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44

범죄사실 2022고합144 피해자 B(여, 25세, 가명)는 단독으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202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2021.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이 2011. 11. 28.경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022고합1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2. 18: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2. 19:52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G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갑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순번 3, 25번), 각 영상녹화 CD(순번 4, 26번)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 이송 접수 및 발생지 현장 임장), 현장사진 1. 주민등록표 등 1. 장애인증명서 등(순번 2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2022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녹화 장면 캡처 사진 등,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계ㆍ위력간음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능지수, 피고인신문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14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평가 ⑴ 피해자는 L센터에서 2회에 걸쳐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여러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진술을 하는 등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자 질문자가 피해자에게 같은 질문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맞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는 등 부적절해 보이는 질문도 관찰된다. 성폭력 피해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1차 진술에 대하여 ‘진술의 신빙성 및 진술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진술분석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하여 2차 조사를 하였고, 위 성폭력 피해 진술분석 전문가는 2차 진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분석 결과, 모순되거나 기타 논리적인 오류는 찾을 수 없었고,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미리 거짓 진술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출산 후 지인 K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거주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된 바 없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게다가 피해자는 최근에 피고인에게 연락해봤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⑵ 그러나 피해자는 단독으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을 모텔에서 처음 보게 되었다. 지인이 자신과 피고인 둘만 모텔에 남겨두고 갔고 모텔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침대 위로 끌어 올려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이후 지인의 집에 가서 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천천히 가자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가슴을 꼬집기에 아파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적도 있었고, 싫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입을 틀어막기도 하였다. 그 다음 한동안 피고인과 같이 살면서 성관계를 9~10번 정도 하였다. 그 때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다.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피고인이 유부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⑴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산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분은 비교적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⑶ 비록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거나 질문자에 의해 유도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약 1년 후에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매우 낮은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일관적이고 모순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에 남게 되었고 둘 사이에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올려 성관계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본 사이인 점, 성관계 전에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침대 위로 끌어당겨 성관계를 한 것은 충분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쳐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부분을 포함시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내려쳤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한다. 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에이 설마 했는데 종이 보고 정나미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위계 및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위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동안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마치 피해자 B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계를 행사하였음에도, 결국 피해자 B 및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외면하고 말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곧바로 이를 수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만일 피해자 G이 즉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H 이외에도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실된 직불카드 및 피고인이 편취한 담배 2갑 등은 각각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전체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으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부족한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