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2

범죄사실 2017고정12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임대인인 C 및 그 대리인인 D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E빌딩 4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층 복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이 F에게 위 빌딩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사비용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위 건물 1층 복도에 적치된 물건을 치우지 않는 방법으로 향후 진행될 리모델링 공사 등을 방해할 때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볼펜을 사용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할 부분란에 '4층 30평'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4' 앞에 '1'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E빌딩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D과 F으로부터 물 건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1층 복도를 임대한 것이므로 물건을 못 치워주겠다'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정57 피고인은 2016. 10. 5.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사무실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H 건물 2층 207호에 피고인의 물건을 적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2017고정5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사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지 않았다. 나.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다둔 곳은 공용부분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위임하여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며, 설령 피해자의 양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해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는 원본 아래에 먹지가 있어 원본에 글자를 기재하면 먹지에 그대로 찍히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는 부동산의 표시 중 건물 부분에 'E빌딩 1, 4층', 임대할 부분에 '1, 4층 3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먹지에 작성된 부본에는 'E빌딩 4층', '4층 30평'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위 '1,'부분과 나머지 글자의 필기구는광학 특성이 상이하고, 먹지 부분에는 글자가 지워진 흔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1,' 부분은 차후에 변조된 것이다. 2)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의 대리인 D은 2007. 11. 29.경 피고인과 2017고정1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물 중 4층 3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1층에 관하여는 'I마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016. 5. 20.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으니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달라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복사본을 받아 이를 건물 매수자인 F에게 주었는데, F이 1층도 임대한 것인지 묻기에 위 복사본을 확인하여 보니 '1,'가 추가되어 변조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D이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으니 수수료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500만 원만을 지급하려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고, 1층 복도의 창고 1평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물건을 쌓아두고,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F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하여 D을 통하여 물건을 치워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1층의 창고도 임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1층 창고 1평, 4층 30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1, 4층 30평'이라고 기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서에 1층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처음에는 1층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고정57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매입한 후 출입문 유리를 만들면서 열쇠를 만들어 시정해 놓았고 사무실 열쇠는 피해자만이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사에 관한 위임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사무실은 유리문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 그 안쪽에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물건을 쌓아둔 곳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기 전인 2016. 8. 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