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2016고단421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처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아들이다. 1. 2014. 6.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는 2015. 6. 10. 14: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의원'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병원 화장실 출입문 밑에 있는 소화기로 위 병원의 문고리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함께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6. 20. 19: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열쇠수리공 G로 하여금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부수어 떼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6.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제2항의 기재 일시에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떼어내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5. 6.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6. 22. 오후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의 허락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291 1. 사기 피고인 B는 2015. 6. 11. 20: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I매장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그 전날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의원'에서 절취한 D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I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비케이알(I매장)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9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색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처가 전송한 문자내용 첨부, 차량 출입내역 확인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품 발견 장소 및 압수 관련 사진 첨부, 차량 수색 및 압수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2016고단129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형 면제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10. 14: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위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노트북과 2년치 일일물리치료 현황철 등 병원 서류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2015. 6. 11. 02: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소형철재 금고 1개와 현금, 의사자격증, 직원이력서 등이 들어있는 중형 철재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2015. 6. 22. 오후경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 진료실에 있는 책상 및 책장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제약회사 명함과 명함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D이 구속된 후 병원 관리를 H에게 위임하여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점유자는 'H'이었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 이전에 D이 H에게 이 사건 병원의 관리를 위임하였다거나, H이 이 사건 병원 내의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제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5. 31. 피보호자간음죄로 체포된 후 지인인 H에게 병원 관리를 구두로 위임하였다가 2015. 6. 2. 구속된 후 H으로부터 도난사건이 벌어질 경우에도 책임추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서면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H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를 통해 2015. 6. 20. 이 사건 관할 사천경찰서에 제출된 위임장(작성일자 2015. 6. 2.)에는 'D은 H에게 일체의 병원 기물 및 재물관리 기타 법률적 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위임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D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진주경찰서의 체포·구속인 접견부에 의하면 H이 2015. 6. 2. 13:45경 D을 접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의 위임이나 그 위임결과에 대해 면책을 요구하는 대화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건네주었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오히려 당시 D은 체포된 후 H과 2번째 면회를 한 시점으로 변호사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등 피보호자간음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자 대화 내용이었던 점, D은 2015. 6. 4. 병원 직원 J과 접견하면서 '구속적부심으로 나오면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다. 다음주까지 병원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등 곧 석방되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점, D은 2015. 6. 15.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이 되면서 H이라는 사람에게 구두로 병원업무처리 및 관리를 전부 위임한 상태이고 관련 서류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병원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점, H과 D은 도난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의심하면서 '금고 안에 타인 소유의 물건이 있었다고 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던 점, 위임장이 관할경찰서에 제출된 2015. 6. 20. 이전의 진주교도소 접견에서는 D과 H 사이에 이미 작성해 주었다는 위임장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015. 6. 2. 당시에는 장차 이 사건 병원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병원의 기물 및 재물의 관리권'을 H에게 위임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 이전에 H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위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설령 D이 H에게 이 사건 병원의 관리를 위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H이 위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병원 내의 물건에 대해 현실적 지배로서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D이 체포·구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의 열쇠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D과 병원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D은 H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다), 이 사건 병원은 2015. 6. 1.부터 계속 문을 닫아 놓은 상태였던 점, D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관리를 H에게 위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피고인 B는 2015. 6. 10.경 피보호자간음 사건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은 인정하나, 그 관리인을 단순한 경비아저씨의 개념으로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D은 구금상태에서도 H을 통해 직원들의 월급 지급이나 근무 계속 여부, 시급한 자금 집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 내의 물건에 대해서는 D이 계속 지배·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내 물건의 소유·점유자인 D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이므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함부로 서류와 현금이 든 금고 등을 가져가고, 잠금장치 등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 반복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생활비, 학비 등의 지급을 중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 급여 상당액을 피해자가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