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8.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2. 15:3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67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 술을 마신 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배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위 D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곡성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 그 곳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 등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출소한 지얼마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쌍둥이 형인 ‘H’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권리고지확인서의 ‘위 확인인’란 및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H’이라고 각 서명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마치 위 각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권리고지확인서와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게 안쪽으로 밀치고, 다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피해자를 밀어 위 사무실의 외벽까지 몰아붙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빠져나가자 재차 피해자를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H),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사진설명/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CD(CCTV 영상) 1.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A)/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 등)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의 무자비한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 특히 CD(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인력사무실 안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사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인력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도 따라 나와 서로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한 쪽 손을 잠깐 들어 올리다가 내리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후 서로 간에 멱살을 잡고 미는 몸싸움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등을 몇 차례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력사무실 외벽까지 밀어 붙이거나 피해자가 멱살 잡은 손을 놓치고 빠져나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몸싸움의 일련의 진행 과정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 등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타격하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공격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다소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인력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는 등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기 위해 친형의 서명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기소 이후 소재불명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