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C는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는 2022. 4. 23. 19:39경 제천시 D, 2층에 있는 E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F이 컴퓨터 옆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져와 C에게 건네주고, C는 위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G 체크카드 2장, H교통카드 2장을 몰래 꺼내어 갔으며, 피고인은 C로부터 다시 가방을 받아 위 가방을 원래 있던 것처럼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A, C(이하 ‘A 등’)와 함께 위 E에서 나온 뒤 A 등이 F의 카드를 훔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훔친 카드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3. 20:00경 제천시 의림대로 1 제천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훔친 F의 체크카드(G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에 투입하고 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 및 C는 2022. 4. 23. 20:10경 제천시 의림대로1 제천역 버스정류장에서, I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그 곳에 설치된 버스카드 단말기에 위와 같이 훔친 F의 J 후불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후불 교통카드를 태그해, 피고인들 및 C의 버스 이용 대금 3,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등, 카드매출 온라인 전표, 카드 후불교통 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후불교통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커피 자판기에 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버스카드 단말기에 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후불교통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판시 특수절도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 F의 가방을 가져다주었으며, C가 카드를 빼낸 뒤에 다시 위 가방을 원위치에 돌려놓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C가 위 가방을 뒤져 물건을 절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카드 4장을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의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돈 문제 때문에‘ 가방을 뒤지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C를 말렸으나, C는 재차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C는 “C가 피고인에게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을 때 피고인은 ’걸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종 수법을 사용한 범죄전력 또한 C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가 어떠한 이유로 가방을 가져오도록 말한 것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피해자 F과의 ’돈 문제 때문에‘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것이 ’걸려서는 안되는 행동‘을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한 채로 C에게 가방을 건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C가 ’피해자 F이 무엇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가방을 가져다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C가 피해자 F과의 ’돈 문제 때문에‘ 가방을 가져다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위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이는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 일련의 범행이 순차적으로 연이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들은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년 6개월 전 동종 범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