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2020고단51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대도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3차로에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인이 벌금수배자임이 발각되어 체포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G에게 그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 순경에게 G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1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6.경 경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M 앞 도로를 N건물 입구 쪽에서 O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 중이던 피해자 P(24세)이 운전하는 Q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9경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은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받고 도주하던 중 경주시 R에 있는 S다방 앞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정차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 중인 T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79,6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15,1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6.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0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U파출소 순경 V에게서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도망치던 중 경주시 W 앞 도로에 이르러 길이 막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를 막고 있던 X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1,022,0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20:10경 경주시 W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가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U파출소 순경 V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같은 날 20:25경, 같은 날 20:30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는 안합니다."라고 소리치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 밝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약식명령문 1부 1. 진단서 <범죄사실 제4 내지 7항> 1.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무보험이기 때문에 피해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점,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범행 후 오랫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소제기된 후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후행 범행으로 체포되고 나서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나쁜 점, 후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범행과 관련하여 선행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출석하다가 재범하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도 반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무면허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도 고의로 들이받은 책임도 대단히 무거운 점, 후행 범행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다만, 순찰차 수리비는 납부하여 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