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8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B기관은 C의 위탁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D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및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D 분야 공범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을 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고 함)하고, 위와 같이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 등의 성능을 검증(이하 '기술검증'이라고 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와 같이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업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우선활용되거나 D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7. 8. 9.경까지 B기관 E본부 F에서 신기술 인증 및 검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업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2. 뇌물수수 가. G로부터의 뇌물수수 G는 2015. 4. 21.경 B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와 같이 H㈜이 신기술인증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G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I로부터의 뇌물수수 I는 2014. 2. 5.경 B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고, 2015. 4. 22.경 B 기관으로부터 기술검증을 받은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가 신기술인증 및 기술인증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 명목으로 위 I로부터, 2014. 12.경 서울 강남구 K 호텔 룸살롱에서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5. 9. 16.경 경산시 L에 있는 'M'에서 20만원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5. 11. 17.경 위 M에서 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6. 6.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66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N로부터의 뇌물수수 N은 2013. 7. 4.경 B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고, 2014. 12. 31.경 B기관으로부터 기술검증을 받은 O㈜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이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 명목으로 위 N로부터, 2014. 3. 31. 경 전남 보성군 P에 있는 'Q'에서 1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4. 4. 29.경 전남 장흥군 R에 있는 'S'에서 1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4. 6. 12.경 전남 해남군 T에 있는 'U'에서 1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V으로부터의 뇌물수수 V은 2016. 8. 11.경 B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W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용인시 처인구 X 에 있는 'Y'에서 위와 같이 ㈜W가 신기술인증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위 V으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Z로부터의 뇌물수수 Z은 2013. 5. 29.경 B기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고 2016. 5. 30.경 신기술인증연장을 받은 ㈜A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용인시 처인구 AB에 있는 'AC'에서 위와 같이 ㈜AA가 신기술 인증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등 명목으로 위 Z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위반 B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Z에게 심의위원 명단 유출 피고인은 2017. 1. 16. 오전경 서울 AD에 있는 B기관 1층 로비에서 ㈜AA 대표이사인 Z로부터 "지난 번 신기술인증 연장심사에서 심의위원 중 AA의 신기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교수가 한 명 있는데, 그 교수의 이름을 알고 싶으니 당시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좀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17. 1. 17.자 신기술인증 심의위원 명단'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Z에게 보여주고, Z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Z에게 누설하였다. 나. AE에게 심의위원 명단 유출 피고인은 2017. 1.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F이 신청한 신기술인증과 관련하여 ㈜AF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AG 대표 AE로부터 "2017. 2. 14. 신기술인증 심사 예정인 AF 서류심사 심의위원의 명단을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B기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AF의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심의위원 명단'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위 AE에게 AH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AE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Z, V,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심사위원 명단 사진,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3조, 제29조(직무상 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5범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담당한 업무와 관련이 깊은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준공무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금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금원 교부를 부탁 내지 요구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