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H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A은 I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2010. 3. 31. 임시총회에서 정식 조합장과는 별도로 일명 '유급조합장'이라는 직함으로 선임되어 B와 함께 J, K, H, L조합의 조합업무를 사실상 총괄해온 사람들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009. 4. 23. M 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하 '생활대책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N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의하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필지 매입신청을 하여 필지를 배정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배정받은 필지의 토지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경기도시공사와 위 필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생활대책대상자이어야 하며 생활대책대상자가 아닌 자가 조합의 대표자를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를 비롯한 400여명의 생활대책대상자들은 2009. 4.경 O 내지 P조합을 설립하여 경기도시공사에 필지매입신청을 하여 필지를 배정받았으나 계약금 납입만기인 2009. 10. 15.까지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해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 D, E는 생활대책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O 내지 P조합의 조합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B 및 시행사인 Q회사 직원인 R, S 등과 함께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위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후 경기도시공사는 2009. 12. 4.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미계약 또는 미신청으로 인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상실한 생활대책 권리상실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것을 공고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경기도시공사의 2009. 12. 4.자 추가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가 나고 필지신청일이 2009. 12. 17.로 지정되자 O 내지 P조합의 400여명의 조합원들 중 이미 다른 조합을 구성하여 빠져나간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196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실제 창립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J조합, K조합, H조합, L조합의 창립총회회의록을 각 작성하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원들의 사용인감을 위 회의록에 날인한 다음 위 조합들 명의로 경기도시공사에 필지 신청하여 필지를 배정받았고, 계약금 납입만기인 2009. 12. 23. 배정받은 필지의 토지매매대금 계약금을 납입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배정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J, K, H조합의 토지매매대금 289억 원 상당과 이자, 운영비 등 총 346억 원을 위 조합들에게 대출해주기로 약정하고, 실제 J, K, H조합의 토지매매 계약금 28억 원 상당을 대출해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조합원들의 권리를 T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채무명의를 위 회사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경기도시공사의 N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에 의하면, 경기도시공사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조합이 그 조합원들의 전체 권리를 양도하여 조합전체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총회회의록에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J, K, H조합이 배정받은 필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전체 권리를 T 주식회사에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R, S과 함께, 2009. 12. 말경 수원시 U건물 201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사실은 J, K, H조합의 조합 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조합원들 전원의 동의를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조합원 전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조합원들 전체의 명의를 T 주식회사에 이전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전원이 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J, K, H조합의 총회회의록 1부씩을 작성하고, 위 회의록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에 기존에 O 내지 P조합 설립시 조합원들로부터 받아서 조합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조합원들(J조합 62명, K조합 58명, H조합 55명 등 총 175명)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을 비롯한 조합원 174명(피고인 B 제외) 명의의 J, K, H조합 총회 회의록 3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R, S과 함께, 2009. 12. 3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압구정지점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K, H조합의 각 총회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지점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0. 2.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에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합원 전체의 권리를 T 주식회사로 이전한 것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K, H조합의 각 총회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 K H조합과 T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와 함께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경기도시 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과 공모하여 위조된 J, K, H조합의 총회회의록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1. L조합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아 토지대금 1,892,576,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원시 M 근린생활용지 W 대지 568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L조합을 대리하여 매수인이 미납토지대금 1,703,318,4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금액 639,257,600원에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Y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Y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9,257,600원 등 합계 289,257,6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L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 위 Z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현금 19,257,600원과 10만 원권 수표로 1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2012. 1. 5.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고, 2012. 1. 16. AA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성과금으로 사용하고, 2012. 1. 18. 위 계좌에서 4,5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고, 2012. 3. 12. 위 계좌에서 5,003,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53,060,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조합 소유의 53,060,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V,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토지분양권 권리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각 통장입출금내역서 사본, L조합 자금내역서, 임시총회회의록, 통장입출금내역서, 내용증명서 사본, 입금내역서 (AB), 수표입출금내역서 사본, 통장내역 사본(Z),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통장거래내역서(A), 통장거래내역서(AD),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조합정관, L조합 총회 안건, 영수증, 조합장 회의록, 사실확인서, 사용내역 및 영수증, N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사본, 조합가입신청서,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조합총회 회의록, 사업시대행 약정서, 공동시대행 특약사항 약정서,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 사본, 2010년 1월분 양도소득세 납부명단, 주주명부,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건설명서, 수사보고(N 생활대책 권리상실자 수의계약 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이 실제 조합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총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원들로부터 미리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적법한 위임에 따라 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설령 조합원들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총회의사록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E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 가입신청과 함께 조합원들의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은사실, 위 조합가입신청서에는 '조합장에게 생활대책용지의 매입신청 및 추첨참가권, 계약체결권, 권리의무승계계약체결권, 토지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 신청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 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조합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오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조합가입신청서는 이 사건 총회회의록을 작성한 I조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설립이 추진되었던 AE조합의 가입신청서였던 점, 이 사건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사업토지의 명의 이전은 조합 및 조합원들의 권리에 중대한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에게 조합원들 명의로 이 사건 총회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위임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I조합의 설립부터 2010. 3.경 조합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I조합의 대표자로서 적법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N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는 '조합 전체의 명의 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총회회의록에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조합의 규모에 비추어 그러한 긴급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미리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조합원들의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은 '조합원들 전체의 명의를 T에 이전한다'는 내용으로서 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과는 그 내용 및 중요성에 있어 매우 다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적정한 시행사의 선정, 대출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비교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점, 피고인들은 시행사인 T과 사이에 사업 이득금의 일부를 피고인들이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조합원들 중 토지 명의 이전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더욱 복잡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고, 실제 V 등은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의사략의 작성에 관하여 I조합원들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문서 위조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범행으로 조합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조합의 운영에 기여해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2011. 10. 21. L조합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아 토지대금 1,892,576,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원시 M 근린생활용지 W 대지 56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L조합을 대리하여 매수인이 미납토지대금 1,703,318,4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금액 639,257,600원에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Y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Y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 R 명의의 농협계좌로 189,257,600원 등 합계 289,257,6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L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해자 L조합과 J조합, K조합, H조합의 조합원들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각 조합이 공급받아 매입한 생활대책용지의 전체 개발수익금에서 조합운영비 등 각종 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순이익금 중 시행대행사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각 조합원들의 지분에 따라 안분 분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수익을 조합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처를 명시하여 L조합을 비롯한 J, K, H조합의 조합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승인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2.경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Z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1,000,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급조합장들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01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조합 소유의 65,013,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L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유급조합장들 식대 등, 여직원 급여, 피고인들 판공비에 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21번) 위 비용들은 조합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명목의 비용이고, 이 사건 조합은 시행사인 T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원으로 조합운영비를 충당하였을 뿐 그 외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으며 조합원들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비용의 지출 승인이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임원회의의 권한인지 정관상 분명하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지출 행위는 금원의 소유자인 이 사건 조합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토지매매계약금이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거나 피고인의 비용 지출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형사고소사건의 변호사선임비에 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3번)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F 등을 고소한 사건은 비록 고소인이 피고인들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지가 피고소인들의 배임 및 배임수·증재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사실상 이 사건 조합의 손해 방지를 위한 목적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고소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