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장 빨리 대출이 가능한 방법은 우리 회사에서 당신 명의 통장에 금원을 입금하여 주면 당신이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줌으로써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3. 11.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점수가 향상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 12:36경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있어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이고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3. 11. 14:00경부터 14:20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 위 C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4차례에 걸쳐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여수시 학동서 2길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에 대한 공람서류 첨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가 높은 대부업체조차 대출을 거절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대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전에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있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피고인과 통화한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는바,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지 않고 이를 인출하여 신분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보이스피싱에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일로부터 2달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기록이 2020년 4월경까지만 저장되어 있어 연락받은 전화번호조차 휴대폰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없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