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91

범죄사실 <2014696> 피고인은 2010년경 D를 만나 혼인식을 치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D에게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지워질 것을 염려하여 D와의 합의 하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D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어 왔고, 2014. 7.경 D가 피해자 E(31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갖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심한 반감을 품고 있던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 22:50경 안성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뒷길에서, D를 만나기 위하여 안성시 H에 있는 D의 친정을 방문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D와의 문제에 대하여 시비하고 자신이 D를 만나러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붙잡고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한 I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33㎝, 칼날 길이 18㎝,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591>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9. 1. 이후 D와 결별하기로 하고, D는 2014. 9. 8.경 화성시 J건물에 월세로 입주하면서 피고인과 별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D가 거주하는 J건물 주변을 배회하기도 하였고, 2014. 9. 20.경 D와 만나 D에게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D와 결별하게 되자, 이 모든 것이 피해자 E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1. 14:45경 D가 거주하던 J건물 앞에 도착하여 D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만 D의 거주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망치(총 길이 35cm, 망치 머리 지름 4cm, 증 제1호)를 소지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착용한 채 피해자가 자신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검정색 물감을 바르고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망치를 손에 든 채 100m 가량을 걸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접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재차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시 망치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망치를 빼앗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4고합69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현장사진 <2014고합59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진(현장, 피해자 피해 부위, 당시 피의자 착의 등),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D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휘두른 판시 과도는 테이프와 비닐에 싸여 있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과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테이프와 비닐로 싸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과도를 은색 비닐로 싼 후, 과도의 손잡이 부분(15㎝ 가량)은 다시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 과도의 칼날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외관상 구별되는바, 한눈에도 피고인이 휘두른 물건이 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판시 과도의 총길이는 33cm이고, 칼날 부분은 18cm에 달하여 그 크기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과도를 꺼내 자신을 향하여 휘두르자 이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위 과도를 차에 다시 던져 놓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과도를 휘두름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과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망치는 총 길이가 35㎝에 달하고, 망치 머리의 지름도 4㎝로서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부에 2.5㎝ 및 6 cm 의 상처가 생겨 피해자가 8일 가량 병원에 입원하며 위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는바, 최초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당시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한 점, 만약 피해자에게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고, 위와 같이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수회 내리칠 경우 뇌에 손상이 오거나 뇌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재차 피해자를 가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치를 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더 이상의 가해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작업복을 준비하고, 모자를 쓰고, 얼굴에 검정색 물감을 바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만든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리 계획한 범행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를 혼내주려는 목적이었더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가격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0, 232)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치는 순간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N1년 2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내리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정 문제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미필적 고의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