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54 1.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학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던 중, 위 학원의 운영자인 D가 건강상의 문제로 위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4. 3. 26. 위 학원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3. 2. D와 사이에 위 회사 지분 27%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1년간 D를 대리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C 학원 운영권을 'F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7.경 주주동의 등 적법절차 없이 주식회사 E의 사업 일체를 피고인의 처 G이 대표이사로 있는 F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로 재판 중인 위 배임죄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68호)과 관련하여, D로부터 형사합의서를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를 출력한 후 관공서에 정식 접수된 문서로 보이게 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신청서 상단 좌측 접수번호란에 'H', 접수일시란에 '17. 1. 25.' 위 신청서 하단 결재 담당주사란에 'I'라고 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 상단 우측에 원본대조필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불상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J과 공무원 I 명의 접수문서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5.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D의 대리인인 K에게 이미 'C' 학원 운영자 명의를 'F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로 되돌려놓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J과 공무원 I 명의 접수문서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K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2. 위 학원 학장실에서, 위 배임죄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68호)과 관련하여, D의 대리인 K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위 K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학원의 운영비 관리 계좌인 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서 K의 아들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4,5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9. 위 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 운영자를 'F 주식회사'로 변경신고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3. 7.자로 작성된 임대인 Q, R과 임차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서울 강남구 S빌딩 2, 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 임대차 기간 란에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과 위 계약서 하단의 계약일자 란에 '2017년 9월 1일'이라는 내용을 백지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출력한 후 이를 오려내어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Q,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마.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0. 서울 강남구 선릉로116길 45에 있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J과에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4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구비서류로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958 2.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디자인 학원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2. 7.경 위 D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자금 및 직원 관리, 행정 업무 등 학원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D가 건강상의 문제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D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D와 사이에 D가 갖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를 피고인이 4억원에 양수하되 양수대금 중 2억원은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은 2014. 5.경부터 매월 400만원씩 3년간 지급하여 대금 완납시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2억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기업은행 계좌(T)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가운데 4,000,000원을 D 명의 U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는데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4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나, 라, 마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판시 제2의 다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이체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양 당사자 간의 이행각서, 지분포기각서,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2017. 10. 10.자), 위임장(2017. 10. 10.자), 양도양수계약서(2017. 10.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7. 9. 1.자),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2017. 1. 25.자), C학원 변경등록신청 수리(2017. 10. 20.자), 학원설립운영등록증(2017. 10. 20.자) 등, 이사회회의록(2017. 10. 10.자), 판결문(성남지원 2017고단168호 배임),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7. 7. 13.자), 위임장(2017. 7. 13.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7. 12. 14.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학원양도계약서,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양식,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 사실에 관하여, 당시 D의 고소대리인 K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회사 자금으로라도 4,500만 원을 달라고 강요하여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수 없는 협박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K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라고만 했지, 회사자금을 빼내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회사 재무제표를 잘 정리해 놓으라고 당부한 것을 보면 당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958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이체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도 현금 지출내역, 피의자 급여 이체내역 금융자료, 사업 양도양수 계약조건(양도자 D, 양수자 A) [피고인은 D와의 사업양도·양수계약으로 회사 운영자가 되었고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이체한 금액만큼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가수금은 D의 채권일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회계사의 자문을 받았다거나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2의 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회사 운영권을 총괄하게 된 기회를 이용해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회사자금 7,200만 원을 횡령하고,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행사 및 4,500만 원의 업무상횡령이라는 또 다른 범죄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사문서 위조·행사죄를 저질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은 일부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문서 위조·행사는 불과 한 달 후 그 문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학원 운영자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2017. 3. 2. 횡령한 4,5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고소대리인에게 지급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다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후 학원 운영권을 인수한 F 주식회사가 이 부분 업무상 횡령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범죄 당시 학원 운영자인 주식회사 E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0.까지 횡령한 자금 7,200만 원으로 피해자의 주주 D에게 주식양수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회계상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이후 D와 주식보유에 관한 재협의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변제한 위 7,2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은 것과 같이 평가했고, 이로써 회계처리와 같이 피해자의 D에 대한 7,200만 원의 채무가 변제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고, 판시 제1의 라, 마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