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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5. 1. 28.경 실시된 광양새마을금고 감사 선거의 1번 후보로 출마하여 감사로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광양새마을금고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등 30여명에게 "감사 2번 부탁해요. 1번은 사채업자, 주먹 쓰는 사람이고, 딸이 E.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는데 2~3차례 공금횡령으로 새마을 금고 짤림. E 아버지가 감사후보 1번 이래요.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함. 꼭 참고하삼. 지인들에게 말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먹을 쓰는 사채업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명예훼손 문자 캡쳐 사진), 증거자료(카톡대화내용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4호(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일을 1일 내지 2일 앞두고 이른바 흑색선전을 하여 피해자와 그 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당선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0: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안주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긁고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찢는 등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인 점, 피고인을 만류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난동에 가까운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직상황을 괴로워하던 중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부산진구 B 가-65호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 후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이유에서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오늘 옷이 벗고 싶나,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쪽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단속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격자 약 3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십새끼야. 좆같은 놈아 내가 누군줄 아나. 니 오늘 옷벗을래 모가진 딴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1:30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내에서 "시발 좆같아서 들어왔다, 종북세력들을 왜 해산시켰냐",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치안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경 충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 감리회사 및 건설사 담당자로 있는데 서울 일원동 근처 30평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가격인 1억 500만 원이면 분양받아 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5,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니, 나머지 돈 5,500만원 상당을 구해 주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리회사 및 건설사 담당자 지인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서울 일원동 근처 30평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학교 정문 앞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2015. 12. 22. 2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뽑기 오락기를 하다가 인형이 잘 뽑히지 않아 위 마트 업주에게 따지던 중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57세)의 자전거를 넘어트리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2:40경 오산시 C건물 앞 도로에서, 부근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근무를 하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피해자 E(여, 28세)이 길을 묻자, 위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자동차 본네트 위로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선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 C 호텔을 철거하고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경비가 필요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1,6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4,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을 하여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07. 10.경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 압류를 당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황이었고, 부산 C호텔을 철거하고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조차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도저히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시청 건축과 담당자와 통화) 1. 수사보고(부산시청 회신자료 첨부 및 피의자 A와 통화)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입금내역서 등 1. 통장사본 1. 보관증 1. 채권압류해제통지서 1. 각 협조공문(인허가신청서등) 1. 협조공문(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시행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를 범하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지급하고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D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9.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58,600,800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에 공급가액 789,977,1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다. 2. F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4,908,550원 상당의 재화를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9,085,5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용역의 공급없는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8억 여원으로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8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5. 13:15경 시흥시 은행동 소재 국도 42호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 제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8.자 94고약269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2016고단235 피고인은 2010.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7. 00:58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다빈치안경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5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체어맨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2:05경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암동에 있는 LG베스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6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전과로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2. 7. 23. 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 등 태국인 9명을 각각 월 급약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 법정관리 중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16:0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법원사거리 쪽에서 신기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3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2. 16. 2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평소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다음날인 2016. 12. 17. 05: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5호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주위에 가져다 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한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복원된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그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30. 02:10경 군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 일행 쪽을 계속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고양시 덕양구 F,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G'에 접속하여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6만원을 입금하면 카시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시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만원을 아들 I 명의의 국민은행 J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8.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O, P, Q, D, C, E, B,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판과정에서 전액 변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변제 [양형사유와 정상] 유아용품 등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자신의 실체를 속이고 손쉽게 피해자들을 물색할 수 있고 그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속되는 신고와 처벌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사기 행각을 반복하였다. 마치 선량한 판매자인 것처럼 자녀의 옹알이를 들려주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거나, 거듭된 악행으로 관련 SNS 온라인 시장에 확산된 불신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항공권 판매를 빙자한 범행의 경우 정기행위의 이행을 기대한 구매자에게 산술적인 편취액을 초과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재산죄의 본질상 특별감경인자의 비중이 높은 점, 뒤늦게나마 대다수 피해 회복(피해자 R에 대한 미변제 잔존)의 노력과 결부된 재범 억제 가능성,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격리할 경우 편모의 부재를 겪게 될 유아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옥중의 피고인에게 고통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피고인에게 미약하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9. 21:2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호프집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술을 마시고 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와서 지랄이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F 등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와서 지랄이냐"며 오른쪽발로 위 F의 엉덩이를 2회 찼다. 계속하여 D는 이에 합세하여 위 F 등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자 경찰관들의 손을 잡아 떼어내고 순찰차 문을 수차례 닫아 경찰서로 연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 및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은 면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술이 깬 이후로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부터 2017. 8. 26.까지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I, J) 및 우리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K)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4.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남편의 채권자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4.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계좌에서 합계 145,395,58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계좌 거래 내역, 계좌 이체처리 결과조회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약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약 7,200만 원은 피해자가 지출하여야 할 거래처 대금, 피고인의 급여,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실질적 피해금액 중 5,700만 원을 더 변제하여 회복되지 아니한 경제적 피해액은 약 1,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8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8. 6. 26.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26.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고도 2015. 6. 6.까지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 도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7. 베트남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 D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사진과 종전 외국인등록증 등을 전달하였다. 이에 D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위 사진 등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위조업자는 이를 건네받은 다음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만든 다음 D에게 이를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위 신분증 위조업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조외국인등록증 동봉 국제우편봉투 사본 첨부) 1. 외국인등록증 감식 결과 회신공문 출력물 1부, 등록외국인 기록표(A)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외국인등록증), 전문 위·변조장비 (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23:30경부터 2016. 7. 14. 01: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하고, 또 다른 손님인 F에게 "내가 62년 범띠인데 너는 몇 살이야?"라고 말하였으나 F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그 곳 칼꽂이에 있던 칼갈이를 뽑아서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 맥주잔, 소주잔, 빈 소주병,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에게 "내가 62년 범띠인데, 너는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북어 대가리로 쳐 죽인다. 너 중동 술집 년이지, 니 년이 도도한 척하냐, 잘난 척 하냐, 니 년이 술을 쳐 먹고 술이 취하면 남자들에게 다 따 먹히게 하고, 다리를 하나 잘라서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알 사람도 없다. 식칼 어디 있어, 죽여 버린다. 너 여기서 3분 이내로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4. 22.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확정 전에 범한 특수협박죄로 2015. 12. 2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사건을 재범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3회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 중 2건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다. - 업무방해의 정도 및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28.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약 25km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약 2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2013. 10. 14.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