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D 의류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장품가게 운영을 위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이번이 마지막이고 보증을 서주면 기존 채무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업체 7곳(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 티포스코퍼레이션, 동그라미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대산대부, 모아저축은행,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업체들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29,801,128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1. 대위변제확인서 등 [유죄 판단의 이유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5. 경 화장품사업을 시작한 후 초반에는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나 2011년에 들어서면서 고객의 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이에 따라 채무액도 빠르게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E으로부터 화장품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E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미 피고인의 채무액은 1억 원 가량 되었다), 이와 같은 차용 당시의 영업상황과 함께 당시의 고객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이 앞으로 크게 성공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가 작지 않고 장래 사업전망 역시 밝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정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화장품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채무 약 2,000만 원 이외에 화장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 약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곧 갚을 것처럼 C를 기망하여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6. 1,000만원, 2010. 10. 7.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5. 경 화장품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때때로 자금경색을 겪기도 하였으나, 사업 초반에는 지인들로 인한 화장품 판매가 잘 이루어져 2010년경까지는 매출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 수익도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변호인이 2014. 4. 4. 참고자료로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하던 사업의 2010년 상반기 매출과세표준이 353,288,185원, 납부세액이 7,006,810원이고, 2010년 하반기 매출과세표준이 557,735,458원, 납부세액이 19,203,937원인 사실, C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7. 26. 1,000만 원을 차용한 후인 2010. 7. 29. 에도 기존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동생 F 명의 계좌 잔고도 2010년경에는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2010년경 재정상황과 함께 C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채무 중 2,000만 원은 2005년경 발생한 동생 F에 대한 채무로서 C에 대한 채무보다 우선 변제되기는 어려운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2010년경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그 나머지 채무만으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3층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피해자 D(여, 57세)는 위 C건물 104호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8:00경 위 'E식당'에서, E식당 누수 원인이 피고인 운영의 목욕탕 때문이 아니라 2층에 있는 병원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 착용의 앞치마를 양손으로 잡아 위 가게 밖으로 끌고나와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맹인인 D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 등록을 해 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1, 2013, 4. 13. 20:36경 위 C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137,225,8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온 손님인 E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7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8만 원이라고 안내한 후 신용카드 회원인 E에게 18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위 E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4),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성매매 매출금 재산정 및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각 신용카드사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영 업적 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회원 불리 대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넘는 처벌 및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 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3-11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다리가 오른쪽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대출업자 C, D(각 2013. 9. 13. 유죄판결 확정)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고, E(2013. 4. 11. 유죄판결확정)은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F'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도록 승낙하였고, G(2013. 7. 1. 유죄판결 확정)은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경 서울 송파구 H빌딩 20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F'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F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G이 운영하는 J부동산사무소에서 G과 함께 '보증금 8,000 만원, 임대인 K,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위 재직 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F'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임대인 K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인 점, 가석방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23.23:06경 서울 은평구 C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21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면에서 걸어 오던 피해자 E(4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팔꿈치로 그의 목을 1회 돌려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다마스밴 차량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위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I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파맥스 저상'터보 트럭의 조수석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위 후사경을 손괴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2. 23. 23:2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파출소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을 은폐하여 구금을 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알게 된 N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N'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이어서 피고인은 위 M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지구대 소속 경위 O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물손괴차량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등,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 23:4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F과 G을 폭행하여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H파출소 앞에서 순찰차량에서 내리던 중 위 I이 자신의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7. 23:45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밀어 당기고, 위 A 이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주먹으로 순찰차량의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순찰차량의 뒷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며,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하여 이를 느슨하게 해달라는 등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경찰관 I의 뺨을 때리게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F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 F의 친구인 G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G과 실갱이 하는 도중 G의 뺨을 세 차례 정도 때렸으며,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I이 출동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언을 하는 등 진정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의고지 등 적법절차가 준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I이 도 착한 시점에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범행 실행 직후인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적법절차도 모두 준수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I은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고, 파출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면서 파출소 내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I의 뺨을 강타한 사실, 이에 위 1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반하는 증인 B의 법정 진술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하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1:5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 산시 신동에 있는 삼양라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 시 나운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증평계량소연합철강 앞 도로를 화랑마트 방향에서 송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1,259,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운전자 C, 동승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니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처벌을 받았고,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내용과 경위, 그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1:2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옆집에 사는 여성 집에서 피해자 D(47세)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과 가위(총길이 26cm)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쥔 가위를 바닥에 버린 후 접이식 칼의 칼날을 펴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어깨를 잡고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칼을 놓지 않고 오른손에 계속 쥐고 있자 위 칼에 피해자의 왼쪽장단지 부분이 베이고 그 후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칼을 쥔 오른손을 흔들어 피해자의 왼발목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폭력행위 등 관련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9. 10:57경 대전 서구 C 소재 D모텔 근처 노상에서 친구인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마침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3. 7. 9. 11:10경 대전시 서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사 J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채로 "이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I의 다리와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3회 차 폭행하는 등 위 I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탄 채로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동승한 상태에서 위 J에게 반복적으로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6에 있는 소만마을 버스정류장 앞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뒤 범퍼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 버스 승객인 피해자 E(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5,041,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주하다가 같은 구 화전동 561-6호에 있는 화전사거리에 이르러 30사단 방면으로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52세) 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도주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E, F 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안성 지역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인 '안성파라다이스파(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의 조직원인바, 피해자 C(여, 현재 49세)이 안성시 D에서 보도방 업자로부터 접대부를 지원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E노래방'과 'F유흥주점'을 개업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조직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직이 보도방 업자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내지 손님 알선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경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성 건달인데 술 취해서 행패부리는 사람과 다른 건달들의 행패를 막아 주겠으니 돈을 달라, 만약 돈을주지 않으면 보도방 업자들이 위 업소에 아가씨를 대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위압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보호비 상납을 거부하는 경우 접대부 지원을 끊어 위 업소의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경부터 2009. 3.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경 위 'F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손님을 데리고 왔으니 손님들에게는 외상술을 주고, 내게는 술값의 10~15%를 손님 알선비용으로 달라."고말하여 위압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외상을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손님 알선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가게를 접수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업소 비품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2.경부터 2010. 2. 경까지 합계 1,000만 원을 손님 알선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05: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성시 G 소재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 그 돈 못 갚아, 귀찮게 하지마, 내가 누군데 씨발 나한테 술값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나 안성 건달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약 50cm)와 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2013. 8. 경까지 안성시내 일대에서 접대부 8~9명을 고용한 후 번호불상 흰색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접대부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본, 우산. 빗자루 촬영사진, 사실확인서(L)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우산과 빗자루의 형태, 재질, 본래의 용도, 피고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산과 빗자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 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면서 피해자가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나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보이면서 그와 같이 범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행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마지막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이후 약 20년 동안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마산고개 도로를 마산리 쪽에서 인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길이고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오토바이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 보하지 아니하고 차선으로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 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철골의 주두골기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27.2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E회사 컨테이너사무실에서 모터펌프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 너 잘 만났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각목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20:20경 위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표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9.27. 20:30경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일로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9cm, 세로 50cm)으로 피해자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에 1회 내리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7, 20:35 경 위 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2회 내리쳐 수리비 약 13만 5천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을 포함하고, 수사기록 125쪽 1~2번째 줄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사본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및 사무실 사진, 피해물품 등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중 각목으로 D을 폭행한 점과 약 25분 동안 업무방해를 한 점을 부인한 것은 불리한 양형이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62세의 나이에 뇌경색과 뇌출혈을 앓고 있고 4급 지체장애인인 피고인의 건 강상태, 피해자를 위해 7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도중에 강목에 박힌 못에 찔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처럼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흥분하게 된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혈중알콜농도 0.103%, 2013. 10. 18. 혈중알콜농도 0.117%의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2:55경 구미시 옥계동 란꾸이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범행으로 인한 것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21:30경 서울 종로구 묘동 88에 있는 지하철1호선 종로3가 역에서 피해자 B(60세)으로부터 노숙자 취급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에 참작할 만한동기가 없는 점, 동종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 전력 많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8: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35세)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명의자가 아니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온 맥주병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책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정수리에 깨진 맥주병을 짓누르면서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을 깨뜨린 뒤 피해자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