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7.경부터 2013. 3.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에서 시공총괄을 담당하는 이사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건설 현장의 계약변경, 대금 정산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피해자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송파구 P 현대화사업 건설공사(이하 'O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설공사 전반의 관리·감독 및 공사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피해자회사가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 지원시설 건립사업 건설공사(이하 'Q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설공사 전반의 관리·감독 및 공사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5월경 O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도록 한 다음 부풀린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9월 하순경 실제 공사비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S에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0. 오전경 위 공사 현장에서 S 대표 T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U빌딩 3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불상의 피해자회사 직원을 통하여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각 돌려받아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11월경 부하 직원이자 Q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현금 1억여 원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회사가 위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S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도록 한 다음 부풀린 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2, 3월경, 실제 공사비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S에 공사대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 대표 T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중, 2012. 2. 18. 오전경 위 공사현장에서 2,000만 원을, 2012년 4월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운전면허시 험장 부근 노상에서 4,000만 원을, 2012년 7월경 S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2012년 7월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 공사현장(이하 'V 현장'이라 한다) 부근 노상에서 2,000만 원을 각 돌려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 AB의 법정진술 1. 증인 T, AC의 일부 법정진술 1. O 하도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Q 하도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O S 대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QS 대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1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증거목록 순번 43번), 매입처별 세금계약서 합계표 1부(증거목록 순번 44번),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45번) 1. 수사보고(Y 제출의 공사계약 대금지급내역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A은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전달받은 돈을 오로지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이 회사의 손해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A로부터 회사의 현장 경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해 오라는 업무상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랐으므로, 피해자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불법영득의 의사 및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데, 배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A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회사에서 인정되지 않는 현장 경비 또는 영업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 오라는 A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 업체인 S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여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 B은 T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이 든 종이봉투를 차량에 보관하다가, 피해자회사 본사 AD사옥 지하주차장으로 A을 찾아가 A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주었다. 피고인 C도 T으로부터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돈을 전달받았고, Q 공사 현장에 있는 주차장과 V 현장 주변 도로에서 현금을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A에게 전달하였다. 회사 업무에 필요한 정상적인 용도의 영업비라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 돈을 전액 현금으로 전달한 점에 비추어 이는 음성적인 로비자금의 용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자금의 조성 및 전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자금 조성이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A에게 자금을 조성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자금은 표면적으로는 A이 영업비 등에 사용할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결국 시공총괄로서 수주 실적을 올려야 하는 A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조성된 것이었다.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용인하고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과 A이 공모하여 영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T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사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A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회사에 대한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이 S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피해자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음성적인 비자금인 이상 피고인들이 위 돈을 받은 것을 피해자회사가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A이 이를 실제 사용하는 용처 등에 관해 피해자회사의 통제나 감시를 받는 등의 제약도 없었다. A도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설계평가심의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골프, 식사 접대 비용 등으로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S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주고 T으로부터 2012. 2. 18.경 2,000만 원, 2012년 4월경 4,000만원, 2012년 7월경 V 현장 부근에서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추가로 2012년 7월경 S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1억 원의 조성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8,000만 원만 전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배임 행위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T으로부터 2012년 7월경 추가로 4,0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T은 당초 피고인들을 고소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년 7월경 S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T은 고소장에 2012년 7월경 V 현장에서의 2,000만 원 교부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자 자신이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T의 전처이자 S 관리이사였던 AC는 이 법정에서 "2012년 7월경 쇼핑백에 4,000만 원을 담고 스테이플러(stapler)로 봉하여 S 사무실에서 T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이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T의 아들인 X도 이 법정에서 "2012년 7월경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던 중 어머니가 쇼핑백을 들고 사무실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신 사실이 있다. 쇼핑백은 스테이플러로 입구를 다 박아놓아서 안을 볼 수는 없었고 그냥 묵직한 종이봉투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시기와 목적은 다르지만, S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2) S에 과다계상해 준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 C, Q 공사의 공무부장 AA, S의 직원 Z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게까지 일관되게 T으로부터 과다계상 해주고 돌려받기로 한 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T이 1,000만 원 정도를 안 줘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Z도 이 법정에서 T이 공사대금을 초과로 받았고 일부는 주었는데 일부는 관리이사가 안 주려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이 과다계상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T에게 주기로 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C은 T으로부터 적어도 수수한 돈 상당의 금액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C: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이사보의 지위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억 2,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혀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를 이용한 영업비 조성이라는 불법적인 관행에 젖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축재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받은 돈의 액수를 제외하고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건설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동료들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정하는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해자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T으로부터 받은 돈을 A에게 전달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건설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많은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형을 선고받고(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467,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6노650) 상고심 계속 중인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1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마련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서 시공총괄을 담당하는 이사보로, 피고인 B은 O 공사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C은 Q 공사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들은 N이 수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 추천, 공사대금 지급 및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능력, 입찰가, 신용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하도급 업체들이 청구하는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지출을 억제하여야 하며, 뒷돈을 받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N의 임직원으로서 법령과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5월경 O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S에 공사대금 정산 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년 5월경 위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S 대표인 T에게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보상해 줄 테니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T은 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의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N에서 하도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20.경 T으로부터 S의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추후 공사대금 정산 및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11월경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S에 공사대금 정산 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년 11월경 위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T에게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보상해 줄 테니 현금 1억 원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T은 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의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N에서 하도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2. 18. 오전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T으로부터 S의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추후 공사대금 정산 및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2,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하거나 지급할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은 경우 그 돈의 성격이 회사와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한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수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상대방과 약정하여 이를 배임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공사업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교부한 돈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T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이 당초부터 계약변경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과다계상하고 이를 돌려받는 배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T과 설계변경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부풀린 후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협의하였고, 그러기 위해 세금 및 경비로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T의 요구에 따라 1억 5,000만 원으로 단가를 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도 이 법정에서 "추후 계약변경을 통해 이윤, 관리비, 세금 등의 보장 없이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O 공사 공무팀장 Y은 2011년 7월경 S가 시공한 공사에 대한 물량 정산을 하였다. 물량 정산은 공사준공 전 최종적으로 실제 시공된 물량을 계산하여 최종적인 하도급 대금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추가 하도급에 따른 변경 계약이 있었음에도 물량 정산을 7월경 시행한 것은 기존 공사 대금과 이후 공사에서 증액된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T도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T은 당초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적시하며 피고인들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다. 나) T은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특별히 부탁한 것은 없다. 협력업체로서의 의무감으로 돈을 주게 된 것이고 어떤 마진(margin)에 대한 것들이 약속되지 않으면 돈을 마련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N 내부적으로 현장소장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O 공사의 최종 변경계약서(증거기록 419쪽)에 의하면, S의 하도급 대금은 준공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9,600만 원 가량 감액되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지급한 증재자라면 자신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T은 이 법정에서 정산의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한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T의 진술에 의하여도, T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여 먼저 돈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 이는 나중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다는 사정이 전제된 것이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판시 제2범죄사실과 같이 당초부터 계약변경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과다계상하고 이를 돌려받는 배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C은 초반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3회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T에게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고 이를 돌려받기로 하였고, T의 요구로 30%를 처리비용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발주처 계약 변경하는 과정에서 S로부터 1억 원 정도를 만들면 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Q 공사 공무부장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S에 공사비를 증액해서 집행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으며 방법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2012년 1월 말경 2,000만 원 이상 과기성을 지급하였고, 3차 계약변경에서 1억 원 상당을 과다계상하였다. T의 요구로 지급한 돈 중 30%를 수수료 등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한 것이긴 하나 진술과 같이 허위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AA은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도 AA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T도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T은 당초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적시하며 피고인들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다. 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 C에게 돈을 주면서 손해가 나지 않게끔 마진을 맞추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T은 Q 공사의 준공정산이 끝나고 마지막 기성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2년 4월, 7월경에도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T은 V 현장에서의 공사 업체 선정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돈을 일부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 C이 V 현장으로 발령받을지가 불분명하였고, 2년 후인 2014년 3월경에야 V 현장에서의 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T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T의 진술에 의하여도, T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여 먼저 돈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 C이다. 이는 나중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다는 사정이 전제된 것이다. 3. 무죄 부분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의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