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지적장애 2급)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3:10경 서울 동작구 D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슈퍼 마켓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모 E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E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7. 7. 24. 03: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을 때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장애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차례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11세의 2급 지적장애인으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2~3세에 해당할 정도로 약하나 경찰에서 말에 부합하는 몸짓 등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그 아저씨가 이한테 어떻게 했는지'라는 질문을 받자 오른손을 테이블 밑 하체 쪽으로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고 바지 속에 넣는 시늉을 하는 등 조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다(증거기록 31, 32쪽).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 피해자는 조사관의 반복적인 질문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였으며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빠는 집에 없었고 엄마, 오빠,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 엄마가 112에 신고를 하였던 상황 등 자신이 경험한 부가적인 정보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과 일치한다. 한편 범행시각, 일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부정확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전문심리위원 G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음부 및 가슴을 추행당했다는 아동의 진술은 매우 독특하고 생생하여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신연령이 만 3세를 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한다. 5)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발각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범행과 최초 폭로 사이에 누군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허위로 주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2017. 7. 24. 03:10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잔 다음 아침까지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엄마 E가 경찰에 1차 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냈다. 그 후 피고인이 같은 날 15: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이에 E가 2차 신고를 하여 경찰이 도착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F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피해 사실을 말하여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다. 6) 위와 같이 최초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가 말을 잘 못해서 '응응'이라고 하면서, 남자를 손으로 가리키고, 이어 손으로 자기 가슴 및 음부 쪽을 가리키며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증거기록 74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방으로 들어가니까 애가 소파에서 오므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무서워. 그러니까 '응'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 괜찮아. 선생님 왔으니까 괜찮아.' 그랬어요. '응'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밑에 부분을 가리키는 행동을 하며) 이러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랬어' 그랬더니 '응'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 아저씨를 가리키고 지가 행동으로 ' 응응' 이랬으니까 제가 알았던 거지요.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밑에는 가리키면서 팬티를 지가 이렇게 들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이 최초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 7) 피해자의 엄마, 아빠 등 가족들도 모두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바(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아빠가 피고인을 보고 먼저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린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8)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추행을 한 적은 없고, 제가 걔네 집에서 자다가 잠을 깼을 때 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입술이 제 얼굴 앞에 와 있길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00쪽), "사건 당일 제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깨었는데, 제 얼굴이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붙였다 뗀 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52쪽)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어린 나이로 인하여 범죄에 매우 취약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지능이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고 경계심이 약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피해자의 엄마와 어린아이들만 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어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평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과 친해서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귀여워서 입을 맞춘 것 뿐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