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7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신용카드 위조, 금융관련 사기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주거지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우편물 확인 또는 경찰신고 등 사유로 주거지에서 내보내는 동시에 현관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주소, 현금 보관 장소 등을 J와 같은 인출책에게 알려주어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J는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위 인출책으로부터 절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에 있는 총책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피고인들과 J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6. 16.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대구 수성구 K, 303동 301호에 사는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경찰청 수사과인데 현재 M 45세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소유 신용카드를 복사하여 롯데백화점에서 168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은행직원과 결탁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두면 수사관이 나가서 지문감식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근처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J에게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J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0원을 들고 나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 지하철 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현금 수거/전달책인 피고인 B에게 수고비 1,700,000원을 제외한 18,3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J로부터 건네받은 18,3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N역 근처에 있는 O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 및 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6. 17. 불상지에서 안동시 P, 103동 501호에 사는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BC카드를 신청한 것이 있느냐. 안동경찰서 과장인데 지금 금융관련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의 우체국 계좌가 위험하니 현금을 찾아서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하여 두고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14,032,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우편물을 확인하여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J에게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J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32,000원을 들고 나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 지하철 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수고비 1,050,000원을 제외한 12,982,000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J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N역 근처에 있는 O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및 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32,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6.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위조카드가 발견되었고, 그대로 방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놓은 돈이 모두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안동 소재 농협으로 가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농협 당북지점 및 서후지점에서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만 원과 함께 피해자가 안동농협 당북지점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S 1톤 봉고차량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차량 안에 두고, 차량 문을 잠그지 말고 안동경찰서에 가면 담당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관련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여 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00만 원을 차량에 둔 상태로 안동경찰서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J에게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J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피해자의 상의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00원을 들고 나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 지하철 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현금 수거/전달책인 피고인 C에게 수고비 1,700,000원을 제외한 22,3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J로부터 22,3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N역 근처에 있는 O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자 및 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6. 21. 안동에서 촬영된 용의자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건네준 동대문 지하철역 이용시간 및 그 시간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인출책 J 세 번째 범행 관련 현금수거/전달책 잠정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A, 사건 외 C 통화내역 분석 및 C 피의자 인지 등 관련), 수사보고(인출책 J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와 T간의 위챗대화내용 한국어로 번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현금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총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 자신이 맡은 역할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만을 담당한 자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은 J로부터 각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난 J와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돈뭉치만 교부받은 후 영수증 등 금원의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헤어졌는바, 이는 정상적인 금원의 거래방식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6. 8. 2. 조 사받으면서 '피고인 B이 2016. 6. 16. J로부터 1,83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현금 인출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인출책이라는 사람이 왜 저를 모함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를 풀어주시면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고 왜 거짓말로 저를 모함했는지 끝까지 밝혀서 반드시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단순히 심부름만 하였고 절도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검찰에서 조사받은 당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가 환전을 해서 중국 쪽에 위안화를 이체해 주고 저보고 한국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이 환전거래와 관련해서 J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수령할 금액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전과 관련된 거래를 지하철역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C이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T의 친구로부터 환전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C에게 돈을 받아 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C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 왔을 뿐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T의 친구로부터 환전을 부탁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친구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T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여 환전부탁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T의 친구와의 전화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환전거래의 방식(피고인 A가 T의 친구로부터 한국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중국화폐의 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환전거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환전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C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이상한 돈이라고 생각하여 보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내주었습니다', 'B이나 C에게 돈을 받아 오라고 시킬 때 나쁜 돈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불법적인 돈일 것이라는 추측은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금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T과 위챗 대화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이 사건과 같은 금전수수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절도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를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5,800여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 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