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8.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E(가명) 등 손님 2명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받고 같은 날 위 손님들과 여성 접대부들을 시흥시 F에 있는 ‘G’ 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영상 분석), 수사보고(결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18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2:18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당진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위드마크 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1년, 2002년, 2006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상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26,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24%의 조건으로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15일에 결제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회사,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한 여러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속칭 ‘중고차 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6. 11.경 중고차량 매매상인 대리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26,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피해자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21. 6. 11.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과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21. 6. 1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대부업체로부터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6,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21. 6. 21.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부업체 앞으로 채권가액 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부업체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받아 매매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대부의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금 송금요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계약자 적합성․적정성 확인서 등,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이체내역(대출금), 녹취록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H), 자동차담보입고대출 사전동의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처분(양도)행위 위임장 등, J 대화내역 및 사진 등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60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7: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 만취 상태로 혼자 방문하여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1세)로부터 “술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냥 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E이다.”, “이 씹할 놈 갈아 마셔버릴라.”, “너 같은 건 애들 부르면 다 뒤진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조르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업주 F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19:34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장곡면 소재 화신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전력,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의한 범행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3: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F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적 및 직장동료 상대 수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2020. 4. 17. 이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지게차를 들이받고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69

범 죄 사 실 2021고단5769 피고인은 2021. 12. 21. 16: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1층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422,800원 상당의 베이직웜슈즈 1켤레, 주얼리 박스 1개, 익스트림구스다운베개솜 1개, 쿠션 커버1개, 슬림넥워머 1개, 슬림스마트글러브 2개, 스텐강판 1개, 와플팬 1개, 산도쿠 식도 1개, 스크래퍼 1개, 쉬폰 커튼 1개, 베개커버 1개를 미리 가져 온 손가방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641 피고인은 2021. 12. 4. 18:1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2층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69,900원 상당의 이불 2개, 그릇 5개, 수건 3개, 분리수거함 1개를 미리 가져 온 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022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12. 4.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2021. 12. 21.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2021. 12. 21.자 피해물품이 매장에 반환된 점, 피 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H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25. 15: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문의IC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54세)을 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본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3:03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고고리마을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0:00경 안성시 C,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세탁실로 끌고 가 “씨발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들이 같이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4. 12.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바 가정폭력이 재발할 위험성이 높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6. 18: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2세)에게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가슴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야, 미쳤냐?”,“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미적용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여성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7:19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지하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혀가 꼬여 말을 더듬거리며 몸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만 대며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확인,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5매), 단속관련사진(3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캡처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1:4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63-1에 잇는 송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5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 서울지사장 G과 "H가 2014년 1월 25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2회 콘서트를 진행한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10 영업일 이내로 한화 2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H Japan Concert 2014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소속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H의 일본 콘서트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지 않아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또한 I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생각도 없었으며, H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H의 일본 내 공연권을 가지고 있는 J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1. 25.에 H의 일본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K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F, 서울지사장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H 일본 콘서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L 계좌로 199,411,552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서울지사장 G으로부터 H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I와 작성한 '2014. 1. H 일본콘서트 양도 의향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H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I로부터 H의 일본 콘서트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바 없음에도 "I(대표이사 N)을 갑으로 하고, L(대표이사 A)를 을로 하여 2014년 1월에 있을 H 일본코서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함을 명시한다. -다음- 2014년 1월 공연 한차례로 제한한다. 공연은 하루 2회 가능함"이라는 내용의 '2014. 1. H 일본콘서트 양도 의향서'를 작성하고, 이사 N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I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2014. 1. H 일본콘서트 양도 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서울지사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4년 1월 H 일본콘서트 양도 의향서'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2014년 1월 H 일본 콘서트 양도의향서, H 일본 콘서트 2014 행사계약서, 송금영수증,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O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 많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 문서명의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던 사람이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18:12경 경기도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 톨케이트 하이패스차로를 B 스팩트라 승용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미부착한 상태로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건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도합 493,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03:17경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663 (장암리 346-1) 한국도로공사 서이천영업소 톨케이트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서 B 스팩트라 승용차량 전면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B)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1. B 차량 통행내역 1. B 번호판 미부착 영상자료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1. 미납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NGO 단체인 'F'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2:3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교회 새성전 2층에서 주일 3부 예배를 진행하고 있던 위 교회 목사 I을 향하여 "I 목사님, 진정 이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울리는 나단과 엘리야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I 목사님"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분여 동안 위 교회 신도들의 정상적인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12. 10.자 H교회의 주일낮예배 주보(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에 의하면 예배의 순서는 "예배선포 → 주기도문찬양 → 예배로 부름 → 찬송 → 교독문 → 감사와 참회의 기도 → 신앙고백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교회소식 → 찬양 → 설교 → 찬송 → 헌금 → 새가족환영·친교 → 송영 → 축도"로 이루어진다. 한편 축도는 일반적으로 "목사의 축도의 말 → 신자들의 침묵 기도"로 이루어지고, 신자들의 침묵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찬양대는 연주를 하게 된다. 이후 침묵 기도 시간까지 끝나면 신자들의 퇴장이 이루어지고 이를 유도하는 찬양대의 연주(이하 침묵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찬양대의 연주와 구분하기 위해 찬양대의 퇴장 유도 연주를 '후주'라 한다)가 다시 이어지게 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증 제6호증)에 의하면 0분 1초에 I 목사가 축도를 마치고 뒤 돌아서 걸어가고 있고, 0분 3초에 I 목사가 배석자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이때 찬양대의 침묵기도 연주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0분 4초부터 0분 23초까지 "I 목사님 진정 이 시대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시겠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울리는 나단과 엘리아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I 목사님"이라고 말하였고, 0분 15초에 찬양대의 후주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축도가 종료된 직후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예배의 마지막인 축도까지 종료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H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평온한 종교생활과 종교감정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예배방해 행위로서의 방해행위는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행위로써 예배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약 7,4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대형 예배당의 2층에서 19초 동안 소리를 친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I 목사의 퇴장 및 찬양대의 후주 연주, 신자들의 퇴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성경의 인물들을 원용하여 교회 세습행위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을 뿐 예배주재자를 모욕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방해죄를 구성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6. 3. 14.경 김포시 C 아파트 건설공사의수급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의 마루 시공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시공관리 팀장이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을 운영하는 G에게 위 아파트의 마루 시공 공사를 213,954,319원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내용 첨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자료 첨부 1. 수사의뢰에 대한 답변서 1.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과의 계약이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물품구매계약이라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과 D과의 계약이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마루판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이고, 물품공급자로서 부수적으로 시공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과 D 사이에 작성된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하면, 납품기한이 2016. 3. 14.부터 2017. 8. 31.까지로, 인도 조건이 현장 설치도로, 지체상금이 0.3%/1일, 최대 10%로 정해져 있고, 이는 일반 물품구매계약의 계약 내용과는 다르다. 또한 D도 '마루 설치 시 발생하는 하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까지 포함하여 계약하고, 마루판의 경우는 인건비 비중이 20% 정도로 이 사건의 경우 총 하도급금액 12억 3,600만 원 중 자재비가 9억 7,100만 원, 설치비가 2억 6,500만 원이며, 물품구매계약이라도 품목과 설치의 용이성 등에 따라 납품도 또는 설치도로 나누어 조건을 부과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과 총 하도급 금액에서 시공 공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D의 계약은 단순히 재료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는 마루판으로 아파트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마루를 설치하는 시공 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G에 대한 하도급이 일괄하도급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대금 중 마루 시공 공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하고, 피고인 B이 G의 시공 과정에서 주요 부분을 관리, 감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G에 대한 하도급이 일괄하도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G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법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D의 하수급자인 피고인 B이 다시 G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재하도급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이 적용된다. 다른 법조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G는 마루 시공과 관련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다른 사람'을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로 축소 해석하여야 하고, G는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제2조 제7호에서 건설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여 건설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명백하게 하수급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주장은 법문의 문언에 반하므로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이 주의감독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관하여 준법경영교육을 시행하였으므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직접 마루 시공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이를 다른 업체에 맡겨왔는데, 피고인 A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재하도급 금지에 관한 교육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준법경영교육 시행만으로 피고인 B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 볼 수 없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무지와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일명 곗방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순번계 또는 낙찰계를 조직해왔던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9.경 서울 관악구 소재 곗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매주 25만 원씩 1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 300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9.경부터 2009. 12. 11.까지 합계 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 지급일인 2009. 12. 18.경 계금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계불입금 25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18.경 피해자에게 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 250만 원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8.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425만 원씩 1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경 계불입금 425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 지급일인 2010. 2. 18.경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계불입금 425만 원을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8.경 피해자에게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 425만 원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4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 수첩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계금관련 사건 처분동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불입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675만 원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