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86-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486, 4063, 4268(각 병합)-1(분리), 2015고단871, 985, |986-1(분리), 1172, 2523, 2545(각 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미수,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태균, 김효진, 이대헌, 박혜영, 유제민(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063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4. 10. 7. 18:3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C는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전선 5묶음을 담벼락으로 넘기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위 전선 5묶음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1톤 트럭에 옮겨 싣다가 피해자의 직원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8:30경 포천시 D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선을 절취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약 15m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871 피고인은 2013. 6. 10. 경 경기 가평군 H에서 피해자 1에게 "중고 모판을 주면 개당 200원씩 쳐주고, 신형 모판은 개당 400원씩 쳐서 신형 모판 350개를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판을 가져가더라도 신형 모판으로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600원 상당의 중고 모판 478개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98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4:00경 포천시 신읍동 포천신협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몰고 후진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화물칸 뒷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한 K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로 426,886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구간에서 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위 G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5986 피고인과 C는 2014. 10. 5.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부근에서 C가 피고인의 처 L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훔칠 고철을 찾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C는 2014.10. 5. 15:28경 포천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안에 훔칠 고칠을 발견하고, 위 공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철판 100~200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팔레트 3개를 위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72 피고인은 2015. 3. 19,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포천의료원 앞 도로부터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어룡 1동 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523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4:00경 포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위요지 내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던 중 주식회사 Q의 위요지 담장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Q 운영자인 피해자 R 소유의 담장을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545 피고인은 2012. 12. 18.경 경기 가평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중고모판 및 계약금을 받더라도 새 모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모판 1개당 150원씩 값을 치러 주고, 중고 모판과 계약금 20만 원을 주면, 새 모판 1개당 800원씩 450개를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7,500원 상당의 중고 모판 650개를 건네받고, 2013. 1.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97,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2015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내용 : 범죄일시) 1. 메모지 2015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2015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피해자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사진(범행 모습), 현장cctv 촬영 사진 2015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525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20151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사기 벌금 2회, 무면허운전 4회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1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특수절도, 사기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