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된다. 다만 거래실적을 높이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회사 돈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1. 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64에 있는 전주평화동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잔고증명을 한 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피해자들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11.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즉시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1. 13.경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500,000원을송금하고, 같은 달 17.경 3회에 걸쳐 위 E 계좌로 20,6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경 4회에 걸쳐 위 E 계좌로 3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C 담당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판단되어 계좌를 정지시켰다. 내일 가까운 C지점에 방문하여 통장, 카드,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2020. 11.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돌려받아 C은행에 찾아가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한 후 2020. 11. 12.경 재차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3.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에 입금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봉투에 담아 충남 천안시 F, G호를 수신 장소로 하여 택배로 보내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게좌로 9,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4,9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7.경 및 18. 경 10,8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봉투에 담아 충남 천안시 F, G호를 수신 장소로 하여 택배로 보내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경 및 21.경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봉투에 담아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를 수신 장소로 하여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81,11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거나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A 명의 E 계좌) 1. 예금거래내역(C)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소포등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