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고인들은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주소> K빌라 103호(이하 'K빌라 103호'라 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주소> 1층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K빌라 103호는 시세가 6억 원 정도 되는데 싸게 매도하겠다. 부동산 명의자 D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B의 소유이므로 매매대금을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2009. 10.경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는 M로부터 K빌라 103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K빌라 103호에 대한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 등의 분쟁도 계속 중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K빌라 103호에 대한 예고등기 등을 모두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줄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1. 10. 1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K빌라 103호를 3억 원에 피고인 B가 매도하고, 피해자가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2009. 10. 7.자 및 2011. 10. 10.자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계약금 및 중도금), 각 확인서(당사자 및 법무사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 이행각서, 각 내용통고서, 통장거래내역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본 건의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소송 판결문 열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K빌라 103호의 매수자로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던 G에게 K빌라 103호의 분쟁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매수인 또한 G로부터 이를 전해 들어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인바,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 K빌라 103호에 관한 권리 관계 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K빌라 103호의 소유 명의자로부터 2009. 10.경 이미 위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선행 매매계약 대금 1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려하였으나, 해당 소유 명의자 H(실질 소유자이자 처분권자 I)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K빌라 103호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대금 3억 원에 K빌라 103호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등기부 상에 K빌라 103호의 소유 명의자가 피고인들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대지권도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 그럼에도 위 빌라를 매입한 이유는, 피고인 A이 '남편인 B가 빌라 5채를 갖고 있고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라서 등기를 내서 매매할 수 있다. K빌라 103호는 사실상 피고인 B의 소유이고, 매매대금을 주면 예고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마쳐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2011. 11. 17. 피고인 A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2주 또는 한 달 반 이내에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중도금이 넘어 간 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 일이 어긋나 버렸다. 민사를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나쳤고, 형사까지는 공소시효가 끝나갈 것 같아 뒤늦게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할 시점에 작성된 확인서에는 '매수자인 피해자로부터 계약금(3,000만 원)과 중도금(1억 3,000만 원)을 지불받으면서 2주 이내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이전하겠다는 원 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A은 2011. 11. 1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증거기록 108면)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그 직전에 위 계좌의 잔액은 거의 없었다). 위 계좌에서 같은 날 3,000만 원이 현금 및 대체 출금되고, 2,0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이 J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데, J는 G의 남편인데, 피고인 A 경찰 진술에 따르면, G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다고 한다(증거기록 82면). 또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 상당이 L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L은 피고인 A의 친딸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받았다면, 이전에 받은 계약금과 함께 계속 이를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즉각 K빌라 103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선행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에 제공하는 등 K빌라 103호의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함이 명백함에도, 위와 같이 임의로 지출하였는바, 과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계약금 또는 중도금 수령 무렵, 피고인들이 K빌라 103호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중도금 수령 시점에는 K빌라 103호에 관하여는 위 빌라에 관하여 복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소유권말소예고 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상태(증거기록 41 내지 47면)였고, 당시 관련 소송의 진행 과정,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담보채무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K빌라 103호에 관련된 모든 분쟁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피해자에게 온전한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K빌라 103호는 결국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에 들어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즉 피고인들은 2009. 10.경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지급하였던 상태고, 나머지 1억 원을 따로 마련하거나 예치해 두었다는 보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다수의 권리 분쟁이 있는 K빌라 103호에 관하여 확실하게 위 권리 분쟁을 해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막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최초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중도금 지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서류가 작성된 바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권리분쟁을 정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만이 작성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중도금을 지체한 데에 따른 불만 등을 들은 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K빌라 103호에 관한 권리관계 분쟁에 비추어 중도금 지급이 원래의 날짜에 지급 하였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마쳐줄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그 무렵이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도금을 돌려주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상당 기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냈을 뿐이다. 마. 당시 피고인 A은 K빌라 103호를 포함하여, 위 빌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O와 공모하여 P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고단96 사기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위 사건은 2011. 1. 21. 기소되었고, 2011. 12. 7.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다수의 권리 관계 분쟁이 계속중이었던 K빌라 1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게 이전하여 줄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서(2020. 7. 2.자)를 작성하고,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위 금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 또한 K빌라 103호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