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건강·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 또는 상해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 또는 상해인 것처럼 꾸미고, 동시에 질병의 종류 및 사고의 내용을 바꿔가며 치료보다는 입원을 목적으로 비교적 환자관리를 소홀히 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8. 10.경까지 메리츠화재보험사, 동양생명,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보험 등에 6개의 건강·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총 9개 회사의 동종 보험에 가입한 후 2008. 11. 15.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30회에 걸쳐 775일 입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8. 11. 15.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병원에 기타 위염,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한 다음 2009. 1. 28.까지 C병원, D신경과의원, 다시 C병원으로 병원을 3번 옮겨 다니며 총 76일간 연속으로 입원 후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보전적 치료 이외에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출하여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등 9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2. 3.경부터 2009. 4. 8.경까지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5,183,91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1. 15.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차례에 걸쳐 C병원, D신경과의원, E병원, F정형외과, G정형외과의원, H병원, I병원, J병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40,743,06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가입일람표, 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1. L의 분석 및 의료자문, 피고인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적정한 진료를 통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의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아니한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는 점, 그럼에도 진료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입원병원을 바꾸거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적정 입원기간을 1주 이상 초과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원이 반복되어 왔는바, 이를 실제 입원기간과 적정 입원기간의 차이가 근소하여 적정 입원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태, 소득규모 등에 비추어 월 납입 보험료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설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 삭감조치를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원의 적정성 판단에 절대적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며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이 3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6천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편취금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보험금과 그 치료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책임과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