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1. 피고인 서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1979. 12.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 **.**.부터 ****. **.**.까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로 순찰2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김□□은 2012. 3. 30. 15:24경 자신의 휴대폰(010-****-####)으로 지구대에 전화하여 "지금 용정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지구대 순찰조는 위 신고에 따라 용정방앗간 사무실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윤 등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단속을 당한 위 4명은 같은 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훈방 조치한 다음 지구대장에게 사후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오두막집'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 무렵 윤로부터 도박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지구대 '업무취급 인수인계부'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암기한 다음, 윤에게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5. 29. 13: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2에 있는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윤에게 김□□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음에도, 김□□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김□□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인(피고인)은 윤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김□□)이 '진정인이 신고자를 윤에게 알려주었으니 조사해 달라'고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고 부여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 진정인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 신고를 한 피진정인을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2. 6. 10.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담당 조사관인 경장 박상선에게 위 진정서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김□□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으로부터 개인정보인 피해자 김□□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김□□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서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윤의 법정 진술 1. 증인 윤의 일부 법정 진술 1. 윤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술서, 경위서,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 1. 피고인 서의 진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전단,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김□□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다이얼패드의 위치대로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배열하거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모두 동일한 숫자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최대한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기종 중 상당수는 뒷자리 4자만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요컨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그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앞서 언급한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윤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존 통화내역을 결합하여 도박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윤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인 피해자 김□□에 관한 정보로서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윤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자'(또는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행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의 기재내용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 김□□은 지구대에 익명으로 도박신고를 하였으므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알아낼 수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라고는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윤에게 위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인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윤는 신고자가 김□□임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위 휴대전화번호가 김□□의 것이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해 김□□의 신고 사실이 윤에게 노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판시 진정서에 단순히 '자신은 윤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만 기재하고, 뒤이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신고자를 가르쳐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기재내용 및 진술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정 내용을 근거로 피진정인 김□□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무고죄 내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서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윤 : 징역 1월 ~ 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 피고인 서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서 : 징역 6월 나. 피고인 윤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집행유예 1년 가. 피고인 서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누설된 것이 해당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범죄신고는 범죄자의 주변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박사건의 경우 그 범행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곧바로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김□□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두 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정보가 김□□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윤의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설령이 사건 정보가 김□□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윤의 다른 주변인물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일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바, 이 사건 정보가 김□□의 것이 아니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보복범죄의 위험에 내몰려도 된다는 것인지 피고인에게 되묻고 싶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김□□의 신고 사실이 윤 등 4인에게 노출되어 김□□이 그들 중 일부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윤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윤 피고인은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훈방 조치가 되었으면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도박신고자가 김□□이라고 의심하면서 서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캐물은 점, 수사 과정에서 위 도박사건의 단속 경위라든가 서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나아가 자신과 함께 도박을 한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서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가 대부분이고 최근 8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