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허리 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7. 4. 3.경 의자에서 떨어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B으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년 4월경 C를 소개 받았다. C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허리를 다친 경위를 물으면서 예전부터 허리가 아프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당분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을 때 예전부터 계속 허리가 아프고, 치료를 받아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6.경 및 4. 27.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2017. 5.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2010년 3월경부터 허리 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숨긴 채 '2017. 4. 3. 의자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은 후 MRI촬영을 통해 상해로 인한 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며, 2017. 11. 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 H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위 사고가 발생한 2017. 4. 3.경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위와 같은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2017. 12. 19.경 피해자 I으로부터 760만 원, 2018. 1. 15.경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 원 등 합계 1,760만 원 상당의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 보험금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보험사고는 상해로 후유장애 상태[이 사건에서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가 되었을 때이다. 한편, 위 약관에 의하면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하고,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은 특수검사(CT, MRI)에서 추간판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를 장해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2) 먼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기소는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고 실제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검토를 하기로 한다. 3) 허리 관련 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사고 등의 외력이 기여하기도 한다(증인 K의 증언과 앞서 살핀 보험약관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의 허리 질환에 퇴행성 질환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역시 조금이나마 기여한 바가 있다면 보험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여도의 대소는 보험금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일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의뢰한 의료자문회신서에도 이 사건 사고에 20% ~ 30%의 관여도를 인정하기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허리 질환 발병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질병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 3. 23.경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 L의원에서 허리 관련 진료를 21회 받았고, 당시 의료기록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M51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위 511코드는 허리가 아플 때, 즉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 하면 주로 잡는 코드로서 확진이 되기 전까지 추정 진단명으로 이용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우 확정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심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어 확정진단을 위한 추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핀 보험약관의 내용, 즉 이 사건 보험사고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이고, 이는 특수검사(CT, MRI)에서 추간판병변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로 인한 기여도의 양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C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싶어 하는 피보험자들을 소개받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 MRI 촬영을 할 병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병원을 지정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보험자들에게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말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보험금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변호사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C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이고, C는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C의 관여 정도를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C가 피고인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