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7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76, 2018고단2180(병합), 2018고단3881(병합),2018|고단4945(병합) 횡령, 배임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 이성직, 최성겸(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오정원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76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2016. 2.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F)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96,200,000원, 매월 2,431,770원씩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8.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55,000,000원을 받고 위 E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2180₁ 1. 피고인은 C회사 대표로서, 2014. 5. 20.경 군포시 G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148,000,000원, 매월 리스료 3,475,170원을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소유의 기계인 E 2대(J 1대, K 1대)에 대하여 총 물품대금 164,500,000원, 매월리스료 3,846,170원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3대의 E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2.경 위 C회사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150,000,000원을 받고 위 3대의 E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C회사 대표로서, 2016. 7. 29. 군포시 G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J)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80,000,000원, 매월 리스료 1,602,282원씩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소유의 기계인 M(N)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74,500,000원, 매월 리스료 1,490,131원씩 48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 위 M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7. 7. 3.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88,000,000원을 받고 위 E, 위 M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881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에서 마일즈 장비 등 군 장비를 제조하는 'C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E 2대(P, Q)에 대하여 물품대금 180,000,000원, 매월 리스료 1,146,750원씩 3개월, 그 이후로부터 48개월이 될 때까지는 매달 4,624,488원씩 45개월간 납부하는 등 총 48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 2대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3.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기계 중고상에게 42,000,000원을 받고 E 1대(P)를 임의로 매도하고, 계속하여 2016.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중고상에게 42,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E 1대(Q)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기계인 수직 1대(K/12k)에 대하여 물품대금 91,150,000원, 매월리스료 2,508,0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E 1대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6. 5. 경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중고상에게 53,000,000원을 받고 위 E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4945 피고인은 군포시 S 등지에서 'C회사' 라는 상호로 군장비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기계 9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물의 담보 가치를 보존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경 군포시 S에서 기계상에게 위기계들을 불상의 대금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렌탈물건 인수증명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중도해지 통보 및 반환요청, 통지서 등 2018고단21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 1. 각 시설대여계약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기한이익상실 및 계약해지 통보 등,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리스계약서, 견적서, 현장 사진 등,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사업자등록증 등 2018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매매계약서,해지안내장,렌탈 입금예정표, 렌탈약정서,렌탈납부내역 및 해지통보서 20184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T은행의 고소장 1. 고객정보 조회물, 여신원장 등 조회물,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신용보증서, 각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 기본영역(1년 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4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회사들에 피해를 입혔고, 피해의 규모도 큼.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거래처의 부도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기업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기계 처분대금을 모두 납품업체의 물품대금이나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각 범행 후에도 파산 신청 직전까지 리스료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함. 결국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으나 그 후에도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 일부(각 500만 원)를 변제하거나 공탁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전과 없었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