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의 모 I을 2011. 1. 6.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 J을 2009. 2. 19.부터 2012. 4. 24.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지인 K을 2011. 5. 16.부터 2011. 8. 10.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지인 L를 2011. 3. 14.부터 2012. 4. 5.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하고 위 각 회사들 및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도봉구 Q 302호에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포천시 R에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파주시 S건물에이동 201호에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파주시 T상가 9층 902-2호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F은 포천시 U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G은 포천시 U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 10개 건설 회사들이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매출 실적이 필요함에 따라, 매출 실적을 늘이기 위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위 각 건설회사 상호간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B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0. 4. 26.경 B 주식회사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100,816,075원 중에서, 사실은 위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3,7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12,732,641,324원 중 9,826,784,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C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경 C 주식회사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4,134,363,636원 중에서, 사실은 위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32억 5,4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12,660,765,859원 중 12,091,636,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0. 4. 26.경 주식회사 D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99,028,212원 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B 주식회사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파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10,667,216,782원 중 8,30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파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1. 7. 25.경 주식회사 E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727,697,272원 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C 주식회사에 6억 9,0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파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1,282,434,590원 중 1,22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파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11. 7. 25.경 주식회사 F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640,971,819원 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D에 3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1,827,441,285원 중 1,67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바.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2011. 7. 25.경 주식회사 G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590,733,636원 중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E에 53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1,362,026,848원 중 1,301,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344억 3,432만 728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1의 바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문답서 사본, 문답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 1. D 계좌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2010. 4. 26.부터 2011. 10. 25.까지 사이의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2012. 1. 27.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시 낙찰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에서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자전거래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의 수령, 탈세 등 대가를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 법인의 매출·매입 등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한 목적은 '영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주된 목적과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매출 실적을 부풀려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각 건설회사 상호간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거짓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4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관급공사 입찰질서가 훼손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