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2 사기 |2019고단253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재영, 김경년(각 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철(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32 1.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사천에 있는 F리조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과 잔금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은 돈 많은 전주로부터 다 빌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우선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이행금이 필요하다. 우선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 31.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리조트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리조트를 매입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리조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을 확정하려면 우선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 감정평가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데, 그 중 10%인 300만 원만 우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리조트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리조트를 매입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매매대금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7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100만 원권 수표 3매)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301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남 사천시 J 외 2필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F리조트' 신축공사를 하려고 한다. 당신이 일하는 회사에 위 리조트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사업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리조트 신축공사를 할 만한 자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등 위 공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뢰내용각서, 인수증 1. 수사보고(F리조트 사장 M 통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고 편취범의가 없었으며,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실제로 감정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았지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고, 위 각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F리조트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이나 잔금 등을 확정적으로 빌려올 수 있는 곳이 없었던 점, L가 작성하여 준 사업투자의향서도 자금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L가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감정평가비용으로 차용한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실제로 감정절차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다른 목적으로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F리조트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기죄가 인정된다.) 2019고단2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문자대화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투자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F리조트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만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돈을 주어 받은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부탁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함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F리조트 부지를 매입하여 리조트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부동산 계약서는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날인도 없고, 투자계약서는 투자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감정평가서 등은 모두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작성된 것이고,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