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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2014고합136] 피고인은 평소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에게 귀찮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F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생을 때렸다가 어머니로부터 심한 질책과 꾸지람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던 중 욕설을 하고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테니 다음날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과도(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4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17:3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같은 날 18:24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I 지하 'J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106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19:25경 피해자에게 '선물 줄 것이 있다. 마음의 준비 좀 하게 잠깐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106호실에 온 노래방의 업주와 종업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35] 피고인은 2014. 1. 2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K건물, 6층 'L'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C이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옷장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 안에서 오토바이 열쇠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점퍼, 티셔츠, 바지 등의 옷을 입고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T100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3천 원, 스포츠토토 복권, 오토바이 열쇠,가게 열쇠, 점퍼, 티셔츠, 바지,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임상기록지 첨부), 압수조서(경위 P 작성), 검증조서 1. Q의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1. 사진(압수물), 사진(피고인의 오른손 등 상처), 사진(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내용), 사진(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사진(현장검증 시 촬영한 사진),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2014고합2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경위 R 작성)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6 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 역 15년)을 1/3로, 상한(무기 이상)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만,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 징역 5년 이상 36 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하루 전 피해자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로 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유인하여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10여 회 찌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흉부 관통 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폐 수술만 8시간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 7일 가량 있었고 약 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현재도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공중의 장소에서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보상을 비롯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추가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1: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역' 부근에서 피해자C(6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월계동 소재 '인덕대학교' 앞으로 가던 중, 같은 구 상계동 소재 '노원구청'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시속 약 20km로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또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시 피해자와 시비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당시 소주 2병 정도 마셔 약간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폭행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2. 8. E병원에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외관상 상처는 없으나 좌측 눈아래 부분의 경도의 종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경도의 종창"이란 "피하출혈은 관찰되지 않으면서 반대쪽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부은 정도"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점,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시진만을 토대로 발급된 것인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처는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증상이 있을 때 투약하는 정도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고, 실제 피해자는 다친 부위에 소독만 하였을 뿐 물리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전을 교부받았음에도 약을 타서 복용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 해자 C에게 "생활비 100만 원만 빌려주면 예전에 내가 빌려간 5,500만 원까지 모두 분할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8,000만 원이 넘고 매달 45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16.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 정도를 사용하여 골프장 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1. 5. 2.부터 2012. 11. 30.까지 잔디관리 업무를 담 당하다 퇴직한 D의 2012. 8.분 임금 1,597,483원, 2012. 9.분 임금 2,135,847원, 2012.10.분 임금 2,151,807원, 2012. 11.분 임금 2,151,807원, 연말정산 환급금 32,140원, 퇴직금 3,589,480원 합계 11,658,564원(세금 공제 후)과 2011. 9. 19.부터 2012. 11. 30.까지 잔디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2. 8.분 임금 1,265,397원, 2012. 9.분 임금 1,812,123원, 2012. 10.분 임금 1,812,123원, 2012. 11.분 임금 1,812,123원, 연말정산 환급금 8,700원, 퇴직금 2,291,902원 합계 9,002,368원(세금 공제 후) 등 퇴직 근로자 2 명의 금품 합계 20,660,9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E 및 F의 상호사실 확인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7. 09: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모텔 앞 골목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앞 범퍼를 발로 차고, 본네트 위로 뛰어 올라가 지붕과 트렁크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후드 교환 등 수리비 약 3,137,61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갭처 사진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3.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약 341킬로미터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에서 서울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며 차량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전면부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량의 뒷부분 안전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15:40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 상호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4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5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68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4. 8.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5층에 있는 'D' 성형외과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7층에 있는 영화관으로 올라가던 중, 위 성형외과 내부에 고가의 성형외과 전용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환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원 상당의 스킨 블레미쉬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이스춰 옥시젠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레이져 썬크림 100SPF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파야 그레눌 필스 1개, 시가 41,000원 상당의 메디스파 썬스크린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엔오젠케이 1개, 시가89,000원 상당의 비티엑스 플래튼좀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레이져 리쥬베네이션 1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45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8. 1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H이 손님들에게 판매하려고 진열해 놓은 옷을 보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장 입구 옷걸이에 걸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 시가 52,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6,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39,800원 상당의 상의 자켓 1벌, 시가 27,000원 상당의 장식 목걸이 1개 등 합계 138,8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1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의류매장에서 피 해자 H이 손님들에게 판매하려고 진열해 놓은 옷을 보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장 입구 옷걸이에 걸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면티 1벌, 시가 18,0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 시가 19,800원 상당의 면바지 1벌, 시가 17,000원 상당의 밀집모자 1개 등 합계 69,8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3.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백화점 3층 "K" 매장 내에서 자신이 필요한 의류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다른 손님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걸려 있는 시가 329,000원 상당의 카키색 트렌치 야상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5. 1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산수유 로션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산수유 크림 1개 합계 1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6. 18:00경부터 같은날 18:2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8세)가 운영하는 P마트에서 이전 딸기를 훔치다 들킨 일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2:2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241(용산동) '성서2차보성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크리스탈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241(용산동) 성서2차보성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사거리 교차로를 '성서고등학교' 쪽에서 '성곡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용산지하도' 쪽에서 '성서고등학교 방향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개인택시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문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 수리비 약 796,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창원역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서행하는 112순찰차량의 트렁크를 손바닥으로 수 회 내리치고, 위 E이 순찰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양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1:3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태창한의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경암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5. 07:31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경막하뇌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관제CCTV열람및복사 협조요청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사 감경구간의 권고형량 : 금고 4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에 있는 46번 국도를 천전인터체인지 쪽에서 배후령터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772543호 구급차를 운전하고 오던 C이 위 싼타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여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D(85세)으로 하여금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31. 17: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시흥시 E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근린공원 앞 도로를 청솔1차아파트 쪽에서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아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한 과실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22:40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하나애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19. 18:36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18 앞 올림픽대로상을 여의도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오른쪽으로 굽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중앙분리대의 수리견적 1,161,8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및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2:53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시장에서 같은 구 주교동 209-3 덕양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5.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779번지 일산소방서 맞은편 중앙 버스정류장 내에서 사건 외 피해자 B(21세, 남)의 여자친구를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0:35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사건 외 일행 2명과 같이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을 때 피해자의 모E(58세, 여)가 택시기사의 편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D마트 앞에 쌓아둔 박스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본 피해자 F(38세, 여)이 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부분을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2급의 처와 자녀를부양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21

범죄사실 [2014고정21](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5. 14:20경 전남 진도군 C 마을회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 2명이 신고내용에 대해 청취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뭐냐. 경찰이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사타구니를 잡으려는 행동을 보였으며, 오른 팔꿈치로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위 E의 안경을 잡아채 이로 인해 이마부위에 약 3cm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고출동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2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5. 18:15경 진도군 C 마을회관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F(남,64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F가 "왜 가만히 있는 나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3회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2014고정2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3. 3. 27.경 명의대여 위반으로 국제결혼중개업등록이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뒤 2013. 6. 27.경 그로 하여금 베트남 여성 F(20세)과 혼인신고를 하도록 중개한 뒤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19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현황 회신 1. 혼인관계증명서(E) 1. 회원가입계약서 사본, E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일회적 범행임, 아래 동종 전력 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 2회(2010. 10.경 벌금 30만 원, 2010. 12. 경기소유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대출 담당 직원인 D에게 피고인이 E회사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월급통장거래내역서 등의 허위의 대출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근로자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2013. 7.30. 가석방되어 2013. 10.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4. 19: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같은 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상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교통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 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약 7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전의 범행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28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내죽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축산농협 중앙지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4. 2.11.06:00경 영동고속도로 신길방향 1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6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3:54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정화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