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1. 2016. 3. 14.자 3,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 사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벼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고창군 농협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음 날까지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유한회사 G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15.자 8,819만 9,950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제1항의 장소에서 '좋은 벼가 있는데 우선 돈을 입금시켜주면 싼 가격에 납품해 주고, 어제 빌린 돈까지 합하여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존 거래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유한회사 G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819만 9,950원(= 5,876만 5,850원 + 2,943만 4,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채권금액 있는지 여부 수사사항), 수사보고(주식회사 K회사 L 상무 상대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케이엔제이 입금한 돈 수사사항), 수사보고(주식회사 K회사 I 이사 통화내용)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수사의뢰 회신내용(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각 재무제표(주식회사 F, 유한회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5.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농업회사법인의 운영 등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고 그 무렵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액 중 5,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17. 10, 25, 1,500만원, 2017. 11. 15, 1,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그 거래관계를 통해서 취득한 이자 상당의 이익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무렵 변제능력이 부족함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나머지 피해액 약 3,500 만원 상당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8.22:50경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시보훈회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쪽에서 동초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몰라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2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으로 "통장대여"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화성시 동탄 G에 있는 H매장 골목길에서 만나 그로부터 "당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계좌이체를 할 경우 30만원, 현금으로 출금해서 직접 건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아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2개(I, J)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폰'을 받아서 돈이 입금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위 돈을 인출해서 주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로 하여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2.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카메라 렌즈를 보내줄 테니 29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모집한 계좌인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M)로 2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26,928,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L 등에게 주식회사 성은소프트 또는 주식회사 나성포스터 계좌로 입금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불상자와의 대화내역 계좌명의자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휴대폰 거래내역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화내역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7-21671호)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7-21989호) 회신자료(국민은행) 1.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8-1782호) 회신자료, 회신자료 1. 수사보고(A 체크카드 사용 편의점 CCTV확인), 수사보고(A 주소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성은소프트 거래내역 첨부) 1. 각 진정서 등 피해관련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85, 94 내지 97),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19 내지 121) 1. 문찬성의 진정서, 각 회답자료(증거목록 순번 107, 108)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답자료 - (증거목록 순번 110, 111)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22, 1223, 125, 1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와 피해 경위 및 금액, 송금일자 및 방법이 다르고, 배상신청인과 피해자의 주소도 불일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부분에 가담 - 반성 /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 /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호텔 직종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력파견 사업 등을 수행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보조금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1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교부하는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 계약'을 맺으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 좌번호 E 및 F)로 합계 1억 4,100만 원을 '작업장비 및 설비 구입', '참여자 4대보험료', '참여자 교육비' 등에 대한 간접보조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7. 11. 27.경 2,500만 원을, 2017. 11. 28.경 6,800만 원을, 2017. 12. 3.경 180만 원을, 2017. 12. 5.경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개인 명의 비트코인 거래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접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1.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예산집행계획서, A 명의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간접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피고인 회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비트코인 거래 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코아루주상복합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5차로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015,59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팰리체컨벤션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및 영상, 수사협조의뢰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초범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1:3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 가씨나야 가서 음식이나 해 와라."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식당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쳐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화로 7에 있는 강선 16단지 부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7. 0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식사를 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 자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갑자기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다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을 목격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5. 1.경부터 2017. 6. 27.경까지 E에 있는 F도서관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은 자립형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F 도서관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도서관 1층 열람실에서 첫 출근을 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쓰다듬게 하고, 일어선 자세로 도서대출증을 만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피해자의 등,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도서관 2층 서고의 책장 사이로 데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주무르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서관구조도, CCTV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요양급여의뢰서, 진단서, 사과편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도서관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한창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1997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20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에서 해임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교회 재정문제로 피해자 D 등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교회 목사인 E, 신도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 뻔뻔한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8. 14:00경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경남 고성군에 있는 고성IC 부터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12K 지점까지 미신고 된 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된 50시시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 14:00경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시 광도에 있는 12K 지점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건인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금지도로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2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것도 이륜자동차가 통행해서는 안 되는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다는 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된 100만 원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3.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22:16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상을 하계역 쪽에서 월계 1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4:18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앞 도로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받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노원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2017고단1416 피고인은 2017. 4. 21. 21:3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두암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광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35 피고인은 2017. 6. 1.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22세, 남)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F이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다투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내가 불편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사진(단속당시) 2017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0:4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같은 날 20:26경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업소 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니 때문에 내가 스티커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좌슬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가 상당한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 소재를 불명 하게 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알프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축협 하나로마트 중앙지점' 앞 도로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약 29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거리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5: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이순신대교를 여수시 쪽에서 광양 중마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도로보수 공사로 인하여 갓길에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으로 인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 E(67세)의 몸통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F 봉고III 화물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20:42 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봉고III 화물차를 수리비 2,241,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G) 1. 견적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은 후, 사전에 포섭한 인출책들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농협의 C 대리인데, 당신이 1,600만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아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서 갚게 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농협의 C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A 명의 농협 계좌(D)로 1,600만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10:00경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0:5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B의 피해금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1,6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사본, 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하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C보도방'이라는 상호로 경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등에 F(여, 당시 18세) 등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면서, 경주시 일대 유흥주점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을 유흥주점에 보내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후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2시간당 55,000원 내지 65,000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45,000원 내지 5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10,000 원 내지 15,000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C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인 위 F, G(여, 당시 17세)를 고용한 후 경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등에 대기시키면서, 경주시 일대 유흥주점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보내어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2시간당 55,000원 내지 65,000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45,000원 내지 50,000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주고 나머지 10,000원 내지 15,000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하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H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등에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면서, 경주시 일대 유흥주점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을 유흥주점에 보내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후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2시간당 65,000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5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15,000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재 보도방에 근무 중인 M와 전화통화한 내용 및 의견)www사본, 2012. 01. 2016.05. 사이 경주교차로 게재한 'C보도방' 구인광고 자료사진 30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차량 압수수색 사진 1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미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보도방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현재 보도방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