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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5층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경영하는실업주이고, F은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 행세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G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H은 손님접대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등과 위와 같은 역할분담하에 I, J, 성명불상 여성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1. 4.경부터 2012. 5. 16. 경까지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K 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14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달 평균 180회 가량 성매매알선을 하여 약 1억 1,7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2.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업소가 단속당하여 위 업소에 있던 H 등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1. 10. 13.경 위 업소에서 L에게 벌금이 나오면 대납할테니 위 마사지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2011. 10. 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 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1319 팀 사무실에서 경사 M에게 L이 위 마시지업소를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2011. 10. 9. 위 사무실에 F으로부터 위 마사지업소를 인수받았다는 입증자료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1.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경장 N에게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5. 16. 경까지 인천 남동구 D빌딩 5층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거나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업소의 수익금에 대하여 종업원인 G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동거녀 O의 전 남편인 P 명의 계좌(국민은행 Q)로 합계 4,115만 원을 송금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을 통해위 계좌로 1,069만 원을 송금받고, F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O의 딸인 R 명의 계좌(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S)로 합계 439만 원을 송금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L을 통해 위 R 명의 계좌로 813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R, P 계좌내역 분석 보고)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999),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3도 16434),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6 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 추징액의 산정 : 1회 50,000원 × 한 달 평균 180회 × 13개월(영업기간) = 117,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재판 도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자수한 사정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그 수익도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U 지하에서 'V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이후에도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계속 운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영업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이 사건 범죄와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02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08.27. 0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인 D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찾아오라며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은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정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100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임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3. 16:52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 5팀 사무실에서 1항 기재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F 행세를 하기 위해 F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 직장 선배였던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피고인을 불렀음에도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및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2. 8. 22: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탁자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이쑤시개가 담겨진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에 찍어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9. 00:2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이전에 그곳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34세)에게 "왜 애들에게 술을 파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할 것을 제의하여 만난 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서울에 있는 천호역 근처 상호불상 모텔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이고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식사, 숙박, 교통카드 충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수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7. 15:43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I(여, 16세)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연락처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물어본 다음, 다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I와 대화를 하면서 만날 날짜를 조정하여 확정하고, 위 I로부터 "근데 30 가능?" 이라는 질문을 받자 "응"이라고 대답하는 등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F에 대한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H에 대한 성매수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I에 대한 성매도 권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차용금에 대해서는 매월 2부 이자를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달리 수입원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이자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돈을 마련하여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4. 10. 경 약 2,000만원, 2013. 5. 25경 약 2,000만 원 및 1,5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외 뚜렷한 범죄전력 없으나, 편취금액을 모두 도박에 소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512호에서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4회 가량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하순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6:3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6세)로부터 35만원의 차용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입술과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6-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1층 동양파이낸셜 전주지점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으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570만원을 대출해 주면 구입한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우디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70만원을 유한회사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수납예상조회,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1년 정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대출금 중 일부는 변제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맨션 앞 골목길에서, 혼자 결어 가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넘어뜨렸는데 피해자의 반항이 예상과 달리 그리 심하지 않자 피해자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근처 차량들이 주차된 장소로 강제로 끌고 간 후, 피해자 상의 점퍼를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손가락을 마치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대고 '가만히 있어라, 칼로 위협한다,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14k 금반지 1개(시가 불상), 은목걸이 1개(시가 불상)를 빼앗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도강간죄에 한하여)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9년 [유형의 결정] 강간범죄 >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였는바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정형의하한이 징역 10년에 해당할 정도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어머니, 피고인 B는 D의 누나이다. 피고인들은 위 D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D의 학교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7. 15:02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중학교 3층 1학년 3반 교실에 찾아가, 피고인 A는 'G랑 출석번호 3번 어딨어'라고 소리 친 다음 피해자 H(12세)가 자신이 출석번호 3번이라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니가 우리 D이 가방을 찼냐, 니가 깡패냐'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가디건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앉아있는 피해자 I(12세)의 책상을 밀쳐 피해자 I의 무릎이 부딪히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13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팔을 잡고 있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J(13세)에게 '개새끼야, 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K(12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손으로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J, K, I의 각 법정진술 1. H, G,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동영상 CD 및 캡쳐물, 수사보고(피의자 자녀의 학교생활 등 확인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수업을 마치지 아니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D의 같은 반 친구들인 피해자들에게 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태양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결과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들이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는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사건에 관한 반복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사건 당일의 기억들을 새삼스럽게 또다시 떠 올려야만 하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D으로부터 '같은 반 친구들 일부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이들에게 항의하고 이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학교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과 12 내지 13세의 나이 어린 학생들을 심한 욕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장과 같은 범행 동기에 의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약식기소 하였고, 이 법원이 2013고약25167호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각 동일한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위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각 한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하고,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2013고단2515] 피고인은 200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00:0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있던 현금 70만 원과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99] 피고인은 200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 11: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18동 304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업자 H을 불러 위 아파트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출입문시정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다음,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행용 가방 1개, 라코스테 가디건 및 셔츠, 트레이닝 바지 각 1개, 반팔 티셔츠 12개 등 시가 합계 8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52] 피고인은 200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 09:26경 공주시 I에 있는 J병원 503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K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사이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및 사진설명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4. 9. 21:40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서울 관악구 F에서 G 업장 약 158m² 규모에 밀실 3개, 각 밀실마다 탁자와 쇼파 등을 갖추고, 불특정의 다수인들을 상대로 서비스 요금 2만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같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도록 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적발보고(학교보건법), 업소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의 69에 있는 청량리역 앞 도로를 경동시장 쪽에서 떡전교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81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버스 앞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 준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첨부), 수사보고(성명불상자가 도주하는 버스 번호를 적어서 피해자에게 건네 준 쪽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0월[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감경 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후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고 부정확하지만 연락처를 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에 있는 D고시텔 19호실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E(남,33세)은 위 고시텔 5호실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0:30 위 고시텔의 세면장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세면장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한 다음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세면도구 바구니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2013. 12. 17. 21:30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의 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위 고시텔 5호실로 찾아가 방문을 두들겨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과도를 치우면 나가겠다고 하여 위 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위 고시텔 복도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 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09

범죄사실 2013고단3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0:45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2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순경 개새끼야. 너 나가서 죽여버릴꺼야 개새끼야. 너 죽여버릴거야 씨발새끼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3412, 피고인은 2013. 12. 6. 18: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새 끼야, 죽을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폐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34 피고인은 2014. 4. 3. 18:04 경 서울 용산구 J 앞에 있는 K공원에서 술을 마신 채 길을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가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위 L에게 "꺼져 병신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L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78 피해자 M(41세, 여)는 서울시 용산구 N에 있는 '0'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용산구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19:30경부터 20:25 경까지 위 피해자 운영의 'O'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쪽방에 살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라며 반찬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식당 앞 계단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2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3412] 1. 증인 Ⅰ.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2014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고단3412호 사건에 관하여 H 식당은 문만 열려 있으면 언제나 임의로 출입을 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1이 피고인에게 업무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요청한 것은 정당한 업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I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 식당도 질서유지를 위하여 업무시간을 정해 놓았고, 이에 I이 피고인에게 업무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상해, 폭행 등 처벌 전력 다수이며,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2013 고단3209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순경 F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해자 M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선박용 화재진화 기계 제조업체인 'E'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8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위 회사에 취업하여 2013. 11.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8. 09: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문서 작성을 하던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약 5분간 손을 올려 두었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9, 1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분간 쓰다듬었다. 5. 피고인은 2013. 11. 20.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팔에 성기 부분을 갖다 대고 "내 꼬치가 너를 보면 커진다"라고 하며 약 3분간 비볐다. 6. 피고인은 2013. 11, 20.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3분간 쓰다듬었다. 7. 피고인은 2013. 11, 21, 10:3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위 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8. 피고인은 2013. 11. 21. 11:00경 위 7.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도"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9. 피고인은 2013. 11. 23.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에 성기 부분을 갖다 대고 신음소리를 내며 약 10분간 비볐다. 10. 피고인은 2013. 11. 23. 1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G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운전을 하며 위 회사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 11. 피고인은 2013. 11, 23. 13:30경 위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위 회사 사무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허벅지를 만졌다. 12. 피고인은 2013. 11. 23.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업무 및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밀함 또는 업무 지도를 가장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 많고 추행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