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저작권자로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D’ 게임 프로그램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개설한 서버(속칭 ‘사설 서버’)인 ‘E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속칭 ‘후원금’)을 얻기 위하여 위 D 게임의 클라이언트 파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및 클라이언트 파일의 정보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배급·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일명 ‘F’)과 연락하여 이를 가지고 오고, 위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수단으로 SNS인 ‘G’ 채널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위 사설 서버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설 서버를 홍보하고 관리하면서 위 사설 서버 이용자들로부터 위 후원금이 송금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송금된 위 후원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29.경 서울 은평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로 위 ‘E 서버’를 개설한 후, 위 G 채널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주식회사 C의 게임물인 위 D 게임에 우회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위 D 게임의 클라이언트 파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피고인들이 변형한 상태로 위 D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위 E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2022. 11.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서버에서 사용가능한 게임 아이템을 성명불상(송금자명 ‘J’)의 회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등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10. 29.경부터 2023. 3. 25.경까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인 위 E 서버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작, 배급,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9,45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재산권자인 주식회사 C가 운영하면서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게임 ‘D’를 복제한 위 E 서버를 개설하고, 이를 위 G 채널을 통하여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E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10. 29.경부터 2023. 3. 25.경까지 위 E 서버 및 그 접속 프로그램 등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작, 배급,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9,455,000원을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D 게임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이자 저작재산권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위 E 서버를 개설하고, 이를 위 G 채널을 통하여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E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10. 29.경부터 2023. 3. 25.경까지 위 E 서버를 운영하면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9,455,000원을 받고 위 E 서버 및 그 접속 프로그램 등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2. 10. 12.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일명 ‘L((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일부 변경됨)'에 ID ‘M', 비밀번호 ’N'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걸고 인터넷 상에서 트럼프 카드 2장을 무작위로 선택한 후 그 숫자를 더하여 그 합계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 게임을 하거나, 위 사이트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게임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속칭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51,32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압수영장 2023-2457) 및 계좌거래내역, 수신거래내역(K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R은행 가입자(A), R은행 거래내역, R은행 A 명의 P은행 및 S은행 이용 내역, R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R은행 회신관련), 인터넷 사이트 캡처사진, B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제출(후원금 입금 관련), B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거래내역, B 명의 K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2023. 3. 1.-25), A P은행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제출) 및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 B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A-F 제출)]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저작재산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저작재산권침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 B가 B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게임산업법위반 범행의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위 수익금을 4:6(피고인 A 대 피고인 B = 4: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피고인들 사이에서 다수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익금 중 50%를 프로그램 개발자인 F에게 분배하여 주었고, 나머지 50%를 피고인 B와 위와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F에게 배분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 19,455,000원 중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자신들의 분배 비율로 인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7,782,000원(= 19,455,000원×40%)을 피고인 A으로부터, 나머지 11,673,000원(= 19,455,000원×60%)을 피고인 B로부터 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사설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게임 시장의 기반과 이용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사설서버를 약 5개월간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약 2,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B는 기존에 선고받은 벌금형의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시작하였고, 그 도박 기간이 6개월에 가까운 장기간이고, 도박 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도박금도 상당한 금액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사설서버를 개설 및 운영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범죄행위로 인한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일 및 수사기관의 약식 기소 당시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법 준수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저작재산권자인 주식회사 C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