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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01: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0세), D, D의 처 F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F과 잠을 자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F과 피해자가 잠든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F에게 "남편인 D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니 빨리 나가 보라"라고 말하여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혼자 남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고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다리 부위 찰과상 및 심계항진, 불면·불안, 전신근육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표한 바가 없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0.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 C가 주식회사 D에 지입한 E 폐기물 운반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의 폐기물수집 운반을 함에 있어, 2011. 11. 초순경 'H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I과의 사이에 주유계약을 체결하고 주유하던 중 실주유량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주유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I은 이를 승낙하여 부풀린 주유대금으로 세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한 다음 그 차액 중 주유대금 50,000원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2012. 1. 말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H주유소'에서, 2012. 1.월분 주유대금으로 사실은 실제 주유대금보다 300,000원 상당 적게 주유하였음에도, 위 I은 피해자에게 실제 주유대금보다 300,000원 많은 4,276,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위 주유소 명의의 계좌로 4,276,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H 주유소의 I에게 주유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였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뿐 피해자 모르게 주유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I에게 주유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주유대금을 부풀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주유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I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는지 I에게 물어보라고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H 주유소에서 주유상품권을 한 달에 50만 원어치 사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회 정도 300만 원어치의 주유상품권을 받고 상품권대금을 위 주유소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피해자와 I으로 추정되는 인물 사이의 대회를 녹취한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상품권 대금을 얼마나 가져갔는지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주유대금을 부풀린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주유대금 외에 주유상품권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도 위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기록에는 주유대금 외에 주유상품권에 대하여 별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보이지 않고(수사기록 제33~43쪽), 피해자도 주유대금과 주유상품권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외에 위 주유소에서 I과 약정 하에 주유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모두 지입차량 업주들로서 위 부풀린 주유대금을 기초로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도 지입차량 업주로서 위 주유소로부터 지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유대금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청구하였고 그 차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피고인에게 환급한 사실이 있는데, 주유대금과 상품권대금 구분 없이 일괄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주유대금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부풀려 청구한 주유대금 일부를 취득한 것이 별개의 죄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C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 모르게 주유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4. 00:2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신진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신진빌라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국제아 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봉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봉학사거리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던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1,226,61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의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무면허 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미합의,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벌금 전력 2회, 약 3년간 도망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상가' 129호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은 건축법상 판매시설로 신고된 건물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상가의 협의회장인 D을 통해 E과 위 건물을 위락시설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7.경부터 판매시설인 위 건물을 신고 없이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구분소유주 협의회장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F, E 전화통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4: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경부고속도로 35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30. 09:20경 광주시 북구 B 3층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23세)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가정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2. 2. 재판상 화해를 통하여 피해자 E과 이혼한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전처인 피해자 E과 자녀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한 주거침입이나 폭행의 정도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인 징역 2월 내지 10월 이하[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양형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 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원앙마을 4단지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건대병원 쪽에서 건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관저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절구의 골절, 두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89

범죄사실 [2013고단2289] 피고인은 2013. 9. 2. 03:15경 안산시 상록구 C 305호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추근대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3257] 피고인은 2013. 10. 15. 02:10 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고 있던 피해자 일행인 G(26세, 여)을 뒤쫓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513] 피고인은 2014. 1. 27. 21: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H(19세)이 술에 취하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상가 뒤편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59] 피고인은 J, K, L, M(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와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등과 피해자 N(19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2013. 9. 9. 00:0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P중학교 건너편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J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 00:10경 안산시 상록구 O 에 있는 P중학교 건너편 공원에서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싼 후 위 공원 정자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L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렸다.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어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발로 밟고,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L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뒷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3~4회 가량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M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기록 [2013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4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2014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판시 주거침입, 상해, 공동상해의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공동상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사안도 중한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D, F, H과 합의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2014고단2245 피고인은 2014. 6. 22. 11:50경 양주시 회정동 덕정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512 피고인은 2014. 6. 22. 12:22경 경기도 양주시 E 소재 C파출소에서 그 곳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4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D과 합의하여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1.경 인천 남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와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전화를 걸어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 명의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들이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미리 준비해둔 다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중간에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1. 20. 14:28경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인지세를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인지세를 먼저 입금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제1항 기재 A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 을, 2014. 1. 21.경 제1항 기재 B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0,925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대출 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명의의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행 전력 및 피의자 B의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피고인 A 2회, 피고인 B 4회)로 실형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2014고단17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3. 15:20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테 승용차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차의 백미러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전석 백미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운영의 미용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가 팽겨치듯 내려놓고 피해자를 상대로 "씨발년, 좆먹어라, 니미씹이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스폰지 털이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114 피고인은 2014. 8. 18, 11:5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누워있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들고 휘두르는 등으로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조사 및 피의자의 행태 관련 보고) 1. 피해사진 201431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0년경에 선고받은 실형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6: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축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받으며 뺨을 1대 맞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유리, F 포터 II 화물차의 앞 유리를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받으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2대의 유리창을 깨뜨린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등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3.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47세)이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내지 않으려면 다른 곳으로 나가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누르고, 방안에 보관 중이던 가스발사총(SOS-909 2연발)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고, "개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문지방에 3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발사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스발사총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2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약 5년 전에 선고받은 처벌 전력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4. 5. 7.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9,712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양귀비 수량 파악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의 수량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아파트 302동의 동 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0:4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임시대표회의를 끝내고 나오던 중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동 대표를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상해 정도,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공탁, 일부 범행경위 참작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9:40경 서울 구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2세)이 친구 2명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젓가락 2개를 피 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히지 못하고 바닥 장판에 꽂히게 하고, 이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과도, 가위를 가지고 나와 "야너이 칼로 팍 찌르면 죽는다." "죽여볼까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데려가 양육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5 21:5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대하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타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28. 16: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E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성산구 D에 요양병원을 신축할 것이다, 건축허가는 이미 났는데 투자 유치를 위한 부대비용이 필요하니 돈 30,000,000원만 빌려 주면 이자를 3부로 계산하여 2008. 4. 28까지 갚겠다. 만약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요양병원을 신축하려고 한 대지는 병원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며, 대지의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안국선원은 이를 절을 짓기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토지대장,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530 만원의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판사 정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07

범죄사실 1.일반교통방해 C노동조합(이하 'C')은 2013. 4. 2.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3.5. 1. 서울역 및 서울시청광장에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3. 5. 1. 10:45경 서울역 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14:12경부터 15:20경까지는 서울역에서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시청까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약 2,500명이 참여하는 행진을 진행한 다음, 15:30경부터 17:28경까지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약 9,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D노조 경기지부 우리지회 사무장이었던 피고인은 2013. 5. 1.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18:20경까지 그 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5. 1. 17:49경 위 F호텔 앞 도로에서 약 2,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경찰관들을 밀고 잡아당기면서 계속하여 진출을 시도하였고, 그러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상경 피해자 G의 목 뒤 옷깃 부분과 몸을 잡아 당겨 시위대 안으로 끌고 가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5·1 전국노동자대회 행진경로 요도, 5·1 정보상황보고, 피의자 채증사진, 집회흐름사진, 5·1 옥외집회신고서, 질서유지선 설정고지 공문 등 첨부, 언론기사 자료, 2013. 5. 1. 자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적용대상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집회 과정에 서울 도심 한복판의 도로를 점거하여 그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의 생명·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나아가 경찰관 복장을 착용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폭력으로 대항하려 한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군중심리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벼운 뇌진탕, 타박상 등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노조 간부직에서도 물러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신장 및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데다가,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20년간 홀로 키워온 아들과 최근 재혼한 중국인 처까지 부양해야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