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625 1. 2021.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17: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B 안에서 징벌집행 중 비상벨을 계속 누르면서 교도관들을 불러 “C실 수용자가 내 이름을 부르며 놀리고 있다. 당장 조사수용을 하고, 안되면 화장실 가림막에서 뛰어내려죽겠다.”라고 하면서 동료 수용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조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찾아지지 않았고, 구치소 측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해 주자 갑자기 거실 내 CCTV 카메라를 종이로 가리고 거실 화장실 가림막 위로 올라간 다음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D, 교도관 E가 이를 제지하면서 거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양손으로 교도관 D, 교도관 E의 상체를 밀어붙이고, 교도관 E, 교도관 F를향해 각 주먹을 휘두르고, 이빨로 교도관 F의 우측 검지를 깨물고, 이어 이빨로 교도관 G의 좌측 팔 부위를 깨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들의 수용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21. 4. 3.자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8:50경 위 대구구치소 H 안에서 연속징벌집행 중 금속보호대의 안전자물쇠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타카침을 집어넣어 위 자물쇠를 해제한 다음 시찰하던 교도관 I에게 “약속도 안 지키는 게, 씨발놈아, I 너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금속보호대 부속품인 수갑 연결용 고리(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쇠사슬, 총 길이 145cm)를 잡고 I에게 여러 번 휘두르는 등으로 I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거실 벽지를 뜯어내고 양손으로 금속보호대 부속품인 수갑 연결용 고리를 잡아 거실 창문에 내리치고 거실 CCTV 보호 커버를 여러 번 내려치며 손으로 내장된 CCTV 카메라를 뜯어내어 고정형 돔 카메라를 수리비 352,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4929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20. 03:0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J에서, 위 구치소에서 근무 중인 교위 K가 빵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세면대 위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칫솔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잡아당겨 섀시를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구치소 소속 수용관리팀장인 피해자 L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칫솔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얼굴을 발로 차버린다.”고 말하여 위협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교도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113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2. 30. 14: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M동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위 N실에 수용 중인 O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목욕을 마치고 나온 후 위 O을 찾아 위 N실로 가려 하였으나 교도관에게 제지당하자 수건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구구치소 보안과 기동순찰팀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P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엄지손가락을 꺾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5경 위 대구구치소 Q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진정실로 데리고 가던 중 갑자기 온몸을 흔들고 발버둥을 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5. 20:00경 위 대구구치소 R실에서, 피고인이 비상벨을 눌러 현장에 출동한 교도관에게 “C실에 수용 중인 수용동 청소부가 내 욕을 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CCTV 카메라를 가려 교도관에게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수용동 R실에서, 위 교도관이 자신의 처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수회 누르고 CCTV 카메라에 종이를 붙이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위 대구구치소 S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위 종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보호장비 사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1. 19:00경 위 대구구치소 U에서, CCTV 카메라에 물을 뭍인 휴지를 붙인 다음, 세면대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천장 텍스 4장을 뜯어내고 경량철골 천장틀 2개를 훼손하여 수리비가 246,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1739 피고인은 대구구치소 R에 수용중인 사람이고, 교감 V는 대구구치소 W 소속으로 수용자를 대상으로 구금, 처우,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이고, 교위 X은 같은 W 소속으로 수용자를 대상으로 구금, 처우,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17. 21:37경 R에서 위 V에게 2022. 2. 1. 발생한 공용물건손상 사건에 제출된 수리비 견적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용실 내 CCTV를 종이로 가렸고, 같은 날 21:45경 위 V 등 기동순찰팀이 출동하여 종이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기동순찰팀에서 수용실 문을 열고 종이를 제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용실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와 위 V를 향해 오른손을 들고 “야 이새끼 V 넌 오늘 내한테 귀때기 한 대 맞자.”라고 큰소리로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다 제지되어 다시 수용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흥분하여 숟가락을 이용하여 위 수용실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려고 하여 기동순찰팀에서 위 수용실 문을 열자 위 V가 들고 있던 동영상 녹화 기능이 있는 무전기(TRS)를 낚아채 “영상 찍지마라. 이거 부숴 버린다.”라고 소리치다가 양손으로 무전기(TRS)를 꺾어 부러트린 다음부러진 무전기(TRS)의 액정 부분을 수용실 밖으로 던지고, 나머지 부분을 들고 벽에 수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위 무전기(TRS)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전기(TRS)를 손상한 일로 수갑과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수용팀 사무실로 동행된 상태에서 사무실 바닥에 누운 채로 양발을 들어 올려 위 V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진정실인 Y에 수용된 후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의 신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Y 안으로 들어온 위 X에게 “이 새끼야 너는 꺼져라. 안 꺼지나.” 하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X의 발목을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V, X을 폭행하여 V, X의 수용자 구금, 지도, 처우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A, E, AB, AC, G, D, F, AD, A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직원 주간근무 배치표 1. 각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정보)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1심 선고, 항소)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1고단4929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진단서 1. 야간직원근무배치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과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2고단1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AG, AH, AI, T,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근무배치표(주간), 근무배치표(야간) 1. 상처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폭력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70 등 판결문 사본 2022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4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관하여는 창문틀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창문을 잡아당겨 섀시를 휘게 만든 사실은 없다. 나. 2021고단49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관한 판단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칫솔로 창문과 샤시 부분을 들쑤시며 창문을 뜯으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다음 날 창문 보수작업을 한 AF은 수사기관에서 ‘창문 섀시의 하단 부위가 휜 상태로 비틀려 훼손되어 도저히 본래 창틀에 넣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복원 작업을 하고 나사못 2개를 추가로박아 넣어 창문을 연 채로 고정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이 채증사진 중 아랫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칫솔 사진(증거기록 44쪽), 아랫부분이 휜 창문 섀시 사진(증거기록 46쪽)의 영상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칫솔로 창문 섀시를 손상시킨 사 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면대 위에 올라가 창문을 뜯으려고 한다는 K의 무전을 받고 거실로 올라가 거실 밖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 자해나 낙상사고가 우려되어 거실 안으로 들어가 다시 내려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칫솔을 들고 L을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얼굴을 발로차겠다고 위협했다. 피고인을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교도봉으로 창틀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 부위를 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L을 덮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면대에서 내려오라는 L의 지시를 거부하고 L에게 칫솔을 휘두르며 발로 차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피고인의 발 높이가 L의 눈 높이와 비슷했고 칫솔로 언제든 머리나 얼굴을 찌를 수 있는 거리여서 위험했다. 이에 교도봉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세면대에서 내려와 L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채증사진(증거기록 43쪽)의 영상이 위 진술에부합하므로 피고인이 L을 몸으로 밀치고 L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피고인이 올라 서 있던 세면대의 높이가 69cm이고 세면대가 두 발을 전부 딛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아 낙상의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 3개월 전에도 판시 2021고단3625 범죄사실과 같이 교도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 L으로서는 피고인이 단순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 L을 칫솔로 찌르거나 발로 찰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L이 피고인의 팔 부위를 교도봉으로 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강제력 사용의 요건 및 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L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28.자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2021. 6. 20.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2021. 12. 30.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판시 2021고단3625, 4929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1고단3625, 4929] 피고인이 2021고단3625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켜 다른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폭행, 협박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미결수용 중인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단1113, 1739] 피고인이 2022고단1739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2022고단1113 사건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불러 일으켜 다른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폭행, 협박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형 중이며 2021고단3625, 4929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