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0:07경 양주시 B 앞 교차로 부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 E(여,11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사고현장약도 1. 영상CD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영상감정결과통보서 1. 화질개선 동영상 파일 CD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 보고, 교통감시 CCTV 확대 동영상 시청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정차한 후 2~3초 이내에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차하여 오토바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정차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스스로 부딪혀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장소 전면에 위치한 반찬전문점 ‘D’에서 일한다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의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77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사고’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인도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뒷걸음질을 쳤는데, 인도에 올라온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부딪혀 아파 주저앉았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라이트가 켜져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인도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뒷걸음질하는 모습, 피해자가 다시 앞으로 와서 주저앉는 모습, 피해자의 옆에 있던 친구가 피고인 쪽으로 허리숙여 사과하는 모습, 피고인이 라이트가 켜진 오토바이를 타고 반찬가게인 ‘D’ 앞에 정차하고 하차하자 라이트가 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위 반찬가게 ‘D’ 배달일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 위로 올라왔고, 뒷걸음질하던 피해자와 충돌이 일어났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로 올라온 후 잠시 정차하여 시동이 꺼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반찬가게 ‘D’ 배달일을 위하여 위 가게 앞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갈 생각이었으나 인도 위의 보행자들로 인하여 잠시 정차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한 후 곧바로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가게 앞에 정차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토바이 시동이 꺼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사고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행위로 인하여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도주’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뒷걸음질 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허리를 충격한 것인 점, 피해자가 충격 후 곧바로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1세 어린이로, 피해자의 보호자가 같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행은 같은 나이의 친구들뿐, 피해자의 일행 중 성인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자나 그 일행은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가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위 가게의 배달일을 하러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단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해야 할 구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반찬가게인 ‘D’에서 일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나 그 일행인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가게 앞에 주차한 후 위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해자나 그 일행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만 11세의 어린이로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였고, 성인인 일행이 없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반찬가게인 ‘D’에서 일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나 병원에 연락하는 등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근무처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해야 할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위 반찬가게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추적하여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인도에서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