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D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 고용주이다. 피고인은 2015. 3.15.08:40경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E 오피스텔 608호(이하 '이 사건 집'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가방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피고인은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을 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 쪽에 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하체를 차면서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집에 방문하여 집 안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할까"라는 농담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기에 피고인은 위 집에서 나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면서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범행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고,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논리칙과 경험칙을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항을 바꾸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수사기록 제70, 79쪽)이 있으나, 역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오히려 배치되거나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증거들 이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우선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직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5. 3. 15. 08:40경이 사건 집에서 이 사건 당구장으로의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은 소파(접이식 소파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등받이만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 부분은 수평으로 펴져 있었다)에 앉으면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출근 준비를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키스를 하려 했다. 이에 피해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얼굴에서 떼려고 했으나 잘 떼지는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었고 욕설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C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3쪽). 당시 피해자는 잠옷용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벗기려거나, 찢거나 혹은 치마를 손으로 올리지는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치마가 말려 올라갔다(위 녹취서 제12, 14, 27쪽). 피해자는 그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피고인에 의해 5~8분가량 제압되어 있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소파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황이라면,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에 돌입하려 한 상황임이 명백해진 것인바, 그럼에도 그로부터 5~8분 동안 피고인이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손을 얼굴에서 떼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거나 찢거나 치마를 위로 들춰 올리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기억날 만한 특별한 욕설·폭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은 피고인에게 반항하면서 계속 피고인의 하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48, 88쪽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발로 차이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강간을 위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 외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5~8분 동안 몸 위에 올라탄'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와 화장실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 당일인 2015. 6. 20. 경찰에서의 1회 조사 때는 사장님 체격이 워낙 큰 데다가 저를 몸으로 눌러서 제가 숨이 안 쉬어져서 "숨을 못 쉬겠다고" 큰소리를 치니깐 사장님이 잠깐 몸을 비켜줬는데, 그때 빠져나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쪽),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시에는 '발로 피의자를 차고 화장실로 도망쳤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순간적인 힘을 써서 용케 빠져나왔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경찰에서 최초 진술한 바와 같은 '이탈 경위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증인신문녹취서 제14쪽). 또한, 만약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정말로 피해자의 위 1) 진술과 같은 자세와 정도로 강간을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그 아래에 깔려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그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3)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화장실로 가서 문을 닫지는 않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화장실 거울에 피의자가 화장실 쪽으로 오는 것이 보여 제가 (화장실)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91쪽),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로 가서 문은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문을 못 열게 내가 화장실 안에서 문을 등으로 밀고 있었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화장실 쪽으로 쫓아와서 왜 그러냐, 열어보라고 말을 하며 화장실 문고리를 한, 두 번 돌리기는 하였으나 계속 열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와 같이 2분 정도 대치하다가 내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인신문녹취서 제14 내지 17쪽), 화장실로 도망간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화장실의 거울로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닫지 않았다고 봄이 옳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5~8분 동안 강간 시도에 대항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잠그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억지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잠그려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얼마 후 피해자는 스스로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이 사건 집에서 나갔다는 것인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왜 그러느냐며 내 팔을 잡았으나 내가 뿌리쳤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녹취서 제18쪽),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다시 강간을 시도하려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역시 '5~8분 동안 강간을 시도하거나 그에 대항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직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나와 '이러려고 집을 얻어주었느냐,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 가게(당구장) 문 열 사람이 없으니 당초 정해진 대로) 출근을 부탁한다'면서 이 사건 집에서 나갔고, 나는 이 사건 당구장에 출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제18, 19쪽), 이러한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역시 '5~8분 동안 강간을 시도하거나 그에 대항하다가 간신히 빠져 나온 직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직전 잠옷용 원피스를 입고 젖은 머리를 말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20~30분 만에 화장을 마치고 옷을 입고 당구장으로 출발하여, 예정된 출근시각보다 10분 정도 늦게 당구장에 도착하였다'라는 것인데(증인신문녹취서 제6, 19쪽), 이 역시 강간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아래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의 계속 근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2015. 3. 15.) 이후에도 이 사건 당구장에 계속 근무하여 2015. 6. 7.경 피고인이 위 당구장을 폐업할 때까지 일하였으며, 이 사건 집을 계속 사용하는 등 근무조건도 위 범행 전과 다름없었다(09:00~19:00 근무, 시급 8,500원, 수사기록 제9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후 비참하고 수치스러워 일주일 동안 밤마다 울었다'(수사기록 제8쪽), 이 사건 범행 후 일주일 동안 피고인은 나와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피했다'(증인신문녹취서 제20쪽)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당구장의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3. 15.경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어떠한 변화는 느끼지 못하였고, 그전과 동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F 증인신문녹취서 제2쪽), 위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불안해 했는데, 위 범행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무렵 피고인은 나에게 '그때 너 가슴 한 번 제대로 만져볼걸'이라고 말하여 나는 지금 당장(당구장을)나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7쪽, 증인신문녹취서 제20쪽). 그러나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불안해하며 일주일 동안 피해자를 피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기는커녕, 위와 같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한 도발적인 언행을 들은 '강간미수'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기는커녕 그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계속 출근하였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즉, 이를 뒤집어 볼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간미수'의 범행이 실제 있었다는 점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는 2015. 5.경 피고인에게 어버이날 선물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운동복을 사주기도 하였다(C 증인신문녹취서 제25쪽, F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2) 고소 시기 및 경위, 고소 무렵 당사자 간 전화 통화 내용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2015. 3. 15.) 이후에도 이 사건 당구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피고인이 위 당구장을 폐업하면서 2015. 6. 7.경 그만두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36쪽). 이에 피해자는 2015. 6. 8. 경 자신의 모친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음을 말하였고(C 증인신문녹취서 제24쪽),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정말로 있었는지를 따졌다(수사기록 제72쪽). 이후 피해자는 2015. 6. 20.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는 이 사건 범행일 (2015. 3. 15.)로부터 약 3개월이나 지난 후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집을 계속 사용하다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이 사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받자 비로소 제기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6. 8.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수사기록 제70, 79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녹음한 것이다)의 주요 내용 및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막았기에 더 이상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오히려 배치되거나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결국 위와 같이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