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2020. 7. 하순경~2020. 8.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에서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11:50경 위 D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추운데 왜 이런 거를 입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청바지의 찢어진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2:10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위 D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 4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증인 F는 2020. 8. 11.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았지만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말을 듣거나 본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는 등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8. 11. 식사 후 승합차에 탑승하여 앞 좌석에 중국 언니만 앉아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여 위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위 승합차에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번째 추행을 당하였을 당시 남자친구와 친한 동생에게만 말하였을 뿐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2번째 추행을 당하자 2020. 8. 11.자 범행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상사인 부장 E에게 추행사실을 보고한 후 회사를 사직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8. 11.자 범행 다음날인 2020. 8. 12. 23:00경 경기화성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2020. 8. 11.자 범행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상담 및 수사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나, 당시 늦은 시각이었고, 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치료를 원하여 향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하기로 한 후 다음날인 2020. 8. 13. 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2020. 8. 19. 10:00경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도 컸던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