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9. 15.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무등산과 조직원인 D으로부터 위 사이트 환전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들 명의 통장을 모집하여 D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 2. 28.경 E 명의 국민은행 통장관련 피고인은 2014. 2. 말경 사촌동생인 E에게 "내 앞으로 통장 개설이 안 되니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2014. 2. 28. 광주 북구 두암동 567-2에 있는 국민은행 두암동 지점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G를 통해 D에게 양도하였다. 2014. 3. 중순경 H 명의 국민은행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오락실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는 H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고 부탁한 후, 그 무렵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향동 지점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G를 통해 D에게 양도하였다. 2014. 10. 16.경 H 명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H에게 "사설토토에 사용할 통장을 만들어주면 개당 50만 원에 사 줄테니 통장을 만들어 주라"고 부탁한 후, 2014. 10. 16.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 H, G를 만나 H으로 하여금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기업은행 계좌(K)와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G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D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환전 계좌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이 E, H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한 후 위 사이트 현금인출책 G를 통해 이를 D에게 전달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도박공간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무등산파 조직원인 D으로부터 위 사이트 환전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들 명의 통장을 모집하여 D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4. 3. 29.경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 B은 2014. 3.경 여자친구 L에게 "선배 D이 통장 2개를 만들어주면 50만 원을 준다고 하니 통장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아 쓰자"고 제의한 후, 2014. 3. 29.경 L로 하여금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다움빌 앞 노상에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 4. 17.경 L 명의 우리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4. 4. 1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다움빌 앞 노상에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50만 원을 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D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환전 계좌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이 L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한 후 위 사이트 현금인출책 G를 통해 이를 D에게 전달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도박공간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E, L,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사본 1. 각 충환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알선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알선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중 및 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제1의 나.항의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많은 사회적 해악을 낳고 있는 도박사이트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다만, 판시 제1의 가.항 중 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제외}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게 된 이익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