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위치한 '(주)C' 공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35세)은 위 공장에서 제품 코팅작업을 하는 중국국적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코팅기 롤러를 세척하는 작업을 할 경우, 롤러 작동을 정지시킨 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전수칙에 따라 제대로 작업하고 있는지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9. 2. 1. 10:10경 위 공장의 본관동 '코팅실'에서 피해자가 작동 중인 롤러를 정지시키지 않는 상태로 헝겊에 세척액을 묻혀 롤러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오른 손가락이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3,4,5 수지 압궤손상 및 절단'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0:25경 강원 평창군 B 여관 C호실에서 위 여관 운영자인 D와 숙박비 등에 관하여 시비가 생겨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관을 알아볼 것을 권유하자 화가나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B 여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1:3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38세)과 교차로 선진입 문제로 서로 시비한 후 위 덤프트럭에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덤트프럭에 승차하여 위 덤프트럭을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 운전석 발판 위에 올라타 덤프트럭에 매달리며 피고인에게 정차해달고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를 매달고 위 덤프트럭을 약 10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도로 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경을 잡아 차 안쪽으로 던져 그 안경을 찾느라 피해자를 신경 쓰지 못하고 차량을 진행한 것이므로 과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출발하고 있는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매달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운행하는 가운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당시간 말싸움을 벌인 점, 피고인 덤프트럭의 운행속도가 시속 18 ~ 19km 정도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에 매우 불안정하게 매달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속해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멈추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안경을 찾고 있었더라도 계속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차량을 멈추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당 거리를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육군제3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8. 10.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1. 2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빌라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1. 경위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02:25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B의 복부를 3~4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B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B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G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안경 좀 벗어봐라,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E가 착용한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의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8: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마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2세)와 시비하다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체를 숙이자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를 막고 있던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 주변에서 피해자 D(57세, 이하 'D 기사'라고 한다)이 운행하는 E 주식회사 소속 F LF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목적지인 시흥시 G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9:20 경 수도권전철4호선 "초지역"(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 기사가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차량 내 설치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블랙박스, 카드단말기, 콘솔박스 등을 발로 이 사건 택시 수리비 합계 1,66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기사가 앉아 있던 운전석 헤드레스트 및 피해자 D 기사의 어깨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 D 기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기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각 관련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뿐 아니라 도로를 운행 중인 불특정 다수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전철역 주변 도로이고 시간이 퇴근시간 무렵이어서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수가 많았을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2. 12. 이 사건 공소장부본과 기일을 송달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속영장 집행으로 신병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많은 사람과 비용이 소요되도록 하고 반법치적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10년 전 이종의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율리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을 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다(혈중알콜농도 0.076%).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7:0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54에 있는 삼도뷰엔빌 아파트 후문에서, 자동차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서서,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본네트를 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의심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초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 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일식집에서, 위 일식집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거래처에 참치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가게 내 집기류 등이 압류되었는데,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 놓았고 그 대출을 받아 3~4일 이내에 돈을 변제해 줄 테니 압류 해제를 위해 1,500만 원을 우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계속된 적자로 직원들 임금 및 거래처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F가 담보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대출 가능 여부 조차도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 및 배우자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경 위 E 일식집에서, 위 일식집에 주류를 납품하던 피해자 I에게 '아버지가 새로 개업한 J점을 자신이 관리하게 되었고 위 J점에 주류를 납품하게 해 주고 J점에서 매달 돈을 빼돌려 매월 말일에 주류 대금을 결제해 줄테니 자신이 운영하는 E점에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계속된 적자로 직원들 임금 및 거래처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J점의 수익 발생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F로부터 J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 받기로 약속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250원 상당의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7,74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 E 일식집을 개업하면서 K의 운영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2대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2대를 보관하던 중, 2017. 7.경 위 일식집을 폐업하고도 위 냉장고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채권자인 L에게 위 냉장고들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등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불리한 사정 아직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남해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의 개발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아 개발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4. 7.경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임야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니 당장 개발해야 한다. 건축설계 계약금으로 일단 1,30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심한 비탈지로 주변 도로 여건 등이 좋지 않아 전원주택지로서 개발가능성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 및 수익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2008. 2. 21.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개발 비용 명목 등으로 9,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축설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C 임야 개발사업이 동네 주민들 민원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를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1항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단독으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관련 편취금 중 400만 원만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3차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모두 2012년 이전의 것들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편취금 중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변제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2차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시청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인동광장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4세)의 오른쪽 하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조사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3:21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9. 11. 경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0,6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G, H, I, J, F, L, M, N, O, P, Q, R, S, T,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각 입금내역 등 1. 입금완료화면(순번 50), AX 내역(순번 51), 각 AY 은행 회신자료(순번 52, 105), D 회신자료(순번 106), 피고인 모 제출 D 09.01~09.12 거래내역, 피고인 모 제출 AY은행 09.01~09.12 거래내역, AY 은행 입금자 정리 파일, D 입금자 정리 파일, 이체내역(순번 148), 예금거래내역 등(순번 153),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등(순번 157)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기재 피고인의 각 범행전력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에도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거래상의 신뢰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6,210,600원으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32명 합계 3,934,900원 상당을 송금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가중영역 1년부터 2년 6월까지,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0. 21:3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연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뉴-카운티 마을버스가 손님들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을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H(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18,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자 H 부상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I 부상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판사 김신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9. 16. 21: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시설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7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원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7. 8. 15.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D(여, E 생, 태국), F(여, G생, 태국), H(여, I생, 태국), 2017. 9. 10.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J(여, K생, 러시아), L(여, M생, 러시아), 2017. 9. 17․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N(여, O생, 러시아), P(여, Q생, 러시아) 등 총 7명을 접객원 등으로 각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2. 11. 확정됨)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2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