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0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C에서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0. 12. 15.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본부 경력사원으로 채용된 후, 2011. 6. 1.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0. 1.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법인장으로 보직 임명되어 2019. 4. 30.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9. 4.경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해외법인 관리규정에 따라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는 주택지원금을 실제 지급할 주택 임차료보다 많이 지급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임차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료를 매월 약 17,290,000 루피아(한화 약 1,383,200원)에서 약 23,750,000 루피아(한화 약 1,900,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임차한 건물의 임차료는 매월 약 10,000,000 루피아(한화 약 800,000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30.경 임차료 17,290,000 루피아(한화 약 1,383,200원)를 피고인 명의 E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2,096,110,001 루피아(한화 약 167,688,800원)를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지 법인계좌인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국내 본사 국제영업본부로 발령조치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2019. 4. 29.경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 루피아(한화 약 93,561,281원)를 무단 인출한 다음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F 작성의 의견서 1. 고소장 1. 해외법인 관리규정 제․개정 이력내역, 해외법인 관리규정 1. 인사발령 공고문 사본, 인사발령 이메일 통지 출력물, 퇴직금 인출 자료 1. 주택지원금 월별 지원 내역, 주택지원금 월별 입금자료,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번역 내용, 고소인 회사 해외법인 관리규정(개정 경과 개정본 첨부) 1.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해외법인 관리규정 첨부)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판시 주택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지원금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는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의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회사의 해외법인관리규정 중 주택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2010. 11. 30. 제10차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주택지원금은 상한금액(법인별 관리자에게 별도로 통지된 ‘주택지원상한표’에 명시됨)의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위 해외법인관리규정은 업무포탈에 게시되어 있어 직원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해외주재원은 주택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본사에 송부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후 그 상한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택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위 상한금액보다 차임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은 해외주재원들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주택지원금으로 받았다. 4) 피고인이 주재원 발령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해외법인관리규정에는 주택지원금을 실비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없으나, 열거된 비용에 한하여 주택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위 규정이 실비로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피해자 주장과 같이 주택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5) 해외법인관리규정상 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월 지급연봉과 수당(체재비, 영업성과급과 법인경영성과급)으로 구성되고, 주택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6) 피고인에 대한 2010. 12. 15.자 근로계약서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에 “주택수당(USD20,400/년)은 현지 법인에서 회사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1년, 2012년, 2013년에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주택지원금은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해외법인 주재원에 대한 주택지원수당 일람표의 상한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한금액은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과 다르다. 7) 무엇보다 피고인은 실제 주거비용보다 주택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는바, 주택지원금이 실제 차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8)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4. 1.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종전 근로계약서의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주택수당에 관한 기존의 위 문구는 삭제하고, “법정복리후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고, 그 외에 추가로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리후생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제도의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 전체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경계약서는 연봉 금액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주택지원금에 대하여는 2010. 12. 15.자 근로계약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변경계약서 문언상 연봉 금액만이 아니라 제6조(임금 및 복리후생) 전체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주택수당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9) 나아가 피해자 회사는 다른 법인장들에게도 실제 주거비용에 해당하는 주택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에게만 실제 주거비용과 관계없이 정액의 주택수당을 지급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10) 따라서 주택지원금은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2. 업무상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인사발령은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현지 인도네이아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나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 회사와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지급할 주택 임차료보다 많은 액수의 임차료가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택지원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국내 본사로 인사발령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 회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무단 인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받아야 할 주택지원금이나 퇴직금(이 사건 이후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질 취득 이익은 판시 편취액이나 횡령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