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학원' 근처 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내가 분당에 12억 상당의 건물과 집이 있고, 충남 서산에 땅이 있다. 분당의 오피스텔과 충남서산의 땅이 매매가 되면 3개월 내에 갚을 테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운영하던 식당도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위 오피스텔은 매수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2번)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증거목록 37번) 1. 통장사본(E)(증거목록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자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매수하였던 건물이 있었고 그 가치가 담보 등을 제외해도 2억 원 정도가 되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14번) 및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진술청취보고) 피고인이 2009. 7. 3.경 그 명의로 용인시 I, J의 101호 내지 105호를 총 7억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잔금 중 2억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여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 채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고 달리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금은 F의 돈을 E을 통해 받은 것이고 그 중 일부는 F에게 기존에 있던 도박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고, 남는 돈은 도박 등을 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4,000,000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LG업계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동생을 통하면 아들을 구미 LG전선에 취업 시켜줄 수 있다, 취직만 되면 연봉이 4천, 성과금이 1천만 원이 넘고, 보너스가 80%이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취직을 하는데 소개비가 보통 3천만 원이 들지만 아는 사이니 2,500만 원을 주면 동생을 통해 아들을 구미 LG전선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8. 17. 2,000만 원을, 2012. 8. 24. 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고도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마이너스 통장 인출이나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자도 약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들의 취업대가로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취업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대출금의 이자까지 지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1)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 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05:00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아반떼 엑스디(XD)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을 창문 틈에 넣어 창문을 내린 후 위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안에 있는 600,000원 상당의 카메라, 5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비비안 웨스트 우드),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나이키),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M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형인 디엔에이 인적사항조회결과,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피해차량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7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에 대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처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황토침대 및 매트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경 E과 위 침대 및 매트(일명 'F') 대리점 모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잠만 잤을 뿐인데 아토피가 나았어요. 아토피 확실한 치유효과 보장. 실패 없는 사업자 만들기 프로젝트, 최단기간 원금반환제 시행. 100% 본사 반품제 시행. 고객(예비구매자) 매월 20명 이상 본사 확보지원. 무점포·무영업·무재고 3무 시행. 조건없는 원금보장제 안전창업. 창업비 1,400만원은 예비비로 체험만족구매 70% 미만시 무조건 반환조치 법적장치보장"이라는 내용의 글과 '아토피 치료 개선과정'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아토피 환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같은 취지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서 위 침대 등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황토침대와 황토매트가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지에 관 하여 임상실험이나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의학적 효능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없고 체납세금이 약 1억 5,000만원이었으며 은행권 등에도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대리점주들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광고 내용과 같이 체험고객들의 구매율이 70%에 미치지 않는 경우 대리점주들에게 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5.경 서울 금천구 G건물 602호 소재 D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F은 황토매트로 아토피 환자들에게 탁월한 효력이 있고, 이것은 이미 임상실험을 완료하여 특허를 낸 것이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안산 단원구 지역 상권을 보장하여 주고, 본사에서 확보한 안산 단원구 대리점 환자 10명에게 무료체험으로 F을 설치하여 주고, 체험을 한 환자들 중 70퍼센트가 대리점을 통하여 F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보증금을 모두 환불하여 줄 것이고, 매월 20명의 아토피환자를 확보하여 지원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22.경 C 명의의 은행계좌로 1,400,000원을, 같은 달 29. 12,6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및 공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젊은 놈의 새끼들이 노약자 좌석에 앉아서 뭐하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같은 구F앞 노상에 버스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손님 그러시면 안돼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CCTV 영상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04:55경 양주시 B건물 107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3세)이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 2개(각 칼날길이 약 25cm)를 가지고 와서는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부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가정사가 원만하지 못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04:55 경 양주시 건물 107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3세)이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4. 05:5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창원터널 입구 앞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IC 입구 진주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이하 '검증'이라 한다) 2~6, 8번 1. 판시 전과 : 검증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 2013. 12. 초순경부터 강릉 C시장 상인회 회장 직무대행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0:10경 강릉시 D상가" 내 배전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상인회 소속이 아니고 C시장 입주자 연합회 소속이며, 피해자들은 위 상인회 정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관리비용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J' 상가의 배전판 전력을 단전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동상가의 상인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상가관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관리비 징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시장 상인회 회장 직무대행업무를 하면서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관리비를 체납한 피해자들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C시장 상인회 소속이 아니고 위 상인회 정관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관리비 징수 고지, 체납시 불이익에 대한 경고, 단전조치의 예고,최종납부기한의 통지 및 단전조치의 실행 통지 등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재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2005. 10. 24. 19:58경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국도42호선 이동검문소 노상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60.6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6.55톤, 제3축중 14.95톤, 제4축중 10.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2005. 12. 15. 22:53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국도17호선 이동검문소 노상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70.85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6.65톤, 제3축중 21.50톤, 제4축중 12.20톤, 제5축중 12.0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은 2010. 3. 23. 이 법원 2010 고단32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위 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4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 2.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1. 2011. 8.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금 F 빌딩'의 전기세가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2011. 10. 15.에 월 5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법인계좌(농협 H)로 1,000만 원을, 2011. 9. 16, 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농협 J)로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에 빌린 1,900만 원과 함께 2011. 10. 15.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농협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계좌거래내역, 각 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각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없고, 피해금액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용일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야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2:15경 경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의왕 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지나던 용남고속 3000번 좌석버스에서 버스 중간 왼쪽 창 측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옆 자리에 앉은 후 자신의 코트로 손을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여 있던 가방 밑으로 자신의 왼손을 집어넣고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5분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13. 00:0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레실길 7에 있는 오포 롯데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2013고약전3920 약식명령문 사본, 성남지원 2010고약489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1:45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농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전력, 적발 간격, 피고인의 차량 처분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25.경 서산시 덕지천로 124에 있는 서산불한증막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산시 서해로 3370 에 있는 금강산보석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3. 03:00경부터 03:17 경까지 서산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싼타페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트라제 XG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오피러스 차량의 문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겼으나 위 모텔 업주인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분실물 접수대장 1. CCTV 사진, 증거사진, 수사보고(CCTV 및 현장 재확인) 및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보고)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정환경, 전과, 나이,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0:44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에 있는 코코모텔 앞 편도1 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시내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약간 풀리고 말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3명)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은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2인(E,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동종 벌금전과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0.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7:40경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183번길 2 앞 도로에서부터울산 남구 매암동 소재 울산해양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2.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해양항만청 앞 편도 1차로를 일반부두 방면에서 장생포고래박물관 방면으로 시속 약 25-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로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기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음주와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50경 제주시 신광로 47에 있는 파리바게트 빵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8세)에게 다가가 "좆까, 존나 못 생겼네, 꺼져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지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18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97 소재 '여우멋내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진행방향 우측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튕겨나가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이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위 '여우멋내기' 상점 건물에 충돌하여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 H(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J,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H,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 E의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88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7:00경 위 마트 카운터 앞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21세)가 물건을 고른 뒤 카운터 앞으로 와 돈을 내밀자 강제추행 할 마음을먹고,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쪽 팔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 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카운터를 돌아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서게 한 뒤 "주물러 줄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장을 개설하고 3개월 정도 영업을 하게 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1. 11. 25.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인천 남구 B 302호에 있는 'C1)'이라 1)공소장에는'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1 내지 52면 참조). 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위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D'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