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333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21. 7. 20.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팅 모델을 하면 급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21. 7. 23.경 ‘C’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상표가 위조된 옷, 가방 등을 구입한 후 모델을 고용하여 착용사진을 촬영한 다음 D, E 등에 판매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후, 같은 달 28. 10:26경 피해자에게 “일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펑크를 내서 급한데 피팅 모델을 하면 3시간에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팅 모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따라 갈 것을 결심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13:50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얘기하며 피해자에게 일을 하러 가자고 속여 같은 날 14:53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7. 28. 14:53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도착하여 마치 촬영 직원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잠깐 외출을 하며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8:10경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눈치 없지, 원래 너 팔려고 했어, 그런데 직원이 안 와서 계획이 틀어졌어, 너 좆된 거야, 도망갈 생각하면 죽어”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학생증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 도망가면 이 학교 가서 너 납치할 거야”라고 겁을 주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번갈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맞아봤냐?”, “나랑 1m 이상 떨어져 있지 마”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때부터 그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물이 많이 나왔는데, 니 몸은 완전 흥분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자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1. 7. 28. 18: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다음 날 06:00경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위 구조요청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둔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5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6. 21:1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남, 34세)이 피고인에게 영업 종료 시각인 21:00가 되었으니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위 가게 내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쪽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일행인 K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L(남, 34세)의 오른뺨을 왼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75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0. 3. 25.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6. 4. 00:00부터 06:00까지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M 소재 노래방에 머물다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0. 00:00부터 00:24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지인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구 N 등에 머물다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5. 00:00부터 00:53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지인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구 O 등에 머물다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2. 00:00부터 00:30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지인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구 O 등에 머물다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범죄 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실종신고 이력),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만나기 전 나눈 문자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감금 및 강간당한 후 친모에게 보낸 문자내용)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021고합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요지) 1. CCTV 영상 [2021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보고,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1. 판결문, 결정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및 동종 폭력전과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재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들 역시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거나 술을 먹이고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범행수법이나 범행대상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청구전조사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왜곡된 성의식과 미약한 준법의식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고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특수폭행죄, 폭행죄,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1고합353사건의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2021고합353사건의 제1, 2 죄: 징역 1월~7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2021고합353사건의 제1, 2 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와 폭행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10년간의 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재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유인하여 감금 상태에서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향후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다가 또다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지와 태도,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특수폭행죄 및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