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553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화장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 C, 본점소재지: 경북 구미시 D, E호)의 사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매제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 회사는 2016. 9. 1.경부터 “G”이라는 화장품을 생산,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F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자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6.경 화장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법인등록번호 : H, 본점소재지: 서울 강남구 I, J호)를 설립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해 회사에서 현재 생산,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별도로 생산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동일한 이름의 법인(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9. 11. 28.경 및 2020. 5. 11.경 피해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화장품과 유사한 상품인 “K"을 각 3,000개씩 ㈜L를 통하여 제작하여 ㈜M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경 및 2020. 5. 11.경 서울 강남구 I, J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인 “G”(G, 등록번호 N)와 유사한 상표인 “K"을 각 3,000개씩 ㈜L를 통하여 제작하여 ㈜M에 판매하고, 판매한 제품을 2019. 11. 29.경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인도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1고단1916 피고인은 2021. 11. 17. 21:50경 구미시 O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Q 진술 포함)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람) 및 제2회 경찰진술조서(공람) 1. F(주식회사 B 대표)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및 추가 진술)-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본건 화장품 촬영 사진 첨부)-화장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판매내역)-2019. 10. 10. 및 2020. 3. 5. 각 판매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Q 판매내역 제출)-판매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5-16쪽, 제74-76쪽), 사업자등록증 1. 상표등록증(N) 1. OEM 계약서 등, 증거제출서(T블로그 검색화면, T쇼핑 검색화면 등) [2021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 230조(상표권침해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가 생산하던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나 논의 과정 없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피해 회사는 더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사의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판시2021고단1916사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 11.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차량 소유주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및 상표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