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술자와 사기도박을 할 바람잡이 선수들을 모집하고 도박 장소와 자금, 사기도박을 위한 렌즈, 목화투, 목포카 등을 준비하고 이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반도기계를 이용하여 카드를 바꿔치는 기술자 역할, 피고인 D는 손기술 또는 탄대를 이용하여 카드를 바꿔치는 기술자 역할, 피고인 C은 일명 I인 피해자 J를 도박장소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시 K 오피스텔 1001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D와 같은 사기 도박 기술자들과 바람잡이를 할 선수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일명 I인 피해자 J를 위 도박 장소로 데려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반도 기계 또는 탄대를 이용하거나 손 기술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몰래 서로 짜고 도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븐 카드 게임과 바둑이 게임의 승패를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3.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사기 도박 기술자들과 바람잡이를 할 선수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도박 자금과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를 위 도박 장소로 데려오고, 피고인 B은 카드를 바꿔치기할 수 있는 반도기계를 착용한 후 도박을 하고, 피고인 D는 위 탄대라는 장비를 준비한 채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둑이 게임의 승패를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기도박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후 실행행위를 분담할 다른 피고인들을 모집하였고, 상습도박의 전과가 있기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처와 함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로부터 제의를 받고 카드를 몰래 바꿀 수 있는 장비를 몸에 착용한 후 도박판에 참여하여 직접 기망의 실행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도박개장, 도박 범행의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로부터 제의를 받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도박 및 도박개장의 전과가 다수 있고, 기망의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