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555(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통장 등을 판매하면 통장을 구입한 자 등이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8.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을 다른 사람에 발급한 사실이 있느냐, 피해자로 통장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서 사이버경찰청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51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40만 원을, 같은 날 16:17 경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298만 원을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3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H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금원 이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 17:03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 대출을 하려면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다른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느냐, 신용도를 조회해보니 점수가 모자라서 대출이 어렵다, 다른 대출업체를 연결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 있으면 자신들이 신한금융에 공문을 요청하여 갚아주라고 할 때 갚아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19:05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9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5.경 피해자에 재차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인지세 명목으로 대출금의 10%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6.9.18:35 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점수가 조금 모자란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 걸쳐 합계 6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H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한도가 초과되어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정부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4경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만 원을, 같은 날 10:58경 Q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R)로 70만 원을 같은 날 15:48경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2015. 6. 11.경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Q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면서 계좌의 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하나 더 만들어 소지하거나, 통장을 양도하기 전 통장 뒷면의 마그네틱을 뜯어내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붙어 소지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이를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J에 대한 편취 금원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5. 6. 5. 19:0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1149번길에 있는 대전회덕농협 현금입출금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이 금원을 입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통장의 마그네틱을 떼어 붙인 다른 통장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 H 명의 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대전회덕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149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D에 대한 편취 금원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16:21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현금입출금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이 금원을 입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통장의 마그네틱을 떼어 붙인 다른 통장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H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0에 대한 편취 금원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11:03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86 에 있는 신협 대전유성지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0이 금원을 입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통장을 이용하여 제1의 다항 기재 Q 명의 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명의 접근매체 피고인은 2015. 5. 30. 16:00경 대전서부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H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30만 원에 양수하고, 2015. 6. 1.경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버스 화물을 통하여 위 H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W에게 양도하였다. 나. X 명의 접근매체 피고인은 2015. 6. 11. 16:40경 대전역에서 KTX 화물을 통하여 X으로부터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20만 원에 양수하고, 2015. 6. 12.경 대전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을 통하여 위 X 명의의 통장 1매를 W에게 양도하였다. 다. Z 명의 접근매체 피고인은 2015. 8. 26. 17:00경 대전역에서 KTX 화물을 통하여 Z으로부터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매,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매를 20만 원에 양수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전역 인근 AC식당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AD 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E)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1매, 농협 계좌(AF)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365(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6.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AG, AH으로부터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I)의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50만 원에 양수하고, 2015. 8.경 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위 AG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통장업자에게 재차 양도하였다. 2015고단3865 (피고인 A)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통장 등을 판매하며 통장을 구입한 자 등이 이를 금융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금융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6.경 인터넷 AJ 카페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으로부터 2015. 6. 16. 16:58경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M)로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5. 6. 17.경 16:36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으로부터 갤럭시노트3 대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위 계좌로 29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L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2015. 6. 15.경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금원 이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서 통장을 양도하기 전 통장 뒷면의 마그네틱을 뜯어내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붙여 소지하면서 사기 범행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이를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6, 17:15 경 대전 중구 대종로 626에 있는 국민은행 중촌동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AK이 금원을 입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위 AL 명의 계좌에서 57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중촌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57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16:54 경위 국민은행 중촌동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AN이 금원을 입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위 AL 명의 계좌에서 29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중촌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29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경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350에 있는 대전서부터미널에서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계좌 판매자가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AM)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30만 원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터미널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AL의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재차 전달하였다. 2016고단140(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통장 등을 판매하면 통장을 구입한 자 등이 이를 금융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금융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4. 2. 14, 12:1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AQ)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R으로부터 위 계좌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으로부터 위 계좌로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5만 5,000원을 송금받는 등 3회 걸쳐 합계 245 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2014. 2.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양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원 이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터미널 택배를 통하여 B로부터 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Q)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현금카드 각 1매를 30만 원에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울주군 삼산동 버스터미널에서 터미널 택배를 통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Q)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매를 3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 의 진술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 (수하물 배송내역에 대한 회신 1. 각 피해금 인출 CCTV 화면 1.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046 판결서, 같은 법원 2012574 판결서, 대법원 2013도1497 판결서의 각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20153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38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N의 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 각 문자내용, 입금확인증, 판매글캡쳐자료 2016고단1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영수증, 입금증 1. 인출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046 판결서, 같은 법원 2012노574 판결서, 대법원 2013도1497 판결서의 각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방조죄와 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관한 유죄의 이유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각 사기방조죄 가.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으므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그가 양도한 접근매체들의 최종 양수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통장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잘 알면서,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접근매체들을 양도 전달하여 위 양수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대포통장 매매업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라는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2012고단2046), 위 피고인은 이 때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태도를 바꿔 '사기 범행을 방조한 바 없다.'라고 주장하였는데,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은 2013. 1. 18,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고(2012노 54), 이에 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13. 4. 11. 상고를 기각하였다(2013도 1497). 즉,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각 사기방조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바, 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를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챌 1)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바, 위 피고인이 돈을 가로채더라도 접근매체의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리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피고인도 접근매체의 양수인이 위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를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피고인 1) 위 피고인의 표현에 따르면, '인터셉트', '먹튀'. 은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대가만 인출해 갈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에서 '100만 원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인출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인출이 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H가 분실신고를 했던지, 피해자가 계좌정지를 시켰던지 아무튼 인출이 되지 않아 못 찾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돈을 계속 인출하려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위 누범 확정판결에서, '유효하지 아니한 은행계좌 통장 등을 판매한 다음 통장 구입자로부터 대출 사기 등으로 기망을 당한 사람들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먼저 인출하여 가로챌 생각으로 통장을 판매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위 피고인 및 그와 거래한 W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명의자 H 2시까지 관리하면 되나요."라고 하자, W이 "3시까지 좀 부탁해요. 무조건 씀. 작업 들어갔어요. 천만짜리 두 장 나눠서 담습니다."라고 말한 바도 있는데, 이는 H 명의의 통장 등을 매우 큰 액수의 사기 범행에 이용할 예정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W은 위 피고인에게 "보이스 아니면 조건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도 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위 통장을 합법적인 용도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나 환전 등의 용도 정도에 사용하였다고 믿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자신이 위 사기 범행들을 몰랐다는 간접증거라고 주장하면서, 2년간 선불 유심을 36개 개통한 것은 선불 휴대전화의 특성상 요금제가 수시로 변동되고 택배기사의 특성상 잦은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매월 유리한 유심을 개통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은 경찰에서 '약 1주일 전부터 1-2일에 한 번씩 위 피고인과 통화했는데, 그 때마다 매번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위 피고인은 거의 같은 시기에 AT, AU, AV, AW2) 등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피고인이 범의가 없었다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과 피해자 J, O 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전체 편취액이 아니라 자신이 양도한 H, Q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만 방조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이 부분 주장은 위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소장에 기재된 표현의 명확성에 관하여 지적한 것으로 보이나,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의 취지로 판단을 기재한다). 살피건대, 위 각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죄를 구성하는데,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범이 범한 하나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만 방조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람들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고 자신만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과 그들 사이에는 범행의 가담 정도, 범의의 유무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위 피고인만 기소한 것을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절도죄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장 명의자로부터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권한을 수 2) H 명의의 통장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이기도 하다. 여받아 그 권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사정 등에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위 각 인출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은 정상적인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통장에서 마그네틱 부분을 떼 내어 다른 통장에 붙여 만든 허위의 통장을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만약 위 피고인이 아닌 위 통장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현금인출기가 아닌 창구직원에게 위 허위의 통장을 제시하였다면 창구직원은 절대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위 피고인은 현금인출기가 마그네틱 부분만으로 통장의 진위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계의 한계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에 불과하다. 위 통장의 명의자들이 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할 때 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데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기 범행 등으로 입금된 편취금까지 인출하는 데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들에게 현금인출기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승낙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설령 위 피고인이 위 통장 명의자로부터 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권한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전달할 때 위와 같은 현금인출권한도 함께 모두 양도하는 것이 범죄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므로(위 피고인이 위 W과 접근매체를 거래할 때, W은 위 피고인에게 "뱅킹이나 다른 카드 있거나 하면 사용 안 합니다. 미리 말씀 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현금을 인출할 권한이 남아있지 않다. 위 피고인이 한 위 각 절취행위는 위 각 사기방조 등에서 평가된 불법을 초과하는 새로운 범죄행위로서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D 소유의 위 통장들과 휴대전화를 습득하고서 AD과 그 처인 AX와 통화를 하여 주소지로 습득물을 배송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통장들은 이미 분실처리했다고 하여 휴대전화만 발송해준 것이고, 분실신고된 통장은 사용가치가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AD 명의의 통장 2개가 땅에 떨어져 있어 먹튀할 때 쓰려고 주웠습니다.'라고 인정한 바 있고, 길에 떨어져 있는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였다는 것인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기는 한데, AD 것은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인출할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 한 위 주장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통장의 비밀번호나 (AD) 개인 신상정보도 알지 못하고요.'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의 위 주장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5. 8. 9. 대전역 근처 AC 뒤 길거리에서 위 통장을 주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015. 8. 19. 택배배송 중 택배물품에 AD 통장이 있어 돌려주려고 택배회사에 전화하였다.'라고 그 습득 장소와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늦어도 2015. 8. 17.경부터는 위 각 계좌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2015. 8. 20. 통화한 사람이 AD이라 하더라도, '위 통장들을 습득한 다음 날 AD과 통화하였다.'라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오히려 위 피고인은 위 통화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때그때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보인다. AD 명의의 위 각 계좌에 관한 2015. 8. 1.부터 2015. 8. 28. 까지의 거래명세서를 보면, 위 농협 계좌는 2015. 8. 초순경 41,000원과 50,000원이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입금되었다가 곧 AY에게 90,000원이 이체되어 대부분의 돈이 출금되었는데, 그 후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분명한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도 AY과 거래가 있었는바, 2015. 8. 초순경부터 위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도 2015. 8. 1.부터 2015. 8. 16.까지는 아무런 거래도 없다가, 2015, 8, 17, 19:53 경 대전역 소재 현금인출기를 통해 1,000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21:34경 5,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21:45 경 4,400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21:54경 'AZ'으로 1,500원이 출금되는 등 대부분의 돈이 출금되었는바, 그 거래 형태가 위 농협 계좌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위 기업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위 농협 계좌에서도 2015. 8. 중순경 이후 적요 란에 'AZ'이라고 기재된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 위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X은 경찰에서 'AZ을 경영하는 B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A'은 위 피고인의 가명이다(X이 'BA'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전화번호는 위 피고인의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늦어도 2015. 8. 17. 이후에는 위 각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였음은 명백하고,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8. 초순경부터 위 각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AZ으로 기재된 거래는 선불 휴대전화 유심을 충전한 내역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위 날짜 무렵부터 위 각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설령 위 피고인이 AD과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D이 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함께 통장들도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휴대전화만 돌려달라고 하고,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상당한 통장들은 돌려받기를 거부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거래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낳았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 조직적 사기 범죄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은 이러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들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범죄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웠다. 위 피고인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 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인터넷과 KTX 특송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범죄자들에게 팔아왔다. 위 피고인은 당시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이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먼저 인출하려 가로채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3) 그럼에도 위 피 3) 그나마도 위 피고인이 위 사건의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거짓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 피고인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기대어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서 '위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다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판결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온갖 거짓말과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 4) 이는 위 실형 기간은 위 피고인을 교화·개선하는 데 상당히 부족한 기간이었음을 보여준다. 당시에도 대포통장 거래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사회의 큰 문제였으나, 그 후로도 그 해악이 날로 커져 현재에는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범을 검거하기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업자들을 처벌할 형사정책적 요구도 크다. 위 피고인은 인출책과 같이 단순가담의 정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비난의 정도나 처벌의 필요성은 인출책에 비할 바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를 방위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을 막는 길이고, 위 피고인의 교화 개선을 위하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