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3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상가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여 서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2015. 12. 11.경 전화와 문자 등으로 '피고인이 구 D호텔 1층, 2층, 4층에 E, F, G 노래주점을 개업하였는데 양주구입 등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고 이자는 1억 원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합계 7억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2015. 12. 16.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차용 원금 7억 5,000 만원과 이자 1,5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 후 2016. 3. 3. 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종전처럼 차용금과 이자를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 2016. 3. 10. 경 2억원, 2016. 3. 22. 경 2억원, 2016. 4. 12. 경 2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F, G 노래주점 등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H이고, 피고인은 H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받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E, F, G 노래주점 등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운영 자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7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H에게 투자하는 돈을 중간에서 전달해주기 위해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7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검토 1) 관련 법리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는 옷가게, 피고인은 신발가게를 하는 사이로 10년 정도 전부터 알게 되었다(증인 C 증언 녹취서 2쪽).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운동(골프)을 배우면서 알게 된 지인들(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I'라는 모임을 해왔고, 피고인도 2014~2015년경부터 'I' 모임을 같이 해왔다(증인 C 증언 녹취서 12쪽). 나) 피고인은 B상가의 신발가게 외에도 술집, 음식점 등 다른 사업에도 투자나 동업을 하는 등으로 사업을 하였고,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증인 C 증언 녹취서 2쪽).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부터 H의 사업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여 이자 내지 배당금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증거기록 1권 30, 127, 413쪽), 2016년까지 남아 있는 투자원금이 총 20억 원이 넘는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176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2. 14.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5. 12. 16. 이를 돌려받았고, 2015. 12. 29.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6. 1. 7. 이를 돌려받았고, 2016. 1. 11.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6. 1. 22. 5,000만 원, 2016. 2. 11, 2억 원을 각 돌려받았으며 1), 2016. 2. 12.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6. 2. 29. 이를 돌려받았다(증거기록 2권 25-31쪽). 피해자는 이와 같이 총 누적금액 7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이후 피해자는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2016.3. 3. 1억 원, 2016. 3. 10. 2억원, 2016. 3. 22. 2억원, 2016. 4. 12. 2억 원 총 7억 원을 더 빌려주었다(증거기록 2권 32~36쪽). 피해자는 이와 같이 합계 7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2016. 3. 3.부터 2016. 4. 29 까지 총 4,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증거기록 1권 214~216쪽).2) 마) 피고인이 다), 라)항과 같이 피해자와 돈거래를 한 것은 모두 H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가 돌려받는 원금과 그 이자 내지 배당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다(증거기록 2권 195~219쪽). 1) 피해자가 처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부분은 제외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5. 6.에 400만 원, 2016. 5. 10. 에도 6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나(증거기록 3권 547쪽),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만 인정한다. 바) H는 2016. 5. 무렵부터 피고인 등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6. 5. 말 ~ 6. 초경에는 E 등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E, F, G 노래주점 등의 사업장을 폐업하였다(증거기록 2권 230~238쪽). H의 사업에 28억원 가량을 투자하였던 피고인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6. 12. 경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증거기록 156~170쪽), 2017. 4. 20. 회생개시결정을 받기도 하였 [부산지방법원 2016회단1028(증거기록 227~229쪽), 다만 위 회생절차는 2018. 2. 7. 폐지되었다(증거기록 412쪽)]. 사)한편 피해자는 2017. 6. 28.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돈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서 그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대여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회확24, 증거기록 3권 637~641쪽). 다른 한편 피해자는 2017. 6. 5.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해자가 2018. 11. 7.경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5854, 증거기록 1권 409~420쪽). 아) 피해자는 2017. 6.경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이 사건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고소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2.경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증 제4호증),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인지 여부(이 사건 돈의 성격)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돈의 성격이 대여금(피해자)과 투자금(피고인)으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돈은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을 통해 H의 사업에 투자한 돈(투자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H가 피고인은 잘 알고 있으나, 피해자는 잘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127쪽). 나) H는 피고인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음에 있어 구체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돈도 받을 당시에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30~32, 129쪽). 다) 당시 H(경리직원 J)가 2016. 5. 작성한 배당금 지급내역표 및 투자연락망에는 피고인의 이름만 있고, 피해자의 이름은 없다(증거기록 1권 53, 63, 64쪽). 이와 관련하여 H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H의 투자자라면 위 지급내역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거기록 1권 130쪽). 라) H와 피고인 사이에는 아래 4)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차용증서, 협약서 등 돈의 용처와 액수를 알 수 있는 여러 건의 처분문서들이 있고, 피고인은 H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2016. 5. 경에 H에게 피고인이 조달하였던 금원과 관련한 권리포기 서류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54쪽). 반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계약서 등 이 사건 돈의 성격이나 용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처분문서가 없다. 마) H는 피고인에게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하여 1억 원당 200만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제공하였다(증거기록 1권 214, 217쪽, 증거기록 3권 675쪽).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보낸 전후 무렵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대체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증거기록 3권 739~754쪽). 4) 피고인이 직접 E 등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았는지 여부(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부) 피고인은 'E 등 사업은 실제 H가 경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자나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H도 E 등의 사업은 '본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업체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다. '라는 취지로 확인해주었다(증거기록 1권 132쪽, 증 제4호증).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E 등 사업체들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E 등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그 전부터 보아온 피고인의 재력과 이 사건 돈거래 직전에 이루어진 총 누적금액 7억 5,000만 원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얻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E 등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E 등 사업에 관여한 정도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E 등 사업을 본인의 사업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을 E, F, G주점, ㈜ 대표로 표시한 명함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6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2015. 12, 23.경 E 등을 재오픈하였다.'라는 취지로 영업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6쪽, 2권 22쪽).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E 등 사업에 투자원금이 28억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투자를 해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E 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 해운대구 L의 E 음식점 (증거기록 2권 230쪽), 서울 송파구 M의 E 음식점 (증거기록 2권 231쪽), 부산 부산진구 N의 일본요리 Q 음식점(증거기록 2권 232쪽, G호텔 2층 F), 라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G 노래주점(증거기록 2권 233쪽, G호텔 4층 G 노래주점)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당시 피고인은 H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K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101쪽). 피고인은 H의 다른 사업체인 ㈜ P의 H 명의로 등록된 벤츠 AMG 63 S(Q) 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이용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권 77쪽, 3권 720쪽 CD), E 음식점 해운대점의 사업자로서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공급업체로부터의 주류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가소94435, 증거기록 1권 103, 104). 피고인은 H로부터 사업 자금을 구해달라는 연락 외에도 E 음식점 운영 관련 문자메시지 등 연락도 많이 받았고(증거기록 3권 720쪽 CD), H가 2016. 5.경 이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H에 대하여 투자금 회수를 3년간 유예한다.'라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9쪽). 피고인은 2016. 5.경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장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의 자금을 넣어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2쪽).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11.경까지 H와 사이에, E 등 사업 관련 투자금액 및 그 이자 내지 배당금, 투자 원금 보장 등을 명시한 약정서,차용증서, 차용(투자)증서 등 10개가 넘는 계약서들을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권 45, 46, 68, 70, 73, 323쪽, 2권 185~194쪽), 그 중에는 해당 사업장의 매각시 피고인과 H 사이의 정산비율을 정한 것도 있다(증거기록 1권 68, 70쪽). 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돈거래를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E 등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평소 보아온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재력과 직전의 피고인과의 돈거래에서 높은 수익을 얻은 점'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 및 대화 내용 집에도 못가구 행님하구 애기 중이니 부탁합니다. 해결되면 언제든 풀어줄테니 나도 죽겠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16. 5. 30.자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권 256쪽) "A사장 식사했어요 오늘이 디 데이 인데? 내한테나 S한테 입금받고 A에서 H사장에서 P로 흘러간 내역 챙겨주세요. 하루가 1년처럼 힘드오. 당신하구도 서로 인상 안붉힘 좋겠네오. 기다립니다. 지금이 A사장이나 나나 가장 어려운 시기이구. 지금까지 남들 보다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왔건만 지금까지 살아온 서로의 얼굴이나 명예가 있으 니 서로 믿고 잘 해결하도록 해봅시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에 그릇이 나온다 구 들었는데. 힘내시오 기다립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6. 5. 17.자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2권 351쪽) “그 돈을 당신이 안쓴 줄 안다. 내가 당신을 믿고 준 것이지 E 보고 준 것은 아니잖 아. E가 먼지 유산수가 먼지도 내가 알지 못할뿐더러. 내가 A사장을 믿고 준 거는 맞 잖아?."라고 피해자가 말하자, 피고인은 "그냥 믿었지.”라고 답함.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6. 11. 17.자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464~470쪽) "당신 입장은 알겠는데, 내가 이제 당신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당신한테 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H씨가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면, 나도 형 님(S)에게 기다려달고 말이라도 한다.H가 줘야 할 거라면 하나 적어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이거 안되면 나도 A사장(피고인)한테 재산이 있든 없든 나도 걸기는 걸어야 될 것 아니가.그러니까 미친 짓 한거지.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나도 당신을 믿고 했는데 이게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H가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나.”라고 답함.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7. 3. 16.자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2권 482-485쪽) “A사장, 내가 당신을 만난 거를 후회를 안하고 사는 사람인데 사람을 잘 믿고 하는데 당신을 항상 믿고 살아요. 그래서 내 아직까지 액션을 안취하는 이유도 그 이유고.돈 이 H에게 넘어간 것은 아는데 나는 어떻게 하든지 H말고 당신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도 없이 큰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10년간 알아왔는데, 벤츠 등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녔고, 상가와 매장도 여러 개 있는 등 충분한 재력이 되고, 빌려준 돈도 단기간에 빨리 갚아주고 하니까 사업을 하다가 단기간에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가게라도 제가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빌려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 증언 녹취서 6, 23쪽, 증거기록 2권 370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6. 5. 12.자 대화에서, "그 사람(S)도 돈에 대해서는 완전 철두철미해.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내가 200만 원씩 줬다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은행 이자를 안줘도 나는 내가 앞에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뭐라 안하는데. 그럼 30일까지 내가 그냥 (S에게) 이자를 그냥 주고. 그냥 아유 오늘 괜찮다. 그래. 뭐 200만원만 더 주면 되니까 나는. 내 동생 돈도 걱정이지만 내게 걱정이고, 형님게 4억 원이 걸리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3권 651~653쪽), 2017. 1. 5.자 대화에서, "당신(피고인)이 나한테 돈을 가져갈 때 분명히 이야기 했다. T사장이나 당신 친구들한테 빌리는게 낫지. 왜 그렇게 좋은 거를 왜 내(피해자)한테 이야기를 하냐고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481쪽), 또 다른 대화에서, "7억 중에 내 돈이 2억이다. 내 동생이 1억이고, 형님(S) 돈이 4억이라고 내가 일터지기 전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동생은 내한테 1억을 집 대출을 해가지고 왔어. 내 U 가게를 하나 팔았어. 팔아가지고 그걸 갚아줬어. 왜? 걔는 실업자야. 나이가 지금 46인데, 제수씨하고 이혼하고 이런 단계라서 애도 둘이고, 그래서 내가 "니 줘봐라, 내가 한달에 다문.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했을 건데 그 때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487쪽). 피해자가 직전의 돈거래 및 이 사건 돈거래에 있어 E 등 피고인이 관여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역시 H에 대하여 투자원금이 20억 원 이상 남아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H로부터 적어도 매월 4,000만 원 정도의 이자 내지 배당금을 받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35쪽).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거주지인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W호을 소유하고 있었고(증 제13호증의 13),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가게 관련 4,000만 원의 양도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증 제13호증의 14),3) 나) 피고인이 단순한 자금 투자 외에도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본인 이름으로 사업 홍보를 하는 등으로 E 등의 사업에 관여한 것은 2-나-4)-가)항에서 살펴 본 3) 피고인이 제시한 나머지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의 재산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 Y의 명의로 되어 있다(증제 13호증의 1~12), 법률상 부부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실제로 위 재산들이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재산들은 피고인의 채무와 관련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의 변제자력 평가에도 반영될 수 없다. 바와 같다. 또한 2016. 3. 무렵부터는 E 등의 경영상황이 재료 공급업체들에게 대금결제가 연체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1권 61, 62,450, 452쪽).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경 이후에도 2016. 5. 초순경까지 계속하여 H의 요청을 받고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H에게 전달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176, 195~219쪽, 3권 720쪽 CD), 피고인이 2016. 4. 경까지 H로부터 이자 내지 배당금을 받았고 투자원금 일부도 회수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43, 44, 63, 2권 176쪽),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돈에 대한 이자 내지 배당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도 H의 사업실패로 투자원금만 20억 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되었고, 사업자명의 제공으로 인한 보증책임 등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까지 하였던 점, 라 E 등 사업에 있어 전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체관리, 법인자금의 운영은 H가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E 등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16. 5. 10. 무렵 H로부터 E 등 사업이 이자내지 배당금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지 않고 바로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649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