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1. 21:18경 창원시 성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헤드락 하듯이 강하게 감싸 안고, 왼손으로는 날이 서지 않은 무딘 칼 같은 형태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나한테 돈 줄래, 몸 줄래."라고 수회 말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을 감은 팔을 뿌리치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5. 25. 18:27경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합계 14,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7. 13:19경 창원시 성산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합계 30,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 20, 25, 29) 1. 현장cctv사진, 현장및피의자cctv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21, 26)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한 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목을 헤드락 하듯이 강하게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목에 날이 서지 않은 무딘 칼 같은 형태의 불상의 물건을 들이대며 "니 나한테 돈 줄래, 몸 줄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당시 겪었던 일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목에 닿았던 물건이 가짜 칼 같은 느낌도 들었다'거나, '다칠 것 같다는 느낌이나, 날카로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당시 범행현장을 목격한 J 역시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뛰어 내려가던 남성(피고인)이 여자(피해자)와 마주치며 지나간 뒤 다시 유턴을 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 여자 쪽으로 걸어서 다가갔고, 이후 남자가 헤드락 걸듯이 오른팔로 여자 목을 감쌌습니다.", "헤드락 하듯이 오른팔로 목을 감쌌었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하고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헤드락 하듯이 감싸 안거나 피해자의 목에 칼 같은 형태의 물건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미수): 강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무전취식의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판시 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야간에 피해자의 목에 칼과 비슷한 형태의 물건을 들이대며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 C, H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