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80

범죄사실 2022고단180 1. 2021.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23:45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매,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9매,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3매,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매, 5만 원권 롯데상품권 2매 합계 1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01:47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03:44경부터 같은 날 03:48경 사이 상주시 G아파트 옆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71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9. 01:05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가 거주하는 'L'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드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30. 23:00경 경남 창녕군 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3. 28. 23:45경 충북 영동군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P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렌토 승용차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2. 3. 29. 00:16경 충북 영동군 S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2. 3. 29. 00:47경 충북 영동군 U에 있는 'V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2. 3. 30. 23:57경 경남 창녕군 X 아파트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편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분석)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을 통한 용의차량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영장집행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추가 여죄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피해차량 특정 경위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2022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Q, R, T, W,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의 cc-tv녹화 동영상 캡쳐사진)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동선 및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소유주·주소지 인근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차량 WASS 검색 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WASS 시스템 피의자 이미지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여죄 범행 자백에 대한 수사 창녕군 2건)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절도미수죄 : 위 각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중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기수 범행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피해물품은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