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0:59 ~ 01:06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방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의 알몸사진 1장과 음부사진 10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물 확인에 관한 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D 1. 각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는바 촬영 부위나 노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연음란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 03:30경 천안시 서북구 E, 'F'의 업주로서, 위 업소 내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남성 손님인 G(47세, 남)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8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C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몸을 문지르고 두드리는 등의 안마행위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남성 손님 H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9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D로 하여금 안마행위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0. 6. 2. 03: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업소 건물 1층 도로에서 속칭 '삐끼' 역할을 하며 그 곳에 찾아온 손님 G과 H을 업소 안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와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2. 03:30경 천안시 서북구 E, F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G에게 약 90분 동안 75,000원을 받기로 하며 손님의 팔, 다리, 어깨,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마사지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2. 03:30경 천안시 서북구 E, F 업소에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 H에게 약 60분 동안 50,000원을 받기로 하며 손님의 팔, 다리, 어깨,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마사지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C, D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3. 22. 06:10경 군포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2. 06:10경 E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F' 앞 도로를 산본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금정역먹자골목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매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구조물을 수리비 2,49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군포시청이 설치, 관리하는 '볼라드' 기둥 2개와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매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아 위 기둥 2개를 수리비 552,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구조물을 수리비 2,49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번) 1. 견적서, D 소액공사 견적서, D 유지보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D 측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군포시청 측과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6:10경 E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F' 앞 도로를 산본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금정역먹자골목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군포시청이 설치, 관리하는 '볼라드' 기둥 2개를 수리비 552,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군포시청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1:33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골목길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8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영상과 피의자 비교,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족적, 피의자 운동화 족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죄현장 족적 대조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1:4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56, 조원1동 행정복지센타 주차장 내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고한 일행의 협박 및 강요에 못 이겨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고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이중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술을 마셨음을 이유로 일단 이를 거부하였다가, 신고자 일행이 재차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 일행이 피고인을 협박 및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신고자 일행의 요구를 받고 자신의 차량을 조금만 밀어서 옮겼더라면 운전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자 일행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고 주차장 내에서 약 1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음주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7. 17:40경 서산시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1호광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하고,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I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으나, 사고 및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동종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치과의사로 부산 사하구 C빌딩 5층에 있는 'D의원'의 공동대표이고, E(근무기간 : 2017. 7. 30. ~ 현재), F(2019. 8. 1. ~ 2019. 9. 30.), G(2019. 1. 4. ~ 2019. 9. 7.), H(2010. 초 ~ 현재), I(2019. 3. ~ 현재), J(2018. 10. ~ 현재), K(2019. 6. 12. ~ 현재), L(2019. 9. 2. ~ 현재)은 위 D의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치과위생사의 면허 없이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8. 10.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D의원에서,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하면서,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E, F, G, H, I, J, K, L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방사선 촬영, 치아 본뜨기, 치아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의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E, F, G, H, I, J, K, L은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무면허 치과위생사 업무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K, E, L,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자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01

범죄사실 2020고단470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상가건축 공사현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형틀목공 작업을 하다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538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 1층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건축현장에서 2018. 3. 2.경부터 2018. 5.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8. 3. 임금 980,000원, 2018. 4. 임금 3,700,000원, 2018. 5. 임금 1,60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6,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출근일지 2020고단7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작업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액의 규모(4,038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NEW그랜저XG LP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9. 04:37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진행방향 2차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의 F WW125 이륜차, 피해자 G의 H BMW 650 SPORT 이륜차를 연달아 충돌하여 F 이륜차를 수리비 미상, H 이륜차를 수리비 12,645,1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1항의 일시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쪽에 있는 K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4km를 위 그랜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상 위험 및 장애발생 여부), 수사결과보고 1. 각 내사보고(사건 개요 등, CCTV 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차적조회,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의무보험 조회(조회기준일 2019. 10. 19.), 피의자 명의의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일 2019. 10. 19.) 1. 방범용 CCTV(L)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해자들이 촬영하여 제출하여 제출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케이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를 D대학교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선에서 좌회전 및 유턴 차선에 진입하였음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반대 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 H(여, 7세),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의 20대 청년으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동창 22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누드비치에서 남녀가 성기 등을 노출한 채 성관계 등을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음란물 CD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올린 음란물 내용 확인), 캡처 화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 환자이다. 1. 피고인 A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7.경 위 의원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진찰을 받은 환자인 D(2007. 3. 15. 사망) 대신 내원한 위 B에게 위 D 명의의 진료기록부에 '1일 펜틴정 4.5정, 올리비올 3정, 휘가에스 3정, 에센비 1정, 슈대페드 1정 등 총 28일치'를 기재한 다음 처방전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 D에 대한 펜틴정 총 7,434정, 올리비올정 총 4,956정, 휘가에스정 총 4,956정, 에센비정 총 1,652정, 슈다페드정 총 1,652정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B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 의원에서 위 A에게 'D가 일본에 있어 병원에 오지 못하는 관계로 다이어트약을 대신 처방 받아 갖다 주려고 하니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인 '펜틴정'을 1일 4.5정씩 28일(1개월)치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아 오던 중 2017. 2. 4.경 위 A으로부터 "사실은 D씨 본인이 와서 약을 타 가야 한다. 처방하는 다이어트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서 B씨가 계속해서 대신 약을 타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위 약을 조제받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59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펜틴정 총 1,260정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진료기록부 사본(D), 주민범죄경력조회(D) 1.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장기간 B에게 제3자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해주어 결과적으로 B이 많은 양의 펜틴정을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망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기간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22:04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다정동 방면에서 고운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66세)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나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7. 5.경부터 2019. 3.경까지 부산 중구 B, 2층에서, 침대 2개와 테이블 1개, 인체 해부도, 표준 골격도, 침, 부황기, 거즈 등을 갖추어 놓고 지인 C, D, E 등을 상대로 부황을 뜨고, 수지침을 놓는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를 G은행 만덕동지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던 중 위 편의점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65세) 운전의 J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76,000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리비청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9세)의 우측 팔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소년을 벗어난 2018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의 형으로 선처를 받으며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사법질서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갓 스물을 지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8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 18: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신당역 방면을 진행하는 지하철 6호선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1. 2. 19: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19:20경 서울 성동구 C 'D' 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가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1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갸스비 수퍼하드 스타일링 젤' 2개를 교부받았다. 나. 2020. 11. 2. 19: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19:28경 서울 성동구 E 'F' 편의점에서 제1항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라면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2,800원으로 소액인 점, 2006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6: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8세), 피해자 E(50세)에게 "누구 대갈통을 때려 줄까", "아무나 깐다"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수 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2. 판단 D, E가 현재 소재불명이나,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 E의 각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