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97

범죄사실 2017고단3997 피고인 A은 2017. 4. 9. 17:4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뒤 피해자 F에게 "G 명의 계좌로 13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5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G에게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피고인 A 피해자인 것처럼 위 G에게 행세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가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8경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H)로 132,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G로부터 시가 약 13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4096 피고인 A은 2017. 4. 10. 대구 동구 D 소재 'E모텔'에서, 사실은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공소외 I에게 "메소 50억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J에게 "메소 50억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I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I의 KEB하나은행 계좌(K)로 2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142 피고인 A은 '메이플스토리' 온라인게임 상에서, 게임머니 판매자인 L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M에게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L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가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4. 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 상에서 만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37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음먹었고 L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L로부터 게임머니 '40억 메소'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단42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온라인게임 상에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가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상에서 만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6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었고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인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87,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O으로부터 게임머니 '16억 메소'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 동구에 있는 Q 동대구점에서 피고인의 부친 R 명의로 "S" 번호가 부여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옻골 동산 앞에서 일명 T이라 불리는 자에게 15,000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 번호의 유심칩을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4603 1. 피고인 A은 2017. 4. 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뒤 피해자 U에게 "V 명의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1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V에게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 V에게 행세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가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17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V로부터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1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4. 17.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위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V로부터 시가 약 12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25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4. 17.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X에게 "입금자 명의가 다른 이름으로 입금되었으니, X 명의로 대금 125,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원래 입금하였던 125,000원에 수수료 1,000원을 더하여 126,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금을 추가로 입금하더라도 원래 입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위 V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V로부터 시가 약 12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25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4. 21.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Z 명의 부산은행 계좌(AA)로 6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Z로부터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2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606 피고인 A은 '메이플스토리' 온라인게임 상에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4. 1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 상에서 만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인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C으로부터 게임머니 '20억 메소'를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674 피고인 A은 2017. 4. 12.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엘리시움 서버에 캐릭터명 'AD'로 접속한 후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E에게 AF 명의 부산은행 계좌(AG)로 100,000원을 보내 주면 게임머니 22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에게는 게임머니를 살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가 AF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AF로부터 게임머니 22억 메소를 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F으로부터 게임머니 22억 메소를 받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035 피고인 A은 '메이플스토리' 온라인게임 상에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가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상에서 만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35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었고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A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J)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I으로부터 게임머니 '35억 메소'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246 피고인 A은 2017. 4. 9.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한 후,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K에게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8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AL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AL로부터 피고인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L로부터 게임머니 18억 메소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매자들 명의의 계좌로 총 721,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총 126.5억 메소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252 피고인 A은 '메이플스토리' 온라인게임 상에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다시 받아가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4. 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루나 서버에 캐릭터명 'AM'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작성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아이템매니아에서 'AO' 캐릭터가 올린 15억 메소 판매글과 거래를 하고, 15억 메소를 자신에게 되돌려주면 16억 메소를 다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음먹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6,250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AO' 캐릭터와 거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15억 메소를 건네받아 86,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366 피고인 A은 '온라인게임 상에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4. 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 상에서 만난 피해자 AP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5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은 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인 A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82,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Q으로부터 게임머니 15억 메소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게임머니인 메소 및 골드를 교부받아 합계 2,4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376 피고인 A은 2017. 4. 9.경 대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R에게 "AS 명의 농협 계좌로 78,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7억 3천만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AS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AS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AS 명의 농협 계좌(AT)로 7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S으로부터 게임머니 17억 3천만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매자들 명의의 계좌로 총 284,999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총 59억 3천만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669 피고인 A은 2017. 4. 8. 21:30경 대구 동구 AU에 있는 AV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AW에게 "20만 원을 보내 주면 게임머니 4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만 원을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보내게 하여 그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자인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Y)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5870 피고인 A은 2017. 4. 2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Z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BA에게 "BB 명의 계좌로 425,000원을 송금하면 던전앤 파이터 게임머니 5억 2,200만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BB에게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피고인 A 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 BB에게 행세하여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가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BB 명의 국민은행 계좌(BC)로 42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BB로부터 시가 약 425,000원 상당의 던전앤 파이터 게임머니 4억 8,300만 골드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89 피고인 A은 2017. 4. 20.경 대구 동구 BD 근처에 있는 E모텔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30억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BF이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판매자인 BF의 누나인 B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 28억 페소를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424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1.경 인터넷 게임거래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너무 낮은 금액에 거래를 하면 게임머니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에 게임머니를 다시 나에게 주면 더 많은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매한 금액 이상의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3억 5,000만 골드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30.경 위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너무 낮은 금액에 거래를 하면 게임머니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에 게임머니를 다시 나에게 주면 더 많은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매한 금액 이상의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3,100만 골드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4. 19.경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66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BK가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판매자인 B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K로부터 다시 게임머니 64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4. 20.경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1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BM이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판매자인 B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M으로부터 다시 게임머니 110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798 피고인 A은 2017. 5.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피고인 A이 게시한 글이 아닌 다른 게시글에 주문요청을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아이템 매니아 아이디 'BO'를 쓰는 자와 아이디 'BP'을 쓰는 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마치 피고인 A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 판매자들에게 행세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게임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을 계획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위 아이디 'BO'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으로 309,700원을, 같은 날 23:20경 위 아이디 'BP'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으로 499,8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아이디 'BO'로부터 게임머니 3억 2,600만 골드를, 위 아이디 'BP'로부터 게임머니 5억 1,000만 골드를 교부받아 합계 80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911 1.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12.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BQ에게 "BR 명의 농협 계좌로 192,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0억 8,000만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BR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BR로부터 피고인 A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BR 명의 농협 계좌(BS)로 19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R로부터 게임머니 40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12.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BT에게 "BR 명의 농협 계좌로 81,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8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BR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BR로부터 피고인 A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BR 명의 농협 계좌(BS)로 81,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R로부터 게임머니 18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12.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BU에게 "BV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7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BV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BR로부터 피고인 A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BV 명의 국민은행 계좌(BW)로 12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V으로부터 게임머니 27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6 1. 피고인 A과 BX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 A과 BX은 함께 대구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자에게는 피고인 A과 BX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 A과 BX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X은 공모하여 2017. 7. 7. 17: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캐릭터 닉네임 'BY'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소(게임머니) 20억을 92,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Z에게 정상적으로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BX 명의의 핸드폰 또는 대포폰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X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CA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CB)로 9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판매자인 CA으로부터는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교부받아 위 게임머니를 BX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9. 23. 22: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게임머니 구매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5,658,000원을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들로부터는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X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2. 09: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C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CE)로 26,4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판매자인 CD으로부터는 게임머니 7억 메소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9. 26. 09: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게임머니 구매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19,200원을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들로부터는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X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인 일명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X은 2017. 7.경 대구 북구 CJ에 있는 'CK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선불폰' 내지 '대포폰'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CL 명의의 핸드폰(번호 : CM), CN 명의의 핸드폰(CO), CP 명의의 핸드폰(번호 : CQ) 등 총 3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과 BX은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 총 3대를 1대 당 18만 원 상당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 5. 15: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R'에 피고인의 아이디 'CS'로 접속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CT)에서 위 도박 사이트 지정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은하수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U)로 판돈 100,5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국내외 축구 경기의 예상 결과(승무패)에 배팅하고, 그 실제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5. 04:5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판돈 합계 16,729,000원을 송금하여 도박하였다. 2018고단192 1.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4. 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던전파이터'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골드 1억 7,000만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CW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CW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C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X)로 137,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CW으로부터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 게임머니 25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던전앤파이터 네이버 카페인 'CZ'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Y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CW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CW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C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X)로 16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CW으로부터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 게임머니 30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17.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DB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D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D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C)로 4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DB으로부터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77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일대에 있는 PC방, 모텔 등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여 게임머니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섭외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9. 8. 10:25경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40억 메소(게임머니)를 18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D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40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미리 섭외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현금을 송금하게 한 뒤,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D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F)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85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8고단1539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일대에 있는 PC방, 모텔 등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여 게임머니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미리 섭외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 A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BX과 공모하여 2017. 7. 24. 19:53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G에게 "D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I)로 50,000원을 입금하면 메소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미리 섭외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현금을 송금하게 한 뒤,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인 D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I)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구매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8,000원을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X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76 1. 피고인 A과 BX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X은 2017. 7.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게임머니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미리 섭외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가 송금되면 BX은 위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60%, BX이 40%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X과 공모하여 2017. 8. 23.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76,8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7억 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X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미리 섭외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현금을 송금하게 한 뒤,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게임머니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6,8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X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3. 13:24경 판매자인 DK 명의 국민은행 계좌(DL)로 76,8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14.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아이폰 7을 3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M에게 '32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미리 섭외한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현금을 송금하게 한 뒤,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게임머니 판매자 D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4. 20:17경 판매자 DN의 계좌인 DO 명의 대구은행 계좌(DP)로 3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 D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Q, DR, DW,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T, DU, DV, DW, F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이체 내역서), 증거자료(판매자 연락처, 대화내영 등),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문자내용, 이체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피해금 수취계좌 통장 사본, 게임머니이전 당시 게임 화면 캡쳐 자료, 게임머니 구매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정의 명의자(DX) 확인 및 그 계정과 거래를 한 DZ의 자료 제출 등], 화면캡쳐자료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메소' 실제 판매자 G 진 술),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등,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첨부) 2017고단40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2017고단4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캡쳐 1. 영장회신(게임머니 이동내역, 접속아이피내역 등) 2017고단42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A, EB, E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D, EA, EE,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입금증, 메이플스토리 캡처자료, 대화내용 캡처자료, 휴대폰 문자내역, 통장 사본,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화면캡처자료 등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내역 2017고단46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U, Y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대화캡쳐내역, 대화내역, 대화캡쳐내용, 영장회신, 각 문자내용 캡쳐화면, 이체확인증 2017고단46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송금거래내역, 게임내 채팅 캡쳐자료, 카카오톡 캡쳐자료 2017고단46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게임내 채팅내용 및 카톡대화내용 1. 내사보고(영장회신 및 계좌명의자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사보고(참고인 EG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및 전화 출석요구) 2017고단50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사진,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I과 전화통화)-AI 제출 게임머니 사기신고 관련자료 2017고단5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J, EK, AK, EL, E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EH 증거자료 제출)-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5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회신], 수사보고[넥슨 게임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단53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EN, E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 EQ, ER, ES, ET, E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EV, EW, EX, EY, ER, EZ, FA, FB, FC, FD, FE, F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사극딜러 접속 IP)-회신자료,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FG 전화통화), 내사보고(계좌이체 내역서 첨부)-거래내역서 2017고단53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F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FK, F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등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채팅내역 갈무리 자료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등 1. 자료제출-FJ 2017고단56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메이플스토리 채팅내역 캡쳐 사진 2017고단58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의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59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캡처화면, 계좌영장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¹2017고단6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구매관련 글, 물품거래정보,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계좌별 거래 명세표, 문자 대화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카카오톡 회신내역, 계좌이체거래내역, 수사보고(BM 전화통화) 2017고단67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의 진정서 1.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게시글 캡쳐 사진, 피고인이 이용한 게임머니 판매게시글 캡쳐 사진 2017고단6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BT, BR, CD, BU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입금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전자정보 상세목록, 게임내 거래메모, 계좌명의자 BR 운전면허증 사진 2018고단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FN, FO, FP, FQ, FR, FS, CL, FT, FU, FV, FW, FX, F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EC, GL, GM, GN, GO, GP,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CA, HA, HB, HC, HD, EQ, HE, HF, HG, CN,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JM, JN, JO, JP, JQ, JR, JS, GV, JT, JU, JV, JW, JX, JY, JZ, KA, KB, EO, KC,KD, KE, KF, KG, KH, KI, KJ, KK, BZ, KL, KM, KN, HC,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FG,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CG, MT, MU, MV, MW, MX, CC, MY, MZ, CI, NA, NB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도박배팅한 사이트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V, CY, DA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구매관련 대화내역, CW 제출 문자내역 자료 등, 이체내역, 구매관련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W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제출)-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DB 전화 통화)-구매관련 문자내역 2018고단6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C, ND, NE, NF, N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H, NI, DD, NJ, NK, NC, NL, NM, NN, NO, NP, NQ, NR, NS, NT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15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 N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G, NV, NW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관련 대화 내용 캡쳐 출력물,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올원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게임화면 캡쳐 출력물 2018고단16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K,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J, D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건별계좌이체등,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각 중고나라 게시물 캡쳐, 카카오톡 대화,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등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DK과의 통화 및 추후 수사방향), 수사보고(메이플스토리 불상 피의자와 대화자료 편철)-메이플스토리 게시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0회 이상 반복하여 사기범행 한 점,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중으로 기망하여 범행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합계 약 2,8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구속시까지 계속하여 범행한 점, 편취액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범 BX과의 형의 형평,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이 범행에 이용된 점,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