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V은 그 무렵 이를 수락하여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V은 2022. 3. 초순경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W)에게 연락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불상의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4. 02:38경 위 V을 통하여 전달받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광진구 X 앞 길거리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되어 있던 엑스터시 3정을 수거하고, 같은 날 02:49경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광진구 Y빌라 Z호 앞에서, 그곳 양수기 상단에 은닉되어 있던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5정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투약·흡연·사용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AA, AB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AC아파트 AD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합성대마’,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27.경부터 2022. 7.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7. 6. 14:53경 서울 강남구 AC아파트 AD호에서 합성대마 약 0.5㎖를 플라스틱 통에 담은 상태로 그곳에 보관하고, 서울 강남구 AA, AB호에서 대마 약 0.43g을 비닐지퍼백에 담은 상태로 그곳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9, 13, 16),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및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촬영 및 압수물 세부 목록 촬영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각 감정서(순번 32, 33, 48)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촬영 및 압수물 세부 목록 촬영 사진) 1.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서(순번 33, 48) 1. 수사보고(대마 흡연여부 감정 가능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 500,000원( = 엑스터시 1정 가액 100,000원 × 5정) 판시 제2항 : 32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합성대마 1회 투약분 가액 120,000원 + 대마 1회분 100,000원) 합계 : 8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다.항 부분(이하 ‘이 사건 대마흡연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대마흡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기억 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대마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22. 6. 27.경부터 2022. 7. 6.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대마 흡연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을 뿐 자신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변소를 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과 마약류 범죄 특히 투약 흡연 등은 그 범죄가 혼자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위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대마흡연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3g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를 흡연할 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사람의 체내에서 대사되어 나타나는 성분인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된 사실, 대마의 단순 흡연은 흡연 후 4~8시간부터 5~10일까지 소변을 통한 흡연 여부의 감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험칙상 이 사건 대마흡연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으리라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7년경 교통사고로 두부 외상을 입게 되어 뇌출혈과 중증 뇌부종으로 두개골 개두술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 후 정동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 뇌진탕후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질병과 그에 수반된 통증이 피고인이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데에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피고인은 위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마약류를 취급하여 오는 등 그 범행 전후의 사정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