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3. 11:20경 강릉시 C 소재 D 건설현장 4번 게이트 부근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인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운전을 험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든 안전모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목덜미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 4번 게이트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과 함께 하차하여, 그곳 노상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덤프트럭에서 하차한 뒤에는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A가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덤프트럭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A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피고인 A가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기에 양손으로 피고인 A의 양쪽 팔을 잡았고, 이후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에 대항하여 B이 피고인 A를 때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B과 덤프트럭 안에서부터 말다툼을 벌이다가 먼저 안전모로 B의 뒤통수와 목덜미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는데, 덤프트럭에서 내린 뒤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맞고 있기만 하였다는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더구나 피고인 A도 덤프트럭에서 내린 뒤에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면 서로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폭행을 계속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얼굴, 다리 및 허벅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되자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