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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공원 내 'D' 키즈카페에서 이사로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7:00경 위 카페에 있는 창고에서, 재고 파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움츠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쪽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순차적으로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www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점 앞 길에서 처 E가 술에 취해 숙소로 가지 않겠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E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E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2세)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제,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강원영동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2015. 9. 10.자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9. 10.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인도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D 결의대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위 집회 장소에서 주간 소음허가 기준인 75db을 초과한 78.8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고서도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같은 날 15:47 경 79.7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6. 2. 16.자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2. 16. 19:05경부터 19:50경까지 위 C빌딩 앞 인도에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E 선전전 및 결의대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집회 장소에서 야간 소음허가 기준인 65db을 초과한 71.3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같은 날 19:37경 68.5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위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하여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소음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49경 68.3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6. 3. 8.자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3. 8. 19:15경부터 20:35경까지 위 C빌딩 앞 인도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E 선전전 및 결의대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과정에서 같은 날 19:27경 위 집회 장소에서 야간 소음허가기준인 65db을 초과한 68.8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을 받고도 같은 날 19:50경 71.7db의 소음을 발생시켜 위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하여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소음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11경 68.5db의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4조 제4호에서 위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는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는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2016. 12. 28. 환경부고시 제20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8.2항에서는 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지 생활소음 측정자료 평가표[서식 3]에 의하여 기록 하며, 측정값에 대한 증빙자료(수기제외)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음평가의 객관성, 정확성 등을 담보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최한 위 각 집회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이 위 각 명령서에 기재된 수치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집회에서 기준소음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담당경찰관들은 위 각 집회가 진행되고 있던 장소 주변에 소음계를 설치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그 소음계가 자동 기록한 측정값을 출력한 후 피고인에게 그 인쇄물을 첨부하여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각 명령서에 피고인의 서명 등 확인을 받지 못하였고, 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은 별지 생활소음 측정자료 평가표에 측정값의 인쇄 자료 등 증빙자료를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담당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각 측정값의 인쇄물 원본의 필요한 부분들을 가위로 오려 다른 용지에 새로 조합하여 붙이는 방법 등으로 편집함으로써 훼손하였고, 측정소음계에도 위 측정값들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위 각 명령서에 기재된 수치와 측정소음계의 측정값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2015. 9. 10.자 집회의 경우, F 경찰관은 명령서전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 소음민원신고가 5회 접수되어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소음을 줄이도록 경고한 적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녹화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2번)에 의하면, F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최초 측정한 대상소음도를 고지함과 동시에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제시하였다(이러한 점에서 위 명령은 소음유지나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명령서에 기재된 대상소음도는 주간 소음허가기준인 75db을 약 3.8db을 초과한 78.8db로서 위 사용중지명령 전에 5회나 있었다는 소음민원신고에 관하여 신고자들이나 구체적인 피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 범죄행위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 8. 2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땅에 떨어뜨려 렌즈가 빠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져 'D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오디오를 넘어트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9. 20:4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33세)이 기존에 행패를 부렸던 적이 있던 피고인에게 술을 팔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9. 21:01경 다항 기재 'H' 유흥주점 안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상 의를 탈의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51세), K(32세)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던 도중 J에게 "이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J의 머리 부분을 2회 쳐 모자를 벗겨지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온 뒤에도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 버린다. 구속시켜라. 혜화경찰서로 가자."라고 협박하였고, M파출소장인 경찰관 N(59세)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N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의 오디오카세트 사진, 피해자 E의 손괴된 안경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피해품 관련), 손괴된 오디오 사진, 수사보고(최초 출동 당시의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방문 최초 신고자 0 진술 청취), 수사보고('H' 상호 유흥주점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CD, 수사보고(경찰관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관련 사건목록 1부,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로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C에서 은행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3억 원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은 상태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자금이 입금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며칠 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중소기업정책자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고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부터 2019. 4경까지 그 전 신청한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미 지급받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지급받을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없었고, 그 전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직원 급여와 공장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별다른 매출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전화통화, H 대표 I 전화통화, J 전화통화) 1. 고소장, 통장사본(순번 2), 이체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순번 1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신공문 및 한전회신공문, 통장사본(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정책자금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없고, 다만 H라는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K이라는 회사로부터 태양광 관련 사업의 계약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위 전세보증금은 입금된 후 곧바로 신용카드대금으로 출금되었고, K과는 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중소기업정책자금과 관련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으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중소기업정책자금 3억 원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은 상태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어차피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굳이 허위진술까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편취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정책자금에 관하여 기망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잔고부족으로 결제일에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C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경우 곧바로 신용카드대금으로 출금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9. 8. 1. H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하여 곧바로 신용카드대금으로 전액 출금되도록하였고, K과의 태양광 관련 사업의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C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K 측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당시에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 이외에 위 계약 체결이 확정적이었다거나 계약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부인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모아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는 점(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7.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빕스, 아웃백, 신세계, 코스트코 상품권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80장을 67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같은 날 192만 원, 8. 18. 273만 원, 8. 19. 140만 원, 8. 20. 70만 원, 합계 6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0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공용영수증 1. 각 이체결과조회 1. 이체결과,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K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 50만 원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편취액합계가 다액임에도 소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2명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의 약 1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주차상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5.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2. 8.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4:2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금왕읍 금일로 333-26 부근까지 약 2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106%, 0.189%, 0.204%, 0.231%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및 종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높았던 점, 범행들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자신을 외국계 스포츠 배팅업체 'B대리'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 D)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1. 27. 부산 사하구 C, 나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까지 강원 화천군에 있는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물배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ㅏ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남천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마주오던 D(62세) 운전의 E 버스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0:1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주)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6.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매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6년 이상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7:2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오락실에서 무릎을 꿇고 구걸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가게 밖 바닥에 있던 시멘트 보도블럭을 들고 출입문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손잡이를 찌그러뜨리고 출입문 유리에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장부지 조성공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3. 15.경 경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53세)에게 "경주시 H 및 I 등 2필지에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해 주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아무런 자금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1. 3. 25.경 위 2필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경부터 2011. 7.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공사기성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산림복구공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경 울산 울주군 J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K단지조성 과정에서 훼손된 부지 63,000평에 대하여 산림복구공사를 시행해 주면 3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산림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경까지 산림복구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이외의 최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8고단4930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 달성군 B 소재 C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 D, E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브라질에 근거를 둔 F라는 투자업체가 있는데,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여하에 베팅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 브론즈 트레이더의 경우 미화 249달러를 투자하면 미화 12.75달러를 52주 동안 배당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그 외에 실버 트레이더, 골드 트레이더, 골드 + 트레이더 등 총 4가지의 상품유형이 있어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다이렉트 멤버 수당(직접 하위 투자자를 소개할 때 지급), 비 다이렉트 멤버 수당(하위 투자자가 차하위 투자자를 소개할 때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 밸런스 보너스 수당(하위 투자자들의 실적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 등도 지급된다"라고 설명하여 프레지던트-바이스프레지던트-이그제큐티브-디렉터-매니저-코디네이터-코치-캡틴-플레이어-서포터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5,088만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고단367 피고인은 2017. 6. 중순 대구 수성구 G 호텔 커피숍에서 H, I, J을 상대로 투자자를 권유하면서 "브라질에 F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235만 원을 지불하고 1구좌를 개설하면 구좌 당 매주 170달러(약 17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되므로 사실상 3개월 후에는 원금이 모두 상환되고, 그 후에도 9개월 간 매주 170달러의 수익이 지급될 것이고, 그 외 실버 트레이더, 골드 트레이더, 골드+트레이더 등 총 4가지 상품 유형이 있어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다이렉트 멤버 수당(직접 하위 투자자를 소개할 때 지급), 비 다이렉트 멤버 수당(하위 투자자가 차하위 투자자를 소개할 때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 비 다이렉트 멤버 수당(하위 투자자들의 실적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 밸런스 보너스 수당(하위 투자자들의 실적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 등도 지급된다"라고 설명하여 프레지던트-바이스프레지던트-이그제큐티브-디렉터-매니저-코디네이터-코치-캡틴-플레이어-서포터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체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그때부터 2017.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람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612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고소인 C 제출 M 대화내용 편철', '본건 투자금 수수 당시 원달러 환율' 1. 각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L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K 출석요구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1. 메모 자료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규모가 4억 4,000만 원을 상회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모두 변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쿠루신 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5: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21 증안초등학교 삼거리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1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색신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부친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합의 후 선처를 구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