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09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 19:38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H’ 페이지에 접속하여 ‘원룸 무보증 월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내 계좌로 현금 28만 원을 이체하면 원룸을 무보증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보증으로 임대를 해 줄 원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룸을 무보증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6경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9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3. 3.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L)에 ID ‘M'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충전 계좌인 (유)N 명의 O조합 계좌(P)로 도박자금 11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화면에 보이는 파워볼(0~9 사이)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는 일명 ’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합계 18,18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공갈 피의자는 2020. 3. 7. 2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후, 같은 날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방 예약금으로 10만원을 더 입금하라. 1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에 게시된 당신과 당신의 지인 사진을 캡쳐한 후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월세방을 구한다고 하고 돈을 입금해주지 않아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8. 16:2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만 원을, 2020. 3. 9. 12:25경 같은 계좌로 8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32 1. 2020. 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 04: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R’ 페이지에 접속하여 ‘원룸 무보증 월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현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원룸을 무보증으로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보증으로 임대를 해 줄 원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룸을 무보증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K)로 송금받았다. 2. 2020.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30. 11: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CF’에 접속하여 ‘원룸 무보증 월세 세입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현금 32만 원을 입금하면 원룸을 무보증으로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보증으로 임대를 해 줄 원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룸을 무보증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K)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19. 5. 27.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페이스북 ‘U’에 접속하여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X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아이폰X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7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 W, D, X, Y, Z, AA, C, AB, AC, AD, AE, AF, AG, AH, B,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Q,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료 첨부) 2020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C 신분증 사본 및 송금내역서 제출) 1. T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D, BE, BF, BG, BH, BI, BJ, BK, D, BL, BM, BN, BO, G, BP, E,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원룸을 임대해 줄 것처럼 페이스북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6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 등을 동원하여 도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중 1인을 공갈하여 추가로 금전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