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2017고단150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경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형사재판(2017고합13)을 받게 되자,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사건 피해자인 D에게 피해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9.경1)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D에게 "내가 너에게 G 노래방에서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고, 허리를 감싸안은 기억이 없으며, H 무인텔에서도 가슴을 툭툭 친 것이 아니라 어깨를 밀친 것이고, 음부를 툭툭 친 것이 아니라 담뱃재를 털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6. 5. 19. 경은 확인서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에 D는 2017.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3호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노래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D의 허리를 감싸안고 D에게 입을 맞추고 H 무인텔에서 가슴과 음부 부위를 툭툭 쳐 D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8고단25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피해자 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뒤 2017. 4. 경부터 본격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피해자에게 2017. 9. 경 결혼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하고, 피해자에게 무안군 I에 유산으로 받은 시가 약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수입이 약 2,000 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을 하고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목포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등의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꽃이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를 주면 월급을 받거나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매매해서 변제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인 중인 상태로 이혼남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토지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4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6.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5(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N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N이 주식회사 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N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조회서를 위조한 다음 대부업체에 N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여 N이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Q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3. 하순경 N에게 대출을 해주겠으니 필요한 서류와 휴대전화를달라고 요구하여 N으로부터 N 명의의 P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및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목포시 Q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에 'P은행', 그 밑에 '거래내역조회', 그 밑에 '계좌번호 R', '예금주 N' 등, 그 밑에 거래일시 '2013. 1, 21, 16:00:24', 내용 '㈜O', 입금 '4,703,200' 등, 그 밑에 거래 일시 '2013. 2. 20. 16:15:30', 내용 '㈜O', 입금 '2,972,000' 등, 그 밑에 거래일시 '2013. 3. 20. 14:29:31', 내용 '㈜O', 입금 '3,159,000' 등을 각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조회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S 주식회사에 N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O 부하 직원에게 'N을 찾는 전화가 올 경우 잠시 외출 중이라고 답하라.'고 지시하여 위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N이 주식회사 O 에 근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N은 잠시 외출 중이다.'고 답하게 하여 마치 N이 주식회사 O의 직원인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N 명의의 은행계좌(R)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위 거래내역조회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각 증인신문조서(T, D, C), CCTV 영상 캡처사진, 녹취서 5부, 판결문 1부, 피의자 제출 자료 1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항소이유서 [2018고단2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저축성 예금 조회표, U조합 예금거래내역, 장기보험 환급금 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등, V 메지지 내역, 각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종합신용보고서 [2018고단7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예금거래기록명세(P은행), 계좌거래내역회신(A), 수사보고(대출서명 및 400만 원 실사용자 확인),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7부(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259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725호]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는 2013.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2014. 3. 22.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3. 22.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1. 12, 3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4. 3. 22.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대법원 2014, 3, 27.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피고인에게는 2018.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2018. 6. 5.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2018. 6. 5.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4. 3. 22.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와도 동시에 판결할 수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17고단1508] 및 [2018고단259] 피고인이 위증교사 범행을 저질렀으나 강제추행 사건의 제1심 판결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정당한 방어권행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위증교사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2018고단259]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다액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18고단725]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취액이 400만 원으로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편취액이 400만 원으로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