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테니스장 여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부녀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10. 초순경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위 샤워실 안에 들어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연합회 소속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세면대 밑 목욕바구니 안에 목욕용품과 함께 카메라를 넣어두고, 휴대폰 거치대를 바구니에 부착한 후 카메라에 부착된 고리를 위 거치대에 걸어 카메라를 바구니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샤워실 내에 FOSCAM 제품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2016. 3. 2. 21:06 경 위 샤워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던 피해자 F(가명, 여, 57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6, 18:3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소렘스'(SOREMS)라는 위치정보 수집기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경 제주시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차량에 위 위치정보 수집기를 부착하여 2015. 10. 1.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2015. 10. 15.경부터 2015. 10. 25. 경까지 위 승용차의 이동 내역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구입한 위치정보 수집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7. 22. 경 제주시 K 소재 피해자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부친 소유의 L SM3 승용차 밑에 위 위치정보 수집기를 부착하여 2016. 7. 22.경부터 2016. 8. 7.경까지 위 승용차의 이동 내역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N(가명), O(가명), P(가명), F(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가명) 차량 조회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 관리주체 확인) 1. 수사보고(감정결과 추송 관련)-감정의뢰회보(2016-M-23632) 공문서 1부, 유전자 감정서 1부 1.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수사기록 29쪽), 관련사진(수사기록 31쪽) 1. 내사보고(메모리카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사진 16매 1. 내사보고(카메라에 저장된 동영상 분석 관련), 관련사진(수사기록 61쪽) 1. 수사보고(압수물 등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부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18쪽, 230쪽)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80쪽) 1. 관련사진(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테니스장 여자 샤워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촬영물의 유포에 관한 공포심을 야기한 것은 물론, 위 테니스장 여자 샤워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공공 샤워실의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평소 이성으로서 관심 있던 동창생, 후배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는 아니한 G, J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데 범행기간이 길고 반복된 점이나 피고인과 위 피해여성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해외 인터넷 사이트,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서 소형카메라, 위치정보수집기 등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F, P, O으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 N,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