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5-1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는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15호]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5. 7. 2.경까지 강릉시 H에 있는 KT대리점 'I점'에서 점장으로,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KT대리점 'L점'에서 부점장으로, 2015. 10.말경부터 2015. 11.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점'에서 대리로,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점'에서 점장으로, 2016. 1.말경부터 2016. 4.초순경까지 강릉시 R에 있는 KT대리점 'S점'에서 사원으로, 2016. 4. 1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대리점 'U점'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상피고인 B는 2015. 11.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대리점 'U점'에서 점장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A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 'L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5. 25.자 D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5. 5. 25.경 위 'I점'에서,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인 D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신청서비스란에 '신규가입', 희망번호 란에 'DD',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6-16SV(아이폰 6)', 신청 가입자란에 'DC'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C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주식회사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11. 3.자 D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가.항 기재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 서비스란에 '보상기변', 현재 핸드폰 번호란에 'DD',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6S-16SG(아이폰6S)', 신청 가입자란에 'DC'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C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가. 2016. 3. 11.자 D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6. 3. 11.경 위 'U점'에 근무하는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DC의 신분증 사본과 개통할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고, B는 위 D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보상기변', 현재 핸드폰 번호란에 'DD',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6S-64RG(아이폰 6S)', 신청 가입자란에 'DC'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C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3. 21.자 D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는 2016. 3. 21.경 위 'U점'에서 위 D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D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보상기변', 현재 핸드폰 번호란에 'DD',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6S-64RG(아이폰 6S), 신청 가입자란에 'DC'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C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716호]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10. 1.자 D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점에서, (주)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D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DI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사무실에 비치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스마트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올레 신규신청서(신규가입) 가입자 정보란에 위 D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 양식 하단 신청인 서명란에 DI의 서명을 하여, D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T전산망의 온라인가입신청서 1부(관련 휴대폰 번호: DN, 관련 모델명: 갤럭시노트5 32G)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1. 19.자 D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점에서, (주)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D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DI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사무실에 비치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스마트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올레 신규신청서(보상기변) 가입자 정보란에 위 D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양식 하단 신청인 서명란에 DI의 서명을 하여, D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T전산망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관련 휴대폰 번호: DN, 관련 모델명: 아이폰6 16G)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5. 11. 1.자 D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점에서, (주)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D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DE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사무실에 비치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스마트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올레 신규신청서(보상기변) 가입자 정보란에 위 D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양식 하단 신청인 서명란에 DE의 서명을 하여, D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T전산망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관련 휴대폰 번호: DF, 관련 모델명: 아이폰 6S64G)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6. 2. 2. 강릉시 교동 택지 인근에서, 당시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대리점 U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B에게 연락하여 DE의 휴대전화번호(DF) 및 인적사항을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U 대리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올레 신규신청서(보상기변) 가입자 정보란에 위 D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양식 하단 신청인 서명란에 DE의 서명을 하여, D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T전산망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관련 휴대폰 번호: DF, 관련 모델명: 아이폰 6S 플러스 64G)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734호]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1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0점'에서,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 DM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신규가입', 희망번호란에 'DO',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6SP-64SG(아이폰6플러스), 신청 가입자란에 'DM'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M 명의의 온라인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신청서들을 각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KT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5. 12. 1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점'에 근무하는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기존 고객인 DG의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고, B는 위 DG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보상기변', 현재 핸드폰 번호란에 'DH', 단말기 모델명란에 'SM-S920K(갤럭시S6)', 신청 가입자란에 'DG'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G 명의의 온라인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신청서들을 각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KT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266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6. 1. 27.경 위 'U점'에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DP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개통할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주)DP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보상기변', 현재 핸드폰 번호란에 'DQ',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6S-64SG(아이폰 6S 플러스)', 신청 가입자(대리인)란에 'DR'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주)DP 명의의 온라인 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가입신청서들을 각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5. 2. 27. 강릉시 H에 있는 J 운영의 위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AP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인터넷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해 권한 없이 '올레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P', 생년월일란에 'DS', 모델명란에 'KWF-B2700', 신청인란에 'AP'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 옆에 AP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P의 인터넷 단말기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KT전산망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P 명의 가입신청서 4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5. 6. 27.경 위 'I점'에서,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P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번호이동,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6P-16GD(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신청 가입자란에 'AP'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AP 명의의 온라인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가입신청서들을 각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318호] 1. 피고인들의 2016. 2. 27.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6. 2. 27.경 강릉시 교동 택지 인근에서, 당시 위 'U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DT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DT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올레 신규신청서(DU) 가입자 정보란에 위 D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양식 하단 신청인 서명란에 DT의 서명을 하여, D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T 전산망의 온라인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6. 3. 3.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6. 3. 3.경 강릉시 교동 택지 인근에서, 당시 위 'U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DT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DT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올레 신규신청서(DV) 가입자 정보란에 위 D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양식 하단 신청인 서명란에 DT의 서명을 하여, D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T 전산망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738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6. 2. 16.경 강릉시 교동 택지 인근에서, 당시 위 'U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DW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DW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올레 신규신청서(DX) 가입자 정보란에 위 D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 양식 하단 신청인 서명란에 DW의 서명을 하여, D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T 전산망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W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 DY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6. 1. 7.경 서울 관악구 P Q에서,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인 DZ 및 그녀의 법정대리인인 DW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로 KT 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올레 신규신청서(EA)의 고객명 란에 'DZ', 대리인 고객명 란에 'DW', 신청서비스 란에 '보상기변', 단말기 모델명 란에 'AIP6S-64GD', 신청 가입자(대리인) 란에 'DW'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W 명의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 전산망을 통해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KT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DW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 DY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5호] 1. 피고인 A,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각 올레 신규신청서 1. 녹취록 [2016고단1716호] 1. 피고인 A,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Q의 확인서 1. 메일(Q), 각 (올레)신규신청서 [2016고단1734호] 1. 피고인 A,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J, DK, DL, DG,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DJ의 진정서 1. 각 요금내역 및 스마트신청서 등, 각 가입내역 안내·예상 요금내역 및 스마트신청서 등, 원부 증명서, 스마트신청서·요금내역·수납확인서, 각 요금상세내역서·스마트신청서 등 [2017고단266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F,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신규신청서 1. 수사보고(DR 진술청취 보고) [2017고단318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올레)신규신청서, 각 요금청구확인서 [2017고단738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각 (kt) 신규신청서, 각 전화요금 상세내역, 요금내역 등,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판시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징 5년 이하 or 벌1,000만 이하) -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5년 이하 or 벌1,000만 이하) 피고인 B - 판시 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판시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9.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각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특히 같은 유형의 유사시기에 발생한 동종 범행으로, 후단 경합범 전과에 관한 수사진행 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자수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고소·진정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분리 기소되기에 이른 점), 위 범행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며 이 사건에 범행에 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관련하여 1심의 실형(징역 1년 8개월)을 수용하고 항소포기함},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현재 공판계속 중인 이 사건 같은 유형의 별건의 범죄와 함께 진행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관련 범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