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비닉스)의 수출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입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의약품과 국내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E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한 다음 위 C이 공급하는 약품을 소개하고 구매희망자들로부터 구매수량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구매희망자의 인적사항, 구매품목, 수량 등을 전달받아 이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8. 2. 1. 경 인천 계양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B고 개설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은 다음 위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35,000원을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공급한 우루사(200mg × 100정) 1통을 우체국 택배로 위 구매자에게 보내어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9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153,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8. 4. 4. 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의약품인 라이넥 1통(판매가격 285,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매희망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종의 의약품(판매가격 도합 3,099,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약독물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압수품 촬영사진 1. 관련사진 및 거래내역조회서, E 게시글 사진, 무허가 의약품 촬영사진, 각 H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71, 572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4, 10 기재 각 의약품을 A, B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의약품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맞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증인 A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의약품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약사법 (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비약국개설자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범죄 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의약품을 취득하여 일반에 판매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 범한 의약품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2:07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로터리 인근에서 같은 구 염포산 톨게이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 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00: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공영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호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1. 00:4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이면도로를 건물 방면에서월피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빌딩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랑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매우 높고 사고 정도 가볍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2:05경 울산 동구 B, 2층 계단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십새끼야 한 대 쳐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19:45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2: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달빛로 65-80 기상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적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1:37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경기김포경찰서 소속 경장 E은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항의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에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9. 경 인터넷 F 카페에 '아이폰XS'를 740,000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아이폰 XS를 보내줄테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5. 경 인터넷 I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테니 먼저 대금 283,000원을 보내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L)로 2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및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인터넷 캡쳐화면 및 통화내역,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인터넷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으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51만 원 외에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편취금 51만 원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상당액인 74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 M에 대해서는 피해금을 위 피해자들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별내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3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삼과골절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사고 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7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나와 내 형의 욕을 하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가로 38cm. 세로 38cm, 높이 21cm)을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왼쪽 부위 및 오른손 손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20. 7. 12.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23:3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 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번3)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위하여 운전하던 중 단속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본교차로 방향에서 굴모리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5:5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D, 피해자 E(남, 23세)와 시비하다가, 위 식당 앞길로 나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남성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3:21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카지노에서 위 호텔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가가 "뷰티플 레이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실효성이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9: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C 소유인 느타리버섯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Col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휘발유 5리터를 그곳 비닐하우스 가동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비닐하우스 3개동(1개동 132㎡, 총 396㎡), 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느타리버섯, 위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D 소유의 볏짚 7단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8,75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느타리버섯, 볏짚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 결과서, 화재현장사진 캡처 사진, 사진(순번 14, 4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P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버지 이 평일에 주로 거주하는 관리동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관리동 바로 옆에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불을 놓아 8,750만 원 상당의 비교적 큰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볏단의 소유자인 D은 피해를 회복받았고, 비닐하우스 등의 소유자인 C은 아들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가구제조업체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9. 12.경부터 2018. 9. 22.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257,5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5.경 근로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1)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5: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싸우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는 약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3: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해산물 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쟁반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퍼붓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8.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2020고단1799 피고인은 2018.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20. 23: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56 피고인은 2020. 8. 26. 2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I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 1270-1번지에 있는 녹산생활용수 배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179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2756 1. 본청면허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30, 00: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반구사거리 앞 도로를 구철길 사거리 방향에서 학정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5.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를 걸어 "2018. 3. 15.부터 시작하여 2020. 4. 15.에 종료하는 26번까지 있는 번호계를 할 예정인데 곗돈을 타기 전까지는 매월 120만원, 곗돈을 탄 후에는 종료시까지 매월 150만원을 불입하면 된다."라고 설명하며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번호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번에 가입하면 2019. 8. 15. 3,480만 원의 곗돈을 탈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번호계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 6명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피고인이 1번을 비롯하여 4개 번호를 부여받아 조직된 번호계로써, 위 채무자들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당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 소득으로는 4개 번호의 계불입금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여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계가 조직되어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8. 3. 15. 경부터 2019. 3. 15. 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매월 계불입금 120만원씩 총 1,5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8. 11:4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200만원을 빌려주면 4. 15. 자 피해자의 계불입금 120만원을 공제하고 9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번호는 처음부터 계불입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계원들에게 약정한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계 상태에 이르러 있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계급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13:00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9. 17:49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서 합계 2,7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전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직한 I계에 대한 건 I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C은행 업무지원센터장 작성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녹취록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편취금(합계액 4,34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34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5. 경부터 2020.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1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