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0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 이하 'B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0. 17:00경 B 팀장으로부터 위쳇 메신저를 통해 전송되는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 수거시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옮긴 다음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20-고합-02678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고합0267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7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F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부정거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 15만 원을 제외한 585만 원을 그 무렵 B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미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을 사칭하며 "J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3:46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등, 위쳇 대화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찰은 압수된 증 제2, 3호에 대하여 피해자 환부를 구형하였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환부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