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수원역의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9. 20:2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채이 그곳 바닥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들고 간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 05:50경 위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예가 그곳 바닥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들고 간 후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전자 옵티머스 G PRO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역 대합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습득 즉시 고객지원실 유실물 담당자 강에게 인계하였을 뿐 그 사이에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휴대전화기의 경우, 당시 손님으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만 넘겨받은 후 피고인이 일할 예정이던 안내실에 들어와서 고객지원실에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도 받지 않아 안내실에 잠시 놓아 두었다가, 잠시 세면장에 다녀오고 수원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대한 안내업무를 마친 다음 고객지원실 안에게 케이스를 전달하였을 뿐, 케이스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채은 2014. 5. 19. 20:26:28초경 수원역 대합실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렸고, 20:26:33초경 근무 중이던 피고인이 위 지갑을 발견하고 줍는 동시에, 채이 일어난 의자에 앉으려던 박이 피고인을 보게 되었고, 박은 그때부터 피고인이 왼쪽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오른손에는 위 지갑을 들고 곧장 고객센터(유실물센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 본 후 채에게 다가가 위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추송된 자료)에는 피고인이 지갑을 줍는 즉시 20:26:36초경 한 손으로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듯한 장면이 나와 있고, 이 때는 박이 피고인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박이 피고인이 지갑을 확인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이후 유실물센터에 지갑을 갖다 주는 피고인을 끝까지 지켜본 후 피해자에게 가서 알렸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현금은 지갑이 분실될 당시부터 없었든지 피고인이 유실물센터에 지갑을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재빨리 절취하였든지의 가능성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채은 자신의 지갑에 현금으로 72,000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위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44쪽)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유실물센터에 지갑을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현금이 분실되었을 가능성밖에 남지 않고, 위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한 후 곧바로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유실물센터에서 당시 지갑을 접수하였던 강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곧 지갑을 열어 현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철도청 역무원으로 30년이 넘게 근무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지갑을 흘리고 일어선 지 몇 초도 안되는 순간에 서둘러 지갑을 주웠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혹시 있는지 확인도 해 보지 않고 곧바로 유실물센터로 지갑을 들고 가져다 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심지어 습득과 동시에 박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 중이었으므로 현장에서 피해자나 박에게 분실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지갑을 습득하였으니 곧바로 유실물센터에 갖다주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유실물센터로 가는 과정에서 절취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예는 2014. 6. 1. 05:1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대합실에서 졸기 시작했고 05:48:07초경 전화기를 떨어뜨렸으며, 05:48:33초경 옆자리에 앉게 된 곽가 전화기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잠시 열어보다가 이내 닫고 앞자리에 전화기를 놓은 다음 05:49:53초경 아침근무를 시작하러 나오던 피고인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05:50:12경 전화기를 들고 자신이 근무할 예정이던 안내실로 곧바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05:51:59초경 안내실에서 나와서 세면장에 들른 후 05:56:34초경 안내실 쪽으로 다시 돌아왔고, 역무원으로서 일을 보다가 06:36:51초경 유실물센터로 이동하여 휴대전화케이스만 분실신고하게 되었다(CCTV 동영상, 수사기록 109쪽). 피해자의 진술, 곽의 법정 증언, 위 CCTV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케이스 내에 있던 채로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이 시간상 확실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안내실로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잠시 세면장에 들른 사이 누군가에 의하여 전화기만 절취하고 케이스만 남게 되었든가 피고인 스스로 안내실 안에서 절취한 후 케이스만 나중에 분실신고하였든가의 가능성밖에 남지 않는다. 피고인은 안내실로 와서 즉시 열어 보니 휴대전화가 없는 빈케이스였다고 진술하나, 곽의 증언과 위 동영상에 근거해 보면 피고인이 위 케이스를 습득할 당시 분명히 휴대전화는 케이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무게감에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안내실에 들어오자마자 케이스를 열어보니 전화기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실된 휴대전화기라고 역무원에게 알리는 곽에게 습득하게 된 경위를 물어본다거나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아무 말없이 안내실로 피해품을 가져갔다는 것도 30년 이상을 역무원으로 근무해 왔던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에 비추어 어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습득하자마자 안내실에서 유실물센터로 전화를 해 보니 아무도 받지 않아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나 당시 유실물센터에는 역무원 강과 공익근무요원 김이 02:00부터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강, 김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전화를 해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습득경위에 대해서도 김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에게 “방금전 국철 에스컬레이터 순회 중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주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실제 자신이 습득하게 된 경위와 달리 신고하였던 점, 06:00경 유실물센터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분실물신고를 못하였다면 세면장에 들렀다가 안내실로 복귀한 후라도 지체없이 유실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였음에도 30분 이상을 지체한 후 06:37 경에야 비로소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 역시 석연치 않은 점(피고인은 손님 응대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신고까지 늦어지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고객의 분실물을 습득한 역무원의 대처로서는 너무 이례적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케이스만 분실신고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위 휴대전화 역시 피고인이 안내실로 가져간 후 유실물센터에 접수되기 전 피고인에 의하여 절취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33년간 철도청 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