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새벽 피해자 C(53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든 돈을 다 잃게 되었고, 그림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6:40경 도박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대전 대덕구 D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구두가 벗겨지자 피해자의 구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늑골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신고내용 및 첩보내용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처리결과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붙들고 도박을 더 하자고 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여 피고인과 옥신각신하였다. 피고인 등과 길을 걸어가던 중에 구두가 벗겨졌고, 딱딱한 구두 뒷굽 같은 것으로 맞은 느낌이 났으며 길에 넘어졌다. 넘어진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한편 피해자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직전 112 신고 당시에는 "많이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다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술에 취하여 벌어진 일로 자식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였으며,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낸 사이여서 처벌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것이므로, 최초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증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붙잡고 게임을 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져 꼼짝하지 못하였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던 중에 화분 등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피고인 및 피해자보다 2~3미터 가량 앞서서 걸어갔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후에야 뒤를 돌아보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발견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과정을 실제로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E의 증언만으로 피해자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진 직후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며 112 와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늑골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병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도박을 더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 새벽 피해자 C(53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든 돈을 다 잃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6:40경 도박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대전 대덕구 D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구두가 벗겨지자 피해자의 구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늑골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려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2)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돈을 강제로 빼내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추측으로 진술한 것이다.", "자신이 넘어진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뒤진 적은 없다.", "돈을 주머니에 넣은 것은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에도 "너무 많이 맞았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을 뿐 돈을 빼앗겼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주가 경과한 후에야 최초로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 동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한 달 가량 입원을 해야 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뒤늦게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일도 못하고 있고 또 사람이 같이 술을 먹고 같이 놀고 같은 동료로서 서운한 감이 들어서 그랬다.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돈을 뺏은 것처럼 진술한 것은 서운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주간의 시일이 경과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상해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배상을 하지 않자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돈 257만 원을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있었거나,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돈을 단순히 주워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F, E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고, 돈을 딴 피해자에게 둘이서라도 도박을 더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렸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직접 꺼낸 것인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흘린 돈을 주웠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 피해자의 돈을 손에 쥐고도 피해자가 112 및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약 7분 가량 피해자의 옆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도망가지도 않았다. 이는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라) 피고인은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돈을 건네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피해자의 돈을 경찰관에게 주었던 것으로 이 역시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 행동이다. (마) 한편, 피고인이 폭행 전에 "더 안 놀려면 돈을 좀 돌려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박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한 말일 가능성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강도의 고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