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9

범죄사실 [전제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 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하여 NSC(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시켜 기술숙련 및 자격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할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NSC에 맞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기업 현장교사 수당 및 청년 양성교육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8. 1. 3.경까지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에서 전자·전기·소방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2018. 1. 4.경부터 현재까지 동종 업체인 G(이하 'G'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해 온 사람이다.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일학습병행제 실시기업으로 선정된 F에서, 위 회사 소속의 직원 H, I, J, K 등 4명을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1일 30분 정도의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하였음에도 훈련비 및 전담인력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마치 1일 2~4시간씩 강의실 및 생산현장에서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훈련실시 점검표, 훈련실시 주요 확인사항, 학습기업 훈련운영 컨설팅 보고서, 학습근로자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들을 근거로 일학습병행제 사업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위 4명의 학습근로자 훈련비용(OJT) 10,701,670원, 전담인력비(기업현장교사 및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수당) 12,829,970원 등 합계 23,531,64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나.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F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으로 충청남도에서 연구보조금을 지급하는 'L'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위 회사 직원 B이 사실은 위 회사의 자재총괄과장으로서 소프트웨어 연구원 자격이 없거나 소프트웨어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연구과제의 소프트웨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등록시켜 연구수당 명목으로 10,69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F 및 G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7.경부터 자재총괄과장으로 일학습병행제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상황을 입력하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서 학습근로자로 선발한 H, I, J, K 등 4명이 1일 30분 정도의 현장훈련만을 실시하였음에도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1일 2~4시간씩 강의실 및 생산현장에서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훈련실시 점검표, 훈련실시 주요 확인사항, 학습기업 훈련운영 컨설팅 보고서 및 학습근로자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A이 훈련비용 10,701,670원, 전담인력비 12,829,970원 등 합계 23,531,64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나. 지방재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자재총괄과장으로서 'L' 연구과제에 관하여 소프트웨어 연구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A이 연구수당 명목으로 10,694,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F 및 G에서 제품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기업현장 교사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학습근로자로 선발한 H, I, J, K 등 4명에게 기업현장교사로서 1일 30분 정도의 현장훈련만을 실시하였음에도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1일 2~4시간씩 강의실 및 생산현장에서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훈련실시 점검표, 훈련실시 주요 확인사항, 학습기업 훈련운영 컨설팅 보고서 및 학습근로자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A이 훈련비용 10,701,670원, 전담인력비 12,829,970원 등 합계 23,531,64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방조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지방재정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방조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결서,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훈련실시점검표, 월간 학습근로자 출석부, 학습근로자 교육훈련일지, 일학습병행제 사업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일학습병행제 전담인력 활동수당 신청서, 1회차 OJT 훈련비 지급내역, 2회차 OJT 훈련비 지급내역, 3회차 OJT 훈련비 지급내역, G 전담인력수당 지급내역, 연구과제 현황, 지출결의서(인건비) 등, 연구수당 지급 신청서, 지출결의서(연구수당),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등, 총괄 부정수급액 산출내역 및 세부내역, 일학습병행훈련기관 합동점검 결과, 주식회사 G 재직현황, 연구과제 관련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과 전담인력비 등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과 전담인력비 등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과 전담인력비 등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방조죄, 지방재정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L' 연구과제에서 소프트웨어 연구원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고, B은 위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PCB 조립, 소프트웨어 테스트 등에 실제로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도왔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해석에서도 같다. 3.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충청남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L' 연구과제는 총 수행기간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 36개월', 주관기관 '주식회사 O', 참여기관 '주식회사 P'으로 계획되었고, 1차년도에는 주식회사 P이 참여기관이었다가 2차년도에 참여기관이 F로 변경되었다. 참여기관이 변경된 이유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주로 하는 P이 하드웨어나 기판을 제작하는 업무에 약했고, F는 감지기 등 하드웨어 제작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증인 A의 증언). 위 연구과제에서 참여기관의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았다. 위 연구과제의 총 사업비는 민간(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33%, 충청남도가 67%를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참여기관의 사업비만 살펴보면 참여기관이 사업비 중 3,600만 원(매년 1,200만 원)을 부담하고 지방비 7,200만 원(매년 2,400만 원)을 충청남도로부터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2차년도에 참여기관이 F로 변경되자 참여연구원도 F 소속 C(하드웨어 개발)와 피고인 B(소프트웨어 개발)으로 변경되었다. 2차년도 참여기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년차 사업비 3,600만 원은 인건비 2,070만 원(C 1,200만 원, 피고인 B 870만 원), 재료비 900만 원, 연구과제추진비 230만 원, 연구수당 400만 원(인건비의 20%)으로 구성된다. 사업예산상 연봉 약 4,000만 원을 받는 C의 연구과제 참여율이 30%이므로 C에 대한 인건비는 1,200만 원(=4,000만 원×30%)으로 책정되었고, 연봉 약 2,900만 원을 받는 피고인 B의 연구과제 참여율도 30%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인건비는 870만 원(=2,900만 원×30%)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실제 C나 피고인 B이 연구과제에 투입한 시간은 총 근무시간 대비 30%보다는 훨씬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의 증언). 피고인 B은 하드웨어 기판에 부품을 부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는 업무나 이미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다운로드하여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주관기관인 O에서 외부에 의뢰하여 만들어 왔고, 피고인 B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F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청구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았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참여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과제는 C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단지 하드웨어 제작업무 중 일부를 C의 지시, 감독에 따라 수행하였던 점, 사업계획이나 사업예산상 하드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점(만약 사업계획이나 사업예산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면 이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사회통념상으로도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으면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하드웨어의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는 업무를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 B이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수행(참여율이 30%라고 보기도 어렵다)하였음을 전제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청구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소프트웨어 연구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피고인 C: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비용 등 23,531,640원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연구보조금 10,694,000원 합계 34,225,64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 전부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범행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부분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OJT 훈련비용, 전담인력비를 반환하고 동액 상당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7,000여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