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06: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주거지인 F 20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I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견서 및 사진, 음성파일 CD 백업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 장소 침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G과의 음성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 G과의 대화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I 대화 내용 관련)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당시의 상황, 자신이 직접 경험한 피해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추가적인 피해 사실 및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일부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있어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고 간 I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06:00경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다. 당시 피해자는 벽 쪽으로 돌아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했다. 피해자가 계속 웅크리며 뒤척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염려하듯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었다가 떼기를 반복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엄청 거친 숨소리가 들리면서 피고인이 바짝 붙은 채 누워 있는 것이 느껴졌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있었는데 세게 만지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약하게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자꾸 움직이니 가슴 만지던 것을 포기한 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엉덩이 뒤편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에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손을 다시 빼고, 또 다시 넣고를 2~ 3번 정도 반복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한 피해를 입은 과정, 피해 부위, 횟수 및 그 정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7. 8.26. 11:04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행동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I 메시지로 다 남기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얼굴", "뽀뽀", "키스", "배", "등", "가슴", "가슴에 입맞춤", "엉덩이", "나한테 끌 어당겨서 안기", "내 성기 만지게 하기", "성기에 손가락 삽입"이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가해사실을 털어 놓으라고 추궁하였고, 피고인이 유사강간 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놀랐으며, 그 순간부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I 메시지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모두 적어서 보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I 메시지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갈 때까지 피해자가 계속해서 묻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또 묻고 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고 치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려는 구나 싶었다', '피해자가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어디 어디 만졌냐. 얘기 해봐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만졌고, 배 만졌고, 엉덩이 만졌고, 등 만졌고, 밑에도 만졌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가 "또", "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다그쳤고, "밑에도 안으로 만졌어"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어"라고 하여서 피해자가 "또"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만지면서 손가락도 넣었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피해 사실을 피고인이 실토할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피고인의 반응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벽 쪽으로 누워 있어서 바지 앞쪽으로는 손을 넣기 힘들어서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도 조금밖에는 못 넣었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 등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 '옷을 입은 채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다 입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시인하거나, 자신이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의식이 있던 그때의 일은 기억을 하지만, 의식이 없던 나머지 순간에 피고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했고 두려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도 만졌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엄청 화가 났고, 얼굴을 마주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나가, 나가"라고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나가라고"하면서 엄청 소리를 질렀다', '너무 더럽고 너무 힘이 없었다', '너무 더러운 생각이 들어서 씻어야겠다는 생각에 샤워를 하러 바로 들어갔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샤워를 하였고, 물을 틀어놓고 한 시간도 넘게 그러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경험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기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사건 당시 거주하였던 집에 입주하게 되었고, 위아래 층에 있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술을 마시는 등 대학교에 입학한 2015. 2.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매우 친밀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5일이 지난 2017. 8. 30. 경에야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이런 일이 처음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 다음날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이후 충격을 받았고,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처리 경로를 알아보던 중 해바라기센터를 통하면 법률지원이나 상담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바라기센터에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교 입학한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지하며 친남매처럼 지내던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 배신감, 당혹감과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으로 공식화함으로써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대학교 내에서의 소문, 교우들의 시선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신고가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대략 00:00경부터 04:3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최초 피해자와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과일소주 2병 사와서라면을 안주로 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술과 안주가 떨어지자 계란찜과 오뎅탕을 주문하고 추가로 소주 2병과 과일소주 2병을 더 사왔는데, 피해자는 잠들 때까지 과일소주 2병반 가량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주로 과일소주만 먹는데 빨리 마시면 한 병만 먹어도 취하고, 천천히 마시면 한 병반에서 두 병 정도 먹을 수 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을 자는 편이다. 피고인이 자꾸 "과일소주 마시는 주제에 빼냐", "그래도 짠은 맞춰줘야 할 거 아니야"라고 하여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술도 많이 마셨고 늦은 시간이라서 피곤해서 더 이상 못 먹겠으니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러기냐"라고 하여 잠시 쉬었다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추가로 사온 술의 대부분을 마시지 못한 채 잠에 들었고, 피해자가 잠이 든 시각이 늦은 새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04:30 경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06:00경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할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이 깼는데, 피해자가 팔로 자신을 안고 자고 있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니 "오빠"라고 하면서 더 밀착하여 안기는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성적 접촉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한 행동을 메시지로 보내게 한 점 및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학 동기로서 2016. 7.경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서로 소원해졌다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까지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 등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던 점,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받아줄 리 없다는 것 또한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 직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휴대전화기 내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사이의 I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킨십을 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 말하라고 하니 창피하기고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뻗은 상황이라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7.8.26. 21:09 경 피고인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힌 나로서는 존나 걍 죽여버리고 싶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나한테 이딴 짓을 했다는 게 진짜 믿고 싶지가 않다. 내가 좀만 더 취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것도 끔찍하고. 니 더러운 손이 내 몸을 만졌다는 거 그 입술이 내 몸에 닿았다는 거 생각하면 진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샤워를 앞으로 어떻게 몇 번을 더 해야 나아질지 모르겠다 이 더러운 기분이."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가진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I 메시지를 받은 이후 "침대에서 잠에 들어서 잠깐 일어났을 때, 너가 옆에 있었는데, 그 순간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생각나지 않고 그냥 내 더러운 욕망이나를 조정한 것 같아. 정말 너무 창피하고 이런 모습과 이런 더러운 짓을 너에게 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너를 볼 수가 없어."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 이야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열어 본 것과 관련해서 그 채팅창이 남자친구와의 대화창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 한 것 외에는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G 역시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CD(증 제4호증)와 그 CD에 수록된 대화내용을 녹화한 녹취록증 제7호증의 1) 만으로 G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있는 "성기에 손가락 삽입"이라는 내용 중 " 삽입"이라는 표현은 성기 안이 아니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삽입" 의 사전적 의미는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를 끼워 넣는 행위"를 뜻하고, 따라서 "성기에 손가락 삽입"이라는 표현은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무렵인 2006년경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대학교 1학년 무렵인 2010. 12.경 귀국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던 점, H,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느 한국인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평소 과거 여자 친구와의 관계 등 성적인 이야기를 즐겨하는 편이어서 삽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자세 때문에 조금밖에 넣지 못했다. 손으로 성기를 만지기도 하고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와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를 구분해서 말하였고, 삽입한 정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G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만지고 손가락도 넣었다고 해서 내가 미쳤구나라고 말했었던거 같음"이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손가락을 넣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삽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내지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으로 '술을 마실 경우 감형,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검색해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로 자신을 오빠로 대하며 따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빠지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신뢰하고 의지하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배신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무렵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