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2:55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주점 앞 교차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군북파출소 방면에서 군북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접한 곳이며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한 가운데 누워 있던 피해자 F(3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및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양형의 이유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향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3층에서 밀실로 이루어진 공간에 침대와 욕실이 있는 마사지실 6개, 휴게실 1개, 수면실 1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14. 22:20경 위 업소에서, 태국국적의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출입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체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5. 23.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될 경우 근거 자료가 남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고 현금의 수수나 계좌이체만으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사업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혼한 전처와 생활하는 딸인 E의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송금 받거나 입금하여 피고인이 아닌 위 E가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E에게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하나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E로부터 인증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농협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일체를 넘겨받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7. 8.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 고객들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44,289,9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과 2015.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1.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4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일시 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 및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운고가 쪽에서 광신대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4.과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J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0.122%)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1:1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구서지하차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같은 날 01:3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01:55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사용대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등) 1. DVD(20181202 음주측정거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피고인이 2019.2.21.판결 선고후다음날인2019.2.22.상고포기서를 제출하였는데, 검사의 상고기간 7일(2019.2. 28. 24:00까지)이 도과한'2019.3.1.'이 판결확정일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발리 가족여행을 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B(여, 31세)에게 "발리행 항공권 대금을 결제해주면 예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아 유흥비나 게임아이템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동종 여행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발권이 임박한 항공권을 예약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결제받더라도 항공권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우자 C 명의의 삼성카드(D)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서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3,547,74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발리, 푸켓, 괌, 북유럽 등 여행대금 명목으로 합계 51,954,224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계좌이체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2018. 6. 30. 송금내역 등,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송금내역서, 2018. 6. 1.자 78만 원 송금내역서 등,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 이체내역증명서, 2018. 6. 21. 송금 내역서, 2018. 6. 21. 100만 원 송금내역서,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2: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층 2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 E(4*세)에게 "시설부가 마음에 안든다. 너도 똑같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우측 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5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8. 13.1) 2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0원 상당의 술 1)공소장의 범행일자"2018.8.13."은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의자에 누워서 계속 영업을 방해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일 크게 만들어볼까"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0년도 이후에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폭력행위와 무전 취식을 이유로 한 사기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아 왔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5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임업용 산지로서 보전산지인 포천시 B,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입목을 벌채한 다음 절토·성토하여 관광농원 부지 및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 1,312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현황측량도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6:00경 대구 남구 D 5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찾아온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성기와 허리 부위를 차고, 밖으로 나가 술을 사온 후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뚝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각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이주여성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만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무쏘-픽업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0:05경 구리시 F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구리경찰서 방면에서 교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 14km~37. 43km를 초과한 시속 77. 14km~87. 43km로 진행하다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G(7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7. 15. 20:25경 그 자리에서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당시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바, 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고,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도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60세)의 사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7. 17:15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910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곳 현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 아이를 봐야 한다,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위 소속 경찰관 G를 몸으로 밀치고 들어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이에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되요,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경찰관 F에게 "나는 아기를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이마와 입술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F를 뒤로 넘어뜨리고, 경찰관 G을 팔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6.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11. 16:20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1102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너희 어머니 지겹다, 아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갈 테니, 너는 다시는 아이를 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아들인 I(1세)을 유모차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102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밀치고, 피고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 운전석 내부로 손을 집어넣자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이 끼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17.경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아들인 I을 안고 서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I을 C의 품에서 빼앗아오려고 손을 내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C의 팔을 수 회 치고, 몸으로 피해자 C을 밀쳐 피해자의 옆구리를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을 팔꿈치로밀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9. 14.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16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C는 2018. 4. 1.경 대구 중구 D 103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21세)를 방문한 상태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 06:00경 대구 중구 D 원룸 103호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C가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업로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건물 주차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를 집어 들고 시정되어 있는 위 건물 출입문을 앞 뒤로 밀어 흔드는 방법으로 연 후 위 건물 복도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 06:15경 위 'D' 원룸 앞길에서, 위 E과 대화를 하던 중, C가 창문을 열고 놀리는 표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중구 삼덕동 주민센터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0: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송상현광장' 야외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 없는 그랜드 덩크 100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등), 현장적발 사진,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구치소 면회실에서,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 B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하는 즉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애인으로부터 빌려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7,000만 원 이상 있었고, 교제하고 있던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D에 대한 합의금으로 D 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400만 원을, 2016. 1220.경 6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웨딩홀 1층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주면 I공사 H웨딩홀 1층에 있는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웨딩홀 운영자가 아니었고, 위 식당 운영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대신 D에 대한 사기죄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이에 부합하게 일부 수정한다. 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의 경우 피해 금액 2,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H웨딩홀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명함을 주는 등 자신을 H웨딩홀 대표로 사칭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한 구내식당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1. 9. 및 같은 달 14. 각 1,500만 원을, 입점 시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성사 가부에 대하여 직접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업체에 주류를 납품하고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달라.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점,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4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친정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고심하다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23:5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후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높은 편이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차량을 매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1. 2019.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3:0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나서 무섭고 공포스럽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B, 순경 F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B을 때릴 듯이 주먹을 2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전화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0:4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층에서 쿵쾅거리면서 물건을 던지는 것 같아 무섭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로부터 소음을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았다. 씹할 새끼야. 잡아가. 들어와."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거지에 설치된 옷을 걸어두는 행거를 휘둘렀으며, 바닥에 놓여있는 검은색 띠를 휘둘러 위 G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전화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B,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및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2018. 4.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4. 13:24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 E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승용차량 사진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사진을 보내고, 같은 달 11. 05:18 E에게 '누군가 하나는 피 보게 될 거다, C 그 새끼 때문에'라는 F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측의 두려움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