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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1,9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46,044,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810,4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937,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지급 금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명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증명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와 미지급 경위,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 17:35경 여수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 17: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건물 쪽에서 H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G90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41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G90 승용차가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가 6,489,9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수리비가 4,579,3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범죄 상호간. 연달아 차량 2대를 충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고라고 보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은 2차례였던 점, 음주운전 도중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차량들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 중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초순경 ‘B’이라는 C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E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물류 운송업체'라는 로고가 있는 명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자신이 글로벌 물류업체인 ‘E’의 상무이며, 연봉 13억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상무라서 예전에 F 에센스를 병행 수입하여 판매했었고, F 여자 상무랑 동창이라서 병행수입을 싸게 할 수 있으니 쇼핑몰 운영을 해봐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 22.경 “이미 물건 3,000개를 구입했으니, 창고 비용과 한 달 임대료, 쇼핑몰에 사용할 노트북 값을 이체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상무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F 여자 상무와 동창으로서 병행수입을 싸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쇼핑몰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까지 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D의 딸인 피해자 H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7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송금확인증, E 명함, 피의자 A의 인터넷뱅킹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택임대차 계약서, 피해자 H 작성 이메일, 채용 내정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 I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편지, 각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00: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3:2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호매실지구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력,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6. 21. 01: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9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일시 불법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을 일시 불법사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1. 01: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9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용절도행위 중 타인의 자동차 등과 같은 일정한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주차장소에서 불과 800m 떨어져 있던 자신의 집까지 몰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줄 생각이었고, 운전을 시작한 뒤 약 300m 가량 가다가 중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원래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가져다 놓으려고 유턴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선거리로 약 300m 가량을 운전한 뒤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곧바로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유턴운행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형법은 제331조의2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에 대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축소사실인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해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단기여행’ 목적으로 2018.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오스트레일리아를 경유하여 프랑스로 출국하였고, 2018. 12. 6.경 ‘기타(구단과의 계약관계 조정)’ 목적으로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프랑스에 체류하던 중 2019. 3. 11.경 ‘부모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국외이주 목적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3.경 거부 처분되어 2019. 6. 3.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귀국서약서, -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처리결과 알림(부결), 병역법 위반 고발자 입국사실 통보 및 수사재개 요청 공문(고객지원과-10895),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병역처분 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입대 날짜 관련 주무부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 확립이라는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속 구단과의 계약 해지 후 귀국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귀국이 늦어진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34

범 죄 사 실 2021고정1234 피고인은 인천 동구 D건물 E동 2층에 소재하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스포츠클럽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2. 4.까지 근로한 G의 2019년 12월 임금차액 2,187,000원, 2020년 2월 임금차액 240,000원 합계 2,42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PT페이롤(2019. 12월 및 2020.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9년 12월 임금 2,187,000원은 근로계약서 상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금, 매출커미션, 수업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계커미션(기존에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자가 퇴사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수업을 인수하는 트레이너에게 수업료 외에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일시적, 배려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이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은 이를 임금으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인계커미션이란 퇴사 트레이너의 발생이란 회사 측 사정이 생기는 경우 수업을 인수하는 트레이너에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재원은 비록 퇴사자의 급여에서 차감을 하여 인수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의 산정 기준은 매출커미션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설명을 통해 이러한 인계 커미션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입사하였던 점, 사용자가 퇴사 트레이너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퇴사트레이너가 받아간 매출커미션을 인수 트레이너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온 이상, 퇴사 트레이너의 임금에서 매출커미션을 공제하면 매출커미션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측의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인수받는 트레이너의 커미션이 좌우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인계커미션 또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1. 10.까지 근로한 B의 2019년 12월 임금 1,340,500원과 2)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한 C의 임금 차액분 887,4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8,060,4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조(2022. 5. 24. C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2. 7. 13. B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7. 19: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내보내자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 그릇과 컵 등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영업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에게 “너 개보지라는 거, 이놈 저놈한테 다 주는 거 아니까 나랑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머플러를 잡아당겨 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세게 쥐어짜듯이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력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해 식당을 이용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는 등 실제 식당영업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의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각 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3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7. 19: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6.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부터 2022. 4. 10.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2022. 4. 10.∼11.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6. 19: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건물 1층의 피해자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2022. 4. 17. 02:00경까지 그 주변에서 머물렀고, 2022. 4. 17. 18:00경 재차 위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주거 및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사진 캡처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년경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0.∼11.경 피해자 B(여, 30세)으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22. 4. 11. 12:31경부터 2022. 4. 17. 20: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 또는 차단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상대방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못하여 상대방의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 ‘차단 전화’ 등이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글이나 부호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부재 중 전화’, ‘차단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9. 01: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 1층 앞에서 '1층과 지하층에 사는 남녀가 말다툼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5세)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가고 나면 내가 1층으로 가서 여자를 죽여버리겠다. 칼부림 나면 경찰 책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소리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최근 1년간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공기 운전기능사로서, 2021. 10. 23. 15:00경 충남 세종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작업을 마치고 천공기를 해체하여 그 부품 중 백스테이지(총 길이 약 10m, 중량 약 3ton)를 화물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백스테이지 적재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위 화물차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54세)으로부터 천공기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조작 액셀레이터를 갑자기 세게 밟아 천공기에 매달려 있던 백스테이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피해자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여 위 백스테이지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백스테이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천공기를 조작한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의 천공기가 직접 피해자에게 닿은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고의로 화물차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나(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이를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천공기를 이용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➊ 이 사건 천공기를 단순히 작업하기 위하여 조작하였다면 이를 ‘휴대하여’ 상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가속하여 사람을 향하여 충격할 경우 심각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지적에 화가 난 상태에서 사람을 향하여 가속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인 천공기를 널리 이용하여 이를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➋ 피고인은 기중기 및 천공기 기사로서 30년 이상 기중기 및 천공기를 운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천공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➌ 피고인이 이 사건 천공기를 갑자기 빠른 속도로 조작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상해를 입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➍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천공기에 매달려 있던 백스테이지에 부딪혀서 그 충격으로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천공기에 매달려 있던 백스테이지에 부딪히고 화물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이 사건 천공기에 매달려 있던 백스테이지로 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백스테이지를 피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22:50경 광주시 B에 있는 건물 외부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곳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창문을 통해 그곳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0세)가 허리와 엉덩이가 노출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동영상파일,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7. 26. 01:00경 아산시 D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남, 3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E이 거절하였다며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이 동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C(남, 23세)를 위 원룸 건물 앞으로 부르자, 피고인 A은 위 C의 양손을 잡아 끌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들은 위 E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위 E의 머리 등 전신을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C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채 찍질손상 등을 각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C, 위 E을 구타하여 각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동종, 유사범죄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C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07

범 죄 사 실 2023고단2807 피고인은 2023. 6. 11. 20:37경 대전 중구 C 소재 ‘D’에서 상품을 절취하기로 E과 공모한 후 피해자 B 등 감시를 피해 피고인 A은 판매대에 있던 차량용 듀얼 충전기 2개의 포장지를 뜯어 판매대 밑에 버린 뒤 그 내용물만 꺼내어 가지고 가고, E은 무인 계산대에서 일부 상품만 계산하고 과자 1개, 문서분쇄기 1개, 투시팝 1개, 봉투 1개, 방향제 1개, 브러시 세척판 1개, 캡식 젤펜 1개, 엔진 세정제 2개, 차량용 수납포켓 1개, 충전기 2개, 네일우드 파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합계 4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959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3. 6. 22. 20: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물품 다수를 가져와 일부는 계산대에 바코드를 찍어 계산하고 일부는 바코드를 찍는 척 시늉만하고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1,000원 상당의 박스테이프 1개, 2,000원 상당의 화분 1개, 5,000원 세면백 1개, 2,000원 상당의 아이스팩 2개, 2,000원 상당의 모기스틱 1개, 5,000원 상당의 바트 1개, 5,000원 상당의 필터헤드 1개, 2,000원 상당의 리필필터 1개, 2,000원 상당의 휴지통 1개, 2,000원 상당의 잎사귀가랜드 1개, 2,000원 상당의 타포린백 1개, 1,000원 상당의 양념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3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피해금액 초과 금원을 형사공탁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처와 신생아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이체해주면 이후 대출채무자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뚜렷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넘겨받더라도 이후 대출채무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5. 25. C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과 D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의 대출금을 2016. 5. 25.과 2016. 5. 26. 이틀에 걸쳐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여신종합정보조회 1.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