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73

범죄사실 2016고단667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4. 03:40경 대구 북구 관음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 119 안전센터 앞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2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9. 14:40경 대구 북구 구암로 157에 있는 동천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앞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근처에 친구가 있는데, 내 휴대폰은 받는 전화 밖에 안되요. 휴대폰과 지갑을 맡길테니 기사아저씨 휴대폰을 잠시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를 교부하자 이를 받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I 대 의료복지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피해자 C(여, 20세)과는 같 은 과에서 만나 2016. 5. 4.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J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08:40경 대구시 북구 K에 있는 I대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10시까지 보내 줄테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거짓말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J 아반떼 승용차량에 태운 후 청도를 거쳐 같은 날 11:30경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고 30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포항 월포 해수욕장, 영덕, 울진, 삼척, 동해, 강릉을 경유하여 정동진 바닷가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다시 도망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하고 비명을 지르자, 약 5분 동안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1. 18. 10:25경까지 원주, 서울, 충주, 괴산, 증평, 신탄진죽암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km구간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채로 약 25 시간 45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6. 9. 12 ~ 2016. 12. 20)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 11. 16. 08:40 이전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영일산업 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영덕,울진, 삼척, 동해,강릉, 원주, 서울, 충주, 괴산, 증평을 경유하여 다음 날 10:25 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284-7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죽암휴게소(하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800km 구간에서 렌트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경 피해자 C이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4자리 숫자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1: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구미시 L아파트 2동 50호에 이르러 미리 외우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방에까지 침입한 후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같은 날 07:00경 방안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와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겨울이불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18:30경 구미시 M 2층에 있는 N 학원 입구에 피해자 Cl 놓아 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아키클래식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04 피고인은 2016. 10. 21, 15: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O 대합실 P 매장 앞에서 피해자 Q에게 "계명대학교 학생인데 서울로 열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부족하니 50,000원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집에서 나와 생활하던 상황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75 피고인은 2016, 12, 16, 18:30경 구미시 R 에 있는 S 앞에서 예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0세)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295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4. 21:22 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O 대합실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예술대 1학년 학생인데 오늘 1대에 공연을 하러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서울에 갈 차비가 없다. 70,000원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집에서 나와 생활하던 상황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 명목으로 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2.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2.26. 21:26 경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0 에 있는 구미상공회의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V 이 운전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에 있는 안동시청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요금 96,900원을 나중에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4.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9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2.26. 20:55 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1차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48 피고인은 2016. 12. 11. 01:03경 대구 달성군 Y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Z이 운행하는택시에 승차한 후 구미역 부근 우방아파트까지 갈 것을 요청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53,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21:55경 구미시 송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AA에 있는 AB 휴게소 가스충전소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제1항에 기재된 가스충전소에서 마치 가스충전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AC에게 가스충전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AC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가스충전소 운영자 소유인 시가 22,185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가스충전소 종업원인 피해자 AC가 가 스충전비 지급을 요구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양손으로 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가속 출발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3835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26. 같은 죄로 단속이 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7:5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꾸어바고기뷔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부파출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출시간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류물 사진),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의자 지문이 확인된 고래밥 과자 포장, 피해품 사진 [2017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용의자 사진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2017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E, AF, A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영수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Z,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국민신문고 진정(AV) 1. 피해자 D의 휴대폰 협박사진, AW 메시지 캡쳐 사진, 증거자료 세부목록, 입출금거래내역 등, 온라인뱅킹화면, 관련 메모 등, 통화내역 및 문자 . AW 대화내역, 문자내역 [2017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2017고단3835] 1.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 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 2. 26.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3. 1. 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A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교제 및 이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차 폭력을 행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또는 공소제기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형사사건화 된 후 피해자 C이 몇차례 용서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은 개선되지 아니하고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교도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AC 및 상당수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유사성행위, 강제추행)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3048호 사건 중 폭행 및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6. 12:00경 대구 서구 AX에 있는 AY점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자신과 헤어지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곳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두 팔로 그녀의 목을 조르면서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했제. "라고 말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그녀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3. 6. 18:42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구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44세)의 휴대전화기로 "니들시발다죽이고 내깜방간다낼아침에도글코오후에도글코 C 잘데리다주고 잘데리고온나 내눈에보이면 바로쥑이뿐다 D아 수고해라. ", "근데 제가드가기전까진 C 죽이고드갈꺼예요 C보고 하늘나라가서 좋은사람만나라 해주세요. "라는 등의 AW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협박죄)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