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중순경 서울 강남 소재의 C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삼성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D타워 TEL:E, 담당 : 투융자그룹 A이사, 문서번호 : F, 시행일자 : 2016. 10. 9., 수신 : G 대표이사, 참조 : 주무부서장, 제목 : 용인 H 주상복합 PF자금 조건부 대출 확약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시 H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건부 PF대출을 실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가. 사업부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I필지 나. 대지면적 : 6,458m²(1,953,54평) 다. 건축연면적 및 규모 : 72,552,21m²(22,180평) 지하5층/지상46~47층 3개동 라. 금융지원 및 조건 - 상기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500억내외 PF자금을 집행함. - 1차 : 토지잔금, 금융비용 및 경비 500억 : 토지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토지계약 완료후 계약서 및 10%납입 영수증 제출조건.) - 2차 : 시공비, 금융비용, 필수사업비 등 1,000억 : 토지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1군우랑(신용등급A+이상)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조건부), 건축허가 완료.) - 참여 금융기관 내부심의 통과, 금융조건은 별도 협의. 마. 기타 본 확약서는 원본만 유효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본 확약서는 제3자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확약서와 관련한 제3자와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 후 협의 후 연장 가능함. 끝. KDB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J(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위 대표이사 J의 직인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 19. 13:0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기업은행 반포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기업은행 반포지점 K 부지점장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 대표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서 D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된 "E"을 지우고 싸인펜으로 "F"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차사진(수사기록 7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수사기록 8쪽) 1. 과태료 대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신장장애 5급의 장애인인 배우자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장애인주차표지'라 한다)를 사용하다가 2011년경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기준의 변경으로 장애인주차표지를 새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7. 3.경 판시와 같이 기존에 발급받은 장애인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변조한 뒤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2:00경 제주시 B펜션' 객실에서 피해자 C(34세)이 일행 D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자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4회 때리고, 배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C종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종회 회의록, 일시 : 2014. . 10:00, 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D, 안건 : 토지 공유물분할의 건, 회의내용 : 문중 공동소유 부동산인 성주군 E, F, G로 분할하여 F는 대가농업협동조합 단독소유로 하고 E는 본 문중과 H가 공동소유하고, G는 본 문중과 I, J, K 공동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함에 있어, 먼저 대표자를 선임하여 모든 권리일체를 위임하여야 할 것인바, (중략) A씨에게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모든 권리일체를 위임하여 처리케 함이 마땅하다고 제의하고 참석자에게 그 가부를 물은 즉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다. 대표자로 선임된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다음 회의 때 결과 보고 하기로 하다. (후략)"라고 기재한 뒤, 참석자 명단에 A, L, I, M, N, O, P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자 신이 보관하고 있던 L, I, M, N, O, P의 도장을 임의대로 날인하고, 확인인란에 C종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등 6명 명의의 C종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4. 3. 10.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C종회, 개최일시 : 2014년 3월 10일 13:00, 개최장소 : 경북 성주군 D(대종회관), 출석이사 : 7명(총 이사수 10명), (중략) 안건 : 경상북도 성주군 E 공유 지분 분할의 건, 의장은 위 E 구 번지의 분할에 따른 공유지분의 정리를 위하여 신 번지 E는 등기권리자를 H로 하고, 등기의무자는 I, K, J, C종회로 하여 공유물 분할등기할 것을 개의하자 소유 평수가 종전과 변함이 없으므로 참석전원 찬성하고 공유물분할 등기를 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후략)"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참석자 명단에 회장 A, 총무 I, 이사 M, 이사 O, 이사 P, 이사 N, 이사 L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고,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I, M, O, P, N, L의 도장을 임의로 찍고 하단에 C종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등 6명 명의로 된 C종회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17.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 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종회 회의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경북 성주군 E 임야를 E, F, G로 분할등기하게 하고, 위 E는 C, H의 공유로, 위 F는 대가농업협동조합의 단독소유로, G는 C, J, I, K의 공유로 등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과 종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전자기록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각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유번호증, -공소장(2016년형제6840호) 1. C 의사록, C 회의록 1. 수사보고(송치번호 2015-1411 사건 서류 첨부 관련), -N, Q, 대가농협담당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C종회 회의록 위조죄 상호간, 각 이사회 의사록 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권한 없이 종중 재산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 분쟁도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종중과도 합의가 이루어져(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매매대금 거의 전부를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였다)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41

범죄사실 1.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2: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어문학관 강의실에서, 'E' 수업을 듣고 있던 중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책상 아래로 집어 넣은 다음 피고인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공학관 2층 열람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동영상 기능으로 설정한 스마트폰을 책상 아래로 집어 넣은 다음 피고인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를 잘못 잡는 바람에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을 비롯하여 바닥에 놓아둔 피고인의 가방에 휴대폰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갤러리에 보관된 동영상정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내에서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근접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되는 판시 제2항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재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14.부터 전개된 불법시위 및 폭동에 가세하여, 1980. 5. 21. 폭도 30명과 버스를 타고 "비상계엄 해제하라", "B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주 농성동, 화정동 등지를 돌아다녀 시위하고, 1980. 5. 22.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폭도 3명과 용달차를 타고 허가 없이 엠1 소총 1정과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1980. 5. 22. 16:00경 폭도 25명과 광주 화정동 소재 국군 통합병원 입구에서 계엄군과 대치 근무 중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할 의도로 계엄군 장갑차를 향하여 엠1 소총으로 2발을 사격하였으나 계엄군에 명중하지 않아 살인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폭행·협박으로 광주의 평온을 해하고 불법 시위함과 동시에 계엄군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45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의정부시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건축물인 주방(28m²)을 설치하고, 공작물인 좌대 및 천막 등(216.9m²)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출장복명서,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9.말경 건축물과 공작물을 철거하였다가 2017. 5. 초순경 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시 건축 및 설치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증거기록 15쪽).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4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회원권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E은 피고인을 통해 주식회사 C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B 회원권을 업그레이드하려던 회원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가 부도가 나 E의 회원권을 약속대로 업그레이드해주지 못하게 되자 D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C가 E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수원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현금보관증 하단 여백에 자필로 '연대보증인 A(H)'이라고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이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연대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사실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작성 및 서명·날인한 것임에도, 마치 E의 폭행 및 협박 등 강요에 의해 작성 및 서명·날인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5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E이 2016. 10. 10.경 위 G 대표이사실에서 문신이 있는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과 동석하면서 자신에게 현금보관증 여백에 연대보증인이라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자신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자리에 앉혔으며, "너 빨리 써. 니 마누라 니 새끼 가만히 놔둘거 같냐 다치기 싫으면 빨리 싸인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나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보관증 여백에 연대보증인으로 작성 및 서명·날인하게 하였는바, E을 강요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과 민사소송 중이던 피고인이 E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그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 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무고자인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66-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10. 4. 03:00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손님인 피해자F가 탁자 위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C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피고인 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05:00경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탁자 위에 시가 97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놓고 춤을 추러 간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놓고 나온 시가 27만 원 상당의 갤럭시코어 어드밴스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2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F,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 H의 전화 진술에 대해, 아이폰6 피해가격 확인) 1. 수사첩보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017. 10. 4.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 내지 3범죄(절도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4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품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됨. 피해자들 중 일부(4명)와 합의함.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범행 후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뇌병변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아버지와 나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및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가품종 목록에 등재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농림축산부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종자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표고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생산하여 2011.부터 2013. 7.까지 대전에 사는 E 등에게 21,000개를 1,845만 원에 판매하였다. 또한 '품종 외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표고버섯 '장안표고 1호' 품종의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생산하여 피고인 A의 농장에 문의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2015년도에 335,456개를 436,092,800원에, 2016년도에 147,203개를 191,363,900원에, 2017년도에 42,474개를 55,216,2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종균접종배지를 생산하여 총 546,133개를 701,122,9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2. 5. 29.경부터 2017.경까지 피고인 A의 위 1.항 행위(2012. 5. 29.경부터 2014.경까지 종자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종균이 접종된 배지 개수 불상을 판매한 행위, '품종 외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5년도에 335,456개를 436,092,800원에, 2016년도에 147,203개를 191,363,900원에, 2017년도에 42,474개를 55,216,200원에 각 판매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위 1.항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판매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서(출원공개품종 및 국가품종목록 등재 여부) 1. 수사보고서('G', 'H' 동일품종 여부 확인) 1. 표고종균 거래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 1. 수사결과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종자산업법 제54조 제5호, 제37조 제1항(미등록 종자업 영위), 종자산업법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품종 외 품종 종자 생산판매),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종자산업법 제55조, 제54조 제5호, 제37조 제1항(미등록 종자업 영위), 종자산업법 제55조, 제54조 제6호, 제38조 제1항(품종 외 품종 종자 생산판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환형유치)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각 벌금 200만 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만든 톱밥배지 판매업이 종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먼저 피고인 A이 만든 톱밥배지가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는"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버섯 종균을 포함하는바, '종균이 접종된 배지'에 버섯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종균'의 형태로 존재할 경우 이는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버섯 종균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종자'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톱밥배지는 버섯종균이 접종되지 아니한 상태의 순수한 배지가 아니라 버섯종균이 접종되어 배양(증식) 과정을 거친 배지인 사실, 톱밥배지에서 종균을 분리시킨다면 배양(증식)을 통하여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종자가 분리·추출될 수 있는 배지로서 종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톱밥배지의 판매행위가 종자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자산업법 제2조 제8호는 제8호는"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자업'에 관한 법규정이 '생산, 판매'에서 '생산, 가공, 다시 포장, 판매'의 취지로 개정되었는바, '가공, 다시 포장'은 '변형적인 생산'의 의미로 파악되기 때문에 기존 '생산'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가공된 종자'로 본다 하더라도, 법개정 이전의 '종자'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종균이 접종된 톱밥배지는 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한 행위는 종자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상당히 많은 양의 톱밥배지를 판매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종자업 등록'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관련 법령 홍보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위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품종 외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2003~4.경 귀농한 후 버섯재배를 특화시켜 2009.경 버섯 종자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톱밥발효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저탄소녹색 성장형 봉지재배 기술개발 등 버섯재배 농업기술 개발 및 교육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 2015.경 농수산식품 창업 관련 국무총리상, 2017.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문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임), 버섯재배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법위반 상태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7세)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0:2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8호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자신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브레지어를 목까지 걷어 올리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다음날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고도 피해자가 불법으로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마사지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0.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대전시 유성구 C 철거공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8. 초순경 ㈜D를 대리한 E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소비하였다. 그 후 E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2018. 8. 2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B 명의 서류를 제시하며, "E과 계약한 철거 계약 건을 당신이 하고 싶으면 3,000만 원을 E에게 보내줘라, 계약자를 당신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E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철거공사 권리를 피해자에게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9. 5.경 E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현금수령증, K그룹 추진, K그룹 개요, K그룹 추진사업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 시간 불상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용하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면유리창(약, 2m×4m, 2장)에 던져 깨뜨려 도합 100만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3. 01: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부동산의 유리문을 인근에 있는 돌을 던져 깨뜨린 후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계속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3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복합프린트기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의 50인치 대형 티비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유리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유리테이블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생수기 1대 등 도합 시가 840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바닥에 던져 손괴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 01:55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 광주 북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G(32세)소유 H 등 24대 차량 본넷트 및 I초등학교 정문 벽면에 "C J, K, 애인구함, 섹파구함" 이라고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낙서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4"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같은 피해자들 차량 본넷트 및 I초등학교 정문 벽면에 빨간색 유성매직으로 "C J, K, 애인구함, 섹파구함" 이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일부(AF, M, X, AE, O, T, L)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 용산구 B, 2층 'C마사지' 업소에서, 위 건물 소유자 D이 피고인의 동거인인 E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다225883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날 10:05경 위 D의 위임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가 위 업소에 대한 E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D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날 11:33경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도 집행의 종료 후 E와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 업소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정증명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2018. 8. 31.자) 1.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장기간 거주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사실혼 배우자인 E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7:22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용현지하차도 내 도로를 삼동교차로 쪽에서 소답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버스 근처에서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옆에서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버스를 밀어붙여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백미러 교체 등 수리비로 약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진료확인서 첨부 보고) 1. 견적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버스를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버스 진행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여 보복할 의사로 주행 중에 위험한 물건인 대형버스의 진로를 급격하게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워드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의 차량이 진로변경 시 운전부주의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을 방해하여 사고가 날 뻔하자 이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은 경미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만 파손되는 데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일단은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공제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은 있으나, 최근 2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