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투자정보를 공유하는 'B'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게시판에 "심리적인 노하우 및 기술적인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메일을 보내라."라는 게시글을 남기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주식투자방법, 매수방법, 매도방법, 선물옵션거래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2016. 3. 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육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내가 지금 보여준 파일만 봐도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투자를 하지 않느냐?"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3.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선물옵션, 작전주 등에 투자하도록 일임받고 합계 320,808,66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투자정보를 공유하는 'B'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게시판에 "심리적인 노하우 및 기술적인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메일을 보내라."라는 게시글을 남기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내가 지금 보여준 파일만 봐도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투자를 하지 않느냐,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하고,작전주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고, 오로지 이익을 내어 투자금과 수익금을 함께 돌려주며 투자리스크 또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투자 권유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5,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0,808,666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투자정보를 공유하는 'B'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게시판에 "심리적인 노하우 및 기술적인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메일을 보내라."라는 게시글을 남기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보여준 파일만 봐도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투자를 하지 않느냐,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작전주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고, 오로지 이익을 내어 투자금과 수익금을 함께 돌려주며 투자리스크 또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경부터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 및 선물·옵션투자 외에 달리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수익이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320,808,666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피고인과 거래내역 – 2018. 12. 10.자 선물(KOSPI) 매매계약서 – 피고인과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 거래내역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고소 이후 피고인과 C의 대화) 1. - 부천원미경찰서 경제팀으로부터 공람받은 문서 – 피고인이 C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1. - 범죄일람표 1. - 수사협조의뢰 – 수사협조회신 공문(피고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A가 운영한 F 사업장 확인, 고소인 C 입출금 내역 제출, 피의자 A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부천원미경찰서 경제팀으로부터 공람받은 문서,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작성한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정정내역 확인,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용현황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 제2범죄(유사수신행위) [권고형의 범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밤죄 > 제1유형(비조직적 범행)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하고, 높은 수익과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0,808,666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및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