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신서방파' 조직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E(19세) 등이 조직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조직 후배인 F 등이 2015. 4. 23.경 위 피해자 E 등에게 보복 폭행을 하여 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등이 하부조직원을 데리고 반대파인 '충장OB파'로 이적하겠다고 하자, 조직 후배인 위 F, G, H, I에게 피해자 및 J을 야산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여 '다리를 부러뜨려라'라는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H, I 및 G은 2015. 4. 27. 17:00경 광주 서구 K건물 1층 'L' 커피숍으로 피해자 E 및 J을 전화로 불러내 G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H과 I에게 "이 새끼들 산에 데리고 가서, 다리 하나씩 부셔버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G의 지시를 받은 H과 I는 피해자와 J을 차에 태워 2015. 4. 27. 19: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산에 있는 공사장에 도착하여, H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I는 H으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H은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폭행사실을 보고하자 G은 피해자 및 J을 끌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I과 I는 같은 날 20: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산 공사장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및 J과 함께 G을 만났다. 피해자의 상태를 본 G이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맞아도 충장파 생활 할 거냐?"고 묻자, 피해자가 "저는 충장파에서 끝까지 생활 합니다."라고 답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G H 과 1에게 "안 되겠다, 더 때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I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고추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H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광주 북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1 N'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엘에스인터내셔널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90만 원, 같은 달 17.경 10만 원, 같은 달 18.경 20만 원, 같은 달 22.경 5만 원, 2015. 2. 16.경 5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 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G, J,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도금 입금내역서 첨부 관련) 1. 증거사진(E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 G 등에게 "E 및 J을 야산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여 다리를 부러뜨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G 등과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E 등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인 H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검찰 조사 당시 "제가 당시에 경기도 시흥에서 I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 조직 6년 선배인 A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A이 저에게 'E이란 놈이 후배들을 선동해서 충장오비파로 넘어가려고 해서 조직 내에서 말이 많다. 다리 하나 분질러 버려라'라고 저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6쪽),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6년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E 등 하부조직원들이 충장OB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의 조직 1년 선배인 G, P은 자신들이 H에게 E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경우 H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지시한 조직 선배가 피고인이든 G 내지 P이든 실행행위자인 자신의 죄책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H이 피고인을 모해하려고 위와 같이 진술할 만한 개인적 원한관계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매우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G에게 전화로 E을 비롯한 10여명의 하부조직원들이 충장OB파로 이적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하여 조직 동생들이 타 조직으로 이적하면 되겠느냐면서 가만히 놔 둘 것이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H으로부터 '조직 사건인데 왜 사건을 봐주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야이 새끼야, 내가 너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나한테 그러냐, 느그 형들과 이야기해라"며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0쪽, 572쪽 등).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폭력조직의 행동준칙에 해당하는 이른바 '처세'에 관한 H, G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폭력조직의 경우 맞선배(1년 선배)가 아닌 2년 이상 선배에 대하여는 함부로 대꾸도 하지 못함에도, H이 위 범행 이후에 6년 선배인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 및 합의 주선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의 수사 및 형사재판 등의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모종의 언질 등을 받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동생들을 많이 예뻐해서 H이 자신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572쪽), 피고인이 H이 부천에서 살고 있던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70쪽)로 미루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H의 평소의 친분관계 등을 감안하면, H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6년 선배인 피고인에게 '처세'에 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서방파는 E 등 10여명의 하부조직원이 조직에서 이탈하는 경우 광주에서는 G 이하로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하부조직원이 거의 없게 되어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거나 위세가 현저히 약화될 위기에 놓이게 되어 피고인을 비롯한 상부조직원으로서는 어떤 수단을 취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탈 사태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H, G, E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폭력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이탈하려는 경우 조직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당하는 이른바 '빠다'를 맞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31쪽 등), 피고인으로서도 H 등이 E 등의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하여 '빠다'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능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 공모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E 등이 충장파로 이적한 것을 사후에 뒤늦게 알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G과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6쪽 등), G에게 전화하여 E 등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13쪽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 속한 폭력조직에서 다른 경쟁 폭력조직으로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무자비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량한 시민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다소 약화되는 점, 피해자가 무자비한 폭행에도 불구하도 다행스럽게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는 것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