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수상오토바이(D, E)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6:4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누각 앞 해상에서 본인 소유의 위 D를 조종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수상레저활동자로서 운항규칙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 적절한 경계를 하여 다른 수상레저기구 등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며 과속 운항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가 조종하는 수상오토바이(F, G)가 좌현으로 변침하였음에도, 감속하여 멈추거나 충돌위험을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 D의 우현 선수부위로 피해자가 조종한 위 F의 좌현 선수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시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누각 앞 해상에서, 본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D, E)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조종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5. 24. 16:5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찰관에게 자신의 무면허 조종행위가 발각되어 검거될 것이 두려워,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함께 현장에 있었던 일행인 B에게 "내가 조종면허가 없으니 적발되면 큰일이다. 형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아닌 B이 위 D를 조종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사고 피해자인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B이 D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B이 위 D를 조종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55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해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에게 "D는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B과 C로 하여금 2020. 6. 3.경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5. 24. 16:55경 위 사고 장소에 현장 출동한 포항해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에게 "D는 내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0. 6. 3.경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6. 3.경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는 B이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업무 통보, 첩보입수 보고, 응시표, 수사보고(피의자 죄질불량에 대한), 수사보고(수상오토바이 2척 충돌부분 및 C 부상정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2020형제7726호 사건 사본 첨부), 수상오토바이 충돌사진, 수사보고(충돌 오토바이 확인에 대한), 수상제러지구 안전검사증 교부통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1. 진단서 1.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조회결과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상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들인 피고인 B, C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 C도 결과적으로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진범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허위진술의 대가를 수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로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허위진술 당시 사고운행자로 가장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불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실질 사고운행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선해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0. 6. 15. 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점, 피고인 A는 벌금 3회, 피고인 C는 벌금 1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B도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