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합257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1981. 8. 12.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에 입사해 2003. 3. 1.부터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도면 등 각종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6. 3. 12. 퇴사한 다음 2006. 12. 초 F 주식회사(이하 'F')의 부사장으로 입사한 사람, 피고인 B는 G라는 상호로 선박 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의 상무, 피고인 D는 F의 선체생산설계팀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인데,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 2006. 1. 24. 15:18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E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E의 파일관리 시스템(D-Know)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J 파일을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해 2006. 1. 24.경부터 200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7개의 파일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3.5인치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5호)에 이를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함으로써 E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나. 2006. 2. 18.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E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E의 보안규정상 기술기획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영업비밀을 취득해 이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인 컨테이너선 기장 설계도면 파일 K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벌크선,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천연액화가스선, 액화석유가스선, 석유정제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및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69척의 선박에 대한 완성도 파일 109,803개를 임의로 미리 준비한 3.5인치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5호)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함으로써 E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러한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 이익감소분 상당(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2007. 1.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1. 나항과 같이 취득한 E의 영업비밀 중 75,000톤급 벌크선 M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완성도 파일 741개를 F의 파일서버(증 제10호)의 폴더에 저장한 다음, 위 파일들을 F에서 설계 중인 75,000톤급 벌크선 N의 참조도면으로 이용해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로부터 163,000톤급 원유운반선의 선장설계용역을 수주해 O의 일반배치도 파일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위 파일 등을 몰래 빼내어 제공하면 F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2006. 8. 일자불상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163,000톤급 원유운반선에 대한 일반배치도(General Arrangement), 기관실배치도(Machinery Arrangement), 화물/밸러스트 배관계통도(Cargo/Ballast Piping Diagram), 전력부하 분석도(Electric Load Analysis) 및 선장 배관계통도를 임의로 복사해 회사에서 반출한 다음, 같은 달 일자불상경 F 사무실에서 F 직원 Q에게 이를 건네 주어 0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D, C는 공모하여, 2006. 8. 30.경 부산시 사상구 R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 C는 H의 서버에 접속해 E의 영업비밀인 S 파일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체시공기준, 가공도 지침서, 선형도 지침서 등(이하 '지침서')파일 530개를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를 F이 이용하는 웹하드(인터넷주소 1 생략)에 업로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D는 위 엡하드에 접속해 위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F의 파일서버(증 제10호)의 폴더에 저장함으로써 E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제출 증거 순번 5, 13, 14, 15, 17, 18, 24, 25, 38, 39, 40, 43번) 1. D-Know 조회 리스트, 보안서약서 및 회사출입절차 규정 등 1.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검사제출 증거 순번 29, 30번)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검사제출 증거 순번 21번) 1. 각 수사보고(검사제출 증거 순번 33, 37번) 1. 보안서약서 및 회사출입절차 규정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07. 1.경 판시 제1. 다. 항 기재와 같이 Q에게 영업비밀인 M의 완성도 파일(이하 '완성도 파일')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설계가 진행되지 않아 위 파일들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N의 제조사양(스펙)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던 중 Q에게 완성도 파일을 건네주며 이를 N 설계에 참조하라고 하였고, Q에게 이를 F의 공용 파일서버(증 제10호)에 저장해 설계분야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F의 설계팀장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N 설계시 파일서버에 저장해둔 완성도 파일을 참고하라고 지시한 사실, 실제 Q는 N 설계 준비 과정에서 POS 장비 발주서를 작성하면서 파일을 참고해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던 사실, 검찰에서 피고인은 N의 경우 선형설계까지는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1751면), Q는 2007. 7.경부터는 각 팀별로 설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완성도 파일을 제공하였고, Q 등 F 직원들이 이를 참고해 N의 설계 또는 그 준비, 보완작업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이 영업비밀인 위 파일들을 사용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M가 N의 기준선이 아닌 참고선으로만 활용되었다거나, N의 사양이 M와 상이하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이 완성도 파일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지침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침서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V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복사가 가능한 표준 생산설계 지침서를 수정한 것에 불과해 비공지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없다. 따라서 지침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각 증서에 의하면 E은 문서관리규정과 회사비밀관리규정 등에 따라 지침서를 대외비 2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사실, 각 지침서 표시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E은 지침서를 사내 및 협력사에 배포함에 있어 지침서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누구에게 어떤 지침서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한 관리대장과 배포전(증거기록 1558, 1559면)을 작성하며, 퇴사나 부서이동시에는 지침서를 반납하도록 해 그 유출을 방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E의 지침서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지침서를 비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W 등 E의 일부 협력사가 무단히 지침서를 그 하수급업체 등에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E이 지침서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각 설계부문 별로 분과장 및 분과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끊임없이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어 이를 표준생산설계 지침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지침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의 정보에 해당한다. E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침서를 비밀로 관리하면서 이를 수정·보완하고 있는 점, 지침서에 담긴 E의 경험과 노하우는 다른 회사에서 선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설계상 오류 방지 등에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이미 다른 회사의 생산설계지침서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지 표준 생산설계지침서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은밀한 경로로 E의 지침서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지침서의 경제적 유용성 또한 인정된다. 다. 결론 지침서는 E에 유용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판시 제1.의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다. 피고인 C, D : 각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E의 설계도면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기술기획팀장이라는 자신의 본분과 회사의 신뢰를 망각한 채 퇴사를 앞두고 오히려 위와 같은 지위를 악용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채 한 달이 못 되는 짧은 기간에 69척이나 되는 선박의 완성도 파일을 포함 10만 개가 넘는 파일을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한 점, 이 사건 설계도면의 시장교환가격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배임죄로 인한 이득액이 액수 미상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E이 설계에 들인 비용, 선박 설계도면의 매매 및 감정평가 사례, 조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노하우가 가지는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설계 도면의 가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만약 위 도면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E이 입었을 손해와 그것이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 및 그 종사자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막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술자로서의 개인적인 자료 축적 욕구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1. 다. 에 기재된 것 외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누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5년이 넘는 오랜 기간 선박설계사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주변의 많은 사람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추추간반탈출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정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O의 신뢰를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F 측에 재차 O 등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제공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6년간 조선 설계 분야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누설한 영업비밀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정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비밀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와의 친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범행의 대가를 수수한 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정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 제1. 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E이 위 69척의 선박을 설계하는데 들인 비용 2,758억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영업비밀인 선박 69척의 완성도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사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설계할 경우 그 자료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 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 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주의 요구에 따라 주문생산되는 선박 건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설계도면을 이용해 그대로 선박을 건조하기는 어려운 점,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유사 실적선의 설계도면은 최적설계와 작업 시간 단축 및 선주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건조사양서 작성을 통해 영업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설계 도면은 1998년 ~ 2003년 사이에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위 69척에 대한 설계도 전부가 아닌 일부에 불과한 점, 그 중 일부는 이미지 파일에 불과해 이를 직접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지출한 설계비용이 곧 이 사건 설계도면의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설계도면의 시장교환가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설계도면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