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20:00경 경기도 광주시 C 부근에서, 목줄 등 안전 관리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1)의 흰색 풍산개를 산책시키던 중, 때마침 피해자 D(여, 48세)가 1)피해자는 풍산개의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나, 소유자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관리소홀도 원인이 되어 이사건이 발생했으므로피고인에게는 과실치상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은 기소되지 않은부분을판단할수없다. 데리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갈색 푸들을 발견한 위 풍산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위 푸들을 입에 문 채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치고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6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는바, 일부 피해금 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D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 내에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국어 강좌 등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F학원에서 2007. 4.경부터 2014. 2.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며 동 학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 수입·지출·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피해자인 D에서 지원한 운영 지원금, 피해자인 C에서 지급한 운영비,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 등 합계 약 17억 원을 송금받아 동 학원 명의로 개설한 7개의 업무용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31.경 중국 지원금을 보관 중인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99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2. 4.경까지 총 296회에 걸쳐 위 7개 예금계좌에서 합계 551,845,576 원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1.경 위와 같이 인출한 990,000원을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2. 4.경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를 보관 중인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서 239,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때까지 2백여 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현금 가운데 합계 182,871,493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354,448,337원은 다시 위 업무용 예금계좌들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5. 31.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인 지원금, 운영비, 수강료 등 합계 182,871,49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액 산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차 횡령액 산정 경위) 1. F학원 특별감사 결과 요약보고, F학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2013년 F학원 특별감사 결과 처분안, 2013년도 F학원 특별감사 결과 처분, 인사발령 통지 등 사본, 피의자 A 하나은행 통장거래 내역, 각 피의자 A 하나은행 통장거래 내역, 각 피의자 A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 A 동양증권 통장거래 내역, F학원 수익금 관리통장 부당인출액 및 입금액 소명 총괄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등, 부당인출액 소명자료, 요구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등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P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금원을 횡령하여 왔고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며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을 고심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통장과 개인 통장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통장에서 금원을 횡령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사용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를 횡령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4.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유성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위 C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입력 · .저장한 다음 음주운전 단속결과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내부 전산방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음주운전 경위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선),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선),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틀 뒤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대하여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3: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로부터 업주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당하자 F에게 "씨발, 필요없다"라며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두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1. 2011.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316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의정부 보훈처 보상과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300만 원을 주면 국가유공자증 5급이나 6급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훈처에 아는 사람이 없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아줄 특별한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궁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6.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 'F'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보훈처에 서류가 부족하니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데 비용으로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서류를 보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정부 보훈지청 결과 통보문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2회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8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16:51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군위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북대로 36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678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고종완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08동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 피해자는 만 16세인 청소년이었고,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범행을 그만두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3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지난 일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이 사건 형사절차가 시작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0' 사무실에서, 피해자 CH(50세)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직에 취업시켜 줄 테니 먼저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취업이 되면 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직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액면 1,300만 원권 1매와 자기앞수표 액면 100만 원권 7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수표발행내역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우체국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5. 5. 9. 04:33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2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무단횡단 중의 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로서, 피해자 B(56세)가 관리하는 보령시 C에 있는 D 벌석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벌석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15. 12:00경 위 벌석공사 현장에서 벌석작업을 하던 중 다른 굴삭기 기사가 느리게 작업을 하는 관계로 작업을 서둘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위 굴삭기 기사에게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A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07:3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위 벌석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벌석작업을 그만두겠으니 굴삭기 사용료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 소유의 E 굴삭기로 위 벌석공사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벌석한 돌을 운반할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벌석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6. 11:00경 위와 같이 굴삭기로 벌석공사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미리 구입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자신과 피해자를 향해 뿌런 다음 라이터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23. 20:46경 충남 홍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콜라택'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콜라텍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손님들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고 똑바로 장사를 해라, 올겐도 불법으로 놓고 영업을 하지 마라, 입장료를 받지 마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세무서나 군청에 피해자를 신고하여 피해자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8,23, 16:33경 충남 홍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좆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내가 2~3년 동안 술을 팔아 준 것에 대해 술값을 내놓아라."라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 14:0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식당'에서 맥주와 소주 3병,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외상으로 주류와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금 2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상후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직업, 소득, 외상내역 및 기타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동시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3.6.벌금 700,000원, 2007. 4. 13. 벌금 2,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00:55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한신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운전 정황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 명령문 첨부)와 이에 첨부한 약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21:3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삼익사거리 부근 도로를 겨자씨교회 방향에서 삼익사거리 방향으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6.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여자가 잘 해야지"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식당 출입구 앞에 설치 된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서울 중랑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 운영의 "K"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어이, 너, 그러면 안 돼, 야, 이 새끼들아, 왜 떠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위 J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M에게 "씨발놈아, 어떡하라고, 야 경찰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M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M의 가슴에 부착된 경찰 흉장을 잡아 뜯고, 손으로 M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M의 목 뒤 부위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M의 순찰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G,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모자를 눈까지 눌러 쓰고 양손에 빨간 장갑을 착용하고 한손에 배척을 소지한 채 그곳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의 특수건조물침입죄나 절도죄의 전과와는 행위 태양을 달리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정문 앞 이면도로를 북부면허시험장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강변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어서 왼쪽 뒷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동영상캡쳐장면 및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23:2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힐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8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 소재 대광슈퍼 앞 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보성읍 방향에서 벌교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SM7 승용차가 삼거리교차로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3 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2013고단14]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정읍시 F에 위치하였던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A과 함께 운영한 자로 B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위 오락실에 고용하여 환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 6.경부터 2012. 02. 29. 경까지 위 'G'에서 '생생한 바다'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빨간 물고기'를 잡을 경우에는 1마리는 5만원권 파란색 무료이용권 1매, 2마리는 10만원권 분홍색 무료이용권 1매, 3마리는 10만원권 분홍색 무료이용권 3매, 4마리는 10만원권 분홍색 무료이용권 5매를 손님들에게 교부한 후 C으로 하여금 무료이용권 1매당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해 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3고단105] 피고인 C은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 A, B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2. 1. 6.경 2012. 02. 29.경까지 위 G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빨간 물고기'를 잡을 경우에는 1마리는 5만원권 무료이용권 1매, 2마리는 10만원권 분홍색 무료이용권 1매, 3마리는 10만원권 분홍색 무료이용권 3매, 4마리는 10만원권 분홍색 무료이용권 5매를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A 등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그 손님들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3고단188]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 정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내가 고구마 밭떼기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1,200만원을 빌려달라. 고무마를 파는 즉시 너에게 빌린 돈을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러쉬앤캐쉬, 원캐쉬 등 대부업체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을 모두 빌린 상태여서 더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경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00만원을, 같은 달 10. 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8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 압수사진, 영업장 관련사진 [201310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8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