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2023고단62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0:45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22.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01:0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카카오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22.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21: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국민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 무인점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4:5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선불기계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넣은 후 ‘구구콘’ 아이스크림 1개의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무인점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5:1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선불기계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넣은 후 ‘암바사’ 음료수 1개의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K’ 무인점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07:0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선불기계에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넣은 후 ‘월드콘’ 아이스크림 1개의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 04:59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6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0. 13:55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14길 16에 있는 풍납백제문화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22. 7. 10. 14:11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14:24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0,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960] 1. 2023. 3. 31.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31. 10:0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06에 있는 ‘성남우체국 버스정류장’과 W에 있는 'X' 사이의 노상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Z 명의 농협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1. 10:2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3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A 운영의 자판기 앞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 농협신용카드를 자판기에 삽입하고 물품 대금 2,000원을 결제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1. 10:28경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서,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며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 농협신용카드를 그곳 성명불상 점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182,000원 상당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31. 10:29경 제3항 기재 피해자 AC 운영의 ‘AD’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점원으로부터 45,000원 상당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 5. 8.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8. 03:00경 서울 광진구 AE에 있는 ‘A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농협신용카드 2장을((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3. 5. 8. 09: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A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판기 앞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 명의 농협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자판기에 삽입하고 물품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8. 11:48경 서울 성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그곳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 명의 농협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1,200원을 결제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2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3. 5. 8. 09:24경 성남시 분당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농협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그곳 성명불상 점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18만 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5. 8. 12:01경 서울 성동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농협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그곳 성명불상 점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18만 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세 번째 항목, 무인점포 피해품 특정 등), 수사보고(K 업소 관련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문자,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2023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카드번호 및 승인내역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S, CCTV수사-V)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2매 [2023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진역 및 AD CCTV 확인) 1. 카드승인 문자 내역 등, 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직불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수법, [2023고단624]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음에도 [2023고단2960]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