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4.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곳에 9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이를 갚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앞으로 3개월 간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다방에서 일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2.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넘어가게 생겨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아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같은 날 180만 원, 2021. 7. 17.경 70만 원, 2021. 7. 19.경 50만 원, 2021. 7. 20.경 50만 원, 총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76 피고인은 2021. 6. 30.경 충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서울에 집이 있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22. 4.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10개월 동안 10번씩 나누어 갚겠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7,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69 피고인은 2021. 8. 30.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27 1. 2022. 3. 23.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경 경기 구리시 P 지하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충주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많다, 선불금을 주면 R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나가겠다.” 라고 말하고, 2022.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하기 위해 R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부족하다, 우선 30만 원을 보내주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3. 16:28경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3. 24.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S카페에서 열심히 일할테니, 170만 원을 한 번에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경 위 장소에서 현금 17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888 1. 202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경 경북 상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다방 또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왔고, 피해자의 다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충주, 괴산 등의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곗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입한 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97 피고인은 2021. 6. 11. 경북 울진군 W, X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Y’ 업주 피해자 Z에게 “나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Y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의 일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38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경 충북 충주시 AB에 있는 AC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AD에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다방 또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왔고, 피해자의 다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4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AE의 자녀인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경 충북 보은군 AI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J’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다방 또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왔고, 피해자의 다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서울로 이동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1억 원을 상회하여 채무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G 게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41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충북 충주시 A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곳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다방 또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를 다수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의 다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수의 다방 또는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경 강원 삼척시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다방 일을 해서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다방 또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를 다수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다방에서 일하여 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수의 다방 또는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경 충북 충주시 AR에 있는 AS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 창업 계약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내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커피숍을 창업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수의 다방 또는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경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00,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경 전남 진도군 AU에 있는 ‘AV’에서 피해자에 “선불금으로 300만 원만 빌려주면 성실히 일을 하여 12월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다방 또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를 다수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의 다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수의 다방 또는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19 피고인은 2021. 10. 1. 16:00경 충북 옥천군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에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4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다방 또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를 다수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의 다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다수의 다방 또는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회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F 진술 – 피해금원 송금인 확인), 거래내역조회 2022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AZ 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통화진술 청취) 2022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예금거래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2022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내역, 대화(문자)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차용증에 대하여) 2022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증명서, 차용증 2022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K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AK, AQ, AN,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차용금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2022고단4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각서, 입금내역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초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판시2022고단4241사건 중 제1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2고단4241사건 중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2고단4241사건 중 제1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여 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방 근무조건의 선불금 명목이나 개인 차용금 명목 등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피해금액,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17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를 누범기간 중에 저지르더니 이 사건 범죄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사 중에는 일부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 중 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