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3:4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남을지병원사거리 쪽에서 잠원동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피해자 D(54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택시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01:55경 사천시 사천읍 불상의 장소부터 진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차량 운행 거리도 상당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1: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피해자 E(여, 22세)가 일행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고인의 부모를 욕한다고 오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동식 간판 거치대를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열창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제3항 기재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제3항 기재 사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특수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상해죄만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그 밖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을 C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모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B에게 ‘주유소는 현금을 많이 취급해서 취업하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해야 한다. B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인 너의 인감증명서와 도장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8. 30.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9. 2. 순천시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상삼출장소 앞에서 인감증명서를 1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주유소 사장 E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감증명서 2통을 편취하였다. 인감증명서 종이 자체의 재물적 교환가치가 높지는 않더라도, 여러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인감증명서가 사인간 채무 연대보증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23:3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27. 23:56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전날에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불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5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접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가 땅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뒤통수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피혐의자들의 진술, 음주측정, 임의제출압수), 수사보고서(D 뒷통수 상처 확인에 의한 죄명 변경-특수상해) 1. 관련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시가 48,999,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48개월간 매월 856,410원을 납부 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1. 9.경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15.경 피해자로부터 연체 렌트료 2,569,230원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48,999,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7, 21번)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 B-A 연락 내역, 고소대리인-피의자통화 내역, B 자동차 장기임대차 거래약관, 장기렌터카 중도인수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렌트료를 미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 인도를 요청받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차량 가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뒤늦게나마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자 회사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D’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촬영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붙임)-CCTV영상 캡처 사진 6장 1. 현장 CCTV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현장 CCTV 영상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 위해 약간 허리를 숙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로 시선을 두었다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3.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안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C병원 방면에서 오륜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E 주차장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출력용지(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를 추월하고 교차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5. 21:17경 인천 연수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19:20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피고인을 추적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인천중부경찰서 J 소속 경장 K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도주하는 동안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여 이에 대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2차례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1차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빨아들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언행, 행적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볼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1: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갑자기 찾아와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높 이 약 76cm)를 3~4차례 발로 차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골프채 사진 첨부 및 목격자 확보 등에 대해서/ 특수상해죄 의율에 대해서), 입건전조사보고서(당사자들과 전화통화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해서/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이종 범죄로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30년 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5.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 았으며, 2020.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받았다. 1. 2021.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18:40경 진주시 B 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위해 출동한 D 서기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측정되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6:35경 진주시 F 여관 G호실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위해 출동한 D 서기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측정되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구원인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결정문 1.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10. 15. 16: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룸카페 14번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위 14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가려 하자 못 나가게 막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해자의 입을손으로 막거나 손가락을 입 안에 집어넣어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 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약 20여 분간 넣었다 뺐다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드 분석결과),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정정통보 첨부), -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핸드폰 녹음 파일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연령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향후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대물사고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지만(2008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00:5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원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22세) 및 D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친구가 맞는지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586 피고인은 2021. 10. 27. 13:40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대가야읍 1032-2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운전함과 동시에, 위 구간 중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36 피고인은 2021. 12. 10. 21: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최근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고 반사경이나 주차된 차량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E아파트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연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정차하여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이어 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B(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및 트렁크 등의 손상으로 폐차하여야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12,5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 범퍼교환 도장 등 수리비 1,100,1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들이 제출한 진료비 내역서에 기재된 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물적·인적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3. 12. 18. 21:42경 한국도로공사 양산영업소 앞길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0:47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 응대 태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휘두른 폭력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다소 어렵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9:07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가야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624,7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차 사고 피해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0부, 1차 사고 피해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1개, 1차 사고 피해차량 사진, 담당의사 진술서, 외래진료기록부 4부 1. 수사보고(A 사건 최초 현장 출동 상황 등,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후방 및 전방 영상 판독, 1차 사고 피해차량 추돌된 부분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치료 내용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내지 피해 차량의 손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 운전자 E는 수사기관에서 ‘가해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돌하여, 즉시 하차하여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함께 자신의 차량 충돌 부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F은 피고인에게 ‘사고 때문에 뒤 차량들 교행이 곤란하니 공원 앞으로 이동부터 좀 하고 보자’라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과 충돌하면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 여부를 물어보지는 않았고, 경찰관이 사고처리를 위하여 전방으로 가해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였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그냥 간 것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