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국 은행이 발행한 선불 기프트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수기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ARS전화로 카드 결제 승인을 받은 다음 2주가 지나도록 그 매출전표를 은행에 교부하지 않으면 간혹 해외 은행의 전산상 매출이 잡히지 않아 여전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하나의 카드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결제를 한 다음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E 명의로 각 허위의 신용카드 가맹점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G'을 개설하고, 허위의 신용카드 가맹점 H(주)와 I(주)의 신용카드가맹점 번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건네받았고, 외국에 체류 중인 J(일명 J실장), K가 외국에서 외국 은행이 발행한 선불 기프트카드나 체크카드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면 이를 위 가맹점에서 수기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가장 결제를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를 걸어 ARS를 통해 위 매출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 약 2주간 매출전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위 가맹점에서 전자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2차로 가장 결제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다시 수기로 작성하여 두었던 매출전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들 및 위 E, J, K와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3. 13.경 인천 부평구 L빌딩 407호 피고인 E이 대표로 있는 G 사무실에서 J, K가 외국에서 구입하여 온 선불 기프트카드를 전자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20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는 카드매출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후 수기 매출전표를 추가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중으로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과 E, J, K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14.경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 192,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263,804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E, J, K는 공모하여 2014. 3. 13.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결제 승인만을 받은 후 매출전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하여 카드대금을 입금받지 않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이중 결제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에게 카드대금을 입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17,746,4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과 J, K는 위와 같이 모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중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데, 외국에서 발행된 선불 기프트카드는 카드번호와 카드명의인이 양각되어 있지 않아 수기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카드 양각기를 통해 카드번호와 카드명의인을 양각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수기의 매출전표를 발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9.경 인천 부평구 M빌딩 303호에 있는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F 사무실에서 카드양각기 카드틀에 하얀색 공카드를 장착하고, 그 아래 카드틀에 J, K로부터 전달받은 선불 기프트카드를 장착한 후 손으로 양각기를 눌러 위 공카드에 선불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허무인 등 카드명의자를 양각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매의 외국 선불 기프트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2014. 1. 29.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수기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전화를 걸어 매출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된 외국 선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조된 외국 선불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28.경 위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J, K가 외국에서 구입하여 온 선불 기프트카드를 통해 45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수기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는 카드매출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기 매출전표를 2주 후에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고, 그 사이에는 다시 전자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이중 결제를 시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중으로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과 J, K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2.경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 433,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797,168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J, K는 공모하여 2013. 12. 31.경 인천 남동구 N빌딩 305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결제 승인만을 받은 후 매출전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하여 카드대금을 입금받지 않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이중 결제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에게 카드대금을 입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21,257,7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 P에게 약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들이 대행 구입한 해외 선불카드로 이중 결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선불카드 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이 해외에서 발행된 선불 기프트카드나 체크카드가 이중으로 결제된 부분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의 편취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자금이 투입되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금액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가중영역) 2.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외국 은행이 발행한 선불 기프트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과정상 허점을 악용하고 양각기를 사용하여 카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