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8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 채은 Y대학교 전 행정지원처장으로 대학에서 추진 중인 산학협력대학 육성사업 관련 공용장비 구매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피고인 장은 같은 대학 행정지원처 전 총무팀장, 피고인 김은 같은 대학 행정지원처 전 총무팀 직원으로 피고인 장과 김은 공용장비 구매업무 등의 실무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피고인 정은 서울 중구에 있는 화학기기 납품업체인 Y상사의 대표이다. 1. 사문서변조 및 입찰방해 피고인 채, 장, 김은 Y상사와 공용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Y대학에서 실시한 공용장비 매입 입찰에 응찰한 다른 회사를 유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채은 2006. 8. 21.경 Y대학교 행정지원처 사무실에서, 사가 위 대학에서 실시한 형상가공기 및 스캐너 매입 입찰에 스캐너의 예정가격인 123,975,000원 범위 내인 90, 500,000원의 입찰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자 피고인 장에게 위 업체의 "입찰서"의 입찰 금액을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장은 다시 피고인 김에게 입찰 금액의 변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김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입찰 금액인 "90, 500,000원" 앞에 '1'을 추가 기재하여 입찰 금액을 1억원 증액시키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사와 (주)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찰서 6장을 변조하고, 이에 따라 위 대학이 제시한 스캐너의 예정가격을 초과하게 하여 입찰을 유찰시킴으로써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Y대학과 Y상사 간에 공용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는 Y대학이 Y상사로부터 저가의 공용장비를 매입하면서 서류상 고가의 공용장비를 매입하는 것처럼 꾸민 후 그 차액을 비자금 통장을 통해 조성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채은 2006. 8. 24.경 위 행정지원처 사무실에서, 실제는 Y대학이 Y상사로부터 매입한 형상가공기 등 공용장비의 정상가격이 144,940,000원임에도 피고인 장에게 Y대학과 Y상사 간에 위 공용장비를 3억 1,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장은 다시 피고인 김에게 허위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정과 위와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6. 8. 30.경 피고인 김은 위 구매계약에 따라 정부지원금 3억 1,000만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정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정은 2006. 12. 28.경 구매계약서상의 매입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차액인 127,478,181원을 입금한 위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000-00-######)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 채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채은 위와 같이 피고인 정으로부터 127,478,181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건네받아, 그 시경 Y대학교 등지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중 49,563,420원을 개인 소득세 납부에, 나머지 금원을 대학 운영비에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127,478,18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채, 장, 김 : 각 형법 제231조,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채, 장,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장, 김, 정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장, 김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정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공동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정은 2006. 8. 21.경 피고인 채으로부터 '형상가공기 등의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가를 3억 1,000만원으로 할 테니 이 장비를 Y상사 명의로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상구매가와의 차액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 정은 위와 같은 거래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게 될 세금문제를 피고인 채이 해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채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Y상사 명의로 허위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Y대학교로부터 3억 1,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 정은 자신이 부담할 세금, 허위 납품과 관련하여 협조한 다른 회사들에 대한 사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7,478,181원 상당을 위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피고인 채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정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전체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정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없었다 할지라도 추후 자신의 거래처인 Y대학교와의 거래에 있어 유무형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정에게는 단순한 방조범의 의사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 즉 정범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정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채 :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횡령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국고로 환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피고인 김과 장에게 지시하여 적법하게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서를 위조하여 이들을 낙찰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대학 내부 물품구입규정조차 위반하여 피고인 정이 운영하는 Y상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지시하고 주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Y대학교 재단이사장의 친딸이고 위 대학교 총장의 친누나로서, 이와 같은 가족관계에 기해 내부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별다른 위법성 의식조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그 행위에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횡령한 금액이 1억 2,000여 만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그 사용용도 역시 재단 이사장의 개인세금 납부, 대학일반기부금 등과 같이 당초 국고보조금의 용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장비 역시 당초 장비구매를 신청한 교수의 연구목적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위 장비를 구매한 금액 상당 역시 추가적인 손실로 귀속될 수 밖에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매우 크고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보조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하여 유용한 행위는 사립대학 당국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로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장, 김, 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장, 김은 Y대학교 교직원이고, 피고인 정은 Y대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납품업체의 대표로서 Y대학교 행정지원처장이던 피고인 채의 지시 내지 협조요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