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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단위농협 직원들이 대출가능액을 산정함에 있어 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토지의 실제 거래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다한 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단위농협에 제출하는 소위 '찍기 수법'으로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5.경 사실은 D과 그 소유의 부산 남구 E 전 879m²(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D', '매수인 F 외',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음에도, 2010. 7. 22.경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 있는 남부산농업협동조합 신광안지점에는 이 사건 E 토지를 담보로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3억 8,000 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E 토지의 시가를 3억 8,000만 원으로 오인하여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E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여 피해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 좌에 대출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D에게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2,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장승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C, D과 함께 H 소유의 거제시 I 답 3,058m, 같은 리 J 임야 656㎡, 같은 리 K 전 430㎡, 같은 리 L 전 97 ㎡ (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2010. 8.경 거제시 N에서 위 H과 이 사건 M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D',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농협협동조합에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매대금이 6억 원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5,000만 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측인 피고인과 C, D이 부담하기로 한 후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피해자인 장승포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M 토지의 실거래가를 6억 원으로 오인하여 토지를 평가한 후, '채권최고액 5억 9,0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여 이 사건 M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D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장승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G,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위임장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대출 서류, 각 통장 사본, 최고장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대출금 입금 확인보고, 부동산매매계약 진위 여부 확인, 거제시 I 등 4필지 양도소득세 납부금액 확인보고, 참고인 P 전화 통화 청취 보고, 공범 C 공판조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았으나,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을 상회하여 손해 발생의 위험 이 아주 크지는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을 100% 배당받았으며 피해자 장승포농업협동조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 중 82.66%를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26.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82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스턴 SUV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SUV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로 827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압구정로데오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4:06경부터 같은 날 04:5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엿보다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충주시 C건물 201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스핀플러스게임기 본체 10대(증 제1호), 스핀플러스게임기 모니터 10대(증 제2호), 일만원권 17장(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2014고단2975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은 2014. 1. 3. 10:1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581 신우2차아파트 앞길에서, E으로부터 빌린 F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그때 위 차량의 옆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11세)을 보고, D은 차안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돈 있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씨발놈아 내말이 좆같나, 돈 내놔라"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1, 3. 14:20 경 거제시 H 소재 식당 뒤쪽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14세)를 보고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와봐라, 니 돈 얼마 있노"라고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D은 "전화 있으면 줘 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말을 하자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개를 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 17:00경부터 다음날 16:00경까지 창원시 사파동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까지 F 승용차를 약 10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차량 특정에 대한), 압수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어린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E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B은 금속노조 F지회 쟁의부장으로서 위 민노총 및 금속노조 측이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에 G 대표이사 H 등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천안지청에서 노조가 원하는 바와 달리 혐의 일부분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자 그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천안지청 대회의실에 위 G 노조원 등 20여명과 집결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6.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번지에 있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대회의실에서 위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인 I과 노사지원 J(46세)가 위와 같이 모인 노조원들 중 7~8명에게 둘러싸여 위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자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J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J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근로감독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천안지청의 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위 천안지청 회의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를 발견한 위 천안지청 K(43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K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고 위 K이 "저는 고용노동부 천안 지청의 L이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뒤돌아서 위 회의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책상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공용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를 손으로 잡아 어깨까지 들었다가 바닥을 향해 내동댕이치고 위 K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위 K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할 경우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여, 공무원의 공용시설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K, M의 각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각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 점,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음) 1. N의 진술서 1. K의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에 찾아가 근로감독관과 위 천인지청 소속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 지 않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고발취하장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중구청장이 발급한 임시번호 C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211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협삼거리 방면에서 정훈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 동 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57,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동영상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사고후 번호판 부착)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N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70%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오다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신영시그마2오피스텔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리역 방면에서 수서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앞 차의 상황을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추격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및 회계·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 22:59경 고양시 일산동구 F, 8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직원과의 갈등 문제를 Dol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사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잔고 43,279,5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위탁관계에 따른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금액 중 1,770만원은 이미 변제되었으며, 나머지 피해금액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3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미래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3차로를 따 라 짚봉터널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1개 차로씩 순차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로 일거에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12,7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건물을 건물주 C으로부터 임대하여 D 식당을 운영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1:50경 위 식당에서 세탁실(창고)에 설치된 주물상관버너에 소머리가 든 솥단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끓였는바, 이러한 경우 식당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위 주물상관버너가 과열하는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리를 비우고 버너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버너의 과열로 인하여 벽면 등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C 소 유인 위 식당 건물과 옆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식당 건물이 전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1. 23:20경 의정부시 새말로 3번길에 있는 새말역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치마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2. 피고인은 2014. 3. 11, 23:40경 의정부시 H아파트 112동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지나가던 피해자 I(여, 2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만 만져 보겠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0시간의 이수명령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선고받았고, 2013. 11. 6.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31.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0. 23: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757,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입1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G 처벌불원, 현재 보호시설에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성실히 지내고 있음,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험, 판시 보호처분 외 성년전과 없음, 불우한 가정환경 (사실상 고아로 자라옴) [불리한 정상] 절도 습벽, 무분별한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 양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6: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에게 아무런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손님인 내가 다 갖다 먹어야 돼?'라고 욕을 하면서 맥주를 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부위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토지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2. 2.경부터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토지 중 폭 약 3m, 길이 약 11m 부분은 인근 토지에서 대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로, 약 50년 전부터 D 등 인근 주민들이 차량 통행 등의 진입로로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2013. 11. 16. 13:00경 위 진입로 부분 경계지점에 나무 기둥을 박고, 그 무렵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E, F 승용차 2대를 주차해 두어 D 등 인근 주민 20여 명과 그 소유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D,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중폭 3m, 길이 11m 부분(이하, '이 사건 구 통행로'라 한다)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2013. 3.경 이 사건 구 통행로의 도랑 쪽 부분이 일부 침하되면서 침하된 부분의 복개 여부를 둘러싸고 G 등의 마을 주민과 피고인이 갈등을 겪게 된 사실, G은 2013. 3.경 피고인 소유 토지 옆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H 지상의 가건물을 I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가건물을 철거한 후 그 곳에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주민들은 그 도로(이하 '이 사건 신 통행로'라 한다)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이 사건 구 통행로 부분에 담을 쌓아서 피고인 소유 주택의 마당을 넓히고 이 사건 구 통행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주차를 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 사건 구 통행로가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구 통행로와 이 사건 신 통행로의 경계지점에 나무 기둥을 박고 이 사건 구 통행로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든 사실, 현재 이 사건 신 통행로는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서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구 통행로를 주차장으로 만든 2013. 11.경에는 이 사건 신 통행로가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육로로서 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구 통행로는 육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C는 1986. 5.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4. 24.경 구미시 E, 101동 1107호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2:37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는 인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날 12:40경 B에 있는 C의 집 앞창고를 들이받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22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시장 입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같은 읍 남문5길 5-3에 있는 새마을떡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코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설치 장소 및 피고인 하차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9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고, D는 2010. 6.경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위원회가 포함된 E뉴타운사업에 대한 추진공약을 하고 F에 당선되어 2010. 7. 1.부터 F으로 재임하였으며,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의 F 후보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D의 F 재임기간 동안 E뉴타운사업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시로부터 2014. 5. 16.경 이 사건 위원회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D가 E뉴타운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직권해제를 추진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D의 F 재선을 막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게시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18 경까지 I에 있는 J 앞 인도에서, 시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K로 하여금 D E. L 뉴타운 지구 집권해제(*) 즉각 철회하라. - E·L 뉴타운 연합회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게 하고, D은 4년전 공약한 E·L 뉴타운 적극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E. L뉴타운연합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도록 하여 선전물을 게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 '직권해제'를 피고인 측이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오기한 것이다.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범죄 성립여부 검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서 첨부/ 제6회 지방선거 개표 장소 위치 및 거리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C구역 반대 전단지, C구역 추진위원회 전단지, C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현재진행상황 및 1인시위 피켓, 현수막 문구, H시 직권해제 관련 공문서의 각 기재(첨부물이 있는 서류는 첨부물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그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제작하여 제3자로 하여금 게시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회수가 1회로 그쳤고 그 시간도 약 1시간 남짓으로 아주 길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