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 1. 2020. 10. 16.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1:01경 구미시 C 맞은 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차량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차량 조수석 뒤편 창문을 통해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6.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00:45경 구미시 E 앞 골목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문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및 위 가방 안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골드리아 귀걸이 1쌍, 위 구찌 지갑 내에 있던 현금 20만 원, 구미사랑 상품권 10만 원, G 체크카드 1매 등 합계 5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77 피고인은 2021. 5. 26. 06:08경 구미시 H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450,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인 삼성 보조배터리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인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0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36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 원리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불상경 구미시 M에 있는 N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04 1. 절도 피고인은 2021. 4.경 구미시 O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검정색 256GB)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24.경 구미시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모바일 S 애플리케이션에 ‘아이폰xs 휴대전화기(검정색 256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만나 “15만 원을 이체해주면 아이폰을 주겠다. 아이폰은 초기화를 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xs 휴대전화기는 피고인 소유의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물품이었으므로, 해당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 초기화를 위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줄 수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초기화 한 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8 피고인은 2021. 06. 27. 22:45경 구미시 U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현금 20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22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5.경 구미시 Q건물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 미개봉 새상품 230,000원(무료배송)’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3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A 카페에 ‘갤럭시S9플러스 64기가 싸게 올려요 175,000원’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 175,000원 중 계약금 9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00:11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 1. 2021.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01:00경 구미시 Q건물 AC호 현관문 앞에서, 문 앞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9,280원 상당의 비비고 김치치즈 주먹밥 1개, 시가 7,400원 상당의 모닝하이 두부 스테이크 1개, 시가 10,600원 상당의 삼립 에어프라이어용 고구마 미니 파이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이를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경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Q건물 AE호 현관문 앞에서, 문 앞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수박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5병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06:17경 구미시 A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 피고인은 2021. 12. 18. 06:34경 구미시 AI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SM6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지폐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8. 19:00경부터 같은 달 9. 15:00경 사이 구미시 A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33세)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기어 박스 앞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과 조수석에 있던 시가불상의 우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구미시 AM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N의 (차량번호 10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O(29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SM-A325N)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7. 00:30경 구미시 A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26세)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을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99 피고인은 2021. 12.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구미시 AR 앞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S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Q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기어봉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주변 CCTV영상 분석 사진 등 1. 각 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화면 2021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첨부,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2021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PDA조회 화면 사진 3매,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메모 1. 중고차론 계약사실증명서 2021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S 판매글 목록 캡쳐사진, S 대화목록 캡쳐사진,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내역 캡쳐사진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송금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소유주와 피해장소 특정) 2021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자료 첨부)-약도,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2021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1. 메시지, 판매글 사진, 메시지 사진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주거지 확인 및 타인 명의 택배박스 확인에 대한)-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배절도 피해자 AD 특정 및 피해품 시가 등 확인에 대한)-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배절도 피해자 AF 특정 및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주민조회서 및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택배절도 피해자 AF 관련 피해품 종류 및 시가 특정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털이 절도미수 범행에 대한)-각 사진 2022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등 첨부)-캡쳐사진 8매 1. 압수조서 및 목록 202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Q의 각 진술서 1. 피해 휴대전화 사진 1. 현장 사진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아우디 차량번호 및 피해품 보관 경위 확인) 2022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AS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관련)-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 중 일부는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2021고단877사건의 피해품 중 삼성 보조배터리, 아이폰SE 1대, 애플워치, 동전 합계 5,820원, 2021고단1238사건의 피해품 중 삼성 휴대폰, 2022고단22사건의 피해품은 각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앞선 범행의 수사계속 중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수가 총 25명으로 많다.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1,300만 원을 넘는다. 피해회복이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