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55 피고인은 2014. 12. 2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역 광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름을 가명 'E'이라고 소개하면서 프로 골퍼로 활동하고 있다는 등으로 환심을 사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국에 나가 일하는 동안 작은 매형과 부동산 브로커인 친구가 내 돈을 투자해 잠실에 있는 F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전 주인의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채무를 대신 갚아주어야 하니 43,000,000원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프로 골퍼 'E'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돈으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적이 없어 아파트 전 소유자의 가압류 해지 관련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용한 계좌 명의인 G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전 소유자의 가압류 해지 비용 명목으로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2,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215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천 서구의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름을 가명 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프로골퍼라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환심을 사서 그 무렵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시가 약 17억 원 정도인 F 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았는데 등기 비용 등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 당신과 결혼한 후에 당신에게 위 아파트 열쇠와 내 통장을 모두 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살겠다.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니 나를 믿고 돈을 보내줘도 된다. 위 아파트 주인인 G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이름은 'I'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프로골퍼가 전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를 낙찰받거나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위 G은 위 아파트 주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비용 등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8. 28, 16,000,000원, 2014. 9.5. 9,800,000, 2014. 9. 13. 5,000,000, 2014. 9. 15. 7,000,000 2014. 9. 17. 4,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1,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50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신협 불로지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름을 가명 'E'이라고 소개하면서 프로골퍼로 활동하고 있다는 등으로 환심을 사서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매형을 통해 잠실에 있는 F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려고 한다. 위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니 41,850,000원을 위 아파트 주인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 골퍼 'E'이 아니었고,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용한 계좌 명의인 D는 위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 아파트 매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D 명의 SC은행 계좌로 41,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5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5]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KEB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각 거래내역서(SC은행, 기업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외환은행, 거래내역서 -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은행별 입출금거래내역), 이메일 화면 출력물 2부, 문서정보 등 출력물 3부, 엑셀파일 출력물 1부, 이메일 화면 출력물 1부,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SC은행 L 계좌(고소인 주거래 계좌) ATM 출금 내역, SC은행 M 계좌 ATM 출금내역, 기업은행 N 계좌 ATM 출금내역, 대여자금 출처 관련, SC은행 L 계좌 거래내역, SC은행 M 계좌 피의자 관련 거래내역, 기업은행 N 계좌 피의자 관련 거래내역, 기업은행 N 계좌 및 SC은행 M 계좌에서 'E' 적으로 고소인 주거래계좌로 입금한 내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090, 5664(병합)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Q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조회결과서 [2017고합155]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녹취록, CD, 회신내역,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계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합350]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미반환 총금액,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D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090, 5664(병합)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판결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K 상대, 피해금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1.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은 약 4억 원 정도로, 그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84, 87, 88, 99 내지 101에 기재된 돈 합계 189,000,000원은 경락받은 아파트의 제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D가 현금으로 준 약 2억 원은 용돈으로 받았을 뿐이다. 나. 피해자 D 명의로 된 SC은행 계좌(M, 이하 'SC은행 M 계좌'라고 한다)와 IBK기업은행 계좌(N, 이하 '기업은행 N 계좌'라고 한다)는 피해자 D가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고, 그 각 계좌로 입금자 'E'으로 하여 입금된 돈은 피해자 D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주로 사용한 SC은행 계좌(L, 이하 'SC은행 L 계좌'라고 한다)로 2015. 1. 20.경부터 2016. 2. 10.까지 합계 144,0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빌린 돈을 갚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명목으로 101회에 걸쳐 합계 862,21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D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엑셀파일 출력물의 기재내용과 SC은행 L 계좌 거래내역 가) 피해자 D는 2017. 2. 26. 검찰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시, 명목, 액수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파일명 FnA_home.xlsx)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는데, 엑셀파일에서 문서정보를 나타내는 창을 띄운 화면에는 작성자 피해자 D, 처음 작성한 날짜 "2015. 3. 16", 마지막 수정한 날짜 "2017. 1. 22.", 마지막 저장한 사람 피해자 D, 마지막 인쇄한 날짜 "2016. 5. 25."가 나타난다. 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할 때에는 결혼할 사이여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서 차용하는 돈의 액수와 횟수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이 말한 F 아파트가 해결되면 갚으려는 생각으로 2015. 3. 경 채권자, 차용금액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명목과 액수 등을 엑셀파일에 입력하여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엑셀파일에 바로 혹은 며칠 뒤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엑셀파일 출력물 중에는 [endeavor]라는 제목으로 문서 왼쪽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 명목, 액수와 마련 경위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기재내용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마다 그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작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피해자 D가 임의로 입력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기재내용은 피해내역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 및 피해자 D의 SC은행 L 계좌의 거래내역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세부적인 피해내용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위와 같은 엑셀파일 출력물의 내용 및 피해자 진술내용과 피해자 D의 주사용계좌인 SC은행 L 계좌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볼 때,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피해자 D가 가지고 있던 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동거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기망의 내용,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조달경위와 교부 액수 및 교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는 잠실 F 아파트 문제가 해결되면 교부한 돈을 다시 회수할 생각으로 그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4억 내지 5억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D가 교부한 돈이 단순한 용돈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SC은행 M 계좌 및 기업은행 N 계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SC은행 M 계좌 및 기업은행 N 계좌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서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 D는 이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SC은행 M 계좌에는 이체자성명 "E"으로 하여 2015. 12. 1. 부터 2016. 2. 25. 까지 단위농협(P) 및 국민은행 (Q) 계좌에서 23회에 걸쳐 합계 199,82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이체금원은 대부분 판시 [2017고합350] 사건의 피해자 K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보낸 돈이었다. 위 금원 중 145,670,000원은 송금된 직후에 대부분 SC은행 점포 외에도 기업은행 본점, 국민은행 서인천지점, 신한은행 김포불노지점 등 여러 장소의 현금지급기에서 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ATM기를 통하여 기업은행 N 계좌에 송금되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직장이 인천에 있고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할 때마다 주로 인천에 있는 SC은행 점포만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D가 주계좌로 사용한 SC은행 L 계좌의 현금출금내역에 의할 때, 피해자 D는 주로 SC은행 검단지점 ATM기에서만 현금을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기업은행 N 계좌 역시 금원이 입금되면 직후에 현금지급기에서 인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인출금액은 합계 79,993,600원에 이르고 인출장소 역시 대부분 피해자 D가 사용하지 않는 점포였고, 기업은행 N 계좌에는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합계 14,020,000원도 송금되었다. 특히 기업은행 N 계좌에서는 O, K, R, S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데, O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종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소유자라고 속였던 사람이고, K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종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며, S, R은 피해자 D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4, 87, 88, 99, 100, 101 기재 금원은 받은 명목과 액수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 각 금원은 피해자 D가 SC은행 M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원을 SC은행 M 계좌로 받은 점에 비추어 SC은행 M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받을 때에는 주로 앞서 기망당한 사람들의 은행계좌를 빌려 사용하여 왔다. 피해자 D로부터 최초로 편취금을 받을 때에는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하였고,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 D 명의의 SC은행 M 계좌, 기업은행 N 계좌 등을 이용하였으며, 피해자 D와 동거를 끝낸 후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 K이 만들어 준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 특히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금을 받는 데 사용한 SC은행 M 계좌는 2015. 11. 26. 경 개설되었는데, 그 시기는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SC은행 M 계좌는 피해자 K의 편취금을 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아래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빌린 금원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2015. 12. 3. 10,000,000원, 2015. 12. 29. 7,500,000원, 2016. 1. 22. 300,000원, 2016. 2. 10. 5,000,000원은 기업은행 N 계좌에서, 2016. 1. 25. 4,000,000원, 2016. 1. 29. 400,000원은 SC은행 M 계좌에서 피고인을 입금자로 하여 피해자 D의 SC은행 L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지급기에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부터 SC은행 M 계좌를 피해자 D가 관리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SC은행 M 계좌와 기업은행 N 계좌에 있는 돈을 SC은행 L 계좌로 이체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SC은행 M 계좌 및 기업은행 N 계좌에 피해자 K의 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계좌에 송금된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진 직후 대부분 피해자 D가 잘 이용하지 않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되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피해자 D가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 명의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각 계좌에서 거액의 송금과 인출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와 같은 거래내역이 발생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대부분 피해자 D의 예금, 금융기관의 대출금,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되었는데, 피해자 D는 위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 도박과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여성들과의 생활비 등 교제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C은행 M 계좌와 기업은행 N 계좌를 피해자 D가 관리하면서 입금된 금액 전액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모두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아)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SC은행 M 계좌 및 기업은행 N 계좌는 피해자 D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 D의 SC은행 L 계좌로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 D의 SC은행 L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할 때, 피해자 D의 SC은행 L 계좌로 피고인의 가명 'E'을 입금자로 하여 2015. 1. 20. 10,000,000원, 2015. 1. 30. 1,000,000원, 2015. 2. 16. 7,000,000원, 2015. 2. 26. 1,000,000원, 2015. 3. 30. 1,000,000원, 2015. 4. 30. 4,500,000원, 2015. 6. 1. 3,000,000원, 2015. 6. 29. 2,400,000원, 2015. 7. 22. 27,000,000원, 2015. 7. 30. 1,800,000원, 2015. 8. 28. 7,200,000원, 2015. 9. 24. 9,130,000원, 2015. 12. 3. 10,000,000원, 2015. 12. 14. 41,900,000원, 2015. 12. 29. 7,500,000, 2016. 1. 22. 300,000원, 2016. 1. 25. 4,000,000원, 2016. 1. 29. 400,000원, 2016. 2. 10. 5,000,000원 등 합계 144,13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위 각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에는 피해자 K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2015. 12. 14. 송금한 편취금 41,9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금원도 입금자가 'E'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금원을 모두 피고인이 직접 송금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바, 이처럼 위 각 금원의 실제 송금자 및 송금 경위를 알 수 없는 이상 위 금원 전부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은 대부분 송금된 직후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D에 의하여 다시 인출되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되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로부터 각 금원을 계속해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 D에게 일시 반환하였다가 그 돈을 다시 교부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하였던 금원을 공제하여 편취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K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 K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을 정한 뒤 계획적으로 자신의 성명과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미끼로 환심을 산 다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수, 피해규모,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 K에 대한 범행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피해 외에도 여성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관한 범행에 있어 비교적 명백해 보이는 사실에 관하여도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인들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도 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와 같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