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06

범 죄 사 실 2022고단2706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F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라.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9. 13:00경 군산시 G아파트 H동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금리 4.9%인 정부정책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12. 29.경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은 중도상환 관련 위약금 규정이 있어 I에 신청한 대환대출은 지급이 정지되었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12.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대출도 같은 규정이 있고, 위 대출 건도 이관을 받아 함께 진행 중이니 I 대출을 진행하려면 K 기존 대출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1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12.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불법 거래가 감지되었다. 재산보호를 위하여 검수 조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자산보호를 해주려면 제대로 인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O 등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3.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고용 주로부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이외에 신원보증이나 피고인의 횡령 등에 대한 담보와 관련된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 회사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용이나 그 이후 업무 과정에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직장 상사나 동료를 만난 적이 없고, 오로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텔레그램은 수시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등 상당한 사회생활을 하여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행태에 대한 지식, 경험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 행태가 상당한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할 현금의 액수와 실제 수거한 현금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영수증, 인수증 등의 서류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관리책(일명 ‘R 과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피해자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계좌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무통장 송금 과정에서 ATM 기기에 표시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교통비나 식비로 지급받았고(피고인은 실제 지출한 교통비가 아니라 그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받았다),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을 취급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합계, 피고인의 가담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를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