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2014고단101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이란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한 자이고, I은 경기 양평군 J 지상에 건축 중인 전원주택의 건축주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을 담보로 I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알선하여 피해자가 I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으로부터 대부 수수료를 받고, 또한 이 사건 대부업체가 에게 대여한 기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3. 28.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J에 완공이 거의 끝난 전원주택이 있다. 그 건축주가 공사비가 부족하니 그 건축주에게 돈 5,000만 원을 빌려 주라. 그러면 월 2부 5 리의 이자를 받아주고, 또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니 채권 확보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주 1은 자금부족으로 2005. 12.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위 건물의 부지인 토지는 위 I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위 건물의 시공업자 M은 위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약 10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었으므로 위 I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I에 대한 담보 대출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9. 이 사건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 의 형인 N 명의 외환은행 계좌(O)로 3,9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L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97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I 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선이자 125만 원을 공제하여 합계 4,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7. 4. 3.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4,875 만 원 중 H의 1에 대한 대부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 공증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900만 원을 위 1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으로 하여금 4,875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4479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IT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금전 대부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곧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제5번의 2008. 3. 5. 은 2008. 3. 3. 의 오기로 보이므로, 2008. 3. 5. 2008. 3. 3.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Q 사무실 보증금 8,000만 원과 A 의 처 R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2104동 2102호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곧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이니 투자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그 처 R는 이미 2013. 8. 21. 경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2104동 2102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돌려받은 상태였고, Q은 매출이 거의 없고 운영이 어려워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2,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0]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4고단4792]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1. 차용금증서 1. 각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79쪽 이하) 1. 아파트전세계약서(수사기록 제 18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피고인 A: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2013. 10. 8. 이후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금원은 Q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된 금원은 피해액과 비교하여 볼 때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 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도 Q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노력을 하였고, 빌린 금원을 Q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된 금원은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역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역시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5.경 IT 광고대행업체인 Q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 전무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여 회사운영경비를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Q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IT광고대행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허를 받았다. 대표 B은 서울대 출신으로 전북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직원들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졸업했다. 회사지분 5%가 5억 원 상당인데 3억 원에 넘겨 주겠다. 자금을 투자하면 6개월에 한번씩 9,000만 원의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다. 매일경제에서 한달에 수십 건의 광고를 하기로 계약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Q은 IT 광고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고, 매출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배당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경부터 2013. 10. 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Q은 당시 IT 광고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 중이었고, 피고인 A이나 피해자 G은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구분하지 못 하고 있었던 점, Q 직원 중에 서울대를 나온 직원이 있었고, 피고인 A이 이를 강조하여 피해자 G에게 다소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6개월에 한번씩 9,000만 원의 배당수익을 주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여 놓치고 싶지 않아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투자 후 바로 Q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사정을 파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점, IT산업의 경우 성공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반면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 고위험 사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