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5.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호1길 78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안산동 도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부터 2016. 7. 4.까지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8회에 걸쳐 어깨, 허리 등의 관절염 및 근육통을 호소하는 불특정 다수의 환 자들로부터 1인당 2만 원을 받고 위 환자들에게 관절염 및 근육통 치료제인 트리암시 놀론을 근육주사로 투여하여 합계 7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0.98톤, 연안복합, 신안 선적) 및 무동력 바지선(선명 없음, 목선)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부정시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초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C(0.89톤,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신안 선적, 어선표지판 번호 : D)의 어선표지판을 B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2017. 10. 9. 14:56경부터 2018. 6. 28. 2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C의 어 선표지판을 달고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을 입출항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 위반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16:00경부터 18:50경까지 전남 신안군 압해읍 역도서방 약 0.7 해리 해상(GPS FIX 34-51.23N 126-11.95E)에서 구획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바지선에 적재되어 있는 안강망 어구 1을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함으로써 구획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C의 송공항 출입기록, 선적증서(B), 어선원부(B),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C), 수사보고(E 전화통화에 대한), 선박입출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어선의 어선표지판을 자신의 어선에 부착하여 무허가어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1. B 관련 축산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B'이라는 상호로 가축(닭) 분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3:26경 익산시 C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기소부분), 피의자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트럭 안에서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 쳐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온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200여회가 넘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9.경 사이 세종시 C건물 호실 불상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8. 28. 23:35경 세종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에 아이디 G로 로그인한 다음 F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F 아이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 아이디 H로 로그인한 다음 F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F 아이디로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한 후 F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통해 피해자 F 아이디로 "섹스할래?ㅋㅋㅋ. 그럼 하나씩 지워주게. 계속 쌩까면 님팔로우한테 보낼거임. 팔로우 겁나 신청할거임. 다 팔로우할겨"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말 잘 들을 때 까지요. 30개니까 일년에 하나씩 없애면 30년 걸리겠 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8. 29. 01:1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에 아이디 I로 로그인한 다음 F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F 아이디로, 피고인이 위 아이디로 피해자의 지인들 65명과 팔로우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 등 전송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에 시달린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는 점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 지적장애 2급)과 동네 이웃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 하순 아침경 강원 영월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는 등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초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황판단능력 또는 대응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지적장애 2급, 뇌병변 1급의 중복 장애로 인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복장애 1급)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B 등과 함께 찾아가 술을 마신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5. 31.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집안 일을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 거실 바닥에 뒤돌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야, 자기야'라고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말 좀 안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싫어하자,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고인의 앞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안으로 양 손을 넣은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쓰다듬어 만진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하지 마라'라고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중등도의 지적 장애 수준(대략 7~8세 수준의 정신 연령)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복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던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를 종용 당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는 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의정부 C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위 B를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1. B 가. 사문서위조 B는 A(2018. 1. 22.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과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여, 2016. 1.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 : 290,000,000원(이억구천만원), 위 금액을 차용하는바, 본인은 2011년 2월 3일까지 모두 변제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변제 못할 시에 연대보증인 E가 책임지고 변제하겠습니다. 2009년 2월 3일, 차용인 : A, 위 연대보증인 : E, B 귀하”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B는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B는 A(2018. 1. 22.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6. 1. 27.경 위 ‘D’ 사무실에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평창군 F 대 2,340㎡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27.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평창군 F 대 2,340㎡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G(위 E에서 개명)이 위 차용금 변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해 2016. 2. 3.경 B를 채권자, G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2. 3.경 위 의정부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카단2425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1. 평창군 F 등기부등본 1. 부동산가압류신청사본, 위조된차용증, 등기촉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0:1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라는 요청을 반복하여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네비게이션을 켜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며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다른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41-2

범죄사실 C은 평소 피해자 D(20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4. 2. 15. 22:00경 피고인 및 E, F,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내 욕하고 다니냐? 한 번 붙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구미시 H 지나는 길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만나자."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C, E, F, G과 함께 2014. 2. 16. 01:00경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구미시 H에 있는 I주유소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 D,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1세)이 탑승한 피해자 J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구미시 M에 있는 N 가스충전소 옆 농로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과 C, E, F, G은 피해자들이 뒤따라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 뒤에 차를 정차시키자, C이 피해자들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힘껏 때려 깨뜨린 후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J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K의 몸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렸다. C의 옆에 있던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복부를 2회, 피해자 D의 복부와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F, G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C은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K, 피해자 D이 피고인 및 C, E, F, G을 피해 도망을 가자 혼자 남은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려다 넘어진 피해자 J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약 3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확인에 대한, 피해자 상처사진 등 첨부, 피해차량 파손사진 등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공범에 대한 선고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는 B에서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2:05경부터 12:27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B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2021. 11. 중순경에 게시한 판매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난소에 소말리아 해적단을 감금해두고있는 느검마보지 감옥보지”, “E이가 들고갔던 쇠빠다로 쑤셔줘야 겨우느끼는 니보지 E 한복보지”, “니애미 니애비가 포 주질하면서 10원에 팔아먹은 개보지”, “초딩들 흥분시켜서 결국은 계속계속 오게하는 비열한보지 니검마보지 겟앰프트보지”, “니애미 보지 집나간 니애비도 돌아온다는 헐렁 보지”, “니애미 보지 대한민국 누구나 해짖어논 애니팡보지”, “느 애미애비가 좋다고 씹질해서 너같은 짐승새끼를 깠구나 ㅉ”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영장 회신 결과,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에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기타 행동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기타 우울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1년 11월경 ‘B’에 중고 기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2022. 1. 13.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보냈으며, 그 글의 내용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인 수치심과 민망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형태의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는 단지 ‘B’에 중고물품의 판매글을 게시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분노감을 가졌다거나 피해자를 화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행위 당시 성적 목적 뿐 아니라 피해자를 화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준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정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20.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여)가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년 니 아들이 경찰서장이냐"라며 큰소리로 온갖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119로 신고한 것을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위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4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경사 F(29세, 남)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단추를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부위를 1대 때리고, 오른손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직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여 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84-1

범죄사실 1. 2013. 8.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1. 1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0.03g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3.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2. 01: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0.03g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감정서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물(주사기) 및 A 팔다리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3세)의 어머니 C로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수학 과외 교습을 의뢰받은 개인과외 교습자로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6.경 위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내준 숙제를 C이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 및 C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8. 19:24경부터 19: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스터디카페 2호실 스터디룸에서 피해아동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뒤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아동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배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3. 2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위 스터디카페 스터디룸 및 비상계단에서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합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보호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녹취서, 현장사진, CCTV 오차범위 사진 등, 폭행 영상 CCTV 사진(5. 13.), CCTV 영상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과외비 지급내역, 피고인의 메시지, 구인광고 등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횟수가 160회에 이르는 점, 얼굴, 몸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만 23세의 청년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른다.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등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뺨), 머리, 몸 부위를 사정 없이 때리고 꼬집었다. 특히 2022. 5. 13.의 경우 스터디카페의 시간이 만료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비상계단에서까지 때리기도 하였다.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 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폭행을 피해자의 성적향상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 피고인의 우발적 행동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는 어렵다. 밀폐된 스터디카페에서 대학생인 피고인과 함께 있으며 장기간 폭행당하여 공포에 질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바 어린 피해자(당시 중학교 1학년)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7. 11.경 목포시 D에 있는 E수산업협동조합(이하 'E수협'이라고 한다) 조합장 사무실에서 E수협 조합장인 F에게 2007. 11. 하순경까지 E수협에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 9,300만 원의 변제기를 1달 정도 늦추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은 C에게 G 화백의 그림을 대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목포시 D에 있는 E수협 사무실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F에게 제공할 G 화백의 그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약 3일 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다음 G 화백의 그림을 구입하여 F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E수협 조합장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판결(피고인 F, H)(증거기록 제28쪽) 1. 판결(피고인 A, I, F, J)(증거기록 제69쪽) 1. 판결(피고인 A, F, J, H)(증거기록 제94쪽) 1. 판결(피고인 A, F, H)(증거기록 제115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기록 제296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299쪽), 판결(피고인 A, I, F, J), 판결(피고인 A, F, J, H), 판결(피고인 A,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