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이 은닉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마약을 찾아오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020고합429]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2. 18. 16:5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양재동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1층 단자함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20:01경 시흥시 E에 있는 C은행 시흥지점 자동화코너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 주택가 빌라 1층 단자함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6. 19:5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은행 도곡남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11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 주택가 빌라 1층 우편함에서 대마 약 8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위 우편함에 대마가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8. 16:59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C은행 수원시청역점 자동화 코너에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 후,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불상 주택가 빌라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0.1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실외기 밑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44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2019. 9.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우편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2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9. 13.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9. 13. 03:00경 의정부시 I, J호 소재 K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K의 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수수하고,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9. 9. 1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16.경 부산 동래구 L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9. 9. 17.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9. 17.경 부산 동래구 L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N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9. 10.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M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O 소재 P에서 필로폰 1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가 들어있는 잡지책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6. 2019. 10. 1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서울 강남구 Q, 1층 우편함에 숨겨두라는 M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경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Q, 1층 R의 집 우편함에 위 필로폰 약 1g을 넣고 오고, M은 2019. 10. 12. S 명의의 T 계좌로 R로부터 위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R에게 매도하였다. 7. 2019. 11. 말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U, V호 W의 집에서 W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계속하여 위 W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2019. 12.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5. 13:01경 화성시 X, C은행 Y금융센터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Z’)가 지정한 C은행 ㈜AA 대부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3:27경 화성시 AB 주택의 창문 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9. 2019. 12.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5. 14:00경 화성시 AB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 안에서 제8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0. 2019. 12.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6. 17:40경 서울 관악구 AC, A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조수석 위 분홍색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18g이 든 비닐팩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44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1. 23:22경 수원시 G, C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30만 원을 무통장 이체하고 다음 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주소불상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합52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6. 19:55경 경산시 AE 원룸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가방 및 클러치 백 속에 투명비닐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은 형태로 약 8.77g, 일회용주사기 속에 액체 형태로 약 0.24ml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3. 19:00~20:00경까지 사이에 위 AE 원룸 AF실에서 M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위 AE 원룸 AF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20. 2. 26. C은행 도곡남지점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혐의사실) 1. 각 피혐의자 마약대금 송금 거래내역 [2020고합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W 간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 일시 정정 관련)(이상 첨부자료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1. 전자정보 [2020고합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1. 금융거래내역, 사진자료(CCTV), 사진자료(C은행 회신자료), C은행 회신자료, AG 회신자료 [2020고합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제보자와 성명불상자인 마약사범과의 카톡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MET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모발정밀감정서 추송에 대한)(이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판시 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429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487만 원의 산정 근거] 판시 2020고합429 범죄사실 제1항 :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 232만 원(80만 원 + 40만 원 + 112만 원) 추징 판시 2020고합429 범죄사실 제2항 :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추징 판시 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1항 : 수수한 필로폰 0.2g 가액 20만 원(서울ㆍ경기 지역의 시가 0.1g당 10만 원 적용) 추징 판시 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2항 :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3항 : 수수한 필로폰 0.5g 가액 35만 원(부산 지역의 시가 0.1g당 약 7만 원 적용) 추징 판시 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4항 :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5항 :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추징 판시 제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6항 :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추징 판시 제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7항 :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추징(투약 부분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⑩ 판시 제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8항 :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추징 ⑪ 판시 제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9항 :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⑫ 판시 제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10항 : 소지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⑬ 판시 제2020고합447 범죄사실 제1항 :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추징 ⑭ 판시 제2020고합447 범죄사실 제2항 :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⑮ 판시 제2020고합529 범죄사실 제1항 : 소지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⑯ 판시 제2020고합529 범죄사실 제2항 : 필로폰 투약 2회분 가액 20만 원(1회당 10만 원 적용)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체로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 내지 수수한 점, 일부 매수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소지하던 필로폰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전파하였고 마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4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M이 알려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O 소재 P에서 M이 배송을 의뢰한 필로폰 1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가 들어있는 잡지책을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즉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과 합하여, 당시 필로폰 각 1g 상당(합계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가 들어있는 잡지책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인데 그중 M이 피고인에게 배송을 의뢰한 필로폰 1g에 관한 판단이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필로폰 판매책인 M은 R로부터 필로폰 1g을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R에게 ‘아는 동생(피고인)이 서울에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필로폰을 전달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오전경 M에게 필로폰 1g을 사고 싶다고 연락하였는데, M은 이를 승낙하는 대신 ‘필로폰 1g을 추가로 보내줄 테니 이를 R의 집 주소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M으로부터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필로폰 합계 2g)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8:00경 그중 필로폰 1g을 감기약통에 넣어 R의 집 주소지 우편함 안에 넣고 갔다. R는 그 즉시 나가서 이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날 M이 알려준 S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1g의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행위는 처음부터 M이 R에게 매도한 필로폰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행위자의 의사, 행위의 시간적 간격,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그 수수행위는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M의 R에 대한 필로폰 매도 범행(판시 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6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그 매도 범행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별개의 독립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446 범죄사실 제6항의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