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7. 가석방되어 2007. 12.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여, 17세)가 2016년 봄 무렵 피해자의 모친과 갈등으로 인해 가출하자,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D, 501동 호에 머물게 하며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 E(여, 17 세)는 피해자 C의 친구로서 위 무렵 피해자 C와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종종 왕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 피해자 C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들어올려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가. 2016년 8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 일자불상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6년 9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9월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방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을 때, 면봉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다. 2016년 9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9월 하순 일자불상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 일자불상 07:00경 조카인 C 및 그 친구인 피해자 E이 함께 머물던 제1항 기재 장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C을 흔들어 깨우려 하였으나 C가 일어나지 않자, 바닥에 모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위에 올라타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하며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현장사진(순번 20,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과거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7. 12.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 하순경까지 약 2개월 동안에 5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2명으로서 모두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6년 9월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 C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2016년 9월 중순경 및 하순경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1)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2)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 1)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 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2)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피해자 C에 대한 2016년 8월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는 미수에 그쳤는데,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죄는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혐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최종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조카인 피해자 C(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준강간을 하고,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도 한 패륜적인 범행으로서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에 대하여 반바지 아래로 손을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주무르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