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83

범죄사실 1. 2020고합483 피고인은 2020. 8. 10. 07:30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등받이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20고합566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 18:25경 위 유사강간 사건의 범죄장소인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갑자기 찾아갔고, 대구남부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보고 겁을 먹어 그곳의 대기실 문을 잠근 채로 숨어 있자, 대기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니는 그러면 안된다. 개보지 같은 년! 보지를 째뿐다! 니 두고봐라.' 등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 당일 피해자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감정서 2020고합5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9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신변보호심사의결서사본,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조치 및 피해발생장소 주변 집중순찰 요청), 내사보고(112신고 출동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첨부된 피해현장사진, CD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중인 공소장 등 첨부)[첨부된 공소장 등 포함],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첨부된 내사보고(112신고 출동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 8. 15.자 수사보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 당일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없고,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 사건 당일의 추가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020. 8. 10. 08:4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탈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단지 귀가조치를 원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 귀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12.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2020. 8. 12.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신변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틀 후인 같은 달 14. 소지품을 찾는다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또 다시 직접 찾아왔다. 피해자는 노래방 안에서 룸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엄중 경고를 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후 2020. 9. 3.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달 13. 18:33경 갑자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있는 건물로 들어왔다. CCTV로 피고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란 피해자는 노래방 안에 있는 대기실문을 잠그고 18:34분경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기실 앞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다가 18:35경 위 노래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으나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날 검찰에서 유사강간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으니 재판 날짜에 출석하라는 문자가 왔다", "(유사강간) 기억이 없어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사과할 마음이 많았고 재판할 때 잘 좀 부탁한다는 말도 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대구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에서 "좋게 말하면 사과도 할겸 얘기 좀 할려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제가 솔직히 사과할 마음은 없다, 그리고 신고자가 왜 그렇게 진술을 하였는지 따지러 갔다"고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업소 뭐하는지 아느냐, 내가 나중에 그 가게 가만 안 둔다. 내가 며칠간 가게 밖에서 계속 지켜보았는데 어떤 날은 빼빼한 놈과 같이 나오고 어떤 날은 머리까진 놈과 같이 팔짱끼고 나오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니까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 "내가 신고자(피해자) 가게에 가는 순간 걔는 묻어 뿜니다"라고 하기도 하였다(2020. 11. 13.자 내사보고). 2020. 11. 14.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기재한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와 너무 무섭고 놀라서 대기실 방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넌 그렇게 살면 안된다. 씨발년아, 보지같은 년아"라는 내용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같은 달 17.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대기실 문을 열려고 하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제가 안에서 신고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나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개보지 같은 년 보지를 째뿐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2. 8.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문을 걸어 잠그니 피고인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신고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누구랑 통화하는 것을 듣고는,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개보지 같은 년", "니 두고 봐라"며 욕설과 위협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이 진행 중으로 접근금지를 해 놓은 상태인데, 노래방에 찾아와서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하니 많이 불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직후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나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죄질, 성행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행 전부에 대해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죄의 경우 계획적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매우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보복목적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