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91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국상우(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유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용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 B은 경기 남양주시 C 전 2,975m2, D 도로 320m2 E 대지 1,649m2 및F 임야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23,89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는 'C'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다)의 부동산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이를 중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부지를 알아보던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그 매수를 제의하였고, 2014. 10. 25.경 장소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매입의사가 있는데 매매대금을 14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0. 30. 오전경 위 I 소재 상호불상 찻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F'에 대한 J 명의의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 준공검사 필증과 '전 C'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와 같은 필지에 대한 건축물 착공신고서 수리통보에 대한 공문서,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한 전원주택 사업계획과 토지조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가 나 있고, 진입로 소유자 K은 매도인의 부인이라 폭 4m의 진입로 개설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자필로 '진입로 부지는 L, M(K 소유)임'이라고 자필로 수기하면서 입회인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전원주택 또는 펜션을 건설·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토지의 사용 승낙이 꼭 필요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소유자는 피고인들이 말한 K 외에 N가 있고, N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의 진입로 부분 토지를 진입로 사용에 제공하거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맹지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가 의도하는 주택건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건축허가가 가능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N 소유 토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0원, 2015. 1. 15.경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260,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6. 7. 8.경 2차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O조합 계좌로 100,000,000원, 같은 해 8. 31.경 2차 매매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위 O조합 계좌로 100,000,000원, 2017. 6. 30.경 매매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620,0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H의 각 증언 녹취서 1.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전원주택 사업계획,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준공,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준공검사 필증,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농지전용허가증, 건축물 착공신고서 수리통보,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답변서, 등기부 등본,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거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가 현재도 존재하므로 피해자가 주택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N 소유의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개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N 소유의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N 소유 토지의 존재가 미리 고지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N 소유의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N 소유 토지의 존재를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였어야 한다. 1) 피해자는 H을 통하여 최초 피고인과 A을 접촉할 때부터 피고인과 A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는 목적, 즉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2) 한편 위 주택분양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피해자는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현황도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상당 부분이 비포장 상태로 협소하고 그 길이도 약 500m에 달하여 위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수차례 피고인과 A에게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과거 이미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고, 진입로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K은 B의 부인이어서 진입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2014. 10. 30.자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에도 '매도인은 매매부동산에 따른 진입로를 확보(사용 승낙)하여 준다. 진입로 부지는 L, M(K 소유)임'이라는 내용으로 위 진입로 개설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3)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에는 피고인의 처인 K 소유의 토지 이외에도 K 소유의 토지와 맞닿아 있는 N 소유의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N 소유 토지 부분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N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포함된 그 소유 토지를 매도하거나 사용 승낙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맹지로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이다. 나. 피고인이 N 소유 토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중 일부가 N 소유의 토지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론이 분리된 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따라서 A에게 N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도 알려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N를 알게 된 지는 오래 되었는데, N 부부가 1992년도에 산을 보러 와서 그 때 인사를 하였다. N 소유의 산이 자신의 땅과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촌이어서 인사를 했고, N 소유의 이웃하는 땅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있는 N 소유의 땅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한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는 "자신은 이 사건 토지를 1985년경부터 소유하였는데, N는 그 전부터 이웃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N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오래 전의 일까지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2) 피고인과 N는 과거부터 각 소유 토지의 개발 문제 등으로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H은 관련 민사사건의 증인신문에서 "A으로부터 'N의 남편이 그 소유 토지에 허가를 냈는데, 피고인이 민원을 넣어서 그 허가를 취소시켰고 그래서 둘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다. N와 피고인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N가 절대로 진입로 토지의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다는 말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N의 아들인 Q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 R이 1991년경 피고인의 S에 대한 임야훼손 행위 등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7일 정도 구속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07년경 위 S을 N와 공동상속한 후 그 매도를 위해 2010년 또는 2011년경 피고인을 찾아가 K 소유의 현황 도로의 사용 승낙을 요청하였으나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S을 매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는 K 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N 소유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진입로는 이 사건 토지로의 출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위 진입로와 바로 접해 있는 N와 아들 Q 공동소유의 남양주시 S 전 69,124m²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진입로이기도 하다. 즉 피고인과 N 모두 그 소유 토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위 진입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진입로에 포함되어 있는 각 소유 토지의 사용 승낙을 해주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1년경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후 지속적으로 위 토지의 매각을 시도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진입로의 사용 문제를 두고 이해 대립 관계에 있었던 N의 존재 및 위 진입로에 N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있었고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현황도로 역시 존재하므로 진입로 개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건축허가는 이 사건 토지 중 C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동의 신축을 위해 1997년경 있었던 것이고, 위 산림형 질변경허가도 이 사건 토지 중 F에 관하여 제실 부지조성을 위해 1997년경 있었던 것인바, 위 각 허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17년 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통해 계획했던 주택분양사업과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현황도로 역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하기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허가의 전제로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는 위 각 허가가 여전히 유효하다거나 위 각 허가를 토대로 또다시 새로운 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위 건축허가는 착공만 하고 준공이 되지 아니하여 오래 전 이미 취소된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N의 동의를 얻어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에 N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고 N로부터 진입로 사용에 관한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6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 소유 토지의 존재에 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만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A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둔 상태라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A이 뒤늦게 N로부터 진입로 부분의 사용 승낙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의 주택분양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이고,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N로부터 그 진입로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라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를 통해 향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경기 남양주시 C 전 2,975m, D 도로 320m, E 대지 1,649m² 및 F 임야 23,895㎡의 부동산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이를 중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부지를 알아보던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H 등과 함께 같은 시 T 단지를 답사하면서, 그와 같은 형태로 건축을 하면 이 사건 토지에 32세대의 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전원주택 사업계획을 수기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실사용 면적 : 2,495평(생산관리지역), 토지대 : 1,500,000,000원, 중개료 : 30,000,000원(15억 × 2%) 등이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25.경 장소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매입 의사가 있는데 매매대금을 14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 부동산 4필지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1. 토지의 설계 및 개발계획. 2.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한 조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매매대금으로 13억 원 이상이 되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컨설팅비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기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1,3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30. 오전경 위 I 소재 상호불상 찻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F'에 대한 J 명의의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 준공검사 필증과 '전 C'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와 같은 필지에 대한 건축물 착공신고서 수리통보에 대한 공문서,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한 전원주택 사업계획과 토지조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가 나 있고, 진입로 소유자 K은 매도인의 부인이라 폭 4m의 진입로 개설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도 토지조서와 동일하여 당신 회사의 주택 건축 사업에는 적격인 토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자필로 '진입로 부지는 L, M(K 소유)임'이라고 자필로 수기 하면서 입회인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전원주택 또는 펜션을 건설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토지의 사용 승낙이 꼭 필요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소유자는 피고인들이 말한 K 외에 N가 있고, N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의 진입로 부분 토지를 진입로 사용에 제공하거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맹지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가 의도하는 주택건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전원주택 또는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관리지역의 수량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부분은 피고인 B이 J 명의로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 준공검사 필증을 받은 이후 관리지역이 산림과 토지원형이 훼손되어 실제 관리지역은 약 220평에 불과하여 애초 피고인 A이 설명한 관리지역의 면적인 약 1,000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수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건축허가가 가능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0원, 2015. 1. 15.경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260,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6. 7. 8.경 2차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O조합 계좌로 100,000,000원, 같은 해 8. 31.경 2차 매매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위 O조합 계좌로 100,000,000원, 2017. 6. 30.경 매매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620,0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B의 처인 K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알았지만, K 이외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서, 전원주택 사업계획 등의 서류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그 기재 내용을 확약한 바 없다. 피해자는 주택사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 등의 현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설령 피해자가 위 서류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과실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B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에 입회한 사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개설이나 관리지역 면적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한 바 없고, 관리지역 면적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되었던 것도 아니다. A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서, 전원주택 사업계획 등의 서류에 관리지역 면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위 서류는 참고자료로 교부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이 위 서류에 기재된 것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기한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N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N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C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수리통보 등의 공문서를 교부받았고, 상당 기간 현황도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기도 하였다. C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진입로 개설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피고인 A으로서는 과거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가 있었으므로 진입로 개설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비록 피고인 A이 2011년경부터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주공동사업(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개발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가설계를 의뢰하는 등 사업계획을 검토하기도 하였지만{위 지주공동사업을 피고인 A이 제안하였다는 것인지, U(기록상 'V' 또는 'W'으로 나타나는 데 명확하지 아니함, 이하 'U'으로 기재함)이 제안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 A이 위 지주공동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관하여는 밝혀진 바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현황도로는 폭 약 3~4m, 길이 약 500m 정도이고, 이곳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N 소유 토지가 약 22평(X: 50㎝, S: 25m²)이 편입되는데, 위 전체 현황도로 중 N 소유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좁고 지적도를 확인하더라도 발견이 용이하지 않다. 반면, K 소유 토지는 약 135평(L: 33m, M: 415m)이 편입되고, 지적도 상으로도 발견이 용이하다. 4)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구태여 매매계약서에 자필로 '진입로 부분에 K 소유의 땅이 있는데 B의 부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했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 A이 위 진입로에 K 이외에 N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 것이 K 소유의 토지 이외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는 진입로 개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매매부동산에 따른 진입로를 확보(사용 승낙)하여 준다.'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5)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H도 경찰 전화 진술에서 "피고인 A도 N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는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B은 몰라도 A은 고소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은 관련 민사사건의 법정에서는 "자신이 A을 찾아가 N 땅 이야기를 하자, A이 'B이 그 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말하며 B의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당초 거론된 바 없던 N 소유의 토지가 발견 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그 해결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N를 만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을 N에게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N의 아들 Q과 수차례 접촉하여 그 소유 토지의 사용 승낙을 협의하는 등으로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2019. 1. 25. N,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중 그 소유 부분의 사용을 K에게 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N 소유 토지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피고인 B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N와 피고인 B 사이에서 토지 사용 승낙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진입로에 N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토지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7)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대가로 120,000,000원에 달하는 고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A이 N 소유 토지의 존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전원주택 사업계획(수사기록 3권 57쪽)'은 '토지조서(수사기록 3권 56쪽)'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위 토지조서에 관하여 "과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주공동사업을 제안했던 U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U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이 위 주장대로 U이 교부한 위 토지조서의 내용이 그대로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피해자 및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결정 과정에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에 관해 논의하였다거나 실제 관리지역 면적이 토지조서나 전원주택 사업계획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B은 토지조서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개발에 관한 설명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에 관한 사항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 관리지역 면적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4. 10. 30.자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에 교부한 토지조서나 전원주택 사업계획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만약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이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은 F의 관리지역 면적을 220평으로 계산하더라도 합계 약 1,715평(= 900평(C) + 499평(E) + 96평(D) + 220평(F)}이 되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에 교부한 토지조서 및 전원주택 사업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관리지역 면적 합계 약 2,495평보다 780평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계획하던 주택분양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리지역 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려면, 그 전에 피해자가 추진하려던 주택분양사업의 규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에 교부한 전원주택사업계획에 이 사건 토지에서 개발 가능한 전원주택사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수기로 작성한 2장짜리 문서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규모로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H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F의 관리지역 면적 1,000평이 과거 피고인 B에게 지주공동사업을 제안했던 업자가 만들어 온 사업계획서의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위 카탈로그 역시 증기로 제출된 바 없다). 다) H은 피고인 A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A과 함께 수차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방문하여 그 현황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와도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는 본인 및 H이 직접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그대로 이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B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관리지역 면적이 토지조서와 전원주택 사업계획에 기재된 것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인 B이 관리지역 면적에 관한 사항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유예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서 추진하려던 주택분양사업이 피해자의 첫 사업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위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으로 주택분양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건축기술사인 H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을 위한 토지를 물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과 사이에 매매대금 13억 원에 달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행정관청을 통해 관리지역의 정확한 면적을 미리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따르면, 행정관청에 관리지역 면적을 표시해달라고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절차가 그리 어려운 절차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리지역 면적'을 기망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진입로 부지 소유자'를 기망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최기원 판사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