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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5:00경부터 16:10경 사이에 인천 중구 B 선착장 부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옆에 앉아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게 한 다음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위에 올려놓으면서 “여기 좀 주물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종아리를 주무르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올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결혼을 안했어, 아저씨 혼자 살아, 고추 한 번 만져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 D의 각 진술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처음 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를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피해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2. 1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D(가명)가 E에게 2016년, 2017년, 2018년경 보낸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편지 사진파일을 F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3. 14:27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H’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페이스북 계정 메인화면, 피고인 12. 23.자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게시물을 게재한 후 삭제하기까지 게시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 재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10. 29.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주소> 앞 교차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아파트명>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인도 방호용 볼라드(경계면에 설치된 구조물)를 충격하고 뒤이어 군산 <주소> 앞에 설치된 울타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합계 1,144,04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人道), 즉 보도(步度)의 방호용 볼라드 및 울타리를 충격하여 그 파편이 보도에 비산되었을 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그 필요한 조치에는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등을 신고하는 것이 포함되며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이러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788 판결 등 참조), 도로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 제1호,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의 방호용 볼라드와 울타리를 연이어 충격하고 위 볼라드와 울타리가 크게 파손되어 그 파편 및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번호판이 보도에 여러 군데 비산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주차해 둔 채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도도 도로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 포함되고,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파편이 보도에 여러 군데 비산되었다면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로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이를 전제로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울타리 등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 도로교통에 초래한 위험의 정도가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D을 태운 다음,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당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지는 않았고, 모발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D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마약감정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E에 대한 2020. 10. 6.자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가 “2020. 1. 7.(이는 2020. 1. 17.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F역 앞에 있는 G에서 D이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10~11시 사이 정도에 D이가 A하고 전화통화 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A가 약을 좀 달라고 하였고 D이는 얼마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보고 근처에 A가 온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D이가 혼자 나갔고 약 한 시간 정도 뒤에 G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진술을 할 무렵 서울남부구치소에 D과 함께 수감된 상태로 같은 방에서 생활했었고, 위와 같은 경찰진술에 관하여는 ‘2020. 1. 17. 당시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으나, D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해 주면서 제보진술을 도와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E의 위와 같은 경찰진술에 관하여 ‘자신과 E가 검거된 이후에 자신이 E에게 말해 준 내용을 진술한 것이고 E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E의 위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D은 2020. 3.경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한 공적을 인정받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기 위해, 피고인의 마약 관련 범행을 제보하였는데, 당초 제보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20. 2. 말경 22:00경 인천시 남구 H 번지불상지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대금 15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공소사실과는 그 일시, 장소, 행위태양 등이 크게 다르다. 3) 경찰은 D의 위 제보를 토대로 2020. 4. 초경 ‘D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관하여 2019. 10. 9.경부터 2020. 3. 12.경까지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등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고, 위 확인자료와 이를 참고하여 변경된 D의 제보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4)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의 위 교부행위에 관하여는 범죄로 입건되지 아니한 점, 당초에 제보했던 내용과 공소사실은 그 일시, 장소, 행위태양 등에 큰 차이가 있는 점, 사실관계를 모르는 E에게도 제보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진술을 사주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마약감정서가 있지만 그 투약시기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병원에서 척추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오전경 위 병원 내에서 신경학적 손상 없는 4번 경추 방출성 골절로 입원 중인 피해자 C(57세)을 상대로 전방 경추 척추체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병동으로 옮겨 위 수술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경과 관찰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과 전공의 F으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14:30경부터 16:20경까지 지속적으로 갑갑함을 호소하며 산소호흡기를 벗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여 진정제를 투여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수술 이후에는 수술 부위에 생긴 부종이나 혈종에 의해 상부 기도의 압박이나 협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부위의 부종과 혈종 생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도 삽관하거나 수술 창을 개방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고를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녹취록 사본,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과실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신분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C학원'이라는 상호로 요리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과 사이에 2006. 11. 8.과 2007. 7. 31. 상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C학원 울산 강남지점'과 'C학원 울산 중구지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경 특허청에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조리사자격취득전문학원 학원'이라는 문구와 이미지가 결합된 표장을 출원하여 서비스표 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하였음을 기화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인 피해자 운영의 'C학원'의 브랜드와 혼동하게 하기 위하여, 2011. 9. 22.경 생활정보지인 부산벼룩시장 광고란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원 울산 강남점 및 강북점' 홈페이지에 "C학원 전국지사 모집안내, C학원 지사모집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F, 울산 동구점, 경주, 양산, 진주 지사모집, 특허청서비스 상표를 받지 않은 유사상호에 주의하세요"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C학원의 지사모집을 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를 표시하는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소장, 위임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국 C학원 현황, 가맹계약서, 피고인과의 계약서, 네이버 클릭수 관련 자료, 수사보고(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 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사내이사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3. 5.경 서귀포시 G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I과 (주)J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을 I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 B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D에게 이전하는 한편,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H 토지의 분할과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하며 그 대가로 이 사건 H 토지 일부를 F이 D으로부터 이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 소유자인 I으로부터 바로 F으로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H 토지 중 일부를 E가 D으로부터 이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 소유자인 I으로부터 바로 E로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이유는 이 사건 H 토지는 농지여서 원 소유주 I으로부터 E, F 명의로 소유권을 바로 이전받을 수 없어 일단 농지 소유가 가능한 D 명의로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 소유주 명의로 토지를 분할하고 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전용하면 E와 F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I에게 2015. 3. 5.경부터 2016. 5. 4.경까지 D 명의로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45억 원 상당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7. 20. 이 사건 H 토지 중 분할 내지 합병 절차를 거친 K에 있는 과수원 466㎡, L에 있는 과수원 467㎡, M에 있는 과수원 718㎡에 관하여 I으로부터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7. 8. 31. 이 사건 H 토지 중 분할 내지 합병 절차를 거친 N 3,300㎡에 관하여 I으로부터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 고발장, 미등기전매 및 지연등기 등 혐의자료 통보, 관련내역요약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I), 문답서(I), 사유서[농업회사법인(주)D], H 토지이동사항, 법인등기부[농업회사법인(주)D], 법인등기부(주식회사 F),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보고(피의자 B 증거관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증거관계 제출), 수사보고(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에 대한 농지취득작격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토지들에 대한 건축물허가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의 공사대금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02

범죄사실 장내파생상품 위탁 주선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9.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6층 603호 1) 공소장 기재 '2011. 4.경'은'2011. 4. 9.경'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E'이라는 상호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2011. 2. 경까지 운영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인 'F'의 회원 및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여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위 선물거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나대투증권에 선물거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월 800 ~ 1,000 만원의 수익을 올려 금융투자업인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2011. 4.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 발령일 다음날인 2011. 4. 9. 부터의 'E' 운영을 다루고 있는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대구 중구 B빌딩 4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 대표인데, 회사가 울산에 있는 땅을 산 후 그 땅을 분양해야 해서 잔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00평 규모의 땅이 100평씩 분양될 때마다 원금 200만 원과 이자 50만원을 주고, 3개월 내에 모두 일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잔금 등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카드 대금 결재,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영업지원금 및 명세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자금이 아닌 기획부동산 사무실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렸고,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계획했던 부동산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 및 F의 법정진술 및 확인서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기획부동산 직원들에게 마치 자신이 C 주식회사(기획부동산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 소재 토지의 분양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위 G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하여야 하는데 그 토지 매입 및 등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그 댓가로 피해자에게 2020. 11. 25. G 토지가 분양될 경우 100평당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위 확인서 작성일 이전인 2020. 11. 9. 이미 위 G 토지를 매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기획부 동산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돈으로 G 토지를 사면 위 토지가 분양될 때 돈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과 대여금 사용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기망이 이 사건 금원 대여에 있어 중요한 사실이라고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회사 대표가 아니었거나 대여금이 토지매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피해자는 만일 빌려준 돈이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된다면 매입한 토지를 기획부동산사무실에서 판매하면서 위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최소한 부동산 판매를 위한 초기 투자자금 상당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대여금이 아무런 담보가 없는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피해자의 대여의사에 있어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G 토지 분양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회수에 관한 확인서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G 토지 분양을 담당하는 기획부동산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 확인서 내용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 피고인의 신분(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인지 아닌지 여부)과 차용금의 사용용도(G 토지 매입자금인지 아닌지 여부)는 피해자의 대여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이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했을 정도로 사무실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개인의 변제자력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위 금원이 G 토지 매입자금이 아닌 이 사건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과 차용금 사용용도를 기망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참작할 정상] ▹ 사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과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선택함.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입주민들이고, 피해자 D은 본건 당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7. 16:50부터 17:40까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 회의실 앞에서 아파트 중계기 안테나 설치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향하여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가 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회의실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회의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용증명서, 신청서 1. 수사보고서(수업참관 학생 및 부모 상대 수사)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수업에 관한 고지를 받았음에도 위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한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낚시용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와 ‘F’ 사이트에 낚싯대 케이스를 광고하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드케이스는 특허청 등록신청 완료’라고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8.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사이트에 낚시찌(슬로우찌)를 광고하면서 G자 실용신안출원(H, 출원인 A)을 받은 상태일 뿐임에도 ‘특허출원마크와 슬로우찌는 특허완료입니다. 특허받은 슬로우찌 백발사 탈진 소재 몸통이 나왔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사이트에 낚싯대 받침틀을 광고하면서 위 받침틀 뒷꽂이에 대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뒷꽂이 특허출원 중’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민원 접수 처리 내역 등), 사업자 록증 1. 국민신문고 제보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 제3호, 제1호(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각 특허법 제230조 제2호, 제228조, 제224조 제3호,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사이 위 D 사무실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알콜 함유량 30% 소주를 용기에 붓고 벌통에서 채취한 봉교 1/3가량 혼입하여 약 1년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프로폴리스를 제조한 다음, 미리 준비한 박카스 병 10ml 1병에 위 제조한 프로폴리스를 담아 벌꿀 등을 구매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위 프로폴리스를 끼워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년간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회신(E 계좌거래내역) 1. 첨부, 녹취록 1부 1. 첨부, 프로폴리스 시료 1병 사진 첨부 1. 첨부, 비품 및 정품 프로폴리스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B’라는 NGO 단체에서 펀드레이저(기금모금 활동 전문가)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여, 28세)으로부터 위 B를 곧바로 그만두지 말고 한 달 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근무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후원금 모집단체인 ‘D’에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받아 2022. 6. 14.경 위 D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선지급 해주거나 돈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0. 16: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ㅆㅂ이거 내가 그만두면 존나 손해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 2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20.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살어린ㅆㅂ년한테 이용당하니 기분 참 좃같네, 다 필요없고 넌 이제 만나면 진짜 디졌다, ㅆㅂ련아 전화받아라, 넌 내가 쉼터 찾아간다. 단단히 잘 숨어 있어라 개같은년아, E에서 그냥 디지지 그랬냐?, ㅆㅂ년아 쉼터찾아가기 전에 먼저 연락해라, 마 물품 안받냐?, 니가 어떤 ㅆㅂ년인지 전세상에 알려줄게, 월세먹튀수수료먹튀20만원먹튀공인중개사수수료먹튀F×5먹튀, 좋냐?먹튀한게?, 맞기 싫어 쫄았죠?, 그래서 연락안받죠?, 마 연락좀 받아라, 대화좀하게, 거의집까지다왔는데 그냥갔다, 법이 살린줄 알아라 개년아'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6. 21. 14:42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가 위 B 대표에게 피고인의 이중 근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제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기록)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한데, 실제 이 사건 범행은 스토킹범죄가 협박이나 폭행으로 발전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초기455

피의자는 별지 1 기재 범죄로 인하여 불법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2022. 11. 7. 주식회사 C과 사이에서, 주식회사 B이 익산시 D에 있는 E농장에서 판넬로 농장건물의 지붕 덮개를 씌우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12. 7. 위 농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은 당시 높이 약 2.7m, 약 30도의 경사가 있고 이슬 등으로 인해 미끄러운 지붕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어 지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한 과실로, 2022. 12. 7. 11:48경 위 농장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점심 식사를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인 피해자 F(남, 59세)이 발을 헛디뎌 지붕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고, 지붕 위에 있던 피해자 G(남, 54세)이 피해자 F이 지붕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피하는 과정에서 연이어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44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다발성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하는 피고인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검증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인부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착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유족 및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 측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등으로 손해배상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