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6:3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수원역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청량리발 신창행 B 전동차 7호차 객실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옆에 앉은 다음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자신과 피해자의 다리 위를 가리고 조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의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열차 도착 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진술에 관한 건) 1. 패딩조끼사진, 서울지하철노선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A),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행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으로 2014년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 집행이 종료한 지 2달 정도 지난 2017. 6. 22.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24.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범죄전력들은 모두 전동차와 버스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골반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대상 및 수법이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올려두고 조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 및 수법이 대담하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전체 평균 1.45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낮게 나왔으나, 성폭력은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에 관한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7점 ~ 12점)'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심리전문가 D는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성충동 조절장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무릎 위에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올려두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6. 10. 20.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위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7.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580호)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