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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3:3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8세) 소유의 강아지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C호 현관 입구에 오줌을 싼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발단,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1) 피고인은B마트 관리자이고, 피해자 C(80세, 남)은 위 마트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45경 평택시 D, B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동조치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과 팔뚝으로 2~3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에 휘두르고, 1)직권으로 범죄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자신의 얼굴을 C에게 2~3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첨부된 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는 있었으나 폭행의 의사는 없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친 사실,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휘두르다가 멈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아붙이면서 피고인이 목을 잡아 누르자, 피고인은 머리를 숙이고 박치기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피해자는 다가오는 피고인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 피고인이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폭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한 행위나 박치기를 하려는 듯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민 행위는 모두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죄는 인정되나,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쌍방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액수(5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30만 원)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2015. 4.경부터 2017. 6.경까지 강원 인제군 B 956m², C 57m², D 429m²를 입목 잡관목을 제거한 후 삽으로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442m²(피해규모 25,621,310원)를 산지전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도, 측량성과도, 피해액 산출 내역서, 피해지 현장 사진첩,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고, 그 면적도 적지 않은 점, 전용한 산지가 전부 원상복구 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구토 증세가 있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곡 사거리 방면에서 구봉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도로의 중앙 좌측, 2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62세)의 F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 흉골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까지 위 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그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면책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측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준 점,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합의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2019고단928 피고인은 2019.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1:55경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490 피고인은 2019.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2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06경 거제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같은 시 I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사실 확인) 2019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불출석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한 것 외에 그 이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03

피고인은 2019. 2. 26. 20: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경로당 뒤편에서 피해자 D(62세)이 자신의 옷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경로당 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우산 사진), 사진설명(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2. 24. 21: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단란주점을 하는 자신의 사실혼 처에게 "그놈과 헤어지고 나랑 살자."라고 말했다는 피해자 D(54세)을 마주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E 화물차 트렁크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날 길이 30cm, 총길이 40cm)을 꺼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의정부시 F에 있는 G 공업사 앞까지 뒤따라가 위 톱을 피해자의 우측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7:3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고 의자에 앉은 채로 유리창을 통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자위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때 이를 처벌하는 이유는, 이런 행동이 개인의 성적 표현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성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지하철 부근에서 여성을 보고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한 정액을 손에 받아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묻힌 것이었다.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사무실 주변에서는 수년전부터 피고인의 기행을 목격했다는 전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당시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여 신고까지 하게 된 사람은 두 명의 여성이었는데, 모두 피고인이 창가에 바짝 붙은 테이블에서 다리를 쫙 벌리고 아랫부분에 일체의 옷을 입지 않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노골적인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2~3센티 이상 찢어진 바지를 꿰매기 위해 실과 바늘을 들고 바지만 벗은 채 팬티는 입고 있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 분 전 CCTV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들이 퇴근한 직후 직접 밖으로 나와 사무실 안을 살피는 듯 서성대다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발견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는 자신의 자동차가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뛰어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게다가 피고인의 방은 그 안쪽에 따로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바지를 꿰매기 위해 굳이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는 주장이다. 바지가 튿어진 것을 발견하여 이를 급히 꿰매고 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명백한 잘못을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덮으려는 피고인의 태도는 비록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임에도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길부터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8: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에서 회사 회식도중 피해자 D(44세)이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처리표, 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본건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G', 'H'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8. 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 I, J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K, L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E호에서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M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3부 및 오피스텔 입주자 명부),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입주자 명부 1. 수사보고(성매매대금 입금 통장 확인), 통장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4:5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피의자대기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이빨로 대기실 의자 시트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손된 의자 및 범행현장 촬영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9. 14. 02: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2세)과 부딪혀 넘어지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E(28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약지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청량음료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2017. 6. 30.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납품 대금이 합계 2,400만 원에 이르자, 피고인이 2017. 7.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은 전액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위 미수금 2,40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경 피해자로부터 1,044,080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제공받아 이를 1,596,5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판매액 중 230,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366,500원은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6 제외)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38,542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제공받아 이를 46,309,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판매액 중 16,064,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30,245,000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매출 업체집계,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횡령액이 3,000만 원을 넘는다. 특히 이미 미수금이 너무 많아져 피해자와 특별히 약속을 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어겼다. -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추후 피해를 회복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21:4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3:3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과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꼬듯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현재 피해자의 고막이 재생되어 고막성형술을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 내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5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려다 준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현장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2:06경 남양주시 진건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376-1번지에 있는 대정고 교차로를 대정읍 방면에서 안덕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EQ900 승용차(D)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리 3376-1번지에 있는 대정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사진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8면 이하),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76%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8:17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약대오거리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피씨방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임과 관련된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임머니인 '메소'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만 8,000원을 보내주면 40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G 계좌로 14만 8,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1만 2,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스무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외 같은 죄 전과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2: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책이 매우 불량함(그 중 3건은 10년 이상 지난 것임). 피고인이 법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한 채 자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태였음.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