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괴산군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돈이 있으면 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요양병원을 신축 공사하면서 공사대금 약 1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F이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3개월 내 5,000만 원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내에 어음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G 명의의 5,000만원권 전자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돈이 있으면 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땅과 D 요양병원 부지 아래에 있는 땅을 팔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줄 수는 없고 위 B로부터 어음을 빌릴 수는 있는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음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이고, 서산 H에 있는 빌라를 담보로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해주며, 위 빌라를 2017. 9. 20. 이전까지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요양병원 신축공사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F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유치권을 정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강원도 춘천에 땅도 없었으며, 위 요양병원 부지 인근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매매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3개월 이내에 어음대금을 결제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위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경 B가 피고인에게 위 어음을 빌려주는데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들 I 명의의 서산시 H건물 J호의 등기권리증과 위 I의 인감도장을 B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피해자를 통해 B로부터 5,000만원권 어음을 교부받아 시가 미상의 담보 가치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요양병원 신축공사 부지 아래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살 사람이 있다. 지금은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곳에 진입로 공사를 해서 길을 만들면 평당 50만 원 정도 하는데 진입로 공사를 해주면 이 땅을 팔아서 착공 후 6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의 매매가 확정되거나 매매 예정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위와 같이 D 요양병원 신축공사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 진입로 공사대금을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8.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충북 괴산군 L에서 3,600만 원 상당의 진입로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1. 등기부등본, 어음차용증, 계약서, 판결문 등, 공사대금 지급요청서 등, 사진, 공사대금 청구의 건,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가 4,200만 원을 빌려주기에 받았을 뿐 B를 알지 못하고, E를 통해 B에게 어음을 교부해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춘천에 있는 땅과 D 인근의 땅을 팔아서 어음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어음금 내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음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36쪽 이하, 68쪽 이하), M, K의 각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123쪽 이하 및 수사기록 101쪽 이하)이 E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피고인이 2017. 8. 2.경 "GB 운영)가 어음 일금 5천만 원을 D에 차용하여 주고 D은 위 돈을 2017. 11. 2.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 변제를 못할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으로 자필로 작성해준 어음 차용증도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E가 먼저 '사정이 어려운 것 같다'고 하며 4,200만 원을 지급해주기에 받았을 뿐, 위 돈이 B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한 돈인지 여부 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E가 자발적으로 어음을 B로부터 빌려온 후 이를 할인하여 피고인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아들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2017, 7.- 8.경 피고인은 D 요양병원 신축공사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었으며,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위 어음금 내지 공사대금 상당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음대금을 3개월 이내에, 진입로 공사대금을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포장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보강토 공사가 잘못되어 벽돌이 무너져 내리는 등 K가 제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수사기록 179쪽), E는 “피고인이 포장공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현장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2쪽), N회사 (피해자 K의 의부친) 명의로 2017. 12. 7.경 피고인에게 발송된 내용증명에 "당초 계약 내용 중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공사대금 3,600만 원을 조속히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84쪽), 3 K는 “피고인이 포장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보강토가 무너진 것은 부실공사 때문이 아니라 포장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스며 든 땅을 무거운 건설기계 등이 지나가며 무너진 것이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3, 105쪽), 공사완료 후 상당시간이 경과된 2018. 6. 23.경 촬영된 공사현장 사진에도 보강토가 무너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112쪽)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0. 5. 22.경 피해자 B에게 4,200만 원을 지급(애초 E는 피해자 B로부터 약속어음 5천만원권을 받은 다음 현금화하여 4,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2020. 초경 사망)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5천만 원 약속어음금 채무'를 담보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합의한 이상 피해자 E와의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에게도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나아가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