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21:3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2층 C 앞 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집에 가라, 내가 죽어서도 평생 너 쫓아다닐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대리석 재질의 의자에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건),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서(특수공갈미수/특수폭행/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짓누른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현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짓누른 사실에 관하여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모두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른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피해자의 목 부분이 빨갛게 변한 모습이 확인되어 이를 사진 촬영해 두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2022. 4. 6. 10:30)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2022. 6. 8. 16:30)에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 20::50경 서울시 종로구 E, 노상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9세)이 이별을 요구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벽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 죽어, 다른 남자에게 못보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상의를 탈의한 후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워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칠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목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는지 여부와 손가락에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말린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9. 1. 진술서에 "소주병을 깨서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다니며 눈앞에서 죽어주겠다고 윗옷을 벗고 자해를 시도하였습니다. 깨진 소주병으로 죽여준다고 제 목을 긁으려고도 시도하다가 멈추고 계속 실랑이하다 소주병에 엄지(왼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나) 피해자는 2021. 9. 4. 수사기관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제 목에 가져다 대면서 '너 죽어, 다른 남자한테 못 보낸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죽이지도 못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자기 윗도리를 벗고 할복 자살한다고 죽는 것 보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관할 수 없어서 말렸어요. 배에 소주병을 못대게 끌어안았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하는 사이 소주병을 골목 쓰레기 통에 숨겼어요", "소주병으로 저를 죽인다고 제 목에 겨눴을 때 방어를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소주병에 긁힌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다) 피해자는 2021. 10. 29. 10:30경 수사기관에 "왼손 부위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 상해 행위로 인한 상처가 아닌 피고인이 할복 자살하겠다며 소주병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대기에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였고, 당시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상처였으며, 이틀 뒤 자연 치유가 되어 진단서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5쪽).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을 하듯이 내민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순번 13번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1. 20:50:10경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 직후에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21. 9. 1. 20:50:26경 피고인의 자해를 막기 위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 부분을 잡는 과정에서 왼손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