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자친구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C ‘D’에서부터 같은 구 E ‘F한의원’ 사이 길 노상에서 같이 술을 먹은 피해자와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후, 상호를 알 수 없는 주변 상가 사이 골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키스를 하였고, 계속하여 골목을 나와 피해자와 걷던 중 알 수 없는 길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으며, 볼과 입에 뽀뽀를 했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가) 피해자는 범행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시점을 추론해볼 만한 부수적인 사항에 관해서도 그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2020. 6. 12. 밤 ~ 2020. 6. 13. 오전) G(1차), H(2차), I(3차), D(4차), 편의점(5차)의 순으로 방문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당초 범행시점을 ‘2020. 6. 13. 07:00부터 08:00경 사이’로 특정하였는데, D(4차)의 카드결제시점이 06:36이고, 편의점의 카드결제시점이 07:08, 07:29이므로, 검사가 당초 범행 시점으로 특정한 구간은 ‘D를 나와서 편의점을 가는 동안’ 또는 ‘편의점을 나와서 헤어지기 전까지’ 중 하나가 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장과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편의점 방문 여부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비로소 편의점에 관한 언급을 시작하였는데, 그 진술 초반에는 편의점에 가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이 제 허리를 잡고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 키스를 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아무일이 없었고 맥주만 마시고 화장실 갔다.(증거기록 96쪽)라고 진술하여 ‘편의점에 가기 전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진술 후반에는 집에 가기 직전이니까 편의점에서 맥주마시고 난 후에 돌아다니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증거기록 98쪽)라고 진술하여 ‘편의점에 간 이후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증언 초반에는 강제추행이 편의점 가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D를 나온 이후인 것은 확실하다.(녹취록 5쪽)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증언 후반에는 I에서 나와서 D를 가는 길에 추행을 당하였다.(녹취록 15, 19쪽)라고 진술하여 ‘추행이 D를 나온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진술조차도 번복하였다. 이에 검사도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장을 변경하여 범행 시점을 ‘2020. 6. 13. 오전경’으로 변경한 것이다.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단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D를 나온 이후인 것만은 확실하다’는 등 나름의 판단으로 분명한 진술을 한 후, 질문자가 모순점을 지적하거나 추궁하면 그제서야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또한 질문자가 물어볼 때마다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범행 시점이나 장소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도대체 어떠한 내용으로 방어해야 할지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방어권보장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다. 나)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면, 피해자는 D를 나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며 볼에 뽀뽀하는 추행’을 당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과 함께 골목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웠으며, 함께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잡은 후 키스하는 추행’을 당하였고, 다시 함께 길을 걷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볼에 뽀뽀하는 추행’을 당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더 마셨고, 오전 7~8시 무렵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그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해서 함께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헤어졌다가, 택시비가 없어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다시 피고인을 부르려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인 수준의 행동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정색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거기서 더 나아가 범행 후 이미 헤어져서 집으로 간 피고인을 다시 부르기까지 하였음을 고려할 때, 과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피해자의 위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위 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 다음의 행위들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후로도 계속해서 피고인과 골목으로 들어가 함께 담배를 피우고,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더 마시며, 헤어진 후에도 다시 피고인을 부르기 위해 전화까지 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충분하다. 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I(3차)에서 혼자 집으로 간 후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서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경위를 추궁하였다. 이 시점은 2020. 6. 13. 오전경으로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이미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의 시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나만 두고 혼자 들어갈 수가 있나’, ‘이 오빠(피고인)랑 나랑 의심이라도 했나?’, ‘내가 바람을 폈니 뭐했니?’, ‘나 진짜 아무일도 없었고, 의심하는지 모르겠지만ㅜㅜ’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었다. 아울러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감방에 안 가면 너 죽을줄 알아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침까지 둘이서만 있었다는 사실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를 강하게 의심하고 그 경위를 추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결백을 증명하라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강권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피해자는 남자친구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일을 의심받고 강하게 추궁을 당하자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라) 경찰이 피고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수사결과보고 참조)는 시간상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시점이 D 이후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지능이 다소 낮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남자친구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피해장소를 돌아다니며 기억을 더듬어 범행 현장을 사진촬영하였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⑴ 위 의 근거는, 앞서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추행을 당한 시점이 D 이전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 논거가 빈약하다. ⑵ 위 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능이나 질환을 이용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증거도 전혀 없이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의 경우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⑶ 위 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해장소를 다시 방문하여 담배를 피운 골목, 추행을 당한 길, 피고인과 함께 걸었던 동선 등을 사진촬영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가)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범행 시점이 D를 가기 전인지, 그곳을 나온 이후인지, 편의점을 가기 전인지, 그곳을 나온 이후인지조차도 혼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와 자신이 걸었던 동선까지 명확히 기억하고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아 촬영까지 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되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행동이다. 위 사진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의사나 추측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따라서 위 역시 유죄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⑷ 위 의 경우, 앞서 다)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의심과 추궁에 못이겨 이 사건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유죄의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 ⑸ 그렇다면, 결국 위 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것이 유일한 유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위 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고, 이를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