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설계, 감리 등 기술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인바, 2016. 3. 3.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8.부터 2020. 4. 8.까지 매월 대여료 1,442,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피해자 소유의 시가 67,930,000원 상당의 D 제네시스 G380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B 주식회사의 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7. 25.경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미지급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6. 8. 22. 16:48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 12: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9회에 걸쳐 합계 1,058,5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임대차계약약관, 피고인과의 연락 내역, 렌탈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자동차등록증 1.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내역, 청구수납내역 1. 렌탈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차량반납요구 1. 수사보고(편의시설부정사용죄 관련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해지의사표시 관련 자료제출) 1. F 프로필, E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제네시스 G38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이고, 피고인은 B의 직원일 뿐이며, 이 사건 승용차의 임대료 납부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3. 3.경 B의 대표이사 G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란에 자신이 직접 위 G 명의로 서명, 날인을 하였고, 2016. 4. 8.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계속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2017. 3. 27.에는 B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었으며, B의 대표이사인 G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G의 위임을 받아 2016년경부터 B의 경영을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2017. 7. 2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대여료 미납으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끝내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연체된 대여료 납부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해지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회사는 적법하게 이행최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해지의 의사표시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해지통지서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유효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는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에 이행최고가 필요없는 즉시해지권을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강행규정인 민법 제652조에 위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을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조항에서는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이나, 당사자 일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가지기로 특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민법 제63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조항에서 정한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피해자 회사가 그 해지권 행사에 앞서 별도로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 7. 6.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B에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 미디어 영업팀 소속 I이 2017. 7. 20.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으며, 피해자 회사 채권관리팀 소속 F이 2017. 7. 25.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에는 해지 의사표시의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위각 문자메시지는 위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조항은 자동차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지사유 발생시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 해지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 행사에 앞서 별도의 이행최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계약 내용 자체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해지 조항이 민법 제652조 또는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 피해액이 큰 금액인 점, 횡령 범행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연체된 대여료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하이패스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한 횟수가 569회에 이르고, 그 범행기간도 1년 6개월로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된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