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87]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D과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12. 31. 04:4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운전 별 거 없다, 브레이크만 쳐다보면서 밟고 있다가 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고, 그곳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D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갈 때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에 허벅지를 부딪친 척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와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D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 A와 H은 피고인 A의 친구인 I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위와 같이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2017. 4. 28. 01:3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 위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위 I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운전을 가르쳐줄테니 한번 해봐라”고 말하여 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은 그 자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공소장에는 혈중알콜농도 0.1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는 0.09%이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I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와 H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I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H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갈 때 위 차량에 다리를 부딪친 척 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 A와 H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I이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하자 I을 뺑소니로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은 2017. 4. 28. 04:18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63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I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I은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라고 허위신고를 한 후, 2017. 5. 4. 15:5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위 소속 경장 L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6. 12. 3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 불상의 구간에서, 2017. 4. 28.경 대전 M N마트에서 O대학교까지 약 8km, P약국에서 남선공원네거리까지 약 2.5km 총 1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아직도 면허가 없냐, 운전을 가르쳐줄테니 한번 해봐라.”고 말하여 그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6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합297]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1. 26. 05:25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U 파출소 소속 순경 V으로부터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친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경 V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경 V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성명란, 위 진술서의 진술자란, 위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의 진술자란, 위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의 수령자란에 각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7고합31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갈미수 위 피고인들과 W은 2017. 7. 27.경 지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여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친구인 피해자 X(22세)를 불러내 술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W은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7. 27. 22:40경 대전 유성구 Y 소재 Z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옮기자며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둔 K5 차량 근처로 유인한 후, 2017. 7. 28. 01:04경 대전 유성구 AA 소재 AB천주교회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운전 연습 한 번 해 봐라, 어려운 거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W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옆을 지나가며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친 후 아픈 척하며 팔꿈치를 손으로 잡고 주저앉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자리에서 W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에 면허도 없는 상태로 운전했으니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싫으면 음주, 무면허에 사고까지 낸 걸로 처벌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며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W에게 2017. 7. 28. 중으로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하여 2017. 7. 28. 08: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알선료를 포함하여 AC은행 및 AD은행에서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대출 알선료 지급을 부당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7. 28. 02:00경 대전 유성구 AA 소재 AB천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AE 소재 A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449] 1. 피고인 A의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각 사기 피고인 A는 2013. 9. 17. 09:55경 대전 대덕구 AG AH동 근처 도로에서, A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위 차량의 후사경에 자신의 팔을 고의로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 AJ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9. 17. 350,000원을, 2013. 10. 24. 68,3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3. 9. 17.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56,770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각 보험금지급내역(2017고합449 증거 순번 9, 10, 15)의 기재에 따라 편취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지인을 불러내 운전연습을 핑계로 무면허운전을 유도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H과 공모하고, H은 지인인 피해자 AK(21세), 피해자 AL(21세)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이 공모한 피고인 A와 H은 2017. 2. 18. 20:00경 대전 중구 AM 앞 도로에서, H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 AK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둔 렌트카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게 하고 H은 조수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걸어오다가 차량 우측 부분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아픈 척하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H과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안 되니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고, 2017. 2. 21.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공갈미수 위와 같이 공모한 피고인 A와 H은 2017. 2. 24. 23:00경 대전 중구 AN에 있는 AO식당 앞 도로에서, H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 AL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게 하고 H은 조수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걸어오다가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아픈 척하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H과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왜 운전하나, 합의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2017. 2. 21.경 대전 서구 괴정동 일원에서, 위 나.의 1)항 교통사고 가해자인 AK과 합의하면서, 합의서의 피해자 주소란에 “대전 대덕구 AP ***호”, 성명란에 “AQ”, 주민번호란에 미리 주워 사진촬영해 두었던 AQ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알게 된 AQ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음대로 기재한 후, 그 하단에 AQ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로 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4. 1. 02:30경 대전 중구 AR에 있는 AS성당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AT에 있는 AU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H 및 D과 함께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H, D은 2017. 1. 9. 20:3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법동시장 근처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H이 타고 나머지 자리에 피고인들과 D이 탄 후, 때마침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A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뉴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향해 출발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AW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7. 1. 11.경 피고인 A는 800,000원을, 피고인 C은 800,000원을, H은 1,790,000원을, D은 8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4,19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C은 2017. 1. 23. 08:50경 대전 동구 AX 앞 도로에서, AY가 운전하는(차량번호 7 생략) 라비타 승용차 옆을 지나가다가 위 차량의 후사경에 피고인의 팔을 고의로 부딪친 후, 같은 날 피해자 AW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7. 2. 5. 17:00경 대전 동구 AZ아파트 앞 도로에서, B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갤로퍼 승용차 옆을 지나가다가 위 차량의 후사경에 피고인의 팔을 고의로 부딪친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해자 BB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7. 2. 6.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454] 1. 피고인 C의 범인도피 D은 2017. 4. 4. 17:55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C에 있는 B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흥네거리 쪽에서 충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D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B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호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C과 H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D이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아서 무면허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서 걱정이다.”라고 말하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모의하였다. 2017. 4. 6. 14: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술서를, H은 ‘피고인 C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B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H과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0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9. 18. 18:15경 대전 동구 BG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H아파트 쪽에서 자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C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I(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SJ50R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C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3] 피고인 A와 W은 지인을 불러내 음주․무면허운전을 유도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지인인 피해자 BJ(21세)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음주․무면허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W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7. 18.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뒤,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운전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둔 번호불상의 K5 승용차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W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방에서 걸어오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아픈 척하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자리에서 W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음주․무면허운전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2017. 7.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과 합의를 위해 제공할 물건 명목으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2017. 7.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과 합의금 마련을 위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W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52,8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각 차적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계좌별 거래내역목록(BK), 합의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A) [2017고합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H),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H), 취소진술서(H), 운전면허미소지진술서, 취소 사전통지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면허없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2017고합31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사건발생장소현장캡처사진 [2017고합449]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C, H,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Y, BA, BL, BM, AI,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의뢰(A등),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증거 순번 9 내지 15, 26, 28, 30),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청취) 1. 합의서의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C) [2017고합45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 H, D의 자술서 사본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진단서 각 사본 [2018고합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핸드폰가입신청서, 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음주운전교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29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고합449호의 제1의 가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합449호 제1의 가의 각 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고합449호 제1의 가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범인도피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범인도피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5.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17. 1. 1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2017고합449)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H,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A 및 H, D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는 범행하는 날 전화를 하였고, 범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 C도 차량에 탑승했을 때는 범행을 어떻게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C에게 ‘야, 너 돈벌고 싶냐’라고 하면서 불러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449 증거기록 4권 793, 794쪽). 2)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여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A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드라이브를 가는 줄 알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했고, 구체적인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0쪽),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사고 당일 일방통행로를 찾기 위해 30분을 돌아다니고, 사고 장소에서 1시간을 대기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 C이 아무런 의문 없이 차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위 녹취서 8쪽)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A는 피고인 C이 수령한 보험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위 녹취서 17쪽), 피고인 C이 실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을 A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A는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고 있을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위 녹취서 12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직접 부상부분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고(2017고합449 증거기록 3권 379쪽), 이 사건 이후 독자적으로 보험금 편취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합449 제1의 가의 각 죄: 징역 1월 ~ 15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제1의 나.항의 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유형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 이상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7고합449 제1의 가의 각 죄: 징역 4월 나.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4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선별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다 실패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혐의로 무고를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그 회수가 7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주변의 친구와 지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였고,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유형의 결정] 6월~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의 사전 모의 아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합449 제2, 3죄, 2017고합454 제1죄 : 징역 1월 ~ 15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2017고합454 제2죄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7고합449 제2, 3죄, 2017고합454 제1죄: 징역 1년 나. 판시 2017고합454 제2죄: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합의금을 편취하였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