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9. 5. 3.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C의 오랜 지인들이고, C은 2018. 2. 28.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397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8. 5. 9.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C이 2015. 10. 24. 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불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은 C이 도박 충· 환전계좌로 사용한 D 명의의 계좌 등으로 2015, 10. 31.부터 2017. 10. 2. 까지 사이에 합계 381,27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계좌 등으로 2015. 11. 29.부터 2017. 10. 3. 까지 사이에 합계 16,320,000원 정도를 송금하였다. C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도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C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관련사건의 제1심 재판과정에서 위 돈의 성격 등이 쟁점이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11. 16: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이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도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C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도금으로 입금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친구인 C이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몰랐고, 도금이 아니라 그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용처를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그냥 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C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대부분 도금으로 입금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F 작성의 각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1, 2심 판결문 및 재판 확정 보고 / 도박계좌와 피내사자 계좌 간 거래내역 분석 / 피의자 A의 한국마사회법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 약식명령문 등 첨부 / 피의자들과 E의 통화내역 첨부 / A(G)과 E 통화 등 관련 A 휴대전화 촬영 출력물 첨부 /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범죄일람표 포함) / 압수수색검증영장(2019-502) 집행자료 중 A 명의 계좌 거래내역(H은행 계좌 등) 등 첨부 / A 의 관련사건 충환전계좌 입금 자원과 그 입금 자원 명의인에 대한 내역 등 첨부 / A 명의 은행 계좌에서 관련사건 충환전계좌로 입금할 당시 C 명의 계좌 잔액 현황 / B의 관련사건 충환전계좌 입금 당시 C의 계좌 잔액 현황 내역 분석 / I 기업은행 계좌 분석 / B의 충환전계좌 입금 직전 · 후 C의 금융거래 여부와 차용의 필요성 검토 / A의 충환전입금 금액이 상당기간 유지되는 경우/ 피의자들과 C과의 통화 내역 등 첨부 / A의 충환전계좌 입금 직전 · .후 C의 금융 거래 가능 여부와 차용의 필요성 검토 / A 과 I 계좌 입금 직전 · 후 C의 금융거래 가능 여부와 차용의 필요성 검토 / B와 C 사용계좌 간 거래 중 상호 입출금 반복 거래로 볼 때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 / B의 인터넷도박 및 경마사이트 등 접속 확인 / B 계좌 분석 결과 보고 / 계좌거래내역 첨부(입금 자원 명의인의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18 고단39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선서서 포함) 사본의 각 기재 1. 제주지방법원 소속 속기사 L 작성의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경력조회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 보고[B의 평택지소 수용 사실 확인(관련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이 불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들과 C 사이의 금전 거래는 피고인들이 C에게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관련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ㅏ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C은 2015. 10. 24.경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 'M' 등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의 주소 및 C이 미리 특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광고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11. 13.경까지 사이에 D 명의의 N은행 계좌(O), P 명의의 N은행 계좌(Q), 주식회사 R 명의의 N은행 계좌(S)와 T 명의의 U조합 계좌(V)를 이용하여 지인들을 통해 사이트를 알고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모두 4,684회에 걸쳐 합계 5,751,368,400원 상당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게임머니로 온라인 마권을 구입하도록 한 뒤 경마경주(주로 복승식)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베팅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베팅액 및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주는 매주 금요일·토요일 · 일요일에 개최되고 있는데, C도 같은 요일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분의 도박자금을 충환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C과 2~30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 B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동창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어 3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함께 등산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은 2015년경 적자 누적으로 20년 이상 운영하였던 가구점을 폐업하였고,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부채 2억 5,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로 고정 수입 없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용돈 벌이를 하는 외에 딸의 신용카드로 담뱃값을 지출하고, 동거녀로부터 월 3~40만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1년경 석유 장사와 관련한 범법행위를 저질러 석유 장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2018년경까지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일당 15만원을 벌어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W)와 C 관리의 위 도박자금 계좌들 간의 2015. 10. 31.부터 2017. 10. 2. 까지 사이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 69회에 걸쳐 합계 381,270,000원을 위 도박자금 계좌들에 입금하였고, C 측은 44회에 걸쳐 합계 147,765,000원을 피고인 A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A1 입금한 위 69 회의 거래 중 65회는 금요일 토요 일·일요일에 이루어진 것이고, C 측이 입금한 위 44회의 거래는 모두 금요일 .토요 일·일요일에 이루어진 것인 점, 생활비조차 제대로 벌지 못하여 자녀와 동거녀로부터 용돈을 타서 생활하는 피고인 A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C에게 3억 8,000여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그 차액으로 Cl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입금하여 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233,505,000(= 381,270,000 - 147,765,000원)을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작성 없이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A C의 각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X)와 C 관리의 위 도박자금 계좌들 및 C 명의의 은행 계좌(Z) 간의 2015. 11. 29.부터 2017. 10. 3.까지 사이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39회에 걸쳐 합계 114,450,000원을 위 도박자금 계좌들 등에 입금하였고, C 측은 52회에 걸쳐 합계 68,814,000원을 피고인 B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B가 입금한 위 39 회의 거래 중 38회는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에 이루어진 것이고, C 측이 입금한 위 52회의 거래 중 47회는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에 이루어진 것인 점, 공사판에서 일당을 벌어 생활하는 피고인 B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1억 1,400여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C이 피고인 B의 위 계좌로 입금하여 준 금액과의 차액인 45,636,000원(= 114,450,000원 68,814,000원)을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작성 없이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B와 C의 각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⑩ 경찰은 관련사건으로 C을 구속할 당시 휴대전화기 2대(C 명의의 AA, 지인 명의의 AB)를 압수하였고, 이때 C은 경찰에게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일을 할 때에는 다른 전화번호들을 사용하였고 위 전화번호들은 일상생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피고인 A의 AC, 피고인 B의 AD)과 C의 압수된 휴대전화 간의 2016. 2.부터 2018. 2. 까지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 과 관련하여 2회의 통화연결중이라는 문자메시지만 있고, 피고인 B와 관련하여 2회의 통화와 1회의 문자메시지만 있는데, 20년 이상 지기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 거래를 하거나 등산을 하면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C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위 도박자금 계좌들로 돈을 송금하면서 C으로부터 차용증 등 피고인들이 C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았던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C에게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각 일시 무렵에 C 관리의 위 도박자금 계좌 및 C 명의의 위 Y은행 계좌에는 피고인들의 각 입금액을 상회하는 돈이 저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입금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저축금액이 유지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C이 각 입금일시경에 각 입금액 상당액을 차용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⑩ C은 관련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면회를 온 동생 E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돈거래가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돈거래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관련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라고 지시하였는데, 2018. 3. 19.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8. 4. 11.경까지 사이에만 E과 피고인들 사이에 전화통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2018. 4. 경 서울에 있는 C의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C 사이의 위 각 돈거래는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돈거래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출력된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과 무인을 하여 준 다음 2018. 4. 11, 김포공항에서 E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제주지방법원으로 와서 관련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증언을 하였던 점, 4 피고인 A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고약8222로 "2017.6.3.17:00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주암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구관 3층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경마사이트(AE)에 아이디 'AF', 비밀번호 'AG'로 회원 가입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서울, 제주 경마에 서비스머니를 포함하여 합계 9,306,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베팅하는 등의 도박을 하였다."라는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로 기소되어 2017. 9. 22. 위 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2323으로 "2017. 6. 9. 14: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H건물 AI 내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AJ' 에 접속하여 3,273,000원을 베팅하는 등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라는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로 기소되어 2017.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들은 2~30년 지기인 C이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이에 가공하여 위 불법도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충전할 돈을 모집하여 C 관리의 위 도박자금 계좌들 등에 입금하여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위증 · .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 ·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제주지방법원 2018397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1994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397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