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6. 4. 26.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1. 3. 3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7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3.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567]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7. 20.경까지 C병원에서 당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친구의 병문안을 왔던 피해자 D(여, 15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집 주변과 하굣길에서 미리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 차를 태워주고 밥을 사주는 등으로 친분을 쌓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9:0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C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인근 F 식당으로 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병원카드를 주겠다"며 식당을 나와 전남 화순군 G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H직업소개소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그곳 소파 다리 부분에 묶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친구 I가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F 식당으로 가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당을 나와 위 H직업소개소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그곳 소파 다리 부분에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하자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말 18: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부영3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친구 I가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J 식당으로 가 함께 식사를 하고 부근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를 위 H직업소개소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밧줄로 피해자의 손을 그곳 소파 다리 부분에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그만하자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위 C병원을 찾아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선배 K을 만나 인근 F 식당으로 가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9:00경 식당을 나와 K을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에 태우고 위 H직업소개소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이 옷을 벗는 사이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며 옷을 입자 다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소파에 눕혀 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및 감정결과회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5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끈으로 묶거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세의 고등학생으로서 평소에 화를 자주 내는 40대 중반의 남성인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상가 지하의 어둡고 밀폐된 직업소개소 사무실로서 피해자가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일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건 장소, 범행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의 기분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이를 거짓으로 꾸며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징역 13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의 1/2, 상한의 1/2 가중)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10년 ~ 징역 1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