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서울 강서구 D빌딩 소재 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7세)가 그곳에 자주 놀러오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오후경 위 대리점 내 매장과 연결된 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못생겨 가지고 남자나 생기겠냐. 나한테 뽀뽀를 한번 해 봐라. 그것도 못하면 진짜 남자 못 사귄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피고인의 입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 머리를 힘으로 끌어안아 1회 키스를 하고, 자신의 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손으로 강제로 끌어안아 1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오자 1층 매장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와 한손으로 피해자 목을 억지로 끌어안아 1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친구와 같이 놀러온 피해자가 아파서 혼자 그곳 간이의자에 눈을 감고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몸 위로 올라가자 놀라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초순 18:00경 위 빌딩에 있는 피고인 및 위 대리점 직원들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소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그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면서 나가 위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앉아서 DMB로 드라마를 시청중이던 그녀의 몸을 바닥으로 세게 밀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자, 자신을 세게 밀치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 눕혀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진 후 이로 왼쪽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레깅스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아프다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빨고, 피해자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자청소년을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J,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7조,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여기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8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 및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및 그 후의 일련의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 3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 및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및 그 후의 일련의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역시 피고인이 폭행으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폭행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이성관계나 성 문제에 대하여 성숙한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사건인 점에서 그 죄질이 무척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다른 여자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이 법원에서 2012. 6. 28.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이를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2012. 7. 16.경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진정하여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2. 8. 11. 피해자를 불러내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대리점 직원인 K을 피해자의 사촌오빠로 가장하여 경찰서에서 친족 자격으로 고소취하를 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사실과 같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리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아르바이트비 35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를 받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어떻게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였다가 실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제 피고인을 용서하겠으니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