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경 중국 산둥성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OEM방식으로 텐트를 제작하여 납품을 해주겠다.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원단검수기 등의 설비가 필요한데, 7,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그 돈으로 설비를 구입하여 원하는 텐트를 다른 업체보다 싸게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나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단검수기를 구입하는 등 공장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라는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6.말경까지 이를 받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을 대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나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2016. 9. 내지 10.경 중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7,000만 원 투자금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25. 상호협력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투자비용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점(수사기록 제26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단검수기로서의 광검수기의 가격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어서 이를 제외한 금액은 피고인의 텐트생산사업에 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투자 후 피고인의 중국공장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원단검수기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샘플작업이었기 때문에 좀 늦어지 나보다 생각해서 그냥 묵인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부분의 투자금이 입금된 이후인 2015. 9. 24.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공장설비로서 68,000위안(한화 약 1,300만 원) 상당의 바텍기와 바스기 등을 구입하고(수사기록 제80, 139쪽), 2015. 10. 3. 67,000위안 상당의 컴퓨터 디자인 기계와 바텍기를 구입한 점(증 제3호증), 피고인이 2015. 8. 25.자 상호협력 및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제로 텐트 샘플을 제작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중국 산둥성에 있는 교주에서 B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실제로 다량의 텐트를 생산하여 업체들에게 납품하여 왔는데, 피해자의 텐트를 실제로 원단검수기의 검수를 거쳐 대량으로 생산·납품하기 이전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상의 필요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다른 설비의 구입, 임금지급, 자재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아래와 같은 D와의 납품계약 경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원단검수기 구입 등 설비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4,300만 원 차용금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텐트생산사업을 하면서 매출액은 평균 15만 달러 정도였고 주거래처는 한국에 있는 텐트 판매업체인 D였던 점(수사기록 제135쪽), 피고인은 2015년 초경 D에게 5,000개의 텐트를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336,035달러(약 386,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텐트를 생산·납품하였지만, 2015. 5.경 납품한 텐트 중 430개 가량의 텐트 지퍼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된 점, 위 텐트에 대한 지퍼교환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인건비 등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텐트하자 및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3,950개의 텐트만 납품하고, 피해자의 차용금 지급 이후인 2016. 1.경 1,000개의 텐트를 실제로 납품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텐트납품계약에 관하여 2016. 8.경을 기준으로 7,911.59달러 상당의 납품대금을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납품하지 못하게 된 1,000개의 텐트생산을 위한 원자재비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앞서 본 피고인의 텐트생산사업의 매출규모와 주거래처가 D였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납품텐트의 하자와 1,000개의 텐트납품 무산은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상당히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D와의 납품계약경과 등에 따라 후발적으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