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8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 입찰방해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유시동(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철, 한신(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명종(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광학 관련 실험 장비와 기자재를 납품하는 D(대구 E 소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F대학교(G 소재) 산학협력단 소속 H사업단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을 통해 표면조도측정기를 구입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견적서와 규격서를 I 등에게 보내 피고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품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I은 2016. 7. 27.경 이와 같은 사전 조율에 따라 작성한 규격서 등이 첨부된 표면조도측정기 '요구 및 품의서'를 F대학교 사무처 구매팀에 제출하고, 위 구매팀은 2016. 10.경 1이 제출한 '요구 및 품의서'에 기재된 제품 규격대로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J경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위 사업단의 표면조도측정기 입찰 공고를 하자, 2016.10.28.경 입찰에 참가하면서 K이 운영하는 L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며 K으로 하여금 76,690,000원에 투찰하게 하고, 자신은 입찰금액 76,400,000원으로 투찰하여 피고인의 D가 낙찰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940,326,000원 상당의 장비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피고인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위계로써 안광학 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F대학교 또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광학 관련 실험 장비와 기자재를 납품하는 M(서울 성동구 N건물 0호 소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P은 안광학 관련 실험 장비와 기자재를 납품하는 ㈜Q(서울 노원구 R건물, S호 소재)와 T(서울 구로구 U건물, V호 소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P은 2018. 1. 29.경 위 사업단 총괄본부장 으로부터 자외선조사기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자외선조사기를 제작하여 사업단에 납품하기로 I과 협의한 후, 견적서와 규격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I에게 보내 P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품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I은 2018. 4. 3.경 이와 같은 사전 조율에 따라 작성한 규격서 등이 첨부된 자외선조사기 '요구 및 품의서'를 F대학교 사무처 구매팀에 제출하였다. 이후 W경 F대학교 사무처에서 위 사업단의 자외선조사기 입찰 공고를 하자, 피고인은 2018. 4․ 17.경 P과 함께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고인은 들러리 업체로서 입찰금액 22,000,000원으로 투찰하고, P은 입찰금액 21,725,000원으로 투찰하여 T가 낙찰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93,615,000원 상당의 장비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등 위계로써 안광학 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I, 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교 또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화장비 제조업체인 X(구미시 Y 소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Z는 안광학 관련 실험 장비와 기자재를 납품하는 AA(대구 남구 AB건물, AC호 소재)을 운영하 1) 공소장에는 '2019. 4. 8.'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2018. 8. 14.'로 정정한다. 는 사람이다. 위 AA의 Z는 2017. 하반기경 위 사업단 총괄본부장 I으로부터 렌즈분리기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X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통해 렌즈분리기를 제작하여 사업단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렌즈분리기를 제작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장비 견적서와 규격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받아 이를 I에게 보내 X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품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I은 이와 같은 사전 조율에 따라 작성한 규격서 등이 첨부된 렌즈분리기 '요구 및 품의서'를 2018. 4.경 F 대학교 사무처 구매팀에 제출하였다. 이후 W경 F대학교 사무처에서 위 사업단의 렌즈분리기 입찰 공고를 하자, 피고인은 2018. 4. 17.경 Z와 함께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Z는 들러리 업체로서 24,500,00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은 입찰금액 23,500,000원으로 투찰하여 피고인의 X가 낙찰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84,156,400원 상당의 장비를 낙찰받아 위계로써 안광학 장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Z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교 또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조달청 입찰공고 목록, 각 조달청 물품개찰 상세조회, 각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각 조달물자 구매입찰 재공고, 각 입찰공고문, 각 입찰참가신청서, 각 입찰결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 범죄: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찰방해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입찰방해로 이루어진 입찰에서 결정된 낙찰금액이 합계 약 9억 원 이상으로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