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54

범죄사실 1.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10.경 출장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D, 피고인 E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L, M 등을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는 태국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는 자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속칭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N, O, P'에 출장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연락하면 트랜스젠더들을 데려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구리시 Q에 위치한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여 트랜스젠더 숙소로 제공하는 한편 남양주시 R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피고인 C는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경까지 태국국적의 트랜스젠더인 S 등 16명을 1인당 월 100만 원씩 소개료를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21.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N, O, P'에 출장 마사지 광고를 게재하였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서울 강남구, 성남시, 의정부시, 춘천시 등 전국 각지의 모텔에 피고인 C가 데려온 태국 국적의 트랜스 젠더를 데려다주고 위 남성들과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D는 2017. 12. 18.경부터 2018. 3. 20.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12. 2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 이외에 스스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3만 원부터 35만 원 상당을 받고 그들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및 보관 피고인은 2018. 2. 10. 07:00경 구리시 T에 위치한 U 커피숍 앞길에서 친구인 L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수수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흡연한 후 그로부터 2018. 3. 22.경까지 남양시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대마 0.43g을 보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0. 02:00경 구리시에 위치한 X 공원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회 대마를 흡연하고, 2018. 3. 3.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대마를 흡연하고, 2018. 3. 10. 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대마를 흡연하는 등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업소운영장부 관련), 영업장부 1. 수사보고(대마 관련 시가 보고)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추징금 산정 경위) 1. 수사보고(몰수보전청구 인용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산정] 피고인 A,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트랜스젠더들의 숙소로 사용할 오피스텔 임차료 및 트랜스젠더들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실제 취득 이익은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추징금도 그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임차료, 생활비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들이 지출한 비용으로 볼수 있어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에게 트랜스젠더 1인당 1개월 체류에 100만 원씩의 소개료를 지급하였는데 트랜스젠더 16인 중 일부는 2-3개월씩 체류하여 총 3,000만 원 이상의 소개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공제하고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트랜스젠더 중 'AA'의 경우에는 영업장부상 2017. 12. 6.부터 2018. 3. 16.까지 3개월 넘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증거기록 p.1032 - 1038) 'AA'에 대한 소개료로는 300만 원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트랜스젠더들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체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각 1개월 체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지급한 소개료를 합계 1,800만 원{(15인 × 1개월 × 100만 원) + (1인 × 3개월 ×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추징금 결정에 반영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 : 36,870,000원(A) - 39,365원(B) = 36,830,635원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추징금 산정 경위)(증거기록 순번 87번)에 의한 피고인 A, B의 총 수익금 75,740,000원에서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소개료 2,000,000원('AA'에 대한 추가 2개월분)을 추가 공제한 73,740,000원을 반분한 피고인 A, B 각 수익금(A), 몰수보전된 금액(B) 피고인 B : 36,870,000원(A) + 9,000원(대마 3회분 시가) = 36,879,000원 피고인 C: 18,000,000원(피고인 A, B으로부터 받은 소개료) 피고인 D : 23,600,000원(C) - 137,123원(D) = 23,462,877원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추징금 산정 경위)(증거기록 순번 87번)에 의한 피고인 D의 수익금(C), 몰수보전된 금액(D) 피고인 E : 30,210,000원(E) - 263,069원(F) = 29,946,931원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추징금 산정 경위)(증거기록 순번 87번)에 의한 피고인 E의 수익금(E), 몰수보전된 금액(F)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경우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영업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 B은 2017년에 각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 외에도 대마를 보관,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흡입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