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93대대 대천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9고단2784 가. 피고인은 2019. 9. 30. 11:30경 “2019. 10. 21.부터 2019. 10. 24.까지 서귀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17:30경 “2019. 11. 4. 서귀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팩스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20고단691 가.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29. 서귀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해병대 제9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25.부터 2019. 11. 28.까지 서귀포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 미참가자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해병대 제9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4] 1. C 작성의 범죄사실 경위서, 범죄사실 경위서 사본의 각 기재 1. D 작성의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예비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의 기재 1. 해병대 제93대대장 작성의 각 지역예비군 법규 위반자 고발(협조),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의 각 기재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출력물, 각 배송 진행상황 출력물, 예비군 훈련 안내문, 각 메일 발송결과 출력물, 각 LMS 발송결과 출력물, 수령증 사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2020고단691] 1. C 작성의 각 범죄사실 경위서의 각 기재 1. 해병대 제93대대장 작성의 각 지역예비군 법규 위반자 고발(협조),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의 각 기재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출력물, 각 교육훈련법규위규자 출력물, 각 배송 진행상황 출력물, 각 메일발송결과 출력물, 각 LMS 발송결과 출력물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농부인 부모 슬하에서 자연 속에서 자랐고, 피고인의 형이 지적장애를 앓으면서 약자․소수자의 입장을 경험하며 자랐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부랑인․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며 돕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2011년 서귀포시 E에서 마을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주민면담활동을 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결정적으로 이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었고, 2017. 2.경부터 얼마 전까지 재단법인 F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보건대, 이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1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결정적으로 ‘평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병역의무의 이행 및 그에 수반된 군사훈련을 반대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보충역으로 편성되어 2014. 8. 11.자로 해군훈련소에 입소하여 단기 군사훈련을 수료한 다음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016. 8. 10.자로 소집해제 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7. 2.경부터 얼마 전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재단법인 F의 정 관 제3조(목적)는 “법인은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어 주신 고귀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4조(사업)는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생명과 평화 영성을 위한 전례 및 사목 활동, 2. 생명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학술, 교육, 문화활동, 3. 생명과평화 실현을 위한 지역 주민 및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4.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과 사업에 비추어 볼 때 위 F가 절대적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및 그에 수반된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위 F 등이 2019년에 공동주최한 “G”라는 제목의 워크숍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워크숍의 주된 목적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F의 2019년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E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전지구적 관계에서 일체의 무력사용을 반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에 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으로서의 ‘진정한 양심’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점, 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8. 30.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2019. 11. 7.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병합 심리 결과 2020. 9. 10.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는 위 항소심 판결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