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77 1. 피고인은 2017. 10. 27. 20: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판 매점 앞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 시가 256,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점퍼 1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15:2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중학교 앞 도로에서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던 피해자 H(29세)으로부터 붕어빵을 이미 받아 갔음에도 계속 추가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면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붕어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30, 10:30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잡화점 앞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 시가 4,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 에 있는 'M' 아이스크림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N(여, 69세)이 기장군청에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 14:15 경 위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라, 다 때려 부순다, 이년아 살좀 빼라!"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는 나무의자를 들어 냉장고와 출입문을 내리치고, 발로 바닥에 있던 소쿠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인 솥 뚜껑을 들고 와 판매점 문 앞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4, 16:20 경 부산 기장군 0에 있는 'P' 생활용품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매장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건물 관리인 피해자 Q(6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부분을 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473 1. 피고인은 2017. 10, 8, 11:40 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내에서 영업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8. 12:20 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내에서 영업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노란색 점퍼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9, 22:04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0 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기장군 도시관리공단(X) 소유 차량 출구 차단기를 손으로 잡고 앞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700,000원 상당을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2, 16:50 경 부산 기장군 Y 에 있는 피해자 Z 운영 AA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18:50 경부터 19:00 경사이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 'T'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 진열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원 상당의 빨간색 넥타이 1개를 몰래 숨겨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H,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AC지구대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압수된 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에 대한,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7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증제1호 2017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주차바), 차단기 사진, 수사보고(입장),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사진, 견적서, 각 내사보고(범행영상 CCTV 캡처에 대한), 각 범행영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의류매점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을 폭행하고,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며 주차차단기를 손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단1960)과 이 사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누범상해, 제2유형(누범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