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20:4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종이 마킹이 틀려 이를 수정하던 중 피해자가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9. 18, 06:30~07:15 경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항의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너 나 알지?"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편의점 앞에서 구입한 맥주병을 깨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구입을 거절당하자 "여기 중국인들 많은 거 알지? 조만간 다시 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해악을 고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자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찢어진 맥주캔 부분으로 팔을 그어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1)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자해한 피고인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1) 공소사실에는 '맥주병 파편으로 팔을 그어' 자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0, 101 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찢고 그 찢어진 부분으로 팔을 그어 자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휘발유통을 들고 편의점에 다시 찾아간 행위도 협박행위로 적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평소 직원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오토바이에 넣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였고, 피고인에게 휘발유를 판매했던 주유소 직원도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넣는다며 휘발유를 구입해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휘발유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협박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을 뿐이므로, 경찰관의 체포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7. 20:42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종이 마킹 문제로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위 편의점으로 출동한 이후에도 약 15분간 편의점에서 퇴거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자해행위를 한 사실 등은 있으나 보복이나 협박의 의도에서 한 행위는 아니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규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 자해행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날 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 아래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찾아와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며 맥주1병을 구입해서 나갔고, 맥주병을 의자에 몇 번 내려치더니 자신을 쳐다보며 맥주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 모습을 보고 큰일이 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맥주를 더 구입하려 하여 판매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니, 피고인이 "이 동네 중국 애들 많은 거 알지? 조만간 와서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욕설과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기에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골목에서 "맞짱 한 번 뜨자"고 이야기하며 바닥에 있는 철로 된 막대기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 맥주병 파편 같은 것으로 팔을 그어 자해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모두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2) 피고인이 그 전날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재차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과 함께 여러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전날의 신고행위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너나 알지"라고 말한 것은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병의 병뚜껑을 따기 위하여 라이터를 찾았는데 없자 홧김에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자 피해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쇠로 된 막대기를 든 것일 뿐 피해자를 때릴 의사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막대기로 위해를 가할 듯한 거동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협박행위로 평가된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자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편의점 안에서도 바깥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