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6고단42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9. 08:30경 광주 남구 원룸 101호 F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그곳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19세), 피해자 H(여, 16세)와 피해자 (여, 16세)의 사이에 누우려고 하다가 피해자 H가 '방바닥에서 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H의 발목과 어깨를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벽에 집어던져 그 유리병 조각이 피해자 H와 피해자 1의 얼굴 부위, 피해자 G의 손등과배 부위에 각각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전기레인지를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좌측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 피해자 1을 각각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 열상 및 손목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휴대용가스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방에 있던 것은 휴대용전기레인지라고 진술한바, G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용전자레인지라고 하다가 (휴대용가스레인지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휴대용전기레인지의 정확한 용어를 혼동하여 착오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7고단2395, 피고인 A]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 07:4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 11번방에서,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M가 선배인 N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이가 한 살 차이라도 선배면 예우를 차려야지,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맞추어 텔레비전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5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텔레비전을 손괴한 이후에도 계속 흥분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려고 하다가 피해자 M(2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팔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1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8. 06:12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P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Q가 피해자 R(22세)의 일행인 S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 하나에 오백원인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Q에게 '씹할 담배 내가 사줄게'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밖으로 나와 그곳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R이 피해자 A(23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화장실 앞 박스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위 일시경 위 P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손을 잡아 끌고 R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몸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9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G의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239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T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1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R, A)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련사진 [범죄경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판결문 등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 각 1심 판결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9.자 소주병으로 인한 각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4299호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깨와 발목을 밟지 않았고, 유리병조각이 피해자 H, I, G의 얼굴 등에 맞지 않았으며, 피해자 G에게 휴대용가스레인지를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발목을 밟아 폭행하고, 유리병을 던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 H, I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휴대용전기레인지를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H는 수사기관(수사기록 제10, 26쪽)에서 '피고인이 어깨랑 발목을 밟았고, 피고인이 소주병 2개를 자신들이 누워있는 벽에 던져 유리파편에 저와 I이 맞았고, G은 소주병을 손으로 막다가 손에 상처가 나고 배가 긁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어깨는 아니고 발목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7. 3. 23.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8. 9. 과 2016. 8. 18.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명확한 기억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H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H의 발목 뿐만 아니라 어깨도 밟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 2개를 자신들이 누워있는 벽에 던져 그 파편에 H와 자신의 얼굴이 맞았고, G은 소주병을 막으려다가 손등과 배 부분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3)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 2개를 자신들이 누워 있는 벽에 던져 그 파편에 H와 I의 얼굴이 맞았고, 자신은 소주병을 막으려다가 손등과 배 부분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G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14, 18, 19쪽)에서 피고인이 '휴대용전자(또는 가스레인지를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가스레인지로 맞은 것 같고, 라면 등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무언가 맞았는데 가스레인지인지 선풍기인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장소는 F의 주거지로 F은 당시 휴대용전기레인지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G의 입장에서는 휴대용가스레인지나 휴대용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인지에 관하여 그 명확한 용어를 알지 못하고 진술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G의 법정진술은 2017. 3. 23.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8. 9. 과 2016. 8. 17.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명확한 기억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 휴대용전자(또는 가스)레인지로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당시 피고인이 던진 휴대용전기레인지에 맞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4)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있는 벽쪽으로 소주병 2개를 던져 깨트렸는바, 피고인은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이 맞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2. 2017고단2395호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 M, R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추정(2017고단2395호, 수사기록 제87쪽)되고, B, R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2017고단3182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별건 재물손괴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는 R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