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대구 R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대구광역시는 2018. 6.경 시장도매인인 S 주식회사에 대해 시장도매인 재지정 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Q(대표 A)(변경 전 주식회사 T, 2018. 11. 13. 법인명 변경)은 2018. 9.경 대구 U에 있는 대구 R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대구광역시로부터 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었고(기간 2018. 10.경부터 2023. 10.경까지), 시장도매인 제도는 도매시장의 개설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장도매인이 판매 직원을 고용하여 출하자로부터 매수 또는 위탁받은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Q은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위임을 받은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로부터 2018. 9.경 2018.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2018. 12.경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2019. 12.경 2020.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각각 시장도매인 시설물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인 피고인 A는 S 주식회사 소속의 판매 직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상 개별적인 영업을 하던 자들을 판매직원으로 형식상 고용한 채 그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영업(판매직원의 개별 영업을 허락하면서 판매 직원으로부터 자릿세를 받는 방식)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Q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V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V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V 매장을 피고인 B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시장도 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W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W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W 매장을 피고인 C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시장 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X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X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X 매장을 피고인 D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Y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Y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Y 매장을 피고인 E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시장 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F은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Z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Z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Z 매장을 피고인 F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시장도 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G는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AA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AA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AA 매장을 피고인 G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G로 하여금 시장 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H는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AB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AB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AB 매장을 피고인 H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H로 하여금 시장 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I은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AC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AC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AC 매장을 피고인 I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J은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AD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AD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AD 매장을 피고인 J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J으로 하여금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K는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AE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AE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AE 매장을 피고인 K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K로 하여금 시장 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L는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AF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AF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AF 매장을 피고인 L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L로 하여금 시장 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M는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AG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AG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AG 매장을 피고인 M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M로 하여금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N은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AH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AH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AH 매장을 피고인 N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N으로 하여금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14.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O은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AI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AI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AI 매장을 피고인 O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O으로 하여금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15.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고, 피고인 P는 형식상 Q 판매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Q에서 AJ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매월 위 AJ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AJ 매장을 피고인 P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P로 하여금 시장 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광역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였다. 16. 피고인 주식회사 Q 피고인은 위 1 내지 1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영업인별 영업비 지급내역 세부정리), 수사보고서(AN시장 징수금액확인 및 운영비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미계약 영업인들 공과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시장도매인 시설물 사용허가서 첨부), 수사보고(자릿세 징수 관련 대화녹음 및 녹취기록 첨부), 수사보고서(각 영업인들이 Q에 지급한 자릿세 내역) 1. 사업자등록증(시장도매인) 사본,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법인) 지정계획 공고, 시장도매인 업무검사 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6조 제6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지정 시장도매인 업무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위법 사용수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6조 제6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지정시장도매인 업무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위법 사용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Q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6조 제6호, 제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이후 위법사실을 시정함이 없이 상당기간 동안 상피고인 B, C, D, E, F, G, H, I, J, K,L, M, N, O, P 등으로부터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아 왔던바, 그 범행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년 이후 위법상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피고인들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당기간 영업을 하여 왔고, 2008년경 대구광역시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이후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위법상태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던 점, 현재 위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