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배추밭에서 재배된 전남 신안산 배추를수확 . 작업하여 저온창고에 저장 · 판매할 목적으로 '땅끝해남배추'로 표시된 배추망에 795kg(3kg들이 배추망 265개) 시가 530,000원(망당 2,000원) 상당을 포장작업하면서 위 배추의 원산지를 해남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 사진 자료 12매, 수사보고(해남겨울배추 지리적 표시제 현황), 수사보고(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대해 징역 6월,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5. 1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새벽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즉시 D에게 필로폰 0.03g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7, 2. 8.~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8.~2. 9.경 대구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대질 부분) 1. 내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보건환경연구원), 수사보고(피의자 A 병원 후송시 언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검사결과 전화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여죄 인지경위 범죄사실 특정 관련), 감정의뢰, 시험성적서, 추송서(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D 동종 범죄사실로 재판계속중인 사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수용증명, -판결문 등, 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 및 교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3:00경 인천 연수구 C 판매시설건물 지하 1층 주차장 36번 기둥 옆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7세)과 추가 대리비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보라며 머리를 가슴에 들이밀며 박아 방어차원에서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머리를 가슴으로 들이민 것이 피고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몸을 옆(운전석 뒷좌석)으로 옮겨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해자의 목에 빨간 자국이 생길 정도로 목을 세게 밀친 것은 피해자의 머리를 떼어놓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19

범 죄 사 실 2015고단219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3. 12. 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2014. 3. 12. 근로자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4. 4. 5.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E을 2014. 5. 14. 복직시킨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1. 판정서 1. D 진정서 및 의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219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5.분 임금 1,53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4,791,47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51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6. 2. 2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1.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10,248,380원 등 합계 12,748,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E, H이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38

범 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4.경 시흥시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유의 지상개폐기 F 구리선인 중성선 100㎡ 4개 92,76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92,282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구리선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고철 등을 매입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대표자이고, I는 비정기적으로 위 H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유인 지상개폐기 중성선 구리 50~6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구리 등을 구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구리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위 I를 통해 구입할 경우 구리 판매자인 A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에 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구리 등의 취득경위와 매매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 등 구입 관리대장에 A의 인적사항, 취득 경위와 매매의 동기 등을 면밀히 확인 기재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I로 하여금 구리 중성선을 1kg 당 시가 5,600원에 매수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I를 통하여 구리 1kg당 5,600원에 구리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 회신내용(한전설비피해내역송부 - 한국전력 남인천지사, 시흥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2000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상개폐기 등에 있는 구리선을 절도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18:00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 트럭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넘어져 양측 치골 상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4:00경 위와 같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사실은 내가 그 날 후진하는 포터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으로 하여금 피해자 G(주)에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6. 3. 31. 합의금 명목으로 17,223,090원을, 2016. 4. 7. 치료비 명목으로 2,049,740원을, 2016. 4. 19. 치료비 명목으로 4,225,680원을 각각 지급받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498,5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위서 1.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운전의 포토 화물트럭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인한 정당한 피해를 보상받은 것일 뿐, 피해자 G(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비탈길로 그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일정치 아니한 장소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15, 넘어진 후, 옆에 있던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인 이나 동승자인 H에게 이 사건 트럭으로 인한 사고로 자신이 다친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없다. 3)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J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2. 6. 퇴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4)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이 피고인을 문병하러 찾아오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가족들은 E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이 사건 트럭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말한 바 없다. 5) 피고인은 이후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허리 부위 이상으로 더 중한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6) 위와 같은 진단이 내려진 후, 피고인의 아들인 I은 K의 아들인 L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2016. 1. 15. 위와 같이 다친 것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트럭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이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7) 그러나 K은 자신의 트럭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8) 피고인은 장차 보험사고 접수로 인한 E의 보험료 인상분 예상액인 1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9) 위와 같은 합의하에, E은 2016. 3. 9. 14:06경 피해회사에 위 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를 마쳤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및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트럭에 피고인이 치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트럭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는 물론 이후 피고인의 비용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트럭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E에게 말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 I은 이 법정에서 2016. 1. 16. 매제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으로 인해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6면)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사건 트럭으로 인한 피해임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사실을 E 측에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였던 사정을 납득할 수 없는 점, 장차 이 사건 사고의 보험접수로 인한 E의 보험료 인상분 1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전제하에, 2016. 3. 9.에서야 위 사고에 대한 보험접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이 사건 트럭으로 인한 피해를 즉시 호소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다음날 이 사건 트럭으로 인한 사고라고 피고인이 말한 적이 있다는 I의 주장과 배치되어 믿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거나 그로 인한 치료를 받은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사가 있는 울퉁불퉁한 비탈길에서 내려오다가 혼자 넘어지는 상해를 입고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7. 7.경 알바천국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일명 'K'와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2017. 7. 10.경 위 'K'로부터 "현재 일거리가 없으니 용돈벌이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일을 하면 송금액 600만 원당 수고비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다만, 'K'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K' 등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이 AC을 상대로 합성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공갈범죄 수익금 750만 원 및 위 범행조직원들이 AD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켜준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송금받은 사기범죄 수익금 2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인천 소재 우리은행 주안점에서 인출하여 'K'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7.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범행 조직원들이 AC을 상대로 합성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송금받은 공갈범죄 수익금 225만 원을 인출하여 'K'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및 캡쳐사진 1. A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압수영장회신(농협은행), 압수영장회신(기업은행)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한 범죄수익 취득·처분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경위, 피고인들에게 진행 중인 관련 재판 내용과의 관련성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12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4. 11: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카카오프렌즈 차량용 방향제 1개를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도난방지기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11:40경 위 D 지하 1층 캠핑장 앞 통로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32세)로부터 위 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해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따라다니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유치원의 도우미 교사를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13:00경 D유치원 내 마리아반 화장실에서, 피해아동 E(6세)가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서 입 주변에 거품을 묻혀 장난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아동의 눈 주변 부위를 잡고 쓸어내려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E,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H로부터 피해내용 재 청취에 대한), 내사보고(진술분석의견서 붙임), 진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아동 담당의사 면담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아동 얼굴 사진 붙임에 대한) 1. 내사보고(화장실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최초 신고 상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쓸어내렸고 당시 통증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행동으로 재현하거나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눈 주위에 긁힌 상처 자국을 찍은 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날카로운 것에 눌리면서 발생한 타박상을 동반한 표재성 열상으로 상처의 모양으로 보아 위에서 아래로 생긴 상처로 보인다.'라는 담당 의사의 의견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한편,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면서 장난치고 있는 것을 알리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F을 불렀고, 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꾸짖은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을 야단치는 F 선생님을 할퀴었고, F이 자신의 팔을 비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외에 F과 있었던 상황에 관해서도 자신이 잘못한 점까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얼굴 상처에 관해서는 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한결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F이 이 사건의 가해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이 사건의 가해자로 피고인이 특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 등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마리아반 소속으로 주로 모세반 소속 도우미 교사로 활동한 피고인과 자주 마주칠 일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질만한 일도 없었다.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가해자로 피고인이 지정되기 전에는 정식교사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얼굴 상처는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질을 하고 나오는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 외에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한 점, 1회성 학대행위로 보이고, 피해자가 장난치는 것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아버지인 E에게 과거 1억 1,341만 5,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회수하지 못한 8,841만 5,000원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2. 10:00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에 이르러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이 출입하는 때를 기다렸다가 열린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5동 1002호 현관문 앞까지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 20:00경, 같은 달 9. 10:00경 등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E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침입 방법(초인종을 누르지 아니하고 입주민의 출입에 편승하여 들어간 점), 현관문 앞에서 한 행위(복도에서 고함을 치거나 현관문에 메모지를 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피해자 주거의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불상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빌려 사용하던 중, 2016. 5.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 D이 자신과 자신의 동거인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반환요청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사진 12장, 수사보고(노트북 소재 및 반환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E빌라 신축 공사를 F과 공동으로 수급받고 2016. 2. 23.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행사 대표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10. 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고철 등을 판매하는 'E'을 동업하며 위 업체의 거래처 영업활동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6. 12. 19.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19.경 거래처인 (주)보성메탈 등으로부터 고철대금을 피고인(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44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신한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6,000,000원씩 5회에 걸쳐 총 30,0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5. 31.경 횡령 피고인은 2017. 5. 30.경 거래처인 ㈜에이원금속 등으로부터 고철대금을 피고인(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31. 10:03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신한은행 상봉점에서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17 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94,716,839 원을 피고인(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금액의 정도, 횡령한 금원의 용처,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9:4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로를 구서동 쪽에서 부산대학정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5세, 여)의 앞가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2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1회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9. 05:50경 부산 북구 구포동 1201-3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05경 같은 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칠 퍼센트(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서울 강동구 C 18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D 44인승 FX212 버스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으로부터 버스 구입대금 80,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받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1,735,41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버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8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만약 피고인이 30일 이상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2014. 12. 3.경 위 버스에 대하여 B 명의의 소유권등록, 2014. 12. 24.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0.부터 2015. 12. 21.까지 11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1,774,912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6. 1. 초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할부금 연체를 이유로 위 버스를 인도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요구를 거부하면서 2016. 2. 26.경 위 버스를 주식회사 뉴대흥관광여행사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 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저당권 가액에서 상환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볼 것이어서 피해가 작지 않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1: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을 받아야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내려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수저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리로 와! 죽여버려! 너 까짓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회 더 있는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859

범 죄 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22. 19:00경 서울 서초구 F 2층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G아파트 재건축 관련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2. 19:00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재건축 관련 이사회가 진행 중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일어나 소리를 치고 조합장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경호원인 피해자 H(41세)으로부터 의자에 앉아서 발언을 하라고 제지하며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 12. 22. 19:20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재건축 관련 이사회가 진행 중인 재건축조합 사무실 밖에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입구를 막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을 포함한 경호업체 직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22, 19:30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재건축 관련 이사회가 진행 중인 재건축조합 사무실 밖에서, J 등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입구를 막고 있던 1을 포함한 경호업체 직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K(여, 70세)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다음 위 사무실 전등 스위치를 차단하여 피고인 일행의 소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전등 스위치를 켜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9:35경 강릉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사천면 사무소 쪽에서 F 쪽으로 운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61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199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4:20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1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 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도병원 방면에서 근청아파트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황색점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43세)를 위싼 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9. 27. 04:52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만 적용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카메룬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임에도 서행하거나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건넌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국가별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다르므로 피고인이 카메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낸 것과도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6. 5. 15. 이후 기소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에 관하여는 권고형의 상한을 높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