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인 'C'의 대리운전기사로 가입하여 고객들로부터 '콜'을 받아 대리운전 영업을 하였다. 'C'에서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D주식회사 및 E주식회사와 업무협약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리운전 모빌리티 사업을 하였고, 보험회사들은 대리운전기사로 등록한 개인 단말기에 'C대리 기사용' 앱으로 고객들로부터 '콜'을 받고 운행시간 등 단말기에 저장된 운행정보 데이터를 자동차보험료 후불정산을 위해 자동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인 D주식회사(이하 '피해 보험회사'라 한다)에 피해를 과장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나 경미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나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후미추돌사고를 당하였다."면서 고양시 F병원에서 '염좌' 병명으로 2018. 10. 2.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10일 동안 입원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인 2018. 10. 5.부터 같은 해 10. 9.까지 4차례 'G 대리운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기간 중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대리운전 영업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를 과장하여 상해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2018. 10. 10. 피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숨기고 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8. 10. 11.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142,97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사고, 대리운전 운행정보 1. A 사고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00:57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부모를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1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3: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방면에서 현대시장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의 왼쪽 팔을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3,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무면허운전 중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양한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이면도로에서의 저속 주행 중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그 사고 규모 및 사고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소속회사에서 렌트한 업무용 차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9. 06:3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18:54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2. 12:11경 서울 동대문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선반에 놓아 둔 다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친구인 피해자 H(여, 29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I, 4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화장실 구석에 놓아두고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J(여, 29세)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촬영부위 등)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9:20경 부산 남구 B빌딩 5층 C 커피점 앞에서, 피해자 D(52세)와 매장 운영문제로 말다툼하던 중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베너 간판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지대(길이 1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9:38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 D(남, 27세) 가까이에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죽여버린다.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13에 있는 앞산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F에 있는 'GPC방'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음주운전 전력 및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5

범죄사실 2021고단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3:5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1고단314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4세)은 2020. 8. 13. 이혼한 후 별거하던 관계이고, 피해자는 2020. 12. 25.경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당진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후 2021. 1. 1.까지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21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9년경으로 상당히 과거의 전력이고 그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폭행사건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1:15경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 및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1:54경 남원시 B에 있는 'C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부근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와이드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20. 9. 2., 2020. 9. 3., 2020. 9. 4.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짧은 반바지를 입은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 동영상 등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52로 '경도의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나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대망리 방면에서 원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시가 2,940,000원 상당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전손되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피의 차량 상대 수사), 첨부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599cc GSXR6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9: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평우체국 방면에서 십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오토바이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599cc GSXR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범행 태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6,7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6.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게 해 주면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주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5. 27.경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6. 5.경 위 회사 명의 C 계좌(D)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와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97

범죄사실 [2020고단2697] 피고인은 2020. 7. 31. 15: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 전면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전면유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를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413,7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552,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728] 피고인은 2020. 8. 5. 1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J' 오피스텔 1층 앞에 이르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을 들고 120,000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유리창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247] 피고인은 2020. 8. 31. 12:25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8. 5cm)을 집어들어 손에 든 채 피해자 M(여, 43세), 피해자 N(50세)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이 손짓을 하며 "씨발년",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수사보고 [2020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압수조서, 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돌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8: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WW125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언더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3: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5, 장수사거리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오늘 나하고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가 "왜 이러나,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목을 밟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겼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D노래연습장'의 출입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장사를 더하면 냉동시켜서 가루를 내서 서울 바닥에 확 뿌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얼굴, 목, 팔 등을 수차례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노래방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 이외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83

범죄사실 2020고정1583 피고인은 전기공사 업자로 피해자 B(62세, 남)과는 오래전부터 사회에서 만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1:30경 서울 중구 C, 3층 'D'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외 일행 등과 카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판을 깼다는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무릎 까짐, 흉요추부염, 안면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1584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소재하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역 지하철 역사내 전기공사현장에서 2020. 2. 12. 1일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역 지하철 역사내 전기공사현장에서 2020. 2. 12. 1일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로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가격 '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한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020고정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각 수회 있는 점(다만 모두 벌금형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0. 3. 23. 근로자 H에게 밀린 임금 18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