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구미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2.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인 별도의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정산을 하거나 카드 내역을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한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영상물 첨부)-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압수경위)-게임장 내부 사진 1. 감정결과회신(MAGNETO(매그니토)_경북지방경찰청)-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 관련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긴 편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고개를 같은 동 태평동 뒤 이면도로 쪽에서 B 쪽으로 약 15km/h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700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조건부로 성립되어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2:27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앞 로비에서, 위 호텔 주차 담당 직원인 피해자 B(남, 45세), 피해자 C(남, 32세)이 스포츠카를 주차하면서 소음을 크게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5, 6번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경위가 불량하고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2: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시장입구사거리를 쌍문역 방면에서 우이교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후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21. 6. 7.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0:5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40,000원과 시가 22,500원 상당의 에쎄수 담배 5갑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747,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G식당 CCTV 녹화영상 확인), 각 편집자료(순번3, 6, 15, 27, 29), 각 수사보고서(순번5, 14, 26, 28),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 순번1, 2, 3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범죄일람표 순번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실내야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야구장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피해자를 상대로 부담하던 약 1억 3,500만 원과 합하여 거제시 E, F, G, H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8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월 이자 납입금액도 약 1,4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8. 3.경부터 계속적인 연체금이 발생하여 2018. 6. 기준 신용등급이 최하등급인 10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크린야구장의 운영 수익 등 당시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조차 지급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자력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차용금 용도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신용정보 1.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통영지청 2020년 형제417호 증거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고단475, 524, 531(병합)],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9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태양과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B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E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6: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형사 피해사건에 대해 사과 및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해자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SNS랑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음담패설, 부모 욕, 심한 욕설 녹음한 파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문제해결되기 전까지 증거 파일들 안 지울 겁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한국지사)는 상기 과실 및 원인제공으로 인해 수업을 그만둔 강사에게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여 노동부에게 임금 지불 명령을 받았었고, 또한 상기 과실로 이수 중이던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중단한 건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해주지 않아 민사소송 끝에 교육비 환불 명령을 받았다.’ 이 정도면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 써도 충분하겠죠?”, “폭언한 녹음파일, 욕설한 카카오톡 내용들, 검찰 실형 자료들 다 폴더에 차곡차곡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히 필요한 곳에 계속 사용할거에요.”, “유튜부를 하시던, 지점을 새로 내시던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접촉할 수 있는 방면이 넓어진 거니깐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계속 여기저기 찾을거에요 목적이 환불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거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법리 검토) 1. 카톡 캡쳐, 녹취록 등 고소인 제출 자료 1. 약식명령(서부지방법원 220고약4046),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185호) [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각 메시지에 포함된 SNS, 유튜브, 기사 작성, 새로운 지점 개설 등에 관한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판시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피고인 등에게 자신의 위 범행과 유사한 폭언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판시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고, B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거나, 피고인의 연락에 대해 심적 고통이나 공포감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겠다면서 판시와 같은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고인 등이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고, 민사소송 등 절차 진행을 예고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SNS, 유튜브,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과거 범행이나 분쟁 상황을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협박의 내용과 범행 횟수,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 소재 공증인가 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6회(2018. 3. 6.～2018. 3. 29.)에 걸쳐 빌려간 원금 57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피해자 D에게 액면금 1,200만 원, 지급기일 2018. 12. 30.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인 2018. 12. 30.자에 1,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금 57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지급일자 2018. 12. 30.까지의 5개월간의 법정이자(연 24%)인 57만 원의 지급을 유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확인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신한은행 계좌내역 1. 각 메일 내역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23:52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2세)의 휴대폰으로 14분 48초 분량의 성관계(포르노)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증제1호증의 몰수를 구형하나,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몰수의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직장 동료의 배우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0,228,4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7,878,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90,0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873,6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G, H의 각 진술서(진정인)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고용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근로자 E, F의 경우 기존의 미지급 퇴직금 등(범죄일람표 구분 1-1 및 2-1)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하도록 하였음에도 다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3:46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덕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남,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驚悸)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황산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로 인해 사고를 야기시켰고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 및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2020. 9.12.부터 2020. 9.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15

범 죄 사 실 2019고단815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과 헌 옷 등을 수거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수익은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D에 헌 옷을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6. 4. 2,172,000원, 같은 달 19. 3,000,000원, 같은 달 22. 2,854,000원, 2018. 7. 10. 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444,54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89,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7,044,500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476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5. 01: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02, 장산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해운대경찰서 E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 대해 음주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G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F이 모욕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지인 차량에 탑승하는 등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F이 위 차량 문을 열고 서있자 차량 밖으로 나와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과 몸으로 F을 수회 밀치고, 땅바닥에 엎드려 F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은 다음 양손으로 F의 다리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86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00:30경 피해자 H 운영의 해운대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의 남자친구로부터 ‘또라이 니 김밥이나 사지 여기 또 왜 왔노’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식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전기렌지, 와인술, 다수의 컵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등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등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통화 보고) 2019고단14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동영상 확인) 2020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출석) 1. 손괴사진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은 수익금이 아니라 동업재산으로서 향후 수익분배의 대상이 될 헌옷 판매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개인통장으로 각자의 수입과 비용을 관리, 사용하면서 정산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헌 옷 판매대금은 동업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동업자 사이에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업체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대금(피고인의 경우에는 D)을 각자 통장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횡령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1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경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한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당시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송금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20,000원, 2018. 12. 19.경 64,000원, 2018. 12. 27.경 26,000원, 2019. 1. 1.경 285,000원, 2019. 1. 5.경 285,000원 등 합계 1,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던 중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이후 11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활어를 납품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받고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7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2018. 6.경 변제이행 최고서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3.경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에서 위 C 대표자를 자신의 종업원인 E으로 변경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다음 날 같은 시 수복로 28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위 C 대표자를 위 E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각 내용증명(변제이행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 불도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5:50경 경기 파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불도저를 운전하여 월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불도저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위 C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출동경찰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신호수)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메모,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F 면담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불도져 충격부분 사진 등), 수사보고서(불도져 사진 등)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록 불도저의 방향이 당해 차로의 운행방향과 반대로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는 후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도저의 운행방향은 당해 차로의 운행방향과 일치하고 있었으므로 역주행이 아니고, 따라서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 의율해서는 아니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북쪽으로 문산 방면, 남쪽으로 월롱 도내리 방면으로 뻗어있는 58번 지방도로서 편도 1차로의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이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불도저는 삽날이 북쪽 즉 문산 방면으로, 불도저 후면이 남쪽인 도내리 방면으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불도저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왼쪽 차로에 위치하였다. 이 사건 불도저가 위치한 중앙선의 왼쪽 차로의 정상적인 운행 방향은 북쪽 문산 방면에서 남쪽 도내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피해자 C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북쪽 문산 방면에서 남쪽 도내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다가 이 사건 불도저의 삽날에 충격하여 옆으로 넘어졌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기록 제1권 제24면) ‘오토바이가 어느 쪽에 넘어져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후진하는 방향 약 6-7미터 후방 중앙선 근처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경찰 3회 조사시(기록 제1권 118면) ‘사람이 쓰러진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작업도중 뒤로 후진을 하다가 뒤를 보니까 사람이 쓰려져 있는 걸 보고 내려서 보니까 오토바이도 넘어져 있고, 사람이 다친 것 같아서 119에 신고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해자인 C은 경찰 조사시, 도로에 안전요원은 없었고, 이 사건 불도저가 사고 당시 자신의 방향으로 앞으로 오고 있었고 불도저를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는데 불도저 우측 부분을 오토바이 바퀴 쪽을 충격하면서 비틀거리다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도저를 역주행으로 진행하여 운전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도저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도로에 떨어진 흙을 치우고 있었고 당시는 새벽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진행방향대로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가 후진하는 방향 약 6-7미터 후방 중앙선 근처에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진술은 즉 피고인 운전의 불도저가 남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려는데 뒤를 보니 불도저보다 남쪽에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불도저의 삽날을 북쪽 문산 방면으로 향한 채 남쪽으로 후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불도저 삽날에 충격하여 넘어졌다면, 피해자가 와서 충격을 한 이후 넘어진 모습을 피고인으로서는 삽날 너머로 또는 삽날의 우측 전방에서 보게 될 것이다(즉 불도저보다 북쪽에 피해자들이 넘어져 있어야 한다). 피해자 C 역시 이 사건 불도저가 분명히 자신을 향하여 진행하여 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불도저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후진 중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역주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 현재까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작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교통과 관련한 전과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고자 하나 피해자측의 요구 액수와 맞지 아니하여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