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합127]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D은 2013. 11. 21. 18: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옥상에서,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 G(20세)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그 옆에 서서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휴대폰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D은 2013. 11. 22. 16:00경 진주시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G(20세)에게 피고인 B은 "인터넷 사기 치게 니 통장 하나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에게 "B이 따라 가서 통장 만들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농협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만들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들과 D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 구매희망자를 상대로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구매희망자를 기망하여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22.경 피해자 I이 위 사이트에 올린 '패딩 점퍼를 구입합니 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패딩 점퍼를 택배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당시 판매할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패딩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7:15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중감금치상 피고인들과 D은 2013. 11. 22. 저녁 무렵 진주시 J에 있는 'K' 302호실에서, 피고인들, D과 함께 지내던 피해자 G(20세)으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들 일행과 다니기 싫으니 집으로 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13:00경까지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D은 케이블 타이로 위 모텔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고인 B, D은 위 모텔에 있던 완강기의 로프로 피해자의 몸을 묶고, 피고인 A은완강기 로프에 묶인 피해자의 몸 위에 의자를 올려 그 의자에 앉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은 그때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완강기 로프로 피해자의 몸을 계속 묶어 놓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좌측대퇴좌상,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마.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은 2013. 11. 23. 21:00경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M' 골프장 기숙사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N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O 125cc 코메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끌고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키 박스의 전선을 절단하여 합선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D은 2013. 11. 23. 23:33경 진주시 P에 있는 성명미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G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G으로 하여금 마치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R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4. 1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1. 23. 21:30경 경남 남해군 S 주택 부근 재래시장 안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T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보관함 속에 있던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2. 5. 23:00경 진주시 U 앞 공터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인 W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보관함 속에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11. 23, 21: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남 남해군 L 있는 M 골프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림로 63번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0 125cc 코메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해군 S 주택 부근 재래시장 안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망경동 망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2. 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U 앞 공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 시내를 경유하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 시내를 경유하여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세란병원 뒤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X이 게시한 '상품권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택배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Y 이 게시한 '아이패드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선입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1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2. 9. 02:15경 경남 남해군 Z 2층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지갑을 건네 받아 잠시 보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손지갑 및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15] 5.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AC, AD은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AE(37세)가 운영하고 피해자 AF(여, 1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G편의점 안에 이르러, 피고인 A과 AC은 서로 싸우는 척을 한 다음 AC이 피고인 A을 피해 위 편의점 창고 안으로 들어가면 AC, AD이 피해자 AF를 위 창고 안으로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AF를 위 편의점 계산대 자리를 비우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AC, AD은 2013. 11. 2. 20:35경 위 AG편의점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과 AD은 피해자 AF를 편의점 창고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현금 390,000원과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G, R, A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 AA, X, Y 작성의 각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발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물건구입영수증, 차적조회, 신용카드사용내역, 각 사진, 농협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송금증 등 [2014고합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와 판시 제4의 가의 1)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ㅇㅁ로)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배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두세 대 때린 정도'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폭행·협박한 후 피해자 G의 손에 있던 스마트폰을 강제로 뺏어간 점,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 G을 폭행·협박하였는데, 혼자인 피해자 G으로서는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G은 장애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낮아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약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G을 폭행·협박하고 피해자 G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폭행·협박한 이후에도 피해자 G을 감금하였고, 피해자 G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 G을 또다시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폭협·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G의 스마트폰 등을 강취하거나 갈취하였고, 피해자 G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때마다 소년보호처분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직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소년으로서 가족의 관심 등에 비추어 비교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