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6.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F에게 "울산 G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H 소유의 스테인레스가 1,000톤 ~ 1,200톤 상당이 되는데 고철로 팔아도 1kg당 2,500원을 받을 수 있어 10억 원에서 13억 원 상당의 물건 값이 나온다, 그리고 G 야적장 옆에 H 소유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 스테인레스 약 200톤도 덤으로 받아 주겠다, 지금 H 채권단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로 비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위 물건들을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에 살 수 있도록 H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야적장에 보관된 스테인레스는 200톤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H 채권단에 로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할 능력도 없었으며, 약 200톤 상당의 스테인레스를 덤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2005. 10. 2.경 피고인의 직원인 I를 통하여 현금 4,000만 원을, 2005.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I, J 진술 부분 각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사본,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당시 견적낙찰을 받도록 해 줄 테니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매매대금 1억 9천만 원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금속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4~126 면 등 참조), 위와 같이 매매대금 1억 9천 만 원으로 특정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이상, 설령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시켜주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점, 피해자, I, J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고철의 양이 1000톤 이상이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야적장에 보관된 스테인레스의 양도 모르면서 피고인에게 2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견적입찰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가 또는 소개비로 선뜻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첫 공개입찰에서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써냈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H의 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구체적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한 점(수사기록 129~130면),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H 측에 지출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후[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34 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어 (수사기록 86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위 편취액 중 4000만 원은 피해자가 다시 빌린 점, 피해자는 J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3차 입찰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J에게 2억 6200만 원을 보낸 점, 피해자에게도 경솔하게 대처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H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공개입찰에 참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거쳐 2006. 6. 26.경 H과 매매대금 7억 1,177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H이 경매를 통하여 내 놓은 물건이 200톤 상당 밖에 되지 않고,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스테인레스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재입찰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21.경 피해자에게 "H 간부직원이 이사를 하는데, 그 간부직원이 다시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이사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피해자가 H과 체결한 계약의 매매대금이 너무 높아서 계약 이행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로비가 없더라도 H은 다시 경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고소인은 3억 7천만 원에 낙찰 받도록 해 줄 테니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철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처럼 1kg 당 2500원에 팔 수 있다고 가정해도(오히려, 수사기록 8 면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6. 6. 경의 당시의 위 고철에 대한 판매가능 가격은 1kg당 1500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고철 200톤에 대한 매도 가격은 5억 원에 불과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기존에 지급한 2억 원, 계약포기로 지출하게 된 7200만 원, 위 이사비용 3천만 원에 위 낙찰비용 3억 7천여만 원을 합산하면 6억 7천여만 원에 달하게 되어 고소인이 지출한 비용도 회복하지 못하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이 명백함에도 고소인이 간부직원의 협조를 받기 위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게다가 당시는 이미 공개경쟁입찰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는 입찰을 받을 수 없었음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은 고소인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간부 직원에게 협조를 구한다고 한들, 공개입찰방식에서 가격을 정하여 고소인에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고소인이 이미 종전의 입찰 실패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8 면 등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 역시 일부 의심스럽기는 하나, 위와 같은 고소인의 주장 및 진술내용 역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간부 직원에게 입찰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속아 위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