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 사이,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의 아들,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5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8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4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4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8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9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9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11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 F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5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7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 사고로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허위입원 또는 과장입원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9.경부터 2008. 1. 25.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간경화증 및 고혈압 등 진단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1. 25.경부터 2008. 1. 28.경까지 피해자 I 등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 29.경부터 2008. 1. 31.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4,661,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그 순번 4, 9, 23번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185,472,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09. 5. 23.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요추부 염좌 등 진단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9. 5. 26.경 피해자 F 등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5. 27.경부터 2009. 6. 4.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588,45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65,477,08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0. 25.경부터 2010. 11. 7.경까지 목포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목뼈 및 허리뼈 염좌 등 진단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0. 11. 8.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피해자 F 등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8.경부터 2010. 11. 29.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2,866,7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206,68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 4.경부터 2010. 8. 17.경까지 목포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추간판변성 등 진단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0. 8. 18.경부터 2010. 9. 3.경까지 피해자 I 등 8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19.경부터 2010. 9. 3.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6,988,158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92,732,89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3. 21.경부터 2008. 4. 5.경까지 목포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요추부염좌 등 진단으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4. 7.경부터 2008. 4. 8.경까지 피해자 F 등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4. 7.경부터 2008. 6. 4.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4,173,068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518,97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별 입원시 카드 사용내역 확인), 혐의자별 보험계약 현황 및 보험사고 현황, 동반입원 현황, 피의자별 계약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별 발수신통화내역, A 보험범죄 사건 기록, B 보험범죄 사건 기록, E 보험범죄 사건 기록, C 보험범죄 사건 기록, D 보험범죄 사건 기록, A 일가 보험금청구 서류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일반 사기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의 1/3을 감경함]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가담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5.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가담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6.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위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점, 위 각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종국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없는 질병을 가장한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할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편취한 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밑도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허술한 보험약관을 토대로 보험을 모집한 피해자들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에도 이윤을 더 추구하고자 한 일부 의료기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