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1. 3. 1.부터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범행 당시 위 중학교의 1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2021.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경 체육수업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 중학교 운동장 창고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접이식 간이의자에 피해자를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경 체육수업 시간에 위 1)항 기재 창고로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귓불과 귓바퀴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 12:00경 위 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 강당에서 체육수업 중인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불러 “남자친구가 있느냐. 없으면 남자친구 해주겠다. 생각해보는 거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 속기록 1. C의 자필 진술서 사본 1부 1. 입건 전 조사보고(2학기 체육시간표 첨부), 수사보고(성희롱, 성폭력고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첨부) 1. 수사의뢰서, 교사별 수업 조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그 당시 수업의 종료 혹은 이동 시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치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그러한 행위 당시 추행 등의 고의도 없었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등).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학교 운동장 창고와 강당으로 범행의 장소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등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또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중학교 운동장 창고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 사건 중학교 강당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그러한 행위 당시 추행 등의 고의 또한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조사 및 신고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감정 등이 담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다니던 이 사건 중학교 측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10면). 이 사건 중학교에서는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성추행 등의 범죄 혐의사실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신고나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경위 등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D센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체육수업 시간에 이 사건 중학교 운동장 창고 쪽으로 자신을 여러 번 불렀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21. 10.경 체육수업 시간에는 창고 안 한 쪽 문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접이식 간이의자 하나에 자신 또한 앉도록 하여 결국 자신과 피고인이 엉덩이를 반씩 대고 앉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재차 ‘남자친구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행동 외에도 자신의 귓불과 귓바퀴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행동이 1차례 더 있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D센터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1. 12. 13.경 이 사건 중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중인 자신을 부른 다음 했던 말, 즉 “남자친구가 있느냐. 없으면 남자친구 해주겠다. 생각해보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감정, 즉 “그 전에는 피고인이 했던 말을 그냥 농담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남자친구해주겠다. 생각해 보는거냐’고 그 말을 듣자마자 피고인이 진지하게 말하는 건가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 그날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바로 배드민턴 수업 마치자마자 친구들을 만나서 그 일에 대해 다 말해버렸다”는 취지의 반응이나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20~28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 전후의 사정,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고,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피해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에도 ‘피고인의 행동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가족한테 알렸지만 나중에 혹시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힘든 점이나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결국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치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넘어서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행동들, 즉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감정 등이 세세하게 담긴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중학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원회에서는 그러한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2022. 1. 3.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심의·의결을 한 후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중학교의 자체 심의 결과도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추행의 고의 등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은 체육교사로서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접촉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수업이 끝나거나 면담 끝났을 때 어깨를 툭툭 친 행위는 기분 나쁘지 않았다. 그거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으니깐, 그런데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어깨에 손을 두르거나 머리를 쓰다듬었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두세 번 되니까 실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귀를 막 만지니깐 불쾌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용인 가능했던 피고인의 행동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피고인의 행동을 구분하여 피해 당시 느낀 감정 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학교 운동장 창고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성적 불쾌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등이 모두 체육 수업시간에 이루어졌고, 더욱이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나 기타 강제추행의 고의 등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중학교 운동장 창고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나 피해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굳이 이 사건 중학교 운동장 창고 안으로 불러 피고인이 앉고 있던 간이의자에 엉덩이를 반씩 나누어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외에 다른 학생들이 체육 수업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중학교 창고 안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찰나의 순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한 D센터에서 “아마도 다른 학생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부르는 거 말고는 자기들 노느라고 바빠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대는 거랑 그런 거는 못 봤을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에게 당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중학교 강당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남자친구가 있느냐. 없으면 남자친구 해주겠다. 생각해보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 또한 선생님인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생활 관리 차원에서 이성 관계를 묻는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이 했던 말들은 그냥 농담으로 넘기려고 했으나 위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러한 발언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또한 아동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충분히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2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로서 자신의 제자였던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성 관계를 물어보고 남자친구를 해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체육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도리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과 선생님과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상당 기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