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2020. 8.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8. 15. 12:33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1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 벗어, 다 벗어!”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20.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이 풀리지 않자 과도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칼날을 갖다 대면서 “오빠가 죽는 꼴 앞에서 볼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면서 “남자 2명을 불렀다. 내 손으로 너한테 손 안대면 되는 거 아니냐. 니 돌림방 시켜서 섹스 비디오 찍어서 너희 집, 직장, 학교,아버지 직장에 다 보낼거다”, “너희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8. 20. 15: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옷을 입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아무리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건장한 남자 체격 하나를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걸어서 피해자를 뒤편 책상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회 정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1. 16:3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찍어 논거 컴터로 다 백업해 놨으니 각오들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1, 2회),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신체영상 캡쳐본 1매,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41, 43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 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알몸을 사진 촬영한 후,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