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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409

범 죄 사 실 1. 2020고정409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30. 18:45경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서파출소로 전화하여 “B에서 한서파출소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된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20고정465 피고인은 2020. 4. 22.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이 고기를 잘 굽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09]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2020고정46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업무방해, 재물손괴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건 당시 F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F(60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은 G의 선장을 하던 중 어촌계와 사이에 면세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선장을 그만두게 되고 F이 G의 선장을 맡게 되자 F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던 점,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H에 있는 동네의 작은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려고 하였고, F은 뱃일을 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 운전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갈 수 있음에도 F 운전의 위 화물차가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F 운전의 위 화물차의 진행을 막고 정차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과 F은 위 각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30㎝ 정도의 거리를 둔 채 10여 분 동안 큰소리로 다투었던 점, 그 직후 피고인은 112에 전화하여 F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0여 분 동안 근접하여 F과 다투었기 때문에 F이 음주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F이 뱃일을 하고 돌아오느라 얼굴이 조금 붉은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6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02:1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00경 목적지인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승차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못 내려, 내 마음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뒷좌석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03:20경 위 F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하차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잡아가든지, 씨발놈아, 잡아가지도 못할거면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서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과거 연인이었던 C의 어머니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18:00∼19:30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 중인 목포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로 찾아와서 “니년이 니가 장사 할 것 같냐, 내가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놓아두었던 어묵통 안에 있던 어묵 꽂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목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씹년, 잡년아, 씨발년아” 라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판매대에 놓아두었던 호떡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피해자의 영업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 중인 포장마차에 대기하거나 방문하였던 다수의 손님들을 퇴거하게 하거나 방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도 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방문한 승객이고, 피해자 B(남, 44세)는 항공보안 검색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6:42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출발장 게이트 앞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출발장 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하여, 이를 항공보안 검색요원인 피해자가 발견하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 검색요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1항, 제23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배우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30. 12:53경부터 같은 날 12:54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인쇄업체에 피해자와의 이전 통화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있는 책꽂이 책장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모니터 및 전화기를 때리거나 엎고, 떨어진 문서 들을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인쇄업체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현장 CCTV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위 인쇄업체 영업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일 뿐 피해자의 업무가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의 업무인 경우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업무라도 타인과의 공동의 업무이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여 본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인쇄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개업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결혼한 이후 ‘D’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위 인쇄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운영을 위임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도 이전해 주었으며 위 인쇄업체의 주된 업무인 컴퓨터 관련 작업 업무는 피해자가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따라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는 위 인쇄업체에 상주하면서 위 인쇄업체를 운영한 반면 피고인은 위 인쇄업체에 상주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한 주된 이유는 아내인 피해자와의 불화였지만 그와 같은 소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폭행과는 별도로 위 인쇄업체에 있던 책꽂이 책장을 넘어뜨리고 모니터 및 전화기를 때리거나 엎으며 떨어진 문서 들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위 인쇄업체의 영업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인쇄업체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제주시 B, C, D, E, F, G 총 15,974㎡(약 5,000평 상당,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하여 피해자 H와 매매대금을 9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순차적으로 전부 지급하면서 2016. 1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오던 중이던 2018. 6. 12.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제주시 G(약 850평 상당)에 있던 지상물인 비닐하우스 8동(약 680평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철거업자인 I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사진 제출), 항고이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그 철거에 대하여 피해자도 양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작 방법을 변경하고자 노후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지상물 일체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도 매매계약의 대상인 점, 이 사건 비닐하우스 8동의 규모,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재산적 가치도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철거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 철거를 사전에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철거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포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경 그 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피해자 B이 C은행 난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500만 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2면 제1 내지 3행)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은행 금융거래내역 1. C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 C의 형이고, D은 C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 C의 아내인 B가 외도를 하였고, 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B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하 ‘이 사건 통화내용’이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녹취록의 각 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전화 통화를 할 때에 D에게 이 사건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달라는 명시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파성이 없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통화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하였다. 2. 판 단 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C은 2019. 10. 14.경 목을 맨 채 발견되어 E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보험설계사인 D은 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C의 보험 가입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면서 C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의심을 품고 이 사건 통화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하여 그 며칠 전부터 D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D은 휴대전화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모르는 사람의 것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가 2020. 1. 21. 18:49경 피고인이 보내 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읽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통화내용을 말하였던 점, D은 2020. 1. 22. 13:1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F 외 26명을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C의 아내가 외도를 하였고, C의 머리에 외상 흔적이 있어 포렌식 수사 방법으로 C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중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0. 2. 4. 16:27경 D에게 전화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배포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자, D은 피해자에게 “장기간 연락이 없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C의 친구들에게 C의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화내용대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배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통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D은 F 외 26명에게 전파하였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6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통화내용에서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와 C 부부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D을 비롯한 C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통화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화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두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4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 01:25경 제주시 일원에서 휴대폰으로 종전에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48세)의 휴대폰으로 “옷 안보내면 나도 당신 아이들 똑같이 마음에 상처 줄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2. 19. 0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16. 21:22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출입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잘 지켜봐. 시작도 너 때문이고, 그만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너 선택이다. 생각 잘해라. E에서 누가 더 오래 있어야 하는지도.”라는 내용의 메모를 붙여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10: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선물한 물건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해봐라. 당장 갖고와라.”라고 소리치고, 미리 준비한 흰색가루와 나무조각을 위 편의점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같은 날 10:45경까지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47

범 죄 사 실 2020고정547 피고인은 2020. 4. 4. 18:45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6세)가 그곳에 주차한 차량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77 피고인은 2020. 7. 14. 12:28경 서귀포시 E, 1층에 있는 F매장에서, 그곳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27세)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47 1. 피해자 사진 자료, 내사보고(진단서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자료 확인 등) 및 첨부 CD 영상 2020고단197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 피해 경위 청취), CCTV 캡쳐화면, CCTV 영상 (피고인은 위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월 ~ 7월 임금 매월 각 3,000,000원, 2019. 8월 임금 1,741,930원 등 임금 합계 10,741,930원, 2019. 5. 3.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근로한 E의 2019. 5월 임금 83,500원, 2019. 6월 임금 751,500원, 2019. 7월 임금 1,336,000원, 2019. 8월 임금 751,500원 등 임금 합계 2,922,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바비큐요리의 달인으로 방송출연을 하였던 D을 만나 제주도에서 바비큐요리 전문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대한 동업을 제의하였고 그의 동의를 얻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특히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피고인과 D이 사전에 협의하고 결정한다고 정한 점, 상호를 사용할 권한을 피고인과 D이 함께 갖는 점, 수익 분배에 대하여 D의 급여 300만 원을 피고인이 보장하고 운영제반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4(피고인) : 6(D)으로 분배하기로 정한 점, 5년의 계약기간 이전에 D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초기 임대료와 정착자금을 남은 계약기간만큼 수익금의 비율로 계산하여 배상하기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상당히 동업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독자적인 사업파트너로서 D과 동업계약을 맺으려던 것으로 보인다. D과 그의 처 E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D과 E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기 전에 함께 독립한 사업체(식당)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사용한 경험도 있었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몇 차례 수정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가 2019. 8.경 음식점 운영을 종료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계약서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D과 E 역시 피고인과의 관계를 동업계약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근로자여서가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초기자본을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까닭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D, E의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명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선임병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 일자불상 18:30경 위 C 병영식당 조리실 뒤편 분리수거장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0:3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천동 394-2에 있는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개(푸들 4마리)를 사육하며 초가집 관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은 다수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육하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두는 등 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12:1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목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를 그대로 둔 과실로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 중 3마리가 가족들과 함께 관광을 온 피해자 D(10세)에게 달려들면서 짖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개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내온 개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족단위 관광객을 포함하여 다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4마리에게 목줄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다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7. 7. 07: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을 돌아다니고,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나 쁜 놈 나를 죽여라”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8. 0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창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1. 11: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과 창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고, 현관에 있던 돌맹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을 향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7. 7.경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60세)의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8. 07: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종교에 빠지게 하여 돈을 탕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내 남편 잡아먹은놈, 죽일놈, 살릴놈, 병신같은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무렵부터 09:25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1. 11:40경부터 13: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나쁜 놈 나를 죽여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나,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예래로83번길 44 (상예동) 인근에 있는 회전교차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5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8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원형로터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3%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13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7.경 제주시 B에서 C의 의뢰를 받아 연면적 48.24㎡의 1층 경량철골구조 패널위슁글지붕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C의 손자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5,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제주시 B 일반건축물대장 첨부 / F 편의점 운영자 D 진술서 제출 / F 편의점 D 상대 공사계약서 존재 여부 확인 / 참고인 D 공사 소요비용에 대한 통장 사진 등 제출 / 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건설업등록 여부 확인 / 피의자 상대 F 편의점 공사 시점 확인 / 참고인 D 상대 공사 소요 비용에 대한 확인 / 피의자 상대 조립식 건축(샌드위치판넬 작업) 소요비용 확인]의 각 기재 1. 국토교통부장관 작성의 질의회신(종합공사, 전문공사 업종 구분)의 기재 1. H 작성의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2020. 3. 27.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행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의 전 남편인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오전경 제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파일 4개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보내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 사건 음성파일을 보낸 것이므로 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C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혼인 생활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C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3.경 피고인과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절차에서 2018. 8. 17. 피해자와 C이 이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2) 한편 그 무렵에도 C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자녀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3) 위 화해에 따라 피해자와 C은 2018. 10. 1. 이혼신고를 하였고, 피고인과 C은 2018. 12. 31. 혼인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4. 05:27경 C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성파일을 보냈다. 보내면서 마치 C이 보낸 것처럼 ‘미안해. 내가 보낸다. 내가 동의했다.’라는 문자도 보냈다. 5) 이후 같은 날 07:38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오빠가 저랑 사랑하다 자고 있다. 한시도 놓지 않다가 그 집으로 가는게 이해가 안된다. 이깟사진 음성 중요하지 않다. 오빠가 동의해서 찍은거고 보낸것이다. 오빠도 이혼했고 이젠 떳떳이 만나자고 서로 약속했고. 그런데 아직도 양다리! 양다리! 저보고 기다리라고 헤어질때까지!.’ 등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하여 보냈다고 하나,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C 간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극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9:20경 제주 서귀포시 B 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을 찾아가 건물 외벽 공사 사실을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데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오른쪽 턱 부위) 머리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