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81

범죄사실 2020고합28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 A, B, C은 2020. 6. 초순경 성소수자를 상대로 동성애를 미끼로 모텔 방으로 유인한 후 폭행, 협박을 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C은 동성애를 할 것처럼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와 B는 위 모텔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2020. 6. 8. 22:00경 구미시에서 출발하였고, 2020. 6. 8. 23:30경 피고인 D에게 범행 계획을 알려 피고인 D이 범행에 차량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대전IC를 거쳐 대전 시내에 진입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블루드'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남, 21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은 다음 날인 2020. 6. 9. 01:3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인근 길에서 피해자와 만나 마치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여, 2020. 6. 9. 03:05경 대전 서구 G모텔 H호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 C을 뒤쫓아 가 피고인 C에게 위 모텔의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 B는 위 모텔 방에서 몸을 씻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와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피해자의 벗은 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얘의 친형인데 가출해서 찾아왔다.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느냐. 부모님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협박하고, 각각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문인식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및 각종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I', 'J' 등 사이트에서 약 32회에 걸쳐 합계 164만 원 상당의 사이버 캐시 등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하고, 이를 재차 되팔아 피해자의 계좌로 114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의 K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모텔 근처 편의점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 한도 때문에 인출이 되지 않자, 재차 위 금원을 피해자의 L 계좌로 송금한 다음 L 계좌에서 현금 96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96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방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벗은 몸을 피고인들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381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0. 1. 말경 구미시 이문동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M)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L 아이디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소액결제 내역), N은행 거래내역서, G모텔 CCTV 사진,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L 거래 내역서, L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38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불법 개통된 가입상품 현황, 각 온라인 가입신청서류, 예금거래내역서, 이용자 공인인증서 발급내역, 수사보고(휴대폰 구입 경위 등), 금융자료 및 거래내역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 피고인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단축하는 이유는 아래 신상정보의 등록 부분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5년~37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17년 6월, 피고인 D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고인 A, B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는 친분이 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특수강도 범행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피고인 C은 성소수자인 척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이 특수강도 범행 가담을 거절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탑승한 뒤 대전으로 향하는 중 뒤늦게 범행 계획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D은 처음부터 특수강도 범행 계획을 상세히 알면서 차량의 운행을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다. 특수강도 범행으로 피고인 C, D이 취득한 이익은 9만 원, 6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 B, C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나머지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보다 단기인 15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