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6. 9. 5.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B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2011. 10. 2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7. 24.자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46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2014. 7. 24.경부터 2015. 2. 3.경까지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나, 2015. 1. 6.자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848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판결 확정에 의해 사내이사 지위가 회복되어(등기일은 2015. 2. 17.) 그 때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2006. 9. 5.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거래처원장 기재를 포함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사전자기록등변작 1) 1차 범행 가) 주위적 공소사실(2015. 7.경부터 2015. 8. 2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경 주식회사 B이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위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단 받을 생각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원장 중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을 삭제, 수정하는 등 변작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 27.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 중 “〔전기 이월〕 258,000,000원”을 삭제하고, “4/30 ㈜E건 설폐기물승인영업권구입 160,000,000원”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주식회사 B 명의의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을 변작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2014.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경 주식회사 B의 2005. 1.경부터 2005. 12.경까지의 거래처원장 중 거래처명 “A”, 계정과목이 “주임, 임, 종장기차입금”에 “토지구입잔금차입 248,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출자내용을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2013. 11. 6.경 주식회사 B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입금을 과다계상한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제주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2013. 12. 29.경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거래처원장 기재의 사실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자 거래처원장을 삭제, 수정하는 등 변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중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 중 “〔전기 이월〕 258,000,000원”을 삭제하고, “4/30 ㈜E건설폐기 물승인영업권구입 160,000,000원”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주식회사 B 명의의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을 변작하였다. 2) 2차 범행(2016. 11.경 2017. 9. 13.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경 주식회사 B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판단 받을 생각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원장 중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을 삭제, 수정하는 등 변작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9. 13.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 중 “〔전기 이월〕 258,000,000원” 및 “6/22 F차입에서 이체 9,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4/30 ㈜E건설폐기물승인영업권구입 160,000,000원” 및 “6/9 F차입에서 이체 9,000,000원”을 각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주식회사 B 명의의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을 변작하였다. 나.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가. 1)항의 1차 범행과 같이 변작한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원장 중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을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G’의 변호사 H 등에게 제출하고, 법무법인 ‘G’의 변호사 등은 위 출력물을 스캔하여 제주지방법원의 2015가합10888호 사건의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제주지방법원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가. 2)항의 2차 범행과 같이 변작한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원장 중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을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G’의 변호사 H 등에게 제출하고, 법무법인 ‘G’의 변호사 등은 위 출력물을 스캔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6나10959호 사건의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 2차 범행의 일시 및 장소에 주식회사 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주식회사 B의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의 거래처 원장은 2014. 12. 23.경 이전에 거래처명이 “A”, 계정과목이 “주, 임, 종장기차입금”인 거래처원장 파일 중 “〔전기 이월〕 258,000,000원”을 삭제하고, “4/30 ㈜E건설폐기물승인영업권구입160,000,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었는바, 달리 2015. 7.경부터 2015. 8. 27.경 사이에 위와 같은 변작이 있었다는 1차 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차 범행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거래처 원장의 내용을 변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회사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주주인 F, I 등은 피고인의 투자금을 1차 범행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계처리를 위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 원장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2차 범행의 내용 중 “〔전기 이월〕 258,000,000원”을 삭제하고 “4/30 ㈜E건설폐기물승인영업권구입 160,000,000원”을 기재하였다는 부분은 1차 범행의 내용과 동일한 것일 뿐이다. “6/22 F 차입에서 이체 9,000,000원”을 삭제하고, “6/9 F 차입에서 이체 9,000,000원”을 추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보면, 이는 주식회사 B의 단기차입금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다만 그 날짜만 수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수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 회사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