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8443]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건설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다. 매달 5∼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해라. 언제든지 원할 때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건설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465,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30. 04: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G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4회에 걸쳐 합계 1,264,010,000원을 입금시키고 베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82] 피고인은 2019. 8. 8.경 피해자 H에게 “나 대신 200만 원을 내 친동생에게 송금 해 달라.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8.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2] 피고인은 2019. 9. 초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차량 담보대출을 하는 업자에게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많은 이익이 남을 것 같으니 함께 투자하자. 적어도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가진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가능한 많은 금액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차량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9. 5.경 2,000만 원, 같은 달 7.경 600만 원, 같은 달 8.경 520만 원, 합계 3,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4]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집에 대해서도 전문가인데 보증금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11. 말경 정도까지 이사 갈 집을 알아봐서 계약까지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집을 알아봐주고, 그 돈을 피해자가 이사할 집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92]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부동산 경매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달 평균 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친구가 차를 팔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그 차를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약정대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차를 구입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19. 8. 21.경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량 구입대금, 부동산 경매사업 투자금, 오피스텔 구입 관련 세금 납부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297]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강남구 O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부동산 경매 사업 및 차량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차량 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원금의 5~7%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내가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차량 렌트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담보대출 사업 투자금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597,22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21]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남구 R, 지하 1층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차량 담보 대출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7%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17.경 500만 원, 같은 달 18.경 2,000만 원, 같은 달 19.경 620만 원, 같은 달 20.경 120만 원 등 합계 3,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 U 제출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한 인터넷 ‘G’ 사이트에 대한 확인, G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사이트 검색 자료 첨부], 공판관련 업무 협조의뢰(도박계좌 확인)회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에 대한 결제 및 이를 통한 해당 계좌의 입출금과 이체 권한을 부여받아 위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통한 이체 권한 등을 주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3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알고 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임의로 가져간 것에 관해 추궁한 점, 피고인도 이 돈을 바로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체거래확인서 첨부, 고소인 H 자료제출 첨부, 녹취록, 카톡대화내용) [2020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2020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입출금내역 [2020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자료, 피고인 F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차용금 사용처 등 확인 [2020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V), 카드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할부/대출입금예정표 [판시 전과] 2019고단8443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9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