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차로를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운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1세)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2,099,5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사진, 음주측정 장면 사진, 도주경로(다음지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4), 자동차 정비명세서(H), 영상 저장 CD,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면증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데다가 술을 마시기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영상 저장 CD에 들어 있는 파일명 'REC_2020_09_27_02_43_50'의 후방 블랙박스 녹화영상과 도주경로(다음지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27. 02:44:11에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2020. 9. 27. 02:44:16까지 약 5초간 정차하였다가 속력을 내어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흔들렸고 사고 지점에는 과속방지턱 등 다른 충격의 원인이 될 만한 시설물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에는 긁힌 흔적과 움푹 들어간 흔적이 남은 사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로는 피고인의 당초 목적지였던 주거지 방향이 아니라 음주장소였던 J에 있는 K 방향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도 10여 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