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B 직원 C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B 본사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피고인 대신 대출금을 입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출 홍보 전화연락을 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대신 대출금을 입금 받을 사람은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자 등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 다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물어보지 말고 감으로 확인을 해 달라. 또한 그 사람에게 편법적인 방법이나 부정 대출이라는 얘기도 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는 본인(위 불상자)을 ㈜B 심사부에서 근무하는 아는 후배라고 소개해라.’라는 설명을 들었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38%를 대출수수료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고 고액의 대출수수료도 지급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불상자가 ㈜B의 정상적인 직원이 아닌 속칭 대출브로커이고, 대출금을 입금 받는 사람 명의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인인 피해자 D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출을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부산 수영구 E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형님이 형님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아서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라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대출금의 38%에 달하는 고액의 대출수수료를 대출브로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였으며, 카드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약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나 ㈜B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B 직원과 연락하여 ㈜B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대출 실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자신도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B 이메일,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 사본,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통화녹음 파일 첨부 이메일, 메모, 각 녹취서, B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도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B의 정상적인 직원이 아닌 속칭 대출브로커이고, 대출금을 입금 받는 사람 명의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인인 피해자 D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대출을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직원과 연락하여 ㈜B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대출 실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6. 26. 13:00경 피의자가 전화로 저에게 말하기를 ‘형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바로 저를 찾아와 B 직원과 통화를 시키고 저를 안심시킨 뒤 제 이름으로 대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줄 몰랐습니다) 통화를 한 후 제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어 그 돈을 곧바로 피의자 명의의 G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후에 대출받은 것을 알고 피의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7월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여 믿고 대출을 받아주었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고소하는 것입니다.”, “2018. 7. 30.경에 B에서 문자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보고 제가 대출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대출받는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제 이름으로 대출받는다고 말했다면 더욱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피의자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1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검찰 증거목록 순번 6번)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변제하는 경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대출 명의자가 피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대출 명의자로 하여 ㈜B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2018. 8. 4. 피고인에게 “사기치고 얼굴도 안내밀어.문자만 끄적끄적. 니는 브로커가 니한테 돈도주고 빚도갚아주기로 했는데.돈만주고 빚은 안갚아준다.이 말 아니가???경찰서에가서 자수를 해야지.니가 진정성이 보이지. 오늘까지 원금이자도 필요없고 삼천만원 내통장 입금하든가 경찰서가서 니가 자수하든가. 아니면 내일 쉬는날이라 내가 경찰서 가서 신고할게.얼굴 한번은 보겠네. 오늘까지 해결하자. 경찰서는 365일 오픈한다. 오늘까지 자수하든가. 이제 이런 문자 안해도 된다. 얼굴볼일도 없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돌린다고 했다고 대환대출 해준다고 카드빚 갚고 4금융 빚다 대환해준다고 나도 돈준거라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특히 “내 명의로 돌린다고 했다고 대환대출 해준다고.”라고 이야기한 부분), 피고인도 최초 ㈜B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대출 명의자가 피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내 명의로 돌린다.”는 것의 의미는 최초 대출 명의자가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도 내앞으로 되는줄 알았다 그냥 돈 받아줄 신용괜찬은분 없냐해서 행님 니한테 부탁한거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고(증거기록 27쪽),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선행 진술과 모순되는 주장을 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최초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할 때 대출이 발생된다는 것을 고소인에게 알려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알려주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52쪽).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2)항에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상반된다(피고인은 ‘대환 대출’이라는 용어도 사용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됨을 알았음을 추정케 하는 유력한 용어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고소인 명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안 즉시 고소인에게 알렸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수사관이 “즉시 알리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갑갑하고 그랬습니다. 형님뿐만 아니라 큰 형수랑 집에도 일이 있어서 욕도 먹고 뭐 되었다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물론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될 당시부터 대출명의자가 피해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그리고 지인분한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이건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비용 들어가는 대출이다. 편법적인 방법이다. 부정 대출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시는 지인분들도 안 도와줄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분한테 말씀하실 때는요, 저를 소개시켜줄 때는요. 그냥, 그냥 후배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요.”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86쪽), 피고인도 성명불상자가 ㈜B의 정상적인 직원이 아닌 속칭 대출브로커라는 사실,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대출의 실행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그렇다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앞서 H G계좌로 대출수수료 94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당시 결제해야할 카드대금 270만 원 정도를 결제하였고, 집사람 I에게 생활비조로 200만 원 정도, 제 친형에게 대신 송금해준 수수료 200만 원 중 일부인 8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J(보험사 지점장)에게 빌린 돈 200만 원을 갚았고, K(보험사 직원)에게 대납 보험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필리핀 사업경비자금으로 340만 원을 환전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 필리핀 현지에서 체크카드로 약 500만 원정도의 페소화 현금을 출금하여 현지 사업 로비를 위한 식대,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앞서 일부 진술하였는데 2018. 6.경 본건 대출 직전 피의자의 채무는 어디에 얼마나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앞서 진술한 것 중 카드사에는 연체가 없었고, L 등 대부업체에 1,500만 원 정도가 있어 계속 갚아나가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는 약 2,500만 원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23, 224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쪽). 즉, 피고인의 채무 규모, 대출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시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6)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무규모, 피해자가 대출 명의자인 사실, 성명불상자가 ㈜B의 정상적인 직원이 아닌 속칭 대출브로커라는 사실,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을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도록 부탁받은 사실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