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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2020고단594 피고인과 지인 B은 2019. 1. 26. 12:13경 부산 수영구 C 5층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이 CCTV를 가로막는 동안 의자에 착석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과 토스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 194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가 F 블로그에 게시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고 2020. 2. 1.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G)로 3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3. 7.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H(I)'를 개통하게 하였다. 2020 고단2211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휴대폰 유심을 산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G)로 3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 9.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J)을 개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D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 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2020 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등), 내사보고(A 전화진술에 대한) 1. 이체확인증, 각 회신,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의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개통하게 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2세의 청년으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4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체인 D를 운영하며 충주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재단 G병원에서 간병사업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충주시 E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인 의료법인 F재단 G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6.부터 2011. 12. 26.까지 간병사로 근로한 H의 2011년 10월 임금 182만 원, 2011년 11월 임금 196만 원, 2011년 12월 임금 154만 원 등 합계 53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간병사업에 대하여 도급을 행한 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피고인 A가 근로자 H에게 위와 같이 임금 합계 53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병인 H이 피고인 A 운영의 D가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운영의 D는 가입한 간병인들에게 병원을 알선하고,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간병인들에게 전달하며, 간병인들로부터 일정한 회비를 납부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간병인들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간병인들이 일단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D에서 간병인들에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에는 간단한 내용의 근무수칙만이 있을 뿐 달리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간병인 H이 피고인 A 운영의 D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 제10대 지회장이고, 피해자 E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주식회사 F에 관하여 2011. 7. 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이 회사에는 피해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노동조합(조합원 301명)과 위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조합원 약 150명)가 병존하고 있으며, 위 노동조합들은 노동정책 등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구미시에 있는 주식회사 F 안에 있는 식당 앞 출구에서 '회사와 어용노조가 타결금 50만원에 의기 투합했다, 어제 어용노조는 예상에도 훨씬 못 미치는 타결금 50만원에 또 잠정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소식지를, 같은 날 '어용노조 대의원들을 불러 찬성하라고 압박했지요'라는 내용이 들어간 "반대도 권리입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같은 날 '어용노조 설명회', '어용간부의 등판'이라는 내용이 있는 "부끄럽습니다, 타결금 50만원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인쇄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G, H, I의 각 경찰진술, 고소장의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인쇄물을 피고인이 작성한 후 이를 판시와 같이 배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쇄물 중 '어용'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국어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는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과거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불기소장 보고), 증제6 내지 8호증(각 가처분결정문 내지 형사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즉 위 각 인쇄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 노조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고 피해자 E는 위 노조의 위원장인데도 사측의 입장에 치우쳐 근로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을 피해자들의 사측과의 구체적인 협상과정이나 협상결과, 피해자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사측이 지배,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정황 등을 근거로 하여 비판하는 것에 있는 점, 상여금 삭감 및 복원, 근무조의 편성 및 교대방식, '2013 임단협 타결금 및 구조고도화 사업 성공추진 격려금' 문제 등 피해자들의 사측과의 협상내용에 관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양 노조의 지향과 상황인식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실제로 사측은 2011. 2.경 노무전략시나리오와 인력구조조정로드맵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언급된 친 기업 성향 노동조합은 피해자 노조를 지칭한다 함은 피해자 E도 인정한 바 있고, 위 각 배포 후인 2015. 2. 11.,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기획조정실장, 노무담당 부서장 등이 실제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이 법원 2013고단1007), '위 각 배포 전인 2013. 8. 1. 피해자 E가 피해자 노조를 대표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F지회를 상대로 소식지, 홍보지 등을 통하여 어용노조, 충견노조라는 글귀를 게시 배포하거나 집회에서 어용노조, 충견노조라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의 각 금지를 신청취지에 포함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 부분 신청은 위 각 부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이 법원 2013카합10), 위 각 배포가 이루어진 곳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회사 내의 구내식당이고 배포시간 역시 휴식시간인 식사시간이며,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은 소수파 노조가 다수파 노조를 비판하는 가장 평화적인 표현수단 중의 하나로서 피해자 측 또한 얼마든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측을 반박할 수 있고, 현행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는 노동조합간에 조합원 확보를 위하여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므로 경미한 언행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은 위 제도의 순기능을 말살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 E로서는 2010년에 위 F 지회가 파업 도중에 생산시설물을 파괴함에 따라 회사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는 것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공감한 이탈 조합원들을 규합하여 피해자 노조를 설립한 후 최선을 다해왔음에도 자신의 노력을 어용으로 낙인찍어 모멸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함은 이해할 만하나, 어용이라는 말이 갖는 수사적인 성격 내지 현장 사용실태와 아울러 피해자 E는 피해자 노조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반대편 노조나 그 대표자의 비판활동은 거기에 다소 격한 표현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기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책 수행에 대한 것으로 수용하여 감당할 만한 처지에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피해자 노조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수파 노조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그 협상결과가 피고인이 대표하는 위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피해자 노조와 그 대표자인 피해자 E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3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7:35경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124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수면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그냥 서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띄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약간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5번)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다시피 접촉한 상태에서 잠이 들고 음주측정을 위해 선 순찰차를 미약하게나마 충격한 범행 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결국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주)C 및 D(주)의 대표이사로서 E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대학교에서 진행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수출입국제통상실무자 양성과정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청년취업아카데미 수출입국제통상실무자 양성과정을 함께 수강하고 있는 F, G와 같은 차량을 타고 스키장에 가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C의 자금을 D로 빼돌린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이 재무제표와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공시된 적이 없음에도, 위 F, G에게 "내가 아는 형이 회계 쪽에서 일을 하는데, (주)C 자금 100억 원 중 80억 원이 D(주)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다. 세무조사하면 털릴 게 많다, B 교수는 (주)C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100억 원 중 80억 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후 그 돈으로 D(주)를 만든 나쁜 사람이다. 이는 재무제표와 다트에 모두 나와 있는 사실이며 재무에 정통한 선배를 통해 확인했다, 그는 파렴치한 사람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진술서 1. 결산보고서(C), 결산보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전파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수업태도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취지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어 평판이나 이미지 훼손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F, G가 피해자의 제자이고 또 그들이 피해자를 평소 존경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나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별한 인적 관계 내지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실제로 위 발언내용은 다른 학생인 김현호에게도 전파되었다(증거기록 제176면, 제190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특정 2명에게만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의 발언을 할 당시 그 발언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추단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게임장'에서, 카지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점수를 부여받아 게임을 시작한 후 물방울, 성게, 잠수함, 열대어, 가오리, 상어 등을 획득하여 얻은 누적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1만 점 당 9,000원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12),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 사이로, 피고인 B는 'D'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고철처리 용역 근로자이다. 피고인 C는 포항시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3. 중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포항공장의 고철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코일 등 고철을 절취하여 고철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9. 05:00경 위 고철 야적장에서 피고인 B는 I 집게차를 운전하여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일 등 고철을 들어 올려 미리 준비한 받침대에 올려놓고, 피고인 A는 J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트렁크에 위 코일 등 고철을 손으로 밀어 넣은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코일 등 고철 1,285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93,840,200원 상당의 코일 등 고철 약 325,609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절도] 피고인 B는 2020. 1. 30. 06:30경 제1항 기재 고철 야적장에서 I 집게차를 운전하여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일 등 고철을 들어 올려 위 집게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코일 등 고철 6,925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3,530,000원 상당의 코일 등 고철 약 49,88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장물취득] 피고인 C는 2018. 3. 19.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고철상에서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코일 등 고철 1,285kg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450,000원을 A에게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07,370,200원 상당의 코일 등 고철 약 375,489kg을 A, B에게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AVNI 검색 결과, 각 현장 사진, H 제출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각 F 거래장부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2년 이상 기간 동안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지속하는 등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점, 범행 방법이 치밀한 점, 피고인들이 체포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과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초순경 김해시 D 소재 E식당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택시에서, 위 B로부터 받은 5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0. 1. 3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 건너편 도로가에서, B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5만 원 및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만 원 등 합계 1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김해시에 있는 H 약수터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20:30경 경남 김해시 I 모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3. 10:52경 경남 김해시 I 모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022g을 종이에 싸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졸피뎀(스틸녹스 10mg 2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각 각 1회분 매수 및 투약 제공분 가격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마약류, 알콜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마약전과는 수십년전(1988년) 1회만 있고 누범 전과는 동종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1:13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 비상계단 통로에서 창문을 보고 뒤돌아 서 있는 채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0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혼자 외진 장소에 있다가 추행을 당해 두려움과 창피함을 느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바로 피고인을 데리고 비상계단 통로에서 나와 자신이 일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추행이 일회적인 행동으로 끝이 났고,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998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지인 C을 통해 약 1년 전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하여 피해자, C을 포함한 지인 4명과 함께 새벽 3시경까지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뒤, 손을 수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범행이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C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7.경 동해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장로님은 이미 H지방에서 평신도부 총무의 일을 하시면서 인도네시아 고 G권사님 기념 교회를 세우려고 적립한 3,288만 원을 횡령하여 지방회에서 징계에 회부될 위기에 있었는데,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장로님은 H지방 분할 건에 관해서 탈법, 무법, 위법인 줄 알면서도 평신도들을 선동하여 합법적인 것처럼 꾸며 통과되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I 행정재판위원회, I 지방분할조정위원회, I 장정유권해석 위원회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I 감독의 상정 기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 장로님은 H지방 십여 개 교회들을 옮겨 다니시면서 다툼과 분열로 교회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이끌고 나와 교회를 개척하였고, 개척한 교회를 다시 분열시켜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을 이끌고 나간 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이끌고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시다가 다시 교인들을 분열시키시고 교인들을 이끌고 나와 지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H지방의 C에서는 교회 소유의 주택을 탈취하기 위해 담임목사의 목양실에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탈취해 갔으며," "새벽기도 시간에 술에 만취한 남자 권사 십여 명을 동원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주일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방해하며 예배당의 등을 끄고, 드럼을 쳐대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휴게실에서 성도들을 선동하여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방해하신 분이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동해시 천곡로 92 동해우체국에서 J종교단체 I 장로회 회원 약 2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J종교단체 I H지방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H지방 분할을 신청하였고, 위 H지방회의 파송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교회를 옮겼을 뿐 H지방의 교회를 분열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C 담임목사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탈취하거나 C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명예훼손) 가. 2019.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K)로 J종교단체 I 장로회 회원 약 200명에게 " 장로님은 공금에 관해 1,000만 원만 지불이행각서를 쓰고 약속한 대로 상환하였다고 하였으나 지불각서에는 3,288만 원 전액을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님은 거짓 해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장로님의 공금횡령에 관해 감리사 앞에서 시인하고 각서를 쓴 내용입니다. C A 목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가 작성한 지불각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K)로 J종교단체 I 장로회 회원 약 200명에게 " 장로님은 교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다툼과 분열로 담임자와 성도 간에 분쟁을 일삼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자신이 열거한 내용과는 아주 다르며 미화시킨 것입니다. 1994년 장로가 되고 싸움과 다툼으로 여러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옮긴 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L/ M/ N/ C/ O/ P/ Q입니다. 지방회의록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 거짓이 아닙니다. 자신이 말한바와 같이 사실이라면(사실이기에) 모든 직책을 내려놓으시고 깨끗이 장로직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C A 목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종교단체 I H지방회의 파송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교회를 옮겼을 뿐 싸움과 다툼으로 H지방의 교회를 분열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 1. 우편봉투, 편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 가운데 피해자가 신청한 H지방회의 분할 요구가 교회법에 위반되어 I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교회를 옮긴 것과 같은 일부 기본적 전제사실은 허위가 아닌 점, 우편물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상대방들이 장로회 I 소속 장로들인데 피고인이 재판위원회에서 동일한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8:30경 함안군 B에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C과 성교한 후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대상·아동청소년 C과 성매수남 감정의뢰회보서에 대한) 1.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 유전자감정서, A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위반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상 청소년인 C이 범행 당시 14세였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의 대상자라 할 수 없고, 그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3: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의 도움을 거부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향해 "그냥 못보낸다"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위 경사 E의 손목과 손가락을 수회 잡아 비틀고, 왼팔로 위 경사 F의 팔목과 겨드랑이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체포경위 확인) 1. 각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경찰관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