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8.11.23: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연인인 E과 피해자 F(여, 43세)이 접객 시간의 연장에 관한 문제로 다투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에 관한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던 중 피해자가 E의 멱살을 잡자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횡돌기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중 첨부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의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을 입었다는 진단서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5. 9. 8.경 진단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 작성의 회신서(증거기록 제40쪽)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MRI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X-ray 검사만 실시하였다가 피해자의 통증이 지속되어 MRI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비로소 흉추 압박골절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8. 12, 바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달 13.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H는 '피해자에게 지병은 없었고 엉덩방아로 인한 충격에 의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척추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1. 23: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연인인 E과 피해자 F(여, 43세)이 접객 시간의 연장에 관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횡돌기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떠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지 않았고 E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 있는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풀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풀썩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고용주인 1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웨이터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E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피해자는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그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 2)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현장을 목격한 웨이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위와 같이 웨이터의 진술을 청취한 경위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