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시 동대문구 E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09. 11. 5.경 의류 375점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운송대행업체인 F 운영의 G에 전달하고, G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의류 330,484점(한화 1,839,548,147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였다. 2)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매출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3. 8. 20.경 의류 976점(4,802,542원)을 일본 거래처에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이 4,802,542원임에도 561,258원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가격조작죄)'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의류 4,761점을 실제 수출물품 가격 합계가 71,943,340원임에도 11,273,757원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저가로 신고하였다. 3)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는 2013. 7. 7.경 의류 1,173점(6,839,411원)을 일본 거래처에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화주는 주식회사 B이고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은 6,839,411원임에도 수출화주를 H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1,094,306원으로 허위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허위신고죄)'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제 수출화주가 주식회사 B이고 실제 가격 합계가 58,574,790원인 의류 등 12,734점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의 가격을 9,972,827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고발장, 감정서, 각 조사보고 기재 1. 입금내역 및 영수증 사본, 운임청구서 전산출력물, 수입실적, 수출실적, 외환 당발송 금내역, 외환 수입신용장결제내역, 외환 타발영수내역, 외환 수출신용장영수내역, 일본납품서, 일본 청구서, K 운송비 청구서 전산출력물 사본, 중국 운송내역서 전산출력물 사본, 각 수출 이행등록 내역, 가격조작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세 예상세액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범죄사실 제1, 3항) - 2013. 1. 1. 전 범행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 2013. 1. 1. 이후 범행 :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범죄사실 제2항) - 2014. 1. 1. 전 범행: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 2014. 1. 1. 이후 범행: 관세법 제270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1. 1. 전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 범행 가운데 물품가격허위신고와 허위신고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관세법위반(밀수출, 주위적 공소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09. 11. 5.경 의류 375점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운송대행업체인 F 운영의 G에 전달하고, G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의류 330,484점(한화 1,839,548,147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밀수출한 의류 대금을 운송대행회사인 L의 일본 내 파트너인 M 등의 계좌로 대체송금받아 L에서 국내로 반입한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수익은닉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4.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1,970,959,770원의 범죄수익의 취득을 은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2조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하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출물품과 품목 자체가 다른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범죄사실 및 서울세관장의 2015. 11. 20.자 문서송부촉탁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송을 의뢰한 의류는 H(대표자 J), G(대표자 F), 주식회사 타워씨앤씨 등의 운송업체 또는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신고를 한 상태에서 수출이 이루어졌고, 다만 수출 관련 서류의 기재 사항이 허위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대비하면, 피고인들의 의류 수출에 관하여 관세사 등 명의의 수출신고가 있었던 이상, 비록 그 신고를 할 때 수출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의류 수출이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의류 등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밀추술에 의한 관세법위반에 관한 주위적 공소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공소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에 관한 예비적 공소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