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의 선배이며 피해자 E(여, 14세)와는 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 16.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남자친구에게 보내면 어떻겠느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반응이 재미있겠네’라며 피고인 A과 성교를 하기로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을 불러 2020. 1. 17. 17:00경 경산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3호실에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이 먼저 옷을 벗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 B는 “빨리하라”며 부추겨 피해자도 옷을 벗고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 A과 성교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기를 빠는 장면 및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성교를 하는 장면을 각각 자신들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촬영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교를 하면서 “뭐하세요?”라는 피고인 B의 질문에 “떡칩니다”라고 대답하고, 손가락을 들어 ‘V’자 표시를 하는 등 성행위 장면을 연출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과 성교하기로 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A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성교를 하자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앞쪽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넣어 성기를 빨게 하여,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위 1.항과 같이 A과 피해자가 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후배 H, I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각 전송하고, 피해자가 A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후배 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배포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경산시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후배인 A, B, C을 만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A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 이야기를 하면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도와줄테니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줄 것처럼 말을 하며,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야, 내가 도와주기로 했으면 넌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냐”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내가 도와주기로 했으니 너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재차 위협하여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쌀 때까지만 할게”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산시 J에 있는 ‘K’ 피시방으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시방 꼭대기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나도 도와줬으니 너도 시키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양쪽 가슴을 빨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쌀 때까지만 조금만 이 상태로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여,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에 경산시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막아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는 니 도와줄꺼 다 도와줬는데 니는 뭐하는 거냐”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너도 벗어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CD(증거목록 순번 68)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CD(증거목록 순번 68)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68)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B: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다. 피고인 D: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의 특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ㆍ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나이와 지적ㆍ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A, B가 촬영한 동영상은 처음부터 그들이 시청 내지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가 소지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C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 촬영된 동영상은 노래연습장 내에서 A과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A이 성적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며 카메라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는 모습,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모습 등이 담겨있어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노래연습장 내에서 A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쭈뼛거리고 있다가 피고인과 C이 계속 재촉하여 A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피고인, A, C)이 다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강간죄 등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A이 뒤에서 삽입하는 자세를 취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댔다. 피해자는 싫어서 고개를 뒤로 뺐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고인의 다리를 손으로 계속 때렸는데도 유사성행위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살짝 깨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서 자신의 성기를 뺐고 유사성행위를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유사강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자세와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가졌던 자신의 심정 등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은 경찰, 검찰 조사 및 이 법원의 제1회 증인신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A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도 제1회 증인신문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와서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A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때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가 A의 성기를 빨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는 배치된다. C과 A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2회 증인신문 당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위 각 진술서는 피고인 측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와 그 내용, 구성이 거의 동일한 점, C의 종전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반면 증인으로 두 번째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대체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점, 피해자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는 A의 왼쪽 편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인 자세로 A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다가 A과 성관계로 나아갔는바 ‘피해자가 A의 성기를 빨 때 A의 왼쪽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C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 다른 점, A은 1회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와 피해자에게 성기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증인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여 A의 성기를 빨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취지로 전혀 다른 진술을 한 점, C, A의 각 진술은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는 취지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오락가락하여 일관되지도 않은 점, C, A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의 진술내용을 변경한 C, A의 두 번째 증언 내용과 위 진술서 기재 내용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 창문 쪽에 계단 높이 정도의 턱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곳에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꺼내 빨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의 머리가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성관계 영상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은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A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A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고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동의한 점, 피고인과 C이 지켜보는 앞에서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점, A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았지만 촬영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점 등을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행동을 과장하여 진술하려 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를 강제에 의한 것으로 둔갑시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를 유포의 위험성이 있는 동영상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는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죄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6세에 불과하여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고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각 범행 수법, 경위, 내용 및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죄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어머니 등과 함께 이 사건 계속 중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5세에 불과하여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고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는 오랜 기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6세에 불과하여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고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 유포를 막아주는 것을 빌미로 삼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각 범행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에게 동영상 삭제를 지시하는 등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