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0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20.경 임기 4년의 춘천시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연속으로 3선을 하여 임기 만료일이 2009. 7. 19.이며, 2009. 6. 10. 실시된 차기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2. 2.경 춘천시 E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D농업협동조합 E 영농회총회에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 조합의 조합원이며 F 반장인 G에게 18,000원 상당의 내의세트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원인 반장 총 44명에게 합계 58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영농총회 개최 관련 문서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 등,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 단가 확인, W 리, 반 현황 및 이장명단 첨부, 선물을 제공받은 반장들의 수 특정 및 그들이 조합원 여부 등 수사, 조합원 여부 수사 사항, 영농회총회 개최장소 현황 첨부, X, Y의 조합원 가족 여부 추가 수사, 내의류 구입건에 대하여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 사용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 관련, 본건 당시 반장 등 인식 여부 확인 보고) 1. 각 확인서(S, G, Z, AA, T, AB), 공명선거관련 특강요청(농협중앙회), 특강 참석대상 등록부, 각 지급회의서 등, 2008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관련문서(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승인안 등), 2009년도 수지예산서(일부), 2002년도, 2004년도 및 2009년도 각 영농회 개최 관련 자료, 2008년 및 2009년 각 영농회총회 일정의 건(기안문), 2008년 영농회총회 기념품구입대금 지급의 건, 2009년 영농회총회 상품권 지급의 건, 2009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급회의서 및 집행내역서 등 자료, 정관(D농업협동조합), 각 주민등록등본, 대의원명부 및 반장 가족의 조합원 발췌 명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물품 제공행위는 영농회총회 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조합 정관 등에 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에 해당되어 농업협동조합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의 영농회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답례품으로 지급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조합원이거나 그 가족이 조합원인 반장들이 참석하는 영농회 총회를 개최한 다음 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해 제공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내의세트 등 물품을 구입하여 그 참석자들에 대하여 위 물품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D농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총회를 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기타 내역 부분에 접대비성으로 업무추진비 항목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항목에 영농회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 대하여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선물제공을 결정한 후 자신 또는 조합 간부들을 통하여 영농회 총회가 종료된 후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와 물품을 제공한 점,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건별 내역서에 사용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농회총회를 개최한 시기, 그 규모와 횟수, 참석자들과 피고인의 인적 관계, 참석자들의 수와 그들에게 제공된 물품의 가액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그것이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의하여 편성되고 2009년도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 내지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영농회 참석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의 직무상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하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실시된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 대하여 물품을 제공한 이후에는 위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도 참석자들에 대하여 물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조합장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2009년 영농회 총회에서는 참석자들에 대하여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기부행위의 명목이 된 영농회총회의 내용, 방식,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 6. 10.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합을 발전시키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고, 조합원들 상당수가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반장들이 일선에서 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봉사함에도 별다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작은 답례를 하고자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