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말레이시아 국적)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0: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지마요. 얘기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입을 맞추었으며,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극렬히 저항하며 기숙사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2022. 11. 1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강간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체류 신분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피의자 Y-STR DNA형 일치),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자료 조회 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에 술을 많이 마시고 찾아왔다. 피해자가 이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가지말라고 하다가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옆구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입과 가슴에 억지로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며, 피고인이 목을 졸라 피해자는 구토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실패하였고 피해자는 겨우 도망쳐 나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에서 하의를 입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쳐 기숙사 옆에 있는 이발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D 업주 E은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발소에 뛰어들어와 겁탈당하려고 하였다면서 신고를 부탁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목에 손자국이 있고 얼굴에 맞은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당시 피해자를 목격한 F 업주 G 등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실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무릎 등에는 멍이 들거나 붉혀지고 긁힌 상처가 있다. 피해자의 성기를 닦은 화장지에는 혈흔이 묻어나왔고 피해자는 외음부 열상 등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팬티와 위 혈흔이 묻은 화장지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는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은 방 입구 하단이 파손되고 토사물로 어지럽혀져 있는 등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반항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흔적이 확인된다. 라. 이처럼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목격자 또는 신고자의 진술, 피해자의 얼굴과 몸, 음부에서 확인되는 상처, 감정결과, 현장의 모습 등과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동기도 없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도주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에서 저질러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심각한 폭력행위로 억압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음부 열상 등 다수의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저항한 끝에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도망쳤다. 비록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극렬한 저항에 기인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유사강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도저히 참작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23. 4. 14.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