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2.경 일명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022고단203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은행에 괜찮은 대출 상품이 있으니 이용해봐라, 내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낼테니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재차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 대출을 신청했던데,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압류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7:06경 김해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6. 15:30경부터 2022. 2. 22. 15: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39,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5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정책자금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긴급지원금 신청 안내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 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H에 갚은 돈 이외에도 다른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 현금 2,6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14:00경 경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L 과장님 부탁으로 결제방문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보험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대출을 해 주면 준비한 돈을 넘겨주겠다”라며 위 현금의 교부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고단2037 1. B, M,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각 사진 2022고단359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R 신탁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이 없는 현금 수거업무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 금융관련 서류를 전달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일정한 사회경험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수당이 높고 돈 욕심이 있어 계속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용인상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