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 유흥주점에서, 포항시 D 소재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C 유흥주점 선불금 4,0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9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E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E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8. 3. 28.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8. 3. 29.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만 원, 2018. 4.경 현금 15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포항시 D 소재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H를 통해 종업원을 소개받아 왔다 2) 피고인은 H의 소개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3) 피고인과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유흥주점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유흥주점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은 관행에 따라 H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으면서 H로 하여금 피고인이 종전 C 유흥주점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지급하였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선불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받게 될 급료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거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선불금에 대한 명확한 변제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는 수익으로 위 돈을 조금씩 변제하되, 이 사건 유흥주점을 그만둘 때에는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이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에 변제기가 한 달 뒤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선불금 형식의 대여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점, 실제 피고인이 위 기한을 넘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정증서상에 기재된 변제기가 실질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8. 3. 6.부터 2018. 7. 1.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소개소 아가씨의 경우 3개월 정도 일하다가 다른 유흥주점으로 옮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한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동안 얻은 매출수입액은 한 달에 약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0~127쪽 참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개월 정도 일하면서 390회 정도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1회당 가격이 약 15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한 4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수입은 약 5,85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18. 7. 1.까지 일한 후 그 다음날이 휴무일이어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었던 I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피고인은 위 무단결근 문제로 I과 다투다가 다치는 바람에 2018. 7. 3.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근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영업비 7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후 I은 피고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I의 선불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으로서는 I의 채무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유흥주점을 비롯한 주변 유흥주점들에 피고인과 I이 선불금을 편취하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나서 피고인이 그 주변의 다른 유흥주점에 취업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불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삼촌을 집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7. 18.경 여성긴급전화 1366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선불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7. 3. 이후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근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무렵에 있었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선불금을 갚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