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경 화순군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4. 중순 13: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에 있는 오성아파트 앞길에서 2012. 4.경 화순 폐차장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 쏘나타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3. 1. 8. 13:20경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주차장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1:3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6. 11:3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시장 앞길에서 위 2항 기 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 중인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동생 F 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무면허운전을 시인하는 내용의 시인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시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시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5. 9, 12:35경 광주 동구 대의동 20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무면허운전 사실로 피의자로 조사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위 F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차적조회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시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나. 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바.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사. 판시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아.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3:55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황등건강약국 앞 도로에서 주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행인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3 화물차 뒤편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3세)를 위 차량 뒷면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이송 중 외상성 쇽(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체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차량 뒤 인도에 앉아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143-3에 있는 4번국도 노성대교 200미터 전방 도로를 부적면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 및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2km/h 초과하고,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과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에 있는 백제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건 당시 녹화 블랙박스 CD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속도분석결과) 1. 사실조회(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1. 사실조회(논산경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만을 들어가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도로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인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 1, 2차로 사이에서 차선 표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진행한 당시 도로에는 차선 표시가 대부분 지워져 있었고, 반대 방향 차선에 공사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지나쳐 오기도 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낮 시간으로 밝았고 날씨도 맑았으며 진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에 별다른 장애사유는 없었다. 그러나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은 1차로에서 앞차에 바짝 붙어 진행하고 있어서 전방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2차로 전방의 상황 또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사고 지점에 도착할 무렵 2차로에서 피고인과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은 도로 위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였다. 위 차량은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된 도로 전방의 상황에 이상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 전방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높혀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점이 국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비록 피해자가 공사 작업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진행차로 변경을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의 화장실로 들어가 구토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48세)가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알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4. 5. 10. 18:50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이하불상지 앞길부터 같은 시 의정로 191 소재 늘푸른약국 앞길까지 불상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0. 18: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과 그릇을 위 식당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벽지를 얼룩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18:45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가슴을 찌르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손으로 H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리고, 안경을 줍기 위해 H이 허리를 숙이자 H의 코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0. 19:15경 위와 같이 A가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파출소 문을세게 두드리면서 '왜 우리 동료를 때리냐, 한국 경찰이 사람 때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H에게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6)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한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0: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여, 51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고를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를 열어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고함을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돈을 그대로 놓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범행지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 및 범행을 하는 장면 영상 캡쳐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점장으로부터 돈을 강취하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울산에 갔다가 차비가 떨어지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도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D 후보자인 E의 제보로 피고인 A의 남편인 F이 2013. 10. 4. G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27. 16:17경 경남 H에 있는 I 공원에서, 후보자 띠를 두르고 선거유세 준비를 하고 있던 E을 목격하자 불특정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주제 파악 좀 하고 다녀라, 니는 군수자격 없다, 니는 남의 여자 성폭행해서 징역도 살았는데, 무슨 자격이 있노?"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놈아 무슨 낯짝으로 다니노? 내가 니 얼마나 찾아 다녔는지 아나? 여기서 수백 년 선거를 해도 니 같은 놈은 없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전력확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N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1유형 (후보자비방) > 기본영역(벌금 100만 ~ 300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E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공연히 후보자를 비방하고, 후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는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할 선거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 E의 제보가발단이 되어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사위인 F이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E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공원에서 E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비방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05. 00: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위 주점 코너주인 피해자 E(58세, 여)가 운영하는 주점코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 F을 찾아가 잠시 대화를 나누다 그가 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못가도록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그때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 F을 집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힘껏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 하자 피해자에게 엄살을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요골 및 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8. 19. 12:3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38세)이 운영하는 'I'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액이라서 어렵다고 하자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H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여, 67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J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여 전치 10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위 E가 피고인의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역시 그녀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맞고소를 하여 재판 및 합의 과정에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1.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E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녀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는 2013. 10. 5. 고소인이 친구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데 방해를 하여 상호 시비 끝에 서로 밀어 넘어진 사실이 있다. 당시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고소인만을 가해자로 처리했다. 그런데 나중에 팔꿈치와 어깨의 통증이 심해병원에 가보니 전치 12주의 진단서가 나왔다. 현재도 그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E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를 무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9. 09:5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 운영의 M 가게 앞에 이르러 위 업소가 영업을 끝내고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였음에도 출입문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N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6. 17.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P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업주 Q에게 마치 진정하게 대리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N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Q으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름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경남 밀양시 S", 하단의 가입신청서고객(대리인)란에 "N, K"로 서명하도록 하여 서비스계약서 2부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N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겠다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업주 Q으로 하여금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 및 서명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각 상해진단서(H, J)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판시 제1, 3, 4 의 범행을 하였는바, 특히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무고범행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고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일부 범행은 종전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자인바, 양극성 정동장애, 정 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3. 8. 23. 23:40경 서울 중구 G상가 2층 'H'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I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24,000원을 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2. 3. 14:55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L'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옷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78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1벌(증 제1호)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2. 6. 11:00경 서울 종로구 M역 지하에 있는 'N' 화장품 매장에서 종업원이 한눈파는 사이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인 화장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피해품 미압수 관련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발생보고(절도),수사보고(병원 외출 현황에 대한 자료 확보),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추적수사), 수사보고(교통카드 명의자 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 : 전문심리위원의 감정보고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년과 2002년경 양극성 기분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로 간헐적으로 같은 증상으로 외래치료를 받아오다가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특히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와 전문심리위원의 감정보고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일 뿐이고 나아가 이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월 15일 이상 4년 6월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 가중)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절취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9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A4 용지의 제목란에 '반성문'이라고 기재한 후 사건번호란에 '2013고단8279 범인도피', 피고인란에 'M(N), 주민등록번호: 0, 주소: 부산진구 P,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Q', 제출처란에 '부산지방법원 형사제4단독 재판장', 요지란에 '피고인의 잘못도 많습니다. A씨와 화해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작성자란에 'M'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반성문 1통을 위조하고, 2014. 2. 3. 위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부탁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반성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6.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SM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m를 번호판 없는 125cc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고 정구부 코치로서, 2013. 10. 7.1) 21:40경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F모텔 505호에서, 전국체전 대비 전지훈련을 온 D여고 정구부 선수인 피해자 G(여, 17세)를 불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면서 이 1)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3.10.17.'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10.7.'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그 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1, 13, 22:45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8세)의 앞을 가로 막고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22:47 경 계속하여 제1항 장소 부근에 있는 E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3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09: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1층 2세대, 2층 1세대로 된 주택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날 아내인 D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D이 돈을 주지 않고 출근한 것에 화가 나 그곳 거실 선반에 있던 4WD 차량용 윤활제를 안방에 있는 이불 위에 뿌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발로 불이 붙은 이불을 밟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및 타인의 주거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거주자들 중 피고인의 아내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4. 14: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엘린펜션'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폭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왜 출동했냐, 씨발 새끼, 경찰 따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9:06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지하26에 있는 지하철5호선 종로3가역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기록 2면) 1. 내사보고(증거기록 1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면, 22면,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범행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1:50경 서울시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와 싸움을 하 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2년[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중상해)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행인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폐쇄성 안와골절)에 비추어 향후 눈 부위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또한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