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13:50경 전남 진도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 02: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2. 13:5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9고단1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때를 이용하여 부산, 창원 일대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 04:30 경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에 D와 동승하여 부산 연제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이르렀다. 이후 E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가게 유리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D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78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87,7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수중에 기름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름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기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07:07경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사회원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주유소 직원에게 마치 기름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3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DNA 감정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내용 보고), CCTV 사진 , 수사보고(피의자 족적 확인 등), 현장사진 2019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K,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S매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순번 5-1, 10-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CCTV 사진(순번 12),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매장내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인근 CCTV 영상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관련 절도죄 실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사기죄에 대하여2)) 1)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손괴 후 침입절도를 저지른 것이므로 특수절도의 포괄적 일죄가 성립한다. 2)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구법의 같은 조항과 달리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고단148]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고단6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야간에 휴대폰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을 절취하고, 슈퍼에서 식료품도 절취하였다(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주택, 모텔 등을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2019고단61 범죄사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4년 절도죄로 징역 3월, 2006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0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0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1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고단148] 사건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기 전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