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9

범죄사실 [2021고합9] 피고인은 지인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Q'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의 친구인 위 'Q'이 대구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을 통해 위 사람에게 대부업 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8. 7. 22:30경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S' 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대구에서 내 친구 Q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Q에게 대부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투자금을 지급해주면 매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고, 투자원금도 보장해주겠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상환 등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731,08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베트남 패키지 여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의 남편 V을 통해 피해자 U에게 '대구에서 내 친구 Q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Q에게 대부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투자금을 지급해주면 매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고, 투자원금도 보장해주겠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상환 등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 U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U에게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9. 8. 28.경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20.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3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합계 1,594,207,1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8.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원금 보장 및 월 2% 내지 월 10% 상당의 이익금 지급 등의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자 17명으로부터 총 318회에 걸쳐 합계 2,606,361,11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92](사기) 피고인은 지인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의 친구인 위 가상의 인물이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사람에게 투자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채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돈을 빌려 주면 매월 4%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3개월 전에 말하면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채업을 하는 피고인의 친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6. 1,000만 원을, 2019. 10. 28. 1,500만 원을, 2020. 4. 24.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93]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의 친구인 위 가상의 인물이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사람에게 투자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채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채업을 하는 피고인의 친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0. 29. 685,3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1,283,3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1,2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1,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성실하게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제1항과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9. 21.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25](사기) 피고인은 지인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의 친구인 위 가상의 인물이 사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사람에게 투자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처제인 AC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채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돈을 빌려 주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0일 기준으로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채업을 하는 피고인의 친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98] 피고인은 지인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Q'이라는 기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고인의 친구인 위 'Q'이 대구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을 통해 위 사람에게 대부업 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대부업자를 내세워, 피고인의 친구가 대부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을 통해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A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대부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부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돈을 빌려주면 매월 3~4%의 이자를 주고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부업을 하는 피고인의 친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4. 10. 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3.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665,180,000원을, 피해자 A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8. 25.부터 2020. 10. 5.까지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940,67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G, AH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대부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부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돈을 빌려주면 매월 3~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부업을 하는 피고인의 친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7. 3.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71,200,000원을, 피해자 A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5. 23.부터 2020. 8. 25.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 P, N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대부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부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부업을 하는 피고인의 친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9. 12. 29.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4. 7.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12. 30.부터 2020. 9. 15.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9. 22.부터 2020. 9. 27.까지 총 4회에 걸쳐 35,0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Q이라는 가상의 대부업자를 내세워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중 일부(피해자 C, AI, K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그러한 말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과 직접 대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새로 투자자를 데려오라는 취지로 권유한 점, 기존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Q이라는 대부업자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새로 투자자를 소개해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모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AJ, D, G, U, E, AI, F, Z, I, H, K, 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K에 대하여는 사본) 1. B, U, Z, E, C, G, F, D, AJ, AI, I, H, K, J의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서, 피해내용 정리, 통장사본등, 차용증, 이체영수증, 차용증, 송금내역, 차용증등, 거래내역등, 무통장입금증 4매등,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및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H), 차용증사본, K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4, 9-11, 13, 14, 16, 19, 21, 23, 26, 29, 30, 33, 36, 42, 46, 48, 52, 53, 5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5, 47, 49, 50, 58, 59, 64, 65, 67-69, 72-78) [2021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서 [2021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11, 13-15) 1. 대출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2021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 9) 1. 거래내역(L), 거래내역(M) [2021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피해내역정리,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정리, 계좌거래내역등, 문자메시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 9-12, 16, 20, 22, 25, 27, 36-38, 47, 55)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AE, A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L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L에 대한 편취금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20,000,0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 및 가집행을 선고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M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상속인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M는 피해자 L의 편취금 합계 40,000,000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일 뿐 피해자 L 본인이나 그 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L, M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체의 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배상신청인 L와 달리 위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격 및 기존채무에 충당하는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격 및 기존 채무에 충당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심리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B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위 AB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모두 개인이다)에게 대부업을 하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을 통해 위 사람에게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월 2% 내지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25명으로부터 약 55억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기간은 2014년경부터 2020. 10. 13.까지이지만, 상당 부분의 범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 개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 피해자 주식회사 AB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여윳돈이 있어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도 모아두었던 돈이나 금융기관 대출 또는 사인간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어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3명은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공소제기 후 탄원서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일부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골절상을 당해 쉬어야 함에도 이 사건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은 그 전에 비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변제금액 및 피해회복비율 가. 피고인은 믿음을 주어 범행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 평균적인 원금 대비 변제금액 비율은 약 57.9%(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이고, 변제되지 않은 원금은 합계 약 23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나. 피고인은 변제되지 않은 원금 합계 약 23억 2,000만 원의 행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1억 원 상당은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고, 2억 1,000만 원은 본인이 운영하던 통닭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2021고합9호 수사기록 645쪽), '약 26억 원의 10% 미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2021고합9호 수사기록 98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로 약 2,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2021고합9호 수사기록 601, 602쪽), 위 내역을 제외할 경우 약 20억 원 정도가 남게 된다. 다. 먼저 피고인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비교적 큰 금액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2021고합9호 수사기록 601-606, 680, 682쪽). 라. 위 각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AN, AO, AL, AP, AR, AS, AT, AU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각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 피고인 계좌에서의 순출금액이 약 5억 9,000만 원, 약 6억 9,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AL, AP 및 AQ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인은 AO은 피고인이 AY노조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직장동료로 실제로는 AZ과 거래한 것이고 AN, AR는 아는 동생이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9호 수사기록 647, 649쪽), AS, AT, AU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다(2021고합9호 수사기록 605쪽)]. 마. 피고인은 AL 계좌는 AL의 오빠인 AV과 거래를 한 것이고, 2019. 4.경 필리핀 세부에 여행을 가서 AV을 우연히 만났으며, 자신이 자금이 많이 모자랄 때 급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AL 계좌로 많은 돈이 송금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호 수사기록 647, 648쪽). 또한 피고인은 AP과 AQ는 부부 사이인데 AQ가 자신 및 AP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호 수사기록 649쪽). AV, AQ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은 물론 상당한 이자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2021고합9호 수사기록 680, 684쪽). 바. 그런데 피고인과 AV, AQ 사이의 금전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사정들이 있다. 1) 피고인은 월 3~5%의 이자를 주로 지급했고 아주 급할 경우에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2021고합9호 수사기록 642쪽), 피고인이 AV, AQ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은 월 4%의 이자를 적용할 경우의 이자금액의 2배 내지 3배에 이르고, AQ의 경우 지급받은 이자가 월 10%를 적용했을 때의 이자금액을 초과하기도 한다(위 표 참조). 2) 피고인은 2017. 6.경부터는 이미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2021고합9호 수사기록 981쪽),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원금 대비 약 57.9%의 금액만을 변제하였음에도 AV, AQ에게는 원금뿐만 아니라 월 10%에 가까운 이자까지 지급하여 매우 이례적이다. 3)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피해자들에게 밝혀져 더 이상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을 무렵인 2020년 9월에만 약 1억 5,000만 원을 AV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시 AV은 이미 원금을 상당히 초과한 금액을 변제받은 상태였음에도 추가로 약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2020년 9월경 AV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약 2,000만 원이다). 4)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의 전처, 전처의 모와 형제들 등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2020. 10. 29. 이혼으로 친족관계 종료), 위 5명에 대한 변제비율은 약 57.2%로 앞서 본 평균적인 변제비율 약 57.9%와 큰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 5명도 원금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변제받았음에도 AV은 위 5명보다도 더욱 우선하여 원금은 물론 고율의 이자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AV에 대하여 2019년경 필리핀 세부 여행 당시 알게 되었고 AV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만 말할 뿐 그에게 자신의 친족들보다 우선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이자를 상당히 초과하는 이자까지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5) 피고인이 AV, AQ에게 송금한 돈은 외화로 환전되어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고(2021고합9호 수사기록 649, 680쪽), AV은 필리핀에 거주하며, AL 계좌를 분석한 결과 돈이 입금되면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형태의 거래가 다수 확인된다(2021고합9호 수사기록 775쪽). 사. 한편 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친구와 같이 하는 대부업에 투자한다고 하여 그렇게 믿었는데, 작년(2020년)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제가 추석 전에 입금한 돈은 필리핀 투자처에 돈을 보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갚지 않고 경제사범을 살고 나와 파산신청을 한 뒤, 필리핀으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98호 수사기록 92, 93쪽). 위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의 시누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를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위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말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피고인과 AV, AQ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발견되는 이례적인 사정들과도 상당히 부합한다. 아. 비록 피고인과 AV, AQ 사이의 금전 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AV, AQ에게 편취금 중 상당액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이례적인 사정들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돈은 원금 대비 약 42.1%로 합계 약 2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Z(피고인의 전처)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중 대부분은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여윳돈이 없는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으며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안심시켜 투자금액을 늘려나가도록 했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가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그럴수록 자신이 알려주는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여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불가피하다. 5.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6.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2008년경의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지만, 앞서 살펴본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3년으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9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9회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9회 합계 1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B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1고합198호 수사기록 128-153쪽의 B의 계좌거래내역, B, O, P, N의 각 경찰 진술(수사기록 43, 53, 63, 115쪽) 등을 종합하면, B은 O, P, N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의 T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은 이 부분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2021고합9호), O, P, N은 자신들이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2021고합198호), B은 위 사건(2021고합198호)에서 "자신이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2021고합198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2021고합9호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연번 318 내지 327은 동일한 투자금에 대한 것인데,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B이 아니라 O, P, N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에 이 부분이 B에 대하여 별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