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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중순경 B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대마 약 85.1그램을 건네주어 B에게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23:1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정차한 F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현금 1,60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대마 약 28그램을 건네주어 F에게 대마 약 28그램을 1,8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3회에 걸쳐 대마 약 32그램을 2,200,000원에 판매하였다.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초순 오후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9. 오후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1 내지 14, 16 내지 21)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 24, 25, 30, 31, 40)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약 85.1그램 이 부분 대마 약 85.1그램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B에게서 이를 다시 교부받아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최종소지인 I으로부터 전량 압수되어 몰수될 개연성이 크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마 약 28그램 : 매매대금 1,8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대마 약 3그램 : 매매대금 30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대마 약 1그램 : 매매대금 100,000원 판시 제3항 기재 각 필로폰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필로폰 약 0.7그램 : 700,000원(= 0.1그램 소매가 100,000원 × 7)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필로폰 약 0.1그램 : 100,000원(= 0.1그램 소매가 100,000원 × 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 100,000원(=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1) 추징액 합계 3,100,000원(= 1,8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7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사람들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총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은 필로폰의 투약 및 매수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를 건네주고 판매함으로써 대마가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5-1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4. 29. 2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E, F, G, 성명불상자 등 6명에게 포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장소를 제공하여 G과 성명불상자들을 오게 하고, 피고인은 F, H를 데려와, 위 도박 행위자로부터 피고인은 32만원을, C은 64만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공동공갈 피고인은 I, F, E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이 사실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도박에 이용하는 속칭 책카드(카드 뒷면에 표시가 된 카드)를 미리 준비해 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공갈하여 돈을 뺐기로 공모하고, 2011. 5.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공원에서 E은 피해자에게 "나 징역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는데 너 까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아서 잘하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 새끼 달아서 안산으로 넘어가자."고 말하고, F는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I은 "묻어버리겠다. 너 안산 끌고 가야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일금 240만원 정히 차용함 5월 15일까지, K, I 앞"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2011. 5. 15.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차용증과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조회) 1.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문자메세지 내용, 계좌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L, M와 공동하여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 M가 위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 L이 당시 위 사건의 공범 중 한명인 I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L, M와 공동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4:1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아니한 식당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귀금속 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플라스틱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9,87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및 위 식당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약 2,009,8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1. 자유이용권 재이용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가.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광주 남구 J에 있는 I에서, '슈퍼 드래곤 20대 및 '황금성포커' 6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아 게임기에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한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에 따라 재이용권인 일명 '자유이용권'(10,000점당 1만 원권 1장) 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경부터 2016. 11. 3.경까지 광주 남구 L에 있는 건물 1층의 'K'에서, 황금기 게임기 75 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아 게임기에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한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에 따라 재이용권인 일명 '자유이용권'(10,000점당 1만 원권 1장) 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16. 6.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위에서, 위 게임장 손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자유이용권 쿠폰 1장을 교환해 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수수료 약 10%에서 3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액수 미상의 수익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16. 8. 19.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K 및 그 게임장 부근 N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자유이용권 쿠폰 1장을 교환해 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쿠폰 1장 당 수수료 약 10%에서 3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액수 미상의 수익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M, R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1. 거래장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42,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근거: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 1) 피고인의 제3, 4회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1. 3. K가 단속당할 때 위 게임장 내에서 압수된 현금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이전에 얻은 수익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압수된 현금(15,671,000원)을 추징할 수익(3,000만 원)에서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운영한 게임장들의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도 길다. 2012년에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단속된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위 각 게임장을 양도하고 식당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건강이 안 좋은 부모와 형수 및 어린 조카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위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3. 3. 19:3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과 부딪친 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다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72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너는 뭐야 너 몇 살이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다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여, 30세)가 "왜 이 난리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노려보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지원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G중대 소속 의무경찰관 상경 H가 지나가던 시민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도 한 대 맞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H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C의 각 진술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각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7:30경~17:50 경 무렵 사이에 속초시 동해대로 4202 에 있는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엑스포점에서,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속초농협협동조합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인 샴푸 1개, 시가 4,000원 상당인 물티슈 2개, 시가 9,400원 상당인 고춧가루 1봉지, 시가 2,980원 상당인 때타올 묶음 1봉지 등 합계 29,38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져간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물품들을 넣은 다음 값을 치르지 않은 채 그 가방을 메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농협하나로마트 CCTV분석서 1. CD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피해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할 수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실형을 복역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마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자녀들의 상황이 염려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광주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의 피부샵에 법적 문제가 있어 보증금 5,000만원을 못 받을 처지 놓여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 재판 중이니 재판비용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부샵에 관련된 소송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대부분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이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대부업채로부터 빌린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재판비용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3,397,3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취소된 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으며 피해변제를 노력할 것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012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건축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C과 함께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공장에 들어가 전선을 절취하기로 하고, C은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C의 차량을 타고 다니며 야간에 범행 장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전선을 모아 커터기로 절단한 후 고물상 등지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5.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6: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내 변압기에 연결된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52,975원 상당의 CV250SQ 전선 약 7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와 C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1. 12:00경부터 같은 달 5. 12: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614,240원 상당의 CV325SQ 전선 약 400m, CV250SQ 전선 약 2,700m, CV200SQ 전선 약 120m, CV100SQ 전선 약 100m를 절단한 후 C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2. 24.경 J과 함께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공장에 들어가 전선을 절취하기로 하고,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J 소유인 테라칸 차량을 타고 다니며 야간에 범행 장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전선을 모아 커터기로 절단한 후 고물상 등지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J과 함께 2011. 2. 24. 17:00경부터 다음날 17:50 경 사이 화성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배전반에 연결된 위 피해자 L 소유인 전선 시가 1,800,000원 상당을 절단한 후 J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J과 함께 2011. 2. 24. 경부터 3. 23. 경 사이 화성시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주)O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내부에 가설된 위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단한 후 J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610 피고인은 J과 2010. 1. 일자불상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장에 이르러 전선을 절취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J은 위 공장안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의 끝 부분을 잡아주고 피고인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1m 간격으로 절단한 후 마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8번의 피해금액을 '시가미상'으로, 총 피해금액을 '253,836,000원'으로 정정)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53,836,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1520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2016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미제편철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다수의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피고인이 전선을 뜯어감에 따라 전기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절취한 전선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형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valaminNEW A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16호 F, G, H, I,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K에게 '나는 L에게 채무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L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M, N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여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5,000만 원 등을 정산하여 16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고 진술하고 있고, M, N도 L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L가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12. 11. 28. 서울북부지방검창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관련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116,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O 주식회사(이하 'O' 이라 한다)가 L에 대하여 약 21~22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종로구 P 재개발지역에 존재했던 O 소유의 멸실건축물(이하 '이 사건 멸실건축물'이라 한다) 27채 중 21채를 L 및 그의 차명인 20명 등 21 명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공증인가 Q법률사무소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공증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통정허위표시로서 단지 명의만 L 등에게 신탁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명의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L를 제외한 20명은 피고인과 전혀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이 2009. 8. ~ M11.경 G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L가 O 에 대해 10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L는 10억 원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관련사건은 L가 이 사건 멸실건축물 21채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상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피고인 G, H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R, S, T, U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려고 하였음에도 범행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위증의 핵심내용이었던 진술 즉, "이 사건 멸실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다"라는 부분은 공소장 변경으로 제외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0:2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여, 48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하의를 벗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꺼 만져 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현재 상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 등을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서 지적장애인인 딸과 단 둘이서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지간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대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55

범죄사실 1. 2011. 5.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5. 31. 20:0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한다)'이 개최하여 진행한대학생 연행 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33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명과 함께 종로3가역으로 이동한 후 그곳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21:45경까지 광화문역 3번 출구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1. 20:25경부터 22:0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C단체이 개최하여 진행한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및 대학생 연행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2: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3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밀리오레 명동점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도로 8개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7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회 현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를 거쳐 명동 눈스퀘어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6. 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4. 19:05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C단체이 개최하여 진행한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및 대학생 연행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28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종각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2:55경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6. 7.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7. 19:45경부터 22:05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파이낸스빌딩소공원 앞에서 C단체이 개최하여 진행한반값 등록금 야간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2: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 사거리로 이동한 후 그곳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2:34경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1. 6.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10. 19:35경부터 22:34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C단체'이 개최하여 진행한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및 대학생 연행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2:3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청계광장 앞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광교, 을지로입구, 한국은행로터리, 남대문로터리를 거쳐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광교 앞까지 행진한 다음, 약 2,300명으로 증가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3:40경까지 광교 앞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1.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1:0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C단체' 등이 개최하여 진행한8·15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1:02경부터 11:32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위 롯데백화점 앞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국은행로터리, 조선호텔, 프라자호텔 뒷길을 거쳐 태평로로터리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번), 각 정보상황보고서(증거목록 8~11, 14번), 8·15 범국민대회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1. 각 사진(증거목록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2011. 6. 4.자 범행으로 검거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에 나아가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는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충남 보령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성의류매장 내 옷을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여성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여자가 우리 신랑이랑 바람피우면서 옷을 벗고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다."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3. 14: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부근 중앙지하도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혼자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 23:43경 춘천시 B에 있는 C 관광나이트클럽 앞 계단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다리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3. 00:05경 위 제1항 기재 관광나이트클럽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꿈치와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지구대에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소파를 입으로 물어뜯어 이를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3.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 01:10.경 춘천시 효자1동 590-1 에 있는 춘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앉아 있던 상태에서 왼쪽 발을 들어 올려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던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목과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H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7.3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갓소년기를 지난 성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