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0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안마방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좀 빌려 달라. 만약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매매라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26. 7만 원, 2011. 12. 27. 7만 원, 2011. 12. 28. 7만 원, 2011. 12. 29. 7만 원, 2011. 12. 30. 7만 원, 2011. 12. 31. 7만 원, 2012. 1. 1. 7만원, 2012. 1. 2. 7만 원, 2012. 1. 3. 7만 원, 2012. 1. 4. 7만 원, 2012. 1. 5. 7만 원, 2012. 1. 6. 13만 원, 2012. 1. 7. 7만 원, 2012. 1. 8. 7만 원, 2012. 1. 9. 7만 원,2012. 1. 10. 7만 원, 2012. 1. 11. 7만 원, 2012. 1. 12. 7만 원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 갤럭시U 구매 원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 갤럭시K 구매 원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 갤럭시S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아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아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아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대금 명목으로 6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2. 6. 15. 13:00경 청주시 흥덕구 Q, 3층에 있는 'R'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대금 및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컴퓨터 이용대금 및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달 16. 16: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제공받은 후 컴퓨터 이용대금 63,000원, 음식값 9,400원 합계 72,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 N, O, B,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M의 진술서, L의 진정서 1. 차용증서 사본, 차용내역서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1권 119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