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담긴 112 신고를 받고 신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과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나한테 명령하지 마라. 나 가석방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아 씨발 패버릴까. 죽인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지갑을 그곳에 있던 조명등을 향해 던지고 스스로 뺨을 수회 내리치고, 앞쪽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위 F에게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마치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 조심하세요. 사기꾼이예요. 제가 알게 된 D씨를 비롯해서 좋은 분들 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톡 드렸습니다. 조심하십쇼."라는 내용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F의 아들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기존 조합임원단에 대하여 비리 등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존의 조합임원단에 반대하는 'G'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G' 모임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9, 13:10 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교회 봉사관 6층 비젼홀 앞에서 당일 14:00부터 예정되어 있던 기존 조합 임원진이 진행하려는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관리 처분 계획 변경 및 미분양 아파트 처분 방법 추인건 등에 대한 임시총회'를 반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F, J, K, L, M, N, O, P, Q, R, S 등 20~30명 상당의 다른 조합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모여 조합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서로 팔을 끼거나 그 주변에서 임시총회장에 입장하려는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입장을 저지하고, 서면결의서 함을 빼앗아 깔고 앉아 임시총회장으로 투표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재개발 조합의 임시총회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동영상 CD의 영상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조합원을 상대로 입장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지 조합원의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2~30명의 사람들은 단순히 조합원의 확인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럿이 팔을 끼고 서서 총회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총회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한 임시총회 개최를 막고 총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임시총회 개최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력으로 조합원들의 입장을 저지하여 총회 개최를 무산시키려 한 것은 보충성, 상당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조합 측에서 이미 투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함을 반입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함 안에 서면결의서가 아닌 투표용지가 들어있다고 판단하고 함의 반입을 저지한 것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합 측에서 서면결의서가 아닌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함을 반입하여 투표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조합 측에서 서면결의함이라는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내용물의 확인을 계속하여 요구하며 서면결의함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서면결의함을 공개하였을 경우 오히려 회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서면결의함의 사전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7: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배달업무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집행유예만 아니면 너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19-1, 룡은빌딩 5층 고소인 (주)엠에스아이대부에서 대출금 1000만원을 빌리며 2021. 11. 30.까지 매월 25일에 연이율 27.9%로 자율상환방식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000만원을 송금 받아 단 3회만 대출금을 변제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고소인의 대출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I 경찰진술조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 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도 없이 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피해 회사가 고소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82)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통신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6.경부터 2022. 7.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 등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권자 주식회사 H가 등록번호 I로 등록한 ‘J’ 상표를 이용하여 ‘K’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프로그램의 제품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06개의 ‘K’ 복제 제품키를 판매하고 대금 합계 30,870,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6.경부터 2022. 7.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 등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위 컴퓨터프로그램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구글드라이브 링크, 제품 라이선스 번호 등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판매한 자이다. 위 이메일 내 포함된 다운로드 링크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컴퓨터프로그램을 구글드라이브 서버에 전송 및 복제하여 생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링크에 접근한 구매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고 위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송신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06개의 ‘K’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고 대금 합계 30,870,9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J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 등록증, 상표 현황, 수사보고서(사업자 등록정보 요청), 수사보고(KIPRIS 상표 등록현황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G)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전송권침해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가한 점, 정당한 상표권자, 저작권자의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경매절차를 통하여 과천시 B 소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건물 중 D호 부분을 전(前)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임차인인 피해자가 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D호 부분을 인도하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21. 8. 12.경 그 신청이 기각되고, 이후 2021. 12. 29.경 그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D호 부분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1. 12. 11.경 위 D호 현관문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양 천막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위 차양 천막이 피해자가 아니라 당시 그 옆 F호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위 천막을 훼손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라 이를 걷어낸 것에 불과하였던 까닭에,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위 천막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행위의 객체인 위 천막의 소유자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착오는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를 조각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비가 들이치는 것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차양 천막을 임의로 걷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설치 용도대로 위 천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차양 천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경매절차를 통하여 과천시 B 소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건물 중 D호 부분(이하 편의상 위 D호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전(前)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임차인인 피해자가 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21. 8. 12.경 그 신청이 기각되고, 2021. 12. 29.경 그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후 2022. 1. 10.경 재항고를 제기(2022. 4. 28. 재항고 기각)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1. 13. 18:00경 위 주택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022. 1. 13.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당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을 뜯어내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주택의 점유․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22. 1. 22.경 같은 장소에서, 당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의 베란다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주택의 점유․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 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테이블은 이 사건 주택 앞에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자신이 이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2021. 12. 18.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을 반출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테이블이 이미 손괴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이를 차치하더라도, 피해자 및 E 등의 각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테이블을 손괴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 항 및 항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2021. 12. 18. 이사를 나가 위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는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종료한 상태에 있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종료한 것이라 믿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에 이른 것인 까닭에, 이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거나 그 주거에 침입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12. 18.경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자신의 이삿짐을 반출하였는데, 이후 2021. 12. 25.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위 주택 내 싱크대나 옷장 등의 수납공간 및 냉장고가 모두 비워져 있고, 가스레인지도 탈거된 채 싱크대 앞의 바닥에 놓여 있으며, 화장실의 변기 커버 또한 뜯겨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G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021. 12. 18. 11:00경 이 사건 주택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배관의 봉인 등 마감조치를 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21. 12. 18.경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삿짐을 옮겼으며, 물건을 다 빼지는 않았고, 옷장이나 옷 몇 개는 남겨 두었으나, 다만 이삿짐을 빼고 나서 이 사건 주택에서 산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 등의 각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이사를 나가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종료한 것이라 믿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2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공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2019.경부터 2022. 8. 12.경까지 위 공방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들은 학생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2. 17:20경 위 공방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이 수업 마지막이니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가볍게 포옹하고, 인사 후 뒤돌아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채 몸을 양쪽으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귀에 “쪽” 소리를 내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이 브라자 누구꺼야, 엄마꺼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약 2년간 수업을 듣던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껴 20년 이상 운영해오던 공방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 22: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 내에서, 역내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피고인의 모친이 다쳤다는 이유로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항의하다가, 다른 승객을 비롯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쌍놈의 새끼들’, ‘이새끼들’, ‘병신같잖아’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 22: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인 E가 그 모습을 촬영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철도종사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정3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칭 B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원인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등과 사업추진 방법이 다를 뿐 재개발사업자체를 반대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6. 3. 27. 22:33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G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단지동호회 자유게시판에 "B재개발 주민공람이 곧 있을 것 같은데, C 쪽에서 주민공람에 대한 방해를 할 모양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 2006. 4. 1, 22:42경 같은 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게시판에 "C 쪽이 마지막으로 온힘을 다해 방해공작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3. 사실은 위 피해자가 건설사나 정비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5. 23:55경 같은 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게시판에 "Cl 4년여 동안 건설사나 정비업체에서 불법자금을 받아서 썼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4. 2006, 4,23. 23:09경 같은 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게시판에 "C은 조합원들의 몫인 각종 이권들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C은 공소제기 후인 2007. 4. 19.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40세)는 모두 키르키즈스탄 출신의 한국 거주 외국인들(피고인 A은 2009. 5.경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로서 키르키즈스탄인 약 470여명이 이용하는 D 단체 공개대화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2년 경 피해자와 자동차 배상 문제로 다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24.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나 당신들을 죽여버릴꺼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10. 11:00경 D 단체 공개대화방 등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잠깐만 기다려! 경찰서에서 너 잡아갈꺼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동영상 보냈어! 조금 있으면 너 잡아갈 거야! 쌍년아!"라는 글을 작성한 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 20:31 경 위 공개대화방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E"로 "식구들 내가 부탁할게요. 신경쓰지 마세요. F 같은 사람은 C 또 시작하는구나. 이 여자 좀 정신병 있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2. 28. 20:05경 위 공개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하고 없애 버리자 C!"라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2.28. 20:07 경 "남편이랑 이혼하고 뭐가 모자른거 같애! 남편이 애인이랑 노는거 잡았대! 그래서 이혼했대!"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같은 날 20:09경 "애인이랑 같이 모텔에서 있는 거 잡아가지고 이혼하고, 너 C 애기 안 키우고 남편이 키우고 있잖아. 남편 한국사람이야."라는 게시글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죄명 변경) 1. 증제2호, 증제3호, 증제4호, 증제5호, 증제10호, D 사진(피의자 A) 등, 문자내용 첨부 [ 피고인 A은, 2015. 12. 24.자 협박과 관련하여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12. 2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캡처한 2015. 12, 24.자 각 메시지 사진에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피고인이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E'로 되어 있고, 대화창 옆에 뜨는 프로필 사진도 피고인의 사진이 맞는 점, 2015. 12. 24.자 각 메시지의 내용, 즉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경찰인 점,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조작하여 캡처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르기즈스탄어로 보낸 각 메시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는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각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번역이 잘못되었고, 당시 피해자를 지칭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대화방에서 함께 메시지를 주고받은 H도 수사기관에서, 대화방내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해서 자신도 비슷한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과 H 등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단체 D 공개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고 욕 같은 말을 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르기즈스탄어로 보낸 각 메시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대학 동기로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0. 00:00경 부산시 금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곁에 눕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비비면서 문지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9.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벗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고 깨무는 등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를 두 손으로 잡아당겨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참고서류제출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 1. 상담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한 사이로 지내왔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간 교제하며 쌓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피해자의 기왕증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58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뒤따라가던 중,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5중수골 및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4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코26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및 제6조 위반과 내란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9.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단기4282년 4월 11일 선고 형공합제49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영장 없이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구금당한 1948. 11. 18.부터 형기종료로 인한 석방일인 1950. 2. 10.까지 450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2.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5호, 이하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20. 12. 7.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12. 15.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모두 5회에 걸쳐 심문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48. 11. 18.부터 1950. 2. 10.까지 450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68,72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직업 및 생활 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재심사건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450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54,620,000원(=343,600원×450일)으로 산정된다. 나. 비용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일당 등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20년 1일 50,000원이고,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6,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5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한 금액인 280,000원[=(일당 50,000원+여비 6,000원)×5회]이 된다.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54,620,000원을,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280,000원(=여비 등 280,000원+변호인 보수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