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2014고단569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경까지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D마을 이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보성군은 전남 보성군 E에 F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인 D마을, G마을, H마을, I마을에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각 마을별로 2007년 9,928만원, 2008년 1억원, 2009년 1억원의 보조금을 마을 사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마을의 대표가 지정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보고서와 함께 노무비지급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성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기로 하였다. 2. D마을회 회칙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D마을 회관에서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D마을 명의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표지에 '회칙', 'D마을회', '2008. 1. 3.'이라고 기재한 후 내용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회의,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이라는 제목과 그에 따른 18개 조항을 기재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마을회 회칙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21.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보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보조금 수령을 위한 D마을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축협 직원에게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마을회 회칙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1차 2007년 농로포장공사 사업(2008년 상반기 시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중순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D마을 회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성군청에서 받은 영수증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일백사만원' 대금란에 '콘크리트 포설', 영수인 주소 및 성명란에 'J,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던 위 K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중순경 위 D마을 회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차 사업 영수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 1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8. 6.중순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D마을 회관에서 보성군청에서 받은 노무비지급명세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K', 일수란에 '13', 지급액란에 '1,040,000'이라고 기재한 후 영수인란에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던 위 K의 인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1(1차 사업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수인란에 15개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인 15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08. 6.말경 보성군청에서 그 위조 및 사인을 부정사용한 사실을 모르는 보성군청 환경수자원과 L계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5장 및 15개의 사인을 부정사용한 사업노무비지급명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1차 2007년 농로포장공사 사업 보조금 신청시 교부결정된 보조금 9,928만원에 맞추어 경비 17,362,000원을 과다계상한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산서의 지출 내역이 사실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 영수증 15장 및 사인을 부정사용한 사업노무비지급명세서 1장뿐만 아니라 N으로부터 받은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M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2008. 6. 16. 경 피해자 보성군청 소유인 17,362,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2차 2008년 마을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사업(2008년 하반기 시행)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8. 11.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D마을 회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성군청에서 받은 노무비지급명세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O', 일수란에 '19', 지급액란에 '2,470,000'이라고 기재한 후 영수인 란에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던 위 O의 인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3(2차 사업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수인란에 20명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인 20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08. 11.경 보성군청에서 그 부정사용 사실을 모르는 보성군청 환경수자원과 L계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사인을 부정사용한 사업노무비지급명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날인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2차 2008년 농로포장공사 사업 보조금 신청시 교부결정된 보조금 1억원에 맞추어 경비 29,459,400원을 과다계상한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산서의 지출 내역이 사실인 것처럼 위와 같이 사인을 부정사용한 사업노무비지급명세서 1장 및 P로부터 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그 돈을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M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2008. 11. 11.경 피해자 보성군청 소유인 29,459,4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5. 3차 2009년 마을 진출입로 확포장 사업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9. 4.말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D마을 회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성군청에서 받은 노무비지급명세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Q', 일수란에 '14', 지급액란에 '1,820,000'이라고 기재한 후 영수인란에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던 위 Q의 인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5(3차 사업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수인란에 23명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인 23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09. 4.말경 보성군청에서 그 부정사용 사실을 모르는 보성군청 환경수자원과 L계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23개의 사인을 부정사용한 사업노무비지급명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날인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5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3차 2009년 마을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보조금 신청시 교부결정된 보조금 1억원에 맞추어 경비 35,752,891원을 과다계상한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산서의 지출 내역이 사실인 것처럼 위와 같이 사인을 부정사용한 사업노무비지급명세서 1장 및 R로부터 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그 돈을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M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2009. 4. 29.경 피해자 보성군청 소유인 35,752,891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정53 6. 피고인은 2012. 10. 11. 16:00경 광주 동구 지산2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구합348 부작위위법확인 및 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판사의 "증인이 제출한 8명의 확인서에는 그때 당시 본인들이 승낙하였다고 되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후, "그 8명에게 합의서를 받으면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증인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작성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8명의 합의서는 2011. 9.경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1 형제11172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고소인들인 S, T, U, V, W, X, Y, Z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S 등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피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작성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AA, AB, AC, AD, R, AE, AF, AG, AH, Q, AI, AJ, W, AK, AL, AM, Z, N, AN, P, AO, AP, M, AQ, AR, AS, AT,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각 확인서 1. 1차 보조금 관련자료, 2차 보조금 관련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기록, -신고사건기록, -신고사실, -확인결과, -신고사항요약서, -A 보조금 횡령 및 보성군 부패행위신고, -2008 D마을 농로포장공사 설계도서, -2007년~2009년 D마을 사업내역, -사실확인서, -AU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 E에 있는 D마을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내역 2014고정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V, X, T, U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E, AW, AX, A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2012구합348 부작위위법확인 및 거부처분취소), 선서문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사인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인장을 위조당하였거나 문서의 명의를 위조당한 사람이 다수인 점 • 위증죄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각 사기죄의 피해자인 보성군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