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07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F 감사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무직인 자이다. 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H아파트 투자 관련) (가) 피고인들은 2008. 9, 10. 서울 동대문구 빌딩 901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동해시 H아파트를 매입하여 통매각하는 경우 약 40%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2~3개월 동안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H아파트를 매수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동해시 H아파트를 매입하여 통매각하는 경우 약 40%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2~3개월 동안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K아파트 투자 관련) (가) 피고인들은 2008. 10. 말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보령시 K아파트를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4. 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4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충남 보령시 K아파트를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08. 11. 14.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4.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405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2. 5.경 의정부시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충남 보령시 K아파트 신축건에 투자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투자금 500만 원당 100만 원을 주겠고, 인천 부평역 앞 주상복합건물 신축건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 500만 원당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 5.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1.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에게 "충남 보령시 K아파트 신축건에 투자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투자금 500만 원당 100만 원을 주겠고, 인천 부평역 앞 주상복합건물 신축건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 500만 원당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L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1.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2. 1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데, 그 경비를 빌려주면 이자를 따지지 않고 5개월 후 4천만 원을 보태어 2010. 1. 31.까지 1억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12.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09. 11. 12.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에게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데, 그 경비를 빌려주면 이자를 따지지 않고 5개월 후 4천만 원을 보태어 2010. 1. 31.까지 1억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O로부터 2009.2. 12.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2009. 11. 12.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2. 27.경 서울 동대문구 I빌딩 901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충남 보령시 K아파트에 투자하면 700만 원당 4개월에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30.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R에게 "충남 보령시 K아파트에 투자하면 700만 원당 4개월에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R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30.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7, 30. 서울 동대문구 빌딩 901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 신축건에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800만원을, 2009. 7. 3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S에게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 신축건에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S로부터 2009.7.30.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800만원을, 2009. 7. 3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7. 30. 서울 동대문구 I빌딩 901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에 계약금 500만 원씩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00만 원을, 2009. 7. 31.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09. 8. 25.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U에게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에 계약금 500만 원씩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U으로부터 2009. 7.30.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00만원을, 2009. 7. 31.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09. 8. 25.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9. 14.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대망교회에서 피해자 V에게 "서울 동대문구 P아파트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V에게 "서울 동대문구 P아파트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V으로부터 2009. 9. 14.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10. 중순경 서울 성동구 X 1310호 피고인 B의 집에서 U에게 "인천 부평구 T에 신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에 계약금 500만 원씩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U의 동생 피해자 W으로부터 2009. 10. 17.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09. 10. 30.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2009. 11.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U에게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에 계약금 500만 원씩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U의 동생 W으로부터 2009. 10. 17.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10. 30.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2009. 11.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10. 17.경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1,500만 원을 줄 것이고,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3개월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7,000 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Y에게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1,500만 원을 줄 것이고,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3개월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Y으로부터 2009. 10. 20.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11. 27.경 서울 동대문구 I빌딩 901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한 채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Z에게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한 채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Z로부터 2009. 11, 27.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6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12, 2. 경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2개월 후 500만 원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2. 2.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A에게 "인천 부평구 T에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2개월 후 500만 원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2, 2.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AB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4. 9.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AC 빌딩 4층 사무실에서 AD와 그 모친 AE에게 "휴대폰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E 의 내연남인 피해자 AB으로부터 2010. 4. 9. 피고인 A의 모친인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2.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다단계 사업의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D와 AE에게 "휴대폰 다단계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AE 의 내연남인 AB 로부터 2010. 4. 9. 피고인 A의 모친인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2.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5. 14, 창원시 AI빌딩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AH에게 "휴대폰 다단계 사업에 3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8%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피고인 A의 부친인 A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K)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2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H에게 "휴대폰 다단계 사업에 3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8%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AH로부터 2010, 5, 14, 피고인 A의 부친인 A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K)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287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5, 19.경 대구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L에게 "휴대폰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8%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피고인 A의 부친인 A.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K)로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L에게 "휴대폰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8%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AL으로부터 2010. 5. 19. 피고인 A의 부친인 A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K)로 3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의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4. 5.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AC 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휴대폰 다단계 사업 초기자금을 빌려주면 1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0. 4. 5.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5. 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다단계 사업 비용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는 2008. 5. 19. 서울 동대문구 빌딩 901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26.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7,0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0. 3. 15.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의 성명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직장주소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I빌딩 9층 901호', 직장명란에 '(주)F', 자동이체 거래금융기관란에 '국민은행 장안평 지점', 계좌번호란에 'AO', 대출조건 총대출금액란에 '이천만 원', 정상대출금란에 '20,000,000원, 연리 8.75%, 기간 36개월'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의 대출신청인란에 'AM'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딜러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정 1167]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0. 3. 11.경 서울 동대문구 AQ 지하철5호선 AR역 부근에 있는 AS 대리점에서 쇼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M', 주민등록번호란에 'AN',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I빌딩 9층', 신청일란에 '2010. 3. 11', 신청인란에 'AM' 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T'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S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쇼 신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M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자신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AM 인 것처럼 AS 대리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W7100 핸드폰 1대(AU)를 가입하여 사용한 후 휴대폰 사용대금 726,620원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1836]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AV에 있는 주식회사 AW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1. 28.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4-6에 있는 동청주세무소에서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2,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011고정 1969]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I빌딩 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 A는 2009.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AW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2,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7,75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 A는 2009.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AW, 주식회사 블랙쉐도우, 주식회사 샤인플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5,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5,55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71] 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D, AE, G, AH,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U, Z, S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A, Y 진술 부분 1. AY, AX, AZ, V, Y, R, AA, L, BA, AL, W, AH, AD, S, U, Z,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20-1, 제488쪽), 입출금내역서(20-2, 제60쪽), 송금확인증(20-3, 제85쪽), 통장사본(20-3. 제91쪽), 입출금거래명세표(20-3, 제323쪽), 거래명세표(20-3 제336쪽), 보통예금거래명세표(20-8, 제17쪽), 이체결과확인서(20-10, 제10쪽), 이체처리결과내역서(20-10, 제12쪽), 통장사본(20-10, 제14쪽), 통장사본(20-11, 제10쪽), 거래내역조회(20-12, 제12쪽), 유동성 거래내역조회(20-12, 제40쪽), 자립예탁거래명세표(20~12, 제41쪽), 통장사본(20-17, 제26쪽), 거래명세표사본(20-17, 제56쪽), 입금영수증(20-18, 제13쪽), 이체거래확인서(20-20, 제25쪽), 투자대상자 명단(20-1, 제153쪽)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20-17, 제24쪽) 1. 판시 전과 판결문(20-1, 제1416쪽), 범죄경력자료조회 [2011고정 116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쇼 신규신청서 사본 [2011718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B, BC 진술 포함)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1고정 19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BB, BC 진술 포함) 1. BB,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인력공급투입현황(제137쪽) 1. 세금계산서(제1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2011고단1071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1고정1167호, 2011고단1836호, 2011고정 1969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AD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 2011고정1167호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 2011고단1836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 2011고정 1969호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3 의 각 죄: 각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너무 크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범행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다투는 등 진지한 개전의 정이 느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한 반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어 실질적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기획부동산 업체나 휴대폰 다단계 사업 등에 종사한 바 있어 이 건 범행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 O, R, S, U, W, Z, AA, AB, AH, AL, AD 및 사문서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AM와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R, S, U, W, Z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후 계속적인 합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