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I에 있던 폐전선가공업체인 'J'의 대표자로 자금, 구매, 인력 관리 등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J'의 실장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7. 25.경 위 J사무실에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K으로부터 413,506,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금 413,506,5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의 규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은 제10조의 제1, 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 및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또는 발급받는 경우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처벌하는 한편, 제10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에 정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 3362,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제거래액보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가 일부 수반된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2항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 법률에 정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법률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특정 매출처에 대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여러 장이고, 그 중에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가 전부 또는 일부 수반된 세금계산서도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을 합산한 부분에 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개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실물거래와 가공거래가 혼재된 세금계산서는 무엇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가 없다(실물거래가 일부 인정되는 매입처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해당 매출처에 대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실제거래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부연하면, 검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L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건네 받아 이용한 M, N 명의의 통장의 자금흐름을 토대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는바, L은 경찰에서 제4회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까지는 피고인들 운영의 J과 K과는 실물거래가 있었고, O과는 200만원의 실물거래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제5회 참고인 진술 및 이후 검찰 진술에서는 J과 K 및 O 모두 실물거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마지막 검찰피의자신문에서 J과 K 및 O 모두 약 40%는 실물거래였고, 나머지 60%는 금액을 더 높이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과 L은 2002.경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점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일부 선급금에 의한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기소된 공급가액 전부를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없고, 통장의 자금이동 등도 개별적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 인지 여부 및 일부 가공거래가 첨가된 세금계산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