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탁구교실 내에서 피해자 수강생 E(여, 13세)에게 탁구를 강습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찌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D 탁구교실 내에서 컴퓨터 사용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오른쪽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D탁구교실 내에서 위 피해자를 탁구장 입구 옆 계단으로 불러내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D탁구교실 맞은 편에 있는 휴게실 간이침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게실을 보여주겠다며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침대에 걸터앉아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히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 차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있으나, 그 외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주변 상황,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퇴정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하며 피해내용을 비교적 침착하게 자세히 진술하였고 나아가 증언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주기를 자청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일시에 관하여 2012년 10월 ~ 11월경인지 2012년 7월경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일시는 피해자가 탁구장을 다닌 시기와 객관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지어내느라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장소 중 탁구장 입구 옆 계단, 휴게실 간이침대는 다른 범행장소인 탁구장 내와 명확히 구별되는 특별한 장소인바, 장소가 다를 경우 조사 경과에 따라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질 염려가 있는 마당에 피해자가 굳이 이러한 장소를 택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탁구장에 다녔고 탁구장에 다른 수강생들이 있었던 때에도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탁구장에 다른 수강생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이 일어난 시간이 길지 않아 그 장면을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한 달 이상 등록해 둔 탁구장을 그만 두면 그 이유를 피해자의 부모가 물어볼 텐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 일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2. 9. 에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을 접하였다가 우연히 성추행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본 후 나 한명의 용기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늘고 성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이 법원 증인신문조서 제11쪽)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신고를 뒤늦게 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술서를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5쪽)하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컴퓨터 사용관계로 옆에 서있던 E에게 엑셀 사용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우측 손으로 3~4회 정도 엉덩이를 만지기는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56쪽)하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카운터에서 엉덩이를 만진 것은 인정하는데요."라고 진술(수사기록 제83쪽)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한 번은 아니고 두세 번은 했겠죠. 엉덩이를 만진 게 아니라 허리 부분인데 그렇게도 할 수 있죠."라고 진술(제2회 공판조서)하여 범죄의 성립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이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탁구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탁구를 배우러 온 만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수 회에 걸쳐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까지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대 1) 다만, 2012. 3. 16.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3월 ~ 4년 7월이다.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의 법정형보다 상향된 법정형을 전제로 설정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