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2:45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일행인 F이 피해자에게 우회전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회전이 안 되는 지역이라며 이를 거절하자 '이 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행인 F의 우회전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여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의 운전 중에 발생한 것인지 정차 후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F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의 우회전 요구에 이 곳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볼을 꼬집었다.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틀면서 왼쪽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급하게 도로 측면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연락했는데, 경찰이 와도 피고인이 계속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G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검사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의 손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위 G이 촬영한 피해자의 각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내용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과 일치하며 달리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F이 피고인의 손을 얼굴로 밀치기까지 하였고, 파출소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우회전을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욕을 했다. 피해자의 욕설을 받아쳤더니 도로에 택시를 세우고 택시 옆 블랙박스가 없는 곳에서 자해를 했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나간 이후 택시에서 나가지도 않았고,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야 택시에서 나갔다. 택시 밖에서 욕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2면), 재차 당시의 상황을 묻는 경위의 질문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에 세우더니 갑자기 목을 먼저 조르기에 그것을 뿌리치려고 밀친 적은 있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다가와서 멱살을 잡길래 이를 뿌리치기 위해서 밀쳤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4 )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우회전 요구에 피해자가 갑자기욕을 했다거나 택시 옆에서 자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내용의 F 진술 역시 F이 피고인의 아내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및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상해의 결과가 운전 중에 발생한 것인지 정차 후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 6. 22.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으로 구성요건이 변경되어, 일시 정차한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위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택시 주행 중 이루어진 폭행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일시 정차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도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주장을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것은 택시 안이고, 택시 밖에서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