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내용도 즉시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돈을 전달받을 장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7649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9. 14. 13: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대출을 위한 조회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뒤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해지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규정에 위반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20. 9. 15. 13:00경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27에 있는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해지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규정에 위반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인천시 연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J 인근 K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 70%를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70%인 1,500만 원을 갚아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채권 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부천시 O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2. 13: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N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카드 T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24시간 내에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부천시 U아파트 V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5. 1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장소 인근 W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1,93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채권회수 내지 해외구매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 태양,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단순 방조범이 아닌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20. 9. 4.경 'X' 사이트에서 'Y'이라는 업체의 채권추심 업무 채용 공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얼굴 사진을 보낸 후 2번 정도 수금 및 송금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이나 수행하는 채권추심 업무의 형태가 너무 이상해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에 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후 2020. 9. 11.경 또 다시 'X' 사이트에서 'Z'라는 업체의 채용공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업체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얼굴 사진을 보낸 후 2020. 9. 15.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불과 며칠 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채용되어 동일한 종류의 수금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만둔 경험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채용 당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보이스피싱만 아니면 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피고인은 경찰에서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이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가 그런 일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더 이상의 문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직접 AA에 검색해 본 결과 위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다른 방식으로 업체의 현황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을 만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상의 대화 내용 역시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어서 연루되면 안 되니 텔레그램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 피고인은 각 수금행위를 하기 직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수거 장소, 수거 금액,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는 방식, 현금 수거 직후 취해야 할 행동(현장에서 수금 즉시 돈을 세어보지 말고 바로 가방에 넣을 것),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송금할 장소와 방법 등을 지시받고, 수금 직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 내지 5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은행 전표도 바로 폐기하라고 지시받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수거한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점이나 송금인(보내는 사람)이 다른데 연락처가 동일한 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냥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본인의 차량을 범행 장소와 떨어진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한 뒤 도보 내지 택시로 이동하였는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동 방법과 경로에 대해 경찰에서 '불법적인 일이다 보니 신분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을까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거나 '성명불상자가 괜히 이상한 일에 연루가 되면 경찰서 조사를 받고 일도 못하게 되니 조금 먼 곳에 주차를 하라거나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N 채권추심팀에서 왔다.'는 취지로 신분을 거짓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앞서 본 'Z'라는 업체가 해외구매대행 관련 업체로서 피고인이 구매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은 구매대행 업무와 무관하다.). 아. 실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P에게 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편취 액수와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