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4. 05:05경 대전 서구 D 상가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32세)에게 "개새끼가 미행을 하고 따라왔어?, 도끼로 찍어죽이겠다"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근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05: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은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는 도중, 우측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등 고려) 판사 임민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1. 2014. 3. 31.경부터 2014. 4. 3.경까지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토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4. 3. 11.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06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으로부터 '2014. 3. 31.부터 2014. 4. 3.까지 실시되는 '13년 동원훈련미참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4. 4. 7.경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토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4. 3. 11.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06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으로부터 '2014. 4. 7. 실시되는 이월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4. 4. 8.경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토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4. 3. 11.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06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으로부터 '2014. 4. 8.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1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친척누나인 D의 집에 이르러, 마침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면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장난삼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헤드락을 하던 중, 숨이 막힌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고인의 손등에 대어 이로 인해 화상을 입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2016고단1827 피고인은 2016. 2. 21. 12:4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6094 피고인은 2016. 4. 17. 17:5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9번 출구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 곳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3:4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CU' 편의점 제주삼주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F(3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5. 14. 13:40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호등이 없어 사고 위험성이 큰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 건물이 막고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미리 교차하는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기 다소 어려운 구조인 점, 피해자 또한 자전거를 타고 상당한 속력으로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손괴되는 피해만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회사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불항 쪽에서 수정수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상춘교차로 쪽에서 영암소방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레미콘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튕겨 나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관절와 및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1차량인 화물차량 신호위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아는 지인에게 급전으로 대여해서 1할 정도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인 E에게 돈을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아는 지인에게 급전으로 대여해서 0.5할 정도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인 E에게 돈을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100만원, 2014. 7. 22. 270만 원, 2014. 9. 3. 200만 원, 2014. 12. 23. 30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아는 지인에게 급전으로 대여해서 1할 정도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인 E에게 돈을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90만 원, 같은 해 10. 17.경 10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의 각 진술기재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송금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3. 28.로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야동 소재 (구)영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약 20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본청결격조회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범행으로 4회, 무면허운전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안동지부에서 대표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3.경 위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보험계약 체결 시 지급받는 수수료를 통해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C 직원인 E로 하여금 위 청약서의 점포장 확인란의 확인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면담자 확인란의 면담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주요내용 확인사항의 보험설계사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보험계약 청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F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내지 제7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SGI서울보증보험 통지서 사본, 보험가입내역 사본, 입금내역 사본, 각 보험계약 청약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사기죄 1) 각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2) 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상상적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C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2013. 7.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 1,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승용차는 전전유통 되다가 피해자 D이 E을 통해 2,020만 원을 주고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23:13경 파주시 한울로 84 한울마을 514동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키로 차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차용증서, 주민등록등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대구 달서구 H건물 203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2013. 9.경 같은 구 I건물 205호로 이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의 계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014. 7. 14.까지는 30%, 2014. 7. 15.부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이 위 대부업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면, 피고인 B이 수금사원들을 관리하고, 일·월별 수금내역을 정산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일수 달돈', '목돈쓰고 하루하루 푼돈으로'라고 기재된 명함, 전단지, 판촉물 라이터 등 광고물을 대구 전 지역에 배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1차 상담한 후, 피고인 B에게 연결하여 2차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부 고객을 모집하고, 대출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수금 및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7.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가 모집한 대출희망자 J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75,0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1,425,000원을 교부한 뒤 매일 30,000원씩 65일간 총 19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04.9%),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7회에 걸쳐 합계 1,56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해주고,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부장부 사본 첨부 보고), -일보 사본, -대부원장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추가 범행발견 보고) 1. 각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6. 16.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마을 4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 5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와 차량 정비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D택시의 그레이스 승합차를 위 C 출입구에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2014. 8. 5. 20:35경 아산시 E 소재 위 'C' 자동차 정비공장 출입구 앞에서, 위 약식명령 발령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공장 출입구 앞에 주차해놓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공장 정문 출입구에 위 D택시의 G 견인차를 주차해놓아 H 등 직원 12명이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리를 완료한 차량을 공장 밖에 있는 출고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직원출퇴근기록카드) 1. 현장사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함에도 사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4:40경 서울 영등포구 C앞 도로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근의 가게 문을 손괴하고 도주하려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바로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다리 사이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 보닛 부분에 쓰러져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약 100m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 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8. 2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 16:54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11 약 4ml를 수령하고, 같은 날 21:02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엑스엘알-11 약 4ml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18:49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22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5. 17:0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1. 20:25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3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3. 15:2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9. 20:39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1. 14:3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16ml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3. 8. 14: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3. 14. 23:5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사본]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사본]마약감정서(같은 순번 13), [사본]압수조서, 목록, 압수물 사진 등(같은 순번 15), [사본] 우리은행 거래내역(D, 같은 순번 19),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보고(같은 순번 25), JWH-018 관련자료 첨부보고(같은 순번 26), 추징금 산정보고(같은 순번 2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각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3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3,750,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엑스엘알-11을 매수한 횟수가 10회에 달하고 1회당 매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던 점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매수한 엑스엘알-11을 다시 판매하거나 유통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상습적인 투약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0.경부터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상담·진료를 받아왔고 불안증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약류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수강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17에 있는 경남은행 중리지점에서, 특수강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다', '대도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대도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기로 한다',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은행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곧 은행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8.경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중국 철강회사인 D으로부터 환봉 합계 568,234,296원 상당을 수입하였고, 그 무렵 부산세관을 통해 통관을 받은 후 위 수입물품을 인도받았으므로, 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4.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 수입물품 중 498,000,000원 상당을 위 피해자 은행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E 등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화환어음이 일람출급 어음인지 아니면 기한부 어음인지에 따라 일람출급 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람출급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수령할 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한부 신용장은 이와 달리 신용장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 방식의 신용장으로서 개설의뢰인인 수입자는 수령한 선적서류를 통해 수입화물을 먼저 인도받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즉 기한부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화환어음을 제시받았을 때 그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후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후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신용장으로서 수입자는 어음지급기간 내에 수입화물을 처분한 후 만기일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금융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신용장(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증 제2호증, 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 한다)은 모두 기한부 신용장으로서 당초부터 수입화물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는 2012. 5.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제13조 제2항은 "본인은 대도물품(貸渡物品, 수입자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기 이전에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입화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7쪽). 피해자 은행은 위 조항에 따른 동의를 할 때 수입자로부터 수입화물대도신청서와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를 받은 후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를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모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26쪽).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인 증인 F은 피고인이 수입화물인 환봉을 인도받아 이를 절삭가공한 후 매출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통상의 영업활동 범위를 벗어나 위 환봉을 비정상적으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점은 피해자 은행의 내부서류에 불과한 심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당초부터 위 환봉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신용장 거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환봉의 처분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환봉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내지 제16번 증거와 증 제8호증의 1 내지 11, 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상의 영업활동 범위를 벗어나 위 환봉을 비정상적으로 처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0:22경 논산시 광석면 율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덕지동에 있는 덕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4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쪽)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9. 19:5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알았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및 허벅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냉장고를 걷어 차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진, D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9. 19. 19:58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당 밖에서, 피해자 F(여, 4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옷을 벗고 허리띠를 풀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9. 19. 20:25경 위 식당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야, 거지같은 새끼야. 야, 좆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9. 19. 21:3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그만 조용히 좀 하시죠?"라고 말하자, 경찰관 2명, 피고인의 성명불상의 일행 1명, C 등이 있는 가운데, E에게 "저런 좆같이 생긴 년을 데리고 사냐, 나는 저런 년 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10. 12.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