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4.경 목포시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당시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들을 시켜 네 딸을 강간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4. 18:24 경위 'D'에서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안경을 쓰고 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1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위 'D'에서 위 안경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9. 06:23경 목포시 원룸 301호에서 위 안경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5, 18:37 경위 'D'에서 위 안경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위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의 비위에 맞지 않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거론하며 이를 피해자의 가족 등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불안에 시달려왔다.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도 당해봐야 한다. 네 신랑이 동영상보면 뭐라고 할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 3.경 400만 원, 같은 달 4.경 1,000만 원, 같은 달 6.경 500만 원, 같은 달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350만원 합계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센터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탑차가 필요하니 탑차를 살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너 니 신랑이 그거 보면 뭐라 할까. 그거 빠는 거 보면 뭐라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경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타고 다니는 쏘나타 승용차를 팔아 200만 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 같은 달 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목포시 H아파트로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서 "씨벌년아, 개 같은 년아, 창녀야, 더러운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남편 회사에 찾아가겠다. 너 혼자 죽지 않고 가족 모두 죽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경 위 'D'에서 위 업소를 정리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는 진짜 가정을 지킨다고 하면 해 줄 텐데. 나는 네가 죽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 네 애들과 신랑, 네 친구들, 신랑 친구들도 알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달 3.경 1,000만 원, 같은 달 4.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1. 5. 20:54경 목포시 1, 2층에 있는 'J'에서, 위 피해자에게 K으로 돈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피해자가 답변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컴퓨터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시킨 후 E의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한 다음 그 동영상을 K을 통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1:2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병원 의무기록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농협 및 신한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압수조서, 피해자와 피의자 K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M이란 사람에게 받은 K 성관계 동영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범행도구인 안경 내 메모리 분석 등), 동영상 파일 목록,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녹음 내용 녹취), 수사보고(안경 모양 캠코더 촬영시간 비교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K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 제3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업을 이어간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일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한 각 갈취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