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따라 현대모닝 1차아파트에서 태재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55세), 피해자 F(51세), 피해자 G(58세)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족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고 현장 도로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의 차량 및 사고 현장 도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3:2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답십리역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제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앞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E K5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69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와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는 위 사고의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제4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 L(2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 M(2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N(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K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1, 23:25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된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0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의 각 진술서 1. F, H,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17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와 1차 충돌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및 H 운전의 택시와 연쇄 충돌하고, 위와 같은 1차 충돌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해자 J 운전의 택시와 다시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4대에 이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7명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9:20경 군산시 D에서 그곳 세입자인 피해자 E(여, 69세)이 밀린 월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월세를 안내면 깡패를 시켜 죽인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으깸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도요금이 밀려 일주일 안에 방을 빼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증인들의 법정 증언 모습과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F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밀쳐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2번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1회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제 어깨 부분을 밀치자 제가 넘어지고, 일어나자 다시 어깨를 밀쳐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오른발을 밟아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2회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양 어깨를 밀쳐서 거실 바닥으로 넘어지고, 일어나자 다시 한번 제 어깨를 밀치자 뒤로 넘어지려 하니까 제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고, 다시 한 번 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서 넘어졌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믿어서 세 번 다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F는 '피고인이 밀 때마다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는지 쉽사리 알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발생 2일 후인 2014. 7. 21. G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해를 입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1회 대질조사에서 '당시 오른쪽 발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걷기도 힘들고 절뚝거렸다.', '피고인이 제 오른발을 밟아 넘어져 오른발이 멍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대질조사에서 '당일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절뚝거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검사가 묻자, '처음에는 조금 다닐 만했는데 다음날부터 좀 심해져서 절뚝거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다리가 꺾어지면서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을 밟아서 다쳤는지 변호인이 질문하자, '넘어지면서 꺾어졌고, 그 순간 또밀면서 발을 밟았다.'고 하다가, 계속되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밀 때 발을 밟았다. 한마디로 걸린 것과 같다.'고 하다가, '처음에 넘어질 때 발이 꺾여서 다쳤다. 두 번 째 밀 때 발이 피고인의 발에 걸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조사에서 '저의 팔을 잡고 밀쳐 넘어지면서 안경이 망가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대질조사에서 '첫 번째 밀치면서 안경이 벗겨져 누군가에게 밝혀 안경이 손상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안경이 왜 손상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집 앞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 손녀인 F와 집을 나서 외출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특별히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1회 검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손상되었다는 안경을 제출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쓸 수 없을 정도로 안경이 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일 촬영된 위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위 안경을 쓰고 외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의 안경이 손상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CCTV 등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모순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경 강원도 원주시 D아파트 108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으니 1,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3,000만 원 넘게 있었던 상황이라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E)로 1,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명세표 1. 개인회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5. 10. 22.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0:05경 서울 마포구 C 곱창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7세)가 친구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상체를 구부려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3:4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비치된 커피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개미 씹 빠는 소리하고 있네. 개보지 같은 년아. 가게 불 질러 버린다."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2016. 5. 21.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소란행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가. 각 범죄(제1 내지 6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찾아가 음란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코올 식음 습벽에 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2014. 12. 24.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2, 24,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노상에서,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10:00경 광명시 F에서, 은박지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5g을 놓고 은박지를 말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26.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점 가. 피고인은 2014. 12. 26.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11: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5g을 놓고 은박지를 말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8.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중국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은박지를 말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의학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제4, 5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17:25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일명 'D'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3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병원' 주차장 부근 공중전화박스 뒤편에 필로폰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은 담배갑을 놓아두게 하고 C이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의 순번 5, 11) 1. 거래내역(A 관련) 1. 수사보고(계좌거래 확인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행 특히 마약을 매도하는 행위는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동종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2,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40세)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업장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피고인은 2002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J A4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A4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08,740원, 위 A4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68,20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가해차량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사진, 아우 디 A4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사진, L CCTV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음주량 측정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수리비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9%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6: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49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C씨가 피해자 D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땅 명의를 피해자(D)에게 넘겨줄 수 있는지 들었는가요'라는 취지인 검사의 질문에 'C이 D에게 땅 명의를 넘기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인 Col 경북 영덕군 E 소재 토지 구입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D에게 토지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2014. 4. 중순경 F 식당에서 D을 직접 만나 '영덕 소재 토지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D 명의로 해 주고, 2달 뒤에 팔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Cl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땅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1349 판결, 증인신문조서(A)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2. 11. 17. 02:05경 세종특별자치시 C감자탕'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피해자 D(50세), E가 피고인을 혼자 남겨 두고 먼저 숙소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삼각칼(전체길이 11.5cm, 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전원요약지 및 소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치료기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삼각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4.10.10:32경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1.1톤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8. 26. 97고약91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20:58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01. 27. 14: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에 있는 홍성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덕서로 117 에 있는 리첸시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3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8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C. D, E,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C는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7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게임장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G은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3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대는 역할을, F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E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매장관리 및 단속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 모집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여 2011. 7. 29.경부터 2011. 7. 31.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H 지하 1층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게임을 내장한 PC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스노우랜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사행행위의 점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C, G,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C, G, I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C는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7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게임장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G은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3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대는 역할을, I는 매장관리 및 단속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5.경부터 2011. 10. 7.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J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 게임을 내장한 PC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나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스노우랜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사행행위의 점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나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위 나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순번 3), 압수목록 사본(순번 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순번 30) 1. 각 게임장 사진 사본(순번 1,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번 단속 당하였음에도 장소를 달리하여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금을 대는 실업주, 단속을 대비한 속칭 '바지 사장', 망을 보는 사람, 수익금 관리자, 손님 모집책 등으로 기능적으로 행위를 분담하여 게임장을 조직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죄질 또한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 전에 판시 기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룡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2015고단919 피고인은 2015, 7, 19,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F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5.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5고단963 피고인은 2015. 7. 6. 02:27경 익산시 배산로에 있는 익산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이미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 카드투입구에 넣은 후 위 카드를 절취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9 경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총 2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J, K, L, M,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및 문자메시지 사진, 익산우체국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종전에도 27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나 건조물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피해자의 성명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N'에서 'K'로 정정한다. 2) 공소사실 기재 '절취하였다.' 부분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정정한다. 문, 창문 등을 열고 들어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여죄를 기억하여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해 금액의 규모가 아주 다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3) 형법 제332조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 01:00-03:00경 사이에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2층 내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F가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장 내 검정색 장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44,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8.2. 02:00경 위 H병원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임의로 들어가 위 병원 2층 외과 진료실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병원에 침입하여 진료실 출입문 등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증거 기록 순번 2 내지 4, 9, 11, 19 내지 23, 26)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판결전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며 향후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상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영역인 징역 8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