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30, 20:45경 통영시 C, 2층 'D주점'에서 E협회의 회원인 피해자 B(50세) 및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전날 위 협회 회 원들의 모임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을 나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게 되자 화가 나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때려 싸움이 시작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깨진 맥주병으로 B의 옆구리 등을 찌른 사실은 없고, 아마도 B이 상의를 탈의한 채로 자신과 엉켜 맥주병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서 뒹굴다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음 - 피해자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과 서서 대치하던 상태에서 맥주병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싸움 도중 옷을 잡히지 않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기는 하였으나 탈의 이후에는 바닥에서 뒹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 이 사건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바닥에 맥주병 파편들이 흩어져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B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옆구리의 근육층까지 깊게 상처가 발생할 정도로 적지 않은 힘이 가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만약 B이 상의를 탈의한 채 바닥에서 뒹굴어 그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면 옆구리 이외에도 상체에 다수의 열상이 생겼어야 함에도, B의 상처봉합 사진을 보면 옆구리에만 큰 상처가 있을 뿐 그 주변에는 별다른 상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탈의 후에는 바닥에서 뒹군 적이 없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함 - 또한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만류한 F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B이 상의를 탈의한 후에는 바닥에 넘어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게 업주와 종업원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B의 진술에 부합함 - 위와 같이 주변 정황이 증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보고(종업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B의 상처봉합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항 사진촬영 수사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은 맥주병을 바닥이나 벽에 던진 적은 있지만 A을 향하여 던진 사실은 없고, 주먹으로 A을 때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증인 A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G, F, 가게 업주와 종업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 B과 A 이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치고박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A을 상대로 맥주병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보고(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언쟁 중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후에도 흉기나 마찬가지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맨몸을 찔러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는 상해에서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부상을 입은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나, A으로부터 먼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A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행 방법의 위험성이 낮고, A이 골절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그 진단이 이 사건 20일 후에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