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2.경부터 2011. 12.경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F지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정부정책자금의 대출심사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위 공단본부 G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10.경 H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B은 2009. 10. 14.경 주식회사 I를 설립등기한 후, 피고인 A를 상대로, 연속지원이 가능한 '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1. 4.경 서울 J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F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기업육성자금 대출신청을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2009. 11. 18.경 피고인 B에게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 6.경 대출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2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0. 6. 23.경 1억 원을 지원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2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호텔 지하1층 'M 유흥주점'으로 가는 차 안에서,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대출편의를 잘 보아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로부터 연속한 기업육성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 향응 합계 12,8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기금 대출담당 과장인 A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정부기관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가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B,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B 및 ㈜I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수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또는 향응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2010. 6. 18.자 향응 수수 부분이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되었다고 변론하면서 검사가 기소한 위 각 수수행위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현금 또는 향응 수수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연속지원이 가능한 '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대출 대가 및 후속 대출의 편의제공이라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09. 11.경부터 2010. 6.경까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및 2차 중진공 대출 대가 및 후속 대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M 유흥주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B의 뇌물공여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2009. 11. 24.자 현금 200만 원 뇌물수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2010. 6. 25.경 현금 1,000만 원이 유일하고 다른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1차 중진공 대출에 대한 대가 및 후속대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09. 11. 24.경 피고인에게 1차 중진공 대출에 대한 대가 및 후속 대출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주었다. 당일 통장에서 인출했던 100만 원과 소지하고 있던 100만 원을 합해 200만 원을 마련하여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시기 직전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계좌에서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점(증거기록 순번 71번), 중진공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B을 소개한 H 또한 이 법정에서 'B이 운영하는 I는 피고인을 통하여 정책자금 7,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증인은 B에게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2009. 11. 24.경 B, O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한 후 B, 피고인과 함께 M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는 증인의 차안에서 B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1차 중진공 대출 직후인 2009. 11. 24.경 B, O, H과 함께 Q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과 그 후 M 유흥주점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이 중진공으로부터 1차 대출을 받을 무렵과 비슷한 시기에 H의 소개로 피고인을 통하여 중진공 대출을 받았던 O(주식회사 R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중진공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후인 2009. 11. 24.경 피고인에게 인사할 당시 H이 2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준비했었고, 1차 식사 후 본인이 식사비를 결제한 후 혼자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H로부터 M 유흥주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M 유흥주점에 가서 현금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14, 15, 17번), 1차 중진공 대출 직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B 또한 피고인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은 2009. 11. 24. 당일 I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만을 인출하였을 뿐인 점, B이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전달한 장소인 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진술에 변경이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금 인출 시각과 피고인을 만난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현금을 교부한 장소와 관련하여 B의 진술이 일부 정확하지 않는 데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한 B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판시 2010. 6. 18.자 유흥주점 접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비용으로 2010. 6. 18. M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중진공의 P 과장도 동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수 금액은 동석자 수대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53만 3,000원(=160만 원 ÷ 3) 상당 이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6. 18. B로부터 판시와 같이 술값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B이 M 유흥주점에 간 2010. 6. 18. 당시 위 주점에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었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 유흥주점의 술값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2차(성매매) 포함 1인당 술값이 70~8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 2명이 가는 경우 술값이 안주값, 밴드비, 2차(성매매) 비용 등을 포함하여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나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0. 6. 18. P 과장의 실태조사 후, M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접대하고 술값 1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7. 초순경 P 과장을 소개받고, M 유흥주점에서 P 동석 하에 피고인을 접대하고, 술값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이 B로부터 각각 술값 8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후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M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접대하는 자리에 P 과장이 한 번 동석하였는데, 2010. 7. 초순경 P가 동석한 것이 아니라 2010. 6. 18.에 P가 동석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7. 10. 30.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M 유흥주점에서, P 동석 하에 B로부터 접대를 받고 B이 술값 24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술값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면서, '피고인은 2010. 6. 18. M 유흥주점에서 B로부터 접대를 받고 B이 술값 1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술값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 내용과 검사의 공소장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신청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변경취지는 '피고인이 2010. 6. 18.경 P의 동석 여부를 불문하고 B로부터 M 유흥주점의 2차(성매매) 포함 1인당 술값을 8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술값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2차(성매매) 포함 평균 술값이 70~80만 원이라는 취지의 N의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 변경 경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 유흥주점에서 3회 정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 술을 마시고, 2차(성관계)를 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69번 제731쪽), 2010. 6. 18. B의 비용으로 M 유흥주점에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2010. 6. 18. 당일 B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350만 원이 인출된 점(증거기록 순번 71번 제79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2010. 6. 18. M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P와 함께 소비한 술값 중 피고인에 해당하는 몫은 8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판시 2010. 6. 25.자 현금 1,000만 원 뇌물수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6. 25.경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기존에 H에게 대여해 준 1,000만 원을 B을 통하여 변제받은 것일 뿐, B에게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차 중진공 대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12.경까지 중진공 F지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자금의 대출심사를 담당하여 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해당 업체가 각 지역에 있는 중진공에 와서 대출 담당자와 대출 상담을 한다. 상담 후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자는 해당 업체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안내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한다. 이후 신청서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담당자가 중진공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인자별로 입력하여 전산상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대출여부 등을 결정한다.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대출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 중 정책자금 신청 기업 상담, 신청서 접수,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H을 통하여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B을 소개받았고, 2009. 11. 18. B이 대표로 있는 I에 1차 중진공 정책자금 7,5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B은 검찰에서 위 1차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 이전에 H과 함께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 가서 B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H과 B에게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중진공에서 실사를 나올 것인데, 실사를 나와 면담 시 I는 국내에 몇 개 없는 AI전문회사이고, 독일제품을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I는 2010. 6. 23.경 중진공으로부터 2차 정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2차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3.경 H이 부도난 이후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2차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이 H에게 빌려 준 1,000만 원을 대출 나온 돈으로 달라고 제안하였다. H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는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제가 갚아야 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그 돈을 달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도 2차 정책자금 대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10. 5.경 전집에서 B과 증인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B이 증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돈을 갚아라. 왜 안 갚느냐.'라고 했고, 증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B에게 대출해 줄 테니 B을 통해 1,000만 원을 갚아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통화가 끝난 후에 B에게 이와 같은 통화내용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2차 정책자금 대출 경위에 관한 B과 H의 각 진술, 이 사건 2차 정책자금 대출이 실행된 날(2010. 6. 23.)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0. 6. 25. B과 피고인 간에 1,000만 원의 금원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점,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H은 B이 I를 설립할 당시에는 위 회사에 설립자금 등을 출자하면서(이후 H은 위 설립자금을 회수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U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분(60%)을 가지고 있었으나, H이 부도난 이후인 2010. 5.경 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I에 대한 차명 주식 전부를 넘겨주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10. 6. 25. B과 피고인 간에 1,000만 원의 금원 수수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H의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를 B이나 I가 대신 변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차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2년 6월, 벌금 12,800,000원 ~ 32,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다.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1년 ~ 2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12,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진공의 대출심사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중진공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청렴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일부 금원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일부는 이를 교부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호텔 지하 1층 'M 유흥주점'에서, 후속 대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B로부터 연속한 기업육성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 향응 합계 13,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진공의 정책기금 대출담당 과장인 A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정부기관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B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10. 1. 28.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술을 한 잔 하자고 말을 하니 이에 동의해서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Q식당에서 1차를 하고, 2차로 'M'룸싸롱에 가서 술을 마시고 2차(성관계)를 갔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순번 61번 제652쪽), B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Q식당에 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B은 검찰에서 "2010. 1. 28. 현금 11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미 갖고 있던 현금 50만 원을 합쳐서 160만 원을 지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순번 61번 제652쪽),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50만 원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당시 110만 원을 인출하였던 B의 우리은행 계좌내역(증거기록 순번 71번 제787쪽)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10. 1. 28. 17:14경 자신의 직원인 W으로부터 110만 원을 입금받아 약 3분 뒤에 1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남은 자금은 그 다음날 처인 X에게 모두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B은 당시 피고인을 접대할 자금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은 당초 경찰 조사 시 "2010. 1.경 M 룸싸롱에서 피고인과 저와 H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1번 제24쪽), 이후 수사과정에서 2010. 1. 28. 피고인과 단 둘이 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B은 당시 주점에 동석하였던 사람의 수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B이 술 접대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금을 인출하여 그 자금으로 접대를 하였다는 것인데,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현금 자금이 B의 개인적 용도 또는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피고인과 술을 먹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B은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거의 매번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번 저녁식사를 같은 장소에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6~7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2010. 2. 25.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2010. 2. 25. 피고인을 만나 Q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식사대금은 U 법인카드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Q식당에 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증 제8호증의 1(피고인의 신한카드 내역), 2(Y주점 소개 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 강남구 Z 소재 상호 'Y'라는 바에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같은 날 저녁 Q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M 유흥주점에 갔다는 B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을 접대하였다는 장소에 관한 B의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내역이 제출된 점, B이 술 접대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금을 인출하여 그 자금으로 접대를 하였다는 것인데,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현금 자금이 B의 개인적 용도 또는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피고인과 술을 먹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B은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거의 매번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번 저녁식사를 같은 장소에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6~7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2010. 5. 14.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2010. 5. 14. M 유흥주점에서 AA과 함께 피고인을 접대한 후 술값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AA을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A은 검찰주사와의 통화에서 '당시 I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시 B의 소개로 중진공 직원을 2~3회 정도 만나 Q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를 한 것은 사실인데, 어떤 술집을 갔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오래된 일이여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B이 중진공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였던 것 같고, 그 사람 이름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고 당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검찰에서 "A와 약속을 잡은 후, 제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180만 원을 인출하여 제가 갖고 있던 돈을 포함하여 술값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61번 제656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비고란의 기재에 의하면 '현금 110만 원을 인출 후 소지 현금과 함께 240만 원의 술값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인출한 현금 액수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현금 130만 원(=240만 원 - 110만 원)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B의 신한은행 계좌내역(증거기록 순번 71번 제791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0. 5. 14. B의 처인 X에게 18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을 뿐 110만 원이 인출된 내역도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2010. 5. 14. AA, 피고인과 함께 Q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Q식당에 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B은 당시 지출한 돈과 그 출처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인출하였다는 돈 180만 원은 X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거의 매번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번 저녁식사를 같은 장소에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6~7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2010. 6. 25.자 현금 200만 원 수수 및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2010. 6. 24. 13:37경 현금 1,000만 원을 찾아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집인 마포구 소재 AB아파트 주차장에서 쇼핑백에 담아 건넸고, 당시 별도로 현금 200만 원을 같이 건네주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0. 6. 25.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녁을 먹자고 하여 Q식당에서 1차를 하고 M 룸싸롱에 2차를 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1번 제25, 26쪽),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0. 6. 25. H 차용금 1,000만 원, 대출 수수료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마포구 AB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현금을 가져다 놓은 후 다시 나와 저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쏜다며 마포구에 유명한 집이라며 AC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다시 M 유흥주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6. 25. 이미 퇴근하여 자가로 귀가한 상태에서 잠시 주차장으로 나와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아파트로 찾아 온 B과 저녁식사를 하고 밤늦도록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B의 이 부분 진술은 현금 및 향응 전달 경위, 그 제공 일시 및 장소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특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점, B이 술 접대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금을 인출하여 그 자금으로 접대를 하였다는 것인데,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현금 자금이 B의 개인적 용도 또는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피고인과 술을 먹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6~7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2010. 7. 7.자 성남 분당구 AD역 주변 AE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검찰에서 "2010. 7. 7. 술값 1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당시 피고인과 약속을 한 이후 갖고 있는 현금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만큼 자기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술값으로 16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순번 61번 제660쪽), 증거로 제출된 B의 계좌내역(증거기록 순번 71번 제794쪽)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현금 인출이 아니라 AE주점에 '카드'로 결제가 되어 있고, 해당 당일 카드 결제대금은 80만 원에 불과하여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잔액이 347,394원이 남아 있어 80만 원 이상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당일 술값은 전체 8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B이 운영하고 있던 I의 소재지가 성남시 분당구 AF건물 4층으로 AD역 부근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일 B이 피고인을 만나 접대한 것이 아니라 직원 동료들과 AE주점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당시 지출한 돈 및 그 출처에 대한 B의 진술과 그에 대한 계좌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술 접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주점의 위치, 당일 결제 액수 등에 비추어 B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6~7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2010. 8. 9.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8. 9.경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안부전화를 했다가 피고인을 만나 저녁을 먹고 M 룸싸롱에 가서 마시고 놀다가 2차를 간 것이고 술값 160만 원을 지급했다."(증거기록 순번 61번 제661쪽), "저녁 식사는 거의 항상 Q식당에 갔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라고 진술하였으나, B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Q식당에 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B은 검찰에서 "이때부터 술값을 M 룸싸롱 N 부장에게 송금하게 되는데, 2010. 8. 10. N 부장이 가르쳐 준 'AG'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40만 원은 현금으로 당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순번 61번 제661쪽),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40만 원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처럼 B은 2인이 술을 마시면 술값이 160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2010. 8. 10. N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40만 원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B은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거의 매번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번 저녁식사를 같은 장소에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6~7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7) 2010. 8. 17.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2010. 8. 17. M 유흥주점에서 AA과 함께 피고인을 접대한 후 술값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AA을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A은 검찰주사와의 통화에서 '당시 I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시 B의 소개로 중진공 직원을 2~3회 정도 만나 Q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를 한 것은 사실인데, 어떤 술집을 갔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오래된 일이여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B이 중진공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였던 것 같고, 그 사람 이름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고 당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8. 9.경부터는 술값을 M 유흥주점 N 부장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2010. 8. 17.에는 현금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변경되었다. B은 이 법정에서 "2010. 8. 17. AA, 피고인과 함께 Q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Q식당에 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B은 당시 지출한 돈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현금 자금이 B의 개인적 용도 또는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피고인과 술을 먹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B은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거의 매번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번 저녁식사를 같은 장소에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6~7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8) 2010. 11. 11.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2010. 11. 11. 3차 중진공 대출을 문의하면서 M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접대한 후 술값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B은 2010. 6. 23. 2차로 1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 추가로 중진공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추가 대출은 대출이 있고 난 다음 해인 2011. 3.경까지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후 대출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해당 재무제표는 통상 4~5월경에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3차 중진공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B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은 이 법정에서 "2010. 11. 11.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Q식당에서 거의 많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Q식당에 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I가 2차 중진공 대출을 받은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I에서 3차 중진공 대출신청이 없었다는 점에서 접대 경위에 대한 B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현금 자금이 B의 개인적 용도 또는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피고인과 술을 먹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B은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거의 매번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번 저녁식사를 같은 장소에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6~7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9) 2010. 12. 20.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0. 12. 20. 피고인에게 3차 중진공 대출을 부탁하면서 M 유흥주점에서 AA과 함께 피고인을 접대한 후 술값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AA을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AA도 검찰주사와의 통화에서 '당시 I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시 B의 소개로 중진공 직원을 2~3회 정도 만나 Q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를 한 것은 사실인데, 어떤 술집을 갔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오래된 일이여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B이 중진공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였던 것 같고, 그 사람 이름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고 당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I가 2차 중진공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I에서 3차 중진공 대출신청이 없었다는 점에서 접대 경위에 대한 B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현금 자금이 B의 개인적 용도 또는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피고인과 술을 먹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B은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거의 매번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번 저녁식사를 같은 장소에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0) 2011. 5. 30.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1. 5. 30. 피고인에게 3차 중진공 대출을 부탁하면서 M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접대한 후 술값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I에서 3차 중진공 대출신청이 없었다는 점에서 접대 경위에 대한 B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현금 자금이 B의 개인적 용도 또는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피고인과 술을 먹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1) 2011. 7. 4.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2011. 7. 4. M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접대한 후 다음 날 술값 160만 원을 N 부장에게 송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1. 7. 중순경 증인의 고교 지인들에게 자재납품 건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이 자금으로 기존 사채 등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증인은 2011. 7.경부터 고교 지인들에게 술을 사 주면서 대출을 부탁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 7. 4. 송금 내역은 B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마신 술값의 송금내역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은 이 법정에서 "2011. 7. 4. 피고인과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 제10호증(피고인의 카드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AH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B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12) 2011. 7. 29.자 현금 30만 원 수수 및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3차 중진공 대출 신청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당시 B은 고교 지인들을 접대하면서 대출을 부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2011. 7. 29. 인출된 현금은 B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마신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30만 원 및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3) 2011. 9. 2.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3차 중진공 대출 신청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당시 B은 고교 지인들을 접대하면서 대출을 부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2011. 9. 3. N 부장에게 송금된 내역은 B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마신 술값의 송금내역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 가기 전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4) 2011. 10. 31.자 M 유흥주점 접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3차 중진공 대출 신청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당시 B은 고교 지인들을 접대하면서 대출을 부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2011. 10. 31. 인출된 현금은 B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마신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M 유흥주점에 가기 전 Q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B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