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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고양시 일산동구 B, 502동 1002호에서 같은 구 C, 108동 2003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관련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총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6. 확정되어 현재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1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1:00경 위 해남교도소 C 운동장 출입문 앞 복도에서, 같은 수형자인 피해자 D(남, 21세)과 말다툼을 한 후 교도소 직원의 제지를 받고 거실로 돌아가는 피해자가 혼잣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상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2017고단998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층 난간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비로 180만 원을 먼저 주면, 2017. 2. 28.부터 공사하여 2-3일 이내에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서 독촉을 받고 있는 대금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27.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7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으니 공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7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경기 양평군 I 308호에서 피해자 H에게, 지붕, 테크 공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하여 1주일 안에 해주겠으니 공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순번 2, 4), 수사보고(거래내역서) 2017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이체확인증(순번 3), 각 통장사본(순번 12, 14),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거래상의 신뢰나 거래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2,6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2회, 2017년 4회에 걸쳐 동일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H에게는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를 분할하여 회복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상당한 기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7. 9. 3.경부터 2017. 11. 8. 경까지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3. 21:42:27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입실1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 04: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21:42:27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입실1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 04: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 2017. 11. 10.경부터 2017. 11. 19.경까지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20:21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9. 21: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20:21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근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9. 21: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동종사건의 선고기일 전후로 계속하여 무면허 등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였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15. 20:13경 광주 서구 B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하 비상계단을 통해 위 건물 4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ACER 노트북 1대,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30. 08:15경 위 B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하 비상계단을 통해 위 건물 4층에 침입하여 위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E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물품인수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2016. 12. 30.자 범행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노트북을 전당포에 맡기고 100만 원을 대출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특수절도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4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에게 노트북 3대가 모두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0:00경 안동시 B 원룸 203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20세)의 상반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 고소장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2017고단699 피고인은 2016. 7. 2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G30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킨텍스 골프대전에서 판매하고 남은 드라이버, 유드, 유틸 골프채 세 자루를 택배로 보내주기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각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52 피고인은 네이버밴드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중고골프채 1개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고, 2016. 7.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채 1개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H로 배송받아, 2016. 9.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곡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골프채 판매대금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택배송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사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수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 영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 20:00경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인 부산 사상구 C(B초등학교에서 54.14m 거리)에서, 부산 사상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이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 10:40경 구미시 B에 있는 야구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기소의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개 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범행 직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으며,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한의사로 2016. 4. 중순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D 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소재불명)은 같은 기간 원무부장으로서 위 병원의 행정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F'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4. 25.경 G㈜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사용할 H 내시경 장비 1세트(이하 '이 사건 내시경'이라고 한다)를 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마치 이 사건 내시경을 피고인 B로부터 새로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1(주)(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과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가 그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직접 지급해 주면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소비하는 수법으로, 실상은 리스 대상물 공급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리스를 가장하는 범행을 하기로 E과 결의하고, 피고인 B은 E의 요청에 따라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19.경 위 병원에 이 사건 내시경을 대금 8,800만 원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무렵 피해 회사 담당 직원에게 견적을 제출하며 '대금 8,800 만 원인 이 사건 내시경을 비롯한 의료기기 13점을 대금 총 2억 1,929만 원에 리스 계약 목적물로서 위 병원에 실제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5. 23.경 위 병원에서 리스 대상 기기 설치를 확인하는 피해 회사 직원 J 등에게 이 사건 내시경을 피고인 B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내시경을 포함한 리스 기기 13점의 취득원가 2억 1,929만원 중 보증금 10%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공급자인 B(F)에게 직접 지급하여주면, A 본인이 소유자인 피해 회사로부터 위 13점을 일괄 리스하여 보관·사용하면서 매월 리스료 6,505,600원을 36개월 간 납입하겠다. 향후 리스료를 완불하면 리스 기기를 무상 양수하기로 하되, 중도에 리스가 해지되면 소유자인 피해 회사에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시설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내시경을 제외한 나머지 12점의 의료기기만을 실제 공급하였을 뿐, 이 사건 내시경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던 물건임에도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B로부터 리스 대상물로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매수 대금 7,200만 원 완불 전까지 매도인 G㈜에 소유권이 유보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으나 그중 불과 720만 원만 지불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자금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허위로 이 사건 내시경 대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 A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돌려쓰더라도 향후 리스료 연체 등에 따른 중도 해지 시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내시경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J 등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5. 23. 위 의료기기 13점 대금 명목으로 1억 9,736만 1,000원(= 2억 1,929만원 × 0.9)을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그중 이 사건 내시경 대금 해당분인 7,920만 원(= 8,800만 원 × 0.9)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리스계약확인서, 주문서 1. 전자세금계산서, H 내시경 장비 사진 1. 계좌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M), 계좌거래내역(N)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A)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 23: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평2길 23에 있는 가남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1:25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204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53

범죄사실 2016고단4453 피고인과 B은 애인 사이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일용직 일을 나가 번 돈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며 지내던 중 일거리가 없어 며칠 동안 일을 나가지 못해 생활비가 떨어져 잘 먹지도 못하게 되자 시흥시 C동 일대에 있는 원룸 건물 중 빈집에 들어가 음식과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시흥시 D에 있는 원룸 건물에이르러, B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우편함을 뒤지던 중 위 건물 102호의 우 편함에서 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꺼낸 후 위 102호의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뒤베란다 쪽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통해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위 102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열쇠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102호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102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음식 및 금품 등을 찾아보았으나 음식 및 금품 등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13 피고인은 2017. 1. 25. 12:3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점 지하 2층 식품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는 코카콜라 2병, 유부초밥 2개, 문어회 2개, 씨푸드바 1개, 새우맛바 1개 총 시가 합계 40,440원 상당 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남편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컴퓨터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벽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컴퓨터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벽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살림살이에 신경쓰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좀 잘해라'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남편인 증인 E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왜 만져"라고 소리쳐 안방에서 나가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인 F 역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가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주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범행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 1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구미시 D시장에서 식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8. 8. 2. 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식당 앞에 이르러, C는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라면, 양파, 김치, 음료수 등 식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날 0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당시 여자친구였던 B이 부추겨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현재는 공범들과 교류하지 않고 강원도 태백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9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1. 거래내역 조회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2. 3. 22.경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현금 입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E,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59,5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합계 875,588,353원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83,895,647원은 2014. 5.경 피고인이 새로 임차한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배우자의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돈283,895,64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86쪽) 1. 수사보고(현금 인출 계좌별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자금 사용내역, 수사기록 7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원 명의의 계좌로 이 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년 4개월간 피해 회사의 돈 합계 11억 6,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중 2억 8,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부터 약 5년이 지난 2019. 5.경 피해 회사의 계좌로 2억 8,000 만원 상당을 입금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재봉사 제조 및 판매업체를 폐업한 후 설립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총 주식의 65%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피해 회사의 다른 주주나 채권자 등 관계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미터가량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경위와 적발 후의 태도,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14:4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여의도구청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위 도로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니네가 뭔데? 죽을래? 이거 기사써서 가만히 안 둘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9.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도장벽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9.부터 2017.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3월 임금 700,000원과 2017. 3. 20.부터 2017.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3월 임금 7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2, 근로자 D1),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충 지하차도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대를 충격하여 도로 오른쪽 방향으로 위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49세)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탈구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47세)에게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5:20경 평택시 고덕면 주소불상 건설현장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2. 5:20경 평택시 고덕면 주소불상 건설현장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2.경 인천공항을 통해 선원취업(E-10), 체류기간 만료일 2012. 9. 28.인 비자를 통해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7. 10. 22.경까지 포항시, 평택시 등지에서 선원 및 건설공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경위서 1. 고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추격하는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점,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