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13:56경 시흥시 하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헬스장 남자 샤워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사진 및 현장 사진, 범행 사진, 수사보고[C 아파트 CCTV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D건물 CCTV),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과정 관련), 수사보고(1차 선별 결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휴대폰),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저장매체),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 과보고서 첨부-컴퓨터), 수사보고(디지털 증거획득 결과보고서-침수 휴대폰), 수사보고(2차 선별작업 완료), 수사보고(피해자별 사진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여죄 사건 발생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순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순번 3, 8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순번 9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헬스장 샤워실, 모텔, 주거지, 화장실 용변 칸 등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이 샤워하는 뒷모습이나 옷을 벗은 뒷모습과 같이 주로 남성의 나체 상태인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촬영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총 15회에 걸쳐 함부로 촬영한 것인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촬영 부위와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 B은 자신의 나체 상태인 엉덩이 부위를 생각지도 못하게 촬영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직후 보인 언동 및 수사 초기에 보인 모습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향후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