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주식회사 C이 시행·시공한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상가 관련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G이 높은 분양대금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내가 분양대행 회사 사장인데,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가 위 상가 H호를 매입하고 싶어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 상가 H호를 매입하면 약국이 입점되도록 해주겠다. 지금 피부과와 치과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병원 1개당 5,0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니까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19.경 이미 다른 수분양자 I에게 '이 사건 상가 J호 및 K호를 분양받으면 독점으로 약국이 입점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6,810,016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3. 4.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22,007,539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78,817,55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N,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가분양계약서(H호), 금융거래확인서, 상가분양계약서(J호, K호),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57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H호를 분양하면서, 'H호를 매입하면 약국이 입점되도록 해주겠다. 지금 피부과와 치과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병원 1개당 5,0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니까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H호를 매입하면 약국이 입점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H호를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M,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H호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던 N는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국이 입점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분양대행사인 ㈜B의 이사였던 P은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약국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M, N의 일치된 위와 같은 진술, '분양계약 체결 당시 P 이사님도 마찬가지이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요'라는 내용의 N의 진술, 이사라는 P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약국입점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위치가 그리 좋지 않은 이 사건 H호를 분양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M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온 상황이었고, 윗선에 보고하여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약국지정을 받은 I에게 약국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약국입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약국지정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거나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분양대행사의 실제 대표였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깊게 신뢰하였을 것을 보인다. 피해자는 제1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H호에 약국입점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였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미 계약금과 제1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돈을 몰취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납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할 만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점에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인 2014. 4. 19. I에게 이 사건 상가 J호, K호를 분양하면서 '병원 3개과 이상 분양하고 층약국을 하지 않는다는 병원 분양자의 확약 후 약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증거기록 제336쪽),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이미 I에게 독점적인 약국 지정에 관한 확약을 해 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344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약국 지정도 되지 아니하고 임대나 전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6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비록 약국지정은 받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국지정에 관하여 확약서 등 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피고인이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분양대금이 아닌 분양대행수수료를 이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분양대금의 약 5%인 3,6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308쪽)].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