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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4.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가는 피고인을 배웅하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2007년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2:31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254에 있는 신평 장림산업단지 공 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가 퇴근을 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 사무실 창문을 강제로 흔들어서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을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Q 현장 사진 첨부, 회화나무공영주차장 현장 사진 첨부, R주차장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의류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침입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추적 중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 모두 야간에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46번길 7-28부터 대전 서구 둔산북로 85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조사 이후 종적을 감춘 점,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3, 11, 15:03 경 대전 동구 용전동소재 복합터미널앞삼거리에서 진행중,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차량이 정체되어 진행할 수 없음에도 진행하여 적색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다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동영상 재생 시청결과(단속영상 및 다른 단속영상) 1. 위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차량의 출차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속버스 운행과 관계되는 사람이 한 수신호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꼬리물기 단속 사실을 미리 인식하여 좌회전 차선의 맨 앞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였을 뿐, 꼬리물기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터미널에서 진행하려는 진로 앞쪽에서는 이미 차량이 정체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형 고속버스로 인하여 혼잡한 교차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고인 차량이 머물게 되면 다음 신호주기에 따라 용전네거리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들로 인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 앞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미처 벗어나지 못한 차들로 정체가 발생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차량 신호만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가 한 수신호가 아님은 기록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21:45경 양산시 동중 1길 39에 있는 범어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46세)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말리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동 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매우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6. 27.경 오산시 대원로 47에 있는 신양아파트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에서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개당 하루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2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43

범 죄 사 실 [2016고단343] 1.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오르다 가베 유아교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아교구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바로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60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8]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6.경 안양시 동안구 F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점포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위 점포의 임차인인 'I'으로서 'J' 재건축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월 수입이 최소 200 만원 이상 되는데 위 점포를 부엌으로 운영하며 평촌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말하면서 "프뢰벨, 몬테소리 등 유명 책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런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칭한 위 점포의 임차인 I은 피고인의 모친이었고, 재건축사무실에서 받는 월급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으며, 안양시 K에 있는 L여고 뒤편 연립주택 지하에 살고 있을 뿐 평촌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을, 2009, 10. 30.경 632만6,000원을, 2009. 11. 6. 경 70만 원을, 2009. 12. 2. 경 150만 원을, 2009. 12. 24.경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2 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E,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출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입출금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 작성 게시글 캡처 사진, U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6고단48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w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사기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등이 있음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차용금 사기 피해자 H의 피해는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1,08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한 달 동안 계좌 1개를 빌려주면 200만 원, 계좌 2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한 달을 넘어 계속 사용하면 돈을 더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고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강원 정선군 사북중앙로 49 사북 출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신한은행 계좌(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3: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 101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3: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앞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들고 그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7. 9. 20.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서 약 15m2의 면적에 테이블 5개, 수족관 2대, 조리시설, 가스시설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손님들에게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대한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일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음식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대한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인은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사정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 죄 사 실 C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 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로, 이들은 총책 C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4. 3. 5.경 중국 선전에 있는 Q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R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하나캐피탈과 이동통신사가 제휴한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 통해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C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시가 9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9회에 걸쳐 합계 462,600,06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및 금원을 송금받고,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19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사본 1. CU의 진정서 사본 1. C 사무실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범죄일람표(순번 9),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562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254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6노1211, 2017노12(병합) 판결문, CV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A SC은행 계좌(CW) 거래내역, A의 부 CX 농협 계좌(CY) 거래내역, A의 모 CZ 국민은행 계좌(DA) 거래내역, CV 하나(외환)은행 계좌(DB)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5, 23 내지 25, 28, 30,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인데다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및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은 그 중 일부에만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길며 가담한 기간 동안의 편취액도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최초 기망 후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 상향비용, 과조회(신용조회 등) 삭제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내는 일(소위 2차, 3차)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3:50경 파주시 B 307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진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출금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9: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언니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언니가 몸이 아파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돈이 급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일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과 사촌동생의 연락처조차 몰라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다음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 11.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및 특수협박 2017고단4693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10:00경 대구 남구 효성중앙길 37 효성타운 102동 앞에서, 피고인의 D 화물차 주차 문제로 피해자 E(48세)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이 어이, 이쪽으로 와봐라"라고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8. 1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돌아와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빠른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F(40세)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2017고단5219 피고인은 2017. 7. 22. 00:01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 자 I(66세)가 찾아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대문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자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컨테이너 안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이가 빠졌다며 보여주자 욕을 하며 발로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고단4695 피고인은 2017, 8. 12, 15:40경 대구 남구 J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골목길에서 앞산 순환도로 쪽으로 진입하던 중,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K(30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을 뻔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윗입술의 타박 및 입술 주위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음파일) 2017고단5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K)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복용중인 약(졸피뎀)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 흥분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약 1달 동안 4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 꽁초를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사 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앞으로 동종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7. 1. 31.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정신 및 행동 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로폰 중독 후유증 및 조절장애를 치료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평택시 이충로 이충로 부영아파트 사거리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뒤범퍼 등 수리비 571,84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차량으로 가 피해자 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의 차량을 몰아 100~150미터 앞쪽 갓길에 정차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도로에 여전히 정차한 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앞서와 같이 피해차량이 2차로에 정차하여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피해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다.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 이 가해 차량의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 사고 직후 및 피의차량을 이동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그 후 치료를 위하여 여러 차례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인천 연수구 B에서, C 번호로 "쇼핑몰 관련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 2개를 빌려주면 650 만원을 지급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번호로 통화하여 대가를 받고 은행계좌 2개를 빌려주기로 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의 체크카드 각각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대여한 각 접근매체 중 일부가 실제로 피싱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 및 금융기관의 사후 조치로 인하여 편취금의 인출이 보류되거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경위, 재범 예방의 필요성과 납부자력 등을 비롯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2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02: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112신고를 한 사람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놀러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 부산경찰 좆같네! 개새끼들! 씹할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7:35경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에 있는 자이언트가구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178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D을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뭔 신분증을 보여주라 그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귀가를 요구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9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12. 25.까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04동 806호의 소유자였고, D은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3. 9.경부터 11.경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35,000,000원, 2013. 12.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13. 12. 26.경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3. 12. 26.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 단]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시점이 자신이 E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E의 진술은 피고인이 D과 공모를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며,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부동산을 이중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2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위 B어촌계의 어촌계장이다.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위 B어촌계의 패류양식 어업권 3건(면허번호 : 패류양식 D, 패류양식 E, 패류양식 F)을 2015. 4. 10.부터 2018. 4. 9.까지 3년 동안 위 어업권 면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어촌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C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