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이 자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15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울산 남구 D 모텔에서 2010. 10.경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장기투숙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명을 사용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3,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으나 그 수표의 결제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 6월~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서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8. 초순경 C 수영장을 인수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게다가 2009. 9.경에는 신종 플루 확산으로 회원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바람에 자금난이 심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9.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C 헬스장 등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일과 30일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200만 원씩 10번으로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0.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신종 플루로 인한 헬스장 등의 경영수지 악화로 자금난에 빠진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2,000 만 원이나 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내에 있는 임도에 피고인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를 세워 놓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 진술, 현장사진 및 지도 표기 첨부) 1. 사실조회 (부산진구청) 1. 고소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워둔 것은 사실이나, 그곳은 임도가 아니고 차량이 통행하는 통로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754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법리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2013. 3.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부산진구청에서 시행한 사방사업(산사태 예방 및 산림관리를 위한 차량 진출입로로 개설되었고, 그 후 산불예방 및 산림관리 작업로로 활용되었으며, 인근 주민들(관음사)의 등산로 및 차량 통행로로 활용되었고, 현황도로로 일부 사용 중인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면 위험해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었다고 진술하고, 같은 이유로 그 길에 쇠말뚝을 박기도 하였던 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도로가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도는 그 폭이나 노면 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지 차량 통행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그 차량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09:20경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09에 있는 (주)동국그린텍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 C(30세)과 의견 충돌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파이프(지름 1.5cm, 길이 70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및 가슴 부분을 약 3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사진 2매,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한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D의 대표이사인 E 및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E의 오빠인 F에게 '나는 전남 진도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였다. 이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연구소에서 근무했다. 귀국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자비를 투자하여 제자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에 매진했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학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연구에 투자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보니 제자 연구원들에게 제때 급여를 주지 못해 내 기술을 제자들 이름으로 특허를 내주어 달래고 있고,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환심을 샀으나, 실제로는 농업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으로서 위와 같은 학력이나 경력 등은 모두 허위이고, 제약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F, E에게 '내가 아토피 관련 특허 (G) 및 당뇨 관련 특허(H)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토피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아토피 화장품 사업부터 시작하자. 이 기술은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니 업그레이드 된 물질로 아토피 제품을 생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뛰어난 박사로 믿게 된 F, E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F, E에게 '아토피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회사 소유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이 사업에 있어 공신력이 있다. 위 특허는 나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 가치는 단순 아토피크림을 생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에 기반을 한 것이므로 나병환자도 새살을 돋게 하는 효험이 독일에서 입증되었다. H 특허도 실제로는 수천 억 가치가 있다.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에 위 특허권 2개를 구입해서 회사 명의로 보유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은 모두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위 특허는 피고인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2006. 4.경 'I'으로부터 8,000만 원에 구입한 후 2006. 5.경 J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가 2011. 6.경 경영난에 처한 J주식회사 대표이사 K로부터 '상품이 안 되니 이를 매각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었으며, 위 특허의 효능이 독일에서 입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D에 매각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아토피 화장품을 만들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 E은 2011. 7.경 피해자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허위 경력 등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피고인의 능력 및 위 특허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할 자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E을 통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1억 원, 2011. 9. 7. 5,000 만원을 특허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E 대질 진술 부분)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자술서, 경력소개서 및 동영상저장 USB 등, O 법인등기부등본 1. 경력소개서 등, 특허증, 인증서,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계좌 거래내역 열람)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추가자료 제출) - 영수증, 공개특허공보,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특허권에 대하여 등록원부 확인 요청) - 특허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이행각서, 등기부등본사본, 과거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E과의 e-mail 제출) -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E에 대한 수사서류 공람) 1. A 관련 증거서류 제출 - 연구개발 의약품군, 스위스 P사 약정서, 신문기사, 5,000만 원 수표 출금전표, 5,000만 원 수표 출금 사실확인서, 3,200만 원 송금 은행자료, 5,200만 원 특허이전 은행자료, 1억 원 수표 출금전표, 1억 원 수표 사본, 1억 원 영수증,권리양도증서, 특허증 2개 사본, 급여지급은행자료, 8,200만 원 개인사업자 송금 은행자료, 연구소장 자필서명 2부, Q 위·수탁 계약서, A 상표, 제품설명 카다로그 비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월 일자 불상 1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꽃게를 판매하고 있던 안면이 없는 피해자 D(48세, 여)에게 술에 취해 다가와 '내가 사간 꽃게가 상했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꽃게 값을 다시 돌려주었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6:00경 인천 남구 E 1층에 있는 안면이 없는 피해자 F(64세, 여)이 운영하는 'G마트' 내에 술에 취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앞에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파라솔을 뽑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뭐라고? 여기가 너네 땅이냐?"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주정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월 일자 불상 1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던 안면이 없는 피해자 H(48세, 남)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먹지도 못할 과일을 왜 가져다 파냐?"라며 과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63세, 남)이 근무하는 K회사 배차실 사무실 내에 비번 날임에도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계장님! 왜 차를 나쁜 걸로 배차해 줘요, 교대도 늦게 해 주고요,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주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첨부서류 포함),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상호간, 판시 제2, 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 4 각 죄를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판시 제2, 3, 4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 3 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누범전과] O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절도죄 등 O 판결 :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 0 경과 : 2013. 7. 12.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5:55경 서울 성북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보관함(일명 '다시방')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43,000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방치물 등 절도 N6월 4월18월 6월M1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인자 : 누범, 피해회복노력 부재, 동종 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미병합 별건 계속중(서울북부지방법원 2015387 강제추행. 제1심 : 징역 1년)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모텔 입간판을 쓰러뜨린 후 모텔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왜 이러고 계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너 어디 소속이야. 씹새끼야. 너 한 번 죽어볼래? 이 씨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65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전화로 5,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타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는 사실이 있냐"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한 후 매달 178만 원씩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SBI저축은행에서 3,700만 원, HK저축은행에서 2,600만 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2,000만 원 등 타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이어서 매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근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와 현대저측은행 심사자 녹 취록),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의 거래내역 및 사용처), 수사보고(참고인 B 대부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휴대폰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복원내용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 및 편취 방법,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는 변제를 하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변제가 중단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다면 위와 같은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가능성이 어려워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20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 시비로 파출소에 들어와 약 20분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거 내가 누군지 아나. 검사 불러가 너거 함 조지 주까? 짭새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가슴을 밀고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시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 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자 "씹할놈아 내가 죄인이가. 그냥은 못 간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종전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22:0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개당 2,5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의 접대비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CD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고용·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12. 17:40경부터 같은 날 17:4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하이브리드7단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D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4, 19:4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알톤816RA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피의자)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주거 깊숙이 들어간 것은 아니며 자전거만 훔쳐 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지금까지 벌금형 처벌만 받아 왔으며, 정신과 치료 중이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대신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4. 16:3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공소외 E운영의 'F' 식당에서, 일행인 G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60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며 싸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과 싸우던 중 B을 밀어서 그곳 식당 유리 창문 및 벽시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수리비 5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벽시계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밖으로 나가 위 식당 맞은편 철물점 앞에 진열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 낫(전체 길이 50cm가량, 날 길이 30cm가량)을 들고 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A와 함께 도망가던 피해자 G(45세)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위 정글낫을 내리찍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근 식당에 있던 솥뚜껑을 손에 들고 방어하자 그 솥뚜껑을 향해 낮으로 1회 내리찍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11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2. 피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낫을 들고 휘두른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육류 중소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3. 6. 14.경 (주)D와 수입육 외상거래를 통해 갚아야 할 채무가 573,399,898 원 상당에 이르자 위 (주)D에서는 피고인에게 미수 채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외상 거래를 못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주)D의 영업부장인 E은 위 미수채권의 해결책으로서 서류상으로 ㈜D가 냉동 창고인 'F'에 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를 경유해서 피고인이 공급받은 후, 다시 이를 I이 운영하던 'J'에 재판매하는 것처럼 경유했다가, 당일 'C'이 이를 회수하여 거래처인 'J'과의 가장 거래를 경유해서 다시 같은 육류를 재매입한 후, 이를 원공급자인 ㈜D로 재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D에 대해 가지게 된 실물 거래 없는 서류상의 가장 매출 채권으로써 종전에 ㈜D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위 573,399,898 원 상당의 미수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미수채권을 해결하기로 하는 세탁 거래 방식의 이른바 '편법적 순환거래(또는 '경유 매출 유사 거래'라 칭함)'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26. 경에 이미 기존 거래처로부터 미지급 채무 9억 6,000여만 원 상당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도 8,900만 원에 이르렀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I이 운영하던 위 'J'에 대해 가지고 있던 1,319,183,470원 상당의 미수 채권은 위 이 상당 기간 변제를 못하였고, 2013. 6. 일자 미상경에는 위 으로부터 '육류를 더 납품하지 않으면 곧 부도가 난다.'고 고지받고도 계속 납품을 한 바도 있어 위 미수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거나, 이른 시일 내에는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D의 최초 출고 단가에서 50원/kg을 더하여 육류를 재매입하더라도, 위 재매입 육류는 위와 같이 ㈜D에 대한 기 미수채권과 상계하기로 사전 합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D에 다시 위 육류를 재판매하더라도 ㈜D로부터는 재매입 대금을 실제 수령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수입이 있더라도 다른 거래처 대한 채무 변제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가 ㈜D에 지급해야 할 육류 매입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피해자에게 1주일 내에는 도저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만약 피고인이 미수채권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편법적 순환거래를 통해 자신의 (주)D에 대한 채무를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되어 그와 같은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부터 26. 사이 용인시 K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편법적 순환거래를 하려는 계획을 숨긴 채, 마치 선의로 피해자에게 이익만을 줄 것처럼 "대기업인 ㈜D의 이사도 소개해 주고 그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네가 운영하는 'H' 명의로 ㈜D에서 소 앞다리 살을 구입해서 곧 바로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거래처에 팔아, ㈜D에게 줄 대금을 각 납품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는 틀림없이 지급해 줄테니 너는 D에 그대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E 이사와는 사전에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거짓말함으로써, 편법적 순환거래라는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로부터 2013. 6. 26.경 소고기 494박스(9,173.7kg) 67,426,695원 상당을 외상 매입하도록 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외상으로 재매입하고, 2013. 6. 28.경 소고기 714박스(14,609.9kg) 107,382,765 원 상당을 추가로 외상 매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다시 외상으로 재매입하는 등 합계 174,809,460 원 상당의 육류를 재매입 명목으로 양도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심 판결문(민사), 2심 판결문(민사), 판결문(E 위증) 1. 나의 사건검색(피고인 파산신청사건) 1. 금융거래내역,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주)J 간 거래내역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 10:00경 목포시 영산로 575 원예농협 공판장 주차장에서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농협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발생보고, 각 사진 1. 발생 장소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F 부동산 업주 G과의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갑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특히 발생 장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물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2014고단2602 피고인은 2014. 8.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동부 셀프주유소 앞에서 같은 구에 있는 KT창원지사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4고단3009 피고인은 2014. 9. 2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항아리수제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도서연금매장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범죄사실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 범죄사실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족부양 책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은 주취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세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 판시 제1의 범죄사실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2013. 4. 29.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E가 532,000원, 피해자 F1 523,000원, 피해자 G가 532,000원, 피해자 H이 540,000원, 피해자 I이 552,000원, 피해자 J1 52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자,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29.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피고인 소유의 5,000원을 포함한 3,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하여 총 3,20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2013. 4. 29.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L가 210,000원, 2013. 4.30. 같은 피해자 M이 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자, 위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30. 750,000원을 위 가항 기재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 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우리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보유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5.경 B으로부터 C 벤츠 승용차를 수리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무렵 부천시 소사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찾아 가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8.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위 B에게 가져다주고 수리비를 받아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계받아 2012. 8. 20.경 B에게 전해주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리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인천지법 20133224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