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38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8-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 2.경 G와 G 소유의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2646㎡ 면적의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지상 3층까지 골조 및 벽체를 축조(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고 한다)하였으며, 2015. 6. 4.경 위 G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I의 신청에 의하여 위 공장용지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같은 해 6. 중순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G를 상대로 이 사건 미등기 건물 공사대금 16억 5천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알림판, 현수막을 부착하고 이 사건 미등기 건물 내에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을 상주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의 1층, 2층, 3층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 4. 10.경 위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주식회사 J의 이사인 피고인 A 등이 2017. 6. 6.경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주식회사 J을 상대로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12. 1심 및 2019. 1. 30. 2심에서 각 승소판결 및 2019. 3. 19.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미등기 건물 1층에 가설사무소, 이 사건 미등기 건물 2층에 간이 출입문 1개, 이 사건 미등기 건물 외벽 2층과 3층 사이에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2개, 이 사건 미등기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관련 안전표지판 1개를 각 설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투자자로서 피고인 A, B, C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미등기 건물 1층에 가설사무소 등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A, B, C은 2019. 5. 16. 12:08경부터 같은 달 17. 0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서, 그곳 1층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의 가설사무소를 발견하고 위 가설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K과 시비하던 중 유치권 관련 시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위 K을 이 사건 미등기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함으로써 위 K이 이 사건 미등기 건물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미등기 건물 1층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미등기 건물 1층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의 공사비 2,613,500원 상당인 가설사무소를 철거하고, 이 사건 미등기 건물 2층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간이 출입문 1개를 구체적인 수단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틀어지게 하여 훼손한 다음, 2층 내부로 들어가 이 사건 미등기 건물 외벽 2층과 3층 사이에 부착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인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2개를 뜯어내고, 이 사건 미등기 건물 외벽에 부착된 시가(설치비 포함) 100,000원 상당인 유치권 행사 관련 안전표지판 1개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00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쓸곳이 있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5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대출금이 약 3,400만 원에 이르며, 카드 대금조차도 갚을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2. 15: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8]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정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 5, 15),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 6, 32) 1. 손괴 전, 후 사진, CCTV 캡처 사진,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자료,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1), 범죄경력조회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9) [2020고단2003]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무죄부분 -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판시 2020고단1838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사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주식회사 J의 단순 노무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 K과 친분이 있었고 평소 이 사건 미등기 건물 1층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실,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건조물침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할 때와 피해자 회사의 가설건물을 철거할 때에도 단순히 행위를 지켜보며 평소와 같이 이 사건 미등기 건물 내외곽을 출입하였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미등기 건물에 들어갈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다른 피고인들과 건조물침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사실 내지 주거침입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미등기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