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0. 1.부터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인형도소매업체인 E(대표자 Y, 사업자등록번호 M)을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2007. 12. 1.부터 Z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 제조판매 및 운영 업체인 B(대표자 AA, 사업자등록번호 AB)을 실제 운영하다가 2010. 5. 10.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C, 사업자등록번호 L)으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인 A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운영하면서 크레인 임대 수입 등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또는 직원 계좌로 송금받아 사업체의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개인사업체 관련 조세 포탈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B 및 E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2009.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B의 거래처인 AD 등 거래처로부터 게임기 임대 수입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B의 수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B에 부과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9,355,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및 E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731,48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사업체 관련 조세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해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AD 등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게임기 임대수입금을 입금받고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에 부과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1,318,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368,236,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A,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2010년 (주) B 거래내역, 2011년 (주) B 거래내역, 2012년 (주) B 거래내역 1.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 1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및 각 조세범 처 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4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각 죄마다 벌금 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 벌금 50만 원, 순번 2. : 벌금 100만 원, 순번 3. : 벌금 200만 원, 순번 4. : 벌금 100만 원, 순번 5. : 벌금 150만 원, 순번 6. : 벌금 300만 원, 순번 7. : 벌금 200만 원, 순번 8. : 벌금 400만 원, 순번 9. : 벌금 30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포탈세액도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을 감안 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추징세금 등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23.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회관 앞 차선 없는 비좁은 도로를 군의실 방면에서 갈담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회관 앞 도로로 보행자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피해자 D(여, 82세)이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면 부분 및 뒷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 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경남 통영시 이하불상 PC방에서, 함께 가출한 C, D, E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허위의 매도글을 올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같은 날 위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F)에 '오토바이를 65만 원에 팔겠다'는 허위의 매도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G과 연락을 하는 데 제공하고, C, D, E C가 올린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 온 피해자에게 '30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3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회신자료, 현금인출기 CCTV화상 송부의뢰, 카톡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피해금액 경미한 점,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택시 승객이 있는지를 확인하느라 전방 및 좌측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을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28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유리에 부딪히고, 피해자의 몸이 택시의 차체 위 공중으로 날아오른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24. 20: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C에있는 영남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0:25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뒷골목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1. 29.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2008.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200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용두우체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월동 방면에서부터 용두교차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하소주공4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피자마루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의 F 씨티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뉴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6,6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주차해 둔 SUV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8. 02:3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05,5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J 직원과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내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상세내역,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단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가장 큰 범죄일람표 1항의 절도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백하여 인지된 점,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바 구속 이후 연락이 닿게 된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 낙동대로금강철강 앞 편도 5차로를 모라동 방향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388,6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부곡동에 있는 홀마트 앞에서 C봉고 화물차를 1m 가량 후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2. 00:45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여자를 뒤따라오며 불안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검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일행인 F가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자 위 F를 48모 7724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출발하려는 위 순찰차 뒷좌석 문을 갑자기 열고 이에 항의하여 경사 G이 체포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물러나라고 하자,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량의 조수석 선바이저에 몸을 부딪 쳐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1 경 광명경찰서에서 위 1항과 같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사 H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H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자신의 형인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서 및 확인서에 각 기재되어 있는 I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 등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과정 확인서 포함)의 기재 및 그 현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제2항 (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하였고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1:25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피고인을 고발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꺾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가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유산동에 있는 양산교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D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콜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아니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소득,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아사원 중국집 앞 도로를 덕산동 쪽에서 석동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는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왼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48세)의 우측 엉덩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8세)에게 전화로 "내가 1억 원짜리 계를 조직하는데,계불입금을 내면 내가 계주로 순번 1번, 2번 계금을 먼저 수령하고 차후 순번을 정하여 계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해서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자금 압박을 받아 매월 약 10억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해 곧 부도가 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계원 중 한 명으로 계불입금을 내야 하나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낼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 E이 100억 원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자금주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조된 약속어음이더라도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계좌에 입금시키면 그 계좌에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100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무교동 지점에서 F으로 하여금 위조된 액면 100억 원권 약속어음을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시켜 위 계좌 잔액이 100억 원인 것처럼 통장에 기재되게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D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F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사본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교부함으로써 마치 100억 원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억 원을 4일 가량 융통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8. 31. 위조된 액면 100억 원권 약속어음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위 계좌의 잔액이 100억 원인 것처럼 기재된 통장 사본 등을 D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D으로부터 1,75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 E은 만나거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D도 당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자금주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55쪽)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누군가가 100억 원이 예금된 통장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피고인이 만든 위 제시용 통장 사본 등을 제공함으로써 D을 통하여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D 통하여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인 피해자 과 사이에 100억 원에 대한 사용수수료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1,750만 원으로 정한 사실, 피해자 E은 D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조된 100억 원권 약속어음이 입금된 F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 사본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전달받았고(실제 수령은 피해자 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 J이 하였다), 이에 대한 수수료 1,750만 원 역시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D은 이 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기망자라기 보다는 단순한 피고인의 사자(使者)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전문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5: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3-12에 있는 '불타는 화로 닭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513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D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2M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6.21. 19:25 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9,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 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2008.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3:20 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앞전 차로를 점거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모래주머니를 적재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8.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2008. 6. 22. 08:15 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시청 앞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등에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세종로 로터리 부근에서 시위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세워둔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고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시 이후인 2008. 6. 22. 00:00부터 05:00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시청,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 상황개요 및 진행사항, 각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종합) 1. 수사보고(해산명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시간과 그 경위, 참가의 정도 및 당시의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B은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이사장이고, 피해자 E(34세)는 위 병원 원무과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병원건축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2014. 3. 21. 11:50경 위 병원 이사장실로 피해자 B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9,980원 상당의 책상 유리와 책상 위 기물들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을 나와 위 병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길이 30cm)을 주워 위 병원 출입문 앞으로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방화유리를 위 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화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피해자 E가 제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피해자에게 "찌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 의한 점, 피해자 B 때문에 큰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위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스리랑카인으로서 태국 여성인 E(E, 별명 : F)에게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위 E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위 E에게 그 대가로 성매매여성 1명당 태국화 20,000바트(한화 약 640,000원)의 소개비를 지급하고 소개받은 성매매여성을 인천,부천, 조치원, 구미 등 전국 각지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후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15,000원에서 20,000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6. 경까지 G(G, 별명 : H), I(I, 별 명 : J), K(K, 별명 : L), M(M, 별명 : N), O(O, 별명 : P), QQ, 별명 : R), S(S, 별명 : T), U(U, 별명 : V), W(W, 별명 : X), Y(Y, 별명 : Z), 'AA', 'AB', 'AC', 'AD', 'AE' 등 15명의 동남아 여성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AF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구미시 AG, 4층 'AH', AI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세종시 AJ에 있는 'AK' 등의 성매매업소 등에 소개시켜주고, 피고인이 소개시켜준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위 각 업주들로부터 1만 5,000원을 지급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기간에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위 외국인 성매매여성 15명을 AF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 등 성매매업소에 공급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기간에 외국인 성매매여성 15명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AF이 운영하는 구미시 AG 4층에 있는 'AH' 등 성매매업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사이 1) 경기도 화성시 AL건물 4층에 있는 'AM' 마사지업소에서 스리랑카인 위 A를 통해 한국에 관광비자로 1) 공소장에는 '2014. 4. 하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5. 10.경'으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2014. 4. 말경에서 5. 초순경'으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305쪽, 308쪽), 피고인이 위 AN 등을 고용한 시기는 판시와 같이 '2014.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입국한 외국인 AN(AN, 별명 : AO), 'AE' 등을 고용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K, AF,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F이 외국인 성매매 브로커 A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가 성매매알선한 여성사진, 피의자 A 명의 계좌분석보고) 1. 각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갤럭시S2 휴대폰 중 피의자가 해외 브로커에게 성매매여성을 요청하는 내역, 성매매여성 한국행 비행기티켓 일정표 및 영수증,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R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스크린 샷, 각 계좌거래내역, 성매매여성의 사진, 비행기티켓 일정표 및 영수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무 취업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2) 2) 추징금 산정근거에 관하여 수사기록 515쪽 참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45,000,000원 월 수익 5,000,000원 × 2013. 10. 경부터 체포되기 전인 2014. 6. 경까지 9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개, 공급, 알선 또는 고용한 근로자의 수,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