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0:3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성기 부분만 수건으로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의 오른편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피해자의 성기가 피고인의 손에 닿아 피고인이 손을 뺐고, 이후 피해자가 엉덩이를 피고인 쪽으로 밀면서 접촉을 시도하여 이를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었을 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고의로 만지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잠을 자게 된 이유, 잠에서 깬 경위와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진술에서는 '무엇인가 항문에 들어왔지만 성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성기가 아니면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뭔가를 항문으로 넣기는 했는데, 손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다가 뒤쪽에서 다가온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당하여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안고 있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피해자는 사우나 세신사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말을 듣고 사우나 라커룸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처와 112신고 경위는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무렵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사우나 밖으로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당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사우나를 빠져나간 이유에 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 나가면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을 것도 같고, 돈을 달라고 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을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엉덩이를 피고인 쪽으로 계속 밀치는 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언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않고 사우나를 빠져나갈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제추행죄의 전력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시각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