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14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에서 C가 분실한 가방 안에서 C의 E 사원증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들어가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등 10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7. 11:3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하였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들어가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65 피고인은 2019. 11. 하순에서 2019. 12. 초순 사이 16:00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돌반지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35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에서 C가 분실한 가방 안에서 C의 'E' 사원증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9:28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O에게 위 C 명의 사원증을 제시하며 "지갑하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20:30분까지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18:0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R에게 위 C 명의 사원증을 제시하며 "안산으로 출장을 와서 휴대폰과 체크카드가 있는 지갑을 분실했다. 현금을 빌려주면 회사에 연락한 다음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58 피고인은 2019. 12. 4. 20:00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카페 'V'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W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후 C 행세를 하면서 사원증을 보여주고 전화가 오면 사원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달라고 연락처를 메모하여 준 후, "현금 5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 들어가 바로 7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겠다"며 사원증을 사진촬영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행세를 하며 그가 분실한 사원증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 0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에어팟(무선이어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운전면허증 1개, 사원증 1개가 들어있는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쌤 소나이트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 C에게 '가방을 가지고 간 사람이다. 종묘 근처의 전당포에 노트북과 에어팟을 맡겼는데, 가방을 돌려주려면 전당포에 돈을 주고 찾아야 한다. 현금 113,000원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 14:45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1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16:25경 수원시 장안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피해자 Z에게 C 명의의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휴대폰과 카드를 잃어버렸으니 50,000원을 빌려달라. 사례비 20,000원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1시간 내로 71,3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AD빌딩 1층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C 명의의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영등포구청에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90,000원을 빌려주면 금일 13:00 전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위 커피숍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아까 90,000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세어보니 80,000원만 받았다. 1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합계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AG건물 1층에 있는 AH편의점에서 피해자 AF에게 C 명의의 원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휴대폰과 함께 카드를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가서 바로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01. 14. 24:00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AK편의점에서 피해자 AI에게 C 명의의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택시비가 없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바로 회사에 가서 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Y)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20. 2. 14. 18:00경 용인시 처인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여, 20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E 유한회사에 근무하는 C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C의 사원증을 보여주며 "E 유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C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만 원만 빌려주면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7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에서 C가 분실한 가방 안에서 C의 E 사원증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6:30경 서울 중구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피해자 AP에게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사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 등 11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4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에서 C가 분실한 가방 안에서 C의 E 사원증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7. 12:00경 수원시 영통구 AQ에 있는, AR편의점에서, 피해자 AS에게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출장을 왔는데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3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에서 C가 분실한 가방 안에서 C의 E 사원증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14:00경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AU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V에게 '나는 E에서 근무하는 C이다. 휴대폰과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15만 원을 빌려주면 40분 후 수수료를 더하여 17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D,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H, BA, BB, BC, B,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BD) 1. 현장사진 첨부 2020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원증, 송금내역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C,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Z의 각 진술서 1. 각 사원증 사진, 입금확인증, 계좌이체 내역 및 사원증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신분증 2020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2020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G, BH, BI, AP,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의 각 진술서 1. C 사원증 사진, C 사원증 및 쪽지 사진, C 사원증 캡쳐사진, 현장 사진, 거래내역, 입출금 알림, 이체결과내역, 사원증 사진 2020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D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피해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죄책도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