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1:24경 서울에 있는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계단에서, 옅은 보라색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휴대전화(모델명: 아이폰6S)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26. 17:12경까지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여 그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관련사진첨부), 범죄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의 촬영 각도, 빈도, 1달여에 걸친 촬영기간 및 촬영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0: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나 감방가서 콩밥 먹을거야, 이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다리를 수 회 발로 걷어차고, 얼 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위 E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5:0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7. 1. 26. 14:00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조속히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8:09경 병점 방면에서 광운대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B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 사이를 지나는 구간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2011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04:05쯤 여수시 화산로 99 블루핸즈 화장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흥국로 19에 있는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00:40경 순천시 팔마로 135 근처에 있는 '허니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산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대물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이 판시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7: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수족관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이를 만류하는 식당 주인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3세)에게 "씨발놈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좆 만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순경 F(33세)에게 "좆 아, 야이 새끼야 잡아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면 체포될 수 있다고 제지하는 F의목, 턱 등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처벌해봐 씨발놈들아, 야 내 잡아가면 될 거아냐. 씨 발놈아 야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3:0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아메리카타운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2:44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인 동에 있는 공육종합중기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아 보내주면 그 다른 대출금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출금 상당을 저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보내준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면서 택배 등의 방법으로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인근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7. 1.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햇살론 대출을 해주려는데 은행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바로크레디트 등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정부지원 햇살론 대출금과 다른 대출업체에서 신청한 대출금을 한꺼번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은 같은 날 또는 그 익일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E)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건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7. 1. 13.경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 C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13, 경 중국채팅 앱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민센터 근처 물품보관소에 배달되어 있는 위 C 명의 농협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있는 신협 구로점에서 재차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위쳇' 메신져로 위 C 명의 농협계좌에 돈을 인출하라는 연락과 함께 위 C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C 명의 농협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3,000,000원과 위 대출금 3,000,000원 등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7. 1. 13.경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합계 48,357,616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3. 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불상의 주민센터 부근 물품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채팅 앱 '위챗'으로 연락을 받아 그 물품보관소에 있는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양수하고 비밀번호는 위 '위쳇' 메신져를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CCTV 녹화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6월~3년 영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9, 21:22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덕읍 신양리에 있는 '신양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4. 06:40경 위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대경파미르아파트 공사장 옆 국도 3호선 도로를 예하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경운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5. 03:4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110동 1406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72세)에게 "니 년하고 안 산다."라는 등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그러면 이혼하고 안 살면 되지."라고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식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우측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를 폭행하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올라와 이를 말리고 돌아가자, 재차 주방식탁 위 수저통에 있던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 손잡이 11cm)를 들고 "니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압수치 못한 과도에 대하여), -흉기사진, 수사보고(112신고자 모친의 목격상황 전화진술 녹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의 대표 E의 부탁을 받고 공급가액 4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8,842,415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사본, 확인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각 사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분개장 사본, 어음 발행내역 및 상세조회 각 사본, 출금내역,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4:4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포로에 있는 포항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7. 24. 12:43경 경부고속도로 63.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안성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견인 B, 피견인C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간식비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모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월 11일 이상 출석시 100%, 6~10일 출석시 50%, 5일 미만 출석시 25%, 0일은 미지급되며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기본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보육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출석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간식비는 보육아동이 해당 월 1일에 재원중이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들이 실제로 어린이집에 출석한 일수가 0일임에도 월 11일 이상 출석한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부모교육료 100%, 기본보육료, 간식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가 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보조금인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간식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항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모보육료 441,000원, 기본보육료 437,000원, 간식비 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모보육료), 2(기본보육료), 3(간식비) 기재와 같이 합계 17,944,3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교사겸직원장 수당, 보육교직원 수당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교사겸직원장 수당은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를 겸직하며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보육교직원 수당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 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포항시 남구 F에서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담임교사로 평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지 못하였음에도 2018. 3.경 위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항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8. 3.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교사겸직원장수당), 5(보육교직원수당) 기재와 같이 합계 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수사기록 121쪽 내지 1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부정수급한 보조금 규모를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E과 부부 사이로, E은 2001. 4. 13.경 피고인과의 가정불화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던 중 2015. 9.경 E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F 대 123.3m²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되자 피고인에게 위 업무수행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인감증명서 5통과 인감도장 및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 약속어음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 구로구 G, 302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I 귀하", "₩ 250,000,000", 어음금액 란에 "이억오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5. 11. 02. "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J",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하고, 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이 피고인의 고모인 I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건네주고 K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2015년 제724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H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 일명 'B'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남성(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아직 필로폰을 하고 있냐? 하고 있으면 필로폰 판매자를 소개할 테니 구입해라."고 권유한 뒤, 그 무렵 안산시 정왕동(이하 불상)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C과 D을 만나 필로폰의 가격을 흥정하고 'B'을 그곳으로 불러 C, D과 'B'의 만남을 주선하여, C D 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종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B'의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아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한편,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중국 교포 출신이라 영주권을 얻으려면 남편이나 당사자 명의로 된 통장이 필요하고 그 안에 예치금 2,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 통장에 예치해서 영주권 신청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인출해서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용 예치금 증명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날 바로 인출해서 그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와 함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후, 바로 위 '신용협동조합'에 돌아가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입금 당일 인출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 날 피해자와 함께 위 '신용협동조합'으로 가서 바로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예치금 증명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날인 2012. 9. 12. 오전 혼자 위 '신용협동조합'으로 가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횡령 금액, 범죄전력(이종 벌금전과 2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금액(6백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대한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