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및 고지 등을 선고받고, 2018.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강간미수,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2. 17.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출장 안마사인 피해자 D(가명, 여, 53세)를 불러 안마를 받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려 하자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팔로 목을 눌러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깨어나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거 불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다시 한 번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열려 있던 객실 창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객실 안으로 끌어당기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건물 밖 2층 테라스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발목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한 다음, 재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2020. 2. 17. 23:00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또는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하거나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23:18경 경기 광주시 E에서, 위 필로폰 0.47g 가량을 영수증 종이에 말아 비닐봉지 안에 담은 다음 이를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체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하얀 가루(0.81g) 압수경위],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에 대한 국과수 감정 관련), 수사보고(종이에 쌓인 백색 결정 및 분말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감정의뢰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영수증 관련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내역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 횟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4. 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7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장기간 수용생활 및 전자장치의 부착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 강간미수죄,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소모 분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0만 원(필로폰 1회분 시가로 추징)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 내지 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이 치료 없이 수사를 강행하여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감금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도 없으며 체포과정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전혀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긴급체포와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 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2020. 2. 17. 03:30경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지목한 F(피고인의 지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수사기관은 2020. 2. 17. 03:35경 피고인이 모텔을 빠져 나갈 때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수배차량 시스템에 등록하여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같은 날 22:38경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주거지 인근으로 추정되자, 성남중원경찰서 경위 G 등은 급히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23:18경 주거지 앞 노상에서 미등과 라이트를 켠 채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강간상해 등의 피의사실로 긴급체포 하였다. 경위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거주지로 가니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긴급체포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 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스스로 자진출석할 의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했지만, 피고인에게 ‘왜 사건이 일어난 새벽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체포 당시 피고인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땅바닥에 넘어져 늑골골절을 입은 사실이 없고, 몸싸움도 없었다. 차량 앞부분에 손괴된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이 사고가 났었다고 이야기 했었고,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처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긴급체포 이후 조사를 담당한 경사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담당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고 이야기한 것을 듣고, 음성메시지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없었다. 피고인이 늑골골절에 대하여는 조사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체포 후 3일 정도 지나서 영장실질심사를 가는 중에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은 체포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전 스스로 수사기관에 수차례 연락하여 본인의 소재와 함께 자진출석할 의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수사기관이 체포 과정에 피고인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 없이 수사를 강행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1항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마사지 업소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2. 17. 01:08경 F의 연락을 받고 출장마사지를 위하여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B호텔 C호로 갔다. 피해자는 C호에 도착하여 F로부터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30경 위 호실 약 3m 높이의 방 창문으로 뛰어내려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리자 03:35경 객실을 나와 차를 타고 호텔을 벗어났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모텔 출입구 난간에 걸터앉아 울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모텔로 돌아온 F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친구다, 저 사람 잡아라’고 소리쳤다. 이에 F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당일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는데 실력이 좋아서 지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고, 모란역 근처에서 볼일을 보다 2시간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아 모텔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C호로 다시 오라고 하여 가보니 아무도 없었으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나가보니 피해자가 출입구 난간에 걸터앉아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01:08경 C호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겁이 나서 C호실 창문으로 뛰어 내린 후 다시 모텔 출입구 난간으로 뛰어 내리면서 다리 등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며 머리를 눌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긴 후 강압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이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화장실로 쫓아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두 번 던졌고, 그 후 세면대에 던지고 물을 내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구해달라고 외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찼다. 피고인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피해자는 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있은 후 방 창문을 열고 창턱에 서서 ‘구해 달라’고 외쳤다.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는 2층 난간으로 떨어져 두발을 다쳤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시종 흐느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거나 사건의 진행에 관한 시간적 선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뺏어 세면대에 던졌으며, 다시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차고 목을 눌러 잠시 기절하게 된 상황 등 본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의 성격상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인데, 1차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따졌다. 그 과정에서 서로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대로 있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마음을 풀고 피고인과 약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누군가 모텔 방문을 두드리자 성매매로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며 흥분하여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에게 콘돔을 착용하게 하였고 이후 콘돔을 입으로 삼키려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일부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욕가운을 입은 채 침대 위에 서서 다소 흥분된 상태로 피고인에게 화난 목소리로 ‘빨리 경찰 불러요’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촬영하면서 ‘지금 콘돔 등 증거를 숨기려 한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강압적으로 계속 하려고 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고 싶으면 콘돔을 끼고 하라고 했다.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콘돔을 착용하게 하였다. 콘돔은 테이블 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왜 신고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신고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콘돔을 입에 넣고 음료수를 한 번 마시긴 했다.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뭐가 두려웠던 것인지.”, “도망치기 위해 ‘빨리 신고해라’고 했다. 그 사람이 신고해야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핸드폰도 없는데.”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착용하게 하고 이후 이를 삼키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만일 성매매를 처음부터 예정하였다면 콘돔을 다른 방법이 아닌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숨기려 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 행동은 중국 국적의 여성인 피해자로서 성매매로 오인 받는 상황을 염려하였거나 당시 두렵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빨리 경찰 불러요’라는 말을 하는 부분에 관하여, ‘경찰이 와야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창문을 통해 약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친구’라며 그를 잡으라고 말하였다. 여성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창밖 3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만일 성매매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면 그 직후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구를 잡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심한 폭행을 피하고 감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사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나가려고 했으니까 잘 못했다. 말을 듣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세면대에 던져버렸다거나,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5)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고, 재차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사실 제2항 증거에 의하면, 영장에 의해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팔뚝 부분에는 주사기로 주사한 듯한 자국이 관찰된 사실, 경찰은 2020. 2. 17. 23:20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구겨진 영수증 안에 보관되어 있던 백색가루를 압수하였는데, 감정결과 백색가루는 필로폰으로 감정되었고,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2020. 2. 17. 16:00경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약국을 방문하여 주사기를 구매하려다가 결제를 취소하면서 발급받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몰래 먹였다거나, F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넣어 둔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마사지하기 위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고, F는 체포 당시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으로, D나 F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몰래 필로폰을 타 먹이거나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을 넣어 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체포 당시 필로폰의 소지 상태, 피고인의 모발 등에 대한 감정결과와 피고인, D 및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감금 상태를 피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이나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부양할 어린 3자녀가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과 함께 정보공개 및 고지 등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I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그랜저) 승용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소유하였고, 2019. 10.경부터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인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하고 사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 관청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량과 휴대전화 번호는 변경정보 제출 대상이 아니거나 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휴대전화 부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면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령에서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 관청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이외에도 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F는 2020. 2. 17. 03: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화번호 3 생략)’로 알려준 사실, 보호관찰소 등에서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3 생략)’로 파악하고 있었고, 공소장과 청구전조사서 등 관계 서류에도 위 번호가 피고인의 연락처로 기재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2. 17. 04:07경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계되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오후에도 한번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되지 않은 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인 휴대전화를 기본신상정보의 연락처(전화번호)로 제출하였고 위 번호를 실제 사용하면서 보호관찰소 등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서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에 제출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3 생략)는 변경되지 않아 관할경찰서는 종전 휴대전화 번호로도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승용 차량 부분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7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차량번호 1 생략)(그랜저) 승용 차량은 피고인의 여동생 I 명의라는 것일 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므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대상(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