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20163045, 피고인 A H정당 당원으로 2016. 4, 13, 23:5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H정당 J 당선자의 사무실에 피해자 K(51세), L(59세)이 파란색 옷을 입고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앞 길가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 K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63263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8. 17:03경 서울 강북구 M 앞 도로에서 N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4.19 사거리 쪽에서 광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O 재규어 승용차가 상향등을 깜빡거리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따라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재규어 차량이 근접해 있음에도 급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갑자기 차를 세울 경우 뒤에서 근접한 재규어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할 상황임에도 1차로 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이에 위 재규어 차량도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운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시켜 재규어 운전자인 피해자 B 과 동승자인 피해자 P(47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재규어 차량의 '프런트 범퍼 탈착' 등으로 인한 수리비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발생,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추월하면서 경음기를 2회 울리고 약 200m를 진행하다가 앞서 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던 SM5 승용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계속 깜빡이고 경음기를 2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울리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SM5 뒤를 근접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SM5 승용차가 급제동을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지속적으로 울리며 소음을 발생시키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사고를 내게 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016고단3520 피고인은 2016. 7. 21 18:43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병원 510호 병실에서, 그 직전 피해자 S(52세)가 침대에 없자 피해자의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을 들은 후 자신의 침대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자신의 침대 위에 설치 된 커튼을 치자 기분 나쁘게 커튼을 쳤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침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4 피고인은 2016. 9. 6. 01:3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V(53세)의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이 폭행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2016고단3263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불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201635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 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2017고단24 사건의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의 차량이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거리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따라오자 피고인 차량에 이상이 생겨 세우라는 것으로 알고 급제동을 한 것이므로, 판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의 차량이 50 내지 54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경보음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거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쪽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급제동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은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2차선과 3차선에는 옆에서 같이 진행하거나 정차한 차량도 없었으므로, 서행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세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를 세우기 위하여 1차선 상에서 급제동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나이와 운전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급제동을 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앞에 뭐가 갑자기 지나가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주장요지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여 그 내용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청하여 조사한 증인 W의 법정진술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3. 10.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경우에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 K와 사이의 싸움을 우연히 목격하고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피고인 A 을 돕기 위하여 공동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3. 8.경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난폭운전으로 위협당하자 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고단3045 사건에 대한 무죄 부분 1. 2016고단3045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A H정당 당원으로 2016, 4, 13, 23:5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H정당] 당선자의 사무실에 피해자 K(51세), L(59세)이 파란색 옷을 입고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앞 길가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 K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K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K의 목을 감싸 안았을 뿐이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지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범행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K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놔두고 피해자 K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죄는 방법(소위 헤드락)으로 위 피해자가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압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주먹과 발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K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위 싸움을 말릴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행위 태양과 제압의 정도 및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K보다 상대적으로 나이 많고 왜소한 피고인 A을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위 싸움을 말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과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 의하여 목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제압당한 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구로부터 얼굴을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 K를 제압하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람을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도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K의 목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제압하는 것과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나와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 K의 목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제압할 때부터 목격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렸으나, 피고인 B이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K의 목을 감싸 쥐는 방법으로 제압한 행위를 넘어서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2016고단30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