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90

범 죄 사 실 2017고합29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가명, C일자 출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1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8세)에게 ‘우리 딸도 이제 고학년 올라가는데 밑에가 조금 청결해야 되지 않을까.너도 이제 밑에서 이상한 것도 나올 테니 아빠가 관리 해 줄게. 엄마 대신에 아빠가다 해 줄 테니까,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몸에 이상이 없을 것이고 괜찮을 거다. 누워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겨 입으로 음부를 핥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9~10세)에게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줄 테니 전신욕을 하고 있어라’라고 말한 후, 욕조에 들어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시 E에 있는 ‘F’ 뒤 도로에 정차해놓은 화물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만 12세)에게 ‘청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한 후, 조수석을 뒤로 눕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주민등록초본 1. 가출신고내역, 차적조회내역 1. 현장 지도, 각 현장 사진, 각 CD 1. 수사보고(순번 60, 61,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 범죄사실 제1. 가항 및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1. 다항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범죄사실 제1.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1.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다. 범죄사실 제1. 다항 및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3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행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이 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2010. 여름경’, ‘2011. 11.경’, ‘2014. 3.경’, ‘2017. 7.경’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학교를 다닐 때나 가장 최근에 당한 범행을 기준으로 어떤 계절인지, 몇 월쯤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범행시기를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시기, 장소 및 상황, 피해 내용과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33, 42, 43, 49 내지 51면). 위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서 여성인 조사관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분히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증거기록 69-1, 2면 각 CD).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성기의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도 하고(증거기록 38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주먹으로 골반의 뼈 있는 곳을 때리거나 등 허리를 밀치기도 하였다는 내용도 말하였다(증거기록 61면). 또한 피고인이 범행 이후 ‘할머니든 학교 선생님이든 어느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피해자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입막음을 시도한 내용에 대하여도 언급하였고(증거기록 35, 36면),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이후의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7면). 피해자는 위 진술을 할 때 범행 당시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피고인이 간음 당시 피해자를 때리는 동작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69-1면 CD 11:30:00~11:38:00, 69-2면 CD 12:38:44 ~12:39:40 참조). 결국 위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그 주요 부분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주변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사촌인 L(피고인의 조카)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조립식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샤워하고 있을 때 들어와서 목욕탕에서 당한 적도 있고 잠자러 들어갈 때도 당한 적이 있으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200~300m 떨어진 하우스 근처로 차를 끌고 가서 차안에서 당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피고인의 성기에 구슬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L 증언 녹취록 4 내지 7면). 피해자의 지인들인 H, I, J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자신들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 H는 피해자가 힘든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증인 H 증언 녹취록 7면), 증인 I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들켜서 울었던 적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증인 I의 증언 녹취록 8면). L는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얘기와 당시 피해자의 감정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증언하고 있고, 다른 주변인들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때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 모습 등에 대하여 증언하였던바,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신고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과 관련하여, ‘어린 시절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너무 어려서 미리 끊어내지 못했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었다. 2015. 7. 15.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행과 언니의 괴롭힘에 못 이겨 집을 나갔고, 언니가 가출 신고를해서 경찰관이 2017. 7. 20. 자신을 발견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피고인이나 언니에게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47, 57면). 위와 같은 피해 신고는 그 경위가 자연스러워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허위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번복 진술이 담긴 편지 관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 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는 공판 진행 중에 4번에 걸쳐 법원에 수기의 편지를 보내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의 언니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힘들어서 가출했는데, 경찰이 자신을 발견하였고,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고 신고한 것이며, 양심의 가책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이 담긴 편지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 CD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와 모습 등을 시각·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행한 진술도 아닌 별도로 제출한 편지 내용만으로 위 영상녹화 CD 상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 진술분석 전문가 N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103면). 편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풍부하나,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 정도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했던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 편지 기재 내용과 같은 동기로 허위 신고를 한 사안이라면, 사촌이나 지인들에게도 같은 피해 사실을 말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8세 때부터 친부인 피고인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홀로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왔다. 앞으로도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내용의 각 서면을 제출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대상은 피고인의 친딸이었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전자장치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피해자와의 분리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