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6. 18. 그 가석방 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47 피고인은 2014. 6. 12.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컨설팅 비용을 주면, 피해자가 생산하는 상품인 치석제거기의 CE인증(유럽연합안전인증)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 요청으로 강원랜드에 출입이 제한되었음에도 타인의 신분증으로 강원랜드에 출입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등 도박에 심각하게 빠진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강원랜드나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조하는 상품에 대한 CE인증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 2014. 9. 1. 같은 계좌로 1,320만 원, 2014. 9. 30. 같은 계좌로 880만 원, 2014. 11. 10. 같은 계좌로 880만 원, 2015. 4. 10. 같은 계좌로 1,810만 원을 용역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3. 9. 5.경부터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449,74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32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7. 4. 20. 16:0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G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679 1. 2016. 11. 30.자 33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나는 L의 본부장이고 이름은 M이다. L는 중국의 화장품,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인허가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이다. 피해자가 중국에 인허가 신청 중인 N 등 3개 상품에 대하여 중국에 아는 경로를 통해 2개월 내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계약조건은 급행으로 진행하며, 최대 2개월 이내에 인증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인증 지도 및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경부터 유사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5억 650만 원 상당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어(2015. 10. 19. 기소, 고양지원 2015고단2720호) 재판중에 있었고, 2014.경에도 유사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 4,900만 원 상당 편취한 사기죄로 수사 중에 도망하여 2016. 1. 5.경부터 기소중지(지명수배) 상태에 있던 자여서(2017. 4. 20. 체포됨), 자신의 본명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가명인 'M'으로 소개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급행으로 중국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O은행 계좌(P)로 3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7. 1. 13.자 22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등 다른 상품에 대하여 중국 인허가 신청을 해 놓은 것에 대하여도 2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인허가를 단축시켜 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위 O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2017. 4. 7.자 1,342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 R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처음부터 중국 인허가가 나올 때까지 컨설팅 및 모든 과정을 진행하여 취득 때까지 처리해 주겠다, 중국책임 대리회사 등록비도 주면 등록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개 상품에 대하여 중국 인허가를 받거나, 중국 책임 대리회사 등록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7. ㈜L 명의 위 O은행 계좌로 1,342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80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은평구 S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사무실에서, "나는 L의 본부장이고 이름은 M이다. 4,830만 원을 주면, 연구소 등록 자문, 국내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GMP 인증, 발명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수입품목허가 등을 해주겠다. 일처리를 빠르게 해주겠으니 계약금 2,41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실제 이름은 M이 아닌 A였고, 당시 이미 유사 수법으로 5억 6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고, 지명수배 상태였으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2,415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국내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L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계약금 명목으로 2,4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542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 W에게 'X'라는 중국 소재 회사와 정식해외지점 계약을 맺고 ㈜L를 설립하여 중국시장 인증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X 중국 본사는 중국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인증대행 사업을 한다. 우리 회사는 X 중국 본사와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분야에 관한 위생허가 대행 관련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 관한 총판권을 줄 테니 보증금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2월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다른 투자자가 보증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다. 나머지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계속 권유하여, 같은 해 3. 2.경 평택시 Y건물 Z호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L의 식품 및 화장품 중국 인허가 컨설팅 영업권을 피해자들에게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긴 '총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른 투자자가 실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친 AB 명의로 4,000만 원을 피해자 V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 X와 해외지점 개설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국 X로부터 식품, 화장품 분야 위생허가 대행에 관한 총판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일방적으로 ㈜L라는 법인을 세운 뒤, M 본부장이라는 거짓 이름과 직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X 중국 본사의 식품 등 분야에 관한 위생허가 대행 관련 한국 총판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L 명의 O은행계좌(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59 1. 2016. 12. 23.경 11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19층 AD호 소재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L의 본부장이다. L는 중국의 화장품,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인허가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이다. 피해자가 판매하는 피부 미용기기인 적외선 LED 마스크를 FDA에 승인을 받아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경부터 유사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5억 6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고, 2014.경에도 유사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 4,900만 원 상당 편취한 사기죄로 수사 중에 도망하여 2016. 1. 5.경부터 기소중지(지명수배) 상태에 있던 자여서(2017. 4. 20. 체포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 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적외선 LED 마스크에 대한 FDA의 승인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L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2. 28.경 3,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02.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독일, 중국,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당 1,000만 원씩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부가세를 포함하여 상품중개 위탁보증금 명목으로 금 3,300만 원을 지급하면 상품을 중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거나 수사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독일, 중국, 미국에 적외선 LED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7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3호 입금내역서(총5회) 1. 증제9호 내부결제보고서 1. 증제10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1. 증제17호 독일본사에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메일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계좌추적 진행상황)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A(AG) E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 [피해자 AH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2] 1. AH에 대한 녹취서 1. AI AJ의 진술서, 입금내역, 등기부등본, 각서(증거 순번 42) [피해자 AK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3] 1. AL AK 진술서, 고소장, 용역계약서(증거 순번 43) 1. AK에 대한 녹취서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4]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AN AM 진술서, 입금증(증거 순번 44) [피해자 AO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AQ AO 진술서, 입금증, 계약서, 견적서(증거 순번 45) 1. 지도·진단용역계약서 사본 1. ㈜AQ 마스터플랜 [피해자 AR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6]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AS AR 고소장 [피해자 AT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7]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AU AT 진술서, 입금내역, 신청서 [피해자 AV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8]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AW AV 진술서, 입금증, 계약서 [피해자 AX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9]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AY AX 진술서, 입금증, 계약서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1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BA AZ 진술서 [피해자 BB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11] 1. BB에 대한 녹취서 1. BC BB 진술서 [피해자 BD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12]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D 진술서 1. 지도·진단용역계약서 [피해자 BI에 대한 각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13]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녹취서 1. 지도·진단 용역계약서 1. 견적서 1. 카드결제내역 [판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449,742,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용역 중 상당부분은 외국의 인증이나 승인 즉, 유럽의 CE 인증, 중국의 CFDA 인증, 미국의 FDA 승인 등인데, 피고인은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BJ도 이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재의뢰하는 방법 말고는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용역을 빠르게 처리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용역을 의뢰받고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대부분 BK에게(다만, 피해자 AH의 용역은 BL에게) 재하청하여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BK, BL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잠적하고, 피고인이 2015. 4. 13.경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용역을 처리해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K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K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BL과 체결하였다는 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는 BL이 피고인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BJ의 평판, 실적이나, 이를 내세우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그 용역을 BK 등에게 재하청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한 바 없다. 피고인은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용역 중 일부는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처리한 일들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용역과 무관한 다른 일이거나(피해자 AH의 경우), 피고인이 2015. 4. 13.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인 BJ 등 가족들이 뒷수습 차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준 일(피해자 AK, AM, BD 등의 경우)이거나, 의뢰받은 용역 중 매우 작은 부분(피해자 BI의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받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용역을 수행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5. 4. 13. 구속되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상태에 있도록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67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지도 및 자문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L 명의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2880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지도자문계약서 1. 견적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수신원장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연구소 등록 자문, 국내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국내 GMP 인증, 발명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수입품목허가 등을 해주기로 하였고, 그 중에서 발명특허, 상표등록 및 의료기기 중 바늘에 관한 수입품목허가 등을 처리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견적서의 내용에 의할 때, 발명특허나 상표등록, 수입품목허가는 전체 용역 중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한 점, 다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일부 수행된 정황은 있으나(수사기록 124쪽의 내부 이메일 등) 의료기기 인증 중 시험 테스트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수행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GMP 인증의 상당부분이 진척되었다는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개월 안에 빠르게 용역을 처리해주겠다며 전체 용역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채 추가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의 용역대금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관련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542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M의 진술기재 1. 이메일에 대한 번역 1. 팜플렛 자료 1. X의 총판계약서(공증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도, 중국의 회사인 'X'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한 '㈜L'가 '본사와 해외지사'의 관계가 아님에도,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 V에게 설명한 사실 및 중국 X는 의료기기 분야만 담당하는 회사인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45, 155쪽), 중국 X는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와 관련하여, 식품이나 화장품 분야의 위생허가는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의료기기 위생허가를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팜플렛에는, 중국 X가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도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식품과 화장품 분야와 관련하여 중국 X 외에도, 'BN'나 'BO' 등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N, BO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L가 중국 X의 해외지사인 것처럼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중국 X 외에 BN나 BO 등의 다른 회사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생을 통하여 중국 X에 대해 알아본 후에 그 명성 등을 신뢰하고 그 해외지사의 본부장이라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적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K, BP 등의 중국 위생허가 관련 실적은 피고인이 수행한 실적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투자하였다는 AB이 피고인의 모친이라는 사실을 얘기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섭하면서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BQ도 BR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본부장)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859 1. 증인 BS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에 유통망이 있는데 유통을 해보겠느냐'고 제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미국, 중국, 독일에 상품을 중개해줄 회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회사소개서와 제품설명서를 만들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위 세 나라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도, 피해자에게는 Led AF 제품에 관해서 'X 그룹 마케팅 부서에서 이미 제품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서 보고가 된 상태이므로 빨리 진행하는게 좋겠다. BT에 제품을 소개했는데 반응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고, 중국 X 회장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확정 전과 확인) 1. 수사보고(재판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7고단114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147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5. 8.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및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7고단1147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 징역 2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AZ, B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들에 대한 편취금액은 위 각 사기죄의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면 미미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판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2017고단1147) 각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범행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비슷한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었고 이로 인해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알고도, 가명을 써가며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1년 2개월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위각사기죄 역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사기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각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2679 사건 중 2017. 4. 7.자 2,332만 원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3. 말경 피해자 J에게 'R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처음부터 중국 인허가가 나올 때까지 컨설팅 및 모든 과정을 진행하여 취득 때까지 처리해 주겠다, 중국책임 대리회사 등록비도 주면 등록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개 상품에 대하여 중국 인허가를 받거나, 중국 책임 대리회사 등록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7. ㈜L 명의 위 O은행 계좌로 2,332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판단 피해자 J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계약 체결 당시, 1220만 원에 계약하되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청 지원금을 높게 받기 위해 233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나중에 차액인 99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7. 4. 27. 차액 99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돌려받은 9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340만 원에 대해서만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계약 당시 99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3쪽). 위 일치하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4. 7. 피해자 J으로부터 송금 받은 2,332만 원 중에, 유죄부분 판시와 같이 1,342만 원{= 1220만 원 × 1.1(부가가치세)}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넘어, 추후 피해자에게 반환한 990만 원(= 2,332만 원 - 1,342만원)도 처음부터 편취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명력 있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990만 원의 반환 시점이 피고인이 구속된 2017. 4. 20.경보다 뒤인 2017. 4. 27.이라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등을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반환약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할 뿐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2017. 4. 7.자 1,342만 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