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김포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3. 11. 28.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8:00경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64에 있는 '선영이네분식' 앞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51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욕을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3:2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정문 앞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부친을 만나러 왔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비원 D(66세)에게 부친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부친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중 상해진단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1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폭력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피 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C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출력물(증거기록 655면), 채증사진 12부(증거기록 1374면) 1.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70면, 14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1. 06:30경 서울 중구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30세)에게 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4월~1년6월)에 해당함. 두 차례 동종 벌금 전과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 21. 06:30경 서울 중구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4. 4. 1. 피해자 A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0: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떡전교 쪽에서 성바오로병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양쪽 눈에 노년성 백내장 등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야간 운전을 삼가야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6. 21:17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과 관련하여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전방 및 우측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진행 차로는 녹색신호이고 그곳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는 적색신호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려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계 3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23:22경 서울 광진구 건대역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C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 음주단속현장에서 음 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전산망 장비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에 서명하게 되자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에게 친형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운전자 서명 란에 'C'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가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PDA를 제시하여 PDA에서 출력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용지를 수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C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 란에 '죄송합니다. 소주 4 잔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되어 운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18.경 위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18. 경 위 사무실에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 확인서 1통,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에게 다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 확인서 1통,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결과통보 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으로 작성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혐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 • 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1년 - 3년(가중영역) 3.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당시 음주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에 타인명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를 하고 경찰관에게 이를 각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락두절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콜농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운전하였으나 인사사고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03: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천장에 숨어서 피해자 C(여, 25세)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428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검 사 이정봉(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D, E,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8, 그 형이 확정되어 2011.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및 J의 공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J은 공모하여, 피고인 B, A은 각각 35%, J은 20%의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2012. 11. 22.경 부산 북구 K, 2층(L)에 있는 'M' 게임장에서, 그 곳에 월드오션 게임기 40대, 대전함 게임기 30대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피고인 C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보관 영수증'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2. 피고인 C, D, E, F의 공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일당 8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보관 영수증'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 고인 F은 일당 5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기 관리 및 손님의 시중을 드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A, B 및 J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일부), J(일부),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수보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각 벌금 100만원,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근무내용,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되고,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가담내용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등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환전업은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 B, C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A, B는 업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행정재산사용의 점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 2013. 2. 20. 15:00경 국가(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서 오산시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오산시 양산동 528-9 구거 1,022m²' 중 약 70m㎡을 점유하면서 퇴비 약 400mm를 적치하고, 나. 2013. 2. 중순경 국가(건설교통부) 소유로서 화성시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화 성시 정남면 괘랑리 1191 논 1,205m²를 점유하면서 퇴비 약 500㎡m를 적치하여, 각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2.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2013. 4. 2. 08:50 경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호 2차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고, 나. 2013. 5. 6. 15:25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 치안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창봉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고, 다. 2013. 7. 17.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보통리에 있는 마니산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여, 각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행정재산사용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위치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유재산용도확인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의 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행정재산사용의 점 :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17:55경 업무로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덕보교 앞 도로를 신장사거리 방면에서 천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68세),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3. 18:15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북천안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3. 18: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서북경찰서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그 변경방향을 알리고 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사거리에 위치한 E 가게로 돌진하여 울타리 및 타이어 등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E 가게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타고 있던 G 아반떼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E 마당에 놓여 있는 3인용 간이의자를 충격하여 그 의자가 도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H이 운전하는 I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다시 도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역주행을 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5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사본, 회답서사본, 회답서사본,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동의서 및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온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에 있는 보령방조제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북 방면에서 오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미리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 차선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천북 마리나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가 1,702,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망하였다가 1시간쯤 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그리 높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 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상가 내 'G'를 운영하는 자이고, H은 위 F상가 내 'I'를 운영하는 자이며, J, K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공급받아 충주 지역에 유통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J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1.경 충주시 L에 있는 M원룸 201호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N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4대를 504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O 등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60대를 2,464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H, K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K과 공모하여, H K으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구입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게임기를 건네받아 K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2. 7. 5.경 서울 영등포구 상가 3층 바열 39호 'I' 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6대를 288 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5.경부터 2013.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 등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73대를 3,589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G'를 운영하면서 H과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K에게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의 귀속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3. 8. 5. 경까지 피고인의 딸인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공급받은 K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 구입 대금 총 3,589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H 5:5 비율로 수익을 나눔으로써 H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G'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J에게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의 귀속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의자의 딸인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 등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공급받은 J로 하여금 위 게임기 구입대금 총 2,464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 J, H,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보고서 편철 및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K 통장사본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등 보고), 수사보고(J가 게임기를 판매한 S 등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메모 등 사본 편철 보고)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H과의 공모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의 근거 : 피고인 등이 비용 등을 공제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실제 1대당 약 7 ~ 10만 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지출 비용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호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공소사실 제1항의 24,640,000원과 공소사실 제2항의 17,945,000원(= 35,890,000원 X 1/2)의 합계인 42,585,000원이 되므로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8세)과는 휴대전화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금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으로 행세하여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를 하게 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불법 대출에 가담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1307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C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벌금이 1,000만 원 나왔다. 나는 형을 살고 싶지 않으니 네가 돈을 마련해라. 경찰이 대출신청할 때 전화한 네 목소리를 갖고 있던데, 나는 네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마치 요구한 돈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하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나를 고소하고 통장을 가압류했다. 합의를 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 C이 자기에게 대부업체에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자꾸 묻는다'고 이야기하여 요구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87만 원을, 2013. 7. 하순경 83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계좌를 통해 2013. 7. 21. 경 금 65만 원을, 2013. 8. 9. 금 50만 원을, 2013. 10. 17. 금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대출 문제 때문에 브로커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내가 붙잡히면 네 돈도 받을 수 없다. 1,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 대출 가담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567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 문자메세지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0: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세종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음 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22:2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해물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동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단속되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제2항의 순경 C으로부터 단속되어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0. 12. 30. 교통법위반, 2013. 9. 23.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된 전력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죄 전력이 동종전과 벌금 2회 뿐인 점, 이 사건 이후 폐차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7. 05: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716호 선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약 100만 원,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현금카드 각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르마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57경부터 같은 날 05:58경까지,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대영골든 빌딩 1층 중소기업은행 의왕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사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미제시, 미지급) 증명서, 피의자가 인출한 수표 거래명세서 1. 피의자 현금 인출 당시 씨씨티브이(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수범죄 가중(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죄는 포괄하여 일죄이므로, 2개의 다수범에 해당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3. 12. 4. 피고인의 아버지인 B로부터 전화로 '2013. 11. 18. 부천시 오정구 C B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9.자로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을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