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75

범죄 사실 2019고단307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인터넷 D E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특가 물건이 떴다. 내가 유통업을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싸게 팔 수 있다. 38만 원을 송금하면 돌잡이 패키지 2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특별한 방법도 없었으며, 2013년경 개인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자력이 없어, 후순위 물품 구매자가 낸 대금으로 선순위 물품 구매자의 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누나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유치원에 건조기를 납품하는데, 건조기 구입 금액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입금한 금액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3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이전에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H로부터 원하는 텔레비전과 세탁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해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149만 원을 송금하면 LG 텔레비전 1대와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1대를 2019. 3. 9. 주소지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9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이전에 거래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 C로부터 원하는 커피머신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해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23,690,000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잔금을 제외한 20,35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2019. 2. 1.까지 물품을 배송해 주고 잔금을 받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12. 26.경 1,635만 원, 2019. 1. 11.경 400만 원 합계 2,03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인터넷 D E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더 물건을 싸게 사려면 주문하기 전에 미리 많은 수량을 구입해 놓아야 된다. 많이 주문해 주면 내가 물건을 구입해 놓고 나중에 판매 수량에서 차감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7. 중순경 피해자에게 "416만 원을 송금하면 세이펜 50개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16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6.경부터 2018.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I)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48 피고인은 2019. 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로 피해자 L에게 '내가 유통업을 하고 있어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싸게 팔 수 있다. LG 공기청정기 3대를 204만 원에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후순위 물품 구매자가 낸 대금으로 선순위 물품 구매자의 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기청정기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누나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내용증명1, 2차, 예금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J 명의 K은행계좌거래내역 2019고단6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 부분-편취금사용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에게 특가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