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경남 F 관내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고 한다)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현 낙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3.8. 07:30 경 경남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 찾아가 G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1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어르신,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10만 원(현금 5만원권총 2장)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조합원 명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G농협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현 당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7. 14:00 경 경남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 찾아가 G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K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K형,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20만 원(현금 5만 원권 총 4장)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K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K에게 금전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K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의 주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15. 3. 16. 경찰 조사 당시 진술 "2015. 3. 7. 토요일에 저희 집 아랫방 판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피고인 Al 찾아와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공사작업 중인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왔습니다. 'K형, 좀 도와주소'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예비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왼쪽 가슴 쪽에 있는 앞 주머니에 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사람 잡을 일 있나' 하니까 피고인 A이 '한번 도 와주소'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뒤따라 나가서 보니까 낯선 남자 1명이 서 있었고 피고인 A과 마주쳐서 둘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시 일을 하다가 거의 마무리되고 나서 확인해 보니 5만 원권 4장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수사기록 3권 16쪽)." "인부 2명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재를 가지러 왔다갔다 하고 있었고,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I) 뒤따라 들어와 아무도 없을 때 한 번 도와달라며 제 주머니에 현금을 넣고 간 것입니다(수사기록 3권 16쪽).” “봉투에 넣지 않고 현금 넉 장을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버렸습니다(수사기록 3권 17쪽)." “집에 들어올 때는 피고인 A 혼자 들어왔습니다(수사기록 3권 17쪽)." 2) 2015. 5. 15. 검찰 조사 당시 진술 “그날은 오전부터 저희 집 아랫방 판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제가 마당에서 자재 정리를 한 후 판넬 작업을 하는 방으로 들어가 방안을 둘러보고 있으니까 피고인 A 이 방으로 들어와 'K형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입고 있던 윗옷 왼쪽 가슴 쪽에 있는 앞주머니에 무엇인가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을 숙여 호주머니를 보니까 5만 원권이 접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사람 잡을 일 있나'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약 1분 정도 있다가 제가 대문 밖을 나가니까 피고인 A의 모습은 안 보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피고인 A이 돌아간 후 나머지 일을 마치고 인부들을 돌려보낸 후 마당에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어 확인을 해보니까 5만 원권 4장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수사기록 3권 239쪽)." “제가 공사를 하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A이 저의 집으로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제가 공사를 하는 방으로 들어간 후 2~3분 정도 있으니까 피고인 A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당시 마당에는 L이라는 사람과 M 성을 가진 사람 1명 등 2명의 인부와 N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서 둘러보고 있으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쳐다보니까 피고인 A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A이 방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돈을 주고 갔습니다(수사기록 3권 240~241쪽).” "저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돈은 봉투에 넣지 않고 5만 원권을 반으로 접어서 넣어 주었습니다(수사기록 3권 241~242쪽).” 3) 2015. 8. 21.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 A이 저의 왼쪽 가슴 쪽 앞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한 번만 도와주이소'라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호주머니 안에 5만 원권들이 접혀있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제가 '누구 사람 잡을 일 있냐'라는 말을 하니까 피고인 A이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따라 나가보니까 피고인 A이 대문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약 1분 정도 있다가 대문 밖에 나가보니까 피고인 A은 없고, 처음 보는 사람만 한 명 있었습니다." “5만 원권은 반 접은 것은 확실하고 한 번 더 접혀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 마당에는 L M 등 인부 2명과 이웃 주민인 N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고인 A이 들어왔을 때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직접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못 봤습니다. 제가 피고인 A을 만난 장소는 아랫방이고, 당시 M, L, N은 마당 쪽에 있었습니다." 다. K는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원권 4장 2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조해 보면, 당시 K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날 때의 상황, 5만 원권이 접혀 있는 것을 본 시기, 받았다는 5만 원권의 상태, 피고인 A이 가고 난 직후의 상황 등 세부적인 경위에 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K는 2015. 2.경 시장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A입니다'라는 인사를 받을 때 피고인 A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2015. 3. 7. 피고인 A K의 집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 A을 두 번째로 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피고인 A이 잘 알지도 못한 K를 찾아와 명함도 주지 않으면서 대뜸 현금만 주고 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G농협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B였는데, K는 이전부터 농협 대의원을 하면서 피고인 B와 아는 사이이고, 위 선거에서도 피고인 B에게 '내 표는 도와줄께'라고 하면서 피고인 B를 지지한 점, K는 생으로 고령이고 뇌경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당시 마당에 있었다는 L, N은 피고인 A이 K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는지, 피고인 A 이 방에서 나오고 K가 따라 나왔는지 등과 관련하여 목격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N은 평소 피고인 A 을 알지 못하였고 그날 피고인 A이 K의 주거지에 와 명함을 주면서 출마한다고 하기에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오히려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아랫방에서 자신과 K, 피고인 A 등 세명이 다 같이 있을 때 만났다고 증언한 점, 그리고 K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K의 위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