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과거 동거를 했었던 전 연인관계이며, 피해자 D(여, 34세)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2. 00:1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F호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임의로 게시한 일을 따지기 위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계속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1회 할퀴고 주먹으로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C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646 G과 H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는 2021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위 G과 H은 2022. 10. 11. 20:20경 아산시 I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위 H은 피해자와의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않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 J동 앞으로 오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G과 말싸움을 하던 중 위 G이 잭나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G이 잭나이프를 휘두를 경우 대응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며 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아파트 J동 부근에서 위 G, H과 만나 위 G과 H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 과도를 넣어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위 G을 향해 휘두르자 위 G 또한 바지 허리 밴드에 걸어둔 잭나이프(전체길이 23㎝, 칼날길이 10㎝)를 꺼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었다. 피고인과 위 G, H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과도를 휘두르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 G은 피해자를 향해 잭나이프를 휘두르고, 위 H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오른발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G, H은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가 보도 경계석에 걸려 뒤로 넘어지자 위 G은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 양쪽 종아리 부위를 6회베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면을 잭나이프로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위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하지 열상(양측 하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폭행당한 피해 부위 사진, 폭행당한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23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후송된 B의 상태, 피해자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수사, 현장CCTV 수사, 범행현장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 수사, N의료원 초진기록지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피의자 B 사진 첨부, H 폭행 장면, 피의자 H 통화상세내역 첨부, 담당의사 의견서, 본건 공범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공판조서사본 등 참부, B 창상 부위 확인, B 상해진단서 관련 병원관계자 전화면담) 1. 현장사진 11매, 피해자 B 사진 3매, 의무기록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던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C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지인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해 2,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둔촌동역 쪽에서 성내2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91,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12:05경부터 12:15경까지 충남 서천군 B 피해자 C(남, 56세)가 운영하는 D 오락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오락실의 잠긴 출입문을 약 10분간 손으로 수회 두드렸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10:27경부터 10:47경까지 약 20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오락실의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작동 중인 CCTV 카메라를 바라보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고, 노상에 있던 돌을 손에 쥐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직장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C 소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매장부에 실제 판매량보다 축소된 량을 기재하고 그 만큼에 해당하는 현금을 빼돌릴 것을 마음먹고, 2012. 10.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위 기간 1호 주유기에서 실제 판매된 휘발유는 217,652리터임에도 판매장부에는 판매량을 215,372리터라고 기재하여 차액량인 2,280리터에 해당하는 현금 3,693,600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8개의 주유기에서 휘발유 22,013리터, 경유 26,522리터 현금 판매액 73,322,300원을 빼돌려 그 돈을 사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322,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E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 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들에게 송금한 월급 등 이체결과 내역서), 수사보고서(공동사업주인 F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믿은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7,300만 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무려 8년가량 약속을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22:55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23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5:40경 수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지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마지막 범행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16:00경 부산 북구 B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 ‘삼락생태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5년 벌금 100만 원, 2018년 벌금 70만 원)을 불리한 요소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을 유리한 요소로,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고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01:15경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양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1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최종 범죄전력이 2016년에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8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해자는 채무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가까이 대면서 ‘돈 갚아라. 안 갚으면 죽는다. 내가 감옥에 한번 갔다 왔는데 더 못 가겠냐. 너 죽이고 그냥 깜빵간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이 제출한 문자 내역, 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B은 채무자로, 피고인들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다. 가.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4. 17: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30, 방화1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23.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돈 떼어먹겠다는 얘긴데 너 나한테 죽는다. 좃까는 소리말고 돈 갚아라 말일날 준다며 한번주고 또 핑계대고 지랄이냐 보고 애기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인생 너한테건다 꼭 죽인다 그동안 밥잘쳐머고 가고싶은곳있으면가둬 얼마안남았다 난 하루 몇번씩 너죽이는 생각밖에 안한다”, “돈 필요없다 갚지마 너죽일 미안한 마음들안되니까 기달려 넌 이제부터 시안부 인생아야 알았냐 이 씨발좃같은년아”, “넌 돈갑아도죽고 안갚아도 죽는다 내가 하나안하나 죽을깨달을거야 너 사람 잘못봤어 난 꼿히면 하고 성격이야 난 너 죽이거에 꼿첬다”, “단지 너 같은년 죽이고 징역사는게 좃같이지만 너 안죽이고 사는더 징역살이다 싸발년아”, “경찰빠는가 내가 죽이는게 빠는가보자 씨발년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자이싸바련아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의자는 2023. 3. 14. 17: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30, 방화1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A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1:53경 서울 송파구 B 공사현장 부근에서 유치권행사를 주장하며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을 때 경비인 피해자 C(남, 40세), D(남, 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4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설계 프로그램인 ‘D(구 E)’의 라이센스가 만료된 프로그램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 2대에 ‘D(구 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8.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가 내포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4: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0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30km) 구간이며 교차로 내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 혹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각근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지점, 어린이보호구역 적용경위)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회보), _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황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7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22. 3.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9: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제압한 후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증거채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집 밖으로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돈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신고를 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자신이 구매한 침대를 가져 가기로 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와 함께 전에 주었던 100만 원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사건 전날 피고인에게 굿값 2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20:42경 충남 청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에 바로 응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남자친구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폰을 헤어지면서 빼앗겼다. 휴대폰이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수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 및 처벌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삼성 SM-N976N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나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602,510원 상당의 미납요금 등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2:00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34에 있는 하양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싶은 핸드백이 있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한 후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수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 및 처벌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같은 날 15:16경 76만 원, 15:51경 27만 원 합계 103만 원 상당의 핸드백과 지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 카드결제금액과 함께 곧 5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수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 및 처벌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A 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영수증(전화요금), E카드 사용 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망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인 편취행위를 한 점, 피해액이 4,000,000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범행시점으로부터 3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주)D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27.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9,999,99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3. 1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8,181,818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4,121,36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0. 24. 위 ㈜D 사무실에서 ㈜D가 2017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액의 합계액,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액,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범죄일람표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0. 3. 31.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C 소재 D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2020. 4. 1.부터 2020. 5. 10.경까지 부산 남구 E 소재 F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0. 2. 24. 위 D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대금 수납 업무를 하던 중 고객에게 갤럭시 S20울트라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대금 1,5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현금으로 수납한 요금 횡령) 피고인은 2020. 3.경 위 D매장에서 요금 수납 업무를 하던 중 고객들로부터 요금수납 명목으로 받은 현금 1,673,42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F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H 업무전산망에 접속한 후 실제로는 I(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정보이용료 한도 충전을 위해 현금을 수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금 80,000원을 수납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정보이용료 충전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9회에 걸쳐 업무전산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인인 I, J, K으로 하여금 합계 7,123,8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수납리스트 1. 휴대폰 구입고객 L의 송금내역 1. 거래내역확인증 1. 3월경 횡령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구매 고객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거리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67%, 약 20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4회(2003년, 2007년, 2010년, 2013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2013년) 다만, 사고 미발생, 종전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2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야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피고인이 모두 변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