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2015. 5. 22.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세금포탈 및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 여러 명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아파트 CCTV설치가 비과세로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10%의 득을 보았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멋대로 쓰고 있다, D가 노인정 소송비용 550만 원 들여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주머니에 돈 좀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파트 CCTV설치가 비과세로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10%의 득을 보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CTV 대금 저거 18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우리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과세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데요. 백만 원 같으면 백만 원만 주고 물건만 사오면 되요. 이 관리실 돈을 198만 원 지불한거에요. 18만 원 지불 안 해도 될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에요. 매월 사용료가 21만 7,000원인데 플러스 1.1 해 가지고 21,700원이 더 나가요", "비과세인데 왜 그걸 갖다가 198만 원 지불을, 18만 원을 더 지불해 갖고 그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D 앞으로 받은 것은 뭔데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보기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더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CCTV 설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써 피해자는 위 계약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출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점,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관련 서류의 열람을 거절한 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아파트 주민이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가로챘다는 얘기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이 "가로 채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세금혜택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피해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CCTV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는 부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비교적 명확히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은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기 돈이 아니라고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멋대로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 '사적으로 쓰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을 상대로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비용과 이 사건 아파트의 CCTV 설치계약 관련 비용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은 사실인 점,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면서도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점을 비난하는 것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부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부수적으로 "마음대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위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E 사이의 다툼임에도 그 소송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 부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은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가 노인정 소송비용으로 550만 원을 들여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주머니에 돈 좀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류 갖다 주면 내 주머니에 돈 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변호사 비하고.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간 비슷한 내용의 말을 수회 반복하였는데,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려고 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가 부정한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점, 이후 대화 말미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을 주장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1회 한 것으로, 그 발언의 취지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 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고 곧이어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의 위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측에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관리사무소에 있던 관리과장 F에게 다시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부근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말을 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CCTV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한 사실 및 피해자 내지 관리사무소측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거절한 사실을 비난하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8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관리사무소에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대화의 상대방도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직원 내지 입주민이었던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의 열람과 관련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공익적 관심 사안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업무수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주민 등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비판을 일정 부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