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80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0 1. 굿, 기도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법당을 찾아 온 피해자 B의 배우자 외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굿이나 기도를 권유하는 등 무속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조상 쪽에 문제가 많이 얽혀있어서 풀어야 한다. 너무 많이 얽혀있어서 빨리 풀어야 하니 네가 갖고 있는 70만 원을 주면굿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게임머니 또는 비트코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한 굿 또는 기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굿 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5.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굿, 기도 비용 명목으로 합계 100,7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제1항 기재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액운을 없애려면 산에도 가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할 곳이 많은데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어 불편하다. 산에 가서 굿을 하고 기도를 하러 다녀야 하니 자동차를 바꿀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일이 잘 해결되면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자동차 구입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개발 아파트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2. 21.경 제1항 기재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G 아파트(대전 대덕구 H아파트, I호)가 재개발될 예정이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1. 7.경 1억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재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4,3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9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배우자의 외도 및 경제적 어려움 등 힘든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법당을 찾아 온 피해자 B(여, 31세)을 보고 몇 가지 상황을 알아맞추었고, 이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자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을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26. 21:00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배우자가 부정한 짓을 해서 너의 몸에 안 좋은 것을 넣어두었기에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너나 가족들이 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의식을 치르는 듯한 행동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지막 의식이다. 나의 정액이 너의 몸에 들어가야 너의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없어질 것이며 나는 신의 몸이기 때문에 너가 임신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7.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성관계하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액운이 가시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남편하고 제주도 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5.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서해 바다의 해를 받고, 신할머니의 기운을 받아야 액운이 풀려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탕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2. 19: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동해 바다에 있는 포항에 가서 해를 받고, 신할머니를 만나야 액운이 풀려 일이 해결될 것이다. 동쪽의 기운을 받아 성관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2. 23: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호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액운을 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다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청하병을 집어넣고, 의식 도중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돌아와라. 성관계를 마저 끝내지 않으면 큰 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호텔로 돌아오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9.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몸에서 액운을 빼내기 위하여 나와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기부등본(대전 대덕구 H아파트 I호), 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 내역, 차용증, A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A 명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N법사 명의 O카드 거래내역서, A 명의 O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재개발 관련), 신용보고서, 계좌 거래내역, 이체결과 내역 1부 2023고단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카페 캡쳐, 진료사실확인서(B), 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굿이나 기도 비용을 다소 과다하게 받거나(940만 원) 개인적으로 사용(4,143만 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의 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차를 바꾸어 주겠다면서 준 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재개발 아파트 투자금 명목의 돈은 피해자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개발이 지연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보호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무속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통상의 남녀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굿이나 기도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굿이나 기도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으며,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재개발 아파트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굿이나 기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주유비, 보험료 납입, 처 E에 대한 생활비 지급, 비트코인 투자, 게임아이템 구매 등으로 소비하였고, 송금받은 돈을 모두 소비하면 다시 피해자로부터 굿이나 기도 명목의 돈을 받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불러 굿을 해야 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피고인이 행하였다는 ‘굿’이나 ‘기도’는 피고인 혼자 소량의 과일을 차려 놓고 기도를 하거나 낚시를 하는 등, 통상의 무속인이 행하는 것과 다른 행태로 이루어졌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행위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굿을 한 내역을 알려주고 증빙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너는 귀신이 잘 붙는 몸이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굿을 하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굿이나 기도의 대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상 쪽에 문제가 얽혀 있어 굿을 해서 풀어야 한다, 부정을 빼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고지한 것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금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시기는 피고인을 만난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으로, 가정불화, 배우자의 외도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변제받는 조건이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새 차를 구입하라며 돈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개발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던 G 소재 아파트는 2021. 2.경 주민들로부터 재개발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재개발 진행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통상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021. 7.까지 수익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처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단기간에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고, 피해자로서는 단기간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믿지 않았다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보호자 간음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배우자의 외도, 육아, 채무 등 가정 문제로 인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 없이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를 검색하다 2020. 9.경 ‘D’라는 피고인을 소개받고 2020. 9. 25.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으로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바로 다음 날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의식을 치르는 등의 행위도 하였는바, 일반적인 남녀관계에서 자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9. 26.경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부정한 짓을 해서 피해자의 몸에 안 좋은 것을 넣어 두었으니, 의식을 하여 빼내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신의 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신할 일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의식을 치렀고, 음양을 따지다 보니 직접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검찰에서는 ‘살 푸는 의식을 하는 것이니 임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말했고, 무속 의식일 뿐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날 이후로 나에게 말을 놓고 성적인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 이후의 간음행위는 모두 무속적인 의도 없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해자는 가정 대소사와 일상의 모든 일을 피고인에게 상담하고 하소연하는 등 피고인의 무속적인 능력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10. 17.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가면 안 된다, 제주도에 가면 죽는다.’라며 해악을 막기 위하여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이후 간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3권 95쪽), 2021. 8. 2.에는 피해자의 부정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청하 병을 넣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무속행위의 연장선상에서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굿․기도 명목의 돈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피보호자간음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피보호자간음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보호자간음)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굿, 기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수 회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