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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2.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1 피고인은 2017. 8.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 해자 C가 올린 '아슬란 19인치 휠'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선 입금하면 휠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계좌번호 D)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956 피고인은 2015. 8.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초캠장터' 카페에 캠핑테이블 판매 글을 게시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으로 75,000원을 송금해주면 캠핑 테이블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6,45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및 누범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18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미래에셋대우 회신자료 2018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용, 범행사이트', 각 '범행사이트, 이체내역, 대화내용', '대화내용, 범행사이트',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이체 내역, 대화내용, 통화기록', '범행사이트, 대화내용, 이체내역', '대화내용, 이체내역, 범행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죄에 대하여 판결 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일반사기 > 1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규모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12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6.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소방서 옆 도로를 창원중부경찰서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 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에서부터 직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D(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화 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시간과 주변 상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도주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화물차는 그 적재함 부위 연결 등의 문제로 평소 운행할 때 덜컹거리는 소리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화물차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던 사정에다가 자전거와 위 화물차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위 화물차 운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가 하는 일반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같은 속도로 계속 위 화물차를 운행해 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그러한 보험 등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17:53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하여 택배배달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갈바닉 이온마사지기(피부관리기) 1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택배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간 후 곧 자신의 택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우편물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 물품이 든 상자의 표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7. 8. 19. 09:00경 이 사건 물품을 찾으러 온 경비원 E에게 피고인의 형 방에 있던 이 사건 물품을 건네주었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제 가져다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였고, 그래서 '2개가 안 나왔다'하니 들어가서 안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물품이 든 외부상자의 윗면이 개봉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중 손목시계의 내부 상자는 포장용 에어캡에 싸여져 있는 상태였고, 이온마사지기의 내부 상자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이용 ·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4.경부터 2016. 12. 31.경 사이의 어느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천 중구 C,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감정서, 수사보고(순번7),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범행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096 사건에서 구속 기소되었다가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집행유예 등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워진 점, 한편,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안양면 신촌2길신촌교차로 사거리 도로를 안양면 신촌마을 쪽에서 안양동초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횡단보도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우측 안양면사무소 쪽에서 보성군 쪽으로 진행 중이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월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연기군 D 일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추모공원에 납골묘를 안치할 부도탑 제작에 필요한 석재수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부족하니 2,500만 원만 있으면 석재를 구입해 올 수 있다. 차용금은 2009. 4. 3.에 부도탑을 분양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탑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석재 구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도탑을 분양할 정도로 진행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분양을 하여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G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공정증서,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추모공원조감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0. 00: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계역 방향에서 공릉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핸드백에서 약을 꺼내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아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얼마 전 수술을 받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상암DMC 방면에서 성산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8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오래 된 전력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임대기간 2013. 10. 17.부터 2015. 10. 16.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14.경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 A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 전세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1,55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부분 전세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액의 규모도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편취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월 - 1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여수시 선적 연안들망 어선 D(9.77톤, 어선번호 : E)의 선장 겸 전남 해남군 선적 연안선망 부속선 F(7.93톤 어선번호 : G)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해역에서만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8. 2. 23:10 경 전북 부안군 H 북동방 약 1.3해리(I) 해상에서 위 D와 F를 이용하여 연안선망 어구로 조업을 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9.경 여수시 소호항 선착장에서 위 F(7.93톤)의 어선표지판을교체하면서, D는 연안선망어업허가가 없으므로 위 F의 어선표지판을 D에 부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F의 어선번호(G)와 어업허가(연안선망), 그리고 톤수(7.93톤)가 표기된 어선표지판을 위 D 좌·우현 상부에 접착제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F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 2017. 6. 30.경 여수시 소호항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2017. 9. 5.경까지 여수시 소호항 선착장 입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 걸쳐 위 D를 운항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연안선망어선 F 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사용의 금지기간(인천·경기, 충남,전북, 전남 영광군 +신안군은 7. 1. ~ 7. 31. 세목망 사용금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21:44 경 허가받은 전라남도 수역이 아닌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남서방 약 1.4 해리 해상에서 세목망이 부착된 연안선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멸치 약 20킬로그램을 포획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업을 하고 어구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여수시청의 수사자료 의뢰 결과 회신(D) 1. 해남군청의 수사자료 협조의뢰 회신(F) 1.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의 수사업무 협조자료 송부(D) 1.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의 수사업무 자료 제출(F) 1. 선박안전기술공단 전북지부의 수사업무 협조의뢰사항 회신 1. 각 채증사진, 증거 사진, 방류사진 1. 범칙어획물 방류결정서 및 확인서 1. 조업위치확인서 1. 선적 임대계약서 사본 1. 어업허가증 사본 1.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 선적증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연안어업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어구사용금지위반의 점)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무허가 연안어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 17.자 무허가 안어업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와 어구사용금지 위반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무허가 연안선망어업을 주도하였고, 이를 위해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어업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한 어획량, 동종 범행으로 10여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 A가 주도하는 무허가 연안선망어업에 1회 가담하여 조업에 일부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4:00~04:42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가명, 여)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는 등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와 허리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한손으로 목을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기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2회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업소 내 주방으로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잡고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4. 05: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 자F(여, 당시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가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치마, 브레지어,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등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비교적 중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75

범죄사실 2017고정1275 피고인은 2017. 6. 20.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다슬기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봉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선택)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7고정1276 피고인은 2017.06.20.21:4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42번길 석봉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 안에서 커피를 자신에게 쏟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증거기록 22면)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도천면 온천로 309에 있는 덕곡삼거리 교차로를 부곡 방면에서 논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28. 11:15경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부업체 업주인 피해자 C(45세)이 일당 4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오피스텔 앞 노상으로 오 1)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 가방에서 꺼내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상처 길이 8cm)를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2~3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침으로써 복부에 자창을 입혀 장기 일부가 탈장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1. 식칼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블랙박스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인 부엌 칼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복부, 등이다. 복부와 등은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으로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이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등 부위를 2~3회 더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장기가 복부 밖으로 노출되었고, '소장 천공'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소장을 약 30cm 정도 절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였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00: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방면으로 향하던 중, 위 택시 안에서 자신의 처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처음 승차하였던 위 B 아파트 방면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맞은 편의 공구상가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나는 세상 살기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 등을 23회에 걸쳐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한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인 2008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사거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D상가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싼 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가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7. 19: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이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 성기가 섰다. 한번 만져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안양시 만안구 B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상 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위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반교통에 큰 위험을 줄 정도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경찰차를 충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