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학생들이 하교를 할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서 있는 여학생들을 기습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8: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진해 방향으로 가는 F 버스 내에서 버스에 서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18: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진해 방향으로 가는 F 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서 있던 아동·청소년인 제1항 기재 피해자 G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자리를 옮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계속하여 자리를 옮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I, H의 각 법정 진술 1. J,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7. 10.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잡한 버스 내에서 일어난 일일 뿐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2017. 10. 10. 피해자 G를 추행하고, 2017. 10. 17.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G는 2017. 10. 20. 18:15경 피해자 H, K고 2학년 학년부장 선생님인 L과 함께 창원중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을 만나 평소 강제추행을 하던 자가 E정류장 부근에서 승차하여 진해 N에서 내린다고 진술하였고, H, L, 위 경찰관들과 함께 F 버스에 승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용의자를 찾다가 버스에 승차한 다수의 승객 중 E정류장에서 승차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증거기록 제12면).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2017. 10. 10.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사실 여름에 처음 추행을 당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두 번째부터는 아무래도 처음 당한 게 아니다 보니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N에서 내릴 때 공간을 터주어서 옆으로 비켜서 그분의 얼굴을 봤고, 나이대랑 키 정도를 유추할 수 있었고, 옷도 인상착의를 봤는데 베이지 재킷을 입고 있어서 경찰들이랑 같이 그분을 잡을 때도 인상착의는 베이지 재킷을 입고 있었다. 특징이 그거였다고 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탔다."(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10월 17일에도 가해자를 N에서 내릴 때 보았는데, 10월 10일에 봤었던 외모, 얼굴이나 머리 모양, 옷차림이 동일했다."(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라고 하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2017. 10. 21. 경찰에서 2017. 10. 17. 피해에 관하여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서 몸을 돌리고 피하려고 하자 친구인 H에게 가면서 고의적으로 몸을 부딪치면서 가고 옆에 있던 I에게 다가가 고의적으로 다시 몸을 비비는 듯한 행위를 해서 당시 I 옆에 있던 친구인 J 등이 '왜 이렇게 달라붙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계속 쳐다보다가 N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내렸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면). 피해자 H는 2017. 10. 28. 경찰에서 "2017. 10. 17. 화요일 17:40경~17:50경 버스에 탑승하여 18:05경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그 남자가 처음에는 뒤로 이동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동하지 않고 계속하여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길래 등으로 그 남자를 밀어버렸다. 그러니 그 남자가 '죄송합니다'하며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였다. 등으로 밀자 뒤쪽으로 이동하길래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아이보리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7. 10. 17. F 버스 안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아이보리색 잠바를 입고 E정류장에서 승차하여 피해자 G의 뒤를 지나 피해자 H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 H가 등으로 밀자 다시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여 다른 여학생의 뒤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진해 N에서 내린 사실이 인정되고(증거순번 10-1 블랙박스 영상CD),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J은 2017. 10. 20. M파출소에 출석하여 "2017. 10. 17. 18:00경에 옆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아이보리색 잠바를 입고 있는 남자가 창원에서 진해 방면으로 가는 F 버스에서 같은 학교 친구 I 뒤쪽으로 다가와 버스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남자의 성기 쪽을 친구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는 등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7. 10. 17. F 버스 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E정류장에서 승차한 직후에 피해자들 근처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O 진입 전 정류소인 P 정류소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2017. 10. 17.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차위치가 E정류장이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해자 G, H는 2017. 10. 20. 위 항 기재와 같이 창원중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강제추행을 하던 자가 E 정류장 부근에서 승차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2017. 10. 10. 피해자 G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집과 직장이 모두 창원시 성산구에 있어 창원시 진해구로 가는 F 버스를 탈 이유가 없음에도 평소 시간 날 때마다 퇴근 시간에 F 버스를 탔고, 주로 E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진해 N에서 하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추행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퇴근 시간 무렵 혼잡한 버스에 승차하여 다수의 승객 중 교 복을 입은 여학생의 뒤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하반신을 밀착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0. 10. 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하차를 하는 문 바로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가고 있었다. 차가 정차를 한 뒤에 신호를 받고 잠깐 가방 정리를 하고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손잡이를 잡고 그 위에 있는 봉까지 엮어서 다 잡아가지고 잡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창문 앞에 봉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잡고 약간 기울어진 채로 가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다. 그 전에 손잡이를 잡고 있을 때부터 사실 뒤에서 계속 추행을 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계속 부딪힌다든가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자꾸 비빈다거나 그게 너무 심해서 처음에는 몸을 가지고 밀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F 버스가 사람이 많은 특성상 별로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옆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봉을 함께 잡으면서 막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봉을 잡으면서 더 불안정하게 기울어진 채로 갔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고의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일단 손잡이를 뺏은 것 자체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했고, 나가려고 했을 때도 그 공간을 아예 메워버린 것이 이상했고, 버스를 중1 때부터 타고 다녀서 그런 적이 없었지만 고2 때 그때 사건 때문에 사실 닿을 때마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작년에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2017. 10. 17. 추행을 당한 시간은 "되게 잠깐이었다."라고 하면서 "잠깐이었지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한 것이라고 확실히 느낀 이유가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들어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원래 버스를 탈 때는 타는 사람들을 배려해서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뒤에 붙어 서 있길래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안 들어가나 싶어서 이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는 2017. 10. 28. 경찰에서 "2017. 10. 17. 화요일 17:40경~17:50경 버스에 탑승하여 18:05경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그 남자가 처음에는 뒤로 이동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동하지 않고 계속하여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길래 등으로 그 남자를 밀어버렸다. 그러니 그 남자가 '죄송합니다'하며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였다. 등으로 밀자 뒤쪽으로 이동하길래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아이보리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7. 10. 17.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자신의 거기를 증인의 엉덩이 쪽에 막 비볐다. 그냥 실수로 부딪히거나 사람이 많아서 부딪히는 것과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느낌이 이상해서 뒤로 밀쳤더니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뒤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은 경찰에서 "2017. 10. 17. 어떤 아저씨가 뒤에 서서 몸을 저 쪽으로 밀착을 시키기에 처음에 그 아저씨 다리 부분이 저의 엉덩이 부분에 데이나 싶었는데, 계속 있다 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아저씨의 성기가 제 엉덩이 쪽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그게 추행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서 닿았을 때 이게 추행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F 버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많을 때 부딪히는 느낌과 확연히 다르게 다른 부위가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I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0. 17. F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I에게 범행을 하는 것을 보았다. 친구 엉덩이에다가 성기를 이렇게 친다."라고 하였다(다만 J은 이 법정에서 20~30분 동안 피고인이 계속 추행을 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피해자 I의 진술 내용 및 CCTV 영상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20~30분 간 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J이 목격한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앞서 본 피해자 G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추행 시간에 관한 진술의 차이만으로는 추행행위의 목격에 관한 J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3.경 퇴근 시간 무렵 F 버스의 위 구간에서 4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소매치기당한 적이 있고, 소매치기 남성 2명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소매치기범을 잡기 위하여 F 버스를 자주 탄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것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50대 남성인 피고인이 적어도 남성 2명 이상인 소매치기범을 잡기 위하여 혼자 아무런 대비 없이 평소 시간 날 때마다 혼잡한 퇴근 시간에 같은 버스를 7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승차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F 버스 정류소는 Q 앞 정류소이고 그 정류소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F 버스가 그리 붐비지 않는 상태여서 미리 버스를 타고 있다면 소매치기를 잡기에 더욱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E정류장에서 혼잡한 버스에 승하차였던 점, 2017. 10. 17. F 버스 안 CCTV 영상 및 2017. 10. 20. 피고인을 찍은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 중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뒤에서만 양팔로 여학생을 감싸 안듯이 버스 손잡이 상단을 잡고 주위를 경계하며 상당한 시간 있다가 여학생이 몸을 돌리거나 등으로 밀면 다시 다른 여학생의 뒤로 이동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이 성인 남성의 얼굴을 확인하거나 행동을 관찰하는 등 소매치기범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혼잡한 버스에 승차해온 것으로 보이고, 교복을 입고 있는 불특정 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하반신을 밀착하거나 자신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8. 19: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진해 방향으로 가는 F 버스 내에서 버스에 서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강제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7. 10. 18. I을 추행한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복장이 피고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2017. 10. 18. 추행행위의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I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법인식별 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은 부가적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I의 각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첫 번째 날은 잠시 한번 갖다 대고 비빈 것이 다이고, 두 번째 날은 좀 노골적으로 심하게 했는데 버스 2~3 정거장 정도 지날 때까지 추행을 하였다."라고 하며,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하의는 밝은색 계통의 질긴 재질의 면바지에 상의는 탁한 아이보리색 자켓을 입었는데 작업복 같은 것이었다. 키는 180 정도로 저보다 컸었고, 체격도 좀 있었던 것 같다. 왜소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경찰에서 가해자가 같은 사람이 맞는지에 관하여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창문을 통해 두 번 다 봤는데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이 맞다."라고는 하였지만, "피해를 당할 당시 가해자의 얼굴은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고, 인상착의나 뒷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버스 유리창으로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그게 추행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서 닿았을 때 이게 추행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다. 다음날 친구들이 그렇게 만졌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잘못 느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가해자의 키가 180cm라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버스에서 실루엣을 보고 대충 키를 봤는데, 진술인의 아버지가 185cm이고 덩치가 굉장히 큰데 그 정도는 되겠다고 아버지를 통해서 유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I은 2017. 10. 17.에는 가해자의 행동이 추행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고, 2017. 10. 18.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추행행위임을 인식하고 창문을 통하여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자의 키에 관한 I의 진술은 I의 아버지와 비교하여 짐작한 것이어서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장은 169.4cm이고 체중은 67.2kg으로 I이 진술한 가해자의 키 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경찰관이 2017. 10. 20. 피고인을 찍은 동영상을 보며 I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이 용의자의 동영상 하나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그 영상 속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동영상 속의 피고인의 모습은 전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이보리색 점퍼를 입었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체격이나 인상착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2017. 10. 18.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2017. 10. 18. I과 같은 버스에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