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11, 1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2.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5, 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1. 16.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군산시 C 아파트 407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불 위로 넘어트려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몸을 더듬고,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와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6. 1. 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형기를 종료한 날이 '2015. 1. 16.' 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2004년, 2008년 동종범죄 피의사실 관련,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1.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범죄로 4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혐기를 종료한 때부터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3 29점 중 16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7 ~ 24점 중 17점)'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대부분 이웃에 거주하여 면식이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밀접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몸을 더듬고, 자위행위를 하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느낌,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은 사실이 없다고 한 것 외에는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수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성기를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넣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성기와 항문을 만질 때 손가락이 항문에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거나,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모르겠고, 넣은 느낌이 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거나, "넣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주요한 행동에 관한 진술임에도 분명하지 않은 추측성 진술만을 반복하였고, 오히려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신고가 된 이유에 대하여 '창피해서 신고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지인에게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지인이 신고를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굳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가중하고,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처벌받아 그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초경 형기를 종료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거의 매일 인력사무소에 출근하여 일하고, 그 임금은 저축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오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