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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시행하는 일을 하는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상 제시용으로 사용하고, 2014. 10. 1.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약속한 일자까지 갚지 못하면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C 명의의 액면가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전 남편인 C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업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사본, 각서사본, 약속어음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 17:44경 남원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현관 출입문 경첩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거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팸 4개, 컵라면 5개, 부탄가스 4개, 검은콩두유 8개, 캔맥주 3개, 생수 1개 등 시가 합계 42,500원 상당의 물건을 종이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등,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부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CCTV 설치 유무 관련), 수사보고서(송치 전 검사 보완수사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 부분은 인정하나, 절도 부분은 피해 물건들이 쓰레기더미와 같이 있어서 재물이라는 생각 없이 단순히 가방에 담아두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도죄의 기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방에 넣어놓은 물건들은 모두 내용물이 들어있는 식품들이고,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이를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해 물건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던 내용물(라면, 부탄가스, 취사도구)과도 유사하거나 그것들을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식품들인바, 범행 당시 자전거를 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노숙도 하던 피고인이 향후 피해 물건을 취식하기 위하여 이를 종이가방에 넣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종이가방에서 특별히 쓰레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직 이 사건 피해 물건만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보더라도 쓰레기더미에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 물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하고 이를 먹기 위해 가방에 넣은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절도죄의 기수 성립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절도죄는 행위자가 재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시점, 즉 행위자가 재물의 점유를 취득할 때 기수가 된다. 이때 새로운 점유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재물의 크기·성상이나 점유형태, 절취행위의 태양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 물건(스팸, 컵라면,부탄가스, 두유, 캔맥주, 생수)과 같이 휴대가 가능하거나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재물은손에 잡거나 가방·보따리 등에 넣는 것만으로도 점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 물건을 물색하여 찾아낸 후 이를 종이가방에 넣어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의 미수 단계를 넘어서 기수 단계에 이른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잠에 드는 바람에 피해자 측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미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기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단지 절도를 완료(절도범이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완전히 벗어나는 등 안전하게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유·이용할 수 있는 상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려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누군가 침입하여 안에서 문을 잠근 상태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뒤진 흔적을 발견하였을 때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해친 주거의 안정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주거침입 수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범죄 처벌전력의 경우 1980년대의 것이다. 피해 물건의 가치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정이야 어찌됐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경 창녕군수로부터 창녕군 B 피고인 소유의 부지가국유재산(행정재산)인 C 도로의 14㎡ 부분, D 도로의 5㎡ 부분, E 도로의 362㎡ 부분, F 도로의 50㎡ 부분(합계 431㎡)을 각각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1. 9. 30.경까지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각 출장복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원상 회복명령, 각 토지대장, 국유재판 현황 및 경계측량 의뢰, 지적도 및 현황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6:00경 화성시 B 4층 C호 피해자 D(여, 가명, 36세) 운영의 ‘E' 뷰티샵에 방문하여 그곳 시술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눈썹 시술을 받은 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1장을 꺼내 피해자에게 쥐어주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재차 끌어당겨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00:4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아파트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마침 피고인 쪽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며,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 전 거리,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B는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강원도 정선군 E 신축공사 현장의 형틀공사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417,9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5. 16.경부터 2019. 5. 18. 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5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142,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합계 1억 4,256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체불금품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0

범 죄 사 실 B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강원도 정선군 E 신축공사 현장의 형틀공사를 B에게 공사대금 417,9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하도급을 준 D의 대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 226,080,000원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고용한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142,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합계 1억 4,256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것으로, 체불금품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수개월 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0:17경 대전 동구 B마을 앞 도로를 낭월동 방면에서 머들령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적색 등화에횡단하던 피해자 C(남, 85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국과수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였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22. 1. 3.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2022. 1. 3. 00:00경부터 같은 달 16. 24:00경까지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위 'C'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 E을 상대로 영업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1. 다중이용시설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결정에 따른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안내 공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시장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1:15경 서귀포시 비행장로 23 이면도로를 대정파출소 쪽에서 B회사 안덕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조명이 부족하여 어두웠으며 길가에 주차 차량이 많아 전방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과 차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의 가슴과 안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좌 5, 6, 7)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04:35경 서귀포시 모슬포 우체국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D시장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C)-5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을 느껴 정차하였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고 당시에는 강아지나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도로에 있던 사람을 제가 운행하는 차량 바퀴부분으로 넘어 갔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당시 가로등이 인도부분으로만 불빛이 비쳐지고 있었고 사고지점이 어두워서 도로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4, 165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1:12경 대구 동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위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영업 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총 23cm, 칼날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른 후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3cm의 자상 및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저장 CD, 피해자 및 현장 촬영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 22:3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음주 의심이 있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 거리고 얼굴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약 16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위 음주 운전 외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위 형사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장소, 시간,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 단속 경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0:3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동거하였던 D의 원룸에 피해자 E(남, 53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0. 19: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풍산지하차도 윗길 방면에서 일산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19:5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 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과 60개월간 월 리스료 674,388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아우디 A4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유통하게 할 의도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리스료를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으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된 시세 44,198,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자동차운용리스 신청서, 리스계약 중도(강제)해지 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통할 목적을 숨기고 차량을 편취했고 차량 가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차량을 수출해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고 범죄수익을 직접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민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서초구 B건물 10층 법무법인(유)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정지 또는 실효된 수표를 가져오면 수표 액면금의 0.1~0.3%를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수표를 구하기 위해 견질용 수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2매, 액면금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견질용으로 사용한 후 2~3일 내 즉시 반환하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정지 또는 실효된 수표를 위와 같이 확실하게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수표를 견질용으로만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별다른 담보조치를 강구한 바 없어 위 수표의 반환을 확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 용불량자로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거래정지 또는 실효된 수표를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액면금 상당액을 반환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진술 포함) 1. 고소장,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황된 사업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차용한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E가 피해자를 기망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피해자에게 E를 소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2:30경 부천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2로23번길 78, ‘태장로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알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콩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9:0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관리하는 ‘D’ 내에서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임의로 착석하여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부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통 및 의자를 집어 던지고,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채증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C 전화상 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구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자백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업주인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3:15경 청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및 단속경위서(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2:43경 세종시 보람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소담동 소담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244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함께 모텔의 비어있는 객실에 침입하여 무단으로 음식물을 취식하고, 잠을 잔 후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 23. 23:30경 남양주시 E 소재 건물에 들어가 7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피해자 F(남, 42세)이 관리하는 G건물의 객실 열쇠 수납함에 있던 H호 객실의 열쇠를 이용해 위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과 C은 2021. 1. 23. 23:30경 제1항 기재 G건물의 H호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객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창문 방충망 1개를 함께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21. 1. 24. 00:42경 위 건물의 6층에 있는 ‘G건물’의 프런트 앞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토스트 8개, 음료 10개, 컵 4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3:41경 같은 장소에 있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310 피고인은 2021. 4. 8.경 23:44경 남양주시 I 소재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 톡 오픈채팅방 ‘K‘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올뉴 아반떼 차량을 렌트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경 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G건물CCTV캡처사진 1. G건물CCTV영상 CD 1개 [2021고단5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