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등 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0. 22:35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정신병동에 입원시키기 위해 출동한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44세)이 거실로 들어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총길이 27㎝, 35㎝)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상완삼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와 경장 G, 같은 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와 경장 J이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의자와 소파를 던졌고, 경찰관들이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자 제1항 기재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G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G으로 하여금 소파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F가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가자 F의 왼손 부분에 위 식칼을 1회 휘둘러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전건, 수지신경, 소지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고, 따라 들어온 I가 방패를 들고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위 식칼을 I의 머리와 왼손 부분에 각 1회 휘둘러 I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전건, 수지신경, 소지근 파열상 및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J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J의 오른손 부분에 위 식칼을 1회 휘둘러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동맥, 신경, 굴곡건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 F, I,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피해자 I 상해진단서, 피해자 F 상해진단서, 피해자 J 진단서, 피해자 G 일반 진단서 1. 각 바디캠 영상 CD, 각 핸드폰 촬영 영상 CD 1.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조증 등으로 인하여 가변적인 정동, 과대망상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8.부터 신체적 망상을 수반한 정신병적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고, 대략적인 의학적인 경과사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의사인 아버지의 관리 하에 정신병 치료제를 복용하였고, 꾸준히 약을 먹었을 때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였지만, 복용하지 않았을 때는 과대망상을 수반하는 조증이 발현되어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3~5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혼 후 약을 먹으면 아내가 출산할 때 아기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발생하기 전 2~3개월 동안 위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병을 모르고 있었던 피고인의 아내는 이 사건 발생 2~3일 전에 피고인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할 때,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한 아버지와 외부인들을 ‘자신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납치하는 사람들’로 인식하였고, 쫓아내지 않으면 무단으로 약을 통해 자신의 정신을 잃게 할 것이므로 칼을 휘둘러서 방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정신질환인 피해망상에 기인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2021. 5. 15. Bipolar disorder(양극성 장애), Schizoaffective disorder(분열형정동장애), Asperger’s syndrome(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과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식칼을 휘둘러 무려 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4~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국가 사법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컸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다른 경찰공무원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마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와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사들의 정신감정서, 소견서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토대로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치료와 경과관찰이 계속적으로 병행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