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1. 2014.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28. 12: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공단 내에 있는 공장의 철거계약이 거의 다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고물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철거계약을 추진하고는 있었지만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제 F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공단 철거 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사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보성 I 소재 비닐하우스 및 주택건물 철거 계약이 거의 마무리되어 내일 모레도 공사가 가능하다. 그 자금을 빌려주면 고물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철거계약을 추진하고는 있었지만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2,17, 01:1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립말 사거리 쪽에서 공구단지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에 수리비 1,518,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02. 17. 01:15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과선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망하려다 피해자 E(42세)로부터 추격받아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냐'라는 말을 들은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정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위 제1항 기재 택시 앞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1:25경 당진시 읍내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성면 남부로 753-4에 있는 아미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박영수(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0. 18:35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인동초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월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승합차를 전면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8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7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7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8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J(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래초진기록지(C, E, F, G), 각 진단서(H, I, J)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최초상황 및 관련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28.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접수증에 기재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진정제 '스틸녹스' 28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접수증에 기재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위 '스틸녹스' 28정에 대한 처방 전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2장의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출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진정제 '스틸녹스' 56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틸녹스를 처방받기 위해 피해자인 약사 G에게 처방전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제 등 업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USB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관련사진, 각 112사건신고표, 처방전,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약국 내부 CCTV 검색), 수사보고(D 전화통화), 내사보고(순번 1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현재 이종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앞 각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019. 7.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받은 약물에 대한 중독증상을 갖게 되고 내성까지 생기게 되어 약을 더 처방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치료에 힘쓰고 있는 점, 절도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15: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관계인 피해자 D(남, 79세)이 피고인의 아들 E의 세차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 앞에 물이 고인다는 이유로 구리로 된 지팡이(길이 90cm, 직경 1cm)를 휘두르자, 물통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 지팡이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 부위의 교상(치흔)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179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6. 10. 9. 15: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E가 세차를 하여 자신의 집 앞에 물이 고인다는 이유로, E, 피고인, F을 향해 구리로 된 지팡이(길이 90cm, 직경 1cm)를 휘둘렀다. 위 지팡이는 겉면은 구리로 되어 있고, 속은 철로 되어 있으며, 무게는 약 1kg이다. 2)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물을 뿌렸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E, 피고인, F을 향해 위 지팡이를 휘둘렀다. 당시 피고인, E, F은 피해자에게 대항할 만한 특별한 도구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3) F E, 피고인이 위 지팡이를 붙잡고 피해자로부터 빼앗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쳤다. 그래도 피해자가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깨물었다. 당시 피해자는 손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4) 피해자는 지팡이를 빼앗기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과도를 들고 나와 피고인과 E, F에게 위 과도를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5) 피해자는 2016. 6. 25. 14:00 위 지팡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9. 18:00 위 지팡이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을 내치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아들이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별다른 도구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자신과 가족에게 휘두르는 모습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지팡이로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를 즉시 빼앗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처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권력의 출동을 기다려 그 상황에 대응할 심리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 즉 물을 뿌리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압되지 아니하자 어깨를 때리고, 손을 무는 방법으로 대항행위의 강도를 순차적으로 높인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처에 대한 생명 또는 신체의 급박한 위험에 대응할 만한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가해행위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처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풍서좌로 263 제이아트웨딩컨벤션 건너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서우로 서창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C과 함께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선배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F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주점 손님인 피해자 G(57세)이 이를 말리자 "니가 붙어 먹었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등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9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석(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1. 14. 대구 동구 C주점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등을 공제한 후 81만 원만 대출하여 65일간 매일 3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9.경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4,455,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이자율계산 1. 각 수사보고(A의 대부자료 추가 첨부, E의 전화진술, A의 대부자료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화장품 유통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업체를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09. 4. 2.경 E에게 화장품 유통업체 'F'을 소개하여 E로 하여금 'F'에 공급가액 6,8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공급가액 대비 3~4% 상당액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29.경까지 사이에 E로 하여금 총 1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16,973,12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고 수취업체들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6,080,000원을 수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E에게 소개해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업체를 물색해주면 공급가액 대비 3~4%인 알선 수수료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여 함께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4. 22.경 E에게 피고인 B이 물색해온 화장품 유통업체 'G'를 소개하여 E로 하여금 'G'에 공급가액 18,181,818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 대비 3~4% 상당액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28.경까지 사이에 E로 하여금 총 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8,260,45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고 수취업체들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930,000원을 수수하여 그 절반인 15,465,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발행내역, 통장내역), 관련서류(재직증명서, 거래처별계산서발행금액, 통장내역) 1. 고발서 및 이에 첨부된 범죄사실 일람표, 법인등기부등본,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수정), 상품공급에 관한 업무제휴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5항, 제4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5항,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6 알선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벌금 322,523,358원 ~ 806,308,395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알선한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2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그 합계액이 1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알선행위로 취득한 수수료를 수취업체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알선의 대상인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지적장애 3급 수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평소 과자를 사먹으라며 돈을 주는 등 친근하게 행동하고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1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내 'I'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사주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H 1층 주차장에 있는 J 캡티바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1. 통화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혼 관계로 현재 별거 중이며, 피해자 D은 C와 함께 동거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처인 피해자 C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만나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술집에서 사라지자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위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택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주택 안방 TV받침대에 종이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작은 방으로 건너가 옷장에 걸려있던 피해자들의 옷에 불을 붙여 방실벽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가 동거남과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질러 집안 내부과 가재 도구의 상당 부분을 소훼하였는바, 이 같은 방화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자들이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법률혼 관계에 있는 처를 찾아가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방화 후 다시 화재 현장으로 돌아가 불을 꺼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6.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신약을 개발하여 곧 상장 예정인 제약회사에 투자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절친인 교수가 신약 개발하여 임상실험을 마친 상태이며 제약회사에 신약 제조를 의뢰하고 증권 상장을 하는 상태이다. 지금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 담당 교수한테 이야기를 잘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강동구 F 3층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2008.경부터 위 'D' 가게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가게 임대료가 밀려 쫓겨나게 생겼다. 임대료를 해결해 주면 먼저 차용한 돈까지 모두 가게 보증금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23.경 위 'D' 가게에서, 사실은 2008.경부터 위 'D' 가게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지금 900만 원이 급한데, 이걸 빌려주면 전에 못 준 돈까지 같이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의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2013고단389 1. 피고인은 2013. 5. 26. 18: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쪽파를 수확하고 나온 폐비닐을 걷어 인근 산 밑에서 불에 태우던 중, 불이 인근 임야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바람에 의하여 불이 산으로 번지게 하여 D 소유의 E 임야 0.05ha를 태웠다. 2. 피고인은 2013. 6. 10. 11: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비료를 뿌린 다음 나온 폐비닐포대를 인근 산 밑에서 불에 태우던 중, 불이 인근 임야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바람에 의하여 불이 산으로 번지게 하여 D 소유의 E 임야 0.15ha를 태우게 되었다. 2013고단506 피고인은 2013. 5. 3일 11:00경 창녕군 C에 있는 밭에 농산폐기물(비닐)을 태우다 과실로 인하여, 인접 타인소유 E 산으로 불이 번져 산림 0.0758ha에 있는 소나무 37그루(6.978m³), 참나무 18그루(1.257ton)을 태워 61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사면 월소2길 37-21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마을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미만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콘크리트 포장의 내리막 경사가 있는 마당이고, 화물차 적재함에 가스통이 실려 있어 후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피해자 D(여, 78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마당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위 화물차의 중간부분에, 피해자의 다리가 위 차량의 뒷바퀴 사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제1, 2번 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3. 8. 2. 13:50경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피해자의 남편)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5. 02.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화정역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커피숍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삼백만원, '발행일자' 2013. 01. 12.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내인 2013. 1. 14.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어음수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4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한국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0:58경 여수시 학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쌍봉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5년 이상 경과된 것임),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G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G의 형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9.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아버지인 D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망치를 머리 윗 부위까지 들어 D에게 내리치려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2016. 3. 24.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 온 D에게 '피고인이 D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망치를 들어 내리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D로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는 2016. 5. 25, 16:00경 동해대로 3288-18(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38호 피고인 A의 특수존속협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M에게 "A가 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망치를 들어 내리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5,25.16: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38호 피고인 A의 특수존속협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M에게 "A가 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망치를 들어 내리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가 2016. 2. 29. 18:00경 피고인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내리치려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5.25,16: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38호 피고인 A의 특수존속협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M에게 "A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망치를 들어 내리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29. 18:00경 A가 D 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내리치려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G: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고령인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피고인 G)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피고인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존속협박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재판 중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9.0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테트라 3.0 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가위와 니퍼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자전거를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00:1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에 있는 부곡교 앞 노상을 안동 방면에서 진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졸음이 올 경우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잠을 깬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도로 갓길 가장자리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 의종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여부,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