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85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5. 12. 7.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32,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22,100,408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2. 2. F(주)(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주)로부터 29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1. 25.경 경기도 남양주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 등에 317,28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F(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7. 1. 25.경 위 남양주 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5,0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I(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836,412,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822,100,4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3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382,35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2,951,412,6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총 11,465,863,008원). 2020고합1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J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7. 6. 5. 위 B 주식회사에서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에 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330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82,602,96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9. 3.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으로부터 229,3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70,185,532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25.경 경기도 포천시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위 B 주식회사에 대한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K 및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 250,000,000원, ㈜K에 16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40,00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8. 4. 25.경 위 포천세무서에서 위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69,0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8. 7. 25.경 위 포천세무서에서 위 B 주식회사에 대한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85,4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782,602,9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 가액 합계 3,370,185,5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415,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1,694,471,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총 11,262,259,492원).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포천시 J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63 피고인 A은 남양주시 N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직권 폐업 후 포천시 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P’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3. 31.경 Q(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0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20,860,51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4. 26.경 D(사업자등록번호 6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0,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0,8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7. 5.경 포천시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위 P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사업자등록번호 5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991,0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7. 7. 25.경 위 포천세무서에 P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6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00,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20,860,5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50,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791,704,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공급가액 등의 합계 5,063,364,510원). 증거의 요지 2020고합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수사보고(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제시한 사진, 피의자 R 금융거래내역 자료 확인,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명의대여 개설 계좌, 실사용기간, 대가지급내역 등 확인, 주식회사 K 대표 S 고발사실 확인, T, U 송금내역 정리, 명의대여 대가 지급내역 추가, 피의자 R의 A 문자메시지 등 제출, 피의자 사업장 주소지 소재수 사) 1. 각 고발장, 수사지휘서 및 고발장 각 사본 1. V조합 등 각 금융기관 영장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A에게 지시받은 편지 등, 자료상 조사 검토서, 세금계산서(별지 1 범죄일람표 1항~158항), 2015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5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6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6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I),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I),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F),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W), 거래내용 확인서(X), 거래내용 확인서(Y), 거래내용 확인서(Z), 거래내용 확인서(AA한방병원), 거래내용 확인서(AB), 거래내용 확인서(AC),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정정신고서 등(D),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법 2017고합277, 서울고법2019노1127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20고합1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D의 A 발신 편지 제출, 관련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확인 보고, 현장 임장, 공람받은 문서 첨부, E회사 AH 등 진술, 고발인 AE 제출자료 편철, AI회사 AJ 등 전화통화내용, AD 제출자료, 고발인 A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고발인 AF 제출 자료 편철) 1. 각 수사협조의뢰(접견 녹취파일 송부요청), 회신 1. 고발장, 추가 고발장, 각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충조서, B 주식회사 V조합계좌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내역, IP주소 할당 내역 조회자료, 항변서, 불복이유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IP 주소 포함)(K 관련), 녹취록,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조사(매출), 매입, E 입금 거래한 내역, AK 입출금 내역, AL 입출금 내역, AM 입출금 내역, AN 입출금 내역, AO 입출금 내역, AP 입출금 내역, AQ 입출금 내역, AR 입출금 내역, AS 입출금 내역, AT 입출금 내역, AU 입출금 내역, AV 입출금 내역, AW 입출금 내역, AX 입출금 내역, AY 입출금 내역, AZ 입출금 내역, BA 입출금 내역, 붙임 2 매출내역, BB 입출금 내역, BC 입출금 내역, BD 입출금 내역, BE 입출금 내역, BF 입출금 내역, BG 입출금 내역, BH 입출금 내역, BI 입출금 내역, BJ 입출금 내역, BK 입출금 내역, BL 입출금 내역, BM 입출금 내역, BN 입출금 내역, BO 입출금 내역, BP 입출금 내역, BQ 입출금 내역, BR 입출금 내역, BS 입출금 내역, BT 입출금 내역, BU 입출금 내역, BV 입출금 내역, BW 입출금 내역, IP주소 등,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현장 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AD), 추가자료 요청(거래상대방), 거래상대방(상호 등), M 인적사항, AU 첨부자료, BF 소명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송금일자, 명함(AD, A),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BX),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BY),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조회자료, 자료상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확인자료, B 세목별 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내역서, B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IP내역,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구속 재판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의 별건 구속 재판중인 사건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수사상황 2021고합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고 대리인 CA 전화통화, 개별 세금계산서 첨부, 포천 세무서 보강자료 제출, 금융계좌내역 확인) 1. 각 고발장 1. 가입자조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mail 가입내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P),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BZ V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 사업장 주소지 현재 사진(철제펜스 R, BZ, 유치권 행사 기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포천시 O),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D),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I),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CB 주식회사), 거래내용 확인서(유한회사 CC), 거래내용 확인서(CD),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 가공거래 입금액 리턴 기록(K, CE, CF), CG은행 금융거래내역, CH은행 금융거래내역,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CI은행 금융거래내역, CJ 주민등록등본(2016. 8. 24. 사망 말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공소장, 재판진행 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피고인이 D(2020고합85), B 주식회사(2020고합101, 이하 ‘B’라고 한다), P(2021고합63)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면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업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사업체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체들은 각 그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인 R(D), AD(B), BZ(P)이 운영하였거나, CK 또는 CJ이 R, AD, BZ(이하 ‘R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체들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수, 허위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사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한 R, AD, BZ이 저지른 것임에도 수사검사가 수사청탁을 받고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바,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하였다. 2.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J 또는 CK이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1) CJ이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J이 이 사건 사업체들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R 등은 최초 경찰에서 “CJ의 부탁을 받아 CJ에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각종 서류, 통장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CJ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고, 서류, 통장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 최초 경찰에서 CJ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R 등의 번복된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나) CJ은 2016. 8. 24.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위 사망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까지 계속 저질러졌다. 다) P의 사업자등록은 CL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CA이 대리하였는데, CA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 63호 증거기록 제34쪽). 또한 P에 대한 2016. 11. 1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장 전화번호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딸 T 명의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고(2021고합63호 증거기록 제2권 제160쪽), 피고인은 2018. 10. 1. 및 2018. 11. 15.경 B의 업종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3.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CB을 실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행위 등을 하였다’ 등의 사실관계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아니라 CJ이 CB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배척되고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하 ‘기존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2) CK이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R 등이 CK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체들이 있는 곳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K은 이 사건 사업체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2020고합101호 증거기록 제2권 제1383쪽 내지 제1386쪽, 제1406쪽, 제1426쪽 등), CK이 피고인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운영 관여 정황 1) 이 사건 사업체들의 계좌거래내역 가) 거래 내용 및 시기 R과 BZ은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맡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R 명의의 계좌(V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및 BZ 명의의 계좌(V조합 (계좌번호 1 생략), CI은행 (계좌번호 5 생략))는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많지 않다[BZ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CH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나 C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는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확연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기존 판결의 제1심 재판을 받기 전인 2017. 7. 27.경부터 제1심 진행 중이던 2018. 1. 26.경까지 구속되어 있다가(이하 ‘1차 구속’이라고 한다)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 위 R 명의의 V조합 계좌 3개, BZ 명의의 V조합 계좌 1개, CI은행 계좌 1개 및 B 명의의 계좌 2개(기업은행 (계좌번호 8 생략), V조합 (계좌번호 9 생략))는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도중 예금이자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융거래 내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석방된 후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4. 19. 기존 판결의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인데(이하 ‘2차 구속’이라고 한다), 위 계좌들은 대체로 피고인의 2차 구속 직전 잔고가 모두 비워지고, 그 이후에는 금융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가족 등에 대한 송금 피고인이 사용한 위 가)항 기재 각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T, U 및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로 보이는 CM(2020고합101호 증거기록 제1371쪽 내지 제1372쪽)에게 아래와 같이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R 명의의 V조합 계좌 3개에서는 위 T, U에게 합계 약 4,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위 T 명의의 핸드폰 요금도 결제되었다(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은 T 명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는 2018. 11. 14. 위 U에게 1,95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거래내용란에 ‘A CN’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같다)이 여러차례 자동이체 되고 있으며, 2019. 1.경부터 위 CM, T에게도 몇 차례 돈이 이체되고 있다. B 명의의 V조합 계좌에서도 2017. 6. 7.경부터 2018. 4. 7.경까지 위 T, U, CM에게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고 있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 된 적도 있다(2020고합101호 증거기록 제1권 제99쪽 이하, 제147쪽 내지 제149쪽). 앞서 살펴본 BZ 명의의 V조합계좌에서도 2016. 5. 24.경부터 2017. 7. 26.경까지 T, U 명의로 수십차례 돈이 이체되고 있다(2021고합63호 증거기록 제2권 제43쪽 이하). 피고인은 위와 같은 T, U, CM 계좌에 대한 송금내역에 대하여 “자신이 대주주로 있떤 K에서 R, BZ에게 공사 발주를 주고 리베이트 조로 받았다”라고 주장하거나, “AD로부터 받은 급여를 T에게 송금하였고 돈을 빌리고 받고 하였다”라고 하거나(증거기록 제2권 제454쪽), “AD가 자신에게 일을 보라고 용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522쪽) 일관되지 못한 변소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또는 K이 R, BZ에게 어떤 공사를 발주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3422호 사건(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에서도 R과 BZ이 K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발주하였다는 공사기간을 2016. 3.부터 2016. 9.까지로 특정하고 있으나 T, U에 대한 입금은 2016. 2. 24.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여러차례 분산하여 이루어진 바, 입금 금액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이 리베이트 대금조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송금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 AD가 피고인에게 용돈을 지급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AD도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R 등의 계좌 사이의 상호 거래 앞서 본 B 명의의 계좌에서는 AD 명의의 CI은행 계좌로 매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이 입금되고 있고(2020고합101호 증거기록 제5권 제256쪽), 앞서 본 R 명의의 V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BZ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서 R 명의의 다른 V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매월 약 80~200만 원 정도가 입금되고 있으며(2020고합85호 증거기록 제331쪽 내지 제333쪽), 앞서 본 BZ의 CI은행 계좌에는 R, S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BZ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CH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2021고합63호 증거기록 제30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B 명의 계좌, R 명의의 V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 BZ의 CI은행 계좌가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의 규모, 빈도 및 입금 간격, R, BZ, AD나 B가 상호간 위와 같이 소액의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 등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명의대여비 또는 용돈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R 등도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체들 중 일부에 피고인의 이메일 사용 가) D 및 P이 발행한 상당수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은 (이메일 1 생략)이다(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이메일은 피고인이 2002. 3. 4.경 최초로 생성하여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기존 판결에서도, 이 사건 이메일의 실제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컴퓨터나 이메일을 사용할 줄 모르고, 이 사건 이메일의 계정 정보의 생년월일란에 피고인의 생년월일인 CO과 다른 ’CP‘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휴대전화번호란에는 CQ 명의로 CN에 가입된 ’(전화번호 2 생략)‘이 기재되어 있고, 위 전화번호는 실제 R이 유치권 행사를 위한 연락처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메일은 CQ 또는 R이 해킹 등을 통하여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CR는, 2017. 6.경 이 사건 이메일 계정정보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2017. 6.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이메일 가입자성명은 ’피고인 A‘,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생년월일은 ’CP‘,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이다”, “현재 가입자 인적사항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입력한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메일 계정정보 휴대전화번호란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이 등록되었던 적도 있었다(2021고합63호 증거기록 제114쪽). 피고인은 위 회신일인 2017. 6.경 기존 판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고 위 회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신일 이후 이 사건 이메일 계정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를 굳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할 이유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메일 계정정보의 휴대전화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있었던 시점은 위 회신에 기재된 기준일인 2017. 6. 22.경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메일 가입자의 인적사항은 가입자 본인이 입력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이메일 가입일인 2002. 3. 4.경부터 위 2017. 6. 22.경 사이에 이 사건 이메일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이 사건 이메일 계정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 변경을 가입자인 피고인이 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CQ나 R이 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만약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번호가 CQ나 R이 실제로 사용하는 번호이고, CQ나 R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킹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이메일의 접근․통제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사건 이메일 계정정보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것이 그들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CQ나 R이 이 사건 이메일 계정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를 굳이 자신들이 실제 사용하는 번호로 변경하여 등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 계정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한 사람은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여 그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이메일 계정정보 중 생년월일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불일치한다는 점 역시 CQ 또는 R이 이 사건 이메일의 접근․통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되지 못한다. 달리 CQ, R이 이 사건 이메일을 해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고, R 등은 “피고인이 컴퓨터, 이메일 등을 다룰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 이 사건 사업체들은 이 사건 사업체들 상호간 및 기존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된 ’CB‘, ’I‘ 등 회사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중복되는 모습이 보인다. 나) 피고인의 1차 구속 중 이 사건 사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행위가 모두 중단되었고, 2차 구속 이후에도 아래 무죄부분에서 적시한 1건 외에는 이 사건 사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행위가 모두 중단되었다. 4) 그 외의 정황들 가) R은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지시받았다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2020고합85호 증거기록 제1권 제700쪽, 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출력물이 유치권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송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달라는 R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여 준 문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력물은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숨기고 R이 실제로 D을 운영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하도록 피고인이 R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출력물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R이 피고인에게 맡긴 V조합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계좌번호별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지출 명목이 설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D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R이 실제로 D을 운영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내용을 R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R에게 이 사건 출력물을 통하여 ’R이 CJ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2016. 8. 30.까지도 R이 CJ과 통화하였다‘라는 내용을 숙지하라고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J은 2016. 8. 24.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의 대주주이고, R은 K으로부터 공사를 발주 받았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공사 발주자와 유치권자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법률적인 조언을 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이 CL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B는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서에 항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항변서에도 앞서 본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31쪽). 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수사과정에서 AD에게 편지를 보냈는데(2020고합101호 증거기록 제2권 제1219쪽), 위 편지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 무척 당황 스러울 거라 믿는다. 곧 복귀할 것이니 참고 기다려라,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참고 견뎌주길”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AD가 B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다면, 피고인이 AD에게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라) 세무서에서 B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피고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조사자를 응대하면서 회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였다(2020고합101 증거기록 제1권 제76쪽). 또한 B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여러 업체들은 대체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AD가 아니라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AH가 수사기관에서 AD가 B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2020고합101 증거기록 제2권 1,023쪽), AH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 위와 같이 여러 업체들이 피고인과 거래하였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H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AD, CK과 피고인의 대화내용(이하 ’피고인 접견기록‘이라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AD는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B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는 관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2020고합101 증거기록 제1336쪽 이하, 제1363쪽 등). 피고인은 B의 주요 서류를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금고안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2020고합101 증거기록 제1346쪽), CK에게 B와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관리하라고 지시하면서 “AD에게 주지 말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바) AD가 “AD가 B의 실운영자이고 K에 줄 돈이 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1187쪽). 그러나 위 확인서는 AD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쓴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355쪽, 제1357쪽, 제1378쪽),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전 작성된 문서인 점,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은 AD의 법정 진술 및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반하는 점, 위 확인서 우측 하단에 입회인으로 포천세무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포천세무서에서는 ’위 확인서 작성 과정에 입회한 사실이 없다‘라고 사실조회회신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반한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최초 작성된 남양주, 포천세무서의 고발장은 R 등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체들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R 등을 위반자라고 특정하여 작성된 것인 점,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실제 위반행위자로 특정되자 세무서는 고발장을 새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볼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4 순번 331 세금계산서(2020고합101호)의 발행 시점 관련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4 순번 331 세금계산서가 피고인의 2차 구속 이후 발행되었고, 위 구속일 이후에도 B의 계좌에 E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그 돈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으므로(2019. 4. 22.~2019. 5. 22.), 피고인이 B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접견기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CK이나 AD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금 및 출금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니라 AD가 직접 B를 운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B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1차 구속중 B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피고인은 1차 구속 중이던 2018. 1. 3.경 및 2018. 1. 24.경 K(S)이 B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가 이를 수취였으므로, 피고인이 B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되었으므로 위 각 날짜에 발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떨어지는 점, 위 날짜에 실제로 K과 B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접견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대표이사인 AD와 K의 대표이사인 S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운영 전반에 있어 상호 연관이 있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니라 AD가 직접 B를 운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B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R이 D을, BZ이 P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이하 ’관련 사건 인정사실‘이라고 한다), R이 D을, BZ이 P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R, BZ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어(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관련 민사판결에 대응하였고, 자신들은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 BZ은 유치권 행사를 돕기 위하여 특별한 일 없이 포천으로 갔다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일용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 D, P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어 그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D 및 P을 운영한 여러 정황들을 더하여 보면, 관련 사건 인정사실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결국 R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체들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대표자 AD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였을 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A의 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A은 개인적인 범죄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대표자인 AD는 A이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것을 모두 알면서 이를 방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A이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A의 행위를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및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이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작성의 점)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7. 25.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2,779,148,701원~6,947,871,752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443,457,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벌금 28억 원 나. 피고인 B : 벌금 2억 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R, AD, BZ의 명의를 빌려 D, P을 설립하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등의 합계 27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은 사망한 CJ을 내세우거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R, AD, BZ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대표이사 AD는 사실상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 수백여회 저지른 조세범죄를 방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액, 허위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합계액이 약 110억 원에 이르므로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101,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31)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J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실운영자로, 2019. 5. 8. 위 B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E에 3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차 구속되어 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9. 5. 8.경에는 수감 중이었다. 따라서 CK이나 AD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5. 8.경 직접 B 명의로 주식회사 E에게 3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2019. 5. 8.경 B 명의로 주식회사 E에게 3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