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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4. 부안군수로 부터 패류 양식어업 면허 C(10ha중 2ha)의 관리선으로 지정승인 받은 B조합법인 소유 관리선 D(4톤)의 선장이다. 피고인 B조합(대표이사 : E)은 D의 소유자이다. 가. D는 위 면허번호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승인 받은 그 면허지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조업하는 어업자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그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 어업의 감시, 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C 면허지를 벗어난 수역에서 해녀로 하여금 나잠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20. 07:40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위 관리선 지정받은 양식장으로 부터 거리 약 0.8마일을 벗어난 수역인 전북 부안군 F 인근해상(북위 G, 동경 H)에서 위 D를 이용하여 해녀 I 등 7명으로 하여금 나잠어업 방법으로 해삼 약 500kg(시가미상)을 포획하는 것을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 걸쳐 위 C 면허지를 벗어난 수역에서 해녀들로 하여금 나잠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하는데 위 D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조합(대표이사 : E)은 고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채증사진, 적발경위서 등 1. 수사보고(V-pass 해도 상 C 면허지 및 D 조업장소 확인) 1. 수사보고(2019. 3. 20. D를 운항한 위반자에 대하여), 경위서 1. 수사보고[V-pass 해도 상 C 면허지 및 D 조업장소(추가 4곳)] 1. 수사보고(D 지정, 승인된 부안군 어업면허 C 등기부등본 및 어장도 자료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신고를 마친 나잠어업을 하면서, 법인 소유 어선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채취한 해산물 등을 운반한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위반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법인은 어업면허 C(부안군 J 지선 10ha) 패류양식어업면허 중 10ha에 관한 10분의 2 지분을 이전받고, 2018. 8. 31. 어업권 이전 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된 사실, 피고인 법인은 2018. 9. 4. 위 패류양식어업 면허지의 관리선으로 D(4톤, 어선번호 K)를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본문에 따라 D를 위 패류양식어업 면허지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패류양식어업 면허지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위 관리선 D를 사용한 행위는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이다. 나.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단서는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관리선을 면허지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어업신고서에 어선을 특정하여 신고하는 형식이 없다거나, 어업신고증에 어선이 명시되지 않는다는 등의 행정절차적 문제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규정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면, 누구든지 나잠어업 신고를 하기만 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다른 어장의 관리선을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규정 자체가 사문화되고 행정청의 관리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건전한 어업질서가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해당 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어선을 수산업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어선으로 간주할 수 없다. 피고인 법인이 패류양식어업 면허지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D에 대하여 별도로 수산업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주지방법원 2019노1275, 대법원 2019도1840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피고인 B조합법인 대표자의 부탁으로 임시로 운항한 점 참작) 피고인 B조합법인: 각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마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1항 기재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이어 왼발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경찰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반복되는 폭력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E의 재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대출업무,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4. 하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E 재무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E이라는 분양대행 회사에서 재무총괄,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E이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와 조만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을 하려면 시행사에 공탁금 5,000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당장 회사에 그 돈이 없어서 공탁금을 걸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원을 투자해달라, 6개월 뒤에 수익을 얹어 2배로 돌려주겠다, 혹시 분양이 안 되더라도 공탁금은 그대로 시행사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E의 대표인 B을 만나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30. 11:00경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분양표, 지적도 등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분양대행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약 15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니 시행사에 넣을 공탁금 5,000만원만 투자해달라, 분양이 잘 되지 않아도 시행사에서 공탁금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으니 일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옆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 금정구 G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들 운영의 ㈜E이 이전에 분양대행을 한 적도 없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금 변제, ㈜E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추적 결과보고) 1. 계좌이체확인증, 명함(주식회사 E 재무이사 A), 투자금 영수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를 공동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준 것뿐 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재무와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E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분양대행계약을 하려면 시행사에 공탁금 5천만 원을 넣어야 한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2배의수익을 줄 것이고, 분양이 안되더라도 공탁금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니 돈을 투 자하라는 권유를 먼저 받았고, 피고인 A의 소개로 ㈜E 대표자인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것인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함께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로부터도 피고인 A과 동일한 얘기를 들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회사의 법인인감, 통장을 관리하니까 안되겠다 싶으면 돈을 빼줄 수 있다. 공탁금으로 사용되니 걱정말고 돈을 넣으라고 해서 A의 말을 믿고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여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 확정된바가 없었고, 그 무렵 주상복합건물 공사사업이 어려워졌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걱정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공탁금 등 분양대행계약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2012. 5. 2.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는데, 그 중 300만 원은 2012. 5. 3. 피고인 A에게 이체되고, 2,300만 원은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위 회사의 I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기도 한 점 등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1: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시발,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E가 진정시키려 하자 E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E가 제지하려 하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G이 사정 청취를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G에게 수 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있음 -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임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4.경 대출상담사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2019. 7. 8. 13:30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오거리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4.경 대출상담사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8. 13:30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오거리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및 연결 계좌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를 통해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회사 G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13: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 입금사실을 확인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9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송금받을 계좌와 위 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내사보고(피해금 인출당시 CCTV 화상자료 첨부), H조합(원평지점) CCTV 사진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 범행에 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위한 수단인지 대출의 대가를 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먼저 전송되어 온 문자메시지를 받아 전화통화만 한 상태로 체크카드를 전달해주었고, 위 대출상담사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7, 70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2,500만 원 대출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렸으며 당시 담보 확보나 대출금 상환방법 및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3, 54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95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사기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는 있다.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임을 알면서도 그 중 절반이 넘는 부분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그러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3:19경 순천시 연향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 앞에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서 1부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에 이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6. 07:43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옆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21:58경 충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시가 9,0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2갑, 시가 2,300원 상당의 스팸마요김밥, 시가 2,000원 상당의 고기김밥, 시가 4,300원 상당의 고기왕듬뿍정식, 시가 1,900원 상당의 주먹왕참치김치볶음밥, 시가 1,200원 상당의 불고기왕가득 주먹밥 등 시가 합계 20,7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0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J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 03:45경 충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M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동전통(현금 20,700원)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30. 03:00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인근 노상에 있던 벽돌을 그곳 출입문에 던져 손괴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리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 피고인은 2019. 11. 4. 03:15경 충주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S(여, 28세)에게 신문지로 감싼 우산대(길이 약 30cm)를 마치 칼인 것처럼 들이대면서 "돈 내놔. 돈통 열어."라고 위협한 후, 직접 카운터를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98,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갑, 시가 2,2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O, M, S,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F편의점, R편의점) 1. CCTV 녹화사진 및 CCTV 캡쳐 사진(C 찜질방) 1. CCTV 캡쳐사진(F편의점) 1. 현장사진(P식당) 1. 각 CCTV 영상 및 사진캡쳐(L편의점, R편의점)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L편의점, R편의점)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자전거절도 피해자 확인, CCTV 영상확인보고) 1. 각 내사보고(C 범행영상 확인 등, 발생 장소 CCTV 열람 등 수사, L편의점 CCTV 판독,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1항,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장 형이 중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5범죄(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생계형범죄(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장기간 가출한 후 생활비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특수절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8월 10일 (4, 5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유로 10. 26.부터 11. 4.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4회의 절도, 1회의 특수절도미수, 1회의 강도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횟수, 동기, 결과 및 특히 범행의 죄질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우산을 신문지에 감싸 칼인 것처럼 위장한 채로 강도범행에 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위 강도범행의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절취한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30. 23:3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후문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E(여, 17세)와 만나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인근에 위치한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건물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위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E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4.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 참고인 청소년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참고인 E와 피의자 A 간 H메신져 내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9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경 김천시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위임장 위임인란에 임의로 '주식회사 D 공동대표이사 A,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운전동업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사본,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7가합1537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E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7.경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7.경 김천시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위임장 위임인란에 임의로 'F, 구미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7.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의 도장 사용 권한이 있던 그 아들 H의 동의를 받고 F 명의의 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H는 2009년경 그의 어머니 F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그 후 2015년경까지 피고인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E은 2012년경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전화번호이전등록의사표시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머48), 주식회사 D이 위 사건의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F 명의의 위 소송위임장이 작성되었다. H는 2012. 7. 30. F의 명의로 주식회사 D의 대리인인 변호사 C 사무실 직원의 계좌로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 위 사건의 본안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합2456) 조정기일에 F이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C과 함께 출석하였다. H는 이 사건으로 2017. 12. 4.경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에는 위 소송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3. 03:00경 부천시 B 여관 C호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여관 C호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소변감정의뢰 결과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모발감정의뢰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의 최근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각 필로폰의 시가 합계 2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설립된 D마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0. 경기 평택시 E 상가조합 사무실에서, D마을회 임시총회 회 의록의 보증인 란에 '감사 F', '이사 G'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각 사 람들의 도장을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고, 계속하여 D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 서류에 첨부된 D 마을회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의 성명 란에 'G', 'H', 'T', 'J',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AQ의 오기임)', 'AR', 'AS'이라고 각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G, H, I, K, M, N, F, R, V, W, Y, Z, AB, AD, AG, AH, AJ, AK, AL, AM, AN, AQ의 도장을 참석자 명단의 서명·날인란에 각각 날인하고,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명단 중 J, L, AC, AS의 서명·날인란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 및 D마을회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5. 경기 평택시 AT 4층에 있는 A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U 주식회사 대표인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D마을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D마을회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조합설립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이주단지 공동개발의 진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합장인 피고인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당연히 승낙할 사항이었으므로 그에 관한 추정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을 위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억 원을 지급받게 된 사정을 사후에 이사회와 D마을 총회에 보고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 등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1. 총회에서 이주단지 공동개발의 진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합장인 피고인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부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문제를 두고 현재까지도 편을 나누어 분쟁 중인 상황에서 총회 회의록 등 위 조합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쉽사리 이러한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다. D마을 조합의 구성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보관된 도장을 언제든지 사용할 포괄적인 권한을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이 조합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과정에서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문제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로 등 사용 승낙과 그 반대 급부의 결정 사안이 포괄적 위임 또는 묵시적 승낙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D마을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문제를 처리하려는 욕심에 통상적인 조합의 업무가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합원 전체의 총의를 모으지 못해 생긴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조합원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이고 수년간 조합장을 지내면서 D마을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무렵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와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면세점에 G이라는 한국 명품 가방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현재 사는 아파트도 있고, 내 사업장도 있으며, 상속받을 재산도 있으니 차용금 변제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채무액이 4억 원에 이르며 월수입이 12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매장의 2015년 하반기 매출액이 470여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피고인의 사업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 변제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G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G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단,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차용경위 및 차용금액 일자별 정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피의자 A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등 제출,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 피의자 채무 및 재산현황에 대하여) 1. 차용내역, A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차용금액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2부, A 차용금 일부 상환내역, A 아파트 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지급예시표, 신용정보조사회보서, 신협통장 거래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나이스신용평가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미합의.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