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255동 203호에서 배우자 H 명의로 'I'를 운영하면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자재 계약을 알선하며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관급공사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안성시 J, 2층에 있는 설계 및 시공감리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2016년부터 경기도시공사 M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N사업을 총괄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O㈜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영등포구 P, 701호 소재 철구조물 울타리 등 제조업체인 O㈜ 담당직원 Q에게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N지구 현장에 O㈜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업을 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제안하여 O㈜과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N지구 현장에 O㈜의 디자인펜스 등의 제품이 납품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의 N지구 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 M부장 L 등을 상대로 관급자재 납품영업을 하여 2017. 4. 10.경부터 2017. 9. 26.경까지 합계 2,174,501,420원 상당의 O㈜의 디자인형울타리 제품이 경기도시공사로 납품되도록 하였고, 그 수주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2017. 7. 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3억 3,000만 원, 2017. 9. 5. 현금 8,000만 원, 2018. 1. 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135,740,000원, 2018. 1. 31.경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683만 원 합계 562,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U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김포시 V에 있는 가드레일 및 합성목재 등제조업체인 (주)U 담당직원 W에게 '내가 포천시에서 진행하는 X사업에 대해 영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U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포천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관급영업을 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여 ㈜U와 '㈜U 제품이 관급공사에 납품이 되도록 영업을 하여, 납품에 성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포천시에서 발주한 'X공사'와 관련하여 포천시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관급자재 납품 영업을 하여 2016. 10. 13.경 14,532,000원 상당의 ㈜U 가드레일 제품이 포천시로 납품되도록 하였고, 그 수주 대가로 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1. 17.경 2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651,125,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데크 등 ㈜U 제품이 포천시, 안양시, 가평군 등으로 납품되도록 하였고, 그 수주 대가로 2016. 11. 17.경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5~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5,2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 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7. 6.경 안성시 J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설계업체인 K㈜ 사무실에서 B에게 "나와 거래하는 업체의 제품을 설계서에 반영을 해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후 B은 안성시에서 설계용역 의뢰한 Y 정비공사의 설계서에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의 제품을 설계서에 반영을 해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7. 6. 30.경 K㈜ 명의 농협 계좌(Z)로 4,73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295,6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O㈜과 ㈜U로부터 그 회사들의 제품이 관급공사에 납품이 되도록 영업을 하여 납품에 성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정상적인 용역 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대표자가 H인 I 명의로 용역 관련 협약서를 작성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지정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S 계좌 등으로 합계 677,784,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9.경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39번길 12에 있는 서현초등학교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L이 O㈜이 생산한 디자인휀스 등 제품을 경기도시공사 N사업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로 납품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시공사 M 부장인 L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위반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안성시청과 'AA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계약과 관련된 세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기로 하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AB' 대표인 AC으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된 세부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에 반영될 관급자재 내역을 촬영하여 A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나와 거래하는 업체의 제품을 설계서에 반영을 해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27,295,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W, Q,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N사업 관련 협약서 첨부, 각 계좌거래 내역, 각 통화목록 첨부, 관급자재의 계약 및 납품현황 첨부, 거래처원장 첨부,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 등 첨부, 각 수수료로 지급한 내역 첨부, 경기도시공사 조직도 및 직원 현황 첨부, AF의 전화진술 청취, 135,740,000원의 사용처 확인, 각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문자메시지 및 설계서 등 첨부, AG사업 설계서 첨부 등 포함)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8, 9, 13번 기재 돈의 수수와 관련하여 발주처의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과 무관하게 설계업체만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설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업을 한 것일 뿐이다. 설계업체의 업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영업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의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안양시, 도봉구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관급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자백하고 있는 포천시의 X 공사 등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죄와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안양시, 도봉구 등의 공사에 관한 피고인의 영업 활동 방법은 차이가 없다(피고인이 다른 업체인 O과 맺은 협약서도 관급공사에 관하여 설계의 반영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도 발주처의 담당공무원과 설계업체를 찾아가서 제품 설명을 하고 그 사용을 부탁하는 것이 통상적인 영업방식이라고 진술한다. 즉 피고인은 U 직원에게 특정 공사에 관하여 설계업체에 대한 영업만을 하겠다고 국한하여 그 방식을 제한한 바도 없고, U 직원인 W도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 범위를 통제하거나 간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 나아가 W는 관급공사 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발주처인 관공서와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설계업체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설계서에 반영하더라도 제품 선택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발주처 공무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U의 제품이 설계서에 반영이 되기만 하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에서 그 설계서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발주하여 납품이 이루어져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관공서에 대한 영업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추단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제가 되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8, 9, 13번 기재 돈은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 기재 돈은 현금으로 수수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기한 것처럼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돈을 수수한 이상 그 돈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수되었다고 하여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추징금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공무원인 L에게 뇌물로 공여한 5천만 원은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취지는 관급공사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공여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급공사의 수주에 대한 대가일 뿐이다. 그 후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당초 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돈 중 피고인이 O의 직원이었던 Q의 배우자인 AH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송금한 144,760,000원 중 그 후 피고인이 받은 다시 돌려받은 6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Q에게 귀속된 84,760,000원은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는 Q과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보고 위 돈은 Q이 그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증거기록 1002쪽).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그 중 5000만 원(Q은 그 외에도 몇백만 원을 더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액수를 특정할 다른 자료가 없다)을 돌려받아 그중 일부를 L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Q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94,76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다. 공범으로 보이는 AI에게 송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돈 중 8,235,000원(피고인은 12,352,560원이 AI에게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260쪽에 기재된 위 돈 이외에 더 송금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도 앞서와 같이 공범에 대한 이익 분배 명목이라고 보이므로 위 돈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라. 범죄일람표I 순번 3 기재 돈은 피고인이 세금 문제로 친구인 AE에게 부탁하여 S 명의 계좌로 수수한 것인데, 아직 AE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해 그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이 추진하던 교량 관련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 마. 순번 1, 5, 6, 7 기재 돈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수하여 납부한 33,447,500원도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추징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O 등과 일종의 용역의 제공 등에 관한 협약 형식을 취한 다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를 실제로 납부한 33,447,500원은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6조 제3호, 제42조(업무상 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추징금액의 산정 이유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정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과시하여 금품을 받는 전형적인 브로커와는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역시 공공기관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관급공사에 대한 영업활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납품에 대한 수수료가 20% 전후에 이르고 그 합계액도 상당한데, 이는 결국 조달행정의 불합리한 추가 지출을 초래하는 것이다. 알선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은 단순한 관급공사 수주 활동을 넘어 발주처의 공무원에게 상당한 돈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대부분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양형에 관한 사정과 함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4년이고, 뇌물공여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1년6월~2년6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관급공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해하고 그 과정에서 돈까지 수수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