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1951 피고인은 2021. 6. 25. 2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위 E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차고, 이로 인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다시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84 피고인은 2021. 7. 7. 00: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I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8 피고인은 2022. 1. 23. 20:5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I'에서 피고인에게 가게 주인이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K(57세)이 "주인 말을 들어야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밀대 걸레의 걸레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974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2. 4. 10. 22: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I에서 그 곳의 주인인 피해자 L(71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술을 달라, 때려 죽이뿐다."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야, 술 좀 사도."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 테이블의 술을 가져가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0. 22: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M지구대 경사 N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I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야, 이 개새끼들아 잡아넣으려면 넣어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사건 경위를 묻는 N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N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238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상황(누범 기간 확인) 및 그 첨부 자료(2021고단238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피해 사진 2021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2022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결과)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집 관련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I CCTV 분석 결과) 및 그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범죄(2022고단974호 사건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해자 H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 임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죄, 업무방해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았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검사는 2021. 7. 13. 및 2021. 8. 20.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공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과 피해자 K,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