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오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미화 30달러, 중화불상(위안화),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 5,000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세린느 반지갑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02:20경 부산 동래구 E빌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면장갑을 착용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위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의 부엌 옆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현금 184,000원, 50,000원권엘칸토 상품권 1장, 1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내역 1. 통신내역조회 1. 검찰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9. 13. 02:50경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동래구 E 인근 주택 담벼락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와 모자, 검은색 티와 바지, 조끼 및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한 결과 피해자 F이 강취당한 피해품인 루이까또즈 지갑, 50,000원권 엘칸토 상품권 1장, 1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 현금 184,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및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과도의 칼집이 발견된 점(과도는 피고인이 검거된 인근 주택 담벼락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 F은 경찰 조사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가 165cm에서 170cm 가량이었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등산용 조끼와 검은색티와 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체포 직후 촬영한 피고인의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의 주거지 내에 남아있던 범인의 족적과 체포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운동화 바닥의 문양이나 크기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 당일인 2013. 9. 13. 10:00경 부산동래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G 에쿠스를 수색한 결과 피해자 D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세린느 반지갑이 발견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전날인 2012. 10. 11. 11:23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하남시 신장동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r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약 1cm 가량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에 피가 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가고 난 후에 왼손 손목에서 피가 나서 보니까 칼 같은 걸로 긁혀서 생긴 상처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고 피가 멈추고 깊은 상처가 아니라 따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점, 실제로 위 상처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고 피해자는 위 상처에 관한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지 아니한 점, 경찰 조사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사진을 보더라도 상처의 정도가 긁힌 정도에 불과하여 특별히 치료를 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