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66(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4. 21:20경 파주시 G 부근 주택가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약 5회 투약분)을 3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5. 4. 21:20경 파주시 G 부근 주택가에서,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5회 투약분)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6.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H 1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2249(피고인 B) 1. 전제사실 (주)I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J이 파주시 K에 있는 (주)L 신축공사 관련 철근 및 레미콘 공사 등을 진행한 이후, 시행사인 (주)L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약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자, 2015. 3.경 (주)L 신축건물과(주)L 법인을 인수해오면 공사가 중단된 (주)L 신축공사 관련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한 다음, 다시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채무 등을 정리하고 위 3억 원의 공사대금을 해결하기로 한 후, 2015. 4. 7.경 당시 (주)L 대표이사였던 M 등으로부터 (주)L 관련된 모든 채무(은행권 채무 40억 원 상당, 공사 관련 채무 11억 원상당) 등을 인수하고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주)L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이를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2015. 6. 15.경 피해자 J으로부터 (주)L 신축건물을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에 인수받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 16.경 피해자 J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 함께 수감 중 알게 된 F에게 부탁하여 2015. 9. 1. (주)L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다시 2015. 10. 26. (주)L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L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작업 관련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주)L 신축건물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은 친구 O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O에게 우선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다시 1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O에게 1억 원을 다시 빌려서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42(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Q 소재 건축물의 소유주로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R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S에게 "R 놈이 했는지 모르지만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씹쌔들 고소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투약 방법을 알려주기만 하였을 뿐, 매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매도와 관련한 피고인 B의 진술은, C 피고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각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황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어 신빙성이 있다.] 2016고단2249 1. 판시 제2의 가.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제2의 나.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피고인 B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는 그 반환 의무에 관하여 C 다투고 있고, 피고인 B 주장이 다 맞다 하더라도 위 기망 당시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위 금원 반환채권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기망에 의하여 금원을 받은 이상 피해자에 대한 채권 존부와 무관하게 편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31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문자내용 캡쳐자료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진행중인 사건 확인) 1.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 매도로 인한 수익금 30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매수한 필로폰 가액 300,000원(1회 투약분은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행위 태양이 매도에 해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매도가 1회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징역형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이 각 1회에 그쳤고, 자수한 점, 사기 피해자와는 C 사업권 등을 놓고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합의하지 못한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물론 피고인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C 이 법원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사기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6고단2066(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7. 16:2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T 사우나 앞 도로에 정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A의 모발감정결과(음성)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관계(상가건물 신축 사업과 관련한 다툼), 피고인 B의 자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각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점이나, 판시 녹취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2016. 5. 6.경 피고인 B과 위 필로폰의 약효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 A가 그 약효를 가려봐 줄테니 필로폰을 가져오란 취지로 말을 한 점, 이후 위 공소사실 일시 즈음에 피고인들이 만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 의심의 정도가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를 뛰어넘을 정도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인의 단계에 이르진 못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16고단2249(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 (주)L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J이 (주)L 인수 관련 계약금도 계속 요구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을 J에게 계약금 일부로 지급하여 돈 재촉을 잠재우고, 나머지 4,000만 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 2개월 후인 2015. 10. 25.경까지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주)L를 부채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를 양도할테니 이후 나만 믿고 J 명의로 (주)L를 인수받으면 채권,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투자이득금을 서로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2,000만 원, 같은 해 8. 27.경 3,600만 원, 같은 해 8. 28.경 1,400만 원 합계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위 돈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분양대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F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3억 원의 분양대행 공탁금을 가져오라 하였고, 이를 부동산전문가인 선배로부터 1억, 2억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7,000만 원만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검찰 진술)'이라거나, '분양대행 맡기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먼저 대여하였고, 2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면서도, 또, '분양대행권을 받기 위한 보증금 성격이나, 다만, 2개월 후 준공하여 공사를 다 해서 바로 정리해주기로 하였다'고도 진술하는 등,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F의 진술 자체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F인지 의문이 든다(피고인 B과 F이 나눈 문자 또는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 B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기 보다는, F이 피고인 B의 부탁 또는 피고인 B과의 협의에 따라 F의 선배에게 분양사무실을 내주고 분양대행을 맡기는 조건으로 그 보증금 성격의 돈을 유치해 오기로 하였고, 다만, 애초 기대와는 달리 7,000만 원만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피고인 B이 2개월 후 공사를 마치고 위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본인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과 F의 당시 대화내용이나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된 3억 원이 모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2개월 후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F 스스로도 '피고인이 3억 원이 들어오면 두 달 안에 공사를 다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것으로, 여기에 3억 원이 다 유치되지 않아 피고인 B이 F에게 질책을 하는 상황(피고인 B과 F의 대화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7,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2개월 후 변제약정을 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7,000만 원에 대한 변제 또는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F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