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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5

공소사실 가.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 16:5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카카오톡 계정(아이디 : D)로 접속해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E)로부터 인터넷 F 이용자의 계정정보(아이디 : G, 비밀번호 : H, 보조이메일 : I)를 구매하여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F 이용자의 누설된 개인정보인 계정정보를 구매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의류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류쇼핑 관련 스마트폰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원수가 많은 J일수록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F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위 J에 위 이용자 명의로 가입하여 J 회원수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인터넷 F 이용자의 계정정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 회원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해당하는 총 50명의 F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위 J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위 아이디 등을 판매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실재하지 않는 "생성아이디"와 "해킹아이디"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생성아이디는 개당 1,300원(50개 이상 구매하여야 매매 가능), 해킹아이디는 개당 1,000원 정도(100개 이상 구매하여야 매매 가능)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당시 현재 해킹아이디는 추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생성아이디 50개의 시가에 해당하는 65,000원을 지급하고 아이디를 구입한 점, 피고인이 받은 것은 아이디와 보조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불과할 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로서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84

이 사건 공소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 해외에서 입국하여 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인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쇼핑 및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하여 14일인 2020. 5. 1. 00:00에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20. 5. 1. 12:00경 외출한 것으로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안양시장 명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상단 격리기간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격리기간 : 2020. 4. 17. ~ 2020. 5. 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통지서의 수신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격리기간 만료시각이 2020. 5. 1. 00:00인지 2020. 5. 1. 24:00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 피고인은 2020. 4. 17. 아침 일찍 07:10 비행기로 도착하기에, 2020. 4. 16.부터 2020. 5. 1.까지 15박 16일간 호텔을 예약하여 가족들을 숙박하게 하고 본인은 집에 격리하였는바,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이 2020. 5. 1. 체크아웃으로 호텔을 예약한 것은 격리기간을 2020. 5. 1. 00:00까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격리기간이 5/1까지이므로 4/30일에 끝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피고인의 자가진단 담당공무원이 2020. 5. 1. 10:34 피고인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까지만 진단해주시면 되시구요. 오늘 오후에 보건소에서 연락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자가진단과 보건소의 연락이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5/1도 격리기간인지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문자에 피고인이 격리기간이 끝난 것처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자가격리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할 만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9. 6.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1. 3.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3. 피고인은 2021. 10. 18. 09:15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있는 피해자 박남 주거지에 이르러, 걸쇠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순번 2, 3번)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인 <주소> 마을 CCTV에 찍힌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피해 현장 사진, 사진 설명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등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누범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 1항의 여러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또 다시 절도 범행을 범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8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압수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점, 어릴 적 가출한 이후로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노숙을 하던 중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2018고단1133)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F은 이른바 '총책'으로서 대출서류 위조책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른바 '위조책'으로서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G과 H은 이른바 '상위 알선책'으로서 K, L 등 하위 알선책들을 통하여 모집된 대출신청자들을 F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이 중 G은 창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사업체를 개설하고, 사업장을 알아보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K 및 L은 이른바 '하위 알선책'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 및 그 보증인들을 상위 알선책인 위 G 및 H을 통하여 F 등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I와 J은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M은 대출신청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전화를 받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2015. 4. 24.경 <주소> 소재 E대학교 앞에 있는 렌탈사무실에서, N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서식의 고객명 란에 'S 귀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현재 잔액 란에 '894,027', 입금금액 란에 '1,800,000', 송금인/수취인 란에 'O'라고 기재하여, 사실은 S이 'O'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1,8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N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2015. 4. 24.경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P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위조문서) 연번 22 내지 36 기재와 같이 2015. 4. 23.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사문서인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 명의의 급여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2015. 4.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P에 보증인을 S으로 하여 'R'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로부터 S이 실제 'O통신'에 근무하며 'O통신'에서 1,8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등을 전화로 질문받자 마치 S이 위 'O통신'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위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4. 24.경 R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 연번 21 내지 24, 26 내지 40 기재와 같이 2015. 4. 23.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인 대부업체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M, K,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각 가명), X, Y, L,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대출관련서류 사본, 통장 사본, 거래내역위조여부 확인결과 1부, 위조 거래내역자료 1부, 위조문서 등 관련자료 1부, 대부업체 회신서류 일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사기 피해회사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대출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피고인이 상해를 입어 자신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는 것은 분명하게 목격하였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티격태격하다 넘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기억이 정확치 않음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피해내용이나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힌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방어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새로운 공격에 가깝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 '뿌리치면서 넘어졌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피고인에 의해 넘어졌다', '계단 다 올라가서 가지 말라고 피고인 팔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 같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팔을 흔들고 티격태격하다 넘어진 것 같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계단 위에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피고인은 버티며 자기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힘에 이끌려 가고 상대방을 끌고 오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와중에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넘어뜨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22:04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 부터 피고인에게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50조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6. 9. 7.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평택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 시킨 후, 같은 날 22:45경부터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현행범 체포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으로 그러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시간은 2016. 9. 7. 22:04:24경인데(수사기록 제15면,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점은 같은 날 22:30경으로(수사기록 제4면, 현행범인체포서)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미 25분 이상이 경과되어 있었다. 더구나 목격자 H이 출동경찰관들에게 '차량이 가게 앞에 오래 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운전석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이에 반응이 없자, 창문을 유심히 보니 차량 안에서 누워 자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알려 주어(수사기록 제8면), 출동경찰관들은 이미 차량이 한참 동안 운행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다투고 차량을 나간 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상태였을 뿐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점(22:30경)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다투고 차량을 나간 시점(21.24:15경)으로부터 무려 1시간 이상 경과한 뒤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난방기 시공 회사인 B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7.경 제주시 C에 있는 B 창고에서, 에어컨 자재 구입을 위해 위 장소에 들렀던 피해자 D(55세)이 그곳 책상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7.경 위와 절취한 피해자 D(55세) 소유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E 기프트카드 구입, 굿핀 서비스이용, MONEY TREE 캐시 충전 등의 명목으로 498,1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9. 9. 8.경 같은 방법으로 F에서 591,69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089,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출력물의 기재 1. 휴대전화기 이용금액 화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 9. 8.경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장백반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느냐, 천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7.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배운송업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를 위해 2015. 6.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양수하고, 스타렉스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 택배 운송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7. 20.까지 피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2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22.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67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2017. 7. 13. 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7. 9. 11.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목적, 그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들은 것을 없고 단지 지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피해자는 형사고소 당시 피고인의 용달구매비용으로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대여해줄 당시 피고인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없고, E이 위 채무를 보증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7. 7. 4.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택배운송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일부 이자를 실제 지급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택배운송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2019고단644 피고인은 2018. 8. 20.경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2.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24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014 피고인은 2018. 11. 11. 11:0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판매사이트 'H'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억 J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2경 K 명의로 된 L조합 계좌로 14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644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피해 증거자료, 각 입금내역서 2020고단3014 1. I의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60만 원, 위자료 10만 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을구한다. 그러나 위자료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편취금 60만 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총 피해액은 250만 원 가량이다.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수법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w약혼녀를 생각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고 착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시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51에 있는 해밀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연평리 쪽에서 경복대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8세)을 위 버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망상, 부적절한 언행, 현실 판단력 저하, 불면 등의 증상 등이 남아 있는 기질성 정신장애 등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7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씨디의 재생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가 내리던 야간에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의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고 있었다.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정차할 때까지 피고인의 시야 전방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버스가 좌회전하기 직전에 교차로에서 버스 한 대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반대차로로 진행하였는데, 위 버스의 전조 등 빛과 버스 차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횡단보도에 대한 시야가 잠시 가려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의 좌측 부분에 부딪혔는데, 버스의 좌측 귀퉁이 부분에는 차체 프레임과 커다란 후사경 등이 있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일부러 고개를 돌려 왼쪽 측면을 살피지 아니하고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적색의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려는 것까지 예견하고 위와 같이 일부러 고개를 돌려 왼쪽 측면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 14: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광주 북구청 E과 F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인 G 외 8명이 볼라드(차량진입금지봉) 신설공사를 하는데 이를 설치하면 횡단보도를 이용한 차량의 진입이 안 되어 주유소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느그가 뭔데 영업을 방해하냐?"면서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볼라드의 콘크리트를 망치로 내려치고, 삽을 발로 차면서 볼라드를 발로 차고, G 등의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볼라드 설치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자 "처벌해! 처벌해!"라고 하며 망치와 보도블럭을 시멘트 바닥에 던지고, 이를 항의하는 광주 북구청 E과 F 소속 공무원 J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부위를 1회 찌르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J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공무원의 도로 공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은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볼라드 신설공사가 공무인 줄 몰랐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볼라드에 대한 직·간접적인 물리적 행위 부분)여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J에 대한 폭행 부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볼라드 신설공사를 하던 사람 중 1명인 K은 볼라드 설치공사를 하면서 설치주체나 설치경위 등을 묻는 D주유소 직원 L에게 '북구청 E과 F'라는 소속이나 F에 전화를 하면 통화가 가능한 담당자 이름 'M', 또는 그 F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 L은 피고인에게 전해들은 바를 전달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D주유소 영업권 방해로 인하여 북구청 민원상담사 N(M의 오기로 보인다)을 신고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 당시 볼라드 신설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북구청에서 나와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볼라드 설치에 대하여 볼라드를 차고 흔들고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공구를 집어 던지는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해행위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손으로 목을 찌르는 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뺨을 때렸다는 주장은 공격행위를 피하거나 막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고 새로운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2:5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역사 내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여, 2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충격하고, 피해자 C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자료, 출동 경찰관 확보 영상자료)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B 가까이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휠체어를 위 B의 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전동휠체어가 B의 몸에 닿았고, B의 몸이 밀릴 정도로 충격이 가해진 사실이 인정되며,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1.경 광주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F를 채권자로 하여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E의 요청에 따라 변제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당시 대표이사의 직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G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는 문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제각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법인은 2016. 8. 11. F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여 2016. 9. 23.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제각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법인은 2016. 8. 11.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6. 9. 23.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제각서' 2장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 부분이 포함된 변제각서 2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제각서(위조문서) 1.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60, 5967, 8670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위 변제각서의 차용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변제각서는 연대보증 명의인인 G이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G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오신하기 어려우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각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D(주)과 G이 기재되어 있는데, D(주) 명의란에는 회사명과 등록번호, 본점소재지 기재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G 명의란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옆에 위 D(주)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변제각서를 작성할 당시 G이 위 D(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G 명의 옆에 G의 개인 인장이 아니라 G의 성명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D(주) 대표이사의 직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당시 D(주) 대표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G이 연대보증을 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