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합290 1. 피고인들의 JHW-018 유사체(ADB 부티나카,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알선 및 매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2. 6.경 A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합성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상 일명 ‘E’에게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자를 통해 위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E’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에 은닉된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찾아 가지고 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집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상 일명 ‘E’에게 대금 3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F은 2022.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F은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그 용액을 일회용 주사기 2대에 나누어 담은 후 주사기 1대를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대를 F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360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2. 6. 05: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앞에 주차된 H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I에게 비닐팩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22고합434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22. 2. 7.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C, D호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연결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2. 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팔 주사자국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B과 A의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필로폰 양성반응), 감정 회보서 및 감정서(사본)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판결문 첨부보고,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최종판결문 첨부보고, 첨부자료 포함) 2022고합3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기지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와 I의 통화내역 분석) 사본 1. 발신기지국(I), 발신기지국(H)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2022고합4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범행관련 피의자의 통화 내역 분석 등)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합290 사건의 제1의 나.죄 및 2022고합434 사건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합290 사건의 제1의 나.항 및 2022고합434 사건의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 알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오·남용의 폐해가 발생하며,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범행 중 2022고합290 사건의 제2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이 저지른 마약류 매매 알선 및 수수 범행은 타인에게로의 마약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마약류 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매매를 알선한 합성대마 및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