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애완견 총 4마리를 키우는 견주 B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남, 8세)는 위 B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3:20경 서울 강남구 D 단지에서 B 소유의 애완견 중 2마리(일명 ‘E’와 ‘F’)를 끌고 혼자 산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애완견은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입마개를 하거나 사람들과의 안전거리를 목줄로 적절히 통제하는 등으로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애완견들 중 앞서 가던 애완견(위 일명 ‘E’)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다른 애완견(위 일명 ‘F’)에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여 목줄을 당기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위 애완견이 물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게 물림(상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8세)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내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구두진술) 1.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끈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감싸 안듯이 잡고 끌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던 점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D 녹취서’라 한다) 3쪽, 9쪽, 11쪽, 증거목록 순번 2. 6쪽, 순번 5. 14쪽], 피고인 또한 최초 경찰수사에서는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목 부위를 당겼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 7쪽), 한편 당시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 E은 ‘피고인이 목을 감싸 안아 끌어내렸다기보다는 멱살을 잡아 강제로 끌어 내리려고 당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E이 조수석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E과 피해자의 진술은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4. 30.경 F에서 진료를 받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6. 20쪽), F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진술, 신체검진, X-ray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피해자에게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시행을 위하여 자주 내원할 것을 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위 의사의 권유에 따라 물리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나 병원에서 처방한 진통제 등을 실제로 복용하였고, 병원 진료 후에도 목과 어깨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 당시 하고 있었던 일을 잠시 쉰 채 며칠간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D 녹취서 4쪽, 7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과거 손목 내지 발목 부위 염좌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상해 부위인 목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평소 병력으로 인한 결과라거나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 상당히 중대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8.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달전오거리 방면에서 포항 KTX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었고,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포항 KTX역 방면에서 달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쪽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06: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범행 수법․태양․위법성․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36

범 죄 사 실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B의 지시로 성명불상자가 홍콩으로부터 반입한 사각형태의 200g 상당의 금괴 총 4개(물품원가 및 시가 합계 42,143,200원 상당)를 건네받아 속옷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물품원가 및 시가 합계 915,197,800원 상당 금괴 합계 18.2kg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F편 항공 입항 승객명부, A 출입국정보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분석), 수사보고(운반책 모집책인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내 통관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반송한 횟수와 금괴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3:55경 고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39세, 남)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백석동으로 가자고만 말하여 피해자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다 줄테니 그냥 직진해라, 너 내 말 안 들어? 더 심한 거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주행 중인 택시 뒷문을 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서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분석), -블랙박스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C 정문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등화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호흡정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운전 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1:30경 경남 사천시 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업무방행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나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물컵에 소주를 마시지 말고 소주잔을 이용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 장사를 좆 같이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이메일조서, 수사보고, 발생보고, 진술서(C), 진술서(G),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그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20. 11. 13.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물컵에 소주를 마시지 말고 소주잔을 이용해 달라.” 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 장사를 좆 같이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21. 8. 1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록에 첨부된 제반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7.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25.경 퇴직한 C의 2017. 4.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직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2020. 1. 17.경 퇴직한 H의 2020. 1.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9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1. 18. 접수된 H, I, J, K 작성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1:58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33세, 남)과 경장 E(30세, 남)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네가 경찰이냐,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D과 E의 목 울대 부위를 동시에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배상금으로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말경 춘천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면적 18㎡의 컨테이너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C), 고발서, 임의진술서, 위반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컨테이너 건물을 건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관계 법령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건물에 관하여 신고를 마치고 춘천시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컨테이너 건물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10.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17:4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을 밀치고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우표 112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C), 피해품 우표들과 우취용품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현장 임장사진, 현장내부 CCTV영상 복제CD의 영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O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세불명의 섬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이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의뢰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남력 저하 등에 따른 상세불명의 섬망 증상으로 2020. 12. 10.부터 2021. 1. 13.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탄원내용 및 법정태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사회생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점, 판결 확정 전의 범행으로서 형의 양정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4: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노원구민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원만 빌려주면, 2021. 1. 28.까지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여유가 있으면 2,45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021. 1. 28.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 21:5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 월 150만원씩 현재까지 600만원을 갚았고 이후 변제할 것을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8. 22:29경 서울 강북구 B모텔’ C호 앞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3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94-1, 별망고가 오거리를 화성 쪽에서 안산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중인 2차로는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펜더 몰딩 등 수리비 1,069,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4. 1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94-1, 별망고가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2015년 만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벌금 500만 원, 0.208%) 다시 대낮에 만취한 상태(0.172%)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점, 사고 충격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경미해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유흥접대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210,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1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인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 있고, 그 외 교통범죄로도 처벌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0: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위 건물의 지층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 또는 샤워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아이폰12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미리 작동시킨 다음 위 건물 담장 안으로 팔을 뻗어 지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사진, 내사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소재한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6.부터 2021. 7. 18.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2021. 4월 주휴수당 258,000원, 2021. 5월 주휴수당 279,000원, 2021. 6월 주휴수당 139,52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676,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 근무일 및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이력,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5:25경 위 킥보드를 운행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43길 32에 있는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신도림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미숙으로 자전거도로 중앙선에 붙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인의 킥보드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2. 13. 제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지배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2018. 4. 18.까지 과천시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85만 원, 2018. 4. 2.부터 2018. 4. 30.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00만 원, 2018. 3. 13.부터 2018. 4. 30.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525만 원, 2018. 3. 13.부터 2018. 4. 30.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525만 원, 2018. 4. 6.부터 2018. 4. 30.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용노무현황,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레미콘주문계약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하도급계약서, 작업일보,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K이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 F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과 근로조건을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일용노무현황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 기다리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K은 피고인이 사내이사와 지배인 등기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하도급 발주를 직접 담당하였으며, 자신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수주하여 관리하였고 주식회사 D은 서류작업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정하고 노무현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기다리라고만 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지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이 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와 지배인 등기를 한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한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지배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부터 2017. 11. 4.까지 과천시 N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550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07:10경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본동시민공원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1차로에는 C(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실선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차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과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에 있는 노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액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2: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서초역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제한표지가 설치된 흰색실선 구간에서 그 표지를 침범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