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피고인 A은 2017. 9. 25., 피고인 B은 2017. 9. 29., C은 2017. 11. 30. 위 판결이각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5.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과 B은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A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 개설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B은 국내에서 수익금, 직원, 통장 모집 내지 관리 등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는 도박사이트 홍보, 2015. 4.부터 2017. 2.까지 도 박자금 입출금을 담당하고, S는 국내에서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출금(사이버머니 충·환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T(항소심 계속 중), U(항소심 계속 중)은 중국에서 A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홍보, 사이버머니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I, V은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중국에서는 청도, 연태 등지에, 국내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W 오피스텔 7층, 용인시 기흥구 X아파트 601호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Y'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주)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 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하거나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42,827,749,290원원 상당을 입금 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S, 피고인 C, V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도금을 입출금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S, 피고인 C, V에게 지시하여 다수의 통장을 양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1.경 구글 검색을 통해 연락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유통업자로부터 (주)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7 기재와 같이 27개의 통장을 양수하고, S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3.경 서울 강남구 광령로 280 국민은행 수서역지점 앞 노상에서 AB으로부터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8~32 기재와 같이 5개의 통장을 양수하고, 피 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12. 11.경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아이티밸리 부근 커피숍에서 AD으로부터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3~35 기재와 같이 3개의 통장을 양수하고, V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V의 주거지에서 AG으로부터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8~39 기재와 같이 2개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계좌 37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S는 28~32번, 피고인 C은 33~35번, V은 38~39번에 한함).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B,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BA 사건송치서 등 공람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사건조회 [피고인 D, E, F, G, H, I]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C, G, H, I, F,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자료 1.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입금(충전)계좌 재특정], 수사보고[추가 수익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I)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I),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E, F, G, H, I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 포괄하여)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F, G, H, I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I : 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D, F, G, H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o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내는 물론 중국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박자금의 규모도 막대하다. o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해당 계좌가 대규모 인터넷 불법도박 범행에 사용되어 추가 범행을 파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o 범죄 집단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접근매체 양수의 횟수, 불법도박개장 범행의 기간 및취득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처벌 전력,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 피고인 C의 변소 B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공범에 대한 경찰 진술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S는 수사기관에서 순번 36번 우리은행 계좌의 경우 사용된 날짜에 비추어 자신이 BB로부터 받은 것 같고 피고인 C에게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S가 대부분 통장을 모집해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BB와 S의 관계(BB는 S의 친구 BE의 친동생이다), 계좌 명의자인 BB 역시 이 법정에서 '2014. 11.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누군가에게 주긴 했는데 3~4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C에게 준 것은 아니다, 경찰에서 이야기 안 하면 너는 집에 못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C 밖에 없어서 C 이름을 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를 피고인 C이 아닌 S가 양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BB 명의 계좌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피고인 C이 BB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A, B, C이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모공동정범 중 실행행위를 담당한 자의 구체적 행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이상 나머지 공모자들에 대해서도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