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2020고단190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6.경 C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0: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1:00경 F에 있는 'G' 인근 불상의 건물 계단 봉 덮개 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02: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빌딩 I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고, 이후 같은 달 28. 02:00경, 같은 달 30, 02:00경 각각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223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10. 01:00경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J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2:00경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같은 구 소재 불상의 빌라 계단 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왔다. 나. 피고인들은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4. 2. 16: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조합 서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같은 구 M호텔' 인근 합판 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지고 왔다. 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4. 11. 2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같은 구 M호텔'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9. 9. 15. 15: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빌딩' I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 0.025그램씩을 각각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20.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약 0.025그램씩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양쪽 팔뚝 주사침흔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주거지 수색 등), 사진,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필로폰 양에 대하여)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판결문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22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혐의자 B 자진출석 경위) 1. 각 사진(순번 6, 12),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이 탑승한 차량에 대한 건), 각 CCTV 영상사진(순번 22, 24), 수사보고(판매책이 사용한 계좌번호 특정), 휴대폰 사진, CD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A, B), 각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A, B), 각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A, B)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고단2231사건만 해당)(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0고단2231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가.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0고단223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 적용)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위 2020고단223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부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2020고단2231호 사건으로 스스로 자수한 후 다시 2020고단1908호 사건에 이르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큰 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