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에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 10억 원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다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 등의 상호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 G에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9. 1.경까지는 광주 북구 H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2019. 1.경부터 2020. 5.경까지는 광주 광산구 I,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E, G 등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고, 위 광고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과 위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억 원당 15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일부러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억 원당 14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합계 38,243,121,02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2.경 J으로부터 J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2017. 11. 23.경 K으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2018. 6.경 J으로부터 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2018. 10.경 N으로부터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2019. 4.경 N으로부터 N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2019. 11. 22.경 K으로부터 K 명의 O은행 계좌(계 좌번호 6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직접 전달받는 등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200~3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A에게 고용되어,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과 E, G 등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위 게임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P’)을 이용하여 일부러 게임을 져주거나, 일부러 게임을 이기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주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250~33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A에게 고용되어,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과 E, G 등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위 게임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P’)을 이용하여 일부러 게임을 져주거나, 일부러 게임을 이기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주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200~28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A에게 고용되어,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과 E, G 등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위 게임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P’)을 이용하여 일부러 게임을 져주거나, 일부러 게임을 이기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주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부동산(상가주택) 월세 계약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별첨-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제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위와 같은 환전업과 그에 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기에 이 사건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도 무거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이 사건 가담정도, 범행기간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