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14: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전에 위 식당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재료비 70,000원을 받기 위해 위 식당에 있는 C의 방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에게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미친 년 죽여 버린다. 사장 빨리 불러라.”라고 고함을 치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쥐가 먹은 쌀을 가지고 김밥을 만다.”라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철제선반을 당겨 넘어뜨려 위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서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28. 21:00경 평택시 F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즉석우동을 판매하는 피해자 G의 노점상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 먹을거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포터 화물차 선반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임목(길이 약 100cm)을 빼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물차 선반, 간판 등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 22:30경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사과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1cm)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5,000원의 천막, 지지대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2020고단1783 피고인은 2020. 7. 6. 20:00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위 병원에서 같은 날 새벽경 강제 퇴원조치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위 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 주차한 후, 차량 문을 모두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남, 25세)로부터 “다른 환자분들도 있으니 음악을 끄고 얘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로비로 들어가 고함을 치며 오른손으로 로비 회전문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119 구급차나 병원 호송차량의 정차를 막고,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이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9. 수원지 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0:16경 평택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병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202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22:00경 평택시 L시장 내 피해자 M(남, 72세)이 운영하는 ‘N’ 앞 통로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가판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각목으로 그곳 가판대 합판을 내려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가판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판대 합판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2021고단1381 피고인은 2021. 7. 6. 00:30경 평택시 O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P지구대 소속 순경 Q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나는 집이 없다. 나를 잡아가서 입건시켜라. 경찰서로 가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순14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수차례 강하게 잡아당겨 부러뜨리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99,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2020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G,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D 식당 CCTV 영상 확인), D 식당 CCTV 영상 사진 7장 1. 각목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내사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2020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2020고단1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현장사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적발현장 CCTV 확인) 및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2021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Q의 진술서 1. 순찰차량의 파손부위와 떨어진 문짝 손잡이를 촬영한 사진,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989호의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당시 병원에 차량을 정차한 이후 차량 안에 있던 술을 마신 것일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에 도착한 이후 차량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병을 들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도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음주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 2020. 6. 20.자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2020고단2024)의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선행 범행으로 인한 수사 내지 공소제기 이후에도 후행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