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3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31 특수상해, 공항시설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이수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대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공항시설법위반 인천국제공항 시설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반하는 자를 발견한 공항 관계자, 경찰공무원 등은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차대행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객을 상대로 주차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7:0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승용차 진입구간 도로에서 불상 손님으로부터 주차대행을 의뢰받은 제네시스 승용차(C)에 탑승하여 이를 출발시키려 하던 중 사설 주차대행 영업행위 단속임무를 맡은 D 주식회사 교통운영팀 단속과 소속 피해자 E이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동료 단속직원 F가 운전석으로 다가가 불법사설주차대행 행위에 대해 제지 등을 명하며 단속하려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손짓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여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불법사설주차대행 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 등을 명령하는 위 E, 동료 단속직원 F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부터 같은 날 07:10경 같은 구 G 소재 H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채증 및 CCTV CD, 채증영상 및 CCTV 영상 사진 1. 용역수행계획서 1. 네이버 지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공항시설법 제67조의2, 제56조 제7항(위반행위 제지 및 퇴거 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해 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동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11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내지 4쪽).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사설주차대행 행위에 대하여 제지 등을 명하며 피고인을 단속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비키라고 손짓하면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자신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CCTV 영상(증거기록 18쪽 CD 재생시각 2019. 9. 26. 7:05:46경, 증거기록 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왼손을 가로 저으면서 비키라는 신호를 하고 피해자가 비키지 않자 피고인이 자동차를 전진시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허리가 숙여지면서 채증을 하는 카메라의 각도가 바뀌는 모습과 피해자가 '어, 어, 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2) CCTV 영상(증거기록 19쪽 CD 재생시각 00:00:42경, 증거기록 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2-3 걸음 밀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3) CCTV 영상(증거기록 19쪽 CD 재생시각 00:01:43경부터 00:01:52경까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소 다리를 절뚝거리며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증거기록 16쪽)의 기재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진단서의 주상병으로 '무릎의 타박상(좌측)'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19. 9. 27.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피해자가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치료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및 벌금 2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점과 공항시설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사설주차대행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불법사설주차대행 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나아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7월경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주식회사 교통운영관리팀 소속 다른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모욕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2회, 2019년경 1회 1)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력 범행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으면서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는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 대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보기 1) 피고인은 2019. 1. 14.경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공항시설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2020. 5. 22.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17호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30. 확정되었다.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