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 시행한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1010호, 1202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호텔 수분양자 임시대표단 회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13호 F 호텔 소유자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경 실시된 위 호텔 관리단에서 실시한 층별 대표위원 선거에서 지상 4~8층, 14, 15, 17층에 대하여는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정족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재선거를 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았을 뿐 피해자가 임의로 투표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F호텔 구분소유자 H 등 약 150명에게 "2015년도 F호텔 관리단 총회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총회에서 성원이 되어 투표를 개시하였고 층별로 2명씩 차출된 참관인이 공정하게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개표시에도 두번 세번 함께 표수를 세서 벽보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투표 결과로 층별 대표단이 선출되었고 모든 과정을 기록하였으나 투표결과를 합당한 설명과 이유없이 임의로 조작된 결과표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F 호텔 경영,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안내문, 2015년도 F 호텔 관리단 총회 안내문, F 호텔 소유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이 F 호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호텔 관리단의 관리인 I는 2015. 9. 19. 성원 보고, 층별 대표위원 투표를 한 후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고 장시간 동안 설명한 점, 피고인은 사후에 투표 결과가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F 호텔 관리단에 문의만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구분소유자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에 "임의로 투표결과가 조작되었다"고 기재한 점, I는 투표 결과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투표결과가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조작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층별 대표위원 선거 주최자는 F 호텔 관리단이었으나 피고인은 C이 주관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위 안내문을 발송한 점(수사기록 2책 1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안내물 발송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사실은 F 호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는 연간확정임대료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최초 월별임대료는 임대차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고, 차회 임대료는 매 1개월 마다 위 말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은 물론 다른 조항과 동일한 크기로 인쇄되어 있고, 위 건물 1, 2층에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미납으로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시내면세점 또는 L쇼핑몰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진행 중일 뿐 소매점이 입점한 사실이 없으며, 호텔 로비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F호텔 소유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텔을 분양받은 이래, 저희는 너무나 많은 기만과 약속불이행을 겪으면서(중략). 1. 계약서상 한 달 임대료를 안준다고 깨알같이 써놓을 것을 계약서에 알고 있던 소유자는 거의 없었음, 2. 지하에 M 백화점입점이라고 홍보하며 마치 고급백화점이 들어올 것처럼 선전해놓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소매점들만 들어차 있음, 4. 호텔에 로비가 소유자공동소유 또는 공유면적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C씨 개인소유로 해놓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음(로비 근저당 얘기만 듣고는 일반수분양자는 이런 기만 사실을 깨닫기 어려움)(중략). 인감증명서는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해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하기로 N와 공모하고, N는 그 무렵 서울 구로구 O아파트 101동 10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F호텔 구분소유자 P 등 약 27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F 호텔 경영,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N와 함께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체결한 F 호텔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책 24쪽)에 의하면 "최초 월별 임대료는 임대차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고"라는 내용이 다른 기재 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안내문에서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서 전체의 글자 크기가 작아서 최초 월별 임대료가 임대차개시일이 속한 달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어렵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계약서는 글자 크기가 9포인트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최초 월별 임대료가 임대차개시일이 속한 달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선뜻 알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또한 F 호텔은 분양 당시 "세계적 브랜드 M 백화점 입점 확정"이라는 문구를 광고지 중간에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2책 147쪽), 이후 위 백화점이 입점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를 지적하는 사실을 안내문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F 호텔 로비는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오랜 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C(1995. 7. 4. ~ 1998. 7. 4., 1998. 12. 28. ~ 2015. 11. 2.)이었으며 피고인이 안내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호텔 로비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이 역시 사실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C의 행위가 기만 또는 약속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