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김제시장에 출마하려했던 사람이다. 1. 매수·기부행위금지제한 및 사전선거운동위반의 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1. 17.자 범행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오전경 D에 있는 C 경로당에서 E 등 마을 주민 5~6명에게 김제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농민을 위해서 시장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나누어 주고, "망년회라도 하시라."라고 하면서 1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그곳에 두고, 다시 옆방으로 가 1만원권 5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두고 나왔다. 2)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D에 있는 F 경로당에서 G 등 마을주민 약 6~7명에게 위와 같은 명함을 나눠주면서 "선거에 출마 할테니 잘 부탁드린다.", "망년회라도 하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1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두고 나왔다. 나. 2013. 1. 19.자 범행 1)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9. 13:00경 I에 있는 H 경로당에서 J 등 마을주민 7~8명에게 위와 같은 명함을 나눠주면서 "시장에 나올테니 좀 도와주쇼.", "고기라도 사서 찌개라도 해서 잡수시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1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두고 나왔다. 2)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L에 있는 K 경로당에서 M 등 10여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망년회라도 하면서 재미있게 노시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1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기부행위금지제한을 위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7. 13:00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업주 P, 직원 및 손님 약 10여명에게 "제가 김제시장에 나올 사람입니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농민을 위해서 시장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나눠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P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1. 명함, 첨부자료(명함), 첨부자료(CCTV 등) 1. 수사보고(현금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돈봉투 사본), 수사보고(확인서 작성자들에 대한 진술보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일자별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17. C에서의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로당에 돈을 두고 온 때는 김제시장 선거를 상당기간 남겨둔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1. 17.과 같은 달 19. 이틀 동안 김제시장 선거구에 해당하는 4개의 경로당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돈 봉투를 두고 왔는데, 그 당시 경로당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농민을 위하여 시장이 되겠습니다. 농민을 위하여 조합장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출마할 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2쪽), "말은 망년회하는데 쓰시라고 했지만 솔직한 마음은 제가 선거에 나올 경우 저를 찍어달라는 의미로 돈을 줬습니다."(수사기록 154쪽) 또는 "선거에 임박해서 명함을 돌리고 돈을 줘봐야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았고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저를 알리고 싶어서 미리 명함을 돌리고 돈을 주었습니다."라고(수사기록 159쪽) 진술한 점, 경로당에서 피고인을 보았던 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건네주는 명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명함에는 "농민을 위하여 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돈을 동봉하였으므로, 그러한 명함을 받는 마을 주민들로서는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 뿐만 아니라 시장 선거에서도 당선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추측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당연한 점, 피고인이 당시 경로당에 모여 있던 마을 주민이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경로당에 배부된 위 명함은 2012. 12.경 제작된 것인 반면, 그 후 2013. 1.경 피고인은 명함의 문안을 변경하여 조합장이 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모두 시장이 되겠다는 문구만을 넣은 명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조합장 선거가 2015. 3.경 예정되어 있어 시장 선거가 있은 2014. 6. 4.보다 훨씬 나중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시장 선거를 준비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4. 김제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에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일자별 선거인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이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70만원 ~ 150만원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주요부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적절히 참조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범죄 중 각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이 된다(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김제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및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을 주민에게 제공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 시점이 김제시장 선거를 1년 이상 남기고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피고인이 제공한 돈이 모두 압수되어 김제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