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1. 2016고단647 가. 피고인 A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5. 11,29, 06:27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B와 조건만남을 시도하여 결국 같은 해 12. 1. 22:31 경 피해자에게 '성교 행위 2회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2. 2. 14:00 경부터 17: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모텔 107호에서 2회 성행위를 하고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고, 성매매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2. 2. 14:00경부터 17:00 경 사이 H 모텔 107호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성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녀와 2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 19: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모텔 107호 객실에서 112에 전화하여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 'F'를 통하여 알게 되어 으로 서로 2회 성교행위에 50만 원의 대가를 주고 받는 내용의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5, 12, 2. 12:00경 A의 주거지 부근인 J역 입구에서 만나 근처 삼겹살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같은 날 14:00경 근방에 있는 H 모텔에서 상호 합의하에 2회 성교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몰래 훔쳐 도주하자 격분하여 A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고단919(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29, 0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성관계를 하면 1회 80만 원, 한달 간 애인대행을 해주면 300만 원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9. 29. 14:00 경부터 다음 날 07:00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모텔' 203호에서 2회 성행위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16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성관계를 하면 1회 6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1, 4, 14:20경부터 16:15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P모텔' 203호에서 1회 성행위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 ,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K, N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과 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객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I어플 대화내용 확인)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모텔 사장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2002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2008년 절도로 징역 6월,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성매매알선등행위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징역 2년을 각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상대방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