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40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604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검색 중 '투잡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딩톡' 메신저로 대화하였고,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돈의 2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이고 본문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고, 2019. 8. 하순경 위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19. 09:3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검거하였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신 명의 D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 D 계좌에서 9,806,690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실행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21경 서울 구로구 E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6,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306,690원 및 39,700달러(약 48,407,945원)를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8. 2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소명을 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전날 같은 방식으로 10,533,530원의 사기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기에 위 조직원의 연락을 받자 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조직원이 만나자고 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4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30,000,000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51,000원 및 종이뭉치를 교부받은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굵게{[2019고단703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검색 중 '투잡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딩톡' 메신저로 대화하였고,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돈의 2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22. 08:39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검거하였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신 명의 J은행 및 K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실행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2019. 8. 22. 13:35경 군포시 L에 있는 M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영등포구 N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019고단755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검색 중 '투잡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딩톡' 메신저로 대화하였고,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돈의 2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19. 09:59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오픈마켓에서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범 일당을 검거하였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9. 8. 19. 12:26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약국 앞에서 위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786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허위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인터넷 검색 중 '투잡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딩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돈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은 2019. 8.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내가 보낸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실행된 바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무렵 S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예금 및 모바일 대출 포함 총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서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파일 10장을 인쇄하여 위조된 허위 공문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15:45 경부터 16:1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성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하여 온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8363]}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검색 중 '투잡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딩톡' 메신저로 대화하였고,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돈의 2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22. 12:31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W라는 은행 직원을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당신 명의 통장을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9. 8. 22. 14:20경 안양시 동안구 X에 있는 'Y교회' 앞에서 위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6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 AA, C,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C, AF, AB, AC, A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사진, 통장사본, 통화목록 등 휴대폰 사진, 내사보고(수거책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첨부), 위조공문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외환금거래계산서, 영수증 및 항공티켓, 거래내역조회 및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0번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굵게{[2019고단7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통장 사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문서원본 굵게{[2019고단7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굵게{[2019고단7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용 서류 첨부), 수사보고(위조공문에서 확인된 인적사항) 굵게{[2019고단8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지눌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액 약 2억 2,000만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