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86, 2590(병합), 2888(병합), 3213(병합), 3445(병합),3970(병합), 4048(병합), 4144(병합), 4514(병합), 4601(병합), 4671(병합) 사기 2019초기1085, 1235, 1257, 1321, 1327, 1395, 1485, 1599, 1613, 1678, 17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 최형욱, 김민정, 한상형, 박종현, 박찬영, 변준석, 김태헌(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동호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판결선고 2020. 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7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1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9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 부터 2019. 8.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37만 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48만 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25만 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3만 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7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86] 피고인은 2019. 3. 18.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스파크 드론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 2590] 피고인은 2019. 1.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게시판에 '테라건G2 PRO 마사지 기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사지 기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마사지 기계를 판매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사지 기계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88] 피고인은 2018. 12. 29,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 'N' 에 접속하여 "발뮤다 토스터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발뮤다 토스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발뮤다 토스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토스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213] 피고인은 2019, 2. 18. 불상지에서 M 카페 'N' 에 접속하여 '캐논 24-70mm 렌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캐논 24-70mm 렌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기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10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8.부터 2019. 6. 12. 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7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3445] 피고인은 2019. 5.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V' 카페에 'MSR 리액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2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Y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3970] 피고인은 2019. 6.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Z'에 '17 모어 덴다이와 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릴을 송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4048] 피고인은 2019. 6. 3. 15:33경 불상지에서 A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 (핑g400. 9도, 3번우드 14.5도 s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4144] 피고인은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C' 게시판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골프채 1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AG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514] 피고인은 2019. 6. 13.경 부산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C 카페에 접속하여 'TS3 9.5 디아마나 6x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골프채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자신 명의 AI증권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5. 경부터 2019. 6. 1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만 원을 입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94601] 피고인은 2019. 6.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210,000원을 송금하면 M6 3번 우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6 3번 우드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번 우드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671] 피고인은 중고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건을 판매한다고 매수인을 기망하고 그 편취금을 인터넷 쇼핑몰 'AL'를 운영하는 AM의 Y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Z' 게시판에 '낚시릴 핸들을 판 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A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Y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위 쇼핑몰을 운영하는 AM에게 24,500원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실수로 180,000원을 입금하였으니 그 차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여 A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로 155,500원을 송금받고, 2019. 6. 14.경 피고인이 주문한 상품이 품절되었다는 이유로 A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로 2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48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19고단2590]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2019고단2888]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3213]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3445] 1. W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970] 1. AA의 진술서 1. 송금내역 [2019고단4048] 1. AD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2019고단4144] 1. A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단4514]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4601] 1. AJ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4671]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송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