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당시 수원시 팔달구 B빌딩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인 C로부터 위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2016. 1. 16.까지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C는 2013. 8. 28. B빌딩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인 B빌딩자치운영회 임시총회에서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C는 2013. 8. 28.자 임시총회의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 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4. 12. 12. '2013. 8. 28.자 임시총회에서 C를 B빌딩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빌딩의 관리소장에 불과하고 C는 2013. 11. 8.부터 B빌딩 관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었고, 2015. 5. 18.부터 변호사 D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B빌딩 관리인 직무대행으로 선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B빌딩의 관리단인 B빌딩자치운영회나 관리인인 B빌딩자치운영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대리인의 자격이나 직함을 사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5. 8. 15.경 B빌딩 관리사무실에서 B빌딩 E호에 관하여 임차인인 F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부동산의 표시란에 "수원시 팔달구 B",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200,000원, (차임) 100,000원", 임대인 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빌딩자치운영회, 대리인 관리소장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B빌딩자치운영위원회 운영회장'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B빌딩의 관리인인 B빌딩자치운영위원회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빌딩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B빌딩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종사하였다. B빌딩자치운영회장 직무대행자인 G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B빌딩 H호의 소유자인 I을 상대로 연체된 관리비 23,083,830원 및 이에 대해 2012. 8.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2차4732호)을 받고, 2013. 5. 3. 수원지방법원에 I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 기재 채권을 청구채권으로하여 B빌딩 H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3.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26,372,485원으로 B빌딩 H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J)을 받아 같은 날 위 결정이 B빌딩 H호 등기부에 등기되었다. 한편 I은 2013 5. 13.경 B빌딩 H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0,000원으로 하여 매수인 K에게 지분 33분의 1 및 매수인 L에게 지분 33분의 32를 각 매도한 후 같은 날 위 K, L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이 C로부터 B빌딩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되어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0. 15.경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수원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B빌딩자치운영회장 C 명의의 경매취하서를 제출하여 B빌딩 H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빌딩 관리소장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빌딩 H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이후 B빌딩 H호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더 이상 B빌딩 H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빌딩 H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소유자인 K 및 L에게 강제경매신청 청구채권 금액인 26,372,48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빌딩의 관리단인 B빌딩자치 운영회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A, F), 예금/신탁계좌 조회내역, 각 거래내역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B빌딩H호), 부동산강제경매기록사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사본, 지급명령서사본, 지급명령신청서사본, 미납내역서사본, B빌딩관리 비미납현황사본, 등기신청수수료현금영수필통지서사본, 이해관계인목록사본, 소송위 임장사본, 담당변호사지정서사본, 청구채권표시정정신청서사본, 수원지방법원결정문사본, 경매취하서사본, 인감증명서사본(C), 고유번호증사본, 위임증사본, 수원지방법법원등기촉탁서사본, B빌딩관리비수납계좌번호확인, 각 거래내역서사본, 수원지방법원판결서사본, 수원지방법원제16민사부 판결문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서(A B관리단 등), 각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I, L), 송금영수증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임차인 F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변호사 D 통화), 수사보고(P 변호사 Q 변호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빌딩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있던 D 변호사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B빌딩의 관리인인 B빌딩자치운영위원회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8. 15.경 당시 B빌딩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정되어 있던 D 변호사의 동의 없이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빌딩 관리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R이 B빌딩자치운영회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가합21980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2. 12. '2013. 8. 28.자 임시총회에서 C를 B빌딩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판결 확정시까지 관리인 직무대행자였던 S 변호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B딜딩에는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2) 관리단인 B빌딩자치운영회는 2015. 2. 10. 임시총회에서 C를 다시 B빌딩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080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5. 14.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는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2015. 5. 18. D 변호사가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3)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빌딩의 공실 또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S 변호사 또는 C와 상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처분결정에 따라 C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정되었음에도 D 변호사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빌딩 H호의 매수인 측인 T로부터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말과 함께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신청 사건을 취하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행위는 B빌딩 관리소장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과 K, L(K은 C의 조카, L은 C의 사위, 즉 C의 자녀 T의 남편이다)과 사이에 B 빌딩 H호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미납 관리비가 '약 4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L이 2013. 7.경 및 2013. 8.경 관리비로 합계 5,146,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빌딩 관리단 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B빌딩 관리단인 B빌딩자치운영회가 I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에서 인용된 미납 관리비가 23,000,000원을 초과함에도 앞서 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미납 관리비 약 480만 원이 정확하게 산정된 액수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리비가 모두 납부되었다는 매수인 측 말만 듣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직접 강제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C의 딸인 T가 작성한 위임장과 대리발급된 인감증명서 등만을 믿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C는 이 법정에서 B빌딩 H호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정도 나중에 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I에 대한 지급명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P(위 법무법인에 소속된 G 변호사가 2012년경 B빌딩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의 변호사의 동의를 받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빌딩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관리단에 손해를 끼쳤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낙후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위 빌딩의 활성화를 위해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미납관리비가 완납되었으므로 경매를 취하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관리소장으로 성실히 재직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래전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빌딩의 관리소장에 불과하고 C는 2013. 11. 8.부터 B빌딩 관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었고, 2013. 11. 18.부터 변호사 S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B빌딩 관리인 직무대행으로 선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B빌딩의 관리단인 B빌딩자치운영회나 관리인인 B빌딩자치운영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대리인의 자격이나 직함을 사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4. 7. 15.경 B빌딩 관리사무실에서 B빌딩 U호에 관하여 임차인 V의 대리인 W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작성하며 부동산의 표시란에 "수원시 팔달구 B빌딩 U호, 건물면적 35.76m², 계약내용란에 "(보증금)삼십만원", 임대차 기간 란에 "2014년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 임대인 란에 "수원 팔달구 B빌딩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B빌딩자치운영위원회 운영회장'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B빌딩의 관리인인 B빌딩자치운영위원회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걸쳐 B빌딩의 관리인인 B빌딩자치운영위원회장의 대리인 자격이나 B빌딩의 관리단인 B빌딩자치운영위원회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B빌딩의 관리인인 B빌딩자치운영위원회장의 대리인 또는 B빌딩의 관리단인 B빌딩자치운영위원회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B빌딩 건물 중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일부 공실 및 공용부분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던 중 B빌딩 관리인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있던 S 변호사와 이에 관한 상의를 하였다.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B빌딩 건물 일부에 관하여 임대를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S이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던 2015. 1. 3.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S 변호사 사무실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S도 이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동의를 한 계약의 경우 피고인이 팩스로 임대차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빌딩 관리단 계좌 또는 S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차임을 지급하였다. 2) 다만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B빌딩 관리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S은 수사기관의 전화통화에서는 오히려 관리단인 B빌딩자치운영위원회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나갔고, 그 대금이 위원회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허락을 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나갔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B빌딩 1층 중 공용부분 일부를 위원회 명의로 임대하도록 허락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에 의한다면, S이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면서 그 임대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착각을 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기 어렵다. 3)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번 기재 임대차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를 다시 B빌딩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2015. 2. 10. 부터 C의 관리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2015. 5. 14. 사이에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C의 동의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