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자로 2013. 4.경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고, 2011. 3. 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컴퓨터부품 매장 개업 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사우나 2층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컴퓨터 부품 값을 치르고, 일주일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2. 20. 피해자 C(여, 32세)이 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같은 날 01:00경 목포시 F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죽는다, 이 씹할 년, 한번만 더 돈 달라고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5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새벽 무렵1)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5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1) 증인 C의 법정진술, - 사진(증거기록 제272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시는 '2012. 4. 26. 새벽 무렵'이라고 할 것이고, 공소장 기재 2012. 4. 26. 23:00경'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2, 4. 2. 23:00경 목포시 F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5회씩 차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 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LTE2) 휴대전화 1대를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02쪽)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93쪽)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50쪽)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선불금 사기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1. 12.경 매장 임대차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오토바이 대금에 관한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기재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에 2) 아래 판시 제3의 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를 참고하면, 공소장 기재 '갤럭시S2'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3) 다만, 증인 C의 법정진술,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54쪽)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는 9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아래 범죄일람표 관련 부분 각주 참조. 관한 위 증거들의 증명력에 영향이 없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2011. 12, 20. 피해자 C과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쪽, 제8쪽)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 사진(증거기록 제272쪽)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증인 1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2011. 12, 20.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2012. 1. 31. 을 착오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해 부분에 관한 위 증거들의 증명력에 영향이 없다.)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증인 C, J4)의 일부 법정진술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9쪽) 1. 참고자료제출(증거기록 제201쪽) [폭행 부분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5. 4. 번호이동으로 갤럭시S2(M250S) 휴대전화를 2년 약정으로 개통한 사실(증거기록 제9쪽, 제11쪽), 피해자가 2012. 4. 3. 단말기변경으로 베가LTE(A800S)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증거기록 제15쪽), 피해자가 2012. 4. 27. 통신사에 임대폰을 신청한 사실(증거기록 제213쪽)이 각 인정되므로, 각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4) J의 진술 중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이유 2011. 12. 20.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 제기된 편취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양형기 준[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사기죄에 정한 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 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및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1,15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에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M,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25쪽, 증거기록 제157쪽 내지 제158쪽, 증거기록 제1605), 피고인 제출의 증 제7호). 이 사건 계좌에서 2012. 5. 21. 'N'이라는 항목으로 8만 8,000원이 출금되었고, 2012. 5. 29. 피해자 C 의 어머니 O 0에게 10만 원이 송금(증거기록 제140쪽 피해자 진술 참조)되었으며, 2012. 5. 29. 메리츠화재 보험회사로 59만 9,990원이 송금되었는데 이 계좌는 피해자의 보험금 납부용 가상계좌(2014. 8.22.자 목포농협 산정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기재 해당 부분 계좌번호, 피고인 제출의 증 제17호)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는 피해자의 생일 'P'과 같고(2014. 8. 26.자 목포농협 산정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추가회신),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도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제출의 증 제9호). 따라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피해자가 관리하며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 5) 2012. 5. 20. 현금으로 입출금된 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각 농협계좌(L, M) 거래내역에 기재된 거래일자, 거래지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농협계좌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M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할 것이다. 관에서 2012. 2. 27.경 목포시 Q에 있는 R 자동차용품점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고(피해자의 법정진술), 개업할 때에 가지 못하고 그 후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증거기록 제138쪽)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R 자동차용품점에 대하여 2012. 3. 17. 을 개업일자로 하여 2012. 3. 5.경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K는 2011. 5. 3. 폭행, 재물손괴 부분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믿기 어렵고, K는 피해자 C의 S에 대한 선불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도 하였었고(2014. 8. 24.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중 S의 고소장에 첨부된 2012. 4. 23.자 공정증서 참조),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헤어질 것이면 돈을 뜯어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K의 법정진술) K와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선불금 사기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1. 12. 경 매장 임대차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빌렸으며, 2012. 5. 말경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05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분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분은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만으로는 이 부분 6)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폭행,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 20:00경 목포시 F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너 죽을래, 이 쌍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10대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배를 4대씩차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제출의 증 제10호(F건물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목포시 F건물는 2011. 10. 18. 사용이 승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2011. 10. 20. F건물에 입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는 F건물에 거주하지 않았고, 당시 F건물는 건축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1. 4. 26. 갤럭시S2 휴대전화 사전예약가입신청을 하고(증거기록 제14쪽), 2011. 5. 4. 번호이동으로 갤럭시S2(M250S)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9쪽),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 C 및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K는 '2011. 5. 3.'이라고 일자를 특정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