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개명 전 : E), F(개명 전 : G)와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의 이전 또는 현재 주소지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증서가 없어도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거쳐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공범 중 1명이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을 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도록 하고, 마치 진정한 토지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의 매매 정보를 퍼뜨린 후, 그 정보를 듣고 매입 의사를 밝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매매계약금(또는 중도금)을 교부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토지사기단이다. 피고인은 F에게 사기 범행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자신의 성명을 서산시 H의 토지 4필지(I, J, K, L)의 소유자인 D로 개명하여 위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속칭 : 바지)을 담당하고, F(가명 : G)는 지인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를 직접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D, F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 F와 위 H의 토지 4필지를 허위로 매도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D는 2016. 8. 1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그녀의 성명을 'D'로 개명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11. 2.경 위와 같은 내용의 개명 허가를 받았고, 2016.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가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D', 위 토지 소유자인 D의 주민등록변호인 'M', '2012. 1.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제작한 후, 위 등록증에 피고인 D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D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D,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4. 서울 중구 N에 있는 법무사 O 사무실에서, 위 K 토지 1필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P과 Q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D,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4. 위 법무사 O 사무실에서, 위P, Q과 위 K 토지 1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 매매대금란에 '금 이십오억원정',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R 에이동 1507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인 'M', 매도인 성명란에 'D' 등이 각 기재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위 성명 란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P과 Q에게 위 토지 소유자인 D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D,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8.경 위 법무사 O 사무실에서, 위 P, Q 과 위 I, J, L 토지 3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 매 매대금란에 '금 일십삼억칠천만원정',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R 에이동 1507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인 'M', 매도인 성명란에 'D' 등이 각 기재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위 성명란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P과 Q에게 위 토지 소유자인 D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과 D,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S을 통하여 2016.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업자들에게 '서산시 K 대지 5,707평 도시지역, 자연녹지 공시지가 33억 9,260만 원, 매매가 25억 원'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을 한 피해자 P 및 피해자 T, Q에게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위 K 토지 1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F는 위 토지를 매각할 권리가 전혀 없었고 실제 소유자인 D를 사칭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 토지 1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서울 방배농협 발행, U) 2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서울 방배농협 발행,U, V) 5장, 현금 1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D,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S을 통하여 위 피해자 측에 '서산시 I, J, L 토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F는 위 토지를 매각할 권리가 전혀 없었고 실제 소유자인 D를 사칭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I, J, L 토지 3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P과 Q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민등록증사본(D)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공범 D, F 판결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의뢰부터 소유주로 행세할 자를 섭외하고, 신분증을 위조하여 전달하며, 공범들에게 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배분 및 현금화하기까지 범행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바,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사기범행인 줄 몰랐다면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에게 그러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인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판시 2016. 12. 28.자 사기범행의 피해액 1억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