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한솔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직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성신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전방 및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뒤 2차로에서 3차로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슬러 3차로로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보조석 휀다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직후현장사진, 피해자블랙박스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석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9. 29. 23:1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152 앞 도로 약 3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친구인 C으로부터 "Dol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명의로 광안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D이 전액 변제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E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이 피고인에게 부과되어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C과 D을 무고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이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라고 속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간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에게 피고인을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데 동의를 하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및 취임승낙서 1. 대출신청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C으로부터 생활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모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4:1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길에서, 서울메트로 임대시설물 관리사업소장인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니 김밥 판매대를 안으로 들여 놓으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당신 누구야,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를 고려한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여러 번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건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한 피해가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2011. 10. 10.부터 2011. 11. 30.까지 남양주시 C 소재 D읍사무소에서, 2011. 12. 1.부터 남양주시 E 소재 F도서관에서 각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1. 병역법위반 가.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 1일간 근무지인 위 D읍사무소에서, 2012. 4. 2.부터 같은 달 6.까지 5일간 및 같은 해 5.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간 근무지인 위 F도서관에서 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경 남양주시 G 1705동 1203호에서 제주시 이하 불상지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 12:16경 남양주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컴퓨터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 이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같은 달 28. 10:00경까지 약 70시간 동안 사용하여 컴퓨터 사용료 9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고발당시 진술인) 및 제출자료 1. 각 고발장, 진술서(담당공무원),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주민등록초본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복무이탈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자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무단복무이탈의 점),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단복무이탈에 따른 병역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전주지방법원에서 모해증거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0:17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6동 옆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2, 13번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12 번 기재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C아파트 6, 9동 자전거보관소 CCTV 수사, C아파트 7, 10동 자전거보관소 CCTV 수사, C아파트 10동 쪽문 CCTV 수사, C아파트 5동 5-6 라인 출입구 CCTV 수사) 및 그 첨부사진의 영상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무고 등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5고단5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모해증거위조죄, 모해위조증거사용죄, 무고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져간 자전거 12 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12번 기재 자전거 11 대(이하 '이 사건 자전거 중 11대'라 한다)는 피고인의 자녀가 타고 다니던 4대, H으로부터 증여받은 4대, 피고인의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3대로서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전거들은 소유자가 방치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무주물이며, 무주물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무주물로 오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가져가 고물상에 매도한 이 사건 자전거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아파트 5의 자전거 보관소가 아닌 6, 7, 9, 10동 등의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자전거들인 점, 피고인이 동일한 날에 가져간 이 사건 자전거 12 대 중 1대는 타인(D)의 소유였던 점, 이 사건 자전거 중 나머지 11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El 고물상으로부터 회수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이나 H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전거에 흰색테이프를 감아 놓고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압수된 자전거에는 흰색테이프가 감겨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16쪽), H의 확인서는 HP 피고인의 동거인인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자전거 중 11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소유로 C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이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자전거 중 11대는 C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 자전거들의 구성 부분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고 외관상으로 손상되거나 기능적 결함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게시판을 통한 공지와 방송을 한 후 자전거에 처분예정임을 표시하여 3개월 정도 보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보관된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아보면, 비록 위 자전거들은 그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점유 · 관리 중인 자전거로서 무주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자전거들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들의 소유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고물상에 팔아버린 점, 결국 이 사건 자전거들 중 1대는 D의 소유임이 밝혀져 회수되었고, 나머지 자전거들은 C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이 회수하여 온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전거에 대한 절취의 범의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벌금형 선택으로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환부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2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누운 뒤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면서 자위를 하는 방식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인한 1회의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 18, 19:5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8-6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인지로버 차량을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5216] 피고인은 2004.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대한 건물관리, 임대차계약체결, 월세수령, 보수유지, 세대별 각종 공과금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15세대 중 202호, 206호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3세대에 대해서는 월세계약을 체결하도록 구체적 지시를 받아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13세대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D가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임차인 H에게 전세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피해자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8.경 이 사건 건물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대구시 동구 C', 임대할 부분 란에 'E건물 302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차인 성명 란에 'K', 그 외 특약사항 등을 각각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K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3.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차인 N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4고단5417] 피고인은 2011. 2. 12. 대구 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O(개명 전 H)와 D 소유의 대구 동구 C에 있는 E건물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건물주인 D가 전세계약을 위임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P 명의의 계좌로 잔금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D 계좌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단5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대인 명의 및 임차인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임대인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임대인 명의 및 임차인 명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임대인 명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 권한을 넘어 3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배임액수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그 과정에서 5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수령한 보증금 3,500만 원을 횡령한 점, 임차인 피해자 O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3 공연음란, 강제추행 |2016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종민, 박윤희(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30. 07:20 경성 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출근하는 E(여, 26세)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07:17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를 뒤따라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2, 17: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볼링장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2세)를 따라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길 옆쪽으로 끌고 간 뒤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며 신음소리와 함께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01:30경 성남시 중원구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J(여, 27세)을 뒤쫓아 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6.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병합 전 2015고단20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진술) 1. 블랙박스영상 사진 판시 제2항(병합 전 2016고단64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6.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방식, 범행경위,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와 사무실 없이 '울산 동구 G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마감공사를 일일 평균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H의 임금 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미장 노임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2014고단2637), 판결(2014고단26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와 사무실 없이 '울산 동구 G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마감공사를 일일 평균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 항 기재와 같이 B, C, D, E, F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2., 피해자 D, E가 2016. 3. 2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으로 하여금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C은 ㈎ 2007. 5. 22. 11:44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기점 160.1km 지번에서 화물자동차 적정높이 4.2m를 초과하여 4.38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 2007. 6. 11. 17:14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부산기점 7.4km 지점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9t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3:13경 E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충남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유성구청 방향에서 충남대학교 5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밟고 있던 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0,4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감정의뢰결과회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9.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도로에서에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주공그린빌 2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경기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4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무렵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부과 앞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5세)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지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아단공원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학적평가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 1) '피해자 C'이 아닌 '피해자 C의 남편'을 의미함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며 피고인도 지적장애 6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86

범죄사실 [2015고단3486] 피고인은 2015. 8.25. 23:3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8경 의정부시 호국로 1339에 있는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위 2015고단3486호 범죄사실 포함)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4. 07:20경 의정부시 중앙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 남광하우스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5+4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2015. 8.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1. 1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74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의 우측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D(37세)의 좌측 다리 및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스티커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