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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4. 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공원 내 ‘D’ 사무실에서, 철조망 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곳 마당을 거쳐 가건물 사무실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된 열쇠를 뜯어내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수첩과 그 안에 보관해 둔 현금 11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1. 08:5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및 주거지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장롱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기계 1대 및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공기계 2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9. 06:24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집 밖에 놓여 있는 화분을 딛고 담을 넘어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의 각 진술서 1. E의 절도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주거침입 피해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D 현장 수사에 대해) 1. 수사보고(공소사실 4항 관련 일출시간 및 112 신고시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3: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이름이 뭐냐, 거지같은 년, 넌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이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의 수에 따라 죄수를 정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기교차로 쪽에서 일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 및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너희들은 쓰레기 싸구려여”라고 고함을 치며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파편이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4:18경 나주시 B 앞 농로에서 피해자 C(남, 79세)에게 피고인이 전날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농로에 진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콘크리트가 말랐으니 지나갈 수 있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등,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 뇌경막하 혈종(양측), 이명(양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네 어른으로 자신보다 체구도 훨씬 작고 고령인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18:00경 경기 광주시 GQ 인근에서 발신번호 GR로 피해자 GS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샵을 갔었던 출입 영상을 가지고 있고 회사 홈페이지와 가족들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뿌리겠다. 돈을 내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T 명의 CI은행(GU)의 계좌로 합계 2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갈취금액과 더불어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별건 범행으로 항소심 계속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5:05경 사이 광주 북구 B마을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미 무늬 부엌칼(칼날 약 20cm)을 가지고 다시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재차 제지하자 계속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1회 휘둘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현장 및 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7. 4.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17

범 죄 사 실 2020고단56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D에서 조건부 대출을 해 주었는데 왜 E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하였다. 현금을 준비해서 D 광주지점 직원에게 건네주면 지급정지가 풀려 E은행에서 2.9%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5: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4.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3,1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19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음 날 I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기존 대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회수할테니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6:10경 충남 홍성군 J 소재 K 앞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M, B,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내용 확인 1. 채권회수안내서(M), 대출상환증명서 문서 사진, ㈜R S 명의 가공의 위조문서 1. 상선하고의 카톡 문자 내용(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4) 2020고단6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카페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한 다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6. 21.경 추가로 현금 1,027만 원을 교부받고, 2019. 6. 21.경 AB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8.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AA에게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어려우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달라. 내가 매월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수입도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및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AD 명의로 AE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대신 위 대출금 및 할부금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오토론)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 및 상해 등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위 전력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더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기는 하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학교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용변칸 위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과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G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화장실 내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5. 14:06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I동 1~2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2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조사 및 피해자 母 면담/ 포렌식 결과 회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위해 미리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화장실 내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거나 길을 가고 있는 어린 여학생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B에 대한 촬영모습(촬영 후반부에 얼굴이 노출됨)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15. 16:20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와 생맥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음식대금 2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9. 17:00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F(30세)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탕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음식대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8:00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F(30세)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먹은 뒤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식 값 계산을 하지 않고 중얼거리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돈이 없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와 모친을 향해 “십할놈, 십할년, 호로새끼, 나를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옆에 놓인 온장고 옆면을 주먹으로 때려 철판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온장고 내에 있던 공기 밥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 있던 손소독제 거치대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온장고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식당 테이블 사진, 주문 내역서, G식당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교도소 출소일 및 범죄전력 등 확인,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등,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판결문(광주목포지원),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30회 이상 처벌받았고, 그중 다수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에 해당함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음식과 함께 술도 주문하여 먹는 등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 권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0:5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21

범 죄 사 실 2020고단64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합계 부분 비고란의 기재 내용은 제외함)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54,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 5월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90만 원 상당을 송금받고,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신요금 합계 3,557,9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5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17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주도 귤 밭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귤 밭 임대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고정수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매달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10쪽)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합계 24,236,6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2019. 10. 10. 5,500,000원 입금 확인) 1. 각 예금거래실적서, 입금내역, 통신료납부내역, 현금서비스내역 [2021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빌려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2,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종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B 등과 말레이시아에서 단체관광을 하던 중, 말레이시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C에 6억 원 상당의 건물이 4억 원에 저렴하게 경매로 나와서 아는 형님이랑 동업으로 그 건물을 사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6월까지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렴한 경매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불법게임사이트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D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와 다르게 불법게임사이트에서 손해를 본 E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증거기록 제56, 98, 99쪽).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을 개설하여주면 월 100만 원에 월 1% 상당의 사업수익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휴대폰 대금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월 100만 원에 월 1% 상당의 사업수익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대금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택배를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전달받고, 같은 날 V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전화번호 9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이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V 무선 신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은 2020.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불구속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2:4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썅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 마이크와 마이크 거치대를 손으로 쳐 넘어 뜨려 마이크가 고장나고 마이크 거치대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0. 2. 16.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 앞에서 같은 구 대자로 55 운암사거리 앞까지 약 1㎞ 가량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6.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 앞에서 광주 북구 대자로 55 운암사거리 앞까지 약 2㎞ 구간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주민자료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