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0

범죄사실 ¹2018고단3440 피고인 A,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5. 15. 18: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호텔 인근 노상에서 만나 피고인 B이 30만 원을, 피고인 A이 15만 원을 갹출하여 대금 45만 원을 마련한 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경기 안산시 사동 소재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H을 만나 대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팩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0 경 서울 구로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K5 승용차(J)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유리관으로 된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5, 16, 00:25경 서울 금천구 K 소재 'L호텔' 703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뒤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24g을 창문틀에 숨겨둔 캔디류 케이스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M 인근에 있는 친형 N의 집 작은 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유리관으로 된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4959₁ 피고인 A,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O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2, 1. 17:52 경 서울 금천구 상호불상의 마트 부근에 있는 ATM 기기에서 0이 사용하는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2.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R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 안에서 O이 보낸 S로부터 담뱃갑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2. 10. 18:14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O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P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은행 대림동지점 부근에서 O이 숨겨둔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0. 21:00경 서울 관악구 V,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1.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자담배 액상에 집어넣고 전자담배 기기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30.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 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전자담배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에 집어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간 채팅 대화내용, 핸드폰 화면 사진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 필로폰 [201849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 소변 정밀감정 결과 유선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20183440 사건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다른 추가적인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및 횟수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5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9. 15: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소파에 앉은 후, 피고인의 바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 가량)를 꺼낸 후 피고인의 팔 등에 대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다 끝낸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4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46세)에게 '미안합니다, D씨에게 미안합니다.', '저 경찰에게 안 걸리면 살겠지만 걸리면 죽을 것 같아요, C만 죽이고 갈게요', '경찰에게 최대한 안 걸리고 저 걸래 같은 년만 죽이고 갑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 사진, 피의자가 D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중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1. 6. 19: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E 소나타 차량 안에서, 이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니 F하고 무슨 관계냐, 바닷가에 가서 빠뜨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의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40경 경남 양산시 G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위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6.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2:1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의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으로부터 상처부위 소독 치료를 받던 중 서서 치료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7: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49세)과 주 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불상의 액체가 담긴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눈을 향해서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부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응급실 초진기록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D이 직접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첫 진술 당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 외부 CCTV 영상 확인 등)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서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를 향해 손짓을 할 때 손에 묻어 있던 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위와 같은 다툼 후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뿌려 눈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당시 찍은 사진상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충혈되고 부어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위의 눈부심 등을 호소하였다.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노란색 계열의 원통형 용기에 들어 있던 스프레이를 피해자에게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초면인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왜 구태여 그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일지 그 이유가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C, 피고인 A는 2020. 1. 23. 실시된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함) 임원 선거에 이사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조합의 축산계장 및 조합원이자 C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1. 15. 오전경 C에게 "오늘 점심에 E에서 여성 대의원들이 회의를 한다는데, 그 곳에 가서 후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천 지역은 넓은데 집집마다 찾아 가는 것은 힘들고 대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고 말하여 위 C과 함께 D조합 여성 대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하고, 2020. 1. 15. 12:00경 이천시 F에 있는 'E'에서 D조합 여성 대의원 G, H, I, J, K, L, M, N 등 8명이 모임을 하는 자리에 위 C과 함께 참석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B으로부터 "오늘 E에서 여성 대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후보자 소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위 모임에서 피고인 B은 "C이 0면 이사로 후보 등록을 해서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위 C을 소개하고, 위 C은 "이번에 0면에서 이사 후보로 등록한 C 후보입니다. 앞으로 D조합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고 인사를 하고, 피고인 A는 "안녕 하십니까,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고 인사를 한 후, 피고인들은 위 모임의 점심 식대 474,000원에 대해 각각 23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을 D조합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자기를 D조합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조합의 대의원인 위 G 등 8명에게 각각 1인당 약 33,857원씩 합계 135,42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I, H, M 작성의 각 진술서 1. D조합 선거공고 관련 게시 출력물 1부, D조합 조직도 1부, D조합 대의원 명단 1부, D조합 이사 및 감사 투표결과 현황판 사진 1부 1. 거래내역조회, 장부,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 각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해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조합 임원 선거에서 이사 후보자 9명 중 8명이 이사로 당선되는 상황이었고, 식사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식대를 계산하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식사자리에 참석하게 된 계기나 식대를 계산하게 된 경위도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제공한 향응의 액수, 상대방의 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21.경 실시된 전남 강진군 D조합 이사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뒤 선거 전 사퇴한 사람들이고, E, F, G, H, I는 위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위 조합의 대의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7:40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에서 대의원인 조합원 E에게 "아버지 갖다 드리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D조합 이사선거 홍보물 1장과 소고기 약 2근이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제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남 강진군 L에서 대의원인 조합원 F에게 "동생, 말 안해도 알겠지?"라고 말하며 소고기 약 2근이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전남 강진군 M에서 대의원인 조합원 G에게 "D조합 이사 선거에 나왔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소고기 약 2근이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조합의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중순 17:00경 전남 강진군 N에 있는 O 인근 논에서 대의원인 조합원 H에게 "형님, 저 이사 선거 출마했습니다.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시가 1만원 상당 참외 1박스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같은 일시경 P에서 대의원인 조합원 I에게 "한 표 부탁드린다. "라고 말하며 시가 1만원 상당 참외 1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조합의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물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5. 18:05경 전남 강진군 Q마을 입구 R 위에서 대의원인 조합원 E에게 "표를 부탁하네. "라고 말하며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조합의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2020년 이사선거 관련 자료 제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정관, 2020년 D조합 이사선거 입후보자 명단, 2020년 D조합 이사선거 선거인 명부, 사건관련사진(쇠고기), 수사보고(D조합 이사선거 운동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D조합의 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이면도로를 D 쪽에서 경주보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7번국도 쪽에서 경주보건소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8:20 경 경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01. 07.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음주측정)로 술에 취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E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무에 필요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21.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환전송금(속칭 ‘환치기’)을 광고하여 ‘B’로부터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22:36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화 4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위챗페이를 이용하여 그가 지정한 자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원화 합계 215,140,000원 상당을 의뢰인들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로 송금하고, 2020. 4. 9. 22:0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원화 860만 원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그녀가 지정하는 국내 은행계좌로 원화 86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원화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원화 합계 161,289,750원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안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챗 대화내용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서(통장명의자 A 대화내용 첨부, A 위챗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자금의 국제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환전하여 준 금액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1. 14: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음식점에 찾아가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이전에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일로 피해자가 맥주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때문에 벌금 물었다. 너한테 2,000만원 나오게 할 거다. 이제 가게도 망하게 할 거다"라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종전 형사사건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다시 찾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D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한국타이어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C는 2015.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E를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한국타이어 고위 임원을 잘 알고 있다,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취직시켜 준 적이 있으니 교제비를 주면 자녀를 한국타이어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8. 중순경 D는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한국타이어에 취업이 될 것이다, 걱정 말라"라고 말하고, 2016. 1.경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타이어에서 일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들이 곧 정식 취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는 한국타이어의 임원을 알고 있지 않았고, 위 한국타이어 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녀를 한 국타이어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는 2015. 7. 22.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및 수표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누나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2016. 5.경 김포시 D아파트 511동 1006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면서 누나, 피해자와 함께 셋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8. 19:00경~7. 9. 03:00경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와 E과 전화를 하면서 누나가 외박을 해서 피해자 혼자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민이 있으니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하고 술을 사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는 충고를 듣자 화가 나서 유리로 된 반찬통을 거실 유리창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뺨을 때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나에 대한 대우가 이것 밖에 안 되냐. 멍이 안 들게 때리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허벅지 부위에 유리조각이 박히게 하고, 피해자가 허벅지에 피를 흘리며 기어가자, '한번 하자,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목 주위에 키스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삽입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며 반항을 해서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녹음파일, 피의자 촬영 영상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병원 의사 H 소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피해자 제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원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2년 6월~5년 [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감경영역(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 6월~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을 따름) 3.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누나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라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리반찬통을 집어 던져 산산조각내고, 피해자가 그 파편에 다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강제로 여러 차례 집어넣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1. 27. 벌금 300만 원, 2015. 11. 6.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8. 2500:2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정문 밖 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아파트 C동 앞길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아파트 기둥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위 전과 외에도 1997년, 199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처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5. 1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신연수사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신연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1차 충돌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2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충주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명대로 신연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 Ⅱ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번) 1. D, H, I, F의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은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오산시 B빌딩 2층에서 안마실 5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3. 27. 2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1번 안마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27. 22:4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27. 22:40경까지 F학교 부설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는(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문과 벽으로 구획된 마사지실, 샤워실을 갖추고, 마사지실 안에 침대를 설치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1.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율 관련), 수사보고(토지이용 계획원 첨부)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5개월 가량으로 짧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7: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서수원편익시설 앞 도로를 오현초교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7세) 및 피해자 D(17세)을 위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구주위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주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