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2017고단12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07: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개, 농협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며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성명 H, 법정생년월일 L,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M 2층"으로 기재하고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H" 라고 쓴 후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단말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고객정보 란에 "이름 H,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M 2층, 법정생 년월일 L"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H"라고 쓴 후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고객정보 란에 "이름 H, 법정생년월일 L"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H"라고 쓴 후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한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그 기기 대금이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7,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9. 8. 00:0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수면실에서, 피해자 P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8.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직불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위 직불카드의 명의자인 위 P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5: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40,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수사) [2017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