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

범죄사실 2017고합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말경부터 2015. 4. 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 2층에 있는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2014.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발령받은 벌금 5,000,00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청주지방검찰청 벌금수납 계좌로 5,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합7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2. 22:5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에 있는 '선광로즈웰'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직진해서 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택시가 청주시 청원구 1에 있는 J 앞에 이르자 "야 씹새끼야 빨리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힘껏 움켜쥐고, 2회에 걸쳐 손아귀로 피해자의 턱과 입 부위를 힘껏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신한은행 F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공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 관련 자료 편철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청주지방법원 2014고약3417 약식명령문, 청주지방검찰청 2014 경제7937 벌금 징수내역서 1. 수사보고(K 진술 청취 보고) 2017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기사 폭행피해장면 블랙박스영상 스틸컷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벌금이 납부된 시기를 전후하여 보험해약금으로 마련한 현금 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은 2014. 6. 17.이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해약하였다고 주장하는 L(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보험 해약시기는 그보다 하루 전인 2014. 6. 16. 이므로(수사기록 1161, 1162쪽), 위 벌금 납부를 위하여 위 보험을 해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보험의 해약금 24,743,508원 중 600만 원이 2014. 6. 27,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증 제10호),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청주지방검찰청 벌금수납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된 날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4. 10.27. 인바(수사기록 697쪽), 인출금액과 벌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금 납부를 위하여 위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라면 굳이 이를 4개월 동안 보관하다가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벌금을 납부한 다음 현금으로 K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M(피고인의 처)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600만 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명목을 속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주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위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8, 9쪽),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벌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금고에 넣었고, 그 내용을 현금 장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벌금 상당액의 금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1083쪽, 1156쪽), K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기억이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으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에게 위 벌금 납부 시기를 전후하여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금을 개인적인 벌금 납부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 즉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 ~ 2년 8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5월 ~ 2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위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말경부터 2015. 4. 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 2층에 있는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의 관리이사로서 식자재 관련 발주, 물품 검수, N(이하 'N'라 한다)로의 대금 결제 및 N로 결제된 대금을 식자재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K은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장으로서 장부 정리, 식자재 발주, 재고 파악, 급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10. 8.경 K 명의로 'N'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E이 필요로 하는 식자재들을 형식적으로 N를 통해 발주하고, 그 결제대금을 N를 경유하여 식자재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 자금을 식자재업체 등에 식자재 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이 식자재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원진수산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14,214,950원임에도,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 및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16,478,250원을 순차 이체한 후 주식회사 원진수산에 14,214,950원만 지급하고 그 차액인 2,263,3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합계 838,557,81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N는 E과 별개의 회사로서 이익을 내는 업체이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N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로 지급된 금원의 차액은 N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 E의 식자재 구입 및 대금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E으로부터 N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1. 1. 1. 위 피해자 E의 사무실과 별도로 청주시 흥덕구 R, 1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S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차하여, 2011. 6. 20. 기존 사업장 소재지인 '청주시 서원구 T'에서 이 사건 사무실을 N의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신고하였고(증 제2 내지 4호), 피고인 개인 계좌 또는 N의 위 농협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서 위 S에게 계속하여 월 차임이 지급되었다(증 제19호증의 1 내지 3). 또한 피해자 E의 세무신고 대리 업무는 한빛회계법인, N의 세무신고 대리 업무는 신우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22호증,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만일 N가 피해자 E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면 위와 같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각자 다른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N 와 피해자 이 별개의 회사라는 점을 추단케 한다. 2) N는 주로 피해자 E에 식자재를 납품하였지만, 위 V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FW' 뿐만 아니라, 'X식당', 'Y식당', 'Z식당', 'AA식당' 등 다른 업체에도 식자재를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28호증의 1 내지 6,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그리고 N는 식자재 납품 이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4, 2, 11, 1억 원, 2015. 2. 16. 1억 2,000만 원을 각 차입하였고(증 제27호증), 2016. 3. 10.경 보은군수로부터 충북 보은군 AB 지상에 냉동창고 시설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다(증 제29호증의 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N가 피해자 E의 식자재 납품 및 대금 결제 업무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3) K은 수사기관에서 'N는 피해자 E이 식자재 업체들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N 계좌로 지급받아서 이를 식자재 업체들에 송금 처리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하는 업체였다', 'N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피해자 E의 자회사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79, 780, 1075쪽),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한 위 진술 내용은 V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고, 실제 N는 독자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업체로서 N의 이익금 문제는 피고인과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며, V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N의 이익금을 최소한 정도만 남기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완전히 반복하였는바(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 20쪽), N가 피해자 E에서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라는 K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 2) 항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V은 N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투자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N와 피해자 E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4, 16쪽), V의 주장만으로는 N가 피해자 E의 형식적인 식자재 대금 결제 업무만 수행하는 회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표 V에게 "내가 아내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사 주려고 하는데, ㈜E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할부대출금 등을 지불하게 해 주면 회사에 피해 없이 할부금 등을 제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서 할부대출금 등을 지불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을 기망하여 V으로 하여금 2012. 7. 20.경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계좌로 1,912,673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합계 24,082,344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아반떼 차량의 초기 구입비용 및 3~4회 가량의 할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06, 868쪽, 공판심리의견서 2쪽), 실제 2012, 6. 3.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초기 구입비용 2,385,09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068쪽), 객관적인 증거가 위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을 E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AC 명의로 취득하였고, 결국 2015. 5.경 E에 위 아반떼 차량을 반납하여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차량 할부금으로 지출된 회사 자금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을 회수한 다음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회사 자금을 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807, 1082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초기에 위 아반떼 차량의 할부금을 지급하다가 E에 지급한 투자금에 관한 이익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자, 위 할부금을 피고인이 E의 관리이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급여 또는 이익금 대신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 피고인이 E에 2011. 2. 8.경 4,000만 원, 2011. 10. 12. 경 2,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위 아반떼 차량 구입 시점 즈음인 2012. 5.경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6호,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아반떼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경2)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C고등학교 21회 동문회에 대한 찬조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위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C고등학교 21회 동문회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7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E의 세금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C고등학교 21회 동문회에 일정 금원을 기부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C고등학교 21회 동문회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수사기록 1167쪽), 위 C고등학교 21회 동문회 계좌에서 2014. 9. 4. 1,000만 원, 2014. 10. 27. 700만 원이 위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29. 위 금원 합계와 같은 액수인 1,700만 원이 위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C고등학교 21회 동문회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80,296, 1164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7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 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2014. 10. 2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 19, 296쪽)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