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선족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인출책 모집원(일명 'T', 'J')으로부터 인출책으로 일해주면 인출액의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후 중국 총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중간 관리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K', 이하 'K') 등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그들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예금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K'는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들은 'K'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K'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의 행복기금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보증금 및 기존 신용등급 삭제비용을 계좌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증금 및 기존 신용등급 삭제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사이에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K'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수취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K'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L,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S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인출사진, 통장거래내역(사진), 사진, 각 CCTV 캡처 1. T 이체내역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화금융사기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편취급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들은 'K'로부터 누구인지 모르는 타인의 현금인출카드를 여러 장 받고 비밀번호를 전해들은 후(경찰수사기록 203-204쪽) 'K'의 지시에 따라 카드에 삼각형, 별 등을 표시하였고(검찰수사기록 557-558쪽, 563쪽, 630쪽, 676-677쪽, 680쪽), 거래가 되는지 시험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정상'이라고 문자를 보낸 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였으며(경찰수사기록 2권 73쪽),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 및 명세표 사진을 촬영하여 'K'에게 전송하였는데(경찰수사기록 209쪽), 피고인들이 'K'로부터 받은 현금인출카드 중에는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었는바(경찰수사기록 2권 363쪽, 365-368쪽),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들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검찰수사기록 644-646쪽, 증인 A의 법정진술),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관계에 비추어 A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은 'I' 및 'K' 등으로부터 A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A이 위 사람들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위 사람들이 A과 같은 인출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2014. 10. 21. 'K'로부터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함부로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는 'K'가 지시하는 내용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인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경찰수사기록 211쪽, 경찰수사기록 2권 80쪽, 518쪽, 521- 525쪽, 검찰수사기록 669-670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타인의 현금인출카드가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K'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C이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중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공범들과 암묵·순차적으로 공모를 하였다고 보는 이상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의 범행을 단순히 인식·용인하는데 그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체포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B가 2014. 11. 3. 14:10경, 피고인 A이 같은 날 14:20경 각 긴급체포되었으나, 피해자 T은 같은 날 13:4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외한은행에 700만 원을 입금하였고(경찰수사기록 41쪽),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U 명의의 현금인출카드 등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되기 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이미 기망행위를 하여 범행의 일부가 시작되고 피해자가 700만 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긴급체포된 것만을 두고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범행 중 외환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돈에 대한 편취 부분뿐만 아니라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범행 전부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와 같은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각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공통적으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 등 지인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전체 편취액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T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고인 A, B가 동일한 범행을 하다가 체포된 사실을 안 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였으나,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역 물품보관함에서 'K'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M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C은 2014.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인들로부터 현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금인출카드 명의인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이들이 어떠한 경위로 현금인출카드 등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나 제3자에게 교부하게 되었는지 및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를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나 일시적 사용 위임을 위해 이를 교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K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카드 등을 전달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현금인출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았으나, 현금인출카드 명의인들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양도한 것인지, 제3자에게 양도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피고인 A이 이를 재차 이전받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현금인출카드 등을 우편함, 지하철 보관함에서 찾았다고 진술하는 한편(경찰수사기록 62쪽, 189쪽), 통장과 카드를 받은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는 작업인 속칭 '통장정리' 작업은 직접 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통장정리'가 된 현금인출카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경찰수사기록 186쪽), 피고인 B 역시 물품보관함, 우체통,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놓인 현금인출카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경찰수사기록 201쪽, 206쪽), 피고인 C은 K로부터 카드 몇 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카드를 받을 장소를 지정하고 K가 보낸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하여 우체통 등 지정한 장소에 두고 간 것을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경찰수사기록 2권 67-73쪽), 피고인들은 돈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된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3쪽, 검찰 수사기록 629쪽)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은 경위, 그 사용방법 및 폐기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나 K가 이 사건 현금인출카드 명의인들로부터 현금인출카드 등을 양수하여 그 양수행위가 종료한 이후에 피고인들이 비로소 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인출카드 명의인들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위 접근매체의 점유가 이전되기 이전에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