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7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직접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가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대여받아 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료를 받기로 한 사람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5.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미합중국 내 일원에 서버를 둔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 ‘E(인터넷주소 4 생략)’, ‘F(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이용자들로부터 위 각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한 후 해당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 외 25개의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 등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등의 게임 승패에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도록 하여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각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158,525,863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대여해 주면 대여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주식회사 I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I’,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등의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유한회사 J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J’, 출좌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등의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K로부터 대여료 지급을 약속하고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도박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2020. 2. 8.경 사이에 대구 북구 M아파트 N호 또는 대구 북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도박사이트 Q(인터넷주소 6 생략), R(인터넷주소 7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 충전을 위해 피고인의 S 계좌에서 유한회사 T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곳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20,691,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944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익산시 U, 2층에 있는 타투샵에서 V에게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통장 1개당 매월 9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V와 함께 V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V는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2019. 1. 23. 16:41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상호 : 주식회사 W, 본점 : 전라북도 익산시 U, 2층,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 100,000주, 자본금 : 2,000,000원, 목적 : 1. 의료 도소매업, 1. 화장품 도소매업,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1.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와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 후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이고, 위 신청일로부터 2일 전인 2019. 1. 21.경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V가 지정하는 계좌로 법인 설립 자본금을 송금하고, V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V로부터 돌려받아 위 주식회사 W 법인 설립 신청 시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V는 2019. 1. 2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익산시 U, 2층에 있는 타투샵에서 V에게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통장 1개당 매월 9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V와 함께 V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경 접근매체 양도 V는 2019. 1. 25.경 익산시 X에 있는 Y 신동지점에서 주식회사 W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타투샵에서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OTP 기기와 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3일 후에 V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나. 2019. 3.경 접근매체 양도 V는 2019. 3. 7.경 익산시 Z에 있는 H은행 익산지점에서 주식회사 W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타투샵에서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OTP 기기와 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3일 후에 V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다. 2019. 6.경 접근매체 양도 V는 2019. 6. 13.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익산지점에서 주식회사 W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타투샵에서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OTP 기기와 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3일 후에 V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15, 17, 98) 1. A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순번 101~104) 2021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판시 2021고단1944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판시 2021고단1944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1944 사건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509,820,346원(판시 2021고단1667 사건 수사기록 1권 770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본금을 가장하여 허위 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허위 법인들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제공하여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 수가 많고 그 계좌는 실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5억 원 이상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판시 2021고단1667 사건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31.까지 사이에 판시 2021고단166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4,158,525,863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AB’)로부터 통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 1개당 매월 160만 원 내지 18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허위 법인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총 22개의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들을 제공하고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한 성명불상자와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고 보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내지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수사기록 1권 564쪽), 피고인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의 배분 내지 지분을 약정하였다거나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 및 피고인이 따로 가지고 있던 접근매체를 통해 성명불상자 모르게 계좌의 잔고를 가로채는 이른바 ‘잔고털이’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수사기록 1권 287~295, 567쪽)을 넘어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허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