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43

범 죄 사 실 2020고합143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30. 06:15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과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와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25. 21:00경 피해자 E(여, 34세)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신고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2020. 10. 26.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휴대하고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이유 등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사건으로 사람을 병신 만들어 놓고 너는 남자친구 만나면서 잘 지내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배 부위를 5회, 왼쪽 목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대라’라고 위협하면서 과도로 수회 찔려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과 피해자 주거지 화장대에 놓여있던 화장품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119를 불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죽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119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20고합147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과 ‘G’라는 유기견돌봄 봉사단체에서 만나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초순 23:00경 군산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1회 깨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를 키우다 보니 너도 개가 되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8. 03:50경 군산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안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저번에 때려서 미안해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며 가슴을 1회 만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유전자분석감정의뢰 및 회보2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합147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특수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강제추행죄, 상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2020고합143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2020고합147범죄사실 제3항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2020고합143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2020고합147범죄사실 제3항 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2020고합143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와2020고합147범죄사실 제3항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살인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119에 신고하였는바, 이는 장애미수가 아니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1)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분은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적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여 119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칼에 찔린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해자의 답변에 따라 추가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갈지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숨을 못 쉬겠다고 사정을 하면서 119를 불러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너를 죽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119를 불러주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85쪽, 86쪽),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등에 기인하여 추가적인 실행행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에 사용했던 과도를 피해자 집 담벼락 너머로 버리고, 마치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중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중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의로 살인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심신미약상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목과 가슴, 그리고 배 부위 등을 과도로 수회 찌른 다음, 이로 인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 E의 성기에 손가락과 화장품 등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D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나 피해자 E은 칼에 찔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태적 행위를 당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들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호송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