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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26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6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익수(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나 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1.경 부산 해운대구 C 찜질방에 시술용 테이블 1개, 의자 1개를 갖춘 네일아트 사무실을 차려놓고, 눈썹 시술을 받으러 찾아온 D을 상대로 눈썹에 소독한 후 눈썹 반영구 시술에 사용되는 주사기 등 기구를 이용하여 위 D의 눈썹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눈썹 반영구 시술을 해 주고 시술비로 10만 원을 받고, 2012. 8. 14. 경 부산 해운대구 E빌라트 106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상대로 시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눈 주위에 클렌징크림을 바르고 항균 솜으로 소독한 후 1회용 주삿바늘을 아이라인 전용기계에 꽂아 색소를 묻혀 피부에 찔러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나 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4. 경 부산 해운대구 E빌라트 106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해 주고 그 시술비로 20만 원을 받는 등 2010.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달 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으로부터 아이라인 반영구 시술비로 2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시술을 해 주었으나 부작용 발생 등으로 인하여 결국 받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 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매달 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한 달 평균 얼마나 시술행위를 하고 있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한 달에 50만 원도 채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시술행위가 아니라 네일아트 등 미용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을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의료행위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위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부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피고인의 명함에 반영구 화장(눈썹&아이라인)' 시술을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시술을 받을 당시 찜질방 내 매점 아줌마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썹 반영구 시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결국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7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5. 23:3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28세)의 주택 2층 작은 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넘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윗옷을 벗고, 침입한 작은방에서 거실쪽으로 걸어나오다가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녀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물리자, 그 손을 강제로 빼내려던 중 그녀의 하악 우측 제1 대구치를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할수 미상의 우측 제1 대구치 파절상 및 왼발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곡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정 무렵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윗옷을 벗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막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리자, 그 손을 강제로 빼내려다가 피해자의 이가 빠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 서울 성북구 C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4.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총 20명에게 총 98회에 걸쳐 합계 6억 6,854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법정이자율초과 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 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성북구 C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당시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36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8.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내지 16 및 18 내지 20의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게 총 69회에 걸쳐 합계 4억 7,848만원을 대부하면서 각 대부 당시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성북구 C에서 피해자(남, 67세)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주채무자인 G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테이블 위에 신문지로 말아놓은 회칼을 올려놓거나 큰 개를 데리고 와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서, 채무자인 피해자(여, 67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왜 못 갚나, 남들은 장기라도 팔아서 갚는데 그런 성의를 보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2. 2.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채무자인 피해자(여, 50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에 놓여 있던 물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며 "이 썅년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20: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판사가 갚으라는데 갚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계속 큰 소리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년이 터진 아가리라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고 있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금고 안에 22구경 권총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권총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I,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N, K, I, G, E, O, P, Q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압수물사진, 압수물사본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식 및 N제출 거래내역 첨부, K 자료 첨부, I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Q 전화통화, R 전화통화보고, N 전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 제19조 제2항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 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 9418, 9617, 9970, 10580, 11544, 11690호)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9344호)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 다른 전과가 없음, 회칼 등을 직접 보이거나 하는 등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팔,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약 30분 간 운전 중인 기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리초등학교 방향에서 주공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지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9:55 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E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차적조회, 사고차량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2.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 아트센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 아트센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고,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5. 6.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900만 원을, 2010. 2. 6.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10. 10. 14:00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1. 우편물 수령 내역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장유요금소 5번 출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전북 부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5. 12. 22.까지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2015. 11. 18. 위와 같은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있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병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0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2층에 있는 'E' 운영자 겸 트레이너다. 피고인은 2015. 8. 8. 18:30경 위 휘트니스 GX룸에서, 피해자 F(여, 20세)의 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아 양 발바닥을 마주보고 양반 다리를 한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게 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잡듯이 하며 들어 올려 일으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F1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후 이루어진 피해자 F G, H 등 사이의 통화내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614호, 715호, 902호, 1005호,1015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의 친구로서 A로부터 '성매매 영업에 사용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15. 11. 30. 경위 F 오피스텔 1005호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의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B의 친구로서 B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부탁하였다가 '방을 구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2. 12.경 위 F 오피스텔 715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의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제공하였고, B의 부탁으로 2016. 2. 11.경부터 'G' 성매매업소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6.2.25. 20:06 경위 F 오피스텔에서 전화로 예약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가 대기하고 있는 위 F 오피스텔 902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9. 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11. 말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2. 11.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위 F 오피스텔에서 715호를 사무실로, 614호, 902호, 1005호, 1015호를 성매매장소로 각 사용하고,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 6명을 채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J', 'K', 'L' 등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고객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1일 평균 35만 원, 합계 4,196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 40,915,000원 = {피고인 A의 1일 평균 수익 350,000원(수사기록 584쪽) 영업일수 120일(2015. 10. 29.-2016. 2. 25.))-몰수하는 현금 1,085,000원(증 제14, 15, 16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추징금 산정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 태양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1개를 임차하는 데 각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C은 약 보름 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범행 가담 기간과 정도가 A보다 가볍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력 없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2. 12:0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한나루로 444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2,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한나루로 444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학익소로 6-8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음주운전을 하여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관련한 범행 이외의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0: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피해자 E(여, 27세) 및 그 일행과 해머 게임을 하다가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사격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1.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3.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대구송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국민은행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5. 4. 4.'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장의 당좌수표 액면 합계 50,000,000원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상, 각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창원지법 거창지원, 2015 교단 188),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의 액면 합계가 50,000,000원으로서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총 발행 당좌수표 중 액면 합계 324,500,000원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법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암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차량대출 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차량 대출금을 모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차량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시가 약 4,700 만원 상당의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4,700 만원의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해주면 48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소위 '자동차짱'을 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약 4,7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고소장 1. 지급보증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자동차인수(실물)확인 및 대출금 지급동의서, 지급보증신청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 긍정적 :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경미한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0:30경 광주광역시 C에 있는 D에서 출발하여 전남 여수시를 향해 운행중이던 E 금호고속 버스 안에서 통로 건너편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F(여,2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수회에 걸쳐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툭툭 건드려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미는 등 약 1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처럼 느껴져 친한 행동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인 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행 의도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4.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이 줄을 서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일로 발단이 되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 05:20경 위 C 클럽에서, 일행에게 샴페인을 뿌린 일로 발단이 되어 상호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8' 휴대전화로 피해자 E(19세)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화장실로 뒤따라 온 피해자의 머리를 위 휴대전화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

범죄사실 1. 2015. 9. 23. 14: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4:2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쇼핑백 내에 휴대폰 카메라를 고정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3분 4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9. 23. 14:3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4:33경 1. 항의 장소에서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검정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10분 2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5, 9, 23. 15:4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5:48경 1. 항의 장소에서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핑크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8분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5. 9. 23. 15:5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5:58경 1. 항의 장소에서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9분 4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증거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가방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작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음, 범행 도구를 사전에 제작하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임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