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형이 확정되어 2016. 4. 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72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초순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5세, 여)이 강아지에게 악담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 씹을 팔아 처먹고 살 년" 등 욕설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야! 너 이름이 뭐니! D아, D,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9. 13. 자 사기 및 2017. 9. 14.자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오후 시간대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 여)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냉면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냉면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15:00경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전날 먹은 냉면 값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따라 G 안으로 들어가 "씨발, 돈 못준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다른 손님이 "그만 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손님에게 "씨 발,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8. 20: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59세, 여)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네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내가 먹여 살릴게"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2 내지 3회 정도 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팔과 몸, 다리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9.20. 20:50경 위 3항 기재 I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음식점 안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부분을 때린 다음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손 부위를 각각 1회씩 차 폭행하였다. 5, 2017, 9,20.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9.20. 22:30경 위 3항 기재 피해자 L(74세, 여) 운영의 1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M에게 "씨발놈아, 너는 안주도 없이 술을 처먹냐", "씨발 새끼 모가지를 따버릴 거다.", "너 이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윗옷을 벗고,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원 상당 맥주 3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식당 테이블을 밀어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맥주를 마실 수 없게 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0:30경 3항 기재 내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67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쫓아가 화분을 집어 던지고, 낭심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76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 P에게 막걸리를 한 잔 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Q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에 옆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손바닥에 적어놓고,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에서 위 Q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05:30경부터 06: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Q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삽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5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5301, 피고인은 2016. 9. 7. 13:00경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504,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식탁 위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각 판결문 2017고단4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U, L, V의 각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M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2017고단4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2017고단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협박죄 및 특수상해죄도 범행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