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1. 22:25경 경기 양평군 옥천리에 있는 도로정비 기지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캐딜락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순찰하던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1, 23:05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3:15 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22:25 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쏠비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검문중도주차량)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범행 당시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를 가진 자녀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9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가 내가 술 얼마나 먹었는지 어떻게 아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귀 뒷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2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큰 규모의 건물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곳에 들어갈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많은 이자와 원금을 함께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을 뿐 건물에 투자할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일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좀 더 마련해 주면 큰 건물에 투자하여 한두 달 안에 원금과 많은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을 뿐 건물에 투자할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에 아는 형님이 일본에서 명품시계를 컨테이너로 들여오는데 대박 사업이다. 추가로 3,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주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을 뿐 명품시계사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부산에 아는 형님이 명품시계를 일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할 돈을 빌려 달라. 내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을 뿐 명품시계 사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스마트큐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최대한 빌려주면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은 한두 달 안에 돌려주고, 대출이자도 내가 내고, 추가로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피해액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여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 05: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네거리 앞 도로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587,3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협력사인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9:00.경 거제시 E에 있는 C주식회사 내 D안벽 3619호선 1번 슬러스트 룸 베이스 라인 내에서 배관파이프 수압 테스터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배관 내 압력이 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다른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34세)이 배관 압력을 뺀 것으로 오인하여 "당신이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진술 포함) 중 일부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G, H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7: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시장 E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보령소방서가 관리하는 소화전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던 공구로 시가 36,000원 상당인 소화전 뚜껑 2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6.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2007.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범행 전력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종전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처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수감생활로 출소 후 생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9:00경 부산진구 B 앞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18K 6.1돈)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위 목걸이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D는 위 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6. 19: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귀금속 매장에서 위 매장 운영자인 G에게 위 목걸이를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25. 03:18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 호텔 앞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청와대 앞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한 다음 청와대 앞에서 재차 워커힐호텔로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고 달리 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37,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5, 10:5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은 후 대기하다가 위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던 민원인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앞 편도 1차로를 덕계상설시장 쪽에서 경보2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도로 양 옆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로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합의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치상(6주) 후 도주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9: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목욕탕 남탕에서 피해자 D가 샤워를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시정되지 않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12매 등 합계 27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4. 5. 무렵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현금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고, 그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용한 금액을 변제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목욕탕에서 열린 옷장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5: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0번지 한국유통 슈퍼마켓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1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81에 있는 (주)한진 회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프리우스 승용차 앞 범퍼로 불상의 물건을 충격하여 범퍼가 파손되자 위 승용차를 강취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2시간 전 방화역 부근에서 조선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칼로 위협을 당해 차량을 빼앗겼다."라고 112(서울경찰청 강서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은 서울강서경찰서 112상황실에서 차량등록 주소지인 고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여 공조수사를 요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양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 20명이 비상 소집되어 범인을 잡기 위해 약 11시간 동안 사건현장 및 현장 주변 등을 탐문 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강력 범죄수사 등에 관한 강력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통과내역, 112신고 녹취내용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급의뢰, 위드마크 공식 계산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주변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경찰력을 허비하게 한 점,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2. 6. 확정되었다. 1. 2012. 10.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 중 채권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넘겨달라, 내가 다른 곳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제네시스 차량을 교부받고 이를 담보로 800만 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8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7.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 08:00경 위 D 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F BMW 차량을 보여주며, "내가 담보로 잡은 차량인데 넘겨 줄테니 차 주인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할 것이다. 지금 차 주인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 4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G 주차장 업주인 H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인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1, 15:08 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B(47세), F(47세)과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그곳 사무실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5cm)를 집어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며 다가오지 마라,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 30. 03:00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점" 앞에서 양주 외상값을 받으러 온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49세)에게 '씨벌 놈아, 돈을 못 갚겠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한 순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3. 1. 11, 15:08 경 제1의 가항 기재 E에서 피해자 A(48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은 다음 그 과도를 피고인의 배에 갖다대면서 '네가 이 칼로 우릴 죽이려고 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마당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3회 쳐서 맥주병을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4회 그어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 놈 너는 내가 찔러 죽여버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E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0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한승훈(공판)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8:55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63세)에게 병원비 2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제 아들이 죽는다 해도 애비가 끄떡도 않네, 우리 집은 애비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담배꽁초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른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담배꽁초와 오물을 천장과 바닥에 뿌린 다음 플라스틱통을 집어 던지고, 현관문을 받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을 여러 번 찍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작량감경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2:38경 대전 서구 D아파트 509동 뒤편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에 귀가 중이던 여학생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아직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인 학생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 17 14:00경 시흥시 정왕동 건영아파트에서 같은 동 시화공고 앞 사거리까지 B 화물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프린터 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3:0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7:30경 춘천시 후평동 81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9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미터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동광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빌라촌 방면에서 동광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부곡교차로 방면에서 동광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 수리비로 약 334,89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악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성구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갓길에 정차 중이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모두 보험처리가 완료되어 피해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공중화장실에서 대상을 물색을 하던 중, 2013. 1. 23. 20:10경 광양시 C터미널의 벽체로 남여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남·녀 공동화장실에서 동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남자화장실 네 번째 칸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의 변기를 밟고 벽체의 난간 위로 올라가 맞은편의 여자 화장실 칸막이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촬영 모드로 맞추어 피해자의 화장실을 향하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향하게 하여 약 4초 동안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6세)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4. 00:41경부터 2013. 1. 23. 20:1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당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및 시외버스 공중화장실의 천장 위 또는 칸막이 아래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11명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 여성 11명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차례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20:35 경 전남 광양시 C터미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여성화장실을 몰래 엿보는 사람이 남자 화장실에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24세)에 의해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을 몰래 엿보는 행위가 발각되자 피고인 소유 F_1t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앞을 가로막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로가에 있던 직경 10cm 가량의 돌맹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3.06: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주공 7단지 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성초교 방면에서 안산제일교회 방면으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