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4398 1, 2018, 5, 25,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새벽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입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말농장에서, 위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색감자 25주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3,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6:0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앞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텃밭에서, 위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깻잎 등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7. 27. 절도 피고인은 2018. 7. 27. 05: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주말 농장에서, 위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근대, 미나리, 들깻잎 등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8. 7. 절도 피고인은 2018. 8. 7. 18:20 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뒤편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9,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및 맥주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4867₁ 1. 2018. 7. 30.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 15:47경 경기 부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에서, 피해자가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4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 맥주병 여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상가 업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8. 8. 1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1. 11: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239 피고인은 2018. 9. 3. 11:40경 경기 부천시 P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류업체에 반납하기 위하여 모아둔 시가 6,150원 상당의 빈 맥주병 41개를 피고인이 끌고 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7.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7,1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018고단6734 1. 피고인은 2018. 11. 8. 오전경 경기 부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류업체에 반납하기 위하여 모아둔 시가 5,6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40개를 피고인이 끌고 간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09:35경 경기 부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류업체에 반납하기 위하여 모아둔 시가 8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8개를 피고인이 끌고 간 캐리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6. 09:37경 부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류업체에 반납하기 위하여 모아둔 시가 1,4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4개를 피고인이 끌고 간 캐리어에 싣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1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6:48경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류업체에 반납하기 위하여 업소 앞에 적재해둔 시가 7,8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약 60개를 피고인이 끌고 간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23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8. 06:10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류업체에 반납하기 위하여 업소 앞에 적재해둔 빈 맥주병 및 소주병 여러 개를 피고인이 끌고 간 캐리어에 넣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2018. 8. 22. 05:07경 서울 구로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에서 피해자 AG이 주류회사에 팔기 위해 그 곳에 내놓은 시가 합계 4,620원 상당의 소주병 및 맥주병 39병을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73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06:20경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뒤쪽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0. 06:48경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AJ 뒤쪽 창고 주변에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9고단1768 1. 절도 가. 2019.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경기 부천시 AK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앞에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서울 구로구 E빌라 AM동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서울 구로구 AO빌라 AP동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서울 구로구 AR빌라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2, 15:25경 서울 구로구 AT에 있는 AU역 대합실에 있는 승강기 앞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실려 있는 수레를 끌고 지하철에 탑승하려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AV로부터 '규정상 수레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목을 잘라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객 승무 및 역무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395 피고인은 2019 4. 24. 15:10경 서울 구로구 AW건물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X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모차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2535₁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1:0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AM동 앞에서 피해자 AN가 잠시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0:0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AZ동 앞에서 피해자 AY 이 잠시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06:27 경 서울 구로구 BB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C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늘 4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650₁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부천시 B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E이 벗어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구두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의 법정진술 1. B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G, H,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1. 수사보고(현장 지도 첨부) 1. 수사보고(BH조합 농자재지원센터 직원 상대 확인보고) 1. 범행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3) 1.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2018고단4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8고단6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증거목록 순번 3, 119), BI(증거목록 순번 14, 59), BJ, BK, BL, BM(증거목록 순번 42, 54, 86, 121), N, K, BN, BO, BP, BQ(증거목록 순번 96, 102, 117, 126), B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건현장 CCTV녹화영상사진자료,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수사 – 피의자 범행모습, 증거목록 순번 50),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68), 각 수사보고(CCTV수사, 증거목록 순번 122, 127) 1. 수사보고(BS식당 피해내용정리 및 범행현장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추가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BS식당 추가피해발생 및 피해자 진술) 및 첨부 추가 여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탐문 및 파랑색 바구니가 붙어 있는 손수레 등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진출 수사) 1. 수사보고(경비원 탐문수사)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36), CCTV사진 및 사건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5),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30), 각 현장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31, 112), 범행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CCTV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49), 각 현장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55, 61), 각 범행현장 및 용의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5, 77, 87),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9, 73, 78, 97, 104),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2), 피의자 이전 구 속영장 청구 기각된 사건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본건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1~15번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범죄일람표 1, 2, 3, 4, 5번 관련(발생보고, 피해자진술서,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죄인지 등) 서류(증거목록 순번 130, 131, 132, 133, 134) 1. 피의자 직장 방문 당시 확인한 범행도구 유모차 사진 [2018고단6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및 첨부 피해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2019Z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 Z, BU,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확인)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첨부 CCTV영상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해공병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공병 가액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일부(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 각 CCTV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증거목록 순번 17, 20), CCTV 사진(AA 범행장면) [2019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V, AG(증거목록 순번 15, 22, 33), BW, B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범행현장 CCTV분석 내사) 및 첨부 피의자 범행모습 CCTV발췌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2019. 1. 11.자 범행 CCTV분석 내사) 및 첨부 피의자 범행모습 CCTV발췌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관련) 및 첨부 구로구청 방범용 CCTV 발췌사진, BY빌라 BZ호 공터 사진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자료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진술청취),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증거목록 순번 56)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4), 현장 및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3), 각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7, 30, 35),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55) [2019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증거목록 순번 2, 29), CB, AI, C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통화 진술 청취) 및 첨부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범행현장 CCTV분석 내사 증거목록 순번 36, 44) 및 첨부 CCTV 화면자료(증거목록 순번 37), 첨부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6), 각 수사보고(2019. 2. 6. 자, 2019. 2. 9. 자, 2019. 2. 10.자 각 범행관련 CCTV분석수사, 증거목록 순번 47, 50, 53) 및 각 첨부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8, 51, 54),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품 유모차 회수 관련) 및 첨부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D매장) 1. 각 1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30, 35, 42), CCTV 화면자료(증거목록 순번 6, 8, 10, 12, 17) 1. 절취품 사진 [2019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Q, AS, AN, AV, A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 AS의 피해품 회수 경위 관련) 1.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및 피해자 진술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AV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추적) 및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E매장) 및 첨부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첨부 피해품 사진 [2019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관련) 1. 사진 [2019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A,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외근수사)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의 진술 확인관련)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A의 거주지 탐문 관련) 1. 현장사진 [2019 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및 절도 미수의 범행횟수 89회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수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 반복한바, 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보다 치료가 시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