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신경주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경북 경주시 D 외 7필지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다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현재 토지 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탁을 하니,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이자도 내가 다 납부를 하고 피해자에게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 E, F, G과 토지 7,527m²를 1,593,83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잔금 등을 지불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매매대금과 빌라 신축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충당할 생각이었고, 빌라가 건축되는 정도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과 빌라 신축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국민카드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때까지 그 건축비용을 조달할 여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한 후 분양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조차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반자금 대출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 변경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62, 2015노1274, 대법원 2016도8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향후 피고인이 설립할 법인 명의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원의 원금 뿐 아니라 이자조차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자를 모두 납부하는 등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가 2014. 8.경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병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겼다. 피고인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나가는 말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대출자 명의를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 명의로 해야지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땅 주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땅주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저에게 피해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해 주겠다'라고 하고서 저의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제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책임지고 갚겠다'고 저에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대출 명의를 변경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대출받을 때 제가 피고인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제게 '자기가 땅주인과 별도로 계약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저에게 대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명의로 대출한 돈에 대한 이자를 전적으로 갚기로 해놓고 갚지 않아서 제가 2개월분의 이자 530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출금 이자 중 처음 2개월은 피고인이 이자를 냈고, 그 다음 2개월은 제가 이자를 냈고, 그 다음부터 땅 주인들이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제가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제가 경주시 D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5억 9,383만원,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각 정하되, 중도금 및 잔금은 대출을 통해 지급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돈 중에서 7억 5,000만원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은 제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지으면서 3층 정도 골조공사가 이루어지면 건축주인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명의로 골조 대출(기성고에 따른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그 골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일부는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주들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했다. 기성고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때 계약금으로 지불한 2,000만 원 외에는 현금이 없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10억 원에서 이 사건 토지 지주들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에서 138,600,000원은 다른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철근 값을 지불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돈 중 4천만 원은 저희가 짓는 빌라의 부지 안에 소유주가 다른 토지의 땅값으로 지급되었다. 레미콘, 철근 공사 비용도 대물로 지급하려고 하였다. 저는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신용불량자였는데, 교보생명에 300만 원, 국민리스에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5억 7천만 원이다. 기성고에 따른 골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어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해결할 생각이었다. 제가 2014. 10. 대출을 받을 무렵에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제가 K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자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K과 같은 신규 법인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의 대출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 신규 법인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을 저는 몰랐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이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3)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미납할 경우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그 경우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아래와 같은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원 중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아간 후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한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전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고 소개하여 저희는 지급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보다는 피해자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저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중 약 3억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이 사건 공사비용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당초 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를 하여 기성고에 따른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저희들로부터 받아간 3억 원을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골조공사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대납하였다.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고, 기존에 주기로 한 돈을 받아야 저희가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변경해줄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 불쌍하여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를 담당했던 공사업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인이 신축 중인 빌라의 골조 공사를 담당하였다. 골조 공사와 관련하여 처음에 계약한 금액은 약 2억 1천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6. 3. 28.경 K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3,700만 원 정도 지급받았다. 저 이외에 레미콘 회사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이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으며, 설비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향후 대물로 지급될 예정이라 지금까지 투입된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받아간 3억 원을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면 지금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억 2,500만 원은 더 받아야 한다. 5) 앞서 본 피고인, 피해자, H,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1,593,83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잔금 등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고, 그 대출금의 일부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과 이 사건 공사의 초기 비용을 충당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는 빌라의 기성고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과 빌라 신축 비용을 충당하기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합의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 레미콘 타설 등에 참여한 공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당초 합의한 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돈 중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약 2억 5천만 원의 돈을 이 사건 공사에 모두 투입하여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골조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추가 대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잔여 공사 자금을 충당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한 후, 그 빌라를 분양한 수익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돈 2억 5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신축한 빌라를 분양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비 이외의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철근값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공사비로 투입하여야 할 돈을 전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앞서 본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할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이후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출받은 이후 K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대출자 명의를 위 K이라는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K과 같은 신규 법인의 경우 대출자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통상적으로 대출자 명의 변경은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 명의자보다 자력이 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이 아니면 굳이 대출명의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해준 신경주새마을금고의 J 대리가 경찰조사에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대출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의 자본상태, 재무상태, 경영성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 감사, 이사, 발기인 명부에 기재된 주식 보유자 등 전반적인 법인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법인 이외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여야 법인 명의로 대출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돈 10억 원을 실제 사용할 자였으므로 위 돈 10억 원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자 명의변경 요건에 대하여 문의해 봄으로써 위와 같은 대출자 명의 변경 요건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10억 원을 대출할 당시 막연히 향후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자 명의를 피해자로부터 새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변경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을 뿐 체계적으로 그와 같이 대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 돈을 대출해준 신경주새마을금고의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 받을 당시 향후 대출자 명의가 피해자 명의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바뀌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등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 받을 공사대금 등으로 위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올린 수익금으로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일부를 충당하기는커녕 이 사건 공사에 당초 투입하기로 한 약 2억 5천만 원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 대금 등으로 전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후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도 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비용을 조달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자 명의가 2016. 10. 19. 피해자에서 담보제공자 중 한 명인 F 명의로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을 받은 직후 그 중 7억여원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자들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