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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판 기간중에 검사와 싸운 문제로 직무정지 중이라 키스방에서 일한다"며 '변호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키스방 내에서 피해자 E(23세, 여)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관련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해 문의를 하자, '나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하게 되면 100% 이긴다, 사건기록열람신청 수입인지대 등 진행비용이 필요하다'라며 법률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8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소송 진행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6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소송 진행비용 명목, 접대비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민사소송기록, 각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775),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7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금품을 받은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호(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로 속이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소방헤드 및 앵글밸브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 운영의 H에 대금 4,4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129,734,000원 상당의 장물에 대한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F,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4:08경 과천시 C에 있는 D역 부근을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E 열차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10. 3. 18:00경 김포 D 오피스텔 61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형태의 야바(이하 '야바'라고만 함) 1정을 E에게 4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시기경 같은 장소에서, E와 함께 각자 야바 1정씩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19:25 경 김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수고비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상선 일명 'F'로부터 야바 매수자인 일명 'G'에게 전달해 주기로 한 야바 172 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9. 16. 20:00경 김포 D 오피스텔 613호실 내에서, H, E, 일명 'I', 일명 'J'과 함께 여자 2명은 야바 1정을, 피의자를 포함한 남자 3명은 야바 2정을 은박 호일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E, 일명 'I', 일명 'J'과 함께 여자 2명은 야바 1정을, 피의자를 포함한 남자 3명은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 2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 E와 함께 야바 1정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 시약 키드 결과, 각 국과수 마약감정서, 추송서(모발감정서),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야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야바 판매분 40,000원 + 야바 투약분 50,000원=90,000원, 피고인 B: 2016. 9. 16. 투약분 33,300원 + 2016. 9. 24, 투약분 33,300 원 + 2016. 10, 1. 투약분 16,600원 83,2009]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별다르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양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사성매매업소 'D'에서, E, F, G, H 및 성명 불상의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인 I, J, K, L, MO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6.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N로부터 위 'D' 유사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업소의 실장에 불과한 N에게 "내가 동종 전과가 있으니, 이번에 걸리면 안 된다. 네가 대신 경찰에게 업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고, 2014. 6. 25.경 위 업소 근처에서 N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전대인: 피고인, 전차인: N,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40만 원, 계약일자: 2014. 5. 29.를 내용으로 하는 위 업소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전차인 란에 N에게 서명 날인하게 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이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4. 5. 29.경 나로부터 이 업소를 양도받아 네가 실제로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N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N은 위 부탁에 따라 2014. 6.26. 09:30경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업소의 업주는 N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F, G, H, N, K, I, M,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피의자 A 관련 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 교사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고합68) 항소하였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2. 7. 13.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고(2012노16]1), 위판결은 2012.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04. 28. 06:5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주취 상태로 안양시 평촌동 이하불상에서 시흥시 군자천로333, 군자농협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B으로부터 2011. 7.5.13:3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아 지정된 기일에 입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A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4:05경 구미시 C타운 102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D(남, 9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의 성기를 보여주게 하는 등으로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포경수술 했냐? 성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에 이르러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계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포경수술 했냐? 껍질 나왔냐? 나도 한 번 보여 줄 테니 너도 한 번 보여달라"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집 쪽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엘리베이터 CCTV 확인, 피해자의 아파트 구조로 본 피의자의 범의)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 9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가 재차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1999.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3:10경 광양시 마동 소재 송보타워맨션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남하이샤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E(54세)는 위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6:30경 위 D 컨테에너 사무실에서 인건비 계산이 잘못되었으므로 임금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수가 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폭 6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뚝, 옆구리,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5. 9. 22. 20:15 경까지 거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 스컬 및 페가수스 게임물을 35대의 테블릿 PC에 설치하여 이를 35대의 게임기에 연결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시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5. 9. 15.경부터 같은 달 22. 20: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득점한 점수를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섬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손가락 장애가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15. 20:0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에 있는 KB국민은행 앞에서 자신의 차량 옆에 세워진 피해자 E(25세) 소유의 오토바이로 인해 조수석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위 E에게 오토바이 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D(26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화가 나서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뒷목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35세)이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F를 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4세)이 위 A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D,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각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64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상용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8.11:00경 일본에서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시가 948,000엔(한화 약 13,492,599원) 상당인 롤렉스 손목시계 1점과 시가 667,000엔(한화 약 9,493,211) 상당인 브라이틀링 손목시계 1점을 마치 자신의 휴대용품인 양 가장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밀수입 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공무원에게 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엔화 3,944만엔(한화 561,337,688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신고할 외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수단인 엔화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포세관장의 고발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외화가 한화 5억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2010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9-13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둔촌역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망·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이로 인하여 D 택시가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8-5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성내동 449-13 앞 노상까지 6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버스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55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방면에서 거리공원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더던 피해자 D(여, 18세)를 위 버스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20

범죄사실 2013고단4520 피고인 B는 2013.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에이동 804호에서 냉동수산물수입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부산 중구 I빌딩 602호에서 국제물류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2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에 있는 수협은행 부산항만공사지점에서 수산물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수협은행과 일람불외화지급보증에 대한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미화 39만달러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2011. 10. 26.경 상환기일 연장), 이에 따라 2012. 8. 1.경 미화 98,712달러, 2012. 8. 6.경 미화 105,920달러 상당의 냉동갈치를 베트남에서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8. 14.경, 2012. 8. 21.경 위 신용장거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미화 98,712달러, 105,920달러 도합 204,632달러(한화 232,693,101원, 최종 금액) 상당의 냉동갈치를 수입하여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2013. 4. 10.경 주식회사 M으로 상호 변경)에 입고되어 위 수산물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물품을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위 수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신용장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아야 하고 피고인 B는 위 수산물 도착지 운송취급인으로 업무상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선하증권을 제시받아 피고인 A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창고업자인 주식회사 L에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위 수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용장대금을 한푼도 변제하지 않아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기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각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16.경, 2012. 8. 23.경 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주식회사 L에 각 제시하여 2012. 8. 16.경, 2012. 8. 23.경 주식회사 L으로부터 수탁물품보관증(피고인 A이 위 수산물의 처분권자임을 표시하는 증서)을 받아 그 무렵 양산시 북부동 698-8에 있는 주식회사 경남제일저축은행에 위 수산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2. 10. 25.경 1억 6,500만원 상당으로 처분되어 종전에 대출받은 금원중 1억 6,500만원 상당의 변제에 충당하는 등으로 미화 204,632달러(한화 232,693,101원, 최종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759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N에 있는 O 2공장 604호에서 냉동수산물수입업체인 주식회사 P를,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에이동 804호에서 냉동수산물수입업체인 H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I빌딩 602호에서 국제물류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중국 HAINAN HUALU FOOD FREEZING CO.LTD와 냉동옥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입된 냉동옥돔을 부산항으로 입항하여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냉동보세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화물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을 위해 화물을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수입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괴정역지점의 허락 없이는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옥돔을 반출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괴정역지점 몰래 냉동옥돔을 반출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31.경 위 주식회사 J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국민은행 괴정역지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해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주식회사 L 냉동보세창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발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냉동옥돔 24,600kg(수입가격 171,441,600원)을 반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수입 냉동옥돔 총 95,766kg(수입가격 총 550,696,797원)을 반출해 감으로써 피해자 국민은행 괴정역지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입개설 신용장, 여신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약정원장조회서, 각 화물인도지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77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장발행신청서, 여신원장조회서, 입출금내역, 물품취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과 판시 앞머리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사이트(E)를 통하여 가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3세)으로부터 철제가구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은행계좌로 46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철제 가구를 제작하여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가구 제작업체를 폐업한 상황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주문받은 가구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가구 대금은 기존 채무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 제작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제작하여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가구 제작 대금 명목으로 합계 8,743,48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 포터 2.1톤 트럭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3. 11. 12.경 파주시 월동면 영태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경부터 2013. 11. 12.까지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고양시 일산구 일원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의 진정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A, R(180,000원), X, F, AF(228,900원), K, J, Y, U, AG, Q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송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3:45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교제하고 있던 여자 친구와 피해자 D(44세)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바람피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여자친구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느냐"고 추궁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찌르겠다며 위협하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 좌측 제5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 진출입지점을 주유소 안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진출입 지점에는 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측두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