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2015고단6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쌍둥이 형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5. 중순경 오산시 E, 6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금은방이 보이는 장소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금은방과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출동하는지 망을 보기로 모약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5. 18. 03:15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중앙지구대로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H의 유리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내리쳐 깨트리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진열대 덮개가 열리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6. 12, 04:15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람들이 오는지 맘을 보고, 피고인 A은 평화 파출소로 가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K의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들어가 그곳 유리 진열장을 쇠망치로 내려쳐 깨트린 다음, 그 안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2,822,000원 상당의 금반지 65개,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5. 17.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5. 17. 17:30경 오산시 빌딩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본인 소유인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5. 18.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5. 18, 03:00경 익산시 부송동 게임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중 앙동에 있는 사임당 예식장, 원광대학교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00경 위 A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5. 5. 19.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5. 19, 21: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부터 다음 날인 5. 20. 07: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4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5. 6. 12.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6. 12. 04: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4단지 아파트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구이저수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06:00경 위 평화동 주공 4단지 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2015. 6. 16.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6. 1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4단지 아파트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카센타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평화동 주공 4단지 아파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9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1:30 전주시 완산구 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N(여, 2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피곤하니까 신경쓰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내리치고, 주전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부종, 흉부 타박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19:30경 전주시 완산구 0 지하1층에 있는 P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재미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6. 00:3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모텔"에서 피해자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알몸사진을 찍었다. 증거의 요지 201516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및 H CCTV 화면, 수사보고(용의차량 CCTV 이동모습 동영상 CD 첨부 관련) 및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L 차량소유자 B 도로교통법위반 첩보 제출 관련), 수사보고(관련자들 통화내역 분석결과 - 공모 혐의가 인정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및 귀금속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은닉한 귀금속 회수 관련) 및 귀금속 회수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 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견적서 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2015. 6. 12. 04:20경 I 소재 K 금은방 절도사건 사진 2015고단69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노래연습장 방문조사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범행일자 변경 관련) 및 진단서 1. 카톡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흡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함(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J 위하여 변론이 종결된 이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흡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함(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그 범행수법 및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N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 N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J을 위하여 변론이 종결된 이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에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