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었는데 피고인이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D 아파트 1동 902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3.3, 7. 14:44경 일본국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야, 넣었어, 가압류 넣었어, 나한테 가압류 넣은 거야,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씨발놈아, 좆같이 어디 요양원에 찾아가서 너도 한번 보자고 나도 이렇게 되었으니 너도 망가져야 될 것 아니냐, 서로 망가지니까 두고 보자 이 씨발놈아"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 7, 17:46 경 일본국 불상지에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우리 집을 가압류 했으니까,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이 씨발 놈아 네 부인 찾아가서 다 이야기 하고, 집을 풍지박살 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21:00경 사이에 일본국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너 가압류 취소 안하면 여자 만나고 연애질하고 그런 짓 하는 거 옛날에 여자하고 오입질하고, 지금 여자 만나는 거 네 마누라한테 이야기 하고, 네 집에 다 이야기 한다, 다 까발린다, 씨발놈아"라고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1. 19:00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와의 관계를 다 이야기 하겠다, 야 씨발놈아! 가압류를 빨리 풀어라" 겁을 주고 "너네 집에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3.26, 21:18 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구 때문에 고소당했는지 이야기 하겠다. 가시내(여자)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 것 아니냐, 내 가정을 파탄내놨다고 가시내(여자) 땜에 오냐 오냐 (그런 것 아니냐), 여자관계를 다 이야기 하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이 제출한 공정증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사실을 부인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I, J의 일관된 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섯 차례에 걸쳐 욕설을 포함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범죄단체인 'K'의 행동대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여, 37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3. 14:39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씹할 년 아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받아라,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17:09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씹할 년아 전화 받아, 안 받으면 죽여 버린다. 통장 내역 갖고 있으니까 너와 엄마를 고소할거야, 만약 내가 고소하면 너의 엄마는 구속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17:12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빨리 돈 갚아 씹할 년아, 돈 안 갚으면 죽여 버린다. 네가 나를 피해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잡히면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7.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