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86

범죄사실 [2020고단4686] 피고인은 택배기사가 현관문 앞에 택배물건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물건을 훔쳐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5:36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인 21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훔칠 택배상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02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 현관문 앞에 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영양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 및 시가 39,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배상자 2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1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6. 14:21경 대전 동구 F아파트 G동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인 15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훔칠 택배상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4:31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위 건물 I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홍이장군 2단계 어린이 홍삼’ 1상자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0. 16. 15:00경 대전 동구 J아파트 K동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인 20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훔칠 택배상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7:14경 피해자 L의 주거지인 위 건물 M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링붑스 나세르 가슴마사지기’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5:48경 대전 동구 N아파트 O동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인 15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훔칠 택배상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54경 피해자 P의 주거지인 위 건물 Q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비엔날씬 프로 다이어트 모유유래 유산균’ 1상자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2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 서구 R빌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R, S호’, 보증금란에 ‘금 팔천만 원 정’, 임대인란에 T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T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U에 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U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T 명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를 피해자 ㈜U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면서 ‘이자 연 24%, 변제기한 2020. 4. 29.’로 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팩스로 전송한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전세가 아닌 월세(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로 거주하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도 없었으며,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17:03경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89] 피고인은 2020. 7. 14.경 인터넷으로 ‘X’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컴퓨터 본체 등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AA)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6. 담보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R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R, 보증금 금 팔천만 원 정, 계약금 금 오백만 원 정, 잔금 금 칠천오백만 원 정” 등으로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T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인근 pc방에서 이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출력한 후, 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T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9. 4. 18. 이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AB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T 명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를 피해자 ㈜AB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팩스로 전송한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전세가 아닌 월세(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로 거주하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도 없었으며,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020. 9. 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 인터넷으로 ‘X’ 사이트에 접속하여 ‘LG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 피고인은 2020. 8. 29.경 대전 유성구 AE원룸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A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H, P의 각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CCTV 사진(B 아파트), CCTV 사진(F 아파트), CCTV 사진(N아파트), 피의자 의류 등 [2020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경찰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대출금 500만 원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R빌라 건물주 T(AK) 전화통화} [2020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Y,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등)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G, AC,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경찰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월세), 대부거래계약서, 다가구주택(전세) 계약서, 거래내역서, 상환내역 1. 각 BQ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게시글 캡쳐 내역, BR 내용, 문자내역 사진, 사진, 각 캡쳐 내역, 문자 내역, 1.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이체거래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조회서, 각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2021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경찰 자필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게시글 캡쳐 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각 배상명령신청인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이체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 수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보전해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U에 원리금 일부, 피해자 ㈜AB에 이자 일부를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0명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판시 중고물품거래 사기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 피고인의 거듭된 거짓말에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