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8. 1. 03:00경 거제시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당신의 아내에게 연락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말 19:00경 거제시 D아파트 후문 인근 원룸 E호에서 피해자가 전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베란다에 널어놓았던 수건과 청바지를 오른손 주먹에 감아 피해자의 뒷통수, 뺨, 귀, 팔,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7. 20:00경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0. 말 아침 무렵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들어 있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말경부터 2018. 12. 말경 사이 어느 날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앞, 뒷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2019. 7. 19. 18:07경 거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 신용카드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8경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지속되는 피의자의 협박),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1. 피해자 요양급여내역 1. 녹취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 정보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n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성폭력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내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상해의 정도 등 함께 고려할 때, 그 불법과 비난 가능성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3. 저녁 무렵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7. 경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초순 17:00경 발로 피해자의 몸, 팔, 다리 부위를 때리고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중순 22:00경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저항하자 집에 있던 유리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수건을 손에 감아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21. 02:00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 29. 09:00경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2. 1. 19:00경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뒤 수건으로 주먹을 감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우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협박] 자. 피고인은 2019. 3. 27. 05:21경부터 05:57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그냥 좋게 가라 사람 눈돌게 하지말고, 니 협박에 나 쌓인거 많다. 곱게 가라. 한 대 맞고 가면 아프다. 미친년 배대지를 차버릴라, 꺼져라, 개가 사람말 못알아 듣나, 말로 좋게 할 때 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이거 누구 좋 빠는거고"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타인에게 이를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8.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