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B에서 근무하는 C(별정직 5급)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1:00경 위 B에서, 광주 지역 최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기자 간담회 대비 광주시장 주재 실·국장 회의를 준비하면서 광산구청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입수하게 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환자의 거주지(동명), 성별, 나이, 방문 병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나이, 성별, 근무지, 재학 학교명, 어린이집명 등 환자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였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2경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같은 날 11:24경 그 사진 파일을 지인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지인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F 확진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E,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산구청 보건행정과 감염병 전담팀 담당자 면담 결과), 내사보고(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A가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 등), 신종코로나 공문 유출 관련 시간대별 사건 흐름,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결과),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문 유출 이후 광주시장 담화문 발표 확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첨부, 대응지침, 수사보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 첨부), 수사보고(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정확한 정보 공개 필요성 관련), 수사보고(공무상비밀누설 관련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 E에게 전송한 이 사건 문건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였고, 나아가 이 사건 문건의 누설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문건은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누설한 이 사건 문건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이 사건 문건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국가의 관련 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문건은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부는 과거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의 범위(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혼선을 막고, 방역당국의 정보공개에 신뢰를 제고하여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위기 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 법령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국내 발생 현황 및 관리 현황, 확진 환자 세부 현황, 환자별 이동경로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왔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20. 2. 4. 10:00경 이 사건 F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 사실 및 확진환자의 정보를 일부 공개하였고, 같은 날 심층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 문건에는 이 사건 F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문건 전체를 유출하였는바, 그 결과 방역당국의 방역대응에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증폭시켰으며,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공무상비밀누설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지 못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선고유예 할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청 B에서 근무하는 C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이 사건 문건을 누설하는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감염증사태로 예민한 시기에 누설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급속도로 유포됨으로써 정보주체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고, 방역당국의 방역대응에 혼선을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E에게 이 사건 문건을 전송하면서 이들이 이 사건 문건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보주체와 합의하여 정보주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