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2016고단562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C(여, 56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자로서,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빵집 (이하 '이 사건 빵집'이라 한다)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후, 2016. 6. 5.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자이다. 1. 2016. 6. 11.자 범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1, 07:50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몰래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1, 21:20경 강원 화천군 F, 가1동 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빵집에 이르러 빵집 안에 있는 쪽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침입하였다. 2. 2016, 6. 12. 자 범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2. 12:00경 위 빵집에 이르러 빵집 안에 있는 쪽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잠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14:10경 위 빵집에 다시 찾아가 빵집 안에 있는 쪽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2. 14:10경 위 빵집에서, 술값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11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빵집에서 피고인의 딸에게 돈을 주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고 돈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11:00경 위 빵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관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 문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움푹 패이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6. 12:00경 위 빵집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에게 여관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랍장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움푹 들어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3. 24:0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고 먼저 집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장실 창문 및 현관 입구와 거실 사이에 있는 창문을 손으로 내리치고 어깨로 부딪혀 깨뜨려 각각 손괴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0, 10:00경 의정부시 G 아파트 109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 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한 후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0, 10:00 경위 G 아파트 109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3세트를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07:00 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큰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아들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 02:0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6. 04:00경 위 빵집 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통장,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2, 10:00경 위 빵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카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10:00경 이 사건 빵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 돈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은 채 거세게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에 있던 제빵 기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과 어깨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9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재물손괴 및 상해 등으로 범행이 다양하고, 그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동거인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가정 내 폭력인바,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절도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5. 12. 30.자 및 2016. 1. 16. 자 절취대금 중 각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16:0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아들 H(25세)에게 "왜 내려 왔냐, 병신 같은 놈, 가라"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들한테 왜 그러냐"라고 나무랐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폭행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