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69

범죄사실 2013고정1069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애플파일(www.applefile.com)에 2011. 3. 8.경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애플파일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지불 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데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애플파일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5. 00: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애플파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플파일과 제휴되지 않은 저작물인 최신영화 '레미제라블'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6, 108 내지 117, 120, 129 내지 136, 142, 143, 147, 149, 150, 152 내지 160, 162 내지 173, 176 내지 178, 180 내지 183, 185, 186, 189 내지 191 기재와 같이 2012. 2. 4.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총 163개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애플파일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애플파일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의 일부를 애플 파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적립한 후 2012. 2. 21.부터 2013. 1. 22.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도합 96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63회에 걸쳐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1070 1. 피고인은 2011. 3. 8.경 인터넷 정보공유 웹사이트인 애플파일(http://www. applefile.com)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 22:34경부터 2012. 9. 24. 0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영상저작물 "D"를 업로드하고, 2012. 10. 6. 18:14경부터 2012. 10. 18. 2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피해자의 영상저작물 "E"을 업로드하여 각각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7.경 인터넷 정보공유 웹사이트인 예스파일(http://www. yesfile.com)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 18:13경부터 2012. 10. 18.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영상저작물 "E"을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1220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동구 F주택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애플파일(www.applefile.com)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가 저작권자인 영상저작물 "절색무기 : 네이키드 솔져"의 파일을 무단으로 위 웹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가 저작권자인 영상저작물 "절색무기 : 네이키드"의 파일을 무단으로 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그룹이 저작권자인 영상저작물 "차이니즈 조디악"의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내사자 애플파일 활동내역 확인결과보고),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요약,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적립포인트 현금 출금 내역 1. 수사보고(예스파일 자료 첨부) 1.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2013고정1069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5 기재 행위 : 각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2013고정1069호 범죄사실 중 순번 66 내지 106, 108 내지 117, 120, 129 내지 136, 142, 143, 147, 149, 150, 152 내지 160, 162 내지 173, 176 내지 178, 180 내지 183, 185, 186, 189 내지 191 기재 행위, 판시 2013고정1070호 범죄사실 기재 행위 및 판시 2013고정1220호 범죄사실 기재 행위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정1069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 118, 119, 121 내지 128, 137 내지 141, 144 내지 146, 148, 151, 161, 174, 175, 179, 184, 187, 188 기재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 118, 119, 121 내지 128, 137 내지 141, 144 내지 146, 148, 151, 161, 174, 175, 179, 184, 187, 188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애플파일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애플파일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의 일부를 애플파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적립한 후 현금으로 전환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고,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수시로 제휴저작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즉시 저작물을 제휴콘텐츠로 전환하므로 업로더로서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배포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므로, 업로더의 행위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715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올린 위 각 영상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웹사이트 운영자와 이미 서비스제휴계약을 체결한 컨텐츠이므로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업로드와 다운로드)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저작권자가 위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그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올린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되는 것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하게 위 28개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