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0:25경 전남 진도군 B에 위치한 C학교 안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엿보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감정서 1부 1. 주거침입 관련 사진자료, C학교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한 것으로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2: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14. 4.경 이후로는 5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02:03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천사거리 방향에서 춘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25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진규(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1:00경 양산시 B 모텔에서 위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C에게 "남편 차가 여기 있다. 어떤 년이랑 들어갔냐? 호실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남편 소유 자동차 후사경을 휴대전화로 내리쳐 파손하고, 주차장 입구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피고인이 폭력성이 드러나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모텔에 찾아왔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울산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1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채무변제 명목으로 매월 84만 원을 변제하고, C은행, D, E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한 상태로 매월 위 대부업체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45만 원을 변제하여야 했으며, 지인인 F에게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계불입금으로 매월 210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지인들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경부터 2018.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및 피고인 명의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정본 1.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증거목록 순번 16),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비록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넓은 점, 각 기망행위의 내용이 다르고, 범행수법과 태양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6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 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위와 같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3,35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3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6, 2019고정1095(병합) 가. 상해 나. 재물손괴 다. 폭행 피고인 1. 가.나. A |2.다. B 검 사 김광락(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철(피고인 A 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경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07:0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B(7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2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가져가 불상의 방법으로 숨겨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119 음성녹취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소방사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7:00 경 서울 중랑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물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홍은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9:57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부터 같은 구 오창읍 여천리에 있는 증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박수영(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55경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에 있는 관산도서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53에 있는 원곡기숙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E 렉스턴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4.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승마장의 1층 실내 마장 입구에서, D 등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양아치에 질이 좋지 않다. 말똥이나 치우는 주제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위 다툼에 개입하여 위와 같은 발언은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8. 12. 10.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통보서에는 '체험팀 임이사 및 그 외 몇분한테 내가 양아치라 세를 주면 안된다 하였다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직접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공소사실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고 6일 이후에 작성한 통보서임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양아치에 질이 좋지 않다. 말똥이나 치우는 주제에'라는 말을 하였다는 언급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어머니인지 묻는 질문에 '같이 했지요. 그 어머니의 그 딸 아니겠습니까', '같이 했다고. 모녀가'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어머니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장소(마방)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CCTV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이후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가 실내마장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영상 및 녹음을 보아도 피고인 어머니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9: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집으로 옮기기 위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중국돈 3만 위안, 비누 6개, 화장품 2개 등이 들어 있던 여행용 가방(RIMOWA)(피해품 합계 728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이 버려진 물건인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에 싣고 갔으므로 당시 절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방 안에 있다는 위 중국돈은 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방은 투명재질의 재료로 만들어져 내부에 있던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가방은 외부 상태나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들의 상황 등에 비추어 여전히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외에 사건 당시 이 사건 가방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가방 안에 위 중국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전후의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섣불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평소 일관계로 사건발생 장소를 자주 찾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가방이 타인의 소유물로서 누군가가 잠시 골목길에 놓아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 기재 벌금액이 적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5. 07: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소유의 토지에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설치한 나무 담장의 마름모 형태의 빈 공간에 나무막대, 쇠막대 등을 꽃아 놓아 피해자가 설치한 나무 담장 구조물 일부를 파손하여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나무 담장 밑 부분에 시멘트 벽돌로 담장을 쌓고, 철근을 적재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도관 호수의 연결 부위를 파손하여 수리비용 약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LPG 가스통에서 가스관을 분리시키면서 LPG 가스통 밸브를 열어 놓아 그 안에 있던 가스가 모두 새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현황, 견적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나무 담장의 마름모 형태의 빈 공간에 나무막대, 쇠막대 등을 꽂은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나무담장의 효용에 어떠한 손상도 없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을 침범하여 설치한 담장을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소유의 수도관 호스 연결 부위를 파손하거나, LPG 가스통에서 가스관을 분리하고 가스통 밸브를 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사진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경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나무담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수도관 호스 연결부위가 파손되었으며, LPG 가스통의 가스가 누출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설령 나무담장이 피고인의 땅 위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속칭 '대포차'인 위 승용차를 버려둠으로써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복명서(무단방치차량 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1:5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현금 85만 원, 신용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 시가 불상의 목욕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CCTV 사진, 112 사건신고서, 각 현장 임장 사진, D CCTV 영상 편집사진, 매장 CCTV 영상 편집사진, 자동차공업사 CCTV 영상 편집사진, 개인주택 CCTV 영상 편집사진, G시장 CCTV 영상 편집사진, H매장 CCTV 영상 편집사진, 방범용 199번 CCTV 영상 편집사진, 방범용 828번 CCTV 영상 편집사진, 매장 CCTV 영상 편집사진, J 매장 CCTV 영상 편집사진, 방범용 932번 CCTV 영상 편집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피해품 중 현금 액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범행부터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K의 신병을 2018. 8. 19. 확보할 때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바, 이 사건 피해품 중 현금을 임의소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 85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220만 원 상당의 L 장지갑 1개(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L 공식 매장이 아닌 태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갑을 구매한 것이고, 보증서 등 이 사건 지갑이 진품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지갑은 L에서 상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에 팔았던 제품이어서 흔한 디자인의 지갑이 아니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가품을 구하여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이 사건 지갑이 진품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경산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굴삭기를 이틀 정도 임대하고 싶다, 임대료와 미수금 등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25억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매달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부터 2016. 8. 27.까지 2일간, 2016. 9. 하순경 4일간 굴삭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 1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155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18노194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2016. 8, 26.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300,000원(=150,000원×2일), 운반비 8만 원, 미수금 550,000원, 합계 9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 2016. 8. 26.자 약정금930,000원 + 4일간 추가 임대료 600,000원(=150,000원×4일)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미 재산범죄로 3회(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3)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출입문 부근에 있던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D은행 신용카드(번호 : E)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4. 14:19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57,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857,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8. 18:2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I편 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제공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10,2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510,2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D은행 신용카드 사용처 KPC방 상대),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D은행 신용카드 사용처 L편의점 상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배달업무를 하느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수십 차례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하였는바(심지어 카드결재승인거절이 되어 피해자측에 의한 도난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려 17차례나 카드 결제를 시도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동종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 측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6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선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6: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취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식당 룸에 누우려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참고인-식당종업원)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의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곽태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0. 21:27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 있는 분수대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잠을 자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약 27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KT포인트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11. 02:3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1시간 가량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유흥접객서비스를 받고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시간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85,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피해금액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창사거리 방향에서 취암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소유인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50세) 소유인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약 560,9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약 3,422,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현장에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I지구대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물적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19, 22:30경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올라온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경부터 같은 달 19. 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업소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증거자료추가제출(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남부지ㅏ법원 2018 형제4788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79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1)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장소를 옮겨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및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