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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19. 8. 9.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부근에서 B에게 50일간 1일 66,000원씩 상환(이자율 연 298.3%) 받기로 하고 3,000,000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2,700,000원을 빌려주고, 2019. 9. 28.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시회버스터미널 부근에서 B에게 같은 조건으로 3,000,000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2,700,000원을 빌려준 다음 2018. 8. 9.경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6,078,000원을 지급받아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B 소속으로 부산 강서구 C아파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의 환경미화 업체가 B에서 D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위 B로부터 ‘근로계약 만료통보 수신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2019. 8. 29. 15:30경 위 C아파트 미화원 휴게실에서, 위 ‘근로계약 만료통보 수신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경된 업체인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기존 업체인 B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환경미화반장인 E이 위 확인서의 피고인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에 검은색 볼펜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9. 8. 3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미화원 휴게실에서, 고소인에게 확인서와 무관한 메모지에 서명을 하게 한 후, 위 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근로계약 만료통보 수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근로계약 만료통보 수신 확인서’의 서명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E은 피고인의 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6. 11.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313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E이 나의 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1. 필적감정서, 판결문사본, 고소장, 근로계약만료통보수신확인서, 9월출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계약 만료통보 수신확인서’의 서명은 피고인의 것으로 감정이 되었고 증인 E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메모장’에 사람들의 서명을 별도로 받아 ‘근로계약 만료통보 수신확인서’로 옮겨 적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명령 벌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8:3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2세)과 휴대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로 2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3: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정신병원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F대학교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H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영상첨부에 대해 등) 1. 진단서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피해 차량으로서도 속도를 줄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고의를 사고를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으나,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던 대형버스로서 제동력의 한계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 차량이 고의로 피고인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는 B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07. 06. 23:45경 김해시 C상가 2층 B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함께 동석해서 술을 먹자고 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12:5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해안도로에서 창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B 화물차에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탁자 2개 및 의자 6개를 설치한 후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닭꼬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의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영업자 또는 영업소와 관련된 최소한의 행정상 정보를 파악·관리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신고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영업규모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매출액 등),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7:55경 김해시 B, C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지인인 F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피고인이 원치 않게 대신 결제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여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술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서 2012. 09. 05.부터 2017. 09. 30.까지 검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고소인 F의 퇴직급여 잔액 4,579,7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수자료, 각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퇴직연급납입내역, 퇴직연금지급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월 75만 원 상당의 ‘현장비’는 실비변상 명목의 실제 비용이며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출장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건물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21:50경 위 ‘E’에서 청소년 F(만 18세) 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4병,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1. 발생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정색과 흰색 무늬가 있는 애완견들을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은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09: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13세)에게 애완견들이 달려들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도에 뛰어든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쳐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약 3주간 가료 이후 재평가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받고 이어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자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배송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이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사본 1. 피해거래내역 사본, 통장 가입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위, 피고인의 유사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88

범 죄 사 실 C은 잠수기어선 D(4.8톤, 어선번호 E)의 선장으로서 어선 운항, 관리 및 어업 장소 지정 등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은 D의 잠수부로서 선장이 지정한 장소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 바지락을 채취하는 역할을, F, G은 D의 선원들로서 채취된 바지락을 선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D의 선주로서 C, A 등을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F, G과의 공동 범행 가. 흡입기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한 부분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G과 함께 위 D를 타고 2019. 5. 14. 07:00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 있는 중죽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기 어업을 하면서 불법 흡입기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인 바지락 불상량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흡입기를 사용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나. 흡입기로 채취한 바지락을 판매한 부분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9. 5. 14. 14: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조합 앞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흡입기를 사용하여 채취한 바지락을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가 고용한 C, A이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잠수기어선 불법흡입기 사용 확인사진, 불법어구 사진 피고인들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잠수기어업에 사용한 어구는 분사기로서 수산업법상 허용되는 어구일 뿐, 불법 흡입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구의 형태나 재질, 당시 선원들이 사용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어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어구가 아닌 불법 흡입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채취 수산자원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수산업법 제101조 본문,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불법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본문,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채취 수산자원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B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헤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B의 집에 불을 질러 위 B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1. 00:13경 위 B가 거주하던 김해시 C아파트에 이르러 위 B가 거주하던 D동을 찾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착각하여 피해자 E(46세)가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 F동 복도로 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천 재질의 음료 보관 가방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집 부엌 창문을 열고 그곳 싱크대 위에 위 음료 보관 가방을 던져 놓아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잠을 자다가 깨어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이 집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던 B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을 뿐 현주건주물을 방화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집 현관문에 걸려 있던 풀무원 음료수 가방에 라이터로 붙을 붙인 후 부엌 창문을 열고 위 가방을 던진 것으로, 가연성의 물질이 포함된 위 가방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 해당 주거지가 소훼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B의 집으로 착각하여 B에게 겁을 주려고 가방에 불을 붙여 집안으로 던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는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방화를 시도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진화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83 피고인은 노숙을 하면서 피해자 B(남, 53세)와 알게 된 후 종종 어울려 지냈으나, 2018년경부터는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2020. 8. 10.경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2020. 10. 3.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여관에서 쫓겨날 위험을 겪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6. 15: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뒤통수를 얻어맞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뺨을 맞게 되자, 평소 가졌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깬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4회 찌르고, 또 다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84 피고인은 2020. 5. 23. 22:45경부터 23: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여인숙 앞까지 약 750m 거리에서 하의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현장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 청취에 대한),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와 피해자 옷에 묻은 혈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의사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B의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품 등에 대한), 수사보고(병원 관계자 상대로 피해자 환부 상태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검사 지휘 관련, 목격자 G, F 추가 진술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담당의사 상대수사) 2020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공연음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2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무례한 행동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공연음란의 내용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아는 언니에 대한 차용금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분의 소득을 육아 등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1.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03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공용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 21:1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상역(경부선)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m 구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으며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사안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을 이미 처분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7:45경 김해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물적 피해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물적 피해 발생 사고마저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앞 사거리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2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약 151km를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6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EDR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도로에서 제한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비록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유족들과는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전 음주운전 범행이 10여 년 전이고,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보안업체 ㈜D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C에서 당직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 백화점 내 입점한 업체들의 상품 내지 현금 등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1. 03:30경 위 C 1층에 있는 ‘E’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F(여, 45세)가 퇴근하여 영업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서랍 내 금고함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C 1층에 있는 ‘G’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H(여, 22세)가 퇴근하여 영업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서랍 내 금고함에 보관중인 현금 1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1. 03:39경 위 C 1층에 있는 ’I’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 J(여, 43세)이 퇴근하여 영업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000원 상당의 남성용 백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03:39경 위 C 1층 ‘K’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L(여, 67세)이 퇴근하여 영업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1cm가량)를 이용하여 귀금속 장식장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915,000원 상당의 금반지 86개, 시가 8,5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92,660,000원 상당의 금팔찌 57개 등 도합 173,13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K귀금속점 피해액 재산정에 대하여) 1.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해당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금품의 총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보안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서울 중랑구에 있는 면목4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서울 중랑구 G에 거주한 이후 2018. 4.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0. 1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동대장사실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 종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