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25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C' 식당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년아 너 죽이고 깜방간다 개년아"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10. 20:30경 성남시 중원구 E 지하 'F' 식당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집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어깨를 맞추는 방법으로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1)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찾아내 보복할 마음을먹고 2018. 10. 11,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C' 식당에서, 피해자 G 및 일행 H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어제 신고를 누가 했느냐", "둘 다 죽이고 내가 깜방 가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 18:00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사람을 찾으려고 "누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8. 10. 11, 18:00경 보복협박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2018. 10. 11. 10:00경 행위에 대한 기재는 삭제한다(해당 행위는 협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던지고 컵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어,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62]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했던 지인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인 D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D에게 '뭐 이 씨팔년아 내일 들어갈 건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 씨팔년들 다 똑같은 년들 죽여 버려 내가 살고 나오면 너희 무사할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¹256] 1. 증인 D, I, H, J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2), CCTV 수사3)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피해사진 2) 사진 부분에 한하여 3) 사진 부분에 한하여 [2018¹262] 1. 증인 D, I, H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 이 법원은 G를 증인으로 채택한 후 소환을위해 상당한 기간 검사에게 주소의 보정을 요구하고, 경찰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G가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해사실 및 목격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판시 제2항의 경우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가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병을 던지는 CCTV 영상이 촬영된 점, 판시 제3, 4 항과 관련해서는 범행 무렵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G의 진술에 부합하는 I, H의 진술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G의 경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보면, D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칼을 들게 된 경위, I이 피고인에게서 칼을 빼앗는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여기에 목격자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D,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 보면, 범행에 대한 신고가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연스럽다.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병을 던진 영상이 촬영되어 있고, G가 입은 상해에 관한 진단서가 발급되어 있어 G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3, 4의 범행에 대하여 보면, H, G, I이 판시 범죄사실들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세 사람 모두 피고인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고인과 착각할 가능성이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사건e 발생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17:38경 범행 현장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17:59 범행 현장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18:18경 다시 범행현장으로 이동한 CCTV 영상이 있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 G,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5의 범행에 대하여 보면, D, H, I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범행 시점에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D, H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에 칼이나 유리병을 이용한 범행이나,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행한 범행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판시 제3, 4 의 범행 관련하여 체포까지 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차 저 질렀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처벌 필요성이 큼 - 다른 한편, D.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G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음4) 이 사건은 음주 후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평소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했던 것으로 보임 공소기각 부분 4) G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검사가 G가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다는 증거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증거가 채택되지 아니함(증거목록 순번 35, 다만, D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출된 적이 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업주인 I과 함께 온 피해자 H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교도소에 갔다오면 너네 다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은 공소제기 후인 2019. 4. 23. 진행된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