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3: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열우물사거리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73,02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육교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에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G 등에게 발견되어 인천부평경찰서 H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00:31경 인천부평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눈 충혈이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출동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정지사진(후방),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후 도주영상 정지사진(전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와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5. 00: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 찰관들이 피고인의 처 E 운전의 승용차를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자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몸을 밀치고, E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도록 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경장 G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용 단말기로 촬영하자, 오른손으로 G의 손목을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호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으로 G의 손목을 쳐 G이 들고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53,500원 상당의 업무용 단말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경찰관의 단속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축복웰빙타운 앞 도로를 동일기업 쪽에서 kt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싼타페 스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버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해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현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가끔씩 조치원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4:45경 세종 으뜸길 215 조치원역광장에 있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수박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장딴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0.경 피해자가 증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3

범죄사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 ·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 등의 출입·검사, 식품 등의 무상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5. 11. 18:05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위 제과점에서 위생 점검을 하기 위해 방문한 양천구청 D과 주무관 E 등 2명이 피고인에게 증표와 출입, 검사, 수거를 위해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민원신고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위 담당 공무원들의 출입 및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그 남편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과 그 남편의 행위는 위생 점검을 위해 피고인 운영의 제과점을 방문한 담당 공무원들의 출입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 소재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 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3월 임금 2,440,000원, 2017년 4월~7월 각 임금 5,000,000원 합계 22,4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가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판사 문성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동시내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1:00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위 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아파트 단지 인접 교차로로서 교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및 전방에 설치된 반사경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 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 E아파트 쪽에서 우측 전방 F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49씨 시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하여 나름 노력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1. 범행당시 피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사진,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행당시 착용 의상,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04:35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용화장 실내 남성용 화장실 칸에서 미리 숨어 대기하던 중 그 옆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 칸으로 피해자 C(여, 28세)가 들어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의 위쪽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폐기장소 확인에 대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후 합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행위가 1회에 그쳤고 촬영한 영상물이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노트북 등에서도 다른 촬영물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한차례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6:20경 동해시 B아파트 입구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6세)의 포드 승용차 뒷좌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타 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차의 안팎을 살펴보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명(좌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2019고단1372 1. 2019. 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0.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500,000원 상당의 스카치 위스키 2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 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22: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9, 3. 10. 02:00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02: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2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19, 3, 10. 21: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21:3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1405₁ 1. 피고인은 2019. 3. 17. 09:00경 용인시 처인구 N건물 1층 0호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선구이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생선구이 1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7. 11:00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R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및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이발 및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요금 계산서, 현장사진등 1. 현장사진 1. 요금 계산서 ¹2019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 요금내역,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개월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 해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후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2에 있는 양평1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이체확인증, E 대화내용, 통화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나, 기존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지체장애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구속취소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 19: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위 식당을 관리하던 피해자 E이 밥과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5병을 꺼내어 3차례에 걸쳐 식사 중인 손님 맞은편 식당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내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 E의 식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주인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6. 06:0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0세)과 눈빛이 마주친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 A는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들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나무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위 D 식당 주인인 피해자 F(58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3부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 'C' 내 룸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D(여, 56세)의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맥주 10병을 꺼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줘라'라고 말하고 일행들에게 '술을 그만 마시자, 피고인이 술값을 바가지 씌운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8.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 00:0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근처에서 Q1)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위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7 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한 후, 곧바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타고 갔던 피고인 소유의 B BMW X4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23:00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DVD방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4. 00:3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경비실 앞길에서 위 승용차조수석 사물함 밑에 필로폰 약 0.33 그램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를 취급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및 항소심 재판 진행 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1) 피고인은 2017. 6.28.~8.24.경 사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충주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때 위 O는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마약사범이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의 실질적인 침해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 가항 기재와 동일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 가항 기재와 동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주기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2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다 검거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이를 투약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독버섯과도 같이 널리 퍼지고 있어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개인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한 횟수도 2회에 이르며 1회 투약시 사용된 필로폰 양도 비교적 많을 뿐더러, 피고인이 남은 필로폰을 소지 하다 검거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9. 1. 23.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E동 앞 놀이터 인근에서, 순찰 근무 중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내가 왜 가야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순찰 등 보안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씨발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너네 같은 짭새들이 이 나라 경찰이라니"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G을 밀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지필진술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촬영 휴대폰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1:15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목적지 말도 안하고 무조건 양산에 가자고 하고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술에 만취하여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하차를 권유하자 "니가 뭔데 쳐다보면서 말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왼쪽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택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한 대물 변제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택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이 집에 D라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보증금은 전혀 못 받았고 월세만 30만 원씩 받고 있다. 매달 그거라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라.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 놓은 상태로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위 D와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받게 되어서 위 D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충남 홍성군 C, E, F"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오백만원', 차임란에 '삼십만원',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0.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세입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