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5.경부터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울산남부경찰서 접수 고소사건 등에 대한 수사 및 타 경찰서로부터 수사촉탁을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울산 북구 H에 있는 000의 주지 승려로서, 현재 경북 영덕에 있는000의 건립을 추진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C는 'I이엔지'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위000의 건립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1.경부터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왔다. 1. 피고인 A B는 2015. 1. 초순경 위 000의 신도인 배00로부터 빌린 차용금 7,750만원을 갚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창녕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는 2015. 1. 중순 경 위 000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에게 "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건을 울산남부경찰서로 촉탁 요청을 하면 제가 조사를 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창녕경찰서의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B 스님의 수행비서다. 스님이 울산 남구의 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울산남부경찰서로 수사 촉탁을 보내주면 2015. 1. 22.경 스님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수사 촉탁 신청을 하고, 2015. 1. 19.경 창녕경찰서에서 울산남부경찰서로 촉탁이 된 위 고소사건의 B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경 B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1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를 만나 추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7. 12:00경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를 소환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5. 2. 17.경 B를 위 경제1팀 사무실로 소환하여 피의자 조사를 한 것처럼 'B는 배00로부터 7,750만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보시로 받은 것이다'라는 내용의 신문사항과 그에 대답을 기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의 조사장소 도착시각란에 "16:00",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란에 "시작 시각 2015. 2. 17. 16:30, 종료시각 17:40",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란에 "시작 시각 17:41, 종료시각 18:00"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000로 가서 B로부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2015. 2. 23.경 위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B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등기우편으로 창녕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송부하여 위 고소사건 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 초순경 배00로부터 사기죄로 창녕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자, A과 2015. 1. 중순경 위 000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면서 A으로부터 "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건을 울산남부경찰서로 촉탁 요청을 하면 제가 조사를 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후 A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대가로 2015.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2.12.경 울산 북구 명동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을 만나 추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B는 위와 같이 2015. 1. 초순경 배00로부터 사기죄로 창녕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여 2015. 2. 초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뇌물 25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사건이 2016. 6. 8.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 나 2016. 7. 18.경 울산지방검찰청에 A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A의 위 뇌물수수 사건의 고소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해주면서 B와 A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고, B가 위와 같이 A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하자, 2016. 7. 27.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출신 사무장인 김00을 찾아가 "울산남부경찰서의 A이라는 경찰관이 스님한테 뇌물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고소가 되었던데, 수습을 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김00은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은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오전경 울산 남구 K 0000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의 'I이엔지' 사무실에서, 김00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B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힘써달라"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인 A에게 "내가 담당검사를 알고 있는데, 너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B로부터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모든 위임을 받았는데, B가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B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옷을 벗지 않도록 잘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검사를 알지 못하였고, 담당검사가 A을 구속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아는 것이 없었으며, B로부터 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B가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음부터 A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L의 ㈜000000 디00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7. 29.경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29)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14) [판시 제3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대질, 증거기록 순번 35) 1.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7, 5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사기 사건을 촉탁받아 처리하는 대가로 B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5. 2. 4. B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은 2014. 12.경 경북 영덕군 000에서 울산 000까지 B의 염불CD 등을 운반하는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위 사기 사건을 촉탁받아 처리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B로부터 2015. 2. 12.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B의 사기 사건을 촉탁받아 처리하는 대가로 먼저 B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는 오랜 기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창녕경찰서에 사건의 촉탁을 요청하거나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일의 난이도나 위험성까지 고려해 보면 이는 피고인이 B로부터 굳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로 보이는 점,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경찰인 피고인이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먼저 B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가 추후 B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매우 큰 점,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한 결과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받을 의도였다면 굳이 자신의 수사활동비가 입금되는 계좌를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촉탁 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로 먼저 B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먼저 B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의 사기 사건에 관하여 창녕경찰서에 수사 촉탁을 신청한 후 2015.1. 19.경 울산남부경찰서로 촉탁된 B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배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4. B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5. 2. 17.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200만 원은 그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에서도 피고인의 금품 수수행위는 일응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의 염불CD 등을 경북 영덕000에서 울산 000로 운반하는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서 2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그에 따라 함께 일을 도왔던 N과 O에게 200만 원 중 각 50만 원을 나누어 주었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지급한 200만 원을 순수하게 염불CD 등을 운반하는 일을 도와준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 염불CD 등을 운반한 것은 2014. 12.경에 있었던 일이고, B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그로부터 최소 한 달이 지난 무렵인 2015. 2. 4.이다. ⓑ 염불CD 운반 등은 총 3일에 걸쳐 이루어 졌고, 기본적으로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 및 운전기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N과 O이000에서 위 화물차량에 염불CD 등을 신고, 000에서 위 CD 등을 내리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N,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3일 중 첫째 날 잠시 들렀을 뿐이고, N과 O은 운반 작업이 끝난 후에 바로 수고비 명목으로 5 ~ 10만 원씩을 받았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N과 O이 염불CD 등을 운반하는 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운반 작업이 끝나고 한 달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미 수고비를 지급한 N과 O에게 추가로 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첫째 날 잠시 들른 피고인에게 10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 게다가 N은 이 법정에서 '(B가) 예전에도 수고비를 조금 줬지만 크게 많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일을 할 때마다 B가 돈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신도들도 000에서 일을 하면 B가 수고비를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점에서도 B가 염불CD 등의 운반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B가 2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서 염불CD 등의 운반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사기 사건을 촉탁 및 배당받은 직후에 B가 수고비라고 하기에는 많아 보이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때에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사건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B의 그와 같은 의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N과 O은 피고인이 B로부터 염불CD 등의 운반에 따른 수고비를 받았다며 자신들에게 각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들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5. 2. 8. 현금 40만 원과 같은 해 3. 4. 8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N은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합의금 3,500만 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 줄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점, N이 현재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점, O은 N을 통하여 피고인이나 B를 알게 된 사이인 점과 앞서 본 ⓐ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감안하면 N과 O의 각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의 주도하에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내어 B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가 자신을 뇌물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C의 주도 하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은 사실이고, 고소장 작성 당시 동석하였던 C가 B를 부추겼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고소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자 역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수뢰자를 고소하기 전에 협박 등을 통하여 공여한 금원의 반환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인 김00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알려주었고, 김00이 울산남부경찰서에 이를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을 뇌물죄로 고소하기 전에 B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협박 등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소 단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사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음에도 결국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고 그 이유가 피고인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B의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설령 C가 고소를 부추겼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사사를 받거나 재판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B가 단지 C의 말을 듣고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공여한 금품이 200만 원인지 250만 원인지가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B가 굳이 50만 원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등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대과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직에서 파면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부정처사에 대한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뇌물죄의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A이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자 화가 나 A을 뇌물죄로 고소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된 점이나 그 후 C의 사기행각에 편승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에 상당한 금원을 A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받아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크게 없다. 다만,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에 개입하여 담당검사를 운운하며 곤궁에 처한 A을 겁박함으로써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후 B의 사기 사건의 피해액에 상당한 금원을 A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사기 범행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을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고,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실질심사시에는 N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이 A과는 무관하다는 L 명의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사실상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피고인의 행태나 전과관계를 포함한 기록 전반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 대한 경시 태도까지 고려해 보면, 비록 사기 피해자인 A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