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D' 사이트를 운영하며 PC방에 음란물을 제공한 사실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5. 12. 18.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자, 2016. 1.경 위 D 사이트를 단독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위 사이트 인수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전화방 거래처 리스트와 D 사이트 운영권한을 넘겨받고, 음란물 동영상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법 등 서버 운영방법을 전수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 8.경 피고인 C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전화방 거래처에 대한 수금과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자신과 피고인 C이 나눠가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 사이트의 서버 운영 및 관리,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D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조언 등 도움을 주고, 피고인 C은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며, 2016. 1.경부터 2018. 11. 12.경까지(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E(2018. 8. 28.경까지) 내지 F(2018. 8. 29.경 이후) 도메인을 사용하며, 일본에 D 사이트에 대한 외부 접속을 관리하는 웹서버(IP G)를, 국내에 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을 저장해 두고 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미디어 서버(2018. 8. 28.경까지 IP H 사용, 이후 IP I)를 각각 구축하고, 위 미디어 서버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 등 24,823건(E) 내지 24,165건(F)의 음란물 파일을 저장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개의 거래처로부터 월 2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그곳 PC를 통해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 내지 161번에 한함],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거래처로부터 합계 471,262,000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 B에게 합계 84,976,000원을 지급하여 386,286,000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거래처로부터 합계 94,840,000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 B에게 합계 47,420,000원을 지급하여 47,420,000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32,396,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D 사이트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2016. 3. 5.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사이트 미디어 서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J.mp4' 파일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1,680건의 촬영물 파일을 257,113회에 걸쳐 위 D 사이트 거래처 PC에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제1항과 같이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1. 25.경 동생인 K 명의로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여 2016. 1. 26.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사이트 이용 대가로 1,677회에 걸쳐 합계 328,161,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6. 12. 16.경 위 K 명의로 L조합 계좌(계좌번호 N)를 추가로 개설하여 2017. 1. 20.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위 사이트 이용 대가로 728회에 걸쳐 합계 143,101,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모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P)에 2016. 2. 3.경부터 2018. 10. 5.경까지 278회에 걸쳐 합계 224,894,340원을 입금하고, 2016. 10. 6.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O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공범인 B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 S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27회에 걸쳐 합계 84,97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서울 강동구 U빌딩 V호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448,411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곳의 거래처 자체 서버에 이를 복사해 주어 그곳 손님들이 PC와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각 거래처로부터 월 18만 원 정도씩 합계 47,008,000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IP H 서버 분석 보고), 수사보고(IP H 웹로그 추가 분석-한국 접속 IP 통계), 수사보고(E 홈페이지 분석), 수사보고(Z조합 계좌, D 휴대전화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18-10645호 Z조합 AA 계좌 분석), 수사보고(음란물 유포 서버 접속 한국 IP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 2018-10126호 관련, 통신자료 제공 요청), 수사보고(IP H 서버 불법촬영물 공연전시 확인), 수사보고(C 명의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C 명의 금융계좌 추가 분석), 수사보고(재설치된 스트리밍 서버 아이피 확인-I),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스트리밍 서버 IP H 보관 영상물 건수), 수사보고(I 서버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불법촬영 영상물 시청 로그 및 음란물 목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수익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D 사이트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B, A 휴대폰 분석 보고), 수사보고(A 소유 휴대전화 분석 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B, C 소유 휴대전화 추출 파일 분석 결과) 1. 단체문자 수신 전화번호 명의자 및 IP 명의자 비교 1. 휴대전화 화면사진, 각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F 회원 목록 1. 원격 접속 IP별 C 제공 내역 확인 1. IP별 불법 촬영 영상물 시청 내역 1. 피고인 C의 작업장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내 불법촬영물 내역 1. 폴더별 영상물 목록, E 메인 화면 캡쳐 1. 피고인 C 명의 계좌 거래 내역, A 사용 계좌 거래내역, C 사용 계좌 거래내역, B 사용 계좌 거래내역, K, O 명의 계좌 거래 내역 통계 [피고인 B와 변호인은, 2016. 1.경 피고인 A에게 사이트를 양도하였으나, 사이트 미디어 서버에 몰래 카메라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음 단속된 날 피고인 A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B가 "한국꺼에 리벤지가 있어 차단해야 할 것 같다. 내가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사이트에 있는 영상물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몰카 카테고리는 피고인 B로부터 D 사이트를 넘겨받을 당시부터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경 피고인 B로부터 사이트를 양수하기 이전에는 동영상을 카테고리에 맞게 이동하는 것은 피고인 B와 함께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 B가 사이트 관리를 혼자서 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 B가 사이트 관리를 하면서 영상물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관리자 메뉴에서도 카테고리의 구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사이트에 '몰래카메라' 카테고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 사이트를 양수하였다고 하는바, 그 이전부터 피고인 A과 B가 함께 D 사이트를 관리한 점에 비추어 위 양도대금은 사이트 서버 내용물인 영상물에 대한 대가라 봄이 상당하고 만약 사이트 서버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업로드한 영상만 있다면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이트 서버에 몰래 카메라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무차별하게 성적 대상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그 전력이 2008년경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