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원인 C으로 하여금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작성된 영수증을 그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불에 태우거나 쓰레기수집상에게 넘기도록 함으로써,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영수증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하거나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서산세무서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포탈한 조세로 1억 3,3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4. 5.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온 손님들의 부동산등기신청을 대리하면서 수수료로 평균 123,753원을 지급받아 합계 616,678,600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140,421,895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진정한 영수증과 별도로 마치 수수료로 각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사건부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293,989,5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처럼 신고하여 2004. 5. 31.경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5,823,035원으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598,860원(=140,421,895원-25,823,03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326,204,090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4. 1.경 위 세무서에서, 사실은 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위 사무소를 찾아온 손님들의 부동산등기신청을 대리하면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합계 383,683,07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38,218,172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과 사건부를 작성한 다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합계 185,144,727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신고하여 2004. 1. 25.경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18,438,011원으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19,780,161원(=38,218,172원-18,438,01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87,454,729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등기대행업무를 의뢰하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실제 수수료가 1건당 123,753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이 받은 실제 수수료가 위와 같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수수된 수수료에 관한 영수증을 사실상 모두 폐기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추정계산의 방식을 통한 실제 소득의 확정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추정계산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등기신청 대행 보수액보다 금액을 줄인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마친 다음 진정한 영수증은 수시로, 허위 영수증은 F단체의 감사가 마쳐진 직후 소각하여 폐기하거나 쓰레기수집상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진정한 영수증 및 허위의 영수증 모두를 폐기하였음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일응 추정계산의 방법을 통한 실제 과세표준액의 산출과 이를 근거로 한 포탈세액의 계산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추정계산에 의한 실제 소득액 확정의 가능성과 그 추정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일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인지의 문제는 평면을 달리하는 문제이므로, 이하에서는 항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의 추정계산이 방법이나 결과에 있어서 수용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등기대행 1건당 12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등기대행 1건당 수수료가 60,000원이라고 소득(매출)액을 축소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서산세무서장의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 각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결정(경정)결의서 사본, E 외 3인 작성의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여기에 부합하는 것들이다(오로지 2010. 2. 10.자로 검사가증거목록 순번 52로 제출한 '이전등기에 따른 수수료 현황'만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그 입증취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검사는 2010. 2. 10.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피고인이 등기대행 1건당 123,753원을 실제로 받은 것을 전제로 포탈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액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위 123,753원은 피고인 사무실의 경리담당 직원 C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Excel)프로그램 파일 출력자료(증거기록 1058 내지 1236쪽)를 통하여 확인가능한 실제수수료 수입액을 평균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출력자료를 통하여 추정되는 수수료가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수수료임을 가정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당해 기간별 소득액을 추정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받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일응 의문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추계에 의한 포탈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위 '수수료 현황'은 위 출력자료를 분석한 것이고, 위 출력자료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수료만으로 평균수수료를 산정한 것이다[다만, 공소장 변경신청 전에는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각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 사본, 피의자 A 수임자료 명세표 기록편철 보고에 의하여 수수료 125,000원으로부터 포탈세액을 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었으나, 평균수수료를 위와 같이 변경한 공소장변경 이후에는 이러한 경정결의서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균수수료로부터 포탈세액을 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대행한 등기 중에는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수수료와 다른 등기 항목별 수수료는 같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위 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한 보수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가 저렴한 말소등기 등을 포함하면 평균수수료는 더 낮아지게 되므로 자연히 포탈세액이 감소하게 되고, 특히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러한 감소폭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예컨대, 평균수수료를 10만 원으로 하여 종 합소득세 포탈액을 산출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합계액이 8,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증거기록 1237 내지 1381쪽 참조). 따라서 위 평균수수료가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관한 자료인 위 출력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산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항목만을 대상으로 삼은 이상 이를 근거로 당해 기간별 피고인의 조세포탈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위 수수료 현황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처리한 총 9,885건의 등기대행사건 중 501건의 실제 수수료내역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항목의 등기대행 수수료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즉, 법무사 보수표에 의하면 토지·건물·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보수액이 2003. 9. 13. 시행자료상에는 60,000원, 2006. 4. 1. 시행자료상에는 70,000원으로 차등을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가 증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수수료의 시기별 변동가능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임한 등기대행 사건수도 시기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3년과 2004년 상반기까지는 서산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별다른 행정적 규제가 없다가 2004. 7.경의 투기지역 지정, 2005. 7.경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토지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규제가 시작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건수의 급변은 동종업자들간의 경쟁이나 다수사건 의뢰 고객에 대한 할인 등의 문제로 수수료의 할인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위와 같은 시기별 소득의 편차는 서산세무서장의 경정처분자료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증거기록 8쪽의 '해당혐의사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의 종합소득세탈루액은 1억 1,500만 원, 2004년의 그것은 1억 6,200만 원임에 비하여 2005년의 그것은 4,800여만 원으로 급감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시기별로 피고인의 수임사건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위 수수료 현황에서의 추정치가 실제의 수입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으려면, 수수료 현황의 분석대상 자료인 위 출력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등기대행사건의 수임시기가 추정계산 대상 기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임사건수와 대비하여 적절한 비율로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출력자료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0~200건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1053쪽),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2004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특정시기의 수임사건에 대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위 분석대상 기간 전체에 관한 실제 수수료 수입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추정한 수수료는 등기 1건당 123,753원이다. 그런데 위 출력자료에 대한 분석자료인 위 '이전등기에 따른 수수료 현황'상의 평균수수료는 124,383원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알아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위 '수수료 현황'에 나타난 분석이 정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예컨대, 위 '수수료 현황'에서는 증거기록 제1102쪽에 편철된 자료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수가 14건이고 각개의 수수료가 10만 원씩임을 전제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이전등기 건수는 총 15건이다. 이를 보정하여 평균수수료를 산출하여 보면 위 '수수료 현황'의 평균수수료 124,383원보다 적은 124,335원[=(62,316,000원+100,000원)÷(501건+1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171,577,000원과 28,700,000원을 수입금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운영 법무사 사무소 경리담당 직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사 사무소에서 수임한 등기대행의뢰 사건 중 약 40%가량은 영농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할인하여 주었습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수입은 적을 때는 1,000만 원, 많을 때는 2000~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피고인이 매월 1,000만 원 이상은 가지고 갔는데,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허가지역으로 묶이기 전 사이에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이 오히려 돈을 내놓을 때고 있고 돈을 가지고 갈 때도 있었고, 허가지역으로 묶인 후에는 거의 돈을 내놓다시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수임한 건수를 기준으로 기획부동산이나 영농조합법인처럼 한꺼번에 여러 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80~90%를 차지하였다. 기획부동산에서 의뢰하는 경우 할인하여 10만 원을 받았고, 영농법인도 친분관계가 있거나 사정을 잘 알거나 하여 깎아줄 수 밖에 없고 아니면 제값을 다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5~6만 원에 해주는 경우도 10건 중 1건 정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거나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깎아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D는 이 법정에서 "2003년에 가져갔다는 3억 6,700만 원 정도는 맞는 것 같고, 2004년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는 했는데 1억 7,000만 원은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5년에는 후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매출이 급감하기는 했지만 2,870만 원보다는 많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증인의 추정적인 진술인데다가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된 바도 있다는 점, D는 2008. 10. 28.의 검찰조사 당시 "A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429,258,072원을 포탈한 것으로 고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수수료율표에 나온대로 가격을 적용하여 그렇게 산출했는지는 모르지만 막상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수수료율대로 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018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증언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서산세무서장의 각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평균수수료를 125,000원으로 추정하여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종합소득금액(이것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원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갔다는 금원은 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은 2003년 433,362,432원, 2004년 555,780,039원, 2005년 183,949,453원이라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증언이나 기타 다른 자료를 통하여 짐작되는 소득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바, 결국 위와 같은 추정계산의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포탈세액의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은 신빙할 수 없는 추계 방식에 근거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각 포탈세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각 조세포탈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과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