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85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5(피고인 A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제주시 D에 있는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8. 1. 20.까지 전부 변제하고, 책임지고 아가씨 3명을 데리고 들어가 주점에서 일을 해주며, 매월 400만 원씩 변제를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제대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다수의 업소들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7. 1.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 E 명의 계좌로 3,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24(피고인 A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제대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다수의 업소들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고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 300만 원, 2018. 10. 20. 600만 원, 2018. 10. 22. 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8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녀관계로서, 피고인 A의 지인 피해자 I을 상대로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 28.경 오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의 L 채굴기를 설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L 채굴기를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후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마치 위 주식회사 K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아빠(J)가 1억 원을 해준다는데, 그 돈으로 술집을 차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끼가 많아서 술집을 하면 되는데, 언니는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이 나오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K는 특별한 수익 창출 방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 K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 A의 카드대금 변제 또는 피고인 B의 지인들에 대한 송금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므로, 주식회사 K의 L 채굴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창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 지난번에 보내준 2,750만 원과 합쳐서 3,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무렵 다수의 유흥업소들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31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68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사경 의견서 첨부) 1. 고소장, 차용증, L 위탁관리 약정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수익을 보장했고, L 구매계약서의 문구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이를 약정할 당시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잘 알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상주하지도 않았다), 실제로도 당시 위 회사는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한 점 등 범행 후 정황과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