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만들고, 같은 날 위 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이 만 15세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내가 네 발을 만지고 빨고 사진을 찍게 해 주면 1시간에 5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20:57경 서울 은평구 D, 2층 ‘E’ 6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빨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가명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룸카페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 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발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아청법은 2000. 2. 3. 제정 당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을 삽입행위를 전제로 가목 ‘성교행위’와 나목 ‘유사성교행위’에 국한하였으나, 삽입행위가 없는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제2조 제4호에 다목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라목 ‘자위행위’를 신설하면서, 다목에서는 성적 목적 이외의 접촉·노출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라고 특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아청법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 및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아청법 제2조 제4호 다목이 정한 ‘신체의 접촉·노출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발을 만지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에 보관하는 등 발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시간 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기 전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발을 계속 만지고 20분 간격으로 2~3분씩 피해자의 발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발 사진을 30장 넘게 찍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은 발을 좋아해서 발 사진을 찍고 이를 보관한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싫긴 했지만 발을 만지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서 이를 거부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하고 창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을 접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아청법 제2조 제4호 다목이 정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청법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본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만 15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성 매수 등 범행의 태양이 피해자의 발을 만진 것으로서 성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성 매수 범행과는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