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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9. 12:1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 ‘젠리’ 대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여, 20세)에게 “너몸매섹시해, 키크니응, 고추몇센치가궁금하지그지, 보통너같은여자가내같은남자고추사이즈물어볼꺼같은데안그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젠니 어플 대화 메시지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어플 관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젠니 어플 대화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6조가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므로(2022. 5. 2.자 탄원서 첨부 진료확인서 참조),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 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양읍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위 도로변은 다수의 주택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1세)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17경 영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골반, 좌측 쇄골, 좌측 경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 만히 합의한 점, 어두운 새벽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교차로를 가로질러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목포시 B 4층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진도에 다 방을 차리면 돈이 된다. 먼저 아가씨를 구해야 한다. 내가 아가씨를 많이 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다방아가씨 5명을 바로 데리고 와 3일 후에 다방을 오픈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방 종업원 구인비용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 금액,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을 뿐, 추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1,500만 원 외에 추가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500만 원을 받은 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달리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조차 교부 사실에 관하여 일관적이지 못한 진술을 한 점(피해자는 증언 초기에는 1,500만 원만 편취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신문 도중 2,000만 원을 편취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양자 사이에 몇 차례 진술이 번복되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외에 추가로 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00만 원 편취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1,500만 원에 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22. 4. 2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영점일이육)%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C, D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범행 경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경제상황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2: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삼성중앙역사거리 쪽에서 선정릉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본넷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22:47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2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2:3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무인뽑기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차량용 비상탈출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뽑기 기계 전면 유리를 깨뜨려 뽑기 기계 안에 있던 상품열쇠를 꺼낸 후 위 상품열쇠를 이용하여 위 업소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체인톱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도주 CCTV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5. 09: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소보다 관리비가 많이 부과 되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의 과장인 피해자 B(남, 59세)에게 항의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워 가지고 간 쇠파이프로 관리사무소의 바닥을 치고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18:2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미용실에 들어와 커피를 달라고 요구한 뒤 실수로 커피를 바닥에 쏟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미용실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지 갑에 있던 돈을 꺼내 바닥과 소파에 던지고, 미용실 내부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CCTV 현출 사진, 수사상황(미용실 CCTV 영상 검토) 1. 쇠파이프 사진, 수사상황(관리사무소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업무방해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471에 있는 연제지하차도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문제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0. 31. 01:30~ 2021. 10. 31. 02:20경 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게임이 끝났을 때 카드의 숫자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승부를 정하고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벌금 10,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가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전세를 주려고 한다. 그런데 세입자가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하니 말소를 위해 필요한 1억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021. 7. 30.에 전세금을 받아 상환하겠고, 이자도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21. 6. 10.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위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현금 보유가 필수적인 자신의 중고차 매매 영업에도 큰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금액을 모두 상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3:25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차량에 발이 닿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 미수도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차량을 찼고, 이로 인하여 C과의 사이에 폭행이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3. 23:25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찬 차량의 부위는 발자국은 남았으나 도색이벗겨지는 등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효용의 훼손은 없었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 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2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손괴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안면 부위를 약 7회 가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2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 왼쪽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 피해자 C(여, 67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0. 16:07경 서울 마포구 D ***호 앞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다가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동시에 잡아 거실까지 밀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텔레비전 받침대 모서리에 머리 뒤통수가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집 밖으로 나가던 중 경찰관과 함께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B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중형소화기(약 3.3kg)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때릴듯한 시늉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0. 16:30경 D ***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주거침입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6:35경 서울 마포구 E, F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구대 앞에 놓여 있던 탁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며 “이런 개새끼들, 병신 육갑들하네”라며 고성을 지르고, 가래침을 바닥에 뱉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F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특수협박 관련 소화기 사진 첨부, F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제출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 일체, 피해자 C 제출 상처부 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웃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일행으로, 2019. 12. 22. 08:50경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F(남, 26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남, 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그 무렵 그곳 식당 밖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눕혀 발로 차고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을 각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24세)를 밀치고 그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90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0:35경 거제시 B 아파트 입구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하차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많이 붉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고, 이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가 경찰차량을 충격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2:15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고가 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1: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5. 9.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경 제주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2021. 10. 24. 05:00경 위 식당 옆 건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항하여 집어던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리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종합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 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회안대로 중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번천졸음쉼터 내 도로를 주차라인을 빠져 나가려 서울방면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졸음쉼터 내 도로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졸음쉼터 내 도로를 서울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B(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드버드 버스 차량을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1:5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동안구 관평로 94 백영고등학교 사거리 앞 교차로를 학원가사거리 장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그 진행 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부 염좌 및 요객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156,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해 차량 사진 /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 명의의 집 두 채와 남편의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돈을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이 연체되어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 명의의 집이나 연금이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남편이 남편 명의의 집이 있었고,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5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한 2017. 9. 15.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E, F카드 등에 대하여 1,930만 원의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한 2019. 3. 10.까지 52,687,000원 상당의 카드대금,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별개의 다른 계에 계 불입금을 내야 하는 등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히 고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남편의 재산 상태를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의 재산 상태를 최초로 알게 된 것은 G을 통하여 들은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G에게 부탁하여 G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들은 피고인 남편의 재산 상태도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9. 15.부터 2019. 3. 10.경까지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도 직접 그 남편의 재산 상태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 남편의 재산 상태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실제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그 명의의 집도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 남자친구가 속한 계에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남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거나 경제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그동안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적이 있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 준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오히려 피고인 남편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어렴풋이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편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에 넣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이를 연체할 경우 피해자 스스로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하여 피고인 몫의 계 불입금까지 내야 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20. 10. 1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하단100806).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5.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파산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의 피해 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