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대구 북구 아파트 302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여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을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6,47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H' 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대구 북구 아파트 103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여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을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3,12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여 위 피고인이 사 용하는 계좌로 환전을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60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이트캡쳐, 회원명단,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2015고단453]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중고차 경매 시장을 통해서 중고차를 매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500만 원만 투자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 수익은 내드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른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주식회사 미진유통 명의 계좌에 25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8,757,500원 상당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532] 3.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이자 20만 원을 더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2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다 해서 33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9.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2015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합계약이 약 3,800여만 원에 달함에도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도박에 빠져 그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 또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3. 7. 2.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일명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 및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미진유통 등)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74,4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다음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8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B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95,000원을 입금하여 사이 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33,295,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하이로우, 핸디캡,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5.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일명 'H'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이후 'J', 'K'으로 명칭 변경)를 3억 원에 인수한 후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서버를 구축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D은 같은 기간 동안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 확보, 직원 모집, 사이트 운영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E은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자금을 운반하는 국내 자금운반책 역할을 하였고, F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도박사이트 운영책 역할을 하였으며, G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팀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매출보고, 게시판 관리, 결과처리 업무,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10. 12.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등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아연결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 등을 이용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 총 20개로 합계 20,639,610,386원을 송금받고 합계 18,963,089,116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관련)와 첨부된 K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K 도박사이트 조직도 첨부)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 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추징 55,93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액 및 출금액의 규모도 200억원 안팎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2.1) 18: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D)에서 1)공소장에는'2014.3.16.'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77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E 명의) 사본, 거래내역서(A 명의) 1. 도박사이트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신구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50

범죄사실 2016고정550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친구들의 집,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C 계좌를 사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계좌인 'D'명의 신한은행계좌 E으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해외축구 등 게임에서 승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팀에 1회 23만원 ~100만원을 입금 충전하여 베팅하는 방식으로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 18,350,000원의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¹2016551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sbobet(스보벳)', 'pinnacle(피나클)', 'ibe(아이비씨)'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F' 'G' 'H'에 'T'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2014. 9. 20.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F, H,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C'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도금 합계 268,3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13회에 걸쳐 합계 316,181,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입출금 합계 584,551,5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5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사이트 접속화면, 게임화면, 충전·환전 화면 첨부), B사이트 접속화면 사진, 게임화면사진, 충전·환전 화면사진 1. 내사보고(스포츠 도박사이트 서버 수사) 2016고정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이트 캡쳐자료 1. 금융정보회신서, 거래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 는 체 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7. 5.까지 부산 연제구 B빌딩 8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C 등이 운영하는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DE)에 접속한 뒤 위 운영자들이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46,028,500원의 도금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 · 무 패 결과를 예측하여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각종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던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가 되지 않으니 도박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종이에 적어 건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2. 1.경 사설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B'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사설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운영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 · 무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3,9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해주어 성명불상자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도박사이트 캡처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5. 10. 4.경까지 대구 달서구 C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및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260,6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30회에 걸쳐 합계 224,379,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사본 1. 금융정보회신서(A), 도박 사이트 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 불상의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부터 2016. 5. 3.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사이트 및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D)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스타일론 명의 국민은행로 별지와 같이 65회에 걸쳐 6,678,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에 배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충전한 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대전 목록의 경기를 골라 각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금원을 걸어, 만일 피고인이 예상한 경기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베팅한 금원과 각 경기 배당률을 곱해서 나오는 금원을 운영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총 60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화면 사진), 수사보고(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8. 9.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G 2동 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신한은행계좌 '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145,88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85회에 걸쳐 합계 176,643,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322,523,0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 회신서 사본, 범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0.경 인천 C에 있는 'D' 내실 등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F, G, H)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1. 18. 경 사이에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 등에 도금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E 사이트 화면상에 홀, 짝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베팅을 하여 맞추면 1.95 배에서 1.98 배의 당첨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고, 맞추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합계 118,060,100원 상당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베팅하여 일명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경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F, G, H)에 회원으로 가 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0. 24. 경 사이에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비제이 명의의신한은행 계좌 등에 도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57,018,850원 상당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베팅함으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도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없으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 B는 2012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도박행위에 제공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2015. 10. 2.까지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F, G, H)'에 'I'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사이트인 입금계좌인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 등 9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333,9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250,500,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개장사건송치서 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도박자금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8.21.경 대구 수성구 D 101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E, F, G, H, I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뷰티살롱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02-1006680008244)로 50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최저 10,000원에서 최고 1,000,000 원 사이의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89,672,000원을 충전하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문가네식 명의의 신협 계좌에 1,00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97,420,020원을 충전하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10.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에스제이기획 명의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게임머니를 걷고 게임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4,680,000원을 충전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3: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사이트(E, F, G, H)'에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주) 핫메이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 핫메이트 명의의 계좌 등 3개 계좌로 총 160회에 걸쳐 1억 9,440만 원을 입금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 스포츠 토토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입금내역 1. 인터넷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가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그 횟수도 많은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실제 도박에 사용한 돈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작은 것으로 보이며,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전까지는 다른 범행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4.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전자화폐를 충전한 후, 국내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 ・ .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전자화폐를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1. 경까지 총 142회에 거쳐 37,463,000원을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범죄 사실 수정, 별건 입건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액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돈을 모두 잃은 후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sbobet(스보벳)', 'pinnacle(피나클)', 'ibc(아이비씨)'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5. 9.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E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대구은행계좌 '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53,75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40회에 걸쳐 합계 74,794,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128,544,5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캡쳐화면 1. 고객인적사항, 범행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 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운영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현금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합계 70,492,252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그 베팅의결과에 따라 44회에 걸쳐 합계 27,374,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였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등 첨부)-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1차 집행 결과)-사본 1.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시작 페이지 캡처 사진 자료(사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회신자료(사본), 수협은행 회신자료(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 3. 18.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 횟수 및 금액,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아이티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입금하고, 환전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 경기에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다음, 경기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첨부 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도박(도금 합계 41,199,000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상으로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CD(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의 횟수가 많고, 도금 합계도 상당히 많기는 하나,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경부터 2015. 3.29.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B)에 회원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관리계좌에 84회에 걸쳐 합계 278,40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이용해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내기를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금융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현재 개인회생 절차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가입하고, 2015. 10. 23.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의정부시 E빌라 B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플라이이동통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91,440,000원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 결과에 배팅을 하고 배팅한 결과가 나오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포츠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1. 스포츠도박사이트 사용계좌확인 1. 스포츠도박사이트 충전계좌 입금내역 첨부 1. 도박행위자 입금계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