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D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51세)의 성기 부위의 옷 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수사 및 공판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기 부위의 옷 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행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자신의 콜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다가 우연히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의 옷 위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에 대한 주관적 감정, 이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의 문제제기 및 이에 따른 C의 처리과정, 피고인의 사과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C의 담당선생님에게 얘기를 한 후 원장실에서 원장의 입회하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및 각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9. 8. 2. 작성한 '앞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그를 모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장난삼아 성기 부위의 옷 위를 살짝 건드렸다'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데,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 3년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지내는 지적장애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