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45

범죄사실 [2012고합4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5 02:40 청주시 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 안에서, 일행인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가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술값은 내가 내겠으니 받지 마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이 위 로부터 술값을 받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술값을 왜 받았느냐, 씹할년 죽여버린다, 가스를 폭발시킨다, 식당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식탁 4개를 엎어 식탁 위에 있던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가스렌지 1개, 시가 합계 3천 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깨뜨려 위 주점을 찾으려던 15명 가량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을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2. 15. 03:40경 위 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 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식당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4cm)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그곳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위 식당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요구로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위 사시미칼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사시미칼로 를 협박한 행위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사창지구대 소속 순경 ◆◆◆ 등과 함께 순찰차량을 타고 위 지구대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03:50경 청주시 구 동에 있는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봉명사거리 인근에 있는 위 순찰차량 뒷좌석 안에서, ◆◆◆ 등을 향하여 '씨발 다 죽여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의 얼굴 부분에 대고 '죽여버린다, 차 세워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턱 밑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2012고합73]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6. 01:10경 영천시 읍 리 **-*에 있는 (구이) 식당에서 같은 달 5. 22:00경 인근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인 □□□을 만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로부터 전화가 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 안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2. 1. 6. 01:15경 같은 리 **-*에 있는 편의점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 그냥 죽어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일행인 □□□이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2.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7. 01:30경 부산 구 동 **** 모텔 앞 노상에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모텔에 먼저 들어가라. ▲▲▲과 긴히 할 말이 있다. 와 이리 붙어 있노."라고 반복하여 말을 하자, 화가 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근에 있는 슈퍼에서 구입한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를 1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하여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왼쪽 겨드랑이 밑부분을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일행인 ▲▲▲이 말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12고합7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2인을 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의2호에 규정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술을 마시고 2회에 걸쳐 범행을 하는 등 행위 태양, 부착명령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압수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고접수·처리 현황, 각 수사보고(2012고합45호 증거기록 50, 72, 107면)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진, 촉탁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2고합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서,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2012고합73호 증거기록 428면 제외),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각 CCTV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2012고합73호 증거기록 428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뒤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이전에도 1988년부터 무려 2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점 이상)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높음' 수준(25~40점)에 근접한 '중간' 수준(7~24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 ◆◆◆을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먼저 피해자 를 사시미칼로 위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는 2012. 2. 15. 03:40경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뒷주머니에서 사시미칼을 꺼내 가슴에 들이대고 "전부 죽여버린다. 죽어볼래"라고 위협을 하여 바로 식당 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었는데, 그로부터 약 5분 간 식당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데다, 이는 위 식당 종업원인 ◇◇◇의 진술 및 피해자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에게 위 [2012고합45] 범죄사실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하러 갔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식당까지 가서 사시미칼을 가져 온 행동 및 피해자 가 식당 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자 "죽여버린다, 나와라"고 말하면서 약 5분 간이나 문을 두드린 행동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도 자신이 사시미칼을 가져 온 것과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2012고합45 증거기록 87면, 88면), 피고인은 위 [2012고합45]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종업원인 ◇◇◇을 협박하고,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식당 사장인 피해자 를 협박할만한 동기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012고합45]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를 흉기인 사시미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피해자 ◆◆◆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로 부터 피고인이 사시미칼로 위협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시미칼을 압수한 다음, 임의동행 형식으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계속 욕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너네 경찰관들 죽여 버린다. 차세워라"라고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꺼낸 것으로 보이는 과도로 왼쪽 목 부분을 찔렀는데, 자신이 순간적으로 피하여 깊게 찔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바, 역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는 피고인을 태운 순찰차를 자신의 차로 따라갔는데, 위 식당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순찰차가 갑자기 정지하여 남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줍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이나 순찰차를 운전하던 ▽▽▽에게 과도를 건네 준 것이라면, ▽▽▽이 갑자기 순찰차를 세우고 당시 임의동행 중이던 피고인을 제압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을 과도로 찌른 것이 아니라 "칼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앞좌석으로 과도를 건네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2012고합45 증거기록 65면, 제1회 공판조서, 제13회 공판조서), 검찰에서는 순찰차를 운전하던 ▽▽▽이 차를 세운 후 칼을 달라고 말을 해서 운전석 쪽으로 과도를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위 증거기록 88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고합45]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던 피해자 ◆◆◆을 흉기인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 △△△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해자 ■■■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당시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간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에 달하는 것으로(2012고합73 증거기록 357면), 그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왼팔 장애자인 피해자 ■■■에게 수 회 식칼을 휘둘렀고(위 증거기록 68면, 79면, 98면 내지 125면, 358, 397면), 결국 피해자 ■■■는 피고인이 휘두른 식칼에 찔려 좌측 옆구리 복막관통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1. 12.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개복수술까지 받은 점(위 증거기록 153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후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를 폭행하였고, □□□이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 ■■■에게 달려든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거기록 76면, 77면, 112면 내지 123면), 피해자 ■■■는 피고인이 자신을 찌를 당시 "오늘 그냥 죽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65면), □□□은 만일 당시에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7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 ■■■를 식칼로 찌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 ■■■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피해자 △△△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 △△△로부터 "▲▲▲과 긴히 할 말이 있으니, 먼저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와 같이 있던 노래방에서 피해자 △△△보다 먼저 나와 미리 과도를 구입하여 준비한 점(피고인은 자해를 하기 위해 과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자해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에 달하는 것으로(2012고합73 증거기록 32면, 52면 내지 56면), 그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해자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자신이 ▲▲▲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른쪽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빨리 들어가 쉬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자신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고, 이후 쓰러진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서 다시 왼쪽 가슴을 향해 과도를 내리 꽂는 순간 몸을 비틀어 왼쪽 겨드랑이로 과도를 막았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과도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 말리는 틈을 타 겨우 택시를 타고 도망갔는데, 그 와중에도 피고인은 "내가 네 집도 아니까 찾아가서 다 죽이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10면 내지 13면,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들고 "왜 아까부터 계속해서 기분 나쁘게 사람을 가라카고 그라노. 씨발 다 죽이삔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과도를 버리라고 하였으나 버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 다가와 피고인의 옆구리를 툭툭치면서 "야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이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의 가슴을 찔렀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의 위에서 다시 과도로 그의 가슴을 찔렀으며,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늘어졌기에 그 정도로 그친 것이고, 만일 자신이 말리지 않았다면 여러 차례 찔렀을 것이며(위 증거기록 22면, 23면), 피고인은 과도에 찔린 채 도망가는 피해자 △△△에게 "내가 네 집도 아니까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진술한바(▲▲▲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는 피해자 △△△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 △△△와 ▲▲▲의 위와 같이 일치하는 진술과 당시 피해자 △△△가 입은 자상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위 증거기록 33면 내지 35면, 74면 내지 76면)에 비추어 당시 자신은 왼손에 과도를 들고 ▲▲▲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목을 조르자 뒤도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과도를 든 왼손을 뒤쪽으로 뻗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위 증거기록 407면, 408면)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는 자신이 ▲▲▲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목을 잡기에 돌아서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그 누군가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기록 68면), 피해자 △△△는 위와 같이 왼쪽 옆구리와 겨드랑이 부분을 과도에 찔려 흉곽 자상,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당일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피해자 △△△를 과도로 찌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 △△△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각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기본 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나. ■■■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 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 미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24년 8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있으므로 그 하한만 적용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 피해자 ■■■와는 각 합의한 점(피해자 ■■■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언행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아가 사시미칼, 과도, 식칼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찔러서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까지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의 과감성, 범행의 반복성과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목, 가슴, 옆구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 △△△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치료비를 보상해 주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여 불안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