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2015고단7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 13-41 에 있는 가야근린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16에 있는 근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실은 A이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 걱정되자 이 아니라 자신이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16:41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A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1항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2361]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5. 4. 28. 07:00경 인천 부평구 G 1동 401호 사실혼 처인 피해자 B(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안방 장롱 문을 손으로 뜯어 내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5.4.28,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9cm)을 가져와 피고인이 있는 안방 침대 위에 놓으며 "아싸리 나를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란다로 나가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식칼을 휘둘러 왼쪽 팔을 베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53]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료내역 제출불가 확인) [2015고단2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2015고단75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 매그너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B이지, 피고인 A 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이 최초 출동한 경찰관 F 등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음주측정까지 한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의 차량이고, 피고인 B은 운전경험이 거의 전무한 점,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실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 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허위 진술한 이유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인 피고인 B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 A 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피고인 B을 위해 음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있어 자신이 위 A 데려다 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하며 '자신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춰주기 위해 피고인 A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두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맥주를 추가로 마셨는바, 이는 음주운전자들이 자신의 음주수치를 숨기기 위해 하는 전형적인 행동으로, 피고인 A도 자신의 음주운전사실 내지 혈중알코올농도를 조금이나마 숨기기 위해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진료내역의 제출을 요구당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병원에 간 적은 없고, 집에서 물파스만을 바른 것인데 착각하여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운전한 이유에 대해 다시 기존 주장을 뒤집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기도 이유를 모른 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며, 피고인 B은 이를 숨기기 위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2015고단753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진술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고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2015고단2361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