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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0.경까지 HK저축은행,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저축은행 소속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5.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브릿지 대출' [기존의 신용채무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곤란한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어 이로써 위 기존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대출이 가능토록 한 후, 고객들로부터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하는 방식] 을 중개하여 오던 중 2011. 10.경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브릿지 대출'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 다른 고객들에 대한 '브릿지 대출'(신용대출) 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3%의 이자를 월 4회 지급하고 원금도 곧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신규 '브릿지 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식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 '브릿지 대출' 중개를 통한 수익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80,000,000원, 같은 달 7. 3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02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서울저축은행 수석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고객의 담보 대출 가승인이 났다. 그런데 고객이 세금연체가 있어 이를 변제해야 대출이 되므로 급하게 연체를 풀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고객의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3일 안에 원금과 이에 대한 3%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신규 '브릿지 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식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 '브릿지 대출' 중개를 통한 수익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각 금융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7, 8, 17, 20, 22), 각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족하나마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D'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E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5.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F에 1,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인 가축분뇨저장소를 설치하여 가축분뇨 790톤을 보관·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변경허가 가능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은 사업지로부터 약 4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자신의 감귤 비닐하우스 농사 편의를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점(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액비저장소를 설치한 상태에서 이에 접하여 동일한 규모의 이 사건 저장소를 설치하였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설치한 액비저장소에 가축분뇨를, 이 사건 저장소에 농업용수를 각 저장하였더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편의상 액비저장소에는 농업용수를, 이 사건 저장소에는 가축분뇨를 각 저장함으로써 위 법률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액비저장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조건에 별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로서의 변경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가축분뇨와는 성상을 달리하는데, 피고인이 해당 액비저장소를 액비가 아닌 가축분뇨의 저장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바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액비저장소에 액비가 아닌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기타 : 범행의 동기, 경위, 이 사건 저장소 및 저장 가축분뇨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81 피고인은 2015. 3. 26. 13:40경 양산시 D에 있는 E시장 주변 5일장에서, 소매치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핸드백의 지퍼를 열어놓고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시장 인근 F약국 앞 과일노점에 이르러 과일을 구입하는 틈을 타, 위 핸드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 주민등록증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빨간색 베네토루찌 지갑을 몰래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42 피고인은 2014. 3. 5. 17:3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I이 영업 준비를 위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당 테이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여성용의 금목걸이 1개를 주워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첩보 입수경위, 귀금속 절취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4. 3. 5.자 절도의 점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주운 장소는 식당 내부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 속할 뿐 아니라 식당 업주로서는 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적 영역 내에 소재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일반적 지배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회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8회는 이 사건과 동종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의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좌동교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300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건너던 중 골프채의 커버가 빠져 날아가 그 곳 횡단보도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0세)의 근처로 날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헬멧을 쓴 머리 부위를 툭툭 두드리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로 오토바이를 정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한 대 맞자, 들고 있던 위 골프채를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허리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평소 운동 목적이 아닌 자기방어라는 이유로 골프채를 휴대하여 다니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골프채를 휘둘러 시비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골프채의 크기와 형상에 비추어 범행의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에게 금전보상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21

공 소 사 실 피고인와 고소인 B(57, 남)은 의정부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40경 위 다세대 주택 건물 앞에서, 주택 내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면서 손으로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슬개골 복합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전제조건 ◯ 인간은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보존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재생하여 진술하지도 못한다. 며칠 전에 본 드라마의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것이 인간 기억의 한계다. 따라서 진술만으로 사실 확정을 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 진술자는 의도(처벌받게 할 의도이든, 방어할 의도이든, 수사에 협조할 의도이든)를 가지고 진술하면서 질문자에게 반응하기 때문에서 신빙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기억마저 정확하지 않다. 경험한 일 중 극히 일부만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다른 경험과 추측이 더해져 실제 일과 다르게 가짜 기억을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증인이 다른 곳, 다른 사람과 경험한 것을 피고인과 경험한 것으로 착각(기억의 전이현상)할 수 있다. ◯ 장기 기억에 일부만 저장된 것을 재생할 때 진술 당시 진술자의 감정 상태 특히 분노나 수치심을 가지고 진술할 때는 피해의식으로 과거의 기억이 재편집될 수 있다. ◯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라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진술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당시의 CCTV나 녹음을 재생하여 보면 그 진술과 전혀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그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억은 새로 만들어진 기억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재현한 진술만으로 실체를 파악하거나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지만, 피고인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증인의 진술을 부인하며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도 많은데, 증인의 진술은 피해의 호소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변명 내지 핑계로 평가절하하여 증인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증인의 진술만 믿는 것은 확증편향일 뿐이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인 기억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이 증인의 기억을 인출한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증인의 진술이 판사 앞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를 경우도 많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한편, 질문자가 추궁하며 계속 기억해 낼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 신문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암시하고 질문을 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기억의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신문했는지는 대부분 조서에 나타나지 않고, 진술자의 진술을 요약 정리하여 기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질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증인 기억의 오류를 교정할 기회조차 없이 수사기관이 증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일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한 전문 진술조서(이 조서도 진술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나 고소장보다,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듣고 경험한 즉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 기억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법정에서 한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어야 한다. 물론 그 진술도 유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실체에 들어맞고 정확한 기억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판단 1.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D, 고소인과 그의 처 E, 집주인 F이 있었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 측과 고소인 측, 집주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게다가 당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 피고인 측 진술: 당시 고소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고소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계단 쪽으로 밀자 한 계단 밀려 내려오다 넘어질 것 같아 이를 뿌리쳤는데 그때 고소인이 빙판에서 넘어졌다. ▷ 고소인 측 진술: 막걸리 1병을 부인과 나누어 마셨을 뿐 취하지 않았다. 몸싸움은 없었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당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을 수 없었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고소인을 가슴 부위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법정 진술, 증거기록 44쪽). ▷ 집주인 F 진술: 고소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다. 고소인과 피고인이 서로 밀더니 고소인이 넘어졌다(경찰에서 진술). 집주인 F은 고소인 등 뒤에 있어서 누가 멱살을 잡았는지는 못 보았다. 고소인이 밀고 피고인이 응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소인이 계단 하나 턱 내려가더니 팍 쓰러졌다. 쓰러진 후 고소인이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였다(F의 법정 진술). 2. 녹취록(순번 13)에 피고인의 장모가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더라도, 피고인의 장모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말도 피고인이 책임질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지 피고인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그 녹취록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3. 결국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또한 피고인의 진술처럼 고소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그것을 뿌리쳤다면, 그 행위는 고소인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멱살을 움켜쥔 고소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273 판결 참조). 5.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창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3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처가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하자 화가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 14:2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3동 514호 자신의 주거지 앞 아파트 복도에서 종이, 나뭇가지 등의 가연성 물건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위 아파트 관리원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08:00경 위 D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 가출한 처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107동 1층 승강기 앞에서 그곳에 있던 종이 전단지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휘발성분이 들어 있는 스프레이를 뿌려 불길이 거세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22. 08:00경 위 D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과거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세게 쳐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07:58경 위 D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 가출한 처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위 D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재산인 107동 1호 승강기에 탑승한 후 층별 버튼 틈을 나뭇가지로 찔러 작동되지 않게 하고, 승강기 문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강기를 손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6. 28. 13:35경 위 D아파트 103동 514호 자신의 주거지 안 거실에서 종이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자기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피해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손괴된 엘리베이터 소유자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CCTV사진(피고인 범행모습)등, 각 사진의 각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4.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열흘 사이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와 자신의 주거지 거실 등지에 3차례 불을 놓고 아파트 주민의 승용차 및 아파트 승강기를 이유 없이 파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자체에 불길이 옮겨 붙어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촉발될 위험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콘크리트 바닥을 조금 그을리게 하는 정도 등으로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 불을 놓은 후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 불길도 크게 번지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화 의사가 적극적이고 치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과거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이며 이 사건 범행도 어느 정도는 정신병질의 영향 아래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노모가 병원에 입원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2014고단2724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하는 신용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자 대환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31세)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대출 상환자금 9,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0.2%의 이자를 주고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포스코에 다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1억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0.2%의 이자를 주고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위 신한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믿을 만한 공무원에게 빌려줄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0.2%의 이자를 주고 2주일 내로 전에 차용한 1억 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신한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795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E, 207에 있는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신용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을 모집하여 대출을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고객들을 상대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하겠다, 계약 파기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전에 고지를 해주면 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고객들을 상대로 대환대출 등을 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약속어음, 사실확인서 2014고단6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고, 반성하며 피해회복 다짐하고 있으나, 편취금액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피해회복 가능성도 보이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약 1개월 동안 교제한 사람이다. 1. 2018. 3. 22.경 1차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09:4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뒤편 길 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안 듣고 헤어지자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땅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3. 22.경 2차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아파트 403호에서, 집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거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자루(길이 107cm)로 피해자의 등과 팔, 다리 등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로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을 피해자에게 지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19㎝)을 들고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19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애견(견종: 비숑프리제)를 손으로 들고 거실 바닥에 힘껏 내리쳐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칼 등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공소장에 기재된 제4호는 시행규칙에 열거된 목적이나 방법에 국한된 학대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안에 맞게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 이상] 집행유예 부정사유 및 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비뚤어진 소유욕을 앞세워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 특히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에 빠지거나 찰나의 격분이 지배하는 단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초범의 지위에 있다고 하나, 피해자 전신의 상흔과 잘려진 머리카락, 달궈진 프라이팬이나 예리한 식칼, 냄비와 마대자루를 비롯하여 차례대로 고문의 암시에 가까운 협박도구의 위험성, 힘없는 반려동물에게 투사된 분노, 장소를 옮겨 계속되는 구타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성향이나 가학 심리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그날의 공포와 상처에 대한 각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앞으로 감당할 후유의 골이 깊다. 위와 같은 가중인자의 비중, 경합범관계와 응보의 잔존, 수사에 임한 태도, 수용생활의 규율위반 등을 헤아리면, 온정적인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교화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폭력 성향이 더욱 견고해지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 계좌로 어렵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가 명시한 거절 의사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 회복의 움직임과 결부된 모친의 선도의지, 분노 조절 등 심신치료의 필요성, 초범이 지닌 형벌적응력, 장기 구금시 갱생능력의 약화 등을 비롯한 행위자적 요소는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한 점,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다가 적발된 점, 다만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 중 2020. 7. 28. 09:30경 수용자 운동을 하기 위해 B 수용동 복도에서 이동 중 교도 C에게 “야 너 이리 와봐. 개새끼야. 너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릴테니깐”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에 B 수용동근무자인 교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교정직 공무원인 C, D의 수용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자술서, 각 직원 근무보고서(피해자) 1. 공무집행방해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단516 등, 수원지법 2020노45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C가 피고인을 자극해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달려들도록 유도하였고, D이 C에게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의 목을 잡아 제압하자 피고인이 저항하려고 D의 머리를 민 것일 뿐이므로, D의 행위는 비례성을 갖추어 절제된 공권력 행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C, D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달려들었던 사실, 이에 D이 피고인의 몸을 잡은 사실, 피고인이 대항하여 D의 머리카락을 잡고 내렸는데, 이로 인해 D의 머리카락이 빠진 사실이 인정될 뿐, C가 먼저 피고인을 자극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고, D이 피고인의 목을 잡는 등 과도하게 제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C나 D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이 그 정도에 비추어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 C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내리친 것으로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와 교도행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약 7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면이 있고, 피고인이 곧바로 5명의 사람들에게 제압된 점을 보더라도 C, D이 피고인의 폭행에 위압되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범죄사실 기재 교도소 거실 내에서 운동근무자 교도 C로부터 오전 운동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을 하지 않던 중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해. 100번도 넘게 말했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 교도 C가 반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너 뒈지고 싶냐. 씨팔놈 아. 너 내가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소리쳐 교도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교정직 공무원인 C의 수용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C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을 듣고 나니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동 문제로 시비가 생겨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들었지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수용실 안에 갇혀 있던 피고인이 수용실 밖에 있는 C에게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C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D 회사에서 외근직원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D 회사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나오도록 작업해 주는 작업대출 중계업체이다, 고객들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회사 재무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한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 일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고객들을 만날 때 깔끔한 옷차림으로 가서 돈을 받으면 30분 내로 바로 송금하라, 고객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도보로 돈을 받아라’는 주의사항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위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계좌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사실은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불상지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남, 59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기존 H에서 대출받은 1,3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환능력 평가서 명목으로 630만 원을 추가로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6: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7. 10:12경 불상지에서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여, 33세)에게 “5월 달에 새로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3,000만 원까지 금리 3%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시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조회를 너무 많이 해서 금융거래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1시간 이내로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K 및 L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8:3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203,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전과(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사기 전과가 더 있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