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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1:25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무대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친구와 서서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 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등에 대하여) -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결과 첨부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람이 많아 혼잡한 장소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도,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1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20:30경 구미시 B 306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C(여, 22세,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C, 우크라이나 국적의 D(여, 30세,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로부터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 14:00경 대구 동구 E 102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2.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15만 원을 교부받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F(여, 28세, 같은 날 기소유예), 같은 국적의 G(여, 25세,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관광등(C-3-2) 체류자격으로 2017, 2. 10. 입국한 위 D,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2017. 2. 21. 입국한 위 C, 2017. 5. 14. 사증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위 G, 2017. 5.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위 F를 각 고용한 뒤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및 범죄일시 특정 등)-H 게시글 및 대화내용 사진, 범행장소, 차량 등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등)-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단기체류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단기체류외국인 신원확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다시 범행하고, 단속되자 장소를 옮겨 재차 범행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임에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불법적 영업을 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자들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약 30일 가량으로 길지는 아니하고, 영업수익도 그리 많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25. 22: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A동 부근에서 C(여, 69세) 등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위 A동 현관과 그 곳 부근 주차장을 오가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아파트 A동 아파트 현관문에 소화기를 집어 던져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현관문에 부착된 유리와 거울을 깨뜨려 수리비 약 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벌거벗은 행위 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400), 검찰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8: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이 내린 작업지시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그 자루부위(자루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곡괭이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도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2013. 8.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1:00경 경북 군위군 B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 입구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50세)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잠바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이외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효원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수원시청역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차로를 진행 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이드커버 교체 등으로 수리비 9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장면영상, 피의차량사진, 피해오토바이사진,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도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후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파손돼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데, 위 사고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5.10:4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7에 있는 솥밭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앞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73,35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3:3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순찰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자 손을 들어 위 E을 폭행하려고 하여 D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허리를 잡아 흔들고, 위 D가 순찰차에 타자 위 D의 하의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이유 없이 정복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 불량하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천로1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8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3.11. 13:4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4. 15.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을 더 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내IC 방면에서 능산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퇴근시간 무렵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흉기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나,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13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서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 273-21에 있는 '갈마24시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8. 06:4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준공업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삼로 35(달동) 대한상회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업로 태화강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해장국 쪽에서 현대백화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도에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대현중학교 쪽으로부터 삼산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을 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시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1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수리비 1,092,75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근에 주차를 한 후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3: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배제학원 뒤 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달동현대아파트 100동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년 사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도주하는 동안 친구를 만나 그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하였다는 거짓진술을 시키려고 시도한 점, 다만 피고인이 조속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재물손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1.2017고단1623 피고인은 2017. 3. 21. 18:0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무하로 111번길 50 금광포란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성로 8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고단323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 08:2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 터미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한신주유소 삼거리까지 약 10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6년경 및 2003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각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후 차량을 처분하였다가 다시 취득한 다음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7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한 달간 빌려주면 계좌 1개 당 250만 원씩 최대 4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 E), 국민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각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의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좌 1개당 250만 원씩 최대 4개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5:35쯤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도움으로 택시기사로부터 돌려받으면서 위 택시기사에게 위 파출소까지 오는 동안의 택시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그곳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한판붙자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 (2008년)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건강상태(간 질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2: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주점에서, 선불로 10만 원을 계산하고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초과한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대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위 주점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뺨을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주점 1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 따라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중순 09:00경 부산 남구 AE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26. 17:00경 김해시 AH건물 AI호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노래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점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카운터 주변 등을 물색하였지만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K, AL, AM, AN, AJ, AF, AO, A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1992년 이전의 것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15:16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 1004-2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622 판결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3회 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 바로 다음 날 저지른 것이고, 범행에 이용한 차량도 동일한 렌터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에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술서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현장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업을 하다 2015. 12. 23. 단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및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다시 성매매알선업을 해 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2:19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72에 있는 장성신협 앞 도로에서 '남자 주취자가 도로에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장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하면서 11얼굴에 피가 나니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 및 교통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확인)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 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에 대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이 운전하는 F순찰차량의 앞을 막고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량 보닛을 수 차례 내리치고, 보닛에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명서사거리 방면에서 명곡여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당시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등교시간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한 후 바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27. 22:10경 미만성 뇌 축삭 손상, 두개 기저부 골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