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82

범 죄 사 실 2020고단28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이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고, 2020. 8. 25. 02: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고, 계속하여 2020. 9. 14. 09:00경 위 장소에서 재차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 및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9. 제주지방법원에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고, 2020. 12. 9., 2021. 1. 28. 제주지방법원에 주거침입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3. 11:25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3. 11:30경 제1항 장소에 C이 없자, 그곳 1층에 있던 피해자 D 주거지로 내려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0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고, 2020. 12. 9., 2021. 1. 28., 2021. 4. 14. 제주지방법원에 주거침입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0. 01: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 밖으로 나간 다음 불상의 장소에 위 휴대폰을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7. 26. 17: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0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3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고, 2020. 12. 9., 2021. 1. 28., 2021. 4. 14. 위 법원에 주거침입죄로, 2021. 11. 15. 위 법원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21. 10. 22.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22. 15:04경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G’ 내 ‘H’ 반려동물용품점에 이르러 아래 나항과 같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매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 2갑을 꺼낸 후 그중 1갑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숨겨 넣어 가고, 나머지 1갑은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를 반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절취하였다. 2. 2021. 10. 25.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25. 11:11경 같은 장소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물품을 절취할목적으로 그곳 매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29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021. 1. 28. 및 2021. 4. 14. 제주지방법원에 각각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기소(2021. 12. 7. 구속), 2021. 11. 15. 같은 법원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2021. 12. 16. 같은 법원에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한 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21. 10. 16.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신고하여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1. 10. 28.경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차단하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2021.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차단을 풀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거나 다른 남성과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8. 21:19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차단 풀어. 그니깐 연락 안할테니. 그 부탁 들어주라니깐? 남자랑 지금 있으니깐 그 목소리 들려줘. 아님 다 뒤져 우리. 오늘은 목건다. 가족 모두 뒤지는’.(중략).‘넌 뒤지고, 당장 너가 해. 빨리 바꾸고 전화하던가. 아님 기록 보여주던가 둘 중 하나해. 아니 그니깐. 남자랑 있는 거면 바꿔주라고. 그럼 믿고 다 끝내고 잊는다고’.(중략).‘둘 중 하나 선택해. 다 뒤지기 싫으면 그냥 선택하세요. 주위 사람 쳐보고요’.(중략).‘그니깐 아니란 증거 보여줘 니 가족이 죽는대도?’.(중략).‘차단 하면 다 죽어’.(중략).‘당장 차단 풀어. 전화걸어. 풀어. 골안. 내가 전화하면 전화받아아. 모두 뒤져. 내가 살려둔 거. 너가 시킨 애는 뒤졌고, 이제 너 남은 거 아니? 가족은 안건들일커라. 너가 멀하든 자면 끝나 병신. 차단해도 왜 들릴까∼넌 잘못 건든연. 내 충고를 벗어난 결론은 니 좆까라는 거 더러운 씨발년인거 알라는거. 씨발년아^^오늘 안오면 가족은 다뒤져. 한 번 전화해봐 병신아 ㅋㄱㄲ 니 가족 모두 다한테 ㅎㅎㅎ’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토록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의 각 진술서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1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자료 [2021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1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2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C을 상대로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후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판시 일부 범행은 먼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후 또는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범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