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다. [2012고단55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8. 14:0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C에게 50만원을 주고 흰종이에 쌓여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4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9. 21:00경 인천시 부평구 D연립 라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 경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위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73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12. 7. 09:3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15 서울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에서 C이 KTX 특송화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교부받고, 그 무렵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7. 10:00경 위 서울역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8. 22:00 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F 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2. 9, 22:00 경위 F 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2, 10, 22:00경 F 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12. 23. 오후에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46 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15 서울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에서 C이 KTX 특송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2, 23. 19:00경 서울 종로구 G건물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08, 12, 24, 05:00경 위 G건물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08. 12. 24, 22:00경 위 G건물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08. 12, 25. 05:00경 위 G건물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08. 12, 25, 20:37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15 서울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에서 C이 KTX 특송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09, 1, 15, 23:00경 인천 부평구 D연립 라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09. 1. 16.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09. 1. 17.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09. 1. 1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1. 통화내역 자료 1. 기지국 일치하는 발신 통화자료 1. 기지국 일치하는 역발신 통화자료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추징금 산정, 모발감정의뢰 회보) [20127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화물배송 내역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다만, 2012. 7. 중순 및 2012. 8. 22.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