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태국 방콕에 있는 B 호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C, D, E 등과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4g을 같은 방법으로 C, D, E 등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탑승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과 C, D, E, 태국여성 2명 총 6명이 필로폰 0.21g을 공동 투약했으므로 피고인 몫에 해당하는 투약분은 0.035g으로 봄, 이는 필로폰 1회 투약분에 해당하므로 10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판사 김강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5.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00:30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 및 주취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경 천안시 서북구 F, 2층 201호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신비한 섬'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 15:50경까지 5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이 시작되고 30초 이내에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버튼과 레버를 조작, 대포를 발사하여 물고기를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4단계 미션을 완수하는 경우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물에 버튼을 3회 누르고 레버를 우측으로 조작하면 대포가 자동으로 발사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물고기를 맞추면 6개부터 최대 300개까지의 플라스틱 책갈피가 경품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고래신' 게임물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플라스틱 책갈피를 종업원인 C를 통해 은 책갈피로 교환해 준 다음, 위 게임장 건물 3층 옥상 계단에서 종업원인 B을 통해 은 책갈피 1개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은책갈피를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플라스틱 책갈피를 진짜 은책갈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4. 11. 25. 15: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제공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경품을 채워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2014. 11. 25. 15: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경품을 채워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손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부동산월세계약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감정의뢰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2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는바 이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검사가 산출한 범죄수익액은 추측에 불과하여 위 금액이 피고인의 범죄수익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3차 A동 지상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C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씹새끼 남의 일에 왜 재수 없게 간섭하냐, 경찰이면 다냐, 나이도 어린새끼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6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화물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던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4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3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체 사진' 1. 도로공사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된 점, 사고 당시 현장의 도로상황(전방이 굽은 길이고 앞서 주행하는 대형 트레일러가 있어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곤란하였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4월-10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장암 방향 승강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를 주먹 쥔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ㅗ불리한 정상 :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공부하는 예비승려(법명 E)이고, 피해자 F(61세, 법명 G)는 위 D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위 D에 행자 신분으로 머무르기 시작한 H(법명 I)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위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J 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무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H이 각목을 들고 J에게 절에서 빨리 나가라는 취지로 위협한 일이 발생하여 H이 '사미계'를 받아 승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H의 하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오전 무렵 K에서 행자 수업 중인 H의 하산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0:27경 위 D 주지실에서 피해자에게 H 행자를 하산시키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종무소 다용도실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K에 전화해서 H 행자를 하산시켜라, 하산시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H의 퇴사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행자승을 파계시키는 것은 나의 고유 권한이고, 너는 나에게 행자승을 파계시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CCTV 캡쳐 사진,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진단서 1. 압수된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된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1개(증 제1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8년 [살인미수범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25경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에 있는 신광버스정류장 앞도로를 일죽IC 방면에서 매산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 전방에서 후진을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9. 18:46경 안성시 병원 응급실에서 허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2: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와 식사를 한 후,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를 불러 음식대금을 지불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33

범죄사실 [2014고단4133] 피고인은 2014. 2. 18. 19:00경 공주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샤시 공사팀에게 흉을 보고 다니지 말라'는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2014고단4430] 1. 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10. 28. 01:4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6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면 먹고 나갈 때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9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 H을 자신 근처로 오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98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99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6. 14. 19:4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순찰중인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어딜 잡아, 니가 날 잡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만원권 지폐를 바닥에 던지며 "여기 있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6. 14. 20:10경부터 21: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택시기사인 위 C 및 위 파출소 소속 I 등 동료경찰관 4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경장 G(남, 34세)에게 "개 씨발,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보지 년들, 좆나 짜증나네, 병신 새끼야, 씨발 야 아주 지랄을 하네, 야 너 이리 와봐, 와 이 씨발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19:4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던 중 순찰근무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택시비를 주고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팔부위를 2회 때리고, "왜 좆 같냐, 병신 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동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에 임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6. 1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03:00~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빌딩 주차비 계산 부스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유리창을 오른쪽 팔꿈치로 쳐서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 현장 사진,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확정일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3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502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법인계좌관리 등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안산시 단원구 C, 3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780,800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5,171,37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등 1. 통장 및 현금리스트, 현금횡령내역서, 각 현금확인증, 세금부분 횡령내역서, 기업회원 매출명세서, 인증서 등 1. 고소인 자료제출(진술서, 계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시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16:59 시흥시 C, 2층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E에게 재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미리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몸통을 왼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장 E으로부터 위 조합의 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작성한 후 조합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결의서 사본 1,700매를 제공받았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4.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보안각서,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7. 22:10경 서울 마포구 D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이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인 B, 상대 일행인 G, H간 싸움을 제지하고 분리하자, F에게 "씹할 놈, 개새끼, 좆만한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의 경찰정복 상의 어깨 부분과 옷깃 부분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에서 내려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 F이 위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F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밀쳐,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이 법원의 F,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제5회 기일 조서현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G, H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던 중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F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남자 친구인 피고인 A이 맞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F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F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인 F이 피고인 A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C, 피해자 D(26세)과 함께 일하는 선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7:30경 군산시 E에 있는 선주 F의 집에서, C이 자신을 빼고 밥을 먹는다며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흔들며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위 가위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팔을 놓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8. 22. 18: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C을 위협하기 위하여 흉기인 칼(길이 24cm)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5cm)를 휴대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해안가 주변을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등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5.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시작하려고 한다. 고철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팔아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등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4. 20: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팔아서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등에 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물상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 20: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위 통장을 건네받아, 그 다음 날 00:40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농협 강원랜드 출장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 04:34 농협 강원랜드 출장소에서 50만 원, 2011. 4. 2. 08:53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농협 제천화산지점에서 50만 원, 2011. 4. 3. 02:03 위 농협 강원랜드 출장소에서 20만 원, 2011. 4. 3. 02:45 위 농협 강원랜드 출장소에서 20만 원, 2011. 4. 4. 10:46 농협 제천시지부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부 영업을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 영업 시작 자금으로서 차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여, 2013. 3. 20. 울산 남구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위 D이 대부업체를 경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대부 영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D 및 피고인들도 아파트 등을 담보로 각자 5,000만원 상당씩 사업 자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영업 시작 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영업 수익금에서 매달 최소 200만원 내지 3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같은 동 소재 국민은행 동평동 지점에서 위 사업 개시 자금에 대한 차용금명목으로 자기앞수표 4,400만 원짜리 1매 및 100만 원짜리 6매 등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22. 위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부 영업을 시작하는 시늉만 하다가 위 대부 영업 시작 자체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부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이 1개월 사용 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대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그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200만원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달 25. 위 지점에서 위 대부 영업 자금 및 대출 알선 소개비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기망의 수법,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으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공범과만 합의하여 주고 자신과는 합의하여 주지 않는다면서 공범들과 피해자를 겁박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반면 그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만삭인 처가 구금상태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