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9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8. 1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9층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F’ 주식회사의 송파지점을 운영하다가, 2006. 11. 15.경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위 회사들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 임대관리비, 전화요금, 답사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유지비를 더한 금액) 및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산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의 평당금액)을 정하여 매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응대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전화응대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회사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였다. 피고인 A는 2006. 8. 15.경 H을 상무로, 같은 해 9. 1.경 피고인 B를 부장으로, I, J 등 텔레마케터 30여 명을 고용하여 매주 2회씩 물건지에 대한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상담요령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다. 상무 H은 매주 3회 가량 부장 B 및 전화상담 직원 등을 상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다시 교육하고, 투자자 방문시 물건지에 대한 브리핑 및 현장답사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하급직원인 I, J 등에게 전화상담요령과 피고인 A 및 H에게 지시받은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투자자 방문시 물건지에 대한 브리핑 및 현장답사를 하였다. I, J 등 전화상담 직원들은 피고인 A, H,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지를 소개하고 매매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 [2009고단5998]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는 K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L 임야 30,421㎡(약 9,000평)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B, H, I 등 F 송파지점의 직원들에게 “L 임야는 2007. 3.경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기반시설 허가를 득하고, 2007. 7.경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2007. 10.경에는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상당한 차액을 얻을 수 있다”, “아파트 용지로 전환되면 7층 이하 40평형, 50평형 아파트를 200가구 정도 건설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원할시 아파트 입주도 가능하고, 부동산 차액을 원한다면 최하 평당 200만 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최소한 평당 1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매수인이 원한다면 토목공사 후 회사에서 언제든지 돈 90만 원에 되사줄 수도 있다. 그리고 환불 요청 시에는 등기 후에라도 환불해 줄 것이다”라고 교육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7. 내지 8.경 서울 송파구 E건물 본관 9층에 있는 “F 송파지점” 및 위 토지 현장 답사지 등지에서 H, I와 함께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강원도 평창군 L 토지에 대하여 2007. 3.까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기반시설 허가를 득하고, 2007. 7.까지는 토목공사를 공사완료하고, 2007. 10.까지는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 완료된다. 아파트 용지로 전환되면 7층 이하 40평형에서 50평형의 아파트 200가구 정도를 건설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되면 당신이 원할 시 아파트 입주도 가능하고, 부동산 차액을 원한다면 최하 평당 200만 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최소한 평당 1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당신이 원한다면 토목공사 후 회사에서 언제든지 90만 원에 되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제라도 당신이 환불 요청 시에는 등기 후에라도 환불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아파트 사전 청약을 담보하고 계약 미체결 시 청약금을 반환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청약접수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 중 관리지역은 120㎡(약 4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30,301㎡(약 8,960평)는 농림지역으로서 아파트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매수인의 환불 요청 시 이를 환불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위 임야는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평당 10만 원에 매입한 것이었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평당 27,3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L 임야 500평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구입한 평당 매매대금의 4배가 넘는 평당 45만 원으로 정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8.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같은 달 14. 1,950만 원, 같은 달 21. 1억 1,250만 원, 같은 달 28. 8,775만 원 등 합계 2억 2,2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강원도 평창군 M 임야 3,647㎡(약 1,330평)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A는 H 등 직원들에게 “M 토지는 하시라도 주택, 빌라 등 건축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N역의 역세권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이다”, “군청 등 모든 관공서가 이곳으로 이전할 것이다”, “O 부지로 확정이 되어 부지 매입이 끝난 상태이다”라는 내용으로 교육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9.경부터 11.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E건물 본관 9층에 있는 ‘F 송파지점’ 및 현장 답사지 등지에서 H 등과 함께 피고인 A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피해자 D에게 “현재 직원들이 평당 38만 원에 매매계약 중에 있는데, 특히 당신에게는 특별조건으로 29만 원에 팔 터이니 조속히 입금이 된다면 바로 38만 원에 되팔아 평당 9만 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하여 주겠다. 위 토지는 N 전철역 역세권 200m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심상업용지로 전환될 것이다. 군청을 위시한 세무서 등 모든 관공서 등이 이곳으로 옮긴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모두 확인한 내용이다. 때문에 중심상업용지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토사채취 작업을 진행하던 현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토지구획정리작업을 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상업용지로 전환되거나 관공서가 이전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 부지로 확정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위 임야는 평당 11만 원에 구입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보여준 토사채취 작업 현장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하던 수해복구공사 현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M 임야 1,330평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구입한 매매대금의 3배에 가까운 평당 29만 원으로 정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22.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같은 해 10. 13. 4,400만 원, 같은 해 11. 15. 4,200만 원, 같은 달 21. 1억 2,500만 원, 2006. 12. 6. 6,000만 원, 같은 달 12. 2,7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달 18. 200만 원, 2007. 1. 2. 800만 원, 같은 해 2. 14. 500만 원, 같은 해 4. 4. 2,000만 원 등 합계 3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J에게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J은 피해자 C에게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위 L 임야 약 1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6. 9. 12. 50만 원, 같은 달 26. 4,360만 원, 같은 달 29. 50만 원 합계 4,460만 원을, 2006. 11. 13.경 50평에 대한 추가 매입비용으로 피고인 A 계좌로 2,200만 원 등 합계 6,6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경 서울 송파구 E건물 본관 9층에 있는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G’에서 직원인 J에게 가의 2)항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피고인 B와 J은 피해자 C에게 위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위 M 임야 약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7. 2. 15. 100만 원, 2007. 4. 27. 100만 원, 2007. 5. 11. 3,240만 원, 같은 달 14. 50만 원 합계 3,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2009고단5998] 피고인은 Q, J과 공모하여 2006. 4. 2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원주시 R 임야 지역은 경관이 좋고 토지이용확인원에 2종 관광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어 2층부터 7층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숙박 및 관광단지로 개발이 될 수가 있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 현재 시세가 35만 원 상당 하는데 사놓으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임야의 시세는 2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거래도 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임야 주변은 개발할 수도 향후 개발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임야 165㎡ 상당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 150만 원, 같은 해 5. 9. 1,300만 원, 5. 10. 30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1.경 추가로 구입토록 기망하여 위 임야 329㎡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2009고단6517]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10. 3.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H, I를 통해 피해자 S, T에게 “강원도 L 임야는 2007. 3.경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기반시설 허가가 나올 것이고, 2007. 7.경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2007. 10.경에는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을 할 것이므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아파트 용지로 전환되면 아파트 200가구 정도 건설할 것인데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평당 1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서 2007. 10.경까지 아파트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관계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매입한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아파트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0. 13.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K,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I의 각 검찰진술조서 1. D, K, C, U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증서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사본, 각 청약접수증사본, 평창군청 답변서사본, 개발가능 표시도면사본, 각 등기부등본, 개발행위 가능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평창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이 실제로 L 토지와 M 토지를 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H 또는 피고인 B의 매수 권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변 여건과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장차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구입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원도 평창군 L 임야(이하 ‘L 임야’라고 한다)는 K이 경매절차에서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K으로부터 그 중 6,000평을 대금 6억 원(평당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계약금 등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토지를 타에 매도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위 L 임야는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인 40평 정도만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일 뿐 실제로 산림지역인 맹지로서 도면상으로 볼 때 임야의 북서쪽에 마을이 인접하여 있고 그 옆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산이 높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진입도로를 전혀 설치할 수 없는 점, 또한 그 자체로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당시 평창군 일대의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분위기에 편승하여 판시와 같이 곧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고, 청약접수증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강원도 평창군 M 임야(이하 ‘M 임야’라고 한다)는 당시 상업용지로 전환되거나 관공서 이전 또는 용인자연농원 부지 확정 사실이 없었는 데다가, 다른 회사가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것을 가리켜 직원들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작업을 위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임야들의 개발 전망, 가치 등에 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중 S, T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