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57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에 대한 범죄사실 - 2012고합957호, 2012고합1000호] I. 칠성파의 범죄단체성 칠성파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단체'이다. 1. 칠성파의 연혁 가. 1988년경 - 칠성파의 구성 1970년대 초반경 J, K, L, M, N, O, P, Q, R, S 등이 1960년대 초반경부터 부산시내 중심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명맥을 이어온 폭력배의 무리를 세칭 칠성파라는 이름으로 결속하여 J을 주축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경 삼청교육 등의 조치로 무리가 와해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호황에 편승하여 유흥, 향락업소와 관광호텔의 오락실 등이 막대한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부산, 경남 일원에서 호텔 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을 경영하던 T이 1988.경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J의 세력권 내에 있던 N을 포섭함에 따라 N이 그를 따르던 폭력배들을 이끌고 J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칭 영도파라는 명칭하에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자, 당시까지 미온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을 벌여온 칠성파의 무리를 결속하여 조직적인 폭력행사로 부산시내 일원의 호텔 오락실 및 유흥업소의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제압함으로써 부산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조직과 관련된 범행으로 도피하거나 구속되는 조직원을 비호하는 방편을 마련하여 조직의 항속성을 유지할 목적하에, J이 두목급 수괴로, U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K, P, Q이 참모급 간부로, S, V, W가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X, Y, Z, AA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J을 회장님 또는 큰형님으로 호칭하고 기타 조직 구성원 간에는 대체로 연령순서 또는 가입순서에 따라 형님, 동생이나 선배, 후배로 호칭하며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예의를 갖추게 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세칭 칠성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J은 1988. 10. 중순경 경주시 AB에 있는 AC에서 칠성파 조직원들과 칠성파와 연계된 부산, 경남 지역 폭력배 등 약 300명을 규합하여 AD라는 위장단체를 결성하여 회장에 J, 감사에 U가 취임하고, 부근 AE 회관에서 회식을 하는 등 위 조직의 결속을 다짐하고, 위 조직의 결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조직폭력세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공인받기 위하여, 1988. 11. 10.경 U, K, Q, S, AF, AG, AH 및 부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조직폭력배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위 칠성파 폭력조직과 연대를 맺고 있는 AI(AJ협회 부회장, 수원 거주), AK(전 번개파 두목), AL(진주거주), AM(서방파 폭력조직 두목 AN의 친구로서 서방파 분파 두목) 등 20여명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1998. 11. 13.경 일본국 오오사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본의 폭력단 일명 야쿠자인 사까우메조의 방계조직인 AO조의 두목 AP와 J이 한국칠성회 회장의 자격으로 의형제결연을 맺는 소위 '사카즈키' 의식을 거행하고, 이를 국내 조직폭력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위 AO로부터 AD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도 이를 조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차지하는 등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평소 칠성파의 일원이면서도 J의 미움을 사고 있다고 느껴 J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AQ이 후배뻘이긴 하나 당시 조직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S을 꼬드겨 조직에서의 탈퇴를 부추기자, 이에 고무된 S은 AQ 및 자신의 선배뻘인 P, R, 자신을 따르던 후배 조직원인 AR, AS, AT, AU, AG, AV, AW, AX, AY, 기타 영도를 무대로 활동하던 폭력배인 AZ, BA 등을 규합하여 기존의 칠성파 조직을 이탈하여 그와 똑같이 공갈, 협박 등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 12. 29.경 부산 동구 BB에 있는 BC주점에 모여, 먼저 P이 S, AQ, P, AR, AS, AT, AU, BA, R, AG, AV, AW, AX, AY, AZ 및 축하차 참석한 구칠성파와 속칭 영도파 폭력조직원 등 수십명의 폭력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부터 칠성파 오야붕 J은 조직의 오야붕을 그만 두었으니 이제 새로운 오야붕인 S에게 충성을 맹세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이어서 S이 새로운 두목으로서의 취임사를 하여 조직의 수괴가 되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소위 '신칠성파'를 구성하였다. J은 위와 같이 칠성파 세력의 주력인 S, P, R 등이 J과 결별을 선언한 뒤 세칭 신칠성파라는 명칭으로 독립하는 사태에 이르자, 칠성파의 세력약화를 만회하기 위하여 1989. 3.경 위 U를 통해 그의 동생이자 서면 폭력배의 우두머리인 BD와 그 휘하의 서면지역 폭력배들을 규합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재편성하면서 J이 두목급 수괴로, U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K, Q이 각 참모급 간부로, V이 부두목급 간부로, W, BD가 각 중간보스급 간부로, X, Y, Z, AA, BE이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나. 1990년대 - 칠성파의 재구성(재건칠성파) 위와 같이 1989. 3.경 조직체계를 재정비한 뒤 계속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칠성파'라는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90. 10.경부터 J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 등으로 구속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바람에 한때 부분적으로 와해된 듯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그 잔존세력인 BP, BF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이 충원되어, 간부인 BP, BF 등과 BQ을 중심으로 종전과 같은 엄격한 규율에 따른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1992, 12. 31. 19:00경 BP이 주축이 되어 부산 서구 BR에 있는 BS 호텔 연회장에서 BT, BU, BV, BW, BX, BY, BZ, CA, BL, CB, CC, CD, CE, CF, CG, CH 등 40여명의 조직원을 소집하여 '92년도 가족송년의 밤'을 개최하는 등으로 그 시경까지 잔존하고 있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의 간부 및 상급자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상급조직원에 대하여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머리는 스포츠형으로 단정히 깎고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이목을 끌거나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등으로 조직의 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개인적 동기의 싸움은 자제한다'는 등의 조직강령을 전파하고 언제라도 조직원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칠성파나 그 비호업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칠성파의 위력과시에 방해가 되는 상대방 폭력배 등은 행동대장을 통해 내려지는 조직의 지령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압키로 함으로써 BP이 조직의 고위 간부임을 자임하고 BT 등 40여명을 행동대원으로 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칠성파를 다시 구성하였다. 위 BP은 부산시내의 또 다른 폭력조직인 20세기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J(당시 26세)이 평소 부산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CJ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CK에게 CJ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CK는 1993. 7. 8. 00:05경 부산 중구 CL에 있는 'CM' 주점 앞 도로에서 CJ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인 CN과 호남출신 폭력배인 CO에게 CJ을 죽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N과 CO은 회칼로 CJ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CJ을 살해하였다. 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위 '신칠성파'의 두목 S은 구속되었다가 1996. 9.경 출소를 하였는데, 그동안 조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칠성파에 원대복귀하는 등 조직의 결속력이 떨어지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수감 중이던 J을 대리 면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칠성파에 접근하여, J이 출소할 때까지 칠성파의 고문 P 및 조방 앞에서 대형 룸싸롱 등 수개의 주점을 운영하는 칠성파 고문 AF 등과 함께 조직을 재정비하고, 1999. 2.경 J이 출소하자 고문 P 등의 중재로 J을 두목으로 받들고 다시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J과 S은 칠성파 조직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2000. 1. 초순경 CP파의 두목인 CQ의 부친상 장지인 금정구 CR으로 AF, 신칠성파 부두목 AZ, AG, 칠성파 행동대장 AA 등 40여명의 조직원을 문상 명목으로 보내어 세를 과시하였고, 그곳에서 AF, P 등은 CQ에게 칠성파 J 밑으로 들어오라고 회유, 협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신칠성파는 J의 기존 칠성파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한편 재건칠성파도 위 BP 등이 구속되고 J이 1999. 2.경 출소하면서 J의 기존 칠성파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그러던 중 J이 2000. 11. 27. 공갈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되자 AA가 J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AA는 2002. 1. 31. CS에 있는 CT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모친 CU의 칠순잔치에 폭력조직 두목 등 300여명의 조직폭력배들을 하객으로 초청하여 참석토록 하고, 9명의 유명 연예인을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그 세를 과시한 바 있고, 실질적 두목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칠성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는 2001. 1. 3.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영도파 행동대원 CV 상해 사건, 2001. 3. 23.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서면파 행동대원 CW 상해 사건, 2002. 7. 19.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광안칠성파 행동대원 DI 상해 사건, 2005. 8. 30.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신20세기파 행동대원 DJ 상해 사건, 2006. 1. 18. CR에서 발생한 반 칠성파 조직원들(신20세기파, 영도파, CP파)이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린치를 가한 사건 등이다. 라. 2000년대 중반 ~ 현재까지 위와 같이 J이 2000. 11. 27.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AA가 J을 대리하여 칠성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행세해 왔으나, AA가 2002. 11.경 영화감독인 DK에 대한 3억원 갈취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세력이 주춤하게 되고, 공동두목급이었던 BF 마저 2007. 4. 18. 수면내시경 뒤 사망하자, BI가 J의 신임을 얻어 '칠성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등극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실질적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칠성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는 2007. 12. 15.경 칠성파 조직원들이 자행한 서면파 조직원 EK 살해 사건이다. 그러나 BI는 위 2007년 서면파 조직원 EK 살해사건으로 칠성파의 조직원들이 구속될 당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2008. 6.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고, 2010년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또다시 구속되면서 J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사실상 두목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칠성파 간부급 조직원들은 조직의 세를 확장시킬 것을 결정한 후, 2010. 가을경 소위 '해운대 식구', '온천장 식구', '서동 식구' 등과 통합을 하여 그 조직원 수를 늘렸다. 그후 J은 CI을 조직의 후계자로 낙점하고, 2011. 1.경 부산 CS에 있는 CT호텔의 신년행사 자리를 빌려 CI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회장'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CI은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두목급 수괴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아래 서열로 BI, EL, BP 등이 두목을 보필하며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EM, EN, EO, EP, EQ, ER 등은 행동대장으로, CZ, ES, ET, EU, EV 등 79년생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이들의 동원 및 교육 등을 책임지는 행동대장급 핵심조직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FP(70년생), FQ, FR, FS, FT(이상 76년생), FU, FV(이상 77년생), DA, DB, FW(이상 80년생), DF, FX, FY, FZ, GA, FJ(이상 81년생), DW, DX, EY, GB, CO, GC, GD, FO, GE, FK, GF(이상 82년생), GG, EX, GH, FD, GI, DS, GJ, GK, GL(이상 83년생), GM(84년생), GN, GO, GP, GQ(GR에서 GQ으로 개명, 이하 GQ이라 한다)(이상 85년생), GS(86년생), FB(87년생), GT, C, GU, GV(이상 88년생), GW, B, GX, A, GY(이상 89년생), GZ, HA(이상 90년생), HB, HC, HD, HE(이상 91년생), HF(92년생) 등은 행동대원으로써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있다. 2. 칠성파의 목적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칠성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칠성파는 나이 순으로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를 정하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내려가고,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에도 간부급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이들은 같은 나이의 조직원들 별로 회장을 정하고, 이들이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동기들 사이에 전파하고 하위 조직원들 중의 회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상부의 지시가 조직원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칠성파의 자금체계 칠성파는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서구 완월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및 불법 성인 오락실 등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자금 등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고, 그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한다. 또한, 하부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10만원씩을 갹출하여 상부에 전달하고, 이는 조직 운영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조직원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은, 조직 유지를 위한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또는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칠성파의 내부규율 칠성파에 문서화된 내부규율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과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다 내지 까"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절대 반문하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섯째, 조직을 배신하면 반드시 보복한다. 여섯째, 사고 발생시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집결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왔다.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조직원들이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일진 중에서 선발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는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받는다. 나. 조직원의 탈퇴 행동대장급 조직원들 보다 하위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이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여 그 탈퇴를 막고,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행동대장급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은 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이들이 외부에서 칠성파라고 지칭하고 다닐 경우, 철저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 7. 신20세기파 등 다른 폭력조직들과의 대립 가. 충무 HG호텔 오락실 사건(1988. 12. 20.) 칠성파 중간보스인 Q, K, AS, P 등이 피해자 HL 경영의 충무 HG호텔 오락실 개업식장에 올라가, 위 HL이 자신들에게 위 오락실의 지분을 주지 않고 영도파에게만 주었다는 이유로, HL을 다중이 보는 앞에서 각목 등을 사용하여 마구잡이로 구타하여 실신까지 시켜 심한 우울증과 전치 10일간의 두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 나. HM호텔 앞 상해사건(1989. 5. 12.) 칠성파 행동대원인 BH, BG은, 20세기파 행동대장인 HN이 칠성파 중간보스인 W와 행동대장인 AA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회칼로 위 HN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소위 '아나고 검법'으로 회칼로 허벅지 한 가운데를 관통시킨 후 칼끝과 칼손잡 이를 잡고 아래로 잡아내려 대퇴부근육, 신경, 동맥 등이 모두 절단되게 하였고, 위 사건 후 위 두 사람은 도피 기간 중에 칠성파의 두목 내지 부두목인 J, V과 접촉하면서 자수 및 합의 문제를 의논한 사실이 있다. 다. HO주점 상해사건(1989. 9. 19.) HP호텔 전무 HQ이 칠성파 두목 J의 위 호텔오락실 지분 요구를 거절하고, 중간보스 BD의 부하 취직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BD, 그 부하 BN는 전혀 초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HQ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는 HO주점에 느닷없이 나타나, 그 중 BN가 유리컵으로 사정없이 위 HQ의 얼굴을 그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그 후 HQ은 칠성파 조직의 보복위협에 눌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BN에게 합의를 하여 준 사실이 있다. 라. HR호텔 앞 상해사건(1989. 10. 24.) 칠성파 행동대원 HS이 피해자 HT과 사소한 시비 끝에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근처에 있던 같은 행동대원인 BF, HU, HV, 성불상 HW 등이 달려와 벽돌로 때리고, 깨진 병을 사정없이 마구잡이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폐까지 다치는 전치 4주의 폐흉부 자창을 가하였고, 그후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칠성파 부두목 V이 나서서 피해자의 연락장소를 알아내고 합의를 주선한 사실이 있다. 마. HX카페사건(1989. 11. 1.) 칠성파 중간보스인 W, BD, 행동대장 X 등이 영도파 행동대원인 HY과 시비 끝에 위 HY의 양허벅지를 회칼로 찔러 전치 5주의 양측대퇴부상을 가하였고, 위 사건 후 칠성파 두목 J과 영도파 두목 N이 양쪽에서 각각 나서서 합의를 절충한 사실이 있다. 바. HZ식당 앞 상해사건(1989. 11. 2.) 칠성파 행동대원인 IA이 칠성파 중간보스인 BD를 더 이상 형님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BD의 부하인 BM이 회칼로 IA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심부열창을 가한 사실이 있다. 사. 신칠성파 S 피습사건(1990. 3. 6.) 칠성파 행동대원 내지 칠성파 두목 J의 청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도 칼잡이 등이 음주 후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신칠성파 두목 S을, S이 칠성파의 핵심 멤버들을 이끌고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회칼로 허벅지를 찔러 전치 12주 이상의 좌대퇴 부자창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아. 신20세기파 간부급 조직원 CJ 살해사건(1993. 7. 8.) 칠성파 간부급 조직원인 BP은, 부산시내의 또 다른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J(당시 26세)이 평소 부산시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CJ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CK에게 CJ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CK는 1993. 7. 8. 00:05경 부산 중구 CL에 있는 'CM' 주점 앞 도로에서 CJ을 발견하고 후배 조직원인 CN과 호남출신 폭력배 CO에게 CJ을 죽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N과 CO은 회칼로 CJ의 좌측가슴과 허벅지 등 12개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 자. 영도파 행동대원 CV 상해사건(2001. 1. 3) 칠성파 조직원들인 CX, CY, CZ, DA은 2001. 1. 1.경 CY, DB, DC 등이 영도파 행동대원인 CV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야구방망이, 칼 등을 준비한 다음 CV을 유인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01. 1. 3. 00:45경 부산 영도구 DD에 있는 DE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CX은 CV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유인하고, CY은 칼로 CV의 둔부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CV을 쫓아가 어깨, 팔, 다리를 수회 찌르고, DF, DA 등은 이에 가세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V을 마구 때려 CV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좌골신경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차. 서면파 행동대원 CW 상해사건(2001. 3. 23.) 2001. 3. 23. 04:2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속칭 609사창가 내 공터에서, 서면파 행동대원인 CW, DG이 칠성파의 중간보스급인 DH에게 욕설을 하면서 덤벼든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자존심이 상한 DH은 그가 몸담고 있는 칠성파의 서동지부 폭력조직인 서동파 부두목인 DL 및 그 부하 조직원 약 20여명과 해운대 일원 칠성파 부하조직원인 DM, DN, DO, DP 등 수십명에게 연락하여 위 공터로 모이게 한 후, CW, DG을 손 좀 봐주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L 및 그 부하조직원 수십명이 야구방망이 및 주먹과 발로 CW의 뒷머리 및 전신을 수회 때려 CW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치아 이탈구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다. 카. 광안칠성파 행동대원 DI 상해사건(2002. 7. 19.) 칠성파 조직원들인 DQ, DR(이후 DS으로 개명함), DT는, DT가 2002. 7. 17. 1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만요트 경기장 내 방파제에서 광안칠성파 조직원 DI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DU병원 526호실에 입원을 하고 있고, DI 역시 위 병원 720호실에 입원하고 있음을 알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여 보복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2. 7. 19. 05:50경 위 병원 720호실에서, DT는 병실 주변의 동태를 살핀 후 7층 비상문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DQ, DR, 성명불상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고, DQ, DR, 성명불상자는 일본제 회칼(칼날길이 약 24cm), 우산,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위 병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DQ는 회칼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DI의 좌측 대퇴부를 깊숙이 찌른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휘젓고, 좌측 등 부분과 우측 팔목 부분을 1회씩 찌르고, 이에 DI가 피를 흘리며 병실 밖으로 기어 나가려하자, DR, 성명불상자는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 우산 등으로 DI를 수회 구타하여 D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정·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타. 신20세기파 행동대원 DJ 상해사건(2005. 8. 30.) 칠성파 조직원들인 DV, DW, DX, DY, DZ, EA, EB, EC은 2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2005. 8. 30. 04:00경 부산 사하구 하단 1동에서부터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인 DJ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미행하다가 고의로 DJ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야구방망이로 DJ의 전신을 때리고, 회칼로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7회 가량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파. CR 사건(2006. 1. 18.) '신20세기파', '영도파' 및 'CP파' 조직원들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세력을 확장하며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수적인 열세와 활동영역 잠식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칠성파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 오던 중, 2005. 8. 30.경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인 DJ이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DV 등 3명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2006. 1. 18.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폭력조직 '온천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칠성파'로 전향한 ED이 온천동파 후배 조직원 EE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산 금정구 EF에 있는 CR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자,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이던 EG가 위 CR 장례식장에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신20세기파 하위 조직원들 및 영도파와 CP파 조직원들 60여명과 함께 난입하여 칠성파 조직원 CX 등을 회칼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하. 서면파 조직원 EK 살해사건(2007. 12. 15.) 서면파 조직원인 EW 등이 부산구치소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EX 등을 집단 폭행한 데 대한 보복 수단으로, 칠성파 조직원인 EY이 2007. 12.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Z에 있는 FA극장 앞 노상에서 FB, FC, FD와 함께 회칼로 서면파 조직원인 EK의 아랫배, 왼쪽 고관절 및 허벅지 부위 등을 3-4회 가량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조직원 GW을 통해 조직의 선배들인 C, GU, GT 등을 소개받아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조직의 선배들인 GP, GN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 식물원 4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선배 조직원 FJ을 통해 조직의 선배들인 FO, IB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부산진구 IC에 있는 'ID 커피숍'에서 이전부터 칠성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조직원 FC을 통해 조직의 선배들인 GS, IE 등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2011. 6.경 신20세기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시도 사건 가. '칠성파'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DX 및 CO(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IF에 있는 IG이 운영하는 IH 주점에서, IG으로부터 II(26세, 신20세기파 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위 II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위 II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IF에 있는 IJ 식당 앞 노상에서, II 및 IK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2011. 6. 8.경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IL, IM, IN, IO 등이 칠성파 조직원인 FQ(76년생), EU(79년생) 및 EV(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나.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들인 위 DX 및 CO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경 조직의 선배들인 위 FQ, EU 및 EV이 신20세 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행동대원인 GC(82년생) 등은 피고인 C(88년생)과 피고인 A, B(각 89년생) 및 FO, GF, GE, DS(이상 82년생), EX, GI, GL, GJ, GK(이상 83년생), GQ, GM(이상 84년생), GN, GP(이상 85년생), GX, GW(이상 89년생) 등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 및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 등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 A, B 및 위 GC, FO, GF, GE, DS, EX, GJ, GL, GK, GI, GM, GQ, GN, GP, GW, GX 등은 차량 4-5대에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2011. 6. 9.경부터 2011. 6. 22.경까지 매일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2011. 6. 24.경 신20세기파 조직원 IP에 대한 보복 사건 피고인 C, A, B은 위 GC, GI, GL, GJ, GQ, GM, GX, GW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발견하면 소위 '작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고, 2011. 6. 23. 19:00경부터도 계속 차량 4-5대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2011. 6. 2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IQ 아파트 옆 'IR' 앞 노상에서, '신20세 기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해자 IP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GC은 위 GJ에게 피해자를 소위 '작업'할 것을 지시하고, GJ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소위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GW, GX에게 "IS('신20세기파'의 두목인 IS를 의미함)는 위에서 선배들이 잡을 테니깐 너희들은 운전하는 놈(피해자 IP을 의미함)을 잡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및 GW, GX는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일제히 내려 "야이 개새끼야,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붙잡은 다음, 위 GX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GW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잡고 끌고 가며 아킬레스건을 끊으려는 시늉까지 하고, 피고인 A 및 GJ, GL, GM, GQ 등은 차량 안에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며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오는지 주위를 살피고, 만일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태세로 대기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 B은 위 GC, GI, GJ, GL, GQ, GW, GX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2011. 8. 15.경 신20세기파 조직원 IP에 대한 보복 사건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들인 피고인 A, B 및 GW, GX(이상 89년생) 등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조직선배인 DX, CO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 인하여 구속되고, 이어서 2011. 6. 8.경 조직의 선배들인 위 FQ, EU 및 EV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발견하면 소위 '작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그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2011. 8. 15. 04:00경 부산 중구 IT에 있는 'IU'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해자 IP을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 A, B 및 GW, GX 등과 함께 있던 위 '칠성파'의 방계조직인 '광안칠성파' 행동대원들인 D, IV과도 피해자를 소위 '작업'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미행하였다. 피고인 A, B과 위 GW, GX, D, IV 등은 같은 날 07:50경 부산 서구 IW(속칭 IX)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 및 D, IV이 타고 있던 검은색 그랜져 차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 및 GX, GW 등이 타고 있던 은색 무쏘 차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뒤를 막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A, B 및 D, IV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GX는 위험한 물건인 호신봉을, GW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각각 들고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때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도망을 가자, 피고인 A, B 등은 다시 위 검은색 그랜져 차량 및 위 은색 무쏘 차량에 나누어 탄 후, 피해자를 소위 '작업'하기 위해 부산 서구 IY에 있는 IZ학원 앞 도로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GW, GX, D, IV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방계조직인 '광안칠성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1. 8. 15.경 '신20세기파' 조직원 IP에 대한 범행 (2012고합1015호) 피고인은 2011. 8. 15. 04:00경 부산 중구 IT에 있는 'IU'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제Ⅱ의 4.항 기재와 같이 '칠성파'의 조직원인 A, B, GW, GX 및 '칠성파'의 방계조직인 '광안칠성파' 행동대원인 IV과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해자 IP을 소위 '작업'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A, B, GW, GX, IV과 공모하여 2011. 8. 15. 07:50경 부산 서구 IW(속칭 IX) 앞 노상에 이르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2. 9. 22.경 JC에 대한 범행 (2012고합1225호) 위 '광안칠성파'의 행동대원인 JD(2012. 12. 6. 불구속 기소)는 2012. 9. 22. 06:25경 부산 북구 JE에 있는 JF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G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가 그 남성들에게 훈계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 JC(26세)가 위 JG에게 JD를 가리키며 "점마 몇 살이고?"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J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렸다. J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광안칠성파' 소속 조직원들인 피고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등을 부른 다음,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광안칠성파' 조직원은 "더 밟아라, 쥑이뿌라, 그 개새끼 그거, 죽여라, 밟아라, 대가리 쌔리 터자뿌라 개새끼그거 마, 아구지 그만 때려라, 얼굴 그만 때려라, 몸통 때려라 몸통!"이라고 소리치며 주위에 서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도 주위 사람들에게 "인마, 안 가나!"라고 소리치며 주위에 서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광안칠성파' 조직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57호, 2012고합1000호, 2012고합1015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H, JI, JJ, JK, IO, JL, JM, II, JN, IN, I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O(가명), I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P(가명), JQ(가명), JR(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S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칠성파 조직원 DX, CO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칠성파 조직원 GU에 대한 접견내용 확인, 피의자 GW, A가 칠성파 조직원이라는 취지, 칠성파 조직원 HK에 대한 접견내용 확인, 피의자 D, IV이 '광안칠성파'조직원이라는 취지, 피해자 IP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첨부, 피내사자 ES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범행현장 사진촬영 및 상황보고, '칠성파' 관련 수사보고서 첨부, '칠성파'가 신20세기파 등 다른 폭력조직들과 대립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칠성파 두목 J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관련 판결문 첨부, 각 칠성파 두목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칠성파 조직원 명단 첨부, 칠성파 실질적 두목 CI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칠성파 두목 J 관련 수사보고서 등 첨부, 신칠성파 두목 S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관련 판결문, 칠성파 조직원 BP에 대한 판결문 첨부, 93년경 신20세기파 간부급 조직원 CJ 살해 사건 판결문 첨부, 칠성파 조직원인 AA가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상대 조직원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행과 관련된 판결문 첨부, 칠성파 조직원인 BI가 실질적인 두목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상대 조직원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행과 관련된 판결문, 칠성파 간 부급 조직원인 BI에 대한 판결문 첨부, 칠성파 조직원들이 두차례에 걸쳐 '신20세기파' 조직원인 IP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의 진술조서 첨부, 과거 칠성파 조직원이었던 BM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칠성파 행동대원 GU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 조직원 GS에 대한 판결문 첨부, 칠성파 행동대원 FB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 행동대원 FD, FC 관련 판결문 첨부, 칠성파 행동대원 EY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관련 사건기록 첨부, '광안칠성파' 조직원 명단 첨부, 2002년경 칠성파 조직원인 DQ, DR, DT가 광안칠성파 조직원인 DI를 소위 '작업'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판결문 사본 [2012고합1225호]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J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각 검찰 수사보고(각 피의자 JD가 '광안칠성파' 행동대원이라는 취지, 피의자 JD가 타인을 무참히 때린 동영상 첨부, 피의자 JD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본 1. 검찰 수사보고(JC 진료내역서 등 첨부보고) 1. 경찰 수사보고(일반)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1.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 각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2011. 6. 24.자 피해자 IP에 대한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011. 8. 15.자 피해자 IP에 대한 상해미수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2011. 6. 24.자 피해자 IP에 대한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D 2011. 8. 15.자 피해자 IP에 대한 상해미수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JC에 대한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2011. 6.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2011. 8.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2011. 6.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2011. 6. 24.자 피해자 I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공통 양형인자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산 최대의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칠성파'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적대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다가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IP을 발견하자 위 IP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인자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년생 조직원으로 '철성파' 내의 하부 조직원에 해당하여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칠성파'에서 탈퇴하여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칠성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칠성파' 조직원으로서의 활동내역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년생 조직원으로 '칠성파' 내의 하부 조직원에 해당하여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칠성파'에서 탈퇴하여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칠성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칠성파' 조직원으로서의 활동내역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P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1988년생 조직원으로 피고인 A, B에 비하여 '칠성파' 내에서의 서열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수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1.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탈퇴하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P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3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미수죄이므로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12.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I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칠성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칠성파'와 적대관계에 있는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J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P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