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인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01:3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상점 인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여, 19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격하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4.30. 23:30 경 충주시 I에 있는 J예식장 인근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K(여, 2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03:00 경 충주시 L아파트 6동 15-16 라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던 M(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7. 03:30경 충주시 N아파트 인근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O(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4, 01:50 경 충주시 P에 있는 Q 중학교 인근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R(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8. 9. 05:00경 S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 번지불상의 거리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옆 차선에 피해자 T(여, 26세)이 타고 있던 택시가 정차를 하게 되어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택시를 따라 충주시 아파트 앞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아파트 가동 3-4 라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상의를 끌어올려 얼굴을 반쯤 가린 채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복도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계단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어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서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 K,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TV 동영상 첨부보고) 1. 각 사진설명서, V CCTV 판독사진, 각 CD동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행장소는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여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서 범행장소를 '피해자의 주거'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마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한하여 }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pad9년 나.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판시 각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으며, 강간치상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법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거의 '중간'수준과의 경계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0점으로 '중간' 수준(7점~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적용결과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낮아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공개 · 고지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