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 주고 일정액의 보수(실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C, C의 친구 피고인 B을 소개하여 피고인 A, C, B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7. 7. 4.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D', 상호를 '(주)E', 본점을 '경기도 부천시 F건물, 3층 G호', 자본금 총액을 '300만원', 목적을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H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사내 이사인 (주)I 명의의 계좌를 대리개설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신규거래신청서 고객확인란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후략)' 부분에 확인 표시를 한 후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J)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 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H은행에서 (주)I 명의로 K계좌(J)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총 9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7. 10. 26.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사내이사를 'B', 감사를 'L', 상호를 '(주)M', 본점을 '인천 연수구 N건물, O호, 자본금 총액을 '500만원', 목적을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M'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P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사내이사인 (주)Q 명의의 계좌를 대리개설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신규거래신청서 고객확인란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후략)' 부분에 확인 표시를 한 후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P은행 계좌(R)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P은행에서 (주)Q 명의로 P계좌(R)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 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총 5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2017. 7. 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사내이사를 'C', 감사를 'A', 상호를 '(주)I', 본점을 '인천부평구 S건물, T호, 자본금 총액을 '300만원', 목적을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I'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7경 기업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사내이사인 (주)U 명의의 계좌를 대리개설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신규거래신청서 고객확인란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후략)' 부분에 확인 표시를 한 후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7.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2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기업은행에서 (주)U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V)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2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AF 대화내용 1. ㈜M의 계좌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수사보고(은행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보고), 법인명의계좌 개설현황(총목록), 계좌개설목록(피고인들) 1.㈜I의 AG은행, H은행, 기업은행 각 신청서 1.㈜M의 기업은행, H은행 각 신청서 1. ㈜Q의 기업은행, H은행, P은행 각 신청서 1. ㈜E의 P은행, 기업은행, K은행 각 신청서 1. ㈜AI의 H은행, K은행 각 신청서 1. ㈜U의 H은행, K은행, AG은행, 기업은행, P은행 각 신청서(청구서) 1. 수사보고(A의 계좌개설목록, 계좌신청서류 9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각 범죄일람표의 같은 개설일자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죄, 제1의 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1, 12, 13, 14, 제1의 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1, 12, 13, 1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죄, 제1의 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징역형에 대하여만 적용]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개설한 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에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등으로 수 회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업무방해죄 및 제1의 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소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들이 도박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될 뿐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판시 제1의 가,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1, 12, 13, 14, 제1의 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1, 12, 13, 14 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이후에 범한 각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횟수,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양형을 정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고액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던 중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생성, 유통한 M 명의의 대포통장이 실제로 1,179만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들이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비록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전과이기는 하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들이 도박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될 뿐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여섯 가족이 함께 살던 20평 남짓의 집이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