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I,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거나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I'는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들은 'I'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I'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5. 26.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중고 골프채를 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중고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L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3.경부터 같은달 26.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770,000원을 송금받고, 'I'는 피고인들에게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Q, R, S, H 작성의 각 진정서 1. 위쳇통화내용 1. 신협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농협 거래내역, 체포 당시 인출장면 등 사진,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상신청인의 과실이 고려될 수도 있고, 이 사건 공판 중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서 95만 원을 변제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I의 부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판매 등의 기망행위로 편취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의 고의나 공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사기는 전화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전화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일명 'T', 'U', 'V', 'W'의 지시를 받으며 다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그들이 지시하는 타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장이 거래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거나 경찰에 의해서 추적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상대에게 건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조면, 피고인들이 자신이 건네받은 타인의 통장과 현금카드가 전화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전화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의 공범의 작은 유혹에 빠져 그들의 사기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한 다수이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H, S(J), R]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