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7.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말하며 지팡이로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12: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교회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라"고 말하여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들은 G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범행현장확인),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정신감정촉탁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 2. 23.자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제1주장).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특정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슴, 엉덩이, 오줌 누는 곳(음부)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오줌 누는 곳을 찔렀다', '교회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앉으라고 한 후 엉덩이, 오줌 누는 곳(음부)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그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것'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별도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2. 23.자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위계·위력추행으로 형량 상한과 하한을 1/2 감경) 나. 경합범죄 : 2014. 2. 17.자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위계·위력추행으로 형량 상한과 하한을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의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함] 라.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