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B는 2014. 10. 13. 전주시 덕진구 C 1층에서 장갑, 공구, 철물, 잡화 등 건축소모품 유통업을 하기 위해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 3. 1. 같은 장소에서 여동생인 E 명의를 빌려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같은 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은 건축소모품 유통업을 하기로 하고 2017. 2. 27.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에 유한회사 I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피고인 B 운영의 D, F의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행경위] 1. 피고인 B 가. D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9.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4,50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내용과 같이 134회에 걸쳐 총 1,063,991,783원에 달하는 216매의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응하여 2017. 6. 29.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5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기재내용과 같이 32회에 걸쳐 총 957,155,400원에 달하는 37매의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9. 전항 기재와 같은 D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3,5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기재내용과 같이 64회에 걸쳐 총 1,065,508,028원에 달하는 64매의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응하여 2017. 6. 22. 피고인이 A과 함께 운영하는 유한회사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6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31.부터 2018.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의 기재내용과 같이 25회에 걸쳐 총 924,598,400원에 달하는 33매의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목적으로 2017. 3. 1. D과 같은 사무실에 여동생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축소모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2017. 2. 27.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I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1,2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유한회사 I 명의로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의 기재내용과 같이 63회에 걸쳐 총 1,472,623,100원에 달하는 63매의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6. 30. 피고인 B 운영의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1,7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한회사 I 명의로 합계 1,472,623,10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1,750,00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피고인들은 2017. 7. 24. 전주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 유한회사 I의 201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실제 피고인 B 운영의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회에 걸쳐 82,70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한회사 I의 2017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D 매입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결과조회서, 7개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 원장 등, 7개 거래처 추가 매출처 원장 등 1. 수사보고서(D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조세범칙(질서금) 조사 종결보고서, 명의대여 혐의 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E),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 1. 세금계산서 사본 1권,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사용 사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부과와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횟수가 상당하며,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유한회사 I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B에게 주어 실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