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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E파출소 경위 F 출동 및 음주측정 경위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적용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재판 이 진행 중이던 2017. 9. 25,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22. 재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성실하게 따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5.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효령면 소재 강변식당 앞 도로부터경북 구미시 옥계동 소재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경 강릉시 F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H, I 등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반면에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 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가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B 부근에 주차된 C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알루 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현재 처와 별거하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2:0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D(42세)가 피해자의 집 대문에 묻어 있는 오물을 닦는 것을 담벽 위로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누가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버리느냐"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및 오물 묻은 의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는 정도의 폭행은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오물을 던지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콧등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이 촬영되어 있는 것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7. 7. 17.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좌 측 비골골절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최종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아 좌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01:13경 남원시 L에 있는 M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여, 50세, 가명)을 발견하고 같은 시 0에 있는 P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를 쫓아간 후 그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낸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발길질을 하며 뒤돌아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아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1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명이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므로 성명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 농도(0.125%)가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94m에 불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8. 3. 8.경부터 약 1년간 사귀었던 연인관계이다. 1. 2019. 3. 1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8, 22: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 싱크대에 보관중인 위험한물건인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밀며 "니 가슴하고 밑을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3. 2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3.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2~3회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소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E, F센터 상담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9. 3. 18.자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범죄 (2019. 3. 23.자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과 밑을 찢겠다고 위협하거나 강아지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협박의 내용이 심각하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범정이 좋지 않다.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적이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처벌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9, 10, 55, 66~69면 참조), 2012년에 특정 1) 변호인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을 들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위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한 특수협박죄에 적용되는 판례가 아니고,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분노와 슬픔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고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다정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협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을 폭행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작은 사고도 일으키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착실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3. 16. 자 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05: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전 중구 G 소재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하천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에게 말해서 정신병원에 가두고 못나오게 하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3. 18. 자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22: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만난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르노삼성자동차(주) B사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2017. 12.경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위 B사업소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서울 D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QM3승용차량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일시불로 치르면 할인율이 많다, 회사계좌가 아닌 실장계좌(E)로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 E 명의의 계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4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매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송금받자, 마치 위 돈이 르노삼성자동차(주) B사업소에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입금증을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8. 서울 G 소재 르노삼성자동차(주) B사업소에서, '르노삼성자동차(주) B사업소'의 수납인이 찍혀 있는 기발급된 입금증을 꺼낸 다음, '계약자'란에 미리 워드로 출력하여 오려둔 "H"(C의 딸)를 갖다 붙이고, '현금'과 '금액'란에 미리 워드로 출력하여 오려둔 "24,517,480"을 갖다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르노삼성자동자(주) B사업소 명의의 입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거래내역) 및 첨부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견적서, 르노삼성자동차 매매계약서 1. 송금증, 위조된 입금증 사진 1. 카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편취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입금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4: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소재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명항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71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여, 63세), 피해자 G(여, 68세), 피해자 H(여, 60세)가 동승한 I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골절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절 비구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발가락의 골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 F, H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21:45경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42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등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및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귀가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D 등은 설득하여도 듣지 않기에 복귀하려고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의 앞으로 나와 순찰차의 앞쪽 덮개[이른 바 보닛'(Bonnet)] 부분에 엎드리는 등으로 막았고, 위 D 등은 다시 하차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씹할놈들아 체포를 하려면 해 봐라. 이 어린놈의 경찰관 새끼가. "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후 재차 도로 중앙으로 가려하다가 위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씹할 놈들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 및 E 등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그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F 소재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서도 수사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을 하던 위 D의 얼굴에 5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동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경찰공무원 D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공무를 방해한 위력의 행태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2017고단1464 피고인들은 2017. 7. 15. 06:17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의류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친동생이 피해자 E(남, 15세)와 같이 어울려 말썽을 피우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80cm)로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로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1581, 피고인은 2017. 9. 21. 01:00경 전라북도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6세)가 관리하는 H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위 주차장의 시정장치에 걸려 피고인의 승용차 소음기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차에서 내려 발로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던 차단봉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146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DCCTV 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2017고단1581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1:32경 알프라졸람,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고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 :32경 인 천 서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인천 서구 I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25세)의 K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G, J의 차량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D의 차량에 대하여는 수리비 475,212원이 들 정도로, G의 차량에 대하여는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J의 차량에 대하여는 1,290,74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검단로623번길 73 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191 검단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알프라졸람,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있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B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중이거나 진행중인 피해 차량들을 연쇄 충격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별다른 지장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골수이식을 받은 후 복용하는 약과 술을 혼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프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서울 사장으로부터 4. 11.에 돈을 받기로 하였으니, 위 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17. 4. 11. 돈을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골프 용품점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고정적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50,000원을, 2017. 3. 7. 18,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 일부를 송금하였고, 배상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머지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송금하고나머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04: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화로본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7. 04: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현대자동차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황색 점멸 등화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하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경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2017. 8.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C 알페온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할부 금융 에이전트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에스씨로부터 총 1,5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차량 매매대금 납부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돈을 차량 매매 대금으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도박 비용 등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C) 사본, 계좌거래내역, 대위변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년에 이른 후 짧은 기간 동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고, 사기,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2층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오션파라다이스포커' 게임기 20대, '뉴미스타손' 게임기 20대, '씨드레곤' 게임기 20대, '씨야포커' 2 게임기 10대를 갖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돌섬선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탑치과 앞 도로까지 B 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의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4: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욕구가 들었다. 그래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꺼내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