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가게 내에서, 주방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F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는 테이블에 서서 음식을 먹으면서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2~3회 주물렀다,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따지자 피고인이 “뭐 어떠냐? 이 정도 만지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서로 목소리가 커지면서 싸웠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했다가 제2회 조사에서는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진술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고 추행 행위가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났으며 제1회 경찰조사 이후 일행인 F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추행 부위를 다시 특정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변경만으로 피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일행인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테이블에 앉아 주방 쪽에 서있는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왜 만졌냐?”고 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D은 이 법정에서 ‘식당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인 엉덩이보다도 쳐졌는데 좀 만지면 어떤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H이 중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대한 명시적인 사과를 한 것은 아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고, 이를 추행으로 착각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사과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H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H에게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H이 사건을 무마하는 데에 얼마면 되겠냐고 반복해서 묻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수동적인 답변을 한 것이고 진심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그 이후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범행 직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 진술을 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