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4.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광양시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 어깨에 팔을 두르고 위 손님의 일행이 이를 만류하자 그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 일행이 주점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주지 않자 "씨발 술 내놔, 씨발년이 좇같네, 가시나 새끼가 술 안 가지고 오냐."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4. 22:14경 위 1항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9세)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시키려고 하자 왼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하남시 F 대 5,86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E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 등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이 1996. 11. 8.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H, I, J 등 형제자매들과 상속받아 공유하는 상황임에도, H, I, J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0.경 하남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F, 면적: 5,868m², 전세 보증금란에 '금팔억육천만원정(₩860,000,000)', 임대인란에 'A, H, I, J', 임차인란에 'E(주) 대표이사 A'라고 각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H, I,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I,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6.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0279호 사건 (원고: H 외 2, 피고: E 주식회사 외 1) 의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위조된 전세계약서 사본 4장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I) 1. 각 등기부등본, 민사소송 관련자료, 전세계약서(위조문서) [고소인들 각 진술의 전후 일관성,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그리고 다른 관련 증거와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사 전에 명시적으로 전세계약서 날인을 거부하였거나 승낙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상속세 대리신고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대납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고소인들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경우라고 쉽사리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E는 2009. 7.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전담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E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E는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매월 200만 원(2015. 1.경부터는 매월 1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09. 9. 25.경 위 A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F F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의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4 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4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의 진술서 1. 신용보완계약서, 통장표지 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표준계약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4, 56, 60,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64,000,000원=2,000,000원 × 64개월(2009. 9.경부터 2014. 12. 경까지) + 1,500,000원 × 24개월(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이 공범 E로부터 명의 이용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기간 및 법률사무 취급 회수, 범행 기간 동안 의뢰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수임료 규모, 피고인이 E로부터 명의 이용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외제차 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4, 5. 7.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08 고단956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08 172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5. 5. 중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8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3. 1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부터 D에 있는 E관리사무소 삼거리 앞까지 F BMW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1)위사건의 공소사실은피고인이 2018.2.2.22:45경 혈중알코올농도0.097%의술에취한상태에서 운전을하였다는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 경위), 사고영상캡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7.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8. 2.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1%로 그 수치가 낮지 않고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여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역주행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남산4길 28, 용산주공2단지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림사거리 쪽에서 용산주공3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주변에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자소견서(D) 1. 수사보고(수사기록 55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 골반의 골절 탈구, 개방성 경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판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1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술을 마시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친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1:3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변중앙로 92 에 있는 죽변주민사랑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13년경의 것이고 출소 후 상당기간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성인이 되어 만난 이후 피해자가 장애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물건을 구입하게 한 후 물건을 곧바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일명 휴대폰 깡) 등을 알려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2.경 여수시 웅천로 271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키우느라 쪼들린다. 생활비도 없다. 돈 좀 빌려달라, 내가 해외 투자를 하여서 4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발각되어 통장이 묶여있다. 통장이 풀리면 곧바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도 없었고 당시 월 수입이 약 120만 원에 불과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휴대폰 깡을 하여 얻게 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이 피고인의 부친 E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차량 수리비로 750만 원이 나왔으니, 차량 수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E이 사고차량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고 이에 C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미 수리비 상당을 지급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수리비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범죄일람표 확정 및 그 증거에 대한 정리) 1. 통장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자동차 견적서 1. 대부 및 상환내역서, 통신사 영수증, 각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가입신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차용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입출 거래내역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고소장 기재내용 중 범죄사실 일부 삭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관련 고소인 정정내역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다. 현재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도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22

범 죄 사 실 [2017고단2822]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4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충주구치소에서 출소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까르띠에 시계 1개, 그곳 소파 또는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가방 1개, 루이뷔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131] 피고인은 지인 E 명의의 휴대 전화와 통장 계좌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인터넷 화장품 판매 사이트에서 정상거래를 하다가 마지막 거래 시 곧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화장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부산 부산진구 G 1503호에서 인터넷 'H'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리뉴얼크림, 썬크림, 비비크림, 다이아몬드필, 비타민 3종세트 등 48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문하면서 "4시 안에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제공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택배로 제공받고 대금 121,000원만 송금하여 차액 36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같은 달 15일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다이아몬드 필세트, 매직시스템 세트, 비비크림, 레이어 썬블럭 등 6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문하면서 "보안카드를 분실하여 남편 퇴근 후 계좌이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제공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경 6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택배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662] 피고인은 2016. 10. 1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3세)의 집에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신거울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냄비 및 그릇세트, 오리털이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징역형 선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D의 절도 피해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과 피고인이 범행 직후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2017고단4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2822의 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사기 및 일부 절도 범행은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 일부 절도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822 사건의 일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 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4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충주구치소에서 출소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로렉스 시계 1개, 18k 목걸이 1개, 18k 펜던트 1개, 18k 귀걸이 1개, 18k 화이트골드 팔찌 1개, 썬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썬글라스는 써보긴 하였으나 도수가 있어서 바로 벗었다, 목걸이는 피해자가 한 번 차보라고 하여 찬 후 벗었다, 다른 물건들은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하여 왔다.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후 위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그것이 피해자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가방이랑 지갑 다 챙겨놨어, 가방이랑 다른 것들은 택배로 다 보낼게'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로써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단2822 사건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9:25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춘천교도소 제4동 V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W(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기 직전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수회 폭력범죄를 저질러 위 집행유예는 취소되고(그에 따라 춘천교도소에 재소 중이었다), 위 재범으로 인하여 제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일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전신마취하에 비중격교정술 및 비골골절에 대한 폐쇄적 정복술 시행예정인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상해의 감경 영역 2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0. 24. 13:1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그릇 등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엎고 바지와 속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찍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그릇 및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엎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4.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위에게 식당 업주 및 다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씹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 17:24경 안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및 모욕, 재물손괴, 관공서 주취소란의 정도가 매우 강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1400억 원 대의 공사를 소개해 주고 그 소개비로 공사비의 1%를 받을 수 있다. 공사를 소개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 8.까지 원리금으로 8천만 원을 변제해 주고 2016. 10. 하순까지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00억 원대의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소개비로 1%를 받기로 약정된 것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소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6,0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주 서구 E지구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환전게임장을 운영하는 G에게 '아버지가 신문사에서 일하시다 보니 광주지방경찰청에 아는 경찰관이 많다. 관작업비를 주면 아버지를 통해 단속정보를 사전에 빼오거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G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약 10일 동안 경찰 단속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1일 15만원 상당 합계 1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광주 동구, 북구, 서구 및 여수시에서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5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G, L. J,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명의로 등록된 게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총 6,575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업주 H, I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17: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길거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이 안 좋은 가 봐요. 어디가세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다음에 만나면 술이나 한 잔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3만원, 장애인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국가유공자증 1개,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의 신체 범위 내에 있는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있어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0: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F E식당'에서, 피해자의 모 F(여, 64세)이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G에게 빌려간 1,000만 원을 변제해주지 않고 있는 것을 따지면서 위 F을 향하여 "씨발년아 ! 돈 갚아라 !"라고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치킨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H의 목격자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무직인 자이다. 2017. 4. 12. 13: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만39세)이 자신의 주거지 2층에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 버렸다는 이유로 실랑이 중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약 4대 때려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골목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약 8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00: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1세)가 근무 중인 'D' 편의점 내에서, 처음 보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계속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고 그들이 나가버리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현금인출기를 걷어차고, 의자를 손에 들고 놓는 등을 반복하면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를 요청받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F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편의점 CCTV 및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4회 나 처벌을 받았고, 2014. 4. 14.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 2015. 1. 5. 퇴거불응죄로 벌금 70만원, 2015. 7. 2.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2. 7.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범행을반복하고 있고, 특히 2016. 10.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41세)과 서로의 생활 습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핸드크림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통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크림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차키와 신용카드 등을 가져갔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위 핸드크림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이 집을나가 별거하는 등 상당한 부부불화에 빠져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차키와 신용카드 등을 가져가자,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위 물건들을 되돌려 달라며 피고인과 상당한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G는 경찰에서 "이 사건 직후 위 사무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핸드크림을 던져 왼쪽 볼을 맞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날 피해자를 만났는데 얼굴 왼쪽 턱 부위에 멍이 푸르스름하게 들어있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어제 핸드크림으로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집어던진 핸드크림에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가서 위 상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20:3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834 한강시티라이프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7세)과 차량진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폭행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세종시 F아파트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세종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통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개인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0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A 대여금 내역 1. 수사보고(H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관련 보고, 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올해 12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간이식수술을 받은 까닭에 면역력이 약화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