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사촌지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사회 선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대출 알선 광고를 보고 대출 알선을 의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중고차를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촌형인 피고인 C이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C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대출 등에 사용할 'E'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피고인 A은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 및 대출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8. 10. 10.경 북부산세무서에서 마치 'E'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C의 메일로 스캔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1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 PC방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중 개업연월일 부분을 "2018. 10. 8."에서 "2017. 2. 8."로 고친 후 출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의 각 스캔 파일에 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위 변조된 개업연월일인 2017. 2. 8.부터 2018. 10. 10.까지 위 'E' 업체를 운영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던 것처럼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0. 1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187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담당 은행 직원에게 기업신용카드 발급 및 예금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공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0. 26.경 위 IBK기업은행에서 담당은행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공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5․경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 IBK기업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기업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고, 피고인 C은 2018. 10. 18.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1회에 걸쳐 합계 4,978,68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6.경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 IBK기업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발각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C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대출 등에 사용할 'G'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피고인 B은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8. 10. 10.경 북부산세무서에서 마치 'G'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스캔하여 피고인 C의 메일로 스캔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 PC방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중 개업연월일 부분을 "2018. 10. 10."에서 "2017. 2. 10."로 고친 후 출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의 각 스캔 파일에 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 변조된 개업연월일인 2017. 2. 10.부터 2018. 10. 10.까지 위 'G' 업체를 운영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던 것처럼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B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0. 17.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은행에서, 담당 은행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공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0. 22.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187에 있는 위 IBK기업은행에서 담당 은행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공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7.경 위 I은행에서, 위와 같이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발각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2.경 위 IBK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발각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공문서변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대출 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위 각 서류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차 대출 신청을 하고자 피고인 C에게 위 각 서류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C은 2018. 11. 1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 PC방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중 발급일자를 "2018. 10. 10."에서 "2018. 11. 12."로 고치고, 개업연월일 부분을 "2018. 10. 10."에서 "2017. 2. 10."로 고친 후 출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의 각 스캔 파일에 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 변조된 개업연월일인 2017. 2. 10.부터 2018. 11. 12.까지 위 'G' 업체를 운영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던 것처럼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B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마. 변조공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1. 12.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I은행에서, 위와 같이 은행 담당 직원에게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공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11. 12.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위 I은행에서, 위와 같이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발각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8. 11. 12. 경 위 F PC방에서 위 2 의 라항과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PC정비사에 대한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스캔 파일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PC정비사 1급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작성한 후 2018. 11. 13. 경 피고인 B에게 이를 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협회 이사장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PC정비사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위 C에게 대출 알선을 요청하였다가 위 C으로부터 L(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문서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을 소개받아 위 L에게 대출 알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L은 대출 등에 사용할 'M'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피고인은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거창세무서에서 마치 'M'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스캔하여 위 L의 메일로 스캔 파일을 전송하고, 위 L은 2018. 9. 경 광주 터미널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중 개업연월일 부분을 "2018. 9. 18. "에서 "2017. 4. 18. "로 고친 후 출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의 스캔 파일에 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변조된 개업연월일인 2017. 4. 18. 부터 2018. 9. 19. 까지 위 'M' 업체를 운영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던 것처럼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거창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공문서인 서광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8. 9. 경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대출 알선을 요청하는 위 D에게 소득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친구인 위 L을 소개시켜 주고, 광주에서 위 L과 위 D이 만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제공해 주는 등 그들의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입회신청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변조), 소득금액증명사본(위조),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사본(위조), 신용카드 이용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5면) 1. 사업자등록증사본(변조), 소득금액증명사본(위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사본(위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70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773, 775면) 1. 압수서류, 관련서류 1. 관련 사진, 메일 관련 사진, 이메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2조 제1항(공문서 위·변조 방조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8. 10. 15.자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8. 10. 26.자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8. 10. 17.자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8. 10. 22.자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8. 11. 12.자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8. 10. 15.자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8. 10. 17.자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8. 10. 22.자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8. 10. 26.자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8. 11. 12.자 위·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죄행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위·변조하였고, 피고인 A, B은 위·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대출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약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의 나이가 어림에도 대담하게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수차례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한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의 대출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위·변조하였고, 위·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대출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약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이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대출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