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배관기사이다. 1. 피고인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8. 03:05경 울산 중구 반구정 ＊길 ＊＊에 있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김(여, 38세)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을 때, 모자, 마스크(버프)로 얼굴을 가린 채 김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보여주어 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날 03:25경 같은 구 반구정 #길 ## '####아파트' ##호 라인 1층 현관에서 윤(여, 33세)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을 때, 위와 같이 윤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바닥에 정액을 사정하여 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술이 취한 여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2. 04:02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C바 앞에서 술이 취한 미국인인 피해자 사＊＊파＊*(S＊＊＊＊ ＊＊＊ P＊＊＊＊＊, 여, 24세)가 불상의 방법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 인근의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초등학교 후문 쪽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울산 북구 무룡로에 있는 무룡산 구도로변 공터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무룡산 구도로변 공터에 이르러 위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뒷좌석에서 겁을 먹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몸을 밀쳐내는 등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으로 조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벨트를 빼내고 바지의 한쪽 다리부분을 다 벗기고 나머지 다리부분을 무릎 아래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0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대우증권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위 모닝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 이(여, 20세)와 피해자의 일행인 김△△에게 접근하여 '바람 쐴 겸 드라이브 가자, 집에 태워 줄께 '라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김△△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김△△을 야음동에 먼저 내려주고, 조수석에서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그대로 인적이 드문 위무룡산 구도로변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무룡산 구도로변 인근에 이르러, 차를 주차시킨 다음,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미니스커트를 손으로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주변을 보고 겁을 먹자, 이어 운전석에서 뒤따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도로변에서 산길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텃밭 평상 쪽에 이르러 피해자를 평상에 앉힌 다음 어깨를 잡아 밀어 몸을 힘을 주고 버티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로 눕히려 하고, 피해자의 미니스커트를 위로 올리면서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 그대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싫다, 꺼져라'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걷어차는 등 완강히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파＊＊, 이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김, 윤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CCTV 피고인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10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7점)으로,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고, 위와 같은 성범죄는 모두 새벽 시간대에 술에 취한 여성을 물색하여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려가 강간하거나 강간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성폭력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9조의2 제1항 제1, 3, 4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 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 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위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간미수죄와 각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범행의 정도가 더 대담해져, 밤늦은 시각 술에 취한 여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 그 후 6개월 가까이 위 범행 역시 발각되지 아니하자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 여성을 물색하여 산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심화되고 반복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인 점, 그 밖에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사＊＊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사＊＊파＊＊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사＊＊ 파＊＊가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