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4:00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곡성군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휴게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9:4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4동 805호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너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흉기 및 피해자 사진, 합의서 제출 등),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1. 31.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 자정 무렵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5. 오후 시각불상경 위 'D 교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내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1. 21. 00: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4. 05:3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일역 근처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2. 00: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2013고단388, 2013고단6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대금 140만 원 + 87만 원 × 0.6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약식기소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4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친형제사이이고 피해자 D(23세)은 피고인 B의 지인인바,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들로서 2012. 초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3. 9. 21.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하였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너는 여기 왜 왔니, 여기는 웨딩홀이지 식당이 아니다"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고 그 곳을 빠져 나온 후 친형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45 경 파주시 E마을 304동 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생인 피고인 B과의 말다툼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뒤이어 그 곳에 도착한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마침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칼(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5.5cm)로 피해자의 왼쪽 등부위를 1회 찔렀으며 이어서 피고인 A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휴대용 칼 접수)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고인 B은 흉기인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6:15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풍만제지 사거리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둡고 안개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 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 11: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4. 00:00경 나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위 장소에서 F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47세)이 피고인 A에게 현행범 체포 고지를 한 후 피고인 A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면서 피고인 A를 순찰차에 승차시키자, 피고인 A는 순찰차 내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합세하여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피해자를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를 밀쳐서 순찰차 하부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 A가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으로 1,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양형기준(6월~1년6월)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A 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29.22:55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서울 용산구 남영동 3-1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2,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0.경부터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실체가 동일한 회사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설립함)에서 각 딜러의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회사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E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만드는 기계 개발 사업, 덤프트럭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배당금 5%를 받을 수 있고, 투자한지 한 달이 지나면 투자금의 50%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투자자로 유치하여 그 소개비를 받을 목적이었으며, 위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그 전에 투자한 고객들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비료 기계 개발 사업이나 덤프트럭 임대 사업을 추진할 비용이 남지 아니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적으로 유치하는 것 외에는 사업을 지속하면서 약속한 배당금, 수익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경 12,100,000원을, 2008. 12. 5.경 1,100,000원을, 2008. 12. 11.경 21,415,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총 34,6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2부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38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A 과 비교할 때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3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7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순경 I, 경장 J 등이 위 C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에 E이 욕설을 하며 J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I을 폭행하였고, 위와 같이 E이 I을 구타한 사실로 위 I 및 위 H이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H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근처 있던 분말용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분말가루를 위 I, H을 향해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 H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화기를 살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5: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 C(46세)를 끌고가 "야 이 개새끼야 왜 지금까지 돈 안 갚냐, 씨발놈아, 무릎 꿇어, 너 죽고, 나죽자"라고 하면서 길이 약 1m 정도의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배, 허벅지, 허리, 어깨, 종아 리 등을 수차례에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이 새끼 또 거짓말 해"라고 하면서 마당에 있던 파라솔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부의 타박상, 우측 어깨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 부위의 염좌 및 긴장, 표재성 손상, 양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김해삼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할 때부터 보디빌딩을 시작하여 2008. 8. 30. D 보디빌딩 대회에 70kg 이하 체급으로 출전하는 등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디빌더로 활동하면서 각종 보디빌딩 대회에 최대 90kg 이하 체급, 최소 65kg이하 체급으로 출전하여 위 기간 동안 평균 체중 83kg, 평균 BMI 지수 27. 9 수준을 유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경 'D' 보디빌딩 대회 이후 어느 경로를 통해 신장에 비하여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중을 올려 병역을 감면받고자 마음먹고 평소보다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방법으로 약 1년 동안 41kg의 체중을 올림으로써 2009. 8. 28.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71cm, 체중 111kg, BMI지수 37.9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병적조회, 가야대학교 자료회신, 학생부 자료회신, 대회출전 일자별 체중변동 내역정리, 대한보디빌딩협회 자료회신, 요양급여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자료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징병 신체검사를 받기 1년 전부터 체중이 105~110kg 정도였고, 신체검사 후 공익근무 기간 동안에도 그와 같은 체중이 유지되었는바, 피고인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리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자 체중을 의도적으로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보디빌딩대회 출전기록, 병적조회,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중 변화 및 BMI지수[신체질량지수를 말하는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²)으로 나타낸다. 피고인의 신장은 약 171cm인데, 이러한 경우 BMI지수가 35이상인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와 그에 따른 병역 판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일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약 40kg 이상 체중을 점차적으로 늘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이후 다시 체중을 예전처럼 감소시켰고, 유독 징병신체검사일 무렵에만 BMI지수가 4급 보충역 판정에 해당한다. 나. 변호인은 위 표와 같은 체중변화는 사실과 다른바, 피고인이 2008. 8. 30. 보디빌딩 대회 출전 이후 운동을 하지 않고 집단폭행을 당하여 생긴 우울증 때문에 살이 찌기 시작하여 2008. 12. 경부터 2009. 2. 경까지 100kg 이상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체중이 100kg 이상으로 유지되어 공익근무를 시작한 후인 2009. 11. 30. 약 110kg 이상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 4. 90kg 체급으로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한 점, 피고인은 2010. 7. 5.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작성한 신상명세서에 자신의 체중을 78kg으로 기재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실제 체중이 100kg 이상이었으나 사실대로 적으면 공무원들이 자신에 대하여 살이 쪄서 게으른 사람으로 오해할 것을 염려하여 허위로 78kg으로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0. 6. 7. 육군훈련소 입소 당시 몸무게가 85kg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신상명세서에 적힌 몸무게가 사실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변호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피고인이 평소모습이 찍힌 사진이다)만으로는 근육이 많은 피고인의 몸무게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병신체검사일은 피고인이 직접 지정한 것이고, 보디빌딩 선수는 일반인보다 체중증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경남지방병무청에서 "고등학교 마지막 대회가 끝나고 나서 체중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자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체중이 111kg 나가면 징병심체검사일자에 공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라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재측정 대상자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영이 예상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5:09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 E(여, 24세)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해자 E의 기억과, 당시에 택시를 운전하여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F의 기억이 모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법정에서의 E, F의 진술도 기억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정확하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일행을 두고 집으로 가려고 하면서 찻길 근처에서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았고,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 F이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이 추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그러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E의 몸을 끌어안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E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E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수사기록 9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몸을 순간적으로 끌어안는 행위가 E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3세)이 전처 E의 불륜 상대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E과 성교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 14: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 직원인 G, H을 만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공터에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E과 성교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로 공모하고, 위 G, H에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3. 16: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친구인 K을 만나 G, H과 공모한 내용을 알려주고, 위 K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오면서 피해자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터에서 망을 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 18:00경 인천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M공단 부평 계양지사에서,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E의 전 남편인데, 할 말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유인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N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을 하였고, G과 H은 K이 운행하는 O K7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철길 앞 노상에서 위 아반떼 승용 차를 잠시 세웠고, G과 H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옆으로 탄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뒤로하게 하고, 머리를 누르며 "조용히 가자. 말 들어라. 고개 들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G, H을 태우고 같은 날 19:00경 시흥시 Q에 있는 R 공터에 도착을 한 후 피해자에게 "E과 불륜관계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E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G, H로 하여금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팔을 묶도록 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폭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G과 H은 피해자를 공터로 끌어내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렸고, K은 공터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미리 준비해 간 각서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 무인을 찍고, 같은 날 21:08경 시흥시 S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K과 공동하여 약 3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1. 7.경 각 3,000만 원을 투입하여 E이 운영하던 제주시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함께 인수한 후, 피고인 A은 종업원 고용·관리,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부터 2013. 4. 8.까지 위 게임장에서 '엔젤포커', '닉스포커', '킹덤포커' 등 게임기 7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당초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한 다음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10,000원 단위로 무기명으로 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보관증을 소지한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보관증을 매매(10,000원 권 점수보관증 1매당 7,500원)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무기명 점수보관증 교부·교환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A)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B) O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약 1년 9개월) · 게임장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수회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B)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09. 4. 이후 일자불상경 시흥시 B, 104동 801호 (C아파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2. 13.자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23: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상무버들로 상무버들마을 1 단지 아파트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운천로에 있는 이마트 뒤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놓으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써 다중의 상해에 이를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9:3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신호 대기로 인해 잠시 정차한 사이 요금을 지불치 않고 하차하여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 요금을 내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보지야" 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주무르고, 계속하여 "보지야, 내가 네 가슴을 만졌냐?, 보지도 안 만졌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주무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시카고 B, C에 본점을,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대한민국 영업소를 각 두고 3D프린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F 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한민국 영업소에서 영업총괄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본사 임원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 영업을 자신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3D프린터 등을 소비자에게 운송함에 있어 실제로는 'H'이라는 업체를 이용하여 건당 3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지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여동생인 I과 지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해두었을 뿐 실제 운영하지 않는 'K' 및 'L'이라는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건당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의 운송비를 지불하였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송비를 지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마련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사무실에서 3D프린터를 고객에게 배송할 때 'K'와 'L'이라는 업체를 프린터 배송에 이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를 이용하여 2016. 8. 26.경부터 2018년 6. 21.까지 총 457회에 걸쳐 합계 311,501,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동액 상당을 'K'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을 이용하여 2015. 5. 25.경부터 2017. 1. 15.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18,738,8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액 상당을 'L'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30,240,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국내 영업소 영업전반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국내 영업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국내 영업소가 입주할 사무실을 임차할 때에는 통상적인 임대료 지급 및 임대차 기간을 정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도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지체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를 피고인의 여동생인 I 명의로 매수한 후 같은 해 11. 1.경 'I을 임대인', '피해자 회사를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2,200만 원', '월차임을 22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이어서 2017. 9. 6.경 같은 건물 M호를 I 명의로 구입한 후 'I을 임대인', '피해자 회사를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99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두 임대차계약 상 특약사항에 공통적으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인 " 10년의 임대차기간, 임대료를 매년 3%씩 증액, 임대기간 중 계약취소 불가, 부득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승계기업이 모든 계약조건을 승계하고 승계기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임대료 전체를 피해자 회사가 임대인에게 일시불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취소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1개월 이내에 사무실을 비워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체보상금에 해당하는 1일 50만 원씩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와는 별로도 매일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9.경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8. 3.경 같은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한국영업소 법인 계좌에서 I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하게 하고, 2016.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제1임대차계약의 월 임차료 명목으로 합계 54,931,800원을 피해자 회사 한국영업소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P 명의 N은행 계좌(Q)로 송금하게 하고, 2017. 11.경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한국영업소 법인 계좌에서 I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하게 하고, 2017.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제2 임대차계약의 월 임차료 명목으로 합계 12,177,000원을 피해자 회사 한국영업소 법인 계좌에서 P 명의 N은행 계좌(Q)로 송금하게 하여 I 및 P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99,108,8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부동산월세계약서(D건물 E호), 부동산월세계약서(D건물 M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금액의 상당부분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8.07:4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토스카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 16: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뚜레쥬르'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영업용택시를 잡으려고 다가가 승차하려고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자 그로 인해 조수석 손잡이가 빠진 것을 보고 피해자가 변상을 하라고 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월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내에 "체리마스타"라는 릴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1,000원 당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금전으로 반환을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불상액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79

범죄사실 2014고정1679 피고인은 2013. 10. 24. 03: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 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09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액수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1680 피고인은 2014, 1, 27, 03:10경 인천 송도유원지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인천 영업용 택시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듯이 위 피해자를속이고는 같은 날 03:59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31 (고척동 가든상가) 앞까지 피해자 운행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 4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1681 피고인은 2014. 3. 17. 06:20경 인천 서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리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3 명포차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6,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