향해 뒤돌아보고, 피고인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뒤돌아보는 등 사고를 감지한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긴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가 분리되어 떨어진 사실,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D와 동승한 피해자 F은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을 입은 사실, 특히 피해자 F은 8세에 불과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주의 범의 유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의사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버스와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직후 피고인과 그 버스에 탄 승객들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사고가 난 방향을 돌아보는 반응을 보인 사실,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살펴 보았고, 이어서 어디론가 전화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버스를 운전하여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5:29경 아산시 B에 있는 C 8층 D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가방),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한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위 상해로 인하여 청각의 이상이 있고 저작운동에 제한이 있었으며(수사기록 제23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후유증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1회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건물 4층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28세)는 위 건물 1층 소재 D주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5. 22:30경 위 주점에서, 주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자신의 주거지까지 들려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사과나 대책 마련에 대하여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주점 내부에 있던 맥주병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사과를 요구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은 점, 평소 주택가에 심야영업으로 인한 소음이 종종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말기 환자로서 소음으로 잠 못 이루거나 괴로워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대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 소음과 관련하여 화가 나 범행에 이른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 00:49 경부터 01:13 경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D 화장실 내에서 부족한 술값 문제로 다투던 E, F에게 "G언론 A 기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린 애들이 힘을 써야 한다. 기호 H번 1을 찍어 달라. 친구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현금 30,000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6. 9. 02:37 경위 D 앞 노상에서 E, F을 다시 만나자, "아까 내가 누구 뽑으라고 이야기했느냐? 기호 H번 1을 뽑아 달라. 너희들은 나와 술 한잔 더 하러 가자. 근처 포장마차로 가자."라고 제안하여 함께 아산시 J에 있는 K 포장마차로 이동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다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L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기호 H번 I을 찍어줘라. 친구들에게도 SNS로 홍보도 좀 해줘라."고 이야기하면서 4,5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 1갑,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스카이블루 1갑에 대한 대금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불한 후 위 담배 2갑을 E, F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9. 03:30경 위 K 포장마차에서 E, F에게 "기호 H번 I을 찍어줘라. 친구들에게도 SNS로 홍보도 좀 해줘라."고 이야기하며, 즉석에서 선불금으로 위 포장마차의 업주 M에게 음식대금(28,000원)으로 전달하라면서 현금 3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I을 위하여 E F에게 3회에 걸쳐 현금 32,000원과 합계 18,6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L 편의점 내 담배 구입 장면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일 앞둔 시점에 자신이 지지하는 N 후보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음식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경미한 편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술값을 낼 것인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odel S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신기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4차로 방면으로 밀려가게 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2세)가 운전하는 I CR-V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변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3. 22.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불행생각, 경찰서 방문 신고한 사실 더 이상 편지 발송 경고요?, C은 좋은 대화 묵비권 A을 무시하고 앞날 또다시 경찰서 신고, 너죽고 나죽고 가족 이세 등 꼭 대화?, 너죽고 나죽고, C 2대주 계속 피하면, 일망타진’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C(남, 40세)의 주거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마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3.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 혼자 않이 죽어니까 꼭 대화, 사람+사람 상대자 무시 묵비권 최고 무서운 감정 돌발 요즘 세상 하루 빨라 답 전화, 앞날 가족+어머님+C+손자 D E 생각 무서운 보복 당할 길 두려워서 사기불법재산 끝내, 대문 앞 미행 뒤따라 돌발 각오 A 정신돌기 전 대화, F에 있는 어머님께 통보 상의 앞날 묻지마당하기 전, 차후 쌍쌍 감정 보복 죽을 각오 행동 법 대책 없다?, A 벌금 교도소 악질 전과 범죄자 출소 또 다시 죽을 각오 돌발, 동행 죽는 데 무엇해 마지막 기회 대화 요청?’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C 및 피해자 G(여, 75세)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 및 내용물 사진, 등기우편물 봉투 사본 및 내용물 원본 9부, 등기우편물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2022. 5. 6. H아파트 인근),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추가 스토킹 행위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8매), (피해자 C이 받은 등기우편물 원본 및 우편 봉투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적지 않은 나이로 최근 용종 제거수술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I에 대하여도 협박을 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위 I이 사망하자 아들인 C과 부인인 G를 찾아가 동일한 협박과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높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위협감이 상당한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