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관계로, 피고인 B은 2017. 3. 2.경부터 2019. 4. 10.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4. 11.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각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인 게임장(속칭 ‘인형뽑기방’)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9.경부터 위 게임장 대표자를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여 둔 채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수익금 관리,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할 물품 구매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경품 비치, 현금 보관함 관리, 수금, 점포 차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이 아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인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위 게임장에 비치하여 두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 13.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팝’ 게임기 안에 손님들에게 제공할 경품으로 피고인 A이 매수하여 온 소비자판매가격 46,000원 상당의 ‘프런티어 RC 무선 드론’ 3대를 비치하여 놓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제공할 경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드론 3대를 비치하여 제공하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G 등의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인인 C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마치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20. 11. 1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H I호에 있는 그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게임장 단속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여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C에게 연락해서 경찰에 가서 위 게임장 업주라고 대신 진술해달라고 하라. 수고비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그의 집에서 C에게 전화로 ‘뽑기방 경품 금액을 초과해서 단속에 걸렸다. 수고비 100만 원을 주고, 벌금도 내줄 테니, 당신이 경찰서 가서 뽑기방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마치 그가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11. 13. 13:30경 위 게임장 부근에서 “2020. 11. 13 13. 40 분경에 저가 운영하는 뽀기방에 소비자가 5000원 초과는 경품 너니습니다. 선처바람입니다 2020. 11. 13.”이라고 기재한 진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 경장 G에게 제출하고, 2020. 11. 17. 18:2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내가 위 F 게임장 운영자이다. 내가 신용불량이라서 아는 동생인 A의 명의를 빌려 게임장 운영을 하였다. 위 게임장은 월세 2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면 순이익이 월 50만 원 정도 된다. 고용한 종업원은 없고, 게임기는 총 23대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싸구려 경품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인 드론 3대를 게임기 안에 넣어두었다. 위 드론은 서울 화곡동에 있는 상점에서 18,000원을 주고 사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11. 19. 18:50경 위 안산단원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마치 그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장 점포를 전차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깔세 계약서’ 1부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A,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1. 13. 13:30경 위 게임장 부근에서 위 경장 G에게, 2020. 11. 17. 18:28경 위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2020. 11. 19. 18:50경 위 사무실에서 각 경장 K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 깔세 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 제공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고,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C이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교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역시 위 피고인들의 제안에 응하여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이 영업부진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건 이후 문제된 경품을 교체한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