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6. 12. 28. 공원 묘원 조성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원묘지 내 묘지를 임대해 주고 관리하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2000.경부터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H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H 운영과 자금 집행에 대해 사실상 위임을 받아 재단 명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H 자금을 관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이사장으로 공원묘원의 주 수입원인 관리비를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4.경 피해자 법인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I을 통해 관리비 계좌인 H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7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치료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 합계 217,584,9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이사로 H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며 주 수입원인 관리비를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1.경 관리비 계좌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00만원을 회계를 담당하는 I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주)J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 합계 164,53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차대조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일계표, 일일보고서, 계좌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횡령 의심내역, 일일보고서, 일계표, 자기앞수표 조회 내역 등, 입출금전표, 수표사본, 수표정보확인서 등, H 자금 사용처 정리 표,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은행전표, 세금영수증 등, 각 통장사본 등, 재무상태표 등, 연도별 가지급금에 대한 수사보고, 각 입금전표, 대체전표, 출금전표, 피의자 A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전표사본 첨부, 전표, 거래명세표, 정관, 기업현황정보, 확인서, 계정별 원장, 통장사본, 이자상환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재단법인의 관리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횡령금액이 2억 5천여만 원과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작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원묘원의 운영 여건도 열악한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종국에는 공원묘원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재단법인이 사실상 피고인들 가족이 운영해 온 법인인 점 및 아래 개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개별 정상]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금 상당액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점,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개별 정상]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2:4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산업로 편도 4차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명촌정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투싼 차량,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짚컴패스 차량, 피해자 I(여, 38세) 운전의 J 티볼리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M(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P(여, 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4,084,100원 상당,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6,639,293원 상당, 위 짚컴패스 차량을 수리비 13,697,647원 상당,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4,623,36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순번 25), E(순번 2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순번 9),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I, 순번 11)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1. 각 진단서(순번 15, 16, 22, 23, 26, 29 내지 32, 41) 1. 각 견적서(순번, 17, 21,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10명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이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나아가 같은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047 판결 참조). 라. 기록에 의하면, 평택경찰서장은 2017. 4. 4.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 하고 2017. 4. 20. 공고한 사실, 2017. 5. 15.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다음 2017. 5. 15.과 2017. 5. 22.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7. 5. 15. 발송된 통지서는 도달 여부를 알 수 없고, 2017. 5. 22. 발송된 통지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2017. 6. 2. 이를 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는 공고 이전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반송사유로 보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당시 피고인이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통지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위 공고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201동 102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해자 F(3세)는 위 E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손톱이 더럽다는 이유로 손톱깍기로 피해자의 손톱을 바짝 깍고,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가 아파서 울면서 "아야!"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톱 5개를 바짝 깎아서 피해자에게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2. 피해자 F(3세)의 손톱 5개를 바싹 깎아 피해자에게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의 인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특정 행위에서 드러난 피해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특정 행위가 지닌 부적절성의 정도, 피해아동의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과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톱을 깎아 주게 된 동기는 손가락을 자주 빠는 피해자의 손톱밑이 지저분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위생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피해자의 신체를 학대할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피고인의 아들을 포함한 원생 3명 뿐인 가정어린이집으로,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에 다닌 날짜는 4일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말썽을 피운 적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한편 보육교사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톱을 깎을 당시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지는 못하였으며, 자신이 손톱을 깎은 피해자를 데리고 볼링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손톱을 깎을 당시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학대를 가한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도 아토피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의 손톱을 짧게 깎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학대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피해자 D이 '주민여러분, A 회장님, 제발 임금을 지급해주십시오'라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자 자신의 처인 E과 함께 이를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 23: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E이 사다리를 잡아주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위로 위와 같은 현수막 10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수막 게시 관련 사실확인서 및 사진 첨부, 진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에 해당하다는 주장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불법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당시의 입주자대표 18명 중 10명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현수막 게시에 관한 의결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가 자치규약을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현수막을 설치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철거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현수막을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입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현수막을 철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수막 철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수막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사유는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를 인정할 만한 사유, 즉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이처럼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8:2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90 장승배기역 7호선 전동차 내에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씹할년, 미친년" 등의 욕을 약 10분 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쪽에 섰는데, 지하철에 탑승할 때부터 자신에게 약 10분 동안 '씹할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딸과 통화를 하면서도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을 한 과정에 대하여 '처음에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그 할머니랑 대화하면서 딸에 대하여 욕을 하였고, 그 할머니가 내리자 딸과 통화를 하면서 또다시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동기의 부재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것을 탓하는 내용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할머니와 함께 갑자기 피해자를 비하하는 이야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낯이 익고, 자신의 엄마 친구인 것 같으며, 자신의 가족 및 자신과 엄마 사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렇게 욕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나 가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나 정황은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오해의 가능성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당일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한 시각 무렵인 18:13경, 18:18경, 18:31경 각각 약 4분간 피고인의 딸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딸과 통화를 하였고,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에도 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어 확인한 시각이 18:31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통화 중 딸에게 욕설을 한 것을 두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을 탑승하여 딸과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였고(다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적은 없다),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딸과 통화하시나 봐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등의 대화를 하고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따라 내리면서 '너, 아줌마!', '왜 너 나한테 욕을 했나?'고 따지자 피고인이 딸과 통화하였을 뿐이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112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중 지하철에서 딸과 통화를 하면서 딸에게 안 좋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따라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97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16. 10:0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소재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내가 잘 아는 건설회사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10억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쓰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된 백지위임장 3장,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F 법무사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된 백지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근저당권설정신청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법무사로 하여금 2009. 2. 17.경 컴퓨터로 위 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G 대 82평방미터'외 2필지 및 지상건물을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사억원정', 채무자란 및 등기의무자란에 'C', 등기권리자란에 'A', E 상호 밑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고 C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7.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위 E 사무실 직원 H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목포시 G, I, J 대지 및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4천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신청을 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감증명서와 같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천만원,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C이 공동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그 등기 명의는 C 앞으로 하되 피고인은 근저당권자 형식으로 등기부상 기재하기로 사전합의를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C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1) 피고인과 C이 동업 형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는데 피고인이 낙찰대금으로 107,543,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건물유지비 등으로 4,300여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합의하에 C 명의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C은 2009.가을경에 가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 2011. 1.경 피고인에게 해지통고서를 보낼 때까지 항의한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 2) 건설회사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면 건물소유명의자인 C이 채무자로 될 수 있을 것인데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C이 피고인의 위 말만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을 순순히 내어주었다고 믿기 어렵다. 3) C이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및 건물매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2012. 2.경 피고인은 C을 상대로 투입한 금원의 정산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C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C은 2011. 1.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C이 피고인의 답변을 유도한 내용이 많고 언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것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C의 피고인에 대한 질문내용에도 '추석 전에 건설회사에 돈 넣고 돈뺀다고 그러고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한 시기와도 맞지 않는다. 나. 또한 위 사정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담보책 마련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C의 동의 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C의 진술 외에는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96

범죄사실 2019고단1796 1. 2017. 3. 12.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16:15경 서울 중랑구 E 공원 안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욕설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2017. 6. 28.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22: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발놈, 좆같은 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2018. 2. 19. 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9. 14:5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광장 공원 안에서, 피해자 B 등 다수인을 상대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고도 계속하여 고성을 지름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4. 2018. 9. 26.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18:5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광장 공원 안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썅년,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5. 2018. 11. 1. 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 20: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광장 공원 내에서, "남성들이 많이 싸운다. 많이 맞았다. 손자뻘 되는 사람이다. 빨리 와라."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싸운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3298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20: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22:40경 위 면목역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7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가 예정된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7. 13. 19:50경 서울 중랑구 E 앞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F 노상 판매대 앞에 앉아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 등을 받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자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씨발놈아"라고 욕설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2019고단3298 사건 증거기록 제58면 이하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730 업무방해사건 재판에서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장에서 2년간 계금을 타기 전에는 월 40만 원, 계금을 탄 후에는 월 50만 원씩 불입하는 10일계, 15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였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5. 15. 안양시 만안구 C D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E'에서 계원들을 모아 낙찰계를 결성한 후 마지막 순서로 낙찰받기로 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송금 받아, 2011. 5. 15. 피해자에게 계금 1,2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식 투자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1,24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주식으로 재산과 계금을 탕진하게 되자,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하며 속칭 '돌려막기'로 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계금으로 주식을 계속 사고 팔아 고수익을 남겨 탕진한 계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10. 위 의상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낙찰계를 모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원들을 모집하여 낙찰계를 결성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불입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5.까지 피해자 F, G, H, I로부터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약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 피해자를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거나 계주로서 계원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밤 늦게 'D' 카페 2층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했다며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5. 12. 27. 11:2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위 카페에 들어가 그 곳의 컴퓨터 모니터, 인터넷 공유기 등에 연결된 케이블과 전선의 전원을 뽑아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카페 내 CCTV 영상을 전송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CCTV와 인터넷 공유기 등으로 구성된 설치비 20만원 상당의 CCTV 영상 전송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카페 내 CCTV 영상을 전송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CTV 영상 전송장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관하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201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증거들에 의하면, 위 카페의 CCTV는 인터넷 공유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스마트 폰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케이블과 전선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뽑은 사실, 이로 인하여 인터넷 공유기의 전원이 꺼져 피해자가 스마트 폰으로 카페 내 CCTV 영상을 볼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케이블과 전선의 전원이 위 카페 내에 있는 전자장치의 정상 작동에 관련되어 있음을 넉넉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CCTV 영상 전송장치의 효용을 해한다는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CCTV 영상 전송장치에 관하여 'CCTV와 인터넷 공유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나아가 수사보고(카페 CCTV 및 인터넷 공유기 등 피해상황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위 카페의 보안업체인 캡스가 CCTV 및 인터넷 공유기로 구성된 CCTV 영상 전송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그 설치비용이 2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겸 공장장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D로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금형팀의 조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8. 13. 09:10경 경산시 E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3공단 내 프레스공정 D라인에서 프레스 1호기의 금형 교체 및 교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프레스기의 금형 교체 및 교정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작업자는 해당 프레스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여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특히 슬라이더가 갑자기 하강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안전블록을 설치·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사전에 금형팀 작업자들에게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거나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 A는 위 프레스기를 정지시키거나 안전블록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F(25세)가 슬라이더와 금형 사이에서 볼팅(bolting, 철골 구조나 나무 구조의 접합 부분을 볼트로 죄는 것) 작업을 하게 하다가, 위 슬라이더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슬라이더와 금형 사이에 협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경부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프레스 작업안전수칙 및 특별안전보건교육교재 첨부), 프레스 작업안전수칙, 특별안전보건교육교재 1. 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동거를 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동거를 끝내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거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 21: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돈이 없으니 니가 돈을 내던지,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벌금이 삭감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늘은 전초전, 내일은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옷이 없다. 양말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돈을 맡겨놨냐"며 거부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씨팔년아. 그래, 그딴 식으로 나와. 가만 두지 않겠다. 너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달라. 잘 곳이 없다. 돈이 없어 사우나도 못 간다. 씨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하겠다. 돈 주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헤어질 때 네가 돈을 달라고 하여 200만원을 주지 않았느냐, 나 돈이 없다. 나도 빚을 갚아야 한다."며 거부하자, "네가 그렇게 나와? 아직도 기가 살았네. 그딴 식으로 해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2. 00: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우리 집에 전화해서 우리 엄마와 통화 했냐."고 물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물어본 말에 한 번에 대답 해야지. 죽고 싶냐. 씨발 년이 물어보는 말에 한 번에 대답을 하지 왜 늦게 대답을 하느냐. 너 그렇게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소리를 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02:0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2015. 8. 7.경부터 2015. 9. 6.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호판 사진, 분실번호판 회수 보고,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