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2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영업 팀장, 피고인 B은 피고회사의 영업 대리이다. I은 시흥시 J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K'를, L은 부천시 원미구 M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N'를, O은 의정부시 P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Q'를, R는 안산시 상록구 S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T'을, U는 원주시 V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W'을, X은 광주 서구 Y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Z'을, AA은 부산 사하구 AB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AC'를, AD은 부천시 원미구 AE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AF'를, AG은 시흥시 AH에서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AI'를 각 운영하는 자인바, 위 각 대리점은 전동지게차 등을 판매하는 피고회사의 직영대리점이다.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는 클린사업 선정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전동지게차 구입을 원할 경우 위 대리점을 알선하여 주는 영업사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보건공단'이라 한다.)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일환으로, 소형 전동 지게차인 1.5톤 이하의 지게차를 사업장에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1.6.톤 이상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알고 영업 대리점 직원, 알선업자, 지게차 구입자 등과 2.5.톤의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1.5.톤의 지게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지게차 영업사원 AQ은 2010. 9.경 용인시 처인구 AU 주식회사에서 AU 대표이사 AV에게 '사업장의 작업 효율성을 위해 적재하중 2.5톤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면서도, 1.5톤 짜리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면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AV는 클린산업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2.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면서도 1.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한 것 같이 '보조지원설비투자완료 확인요청서'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AQ에게 대행시키고, 1.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는 것 같이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공단'에 제출하기로 하고, I은 피고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2.5톤의 전동지게차를 출고하면서 1.5톤을 출고하는 것처럼 출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2.5톤의 전동지게차를 출고하면서 모델명 'SBF-15', 최대사용하 중 '1500kg'이라 적힌 네임플레이트를 부착하고, 외관에 'SBF-15'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생산부에 지시하여, 1.5톤의 전동지게차인 것처럼 출고하여 납품하는 등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AV는 적재하중 2.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적재하중 1.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는 것같이 '보조지원설비투자완료 확인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건공단'에 제출한 후, 이에 속은 '보건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1. 클린산업 보조금 명목으로 8,7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2.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606,66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 AQ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사실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2.5톤의 지게차를 구입하면서도 1.5톤 짜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첨부한 '보조지원설비투자완료 확인요청서'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2.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606,66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인천 서구 H에서 전동지게차 제조·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I, AQ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사실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2.5톤의 지게차를 구입함에도 1.5톤 짜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첨부한 '보조지원설비투자완료 확인요청서'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2.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606,66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 I, U, X, AW, AX, AY, AZ, BA, BB, AA, BC, BD, BE, BF, BG, AV,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R, CV, CW, CX, CY, AD, CZ, AS, AN, AO, AJ, AK, AL, AM, AP, AQ, AR, DA, AG,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고심사의견서, 각 보조지원 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각 세금계산서, 각 제작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조, 제4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사업주 또는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네임플레이트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사업주 또는 대리점과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나 행위가 없으므로 보조금 편취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대리점들은 2.5톤 지게차를 구입하려는 사업주들에게 1.5톤 짜리를 구입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 준 사실, 대리점들은 본사에 넣는 주문서에 '공단용으로 해달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2.5톤 지게차에 1.5톤의 네임플레이트를 부착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 1.5톤과 2.5톤 지게차는 외관상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 사실상 네임플레이트가 동일성을 식별하는 유일한 방법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를 범행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은 예비 단계에서 막연하게 범행을 예상하면서 도움을 주는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은 대리점 또는 사업주들이 보건공단에 허위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기 범행을 실현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보조금 신청에 적합한 외관을 만들 수 있도록 1.5톤 지게차의 네임플레이트를 부착함으로써 대리점, 사업주들과 사이에 그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직접 또는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보조금 신청 사기 범행에서 가장 중요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조금 편취의 구체적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직접 보조금 신청 행위를 하지 않았다던가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지게차 판매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자신들이 보조금 편취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보조금 편취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보건공단의 실사에 대비하여 1.5톤 지게차를 각 사업소에 배치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 사이에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