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38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77,355,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2019년 12월 ~ 2020. 1. 2.월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7,000만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E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가 좋지 않아 2019년부터 적자로 운영되면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결국 회사가 휴업상태에 이르면서 2020. 2.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김경록 [별지] 범 죄 일 람 표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2: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옥천군지부 방향에서 옥천군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해당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E 중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에 앞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정차 중인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무릎에 난치의 질병인 만성 통증 및 관절 기능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차전거가 가입된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서 미성년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0: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C(남, 4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하는데 중간에 자꾸 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술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근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7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은 2020. 9. 29.경 C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E)에 개설한 “같이 가실 분.”이라는 내용의 E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자살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후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동승하여 이동을 하면서 C, B이 마트에서 소주, 번개탄, 양은냄비, 테이프 등 자살에 필요한 용품 등을 구입한 다음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소주, 맥주 등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2:30분경 다 같이 위 자동차의 문틈 등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막아 공기를 차단하고, 자동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밖에서 계속 차량이 지나가자 신경이 쓰인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려다 차량 바퀴가 도랑에 빠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서로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기간 중,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심리치료와 상담을 받고, 1달에 1번씩 그 치료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할 의사로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자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진로와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 등에 압도되어 자신의 삶을 포기함은 물론 타인의 자살을 방조하기로 하는 그릇된 판단을 하였으나, 성장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모범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삶의 궤적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돌봄을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 모친의 존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다시금 삶의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잠재력이 충분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2021고단673 피고인은 2020. 12. 30. 1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남, 75세)이 운영하는 D인력사무소에서, 위 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20cm) 1개를 집어 들고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51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0. 21: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 계산 문제로 위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G(40세)가 “아 뭐야 왜이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스크를 끼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이 씨발놈아.”, “이 병신새끼, 이런 새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현장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 폭력 및 모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직접 벽돌을 던진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19:39경 용인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사거리를 사동지구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7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및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의 부상 정도 다소 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건이므로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처리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1:10경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2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RANDPRIX 124.6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동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경부터 2020. 4.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625,5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116,589,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E, R외 4, S, T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데다가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24. 확정되었다. 1.2019고단3234사건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2,857,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연번 4, 5, 8, 9, 11, 13 내지 16, 18, 19, 23 내지 26, 28 내지 30, 34, 35, 38, 40 내지 43, 45 내지 48, 51, 5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의 임금 합계 188,645,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4,215,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연번 4, 5, 8, 9, 11, 34, 35, 38, 4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3,261,5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단472사건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E의 2019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6,338,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연번 8, 21 내지 28, 35, 36, 42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43,197,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34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임금체불내역 2020고단472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개인별 근로내역 확인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한 점, 합의되지 않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국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부가 미지급되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합의되지 않거나 임금 등이 미지급된 근로자의 수와 그 임금 등의 액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과 합의에 소요된 시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3234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회사에서 별지 연번 2, 3, 6, 7, 10, 17, 20 내지 22, 27, 31 내지 33, 36, 37, 44, 5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 임금 및 별지 연번 1 내지 3, 6, 7, 10, 12, 36, 37, 39, 44, 49, 5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2020고단472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회사에서 별지 연번 1 내지 7, 9 내지 20, 29 내지 31, 33, 34, 38, 40, 41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 체불임금(기타금품 포함) 및 별지 연번 1 내지 7, 11 내지 15, 18 내지 20, 29 내지 34, 38, 40번 기재 각 근로자들(2020고단472호 사건에서 퇴직금이 미지급된 전체 근로자임)에 대한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등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18:00경 포항시 북구 B 번지불상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전리 1-2, 곡강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1-2 앞 사거리를 곡강교 지하도 쪽에서 덕자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사거리를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용전리 쪽에서 곡강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명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과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 범행에 따른 구체적 위험을 야기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1992년, 2005년, 2007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10cc 효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범행경위․태양,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수사 및 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교차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 모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관련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주의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보행자 적색 신호였음에도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C 앞 도로를 의정부서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KT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뒷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제7경추의 폐쇄성 골절, (부상병)제2, 3, 4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4. 27. 12:20경 혈중 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E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지점인 의정부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8%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6. 13:1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중개사무소 유리벽을 내리쳐 수리비 1,350,000원이 들도록 위 유리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6: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머리에 던지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특수상해)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사진 6매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면서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이면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0세, 남)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행위로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약 960,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손님인 E와 피해자 B(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이 동네 미스코리아다, 뚱뚱한데 머리는 좋다’는 취지로 말하자 ‘왜 놀리냐, 그만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하지 말고 손 좀 내리고 이야기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며 ‘그러면 잘라 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쪽으로 위 가위를 집어넣고 가위질을 하여 위 손가락을 베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열상 및 신건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가위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에 열상 및 신건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