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3.경 인천 부평구 C,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당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11.경 피고인의 신용등급 등 사정으로 피고인의 처사촌(寸)인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의 장인(丈人)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기로 하여, F의 소개로 2012. 11. 16.경 이를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다만 그 대금은 G이 이 사건 빌라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수산물을 거래한 후 그 매매 수익금으로 45일 이내에 순차 지급하기로 G과 약정하였다. 그런데 G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그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F은 G에게 이 사건 빌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G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하여 소비한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G은 2013. 5. 22. 경 위 C 제201호를 H에게 대금 5,500만 원에 매도하여 H은 2013. 5.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9.경 피고인에게 위 C 제201호를 명도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H의 전(前) 소유자인 G과 보증금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H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G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2012. 10. 28.경 이 사건 빌라의 전 소유자인 G과 피고인이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H은 그 후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였으며, 2013.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도 요구를 수용하여 그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4633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위 소의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1. 8. 위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4663호) 1. 나의 사건검색 1. 기일통지 1. 소장 사본 1. 답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23.경 인천 부평구 C,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당시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11.경 피고인의 신용등급 등 사정으로 피고인의 처사촌(寸)인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ㄷ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의 장인(丈人)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기로 하여, F의 소개로 2012. 11. 16.경 이를 G에게 대금 6,000만 원 상당에 매매 계약을 체결(다만 G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그 대금을 9,200만 원으로 기재)하면서 같은 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다만 그 대금은 G이 이 사건 빌라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수산물을 거래한 후 그 매매 수익금으로 45 일 이내에 순차 지급하기로 G과 약정하였다. 그런데 G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그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F은 G에게 이 사건 빌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G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하여 소비한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G은 2013. 5. 22. 경위 C 제201호를 H에게 대금 5,500만 원에 매도하여 H은 2013. 5.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9.경 피고인에게 위 C 제201호를 명도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H의 전(前) 소유자인 G과 보증금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H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G1 2012. 10. 28.경 이 사건 빌라를 2012. 11. 21.부터 2014. 11. 20.까지 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임차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임대인란에 "충청남도 보령시 I, J, G"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Gol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K, F 등으로부터 순차 전해 듣고,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G 명의 부분을 작성하였고, G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불안하여 역시 F, K을 통하여 G을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장소로 불러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G의 의사를 확인하고 G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 수령 영수증 3장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록 23 면의 가장 위쪽 영수증(이하 '첫 번째 영수증'이라 한다)의 G 기명과 G의 한자 인감 날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고 G 명의의 한글 도장을 날인한 후 Gol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장소에 나와서 나머지 부분(G 기명과 한자 인감 날인)을 G이 완성한 것이고, 수사기록 23 면 두 번째 영수증과 세 번째 영수증(이하 '두 번째, 세 번째 영수증'이라 한다)은 액면 6,000만 원인 첫 번째 영수증을 받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수수가 허위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계약금 600만 원, 잔액 5,400만 원인 영수증 2매를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작성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이에 반하여 G은, 2012. 12. 5.경 자신이 광주광역시에 있을 때 F이 찾아와서 요구하여 F에게 위 영수증 3 매와 수사기록 24면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첫 번째 영수증은 발행인란에 기명 날인만 한 후 나머지 부분을 백지 상태로 건네준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다거나 위조된 위계약서 행사하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감정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영수증에 피고인 필체의 글자(특히, '충남 보령시 I 기재 부분)가 먼저 기재된 다음 그 위에 G 명의의 한자 인감 날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G이 작성한 두 번째, 세 번째 영수증에는 '전세 계약금으로', '전세 잔금으로' 등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F이 담보목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라) G은 이 사건 각서(작성일자가 2012. 12. 4. 로 기재되어 있음)와 위 영수증 3장이 2015. 12, 5.경 함께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34면), 위 영수증 3장에는 G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만, 위 각서에는 기명, 서명만이 있어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G은, F이 이 사건 빌라에 두 번째 담보권설정을 하기 전에 찾아와서 위 영수증 3장을 작성해 주어야지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잡고 G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예정인 L이 이 사건 빌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여, F에게 위 영수증 3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영수증 3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와 함께 2012. 12. 5.경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L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이전인 2012. 12. 3. 에 이미 접수되었다(수사기록 2권 11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