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아 2021. 10.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8. 23. 18: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8. 23. 18:20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 2대를 넘어뜨려 자전거 바구니들을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자전거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자전거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9. 1. 06:4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06:46경 인천 서구 E 옥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간장, 매실 등이 들어 있는 장독대 7개를 계단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9. 1.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0:30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라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이 사건 자동차 후사경을 내리쳐 부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이 사건 자동차 문을 가격하여 찌그러뜨리는 등 후사경 등 수리비 492,886원이 들도록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한 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및 재물손괴죄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이나 그 각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상습성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가 아닌 형법 제36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의 해석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호, 제3조 제4항 각 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 각 해당 조항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뜻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죄와 같은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는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해당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취지는 폭력행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상습폭력사범을 엄벌하여 민생 치안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대법원도 2021. 10. 14. 선고한 2021도9054 판결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일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호 등에 규정된 형법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일부로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2. 14.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2020. 4. 10.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각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를 다시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습성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는 앞서 본 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해당 법률에 규정된 형법 각 해당 조항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한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22. 8. 23.부터 2022. 9. 1.까지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C, D, F, H 소유의 자전거, 장독대, 이 사건 자동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손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재물손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으로 8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C, H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 20:30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라보 자동차를 인도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부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사경 유리 조각(가로 9㎝, 세로 13㎝)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하기는 하였지만, 후사경유리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손괴 후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등산스틱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맞게 되자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깨진 후사경 유리를 들어서 찍으려고 했다.”(증거기록 29쪽),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려 등산스틱을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이 물러서더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후사경 조각을 집어 들어 내려찍을 듯이 머리 위로 손을 올렸다. 오른손으로 거울 조각을 집어 들었고, 머리 위로 거울 조각을 집어 올렸을 때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모습을 본 것을 기억한다.”(증거기록 205, 206쪽)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사경 유리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유리 조각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들어 올리는 장면이 CCTV 등을 통해 촬영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찌를 듯이 들어 올린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유리 조각(증거기록 75쪽)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유리 조각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려 접근 못 하게 지팡이를 흔들었는데 피고인이 물러나면서 무언가를 하였다. 머리를 드는 순간에 보니까 뭐가 손에 번쩍하였다. 그래서 ‘저게 무슨 흉기야’ 문득 순간 스쳐 가는 것이 ‘유리를 치고 깨졌으니까 혹시 유리를 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겁이 나서 건물 뒤로 돌아가서 숨었다.”, “(피고인 이) 공격의 제스쳐를 취했고, 반짝거리는 다른 물체를 들고 있었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손에 든 것을) 흉기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났는데 무언가가 반짝거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들거나 피고인이 손에 유리 조각을 들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보지는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후사경을 손괴한 상태에서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났는데 피고인의 손에 반짝이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손에 후사경 유리 조각을 들고 있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8, 19쪽)을 보면 피고인의 오른손에 약간 상처가 나 있고 소량의 피가 묻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직전에 주먹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후사경과 문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점을 고려하면, 위 상처가 피고인이 유리 조각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오히려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어 올린 것을 두고 피고인이 후사경 유리 조각을 들어 올린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이 사건 당시 시각이 20:30경으로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함에 따라 매우 겁을 먹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목격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등산스틱을 휘둘러 피고인이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8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려 자신을 지팡이로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40, 358쪽), 이 사건 당시 접수된 신고에 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24쪽)에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 한 명이 몽둥이를 들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등산스틱에 맞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등산스틱으로 수차례 맞게 되자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들었던 것은 깨진 거울 조각이 아니라 휴대전화라고 생각한다. 당시 112 신고도 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여 바로 옆에 던져 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0, 361쪽),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부러진 등산스틱 옆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7쪽).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