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 18:52경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E 오피스텔(피고인의 주거지이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7층 복도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복도에 나가 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702호와 703호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위 복도에 불을 내어 사람들을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부탄가스가 장착된 휴대용 가스버너에 착화한 뒤 피고인 소유인 수건에 불을 붙였으나, 수건이 불에 타기 시작하자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수건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족적과 피의자 신발 대조 수사 등),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당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건에 불을 붙여 사람들을 불러낼 의도였을 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불을 붙일 의사가 없었고, 약물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매개물을 통한 점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1. 18. 18:00경 피고인의 거주지 옆집인 702호의 벨을 눌러 702호의 거주자 에게 "오늘이 며칠이고, 시간이 몇 시이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던 점(수사기록 47면),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F의 방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F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702호의 비밀번호 버튼을 함부로 누르거나, 위 702호의 방문을 흔들고 두드리면서 "문 안 열어 씨발년아, 불 켜져 있네"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즈음 위 702호외에 7층에 있는 다른 방에 대해서도 방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복도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수건에 불을 붙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죽기 위해 불을 피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1 핀), 경찰 조사 시에도 '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나오는지 보려고 마침 집 안에 있던 가스버너가 보이기에 복도에 놓고 수건을 태웠다. 그리고 사람을 나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3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복도는 성인 두 명 정도가 지나가면 꽉 차는 넓이의 좁은 구조이고 각 세대마다 가깝게 붙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수건에 불을 붙였던 위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복도 중 벽에 맞닿은 부분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벽에 상당한 정도의 그을음이 발생한 점(수사기록 18 내지 21면), 통상 폐쇄된 공간 내에서 부탄가스통이 장착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물건에 불을 붙일 경우 그 불이 쉽게 다른 곳에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창고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고인의 방에서 수건을 각 들고 나오는 등 불을 붙이기 위한 도구와 매개물을 적극적으로 물색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범행에 사용된 도구(휴대용 가스버너와 수건), 불을 놓은 장소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조 및 휴대용 가스버너의 폭발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용가스버너로 수건에 불을 붙일 경우 수건을 매개체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범행 직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불을 껐다'는 진술(수사기록 33)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인의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1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바,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던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14.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면제 등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함으로써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조기에 스스로 진화하여 건물에의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