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젓갈 판매 등을 하는 자이다. 1. 미신고 소분 식품 판매·저장 행위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소분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경부터 2016. 9. 27.경까지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새우젓 등 11종 합계 약 1,501kg(시가 합계 약 20,122,000원)을 소분하여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새우젓 등 9종 합계 약 2,192kg(시가 합계 약 22,696,500원)을 소분하여 냉동창고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새우젓 등 11종 합계 약 3,693kg(시가 합계 약 42,818,500원)을 소분한 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미신고 식품소분 영업 행위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려는 자는 관할관청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중국산 새우젓 등 11종 합계 약 3,693kg(시가 합계 42,818,500원)을 구입한 후 소분하여, 그 중 새우젓 1kg을 약 12,000원에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소분 영업 행위를 하였다. 3. 미신고 식품판매 영업 행위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공·가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멸치액젓 등 합계 약 2,290kg(시가 합계 5,329,000원)에 피고인의 'D' 상표를 부착한 후 멸치액젓 10kg을 약 23,000원에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횟수미상에 걸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7), 현장 채증 사진, F 판매내역, E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2016고단682 피고인은 2016. 9. 25. 20:5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도로 중앙에서 상의를 벗고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 발로 위 F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95 피고인은 2016. 9. 25. 20:2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특화시장 앞 도로에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3:0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17에 있는 광해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수목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에 그물세척사업공장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 고성군수와도 협의가 되어 2015. 10. 10.까지 허가가 나올 예정이다. 소나무 매입 대금으로 9,000만 원을 주면 그곳에 있는 소나무 전량 350주를 굴취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주인 E마을회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2014. 12. 22.자로 고성군에서 위 그물세척장 사업 추진을 취소하였으며 2015. 2. 16.경 위 사실을 위 광해영어조합법인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수목굴취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목을 굴취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입금내역 1. 약정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 9.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냉장고 단열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이 25% 이상 함유된 물질은 혼합물질이라도 유독물로 간주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하는 폴리디페닐메탄 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POLYDIPHENYLMETHANE POLYDIISOCYANATE) 각 제품은 유독물로 지정된 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이 25% 이상 함유되어 있어 유독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고 그 신고확인증을 구비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중국 완후아사(WANHUA INTL HONG KONG CO LTD)로부터 유독물인 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이 30~50% 함유된 폴리디페닐메탄 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 피엠(PM) 2010, 수량 60,160kg, 물품원가 125,203,187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유독물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확인증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후 위 유독물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주식회사에서 총 423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46,944,855,250원 상당의 유독물을 유독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46,944,855,250원 상당의 유독물을 유독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유독물 수입신고내역 자료 제공 공문 1. PM2010 및 PM400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1. ㈜B 수입신고 내역, PM2010 및 PM400 수입신고 내역 1. 화학물질 정보요약서, 유독물 성상과 독성 및 관리정보 요약서 1. 각 수입신고서, 각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모두 합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 × 423회 = 합계 벌금 21,1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법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독물을 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및 수입물량, 수입한 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세관의 단속을 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 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건당 20만 원 가량을 줄 테니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G에서 'H 흥신소'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으면 일명 'I', 'J' 등의 성명 불상자들을 통하여 알아낸 후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의뢰자들에게 제공하기로 서로 공모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4. 19.경 K으로부터 "L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위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일명 'I', 'J' 등의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위 L의 주민등록번호(M) 및 전화번호(N) 등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피고인 O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O은 위 개인정보를 K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7.경부터 2016. 6.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과 P 외 20명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이라는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의뢰자들로부터 타인의 위치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그 대가를 받고 타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P 등에게 그 위치 정보를 건네주기로 서로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경 P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남편이 16살 연하의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니 남편의 이동 경로 및 행선지 등을 확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부산 남구 Q, 119동 앞에서 P의 남편 R이 운행하는 벤츠 차량(S)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T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한 후 P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초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인 위조 피고인 A은 2014. 3.경 인터넷에 게재해 놓은 흥신소 광고를 본 성명 불상자로부터 동지 여자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상호 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동지 여자고등학교장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나. 공인 위조 피고인 A은 2014. 4.경 전항과 같이 인터넷에 게재해 놓은 흥신소 광고를 본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전자 감정서를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대전역 앞 상호 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P,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5, 7, 10, 11, 19, 52, 53, 59 내지 63, 68, 69, 77 내지 87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12, 57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제공·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과 사인을 위조하여 그 인장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기도 한 점, 그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8. 21.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은 내일 모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5. 8. 23. 위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은 이틀 전의 술값과 함께 내일 모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9. 00:1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F모텔에서 'G'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5만원을 주고 성교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 14:38경 인천 남구 I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주고 성교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 22:11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주고 성교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0. 23:46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J'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주고 성교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6. 23:37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주고 성교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2. 23:05경 인천 서구 서곶로 서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층에서 'J'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위 제4항 기재 피해자와 동일)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주고 성교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 성매매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총 6회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많으나, 촬영된 사진의 노출 수위 및 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는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송정1교차로 쪽에서 소정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앞쪽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기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E 투싼 승용차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위 G 투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47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E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G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N(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6고단1351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1:55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네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새마을금고 방면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 지시표지판이 부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선산IC 방면에서 선산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636 피고인은 2016. 9. 21. 05:0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막창고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포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2016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조회(B)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을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도 있다)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불과 6개월 사이에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수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위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동종 범행을 끊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선처로는 행동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원만히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4:10경 경주시 B아파트 103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부(父)인 피해자 C(58세)를 깨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6. 7. 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23:31경 김해시 C빌라 302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사귈까, 박아줄까, 자지를 박아줄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2017. 6. 10.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10. 00: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빠구리 하자, 신음소리 내줄까, 신음소리 듣고 싶나, 폰섹 하고 싶나, 신음소리 내지 말까"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20:0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D 밖까줄까, 똥구멍에 밖까줄까, 뭘로 밖까줄까, 남자랑 여자랑 섹스하는거"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1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야, 신음소리 내줄까, 사랑해, 좀물, 콘돈"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3. 2017. 6. 14.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14.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메신저 대화창에 "빠라줄까, 신음소리 내줄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각 사진 ∘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2:33경 군산시 대야면 대야검문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남수송4길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차를 후진하여 도주하였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9:1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50세)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초 약식명령에 포함되었던 범죄사실 중 상해 부분이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약식명령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여 E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는 원래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 이는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간이),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피해사진의 영상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회에 걸쳐 치주염, 치은구내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의 상해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타진반응, 동요도를 보이는 치아 아탈구'인데, 이 법원의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는 치아가 거의 빠진 상태임을 의미할 뿐 완전히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는 위 공소사실 이전에도 위와 같은 잇몸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위 치아는 흔들리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치아가 거의 빠진 상태'와 '흔들리고 있었던 상태'를 구별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가 더욱 심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E는 위 상악 우측 측절치는 위 공소사실 이전에는 흔들린 바가 전혀 없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여 결국 빠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 사실조회결과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의 주장과 같이 당초 문제가 없던 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흔들려 빠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면 치아 외에 입 안 피부 등에도 상처가 발생하거나 출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E의 진술에 의하면 입술과 흔들린 이 주변에서만 출혈이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출혈은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남매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父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어머니 입원 문제로 시비하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20

범죄사실 2016고단5620 피고인은 2016. 3. 25.경 부산 북구 C, 705동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가박스 영화예매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메가박스2인 예매권(기프티쇼)' 쿠폰 4장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10:5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4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9,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984 피고인은 2016. 9. 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2 골드 64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436 1.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22:5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위 노래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업주에게 피해자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제시하고, 위 여자 업주가 이를 계산한 뒤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비씨카드를 돌려주려고 하자 이를 피해자 몰래 건네받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서농협 신당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23:02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6에 있는 성서농협 신당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그 이전에 H로부터 들어 기억하고 있던 위 농협 비씨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서농협 신당지점 소유인 현금 11,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3:09경 위 성서농협 신당지점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성서농협 신당지점 소유인 현금 68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92,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1. 05:36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에서, 지하철요금을 견제하면서 피해자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요금 단말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 비씨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여 지하철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요금 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내사보고(수취계좌 개설지점 확인 등, 피해자 제출서류, 피해자 J 추가),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1. F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등) 1. H에 대한 진술조서,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양형기준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사기 및 절도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