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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8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시장 입구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10여 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2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로변경 전에 좌·우 및 후방을 잘 주시하여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0:55경 파주시 B시장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감지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도주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체포된 이후 피고인이 동의한 병원 내 채혈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다만,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 이상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7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2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05:12경 서귀포시 B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인 C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관련), 범행장면 CCTV 녹화 사진 및 인근에서 촬영된 용의자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바 특히 2018. 5. 30. 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미(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복행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9, 신갈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09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8.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6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5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문승철(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6:00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랫집인 D호에 사는 피해자 E(남, 39세)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집에서 가지고 나온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20cm)을 들이대며 "네가 나 죽인다고 했다며?"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8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6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0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2:29경 서울 영등포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5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5 절도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6: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0원 상당 아식스 여성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1. 내사보고(CCTV 확인) 1. 범행 CCTV 사진 1. 피해품 회수 사전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2019.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한편으로는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5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원경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전호종 판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6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과거 금전문제를 거론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방안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과도로 턱을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료기록 첨부), 내사보고(외근내사), 사진,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의 C의 전화녹음 진술청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액(1억 8,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3:28경 술을 마신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오피스텔 앞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장소에 있는 도로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위 E에게 "나는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2:18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2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8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표(국선)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0:00경 전남 영광군 B건물 1층 방에서 물을 끊여 컵라면에 붓고 익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8세)의 어머니인 D가 방 밖에 있는 바베큐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컵라면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위 피해자 앞에 있는 컵라면 뚜껑을 열고 저어주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바로 앞에 어린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컵라면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바로 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컵라면을 젓다가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쏟아지게 하여 약 1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및 진료비 추정서 등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그 상해 부위에 관한 후속 조치, 치료방법 등의 잘못과 늦어진 치료시기 등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상해 부위가 확대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고, 치료비로 141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2:0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D, E, F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병신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23쪽),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동의하에 일정 금액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승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조호경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 수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3:00경 파주시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C 벤츠 마이바흐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주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신병우, 박은석, 염준범,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술전략그룹 소속 팀장이고, 피해자 C(여, 당시 36세)는 피고인과 같은 팀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뒤 피해자 F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6경 위 식당 문 밖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을 수회 잡아당기며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 근처 청계천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피해자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뺨을 부비고 피해자가 "그만하세요." 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지하철 H 부근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00 매니저가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동경로, 진단서, 징계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4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주(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는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또는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 해운대구 E',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차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E, I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의 임차인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허리 시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관하여 H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받고 임대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5,200만 원에 전세 계약하고 J이 입주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H 상대 전화수사) 1. 등기필증(근저당권설정),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행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C에게 직장인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연이율 8.71%, 대출기간 5년으로 대출해주는 'D'을 신청하고, 다음 날 서울 중구 E에 있는 B 서울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2018. 1. 2.경부터 2019. 3. 14.경까지 F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2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그밖에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경 피고인 명의 B 계좌(G)로 직장인 신용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부실자료제출사실 통보장,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사기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직 피해 변제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6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65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선현숙(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장생(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6. 05: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노래홀 계산대에서 피해자 C(20세)가 자신을 향해 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하던 중 1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두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손으로 머리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 액정 등이 깨지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07: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과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자 '죽고싶냐, 까불지 마라'고 말하면서 F 경위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가 제출한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파손 및 112 통화기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부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의 의료기록 –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의 휴대전화(아이폰X) 수리비 관련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9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승표(기소), 김윤용(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8.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286,9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3,824,574원과 퇴직금 23,938,4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사법경찰) 1. 임금 미지급확인서, 월급 및 연장, 야간수당 체불액,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5,776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오고 있는 점, 2016년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8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89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이동기(기소), 홍동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9. 5. 4. 자 99고약2447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8. 9.8. 09:30경 경부고속도로 대구지부 경산영업소에서 C 화물차량에 덮개를 덮지 않고 고철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