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0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5. 12: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슴을 만지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은 있으나 장난으로 한 행동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 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 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3390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각 받은 장애인으로 약 10년 전부터 B센터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편의점 앞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역시 친구들과 위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관계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적 접촉에 대해 충분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잡자 곧바로 손가방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며 항의하였다. 나)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 모습과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모습은 편의점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통하여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다른 여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자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날 처음 당하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바로 피고인의 머리를 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반응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러한 종류의 장난을 할 만한 관계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이를 장난이라고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 피해자를 만나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역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3. 27.부터 2001. 7. 19.까지 및 2002. 5. 20.부터 2002. 9. 30.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B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그 이후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12. 1.부터 2019. 1. 31.까지 다시 미분화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을 진료한 B센터 정신과전문의 F는 '피고인이 낮은 지능과 망상 등으로 인하여 이성적 통제능력이 현저히 낮아 충동적 성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이 반복되고 있어 평소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 9. 30.경 퇴원한 이후 다시 입원치료를 시작한 2018. 12. 1.까지 16년 이상 약물치료를 비교적 꾸준히 받아 왔고, 위 기간 중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 가기 위하여 지인들과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으로 비교적 원만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려는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범행이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역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피고인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아 무겁게처벌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나 조현병으로 인해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 2. 폭력 관련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