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로 가서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경 피해자 D(여, 60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2%에 해당하는 금리에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동안의 상환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어서 대출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예치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 7,000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2. 23.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춘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경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이 되었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 상환처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3. 3. 16:32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원주시 J, K(카페)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4,76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7.경 피해자 B(여, 51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이 되었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 상환 처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3. 8. 15:1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원주시 L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41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6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2. 22.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저축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정부자금지원대출 대상으로 연 4%,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2.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0만 원을 가지고 고양시 덕양구 P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01경 위 장소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은행 거래내역 조회표,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추징을 구하는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