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2014고단924 피고인 A은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기로 모의하고 2012. 9.경부터 신한은행 길동지점과 주식회사 I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3. 경기 포천시 J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9,760,000원, 발행일 2013. 12. 5.로 된 주식회사 I 명의인 신한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9. 신한은행에 상기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3.부터 2013.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0, 11,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당좌수표 7매 액면금 합계 92,48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당좌수표들을 신한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969 피고인 A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2. 8. 사기 피고인 C은 강원도 철원군 L외 24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2010. 10.경 본건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대지 조성 및 전원주택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 등의 공동약정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경 본건 토지에 설정된 동송농협 및 갈말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추후 다시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본건 공사를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매취하 대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2.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626 서울북부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고인 A은 N에게 "내가 본건 토지에 대한 본건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동송농협과 갈말농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본건 토지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경매를 취하할 수 있게 경매취하 대금 명목으로 463,828,674원을 빌려달라. 위 농협들의 경매만 취하되면 본건 토지의 다른 모든 근저당권자들과 전체 채무를 67억원에서 46억원으로 감축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사 'O'과 신탁회사를 통해 1개월 내에 60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 대출을 받아 2011. 1. 10.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5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그 땅이 위치가 좋다. 산 밑이고 교통도 좋고 전원주택을 지으면 잘 팔릴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채권자들과 채무감축에 대해 합의가 되었는지 확인받자, "다 합의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과 채무감축에 관한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이 내세운 시행사는 2008. 7.경 폐업 처분된 회사였으며, 당시 신탁회사도 선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C은 채무초과 상태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본건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11. 1. 1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8.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송농협에 경매취하 대금 명목으로 347,264,337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99,264,337원, 이튿날 17,3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63,828,6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동송농협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2. 22. 사기 피고인 A은 2010. 12.경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1554호 P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같은 달 23. 변론종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P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이 구속되면 본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22.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6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건 피해자인 P에게 8,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될 처지에 있고, 만일 구속이 된다면 본건 공사나 그 공사를 전제로 한 60억원 가량의 대출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 8,500만원을 빌려주면 제1항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아 2011. 1. 21.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1억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이를 연대하여 책임지고, 본건 토지의 택지조성 사업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만약 2011. 1. 21.까지 변제를 못하면 내가 지금 별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Q 등의 소유인 경기도 여주군 R외 4필지에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본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완불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당시 다른 채권자들과 채무감축에 관한 합의를 진행한 바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이 내세운 시행사는 2008. 7.경 폐업 처분된 회사였으며, 신탁회사도 선정되어 있지 않았고, 신탁회사로부터 제한물권을 전부 말소하지 않는 이상 신탁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60억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S 명의의 가등기는 그 실질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아니고 위 Q 등의 개인채권자들이 위 R외 4필지에 압류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등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C은 채무초과 상태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본건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11. 1. 21.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변호사 T 명의 계좌로 8,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V, U,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각 코트넷 사건 검색 [피고인 A, C은 당시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본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취하를 위한 비용 등을 빌려주면서 당시 선순위 채권자들과 채무감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져 경매신청만 취하되면, 곧바로 대출을 받아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 동석하였던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확인해 주었던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순위 채권자들과 사이에 채무감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추가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본건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던 사실, 또한 피고인 A이 형사합의금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빌릴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은 변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합계액이 92,480,000원에 이르는 점, 사기피해액 중 피해자 N에게 실제로 변제된 금액은 최근에 추심금으로 지급된 1억 7천만 원이 전부인 점, 사기범행 이후 오랫동안 피해변제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 B :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또 다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C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변제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본건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었음에도 제3자로부터 토지를 다시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토지소유자는 위 피고인이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행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그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전자어음도 부도처리되어 결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924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기로 모의하고 2012. 9.경부터 신한은행 길동지점과 주식회사 I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3. 경기 포천시 J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Y,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3. 10. 15.로 된 주식회사 I 명의인 신한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1. 신한은행에 상기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3.부터 2013.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12, 13, 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당좌수표 8매 액면금 합계 214,1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당좌수표들을 신한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12, 13, 15 기재 각 수표가 회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