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차주)과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피해자 B(대주)을 중개해주고, 만약 차주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대주인 피해자로부터 담보 차량의 처분을 의뢰받아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차량담보대출' 알선자이다. 1. 아우디 승용차 판매대금의 횡령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우디 승용차(D) 1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차량담보대출(대출기간 1개월, 이자 1개월간 10%)을 알선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4.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의 처분을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600만 원을 받고 처분한 후 위 처분대금을 보관 중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BMW 승용차 판매대금의 횡령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BMW(번호불상) 승용차 1대의 처분을 의뢰받아,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400만 원을 받고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8. 5.경까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687]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E으로부터 자동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과천경마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고 함)를 만나 F에게 차량을 매도할 것을 요구하여 F이 E에게 G 명의의 H 싼타페 승용차를 25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달 E으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를 소개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250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J 매매단지 K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L이 보유하고 있는 ㈜M 명의의 N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O, P을 소개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250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제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H 싼타페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9.경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G 명의의 H 싼타페 승용차를 양수한 후 위 싼타페 승용차를 E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다시 I에게 양도하였다. 나. N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8.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J 매매단지 K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L이 매수한 ㈜M 명의의 N 제네시스 승용차를 L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시 O, P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L,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각 판결의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65·665·1044호 판결의 확정일인 2015. 10. 14. 이전에 있었던 것이어서 그 이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2019고단1221호 사건의 범행 및 2019고단2687호 사건의 판시 제1, 제2의 나의 범행과 2019고단2687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의 범행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85호 사건 판결의 확정일인 2018. 4. 20. 전후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양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담보대출을 알선한 후 담보자동차의 처분대금을 횡령하고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차의 매매에 관여한 것으로서, 횡령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전혀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횡령,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 및 담보대출과 관련된 자동차 절취, 담보자동차 횡령, 자동차 미등록 전매(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년 내지 2년 사이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카지노에 달러와 수입자동차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및 그 판결 확정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