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서 전도사 및 부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F생)은 2009. 봄부터, 피해자 G(가명, 여, H생)는 2012. 12.부터, 피해자 I(가명, 여, J생)은 2012. 4.부터 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다. 기독교회에서 전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 단계의 직분으로 교회의 학생부 등을 담당하여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와 성경 지식 등을 가르치고 건전한 교제와 상담 등을 통하여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올바른 종교관과 인성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특히,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에 관한 고민으로 힘들어 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맺거나 결혼을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년 가을무렵 이 사건 교회 선교관에서, 피해자 E(당시 14세)에게 이불을 깔아주어 누워 있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내역 순번 제2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3. 8.경 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G(당시 1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한다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와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조금만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침대에 눕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힌 뒤,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척하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3. 가을경 간음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내일 새벽예배 차량 운행 때문에 다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깰 수 있으니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된다."고 말하며 다리에 힘을 주어 벌리지 못하게 하자 힘을 더 강하게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다리에 힘을 주어 벌리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겨울경 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경 위 피해자(당시 17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었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내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게 한 후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4. 7. 30.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I(당시 18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조수석에 태우고 오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7. 하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의 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당시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수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집수리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회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2014. 8. 14.경 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DVD방 안에서, 위 피해자(당시 18세)에게 "춘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춘천에 있는 DVD방으로 데려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자, 힘을 더 강하게 주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4. 가을경 간음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새벽 무렵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대학원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을 일이 있다. 아침에는 차가 막히니 모텔에서 편하게 자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간 후,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다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과 귀 부위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힘을 강하게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가명)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G(가명), I(가명)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N(가명)의 진술기재 1. E, G,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I, N, M,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P 분양시기 확인)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별지 공소내역 순번 제2 내지 9번 기재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별지 공소내역 제11번 기재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 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공소내역 순번 제2 내지 9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공소내역 순번 제11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별지 공소내역 순번 제2 내지 9, 11번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피해자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포옹과 키스 등 성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또는 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피해자 I에 대한 부분) 1)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3의 나. 내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포옹과 키스 등 성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진술내용의 구체성, 개연성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당시의 대화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 E 가) 별지 공소내역 순번 2번 관련 나) 별지 공소내역 순번 3번 관련 다) 별지 공소내역 순번 4번 관련 라) 별지 공소내역 순번 5번 관련 마) 별지 공소내역 순번 6번 관련 바) 별지 공소내역 순번 7번 관련 사) 별지 공소내역 순번 8번 관련 아) 별지 공소내역 순번 9번 관련 자) 별지 공소내역 순번 11번 관련2) 피해자 G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3) 피해자 I 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관련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관련 나.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선교관 5층에서 이루어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장소는 수시로 여러 신도들이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학생부 사역을 담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신도들의 출입을 피하여 위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선교관 5층 기도실에서 이루어진 범행의 경우 밖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범행 장소에 관한 진술 내용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피고인 간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비롯하여 오랜 시 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 1) 이 사건 교회 신도 N은, 2016. 10.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0.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N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은, 그 경위와 방법 및 행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등 많은 부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유사하다. 2) 이 사건 교회의 남성 신도이자 피고인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O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져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일이 몇 번 있었고, 피고인이 어린 여성 신도들을 집에 데려다 줄 때 제일 마지막에 내려주는 여학생이 성적인 피해를 입는 것으로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또한 자신이 이 사건 피해자 E을 비롯한 피해 여학생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경고를 한 사실도 있는데, 그러면 위 여학생들이 결국 피고인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위 여학생들에게 '나는 너밖에 없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자신을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함으로써 자신보다 피고인을 더 믿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당한 이후로도 이 사건 교회에 계속하여 다니면서 피고인과 교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모습으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애정과 존경 등의 표현을 담은 편지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 교회의 신도로서 피고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르침을 받아 그러한 태도를 보여 왔고, 피고인에게 의존하며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판시 각 범행을 함에 있어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입은 뒤 보인 위와 같은 태도들은 피해자들 스스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괴로워하면서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양가감정(兩價感情)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태도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또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라 할 수 없다. 마. 피해자들의 이 사건에 대한 대응과 진술의 신빙성 1) 이 사건 피해자 G 및 I은 2017. 6. 29. N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자신들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분개하면서 따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 G와 I이 위 자리에서 한 대화 내용에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큰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배신감과 분노를 갖게 된 사정이 드러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위 피해자들이 위 자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나 그로 인한 고통에 관한 언급 대신 위와 같은 배신감과 분노를 주로 표출하였던 사정 역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앞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오히려 피고인의 편에 서서 다른 피해자들을 비난하였고, 특히 피해자 G는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M 등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복합적인 감정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태도를 취했던 사정 역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이루어진 언론 인터뷰 과정이나 고소대리인의 검토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 보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평가 내용이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이 사건 각 범죄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정확히 규정짓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들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고인에 대한 무고 동기 없음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과정에서 M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M이나 고소대리인 등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 받았다고 볼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M이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을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 교회 신도로 성장하여 온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의 중요한 생활 기반인 이 사건 교회를 떠나면서까지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꺼려 왔던 사정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 여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피해자 E에 대한 부분) 1) 피해자 E의 진술 및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공소내역 순번 2 내지 9, 11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같은 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행위 당시 아동·청소년이던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경위 및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 E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부분(피해자 G, I에 대한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부분(피해자 I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I의 진술 및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의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머지 부분(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 다. 라.항) 가) 피해자 G, I의 진술 및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동시에, 이 사건 교회의 전도사로서 학생부 사역을 전담하면서 학생부 신도들로부터 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학생부 소속 신도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앙적․정신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꾸준히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정당화하여 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6세 내지 18세의 나이 어린 학생들로서, 부모와의 관계나 경제상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설파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의존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고인이 특별히 자신을 다른 신도들보다 더 아끼고 특별하게 여긴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신도들과 목회자의 관계를 넘어 피고인과 자신 사이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같이 가거나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요 구하는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간음, 유사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수인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만난 사실은 물론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였다.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향력 및 피해자들이 인식한 피고인과의 특별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나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자유의사나 자기결정권이 제압되었고, 피고인이 일정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 등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한 전도사로서,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영향력을 피해자들의 건전한 신앙생활 도울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 사용하는 대신, 이를 피해자들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들 스스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불거지자 피해자들 중 일부를 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무력화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으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뒤에 보인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및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별지 공소내역 순번 1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년 여름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E(당시 14세)의 가정환경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울자 피해자에게 "네가 착해서 그렇다.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쓰다 듬어 만져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E의 진술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회 예배를 마친 뒤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 위 승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한 사실, 피해자가 대화 도중 자신의 오빠가 당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는 등 집안에 힘든 일들을 말하며 눈물을 흘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한 번 안아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았고, "네가 착해서 그렇다. 예쁘다, 귀엽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 브래지어 후크가 있는 곳 주변을 약 1분 동안 쓰다듬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당시 좀 놀랐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인가 생각했고, 처음 겪는 일이라 '그럴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이 때에는 조금 긴가민가 하는 정도였고, 확실히 성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 날 제가 많이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었기 때문에 '위로해주는 건가 보다'라는 느낌이 강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518쪽). 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것이 이루어진 맥락과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그 자체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거나, 피 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공소내역 순번 10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년 겨울 무렵 피해자 E과 함께 불상의 버스를 타고 수련회에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담요로 가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가 만지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특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13년에 피해자가 전도하여 이 사건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위 수련회에 참석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2012년에 열린 겨울 수련회로 기억하고, 당시 학생부 신도와 청년부 신도가 함께 참석한 연합 수련회로 기억하며, 수련회를 마친 뒤 피고인의 형이 운전하는 빨간색 혹은 자주색 버스를 타고 이 사건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는 2012. 2. 20.부터 22.까지 'V교회' 학생부와 연합으로 2012년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였고, 2013. 1. 14.부터 16.까지는 이 사건 교회 학생부 독자적으로 2013년 겨울 수련회를 개최한 사실, 2013년 겨울 수련회 당시 피고인의 형 AA은 참석하지 않았고, 해당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로 복귀하는 차량은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이어지는 겨울 또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이어지는 겨울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과 같은 이 사건 교회의 학생․청년 겨울 연합 수련회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련회에서 교회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