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피고인 D) 1. 존속상해 피고인 D는 2021. 5. 2. 13:03경 영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5세, 피고인 D의 어머니)이 피고인 D와 대화를 하려하자 피해자 F에게 “당신은 나의 엄마가 아니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D는 2021. 5. 2. 12:54경 영주시 E 앞 노상에서 F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F이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8세, 피고인 D의 아버지)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958,2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추가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손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D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 D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20. 12. 2. 14:00경 영주시 E에 있는 ‘H 교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 D의 부친인 G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2. 5. 오후경부터 2020. 12. 6. 오후경까지 사이에 위 ‘H 교회’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G가 2020. 10. 9.경 피고인 D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는 밥상을 들어 피고인 D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D를 야산으로 데리고 가 각목으로 피고인 D를 수회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사실‘이라 한다)’는 취지의 함께 작성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전달받은 후 이를 2020. 12. 7. 13:00경 경북영주경찰서에 제출하고, 2020. 12. 22. 15:00경 경북영주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고인 D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 A은 2020. 8월경부터 피해자 I(여, 15세, 피고인 D의 동생이자 G, F의 딸)이 또래 중학생들과 달리 지능이 떨어지고 평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종종 하자, 피해자 I의 모친인 F에게 “피해자 I이 J 마귀에 씌었으니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F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을 마귀로 생각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9. 01:00경 영주시 K, L기도원에서 F에게 전화하여 “I이를 데리고 와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한 후 F이 위 기도원에 피해자 I을 데리고 가자, F과 다른 교인들을 기도원 앞자리에 앉게 하여 마귀를 쫓는 통성기도를 하게하고, 피해자 I을 위 기도원 뒷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 I을 상대로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다가 피해자 I의 뒤로 가 피해자 I의 배,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I의 팔을 붙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팔과 복부 등을 수회 걷어 차(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다리 등에 멍이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인 피해자 I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무고교사 및 아동학대 피고인 A은 2020. 12. 2. 14:00경 광주시 장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주시 E에 있는 ‘H 교회’에 있던 F에게 전화한 후 F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남, 17세)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D와 통화하던 중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G가 피해자 D를 아동학대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 D가 이를 승낙하자, 2020. 12. 5. 오후경부터 같은 달 6. 오후경까지 ‘H 교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 D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D로 하여금 2020. 12. 7. 13:00경 위 고소장을 경북영주경찰서에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G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나. 2)항 기재와 같이, 2020. 12. 5. 오후경부터 같은 달 6. 오후경까지 영주시 E에 있는 ‘H 교회’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D에게 건네주고, D로 하여금 2020. 12. 7. 13:00경 위 고소장을 경북영주경찰서에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G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공소사실 가항, 나의 2)항, 다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증명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무고교사 및 피해자 D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 B의 무고교사의 점, 피고인 D의 무고의 점은 모두 성립하지 아니한다. G는 이 법정에서 ‘2020. 10. 9. 피고인 D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리치고, 발로 밟아 부셔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위와 같은 과정에 자신의 다리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제123쪽). 즉 이 사건 고소사실 중 “G가 2020. 10. 9.경 피고인 D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는 밥상을 들어 피고인 D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부분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G가 2020. 10. 9. 피고인 D에게 밥상을 들고 던졌다, G가 과거 다른 곳을 보면서 담배를 피다가 어린 I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졌다, G가 과거 어린 피고인 D를 산길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각목으로 때렸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6권 제2 내지 7쪽),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은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증인 G,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실제 존재하였던 사실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부분 역시 허위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F의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16절지와 볼펜을 주며 G와 있었던 일을 적게 한 뒤, 종이를 받은 피고인 B이 내용이 밋밋하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이 방안에서 M의 노트북으로 고소장을 3일 동안 작성하였으며 이를 직접 보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거짓으로 판정되었다(수사기록 제5권 제398쪽). 2) 위 공소사실 나의 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폭행을 하였음에 관한 증명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 I은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을 모호하고 두려운 공상의 형태로 표현하는 측면이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154쪽). F은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 I의 바로 앞(거리상 약 2m)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을 보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한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2020. 10. 9.을 전후하여 피해자 I이 ’H 교회‘ 또는 ’L기도원‘에 가고 싶지 아니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피해자 I의 팔과 몸을 잡고 억지로 끌고 데려갔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I의 팔 등에 멍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