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2013년경부터 <주소> 소재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함)의 원장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 2017. 3.경 입사하여 강사로 근무하다가 2020. 6. 26.경 퇴사하고 2020. 6. 27.경 <주소> A학원을 개업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강사·직원용)에 따라 이 사건 학원 컨텐츠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타인이나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고, 영업자산인 기출문제 파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학원을 퇴직하며 2020. 6. 27.자로 피고인이 개업한 A학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20. 5. 26.경 16:22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이 사건 학원 내 학원 교무실에서 학원 소유의 컴퓨터 내 보관되어 있던 <중학교명>, <중학교명>, <중학교명> 등 인근 중학교의 수학시험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분류 후 타이핑하여 만든 편집본 중 '기출문제(3-1 제곱근) 1','기출문제(3-1 제곱근) 2'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50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이라 함)을 피고인의 네이버 전자메일 계정(<이메일 주소>) 내 내게 쓴 메일함으로 2회에 걸쳐 송부하여 해당 파일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을 메일로 송부한 것은 취합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을 반출하였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출문제를 취합하는 공유폴더가 열리지 않아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을 자신의 메일계정으로 보냈다고 하나,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을 공유폴더에 어떻게 업로드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고,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 이후에 이 시건기출문제 파일을 공유폴더에 업로드 하였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에는 피고인이 타이핑 작업을 하거나, 피고인이 취합을 위해 전달받은 파일 외의 것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메일계정으로 보낸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은 이미 편집이 완료된 것으로 편집을 위해 취합하는 과정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을 자신의 메일계정으로 보낼 당시 F이 출력물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데 이는 취합과 편집이 완료된 편집 파일의 출력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5. 22.경 자신의 학원을 개원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6. 26.경 이 사건 학원을 퇴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1. 20. 학원컨텐츠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타인이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기출문제파일의 출력물에는 "저작권은 이 사건 학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제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출문제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법리와 같이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이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살피도록 한다. 다.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이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은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인근 학교기출문제를 수집하여 단원별로 분류하여 편집한 것인데, 학교의 기출문제는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제작하여 다수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피해자는 대부분 수강생들로부터 제출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사이트명>에서 다운 받는 방법 등으로 수집한 것으로 이를 피해자만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라거나 피해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기출문제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기출문제를 변형, 생성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단지 단원별로 분류하고 모아두는 단순한 작업을 거쳐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을 만들었을 뿐이어서 분류와 타이핑 작업에 보호가치 있는 상당한 노력이 든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에는 기출문제에 해답이 추가되어 있는데 기출문제 대한 수학적 개념, 공식, 논리는 이미 공개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해답이나 풀이과정은 평균적인 수학강사라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두고 피해자 측의 노력을 들여 새로운 가공행위를 한 것으로도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은 중학교 2, 3학년 1학기 수학 기출문제에 한정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거나, 시중 문제은행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없는 자료는 2019년도 <중학교명>, 일부 <중학교명> 기출문제, 2018년도 일부 <중학교명> 기출문제, 2017년도 <중학교명>, <중학교명> 기출문제, 2016년 일부 <중학교명> 기출문제 등으로 한정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을 이용할 경우 일부 기출문제 확보나 편집의 수고를 덜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를 넘어서 인근 수학학원과의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출문제 파일을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