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는 같은 학교 재학생으로 피고인과는 1학년 때 같은 반에 있었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같은 학교 2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키가 179cm에 몸무게가 약 76kg인 건장한 체격이고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종합격투기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싸움을 잘하고 맘에 들지 않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코뼈나 팔을 부러뜨리는 등 화가 나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소위 폭력 써클인 '일진' 대열에 속해있다는 소문이 나 있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점을 잘 알고서 비어있는 집이나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학교 내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단둘이 있는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쉽사리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송파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나서는 피해자 C(남, 16세)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모친 소유의 여자스타킹과 치마, 팬티, 브래지어, 흰색 셔츠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입을 것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며 싫은 내색을 보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팔을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위와 같은 옷을 입게 하고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 스타킹을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다리를 들어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1: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교 수업 중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10분 내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 항과 같은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서 신관 1층 화장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1:50경까지 위 고등학교 신관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화장실 바닥을 짚고 엎드리도록 한 후 하기 싫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찍어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6:10경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야, 따라와"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서 신관 1층 화장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부터 18:00경까지 위 고등학교 신관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주저하며 바지를 벗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지를 벗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다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시키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2:10경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가려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야, 따라와"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서 신관 2층 화장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부터 12:30경까지 위 고등학교 신관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손으로 잡고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전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 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6. 6. 1. 14:00경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 학교를 나서는 피해자 D(남, 16세)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송파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엎드리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도 오일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11:30경 학교 수업 중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야, 너 나에게 맞을 것 있지. 80대다. 화장실로 나와. 내가 먼저 나갈 테니 너는 3-4분 있다 나와"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서 신관 2층 화장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부터 11:50경까지 위 고등학교 신관 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용변칸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너 80대 맞을래? 아니면 나랑 한번 할래?"라고 말하고서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다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리며 "씨발 옷을 벗으라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3. 11:30경 학교 수업중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야, 너 화장실로 따라 와"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서 신관 2층 화장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1:50경까지 위 고등학교 신관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세 대 때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시키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6. 15:30경 학교 수업 중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야, 화장실로 따라와"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서 신관 2층 화장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5:50경까지 위 고등학교 신관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발기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전 2.의 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 2.의 가.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가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C의 진술 1. 압수조서(LG-G5 스마트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가.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같은 학교 급우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6개월의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같은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당하면서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자녀가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부모, 가족들의 고통 또한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죄는 범행의 성격, 횟수, 기간 등으로 볼 때 반인륜적 범죄이자 인간에 대한 학대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과하더라도 피해자들과 그들의 부모, 가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에 우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현재로써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