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L) 및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의 매수자들로부터 향정신성성의약품과 의약품의 주문을 받아 위 매수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구매물품이 기재된 배송목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는 한편 중국 청도에서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향하는 선박에 탑승한 보따리상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시킨 후 피고인에게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목록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을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목록에 따라 개별 매수자들에게 택배를 통해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D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12정을 종이박스에 포장한 다음, E으로부터 받은 배송목록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M, N호에 있는 매수자 O에게 위 조피클론 12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O으로부터 매매대금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단, 순번 19번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므로 제외함)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6,855,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조피클론 1,707정과 카옌(GHB 성분) 17병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8. 9. 14. 06:3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매수자 Q 외 4명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48정과 카옌(GHB 성분) 6병을 소지하고, 같은 날 06:35경 대구 달서구 P,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매수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1,584정과 카옌(GHB 성분) 168병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D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 6정과 미소프로스톨 3정을 종이박스에 포장한 다음, E으로부터 받은 배송목록에 따라 서울 송파구 R, S호에 있는 매수자 T에게 위 미페프리스톤 6정과 미소프로스톨 3정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T로부터 매매대금 375,000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98,551,000원 상당의 의약품 미페프리스톤(낙태약), 미소프로스톨(낙태약), 아드레닌(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의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기가맥스(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의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바오메이(최음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9. 14.경 대구 달서구 P,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매수자 U 외 14명에게 배송하기 위한 의약품을 포함하여, 그 무렵 불상의 매수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미페프리스톤 1,062정, 미소프로스톨 402정, 아드레닌 141정, 기가맥스 36정, 바오메이 17병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63, 68, 70, 75, 82, 85, 87)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조피클론 양성), 감정회신서(카옌: GHB 양성), 감정회신서(카옌: GHB 양성, 바호메이: 음성) 1. 증제2호 피의자가 의뢰한 택배거래내역서 사본 2장, 피의자 A 자동차 등록원부, Z은행 입출금 내역, 피의자 E의 출입국 현황 1. 판매광고 게시 및 위장구매 대화내용, 위장구매 계좌 송금 현황, 압수물 사진, 위장구매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물 증제1호 피의자 제출 택배 배송 의뢰 목록 3 조각 사진, C CCTV 피의자 사진, C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 A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사진, 피의자 A 압수품 사진, 피의자 E과 L의 대화내용, 피의자 E과 A의 대화내용, 피의자들의 장부 등 배송기록 사진촬영, 피의자들이 약을 배송한 운송장 사진, 위챗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밀반입 약품 배송 상자 사진, 밀반입 수면제 은닉 방법 사진, 수면제 등 판매주문서 목록, 수면제 택배배송 운송장 사진, 낙태약 및 최음제 등 판매현황 사진, 자살약 판매 관련 카카오톡 대화, 인터넷 광고 사진, 위장구매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약품 가격 특정 관련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등이 중국에서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소지한 판시 의약품들은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부작용으로 인한 인체손상의 위험성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의약품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공공연히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부정수익을 거두었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 판매임을 알고도 E으로부터 배송 목록을 전달받아 판시 의약품들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 등이 반입하여 판매 또는 소지한 불법 의약품들의 양이 매우 많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E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