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경 김포시 B 외 4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건축물을 경락받았는데, 위 공장건축물이 피해자 C 소유인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E 토지 및 위 공장건축물을 경락받을 당시 이미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공장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2016. 10.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공장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하수도를 개설하여 우수관과 맨홀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외벽을 수리하는 보수공사를 하였을 뿐으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피해자와 기존 건물 소유자였던 F 주식회사 사이의 토지이용 관계, 이 사건 토지, 기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위치 및 형상, 경매절차 진행 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한 경위, 내용 및 방법, 건물 수리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3. 4. 19. 기존 건물의 소유자였던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존 건물의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다. 2) 그 후 피해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법원 2014가단10665호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5.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데 판결문 중 별지 감정도에는 이 사건 토지 중 기존 건물이 점유하는 면적은 표시되어 있으나 기존 건물의 전체적인 형상, 위치 등은 특정되지 않았다. 3) 김포시 B, G, H, I, J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2016. 8. 9. 이를 낙찰받았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 2014가단10665 판결에 따른 기존 건물 일부 철거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고시되었다. 4)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은 이후 기존 건물 중 일부 면적은 완전히 제거하고, 나머지 기존 건물의 외벽, 바닥 등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였다(기존 건물 및 보수된 건물의 각 위치, 형상 등은 수사기록 제24면 감정도, 제30 내지 35면 각 사진 참조). 증인 K,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의 진술 자체에 따르더라도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고, 앞서 본 감정도, 각 사진 등에 나타난 종전 건물 및 수리한 건물의 각 위치, 형상 및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기존 건물의 일부 외벽 등을 철거하고 새로 보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새로 신축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기존 건물 중 일부 면적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일부 면적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이 법원 2017가단104202)이 진행되면서 측량감정결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면적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그 해당 면적 부분의 건물을 자진하여 철거하고, 해당 면적 부분의 바닥콘크리트까지 철거하였다. 6)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 기존 건물 중 일부 면적을 제거한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형상, 보수공사 경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면적 부분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일부 면적 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기존 건물 중 일부 면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공장대지로 임대하여 주어 종전부터 공장건물 등으로 이용되던 상태였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피고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공사가 일부 추가로 이루어지거나 우수관, 맨홀 등이 설치된 것을 두고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8)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할 당시 경계측량 등 명확한 경계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단독 필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20,33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4. 23: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방화대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때마침 운동을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B(여, 28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5. 07:5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공원 입구 G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방화대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가명, 여, 36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사용한 자전거·착용한 두건·가방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전·범행 당시 정황 관련 CCTV 영상 캡쳐 첨부, 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관련 피의자 동일 여부 확인,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추송본 첨부),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19. 10. 4.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H병원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기습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의 병증(조현병)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데, 그 치료를 위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행, 청구전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3: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3층 숯가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 피해 당시의 느낌과 잠에서 깨어난 경위, 그 직후 본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피해자가 취한 조치, 당시 찜질방의 상황, 그 후 신고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 E, F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날 처음 만난 사이로, 둘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E를 깨워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 후 E가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사과를 하였으며, 찜질방 관리자인 F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게 된 뒤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 진행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나. 강제추행 여부 및 고의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잠결에 우연히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인식과 인용의사, 즉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과감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009년 실형 전과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1. 2018.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19:58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 색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성명불상)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08:1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성명불상)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체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5. 30. 이 법원에서 동일한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2018. 7. 3.경부터 2018. 8. 6.경까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레깅스 또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7. 3. 위 항소심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노3663호)의 검찰 측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같은 날부터 지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 및 아이들과 같이 찍은 가족사진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이미 선처를 받았고, 피고인이 검찰 측 항소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지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족사진 등의 자료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한 양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 함께 수용 중이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0:40경 위 C 안에서, 피해자가 같은 방에 있던 D에게 버릇 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서에 대한 회신, 진술조서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257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B청 C과 행정보조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20:20경 D 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V3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34, 36 내지 39, 43 내지 44, 46 내지 57, 61, 71 내지 74, 78 내지 98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E에 있는 'F'의 여성화장실 벽면에 스위치형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2018. 7. 17. 20:17경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8.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35, 40 내지 42, 45, 58 내지 60, 62 내지 70, 75 내지 77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구운 CD 및 캡쳐사진첨부), 동영상 CD, 몰카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1. 내사보고(최초 발견자 면담 관련)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컴퓨터 저장 동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식당, 마트를 비롯하여 심지어 자신이 근무하던 B청 사무실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 범행장소, 범행대상,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면서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민원실에 'C이 2016. 8. 20.경 나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6. 8. 24. , 2016. 9. 9., 2016. 9. 23., 2016. 11. 7., 2016. 11. 19.경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나를 강간하고, 2016. 11. 26., 2016. 12. 1., 2016. 12. 3. 나를 유사강간하였다'라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21:58경 위 평택경찰서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C은 2016. 8. 20.경 내가 술에 취하자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준다면서 나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6. 8. 24., 2016. 9. 9., 2016. 9. 23. , 2016. 11. 7., 2016. 11. 19.경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나를 강간하고, 2016. 11. 26., 2016. 12. 1., 2016. 12. 3. 나를 유사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C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입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에 나타난 사정, 특히 피고인이 C의 자동차 앞 유리에 립스틱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표시를 하고, 녹취록에서 C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38

범죄사실 2018고정538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7.경부터 2018. 7. 18.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취사시설, 침구류, 화장실 등을 갖춘 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객실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액수의 숙박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정539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8. 8. 6.까지 경기 양평군 D에서 총 면적 40m²에 가스레인지 2대, 냉장고 2대, 평상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볶음탕, 닭백숙, 오리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정538 1. 범죄인지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펜션예약사이트(E펜션) 검색자료 1. 펜션예약사이트(E펜션)를 통한 예약완료현황(2014. 5. 4.부터 적발일까지) 2018고정539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존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1.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 취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8. 17:40경 파주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F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G 버스 내에서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부터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4. 24. 17:40경 위 G 버스 내에서 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여, 17세)를 보고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은어인 코끼리라는 말을 이용하여 "코끼리를 좋아하냐?, 싸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H 작성 각 진술서 발생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상대 동종전과 자료 첨부 관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이력과 판결문 첨부,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이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성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 미신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G 버스 내에서의 동종의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G 버스 내에서 성범죄와 성적 학대행위 등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지대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28.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0:50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행이긴 하나 판시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달리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결국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7. 21:26경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남녀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F(여, 15세)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LG G4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칸막이 위로 집어넣은 뒤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9경 제1항과 같은 화장실 용변 칸에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제1항과 같은 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여성 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피해자 G(가명, 여, 31세)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F)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명의 피해자를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 22:5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D으로 1:1 채팅을 하면서 그로부터 일명 'E'이라는 이름으로 위 클럽 VIP 룸 화장실에서 남자 손님이 여자 손님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23:09경 F(닉네임 'G') 등 여성 12명이 클럽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D 단체 채팅방에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D 1:1 채팅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최초 촬영자 사건 기록 첨부에 대한) 및 내사착수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찍지 마라. 개새끼야. 찍지 말라고 씨발 놈의 새끼야. 저 어린 노무 싸가지 없는 개새끼." "신고하지 말고 둘이 나가서 한판 하자. 씨발 놈의 새끼야. 확 죽여버릴라.", "야 이 개새끼야, 너 양아치냐 건달이냐, 이 개새끼 문신 있다고 지랄하고 있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간이진술서-참고인 1. 피의자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유발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행위라 하여 그러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소추 요건 등을 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이를 번복하더라도 이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친고죄로 고소취소가 되었는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및 당시 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이 담긴 동영상을 출동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점, 경찰에 신고까지 한 피해자가 갑자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만약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바,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본 건에서 피해자가 다시 그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