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267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4.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8세, 가명, 지적·뇌병변장애 2급)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1동 6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5. 8. 26. 13: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머물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8. 15. 21:30경 위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 E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자 억지로 바지를 벗기고, 웃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로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고합3 피고인은 피해자 H(여, 60세)와 약 2개월 간 동거를 하다 최근 피해자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동거관계가 해소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4.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I, 107동 1106호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퇴거요구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열쇠를 빼앗기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복도 쪽 창문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3. 20:0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J를 앞세워 그가 혼자 방문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위 피해자 H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합21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8. 20:25경 아산시 I, 107동 1106호에서, 동거녀인 위 피해자 H, 그녀의 오빠인 피해자 K(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턱과 어깨 등을 약 10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 K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K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K의 옆구리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08: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H, 지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혼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방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16: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부랄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을 발로 차서 뒤로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찬 후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계속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3회 밟아 짓누르고, 주방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그을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아산경찰서에서 인계받은 서류) 2016고합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 제출) 2016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2016고합21호 증거기록 제120, 121쪽)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2016고합21호 증거기록 제122 ~ 1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를 보호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됨을 몰랐다는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출한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2015. 8. 16.경부터 2015. 8. 26.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모님 집인 아산시 G아파트 1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머물게 하였지만 그것이 법에 위반되어 처벌받는 행위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4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장애인 위력 간음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 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그가 수사기관(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진술을 보면, 성기, 성관계의 개념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건드는 것'이라는 정도로는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시각을 묻는 질문에 시계를 보고 정확한 시간을 말하였고, 나이를 묻는 질문에 본인의 나이를 잘 알고서 대답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나가서 식사하였던 식당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대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내용과 연령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할 만한 충분한 지적능력과 진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지를 끌어올렸으나 계속 바지를 벗겼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나에게 집어넣었다"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으니 벌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숙식을 제공해준 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느낄지언정,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기 전 다른 성인 남성과 함께 다니며 그 때 있었던 일을 피고인과 있었던 일로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다가 2015. 8. 26. 출동한 경찰에게 신병이 인도되고 바로 다음 날인 2015. 8. 27.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있었던 일을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 중에 본 것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인형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이거 밖에 안 봤다"고 하면서 "털이 엄청 많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아픈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에게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기다가 막 집어넣으니까 너무 기분이, 상태가 그냥 안 좋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지어내기 어려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간음하게 되자 불쾌한 기분과 허리 및 무릎의 통증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출 이후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로 가게 된 경위, 아파트의 구조, 아파트에 머무는 동안 생활관계 등 피해사실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 중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성관계 후 받은 대가의 유무, 탈출 가능성 등에 대한 유도질문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 즉 "피고인이 내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몸을 만져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그만두었다가 계속 다시 하였다"라는 진술은 이 사건 아파트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한 물음에 답하던 중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행위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막 집어넣었다. 내 몸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 거다"라고 대답하게 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간음한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예단이나 암시에 의하여 그 기억이 왜곡된 채 진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진술분석가인 N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하여, "피해자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상세히 진술하였고, 시간 동선에 따른 건물, 피해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진술의 번복이나 의심 제기가 없고, 당시의 상황을 인형을 통해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을 볼 때 상상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습득한 정보나 지식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인도되었을 당시 입고 있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결과 역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놓아둔 자신의 팬티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로 갈 때 자신의 옷가지가 들어 있던 가방을 가져가지 않아 달리 갈아입을 옷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는 남성용 팬티로 피고인의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당시 만 58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이 묻은 팬티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이를 입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유전자감정결과가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증거가 됨은 부인할 수 없다(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무는 동안 속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팬티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와 성적 관념의 미숙함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팬티를 입게 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주거침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J가 먼저 피해자 H의 집에 같이 가자고 하여 따라 들어갔을 뿐 혼자 방문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가 혼자 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J가 혼자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 혼자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J를 앞세워 문을 열도록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최초 피해진술은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신의 옷 몇 벌 외에는 아무런 살림살이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5. 9. 18.부터 수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2015. 10. 24.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급기야 열쇠를 반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관계는 위 범행 전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내가 혼자 갔으면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위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세부적인 내용에서 불명확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가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고, 특히 판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한 피해진술은 사건 당일인 2015. 10. 19.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판시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피해진술 역시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11. 17. 오전에 이루어진 점 등 범행일자와 피해진술의 시간적 간극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아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마.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바. 특수폭행죄: 양형기준 미설정 사.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가출한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보호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주된 범행인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저질렀다. 범행경위와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음에도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