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3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3532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H에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었다. 오늘 중으로 G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2:58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9. 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의 기존 대출이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H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환이 취소되었고, 오늘 당장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7: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60길 42-8 노상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9. 16. 11:0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M은행 대출을 변제해야 햇살론에서 저금리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1:00경 경기 남양주시 N아파트 O동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9. 16. 15:2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이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기로 한 햇살론 직원이 작업대출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공탁금을 내고 벌금을 내면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과 벌금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공탁금과 벌금을 내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공탁금과 벌금 명목의 금원을 건네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5:25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아파트 O동 후문에서, 마치 공탁금과 벌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우리 회사 직원이 가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 주식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2:30경 경기 김포시 R 아파트 상가 내 S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약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4:30경 서울 강남구 V빌라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3. 12:2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W(주) 납부증명서,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4,650,000원, 상환일자 : 2020. 9. 23., C님의 위 W(주) 대출상품을 2020. 9. 23.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W(주)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 받은 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주)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W(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위한 금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W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3:20경 서울 서대문구 X 신촌점 앞에서, 사실은 W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W(주)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W(주)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W(주)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2020. 9. 23. 15: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Z에서 빌린 돈을 변제해야 AA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Z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환하면 당일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과 Z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5:30경 경기 의정부시 AB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2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9. 24. 13:4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4.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대출 건은 해결되었으나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AA 측에 입금을 하고 대출 실행 후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연결된 AC 대리를 보낼테니 AC 대리에게 현금을 건네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3:47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후문에서, 마치 추가대출을 위한 납입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0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 내용이 전산으로 확인된다. 현재 AD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는 것이 작업대출로 의심되니 대출받기로 한 2,850만 원의 절반인 1,425만 원을 예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 위반을 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3: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교대역 6번 출구 앞에서, 마치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5. 11:3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대출종료확인서(AF), 고객명 : AE, 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금 : 15,000,000원, 대출종료일 : 2020. 9. 15.,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F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 받은 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카드론을 받아서 상환하면 점수가 높아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AH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3:00경 경기 광주시 AI에 있는 AJ 앞에서, 사실은 AH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G은행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H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G은행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4. 불상의 장소에서,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예치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0:46경 서울 중구 AL에 있는 M은행 중림지점 앞에서,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M 상담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40,000,000원까지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본사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M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1:48경 서울 중구 AN상가 인근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자신을 ‘AC 대리’라고 말하는 등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1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3경 서울 중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Y, B, K, F,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피해자와 상선간의 통화 및 대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등 2020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공증서, CCTV 영상캡처, 대화 및 통화내역, 통화녹음, 대화내역, 채권대면상환증명서, 카카오택시 검색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출종료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1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공범들 간 통화내역사진,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대출완납증명서사진, 현장사진, 피혐의자4) 범행장면사진, 각 현장 CCTV 캡처사진, 피혐의자2,3) 인상착의사진, 피의자4)의 도주로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3)이 하차한 택시사진 및 하차장면 캡처사진, 피의자3)이 하차한 택시차적조회 자료사진, 피의자4)의 역동선 CCTV 영상자료사진, 용산구청 CCTV 영상자료사진, AR CCTV 영상자료사진, 각 (주)AS 회신자료, 택시기사가 문자로 전송한 피의자3)의 택시비 영수증사진, 피의자4)의 택시하차장면 CCTV 캡처사진, 택시하차 GPS 좌표사진, AT회신자료, 폴리폰차량조회결과, 피의자4)의 택시승차지점역 동선사진, 피의자 4) 하차장면 CCTV 캡처사진 및 GPS 좌표, 폴리폰 차량조회 및 피의자4)가 승차한 GPS 좌표해당주소지, 거래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에 비추어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합의가 되지 아니한 사기죄 3회 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대다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