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22

범 죄 전 력 피고인 B는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4. 0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피해자 E(20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1.5cm, 지름 6.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자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한 다음,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통(길이 약 30cm, 지름 약 10cm)과 수저통(가로 약 10cm, 세로 약 25cm, 높이 약 10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01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4. 06:00경 의정부시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중에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싸움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30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20. 7. 21. 06:3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5세), N(남, 60세)와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위 B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동생 성희롱 하냐”며 발로 몸통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고, O와 K는 손으로 위 B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N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O와 K는 손으로 위 N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동하여 위 B를 폭행하고, 위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와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은 주먹, 발 및 북채로 피해자 A(남, 21세), K(남, 19세)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며 걷어 차고, N는 위 A에게 “나이도 어린 것들이 뭐하는 것이냐”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O(남, 19세)의 손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참고인 진술 유선 청취 2020고단50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및 언행 관련),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해경찰관 바디캠 영상 자료 캡쳐본 2020고단53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O, N,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경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4. 특수상해 범행을, 2020. 7. 21.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을, 2020. 9. 14.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질렀는바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없고, 폭행 내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 A으로터 용서받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