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자치단체 D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환자 입·퇴소 안내, 도시락·택배·처방약 등 물품 전달, 기타 행정 지원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인 'E'의 대표이고 'F'의 실질적 대표였다. 피고인 B은 C자치단체의 세정과장이었던 사람으로, C자치단체 D시설장 파견 근무 지시를 받아 2020. 12. 16.부터 2020. 12. 30.까지는 10호 D시설장으로 2021. 7. 14.부터 2021. 7. 28.까지는 14호 D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 병상 부족 문제 해결,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고, C자치단체는 위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금원인 C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D시설 운영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2020. 3. 19.부터 2022. 5. 17.까지 C자치단체 내 지역에서 D시설 제1호 내지 제18호 및 특별1호 센터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0. 12.월 중순경 서울 동작구 G건물 H호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나라장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자치단체와 코로나 제10호 D시설의 행정지원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C자치단체 코로나 제10호 D시설의 행정지원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약변경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C자치단체의 행정용역 업체에 대한 감독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C자치단체에서 현장감독 및 기성검사를 담당한 총무과 소속 일부 직원들의 묵인하에 실제로 근무한 인원보다 부풀려진 인원이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7.경 위 'E' 사무실에서,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자치단체에서 코로나 D시설 행정지원용역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담당한 자연재난과 측에 2020. 12. 16.부터 2021. 1. 28.까지의 10호 D시설 운영과 관련한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한 인원보다 118명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기성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자연재난과에서 총무과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신청한 기성금에 대한 기성검사를 요청하자, 위 D시설 현장감독을 담당한 총무과 소속 직원 I 등은 피고인이 제출한 기성산출내역서가 실제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고, 기성검사자이자 총무팀장인 J이 이에 검사자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연재난과에 피고인이 신청한 허위 인력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자치단체의 자연재난과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29,854,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인력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1,025,257,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50%)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50%)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C자치단체 코로나 D시설의 행정용역업체 업무를 수행하며, C자치단체 세정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10호 및 14호 D시설의 1기 센터장이었던 B으로부터 센터 내 행정용역 업체 투입 인력 증원 등 편의를 제공받았고, 향후 B이 D시설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B의 요구에 응하여 화장품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L아파트 M호에 있는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시가 715,000원 상당의 '설화수 자음수 유액 2종 3종 스킨로션 세트' 10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27,200원 상당의 물건 또는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자치단체 세정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10호 및 14호 D시설의 1기 센터장이었을 당시 센터 내 행정용역 업체 투입 인력 증원 등 편의를 A에게 제공하였고, 또 다시 D시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A에게 전화하여 "설화수 화장품 선물세트 10개를 준비해 줄 수 있겠냐, 삼촌이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7.경 위 1.의 나.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이 그곳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간 시가 715,000원 상당의 '설화수 자음수 유액 2종 3종 스킨로션 세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27,200원 상당의 물건 또는 현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I, J,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4, 81, 95, 96)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7 내지 79) 1. P,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16, 17, 26, 54, 90, 91) 2.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9, 피고인 A에 한하여), 고발인(C자치단체)의 추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0) 1. V, W, X, N 및 각 공익제보자의 각 사실확인서 1. O, Y, B, Z, AA, AB, AC, I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공익제보 사건 고발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각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46, 55, 63, 64, 66 내지 68, 82, 92, 102, 105, 110, 117, 118)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 20 내지 24, 27 내지 29, 36 내지 38, 41 내지 45, 47 내지 52, 57 내지 62, 83 내지 88, 98 내지 101, 107 내지 109, 134, 135, 140, 141, 145, 146) 1. 각 압수조서 1. 차적조회(A), 입주자기록카드(A), 입주자기록카드(B),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C자치단체 입출차 기록(2022. 6. 2.자 피의자 A 입출차 기록), 사업자등록증, 인사기록카드, 각 D시설 근무자 명단 통보 공문, 각 D시설 행정지원 용역 계약서, 센터별 과업지시서 일체, 공익제보 조사결과 통보, 공익제보 조사결과 보고서, 각 센터 업체 내부근무표 일체, 각 업체 내부 월급지급 내역 일체, 각 업체 대표가 제출한 각 센터용역근로자 급여이체내역, C자치단체 제14호 D시설 행정지원 용역계약 변경의뢰 공문, A 녹취록 중요 부분 발췌, 근로사실 확인서, 기록 제453쪽 은행거래내역, C자치단체 사실조회 회신 결과, 증9(17호, 18호 근로사실 확인서 허위기재 인력 표시), 증7(D시설인력 운영일보), 증10(제14,15,17,18호 센터 업체 내부근무표 일체), 증11[급여이체내역(10,14,15,17,18호 각 센터)], 증13(C자치단체 제14호 D시설 행정지원 용역계약 변경의뢰), 녹취록(공익제보자 B), 증8-3,4,5,6,7(10,14,15,17,18호 센터 실근무자 산출내역), 각 센터별 계약서류 일체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등 캡쳐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7, 111)"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이 뇌물공여자로서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내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자치단체와 체결한 'C자치단체 제10, 14, 15, 17, 18호 각 D시설 행정지원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던 중, 이 사건 각 계약에 정한 과업내용 및 기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되어, C자치단체 D시설의 운영 주체이자 관련 예산의 집행권한을 보유한 피해자 C자치단체 총무과(이하 '총무과'라 한다) 공무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상 용역대금 청구시 실제 근무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작업일지 등을 제출·보고하는 방법으로 위 초과용역에 대한 대금을 충당받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과다 청구'라 한다). 따라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없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 설령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별도의 구두 합의, 즉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용역업체의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인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어 위 구두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하고 이 사건 과다청구에 이르렀으며, 실제 이 사건 과다 청구에 따라 허위 작업일지 등을 기초로 지급받은 초과지급분(이하 '이 사건 초과지급분'이라 한다)은 피고인 운영 업체가 제공한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피해자 C자치단체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내지 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등 참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다. 관계법령 이 사건 무렵 적용되던 관계법령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중략)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중략)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C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C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사무관 기금운용관은지방회계법제52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C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절 행정부지사 제9조(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에 안전기획과·사회재난과·자연재난과·북부재난안전과·안전특별점검단을 둔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기금 계약·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하략)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략) 6. 본청(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제외)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소방학교 및 소방서 제외) 공사(추정가격 1억원 초과),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의 입찰에 관한 사항 8. 공사·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에 관한 사항 9.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합지출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정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계약체결 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집행과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대금이 집행된 예산항목 (가) 총무과장은 2021. 2. 10.자 공문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라 한다)로부터지자체 설치 D시설 운영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 63억 원이 2021. 2. 9.자로 자연재난관리기금 계좌로 교부결정되었음을 C자치단체 자연재난과(이하 '자연재난과'라 한다) 과장에게 통보하였다["지자체 설치 D시설 운영국가보조금 교부결정 통보(1차)" 및 고발인 추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4, 165)]. (나) 자연재난과는 당초 2021년도 재해재난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출예산으로 2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급받을 63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도비보조금 6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126억 원을 '지자체 설치 D시설 운영 예산(재료비)로 편성하였다["2021년도 기금운영 계획", "2021년도 기금변경 6차 기금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서" 및 "2021년도 기금변경 15차 기금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서"(증거목록 순번 169, 170, 171)]. (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집행으로서의 기성금 내지 준공금 등의 지급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성된 자연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집행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57 내지 161, 제1593 내지 3925쪽 각 용역계약서, 각 기성금·준공금 지급건의 및 준공금 지급건의(자연재난과-25702, 2021. 10. 21.)"(증거목록 순번 172)].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과 체결 방식 (가) 피고인은 2021. 1. 13.경 피해자 C자치단체와 사이에, 2020. 12. 16.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제10호 D시설의 입·퇴소안내, 식사·택배·처방약 등 물품 전달, 기타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받되 인당 23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제10호 D시설(AD대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사이에 2021. 12.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자치단체와 제10, 14, 15, 17, 18호 각 D시설에 관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7 내지 161 각 센터별 계약서류 일체). (나) C자치단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전파 방지, 확진자 치료 등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D시설를 운영한 것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급증하고 일부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급박했던 당시 사정을 감안할 때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용역대금은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되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집행의 구체적 경과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집행의 구체적 경과는 아래 표와 같은데, D시설 제10호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시작으로 제14, 15, 17, 18호 D시설에 관한 계약도 대부분 동일하므로, 이 사건 최초 계약 위주로 (변경)계약의 체결 및 용역대금의 집행절차를 살펴보았다.(가) 이 사건 최초 계약의 체결 및 감독 1) 총무과장은 2020. 12. 30. 자연재난과장을 수신처로 하여 '행정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한C자치단체 제10호 D시설 행정지원 용역 계약 의뢰공문을 발송하였고, 2021. 1. 13. "C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운용관"(자연재난과가 소속된 안전관리실의 실장이다)이 발주처로 된 이 사건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57, 제1601쪽C자치단체 제10호 D시설 행정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수정 제출공문, 제1608쪽 용역계약서 등). 2) 이후 자연재난과는 총무과에 이 사건 최초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면서 총무과 소속 행정6급 공무원(I)을 '용역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통보하였고, 총무과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감독업무, 즉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감독 수행,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등 검사 및 검수 등 업무를 위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7, 제1610쪽계약체결 및 감독공무원 지정 알림등). (나) 이 사건 최초 계약의 변경 1) C자치단체 제10호 D시설 관련 이 사건 최초 계약의 계약금액 및 기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자, 총무과장은 2021. 1. 14. 자연재난과장을 수신처로 하여C자치단체 제10호 D시설 행정지원 용역 계약 변경 의뢰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7, 제1631쪽계약체결 및 감독공무원 지정 알림등). 2) 자연재난과는 이 사건 최초 계약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였고, 2021. 1. 14. "C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운용관"을 발주처로 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자연재난과장은 2021. 1. 15. 총무과장을 수신처로 하여변경계약체결 알림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변경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재차 총무과 소속 행정6급 공무원(I)을 '용역 감독공무원'을 지정·통보하여, 위 변경계약에 대한 감독업무를 재차 총무과에 위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7, 제1622쪽"코로나19 C자치단체 제10호 D시설 행정지원 용역" 변경계약 건의, 제1632쪽변경계약체결 알림(코로나19 C자치단체 제10호 D시설 행정지원 용역)). (다) 이 사건 최초 계약의 용역대금 집행 1) 이 사건 최초 계약에 따른 기성확인요청서가 접수되자, 자연재난과장은 2021. 1. 19. 총무과장을 수신처로 하여기성검사관 임명 통보공문을 발송하여, C자치단체 총무팀장을 기성검사관으로 임명·통보하면서, 기성검사관에게 이 사건 최초 계약에 대한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7, 제1635쪽기성검사관 임명 통보등). 2) 총무과장은 2021. 1. 20. 자연재난과장을 수신처로 하여기성검사 조서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최초 계약의 기성에 대한 검수조서와 기성산출내역서 및 작업일지를 제출하였는바, 위 검수조서에는 E에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으로 이 사건 초과지급분을 포함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57, 증거기록 제1640쪽 기성산출내역서 "총계 259,831,000원" 부분 등). 3) 자연재난과는 기성금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2021. 1. 25. 총무과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최초 계약 기성금 명목으로 재난관리기금 259,83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7, 증거기록 제1700쪽기성금 지급건의등 참조). (라) 이 사건 최초 계약 이후 계약 1) 이 사건 최초 계약 이후 총무과장은D시설 행정지원 용역 계약 의뢰공문을 발송할 당시 자연재난과장과 회계과장을 수신처로 하였고, 각 계약은 "C자치단체 분임재무관"(회계과장이다)이 발주처로 되어 체결되었다. 다만, 회계과는 계약체결에 따른 자료를 자연재난과로 모두 이관하였다. 2) 다만, 변경계약의 경우 이 사건 최초 계약과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다. 이 사건 초과지급분의 구체적 내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투입인력을 과장하여 청구한 일시, 인원,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초과지급분 등은 아래와 같다(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157 내지 161, 증거기록 제1704, 1820, 2181, 2345, 2430, 2733, 3393, 3731, 2927, 3089쪽 각 기성금(또는 완수금) 청구서, 증거기록 제1700, 1783, 2128, 2282, 2425, 2605, 3390, 3577, 2923, 3082쪽 각 기성금 지급건의, 증거목록 순번 23, 24, 증거기록 제309 내지 319쪽 각 공사 용역 집행 지출결의서, 증거목록 순번 156, 증거기록 제1546 내지 1592쪽 각 센터 실근무자 산출내역 등).마.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다.항 및 라.항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하기로 정한 이 사건 각 계약이, 총무과 공무원들과 피고인과의 별도 구두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는 없고, 이 사건 초과 지급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 부정한 신청으로 말미암아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이 산정되었음을 신뢰한 자연재난과 소속 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총무과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총무과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그 집행에 있어, "계약 준비, 계약 이행 감독,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계약이나 그 대가 지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가) 이 사건 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한 종류인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할 경우 계약사무를 담당하도록 정해진 "기금운용관"인 안전관리실장(C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운용관)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인 회계과장(C자치단체 분임재무관)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 및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그 집행 과정에서 총무과가 "계약 준비, 계약 체결(변경) 요청, 검사·검수"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이른바 "사업부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며,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업무가 통상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협조하여 수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계약부서"에 해당하는 자연재난과("기금운용관"인 안전관리실장 산하 부서) 또는 회계과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거나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그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담당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업무를 한다고 정하였다. (라) 피고인의 주장은, 총무과가 "계약 준비, 계약 체결(변경) 요청, 검사·검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그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부서"의 권한을 보유하고 그 역할까지 수행하였다는 취지이며, 이는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집행에 관하여 본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총무과가 구두 합의의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설령 총무과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구두 합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그 주장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서, 피고인 A과 위 각 공무원들 사이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확인된다. 1) 피고인과 I(차관)의 2020. 12. 26.자 및 같은 달 31.자 각 통화에서(증거목록 순번 146, 녹취록 제14쪽), I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주는 거는 1인당 얼마씩, 8시간 이렇게 주는 거니까"라며 용역대금은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추가 부분은 저희가 어딘가에 이렇게 인력을 좀 넣어서 초창기로 해가지고 좀 태우고"라거나 "30명을 서류로 하고 25명만 쓰겠다, 그 이야기를 우리끼리만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도청 직원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30명으로 좀 해요, 일단은 그거를.", "나는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서…(생략)"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과 P(주사)의 2021. 10. 18. 10:56경 통화에서(증거목록 순번 146, 녹취록 제36쪽), 피고인이 "…(생략) AE에서 저희가 지금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고치는 업무랑 뭐 부대 출장비 이런 것 등을 해가지고 6명을 인원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인원은 14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6명을 서류 작업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거기다 태운 거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S 차관님이랑 협의가 다 된 부분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생략)" 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 A과 P(주사)의 2021. 10. 18. 13:25경 통화에서(증거목록 순번 146, 녹취록 제44, 45쪽), P이 "일단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이제 14명은 어쨌든 거기 상주를 하시니까 …(중략)… 나머지 수리반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리를 가시면 거기서 받으시는 거는 어려우실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저희가 고치는 게 업무가 없어요, 아예. 저희는 근무만 서는 거예요."라며 이 사건 계약의 과업지시 내용에는 수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무과 차관의 "투입인력을 허위로 늘려 청구하는 이 사건 과다 청구의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P이 "아, 그런데 대표님! 저희 그러면 20명 중에 두 분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8명의 일지를 항상 받으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아니요, 아니요. 그냥 20명치를 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태우기가 어렵다 하셔가지고…, 왜 기름값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한꺼번에 인원으로 충당을 해주겠다. 그래서 비품비나 …(중략)…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들이에요"라고 답하고, 이에 P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명 인건비가 나가는 거네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이 "그렇죠. 나가야 되는 거죠."라고 답하였다. 4) 피고인 A과 O(주무관)의 2022. 1. 4.자 통화에서(증거목록 순번 146, 녹취록 제54쪽), 피고인이 "변경 계획을 저희가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15명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20명으로 했다고 하면 5명에 대한 게 오버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라고 묻고, O가 "대신 10월 15일부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메꿔나가는 거예요"라고 답하자, 피고인 A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5명 거는 아예 없는거고 이제 지금 20명으로 쭉 가다가 이제 나중에 차감하는 형식으로"라고 답하였다. (나) 그러나 (가).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총무과 사이에 구두 합의의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접촉한 공무원들은 총무과 소속 실무자에 불과할 뿐, 그들이 자신들의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들의 승인 내지 결재를 얻는 방식으로 "총무과"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불분명한데, 총무과 소속 실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대금 산정과 같은 주요사항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2) 위 공무원들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의 구두 합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C자치단체 제10호 D시설 관리감독 공무원이었던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인력을 부풀려 이 사건 과다 청구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변경에 대한 구두 합의를 부인하였고, "'(C자치단체 내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과다 청구에 대하여)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녹취록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C자치단체 내에 이런 허위 인력청구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증인 스스로 말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피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이 사건 과다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합의가 피해자 C자치단체 내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본래 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결재를 올려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지급 결의를 거쳐 지급되어야 하나,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급박한 상황이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일부 행정절차를 누락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9, 10쪽). 이 사건 당시 C자치단체 총무과 총괄업무를 담당 공무원이었던 J은 이 법정에서, "C자치단체가 운영한 각 D시설로부터 용역일보 등 기성금 청구자료가 오면 저희 직원이 그 진위를 확인한 후 저에게 결재를 올렸고, 저는 검사공무원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그와 같이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믿고 중간결재자로서 그 내용을 승인한 뒤, 최종적으로 총무과 과장님의 결재를 받아 지출부서, 즉 회계부서에 넘기는 시스템이었다. 저는 세부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용역일보 등 문서에 기재된 인원이 실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승인한다는 취지로 결재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이 사건 당시 C자치단체 제14, 15, 17호 D시설 관리감독 공무원이었던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인력을 부풀려 이 사건 과다 청구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E가 이 사건 계약으로 약정한 기간 이전에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당시 지급 방법을 고민하다가 다른 업무로 바빠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0쪽). 이 사건 당시 C자치단체 제18호 D시설 관리감독 공무원이었던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 관련하여 정산할 때 저는 투입된 인원에 따라 정산했고, 인원수를 늘려서 청구해도 된다는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에게 인력을 부풀려 이 사건 과다 청구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E가 이 사건 계약으로 약정한 기간 이전에 용역을 제공한 부분의 용역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과다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 제2, 4, 12쪽). 또한 "이 사건 각 계약 관련 견적서상 견적금액이 용역인력을 기준으로 1인당 일정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점, 용역인력의 증감이 있을 때마다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투입인력에 따른 정산계약이라 생각한다"라거나 "만약 이 사건 과다 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 A과 사이에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C자치단체 내에서 결재 등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 제3, 12쪽).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그 주장의 구두 합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이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체결 및 집행되며, 담당 공무원 역시 엄격하게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고하게 지속되어 온 제도이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그 주장의 구두 합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위 I와의 통화녹취서 기재(증거목록 순번 146, 녹취록 제14 내지 20쪽, 2020. 12. 31.자)에 따르면, I가 "무슨 '30명을 서류로 하고 (실제 용역인력은) 25명만 쓰겠다' 그 얘기를 우리끼리만 얘기한 건데 그거를 도청 직원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5명을., 이게 좀 허위기는 한데, 허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데 그 태운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걸.", "하- 그런데 그걸 좀 말씀을 미리 못 드렸네, 내가.", "그런 얘기를 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직원들이 알면 상당히 조금 저도 난감하거든요", "30명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질문하면 저를, 저한테 전화를 일단 해 줘."라고 한 사실, 같은 통화녹취서 기재(증거목록 순번 146, 녹취록 제27, 28쪽, 2021. 1. 18.자)에 따르면, I가 "계속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결과보고.", "그거를 좀 지우세요. 왜냐하면 거기 명단이 지금 우리가 보내는 거랑 명단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문자는 다 지우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과다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본인을 포함한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 일부만 제한적으로 아는 것으로서 피해자 C자치단체의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과 위 O와의 통화녹취서 기재(증거목록 순번 146, 녹취록 제35쪽, 2021. 10. 18.자)에 따르면, O는 피고인으로부터 "저희가 지금 AE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괄 팀장님께서) 인원에 대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전 팀장님은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제가 이거를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20명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특공조를 이제 그 쪽에서 파견을 나가는 형식이고, 여기 AD대에서 파견 나가는 식인데 거기서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라는 말을 듣자, "아,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나을 뻔 했는데.,"라고 하여, O 역시 위 I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과다청구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기성금 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의 "업무 확인은 어디서 했고, 실제로 청구한 곳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총무과였습니다"라고, "어느 부서에서 기성금을 지급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돈을 받았던 곳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산과 아니었나요"라고 각 답변하였고(2023. 6. 7.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 A과 위 I와의 통화녹취서 기재(증거목록 순번 146, 녹취록 제30쪽, 2021. 1. 19.자)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I에게 "그 금액이 맞다고 했으면 그거를 공문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총무처에서 자연재난과에다가."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감독주체와 예산집행 주체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과다 청구에 있어 피해자 C자치단체의 유효한 최종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I, P, O 등에게 명확히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고,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변경계약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변경계약을 제안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볼 뚜렷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초과지급분이 정당한 용역 대가임을 전제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에 정한 과업내용 및 기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과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으로서 이 사건 초과지급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의 계약에서 정한 산정절차 또는 객관적 평가절차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2) 나아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초과지급분이 정당한 용역대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초과 지급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무과 소속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대금이 산정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대금청구가 있었다는 외관을 형성하여 이를 신뢰한 자연재난과 소속 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애초 이 사건 각 계약에 정한 용역대금 지급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없어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뇌물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품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여 시점에 피고인 B은 이미 D시설 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한 바 없어 위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설화수 화장품 세트 총 10개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것으로, D시설 센터장은 용역업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화수 화장품 선물세트 및 현금(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수행위'라 한다), 이는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수수행위 부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여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게 되었다. 본인이 C자치단체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거절하였더니, 돈봉투가 던지고 가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 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진술 태도, 본인 역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다투는 등 기소된 범죄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의문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 소유 차량에 대한 입차기록(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86, 95, 증거기록 제913 내지 917쪽, 1014쪽)에 따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 A의 차량이 피고인 B의 아파트 단지에 입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A의 휴대폰 내 "AF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4, 증거기록 803쪽 내지 816쪽)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범행 일시 무렵 설화수 선물세트를 결제하고 배송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들 간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 105, 증거기록 373 내지 397쪽, 1098 내지 1099쪽)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범행일시 전후로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C자치단체 10호 D시설에서 근무한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일자에 피고인 A과 함께 차량에 설화수 선물세트를 싣고 피고인 B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글 타임라인 기록 캡쳐 사진이 이에 부합한다(증거목록 순번 53, 54, 증거기록 제605 내지 615쪽).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공여할 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하얀 종이봉투가 발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82, 증거기록 제908, 909쪽).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이 사건 금품은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B은 피해자 C자치단체 세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그리고 2021. 7.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각 제10호 D시설, 제14호 D시설의 센터장으로 파견되어 위 각 센터의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78, 증거기록 제851쪽),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범행일시경에는 파견이 해제되어 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C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후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다시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나) 나아가, 'C자치단체 D시설의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직무권한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위 각 센터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센터의 현장 운영과 인력들의 업무내용 등을 확인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투입된 인원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용역) 인력 관리에 대하여는 본인과 용역업체, 팀장,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76, 증거기록 제826쪽), 피고인 B이 제출한 "D시설 업무분장"(증거목록 순번 78, 증거기록 제851쪽)에 따르더라도 센터장 아래 행정총괄팀의 팀장격인 사무관은 센터일일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과 S(차관)의 통화녹취서 기재(증거목록 순번 146, 녹취록 제32, 33쪽, 2021. 10. 18.자)에 따르면, 피고인 A이 "(AE 소재 제17호 D시설 관련) 그 야간당직이랑 팀장자리까지 늘리고 특공조 포함해서 20명인데, 거기 있는 그 총괄팀장이라고 하셔야 할까, 이제 인원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전 팀장님은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제 여기 제가 이거를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20명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특공조를 이제 그 쪽에서 파견을 나가는 형식, 여기 AD대에서 파견 나가는 식인데, 거기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인원검사를 하신다 그래 가지고"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S에게 위 팀장에게 실제 투입 인원에 비해 부풀린 인원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대신 설명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묻는 대화가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센터 내 팀장이 용역업체의 용역인력에 대해서는 파악·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센터장 역시 업무수행 여하에 따라 이 사건 과다청구를 사전에 적발하여 시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이 제10호 D시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과다청구를 통해 2021. 1. 27. 지급받은 용역대금 259,831,000원은 2020. 12. 16.경부터 2021. 1. 14.경까지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증거목록 순번 157, 증거기록 제1639쪽), 제14호 D시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과다청구를 통해 2021. 9. 9. 지급받은 용역대금 673,992,000원은 2021. 7. 14.경부터 2021. 8. 31.경까지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증거목록 순번 158, 증거기록 제2076쪽), 이는 피고 B이 제10호, 제14호 각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시기와 중복된다. (라) 더욱이, 이 사건 금품이 270만 원가량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 B의 6회에 걸친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서로 알고 지낸지 1년도 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수수행위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음은 별다른 의문이 없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과다청구를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E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성을 인정함에 있어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뇌물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벌금 5,454,400원~13,636,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용역업체 대표로서, C자치단체와 D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투입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용역대금 중 초과지급분을 편취 내지 부정수급하고, 위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 직무를 수행하였던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사실이 분명해 보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조금 편취 및 부정 수급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코로나19의 대처라는 위기상황에서 용역 업무의 내용이 변동되는 등 계약변경의 필요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뇌물을 공여한 시점에 뇌물수수자가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 C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D시설 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하였던 자로서 그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수수하였는바, 이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