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직 F의회의원(G·H·I,J동)으로,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의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역구인 K아파트 경로당 회장인 L으로부터 위 경로당에서 사용할 김치냉장고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6. 6.초순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피고인과 같은 M정당 당원인 N에게, 위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여 N으로 하여금 2016. 6. 29.경 시가 52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 위 경로당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을 통하여 위 경로당에 시가 52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L으로부터 K아파트 경로당에 구비할 김치냉장고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K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N의 기부행위를 소개하거나 중개하였을 뿐 피고인이 K아파트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L은 2016. 1.경 피고인에게 K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며 김치냉장고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김치냉장고를 구하던 중 2016. 2.경 고등학교 동창인 에게 김치냉장고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김치냉장고를 구하지 못하다가 2016. 6. 초순경 N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N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L으로부터 다시 김치냉장고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통화를 마친 이후 N에게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7. N에게 전화하여 김치냉장고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문의하였고, 이에 N은 2016. 6. 29. 자신이 운영하는 P 법인카드로 52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 K아파트 경로당에 배송하도록 하였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이 N에게 K아파트 경로당에 기부할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할 때부터 피고인은 N에게 중고 김치냉장고에 '증, P'이라는 딱지를 붙여 달라고 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기부행위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 P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기부하는 것을 N이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이 K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김치냉장고 기부행위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N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과 N은 약 15년 전부터 사적으로 만날 정도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N에게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반면 N은 피고인의 부탁과는 달리 새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였고, '증. P'이라는 표식을 하는 것도 잊은 채 K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배송하였다. P이 기존에 했던 기부행위 (수사기록 제44쪽 내지 제80쪽)에 비추어 52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기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증인이 운영하는 P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이기는 하나, 이는 여러 업체가 순번에 따라 순서대로 낙찰을 받는 것이다. 달리 F 시의회의원인 피고인이 P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N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O 또한 피고인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피고인의 부탁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N은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후 K아파트 경로당에 배송하는 업무까지 하이마트에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K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배달하고 설치한 자는 피고인이나 N이 아닌 하이마트의 직원이었다(증 제1호). K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전달될 당시 피고인이 K아파트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기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만한 표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의 기부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도 부족하다.1) 라) L이 피고인에게 김치냉장고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이후에 실제로 K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K아파트 경로당의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김치냉장고를 기부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부행위 상대방의 인식은 기부행위자와 출연자가 다를 경우 기부행위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간접사실 중의 하나일 뿐, 기부행위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N이 피고인의 요청과 다르게 이 기부행위의 주체라는 점을 알리는 표식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도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이 K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배송된 2017. 6. 29. 이후 처음으로 K아파트 경로당에 방문한 것은 2016. 9. 경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김치냉장고를 1) L은 F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김치냉장고가 K아파트 경로당에 배송될 당시에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온 남자가 'A 시의원이 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치냉장고의 배송을 의뢰받은 하이마트 직원이 김치냉장고를 직접 구매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기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L 또한 김치냉장고가 K아파트 경로당에 배송될 당시 현장이 있지 않았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김치냉장고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이후에 김치냉장고가 배달이 되어 착각을 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는 노인에게 '제가 준 것으로 알면 안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는 자신의 기부행위를 감추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김치냉장고 기부자가 Pl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3)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아파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기부한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