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18. 하남시 C에서 D(아버지)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2016. 5. 30. 하남시 F, 2층으로 소재지 변경] 및 2015. 12. 11. 하남시 F, 1층에서 G(어머니)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H을 실제로 운영하며 서울 및 경기 지역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인 축산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낙찰 받은 I초등학교, J고등학교, K고등학교 등에 납품할 축산물 식재료인 '한우사태', '돈육후지' 등을 절단하여 포장하면서 제품 포장지 겉면에 부착되는 라벨지에 그 제조원과 소재지 및 연락처를 '(주)E, 경기 하남시 C, L'으로 표시하여 거래처인 위 각 학교에 판매하여 축산물의 제조업소 및 소재지, 연락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입찰방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나라장터(g2b) 등에 입찰 공고된 학교 급식 입찰의 경우, 계약금액이 5,000만원 초과 시 "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2,0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시 "제한적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 87.745% 직상위자 낙찰), 2,000만 원 이하 시 "제한적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 90% 직상위자 낙찰)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시스템 상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서로 다른 업체명으로 투찰을 하더라도 같은 IP 주소로는 투찰을 할 수 없게 제한하는 등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실상 같은 업체임에도 서로 다른 업체로 위장하여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여 입찰의 공정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H을 실제로 자신이 모두 운영하면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입찰공고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H 명의로 중복 입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경부터 다음날인 2016. 4. 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E 사업장 등에서 M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N" 공고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H 명의로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한 후 주식회사 H이 12,920,120원에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중복 투찰하여 합계 금 624,538,180원 상당의 축산물 공급 계약을 낙찰 받아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수사의뢰, 수사자료 회신, 내사보고(입찰방해 관련 EAT 자료 분석 확인결과), 수사보고(H, E 사무실 확인결과), 수사보고(EAT 낙찰자 선정방법 등), 수사보고(피의자 8월 범죄일람표 추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허가증 사본, 각 신고필증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생산일지 사본, 견적서사본,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4조 제1항(허위표시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5(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는 별개의 업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각 업체를 통하여 중복 입찰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13. 어머니인 G을 대표이사로 하여 하남시 C에 본점을 둔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E'을 설립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후 2014. 1. 23. G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11. 다시 G을 대표이사로 하여 하남시 F, 1층에 본점을 둔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H'을 설립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고, 위 각 회사의 사업장은 동일한 건물의 1층(H), 2층(E, 영업신고필증상 2016. 2. 25.경 그 영업장이 종전의 C에서 위 장소로 변경되었다)으로 나뉘어 있으나, 실제로 위 건물의 1층은 위 각 회사의 축산물 입·출고 및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2층은 사무실로 구분 없이 사용된 점,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해당 장소를 단속할 당시 H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위 건물 1층에서 'E'의 표시사항이 부착된 축산물 포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위 건물 2층에는 작업자나 축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H 생산일지(E)'라는 제목으로 E이 낙찰받은 제품의 생산일지가 작성되어 있었던 점, 위 각 회사의 각 임대차계약서나 은행 계좌 개설시 등록한 고객정보조회표에도 모두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고, 직장 전화번호도 동일하며, H의 대표로 G 외에 피고인도 기재되어 있는 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입금된 물품대금(학교에서 낙찰에 따른 대금을 입금한 것) 합계 2억 2,200만 원은 2016. 7. 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전액 E의 국민은행 계좌(국민은행 R)로 송금되었고, E의 위 계좌에 서위각 회사의 축산물 구입대금과 직원(H의 직원으로 등재된 O 포함)들의 급여가 지출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하게 됨에 따라 어머니인 G의 생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H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H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직원 급여 등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H에서 G에게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회사 사이에서 차용증 등의 서류가 작성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각 회사의 입찰목록, 입찰시기 등이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러한 이상 H의 전자입찰을 0이 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하였다고 하여 달리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H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위장업체 또는 이에 준하는 업체로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면서도 복수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함으써 낙찰확률을 높이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