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J와 H는 J가 H에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J는 2011. 8. 25.경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대출 계약을, H는 2011. 8. 24.경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이용 약정을 각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해자 은행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주는 제도로서 위대출 계약 및 이용 약정 이후로 구체적인 절차는 e-MP(e-Maret place)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물품 판매 기업에서 피해자은행과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대출계약(외상매출채권을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도 같이 체결하는데, 그 계약서의 '양도채권의 표시' 부분에는 '양도채권 채무자가 계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인으로부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결제를 위해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 은행을 통해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인으로서의 매출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물품 구매 기업에서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이용 약정을 각각 체결, 물품 판매 기업에서 위 e-MP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등록(실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등록하게 됨), 물품 구매 기업에서 피해자 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외상매출채권 승인(다만, 위 이용 약정에 따라 물품 판매 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물품 구매 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하여야 함), 피해자 은행에 해당 물품 명세(물품 판매 기업, 채권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금액, 만기일자 등이 포함) 통보(위이용 약정에 따라 해당 명세 통보에는 물품구매 기업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에 관한 이의 내지 보류 없는 승낙이 포함되어 있음), 피해자 은행에서 위 대출 계약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한도 내에서 대출한도 부여(이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은 물품 판매 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받게 됨), 물품 판매 기업에서 위 대출 계약에 따라 부여된 피해자 은행의 대출계좌에서 대출한도 내의 금원 인출의 순서로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과 대출 계약 및 이용 약정을 각각 체결한 것을 기화로 J가 H에 5억원 상당의 K 매트(이하 '매트'라고만 한다)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억원 상당의 매트를 공급한 것처럼 외양을 갖추고,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8. 26.경 J에서 위 e-MP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J의 H 대한 2억원 상당의 K 매트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여 피해자 은행에 통보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억원 상당의 위 외상매출채권을 승인하고, 물품 매입 명세(물품 판매 기업 : J, 채권 금액 : 2억원, 만기일자 : 2012. 2. 20., 세금계산서 발행일 : 2011. 8. 25., 세금계산서 금액 : 2억원)를 통보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1. 8. 26.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 약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인 2억원의 대출한도를 부여받고, J 명의의 피해자 은행 계좌로 194,138,192원을 교부받았다. 그 뒤 다시 피고인 B 2011. 9. 9.경 J에서 위 e-MP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J의 H에 대한 3억원 상당의 K 매트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여 피해자 은행에 통보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3억원 상당의 위 외상매출채권을 승인하고, 물품 매입 명세(물품 판매 기업 : J. 채권 금액 : 3억원, 만기일자 : 2012. 3. 5., 세금계산서 발행일 : 2011. 9. 8., 세금계산서 금액 : 3억원)를 통보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1. 9. 9.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 약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인 3억 대출한도를 부여받고, J 명의의 피해자 은행 계좌로 291,226,3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485,364,4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화면, 이상네트워크 홈페이지 화면출력자료, 전자보험방식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거래추가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통지서, 전자보험방식 회상매출채권 이용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명세, 대출금원장 조회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 사이에 위 매출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기본계약을 체결된 상태였고 기본계약에서 지급예정이던 계약금 내지 선급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유죄로 보는 이유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즉, 공소사실은 J가 H에 5억원 상당의 매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매트를 공급한 것처럼 외양을 갖추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러한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외상매출채권의 성립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관건이다. 그런데 J는 H와 체결한 '매트 제조공급과 판매에 관한 약정'(수사기록 117쪽,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해자 은행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한 2011. 8. 26. 에 2억원, 2011. 9. 9.에 3억원 합계 5억원 이상의 매트를 이미 생산해 놓은 상태였다. 다만, H가 홈쇼핑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 주문서를 J에 넘기면 J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판매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매트를 H에게 현실 인도하는 대신 H를 위해 J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H에게 매트에 대한 간접점유를 취득시켰다(이른바 점유개정의 방법). 따라서 당시 J의 H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성립하여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외상매출채권의 의미에 대하여 보건대, '외상'의 사전적 의미는 '값을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일'인 점, J가 피해자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피해자 은행에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서에 양도목적물인 외상매출채권이 양도채권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결제를 위해 지급할 매출채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 은행과의 대출 및 이용계약서에 J가 피해자 은행에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할 때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H는 J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외상매출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외상매출채권을 승인하여야 하며 피해자 은행에 J가 '납품한 물품의 명세'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외상매출채권이란 J가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H에 매트를 인도함으로써 H에 대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 J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5억원 상당의 매트를 아직 H에 인도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물론 H의 매트 판매 방식, 즉, 홈쇼핑 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서를 J에 보 내고 J가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에 비추어 위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 개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8. 20.경 피고인 B과 사이에 H가 J에서 생산하는 매트의 전국 총판업체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합의를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1. 8. 말경까지 5억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계약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자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담보제출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 B과 합의한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2011. 9. 2.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합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은 J가 매트를 제조 생산하여 H 및 H의 동업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통칭하여 'H 등'이라 한다)에게 독점판매권을 주는 대신 H 등은 2011. 9. 8.까지 J에 계약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5억원을 입금하고, J는 2011. 9. 30.까지 매트 50,000개, 2011. 10. 30.까지 50,000개 이상을 생산하여 H 등에게 공급하는 것 등인 사실, H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홈쇼핑 업체를 통해 2011. 9. 22.부터 매트 광고를 시작하여 2011. 10. 5., 2011. 11. 8. 등 총 3회에 걸쳐 광고를 하였고, 2011. 9. 26. 처음 주문이 들어와 그때부터 매트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상 고온으로 예상과 달리 판매가 극도로 부진했던 사실, 그러자 J는 H측에 공급단가와 판매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2011. 9. 30.까지 공급하기로 약정한 매트 50,000개 중 20,000개라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1. 10. 15.까지 매트 주문 수량이 300개를 넘지 않자 2011. 10. 18. H 등에 이 사건 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J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5억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H 등에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내지 선급금으로 매트를 공급하기 전에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은 매트를 공급하기 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대출받을 당시에는 매트를 공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은행에 최초 2억원을 대출 신청한 2011. 8. 26. 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기도 전이라 J에서 매트를 생산하여 H를 위해 보관하고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두 번째로 3억원을 대출신청한 2011. 9. 9.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며 H가 광고를 처음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서기 훨씬 전이라 J가 5억원에 이르는 매트를 미리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피고인 B이 2011. 9. 9. 이전까지 5억원 상당의 매트를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1쪽 내지 125쪽에 있는 매트 적재 창고 내부 사진 등이 있기는 하지만 사진을 찍은 날짜,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매트의 구체적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2011. 9. 9. 이전 5억원 상당의 매트가 생산되어 창고에 보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J가 2011. 9. 9. 이전까지 5억원 상당의 매트를 생산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5억원 상당의 매트를 H에 인도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는 등 외상매출채권이 실제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485,364,499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음과 피고인들에게 그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