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4:4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위 F의 운영팀장인 G가 혼잡한 사람들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16,310원 상당의 러브앨리부직포백 1팩, 농심 알쿠아니아 황도 1개, 베이크드빈스 3개, 델몬트후르츠칵테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F 판매직원 H가 E백화점 보안직원 피해자 I(여, 19세)에게 "저 남자 고객이 종이 가방 안에 상품을 넣고 나갔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뒤따르면서 피고인에게 "가방 안에 물건을 볼게요. 계산을 하셨나요?", "확인을 해야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팔을 뿌리치고, 백화점 출입문을 통과하여 백화점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첫 번째 출입문을 반대반향으로 밀어 위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두 번째 출입문을 반대방향으로 밀어 위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I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F영수증 및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할 의도로 출입문을 반대로 닫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준강도를 전제로 하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출입문을 닫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도주 및 피해자의 추격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근접하여 뒤쫓아 오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그 체포의사를 단념시키기 위하여 백화점 안쪽과 바깥쪽 출입문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강하게 닫아 위 문이 피해자의 신체에 각각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E백화점 건물 지하 1층에서 절도 범행이 발각된 후 보안요원이던 피해자로부터 보안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1층으로 올라와 출입문 쪽으로 빠른 속도로 걸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도망치는 피고인의 팔을 잡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출입문 쪽으로 계속 걸어갔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 추격 과정에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다른 보안요원에게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은 E백화점 건물 안쪽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신의 팔을 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위 출입문을 열고 나간 후 손으로 출입문을 반대로 잡아당겨 닫았는데, 피해자는 출입문에 다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돌아본 후 안쪽 출입문과 불과 두세 걸음 거리에 있는 바깥쪽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서(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첫 번째 출입문을 열었다가 당겨 닫으면서 위 출입문에 다리 부분을 부딪치는 자신을 돌아보았고, 이때 서로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뒤쫓아 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피해자 쪽을 향하여 손으로 위 바깥쪽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빠른 속도로 닫히는 문에 얼굴 부위를 부딪친 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멈추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오른쪽 위 앞니의 2/3 정도가 깨져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은 행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바로 뒤에서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개의 출입문을 밀어서 열고 난 직후 연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당겨 닫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각 출입문은 금속과 유리재질로 되어 있고 무게 또한 상당하여 이에 사람이 부딪칠 경우 큰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체격의 여성으로서(증거기록 11면 등),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특별히 무술이나 호신술 등을 익힌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출입문에 부딪칠 당시 순간적으로 멍한 상태가 되어 추격을 중단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치아가 깨질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은 체포를 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데 충분한 정도로서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준강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강도상해죄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응하였던 점, 강도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절도로 인한 피해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 판단에 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 무죄, 절도 부분 유죄 의견 2. 절도죄에 대한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월: 1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명 3.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단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하여 출입문을 반대로 닫은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정도가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르게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