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23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정부는 한정된 화물수송 물량에 비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지나치게 많아지자 경쟁 과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4. 21.경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로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2004. 1. 20. 일부 개정, 2004. 4. 2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기준에 맞아야 하고, 위 허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04년경부터 매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제·개정하여 왔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 공급기준 고시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만 증차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었고, 위 공급기준 고시에 의하면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Bulk Cement Trailer, 이하 'BCT 트랙터'라 한다) 등의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공급이 허용되지 않았던 증차 불허 대상 차량이다. [범죄사실]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재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8년경 경주시 일대에서 'F', 'D'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서울 H구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 H구청의 화물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 J을 통하여 신규증차가 금지되어 있는 트랙터를 불법 증차한 범죄사실(매매계약서, 대폐차수리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J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트랙터를 불법 등록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범죄사실)로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지인 K를 통해 G을 소개받아 그가 위와 같이 트랙터를 불법 증차한 사실을 알게 되자, G으로부터 불법 증차한 트랙터를 매수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4. 14. 경 G으로부터 그가 서울 H구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증차한 L 트랙터를 매수한 다음, 경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트랙터가 정상적으로 증차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 이전 등록하여 M로 차량 번호를 변경한 후,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2012. 8. 7. 경까지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5. 경부터 2011. 10.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25, 28~47, 49~51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총 25대의 불법 증차된 트랙터를 매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D'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위 트랙터들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불법 증차 번호판이 부착된 트랙터를 운행하게 한 다음, 그들을 통하여 마치 적법하게 증차된 트랙터를 운행하는 것처럼 경유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경주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차적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유량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결제 카드사에 지급하면, 카드사는 총 결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만 카드명의인에게 청구하는 방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4. 14. 경 G으로부터 그가 서울 H구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증차한 N 트랙터를 매수한 다음, 경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트랙터가 정상적으로 증차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 이전 등록하여 O로 차량 번호를 변경한 후, P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P로 하여금 'F'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O 번호판이 부착된 트랙터를 운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P를 통하여 2009. 4. 경부터 2011. 5. 경까지 약 25개월 동안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사실은 O 트랙터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증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경유를 매입하고 P 명의의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차량의 차적지인 피해자 경주시로 하여금 P에게 유가보조금 합계 33,713,898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9, 33, 36, 38, 42, 49, 5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97,686,074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 30~32, 34, 35, 37, 39~41, 43~48, 50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로 하여금 F 등의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합계 889,041,734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합계 986,727,80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등의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7. 3. 경 경주시 Q에서 주식회사 R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증차한 T 트랙터 번호판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화물자동차 번호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트랙터 번호판을 포함한 총 10개의 트랙터 번호판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7. 3. 1억 원을 교부받고 2013. 7. 16. 9,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16,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2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 제 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 제250조,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한편, 수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불법 증차된 트랙터의 번호판을 변경 등록한 후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마지막 시점인 2011. 10. 5. 경(피고인의 불법증차일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7. 4. 26. 공소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트랙터 번호판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번호판이 불법 증차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 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허가와는 무관하므로, 이미 G에 의하여 불법 증차된 번호판을 이용한 운송사업 경영이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양수하면서 운송사업 양수신고를 하고 경영한 것을 두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로 규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을 위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의 구성요건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 역시 계속 반복되는 계속범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G으로부터 양수한 트랙터 번호판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영행위 중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7. 4. 26. 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6. 경 이후에 그 경영을 종료한 25개 번호판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영행위에 한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므로[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G으로부터 양수한 불법 증차 트랙터 번호판 61개를 이용한 운수사업경영행위 전부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이후 운수사업 경영 종료시점이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부분(트랙터 번호판 36개 관련 운수사업 경영 부분)은 모두 공소취소하였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피고인은 G으로부터 트랙터 번호판을 양수할 당시 불법 증차된 트랙터 번호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불법 증차된 트랙터 번호판임을 알고서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만약 피고인이 G으로부터 트랙터 번호판을 양수할 당시 불법 증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불법 증차된 트랙터 번호판임을 알고서 G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핵심 증거는 G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은 불법 증차된 번호판임을 알면서 자신으로부터 트랙터 번호판을 매수하였다. "는 취지의 각 진술이다. 따라서 G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주된 쟁점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서울 H구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 H구청의 화물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 J을 통하여 신규 증차가 금지되어 있는 트랙터를 불법 증차하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신규 번호판을 발급받아) 이를 운송사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K를 통하여 G의 트랙터 번호판을 양수하다가, 2009. 3. 경 K의 중개로 G으로부터 직접 25개의 트랙터 번호판을 양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1년경까지 G으로부터 트랙터 번호판을 양수하여,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총 61개의 트랙터 번호판을 양수하였다(수사기록 2권 638 ~ 641쪽, 이하 수사기록의 표시는 생략하고 '권 쪽'이라고 약칭한다.). G은 2014년경 불법 증차한 트랙터 번호판을 운송사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사기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 받았고, 피고인은 2014. 4. 17.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 G으로부터 양수한 트랙터번호판이 불법 증차된 것임을 모르고 양수한 사기의 피해자로 참고인 조사받았다. G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법 증차된 트랙터 번호판임을 알리지 않고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대금 편취의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G 측과 사이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G이 합의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합의금 중 일부를 마련하여 G 측에게 전달하고, G 측으로부터 위 돈을 포함한 1억 3,2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1억 3,200만원 중 자신이 마련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G 측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위 1억 3,200만 원 입금내역을 첨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G은 피고인과의 합의 등이 참작되어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4고합93), 2015. 4. 7. 위 판결에 대한 검사 및 G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4.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인이 불법 증차된 트랙터 번호판임을 알고서 이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 증차 사실을 알면서 G으로부터 불법 증차된 트랙터 번호판 61개를 양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선행 사건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G은 2016년 및 2017년경 검찰에서 "피고인과는 2009. 3.경 인천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만나서 거래를 시작하였다. 지입차주 있는 트랙터 번호판 25개를 개당 800만 원에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 당시 판매한 트랙터 번호판이 불법 증차된 것임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지입차주 있는 트랙터의 시세는 약 1,500만 원 정도였으나, 불법 증차한 것이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넘긴 것이다. 이후 2009년경부터 2011경까지 피고인에게 공T/E(Table of Equipments) 번호판(지입차 없는 상태의 번호판)을 대당 2,000만 원 ~ 2,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 당시 정상적인 공T/E 번호판 가격은 약 3,500만 원 정도였다. 정상적인 증차나 대폐차라면 실제로 화물차량이 올라와야 하는데, 피고인은 불법 증차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번호가 달린 트랙터의 서류만 올려 보내준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BCT 증차'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BCT 트랙터는 증차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차가 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과 피고인이 2015년경 대화할 때, G은 피고인에게 "물론 너는 알고서 했겠지만, 뭐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인제 이렇게 터지는 거란 말이야. 터지는 거에 대해서, 짝퉁 넘버에 대해서 뭐, 너는 AD를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모르고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단 몰랐다로 가야, 밖에 없거든요. 알았다 하면 끝나는 거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009. 3.경 피고인과 G 사이의 트랙터 번호판 매매를 중개한 K는 2016. 11.경 G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2009. 3.경 G으로부터 불법 증차 트랙터 번호판 25개를 매수할 때 비정상적인 무엇인가를 알았음에도 통화 무렵 이를 몰랐다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선행 사건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G과 합의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합의금 일부를 마련하여 G 측에 제공하고, G 측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중 자신이 마련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등 선행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기 피해자의 태도로는 보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선행 사건에서 G과 공범으로 처벌된 AD은 선행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년경 자신에게 트랙터 번호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전에 V에서 나간 영업용 번호판을 다시 살려서 보내줄 수 있는데 괜찮나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괜찮다고 해서 쌍둥이 번호판을 만들어 보낸 사실이 있다. 초기에는 공무원이 증차를 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구입한 것이다. 그 후 자신에게 요구하여 가져간 번호판은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트랙터 번호판을 양수할 때 불법 증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핵심적·직접적 증거인 위와 같은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공T/E 트랙터 번호판의 시세는 대당 3,5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대당 2,000만 원 정도였고, 지입차주가 있는 트랙터 번호판의 시세는 대당 1,5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대당 800만 원 정도였다. 매매가격을 피고인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증차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G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번호판을 매수하면서 G에게 지급한 대금이 시세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G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2008년 말경부터 2009년 초경 K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한 공T/E 트랙터의 시세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번호판 거래를 중개한 K는 이 법정에서 '2009년 초경 지입차주가 있는 번호판의 경우 시세가 1,100 ~ 1,200만 원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2009. 3.경 번호판 25개 매매시 G은 처음에 대당 1,1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자신과 피고인이 대수가 많고 사는 사람으로서도 이점이 있어야 된다면서 대당 80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최종적으로 900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09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의 화물운송차 번호판의 시세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법 증차임을 고려하여 당시 트랙터 번호판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검찰에서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는 BCT로 구조변경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2004년 이후 지금까지 BCT 트랙터는 증차가 허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BCT로 불법 증차 받은 것임을 알 수밖에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권 619, 620, 637쪽). 그러나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의 BCT 구조변경 내역은 '해당 차량이 BCT 트랙터라는 점'과 'BC 트랙터 공기압축기를 장착한 시점'을 알려줄 뿐, BCT 트랙터로 증차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즉,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의 BCT 구조변경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불법 증차 여부는 물론, 증차 시기도 알 수 없다. G은 선행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나는 당시 BCT 트랙터는 증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도 '증차한 사실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G이 피고인에게 트랙터 번호판을 양도할 무렵 자신이 한 증차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불법 증차한 것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합법적으로 증차한 트랙터 번호판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바, '합법 증차였다. '는 취지의 G의 위 주장은, 피고인에게 불법 증차임을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자신의 진술과 상충된다. G은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트랙터 번호판 6개의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스스럼없이 자백하였다. G이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고인에게 자신이 불법 증차한 트랙터 번호판을 양도하면서 그 불법 증차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G이 불법 증차 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고지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G은, 피고인이 불법 증차 사실을 모르고 트랙터 번호판을 매수하였을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인바, 그러한 위치에 있는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증차 사실을 알면서 G으로부터 트랙터 번호판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관하여 (가) G은 2015년경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그런데 위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이 불법 증차 사실을 알면서 G으로부터 번호판을 양수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위 대화는 G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는 등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몰래 녹음한 것인데다가, G은 위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법 증차된 번호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명확하게 물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이 단순히 "예, 예"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증차' 또는 '너는 알고서 했겠지만'이라는 말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어, 위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 및 그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의 증명력 판단에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번호판을 매수할 때 불법 증차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G과 K 사이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관하여 (가) G은 2016. 11. 28. 경 K와의 통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그런데 위 통화내용은 '피고인이 2009. 3.경 G으로부터 불법 증차 트랙터 번호판 25개를 매수할 때 비정상적인 무엇인가를 알았음에도 통화 무렵 이를 몰랐다고 하고 있다.'는 취지인바, 위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증차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K는 이 법정에서 '2009년경 G과 피고인 사이의 번호판 매매를 중개할 때 불법 증차 여부를 몰랐고, 2016년 이후에 불법 증차된 번호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통화는 G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는 등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K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목적으로 K와 통화하면서도 K에게 '피고인이 당시 불법 증차된 번호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번호판을 매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명확하게 물어보지 않고 있어, 위 통화가 녹음된 녹음파일 및 그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의 증명력 판단에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위 통화내용의 분명한 의미에 관하여 K를 상대로 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번호판을 매수할 때 불법 증차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선행 사건의 합의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G이 합의한 2014. 5.경 피고인이 G으로부터 양수한 트랙터 번호판은 대부분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상태였던 점, 그 무렵 G이 불법 증차한 트랙터 번호판에 관한 감차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번호판의 양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번호판을 사용 중인 화물차에 대하여 감차 당하는 등의 현실적인 피해를 입은 바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당장 피해를 본 부분이 없었고, G의 변호인 말대로 향후 감차 처분이나 유류보조금 환급 등에 대해서는 G이 나와서 잘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합의에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선행 사건의 합의협조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G으로부터 실제로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의 외관만 만들어 준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G의 불법증차 사실을 알면서 G으로부터 트랙터 번호판을 매수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AD 진술에 관하여 AD은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1년경 자신으로부터 불법 증차한 트랙터 번호판을 매수할 때 불법 증차한 것임을 알고 매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불법 증차한 번호판임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AD이 불법 증차 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고지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AD은 피고인에게 불법 증차한 번호판을 매도한 자로서, 피고인이 불법 증차된 번호판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번호판 매매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바, 그러한 지위에 있는 A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증차한 번호판임을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AD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령 AD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2011년경 AD로부터 트랙터 번호판을 매수할 때 그것이 불법 증차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전후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트랙터 번호판을 매수할 때 G이 피고인에게 불법 증차 사실을 말하였거나, 피고인이 불법 증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G으로부터 불법 증차된 트랙터 번호판을 양수할 때 불법 증차 사실을 알고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허가와는 무관하고, 이미 G에 의하여 불법 증차된 번호판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이후 피고인이 양수하면서 운송사업 양수신고를 하고 경영한 것을 두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로 규율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신고사항임이 분명하나, G이 불법 증차로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된 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그 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만 하였을 뿐, 증차 관련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변경허가 없는 운송사업 경영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13번 기재 사기 범행 부분(전주지검 참고인조사 이후 번호판 매도 부분)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검사의 "피의자는 적어도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날인) 2014. 4. 17. 에는 G으로부터 매수한 트랙터 번호판이 불법 증차한 트랙터 번호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하였고, 검사의 "2014. 4. 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 증차한 트랙터 번호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2014. 7. 경 피해자에게 AE, AF 번호판을 판매할 때에는 불법 증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검사의 "그럼 피의자는 불법 증차한 번호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7. 위 두 개의 트랙터 번호판을 판매할 때에는 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그 때 당시에는 감차 처분이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이 없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팔게 된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검사의 "2014. 7. 경 불법 증차된 트랙터 번호판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트랙터인 것처럼 속여서 F의 AE, AF 트랙터 번호판 2개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권 972 ~ 975쪽). 그리고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도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권 1335, 1336쪽).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이하 '이 사건 검찰자백'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령 2008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G으로부터 불법 증차된 61대의 트랙터 번호판을 양수할 때 불법 증차된 것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2014. 4. 17.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의 참고인조사 이후인 2014. 6. 27.경 AE, AF 번호판(이하 '이 사건 각 번호판'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때 이 사건 각 번호판이 불법 증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화물자동차 번호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2) 기초사실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4. 17.경 G의 불법 증차 번호판 판매로 인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였는데, 검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G이 2008. 6.경부터 2008. 11.경까지 화물자동차 20여 대를 증차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G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61개의 트랙터 번호판이 모두 불법 증차된 것이라고 말한 바 없고, G이 불법 증차한 번호판을 특정하여 알려준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G으로부터 양수한 번호판 중 특정 가능한 12개(AG, AH, AI, AJ, AK, X, AL, Y, Z, AA, AC, AB, 2권 500쪽)를 표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위 12개 번호판 판매행위를 G의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특정하여 G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검사는 선행 사건에서 G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불법 증차 번호판 중 X, Y, Z, AA, AB, AC의 6개 번호판 부분(매도대금 합계 1억 3,200만 원)에 한하여 G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참고인조사 이후인 2014. 6. 2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번호판을 3,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검찰자백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2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번호판을 매도할 때 이 사건 각 번호판이 불법 증차된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4. 4. 17.경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각 번호판은 불법 증차된 것으로 특정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G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직접 특정한 12개의 번호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검찰자백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권 968쪽 이하), 이 사건 검찰자백은, 피고인이 2014. 6. 2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번호판을 매도할 시점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법 증차 여부에 관한 인식을 기억하는 상태에서 그 기억대로 한 진술이라기보다는, 검사의 피의자신문 논리(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번호판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 그런데 2014. 4. 17.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G이 트랙터 번호판을 불법 증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각 번호판도 G에 의하여 불법 증차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번호판을 매도할 때는 이 사건 각 번호판이 불법 증차된 것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검찰자백을 이끌어낸 검사의 피의자신문 논리의 전제는 '이 사건 각 번호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검찰자백이 이루어지는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찰자백의 전제도 '이 사건 번호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번호판 중 AF 번호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AD로부터 매수한 번호판이다[피고인은 2009. 4. 14. G으로부터 AM 번호판을 매수하여 AN로 이전 등록하였고, 2011. 5. 20. AD로부터 AM 번호판(속칭 쌍둥이 번호판인 것으로 보인다)을 매수하여 AF로 이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2권 640, 641쪽).]. 즉, 이 사건 검찰자백의 전제사실에 오류가 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2014. 6. 27.경 이 사건 각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때 불법 증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13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