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딩톡'을 통해 알게 된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다시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31, 11: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문서 하나를 보낼테니 10장을 출력하여 가지고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B'이 '덩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부 출력하였다. 위 문서에는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무관 'E', 행정사무관 'F', 감사담당관 'G'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468,000원 구매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뒤, 위 문자의 발신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2018년에 개설되었고, 해외로 2억 원이 이체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원래는 구속해야 하지만 약식 조사를 진행하여 드리겠다. 자금 역추적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면서 2020. 4. 8. 16: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M 489,00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N 경위를 사칭하면서 "해외 물품구매 대행업체에서 신고를 받았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실제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2020, 4, 9, 14: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동일 피해자 L 진정서 및 진술조서 편철), 진정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채팅 앱 '딩톡'에서 공범과의 대화 내용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한 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범행한 점에서 행위 태양이 중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뚜렷한 인식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