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이 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8. 이 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 운영의 새우양식장에 가끔 새우를 사러오던 손님인 D으로부터 "부산의 친구들이 저렴하고 괜찮은 임야가 있으면 사려고 하니 알아봐달라. 평당 15,000원 미만인 바닷가의 싼 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매각할 땅을 알아보던 중, 친구인 E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임야 97,74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가 토지 소유자인 G의 사정으로 1평(3.3m²)당 5,000원 상당인 148,090,000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위 토지를 매도인 G이 내놓은 매매가의 약 3배인 평당 15,000원 상당인 443,000,000원에 매매하여 피고인이 그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경 전남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으로 토지 매입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입하는 위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좋은 땅이 있는데 3만평 정도 되고 평당 15,000원에 싸게 나와 있다. 전체 금액은 약 4억 5,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평당 15,000원에 나온 땅이 어디있느냐. 땅 주인이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땅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가야해서 사려면 빨리 사야 한다. 그 사람이 없는 도로를 본인의 파워로 다 만들어 놓았고, 신세계에서 그 일대를 개발할 계획도 있다. 땅 주인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면 땅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 거짓말한 후 이를 믿은 D으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2016. 11.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G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부산거주자 3명이 평당 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다만 임야 구입자들이 나중에 임야를 매도할 때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등기부에 기재할 매매가를 높이려고 한다. 실제 매매가는 148,090,000원이지만 매입자들이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등기부에는 매매가를 443,000,000원으로 기재하되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미리 줄테니 걱정마라"고 사전 작업을 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2016. 12. 16. 작성된 등기필증에도 토지 매매가격이 443,000,000원으로 기재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이 443,000,000원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소유자인 G이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한 148,090,000원에 팔기로 위임한 땅이었고 평당 15,000원으로 계산한 443,000,000원에 매물로 나온 땅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각 1/2씩 매입하는 D을 이용하여 계약상 중요 사항인 토지 가격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을 443,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매입 지분인 1/2지분에 대한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6. 11. 30. 1,500만원을 ㈜원아시아그룹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6. 12. 30. 1억 9,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12. 31. 1,000만원을 I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억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추 등기필증 등 서류 첨부 보고, 고소인 이체내역 영수증 제출 보고, 본건 임야 이전비용납무내역 확인 보고, 전 소유주 G 양도소득세 확인 보고,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교부 상황 확인 보고, 피의자 D 제출 등기필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코트넷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매매가격으로 제시하였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3297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 피고인은 매매교섭 초기 단계부터 매매가격에 관한 거래정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매도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실제 매매대금을 3배나 부풀려서 이야기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가 평당 15,000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면 매도인에게는 피해자측과 평당 15,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함구하면서 평당 5,000원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등 의도적으로 각 상대방에게 매매가를 다르게 고지한 점, ■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피해자측이 추후 매도시에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높게 하려 한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평당 15,000원 상당인 443,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미리 받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양측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매매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443,000,000원이 아닌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만을 지급받았음에도 매도인이 피해자측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에 미루어 보아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도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매도인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고인이 매수자에게 평당 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기만 하면 되고 평당 5,000원 이상의 초과수익은 피고인이 가져도 좋다'는 취지의 위임 내지 동의를 해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독자적 판단 하에 매도인이 의뢰했던 가격보다 매매대금을 올려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서 그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평당 5,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측에게 평당 15,000원에 전매하려고 마음먹기도 하였고,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이체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강하게 만류하는 바람에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9면), '평당 5,000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초과수익을 가져가라'는 매도인의 위임이 실제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회적이고 번거로운 매매과정을 시도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 매도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의뢰 가격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가격의 3배 가까운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사정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정확한 매매가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차액을 취득하려 한 행위는 거래행위에 있어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매가격 차액의 취득을 노리고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매도가격을 피해자에게 숨기는 등 거래상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없게 된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농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