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2 피고인과 B, C, D, E은 2019. 12. 29. F과 G이 D과 E의 도움을 받아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과 G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도주하면 D과 E은 피고인에게 F과 G의 위치 및 진행 방향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B, C은 위 F과 G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고의로 부딪쳐서 사고를 낸 후에 위 F과 G의 보호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D과 E은 2019. 12. 29. 04:20경 F, G과 합동하여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에서 세워져 있던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 F과 G이 이를 운전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절취한 오토바이의 위치 및 진행하는 방향을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B, C은 위 통화내용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 J 앞 도로로 이동하여 C은 오토바이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 뒤에숨어 있다가 F과 G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자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들어 고의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F과 G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B는 2020. 12. 28. 형인 K를 통해 F의 형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호자인 M을 통해 2020. 12. 30. G의 부 N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2021. 1. 1. F의 부 피해자 O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현장 CCTV 동영상을 시청하고 피고인과 B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합의금의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6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01:18경 수원시 장안구 P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의 모 R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24. 01:18경부터 02:00경 사이에 수원시 Q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승하고 있던 D에게 “네가 총대를 메라”라고 말하여 D에게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2:15경 위 장소에서 D 부모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S지구대 1팀 경위 T, 순경 U에게 “내가 직접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3. 31. 17:06경 수원중부경찰서 V 사무실에서 경사 W, 경장 X에게 “아버지와 다툰 후 집을 나가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차량에 탑승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와 E 핸드폰 통화 시간 확인 보고) 1. 현장약도, 영상캡쳐, 각 통화내역, 영상기록물 CD 1. 수원가정법원 2019푸5766, 2020푸791, 2020푸1955 처분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 등과 사기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 E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Y아파트 앞에 있는 Z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등이 있던 장소에서 위 Z편의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가야 함에도, 피고인 등은 좌측에 있는 골목으로 이동하여 Z편의점과 반대방향에 위치한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한 점, 피고인은 E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사고 발생 지점으로 이동하였고, 사고 발생 직전에는 타이밍을 맞추려는 듯 뛰어서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였으며, 사고 발생 직전에는 오토바이가 오는 쪽을 주시하며 걸어가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F과 G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오자 B, 피고인 순으로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 나간 점, 피고인은 당시 생일인 친구 AA에게 깜짝 생일파티를 해주기 위하여 밀가루를 구입하려고 근처 Z편의점으로 향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C과 B 또한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C과 B는 피고인의 친구들이고, 위 두 사람은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위 소년보호사건에서 특별히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 전에 피고인이 생일선물을 사서 이름 모르는 애한테 주고, 이후 다 헤어지고 본인과 피고인과 B만 남았다고 진술하면서, 사고 발생 지점으로 이동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B가 가자고 하면서 뛰어가길래 쫓아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AA에 대한 깜짝 생일파티를 해주기 위한 내용 등은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점, B 또한 수사기관에서 AA에게 생일선물을 사주고 나서 피고인이 ‘어디 가야 할 데가 있다’고 해서 피고인, C과 함께 뛰어다니고 놀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역시 AA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사람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등이 주차차량 뒤에 숨어 있었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생일자인 AA이 뒤따라 올까봐 숨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등의 모습을 보면, AA이 쫓아오는지 뒤를 돌아본다는 등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4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1. 수사보고서(인지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에 따른 수사 내용) 1. 통신영장 회신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D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