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지원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3.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3. 5. 23.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2013고단1471]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07: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에게 '내가 맞은편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스포츠토토를 외상으로 구입하게 해 주면 대금을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E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원 상당의, 2013. 4. 24. 07:46경 50만원, 2013. 4. 24. 17:24경 100만원, 2013. 4. 24. 21:20경 50만원, 2013. 4. 25. 300만원 등 합계 508만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어릴 적 F에 다니는 아버지와 함께 여수시 G에 있는 F 사택 건물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 F 사택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며, 사원들이 출근한 후에는 사택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물건을 절취하기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빠져 생활하다 도박에 이용할 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사원들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F 주식회사 사택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09:00경 위 F 주식회사 사택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호실 현관문들의 손잡이를 돌려보면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호실을 찾다 피해자 H이 거주하던 929호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가 그곳 거실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클럽SK 신용카드 1개, 하나은행 단독빅팟신용카드 1개, 롯데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08:52경 여수시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 그곳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9. 12:15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만 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하나SK 카드를 이용하여 목걸이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3만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H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면서 그곳에 있던 H의 명함과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H이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와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 한도액이 초과되거나 대금 결제일이 지난 후에는 카드가 사용 정지되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가맹점주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결제내용이 H의 핸드폰으로 전송될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하나SK카드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H의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H의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 한도액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예정일 등을 확인하고, 결제 내역이 전송되는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여 H이 신용카드 사용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 직원에게 H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전송받던 핸드폰 번호를 이야기하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 은행 등을 이야기하여 위 상담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H으로 믿게 한 후, 위 상담 직원으로부터 H의 신용카드 결제 한도 금액과 대금 결제 예정일을 알아 내고, 결제 내역이 전송되는 핸드폰 번호를 피고인이 임의로 조합한 번호인 O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카드 고객정보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하나SK신용카드의 결제 한도액과 결제내역이 전송되는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 후 H의 하나SK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일인 2013. 7.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담 직원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 P와 전항과 같이 변경한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개설은행을 이야기하여 위 상담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H으로 믿게 한 후, 결제내역이 전송되는 핸드폰 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Q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제대로 결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10% 정도만 결제하더라도 연체로 등록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에 결제되도록 전환되는 리볼빙(회전결제방식)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카드 고객정보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505] 피고인은 2013. 7.경 일정한 직업없이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생활하다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중고야구용품 거래 사이트에서 야구용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야구용품을 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1.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야구용품 거래 사이트인 '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S(27세)이 그곳 게시판에 게재한 '야구 점퍼 등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구 점퍼 2벌을 9만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9경 야구 점퍼 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를 할 때 이용하는 계좌인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만원을 송금받은 후, 2013. 7. 22. 10:30경 위 피해자에게 '야구 점퍼, 모자, 연습티 등을 팔테니 15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0경 야구용품 대금명목으로 1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94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여천지점에서 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예금통장(W)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하루에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13:28경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R'에 피해자 X가 "야구방망이 09오마하라 32-27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를 판매하겠으니 9만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M,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하나SK카드 고객센터 사원 AH 전화 진술) [2013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MS 문자내역 1. 이체처리결과조회 [2013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기업은행)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H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