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S, T, U, V, W, X, Y, Z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A', 'AB', 'AC' 등을 개설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S과 T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운영계좌, 출금계좌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관리, 수익금 분배, 회원관리, 도박 사이트 광고 등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U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V, W, X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출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S과 T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Y, Z 등과 함께 도박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고객상담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T로부터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창출한 수익의 25%~40%를 받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총판 및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일을 담당하였다. S 등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는 대구 남구 AD에 있는 원룸에서, 2015. 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AE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AA', 'AB', 'AC'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G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인 F는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네이버 카페 'AF' 또는 휴대폰 앱 'AG' 등에서 광고를 하여 도박이용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대구 AD에 있는 원룸 및 베트남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고객상담 및 충전, 환전 등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피고인 F는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충전 및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를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계좌를 이용해 전체 충전금액 합계 131,209,677,564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H은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인 피고인 I에게 법인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I는 이를 승낙하여, 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경 서울 서초구 AH, 3층에 있는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I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의류, 가방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AJ, 618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AK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AK'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말경 서울 종로구 동묘역 근처에서, 유한회사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 AM), 우리은행 계좌(AN), 농협 계좌(AO) 등 4개 계좌의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S,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네이버카페 'AF' 캡쳐 자료, 도박사이트(AA) 화면 캡쳐 자료, 도박사이트(AB) 화며 캡쳐 자료, AA·AB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일람표, 도박사이트(AC)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H, I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E, F, G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인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 및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중 피고인 B, C, F는 나머지 이익도 공탁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에 의하여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 가담 정도 및 역할, 분배받은 이익,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H, I]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허위의 법인까지 설립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