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8]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9. 7. 15:27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H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우체국 통장,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과 B은 금은방의 금품을 강취하여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칼(칼날길이 약 17.5cm)을, B은 숫돌 (길이 약 22cm)을 각각 준비한 다음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이 운영하는 'K'을 그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9. 13. 10:55 경 위 'K'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칼과 숫돌을 각각 소지한 채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K'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을 거는 동안 B은 위 숫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치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열대 안쪽에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과 B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위 'K'을 나와 부근에 있는 골목길로 도주하던 중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L(35세)이 뒤 쫓아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밀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B에게 던져주고, B은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쫓아오지 마"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09:50경 강릉시 교동 택지에 있는 '교동짬뽕'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위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1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V'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개설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채권추심을 대행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 오후경 위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U이 W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하자, 사실은 피해자의 W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속초에 있다. 인천까지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의뢰를 안하겠다고 하면 손해이니 우선 의뢰에 대한 의사표시로 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X 부근에 있는 Y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추심 대행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 2012. 5. 10.까지 추심하지 못하면 착수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7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채권추심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9.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주식회사 대양화학 사무실에서 사실은피해자 Z의 AA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450만 원을 주면 AA에 대한 채권 4,200만 원을 추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14.경 피해자에게 "AA가 가진 것이 자동차뿐인데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니 그 해지 비용으로 92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시흥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비엠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줄 테니 수수료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3.경 피해자에게 "비엠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다. 압류를 해결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추심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58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경 인천 남동구 AE 소재 AF 맞은편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AD의 AH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2012. 11. 1.까지 AH에게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AH의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그 돈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AH의 엄마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베라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 있어 그 채무를 대신 갚아 주어야 한다. 채무 63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차량 포기 각서를 받아와 그 차량을 처분하면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I가 AJ에 대한 3억 6,000만원 상당의 채권추심을 의뢰하자 사실은 피해자의 채권을 정상적으로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3. 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J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 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J의 아파트를 작업해야 하는데 1순위 저축은행에 이자가 밀려 있어 경매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자를 우리가 내면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4. 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J의 형부에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작업에 필요한 바지사장 수수료가 필요하니 2,8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제 5.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I로부터 피해자의 AJ에 대한 채권 3억 6,000만 원의 추심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J으로부터 2013. 2. 7. 2,000만 원, 같은 해 3. 12.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채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대전 서구 AP 203호에 관하여 전세금 6,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AP 203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A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대전 서구 AP 3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AP 301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9.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A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서구 AS 1층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CCTV 사진 1. 압수된 숫돌(증 제1호), 칼(증 제2호)의 각 현존 [2013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AB, AD, AI, AO, AQ, D, A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약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사본, 자기앞수표, AR 농협계좌내역 및 이체, 현금인출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 계약서, 차용증, 각 채권양도계약서, 내용증명통지서, 예금계좌사본, 각 영수증, 합의서, 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V 사이트 화면 캡쳐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U, Z, AB, AD, AI의 경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U, Z, AB, AD, AI, AO, AQ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경합범죄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경합범죄 2 :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3월 이하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1 상한의 1/2 + 경합범죄 2 상한의 1/3)결과 징역 3년 이상 7년 3월 이하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을 수정하여 정하기로 한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쳐 물품피해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은 공범과 범행도구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4,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의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심청구 사유로 삼은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