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26

범 죄 사 실 2020고단392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써야 할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대신 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액이 수천만 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11: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여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9. 10.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액이 수천만 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곗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9. 14.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번호계 곗돈 타는 순번을 바꾸어 내가 먼저 곗돈을 타게 해 주면 기존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갚고, 매달 계금을 잘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액이 수천만 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8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5.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81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충주시 C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알게 된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위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한다. 아는 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부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었고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액이 수천만 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충주시 수안보면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의 밀린 월급을 받아 2019. 11.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었고 카드대출금 등 기존 채무액이 수천만 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2020고단4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3926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곗돈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3)과 관련하여, 편취액이 2,000만 원이 아닌 540만 원[= 420만 원(2019. 9. 15. 받은 현금) + 120만 원(2019. 10. 15. 받은 현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9. 15.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한 곗돈은 총 2,000만 원(= 500만 원 × 4회)이고, 피고인은 그 중 1,460만 원(2,000만 원 – 54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1,300만 원)나 계금 납입(160만 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45, 146쪽, 제3권 제16, 17쪽, 제4권 제49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5 기재 채무 합계 1,300만 원이 위 곗돈 1,300만 원의 지급으로 변제되어 이 부분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해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적인 변제행위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 변제 내지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약 5,900만 원을 지급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래 사기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4명에 대한 총 편취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