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0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경 피고인 A이 중국에 있는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보내줄 것을 주문하고, 피고인 B이 중국에서 국제소포로 발송되는 자신의 집에서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1.경 휴대폰 D 어플리케이션의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C과의 사이에 C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한국에 있는 피고인 B의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E로 보내어 주면 피고인이 C에게 그 대금으로 120만 원을 보내기로 약속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018. 1. 24. 19:30경 중국청도공항에서 필로폰을 은닉하는데 쓰이는 유아복을 국제소포로 위 B의 주소지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날 2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반입되게 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5.경 F를 통하여 C이 지정하여 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C으로부터 받은 국제소포에 실제 필로폰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24. 22: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눠 담은 뒤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 및 F의 팔 부위에 이를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 오후 무렵 서울 강북구 H건물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눠 담은 뒤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 및 F의 팔 부위에 이를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합238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2018. 1. 22.까지 피해자 I(여, 76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7. 12. 8. 20: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8. 20: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콧등 부위를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2. 10. 21: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10.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12. 25. 15: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5. 15:00경 서울 성북구 J(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향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막자 그대로 향수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7. 12. 25.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위험한 물건인 붉은 벽돌(가로 18.5cm, 세로 5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과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1. 3. 2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바지 등 시가불상의 의류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F, L,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중국에서 온 E-메일 2부(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마약거래 내용의 전화통화 파일 CD 1매, 가입자회신자료, 마약범죄리스트, 중국에서 온 E-메일(G 계좌번호), 운송장 사진,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서 내용물 확인 작업 동영상, 가족관계 증명서 등(A), 계좌별 금융 거래명세표, 감정의뢰회보(모발감정서), 고소장 사본,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제보자 진술조서 작성, 중국 측 정보 제공자와 접촉 시도, 중국 측 망원과 통화 상황, 중국 측 망원과 전화 통화 상황, 중국 측 정보제공자와 통화 상황, 중국 측 정보원으로부터 이메일 접수,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중국 측 망원으로부터 운송장 사진 접수. 인천세관 답사 배송 내용물 확인 상황, 중국 측 정보원과 배송내용물 관련 통화 상황, 중국 측 정보원과 전화 통화 상황, G의 통장거래 내역 분석, 피혐의자 F 상대 혐의사실 조사 등, F의 모발 감정결과 확인 1. 각 수사보고(중국에서 배송 온 물건 수취 사실 확인, 피의자 F 지인 전화통화,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18고합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 벽돌, 향수병, 리모콘, 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 피해자 진술 청취) 전과 1. 대상자 검색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건 전력 확인, 피의자 A의 수용정보 확인, 피의자 A 최근 마약류범죄전력 등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에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1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60만 원[= 120만 원(F를 통하여 C이 지정한 G 계좌로 입금한 필로폰 수입 대금) + 40만 원(범행 당시 서울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F와 함께 필로폰 투약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208 사건에 관하여 1) 필로폰 수입 미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마약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를 받는 소위 '공적'을 만들려는 다른 마약범죄자 R, R의 후배인 C과 K, R의 애인인 F 등에게 속아 중국에 있는 C에게 귀금속을 사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수입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8. 1.경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C에게 필로폰을 국제소포로 피고인 B의 집으로 보내도록 연락하고, 2018. 1. 25. F를 통하여 C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수입하려고 하였고, 다만 C이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은 국제소포를 보내어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엇보다 필로폰 수입 미수의 공범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국제소포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공적을 쌓으려고 피고인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하였다는 R 측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로써, 자신이 피고인과 필로폰 수입 미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거짓으로 위와 같이 자백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2018. 1. 25. C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한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C이 지정한 G 계좌에 필로폰 대금으로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120만 원을 받아 이를 G 계좌에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이 마약을 취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이 보내는 국제소포에 마약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503쪽)', '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받을 국제소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2g을 달라고 말하였다(증기기록 505쪽)', 'F를 만났을 당시 F로부터 C의 마약 구매 제의를 들었고, F에게 120만 원을 주기는 하였다(증거기록 402, 522쪽)'라며 범죄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 위하여 몇 차례 C과 연락하여 C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적이 있었는데, C이 마약을 보내주지 않자 수사기관에 C을 사기로 고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4~267, 312, 314쪽). 피고인과 C은 2018. 1.경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통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보낼 것을 재촉하면서 C과 필로폰의 양을 '5g 혹은 반 통', '10g 혹은 한 통'으로 흥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통화 내용이 마약이 아니라 귀금속 수입을 흥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귀금속의 양을 '몇 그램 혹은 몇 통'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증거기록 501쪽),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나는 마약을 다루지 않는다', '피고인이 필로폰이 아닌 비아그라 등 성인용품을 수입하려고 한 것이다', 'F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R의 공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제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앞서 본 피고인 B, F의 진술, C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한 내용(증거기록 25, 26쪽), C으로부터 과거 마약을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마약이나 비아그라 등 성인용품이 아니라 귀금속을 수입하려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전부 상반되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C, F 간에 R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일부 사전 연락이 있었고 그에 따라 C, F가 피고인과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접촉한 후 C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할 의도로 C에게 연락한 후 F를 통하여 수입대금을 C에게 지급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 B의 집으로 국제소포에 넣은 필로폰을 받기로 한 이상 C이 실제로는 R을 위한 공적만을 쌓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수입의 범의를 가지고 그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에게 준 120만 원이 C이 지정한 G의 계좌에 필로폰 수입대금을 입금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F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F가 이 사건 범행 이후 12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는 하였다(F의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위 돈 중 20만 원을 모텔에 놔두고 온 F에게 미안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위 주장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3쪽). 또한 F는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빌린 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C이 사용하는 G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받은 것이고, 2018. 1. 25.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이후 C으로부터 국제소포로 필로폰을 받지 못한 것을 따지면서 12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보험회사 사고 접수 과정에 관여하여 피고인과 F를 만났던 K도 이 법정에서 F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F에게 준 120만 원이 마약대금이 아니라 F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필로폰 투약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4.경 및 2018. 1. 25.경 F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F와 함께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마찬가지로 R을 위한 공적을 만들려는 F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허위의 제보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8. 1. 24. 및 2018. 1. 25. F와 함께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R의 공적을 쌓기 위하여 피고인과 C과의 마약 거래를 중간에서 일부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자신도 마약사범으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F는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여자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을 굳이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성기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에도 F가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F가 마약을 투약한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 3.경 F에 대하여 마약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결과 실제로 F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8. 1. 24. 및 2018. 1. 25. 2차례 F를 만났고 2018. 1. 24. F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모텔에 F와 함께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F를 만나 별 다른 용건도 없이 굳이 모텔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 2018고합23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 I와 일종의 부부싸움을 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 TV리모컨, 향수병 등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묶어 놓고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7. 12. 8.부터 2017. 12. 25.까지 3차례에 걸쳐 주먹, TV리모컨, 향수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7. 12. 25. 피해자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위험한 물건인 붉은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과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3차례 폭행을 당하고 손을 묶인채 붉은 벽돌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범죄사실 이후인 2017. 연말에 만난 피해자의 딸인 P이 피해자가 벽돌로 맞은 부위 등을 발견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함께 피고인에게 따지다가 2018. 1. 22.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그 신고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딸과 함께 약국을 가거나 병원에 들르기도 하였고(증인 P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68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멍든 이마, 팔목, 발목, 팔, 다리 부위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 28~31쪽). 피고인은 위 상처들이 피해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생긴 것들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그 이전인 2017. 8. 10. 오토바이가 발목으로 넘어져 다친 적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171쪽).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2017. 12. 31.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를 벽돌로 때렸느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주려고 벽돌로 때렸고 겁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때렸으면 죽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피고인을 S에서 만났을 당시 왜 피해자를 벽돌로 때렸느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났음에도 실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벽돌로 때렸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위 각 진술은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당시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회 목사인 증인 N, 피해자의 딸인 증인 P과 공개된 장소인 교회, S에서 만나 자유롭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당시 진술 경위 및 장소, 진술 당시 및 진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공정성과 임의성 등을 담보할 만한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싸움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피해자를 몇 번 때린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54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TV리모컨, 향수병, 붉은 벽돌이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2, 25~27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 TV리모컨, 향수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붉은 벽돌 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5년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투약·단순소지 등의 향정 나.목으로 제3유형 중 특별가중요소인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가중영역, 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는 모두 제1유형 중 기본영역, 필로폰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 공모하여 피고인 A이 F를 통해 수입대금 12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넣은 국제소포를 수신하여 필로폰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C이 필로폰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F와 함께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내연녀인 피해자 I의 외도를 의심하여 싸우다가 주먹, TV리모콘, 향수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목도리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뒤 붉은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가위로 피해자의 의류를 잘라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 수입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피고인 A은 1996.경부터 2009.경까지 8차례 실형, 피고인 B은 1989.경부터 2010.경까지 14차례 실형,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필로폰 수입 미수, 투약 등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은 특수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부인하면서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에 대하여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특수재물손괴죄를, 피고인 B은 필로폰 수입 미수 범행을 각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마약사범 R의 공적을 만들려는 C, F 때문에 필로폰 수입 미수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국제소포로 필로폰을 받는데 도움을 준 것 외에 필로폰 수입 미수 범행에 관하여 별 다른 가담을 하지 않았고 고령에 치매증상까지 겪고 있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