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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2017고합221 피고인은 14세인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5: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지인인 D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며 바로 누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26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6:00경에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12. 14:00에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017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병역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추행하고, 병역법상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행 대상이 13세 청소년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기피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기소 이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부모의 이혼과 부의 폭력 등으로 청소년쉼터 생활을 하는 등 불우한 유소년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성실히 살아보려 한 것으로 보이고, 조속한 군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그 외 병역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장에 있는 Single Crank Press(C Type) 기계를 비롯한 총 13대의 기계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9,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26. 경 위 C 사업장에서, 시가 7,584,000원 상당의 Single Crank Press(C Type) 기계 1대를 대구 북구에 있는 'E'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3,576만 9,950원 상당의 기계 13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물건 목록 및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근담보설정계약서, 목록변경계약서 1. 처분 기계기구 목록(범죄일람표 순번과 동일), 처분 기기 세금계산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피고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다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에서 같은 해 8. 초순 사이 새벽경 서울 마포구 B역 인근에 있는 C매장에서, D에게 현금 250,000원을 주고 코카인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1:00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에서 위 D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코카인 0.5g을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D으로부터 코카인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마포구 B역 인근에 있는 C매장 옆 건물 3층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뒷면에 코카인 가루 0.1g을 올려놓고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하순에서 같은 해 8. 초순 사이에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뒷면에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01:00 이후 새벽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뒷면에 코카인 0.5g을 올려놓고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뒷면에 코카인 0.2g을 올려놓고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25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통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비닐봉투, 주황색 알약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피의자 A와 D의 일부 통화기록 1. 감정결과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매수대금 250,000원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매수금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19년도 4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코카인 1g의 소매가격이 400,000원(대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0.2g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산정한 가액인 80,000원(= 400,000원 × 0.2g) 추징액 합계: 430,000원(= 250,000원 + 100,000원 +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5년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년 1년 ~ 3년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하고, 4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데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0:0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D' VIP2번 룸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여동생 결혼식은 왜 안왔냐 씨 발놈아, 빌려간 돈은 언제 줄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앞아래소뇌동맥 파열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 16:00경 외상에 의한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119 신고내역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것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10:10경 인천 연수구 B빌라 C동 현관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63세, 남)에게 "여기서 나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어머니가 욕하고 있으니 모시고 들어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를 알 수 없는 긴 우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정신건강 상태 평가의뢰 및 응급입원 개입의뢰조치가 이뤄진 점,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는 피해자를 우산으로 막은 것에 불과하다. 설령 우산으로 막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불과하였으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침입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당시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를 하였어도 이웃 사이이므로 그냥 넘어갔지만 긴 우산으로 목을 찌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보다는 치료를 받기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목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뾰족한 물체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을 비교적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으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언행을 제지하면 이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법정에서의 상태보다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도 이 법정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고령의 심신미약 상태로서 가족들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2: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싸전다리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약 10m를 뛰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22:4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던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다 죽여 버리겠다.", "씨발 놈들아. 씨발 좆같은 새끼야.", "병신들아. 관등성명 대라. 병신새끼 씨발. 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 관련)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제외)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측정거부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 당시의 상황, 본건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등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피고인의 범죄전력(201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7:3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개새끼, 십새끼야, 경찰관 여기 뭐하러 왔노,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양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4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5. 22: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내 자녀들이 쓰는 방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아파서 누웠는데 년 돌아다녀서 좋겠다. "라고 말하고 D 등 자녀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탑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다 같이 죽자. "고 말하면서 손도끼로 위 차량의 뒷자석 햇빛 가리개를 1회 내리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자, 손도끼로 자신의 집 오른쪽 벽면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자녀 D, E가 누워 있는 방에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5cm, 날 길이 22cm)을 들고 들어와 서서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7. 17:25경 전북 진안군 대송로 17에 있는 용담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하고 있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 5cm)을 손에 들고 다가와 차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하고 만나는 것을 보았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본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피해자에 대한 위협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 현재는 피해자 및 자녀들과 별거 중인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0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9.9.23. 22:43 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자녀 E가 가지고 놀던 돌돌 말린 신문지로 피해자 C의 몸을 2~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 10: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2, 18:00 경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어깨를 2~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4.05:36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앞서 택시를 타고 온후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 안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뭐야? 결제 너가 해. 너 오늘 죽이고 만다. 야 경찰이면 다냐? 아 좇같네"라고 말하고 머리와 어깨를 들이대며 위 E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2009.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위 주택에는 종종 방문하고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2. 21:30경 위 피해자 소유인 주택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택에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출입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발부는 년도 아갈빠리 찢어버리고, 그년도 죽여야 되고, 너도 죽여야 돼, 그 자리에서 내가 칼로 죽일거야, 나한테 거짓말 시키는 년, 아가빠리 내가 찢어 놓고 칼로 쑤셔버릴라, 다 뒤져가는 거야, 씨발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3. 00:00경 위 피해자 소유인 주택에서 불상의 여자와 껴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위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문고리를 붙잡고 있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다른 한손으로 왼손을 뒤로 꺾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밀치며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녹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범죄사실 제1항의 발언을 한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했던 발언의 내용은 칼로 찌르겠다거나 칼로 죽여 버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으로 볼 수 없는 점,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치료를 받았고 반면에 피고인이 주장(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이미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는 취지임)하는 시점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처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악 고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이미 대출금이 많아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입출금 내역이 대출을 받을만한 금액 정도로 있어야 하니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9%의 저금리로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3. 27. 14:5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C은행 H지점 창구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C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감원 불법조회 기록이 많아 이를 삭제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3. 27.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1,050만 원을 포함한 1,15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고, 같은 날 15:52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J은행 M금융센터 창구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재차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J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1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문진표, 출금전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입금된 돈을 C은행과 J은행 창구에서 여러 차례 인출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출회사가 입금한 회사 자금으로 알았다고 하나, 위 돈은 회사 명의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입금될 때마다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하여 서울, 진주, 수원 등 다른 장소에서 거액이 입금된 점,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때마다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를 작성하였고, 위 문진표에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근무하는 업체명, 업체 소재지,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방조범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3. 10:42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의 산신각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주금 합계 2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 5개를 가지고 나왔고, 곧이어 위 D의 미특단 돌탑 앞 제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주금 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D 내 산신각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2.5.0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