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배재로네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서대전여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는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자)F소유인 위 택시를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13,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청구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음주운전 벌금형 3회(2009년, 2011년, 2013년) 기타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4. 1. 10.경까지 B에, 2014. 1. 30.경부터 2014. 6. 19.경까지 C에, 2014. 8. 12.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D에 각각 2등 기관사로 승선하였고, 2016. 4. 20.경부터 2017. 1. 27.경까지 E에 1등 기관사(2016. 4. 20.경 승선시 2등 기관사였으나 2016. 6. 30.경 1등 기관사로 승진)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F(22세)은 위 B에 실습항해사로, 위 C에 3등 항해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22세)은 위 C에, 피해자 H(21세)은 위 D에, 피해자 I(21세)은 위 E에 각각 실습기관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1.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5월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를 운항 중인 위 C 내 발전기실에서, 피해자 G과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이 뜨거운 물에 데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피해자를 향하여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힌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J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반드시 일정 기간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 과정을 거치고 3등 기관사 또는 3등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위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고, 실습 기간 중에 선임 기관사 또는 선임 항해사들과 함께 근무하며 실습 평가를 받은 내용은 피해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교에 통보되고, '향후 채용 의견'까지 포함된 실습 평가 내용이 위 선박 소속 해운 회사에도 통보되므로, 피해자들이 실습 기간 도중에 선박에서 내리거나 실습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향 후 대학 졸업, 병역 특례, 해운 회사 입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를 운항 중이던 위 B 내 피고인의 침실에서, 피해자 F 등 실습항해사, 실습기관사와 술을 마시던 중 맥주캔의 아랫 부분을 사 무용 칼로 얇게 잘라 구멍을 만든 다음, "실항사(실습항해사), 실기사(실습기관사), 씨발 입에 대라."고 말하며 맥주가 쏟아지는 맥주 캔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 맥주 캔을 한 번에 다 마시도록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 캔을 한 번에 다 마시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아 씨발 좆같네. 그것도 못 쳐 먹나? 다시 대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맥주 캔을 한 번에 다 마시도록 요구하는 등 자신이 2등 기관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실습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실습 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채증사진 확인에 대한), 고소(폭행) 사건 관련 채증 사진, 고소인 H 제출 USB(녹취자료, 메모장, 사진) 1. 메모,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포괄하여, 상습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 원양항해를 하는 선박 내에서 상급 기관사인 피고인이 실습항해사 내지 실습기관사인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스패너, 드라이버 기타 물건 등을 이용하거나 손과 발로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위 각 범행들은 4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수습생으로서 피고인에 의하여 향후 대학 졸업, 병역 특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상급자 내지 동료들에게 폭행 사실 등을 알렸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면서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이후 선박에서 하선하게 되는 등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된 점, 한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외의 근무자들로부터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피고인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개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8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D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회사를 인수한 후 10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5천만원을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고 하면서, 2005. 12. 27.경 피해자를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한 후, 2005. 12. 3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10억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자금을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다음 10억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05. 12.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로 10억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885,543,78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형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I으로부터 LCD모니터 등의 제조 내지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제품의 독점판매를 담당할 회사로 주식회사 E(주식회사 J로 상호변경됨, 이하 'E'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H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라 한다)에 대한 8억 5천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변제하고자 기술신보와 합의하여 기술신보의 구상권회수 신용보증 하에 2005. 12. 3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과 동시에 위 대출금을 가지고 H의 위 채무원리금 885,543,780원에 변제충당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05. 12. 27. E의 대표이사가 된 후 E의 기업은행에 대한 위 10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연대보증 당시 대출금이 H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 이후 E는 약 1년간 운영되었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채무원리금으로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H 및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 F과 피고인의 형 G은 자신들의 명의를 H 및 E의 대표이사 명의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26.10: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서부터 같은 시 세류동 204 앞 길까지 약 4킬로미터를 B 카렌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주시 동구 C빌딩 4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3. 6.경까지 E 주식회사에서 일반 식품으로 판매하는 F, G, H 등을 판매하면서 위 식품들에 공통적으로 함유되었다는 "슈퍼유산균효소"에 관하여 '하루만 먹어도 장의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튼튼하게 해준 다. 고지혈을 분해하고 대사시켜 혈액순환을 도와 노화방지 및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준다. 피하지방을 분해시키고 체중을 조절 지방 대사에도 기여해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더불어 세포를 생성 부활시켜 성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해독작용을 통해 간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하고, 위 일반 식품 중 G에 대하여는 "변비 설사, 소화불량"에, F에 대하여는 "다이어트"에, I에 대하여는 "간해독"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광고지, 각 식품 품목 제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광고가 단순히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등 참조), 각 광고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각 식품에 대한 광고지(수사기록 제27, 28면)에는 G에 대하여 "변비, 설사, 소화불량"에, F에 대하여 "다이어트"에, I에 대하여 "간해독"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사실, G, F, F에 대한 광고지(수사기록 제28, 53, 54면)에는 J 박사 및 K대 의과대학 L 교수 등 여러 의사들이 위 각 식품에 첨가되는 "슈퍼유산균"의 뛰어난 효능을 확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1 한국식품영양학회지(수사기록 제30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슈퍼유산균"이 설사, 변비, 식도염, 위염, 간염, 대장증후군, 퇴행성 및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소화기 및 순환기 질환과 풍치 및 치조골증 등의 구강질환, 아토피 및 건선피부 등의 피부질환, 성교통 및 냉대하 등의 생식기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각 광고지 등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매하는 F, G, H 등의 식품 또는 그와 같은 식품의 원재료 중의 하나인 "슈퍼유산균"에 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표시 또는 광고가 단순히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효소의 약리적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였다거나 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효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쳤다고는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광고지의 좌측 하단에 "슈퍼유산균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광고지의 기재만으로 위 각 식품들을 의약품과 혼동·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0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엑스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129 정가한방병원 앞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원조이동갈비식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위 D 승용차의 뒤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진단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상상적 경합으로 하한만 참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6. 09:40경 평택시 합정동 956-1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9:50경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롯데 인벤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6. 09:50경 위 롯데 인벤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죄책을 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불가사리' 게임물은 조이스틱과 버튼으로 화면에 조준점을 컨트롤 하여 등장하는 물고기 타겟을 정확히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1회 게임에 획득한 점수가 600점 이상일 경우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이 초기화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7. 8.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사용자의 조작 없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단계별로 물고기가 릴형식으로 돌아가는 등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 되고, 그림이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서 끝나는 물고기 종류별로 점수가 책정되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불가사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D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가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물인 불가사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D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및 환전업무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불법게임장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인허가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내역 중 B에게 발신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특정 관련 보고)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약 4개월 동안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추징금액에 상응하는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변조된 게임물이 적발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게임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범행 관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3. 18. 03:36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 건물에 이르러 뒤쪽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카페 안에 침입하였으나, 무인 경비업체 비상벨이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4. 17: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69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 E에게 "피고인(D)이 가만히 서 있었는데, F이 주먹을 휘두르다가 헛스윙하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F이 시비하는 과정에서 위 F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의 친구인 위 D을 위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5. 14: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69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 에게 "F이 계단에서 혼자 주먹질하다가 제풀에 넘어졌는데."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D과 F 이시비하는 과정에서 위 F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의 친구인 위 D을 위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친구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2. 14: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수영강변이편한세상 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의의 경남 김해시 C 임야 917평방미터에 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저촉)이란 글자를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폐기물처리시설(저촉)'란의 저촉이라는 글자만없애면 더 비싼 값에 매매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김해시청 출입기자 친구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잘만 하면 위 '저촉'이라는 글자를 없앨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17: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자동차튜닝 작업장에 놀러갔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컵라면을 먹기 위해 라면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를 책상 앞으로 가져와 의자가 전기난로 옆에 놓여진 상태에서 라면을 먹었으므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자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법 등으로 의자와 난로가 가까이 놓여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먹은 후, 의자와 난로를 떨어뜨려 놓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위 사무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전기난로에 의해 의자가 가열되어 불이 붙고, 그 불이 건물 벽과 천장 등을 거쳐 D 소유인 건물 1동 198m², E 소유인 F 메가카고 5톤트럭, G 소유인 H 무쏘 승용차, I 소유인 J 렉스턴 승용차, K 소유인 L 무쏘 승용차 등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금액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건물 및 자동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00:01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 지하철역 10번 에스컬레이터에서, 지하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9세)를 뒤쫓아 가 술에 취해 넘어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5. 02:44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광주 서구 소재 기아자동차 1공장 부근 농협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즉시 출발하지 않자 피고인 뒤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였던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쫓아 가 같은 구 농협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관련 사진(용의차량과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 징역 6월 ~ 1 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바(Bar)에서, 휴대전화기로업소 내부와 손님들을 촬영하다가 그곳 여성직원으로부터 사진 촬영을 중단하고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로 촬영한위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E 등에게 "너희들이 뭔데 삭제하라고 하냐? 씨팔놈아. 공무원 새끼들은 꺼져라. 업소와 유착관계가 있나?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E와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하며 나아가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1:1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주점 매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8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침 위 매장으로 들어오는 위 D주점 사장의 남편을 보고 "당신 나 알아? 모르면 나가버려"라고 소리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선배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과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가락 및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을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7.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2급의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신장은 179.8cm, 체중은 85.6kg으로 피고인의 체질량지수(BMI)는 26.4이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친구들을 통해 체중을 늘려서 보충역으로 입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 체질량지수(BMI)가 33을 넘으면 보충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음식물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운동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고의로 체중을 약 27kg 정도 늘려 2017. 8. 30.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2017. 9. 2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178.4cm, 체중 112.8.kg, 체질량지수(BMI) 35.4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사회복무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1. 각 페이스북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새롭게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실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치 피해자 C(여, 44세)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데, 별거를 하면서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07:10경 양주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F 포터 화물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의 문을 잠그고 화물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휴대전화기를 밟아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위 화물차를 포천시를 지나 의정부시 녹양동까지 운전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3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하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적어 준 다음, 같은 날 11:50경 경기도 양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약 3시간 40분간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화물차, 휴대전화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경 작성의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감금치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4. 3. 12.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피해자 및 자녀들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이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카메라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으며, 위 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임시조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최근 그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