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26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찜질방에 들어와 주변을 살피다가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반바지를 입고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 피해자 E(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주변에서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8. 03:12경 위 찜질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지켜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반바지 안을 살펴보고 자리를 이동한 후, 같은 날 03:38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반바지 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8. 04:31경 위 찜질방에서 위 1항 기재 D(가명)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지켜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안을 살펴본 후, 피해자의 발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1. 8. 02:49경 위 찜질방에서, D(가명), E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속에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전고1(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나쁜 습성이 인정되며,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USB 및 범죄사실별 동영상 시간 정리,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 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하여 2013. 4. 9. 건조물침입죄로, 2014. 4.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 3.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5고단75), 항소심 계속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2015. 7.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15고단816). 피고인은 2015. 10. 8. 위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2017. 8. 15.부터 같은 해 9. 9. 사이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일련의 준강제추행 범행이 모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수법과 대상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다중이용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 등 이상 성욕 증세가 장기간 형성되어 범행으로 이어져 왔는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청구전조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찜질방에 침입한 수법이 계획적이고,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위를 몇 시간에 걸쳐 배회하면서 추행행위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2회(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형이다)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로부터 2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성적 욕구 불만이나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 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장기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나아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척도는 대학생 평균보다 낮은 1.64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높음’ 수준(13점 ~ 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점수인 18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7점 ~ 24점)인 13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본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