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중학교 뒤편 저수지 인근 풀밭에서, D과 함께 대마 10그루를 채취하여 피고인의 그랜저HG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던 중 이천시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D과 각자 속을 비운 담배에 대마 약 0.5그램씩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고,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으로 위 대마를 가져가 건조시켜 피우고 남은 대마 약 5.78 그램을 그때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을 비운 담배에 제1항과 같이 건조한 대마 약 0.5그램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병원 앞 도로에 정차한 그 랜저HG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초순,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병원 앞 도로에 정차한 그랜 저HG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지하차도 부근에 정차한 그랜저 HG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19,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7회 흡연 상당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결과 8월~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대마 투약 횟수, 보관한 대마의 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0:10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경 G이 경사 F에게 삼단봉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순경 G에게 "삼단봉으로 니가 날 위협 하는 거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이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하였고, 이에 대법원에서 2015도3122호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한 후 상고심 진행 중 2015. 7. 26.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5. 8.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02: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하며 양복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면서 휴대전화 등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F이 이를 발견하고 "야"하고 소리치자 깜짝 놀라 도주하던 중 F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전화 등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173,06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공동운영자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9,700,000원을 이체하고 위 돈을 다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2010. 3. 6.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피고인의 누나 H에게 H 명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합계 55,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E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각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정리 1. 수사보고(G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H 농협통장 계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전용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1. 피고인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30. 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F 부부가 운영하는 'G'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의 아들인 H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직장동료이자 매형인 B, 직장동료인 1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G'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 G 안에 있던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고 몸통을 손으로 밀어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E을 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피해자 이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소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30. 23:1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 경위 L가 제1항 기재 장소 근처의 현장에서 제1항 기재 F가 피고인 A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을 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를 순경 K이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I은 "왜 잡냐고, 왜 잡냐고" 라고 말하면서 경위 L의 목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아 당기고 순경 K에게 달려들었고, 경위 L가 피고인 A를 제압하여 순찰차로 연행하자 피고인 B은 위 경위 L에게 "짬밥 좀 되는 놈이 지랄하네, 이 개새끼들아 좆 돼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L의 제복을 잡아당기며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안에서 순경 K이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좆까라 씹새끼들, 불법체포다, 핸드폰 찾아서 녹취하겠다"고 말하면서 "새누리당에 얘기해서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야, 이파리 두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순경 K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각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사안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34세)와 사귀다가 최근 결별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05: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유흥주점을 찾아가 그곳 CCTV를 확인하겠다면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26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려는 같은 직원인 피해자 H(50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 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직원들인 G, H을 때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5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 H이 입은 부상정도와 상해진단서의 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위 주점에는 손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위 주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위 주점의 업무가 사실상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었던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G은 실제 코피를 흘렸고, H 또한 잠깐 동안 기절하였던 점, 피해자 G, H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불러준 119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정형외과로 가 그곳 의사에게 위와 같이 코피, 의식소실 등의 피해사실 및 현 상태를 말하고 영상진단을 받은 다음 각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의사가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1 위 피해자들은 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은 진단서를 받으러 간 날에도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D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위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이 무서워서 위 주점을 나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인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12. 28. 피해자 D로부터 3,9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주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할 것과 피해자 D의 동의나 사전 연락 없이 위 주점에 방문하는 등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함으로써 위 주점의 운영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주점을 공동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 법원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등과 관련하여 이를 발급한 의사 또는 D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임.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당 부분 범행을 다투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3328호 양수금 판결에 따른 약 14억 원 상당 금전 채권의 채무자이고, 피해자 (주)케이알엔씨는 그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음을 전제 조건으로 채무를 2억 원으로 감면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소유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2015. 3. 18.경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나라신용정보(주)로부터 위 채무감면 무효 통보와 함께 채무금 약 14억원 전액을 2015. 3. 25.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위 통보에 불구하고 채무 상환을 하지 않자 2015. 5. 12.경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양수금 판결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5. 5. 15.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D'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위 호텔의 운영권 및 내부 시설, 집기류 등을 실제로 양도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의 사업자등록, 영업자신고 등을 위 E의 명의로 허위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호텔의 사업자등록 등 명의를 위 E에게 이전하여 위 호텔에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승인 및 채무조정(감면) 요청서, 채무감면(종결) 무효통보서 1. 부동산 강제경매 실행예정 통지서 1.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2015. 8. 4.경 다시 피고인 명의로 호텔D의 사업자 등록이 이전되어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일부를 배당받은 점, 피해자는 2016. 6.~9.경 사이에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한 배당 등에 의해 합계 약 7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제가 된 채무감면조치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이 계류중인 점, 피고인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호텔D의 유체동산까지 압류가 되면 호텔 영업을 하지 못하여 더욱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특별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0. 06:35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육점 방면에서 구성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아이더 영주대리점 방면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6. 9. 10. 05:04 외상성 구개강내출혈 및 고도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 정도(사망의 결과 야기)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로서 유족대표인 H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7.부터 2015. 4. 30.까지 위 C호의 바닥 면적을 137.55 ㎡로 하여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3:30경 화성시 C아파트 60*동 1***호 피해자 D(여, 80세)의 집에서, 왼손으로 혼자 있던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고 몸 뒤로 꺾은 후 오른손으로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 증세로 거동이 불편하고, 타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에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합의하지 못한 점 - 반성하는 점 / 최근 2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석재 수입·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7.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5. 2. 임금 1,368,052원, 2015. 3.부터 2017. 10.까지 매월 임금 2,908,564원씩 합계 93,074,048원, 2017. 11. 임금 969,000원과 퇴직금 15,325,083원 등 총 합계 110,736,1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4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1. 처벌불원의사 : 2018.9.20. 제출 처벌불원서 1.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부업을 위한 인증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5. 7.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6. 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의자 명의 계좌 2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 위와 같이 타인에게 전달했던 접근매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7. 5. 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로선 대출이 힘든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 등급을 쌓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인천 서구 열우물로 15 에 있는 동암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받을 계획이었을 뿐임에도, 피해자 에게 '서민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다. 고객님의 경우 통장 개설이 어려우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변제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 만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D)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돈이 좀 있으면 입금이 된다. 돈을 찾아서 포장을 해 놓아라.'라고 지시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l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접근매체들이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어 본건 현금 인출 행위 역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지시에 따라 2017. 5. 16.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577번길 20 에 있는 기업은행 주안공단사랑지점에 방문하여 위 계좌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박스에 위 현금을 포장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H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박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사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피고인의 범행은 이와 같은 중대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7 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5. 8. 23:32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7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로역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뒤통수를 2회 각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때린 후, 신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된다(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2014. 5. 23.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016. 11. 4.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폭력범죄 전력도 많다. 더구나 이 사건 범죄 내용을 보더라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방어가 어려운 택시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운전자폭행을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C 도박자금을 유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개인계좌를 구한다. 계좌 1개당 대여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계좌 양도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6. 경 서울 소재 불상의 D 매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즉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근처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F)와 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946, 2017고단833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69(분리)},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공모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시기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범행을 저지르던 무렵인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별도로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F 15,000평에 식재된 소나무와 경북 영덕군 G 3,000평에 식재된 소나무를 매입해 두었다. 매매대금을 주면 식재된 소나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산들에 식제된 소나무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경북 영덕군 F에 식재된 소나무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경북 영덕군 G에 식재된 소나무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6. 7. 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I 3,000평에 식재된 소나무를 매입해 두었다. 매매대금을 주면 식재된 소나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산에 식재된 소나무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6. 8. 11.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6. 8. 20.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2. 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군 J 4,000평에 식재된 소나무와 K 7,000평에 식재된 소나무를 매입해 두었다. 매매대금을 주면 식재된 소나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산들에 식재된 소나무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신협 계좌로 경북 영덕군 J에 식재된 소나무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경북 영덕군 K에 식재된 소나무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영덕군 제출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 첨부 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M 마을이장 사건 외 N 및 O 상대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나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 집행유예,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1:5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인근 어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시민대로 대륭테크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주캐피탈 소유인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05: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인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릇이 없다고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5회 내리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 사진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특수상해죄를 범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2014. 12. 13.부터 113일간, 2015. 6. 20.부터 157일간 알콜의 의존증후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0:20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43에 있는 송촌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확인) 1. 상해진단서(B)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