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J)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은 L의 대표이며, 피고인 F는 개인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M 공사' 전부를 위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 중순경 인천 강화군 N 소재 위 M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일괄하도급받은 위 'M 공사' 중 일부인 공사예정금액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존 구조물 철거 공사'를 피고인이 고용한 B 현장소장 O를 통해 G에게 재하도급하여, G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포장 깨기 및 석축 헐기 등 기존 구조물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하고, 나. 2013. 9. 말경 위 M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일괄하도급받은 위 'M공사' 중 일부인 공사예정금액 1,382,000,000원 상당의 '구조물공사'를 E에게 재하도급하여, E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호안공·배수구조물·교량공 등 구조물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각각 다시 하도급하였다. 5. 피고인 E 가. 무등록 건설업의 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9. 말경 인천 강화군 N 소재 위 M 공사 현장에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M 공사 중 공사금액 1,382,000,000원 상당의 '구조물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호안공·배수구조물·교량공 등 구조물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M 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M 구조물공사' 중 일부인 공사예정금액 603,190,500원 상당의 '호안공사'를 F에게 재재하도급하여, F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호안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F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경 위 M 공사 현장에서 위 E으로부터 위 'M 구조물공사' 중 일부인 공사예정금액 603,190,500원 상당의 '호안공사'를 재재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호안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9. 중순경 인천 강화군 N 소재 위 M 공사 현장에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예정금액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존 구조물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포장 깨기 및 석축 헐기 등 기존 구조물 철거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각 공사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6, 10번)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재하도급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G: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건설산업 전반에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 역시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경위, 공사도급금액,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익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