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16년경부터 약 4년간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1.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호텔 창문 커튼을 앞에 두고 서서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 15: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7. 16.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7. 16.경 거제시 C, OOO동 OOO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11.경 전시의 점 1) 피고인은 2020. 11. 21. 20:00경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채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4.경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난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5.경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23. 21:25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채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전신 나체사진과 알몸으로 피고인의 팬티속 성기를 잡고 있는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후, “톡 사진 잘 봐라, 단톡 초대해서 톡보낼테니, 전화받아라~ 오리지날로 올린다, 골라봐라 어느거 올리까, 전화안하면 10분 후 당신 파트너가게 가서 오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 관련 사진 첨부, 디지털포렌식 결과 선별압수 전자정보확인서 작성 및 CD 출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일람표 정리) 1. 내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자료 CD저장 및 사진 별지 첨부) 1. 촬영물이 저장된 USB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프로필사진 1. 압수된 갤럭시S20+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4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범행: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범행: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4 범행: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가게에서 공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