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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4: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주변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관련) 1. 수사보고(국과수 연락 관련) 1. CCTV 영상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아이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3동 2-11 영등포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1세)와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그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유발한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9. 7. 26. 1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공주 예뻐졌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아저씨 집 구경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무서워 "발레학원에 늦었어요."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등을 토닥이는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진술 속기록, CD(피해자진술) 피해 진술 분석 의견서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전력, 나이, 범죄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 -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마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밖에서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순순히 피해자를 돌려보낸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양형에 적극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주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그렇다고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35

범죄사실 2017고단303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을 한 사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2. 08: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 D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도면을 그리지 못하도록 도면 종이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계산기와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도면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사무실 2층에서, 그곳에 있던 전화기를 그녀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 가만히 안둔다, 창자 꺼잡아 내분다, 심장에 칼 꽂아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1층으로 이동을 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길이 3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십할년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4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18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철물점 공장 내 방실에 거주하고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철물점 공장 내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 것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것을 각 명한다."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같은 해 6. 2. 13:35경까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철물점 내 방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접근하여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 13:35경 위 철물점 공장 2층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 개같은 년아, 잘나면 얼마나 잘났노"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1층으로 내려가자, 이를 뒤쫓아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저번에 식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망치로 때려 죽여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E 등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2017고단349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대구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 1. 수사보고(대구가정법원 가정보호과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 기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괴롭혀왔고, 게다가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용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대흥리에 있는 월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회에 걸쳐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막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집행유예 판결만으로 그 성행을 교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2013고단1835 1. 피고인 B,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F, G은 2013. 3. 29. 저녁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3. 3. 29. 20:20경 성남시 수정구 H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은 게임을 하면서 대기하고, F, G은 피씨방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2세), 피해자 J(12세)을 발견하고, F은 피해자 I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휴대폰 있냐? 전화 걸 때가 있는데 휴대폰 좀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F, G은 피해자들을 그곳 부근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F은 피해자 I에게 "뒤질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돈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G은 빌라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며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I소유의 현금 42,000원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 G은 공모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F, G의 특수절도 피고인 B, F, G은 K와 함께 2013. 3. 30. 새벽 광주시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들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3. 3. 30. 05:05경 피고인 B, F, G, K는 찜질방 3층 소금방 앞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N의 주변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한 다음 G, 피고인 B, K는 찜질방 3층 매점 앞에서 망을 보고, F은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 G, K는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F, G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기대한다'는 말을 하는 등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 B, F, G의 공동공갈을 용이하여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F, G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기대한다'는 말을 하고 현장에 동행하는 등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 B, F, G의 특수절도를 용이하여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I, J, N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1. 하순 20:0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O(15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힘껏 움켜 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손 처리된 벤츠 SLK200 중고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수리비를 주면 고쳐서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손 처리된 벤츠 중고차를 확보한 사실이 없어서 수리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중고차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2. 6. 21. 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2. 6. 29. 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7. 18. 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2. 8. 6.경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237만 원을, 2012. 8.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937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148번지 앞 도로를 갈산삼거리 방면에서 신진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차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편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157-8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 148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위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시 D 토지와 E 토지 및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제안하고, 2009. 1. 19.경 광주시 태전동 소재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의 처인 F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합계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09. 1. 19.경 G에게 광주시 태전동 일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알선료로 위 금원 중 2,500만원을 지급하고, 2009. 1. 21. 경 H에게 평택시 I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2,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서, 약속어음,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답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7. 26. 23: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오리사냥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9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3.경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후 채 4개월 남짓 지난 2013. 7.경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도읍 차산리 303-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현리 방면에서 맹골 방면으로 30km 속 도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 같은 피해자 F(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4세), 같은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2세), 같은 피해자 J(5세), 같은 피해자 K(2세), 같은 피해자 L(3세), 같은 피해자 M(2세), 같은 피해자 N(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작성자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 229%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현저한 행위인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위 다짐을 한번 믿고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2:15경 대전 서구 B 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D' 커피전문점에서, 손님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신고하려면 해봐! 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형법 제312조 제1항(친고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3.부터 2012. 6. 15.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모텔 302호에서 1일 숙박비 2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E(여, 16세), F(16세)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9: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검사실에서 피해자 A(32세)과F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1:1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남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4부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3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2. 6. 15.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년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경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반테 승용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팔 혈관에 투약 흔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노모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9. 07: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큰 방으로 들어 가 얘기 좀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5cm, 칼날 2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칼 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와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0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2. 6. 15.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무한 D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932,25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12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5.부터 2009. 5. 28.까지 근무한 G의 2009. 4월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5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6,63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3고정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P, G, Q, R, S, T, U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4: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점유하는 시가 미상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498톤)의 2등 항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3. 23:20경부터 D의 항해당직사관으로 근무하면서 D의 항해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선박의 항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시각, 청각, 레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을 활용하여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견시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항해함으로써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 02:23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동방 약 30마일 해상(북위 34-15.00, 동경 128-24.10)을 항해하던 중 자동항법장치로 전환하고 조타실 내에 있는 해도실로 들어가 해도교정 작업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 견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때마침 D 우현에서 접근하는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E를 발견하지 못하고 D 선수 부분으로 E 좌현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선장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및 관골 골절상 등을, 조리장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갑판장인 피해자 H(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개방성 골절상 등을, 3등 항해사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갑판수인 피해자 J(2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등을, 갑판수인 피해자 K(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1등 항해사인 피해자 L(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등을, 기관장인 피해자 M(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관절 좌상 등을, D의 2등 기관사인 피해자 N(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E를 매몰되게 하고 E로부터 기관 연료유인 벙커C유 19,000ℓ, 경유 6,000ℓ를 해상에 배출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6. 14. 02:23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동방 약 30마일 해상(북위 34-15.00, 동경 128-24.10)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E로부터 기름을 해상에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N,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침몰선박 E의 부상선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충돌선박 D 부상선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E 선장 F의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유출량 산정 근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기름배출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상대 선박이 침몰되었으며 상당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이후 적극적인 구조조치를 하여 야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선박이 한국선주상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대 선박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 17.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대우고속버스 승합차량의 좌, 우측 차체와 외부 창문 전체에 '3월 29일 쇼핑몰&스포츠 클럽 오픈, E', 뒤쪽 차체와 창문 전체에 'E' 등의 내용이 인쇄된 광고물을 부착하여 위 'E'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용산구청장의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D)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9:0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세, 우즈베키스탄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볼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내용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이 신체와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침해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