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충남 예산군 D 전 1776m² 지상에 개설된 도로가 위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망 E의 승낙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내 피고인 A의 방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주소 충남 예산군 H, 성명 E, 위 상기 본인은 1999년 12월 8일 G 진입도로 포장에 있어 토지주 E. G 주지 I스님 당시 이장 B과 도로를 변경 포장하기로 쌍방합의하고, 토지주 E씨가 진입로 입구를 지금보다 더 확장해서 시공해 달라고 요구함. 토지주 땅이 더 좋아짐으로 그리고 지금 도로를 위치를 변경하고 돌려서 도로를 내라고 해서 당시 이장 B은 당시 면장 J 면장님께 보고했더니 속히 새마을 사업으로 시공하라고 함. 1999. 12. 12일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세멘콩크리트 포장을 당시 건설업자자 K으로부터 시공에서부터 공사를 1999. 12. 29일까지 공사를 완료함. 1999. 12. 8."이라고 기재한 후 "토지주 예산군 H.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3.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344-1에 있는 덕산면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덕산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제적등본 1. 현황사진 1. 항공사진 1.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사본 1.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작성한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자인 E이 작성한 진정한 승낙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토지 소유자 E의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해 문서의 형식과 외관 및 내용상 일반인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E이 도로 개설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오인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기재 내용 중에는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토지사용 승낙 및 도로 개설 경위 등에 관한 사실확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주된 취지는 토지 소유자 E이 도로 개설을 승낙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문체나 날인 누락, 문서 내용 등에서 의심이 갔다는 취지의 공무원 L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L은 실제로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고소인에게 승낙서의 존재 및 도로 이설 사업 책정 불가 취지의 통지를 하였던 점, 피고인 측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은 각서를 교부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작성과정에 동석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작성경위의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자인 E이 작성한 진정한 승낙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3. 3.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344-1에 있는 덕산면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덕산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L에게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증거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녹취록,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각 증거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2011. 4.경 위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나아가 2013. 3.경 덕산면사무소 공무원 L에게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를 행사하는 데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이 A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상태로 두었다는 점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증거는 A이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피고인 B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다.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위 증거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2011. 4.경 위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점과 A이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나아가 피고인 B이 2013. 3.경 덕산면사무소 공무원 L에게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를 행사하는 데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각 증거는 위 토지사용승낙서가 M 등 고소인 측에서 향후 제기할 민원에 대해 통일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보관된 것일 뿐, 덕산면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