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5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1]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의 종업원이며, H는 위 ‘G’ 노래방에서 호객행위를 담당하는 종업원(속칭 ‘삐끼’)이고, I는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L은 위 I의 노래방 운영을 조력하는 사람이고, M, N는 위 ‘K’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H의 준사기 피고인, H는 위 ‘G’ 노래방에서, 만취상태의 손님으로 하여금 비싼 술을 주문하도록 유도하고 술을 사실상 버리다시피 한 후 다시 반복해서 추가 주문을 유도하면서 대금이나 팁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H는 2019. 9. 28. 02:20경 위 노래방에서, H는 만취상태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O이 술에 취해 혼미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350,000원을 선불금으로 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P카드(Q)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위 노래방 근처에 있는 'R‘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50,000원을 인출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혼미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비싼 술을 주문하게 하고 이를 사실상 버려 계속해서 추가 주문을 유도한 후 피해자 명의 S카드(T)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위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인출하여 술값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공모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 M, N(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20. 2. 5. 08:00경 위 ‘E’ 노래방에서, ‘K’ 노래방 종업원들이 계속해서 편의점을 왕래하며 피해자 U 명의의 V 체크카드(W)로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K’ 종업원 M, N 등에게 위 체크카드를 훔치자고 제의하고 M, N는 I 또는 L(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에게 위 제의를 전달하며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N, M은 2020. 2. 5. 13:00경 위 ‘K’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는 현장에서 망을 보면서 카드를 빼낼 것을 지시하고, N는 만취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체크카드를 빼내고, M은 위와 같이 빼낸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N, M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2. 5. 오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U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을 구입해서 반으로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2. 5. 15:16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은행이 운영하는 ‘Y은행 Z’ 지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태우고 AA K3 승용차로 위 지점 근처까지 운전하여 가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점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U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비밀번호 AB’이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2. 5. 15:56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귀금속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태우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귀금속점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로 큰돈을 벌었다. 집사람에게 귀금속을 선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금팔찌(16돈) 1개의 구입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600,000원 상당의 금팔찌(16돈)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20. 2. 5. 16:16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AG’ 편의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U으로부터 훔친 체크카드로 귀금속 구입대금 4,600,000원을 결제한 뒤 한도초과로 더 이상 귀금속 구입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AD에게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이체하겠다.”고 하고, 위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A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U 명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 입금계좌 AI은행 AJ(AD), 이체금액 2,500,000원’을 입력하여 2,500,000원을 AD 명의 AI은행 계좌(AJ)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귀금속점 업주들로 하여금 합계 29,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5. 14:40경 울산 중구 AK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교입구 사거리 신호대 앞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0. 2.경 위 승용차를 빌려준 AL로부터 전화를 받고 경찰로부터 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AL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L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L로 하여금 2020. 2. 19. 10:02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AM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경위 AN에게 AL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L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1580] 피고인 B은 2020. 3. 7. 06: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2번 방 내에서 피해자 AO(여, 30세)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동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커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703] 피고인 C은 울산시 남구 D, 2층에 있는 아들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주점 객실 7개의 출입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여성 종업원인 AP, AQ을 남자 손님인 AR 등이 있는 객실에 들어가 술을 따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00:15경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S(여, 30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제출 등),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AL 도로교통법위반 송치서식 첨부), 송치서식 및 수사서류(공람), 귀금속 업주들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L 운행차량 분석 등), 차량 운행기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S카드), 거래내역(P카드),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및 운전거리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지도, 범죄경력조회(순번 160)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L는 2020. 3. 10. 경찰에서 특수절도 피의사건을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제보한 사실, AL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은 면허가 없으니 모든 것을 책임을 질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경찰서에 가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493쪽, 117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AL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증거기록 1476쪽)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 운전자도 운전자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AL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AL가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까지 한 점, 경찰은 2020. 2. 5. A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만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 때까지도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AL가 2020. 3. 10.경 별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우연히 위 범행을 제보하고서야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수사하기 시작한 점(경찰은 2020. 3. 24.경 피고인을 입건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AL의 허위 진술 등으로 말미암아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20고단1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AU), 진단서 [2020고단135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P, A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V 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W 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피해자 AS 상처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36조 제1항(유흥주점 시설기준 위반의 점, 양벌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제19조(건강진단 미검자 사용의 점, 양벌규정) ◯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7조, 제36조 제1항(유흥주점 시설기준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제19조(건강진단 미검자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준사기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B: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C: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2020고단1351), AO(2020고단1580)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20고단1351의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S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