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4

공소사실과 부착명령 청구원인 가. 공소사실 1)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3. 16. 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이하 '노래방'이라고 한다.)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그곳 9번방에서 노래방도우미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자신의 파트너였던 피해자 B(가명, 이하 가명 표기 생략)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00:00경 피해자를 노래방 복도로 불러낸 후 "이 씨발년아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9번 방 앞에 있는 G실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소파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살려주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며 "씨발년아 가만히 안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강간 범행 피해자 B를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을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8. 3. 16. 고소인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며 "씨발년아 가만히 안있어?"라고 말하여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B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3.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채팅어플에 접속한 후 성매매를 제안하는 청소년인 K(여, 16세)와 대화를 하던 중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대전 중구 L에 있는 'M 모텔(이하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4. 17:38경 모텔에서 위 K에게 "나는 경찰이다. 너 같은 애들 어제 2명 잡았다. N호에 가서 압수수색하겠다. 같이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위 N호에 가서 K의 가방 및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K를 모텔 1층 로비로 데리고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강간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금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무원 자격 사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가 미성년자임에도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K에게 '경찰서에 가자. '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고, K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거나 그 밖에 경찰을 사칭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의 점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O은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렀다. 최초 2명의 여성 도우미가 왔는데, 피고인이 그중 1명을 되돌려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F노래방 9번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노래방 9번 방을 드나들면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노래방 안에서 별다른 신체 접촉이 있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이 위 9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방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어있던 노래방 G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성관계 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갔으나, 노래방 근처에 있던 은행이 모두 닫아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마) 피해자는 G실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 노래방 업주 P에게 방금 성폭행을 당했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냐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9번 방으로 들어갔다. 바) 피고인이 돌아온 후 피해자와 다른 도우미는 도우미 시간이 다 되어 P으로부터 비용 각 9만 원을 받아 노래방을 떠났다. 2) 위 인정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큰 다툼이 없고, 다만, 위 성관계가 성매매로 인한 것이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되게 위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까지 노래방의 빈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대금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가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에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이 나가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Q(가명)에게 '나 일그만요.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데 참는다. 나 당했단 말야ㅠ 가게주인도 못감당하는 손님. 마무리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게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노래방 카운터에 있는 P에게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소리를 듣지 못했냐.'는 취지로 말한 후 다시 9번 방으로 돌아가 남은 도우미 시간을 모두 채우고 나서야 노래방을 떠났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상황에서(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전에도 자신이 살인 전과로 16년을 복역하다 나왔다고 겁을 주었으며, 어두운 빈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려는 듯 하고 욕을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너무도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노래방을 떠났음에도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고, Q에게도 마무리를 하고 나가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만을 보냈을 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복도에서 9번방의 바로 앞 방 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을 강제로 그 방에 넣으려고 하기에 그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텼다.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길 때 상의에 붙어 있던 구슬 몇 개가 떨어져 나갔고 자신은 할 수 있을 만큼 소리를 치면서 발버둥을 쳤다. 복도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시간은 5분에서 7, 8분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카운터에는 업주 P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9번 방외에 다른 방에도 손님이 있었음에도, P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 못했고,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사실도 없다. 당시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시끄러웠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더라도, 카운터와 9번 방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방 안도 아닌 노래방 복도에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면, 적어도 카운터에 있던 P은 이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P이 이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복도나 빈 방에서 소리를 지를 때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아무리 노래방이 시끄러운 곳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강간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방치하고 태연히 현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다가 현금 인출이 어렵게 되자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강간 범행을 한 직후 범인이 보이는 태도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도우미 비용 9만 원을 받아 노래방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노래방을 나가면서 굳이 P에게 자신이 사과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P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P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이 문제되면 자신의 노래방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제3자인 P이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P의 진술에 반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노래방을 떠난 후 Q에게 자신이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들은 Q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외부 또는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신고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피해자가 주변에서 이를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단순히 신고를 꺼리는 데서 나아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입고 있던 팬티만 증거로 보전하려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다. 즉, 피해자는 최초 R센터로 연락하여 자신의 팬티를 증거로 남겨둘 수 있는지 물었고, 센터 측에서 경찰에 신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제서야 112에 전화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강간 신고 접수는 원하지 않지만 팬티를 증거로 보전해 줄 수 있는지만을 물었고 경찰관이 강간을 신고해야된다고 재차 권유하였음에도 굳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경찰 신고를 망설이는 차원을 넘어서 신고 접수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과 자신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만을 남겨두길 원했던 피해자의 태도는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그 직후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남편 등 외부에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 112 뿐만 아니라 R센터에도 이 사건에 대해 알리기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태도일 것이다. 사) 피해자는 2018. 3. 17. 04:34경 112에 전화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상대방이 질내로 사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씻지 않고 있다. 지금은 놀라서 증거를 남겨놓으려 한다. R센터로 전화해 봤는데 경찰관이 대동해야 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R센터 측에서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그후 내연남을 만나러 가서 씻고 내연남과 성관계도 가졌다(그 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유전자감정에서 피해자 내연남의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다). 위 전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경우 피해자의 질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씻지 않아야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씻고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이 사건 직후 적극적으로 증거 보전을 요청하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의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무고죄 역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무원자격 사칭의 점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S와 T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K로부터 피고인이 경찰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T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경찰이라는 말을 2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K에게 경찰이라고 말하고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되게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미성년자를 만나 조건만남을 하지 못하게 계도하기 위해 K를 만나러 갔다. K를 경찰에게 인계하려고 K에게 경찰서로 가자는 취지의 말은 했지만, 자신이 경찰이라고 말하거나 경찰인척 행동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K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친구가 J이라는 어플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하였다. 그래서 J을 이용해서 범인을 잡고 그 친구를 도우려고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을 자신이 있던 모텔로 오게 하였다. 어머니에게 미리 말을 하지는 않았고, 남자가 방으로 오면 그때 어머니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 16세에 불과한 여학생인 K가 어머니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동기로 피고인을 모텔로 유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K는 어머니인 T에게 피고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마침 T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에게 혼자 있던 모텔 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자고 함에도 어머니와 함께 모텔에 투숙중이라거나,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할 생각 없이 메신저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짐을 챙겨서 피고인을 따라갈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전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K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K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경찰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맞다면서 자신 같은 애들을 어제도 두명이나 잡았다고 말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경찰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서 이를 지적받자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다고 답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경찰이라고 묻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영화를 보면 경찰이 사복입고 잠복근무도 많이 하니까 피고인의 표정이 째려보는 것 같아서 경찰관이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K를 데리고 모텔에서 나가면서 굳이 카운터에 있던 모텔 업주 S에게 '미성년자를 모텔에서 받으면 안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S의 처가 어머니와 같이 온 아이라고 항의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K를 데려갈 생각이었다면, 굳이 모텔에서 나가면서 S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짐을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얼굴을 숨기거나 정체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S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모텔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 굳이 자신에게 한마디 하면서 나간 것이 이상하다. K이 어머니랑 투숙한 것을 모르고 경찰서에 인계하려던 것 아닌가 싶은 느낌도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T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모텔 1층과 3층에서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S는 'K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자기가 경찰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위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K와 T는 이 법원 또는 경찰에서 '명절이라 집에 친척들이 많이 와서 지낼 곳이 필요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업주에게 미성년자를 투숙시켰으니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는 이 법원에서 'K과 T는 다른 숙박업소에서 투숙하다가 이 사건 당일 M 모텔에 투숙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위 각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K, T, S의 각 이 법원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와 이 사건에 얽힌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K, T의 진술보다는 S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K과 T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K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주고 짐을 챙겨서 피고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K는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변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자고 말한 것 때문에 K이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지레 짐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K에게 경찰서로 가자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K에게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관이라고 착각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부착명령청구 및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를 요건으로 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