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2018658, 1. 공갈 피고인은 2017. 8. 12. 18:0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16세)에게 '네 소개로 H(14세)에게 2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H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 되었다. 네가 소개했으니까 네가 그 돈을 책임져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4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선배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19세)에게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줄 테니 그 대출금의 30퍼센트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J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J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현재 세종시 L에 있는 M pc방에 있다.'고 가르쳐주자, 피고인은 곧바로 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5. 20:00경 위 pc방 앞길에서, 위 J의 후배 2명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 빨리 타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피고인이 타고 갔던 차량 안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피해자를 대전 중구 N, O 모텔 P호로 데리고 가 그 때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단1644 피고인은 친구 Q가 H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H을 소개시켜 준 피해자 G(17세)로부터 돈을 받고자, 피해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R 인근라면집 앞을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1. 감금교사 피고인은 2017. 1. 25. 01:40경 대전 인근에서 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너희 집근처 R 인근 라면집 앞으로 갈 것이니 붙잡아 데리고 있으면 곧 가겠다'라고 지시하여 S이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S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각 위 R 인근 라면집 앞으로 온 피해자를 붙잡아 대전 서구 T, U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25. 02:03경 대전 서구 V 앞길에서 S이 위 제1항과 같이 감금하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H이 빌려간 돈을 대신 갚아라, 4시간 안에 80만원을 구해 오지 않으면 휴대폰을 가져다 팔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으나, 휴대전화에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해제하라고 건네준 사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17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03:05경 대전 중구 W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X가 주차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Y 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5. 오후 무렵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처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검색하여 대전 대덕구청장 명의의 증명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Z', 차대번호 란에 'AA', 사용폐지신고일자 란에 '2017년 09월 24일', 성명(명칭)란에 'A', 주 소 란에 '대전 대덕구 AB아파트, AC호' 등으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오토바이 구매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다음 날인 2017. 12. 16. 22:00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 뒤편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 대덕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409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들')은 AD, AE는 조직폭력배인 AF파 조직원들로서, 위 AE가 AD에게 도우미를 공급하고, AD는 피고인, B, C와 함께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공급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AD, AE와 함께 2017. 12. 16.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일대에서 상호미상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AG(여, 17세) 등 3명의 청소년들을 대전 서구 AH동, AI동, A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소개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 청소년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D, A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과 AD는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7. 12. 16.경 대전 서구 AH, AI, A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AG(여, 17세) 등 3명 1)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위 AG 등 3명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 청소년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D, A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전 서구 AI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AJ동, AH동 AI동 일대의 노래방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K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B 피고인은 2018, 4. 1.경 대전 서구 AI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AJ동, AH동 AI동 일대의 노래방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K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G 등과 함께 도우미 일을 하던 AL(여, 17세)는 2017. 12. 15.경 일을 그만두어 2017. 12. 16.경부터는 AG 등 3명이 도우미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 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AM 인피티니 M35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 2018. 6. 초순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AM 인피티니M35 차량을 매수하여 그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차량도난신고서 2018고단24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AE,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U,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감금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소년법 부분은 피고인 B, C)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양한 형태로 다수의 범죄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658 사건의 공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보호, 지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양한 형태로 다수의 범죄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어머니들이 피고인들의 보호, 지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