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5. 2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8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809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 근로자 D의 최저임금 차액 20,118,636원, 연차수당 등 1,018,700원 및 퇴직금 812,77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연차일수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검토) 1. 임금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C’ 주점 내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이었던 피해자 D이 조금 전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상황에서, 화장실 밖에서 나간 후 피해자의 소매 부위를 잡아당겨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9.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C’ 주점 내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이었던 피해자 D이 조금 전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가. 먼저 피해자와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화장실 밖으로 끌고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밖에 먼저 나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안쪽에서부터 걸어나오자 피해자의 소매(어깨에 가까운 팔꿈치 위쪽 부분임)를 잡아 끌어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공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위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하게 반한다. 피해자와 E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위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화장실에서 끌려나왔다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동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로 부른 것이었다. 이 사건이 당시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은 혼자였고, 피해자는 E과 함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할 처지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하는데도 피해자 일행이 대응하지 않고 참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CCTV 있는 데서 나를 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CTV 있는 데서 나를 때려라.”라는 말은 공격을 하고 있는 쪽보다는 공격을 당하는 쪽의 입장에 가깝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 ‘턱의 염좌 및 긴장’,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을 질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턱에 관절염을 앓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게 왼쪽 뺨을 피해 부위로 지적하였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 피해의 정도가 그리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12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1. 21.에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이나 얼굴을 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00:15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돈 주면 될 거 아니가, 씨발년아, 너그 장사 다 해 묵을래’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하여 자칭 ‘B 대리’로부터 “연 6.5% 이율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반복 인출하여 거래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1. 1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지점 앞에서, 자칭 ‘F’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D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C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위 C에게 금원을 교부한 D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D에게 5,000,000원을 제시하며 위 C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D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C와 위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세지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C는 피고인이 소개한 D를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D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D가 C를 고소하여 C가 위와 같이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 C, 피해자 사이에 D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 C를 대신하여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가 5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데 응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합의금 마련이 필요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9. 2. 12.경 피해자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때 피고인은 D에게 위 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바, 이는 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장의 합의가 성립했음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2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길가에서 목적지인 부산 서구 D에 있는 일명 ‘E’ 인근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택시 우측 방향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59,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및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 상해 진단서, -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백업 CD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하였다. •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및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의 수리비 등을 변상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8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남, 61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개를 묶어 놓으라거나 개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등 언행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6. 2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향해 “조용히 안할래.”라고 하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부위 10cm, 총길이 20cm)를 가지고 위 노상으로 나온 후, 손에 든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강하게 1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2, 3) 1. 수사보고, -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주거지 및 발생현장 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27), 수사보고(112신고자 대상 범행 목격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추송서 첨부), 현장사진, 약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apos무기는 &apos20년 이상&apos으로, &apos무기 이상&apos은 &apos20년 이상, 무기&apos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검사 의견: 징역 7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관하여, 이웃사람인 피해자가 묶어놓으라거나 조용히 하라는 등의 언행을 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개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하자,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찌르고 왼쪽 목 부위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크나큰 고통을 받았으며,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왼쪽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 •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아주 무겁다. 나. 유리한 정상 •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피해 회사의 수입과 지출 등 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5:1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의 F(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5만 원권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2020. 8. 21.경부터 2021. 2. 4.경까지 피해 회사 명의의 F(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24회에 걸쳐 47,103,700원, 별지 범죄일람표(G카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99회에 걸쳐 24,369,000원, 별지 범죄일람표(기업법인 카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24회에 걸쳐 4,4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H카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로 7회에 걸쳐 1,900,000원 합계 77,822,7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의류 구입 대금 결제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거액이다.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21. 6. 22. 피해 회사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23. 0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잎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여량인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CCTV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수사기록 1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흡연한 횟수와 그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00:3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2:48경 불상지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CJ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위 CJ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CJ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9. 4.경 부산 동래구 CK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CL이 운영하는 ‘CM’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여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다음 ‘LG 디오스 노크온 냉장고’ 1대를 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61,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면서 렌탈계약서의 고객사항란에 위 CJ의 인적사항을, 카드번호란에 위 CJ 명의의 CN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각각 입력하고, 렌탈계약 조건 승인란 등에 위 CJ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L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CJ 명의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위 CJ 명의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 CM 사이트를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L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부산 동래구 CK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L이 운영하는 ‘C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LG 디오스 노크온 냉장고’ 1대를 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61,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면서 제1항 기재와 작성한 위 CJ 명의의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 CM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J 명의의 렌탈계약서 파일은 피고인이 위 CJ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작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냉장고를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냉장고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대전 서구 CO에서 렌탈료 3,660,000원(= 월 렌탈료 61,000원 × 60개월) 상당의 위 냉장고를 배송받았다. 나. 피해자 C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CP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Q’ 온라인매장을 통해 모친인 C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Q’ 1대를 렌탈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10. 1.부터 2023. 9. 1.까지 총 48개월 동안 월 렌탈료 47,800원 씩 합계 2,294,000원을 CJ 명의의 F카드로 납부할 것처럼 렌탈계약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사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4,000원 상당의 ‘CQ’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CJ의 인적사항을 CJ 몰래 사용하여 위와 같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사실은 별다른 수입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CQ’를 렌탈하더라도 그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294,000원 상당의 ‘CQ’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S의 진술서 1. 고객관리대장, 물품반납요청 등 내용증명, 각 렌탈계약서, 신용정보 등 기록요청에 대한 회신, 상품 사진, 배송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한 물품 중 일부가 반품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어머니인 CJ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5회의 사기죄 전과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26회의 물품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20.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 말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부산 동래구 D 3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여우야’, ‘호박’, ‘선녀유혼’, ‘다크엔젤’ 등의 게임물 총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C는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으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B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적립하거나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준 뒤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 받으면 환전상인 피고인 B을 불러 피고인 B로 하여금 환전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2020. 5. 15.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맡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알 1개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여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I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범죄경력조회서(C),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부산지법 2020고단27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전을 담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말 경까지 저지른 동종범행에 관하여 2020년 3월까지 수사를 받았는데 2020년 5월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1회용 주사기 1눈금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D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 3.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7.경 구미시 E에 있는 ‘F’(서울방향)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1회용 주사기 1/2 눈금 분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4, 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면, 단약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7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뭐 그렇게 잘났노, 뭔데 콧대가 그래 높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 112신고한 것을 보고는 “씨발년이 뻑하면 112에 신고하네, 개 같은 년,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주점 밖 땅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료급여의뢰서, 통원치료확인서의 각 기재 1. CCTV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29회에 이르고 그중 27회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이 사건의 폭력의 태양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1:0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체크카드 잔액 확인,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체크카드 및 잔액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본건 누범사실 등 확인보고, 피의자 A의 별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