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B은 2020. 8.경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영상물, 성착취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그룹 채팅방 'C'를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채팅방에 가입하여 닉네임 ‘D’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21. 22:19경 충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 ‘C’에 접속한 다음,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 'G'(여, 16세)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파일이름: H)을 게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 20: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6. 17: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 ‘C’에 접속한 다음, 여성의 나체 사진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임의로 편집·합성한 사진(파일 이름: I)을 게시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 1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개의 편집·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5. 26. 2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 ‘C’에 접속한 다음, 여성과 남성이 유사 성행위를 하는 사진(파일 이름: J)을 게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 11: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C’ 그룹 관련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2-4536호 집행결과), 수사보고(USB 추가 편철 보고),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검토} 1. 텔레그램 C 그룹 참여자 사진, K 대화내용 사진, 텔레그램 C 그룹 대화내용 사진, 텔레그램 L 그룹 대화내용 사진, M K 대화내용사진 1. 범죄일람표(성착취물 등 배포)(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등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거나, 나체사진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임의로 편집‧합성한 사진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합성 대상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성착취물 등이 온라인상으로 공연히 전시되거나 유통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배포한 성착취물은 대상자들을 협박하거나 이익제공으로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촬영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에 대상자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중 일부는 일견 자연스럽지 않아 합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