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군 방면에서 예산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을 할 때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바로 옆 2차로에서 위 화물차의 진행속도와 같이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근육의 기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의 수리가 불능하여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CD 1. 추송서(119 신고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기재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마친 다음 현장을 떠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F는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옆에 거의 나란히 붙어 한동안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이드미러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2차로에 차량이 없다고 판단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사실,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치기 직전에 급하게 방향을 바꾸어 다시 1차로로 복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CD에 의하면 피해자 F는 피고인 차량의 바로 옆에서 또는 조금 뒤처진 곳에서 계속 진행했고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과 피고인의 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치기 직전에 급하게 방향을 바꾸어 다시 1차로로 복귀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F도 충돌을 막기 위해 방향을 틀면서 차량이 전복된 점,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급하게 방향을 틀어 1차로로 복귀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F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의 차량과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기 전 사이드미러를 보았고, 사이드미러에는 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와 같이 방향을 급하게 틀어 1차로로 복귀한 직후 피해자 F의 차량이 전복되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선을 변경하기 전 피해자 F의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었고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이 차량을 피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1차로에 정차한 후 피해자 F의 차량으로 가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 I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에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사고 후 약 2분 만에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119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사고 경위나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