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단139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G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6.경 서울 금천구 J 상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G의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1월 06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번호 K, 처리일자 2022-01-06, 납부금액 1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L저축은행, M,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20,000,000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이중대출신청으로 인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5,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거래가 정지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가상계좌를 받으라“, ”가상계좌를 보내 줄 수 없으니 직접 사람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명령서를 받았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6. 16:40경 서울 금천구 J 상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로 된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N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7.경 서울 은평구 O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N의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1월 07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번호 K, 처리일자 2022-01-07, 납부금액 13,5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5.경부터 2022. 1. 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45,000,000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P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보증료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보증금으로 보관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7. 12:10경 경기 광명시 Q빌딩 앞에서,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로 된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R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2.경 경기 화성시 S건물 T호 U 근처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V(주) 대출을 받아 남은 대출 원금 일천만원정(￦ 10,000,000)을 2022년 1월 12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주) W(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V(주)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주)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 X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사람을 직접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2. 16:00경 경기 화성시 S건물 T호 U 앞 길거리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V(주)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Y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Z 근처 근처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Y,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와 같이 Y님 ㈜AA 대출을 2022.01.18 일자로 원금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A’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A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낮음 금리로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곳에 대출을 하여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8. 16:00경 경기 안성시 단원구 Z 앞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A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9.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법 위반이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라”, “AC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출금해서 금감원에 맡겨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금감원 조끼를 입은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26. 10:00경 경기 의왕시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조끼를 입고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22. 1. 27.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E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6.경 서울 은평구 O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와 같이 E님 ㈜AF 대출을 2022.02.16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AF’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F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4.경부터 2022. 2. 1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곳에 대출을 하여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F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16. 12:30경 인천 서구 AG아파트 AH동 지하주차장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AI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상환능력 평가 미달로 인하여 일부 선납금 필요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선납금을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18. 16:50경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AL병원 앞에서,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93]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지인 AM의 소개로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도박사이트 도박대금이나 사기 피해금 등 불법자금을 인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나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게 전달해주는 상품권 발행 가장 업체인 주식회사 AN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마련하여 회사의 중간관리자 AO, AP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AO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AQ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1개당 매달 1,500,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무렵 AQ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수령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OTP 카드 13장을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수리를 위해 엄마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취득한 다음, 2021. 12. 1. 00:46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AQ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3. 17. 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800,0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와 OTP 카드 13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9.경 지인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B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났다, 수리를 위해 엄마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2. 2. 13.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8, 9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제공하는 위 계좌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제공함으로써 B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났다, 수리를 위해 엄마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2. 2. 14.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014,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22. 2. 14. 17:10경 서울 양천구 AU 주차장 출구 부근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액 인출하여 그 중 8,900,000원을 현금인출책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4. 17:10경 서울 양천구 AU 주차장 출구 부근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취득한 8,900,000원을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08]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가. 2021. 11. 5.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0,000원을 AX 명의의 M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5. 16:53경 인천 부평구 AY에 있는 ‘AZ’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의 정을 모르는 AX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1,00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2021. 11. 8.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V에게 재차 전화하여 “아직 평점이 부족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AX 명의의 M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8. 13:07경 인천 부평구 BA에 있는 ‘BB골프연습장’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의 정을 모르는 AX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0,00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2021. 11. 9.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V에게 재차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것이 있는데 9,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000원을 AX 명의의 M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9. 11:50경 제1의 나항 기재 ‘BB골프연습장’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의 정을 모르는 AX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9,00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가.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B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7:15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535-14에 있는 반원역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00,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1.경 서울 은평구 O빌딩 BE호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B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24,000,000원, 상환일자: 2021. 11. 11., 당일 민원 건은 B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C 님 ㈜BD 대출상품을 2021년 11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BD’이라는 기재와 함께 BD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D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D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 불상의 장소에서 B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상환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H아파트 BI동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96]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BJ BK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생계자금 안내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면서 “이자율 6.2%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25,000,000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후, 2021. 10. 31. 11:30경 다시 BL저축은행 B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J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안된다. 대출에 대해 지급정지를 시키겠다. 대출금의 90%까지 갚아야 한다. 그 돈을 전달하라.”고 저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 15:41경 서울 은평구 BN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마치 BL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433]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30.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신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상담신청을 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BP 대리’를 사칭하며 ‘융자를 신청하시려면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 해야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BQ 부장’을 사칭하며 ‘1억을 연 1.8%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객님은 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에 있어서 2순위이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연체나 대출받은 이력이 존재 해야한다. 보험회사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 바로 갚는 방법으로 대출 이력을 만들면 된다. 대출받은 금액을 BF를 통해 바로 상환해야 신용평점이 내려가지 않는다. BF 측에서 연락이 갈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F BR 과장’을 사칭하며 ‘BF BS 팀장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13,420,000원을 쇼핑백에 넣어 봉인한 다음 직접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1. 15:30경 강동구 B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B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납입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완납증명서 등)로 확인되는 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진술 청취(피의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피의자 공문서위조 및 행사 확인)] 1. 수사보고[금융기관문서(위조문서)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피해 당시 교부 받은 금융기관 문서 임의제출] 1. 추가송부서(대출보증계약서 등) 1. 서울금천경찰서 사건 기록 1. 경기광명경찰서 사건 기록 1. 경기화성동탄경찰서 사건 기록 1.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건 기록 1. 경기의왕경찰서 사건 기록 1. 서울영등포경찰서 사건 기록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2022고단219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AR, AQ,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의 진술서 1. CA, CB, CC, CD, CE, CF, CG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CH, CI 계좌번호 확인경위 수사) 1. 범죄일람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등 1. 각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문자사진 1. 압수자료 사진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 D이 일명 ‘CJ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위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야한다는 말을 듣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58세의 성인으로서 상당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던 점, 대출을 위하여 자신에게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제3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므로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42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C, A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상황 관련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등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A이 들고 있던 납부증명서 2매 및 메모장 2매 사진 [2022고단49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2022고단54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SNS대화기록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 A이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두 적법한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만 65세의 성인으로 상당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원을 넘는 다액을 수거한 점, 피고인이 2021. 11. 11.경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그 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출력한 서류들의 명의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여러 금융기관이었는데, 금융감독원 또는 여러 금융기관이 피고인과 같은 제3자에게 그 명의의 서류 발급을 위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니,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이 2021. 11. 11.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로 현행범체포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받았음에도, 구속영장청구 기각으로 석방된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는 상당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부분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접적 행위 기여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횟수가 적은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는 상당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부분인 점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및 2002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총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