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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53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인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4. 00:30경 오산시 B빌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꼬집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차고,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트렁크 정리함, 성에제거기 등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손상, 좌측족관절 비골 원위 잠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및 폭행에 사용된 우산 등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상사의 폭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해 감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3.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20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비록 결과적인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하더라도 당시 음주량이 상당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66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8. 21.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인부가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재를 가지러 아파트 1층에 내려간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집 안에 있는 여자 속옷을 찾아 냄새를 맡으려고 약 10분 동안 집 안을 뒤져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고 있는 팬티를 찾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서울보호관찰소장의 판결 전 조사서회보와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실형)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구 C 아파트에 미분양된 417세대가 있는데 분양가가 3,011억 원이다, 그 아파트를 분양가의 38-40퍼센트인 1,000억 원 정도에 매입하기 위해 돈이 준비가 되었는데 딱 4,000만 원이 모자란다, 내일 오전 11시까지 입금을 해야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다음 주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인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매입자금이 준비된 바 없었고, 위 아파트 미분양 세대들을 매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4평짜리 아파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6. 1.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25번) 1.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4,000 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00경 오산시 B 앞 공원 인근에서,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된 피해자 C(여, 24세)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여행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친목모임인 C의 회장인 피해자 D, 총무인 피해자 E 등 총 11명의 일본 여행에 대한 항공권 발권, 숙소예약 등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그곳에 모인 C 회원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15년 동안 E과 거래한 사람이니 C 회원들의 일본 여행업무를 맡겨주면 추진해 주겠다. 여행경비로 C 회원 총 11명 및 회원 부인 9명의 여행경비 합계 23,710,000원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를 받아 앞서 예약한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약 3,000만 원 정도를 그 다음 고객으로부터 가져와야 정상적으로 여행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재산이 전혀 없고 월수입을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일본 여행에 대한 항공권 발권, 숙소예약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여행경비를 모아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7. 10. 25, 8,000,000), 2017. 12. 5. 6,000,000, 2018. 1. 3. 5,000,0009, 2018. 2. 23. 4,710,0009, 합계 23,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선수금 이행각서, 편지, 통장거래내역 조회, 변제내역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371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행경비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전체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고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22세)에게 차량 경적을 울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1)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 1)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8쪽 등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일월로18번길 4-26 에 있는 여기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월로18번길 4-26 에 있는 여기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화산교 삼거리 방면에서 여기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다시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다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하여 4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진단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사고의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7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7. 10:10경부터 10:45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4층 C예비군중대 사무실에 피고인이 주거불명으로 등록되어 예비군법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예비군중대장인 D(45세)에게 "씨팔, 내가 왜 거주불명이냐. 이 씨발놈아, 이새끼들 이상한 놈들이네,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거주불명이나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전투복견장을 떼어 내려 하고, 주먹을 들어 D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11:06경 오산시 E에 있는 오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F지구대 소속 경사 G(37세)에게 "이거 언제 풀어주냐, 야 이거 언제 풀어 주냐고 병신아, 물어보잖아 또라이 새끼야, 야 개개 또라이 같은 새끼야, 야 너 너씹새끼야 침 뱉어 버릴라 이병신새끼, 아 경찰관님이 씨발놈이 말도 못 거는 새끼가 아 저 또라이 같은 새끼, 야 부모 부르면 풀어 주는거야 이거 물어 보잖아 이 씨발놈아, 아 씨발 나 성인인데 왜 안 풀어줘, 너 이 개새끼야"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현행범인 체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G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예비군 중대사무실 채증영상), 수사보고(F지구대에서의 피의자의 모습)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체포된 이후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단기간의 구금생활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2:5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1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병든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23년간 재직한 직장에서 당연 퇴직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0:5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구로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2.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5. 28.자 합의서(피해자 인감증명서 첨부)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 이 법 원에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혼한 부부로서 동거 중인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4. 02:00경 대구시 수성구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여, 32세) 운행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빨리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모임 장소인 위 장소에 찾아와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피해자 A(3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A), 상해진단서(A) 1. 상해 피해 사진(B),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시인한다. 쌍방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현재 동거 생활을 청산하여 상대방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적고, 피고인 B는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3:2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GSR75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4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50 구로거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음주운전 및 무면허, 증거목록 순번 3), 단속경위서(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학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5:5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양녕로에 있는 상도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번호판을 부착한 모토구찌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번호판을 부착한 모토구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모 E의 소유인 B CITY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모토구찌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모토구찌 오토바이를 2019. 9. 11. 17: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2019. 9. 12. 05:50 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양녕로에 있는 상도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F), 사고영상 사진, 차량 사진,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차적조회(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서울 B 사용신고서, 자동차양도증명서(피고인이 운전한 모토구찌 이륜차량)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23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 약전 16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6: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 약192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7.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는 피해자의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에 화가 나 갑자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 범행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8: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구갈동 주택가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 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하여 차량 전체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었고, 이에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횡단보도를 아주 근소하게 이탈하여 피고인 차량의 바로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교통사고 장소에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수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2,242,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1명의 임금 합계 169,302,6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9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1명의 퇴직금 합계 440,539,8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9년 퇴직금 및 임금체불 금액, 퇴직금 정산내역, 급여대장,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