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 C은 2017. 12. 15. D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한 후 D 건축 관련 PF 대출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6. 7.경 1,000만 원, 2018. 1. 중순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0. 17.경 위 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B, C이 임의로 2018. 10. 4. D 주식회사 소유의 울릉군 E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D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6. 7.경 1,000만 원은 2016. 6. 17.경 위 B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었고, 위 2018. 1. 중순경 2,000만 원은 2018. 1. 25.경 위 B가 G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 측에 송금해 준 1억 5,50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위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위 B에게 송금해 준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 B, 위 C에게 D 건축 관련 PF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D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2018. 10. 4.자 근저당권설정에 대해 동의를 해 주어서 B, C이 울릉군 E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공동사업계약서,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돈은 B 명의로 송금받았는데, B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만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B가 이를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D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후 B의 아들인 H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B는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B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다)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D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고소가 아니고,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B(계약서 상 직원인 C이 계약상대방으로 기재되었다)는 2017. 12. 15.경 피고인이 토지 및 사업권을 제공하고, B가 시공사와 금융사를 선정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울릉도 E에 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의 사업수익지분은 60%, B의 사업수익지분은 40%이다. 위 계약에 따라 2017. 12. 18. D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2) G은 2016. 6. 17. B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I(피고인의 처)와 B를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3) D주식회사는 2018. 1. 25. B 의 아들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B와 C은 피고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입금시켜주면 대출을 받아 D주식회사 계좌로 입금시켜주겠다며 2016. 7.경 1,000만 원을 경비로 주었고, 2018. 1. 중순경 B의 아들 H 명의의 J조합계좌로 이천만원을 송금해주어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8. 10. 12.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PF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6. 6. 17.경 1,000만 원을, 2018. 1. 25.경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PF 대출이 되지 않고 B가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B와 C D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공동사업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으로 추가고소를 하였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는 허위고소임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B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았고, 그 중 2,000만 원만을 피고인이 받았으므로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에는 피고인과 B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위 금원은 B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해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B와 피고인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돈을 B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2018. 1. 중순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돈 역시 G B를 거쳐 D 주식회사에 대여한 돈의 일부이다. 그 중 일부를 B가 D 주식회사 계좌에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하였다고 하는 돈은 모두 G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대여한 돈이다. G은 B와는 친분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한다.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G B를 채무자로 하여 대여한 돈이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가 B에게 넘어간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D 주식회사의 자본 대부분은 G으로부터의 차용금에 기반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잘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도 G에게 D 주식회사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D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G에 대해서는 이자도 지급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B 사이에는 G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 6) B, C 뿐 아니라 G도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는데 대해서 "해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동의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진술은 신뢰할만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피무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허위고소가 일부는 피고인의 법률 지식 부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