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5. 22:21경 경산시 D 원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후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조용히 해라. 해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욕실 벽 쪽으로 밀치고 다리부위를 무릎으로 찍고 팔을 잡아당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압량면부적리에 있는 '워낭가'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D 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를 E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결과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상해로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1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3. 8. 8.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한 결과 피해자의 증상은 '넓적다리 타박상, 팔죽지의 타박상, 아랫다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이고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2주간이며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나 통상활동은 약간의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근육통증완화 주사를 맞고 약도 처방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을 밟혔고 이로 인하여 걸을 때 통증이 있었으며 구두를 신었을 때 아팠다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판시 기재 상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가스배관을 타고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본 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