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원으로 입사하여 2019. 1. 17.부터 2021. 7. 13.까지 B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2021. 7. 16.부터 2022. 2. 24.까지 C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 등 은행원으로서 업무를 하였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담당 고객이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가 D이 기존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의 대출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연장하려고 하자, 그 대출을 연장해주는 기회에 E를 속여 D 명의로 추가로 3억 원을 대출하는 한도 3억 원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1.경 F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B지점에서 자신의 담당 고객이던 D 대표이사 E로부터 2011. 10. 17. 약정 후 대출 실행 중인 중소기업자금대출금 3억 원에 대하여 대출연장을 요청받자, 신규대출서류인 여신거래약정서를 대출연장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E를 속이고 E로 하여금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D E’를, 담보제공자란에 ‘D E’를, 여신(한도)금액란에 ‘삼억’을, 자금용도란에 ‘사업운영자금’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한도 3억 원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한도 3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1.경 중소기업은행 B지점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중소기업은행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한도 3억 원 중소기업자금대출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중소기업은행 B지점에서 자신의 담당 고객이던 D 대표이사 E로부터 2011. 10. 17. 약정 후 대출 실행 중인 중소기업자금대출금 3억 원에 대하여 대출연장을 요청받은 기회에 E에게 대출연장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속이고 D 명의의 기존 대출금과 같은 금액의 새로운 중소기업자금대출 3억 원을 위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실행한 후 D 명의의 중소기업자금대출금 3억 원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G 대표이사 H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내부 단말 프로그램이라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H으로 하여금 총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담당 고객이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J가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J를 속여 J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I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2. 15.경 서울 K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C지점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인 I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기업운영자금 3억 원의 대출을 요청받게 되자, J가 작성하여 제출한 여신거래약정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던 담보제공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5.경 서울 K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C지점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인 I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요청받자, 부동산담보대출서류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일반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J를 속이고, J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법인도장을, 근저당권설정자란에 J의 개인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검은색 볼펜으로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I 사내이사 J’를, 채무자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L건물, M호’를, 근저당권설정자란에 ‘J’를, 근저당권설정자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N건물, O호’를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5.경 중소기업은행 C지점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중소기업은행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I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와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15.경 중소기업은행 C지점에서 자신의 담당 고객이던 I의 대표이사인 J가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J를 속여 J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한 후 I 명의의 중소기업자금대출금 3억 원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P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내부 단말 프로그램이라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P으로 하여금 총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친 명의 계좌 내역 제출 및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및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I 대출금 3억원 입출금 거래내역서 편철) 1. 피의자 명의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 모친 R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D㈜ 은행 계좌에서 G 대표이사 H의 계좌로 대출금 3억 원이 이체됨이 확인되는 내부 단말 프로그램(특정딜러거래내역) 내역 출력본 2매, ㈜I 대출금 3억원 입출금 거래내역서 1. 2019. 10. 11. D㈜ 대표이사 E 명의 작성 여신거래약정서 1. ㈜I 대표이사 J 명의 작성 여신거래약정서 8매, ㈜I 대표이사 J 명의 작성 근저당권설정계약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2. 15.경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명의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위·변조, 행사하여 대출을 실행한 다음, 지인 계좌를 거쳐 이체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제1항 범행이 발각되자, 편취금을 변제하기 위해 동종 수법의 판시 제2항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사기죄 피해자 및 문서범죄 명의인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