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47](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D건물 504호에 있는 ㈜B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05. 8.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4대강 공사 중 영산강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B의 영업실적이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나 그에 미치지 못하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려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에이취이아이㈜에게 공급가액 2억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3,855,63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에이취이아이㈜ 등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5장 합계 3,855,636,364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B 사무실에서 에이스엠링크㈜로부터 공급가액 3억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55,636,3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에이스엠링크㈜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8장 합계 3,855,636,364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경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15장 합계 3,855,636,364원 상당을 발급하고, 허위세금계산서 18장 합계 3,855,636,364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013고단2651](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504호에 있는 ㈜B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 E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회사의 실적을 늘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 보다 많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25.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에 7억원, 에이치이아이 주식회사에 8억원 합계 15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 25. 위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이치이아이 주식회사에 17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서류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25. 위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에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5억원, 에이치이아이 주식회사로부터 10억원 합계 15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 25. 위 구로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에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17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등 [2013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매입현황,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확인증 등 1. 판결문 사본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등 1.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2013고단1347 사건 관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1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2) 2013고단2651 사건 관련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주식회사 B 1) 2013고단1347 사건 관련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9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1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2) 2013고단1347 사건 관련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위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별지 범금형 일람표 참조) 1) 피고인 A 가) 2013고단1347 사건 관련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을 합산함) 나) 2013고단1347 사건 관련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내지 14,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 내지 17의 각 죄 및 2013고단2651 사건 관련 판시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을 합산함) 다) 2013고단1347 사건 관련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5,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8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을 합산함)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2013고단1347 사건 관련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9,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을 합산함) 나) 2013고단1347 사건 관련 판시 제1항 중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본건의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조세질서는 물론, 거래의 공정성·안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데다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범정도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의 자녀로서 공범인 E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3고단2651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범행을 자수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