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역할분담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E, F, G, D 등에게 대출광고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한 뒤 위 E 등에게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대출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위 E 등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전화로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뒤 위 E 등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이를 위 사기조직의 조직원인 H에게 전달하고, 위 H(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임)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역할분담을 하여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22.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조금 뒤 또 다른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은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잔고를 없애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22.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가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분실하여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는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5,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23.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 한번만 살려 달라'는 다급한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며 '당신의 딸 N이 O이라는 사람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 35,000,000원을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국민은행 계좌(P)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7.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입금되었다. 대리인이 돈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리인을 알고 있느냐,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도 위험하니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27,000,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H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7.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U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적금 통장에 돈을 놔두면 국고로 환수될 수 있으니 적금을 해약하여 일반 통장으로 옮겨놓으세요, 검찰청 사이트 'V'에 접속해서 사건 조회를 해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미리 설치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정보를 취득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이미 알고 있던 계좌비밀번호 등 정보와 함께 위 은행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1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H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H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7.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신증권 계좌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 130명이 발생하였다. 간단히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 'V'에 접속해서 사건 조회를 해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미리 설치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정보를 취득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이미 알고 있던 계좌비밀번호 등 정보와 함께 위 은행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Z)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로 2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H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T, I, E, Q, D,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휴대전화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본 및 캡쳐사진 정리본 각 1부 1. 내사보고(AB 및 A 통화내역 연관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 제347조의2, 제30조(각 공모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미 사기 범행으로 계좌이체된 돈을 사후적으로 인출하여 운반한 적은 있으나 이것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줄은 몰랐고 대출작업을 돕거나 경매대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 함께 팀으로 활동하는 자들의 역할과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자신 및 팀의 가담방법 및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한 바 있고, 작업대출, 경매물건이라는 등의 말을 듣긴 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의심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거신청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AC, H, AD, AE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사칭한 역할은 캐피탈투자회사 직원이었는데 이는 경매자금을 편의상 예치하고 인출하는 데 관여하는 수단이라 하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인 직위이므로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최근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기의 윗선인 AB과 통화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나 피고인이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역할을 하는 AC, AF 등과 사이에 주고받은 SNS대화내용 중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조직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본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의 사회적 폐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적인 금융거래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원으로 역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계좌주에게 알려 피해를 막으려 노력한 흔적도 보이는 점(양형기준상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7.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입금되었다. 대리인이 돈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리인을 알고 있느냐,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도 위험하니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D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인출 부분은 AB이 관리하는 다른 팀에서 받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증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받으러 온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송금된 계좌주로부터 현금을 인출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는, 자신이 지시받았거나 실제 관여한 계좌의 인출과 관련하여서는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위 조직원들이 공모 내지 실행한 것으로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계좌의 인출과 관련해서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보이스피싱 상부조직이 다른 자금인출책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