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연인인 피해자 B(여, 가명, 피해당시 36세) 및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C(여, 가명, 피해당시 6~9세)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 B이 집을 비우거나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을 보호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3회 간음하고 피해자 C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행위를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만 같은 태세를 보이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상해 등을 가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 피고인은 2017. 7.경 19:00경 광주 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임신초기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당시 6세)에게 손짓하며 “한번 와봐라”라고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낸 후, 갑자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위 1)항에 기재된 일자 다음 날 15:0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 B이 장을 보러 가 피해자 C(당시 6세)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인형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 좀 빼자”라며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6. 16:20경 피해자 C(당시 9세)의 모 B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 전남 화순군에 있는 외조모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피고인 집으로 데려갈 것처럼 피해자의 외조모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전남 화순군 F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객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17. 18:00경 제1의 가.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당시 8세)을 위 ‘F’ 객실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에게 손을 번쩍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의 딸 C을 간음하던 중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온 피해자 B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뭐 하는 짓이냐!”라는 등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7. 7. 13. 1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냥 죗값을 치러라!”라는 등 C에 대한 성범죄 자수를 권유받자 격분하여 "아니라고 했으면 그만 말을 꺼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흔들고, 당시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복부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7. 7. 16.경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이양역 부근을 지나는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차라리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C에 대한 성범죄를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자 격분하여, 그대로 길가에 차를 세운 후 “그거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술분석의견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수록된 C의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번)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아동 모 B 의무기록지 및 소견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종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위 성폭력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9. 4. 6. 준강간죄를 범하여 2019.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강도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 3)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아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1)항, 2)항,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가. 3)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1항 단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이 사건 범행이 특정 시간대에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성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한 적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부분 1) 관련 법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G센터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아저씨가 물을 뺐어요.”, “나오려고 하면 아저씨가 좀 더 빠르게 해요.”, “윗몸일으키. 팔굽혀펴.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운동 그 자세였어요.”, “첫 번째에는 살짝 밖에 안 찢어져서 물에 닿으면 따갑기만 했어요.”, “쉬아할 때마다 피 색깔이 조금씩 났어요.” 등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또한 각 간음 범행의 날짜,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G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더라도 조사자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암시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G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광주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H은 “피해자는 G센터에서 진술 당시 만 9세의 아동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느낀 감정에 관하여 정상적인 기억 회상 능력과 진술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동 특징과 상황적 특징을 가지고 각각의 피해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자세와 피고인의 성기 상태, 피고인의 행동이 중단된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곤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해자는 G센터에서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남자들만 있는 물이 있는데 그 하얀색깔인데 그거를 뺐어요. 저한테 한 다음에 휴지한테 닦았어요.”,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갑자기 아저씨가 물 좀 빼자 해가지고 싫다고 했는데 다시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와가지고 들켰죠.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부부싸움할 때 아저씨가 선풍기를 저희 엄마에게 던지고 때리려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모 B의 진술 중 컴퓨터방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를 발견하였고 장을 보고 귀가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마)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일시, 장소, 폭행 및 상해 부위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보고(피해아동 모 B 의무기록지 및 소견서 첨부)에는 판시 제2의 나. 1)항 범행일인 2017. 7. 13. 23:45경 피해자가 급성 질염 등으로 야간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딸 C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가까운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의 딸인 피해자 C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사실상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C의 모 B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부재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만 6~9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을 성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B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