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 13:5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마스크를 피고인의 코 아래쪽으로 걸쳐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회사 E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버스 운전석 부근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운전석 칸막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상완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1. 1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회사 E 버스 기사 신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 때문에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로부터 위와 같이 버스 기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를 1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리어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327,809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병원비, 약제비 카드사용내역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로 순찰차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행위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이고, 판금이 필요할 정도로 순찰차가 손상된 사실도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달라는 말을 하자 욕을 하면서 운전석 보호막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2번 정도 잡아당기고, 우측 팔을 7~8회가량 잡아당겨 운전석 부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잇값이나 하라고 시비를 걸었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당시 피고인은 자기 말만 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알루미늄 재질 부스에 부딪히는 폭행을 당하여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충격으로 잠도 잘 못 이루고 악몽을 꿀 정도로 힘들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감정 상태, 주위 상황,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 23쪽). 나) 당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소리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얼마 뒤 피해자의 운전석을 발로 찰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오른팔 어깨 부위를 붙잡고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며, 뒤에 앉아있던 일부 승객들이 다가와 그러한 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모습도 확인된다(증거기록 41 내지 44쪽).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가 마스크를 더 올려 쓰라고 말했는데 순간 빡 돌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다가 열 받아서 운전석 칸막이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 목 부분 옷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열이 꼭찌까지 받아서 칸막이를 발로 차고 그랬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 내지 35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을 발로 차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칸막이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보다 못해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는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목적과 의도, 감정 상태,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마)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 당일인 2021. 2. 1. I의원 의사 J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위 의사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병명(임상적 추정): 우측 견관절부, 상완부 타박상 등’, ‘상해의 원인: 멱살을 잡혀 흔들리고 우측 상완부를 잡히고 어깨를 수차례 부딪힘(환자의 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 목과 우측 어깨 운동 시 통증이 많고 우측 어깨 팔에 압통이 있음’, ‘예상치료기간: 2021. 2. 1.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는데(증거기록 27쪽),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위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바) 또한 피해자는 바로 다음 날 같은 의원에서 한 번 더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7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치료 및 처방 내역에, 증명력 있는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블랙박스 영상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 신체 조건,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에 수반된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걷어찬 행위로 인하여 위 순찰차가 손상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2021. 2. 1.자 경찰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따졌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기에 제지하며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도 처리를 하라’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발로 차기에 장구인 수갑을 사용해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와 파출소 내에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5, 16쪽),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경찰관의 대응, 체포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이 발로 찬 순찰차의 문짝 사진 영상에 의하면, 육안으로 보아도 신발 자국과 함께 움푹 들어간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9, 20쪽), 위 순찰차에 대한 2021. 2. 3.자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에 리어도어(우) 판금 등의 견적내용으로 수리비 합계 327,809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견적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경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 및 행위태양, 체포 전후의 객관적 상황, 해당 순찰차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버스 안에서의 상황과 더불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된 상황에 화가 나 순찰차를 발로 세게 걷어차 그 부분이 찌그러짐으로써 위 순찰차가 손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걷어차 손상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경찰 출동 이후의 모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승객들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