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는 대출사기 조직책인 I 등으로부터 동대구역 일대 노숙인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들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동대구역 일대 노숙인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노숙인들에게 "통장 살 사람이 있는데, 통장 만들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통장 개설을 권 유하고 통장 개설을 원하는 노숙인들이 있으면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거나 노숙자들과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바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J 명의 신한은행 통장(K)을 피고인 A을 통해 대출 사기단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은 L 명의 농협 통장(M)을 피고인 A을 통해 대출 사기단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넘겨받은 위 통장 및 N 명의 농협 통장(O), N 명의 우체국 통장(P), Q 명의 신한은행 통장(R), Q 명의 농협 통장(S), T의 주민등록 증,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대출 사기단에 넘겨주고, 피고인 D는 U 명의 농협 통장(V), U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W)을 대출 사기단에게 넘겨주었다. 결국 I 등 대출 사기단은 2013. 4. 2.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햇살론 대출 정책을 실시하여 4.8%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이 필요하니 대납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Q 명의 농협 통장(S)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1. 27.경부터 2013. 10. 2.경 까지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80,538,000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개설하여 이를 대출 사기단에 넘겨줌으로써 I 등 대출 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Y건물 604호에서 N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O), 우체국 통장(P) 및 그에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3.말경까지 총 6개의 통장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L, N, AA, AB, AC, AD, X,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T에 대한 T 모의 진술),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촉탁회신자료 첨부) 1. 범죄일람표 작성 및 촉탁 회신자료,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D에 대한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D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방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나(다만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가담 사실 인정),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일행이 동대구역에 있는 다수의 노숙인들을 상대로 통장 개설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후 대출사기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 지속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과 대출사기단의 I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A에게 넘어간 J 명의 통장이 대출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A에게 당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대출사기단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사기죄의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그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피고인 A 이 대포통장 모집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은 사기 등 죄로 2005년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2년, 2006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 없으나 2012년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동종전력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그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에 방조한 정도에 그치고 사기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이 사기방조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액 내지 편취액에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