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0. 8.경까지 L그룹내 모든 회사의 인수·합병 업무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M의 지주사업부 엠앤에이(M&amp;amp;A)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말경 N 주식회사 소유인 O백화점 등 유통사업부분을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수를 추진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수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P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 후 L그룹 회장 Q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지주사업부 M&A 고문으로 피해자의 O백화점 인수 업무와 관련한 매수가액 제시, 조정, 협상, 보고 등 인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생각하는 적정인수가격인 2,300억원이나 피해자가 제시한 2,600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R에 있는 N 주식회사 접견실에서 N 주식회사 상무인 S에게 "내가 O백화점 인수 당사자에서 제외되고, 주식회사 P 단독으로 인수하게 될 경우 N 주식회사의 자문인으로 활동하여 최대한 고액의 매매대금으로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주겠으니 N 주식회사의 자사주 600,000주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주고, O백화점 인수 매매대금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라고 요구하여 S으로부터 2008년도 장부가액에서 140억원만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2. 15:00경 N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N주식회사 사이에 매매대금 2,680억원으로 하는 O백화점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 S으로부터 5억 3,000만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0. 5.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 1,52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억 4,5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O백화점 인수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4,520만원을 취득하였다. 무죄판단의 이유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과연 피고인이 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S으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S의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S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2008년도 장부가액에서 140억원만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검사가 '2008년도 장부가액'과 2008년도 장부가액에서 140억원이 감액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2008년도 장부가액'은 3,073억원이고, 여기서 140억원이 감액된 금액은 2,930억원(3,073억원에서 140억원을 뺀 금액 2,933억원에서 3억원을 버린 금액이다)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S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공소사실의 문맥에 맞추어 구성해 보면, 실제로 O백화점의 적정 인수가액은 2,300억원 내지 2,600억원이지만 피고인이 인수가액을 올리는 노력을 하여 O백화점이 2,930억원으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인수되는 것으로 계약(위 인수계약의 실질은 상법상의 영업양도계약이나, 이하에서는 '인수', '인수대금'등의 표현을 쓰기로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겠다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청탁이 부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O백화점의 적정 인수가액이 2,300억원이나 2,600억원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O백화점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한 법무법인 B의 T 변호사가 S에게 보낸 이메일들에 의하면[수사기록 제2권 1890페이지 이하 수사사무관 작성 수사보고(S 제출 메일 첨부)에 첨부된 서류들 참조], T 변호사는 2009. 12. 28.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O백화점을 인수하되, 인수대금은 2008년말 장부가격에서 약 140억원을 감액한 가격에 근거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S에게 발송하였고, O백화점을 피고인과 P이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한 이후인 2009. 12. 30.에도 O백화점을 피고인과 P이 공동으로 인수하되, 인수대금은 2008년말 장부가격에서 약 140억원을 감액한 가격에 근거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S에게 발송한 사실, 실제로 P과 피고인이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O백화점을 2008년말 장부가격에서 140억 원을 감액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대금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2009. 12. 31.자 양해각서에 N과 P의 대표이사가 날인하고 피고인이 서명까지 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2118페이지 참조)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P은 적어도 2009. 12. 31.까지는 O백화점의 적정 인수가격을 2,300억원 내지 2,600억원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8년말 장부가액 3,073억원에서 140억원을 감액한 2,930억원으로 파악하고 위 금액으로 O백화점을 인수하려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받은 청탁의 내용, 즉 '2008년말 장부가액에서 140억원만 감액된 금액인 2,930억원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겠다'는 부분 중 '2008년말 장부가액에서 140억원만 감액된 금액인 2,930억원'이란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이는 'O백화점을 인수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겠다'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S으로부터 받은 청탁의 내용은 Q백화점이 P에 인수되는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겠다는 단순한 내용의 것이 되는데, 나아가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청탁의 내용이 단순히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할 뿐 그 외에 다른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청렴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대가가 인수대금의 1%에 해당하여 비교적 다액의 금액이긴 하나 그 본질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O백화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투입한 노력과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내용의 청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받은 돈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S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1. 5. S에게 보낸 이메일(이하 위 수사사무관 작성 수사보고 첨부 서류들 참조)에 의하면, L그룹이 O백화점을 단독으로 인수하게 되면 피고인이 O백화점 인수를 통해 기대한 투자수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L그룹이 O백화점을 단독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 대금의 1%를 피고인에게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0. 1. 6. T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O백화점을 인수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투자수익을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컨설팅 수수료를 일정금액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양해각서의 작성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이 2010. 1. 10. S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O백화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적지 않은 사재를 써왔고, 양해각서 체결을 며칠 앞두고 개인(피고인을 의미함)에게 O백화점 양도를 할 수 없다는 N 회장의 의사로 인하여 피고인과 L 공동인수로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L 단독인수로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S에게 요구하여 받은 돈은 피고인이 S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P과 N 사이의 O백화점 인수계약 체결이 성사되도록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에다가, 원래 피고인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O백화점을 인수하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인수주체에서 배제되고 P이 단독으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이 O백화점 인수를 통해 얻으려고 의도한 수익이 없어져 피고인의 투입한 노력과 비용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 내지 배려 차원에서 피고인이 N에 일정액의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S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지급하기로 한 보상의 성격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S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