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2020고단518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사천시 C외 3필지 근생 및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D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10. 8. 16: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수인 피해자 D(65세)으로 하여금 지상 2층 경사지붕 바닥 슬라브 거푸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상부 슬라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설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상부 슬라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항과 같이 외부비계 단부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개구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지상 2층 상부슬라브 거푸집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피해자가 약 4m 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8. 17:35경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9. 10. 10.경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0.부터 2019. 10. 1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정면부 외부비계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7 내지 13항과 같이 11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1 3.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1층 전면부 출입구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면부 외부비계상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고, 거푸집 작업용 이동식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조서, 구급활동일지, 각 재해조사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각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시정사항 완료보고, 확인결과보고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정기감독 위반사항,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산업재해조사표, 안전보건조치 개선 결과보고, 사진대지, 안전작업계획, 안전진단개선 결과보고, 사실조회회신서 2021고단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 사항 완료보고, 확인결과보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도급계약서 및 기술지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험 예방 또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험 예방 또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A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한 K 대표 I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였고, I가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에, 위 의무위반 행위는 I가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A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피고인이 수급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일 뿐이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수급하여, 사용인인 A을 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그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면서 완성하였다(피고인이 하도급 하였다는 I 측에서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위 근로자들을 위 공사 현장에 공급하여 주었을 뿐 이들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사람이 없었고, I는 3 ~ 4일에 한 번 정도 공사 현장에 나왔을 뿐이다). 또한 제1, 3항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은 시정명령을 피고인에게 하였고, 피고인은 A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현실적, 구체적으로는 현장소장인 A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데, A은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A은 모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공사의 규모, 대표이사 E의 공사현장 방문 빈도, 고용노동청의 지도감독 및 피고인의 시정 경과, 공사 현장 내 작업자 통로 확보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대표이사 E은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 특히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락한 개구부의 존재나 작업자 통로가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가 9인으로, 위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공사 현장이 두 군데 뿐이었다. 위 공사는 공사대금 1,243,000,000원에 연면적이 929.38m²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117일 동안 건축하는 것으로, 대표이사 E은 2 ~ 3일에 한 번씩(A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하였다. 제3회 공판기일 증인 A 녹취서 3, 8쪽) 공사 현장에 방문하였고, 제1의 가.항 사고가 발생한 2019. 10. 8. 오전에도 공사 현장에 방문하였다. 2019. 9. 18. 관할 관청에서 위 공사 현장에 대하여 '추락위험작업'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하였는데, 배면부 외부비계 작업발판 설치 불량(개구부 발생) 등의 법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을 명했다(판시 제3항 관련). 피고인은 2019. 10. 2. 위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19. 10. 8. 고용노동청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였다. E은 위 시정명령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수시로 오갔으며 이와 관련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개구부 발생 등으로 인하여 추락위험작업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현장에 있는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추락한 개구부는 시정명령 후(사고 발생 2 ~ 3일 전)에 가설계단을 설치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를 통하여 작업자들이 이동하다 추락할 위험이 있어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안전한 중앙계단을 통하여 이동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위 계단은 사고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증인 G 녹취서 13쪽) 양형의 이유 위험 예방 또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 인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피고인 B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가 유족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 A의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