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3. 12. 26.경 서울 서초구 H빌딩 지하 2, 3층을 임차하여 'I사우나'를 운영하던 J으로부터 위 사우나의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학교법인 K로부터 임차권 양수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학교법인 K는 보증금, 임대료 및 공과금 미납 등을 이유로 2014. 1. 6.경 J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L에게 위 사우나 내부 공사를 맡기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우나 내의 세신, 매점운영, 구두닦이, 이발, 마사지 영업권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9. 25.경 위 사우나에서, N, L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사우나 내의 세신, 매점운영, 구두닦이 영업권을 주겠다. 오늘 바로 1,000만 원을 입금해라. 2014, 10, 12, 오픈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사우나의 실질적인 오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 임차권 양수에 관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위 사우나에 대하여 건물명도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4. 10. 12.경부터 정상적으로 세신, 매점운영, 구두닦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 O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880만 원, 2014. 9. 26. 같은 계좌로 20만 원, 2014. 10.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9. 23.경 N, L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P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사우나 내의 이발 영업권을 주겠다. 2014, 10, 12, 오픈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9. 25.경 위 사우나에서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사우나의 실질적인 오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 임차권 양수에 관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위 사우나에 대하여 건물명도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4. 10. 12.경부터 정상적으로 이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0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 2014. 9. 25,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0. 3.경 위 사우나에서, L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Q, R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사우나 내의 마사지 영업권을 주겠다. 2014. 10. 15. 오픈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증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 임차권 양수에 관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위 사우나에 대하여 건물명도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4. 10. 15.경부터 정상적으로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 3. 자기앞수표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10. 8.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원, 2014. 10.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P, R, S, T의 각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I 용역계약서, 특약 합의서, 목욕탕 임대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10] 1. 각 통장사본, 영수증, 이체 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12~16]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H빌딩 지하 2,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인 학교법인 K(이하 'K'라고만 한다)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여 영업을 허락하였고, 2014. 1. 발경 K의 T 본부장이 피고인들에게 건물명도 소송이 종료되면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믿고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있다. 1) K는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2014. 2. 5. 까지 임차인인 J이 미납한 임대보증금과 차임,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을 뿐, 그러한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피고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향을 비친 사실은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K가 요구한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임의로 K에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바 있으나, K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위 입금한 돈을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반환하였다. 3) J K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K 측에서는 위 명도소송이 종료된 후에 피고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까지 위 명도소송이 종결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과 K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은 2013. 12, 26.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임대인인 K로부터 임대차양도양수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K가 연체 임대료 납부, 명도소송 종결 등 전제조건이 성취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사만 밝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도록 해 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들이 건물명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증인 L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K T 본부장 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2016. 1. 12.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비록 K로부터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실제로 2013. 12, 26, J으로부터 사우나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시설권리, 영업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이 사건 건물 시설물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