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각, 환청으로 이복형인 피해자 B(남, 31세)으로부터 청부 살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조현병 환자로서, 2020. 5. 23. 16:25경부터 23:20경까지 그와 같은 환청을 듣고 경찰에 '청부 살인을 당할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수 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 23. 23:25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청부 살해를 당할 것 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먼저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7cm)을 한손에 들고 과도(총 길이 : 19.5cm, 칼날 길이 : 7.5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식칼로 피해자의 목 후두 부위, 뒷목 부위, 좌측 어깨 부위, 좌측 가슴 부위를 각 1회, 양쪽 관자놀이 부위를 2회 각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 날을 잡아 저항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등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조현병 진단내역 확인 예정), 수사보고(부착명령 청구의 전제로서 재범의 위험성 판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진단서 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처부위 확인 등 수사), 응급환자진료의뢰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해자 상대 제출받은 문자내역 장면 등, 피의자 범행 재현 장면, 진단서(손가락 접합 관련), 피의자 가내 CCTV설치 장면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추송서[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추송 수사)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회신에 따르면, 위 회신은 피고인을 조현양상장애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가끔 비현실적 사고를 나타내고, 사고가 실제 세상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으며, 사회적 환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병적 양상을 나타내었고 아울러 불안과 공포, 사회적 불편 수준이 매우 높다. 환자의 진술에서도 환청과 피해망상, 관계망상, 사고전파가 의심된다.", "이 사건 당시 중등도 이상의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E의원 의사 F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9. 9.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93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로부터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다(증거기록 131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하루 전날인 2020. 5. 22. 실제 서4파출소에 찾아가서 본인의 망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서금지구대에도 방문하였으나 경찰이 돌아가라고 하여 지구대 앞에서 밤을 새웠으며, 2020. 5. 22. 21:00경 "형 하는 행동이 영 꺼림칙해서요"라며 문자로 112 신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범행 직전까지 총 12건의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32 내지 45쪽). 피고인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휴대폰 위치를 찍어서 추적해 주세요, 급해서요, 해칠 것 같아요"라는 내용으로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2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검사 의견: 징역 6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바,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환각, 환청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의 치료와 재발방지에 대한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할머니와 정신병이 있는 큰아버지 등 가족들을 부양하는 와중에 정신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환각, 환청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곤란한 조현병 의심이 있는 자로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급소인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그 경위, 폭력성,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향후 출소할 경우 재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이 치료명령과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명령을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명령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명령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각 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복형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바,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속에서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등에 의할 때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치료명령의 집행에 의해 피고인의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