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6. 20.경까지 인천 계양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업소 내에서 손님들이 누워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방 9개를 갖추고, B 등 안마사가 아닌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일 평균 2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 05:00경 위 ‘D’ 안마시술소 E호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위 안마시술소에 방문하는 손님을 상대로 1시간 동안 안마를 하고 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 F의 목,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팔꿈치로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사건 발생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개설한 ‘D’는 피부 관리, 체형관리의 스트레칭 서비스를 하는 곳이지 안마시술소가 아니다. 2) 피고인 A은 2020. 4.경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의 운영을 양도하였으므로, 판시 기간에 위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나. 안마시술소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행위'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참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도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관하여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팔꿈치로 누르거나 팔, 다리를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로 정한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업소는 안마시술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영업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2020. 6. 20. ‘D’ 업소를 단속하였을 당시 위 업소에는 피고인 A만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2020.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2020. 6. 20. 위 업소에서 손님이 무섭다는 이유로 나온 뒤로 위 업소에 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위 업소의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도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영업양도 시기에 관해서도 피고인 A은 2020. 4.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는 2020. 5.이라고 주장하는 등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간 동안에도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부 관리나 스트레칭을 해준 것이지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시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목,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팔꿈치로 누르거나 팔, 다리를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로 정한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일한 업소 운영으로 적발되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의료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