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D에 있는 E자활센터 산하 ‘F’ 사업단에서 근로참여자로 일하다가 2019. 12. 31. 참여가 종료된 자이고, 피해자 B(여, 43세)은 사회복지사로서 위 자활센터의 실장, 피해자 G(37세)은 사회복지사로서 위 자활센터의 팀장, 피해자 H(여, 20세)는 사회복지사로서 위 ‘F’ 사업단의 담당자, 피해자 I(28세)은 사회복지사로서 위 자활센터의 직원, 피해자 J(여, 50세)은 위 센터 산하 자활기업의 대표이다. [2020고합70] 1. 상해 가. 2020. 1. 2.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 2. 08:40경 E자활센터에서, 피해자 B이 “사업이 종료되었으니 이제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근부 파일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 3.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 3. 08:40경 E자활센터에서, 고용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에 피해자 G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들아. 죽여버리겠다. 다닐 때 조심해라.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9. 11.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13:31경 E자활센터에서 피해자 H가 “근무 중 개인용무 보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라 나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2020. 1. 3.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 3. 08:40경 E자활센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을 때리다가, 피해자 I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와 허벅지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202] 1.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9. 1.경 B으로부터 사업단 담당 사회복지사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때문에 업무적으로 힘들어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다음, 같은 날 17:5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그만둔다며. 그만 두는 이유가 나야? 솔직히 이야기 해. 나 때문에 담당을 못해먹겠다는 말이지. 너도 나의 타겟이야. 목숨 조심해야 돼. 조심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9.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근로참여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니 피고인을 위 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의 연명서를 받고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왜 연명서 받고 다니노, 씨발 까불지 마라, 니가 법에 대해서 뭘 아노?”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일하는 위 자활센터 산하 자활기업인 ‘K’ 사무실에 찾아가 “탄원서 받은 거 다 내놔라. 니 등신이가 왜 시키면 시키는대로 다 하노. 니 이런 식으로 연명서 받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 니는 법도 모른다. 내가 무고죄로 고발한다. 곧 잡혀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9. 9. 1. 15:46경 경북 L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활센터 근로단에서 배제시킨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싸움을 걸지 마. 싸우면 사람 죽여버리니깐.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08:45경 위 자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근로 태도를 지적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행정업무를 똑바로 봐라. 법적으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야, 이 씨발 콱.”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25. 08:20경 경북 M에 있는 N군청 정문 앞에서 “고용승계 웬 말이냐! 현장 책임자 O센터장, B실장 사퇴하라. 참여자 위주 자활대책 즉각 시행하라. 누굴 위한 자활이냐 관리부실 책임지고 군수는 물러나라. 수급자도 군민이다. 군수는 각성하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1) 피고인은 2019. 9. 2. 10:40경 위 자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위 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진정과 관련하여 사무실을 방문한 N군청 관계자 P 계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실장은 자활센터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은 자활센터에서 남아 있으면 망한다. 자활이 잘 안 돌아가게끔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13:15경 위 자활센터 사무실에서, 경찰관, 자활센터 참여자 및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곳에서 사적인 관계가 아닌 피해자와 자활센터장 O을 가리키며 “뭐여 너거 무슨 사이야. 무슨 관계야. 당신들 부부야 뭐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7. 13:02경 위 자활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함부로 해. 개 좆도 아닌 게 니가 뭔데. 개 같은 년아. 니가 여기서 뭔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 피 빨아 쳐 먹는 니가 뭔데. 흡혈귀가 니가 개 같은 년 개 암개 개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 I, Q,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6, 7, 28) 1. R, H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첨부자료 중 증거기록 제49쪽 포함), 24, 52],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첨부자료 포함)]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30, 3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8, 20) [2020고합202] 1. 증인 B, J, H의 각 법정진술(증인 H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6) 2. 경찰이 작성한 H, J, S,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첨부자료 중 증거기록 제115~116쪽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률적인 주장을 하나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범행, 피해자 B에 대한 2019. 9. 3.자 협박 범행 및 각 모욕 범행과 관련한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H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제4회 공판기일 증언). 피고인이 사무실에 휘파람을 불면서 들어왔다. 나는 당시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가 지시 내렸는지 제대로 말해, 따라 나와라.“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왼팔 팔꿈치 부위 코트를 잡아당겼고, 내가 ”왜 그러시는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였으나 계속 나가자는 말만 반복했다. B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일단 놓으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저지했다. 그 무렵 ‘F’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B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제6회 공판기일 증언). 피고인이 2019. 9. 2.경 자활센터 사무실에서 나에게 ”실장은 자활센터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은 자활센터에서 남아있으면 망한다. 자활이 잘 안 돌아가게끔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내가 직접 들었다. 2019. 9. 3.경 자활센터 사무실에서 나에게 ”앞으로 행정업무를 똑바로 봐라. 법적으로 가만 두지 않겠다. 씨발 콱.“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치켜들었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굉장히 무서웠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주위를 살피게 되고, 많은 생활에 두려움을 가지고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 9. 20.경 센터 사무실에서 나와 센터장 O를 가리키며 ”뭐여 너거 무슨 사이야, 무슨 관계야, 당신들 부부야 뭐야.“라는 말을 한 사실도 있다. 내가 직접 들었고,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셨다.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다. 2019. 9. 27.경 사무실에서 나에게 ”니가 뭔데 함부로 해, 개 좆도 아닌데 니가 뭔데, 개 같은 년아, 흡혈귀, 쌍년.“ 등의 욕설을 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 B은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증인 B에 대한 녹취서 제20, 21쪽), 증인 J도 ”피고인이 ‘나와, 나와.’ 이렇게 몸을 세게 잡아끄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체구가 작아서 휘청휘청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녹취서 제3, 4쪽). 또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청취한 수사관의 수사보고(2020고합70 사건 증거기록 제261쪽)에 따르면, 위 음성파일에는 ”니가 했어? 니가 했으면 따라와. 니가 했으면 따라와 보라고, 니가 한 거 맞아? 아니야? 니가 했으면 따라와.“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2019. 9. 3.자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 I은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I에 대한 제7회 공판기일 증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B에 대한 2019. 9. 2.자, 2019. 9. 20.자 각 모욕 범행 사실 및 2019. 9. 3.자 협박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2020고합203 사건의 증거기록 제145, 146, 151쪽).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범행과 관련한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부를 빼앗으려 다가와서 몸을 일으키면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2019. 12. 31.자로 자활근로참여가 종결되었는데, 2020. 1. 2.에 센터에 출근을 했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 근처에 가서 ”참여가 종결되셔서 출근부에 작성을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N군청에서 안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욕설과 함께 들고 있는 출근부로 내 얼굴을 쳤다. 참여가 종결되었다고 다시 한 번 안내를 하자 순간적으로 내 상체를 밀치듯이 밀어버려서 탕비실과 센터장님실 가운데 벽에 부딪혔다. 출근부를 가지고 오려고 손을 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한 적은 없다. 피고인도 출근부를 잡고 있다가 또한 번 휘둘러서 때렸다. 되게 아팠다(증인 B의 진술).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퍽 소리와 함께 손이 내려오는 것을 봤고,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지긴 했다(증인 T의 진술). 피고인이 서류철로 피해자 얼굴 쪽을 때렸고 좀 밀어서 피해자가 벽 모서리, 소화전 놓는 그런 쪽에 허리를 부딪혀서 그 당시에 좀 일어나기 힘들어 했다(증인 R의 진술). 3)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청취한 수사관의 수사보고(2020고합70 사건의 증거기록 제104쪽)에 따르면 위 음성파일에는 ”어머 사업 종료되었는데, 오셨어요? 아마 출근부 출퇴 안하시는 겁니다. A씨는 출근부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업종료 어제 다 보고 드렸습니다.“라는 피해자의 음성, 그 직후 ”퍽“ 소리와 함께 ”어!“하는 피해자의 음성,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아니, 사업 종료되셨습니다.“라는 피해자의 음성, 재차 ”어! 어! 어!“, ”경찰 좀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4) 이 사건 범행 당일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 내용이 ‘비골의 골절, 얼굴 타박상, 뇌진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범행, 피해자 B에 대한 2019. 9. 1.자 협박 범행,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범행과 관련한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이 없고 가사 그런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2019. 9. 1.경 ”담당 그만둔다며, 그만두는 이유가 나야? 솔직히 이야기 해, 나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말이지, 너도 나의 타겟이야, 목숨 조심해야 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저런 말을 주말에 듣는 것도 너무 좀 당황스러웠고, 저 이후로도 너무 힘들어서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있다(증인 H 진술). 피고인이 2019. 9. 1.경 ”나한테 싸움을 걸지 마, 싸우면 사람 죽여버리니깐 알아서 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이런 식의 말을 했을 때 많이 두려웠다. 잠을 못 잤다(증인 B 진술). 피고인이 2019. 9. 27.경 ”니 왜 연명서 받고 다니노, 까불지 마라, 니가 법에 대해서 뭘 아노.“라고 말하고, 이후 나를 직접 찾아와 ”탄원서 받은 거 다 내놔라. 니 등신이가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노, 니 이런 식으로 연명서 받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 니는 법도 모른다. 내가 무고죄로 고발하면 곧 잡혀갈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찌릿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 업체 사업단에는 사무실에 여자들만 있다.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피하기도 했고 그 때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도망가기도 했다. 그런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가기도 했고 그랬다. 큰 소리로 ”법에 대해서 니가 뭐를 아느냐.“면서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 세 명으로서는 위협감이 들고 무서웠다(증인 J 진술). 3) 피해자 B에 대한 2019. 9. 1.자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관의 수사보고(2020고합202 사건의 증거기록 제113, 1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같은 날 U언론 V 기자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며 ”E자활센터 거기 행정실에 여자가 있는데 죽여버리겠다. 행정실장인지 마음에 안 든다. 일주일만에 죽여버리겠다.“라고 살인을 예고하여 위 기자가 위 같은 날 112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 W도 피해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녹취서 제2, 3쪽). 2.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 즉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센터장이 오랜 기간 동안 센터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법고용승계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단서는 없다. 피해자가 평소 나를 짤라 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에, 나도 정당방어 차원에서 피켓에 피해자를 거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1인 시위 피켓에 피해자를 언급한 것일 뿐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밖에 E자활지역센터 센터장직의 승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범행에 대하여 1)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거니와, 가사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센터 사무실에 있던 8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피고인을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방위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G, 피해자 I, 목격자 Q, R, T, X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0. 1. 3. 센터 사무실에 와서, 사업단 참여가 종료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신청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G가 “알겠다. 실업급여는 센터 관할이 아니고 고용부에서 관할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달라는 손짓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밀쳤다.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몸통을 잡고 저지하였고, 서로 붙잡는 정도의 몸싸움을 하다가,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G을 서로 떨어트렸고, 피해자 G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피고인이 사무실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 G, 피해자 I 등이 탕비실 문 앞에 버티고 서서 피고인이 탕비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탕비실 근처에서 피해자 I의 낭심 등을 때렸고 피해자 G도 때렸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센터 직원들은 피고인이 사무실을 떠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격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자신의 고용보험 신청 요구 등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까지는 인정하면서도, 그 직후 갑자기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팔을 먼저 잡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Y를 포함하여 당시 상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목격한 증인들 중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람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함부로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폭행행위를 한 직후의 상태인 현행범이었고, 현행범은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저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위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탕비실 문을 막아서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으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만한 상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즉 피고인은 E자활센터의 사업장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특히 피해자 B과 이견이 있어 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을 포함한 일부 센터 관계자들은 평소 피고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였으며, 그러한 적대적인 태도가 이 사건 범행들 일부를 촉발한 측면이 있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더 불어 피해자 B,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의 원인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이나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3.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F’ 사업장에서, 함께 근로를 하던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창문 열면 도끼가 있다. 나는 수틀리면 도끼로 찍어버린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9. 8.경 협박 피고인은 2019. 9. 8.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회복지 담당자 H에게 피해자 C이 술을 마시고 출근하였다고 제보하였으나 위 담당자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쪼삐리 같은 놈아. 도끼로 찍어버리고 5년만 살면 된다. 내가 센터장과 실장을 도끼로 찍어버린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