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5:00경 경기 화성시 경기대로 1010번길 병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B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I, J),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K, L), 농협계좌(계좌번호 : M, N)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1,8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1. 13. 19:00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육교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양수업자에게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O, J),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P, L), 농협계좌(계좌번호 : M, N)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위 통장양수업자로부터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합계 2,4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016. 1. 13.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A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가 많아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H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5:00경 경기 화성시 경기대로 1010번길 병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A에게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O, J),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P, L), 농협계좌(계좌번호 : M, N)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 15:00경 경기 화성시 경기대로 1010번길 병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A에게 H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Q),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R),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S, T),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U, V)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A으로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사업자와 통장을 만들어 달라, 생활비를 보태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H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6. 3. 24. 14:00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 화 성중앙병원 부근 도로에서 A에게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W)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2016. 3. 29. 14:00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A에게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X) 및 농협계좌(계좌번호 : Y, Z)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으며, 2016. 3. 30. 14:00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H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AA, AB)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A으로부터 "세금이 밀려 있어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다, 사업자를 내서 통장을 개설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AC'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6. 7. 초순 14:00경 경기 화성시 AD에 있는 AE 주차장에서 A에게 '주식회사 A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AF, AG),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AH), 농협계좌(계좌번호 : AI),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AJ, AK), 신협계좌(계좌번호 : AL, AM)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6.경 A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내주고,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4.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AN'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6. 10. 13. 16:00경 경기 오산시 AO아파트 16단지 1601동 1001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주식회사 A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P, AQ),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AR),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AS, AT), 신협계좌(계좌번호 : AU),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AV, AW)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비용지원을 약속받고 지인들을 상대로 수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후 법인 명의로 대량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양수하였고,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피고인 A에 적극 협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 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C, D, E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