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원내관리실장이자 임상병리사이다. 피고인 B는 위 의원의 결과 팀장이자 임상병리사이다. 피고인 C은 2017. 5. 15. 서울 강북구 E, 3층에 'D'을 개설 신고한 의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임상병리사인 피고인은 2020. 9. 3.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수유지점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인 위 지점 직원인 H을 상대로 의사의 지도 없이 안구건조증 검사인 쉬르머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판독 후 즉석에서 통보하는 등 2020. 9. 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일간 건강검진 대상자 99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임상병리사인 피고인은 2020. 9. 2.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G 북부지점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인 위 지점 직원인 J을 상대로 의사의 지도 없이 안구건조증 검사인 쉬르머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판독 후 즉석에서 통보하는 등 2020. 9.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일간 건강검진 대상자 106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의 개설 의사로 의원 종사자들인 피고인 A, B의 위 '1', '2'항의 업무와 같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안구건조증 자가문진표 1. 건강검진계약서, 기안서(건강검진 협약건, 쉬르머 테스트 용지 구입 건, 안구건조증검사계획),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안구건조증 검사순회 일정, 각 지점별 피검진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B : 각 300만 원 나. 피고인 C :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쉬르머 검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사자인 피고인 A, B는 의사의 지도 아래 생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인 점, 쉬르머 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섣부른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향후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유죄의 이유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한편, 건강검진은 피검진자의 신체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가진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쉬르머 검사는 안구건조증이라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인 점, 검사를 위하여 눈꺼풀과 안구 사이에 있는 결막낭에 검사용지를 끼우는데, 결막낭은 눈물을 저장하여 안구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게 하고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바, 검사용지를 끼우는 과정에서 검사용지나 검사자의 자극, 소독 여부 등에 따라 감염이나 혈관 등의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들이 계약에 따른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쉬르머 검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쉬르머 검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피검사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의사의 지도 하에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그런데 임상병리사인 피고인 A, B는 의사를 동행하지 않고 그들만이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쉬르머 검사를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검사하는 과정을 의사가 관리, 감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검사 과정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3. 고의 인정 여부 건강검진 계약에 따라 안구건조증 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쉬르머 검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들이 쉬르머 검사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