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E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 노동조합 조합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 및 G, H, I, J(같은 날 각 기소유예 등)은 주식회사 F 노동조합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G, H, I, J은 '상조업무 외주화를 철회하라'는 등을 주장하며 2014. 4. 5.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위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의 주요업무인 장례대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의 출근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대표이사 K 출근업무 방해 가. 2014. 4. 22.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는 J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 6명과 공모하여 2014. 4. 22. 07:5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K의 집 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손에 든 채 출근 중인 K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량 앞에 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4. 30.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은 I, J, H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2014. 4. 30. 07:50경 위 K의 집 앞에서, 상복을 입고 피켓을 손에 든 채 출근 중인 K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앞에 앉아 절을 하거나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5. 2.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은 J, H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2014. 5. 2. 07:50경 위 K의 집 앞에서, 출근 중인 K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량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엎드려 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장례업무방해 가. 2014. 4. 2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J, H, I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 15명과 공모하여 2014. 4. 22. 15:3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속 의전팀장 O을 장례식장 건물 밖으로데리고 가 둘러싸고, '장례절차가 불법이니 입관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입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장례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4. 24. 10:00경 업무방해 피고인 B는 I, J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 17명과 공모하여 2014. 4. 24. 10:0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병원 장례식장 입관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R가 입관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위 입관실에 들어와 입관대 위에 있는 고인을 둘러싸고, '당신은 불법파견이다.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입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위 R를 데리고 장례식장 건물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약 50분 동안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상주가 장례대행 계약을 취소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장례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4. 24. 12:30경 업무방해 피고인 B는 I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 18명과 공모하여 2014. 4. 24. 12:30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병원 장례식장에서, 출입문 입구를 막은 채 '불법 대체인력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U가 유족과 상담을 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장례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4. 26. 업무방해 피고인 A과 G는 공모하여 2014. 4. 26. 11:00경 논산시 V에 있는 W장례예식장에서, 입관을 준비하던 중 유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입관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회사 소속 의전팀장 X을 둘러싸고, '보조인력이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입관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며 입관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장례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5. 1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I, J, H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 5명과 공모하여 2014. 5. 13. 12:00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AA가 입관을 준비하는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고용안정 쟁취, 단체교섭 승리'라고 적힌 붉은 조끼를 입은 채 시위를 하여 위 병원의 성명불상 사무장이 피고인들이 해산할 때까지 입관실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장례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장례식방해 피고인 B는 I, J 및 성명불상의 노조원 17명과 공모하여 2014. 4. 24. 10:0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병원 장례식장 입관실에서, AB의 장례식을 위해 상주 AC과 장례대행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 소속 R가 입관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위 입관실에 들어와 입관대 위에 있는 고인을 둘러싸고, '당신은 불법파견이다.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입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위 R를 데리고 장례식장 건물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약 50분 동안 장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 AC이 주관하는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U, AD, O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현장채증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5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가한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의 입관절차가 지연,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유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를 가한 것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