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여자친구를 도와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데 곧바로 갚아 주겠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공릉동 아파트를 장모님 명의로 해놓았고, 하계동에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곳으로 해놓았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알루미늄 인쇄공장을 좀 더 키워서 같이 운영해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12.경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막노동 생활을 하다가 영업용 택시회사에 취업하였으나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로 대출이자도 지급하여야 하며 수일 내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8. 3. 19.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07. 9. 4.경부터 200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1,24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48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노트북 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노트북 컴퓨터 판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F 매장의 경영이 어려워져 노트북 컴퓨터의 재고가 남아 있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를 조달할 자력도 없으며, 구입 주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주문받은 컴퓨터와 전혀 무관한 다른 컴퓨터를 구입, 확보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문고객이 지급한 구매대금을 주문된 컴퓨터의 조달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에서 컴퓨터 구매문의 등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 G에게 고객의 컴퓨터 구매문의 전화가 있을 경우 먼저 구매대금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컴퓨터를 배송해주겠다고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 F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대금 62만 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삼보 노트북(모델명 TGWS-110 J70-I1N7w) 1대를 일주일 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F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전항과 같이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삼성 노트북(R530-JA12S)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624,000원을 송금받은 후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있는 노트북을 배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교환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즉시 교환해 주겠다며 반품 받은 후 교환 또는 환불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3.경 위 F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현재 물품이 없으니, 노트북 대금을 지급하면 2~3일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5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F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며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ASUS 노트북(K42JK-VX002V)에 대한 대금 1,114,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1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13.경 위 F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며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삼성 노트북(R530-JA12S) 10대에 대한 대금 605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60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노트북 편취 피고인은 2010. 5. 7.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노트북 40대가 주문이 들어와 있으니 노트북 40대를 납품해주면 그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납품하고 받은 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N에게 대물변제하고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대금을 변제할 자력도 가지도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노트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880만 원 상당의 삼보 노트북 4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O을 알게 된 후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노트북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강남 논현동에서 살고 있다.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는데, 결혼하자.'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 2010. 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고 2010. 2. 초순경부터 2011. 3. 20.경까지 동거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10.경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노트북의 소비자환불 건과 물품 대금을 급히 처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자력이 극도로 나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13.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0. 5. 14.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6,7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6.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의 부대찌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비자고발 건이 걸려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2,800만 원만 있으면 경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2,800만 원만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비자고 발 건으로 당장 경찰서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용한 무당인 의붓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굿을 하지 않은 내 전처가 죽었다. 의붓어머니가 너와 네 전 남편도 죽는다고 했으니 반드시 굿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붓어머니가 무당도 아니고, 피고인의 전처가 죽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굿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굿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잔고가 20억 8,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소비자 고소 건으로 수배가 걸려 있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3,000만 원만 주면 해결이 되고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장 잔고가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 N, K, I, L, G, H,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입금표, 거래명세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범행수법도 적극적 기망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 도피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