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1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895 1. 2021. 5. 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8. 02:4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 식료품 가게 ‘D’에 식료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햄야채볶음밥 등 57,300원 상당 식료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0,300원 상당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06:28경 인천 계양구 E건물 2층 F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이 퇴근하고, 종업원이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6. 11.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1. 21:29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J(남, 47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새마을금고 카드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6. 1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3:21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 창문을 떼어내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956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09:00경부터 2020. 6. 20. 10: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 냉동밥 5개, 시가 24,000원 상당 3분요리 20개, 시가 17,500원 상당 냉동만두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 05:0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 스팸 10개, 시가 40,000원 상당 냉동식품 10개, 시가 20,000원 상당 통조림 5개, 시가 18,000원 상당 3분요리 10개, 시가10,000원 상당 냉동밥 10개, 시가 8,000원 상당 라면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5957 피고인은 2020. 4. 4. 16: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국밥 1그릇, 공기밥 1그릇 등 합계 16,000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G, J, C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내역서 1. M CCTV, 계양구청 방범용 CCTV, K빌딩 사진, F피씨방 CCTV, H고시텔 CCTV, D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5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5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판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21고단4895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 및 경합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무전취식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재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태양,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