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9: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풍림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어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지 확인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의 왼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신호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회신서 1. 현장 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3, 18번) 1. 진단서(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당일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삼거리 전방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지나려 하였는데, 그 순간 우산을 쓰고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이를 피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로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부분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사고 현장이 녹화된 방범용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3번)에 의하면, 사고 직전 삼색등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동차들이 E 방면에서 어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순간 우산을 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횡단보도의 절반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접촉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쓰러지고 피해자도 크게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의 신호는 어정사거리 및 풍림아파트 삼거리 양 방향의 직진신호 이후 양 방향 좌회전신호가 점등되고, 그 이후 양 방향 적색신호가 점등됨과 동시에 E 방면에서 호수공원삼거리(어정사거리) 방면으로의 삼색등 좌회전신호 및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도 점등되는 순서로 작동된다. 이러한 신호체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색등 좌회전신호에 따라 자동차들이 좌회전하는 순간 전방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해자를 직접 들이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쓰러지자 놀라서 몸을 돌려 우산을 쓴 채 인도 쪽으로 되돌아갔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경추의 염좌 및 긴장)는 피해자가 처음 호소한 상해 부위(왼팔과 오른쪽 팔목 타박상, 찰과상)와 다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딪힌 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충격 부위와 사고 직후 처치에 관하여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나 커버에 왼팔을 부딪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부딪쳤다. 사고 직후 F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골절은 없었고, 왼팔과 오른쪽 발목에 타박상 및 찰과상이 있어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인 2021. 5. 16. 20:00경 F병원에 내원하여 ‘보행중 오토바이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계속 진료를 받아 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6번)에는 ‘imp: elbow(팔꿈치) contusion, lower leg(하퇴, 장딴지) contusion’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충격 부위에 관한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고일로부터 4일 후인 2021. 5. 20. 작성되었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 결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근근막통증후군 여러 부위,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으로 피해자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비록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호소한 통증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나,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일부터 위 상해진단서 작성일까지의 4일 동안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일을 당하였다거나 의사가 허위로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