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6. 초순경부터 2017. 10.경까지 제주시 D 전, E 전, F 전 등 3필지(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포크레인 기사 G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개발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G은 암반지대인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고 암반을 파쇄하였으며, 피고인 B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지대를 낮추는 평탄화작업, 성토작업, 정자 및 석축설치, 야자수 식재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중 9,986m² 상당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B은 2016. 8.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던 중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표지판을 확인하였으며, 2017. 7. 14.경 현장조사를 나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장소가 문화재 유존지역인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2017. 7. 14.경부터 2017. 10.경까지 계속하여 문화재유존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진입로에 자갈을 살포하고, 석축 밑 흙 성토작업을 하고, 잔디 및 나무를 식재하는 등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1. 말경 제주시 N 전으로 진입하는 암반적재차량, 농기계들의 출입을 위하여 제주시 O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작업을 하고 자갈을 살포하여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제주시 O 임야를 일시사용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이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S,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작성의 자문의견서의 기재 및 영상 1. V 작성의 W 소재 천연동굴(생쟁이왓굴) 훼손 사항 보고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국토계획법상 허가개발대상구역인지 여부 확인 / 진술인 S 주무관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행위자 공문서 수령증 확인 보고 / 현장 확인 / 과거 현장 항공사진 확인 / 주식회사 C 소유 토지 내역 확인 / 동굴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서 확인 / 주식회사 C 토지 거래내역 등 확인 / 의율법률 검토 / 현장 확인Ⅱ/ 훼손지 수량산출서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재확인 / 이전 사건 현장 확인 / 현장 확인 Ⅲ(트렌칭 조사) / 석축 제거 및 동굴 훼손 확인 / 훼손 임야 보전산지 여부 확인 / 훼손면적 등 수정 / 이전 사건 현장 복구 여부 등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진행사항 등 확인 / 전문가 참여 동굴 훼손 최종 확인 / 동굴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서 확인Ⅱ/ 현장 드론 촬영 등 최종 확인 / 현장 지속적인 작업 내역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장 작성의 천연동굴(생쟁이왓굴) 훼손사건 발생에 따른 수사 의뢰,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해당 여부 등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행위 즉시 중지 요청 및 수사 의뢰 알림 1. 제주시장 작성의 무단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사항 알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문화재청 작성의 2015년도 비지정 지질유산 정밀조사(제주시 일원)의 기재 및 영상 1.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지적도 등본,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팩시밀리 송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 문화유적분포지도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55조 후문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3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판시 제3 중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본문, 제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3 중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본문,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3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4. 11.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4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공동피고인 A에게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억 4,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질상 내지 명의상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B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질상 내지 명의상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B이 뒤늦게나마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성립 시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