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00 피고인은 2022. 3. 8. 20: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성당 맞은 편 D슈퍼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61세)와 위 슈퍼 내 여자 손님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및 복부를 여러 차례 밟거나 걷어차고 손으로 위 슈퍼 실외기 옆에 놓여 있던 연탄재 2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출혈, 왼쪽 이마, 정수리, 턱, 가슴 등의 타박상, 복장뼈 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5. 02:27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123 1.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9. 1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공원 무대 옆에서, 피해자 H(남, 55세)가 술에 취한 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하자, 괜히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4-5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복부, 얼굴 부위를 약 19분 동안 20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상세 불명의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9. 15. 22:1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J공원 M초소 벤치 앞에서, 피해자 K(남, 63세)이 일행 4명과 함께 앉아 있는데 괜히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37 피고인은 2022. 3. 1. 19:48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P이 이간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연통을 손으로 2회 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138 피고인은 피해자 Q(여, 50세)와 과거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2021. 8. 9. 22:50경 의정부시 R,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S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년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소리치고,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발로 누르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14 피고인은 2022. 2. 27. 09:17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T(남,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9고단3886, 2020노778) 각 1부 2022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치사 의심 변사사건 발생, 수사보고서(현장검증 및 피의자의 피해 사실 관련 D 슈퍼 진술), 수사보고서(폭행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범행장면이 담긴 CD 1장 2022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V 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사진설명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장면 녹화 CD 2022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범행장면 영상(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2022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사진 등) 2022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부위 사진 및 CCTV 녹화내역 CD제작 첨부)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상해치사 범행 관련,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각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죄들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또다시 상해치사 범행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더이상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다시 돌아와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그대로 피해자를 두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사망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치사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거나 자신을 폭행하였기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결과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 및 갈비뼈 등의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진단서 작성 일시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여 생긴 상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위 각 범행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부분의 시간을 수감생활 및 노역장 유치로 보냈다. 피고인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행들은 출소 이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한 것들로, 따라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동종 누범으로 처벌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 없이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이르게 되었고(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대부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에 있어서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자신에 술에 취하면 타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버릇이 있었음을 이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들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중한 범죄들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음주폭력, 이른바 ‘주폭’은 주변의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그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관계인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여줄 것을 종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망의 결과 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이 상황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