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사기 범의관련 모두사실] 피고인은 1 2010.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버스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외환은행, 농협) 2개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 2010. 9.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버스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1개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2. 7. 2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 (국민은행)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통장 등 접근매체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이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2. 10. 1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C 명의 농협은행 계좌, (유)D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총 2개의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통장 등 접근매체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이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5. 2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D 명의 신한은행 계좌 1개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통장 등 접근매체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이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 10.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이 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생면부지로 일면식도 없는 자로부터 단지 전화 한통 등을 통해 통장 등 양도 혹은 대여 요구를 받고 통장을 양도하였고, 나아가 수사과정 및 검찰 처분과정, 법원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양도한 통장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예외 없이 악용된 사실을 고지받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치 않기로 다짐까지 한 사실이 있는 자이며, 사전에 언론 등 매체를 통해 통장 등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일명 '금융실명제'의 제도 취지, 차명물건(속칭 '대포')의 폐해 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의 피고인 명의 계좌 등 대여 요구가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요구이며, 그 사용처 역시 의심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3,000 만 원에 달하고,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의 통장 등 접근매체 대여 요구가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불법용도 사용행위를 묵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2015. 11. 26.로부터 일주일 전) 원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E'이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인출을 해 달라. 인출금액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소재 기업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F'(피고인이 대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연동되어 있는 전화번호계좌(평생계좌번호는 H를 개설한 후, 'E'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E'이라는 자와 인출을 하게 될 날짜 등에 대하여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은 취지로 'E'과 매일 수십 회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다(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에 'E'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비고란에 "조직: I"라고 입력하여 저장한 후 수사 개시 직전 삭제하였다). 이후 'E'이라는 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가담이 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6. 09:00경 J 전화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팀장인데 통장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통장을 불법 사용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거래하는 은행계좌도 안심할 수 없고 현재 거래하는 우리 은행과 국민은행에 있는 돈도 안심할 수 없으니 적금을 해약하여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금융감독위원회 과장 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하라. 그리고 정 못 믿겠으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인 www.spo-gfu.com 에 비회원 로그인을 해보면 확인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 경 피고인 개설위 기업은행 계좌로 1,979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이라는 자가 지정한 날짜인 2015. 11.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부근에서 'E'이 보낸 성명불상의 30대 후반의 남성을 만나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기업은행 노량진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30대 후반의 남성은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부터 '은행 직원이 인출 이유를 묻거든 직원 월급을 주려고 한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위 기업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 개설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총 1,979만 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이라고 불리우는 성명불상자의 불법적인 피고인 명의 계좌사용행위에 대한 인식 및 위와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고인 개설 통장으로 편취금이 입금된 것을 인출하기 전,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금원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 K 이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당해 입금한 금원을 전부 인출한 후,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위 성명불상의 30대 후반의 남성을 피해 다른 옆문을 통해 은행을 나온 후, 청량리역으로 이동하여 인근 신한은행에 들어가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일부인 500만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은 현금으로 교환하고, 700만 원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7매)은 대출 채권자에게 송금하여 변제하고, 나머지는 수중에 가지고 주거지인 원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 1. 각 인터넷 출력물, 영수증(입금표),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통지서, CCTV 사진, 입출금 전표, 수표발금 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음수표지급합계표, 수표사본, 사진 출력물, 문자 출력물, 각 출력물, 수표 사진, 휴대폰 복원자료, 약식명령 3부, 불기소결 정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 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인출 업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