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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7:14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정수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43세)가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1.5cm)를 집어 들고, "누가 불렀어? 목을 딴다"고 말을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휘두른 칼에 잘린 물통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행위 자체가 지니는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이고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어 그러한 질환이 본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교도소에서 교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가족의 원호 아래 정신질환을 치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피고인 개인 및 사회 전체에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만 한 차례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같은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보고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9: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근을 지나는 D E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오른편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팔을 구부려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는 등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작은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구리를 보여주겠다면서 근처 밭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개구리를 관찰하는 동안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 마당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와 배,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제1항 기재 'E' 내실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자필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에 대한 진술녹화 관련 보고), 피해자 C 속기록(피해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3항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 제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판시 제1, 2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10일(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7. 5.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3:2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5,000원권 지폐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문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1),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훈계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 1)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고, 추행을 위해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줄 의사는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 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년 - 2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2)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주)D라는 상호의 숙박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경 및 2013. 12.경 임금 각 1,250,000원, 총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06. 1. 1.경부터 2014. 4.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합계 39,772,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67,9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8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04. 7. 19.경부터 2014. 4.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 20,687,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E, O, P, G, J, K, L, H, I의 각 진정서 1. F, L, J, K의 각 퇴직금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곡식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를 운영하면서 잡곡 등을 생산해서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19:30경 위 'D'에서 중간 소개인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곡식을 배송해주면 즉시 곡식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곡식을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녹두 40kg 9포(시가 414만 원 상당), 팥 40kg 20포 (시가 780만 원 상당), 백태 40kg 29포(580만 원 상당), 메밀 30kg 1포(시가 17만원상당)를 배송 받아 도합 1,791만 원 상당의 곡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 H,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통화(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H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곡식의 주문을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곡식을 배송하기 전에 좋은 물건을 보내 달라는 말과 H을 빼고 직접 거래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곡식의 배송을 위탁받은 I은 피고인이 곡식을 받고 나서 곡식 값을 주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먼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송금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저녁이 되어서는 H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곡식 값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주문한 곡식의 배송자인 피해자 및 H에게 사전에 '배송된 곡식과 자신이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곡식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직접 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곡식을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곡식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28세)의 부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2. 19. 19:40경 인천 연수구 D, 209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딸인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고 있던 가죽허리띠를 풀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 내에서 일어난 범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담배를 피운다며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 귀가하지 않고 경장 E에게 "나는 벌금이 있으니 지구대로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고, 벌금수배 여부 확인을 위해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갑자기 경사 E에게 "좆나 기분 나쁘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경찰관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유형력의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 및 음주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D K5 중고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00,000원 전액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까지 위 할부금 중 3,343,289원만 납입한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 동종 없고, 반성,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정동 71-122에 있는 LH휴먼시아3단지 307동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08.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27,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68에 있는 말미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독산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F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유가가 인상되기 전에 기름을 많이 구입해서 저장해 두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위 C주유소 외에 다른 주유소 한 곳 있는데 모두 영업이 잘 되고 있고, 주유소 외에 다른 부동산들도 많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6억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유소나 G주유소는 피고인의 전처 H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위 주유소들의 부지 등은 금융권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남은 가치가 거의 없었고, 주유소들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는 유류대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해변제와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22:4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노래클럽 1호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3세)과 유흥접객원 관련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43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과 시비가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옆에 있던 맥주병을 노래방 기계 및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니터 및 출입문을 깨뜨리고 주점 내 벽면에 걸려있던 액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 또한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로부터 "법당 토지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 적금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양주지점에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적금계좌 등을 개설하여 피해자가 각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6. 1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마두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의로 위 가계우대정기적금(순번 1번 계좌)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가계우대정기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3. 27.경 피해자 C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번호 G)을 개설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부터 2014. 12.경까지 입금한 예금 합계 13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경 임의로 130만 원을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사실확인서(I)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 대출금 원장 조회표 제출) 1. 여신거래상황표, 통장사본(D), 통장사본(E), 통장사본(J), 통장사본(F), 각 대출금(이자) 계산서 1. 각 대출금 원장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한화 생명보험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4,800,000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전부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한편 위 해약환급금을 제외하더라도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배상금액과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액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배상신청은 이유 없고, 일부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적금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돈을 찾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금계좌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시기 및 대출받은 돈의 액수가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로 주장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K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기 및 송금한 돈의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돈의 출처도 피고인이 적금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H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계좌는 남양주지점에서 개설하였고, 피해자가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분실신고를 한 후 일산 마두역지점에서 통장을 재발급받아 대출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2013. 12.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4. 1.경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적금계좌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피해액 전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타인인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10] 피고인은 2014. 10. 4. 20: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달래어 업소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9cm)을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위 업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리 발견하고 출입문을 닫아 버리자 피고인은 업소 밖에서 위 회칼을 출입문 틈 사이에 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20] 피고인은 2014. 7. 11. 16:4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H'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1층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회칼을 휴대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동네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사실, 피해자 E은 주점을 운영하면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실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당초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돌려보낸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회칼을 위 주점의 출입문 틈 사이로 넣었다 뺐다 하기를 반복하는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자 주점 내의 손님 6명이 주점을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흉악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루어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인 바, 2014. 8. 19. 16:17경 천안시 서북구 B, 2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이 수령한 같은 해 9. 30.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적조회 1. 사실확인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0. 11.경부터 같은 달 14.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피건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이용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50,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장당 현금 45,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84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원재료· 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산야초차를 복용하면 체력증진, 불면증 개선, 뇌졸중 및 치매 예방, 학생 학업증진, 55세까지 뇌발달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산약초차 복용시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성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8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 포장 및 라디오 • .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 · 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 • .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 인쇄물 · 간판 ·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 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1인에게 산약초차 복용시의 효능에 관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