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4.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유시설 설치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경 I, J과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대전 대덕구 K에서 삽으로 2미터 가량을 파서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약 760미터 떨어진 L에 있는 축사까지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석유 절취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I, J, M, N, O와 공모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대전 대덕구 L 축사에서, 피고인 A 및 J은 석유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및 I, M은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의 밸브를 열고 석유를 몰래 빼내어 P 1톤 탑차 등에 실어놓은 1톤 또는 2톤짜리 물탱크에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 및 O, N는 위 1톤 탑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Q에 있는 창고로 위와 같이 빼낸 석유를 운반하고, 매수자가 유조차를 가지고 오면 이를 옮겨 싣는 일을 담당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합계 20만 리터 상당의 석유(소매가 기준 2억 6,000만 원 상당)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M, N, R와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T, U, V과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초순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충북 청원군 W에서, S는 자금 조달, 현장 답사, 판매처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및 T, U, V은 삽을 이용하여 1.5미터 가량을 파서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 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약 400미터 떨어진 X에 있는 창고까지 연결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D 등이 작업을 할 때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U, V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 J,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현장사진, 각 차량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자료회보-피고인 B), 수사보고(탑차 유류물품 유전자 조회결과), 수사보고(탑차 지문 및 유전자감정결과), 수사 보고(지문 인적확인-피고인 C), 수사보고(추가 도유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석유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석유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석유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더 무거운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내지 12.경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 8대(증 제7 내지 9, 11 내지 14, 22호증)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체포 당시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위 휴대전화를 통화여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직접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나. 피고인 D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를 통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절취한 석유의 양이 적지 않다.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은 송유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의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누출된 석유로 인하여 토양오염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