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21. 0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143길 85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41.1km지점)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다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터널벽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143길 85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41.1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무려 다섯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터널 내에서 무단 차로변경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6. 16:5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택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택시에 내려 위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자, “씨발놈아, 애미애비도 없는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과 G를 향해 때릴 듯이 위 우산을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263

범 죄 사 실 산림청장 등은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그 복구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2. 8.경 강북구청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B 약 3,716㎡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박스 3동을 임의로 설치하고 주차장 등 부속 부지로 이용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2.경 ‘임야 내 불법 사실 알림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2023. 2. 24.자 공문)’, 2023. 3.경 ‘임야 내 불법사실 알림 및 원상복구 시정촉구(2023. 3. 22.자 공문)’, 2023. 4.경 ‘임야 내 불법 사실알림 및 원상복구 시정촉구(2차)(2023. 4. 17.자 공문)’ 등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강북구청의 공문을 각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원상복구시정촉구(공문) 1. 각 수사보고서 [이미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되어 전용된 산지를 전용된 용도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또한 산지를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참조), 산지전용행위는 반드시 스스로 직접 전용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이미 전용한 산지를 인수하여 계속 그대로 놓아두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04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 및 원상복구 등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4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 16: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원시 B 앞 교차로를 조산동 쪽에서 승사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89세) 운전의 사륜전동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승사교 사거리 방범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진단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및 사고 원인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법률상 보행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수강명령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2023고단571 피고인은 2022.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펜슬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7.경 LJ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9. 18.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68 피고인은 2021.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K에게 “175,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2. 10:3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L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17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2.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예 7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D, LH, LE, LG, LF의 각 진정서 1. LD, LH, LE, LG, L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D은행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각 M은행 회신, 각 입금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제출자료, EP 회신, LM 회신 [2023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N, LO, LK, LI, LP의 각 진정서 1. LN, LO, LK, LI, L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O은행 회신자료, M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5,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1. 0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택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 던 중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62세)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뒤, 위 휴대전화를 욕실 창문으로 밀어 넣어 알몸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2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5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0:03경 경북 영천시 C에 위치한 소속대 행정반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10+)의 영상녹화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25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12:06경 경북 영천시 C에 위치한 소속대 막사 좌측에 있는 철봉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10+)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E(여, 24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15: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부속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액션캠을 설치한 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물에 대한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옷을 갈아입는 곳에 몰래 액션캠을 설치해두어 3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40대로서 결혼하여 자녀까지 두고 있음에도 ‘성적 호기심’이라는 이상한 변명을 하였고, 피해자 B,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2. 10: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7세)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을 불러 세우려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B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B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과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22. 10. 13.경 다음과 같이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18-119쪽), 그 내용을 보면 뒷목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보고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추측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B: 너가 이제 때리려고 가격한 건 막 때렸잖아, 뒤에, 내 뒷목이 이쪽이 아파. 피고인: 아니야, 나 안 때렸어. B: 때렸어 너. 안 때리면 여기 왜 뒷목이 왜 이렇게 아파? 이쪽에? 피고인: 넘어지면서 닿았을 수도 있는데, B: 결국 그거잖아, 어떻게 됐든 구타를 한 번 하고 피고인: 아니야,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목 부위를 1회 가격한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친구랑 치고 박고 싸울 때 당시는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되게 몸이 아프고 막 그런 경우가 보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뒷목 부위의 통증을 사건 당시 바로 느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사건 발생 2일 전인 2022. 10. 10. 12:29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3 배란예정일이라 위험한 날이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면 콘돔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답한바 있고, 이 사건 당일인 2022. 10. 12. 00:21경에도 피고인에게 ‘콘돔 챙겨갈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었다. 그런데 B은 2022. 10. 12. 21:50경 노량진역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B에게 동의 없이 질내사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의 전화통화 녹취록(증거기록 111-1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카페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는 혼자 지하철역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따라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일방적으로 가버린 B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불러 세우려한 사실은 있으나, B이 놀라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B의 뒷목을 가격하거나 일부러 다리를 걸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B에게 ‘때리려 한 거지 때린 건 아니라고 오빠도 얘기했으면서 왜 지금 와서 말 바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도 위 메시지에 반박하는 내용을 보내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피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를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B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와 함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B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B은 사건 당시에는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은 위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임신을 하자 책임질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과 결혼예정이니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임신중절수술을 한 다음 B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B은 이러한 상황에서 2023. 4. 20.경에야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바,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고 피해를 과장할 동기가 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17. 피고인 아들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면서 ‘남양주시 H지구 공동주택에 개발 및 투자를 하였다’, ‘골프장 개발을 위해 6개월 동안 강원도 고성군에 있었다’, ‘아파트 계약을 했다’, ‘향후 약 500억 원 상당의 돈을 I 회사로부터 받을 예정이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재력을 과시해왔다. 피고인은 2020. 9.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E이 카드값을 내야 하는데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0,000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I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9. 2. 피고인 아들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B의 F조합계좌거래내역, K은행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에게 피해액 일부 변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1. 14. 18:30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4. 18: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전교차로 쪽에서 신촌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행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 1차로를 넘어가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18,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발생한 교통사고의 정도,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동기, 여기에 피고인이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5.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렉카차 업체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렉카차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졌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렉카 업체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 대출금을 연제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조합 계좌로 370만 원을, 같은 달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D조합 계좌로 280만 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매 등 사업을 하는데, 매매에 필요한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차량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계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같은 차량 매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 대출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D조합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조합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E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사건외 참고인 G 통장거래내역 기록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F 거래내역서 제출) 및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고소인 F 면담),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관련 전력) 및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및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2,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해자 B은 일부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은 300만 원을 원금의 변제로, 370만 원을 이자 내지는 수익금 명목으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54~456쪽 참조)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3. 05:1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는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두차례 때리고, 가슴을 발로 밟고 눌러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손톱으로 긁고 불상의 부위를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남, 키 약 173cm, 몸무게 약 64kg)는 먼저 피고인(여, 키 약 155cm, 몸무게 약 40~50k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가슴을 발로 밟고 누르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자신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몸으로 눌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별다른 계기나 이유 없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인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12 신고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집에 가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수사기관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지인 E에게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못 보게 하고, 못 가게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진술하면서 위치추적을 해서 와줄 것을 요청하여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심한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새로이 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앞서 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경위와 그 정도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체구 차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속으로 SOFA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및 이소펜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및 Isopentyl nitrite 일명 ‘러쉬’)에 대하여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판매하는 러쉬를 미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3. 5. 초순경 위 사이트에서 러쉬를 주문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3. 5. 12. 프랑스에서 러쉬 14병(165ml 상당)을 에어캡 완충제 봉지에 담아 택배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미국에 발송하게 하였고, 이후 미국을 거쳐 B을 통해 2023. 5. 20. 14:27경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미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러쉬주문내역 캡쳐 출력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임시마약류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가 실제 사용되거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5.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에 온 후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가버리자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5m 정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학교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1. 04:17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방범용 카메라 영상 캡처, 방범용 카메라 영상 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의 내용과 처벌 수준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