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 11. 5.경까지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 연합사업, 독립교회 선교 단체 및 기관의 목사안수와 권익보호,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에서 총무로 재직하면서 직원관리, 목사고시, 목사안수 및 그 수입과 지출 등을 담당하는 등 위 피해자 F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목사안수식을 거의 혼자서 주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목사안수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목사고시료, 목사안수 비용, 선물비용, 후원금 등에 대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247,816,871원을 횡령하였다. 1. 목사가운 대금 등 횡령 피고인은 목사안수식에 필요한 목사가운 등을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백지 영수증을 교부받아 위 영수증에 과대계상 된 물품대금을 기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과다계상된 대금을 지급받고 실제 납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위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회사 I으로부터 제17회 목사안수식의 목사가운 등을 납품받으면서 실제 대금 39,770,000원보다 과다대계상된 78,400,000원을 백지 영수증에 기재한 후 이를 경리직원 J에게 건네주어 위 금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22.경 위 I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납품대금 30,462,000원을 지급한 다음 차액 21,440,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29. 경부터 2009.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과다계상한 납품대금을 교부받고 실제 납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그 무렵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0,962,000원을 횡령하였고, 2009.6.26.경 미국 안수가운비용으로 5,02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I에게 3,755,000원을 송금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한 다음 차액 1,27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개인 안수위원 사례비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사무실에서, 목사안수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초청한 특별안수위원들에게 지급할 사례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개인 안수위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3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 안수위원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4,4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타올 구입대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4. 22.경 위 사무실에서 타올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납품업자인 (주)동화타올리빙에 9,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500,000원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08. 10. 21.경 위 사무실에서 타올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납품업자인 (주)동화타올리빙에 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K신학대학원 후원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11. 20. 경위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17회 및 제18회 목사안수식 비용 잔액 각 17,461,908원 11,222,963원 등 합계 28,684,871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K신학대학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임대료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42,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10.25.경 사무실 임대인(주)대호흥산에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남은 32,000,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J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1-16 내지 18번), 각 진술서 확인(증거목록 12-1 내지 3번) 1. 계산서, 영수증, 연합회 회계 전산자료 현금출납부,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4~6번), 개인안수위원 사례비 및 금융거래내역, 제19 내지 23회 각 안수비용 정산내역, 외환은행 사실조회회보서, 통장사본(거래내역), 소속회원증, 목사안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자기앞수표 사본 제출 및 거마비 횡령 정황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목사고시 및 목사안수비용은 피해자의 일반회계와 별도 관리되어 그 관리 및 사용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되었고, 피고인이 위 비용에서 소요경비를 아끼고 남은 돈으로 선교비용 지원, 미자립 소규모 교회 지원, 연합회의 미주 및 호부지부 설립·운영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을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풀려진 가운대금을 자신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자신이 후원금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편하게 줄 수 있기 때문이나,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교사들의 후원비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8). 피고인은 검찰 수사 후인 2011. 12.경 목사가운을 공급한 H의 1에게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복사해 주면서 피해자나 다른 곳에서 목사가운대금에 관하여 물어보면 영수증에 기재된 대로 이야기해 주라고 말하고, 2012. 12. 초순경 I에게 목사가운을 납품하면서 선교비에 사용하도록 가격을 인하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과다계상된 목사가운대금과 실제 목사가운대금의 차액을 임의 사용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목사안수계좌를 관리하던 J에게 목사안수식때마다 특별초청 개인안수위원에게 자신이 직접 사례비를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사례비 봉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사례비 봉투는 매 기수의 예상참석인원수대로 준비되었으나 각 목사안수식이 끝난 후 봉투가 반환되거나 추가된 적은 없었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의 외환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과다계상된 타올대금을 피해자의 목사안수계좌에서 송금받아 실제 타올대금을 납부한 다음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외환은행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K신학대학원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은, J가 피고인에게 K신학대학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제17회 및 제18회 목사안수식 비용 잔액 합계 28,684,871원이 실제로 K신학대학원에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2010. 10. 22. 피해자의 일반계좌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42,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0,000원은 기존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M로부터 가구 및 비품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17,000,000원은 N에게 사무실 칸막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구 및 비품인수대금은 2010. 10. 7. 목사안수계좌에서 15,000,000원이 인출되어 2010. 10. 8. M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칸막이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N의 사실확인서 외에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으며, N의 법정증언도 지금은 폐업한 후배의 인테리어업체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였고 자재비용도 현금 처리하였으며 장부도 기재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외환은행계좌에서는 피고인의 처와 처남의 은행계좌로 피고인의 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이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1. 11. 경까지 미주지부 및 호주지부 지원 명목으로 피해자의 일반회계계좌 및 목사안수계좌에서 합계 109,247,936원을 별도로 지원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미주지부 및 호주지부 지원경비 마련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미국지부 지출경비, 호주지부 지출경비 등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소규모 교회 등에 지급하였다는 선교비용도 2007. 6.경부터 2011. 8.경까지 18,925,89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자금을 조성하여 선교비용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자립 소규모교회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목사안수계좌를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목사가운대금을 부풀리고 개인안수위원 사례비를 착복하는 등 2억 4,7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횡령금의 일부는 선교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사무실에서 목사안수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초청한 특별안수위원들에게 지급할 사례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개인 안수위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16,200,000원(= 162명 × 1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0. 10. 21. 같은 방법으로 11,900,000원(= 119명 × 100,000원)을, 2011. 4. 28. 같은 방법으로 9,800,000원(= 98명 × 100,000원)을 각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1, 22, 23회 안수식의 개별초청 안수위원 사례비가 각 300,000원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J는 위 각 안수식 당시 개인초청 안수위원 사례비를 각 200,000원으로 하여 안수비용 정산내역을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