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2500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0. 30. 12:05경 부터 12:15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H(남, 62세)가 운행하는 I 택시가 도로가에 정차되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J(여, 29세)에게 달려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J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 "문열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차량 유리창을 치고 발로 택시 문짝을 차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어 피해자 H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의 손을 잡은 채 오른 주먹을 치켜들어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의 문짝과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차가 찌그러지고 창문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12:15경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항과 같이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하다가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4:20경 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유치장 입구에서 "안들어간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수갑을 찬 두 손으로 청원경찰서 K팀 소속인 경장 L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에 2회 밀쳐 부딪히게 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유치실에 수감된 직후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경장 L의 왼쪽 턱을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유치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48 1. 상해 가. 2019. 10. 11. 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1. 11:45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 O(25세)이 식당 내 카운터에 전단지를 놓고 가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0. 17. 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17:50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앞 도로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치면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면서 이동하는 것을 본 R이 욕을 하자 위 R의 옆에 있던 피해자 S(17세)이 욕한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9. 9. 29. 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02:05경 청주시 청원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V(27세)와 음식값 외상문제로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0. 17.자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W(17세)가 피고인의 제1의 나항 기재 구타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W의 턱부위를 1회 때려 위 W를 폭행하고, 같은 날 17:55경 청주시 청원구 X에 있는 Y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R(18세)와 함께 하차한 후 위 R이 쳐다보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R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위 R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829 피고인은 2019. 11. 14. 06:5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교도소 3수용동 Z실에서 수용자 AA을 폭행한 일로 현장 출동한 교도관인 교감 AB로부터 수용실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받자 양 주먹을 쥐고 위 AB에게 위협을 가하고, 수용실 밖으로 나간 뒤 교감 AB에게 상체를 내밀며 달려들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교사 AC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머리를 2회 뒤로 세게 젖히며 AC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교사 AC과 함께 미결관구실로 이동한 뒤 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이를 점검하는 교사 AD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1회 강하게 가격하는 등 위력으로 교도관들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S, R, W, V, AE, AA,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H, AC, AB, AD의 각 진술서 1. 피해택시 및 현장 사진, 피의자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사진, O 얼굴부위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