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2007. 5. 14.경 위 회사 소유의 건물 2층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13.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20. 5. 13.까지 연장 계약하여 위 건물에서 E횟집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D의 처이고, 피해자 G는 위 F과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경량철골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지상 2층 바닥면적 61.18m²) 구조물에대하여 2016. 3. 15. 거제시로부터 철거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회 발송하였음에도 위 D가 이를 거부하자 2017. 5. 24. C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위 건축물을 강제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17. 6. 13. 11:38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횟집에서, 위와 같이 E횟집의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을 내기 위하여 철거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횟집 2층 계단에 올라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2. 04:00경부터 같은 날 13:34경 사이에 위 'E횟집'에서, 불법 증축 구조물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인부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철거하는 과정에서 활어 보관용 수족관에 바닷물을 공급하는 펌프 및 배관을 파손하고,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와 연결된 전기를 차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식물을 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족관 펌프 및 배관과 피해자 D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 야채, 해산물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거작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볼락, 붕장어, 우럭, 돔, 농어 등 활어, 시가 1,639,000원 상당을 어망에 담아 인근 선착장 바닷가에 넣어 방치하여 폐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증축한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2007. 5. 14.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 E횟집 출입구 목재계단 및 주방 쪽 지붕을 손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가 증축한 수족관 보관용 구조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목재계단 및 주방 쪽 지붕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횟집의 불법 증축구조물을 강제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붕 철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며 철거 작업을 항의하던 피해자 G(여, 56세)의 머리에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7. 7. 1. 11:00경 거제시 H앞 도로에서 D가 인부를 불러 상수도와 수족관 양수기를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고, 이를 항의하는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에게 I등 인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랄 같은 년이 무슨 나발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 11:20경 거제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E횟집 홍보를 위해 설치해 놓은 풍선간판의 전선을 잡아 당겨 절단하고, 풍선간판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통을 발로 걷어차 플라스틱 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7. 00: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철거한 불법 증축 구조물을 피해자 D가 다시 원상 복구 시켜 놓은 것을 보고 인부 3명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목재 계단과 불법증축 구조물 기둥을 쳐서 손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포크레인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 앞바퀴에 줄을 묶어 포크레인으로 끌어 당겨 옮기는 과정에 승용차의 범퍼커버 및 전방감지센서, 라디에터그릴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재계단 재설치 작업 비용 불상 및 승용차 수리비 402,4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1.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철거한 목재계단 및 지붕판넬은 불법증축 건축물로서 피고인이 관할 거제시로부터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철거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