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7. 1. 03:51경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최호장군교차로 인근에서, ‘차한 대가 내 차를 추돌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피해자인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4세)과 경위 F 등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을,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로 위 코란도 차량의 뒤를 각각 가로막고, 경사 C과 경위 F은 각 순찰차에서 내려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후진을 반복하여 위 순찰차 2대의 앞 범퍼 부위 등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01경 군산시 번영로 281, 월명체육공원 야구장 앞에 이르러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가 (차량번호 4 생략)순찰차로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추격한 경위 E이(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로 위 코란도 차량의 뒤를 막아서자, 피고인은 갑자기 후진하여 위 코란도 차량뒷부분으로 경위 E이 탑승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던 물건인 위(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5,706,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3,080,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당시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 중이던 경위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7. 1. 04:01경 위 월명체육공원 야구장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자, 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피해자인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각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위 운전석 문을 열고, 경위 E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손 부위를 잡자, 갑자기 피고인은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7.5cm, 손잡이 10.5cm)로 경위 E의 오른손 손가락 부위를 찌르고 오른손 손등 부위를 긋고, 차에서 내려 경위 E을 향해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38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서(B파출소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증거록목 순번 19번), J병원 진단서 사본 1. 수리비 견적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경찰관 치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용 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각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각 순찰차들을 충격하는 모습,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유리를 깨뜨린 다음,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끌어 내리려다가 갑자기 무엇인가에 놀라면서 차량에서 물러나 멀리 피하는 모습, 그 직후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쪽에서 나와 경찰관들 방향으로 다가가면서 흉기를 들고 여러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모습,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이용하여 제압하고 검거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오른손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E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7. 1. 새벽경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손 부위의 X선 촬영을 하고, 봉합술을 받았으며, 이 사건 당일의 차량 충격과 위와 같은 칼로 찔린 상처와 관련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차 및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대의 순찰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이후의 검거과정에서 또 다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손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손괴된 순찰차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