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5. 11, 28.까지 교재 제작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9월 연장근로수당 6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7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차량을 보유하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 노상주차장 즉, 이면도로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흰선으로 구획되어 설치된 주차구간이고, 그 주차구간 내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의견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약 5m 이동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5m 이동하였다면 차량 일부가 필연적으로 주차구획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주차구획 내에서만 이동하였다면 다른 차량과의 접촉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차구획에서 벗어나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주차구획선이 도로를 따라 차량이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피고인에 제출한 증 제1, 2호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와 같이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주차구획 내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5m 가량 이동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차량의 일부가 주차구획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08:10경 청주시 상당구 C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토사운반차량을 안내하고 있을 때, 피해자 D(37세,남)가 중앙선을 넘어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니가 먼대 사진을 찍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흔들고 끌어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통화상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 14: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라 쪽에서 함열 쪽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소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라 쪽에서 함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함라간41호 전봇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봇대 교체비 5,988,4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9. 28.자 합의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 10:3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동 단원구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수금한 식대를 훔쳐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7. 01: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1일 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현금 400,000원과 시가 1,50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식점에서 일하며 수금한 현금을 가지고 가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4: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산삼거리 방면에서 구산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 지역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3. 11:37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7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무렵 C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하루 7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2개 계좌(번호 : D, E)의 각 통장과 카드를 C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3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6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직인을 아파트 주민인 D가 가지고 있어 피해자 E(여, 68세) 등과 직인을 찾으러, 2015. 9. 30. 21:30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201동 1503호 D 집을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는 D의 손에 직인이 들려 있는지 휴대폰으로 찍으려고 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 밀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좌측 머리, 어깨, 손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있다. • 피해자 E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어깨를 손으로 확 잡아 밀쳐서 현관문 문고리에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등이 아주 세게 부딪치고 왼쪽 머리와 어깨를 현관문에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손등에 멍이 들었고, 몸이 너무 아퍼 20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 무렵 피해자의 손등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손등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다. • F정형외과에서 2015. 10. 5. 발행한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2015. 10. 2. 피해자를 진단하였고, 피해자의 병명은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상해부위와 정도는 '두부 및 경추부 경직과 동통', '좌측 수부 부종과 압통이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당시 피해자 등과 D의 집에 함께 갔던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몸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의 손등을 아파트 현관문에 꽤 세게 부딪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정황도 없다. 피해자가 D의 집 앞에서 언쟁을 벌인 후 일행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상해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 CCTV에 찍힌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손등에 멍이 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경찰에 D가 가지고 있던 직인을 찾아달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또는 상해에 관하여는 신고한 바 없다. D도 당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현관 문고리를 잡고 못 들어오게 하면서 현관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현관문에 부딪치게 한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 일행이었던 G 역시 피해자의 몸이 현관문에 부딪치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H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해자의 손등에 피멍이 들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환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토로하였다. 피해자가 병원에 간 날짜는 사건 발생일인 9. 30.로부터 이틀 뒤인 10. 2.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 9. 14.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문서 조작 및 불법부당 권리행사 등을 지적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통보하기도 하였다. 결국 사건 당시 목격자의 상반된 진술, 사건 당시 및 직후에 피해자가 보인 태도,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멍이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진단서에 기재된 두부, 경추부 경직과 동통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또한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폭행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D와 언쟁을 벌이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거나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책,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그 당시 정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5)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완구용 물총 안에 소주를 넣은 후 혜전대학교 구내 및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여자들을 향하여 위 소주를 발사하기로 모의하고, 2015. 10.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혜전대학교 도서관 부근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완구용 물총에 들어있던 소주를 당시 걸어가던 피해자 G에게 발사하는 방법으로 뿌리는 등 그때부터 2015.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5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하루에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는 2016. 10. 11. 09:0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지금 바로 금융추적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국고로 환수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54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1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대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4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전달 받으려고 했던 점, 피고인에게 사기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범행 전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6. 05:45경 C 아우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신갈오거리 쪽에서 수원신갈IC 쪽으로 주행하던 중 수지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후방 6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캠리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방해하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SQ5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6. 8. 16. 05:47경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H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피해자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피해자가 2차로에 진입하자 속력을 올리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약 1킬로미터 가량 위와 같이 자신의 아우디 SQ5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협박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삼막곡 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아우디 SQ5 승용차로 피해자의 캠리 승용차를 막아 정지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 씨발놈아 진짜 대지고 싶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SQ5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9세)이 아우디 SQ5 승용차로 자신이 운전하는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캠리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아우디 SQ5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05:48경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진로를 방해받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아우디 SQ5 승용차를 앞질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영동고속도로 위 고가도로를 통과하면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아우디 SQ5 승용차 진행을 가로막는 등 약 1킬로미터 가량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피해자의 아우디 SQ5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캠리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그 위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A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 내지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20. 22:2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을지로3가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나 알아, 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가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뭘 도와 주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손목염좌(인대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참고인 채증 동영상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대생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와 타인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7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8. 14: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빵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22. 경 화성시 병점역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피해자 F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에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에 입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5. 9. 28. 경 여수시 상암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 중 179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이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B과 피고인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D에 대해 매매대금 1,95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B으로부터 1,25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B에게 1,4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에게 부산 기장군 C, D를 2,900만원에 매도하겠다. 위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B 명의로 되어 있으나, 담보 명목으로 등기를 해둔 것일 뿐이므로 B에게 1,4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갚으면 곧바로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600만원은 같은 해 9. 25.까지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 및 F에 설정된 가압류를 같은 해 12. 31.경까지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4. 9.말경 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매매 잔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B에게 돈을 갚고 2014. 11. 30.경까지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 그리고 위 부동산 및 F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도 그때까지 모두 해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의 사이에 1,4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지급하면 위 C,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및 위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B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14. 11. 30.경까지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위 C,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9. 24.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경 150만원, 같은 해 10. 10.경 50만원, 같은 해 10. 14.경 1,200만원, 같은 해 10. 29.경 100만원, 같은 해 11. 4.경 650만원, 같은 해 11. 5. 경 95만원 합계 2,8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합의각서 1. 통장사본 1.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완료에 따른 합의각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원리금 합계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과거 형사처벌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중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같은 종중회가 D종중회를 상대로 전남 보성군 E 답 1,904m² 등 6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중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종중원들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광주 남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인쇄된 영수증 용지에 볼펜으로 날짜를 '2007년 4월 27일', 성명란에 'A', 'G', 업무추진비란에 각 '50,000'이라고 기재하고, 인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A와 G의 도장을 각각 찍어 A와 G이 2007. 4. 27. 업무추진비 등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중순경부터 2014.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명의의 영수증 6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 G 등으로부터 영수증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28명 명의의 영수증 6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순천시 AI에 있는 AJ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 등 28명 명의의 영수증 6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 등 28명 명의의 영수증 6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민사신청기록, 결정문, 영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녹취록 등 첨부, 사문서위조 관련 동의 여부 확인, 참고인 I 등 6명 동의 여부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8.자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39

범죄사실 2016고정940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4.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경찰에서 업무상필요에 따라 작성된 통상문서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무보험운행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정939) 피고인 A(33세)와 피해자 G(27세 여)는 이혼 소송중인 자이다. 2014. 8. 31. 10:00경 광주시 H건물 104동 1001호에서 외식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이용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다발성 죄상등으로 인해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2.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면,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2014. 10. 2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이 법원에 송치하였고,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 1. 19.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보호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 보호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수탁기관인 광주열린상담소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보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이 법원 2015. 11. 24. 이 사건 보호처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취소결정'이라 한다)하고 사건을 다시 검사에 송치하였으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정식재판회복을 청구하여 정식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보호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권회복신청을 하여 항고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이 상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보호처분취소결정을 취소였다(이러한 취소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법 제16조 본문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미담국수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팔용사거리 방향에서 삼성창원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95 루마썬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9, 2),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사소견서, 피해자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병원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4:28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30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4층 주차장부터 같은 구 신촌로 134번길 43에 있는 홍익재활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2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에서 어울림누리 후문 방향에서 고양대로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SM7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당마을 9단지 주차장에서 위 장소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형사 처벌 전력 (2007년경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사고 경위 및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