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010-XXXX-XXXX)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국내에서 대 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기존에는 중국에서 제조한 중계기를 국내에 반입한 후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설치하고, 대포 유심칩을 중계기에 장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유심뱅크를 설치하여 국내에 있는 중계기에는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채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원룸·모텔 등의 고정형 중계소가 아닌 차량용 중계소, 캐리어를 이용한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는 등 그 운영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C’, ‘D’ 등)의 지시를 받아 알 수 없는 국외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되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주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업무를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중계기와 대용량 배터리, 와이파이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동형 중계소인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전달받아 운전하여, 서울, 경기 안산 일대 등을 이동하며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이 중국에서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건 뒤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5%의 이율로 정부지원자금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G카드 대출금인 1,485만 원을 상환해야만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위반이 되지 않는다. G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 17:0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중 계기와 대용량 배터리, 와이파이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동형 중계소인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전달받아 운전하여 서울, 경기 안산 일대 등을 이동하며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이 중국에서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관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8. 18. 및 2021. 8. 19.경 E, B 등에게 발신한 전화번호를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메시지 및 대화자료 사진 1. 중계기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발신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각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SNS를 통하여 ‘C’이라는 아이디 네임의 성명불상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일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중계기가 설치된 이 사건 범행차량을 인계받아 이를 운행하며, 중계기의 전원장치를 켜서 이를 작동시켜 중국에서 발송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에서 발송되는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작하는 부분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은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약 1주일 동안 위 행위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일당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의구심이 들어 위 C에게 “혹시 안 좋은 일 아니냐?”라고 위챗상으로 물었으나, 위 C으로부터 괜찮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행위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는 못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100만 원 정도의 댓가를 지급받았으며,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챗의 대화내용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삭제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보이스피싱이 만연한 한국의 사회현실과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각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종류의 범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최근의 보이스피싱 추세는 중계기의 핵심인 ‘유심’을 중국 현지에서 설치 및 관리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고의만 인정될 뿐이며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며 피해액의 합계가 약 3,5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피해 정도가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약 100만 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당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의 요소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