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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752

범죄사실 2020고합752 피고인은 2020. 11. 1. 05:1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동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흉기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함.'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28세)으로부터 '옷을 입고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잠깐 물을 마시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와 과도 2자루(각 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 및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양손에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들어 보이고, 이에 피해자 및 위 E으로부터 손목과 팔을 붙잡히고 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칼을 내려놓으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던 중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과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대퇴 원위부 피부의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0고합76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 07:40경 인천 미추홀구 G 소재 H 1층 입구에서, 일행인 I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22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 병신. 우리집에 돈이 많으니 죽여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만년필을 꺼내어 만년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을 폭행한 직후, 위 J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112 신고를 하자, 같은 날 10:43경 인천 미추홀구 K 건물 1층 계단에서, 위 J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바디캠 영상 2020고합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책임 역시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 기타 충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2018. 3. 17.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시장 1층 D 상인회 회장으로, 피해자상인회의 회비관리 집행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위 상인회원들로부터 매달 회비를 수금하여 피해자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상인회 회원 E, F가 2016.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각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2016. 7. 15.경 상인회 회비로 E, F의 벌금 각 500,000원을 대신 납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상인회를 위하여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F, E 모욕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F, E 벌금 납부내역) 1. C 시장 1층 D 상인회정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상인회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비록 F, E가 피해자 상인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상인회의 회원인 G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G에게 욕설을 한 것까지 피해자 상인회의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상인회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 상인회가 F, E가 G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한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피해자 상인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회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위법한 예산집행에 해당하며, 비록 피해자 상인회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횡령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가 당시 피해자 상인회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46

공소사실 피고인 A과 고소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D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 13. 09:51경 D 재개발구역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고소인 B(51세, 남)을 지칭하며 "조합장을 하겠다는 자가 다른 추종자에게 과시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찬조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배후세력이 그 돈을 먼저 주고 찬조 받은 것처럼 꾸민 것", "현재까지 발의자 대표세력이 발의서 징구 홍보요원 등 경비로 소요된 금액은 78백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배후세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었고, 경비로 7,800만 원을 사용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15:06경 '가.'항과 동일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고소인을 지칭하며 "외부 이권세력의 검은 자금과 결탁하여 조합장 능력의 1%도 갖추지 못한 자가", "조합장 해임 후 해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초 수십억 자금을 회수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에 철거, 상가 분양 등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한 흉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외부 이권세력과 결탁하거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계략을 꾸민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8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7. 21. 시간불상경 휴대폰 채팅어플 '앙톡'을 통해 자신을 18세라고 밝힌 B(여, 13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위 B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구 E모텔 F호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B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준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약속한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조회), 내사보고(E모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2회 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대가 편취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서 18세라고 밝혔는바, 처음부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0.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D이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E로부터 위 편의점 바로 앞에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를 빼주지 않고 찾아와 화를 낸 문제로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가 D에게 사정청취를 하는 옆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던 중 언성이 높아져, 피해자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및 다른 통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좆까고 들 있네 진짜', '씨발 민간인한테'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모욕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H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현장사진, F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을 모욕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3:54경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2호선 B역 승강장 및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Quick Video Recorder'(휴대폰 액정을 켜지 않은 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계획적으로 무음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만난 불특정한 여성들의 민감한 부위를 반복 촬영하였다.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학원'의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9:00경 위 학원에서 일대일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자 무릎을 주물러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주무르던 중 손을 치마 안쪽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강사로 있는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0.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누워있던 노숙인에게 도시락을 사주기 위해 노숙인을 데리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숙인은 냄새가 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빵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편의점 출입문을 어깨로 세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와 "씨발, 같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서 계산하는 여종업원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무젓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사건 당시 편의점 CCTV의 영상 -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도시락과 물을 구매한 후 전자레인지로 도시락을 데워서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바로 따라 나감(편의점 외부는 화면에 보이지 않음.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숙자를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노숙자는 냄새가 많이 나서 안 된다'고 제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적치되어 있는 파란 플라스틱 박스를 내려놓고 식탁으로 쓰려고 하자 피해자가 또다시 '박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제지하여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됨) - 잠시 후 피고인이 도시락과 물을 들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고 피해자도 곧바로 따라 들어옴 - 피고인은 곧장 카운터에 있는 여자직원 앞에 도시락과 물을 내려놓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나무젓가락을 집어던짐,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몸으로 1회 밀쳤고, 통화를 하면서(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됨) 다가오던 남자직원도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함(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온 시점부터 남자직원이 오기까지 약 30초 정도 소요됨) -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약 30~40초간 더 실랑이가 있은 후 그때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편의점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함. 피해자와 직원들은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피고인쪽으로 오지 않음. - 약 3분 후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고(편의점 외부나 박스 등을 촬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때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음. -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일부 손님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 대부분 피고인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편의점 내에 들어와 물건을 구매한 후 나갔고 피고인 때문에 밖으로 나가거나 못 들어오는 손님은 없었음. 2)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행패를 부려서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20분 동안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을 보면 편의점에 다시 들어온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2분 정도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다가 그 후로는 휴대전화로 촬영만 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기타 사정 사건 당일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내사보고)에는 '현장 도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의점으로 들어와 이미 개봉한 도시락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나무젓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1회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소요시간이 1분~1분 30초 정도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특별히 방해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여 그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남, 5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16. 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두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4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고단6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은 C는 거제시 F에서 유로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의 관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G'이라는 사이트H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하여 거제시 I 일대의 유흥주점에 여성접대부를 공급하는 사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거제시 J에서 K이라는 상호, 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접대부를 C에게 공급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09. 3.경부터 위 G 사이트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고용하여 공급하여 준 L 등을 포함하여 여성접대부 30여명의 사진, 신체조건 등을 게시한 후, 미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거제시 I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게시된 위 접대부들의 신상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손님을 접대할 여성접대부를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면 해당 여성접대부를 요청한 유흥주점에 공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3. 17. 위 K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L에게 선불금 대납 명목으로 300만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5.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명에게 38회에 걸쳐 대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3. 17. 위 K에서 L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인 30만원을 받고 1개월에 10%를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120%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게 38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L,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홈페이지 프린터 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B :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9617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직업안정법1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0,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냅챗'을 통해 미국인 남성 B에게 액상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미국 C에 거주하고 있는 친언니 D에게 B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일종인 '캐쉬앱'으로 그녀에게 미화 500달러를 송금하면서 위 B를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D는 B로부터 액상대마 9개(1개당 약 16.3g)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E'에서 주문하여 보내준 냄새방지용 비닐팩에 위 액상대마 9개를 나눠 담아 은닉한 후 스낵, 잡화류 등과 함께 골판지 상자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란에 'A', 수취지란에 '서울시 관악구 F건물 G호'를 기재하여 미국 C 이하 불상지에서 항공특급우편(번호 H)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이 우편물이 2020. 6. 25. 15:00경 I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액상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관악구 F건물, 4층 G호에서 대마 젤리 1개를 입에 넣은 후 이를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젤리 1개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감정서(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섭취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즉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C'라는 쇼핑몰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0:30경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D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위 D가 먼저 하차한 후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으나 술에 만취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부근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D에게 보낸 문자 첨부건), 녹취서 작성 보고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는 수사기관에 '당시 여성승객(피해자)은 술이 많이 취해 보였으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금 어디쯤이냐고 묻기도 했었고, 잠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다. 남성승객(피고인)은 비교적 술이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택시에 동승하였던 D는 '집 근처에 도착하여 내리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려고 뒷좌석 쪽을 바라보니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피고인과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도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택시에서 내린 후 집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봐요."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 D가 내린 후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D가 받지 않자 약 8분 후 D에게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장소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6:4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140㎖)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피고인의 코와 입에 비닐봉지를 대고 비닐봉지를 비벼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4. 4. 19:4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게임(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물상세정보,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감정결과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영업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