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건축설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05년도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A은 2005. 1.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삼성세무소에서, B의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의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 65,300,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밖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의 2004년도 법인세 474,431,214원(공소장에 기재된 '474,431,212원'은 오기이다),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 21,698,115원을 각 포탈함으로써 2005년도 연간 포탈세액 합계 561,429,329원을 포탈하였다. 2) 2008년도 조세포탈의 점 가) 피고인 A은 2008. 1. 25.경까지 위 삼성세무서에서, B의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의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52,065,91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밖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의 2007년도 법인세 401,169,065원,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21,843,636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6. 4.경부터 2008.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이하 'J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를 사업용 계좌와 관계없는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J모텔의 2007년도 2기 매출액 14,707,909원, 2008년도 1기 매출액 154,635,657원을 각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J모텔의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14,707,590원,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15,463,560원을 각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4. 11. 1.경부터 2007.말경까지 L에게 합계 24억 원을, 2007. 9. 14.경 M에게 14억 원을, 2005. 9. 28.경 N에게 2억 원을, 2005. 6.경부터 2007. 8.경까지 O에게 4억 5,800만 원을, 2007. 10. 17.경 P에게 3억 원을, 2007. 11. 16.경 Q에게 2억 원을, 2007. 12. 4.경 R에게 5,500만 원을, 2007. 12. 11.경 S에게 5,000만 원을, 2007. 12. 26.경 T에게 5,000만 원을, 2007. 12. 27.경 U에게 5억 원을 각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7년 263,340,000원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J모텔을 운영하면서 2007년 237,692,558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모텔(이하 'W모텔'이라 한다)을 L과 함께 운영하면서 2007년 127,127,135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2007년도 종합소득세 177,900,830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06. 2. 14.경 X과 J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3. 17.경 X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J모텔을 운영하던 중 2008. 8.경 Y 주식회사에 위 모텔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4억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도 양도소득세 2억 8천만 원을 포탈하였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08년도 연간 포탈세액 합계 963,150,594원을 포탈하였다. 나.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06. 3. 31.경까지 위 삼성세무소에서, B의 2005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인건비 과다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의 2005년도 법인세 331,183,08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밖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6, 17번 기재와 같이 인건비 과다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의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6,394,000원,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7,086,013원, 2006년도 법인세 216,469,032원,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28,363,637원,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5,454,545원, 2008년도 법인세 106,580,568원을 각 포탈하였다. 다. J모텔 및 W모텔 운영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1) J모텔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모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를 사업용 계좌와 상관없는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매출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6년도 1기 매출액 74,214,955원, 2006년도 2기 매출액 169,158,612원, 2007년도 1기 매출액 170,025,364원, 2008년 2기 매출액 40,533,637원을 각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J모텔의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7,421,490원,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16,915,860원,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17,002,53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053,36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W모텔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2007. 9.경까지 W모텔을 L과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를 L의 아내 Z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W모텔의 2006년도 2기 매출액 214,359,266원, 2007년도 1기 매출액 133,441,769원을 각 누락하여 별도 관리하는 실제 매출현황표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W모텔의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21,435,920원,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13,340,170원을 각 포탈하였다. 라. 종합소득세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위 1. 가. 2) 다)항 기재와 같이 2004. 11. 1.경부터 2007.말경까지 L 등에게 돈을 각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5년 343,836,010원, 2006년 249,590,000원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J모텔을 운영하면서 2006년 191,732,387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W모텔을 L과 함께 운영하면서 2006년 90,322,310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2005년도 종합소득세 108,532,430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 158,366,52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이사 A, 이사 AA은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3. 31.경까지 위 삼성세무소에서, 피고인 B의 2005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인건비 과다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B의 2005년도 법인세 367,128,199원을 포탈하였다. A, AA은 그 밖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16, 17번 기재와 같이 인건비 과다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B의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19,594,000원,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18,584,013원, 2006년도 법인세 393,516,998원,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53,363,637원,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52,065,915원, 2007년도 법인세 509,088,074원,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39,843,638원,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15,454,545원, 2008년도 법인세 188,812,696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제2회 공판조서(2011고합649)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확인서 및 전말서 1. AA, AC, AD, K,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L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조세심판청구 관련 자료 첨부, 법인 포탈세액 산정 관련, AA의 약식명령문 첨부,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각 회계연도별 포탈세액 특정, 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및 각 첨부자료 1. 고발장 및 고발서 1. 매출 등 수입금액 누락내역, 설계용역비 청구 건(B → AQ구역),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입금표(06, 07), 각 영수증, 설계용역비 청구 건(B → AR), 설계용역계약서, 은행입금내역(AS → B), 사업양도양수계약서, W모텔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 통한 임대료 누락, W모텔 임대료 누락내역(이중계약서 작성), 신고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2억 원, 월세 15만 원),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15억 원, 월세 5천만 원), 기타 익금 산입내역, 신고용 AT 계약서(매매가 2천만 원), 실제 AT 계약서(매매가 3천만 원), 수입이자 누락집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BR 설계변경 용역 검토(보고서), 각 설계변경 용역계약서, 건축물의 설계변경 계약서, 건축물의 설계변경 용역비 청구 건, 각 계정별 원장·매입매출장·현금출납장, 매입세금계산서 검토(보고서) - AU, AV, 매입세금계산서 검토(보고서) - AW,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각 허위 인건비(급여, 퇴직금) 계상내역, 허위 인건비 관련 복리후생비 지출내역, ㈜B 허위급여 계상내역(본사분), ㈜B 회사분담금 부인내역(본사분), (AX) 과다계상 급여내역, (AX) 현금처리 유출된 퇴직금, ㈜B 퇴직금 계좌이체명세서(2008. 12.), 주택 인테리어비용 법인 경비 계상내역, 무증빙 경비처리 내역, 무증빙 허위경비 검토(보고서), 법인의 지급이자 중 개인이 부담할 비용, A 개인용도 사용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법인장부), 외상매출금 부실관리로 인한 법인자산 유출내역, 세금계산서(AY아파트 설계용역비), 기수시기별 포탈세액 내역, 차명계좌(AG)에 입금된 허위 거래대금 내역, AG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부동산 매각대금 변칙유출을 위한 허위 매입자료 수취내역, AA 이사 법인자금 유출내용 분석, 법인세 조세포탈 제외한 익금 항목,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제외 내역, 법인세 익금 및 손금 집계, 법인세 포탈행위금액 집계, 법인세 결정분 상여처분 내역, 고지할 세액 집계, 자산 및 부채 동시누락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 인증서(B - AX 합병계약서), 공동투자약정서(서울 강북구 AZ 토지 및 숙박시설), 자산 및 부채누락분 세무조정 내역, 2004 내지 2008 사업년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등,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04년 1기 내지 2008년 2기), 주식양수도계약서(AG 계약), 통장사본(A, AG 명의)·무통장입금증, 범죄일람표(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세금계산서(BA 등 19매), 차명계좌(AG 명의 계좌)에 입금된 허위 거래대금 내역, 건별·연도별·세목별 집계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심판청구신청서, 수정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변경 참고용), 법인세 경정감 내역, 부가가치세 경정감 내역, 관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등, 심판청구서 및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10서365호), 범죄일람표(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집계표, 세금계산서,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 조세포탈 관련 고발 보완서류 요약 사본, 각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등 가산세 명세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종로세무서 공문(소송진행 사건 중 가산세 취소 및 재고지 대상자 이송), 포탈세액 계산근거,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납부 캡쳐화면, 통고서, 종합소득세 결의서, 양도소득세 결의서, 부가가치세 결의서, 연도별 포탈세액 명세, J모텔 월별 매출정산현황, K SC제일은행 계좌 조회내역, K 국민은행 계좌 조회내역, A 하나은행 계좌 조회내역, K SC제일은행 통장 사본, K 국민은행 통장 사본, A 국민은행 통장 사본, W모텔 월별 매출현황표, J모텔 미등기 양도 관련 계약서 등, 각 금전대여 계약서 등, 판결문(2014누955)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2고단2528 등), 판결문(13노4348), 판결문(14도78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2005년도(B의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4년도 법인세,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도(B의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7년도 법인세,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피고인 A의 J모텔 관련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07년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각 조세포탈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2005년도 조세포탈 범행 종료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2005. 12. 29. 법률 개정에 따라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범죄에 대한 기존의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게 규정되어 있던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위 2005년도 조세포탈 범행에 대해서도 신법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연도별로 포괄하여,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고, 벌금형을 각 병과한다} 2) B의 2005년도 법인세,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6년도 법인세,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8년도 법인세, 피고인 A의 J모텔 또는 W모텔 관련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5년도 종합소득세, 2006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각 납세의무자·세목·과세기간별로 단순일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8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각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위 규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1고합267호 1) 피고인 B과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BE,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BB 등'이라 한다) 사이에 실제로 각종 용역 제공 또는 물건 매매 등의 거래관계가 있었다. 2) 피고인 B과 H 주식회사 사이에도 실제로 설계용역 제공에 따른 거래관계가 있었다. 3) 피고인 B이 AD 소유의 BF 소재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을 주식회사 BG에 지급한 것도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D는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위 비용 지급은 AD에 대한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에 '가사 관련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4) 피고인 B은 K 외 13명이 실제로 그 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5) 피고인 A은 AQ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B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BI구역 정비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인 B의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 6) 피고인 B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 A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X와 A이 운영하던 피고인 B은 합병 이후에도 전혀 별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합병 이후 AA이 피고인 B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B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피고인 B의 포탈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2011고합679호 1) J모텔의 운영 및 양도 주체는 X과 Z이므로, J모텔의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J모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X과 Z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W모텔의 운영 주체는 L 뿐이므로, W모텔의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L만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인 A은 L 외 9명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조차 모두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11고합267호 1) 주식회사 BB 등 관련 비용 과다 계상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관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주식회사 BB 등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의 비용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BB 등에 지급하였던 각종 용역대금 또는 매매대금 상당액은 주식회사 BB 등 또는 위 각 회사 대표자들 명의로 피고인 A이 관리하던 AG 명의의 차명계좌에 다시 입금되거나 그 지급 즉시 인출되어 별도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주식회사 BB 등 또는 위 각 회사 대표자들로부터 다시 위 용역대금 또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이유도 없다. 나) 주식회사 BB 등은 피고인 B과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각종 용역 결과물이나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BC나 주식회사 BD가 작성하여 피고인 B에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계도면은, 주식회사 BC나 주식회사 BD가 작성하여 피고인 B에 납품한 설계도면이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최종적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일 뿐이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BE, 주식회사 G 사이의 가장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검찰 수사과정, 조세심판, 행정소송 1심에서 가장거래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전혀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BD 사이의 가장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장거래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투지 않았다.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주식회사 BE 및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정품 설계프로그램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BJ이 피고인 B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BJ은 피고인 B이 'BK'이라는 한글서체프로그램(글꼴)을 자신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B을 고소하였다가 위 고소를 취소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BJ의 위 고소 및 그 취소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BE 및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정품 설계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2) H 주식회사 관련 비용 과다 계상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관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H 주식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의 비용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H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은 2007. 6. 11.경 BL에게 BQ주택에 관한 설계권을 양도한 후 매출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H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의 입금 또는 H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이전에 피고인 B과 BL 사이의 위 설계권 양도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이상, 피고인 B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설계권과 관련된 설계용역업무를 H 주식회사에 하도급 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들이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M이 작성하여 피고인 B에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계도면은, H 주식회사가 작성하여 피고인 B에 납품한 설계도면이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최종적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불과하다. 위 설계도면의 작성자라는 BM도 실제로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만 빌려주어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던 사람이다. 3) 주식회사 BG 및 BN 관련 비용 과다 계상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관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 없는 위 인테리어 비용을 주식회사 BG에, 위 가사 관련 비용을 BN에 지급한 후 피고인 B의 비용으로 과다 계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BG에 지급한 AD의 BF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인 B의 업무나 그 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위 주택이 실제로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모델하우스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위 인테리어 비용 지출에 따라 이익을 얻은 AD는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AD가 실제로 피고인 B에 근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이 AD를 위하여 위 비용을 지출할 이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인들이 AD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1. 1.경 이전에 이미 지출되었다. 나) 피고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다투는 위 가사 관련 비용은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차명계좌 명의인인 AG 소유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이 BN에 지급하였던 돈 중 일부이다. 피고인들은 위 가사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과정, 행정소송 1심에서 전혀 다투지 않았고, 위 가사 관련 비용 또한 피고인 B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인건비 과다 계상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관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의 경리직원 BO는 조세심판에서, 실제로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경우 모두 온라인 등으로 송금이 이루어져 해당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K 외 13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대표자 가수금 계정으로 대체전표만 작성하였을 뿐, 해당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K 외 13명이 실제로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였고, K 외 13명이 피고인 B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들 명의의 확인서도 피고인 A이 직접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거나 그 명의인들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피고인 A의 아내 AD, 자녀 AF, 차명계좌 명의인 AG, 그의 자녀 AM, AN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피고인 B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 B이 K 외 13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급여와 관련하여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반드시 이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 사건 각 정비사업 관련 매출 누락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관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정비사업에 관한 피고인 B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정비사업에 관한 각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용역대금 중 일부를 각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AQ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대금의 경우, 피고인 B의 2005. 4. 20.자 청구에 따라 AQ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피고인 A에게 설계용역계약금 상당액(120,498,000원)을 현금 등으로 직접 지급한 후 2005. 4. 22.경 피고인 A이 1인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B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BI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대금의 경우, B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BI구역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직접 설계용역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다. 나) 현재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의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위 각 설계용역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약 5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은 수 년 동안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들은 AQ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대금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서는 검찰 수사과정 및 조세심판에서 매출 누락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전혀 다투지 않았고, B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BI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조세 심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상여처분 부분만을 주로 다투었다. 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범죄 성립 여부 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 정부의 과세결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자가 포탈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AA이 피고인 B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B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인 피고인 B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피고인 B의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피고인 B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이미 모두 기수에 이르렀다(피고인 B의 2008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2009. 4. 1. 가장 마지막으로 기수에 이르렀다). 나아가 그 이후 피고인 B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기수에 이른 피고인 B의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AA의 포탈세액 공제 여부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X와 A이 운영하던 피고인 B이 2005. 3. 3.경 합병된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별개로 하지 아니한 채 단일한 회사로서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AA이 피고인 B의 이사로서 피고인 B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한 이상(이와 관련하여 AA은 수원지방법원 2010고약14669호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에서 정한 양벌규정에 따라 AA의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처벌받아야 한다. 나. 2011고합679호 1) J모텔의 운영 및 양도 주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6. 4.경부터 2008. 8.경까지 J모텔의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주식회사 Y에 대한 J모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모두 피고인 A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가) 2006. 4.경부터 2008. 8.경까지 J모텔을 운영한 주체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은 2006. 2. 14.경 X과 Z 사이에 J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K을 관리인으로 두고 그 수입금액 중 일부를 K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2006. 4.경부터 2008. 8.경까지 K을 관리인으로 두고 J모텔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J모텔에 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5002호)에서도 피고인 A이 2006. 4.경부터 2008. 8.경까지 K을 관리인으로 두고 J모텔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2008.경 J모텔을 주식회사 Y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얻은 주체도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2006. 2. 14.경 X과 Z으로부터 위 모텔을 대금 44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위 매매대금도 피고인 A이 가진 다른 채권에 의한 상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에 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피고인 A에 의한 나머지 잔금의 실제 지급 등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되었다. X과 Z은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2008. 6. 18.경 주식회사 Y에 위 모텔을 대금 48억 원에 이중매매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 A이 J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위 모텔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X과 Z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주식회사 Y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받은 9억 6,000만 원 중 6억 1,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X의 형이자 Z의 남편인 L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며, 2억 원은 L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던 W모텔 관련 투자금 잔금 반환채권과 상계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주식회사 Y가 지급할 예정인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38억 4,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후, 위 합의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X과 Z에 의한 위 이중매매를 사후적으로 승인하면서 위 이중매매대금 4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영등포세무서장은 J모텔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피고인 A에게 부과하였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2014. 2. 17.경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취소처분은 단지 과세관청이 당초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당시 구체적인 가산세의 종류와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구체적인 가산세의 종류와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명시하여 다시 동일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2) W모텔의 운영 주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6. 6.경부터 2007. 9.경까지 J모텔의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피고인 A이 L과 함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은 2006. 1. 18.경 L과 사이에 60:40의 비율로 투자금을 마련하여 W모텔에 투자하고 각자 위 투자지분율에 따라 그 투자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18억 원, L은 12억 원을 각 투자하여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로 위 모텔을 취득하였다. 나) L은 매월 W모텔의 매출현황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 A과 L은 J모텔의 이중매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그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W모텔 투자금 정산 문제까지 포함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2006. 6.경부터 2007. 9.경까지 L과 함께 W모텔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고 인정하였다. 마) L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등 반환청구소송의 1,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074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55906호), 피고인 A이 L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1, 2, 3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7615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21203호, 대법원 2014다50128호)에서도 피고인 A이 2006. 6.경부터 2007. 9.경까지 L과 함께 W모텔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3) 이자소득 인정 여부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L 외 9명에 대한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을 실제로 얻었고, 위 이자소득에 관한 포탈세액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비록 피고인 A이 현재까지 L 외 9명에 대한 대여금 원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여금 채권이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이미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여기에다 피고인 A이 애초부터 L 외 9명에 대한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외 9명에게 대여한 돈에 관한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3,049,159,846원 이상 7,622,899,615원 이하 ※ 계산근거 3,049,159,846원 = 561,429,329원 × 2 + 963,150,594원 × 2 7,622,899,615원 = 561,429,329원 × 5 + 963,150,594원 × 5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이상 4,972,355,145원 이하 ※ 계산근거 500,000원 = 최저 벌금액 50,000원 × 조세범처벌법위반 10회 ◯ 4,972,355,145원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포탈세액 합계 1,657,451,715원 × 3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죄는 이 사건 각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31억 원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를 비용으로 과다 계상하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불법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해에 걸쳐 피고인 B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모텔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 금전 대여를 통하여 얻은 이자소득, 모텔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방법으로 여러 해에 걸쳐 자신의 세금을 추가로 포탈하기도 하였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와 같이 포탈한 세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7억 원(2005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3억 8,000만 원, 2006년도 1기 및 2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각 2,000만 원, 2006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4억 원, 2007년도 1기 및 2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각 5,500만 원, 2007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5억 1,000만 원,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4,000만 원,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2,000만 원, 2008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2억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B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저지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