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베트남 국적으로 대학교 한국어 어학당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8. 30. 새벽시간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척 하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04:00~05:00경 위 피해자의 방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반항하는데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첨부서류 포함)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문자내역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당시 범인인 피고인의 얼굴을 목격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8년도부터 대학교 한국어 어학당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출퇴근을 함께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살던 건물로 이사하여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 2시경까지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으므로, 피고인의 생김새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술에서 깬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시각이 04:00~05:00였고 피해자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으나,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불빛이나 충전기 불빛 때문에 아예 캄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03:27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E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옆방에 살던 D에게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서 혼자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전부 삭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친 후에 마당에 빨래를 널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있는 장소와 혼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위 메시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J’가 아닌 ‘I’라고 1회 적은 이외에는 오타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전부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생식기 채취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채취물에서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것이 검출된 사실은 없으나, 위 감정결과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Y-Str DNA형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감정물 채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페이스북 영상통화로 ‘어젯밤에 누가 나를 성폭행한 것 같다’고 하여 자신이 받은 위 3)항 기재 메시지를 캡쳐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와 ‘범행 상황에서 피고인 얼굴을 봤다, 그리고 머리까지 잡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요구르트를 건넨 사실이나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피해자는, 요구르트를 건넨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에게 인사를 먼저 해서, 내가 요구르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여자친구랑 같이 먹으라고 줬다. 내가 요구르트를 준 이유는 혹시나 피고인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냥 요구르트를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또 같이 술자리를 가진 이유에 대해 ‘강간당한 표가 날까봐 억지로 어울렸다. 방에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7)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추궁 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원치 않았던 사건(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피해자가 ‘내가 저항할 능력이 없었을 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오빠는 건물에 CCTV 없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어디서 누구와 자는지 알아보려고 문자도 했었죠? 게다가 그 일이 일어난지도 좀 지났는데 오늘 금요일에서야 오빠랑 오빠 애인은 나에게 문자해서 미안하다고 해요?’라고 하자)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나도 지난번부터 문자도 하고 너랑 직접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 무서웠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이미 벌어진 일이야. 잘못한 사람은 내가 맞고./ J야 너 이번 일 경찰에 알렸니? 이 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 했었잖아./ 손실이 얼마이든 내가 다 감당할게/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 줄 수 있을까?/ 어쨌든 잘못한 사람은 내가 맞아. 이 일이 알려지면 내 인생도 끝난 거나 다름 없어. 너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길 간절히 바랄게 그러면 평생 동안 그 은혜 잊지 않을게./ 나도 너가 하루 이틀만에 그 일이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인인지 여부가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와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위와 같이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문자 내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위 문자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8)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E는 이 사건 당일 03:00 전에 피고인과 팔베개를 한 채로 잠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E는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3:27경 E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D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조차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9)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주거의 현관문을 잠그고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 온 후 처음 며칠간은 임대인의 권유에 따라 우편함 위에 집 열쇠 1개를 놓고 다닌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피해자의 주거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방법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등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강간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친구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