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1.32톤급 연안복합어선 F, 1.23톤급 관리선 G, 2.59톤급 연안복합어선 H.G, 1.77톤급 연안자망어선 I를 소유하고 있고, 1.99톤급 연안자망어선 F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소라, 골뱅이 납품사업이 큰 손실을 보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구두로 입출항 신고가 가능하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직영하는 J주유소에 어업용 면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한다) 카드를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출항을 하여 수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출고지시서로 면세유를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다른 어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면세유를 양수받아 이를 면세유 수집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경 무렵 군산해양안전경비서 변산파출소 K대행신고소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위 연안복합어선 H를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것처럼 전화로 허위의 입출항신고를 한 후 입출항신고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출항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어업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3. 16. 경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위 J주유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면세유 지급 담당 직원에게 내주어 위 직원으로부터 면세유 100 l (면세가 105,740원, 과세가 195,100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 경까지 위와 같이 마치 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출고지시서를 위 J주유소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받는 수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8회에 걸쳐 면세유 70,900 & (면세가 합계 66,921,500원 과세가 합계 126,768,400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세유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았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6. 17.경 전북 부안군 M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어업용 면세휘발유 보관창고에서 N이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이 직영하는 J주유소로부터 공급받아 둔 면세휘발유 200 ( 면세가 185,010원, 과세가 363,000원) 그것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내지 3-7 기재와 같이 부안 지역 어민인 N, O, P, Q,R,S,T으로부터 총 242회에 걸쳐 면세유 도합 27,900 l (면세가 합계 24,125,200원, 과세가 합계 31,100,200원)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3. 16.경 전북 부안군 M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어업용 면세유 보관창고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면세유 100 &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면세유 수집업자(일명 'U')에게 130,7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6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합계 98,800 ℓ 를 합계 115,589,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모 및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U 등)와 함께 2010. 7. 15.경 김제시 V에 컨테이너(길이 약 4.4m × 폭 약 1.95m × 높이 약 1.93m)를 설치하여 두고 그 지하에 약 2,000 l 용량의 수집한 면세휘발유 저장탱크 1개, 용량 미상의 정제된 면세휘발유 저장탱크 1개를 지하에 매설하는 등 면세휘발유 정제장치 및 보관시설을 갖춘 후 부안지역 어민들로부터 착색된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수집하여 이를 탈색·정제한 다음 일반 주유소 등지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6.경 전북 부안군 M에 있는 A가 관리하는 어업용 면세휘발유 보관창고에서 A가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부안수협이 직영하는 J주유소로부터 공급받아 둔 면세휘발유 100 2 시가 105,700원 상당(과세가 195,1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총 546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합계 98,800 & 시가 합계 90,889,900원 상당(과세가 합계 173,277,43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U)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0.경 전북 김제시 V에 있는 면세휘발유 정제 및 보관창고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면세휘발유를 그곳에 있는 정제시설을 이용하여 탈색하는 등으로 정제한 후 그중 19,000 ℓ 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U)와 공모하여 지정 수량인 200 2 이상의 위험물인 휘발유를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N,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16쪽, 25쪽, 42쪽, 57쪽, 65쪽, 81쪽, 88쪽,105쪽, 138쪽, 164쪽, 183쪽, 210쪽, 329쪽, 487쪽, 507쪽, 511쪽, 538쪽, 649쪽, 709쪽, 820쪽, 846쪽, 912쪽, 930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63쪽,990쪽,1047쪽,1099쪽,1145쪽,1161쪽,1187쪽, 1189쪽, 1489쪽, 1526쪽, 1721쪽, 1774쪽, 1897쪽, 1909쪽, 1949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서 사본, 압수증명 사본, 압수물(면세유) 환수 및 대금 지급, 임의제출서(활성탄 2포대), 압수조서(활성탄 2포대), 압수목록(활성탄 2포대) 1. 압수증명 촬영 사진 (사진 제14호), 압수증명촬영 사진(사진 제36호), 압수물(면세휘발유) 보관의뢰 장면 채증사진, 어업용 면세휘발유 보관창고(추정) 인근 공터차량 채증 사진, 각 어업용 면세휘발유 불법운반 차량 채증 사진, 각 어업용 면세휘발유불법운반 차량 추적 관련 사진, 어업용 면세휘발유 보관창고 출입차량 채증 사진, 어업용 면세휘발율 보관창고 대상 잠복관련 채증 사진, AG 차량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어업용 면세휘발유 정제장소 및 AH주유소 촬영 사진, 어업용 면세휘발유 정제현장 구조 및 채증 사진, 각 어업용 면세휘발유 정제장소 출입차량 채증 사진, 어업용 면세휘발유 정제장소 촬영 사진, 지하유류탱크저장 휘발유 압수장면 채증 사진, 각 AI 채증 사진, 활성탄 포대에 부착된 송장 및 배송지 주소지 채증 사진, O 소유 AI 및 선외기 엔진 채증 사진 1. 어업용 면세휘발유 보관 창고(추정) 위치도, 차량 방범용 CCTV 자료요청 결과 회보, 방범용 CCTV 자료요청 결과 회신, 차량 번호 인식용 CCTV 검색결과 통보, 어업용 면세휘발유 불법운반 차량 이동 경로, 정제장소와 AH주유소간 경로 및 CCTV 위치도, 어업용 면세휘발유 정제장소 소재시 위치도, 각 선박조회서, 각 선박상세정보, 출고지시서 1. AJ 선박조회서, 각 F 선박조회서, AK 선박조회서, AI 선박조회서, AL 선박조회서, AM 선박조회서, AN 선박조회서, AI 선박조회서, AO 선박조회서, AP 선박조회서, AQ 선박조회서, AR 선박조회서, 각 선박 기본대장, F 선적증서 사본, F 어선검사증서 사본, F 어업허가증 카드 사본, 각 어선원부, 각 관리선 지정증, 각 어선 원부 1. 각 F 출입 현황, A 승선현황, AS 승선현황, AA 승선현황 1. 업무협조 의뢰,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어업용 면세유 수급 및 선박 출입항, 기지국 위치, 수산물거래증명서 제출 등 현황 1. 각 통신사실, 발신기지국 위치도, 1. 각 면세유 공급카드 부본(수사기록 4021쪽, 4044쪽, 4065쪽, 4068쪽, 4072쪽,4100쪽,4120쪽,4133쪽, 4199쪽,4162쪽,4179쪽,4162쪽,4179쪽,4214쪽,4233쪽, 4235쪽,4236쪽, 4275쪽, 4286쪽, 4314쪽, 4327쪽, 53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시기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행한 점, 징역형)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 의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 의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의 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의 경우 부정으로 받은 면세유 또는 장물로서 취득한 면세유의 양이 상당하고,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 또한 무거운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