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2018고단58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12.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0.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0:36경 원주시 F에 있는 G까페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I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위 H의 아들인 피해자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44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8. 02:33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B체크카드(N) 1매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5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00: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여주시를 거쳐 다시 원주시 O에 있는 P중학교 뒷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55(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경 '고수익 알바가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선불폰 개통, 아이핀 회원가입을 순차로 하여 그와 같이 개통된 전화번호, 생성된 아이핀 ID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성명불상자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인 Q에 전국대표번호서비스(지역별로 산재된 기업 전화번호를 단일 대표번호로 통합하여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R' 또는 'S'등의 형태로 운영됨) 가입신청을 하면 선불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국대표번호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선불폰과 전국대표번호를 만드는 데 필요하니 신분증을 구해오라. 요금은 사용자가 내는 것이니 전혀 문제가 없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분실했다고 말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지인들로부터 신분증을 1개당 30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신분증을 이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고, T 아이핀 인증을 받아 전국대표번호를 개통한 후, 그 번호를 선배에게 넘겨주면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조달된 신분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E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U'에서 선불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선불폰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원주시 V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인 'U'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선불폰 개통을 신청하면, 별정통신사인 W으로부터 선불폰 요금의 20%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선불폰을 개통해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1) 피고인들은 2017. 9. 25.경 위 'U'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X(W)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들을 통해 조달한 Y의 신분증에 기재된 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 화면의 고객란에 'Y', 생년월일란에 'Z', 가입 번호란에 'AA'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Y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18.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A의 경우 순번 20 내지 24번은 제외)와 같이 총 26명 명의의전자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파일 26개를 위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한 후, 위 명의자들의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Y 등 26명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선불폰 가입신청 파일 26개를 위작하였다(피고인 A의 경우 순번 20 내지 24번은 제외). 2) 피고인들은 2017.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T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조달한 Y의 신분증에 기재된 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인 아이핀 신규발급 신청 화면의 성명란에 'Y', 주민번호란에 'AB', 아이핀 ID란 및 비밀번호란에 불상의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Y 명의의 아이핀 신규발급 신청파일 1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18.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A의 경우 순번 20 내지 24번은 제외)와 같이 총 26명 명의의 전자문서인 아이핀 신규발급 신청파일 26개를 위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Y 등 26명 명의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아이핀 신규발급 신청파일 26개를 위작하였다(피고인 A의 경우 순번 20 내지 24번은 제외). 3) 성명불상자는 2017.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진구 AC에 있는 Q의 판매점인 'AD'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Q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Y의 신분증, 선불폰 전화번호, 아이핀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인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신청서 1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오면, 가지고 있는 선불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말해주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18.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A의 경우 순번 20 내지 24번은 제외)와 같이 총 26명 명의의 전자문서인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신청파일을 위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Y 등 26명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신청파일을 위작하였다(피고인 A의 경우 순번 20 내지 24번은 제외).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들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선불폰 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X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18.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A의 경우 순번 20 내지 24번은 제외)와 같이 총 26명 명의의 전자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파일 26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아이핀 신규발급 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T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18.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A의 경우 순번 20 내지 24번은 제외)와 같이 총 26명 명의의 아이핀 신규발급 신청 파일 26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1의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Q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18.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A의 경우 순번 20 내지 24번은 제외)와 같이 총 26명 명의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C은 2017. 일자불상경 피고인 B으로부터 신분증 1개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지인 AE으로부터 AF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이핀 회원가입을 마친 후, 위와 같이 개통된 전화번호와 생성된 아이핀 아이디·비밀번호를 'AG'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선불폰 전화번호 및 아이핀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AF가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가입하여 전화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치럼 거짓말하여 전국전화 개통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부산 진구 AC에 있는 피해자의 판매점인 'AD'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오면, 가지고 있는 선불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말해주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F로부터 전국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AF 명의의 전국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화요금을 지급하거나 AF로 하여금 그 요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 명의로 된 전국전화 2개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전국대표번호 요금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8.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내지 2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4번은 각 제외}와 같이 총 40명의 사람들 명의로 된 전국대표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AF 명의로 된 전국대표번호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명의 1개당 1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8.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내지 2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4번은 각 제외}와 같이 총 40명의 사람들 명의로 된 전국대표번호 40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폰 구매업자들에게 1개당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Q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A, D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9. 25.경 위 'U' 매장에서 별정통신사인 W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국대표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필요한 AF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을 하여 선불폰을 개통해주는 방법으로 위 B, C, A,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8.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사람들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개통하여, B, C, A, D이 전기통신사업자인 Q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고단775(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H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AI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H은 AJ과 AK에게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AJ으로부터 2016. 8. 11.경 원주시 이하불상지에서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와 연결된 통장, OTP,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AM)와 연결된 통장, OTP,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N)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및 위 각 계좌들의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건네받고, AK으로부터 2016. 6.경 원주시 AO에 있는 AK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AP)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2016. 7.경 같은 계좌의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건네받고, 2016. 8. 12.경 안동시 AQ에 있는 AR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AS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T)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1040(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광고 목적의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U)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개월 동안 빌려주고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버스 화물 배송을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0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내사보고,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655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Y,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AZ, AY,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E, BG, AF,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I, AF,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대표번호서비스이용신청서, 각 신규신청서, 각 지로통지서 1. 각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775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AJ,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BN 대화내역, 수사보고(본건과 분리기소된 당청 2017형제36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040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5조, 각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E]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은 제외}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절도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심지어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수한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