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침대 옆 TV 위에 올려놓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침대 옆 TV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이 자신의 전화를 거부하고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10:23경부터 2021. 1. 30. 11:2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앱으로 위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전화기 풀어라, 너는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들어, 전화 풀어”, “조금 전에 온 번호로 너의 사진을 보내줄게, 좋은 사진이니까 잘봐”, “우선 당신과 찍은 사진 아까 그분께 보냈어, 내일은 다른 사진이야”, “E야 나 좀 말려줘, 이대로 가면 나 미칠 것 같아,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어, 그럼 나는 다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잡아줘”, “이 사진을 아까 그분에게 보낼까, 더한 사진도 있어”, “이 사진 내일 보낼게, 전화 풀어라, 전화 풀어라 F에게 사진 보낸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물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영상촬영 위치 설정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특정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별건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위쳇 메시지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D(가명)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10일[=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3월 10일), 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제1경합범죄의 하한에 따름]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TV 위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은 후 몰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 D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면서 주변인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관계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들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