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8. 12.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15:00경에서 17: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C아파트 헬스장 옆 공용 남자화장실에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자 잠시 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용변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용변 칸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재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 있던 포항시 남구 C아파트 헬스장 옆 공용남자화장실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15: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별관 탁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 시발 왜 돈이 없냐. 찾아서 나오면 가지고 간다.”고 욕설을 하여 평소 피고인이 소위 일진으로 불량한 학생들과 자주 어울리고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일 때도 심한 집착을 하는 등의 행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앞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꺼냈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시발년, 니가 돈이 뭐가 필요하냐.”며 욕설을 하며 바닥에 돈을 던져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만히 서있자 재차 바닥에 던진 돈을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16: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돈이 없냐. 찾아서 나오면 내 꺼다.”라고 말하여 평소 피고인이 소위 일진으로 불량한 학생들과 자주 어울리고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일 때도 심한 집착을 하는 등의 행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점퍼 앞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19: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25번길 62 연일파출소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고 이를 피해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F아파트 자전거보관소 앞 노상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누르며 “이래도 안 줄 거냐.”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진술녹취록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재학증명서 사본 첨부), 재학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I 진술 보충 관련),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수사보고(J중학교 학생부장 K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편철),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인정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의 공용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의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건조물침입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 있던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 11. 11.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19. 11. 15. L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사성행위를 비롯한 성폭행을 하였다며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을 하였다.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볼일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오고 들어갔는데, 볼일 다 보고 손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피해자가 막 “왜 들어 오냐?”, “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들어와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그러다가 변기 있는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가슴이나 이런 특정 부위를 만진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쓱 이렇게 하고 (오른쪽 팔을 쓰다듬으며) 약간 그런 식으로 만졌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뭐하는 거냐.”, “하지 말라.”, “왜 들어 왔냐.” 이렇게 계속 뭐라 뭐라 하니까 그때 자기도 힘써 가지고 막 만지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끌고 들어가 가지고. 피고인이 변기에 앉고 문 닫고 피해자를 세워둔 상태에서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이 힘을 써서 가슴을 만지고, 밑에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막 넣으려고 그러고. 계속 자기 맘대로 피해자를 피고인 위에 올리려고 그러고, “싫다. 아프다.” 하면서 계속 밀쳐내고 했는데, 계속 힘을 계속 피해자를 인형 다루듯이 확확확 다루고, 막 싫다 해도 계속 만지고. 계속 팔 잡고 어디 못 나가게 하고 막 도망 못 가게하고. 계속 앉아봐라 했다가 싫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아프냐?” 물어보고,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괜찮을 거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 싫다.”고 크게 얘기하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 시선이 신경 쓰이고 또 들릴 수 있으니까 피해자에게 막조용히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 했다. (피고인은) 자기 발목까지 정도만 (하의를 벗었다) 그때 이것과 똑같은 패딩(검정색 롱패딩)에다가. 위에는 맨투맨 같은 것 입고 있었고. 체육복 바지 같은 거, 허리는 고무줄로 돼 있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패딩에 약간 청바지도 아니고 카고 바지 그런 것처럼. 청바지 같으면서도 약간 편한 그런 거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냥 포기하고 아휴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도 옷 입고, 피해자가 먼저 나오니까 자기도 따라 나오고. “현타 온다.”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그렇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뜻대로 안됐다 이러면서 막 아깝다고 그러고. 피해자가 딱 들릴 정도의 자기 혼잣말 옆에서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횡설수설하고 그냥 피해자가 다시 또 “뭐하는 거냐? 뭔 말하는 거냐?” 이렇게 되물으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중략) 자기 힘으로 억지로 그런 거니까 피고인이 어떻게 찢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부은 것처럼 아팠다. 그래서 변기에 앉아있었는데 그냥 볼일 보려고 그러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피가 나왔다. 생리할 때도 아니고 한데 보니까 전신 거울이 집에 있는데 그걸로 보니까 약간 부어있는 것처럼 빨개져있고. 2)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피해자가 한 행동,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범행 발생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3)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과정, 용변 칸 안에서 이루어진 성폭행의 방법 및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기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흘러나왔던 사실을 비롯한 피해를 당한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해서 최초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친구 H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H에게 말하기를 “몸 만지는 걸 안 좋아하는데 피고인이 자꾸 몸을 만진다.”라고 이야기 했다‘, ’M아파트 놀이터 앞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갔는데 피고인이 자기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고 레깅스를 벗겼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 가지고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피해를 입은 즉시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한 후 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솔직히 좀 엄마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에도 친구한테 그 일 있고 나서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괜히 혼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아니면 엄마한테라도 지금 얘기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귀는 사이였고 해가지고 당장 막 아예 모르는 사이였거나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라고 신고가 늦어진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H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약간 뭐라 할까봐 겁이 나서 신고를 안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성폭행피해를 입었는바,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공포심 등을 감안하면 신고가 늦어지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한 장소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C아파트 헬스장 옆에 있는 이 사건 화장실이 아닌 ’M아파트 상가에 있는 화장실‘로 특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장실에서 성폭행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C에 사는데 바로 옆에 있는 M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이 사건 성폭행피해를 당하였다‘, ’여자화장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변기 칸이 하나 있고 세면대가 있는 구조였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를 정확히 묘사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화장실의 사진을 제시받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H은 경찰 조사에서 ’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성폭행피해를 입은 화장실에 가 보았다.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듣기로 화장실 문이 반투명하여 밖에서 화장실 안이 들여다보인다고 들었었는데, 실제 H이 화장실을 가보니 정말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H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며 피해를 입은 장소인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적인 특징을 설명하였고, 실제 H과 함께 이 사건 화장실에 방문하기도 한 점, C아파트와 M아파트는 인접하여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몇 차례 사건 현장 인근에 방문하였을 뿐으로 근처 지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이 속한 아파트 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화장실을 방문하였던 H도 이 법정에서 ’아파트 놀이터 앞에(있는 화장실에) 갔었는데, M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도 M아파트인 줄 알았다‘, ’H이 그 동네 아파트를 잘 몰라서 그냥 M 아파트만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장실을 ’M아파트 화장실‘로 지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장실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반투명의 문이 설치되어 있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장실에서 성폭행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 이 사건 화장실에 밖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반투명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20분이 넘는 시간동안 이 사건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H에게 화장실에) 사람이 별로 안 온다고 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을 이 사건 화장실 부근의 놀이터에서 종종 만나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에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용변 칸이 아닌 화장실의 세면대 앞에서부터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는 등으로 성폭행범행을 시도하였고, 용변 칸에서도 피해자가 큰 목소리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성폭행을 계속하는 등 대담한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이에 들어맞는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 3. 공갈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긴 사실이 있다‘, ’원래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연락이 계속해서 와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C 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해서 없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앞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고, 그 안에 있던 2만 7천 원을 꺼냈다‘,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시발년 니가 돈이 뭐 필요하냐.”며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손을 뻗어도 뿌리치며 돈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도 짜증이 났는지 피해자에게서 빼앗을 돈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때 잠깐 어색한 시간이 흘렀고,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더니 혼자 궁시렁 거리더니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빼앗겼다‘, ’오락실 동전 노래방에서 친구 I와 놀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도 돈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함께 I가 기다리는 오락실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이 시발시발 거리면서 욕설과 함께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졸랐고, 당시 입고 있던 피해자의 후드점퍼 호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만 원을 발견하고 꺼냈다. 그러면서 “왜 돈이 있는데 없는 척 하냐.” 면서 욕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 했었고, 가져간 돈을 다시 빼앗으려고도 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두 살이 많다보니까 피해자도 피고인이 하듯이 똑같이 욕설을 하면 피해자를 해코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성질을 내니까 피해자가 바닥에 던진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원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욕을 하거나 약간 때리는 듯이 그러면서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무서워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하면서 빼앗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왜 돈이 없냐, 찾아서 나오면 내 꺼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왜 자꾸 내 돈을 가지고 가냐.”라고 했는데도 소용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피해자가 한 행동,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의 친구 I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보여준 돈을 몽땅 다 가지고는 뛰어 가 버렸기 때문에 빼앗아 간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원에서 ‘주먹으로 팔을 툭툭 치면서 돈을 가져갔다’, ‘다리를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I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속에 있던 돈을 꺼내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간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지갑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머니에 넣거나 휴대폰 케이스 속에 넣어두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휴대폰 케이스 속에 있는 돈을 가져간 적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이에 들어맞는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부족하다. 4. 공갈미수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경 연일 파출소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웃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찼다. 그래서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하니까 자기 돈이 없는데 피해자가 돈을 안줘서 그런다면서 계속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렸다.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따라왔다. F아파트 자전거 보관소까지 따라왔고, 보관소 앞에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당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폰(아이폰X)을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이것을 어떻게 주냐고 피고인에게 얘기하자 그럼 집 안에 명품이나 시계, 금 같은 거 없냐고 물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걸 피고인에게 왜 주냐고 뭐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손으로 꾹 누르며 “이래도 안 줄거냐.”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아빠가 피해자에게 오더니 “남자친구냐”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냥 아는 오빠라고 대답을 했고, 아빠 말로는 피고인이 아빠를 보고 뛰어 도망갔다고 했다‘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돈 있냐.”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없다”고 하니 바로 세게 피해자의 종아리를 찼다‘, ’옆으로 나란히 서 있으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는 것처럼 피해자 오른쪽 쇄골을 세게 아플 정도로 눌러 피해자 무릎이 굽혀질 정도였다‘, ’아빠가 피해자를 불렀고,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도망갔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하는 게 좀 무서워서 그냥 만나게 되었다‘, ’만나자고 연락이 올 때 돈 달라는 말을 문자로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피해자가 한 행동,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H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H의 집에 놀러와 얘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로 돈을 달라고 했었나? 아무 튼 그래서 피해자는 연일 파출소에 피고인을 만나러 갔었다. 잠깐이면 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너무 늦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기에 문자를 보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문자로 피고인이 때린다고 답장을 했다‘, ’피해자가 H에게 자기 쇄골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페메로 보내준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맞았다면서.‘, ’연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나지 않아 H에게 보내줬다‘, ’가슴 쇄골 부위에 초록색깔 멍이었다. 파란색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면서 멍이 든 사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평소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 있던 화장실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성폭행범행 당시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었고, 개방된 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방법,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및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원인이 되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