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4. 21:39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twitter) 모바일 버전에 아이디 'E'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F"라는 제목으로 "…(선략)…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지난 2017년 1월에 26일에 G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고 제 트위터 (H), (E)를 지켜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시기에 1월 19일에 가해자에게 고백을 받아 사귀기로 했는데 막상 고백 한 사람은 저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 불안증이 더욱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취약해지고 가해자에게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가해자와 저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인 가해자가 일행 중 한 여성의 집에서 여성들 끼리만 모여서 여는 2차를 따라간다고 해서 제가 말리다가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려 결국 그 자리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분 집에서 함께 2차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큰 방, 가해자와 저는 작은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인 26일에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스킨쉽이 있었고 분위기가 섹스를 하려는 듯한 분위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예정에 없던 외박이었고 남의 집이었고 섹스는 조금 나중에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섹스를 준비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더욱이 콘돔도 없었기에 가해자에게 나 지금 준비 안됐고 콘돔도 없지 안냐고 거절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는 저에게 삽입만 안하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위에도 밝혔듯 저는 당시 정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대였고 가해자가 저를 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으며 가해자에게 애정을 구걸하며 매달리는 매우 의존적인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가해자가 그럼 삽입을 안하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나왔을 때 이 이상 제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저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더 이상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저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섹스를 하자는 것도 애정표현의 하나라고 착각하고 가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와 가해자는 옆방에서 다른 일행 한 명과 함께 있게 되었습이다. 저와 가해자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있었고 다른 일행은 침대 아래에서 저와 가해자에게 등을 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해자는 제 성기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는 옆에 사람이 있어서 거절하고 싶었고 실제로도 하지 말라고 말 했지만 일행에게 들릴까봐 겁이나서 크게 말하거나 저항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위의 상황에서 와 같은 이유로 저는 정신적으로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받아주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한 차례의 추행이 끝나고 몇분 후에 가해자는 또 다시 추행을 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 해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몇차례 추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계시던 분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너도 즐겼잖아' 라는 식의 반응을 들을까 하는 두려움에 계속 자책하고 저 스스로를 의심하고 탓했고 그래도 나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 아니었을까 자기기만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 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대화를 하기 싫다는 모습을 보였고 제 연락에도 대답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불안하고 의존적이 되어 계속 눈치를 보면서 가해자에게 애정구걸을 하며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해자는 저에게 사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며 헤어지자고 했고, 저를 추행하던 당시에도 그 사람이 좋았다고, 자기는 그분께 갈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게시한 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화 'J'의 팬 모임인 'K'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7. 1.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0일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점,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위 모임의 일부 지인들과 트위터에서 피해자를 익명으로 부르며 욕설 등의 비방을 한 바 있는 점, 이후 피해자가 K 활동을 한동안 하지 않다가 활동을 재개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K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는데, 위 게시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K 모임에 있는 것과 다른 회원들과 교류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해자가 K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시글에서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성적인 신체 접촉을 피해자를 좋아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가한 데이트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성적 접촉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함과 아울러 이를 추행이라 표현하였는데, 위 성적 접촉을 추행이나 데이트폭력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인 점,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회원 2명에 대한 피해자의 데이트폭력을 언급하면서 K 내에서의 피해자의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다른 여자 회원 2명에 대하여 남녀 사이의 호감을 넘어 데이트폭력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게시글은 피해자의 성적 접촉으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를 호소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회원들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K 내에서의 피해자의 계속되는 데이트폭력이나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하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