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2:1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 업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CCTV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 두 차례 구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액이 경미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8. 10:0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접수 담당 직원인 D, 응급실 의사인 E으로부터 응급 환자가 아니니 대기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접수대 위에 있던 클립이 담긴 종이컵을 위 E에게 집어던져 팔에 맞게 하고,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순찰차 뒷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잡고 버티며 우측 뒷문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패킹을 잡아뜯어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문의 자격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체포 경찰관 근무복 손상 및 상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F 파출소 CCTV),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응급의료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21:05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28. 21:35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약 7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4: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소재 지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다운타운300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인 아내와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이러한 사정으로 수차례 선처를 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범행이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3:18경 여주시 B에 있는 C 공장 부근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2020. 3. 15. 03:31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도착한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들은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운전해왔고 술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같은 날 03:40경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를 감지하여 피고인이 술을 먹은 사실을 확인한 후, 현장 목격자 진술, 음주 감지 결과 감지기에 적색불이 현출되고,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현장에 세워져 있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위 경찰관들에게 "운전 안했다. 왜 음주 단속을 하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증인 있냐. 음주운전 안했다. "는 말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C 공장 부근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현장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88-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 정 사 건 2018고정48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10. 11.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의 주거 란의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K호"를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9.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6:00경 평택시 B상가 1층 복도에서,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7세)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목덜미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내역 1. A의 폭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CCTV를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합계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 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소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증액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자신의 담배를 사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책 사이에 끼워 상자에 포장한 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동종 전과-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으며, 스스로 거래정지를 하여 농협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되지는 않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경도의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2016. 7. 2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법원 2016고단93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8. 5. 18. 징역 4월(수원지방법원 2017노8619 사기방조), 2019. 11. 14. 벌금 600만 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162 사기방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즉,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저지른 동종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41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음주측 정거부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나아가 2018년경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후 아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경찰에 발각된 것인바,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자체가 미약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2:13경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제1정형외과 앞 복도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52세, 여)이 담당의사가 수술 중이니 기다리시던지 오후 2시에 다시 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 옆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경제적 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101

범죄사실 [2011고단3101]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에 국가정보원에 근무를 한 적이 있다. 현재 러시아에 있는 석유회사인 E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우선 2,000만 원만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석유회사를 인수하여 돈을 많이 벌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배 이상의 이자도 지급해 주고 지분도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도 힘겨워 폐업을 한 상태였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인수자금 1,15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석유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3247] 2.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1층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인 J에게 "K 작가의 150호짜리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L은행에서 7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시간이 좀 걸리고 현재 사채로 급하게 2억 원만 융통하여 주면 어려운 것이 풀릴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려는 위 그림에 대하여 위작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사채 빚으로 인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9. 7,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4.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8,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1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732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J, MM,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M의 진술 기재(I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그림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양주시 B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이복 형인 D 소유의 양주시 E가 있는데 D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산이 팔리면 D으로부터 복비를 받아 2억 원을 줄 테니, 그 때까지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임야관리를 위임받은 D의 딸 F으로부터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D으로부터 복비로 2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초순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100여 회에 걸쳐 총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1. 등기부등본 1. G(양주), H 회신내역 사본 1. 각 은행별 회신내역 정리 1.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신용정보 조회결과 1. 녹취록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여 그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6백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 명의의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D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중개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0. 5. 초순경부터 5년 동안 합계 6,03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금액의 액수와 부합한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한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 내지 6,0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알았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변제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녹취록 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사로부터 위와 같이 '알았다'라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대여하여 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 짜증이 나고, 피해자의 재촉이 귀찮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변제요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의무를 시인하는 진술로 일관한 피고인의 태도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D은 과거 양주시 E 임야를 소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는 딸 F에게 위임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위임하거나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F은 피고인에게 "작은 아버지도 살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팔아주세요.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을 자신에게 소개한 적도 없으며, 결국 위 토지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명의의 위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재산도 없었다.1)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1) 양주시 E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등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전력이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5년간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소유의 토지를 제3자가 매수하여 더 이상 부동산매매계약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4년 내지 9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위 편취금액을 조금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5. 강원 철원군에 있는 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6. 침례(세례)를 받아 B이 되었고, 2009년경부터 B의 남양주 E(교회)에 소속되어 그 신념에 따른 다양한 종교활동을 하다가 2019. 1. 2.경 제명되어 다시 B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명되기 이전인 2017. 6. 30.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슈팅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입영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아니한 이후에 제명된 사정은 2017. 12.말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시흥시에 있는 건물 철거를 맡았는데 건물 매입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투자하면 철거 후 고철을 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08. 4. 29. 피해자로부터 그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무렵 이미 시흥시의 건물 철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투자한 인천 사업도 위 시흥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투자처 변경에 관한 동의도 얻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시흥시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시흥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함. 설령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이 점에 관한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흥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 외에도 2008. 4. 22. 에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더 받았는바,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미 시흥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그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위 1억 3,000만 원도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것이라는 것임.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시흥시 사업에 자신의 돈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3,000만 원을 받은 후에야 위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알았으므로, 위 1억 3,000만 원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다툼. 살피건대,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그간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하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억 3,000만 원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시흥시 건물 철거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2018고단3026 피고인은 2018.5.30.19: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마트에서, 술에 취해 "나는 북한공작원이고 무술이 합이 10단이다. 나를 건들면 1분 안에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 점원으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사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35881 피고인은 2018. 6. 27. 03:15 경부터 03:25 경까지 남양주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G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전과 15범이고 지금도 형사들에게 쫓기고 있다.'라면서 큰소리를 치고, 업소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2018고단3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201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앞으로 약물치료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2018고단3376 1. 2018. 7.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지하1층 여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내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 락커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학교법인 D 소유의 의사 가운 1점, 수술복 상하의 1점, 피해자 E의 락커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명찰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7. 27.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7. 27. 12:3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소재 C병원 지하1층 여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내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네이비색 원피스 1점과 피해자 불상의 락커룸 안에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에코백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8. 3.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8. 3. 16:5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소재 C병원 지하1층 여직원 탈의실에 이르러 내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신발장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G 소유의 여성용샌들 1점을 신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4458 피고인은 2018. 8. 1.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열람신청서, CCTV 촬영 내역, 피의자 A 여성탈의실침입영상 복제 CD 1장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8고단4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모두 반환하였고, 절도 피해자 중 일부에게 배상액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만약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인 이상 실형을 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로 인해 앞서 집행이 유예된 징역 10개월의 실형도 아울러 복역해야 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C,D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E'에 불법으로 방치되어 부적정 보관 중인 폐목재,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4,740여 톤을 2018. 6. 29.까지 제거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 전후로 하여 2018.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약 722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나, 폐기물 전체의 양이 방대하여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년 말까지 폐기물을 모두 치울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