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약 2년 전 친목을 위한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면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2:0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호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팬티와 바지를 잡고 끌어올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옷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며 "너한테 애기 냄새가 나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럴려고 부른거 아니야, 112 신고를 하겠다. 집에 가라"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몸 부림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과의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작).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먹던 중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집에 올라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으면서 침대에 밀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 끈을 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본인이 싫다고 소리치면서 바지와 팬티를 올리면서 밀쳤는데 밀쳐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껴안은 후 몸에 올라타서 못 움직이게 하고 입고 있던 팬티와 바지를 다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이 포기하고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팬티와 바지를 입고 침대에 앉아 있어서 안 나가면 신고할 거라고 말하였는데도 나가지 않아서 112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이나 특징적인 사항을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각 언급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집에 가기 위하여 본인의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상의를 벗었는데 너무 졸려서 침대에 누웠다가 바지를 벗은 후 이불을 덮고 누웠으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채로 그대로 잠깐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12신고 당시 녹음 파일에는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요.'라는 피해자의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몸으로 쫓겨나고 싶어?'라고 소리치는 목소리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응답하는 내용 등도 녹음되어 있다. 위와 같은 녹음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이를 끌어올리려고 하자 다시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으면서 입지 못하게 막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쳤으나 밀쳐지지 않아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을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112신고를 한다고 해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멈추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가지 않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2년 전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술을 마시면서 어깨동무를 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묵시적이나마 동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