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 301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등록번호 : 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1.11.22.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H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2. 3. 6. 위 F 사무실에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차전2583호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F로 채무자를 H로 하여 9,449,0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805,428,165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채권양도양수), 자산양수도계약서, 지급명령서 1.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1. 각 양수채권확인 및 지급명령 청구 일람표 1. 소송 및 지급명령 이후 회수금액 목록, 소송행위를 통한 회수금액 목록, 채권매입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수한 채권으로 전자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지는 않았으므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 목적으로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된 권리의 종류, 법적 분쟁가능성의 유무 및 그 정도, 권리양도의 목적과 방법 및 그 대가의 결정방법, 권리행사의 구체적 행위 태양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행위가 변호사법과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참조). 나.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접 대부행위를 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염가에 양수한 후 위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으로만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이라는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채권 합계 11,301,650,858원(총 1,413건) 상당을 채권액의 약 7.6%에 불과한 779,813,909원에 양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양수한 위 채권들은 이른바 '부실채권'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매우 적어 채권액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채권들인 점, 위와 같은 부실채권의 경우 종국적으로는 소송을 통한 권리실현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들에게 전화 및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변제독촉을 하거나 거주지나 근무지를 확인한 것은 결국에는 소송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3. 6. 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총 122명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총 1,805,428,165원(전체 채권액의 약 15.9%)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청구채권이 양수한 전체 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이 채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이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발적 채무이행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회수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행위로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초부터 소송 등 법률사무를 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소송 등의 수단을 활용한 것은 권리행사의 과정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발적 채무이행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를 양수하였거나 적어도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대부업법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채권의 양수와 추심 등을 할 수 있고, 추심행위에는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점, 2009. 1. 21.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추가한 이유는 추심전문업체를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벌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임의로 변제받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강제적 추심행위는 이 사건 처벌규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요구, 변제수령 등의 추심행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유사사건들은 대여금채권 외에 물품대금채권이 포함되어 1) 대구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2224 판결[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234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3067 판결(상고심 계속 중) 등 참조 있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자를 선별하여 소를 제기하는 등 그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다르다면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법리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 이 사건 처벌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이 위 유사사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등록된 대부업자의 추심행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의 회신, 유사사건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등을 신뢰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다른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에는 추심의 방법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35, 2013헌바36(병합) 및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39 결정]은 이 사건 처벌규정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양수받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이를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계속 .반복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등록된 대부업자의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님이 분명한 점,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의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회신한 검토의견서에도 채권을 양수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이를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3. 선고 2011440360 판결)은 원고의 채권양수가 이 사건 처벌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대부업자인 원고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이를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적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염가에 대량으로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사건이다. 범행기간이 2년이 넘고, 변호사법 위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금액이 총 1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채권을 채권의 존재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양수한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