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10

범 죄 사 실 2021고단4110 피고인들과 F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해당 휴대전화기기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하기 위하여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성인을 찾아 협박한 후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까지 감금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갈취하거나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19세)이 2021. 9. 1. 02:04경 의정부시 G모텔 H호에서 피고인 A을 실수로 페이스북 친구 추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과 페이스북 대화를 하여 만나자고 한 후 F로 하여금 위 G 모텔에 가 피해자 D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F는 친구인 I와 함께 같은 날 11:30경 위 G모텔에 찾아 가 피해자 D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E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성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2:50경 피해자들을 동두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그 후 피고인들과 F는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오라고 요청하다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코로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F는 피해자 D에게 “길을 모르니까 같이 가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I와 함께 피해자 D을 인근 임시선별진료소까지 데리고 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한 후 위 J건물 K호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어차피 D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30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을 위 J건물 K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 위 J건물 K호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오라고 요구하다가 같은 날 14:50경 피해자들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F는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을 막아서고, 피고인 B은 팬티만 입은 채 문신을 한 몸을 드러내며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들에게 "지금 가긴 어딜 가냐, 씨발,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씨발 왜 안 잡느냐. 내가 조직생활을 좀 했는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패죽이겠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같은 날 15:3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은 제일 비싼 갤럭시Z 폴드3로 해 와라. 그리고 일을 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동두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을 발급받고,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와라. 그리고 휴대폰하고 지갑은 두고 다녀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각각 빼앗았다. F는 I와 함께 같은 날 15: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부근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하고, 같은 시 중앙로 136에 있는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다는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같은 시 보산동 부근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려 하였으나 대포폰을 개통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아 개통에 실패하자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들을 다시 위 J건물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경 위 J건물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핸드폰 뺏긴 거는 다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잘 해보자.”라고 말한 후 I와 함께 피해자들을 위 지행역 부근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27경 동두천시 L건물 1층에 있는 M 대리점에서 시가 1,349,700원 상당의 갤럭시Z 플립2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위 L건물 부근에 있는 N 대리점에서 시가 2,097,70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드3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들을 다시 위 J건물 K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30경 위 J건물 K호에서 팬티만 입은 채 문신을 한 몸을 드러내며 피해자 E에게는 귀가해도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너는 남아야 된다. 너는 갤럭시Z 폴드가 아니라 갤럭시Z 플립으로 잘못 개통해서 다른 기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은 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다. 너는 그때까지 나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E은 귀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혼자 모텔에라도 있게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그럼 나랑 같이 모텔에 가자. 혼자는 안 된다.”라고 말하여 2021. 9. 2. 01:00경 동두천시 O모텔 P호로 피해자 D을 데리고 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같은 날 02:15경까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 D을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 E을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73 1. 피고인 A은 2021. 4. 11.경 동두천시 Q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S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애플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S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E에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773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R․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행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행위)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 행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행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상호간, 각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해자 R․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범행 정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 ◯ 피고인 B: 나이, 범행 정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 배상신청 각하 ◯ 배상신청인 C은 합의하였다. ◯ 배상신청인 D은 1,500만원, 배상신청인 E은 1,3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금액에 비해 청구금액이 과도하여 특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