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C으로부터 김제시 D모텔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인이 C인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2010. 8. 31.경부터 2011. 4. 15. 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의 차임란에 기재된 '오백만'을 줄로 그어버리고 그 옆에 '일백오십만'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2011. 4. 15. C을 상대로 보증채무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전주지방법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0. 7. 22.경 C으로부터 C 소유의 김제시 E 소재 토지 등을 매수하였다.1 C과 그의 처 F은 위 매매계약에 응하는 대가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 사건 D모텔을 피고인이 임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F은 위 D 모텔의 월 매출이 대략 1,800만 원이라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였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과 C 등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2)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0. 8. 31.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 (이하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계약 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차임 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C에게 6,000 만 원3) (12개월 분 월차임)을 2010. 9. 경까지 선지급하는 것이었다. 4) •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D모델을 운영해본 결과 월 매출이 1,800만 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은 C. F에게 월 차임의 감액을 요청하면서 위 6,000만 원의 지 1) 수사기록 168쪽 2) 위 수사기록 168쪽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3) 녹취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6,000만 원의 선지급금은 C, F 측의 필요에 의하여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의 16쪽, 순번 3의 2쪽). 4) 수사기록 93쪽 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F 역시 월 차임의 감액을 거절하였고, C은 피고인과 F 사이를 중재하면서 피고인에게 '12개월 분 차임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후부터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5) 피고인과 C, F은 2010. 10. 7.경 법무법인 수인에서 만나 차임 감액과 6,000만 원 선지급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 피고인과 C, F은 2010. 10. 14.경 법무법인 수인에서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C은 F이 알지 못하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1차 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란('오백만'이라는 글자의 오른쪽 공간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G을 통하여 F 측에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7) •피고인과 C은 다음날인 2010. 10, 15.경 D모텔 205호실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C은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8) (이하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0. 15. 당일 위 2차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자료로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9) 3.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위 2차 임대차계약서가 '원 차임을 실제로 15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그 이후 피고인이 두차 5) 수사기록 263쪽,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각 녹취록 6) 수사기록 8쪽 7) 수사기록 91쪽 8) 수사기록 39쪽 9) 수사기록 92쪽 례에 걸쳐 발송한 내용증명의 기재내용10)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위 2차 임대차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1차 임대차계약서의 파기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F이 보유하고 있는 1차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이를 모두 파기함으로써 진실된 계약서만 남겨두는 것이 경험치에 부합하다.11) 그 이외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12)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F의 법정 증언과 C의 일부 증언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위 2차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인 C 측의 요청으로 작성된 속칭 '다운계약서'로 보인다. 그러나 위 2차 임대차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관한 쟁점은 어디까지나 1차 임대차계약서에 '일백 오십만'이라는 글자를 기재한 피고인의 사실행위 자체가 문서 명의자인 C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C의 행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13) 4.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10. 15. C을 만나 2차 계약서를 작성 10) 수사기록 28, 278쪽 11)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1차 계약서를 찢어버리자고 하였으나 내(피고인)가 반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4 내지 60쪽 피고인의 진술 부분, 수사기록 98쪽, 339쪽(각 민사판결문) 13) 나아가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는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즉 유죄의 인정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지, 피고인 주장 자체의 합리성 유무를 따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할 당시 C의 면전에서 전날 C이 무인해준 1차 계약서를 꺼내어 일백오십만이라는 글자를 기재해 넣었고, 그 자리에 있던 C은 전날 자신이 피고인에게 무인을 해 주면서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C이 1차 계약서에 무인을 해 준 경위가 석연치 않다. C은 당시 피고인의 무인 요청에 대해서 '위·변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란에 무인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나,14) 이는 내용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전혀 신빙성이 없다. C은 증언하는 내내 자신이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써 자신의 처인 F과 피고인 사이에서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숨기면서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하는 진술을 계속하였다.15)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은 일관성마저도 결여되었다.16) C이 자신의 처인 F 몰래 1차 계약서에 추가로 무인하려 한 것은 정황상 확실해 보인다. C은 2010. 10. 14. 당시 F이 먼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나갔기 때문에 무인을 찍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F G은 일치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17) 나아가 C 스스로도 그 후 F에게 위 무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인정하는바,18) F이 현장에 있음에도 F이 보관하고 있는 도장을 이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14) 심지어 C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을 찍은 것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15) 제2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 9, 11 내지 17쪽 16) 제2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2, 16, 17쪽 17)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8 내지 50쪽 18) 제2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G은 일치하여 'C이 F 없을 때 이야기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정황에서 C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4. C이 1차 계약서에 무인을 찍어 주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9) 피고인이 그 직전까지 위 차임 감액 문제에 대하여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녹취록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의 무인을 받은 뒤 신속하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무인 'C에게 차임의 감액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할 근거'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G은 2010. 10. 15. D모텔 205호실에서 피고인과 C이 함께 앉아서 1차 계약서에 '일백오십만'이라는 글자를 기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G의 위 진술은 C의 진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바,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C 진술의 신빙성이 G 진술의 신빙성보다 우월하거나, G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C, G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대질신문 결과, 오히려 G은 당시의 상황을 '피고인과 C이 앉아 있던 모습', '피고인의 행동에 C이 당황하면서 한 말' 등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C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 즉 'F이 1차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사정까지 진술하는 반면, 20) C은 위 205호실에서의 상황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자신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1) 특히 G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내용'과 '자신이 직접 경 19) 제2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8 내지 51쪽 20)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1 내지 45, 58, 63쪽 21)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2 내지 53, 62쪽, 수사기록 77쪽 험한 내용'을 구별하여 진술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증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쉽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1차 계약서에 '일백오십만'이라는 글자를 기재한 피고인의 행위가 C의 면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C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기화로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당황하였음에도 '6,000만 원을 받기 위해 F 몰래 위 계약서에 무인하여 주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22) 이러한 상황을 두고 법률적으로 'C이 월 차임을 실제로 1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C의 면전에서 위 글자를 기재한 이상, 이로써 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5. 결론 위와 같은 가능성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