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6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8-1- 피고인 A B은 비트코인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계정 개설, 환전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하위 직급자인 E, F 등을 통하여 유인된 피해자 G에게 “C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상품에는 H(0.05BTC)세트, I(0.15BTC)세트, J(0.75BTC)세트, K(1.50BTC)세트가 있는데 상품에 따라 일 배당 또는 월 배당을 시행하고 250일 후 투자금을 회수하며, 300일 후 H세트는 55%, I세트는 85%, J세트는 100%, K세트는 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5,000,000원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10. 2.경 위 사무실에서 G을 상대로 위와 같이 “C에 투자하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2018. 12. 10.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167,13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M에게 “C에 투자하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투자상품에는 H(0.05BTC)세트, I(0.15BTC) 세트, J(0.75BTC)세트, K (1.50BTC)세트가 있는데 상품에 따라 일 배당 또는 월 배당을 시행하고 250일 후 투자금을 회수하며, 300일 후 H세트는 55%, I세트는 85%, J세트는 100%, K세트는 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하여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BTC(27,270,000원 상당)를 전자지갑 계정(N)으로 송금받는 등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M 등 피해자 43인으로부터 합계 1,324,601,000원 및 194.663BTC(867,284,631원 상당)를 송금받고, 2018. 8. 1.경 불상지에서 O에게 “C에 투자하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투자상품에는 H(0.05BTC)세트, I(0.15BTC)세트, J(0.75BTC)세트, K (1.50BTC)세트가 있는데 상품에 따라 일 배당 또는 월 배당을 시행하고 250일 후 투자금을 회수하며, 300일 후 H세트는 55%, I세트는 85%, J세트는 100%, K세트는 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하여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162,1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2.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46,550,254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2018. 2. 18.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24,790,000원을 교부받는 등 당국의 인가·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5165-1- 피고인 A B은 비트코인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계정 개설, 환전 및 송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2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하위 직급자인 Q, R 등의 소개로 오게 된 피해자 L에게 “C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상품에는 H(0.05BTC)세트, I(0.15BTC)세트, J(0.75BTC)세트, K(1.50BTC)세트가 있는데 상품에 따라 일 배당 또는 월 배당을 시행하고 250일 후 투자금을 회수하며, 300일 후 H세트는 55%, I세트는 85%, J세트는 100%, K세트는 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B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926-1- 피고인 A B은 비트코인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 위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계정 개설, 환전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1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하위직급자인 S, T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C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투자상품에는 H(0.05BTC)세트, I(0.15BTC)세트, J(0.75BTC)세트, K(1.50 BTC)세트가 있는데 상품에 따라 일 배당 또는 월 배당을 시행하고 250일 후 투자금을 회수하며, 300일 후 H세트는 55%, I세트는 85%, J세트는 100%, K세트는 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14.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2. 15. 위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하위 직급자 X, R 등을 통하여 유인된 피해자 M에게 “C에 투자하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투자상품에는 H(0.05BTC)세트, I(0.15BTC)세트, J(0.75BTC)세트, K (1.50BTC)세트가 있는데 상품에 따라 일 배당 또는 월 배당을 시행하고 250일 후 투자금을 회수하며, 300일 후 H세트는 55%, I세트는 85%, J세트는 100%, K세트는 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BTC(27,270,000원 상당)를 전자지갑 계정(N)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부터 2019. 1. 2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M 등 피해자 42인으로부터 합계 1,313,401,000원 및 194.663BTC(867,284,631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2020고단8026-1- 피고인 A B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은 B의 처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8.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대표 Y는 투자 관리업계에서 1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디지털암호화 화폐 및 전통적인 지분 투자 방면의 심층 분석에도 깊은 경험이 있다. 2006년 회사 설립 이후 그가 관리한 12만 달러의 자산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50억 달러가 넘었다. C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비트코인(BTC) 현재 시세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야 하는데 투자상품에는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H(0.05BTC)세트, I(0.15BTC)세트, J(0.75BTC)세트, K(1.50BTC)세트가 있다. 구매 상품에 따라 일일 배당(투자금의 0.1%~0.3%), 월 배당(5개월 동안 투자금의 5%)을 지급하므로 약정 후 250일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H세트는 55%(0.1%×300+ 25%), I세트는 85%(0.2%×300+25%), J세트는 100%(0.25%×300+25%), K세트는 115%(0.3%×300+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3~10%까지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투자자 총 실적이 7.5BTC~150BTC가 되는 경우 실적 별로 부사장-사장-고위책임자-지역총감독-국제총감독의 직급을 부여하고 전 세계 총 실적의 0.5~2.5%까지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B은 2019. 1. 21.경 피해자 Z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2.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67,558,422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8. 8. 1.경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162,1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2.경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946,550,2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488- 피고인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비트코인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비트코인 투자사업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 투자계정 개설, 환전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경 서울 강남구 AA 빌딩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C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금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트코인을 일 배당으로 주고, 10개월 후에는 원금과 함께 25%의 수익금을 더하여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8.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3. 15.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8. 3. 21.경 서울 강남구 AA빌딩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C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금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트코인을 일 배당으로 주고, 10개월 후에는 원금과 함께 25%의 수익금을 더하여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C 예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7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 범행 관련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E의 각 진술기재(E는 일부)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서, 각 수사보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부분은 병합된 다른 사건과 증거 공통] 2020고단51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E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Q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피해증빙자료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L의 피해금원 자금 흐름 관련) 2020고단79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내역, 각 영수증, 수사보고(가상화폐거래소 및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U, AG 피해 증빙자료 제출 관련) 2020고단80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2.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R의 계좌 및 가상화폐계정 입금 관련), 수사보고(가상화폐거래소 및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I, AJ 피해증빙자료제출) 2021고단64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K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B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C은 2017. 11. 30.자로 AL라는 회사가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이전까지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고 등기상 확인된 대표는 ‘Y’가 아닌 ‘AM’라는 인물이며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 등록된 사실도 없다. C이 진행하고 있다는 비트코인 선물거래, 마진거래 등은 전혀 실체가 확인된 바 없다. ∎ B, AN, AO 등은 관련 분야의 특별한 경력이 없었음에도 큰 노력 없이 C의 한국최상위사업자가 되어 하위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막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B 등은 C의 사업 분야 및 규모, 재무상황, 수익구조, 진행 사업 내역, 수익 발생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본사로부터 받은 홍보자료 등만을 가지고 국내 사업을 개시하였다. B 등은 사업 초반부터 이미 C의 하위투자자 신규 가입 시 비트코인이 실제 지급되지 않고도 내부에서 적립・유통하는 AP(일종의 포인트)으로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자신들이 수당 등으로 지급받아 보유한 AP을 하위투자자들에게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였다. 2018. 9.경 국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Y가 출연한 미국 AQ 방송 인터뷰 등이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같은 해 11.경 R가 C의 실제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본사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음에도 하위투자자 모집을 멈추지 않았다. C이 홍보한 사업이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약속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하위투자자들의 피해 위험성에 애써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인다. ∎ B 등은 이미 C 투자자 모집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고인 A은 B의 아내로서, 국내 사업 초기부터 B 등과 함께 투자자 모집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최상위사업자인 B 아래의 상위사업자로 이사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며 상당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2018. 3.경 서울 AR호텔에서 열린 국내 사업설명회 겸 자선행사에 B 등과 함께 참여하였고, 이후 신규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가입권유・등록대행・전산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 및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를 통해 상당수 하위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AP을 지급하여 등록을 지원하거나 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AP을 현금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R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5%)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2018. 12.경에는 C에서 출금이 전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그 무렵 B 등과 함께 일본지사 오픈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AK 등 하위투자자들을 독려하였고, 2019. 1.경 태국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B 등과 함께 공동가동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공동가공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사회적 여파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33억 7,500여만 원)가 크다. 피고인 A은 2016년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전력(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C 투자자 모집 관련 사기 등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