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2015고단1296 피고인은 2015. 3. 1. 구미시 B건물 301동 103호에서 사실은 뮤지컬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한 뮤지컬 그날들 입장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위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8회에 걸쳐 4,0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54 피고인은 2015. 8.경 구미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주유소"의 주유직원으로서 위 주유소의 유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3. 10:20경 위 주유소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온 손님에게 주유를 해주고 그로부터 대금 30,000원을, 같은 날 11:00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해 온 손님에게 주유를 해주고 그로부터 대금 20,000원을, 같은 날 11:28 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해 온 손님에게 주유를 해주고 그로부터 대금 40,000원을 각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즈음 구미시 일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1356₁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한 금강제화 상품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0원 피고인은 2016. 1. 18.경 포항시 남구 아파트 505호에서 피해자 JI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자동차 부품 마이링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선금을 보내면 자동차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가로챌 생각이 있었을 뿐 그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자동차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K 명의 농협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8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15:06경 구미시 B건물 301동 103호에서, 휴대폰 어플 '요기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수제오징어튀김 1개, 오징어라이스 1개, 얼큰이어묵 1개, 참치김밥 1줄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쫑알이 요술 그림책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247, 피고인은 2015. 5. 5.경 경북 구미시 B건 301동 103호에서 피해자 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게시한 '소설책 더 소울러즈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25,000원을 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각 증거자료제출물 2015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유소 마감장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20151356₁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611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조서 사본 붙임 사유) 2016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조서 1. N, BA, L의 각 진술서 1. BB의 진정서 1. 각 카톡 메시지 1.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 요기요 배달어플 주문목록 3 2016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변제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인터넷 거래질서를 훼손한 점, 다수의 동종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되었고, 심지어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소제기 이후까지 일부 범행이 이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