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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대학교 행정처 부처장으로, 피고인 B은 C대학교 교무처 교무학사과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C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인 자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3. 2. 09:50경 광주 D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교수 임금과 관련하여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학교의 명예훼손을 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절차를 밟으세요"라면서 손으로 플래카드를 2~3회 밀어 가슴 부위에 닿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를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플래카드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플래카드를 밀어서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실랑이 과정에서 플래카드가 떨어져 이를 임시로 보관하여 두었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곧바로 반환하였으므로 고의로 플래카드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전후 사정, 경위, 폭행 및 재물손괴의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녹취서의 기재 내용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C대학교 학생인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교직원인 피고인들 중 1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주변에 학생들을 제외한 교직원들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이외에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B이 플래카드를 강제로 빼앗아가자 “강도야”라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피고인 B이 플래카드를 바로 돌려주지 않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위 플래카드를 돌려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지위, 폭행 및 재물손괴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재물손괴 전후의 정황, 폭행 및 재물손괴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폭행 및 재물손괴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건물 내 ‘J’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경 위 ‘J’ 음식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생겨, 채권압류가 들어와 월급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4.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무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기 범행 피해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각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송금내역, 송금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인터넷 중고거래 관련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 D은 E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 운전의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및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2021. 5. 16. 07:36경 전남 영광군 F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C, D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713,690원을, C은 1,721,840원을, 피고인 B은 1,716,390원을, D은 1,700,99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6,852,9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료기록부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보험사 대인종결보고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 보험회사에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4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조합장이자 (주)C의 대표자로, 2018년경 피해자 D의 사촌인 E로부터 평택시 F 임야를 매입한 다음 그곳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G 등이 위 임야에 친형제인 H의 분묘가 있다고 주장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신자를 'I사단장 J'으로 하여 제목 'I D 상사 자질 검증 요청', '당 조합원사인 C와 I의 D 상사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당 조합원사의 공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C가 땅을 매입한 직후 D 상사의 형제자매들이 위 땅에 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이하 중략)…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당 조합은 선량한 민간인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자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킬 자질이 있는 자인지 의심이 되며, D 상사의 자질에 대하 다시 한 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IJ 사단장에게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한다. 위요청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당 조합에서는 I 1인 시위 (D 상사의 불법묘지 조성), I 앞에서 불법묘지를 조성하고 방치하는 D 상사의 불법묘지 조성관련 진상규명에 대한 대규모 집회시위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한국B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고, 나아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는 자가 불법묘지 조성이 웬 말이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공사중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민간인을 괴롭히는 D 상사의 자질검증 요청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과 집회사진이 담긴 B 명의로 I 집회시위 문구 플래카드를 제작한 다음 위 서류 및 시위 플래카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속한 육군 I장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자질검증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고, 육군 I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질검증을 요청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와 재혼한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에 이른 것을 비관하여 자녀들과 함께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2014. 3. 3.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C 아파트 203동 404호에서 피해자인 D(남, 7세)에게 마치 비타민을 주는 것처럼 수면제 1알을 먹게 한 후, 안방의 창문과 방문 등을 모두 잠그고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피해자 D, 피해자 E(여, 1세)와 함께 잠이 들어, 피해자 D은 그 무렵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작용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E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진단서(피해자 E)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등 경제적 문제와 남편과 별거하게 된 것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한 뒤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 남겨진 피해자들의 처지를 우려하여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 D은 사망하고, 피해자 E는 상해에 그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인 데다가 피해자 D이 사망하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점,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가 결정적이고, 피고인이 친·인척들에게서도 거액의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의 친·인척들도 매우 힘들어 했으며,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남편과 불화를 겪어 별거에까지 이른 것인데, 위 채무발생은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 때문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그 채무의 발생이유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전 남편 등에게 그 책임을 돌리거나 다소 근거가 박약한 설명만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였고, 비록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이유로 팔, 다리가 굳는 현상과 함께 기억력 및 인지기능에도 이상이 생겼던 점(다만, 현재 상태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른 것으로 인해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었을 것이고,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자인 피해자 C(남, 3세)이 출생 직후부터 혼자서 서거나 걷지 못하는 등 장애가 있었고 2013. 10. 11. 뇌병변으로 인하여 팔, 다리 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없는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재활 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6.경 부산 연제구 D,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C이 뇌에 이상이 있으니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성장하여도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아들 내외와 가족들에게 짐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4. 7.경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동반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부터 2014. 12. 22.까지 약 8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고 2014. 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자살에 사용할 농약을 구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육아휴직으로 직장에 복귀한 며느리를 대신하여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뇌병변 장애아 재활시설에 피해자를 등원시키며 많은 장애아의 부모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7. 09:55경 부산 동래구 G, 101동 11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에 안고 거실에 눕힌 후 "살아서 인간구실 못할 바에야 할아버지와 같이 저승가서 다시 건강하게 태어나서 활개를 펼쳐보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후 약 5분 동안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7. 10:00경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파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회시, 감정의뢰회보 1. 장애인증명서,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고인의 치료상태 및 신병,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유서, 피해자부검결과보고, 음독 후 피고인의 상태, 농약구입처 확인, 의사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6년(기본 영역) [유형의 결정] 참작 동기 살인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3. 선고형의 결정 먼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아들 내외의 미래를 깊이 염려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단지 가족들의 장래가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16

범죄사실 2021고정516 피고인은 B, C, D,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9: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대의원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서면결의서를 G 실장(피해자 G)에게 주었더니 그 서류를 G 실장이 싹 빼 가지고 H 씨(피해자 H) 쪽으로 싹 줘 가지고 갖고 가 서면결의서를 오늘 또 도난당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서면결의서를 절취하거나 피해자 H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H은 피해자 G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93 피고인은 2021. 1. 22. 19: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대의원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G(피해자 G)이 I로부터 술과 밥을 얻어먹고 서면결의서를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I로부터 술과 밥을 얻어먹고 서면결의서를 유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조합 사무실 CCTV 확인 및 CCTV 파일 첨부)(2021고정516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2~34, 36~38면) 1. 녹취록 1. 녹취 파일 CD 2022고정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15.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2. 15.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정516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G이 피해자 H에게 어떠한 서류를 건네준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 G이 과거에 I에게 서면결의서를 유출했던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향후 이러한 도난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266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피해자 H이 2021. 2. 15. 10:48경부터 2021. 2. 15. 11:13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 피해자 G이 2021. 2. 15. 10:50경 집어든 서류와 피고인이 도난당했다고 강변한 서면결의서 사이에 존재하는 문면상의 차이점, 피해자 H이 2021. 2. 15. 11:02경 피고인에게 건네준 서류의 내용,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행적, 피고인이 피해자 G과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의 양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해당 발언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정93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이 과거에 I에게 서면결의서를 유출했던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해관계인들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서면결의서를 훔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의 잘못을 공지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G이 실제로 I에게 서면결의서를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G이 피고인이 발언한 바와 같이 I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해당 발언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을 합산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2007고단4976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은 사고현장에서 A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E이 피고인의 무고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방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점, 더 이상 이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펜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0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천선삼거리 교차로를 성주사역사거리 방면에서 안민터널 방면으로 왕복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25인승 버스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091,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3. 19: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E빌딩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4.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빌딩에서부터 위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4, 15번) 1. 수사보고서(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도주로 인한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3.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3. 5. 6.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도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판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위 교통사고를 자신의 배우자가 일으킨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11.경 강원 홍천군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외 2필지의 농지로 통하는 도로 입구에 트랙터를 세워두고 U자형 콘크리트 배수관 1개를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작물 재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9.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도로 입구에 U자형 콘크리트 배수관 1개를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작물 재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1. 14:45경 강원 홍천군 G에서 H위원회 직원 I, 홍천군청 직원 J 등 8명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 E(65세)에게 "이 씨팔 자식아, 이 새끼야, 이 개자식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씨팔 좆같은 새끼, 씹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방해사진 2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о피고인 A: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о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1. 11. 산악회에 갔다가 알게 된 남자(C)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에 들어오자 "갈 데까지 갔다"고 하면서 외도를 의심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그나마 회사 다니는 거 봐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쫓아가서 다 쑤셔 놓겠다. 이 나이에 양쪽에서 돈 받지 못하면 돈 나올 곳이 없으니 그걸로 먹고 살아야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E 계좌번호가 적힌 편지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그 후 탁자 위에 과도를 올려놓았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7. 11. 17.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적금 3,000만 원을 해지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감하여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 06: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회사에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C에게 전화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에게 전화하여 C과 연결되자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하느냐"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2. 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피해자에게 "C과 바람 피웠다는 내용을 알리겠다", "너희 엄마, 형제, 주변 사람 전화번호 다 기록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B의 법정진술 1. B 명의 E은행 통장사본 1. B 명의 E은행 거래내역조회 1.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간 봉투 1. 참고자료 제출 1. 참고자료 제출(추가) 1.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과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판시 제1, 3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연락할 것을 종용한 점(수사기록 110, 162쪽),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가서 쑤셔 놓겠다고 말하였고, 돈을 주기 이틀 전부터 밤에 칼을 갈고, 큰 칼을 수저통에 꽂아두며, 작은 칼을 휴지에 싸서 거실 쪽 탁자에 올려두어 섬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 163~164쪽,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과도를 갈아 휴지로 싸놓은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64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밤에 칼을 갈고 휴지로 과도를 감아두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족과 왕래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는데, 2017. 12. 1.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친정 가족 등의 연락처를 따로 기록하여 둔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 이후 피해자의 귀가가 늦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2018. 2.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친정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점(수사기록 144~159쪽),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피해자,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57 피고인은 2020. 2. 15. 09:1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부근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39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보험판매회사 G(주)의 대리점인 H 서울 동작지사 및 서울 관악지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관리 및 보험계약 체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H 서울관악지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다. D은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보험모집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 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되게 한 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보험설계사 코드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H 서울 동작지점 사무실에서 D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D은 위 코드번호를 입력하여 피보험자 J 명의로 K에 허위계약한 다음, 피해자 L으로부터 보험모집수당 3,202,482원을 지급받고 4회에 걸쳐 J의 보험료 1,714,016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보험자 9명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모집수당 합계 60,222,613원을 지급받고 합계 18,627,776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하고, 보험계약자 등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16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A 상대 추가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수사), 수사보고(구속 송치된 별건 피의자 D 수사결과보고 첨부) [판시 전과] (2020고단657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료 대납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 도매상으로부터 의류 등을 구매하여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글을 올린 뒤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에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조선족과 한국인의 친목 사이트인 중국 내 '모이자' 닷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올려놓은 네이버 사이트 DB(데이터 베이스) 판매에 관한 글을 보고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으로부터 100명의 네이버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개당 1위안(한화 174원) 합계 100위안에 구입하여 USB 메모리로 전달받아 2014. 1. 초순경 이를 가지고 입국하였다. 1. 2014. 1. 17.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천시 남동구 C, 106동 616호 작은방에서 레노버 노트북 X200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D(여, 33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E-mail 주소 'E'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 일기,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의 레노버 노트복 X200 과 삼성 갤럭시 (GT-S6812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2014. 1. 18. 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 경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에 로그인 한 뒤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에 보관 중인 구글 E-mail 주소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구글 메일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2014. 1.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 H, I, J, K, L, M에게 친구 초대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시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열람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16:55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중전화(N)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O)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유부녀가 바람을 피워 그런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 신랑한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취득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후 2014. 1. 24. 21:20경1)부터 2014. 2. 4. 18:00경까지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나 카카오톡으로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과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라는 등의 문자를 수십 회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I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SMS 수신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스토리 화면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유에스비(USB)메모리 저장내역, 개인정보파일 출력자료, 사이트 캡처자료, 휴대폰 저장자료 출력, 네이버 구매 아이디, 압수물사진, 이메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비밀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1) 공소장 기재 2014. 1. 20. 21:20경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19쪽 참조).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일련의 범행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노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F(여, 27세)는 2014. 8. 1.부터 현재까지 위 E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피고인은 평소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4. 1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0:30경 서울 I에 있는 J로 가 피해자와 함께 대전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대전을 향해 가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손과 발을 주물러 주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배꼽 아래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약 30초 동안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사자들 재직증명서 확인) 1. 고소장, 성희롱, 성폭력 고충신청 조사보고서,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는 성폭력 고충신청 당시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이 들었는데, 두려움에 온 몸이 굳어지며 거부하지 못하여 자는 척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옷을 옮기다가 무의식적으로 터치가 되었을지 모른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어 주면서 닿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일관되지 않고, 술에 취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감독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일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