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인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MDMA 매매 피고인은 2021. 8. 11.경 서울 강남구 C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고 MDMA 10정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7.경 서울 강남구 C 불상지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고, 합성대마 10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의정부지법 2022고합69), 판결문(의정부지법 2021고합428), 공판조서(의정부지법 2022고합69호 및 서울고등법원 2022노1929호) 1. D 작성 반성문 34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내역 관련),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 정정 관련) 사본, - 통화 내역 사본, 수사보고서(범죄사실에 대한 통화내역 관련), -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직폭력배 계보 관련), - 조직구성원, - 통화 내역(순번 1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합성대마, 엑스터시 판매 혐의에 대해), - 통화 내역(순번 14), 수사보고(본 건 마약류 매수인 D의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D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알선한 참고인들 처분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제1항 MDMA 매도대금 800,000원 + 판시 제2항 합성대마 매도대금 1,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평소 금전 문제로 원한이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MDMA와 합성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MDMA 10정과 합성대마 10g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➀ D은 E에게 이 사건 MDMA와 합성대마를 건네주었다는 범죄 혐의로 2022. 2. 16.경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MDMA와 합성대마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21. 8. 12. MDMA를, 2021. 9. 7. 합성대마를 각 매수하여 같은 날 이를 E를 통해 각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2. 3. 4.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중요한 수사 협조를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받아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➁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아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복역한 바도 있다. 또한 D은 위 제1심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 아래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 자신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34회에 걸쳐 제출하기도 하였다. ➂ 피고인과 D, E는 2021. 8. 11. 늦은 밤과 2021. 9. 7.경 각각 인접한 지역에서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E가 2021. 8. 11. 22:04경 D에게 전화를 한 사실, D은 같은 날 22:52경과 23:00경에 각각 서울 강남구 F 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23:14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과 23:40경에 각각 서울 강남구 F에서 D에게 전화를 한 사실, D이 통화 발신을 한 기지국과 피고인이 통화 발신을 한 기지국은 500m 거리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D은 2021. 9. 7. 22:11경과 22:29경 서울 강남구 F 인근에서 E에게, E는 같은 날 22:27, 22:32, 22:35경 서울 강남구 F 인근에서 D에게 각 전화를 하였고 D과 E의 각 통화 발신 기지국은 1.5km 거리인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과 21:47경 서울 강남구 F 인근에서 D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통화 발신을 한 기지국과 D이 위와 같이 그 무렵 통화 발신을 한 기지국은 1km 거리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D은 같은 날 23:38경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건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통화 내역은 피고인으로부터 MDMA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는 D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 ➃ 한편, D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범행과 E를 통해 마약류를 매도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단지 당시 연인관계였던 E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상선으로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던 탓에 이러한 E의 진술로 인해 당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D이 한 원심 자백의 임의성이나 동기, 그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기에 부족하다. ➄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원한으로 피고인을 상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 D이 항소심 재판부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에도 E에 대한 동정심을 마약류 매도 범행에 관한 허위 자백의 이유로 내세울 뿐, 마약류 매수 범행에 관하여 그 상선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이유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DMA와 합성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