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2017고단2249 피고인 A은 2017. 11. 17.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H)로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의 일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받은 돈의 1%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1.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나는 부산경찰서 J팀장 K이다.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계좌를 광주에서 개설하였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나는 검찰청 L 과장이다.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계좌를 보호할 수 있다. 당신 명의의 저축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면 당신이 있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에게 현금과 수표를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2017. 11. 21. 16:10경 군포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및 수표 1600만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6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H)와 함께, 2017. 11.경 상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전달금액의 1%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상피고인 A이 피해금원 전달책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북돋우는 등 상피고인 A과 연락을 유지하며 그의 보증인 역할을 하는 대가로 상피고인 A이 전달하는 전달금액의 1%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1.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나는 부산경찰서 J팀장 K이다.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계좌를 광주에서 개설하였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나는 검찰청 L 과장이다.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계좌를 보호할 수 있다. 당신 명의의 저축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면 당신이 있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주겠다. 그에게 현금과 수표를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상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2017. 11. 21. 16:10경 군포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 금 2,000만원 및 수표 1600만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0 피고인 A은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경 광주 북구 O에서 광주 북구 P, 1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2014년도 동미참 2차 이월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고 2016. 5. 31.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6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디지털 증거분석) 1. 위쳇대화내역 사본, 피해금원 및 압수물 사진 사본, 피의자 A 이메일 내역 및 헤더 사본 1. B의 구치소 접견녹음 파일 녹취록 1부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조직원이 감금하는 등 강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 A은 인터넷에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B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실,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그 일이 불법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해보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면접 등을 보기 위해 중국에 간 사실,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일을 계속하였으며, 상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다 붙잡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이루어진 상피고인 A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조직원 사이의 위쳇대화내용이나 피고인 B과 그 친구인 Q 사이의 카톡대화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범행은 감금 등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B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조직원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중국으로 갈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 B이 자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강요된 행위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