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5.경부터 2022. 5.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5. 26.경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정서,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F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6, 28) 1. 계좌내역(피해자)(순번 5), 텔레그램 출력물, 카카오톡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순번 27), 카카오톡으로 받은 서류,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일명 ‘H’으로부터 일을 할 것을 제의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를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설령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하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G’ 포털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일명 ‘H’으로부터 서류를 뽑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된다면서 이를 권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H이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내줘 출력하여 작성한 뒤 다시 이를 보내주었고, H은 대출금상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사람을 만나 전달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후 화상 통화를 통해 온라인 면접을 본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면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대화 이후 H은 서류전달을 온라인으로 하였다면서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하였고 사람을 만났더니 돈을 건네주기에 이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 49, 284, 285, 28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 이후 판시 현금수거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채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지시하는 사람과의 연락도 텔레그램에 의하여만 이루어졌을 뿐이었다(수사기록 제285, 287쪽). 게다가 피고인은 H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야기할 당시 자신이 수행하게 될 업무로 들었던 서류 전달과는 전혀 다른 업무인 현금수거행위를 하게 되었고, 위 대화 당시 면접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으나 이후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수사기록 제48, 49쪽) 이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문의하거나,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J 주식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는바(수사기록 제285, 286쪽), 피고인이 일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정보가 없는 회사에 채용되어 애초에 하기로 했었던 일과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채용된 후 수행한 업무는 현금수거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받을 시간과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을 송금할 계좌번호와 무통장 입금자 명단, 입금방식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지시사항,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등은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송금 받는 계좌도 ’H‘이나 ’J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지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범행을 저질렀다(수사기록 제288, 289, 293쪽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았을 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이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선뜻 거액의 현금을 건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되는데, 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구요.”라고 답변하여(수사기록 제255쪽),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가 이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또는 1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인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련의 행위는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모습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5,46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금수거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B, F, C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으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