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F(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에게 "내 차로 집까지 태워다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G 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레스토랑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I 옆 하천변까지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돌아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하천변에 차량을 세운 뒤 "골프채로 너를 때릴 수 있다. 나 자극하지 마라. 나 힘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이 죽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 같다. 내가 너를 먼저 죽이고 너의 시체를 3일 동안 안고 다닐 거다. 그리고 3일 후면 어차피 경찰에 걸릴 거니까 난 그때 죽겠다. 나는 선을 다 넘었으니까 우선은 나랑 함께 모텔을 가자."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힘쓰지 마라. 아는 깡패들 불러서 납치할거다."고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모텔로 가겠다."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8. 10. 01:4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은 협박과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 모텔 209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혀로 성기를 핥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병원장, M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및 산부인과 진단서 추가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추가 첨부), 추송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목, 손가락 부분의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호소하는 목 부분 통증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1) 강간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3. 8. 10. 09:57경 금산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목을 졸랐던 것 때문에 상처도 났고, 목 부분을 만지면 아프다. 오른쪽 새끼손가락 마디 부분이 굽히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달 14.에는 위 경찰서에서 '물이나 침을 삼키거나 할 때 뭔가 걸린 것처럼 목구멍이 아파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아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외부 상처와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목 부분의 상처와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분의 홍반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L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의증, 목구멍의 타박상 의증, 흉곽전벽의 타박상 의증으로 진단하고(이틀 후인 2013. 8. 12. 위와 같은 증상에 약 2주간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추가로 하였다), 피해자에게 경구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같은 달 19. M의원에서 우측 제5수지 염좌라는 병명으로 약 2주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판단된다. 3)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폭행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목 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목 부분 상해(목구멍의 타박상)은 기왕증이 아니라 피고인의 강간과정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이자, 자신보다 약 20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 및 그 가족으로부터 합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자진출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