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그린빌 15단지 아파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08에 있는 맑은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17.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08에 있는 맑은물센터 앞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E 아이써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위 아이써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이써티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이써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써티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2,2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 후 차량의 진행 속도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중앙분리대가 화단의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차로로 돌아오기 위해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까지 역주행한 후 정상차로로 돌아와 3차로에 정차한 것일 뿐, 도주할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에 이 사건 차량들의 파편물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들 이외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여러 번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화단으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가게 할 정도로 큰 사고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반대차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즉시 정차하거나 유턴을 하여 반대차로의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한 점, 심지어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G이 자신의 차량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서 신호를 보내며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속력을 높여 계속 진행한 점, 피고인이 정상차로로 되돌아온 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자 G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점, 사고현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270m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에도 차량에서 바로 내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오히려 피해자 측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G의 차량이 계속 추격하자 차량을 정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G의 차량이 반대차로로 계속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위와 같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 정도, 도주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 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