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2년 9급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05. 10. 31. 명예퇴직한 후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K시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1. K시장에 취임하여 K시청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84년 9급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1987년 퇴직한 후 2006. 10.경부터 K 일원에서 환경재단 설립을 준비하여 2008. 4. 30. '재단법인 환경재단 L'를 설립하고 사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 10.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M 경영지원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N 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K 일원에서 환경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B이 피고인과 같은 검찰수사관 출신으로서 2001.경부터 서로 친분을 유지해 오게 됨을 기화로, B을 통해 동인이 알고 있는 사업가 등으로부터 선거비용 정산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B에게 "시장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이 쓴 비용을 정산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으로부터 3억 원만 구해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B은 그 무렵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향출신 지인으로서 O 앞바다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던 주식회사 N 회장 C을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비용 정산자금 등을 위한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기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7. 5. 31.경 P에 있는 Q공원 부근 길가에서 C의 아들 R을 만나 C이 마련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 도합 3억 원(중소기업은행 장안동지점 발행 수표번호 S 1장, 축산업협동조합 장안평지점 발행 수표번호 T 1장)이든 봉투를 건네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U아파트 120동 앞에서 B을 만나 위 3억 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 C으로부터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부받았다. ('피고인이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K시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고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A에게 위 3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Y, Z, X,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B, B, W, AC, AD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AB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고등법원 2010노2226호)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이 법원 2010. 7. 21, 선고 2010고합118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7. 5. 31.경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인인 AD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명목으로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서, 실제로 위 3억 원은 AD에게 대여되어 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 정산에 필요하다' 및 '돈을 구해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B에게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 정산에 필요하니, 돈을 구해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위 3억 원에 대한 사용 의사는 AD에 대한 사업자금의 제공을 위한 금전 대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3억 원은 AD에게 대여되어 그의 사업자금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3억 원은 정치자금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되는 사실의 인정 가. 피고인의 금원 차용 사례 'AE 교수에 대한 대여금 용도의 차용 (가) 피고인은 2002.경 대검찰청의 정보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AE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었고, B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대학원에 등록하여 같은 교수의 지도 아래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AE 교수로부터 '전세자금에 사용할 예정이니, 3억 원의 대여를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B에게 AE 교수의 부탁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나, B은 '3억 원을 빌려 줄 형편이 되지 아니하고, 1억 원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양해를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외에 스스로 2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2002.11, 25, AE 교수에게 이자는 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는 2007. 12. 25.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로부터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라) 그러나 B은 2003. 경위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위 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E 교수를 상대로 위 3억 원 중 1억 원의 변제를 구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AE 교수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자신의 자금으로 B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AE 교수와 약정한 위변제기(2007, 12. 25.)가 경과하였으나, 2008. 초경 AE 교수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말미암아 3억 원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유족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3억 원의 청구도 단념한 채 현재까지 이를 변제받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비' 용도의 차용 (가) 관련되는 당사자들 W은 피고인의 동기로서 9급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1994. 경 내지 1995. 경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하였고, 2000. 3.경 명예퇴직을 하면서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래, 법무사로 일하다가 2006, 초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의 당선 이후 K로 법무사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AA은 K에서 'AF'라는 상호의 호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및 W과 잘 알지 못하였으나, B과 평소 친분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7. 3.경 큰 아들의 군 제대와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친 작은 아들의 귀국으로 인하여 협의이혼한 전처 AC 및 위 아들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다) W은 2007. 3. 말경 불상의 경로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은 그 무렵 피고인 및 W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라) B과 W은 그 무렵 AA에게 위 돈의 대여를 부탁하여 2007. 3. 28. AA으로부터 W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당시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B은 "피고인이 당시 '오늘 돈을 못구하면 선거 빚 때문에큰일나게 생겼는데 급하게 돈을 빌려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제기에 대해서도,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3-4일 내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및 W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W은 같은 날 법무사 사무실 직원 Y을 통하여 100만 원권 및 1,000만 원권의 자기앞수표들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2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위 2억 원의 자기앞수표들과 함께 별도로 마련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AC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그 후 B을 통하여 AA으로부터 위 2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았고, 그에 따라 AA에게 2010. 초경 1억 원을, 2011. 5.경 나머지 1억 원을 각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 수수의 경위 AD과 피고인의 관계 (가) AD은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면서 친하게 지내 오던 사이인데, 수원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2003. 경 A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K지원 2003고합19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를 하였고, AD 2003,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K지청장과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과 절친하였던 AD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위와 같이 AD 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AD에 대해 빚을 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4.경 B에게 3억 원의 교부를 부탁하였고, B은 2007. 5. 31.경 당시 K로부터 O 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회장 C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R을 통해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D에게 위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고, AD 2007. 6.경 그의 동생 Z에게 위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AG 직원의 퇴직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회사의 운영자금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AD은 2007. 11.경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7고단3199, 2008고단3881(병합) 사기죄로 기소되어 3년 이상의 공판절차 진행 끝에 2011.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이 법원 2011 2741호로 항소하여 계속 중, AD의 도주로 인하여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인에 대한 별건 뇌물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은 2010. 3. 19. 이 법원 2010고합118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AH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공소제기되어 2010. 7. 21.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 2010노222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법원 2010도16628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2011. 5. 1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11367호로 계속중이다. 3.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수수의 성격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은 위 3억 원이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B과 C은 위 3억 원이 피고인에게 기부된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3억 원의 성격이 '차용'인지, '증여(기부)'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의 근거 (가) B 진술에 대한 의심의 제기 및 배제 수수된 금원의 성격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그 수수된 금원이 대여가 아닌 증여에 의해 제공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사람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은 2007.경 K에서 'L'라는 환경단체의 설립을 위해 준비중에 있었는데,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2007. 8. 30. 'L'의 회계책임자 AJ 명의의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B이 설립 중인 위 단체에 2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B이 위 단체를 통하여 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고, B은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C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C이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을 기부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10. 9. 28.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B에게 '삼억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제392면)를 작성하였다가, 같은 날 실시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B에게 '돈을 구해올 데가 없느냐, 3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종전의 진술기재 내용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의 진술서 작성과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그 서너 시간 사이에 B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의 진행에 의하여 협박 내지 회유를 당할 정도에 이르게 됨으로써 중요 부분의 진술을 번복까지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 B 작성의 위 진술서 말미에는 "다만 2010년 2월경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 시장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 AK에 있는 골프장 옆 개인사무실로 불러 '3억 원을 빌려 준 것으로 얘기해라'고 저에게 A 시장이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C(B) 사이의 3억 원 수수가 차용관계라면,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위와 같은 당부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위 3억 원의 수수가 증여(기부)관계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당부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을 감안할 때, B이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진실에 기초하여 3억 원 수수의 성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번복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의 번복 경위가 그와 같다면, B의 그 이후 진술에도 신빙성의 의심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B에 대한 수사 개시의 가능성 및 진술 내용의 번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AE 교수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사실과 B을 통해 A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만이 있었을 뿐, B을 통하여 제3자로부터 거액의 무상 기부를 받은 전례가 없었는바, 이에 의할 때, "B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B의 진술에 그와 같은 거액의 금전거래가 성사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정황의 설명이 부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N는 2006. 11. 21. K에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K 시의원 AL이 2006. 12. 12. K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시 K시장이던 피고인에게 위와 관련된 질의를 하자, 피고인은 'N가 위와 같은 신청을 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2006. 12. 15.까지 회신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K는 2006. 12. 19. '공유수면 점 · 사용변경허가신청 불허가' 결정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1155, 1182), 한편 C은 당시 K로부터 O 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X을 AI의 고문으로 영입하여 그로 하여금 2006. 9. 경부터 2007. 1. 경까지 사이에 3-4회 정도 피고인을 찾아가 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부탁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06. 말경 K 소재 AM 대학교 앞 피고인의 처 AN이 운영하는 AO 약국에서 X 만나기도 한 사실, B은 위 진술서에서 위 3억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B이 A 시장에게 0 모래사업자에게 빌렸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는 기재를 한 다음,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에서도 '3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 시장에게 돈의 출처가 C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하였고, 돈을 전달할 당시에도 이런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421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O 골재채취사업 허가 신청을 마친 'N'라는 회사와 그 회장 C의 존재뿐만 아니라 B C으로부터 위 3억 원을 조달할 예정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B을 통해 거액의 기부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B에게 '3억 원을 구해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사정이 그와 같은 이상, 피고인과 B 사이에 거액의 기부와 관련된 금전거래의 전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B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B이 이 법정에서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3억 원을 부탁받을 당시 A이 '구해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B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2010. 9. 28.부터 3년 3개월 이전에 발생하였고, B이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은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O 골재채취사업 허가 신청을 마친 N와 그 회장 C의 존재뿐만 아니라 B이 C으로부터 위 3억 원을 조달할 예정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B에게 '3억 원을 구해오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 그 뜻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을 가능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B의 진술 전부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은 'L'라는 환경단체를 설립하였으나, 그 후 K가 AP의 정화를 위하여 'AQ'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K의 'L'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가 당초 예상한 수준을 밑돌게 되었고, 그 때문에 B은 계획대로 'L'를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 'L'는 AI로부터 2억 원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K로부터 보조금 1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 등의 공익사업을 실시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이 위 3억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B의 진술 중 허위 부분의 배제 C은 2010. 9. 9. 자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B은 'A 시장이 3억 원만 해 주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27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겠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돈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와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진술인 (C)은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29면), B은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검사의 같은 질문에 대하여 최초 "당시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로 서로 돈을 주고 받았던 것이 맞습니다"는 진술기재 위에 사선과 정정 무인을 한 다음, "진술인(B)은 당시 구해준 돈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로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도록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22면), 만약 B C에게 3억 원을 부탁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이는 위 3억 원이 피고인에 의한 변제를 전제로 한 차용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3억 원을 구해오라'고 하였다"는 B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것이고, 그 때문에 B은 이 법정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과 조만간 갚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B으로서는 '그가 빠른 시간 내에 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인 · 허가의 청탁 명목의 금원 수수로 인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진술기재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당시 구해준 돈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로 말하였던 것 같다'는 B의 이 부분 진술은 허위이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B의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B의 나머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의문의 제기 및 신빙성 배척 피고인은, 2002.경 AE 교수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당시 및 2007. 3.경 B과 W을 통해 A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당시 각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3억 원도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각 차용시로부터 수개월 후 대여자인 B 및 AA으로부터 위 1억 원 및 2억 원의 변제요구를 받았으나, 이 사건에서 B 및 C으로부터 위 3억 원의 변제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W이 2008.경 내지 2009.경 AR를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게 한 사실(증거기록 제1188)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3억 원의 변제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은 B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였고, AA에게 2010. 초경 1억 원을, 2011. 5.경 나머지 1억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C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또는 B을 통하여 AA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 및 2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3억 원까지도 차용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3억 원이 B의 돈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B은 3억 원을 빌려 줄 정도의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은 2002.경 돈이 부족하여 AE 교수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3억 원의 대여를 부탁하는 피고인에게 1억 원만을 대여하였다가 그마저 약정한 변제기일 이전에 반환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3. 말경에도 자신의 돈이 아닌 AA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B이 다른 사람에게 거액을 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 B, C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07. 5. 31, 1억 5,000만 원씩을 자신의 친구인 AB과 다른 회사 직원인 AS의 계좌로 각 입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출금하는 방식의 이른바 '자금세탁'을 거쳐 이를 봉투에 담아 자신의 아들인 R에게 전달하였고, R은 B의 지시에 따라 Q공원 부근 길가에서 위 3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담긴 봉투를 B의 차량 안으로 던져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였으며, 그 후 B은 운전기사가 승용차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피고인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위와 같은 금원의 전달 방식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자금 수수의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하고 있고, 이는 B과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전달받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통해 A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3-4일 내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및 W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W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피고인의 생활비를 빌려주기 위해 A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A은 검찰에서 "B이 당시 '1주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W도 차용일로부터 수개월 후 '미안하다.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5차 공판기일에 제출된 AA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W은 이 법정에서 "W이 위 차용한 때로부터 수일 후에 피고인에게 'AA의 돈이니 빨리 갚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할 때, 가사 위 2억 원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위 2억 원을 변제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W은 이 법정에서 또한, 위와 같이 'W이 AA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W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거액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빌려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AA의 대여금 2억 원은 2007. 3. 28. 15:24경 및 15:28경 W의 계좌로 입금되어 당일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W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Y은 검찰 조사 당시 "당시 엄청나게비가 많이 와서 사무실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신한은행에 차를 몰고 가면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운전을 해 갔던 기억이 난다. 대기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로 위치를 확인한 W이 은행까지 와서 수표를 받아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08면), W이 스스로 피고인의 생활비를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해 주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급박하게 위 2억 원을 인출하여 갈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W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오늘 돈을 못 구하면 큰일나게 생겼는데 급하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B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금 2억 원은 적어도 단기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물론, 가사 변제기가 정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난 2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계획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B에게 같은 방식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면서 3억 원의 추가적인 차용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에게 3억 원을 부탁할 당시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거액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및 이자 등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금원 차용자가 취하는 보통의 태도라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위 3억 원의 변제기와 이자율 등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것은 이례적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AD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위 3억 원의 수수가 현금이 아닌 자기앞수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는 정상적인 금전거래로서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 C은 위 3억 원을 준비함에 있어 '자금세탁'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함께 위 자기앞수표가 당시 피고인의 배서 없이 AD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는바, 이에 의할 때, 비록 위 3억 원의 수수가 자기앞수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준비 및 수수 방법으로 인하여 위 3억 원의 수수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기앞수표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금전거래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들은 B과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3억 원은 C이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다. 소결론 B의 진술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의문이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해소되었고,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B의 진술 부분이 배제됨과 아울러,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위와 같이 배척되는 이상,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통해 C으로부터 위 3억 원을 기부(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이 사건 금원 수수의 명목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은 "그가 '위 3억 원은 AD 의 사업자금에 대여할 용도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B C은 "피고인이 '위 3억 원이 시장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이 쓴 비용을 정산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B 등에 대해 밝힌 위 3억 원의 수수 명목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 정산'인지, 아니면 'AD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인지가 문제된다. 수수 명목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K시장에 당선된 선거는 2006. 5. 31. 에 실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3억 원의 수수가 그로부터 약 1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2007. 5. 31. B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그 무렵 모두 AD에게 전해져 2007. 6. 말경 AD 이 경영하는 AG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사채이자 변제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시장 선거로 인하여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선거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B에게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 정산에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AD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전부터 B에게 "선거운동원들이 쓴 비용을 정산해 주지 못해 힘들고 이 때문에 시장직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말을 자주하였고, B에게 2007. 4.경 "시장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이 쓴 비용을 정산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힘들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3억 원만 구해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B은 '그가 2008. 초경 피고인의 소개로 AD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이 법정 진술 및 증거기록 제412면), 비록 B이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AD에 대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AD을 언급하면서 '위 3억 원이 AD에게 빌려 줄 돈이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일 B, C이 "피고인이 당시 A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위 돈의 차용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게 되면, 그들 역시 피고인과 함께 정치자금법위반의 죄책을 면하게 될 수 있음에도 그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별건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H 역시 2007. 4. 초경 피고인이 AH에게 '시장 선거를 치르느라고 덕이 2~3억 원 정도 있는데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선거 비용 정산에 필요하다면서 3억 원을 구해올 것을 요청한 시기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였다면, 오히려 주변 사람이 수긍할 만한 사정을 들어 자금의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인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을 내세우기보다 선거 관련 비용의 정산에 필요하다는 명목을 내세우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AD 의 사업자금 용도로 위 3억 원을 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에게 '선거관련 비용을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AT 명의로 또는 그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AU을 운영하면서 인천 주문도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던 중 AV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횡령하여 K시장 공천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 내지 '피고인이 AD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충당한 다음, B을 통해 C으로부터 3억 원을 기부받아 이를 AD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 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한편 위 3억 원의 수수가 이 사건 선거가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당시 등록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비용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선거비용 또는 제3자로부터 조달한 선거비용 등을 정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공천자금 또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비용을 정산하여야 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B은 체포 당일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 3억 원이 차용금이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명목에 대해서는 '선거빛 정산'이라는 기재를 하였고, 그 이후 검찰 조사에도 같은 내용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3억 원의 수수 성격에 대해서는 부탁을 받았지만, 수수 명목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위 진술서 중, 적어도 위 3억 원의 수수 명목에 관한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위 3억 원을 기부받을 당시 B에게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주지 못하고 있고, 선거비용 정산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 여부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이 B에게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 정산에 필요하니, 돈을 구해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당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AD에 대한 사업자금을 제공하려는 목적'에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AD에게 사업자금의 제공을 위하여 위 3억 원을 대여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안에서도 위 3억 원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 및 피고인이 수수 이후 위 3억 원을 AD에 대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비록 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처음부터 수수된 자금을 '정치활동에 소용되는 비용 이외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모금 경위, 수단 및 방법, 수수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수수된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될 수 있다면, 당해 자금은 기부받는 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2000. 2. 8. 선고 99도43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3립에 영향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006도2612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에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에게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비용 정산 명목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억 원을 구해올 것을 요청한 점, B C에게 피고인의 선거비용 정산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전하면서 자금의 기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C 역시 피고인의 선거비용 정산에 사용될 것으로 믿고 3억 원을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인의 사업자금 사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내심의 의사로 위 3억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B에게 '선거비용 정산을 명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B 등 측근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정산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상,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 3억 원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 정산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3억 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위 3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위 3억 원을 정치활동과 관련이 없는 AD의 사업자금 용도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A에게 위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는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정치자금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이 3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자금의 제공 주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제공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등 이권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거액의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범행은 공무원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3억 원을 선거비용 정산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위 3억 원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과 별건 뇌물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그 미결구금일수가 이 사건의 징역형에 산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부정수수행위를 중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조달한 정치자금의 규모가 3억 원에 이르러 그 범정이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상피고인 C에 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당시 K에 골재채취사업 허가신청을 한 상태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의사로 위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기부한 정치자금은 3억 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자금추적을 회피할 의도로 타인 명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정치자금을 제공하였고, 당시 골재채취사업 허가신청자로서 위와 같은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