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6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4. 13. 21:00경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서 피해자 E(여, 22세)과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7, 4, 13, 2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3. 22:12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T' 모텔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사람도 죽여 봤다. 너도 죽고 싶냐. 내 눈을 쳐다보면 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3, 22:37 경위 T 모텔 103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6분 19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017, 4. 13, 22:4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중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만취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과정과 내용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D으로 대화를 나누며 약속장소까지 온 후 미리 모텔에 가서 대실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증샷을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끄게 한 후 이 사건 강간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인적사항을 말하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 징역 3년P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죄를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