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0:53경 대전 동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여자가 남자로부터 맞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가 D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일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의 변소 내용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여자가 남자로부터 맞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가 D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민 것 이외에 손등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을 뻗어 F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하였다. 나.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피의사실의 요지 등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이 채워짐으로써 농아자인 피고인의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범죄 예방을 위한 행위 제지와 형사소송법이 정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요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하나로 '범죄의 예방'을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3876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다.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한 행위 제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행범 체포까지 나아간 경우 이러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앞서 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하여 행위 제지를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가 정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단계를 넘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방식 없이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 하여 형법 제136조가 정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그 남자친구인 D는 2016. 10. 15. 00:53경 대전 동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다투고 있었고, 112 신고를 접수한 F 등 경찰관이 그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출동 당시 피고인이 D를 폭행하고 있었고, 경찰관 F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어뜨린 다음,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F는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 F가 피고인을 그리고 나머지 경찰관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를 각각 떼어놓고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F를 밀치고 D를 폭행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라. 그 무렵 현장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으로 보이는 자가 경찰관을 밀치자 다른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해'라고 말하는 장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계속하여 손으로 밀치는 장면, 이어서 다른 경찰관이 구두로 '선생님을 지금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으로 보이는 자가 경찰관의 가슴 부위와 경찰관의 얼굴 쪽을 손으로 밀치는 장면 등이 나온다. 마. F 등 출동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두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사실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 이외에, 농아자인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 또는 영상 등의 방식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전제된 사실관계와 쟁점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앞서 본 피고인의 폭행, 즉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이하 ' 행위'라 한다), 손등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며(이하 ' 행위'라 한다), 손을 뻗어 F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한 행위(이하 ' 행위'라 한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중 행위는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행위가 현행범 체포 이전에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F 등 경찰관이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D를 폭행하고 있었으므로,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D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위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 행위는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의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농아자인 피고인에 대한 구두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가 달라지게 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개시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피고, 다음으로 농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두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이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개시시점 헌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체포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그 고지 시점은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가 되는 체포에 있어서 국민의 형사절차에서 갖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가 체포 또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이전에 행해지도록 정한 취지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F 등 경찰관은 피고인의 , 행위 이전에 이미 '현행범 체포해'라고 말하고 이어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생님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단순히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실제로 경찰관들은 '선생님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한 때로부터 불과 몇 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실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F 등 경찰관이 체포 또는 체포를 위한 피고인에 대한 실력의 행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힌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업무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법령이 정한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 등 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소송법상의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이나 공포감으로 인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현저히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입법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무기대등의 원칙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절차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현행범 체포에 앞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체포를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체포 피의자에게 이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고지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그 고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농아자인 경우 설령 경찰관이 체포 당시 구두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체포 직후에도 피의자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피의사실의 요지 등 고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말을 들을 수 없음은 물론 말을 할 수도 없는 농아자로서, F는 피고인이 농아자인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구두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 수화 또는 동영상 등 시각적인 방식으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최근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스마트폰에는 우리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인을 위하여 각국의 언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에는 농아자를 위한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농아자를 위하여 수화 또는 시각적 방식에 의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요구한다고 하여 경찰관의 원활한 업무 집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F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두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고지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 중 , 행위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내지 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과 , 행위는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나머지 , 에 대하여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이기는 하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항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함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전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