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고령군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다산파출소 쪽에서 다산 119 안전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16:20경 경상북도 고령군 E에 있는 농막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3:35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0년 및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0:4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스럽게 하다가 피해자 C(남, 44세),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 CCTV 영상 [위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단순히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해행위일 뿐이지, 정당방위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판시 행위 이후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맞은 정황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판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폭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피해자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피해자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폭력 성향이 개선되지 않는 듯하다. 실형을 선고해도 무리가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히 크게 다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설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강로 25에 있는 옥천면 보건지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진군 방향에서 옥천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옥천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확인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내가 왜 하냐, 음주측정 거부하겠다”라고 하며 음주측정기 빨대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7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에 있는 대강농공단지 앞 5번 국도를 단양IC 방면에서 단성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주변에는 마을이 있었고 도로 양쪽으로 버스 정거장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9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안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 07:45경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전 남편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5. 7. 18:0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친정으로 가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아들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작은 방으로 몰아넣고 의자를 방문 앞에 갖다 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20: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차량 와이퍼 1개를 부러뜨려 시가 2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파손된 와이퍼 및 차량 사진 등 4매,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4매,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B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18:0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염병할 년, 씨발 좆같은 년아, 니네 엄마는 너 같은 년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아가리 닥쳐라 찢어버리기 전에, 미친년이 지랄을 하는 구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분유통과 소파 쿠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고, 피아노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니가 신고 안 한다는 각서 쓰면 내가 너를 죽기 직전까지 때려줄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20: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차량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 회 내려치며 “문 열어, 유리창 부셔버린다. 문 열어, 부셔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9. 24.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5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0.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D(인터넷 상호명 :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F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H초등학교로부터 약 130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침대, 샤워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영업을 하였다. 2022고단2093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0.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D(인터넷 상호명 :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있음에도 추징금 미납 등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I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1.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 고객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I가 송금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캡쳐사진 1. 문자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업소 사진 1. 장부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1. 각 J 거래내역 1. J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분석 관련 사본) 1. 문자 내역 사본 1. J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5호 가목 8)(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1: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안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 대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피고인의 손을 이용하여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5, 6, 25, 27)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순번4),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9) 1. 사진(순번15 중 수사기록 2권 50,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고, 최근 약 5~6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36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일, 강정문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초 4.02g(증 제3호, 다만, 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20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교부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춘천시 B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마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C에게 대마 약 270.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D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23. 21:00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뒷산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안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낸 뒤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30. 13:38경 춘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4.02g을 약통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5, 36, 37번)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1. 대마초 압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대마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대마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은 별지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9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 걸쳐 대마를 지인들에게 교부하였고,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아가 소지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오·남용의 폐해가 발생하며,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마약류의 유통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사용을 부추겨 사회 전반에 위해를 가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다량의 대마를 지인들에게 교부하여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과 2011년 각각 대마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향후 절대로 마약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 소재 ‘D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다른 입주자들과 다투거나 욕설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22. 8. 3.경 피해자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하고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22. 8. 19.경 비로소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0. 00:59경 위 ‘D 고시원’에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고시원 1층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3층 출입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시원 퇴거일자 확인),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차례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시원에 침입한 사건으로 그 범행 회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0. 00:59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 소재 ‘D 고시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시원 1층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3층 출입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에 있는 일죽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죽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로분리대를 충격하는 대물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66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알게 된 B 등으로부터 소위 대포유심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을 매수한 뒤 이를 재차 텔레그렘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하는 성명불상(일명 C, D)의 대포유심 유통·판매업자들과 함께 피고인이 물색한 구매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경 하남시 E건물 F호에서 B으로부터 대포 유심 구입 주문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주문 내용을 전달하여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B에게 배달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9.경부터 2021. 7. 13.경까지 B 등에게 총 63개의 대포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 D)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21. 5. 31.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유심과 2021. 6. 17. I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유심을 각 3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사건 피신조서 사본 등(B에 대한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사진 자료, 텔레그램 대화 전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융통 조건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유심 거래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중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통한 유심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0:35경 경기 부천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0:45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아미타운 삼거리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7-57, 내부순환도로 월곡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C’ 구인구직사이트에서 ‘대부업 수금사원 모집, 수금금액의 2%’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가명 ‘D’)로부터 “월수입이 700∼800만원이다. 한 달에 만근을 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더 주겠다. 일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나 현금 뭉치를 건네주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허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를 통해 소개받은 불상자(가명 ‘E’)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F은행 대출담당 상담사 G’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상환용 대출이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H은행 대출담당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5,1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 연장도 안되고,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전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비대면으로 대출 상환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9. 17:40경 서울 종로구 J빌딩로비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M회사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M회사 상환은 강제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로는 안되고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11. 19.경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N단체에서 당신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마이너스 대출승인이 어렵다. 다만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50%인 3,050만원을 부담하면 대출이 가능한데, L은행이 절반, 당신이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자. N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25만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29경 서울 송파구 O건물 1층 사무실에서, N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C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의 단순 심부름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고,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그만두었으므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명 ‘D’의 제안을 수락하고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나 현금 뭉치를 건네주는 것이었던 점,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고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일정 비율(2%)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으며 3일간 일하고 130만원을 보수로 취득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서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아파트 경비원이고, D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E는 위 아파트 기계전산실 직원으로, 위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건에 E가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D가 2020. 3. 5. 09:3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E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E를 밀쳐 경비실 밖 화단 쪽으로 넘어뜨려, D가 폭행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900호 피고인 D)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2020고정90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20. 3. 5. 09:30경 D가 E를 밀쳐 넘어뜨린 것을 보았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D가 E를) 폭행하거나 신체에 몸이 닿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나가라고 손짓을 하니까 E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문에 걸려서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문에 어디 걸렸나 봐요.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다리가 균형이 안 잡히니까 아마 넘어진 거 같아요.”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상재판의 각 공판조서, 증인신청서, 선서서, 증인신문조서 1. 대상재판의 각 약식명령문사본, 판결문사본, 결정문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그 신분적 상황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대상재판인 E에 대한 공소사실 및 벌금형의 구형이 그다지 무거운 내용은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