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1. 2021.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6세, 정신장애 3급)이 그곳을 방문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을 방문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력인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4: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로77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23., 같은 해 11. 30., 2016. 4. 1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5:3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5543호 중개보수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민사단독 판사 B에게 “피고소인이 C를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합의할 수도 없고 중개수수료를 1,500만 원으로 합의한 일도 없다”, “고소인이 계약할 때 3,420만 원이 보수료라는 것을 확인하고 날인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중개수수료를 1,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2020. 5. 22), 증인신문조서(2020. 5. 22), 증인신문 녹취서(2020. 11. 13), 녹취록, 판결문(중개보수료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인의 의뢰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이를 지키지도 아니하였으며, 고소인은 중개수수료를 1,0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C를 대신하여 고소인과 1,500만 원의 중개수수료 약정에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 특히 합의는 그 효력에 대한 법적 평가가 요구되는 부분으로, 피고인은 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과 C가 특수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C가 중개수수료를 받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무관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증인신문 녹취서(2020. 11. 13)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2.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5543호 중개보수료 사건(이하 ‘위증민사사건’이라 한다) 4차 변론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증을 한 후 고소인이 2018. 3. 17.자 녹취(피고인이 C도 있는 자리에서 중개보수료는 1,500만 원이고, 3,420만 원은 중개보수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이다)를 찾아내어 2020. 11. 13. 위증민사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이루어지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3. 17.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고소인의 중개수수료 미지급 문제로 C, 고소인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2020. 5. 22. 15:30경 증언 당시 ‘2018. 3. 17. 계약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3,420만 원은 약정된 중개수수료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15:30경 증언 당시 이와 반대로 “피고소인이 C를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합의할 수도 없고 중개수수료를 1,500만 원으로 합의한 일도 없다”, “고소인이 계약할 때 3,420만 원이 보수료라는 것을 확인하고 날인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이야기 하였고, 앞서 본 2020. 11. 13.자 증인신문과 전혀 다른 뉘앙스의 진술들을 하였는데, 이는 그 증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합의라는 법적 평가를 그르쳤다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 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처럼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이상 위증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증민사사건에서 중개보수료 약정 여부는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는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위 사건에서 위증을 한 점, 고소인이 2018. 3. 17.자 녹취를 찾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증을 토대로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중개보수료 약정 여부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이러한 위증범행을 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증인이 자신이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증에 나아가는 경우에 비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임에도 자신이 관계된 중개와 관련된 사항을 위증한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1:3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누구든지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항공기 내의 승객이라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5. 21:05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는 B 항공기(C) 51D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도중, 승무원인 피해자 D(여, 35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년! 조상까지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 고, 이를 촬영하는 다른 승무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저 씨발년! 저거 누구야?”,“이 씨발년들아! 너네만 인권 있어? 다 신고할 거야 너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를 향하여 달려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왼쪽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는 촬영 중인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고 자리에 착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앉아? 어따대고 앉아야? 당신들이 뭔데 명령이야! 비행기 안이 당신들 마음대로야?”라고 하며 계속하여 난동을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으며,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기장등의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내 폭행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항공보안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4항(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항공보안법 제4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기장등의 항공기 운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탑승한 항공기의 운항을 위한 승무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난동행위로 이들의 기내 질서 유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내뱉은 폭언의 내용과 승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리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적 길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심화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그 후에도 16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B에 있는 공장에서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으로 C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제 대표자이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6.경부터 2022. 1. 25.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모종판)를 위 사업장으로 반입하여 폐기물 재활용 시설(파쇄시설 75kW × 1기)을 이용하여 합성수지 파쇄칩으로 재활용하는 형태의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6. 15:0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 앞 계단에 서있던 피해자 C(여, 66세)가 들고 있던 반찬통으로 문 옆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다리를 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김천 소재 퀵서비스업체인 ‘C’에서 함께 근무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위 퀵서비스 업체 사장 F 및 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과거 여성을 상대로 약물강간 범행을 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B가 여자애를 약을 먹이고 강간하여 약물강간으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녹취록(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장의 사장과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확인 없이 우발적으로 말하게 된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9. 17:30경 제주시 B 소재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7. 23:5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사는 게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소방서 소속 C(남,38세)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왜 왔냐. 여기는 사유지니까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18. 0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9구급차량을 통해 함안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머리로 구급차량 안에 있던 시가 165,000원 상당의 고정형 혈압계를 들이받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정형 혈압계 견적서 1. 바디캠 영상 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소방관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3.경부터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아파트 452세대를 신축하는 D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업을 담당하다가 2008. 8. 5.경 이 사건 주택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주택신축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G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인 H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격, 분양시기, 분양조건, 분양방법 등은 이 사건 주택조합 및 위 H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위 G아파트를 분양해 주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시공사인 H의 승인, 조합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정한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입금하지 않은 채 E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렇게 할 경우 추후에 E이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 몫의 분양대금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납부하여야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가 위 G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E의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E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 몫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E의 자금이 어렵다. 당신이 ‘위 G아파트를 정상 분양가보다 할인한 분양가로 분양해주겠다’고 홍보하여 조합원 가입 신청자들을 모집해 오면, 모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한 명당 500만원을 소개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5.경 서울 동작구 I, 1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D조합에서 G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조합의 시행사인 우리에게서 분양권을 사면 조합원의 지위를 얻고 일반 분양가 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경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5,000,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647 판결문 사본 1부, 서울중앙지법 2012노3276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설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1. 11.경 피해자 B 등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C건물 동 호의 누수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 14:00경 피해자의 주거에서 욕실 등의 공사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살피던 중, 그곳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팬티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1. 16:55경 위 C건물 동 공동현관의 열린 문으로 침입하여, 커다란 흰색 봉투에 ‘…보지와 엉덩이를 빨아주면 B의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향기로운 B의 보지물을 실컨 먹고싶어…’라는 음란한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A4 용지 등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피고인의 정액을 묻힌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여성용 팬티와 피고인의 처 소유의 팬티를 담아 위 C건물 동 공동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C건물 동 주민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훔친 피해자의 속옷에 정액을 묻히고, 이를 음란한 내용의 편지와 함께 피해자의 우편함에 넣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치욕을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양형은 원칙적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성범죄가 아니라 단순 절도 및 주거침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성적 충동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월 1회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 대상이 피해자 거주의 공동주택 1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벌금형 또는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를 확장하여 2호점을 운영할 계획인데, C 2호점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C 2호점의 계약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거래처 등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2호점을 추가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5. 31.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경우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2호점을 추가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5,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등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F은행 계좌내역, 고소인이 돈을 보낸 각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건),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내용,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대부분의 피해금원을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5. 18: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식칼(날 길이 :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 07: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무문을 손으로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협박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재물손괴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범행의 경위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모두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3:37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53에 있는 노들로 여의상류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서(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0. 22:37경 김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기자로 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23길 12, ‘신길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C과 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B과 사귀는 사이다, 밥도 같이 먹고 차에서 뽀뽀도 하고, 데이트도 한 사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04:00경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사귀던 관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물, 카톡내용 출력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변호인의 일부 진술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 5. 6.로 보이고[상고기각결정일인 2022. 4. 15. 당시 피고인이 의정부교도소에 재소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도소에 구속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데, 의정부교도소장에 대하여 판결문의 송달이 이루어진 날이 2022. 5. 6.이라고 보인다], 이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4. 27.자 2012모576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B과 함께 영월군 C에서 ‘D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은 2021.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B 소유인 ‘강원도 영월군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E동 내지 F동’에 관하여 이를 G 등에게 인도하라는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8. 위 법원은 위 G 등에게 해당 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피고인은 2021. 11. 25. 10:50경 위 ‘D펜션’ 앞에서, 위 집행문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H, 집행관 I 및 사무원, 보조인부 등(이하 ‘집행관 등’이라 함)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집행관 등에게 자갈을 집어던지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고인의 몸 및 집행관 등을 향해 뿌리고 “가까이 오면 다불 질러 버린다”고 말하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64cm)를 들고 위 집행관 등에게 휘두르며 “법원 집행관놈이 뭔 짓거리야. 강제집행을 하면 건물 안에 있는 LPG 가스통으로 폭파시킨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집행관 등과 대치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위 집행관 등이 위 ‘D펜션’ J동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그곳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정글도(길이 약 45cm)를 들고 집행관 등을 향해 “이런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집행사건기록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현장출동 시 상황),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첨부) 1. 바디캠 영상 캡처, 영상 저장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등유를 뿌리고 정글도를 든 것은 자해를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등유를 뿌리는 장면을 촬영한 바디캠 등 영상은 없으나, 상황이 종료된 후 바닥에 흩뿌려진 등유의 흔적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단지 자해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 판시와 같이 집행관 등이 있는 쪽으로 넓게 등유를 뿌린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정글도를 꺼내들고 나와 이를 빼앗길 때까지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흥분 상태로 집행관 등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으며, 정글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내심이 단지 자해를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직무를 집행하는 집행관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집행관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의 최종 형사처벌 전력이 2014년의 것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함께 있던 D의 휴대전화로 E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E과 F 사이의 수입명품 매장 대리점 개설에 관한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D과 E 간의 전화통화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등 캡처사진, 녹음파일 저장 USB,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6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F의 분쟁에 활용할 목적으로 E과 D 사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E과 F의 분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이 위 분쟁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