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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4: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광로 사거리 쪽에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그 곳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된 차량의 뒤 쪽으로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지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고,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피해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오랜 기간 한센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구룡터널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산남사거리 쪽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위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QM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앞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8%인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04년,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은하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동읍 둔산리 쪽에서 봉동읍자치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의 D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경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 음주운전 전과 4회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 5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모두 경미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부대로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사고 내용을 피해자와 함께 확인한 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냥 가려고 약 30cm 정도 직진한 과실로 그 앞을 가로막고 서있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0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 19:20 경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호성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진흥더블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20세) 운전의 I라세티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040,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1차사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2, 피해자 E 피해진술 청취 3)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차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동종 전과 4회 있음, 집행유예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 : 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D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는 2013. 11. 8.경 피고인이 마치 E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같은 날 오산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I로 하여금 피고인이 J으로부터 오산시 K아파트 103동 705호를 전세로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 각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 하나은행의 동수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서류들이 진실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오산시 K아파트 103동 705호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처 L의 치료비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2013. 1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J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편철 등), 수사보고(하나은행 동수원지점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2,000 만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공범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대출의 실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을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4, 3, 20,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1:05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대동식당 앞에서부터 여수시 반월길 64, 본하우징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88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관서로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209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행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동행은 사실상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수집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되어 음주측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동의서 등의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달리 경찰관들이 이 사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임의동행에 관련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강제 연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동행의 임의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4) 피고인을 신고한 D은 경찰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반항하다가 순찰차에 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약간 거부하면서 안 타려고 계속 뒤로 머뭇거렸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1:2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먼저 건물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C건물 302호 현관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목을 조르면서 302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302호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을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잠깐 재미만 볼 건데. 벗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약 12 센티, 길이 약 19센티)을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여기를 찢어야 하겠냐"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302호 밖에서 성명불상자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밖에 경찰이 눈에 띄면 넌 죽을 줄 알아라"고 위협한 후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목적으로 먼저 건물 내부로 들어가 계단에 숨어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집에까지 끌고 들어갔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저히 저항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2차례에 걸쳐 강간하며 이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거의 안정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물론 신체의 완전성까지 침해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최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1개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종료한지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려움에 임시로 주거를 언니 집으로 옮겼으며 직장을 그만둔 뒤 허리부상 및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을 예정에 있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가족 모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7.경 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다소 감경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18:3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파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마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개가 짖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위 식당울타리를 넘어 가 빗자루 등으로 위 개를 때리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58세)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33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을 걷어 차고 땅에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D 등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같은 날 18:45 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주경찰서 H파출소의 I 아반떼 순찰차량 뒷 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창문을 걷어 차 깨뜨리고, 발로 뒷좌석 문을 걷어 차 뒤틀리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125,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순찰차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식당 울타리를 넘어가 폭력을 행사한 점 등 범행 방법, 상해 피해자들의 수, 체포된 후에도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한 점 등 계속적으로 이어진 범행, 피해자들을 위로 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그러나 주취상태에서의 우발범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993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양형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1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소구치의 파절(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전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그 중 일부금(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선배가 소개한 피해자 E(43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17:29경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청 앞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 서울백화점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단속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6:08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모텔'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 자격이 있는지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 회사의 차고지에서 이를 확인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같은 날 16:20경 전남 순천시 북정2길 20에 있는 순천북초등학교 부근에서 유턴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폭행 범죄의 위험성, 죄질 불량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F(여, 46세) 일행은 2014. 9. 4.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만나 식당 주인 소개로 합석하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위 H 식당에 두고 온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노래방에 들린 피해자와 그 일행 J에게 합석하여 노래를 부를 것을 권유한 후 J 노래를 부르는 동안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가슴도 못 만지게 하려면 여기 뭐하러 왔냐. 나이가 몇 살인데 내숭을 떠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팔꿈치로 치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탄원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순번17)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사건발생 며칠 후 F와 A가 주고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제 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운영하던 가게도 그만두게 되는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 A가 추행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6. 14:0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 올라탄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시끄러워,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의자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소동을 부려 피해자가 개인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일로, 2015. 6. 6. 14:10경 택시기사 D1 광양시 F에 있는 광양경찰서 G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에게 구두로 이를 신고하였고, 이에 경위 H과 경사 I가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위 H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택시 밖으로 나오게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경위 H에게 "너는 뭐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H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1985년 이후 동종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취 폭력 범행에 대한 엄중 경고 필요, 죄질 불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2. 25.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90만원을 대출받아 D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안양시 안양7동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6.경 E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이 근무하고 있는 H대리점에서 그곳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I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매장 단골고객관리 서비스 가입신청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J'이라고 각각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J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매장 단골고객관리 서비스 가입신청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5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의 일부는 납입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D 공장 내 기계 및 기구 26대를 담보목적물로 피해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는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경 E에게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시가 72,250,000원 상당의 CNC punching press 2대,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CNC punching press 1대, 시가 7,525,000원 상당의 유압절곡기 1대, 시가 25,800,000원 상당의 CNC 절곡기 1대를 160,000,000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전화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3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전화진술부분, 수사보고(F 사장 및 대구은행 H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대구은행 본점 I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매매계약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고소장의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경 판시와 같이 D 공장 건물 및 부지,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한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한 후 D 공장(수작업 공정을 담당한다 함)에 있던 위 저당목적기계들을 구 미시의 다른 동에 위치한 J 공장(자동공정을 담당한다 함)으로 반출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함으로써 2013. 9. 경 다시 이들 기계 기구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는 양도담보목적물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종전 기계기구목록을 그대로 붙여서 목적물로 삼았다가 이후 2013. 10. 경 D가 부도처리되자 비로소 그 소재파악을 실시하여 위 기계 5점을 포함한 10점의 기계를 소재불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에 대한 J내의 잔존기계들을 매각한 F가 소재불명으로 기재된 나머지 5점의 기계의 소재를 파악하였고,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부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에게 저당목적물을 처분한 시점은 부도시점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E에 대한 처분동기나 위 입금액의 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부도와 관련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의 관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