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9세)와 약 1년 3개월 가량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9: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방안에서 함께 있던 중,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기록을 발견하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9. 10. 2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빨리 좆 빨아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빨리 빨아라, 내 성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0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갈아입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통화상세내역서 및 휴대폰 통화목록 첨부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목록 및 통화내역서 관련,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관련, 참고인 K가 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참고인 제출 SNS 문자사진 첨부 관련,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현장 사진 첨부)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0. 20: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 손목을 잡아 자리에 다시 앉혔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피고인의 방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와 간음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감금죄의 성립 여부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946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서 앉혔다. 피고인의 방문은 미닫이로 여는 문이고 당시 자물쇠로 잠기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몸으로 못 나가게 하여 나갈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22, 23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여 삼자대면을 하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몇 번 잡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6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방문이 미닫이문으로 잠금장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감금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끊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낸 '울먹거리던데 무슨 일 있나'는 문자에 '슬픈 영화를 봐서 그렇다'는 답장을 보내라고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핸드폰을 소파 위에 둔 시점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고 난 후라고 인정하고 있다(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녹취서 제6~7면). 피해자의 어머니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탁 끊기길래 그때부터 너무 불안해서 1시간에 한 번 꼴로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면).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2016. 9. 10. 18:55경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후 19:02 및 19:12 통화를 하였으나, 다음날 02:12까지 아버지 및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다가 02:47에야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증거기록 제74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시점은 다음날 02:12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K의 전화번호로 수차례 발신한 기록이 있고, K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모르는 번호에서 수차례 전화가 걸려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1면). 피고인은 2016. 9. 11. 02:45경 K에게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18면). 또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02:12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 못 간다고 하며 가지 못하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피고인의 방은 피고인의 부모님과 아들이 거주하는 건물과는 별개의 건물로 조금 떨어져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9. 10. 16:00경부터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었는데도 피고인의 부모님이나 옆집에서 개입하지는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부모의 도움을 구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6. 11. 4.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나와 피고인의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고소를 취하하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2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많이 욱하는 성격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2면). 그렇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든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잠든 시간은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세 번째로 강간한 2016. 9. 11. 04:30 이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시가 되면 보내줄게', '전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와야 갈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판시 제2의 다항 행위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가니까 집에다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10면).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다항 행위 무렵 '완전히 반항을 포기한 상태'였다(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면). 그렇다면 피해자는 장시간의 감금과 세 차례에 걸친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외포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줄 때까지는 피고인의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피고인의 집까지는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며(증거기록 제181면), 피해자는 '평소에 피해자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92면) 피해자가 새벽 04:30 무렵에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잠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성립한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강간죄의 성립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행위를 한 시기(다만 그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와 그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싸우기 전(16:00 이전)에 합의 하에 3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빈 후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며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11. 4.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라면서, '피의자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거부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2~123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간이라는 범죄피해까지는 없었다'고 하여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진술하였을 뿐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많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강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오후 4시에 통화내역을 보고 나서는 피해자를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줘서 그 때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2면). 피해자가 종전에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와 구분하여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행위에 관해서만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던 점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까 이 관계를 끝내자'고 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면), 고소취하서에도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사과하였고 앞으로 자신과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27면).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었던 점, 피 해자는 2017. 12. 22.경 집을 나가고 차를 바꿔버리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나서야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서 피고인과 일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행위 피해자는 20:00경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하여 거부하자 피고인이 "빨리 빨아라. 내 성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냐"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잡아서 죽이겠다, 산에 끌고 가서 패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이 나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바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허벅지에 힘을 줘서 하지 말라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8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 남자친구와의 연락 문제로 다투다가 빈 페트병으로 때리는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을 빈 페트병으로 몇 대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다 실패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면). 판시 제2의 가항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한 시도가 좌절되고 난 후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행위 피해자는 당시 "감금되어 있던 상황과 대화도 안 통하고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어서 싫다는 거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행위 이후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금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판시 제2의 다항 행위 피해자는 "당시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일을 가니까 집에다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 진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면). 피해자가 그 전날 16:00경부터 감금을 당하였고 앞서 2회에 걸쳐 강간당하였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성행위 당시의 폭행·협박이 매우 약하거나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장시간의 감금과 앞서 2회에 걸친 강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과정에서 일견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2016. 11. 4. 고소취하서 제출 당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제1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2016. 11. 4. 고소취하서 제출 당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제2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2016. 11. 4. 고소취하서 제출 당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일한 감금 범행 도중 수 회 피해자를 강간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감금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연인관계에서 다툼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거나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 상해 및 감금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음날 오전 7시에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어 안전한 곳으로 풀어줌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