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8: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집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몸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눌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죽 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신저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당시 찍은 사진 첨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 상황 확인)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에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등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F는 고향 선후배 사이인데, 피해자의 동생과 F가 친구 사이여서 피해자와 F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왔고, 피해자와 F의 부모님들도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F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부부가 개업한 음식점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6. 13. 07: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명확하게 거부한 것은 아니었고 F에게 사실을 밝힐 수는 없어서 결국 피고인에게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F를 생각하라', '나랑 만나기 싫으냐' 등의 말을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G에서 피해자를 차단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위 성관계 이후에도 그 사실을 F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종종 찾아가 일을 도와주는 등 왕래하였고, 이 사건 전날에도 위 음식점을 찾아가 피고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당일 새벽 3~4시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고 몇 시간 지난 후인 06:18경부터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거나 밖으로 나오라는 등의 G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잔다거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면서 그만하고 자라는 취지로 타이르는 답장을 여러 번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출근한 뒤인 08: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러냈고, 이에 피해자는 문을 열어주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6) 피해자는 사건 직후 F에게 G 메시지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린 후 자신의 부모에게도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집으로 오게 했고, 이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7. 4.경 경찰에 피해 당시 왼쪽 팔뚝, 오른쪽 허벅지 등에 명과 긁힌 상처가 생긴 것을 촬영해 둔 것이라며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F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 직후의 피해자 행동, 피해사실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강제로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간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성관계를 시도한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찾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