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1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 주식회사 H은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회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 피고인 E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 피고인 F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G은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주식회사 I의 가맹점 관리 단장, 피고인 D은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주식회사 I의 총괄이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8. 1.경 가상화폐 J의 발행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J의 발행실적이 부진하자 제3자가 제작, 운영하는 쇼핑몰을 임차한 다음 가상화폐결제서비스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J의 발행실적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3단계 이상의 수당체계를 가진 다단계판매조직 기획 및 쇼핑몰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피고인 B는 J 유통 관련 업무를, 피고인 C은 중국 내 J 유통 업무를, 피고인 D, 피고인 E는 센터관리 및 사업설명회를, 피고인 F은 회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 G은 쇼핑몰 가맹점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28.경부터 2018. 10. 8.경까지(피고인 D은 2018. 8.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주식회사 I 사무실 등 전국의 I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회원가입비 33만 원을 납부하면 10년 동안 시가 보다 저렴하게 여행상품, 화장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I의 이용 자격이 주어지고, I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합계 3만 원 상당의 J 1,200개를 지급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1명당 6만 원 상당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자신의 밑으로 회원 2 ~ 6명을 가입시켜 좌우 1:1 매칭이 이루어지면 하루 6만 원에서 최고 12만 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자신이 가입시킨 하위 직급 회원이 다른 회원을 모집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상위 직급 회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추천매칭수당을 지급한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34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9,277,620,000원(피고인 D은 연번 23,337번까지 회원가입비 7,727,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및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의 회장 A, 사내이사 B, 전무 C, 상무 E, 이사 F, 총괄이사 D, 가맹점 관리단장 G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및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을 운영하던 중 쇼핑몰 제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자 자체 쇼핑몰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3.경 위 I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한 다음,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주식회사 H 사무실 등 전국 각지의 H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회원 자격, 혜택 및 수당체계를 설명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2018. 8. 28.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가입비 1,316,5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및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의 회장 A, 사내이사 B, 전무 C, 상무 E, 이사 F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및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517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N’의 각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I’(현 ‘주식회사 O’, 이하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H’의 각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 및 ’주식회사 N‘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을 공동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6.경 수원시 권선구 Q건물, R호 소재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직원 급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이라는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암호화폐인 S을 거래하는데 위 코인은 2018년 6월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 확실하고, 현재 S 1개의 가액은 25원인데 상장이 될 경우 개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위 코인에 투자하면 2018년 6월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16.경 10,000,000원, 같은 해 4. 20.경 330,000원, 같은 해 5. 18.경 7,000,000원,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해 5. 11.경 330,000원, 같은 해 5. 23.경 330,000원, ‘주식회사 N’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해 9. 21.경 5,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2,99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직원 급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이라는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암호화폐인 S을 거래하는데 위 코인은 2018년 6월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 확실하고, 현재 S 1개의 가액은 25원인데 상장이 될 경우 개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위 코인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T 계좌로 2018. 3. 27.경 5,000,000원, 같은 달 28.경 3,000,000원, 같은 해 4. 20.경 330,000원, 같은 해 4. 30.경 2,000,000원, 같은 해 9. 6.경 ‘주식회사 H’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70,000원, 같은 해 9. 21.경 ‘주식회사 N’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0원 및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8,30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F, C, W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확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녹취속기록,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각 지출결의서, 각 주주명부, 수사보고(I 및 H 운영현황 및 임원역할) 1. 각 CD 2019고단65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P, V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G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회원가입비의 거의 대부분이 회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인 A이 전체 회원들에게 통지하여 회원들이 선택하는 대로 회원가입비 전액의 환불절차를 진행하거나 온라인쇼핑몰인 O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원들도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수의 회원들이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2019고단6517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범행기간, 전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