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6:00경 병원에 입원 중인 친구 C으로부터 C의 집에 사용하는 전기모터를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읍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 갔는데, 위 C의 며느리인 피해자 E(여, 39세)이 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집 뒷마당에서 전기모터를 고치다가 피해자에게 손전등을 가져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전기모터를 고치다가 피해자가 뒤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재차 전기모터를 수리하다가 전기모터 수리가 완료되자 위 집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두드렸을 뿐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로 모함하는 것이라는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 친구의 며느리인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적이고 기습적인 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앞서의 유리한 정상에 따라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5.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대한 퇴직금 4,690,280원, 2010. 7. 1.부터 2015.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1,996,398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686,6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2017.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진주시로부터 D종합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수탁 받아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복지관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43세)은 사회복지법인 F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진주시로부터 위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새롭게 수탁 받아 2016. 1. 1. 부터 위 복지관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위 복지관 사무실에서, 진주시가 피해자와 새롭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업무 인계에 불응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복지관 사무실로 와서 피고인에게 업무 인계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관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8.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의 'G' 모임 게시판에 위 피해자에 관하여 'FE 원장이 자기한테 인수인계하란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12년 동안 운영해 오던 것 짜고서 빼앗아 간 것들이 도의적?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손 비비고 아부하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부다. 한심한.'라는 내용의 공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1.부터 진주시로부터 D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진주시는 2015. 12. 21.경 피고인에게 D종합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위탁운영 주체로 피해자를 새롭게 지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015. 12. 29.까지 피해자에게 D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의 D종합복지관 운영 재위탁 거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진주시가 피고인에게 즉각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하고 있던 네이버 밴드 창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 외에도 네이버 밴드 창에 '법률, 조례, 규칙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야지. 우리는 시하고 계약했지. 자기랑 계약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시로 주고 자기는 시에서 받아야지. 임대인끼리 주고받으면 위법 아닌 가?"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 창에 올린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진주시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글의 의미, 전체적인 맥락, 글을 올린 장소와 글을 올리게 된 전후 정황,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볼 수 있는 네이버 밴드 창 내 가입자들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충북 음성군 D 등을 포함한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 건물에 관하여 2011. 6. 말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낙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해주지 않으면서 2014. 10.경 보안업체를 통해 위 건물에 방범카메라 등을 설치하였고, 2015. 3.경 위 건물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출입문 앞에 232만 원을 들여 시건용 철문을 설치하는 등 피고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유리 출입문을 수리한다는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리업자들로 하여금 위 철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잘라내고 철문을 강제로 떼어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적어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철문 등을 설치한 이상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나아가, 피해자는 위 철문 외에도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는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민사판결은 이 사건으로부터 4년 이상 전인 2011. 4. 14. 이전에 피해자가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1. 4. 14. 이후에 피해자가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위 점유는 위 건물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인 2015. 6. 4.경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철문을 떼어내고 위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무런 권원 없이(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항하여 정당한 소유자인 피고인이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관리·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판시 기재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행위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7. 23: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701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1그램 중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8. 밤 인천 남동구 E, 2층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제1항과 같이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월 말 저녁 인천 부평구 G역 인근 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8. 새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사거리 인근 보도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수수, 투약의 경위,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대마 관련 범죄로 2005. 6. 15.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03:2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04:5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냐, 측정을 왜 해,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꿈치 안쪽 부위를 긁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폭행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에 이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하였던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안요원 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6: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06:10경 위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04:5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7세)에게 차를 세우게 하고는 "야 이 새끼야, 이거 내 차인데 니가 왜 타고 있냐,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빨리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직접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후방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04: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원경찰서 방향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유턴 신호에 따라 맞은편 도로에서 2차로로 유턴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467]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55길56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날 14: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은 뺑소니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기도원 앞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위 차량이 기도원 입구를 막고 있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 하에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음주한 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그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그의 가슴을 거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폭행하여 교통 위해의 방지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중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제지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I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순경 H에게 "우리 와이프에게 왜 수갑을 채우냐. 야, 이 개새끼들아, 음주운전이 뭐 그렇게 잘못한 거냐.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라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위 순경 H의 몸을 10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592] 피고인은 2016. 10. 19. 09:4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집까지 경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사람이 길바닥에 있는데 태워줘야지. 씹새끼야. 씨발. 눈깔 뽑아 버린다. 이 쓰레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6고단45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고소장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수취 높은 점(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 B :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50만 원 공탁한 점(유리한 정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접대원을 계속 바꾸어 가며 불만을 표하였고, 이에 위 노래광장 주인인 피해자 E가 '먹은 만큼만 계산하고 그냥 가시라'고 제안하자, 결제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소리치고 욕설을 한 데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가게 입구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치고 욕설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3. 00:1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에 따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위 경찰관들 앞에 내리쳐 깨뜨린 데 이어, 위 G의 조끼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며, 이어서 양 손으로 위 H의 양 팔을 잡고 세게 힘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3.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282 가. 피고인 B,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5. 5. 11. 00:39경 경주시 건천읍 작원1길 소재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시가 350만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피고인 B,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타 시동을 걸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수회에 걸쳐 키박스에 꽂아 돌렸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쳤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같은 해 7. 15. 02:19경 경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경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등에서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I, J의 공동범행 ⑴ 피고인 B과 I, J은 같은 달 18. 02:00경 경주시 K 소재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과 I은 길가에서 망을 보고, J은 식당 유리창문에 돌을 던져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긴 창문을 연 다음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병맥주 5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 B과 I, J은 같은 달 18. 03:25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경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과 I은 위와 같이 망을 보고,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가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J은 같은 달 31. 03:00경 경주시 Q 소재 '경로당'에 이르러, J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경로당 후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위 후문을 통해 경로당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대우 TV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6고단698 피고인 A은 2016. 4. 20. 18:30경 경주시 중앙로 46 농협중앙회 안에서 피해자 S이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관리의 시가 858,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R, T, O,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각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화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2016고단6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E, O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특수절되미수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4: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서 진안행 전북고속 E 버스에 승차하여 중간 좌석 통로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느꼈다. 피고인은 통로를 사이에 둔 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교복 반팔 상의 아래로 드러난 왼쪽 팔의 맨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꼬집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자, 다시 같은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에 걸쳐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전북고속 E 버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제2항(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농아자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9:45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 실내체육관을 경유하여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9:45경 목포시 D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IC 쪽에서 북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목포시가 관리하는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과 피해자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다시 들이받은 후 위 차량이 1차로 상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의 수리비 1,782,000원, 위 가드레일의 수리비 693,000원 합계 2,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복된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7. 5. 20:45경 목포시 F시장 G 식당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내가 무면허인데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6. 7. 15. 10:14경 목포경찰서 H계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하게 하는 등 위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2016. 7. 5. 19:45경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으로부터 "내가 무면허인데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7. 15. 10:14경 목포경찰서 H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2009년, 2013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자신의 무면허운전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