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21. 6월경 중국 및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국제우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소분한 후 국내 수요자를 상대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국내에서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피고인 및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주소를 알려주었고,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1. 6. 11.경 필로폰 241.87g을 은색 봉지 2개에 나누어 담고 과자 제품 사이에 숨겨 소포 상자 안에 은닉한 다음 위와 같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수령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C”를 송장에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B)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우편물은 같은 달 18. 16: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D E편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6. 24. 09:0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F에서 제1항과 같이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 241.87g이 든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위쳇 대화 내용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로폰 사진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사진 부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1 내지 3호에 더해 증 제10 내지 16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24.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증 제2 내지 3호) 수입 및 그 소지 범행으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필로폰, 그 필로폰이 들어있던 국제특급우편물(증 제1호) 및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이 압수된 사실, 피고인이 2021. 7. 7. 제3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수저, 플라스틱 용기,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백색 결정물을 소분하는 사진’을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검찰수사관이 2021. 7. 1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진 속 물건들과 동일한 모양의 수저, 플라스틱 용기, 전자저울(증 제10 내지 12호증) 및 필로폰과 그 흡입기구로 추정되는 라이터, 비닐팩, 비닐봉지, 빨대(증 제13 내지 16호증)를 각 압수한 사실이인정되고, 실제 위 비닐팩, 비닐봉지 등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비닐팩,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필로폰 소지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을 수령한 후 곧바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위 수저, 플라스틱 용기, 전자저울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수입 및 소지 범행에 제공한 장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 제10 내지 16호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수입 및 그 소지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수령한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친구인 H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우편물은 2021. 6. 11. 캄보디아에서 발송되었고, 2021. 6. 18. D E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21. 6. 9.부터 아래 라.항과 같이 체포되기 직전인 2021. 6. 24. 08:53경까지 성명불상자와 위쳇으로 아래와 같이 통화하면서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 2021. 6. 23. 09:50 1차례 통화 후 09:56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500위안을 송금했다는 다. 피고인은 2021. 6. 23. 점심경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F에 갔으나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G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행방을 물었으며, G은 피고인에게 ‘다음 날 찾으러 오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4. 09:08경 F 2층 우편물수령처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그 직후 검찰수사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피고인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위쳇 아이디 3개가 모두 친구인 H의 것이라고 주장한다)와 2021. 6. 9.경부터 2021. 6. 24.경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수십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아주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잦은 빈도로 통화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친구인 H과 일상의 안부를 묻는 통화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2021. 6. 21.경부터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통화 상대방이 자신의 친구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은 점, 통화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위 수십 차례에 걸친 각 통화가 대 부분 1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우편물이 2021. 6. 18.(금) 16:1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17:11경 피고인에게 “월요일부터제대로”라는 문자메시지를 위쳇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ㅇ”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72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월요일부터제대로” 및 “ㅇ”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이 (친구 H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정체, 발송인으로 H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는 이유(피고인은 2021. 6. 22. 11:57경 및 같은 날 19: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우편물의 운송장 사진을 전송받았다. 수사기록 78, 83, 84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G의 정체 및 G이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이유 등을 묻거나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6. 23. 점심경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F에 갔지만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 6. 24. 아침경 재차 F에 가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같은 날 09:08경 체포되었는데,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에서부터 F까지 가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직접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여러 차례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소재를 물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21. 6. 24. 오전에 N 사무실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도 2021. 6. 24. 오전에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N 사무실(앞서 본 바와 같이 F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해있다)이 아닌 F으로 곧장 찾아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는 ‘친구인 H의 부탁을 받고 대신 우편물을 수령해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5)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수저, 플라스틱 용기,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백색 결정물을 소분하는 등의 사진들(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6. 8.부터 2021. 6. 11.까지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사기록 223 내지 260면)이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닐팩 및 빨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368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다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은 직접 찍은 것이 아니고 H이 보내 준 사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속 사진에서 확인되는 위 수저, 플라스틱 용기, 전자저울과 동일한 물건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241.87g으로(통상 1회분을 0.03∼0.05g으로 산정하므로 약 5,000회에 걸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많은 양의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만 하기 위해 수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수익을 챙길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수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거지 주소를 전부 알려주고 이 사건 우편물을 자신의 주거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 사건 우편물이 필로폰인 줄 알았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선뜻 밝혔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쳇 메시지로 피고인의 영문이름과 주거지 주소 등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위쳇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세관 검사 및 수사를 통해 필로폰 수입 사실이 적발되어 위 메시지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 및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여부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도 이 사건 우편물이 그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F까지 찾아가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6. 23. F에 찾아갔으나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다음 날 N 사무실로 찾으러 오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도 2021. 6. 24. 새벽에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우체국의 영업시작 시간인 09:00경에 곧바로 N 사무실이 아닌 F으로 찾아갔다). 이는 이 사건 우편물을 G이 운영하는 N를 통해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수령할 경우 그 시일이 지체되고, 배달 과정에서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신속히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우체국에 직접 가서 수령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우체국에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우편물은 수취지로 기재된 G 운영의 N 사무실에 먼저 배달된 후 다시 N를 통해 고객(성명불상자)이 의뢰한 장소로 배달될 예정이었고, 수취인도 아닌 피고인이 F에 직접 가야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바, 직접 F으로 찾아간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고도 직접 F에 찾아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신속히 확보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241.87g을 수입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특히 영리 목적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이고 마약류의 유통·확산 또는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