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82

범죄사실 2018고단3582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카페에 'D 티켓을 장당 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379,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3619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마음먹고, 2018. 7. 일자불상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카페에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7,000원을 송금하면,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10만 원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를 통해 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307,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3880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마음먹고, 2018. 8. 일자불상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카페에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8,000원을 송금하면,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5만 원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를 통해 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4 피고인은 2018. 7. 22.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아웃백 음식점 5만 원권 상품권을 4만 원에, 10만 원권 상품권을 7만 7천원에 판매한다, 각 1장씩 남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7,000원을 송금하면 아웃백 10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전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음식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97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 금융, 경매취하'라는 제목의 B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Q으로 "5. 25.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이자까지 총 42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비트코인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1주일내에 위 금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77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마음먹고, 2018. 7. 일자불상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카페에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8. 8. 2.경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5만 원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를 통해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30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6.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C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으로부터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77,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8. 26.경 피해자 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F 계좌(G)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V의 각 진술서 1. Q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서비스이용 내역확인서 2018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 X, Y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캡쳐, 이체확인증, Q 갈무리 자료 2018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거래내역 2019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9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2019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사건 각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거래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범죄로서 비록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C 등 전자상거래 사기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고단3582호의 피해자 V, 2018고단3619호의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Y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