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에 있는 D체육관의 사범이고, 피해자 E(가명, 여, F생)과 피해자 G(가명, 여, H생)은 위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체육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뻗어 뒤에서 껴안은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아 따뜻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탈의실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다음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바닥에 눕힌 뒤 옷을 입은 채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관 사무실, 탈의실 및 체육관에서 운행하는 통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만 14세)에게 약 10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약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만 14세)와 다른 학원생 5~6명과 함께 합숙훈련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와 다이어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살 빼면 가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모양을 봐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19:00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태권도 수업 시작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자 잘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6. 21:15 경 위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 가슴살이 빠졌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교복 자켓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자켓을 벗은 뒤 머뭇거리자 양손으로 교복 조끼, 셔츠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뱃살이 빠졌는지 봐야한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교복 치마를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팬티 윗부분까지 치마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3) 기재의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여름경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2015. 일자불상경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바닥에 눕힌 뒤 성기 부분을 피해자 E의 성기 부분에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중학교 1학년 때인 2014년경 자신이 태권도장에 일찍 도착하여 수업을 기다리고 있자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안은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아 따뜻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 가운데에 집어넣었고, 이에 어깨를 내리는 방법으로 몸을 밑으로 빼내며 '피고인이 왜 등도 아니고 굳이 앞쪽으로 (손을 넣고) 그러는지?'라고 생각하며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게 성폭력 범행의 시작이었다며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바, 피해자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또다른 피해자 G도 피고인이 2015년 경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범행에 대해 피고인도 인정하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초기 범행 태양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E은 고소장에 첨부된 진술서에 체육관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음부에 피고인의 음부를 비벼 강제추행한 것을 기재하며 체육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강제추행 범행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후 해바라기센터의 경찰 수사 시부터 위와 같은 형태의 범행이 2번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관장님이 수업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체육관 사무실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을 눕히고 피해자 E의 음부에 피고인의 음부를 비벼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비슷한 유형의 체육관 탈의실에서의 강제추행 범행과 혼동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진술하는바, 피해자 E이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 및 준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과 보호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4년부터 2017. 4.경까지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13~15세의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등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총점 13점 (총점 13~29점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높음' 영역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 (총점 25점 이상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을 받게 함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왜곡된 성적 충동 및 성행 교화에 관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학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