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2. 30. 11:24경 군포시 대야미동 355 소재 한국도로공사 안산지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 중량이 11.7t인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등을 실시하는 성매매 알선 업소의 업주 역할을, C는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9. 15.경까지(다만 C는 2014. 9. 12.경부터 2014. 9. 15.경까지 가담)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1회당 약 7만 원을 받고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G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업소 잠복 관련 등), 현장 사진, 압수된 매출전표 사진, 압수된 매출전표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31. 14:4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인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얼굴, 가슴 부분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4. 9. 23. 18:47경까지 사이에 모두 25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08: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별 촬영 영상 캡쳐 자료 1. 검거시 동영상 화면이 켜져 있는 장면 등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스스로 성폭력 교정교육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80m²의 면적에 문신용 기구 및 염료 등을 갖추어 놓고 피부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6. 초순경부터 2019. 4. 26.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1일 평균 4~5명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회 10만 원을 받고 문신용 기구로 눈썹 부위에 염료를 넣는 방법으로 눈썹문신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기간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드러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7:3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망월사역에서 도봉산역으로 향하는 1호선 지하철 내에서, 손바닥을 'ㄴ'자로 구부린 후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 C(여, 30세)의 음부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범행 당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끼리 밀착되어 신체가 접촉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혐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뒤쫓아가 환승한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112에 문자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친구들에게도 곧바로 성추행 피해사실을 문자로 알렸던 점, 피고인이 내린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의 역무원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었던 점, 피해자는 바로 앞에 서있던 피고인을 따라 내리며 피고인을 추적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이 닿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설령 자신의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출근시간대의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 붐비는 상태여서 승객들끼리 밀착되어 신체가 접촉된 상태였기에 이는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는 진술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데, 즉 피해자는 자신의 음부에 무엇 인가가 닿아 손이 아닌 가방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하차할 때 바지 쪽을 살펴보니 피고인이 손을 'ㄴ'자로 꺾어 손가락 바닥 쪽이 하늘을 보게 하는 상태로 손끝이 뒤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손의 모양은 의식적으로 자세를 취하였을 때나 가능한 모습인 점, 아무리 지하철 안이 혼잡하여도 손바닥을 펴거나 주먹을 쥐고, 또는 그 상태에서 손의 방향을 돌리는 행동을 함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면 이를 다른 곳으로 치울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손에 닿은 것이 피해자의 반바지였으므로 감촉상 그것이 사람의 옷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가방 등과 혼동할 우려가 희박하다고 보인다)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불가피하게 승객들의 신체가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어 각 사유들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4:29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마전교차로를 논산훈련소 쪽에서 여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우측 후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2세)를 2013. 12. 18. 15:57경 다발성 늑골절로 인한 대동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검시조서, 진단서(수사기록 제63면, 제80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조사 실시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우선통행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를 전제로 한 것인 반면에 이 사건 교차로는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 ~ 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 D가 중한 상해를 입고 피해자 G는 사망함, 신호위반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게도 일부 과실 있음, 피해자 F의 경우 경미한 상해를 입음,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딸이고 피해자 D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G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금액 공탁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남원시 D에서 미생물 배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으로 고용한 장애인 E, F, G, H에 대하여 2012. 7.부터 2012. 9.까지의 월급을 최저 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금대장 등 첨부서류를 위 공단 전북지사에 우편접수하여 2012. 12.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용장려금 총 합계 9,898,000원을 부정수급하고, 고용장려금 120만 원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H, E의 각 질문서 1. 고발장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예금통장 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출근부, 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장려금 내역서, 장려금 산출 총괄표, 장려금 산출내역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2)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내지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부정수급한 고용장려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위반행위의 내용, 회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그전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것에 화가 나, 발로 경사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에게 "이런 십 할, 좆같은 새끼"라고 소리치며 재차 주먹으로 경사 E의 우측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중치 않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나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3:00경 울산 남구 B, 4층 C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전 피해자에게 맡겨놓은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벌금 전과(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와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4.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일실업(주)(사업자등록번호 510-81-19382)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3,808,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실은 제일실업(주) 및 제일레미콘(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61,922,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6매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총 561,922,9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1.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64번길 1에 있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르러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차량에서 잠이 드는 등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 22: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옥교주차장 방면에서 옥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다시 옥교주차장 방면으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할 수 없는 구간에서 유턴하여 역주행한 다음 번영교 교차로에 진입하여 C 호텔 방향으로 다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정상 유턴하여 C호텔 방면 우측 끝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약 2,091,6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옥교공영주차장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1.2019고단2518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29.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금촌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행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20고단1803 피고인은 2019. 11. 8. 04:0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29740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16937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이 다쳤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앞 사건으로 기소되고 후속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6개월여 만에 귀국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문구류 등의 수입·판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고시된 위해우려제품(탈·염색제 등)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8.까지 자가검사 표시를 포함한 표시사항 전체를 미표시 하는 등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탈·염색제(제품명 : 디자인 마스터 염료스프레이) 총 53종 4,586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사진, 염료스프레이 수입현황 1. 수사보고(유해 화학물질 판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5.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법률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도 통보를 받거나, 정보를 전달받은 적이 없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 C호에서 'D'이라는 원단 제조업체를 운영하던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SSR1112-SV12G Comouterized Flat Knitting Machine 기계기구 5대와 SDS-ONE APEX3-3 ADVDP1811 02185 24INCH WIDE LCDDISPLAY(APEX3-3) WNNCO7003 50/60Hz 기계기구 1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SSR1112-SV12G Comouterized Flat Knitting Machine 기계기구 2대를 주식회사 F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9. 5월 중순경 나머지 기계기구 4대를 상호불상의 업체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계기구 감정 평가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계연장 추가 약정서, 여신거래내역(축약거래), 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와같이 은닉한 기계들과 공동담보로 제공된 공장 부동산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근저당권설정 당시 판시와 같이 은닉한 기계들의 감정평가액은 2억 500만원이었고, 위 기계들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1억2,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이 공장 부동산과 위 기계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기전에 이미 위 공장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담보채무액 1억 4,000만 원에 관하여 현재까지 전혀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과 일란성 쌍둥이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W은 'X'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인이다. I은 2020. 7. 2.경 'Y아파트 Z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자 이를 전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45,000,000원을 받고 전매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매수인의 변심을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10,000,000원을 다시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 출소 후 갈 곳 없어서 I의 집에서 함께 살던 중 위와 같이 I이 분양권을 전매하려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 I과 일란성 쌍둥이이며 I의 신분증 및 분양권 관련 서류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하면서 전매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나는 I인데 앞으로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라, 기존의 전매대금 프리미엄 45,000,000원에서 더 낮은 가격인 38,000,000원에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I 행세를 하면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인천 연수구 AA건물 AB호인 피해자 운영의 X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38,000,000원을 받고, 2020. 7. 15.경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7,649,8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5,649,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대화내용, 권리확보서류등, 녹취서, 계약금 반환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발췌), 주민등록등․초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일란성 쌍둥이 형제로 속이고 부동산중개인인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프리미엄과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15,649,8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0: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하던 중 휴대폰 배터리가 소진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E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이 사건 휴대폰을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면 돌려주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최초 경찰의 연락을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로 반환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11. 21.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였고,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난 2014. 1. 9.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의 전화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잘 다니는 당구장에 맡겨 두었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휴대폰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였다면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피해자가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둔 교통카드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휴대폰과 다른 기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휴대폰을 E이 운영하는 F당구장에 보관시키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013. 11. 21.부터 반환 당시까지 이 사건 휴대폰을 이용한 발신 내역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하기 전인 2013. 11. 21. 09:28경 1건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사용내역이 없으며, 같은 날 10:47경 및 11:41경 역발신 내역이 있으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후 바로 목욕을 하러 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위 시경 전화를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후 2013. 11. 21. 17:02경 다시 이 사건 휴대폰으로 전화가 1통 걸려온 후 2013. 11. 26. 19:01경까지 역발신 내역이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반전화로 약 7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기간 일반전화를 이용한 역발신 내역이 없다.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손님 휴대폰을 충전하는 곳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충전하였다가 나중에 다른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충전기를 빼놓기도 하였고, 한참 동안 전화가 안와서 나중에는 한쪽으로 치워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영업을 하면서 여러 손님들의 휴대폰을 충전해 주면서 이 사건 휴대폰에 주의 깊게 신경을 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