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 18: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5. 15:00경 제1항 기재 식당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추행피해에 대한 CCTV 확인), CCTV화면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00경 전남 구례군 C 옆 공터에서 혼자 산책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30대)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과격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의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31세)는 위 경영지원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9.1) 22:00경 양산시 G에 있는 H병원 맞은 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도 뒷좌석에 승차한 뒤, 한쪽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저녁경 양산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온 피고인을 피하려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오후경 위 회사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8. 저녁경 양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와 회식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5, 오전경 위 회사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재를 가지러 복도를 걷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1회 쳐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다. 범죄가 발생한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일시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여러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 가능한 경우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007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6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시를 '2015. 중순 22:00경'에서 2015.6.9.22:00경'으로 변경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0:06경 여수시 C에 있는 'D' 내에 위치한 'E' 계산대 앞에서, 위 피해자가 커피를 주문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 뒤로 다가가 재차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한 차례 추행한 이후 재차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부근 교차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골네거리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1%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도 상당한 수준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역시 상당하였으리라 보이는 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1: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하소연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때려 치지 뭐 하러 다니느냐?"는 핀잔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로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여부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주병은 범인 이외의 자인 E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20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 니가 여기 대장이냐, 보지파는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일 피해자 반복 범행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피해자 반복 범행 확인 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19. 3. 2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9. 4. 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범하여 2019. 6. 14.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C(남, 29세, 장애 2급)는 피고인 B(장애 3급)과 같은 고등학교 특수반 동창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D(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8. 6.경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피고인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2020고단86 피고인은 2019. 12. 2. 22:3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자 "어디서 왔노, 경찰이면다가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경찰관 E이 재차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면서 술값 계산이 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 없다. 좆 까고 있네,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E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복부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9 피고인은 2019. 12. 2. 22:0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39세, 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 2020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2:56경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3.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함과 동시에 6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굉장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경 처와 다투고 처가 자녀를 데리고 부천시 B에 있는 언니 C의 집으로 가자 술을 마신 상태로 위 C의 집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처와 언성을 높이다 처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잡으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세게 움켜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S-Oil 모바일 주유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5,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 3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5경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6. 09: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송금 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K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K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사진, K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는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상당히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6명으로서 다수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약 54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5인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D호 및 E호에서 B 등 3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F 등의 남성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손님당 성매매대금 16만원 중 5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7. 22:35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피고인이 알선한 남성손님 F으로부터 16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에 이르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과 음란물유포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1. 2018. 3. 1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22:09경 청주시 흥덕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나이키 프레스토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말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4․ 24.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7:49 경부터 18:101)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H빌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층 의원 직원식당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220원 상당의 오복지 1봉, 시가 250원 상당의 김 2봉, 시가 2,000원 상당의 쌀밥, 시가 500원 상당의 무생채, 시가 600원 상당의 요구르트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반찬통 2개 등 합계 10,57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4. 2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빌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계속하여 5층에 있는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침대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K의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설명 1)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6:10경"은 "18:10경"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노숙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 반성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0: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국회대로 방향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2개 차로를 차단한 상태로 도로 커팅 공사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서 도로커팅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61세)을 보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고,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 F(51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 유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19:00경 인천 중구 B, C 공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9. 14: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커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 지인인 E, F,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10:4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D, 지인인 G, H, 피고인의 아들, 그 밖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강간범이라니까 저거, 강간범이여. 너 이 새끼야 가서 자수해 강간범이잖아", "야 강간범 새끼야, 애들 강간범이야, 이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 H, G, J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동에 있는 판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0: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0:15경 위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D 앞 도로를 부발역 방면에서 죽당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회 처벌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로 여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