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합성수지 판매업체인 D 및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는 합성수지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H은 피해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H과 사이에, 위 D가 피해자로부터 폴리에틸렌수지 495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3.경 H과 사이에, 위 계약해제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폴리에틸렌수지 965.25톤을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 앞마당에 보관비용을 받지 않고 보관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7.까지 위 앞마당에 H으로부터 위 폴리에틸렌수지 965.25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폴리에틸렌수지 965.25톤을 보관하던 중, 2015. 4. 20.경 그 중 시가 287,100,00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수지 198톤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I에 마음대로 250,47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녹취록 1. 각 각서, 각 즉시이체내역조회,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이메일, 내용증명, 계약물품지연에 따른 보상확약서, 협조요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피해배상요청서,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인정의 근거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1. 28. D(대표자는 피고인의 처인 L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에 폴리에틸렌수지 495톤을 kg당 1,480원(총액 7억 3,26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20쪽 참조)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해제되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폴리에틸렌수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 판매를 위한 도움을 받고자 이를 취급한 적 있는 J을 2014. 8.경부터 임시로 고용하였는데, J은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 불렸다. 2. 피해자 회사는 위 계약금 4,000만 원을 몰취하고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려 했으나, 앞으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등의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4,000만 원 대신 그에 상당하는 폴리에틸렌수지 24,750kg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여 주었다. 피해자 회사의 위 폴리에틸렌수지 4,000만 원어치 공급 등 계약해제 후속조치에 대한 호의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수입하여 당시 부산항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폴리에틸렌수지 965.25톤(시가 14억 원 이상이고, 이를 보관하는 데 콘테이너 40개가 사용된다)을 ㈜F 앞마당에 보관비용을 받지 않고 보관하여 주기로 하였다. 위 콘테이너 40개 분량의 폴리에틸렌수지를 부산항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은 하루에 20만 원 정도이고(J의 검찰 진술 참조), 피고인은 이를 2015. 6.경까지 6개월가량 무상으로 보관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그 기간 동안의 보관료 총액 약 3,600만 원(≒ 20만 원 × 30일 × 6개월) 상당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폴리에틸렌수지가 모두 ㈜F 앞마당으로 옮겨진 2015. 2. 7.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는 위 폴리에틸렌수지를 2015. 2. 28. M에 41,250kg 65,793,750원 상당, 2015. 3. 13. M에 19,250kg 30,703,750원 상당, 2015. 3. 17. N에 19,250kg 30,703,750원 상당, 2015. 3. 31. O에 11,000kg 17,545,000원 상당, 2015. 3. 31. N에 20,625kg 32,896,875원 상당, 2015. 4. 1. D(피고인)에 15,125kg 24,124,375원 상당, 2015. 4. 8. D(피고인)에 6,875kg 10,965,625원 상당, 2015. 4. 8. M에 41,250kg 65,793,750원 상당, 2015. 4. 14. D(피고인)에 30,250kg 48,248,750원 상당, 2015. 4. 18. N에 20,625kg 32,896,875원 상당, 2015. 5. 4. P에 200,000kg 319,000,000원 상당, 2015. 5. 6. M에 20,625kg 37,896,875원 상당, 2015. 5. 8. M에 38,500kg 63,002,500원 상당, 2015. 5. 13. P에 96,250kg 153,518,750원 상당, 2015. 5. 18. N에 19,250kg 30,703,750원 상당, 2015. 5. 18. Q에 19,250kg 30,703,750원 상당, 2015. 5. 21. M에 2,950kg 3,110,2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증거기록 24쪽 참조, 위 가격은 모두 kg당 1,45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되었다). D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폴리에틸렌수지를 공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제출한 즉시이체내역조회 상 D가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2015. 4. 16.자 34,386,000원과 2015. 4. 17.자 47,544,750원(이상 증거기록 88쪽) 등 자료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해자 회사는 사무실이 부산에 있는 관계로 2015. 3.경까지는 J이 부산과 경주를 오가며 위 콘테이너와 폴리에틸렌수지를 관리하였고, J의 건강이 나빠져 그 이후로는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인 K이 이를 관리하였다. 평소 피고인은 비가 올 때 방수커버를 콘테이너에 씌워주기도 하고 판매를 위한 출고시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출하작업을 돕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이 베트남, 중국 바이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수출업체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수출대행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정식으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 참조). 그런데, 어떠한 물건에 대해 대행계약 등이 없이 함부로 남의 재물을 취급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큼에도, 그러한 무역업을 한다는 피고인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판매대행계약을 해주라고 J과 구두상 이야기가 오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반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11. 25. 판매유통중개자 R(S)에게는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3%(초도 제품 1,000톤에 한하여는 2%)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유통중개에 따른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증거기록 240쪽 참조). 5. 피고인은 2015. 2. 16.경 ㈜T와 사이에 폴리프로필렌 100톤 미화 111,000달러 상당(한화로 1억 원이 넘는다)을 2015. 3. 31.까지 베트남 호치민항에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U과 사이에 폴리프로필렌 300톤 미화 312,000달러 상당(한화로 3억 원이 넘는다)을 2015. 4. 15.까지 베트남 하이퐁항에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단계에서 '책임자를 데려오라'는 ㈜U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J을 ㈜U에 데리고 갔고 그 자리에서 J은 피해자 회사 팀장이 기재된 명함을 ㈜U 사장 V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정작 위와 같이 큰 규모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도인을 "D(대표 L)" 명의로만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공동매도인으로 되거나 입회인 또는 보증인 등으로 기재되지 않았다[이는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D(피고인)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과도 다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이 D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지만(피고인의 경찰 진술 참조),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6. 제5항과 관련하여, J은 'D와 ㈜U, ㈜T 사이의 폴리프로필렌 계약사실을 피해자 회사의 사장 H에게 이야기하였는지'에 대하여, '계약사실 자체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위 두 회사들의 베트남 공장에 보내야 되는 폴리프로필렌 물량이 있다는 보고는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J의 검찰 진술), H도 'D와 ㈜U 사이의 원료공급 이야기는 들었지만 계약을 하였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H의 경찰 진술).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폴리에틸렌수지 대신 폴리프로필렌 구입을 위한 발주서를 넣으면서 H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이 제5항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U, ㈜T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독촉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3. 26.자로 ㈜T에게 보상확약서를 보내고, 2015. 3. 28.자로 위 두 회사에게 '당사는 2015. 2. 16. 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제5항의 계약서이다)와 같이 ㈜U/㈜T와 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납기일정이 정상적인 계약일정에 맞춰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아래 내용(생략)과 같이 약속하기 위하여 각서를 작성 날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위 두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각서에는 "판매공급업체 : D" 외에 "수입, 공급업체 : ㈜G"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 "D" L의 날인과 함께 "㈜G 대표이사 H"의 기재 옆에 J이 수기로 싸인한 ""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그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위 각서에 마치 계약당사자처럼 표기되어 있는 것은 위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이 반하고, 나아가 위 각서에 J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이 없다는 것은 위 물품공급계약의 규모를 떠나서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8. 그러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범죄사실과 같이 보관중이던 폴리에틸렌수지 중 198톤 287,100,000원 상당(제3항과 같이 2015. 4. 20. 전후에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판매한 kg당 판매가격 1,45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을 ㈜I에 250,47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250,470,000원을 자신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피고인의 경찰 진술 참조), 제10항과 같이 위 매도나 대금수령 사실을 H이 인지할 때까지 H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9. 피고인은 ㈜U과 ㈜T에 대한 제5항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8항과 같이 폴리에틸렌수지 198톤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U, ㈜T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T는 2015. 8. 4.자로 D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증거기록 105쪽 참조). ㈜U은 2015. 5. 18.자로 D와 피해자 회사를 동시에 수신처로 하여 제7항의 각서를 언급하면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피해배상요청서'를 보냈다(증거기록 112쪽 참조). 다만 ㈜U의 위 피해배상요청서가 피해자 회사에 송달되었다는 자료는 없다(H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10. 한편, 피해자 회사 직원 K은 제3항과 같이 2015. 5. 4. P에게 출고하기 위하여 ㈜F 앞마당에 가서 재고를 파악하다가 제8항과 같이 폴리에틸렌수지 198톤이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K은 J, 피고인, W(피고인의 관련인이다)에게 전화를 하여, J, W과 통화하였다. 11. 피해자 회사 사장 H과 J, 직원 X, K은 2015. 5. 18. 경북 청도군 소재 'Y'에서 만나 제8항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38쪽 이하 녹취록 참조). 이 자리에서 J은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U을 방문한 사실'과 '이후 피고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U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7항의 각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취한 일들'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는 그때까지 J이 H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J이 말한 내용으로는 '제5항의 물품공급계약서는 ㈜U과 피고인 사이에 맺은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 한 것이 아니며, 제7항의 각서는 시간을 벌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위 각서는 H이 사인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이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2015. 5. 8. 피고인이 제8항의 매도사실을 말하여, 단가가 1,450원인데 그 피해액을 언제까지 결제할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5월말까지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다(이는 J의 검찰 진술에서도 확인된다)'는 등도 있다. 12. H, X, 피고인 등은 2015. 5. 2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 제8항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7쪽 이하 녹취록 참조).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H에게 ㈜U, ㈜T와의 계약체결 경위, 그 계약의 불이행 사실 등에 관하여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만일 사전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J을 통해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았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 역시 피고인이 그때까지 H에게 보고하거나 H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또한피고인이 사실 그때 ㈜U, ㈜T 사장들과 함께 H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J이 '그러면 큰일 난다. 자신이 어떻게든 수습하겠다. ㈜U 사장이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서를 내놓아라. 그리고 각서 하나 써라'고 말했다,각서 쓰고 좀 늦추어진 일정으로 약속을 했는데, 또 그 날짜에 이행하지 못하여 이후부터 피고인 혼자 아는 인맥 동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다가 도저히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는 감당을 못하였다. 그래서 J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J은 '5월말까지 어떻게든 자금이 해결이 안되겠냐. 피고인이 좀 버텨달라'고 말했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계약불이행 사실을 H에게는 계속 숨기면서 J과 함께 둘이서 해결해보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그러한 사태와 무관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피고인이 J에게 'J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러면 물건 있는 거 일부 덤핑이라도 쳐서 자금 회전시키고 그 돈 구해지면 회사에 입금시켜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3. 피고인과 J은 2015. 5. 20. 서로 휴대전화로 서로 통화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51쪽 이하 녹취록 참조), 그 내용 중에일단은 H에게 언제까지 갚겠으니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는 J의 말,J이나 저(피고인)나 의욕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돈이 없는 게 죄다. J이나 저(피고인)나 어쨌든 수습하려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가진 돈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손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빚어진 것인데, 제(피고인)가 H에게 들어가서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나'하고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H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가면서 봐달라고 선처 좀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라는 피고인의 말,J이라도 대리 싸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줬으니까 ㈜U이 지금 가만히 저러고 지금 조치해 주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안그러면 ㈜U 사장이 당장 피해자 회사에 쳐들어간다고 나(피고인)한테 앞장서라는데 어떻게 하냐고라는 피고인의 말,우리는 이거 물건 팔기 전에 H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좀 덜 그거한데, 물건을 팔아놓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라는 J의 말,H도 '왜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피고인이 나(H)한테 쫓아와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거 해결지어달라고 이야기를 안했나'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참 고마웠다는 피고인의 말 등도, 피고인이 제5항의 물품공급계약과 무관한 피해자 회사의 폴리에틸렌수지를 권한 없이 처분하였음을 뒷받침한다. 14. 피고인은 '㈜U과 ㈜T와의 제5항의 계약이 잘못된 것은 피의자가 피해자 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했다고 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고소인(피해자 회사)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그것은 맞다. 저는 J 팀장을 원망하지 H 사장은 원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 15.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보관물을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H의 각 진술과 J의 검찰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그 반면에, V 등 피고인측 증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들이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는데, 영세한 피고인 외에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처지에 있고, 그를 위해서 이 사건에 개입된 J의 대리권, 처분권 등 피해자 회사에서의 역할이나 지위 및 그 전제로서의 J과의 만남 등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금액이 2억 8,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1997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