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수수미수 및 매수 1) 2015. 9. 26. 필로폰 수수미수 피고인 A은 2015. 9.26.20:12경 서울시 중랑구 E 주민센터(F)에서 G(일명 'H',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ID 'H' 사용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필로폰 약 7.23g을 빨대에 넣고 인형 다리에 부착하여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 [발송인 'J', 수취인 K', 수취인 전화번호 'L', 수취인 주소 '서울시 중랑구 E 주민센터(F) 보관함'로 위장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배송된 필로폰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려 하였으나, 2015. 9. 24.경 인천공항공사에서 위 필로폰을 적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9.29. 필로폰 등 수수미수 위 피고인은 2015.9.29 23:05 경 서울시 강서구 M 주민센터(N)에서 G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필로폰 약 6.19g,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치론 약 5.72g, MDMA 2정을 헤어브러쉬 4개에 나누어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 [발송인 'O', 수취인 'P, 수취인 전화번호 'L', 수취인 주소 서울시 강서구 M 주민센터(N)보관함]로 위장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배송된 위 필로폰을 찾아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려 하였으나, 2015. 9. 25.경 인천공항공사에서 위 필로폰을 적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11.경 필로폰 매수 위 피고인은 2015, 11.경 위 G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30만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I 등으로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필로폰 약 0.5g을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서울 영등포구 Q 주민센터 보관함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5.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R,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6. 1. 일자불상경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물파이프 안에 물과 같이 넣은 다음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을 통과하여 파이프 입구로 나온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6.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2. 일자불상경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B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각각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씩을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2. 21.경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16. 2. 21.경 B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각각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씩을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2. 일자불상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2. 일자불상경 A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각각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씩을 물파이프 안에 물과 같이 넣은 다음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을 통과하여 파이프 입구로 나온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6. 2. 21.경 필로폰 투약 위 피고인은 2016. 2. 21.경 A 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각각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씩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 보고), 수사보고(수취인 P의 수하물에 대한 보관함 반입 관련), 수사보고(수취인 P 보관함 물품 반출관련), 수사보고(휴대폰번호 S 가입자조회), 수사보고(수하물 반출시 촬영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하물보관함의 초과요금 결재자B의 수사자료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취인 P의 연락처인 L 가입자조회), 수사보고(L로 수입된 목록통관 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B 특정 관련), 수사보고(송장 수취인 P의 연락처인 L의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S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과 공범 A 주소지 일치), 수사보고(별건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7.23g 적발보고' 첨부와 A과의 관련성 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첨부), 수사보고(물품보관함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T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U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메트암페타민 양성 결과 수사 관련), 수사보고(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버림 보고), 수사보고(검거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모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첨부), 수사보고(소변 예비감정결과 유선확인)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외 11.91g 적발보고,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물품인수인계서, 수사협조의뢰 (초과요금 결재 확인의뢰), 각 통화내역 1부 1. 각 소변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필로폰 성분 검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부 1. 압수현장사진, 모자 사진, 압수물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의 경우 매수한 필로폰을 수회에 나누어 투약한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인 30만 원을,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으므로 1회 투약분마다 각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만 원을 각 추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2) 제1, 2 경합범죄 : 각 필로폰 수수미수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기본범죄 상한(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수가 미수에 그쳤고, 위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으며,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수수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받아 국내의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 [기본범죄 상한(1년 6개월) + 경합범죄 상한 1/2(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함께 사는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조하여 필로폰 투약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약 1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필로폰 등 밀수입의 점의 요지 가. 2015. 9. 24.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9.경 미국에 거주하는 위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G에게 I 등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필로폰 약 7.23g을 빨대에 넣고 인형 다리에 부착하여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발송인 'J', 수취인 K', 수취인 전화번호 'L', 수취인 주소 '서울시 중랑구 E 주민센터(F) 보관함]로 위장하여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5. 9. 24.경 V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나. 2015. 9. 25.경 필로폰 등 밀수입 피고인은 2015. 9.경 위 G으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I 등으로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등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필로폰 약 6.19g,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치론 약 5.72g, MDMA 2정을 헤어브러쉬 4개 에 나누어 은닉한 다음 국제특송화물 [발송인 'O', 수취인 'P, 수취인 전화번호 'L', 수취인 주소 '서울시 강서구 M 주민센터(N)보관함]로 위장하여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5. 9. 25.경 V으로 인천 운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였다. 다. 2015, 11.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1.경 위 G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30만원에 매수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I 등으로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필로폰 약 0.5g을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특송화물은 그 무렵 국내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서울 영등포구 Q 주민센터 보관함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 나. 피고인 A은 처음부터 2015. 9. 26. 및 같은 달 29. G으로부터 수취인 대신 물건을 확인하고 회수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2015. 11, 23, 받은 것 또한 매수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2015. 9. 26. 및 같은 달 29. 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의 전화번호가 L로 W가 관련된 2015. 8. 22. 밀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점, 위 전화번호와 관련된 수입이 2015. 5. 24.부터 2015. 8. 22.까지 9회에 이르는 점, 2015. 9. 26. 및 같은 달 29. 의 필로폰의 양은 피고인이 매수하였다고 인정하는 2015. 11. 23. 매수한 필로폰의 양 0.5g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 A은 2015. 11. 23.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에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어떠한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상자에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G과 관련된 X의 공소사실에 Y이라는 수입 책이 따로 있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1) Z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사경송치서사본(Z), 공소장사본(Z), 2) 수사보고(본건 관련 L, S 통화내역 CD저장), 수사보고(마약류 공급책 G의 사건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에 대한 사건처리과정 등 정리) 사본 1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A 스마트폰 저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인 G(일명 H) 특정 경위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인 G과 다른 필로폰 수령자와의 스마트폰 채팅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제출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AA 대화자 중 AB 대화 화면 첨부), 수사보고(G 수사기록 중 피의자의 추가 필로폰 밀수입 의심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송장에 기재된 수취인 연락처인 L, AC 수하물의 밀수입 통관내역 확인), 수사보고(S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핸드폰 (T) 통화내역 중 물품보관함 회사로 통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저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저장사진 첨부), 수사보고(AD 보관함 반출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국내 주민센터 등의 물품보관함에서 우편물을 수령해 간 내역 정리), 수사보고(통화내역, 포렌식 분석내용, 무인보관함 반출내역 첨부), 3) 중앙지검 2015형제 101128호 범죄인지서 사본 1부, 세관 마약류 적발보고서 등 사본 각 1부, 수첩 사본, 스마트폰 사진 1부, G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사본 1부, G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 1부, G과 별건 필로폰 수령자인 AE과의 스마트폰 채팅내용 사본 1부, 추가 압수물 사진 1부, 송장, 영수증 사본 1부, 카드 사진 1부,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요청(증거분석), AA 대화화면 1부, AB 연락처 화면 1부, 통신사 가입자 정보조회 1부, 수사협조의뢰(보관함 반출내역 조회의뢰), 통화내역 1부, 포렌식 분석내용 등 CD 1개를 더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필로폰 등 밀수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필로폰 수수미수 및 매수에 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