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51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8. 2. 10:20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담배연기가 유입되고, 바닥에 쌓아둔 전지 작업한 나뭇가지로 인하여 벌레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짤라야 된다”, “개새끼 좆같은 새끼 가만두지 않는다. 니 모가지 짜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17경부터 같은 날 11:3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의 피해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무서워 할 줄 아나“, ”모가지 짜른다 십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22. 8. 3.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관리소장 놈 어디 갔어, 좆빨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5:30경부터 15:4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관리소장 모가지 짜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5:30경부터 15:4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관리소장 모가지짜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관리소장 짜른다, 너거 다 짜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민에 대한 민원응대 및 아파트관리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4. 02:10경 위 아파트 D동 1층에 있는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나 “내가 잠을 못 자는데 너네가 잠을 자고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경비실 유리창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수회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첨부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술을 팔지 못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년아, 좆같은년, 왜 팔아준다고 해도 안주냐, 나는 손님도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아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주점의 조명등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턱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에펠탑 조명등 1개, 캔들워머 조명등 1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에펠탑 조명등의 외관을 변형시키고 위 캔들워머 조명등의 조명이 작동하지 않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장 F, 순경 G에 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나 구금하냐, 변호사 선임한다고", "수갑 풀어 씨발놈들아, 왜 나를 감금 시키냐고 개새끼들아", "개 좆같은 씨발놈들아 모가지를 다 짤라버린다"라고 외치고,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조절하기 위하여 접근한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에펠탑 조명등 사진 2부, 캔들워머 조명등 사진 1부, 캡처사진 6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람을 납치, 감금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범죄사실로 2012. 1. 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리가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4. 11. 28.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본인 소유의 B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20.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E병원 앞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전거의 수리견적 미상이 들도록 손괴 및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 및 피해자전거 동승자 G(남, 3세)에게 치료일수 1일의 해당하는 얼굴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1, 20:00경 위 차량을 서울 서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F, G)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11. 18. 19: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2022. 11. 19. 01:47경 위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19.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백화점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 갓길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5,00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9. 0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차를 박고 도망간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02:27경부터 02:43경까지 사이에 위 J지구대 조사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L,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측정 당시 등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수기 약도, 사고 메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물적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물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반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인근 34번 국도의 본선에 합류하기 위하여 위 본선 우측에서 합류하는 접속도로를 따라 삽교유원지 방향에서 송악 방향으로 시속 약 68.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는 흐렸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 본선은 여러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해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9. 12:27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혈흉 및 동요가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등 CD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C)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F 작성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륜자동차가 차선을 넘기 시작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만약 피고인이 그 때 이를 인지하고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피할 수 없었는데, 위 분석은 위 기준지점에서 충격지점까지의 거리는 38.73m이고, 피고인 차량의 충격 전 구간 평균속도인 68.99km/h를 위 기준지점의 속도로 보아, 그 속도로 주행 중 위 기준지점에서 급제동을 하여도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가 42.58m라는 계산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는 차선을 넘기 시작하는 시점 이전에도 비상등을 켜고 안전지대를 따라 자신의 차로의 오른쪽 차선에 가깝게 붙어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은 뒤늦게 제동을 하였는데 만약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제동을 하였더라면 설령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와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충격지점에서의 속도와 충격량이 실제 사고와 크게 차이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준시점에서라도 제동을 했더라면 충격지점에서의 속도는 12.5km/h 정도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약간의 오르막인 자신의 차로를 따라 와서 본 도로와 나란히 합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이러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전방 주시와 주의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결과(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도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20132735] 피고인은 2002.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3.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04.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각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3. 12: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5학년 4반 교실에서 그 학급교사인 피해자 L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학부모로 가장하여 그곳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넷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부터 2013. 10. 말경까지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 2)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5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각 점 가. 피고인은 2013. 4. 26. 11:53 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 1) 검사는 공소장에 범행기간을 '2012. 7. 3. 경부터 2013. 9. 12, 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검사는 공소장에 범행횟수를 17회'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12:11 경 김포시 Q 지하 1층에 있는 'R' 화장품 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6, 12:33 경 김포시 Q 1층에 있는 'T' 할인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탈취제 등 1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6, 13:12 경 김포시 U에 있는 'V' 할인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2959] 1. 피고인은 2013. 5. 3. 11:53 경 고양시 일산서구 W 백화점 1층 'X' 화장품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000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11:59 경위 W 백화점 1층 'Y' 잡화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3, 12:09 경위 W 백화점 3층 'Z' 의류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CCTV 캡쳐 영상,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AA, AB, A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 19:31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B호실에서, 위 치료감호소 소속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남, 42세)로부터 물 제공 시기와 관련하여 "아까 물을 조절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물을 조절하는데 왜 못 마시게 하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치료감호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 "기회가 있으면 피해자를 조금 더 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20. 4. 9.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에도 치료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15: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인 피해자 D(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며 “너 죽여 줄까? 너 죽여 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 복도로 뛰쳐나가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현장 관련 사진, - CCTV 영상분석 사진, -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16:3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물품보관소에서 피해자 C(76세)이 보관해 놓은 시가 25,000원 상당의 형광등 생활용품 7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E 업주 D의 허락을 받고 폐전등기구를 가져가 처분한 것으로서 위 폐전등기구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 업주 D가 개업초기에는 가게 앞 노상에 폐전등기구를 내어 놓고 '가져가도 됩니다'라는 문구를 써서 누구나 폐전등기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2019. 7.경부터는 가게 앞이 아닌 아파트 담장 내에 있는 물품보관소에 폐전등기구를 내어 놓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C이 이를 관리하며 재활용업자들을 통해 처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내 물품보관소에 보관된 폐전등기구를 가져가 처분함에 있어 C의 허락을 받거나 D에게 따로 문의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폐전등기구의 보관 및 점유 상태, 처분권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거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물건인 폐전등기구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여 이익을 얻은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버려진 폐전등기구를 가져가 처분한 적이 있는 등 사건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소액이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선처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정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2018고단1389 피고인은 2017. 11. 17.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이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55 피고인은 2017. 10, 21, 07:5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안내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밀어넣은 후 오른손으로 안내실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 사진 등, 내사보고(피의자 D의 얼굴 상처 부위 사진첨부), 피해자 사진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2018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순간 정지화면 및 피의자 사진 등 관련) 1. 피해품 회수 및 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및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절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절취한 금전을 그대로 돌려주고 각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7:0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안 계산대에서, 위 마트 손님인 피해자 D(남, 63세)이 담배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트의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잡아 피고인을 계산대 위로 눕히자 피고인은 상체를 일으킨 후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마트 앞 과일 매대 위에 눕혀 같은 날 17:12경 경찰이 그곳에 출동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은 피고인이 먼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더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20:06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빵집에서, 사실은 대급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9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22:10 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호프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킨 1마리, 500cc 맥주 1잔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 16:25경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사 현장에서 왔다. 바로 돈을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막걸리, 우유, 맥주, 과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23:14 경 안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위 M로부터 막걸리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초코우유, 막걸리, 맥주 등 시가 합계 16,800원 상당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위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등 시가합계 16,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수사보고(종업원 Q의 진술), 각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각 CCTV 녹화자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금액 경미 불리한 정상 : 상습범, 동종 누범, 피해회복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3년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071 피고인은 2023. 3. 30.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학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D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73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E실에서 수용 중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F(남, 18세)는 같은 구치소 G실에서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2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16:00경 서울남부구치소 H수용동 모포건조장에서 피해자가 모포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손끝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툭 치고, 이에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모포건조장 입구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오른손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3.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09:00경 서울남부구치소 H운동장에서 운동장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크니까 여자애들이 좋아하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바닥을 밑에서 위로 올리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훑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09:00경 서울남부구치소 H운동장에서 운동장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실에 있는 사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1. 30. 09:00경 서울남부구치소 H운동장에서 운동장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실에 있는 사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툭툭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용복과 함께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I 및 J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2023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2023고단2071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노역장유치 집행 중 판시와 같이 동성 재소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망치 1개와 그 곳 컴퓨터 책상 서랍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지하주차장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관련), CCTV 캡처영상,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차량절도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검토) 1. 휴대폰절도현장사진, 수사보고(휴대폰절도 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증거목록 12번), 수용자검색결과조회서, 내사보고(증거목록 14번),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주차된 피해자들 차량의 창문을 깨고 창문을 통해 차에 들어가 수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매월 200-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2018. 3. 22. (주)C을 설립하고 (주)D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E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을 소개해준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주)D이 2018. 7. 17.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인계한 마트 내 물품 관련 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주)C의 명의 대표인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에 관해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811751)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1,800만 원 상당의 마트 관련 세금이 체납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자 2018. 8. 13.부터 8. 17. 까지 사이에 ㈜C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마트 관련 신용카드 매출대금 7,9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8. 19.경 피해자 B의 아들 이 다니는 용인시 수지구 J 소재 K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로 하여금 'K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I 엄마 B C 물품판매 대금을 절도, 횡령해간 9천 82만 원을 즉각 돌려내라!! B을 구로경찰서에 절도, 횡령으로 고소접수되어 있음, B 때문에 급여 못받은 사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각 목에 걸고 서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과 그 아들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9.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들로 하여금 'G아파트 H호에 살고 있는 B은 C에서 절도, 횡령해쳐먹은 9천92만 원은 어디에 감추었나, 생활비에 썼나?, 아들교육비에 썼나? 회사 돈이 B 너 개인 돈이냐? 회사돈 절도, 횡령하면 감옥가는 것도 모르고 했냐? 제발 정신차려라 B'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각 목에 걸고 서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8.20. 01:00 경위 G 아파트 출입문, 벽면, 놀이터, 전봇대 등지에, 2018. 8. 19.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위 현수막을 목에 걸고 서 있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단지로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01:00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위 B의 딸인 피해자 L 소유의 M 혼다RV차량에 위 전단지 수 십장을 강력본드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19, 19:18경 및 21:13 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내일은 아들 학교, 딸 직장에 전단지 뿌릴거다. 각오해 깜빵갈 준비나 하고 있어, 내일은 N건물에 가서 전단지 뿌릴거다 당신들이 한마디 한마디 떠들때마다 난 더 악날하게 전단지 뿌리고 현수막 걸거다 대형으로 준비해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13:36 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이제는 니 아들 학교에 전단지 배포할꺼다 추가로 넌 횡령죄도 있지만 어제 오늘 니가 한짓이절도죄에 해당되는 것만 알고 있어라 콩밥 먹을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주)D 가압류 결정문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첨부된 가압류결정문 및 신청서 등 포함] 1. 고소장(첨부된 증거사진 포함), 추가고소장(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