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7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19.경 피고인 B, 피고인 C, 분리전 공동피고인 M를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19. 19:09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M를 태운 다음 서산시 동문동 광장 로터리에서 1차로를 따라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인 N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카니발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O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 ㈜O으로부터 2014. 5. 21.경 피고인 B, 피고인 C, M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425,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및 N에 대한 합의금(2014. 5. 22.경 700,00원 지급)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총 2,197,7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R, S, T, U,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피고인 B 및 R, T, V(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S, U(이상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각 연락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0. 22.경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후 위 승용차에 R를 태우고, S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에 T, U, V을 태운 다음 같은 날 10:10경 서산시 W ‘X’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S 운전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Y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보험조사관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추궁받던 S, U가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밝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Z, AA, AB, AC, A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Z의 제안을 받아들여, Z, AA, AB, AC, AD(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3. 31.경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Z를 태우고, AA는 (차량번호 6 생략) K7 승용차에 AB, AC, AD을 태운 다음, 같은 날 03:48경 서산시 AE에 있는 AF 앞 사거리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AA 운전의 위 K7 승용차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카니발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AG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와 Z 등은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 ㈜AG으로부터 2016. 4.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AA : 600,000원, AB : 400,000원, AC : 400,000원, AD : 4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와 Z 등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를 각 지급하도록 하여 총 3,870,97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AB,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76]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2. 10.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AH, AI(이상 각 같은 날 기소유예) 및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B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10. 8. 23:30경 당진시 AM에 있는 AN 앞길에서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E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AH, AI, 피고인 B가 탑승(피고인 D 미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K5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AO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AH, AI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H, AI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920,000원을 지급받고, 2012. 10. 18.경, 2012. 10. 23.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H, AI의 치료비, 자동차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2,271,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191,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2. 10.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AP(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및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J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AP은 2012. 10. 17. 03:4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당진시 AQ 소재 AF 앞길에서(차량번호 9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을 태운 상태(피고인 D 미탑승)로 운전하여 피고인 J이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H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K5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AR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AP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이 위 사고가 고의 교통사고인 사실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분리전 공동피고인 AS,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2.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AT(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 D, 피고인 E, AS, 피고인 G, 피고인 I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AT은 2012. 12. 13. 14:0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AU 소재 AV 앞길에서(차량번호 11 생략) EF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G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피고인 I, AS, 피고인 E이 탑승(피고인 D 미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AW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AT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3.경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10,41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2. 12. 14.경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E, AS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49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860,4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2. 9.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2012. 9. 25. 01:59경 충남 예산군 AX 소재 AY 앞길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J, 피고인 H이 탑승(피고인 D 미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K5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O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의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490,000원을 지급받고, 2012. 10. 11.경 피고인 A,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76,0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8,766,0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2. 10.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J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8. 03:20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서부파출소 맞은편에서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J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H이 자신의 아내인 AZ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K5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BA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2012. 10. 12.경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B의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160,000원을 지급받고, 2012. 10. 11.경 피고인 E,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2,6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242,6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S,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2. 11.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B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 A, 피고인 G, AS, 피고인 E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BB은 2012. 11. 5. 16:3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산시 음봉면 음봉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G, AS, 피고인 E이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험가입회사인 피해자 BA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AS, BB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2012. 11. 12.경 피고인 A, 피고인 G, AS, 피고인 E의 합의금 및 대차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9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11. 8.경 피고인 A, 피고인 G, AS, 피고인 E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2,54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982,54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B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2012. 6. 28.자 범행 피고인 H은 2012. 6.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S(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8. 23:29경 서산시 수석동 소재 신장삼거리 앞길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S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피고인 J, 피고인 I이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H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K5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BC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및 S의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148,000원을 지급받고, 2012. 6. 28.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및 S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57,89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105,89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9. 3.자 범행 피고인 H은 2012. 9.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BD(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에게 각각 연락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9. 3. 23:40경 충남 홍성군 BE에 있는 BF대학교 홍성캠퍼스 회차로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 및 BD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역주행 중이던 BG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BG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BA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BD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피고인들 및 BD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395,380원을 지급받고, 2012. 9. 7.경, 2012. 9. 10.경 피고인들 및 S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31,4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6,026,83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2. 10.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BH, AP(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C에게 각각 연락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G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10. 30. 13:2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BI에 있는 BJ 앞길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C 및 BH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AP이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I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SM5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BA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AP, BH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2012. 11. 5.경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I 및 BH, AP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746,000원을 지급받고, 2012. 11. 1.경, 2012. 11. 6.경, 2012. 11. 15.경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I 및 BH, AP의 치료비 및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80,76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326,7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B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D, AS,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1.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피고인 D, AS, 피고인 G에게 각각 연락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S은 2012. 11. 27. 22:5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시청 앞 원형로터리에서 (차량번호 8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BK 운전의 (차량번호 17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BK로 하여금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BA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AS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과 AS의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478,070원을 지급받고, 2012. 11. 30.경 피고인들과 AS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2,0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570,14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11. 20:00경 서산시 BL, 앞길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 G을 태워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는 피고인 G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지 않았던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각각 연락하여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BC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3.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9. 13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1,68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631,6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연락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M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19. 18: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시청 앞 원형로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M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N으로 하여금 위 베르나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AR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9.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675,000원을 지급받고, 2014. 7. 1.경, 2014. 7. 16.경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2,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997,7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2. 8.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BM, BN(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A, 피고인 J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BM은 2012. 8. 17. 03: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차량번호 18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이 탑승하고 있던 BN 운전의 (차량번호 19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O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BM, BN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피고인들 및 BN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40,000원을 지급받고, 2012. 8. 21.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치료비, 수리비,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1,516,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556,7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M, B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22. 22:07경 서산시 BO 소재 BP 앞길에서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G을 태워 운전하던 중 앞차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는 피고인 G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지 않았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BC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4.경 피고인 D, 피고인 G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A,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BQ, BR, V, BS, BT(이상 같은 날 각 기소유예), 피고인 C, M에게 각각 연락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M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17. 08:04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시청 앞 원형로터리에서(차량번호 20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M, 피고인 C 및 BQ, BR, V, BS, BT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BU 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BU으로 하여금 위 베르나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BA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 M 및 BQ, BR, V, BS, BT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2.경 피고인들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50,000원을 지급받고, 2014. 7. 1.경, 2014. 7. 16.경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5,56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575,5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BQ, BR, V, BS, B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2012. 3. 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2. 3.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BV(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I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I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7. 03:4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AU 먹자골목에 있는 BW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I이 탑승하고 있던 BV 운전의 (차량번호 22 생략)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K5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AW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BV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피고인 A 및 BV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30,000원을 지급받고, 2012. 3. 12.경, 2012. 3. 26.경 피고인 A 및 BV의 치료비, 수리비,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927,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257,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5. 14.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5.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BX, BY, BZ, CA(이상 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I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I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BX은 2013. 5. 14. 10:4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성연면 소재 도로에서(차량번호 23 생략) 뉴다이너스티 승용차에 BY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피고인 I 및 BZ, CA가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뉴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CB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BX, BY, BZ, CA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3.5. 14.경, 2013. 5. 15.경 피고인들 및 BY, BZ, CC, CA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5. 20.경, 2013. 7. 26.경 피고인들의 치료비, 수리비,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2,041,0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741,0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X, BY, BZ, C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4. 4. 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4. 4. 3. 13:40경 대전 중구 C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 G 운전의 (차량번호 24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는 피고인 G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G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O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피고인 G의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5. 23.경, 2015. 1. 15.경 피고인 G의 치료비, 수리비, 휴차료 명목으로 합계 2,049,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549,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4. 14.자 범행 피고인 A은 2014. 4. 14. 21:10경 당진시 고대면 대촌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25 생략) 뉴-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G을 태운 상태로 자가용영업행위(일명 ‘콜뛰기’)를 위해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는 자가용영업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일반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 G과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다음, 마치 일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R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피고인 G의 합의금 및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4. 17.경 피고인 G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7,4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987,4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 A 가. 2013.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CA(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각각 연락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CA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4. 16:40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시청 앞 원형로터리에서(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CA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CE 운전의 (차량번호 26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CE로 하여금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BA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와 CA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5경 CA의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받고, 2013. 7. 22.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사이에 CA의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06,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656,7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11:00경 서산 CF 소재 CG편의점 앞길에서 AD 운전의 (차량번호 27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CH 운전의 (차량번호 28 생략) 포터 화물차량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AD, CA(같은 날 기소유예)와 무면허 상태인 AD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꾸미고, 위 사고 현장에 없었던 CA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D, CA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O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및 AD, CA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피고인, AD, CA의 합의금 명목으로 1,540,000원을 지급받고, 2014. 9. 3.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D의 치료비 및 수리비,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4,442,8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5,982,8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C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고인 H 가. 2012.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AP(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기소)에게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위 AP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AP은 2012. 11. 12. 21: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당진시 당진읍 대덕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고인 H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CI 소유의 (차량번호 29 생략) SM5 승용차로 하여금 AP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게 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CI로 하여금 위 CI가 차량을 운전하고 CJ이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SM5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BA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AP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AP, CJ의 합의금 및 대차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15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자신의 친구 및 아내인 CK, AZ(이상 같은 날 각 기소유예)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CK은 2014. 10. 20. 18:5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CL 소재 CM 앞길에서 (차량번호 30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3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AZ 및 피고인의 자녀인 CN, CO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위 K5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AO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K, AZ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피고인, AZ, CN, CO의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266,000원을 지급받고, 2014. 12. 9.경 피고인, AZ, CN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15,59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781,59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K, A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J 가. 2011. 8. 31.자 범행 B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2011. 8.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P에게 각각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CP은 2011. 8. 31. 22:43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당진시 소재 당진신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BB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BA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B, CP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부터 2011. 9.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대차 미수선수리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합계 2,050,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C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3. 03:14경 천안시 서북구 CQ에 있는 CR 커피숍 앞길에서(차량번호 3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B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을 태운 상태로 진행하던 중 CS 운전의 (차량번호 34 생략) SM5 승용차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접촉사고를 내자, 위 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 BB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T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BA에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BB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2012. 11. 19.경 피고인, BB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862,000원을, 2012. 11. 28.경, 2012. 11. 29.경, 2013. 1. 18.경 피고인과 BB의 치료비 및 심사비 명목으로 합계 548,14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410,14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의 BZ, C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BZ, CU은 2011. 8.경 CV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받고, 피고인 F은 2011. 8.경 CW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8. 22. 22:4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충남 서산시 음암면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35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BZ, CU은 같은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피고인 F은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뒤따라오던 CX 운전의 (차량번호 36 생략)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랜저XG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는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투싼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CY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BZ, CU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1. 8. 22.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458,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Z, C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37] 1. 피고인 K, 피고인 L, CZ의 공동범행 분리전 공동피고인 CZ은 2018. 4.경 피고인 K, 피고인 L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CZ은 2018. 4. 4.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429-9에 있는 신호등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37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 K, 피고인 L 및 B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레이 승용차의 피해자 DA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K, 피고인 L 및 B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K, CZ의 공동범행 CZ은 2016. 8.경 피고인 K 및 DB, DC(이상 각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K 및 DB, DC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CZ은 2016. 8. 28. 05:40경 서산시 지곡면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38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K 및 DB, DC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가입회사인 피해자 DA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K, CZ 및 DB, DC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6.8. 31.경 피고인 K 및 DB, DC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2만 원을 지급받고, 2016. 9. 30.경, 2016. 11. 16.경 피고인 K, CZ 및 DB, DC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63,09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883,09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CZ, DB, D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CZ의 공동범행 CZ은 2017. 11.경 피고인 B 및 DD, DE, DF(이상 각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연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및 DD, DE, DF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CZ은 2017. 11. 7. 06:45경 천안시 서북구 DG에서 (차량번호 39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DD, DE, DF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고의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DA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CZ 및 DD, DE, DF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피고인 B 및 DD, DE, DF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1. 9.경 피고인 B 및 DD, DE, DF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61,5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61,5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Z은 DD, DE, D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8] 피고인 C는 2019. 4. 14. 4:05경 서산시 DH에 있는 'DI'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산경찰서 DJ지구대 소속 순경 DK, 순경 DL이 신고자의 진술을 먼저 청취하는 것에 화가 나 신고자 DM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970]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5.경 DN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40 생략) K7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2016. 6.경 위 차량을 BS에게 유상 대여하고, BS이 2016. 7. 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자, 위 차량에 대한 재대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BS이 사고를 낸 경우 DN 주식회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없어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DN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고, BS에게는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속여 차량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D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5. 12:00경 당진시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아닌 BS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K7 승용차를 유상 대여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8.경 피고인 A이 부담해야 하는 차량 수리비 2,844,000원 중 면책금 200,000원을 제외한 2,644,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3.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이하불상지에서 보험회사 상담원을 가장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화상담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며, “렌트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니,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D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차량을 수리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차량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65만 원을 피고인 A의 여동생 D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1]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R, AC, AB, AA, AD, V,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일람표, 보험사 교통사고자료 [2018고단976]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G, D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P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진술기재 1. AP, 피고인 D, AS,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I, M, 피고인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B, DQ, DR, BD, 피고인 E, CU, BQ, DS, D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AT, CI, DV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사고별 보험금지급내역 [2018고단1237] 1.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L의 각 법정진술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자료 [2019고단4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X, DM의 각 진술서 1. 모욕영상 [2019고단9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파손부분사진 [판시 전력]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및 37조 후단, 재판계속 중 확인)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H 및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기여도를 축소하기 위해 피고인 H이 가담하지 않은 범행도 피고인 H이 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공동피고인 A, G, I 등 및 AP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보이고, 특히 G은 피고인 H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범행을 하라는 말과 함께 렌트비용까지 지급받았다고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A의 지시에 의해 보험사기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H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A이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정하였던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피고인 H의 가담사실이 부정될 수 없는 점,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BD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자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2019고단970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18고단571 및 2018고단976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범행횟수 24회, 편취액의 합계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다만, 편취액을 혼자 독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회사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9고단970 사건의 각 사기죄] 보험처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범한 것인 점, 다만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 범행횟수 8회, 편취액의 합계액이 약 3,500만 원인 점, 다만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고 편취액을 독식한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되고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 범행횟수 5회, 편취액 약 1,400만 원, 다만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 : 범행횟수 7회, 편취액 약 2,300만 원,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 범행횟수 5회, 편취액 약 1,800만 원,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 :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G : 범행횟수 10회, 편취액 약 2,500만 원,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H : 범행횟수 11회, 편취액 약 5,000만 원. 단순가담이 아닌 A 등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피고인 I : 범행횟수 7회, 편취액 약 3,000만 원,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참작 ▪피고인 J : 범행횟수 8회, 편취액 약 3,500만 원,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K : 범행횟수 2회, 피해액수가 적은 편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 L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