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0:20~00:50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2018.3.10.17:00경 충남 논산시 B 부근 횡단보도에서 갤로퍼 같은 차량이 후진하며 뒷걸음질로 걷고 있던 피고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알려주고 교통사고 접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8. 3. 10. 17:00경 충남 논산시 B 부근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갤로퍼와 같은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 현장에는 C의 싼타페 승용차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도를 뒷걸음질로 가고 있던 중 주차되어 있던 C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지팡이와 같은 물건으로 친 사실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업무협조의뢰, CD 1매,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록 2매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기재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상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신고를 한 목적이 피무고인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단지 진실을 확인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피무고자는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25년 전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천 C 동창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D는 2015. 4.경 E와 사이에 이천시 F 토지 외 2필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F 토지상에 있는 G 소유의 축분장 396m²(이하 '이 사건 축분장'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E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매매잔금 1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축분장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계획이었으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E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E 측 대리인으로 위 매매계약의 전반에 관여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조건과 피해자가 처한 위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축분장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받고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3. 2. 여주시 현암로 21-12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인 A에게 431만 원에 낙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431만 원을 입찰가로 적어 내 결국 이 사건 축분장을 낙찰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축분장을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매매대금으로 9,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축분장을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6. 4. 15. 이천시 H 앞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축분장 매매대금으로 낙찰대금의 10배가 넘는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휴대전화로 연락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축분장을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피해자, J, K, L 등이 2016. 3. 2. 이 사건 축분장 입찰을 위하여 오전에 만나 입찰가격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입찰할 가격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축분장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 A만 입찰하였는데, 피해자는 오전에 논의한 대로 350만 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지시한 대로 431만 원에 입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축분장을 매수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축분장을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축분장을 자신에게 매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최초 9,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4,5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은 수표로, 나머지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지급받은날 이천시 M 소재 N 근처 정미소 골목 후미진 곳에서 피고인 B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최초 피해자, J, K, L 등에게는 자신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축분장을 낙찰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축분장의 매매가격 협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사정을 피고인들은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 취득이 이 사건 범죄성립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은 2016. 3. 2. 경매기일 오전 09:00 이전에 여주지원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포스단말기 화면 사진, 통화(문자)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법원포스단말기 화면 사진에 의하더라도 당일 오전 09:00 이전에 음료수가 판매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범행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축분장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때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행정청에 적발되어 상당한 금원을 과태료 등으로 행정청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 사적 자치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전문, 자동문의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2016. 4. 12.경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2018. 6.경 퇴사했다. 피고인은 2017. 10.경 경북 김천에 있는 김천혁신도시 내 C 자동회전문 설치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실 운영자인 D에게 "주식회사 E 현장소장이 4,000,000원의 리베이트를 달라고 하니 4,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F이 주식회사 E 현장소장인 것으로 오인한 D로 하여금 2018. 4. 2.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D에게 리베이트 송금을 요청해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의 사장 F 상대수사) [피고인은 사전에 그의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준 다음 D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피해자도 리베이트로 지출해야 할 자금을 지출한 것이어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유를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D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실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단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순순히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마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지해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H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2018. 2.경 주식회사 H로부터 발주받은 I 회전문 공사를 한 후 2018. 6. 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9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H의 J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이 송금했다고는 하지만, 송금시기는 공사완료일인 2018. 2. 23.로부터 3달 이상 지난 후였고, 또한 피고인이 2018. 6. 1. 자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였다. 공사대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송금명의자가 J 개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위 송금 무렵에는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를 소비할 당시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2017. 10. 31.경 L 공업사 대표 K으로부터 폴딩도어 설치 공사를 발주받아 F이 운영하는 G에 하도급한 후 2017. 11. 8.부터 2018. 3. 13.까지 L 공업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공사대금 8,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8.경 G에 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500,000원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하도급 상대방인 F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고 F으로부터 피해자가 당사자로 명시된 하도급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 확인하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K이 발주한 공사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가 동네 후배인 K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공사를 수주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K이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5:37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남 자친구인 F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주면 지나가게 해줄게, 입맞춤해주면 지나가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하고, 경찰 신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의 한계 상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4:39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4세)에게 합석을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그 직전 우연히만나 합석한 피해자 L(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며 따지는 어투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2018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2018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폭행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 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고, 범행 후 합의를 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등을 받은 사안은 더욱 많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임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여러 범행을 하였다. 마지막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시점에 한 것이다. - 거듭된 처벌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알코올 식음 관련 습벽에 관하여 적극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하여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납득되지도 않는 사유로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특수협박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02] 피고인은 2017. 10. 01. 20:45경 부천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컵라면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1:47경 전남 영광군 C 앞을 지나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 중이던 E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자칫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2017고단3497 피고인은 2017. 7. 26. 03: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E' 창고 출입구를 통하여 침입한 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에어콘 배관용 동 파이프 2묶음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 창고는 문은 없으나, 벽과 천청이 있는 구조물로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18고단20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주민 이주가 완료되어 빈 건물을 철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재건축 현장 빈 건물에 침입하여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29. 12:01경부터 같은 날 13:07경 사이에 위 재건축 현장에서, 에어컨 실외기 동관, 전력량계, 폐전선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G 이주관리센터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고 있는 위 재건축 현장 내 F연립주택 가동 현관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동 연립 내 개별 호실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가동 연립 각2개의 개별 호실로 들어가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 개별 호실로 들어가는 통로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F연립주택 가동에서, 그곳 1층 벽에 붙어 있던 피해자 피해자 H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전력량계 1개를 떼어내고,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폐전선 뭉치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동관 3kg 등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3497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8고단205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들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30. 1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2호선 C역 인근 노상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A퀀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서울 강남구 D, 2호선 E 인근 불상지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A퀀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1분 1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서울 강남구 D, 2호선 E 지하상가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F(여, 가명)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A퀀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5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서울 강남구 D, 2호선 E 10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F(여, 가명)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A퀀텀)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분 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 3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촬영 형태(동영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6. 8.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6: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15세)의 맞은편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가부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해 줄 것을 구하면서 근거법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을 들고 있다. 차례로 살핀다.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불가함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청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아청법 제2조 3의2.호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성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해자는 15세의 여아로서 성인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이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위 규정에 의해서도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한 문언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나.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가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에 대해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 법률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자, 아청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지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게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때 피고인이 위 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범죄사실 자체에 의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아청법 제2조 제2호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서 보아 분명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제1항이 위 , , 유형의 범죄자에 대해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장애인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장애인이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성폭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상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9. 20:5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 노상에서 마주 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한 뒤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19. 20:5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G(여, 31세, 가명)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정리), 사건 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약 4년간 동거하면서 교제하던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9. 25. 17:30경 서울 강서구 로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임의동행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같은 해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 앞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에서 G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를 도림천 방면에서 신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위 스포티지 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맥스크루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 민속주점' 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 23:00경 위와 같은 상호에서 청소년들인 E(16세), F(17세)에게 소주 2병, 골뱅이 무침 2개, 도합 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서 주류판매 대상으로 지목된 E, F의 일행인 G, H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자 위 G, H 등이 성인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피고인은 이들이 성년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위 E, Fl 위 민속주점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뒤따라 들어와 주류판매 행위를 단속하여 위 E, F에 대하여 신분증검사를 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위반의 죄는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바, 위 죄는 고의범으로서 주류나 담배를 사는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2. 살피건대,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등에 의하면, 예전에 허위로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인으로 인식하게 한 바 있는 G, H, I, J, K, L 등(이하 "G 등"이라고 한다)이 먼저 위 민속주점에 도착하여 주류를 주문한 사실, 위 민속주점에는 당시 손님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위 G 등의 친구들인 위 E, F이 들어온 후 피고인이 추가 주문을 받을 여유도 없이 곧바로 경찰관들이 들어와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여부를 조사한 사실, 수사당국은 먼저 들어온 G 등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인으로 인식하게 한 경위를 참작하여 이들에 대한 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그날 처음 온 손님인 위 E, F에 대한 주류제공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E, F이 들어오고 단속하기까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시간적 간극에 더하여 그 일행 모두를 성년자로 인식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E, F이 청소년임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09:0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 호텔 방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32세)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220,0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2: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 옆에 놓여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14:13경 수원 팔달구 J에 있는 'K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 옆에 놓여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15: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상품권 스토어 'L'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494,5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모바일 상품권을 충전하였고, 같은 날 1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495,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8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휴대폰 소액결제 자료 첨부) 및 휴대폰 소액결제 자료, 수사보고(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첨부) 및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