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4.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2. 19.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9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00:57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0:57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화통화를 하며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2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창문 밖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036 1. 2017.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4.경 대구 수성구 F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으로 전화하여 치킨 등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음식 대금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2017.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몰티즈 강아지 1마리를 35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오늘 외상으로 해주면 내일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강아지를 분양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2018고단191 피고인은 2017. 9. 29. 03: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오전 10시경 계좌이체로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시 수성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20만 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31 1.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월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에서 근무 하던 중, 위 P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손님인 피해자 Q에게 "이전에 사용하던 중고휴대전화를 주면 한 대 당 10만 원씩 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한 대당 각 10만 원에 판매해주거나 이를 판매하더라도 고소인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경 시가 합계 불상의 삼성 A7 중고휴대전화 1대, LG G1 중고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식당'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치킨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다음 날 오전까지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각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이종전력 판결문 각 사본 2017고단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고소장, 진정서 2018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신규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상당히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관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