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0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 에 있는 '동래역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옛동부터미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3:3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차 C 옆 화단에서 위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D(여, 가명)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은 채 앞뒤로 움직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검색 결과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31.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D'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 아라비안포커 2 게임기 30대 및 황금성 게임기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이후 아라비안 게임기 60대로 변경),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보관증 1장당 9,000 원 내지 10,000원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0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04: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다용도 칼을 자동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밀어 넣고 돌려 열쇠구멍을 손괴 하고 자동출입문을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포스기계 밑에 있던 금전출납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3,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7, 19, 20번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미리 준비한 다용도 칼을 자동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밀어 넣고 돌려 열쇠구멍을 손괴하고 자동출입문을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자동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 5부터 8, 10부터 12, 14부터 16, 18 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자동출입문 열쇠구멍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6: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또는 현장사진,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대전지역 일출시간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체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작은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중 5명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71

범죄사실 [2018고단6771] 피고인은 2018. 7.25. 06: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넌 죽어도 싸, 년 죽어야돼"라고 말한 후 과도를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7465] 피고인은 2018, 11. 9. 08:0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여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오지 아니하여 자기 싫고 더워서 이불도 덮기 싫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넌 죽어야한다, 너 죽이고 징역 간다."라고 하면서 10여 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고단7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압박 흔적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 1. 상해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8. 11. 9.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0여 분간 양손으로 목이 졸려 그 졸린 부분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상태가 되었던 점,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의 목 부위 '찰과상과 압통, 부종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하고 추후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판시 목 부위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판시 목 부위 상처가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판시 2018고단6771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이후인 2018. 9.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피고인과 헤어졌다가 다시 피고인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함께 거주해 왔었다), 판시 범행들이 계획적, 의도적인 것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모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범한 것들이다)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6:4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18. 8. 9. 경까지 오산시 B 인근 지역 등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 지역의 모델 밀집 지역, 원룸 밀집 지역에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C"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D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E을 위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다음 위 남성들로 하여금 E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오산 수원 지역 성매매 전단지 배포상황 확인, E의 임의동행 시 소지품 사진 첨부) 1. 전단지(증거목록 순번 20)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적 사진, A 추적 사진 등,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고, 모두 2017년 이후의 전과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함. 위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범행 기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14

범죄사실 2018고단4914 피고인은 2018. 7. 4. 06:2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B(여, 71세)이 피고인의 수용생활 기간 중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구 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9 피고인은 2018. 12. 6. 2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 안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G(2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2019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002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19:3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계산대 앞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처 F 명의 삼성 신용카드 1개를 주워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 21:14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참기름 등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승인전표에 서명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533 피고인은 2018, 3, 10. 11:2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6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상을 엎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D편의점 CCTV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M시장 CCTV 확인 및 첨부) 2018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필품을 사기 위해 범행한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내가 마셨던 술병을 가져와 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셨던 빈 양주병을 가지고 와서 탁자에 올려놓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4:4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음주운전 5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실형 전과는 2010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부양가족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3:30경 울산 울주군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읍 청백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지만 최근 전력은 약 5년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3:09경 파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5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을래,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2019고단1290]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후 2017.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경과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제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8. 12. 18.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석방 기간인 2018. 12. 24.경부터 2019. 8. 16.경까지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결정은 받은 후 2018. 12. 24. 가석방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2019. 2. 28. 12:37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인근에서, 소지하여야 할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버리고 철물점에서 구입한 니퍼를 이용해 발목에 있는 전자장치를 끊어 손괴한 후 이를 버리는 등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손상시켰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3. 2. 20: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2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는데에도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쉬며 계속 서성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019고단1573] 피고인은 2019. 2. 21. 00: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H반 교실 및 교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서랍과 책장을 뒤지는 등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822] 피고인은 2019. 3. 14. 14:09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반지 1개를 보여주며 "매입하시죠."라고 말하면서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순금 맞아요. 몇 돈 나와요. 지금 금 시세 떨어졌어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지는 도금을 한 액세서리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순금 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반지 매입 가격으로 4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장치 부착 등 결정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7) 1. CCTV 사진 및 CD [2019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CD [2019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7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 및 손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되었는데도 가석방기간에 전자장치를 분리·훼손하고 3차례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각의 범죄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마당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 합류하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뒤, 이를 피하고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핸들을 급하게 왼쪽방향으로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단식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재규어 승용차의 윗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역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J(43세)운전의 K 광역버스의 운전석 쪽 앞 유리를 충격하고 뒤집히면서 도로에 떨어져 위 재규어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여, 65세)가 운전하는 M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J 운전의 버스 승객인 피해자 N(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H(6주), J(4주)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 2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래전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4:2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목장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들이 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5경 제주시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1차로 충격하였을 때에라도 즉시 차를 멈추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키가 작은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가 요주점'에서, 피해자와 객실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면박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객실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주점 계산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뚝을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을 계산대에 내리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20.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F을 불러 일행들에게 트로트 가수라고 소개해주었고, 이어서 G를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G도 잘 모르고 니가 무슨 트로트 가수냐 꺼지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Fl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가와 "2년 밖에 안 된 신인이 G 같은 톱가수를 어떻게 압니까"라고 따지듯이 언성을 높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 "손 놓고 얘기 하시죠"라고 하자 E이 피해자 H에게 "이 새끼는 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E과 피해자 F의 몸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전신을 계속 때리고 차 피해자 F1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 및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및 당시 발생보고, 피해자들 상처사진 첨부) 1. 구급활동일지, 각 진단서 및 응급실 외래 진료기록(F, H), 사진 1. 판시 각 범죄 전력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A - 폭행전력,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과 함께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은 2016. 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는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1:25경 충북 음성군 B 기숙사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5 년 내 3회의 음주운전.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혈중알콜농도(0.092%), 기존 음주운전시 혈줄알콜농도(0.078%, 0.180%),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4:27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급여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A) 1. 계좌개설신청서 1.-G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1:00경 강원 태백시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응급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14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폭력 범죄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