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2018고단12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평택시 C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 주민대책위원회는 2010. 12. 1. 평택시 D 일원 4,824,912m²에 친환경 주거공간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E 사업의 시행자인 F 주식회사와 사업대상지역의 잔존건축물 및 폐기물 처리 등 지장물 철거 용역을 위 회사로부터 수탁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장물 철거 용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4.경 평택시 G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1억 원을 지급해주면 주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E 사업대상 지역의 지장물 철거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B은 위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주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장물 철거 용역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15. 5. 22. B으로부터 1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B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H) 1매,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B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지제역 인근 토지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여 1차 감정 때보다 더 많은 면적의 상업용지를 환지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대가로 나에게 2,000만 원, 감정평가사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이미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제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감정가격을 높게 책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평택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3. 25.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L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8. 4. 2. 옥외 집회 신고를 하고 'M 반대 결의 대회'를 주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2:25~12:48경 평택시 N에 있는 O 정문 앞 출입구에서 M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평택시장의 해명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집회 참가자 약 20명을 이끌고 집회 신고 장소인 O 분수광장을 약 60m 이탈하여 0 내로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신고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방법으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청탁을 하고 2015. 5. 22. A에게 1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H) 1매, 현금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원을 교부하였다. 2018고단1548 3. 피고인 A의 평택시 P, Q 에서의 범행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평택시 P, Q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조 주택 93.06㎡를 건축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조 임시사무실 27m㎡를 축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평택시 R에서의 범행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 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인 평택시 R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간축사 325.82m를 축조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조립식패널) 관리사 82.16m㎡를 건축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 견사 256.6m 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9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약정서 1. 메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번)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2018고단1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소규모 건축물 무신고 건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건축물설치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배임수재 및 사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취득한 재물의 액수,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재물반환 및 편취 피해금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배임수재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여한 재물의 액수, 공여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