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44-1

범죄사실 [2016고단644]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매매업·임대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 6.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볼보 EC460B 2006년식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채석업체인 (유)H에 1,350만 원에 판매하고, 2012. 9. 초순경에는 볼보 EC460B 2002년식 굴삭기, 삼성 로더 LX473 1998년식을 구입한 후 I을 통해 합계 3,5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1.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G를 운영하면서 건설중장비 매매 및 임대외에 싼 값에 중장비를 구입한 다음, 전문적인 대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중장비를 담보로 실제 구입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중고중장비를 구입할 명의자를 데리고 올 테니 대출을 진행해서 돈을 융통해주고 그 중고중장비도 팔자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였다. 그리고 J은 지인인 K에게 중고중장비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K은 지인인 L을 통해 피해자 M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J, K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중장비를 투입할 공사현장이 필요하므로 자신이 예전에 중장비를 투입한 적이 있는 무안 석산 골재현장을 공사현장으로 하여 위 피해자에게 설명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 K은 2012. 6.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J, K은 위 피해자에게 "무안 석산에 골재 일이 있는데 A가 이 일을 맡게 되었다, 석산에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장비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중장비 두대 지입하여 들어가고 당신은 중장비 관리만 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자, 중장비를 구입하는 할부금은 우리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대출을 중개해준 N에게 위 중장비 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 K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중장비를 구입하더라도 매매대금과 대출금의 차액을 취득한 후, 이를 바로 다시 속칭 대포로 유통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중고중장비를 공사현장에 지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5.경 위 G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인 굴삭기 1대, 페이로더 1대를 각 구입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아주캐피탈에서 84,965,000원, 현대커머셜에서 38,000,000원 합계 122,965,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38]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3억 원 상당의 신형굴삭기 2대를 2억 5천만 원 내지 2억 6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굴삭기를 매수하여 한 달 내에 되팔아 수익금 5천만 원을 얹어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굴삭기 4대를 매수하려고 준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원을 시급히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추후 1억 원을 대출받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다시 마련하여 굴삭기를 매수할 계획이었으나 대출 또는 채권 회수를 통해 1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확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를 매수하여 이를 되팔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3억 8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굴삭기를 매수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고소장 사본, 오토할부신청서, 대출신청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굴삭기, 로더) 1. 수사보고(R, S, A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본건 굴삭기 로더 명의변경 관련서류 사본 1. 수사보고(무안 T 골재채취 현장 확인 보고), 각 골재채취허가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인지 관련) 1. 수사보고(UI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7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21조(무등록 건설기계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피해자 M에 대해서는 공범들과 함께)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O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