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동네 이웃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2. 13.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 D호 주방에서, 피해자가 ‘하지마, 아파, 아픈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발로 차는 등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내리고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왔으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마, 아파’라며 발로 차며 거부함에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 중 F 진술 부분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나 간음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표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수면제를 얻으러 자발적으로 찾아갔으며, 과거에도 20차례 이상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면제를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받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및 강간 범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과 강간 범행을 각 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3. 2. 15.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성추행 당했다[.]손 넣고 약간 거시기한테’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9쪽), 같은 날 사건 현장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뒤로 눕힌 뒤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자신의 질에 넣어 유사강간하였고, 그 뒤에 수면제를 준다고 하여 피고인 집으로 따라갔더니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기를 자신의 질에 넣어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쪽). 이후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나를 뒤로 눕히고 제 바지를 벗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 발로 그 사람을 차고 엉덩이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며 반항했는데도 바지를 윗 허벅지까지 내리고 팬티 위쪽으로 오른손을 넣어 가운데 손가락을 제 질에 넣었어요. 그리고 막휘저었어요. 그리고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어요[.]이후 수면제 준다고 오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약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 팔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끌고 들어가서 바로 침대말고 방바닥에서 절 눕혀서 바지랑 팬티 둘 다 벗겼는데 허벅지까지 벗겼고 자기 바지를 조금 내려서 성기만 꺼내서 제 질에다가 성기를 넣었어요[.]그 다음에 내 구멍에는 (정액을)조금 쌌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쪽), 이 법정에서 역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와요[.](제가)반항하니까, 우리 방에 와서 여기(가슴)도 만지고[.]여기도 손가락으로 막 두 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거시기 속 안에 (손가락이 들어갔다)[.](피고인의 집에서)성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고. 바지랑 팬티를 같이 벗겼고 윗옷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구경한다고 보여달래요. 내 심정은 그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를 못하는 거에요. 힘이 딸리니까.[.]하지 말라고[.]나는 당하기만 했지 창피하니까[.](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여러 번 들어갔다’고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록 3, 5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과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 및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된 전ㆍ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또한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2022. 2. 13.)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 음부쪽에 들이미는 것만 봤지[.]손가락 넣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일부러 몸을 돌려서 안봤어[.]팬티 안으로 손 넣는 건 봤어.손가락을 질 안에 넣는 것은 못봤어. 그리고 싱크대에서 손 닦는 건 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쪽), 이 법정에서도 ‘강제로 여기 만지고, 여기 만지고[.]강제지. 강제로 만지고. 여기(음부)도 이렇게 만지고[.]내가 봤던 고대로 얘기하는 거야. (피해자가) 싫다고 그러지’라고 증언하였는바(F 증언 녹취록 6, 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특히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으로 가져간 장면, 이후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3자적 지위에 있는 F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각 감정서(증거기록 63, 70쪽)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이틀 뒤인 2022. 2. 15.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 채취된 감정물에 관하여 실시된 감정결과,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4)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일(2022. 2. 13.) F의 집에 간 적 없다. 다음날 피해자가 제 집에 찾아온 적은 있다[.]13일에는 집에 있었다. 텔레비전 보다가 그랬고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도 없고 저도 그 형님(F) 댁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5, 46쪽),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결코 찾아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2022. 2. 13. 또는 2022. 2. 14.) F 집에서 막걸리 먹은 것은 생각나요. 피해자 어깨 주물러 주고 허리 만져준 건 기억해요. 그리고 수면제를 달라고 피해자가 저희 집을 찾아왔고 돌려보냈어요.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제 성기를 넣은 적이 없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6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신문 녹취록 2쪽),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감정 결과와도 배치된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주물러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안마해준 날 가슴 만져본다고 해서 옷 위로 가슴 만진 거는 사실이다[.]제가 가슴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발로 미는 식으로 차고 손으로 왼쪽 쇄골쪽을 때리긴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8, 49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면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우울증이 심하고 불면증도 심해서 수면제가 꼭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쪽), 실제로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증거기록 103 내지 111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인정되는바(피해자 증언 녹취록 14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 이후 수면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 이전에 있었던 유사강간행위나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강간행위에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68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과거 20년 동안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