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06

범죄사실 2012고단79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2012,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8. 21.경 피해자 C(68세)에게 1개월에 3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기로 여관방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선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23. 17: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덥고 모든 게 마음에 안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선금으로 지급한 위 80,000원 중 2일간의 숙박료 40,000원을 제한 나머지 40,000원을 돌려줄테니 다른 여관을 알아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1일 10,000원씩 계산하여 8일을 채우고 여관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씨팔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 이 여관으로 왔는데, 세상에 겁나는 것 없는 사람이다. 신고해라.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하나도 겁 안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2, 17:00경 부산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의원'에서, 위장약 처방을 받기 위해 갔다가 위 의원 간호사인 H으로부터 진료비 3,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H에게 "씨팔년아, 의료보호 대상자인데 확인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료보호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20센티미터 가량의 환자 진료용 플라스틱 자를 책상 위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깨어진 조각을 피고인의 입에 넣고 씹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으며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위 의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78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 9. 21 04: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인 양 주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5 병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2891₁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2012.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 21:3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커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신 후 피해자 M(여, 55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수 회 때리다가 위 피해자를 향해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O(여, 53세)가 이를 만류 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무릎을 걷어차 넘어뜨려 화분에 뒷머리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65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2012.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03:1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 130,000원, 봉사료 50,000원 등 합계 202,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Q 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형인 S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위조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전과가 많아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사 경찰관인 T에게 S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23:00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주류, 봉사료를 제공받고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00:00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8343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1:10 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나이트'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 할 것인 양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60,000원, 맥주 6병 40,000원, 노래 1시간 10,000원, 봉사료 50,000원 도합 16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의원구두피해진술관련) [2012고단8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2013고단6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 영수증 [2013고단8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