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193,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5. 01:40경 충북 영동군 B C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 하였다. 2019고단12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1, 25, 00:00경 충북 영동군 D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1회분 투약량)을 주사기에 담아 제공하였다. 2019고단72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 대구 북구 G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H과 함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각각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수 가. 2018. 8. 1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16. 13:46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같은 K의 그랜져XG 승용차량 내에서 K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지 1개를 넣은 은행 현금 봉투 1개를 그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18. 9.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1. 15:36경 대구 남구 L시장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내에서 K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투명비 닐봉지 1개를 넣은 은행현금 봉투 1개를 그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18. 10. 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8. 00:59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내에서 K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지 1개를 넣은 은행현금 봉투 1개를 그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18. 10.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17. 20:4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편의점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O조합 봉덕지점 사이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내에서 K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0.5g이 들어 있는 투병비닐봉지 1개를 넣은 은행현금 봉투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988 5. 필로폰 매수 가. 2018. 6.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P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Q에게 현금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지 1개를 넣은 은행현금봉투 1개를 그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18. 7. 25. 필로폰 1차 매수 피고인은 2018. 7. 25. 00:36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서부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Q의 K5승용차 안에서 현금30만 원을 위 Q에게 교부하고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지 1개를 넣은 은행현금봉투 1개를 그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18, 7. 25. 필로폰 2차ㅣ수 피고인은 2018. 7. 25. 01:14경 대구 수성구 R 소재 S편의점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Q의 K5승용차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위 Q 에게 교부하고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지 1개를 넣은 은행현금봉투 1개를 그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항 - 2018고단193> 1.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8) 1. 사건 현장상황 1. 수사보고(소변시약반응 양성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2항 - 2019고단12>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마약류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3, 4항 - 2019고단72>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2018-C-8578) 및 유전자감정서, 마약범죄신상정보(H) 1. 수사보고(범죄일자 통화내역 분석), 발신기지국 위치와 범죄장소 관련 지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5항 - 2019고단8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필로폰 제공,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이를 투약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독버섯과도 같이 널리 퍼져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개인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에 더하여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수사 중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