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품 뽑기용 로봇게임기 제조업체인 ㈜E, 게임기 관리업체인 'F'를 형인 G와 함께 운영하면서 2009. 2.경부터 약 150대의 로봇게임기를 제조하여 그 중 24대를 설치하여 시험가동 중 2009. 10.경 게임기 오작동 등으로 수익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추가 개발비용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과 위 G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수익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위 G와 함께 서울 송파구 H오피스텔 814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인형크레인 게임기가 출시되어 약 50만대 ~ 60만대가 판매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E에서는 차세대 로봇 게임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 현재 100대 이상을 설치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롯데월드에도 게임기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 로봇게임기는 21세기형 게임기를 뛰어 넘는 인기로 판매되고 있는데, 당신이 로봇게임기 1대당 4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로봇게임기를 제조한 후 'F' 렌탈사업본부에 위탁관리시켜 매월 60만원의 수익금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로봇게임기 사업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봇게임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22.경 9,700만원, 2009. 12. 23.경 3,500만원을 위 G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위 G와 함께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봇게임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23.경 8,8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3.경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각 회원등록서 및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G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형인 G로부터 월급을 받고 영업 업무를 하였을 뿐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형인 G가 운영하는 게임기 관리업체인 'F'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로봇게임기 1대당 4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로봇게임기를 제조하여 위탁 관리한 다음 매월 60만원의 수익금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을 때 '게임기 오작동 등으로 수익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추가 개발비용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F에서 피고인이 맡은 업무에 기계의 수익률을 체크하고 설치된 로봇게임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로봇게임기의 수익률과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로봇게임기의 수익 급감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G도 검찰에서 로봇의 내부 구조의 확인되지 않는 결함으로 인해 임의로 작동을 멈추어 버리고 게임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고객들이 쉽게 적응해버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연구비와 개발비용이 필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미리 고지하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기에 피해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3), G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로봇게임기 제조나 연구비 및 개발비용 등에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월급으로 24,250만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85), 위 회사들의 운영경비, G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과 G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는 3개월, 피해자 D에게는 1개월의 수익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과 G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G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2,4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인 G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보니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G가 대부분 사용한 점, 피해자 C에게 6,200여만원, 피해자 D에게 1,400여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