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1. 00:4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초등학교 앞 도로를 B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노형노터리 쪽에서 한라대 입구 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직진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하여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QM5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금전적으로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경기 이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25. 14:00까지 육군 제5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처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등기 조회(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공익근무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0:25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수용동 중층 4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37세)이 시끄럽게 하면서 방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상호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의 중한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 내에서 별도의 징벌을 받은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3. 16.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 새벽시간에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모르는 햄버거 1개, 샌드위치 1개, 음료수 1개를 먹거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합계란의 "현금 2,7000원"은 "현금 27,000원"으로 바로 잡는다)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피해 규모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재물 중 상당 부분이 식료품인 등생계를 위한 범행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사기 전과 외에 형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하였고 아직 정상적인 근로의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42

범죄사실 [2012고단542]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부여군청이 발주한 '규암 저지대지역 합류식 하수도시설 개선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부친인 E이 차량정비업자인 F으로부터 구입한 불도저(기계번호 : DD45-000001, 안전탑과 차대번호 등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를 E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무렵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4회에 걸쳐 평탄작업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불도저를 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불도저의 전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발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0. 08:00경 위 토목공사 현장 중 한 곳인 충남 부여군 G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26세)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그 트레일러에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불도저의 전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발판을 사용하지도 않는 등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트레일러에서 1m 가량 떨어진 바닥에 놓인 자동차 휠 2개(높이 약 20cm, 폭 약 42cm)를 발판 삼아 위 불도저를 운전하여 트레일러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위 불도저가 전도되는 바람에 위 불도저 밑에 깔려 그 자리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도저를 운전하게 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260]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2. 07:40경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60세)에게 건물 외벽의 강관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작업환경의 안전성 여부를 살펴 추락물 등을 제거, 방지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용접기로 절단되어 고정되지 아니한 채 약 2m 지상에 걸쳐져 있던 H-Beam 철근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면서 속칭 '피티 아시바'를 옮기다가 위 철근이 추락하면서 위 '피티 아시바'를 충격하는 바람에 위 '피티 아시바'가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제4, 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E,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불용매각입찰서, 불용자산 매각결과보고, 품질관리자 선임(변경)의 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수사기록 제97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무등록 건설기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수차례에 걸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이 사망하고 피해자 I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의 고종사촌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의 회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 영업사원으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F, G과 함께 2011. 1. 19.경 위 D병원에서 E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에서 취급하는 척추 관련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척추 관련 의료기기 등 채택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함께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거래처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연락처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리베이트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독점공급계약서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독점공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F 문자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의료법 제88조의 2 후문에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의료법 제88조의 2 위반 행위에 대한 추징은 징벌적 의미의 추징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박탈적 의미의 추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지에스메디칼로부터 수령한 1억 원이 피고인의 사업자용 계좌로 입금되어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당시 피고인과 G, F의 지분 비율은 각 1/3이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과 G, F 사이에 이 사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 중 그 지분 상당액인 33,333,333원(1억 원/3, 원 미만 버림)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기관이 수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이 지에스메디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D병원은 피고인과 G,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3인 동업체로 운영되었으므로, 수수한 금액이 곧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수수한 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일부 금액이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D병원은 위 3인의 동업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동업체제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피고인 단독 명의로 독점공급계약서를 재작성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지에스메디칼에게 개인적으로 수령한 금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피고인 등이 위 금원을 수수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차입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에스메디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지 제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등과 지에스메디칼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 등을 정한 바 없고,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 지에스메디칼 직원인 H, E 등이 차입금은 아니고 제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리베이트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금이라면 제품 사용과는 관계없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H, E 등은 D병원 측에서 사용한 제품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면 약 82,000,000원 내지 87,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등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는 일부라도 원리금을 변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수수한 금원은 제품 사용의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임이 명백하고, 다만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를 금하는 의료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료기기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이나 기기의 우수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업관계에 있던 나머지 의사들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D병원을 떠남에 따라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에스메디칼과 관련된 일련의 의료법위반 사건들과의 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사회 기여 활동 현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15

범죄사실 등록대상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 영천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E 이륜자동차를 자신의 소유로 신고하였으나,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3. 8. 7. 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0:3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하와이오피스텔 앞 편도3차로를 제주한라병원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겔로퍼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3,761,1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부담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6.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수영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대학교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전면을 위 C 엑티언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오랑마을 앞 2번 국도를 하동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고 어두워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 곳은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08:55경 D병원에서 치료 중 출혈성쇼크로, 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을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부인 피해자들 모두 사망하는 등 결과 중대하고, 야간에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적절히 감속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을 볼 때 죄질 중하다고 할 것이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피해자들이 제한시속 80km 편도 2차로 도로 길을 경운기를 타고 운행하고 있었던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김해시 E빌딩 7층에 있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주식회사 F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대출금 상환 등에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 내에 반드시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8. 13.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그 동안 내 아들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의 허락하에 '일억 원을 정히 보관하되 단 H 회원권 대여금으로 정히 보관함. 대여기일 2007년 8월 13일~ 2008년 8월 13일로 정함. 만약에 회원권 매도할 경우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현금보관인 B'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주어 변제기일에 반드시 위 금원을 갚을 것처럼 하였다(이러한 범죄사실 기재는 검사의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현금보관증의 작성자가 다르나, 피고인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도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기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별건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 운영의 위 주식회사 F은 2007년경부터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회사 자산의 많은 부분이 공사미수금 등이 차지하는 등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개인 재산 역시 대부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3. 경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개인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경력, 직업,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금액,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축구경기를 보다가 한국 선수가 골을 넣자 하이파이브를 하듯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05

범죄사실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인천구치소 B에서 C과 함께 지내면서 친분을 쌓던 중, 피고인은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원에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러 나가고, C은 2013. 8. 1. 뇌종양을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게 되자 C은 피고인이 E의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날에 맞춰 위 의원 3층 화장실 쓰레기통에 휴지에 싼 담배를 숨겨놓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위 담배를 찾아 팬티 속에 숨겨 인천구치소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8. 16. 12:00경 위 E의원 3층 화장실 쓰레기통에 휴지에 싼 마일드세븐 담배 3개비를 숨겨두고,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위 의원에 도착한 피고인은 위 의원 화장실로 가서 위 담배를 찾은 다음자신의 팬티 속에 숨겨 인천구치소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경에도 C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일드세븐 담배 3개비를 인천구치소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0:0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0-51 '디큐브 시티'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2:15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라 D동 앞 노상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메여져 있던 태권도 도복 띠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도복 띠를 잡아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만지고 도복 띠를 흔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이에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권도 도복띠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45세의 남성, 피해자는 11세의 여아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시절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다소 지능이 낮고 불안증세가 있기는 하나,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특이성향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주위의 객관적 상황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12:15경으로 대낮이었고, 장소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도로의 노상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다.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외에도 또래 아이들 3~4명 정도가 함께 있었다. 이처럼 낮 시간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고, 실제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 피고인의 행위 태양 사건발생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도복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도복 허리띠를 잡고 흔든 행위의 경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에 잠시 닿기는 하였으나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그나마도 도복 위로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팔을 잡아당긴 행위도, 접촉한 신체부위가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되었다거나 성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남자 아동에게 '둘이 커플이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아동이 입고 있는 옷이 비슷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영상에서 나타나는 당시의 상황과 피해 아동의 나이,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을 성적 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도복 허리띠를 잡고 흔들었을 때 왠지 조금 무서웠다. 조금 세게 흔들고 그래서 조금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의미를 내포한 불쾌감을 느꼈다기보다는, 모르는 어른이 갑자기 허리띠를 잡고 흔든 행동 자체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 아이들이 길 앞에 있어서 비켜달라고 하는데 비켜주지 않았다. 그 중 피해자가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어서 '태권도 도장 안가는 날인데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네.'라고 말하며 도복띠를 만진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성범죄 처벌전력이나 소아성기호증이 없고, 사건발생 시간과 장소가 대낮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소 장난스러운 행위를 하려던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추행을 한다.'라는 인식과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인지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89

범죄사실 2022고단26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말경부터 같은 해 6.초 사이 불상일 오전 11시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유치원 공사장 내 화장실 변기칸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C주택 D호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29. 23:00경 서울 관악구 C주택 앞 길가에서 본인의 플라스틱 파우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무색 비닐봉투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42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9. 25.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21. 9. 25. 오후시간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F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을 약 0.03그램씩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본인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9.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21. 9. 26. 오후시간경 위 제1항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을 약 0.03그램씩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본인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1.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7. 19.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3.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18. 21:1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리가 아파 집에서 담근 약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더더욱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 측에게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각각 이수할 것. 3.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22. 1.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종료로 출소하여 그때부터 2025. 1. 26.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6. 22. 오후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에 있는 석남체육공원과 같은 구 석남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55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C 등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3.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쪽방촌 앞에서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고 같은 날 10:55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 E 등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23.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고 같은 날 20:43경 같은 구 H 부근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 I 등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상황서 1. 각 판결문 등본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7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벌금형 전과가 45회나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