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2016고단1756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M 지하 'N' 사우나에서 피해자 (73세)가 번호 불상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목욕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옷장을 열고 지갑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우리비씨신용카드(P)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14:55경 서울 중구 Q 6층 "R"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O 명의 우리 비씨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49,000원 상당의 '아비스코 트레킹' 등 4종류의 물품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12: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66,3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11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142326 1. 횡령 피고인은 2016. 3. 21. 22:00경 피해자 T을 위하여 피해자의 U 쏘나타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서초구 우면산로 369 앞 '우면산터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V) 1매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11:00경 서울 용산구 W빌딩' 102호 피해자 X 이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스타벅스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T으로부터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커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을 편취하고, 타인으로부터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66,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712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8,26,20:00 경 경기도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해자 L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서류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7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2. 29. 14:40경부터 15:5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M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5. 15:08 경부터 16:08 경 사이에 위 'M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AA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1. 18:00 경위 'M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AB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비씨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0. 12:05경위 'M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위 사우나의 손님들이 옷장 안에 보관해 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옷장 문을 열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29, 15:53 경 서울 용산구 AC 4층 94호에 있는 'AD'에서 사실은 Z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Z 소유의 신용카드를 대금 지불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점업주로부터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29, 16:04 경 서울 용산구 AE상가13동 지하 F-15 'AF'에서 사실은 Z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Z 소유의 신용카드를 대금 지불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업주로부터 시가 380,000원 상당의 게임기 1대, 게임팩 4개, 충전기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29. 16:11 경 서울 용산구 AG상가21동 2090호 AH에서 사실은 Z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Z 소유의 신용카드를 대금 지불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업주로부터 시가 123,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2. 29. 16:19경(공소장 기재의 16:11경은 오기임) 서울 용산구 AG상가 21동 2064호 AI에서 사실은 Z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Z 소유의 신용카드를 대금 지불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점 업주로부터 시가 227,000원 상당의 SSD메모리 1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3. 11. 18:42 경 서울 종로구 AJ 'AK 금은방'에서 사실은 AB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B 소유의 신용카드를 대금 지불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금은방 업주로부터 시가 1,01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29. 15:53 경 서울 용산구 AC 4층 94호에 있는 'AD'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면서 Z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대금 지불용으로 제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9, 16:04 경 서울 용산구 AE상가13동 지하 F-15 'AF'에서 게임기 등을 구입하면서 Z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대금 지불용으로 제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9. 16:11 경 서울 용산구 AG상가21동 2090호 AH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하면서 Z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대금 지불용으로 제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9. 16:19 경(공소장 기재의 16:11경은 오기임) 서울 용산구 AG상가 21동 2064호 AI에서 SSD메모리를 구입하면서 Z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대금 지불용으로 제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1. 18:42 경 서울 종로구 AJ 'AK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AB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대금 지불용으로 제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8:42 서울 종로구 AJ AK 금은방에서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그곳 업주인 AL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L로부터 절취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이 L에 대하여 발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S,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2016+23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F, AR, C, G, H, D, I,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승인내역조회 2017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A, A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