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5

범죄사실1) 2019고단495 피고인은 2018. 10. 2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C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야마하 THR-5A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위 음향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음향장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F' 회사가 소유한 음향장비의 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유한 음향장비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2>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8,20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7 피고인은 2018. 12. 27, 00:0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과거 중고물품매매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H9 스탠다드 기타 이펙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타 이펙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6 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계좌(L)로 4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804, 2)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는 편취행위가 종료된 송금일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마포구 M, 3층 F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CN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앰프(롤랜드 cube ex)'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위 앰프 구입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66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CN 카페에 접속하여 음향기기 큐브스트리트 앰프를 4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 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앰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앰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470,000원을 입금하면 큐브스트리트 앰프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CN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S가 게시한 '음향기기 스칼렛212 제품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음향기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음향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449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 마포구 M 2층 F 사무실에서, 인터넷 'U' 사이트 게시판에 엠오디오마스터 건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엠오디오마스터 건반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엠오디오마스터 건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엠오디오마스터 건반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Q'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RV-2000 음향기기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AT4050 마이크를 6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G은행 'X' 계좌로 300,000원을, 2019. 1. 20.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18 피고인은 2019. 1. 16. 23: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음향장비인 오디오인터페이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 17․ 18:02경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604,000원을 Z 명의의 P은행 계좌 (AA)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754₁ 1. 피고인은 2019. 1.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N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a5x'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660,000원을 W 명의 G은행 계좌(X)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악기 거래 사이트 AC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폴리문', '포그2'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D에게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500,000원을 위 W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072 피고인은 2019. 1. 1․경 서울 마포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악기 거래 사이트 AC에 접속하여 '악기 부품 (룬드그랙 5현)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AE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이체해 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악기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악기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4경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G은행 계좌(AG)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입금영수증, 공용영수증(순번 18, 54),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24, 37], 거래내역(순번 41, 56),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처 화면, 예금거래내역, 이체결과 내역 등 캡처 화면, 거래내역조회(순번 74, 79, 99), 입금확인증(순번 75, 80, 100), 종합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캡처화면, 송금확인증 1. C카페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순번 15, 42,45, 91),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피고인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캡처화면, 입금내역 등 캡처 사진, N 캡처화면 등 사진, 문자메시지 등 캡처화면(순번 51, 58,61,66, 87, 98), 게시글 등 캡처화면 2019고단6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대화내역 1부 2019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O,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입금내역서 등(순번 6, 31, 34),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순번 16, 19, 22, 25, 28) 2019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9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¹2019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3) 1. BN 대화내역 ¹201917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입금자료, 송금확인증 1. 각 메시지 내역 2019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 동종 전과 있음 진지한 반성 / 피해 대부분 회복됨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