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법률상 부부로 ‘E’이라는 배달대행 업체(이하 ‘E’이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과 D(202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본건 공범 혐의 등으로 구속 구공판)은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6. 5.경 김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영업이 잘 안되니 조건만남을 할 여자아이를 구해서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한 후,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3세)이 또래에 비해 언어적ㆍ행동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 C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이후 D은 2020. 6. 6. 17:00경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담배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자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스윗톡’에 ‘148/34 a컵 질싸, 후장, 키스, 뽀뽀 불가능 노콘 페이 20 질사시 5추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남 자손님을 모집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과 시간, 장소, 금액 등을 흥정하는 채팅을 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D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톡’ 등에 ‘만날 사람’, ‘만남’ 등의 짧은 글을 게시하여 남자손님을 모집하고 오토바이나 렌트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6. 6. 17:30경 김천시 H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윗톡’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위 남성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번, 1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순번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 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과 D은 피해자의 거취에 관하여 말다툼을 벌인 후 D이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시키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들은 D 없이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로 가서 조건만남을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2. 01:30경 대구 달서구 I모텔 불상호실에서, 각자의 휴대전화로 ‘앙톡’ 등에 접속하여 ‘만남’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인근에 있는 J편의점으로 보내 채팅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번, 7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6.경부터 2020. 6. 17.경까지 김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과 김천, 구미, 대구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위 G(여, 13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폰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별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진행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앙톡 가입이력에 대한), 수사보고(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별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20. 6. 6.경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20. 6. 8.경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20. 6. 12.경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2020. 6. 15.경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각 피의자들, C 통화기지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2020. 6. 16.경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앙톡 가입일자, 정지일자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비 강취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각 피의자들, C 통화기지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M모텔’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N모텔’ 특정에 대한), 수 사보고[K(가명)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D, A, C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보고(금융영장에 대한 각 은행 회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2020. 6. 16.경 O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피해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수사보고(150만 원 입금자 P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Q 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발급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L 범죄경력조회회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L의 별건 성매매 사건 서류 일체 첨부에 대 한), 수사보고(별건 R모텔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G 부(父) S 앙톡 미가입에 대한),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P 사건 서류 일체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발신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P 기지국 위치, ATM출금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M모텔근처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T무인텔, N모텔 현장 방문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C 통화 발신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G의 심리검사결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구두진술에 대한), 수사보고(2020. 6. 13.경 피의자B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2020. 6. 14. 04:35,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2020. 6. 10.경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P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및 권유 미수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 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 1,427,500원 = 377,500원[= 1,510,000원(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20번 각 알선료 합계액) ÷ 4] + 1,050,000원[= 3,150,000원(범죄일람표 2 각 알선료 합계액) ÷ 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각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징역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지능이 저조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 C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영업으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끔 알선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 동안 약 43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그 대가를 받아 대부분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취한 결과가 되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D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키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로 가서 조건만남을 시킨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외의 범행으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성매수남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연결하고,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성매매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A, B은 수사 초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적극적으로 공범들과 말을 맞추어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A, B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