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6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8.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카페 게시판에 "모바일 상품권을 매입한다. 매입한 상품권 액면가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서 카톡으로 전송해주면 약속한 상품권 금액의 80%를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품권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495,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해피머니 상품권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22:54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www.dcinside.com) 게시판에 'D'라는 상호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해주면 20만원중 10%를 선이자로 제외하고 18만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전화(F)로 2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G'카페 게시판에 "소액결제를 해 주면 결제 금액의 70%를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소액결제를 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휴대폰 번호, 승인번호 등을 알려주면 30만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70%인 27만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70%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3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대전시 서구 용문동 소재 신협 앞 노상 서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계좌(I)에 연결 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J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383 피고인은 2016. 1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K'에 소액대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정보이용료 등의 소액결제를 대신해주면 결제 금액의 70-8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M)로 'N' 앱을 통하여 구글플레이에서 40만원, 넥슨 사이트에서 3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대신하더라도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결제한 금액 일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받는 방법으로 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06 피고인은 2016. 2. 4. 09:53경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승인을 해 주면 결제금액 상당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 상당액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와이디온라인의 '미르환' 게임 사이트에서 그 명의의 휴대전화(P)로 2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41 1. 소액결제대금 환전 사기 피고인은 사실 소액결제대금을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0.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소액결제대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한 금액의 75%를 현금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넥슨게임 50,000원, 엠게임 220,000원, 넷마블 297,000원 합계 567,000원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8명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677,000원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게임아이템 판매 사기 피고인은 사실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2.경 피해자 R이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2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S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17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T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인동16길 14-4 인동도서관 앞 도로를 인동도서관 쪽에서 U파출소 쪽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V 소유의 W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 랜저 승용차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46,42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300m 가량 진행하다가 같은 시 진평2길 5-10 미주맨션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X 소유의 Y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뒤에 정차하면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곳 도로변에 방치한 채 도주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4. 13:00경 대전시 인근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Z에게 전화하여 Z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Z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구미시 AA에 있는 구미경찰서 U 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AB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 소유의 W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Z, A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니라 AC이 낸 사고임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