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대)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여름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3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 02:20경 대전 서구 D, 5층에 있는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0대)이 피고인의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5. 01:27경부터 2019. 3. 8.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5, 6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카메라 이용 촬영물 유포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03:15경 대전 유성구 F,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H 사이트(H)에 접속하여 'I' 게시판에 피고인이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 중에서 '25살 여친 골뱅이 2탄'이라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 1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5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03:47경 대전 유성구 F,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H 사이트(H)에 접속하여 'I' 게시판에 '발'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 2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업로드 사진 페이지 및 범죄 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범행 이용 외장하드 저장 불법 촬영물 확인 등) 1. 수사보고(음란물 추가 유포 확인)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재정리) 1. J 아이디 H 사이트 캡처 화면 1. H 캡처화면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재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11, 12번의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일식 라면집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제1의 가, 나죄 범행의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골적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촬영에 그치지 아니하고 촬영물을 피해자별로 컴퓨터 폴더파일에 정리하여 보관하면서 음란물사이트의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동종의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제1의 가죄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