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광주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가합7095호 D 외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민사부 판사 E에게 "이 길 위쪽으로가 우리들 땅이라고 말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포장된 소로 아래쪽의 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으며(이하 '제1 증언 부분'이라 한다), 본인과 피고 F, G은 H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요청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생각도 안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었다(이하 '제2 증언 부분'이라 한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길 아래쪽 할머니의 밭을 경계로 좌측 유자 농장과 길 위산중턱 소나무 바로 위 유자 농장까지가 팔고자 하는 땅이라며 H에게 소개하여 주고, I부동산 J과,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M에게 본 건 부동산 5필지를 매물로 내놓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P,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려한 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판결 사본 첨부) 1. 수사보고(L공인중개사 장부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진실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Q의 소유였는데, T이 2003. 7. 2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03. 8. 6. 자신의 처인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별지1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인이 처 D의 명의로, 별지1 제5항 기재 부동산은 F이 2004. 11. 1. G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H의 중개로 2010. 10. 22. 피고인과 F, T(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387,9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0. 11. 16.경 피고인 등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인접해 있는 토지인데,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그 사이에 두고 도로 위쪽의 임야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도로 아래쪽의 전 및 답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은 U, V, W, X, Y, Z, AA, AB, AC 등의 소유이다.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 중 제8, 10, 11,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유자나무가 분포해있다. 나. 판단 제1 증언 부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고흥군청 소속 R은 2010. 12.경 N측으로부터 매입한 땅의 경계를 알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이 사건 도로 아래쪽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N는 최소한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일부도 피고인 등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H로부터 부동산의 위치에 관하여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차하여 유자농사를 지은 P은, 이 사건 도로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유자밭도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O은 2008.경 피고인으로부터 유자밭에 있던 비파나무 1,000그루 정도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비파나무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도로 아래쪽 부분, 즉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일부에 있는 유자밭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아래쪽 부분에 있는 유자밭도 팔고자 하는 땅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위 증언은 허위증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2 증언 부분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공인중개사 M의 장부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목록과 매도가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J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허위증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6.경 광주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가합7095호 D 외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의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민사부 판사 E에게 "H는 본인 및 피고들로부터 750만 원의 중개료를 지급받은 후 본인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으며"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H는 평당 1,500원을 초과한 금액에 23,610평을 곱한 금액인 3,550만 원과 기존에 유자밭을 임차하여 농사를 하던 P이 유자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민원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 총 4,55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3,550만 원과 P이 유자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민원을 무마시켜 주는 댓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H의 증언 및 진술이 있으나, P의 유자 과실 수확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H가 특별히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위 문제 해결의 댓가로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고 선뜻 믿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등이 H에게 금원을 일괄하여 지급하면서 액면금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와 별도로 나머지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위 H의 진술 및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