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2022고단482 1-1. 상해 가. 2022. 4. 6.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12:10경 양평군 양평읍 55 인근 서부교 밑 산책로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피해자 E(남, 31세)와 강아지 목줄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4. 6.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12:30경 양평군 F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G(남, 27세)이 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3. 25. 10:30경 양평군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견인하는 피해자 I(남, 4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견인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차량 운행을 멈추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계속 운행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 13:09경 양평군 J 앞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피해자 K(여, 39세)가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불상의 물건을 위 티볼리 차량을 향해 던져 위 차량 운전석 뒷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1-4. 폭행 가. 2022.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2:48경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30, 양평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L(남, 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07:30경 양평군 M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N(남, 64세)가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 고소를 해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43 2. 상해 피고인은 2022. 3. 31. 22:50경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237, 경의중앙선 ‘도농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O(여, 40세)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끄럽다, 셧업, 뻑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662 3. 폭행 피고인은 2022. 5. 1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P, 1층 Q 앞에서 자전거를 세워놓던 피해자 R(남, 12세)에게 자전거를 옆으로 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손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보이며 “이거에 맞으면 이빨 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51 4-1. 협박 피고인은 2022. 3. 18. 14:06경 불상지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S(남, 63세)에게 전화하여 주변 토지 사용 문제로 마을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불구로 되게 만든다, 너가 키우는 동물들 다 죽여버릴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2. 폭행 피고인은 2022. 3. 28. 07:15경 경기 양평군 T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S이 운전 중인 차량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58 5. 폭행 피고인은 2022. 3. 28. 12:17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5호선 U 열차 6-2번 칸에서, 피해자 V(여, 27세)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및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분석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2022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2022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원진료확인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다. 폭행 태양이 나쁘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482 가. 2022. 3.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2. 3. 29. 16:48경 양평군 W, ‘X 한방병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간호사에게 소리치는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653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4. 12. 15: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33 지하철 5호선 올림픽 공원역에서 마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목 부분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