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E을 만나게 되었다. E은 자신의 아들 F과 같은 학년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아들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자 피해자 C을 미워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E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을 싫어하는 사정을 모르고 E과 가까워졌다.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자신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아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자신은 '시스템'에 가입하여 그 지시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멘사 회원에 가입할 정도로 아이큐도 높고, G대학교 영어영문과 전산실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근무하는 등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시스템'이라는 것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E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의 존재를 피고인이 믿게 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지시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행동수칙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E이 계속 커리어 우먼처럼 행동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도 멋있게 살고 싶은 생각에 '시스템'의 존재를 강하게 믿게 되었고, 그 결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 E은 피고인이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낸 '시스템'을 가장한 지시에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E은 '시스템'의 지시를 가장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정해진 속옷만을 순서대로 입게 하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정답을 적지 못하도록 하고, 뜨거운 라면을 단시간에 먹도록 하고, 피고인과 함께 전주역 등에서 장기간 노숙하게 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시스템' 가입비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가량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스템'의 지시를 어기면 벌칙이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전제품 등을 사주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신용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거짓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 E으로부터 '10일간 노숙을 하여야 한다.'는 '시스템'을 가장한 지시를 받게 되자 더 이상 그와 같은 힘든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굳히고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들을 데리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전북 부안군 H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죽기 전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그곳에 있는 I 모텔 501호에 투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2. 3. 8. 03:00경 위 모텔 501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을 바라보다가 이대로 전주에 돌아가면 또 다시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빨리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깨운 후 화장실 욕조로 데리고 가 피해자 C에게 "오랫동안 잠수하면 전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이 그에 따르겠다고 하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5회 가량 잠수하다가 숨이 차면 고개를 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잠수에서 피해자 C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 피해자 C의 등을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 C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고민하다가 선잠에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세)에게 언니는 혼나고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D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였던 것이 마음에 걸려 피해자 D을 데리고 위 모텔 밖으로 나가 아이스크림을 함께 사먹는 등 즐거운시간을 보내고 위 모텔에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모텔에서 지친 피해 자 D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그곳에 있던 큰 베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 D이 질식하게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류, 사망진단서(C), 사망진단서(D), 제적등본(A), 범죄현장사진기록부, 현장검증사진, 현장검증조서, 각 수사보고(A이 제출한 메모지, 피의자 휴대폰 복원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징역 19년 6월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9년 ~ 징역 13년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9년 ~ 징역 1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3년)에 다른 범죄(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년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징역 9년 ~ 징역 1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살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권리의 기본 전제가 되는 생명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는 극히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들을 그 누구보다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인생을 꽃 피워보지 못한 어린 딸들이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드시 자살 또는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서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부담감이나 그로 인하여 자살까지 시도하려 하는 상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어린 나이에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믿고 따르던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상 E으로부터 조종을 당하여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랑하던 친딸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잃게 하였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 겸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1명 징역 7년 : 2명 징역 8년 : 1명 징역 9년 : 2명 징역 10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