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증산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15세)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암역 쪽에서 증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하다가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0,26, 19:42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2차사고현장사진, 1차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이외에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고, 피해자 G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6년 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