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1. 3. 8.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종중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중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가 1996. 7.경 F대군 묘역 관리를 위해 위 묘역 근처에 있는 서울 동작구 G 임야 1,369m²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7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종중 측은 1996. 11 . 23.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E는 그 무렵 H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미리 받아 두었던 6억 7,0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1997. 8. 28.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E는 위 매매계약 당시 E의 대표자였던 I이 이사회의 결의 내용에 위반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H의 대표이사였던 J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서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H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3. 10. 15.경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H의 채권자 등은 H이 E에게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약 82억 원 상당의 금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E를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양수금 지급 소송, 매매대금반환 소송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권 양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한편, 피해자 종중 측이 H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H의 회장이었다는 K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위 6억 7,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게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10. 12.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064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장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해자 종중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종중을 대표하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으면, 위 대여금의 채권자가 K인지 H인지, 채무자가 E인지 피해자 종중인지,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2004. 2. 15.경 종중 이사회에서 피해자 종중이 K이나 L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었으며, L가 제기한 이 사건 차용금 관련 전부금 소송에서 2010. 8. 17. E가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에게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 시효 완성 여부 등 위 소송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그 행위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담당재판부에 '피해자 종중이 K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11. 1. 12. '피해자 종중은 K에게 6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K은 2011. 2. 22.경 위 판결에 따라 피해자 종중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672,811,732원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게 4,063,981,370원(원금 670,000,000원 + 이자 약 3,393,981,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규약,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53쪽 내지 제74쪽, 제90쪽 내지 제92쪽, 제508쪽 내지 600쪽, 제1086쪽 내지 1099쪽), 소장, 답변서(증거기록 제89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결정문, 인증서 - 토지매매계약약정서, 답변서(증거기록 제181쪽 내지 제184쪽), 각 증인신문조서,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714쪽 내지 제717쪽), 제377회 이사회 제6회 종무위원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K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것일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E와 H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는 것으로 협의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이사장이었으므로 E와 H 사이의 위와 같은 협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 2. 15.경 E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은 H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H과 이미 정산을 끝냈으므로 H의 채권자나 K에게 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H의 채권자 등은 2004.경 이후부터 E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이 H이 E에게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수차례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 종중의 이사장이었으므로 위 소송의 진행 경과나 내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종중 측이 이 사건 차용금을 H로부터 빌린 것인지 K으로부터 빌린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 사건 차용금이 E와 H 사이의 토지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할 당시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차용금을 K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더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민사소송 이전에도 K이 피해자 종중에게 수차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해자 종중은 K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내용을 알리면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 할 것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K의 청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종중의 의사와 배치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K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종중의 손해가 무려 40억 원 상당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여 다행히 피해금액 중 일부는 그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종중의 대표로 봉직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