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4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상가 건물 102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에 임차하고 액세서리 판매 영업을 해왔으나 영업부진으로 2011.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E으로부터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같은 해 10. 15.경 부동산중개보조원인 G의 중개로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려는 H에게 위 102호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우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은 같은 해 10. 18.경 G의 중개로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같은 해 11. 9.경 H에게 계약금 배액인 800만 원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2.경 위 102호에서 퇴거한 후 같은 해 11. 14.경 E으로부터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0,646,060원을 제공받았으나 연체된 차임 등이 없어 4,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고, 같은 해 11. 15.경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지 못한 손해 등 63,653,940원을 지급하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이 2011. 11. 18.경 위 30,546,060원(다만 폐기물 처리비용 10만 원 공제)을 공탁하였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2013. 10. 18.경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다음 위 소송에서 증언을 하였던 G과 E을 위증 등으로 허위 고소하여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임차인인 고소인 A가 건물주 피고소인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3818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소인 G은 G 고소인 운영의 점포를 방문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3개월분 월세가 밀렸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인 운영 점포를 방문하여 3개월분 월세가 밀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진술하고, G 고소인에게 중개수수료를 100만 원만 받을 테니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자고 부탁하여 그 부탁대로 H과 권리금을 2,500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받겠다고 하였다거나 권리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자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고, 피고소인 E G의 위증을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 사이의 권리양수도계약, H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중개하였던 G이 그 계약들을 중개하면서 피고인 운영 점포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분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G이 계약 중개수수료로 25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100만 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며, 한편 G 이 피고인과 H 사이의 권리금 책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G이 법정에서 그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한 사실이 없었고, E도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관련자료 제출보고) 1. 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1.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고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다른 사람을 고소한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및 성향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G과 E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27. 0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는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H(29세), 피해 자I(28세)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각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대통령이 생전에 광주의 모처에 자기앞수표 박스를 갖다 놓고 제3자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하였다. 그 금액이 수조원, 수경 원에 이르는데 그것을 운반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수표를 찾아서 원금의 몇 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 비자금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000만원, 2009. 11, 27.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30. 0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허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위 C식당 사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만 8천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폭력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도 원 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2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10:00경 대구 중구 C건물 301호에 이르러, 방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6.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9. 04: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창고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6. 29. 19:00경 대구 남구 G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창문을 열었으나 창문이 모두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7. 4.경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북 경산시 I, 4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5.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M, N, O, P, Q, R, S, T, U, V,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장물 수사에대하여), 수사보고(중구 C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상대 진술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피해내용 확인불가 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음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미수에그쳤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모친과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경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8:08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2089에 있는 지하철 2 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출입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약 9분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50장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 경위 및 추행당한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6:51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건대입구역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의 뒤에서 아이폰5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약 5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 및 범행 동영상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는 여종업원 및 마사지사 모집과 관리, 일당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손님 안내, 업소 청소와 비품 관리 등을 하기로 모의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5. 경부터 8. 21. 20:31경까지 약 80평 규모의 위 업소에 침대와 침구류를 구비한 방 8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E 등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애무한 수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3~4명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마사지 인터넷 광고물 첨부(광고물 6매), 현장 단속사진 첨부(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1회 처벌받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성매매업소 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9. 06:10경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30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진로얄아파트 쪽에서 한밭대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족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7세)을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 쪽 차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밭대로 쪽에서 영진로얄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전방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기저부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공통사항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무단횡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개별사항 · 피고인 A: 신고조치, 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 고령,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9:00~20:00경 서울 중랑구 C 반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를 왼손 주먹으로 깨뜨리고, 그곳에 생긴 구멍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와 현관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2족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감정서,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집행유예 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22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9세)에게 '지금 여자와 모텔에 들어와 있는데 너랑 대화하면서 성관계를 하니까 더 흥분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리 위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남녀의 성기 삽입사진 2장과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이 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6:00경 울산 남구 C시장 내 D신발가게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을 보고 자신이 피해자의 해병대 선배임을 내세워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타이어 휠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5센티미터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하순 19:00경 울산 남구 C시장 내 피해자 F(여, 48세, 중국국적)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소주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대로 나가려다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16:30경 울산 남구 C시장 내 통로에서, 시장 손님을 실어나르는 피해자 H(66세) 운전의 힐링버스를 가로막고 있다가 피해자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4:00경 울산 남구 C시장 내 통로에서, 노점상 할머니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I(54세)이 이를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5:00경 울산 남구 C시장 통로에서, 노점상 할머니들에게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좌판 위에 놓인 쌀이 담긴 그릇을 발로 차다가 이를 본 피해자 J(55세)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F, I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A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연로하고 영세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많은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0:02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앞에 정차한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손님 집이 어디십니까, 택시에서 내리십시오"라고 말을 듣자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수십 회 하면서 하차하여 빵이 들어있는 봉지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위 D의 112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73

범죄사실 1.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6.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 안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가 종업원 없이 혼자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안주 등 주문을 받으려고 할 때 반복적으로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고함을 질러 그 손님이 피고인의 고함소리로 인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소주 3병, 과일 2개와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4. 11. 27.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주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E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주점을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E는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여자 혼자 겁도 없이 이런 장사를 하느냐. 남부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E 옆에서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2: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찰차 순17호의 뒷문을 세게 두드린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우리 집까지 태워다 줘,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야, 이 개 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위 F이 순찰근무 중임을 고지하였으나 재차 욕설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2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길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말을 듣고 화가 나 스티커를 가지러 순찰차로 가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2014고단3079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 앞길에서, 술값 액수에 대해 따졌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외음타박상, 방광염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위 D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D을 찾아온 D의 동생인 피해자 F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보지 팔아 쳐 먹을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864 4. 폭행 피고인은 2014. 9. 21. 04:1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I(여, 38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의 몸을 손으로 밀어 땅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00:15경 서울 노원구 J 지하1층 피해자 K(여, 62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5병, 과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 1접시를 교부받았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00:1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서울 노원구 J 지하1층 피해자 K(여, 62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 너를 어여삐 여겼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집어던져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6. 16:15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위 학교 본관 2층 건물로 올라가는 피해자 E(16세)를 붙잡아 훈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각 2회씩 툭툭 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부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23:1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62-1에 있는 태평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23:18경 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진역 쪽에서 모란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성고가교' 밑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 외 8명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약 1km를 도주하다가 위 '모란고가교'에서 경위 E 외 1명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측정되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경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의무경찰 상경인 피해자 F의 좌측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일경인 피해자G의 좌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뒷좌석에 탑승하여 "씹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석과 천장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고, 위 F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6:10경 창원시 의창구 C. 'D노래주점 '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E과 술을 먹다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하였고, 같이 술을 먹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과 위 E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범행 직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 등 총 5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2009. 6. 23.부터 2009. 7. 6.까지 14일간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의 질병으로 입원한 후 2009. 7. 6. 피해자 삼성화재에, 2009. 7. 9. 피해자 삼성생명에, 2009. 7. 15. 피해자 우체국에 각각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14일간이나 입원할 필요 없이 집에서 안정가료하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입원한 것이었고, 심지어 입원 기간 중 자유롭게 병원 밖으로 외출하는 등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7. 10. 부터 2009. 7. 20. 까지 합계 3,13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430,00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4: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였다면 속도를 줄여서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의 상반신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7. 후송 치료 중이던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늑간동맥의 지연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