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7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1 피고인은 2020. 11. 14. 10: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LM-V510S)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정748 피고인은 2020. 3. 2. 17: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점장인 피해자 G에게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면 휴대전화번호 조회를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5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1:03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을 방문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부끄러우니 잠시 눈을 가리라고 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0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9. 14:0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 작성년월 일란에 ‘2020. 10. 19.’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주민센터의 N 주무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0. 19. 14:3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Q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의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파일 2개(가입번호: R, S)에 L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각 입력하도록 한 후 신청/가입자란에 자신이 직접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으며, 가입증서 교부확인서 파일 1개의 고객/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2개 및 가입증서 교부확인서 파일 1개를 각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으로 하여금 제3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2개 및 가입증서 교부확인서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T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202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L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 직원인 Q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시가 599,5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7,000원 상당의 등갈비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L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신원확인 회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검거경위) 및 CCTV 영상 CD [2020고정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1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N, AA, AB, Q,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C 체크카드 제신고서 1.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신청건 수사의뢰 및 발견사항 통지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D무선신청서 등 1. 내사보고(피해자 L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 내사보고(AC 신촌 중앙지점 CCTV 화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음식값 계산서 첨부), 내사보고(11. 13. 지문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501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종의 경위로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함부로 도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통장 개설 시도, 계좌 체크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및 편취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외에도 휴대전화, 노트북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전취식을 하는 등 각종 범죄행각을 일삼았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미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한편 2019년경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각 범행시마다 현행범체포 및 조사 후 석방을 반복하면서도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은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한 점, 이처럼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평가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2020고단2771 피해품인 휴대전화는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