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20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5. 1. 15: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1.4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주면서 F에게 위 필로폰 1.41g을 건네주고 대금 12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E이 2015. 5. 2. 00:0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1.41g을 건네주고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2. 1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201531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하순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I 101호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주거지 옷장에 있는 피고인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23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E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인 필로폰 사진 및 무게 측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 감정서 1. 사진 2매, 사진 11 매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필로폰 매도 및 소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소지한 것은 맞지만,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것이어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5. 4. 중순 이후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피고인이 서울 성수동 근처 사우나와 기원에서 마약거래를 하고 있다고 제보한 사실, 위 경찰관은 F에게 피고인과의 거래를 시도해보도록 하였고, F은 2015. 4. 20. 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 찾아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경 F에게 필로폰 매도에 대한 연락을 하였고, E을 통하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F을 믿지 못하여 F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출소 후 얼마 안 되어 생활비가 필요해 F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기 전인 2015. 4. 23.경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E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F에게서 부탁받은 필로폰 양(일회용주사기 2개 분량) 이상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F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에게 밥을 사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피고인에게 금전적 ·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고, 피고인에게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로폰 구입 자금 등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범의가 F의 계속된 부탁으로 인하여 일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곳을 통하여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제3유형 (향점 나목)>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제2유형 (향정 나목)>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동기에 부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F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