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E 등 비상장 회사 주식의 매수대금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이 보유한 ㈜F,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주는 방식 또는 ㈜H 등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중개하고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나 I, J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및 차량구매대금 등을 대납토록 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상장 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하여 합계 4,408,702,147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10.경까지 SK증권 K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상장 주식 투자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비상장주식 브로커인 N로부터 SK증권에서 보유하고 있던 ㈜O, ㈜P 비상장 주식을 N에게 매도해 주는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E 등 비상장 회사 주식의 매수대금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주는 방식 또는 ㈜H 등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중개하고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상장 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하여 합계 284,737,813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다.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7. 1. 16. 23:50경 서울 동작구 한강대교 남단 인근에서 제1항 기재 A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체포된 사실을 알고 A의 부탁을 받고 보관 중이던 A 소유 테블릿 피씨를 한강에 던져버림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크레탑자료 각 1부, 금융투자업인가현황 3부, 법인세 납부내역 1부, F㈜ 2013, 2014, 2015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1부, F㈜ 2013, 2014,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부, 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1부, 2011~2016년 기간 중 A 양도소득세 신고서 각 1부, G㈜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크레 탑자료 각 1부,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S 대표 R 제출자료(T, U, V 주식 거래 관련) 1부, J-A과의 입출금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카드대금 대납 및 지정계좌 송금내역 1부, ㈜H 명의 레인지로버스포츠 차량 구매내역 1부, F㈜ 장외주식 매매내역 목록 1부, 주식매매계약서 등 사본 1부, ㈜H 장외주식 매매내역 목록 1부, 주식매매계약서 등 사본 1부, ㈜S 장외주식 매매내역 목록 1부,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 G㈜ 비상장주식 매매내역 목록 1장,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 G㈜ 예금통장 사본 1부 [판시 제2의 가.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장외주식 거래내역 1부, B이 거래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1부 [판시 제3의 다.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제4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억 원, 다만 징역형은 4년간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음으로써 일반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가 약 6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및 벌금 1,500만 원 ~ 3,750만원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증거인멸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9월 및 벌금 1,500만 원 ~ 3,750~ 만 원[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다만 징역형은 3년간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중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행위도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음으로써 일반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증거인멸 행위 또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품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