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2021고단453 피고인은 2021. 10. 31. 01:30경 평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12-8에 있는 ‘칼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7 피고인은 2020. 11.경 ‘정오의 데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인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도하였다가 송금한 성매매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현금 출금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위 성매매 예약금 등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등 범죄에 관련된 금원을 이체하려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매매 예약금 등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지인 D에게 ‘집 보증금 때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및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해당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나핸드폰 액정나가서 수리맏겼어~ 통화는 안되니까 F G추가하고 말남겨줘 급하게 부탁할게 있어서 그래~”, “온라인 문상을 구매해야하는데 폰인증이 안되니깐 구매가 힘드네”, “엄마 명의로 잠간 회원가입해서 구매하면 안될까?” 등의 문자메시지 및 G 메 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피해자로부터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시 H에 있는 I은행 J 지점의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I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의 금원을 이체시킬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의 금원을 현금 출금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위 성명불상자 등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확인) [2022고단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및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6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I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할 당시 보이스피싱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판시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11. 11.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예약금 15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조건만남 업체 측으로부터 보장금 명목의 돈 30만 원(조건만남 성사 시 환불 예정)을 추가로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2. 3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나 다시 30만 원의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더 입금하였다. 이후 위 업체 측에서 환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시 프로그램 최저환불 한도가 150만 원이므로 이미 입금한 75만 원 외에 추가로 75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 측과 협의한 끝에 45만 원만 추가로 입금하면 환불을 받기로 하고(나머지 30만 원은 마담이 입금하기로 함) 2020. 11. 12. 45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위 업체 측은 다시 총 230만 원을 입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추가로 8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입금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만남 업체 측의 대응은 일반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총액 120만 원을 입금한 시점인 2020. 11. 12.경부터 어느 정도 위 업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불상의 I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라는 위 업체 담당자의 지시를 받았을 때 위 업체 측이 사기꾼들이라서 의심을 하였으나, 자신의 피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권 133쪽). 즉 피고인은 판시 방조행위를 할 당시 이미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이 사기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된 600만 원이 큰 돈이다 보니 의심을 하였고, 자신의 돈만 환불해주면 되지 왜 자신에게 위 돈을 인출하라는 것이냐며 위 업체 담당자에게또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냐고 수차례 물었으나, 시키는 대로 해야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권 132쪽). 이처럼 피고인은 2020. 11. 12.경부터 위 업체의 사기 범죄 관련성에 대하여 인식을 하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입금한 120만 원을 환불받기 위하여 위 업체 담당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이 부분 범행은 그 수법이 기존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신종 수법의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편취금액을 전달하는 등 부수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