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12. 22. 가석방되어 2007. 2.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90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08. 2.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중개사무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E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고 있던 F에게 식당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토지 등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F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출을 받아주는 소위 '선수'를 소개시켜 줄 테니 대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G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다시 대출알선을 의뢰받아, 전직 은행지점장 출신인 H을, H은 대출브로커인 I을 순차 소개하여 F, G, H, I과 함께 E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E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E로 하여금 2008. 4. 14.경 E 소유의 토지 등을 담보로 하나은행 강남기업센터지점에서 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2억 원,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3억 원 등 4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었고, 2008. 4. 23. E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은 945만 원, G은 1,555만 원, I은 5,000만 원, H은 4,000만 원, F은 2,500만 원을 각각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하나은행에서 4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대출 알선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17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당시 화성시 K주택 3개동 18세대를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입주자들의 분양대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피해자 L에게 "내가 외환은행 지점장 출신을 알고 있는데 금리 1.8%에 분양가의 90%까지 엔화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추진비용이 필요하니 우선 1,500만 원만 보내주면 2주일 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관계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엔화자금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 16:20경 대출추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2010. 2. 22. 이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대출건 재추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10. 3. 18. 10:30경 100만 원을, 2010. 5. 12. 09:56경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종합보고, 본건 관련자 판결문 등 첨부) 2014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에 대한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내역서, 수사보고(통장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고, 판시 제2의 나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9.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위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교부자 또한 부정한 목적을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위 각 범행이 2009. 10.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나 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