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A은 D건물 6층 업종별 대표 겸 홍보 총괄 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4. 22. 15:50경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 운영의 G 매장 작업실 내에서, 피해자가 D건물 입점주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 A에게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후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지 않고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위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실을 모아둔 선반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오른손으로 다리미 받침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제지당해 가위를 빼앗겨 버리자 다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다리미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듯이 행동하면서 "너 이리와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금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틱 봉게이지(반지 사이즈 측정 도구, 길이 27.5cm)를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의 매장 기둥을 때리면서 "너 죽이고 감방 간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커튼을 제작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회의를 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커튼 제작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들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증거자료(흉기사진), 증거자료(현장사진, 증거물)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스틱 봉게이지 사진 첨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 A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는 의자와 함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짓누르고 있을 때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피해자가 작업실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피고인 B가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고, H 등이 말리자 다리미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며 너 이리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쇠막대기(스틱 봉게이지)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너 죽이고 감방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해사실의 핵심내용이 아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가 가위, 다리미, 쇠막대기를 순차로 들었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가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B가 가위, 다리미, 쇠막대기를 순차로 들었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 죽이고 감옥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가 의자를 내팽개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가 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다리미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피고인 B가 의자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B가 쇠막대기(스틱 봉게이지)로 매장 기둥을 때리면서 ‘너 죽이고 감방간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격하였던 증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B가 가위, 다리미, 쇠막대기(스틱 봉게이지)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B가 의자를 던졌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증인들 상호간 진술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나 표현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 증인들이 피해자와 친분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다수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도 피고인 B가 가위, 다리미, 쇠막대기(스틱 봉게이지)를 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가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다수의 상인들이 피해자의 매장에 몰려들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말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좁은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