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정1491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피해자가 C로부터 2010. 3. 15. 리스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관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친구인 F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오후 그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빌려 자신의 채권 700만 원을 갚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사채업자 G로부터 1,08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2017고정2115 사건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0. 경 서울 강남구 H, 2층 'I게임장'에서,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원래의 '바다의 여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아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 찾기 게임물로 돈을 투입하고 보기로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같은 그림을 찾아 6단계까지 통과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바다의 여신'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사용자의 정답선택 및 능력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며, 특정 이벤트가 연출된 후에는 아이템 카드가 자동적으로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전원을 차단한 다음 게임기를 다시 구동할 경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2018고정636 사건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K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6:03분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22길 84, 오류IC 근처 도로를 개봉동쪽에서 부천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3차로쪽으로 진로변경을 하고 있었다. 모든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기계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2차로에서 3차로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L(37세) 운전의 M 아반떼 차량 운전석 측면을 피의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N(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5. 3. 7.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K5 렌트카 차량을 약 10킬로미터 가량 무면허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49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사본, 금융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네시스 차량의 담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네시스 차량을 빌린 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F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권 30쪽), F는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 중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45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증거기록 4권 60, 61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F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차량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난신고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정211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바다의 여신'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시운전 중 단속되어 게임물을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Q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한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인수한 후 기계업자(일명 S)를 통하여 새로 기계를 설치한 점, 피고인은 Q이 게임장과 관련하여 경찰에 단속된 후 게임장을 양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어떤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당시 현장에서 게임기에 투입되어 있는 1만 원권 59장이 압수된 점, 위 게임장의 종업원 J도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정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7)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거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 , 죄 상호간, 판시 제3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재판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