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6. 대구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2476₁ 1. 피고인은 2019. 1. 11. 09:04 경부터 10:23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의 물품이 들어있는 59번 옷장 앞에 이르러 핀셋을 옷장 열쇠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1,70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49 2.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후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동차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01:00경 대구 북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주거지에서, I이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한눈을 팔고 있던 사이 그 곳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I 의 어머니인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L'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시가 49만 원 상당의 M카드 충전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P) 및 Q은행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은행인 'R은행 '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21:38경 대구 북구 S건물 T호에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칠곡점에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치킨 2마리 세트, 모듬튀김, 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쳐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400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7. 2019, 4. 15.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15. 12:00경 대구 북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Y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방 안에 놓여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몰래 들고 나온 뒤,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GTS 보이저3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5, 12:00경 제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2:30경 대구 서구 평리지하도 근처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GTS 보이저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8. 2019.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차 수리를 맡겼는데, 공업사 사장과 통화를 해야 하니 잠깐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곧바로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9, 2019,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C 사이트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23 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X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9경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3647₁ 10.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지방시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AF 은행 계좌(AJ)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1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05:45 경 부산 동래구 AK 4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AM'에서, 피해자가 PC방 청소를 하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핀셋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을 열어 현금 56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72 12. 피고인은 2019. 5. 23. 23:50 경 부산 사상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PC방에 들어와 게임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5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476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E, AV, A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용의자 출입 CCTV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3149, 1. U, G, A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Y의 각 진술서, AD의 진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L 압수영장 회신내역), 주문서 사본, 대출관련 자료·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 이체거래내역서 20193647₁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X, AY, A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2019고단4172 1. AO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성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와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