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합1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피고인 B, A) 광양 <삭제>파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광양읍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M, N 등 3명이 1992. 7. 11. 23:55경 광양시 O 포장마차에서 <삭제>파 소속 조직원인 P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을 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가, 1998. 3. 22.경 조직원 중 Q이 출소하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Q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오다, 2004년경 Q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두목격 수괴로, 피고인 C을 부두목격 간부로, R, 피고인 A 등을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며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할 것"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삭제>파'라는 폭력단체를 재정비하였는바, 위 <삭제>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가. 피고인 A는 1997년경 위 <삭제>파에 가입한 이후 행동대장급 간부로서 판시 제2,4와 같이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를 배회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삭제>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나. 피고인 B은 1990년 초경 위 <삭제>파에 가입한 이후 두목급 수괴로서 판시 제2,3과 같이 광양시 중마동 일대의 유흥가에서 조직원들을 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삭제>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피고인 B, A) <삭제>파의 간부 조직원인 피해자 S은 2007. 1. 5.경 광양시 T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U 룸싸롱에 찾아가 "사장 나와 보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는데, 이를 전해 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후배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삭제>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습격하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조직원 V, R, W, X, Y, Z, AA, AB, AC 등 20여명을 집합시킨 후 <삭제>파 조직원인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주점으로 몰려갔다가 그 부근의 길가에서 피해자 S을 발견하고, V 등 조직원들은 그 주위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AD의 얼굴을 때리고, <삭제>파 조직원인 피해자 AF, AG의 얼굴을 때리고, <삭제>파 조직원 10여명과 대치하여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V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S, AF, AG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 8. 중순경 광양시 AH 사무실에서, R에게 선배조직원이었던 피해자 AI이 후배조직원을 잘 챙기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조직 서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고, R은 광양시 AJ 앞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게임장으로 후배조직원인 AK, AL, AM, AN을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님들을 모두 쫓아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 B, C, A) 위 제3항의 사건 당시 위 오락실의 동업자이자 Q의 친구인 AO이 R을 말렸으나, R은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AO이 Q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무시당한 사실을 말하자, Q은 다음 날 오후경 피고인 B을 통하여 광양시 AP 주식회사 사무실에 피고인 C과 R 등 위 게임장에 함께 갔던 조직원들을 집합시켰으나, 조직원들이 술에 취하거나,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오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Q은 피고인 B에게 '네가 두목이 되고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가 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다음 날 오후경 광양시 AQ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AR 광고사에 조직원들을 모이게 한 후,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질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도록 한 후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빠따'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S을, AS은 피해자 R, V, AT, A를, 피고인 A는 피해자 AL, AU 등을, AL, AU 등은 피해자 AN, AM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피고인 A) 2007. 6. 5. 01:00경 광양시 AV 스탠드바 앞 육교에서, 조직원 V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W(36세, 남)가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직에서 탈퇴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들자 V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전화를 받고 AA, AX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가, AA, AX 등은 주위에 둘러서 있고, V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V이 피해자를 때리기 좋도록 일으켜 세우고, V의 폭행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상악좌측 중절치의 파절 및 탈락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7. 17. 00:30경 광양시 AY 모텔 앞 도로에서, 모텔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AZ(42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뭘 쳐다봐. 이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V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후배조직원인 AL 등을 현장으로 불러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게 하고,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상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7. 하순 15:00경 광양시 BA운동장에서, 피해자 AT(37세)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했다. 8. 공갈(피고인 C) BB대학의 2006년학년도 총학생회장이었던 피해자 BC(32세)은 A를 통하여 피고인 C이 <삭제>파 조직원이고 A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을 알고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2006.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광양시 BD여행사(위 대학의 통학버스 운영업체)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의 운영자인 BE으로부터 피해자가 여행사와 조건이 맞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C인데 자네 알지? 지금 BD여행사 사무실인데 내려와 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BD여행사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위압적인 목소리로 "금액이 맞지 않으면 금액에 맞춰 버스 노선을 줄여서 운행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D여행사와 통학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BE에게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AW, BG, BH, AK, BI, AT, R, AD, BJ, BK, BL, S, BC, BE, AM, A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H,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M, R, BF, AK, BH, AT, BC,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BI, BN, BO, BP, BQ, BH, BR, S, BS, AF, BT, BF, AM, R, AC, BU, AG, AD, AW,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BM, BF, BK, BJ, AT, BH, BL, BG, AW, BV, AK, BX, AZ,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회답서(BY병원), 회답서(BZ치과) 1. 진료소견서(AD) 1. 응급기록지 등 피해사실 일체(AZ) 1. 촉탁회신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피고인 B, C, A와 그 변호인들의 B에 대한 판단 1. 모두사실 및 판시 제1,2,3,5(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피고인 B, C, A) 가. B <삭제>파라는 단체가 과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된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했다는 각 시점에는 이미 실체가 없어졌거나 적어도 범죄를 목적으로 존속하는 단체는 아니었고, 피고인 C은 위 단체에 가입한 적조차 없으며, 피고인 B, A는 위 단체의 수괴나 간부가 아닐 뿐 아니라, 판시 제2의 경우 피고인 A가 자신의 결혼식 전날 술에 취하여 S과 개인 대 개인으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AD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조직 사이의 다툼이 아니고, 판시 제3의 경우 피고인 B이 R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5의 경우 피고인 A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넘어져 있는 상태였고, 위 피고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또한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등). 그리고,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괴'는 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등). 나아가 위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2)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1993. 10.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범죄단체인 <삭제>파에 가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사실오인(<삭제>파는 친목단체이지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취지)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1994. 1.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양형부당만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점, W, CA 등 15명이 2007.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6. 11.경까지 범죄단체인 <삭제>파에 가입하여 2007. 2. 26.경까지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판시 제2의 피해자 S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삭제>파 조직원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삭제>파가 운영하는 업소의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기 위해 <삭제>파의 보스격인 피고인 B을 찾아 U주점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도 판시 제2의 일시경에 S 등과 시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당시 <삭제>파의 조직원이었다고 자인하는 R, BI, AK, AW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고인 A나 V의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거나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R, BI은 싸움이 끝날 무렵 현장에 도착했는데, <삭제>파 조직원이 20명 이상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과 AD는 경찰에서 당시 현장에 <삭제>파 조직원 20명 가량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S을 비롯하여 당시 <삭제>파의 조직원이었다는 BS, AF, BT은 위 싸움을 계기로 수적인 열세 등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삭제>파가 완전히 해체됐다고 진술한 점, AD는 또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A가 S에게 '선배한테 그러면 되겠느냐'고 소리치며 덤벼들었다고 진술한 점, R과 BI은 위 싸움이 끝나고 나서 V 및 피고인 A와 함께 U주점으로 가서 피고인 A로부터 판시 제2와 같은 경위로 <삭제>파와 <삭제>파가 싸우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판시 제3의 점에 관하여는, AK, AM이 R의 지시를 받고 AL, AN과 함께 게임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AI도 R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장에 찾아왔길래 타일러서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AI은 <삭제>파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보다 1년, R보다 6년 선배이므로, R이 피고인 B의 지시 등이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⑩ 판시 제5의 경우 피해자 AW가 경찰에서 V과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 A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AW는 경찰에서 판시 제5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번복했으나, 위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작위적이어서 경찰 진술보다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⑪ BV은 2010. 3.~4.경, CB은 2011. 1.경, BO은 2011. 2.경 각 <삭제>파가 폭력단체인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⑫ BF은 1997년경 가입했다가 2004~2005년경 탈퇴하고 2008~2009년경 Y의 권유로 다시 가입했다고 진술한 점, ⑬ BF, AW, AK은 2009년 겨울경에 광양시 CC횟집에서 자신들과 AS, V, AL 등 다수의 <삭제>파 조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 A가 'R은 조직에서 배제됐으니 앞으로 보면 인사도 하지 말고 조직원으로 생각지도 말아라, 위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이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⑭ B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1. 9. 9.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는데, 그 얼마 후 W, V으로부터 '검찰 조사 때 번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징역간다'는 말을 들었고, 2011. 9. 19.경에는 피고인 A로부터 '또 부르면 잘 생각해서, 알아서 조사받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⑮ AK도 2011. 9.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보스는 Q으로 하고, 앞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모두 부인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⑯ BI도 여자 친구를 통해 피고인 C로부터 진술 번복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⑰ R이 사채업을 하면서 AL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L를 고소하자, AL는 R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신고했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BH에게 AL를 도와 R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여 BH가 이에 따라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는데, R에 의해 범죄단체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피고인 C은 2011년 초경 AS이 운영하는 CD 생수 사무실로 AL, AM, AN, BH, R을 불러 진술을 번복하고 사건을 무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AL, AN, BH가 그 무렵 경찰에서 이전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⑱ N이 판시 모두사실 중 P을 살해한 사건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인 B, C, A 및 CE(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연배인 <삭제>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다.)의 명의로 900만원 이상의 돈이 영치된 점, ⑲ R 외에도 BF, BK, BJ, AT, BH, BL, BG, AW, BV, AK, BI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삭제>파 조직원으로 활동할 때 피고인 B이 맨 위, 피고인 C이 그 다음 서열이었고, 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지시를 이행하고 모임과 연락을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고, 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위 피고인들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⑳ 위 ⑲항의 사람들 중 일부는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강령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2,3,5의 행위는 실제로 행해졌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위 1)항의 법리를 적용하면, 적어도 위 각 행위 당시까지는 <삭제>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존속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들은 그 단체의 수괴 또는 간부의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위 각 행위는 그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A의 위 각 해당 역할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위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로 위 B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8(공갈)의 점(피고인 C) 가. B 피고인 C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BE에게 BC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 BC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1년도에, 피고인 A는 2004년도에, <삭제>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AA은 2005년도에 각 BB대학의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는데, 피고인 A와 AA은 다른 후보 없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선출된 사실, BC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CF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이었는데, 2004년 말경 피고인 A가 위 대학에 입학하여 학생회장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여, 2005년도에 위 대학에 입학한 후 단독으로 출마하여 2006학년도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BC은 피고인 A가 평소에 스스로 깡패라고 했고, A 본인이나 AA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학생회장이 됐으며, 위 대학 내에서 <삭제>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A가 <삭제>파 조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신까지 단독 출마를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 또한 위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 A의 선배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A가 피고인 C에게 '형님'이라고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여, 이를 목격한 BC이 나중에 누구냐고 물었을 때 '<삭제>파 선배님인 C 형님'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BC은 피고인 C을 A의 선배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BC이 학생회장을 할 때도 총학생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A가 행사했고,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A가 운영하는 이벤트업체가 도맡아 한 사실, 2006학년도의 통학버스 관련 예산은 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BE이 9,000만원을 요구하여 BC은 BE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정식으로 통보하고 다른 업체를 물색하려고 했으나, 위 통보를 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피고인 C로부터 연락을 받고 BD여행사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C이 "내가 학생회장 할 때도 사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다. 지금도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예산에 맞춰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자 이를 곧바로 받아들여 버스 대수와 노선을 대폭 줄여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들어간 지 5분도 되지 않아 사무실을 나선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BC은 피고인 C에게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피고인 C과 A 및 BC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로서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BC이 외포심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위 B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4,5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6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4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7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4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판시 제8의 점) 1. 형의 상한에 대한 적용법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와 판시 제2,5 사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나와 판시 제2 사이에서,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피고인 B, A)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피고인 A), 상해죄(피고인 B), 공갈죄(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A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5의 범행은 조직과 관련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6,7의 범행 역시 그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1994. 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2010. 3. 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2003. 1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은 이후로는 2009. 6. 16.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고지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판시 제4의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제8의 범행을 통하여 BE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삭제>파의 부두목으로서, 2005. 6. 일자불상 16:00경 광양시 CG에 있는 AS 운영의 CD 생수 사무실에서, 행동대장인 AS으로부터 조직에서 탈퇴했던 조직원 R이 다시 조직에 재가입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조직의 전통에 따라 R과 동기인 피고인 A, D과 AT, V을 소집한 다음, "R이가 앞으로 다시 조직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동생들 관리 잘하면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라"라고 말한 후 위 AS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게 하여, 피해자 AS을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대 때리고, AS은 피해자 R, A, D, AT, V을 엎드리게 하고 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려 순차로 폭행(소위 '줄빠따')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R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증거의 요지 부분에 거시한 각 증거 중 <삭제>파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람들-R은 제외-의 진술 내용은, 모두 가입이나 탈퇴에 소위 '줄빠따'를 비롯한 특별한 절차는 없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 C과 R의 관계-R은 자신이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하여 한때 조직의 직계로 인정을 받았으나, 직언을 잘하는 성품 때문에 하극상으로 여겨져 위 피고인들의 미움을 받고 조직에서 도태됐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지시로 AL 등이 자신을 폭행과 고리대금업 등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위 피고인들은 R이 사채업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까지 가혹한 이자를 받는 바람에 서로 고소를 하는 등의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를 감안하면, R의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조작 내지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2008. 12. 중순경 광양시 CH라는 상호의 오리집에서, <삭제>파 조직원 P을 살해한 사실로 17년 6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조직원 N에게 생활자금을 마련해 주어 조직원으로 계속 활동하게 하는 등 조직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행동대장 피고인 D, V, AT, R으로부터 각각 80만 원씩 갹출받아 400만원을 모아 N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폭력조직인 <삭제>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8. 10. 20.경 광양시 CG에 있는 조직원 AS 운영의 CD 생수 사무실에서, 후배조직원 AL, AN이 특수강도 등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자, 위 조직원들이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등 조직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피고인 D, V, R에게 갹출받아 200만원을 만들고, 두목 B 등 선배조직원들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모두 500만원을 모아 AL, AN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폭력조직인 <삭제>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다. 나. 판단 1) 위 가의 1)에 관하여는 R, AT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R은 2011. 9. 19.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N이 출소한 직후인 2008년 겨울 CE이 운영하는 CH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자신과 V, AT, 피고인 A, D 등 5명이 80만원씩 걷어서 합계 400만원을 N에게 줬는데, 자신은 그 자리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에게 현금 80만원을 줬으나 AT은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가, 2012. 1. 20.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AS이 R, V, AT, 피고인 A, D 등 5명을 CD 생수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모금을 제안했고, 위 5명이 80만원씩을 내기로 하여 R 본인은 그 다음 날엔가 A에게 현금 80만원을 줬고, 그 후에 N이 고맙다고 CH에서 밥을 샀기 때문에 위 5명이 약속대로 돈을 낸 것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AT은 2012. 1. 27.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2008년 말쯤 AT 본인과 R, V, 피고인 A, D 등 5명이 송년회를 겸하여 CH에서 식사를 하는데, A가 N이 출소하는 데 생활비라도 건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여, AT 본인은 N이 중학교 선배인데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동참을 하여 며칠 후 A에게 80만원을 줬지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냈는지는 확인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CH에서 위와 같은 제안이 나와 그렇게 하자고는 했으나 자신은 돈을 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D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N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특히 피고인 D은,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4의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조직에 발만 담그고 있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활동이 소극적이었고, 판시 제4의 사건 당시에는 AS이 '모두 집합을 하고 조직생활을 접을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좋다'고 했음에도 나오지 않아, 피고인 A와 V이 전화를 하자 '나는 그런 의무감이 없다, 굳이 그런 자리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이다.). 2) 위 가의 2)에 관하여도 R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R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2011. 12. 5. 검찰에서 처음으로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CD 생수 사무실에 모여 R 본인과 V, 피고인 A, D이 30만원 정도씩을 변호사 비용으로 내고 A가 관리하는 조직 자금을 일부 출연하여 위 4명의 이름으로 200만원을 만들어 줬다는 것인데, 이 법정에서는 AS까지 포함해서 5명이 40만원씩 내서 200만원을 맞췄는데, AT이 빠졌는지 피고인 D이 빠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 A, D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AL의 처인 C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C,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판시 제4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A는 판시 제4와 같이 피해자들을 소위 '줄빠따' 방식으로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삭제>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나. 위 행위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의 해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형벌의 법익균형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그런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의 충원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범죄단체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준하는 행위라 함은 구성원의 충원과 자금의 조달과 같이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 즉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줄빠따'가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R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했으나, Q의 친구인 AO이 말리는 것을 무시한 것 때문에 Q의 사무실에 불려 갔고, 불려 간 사람들 중 일부가 우연히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말이 나왔으며, 위 '줄빠따'가 행해진 현장에서도 따로 조직의 규율을 교육시키거나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의를 하는 등의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조직의 기강 확립보다는 자신의 체면 유지를 위해 또는 체면을 구긴 데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위 '줄빠따'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줄빠따'가 <삭제>파의 규율이나 조직체계가 무너져서 이를 세우기 위하여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의 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같은 조 제1항의 '활동'에까지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판시 제4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능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제3과 같은 내용으로 R과 공모하여 피해자 AI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증인 AI, A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AI이 운영했던 위 성인게임장은 13일 정도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문을 닫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성인게임장'이라는 표현이나 AI 등이 그 운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AI의 위 게임장 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인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판시 제7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제7과 같이 피해자 AT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삭제>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7의 일시는 광양 JC 체육대회 준비모임이 있었던 날로, 피고인 B은 위 준비모임에 나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감안하면, 위 행위가 <삭제>파의 규율이나 조직체계가 무너져서 이를 세우기 위하여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판시 제7의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