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경 ‘B’이라는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D 아이디를 교환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3:07경부터 5. 4. 13:59경 사이 충북 음성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을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받고, 피해자에게 “변(변태)이야?”, “자기소개 해봐 변답게, 빨리 봐”, “사이즈 말해 봐 몸무게랑 키랑”, “몇 컵이야, 사이즈 A컵 B컵 이런거”, “밑에 사진 보내봐, 보내 빨리 보내”, “자영(자위영상)도 보내, 아니다 보내지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보호시설 입소자료 요청, D 닉네임 ‘G’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사진 첨부, D 닉네임 ‘G’가 피해자와 나눈 D 대화) 1. 아동카드, 심리평가보고서 1. 진술녹화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의 음부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4. 13:07경부터 5. 4. 13:59경 사이 충북 음성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밑에 사진 보내봐, 보내 빨리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받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D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받은 직후 바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8. 1.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열람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은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받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등 계속하여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송한 음부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20. 7.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 및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6. 초순 ~ 2022.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2022. 8. 21.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내에 있던 절단기로 방범용 창살을 뜯어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3상 전선을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2. 9. 13. ~ 2022.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12:00경부터 2022. 9. 19. 1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3상 전선을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식사진 1.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서(A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통과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누범기간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로 징역형을 처벌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를 한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망양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회야 정수장 방면에서 온산읍 온산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선에 대기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며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26,6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1. 19:4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회야 정수사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망양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D’ 소속의 직원들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의 철거 작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대표자 F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등에 의해 철거되는 위 건물에 포함된 철근이 D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폐건물 자재를 가지고 나갈 수 없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21. 12. 8. 13:37경 위 C 건물의 철거 현장에서 폐건물 자재가 담긴 피해자의 덤프트럭 앞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현장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철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물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3 피고인은 2022. 1. 23. 10: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F호 샷시, 장판, 도배 등 내부 인테리어를 2022. 2. 7.부터 2022. 3. 31.까지 3,200만 원에 해드리겠다.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자재 구입하는데도 돈이 필요한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시면 성실히 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약 5억 원 이상이고, 신용등급도 10등급으로 자산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뿐 인테리어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60만 원, 2022. 2. 10. 중도금 명목으로 960만 원, 2022. 2. 15.경 같은 명목으로 960만 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7 피고인은 2022. 1. 14.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주거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8,760만 원에 2022. 9. 19.경부터 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2. 1. 14.경 300만 원, 2022. 1. 15.경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모델링공사 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이체내역,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체결관련자료(증거기록 16쪽) 1. 각 은행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편취한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큰 금액을 편취한 2022고단1243 사건의 경우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2023고단57 사건의 경우 아직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2023고단57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마저 피해회복을 마치고 스스로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보호관찰 등을 병과한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3:4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남, 42세)에게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을 들어 올리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면서 “죽을래”, “죽여버린다” 등의 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폭행, 손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07. 16:2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남, 65세)에게 "마스크 벗어봐, 전라도 깽깽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2023. 2. 3.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9. 17:15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2. 10. 6. 작성한 합의서가 2022. 10.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5. 11:1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5. 1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남, 61세)를 때리는 것을 E이 말려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불상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철제 지지대(전체길이 10Ccm, 지름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8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0:59경 부산 중구 B, 1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자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둘이서만 따로 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끌어 잡아당긴 후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13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2. 1. 1.경 인천 부평구 B, 4층에 있는 ‘C’에서, 펜머신, 잉크, 바늘 등의 문신용 도구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의 손목 피부에 색소를 입힌 바늘로 상처를 내고 잉크가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D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30.경부터 202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시술자들에게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3,69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객정보 및 건강상태 서류(압수 증제4호 서류 사본) 1. D에 대한 진단서 1. 타투시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하였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시술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이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시술자의 건강에 침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에 비하여 객관적 위험성이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다시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0:39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29. 19:42경 부산 연제구 B 부산지하철 1호선 C역(D 방향) E 승강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발 사이 바닥에 휴대전화를 두고 신발끈을 묶는 시늉을 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8. 12:07경 부산 부산진구 F 부산지하철 2호선 G역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댄 채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28. 12:15경 부산 부산진구 F 부산지하철 1호선 G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댄 채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연예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 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D의 비서실장인 자이고, 피고인 B는 D 소속 가수인 ‘E’라는 아이돌 그룹 멤버이자 피해자 F의 고등학교 선배인 자이다. 피고인 A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돈을 구하여 올 것을 독촉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20. 6. 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F에게 “내가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가수 데뷔를 못한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 상태이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지시로 돈을 빌려 건네주었을 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707,4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F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A 폭언 및 폭행 관련 녹취록, 급여 미지급 관련 및 금융 대출 내역, 추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C 증거자료 제출), 참고자료 제출(고소인 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범행을 지시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수사에 응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넘겼고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 B, C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8.경 피해자 B과 C, D이 수형생활하고 있던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E실에 신입으로 입소하게 되었고, 이후 취침시간이 되어 D, C, 피해자 B, 피고인 순으로 자리를 정해 취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거실에서, 옆자리에 등을 돌린 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건드리고, 이에 잠에서 깨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C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붙여 다시 한 번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뒤꿈치 부위를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재차 C 쪽으로 이동하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앞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노출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 있었던 C이 보고 들은 바와도 대체로 들어맞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변론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 피고인은 성적 이상 습벽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5. 0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남,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오른쪽 옆 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오전경 김해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17: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야외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된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11:11경 김해시 G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C 소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시가 2,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5. 2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575,39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김해시 I 소재 J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K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김해시 L까지 운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5,12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를 시도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체크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 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된 카드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체크카드를 몰래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D가 편의점에 올려둔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해당 카드들을 다양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수에 이른 편취액의 합계가 575,390원, 미수에 그친 편취액이 25,120원으로 절취한 카드 사용횟수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닌 점, 피해자 C의 체크카드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국내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뚜렷한 거처도 없이 생활하게 되어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안현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19:1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안현지하차도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측정수치 프린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역시 긴 편에 속한다.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전 동종전력은 2017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