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2015고단814]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오렌지렌트카 소유의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포천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앞서 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 때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한 E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서 1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F이 운전한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위 K5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9. 23.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주)오렌지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의정부약국 옆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의정부약국 옆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포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과 대학교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7:45경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포천삼거리에서 A이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차량을 정차시키게 한 후 A에게 "자리 바꿔"라고 이야기하여 운전석에 있던 A과 자리를 바꾸고, A으로 하여금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0. 1. 13:10경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교통조사계 경사 H에게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친구인 A이 운전면허를 취득치 아니하여 무면허 상태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 16: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주)오렌지렌트카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렌트카를 대여받은 후, A으로 하여금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직후 서로 자리를 바꾸어 마치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고, 2014. 9. 말경 포천시 I 소재 J외과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56,920원을 피고인들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D), 진단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보험금지급현황 5부 1. 수사보고(보험사기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15고단110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주)오렌지렌트카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포천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때는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앞서 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한 E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서 1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한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2차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A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A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고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