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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8.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갔다가 약 3일 후에 귀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고기 손질용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칼 미압수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1. CCTV 녹화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찌를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사건 발생일에 가까운 최초 진술인데다가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여기에 당시 위 정육점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칼을 들고 뒤따라 들어갔고 칼을 쥔 채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일으켰으며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일어나 방을 나갈 때까지도 칼을 계속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옆구리 부위로서 흉벽을 찔린 상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기 손질용 칼로 아내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3일 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게로 와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칼을 들고 뒤따라 가 바로 피해자를 찔렀는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가한 후에 가게 집기를 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냉동고 위에 찧는 방법으로 재차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전에도 피고인이 집기를 부수는 등의 가정 내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5:36경 C 택시기사인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위 택시기사와 양산시 E에 있는 양산경찰서 F파출소에 도착한 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차비만 지불하고 집으로 가면 되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위 G에게 "니가 뭔데? 왜 만져, 죽이 뻘까, 죽을래,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배로 들이밀고, "내가 못 때릴 것 같아? 씨발 놈아"라고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들이밀고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경위와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기 위해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가 살고 있는 부산 금정구 C원룸 D호실을 찾아가서는 E과 그 일행인 F이 피고인과 다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 B에게 ‘나는 E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라는 등으로 회유하면서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9. 5. 1.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2018고단4363호 피고인의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변호인이 ‘증인은 2018. 5. 2. 새벽 5시경 상피고인 E이 피고인 A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봤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어 검사가 증인에게 ‘그것을 증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고 아울러 ‘증인은 E 피고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A 피고인이 E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E, F, B), 증인신문녹취서(E, F, B), 2018고단4363호 제3회 공판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설명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사진, B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2018고단4363호 판결문 사본, 2019노1796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21노1321 피고인 B 위증 항소심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B에 대한 재판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2018고단4363호 사건에서 E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으며, 피고인이 E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히 배치되어 B의 위증이 인정되는 점,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사건에서 위증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당시 B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의 요구로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진술 내용이 허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18. 17:00 경 전남 곡성군 C빌라 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남자용 반지 1개, 15돈 금반지 1개, 돌반지 1개, 팔찌 2개, 귀걸이 1개,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등 시가 합계 5,1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12. 4. 13. 17:56경 전남 곡성군 E 빌라 2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을 뒤져 패물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1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012. 2. 20.경부터 201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904,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CCTV추가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판결문(2009고단7271호)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았고 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 및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 14:48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 같이 두고 봐라, 너 신랑도 없다며, 애도 못 낳는다!"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15:5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지구대에 인치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으면서, 그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개XX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죽여버려, 내가 뭘 잘못했냐? 죄도 없는데 왜 날 끌고왔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 상황을 본 F가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일어나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 관련 영상자료 분석) 1. 연서시장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 1) 공소사실보다 행위 태양이 축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 다수(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7.경 G(경찰 수사중)로부터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대포통장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위 G는 성명불상 유인책으로부터 입금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G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다음 취득한 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9. 15, 인천 남구에 소재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NH저축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필링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20만 원, 같은 달 23. 주식회사케이지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24. ㈜지엔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만원 총 36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이 위 돈을 인출한 후 G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9. 11.경부터 10. 16.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56,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3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6,2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의 각 진술서 사본 1. 주식회사 케이지원 명의 국민은행거래내역, ㈜지엔투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주)필링에이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오피제이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범죄인출책 CCTV(새마을금고 시흥제일지점, 우리은행 일산호수지점) 1. 메모,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통한 범행가담기간, 범행일출계좌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도피 여죄 추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송금책, 피싱책, 통장 모집책 등 하위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가결한 역할인 점 ·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3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34 경 서울 중구 C 의류상가 1층 'D' 의류매장 앞에서,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던 대만 국적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매장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5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건물' CCTV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사건 확인), 동종전력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2. 15:24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이 매장 출입구 앞 핸드카트 안에 놓아 둔 장바구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10. 24, 11:1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시장에서 피해자 I이 핸드백을 뒤로 든 채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복역하고 2011, 8, 12. 출소한 후 누범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2014, 9, 17. 경찰에서 조사받고도 계속하여 제2항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49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19:50경 울산 중구 D 'E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계 등을 발로 차고 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0. 15:40경 울산 중구 G ‘H가정의학과’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F(남, 80세)의 자전거 앞바퀴를 발로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0. 16:15경 울산 중구 D ‘OO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이전다친 오른손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남, 38세)가 ”술 깨고 다시 병원에 찾아와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너그들 때문에 치료를 잘못해가 손 부었다 돌팔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4032 4. 상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16: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성당 옆 공원에서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성명불상 여성과 다투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J(남, 63세)의 복부를 1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20:00경 울산 중구 M,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화 냥년” 이라고 욕을 하며 슬리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7. 오전 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부재중인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그곳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식칼과 드라이버를 방문 틈에 쑤셔 넣어 강제로 개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6.2023고단34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일간 지내던 중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로부터 쫓겨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2022. 11. 25. 23:3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찾아가 맞은 편 평상에 앉아 가게를 정리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다음날인 2022. 11. 26. 16:30경 재차 같은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화냥년, 왜 신고를 했는데, 지구 끝까지 따라가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949] 1. C, F, I 작성 각 진술서, C, F,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12 신고내역서, CCTV 영상사진, 영상CD 1매,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현장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기타 병합사건들에 대한 누범 증거이기도 함 [22고단4032]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확인), J,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B 작성 진술서, 상해진단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재물손괴 사건 피해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첨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3고단341] 1. B 작성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다수의 실형처벌을 포함 3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2고단1949 증거기록 98쪽 이하), 동종의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는바,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22고단4032 사건 중 상해 피해자 J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복 내지 사과를 받았다는 취지가 아니고 자신은 노숙자로 사건처리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27

범죄사실 [2018고단6627] 피고인은 2018. 8. 30. 21:59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4세)이 바닥에 뱉은 침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을 들고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0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4, 23:40경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연히 열려 있던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층 현관문 앞까지 도달하여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돌을 들고 현관 옆 창문을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2.26. 02:07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의 승객으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더라도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잔액이 817 원밖에 남아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받고 그에 따른 요금 15,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 26. 02:25경 서울 구로구 H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들어가 제3항의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듣고 더불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안에 머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9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사기죄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1. 2016. 9. 경 절도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4. 06:3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번길 KNN방송국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C가 자전거 안장 위에 실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엑스 노트북 1대, 헤드셋 1개, 육각렌치 1개, 자전거 펌프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케리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케리어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것은 내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그곳 판매대와 창문 사이의 틈을 통하여 식당 내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21. 04:14 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떼어내어 손괴하고 식당 내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우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떼어내어 손괴하고 식당 내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5.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2:0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IFC몰 입구 앞에서 피해자 I가 세워 놓은 자전거 안장 아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LG엑스 스크린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물품 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유전자감식의뢰 및 회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 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의 신체장애 상태에 비추어 폭행의 수준은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오른손 손가락이 다수 절단된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아야 하는 점(즉 피고인은 공장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계속적으로 절도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22:00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선거구민 37 명을 불러 D을 지지하는 'G'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식당 안에 "H" 라는 내용의 후보자 D의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D을 모임에 초청하여 D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7명에게 "오늘부로 전 B시장이 되셨고 B시장 후보로 선거에 나오신다. 우리가 팬클럽 회원으로서 시장님이 출마하셨으니까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어주자."라고 후보자 D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DB시장 후보자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D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 "G 파이팅, D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D에 대한 지지, 호소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B시장 후보자인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U, T, R의 각 문답서 1. AD, AE,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내사보고(J 통화), 내사보고(A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참석자 명단 제출), 참석자 명단,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내사보고(J의 AF 사진 및 명단 관련), 참석자 명단, 내사보고(R의 AG 및 진술), 참석자 명단, 내사보고(식대 납입 확인),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켓 (브로마이드) 및 스티커 제작 [관련] 제작처 사진 및 참석 CCTV, 내사보고(FAD 진술 관련), 범행장소 및 참석 CCTV, 내사보고(현수막 제작 관련), 현수막 제작 관련 사진, 수사보고(B시장 D 후보자 등록일자 확인), 관련기사, 내사보고(AH, AI, AJ의 전화통화시 진술), 전화통화 진술청취, 내사보고(모임 참석자 및 관계자의 주요 진술 정리 자료 첨부), 진술 정리 자료 1. 모임 당시 사진, 행사 참석 사진, 좌석배치도, 각 행사 참석 사진, 식당 CCTV 영상, 피의자 통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벌금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70만원 15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시장 선거에서 D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D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하여 D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D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는 식당 안에서 D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만이 모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운동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2014고단2613] 피고인은 2014. 6. 29. 22:15경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대목동병원. 야 씨발 빨리 가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및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3317] 피고인은 2014. 8. 24. 0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3세)이 운행하는 G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용인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인까지 가는 것을 수차례 거부하다가 "그러면 택시요금을 카드로 선 결제 해 달라"고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럼 피를 봐야겠다, 씹할 뭐 할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고 치네"라고 하면서 허리춤에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칼날을 잡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위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CTV CD 1. 상해진단서 [20141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먼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지른 점,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집에서부터 식칼을 준비해 가거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15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12:25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433₁ 피고인과 피해자 G(여, 35세)은 약 2개월 동안 동거하던 사이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7. 00:3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옷을 벗고 자라고 말을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 7. 06:58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짐을 챙겨 도망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과하며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3항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I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그곳부터 사천시 J에 있는 고물상까지 운전하여 가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 7.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사천읍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시 J에 있는 고물상에 들린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49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구미시 K건물 부근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각 지도출력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내 진출입 CCTV 주요장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