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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부터 2014, 11. 13. 23:3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 5개, 여성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받은 대금 7만 원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을 고용하고, 위 F으로 하여금 2014, 11, 13, 23:30경 위 업소 7호실에서 손님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큐 유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단기간이고 확인된 이득액이 매우 적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순차로 법인 설립 관련 등기 업무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법무사를 상대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을 대여하면 법인 설립 후 바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주금 납입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은 다음 법인 명의 예금통장, 법인 인감, 체크카드 등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안심시킨 후 통장 등을 재발급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11.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장 G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66세)에게 '내가 대표이사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설립 비용으로 사용하고 3일 후에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법인 명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설립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5. 1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통장내역, 새마을금고 통장내역, 영수증, 국민은행 예금통장사본, 법인인감카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일시로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는 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미미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5. 23:4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6:10경 부산 중구 B 건물 8층의 'C 볼링장' '8번 레인'과 '9번 레인'에 맞붙어 있는 대기석 의자에서, 그전 위 볼링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1세)가 현금 50,000권 1장 50,000원과 10,000원권 3장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장지갑 1점 시가 900,000원 상당 등 합계 980,000원 상당을 피해자 소유의 패딩 조끼 안주머니에 넣어 둔 채로 위 대기석 의자에 걸쳐 놓고 가족들과 볼링을 치고 있었다. 그러자 피해자의 레인 옆인 9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고 있던 피고인은 위 의자에 앉아 피해자가 볼링을 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위 조끼 안에 몰래 집어넣어서 위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녹화자료 및 주요장면캡쳐사진 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전과,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21:59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부터 하남시 감일남로 64 진양목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21:59경 위 차량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부터 하남시 감일남로 64 진양목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2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 606 시립테니스장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5.6공단 쪽에서 시립테니스장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우회전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외환은행 쪽에서 주안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1,677,326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5동에 있는 청해수산 앞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9회 실형선고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1.1.00:25경 부산 중구 광복동 2가 35에 있는 용두산 공원에서 타종식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여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C의 잠바 우측주머니 지퍼를 열고 피해자 D(피해자 C의 남편) 소유인 현금 26,000원, 시가 2,126원 상당의 미화 2달러, 시가 1,745원 상당의 50루블,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D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꺼내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4면, 105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4.06:00~06:30경 서울 D에 있는 E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3세, 남)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찜질복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수면실 안쪽 구석 자리에 누워서 자고 있던 중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깨어보니, 오른쪽 옆에 누워 있던 사람이 얼굴에 수건을 덮은 상태에서 다리 하나를 자신의 허벅지 쪽에 올리고 있어, 다리를 치우고 대각선 반대쪽 구석 자리로 이동하여 다시 누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그 사람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것 같아서 주변을 살펴보았고, 때마침 다른 구석 자리에서 다른 남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던 피고인을 목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도 만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F은 당시 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오른쪽 옆에 있던 사람, 즉 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리를 옮기고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추행범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았다는 것이고, 당시 수면실에는 피고인과 F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사건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의심하며 추궁하는 F에게도 "아저씨 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수건 쓴 사람이 만지지 않았나요."라고 변소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7.23:00경 동생인 C과 함께 부산 동래구 D 앞길을 걷다가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C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E의 머리가 땅바닥에 충격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사건(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86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단독 재판장 앞에서 “당시 다투던 도중에 피해자(E)가 쓰러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말리는 과정에서 제 손바닥이 피해자의 이마를 치게 되었습니다. 차가 하나 있었는데 말리니까 피해자가 차에 기댔고 조금 있다 앉더니만 손을 짚고 누워서 눈을 떠서 이쪽저쪽 보다 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C)이 뭐 합니까, 때리지도 않았는데 눕습니까, 라고 했고 피해자는 눈을 감고 가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당시 Cl E을 전혀 때린 적이 없으며 이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워 다친 시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867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및 A, F, G, H에 대한 각 중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당해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6. 00:58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22-4 앞 남부순환로378길을 매봉역 방면에서 양재천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SM5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64,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촌리삼겹살'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6-26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 사진 1. 피의차량 및 피의자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7, 18)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07.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4.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노래방 탁자에 놓인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3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0:1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교통범칙금납부고지서 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C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E에게 휴대정보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4. 3. 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0:36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03 동아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3. 00:36경 위 3.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구 경인로 203 동아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약속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성명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3.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경장 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휴대정보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공문서부정행 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하한을 위 죄에 정한 형에 따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의 죄질,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7. 05:4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영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으며, 음주 후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로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서울시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인천시 연수구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불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해준다고 하여 모집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미리 정한 보관 장소에서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하철역 화장실이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고 일하다가, 2015. 8. 3.경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주안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열쇠는 남자화장실 휴지통 밑에 놔둬라"라는 말을 듣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체크카드 1개, 서울 은평구 갈현동 로데오거리에서 체크카드 1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인천 남구 주안로에 있는 주안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접근매체의 보관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과 같은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73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7.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부터 같은 날 01:18경 같은 구 연산5동 부산지방경찰청을 지나 같은 날 01:25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성가병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재물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7. 01:18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안전거리확보 등으로 추돌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1)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5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2, 7. 7, 01:2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성가병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30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1) 중거기록 제35쪽, 들이받았고, 위 트라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71세) 운전의 I 로체 택시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H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9세)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3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양형인자] acco.com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이 2012. 2.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한 밤중에 혈중알콜농도 0.22%의 만취 상태로 무려 10km나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1차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2차 추돌사고를 내고서야 1차 추돌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위 각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는 등 상당한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에 있는 GS자이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 및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씩 및 비밀번호 1개씩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개설원장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CCTV 열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는 것은 해당 계좌가 다른 금융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크므로 사회적 위험이 높은 범죄이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2. 04: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33세)의 일행을 안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을 때리던 중 주변 사람들이 말려 뒤로 밀려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들고 위 F이 있는 곳을 향해 던져 피해자 G(여, 26세)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28세)의 얼굴에 위 샴페인 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을 튀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의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의 경우 안면부 전체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보름 만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과거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F, H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700만 원 정도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3동 552-15 가 좌고가 위 도로를 동부제철 후문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지하1층 내지 지상1층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5. 7. 25.부터 2015. 7. 28.까지 면적 약 249.69m2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테이블 23개, 의자 46개, 냉장고 10대, 조리대 2개, 씽크대 2개, 가스레인지 1대, 튀김기 1대, 기타 조리기구 일체를 갖춰놓고 종업원 8명(남자 4명, 여자 4명)을 고용하여, 영업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전류(1접시 16,000원), 보쌈(3인분 22,000원), 무침류(3인분 18,000원), 볶음류(3인분 19,000원), 탕류(3인분 20,000원), 소주, 맥주(각 1병 4,000원) 등을 판매하여 1일 약 90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식품접객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면소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2015고약6881)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25. 19:00 경부터 2015. 7. 29. 01:3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하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