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1.경부터 2020. 8. 5.경까지 유통,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전략기획실장으로 대·내외 홍보업무, 경영평가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영혁신처와 사업전략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처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회사 경영혁신처장으로 경영혁신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1. 1.경부터 2020. 8. 4.경까지 위 회사 경영혁신처장으로 경영혁신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는 2019. 4. 5.경부터 2020. 8. 4.경까지 위 회사 경영혁신처 대리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9. 4. 5.경부터 2020. 8. 4.경까지 위 회사 경영혁신처 대리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2010. 7.경부터 2020. 7.경까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2020. 1.경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I를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조세재정연구원’은 위 조사를 위해 주식회사 H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H는 ‘G 주식회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의 실사업체로 피해자 ‘주식회사 J’를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영실적평가와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되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좋게 받기 위해, G 주식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에는 위 회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를 높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G 주식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G 주식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 12. 24.경 피고인 B에게, 2020. 1. 2.경 피고인 C에게 각각 보고하고, 피고인 A은 2020. 1. 2.경 직원들이 고객만족도 조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가 결재 상신한 ‘고객만족도 시행 알림’ 문서를 전결 결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0. 1. 13.경 서울 서초구 L, 1층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F을 만나 고객만족도 조사 시간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F은 조사 일정이 유출되면 조사 대상 업체의 개입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적정성, 공정성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일정이 담긴 일정표를 전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1. 29.경까지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들에게 설문참여를 독려하고, 직원들의 설문참여 상황을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2020. 1. 15.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N역 등 전국 21개 역사에서, 피고인 E 등 직원 177명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일반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에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정당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참여 건수 수정 등 관련 문서 첨부), G 고객만족도조사 참여자 및 참여 경위(최종) 1. 수사보고(전 혁신처장 C 관리의 압수물 사본 첨부), 경영혁신처 업무 인계인수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전 혁신처 대리 D 관리의 압수물 사본 첨부), 2019 고객만족도 관련 숙지사항 등 사본 1. 수사보고서(G 고객만족도 관련 자료 검토 및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관련 수사 의뢰, 수사의뢰서 1. 각 메신저 캡처(대외평가 목표점수 내역 및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내용, 고객만족도조사자료), 2019년 고객만족도조사 변경사항 및 대응방안, 2019년 고객만족도조사 설계 확정 내역,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숙지사항, 고객만족도조사 역별 일정표, 메시지내용, 메신저 대화내용, 2019년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 사진, 각 메신저 내용 1. W 자회사(유통, 네트웍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조사결과, G 고객만족도 조사관련 점검 결과 제출,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카카오톡 채팅 캡처화면(E, D 등), 이메일 복구 자료(D 등), 문답서(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임직원 문답서) 1. 고객만족도조사 시행알림, G 고객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용역표준계약서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D에게 G 주식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 B과 D의 지위, 해당 보고서 작성 시기 및 그 내용,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의 후속 업무처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D에게 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전략기획실장(1급)으로서, 피고인 B, C은 경영혁신처장(2급)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 E은 직원들의 설문참여를 독려하고 관리하는 등 행위를 통해 가담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C, D, E, F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D, E은 전부터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이 동원되어 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유사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의 양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