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9: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자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5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위봉초등학교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해운대경찰서 B 소속 경사 C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한 태세로 다가가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 앞을 가로 막고, 이에 피고인은 어깨로 위 D을 밀치고 욕설과 삿대질을 계속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음주운전단속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해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7: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주차장 관리인과 G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잠시 이동할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상실까지 가져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5.01:00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D과 외증조부 묘소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주 거지 내 집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D은 대구 동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근처에 있는 모텔로 피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청도군 B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돌아 와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이불을 그 위에 올려놓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을 거쳐 목조 슬레이트지붕 1층 가옥 연면적 75㎡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174,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화재신고) 첨부,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팩스본 첨부, 진료의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거에 불을 놓아 1층 가옥 전체를 소훼하였다.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옥 1층이 전소할 정도로 큰 불이 났고 그로 인하여 인근의 다른 가옥으로 불길이 번져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139쪽),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화장장 소재 유가족 대기실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빌려간 돈을 갚아라,각서를 쓰라'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어머님은 왜 저희한테 갚을 돈은 안 갚으시고, 저희한테 받을 돈만 각서를 쓰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룸에서 선불 8만원을 내고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업주인 E에게 선불로 지불한 술값 일부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면서 위 E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위 주점에 찾아온 E의 지인인 피 해자 F(38세)이 "돈을 돌려줄 테니 집에 가이소."라며 끼어들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검지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03: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178 언주역 8번 출구 차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28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청로 1 동십자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안국교차로 방면에서 광화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었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도 못함으로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머스탱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4차로로 방향을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머스탱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4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F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7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G를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임대보증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 1,7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을 더하여 임대보증금을 내고 우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임대보증금이 담보가 되니 2년 후 만기가 되면 임대보증금에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D 전언 진술) 1.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차용증, 공정증서, SNS 카카오톡 대화내역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재판 중 항소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편취금액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36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2013. 봄경부터 2015. 2. 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구직자들이 제출한 이력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보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 사무실에서 구직자를 모집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66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에 관한 2016년도 3분기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G 등 66명이 2016. 7. 경부터 2016. 9. 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G 등 66명이 주식회사 F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것처럼 2016년도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위 G 등 66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 법인세 신고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진정서 1. 수사보고 (개인정보 부정이용 피해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66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3,6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개인정보 대상자 중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화성시 C에 있는 불 꺼진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6. 19:50경 경기 화성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뒷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 A는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1개, 목걸이 2개를, 피고인 B는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예물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정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합동하여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춘천시 D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같은 주소지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춘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3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14. 경까지아래 표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2,348,182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4,53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6. 16.경 및 같은 해 1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7,818,182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가공매입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9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고, 계획적인 조세포탈을 위한 범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친동생으로, 2017. 11. 중순경 처로부터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그 원인이 처와 형수 사이의 대화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형수에게 위 대화 내용에 대해 물었으나 답을 얻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5. 10:10경 문경시 C에 있는 D정미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눈에 보이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쇠망치를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에서 당장 나가, 지금부 터 내 눈에 띄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정미소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포터 화물차 쪽으로 밀쳐 위 화물차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도록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1. 14. 22:00경 문경시 E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와 양쪽 유리를 깨뜨려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후 정미소를 나오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향하여 힘껏 던져 수리비 437,732원 상당이 들도록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미싱기와 승강기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7 내지 22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따르되, 그 하한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징역형 하한을 작량감경한 6월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징역 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결혼한 후 거주지 등 재산 취득 문제와 이와 관련된 처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집안 경제권을 실제 장악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 부부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품게 된 위와 같은 불만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인생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도구,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 측에게 보인 위해행위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B 및 그의 처 I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 부부 및 그 자녀들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4. 22:00경 문경시 E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3일간 빌려주면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3일에 걸쳐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E) 및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연결된 현금카드 각 1장을 택배박스에 포장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해 준각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미성년자녀 2명 외)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래각단사거리 방면에서 동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에서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12,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100%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물금IC 입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가중 치상 후 도주 6월 1년 8월~1년 6월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판시 제1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1. 04:50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술에 취한 상태로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소유의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30.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에 있는 '0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4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의 일행이었던 피고인 B이 이를 보고 말리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쳤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들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 D 진술조서 작성 당시 폭행부위 사진 1. 현장 CCTV영상 캡쳐 1. D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고, 웃옷을 벗고 식당 출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 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2:4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 정리를 하다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 계산대로 돌아가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추행사건 관련사진, CCTV 영상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격려 차원 또는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손으로 툭 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행위는 충분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격려 차원 또는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8. 경부터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하여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3. 8. 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환전 업무,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8. 경부터 손님이 게임으로부터 획득한 포인트 10,000,000점 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3. 15. 21:30경 위 'DPC방'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E이 '텐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 62,000,000점을 그에 상응하는 현금 62,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게임장 운영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