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C아파트의 노인정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D동의 동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1. 저녁경 위 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노인정 폐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B(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은평구청 공무원인 E와 통화를 하자 휴대전화를 낚아채갔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2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상해를 입자 화가나 손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경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사건당시 112신고처리내역서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사건당시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H 자료제출 및 추가진술관련), 수사기록(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 회신-소견서), 의사소견서 1. B 상처사진, 진단서(B)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무기록 및 통화내역 제출 관련), 구급증명서, 통화내역서, 의무기록 1. 수사보고(상해고소사건),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등 제출관련), 초진진단서, 진단서, 진단서, A 상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추가제출 관련), 진단서 1. H 촬영 현장사진, 통화내역,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함께 술을 마시던 B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서 쇼파 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났고 이를 자신이 B을 때렸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A 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머그컵으로 B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A의 손을 때리고 발로 발가락 등을 밟아 좌측 제4중수골 경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와의 통화 내역, 판시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등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나, B은 적어도 '피고인 A가 머그컵을 들고 B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A 역시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고, 그 과정에서 얼굴을 막다가 왼쪽 손등이 부러지고 발을 밟았는지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119를 통하여 각각 후송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B은 당일 응급실에서도 '머그컵으로 맞았다'고 설명하였고, 찢어진 왼쪽 눈썹 위 열상에 대하여 일차 봉합술을 실시하였으며, 2019. 1. 8. 비골골절 정복술을 받았다. A 역시 당일 응급실에서 '타인에게 구타당하여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8. 1. 1.자로 '2017. 12. 31. 타인에게 구타 당한 뒤 발생한 두통, 어지럼증, 얼굴 및 눈 통증, 손통증, 다리 통증 및 저린감으로 내원하였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상 중수골의 골절, 뇌진탕 등의 소견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초진진단서가 발급되었다. 2019. 1. 3. 중수골 경부 골절, 원위지골 골절 등을 진단받아 2019. 1. 19.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위 수술 부위 등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해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의 이마 부위를 진료하였던 의사 I은 당시 상처 부위가 비교적 예리한 물체에 의하여 찢어진 'ㅅ'자 형태였다고 하면서 쇼파 모서리 등 가구보다는 컵에 의하여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 A는 최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B이 갑자기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져 피가 나고 있었다. 갑자기 쇼파인지 책상인지 있는 쪽으로 쓰러져서 피가 났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B이 일어나서 쇼파 쪽으로 가다가 쇼파 옆에서 휘청거리면서 팔걸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부딪혔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당일 촬영된 B의 얼굴에는 이마와 콧잔등 부위의 상처 외에도 양쪽 눈 두덩이에도 멍이 들어 있어 이를 단순히 1회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오전에도 노인정 폐쇄 여부를 두고 한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당일 오후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걸린 전화를 받았던 E는 피고인들이 전화가 걸린 것도 모른 채 서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상태에서 전화가 반복하여 걸리기도 하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도 피고인 B이 격노한 상태로 욕을 하면서 A에게 가다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고 하는 등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