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H의 관계 H은 2015. 8. 2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K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피고인 A은 위 K 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L에서 인쇄, 제본, 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H은 위 K 매장의 매니저로서, J 대표이사 N 명의의 위 매장 구매영수증의 합계란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변조한 다음 변조된 구매영수증을 O 등에게 제시하여 중국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물품 주문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O 등에게 중국인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M에서 영수증을 변조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변조한 영수증을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변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6. 1. 21.경 위 M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 전에 K 매장에서 발급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N 명의의 구매영수증 1장을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구매영수증의 합계현금란을 24,560,000'으로 수정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1.경부터 2016.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N 명의의 구매영수증 125장을 각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다만, 검사는 범죄일람표 순번 1항 ~ 52항, 170항 ~ 176항을 공소사실에서 철회하였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조 영수증 사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H, 피고인 B와 사문서변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사문서변조의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며, 125회의 범행 중 피고인 A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22. 선고 2011972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약 50일의 단기간 내에 거의 매일 사문서변조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변조된 사문서도 125장에 이를 정도로 조직적인 범행이었던 점, 변조된 사문서는 백화점에서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통해 발행되어야 하는 영수증들로서 피고인 A 이 근무하는 백화점 내 매장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인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M에 영수증을 스캔 떠 놓은 것이 있었고, H이 날짜와 금액 등을 알려주면 그것을 이야기해서 영수증을 발행해서 받아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기존에 발행해 놓은 것이 있으면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H이 메모지에 영수증 발행날짜, 금액 등을 적어주면 그것을 M에 가져다주면, M에서 이를 받아서 영수증을 새로 만들어서 주면 이것을 받아서 H에게 가져다주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한 번 방문하면 3배 정도의 영수증을 받아왔으며, 몇 번 정도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거의 매일 방문하여 영수증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 H이 인쇄업소를 통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백화점 영수증을 대량으로 작출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럼에도 단기간 내에 거의 매일 변조된 영수증을 수령하여 H에게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직접 변조행위를 담당한 공동피고인 B에게 변조할 영수증의 금액, 발행일자 등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변조된 영수증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H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영수증 변조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분업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조한 영수증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H이라고 할 것이고, H의 직원인 피고인 A은 H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변조된 영수증 2장 당 3만 원씩의 대가를 취득하여 그 총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