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A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A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A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A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안양시 만안구 C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쇄소 직원에게 A의 증명사진 파일을 교부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이름 A, 면허번호 D, 발급일자 2019. 4. 26로 되어 있고 A의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 1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6. 12:40경 의왕시 내손동 농협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인재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6. 09:40경 피고인이 가입한 ㈜E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대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면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위조된 운전면허증 1장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조된 운전면허증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지능지수 49의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 상태이기는 하나, 마트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정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20회 가량 운전면허시험을 보았으나 떨어진 점, 그럼에도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아니한 채 B으로부터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계속 떨어져 위안삼아 보기만 하라고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준 것으로 행사의 목적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A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넘기고 남은 할부금도 내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A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필요한 경우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위조한 것으로 행사의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11년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능지수가 49에 불과하여 판단능력이 저조한 점,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주면서 자동차까지 양도해 준 B의 적극적 권유로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가 견고하여 재범의 위험이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않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A이 지능지수 49에 불과하여 판단능력이 저조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전화요금을 내어준다면서 A 명의로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하고도 전화요금을 내어주지 않는 등 A을 괴롭혀 온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할부금이 남아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떠넘기기 위해 수회 운전면허시험에 떨어진 A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주고 자신의 승용차와 남은 할부금채무를 떠넘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7. 6.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2020. 7. 16. 09:40경 피해자 ㈜E 사고접수를 하면서 무면허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 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무면허 면책금 6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게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 보험회사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해 보험회사는 대물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 면책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사실을 속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가 무면허 면책금을 청구하지 못함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뿐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지능지수 49의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 상태이고, 무면허 면책금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보험회사 직원에게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보낸 것에서 나아가 무면허운전의 경우 면책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면책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