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1세)의 친모인 F와 약 8년 동안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4. 새벽경 평창군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움직이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세)의 친부인 I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가. 2020. 5.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20:00경 평창군 J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1. 말 ~ 2021. 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의자는 2020. 11. 말 ~ 2021. 1. 초순 저녁경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7.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0. 01:55~02:0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20 Ultra)를 이용하여, 이불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의 바지 사이로 보이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21. 10.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4. 01: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의 다리를 손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피고인의 손의 냄새를 맡고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 강제추행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 전화 통화 녹음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각 진술녹화 CD, 각 속기록, 진술조력인 분석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감정물 CD, 화질 및 확대개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의 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298조(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20. 5.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 다항 범죄사실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자녀 및 친구의 자녀인 13세 미만 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 과정에서 아동의 음부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모친인 F에게 합의금 또는 위로금 조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2점)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24점)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