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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2017고단322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2. 5. 01:35경 울산 남구 C 소재 D병원 주취자 응급센터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902 : 피고인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 원룸 앞 도로를 신정시장에서 종하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피고인이 진입한 위 도로 입구에는 진입금지 표지판 및 일방통행 도로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진입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A(50세)가 운전하는 I SU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9.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축협본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지개빌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SU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9년 나.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회안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그리고 피고인은 2004.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4.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벌금형, 2007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과실이 작지 않고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과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인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고, 돈도 잘 쓰지 않으며 얻어먹기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2. 21:50경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죽이려면 죽여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콧부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안와벽 내측에서 뇌저부까지 관통하게 하는 자창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로 2014. 2. 24. 22:35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구급일지 사본 붙임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사본 첨부, 피해자 D 사망진단서 첨부, 피해자 D 부검 내용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D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5고단1653 피고인은 2015. 4. 17. 06:01경 서울시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32에 있는 면북초등학교 앞길에서 승차한 택시에서 잠이 든 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1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씨발놈들 아. 왜 때리는 거야, 또 테이저 건 쏴봐 새끼야."라며 수 회 욕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E 등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하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와 배 부위를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고단2039 피고인은 2015. 3. 22. 22:34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 부근에서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G 앞길에 도착해 택시 안에서 잠이 든 든 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도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H에게 "30분만 기다려라. 씨발 내가 계산해준다. 계산이 되면 경찰관 네가 책임질꺼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H의 얼굴 가까이 수회 들이대며 위협한 뒤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에 따라 H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H와 함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H의 손가락 부위를 차고, 팔로 I의 머리를 감싸 안고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2015고단 1. 범행동영상 캡쳐사진 2015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범정이 중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중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관계로, C의 친구인 피해자 F(여, 당시 17세)이 C과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던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불러 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08:30경 포항시 남구 G아파트 106동 1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E은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가던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겁을 준 후 택시에 태워 위 장소로 오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허리 및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분을 1회 걷어 찬 다음 그 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 머리를 1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3. 3. 25. 09: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에 달려 있던 끈을 빼내어 한쪽 끝을 자신의 손목에 묶고, 다른 한쪽을 피해자의 손목에 묶은 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에 데리고 가고, E은 뒤를 쫓아가며 이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두발 폭행부분 사진촬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신생아를 양육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C의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몸을 순찰차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뒷머리로 F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2. 1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세면대를 수리해주겠다고 갔다 수리에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의 밀행성이나 목격자의 부재 때문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방법인 경우에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나 모순된 진술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모순된 부분을 제거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이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고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범행일시를 특정하고 범행당일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행적을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고, 피해자에 대한 거듭된 확인과정에서 조차 모순이 유지되고 다른 증명력 있는 증거들로 그러한 모순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주장을 담은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2. 22.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우선 추행경위, 추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조사를 받은 2014. 7.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당시 추행동선, 추행방법, 피해자의 반항경과, 반항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말, 피고인의 추행 중단경위 등에 관하여 마치 영상을 재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생하다. 피해자는 1939년생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만 74세를 넘긴 노인이고, 경찰 진술 시점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2. 22.로부터 4개월이상 지난 시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동선, 추행방법 등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이점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추행으로 인해 허리가 아파서 그날 저녁에 물리치료를 받았고 며칠 동안 그와 같은 치료를 받으러 계속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노원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어디에도 피해자가 2014. 2. 22. 당일 '허리 부분' 치료를 받은 내역은 물론 다른 치료 내역조차 찾아볼 수 없다('2. 22.'과 유사한 '2. 2.', '3. 22.'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의 물리치료에 관한 진술은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다만 치료를 받은 병원에 관하여 • 처음에는 '한의원'이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E 한의원'이 맞고 묻자 이를 긍정하였고, 또한 '보건소도 매일갔다'고 하였으며, • 물리치료를 받은 곳이 어디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대하여는 '보건소'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의 변호인이 E 한의원의 진료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어깨병변'으로만 치료를 받았고 허리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보건소에 가서는 허리치료를 받았고, E 의원에 가서는 어깨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목격자는 전혀 없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치료내역이나 경과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담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사소한 부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해자는 74세의 고령임에도 그로부터 4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 추행내용에 관하여는 아주 세세하게 다 진술하면서도 사건 직후의 치료 내역이나 경과에 관하여는 객관적 치료내역과 전혀 달리 진술함은 물론 거듭된 확인 내지 추궁에는 계속 진술을 바꾸었고 그 진술의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비록 일관되며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나머지 부분의 모순점이 해명되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세세한 피해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되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측이 탄핵하고 있는 모순된 부분의 피해자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당기간 후의 진술로 날짜를 착각할 수도 있다는 등(2014. 4 3.경에는 보건소에서 허리통증, 요추부 치료내역이 있다)의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피해자는 2014. 2. 22.을 특정하여 그 날 노인정에서 먼저 집에 간다고 하였더니 다른 노인들이 이유를 물어 세면대가 고장 나 고치러 간다고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쳐 준다고 피해자를 따라 나섰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2014. 2. 22.에는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이고, 증인 F, G는 2014. 2. 22. 노인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거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9.경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안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소화전에 쇠사슬 등으로 묶어져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B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쇠사슬을 끊은 다음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5. 3. 7.경 학교 선배들인 C, D, E에게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때려 혼내달라고 부탁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E과 함께 2015. 3. 7.경 안성시 G에 있는 'H 피시방'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십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D는 한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C, D, E과 함께 2015. 3. 7.경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후 안성시 낙원동에 있는 낙원공원 화장실로 피해자 F을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3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11:05경 안성시 외개산길 30에 있는 던지실 성당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림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한 후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2013고단4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30. 17:20경 속초시 C 소재 D시장 내 E 식당 인근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노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중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 노점 좌판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1개(전체길이 20cm 남짓)를 집어 들고 마치 좌판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를 내리 찌를 듯이 머리 높이까지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1. 15:00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에서 전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 등 행위를 할 때 위 식당 판매 담당 종업원인 피해자 G(43세)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줄을 선 다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가 어제 신고했지? 개새끼야. 속초에서 생매장 시키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49 피고인은 2013. 9. 1. 14:40경 속초시 H에 있는 I시장 상가 1층 J식당 앞에서 자신이 사건 외 경비원 K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 L(여, 47세)이 끼어들며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사진 2013고정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L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첨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 부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3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04:45경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19번길 8 삼호초등학교 앞부터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까지 약 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9. 05: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0세)이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 타 주먹으로 머리, 등,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행위와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 및 얼굴을 잡아 밀고 당긴 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3년]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 3. 2. 벌금 100만 원, 2011. 1. 31.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1. 7. 4.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다시 음주운전으로 2014. 9. 30. 벌금 70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더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교화·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피고인보다 13세 연상이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형편,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의 해악, 유사범죄 억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동창회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에게 "예전에 형님 여동생을 내가 따 먹었다. 형님도 옛날에 잘 나갈 적에 여자들 많이 따먹고 했었죠"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50,000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14:00경 대구 달서구 D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50,000원권 지폐(일련번호 E)를 백지 6장에 양면 복사한 후, 자와 칼을 이용하여 백지를 재단하고 은색 테이프를 오려 붙여 위 조지폐에 은색 실선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0,000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친구인 C, F, G와 함께 전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 통화를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G에게 "위조한 돈으로 담배를 구입하여 현금으로 바꾸어라"라고 부탁하고, F, G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3. 6. 10. 01:5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담배 구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고 거스름돈 47,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6장을 담배 구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50,000원 권 위조 지폐 6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한 후 행사 한 것으로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의 수법이 전문가 수준에는 이르지는 않은 점, 유통된 위조지폐가 모두 회수된 점, 유통된 위조지폐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2013고단4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4. 19:1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비사벌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엄사초등학교 쪽에서 삼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815,0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56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20:00경 계룡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G(남, 6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 그만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소주병을 위 식당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전등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G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8](2013년 형제562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560](2013년 형제588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7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2년 6월 + (10월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4년 폭력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