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관리하는 보험 고객으로, 약 2달 전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8. 23:46경부터 2021. 6. 19. 01:4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호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그 전에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위 호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너가 하는 행동에 따라 고객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며 저항하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밀친 다음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움직이며 위와 같이 삽입하는 것을 못하게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누르고 팔뚝이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저장 CD, 상해진단서/휴대전화 견적확인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진단서-이비인후과 관련, C 모텔 CCTV 캡쳐 사진 및 저장 CD, 피의자 제출 카드 결제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회신, 카페 등 현장 사진, 피의자 D 등록 사진, 진단서-피해자 정신과 진료 관련, 발기부전 관련 처방전 등, 발기부전 관련 진료확인서 등,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등, 진료기록지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목록, 각 감정의뢰회보(피해자 혈중알콜농도, 유전자 관련, 피의자 유전자),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으로 알게 된 사실, 수사보고서-동선 상 CCTV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D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객실에 머문 시간, 각 수사보고(E 상대 속옷 구입 여부에 관한 보고, F 직원의 진술청취 보고, C 호텔 입출입 시간에 대한 확인 보고, 카톡 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을 뿐 폭력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남자친구가 운영하던 G에서 술을 마시다가 H 가게를 거쳐 I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다시 E 의류 가게를 거쳐 J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더니 호텔 방이었다. 피고인이 호텔 방에서 성행위를 하려고 하자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사회생할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겼고, 이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밀친 다음 팔뚝으로 목 부위, 양손으로 팔 부위, 팔뚝이나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눌러 반항을 제압하고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호텔에 오기 전 E 의류 가게의 탈의실에서 술기운에 주저앉기도 하였고(수사기록 311면), 호텔 카운터에서는 피고인이 계산을 할 때 몸을 못 가누어 쓰러 질 듯 허리를 숙이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25, 134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72%로 상당한 수준이었다(수사기록 197면). 이러한 사실들은 만취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호텔 방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억이 없고,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과 함께 호텔 방에 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잠에 들자 호텔에 오기 전 들렀던 의류가게에서 구입한 옷만을 입고 기존에 입고 왔던 상하의, 속옷(팬티), 양말 등은 그대로 둔 채 호텔 방을 나섰다(수사기록 130, 131, 134면). 이는 피해자가 호텔 방에서 급히 도망 나오느라 기존에 입고 왔던 옷 등을 찾지 못하고 일단 바로 눈에 띄는 의류가게에서 구입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호텔에서 나와서 잠시 길을 헤매다 곧바로 남자친구가 운영하던 G에 가서 남자친구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는 G 안에 들어오자 마자 주저 앉아서 우는 등 정신이 없는 피해자(수사기록 133, 134면)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마.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개월 전 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계약자로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일에서야 처음으로 만난 사이일 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일하던 G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소개까지 시켜주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애무하던 도중 피해자의 음부에서 호텔에 오기 전 노래방에서 만난 다른 보험계약자인 F 직원의 정액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와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강간으로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노래방에서 잠시 만난 F직원과 화장실 등 불상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개월 전인 2020. 11. 2.경,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21. 10. 18.경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발기부전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호텔에 간 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K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6. 19. 03:40경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는 목, 어깨, 팔뚝,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멍이 들어 있고(증거기록 67~78면),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증거기록 87), 2021. 6. 21. 병원에 내원하여 후두부종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12면). 이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발생 시기, 부위 및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보험계약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호텔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