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렌트한 D K5 승용차에 친구인 E, F, G을 태운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12, 26, 19:00경 청주 흥덕구 복대동 복대로사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H 운전의 I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SM5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자신은 B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3. 12. 28.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29,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4.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9,083,07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12. 26.경부터 2014. 9. 14.경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을 차량에 태운 채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0,798,02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J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에 친구인 C, L 등과 함께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J, C, L과 공모하여 2012, 11, 24, 15:25 경 대전 중구 용두동 서대전네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러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M 운전의 N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그랜져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주변에서 정차중인 O 로체 택시, P 아반떼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J, C,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9. 합의금 명목으로 726,6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2. 11, 28.경부터 2013. 2. 6.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9,366,669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2. 11. 24.경부터 2014. 3. 30.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을 차량에 태운 채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981,559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J 운전하는 K K5 승용차에 친구인 B, L 등과 함께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J, B, L과 공모하여 2012. 11. 15:25경 대전 중구 용두동 서대전네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러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M 운전의 N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그랜져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주변에서 정차중인 O 로체 택시, P 아반떼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J, B,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9. 합의금 명목으로 726,6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2. 11, 28.경부터 2013. 2. 6.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9,366,669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2. 11, 24.경부터 2012. 12. 23. 경까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을 차량에 태운 채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391,0791)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보험회사 제출자료 60번, 85번, 117번, 121번, 53번, 83번, 87번, 106번, 107번, 109번, 112번, 122번, 88번, 98번, 111번, 115번, 123번(피고인 A의 각 범죄일람표) 1. 보험회사 제출자료 18번(피고인 C, B의 각 범죄일람표 1번), 24번(피고인 C의 범죄일람표 2번), 38번, 42번, 86번(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2번, 3번, 4번) 1. 수사보고(보험회사 자료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 동종범죄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및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편취금액 7,024,410원은 26,391,079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사를 상대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피고인이 주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보험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들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하는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커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 보험사들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더케이 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과 사이에 편취급을 변제하거나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