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1) 포터초장축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소장 기재 'D'호는 오기로 보인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6. 19:1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삼공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금성광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금성광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침산교 쪽에서 성북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의 2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17:20경 대구 동구 C시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5세), 순경 F이 현장에 도착을하자 위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 씹팔놈들아, 왜 이제 오나"라고 말하며 발로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위 E가 신고 이유를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양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다시 위 순찰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가던 중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21오 7558호)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 보고서 1. 사진 1. 근무일지, 진단서, 견적서,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과히 좋지 아니한 점, 다만 그 상해나 훼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에 있는 토성오골계 앞 주차장의 약 2m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200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원영아파트 앞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역 방면에서 원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평택 방면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296,1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다음, 그 무렵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위 E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E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게 자신(E)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2014. 1. 5. 02:05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근무하던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E)이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사고 당시 음주량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주민조회(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5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 이 한 2000. 5. 24. 21:1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클레식빌라 앞 노상을 세종고 방면에서 한 국수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펜더로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좌측 펜더를 충격하여 위 E 차량의 수리비가 3,446,036원, 위 G 차량의 수리비가 2,583,016원, 위 I 차량의 수리비가 2,530,297원이 각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차량의 의무보험가입 여부 자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E빌딩 2층 사무실에서 한복 도·소매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경 중국의 G 업체로부터 한복 7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1,487,689원임에도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162,646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1,325,043원에 대한 관세 172,2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한복 4,684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총 763,485,584원임에도 수입신고시 총 83,470,321원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680,015,263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87,633,76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1. F 외환지급내역, F 수입내역, 중국산 한복 업체별 수입단가, 수입신고서, F 외국환송금내역, 통관예상경비청구서, 인보이스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농협 외국환 영수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단, 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과 범행기간ㆍ횟수,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3. 07: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4길 20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이 E 등을 폭행한 혐의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위 E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이 씨팔! 누구에게 가라마라고 해. 씨팔, 계급장 떼고 맞장 한번 뜰까?"라고 하면서 H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정복의 어깨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으며, H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H이 위 B를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손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212

범죄사실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에게 하등의 수산물가공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4.경부터 2012. 06. 19.까지 강릉시 B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냉동오징어를 원료로 하여 일일평균 2.5톤 상당의 수산식품(조미오징어)을가공하여 위 사업장 내 냉동창고(냉동능력 : 약 40톤가량 2동, 약 10톤가량 2동)에 보관함으로써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수산물가공 및 냉동창고 확인 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물품질관리법(2012. 7. 22.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의3 제2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구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냉동 냉장업은 수산동식물을 어떠한 식품 첨가물 없이 단순히 얼리거나 차게 하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조미오징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원료로서 냉동오징어를 보관하거나 완제품을 유통 전 냉장하는 경우는 위 법의 등록대상이 아니고, 단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대상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4호는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호료) · .유지(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 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식품위생법과 대외무역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등록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로서 '2. 냉동 ◆냉장업 :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의 의미,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냉동창고에 보관한 냉동오징어를 이용하여 조미오징어로 가공한 후 이를 다시 냉동 내지 냉장하는 사업은 위 시행령이 규정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 21:3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옆 E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F(여, 48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 22:15경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해 부산 해운대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그곳으로 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오른발로 1회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8. 00:3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씹할 년아, 문 열어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외 1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 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이른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 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 현장에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는 그 자체로 이미 다수인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는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106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 C 호텔이다, 호수는 모른다, 남자는 나갔고,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07:59경 평택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눈을 떠 보니 모텔이었고, 집에 가려고 하니 D이 나를 침대에 밀치며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발로 차며 거부하자 뺨을 두 대 때리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D의 차에 같이 타고 피고인이 안내한 모텔로 함께 들어 왔고, 그 후 자연스럽게 각자 옷을 벗고 애무를 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뺨을 때리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감경영역(자수 · 자백)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9. 19:5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순대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챠밍헤어'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9:58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백간공원길 23 에 있는 '국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사거리를 백간공원 방면에서 봉화산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사거리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봉화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봉화산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져 T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TG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충격의 영향으로 위 사거리에서 봉화산 우체국 방면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챠밍 헤어' 앞 도로까지 밀리면서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져 T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 3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 C 처벌불원),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 (합의금 100만 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0.29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3. 22:2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4세), F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J이 위 G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한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J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 좆만한 새끼들아, 이 짭새 새끼들아, 아이구 병신아 니들 목 다 잘라 버리겠다, 나이쳐 먹은 새끼가, 너 내가 내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파출소 내에서의 피고인의 행패를 만류하는 경찰공무원인 K에게 "에라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이 좆만한 짭새 새끼야, 너도 내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월~2년 6월)으로 결정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기 본영역(6월~1년 4월)으로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 년 2월임.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2:30경 귀가하던 길에, 혼자 생활하는 피해자 C(여, 51세)를찾아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문경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미닫이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거실 내 소파에 벗어두고 팬티와 런닝 차림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으며,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깨서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출입문 쪽을 막아선 상태로 11생각이 나서 왔다. 손이라도 잡아보자.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한번 안아봐야 된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손을 꽉 잡으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을 떠밀면서 안방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가 미수에 그쳤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주거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159쪽)의 각 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전과를 포함해 1991. 3. 8.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전에도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과 이 사건 죄 모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세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어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밤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함으로써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세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매매하거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모텔 108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9, 18:3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9. 19:00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 [참고인 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의 지인이고, 피해자 C(27세), 피해자 D(28세)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함께 사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와 함께 피고인이 2018. 4. 3.경 화성시 E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C과 공사 자재 도난 문제로 싸웠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보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는 2018. 4. 4. 23:4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C을 불러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함께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명불상, 성명불상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주변에 주차하여 둔 G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성명불상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서 대기하고, 피해자들이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가 대기하고 있는 근처로 오자 성명불상, 성명불상, 성명불상는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등과 상체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과 성명불상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들에게휘둘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분, 손등, 어깨,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손이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분석결과, 캡처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동지구대 112신고사건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압수물 등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여러 명이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보복 목적의 계획적 범행임.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6.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20만 원, 미화 2달러를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1.경 F 직원 휴게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2:0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F 직원 휴게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2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8만 원, 합계 총 30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1. 21.경 J 작업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2:35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J 작업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작업장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7.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1:00경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P 공장 내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7.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3:31경 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공장 내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7.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9:15경 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 탈의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탈의실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15. 09:04경 광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는 Y 공장 내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5. 15. 11:00경 광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AB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H, M, O,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건현장 CCTV 영상, J 사건현장 및 편의점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S 절도사건 현장 CCTV 영상, Y공장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또는 건조물침입 등의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8회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 대다수와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2:30경 인천 남구 C건물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피할 수 없고, 수회 동 종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 무렵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