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지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7세)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손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은 2020. 2. 10. 및 2020. 4. 27. 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대전 동구 F)로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은 위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탐지 촉탁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 E은 경찰 조사시 일정한 거주지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E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 D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던 점,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 D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 가서 2018. 3. 22.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왼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합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4. 4.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D와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고 오른쪽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기에 만지지 말라고 하니 왼쪽 뺨을 4회 때렸다. 노래방에서 나와 나이트를 가는 길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과 D 사이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청원서를 넣으라고 말하여 짜증이 나 근처에 있던 지구대로 가 추행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추행 당일 피고인이 G라는 사람과 함께 와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윽박질렀고, 그 다음날인 2018. 3. 23. H누나라는 사람과 함께 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건 취하하였냐고 윽박질러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취하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추행의 전후의 상황, 추행의 태양,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확실히 보았고, 담배를 사기 위해 잠시 노래방을 나갔다 들어와 보니 피해자의 상의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로부터 담배 사러 갔을 때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지구대로 뛰어가 추행사실을 신고하였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이틀 전에 피고인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건을 취하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D의 진술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내용도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D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였기 때문에 취하하였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취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D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