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426호에서 어망 등 물품을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우리은행 J지점의 외환담당 직원으로 외국환 거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외국환거래법위반[부정한 방법의 수령 허가] 이란 관련자(이란 거주 개인이나 이란 소재 단체)로부터 건당 4만 유로(한화 약 5,600만원 상당) 이상 또는 건당 1만 유로(한화 1,400만원 상당)를 초과하는 영수를 12개월간 합산하여 4만 유로 이상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란 등 중동 국가에 어망이나 담요 등을 수출하면서 알게 된 이란의 수입업체인 K사의 운영자인 L로부터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하여 외국과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다. 수수료를 지급할테니 대규모 수출입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란에서 송금한 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아랍에미리트 등 자신이 지정하는 국가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서 이란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무역서류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이란 관련자가 송금하는 자금을 부정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무역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국의 H이 이란의 거래업체인 K사에 여행용 담요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수출입계약서, 인보이스 등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2011. 4. 8. 우리은행 J지점 외국환 담당직원인 B를 통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1,156,500,000원에 대한 '이란관련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허가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우리은행 J지점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서 등을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이란에 있는 회사인 위 K사가 송금하는 수출 명목대금 300,000,000원을 이란중앙은행(CBI) 및 한국은행을 거쳐 우리은행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8.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 이란 거래업체가 수출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합계 11,761,016,800원 상당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란 관련자로부터 건당 4만 유로 이상 등을 수령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제3자 지급]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4. 위 우리은행 J지점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의 범행으로 거주자인 피고인이 수령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 허위의 중계무역으로서 실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아랍에미리트(UAE) 소재 M사 명의 계좌에 미화 500,000달러(한화 531,600,000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거주자인 피고인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M사에게 미화 500,000달러 상당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란 관련자(이란 거주 개인이나 이란 소재 단체)로부터 건당 4만 유로(한화 약 5,600만원 상당) 이상 또는 건당 1만 유로(한화 1,400만원 상당)를 초과하는 영수를 12개월간 합산하여 4만 유로 이상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계약서 등 허위의 수출입 관련 서류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전략물자관리원의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교부받지도 아니한 채 우리은행에 수출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수출 관련 서류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A을 대신하여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이란관련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A에게 수출대금 명목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16.경 위 우리은행 J지점에서, 수출입계약서, 인보이스 등 수출 관련 서류나 전략물자관리원장의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등 이란 수출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지점 외환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H의 이란 무역업체인 K사가 송금한 수출 무역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위 A을 대신하여 한국은행총재로부터 '이란관련자와의 지급 등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에게 37,591,605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1.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란 수출대금 명목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4,278,092,005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란 관련자로부터 건당 4만 유로 이상 등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타발 송금내역 등 자료 1. H 거래은행 거래내역 등 자료 1. 각 H 거래내역 장부 1. H 매입매출장 1. A 이메일 출력물 1. 한국은행 신고서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재산의 해외유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