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8. 03: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권 3장을 꺼내고, 현금출납기에서 1만 원권 1장, 5천 원권 4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합계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4:16경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현금을 훔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화장실에 간 피고인을 기다리기 위해 식당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손 선풍기' 충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출납기에서 1천 원권 23장, 500원짜리 동전 24개, 100원짜리 동전 5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합계 35,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강취하였다. [2021고합103]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리니지 2’ 게임에 접속해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아는 사람이 게임을 접으면서 아이템을 싸게 넘기기로 했다. 게임머니 아덴을 주면 대신 싸게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아이템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아덴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04]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법인을 등록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을 등록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5. 27.경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를 등록하고, 2020. 6. 8.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성안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번호: I)를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울산 중구 성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J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범행 도구, 피해금액 확인) [2021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 구입내역 증빙자료 [2021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을 기다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의 뒤에서 손 선풍기 충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현금을 강취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게임머니를 편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보상해주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 강취한 돈과 편취한 게임머니의 액수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