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여, 22세)의 뒤를 스쳐 지나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쪽부터 엉덩이 골까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H(여, 20세)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듯이 CCTV 영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 H은 당시 피고인의 어느 쪽 손을 잡았는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오른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왼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당시 추행을 당하는 도중에 다리 사이로 들어 온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확고할 뿐만 아니라, 2회 경찰 조사 시 "걔한테 왼손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지 그 기준을 다소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손을 잡힌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저의 손목을 잡고 '저 만지셨잖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대로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저를 툭 치면서 '저기요 만졌잖아요'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그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를 지나가면서 서로 거의 맞닿을 정도로 피고인이 근접했을 바로 그때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과 거동으로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H도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오른쪽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그 또한 위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상황과 완전히 일치한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들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제3의 남성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G이 등 뒤로 지나가는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릴 당시 그 옆에 서 있는 다른 남성의 오른팔은 위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있지 않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고개를 돌린 방향과 반대쪽에 서 있다. 또한 피해자 H이 추행을 당할 당시에도 위 남성은 위 피해자를 마주보면서 그 정면에 서 있어 그 사람이 위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 2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중이 밀집된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들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모두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