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24세)가 "형. 형보다 어른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니가 뭔 상관이냐"라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자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8.경 C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요사체 등 9개의 건물을 지었으나, 제천시로부터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4. 8. 31.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12:30경 위 E에서, 그곳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등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인부 및 중장비를 동원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하여 화장실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등을 매몰시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12. 20:00~21:00경 위 E 영내 여자 숙소 건물 1층 거실에서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H(여, 63세), 피해자 I(여, 58세), 피해자 J(여, 37세) 및 그녀의 아들 K(11개월)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들, 왜 안 나가냐? 사람 무서운 줄 모르냐, 내가 끝까지 괴롭힐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촛불을 걷어 차 끈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97cm, 삽날길이 27cm)을 손에 들고 어둠 속에서 "안 보여, 안 보여"라고 말하며 수 차례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등을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했던 삽 길이 측정) 1.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일반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삽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무허가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년 봄경 의류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여, 41세)와 알게 된 이후 사업상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01:49경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해 F Q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차 안에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광주시 G에 있는 H 가구점 주차장에 주차시키려고 하자 상체를 돌려 피해자를 눌러 덮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4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나가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 차량내부 사진, 피해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을 1/2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7:00경 안동시 소재 'C식당'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 E 그리고 E의 지인인 F, 피해자 G(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바람 쐬러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H 투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안동시 I에 있는 'J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행들도 곧 모텔로 올 꺼다. 우리 먼저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녀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302호실로 데리고 가, 자신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고 거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아 누르며 키스를 하고,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내리려고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곧 올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50

범죄사실 2017고단3650 피고인은 2017. 11. 20. 21:50경 경기 파주시 B아파트 C단지 상가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8세)가 일행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어어 춥다 씨발"이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비골부 좌측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4. 5. 21.부터 부착명령이 개시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1. 09:27경부터 같은 날 09:56까지 파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산에 다녀오면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기재 포함)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보호관찰 상황 통보 [피부착자가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이나 가족 등과의 공동 주거공간을 떠나 타인의 생활공간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부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부착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7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호관찰소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동거녀의 개가 죽어서 이를 묻는다는 이유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집에 둔 채 외출한 사실(증거기록 70면의 피고인 진술), 보호관찰소로 전화를 받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초면의 나이 어린 학생 상대로 폭행한 점에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4. 5. 21.부터 부착명령이 개시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21:50부터 같은 날 22:42까지 파주시 I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가방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넣어놓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감응범위 이탈의 경위, 이탈이 지속된 시간, 복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무성의한 데서 나아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겠다는 범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2:2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 삼거리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214 홍두깨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항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C(56세)의 D라보 카고 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탑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탑차 적재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1:5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이 위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F(37세)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음식점에 있던 의자를 들어올려 그 철제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식점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0:30경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전주시 완산구 잿뜸1길 8우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이 5,600원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폭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7회(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친과 동거하면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5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교체 비용 25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가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오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이를 D 측에 알려주지 않아 D의 가족으로 하여금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하얀색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 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2. 20:00경 C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커피머신 1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인이 위 사실을 C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에게 알리지 않고 있던 중 2018. 4. 14.경 D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들렀다가 위 커피머신을 발견하고 다시 C에게 가져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2018. 4. 12. 무렵은, 2018년 4월 초 D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집을 나간 뒤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던 중으로, 피고인은 D나 그 주변 지인들을 통해 D와 연락을 취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C의 집에 찾아간 것 역시 그 방법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집에서 다른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그대로 두고 굳이 커피머신 1대만을 가지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위 커피머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커피머신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의 불화 중 우발적으로 C의 집에 침입하여 커피머신을 가지고 나오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커피머신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2. 22.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108번길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아산시내 쪽에서 예산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를 미리 발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한 차 뒤에 정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 D 포터 화물차(피해자 E 소유)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6세) 소유·운전 G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9 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또한 피해자 C 운전 화물차(피해자 E 소유 화물차)는 수리비로 3,486,987원 상당이, 피해자 F 소유 · 운전 승용차는 수리비로 1,670,513원 상당이 각 들도록 부서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교통사고 보고,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들과 합 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피고인은 종합보험 가입 시 지정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은 인적 손해에 관하여 책임보험 처리는 받을 수 있었으나 물적 손해에 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실재물손괴로 동종 전과 1회 있을 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강촌IC 방면에서 같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PE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의 진술서 1. 진단서(G,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음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8 '설악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고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17:10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무릉계곡 쪽에서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선을 잘 살피고, 중앙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고 있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CA100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끝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9. 12.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 교차로를 스카이워크 쪽에서 소양2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 D 포르테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자동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적피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1992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7:2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순번 1, 2, 3)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11, 12, 13, 15,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 중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입 피고인은 2019, 5. 14.경 중국 연변공항에서 이전에 북한 국적의 일명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6g 내지 0.7g을 비닐로 포장한 후 팬티 속에 은닉한 채 C 비행기에 탑승하고 출발하여 같은 날 12: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3, 15:30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FK5 차량 내에서, 담뱃갑 은박지를 떼어내 라이터로 태워 검게 그을린 은박지 위에 불 상량의 필로폰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필로폰을 증발시킨 후 이를 빨대로 빨아들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17:30 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3, 19:30 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K5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5, 13:00경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J 뒤편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K5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남아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캔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13, 19:30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K건물 L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9km 구간에서 FK5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14, 22:00 경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K건물 L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F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5. 13:00경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J 뒤편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240번길 77 대농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F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마약키트 측정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M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영향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후 5회에 걸쳐 전량 투약하였는바, 필로폰의 5회 투약 분량 가격인 5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1) 판시 각 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죄. 2)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M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후, 이를 5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3회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고,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이 처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