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1.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C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의 신한은행 계좌(E)에 금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아 위 계좌에 보관되어있는 금원을 유흥비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너 아직도 월급 통장 아버지가 관리하지? 너 언제까지 돈을 아버지한테 맡겨 둘 거냐? 내가 오늘 체크카드 만들어 줄 테니 니도 니가 벌어서 모아 둔 돈 니 마음대로 사용해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신한은행 안동지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급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16. 13:00경에 안동시 노하동에 있는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눈을 부라리며 "체크카드 나한테 안주면 이 자리에서 너부터 죽여 버리고 울산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13:55경 안동시 삼산동 114에 있는 신한은행 안동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9. 20:22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12,404,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12. 16. 14:03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18:12경 안동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2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16. 21:29경 안동시에 있는 'J'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6,0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를 공갈하여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2013. 12. 16. 저녁 무렵 안동시 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K를 만나 그에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유흥비 등으로 쓰자고 하였고 이에 K도 동의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는 2013. 12. 16. 23:51경 안동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8. 01:0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공갈하여 취득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동일 항목의 범죄별로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언어장애가 있을 뿐 본 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겁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서구 C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9. 3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및 거래내역 확인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학원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어학원의 학원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 10. 16:00경 불상지에서 위 학원의 원생인 E의 어머니 사용 휴대전화 F 등 2명의 휴대전화에 "C 어머니! 자녀먹거리 교육실태 점검하시나요 쌀은 수입쌀에 벨레가 버글거렸고, 이젠 2009년산 20K 25,000짜리 쌀에 반찬은 원장집 애들거 챙기느라 정신없고 부산견학도 15인승 1대와 스타렉스 2대 콩나물 싣듯 실어나르고. 모든거 어떻게 설명을. 조용히 한번 보세요 원장이 워낙 거짓말에 술수가 좋아 어머님들은 감쪽 같이. 월급쟁이 원장이라 * 시누이 것임 * 그런지 몰라도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듯.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쇼맨십이 대단한 사람이니 속지 마시구여 2010년에도 불미스런 일로 집단사태로 14명으로 시작하는 불운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쁜애들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1. D사건 송치의견서 사본 1. 내용증명,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는 화투를 함께 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17:30경 김천시 C양복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심심풀이 고스톱을 치던 중 화투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윗부분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다친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3. 01: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617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 기산배수장에 이르러 철재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위 배수장 안으로 침입하여 나무드럼에 감겨져 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458 만 원 상당의 공사용 전선(630Q) 약 100m를 절단기로 자른 다음 C 봉고3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20:4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수장 안으로 침입하여 나무드럼에 감겨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만 원 상당의 공사용 전선(630Q) 약 51m를 절단기로 자른 다음 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경비업체 신호내역) 1. 가입자 신호내역(ADT 캡스)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 증 제5호 내지 증 제7호의 각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절단기와 쇠톱을 사용하였다는 진술만 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증 제2호, 증 제5호 내지 증 제7호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 1년 6월 + (1년 6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779

범죄사실 1.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 C는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의 실형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I는 2009. 11.경 J로부터 3,500억 원 이상이 입금된 제시용 예금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다. 그 후 I가 만들어준 예금통장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지자, I는 2010. 2.경 J로부터 서초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위 예금통장을 실제로 만들어 준 K, L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B에게 위 문제에 관하여 의논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A은 2010. 2.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명동성당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 L에게 "그러면 이런 건으로 기소된 사람(C)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라. M이라고 남산에 있는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을 뜻함) 소속 경찰관이 서초경찰서 담당경찰관인 N을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M이 N에게 지시를 하여 I는 한번만 조사를 받고 나오게 하고 대신 C를 구속시켜서 6개월 정도 살다 나오게 하면 된다. 이 일을 진행하려면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여, 2010. 3.경 2회에 걸쳐 위 커피숍에서 I, L, K가 함께 마련한 1억 원을 받는 한편, 피고인이 K, L에게 부담하고 있던 1,500만 원 가량의 기존 채무를 2,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와 같이 받을 돈과 대등액만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1,500만 원의 채무마저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이익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피고인 A, B은 2010. 3.경 위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 C에게 "I가 L 등의 명의로 3,500억 원짜리 제시용 통장을 만들어 준 대가로 스님(J)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는데, 딱지어음을 이용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I를 대신해서 그 경위에 대해 진술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일을 당신이 한 것으로 진술하고, I가 받은 3억 원도 당신이 받은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I가 받은 3억 원을 자신이 받아간 것처럼 날짜를 소급한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I는 2010. 5. 3.경 서울 서초구 소재서초경찰서에서 위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 명의의 영수증을 담당경찰관인 N에게 제시하고, 모든 일을 C가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0. 6. 3.경 서울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위 담당경찰관 N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수백억 원짜리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제시용 통장을 만들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가져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인인 I, L, K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통장을 필요로 한다. 큰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 11.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우리은행 명동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0)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부분 4.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포함) 5.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6.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7.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청탁·알선 명목 금품·이익 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나. 범인도피의 점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다.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본 범정이 좋지 않고, 청탁·알선 명목 및 범인도피의 대가로 수수된 금품 및 이익이 상당한 점, 수수된 돈 1억 원의 사용내역을 두고 피고인 A, B은 각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 고려)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 위반죄에, 피고인 B은 죄질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각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3.8.8: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남천로 11 앞 도로를 서희동상교차로 방면에서 새설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직선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주행차로 전방에서 폐지를 실은 캐리어를 밀며 직진해 오는 피해자 C(8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당시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도를 통행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2:05경 혈중알코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부천법원 쪽에서 영안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H(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7: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집으로 가려하자 위 객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담겨 있던 유리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중 유리병 1개가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족부 단순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1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20. 23:50경 합동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 피해자 회사에 도급을 준 굴뚝 1개의 제작 부품인 메인 스택 2개, 바이패스 스택 2개(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함)를 피해자 회사에서 납기일까지 납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1억 5,58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물건을 임의로 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1. 전제사실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그 도급의 완성물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의 소유에 속한다(통설). 피해자의 직원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건의 원재료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 공급한 사실,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물건은 99% 이상 완성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 당시 주식회사 F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의 생산부장으로서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도 권한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여 소유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의 업무행위로 피해자 점유하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물건을 가져나왔다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위 회사 소유의 물건을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절도죄는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주식회사 F의 생산부장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식회사 F의 업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 당시 그러한 업무행위라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121,256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 C의 지인으로, 2014. 7. 15. 19:59경 C과 소주 3병을 둘이서 나눠 마시고, C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서길 1 현대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할 때, 피고인은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었으므로, Col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15: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121, 256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11단독 판사 E 앞에서, Cl 2014. 7. 15, 19:5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당시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대리기사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2014. 7. 15.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그 사실을 옆에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는 취지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당시 확실히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차에 탈 때 보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위하여, 당시 C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사실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공판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4. 10.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6고단26]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 23. 16: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상호의 식당에서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 못을 풀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 침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0원을 가지고 나오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9.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2,92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23, 16: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4 피고인은 2015, 11, 9, 11: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슈퍼마켓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담배가 들어 있는 서랍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000원 상당의 '에세순' 11보루, 시가 13,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3갑, 시가 27,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W 6갑 등 시가 합계 535,5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 P, Q, R, F,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등, 각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각 확인 등), 각 CCTV 영상 사진, 절도현장 사진, 내사보고(Z횟집 동영상 자료 캡쳐),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CCTV 캡쳐사진 등, 관련사진 첨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사진 등 2016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상습절도의 점,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1),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1) 절도 사실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팔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단,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중 현금과 상품권 합계 4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안까지 들어가 문을 열고 안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04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은 시락국밥집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천마로231번길 유한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1.23:30경 천안시 동남구 신원3길 62,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현관 철문 7개를 가져가기 위해 옮기던 중, 마침 그 곳을 감시 중이던 피해자 등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6월 이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고물수집을 하던 중 공사현장 내에 있던 철문을 절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Al 1974년경 이후, 피고인 B가 1976년 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96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소유하거나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2.경부터 2011. 8. 11. 경까지 구리시 C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D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친구의 허락을 받고 잠시 친구의 사무실 앞에 주차하였을 뿐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차량은 주민신고가 있었던 2011. 1. 중순경부터 강제견인된 2011. 8. 10. 까지 주차공간이 아닌 노상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자동차를 타인의 도로에 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재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22. 19:0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경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냥하며 "왜 나를 무시하냐,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프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60세)가 위와 같이 협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2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로 사람을 찌른 살인미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칼로 사람을 찔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13: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의 장지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E(57세)에게 "이 씨발, 왜 이렇게 일을 늦게 하느냐"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굴삭기에서 내려와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대응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며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화가 난 나머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00cm, 날 길이: 30cm)을 집어 들고 삽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흉후부 좌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9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유민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2:30경 보령시 C 주점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손으로 술잔을 받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병원에 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중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해당되고, 가중요소는 없음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요치 3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범행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면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긍정적 사유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선택 가능 영역인바,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함 판사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