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5:57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1503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의 이웃이자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E(여, 47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위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 D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뇌병변으로 인한 신체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그곳 거실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인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다음, 피고인의 양 손을 신체마비로 거동이 힘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고 들어 올려 침대로 데려가 "아프니까 놓아달라"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한쪽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노출시키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팔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녹취록(피해자)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사건현장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C아파트 304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강 채취키트 감정의뢰회보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11쪽, 175쪽)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현장사진 4매, CCTV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체장애로 왼쪽 팔을 못 움직이고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과 양팔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쪽 ~ 32쪽, 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11쪽 ~ 13쪽, 19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일시 • 장소에서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한쪽을 잡아당겨 한 쪽 다리를 밖으로 내놓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08쪽, 261쪽, 269쪽).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및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D의 집에서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동종범죄 징역형 1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강간범행을 저질렀고, 1989. 4.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89, 4.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의 것이고, 그 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인인 D의 소개로 만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29점 만점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40점 만점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청구 전 조사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격과 행동특성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예측된 점, 위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