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해오던 터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14:00경 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옷을 입고 욕실에서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3. 하순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옷을 입고 욕실에서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를 불러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이 많이 나왔네, 만져 봐도 되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양 손바닥을 피해자의 옷 위에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3. 10. 04:00~05:00경 양주시 F아파트 G호에서, 잠긴 피해자의 방문 손잡이를 계속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빨리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침대에 눕자, 그 옆에 약 5분간 누운 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를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05:00경 위 1의 다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폭력이 두려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침대에서 잠이 든 척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약 5분간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를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팔부터 가슴까지 만진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폭력이 두려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침대에서 잠이 든 척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약 5분간 누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위를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까지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의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착수보고, 가정통신문 학생 건강실태 조사, 설문지 확대 사진자료, 내사보고(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9최종 범죄일시 특정),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Wee 개인상담 기록지 6차(2018-03-08) 본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 3.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인 점)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진 적이 없다. 피해자는 거짓말을 하거나 망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가항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인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감정 상태,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해자는 중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건강실태 설문 조사에서 "내 몸을 너무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인 성희롱이나 학대(폭력)을 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예"라고 표시하였다. 이에 당시 피해자의 담임교사(J)와 상담교사(I)가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을 하고,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범행 일부를 목격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길래 피해자의 방에 가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어서 피고인을 끌고 나온 적도 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내 딸 내가 만지는데 네가 뭔데 간섭이냐, 나는 만지고 싶으면 무조건 만진다, 못하게 하면 나는 더 한다"는 식으로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5)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 당시 "사실은 제가 친딸인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224쪽), "제가 딸을 만진 것을 맞지만, 추행의 의사로 만진 것은 아니고, 하나 밖에 없는 딸이 예뻐서 만진 것입니다. 딸을 여자로 봐서 만진 것이 아니니까 추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증거기록 229쪽)고 진술한 바 있다. 6) 피해자가 틱 증상을 보이고 있고, 2017.경 교우관계에 다소 문제가 있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 거짓말(피해자가 직접 가상 인물의 SNS계정을 만들어서, 선배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였다)을 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7.경 피해자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 K은 '피해자가 교우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피해자가 늘 거짓말을 하거나 망상장애 내지 허언증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언증,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하였다는 거짓말은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춘기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거짓말이라고 판단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가항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기본범죄의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의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각 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옷을 입고 욕실에서 거실로 나오자, "가슴이 많이 나왔다. 브래지어를 찼느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서 이미 드러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만 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에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다른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2세(중학교 1학년)였다. 피해자의 친부이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남성인 이상, 사춘기 딸인 피해자에게서 2차 성징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다소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적절성을 넘어 그 자체로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은 그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