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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01:2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집에 여자 한명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아 대답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01: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F(남,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25. 23:03경 서울 강남구 B 정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70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인 서울역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더니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택시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을 발로 2회 차고, 택시 조수석 뒷좌석 손잡이 부분을 발로 2회 차 수리비 8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D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의 몸을 2회 밀고,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처리 후 남은 죄들에 대하여 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을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자칫 교통사고 등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 경찰관들에게는 각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3. 5. 11. 02:28경부터 같은 날 02:3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말리부, 회색) 승용차 및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싼타페, 흰색)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차적조회 상세내역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절도미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소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실형, 집행유예, 벌금형)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궁핍한 가운데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2022. 8. 13. 00:48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철공소 앞에서 피해자가 위 철공소 외벽에 걸쳐 세워 둔 철골 자재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위 철공소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해두고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상황을 지켜보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제 C형관 4개(125mm * 65mm, 길이 약 180cm)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판 1개(120mm * 150mm, 길이 약 180cm)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철골 자재를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 12)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22:51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5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2:4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등에게 신고 취지를 말하지 않고 무작정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 빨리 체포하라!”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경위 E 등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물어 보자 “니들이 경찰이 맞어? 사람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지 않어?”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위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8세)는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5:25경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모텔’ F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투숙하려던 B를 집에 데려가려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9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10.경 특수폭행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지 못한 채 만연히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0:45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토매 3리에 있는 토매삼거리 앞 도로를 안계면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2:47경 제주시 제주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66, 제주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주정차단속 CCTV 영상 확인),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 벌금형의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16:46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08에 있는 ‘동아타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차종,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22: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안전센터에서 ‘술 취한 남성이 차 앞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3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을 2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 받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21: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7년 전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연인으로 지내다가 2022. 9.말경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2. 10. 11. 17: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2. 10. 22.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11.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12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1회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휴대전화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상지절단)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6.1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부터 2023. 1. 4.까지 제3사단 B대대 C중대에서 야전공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가 복귀 전 코로 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하여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소속 부대 중위 E에게 보고를 하고, 같은 날 김천시 F에 있는 ‘G’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신속항원검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 중위 E에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 보고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위 E에게 정정 보고를 하지 않아 위 부대의 휴가 승인권자로부터 공가 7일을 받아 2022. 8. 23. 위 부대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부대 휴가승인권자인 제3보병사단 B대대 본부 지휘부 대대장의 부대관리 및 병사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4. 01:26경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용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9:29경 대구 중구 B 지하상가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일어나 위 E을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교차로를 서부공단 방면에서 인천컨테이너부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으로 교합나사재삽입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9년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탁송보험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전과 관계(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의 것이고, 동종․이종 범죄전력을 통틀어 벌금형 4차례의 처벌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달장애(지적장애 2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2. 17. 09:48경 대구 달서구 B, C 정문 앞 벤치에서 선 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린 후 본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CD 영상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여러 번 강하게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를 두고 단지 소변을 본 후 터는 정도의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언행과 이 법정에서의 언행(재판 중 다른 곳을 보며 계속 하품을 하는 등 재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고, 재판장이 질문하면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에 대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의 모친과 복지관 담당자의 각 진술 및 이전 동종사건 확정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이전 동종사건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5:19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945-1의 국도 24호선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도읍에서 수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비구T형’의,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외골 내상과 골절’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의, 쏘렌토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소견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연달아 2대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21. 03:45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비 5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양주병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향해 던져 양주병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을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1. 04: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다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받던 중 위 E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위 E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각 범행의 경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5.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삼호로 254에 있는 두호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1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단체’ 총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연맹 사무총장이며, 피해자 D(남, 27세)는 위 연맹에서 주관하였던 E 중계를 맡은 ‘F' 방송사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8. 16:06경 강원 태백시 G에 있는 ‘H’에서, 위 E 종료 후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중계 카메라 철수 작업을 하여 시상식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상식이 끝나면 장비를 철수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치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3:4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1년, 2002년, 2007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69

공소사실의 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4.경 부대 내에서 소총 실탄(5.56mm) 1발을 습득한 후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한 후, 그 무렵부터 2022. 10. 11. 12: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국내선 3층 대인검색대에서 위 실탄의 소지가 적발되기 전까지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인 실탄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총포화약법에서 정한 화약류에 ‘실탄’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7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위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총포화약법 제3조 제3항은 군수용으로 제조ㆍ판매되는 화약류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군부대 내에서 소총 실탄을 습득하여 이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나 한편 그 소지한 실탄이 군수용으로 제조되어 유통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총 실탄 소지행위를 총포화약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5.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6.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09:51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4:47경 부산 중구 B 인근 도로부터 부산 서구 C건물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MA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3. 4. 21. 법원에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약식명령)을 받고도, 불과 한달 후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이다. 기타: 가족관계(아내와 미성년 자녀 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