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지방법원 B과에서 복무하다가 2021. 9. 15.경부터 강남구청보건소 C과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7., 2021. 5. 28., 2021. 6. 14., 2021. 6. 15., 2021. 6. 16., 2021. 6. 17., 2021. 12. 31., 2022. 1. 6.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의무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6., 2021. 10. 6., 2021. 10. 7., 2021. 10. 20., 2021. 10. 25., 2021. 10. 26., 2021. 11. 8., 2021. 11. 10., 2021. 11. 11., 2021. 11. 30., 2021. 12. 1., 2022. 1. 3., 2022. 1. 4., 2022. 1. 10., 2022. 1. 11. 각 당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각 경고처분을 받고, 2021. 11. 10., 2021. 11. 26. 각 당일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주무관 D 전화 통화)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 고발(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 고발, 사회복무요원 고발 서류 추가 제출 1. 각 고발장 1. 각 보충역 복무 기록표, 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경고장 수령증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등 1. 분할복무에 따른 안내문 및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 분할복무에 따른 안내문 및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1:13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앞에서 팬티를 내려 보이고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며 끌어안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해서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지자 그곳 거실에 있던 진공청소기 흡입관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두피에 열상,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5, 19, 2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8: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오면서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2017.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201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2:07경부터 07:40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2020. 1.경 피해자 D으로부터 전송 받은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 사진, 속옷을벗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속옷 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이모티콘을 붙인 사진 등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 대상 촬영물 속성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었는데, 자신의 친한 형인 E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인바, 범행 방법이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반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참작할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목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델리로드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델리로드100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미등록 델리로드100 오토바이 적재함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의 목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개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따라 강제로 달리게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 위 개의 양 발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인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흉포한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8: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9:5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01: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길 90에 있는 서울등촌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역곡로 558에 있는 수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구봉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약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범내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02:16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친구 사이이고, D은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0:00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건너편 재개발 공터에서 피해자 F(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 소위 ‘맞짱’을 하기로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D, B, C는 피고인에게 합류하여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화내용 캡쳐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위 ‘맞짱’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1:50경 목포시 B아파트 앞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각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말 06:00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불상의 인삼농장에서 B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사진, 수첩 메모 사본 등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23:20경 서산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카락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위 등),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피의자 목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D후문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도중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 집에서 나왔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쳤고, 그 과정에서 제가 코를 두 번 맞아 너무 아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뒤 화를 내고 피해자 집을 나왔다.”라고 진술(수사기록 52, 53쪽 참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1항 본문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그리고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설령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오른쪽 앞 문짝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C(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주차장까지 약 3㎞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2년, 2003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6%)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전력과의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30.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2008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8: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을 지나는 D번(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부터 음부 근처 부위까지 주무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결과) 1. 수사보고(동종 성범죄 사건 전력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판 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추행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2. 17:4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판시 판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21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경에서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B,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커피 컵의 알루미늄 호일 뚜껑에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약 1g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회 흡연 × 10만 원/회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범죄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