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2.경부터 2015. 5. 4.경까지 피해자 B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고 자금 집행을 최종 결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합 시행사인 (주)C이 조합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조합 운영비 명목의 5,000만 원을 지급하자 조합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울산 남구에 있는 D은행 F지점에서 위 금원을 5,000만 원권수표로 인출한 후, 2015. 2. 17.경 울산 남구에 있는 G은행 신정지점에서 아들인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그 중 29,036,166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07년경 J는 조합본부장으로서 사실상 조합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K으로 하여금 J에게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2,100만 원가량을 빌려주도록 하였으나 J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용원리금 3,000만 원을 K에게 대신 변제하였다. 이 사건 수표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위 변제에 따라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정당하게 변제받은 돈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 J,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2012. 6. 7.자 차용증 및 확인서, K의 각 L조합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K이 피고인을 통하여 J에게 2,100만 원가량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J가 그 중 일부를 조합 업무를 위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5.경 K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J가 위 2,100만 원을 조합 또는 조합 대표자 명의로 차용한 것은 아니고, 차용 후 조합이 이사회나 총회 결의를 통하여 J의 위 채무를 인수하거나 조합 채무로 추인한 바 없으며, J는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금 전체에 대하여 용처에 대한 근거자료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조합재산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K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조합 수표 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면서 이에 관하여 조합 장부에 기록을 남기거나 그 후 조합 결의를 통하여 조합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추인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이 J에게 대여한 돈은 J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될 뿐 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J의 K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법한 조합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관리하던 조합 자금을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아들 명의 계좌에 임의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횡령의 범의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실질적 범행이익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피해자 B(여, 65세)과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2. 14. 00:5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를 가지고 노냐. 집에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오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위 식칼을 그곳 조리대 위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곳 철제 선반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려 위 선반의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2. 피해자 오른족 눈 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주방식칼(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소유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철제선반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인 1992년경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2: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룸에서, 여성도우미들인 피해자 D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룸을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직원 대기실 방문이 열려져 있는 보고 그 곳에 몰래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w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0:33경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낸 점, 다만 운전거리 짧고,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인적 피해는 없으며 물적 피해는 보험금 지급된 점, 마지막 음주전과는 2013년으로 약 7년 경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49세), 피해자 C(51세)은 대구 서구 D 거리에서 각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위 피해자 B는 위 'D' 거리 상인회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상인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설치한 무허가 천막을 대구서구청에서 단속을 하자, 위 상인회에서 신고를 하였다고 믿고 위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02:40경 대구 서구 F 소재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네가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대구 서구 H 소재 I 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대구 서구 J 소재 'K' 식당 앞길에 이르러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 C 밀어 넘어뜨린 다음 식칼을 휘두르며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좌측 허벅지를 3회 걷어차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그 곳 길 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고인이 휘두르는 식칼을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20 율량교차로를 주성사 거리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20율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8. 18:45경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 C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배기량 108cc)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A)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1부,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3 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30. 19:00경 업무로써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길을 미양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시야가 어두웠고 차도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4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간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자수한 점,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초교 쪽에서 F은행 포남동지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의 도로변에는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싼타페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65,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3:5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소재 E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3번째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1:20경 광주 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59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들은 40년 전의 것이다)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일부돈(3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날 D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 E(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3: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옥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9.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2년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0:4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건등로 11에 있는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21:18경까지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3:00경 피해자 B에게 "김포에 있는 상가 지분을 법인 명의로 가지고 오려고 한다. 그런데, 그 상가 지분 취득을 위해서는 취·등록세 1,200만 원이 필요하다. 취·등록세를 빌려주면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이 진행 중이라 곧 3~4억을 상속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등록세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수사 개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B와 함께 10만 원씩 부담하여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3. 29. 19:02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부근 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03:4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G, B와 함께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5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1.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부근 길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1, 23:54 경 서울 구로구 모 3층 객실에서 G, B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 04:2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29 신림역 부근 길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1. B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5. 12:0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를 신정역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앞길에 이르렀다. 그곳은 진행방향 쪽으로 내리막길이고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여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제동장치,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전진 또는 후진되어 앞 뒤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의 제동·변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밟고 변속장치를 임의대로 조작하다가 앞으로 가속하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E 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변속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 진행하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뒤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가속하면서 위 버스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I(60세), 피해자 J(31세), 피해자 K(60세), 피해자 L(49세), 피해자 M(65세), 피해자 N(여, 2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양천구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피해택시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6, 21, 24, 29, 31,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0:00경 경북 성주군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60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우측 이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00:15경 위 E 앞 노상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9경, 00:24경, 00:29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순번 4, 6, 7, 8) 1. 수사보고(순번 17,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모두 2009년 이전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박상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운전자 전방에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사고상황 확인) 및 CCTV에 확인된 사고상황 CD 1매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도주하고, 집에 와서 재차 음주를 하여 결국 운전당시 음주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들었는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최근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게 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란을 초래하게 되고, 피고인의 부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