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83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07년 초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충주시 노은면에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C은 2007. 10. 1.경 그 인근에 있던 E에 고객들을 초빙하여 서울에서의 거리 및 환경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D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기 위하여 E의 회원권 2매를 15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E의 운영자는 경쟁사인 D에서 회원권을 매수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를 재차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07. 10. 4.경 피고인에게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로 위 회원권을 매수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은 F의 명의로 위 회원권 2매를 매수하되 회원으로 D의 동업자인 "G" 및 그의 처인 "H"을 지정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0. 5. 10, 충주시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의 명의로 위 골프장의 회원권 2매를 매입한 것을 기화로 그 회원 명의를 “G”, “H”에서 “J”, “K”으로 변경하여 C으로 하여금 D의 회원권 판매 홍보용으로 위 E의 회원권 2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회원권 판매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회원증, 회원권 양도·양수 승인신청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회원 이용변경신청서, F 법인 이용자 변경접수 확인요청 공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C은 2004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충주시 M 토지 등에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위 골프장의 진입로 예정부지인 충주시 N 토지(이하 'N 토지'라고만 한다)는 맥반석 등 암석으로 이루어진 토지이기 때문에 C은 이를 광산으로 개발하여 암석을 제거한 후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06. 5.경 충주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N 토지에 관한 광산개발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 인체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7.경 충주시 O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광산개발 관련 설계비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시내 일원에서 F의 운영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충주시 시내 등지에서 8회에 걸쳐 합계 145,503,79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L와 사이에 광업채광개발사업(이하 '광산사업'이라고만 한다)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L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부분 광산사업의 주체이자 자신의 회사인 F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광산사업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광산 인·허가 비용 등 광산사업 관련 경비로 쓰라고 특정하여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F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L(C)로부터 받은 금원이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피고인에게 위탁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대표자 피고인)과 L(대표자 C)는 2006. 5.경 광산개발에 대한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F에서 광업채광개발사업 인허가를 책임지고 얻고, 원광석 채광 및 폐석장 채광사업 등을 F에서 수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L에서 지원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F과 L는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F 측에 성과금 4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이익금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사이익금의 30%를 성과 보수금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위 이행약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L와 사이에 F에서 광산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L에서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광산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경우 F에 일정 성과금을 지급해 주기로 정하였는바, 피고인과 L 사이의 약정은 일종의 광산사업에 대한 동업 약정으로 보이고, L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 약정에 기한 사업지원비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주요 업무는 L와 사이의 광산사업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L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일부를 광산사업 인·허가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이 아닌 F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5.경 4,100만원, 2009. 7.경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위 차용증 기재 내용이나 '자용중'이라는 서면 제목,차용증에 차용금을 광산사업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용도나 목적을 제한하여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금원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 금원을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이 아님은 마찬가지이다). F 과 L 사이의 이행약정을 광산사업에 대한 동업 약정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동업 재산에 대한 지분이라거나 동업 약정 정산 후 처분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를 동업약정에서의 횡령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