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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동생 D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9. D이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의식불명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D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1. 8. 9.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합의내용은 '산재보험급여인 휴업급여와 간병급여 지급액 중 매월 50만원은 통장에 적립하고 그 외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실제 간병비와 기타 비용으로 사용케 하는 등 D에 대한 요양관리는 피해자가 하고, 피고인은 개인보험금 총액의 4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27,704,453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내용대로 보험금의 40%의 지급을 독촉받자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12. 5. 6. 5,000만원, 5. 14. 5,000만원, 6. 8.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의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504082) 1. 합의서 1. 수사보고(민사 소송 사건 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집행관련보고-피고인 A)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나,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합의서 작성 경위,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체한 후 필요에 따라 소비한 점{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집행관련보고-피고인 A)}, 실제로 피해자는 보험금을 주기를 기다리다가 2012. 7. 25.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에게는 문제된 보험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초범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고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와 분배하기로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받자 마자 재산을 은닉하였다. 은닉한 재산을 자신의 딸과 사위로 하여금 소비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지금까지 전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2가단504082 약정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같은 법원에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자신의 딸 E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두었으므로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반환채권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기록상 알 수 있는 금전의 소비경로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E과 사위 G에게 이 사건 돈을 이체하여 은닉한 후 위 E, G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위 돈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다시 이체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에서 재산명시기일 현재 피고인에게 E에 대한 금전반환채권이 있는 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딸에게 이체한 후 딸과 사위의 필요에 따라 가게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비한 터이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재산명시기일 즈음에 자신에게 딸인 E에 대한 금전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1. 2015. 6. 19.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오전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구멍에 쇠사슬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부엌 냉장고에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한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6. 20.자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오전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출입문이 이중으로 잠겨있자, 돌로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안방에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아웃도어 점퍼 2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20.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 기본범죄인 절도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1년 - 2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인 4월M10월(손괴범죄, 일반적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양을산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 도로이고,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8쪽) 1. 상해진단서(C, F, E)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9:14경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방동에 있는 항구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2매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660원 피고인은 2017. 3. 19. 22:19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소재 '명돈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산동 소재 '옥산뜰'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16 피고인은 2017.3.30,23:04 경 안성시 중앙대학로 112 리더스뷰원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앞길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때 발동장치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발동장치를 끄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하차함으로써 위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앞으로 109m 가량 밀려 내려가다가 앞 범퍼로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의 몸을 들이받아 벽에 부딪쳐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1. 00:20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려다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통화가 되지 않자, "씨발, 전화도 안 되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 휴대전화를 받아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길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3. 7. 31.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기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이런 짭새 새끼야, 왜 나를 잡냐. 씨발 놓으라고 나오라고 했다.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7. 31. 00:5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H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된 것에 화가 나, E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아나, 왜 나를 잡아오냐. 아 역시 짭새새끼들은 안된다니까 씨발. 씨발 병신새끼야, 너 워드 못치냐. 워드를 2시간 씩 치냐. 세금을 날로 먹네. 이러니까 경찰새끼들이 병신새끼지, 이 씨발새끼. 야 너 안경잡이, 너 이름이 I이네, 알았어 내가 이름 외웠어. 너 씨발새끼 술 먹지 말고 밤길 조심해라. 내가 죽여버릴라니까."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1:4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건물 2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고장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여자 화장실 칸 안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38세)이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물을 버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가 카메라를 보고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6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62 공무집행방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 19: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광덕정주차장부터 2013. 4. 1.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 20:10경 안산시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이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에게 "야, 쌍놈의 새끼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음낭을 1회 걷어 찬 후 머리로 E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E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이 위 간이매점 출입문에 부딪히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조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은 2013. 4. 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주유소 옆에 설치된 F 운영의 컨테이너 간이매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F가 주차해 둔 F의 I EF쏘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C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문제로 F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손님인 H이 이를 말리자 위 간이매점 안으로 H을 쫓아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 간이매점 안에서 H과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H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6:50경 인천 남구 웃메길 129 팔각정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근처 의자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일행들에게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등의 험담을 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병신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3. 22:0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의 주거지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이 새끼야, 개새끼, 왜 신고를 해, 가만 안 둔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3. 22:30경 포항시 남구 D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 접촉사고를 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된 물컵을 집어던지고, “아니, 불필요”,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A의 음주측정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확인),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피해 회복되지 않는 등 범행 시기․태양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이전 형사처벌전력은 위 집행유예 1회이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직업․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에서, 음식을 주문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그러니까 네가 종업원이나 하고 있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데도 가게 출입문 앞에서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5. 1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가게에서 쫓아낸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V빌딩 3층에 있는 (주)W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원격화상과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X의 2015. 11월 분 임금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9번(B), 12번(C), 15번(D), 16번(R), 18번(S), 25번(E), 31번(F), 34번(T), 38번(G), 39번(H), 40번(I), 41번(J), 47번(K), 50번(L), 55번(U), 58번(M), 62번(N), 65번(O), 70번(P), 86번(Q)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7명의 임금 합계 82,683,163원 및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금 7,046,799 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Y, Z, U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 W 체불내역 1. Y, Z, U의 각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V빌딩 3층에 있는 (주)W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원격화상과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로한 U의 2015. 10월 분 입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번(B), 12번(C), 15번(D), 16번(R), 18번(S), 25번(E), 31번(F), 34번(T), 38번(G), 39번(H), 40번(I), 41번(J), 47번(K), 50번(L), 55번(U), 58번(M), 62번(N), 65번(O), 70번(P), 86번(Q)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3,498,500원 및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336,177 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8. B, C, D, R, S, E, F, T, G, H, I, J, K, L, U, M, N, O, P, Q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3.03: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ol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야이, 시발 좆같은 새끼들아 지랄하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연행을 방해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의 경위 D(5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D에게 달려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입으로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톱의 손상이 있는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입부위 상처발생 경위 및 장구사용관련, 폭행 피해자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첨부관련, 진단서 제출관련)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참고 양형기준의 검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리조트 앞 교차로를 장승포동 방면에서 지세포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반대편인 지세포동 방면에서 장승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아주동 대우병원장례식장에서부터 D리조트 앞 교차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0:30~01:4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1: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53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옆에서 춤을 추다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파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마을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주)동부익스프레스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후륜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5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21:55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흥로 573번길 8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재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0:30경 김포시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E 파사트 승용차 안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수사보고, 전화통화보고(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의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인 피해자를 차에 가둬두고 무지막지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