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7:5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74세)이 운영하는 E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약 8년 전 빌려간 돈 100만 원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내 돈 왜 안주냐."라고 하면서 콘크리트 조각(가로 18cm, 세로 12cm, 두께 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8.경 거제시 고현동 한라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가 돌체엔가바나 명품 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불러 "명품 많이 입었네, 벨트가 예쁘네."라고 하며 벨트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머니가 사준 것이라 빌려주지 못한다."고 하자, "씨발 놈아, 빌려 달라면 빌려줘라."고 욕설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2. 12. 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야, 이 씨발놈아. 왜 벨트를 빌려주지 않냐. 상의 옷은 뭐가 있노."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2. 22:00경 거제시 장평동 경남은행 뒤편 골목길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돌체엔가바나' 벨트 1개와 시가 169,000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상의 점퍼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4. 8. 00:00경 거제시 고현동 엠파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이 평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안경 벗어. 씨발, 형들이 너희들 장난감이가. 왜 전화를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마침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나온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엠파크 1층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 C가 돌체엔가바나 벨트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0만 원 상당의 옷을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가지고 있던 우산을 건네받아 피해자 C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니 얼마 있노. 니가 C 친구니까 나중에 진화에게 돈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거제시 장평동 장평종합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형이 돈이 급하다. 오토바이를 고쳐야 된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04:30경 거제시 고현동 961-107 '피자에땅'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잠시 앉아 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돈이 얼마나 있노. 솔직하게 이야기해라."고 말하고, "모텔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0원만 빌려 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구리, 팔을 수 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1,5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를 사오게 하여 그 우유를 마신 다음,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F에게 "오토바이에 있는 칼을 가져 온나."라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면서 "나한테 줄을 서라. 형이 돈을 빼앗는 게 아니고 니 태도가 보기 싫어서 돈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3. 14: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를 통해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9.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18:35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5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9. 29. 밤에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차를 운전하여 항의하러 가던 중 차가 밭 옆에 있는 도랑으로 빠졌는데, 밤이 늦어 그대로 방치하였고, 2014. 9. 30. 하루 종일 집에서 술을 먹어 취한 상태에서 차를 찾으러 걸어서 갔던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 반성문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출동경찰관인 E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를 빼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운전을 했다고 했다가 운전을 안했다고 했다가 계속 횡설수설하였다. 운전을 안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운전했냐고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했다. 피고인과 함께 차를 찾으러 가면서 왜 운전을 했냐고 물어보니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따지기 위해 술을 먹고 운전하러 갔다고 진술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당시 횡설수설하였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럼 누가 운전을 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지만, 만취한 상태의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어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4. 10. 3. 경찰서에서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전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E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E의 나머지 진술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정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08. 9.경 중국동포 D으로부터 "북한산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으니 찾는 사람이 있으면 중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E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필로폰을 구입할 것인지 알아보겠다"라고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년 말경 같은 해 9. 22.경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E에게 "중국을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는 C가 북한산 필로폰을 구해 준다고 하는데 구입할 의사가 있냐"라고 묻자, E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구입할 의사를 밝혔다. C는 위와 같이 연락 임무를 맡은 피고인의 소개로 2009. 3. 15. 20:00경 중국 단동시에 있는 프리마호텔에서 E를 만나 그로부터 북한산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미화 3,000달러를 교부받고 그 무렵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북한산 필로폰 1㎏의 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C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3,315,000원(= 미화 3,00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이 가까운 2015. 3. 26. 기준 외환은행 평균 매매기준율 1,105원/달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9:1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온천 앞길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F(69세)의 차량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고 가 위 승용차에 피해자의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으로 그대로 밀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2. 27.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및 특별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7.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1. 22:05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선배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석을 거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F도 칼 맞고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얕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1-4) 및 칼집 사진 1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집행유예취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벤 것으로 출소한지 불과 2달만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아파트 642세대를 건설하는데 2008. 3. 16. 착공을 하니 계약금조로 오늘 1,000만 원을 주고, 2008. 2. 20. 잔금 3,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주면 이곳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 E아파트 공사의 시행을 맡은 사실이 없고, 2008. 3. 16. 착공할 예정이 아니었으며, 시공사라고 하는 ㈜지엔비종합건설과는 시공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식당계약서, 사업자등록증{㈜F}, 인감증명서(A), 통장거래내역서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2013고단1457] 피고인 B는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9. 11. 29. 10:30경부터 13:30경 사이 목포시 E에 있는 F약국 뒤편 골목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방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방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은 H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목포역 쪽에서 1호광장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I 운전의 J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1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근위 경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3. 11. 1. 17:1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앞 도로부터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서 [2013고단174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0쪽)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가해오토바이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증인 I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일시 무렵에 J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차선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인 I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A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동승자 K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 28. 10:5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7 대우건설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수원 C아파트 분양' 관련 회의를 위해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회의 참석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대들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함께 서로 붙잡고 바닥에 뒹굴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2. 17.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하여 '2010. 11. 3.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 주차장에서 D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고약7403호 약식명령문 등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56조(무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 11.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1. 2. 23:40경 제주시 봉개동 대기고 앞 서측(표선방면) 2012. 8. 25. 19:59경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경마장동측 2012. 3. 9. 13:44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교차로 2012. 3. 7. 14:30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금성동교차로 2012. 2. 8. 13:33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주유소 서측 2012. 1. 18. 15:18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하도초교 앞 2011. 12. 8. 21:00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하도초교 앞 2011. 10. 7. 21:22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2011. 10. 7. 19:26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1교차로 2011. 10. 4. 18:58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2011. 8. 27. 20:30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2011. 4. 26. 15:51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마을 앞 2011. 4. 14. 13:14 남해고속도로 51.4K 부산방면 2011. 3. 21. 09:46 부산 강서구 송정동 857-2 송정초교 앞 2011. 3. 19. 18:34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앞(교각 밑) 2011. 3. 16. 16:27 부산 사상구 삼락동 서부주유소 앞 교차로 2011. 1. 17. 11:40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동남정공 앞 교차로 2011. 1. 17. 09:37 부산 강서구 천성동 거가대교 가덕해저터널 2011. 1. 14. 10:53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78.0Km 지점 2011. 1. 8. 14:54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진출부 1Km 2010. 12. 30. 20:19 부산 진구 가야동 가야굴다리 100m 전방 2010. 11. 23. 06:03 부산 강서구 대저동 경전철 평강역사 앞 2010. 11. 12. 17:38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터널 내리막 2010. 11. 12. 13:31 부산 북구 금곡동 566-5 금곡역 앞 2010. 10. 25. 10:32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신라고물상 앞 2010. 10. 23. 19:15 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제덕마을 앞 2010. 10. 1. 18:59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목도마을 2010. 9. 17. 20:03 부산 강서구 송정동 135-4 송정마을 앞 2010. 9. 18. 12:50 부산 강서구 녹산동 867-3 산양마을 앞 2010. 9. 13. 10:11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면 54.2Km 2010. 8. 23. 23:55 신대구부산고속도로 87.8Km 2010. 8. 23. 23:35 경부고속도로 168.7Km(구미시 임은동) 2010. 7. 14. 12:40 부산 사상구 감정동 산업교앞 교차로 2010. 5. 17. 11:45 창원시 신촌동 기러기 농장 각 도로 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무보험 운행자료 제공,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내역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제출 양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9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제8조 본문,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2: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별관 2층 치과센터에서, 재판중인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받기 위해 위 병원 이사장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위 병원 관리자인 피해자 E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내원한 환자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합의서를 받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D병원에 갔는데, 그곳의 간호사 등 직원의 거짓말과 비인격적 대우로 인하여 언성을 높여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병원 이사장이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2013. 11. 1. 법원에서 '이 사장이 근무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병원의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사장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내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위 D병원에 간 점, 피고인이 위 D병원 직원들로부터 다소 무례한 대우를 받아 격분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위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사장을 면담하려 위 D병원을 방문한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수차례 시달림을 당한 병원 직원들로서는 치료받으러 온 것도 아닌 피고인에게 이사장의 행방이나 거처를 사실대로 진술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의 격분에 의한 돌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위 D병원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이러한 행동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병원 직원에 삿대질을 하면서 병원 직원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소란을 피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병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한쪽에는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7:4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부근 앞길부터 같은 구 노고산동 신촌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01: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연희감리교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개월간 재판이 지연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7: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E(26세)의 112신고로 인천남부경찰서에 폭행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D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동네 주민끼리 왜 경찰에 신고를 하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4월)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폭행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인근 주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과 2013. 1. 8. 03:30경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자를 상대로 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대구 수성구 두산동 188-2에 있는 파크드림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같은 동 147-10에 있는 베니스빌 앞길까지 약 85m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D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함께 피해자를 반대편 골목길 쪽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도망을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5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떨어진 탈락된 피해자 치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D 특정 및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물총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표지, 진료의뢰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각 정신의학과 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그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성 조현병(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2011. 10. 20.경부터 지속적인 외래 진료와 한 번의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욕저하 및 사회적 위축, 인지기능저하 및 우울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양형기준상 강도상해죄의 권고형량(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소유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03. 29. 01:4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내에서부터 같은 동 '광암고가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14:23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3-4호 입구 앞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인근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귀엽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한 팔로 그녀를 안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회 치고 볼에 3회 가량 입맞춤을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CD의 진술영상 1. 수사보고(피해아동 D 조사 관련),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범행당시 착용한 착의, 피의자 혐의 인정 등)의 각 기재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 인근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교 5학년생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한 것으로서,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귀엽게 여긴 나머지 순간적으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다른 성범죄 사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