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까지 B 협력업체인 C에서, 2017.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 협력업체인 E에서 GA 팀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은 C에서 근무해 오다가, 2017. 7. 12.경 E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해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7:00경 거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눕고 "살 냄새 좋다, 내가 외롭긴 외롭나 보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쥔 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일절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대화과정에서는 가슴 부분에 스친 적은 있다고 하거나, 가슴 부분을 만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막아서 못 만졌다고 이야기하는 등(수사기록 238쪽, 239쪽) 그 부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얼굴을 대고 누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경까지 B 협력업체인 C에서, 2017. 3.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D 협력업체인 E에서 GA 팀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K(가명, 여, 20세)는 C에서 근무해 오다가, 2017. 7. 12.경 E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4:00경 거제시 L리조트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 K에게 편하게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위 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 하자, '그냥 여기서 자라, 침대도 2개인데 여기서 자라, 출근 시간에 맞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창가쪽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하자 "네 침대에 넘어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잠만 자면 안되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침대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너무 좋다, 심장이 너무 떨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직전에 몸을 만져도 되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추행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E으로의 이적에 관심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을 먹지 않아 취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성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따라서 이 사건 L리조트 불상 호실에 가서 위 객실에 있던 2개의 침대에 피고인과 각자 누웠고, 피고인이 자신의 침대로 넘어와 옆에 누웠을 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채 계속 그대로 누워있었던 점, 이 사건 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으며 피고인을 수회 만났고, 2017. 7. 12.경에는 E으로 이직까지 한 점, 피해자는 2017. 8. 12.경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숙소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뿐 아니라 위 성관계도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2017. 8. 21. 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같은 달 31. 경 고소취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라도 있는 것으로 알았을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추행범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