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05. 4.경까지 방산물자 및 공작기계 등을 제작·판매하는 구 E 주식회사(2005. 4. 29.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E')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공범 G은 2001. 1.경부터 2005. 12.경까지 E의 전무이사 겸 공작기계·자동화 사업본부장으로서 공작기계 설계·생산·영업 업무를 총괄하였고, 공범 H은 1994. 5.경부터 2006. 6.경까지 E 창원공장의 공작기계부분 연구개발 총괄 이사로서 공작기계 수출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공범 I는 1998.경부터 2004. 1.경까지 E의 고용직 기술자로서 포탄의 탄체 제조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1.경부터 주식회사 J(이하 'J')의 고용직 기술자로서 포탄제조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범 K는 J의 전무이사 겸 기계2본부장으로서 방산물자 수출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공범 L은 J의 대표이사였으며, 공범 M은 2001. 1.경부터 2006. 2.경까지 J의 상무이사겸 미얀마무역법인의 대표였고, 공범 N은 J 본사의 기계류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범 O은 2002. 7. 31.부터 2006. 2.경까지 주식회사 P(이하 'P')의 대표이사였고, 공범 Q은 2003. 1.경부터 2006. 2.경까지 P의 상무이사였다. 공범 R은 1972.경부터 2003. 12.경까지 구 S 주식회사(이하 'S')의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2. 7. 31.경 P을 설립하여 이 회사의 대주주였다. 공범 T은 구 주식회사 U(이하 'U')의 대표이사이다. 공범 V은 W 주식회사(이하 'W')의 대표이사이고 X 주식회사(이하 'X')의 실제 운영자이다. 공범 Y는 2002. 8.경부터 2004. 2.경까지 J의 고용직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포탄제조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공모 관계>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이하 '피고인 등')은 2001. 초순경 J과 E 사이에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밀리미터 곡사포용 고폭탄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그때부터 2001. 10.경까지 J, E, S, U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포탄 생산 설비를 수출하되 이에 필요한 곡사포용 포탄 및 각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까지 제공하는 등 이른바 플랜트수출방식으로 포탄 제조기술과 생산설비 일체를 이전하는 소위 'Z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위 L은 2002. 5. 29.경 서울 중구 AA건물 5층 소회의실에서 미얀마 국방산업소 AB과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미화 133,380,000달러에 체결하면서 그때부터 2006. 10.경까지 Z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고, 위 K는 프로젝트 기획, 미얀마 국방산업소 및 컨소시엄사들과의 협상, 계약체결, 계약이행상황 점검, 자금집행, 컨소시엄사간 업무조정 등 실무를 총괄하고, 위 M은 2002. 5. 29.경부터 2006. 2.경까지 미얀마 현지에서 미얀마 국방산업소와의 협상 및 연락 창구 역할 외에 Z 프로젝트 중 설비수출이 아닌 기술제공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로 기술자료 및 기술서비스 대금을 미얀마 국방산업소로부터 몰래 수령하여 J 담당 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위 N은 2002. 5. 29.경부터 2004. 3.경까지는 미얀마 기계본부 항공특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기획, 계약 관련 지원업무 및 컨소시엄사와의 연락창구 역할을 하고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는 외에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로 기술서비스 대금 및 이중목적고폭탄 개발자금을 관리하는 등 J의 Z 프로젝트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2004. 3.경부터 2006. 10.경까지는 미얀마 무역법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J 본사와의 연락업무 등 미얀마 현지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02. 5. 29.경부터 2005. 4.경까지 위 프로젝트 중 탄체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위 G, H은 2002. 5. 29.경부터 2006. 10.경까지 탄체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 기획, 미얀마 국방산업소 및 J과의 협상, 계약체결, 계약이행상황점검, 자금집행 등 이 프로젝트 중 E의 탄체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실무를 함께 총괄하고, 위 O은 2002. 5. 29.경부터 2006. 10.경까지 P의 포탄 신관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위 Q은 같은 기간 동안 P의 포탄 신관 생산 설비 수출 및 기술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위 R은 2001. 11.경부터 2004. 3.경까지 J 관계자들과 함께 포탄 신관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을 기획하고 이 업무를 맡게 될 P을 설립하여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한편, S을 통하여 P에 각종 포탄신관 제조장비 24억 6,600만 원 상당을 납품하고, 위 T은 2002. 5. 29.경부터 2006. 10.경까지 U의 포탄 용 기와 신관 열처리·포면처리 장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위 V은 W의 포탄 단조 및 성형공장 철골공사와 X의 LAP 장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위 I는 컨소시엄사의 업무 조정 및 기술자문, 포탄제조기술의 전수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AC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포탄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컨소시엄사 및 미얀마 국방산업소 측에 이를 전달하는 한편 기술인력 관리, 기술자료 관리, 기술 자문 및 전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 Y는 2002. 8.경부터 2004. 2.경까지 포탄 제조 기술 자문 및 전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기술개발촉진법위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2. 9.경부터 2003. 2.경까지 미얀마 삐이 지방에 포탄 단조 및 성형공장인 제15공장을 건설하고, 2002. 12. 25.경부터 2005. 6. 30.경까지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포탄 부품 및 완성품 제조·검사를 위한 전용장비로서 전략물자 중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충격신관 관성시험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산물자 32종을 포함한 본건 포탄 제조·검사장비 총 480여종을 공급하여 2006. 10.경까지 본건 포탄 제조공장에 설치하고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장비설치 및 작동 방법 등을 전수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본건 포탄 및 그 부품 도면 등 각종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2004. 10.경 포탄 신관용 화약용기인 컵(CUP) 8종 총 4,000여개를 시생산하면서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포탄신관 제조기술을 전수하고 2006.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본건 포탄의 부품인 단체 총 1,700여개를 시생산하면서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탄체 제조기술을 전수하는 등 포탄 제조기술을 이전하고, 2002. 12. 13.경부터 2006. 4. 9.경까지 수회에 걸쳐 미얀마 훈련생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구 E 창원공장 등지에서 본건 포탄 부품 제조 및 조립 기술 등을 교육하고, 미얀마 국방산업소측에 대하여 2004. 10.경 P 소속 직원인 AD이 포탄 신관용 화약용기인 컵 관련 도면 58장을, F(변경 전 E) 소속 직원인 AE가 2006. 5.경 포탄 탄체 공정도 500여장을, 같은 해 10.경 탄체 도면 78장을 각 교부하는 등 본건 포탄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미얀마 국방산업소측에 제공함으로써, 미얀마에 전략기술을 수출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32번 기재와 같이 전략물자인 FUNCTION TESTER를 2005. 3. 30.에, 전략물자인 PENETRATION TESTER를 2005. 6. 30.에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인 미얀마에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G, H, O, Q, R, T, V, Y, AF,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 구 대외무역법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였으나 개별 행위에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E가 제공한 기계설비 중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이 적은 점, 위 수출은 위 각 처벌조항이 정비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점, 위 수출이 결국 해지되어 궁극적으로 전략기술이 미얀마에 넘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이 신기술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이어서 그 보호가치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출을 행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