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2018고단38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7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직원을 통하여 2017. 8. 23.경 서울 강남구 J, 8층에 소재하는 I 선릉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K 블로그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대쉬코인 채굴기 물량 70대분 확보, 경북 칠곡 위치 채굴공장 배치, 월관리 17만원, 10% 개인계정 코인 지급, 대표번호 L'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M 등에게 '대쉬코인 채굴기를 특판으로 판매한다. 채굴기 1대 당 750만 원을 지급하면 채굴기를 중국에서 구매한 다음 경북 칠곡에 있는 공장에 설치하여 채굴된 코인을 지급하겠다. 2년간 계약을 하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AS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굴기 구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18 피고인은 직원을 통하여 2017. 8. 28. 서울 강남구 J, 8층에 소재하는 I 선릉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자화폐인 대쉬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전자화폐 연산처리 컴퓨터를 구매하여 위탁을 하면 채굴된 코인은 모두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로부터는 채굴기 관리비만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대쉬코인 채굴 수량이 극도로 감소하고 있고 전자화폐 연산처리 컴퓨터의 물량을 원활히 확보할 수 없어 기존 연산처리 컴퓨터 구입자들로부터의 반품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구입자들의 환불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화폐 연산처리 컴퓨터를 구입하여 대쉬코인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6. 8. 31. 피해자 BB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3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7층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9. 2.경 위 I 사무실에서 직원 O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전자화폐인 대쉬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 1대당 990만원에 구입하여 관리를 위탁하면 중국에서 수입하여 구미공장에 채굴기를 설치하여 관리해 주겠다. 설치기간이 경과할시 설치되지 않은 기간 만큼 손해난 부분을 가상화폐 코인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위탁관리비로 17만원을 내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이미 중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를 수입하지 못하여 후순위 구매자들의 판매대금으로 선순위 구매자들의 손실금 및 반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채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계좌(N)로 채굴기 1대 구매비용 명목으로 9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545 피고인은 2017. 8. 2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I 선릉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채굴기(컴퓨터)를 켜 놓기만 하여도 1달에 수백만원의 이득이 생긴다. 이 채굴기는 중국에 있는 심천에서 완성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당신이 구입을 하면 칠곡에 있는 우리 회사 공장에 설치를 하여 위탁관리를 하면서 코인을 채굴하여 당신에게 코인을 적립해 주겠다. 대쉬코인 채굴기는 1대당 750만 원이므로 2대는 1,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6.경부터 위 대쉬코인 채굴 수량이 극도로 감소하고 있고 전자화폐 연산처리 컴퓨터의 분량을 원활히 확보할 수 없어 기존 연산처리 컴퓨터 구입자들로부터의 환불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구입자들의 환불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화폐 연산처리 컴퓨터를 구입하여 대쉬코인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3,1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6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가상화폐 연산처리 컴퓨터(이하 '채굴기') 위탁영업 업체인 (주)T 사무실에서, ㈜T 본부장 U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2017. 9. 20.경 채굴기가 한국에 들어오고, 9. 25.경 설치되며, 채굴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 가상화폐인 대쉬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 1대당 690만원에 구입하여 관리를 위탁하면 대쉬코인을 지급하여 틀림없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이미 중국으로부터 채굴기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대쉬코인 채굴 수량이 극도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기존 채굴기 구입자들로부터의 반품 및 환불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구입자들에게 환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하여 대쉬코인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T 명의 V은행 계좌(W)로 1억 3,0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7,700만 원 등 채굴기 30대 대금 명목으로 2억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730 피고인은 가상화폐 채굴기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I 선릉센터 사무실에서, K 블로그에 피고인이 게시한 '대쉬코인(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X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면 대쉬코인 채굴기 6대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2,250만 원, 같은 해 9. 26.경 2,25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 V 계좌(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9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에 있는 (주)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경 대전 서구 Z 빌딩 AA호에서, 피해자 Y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 연산처리 컴퓨터(이하 '채굴기')를 구입하면 (주)I에서 위탁관리하고, 채굴되는 이더리움 가상화폐는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채굴기는 1대당 500만 원인데, 계약 이후 10일 이내에 채굴기를 설치하며, 한 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이미 중국으로부터 채굴기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 채굴기 구입자들로부터의 반품 및 환불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구입자들에게 환불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I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불상지에서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판매 영업을 하는 AB의 AC에 게시된 채굴기 판매광고를 보고 채굴기 3대를 구입하겠다고 전화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채굴기 1대당 500만 원을 송금하면 3대를 구매하여 15일 이내에 설치하고, 채굴기를 위탁 관리하여 이더리움을 채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I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서울 강남구 J 8층에 있는 '채굴기' 위탁영업 업체인 ㈜T 사무실에서, ㈜T 대표 AE을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가상화폐 대쉬코인 채굴기가 1대에 690만 원인데 2018. 9. 15.까지 설치할 수 있다. 채굴기를 설치해서 운용하면 가상화폐 대쉬코인이 채굴되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하여 대쉬코인 가상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T 명의 V은행 계좌(W)로 7,920만 원, 2017. 8. 22. 피고인의 처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5,200만 원, 2017. 8. 24. 위 AG은행 계좌로 5,025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8,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경 서울 강남구 AJ빌딩 1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직원 AK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가상화폐 대쉬코인 채굴기가 1대에 990만 원인데, 2017. 9. 25.까지 채굴기를 설치해주고 회사에서 위탁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하여 대쉬코인 가상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I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727 피고인은 2017. 8. 22.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위탁판매사원인 AE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가상화폐 대시코인 채굴기 1대 구입대금으로 750만원을 주면 2017. 9. 23.까지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다. 채굴기를 설치·운용하면 가상화폐 대시코인을 채굴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이미 중국으로부터 채굴기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 채굴기 구입자들로부터의 반품 및 환불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구입자들에게 환불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하여 대시코인 가상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N은행 계좌(AO)로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128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강남 A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P, 피해자 AQ에게 "가상화폐 대시코인 채굴기 1대의 구입 대금으로 750만 원을 주면 2017. 9. 23까지 채굴기를 설치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이미 중국에서 채굴기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 채굴기 구입자들로부터 반품 및 환불요구를 받음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굴기 구입자들에 대한 환불 및 반품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채굴기 2대의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 1,6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고, 피해자 AQ로부터 채굴기 1대의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 7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T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355 피고인은 가상화폐 채굴기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약칭)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T(대표이사 AE, 이하 'T'이라 약칭)은 I의 자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이미 중국으로부터 채굴기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 채굴기 구입자들로부터 반품 및 환불요구에 따라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굴기 구입자들에게 환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하여 대쉬코인 내지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서울 강남구 AJ빌딩 1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공소외 AE을 통하여 피해자 AR에게 "가상화폐 대쉬코인 채굴기 5대 구입대금으로 3,450만원을 주면 채굴기를 구입할 수 있다.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하면 가상화폐 대쉬코인을 지속적으로 채굴하여 이를 모두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들로부터는 채굴기 관리비만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6. T 명의의 V 계좌(W)로 1,000만 원, 2017. 8. 28. 위 V 계좌로 1,760만 원, 2017. 8. 31.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690만 원 합계 3,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5.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가상화폐 대쉬코인 채굴기 2대 구입대금으로 1,980만 원을 주면 채굴기를 구입할 수 있다.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하면 가상화폐 대쉬코인을 지속적으로 채굴하여 이를 모두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들로부터는 채굴기 관리비만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7. 9. 9. 위 계좌로 1,780만 원 합계 1,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 위 I 사무실에서 공소외 AU을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가상화폐 대쉬코인 채굴기 5대 구입대금으로 3,750만 원을 주면 채굴기를 구입할 수 있다.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하면 가상화폐 대쉬코인을 지속적으로 채굴하여 이를 모두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들로부터는 채굴기 관리비만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위 T 명의의 V 계좌로 800만 원, 2017. 8. 31. 위 계좌로 2,95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 위 I 사무실에서 공소외 AW를 통하여 피해자 AV에게 "이더리움 채굴기 5대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다.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하면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채굴하여 이를 모두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들로부터는 채굴기 관리비만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위 I 사무실터에서 공소외 AE을 통하여 피해자 AV에게 "대쉬코인 채굴기 15대 구입대금으로 1억 1,250만 원을 주면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다.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하면 가상화폐 대쉬코인을 지속적으로 채굴하여 이를 모두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들로부터는 채굴기 관리비만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7. 8. 21. 위 T 명의의 V계좌로 5,000만 원, 2017. 8. 22. 위 계좌로 6,250만 원 합계 1억 4,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위 I 사무실에서 공소외 AY을 통하여 피해자 AX에게 "가상화폐 대쉬코인 채굴기 2대 구입대금으로 1,980만 원을 주면 채굴기를 구입할 수있다.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하면 가상화폐 대쉬코인을 지속적으로 채굴하여 이를 모두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들로부터는 채굴기 관리비만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90만 원, 2017. 9. 14. 위 계좌로 990만 원 합계 1,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1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T 명의 V은행 통장 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증거순번 3, 5번), BA화면(증거순번 14번), 각 전자화폐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증거순번 11, 14, 18, 22, 25, 29, 33번, 증거순번 42번 고소장의 첨부서류), 고소장(증거순번 8번) 2018고단4818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23번) 1. 각 전자화폐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증거순번 3, 7번), 각 이체내역(증거순번 2, 10번) 2018고단53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화폐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증거순번 3번), I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증거순번 13번) 2018고단55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 C, BC, BD, BE,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1. 기업은행 I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13번), AN은행 BF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14번), V은행 T 거래내역(증거순번 17번) 거래내역확인증(증거순번 6번), 입금확인증(증거순번 45번), 각 전자화폐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증거순번 9, 21, 28, 30, 34, 38번) 2018고단61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1. 전자화폐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증거순번 4번) 2018고단67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표 사본(증거순번 5, 6번), 전자화폐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증거순번 2번) 2018고단697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D, AD,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거순번 3번), 이더리움코인 채굴기 위탁대행계약서(증거순번 2번),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7번), 입출금거래내역(증거순번 16번), 각 전자화폐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증거순번 14번), 입금증(증거순번 46번) 2018고단77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순번 4번), 전자화폐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증거순번 2번) 2018고단81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증거순번 3번), 통장사본(증거순번 8번), 각 전자화폐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증거순번 2, 10번),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순번 12번) 2018고단835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 AX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화폐연산처리 컴퓨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서(증거순번 2, 4, 7, 9, 19번), 각 금융자료(증거순번 3, 6, 8, 10, 13, 15, 20, 21, 31번)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송금받은 후 10일, 15일 또는 30일 이내에 채굴기를 설치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점(사안별로 2017. 7.경, 2017. 9.경, 2017. 10.경이다)에는 채굴기 업체로부터 채굴기를 공급받아 이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는 점, 그러나 2017. 6.부터 이미 채굴기 공급 상황이 나빠져서 채굴기 공급이 어렵고 위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러한 위힘을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시장상황만 탓하고 있을 뿐 채굴기 공급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채굴기 공급을 하지 못하여 가상화폐 수익금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의 대부분을 해당 채굴기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이 경우 피해자들의 해당 채굴기를 구매할 재원은 없어지게 되는 점, 피해자들과 상담한 직원들도 피고인의 도구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 AE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둘 사이의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굴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단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후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굴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 및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의 경우에 배상신청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B의 경우 이자와 비용, 위자료 등 편취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으로 하기 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10억 여원 정도에 이른다. 그 중 실제로 피해회복된 금원은 많지 않다(아래에서 보듯이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들도 소액을 지급받았거나,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미 일부 변제받은 피해자 AD의 경우도 금액이 크지 않다). 기존에 개인적 친분 관계가 없이 거래 자체를 위해 만나게 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상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당사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국가 법질서는 이러한 신뢰가 형성·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구매자가 일단 돈을 지급해야 공급자가 그 이후에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공급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곧바로 손해를 입게 된다. 공급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평가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8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및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2018고단3811사건 관련 피해자 중 M, BG, BH, BI, BJ, BK, BL과, 2018고단5545 사건 관련 피해자 중 BC, BE, BD와, 2018고단6166 사건 피해자 BM와, 2018고단6979 사건 관련 피해자 중 Y과, 2018고단7727 사건 피해자 AM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