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피고인 A은 1,5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3,0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함)을 변제받을 방법을 강구하던 중, 2013. 12. 30.경 피고인 A 이 채무 담보조로 시어머니 G의 통장, 현금카드 및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은 기화로 G 명의의 춘천시 H 부동산을 이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전세지원금(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한 부동산에 입주를 희망하는 영세민을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입주자는 월 2%의 저렴한 이자만 부담하는 제도)을 수령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84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I으로부터 토지주택공사 전세지원금 수령 자격이 있는 입주자로 J를 소개받고, I의 사위인 K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공인중계사 L 운영의 M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임대인 G,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입주자 J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 피고인 B, 피고인 A, I, J, K, L이 함께 가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시어머니 G 행세를 하고 피고인 A은 글을 못쓰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2013. 12. 31.경 춘천시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서 G의 허락 없이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된 전세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란에 'G', 주소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N', 휴대폰란에 'O'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 B은 G인 것처럼 위 G의 이름 옆에 직접 'G'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 직원 P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 사문서인 위 전세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통과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 G인 것처럼 위 P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2014. 1. 14.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차보증금 4,275 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R, S 작성의 진술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 (영상녹화 진술요약, 수사기록 282 이하),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286면), 속기록(수사기록 287 면 이하),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수사기록 348 이 하),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349면), 속기록(수사기록 350면 이하), 수사보고서(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계약서의 G 이름 옆에 'G'라고 기재하였고,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G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직원 P은 2013. 12. 31. 피고인 B에게 임대인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주세요'라고 하니 피고인 B이 가방에서 G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주어 이를 사본한 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고(수사기록 380 면, 381면), 피고인 B이 글씨를 못 쓴다고 하며 며느리라고 하는 피고인 A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긴 사실이 있는데 자신이 6개월 동안 주택 임대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글씨를 못 쓴다고 타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경우는 처음이라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9면), 피고인 B은 2013.12.30.경 대출준비가 다 되었는데, 피고인 Al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평소 피고인 A을 알고 지내던 S과 R에게 피고인 A에게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고(수사기록 263 면 내지 269), 2013. 12. 30. 피고인 A에게 '그 문제로 얘기하려고', '주택공사문제급해', '전화급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270면), 이 사건 금원 편취에 대하여 적어도 2013. 12. 30. 에는 피고인 A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당시 2013. 12.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하기 직전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서 피고인 A 이 전세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G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를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로 갔는데,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이를 가지고 있다가 달라고 하여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G의 신분증과 통장을 놓으니 직원이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하고 돌려주었고(수사기록 306, 307), 설사병이 나서 화장실에 갔다 오니 피고인 A이 전세계약서의 G 이름 뒤에 자신보고 서명을 하라고 하여 'G'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하는바(수사기록 427면), 만약 피고인 BI G의 동의가 있는 줄 알았고,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을 의도였다면,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위임장을 확인하거나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직원에게 자신이 G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서 G의 통장과 신분증을 직원에게 주고, 계약서의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 위 공사 직원이 자신을 G로 오인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되자 2시간 사이에 이를 모두 I의 계좌로 이체하였고(수사기록 26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편취급 4,275 만 원을 자신이 다 가지고 가서 갚을 것을 다 갚고 다시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편취금을 모두 자신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92),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 B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피고인 A 역시 돈이 필요하고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다시 금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G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사무실 책상 위에 G의 신분증과 통장을 놓으니 직원이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하고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06, 307면),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A에게 G의 신분증과 통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416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전세지원금 신청이 끝나고 주택공사에서 나와 피고인 A에게 '어머니는?'이라고 물으니 피고인 A 이 모두 위임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26면),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행위를 하기 전 G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이는 G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은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편취금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준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한 점,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부정수표단속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