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01-1

범 죄 사 실 2019고단3601 C, 피고인 A은 2019. 3. 25.경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어플 E로 회원가입을 하면 사례금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E 어플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3. 25. 00:39경 대전 중구 중앙로138번길 38(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에서, C는 피해자 D에게 “E 어플에 회원가입만 해주면 사례비 5만 원을 주겠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니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44 [G, C,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G, C, 피고인 A은 2019. 1. 21. 22: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부근 K에서, 피해자 H에게 “스마트폰 어플로 설문조사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받은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잠시 건네받아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G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G, C,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E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G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G, C, 피고인 A은 2019. 1. 28. 19:3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부근 L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 설문조사를 하면서 300만 원이 대출되었다.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주면 E의 300만 원이 변제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약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G, C, 피고인 A은 2019. 1. 28.경 대전 N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M에게 “스마트폰 어플로 설문조사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보안카드,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체크카드 사진, 은행 아이디, 은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받은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잠시 건네받아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G 명의 O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G, C,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E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G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G, C,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약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G, C, 피고인 A은 2019. 2. 8. 23:00경 안성시 Q시장 내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P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주면 5만 원을 주겠다. 신분증 사진,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보안카드, 휴대전화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보안카드,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스마트폰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받기 버튼을 눌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300만 원을 G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G, C,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E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G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G, C,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파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약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020고단2021 1.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를 매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매입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 18.까지 갚고 원금 외에 돈을 어느 정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잘 빌려준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리기 위해 중고차 매매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해외에 휴대폰 수출을 하려 하는데 해외배송비로 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총 300만 원을 3. 27.까지 갚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휴대폰 수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1항 O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9 G, C,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를 물색하여 설문조사 등 명목으로 휴대전화 유심칩과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권한 없이 대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뒤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C, 피고인 A은 2019. 1. 19.경 대출명의자를 물색하다가 C, 피고인 A과 동창인 S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C는 S에게 ‘설문조사를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와 G을 S과 약속한 장소로 데려다주고, G은 같은 날 23:00경 대전 중구 목동 소재 상호불상 PC방 앞에서 S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테스트 중인데, 설문조사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S으로부터 휴대폰과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G은 위 S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권한 없이 S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C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모바일뱅킹 계좌내역 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2019고단48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G 페이스북 대화자료, 각 E이체내역서, 각 휴대전화가입자료, 문자메시지,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통화내역, 통신요금 내역 [2020고단20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2020고단2349] 1.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거래내역 조회,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수수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