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D는 2021.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같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20. 3.경 지인의 소개로 다른 피고인들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3.경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P 게임에서 게임머니 판매대금 사기를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온라인 게임인 'P'의 게임머니인 'R'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즉,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P에 접속한 후 'R'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채팅을 게재하였다. 채팅을 읽은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미리 그림판을 이용하여 조작한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과 허위의 R 보유량이 표기된 게임화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어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2020고단1379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7.경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30억 R를 11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14,000원을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2020고단1379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3,757,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89 피고인 A은 B, C, D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 90억 R를 342,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 등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42,000원을 자기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97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2019. 3. 경 인천시 미추홀구 K, L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92 피고인 A은 B, C, D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7. 19:50경 인천 부평구 M호텔에서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 267억 R를 934,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 등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3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34,500원을 자기 명의의 G은행계좌(O)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39 피고인 A은 B, C, D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8.경 인천 부평구 M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50억 R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 등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의 G은행(J)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1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8.경 피해자 Q에게 "P의 게임머니(R)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1651 -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1.경 피해자 S에게 "게임머니 50억 R를 1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T)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2020 고단3165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13 -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2.경 피해자 U에게 "게임머니 10억 R를 37,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37,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T)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2020고단331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7,681,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공소장 2020고단13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AL,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핸드폰 사진 1. 수사보고(BW 검색결과 및 범행 사용계좌 확인경위), 조회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14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등 증거자료 2020고단15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1. 등기우편물 발송내역 자료 1. 대상자 소재확인 수사보고 1.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1.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 종합) 2020고단20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이체내역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대화내용 1.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처사진, 이체내역서 등 1. 영장집행 회신자료 2020고단23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고소장 1. 게임대화화면캡처 1. 주민등록증사진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회신자료 2020고단3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 1. 각 "대화내용 및 송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1. 각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3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CI, CJ, CK, CL, CM, CN, CO, CP, CQ, CN, CR, CM,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CQ,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P,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DP, EC, DJ, ED, EE, EF, EG, EH, CQ,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2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