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80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5. 23.경부터 2016. 6. 1.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용인시 처인구 불상지 또는 인천 남동구 불상지, 수원시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350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3002동 1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6세)가 딸 F의 밥을 챙겨주지 않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책상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추송서(모발감정결과-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확인),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통화내역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공소사실은 범죄일시,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2016. 6. 1.),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투약횟수 1~2회 이내이고 1회 투약량도 많지 않은 초심자의 경우 투약 후 약 4일, 중독자는 7~10일까지 배출 가능), 위 소변 채취일시로부터 10일 전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통화내역상 발신지 장소, 피고인의 필로폰 관련 전과, 피고인의 길이 4~6.5cm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필로폰 단순 초심자가 아닌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2016. 5. 23.부터 2016. 6. 1.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용인시 처인구 불상지 또는 인천 남동구 불상지, 수원시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E가 이혼소송 및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몰래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E는 2016. 5. 13.경 경찰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관련 사실을 진술한 다음 군산으로 내려간 이후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력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하순경부터 2016. 5. 2.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용인시 처인구 불상지 또는 인천 남구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E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6. 5. 2. 무렵에 2~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동공이 풀려 있었으며, 성관계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혼잣말을 하는 등 마약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의 필로폰 전과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2016. 4.경부터 이미 피고인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 와중에 2016. 5. 2. 발생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 사건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도 이혼, 자녀양육 및 양육비 부담문제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제보를 한 것으로서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점, 감정에 사용된 피고인의 모발(2016. 6. 1. 채취)은 길이가 4~6.5cm 가량이고, 감정기관은 위 모발을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 및 모근부위 길이 약 3cm에서 끝부분까지의 절단모발로 나누어 검사하여, 위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달에 1cm 가량 자란다는 점에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