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단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 받는 역할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장소불상지에 콜센터 사무실 등을 차려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속인 후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기로 계획한 후, 2018. 11. 7.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소속 E 사무관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송금하여 주면 15~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금융위원회 F' 및 '행정사무관 E'이 인쇄된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위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3. 1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인데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기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을 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서울 개봉역으로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기로 한 피고인도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같은 날 16:00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개봉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파일을 교부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사인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9.부터 2018.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59,262,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B, I, J, C, K, L, M, N, O, P, Q, D,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거래내역 사진, 범행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1. 입금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출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 :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배상신청인 B :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라는 금융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외환거래 및 증권투자 보조업무에 있어 서류전달 및 송금 심부름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구인구직 모바일 어플에서 서류전달 및 수금업무를 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V 메신저로 연락하여 외환거래나 증권투자와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W으로 지시받아 학교 벤치 안, 지하철역 입구 등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과 만난 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잠시 통화한 후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자신이 받을 20~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에 이동해도 임의로 고객을 만나지 말고 지시를 했을 때만 만나고, 대화를 하지 말고 첫인사와 헤어질 때 인사만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서류를 전송받아 피씨방에서 출력하였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만나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통상적인 채용적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업무의 처리방식과 장소 등도 비정상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금액에 따라 20~4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서류전달 등 단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이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전형적인 방식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서류에는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관하여 계좌추적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그 서류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외환거래나 증권투자와는 무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6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위조서류를 직접 출력 및 보관하였으며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서류도 상당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서류의 내용을 대강이라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지급받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1인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은 피해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이며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