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 인천 부평구 소재 'B'에 있는 'C'에서, SNS인 D에 프로필명 'E'로 접속한 후 F 260개 계좌로 2만원 문상으로 2만 5천원에 판매할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아동음란물 판매를 홍보하고, 같은 달 9.경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216개 동영상을 압축한 'F.zip'을 피고인 명의 이메일(G)을 이용해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음란물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161,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계정 E), D에 게시한 아동음란물 목록 캡쳐화면, 내사보고(H 메신저 대화내용을 통한 확인), H 대화내용 캡쳐화면, 이메일(헤더),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각 캡쳐화면, 동영상DVD,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캡쳐화면 첨부, 아동음란물 판매 횟수 관련, 216개 동영상 아동음란물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제15352호) 제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판매하면서 압축한 음란물 숫자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동음란물 판매횟수가 9회에 그쳤고, 판매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웃소싱 등을 목적으로 2013. 6. 14. 경기도 시흥시 B에서 설립된 ㈜C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경기도 시흥시 B에서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116,156,837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D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64,024,39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시흥세무서장은 2019. 3. 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C의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의 범칙사실을 근거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99,207,317원의, ㈜C에 대하여 벌금 66,402,439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각 통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109. 3. 20.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과된 199,207,317원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시흥세무서장은 ㈜C이 위와 같이 부과받은 벌금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4. 3. 위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시흥세무서장은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C을 고발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발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3. 결론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구 강동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1. 02: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울산동부경찰서 I 경사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사본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119신고내역 송부)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2008년, 2009년, 201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책임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개·변조된 게임물'이라 한다)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게임물 개발업자로서 B, C 등을 통하여 개·변조된 게임물을 유통한 사람이고, D, E 등은 B 등으로부터 개·변조된 게임물을 전달받거나 구입하여 게임기에 개·변조된 게임물을 전달받거나 구입하여 게임기에 개·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강원 영월군 F, 간판이 없는 주황색 건물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G 게임기의 개·변조된 게임물[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버튼만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즈음 게임자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여 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능(확률조작), 정산창 확인 및 누적 포인트 초기화 기능 투입금액 정산창과 랭킹창에 비정상적으로 게임포인트가 표시되도록 하고, 이를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게임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이각 추가됨]을 위 게임기에 설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에 관한 건)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 19:44경 군산시 수송동 상호불상 카페에서, 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 계좌에 5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B은행 콜센터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D은행 계좌(E)에서 F 명의 B은행 계좌(G)로 5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관련 추가 회신자료 분석결과(녹취)], 거래내역(F), 녹취록(A 관련), 내사보고(허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 조직폭력배 관련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분석 - 각 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판결문(군산지원 2015고합117호 등),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28.경부터 2019. 9.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고, 2015. 9․ 9.경부터 울산 북구 E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D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북구 사청2길 7 동울산세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 ~ 2014. 12. 31.)를 하면서, 수령한 건설공사 대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남 F의 계좌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D 운영으로 인한 수입 총 664,000,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022,3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 2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합계 391,629,54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B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6. 3.경 위 동울산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5년 법인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 ~ 2015. 12. 31.)를 하면서, 수령한 건설공사 대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남 F의 계좌로 송금받고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도 않아 위 회사의 수입 총 300,000,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5년 귀속 법인세 1,863,10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3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합계 179,147,91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D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G에게 공급가액 135,636,363원 상당의 건축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8,808,21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피고인 A) 1. 고발서, F 계좌내역, H 계좌내역, 매출누락 F 계좌 거래내역, 각 종합소득세 등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 주요부정사유: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매출 누락 및 허위 인건비 계상을 통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세금 포탈행위를 하였고, 포탈 금액이 약 5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매출 누락의 경우 개인 건축주들이 부가가치세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지 아니함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건축주들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포탈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C 변호사에게 1,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주면 성탄절이나 삼일절, 석가탄신일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일을 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변호사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가석방을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 D를 통해 2017. 12. 1. 800만 원, 2017. 12. 6. 200만 원, 2017. 12. 11. 300만 원, 2017. 12. 22.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 서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및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확정적 고의범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범행을 뉘우치는 점, 편취 규모 등을 감안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같은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2017. 11.경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빈집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 18: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파이프절단기로 그곳 창문 방범 창살을 자른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쌍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 19: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파이프절단기로 그곳 창문 방범 창살을 자르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유리를 깨어 창문 잠금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통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작성 각 진술서 1. DNA 감정의뢰 결과 1부 등 1. 수사보고(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및 피의자 운동화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시기록 제2권 402 내지 405쪽),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범하고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도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보호감호 및 국외 체류 기간을 제외하면 범행을 범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2018고단1540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주소> B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편의점 점장 E에게 "100만 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 수표를 차에 두고 왔으니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수표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4,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 06:21경 <주소>, 1층에 위치한 B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돈을 바꾸려 하는데 현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가 돈을 세기 위해 꺼내 들고 있던 현금 80만 원을 그대로 가로채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9:20경 <주소>에 위치한 B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에게 "옆 건물 타이마사지샵 사장인데 현금을 바꿔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87만 원을 올려놓고 잠시 일을 보는 사이에 위 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15 피고인은 2016. 4. 5. 03:50경 <주소> 피해자 H이 운영하는 B D점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 I에게 근처 술집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손님이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스름돈이 없다. 잔돈이 필요한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먼저 주면 바로 가게에 가 수표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F, S, E, 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B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8고단1540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편의점에서 어렵게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30. 16: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한남5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소재 한남5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보도까지 약 5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3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전동 소재 한남5가 세븐일레븐 앞 보도를 농수산시장 쪽에서 한남대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좌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8세)이 탑승한 자전거를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1

범죄사실 2019고단5701 피고인은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0: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에 있는 간파교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6. 07:00경 동두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정장로 61 정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변로 쪽에서 정장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장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장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2020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5701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0고단785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고,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9. 8. 22.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두 달여만인 2019. 10. 5. 또다시 0.152%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2020. 1. 26.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1월경 치매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돌보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다시 운전할 염려는 없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2003년생)의 어머니 C(가명)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경 김포시 E빌라 F동에 있는 피해자(여, 15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 부분을 만져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G 전화조사2)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두 차례에 걸쳐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 과천터널 출구까지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1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Harley Davidson 오토바이 1대에 대하여 잔액 36,645,365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리스승계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8. 8. 15.경 부산 해운대구 C상가 D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오토바이가게에서 리스 잔액 13,699,387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E에게 대금 29,5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해지통보서, 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 최종 구매자인 E에게 남은 리스대금에 약간 못 미치는 1,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정책상 제3자를 통한 납부가 어려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인사총무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7매(C카드 D, C카드E, C카드 F, C카드 G, C카드 H,C카드 I, C카드 J)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업무상 용도로만 사용하고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02: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술자리를 열어 주류, 안주 등을 취식한 뒤, 위 법 인카드 중 1매(C카드 E)1)를 이용하여 술값, 봉사료 등 합계 75만 원을 결제(별지 범죄일람표 순서 6, 7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9.경까지위 법인카드 7매를 이용하여 총 1,492회에 걸쳐 합계 174,539,259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무단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각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사총무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피고발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 공소장에는 'C카드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카드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2:08경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노스페이스 가방(크로스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폴스미스 지갑과 삼성카드, 우리카드 1장 및 아이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약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카드번호 발췌 경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49

범죄사실 1. 2017.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한 후 수리를 해서 되팔 때 얻는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고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9.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고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수일 내에 들어올 돈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10.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수리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17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고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수리비를 받더라도 휴대폰 소액결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오토바이 수리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이 팔아달라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를 240만원에 대신 매입해주면 내가 오토바이를 다시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겨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고,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예정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재판매하고 그 차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입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