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87

범죄사실 2022고합1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였다가 2022. 7. 3. 완전히 결별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7. 6. 10:00경 서귀포시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치자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눕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14.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2.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중단, 2022. 9. 1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2022. 9. 14.까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2022. 8. 14.까지 유치장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8. 14.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0. 10:06경 서귀포시에 있는 ‘D 성당’ 인근 노상에서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14: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유선 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며, 같은 날 14:41경 위 장소에서 다시 위 유선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2022. 8. 22. 09:1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전화를 왜 차단했냐. 풀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204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5.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빌라 호 베란다에 찾아가 베란다 창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2022. 7. 6.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7. 8.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2022. 7. 11. 14: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2. 7. 14. 1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2회에 걸쳐 문을 두드렸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사강간 관련 피해자 고소장 확인, F 현장 확인 등, 피해자 주거지 사진 촬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녹취파일 및 문자 등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2022고합204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방문조사),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187 제2항의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187 제1항 부분: 사건 당일인 2022. 7. 6. 오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나. 2022고합204 중 2022. 7. 5., 2022. 7. 6., 2022. 7. 8. 부분: 위 각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22고합187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싶어 피고인을 집으로 불렀는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어서 대화가 되지 않아 재우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자꾸 만지고 쓰러뜨리려고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 뒤쪽을 입으로 빨아 멍이 들었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팬티를 벗겨서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기도 했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가서 목을 빨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서 뒤로 눕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서 눕히고 팬티를 벗긴 뒤 갑자기 순식간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은 것으로 느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2초도 되지 않아 손가락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5, 16, 44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2. 7. 6. 사건 발생으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7. 9. 경찰에 ‘피고인이 2022. 7. 6. 11:00경 집에 찾아와 술에 잔뜩 취해서 대화가 되지 않았다. 자꾸만 몸을 만지고 힘들게 하고 실랑이를 하는 동안 입으로 목 부분을 아프게 빨아 멍이 들었고 사람을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그 접수를 취소하였다(2022고합187 사건 증거기록 203 내지 205쪽). 이후 피고인이 2022. 8. 22.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그 스토킹행위 등을 고소하면서 2022. 7. 6. 있었던 이 부분 사건도 함께 고소하였다. 이 부분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질을 이렇게 하고 성기를 빨고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 싫었다. 얘기하기가 껄끄럽고 싫어서 고소장 접수를 취소했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해자의 성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스토킹범행 등을 신고하기도 하다가 이 부분 고소에까지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고소 경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 2022고합204 중 2022. 7. 5., 2022. 7. 6., 2022. 7. 8. 부분 2022. 7. 5.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2고합204 사건 증거기록 289쪽), 2022. 7. 6.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차장에 찾아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백미러를 꺾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2022. 7. 8.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전 남편 J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길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 각 진술은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관련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괴롭히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4. 스토킹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8. 14.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음에도, 석방된 후 며칠 지나지 않은 2022. 8. 20.경부터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바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22고합187 중 각 강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2. 09:1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같은 날 09:40경 다시 피해자를 서귀포시 K 앞 노상까지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 같은 날 10:00경 재차 피해자를 서귀포시 L 앞 노상으로 끌고 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98조가 규정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로서, 추행 행위 가운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만 포함됨이 법문언상 분명하다. 여기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것을 뜻하는데,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이른바 ‘기습추행’.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항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09:15경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컨테이너 쪽으로 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가 버리자, 09:40경 다시 피해자의 직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서귀포시 K 앞 노상으로 갔다가, 10:00경 서귀포시 L 앞 노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간 위 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진 않았다. 무섭진 않았는데 짜증나고 어이없고 싫었다‘, ’피고인과 말이 통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기 할 말만 했다. 벽에 밀쳐놓고 스킨십을 계속하여 체념 상태가 되어서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빙 돌아서 천천히 걸어왔다. 심하게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도망가봤자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그냥 빨리 피고인을 보내고 싶었다‘, ’그냥 또 피고인이 찾아왔구나,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자, 넘기고 보내자는 생각이었다’, ‘체념한 상태였다. 몸에 외상이나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그다지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87 사건 증거기록 11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7, 28, 34, 35쪽). 피해자는 09:40경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직장 동료인 H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협박한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경찰을 불러 달라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나가봤다’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위 항에서 본 사건의 전개 과정과 소요시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접촉의 정도,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위 각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결코 원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2022고합204 중 재물손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8. 21:30경 서귀포시 C빌라 앞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의 앞 유리, 뒷유리, 운전석 도어 키박스에 접착제를 뿌려 수리비 200,60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전 남편 J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7. 8. 저녁에 피고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길래 가라고 했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에 본드가 뿌려져 있었다’, ’2022. 7. 11. 14:20경 접착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을 붙잡게 되어,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를 본드로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6쪽), 피해자의 자녀인 M도 수사기관에서 ‘2022. 7. 8. 피고인이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204 사건 증거기록 2권 54, 55쪽). 이러한 진술들과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22. 7. 8. 저녁 피고인이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에 접착제를 뿌려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속한 빌라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평상시에 위 빌라의 대문이 개방되어 있으므로(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J은 이 사건 다음날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가 접착제로 손괴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한 것인바, 이 사건 당일 저녁으로부터 J이 그와 같이 확인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손괴 행위가 반드시 이 사건 당일 저녁에 발생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를 접착제로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