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A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이 매우 어리숙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D을 위협하여 금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9. 18:00경 부산 반여동에 있는 초록공원에서, 피고인 C의 중학교 후배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불러낸 후, 평소 피고인들의 욕설과 폭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학교 때 빌려준 돈을 갚아라"고 윽박지르면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언니야! 돈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 돈을 안 갚으면 내 친구 일진을 불러서 언니를 때릴 거다"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9. 9. 18:5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 01: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담배, 음식, 운동화 등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합계 572,03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을 공갈하여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편의점 운영자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9. 12.경, 부산 일대에서, 위 D에게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였으나 D이 대부업체 대출직원에게 직업을 '학생'이라고 답변하여 대출이 안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네가 대신 D인 듯 행동하여 대출을 받으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B, C은 평소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고 있던 위 D에게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질러 주민등록증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 C이 직접 D인 듯 행동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주)러쉬앤캐시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동하며, D은 학생에 불과하여 대출이 되지 않음에도 D1 G에 근무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주)러쉬앤캐쉬 대부업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직장명, 직장주소, 월급, 직장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답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러쉬앤캐쉬, (주)미즈사랑, (주)산와머니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29. 16:00경 부산 금정구,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에서 피고인 A의 H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 D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어떻게 할 거야? 씨발 개 같은 쌍년아!" 등의 욕설을 10분 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린 후 "러쉬앤캐쉬에 물어줄 합의금을 달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빠인 1에게 전화하여 40만 원을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2016. 9. 29. 17:1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부산은행 반여2동 지점에서 입금된 위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최고인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19:31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운봉지점에서, 피해자 D을 노려보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 D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부산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계좌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2, 19:31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반송운봉지점에서,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갈취한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노려보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부산은행 ATM기에서 현금서비스 60만 원을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19. 19:00경 부산 금정구 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1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 14: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휴대폰,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합계 1,443,29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공갈하여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K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6. 9. 20. 17: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른 대출을 받으려면 폰이 새로 필요하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라"고 소리쳐 겁을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휴대폰가게에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BY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16.9.26. 13: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아 돈을 달라"고 소리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를 13만 원에 판매하게 하고 대금 13만 원을 대신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인상을 쓰며 "N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소리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10:00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N를 통해 현금 1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30. 09:0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실수로 한국장학재산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반송운봉지점 현금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4호(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어리숙하고 내성적이며 소심한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공갈, 사기, 강요,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14. 9.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4. 10. 2. 2016. 10. 1.)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M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등 -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등 - 강요죄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처벌불원 등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처벌불원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9. 30,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석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8. 11. 피고인 B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