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종아동인 B(여, 17세)와 스마트폰 모바일 채팅 어플인 'C'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12:00경 스마트폰 모바일 채팅어플인 'C'에 접속하여, '가출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B에게 연락한 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에서 위 실종아동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건물, E호로 데려간 다음,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7. 12. 1. 05:00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위 실종아동을 아무런 신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종 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하였으나,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 위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D대 165㎡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매도를 의뢰하는 매도인 E에게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 및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직접 매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신고내역 상세조회,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매매당사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63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해당관청의 시정조치명령에 따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춘천시장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춘천시 B 일대에 캠핑장을 건축하여, 2014. 11. 3. 춘천시장으로부터 2014. 11.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인정사실 C 작성 2015. 6. 2.자 임의진술서의 기재, C 작성 각 출장복명서의 각 기재, 춘천시장 작성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알림 공문의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춘천시청 D담당관 C은 춘천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불법 캠핑장 조성에 관한 공익신고를 받고 2014. 10. 30. 이 사건 토지로 출장조사를 나가서 E(피고인의 처이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춘천시 F, G 각 토지에 잡석을 포설하고 편의시설을 건축하여 캠핑장을 조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춘천시장은 2014. 11. 3. E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알림(H캠핑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하가 I 일원 농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타 용도(캠핑장)로 사용하고 있어 상기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2014. 11. 3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함 다. C이 2014. 12. 4. 및 2015. 1. 7. 이 사건 토지로 출장조사를 나가서 위 원상회복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건물의 일부만 철거되었을 뿐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14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국토계획법 제142조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춘천시장은 2014. 11. 3. 피고인의 처 E에게 H캠핑장에 관한 원상회복의 조치명령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조치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국토계획법 제142조에 규정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V건물 1214호 소재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5.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W 주식회사는 대용량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AB, AC 편의점 등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유명 카드사와 포인트 적립 제휴를 맺고 있다. W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각 카드회사에 있는 포인트를 W에서 제작한 통합 포인트 카드인 AD카드에 모은 다음, W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하면 사용자 본인에게 5~50%의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W와 지점 또는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은 300만 원, 지사는 3,000만 원 상당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불하면, 군·읍·면을 관할하는 지점장 또는 시·구를 관할하는 지사장의 권한을 주겠다. 지점 또는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모집·관리하면 그 지점 또는 지사 관할 내에서 회원들이 AD카드로 결제하는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지점장 또는 지사장에게 쌓인다.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최소한 매월 9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지점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적립이 되거나 포인트를 분배할 수 있는 자체 전산망을 갖추지 못했고, 카드 단말기 계약 또한 체결되지 않았으며, AB, AC 편의점 등 대기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수와 모집된 카드 회원이 적어 매월 9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4장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점계약서, W 주권, 지점권리증, 임명장,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입금확인서, 네이버 밴드 안내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96 판결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128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계획적 범행, 다수의 동종전력,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과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할 필요성 고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92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취급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2015. 9. 22. 15:3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E가 지정한 F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그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다음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8개(총 0.2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 하여금 위 1의 마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해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해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칠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일명 '몰리') 취급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에칠론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칠론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에칠론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각 0.08그램씩 넣은 뒤,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칠론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계좌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2015. 10.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된 에칠렌(일명: 몰리)이 담겨 있는 주사기 6개(증 제1호), 사용한 주사기 12개(증 제2호). 사용한 주사기 8개(증 제6호), 주사기 12개(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칠론 매수의 점 및 에칠론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칠론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에칠론 매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유형 3 마약, 향정 가.목 등 [일반 감경 요소] 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7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유형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 감경 요소] 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4년~11년 2개월(= 7년 + 7년×1/2 + 2년×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또한 필로폰보다도 위험성이 큰 에칠론을 매수한 후 다시 타에 매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피고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해악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 투약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훈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18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 내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직원인 C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차량 매입자금으로 440만 원을 대출받아 연리 26.9%, 할부기간 1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2012. 8. 20.부터 매월 20일에 3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납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2012. 7. 11.자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약속한 대출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고 차량을 처분하고 행적을 감추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대출을 받아서 매입한 D 코란도밴 차량을 2012. 7. 12.자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출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므로 차량 운행을 하더라도 잘 보관하여 저당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담보채권의 확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2012. 7. 11.자 대출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84-1 전국교수공제회빌딩 3층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E, F가 함께 중고차매매상사에 가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상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그에 따라 피고인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지점에 간 적도 없고, 그 직원인 C에게 직접 대출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2) E과 피고인은 동업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이 주도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E은 매매상사에 들리기 전 미리 매매상사에 차에 관한 얘기를 해놓았고, 차량 구입 과정에서도 이 직접 차량을 선택하고, 가격 흥정을 했으며, 실제로 차량 구입 후 차를 운전해간 것도 피고인이 아닌 E이다. 또한 대출금 미상환으로 문제가 생길 때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E이다(즉, E은 차량 구입시부터 대출금 미상환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까지 위 차량을 보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대출신청 후 대출금은 바로 중고차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것도 아니다(위 계좌는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계좌일 뿐이다). 4) 대출금 미상환으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차량을 수소문하여 E 수중에 있는 차를 가지고 왔고, 그 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대출은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서에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 또한 E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피고인이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서 직접 그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액을 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후에 차량을 처분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나 보관 중인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위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인 남성 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성매매여성의 관광안내를 포함한 성매매(일명 에스코트 서비스)를 알선하는 B과 성매매여성을 보내주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6. 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9. 1. 7. 16: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 성매매여성 E(여, 37세) 외 2명을 보내주고, 위 B은 위 호텔 객실에서일본인 관광객 F 외 2명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으로 엔화 5만 엔을 지급받고 위 E 외 2명과 성교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6.경부터 2019. 1.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 I, J, B, K, L, M, N, H, O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10월 6일 S호텔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관련, 압수수색영장 2018-30112 집행결과 사본, 일본인 관광객 대상 성매매 홍보 사이트글 발췌 사본, 11월 23일 S호텔 성매매현장 단속 활동 관련 사본, 11월 24일 S 호텔 CCTV 영상 열람 사본, 피의자 B 실시간 위치정본 분석 사본, 11월 23일 성매매여성 차량 소유주 인적사항 확인 등 사본, 일본인 성매수남 단속 관련 사본, 성매매알선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첨부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643 집행결과, 통신허가서 2019-1644, 1645 집행결과 및 통화내역 분석 사본, 보도업자 T 인적사항 특정 사본, 12월 23일 U호텔 CCTV 영상분석) 1. L 개인별출입국 현황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사본, 회신내역사본, V 조회회보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피의자 B 범행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사본, W 영장집행결과 회신내역 사본, 하나카드 회신내역 사본, P 조회회보서 사본, P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본, P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X호텔 객실 예약자 정보 사본, 각 통신사 회신 공문 사본, Y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출력물 사본,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공문 및 결과보고서 사본,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1부 사본, L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일부 발췌내역, H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일부 발췌내역, B 명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A, H 수신내역, Z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일부 발췌내역, AA에서 압수한 메모지, 장부 사본,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중 AB 수발신 내역,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중 AC 수발신내역,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중 AD 수발신내역, 각 디지털증거 분석회신결과(2019-0844, 0845. 0850), F, I, J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CTV 영상, 파일 CD, 19일 U호텔 CCTV 영상 DVD 3장, 20일 U호텔 CCTV 영상 DVD 1장, AE 사이트 캡처 출력물 28장 사본, 각 첨부사진 사본, 사진 등 사본, 2018. 11. 23. AF호텔 CCTV 영상 DVD 2매, 2018. 12. 31. AF호텔 CCTV 영상 DVD 3매, 증거분석결과파일 DVD 1매, 12월 23일 U호텔 CCTV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근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650,000원 1회 성매매알선시 5만 원을 받고 13회 성매매알선을 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수익액을 산정하면 65만 원이 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내국인 여성과 일본 성매수남들 사이의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대주주인 C 등과 분쟁이 생겨 2012. 8. 9.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고, 2012. 8. 10.경 해임등기 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재차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C 등이 해임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경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인 F를 통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용지에 'B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C, G이 2012. 9. 29. 해임되고 A, H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신청인란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F의 남편인 I을 통하여 B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정관, 각 인증서 1.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1. 주주총회소집통고서,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1. J의 주식무효확인·주권불행사 확약 및 대표이사 권한 불행사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2:00경부터 2015. 1. 31. 03:00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사우나' 건물 504호에서 집에서 가출한 D(여, 13세)과 생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피해정도, 보호자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3

범죄사실 2017고단4133 1. 피고인은 2017. 9. 8. 13:50경 울산 북구 이화5길 14-5에 있는 굿모닝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대송6길 36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1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19:00경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사거리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 자동차마을 매매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8. 1. 16. 20: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뒤 도로에서 F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하였다. 2018고단1198 4. 피고인은 2018. 1. 4.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신기 앞길 67-15에서 울산 남구 번영로 165번길을 거쳐 울산시 북구 호계동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SM3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437 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으로부터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6세)이 2017. 10. 4.경 가출하여 지낼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H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I건물 203호로 데려간 다음,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약 10일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을 아무런 신고 없이 보호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6: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I건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산 남구 일대 및 울산 북구 천곡동 등을 거쳐 다시 출발지인 경주시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7.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I건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산 남구 일대 및 울산 동구 일산동, 경주시 성동동 등을 거쳐 다시 출발지인 경주시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피의자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피의자의 주거지 내 현장사진 1부, 실종아동등가출인발생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무신고 보호의 점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벌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5번에 걸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심지어는 선행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후행의 무면허운전을 이어간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시 승용차를 폐차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범행도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어렵게 하고 실종아동 가정에 상처를 준 책임도 무거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2: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가명, 여, 21세), 피해자 F(가명, 여, 21세) 단 둘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가 앉은 후, 피해자 E에게 술을 권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손 및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재차 그 테이블로 가 피해자 F의 어깨와 손 및 허벅지에 손을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F에게 "오늘 밤에 먹고 싶다, 같이 안 갈래,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문조사) 관련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방문조사) 관련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00:04경 서울시 <주소> <교차로명>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I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4. 00:04경 서울시 <주소> 앞 도로에서,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H가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미리 알고 있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성명 E, 연령 25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거 <주소>, 직업 무, '2022. 11. 14. 00시04분 <지하철역> 골목 <주소> 앞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여 <교차로명> 3km 가량 운행하였습니다. 차량명 : 제네시스 g80 검정'이라고 기재한 뒤 작성자란 옆에 E의 서명을 한 뒤, 그 점을 모르는 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고인이 작성한 E 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을 사칭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25. 11:35경 경북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자신이 찾는 휴대전화 케이스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의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왜 이것밖에 없냐. 센터장을 불러와라."라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의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7. 25.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객이 난동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지점장 F 및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미친놈 아닌가 이거 씨바", "손가락 씨발놈 뚜드려 뿌개뿔라", "못 가 이 새끼야, 무슨 행패야 이게 웃기네 이거 좆만한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G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업무방해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의 폭행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포명> 내부 CCTV 영상 첨부, 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8. 08:46경 양주시 <주소> 소재 '<아파트명>' 앞 도로에서 양주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6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된 편이고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서 부대에 출근 도중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서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에서 제적되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8. 21:0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여, 21세)이 옆 칸인 여성용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여성용 칸 위로 올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공용 화장실로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22. 3. 28. 21:04:53경 화장실에 들어갔고, 21:11:16경 피고인의 일행이 화장실에 들어가기까지 이 사건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피고인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21:12:35경 화장실에서 나온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38쪽, 제41쪽, 제44쪽, 제153쪽), 피해자 일행 중 E은 21:05경부터 21:06경까지, F은 21:06경부터 21:08경까지, G은 21:08경부터 21:09경까지, 피해자는 21:09경부터 21:10경까지 위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한 사실, E은 카메라 사진 촬영 소리를 들었고, G은 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해자는 카메라가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휴대폰의 1/3 정도가 화장실 남성용 칸으로부터 여성용 칸 쪽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수원가정법원 2020푸832), 피고인이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전날인 2022. 4. 22. 휴대폰을 초기화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과연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시작하였는지 아니면 단지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촬영하였다면 화장실 배경만을 촬영하였는지 아니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7. 중순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현금 약 40만 원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호일로 감싼 대마 약 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2. 11. 18.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8. 22:00경 <주소>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명>' 사무실에서 E에게 현금 15만 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1.45g을 지퍼백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2. 7.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명>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일부인 약 0.225g을 담배 종이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2. 1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중순 새벽경 위 <주식회사명>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255g을 담배 종이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3, 2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당시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사진 및 문자메세지 첨부), A 모발 감정의뢰 회보, A 소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수(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매수 대금 40만 원 대마 매도(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매수한 대마를 판매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대마 흡연(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합계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19. 8. 30. 동종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