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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5075 피고인은 2019, 2,20, 12:25경 대구 남구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금은방에서, 주변 E 업주와 잘 아는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하려 하니 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8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2.20.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99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9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5258 피고인은 2019, 4. 29, 15:2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금은방에서, 주변 H 업주와 잘 아는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하려 하니 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550,000원 상당의 15 돈 금목걸이 1점을 건네받은 후, H 업주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5594 피고인은 2019. 2. 26. 11:39경 대구 달성군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바로 옆 가게에 아내가 있는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하려 하니 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000원 상당 15돈 순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아내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5716 피고인은 2019, 2. 18, 1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금은방에서, 주변 식당 주인인 M와 잘 아는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구매하려 하니 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594,000원 상당의 팔찌(18K 8돈) 1개, 1,276,000원 상당의 목걸이 (18K 7돈) 1개 등 합계 2,870,000원 상당 귀금속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주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5910 피고인은 2019. 6. 25. 16:17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하려 하니 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근처에 있는 처제에게 보여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경기 광명경찰서 사건 기록 일체(R의 진술서 등) 1. 인천 남동경찰서 사건 기록 일체(S의 진술서 등) 1. 서울 종로경찰서 사건 기록 일체(T의 진술서 등) 1. 경기 평택경찰서 사건 기록 일체(U의 진술서 등) 1. 충남 당진경찰서 사건 기록 일체(B의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장소 건물 사진 및 범행당시 금은방 CCTV 캡처사진 모습)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5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V' CCTV 영상 분석 자료), V CCTV 영상 사진 자료 [2019고단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2019고단5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첨부) [20195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2019고단2388 피고인은 2019. 8. 14. 1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합석할 것을 요구하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 C과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새끼들아. 너 뒤졌어. 여기 와서 술 한잔해. 노래방 아가씨 소개해줘. 개씨발 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 11:07 경부터 11: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H에게 "관장 이름이 뭐냐, 너거 때문에 내가 살다 왔는데,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느냐, 씨발놈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9, 9. 3, 17: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I 관리하는 J1층 현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46만 원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 H이 관리하는 G 건물 1층 및 2층 사이에 있는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서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관리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H 관리하는 물건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25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5.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9. 10:1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1호선 C역 매표창구 앞에서, 대합실 내에 있던 TV를 켜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역무원인 피해자 D(35세, 매표업무)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안내판(아크릴 재질)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4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직원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신으려다 역무원인 피해자 E(49세, 역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시가 합계 1,360,000원 상당의 승차권발매 카드단말기 2대, 시가 89,000원 상당의 고객용 마이크 1대, 시가 불상의 안내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장기간 노숙 등 힘든 환경영향으로 감정적으로 발생한 점, 정신과 병동에 수용 중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10:19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E당 전주시장 예비후보 F 내 삶을 바꿔줄 첫 번째 시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3. 13. 17: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에게 명함을 건네주어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명함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관련, CCTV 화면정리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50만원 ~ 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약 43장을 살포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명함 43장을 나누어 준 것으로서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03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8. 5. 하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8.6.29. 04:4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 빌라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그 곳 1층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203호 앞까지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제지하기 위해서 문을 열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신발장을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빌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07:1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그 빌라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그 곳 1층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203호 앞까지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동거하자는 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씨발년 또 경찰에 신고해 봐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빌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53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 인천 남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 출입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등 도합 1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그건 내 노래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고,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그 여자 손님의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및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상의를 벗은 채 "이 씨발놈들 감히 나를 말려. 내 저년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신고를 하면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 및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업소를 빠져 나가게 하고,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5036]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20185535]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나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차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틀 만에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로 9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1. 2016고단1315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C(53세)과 인터넷 재혼사이트 'D'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성물산 E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수입이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하게 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근무하는 회사인 삼성에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줄 수 있으니 일단 캐피탈 회사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BMW 승용차를 구입하자, 차량 구입과 동시에 회사에서 1,500만 원을 먼저 주고, 3개월 후에 차량 구입비 전액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일단 차를 사서 함께 3개월간 타다가 3개월 후에 차량은 팔고, 회사에서 1,500만 원이 나오면 그 돈을 네게 주고, 캐피탈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돈은 3개월 후에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물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BMW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캐피탈 회사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8. 피해자 명의로 KB캐피탈로부터 3,1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BMW 528i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3917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호텔'에서 야간 객실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3:25경 위 호텔 수납 담당 직원인 J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약 5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녹취록 [2016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9:59경 파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D, E이 서로 싸우며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자신에게 피해를 주자,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은 2021. 10. 14. 19:59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서로 다투던 중 각자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진 술병의 유리조각이 피고인의 눈 부위에 튀어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피고소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상해진단서 1. 허위작성 고소장 1. 무고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E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주장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합의가 결렬되자 그들을 무고하였다. 무고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범행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장 CCTV로 인해 허위의 고소임이 금세 밝혀져 피고소인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소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지체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74

범죄사실 2013고단5974 피고인은 2013. 5. 8. 15: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착용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자신의 손목에 착용한 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대로 위 매장을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30 피고인은 2013. 12. 17. 인터넷의 육아 관련 블로그인 'F'에서 피해자 G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2013. 12. 19. 11:30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및 그 인근에 있는 아우디 승용차 매장 등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마트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의 H 캐딜락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인천 서구 경서동 626-11에 있는 홈플러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16:30 위 홈플러스 매장에서 장을 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지갑을 놓고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홈플러스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 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열쇠와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893 피고인은 2014. 8. 19. 14:00경 안양시 만안구 I 6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사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립스틱 등 화장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화면, 문자내용, 카드전표, 카드사진, 피해품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충동장애 등으로 범행을 억제할 정신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세차례나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세 주소 불상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다수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경위, 적발 경위, 음주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가족 관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2006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14년 무면허운전 벌금 7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등 각종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이미 2016년 음주운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교통범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택한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 07: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신사역 교차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잠원동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포터2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09,0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1. 수리비 견적서(E)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고,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서진주점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천수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F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6. 14:4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에 있는 '고대안산병원' 1층 이비인후과 앞에서 피해자 C가 진료 예약을 위해 대기석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든 시가 30만 원인 지갑 1개, 현금 3,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1,373,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11, 8, 16:00 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에 있는 '홈플러스 성포점 2층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 상품을 진열하면서 쇼핑카트에 올려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안에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화장품 등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5. 12. 5. 18: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에 있는 '홈플러스 성포점' 2층에서 피해자 이 유모차에 걸어 놓은 가방의 지퍼가 열린 것을 발견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안에 든 체크카드 3장, 신분증 2장 등 합계 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F의 진술서(피해자 F),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사건관련사진 (범행 장면 등 CCTV 녹화영상), 사건관련사진 (발견된 피해품 사진 등), 사건관련사진(피해자 E의 유모차, 카드 거래 내역 등), 사건관련사진(피해자 D가 회수한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상가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B’ 상가 3층에 위치한 ‘D’의 트레이너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17:46경 고양시 덕양구 B 3층 남자 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에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버리지 못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을 복제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피고인의 손이 올라간 후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뺨에 닿았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화장실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피고인이 오른 손을 빠르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가격하는 모습과(영상 48분 35초 부분, 화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전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목과 뺨 사이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이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를 가격하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잠시 만진 후 곧바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영상 48분 36~38초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19: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혼자 승용차를 주차한 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근처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손과 다리 등을 결박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를 수갑(8자) 형태 등으로 만든 후 피해자의 승용차 주변에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17. 20:00경 피해자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 승용차에 탄 후 운전석에 앉아서 잠시 휴대전화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21. 2. 17. '강도미수' 사건 관련 CCTV 영상자료 사본 CD 1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E백화점 중동점에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자 다시 C백화점 강남점으로 이동하여 백화점 주차장 외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사람 중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물색하고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도구를 제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중의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기습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협박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1. 1.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28세)의 일행인 D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은 피고인에게 “오, 씩씩하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이 사과를 한 다음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갔음에도 뒤쫓다가 위 화장실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위 D으로 오인하고 “너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합계 10,000,000원(= 치료비 3,558,510원 + 위자료 6,441,490원)의 지급을 구하나, 치료비 3,558,510원과 위자료 3,000,000원 합계 6,558,510원에 한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위험한 부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주위를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1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