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D’의 실 운영자로, 가정용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사업아이템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경 피고인 A가 피해자 H으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I’(등록번호 J)를 이용하여 그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L에게 위 ‘I’를 보여주면서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물품을 생산할 것을 지시한 후 2018. 7.경 위 L로부터 위 ‘I’와 동일 내지 유사한 물품을 납품받아 N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26, 29, 31, 34, 37, 39번) 1. 등록디자인 공보, 디자인등록원부 1. 각 특허심판원 심결문, 결정문, 자문의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개발/공급/구매계약서, 출고증, 중국 등록 관련,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N가 제출한 ‘O’ 재고물량 사진, 세금계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2020. 6. 15.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는 고소시간이 경과한 후의 고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에게 피해자의 I를 보여주면서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물품을 생산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여부 1)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2020. 6. 15.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보다 앞선 2018. 10.경 L에 대하여도 고소를 제기하였고, L은 피고인들과 이 사건 디자인보호법위반죄의 공범관계(적어도 종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L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한 고소가 있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과 L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에 대한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년에는 L의 콘센트 생산 소식을 듣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의심만 하였을 뿐이며, L과의 디자인권 관련 분쟁이 끝나고 강제집행 과정에 이르러서야 L로부터 피고인들이 범인임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L은 피해자를 상대로 디자인등록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특허심판원 2018당4168), 피해자는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특허심판원 2019당654), 특허심판원은 피해자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L의 심판청구는 기각하였고, 이에 L과 M가 특허법원에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특허법원 2019허6860, 같은 법원 2019허7177) 2020. 3. 26.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8. 8.경 L에 대한 고소 당시에 피고인들도 범인임을 알았거나 늦어도 2019. 8.경 내지 같은 해 10.경 L로부터 들어서 피고인들이 범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 피고인들이 범인이라는 확정적인 인식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L의 진술을 근거로 그와 같이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0. 3.경 이후에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2020. 6. 15.자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있었던 적법한 고소이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디자인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L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I를 생산․판매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디자인보호법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번호 J로 디자인 등록한 ‘I’(이하 ‘이 사건 콘센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B가 근무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피고인 A로부터 소개를 받아 M와 2018. 4.경 물품개발/공급/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는 이 사건 콘센트와 디자인이 매우 유사한 I(이하 ‘유사콘센트’라 한다)를 제작하여 G에 공급하였고, G는 그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공급하였다. L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콘센트와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주라는 요청을 받아 유사콘센트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L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이며, 피고인 A가 L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콘센트의 인터넷 판매광고링크를 보냈던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하여(수사기록 211 내지 215, 275, 276쪽)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콘센트를 공급받을 때 비닐포장 상태로 납품받았기 때문에 포장박스에 표기된 디자인등록번호를 볼 수 없어 디자인등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L과 직접 이 사건 콘센트와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B 또한 공범들의 위 유사콘센트 제작에 관여한 정도,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디자인권침해를 인식하고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대량생산․판매하였던바,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