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굵게{[피고인들의 공모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들은 2015년경 C 등 사회 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자위영상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해 소지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물색에 사용할 C 등 SNS 계정, 피해자 유인에 사용할 현금을 찍은 사진, "나체상태로 다리를 벌린 모습이나 엎드린 모습으로 찍어라. '나는 주인님의 노예에요'라는 말을 하면서 촬영해라. 야외 공중화장실이나 노출된 장소에서 촬영해라."는 등 여러 촬영 자세와 시나리오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C 등 SNS를 이용해 용돈을 줄 것처럼 아동·청소년을 꾀어내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협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요구사항 등에 따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5.경,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피해자 H(익명, 여, 14세)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BN' 제목의 파일을 C 쪽지 기능으로 전송해 받은 영상을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4.까지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49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협박-I과의 공모범행 I(남, 24세)은 J, K 등 SNS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물색한 다음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 노출 사진 및 영상 등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가족이나 일반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욱 수위가 높은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이러한 사진 및 영상(이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L 등 여러 SNS에 게시하여 회원들끼리 돌려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I의 협박으로 인해 I이 시키는 행동을 모두 따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이른바 '노예'로 지칭하며 I의 공범들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건네받는 등의 범행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I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L M~N(속칭 'O')에 유포하는 것을 보고, L으로 I에게 접근해 서로 알게 되었다. I은 2019. 2. 21.경부터 SNS를 이용해 피해자 P(가명, 여, 13세)을 협박해 오프만남(강간, 유사성행위), 자위영상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해 오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3. 19. 18:00경 피고인에게 "Q(피해자의 전화번호) 전화 걸어봐. R 튄 거 아닌 듯. S T 친추(친구추가)해. 안 그러면 엄마 가족 다 뿌린다고 해라. 답 안하면 걍 뿌릴 예정."이라는 T을 보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T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다시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을 이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9. 19:52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U'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S T 친추해. 안 그러면 친구도 가족 다 뿌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7.부터 3. 19.까지 사이에 피해자 3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5. 14. 안양시에 있는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계정을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옷을 벗은 모습이나 성기를 찍어서 보내라."고 꾀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파일(BO)을 C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V' 룸카페 내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가명, 여, 12세)와 함께 앞뒤로 나란히 누워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넘어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중학생 치고 가슴이 크네."라는 말을 하며 담요를 덮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1.경 안양시 X에 있는 'Y'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소 주인에게 현금 6만 원을 교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주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1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6. 9. 18:16경 안양시에 있는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메신저를 이용해 닉네임 'Z'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I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연결되는 L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파일명 BP 등 총 29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9.부터 2019.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48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18:17경 안양시 D빌라 E호에서 L 메신저를 이용해 닉네임 'Z'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음란물 'BQ'을 전송해 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음란물을 L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9. 2. 13:27경 안양시에 있는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등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노트북 내장하드와 WD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BR"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9,175개(272.41GB 분량)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해 J 같은 SNS를 이용해 판매해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28.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빨래집게를 사용해 가슴과 음부를 집는 모습이나 자위행위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BS' 파일을 AA이나 C 쪽지 기능으로 전송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2.부터 2016. 1. 9.까지 사이에 피해자 13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423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해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에 있는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계정을 만든 후 "14세 여학생인데 자위영상을 5만 원에 15개, 10만 원에 30개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13. 20:00경 AA 아이디 'AB'로 접속해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매자에게 "나는 14세 여중생인데 내 자위동영상을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문화상품권 10~12만 원을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AC 계정(AD)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압축된 egg파일 5개(파일명: BT, BU, BV, BW, BX)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9. 18: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고 총 126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해 수익금 120만 원을 취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AA, L 같은 메신저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BS'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총 4명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4명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210개를 배포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협박 피고인은 2015. 5. 2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자 AE(가명, 여, 13세) 상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을 제작해 오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존나 씹어서 화난다. 너 영상 뿌려도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더 이상 응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추가 제작하려고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5, 61, 66, 87번) 1. USB첨부(포렌식 결과물, 순번 31번), 피의자 소지 음란물 구분별 목록 및 DVD 1장 1. A 포렌식 분석 자료 추출, 공범간 대화내역 전체 및 사진 1. 사진(순번 88번) [판시 제2의 가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42번) 1. A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G(가명) 진술 내용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35, 44, 49, 58, 60번) 1. T 대화, 대화 등 출력 자료 [판시 제2의 나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9번) 1. USB첨부(포렌식 결과물), 피의자 소지 음란물 구분별 목록 및 DVD 1장 1. 포렌식 분석보고 메시지, 브라우저, 계정, 메모, 공범간 대화내역 전체 및 사진 [판시 제2의 다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8, 81번) [판시 제2의 라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5, 53, 55, 92, 94번) 1.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공람서류 [판시 제2의 마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3, 35, 44번) 1. USB첨부(포렌식 결과물), 피의자 소지 음란물 구분별 목록 및 DVD 1장 1. 포렌식 분석보고 메시지, 브라우저, 계정, 메모 [판시 제2의 바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3, 35번) 1. USB첨부(포렌식 결과물), 피의자 소지 음란물 구분별 목록 및 DVD 1장 1. 포렌식 분석보고 메시지, 브라우저, 계정, 메모 [판시 제2의 사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3, 35, 44번) 1. USB첨부(포렌식 결과물), 피의자 소지 음란물 구분별 목록 및 DVD 1장 [판시 제3의 가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06, 114번) 1. B 이전사건 관련 채증자료, A 압수물 채증자료 1. USB첨부(포렌식 결과물), 피의자 소지 음란물 구분별 목록 및 DVD 1장, usb [판시 제3의 나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9, 140번)에 첨부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21, 122, 137번) 1. 내사보고(AH 통신자료 회보서 첨부) 1. J AI 캡처화면, 각 AA어플 대화내용 이메일 출력물, AH 영수증 [판시 제3의 다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SB첨부(포렌식 결과물), 피의자 소지 음란물 구분별 목록 및 DVD 1장, usb [판시 제3의 라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7번) 1. 사진(순번 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마다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해자마다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 음행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과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마다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과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해자마다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과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 음행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과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같은 피해자에 대해 같은 날 범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같은 피해자에 대해 같은 날 범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같은 피해자에 대해 같은 날 범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작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제공 및 소지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제작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판매 및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6. 1. 9. 이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이 범한 범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범행을 범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만 12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얻을 목적으로 I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에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가담하는 등 왜곡된 성관념을 바탕으로 한 각종 범죄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그 성행이 교정·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범행을 범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판매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상 그 피해도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배포 범행에 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별다른 범행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는 그 피의사실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피고인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내지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는 총점 29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점 13점~29점인 경우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 7~12점인 경우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하는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게다가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1.경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어, 과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의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게다가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1. 9.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16. 11.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는바, 앞서 본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