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5. 24. 18: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가게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C의 '***' 가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콘센트 코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10분 정도 충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3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14:0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버렸던 종이상자를 분리수거 장소에 다시 버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곧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14: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5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14:32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남, 38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압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촬영 등, 피해자 M 전화통화, 범행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소유 휴대폰 충전기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범행장소 주변 방범용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5),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21고단4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첨부) 1.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해당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수용조회 [2022고단1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 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추송),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증거목록 순번 36)’ 1. ‘상해 관련 피해부위 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방실침입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가게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가게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꽃과 커피를 파는 영업장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가게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에서 바둑을 구경하던 중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앞서 커피를 사 먹은 이 사건 가게로 갔는데, 당시 문이 열려 있어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생각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므로, 가게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게에 들어가 콘센트 코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10분 정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전기는 그 재산적 가치가 극히 미미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다. 폭행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체를 피고인의 몸으로 바짝 붙여 오며 위협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안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L 등이 체포의 이유 등에 대한 고지하는 등 관련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여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친 사실이 있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맞아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방실침입의 점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마신 때는 이 사건 당일 14:00에서 15:00 사이인데, 피고인은 커피를 주문해 마신 후 가게를 떠났고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오로지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게에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들어갈 당시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들어간 지점은 이 사건 가게 안 싱크대 앞으로서 이 사건 가게의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업주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없는 점(2021고단2414호 증거기록 제26쪽)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게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의 점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긴급히 충전해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가게에서 업주의 승낙을 얻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기 절취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고인의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전기를 절취한 행위는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폭행의 점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버린 종이상자를 보고 피고인에게 종이상자를 분리수거 장소에 다시 버릴 것을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서로 다투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가 발로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피고인 쪽으로 차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이에 피해자 E가 자신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들이밀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3. 27. 14:0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L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피고인은 K지구대까지 연행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L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L의 얼굴을 1회 발로 걷어찼고 그로 인하여 L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 L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누범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은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범행은 피해자 E가 발로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피고인 쪽으로 걷어차 피고인을 자극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