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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3. 2. 1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당산역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5,000,000원, 발행일 2014. 1. 30.인 C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5.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0회 공판기일 진술)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부도수표 사본 포함) 1. 염화칼슘 비용정산 증빙자료, C 수입 염화칼슘 비용정산 내역서, 각 외국환거래 계산서, TOPS 외화 종합통장 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통장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자금정산서, 염화칼슘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 부도금액이 3억 원을 넘고, 현재까지 수표를 회수하거나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카 H의 제안으로 물품(염화칼슘) 수입대행 담보용으로 이 사건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수표 수취인인 곤산실업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금을 3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백지보충권을 행사하는 등 수표 발행 및 행사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입한 염화칼슘을 곤산실업 주식회사에게 모두 양도하여 수표 발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다고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71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02

범죄사실 2014고단2502 1. 피고인은 2013. 1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모바일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3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북카페 'D' 사이트에 해리포터 전집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3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하나은행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58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중고나라'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GTX57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계좌(H)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디지털 카메라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같은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3632₁ 피고인은 2013. 12. 4.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GTX570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래픽카드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L)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01 1. 피고인은 2014. 3. 14. 20: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피시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junggo.com" 게시판에 "갤럭시 3 휴대전화를 16만원에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해온 피해자 O로부터 1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3.26,20:00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로부터 9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502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페에 올린 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내사보고(인출 당시 영상 자료 첨부 관련) 2014고단26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436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 캡쳐사진 2014고단38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6차례(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 유형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4고단2502호 사건의 피해자 E, F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할 것인데 대출을 해주면 2018.3.2.부터 2023. 2. 27.까지 5년 동안 연 3.8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779,828원을 지급하겠다.'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할부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8. 3. 2.경 피해자와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내 피고인 전용 계좌로 4,2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부 - 자동차등록원부 1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3-1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18: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경기도시 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제 방범창 3개, 철제 현관문 1개를 위 화물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면허조회 발췌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25. 의정부시 의정부2동 350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주)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C 외 1명(사업자등록번호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C외 1명에게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는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이 사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약 10억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16.07:30경 광주시 B병원 내 원무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의자에 현금 208,000원, 1만원권 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샤넬지갑을 두고 원무과 사무실로 가 직원과 이야기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1,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강력 4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구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D) 의 기재 및 그 현존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인적도용 등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둥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 기본영역 : 4월 8월 나. 최종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면, 최종 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는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져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 3.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5. 21:01경 충주시 충의동에 있는 은미분식 앞에서부터 충주시 봉방동 42-1 에 있는 현대건강원 앞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1. 2016고단108 피고인은 2015. 12. 16. 22:39경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 위를 진행하던 C 순찰차 뒤 좌석에서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을 목포교도소로 호송 중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46세)에게 "씨발놈, 죽여부러, 에라이 씨발 놈아, 그라고 한 대만 맞아라, 딱 한 대만 때릴게"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코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1406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18: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66세)이 운영하는 G마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피자판기에 100원만 넣고 300원 짜리 커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자판기를 수회 차 수리비로 약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4. 17. 19:30경 위 G마트를 다시 찾아 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 내 좆 맛 좀 볼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F이 만류하자 옷을 입고 돌아서다가 다시 F을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야 이 개새끼야, 나랑 한 번 하자고"라고 말하였다. 그 후 위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나가는 H과 손자들을 뒤따라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자위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때리고, 위 마트에 온 손님인 H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1. 현장사진 [2016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판기 수리 견적서 및 파손 상태 촬영),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등), 수사보고(커피자판기 사진 촬영시기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45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제2 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 죄의 범행 후 태도 및 판시 제2 죄의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물건을 사지 않을 거면 귀가하라"고 말하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계산기와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과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5:08경 공주시 봉정동 새재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안면 운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므로, 사회내 처우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2016. 2. 18.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1. 2016, 4, 22. 강간 피고인은 2016. 4. 22. 20: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데려간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5. 2. 체포 및 강간 피고인은 2016. 5. 2. 23:5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 205호실까지 약 168m 구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 약 13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5. 3. 00:08경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와 그녀의 모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H모텔 CCTV 열람 및 확인), 수사보고(H모텔 투숙장부 및 205호실 객실상태 사진촬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자료), 수사보고(체포 계속 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체포거리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1),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3.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 1) 이 사건 각 일자별 강간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단일한 의사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법익 역시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석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2: 체포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8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체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료하기 싫은 마음에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27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송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탄방지하차도 부근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피해자 의무경찰 D(19세)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운전석 창틀 부분을 잡고 왼손으로는 신호봉을 들어 운전석 앞 유리를 막고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차량을 급발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4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손을 놓쳐 차량 진행 속도에 의해 몸이 돌면서 엉덩이 부분이 차량에 부딪히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도주, 치상), 각 사진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ont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적발 당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급발진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창제 판사 한웅희 판사 박지숙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과 동거하던 피해자 E(여, 22세)가 감기약을 먹고 D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방면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첨부CD(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가락에 뽀뽀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피고인, D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녹음파일의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 N~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아들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추행의 태양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등 그 피해를 호소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25, 15:00 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한들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등으로 통장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2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모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접근매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10. 28. 13:54 경부터 같은 날 14:38 경까지 피해자 에게 "신한캐피탈 대출상담사 F인데, 연이자 8.5%에 4,000~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코드에 연체가 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28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2개 만들어 그 중 1개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1개는 자신이 소지함으로써,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려 한 점, 피고인이 위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에게 167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전과의 범죄로서 이미 형을 선고받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조교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22세)는 같은 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1:00경 부산 연제구 E 주점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말을 듣고 주점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에게 그 경위에 관하여 물었는데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을 등 뒤에서 껴안으며 꼼짝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24. 15:10경 대구 남구 B라는 상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18리터들이 19통을 보관하고,2012. 9. 28. 경부터 2012.10. 24.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8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14:55 경 위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142통을 보관하고,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5,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1, 18:40경 위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43통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7. 20:30경 위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신나 17리터들이 181 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시험분석결과서, 검사결과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15.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적인 측면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08:25경 영천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의 집 옆을 지나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이야기하는 중에 욕설이 들리자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욕을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할 년아 너 오늘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에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제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오해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든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실제 연령이 76세의 고령인 점),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정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커피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커피와 들고 있던 우산을 매장 계산대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씹할 내가 커피 한잔을 먹겠다는데 뭔 지랄들이야,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타인과 시비가 있거나 술에 취한 경우 폭력적 언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폭력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1:15경 서울 중구 장충동2가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객실 예약이 잘못되어 투숙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같은 날 07:15경 위 신라호텔로 다시 찾아가 투숙 예약을 하고 돌아오던 중, 신라호텔 측의 예약 업무 처리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신라호텔 측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 08:5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로 6길 12-13에 있는 중앙선 한남전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폭발물을 갖고 있다. 신라호텔이랑 C건물 2층을 폭파시킬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 20명의 경찰관이 휴대폰 발신지 주변인 한남역과 폭파 장소 및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한 수색 및 검문검색 등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추송서 접수 및 녹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출동한 경찰관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내용 전화신고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켜 범죄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하는 등으로 커다란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법인체인바, 그 소속 A 트럭 운전사인 B이 1994. 2. 24. 03:28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원 C으로부터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헌법재판소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