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17: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되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가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취식을 방해하고 카페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18: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 등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초동조치)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무집행방해 관련) 1. 주장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비틀거리다가 경찰관의 다리를 차게 되었을 뿐 고의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는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0. 8. 17: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소재 ‘C’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과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되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가게 관리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계속하여 밖에서 가게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2) 이 사건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은 2019. 10. 8. 18:05 “술취한 아저씨가 영업방해한다.”, 같은 날 18:08 “취객이 와서 해코지를 한다. 우선 무서워서 문을 잠궈놨는데 앞에서 안가고 계속 있다.”, 같은 날 18:14 “지금 문을 부수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3)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H는 이 사건 가게 문을 두드리고 있던 피고인을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한 채 오히려 “가게 안에는 누구나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며 경찰관을 뿌리쳤다. 4)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내용 및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들 중 F의 정강이를 한 차례 발로 찼다. 5) 그러자 경찰관 F은 곧바로 “이 아저씨가 어디서 발로 차고 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 쪽으로 연행하였다. 6) 당시 작성된 현행범인 체포서의 ‘체포의 사유’란에는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10분도 되지 않아 2차례 신고가 연속적으로 접수되었다. 순24호가 현장 도착하여 피혐의 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피해장소에서 떨어진 장소로 유도하였고,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혐의자는 계속해서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가게 안에는 누구나 들어가도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잡은 경찰관의 손을 뿌리쳤다. 이후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진술청취한 바 피혐의자가 문을 잡아 흔들며 부수려고 하고 위협을 가했다고 하고, 출동 당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알리기를 거부하는 점, 112 신고가 3차례 연속으로 접수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점 종합적으로 볼 때, 도주우려 및 위해우려가 있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변호사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 진술거부권 고지하였다. 그리고 체포 당시 공무수행 중이던 경사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공무방해죄 혐의를 추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한편,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F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계속 이 사건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112 신고를 한 가게 종업원 및 손님들은 ‘피고인이 문을 잡아 흔들며 부수려고 하고 위협을 가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범행 직후에 있는 현행범인으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소정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피고인도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가 있었음은 다투지 않는다)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자 그 자리에서 힘으로 버티다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경찰관들 중 F의 정강이쪽을 한 차례 발로 찼고(증거목록 순번 15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을 들어 F의 다리 쪽으로 한 차례 발길질하는 모습이 명백히 나타나므로, 단순히 비틀거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관 F는 이에 대해 곧바로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가 피고인의 혐의에 추가됨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의 현행범인 체포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최초 현행범인 체포 당시 이루어진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사실을 혐의사실로 추가함을 고지하면서 재차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가 소급하여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6. 8. 12. 벌금 400만 원을, 2019. 2. 14.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0. 8.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종전 범죄 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종전과 같은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도록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의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