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47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서울 강남구 J빌딩 16층에 ㈜K라는 상호[㈜L에서 변경]로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투자 등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각종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서울 성동구 M, N호에서, 피해자 O에게 ‘PF대출에 투자를 하면 1년간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투자하는 PF대출사업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순번 3 중 2018. 5. 8.자 200만 원 및 2018. 7. 13.자 100만 원, 순번 4 내지 10과 같이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가상화폐 구입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1,42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796 피고인은 2017. 3. 8.경부터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8. 3. 2.경 부천시 P 소재 ‘Q’ 커피숍에서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6개월 동안 원금을 거치하면 연 이자 10%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데 담보가 부동산이어서 안전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3. 위 회사 명의 T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8. 3. 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8. 6. 7.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V은행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082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경영컨설팅,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L(2018. 1. 30.자로 주식회사 K로 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R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W 숭실대입구점에서 R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건실한 외국기업 및 투자유치사에 분산투자하여 투자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상환하고 손해가 나면 원금에서 손해금을 제외하고 상환하는 익명투자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수익이 확실하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투자수익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한 바도 없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배당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2회에 걸쳐 ㈜X 명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5.경 전항과 같은 커피전문점에서 직원인 R을 통해 피해자 C에게 “Y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유치사의 상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10%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만기 시 수익금이 있으면 원금과 함께 상환하고 손해가 나면 원금에서 손해금을 제외하고 상환하는 익명투자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2017. 12.경 만기가 도래하니 ㈜U에 재투자해라.”라고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투자수익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국의 투자유치사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한 것도 아니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배당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금융거래정보(cd저장파일) 1. AC 외2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AB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기엄은행(계좌번호 3 생략)계좌거래내역, T은행 (계좌번호 4 생략)계좌거래내역, T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거래내역, Z 외3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법무법인 AD회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U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편철), 수사보고(각 법인 명의, 가상계좌 사용처), 수사보고(통합계좌 작성 및 피해금 사용에 관한 발췌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CD첨부) 2022고단4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표준투자확인서(K), 표준투자확인서(U), 고소장(추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사건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및 기업은행의 가상계좌 CIF등 첨부), 수사보고서(AE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R 투자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모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2022고단6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회사등기부등본, 각 투자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계좌영장집행결과, U 명의 V은행 및 A 기업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피해금 피고인 지시로 이체한 직원 AF 전화진술 및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R 진술서 및 피고인 지시로 이체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을 피고인 지시로 이체한 직원 AG 전화진술 및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U 대표인 참고인 AH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1항 피해금 이체내역 확인 계좌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2항 피해금 이체내역 확인 계좌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1항 피해금 관련 R이 피고인 지시로 피고인 내지 회사로 이체하거나 현금출금하였다는 인출내역 등 첨부) 판시전과 1. 2022고단547의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주민, 전과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547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알림표 순번 2, 순번 3 중 2018. 5. 8. 및 2018. 7. 13.자 투자금, 순번 8 기재 각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Z, AA의 고객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투자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Z, A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후 K로 상호 변경)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던 점, Z, AA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한 투자처 내지 수익률과 관련된 말은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관여한 L(K), ㈜U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금 또한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내지 ㈜U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금융기관 계좌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기망행위의 내용과 같이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Z, AA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인들의 진술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여 믿을만하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Z, AA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단4796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6. 7.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 AH이 운영하는 U에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R은 2018. 3. 당시 교부한 K의 표준투자확인서와 2018. 6. 당시 교부한 U의 표준투자확인서를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한 점, U 명의 표준투자확인서는 명의를 제외하면 K 명의 표준투자확인서와 동일한 점, 피해자가 2018. 6. 7. 2,000만 원을 U에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R을 통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피고인으로부터 U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K와 U는 사무실 주소가 동일한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8. 6. 7. 당시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은 명의자가 U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2고단6082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또한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나, R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 피고인에게 추천할 만한 상품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여러 가지 상품을 이야기해주면서 계약서 양식을 주었다’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할 것을 종용하게 된 경위를 밝힌 점(증거기록 순번 제7 206쪽),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은 투자 당시 설명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모집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U 명의 계좌의 운용에 관하여 위 U의 대표이사 명의자인 AH은 ‘자금이 위 U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금이 3억 원에 근접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2고단547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서울 강남구 J빌딩 16층에 ㈜K라는 상호[㈜L에서 변경]로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투자 등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각종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대구 소재 AK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주)L에서 다양한 투자사업 진행한다. AL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연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익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7.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순번 3 중 2018. 2. 12., 2018. 3. 8., 2018. 3. 26.자 각 기재와 같이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가상화폐 구입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2022고단1660 피고인은 2016.경 AM 주식회사의 투자자 유치 목적으로 설립된 AN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AM 주식회사의 정제유 사업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D, 피해자 I 및 피해자 B은 위AM 주식회사의 정제유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서초구 AO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P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AM 주식회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달리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AM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던 정제유 사업은 싱가포르에 설립한 AQ이라는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고 매월 약 7%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추가 투자를 해라. 투자금은 국내에 설립한 법인으로 입금하면 AQ 법인으로 해외송금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또는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제유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4. 24.경 피고인이 설립한 ㈜L(㈜K로 변경)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2022고단547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H(범죄일람표 순번1)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H은 Z으로부터 ‘(주)L에서 다양한 투자산업 진행한다. AL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투자 대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증거목록 순번 제8 352쪽). 그런데 피고인은 H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7. 6. 20. 주식회사 AL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위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증 제1, 2, 3호). 2) 피해자 F(범죄일람표 순번3 중 상단 1, 2, 3행)에 대하여 F의 2018. 2. 12.자 투자금 50만 원, 2018. 3. 8.자 투자금 100만 원, 2018. 3. 26.자 투자금 50만 원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상환되었다(증거목록 순번 제8 355쪽). 나.2022고단1660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AP은 2017.경까지 ㈜AM를 운영하며 당초 정제유 사업을 한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었다. ㈜AM의 지점장이던 AR는 ㈜AM의 투자상품을 소개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N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AN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들은 AN의 지점장으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AP은 2017. 초경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편취금을 계속 받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별도 법인인 AQ을 설립하였다. AR,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M 주식회사는 수사기관 수사내용과 달리 재정적 문제가 없고 정제유 사업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고 원금은 1년 후 반환하고 매월 약 7%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추가투자를 해달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주식회사 X를 설립한 뒤 피해자들에게 해외업무 및 AP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싱가포르의 AQ에 직접 투자금을 보내지 말고 X에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4.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X 계좌로 3억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싱가포르 AQ에 9회에 걸쳐 1,174,680,581원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달러를 송금하였다. 2) AP, AR, 피고인은 비교적 긴밀하게 연락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AP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정제유 사업에 대한 투자가 사기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해외로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AP이 편취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싱가포르로 송금하여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AN의 지점장으로서 AP의 정제유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돈을 싱가포르 AQ에 송금하였고, 그 송금기간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시기와 겹치는 점, 피고인이 AQ에 송금한 돈을 이후 인출하여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유사한 투자모집인의 지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AQ에 송금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송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547의 범죄일람표 순번 1), D, I, B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1660호)에 대하여는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