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6.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반대편 도로를 능포동 방면에서 장승포동 방면으로 무등록 100cc 이륜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F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00cc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오히려 이륜차를 운전한 피고인이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반대편 도로를 능포동 방면에서 장승포동 방면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 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등록 100cc 이륜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수리비 725,0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판사 김용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10.경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D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줄 테니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주위에 뿌려도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10장을 E을 통해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02:00경 경북 영덕군 C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세)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앞으로 보지 말자"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재 차 다른 소주병을 들고 뒷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당 월 300만 원에 빌린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달 27.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역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명의인 정보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3. 22:00경 제주시 중앙로 칼호텔 도로 앞에서 도로건너편 칼빌딩 도로 앞 까지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CD(피고인 B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무단횡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C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점, 경찰관 C이 목격할 당시 일몰 후였고 피고인들로부터 30~50m 떨어진 거리에 있기는 했으나 당시 안경을 낀 C의 시력이 1.0 정도였고 도로를 오가는 차량이나 주변 건물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적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동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D는 법정에서 '당시 C으로부터 3명(피고인들 및 함께 단속된 E를 의미한다)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3명을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CD에 의하면 경찰관 D가 단속 직전 경찰관 C에게 3명 모두 무단횡단했냐고 물어보자 경찰관 C이 3명 모두 무단횡단했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무단횡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적법절차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찰관들이 다음과 같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피고인들을 단속한 경찰관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피고인들을 정지시켜 질문을 시작하였다. 이는 위법한 불심검문이다. 1) 피고인들은 위 CD에 대하여 부동의하나, 녹음자 겸 진술자인 경찰관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진술한대로 녹음된 점 및 그것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 점이 인정되고,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순번 29), 녹음된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위 CD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은 사법경찰관에 의한 진술녹음이고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편 피고인 B를 찾아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로 갔는데, 당시 경찰관 C이 현행범 체포 고지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질문하여 답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이는 위법한 통고처분이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경찰관 D가 법정에서 '단속 당시 피고인들 및 E 3 명이 각각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었는데, 그 3명을 향하여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소속, 신분, 이름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E도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증인석과 검사석 사이 정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단속 현장을 녹음한 CD에 의하면 경찰관 D가 "무단횡단하셨죠, 세분다", "F지구대 경위 D입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D가 단속 당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등 적법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 C이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고지 과정 중 알게 된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경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통고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러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의 절차는 통고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 또는 당부를 심사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일 뿐이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946 판결 참조), 통고처분 이후의 즉결심판청구 및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1. 2016. 3. 2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5번 출구 계단에서 아이보리색 코트에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치마 속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21초간 촬영하였다. 2. 2016. 6. 17.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09: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위 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치마 속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30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화면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여죄 피해자 동영상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05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1층 바깥 베란다에 올라서서 한손으로 난간대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방충망문을 연 후 베란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핑크색 반바지 잠옷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씨씨티비 사진, 절취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편도 5차로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같은 방향 앞 전방 1차로에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자연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8.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철골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6,45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79,29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 경부터 2016. 8. 13. 경까지 위 회사에서 철골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239,0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3,712,7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 확인서 1. 각 근로자 미지급 급여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9,300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1:05경 친구 C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금왕삼거리 인근 청우주택 앞 노상에서 위 음주단속 중인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 의경 나왔다. 너 1차 거부권 있다. 1차 측정 거부해라. 조금 있다 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손으로 경사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경사 E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몸으로 경사 E을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C에 대한 음주단속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몸으로 경사 E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8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사 E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몸으로 E을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몸으로 E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서천교 입구를 영일초등학교 방향에서 서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피고인이 사고 이후 운행한 방향 등 사고 이후의 정황, 사고 직후 최초 경찰을 만나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그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D, E, 위 F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C 및 F 2필지 면적 합계 8,529m²에 대하여 창고부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위와 같이 위 C 등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창고부지를 연장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하여 위 C 인근의 강원 원주시 G, D, E 등 3필지 면적 합계 2,613m²에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인근의 H 구거에 길이 7.5m, 높이 1.5m 규모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위와 같이 위 C 등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지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기로 허가받았음에도 그와 달리 위 C 294m²에 대하여 2단으로 길이 26m, 높이 4.9m로 석축을 쌓고흙을 쌓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4.경까지 위와 같이 강원 원주시 C 외 5필지 합계 11,142m²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창고신축부지개발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유자이면서 개발행위 공동 신청인인 K 진술) 1. 수사보고(사토운반 작업한 L 진술청취) 1. 실측도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장비가동일지 등 첨부)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개발행위허가사항 변경의 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부동산개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고부지 공사를 하면서 인근 토지의 형질을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석축을 쌓는 행위를 하였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개발업을 하였다. 다만 석축을 쌓은 행위는 토사유출로 인한 이웃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평소 자신의 동거녀였던 공소 외 C과 잠을 잤다는 말을 주위에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20:25경 남원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혈관절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CCTV 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23:3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중앙공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뜨리에체 7단지 쪽에서 반도유보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 건물 벽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2,460,700원이 들 정도로 위 건물 벽면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6. 2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중앙공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수자인 아파트 쪽에서 죽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버스가 죽현교차로 쪽에서 단국대 쪽으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로 상당히 높은 점 www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사고후 미조치) 이후 도주까지 하여 결국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정상에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4: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0에 있는 '삼성생명 사상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줄 1,200만원을 빌려주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로운 전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건물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형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1

범죄사실 1. 피해자 C(KT금호렌트카)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KT금호렌트카 D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매월 15일 월 대여료 528,000원으로 하고 48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여 운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E 명의로 자동차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F 기아 K5 승용차를 건네받 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된 세금, 카드값, 개인 일수 등의 채무만 3,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렌트카를 빌리더라도 위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렌트카를 건네받고 위 차가 2016. 1. 7. 경 강제회수 될 때까지 그 렌트비용 11,616,000원(528,000원×22개월)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화장품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E 명의로 각 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E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7. 경 충북 음성군 L빌라에서 정수기 및 비데를 설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갚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급한 일수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F 차량 내에서 발견된 자동차등록증, F 차량 내에서 발견된 차량 인수증, F 차량 내에서 발견된 차량 인수 확인서, F 차량 내에서 발견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원본, F 차량 내에서 발견된 피의자 A의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조회정보 등, 수사보고(차량회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이득액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7.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1:45경 목포시 원형로 롯데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 시 유동로 7 송광비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2014.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81 자동차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1. 17:45경 당진시 당진읍 시곡리 482에 있는 시곡부락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2011. 6. 16. 21:01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22: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곡선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48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2016고단480호 증거목록 순번 7),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281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2016고단281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3: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