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 강간미수, 상해 |2016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희성(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는 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31. 03:31경 제주시 로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가명)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들이밀고,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01:20 경 제주시 로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위 D로부터 만취하였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E, D, G의 각 증언 1. 수사보고(CCTV확인결과, CD 및 캡처자료 첨부 등) 및 첨부자료 1. 현장촬영사진, 사건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성폭력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6년경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피고인은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할 뿐 아니라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적절하게 통제·관리할 의지나 능력이 낮아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4. 6.경에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을 우산 등으로 때린 다음 2 회 간음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상') 등을 바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거나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막연히 부인하면서도, 그중 판시 강간미수죄의 경우 당시 F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경위 내지 피해자가 화를 내며 단란주점의 룸 바깥으로 나온 이유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 상해죄의 경우 '당시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다친 이유는 잘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 및 당시 단란주점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하려 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장소인 단란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해당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F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및 경찰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기도 한 장면 등이 촬영되었는바, 위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상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호프집의 운영주인 D,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상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진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운 우측 눈과 코 부위의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손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던바, 위 피해자, D 및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들 내지 참고인들의 신분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들이 굳이 위증죄의 부담마저 각오한 채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에 반하는 증언 등을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만을 위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 내지 폭력 범행 등으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존재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 진술의 허위성을 문제삼기까지 하였다. 이에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성준규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