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5: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에 이르러 같은 건물 3층에 살고 있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계단 구석으로 밀어붙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4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신체촬영 인쇄물, CCTV 영상자료 캡쳐 인쇄물 12장 1. 증거제출서(상해진단서 2매, 엑스레이 촬영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0:4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기아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08:30경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90%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7: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인 D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좌석과 버스 차창 사이의 공간으로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약 10분 후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시간표, 각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여성의 가슴을 두 차례나 만졌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8. 위 판결이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형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죄에 대하여 형을선고함에 있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바,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이부분을추가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와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B와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9. 27.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고 싶으니 나오라고 하여 2019. 9. 27. 18: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65 학동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D)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 차량 뒷자리에 앉아있던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2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넌 이제 끝이야, 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거야. "라며 협박을 하고, B가 준비한 철제봉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승차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할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거절하면서 서울 강남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 도망가려고 하자 운행하던 차량을 멈추고 내려서, 조수석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해자의 몸을 조수석 쪽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발이 문밖으로 나와 있는데도 수회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발이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익명의 행인이 촬영한 영상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 CCTV 확인사항 – 학동역 4번 출구 등),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1. 범행 장면 찍힌 영상CD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관련 1심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수용조회 각 1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B가 철제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과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해진단서의 내용,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가 뒷자리에서 쇠봉으로 목을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소리를 지르고 차 문을 열려고 하니 B가 쇠막대를 내려놓고 머리카락과 후드티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봉'에 관한 명확한 진술을 한 점(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쇠막대기는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보았는데 아마 목을 조를 때 사용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당시에는 팔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 막 순간에 쇠막대기를 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진술태도나 표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차 뒷자리에 봉이 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철제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당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0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현우, 박소이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4세)가 운전하는 H 스팅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이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환경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4. 8.3.22:54경, 2004. 9. 23.20:27경 각 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서 보령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D 에서 근무하는 선원이고,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자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10. 12. 23:13 경 피고인 C이 운전한 E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에 이르러, 피고인 C이 항구에 정박 중인 배에 들어가 생필품 등을 절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가 그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객선터미널 부근으로 이동 주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카니발에서 내려 선착장에 정박중인 어선 F(29톤)에 침입하여, 그곳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남, 52세)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박스(대) 및 시가 미상의 흰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07,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4. 23:19경 위 대천항에 이르러, 그곳 선착장에 정박중인 배에 들어가 담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어선 H(24톤)에 침입한 다음 그곳 기관실 출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I(남, 39세)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용 우의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7,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20.9.24.22:40 경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들의 고용인 피해자 L(57세) 소유의 M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대천항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K'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운행하고, 2020.10.9.22:29 경 위 'K'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대천항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K'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4, 22:40경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대천항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K'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020. 10. 9. 22:29 경 위 'K'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대천항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K'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O, P, Q, R, S,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취득 여부 회신 1. 각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는 제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자동자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일부 절도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약 1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일부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약 4개월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3:57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4.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CCTV로 확인한 이동경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현장(F 식당 주차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동종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다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 16:4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후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동료직원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리고, "내 자식 같아 이쁘니까,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엉덩이를 더듬으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엉덩이를 더듬으며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0:35경 광양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만취상태였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713,594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70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6.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74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7.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산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채권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상당 기간 소재불명 되어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않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재산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4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2020초기17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1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00:00경부터 06:4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300원 상당의 한우갈비 1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01:15경 당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2. 02:58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투숙한 J 여관 K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L 업주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백업 CD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백업 CD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J건물 K호가 빈방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어서 그냥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방안 소지품 있는 곳에서 서성거렸고 자신이 깨어나서 너 뭐야 라는 등의 말을 하자 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지갑 안에 있던 만 원짜리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K호에 들어가 수분 동안 머무른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J건물 K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을 훔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및 방실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금액 및 회복 여부,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1:4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승객이 폭행을 하려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들고 있던 크로스백을 휘둘러 위 C의 가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폭력 전과도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31. 21:20경 아산시 B OO식당 인근에서, "환자가 구급차량 교체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26. 22:00경 아산시 E 제과점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58세) 운행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의 피해진술 관련) 1.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심신장애 주장은 배척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무 및 그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2: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상당히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도 2000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약 2m 정도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5. 23: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동시에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 역시 현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 22: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과수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4,000원 상당의 사과 약 140kg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은 후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7. 22:00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847,000원 상당의 사과 약 1,490kg을 절취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사과 약 40kg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용의차량을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사과밭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E의 과수원에서 범행하고 남긴 유류물 관련), 수사보고(E의 과수원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 과수원 현장사진), 수사보고(F 과수원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E 피해 과수원 현장사진), 수사보고(처분처 경매조회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분처로부터 받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G 피해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 C,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847,000원 상당의 사과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0: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호칭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주변에 있던 과도(총 길이 : 21cm, 칼날 길이 : 9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등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