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202]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쇼핑몰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한국은행 주화 민트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7,3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01,649,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929]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에 ‘갤럭시 노트 10 아우라블랙 256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9명을 기망하여 총 57회에 걸쳐 합계 78,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3. 9.경 군포시 AC건물,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 AE 명의 Y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5분에 한 번씩 숫자를 발급받아 홀짝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맞추면 1.9배 배당금을 받는 속칭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37,9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6254] 피고인은 2021. 1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V 쇼핑몰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한국은행 70주년 2세트와 2021현용주화 민트 1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7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G 명의 AH 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5202] 1. W, AI, AJ, AK, AL, AM, T, AN, AO, AP, AQ, AR, O, J, C, M, U, S, AS, AT, D, AU, AV, AW(2권 116면), E, AX, AY, AZ, BA, K, B, L, R, BB, BC, N, BD, F의 각 진술서 1. H, BE, Q, I, BF, BG(1권 555면)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2고단5929] 1. BH, BI,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BK, BL, BM, BN, BO, BP, BQ, BR, BS, P,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G, CW, CX, CY의 각 진술서 1. CZ, DA의 각 진정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내역 확인) [2022고단6254] 1. A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2022고단5202 증거기록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따라 중대범죄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O, K의 경우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청하여 신청금액으로 인용)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8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피해액의 합계도 1억 8,000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피해금액을 받거나,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타인에게 돈을 받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타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수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하였고, 추적을 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물품 사기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박을 하기 위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도박 횟수와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22고단5929 사건 피해자 14명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1218면 참조). 위 사건 피해자 BK, BO는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