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순창군의회 C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후보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선거구민 E의 밭으로 찾아가 에게 "선거일로 왔어요. 좀 도와주세요. 옆집 사람하고 식사라도 하세 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5만 원권 10매를 E의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 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4. 29. E을 만나 향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5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E에게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순창군의회 선거구(F, G, H, I, J, K)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29, 10:42 및 10:45 E의 핸드폰으로 전화한 후 이 일하고 있던 전북 순창군 D 소재 밭으로 찾아가 E을 처음으로 만났다. 3) 무소속 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014. 5. 16. 18:00 이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여 기호를 추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기호는 L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후 인쇄소에 기호 L 이 기재된 명함 제작을 의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7, 15:21 및 19:25 E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8. 인쇄소에서 기호 L 이 기재된 명함 2,000장을 찾았다. 6) E과 M는 2014. 5. 27.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았고, M는 그 다음날인 2014. 5. 28. 경찰에서 기호 L 이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 10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밭으로 찾아와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을 직접 만나 50만 원을 돌려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M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며, E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쉽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 M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돈을 받은 시점과 돌려준 날짜에 관한 진술 부분의 문제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과 관련하여 2014. 5. 27.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2014. 4월 중순경으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하였고, M는 2014. 5. 27.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2014. 4. 16. K사무소에서 퇴근한 후 어머니인 E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E이 그 날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최초 진술 이후 진행된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2014. 4. 16.이나 2014. 4. 중순경에는 E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었고, 피고인이 E의 핸드폰으로 2014. 4. 27. 1회, 2014. 4. 29. 2회 전화한 내역이 발견되자 E은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4월 말쯤으로 기억을 해요."라고 진술하고, M는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돈 받은 날짜를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E의 아들인 M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날짜를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가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제로 끝까지 기억해 보라고 하여 얼떨결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나이가 많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 그것이 같은 해 4. 16. 이 속하는 4월 중순경인지, 또는 4월 말경인지 다소 기억이 헷갈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1976년생인 M가 중요한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4. 16.이라고 정확히 날짜를 특정하였다가 나중에 다른 증거가 출현하자 이를 바꾸면서 그 이유를 단지 '가정해서 말했다느니' 혹은 '강요를 받다보니 그와 같이 진술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E과 M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준 날짜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에 이르게 되면 위 두 사람이 서로 진술내용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즉, E은 2014. 5. 27.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다음날 집 전화기로 A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그 날 A이 직접 찾아와 50만 원을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2014. 5. 27.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최초 진술 이후 진행된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E이 자신의 집 전화기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내역은 없고, 2014. 4. 29.(공소사실에서 돈을 제공한 날짜) 이후 피고인과 E이 사이의 통화내역은 피고인이 E의 핸드폰으로 2014. 5. 17. 2회 전화한 것뿐이다. 위와 같은 통화내역조회가 있자 E은 2014. 5. 30.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고, 2014. 5. 5. 이후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는 2014. 5. 30.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돈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후에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내용을 바꾸었다. 한편, 위 통화내역조회와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날 50만 원을 돌려 줬다'는 취지의 E, M의 진술을 종합하면, E이 50만 원을 돌려준 시점은 2014. 5. 17.이거나 또는 그 이후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E은 그로부터 불과 10일 후에 최초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받은 '다음 날 전화하여 바로' 돌려줬다라고 진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건강이나 기억력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고 보여지는 M까지 그것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두 사람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가 없다. 나) 돈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에 관한 M의 진술부분 E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50만 원을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지 않다. 그 이유에 관하여 E은 위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준 50만 원에 대하여 그 돈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람은 위 E뿐이고(이는 전체적으로 E 진술의 신빙성 문제이다), 그 아들인 M의 이에 관한 진술은 전혀 다른 각도로 바뀌고 있다. M는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입었던 바지에서 돈 뭉치와 명함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 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보았던 돈 뭉치가 5만 원권 10장이 반으로 접힌 상태였습니다."고 진술하고,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어머니가 돈을 받았다고 말할 때 검은 봉지에 들어있던 돈을 보여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4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싱크대에서 5만 원권 지폐 10장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A한테 받은 돈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의 일관된 취지는 M 자신이 그 돈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그 내용을 바꾸어 "A한테 받았다는 돈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 돈이 들어 있다는 검정색 비닐봉투만 보았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와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경찰 진술 단계에서는 위와 같이 돈 뭉치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거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해버린 사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M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말한 경위에 관하여 '당황스러웠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가라고 연락하거나 말하지 아니한 점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더라도 E, M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E은 2014. 4. 29.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받았다(몇 장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록을 살펴보면 E은 글을 읽고 쓸 줄은 모르지만 집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창군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M나 다른 아들들이 돈을 돌려주라고 촉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전화를 사용하여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도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가라고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또한 M의 법정 진술 및 M에 대한 경찰 제4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M는 2014. 4. 29. 이후 K사무소에서 피고인과 2차례 이상 만났고, 그 중 한 번은 피고인으로부터 E에게 명함을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명함 10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M가 피고인으로부터 명함 10장을 건네받은 때는 E으로부터 돈을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인데, 당시 공무원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M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명함 10장만을 받아왔다는 점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라) M가 경찰에 제출한 명함 10장에 관한 의문점 E과 M는 모두 2014. 5. 27.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 명함 10장을 함께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는 다음날인 2014. 5. 28. 피고인의 기호 L 이 기재된 명함 10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E은 2014. 5. 30.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돈을 받은 날 함께 받은 명함은 기호 L이 없는 명함이었고,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면서 명함 10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6. 8.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며칠 후에 A 이 저한테 전화해서 '번호표 나온 명함을 갖고 찾아가겠습니다'고 말해서 저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지요."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 8. 21.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때는 명함을 받았는데 돈을 돌려줄 때는 명함을 안받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에 의하면 명함을 언제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2014. 4. 29.이나 돈을 돌려준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4. 5. 17. 모두 피고인이 기호 L 이 기재된 명함을 인쇄소에서 찾기 전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제출한 명함 10장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M의 법정 진술 및 M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전해주라고 건네준 명함 10장은 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명함이었다고 보여지므로, M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함 10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M가 경찰에 제출한 명함 10장은 누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받았던 명함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마)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쥐고 있는 E, M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도 과연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제공하였을까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즉,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계원인 P의 병문안을 갔다가 5만 원을 교부했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의 증인 E, N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경 지인인 N으로부터 E을 소개받고 같은 달 29. E을 처음 만났을 때 비로소 E이 위 P의 이모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합리적 이성에 기초해볼 때 어쨌거나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자신이 과거에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던 사람의 이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보다 열 배나 많은 돈을 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E,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그 밖에증인 Q,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경찰에서의 우편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