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262 피고인은 2022. 7. 12.경 인천 서구 C, D호에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334,3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227 피고인은 I 주점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J(여, 20세)와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2:00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몸을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593 피고인은 2022. 3. 7.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카페에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만 원권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입금을 먼저 하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61 피고인은 2022. 10. 1.경 인천 서구 C, D호에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게임머니 70,000sp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게임머니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2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22,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838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S에게 “126,000원을 송금하면 서든어택 게임아이템(SP)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T에게 “147,000원을 송금하면 서든어택 게임아이템(SP)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14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4514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30.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서, E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게임머니 SP를 1:2200 비율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22세, 남)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머니 SP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 SP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 SP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G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9. 제1항 기재 C빌라에서, E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게임머니 SP 36,000을 4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24세, 남)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머니 SP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 SP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 SP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W 계좌로 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2고단8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2023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2023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N의 진술서 1. 증거자료(M 대화내역), U 송금확인증 2023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E 대화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2023고단4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E 대화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2022고단826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 및 2023고단59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826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 2023고단593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826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와 2023고단593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3고단593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2고단826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사기죄, 2023고단761, 2023고단3838, 2023고단4514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 받고 잠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횟수,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각 범행 사이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2018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8회) 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적다. 사기 피해자 B, Y, AE, N 및 준강제추행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V, X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22고단826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 2023고단593 사건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