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F생)의 사촌언니인 G과 결혼하여 현재 혼인상태에 있다. 1. 2008.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 하순 16:00경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처고모의 집 3층 작은 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8.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하순 15:00경 제1항과 같은 집 1층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소파에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상하로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0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 01:00경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처고모의 집 방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같이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답변서, 진술서(피해자가 직접 작성) 1. 병원진료 사본(소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 2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 정되기 전의 법률로서,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3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그 1/2인 2년 6월 및 그 1/3인 1년 8월을 합산한 9년 2월을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처고모의 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0세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반항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우울감과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뒤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즉시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왔으며, 피해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총 20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 4. 18. 집행유예 전과 1회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