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3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13.경 인천 서구 B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C에게 D 올뉴투싼 차량을 안내하여 설명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 3,864,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2.경 C에게 차량 구입에 관한 전화연락을 받고 C이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받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같은 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양식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용도란에 '비보증'이라고 기재하고, 오른쪽 아래비고란에 '3년이내양도혹은폐차불가, 비보증검사6개월1회필수'라고 기재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에 보관하고 있던 중,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 차명에 '올뉴투싼', 소유자 성명란에 각 'E', 'C'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소유자 성명란에 'E'가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거래 계약서 1. 각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매물로 고객을 유인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동종전과 1회 외에 다른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범행의 궁극적 목적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 가.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F (여, 40세)과 이혼을 하려고 맘을 먹고 있던 중, 2010. 3. 23. 21:00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210동 602호 자가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가 자신의 서류들을 함부로 버린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리저리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뒤통수를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팔 꿈치로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H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인 2010. 3. 23. 21:50 경위 자가를 찾아온 장모인 피해자 H (여, 68세)과 처남인 B F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주먹으로 장모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처남인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추지 변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23, 21:50 경 매부인 피해자 A (42세)의 전화를 받고 어머니인 H과 함께 위 자가에 이르렀는데, 여동생인 F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고, 위 H이 피해자로부터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뒤 깔고 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 H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F에 대한 진료기록부 1. F, B, H의 각 상해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자필진술서 1. A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A의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동생과 어머니가 피고인 A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참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초범인 점,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제부로서, 피해자가 2003. 12.경부터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중인 동거인 E을 간병하느라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등 재산관리를 부탁받고 2004.경부터 2009. 11. 중순경까지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고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4. 경 피고인의 매형인 F로부터 F 소유의 경남 고성군 G 외 10필지 5,175평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해 주겠다고 승낙 받고, 피해자에게는 위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승낙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와는 2억 7,000 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한편 나중에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명목으로 위 땅에 대해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7,000 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4. 경 피해자의 돈 5억 원으로 매입한 동양종합금융 전환사채가 2006. 1. 경 주식으로 전환된 후 2007. 6. 경 그 주식을 매도한 대금 412,262,250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6. 7. 부터 2008. 5. 22. 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98,703,834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27. 경 우리은행 분당지점에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예치된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5. 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H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인수확인서 등 첨부보고),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자금흐름 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7,000 만원 사용처확인), 수사보고(동양종금증권 공모주거래자금 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토지대금계산안), 수사보고(우리은행 예탁금 1억 원 임의사용 건 자료제출), 수사보고 (동부하이텍 전환사채 송부 경위 첨부), 수사보고(K 전화통화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와 처형의 관계에 있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고 그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치밀한 계획 가운데 범행을 은폐하는 태도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무죄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경 피고인의 매형인 F로부터 F 소유의 경남 고성군 G 외 10필지 5,175평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해 주겠다고 승낙 받고, 피해자에게는 위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현지답사를 거쳐 승낙을 받은 후 F에게는 위 토지를 마치 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위 토지를 마치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속여 그 차액 7,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4. 25.경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1억7,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 2. 경 1억 7,000만 원 합계 3억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억 7,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F에게 송금함으로써 그 차액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로 적시된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D가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하거나 매매대금의 송금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재산관리 행위가 끝난 2009, 11. 경에야 위 각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 D의 진술과 모순되어 믿을 수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9. 가석방되어 2011. 7. 6.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E 앞 마당에서, 끌고 간 리어커를 건물 밖에 세워놓고 위 회사의 정문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1C 185SQ, 150M) 시가 195만원 상당을 대문 밑으로 밀어내어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TGV240SQ, 90M) 시가 22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7.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FCVIC 150SQ, 200M) 시가 22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7. 9.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FCVIC 150M) 시가 75만원상당, (FGV70SQ 40M) 시가 24만원상당 (FCV 40M) 시가 10만원상당등 도합 8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 경위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내에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유일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폭력조직 '칠성파' 추종세력으로 관리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1:40경 부산 남구 C주점에서, 지배인인 D 등에게 "이 씨발놈들 아. 다 죽을래. E 데리고 온나. 너거들 오늘 다 죽고 싶나. 내가 깡패다"라며 욕설을 하고 맥주 박스를 바닥에 뒤집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주점 종업원들을 위 협하고, 다른 룸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F, G,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3. F,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 실질적 피해자 F과 합의가 되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1 00: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주점 종업원인 을 데려오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가 "오빠 왜 그래"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31세)의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역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또한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여, 36세)이 "다른 손님도 있는데 그만하시고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말리다 넘어져 있는 피해자 K(22세)의 가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G,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상처부위 사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정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J을 폭행한 적도 없고 피고인 A의 상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이 여종업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남자종업원 H, 1이 피고인 A 을 제지하면서 팔을 뒤로 꺾은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위 남자종업원들 중 먼저 1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 일행인 피고인 B이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며 종업원들에게 화를 내고 있던 중 술집 업주 J이 피고인들을 향해 "그만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던지면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29.18:28경 김해시 B 빌딩 3충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카렌스 승합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9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5. 22:00경 위 빌딩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된 조수석 문을 미리 준비한 철자(60cm)를 이용하여 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2, 09:35 경위 빌딩 4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무쏘 승합차의 시정된 조수석 문을 미리 준비한 철자 (60cm)를 이용하여 연 다옴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회사원으로서 정 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2. 6.경 서울 강북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 선풍기의 시가불상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절단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전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 별지 일람표 9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 영역)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절취 물품의 가액이 높지 않으며,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4:00경 부산부산진구 B클럽에서 피해자 C(29세)과 부딪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 하단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5.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16:00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104호 내에서 D이 같은 날 15:30경 대전 동구 E귀금속 2층 매장 내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24K 순금목걸이 28 돈 1개, 24K 팔찌 23 돈 1개, 24K 메달 1돈 1개, 24K 열쇠 10 돈 2개, 24K 아기 팔찌 3돈 1개, 24K 반지 1돈 1개, 24K 휴대폰 줄 1돈 2개, 18K/14K 팔찌, 메달, 목걸이 1세트 등 합계 28,934,3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18K 목걸이와 팔찌는 자신이 착용하고 24K 제품들은 같은 날 16:30경 대전 동구 G 귀금속에 가져가 16,885,074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수법자료 상세정보-A, 판결문 첨부보고 1. 압수물(휠라 운동화 박스)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출소일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귀금속이 동거녀 D의 아버지가 두바이에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D에게 보내 준 것으로 믿고 D으로부터 이를 받아 처분한 것이므로 그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D의 부모가 두바이에서 살고 있다거나 고가의 귀금속을 보내줄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점(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D의 통신내역을 조회해 보는 등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귀금속들이 D이 훔친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이 사건 귀금속을 피고인의 필라 운동화 상자에 담아 가지고 왔고, 그 속에는 행운의 열쇠, 아기 팔찌, 태극문양이 있는 것 등 한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귀금속들과 한글로 된 감정서도 있었다. 위 귀금속들은 두바이에서 보낸 것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매우 많았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아무런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고 D이 하자는 대로 이를 수령하자마자 급히 처분하기 위하여 G귀금속으로 갔다는 것인바, 이는 미리 계획한 대로 훔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이고, D이 귀금속 판매점을 상대로 강도상해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직접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도 귀금속을 절도하여 이를 처분하였던 전력이 있다) D의 말만 그대로 믿고 이와 같은 행동하였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다. 또한, D은 피고인과 함께 G귀금속 앞까지 갔으면서도 매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상당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이미 E귀금속의 CCTV를 통하여 D의 얼굴이 알려졌을 것에 대비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D의 이와 같은 행동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D 이 사건의 전후를 잘 알면서 피고인이 그 처분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귀금속을 G귀금속에서 처분할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그 중 일부는 국내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이나 이를 처분하는 G귀금속의 H에게 마치 D의 아버지가 두바이에서 귀금속을 보내준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미 귀금속 등의 절도 및 이를 처분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G귀금속에서 D이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제 사용하는 은행거래통장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진을 대조하는 등 실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귀금속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귀금속의 처분 다음날 도주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장물취득죄의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책임을 동거녀에게 모두 전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점 등 범행전력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C(2012. 8. 24.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돈 90만 원을 보태어 대금 190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12. 7. 중순 일자불상일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90만 원을 지급하고 성불상 'E'으로부터 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C에게 3g을 주고 나머지 2g을 피고인이 가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고, 2. 제1항과 같은 날 21:00 경 부산 동구 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2. 8. 22. 11:00 경 서울 강남구 G사우나'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2, 8, 22. 15:4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약 1.65g를 비닐봉지 3개 에 나누어 담고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 및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분말, 소변 및 모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중 제1 내지 3호의 몰수 가부 : 몰수의 선고는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의 원물이 현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압수조서와 감정의뢰회보(분말, 소변)의 기재에 의하면 압 수된 중제1 내지 3호인 메트암페타민 1.65g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계산 : 1,273,000원 (1,900,000원 1)×3.35g/5g)]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메트암페타민 매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를 기본범죄로,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를 제1, 2경합범죄)로 함 유형 및 구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매매) 영역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권고형량 상한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 3년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 3년의 1/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단,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1)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 (필로폰 시가보고)상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4,000,000원이 되나 (g당 800,000원×5g), 소매가격을 적용할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구형의견에 따름 2) 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 3 년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 선고할 만한 정상은 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존재,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부터 같은 달 14. 10:50경까지 경주시 B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일만원당 10,000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을 실행하여 점수를 잃거나 얻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수사기록 제11 내지 16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형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판사 권상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6. 16:00경부터 2019. 11. 21. 12:00경 사이에 김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B 포터 화물차의 전면 번호판을 위 화물차에서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E빌라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고, 2020. 2. 20. 16:10경 공주시 G에 있는 H 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도난수배차량(미해제)상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상습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기간이 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아 큰 피해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은 2018. 1.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빙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 통로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찌르고, 위 식당 주방 통로 인근에 서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옆으로 옮기고, 위 식당 주방 앞 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찌르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옆으로 옮기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E의 법정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 사실의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8. 3.부터 2018. 6. 사이이고, 엉덩이를 걷어차인 것은 입사(2018. 1.경)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2018. 3.부터 2018. 5.까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2018. 3.부터 2018. 4.경까지이고, 엉덩이를 걷어차인 것은 20118. 3.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8. 2.부터 2018. 4. 사이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목격자의 존재 여부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을 가장 정확히 본 것은 캡틴인 E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것을 본 사람은 없고, 옆구리 관련해서는 자신 말고도 위 E과 F도 당했다'고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하는 것은 다들 봤었고, 엉덩이를 찰 때 본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목격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당시 점장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시작되기 이전에 피고인의 욕설이 너무 지나쳐서 그 부분에 대해 점장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고, 신체 접촉이 시작된 이후에는 캡틴인 E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점장에게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점장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 욕을 하는 등 화를 냈고, 그래서 2018. 4.경 이후로는 피고인과의 사이가 서먹해졌고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목격자로 지목한 E은 이 법정에서 "2018. 3.부터 2018. 4.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따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정확한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엉덩이를 맞았다고만 이야기하고 지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여러 번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옆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E이 2018. 12. 8.경 이루어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직원들을 잘 챙겨줬는데, 여직 원들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것은 못 봤다'라고 진술하였던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 등에 비추어, 위 E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공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14. 22:00경 위 공장 기숙사 방안에서 같은 공장 직원인 피해자D(여, 33세)이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 경험이 별로 없어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 피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감정서 1. 녹취록,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요지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 접수 경위 등, 죄명의율, 진료 및 감정결과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M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