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경 피해자 C1)과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102호에 대해 임대기간 2년,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1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30.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 1)"피해자G"은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한다. 차계약을 종료할 테니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분실하였으니 믿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1. 6. 28.경 사채업자인 H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H에게 담보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 절차까지 종료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밀린 차임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152에 있는 서울중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성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곳은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성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중국 심천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폐기물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거래처에서 2억 원 가량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보내 주면 2012. 1. 20.까지 빌려 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 빚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폐기물을 구입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3.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통장 사본,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4. 22:50경 평택시 비전2동에 있는 무지개어린이공원 앞에서부터 평택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2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4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인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는 'C'에 접속하여 위 C에 접속해있던 D(여, 20세)에게 '창녀라서, 시키는거 다 해요, 제 몸사진 봐주시면 안되요? 걸레예 요, 노예하고 싶어요'라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영상의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 등을 전달받은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2. 7. 18. 23:1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재차 주먹으로 몸통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2. 8. 25. 21: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재차 주먹으로 몸통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 B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은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은 불법 스 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사이트에 대한 것인바, C 사이트의 현지사장인 피고인 B, C 사이트의 국내총책인 피고인 A은 C 사이트의 운영자(소위 '큰 사장')인 D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 사이트를 운영하고, C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들도 같은 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와 함께 불구속 기소되자 D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3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5506호 D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 사이트에 큰 사장은 없고, D는 큰 사장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형인 D가 C 사이트의 큰 사장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30. 오후 시간불상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위 B에 이어 같은 법원 2017고단5506호 D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 사이트에 큰 사장은 없고, D는 큰 사장이 아니다. C 사이트는 E, F, C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위 3개 사이트는 모두 중국 청도에 있었다. G 사이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C 사이트의 큰 사장이고, C 사이트는 최초 필리핀에 있다가(당시 명칭 'E') 중국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과 G 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앙지법 17고단5506호 사건의 소송기록 중 5, 6회 공판조서 및 B,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중앙지법 17고단5506호 사건의 소송기록 중 4회 공판조서, H의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각 사본 첨부) 1. I, J, K, L, H,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자 E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개인채무가 140,000,000원에 이르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나 소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의 일부는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페를 인수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된 경위, 차용의 횟수, 그 차용이율,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0: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주점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문지에 싼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D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야! 쌍년들아, 앞뒷문 다 잠가. 니들 오늘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자살할 거야!"라고 말하고, F이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편의점으로 도망가자 위 부엌칼을 든 채 위 편의점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시간 불상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E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갑자기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3. 2. 27.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인력공급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건축인력회사를 운영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일인 2013. 2. 27.까지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5.경 G을 설립하여 건축인력회사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거래처인 H 주식회사로부터 2012. 7. 23. 2,661,490원, 2012. 8. 20. 1,598,690원, 2012. 9. 21. 2,038,630원, 2012. 10. 22. 1,865,140원, 2012. 11. 26. 1,465,470원을 입금 받는 등 이 사건 차용 무렵을 전후하여 실제로 건축인력회사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무렵 처제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빌린 것 외에는 큰 채무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부분은 인건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12. 10. 25. 35만 원, 2012. 11. 26. 30만 원, 2012. 12. 26. 35만 원, 2013. 1. 28. 30만 원, 2013. 2. 27. 35만 원, 2013. 3. 8. 30만 원, 2013. 4. 29. 30만 원, 2013. 6. 17. 30만 원, 2013. 7. 16. 30만 원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2013. 7. 5. 원금 중 일부로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013. 7. 29. 12만 원, 2013. 8. 27. 12만원, 2013. 9. 27. 12만 원, 2013. 10. 28. 12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E는 큰 돈이 아니고 피고인이 열심히 사업을 하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가 걱정스럽다면 보증을 서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에 대하여 보증을 서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인력회사를 운영하다가 겨울철 일거리가 줄어들어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8.경 인천 남동구 E, 205(F건물)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시흥시 일대 휴대전화 매장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나눠가지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9. 29. 06:06경 시흥시 G 103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전화 매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함께 타고 온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은 매장 앞에서 각각 사람이나 차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 매장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 레버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6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7. 03:13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휴대전화 매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함께 타고 온 승용차에서 주변에 사람이나 차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함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0. 7. 04:59경 시흥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휴대전화 매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함께 타고 온 승용차에서 주변에 사람이나 차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출입문 하단 시정장치의 레버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B, A은 같이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6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시가 합계 16,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7. 02:30경 시흥시 P 아파트 7동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의 R 승용차에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과 차량용 블랙박스를 뜯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곧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C은 모친의 뜻에 따라 군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 Q 의 경우 절취물품이 위 각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동해아구찜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3.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52세)에게 길을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뒷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정에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과 관련하여 "피고소인(D)이 도 망가려는 것을 못 가게 붙잡으니 피고소인이 떠밀어 지면에 넘어져 치료 14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고 고소합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을 뒤따르는 과정에서 혼자 바닥에 넘어졌을 뿐 D으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초범, 검찰 단계 자백, 고소 범죄 내용 비교적 경미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자백으로 인한 필요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0: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화원 안까지 침입하여 위 화원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양금 동양난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황룡관 동양난 2점, 시가 1만 원 상당의 관상용 화분 2 점 등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화분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여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011년과 2012년에도 가게에서 소량의 물건들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68세의 독거노인으로서 3급의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4. 부천시 원미구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싼이자로 빌려 줄테니 우선 선이자 70만 원을 송금 해 주면 다음날 7,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새마을금고 계좌 (E)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납골당 관리비 1년치 5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보내주면 7,000만 원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성남시에 있는 B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고 이를 560만원에 처분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던 중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주면 1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피해자 C로부터 D 포터2 화물차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 운행은 피해자가 하되 소유권 이전 등록 명의만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위 화물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위 차량의 열쇠 1개씩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0.경 군산시 E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90,000원 상당의 위 포터2 화물차 1대를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내사보고(차량구매대금 납부내역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D 포터 화물차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0:2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구일철강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4. 23: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역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부축하여 역 위로 데리고 갔으나 주변에 모텔이 없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광진구 E역 부근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2013. 8. 5. 00:01~01:41경 위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5. 00:01~01:41경 위 모텔 206호에서 침대에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10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F호텔 종업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용의자가 현금을 인출한 편의점 특정), 수사보고(현금지급기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관련), 은행거래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1. 추송서 1. 휴대폰 복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지하철 역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지하철 역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집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의 사진을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E(15세)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위 폭행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하며, 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들을 폭행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인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22:1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14세)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핸드폰을 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3:30경 거제시 C 아파트 106동 502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18세)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당 노역장유치 1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68

범죄사실 1. 2013. 3. 15.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08:1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들고 나갔다. 2. 2013. 3. 2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02:28경 D 피씨방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든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를 들고 나갔다. 3. 2013. 4. 29.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12: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교회에서 피해자 I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 15,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85,000원 상당의 여성용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갔다. 4. 2013. 5. 9. 절도 피고인은 2013. 5. 9. 14:19경 대구 북구 읍내동 967-1에 있는 구수산 공공도서관 인문학실에서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책상 옆에 걸려 있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도서대출증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와 현금 60원, USB 1개, 립글로스 1개가 들어있는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교통카드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하여 PC방을 전전하면서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4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2세의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저지른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3개월간의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직업을 가지고 착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