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C동 1, 2호 입구 앞을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측 길 가장자리를 통해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영상분석 등)-첨부사진(아파트영상 캡처 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현장사진 등 1. 첨부서류(진단서) 1. 첨부사진(관련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알았으나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구호조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측 길 가장자리를 통해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인바, 위와 같은 충격 부위, 차량 내 피고인의 위치, 시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분히 사고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D이 뒤로 튕겨나가듯이 넘어졌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큰 사고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이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을 일부러 충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이 세게 달려와서 부딪쳤고, 이에 두려워서 기둥 쪽으로 몸을 숨겼다고 진술하였고, 기둥 뒤쪽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던바, 사고 직후 1분 정도 정차한데다가 운전석 창문을 내렸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충격 후 피해자들에게 괜찮은지 물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도주치상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가장자리를 통해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D이 넘어질 정도의 사고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 D은 어린 자녀와 같이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해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