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8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각 15세의 소년이다(피고인 A은 E生, 피고인 B은 F生, 피고인 C은 G生, 피고인 D는 H生).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일행인 J, K, L(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과 함께 2022. 1. 19. 17:10경 원주시 M, ‘N’ 피시방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I(남, 16세)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상호시비를 벌이다가 위 피시방에서 직접 만나 싸우기로 하여,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피시방 건물 밖에서 싸움을 벌이기로 하고 피시방을 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앞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고인 A을 발로 걷어차 피고인 A, J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을 주먹으로 때리는 데 화가 나, 피고인 B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에 걸쳐 발로 밟으며 양손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끈 뒤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수회 밟고, J, K, L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J, K, L와 함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치료일수 미상의 복잡 치관 파절상(상악 좌측 중절치) 및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친동생인 피해자 O(남, 14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I와 A이 위 장소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곳에 찾아와 I를 구타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거나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L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L와 함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P, ‘Q’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 이하)를 운전하였다. 나. 2022.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15:53경 속초시 R 상가건물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 이 하)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73 피고인은 피해자 S(남, 15세)과 같은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1년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8:47경 원주시 T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아 좌측 중절치 수평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I,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치리표 3건, 범행 동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환자)소견서,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키,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피해자 모 제출 소견서 등 13장, 각 범죄경력조회 [22고단12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6세 소년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S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I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6세 소년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I, O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징역형에 관하여) 16세 소년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I, O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I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16세 소녀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범으로서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