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교회의 장로, 피고인 C, D은 위 교회의 집사이며, J은 1995. 12. 23.부터 현재까지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J이 2012. 11. 18.경 위 교회 주일예배 도중 "교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설교한 것을 근거로 2013. 5.경 위 J에게 담임목사직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고 위 J이 이를 거부하자 그 때부터 위 교회에서 J이 예배를 주재하며 설교하는 동안 소음 내거나 별도의 기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예배당의 출입문을 봉쇄하여 예배를 주재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위 J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J이 주재하는 예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7.경 위 교회 본당 앞에서 출입문을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오전 주일 예배를 주재하기 위해 본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J의 출입을 막아 오전 주일 예배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교회 신자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교회 헌법 1.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중부노회 판결문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J의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J이 위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신도들의 예배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의 예배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J은 1995. 12.부터 I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위 교회 장로들 중 일부로부터 위 교회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서 사임하라는 압박을 받자 2012. 6.경 장로인 P에게 '위 교회에서 좋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에 비추어 볼 때, J은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교회의 정당한 목사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헌법 제26조에는 '1. 시무 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를 사임하려고 하면 이를 교회에 알리고 노회에 시무사임청원을 한다. 노회는 교회 대표와 목사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2.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 . 해약 청원서의 제출은 재적 무흠 입교인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 진정서로 제출하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의 시찰회를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회나 시찰회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J이 노회에 사임청원을 하거나, 이 사건 교회의 무흠 입교인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해약 청원서가 노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J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장로들은 J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려 하면 이를 막자고 미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저, B, C, D 등이. J 목사만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장로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장로들과 사이에 2013. 7. 7.자 대예배에 J 목사의 교회 출입을 막기로 공모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교회 본당 입구에서 피고인 C, D이 J 목사의 교회 본당 출입을 막는 것을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로서 J 목사의 사임과 관련된 분쟁을 주도한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J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목적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J이 일부 장로들 앞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목사 자격과 관련하여 교회 내부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J이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로서 주관하는 예배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이고, 이 사건 당시는 일요일 대예배시간과 근접한 시간으로 목사인 J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교회 본당에 출입하려는 때이었으므로 예배방해의 객체가 되는 예배이다. 장로들은 2013. 6. 30.경 이 사건 교회 공지시간에 목사 J을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2013. 7. 7.자 대예배를 자신들이 주도하겠다고 말하고, 장로인 피고인 A와 장로들을 따르는 피고인 C, D이 실력으로 J의 이 사건 교회 본당 출입을 막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C, D) 형법 제158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저, B, C, D 등이. J 목사만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이 남편인 피고인 A를 포함한 장로들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상피고인들의 위력 행사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J 측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회 본당 입구에 서서 상피고인들의 행위를 구경하고 있는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회 권사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경우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