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토러스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F(여, 5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18:30경 정읍시 내장산로1263에 있는 내장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호남고속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만으로도 이미 네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을 선고받은 지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본건 음주운전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7.부터 2016. 12. 19.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2,3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유성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01:5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모텔 204호 내에서, 피해자 C(38세)이 전날 통화를 하면서 나중에 전화를 해 주겠다고 하고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94

범 죄 사 실 2016고단179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08. 15. 12:48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이 전남편이 운전하였던 차량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차량 전면 유 리창을 7회 내려찍어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차량을 유리창 교환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유 없이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작업용 검정조끼를 보고 헤어진 남편의 조끼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 원 상당의 위 조끼 1개를 작업용 가위로 수회 가위질하여 손괴하였다. 2016고단2083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15. 1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조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신용카드 1개, 창고열쇠 1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6) 2016고단20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6월10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말경 일명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한 계좌당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마이너스 통장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5. 1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택배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05

범 죄 사실 [2017고단4805]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 피해자 D(여, 27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9. 11:5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479에 있는 축협 앞에서 피해자 C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15:4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지하철 박촌역에서 임학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6478] 피고인은 2017. 4. 20. 14:5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공항철도 공덕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64세, 여)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1. 농협 CCTV 채증화면 [2017고단6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폭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성전환수술을 한 성소수자로서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의 피해의식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약물중독, 알콜중독,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기초생활수급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함). 판사 박영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2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현금인출책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5%를 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현금인출책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7. 경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H농협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NH농협 D 대리이다. 4천만 원을 연이율 7. 5%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7. 17:13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2018. 2. 8. 11:37경 G 명의의 신협 계좌(H)로 560만원을, 2018. 2. 8. 16:04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을 각각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2. 7. 17:47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44 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송금한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1,46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8. 2. 8. 15:35경 서울 광진구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N) 1개,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 1개,0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P) 1개, Q 명의 SC은행 체크카드(R) 1개, 성명불상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S)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5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 휴대폰 캡처화면 출력물,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답서(국민은행), 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기본영역(징역 1년6월 3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초범인 점, 다른 범행에 비해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2:3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에 있는 승학고개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이 법정에서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차량을 처분하는 등 나름대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2. 11.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모텔촌 부근에 정차한 D의 승용 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28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 15:00경 창원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F 부근에 정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소개받은 H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19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3, 22:00경 위 F 부근에 정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4. 01:00 경 부산 사상구 1에 있는 J 앞에서, 이전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필로폰 약 0.77 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01:0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1.경 부산 사상구 N아파트 301동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1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2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6. 01: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위 G로부터 건네받은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내사 착수 보고, O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D 피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7. 3. 28.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함,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투약 횟수도 많음 wwww유리한 정상 : 기소유예처분 외에 동종 전과가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23: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길에서 '주취자가 차의 길을 막고 안 보내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찰차(순51호)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 부위를 손으로 1~2회 밀고 팔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판사김진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2

범 죄 사 실 1. 2017. 7. 18.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C 505호에 피해자 D(여, 28세)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505호 현관문 앞 계단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담뱃 갑으로 고정시킨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8. 19:25경 위 505호의 현관문 잠금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현관문 앞 중문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7. 31.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C 203호에 피해자 E(여, 25세)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변을 지 나가면서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31. 09:25경 위 203호의 현관문 잠금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속옷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모 F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크며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22:5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드는 정상을 참작)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 아니하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4:2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53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4:4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7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바퀴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판독기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진단서, 추가진단서, 수사보고(피해금액 불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37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9. 1. 20:00경부터 다음날인 9. 2. 01: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양주 2병을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 당시 수중에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 당시 수중에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2016. 9. 1. 범행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함께 술을 마셔 피해금액에 참작될 사정이 있는 점, 10만 원 변제한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된 벌금의 일부를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정원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개가 짖어서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개가 짖지 않도록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기분이 상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 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 상대수사), 수사보고(119신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폭행 정도 검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공격자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인한 피고인의 주거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82

범 죄 사 실 2017고단3582 피고인은 2016. 9. 9.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 있는데 돈을 주면 매달 이자로 30만원을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9. 1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4772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이천시 E에 있는 과거 연인인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 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에 있는 농협은행 남천지점에서 볼 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각 입출금신청서의 금액란에 '일백만', '일백삼십만', 그 아래 신청인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한 F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출금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위 입출금신청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입출금신청서 2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농협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농협 소유의 2,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7. 대구 달서구 월배로 81에 있는 월배농협 월배역지점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입출금신청서의 금액란에 '육십만', 신청인란에 'F'이라고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한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위 입출금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입출금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농협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농협 소유의 6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582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F 통장계좌번호 G)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신청서 서류 첨부- 대구 월배농협 월배역지점)-F 통장 출금전표,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신청서 서류 첨부-이천 남천지점 농협)-F 통장 출금전표, 수사보고(인장위조여부)-도장 비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범죄에 수반된 사문서위조죄 등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절도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수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 합계 약 2,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제하지 못하였다. 동종의 사기 전력이 있다. 피해자 F의 통장을 절취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4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그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뒤 이를 수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어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24, 12: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피의자로서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용산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2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B18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41,312,617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용산역 물품보관함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wechat)을 통해 받고, 같은 날 16:58 경 위 B18 번 물품보관함에 다가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1,312,61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566,8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대화내용, 서울역 및 용산역 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물품보관함에서 피해품인 현금을 꺼내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를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인천시 연수구 T,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1대는 번호이동, 1대는 회사 업무폰으로 번호이동을 해야하고, 나머지 1대는 여자친구 선물로 구입한 것인데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다른 것을 사줘야 해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휴대폰은 피고인이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훔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매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고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V 농협계좌(W)를 통하여 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휴대폰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휴대폰기기 매매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 범행의 태양 기타 위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 북구 B 소재 C 가게 앞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D과 300만 원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하고, 다음날부터 일수금 형태로 매일 6만 원씩 65일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축산물 배송,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31. 거래처인 D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한 축산물 납품대금 2,509,57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금 19,282,821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7, 2. 14, 거래처인 E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한 축산물 납품대금 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금 29,596,86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밖에 없기는 하나, 횡령액수가 크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3: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4차 첨단로에 있는 '신화엔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7.경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3회의 음주운전 범행이각 2003년, 2012년, 2016년에 발생하였고, 2016년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056%였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