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경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시 B에서 C영농조합법인, D, E라는 상호로 잔디 생산 업체로부터 잔디를 공급받아 잔디 조경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 G, H은 잔디 생산 및 도매업자이고, 피해자 I, J은 잔디 운송업체로 각 피고인의 거래처이다. 피고인은 잔디 생산업자나 잔디 운송업체로부터 잔디를 공급받거나 잔디 운송을 의뢰 하면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거래 관계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잔디를 납품받거나 잔디 운송을 한 다음, 거래가 계속될수록 미지급금을 늘려가다가 누적된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잔디 납품을 중단하거나 잔디 운송을 중단하면, 다른 잔디 생산업자나 운송업체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디를 납품받거나 운송을 요청하면서 미지급금을 누적시키고 거래가 중단되면 또 다른 잔디 생산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의뢰하는 소위 '업체 갈아타기' 수법으로 잔디 생산업자나 운송업체들을 기망하여 잔디 대금 및 운송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영농조합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게에 잔디를 놓고 판매도 하고 필요한 공사장에 잔디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잔디가 필요하다. 필요할 때 그 양을 공급해 주면 납품한 달 말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는 잔디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잔디를 납품받고 상대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 41,533,000원 상당의 잔디를 납품받고 7,5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잔디를 납품받고도 181,629,100원 상당의 잔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위 C영농조합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게에 잔디를 놓고 판매도 하고 필요한 공사장에 잔디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잔디가 필요하다. 필요할 때 그 양을 공급해 주면 납품한 달 말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는 잔디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잔디를 납품받고 상대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900,000원 상당의 잔디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잔디를 납품받고도 37,884,500원 상당의 잔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C영농조합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게에 잔디를 놓고 판매도 하고 필요한 공사장에 잔디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잔디가 필요하다. 필요할 때 그 양을 공급해 주면 납품한 달 말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는 잔디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잔디를 납품받고 상대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잔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잔디를 납품받고도 1,5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잔디를 납품받고도 122,695,920원 상당의 잔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위 C영농조합에서 피해자 I에게 '잔디를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디 운송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잔디를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운송 대금 17,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4.경 위 C영농조합에서 피해자 J에게 '잔디를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디 운송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잔디를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J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잔디납품현황, 잔디잔업일지, 증거설명서, 민사판결문,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채권 내역의 진위 여부에 관한 전화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내역 자료 첨부), 운송구간 청구 내역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F 최종 작업일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D 계좌내역 제출 및 분석), 수사보고(O 명의 E 계좌내역 분석), 잔디공사거래처 추정 입금내역 추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미수금)가 증가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잔디납품, 잔디운송을 중단하여 버렸다. 잔디를 납품받고 운송하여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위 업체 갈아타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등을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에는 대금 지급 능력도 있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디 생산업자나 잔디 운송업체로부터 잔디를 공급받거나 운송을 의뢰하되, 거래 과정에서 미지급 대금을 늘린 뒤 피해자들이 대금 결제를 요구하면서 거래를 중단하면 다른 업체를 물색하여 거래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졌거나 약속한 대로 거래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잔디를 납품받거나 운송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잔디를 공급받거나 운송을 의뢰하고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해자들에 대한 미변제 대금 액수만 보아도, 먼저 잔디 공급에 관하여는 2012.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거래한 피해자 F에 대하여 181,629,100원, 2013. 3.경부터 2015. 4.경까지 거래한 피해자 G에 대하여 37,884,500원, 2015. 3.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거래한 피해자 H에 대하여 122,695,920원에 이르고, 잔디 운송에 관하여는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거래한 피해자 I에 대하여 17,170,000원, 2015. 4. 4.경부터 2015. 8. 24.경까지 거래한 피해자 J에 대하여 11,150,000원에 이른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은 거래를 하면서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지 않아 미변제 대금이 쌓이게 되었다. 거래를 하다보면 미변제 대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변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피고인의 경우 거래 기간에 비하여 미수금이 쌓이는 속도가 빨랐고, 지속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하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가항에서 본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 시기가 대체로 엇갈리게 순차적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들어맞는다. 다. 피해자 F, G, H은 잔디의 생산 및 도매를 업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 I은 잔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잔디조경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잔디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잔디를 공급받아 이를 운송업자를 통하여 공사 현장에 옮겨 잔디조경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사업 구조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잔디를 공급받거나 운송받아 잔디조경 공사를 한 이상, 잔디조경 공사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므로 잔디조경 공사 의뢰인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업체에 대하여 약 5억 원 가량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거래를 중단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를 물색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변소한다(수사기록 227, 411쪽). 우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정도의 채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체 대부분은 피해자들과의 거래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수 42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업체들이 도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산시기는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거래가 있기 전인 '2011년'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 412쪽)], 위 다항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업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거래를 하기도 전에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위 2011년경 채권이 추심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에도 영향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과 거래할 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았는데 모두 잔디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잔디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만도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