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7. 01:5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도우미 1명을 부르는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내가 A다.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접시 등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접시(大) 2개, 크리스탈잔 30개, 마이크 2개, 탬버린 2개, 리모콘 1개(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대 영수증 1. 피해현장 사진 1. 피해견적서 1. 범죄경력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0. 23:10경 경북 예천군 강천면 대백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4톤, 5축에 1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링 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8. 23:44경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소양1교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1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 261-5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영(기소), 김준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1:15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주량에 비하여 과도하게 술을 마심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32세)과 그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로 생각하고 출신 고등학교가 어딘지 물었음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3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나와, 왼손으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중 '피고인이 이미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1),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과정,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기억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당일 처음 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위험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전과 뿐인 점,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 1) 공소장에는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제3호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2) 와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 2)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3.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3. 3.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을 여의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소개하고, 서울 D에 단독주택이 있고 오피스텔도 있다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오던 중, 2010. 11, 13.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10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갑을 잃어버려 급해서 그러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1.~12.경 국회기록보존소에서 퇴직한 후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한편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지만 장차 피해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한 것이므로 아직 피해회복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의 동종 전과는 벌금 1회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4.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너 중간 판매상들에게 솔벤트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부터 2012. 8. 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시너 중간 판매상들에게 솔벤트 1,043,0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H주유소 휘발유 저장 탱크인 1번 탱크와 2번 탱크를 동일한 주유기로 연결하고 각 탱크 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는 등 배관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06: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5,000리터가 저장된 1번 탱크에 위 F에서 가지고 온 솔벤트 약 4,000리터를 주입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19,000리터를 제조하고,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1. 06:00경부터 2012. 9. 3. 17:18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휘발유를 마치 진짜 휘발유인 것처럼 속여 손님들에게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516명으로부터 28,000,000원 상당을 주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위 확인서, 통화내역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결사본, 범죄경력자료조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사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가의 사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 가의 사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2의 나 사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15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8.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신발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신발을 골라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를 툭툭치며 만지고, 피해자가 위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 가 손을 피해자의 자켓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13:50경 위 'D' 신발 가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찾아와 피해자가 약 한 달 전 구입한 신발이 중고 신발이라고 따지면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삿대질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전이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긍정적인 사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MAMA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2. 제2범죄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인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의 내용 · 행태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 경부터 2012. 4. 18.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제공하는 포커게임 이용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매입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위 PC방의 PC 3대를 월 2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네이버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기로 "★럭키시세변경 판:13.2 입:12.4, 판:12.3, 입:11.5"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D 등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한게임의 포커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의 판매 또는 매입을 요청받으면 위 게임을 하여 일방적으로 져주거나 이기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이전하거나 획득하고 그 대가를 주고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버머니 합계 668,392,308원 상당을 판매하고, 합계 644,408,764원 상당을 매입하여 23,983,544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이 제출한 게임머니 구매영수증 첨부), 내사보고(E이 받은 게임머니 광고 문자메시지 첨부) 1. 범행계좌 2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 H, I 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자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수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장 명의로 된 G의 인감증명서상에 있는 전입일자란의 '1987. 02. 14.' 부분을 '2007. 02. 14.'로 바꾸어 작성하여 위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변조하고, 2009.5. 21.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등기소에서 G이 경기 광주시 H전 1,802평방미터에 설정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사실조회 회신(강남구 세곡동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09.5. 12. G 명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09, 5. 21. 경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G 명의 인감증명서의 전입일자란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G 명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변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명의 인감증명서를 변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6.30, 21:15 경 충주시 D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4.5톤 화물차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정차한 문제로 인근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진 창문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갑자기 차문을 닫아 피해자를 차문에 부딪치게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인근 아파트 담으로 끌고 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고 경찰관들이 차량 통행을 막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화물차를 이동 주차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상의를 벗고 화물차의 뒤를 막고,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차량의 뒤를 막고 있던 피고인 B의 행동을 만류하자,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경찰관 G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목덜미를 잡고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G의 등 뒤에서 G의 등과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 H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H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력을 가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416,02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D에 있는 B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E'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채무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12. 4. 8.경 위 'E'에서, 매장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택배포장을 한 후,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여주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로 송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대금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4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임의로 합계 11,870,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여주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E'에서, 매장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를 택배포장을 한 후,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여주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로 송부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9. 위 'E'에서, 매장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택배포장을 한 후,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여주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로 송부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대금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1.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6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임의로 합계 11,860,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여주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51쪽 이하) 1. 수사보고서(E 체결의 판매위탁점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기록 제1권 제238쪽 이하), 수사보고(B 신협, 우리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기록 제1권 제36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각 1억원 미만으로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각 '징역 4월에서 1년4월 사이' 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LG U 플러스 I, J 지점에 소속된 직원으로 같은 B 운영의 'E'에 파견되어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재고 관리 등에 허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절도죄 등으로 벌금 2회의 전력이 있는 점, 2012. 11. 7. 합의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금 1,0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29,252,100원은 2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으며 현재 마트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며 분할 상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형량 범위 내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핸드폰 재고 관리 및 매출구조의 허점을 이용한 점은 피고인 A의 경우와 같으나,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제1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수익의 극히 일부분만을 송금받고 대부분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정도에 그친 점,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횡령액 금3,600 만원에 대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 18:30경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B치안센터 뒤편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노임문제로 시비가 있어오던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C(남, 43세)이 시행사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낚시용 회칼(칼 길이 25cm. 날 길이 10cm)을 꺼내 와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것처럼 4회 정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및 찢어진 종이칼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한 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곡리 쪽에서 가곡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편에 있는 전신주 기둥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59세)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5.22,23: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의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7. 20. 위 C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에 53,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나. 2009. 7. 30. 위 C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에 14,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다. 2009. 8. 3. 위 C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에 1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라. 2009. 8. 7. 위 C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에 13,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신고 부가가치세법의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E에 26,000,000원 상당, F에 25,000,800원 상당 합계 51,000,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신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G(주)에 6,809,600원 상당, H에 25,000,000원 상당, I에 10,000,000원 상당, ㈜J에 10,000,000원 상당, ㈜에 23,800,000원 상당, F에 25,000,000원 상당, L에 189,781,000원 상당 합계 290,390,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신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 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M로부터 35,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22쪽 이하)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2010년 1기), (2010년 2기),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을) (2010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세무 질서의 혼돈을 야기한 점 등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매입한 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 후 자신은 폐업 후 도주하는 등의 일반적인 자료상의 행태와 달리 피고인은 실제 고물상을 운영하며 세금도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이 자금 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신촌로 228에 있는 서진엔텍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1019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2:07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8동 207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마비 증세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북부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 F, G가 피고인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가 2017. 4. 2. 22:35경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119 구급차로 주례삼선병원에 태워다 달라고 하였으나 위 소방공무원들은 응급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을 구급차로 후송해 줄 수 없다고 하고 1층으로 내려가 돌아가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소방공무원들을 따라 내려와 위 아파트 8동 입구 앞에서, "씨발 내가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 데려다 줘야지, 소방관 씨발 놈들 이리와 어디가노"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약봉지를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던졌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1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발로 위 I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은 공황장애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2: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샘물아동병원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SG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부터 2017. 4.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2. 2.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3,8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H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도주하였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확인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색은 붉고, 언행은 어눌하였으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17. 2. 2. 11:18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로 출동한 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전과관계(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