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30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2019. 11. 17. 17:20경 <주소> 앞 도로에서 F이 <자동차번호>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행하던 도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D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1. 18.경부터 2019. 12. 27.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835,82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19번, 21번 내지 24번, 28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F, G, H, I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총 131,032,900원)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20: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22 피고인은 K, L, M, N, O, F, P, Q, R, S, AT, U, I, V, W, X와 상호 순차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 당시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치 탑승하였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P, Q와 공모하여 2019. 11. 11. 19:15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L, P, Q는 각각 다른 좌석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Y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2. 1.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490,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 3, 4, 6, 7, 8, 11, 12, 16, 18, 22, 24, 26, 28, 29, 30번 기재와 같이 K, L, M, N, O, F, P, Q, R, S, AT, U, I, V, W, X와 상호 공모하거나 개별적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총 120,753,050원)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31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2019. 11. 15. 17:41경 <주소>장 앞 도로에서 F은 <자동차번호>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H는 각 다른 좌석에 동승한 다음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F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C 보험회사와 피해자 D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84,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5, 8~15, 17, 21, 22, 23, 29, 33, 36, 37, 48, 52, 111~115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03,466,989원 상당의 보험금을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 Z, AA, AB, AC, X, AD, AE, AF, O, W과 상호 공모하거나 개별적인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 L,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M, AN, AO, AZ, AX, AP, AK, AL, AQ, BB, AN, BC, BD, BE, AR, AS,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국과수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 확인) 1.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대인 종결 보고서 등,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23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Q, R, S, AT, U, O, W, P,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4, 6~8, 11, 12, 16, 18, 22, 24, 26, 28~30 각 사고 관련 보험사 제출자료 2023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V, AE, X, AD, I, AB, Z, AC, H, O, W, AF, AW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병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경의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수 십 회에 이르고, 그 수법이 교묘하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4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자체로 중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을 모집하기도 하였고, 직접 운전을 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이득액은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만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9.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게 교통사고를 가장한 수법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히 위 선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 5. 6.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한다(다만, 판시 전과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은 약 2,500만 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의 범행을 같은 기간 저질러진 것인데,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8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에는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하였음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한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