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5:00경 강릉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D 방면에서 남대천 고수부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606,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의차량(#2)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판독 수사),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강릉1번가 사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27. 18:1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해당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라 한다. 이하 다른 피해자의 경우도 같다)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와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D회사 CMA카드, E은행 체크카드,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4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19:19경 인천 미추홀구 F, G쇼핑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시가 295,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금은방 종업원인 J에게 C 소유인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훔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C의 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카드 사용장소 CCTV 확인 수사 등,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 수법 검색결과 및 피의자 특정, 죄명 변경) 1. 수사상황(피의자 절도범행 당시 야간이었는지 확인, 피의자가 금반지를 구입한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부근 왕복 2차로 도로를 E 모텔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5. 17.에 범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 경 김포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 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안곡로 130 양지초등학교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역곡고가사거리 방면에서 동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부천시 관리의 무단횡단방지용 중앙분리대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복구 수리비 1,401,1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및 사고 후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0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년 말경부터 2019. 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D,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SNS 서비스를 통해 'C'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을 홍보하여 찾아오는 손님에게 문신 크기에 따라 3만 원에서부터 수십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대금을 받고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신체 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문신시술 현장 확인) 1. 내사보고(E, SNS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0:20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0. 6. 26.까지 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3,300,000원, 2020. 6. 8.부터 2020. 6. 26.까지 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6월 임금 2,400,000원, 2020. 5. 18.부터 2020. 6. 30.까지 계산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 2020. 6월 임금 2,100,000원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적지 않고, 아직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C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노을공원 방면에서 서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죄명변경)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2:13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순번 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4: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 삼산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32세)이 손님인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틈을 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4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4:57 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이 운전하는 F G70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G70 승용차를 수리비 258,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주시 G 후문 인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4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리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2:0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백범로 772 가좌I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음주운전 전력 1회 이후 음주운전 2회째에 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2: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E앞 도로까지 약 200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쏘나타 승용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9:2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짧은 시간에 연이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전과 이전에 약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원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같은 원룸 E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2.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E호 앞에서 그동안 피해자가 새벽에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수 차례 내리쳐 현관문을 움푹 패이게 하고 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한 후 현관문이 개방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3:0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 교통 관련 전과가 1회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모두 2003.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7:0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H마을회관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43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85,9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도 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경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등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7%), 주행거리(약 1.5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3, 21:1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D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부동산'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알티마(ALTIMA) 2.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 갈매동 소재 불상의 횟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들도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는 등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