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2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에서 'F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이고, G는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이다. 피고인과 G는, 사실은 이 사건 의원의 대다수 환자들이 하루 만에 양쪽 눈(양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었으나, 환자들이 각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 의료비 등 실손 보험금 등을 청구할 때 사실대로 하루 만에 양안을 수술한 것으로 고지할 경우 하루분의 보험금만 수령하게 되는 반면,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양안을 수술한 것처럼 청구하면 이틀분의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환자들의 요구에 의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하루 만에 한 수술을 마치 이틀에 걸쳐 행한 것처럼 진단서의 내용을 허위로 꾸며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과 G는 2013. 1. 3.경 이 사건 의원에서, 같은 달 2. 하루 만에 양안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 H으로 하여금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이틀분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줄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술일자 : 좌안 2013. 1. 2. 좌안 백내장 수술', '2013. 1. 3. 우안 백내장 수술'이라고 기재 하는 등 마치 이틀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인 양 허위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54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54 매의 허위진단서를 작성·발급하였다. 나. 사기방조 이 사건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I은 2012.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소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자신이 가입해 있던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인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기하여 "2012. 12. 11. 및 같은 달 12. 이틀에 걸쳐 양안 백내장 수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그에 따른 입원 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1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같은 달 11. 하루 만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던바,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는 거짓이었다. I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1.경 이 사건 의원에서 장차 I이 위와 같이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증빙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I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명의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G는 2013. 1. 일자불상경 이 사건 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H에 대한 2013. 1. 3.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위 '가'항과 같이 H에 대해 2013. 1. 2. 하루 만에 양안백내장 수술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같은 달 3.에는 H이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었던바, 위와 같은 요영급여 신청은 거짓이었다. 피고인과 G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 3.분 요양급여 788,1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원 47명의 환자들에 대한 허위 요양급여 합계 37,829,9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 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2011. 9. 27.경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상태에서, 그와 별도로 2012. 8. 2.경부터 2014. 3. 1.경까지 인천 부평구 J, 301호에서 'K안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제1항 기재 G 명의로 개설한 뒤, 그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백내장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환자 알선, 유인의 점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L(이 사건 의원의 '기획실장')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L은 이 사건 의원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회계, 총무, 행정, 기타 환자유치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M, N, O, P은 L으로부터 위 병원에 환자 등을 소개, 유치하는 속칭, '브로커' 이다.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이 이 사건 의원에서, M, N, O, P과 사이에 이 사건 의원에 환자를 소개, 알선해 주면 진료비(양안 백내장 수술의 경우 통상 약 500만 원)의 10%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환자를 소개, 알선할 것을 사주하였다. M, N, O, P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교통비 제공, 검사비 면제 등 혜택을 제시하며 이 사건 의원을 소개하거나 알선하여 백내장수술을 받게 하고, 이 사건 의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L, M, N, O, P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1. 각 보험금청구서 1. 수사보고(차트분석관련) 1. 수사보고(차트위조관련)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위반의 점),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 알선·유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