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11, 22: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뒤 난간이 흔들린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원래 좀 흔들린다"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위 호프집에 있는 테이블 뒤 난간 2개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 F을 폭행하기 위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I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I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다시 1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같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에 저항하며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5. 2. 11, 22:40경 용인시 기흥구 K 에 있는 H파출소에서 F 등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54세), L(42세), M(42세), J(33세)에게 풀어줘, CCTV 찍어 씨발 폭력배도 아니고, 수갑을 채워, 우리나라 멋있는 나라야, 풀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3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1. 22: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G 호프집' 앞 노상에서 N, O, P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54세), L(42세), M(42세), J(33세)에게 "적당히 해서 보내주면 되지, 이 양반이 저 양반 사장한테 먹은게 많은가 보네, 좆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왜 수갑을 채워? 어이 짭새!"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F, J, I, M, P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 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그리고 경찰관은 현행범 등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 즉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나.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서 제복을 착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F과 다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F과 계속하여 다투었고, 이를 제지하는 I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던 점,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에 따른 고지를 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법정 진술 참조),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법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경찰장구, 즉 수갑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탑승시키고자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J을 상대로 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고지가 다시 이루어졌던 점(당시 현장에 있던 P의 진술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B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는데, 그 촬영시기, 촬영범위 등에 비추어 위 동영상을 근거로 위와 같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1)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모욕죄 부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1) 위 동영상은 F 운영의 호프집 밖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 장구, 즉 수갑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촬영되었다.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판시 표현이 가지는 객관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성상, 피해자 F 운명의 호프집 난간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여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점,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7년 이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