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어 식당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C(남, 58세)이 약 2년 전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라고 생각하여 배우자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배우자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장어 식당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7.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apos 식당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식당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테이블 밑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칼 3자루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케이블타이 3개를 건네며 “똑바로 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양 손목에 채워라! 누가 문 뜯고 들어오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위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 가.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가게로 부른 뒤 나가지 못하게 회칼로 죽일 듯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스스로 양손을 묶게 시키는 등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매우 중대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 다행히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중대한 결과발생이 저지되었으나 그대로 두었다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일에 배우자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가해가 없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탁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0:42 ~ 20:45경 서울 강북구 B빌딩C호 ‘D’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1세)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탁구를 가르쳐 주겠다며 손과 어깨 등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중학생 딸과 함께 처음 탁구장을 방문한 피해자(치마와 구두를 신고 있었음)에게 백허그 형태로 몸을 거의 밀착시키면서 교습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같은 방식의 백허그 형태로 몸을 밀착시키고 손과 어깨 등을 붙잡으며 자세를 취하는 듯하면서 피해자의 몸과 같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측과 다른 손님들의 탁구대 등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그 과정에서 술을 먹은 피고인이 이상한 눈빛과 웃음을 짓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결국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10여 분만에 탁구치는 것을 포기하고 탁구장을 나와 집에 들어가는 길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피해자의 딸은 탁구장에서 곧바로 신고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탁구장을 나와서 피해자에게 ‘탁구장에 가자고 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신고에 이르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평소 탁구 교습 과정에서 흔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신체접촉의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2021. 3. 11.자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 관련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금이 지급된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이 사건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경미한 벌금형 3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말경 대구 동구 이하 알 수 없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C와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대 733.4㎡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C와 함께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6. 9. 26. 위 토지의 전 소유자 E와 사이에 소유권은 C가 보유하기로 하고 명의만 피고인들 앞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명의신탁자보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법정형이 가볍게 정해져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 B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0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2. 06: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D 및 피해자 E(남, 21세)이 가게 출입문을 앞에 서서 길을 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사진(사진 2장)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사진 첨부)-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재차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후 피해자의 일행까지 폭행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회사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중순 15:00경 위 C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가 예쁘다, 엉덩이를 만져 봐도 되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하순 17:00경 위 C에 있는 간이침대가 있는 휴식을 취하는 장소에서, 그곳으로 불러낸 피해자에게 니 가슴은 D컵이 아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중순 13:00 ~ 15:00경 위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곳으로 불러낸 피해자에게 “아까 안 놀아 줬으니까 1초만 줘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4. 11:00경 위 C 작업장에서, 선반에 손을 올린 상태로 협력업체 직원의 기계작동 영상 촬영 모습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양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로 올려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자 피해자에게 윙크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7, 11, 12번) 1. 각 카카오톡 캡쳐 내용,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지인인 C과 사귀는 사이였다. 1. 2021. 1. 31.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경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위 C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 돌아갔다가 위 C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하에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위 작은 방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큰 방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21. 1. 31.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가, 2021. 1. 31.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던 큰 방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4,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바,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K3 승용차 바로 앞에서 우회전을 하며 끼어들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3 뒤로 가서 K3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뒤쫓다가 K3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아반떼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2021. 6. 15. 18:06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정지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내려, 내려 씨발놈아, 내려 개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 뒤질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임차인 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협박 경위와 내용, 협박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23:00경 부산 동구 C, 4층에 있는 D에서, 평소 피고인이 유명한 조직폭력배인 것을 잘 아는 피해자 B(남, 36세)이 E 등과 함께 훌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얼마 땄느냐? 돈 내봐라’라고 말하여 데라를 받아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딴 것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앞으로 당구장 올라오지 마라, 초량 바닥에 기어 나올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의 배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 F(남, 47세)은 2018년 1~2월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그 부근에 있는 ‘I’ 주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J로부터 K이 그녀에게 술병을 집어 던졌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K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지인인 K으로부터 피해자가 K의 얼굴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는 위 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니 또 개지랄 뜨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고 싶나? 한 판 할까‘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갑자기 그 부근에 있던 ‘L’ 주점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니 이리 온나, 씹새끼야, 죽인다,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온나,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01:00경 부산 동구 N, ‘O’ 앞 사거리에서, 부산 동구 P 소재 유흥가인 이른바 ‘Q’에서 유흥접객원 알선업,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M(남, 4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초량에서 안 꺼지나? 내가 꺼지게 해 줄까? 니가 아직 건달 무서운 걸 모르네, 내가 보여줄까, 이 씨발놈이 좋게 말할 때 꺼질 것이지, 앞으로 초량 바닥에서 여자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 보이면 죽는다. 알아서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 M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당시 딜러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F,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M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증인 E의 진술도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반면에 증인 R, S의 증언은 위 증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공갈하여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와 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가시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B,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4. 새벽시간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그 부근에 있는 ‘V’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W(이하 ‘X’라고 한다)를 V 주점에 취업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과거 X가 V 주점의 다른 직원들과 융화가 되지 않고 불성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돌았나, 니가 형님이 하라면 할 것이지 언제부터 토를 다노, 니가 사장이가? 내가 사장한테 직접 얘기할까, 개새끼들 초량에서 장사하기 싫나, 내 누군지 모르나”라고 말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머리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헬스클럽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가명)은 피고인에게 영어과외를 해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운동자격증 근막이완 마사지와 스트레칭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 연습모델이 되어 줄 수 있냐. 이전에 받은 스트레칭과 비슷하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2021. 1. 7. 21:20경 위 헬스클럽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체와 하체 전부 오일로 마사지해야 하니 옷을 벗고 1회용 속옷을 입고, 상체는 수건으로 가리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1회용 속옷을 입고 상체는 큰 수건으로 가린 후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팔꿈치와 손으로 주무르고 눌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팬티가 걸리적거리니 벗기고, 마사지를 다 한 다음 다시 입혀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조명을 끄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벼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샘 이거는 마사지가 아니잖아. 이러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고 한 뒤 당시 늦은 시간이라 위 헬스클럽에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의 몸 뒤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대고 비벼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자신의 애인을 납치해갔다고 생각하여, 2020. 11. 11. 14:55경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2cm, 증 제1호) 1개를 소지한 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들어가, 위 칼을 꺼내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너 이리 와 봐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 위에 위 칼을 꽃아 놓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등산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태양,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응급입원조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자신의 애인을 피해자의 애인이 납치하였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육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자유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등산용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3:00~04:00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 있는 대학 동기 E의 집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천천히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방향으로 몸을 돌려 눈을 마주치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0:30경 수원 영통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식당 1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를 불러 위 1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함께 있던 자신의 딸에게 “D에게 불면증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적어줘.”라고 하여 그녀가 “신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방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라.”고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꾹꾹 누르거나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손으로 누르면서 “여자 자궁에 안 좋은 것을 다 빼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림, 메모지,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참선을 수행하여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문제 등을 치료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우울증 등을 호소하기에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고 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불러 이 사건 식당 1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함께 있던 피고인의 큰딸이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하여누가 죽은 것을 시점으로 좁은 벽틈에 껴서 숨만 쉬고 있는 모습이라는 등의 글을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를 만져도 되는지 사전에 물어본 적도 없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를 한 적도 없다,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도움을 청하거나 거부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2. 내지 3.경부터 피고인의 여동생이 매니저로 있는 이 사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해왔는데 이 사건 당일 식당을 그만두었고, 범행 다음날인 2019. 6. 5.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은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직후 이 사건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 신체 부위를 만지기 전에 일일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인데, 위 주장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변에 이야기하면서 다니던 식당을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과의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67

범 죄 사 실 피해자 B(23세)은 C노래연습장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C노래연습장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2: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3-4회 툭툭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89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2020. 4. 28.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애견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B과 더 이상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에 화가 나, 2020. 10. 25. 22:00경 불상지에서 ’F‘라는 애견미용사 네이버 카페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오픈병원이었던 안산 E 6개월 근무중. 하루아침에 병원 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당해고를 당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B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 기간이 종료한 것이고, 피해자가 B을 부당해고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6. 21:38경 불상지에서 ’H‘라는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C에 있는 E‘이라는 게시글에 닉네임 ’I‘으로 ’여기 진짜별로에요, 사람 있는데 접수 안 해주고 무시하고 진료도 못 보는 거 같고, 수의사는 저희 강아지 다루지도 못하고, 직원들도 자주 바뀌는 거 같고. 그래서 안갑니다ㅎㅎ‘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 정식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 1회 방문하여 동물 진료를 받은 것뿐이었고, 피고인이 위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의 접수를 받아주지 않거나 피고인을 무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10. 28.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