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본건 농로에 관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27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 임야의 소유주로, 위 임야를 관통하여 폭 4m 가량의 농로가 형성되어 있어 임야 관리와 개발이 어렵고,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며 윗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나쁘다는 이유로 위 농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10. 2. 11:15경 포크레인과 1톤 화물차로 위 농로를 가로막고, 위 농로에 나무틀을 설치하여 길이 3m, 높이 10cm의 과속 방지턱을 임의로 설치하던 중 마침 위 길을 통행하려는 D, 현장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포크레인과 화물차를 이동하지 않거나 위 과속 방지턱의 높이를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14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 임야의 소유주로서, 위 임야를 관통하여 폭 4m 가량의 농로가 형성되어 있어 임야 관리와 개발이 어렵고,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며 윗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관계도 나쁘다는 이유로 위 농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경 전남 곡성군 B에 형성된 농로에 소를 방목하는데 필요한 그물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위 농로 양 쪽에 높이 330㎝ 길이의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쇠파이프 각 상단에 쇠파이프를 연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경 전남 곡성군 E에 형성된 농로에 소를 방목하는데 필요한 그물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위 농로 양 쪽에 높이 330㎝ 길이의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쇠파이프 각 상단에 쇠파이프를 연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전남 곡성군 F에 형성된 농로 옆 공터에 세워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의 공터와 농로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5.4톤 굴삭기를 세워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화영상의 대화내용, 순번 13, 14) 2021고단26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고발장 1. 민원에 대한 회신, 일반교통방해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인터넷 현장지도 사진 1. 길에 장애물을 설치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판결문 4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232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과속방지턱 공사를 한 적이 없고, 위 공사를 한 C과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위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 통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과속방지턱 공사 현장에는 피고인의 처남인 C이 먼저 도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얼마 후에 포크레인을 몰고 와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위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여러 대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위 방지턱이 너무 높아 경찰차도 통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를 낮추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자신의 사유지이고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임을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자신 소유의 농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그 높이를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61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쇠파이프 높이가 330㎝ 가량으로 일반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다. 판시 제2항의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굴삭기를 피고인이 아닌 굴삭기 기사가 주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굴삭기가 주차되어 있었어도 피해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굴삭기를 주차한 기간도 2019. 11. 2.부터 2-3일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이 공유하는 전남 곡성군 B, E 등 임야에 형성된 이 사건 농로는 오랜 기간 L마을 주민 등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인이 쇠파이프 등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5톤 트럭을 비롯한 대형차량도 위 농로로 자유로이 통행하여 왔던 점, 전남 곡성군은 2011년경 위 농로 중 일부를 시멘트를 이용하여 포장하였는데, 포장된 구간에는 피고인 등의 공유인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에 판시 기재와 같은 쇠파이프로 구조물을 설치함에 따라 L마을의 전기공급 중단에 따른 한전의 복구작업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전기긴급복구가 불가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 밖에 농사용 파이프를 실은 차량, 정화조 복구 차량 등 대형차량이 위 통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은 소를 방목하는데 필요한 그물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를 키우거나 방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에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주차에 관하여 통상은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안에 세워두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굴삭기 기사가 작업 후에 급한 일이 있어 비닐하우스까지 갈 시간이 없다고 하기에 피해자 G가 판시 공터에 화물차를 방치한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있으니 그 옆에 대 놓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굴삭기가 피해자의 화물차 옆에 주차됨에 따라 피해자의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9. 11. 2.경부터 매일 그 곳을 지나면서 굴삭기가 이동하기를 기다리다가 2019. 12. 3.에야 굴삭기가 이동된 것을 확인하고서 2019. 12. 5.경 자신의 화물차를 이동시킨 점,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위 화물차에 실어 놓은 건초를 운반하지 못하여 썩히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굴삭기를 판시 기재와 같이 세워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차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도에 이 사건 농로에 관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설치한 쇠파이프 구조물을 자진 철거하고서 앞으로는 일반 차량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