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1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회'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잔 타 달라고 부탁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18K 귀고리 1쌍,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8. 18:47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용원점에서 시가 합계 353,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용 원점에서 시가 합계 607,300원 상당의 가방 1벌, 의류 2벌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19:06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용원점에서 시가 합계 364,000원 상당의 의류 5벌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8. 19:20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시가 2,530,000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1,453,000원 상당의 24K 팔 찌 1개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구입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00:40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즉석복권 12장 등 합계 60,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생계가 어려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2013. 11. 29. 19:00경 D의 처로부터 피해자와 D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9. 20:2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가요방 5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가요방 카운터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액자(가로 35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가량 내려치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04:35 경위 F 가요방에서, 그 가요방 3번방에 D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5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위 3 번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든 채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19:20경 위 F 가요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외 도사실에 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 같은 달 2. 03:00경 김천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전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파출소까지 가게 되자 화가 나 귀가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위험한 물건인 액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www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w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 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9월~4년 1월(= 2년 6월 + 1년 3월 +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선적 통발어선 B(45톤)의 선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8:00경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인원 11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꽃게잡이 조업차 출항하여, 2013. 9. 20. 16:3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원들을 지휘하여 선미에 실려 있는 통발어구 약 1,000개를 해상에 투망하고 통발어구와 연결된 부표와 닻을 해상에 투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작업과정에서 부표와 닻을 연결하는 줄이 끊어지면서 닻이 튀어올라 선원들이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선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선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닻을 투묘하기 전 선박 좌현 난간 주변의 선원들을 대피시키고, 부표 및 닻과 연결된 줄을 충분히 풀어놓아 닻이 튀어오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표 끝부분에 감긴 줄을 풀지 않고 좌현 난간 부근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C(남, 49세)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채 닻을 투묘하도록 지시하여, 선박이 앞으로 진행하는 힘에 의하여 부표에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서 투묘한 닻이 선박위로 튀어올라, 피해자가 그 닻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혼수 상태의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경찰전보, 선박관련 서류,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1:50경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앞에서 일행들에게 숙소 안에서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D, 26세)이 숙소에 다른 사람도 많으니 숙소 안에서는 마시지 말자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왜 참견이냐, 좆 만한 새끼가"라고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원의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폭력범죄가 아닌 범죄전력도 매우 많아 피고인에게 과연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중국 국적의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처가 장애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된다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부 혹은 골프연습장 로비 등지에서 골프용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 26. 07:00경 광주 서구 D건물 앞 주차장 부근을 배회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트라제XG 차량 안에 골프채 등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크레인 쇠고리를 이용하여 위 차량 트렁크 쪽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한 다음, 피해자F 소유인 골프채 10개와 골프용 신발 2켤레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9. 24.경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F 등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6,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6. 06:1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승용차 안에 골프가방 등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레인 쇠고리를 이용하여 위 차량 트렁크 쪽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한 후 피해자 소유인 골프가방 등을 가져 가려하였으나, 때마침 근처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F,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등의 각 기재 1. 각 차량사진, 각 압수품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트렁크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또한 다수이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과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지는 않음)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16. 오전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4층 옥상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2대를 1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과거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범행인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3. 16.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9:0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6 동 남스포피아 앞 도로를 용담지하차도 방면에서 함박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확인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후송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고령,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불리한 정상] 미합의, 피해자의 사망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02.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외상값 80,000원이 있으니 선불로 술값을 달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줌마 좆같이 할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술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술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제1항의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 및 사기 전과의 대부분은 5년 전에 처벌받은 범죄 전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 07: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소나타 차량에 전처인 E를 태워 진행하던 중 E와 시비가 붙어 실갱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으로부터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려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불응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열어 E를 구출하려 하자, 피고인은 그 상태로 차량을 출발시켜 경사 G을 차량에 매단 채 약 40m 가량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이 사건 차량진행경로 사진), 수사보고서 [이동거리 특정 (사건발생장소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세탁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가 여수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순금과 선글라스 등을 빼낼 수 있다.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이내에 원금과 5,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수 세관 직원을 아는 친구가 있지도 않았고, 세관 물건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던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도망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2억 8,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요소로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 (수사기록 2-2권 37~8쪽)으로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자신의 외조 카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신분을 위장하는 등으로 수사망을 피해 잠적하였던 점(수사기록 2-1권 95, 98쪽), 검거된 직후 G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는 점(수사기록 2-1권 115쪽), 다단계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수사기록 2-1권 165~6쪽)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1. 성매수목적 청소년유인의 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인 B(여, 18세)와 C(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00경 오산등기소 앞에서 위 청소년들을 만나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4. 00:30경 오산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와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수목적 청소년유인의 점 :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2014고단193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15:50경 영천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 내 축사 부근에서 소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을 찾기 위해다가오던 순찰차를 오토바이로 가로막고,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경북영천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위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토바이 안전모를 벗어 휘두르다가 이를 집어 던져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영천경찰서 G파출소로 인 치된 다음, 그곳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 상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3. 18. 16:20부터 16:4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한 채 욕설만 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영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F 108cc 시티 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016 피고인은 2014, 3, 21, 20: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천문로에 있는 중앙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를 F108cc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하여),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등 첨부) 및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단282호 등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D의 어머니인 E에 대한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사실은 F과 함께 D을 위해 12회에 걸친 축원발원 행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2013. 3. 11. 성동구치소에 접견 온 F에게 'D을 위해 나와 함께 12번 축원발원 행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동인에게 "사실확인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은 2013. 10. 1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82호 등 A(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사실확인서는 D을 위해 축원발원 행사를 할 때 참석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12번 모두 A와 내가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11. 25. 14:00경 위 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686호 F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위 사실확인서에서는 증인(피고인)과 피고인(F)이 D을 위하여 기도하러 다닌 내역인데, 구체적인 일자에 있어서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같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지요, 그건 없지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12회 일을 한 거는 맞아요? 12번 같이?"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위해 F과 함께 12번 축원발원 기도를 하기 위해 다닌 적이 없었고, F에게 피고인과 함께 D을 위해 12번 기도를 하러 다녔다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82호 및 같은 법원 2014고단1686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위증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실발견을 저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0:5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드봉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노인회관 앞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얼굴을 건드린 것에 기분이 나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략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9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8. 3. 18. 18:3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1. 18: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앞 마당에서, 위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61세)이 찾아와 "귀가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차를 정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근처에 있던 각목(길이 1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E(68세)가 "니가 사람을 떼려"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왜 왔어"라고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나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0.경부터 위 장소에서 나주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60m² 규모의 위 장소에 냉장고 3대, 가스렌지 1대, 오리구이후드 16개, 기타 식기류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4. 6. 13. 17:40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구이를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위 음식점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부근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B에게 "법인을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고도 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09. 1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2.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B과의 금전거래는 계좌로만 하였을 뿐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는바 2010. 2. 2.경 B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009. 11. 13.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B과의 계속적인 금전거래 과정의 일부이며 그 후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먼저, B이 2010. 2. 2.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이에 대한 증거로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때그때 작성한 것이라는 수첩메모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그 현금에 수표가 섞여 있었는지, 돈 뭉치의 부피가 어느 정도였는지,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같은 날 22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송금한 자료가 있는데 반해 굳이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수첩메모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2010. 2. 2.경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9. 11. 13.경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26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경 당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고도 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C 명의의 D조합계좌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09. 5. 15.경 이전부터(피고인이 B에게 2009. 5. 15. 3,801,3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B이 그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0. 3. 12.까지,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 피고인이 B에게 그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거래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B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을 대여한 2009. 11. 13. 이후에도, 피고인은 B에게 31회에 걸쳐 합계 67,736,800원을 송금하여 그간의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10회에 걸쳐 61,200,000원을 송금하여 다시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2009. 11. 13. 이전부터, 또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차용금을 변제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왔고 2009. 11. 13. B으로부터 빌린 돈은 B과의 계속적인 금전거래 과정의 일부인바, 특히 피고인이 2009. 11. 13. 차용 당시 B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금전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B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에서 보듯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할 뿐 '차용 용도에 관한 기망'을 문제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