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 1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C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인데, 정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C은행이나 D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7:3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돈세탁 된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검찰청에서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으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7경 대구 동구 J 대구점 8층 상품권 판매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피해금원으로 구입한 6,6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으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6경 대구 동구 J 대구점 8층 상품권 판매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피해금원으로 구입한 7,8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결백을 주장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달러로 환전하거나 수표로 마련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사나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3:00경 전남 장성군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를 교부받았고, 2020. 10. 28. 14:54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0. 10. 30. 14:18경 전남 장성군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4,700만 원 상당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돈을 건네주면 범인을 확인할 수 있으니 수표로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0:10경 경남 의령군 T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란에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U’,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500,000 금 일천구백오십만원’, 상환일자 란에 ‘2020. 11. 04’ 그 아래 ‘※ 당일 민원 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U 님께서는 위 W(주)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0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W 주식회사 대표 : X’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 대표 X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대표 X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Y, W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Y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2020. 1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인데,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이다,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2:33경 화성시 Z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W 대표 X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경 서울 강동구 AB아파트 부근 AC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란에 ‘AD 검수 확인서’, 결제 담당자란에 ‘AE’, 신청인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해당 기관 란에 ‘AD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주문 1. 신청인이 요청한 금원에 대한 검수작업 및 검수된 금원을 반환한다, 2. 금 500,000,000원 (정액권 수표), 3. 검수작업 완료 후 지정한 계좌로 반환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문란 상단에 ‘AD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AF에 있는, AD은행 은행장 : AG’라는 기재와 함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AD(이하, ‘AD은행’이라 한다) 대표 AG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은행 대표 AG 명의의 ‘AD 검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지금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밀스럽게 수사 중에 있는데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수표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경 서울 강동구 AH아파트 AI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D은행 대표 AG 명의의 ‘AD 검수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수표를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AD 검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AA,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제출자료(불상의 피의자가 보낸 사진, 통화기록목록,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서, I은행 회신자료(거래명세표),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피의자와 불상자와의 전화통화내용 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확인 관련, 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관련, 범행장면 및 이동 경로 CCTV 영상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2, 3, 피의자 A 카톡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AA의 자기앞수표 사진,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입금표), AD 청구서, 검수확인서, ‘AD’ 검수확인서, 휴대전화 사진, 자기앞수표상세조회, 자기앞수표 실명번호 거래내역, 현금 전달받은 자의 사진, 채무통합납부증명서(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은 포괄하여),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일자리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자신을 AJ 팀장으로 소개하였다, 이하, ‘AJ’이라 한다)으로부터 고객을 찾아가 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돈을 수거해 오면 되고 정식 직원이 되면 재직증명서도 발급해 주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준다는 설명을 들었고, AJ으로부터 AJ 명의 신분증,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아 이에 속아 채권추심업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A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다는 인식도 하지 못하였으며, 경찰에 체포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B, M, S, U, AA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피해자들이 전달하는 돈을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 G, L에 대한 범행의 경우, AJ으로부터 오늘은 채권추심을 할 필요가 없고 회사 거래처 직원들에게 나눠줄 상품권을 J에서 받아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상품권을 받아왔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구직을 하던 중, 2020. 10. 20. “AL”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AJ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AJ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이고, 일당 20만 원이고 추가 수당도 있으며, 면접은 따로 없고 서류를 받아 인사팀에 제출한 다음 통과하면 당일에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0. 09:34 AJ으로부터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연락처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AJ에게 해당 서류 사진을 메시지로 보냈다. 3) 피고인은 2020. 10. 20. 11:10 AJ에게 “죄송한데 저 그냥 안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AJ과 약 14분간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AJ에게 ‘카페에서 검색해 보니 안 좋은 글들이 많아서 무서워서 하지 않겠다.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고, AJ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겠다. 채권 추심 업체이다. 채무자에게 압류를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을 받으면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위탁 받아 수금하는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렇다면 일을 하겠다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AJ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과 AJ의 신분증을 보내주겠다. 일해 보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우리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AJ은 2020. 10. 20. 11:14과 11:15 피고인에게 AJ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영등포세무서장이 발급한 AK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었고, 같은 날 11:29경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20. 10. 20. 11:30 AJ에게 불안요소가 없는 것이 좋으니 몇 번 일해보고 결정해도 되느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AJ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은 곧바로 채용되어 AJ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보내거나 면접을 보는 절차는 따로 거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20. 10. 21.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전에 AJ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지시 받은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7) 피고인은 AJ의 지시에 따라 판시 제1, 4, 5, 6, 7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20. 10. 21. AJ으로부터 택시비 결제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AJ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AJ으로부터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9) 피고인은 AJ으로부터, 2020. 10. 21. B로부터 받은 현금 1,710만 원에서 일당 50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을, 2020. 10. 23. J 대구점에서 교부받은 6,600만 원 상당 J 상품권을, 2020. 10. 30. M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1억 4,000만 원 중 500만 원 권, 1,000만 원 권을, 2020. 11. 5. AA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중 한 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요청을 각 받았다. 10) 피고인은 2020. 10. 22. AJ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자신을 사칭하고, 고객이 신분증이나 번호를 물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안 된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1) AJ은 피고인에게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2020. 10. 23. 11:00까지는 같은 휴대전화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20. 10. 23. 12:35부터는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2) 피고인은 2020. 10. 23. AJ으로부터 ‘물품 거래처 리베이트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예약하여 백화점에 돈을 입금할 예정이다. 회사명으로 입금하려 했는데 가지러 오는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였으니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상품권을 수령하고, 팀장님이 입금해서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근처 거래처에 지급할 일이 있어서 구매했다고 말하면 되며, 회사명을 물어보면 AP 또는 AQ이라고 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J 대구점에서 6,600만 원 상당 상품권 및 7,8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7,8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교부받기 전 AJ에게 “저에게 문제될 일은 없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J으로부터 “당연하죠”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13) 피고인은 2020. 10. 28. AJ으로부터 AR 광주점으로 이동하여 7,0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AJ에게 “상품권 실제로 어디다 쓰시는지 궁금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J으로부터 “실제로 거래처 지급용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다시 AJ에게 “팀장님 카톡이나 번호는 자주 바뀌시는 이유가 있으신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J으로부터 “직원 모집 문자를 뿌렸는데 저번에 스팸신고 들어와서요”라는 답변을 받았다. 14) 피고인은 아래 17)항 피해자 M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1억 4,000만 원 중 수표 8,700만 원을 2020. 11. 2. 골드바로 교환하였다가 이를 다시 7,60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AJ에게 “금은 왜 샀다가 다시 천만 원 손해 보고 파시는 거에요?”라고 물었고, AJ으로부터 “저희가 원래 현금으로 사는데, 그 수표가 상품권을 못 사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손해를 보면서, 제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거래처가 손해 보는 거라서”라는 답변을 들었다. 15) 피고인은 2020. 11. 4. AJ으로부터 선불 유심 비용을 줄 테니 선불 유심칩을 만들라는 권유를 받고, AJ에게 “혹시 내일 만들면 안될까요?? 제가 좀 알아보고싶어서요”, “안할수있으면 피하고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16) AJ은 2020. 11. 5. 피고인에게 피해자 AA에게 인사를 바로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가 잠시 후 이를 번복하여 인사를 먼저 하지 말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AA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 소속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 AJ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AJ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니 다시 오겠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7)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AJ 또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신을 AS이라고 소개)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18) 피고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AJ의 지시에 따라 목적지에 갔다가 고객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만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다른 장소로 가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19) 피고인은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았고,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지원받았으며, 2020. 10. 20., 2020. 10. 26., 2020. 11. 3.에는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당을 받았고, 그 외에도 상당한 추가수당을 받았다. 라. 판단 AJ이 피고인에게 AJ 명의 운전면허증, 영등포세무서장이 발급한 AK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한 사실, AJ이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따르면, AU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증인 AY가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를 5번 정도 신고한 경험이 있는데, 피고인이 젊은 데다 금을 3억 원어치 사겠다고 주문했음에도 그보다 훨씬 많은 수표 5억 원을 주어서 피고인에게 ‘이거 좀 이상하다, 보이스피싱 같다’고 말하였다. 상담하다가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 채서 돈을 못 주겠다고 말하면 신고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멍한 표정을 지었고, 수표를 조회하겠다고 하자 알았다고 말하였다.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절대 그럴 리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있으며 인증된 업체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경찰이 오면 다 알게 될 거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현금수거 행위를 처음 시작한 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현금 수거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10. 20. 자신을 채권 추심 회사에서 근무하는 AJ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권유받고 AJ에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메시지로 보낸 뒤 곧바로 채용되어 그날 바로 업무를 시작하였을 뿐, AJ에게 이력서를 보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AJ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으며, AK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도 없었다. 이처럼 이력서를 보내거나 면접을 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용되어 당일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고 취직한 적이 없다. 조건에 비해 면접도 없고, 이력서를 원하지도 않아 (AJ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 안 한다고 하였다. 자신도 AK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채권’, ‘알바’, ‘일수’, ‘대부업’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 보이스피싱이라고 나와서 AJ에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AJ이 전화를 해 와서 불법이면 바로 신고를 하라고 하여 믿게 되었으나, 한쪽으로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0쪽, 2권 285, 346, 355쪽). 2) 피고인은 2020. 10. 20. 11:10경부터 11:29경까지 사이에 AJ으로부터 AK가 금융권의 위탁을 받아 수금하는 채권 추심 업체로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압류를 풀어 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고, AJ으로부터 AJ 명의 운전면허증과 AK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며,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20. 10. 20. 11:30 AJ에게 불안요소가 없는 것이 좋으니 몇 번 일해보고 결정해도 되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점, 위 1)항에서 본 대로 피고인도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J의 말에 속아 채권추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권 추심이란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218쪽), 채권 추심 업무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전(판시 범죄사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일어난 범행이다) AJ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피고인의 복장사진을 보내고, 지시받은 이동장소로의 도착 예정 시각을 알리고 도착 10분 전 또는 15분 전에도 알리며, 전달받은 인상착의에 맞는 고객에게 가서 “ 고객님! □□□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직원이 전화상으로 “AJ 대리 맞으신가요?”라고 물으면 “네”라고 대답하며, 현금 수거 후 바로 이동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고 택시, 버스, KTX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은 피고인의 이동 경로를 숨기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AJ을 사칭하라는 등의 내용으로서 적법한 채권 추심 업체의 업무 방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4)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AJ으로부터 적법한 채권 추심 업체의 업무 방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지시사항 즉,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수표, 상품권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는 지시, 물품 거래처 리베이트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려 하는데 가지러 오는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였으니 J 대구점에 가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거액의 상품권을 수령해 오라는 지시, 범죄에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선불 유심칩을 만들라는 지시, 채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절하라는 지시,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인사를 먼저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5) 피고인 역시 AJ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AJ에게, 2020. 10. 21. 택시비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이유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0. 10. 23. J 대구점에서 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저에게 문제될 일은 없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0. 10. 28. 상품권 구매 지시를 받은 후 “상품권 실제로 어디다 쓰시는지 궁금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0. 11. 4. 선불 유심칩을 만드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AJ이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점에 대하여도 의문을 품고 AJ에게 “팀장님 카톡이나 번호는 자주 바뀌시는 이유가 있으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AJ으로부터 채무자의 이름을 제외한 인적사항, 부담하고 있는 채무 내역 등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전달받은 인상착의에 맞는 피해자를 찾아가 정해진 내용[ 고객님! □□□ 팀장님(또는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의 대화를 하고 AJ을 사칭하여 돈 또는 수표를 수거하는 행위만을 하였으며, AJ으로부터 전달받는 팀장 또는 과장의 성명도 매번 바뀌었다. 또한, 피고인은 AJ의 지시로 특정 장소로 이동하였다가도 고객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만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도 하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다른 장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모두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성공 여부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품권, 수표를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지 않고 직접 AJ 등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 추적이 용이한 수표인 경우에는 이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수표를 금으로 교환한 뒤 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거래에 대해 의문을 품고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수표 중 8,700만 원을 2020. 11. 2. 골드바로 교환하고 이를 다시 7,600만 원에 판매한 뒤 AJ에게 “금은 왜 샀다가 다시 천만 원 손해 보고 파시는 거에요?”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채무자들로부터 현금, 수표, 상품권을 수거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았고,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지원받았으며, 일당제임에도 수금을 하지 않은 날에도 일당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 추가수당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술집 종업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발레파킹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의료소모품 공급업체와 공장자재 공급업체에서도 일하며 일주일에 25만 원 또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었으므로(증거기록 2권 338, 339쪽), 업무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에 의심을 품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일도 안 하고 대기만 하는데 일당을 준 부분과 피해자들이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현금을 직접 준 것과 수표를 상품권이나 골드바로 바꾸고, 이를 금은방에 가서 현금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선불 유심을 만들지 않았다. 첫 날(2020. 10. 20.)에 의심했었고, 2020. 11. 2. 수표를 골드바로 교환했을 때 가장 의심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52, 353쪽). 10) 피고인은 피해자 B, M, S, U, AA에 대한 범행의 경우 마치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 또는 수표를 받을 당시 위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 또는 수표를 받으러 갈 것이라고 기망당한 상태였고[구체적으로 피해자 S은 금융감독원 AN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증거기록 1권 403쪽 및 2권 417쪽, 위 피해자는 ‘AZ 팀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AJ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AN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U은 WAO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437쪽)], 피고인은 AJ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AM 팀장, AJ 팀장, AN 팀장, AO 과장, AE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돈 또는 수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1) 피고인은 피해자 G, L에 대한 범행의 경우 AJ으로부터 회사 거래처 직원들에게 나눠줄 상품권을 J에서 받아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상품권을 받아왔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7,8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기 전 AJ에게 “저에게 문제될 일은 없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돈을 세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내가 하는 일이 대부업이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351, 352쪽), 상품권 구매는 채권 추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채권 추심 업체가 거래처 직원에게 주기 위해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AJ이 W 및 AD은행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말을 듣고 정말 그렇다고 믿었을 뿐, W 대표 X 및 AD은행 대표 AG 명의의 각 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문서’라 한다)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U, AA를 만나 이 사건 각 사문서를 교부할 당시 각 사문서가 위조된 문서인지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위조한 점 및 이 사건 각 사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앞서 제1항에서 본 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대로 수사기관에서 2020. 11. 2. 수표를 골드바로 교환한 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가장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U, AA에게 교부한 시점은 그 이후인 2020. 11. 4.과 2020. 11. 5.이다. 2) 피고인은 2020. 10. 20. AJ으로부터 AK가 금융권의 위탁을 받아 수금하는 채권추심 업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AK가 실제로 W 또는 AD은행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AJ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문서의 파일을 메시지로 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 U, AA에게 제시하고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채권 추심업체의 직원이 채무자에게 문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문서파일을 출력한 문서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10억 원의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고한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약 300만 원으로(증거기록 2권 285쪽) 매우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부분의 편취액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AD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은 압수되어 피해자 AA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