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19:10경 충남 예산군 C빌라 102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부축해 준 이웃인 피해자 D(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3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6.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경장 G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재차위 D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경사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의무기록지 1. 진단서 1. 입원치료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가 무릎부위에 닿게 된 것이었고, 야구방망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타박상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야구방망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무릎은 빨갛게 가로로 줄무늬가 보일 정도로 상처를 입고 부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야구방망이가 살짝 무릎에 닿거나 맞은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 H의 각 법정진술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 및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8쪽)의 각 기재상으로도, 피해자의 본인 진술에 의할 때 야구방망이로 가격당하고 끌려다녀서 오른쪽 무릎에 통증과 타박상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화가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구타당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실제로 야구방망이로 맞은 오른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고, 비록 더 무거운 상해인 우측 갈비뼈 골절이 주상병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해 일단 흉곽 전벽의 타박상만으로 진단이 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86쪽)에 의하더라도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도 약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야구방망이로 인한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경찰에서 최초 진술조서를 받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는, 경찰출동 당시에는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경찰의 질문에 대해 아예 "야구방망이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대질신문에서는 "갑자기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맞았다", "야구방망이로 맞은 것은 인정하겠다"라는 등으로 다시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거듭되는 검찰의 신문에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다가 야구방망이가 어떻게 (오른쪽 무릎에) 슬쩍 닿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정진술태도 및 위 각 상해 관련 증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사정에 처해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조기에 형사합의를 한 후 피고인의 입장에 부합하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다소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더군다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출동 당시 및 최초 진술조서 작성 전 전화통화에서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 H의 증언 역시,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사정에 처해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더라도, 피해자는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상해행위로 인하여 그 외에도 왼쪽 다리에 열린 상처로 출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당했고 이 사건 직후 4일간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염려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저지하였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뺏으려고 하면서 "방망이 어디 있냐, 내놓아라,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당한 위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부축해 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들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하는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