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2012. 2. 23.경부터 광주 남구 S에 있는 T한방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직접 운영을 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을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U한방병원을 중복 개설한 다음, 위 U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한의사로서 2013. 1. 2.경부터 2013. 7. 15.경까지 광주 북구 V에 있는 U한방병원에서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월 급여 1,000만 원을 받고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한의사로서 2013. 7. 1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U한방병원에서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월 급여 800만 원을 받고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U한방병원 원무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허위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환자알선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2. 23.경부터 광주 남구 S에서 피고인 명의로 T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경 위 T한방병원에서 대학후배 한의사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월급 한의사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급여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T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1. 2.경부터 2013. 7. 15.경까지 광주 북구 V에서 피고인 D 명의로 U한방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월 급여 1,000만 원을 받고 W 등 21명을 진료한 후 입원지시를 내리는 등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사기(U한방병원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들은 2013. 1. 2.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U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2. 2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W 등에 대한 2,501,650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3. 14.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88,38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설한 U한방병원은 중복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은 U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56,729,05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T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 대학후배 한의사인 피고인 E에게 그 무렵 U한방병원을 그만둔 한의사 D을 대신하여 피고인 E의 명의로 U한방병원을 개설하여 그곳에서 월급 한의사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급여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T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7. 1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피고인 E 명의로 위 U한방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월 급여 800만 원을 받고 X 등 17명을 진료한 후 입원지시를 내리는 등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사기(U한방병원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들은 2013. 7. 1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U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11.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X 등에 대한 11,012,020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1. 27.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410,29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설한 U한방병원은 중복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은 U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4,211,12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U한방병원 허위입원환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편취 사기방조) 피고인 C는 U한방병원 원무계장으로서 허위입원환자 알선브로커 B의 소개로 유치한 속칭 '나이롱환자'들이 사실은 U한방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 없이 피해자인 보험사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U한방병원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과 월급 한의사인 피고인 D에게 'B이 데리고 온 환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 이들을 허위 입원시키고 허위입원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초진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허위입원환자들이 피해자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9.경 U한방병원에 환자알선브로커 B의 소개로 피고인 C가 유치한 허위 환자인 W이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 없이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허위 입원환자들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W를 진료한 후 W에 대한 입원지시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C는 W에게 초진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해주었다. 이에 W은 B과 함께 2013. 4. 30.경부터 2013. 5. 27.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LIG손해보험㈜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99,004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허위입원환자들이 총 204회에 걸쳐 보험금 103,752,083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초진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허위입원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다만,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2, 14, 15, 17, 19, 21, 22에 한함].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T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고인은 속칭 '나이롱환자'들로 하여금 T한방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또는 과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T한방병원에서 환자알선브로커 B의 소개로 내원한 W에게 '아래허리 통증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고,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 없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내원했던 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W으로 하여금 허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2013. 5. 22.경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20,26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4,858,13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T한방병원 허위입원환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편취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4.경 위 T한방병원에서 위 W에게 '아래허리 통증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고,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 없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내원했던 정을 알고 있었다. 이에 W은 B과 함께 2013. 4. 30.경부터 2013. 5. 27.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LIG손해보험㈜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7,713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허위환자들이 총 198회에 걸쳐 보험금 99,109,624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초진기록부,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허위입원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단독 및 허위입원환자와 공모범행) 가. 사기(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한방병원에 허위입원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입원환자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 등 5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2. 1. 25.경부터 2012. 2. 8.경까지 15일간 광주 남구 Y에 있는 Z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6,601,832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허위입원환자와 공모범행)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허위환자로 모집하여 민영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위 U한방병원 등에 허위입원시켜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인 W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W으로 하여금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무)LIG닥터플러스V건강보험' 등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U한방병원에서 14일간 허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피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허위입원환자 W의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2013. 5.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고인 자신을 포함한 허위입원환자 32명을 위 U한방병원 등 9개 한방병원에서 허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862회에 걸쳐 총 439,676,01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X,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BU, BV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사무장병원 및 허위입원환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허위입원환자 의심대상자 특정), 수사보고(U한방병원 개설허가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허위입원환자 등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검토결과보고), 수사보고(소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편취금액 특정검토), 수사보고(U한방병원 건물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요양급여 편취내역 첨부), 수사보고(T한방병원 개설허가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T한방병원 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U한방병원 컴퓨터 2대 반출보고), 수사보고(T한방병원원장 피의자 A 컴퓨터에 저장된 U한방병원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에서 허위입원환자 목록 등 발견), 수사보고(U한방병원 입퇴원환자 현황 보고), 수사보고(U한방병원 자금관련계좌 거래내역 송부), 수사보고(U한방병원 고용 한의사 급여 수령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허위입원환자 명의 계좌에 입출금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과 허위입원환자의 금융거래사실 확인), 수사보고(허위입원환자에 대한 특정경위), 수사보고(허위입원환자 수사상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건보의 U한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내역), 각 수사보고(U한방병원 허위입원환자의 의료분석 결과) 1. 허위입원 병원 개요, 각 허위입원환자 명단, 보험조사팀 제출 입원내역자료, 각 보험사기 및 사무장병원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심결총액 내역, 각 허위입원 의심환자 명단, 허위입원 추정 대상자들의 기간별 입원현황, 허위입원 추정 대상자들의 입원 캘린더, 허위입원 추정환자 명단, 허위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사고일람표, B 관련 T한방병원 일람표, 병실현황, C 계좌로 직접 병원비를 입금시킨 환자 명단, C 계좌로 직접 병원비 입금받은 내역, U한방병원 병원비 등 수입 및 병원을 위한 지출내역, C 개인용도 사용내역, B 휴대전화 중 연락처 목록, B과 허위입원환자간 거래내역정리표, 각 보험계약자 명단, 입원자명단 및 편취금액, 입원환자 보험금 수령계좌내역, 허위입원의심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신사 회신자료, 21명에 대한 보험금지급내역(흥국화재), 국민은행 입금거래내역 명세표, T한방병원 요양급여 지급내역, U한방병원 물품 거래내역서, U한방병원 송금내역, U한방병원 입퇴원명단, B 휴대전화 메시지, 각 카톡메시지, 통화내역, 입출금 내역, U한방병원 요양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각 허위입원 보험사기 피의자 관련자료(보험사 제출자료), 각 의료분석결과 1. 의료기관 U한방병원 개설허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U한방병원 개설허가 검토보고, 각 사업계획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U한방병원),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료기관(T한방병원) 개설허가, 시설기준 및 규격, 지방세납부서(A),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A, T한방병원), U한방병원 발령공고, U한방병원 직위별 업무범위 및 내용, 약정서(A, D), 병원 잠입취재 및 조사시 응대요령, A과 BK 간의 협약서, 차용증, 한의사면허증(A), 의료기관개설 허가증(T한방병원), 사업자등록증(T한방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나항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환자를 실제 입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여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거나,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사기환자들을 유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의 사기범행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205,798,300원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 B의 사기범행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가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439,676,013원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모집하여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여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503면, 1190-1191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및 B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수감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보험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45,978,3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인 A이 편취한 요양급여에서 병원운영경비를 지출하였고 피고인 B이 공범들과 일정 금원을 분배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상당 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D, E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한의사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D과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특히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 61,665,440원 중 3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분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B, D, E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 D, E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년 내지 5년[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동종경합범의 이득액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로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