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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21: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큰 아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하여 200m 떨어진 집까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음주운전을 정당화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승용차를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포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주면 자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지입된 차량를 넘겨받아 운송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에는 지입된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25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업체도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입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 차량 인수 대금 명목으로 2015. 5. 7. 2,000만원, 2015. 6. 3.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자재대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25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업체도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0.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13. 경부터 2018. 7. 17. 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 CCTV 등을 설치하여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과 D은 위 각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게임장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잘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 오는 손님들의 현금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3. 경부터 2018. 7. 17. 21: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2,000,000원 4일(2018. 7.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1) X 1일 수익 5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단속을 당한 2018. 7. 17. 의 수익은 증제7 내지 10호로 압수되어 몰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43대에 이르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그 영업방법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일하며 환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8고단545 피고인은 2018. 1. 14. 0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19:40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울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게다가 2018. 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약 3달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다만, 2018. 1. 14.자 음주운전의 경우 을 마신 다음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운전한 것인 점,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당시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8:40경 양산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서로 양보 없이 진행하여 충돌할 뻔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5:40경 제주시 B아파트 1층 관리실에서 B아파트 운영회 회장인 피해자 C(여, 66세)과 B아파트 입주민인 자신의 집을 먼저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운영회 회장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9. 2. 1. 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B 인근에 펜스를 설치하여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 후, 탱크, 펌프기, 주유기를 갖춘 주유시설 7개를 갖추고 C이 운행하는 건설기계인 D, E 덤프트럭 2대의 연료로 등유 총 35,704L를 32,133,6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0.경부터부터 201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차주들을 상대로 총 188,172L의 등유를 합계 1억 78,403,800원에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속하는 등유의 지정 수량은 1,000L)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9. 5. 20. 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기 위해 물탱크 7개에 등유 3,000L~6,000L를 상시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등유를 저장소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덤프트럭 등유 주유 사진 첨부) - 현장사진 5장, 내사보고(S주유소 사진 첨부) - 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채증 자료 등 첨부)- 채증자료- 차량 사진 및 차적조회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T주유소 운영 및 노란색 이동판매 차량번호 특정)- 주유소 및 차량 사진 - 차적조회 - 주민조회,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회신서 첨부) - 회신서, 내사보고(물탱크 용량에 대하여), 내사보고(등유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 첨부) - 카드전표 사본,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연구논문 첨부) - 연구논문, 수사보고(등유 판매 현장 확인 및 T주유소 운영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U 덤프트럭 등유 시료채취에 대하여) - 등유 주유 사진 16장, 시료채취 사진 6장, 수사보고(불법 주유 장소 출입문에 대하여), 수사보고(등유를 공급받은 덤프트럭 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차적조회(건설기계) 2장,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 수사보고(발신기지국위치 추적 및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부 압수품에 대한 사건기록에의 첨부) - 매출승인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등유판매 진술 확인), 수사보고(덤프트럭 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술서 이외에 등유를 공급받은 덤프트럭에 대하여), 수사보고(U 덤프트럭 등유 판매량 및 금액에 대하여) -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이동주유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사업자등록증 - 이동주유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면세유 카드번호와 소유자가 기재된 종이 첨부) - 피의자 기록 종이, 등유대금 결제전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 건설기계 등록증, 등유대금 지급자료, 수사보고(불법 주유시설 철거 사진첨부) -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기 반환 및 전자정보 첨부에 대하여) - 덤프트럭 차주 휴대폰 번호 등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덤프트럭 차주 R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구성요건 관련) - 관련법령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등유불법 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등유 불법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판매 수량 및 수익의 정도, 특히 위험물인 유류를 지정 저장소가 아닌 일반 물탱크에 보관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 동종 범행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은 현재 이미 도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06. 29. 23:15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48세)과 피고인 B(44세)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 20:5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에서 친목모임 회원 20명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B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집에 가야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른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M1년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서로 머리를 떼러 범행의 위험성이 큼.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¹2019고단633 1. 피고인은 2019. 4. 4. 21: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대연점 앞 도로에서, "식당에서 주취자가 안 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그만 하시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내 세금으로 돈 받는 새끼가 뭐 하는 건데. G하고 H이 너그 이렇게 만들었나. 니는 내한테 한 번 맞아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을 E의 왼쪽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88 2. 피고인은 2019. 5. 24. 21:1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 L를 가리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너거들, 몸값이 얼마냐? 개 같은 년, 씹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4. 21:1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N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K, L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임마, 새끼야, 신분증 없다 임마, 내가 세금도 내는데 왜 그래 임마, 경찰 역할도 못하는 놈이 정치를 아느냐,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E 진술 청취)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N의 각 진술서 1. L, 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L에 대한 모욕죄 및 M, N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 M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범행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8:1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여성손님 2명이 있던 테이블의 피해자 옆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툭툭쳤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툭툭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추행 방법과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22:55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C 택시기사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 개새끼가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F을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G에게 "조용히 해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양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택시기사 자필진술서 1. E파출소 내에서의 피의자의 언행 기록, 경장 G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경찰관 영상기록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손가락을 뒤로 꺾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욕설의 내용,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 경찰관들도 모두 이를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로서 2019. 2. 18. 오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계모인 B의 지갑 안에 있는 지폐를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10세)의 계모로서 2019. 2. 19.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사례 개요서 송부(C) 1. 피해 아동의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6:2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가지고 나와 몸 뒤쪽에 숨긴 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위 C호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황장애·우울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6:2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쓰레기를 복도에 내다놓는다는 이유로 출입문과 그 앞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신고 못한다, 왜냐면 내가 오늘 니 죽일 거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집에서 C, D,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로새끼"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전체길이 약 35cm, 지름 10cm)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부위가 약 2.5cm 찢어지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외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로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방법이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7:09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24번길 10 소재 장재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아산역 방면에서 21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G(여, 57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로 24번길 10에 있는 장재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의자 음주측정 및 피의, 피해 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3.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현2교 사거리를 노원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피하려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번째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압쇼바 교환 등 수리비 약 851,000원이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30경 경기 광명시 B, 5층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1세)가 앉아 있던 테이블 옆에 서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B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으로, 2014. 6. 21. B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Col 이를 개통취소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보낸 유심칩 3개를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에서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2. 부터 2014. 6. 23. 경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기간을 3개월로 하여 위 유심칩 3개를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판사 오영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C교회로부터 옥상 냉각탑실 외부 방음벽 설치공사를도급받아 시공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1:3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C교회 냉각탑실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73세)과 함께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높이의 A형 사다리 위에 서서 천장 부분의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비계 등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도중 위 사다리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37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재연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30년 전 소액 벌금형 1회 외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7에 있는 수원우편집중국에서 '2018. 11. 2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육군 제36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배송조회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