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1548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2. 4. 00:0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초등학교 앞길에서 D이 피해자 E(36세)을 칠 듯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E이 위 투싼 승용차를 세우자, D이 위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있을 때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 등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위 골프채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D을 뒤따라온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이개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608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의 처 H가 외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H를 미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의 남자관계를 조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9. 10: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경비를 주면 처가 사귀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 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31. 20: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처가 다른 남자와 만나더라. 미행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주면 미행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7. 23:00경 위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처하고 같이 다니는 남자를 계속 미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경비 명목으로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4. 11. 23:00경 위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사진이 너의 처와 같이 다니는 남자다. 추가로 그들의 행동을 미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4. 13. 16:00경 장소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0. 4. 14. 21:00경 장소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의 처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갔다 온 것 같다. 남자 쪽에 사람을 붙여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0. 4. 18. 22:00경 위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처의 간통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0. 4. 20.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비를 주면 계속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알아 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은 2010. 4. 3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포차로 미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은 2010. 5. 8. 16: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사귀는 남자를 미행하는 사람과 만나서 800만 원에 합의를 보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M,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이 사건 당일인 2010. 2. 4.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골프채를 휘두른 남자(D)가 E에게 골프채를 휘둘렀고, 그때 그 남자를 뒤따르던 사람(피고인)이 F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다시 골프채를 든 남자(D)가 부러진 골프채를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D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5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통장사본(G) 1. N의 확인서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본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운전행위를 한 진범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등 범인도피 행위를 하여 2010. 5.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회피하면서 5년간 도망하다가 2015. 9. 22. 검거되자 비로소 자신이 D 대신 진범인 것처럼 당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음을 밝히고 피해자 중 한 명과 몸싸움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심리 결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범인 D 대신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범인도피 행위를 하였고 이후 5년간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당시 특수상해 행위 및 병합 기소된 사기 행위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에 해당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2. 4. 00:0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6세)을 칠 듯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E이 위 투싼 승용차를 세우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있을 때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 등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위 골프채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이개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E, F을 때린 투싼 승용차 운전자는 D이고,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가서 F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그동안 D 대신 골프채를 휘두른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 F과 목격자 M는 5년 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골프채를 휘두르고 도망한 투싼 승용차 운전자, 그 후에 와서 F과 몸싸움을 한 사람, 제일 나중에 와서 싸우지는 않고 욕을 한 사람 등 피고인 측에 3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과 그 일행인 F, E, M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있지 않아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거짓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O은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과 함께 공소제기 되었다가 제일 나중에 와서 싸우지는 않고 욕을 한 사람이라는 점이 밝혀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 O이 이 법정에서 당시 투싼 승용차는 D이 타고 다니던 차라고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투싼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으며 승용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든 사람이 자신이고 자신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같이 상대방 측과 싸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9. 22. 구속된 이후 D, O, D의 형인 P 등이 피고인을 접견하였는데, 이들 사이에 이 사건 당시 골프채를 들었던 사람이 D이라는 전제에서 대화가 오간 점(특히 P은 피고인에게 D 대신 감옥살이를 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제안하였다), O과 피고인의 동생인 Q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자신이 골프채를 들었던 사람이며 피고인의 옥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F을 상대로 골프채를 휘두른 투싼 승용차 운전자는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3. 23:57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부근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언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R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투싼 승용차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