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7.경부터 2016. 2. 경까지 주식회사 H 여행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 활동을 하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가이드'라 함)로 일하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제주시 I에 있는 'J' 호텔 호수 미상의 객실 내에서 호텔 투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교부받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K 등 39 명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진이 인쇄된 여권의 앞장과 제주도 입국심사인(스탬프)이 인쇄된 부분(이하 '여권정보'라 함)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그 이미지를 브로커 'L'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통해 전송하고, 그 대가로 개인정보 1건당 중국인민패 80위안(한화 약 15,000원 상당)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M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226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정보를1L'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1,5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12.경부터 2016. 5. 경까지 주식회사 H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 활동을 하는 가이드로 일하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1. 경 제주시 I에 있는 'J' 호텔 호수 미상의 객실 내에서 호텔 투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교부받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N 등 27명의 여권정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그 이미지를 브로커 'L'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통해 전송하고, 그 대가로 개인정보 1건당 중국인민패 50위안(한화 약 10,000원상당)을 자신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O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46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정보를 'L'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4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대전 서구 건물 126호에서 'Q', 대전 서구 R빌딩 507호에서 'S'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판매브로커인 일명 'T'으로부터 중국인 여행객들의 여권정보를 건당 7만 원에 구입한 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S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선물 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이름 : U, 외국인(여권) 등록번호 : V, 주소 : 대전 서구 W, 신청인 U"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자 란 옆에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인 U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4.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25회에 걸쳐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인 U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과 여권정보를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4.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25회에 걸쳐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국인 U의 선불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대포폰 유통업자인 일명 X에게 선불 휴대폰 유심칩 1개당 4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4.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325대의 선불 휴대폰 유심칩을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대전 서구 R빌딩 507호에 있는 C이 운영하던 'S'에서 선불 휴대폰 개통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S 업주인 C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판매브로커인 일명 'T'으로부터 건당 7만 원에 구입한 중국인 여행객들의 여권정보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7. 경위 S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유니컴즈의 'Mobing 선불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이름: Y, 외국인(여권) 등록번호 : Z, 국적 : 중국, 주소 : 대전 서구 AA 201호, 희망번호 : AB, 신청인(대리인) : YY"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자 란 옆에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인 Y 명의의 Mobing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8.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27.경 위 S 사무실에서 C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인 Y 명의의 Mobing 선불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 1장과 여권정보를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주식회사 유니컴즈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8.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 2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국인 Y의 선불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C을 통해 대포폰 유통업자인 일명 X에게 선불 휴대폰 유심칩 1개당 4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8.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23대의 선불 휴대폰 유심칩을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내역회신, 각 통신사 회신자료(첨부된 각 여권 사본 및 각 이동통신서비스계약서 사본 포함), 중국인 제주도 여행객의 선불폰 개통현황, 금융거래정보회신, 모바일포렌식 결과, 휴대폰에서 복원된 중국인 여권의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피고인 C,D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피고인 D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암묵적인 공모도 가능한 점, 피고인 D1 사문서 위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대포폰의 유심칩 배송에 관여하는 등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하였던 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그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피고인의 당시 직업 등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장당 1만 원으로 범죄와 연결짓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고액인 점, 실제로 범죄수익을 공범자로부터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이 사건은 관광통역안내사로서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가이드로 활동하던 피고인들이 관광객들로부터 다른 용도로 여권을 교부받은 후 이를 촬영하여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위 브로커에게 전송하여 누설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 관광객 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 중요한 개인정보 및 출입국정보인 여권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여권사진을 전송한 중국인 관광객들 명의로 휴대전화가 함부로 개통된 점, 그 횟수가 많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실제로 취득한 범행 대가의 정도를 고려함 피고인 C, D - 소위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장 운영 등의 각종 조직범죄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대포폰 추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대포폰의 제작 및 유통에 가담한 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adadadad피고인 C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의 일부 범죄에 대한 인식이 공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분배받은 범죄수익 총액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