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9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일명 가출팸으로 2018. 4. 7.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이며, 성명불상자 역시 D건물에서 불상의 이유로 이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와 함께 2018. 4. 18. 24: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살수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권투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권투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건물 E호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2018. 4. 19. 16:00경 위 주거지에서 도망가자,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2018. 4. 19. 21:00경 H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 쏘나타 차량에 태운 후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5회 가량 폭행하고, 피고인 역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0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간 다음, B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0회 가량 찬 후, 다시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가 2018. 4. 20. 새벽 무렵 위 D건물 E호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2018. 4. 22. 12:00경까지 위 D건물 E호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해자가 2018. 4. 22. 12:00경 묶여 있는 테이프를 가위로 끊고 탈출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추적하여 인근 건물 3층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5회 가량 때리고, 다시 쏘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같은 날 14:0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제출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제출 등, L학원 직원 M 통화내용) 1. 고소장,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C), 자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004호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19노3897호 2심 판결문 1부, 대법원 2020도3411호 3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H역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 쏘나타 차량 안에서 B, 성명불상자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 감금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 핸드폰 내놔, 가지고 있는 소지품 다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갈취당한 물품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조사에서 '갤럭시 S8플러스 1대, LG G5 1대, 갤럭시 노트3. 1대, 티셔츠 1개, 기모바지 1개, 패딩 1개와 아디다스 신발 1켤레, 학생증 2매, 장애인증 1매를 빼앗겼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휴대전화 3대를 빼앗겼는데, 그중 LG G5는 2018. 4. 10. 전후로 피고인이 저에게 가지라고 하여 주었다가 빼앗아 간 것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H역 부근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갤럭시 S8, LG G5, 갤럭시 노트3 등 휴대폰 3대를 건네주었는데, 그중 LG G5는 피고인이 사용하라고 주었다가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갤럭시 S8은 최초 제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휴대폰 가입하게 되어서 저한테 잠깐 빌려주었다. 갤럭시 S8은 원래 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것이었고, 피고인이 잠깐 빌려주면서 쓰라고 했다. 4월에 피고인을 만나고 갤럭시 노트 30이 고장이 나서 휴대폰 매장에 가서 갤럭시 S8을 개통하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하였는지 본인 명의로 개통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H역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휴대폰인 갤럭시 S8을 돌려달라고 해서 주었고, 나머지 휴대폰 2대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빼앗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여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 3대 중 갤럭시 노트3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고장이 났고, 갤럭시 S8과 LG G5는 피고인이 새로 개통하거나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갤럭시 S8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휴대폰은 피고인이 그 전에 빌려준 갤럭시 S8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그 전부터 보유하던 갤럭시 노트3까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피고인이 갈취한 물품의 특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물건의 소유나 대여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인 폭행죄 내지 협박죄 등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감금치상죄의 범죄사실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