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1. 7. 하순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0.경 위 주유소를 이용하는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급히 유류대를 결제하고 기름을 공급 받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유소를 운영하여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주유소에 기름과 LPG를 공급해주는 F와 G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외상 대금이 2억 3,570만 원에 달하였고, 주유소 부지를 확보한 후 주유소를 건축하고, 주유소를 개업한 이후 2018.경 태풍으로 주유소의 옹벽이 수차례 무너져 수리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30억 원에 달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위 주유소의 부지에는 28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위 주유소의 경리를 맡았던 H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도 10억 원에 달하여 그 지인들에게 약속했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인들로부터 원금이라도 변제해달라는 독촉을 받고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주유소 운영 계좌를 압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유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원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유소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0.경 C 명의 I은행계좌로 1억 원을, 다음 날인 7. 1.경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류 및 LPG 구입 내역, 미회수 채권 확인), - 외상매출장(F 관련), - 주유계정별원장(적요계정)(F 관련), - 거래명세서(G 주식회사 관련) 등, 사진대장, 통장사진, 각 차용증(2021. 6. 30.),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남 창원시 의창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남 창원시 의창구 K 외 2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남 창원시 의창구 J 외 1필지), 문자메시지 캡쳐 내역, 수사보고서(주유소 폐업 여부 및 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던 H가 주유소에 공급받을 기름대금을 보관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주유소를 폐업하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1억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변제기가 상당히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상대금,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합계 30억 원이 훨씬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유소 영업과 관련해서는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주유소 운영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없고 오히려 매월 갚을 이자만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유소 운영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63면), 피고인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던 H는 주유소 운영을 위해 10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또한 반대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또한 H가 변제 독촉을 계속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증거기록 제166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느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가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만 않았더라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매도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갚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유소를 매각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채무 전체를 변제하는 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유소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32억 원 내지 35억 원 정도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6개월 내에 위와 같은 매매가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었던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막연한 생각이나 기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H가 주유소 운영으로 인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합계가 피고인이 예상하는 주유소 매매대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증거기록 12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 이후 H가 주유소 운영대금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상당수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