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사우나 마사지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2. 16.19:00경 위 사우나에 있는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E(일본 국적, 여, 44세)의 전신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원으로 그리면서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유두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상황 재현 그림 1. 상황보고서 1. 신고출동 경찰관 현장상황 진술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그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일본국인으로 이 사건 직후 국어를 구사할 수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출국 비행기 탑승시간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H에게 피해를 호소하였고, D 안내데스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관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경찰관 J 등을 대동하고 마사지실로 찾아와 피고인을 찾자, 피고인의 배우자 F는 "마사지사가 손이 커서 마사지를 하다 보니 가슴이 손에 닿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F의 법정진술). 그 후 다른 손님을 마사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경찰관 J 등을 대동한 피해자 앞에 나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위 J에게 피고인을 정식으로 고소하겠다며, 출국을 미루겠으니 오일 흔적 등에 관한 '과학수사'를 하자고 요구하자 "아 네, 내가 그랬다고 칩시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31, 133, 134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통역을 맡았던 G이 '인정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가겠다'고 말하여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고객의 불만 또는 불쾌감에 미안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이후에 피해자가 J에게 "저런 사람은 이런 곳에서 일하면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입으니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J 이 피해자에게 "그것은 현재로서는 강제로 할 수가 없고, 법적으로 확정이 되면 법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수사기록 2권 134, 229) 위와 같은 범행 시인을 번복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J은 피고인에게 "당신이 이 여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J은 정식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사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34), 정식 수사를 염두에 둔 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시인하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F는, 피해자와 위 J 등이 돌아간 뒤, '과학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음을 밝혀야겠다고 피고인과 상의였고, 그에 따라 '과학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 I에게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I에게 전화하여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을 전제로 "우리 남직원이 일본 여자를 마사지하다가 실수로 가슴을 건드린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권 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나라의 관문인 D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빙자하여 외국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2호점 식당 앞에서, 반찬을 자꾸 달라고 한 문제로 위 식당주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D(41세)의 일행으로부터 "이제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플라스틱 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1. 00:37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울리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위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12:3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댕이골)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상록구 후곡3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영사기사로 종사하는 자이다. 그런데 2013. 03. 26. 20: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회관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근무자 경장 E, 순경 F는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지나가는 불상의 시민과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어 경장 과 순경 F는 피고인의 양쪽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개새끼야 너희들 일병이냐?", "좆같은 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1회 가격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5.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1. 23:10경 인천 중구 B 소재 C노래타운 내에 있던 룸에서 처 D과 말다툼을 하고 룸 밖으로 나오던 중, 반대편 룸에서 나오던 피해자 E(30세)와 어깨가 부딪혀 서로 말다툼 중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1. 경찰 기록목록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7:2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 1회 있으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01:2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5. 15. 0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서랍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5. 26,00: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서랍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02: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차장 쪽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서랍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CCTV 영상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려고 네 번이나 새벽시간에 식당에 침입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액도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30.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상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E)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왔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너 어디로 가는거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02:05경 서울 마포구 도화길40(도화동) 도화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이 씨발새끼야. 너는 뭐야. 저리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2. 11:30경 순천시 서면 청석골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양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리가 불편하여 사회봉사명령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안양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만안지점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4. 12. 8. 피고인 소유인 B 코란도C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3, 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차량인도최고 (내용증명),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갈여비가 필요하다. 2014. 5. 5.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수표 500만 원, 2014. 4. 29.경 수표 500만원, 2014. 4, 30.경 현금 23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2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뉴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종고새마을금고 건너편 도로를 종화사거리 방향에서 오동도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 주정차 차량들이 있었으며, 1차로에서 택시가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C(52세) 운전의 D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다시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 쪽으로 넘어지면서 반대편 방향에서 마주오던 E(25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측 바퀴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뒤 좌석에 탑승한 G(여, 5세),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행태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3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대덕면 내리7길 청룡오피스텔 건물 앞 도로를 대덕농협내리지소 방면에서 죽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30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22:1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7 길 청룡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9:00경 광명시 D에 있는 E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부평구청행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서 성기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대고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는 물론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여고사거리 도로상을 안양대교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시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아반테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한 아반테 승용차가 폐차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위 코란도차량을 수리비 약 457,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고 처리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개인 합의는 하지 못한 점 등 사건 경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21.02:57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와바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1, 02:57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와바골목 앞 이면도로를 대구공전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이면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옆에서 차량을 주차한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2세)의 E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0. 21. 05: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2동 2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고자 친구인 에게 전화를 걸어 F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2. 10. 22. 08:59경 대구 달서구 G 301동 1208호 F의 주거지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대구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2012. 10. 21.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5:26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문화칼라'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옛골토성' 식당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8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재호(직무대리, 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 남)이 운행 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운행 중 목적지를 돌아 서 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도 택시 기사 해 봤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환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3. 04:29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10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9. 05: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0),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동영상 파일 외 사진 3장이 포함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알몸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고, 일부 사진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곡2동대 동원지정5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7.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수곡2동대에서, 2016. 7. 15. 향방기본훈련 이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고발장(첨부된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곱창집에서 피해자 E(여, 24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만취한 피해자를 등에 업고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으로부터 받은 통화음성저장 파일, 이메일, 시디(CD) 1매, E으로부터 받은 통화음성저장 파일, 이메일, 시디(CD) 1매 1. 피해자 주거지 앞 시시티브이(CCTV) 영상 저장한 시디(CD) 1매 1. 해바라기센터 종합평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전 친구인 G, H과 함께 간 여행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을 따로 만난 사실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와 G은 위 여행 당시 피고인이 G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여 자신들은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8살이나 어리고, 당시 좋아하던 남자도 따로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인 H을 불러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에 H으로부터 피고인을 불러도 되냐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H에게 미리 자신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잘 데려다달라고 부탁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H,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을 거실에 혼자 둔 채 H이 자고 있는 안방 침대로 가서 H의 옆에서 잠을 잤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다가 H 역시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특별히 서로에게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H을 만나기 전에 적어도 양주 반병 이상을 마셔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였고, H과 피고인을 만나 술을 더 마시면서 더욱더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한 후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욕을 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자신의 성기를 씻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으며, 이에 피고인은 순순히 집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울면서 H에게 "내 옆에서 자고 있던 니가 왜 거실에서 자고 있고, 거실에 있던 아저씨 새끼가 왜 내 위에 올라타 있던 것이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H은 한동안 피해자를 위로하고 달래주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라면, 성관계 직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H이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을 오가는 사이에 안방에 들어가서 방문도 열어둔 채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였고, H은 위 장면을 피고인의 뒤쪽에서 목격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면 친구인 H이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방문조차 닫지 않고 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처럼 대범하게 방문까지 열어놓고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가 갑자기 H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킨 것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울고 피고인을 쫓아낸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 후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10 00: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에 정차한 피해자 E(남, 67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팔꿈치, 왼쪽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0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제지하자 "이 씨팔새끼야"라고 하면서 우측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경장 1에게 "젊은 새끼가 까분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경찰서로 데려가라", "내가 이차를 때려 부수면 잡아 가겠지"라고 하면서 정차한 112순찰차량(J)을 손괴하려고 하고, 이를 경장 1이 제지하자,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한 경위 H, 경장 I의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및 순찰차량 블랙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