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1988. 8. 20.경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순경 공채로 임용, 2010. 2. 4.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B과에 근무하였고, 2015. 12. 31.경 경감 승진 후 2016. 1. 2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B과 C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2.경 서울지방경찰청 B과 경위로서 범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한 경찰 공무원이었다. 2. D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6. 하순경 서울서초경찰서 E과 소속 경사로서 서울 강남역 부근 및 F 대학교를 담당하였는데,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에 있는 D과 그녀의 남편인 H이 운영하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에 다중이 밀집하는 것을 보고, 정보를 파악하다가 D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러던 중 H이 2007.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은 D에게 변호인 선임 등을 도와주었고, 결과적으로 H은 2007. 6. 22. 보석으로 석방(200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다. 이에 D은 피고인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의 특성상 관련 형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때 경찰관인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수사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이 제공한 뉴오피러스 승용차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D 또는 H이 연루된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문의해 주고 선처 등을 부탁하는 대가로 명절 떡값 등을 수시로 받아왔다. 3. 알선수재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8년간 D으로부터 알선 부탁을 받아주며 긴밀한 관계를 쌓아 왔으므로 자신의 금원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5.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D에게 “누나 렌트카 사업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3억원 정도 빌려달라.”라며 차용금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여, 2015. 12. 29.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매형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돈은 기존 형사사건 및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 관련 알선의 대가로 주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제1, 2회)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U의 이메일 진술서 1. 내사보고((주)J, ㈜V 법인 등기사항 확인) - 주식회사 J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V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사기록 회신 및 인적사항 특정) - 개인인사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 -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내사보고(차량등록자료 검색결과,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내사보고(㈜W 자료 요청 관련)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 신차 출고 가격) 1. 내사보고(서초경찰서 차량비표 발급현황 확인불가)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관련 서초구청 수사 협조의뢰 회신) -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 처분 내역 및 단속확인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 TCS 검색결과 편철) - 자동차등록원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화면 출력물,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서초구청 사실조회 2차회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1. 근무상황 현화 회신 및 근무상황표 1. X 그룹 회신 및 골프라운딩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별건 수사기록 공람문서 편철) - 사건수사시스템 출력물 1. 내사보고(참고인 P 운영 주식회사 Y 법인등기 확인) - 법인 등기부등본 1. 문자메시지 1. 각 차용증(각서) 1. 사업자등록증 1. 오피러스 매각 거래원장, 확인증 1. 차용증(각서) 및 사업자등록증, ㈜Y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교체관련 인수 인계 사항, K L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O의 ㈜Y 관련 서류 제출) - 이사회 회의록, 취득세 납부 확인서, 주식공증서류, 주식회사 Y 정관, K L은행 계좌거래내역, Y 자금집행내역, 수표17장 중 일부 수표번호, 예산세무서 세무조사결과통지(Z) 1. 내사보고(H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분석 및 선별 압수)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P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내사보고(오피러스 차량 리스계약 등 보관자료제출) - 제출목록, 거래명세표, 상품권 구매 내역, 결제 영수증, 이체 확인증 1. 내사보고(A와 K간 L은행 계좌거래내역관련) 1.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내사보고(Z 인적사항 확인) 1. 내사보고(Z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내사보고(Z 주거지 방문 및 면담)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및 가족 지적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 관련)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조회결과 통보, 건축물대장 소유자 조회결과, 각 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압수영장 2차집행(출금 수표 번호 등) 결과) - 발급수표내역 1. 내사보고(압수영장 3차 집행(수표 이동 내역 등)결과) 1. 수사협조요청(압수영장 3차집행) - 회신자료 1. 수사협조의뢰(압수영장 3차집행) - 각 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 회신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AA) 1. 기업평가 자료 1. 내사보고(K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이동내역) 1. 내사보고(O 가족관계증명서등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내사보고(T, Z 사업자 등록정보 확인) 1. 각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정보 제공) -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오피러스 차량관련 N 자료 제출) - 오피러스 회계자료 1. 내사보고(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지급제시자 AB 진술) - 계좌거래내역서 캡쳐자료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 리스비 등 납부내역 관련) 1. 내사보고(A의 e-사람 전산 조회 내역서 첨부) - e-사람 조회내역 회신서, e-사람 조회내역 1. 내사보고(경찰관 AC의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 이메일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관 AD의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 이메일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D 관련 사건 관여 의혹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e-사람 포털 중 '직원조회' 시스템에 대하여) 1. 내사보고(H, D의 경찰사건 확인) - 경찰사건 내역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U e-mail 조서 첨부) - U 이메일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 이행각서 1. 차용증 사본, 차용증 원본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진술서 1. 수사보고(D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녹취록 분석등) 1. 수사보고(D 녹취파일분석관련) 1. 수사보고(D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녹음 녹취록 첨부) - 각 녹취록 1. 차용증 사본 1.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A의 D 형사사건 관련 사건 개입 사실확인) 1. 수사보고[A 2차 진술에 대한 확인(AD, AC, S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수사보고(AE, A의 관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D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자료 통화녹음 파일 분석) 1. 수사보고(2019. 8. 12. A, D 만남 및 증거인멸 정황) 1. 전자정보확인서 및 정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상황(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 계좌거래내역 2부, 편지 1부 1. 수사상황(H 석방 사건 확인) - 판결문 3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수용현황 1부 1. 수사상황(알선 사건 확인) - 통합사건검색결과 6부 1. 수사상황(J 재무제표 확인) - 재무제표 6부 1. 수사상황(피의자 A의 자금력) 1. 관련사건검색결과 1부 - 불기소결정서 1부, 사경 의견서 1부 1. 계좌거래내역 1. 사건 기록 공람 자료 1.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1. 피고인과 D의 대화 내용 녹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차용금을 빙자하여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친분 관계를 토대로 실제로 돈을 차용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또 이때 알선의 의뢰나 알선의 목적이 되는 구체적 현안에 대한 알선의뢰인과 알선자의 의사 합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리고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특히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 H의 건강식품 제조사업 및 다단계․방문판매 사업 운영 등 가) 공소외 D과 H은 2006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2007. 12. 21. 정식으로 혼인신고)하던 중 서울 AV 부근에서 2006. 8.경부터 건강기능성 식품인 균형생식환 제조업체인 ㈜AA를 운영하고[대표이사 D, 회장 H], 남원시에 생식환 제조 공장을 두어 2014년 기준 연매출이 약 200억원 정도였다. 나) 한편, D과 H은 위 생식환 제품 등에 대한 다단계 및 방문판매․유통업체인 ㈜AF를 운영한 결과 2014년 기준 연매출이 420억원 정도 되었다. 다) 그 후 D은 2016. 12. 9.경 ㈜J을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2017년부터는 적자가 발생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9. 11. 22.경 위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2) 피고인과 D, H의 관계 및 피고인의 알선 등 가) 피고인은 3남 3녀의 장남으로서, 2003. 7. 19.경 서울 서초경찰서 E과로 전보되었다가 2015. 12.경 서울지방경찰청 B과 경위로서 범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2. 31. 경감으로 특별승진을 한 후에도 2018. 1.경까지 줄곧 지방경찰청 AU부 B과에서 근무해 왔다. 나) D과 H은 2006년 하순경 당시 서울서초경찰서 B과 경사인 피고인이 다중이 밀집되어 있던 ㈜AA의 사무실을 정보 수집 차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들은 동향(피고인은 전북 순창, D은 전북 남원)인 관계로 서로 인간적으로도 매우 가까워졌으며, 그 이후 피고인은 수시로 위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다) 그러던 중 다단계·방문판매 영업방식으로 인해 D 등에게 수시로 형사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위 영업을 시작한 초기인 2007. 5.경 H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이 D에게 항소심 재판장의 지인인 전관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를 통해 H이 2007. 6. 22.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같은 달 7. 26.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의 자동차 요구․수수 등 내역 가) D은 H의 위 법정구속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어 2007. 5.경부터 용돈을 주기 시작했다. 나) 그리고 D 부부는 향후에도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의 특성상 관련 형사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수사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단계회사의 비리나 약점을 눈감아 주기를 바라게 되어 경찰관인 피고인을 관리하거나 돈독한 관계유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다) 이에 따라 D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또는 H이 연루된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문의해 주고 선처 등을 부탁하는 대가 및 D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앞서 본 2007. 5.경부터 2015. 말경까지 매월 50~100만원의 현금을 용돈 형식으로 주었다. 라) 그리고 D은 매년 추석과 설 명절마다 피고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떡값 명목으로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골프, 경조사(D은 피고인의 부친상 때 부의금으로 1,000만원을 냈다) 등을 챙겼으며, 어떠한 사건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300만원 정도 주었다. 마) 특히 D이 피고인에게 위 전관변호사 소개 및 H의 석방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문의하자, 피고인은 고급승용차를 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D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꼈으나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향후 있을 형사사건 알선 등을 기대한 나머지 2007. 6. 27.경 신차등록을 마친 뉴오피러스 승용차(출고가격 4,730만원)를 리스하여 피고인에게 3년 가량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 후 D은 위 리스기간이 만료하자 2010. 7. 9. 위 차량을 피고인의 처 T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주었다. 4) ㈜Y 설립 및 운영 현황 가) 피고인의 여동생 AJ과 그 남편 U은 친정 식구들을 참여시켜, 2012. 12. 18. 경기도 양주시에 ㈜Y(이하 ‘렌트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누나인 P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는 U 부부가 2012. 12. 18.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나) 피고인은 그 와중에 2014. 5. 18.과 같은 해 10. 18. 등 수 차례에 걸쳐 AJ에게 위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총 3억 5,00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2015. 3. 경부터는 피고인의 신용카드까지 빌려주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위 렌트카 회사에 자주 방문하여 회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곤 하였다. 다) 그런데 2015. 6.경 렌트카 회사의 법인카드 및 P의 개인통장 등이 압류되자, 렌트카 회사는 2015. 12. 10.경부터 P의 남편 K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과 K 명의의 또 다른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모두 회사계좌로 사용하였다(이하 전자를 ‘법인계좌’, 후자를 ‘영업용계좌’라 한다). 5) 피고인의 처 T과 P와의 금전 거래 내역 및 변제독촉 상황 가) 피고인의 처 T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등을 하던 중 어머니인 Z 명의로 2014. 2. 24.과 2014. 3. 31. AK에게 합계 4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AK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Z)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세무조사 금액이 커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T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남편인 피고인이 재산변동신고도 해야 하는 등 번거롭게 느껴지자 2014. 4. 16. 위 근저당권자를 P의 남편 K으로 변경하였다. 나) 그 후 AK이 2015. 3. 30. 처인 AL 명의로 서류상 근저당권자인 K의 계좌로 4억 6,900만원을 입금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P․K 부부는 위 돈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처음에는 ‘건물을 사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렌트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면서 T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 다) 그 후 T은 P에게 자신의 남동생이 아파트를 사는데 잔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서 위 채무를 2015. 12. 31.까지 꼭 갚아달라고 하며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다. 6) D과 피고인 부부의 거래 내역 가)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15. 12. 29. D으로부터 매형인 K 명의의 L은행 법인계좌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나) 한편 D은 한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T로부터 2009. 8. 31. 6,000만원을, 같은 해 12. 31. 3,000만원을 각 빌렸다가 나중에 갚아 준 적이 있었다. 7) 이 사건의 수사 경위 그런데 D, H은 H의 외도 등으로 2018. 초순경 서로 소원해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J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H은 2018. 9.경 D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재산분할시 D을 압박하기 위해 피고인을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경찰에 제보하였다. 나.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여부 1) 1억 5,000만원이 ‘차용’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의 진술 (가) D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누나) P에게 빌려주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부족한 사업자금의 차용을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에게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D이 돈을 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누나인 P와 직접 거래를 한 것처럼 하자면서 P가 빌린 것으로 하고 차용증도 만들자고 하였다.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사건에 대한 혐의를 피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요구대로 작성한 것일 뿐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어 D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그 동안 형사사건을 알선해 준 피고인이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놀랐지만, 2015. 3. 5.경 외화반출(재산국외도피)로 구로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사건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한 고마움 외에도 그 동안 저희 회사 등을 위해 자기의 일처럼 열심히 도와준 고마움과 인간관계적인 면,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향후 있을 형사사건 등에 대한 도움이나 적극적인 알선을 기대하고 어떠한 조건이나 담보 없이 1억 5,000만원을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과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정도의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적접 부탁하지 않아도 어떠한 일이 생겼을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저나 H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증거기록 제1773쪽). 10여년을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에 발생하는 문제를 자기 일처럼 나서서 알아봐 준 것이 고마워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돌려주면 좋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었으며, 돌려달라고 말을 할 염치 또한 없었다. 피고인 또한 저한테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간 이후 염치가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 연락도 뜸했고, 저도 그 후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545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정보관이기 때문에 잘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용돈, 명절 떡값 등을 주었다. 피고인이 3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돈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남편 H이 ‘3억원은 너무 많으니 반만 빌려주자. 솔직히 우리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을 텐데. 그렇다고 안 빌려줄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때는 제 생활도 넉넉하고 해서 제 개인 돈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이자를 얼마나 주겠다’라고 딱부러지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그 당시 계좌번호는 적어줬고, 그 제목이 차용증인지 보증인지 뭔가 써주고 갔지만, 저는 그 써준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계로 솔직히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남편의 입장이었다. 그 이후에는 제가 그 돈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2020. 4.경에 점 보러 가자고 해서 갔다가 굿 값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 1,000만원을 준 것이 전부이다.“라고 증언하였다. H의 진술 (가) 우선 H은 경찰에서, ”D은 저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더라도 되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알았지만, 3억원은 그렇고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 주었다’라고 얘기했다. 그 당시에는 부부 사이가 좋았을 때여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D이 저에게 보여주었을 것인데 차용증을 본 적도 없고 말만 들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누나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 돈을 빌려 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4~275쪽). (나) 그리고 H은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용돈, 명절 떡값 등등을 상납하였다. 뉴오피러스 리스차량 리스비 대납한 것, 골프 접대한 것, 상품권 전달해 주었던 것을 D에게 들었다.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저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은 회사 법인이고, 보증인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받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언제 갚아준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담보제공 내역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5,000원을 빌린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담보도 제공한 바가 없었다. D이나 H도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말한 렌트카사업의 상황 등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J 등의 운영상황 한편 D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송금할 당시인 2015. 12. 29.을 전후하여 회사가 번창하여, ㈜J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2014년은 59억원, 2015년은 79억원, 2016년에는 67억에 이르렀고, 2016. 12.경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으로 D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렌트카 회사의 운영 상황 및 P에 대한 채무 변제 상황 (가) 그런데 2015년 무렵 렌트카 회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AJ 부부가 이혼하고, U과 피고인 형제들간에 경영상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나) 그 후 P가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223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이 2015. 11. 18. 일부 인용되어 렌트카 회사를 맡아서 할 사람이 없게 되자, P가 여섯째인 O에게 ‘회사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면서 입사를 권유하여 그가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와중에 렌트카 회사의 실운영자인 U에게 2015. 7. 6. 카카오톡으로 ‘우리 형제들이 여기저기 빚내 약 8억원 정도를 너에게 투자해 현재까지 나는 매달 300만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나는 그 회사 욕심도 없고 단지 투자한 돈 돌려받으면 되는 사람이다‘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334~1336쪽). (라) 한편 T이 P에게 채무를 2015년 연말까지 갚으라고 독촉하자, P는 T에게 2015. 4. 9. 6,000만원을 갚았고, 2015. 7. 20.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159,801,206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피고인도 이날 T과 카카오톡으로 ‘말소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네. 159,801,206원이네’라고 대화하였다(증거기록 제1670쪽)}, 2015. 12. 30. 2억 4,500만원(그 중 2억 4,000만원이 수표이다.), 2015. 12. 31. 4,458,422원을 각 갚는 등 총 469,259,628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K 명의로 된 렌트카 회사의 영업용계좌에서, 2016. 1.~8.까지 약 2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2,400원 가량이 입금되고 27,196,739원이 출금되는 등으로 약 2,896,739원 가량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의 재산 내역 등 (가) 피고인은 2016. 2. 11.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2015. 12. 31. 기준으로 전북 남원시 AN과 순창군 AO 소재 총 10필지의 토지 현재가액 185,504,000원, 건물(대지 포함) 3채 현재가액 1,445,000,000원, 자동차 1대 현재가액 700만원, 현금 5,000만원, 예금․보험 등 204,979,000원, 사인간 채권(AJ과 AP에 대한 채권) 4억 3,000만원, 채무 602,347,000원, 그리고 순재산의 현재가액 1,720,136,000원, (1년간) 증감액 98,262,000원(가액변동 : 131,103,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순재산의 현재가액으로, 2017. 2. 15. 2,037,628,000원(증감액 317,492,000원), 2018. 2. 12. 2,110,587,000원(증감액 72,959,000원), 2019. 2. 14. 2,290,073,000원(증감액 179,486,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다) 한편 T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입금 받은 후 하루가 지난 2015. 12. 30. P로부터 차용금 2억 4,500만원을 돌려받았고, 한편 2015. 12. 9. 기준으로 K의 위 법인계좌 잔액은 1억 8,000만원이었다. (라) 특히 피고인은 2016. 8. 31. AQ에게 변제기일 2016. 10. 31.(2개월)로 하여 4,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하고 3,800만원을 송금해 주는 등 이자제한법상 제한 최고이율을 초과한 연 31.6%의 이자를 수수한 범죄사실로 내사를 받았고, 2018년경 안산시 단원구 AR 소재 상가건물을 3억원에 매입하였으며(현재 시세 5억원 상당), AP에 대한 1억 4,000만원의 채권에 기해 2017. 10. 18.경 AP 소유의 전북 순창군 AS 소재 임야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7. 27. 이를 낙찰받음으로써 사실상 채권전액을 회수하였다. 차용금 등의 이용 경로 (가) 한편 금융계좌추적결과(증거기록 제1703쪽) 및 수표이동경로에 의하면, 이 사건 1억 5,000만원이 2015. 12. 29. D으로부터 피고인의 매형 K의 L은행 법인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의 처 T의 계좌로 그 다음날 500만원, 2015. 12. 31. 720만원이 각 이체되었고, 2016. 1. 5. 620만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1억 5,000만원이 K 명의의 위 법인계좌로 입금된 다음날인 2015. 12. 30.경 위 법인계좌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7장(총 1억 7,000만원)이 인출된 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가(이에 대해 피고인은 T이 그날 수표로 받아 개인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한다), 2016. 7. 5.경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AT은행 정기예금계좌로 위 수표금 중 1억 6,000만원이 입금되었다. (다) 한편 K의 위 법인계좌로부터 2015. 12. 30.경 1,000만원 자기앞수표 1장이 인출된 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6. 6. 7.경 T의 지인 AB에게 교부되었고, AB이 그 다음날 종래 T으로부터 받아야 할 80만원을 제하고 920만원을 T의 계좌로 송금했다(증거기록 제1102쪽). (라) 그리고 피고인은 2017. 2. 15.경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처 T의 위 정기예금 증식과 관련하여 ‘장인으로부터 2016. 7. 1. 2억원을 증여’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마) 한편 렌트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O는 경찰에서 “2015. 12.경 회사의 채무가 캐피탈 회사에 약 2억, 세금 약 1억 합계 약 3억 가량이고, 그 외에도 원룸텔을 살려고 여기저기 빌려와 4억 3,000만원 정도 더 있었는데, 그 채권자가 2015. 12. 31.까지 전액 변제해 달라고 하여 일부 회사 돈으로 들어왔던 D 돈으로 변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제 내역 등 (가) 피고인은 2017. 6.경 D에게 ‘누나 사정이 세무조사를 받고 힘든 상황이나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 전북 순창군 AS 등에 식재된 조경수들(당시 2억원 상당)을 대물변제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2408~제2410쪽). (나) 이에 대해 D은 수사기관에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나무 등을 인수하라는 내용이어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때 제 생각에는 나무관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제가 남원에 공장도 있고 공장직원들도 많으니까 그것을 관리해서 좀 사가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때 ‘이것까지도 나한테 짐을 지우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조금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20. 4.경 P 명의로 1,000만원(앞에서 본 굿 값이다)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차용증 소급 작성 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8. 8. 12. D과 통화하면서 ‘우리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증) 받아 놓을께요. 은행금리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을께요’라고 말하고, 다시 2019. 8. 13. D에게 “렌트카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는데. 누나 P가 차용한 것으로 꾸미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못 갚으면 2년 더 하기로 하고서,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회사 주식을 따져 가지고 주식으로 받기로 했다고 하자. P로 하여금 준비–즉, 수사 대비-를 하도록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 계약서를 준비하였다(증거기록 제1456쪽 이하). (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9. 12. 29.경 D과 사이에서, ‘채무자 ㈜Y(최대주주 P, 대표이사 대행자 Q)는 채권자 D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한 일금 일억오천만원(이자 : 연 5%, 기간 : 2015. 12. 29.~2019. 12. 29., 채무액 전액 회사운영자금으로 활용 필수)을 상환할 계획에 의거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미상환시 회사 지분 100/15 지급 원칙“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위 이자와 원금 상환방법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다. (다) 그리고 피고인의 누나 P도 경찰에서 ”(자신이) D에게 1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수사대비한 것과 같이 대응하면서 위 차용증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과거 뉴오피러스 수수 관련 차용증 조작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뉴오피러스 차량 관련하여서도 D과 입을 맞추어, 마치 D이 2007. 5. 10. 피고인으로부터 금 4,000만원을 법정이자 연 24%, 상환기간 2008. 5. 10.로 하여 빌리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한 후, 다시 그 하단에 ’2007. 6. 28.자 (차량번호 1 생략) 뉴오피러스로 위 차용금액을 상계처리키로 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까지 추가 기재함으로써, 마치 뉴오피러스 차량을 D으로부터 허위의 4,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받은 양 가장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 차용자가 P 내지 렌트카 회사라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제가 D으로부터 오랜 친분 관계를 토대로 실제로 돈을 차용한 것이다’라고 시인함으로써, 1억 5,000만원의 차용 주체가 피고인임은 명백하다. 그리고 앞서 본 D과 H의 각 진술들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1억 5,000만원의 차용 주체가 피고인 자신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D 부부와 피고인과의 관계, D 부부의 다단계판매 사업 운영 현황, D 부부에 관한 경찰사건 내역 확인결과, 피고인의 알선 및 금전 등 수수 내역, 위 1억 5,000만원 입금 당시의 여러 상황, 그리고 차용증의 사후 소급 작성, 피고인과 D간 녹취록의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의 내용, 기타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과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많아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특히 D은 경찰에서 ‘회사에 발생하는 문제를 자기 일처럼 나서서 알아봐 준 것이 고마워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 부부는 그 대여 당시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고, 3억원은 그렇고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는 등 그 입금 경위가 드러나고 있다. (가) 그런데 실제로 D 부부의 경우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의 특성상 관련 형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보 경찰관인 피고인에게의 사건 청탁이나 피고인의 알선 및 변호사 소개 등을 통해 수사 및 재판상 도움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나 비리가 피고인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밉보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실제로 피고인은 2018. 8. 15.경 H에게 ‘당신은 전형적인 사기꾼이기 때문에 13년 전부터 (H 등의 정보를) 다 파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증거기록 제292쪽)}. (나) 그리고 비록 D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입금할 당시인 2015. 12.경 D 부부가 연루된 형사사건이 없어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당장은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럴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D으로서는 종래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있었고, 더욱이 위 입금 당시 회사도 번창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곧 경감 승진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에도 형사사건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피고인과의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야 필요성도 있었다. (다) 이러한 D 부부의 처지에서는 그러한 긴밀한 친분관계 및 다단계 영업방식의 특성상 자신 회사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금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D으로서는 그 동안의 친분관계상 솔직히 주면 받고 안 주면 못받는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수사 개시 전까지 그 돈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서 각종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알선 등을 해 온 피고인의 지위에서라면 D 부부의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생각을 충분히 읽어낸 상태에서 D에게 돈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1억 5,000원을 빌린다고 하면서도 D에게 어떠한 담보도 제공한 바가 없었고, 렌트카 회사의 상황도 좋지 않았으며, 그 동안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상황인지라, D의 입장에서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다가 그 당시 피고인이 기업 등의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경찰이자 D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공식적인 법률고문으로서 위 회사의 비리나 약점 등을 많이 알고 있었던 점, D은 경찰에서 ‘피고인 또한 저한테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간 이후 염치가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 연락도 뜸했고, 그 이후에는 명절에 떡값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의 입금 직후 실제로 경감으로 승진이 되었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D에게 돈을 일부라도 갚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보경찰관이라는 지위에서 은연중에 다단계 회사의 약점 등을 보유하면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당초 변제받을 의사도 없는 D에게 형식상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통상적인 차용관계로 보기 힘든 사정이 많다. 나아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전에 렌트카 회사의 실운영자인 U 부부에게 차용 형식으로 약 3억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였으나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여 U과 사이에 심한 불화가 있었던 점, 더욱이 2015년 말경 U 부부가 회사에서 퇴출되었고,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P가 O에게 ‘회사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면서 입사를 권유한 점, 실제로 P나 O는 2015년 말에 캐피탈 회사나 T에 대한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더하면, 그 당시 렌트카 회사를 살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피고인이 진정 렌트카 회사를 일으켜 D에게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원 받을 당시 토지 등 약 17억원 상당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5. 12. 9. 기준으로 K 명의의 법인계좌에는 1억 8,000만원이 남아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U에게 2015. 7. 6.경 카카오톡으로 ‘나는 그 회사 욕심도 없고 단지 투자한 돈 돌려받으면 되는 사람이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후 D으로부터 K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1억 5,000만원 중 대부분이 수표이동 경로상 6개월 가량 후에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그런데 실제로는 T은 피고인이 1억 5,00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날인 2015. 12. 30. P로부터 2억 4,500만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K 명의의 회사 영업용계좌에서 2016. 1.~8.까지 약 2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2,400만원 가량이 입금되고 27,196,739원 가량이 출금되는 등으로 약 2,896,739원 가량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경우 2016. 8.경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위해 3,800만원을 빌려줄 정도로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던바(증거기록 제492쪽),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D으로부터 굳이 금원을 차용까지 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평소 알선을 통해 수사상 도움을 주던 D으로부터 돈을 구하려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경감 특진 대상자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직장 동료나 친구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다. 한편 D은 ‘돈을 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 비슷한 것을 받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돌려주면 좋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었으며 돌려달라고 말을 할 염치 또한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 위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도 않다가 분실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경우 거액의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 사본을 작성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차용증을 교부했는지도 의문스러운데다가, 피고인이 과거 뉴오피러스 차량을 받을 때도 이를 숨기기 위해 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고, 한편 T이 피고인에게 미칠 여파를 고려하여 어머니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마저 매형인 K 명의로 이전등기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자신의 계좌가 아닌 P의 남편 K의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은 그 당시 경감 특진을 앞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입금 받은 다음날인 2015. 12. 30. 처 T이 P로부터 차용금 2억 4,5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D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누나 P에게 줘서 다시 처에게 변제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T으로 하여금 그냥 P에게 변제기를 유예해 주면 될 것이었는데도 굳이 D으로부터 2015. 12. 29. 1억 5,000만원을 매형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바로 다음날 그 대부분이 수표로 인출되게 하여 P로 하여금 T에게 변제하게 한 점(결국 T이 P에게 2015. 12.말까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입급받아 P의 T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는 것으로 보인다) 및 D이 K 명의의 법인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입금할 당시 위 법인계좌의 잔액은 1억 8,000만원이나 되었던 점, 그리고 T이 피고인에게 미칠 여파를 고려하여 어머니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형인 K 명의로 이전등기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순수한 렌트카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자신의 처가 P 등 렌트카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손쉽게 돈을 마련하고자 각종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및 인간적으로 각별한 친분 등으로 한국 정서상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D을 택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누나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이용하여 형식상 돈을 빌리는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처와 P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T은 P로부터 2015. 4. 9.부터 2015. 12. 31.까지 원리금으로 469,259,628원을 전액 변제받았는데, 그 중 2015. 7. 20. 당초 T이 거주하는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A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고자 159,801,206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서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피고인도 이날 T과 카카오톡으로 ‘말소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네’라는 취지로 대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T이 P와 사이에 위 금액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렌트카 회사의 구성원들이 피고인의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위 회사에 사실상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은 누나인 P의 남편인 K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P와 매우 친분이 깊어 평소 P가 피고인에게 T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말해 주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매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처의 재산거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P가 2015. 12. 30. K 명의의 법인계좌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17매 1억 7,000만원을 인출하여 T에게 변제하였고, T이 위 수표를 수개월 동안 개인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입급받을 당시 처와 P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위 돈이 결국 처에게 돌아가거나 처에게 갚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초기에 D, P 등과 사이에 범행은폐를 계획하였고, 아울러 기존의 뉴오피러스 차량 수수와 이 사건 1억 5,000만원의 수수를 은폐하기 위해 각 소급하여 허위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등으로 범행은폐를 실행하였는바(특히 피고인은 D이 우연히 보관하고 있던 2007년도 KTX 서류에 차용 내용을 기재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초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1억 5,000만을 입금받고 그 당시 차용증과 유사한 서면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차 승진이나 수사에 대비하여 차용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실제로 그렇게 가장하는 언동을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줄곧 재산이 증가하여 2019년경 약 2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2016. 8.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3,8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은데다가 2018년경 AP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채권을 사실상 회수하였으며,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AR 소재 상가를 3억원에 매수할 정도로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사개시 전까지 D에게 돈을 갚은 흔적이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인 2017. 7.경 D에게 1억 5,000만원에 대신하여 이팝나무 등을 대물변제로 받을 것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보냈다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실제로는 관리가 어려운 나무를 인수하라는 내용이어서 이것까지도 나한테 짐을 지우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진정 갚을 의사였다면 위 나무들을 스스로 팔아서 그 매매대금으로 갚거나 자신의 개인 돈으로라도 우선 갚으면 될 것인데도, 위 등기우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오로지 누나 회사의 어려운 사정만을 언급할 뿐 아직까지도 전혀 그러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기우편은 진정으로 대물변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D의 변제요청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면서 만일의 경우 알선의 대가성을 은닉하고 차용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당초 진정으로 차용할 의사로 돈을 요구하였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금받은 1억 5,000만원은 피고인이 약 8년간 D 부부와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과거 D에게 돈을 빌려주고, D의 알선 부탁도 들어주는 한편 다단계판매회사의 비리 등 잘 알고 있는 등으로 인해 자신의 금원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상 빌려 달라고 하여 입금받은 것일 뿐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갚을 의사가 없었고, D 역시 그 당시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향후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정상적인 차용금이 아니라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알선 및 그 대가인 사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D은 수사기관에서, “회사 업무 특성상 형사사건이 수시로 발생하였는데, D 또는 H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고인을 통해 우선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러면 피고인이 사건을 알아봐 주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보고 상식선에서 이야기 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잘 부탁한다거나 친절하게 해 달라는 말을 해 주기도 하였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동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사건,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고발하여 전북 남원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사건, 식약처 직원 뇌물수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했던 사건, 2015. 3. 5.경 외화반출(재산국외도피)로 구로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사건, 유사수신으로 강동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사건의 알선 등이 기억이 나고,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769쪽). 1억 5,000만원을 교부한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건들은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제1774쪽). 피고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주기 전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수시로 금원을 주었으나, 1억 5,000만원을 준 이후부터는 형사사건 알선을 받았어도 별도로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나 남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희가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지만, 전무님하고 상의하면서 잘 지내는 사이였다. 무슨 건만 있으면 H이 늘 피고인을 빨리 찾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의를 하지 않았나 싶다. 1억 5,000만원을 준 이후에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 피고인에게 하소연도 하고, 상의도 드리고 조언도 받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약 11년 동안 저희 회사를 방문시마다 다단 D은 평소에 피고인을 ‘A전무’라고 불렀다. 계 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100만원씩을 현금으로 받아갔고, 사건 부탁시마다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수시로 받아갔다. 피고인이 실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연결시켜주면 그 수고비조로 500~1,000만원을 주었다는 말을 D한테 직접 들었다. 피고인이 정보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단계 회사의 반품에 대한 보증을 선 AH공제조합을 찾아가 회사 사건을 무마해 주는 등으로 돈을 받아갔다. 피고인이 경감으로 승진한 2016. 1.~2.경 1,0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선물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회사 초기인 2006년부터 2017. 9.까지 거의 매일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는데, D이 2014년경에 피고인과 심한 다툼이 있었는지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목을 날려버리겠다. 봉투를 주었다. 항상 방문할 때마다 20~30만원씩도 주었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H의 경우 2007. 5.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장의 지인인 전관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것을 계기로 향후 있을 형사사건 알선을 기대한 D으로부터 뉴오피러스 승용차를 받게 되었으며, 실제로 그 직후 D과 H이 2007. 6. 7. 서울강동경찰서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H이 구속 위기(구속영장신청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았다)에 몰렸는데, 피고인이 H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봐주고 변호인선임을 도와주는 등 중간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D, H은 2017. 2. 24.경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인지되어 수사를 받았고, D은 2019. 3. 26.경 천안서북경찰서에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내사를 받았으며, 2018. 8. 21.경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고소가 서울마포경찰서에 접수된 것 등을 비롯하여, H․D에게 2006. 5. 22.부터 2020. 2, 4.경까지 식품위생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사기 등의 혐의로 76건이 접수․처리되는 등 다수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R은 ”2007.경 남원경찰서의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으로, 서울시 정보관이라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D에 대해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052쪽), AC는 “2017.경 서울강동경찰서의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저의 팀원을 통해 저에게 D에 대해 ‘제주경찰청 직원(당시 피고인은 제주경찰청 경감이었다)의 친인척’이라고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제1170쪽), AD은 “2018년경 서울마포경찰서의 H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종래 피고인이 2013. 서울지방경찰청 AU부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자신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고소인측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H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D을 위해 알선. 증거기록 제1176쪽), S은 “2009년경 남원경찰서의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에게 ‘잘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번 정도 더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되었냐.’고 문의를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잘 처리가 되었다는 취지(혐의없음)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681쪽). 당시 D은 H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3.경 D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지난 13년간 D 부부, J 회사가 연류된 사건에 개입하고, 2007년 H 구속사건, 그리고 세금 관련하여 남원에서 야밤에 경찰에게 usb를 전달해 주는 등 사건에 개입한 일들을 일일이 시인하고, ‘D 대표님이 저한테 로비하라고 돈 준거 다 기억해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329쪽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e-사람’ 직원조회를 한 내역(증거기록 제1110쪽), D 및 H에 대한 형사사건 내역(증거기록 제1199쪽) 및 해당 사건 진행경과가 드러나는 공람기록(별권2 등), 이를 정리한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177쪽)와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12쪽)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5,000만원을 입금 받은 후에도 D 부부 등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사건 전반의 접수 및 처리 과정의 담당자, 같은 팀원, 수사과장 등의 신상을 e-사람 시스템 전산에서 검색하여 조회하고 D의 청탁에 응하여 실제 사건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수사대상자와의 친분을 드러내는 등 사건에 개입하여 형사사건을 알선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D을 알게 된 2007년을 전후한 때부터 약 10여년 동안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D 부부 등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담당경찰들에게 사건을 문의해 주고 선처를 부탁해왔고, 위 1억 5,000만원을 입금 받을 당시에도 범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서울지방경찰청 B과 경위로 재직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래 D으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알선 등의 대가로 수차례 금전을 받거나 자동차(시가 약 4,000여만원)를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 부부의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사 등의 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e-사람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그 시스템 내에서는 개인용 ‘직원조회’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서비스는 해당 부처의 내부직원과 관련된 신상 등을 제공한다. 사업 내용 및 그들이 과거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았던 전력 등을 알고 있어서 향후 D 부부에게 또 다른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직원조회한 경찰관과 그 조회 시기가 D과 H이 수사받은 내역과 일치하며 이에 부합하는 경찰관들의 진술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경 서울강동경찰서의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담당자인 AC에게 D이 마치 ‘제주경찰청 직원의 친인척’인냥 전달하였고, 한편 H이 2018. 8.경 서울마포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자, 당시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 AD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고 H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등으로 D을 위해 알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과 고향이 비슷하다는 것과 경찰관으로 근무하여 사실상 사건 청탁 및 알선과 금전적인 것(특히 종래 부친 경조사비로 1,000만원을 받았고, 또 4,730만원 상당의 차량을 무료로 받았다)이 매개가 되어 오랜 기간 서로 친분을 유지해 오긴 했으나, D이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목적에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친분관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단순한 개인적 친분교류 명목으로만 보기에 1억 5,000만원은 지나치게 큰 액수이다. 다) 소결론 이상의 사정, 특히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입금 받은 전후에 걸쳐 여러 차례 D 부부의 관련 형사사건 및 세금사건 등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향후에도 D 부부에 대한 형사사건 등 알선에 관여할 의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D이 1억 5,000만원의 교부로써 과거 알선행위에 대한 고마움 뿐 아니라 향후에도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등과 연루된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대가 차원에서 돈을 입금한다는 사정 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묵인한 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결국, 앞서 본 법리에다가,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알선해 오던 중 누나인 P가 T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2015. 12.경 급하게 변제할 상황에 이르자 종래 친분관계 및 사건 청탁․알선관계 등으로 자신의 금원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D에게 1억 5,000만원을 형식상 빌려 달라고 하여 입금받은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가 없이 그저 계속하여 D 등의 사건에 관한 알선 등을 해 줄 의사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D의 경우도 단순히 친분만으로 대가없이 돈을 입금해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금품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D 등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피고인에게 청탁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위 1억 5,000만원의 교부에는 오랜 친분관계를 토대로 한 인간적 고마움과 대여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존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 내지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사건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평소의 친분을 빌미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차용을 빙자하여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청탁에 응하여 실제 사건에 개입하여 형사사건 등을 알선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에서 경찰수사 및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경찰이라는 지위 등을 이용하여 기업 운영자와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다단계회사의 비리나 약점을 눈감아 주거나 평소 경찰 인맥 등을 이용하여 위 기업이나 그 운영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나 민원 해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비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 깊은 불신과 상실감을 주고, 공공기관의 청렴도 및 국가 부패지수를 떨어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차용을 빙자하여 금전 등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동안 수수한 금품 내지 이익의 액수도 거액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책에 맞는 처신을 해오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차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 금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그릇된 처신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을 회복해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총 2,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에는 인간적 친분관계에 기인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수수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