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9.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뒤로 꺾은 채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증 제2호,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5.5cm 가량)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댄 채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5. 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증 제2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위 커터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로 위 E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커터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5. 9. 04:24경 안산시 상록구 G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가명, 여, 47세)가 혼자 지인과 통화를 하며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아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증 제1호, 총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1cm 가량)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다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압수물(증 제1호) 촬영사진 1. 각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제5, 21, 23, 44, 59번) 1. I병원 발행(2018. 5. 10.)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총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마지막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12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금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도 약 1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3명의 불특정한 비면식 관계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범죄사실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대부분 피고인이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등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비볐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범죄들의 반복성·계속성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의 유사성 및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의 시도로 나아가기까지 함으로써 범행이 더욱 대담하고 흉포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출소 이후 충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낮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총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투약하고 있던 약물의 작용으로 인하여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년경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후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 그 치료를 위하여 레보도파제재 약물을 투약하여 왔는데,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범죄사실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위 형사처벌 전력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가까운 2회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도303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032)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사실, 의사 J가 2015. 1. 27.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는 '파킨슨병의 후유증으로 충동조절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가, 의사 K가 2015. 4. 24.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파킨슨병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성충동이 증가하여 이를 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투약하고 있던 약물의 작용으로 인하여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6. 26.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의사 L은 피고인의 병명을 마찰도착장애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지남력과 현실 판단력이 보존되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2018년 경까지 사이에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레보도파제재를 투약한 경과, 빈도, 사용량 및 그에 따라 나타난 신체적·심리적 효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 치료 제재의 작용으로 인하여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 L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의 투약경과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평소 3시간마다 위 레보도파제재를 복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마다 복용하다가, 오후 3시부터 다시금 3시간마다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투약빈도를 늘렸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투약빈도가 다음날 새벽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추행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았고, 2017. 6. 16.경 다시금 추행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의 정신감정 당시 '위 두 범죄사실 사이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레보도파제재를 투약하면서 필요할 경우 증량하기도 하였는데,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충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레보도파제재의 작용으로 인하여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이 투약한 레보도파제재의 복약설명서에 '투여량이 높을 때 성충동 조절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위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위 복약설명서에는 이러한 증상은 투여량 감소만으로도 회복될 수 있으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치료의 재검토가 권장된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약물의 투약 이후 치료의 재검토를 고려할 정도의 성충동 조절장애가 관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집에서 커터칼을 챙겨 나왔고, 걸릴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2, 141, 360 내지 362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CCTV 녹화영상에서도 피고인이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 및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의 걸음걸이, 도주하는 자세, 보폭, 좌우 균형 등에서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후 위 커터칼을 잃어버리게 되자, 택시를 잡아타고 판시 제3항 기재 장소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의 편의점에 들어가 다시금 범행에 사용할 다른 커터칼을 구입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범행의 계획성, 범행도구의 준비 정도, 범행 중 피고인의 대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상해치상 > 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최종 판시 전과에 따른 수형 종료 후 불과 12일 만에 야심한 시각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가명)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가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다시금 피해자 H(가명)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회의 실형을 포함한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더욱 흉포해진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담하게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 중 강간 부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