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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소재 D대학교 서양화과에 재학 중인 E의 아버지로서 2012. 5. 1. D대학교 교수가 서양화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학교에 불만을 품고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 위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에서 중순 사이 10:00~14: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대학교에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너희들 일을 이딴 식으로 하면 가만 안 있겠다, 검찰 교육청에 다 알리겠다"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2. 12:00경 위 D대학교에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대표전화 통화시 연결 안되고 엉뚱한 멘트가 나온다, 장난치는 것 아니냐"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3. 16:30경 위 D대학교에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청와대 신문고, 교수신문에 민원 접수시켰다. 이 새끼"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31. 15:30경 위 D대학교에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마지막 통보다, 작업 들어간다"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말 14:00경 위 D대학교에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인 피해자 H에게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교육부, 청와대에 진정을 넣는다"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7 11:00경 위 D대학교에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총장 바꿔달라"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14. 10:00경 위 D대학교에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후배인 줄 알았다"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24 10:00경 위 D대학교에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G씨가 나를 고소했나, 총장님이 아시냐"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8.~9. 시간불상경 위 D대학교에 전화하여 교학처 직원인 피해자F에게 "왜 빨리 대답을 해 주지 않느냐"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5. 29. 13:32경 위 D대학교에 전화하여 총장 비서실 직원인 피해자 I에게 "가사나야 캤다 왜? 어른 농락한 죄 어떡할래?"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비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6. 8. 위 D대학교에게 전화하여 총장 비서실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이게 성추행 건인데 당신도 당해봐야 아는 거지" 등의 내용으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비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2020고합13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포천시 B, 2층 및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0:57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인 3층 3호실로 안내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 일명 'E'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D과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5. 23:10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별로 90,000원에서 110,000원을 건네받고, 미리 고용한 일명 'E', 태국 국적의 F, G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경부터 2019. 11. 16. 00:5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30,000원에서 60,000원까지 요금을 받은 다음 일명 'E' 등으로 하여금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20고합325]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경부터 2020. 6. 10.경까지 포천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인 F, G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1.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H I조합), 업소사진 [2020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 체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 3범죄(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안마 영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 실형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5. 03:5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주소를 알 수 없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H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사다리 게임' 도박의 '홀', '짝' 양쪽에 모두 베팅하는 '양방베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 19: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각 도금 계좌로 합계 3,106,328,493원을 입금하고 '사다리 게임' 도박의 '양방베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2014. 11. 3.경까지 군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A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L)에서 위 1항 기재의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5,959,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141,902,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상습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명의 F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도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도박을 한 기간도 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20. 3. 22. 저녁경 정읍시 B빌라 C호 D(D, 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F(F, 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을 만나 4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400정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아 E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 천변에서 F을 만나 E으로부터 받은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바 400정과 수고비 10만 원을 받아, 위 야바 400정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야바 매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3. 저녁경 위 B빌라 C호 E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E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1.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6. 2. 1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4. 6.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소변검사시인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야바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 산정의 근거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근거는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26번)에 의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하 같다)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의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추징액 산정 관련 법리에 비추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650만 원이다. 매수 방조한 야바 400정의 가액 64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수 방조하고 받은 수고비 1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정해진 범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큰 마약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상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야바 거래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투약 범행도 1회에 그쳤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내연관계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전단지를 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09:06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인 C아파트 정문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동네에서 개망신 줄테니까"라는 E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9. 5. 13.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술 좋아하냐, 술 마시고 가실래요?"라고 말하며 편의점 쪽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행위를 추행이라 할 수 없고,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C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나올 때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온 피고인이 '담뱃불은 핑계였고 마음에 들어서 말 걸고 싶었다.'고 기재한 휴대폰 메모장을 보여주며,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술 좋아하냐, 술 마시고 가실래요?'라고 말한 후 편의점 쪽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던 소지품들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꼬리빗을 빼서 가져가며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현장 CCTV 백업 CD 1매의 영상에는 피해자가 혼자 편의점에 들어와 컵라면을 사서 나가는 장면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들어와 맥주를 사서 나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는 줄곧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며, 컵라면을 사러 들어올 당시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는 꼬리빗처럼 생긴 물체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관찰되지만[ch01(CAM1)_190502001012_190502011011_00_385MB_admin 영상의 00:11:37경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들어왔을 때에는 위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어느 시점에 피해자의 손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꼬리빗을 꺼내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판시 추행의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에 관하여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4) '추행' 여부는 신체 부위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 가.항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연령, 범행 시간대 및 판시 추행 당시의 전후 정황과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30.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03:0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550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수사보고(별건재판 계속 중 사실), 사건진행내역표(관련사건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2002년, 2013년, 2017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D ‘E’ 채널에서 방송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이런 쌩양아치는 처음 봐, 이새끼가 얼마나 파렴치한 놈인지 알려 줄게, 오늘부터는 B 헌정방송이야, 옛날 방송 얼마나 병신같이 방송을 했는지 방송한 거 봐라, 똥 기저귀 갈면서부터 내가 키운 겁니다, 사기꾼 새끼입니다,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입니다, 부부공갈단으로 들어왔다가 정보 싹 빼먹고 나갔다, F에서 3달만에 먹튀했다, 조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씹새끼가 아우 진짜 열받아 씨발 진짜, 사람 속여 먹고 사람 뒷통수나 까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세요. 걔는 개박살납니다.개박살나는거에요, 진짜 인간말종입니다, 아 씨발 열받네 진짜 개씹새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7번, 18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고,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들을 인터넷 D 채널에 올려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무렵 유사한 방법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를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까지 공판 중에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도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의 범행 내용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B에 대한 2018. 4. 19.자 모욕의 점, 2018. 5. 15.자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18. 4. 19.자 및 5. 15.자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인터넷 D ‘E’ 채널에서 방송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8번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위 B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2018. 4. 19.자 모욕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7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핸드폰 팔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휴대폰 판매업자를 무례하고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에 B을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일시에 피해자를 ‘핸드폰 팔이’ 또는 ‘폰팔이’라고 표현한 것은, 위와 같은 표현이 다른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과 합쳐져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2) 2018. 5. 15.자 모욕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8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B이 그 무렵 자신의 D 채널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면서 ‘치졸하다’, ‘구질구질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B의 언사를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어 말한 것일 뿐이고,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에 B을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C에 대한 각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D ‘E’ 채널에 C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C의 얼굴에 개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C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C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에 C을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18. 4. 19.자 모욕의 점, 2018. 5. 15.자 모욕의 점 및 C에 대한 각 모욕의 점은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5. 03:10경 <주소>에 있는 빌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 휀다 등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0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5. 03:12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과 언쟁 중에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8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는 2011. 8. 1.경부터 2011. 11. 29. 23:55경까지 인천 계양구 H빌딩 3층에 있는 'I마사지'에서 카운터 1개, 수면실 8개, 밀실 5개, 대기실 1개, 주방 1개 및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G와 교제하면서 위 업소의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 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및 청소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1. 11. 29. 23:55경 위 'I마사지'에서, 피고인 J는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받은 후 위 B로 하여금 손님을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을 위 업소 2번방에서 얼굴 마사지를 해 준 다음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하여 대기 중이던 성매매 여성인 K과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 이외에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업소의 종업원인 L, K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09. 5. 22.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위 'I마사지'가 성매매 업소로 단속이 된 사실을 통지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G의 아들인 M와 위 건물 3층을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I마사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지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북인천세무서장 작성의 외부기관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및 행위 정도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차인 M가 G의 아들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 내심의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는 200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2007. 6.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수회 단속을 당하였으며 2009. 2.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O 명의로 운영 중 재차 단속을 당하자 2009. 5. 25.경 피고인과 사이에 사위인 P과 종전의 임대차보증금, 월임료가 동일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운영하였던 점, 그 후 다시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자 G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들인 M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해달라고 하였으며 M 명의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위인 P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당시에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데 계속 업소를 운영하면 구속된 위험이 있어서 점포 임대 명의를 사위 앞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한 후 P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 후 M 명의로 변경할 당시에도 M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마다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이전인 2008. 10.경에도 G의 아들인 M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 5. 22.경 위 'I마사지'가 성매매 업소로 단속이 된 사실을 통지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받아서 위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09. 5. 22. 이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단지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절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시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부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알선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C(대표이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은 F(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 이송)과 일반화물 운송사업권 전부 및 차량 트랙터헤드 7대, 트레일러T/O 5대, T/E 2대를 2억 1,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과 사업권을 처음부터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본건 7대의 차량의 처분에 대하여 지입차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G 차량에 대하여는 그 차주인 H의 처분동의를 처음부터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F에게 건네준 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7. 8. 분실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1.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일반화물 운송사업권 등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사업권 등을 매매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5. 23. 3,000만 원, 2018. 5. 31. 1,000만 원, 2018. 7. 2. 6,000만 원을 (유)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18. 7. 11. 4,000만 원을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수령 계좌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미동의 차주 확인 등] 1.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을 교회행사 참석 등 명목으로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초청서류를 만들거나 동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는 역할 등을, 피고인 B는 초청서류를 만들어 공증을 받거나 피고인 A과 피초청 외국인 사이에서 통역을 하고 초청서류를 피초청 외국인에게 발송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사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C(C, D생)가 E 교회에서 전도자교육을 받거나 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가 국내에 입국해 위 교회에서 전도자교육을 받을 예정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 초청장 등을 위 C에게 전달하여, 2015. 1. 2.경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위 C의 단기사증(C-3-1) 발급 신청 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위 C가 2015. 1. 11.경 단기사증을 발급받아 2015. 4.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사증신청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E교회 탐문수사 관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교회상대 탐문수사) 1. 수사보고(A 공증서류 제출 관련) 1. 수사보고(A 공증서류 제출 관련) 1. 수사보고(G 목사 상대수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양산하여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에 해악을 가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수년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범행을 위하여 위조된 교회 관련서류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