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2015고단267) 피고인 A는 2003. 1. 15.부터 원주시 H 소재 (주)I의 대표이사로서 의약품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피고인은 2003. 7. 11.경부터 J K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I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주)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 '2014년 10월 31일', 수표금액 '20,000,000원'인 (주)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2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5, 10, 13, 14, 16, 17, 24, 26, 30, 34, 40, 43, 45, 47, 51, 52, 57, 58, 60, 63, 65 제외)와 같이 당좌수표 47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수표금액 합계 544,000,0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주)I 사무실에서 J K지점의 당좌수표 용지(M)에 검은색필기구로 수표금액 란에 "일억삼백사십이만팔천원(103,428,000원)", 발행일 란에 "2014년 10월 31일", 발행인 란에 "의료법인N 속초시 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의료법인 N 이사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의료법인 N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547,266,500원 상당의 의료법인 N 명의의 당좌수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주)I 사무실에서 J K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어음금액 란에 "일억원(100,000,000원)", 발행일 란에 "2011년 3월 10일", 지급기일 란에 "2012년 4월 30일", 발행인 란에 "의료법인N 속초시 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의료법인 N 이사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의료법인 N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의료법인 N 명의의 어음금액 합계 1,476,161,208원 상당의 약속어음 1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4.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P 직원 Q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M)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약품대금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4. 2. 4.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대로 위조된 당좌수표 4장을 약품대금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2.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P 직원 Q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R)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약품대금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1. 3. 22.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대로 위조된 약속어음 11장을 약품대금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647) 피고인 A는 2013. 1. 15.부터 2014. 11. 4.경까지 원주시 H 소재 (주)I의 대표이사로서 의약품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의료법인 N의 대표이사이자 S병원 이사장임과 동시에 건축회사 (주)T의 대표이사로서 2010. 4. 5.경부터 강원 속초시 O 소재 S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위 B의 처남으로 2010. 4.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일하였고, 2011. 6.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의료법인의 감사로서 2010. 4.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B 및 C의 결재를 받아 행정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3. 5. 이후에는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행정적인 업무 전반을 처리해왔으며, 피고인 E은 2010. 6.초순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F은 의료법인 U의 대표이사이자 주유업체 (주)V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2. 7. 1.경부터 경기 파주시 W 소재 X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G은 2012. 12.말경부터 위 의료재단의 관리이사로서 인사, 재무, 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3. 7. 11.경부터 J K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I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Y', 발행일 '2015년 3월 31일', 수표금액 '7,000,000원'인 (주)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순번 8 제외)와 같이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수표금액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피고인은 2010. 5.경 의료법인 N 대표이사 B 등에게 위 S병원에 전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신 의약품 판매가의 7-30% 상당을 의약품 납품 대가로 반환해주기로 약정(의약품 판매대금 중 납품처에 반환해주는 금원을 '리베이트'라고 하고, '리베이트' 중 의약품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주는 금원을 '리베이트 선급금'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위 B 등에게 리베이트 선급금을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S병원 행정부원장실에서 C로부터 추가로 리베이트 선급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9.경 위 의료법인 명의 Z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 C, D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F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피고인은 2013. 1.경 위 X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U 대표이사 F 등에게 위 병원에 전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신 의약품 판매가의 '원내 처방 30%, 원외 처방 20%, ER 약품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약품 납품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리베이트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23. F으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위 의료법인 명의 AA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 G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E에 대한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5.경 위 의료법인 N 대표이사 B에게 리베이트 선급금을 제공하여 오던 중, 재고약품이 누적되자 위 병원 약제과장 E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등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위 병원 원내 약국에서 위 E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재고약품 현황을 알려주고, 의사들에게 약품처방을 유도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따라 E 명의의 Z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2. 26.부터 2013. 10. 11경까지 위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81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E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S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0. 5.경 피고인 C와 함께 의약품 도매상인 (주)I 대표 A로부터 의약품 판매가의 7-30% 상당을 의약품 납품 대가로지급받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A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7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경 피고인 C에게 A로부터 추가로 리베이트 선급금을 제공받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C가 그 무렵 위 병원 행정부원장 사무실에서 A에게 선급금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9.경 A로부터 위 의료법인 명의 Z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경 피고인 D에게 A로부터 추가로 리베이트 선급금을 제공받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D이 그 무렵 위 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A에게 선급금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11.경 A로부터 위 의료법인 명의 Z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6.초순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S병원 약제과장으로 일하면서, 위 병원에서 의약품 조제, 관리 등 약제과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제1의 다항과 같이 의약품 도매상인 A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재고약품 현황을 알려주고, 의사들에게 약품처방을 유도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자신 명의 Z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2. 26.부터 2013. 10. 11경까지 위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8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13. 1.경 위 병원에 있는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G과 함께 의약품 도매상인 (주)I 대표이사 A를 상대로 위 병원에 대한 의약품 전납계약을 체결하면서 A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가로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에게 '원내 처방 30%, 원외 처방 20%, ER 약품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요구하고 리베이트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23. A로부터 위 의료법인 명의 AA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리베이트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고소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1. 각 강원지점 견질어음 담보보관 확인서 1. 도표 (2015고단647) 1. 피고인 A, E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G 수첩 해당부분 사본, 리베이트 자금 관련 G, AD, AE, AF PC 출력 화면, 각 A 수첩 중 해당부분 사본, 각 D 수첩 사본 1. (주)I에서 X병원에 지급한 내역, A 명의의 AA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주)I 명의의 AA조합 계좌거래내역, V 이체영수증 1. 입출금내역, 각 A 명의의 AA조합거래내역, 각 (주)I 명의의 AA조합거래내역, 피의자 A와 피의자 B간의 입출금 내역, S병원 접대비 등 거래내역, E에게 지급한 거래내역, D에게 지급한 거래내역, 피의자 E 리베이트 수수내역, A 명의의 AG 거래내역, D 명의의 AA조합거래내역, T(주) 명의의 Z은행 거래내역, 리베이트 수수일별 사용내역, 피의자 C가 A로부터 받은 이자내역 1. 리베이트 정산자료, 리베이트 정산 및 남품 상세내역, AH병원 결산내역 1. 각 AH병원 내역, AI약국 내역 1. S병원에서 I에 발행한 견질용 약속어음 사본, 2011-2012 분개장 및 계정별 원장, 전자어음수취내역조회, A가 C에게 발행한 견질용 약속어음 사본, 2010-2014 계정별원장 지급어음 내역, 2011-2013 계정별원장 단기대여금 내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X병원), S병원 기업정보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AJ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각 수표위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 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각 판매촉진 목적 이익제공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F, G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피고인 E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각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약사법위반죄와 배임증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의료법위반죄와 배임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수표발행 후 미지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4.자 수표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31.자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1.자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8.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9.자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F,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D,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A가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던 돈들은 모두 의료기관인 S병원과 X병원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나.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법인과 피고인들 개인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주장 설령 위 리베이트 선급금의 귀속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법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과 그 운영자인 피고인 B, F 개인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의료기관이 리베이트 선급금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수익과 비용은 모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되므로, A가 지급한 리베이트 선급금이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A가 지급한 리베이트 선급금 중 상당부분은 위 각 의료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리베이트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한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하여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기하고,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위하여 최선의 약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의료기관 개설자 중 하나로 의료법인을 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약제비 인상 방지 및 최선의 약품 처방 유도 등을 도모하려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위 의료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다. 리베이트의 귀속주체가 의료법인일 경우 그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의료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그 귀속주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법인이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각 의료법인에 귀속된 리베이트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 F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B, F은 각 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위 의료재단 및 그 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자였고, 각각 의료재단에 개인 및 자신의 운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많이 투입하였다. 피고인 B은 S병원 건물 공사를 해주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변제로써 S병원의 운영권을 받았고, 피고인 F은 빌딩 양도대금 대신 X병원의 운영권을 받았다. 피고인 B의 경우 그가 운영하던 회사인 T가 N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A에게 리베이트 지급을 요구하고, 그 리베이트의 액수와 사용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 B, F이고, 피고인 F의 경우 리베이트의 일부를 본인의 개인계좌와 자신이 운영하는 V의 계좌로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결제하지 못한 수표 중 이 사건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된 부분의 액면금 합계가 7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6억 1천여만 원의 수표가 아직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액면금 합계 약 14억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다음 이를 P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는데, 비록 위 어음이 약품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약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할 경우 위조 유가증권들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리베이트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결국 약제비의 실질적인 상승을 가져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년에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1억 5천여만 원의 부도수표를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소지인 중 일부에게 총 5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여 주거나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조된 수표와 어음들이 시장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P에 대해 부담하는 약품대금 채무에서 P과의 약품대금 사후할인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정산금을 공제하면 1천여만 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P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F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인 A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약제비의 상승을 야기하여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뿐더러, 병원에서 약품의 품질과 효능보다는 리베이트 액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의약품이 사용됨으로써 일반인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A에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의약품 도매상을 변경하겠다고 말하였고, A는 이에 응하기 위해 무리한 지금 마련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운영하던 병원이 적자에 시달리게 되자 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A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던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G 피고인 C는 S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B과 함께 A에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병원의 직원으로서 B과 C의 지시에 따라 A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B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G은 X병원의 관리이사로서 병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F과 함께 A에게 리베이트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A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관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병원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령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647 사건의 일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의약품 전납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 선급금을 지급받던 중, 2010. 9.경 (주)T의 어음결제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이를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A를 상대로 리베이트 선급금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9. 위 병원 행정부원장실에서 C를 통하여 A로부터 수표 2억 원을 교부받고, 2010. 9. 10. 위 수표 전부를 (주)T의 전자어음결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리베이트 선급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V의 유류대금 및 (주)AK의 운영자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9. A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명목으로 (주)V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순번 2번, 3번, 5번,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데(형법 제357조 제1항), 이 범죄는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여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 F은 각각 의료법인 N과 U의 대표이사로서 각 의료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앞서 '쟁점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각 의료법인이 받은 리베이트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B, F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들이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각각 의료법인의 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A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이들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리베이트가 지급될 무렵 S병원의 사정은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T의 자금을 병원 운영비로 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그와 같이 피고인 B이 투입한 자금은 A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보다 훨씬 많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2010. 9. 9.자 리베이트 선급금을 T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결국 T에 대하여 N이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다(N은 2010. 9. 9. 받은 2억 원에 대하여도 I에 견질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2014. 10. 24. I과 약품대금 정산을 할 때에도 재단이 위 2억 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잔액을 계산한 다음 그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F도 X병원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V의 자금 및 본인의 자금을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그와 같이 병원 운영비로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위와 같이 V 계좌로 받은 리베이트 선급금보다 훨씬 많다. 2013. 1. 29.자 리베이트 선급금이 V의 계좌에 입금되기 직전 V의 잔고는 62,687,143 원이었고, 2013. 2. 1.자 리베이트 선급금이 입금되기 직전의 잔고는 46,441,787원이었으므로, 그 후 위 계좌에서 출금되어 V의 운영비로 사용된 금원이 A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F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고단26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고단267 사건의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10, 13, 14, 16, 17, 24, 26, 30, 34, 40, 43, 45, 47, 51, 52, 57, 58, 60, 63, 65 및 2015고단647 사건의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8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각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수표에 관하여는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수표가 회수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