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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2:5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3층 F반에서, 피해아동인 G(여, 4세)가 다른 친구에게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양손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약 15분간 구석에 혼자 앉아 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G) 1. G아동관련 사례개요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각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에 속하여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개념은 형법상 학대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 아동의 연령, 발달 정도, 피해 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감정이 개입된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그 학대의 정도를 떠나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 피고인을 신뢰하고 보육을 맡겼던 피해 아동의 모친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6:2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쁘네요, 악수 한 번만 해주면 안돼요?"라고 물었다가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녹음파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것은 미국식 인사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악수 요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손 등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마침 D가 노래를 부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앉은 소파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D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공판절차에 회부 되었다. 범행 내용 및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 초경 서울에서, D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형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6. 29.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범죄 자금 관리 및 세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출금용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6. 27.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 K)를 개통한 후 D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9. 8. 13.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D가 범죄 자금 관리 및 세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 명의의 M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이용된 금융계좌 인출지점 장소에 대한 외근수사)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계좌 현금인출자 이용차량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회신자료 1. 입주자명부 1. 수사보고(현금인출내역 및 K역발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1. O은행계좌 ATM출금내역 1. P->Q내역 1. 수사보고(R에서 회신된 자료 첨부) 1. A 명의 가입 전화번호 1. 수사보고(피의자 D 실사용 휴대폰 통신사실 허가신청(실시간추적)}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계약자에 대한 주소지 외근수사) 1. 수사보고 - 차량통과내역(WASS)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명의 기업은행 이체내역 1. B 명의 M은행 이체내역 1. 피의자 ↔ A 위챗 대화내역 1. 피의자 A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MN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B 명의 M계좌 거래내역서 1. A ↔ S ↔ C 위챗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자료 검토 보고) 1. 문자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D가 범죄 자금 관리 및 세탁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점에서 그 경위와 동기가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와 피고인 A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하고 휴대전화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출금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적도 있는 등 범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가 범행을 위하여 이동함에 있어서 자신이 렌트한 차량으로 이동을 돕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D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나 몸캠 공갈 범죄가 아니라 스포츠 토토와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요청받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던 점, D가 피고인들의 접근매체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 T, U, V, W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8년에 저지른 재물손괴죄로 2019. 8. 1.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 A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자신들이 피고인 A을 선도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이 D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개인회생 중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2014. 12.경 약 6천만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신문사는 광고비 등 수입은 별로 없이 수년간 매달 적자 운영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6.경 경기 남양주시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목돈을 마련한 가능성이 없고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안에 급전이 필요한데, 연말에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의 목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 1,0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말경 위 피해자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할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아직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300만원을 빌려달라, 부동산을 처분하면 피고인 몫으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의 목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먼저 빌린 1,000만원까지 다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피해자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명의신탁 해놓은 부동산의 수탁자가 부동산 관리 등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먼저 빌린 돈까지 합해서 2,300만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탄원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형사조정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이 "신문사 운영비가 모자라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며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번복 경위에 대해 '처음에 고소 당시 원만히 타협이 되어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만 고소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며 이에 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일응 납득될 수 있는 답변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금액 외 협찬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 사건 금액에 관해서만 사기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무자력임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차용해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크게 의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차용금 용도 외 차용증 작성 등 다른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차용 당시 광고비를 수령했음에도 전액을 송년회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게을리하다 기소 후에야 비로소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선거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2:0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720-3 소재 '마루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79 신호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112신고내역 회신 1. 진술조서(D)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최종음주 종료시간은 2017. 8. 2. 21:30분 이후이고 그로부터 불과 58분 뒤인 22:28에 음주수치가 0.241%로 측정되었는데,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을 가능이 농후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2017. 8. 2. 1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소주와 맥주 피쳐 1병을 혼합하여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1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에는 "최종음주일시 2017. 8. 2. 20:30"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측은 '8. 2. 20:53'경에 마트에서 술을 샀으므로, 최종 음주일시는 그 이후인 21:30분경이라고 주장하나, 증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매출표상 기재 일시에 술을 샀다고 단정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최종 음주일시를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상의 "2017. 8. 2. 20:30"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음주운전 시점인 "2017. 8. 2 22:09경"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인 "2017. 8. 2. 22:28"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음주일시를 '2017. 8. 2. 21:30분경'이라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도로 위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단속 당시에도 차에서 내려 소변을 보고 인도에 누워 있었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언행상태 : 횡설수설, 보행상태 : 흔들림, 운전자 혈색 : 검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쪽),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 및 단속사실을 전혀 기억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점, 2017. 8. 2. 22:28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훨씬 초과하는 0.241%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주 1병, 맥주 피쳐 1병을 혼자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시점이나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이 비록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였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소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30

공소사실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주소>에 있는 ㈜G 사무실에서, F(여, 48세)에게 2억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G 명의의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만기일자 2014. 10. 31.)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로 1,500만 원(연이자율 75.9%)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5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9.경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억 8,10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주위적 공소사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그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를,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를,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F에게 2억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G 명의의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만기일자 2014. 10. 31.)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500만 원을 대부하고 2014. 10. 31.경까지 2억 원을 상환받아 연 75.9%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2번, 25번, 27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최저 연 45.7%부터 최고 연 202.9%에 해당하는 이자율에 따라 대부를 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 따라 그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를,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주소>에 있는 ㈜G 사무실에서 F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G 명의의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만기일자 2014. 10. 31.)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10. 31.경까지 2억 원을 상환받아 연 75.9%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2번, 25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최저 연 45.7%부터 최고 연 202.9%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망 H가 운영한 주식회사 G에 돈을 빌려준 적은 있으나, F에게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한편 주식회사 G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F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F에게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채무자이며 H는 피고인과 전혀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에는 모두 주식회사 G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G의 날인이 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로서 H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기도 하나, F의 이름이나 서명, 날인은 없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발행받았는데, 어음의 발행인은 전부 F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이다. 피고인이 돈을 주고받은 상대 계좌는 모두 주식회사 G의 것이다. 피고인은 H로부터 2014. 5. 19.자로 "분양계약서 담보제공 동의각서"를 작성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F이 아닌 H 본인이 같은 날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F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주식회사 G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이 F을 "부장"이라고 하면서 "G"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고, F도 스스로 "부장"이라고 하면서 변제 방법 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으나, F이 개인자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확인할 만한 내용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3세)와 술을 마시다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10만 원권 수표 1매 및 현금 8만 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본체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일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수표와 CCTV 본체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경의중앙선 C역 내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카메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부위 등을 'D'라는 어플을 이용해 몰래 5회 촬영하는 등 2019. 5. 2.경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와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A.zip' 압축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17명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동해시 B건물 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중개 사이트인 'C' 사이트를 통해 'D'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총판' 활동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이 필요하여, 2017. 3. 말경 동해시 E에 있는 F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인 G을 만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 하는데 통장을 주면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7. 3. 29.경 위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H) 1개, 인터넷 뱅킹 신청서 1장, OTP 기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총판' 활동에 있어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7. 4.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인터넷도박 중개 사이트인 'C'를 통해 개인정보 판매상인 I에게 연락하여 7만 원을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자(스카이프 아이디 K)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면서도 스포츠토토 회원자료(일명 DB, 성명, 닉네임, 아이디, 연락처, 계좌번호 등) 약 4만 건을 전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확보한 전화번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375회에 걸쳐 합계 48,754,000원을 도금으로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 및 사다리(소위 '홀짝') 게임 등에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하여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D' 운영자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행위를 하게 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1항 기재 차명계좌인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도금을 송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광주지검 목포지청 2017형제10123호 판결문 첨부 보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7고단189호 1심 판결문, 광주지법 2017노3445호 2심 판결문, 대법원 2017도19948호 3심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검토), G 명의 우체국계좌 및 A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CD 1매, G 명의 우체국계좌로 도박자금이 입금된 내역, G 명의 우체국계좌에서 A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이체한 내역, 도박자금에 대한 환급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액 산정) 1. 내사보고(별건 피의자 I의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준비하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거래규모가 상당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6:58경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회룡교 다리 위 인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회룡역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회룡역 방면에서 회룡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정면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총손가락신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3:50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K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거제시 J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I),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