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2016고합7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경부터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D 산하 'E'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위 E 공무원인 F가 이러한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함으로써 2차례에 걸쳐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시로 위 E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춘천에서 잘 나가는 조폭이고, 문신을 한 동생들이 많고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으며, 전과 40범으로 교도소를 무서워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E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F를 혼내줘야겠다'는 것을 빌미로 E에 머물면서 E을 비롯한 D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08. 1. 초순 16:00경 위 E 객실 301호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E 청원경찰인 피해자 G(33세)을 엎드려뻗쳐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E 멧돼지우리 사료창고에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공갈 피고인은 2008. 1. 10.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며칠 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33세)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도 춘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음식대금 260,000원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18,510,300원을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4.부터 2009.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62,405,60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J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8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5.경 춘천시 K, 107동 1008호에서 춘천시 L아파트 106동 11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서도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2. 17.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G, N, O, P, Q, R, S, T, U, V, W, X, Y, Z, F, AA, J,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S, T, V, W, X, Y의 각 피해사실확인서, M, R,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대출계좌기본정보조회결과 등, 각 공무원증, 각 카드이용내역서, 대출계좌 기본정보조회결과, 각 진단서, 각 통장 사본, 환자 차트, 입퇴원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승인내역조회, 이용대금명세서,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진료사실증명서, 비상연락망,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농협카드사용내역 첨부), 농협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들을 폭행한 숙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기거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장소),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식칼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 사진 첨부), A 숙박현황, 수사보고(J 진단서 등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E 숙박시설 사용사실 확인), A 숙박시설 예약 및 취소(보수) 상황,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판시 각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2016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확인서, 범죄사실요약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5,000여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습특수상해 및 상습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2009. 4.경까지 E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15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펜치, 식칼,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기도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특수상해 및 상습공갈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도중 도주하였다가 2016. 8. 10.에야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