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에서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남편 C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년 6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경 가해자 B은 성관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A을 협박하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협박을 당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의 B에 대한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호텔E 객실로 들어가기 전후의 CCTV 동영상 확인), 호텔 E CCTV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B이 실제로 폭로할 것이 두려워 B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이 2016년 5월경부터 2016. 6. 4.까지 9회, 2016. 6. 11.에 1회 등 총 10회에 걸쳐 가족들에게 내연관계 등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B은 그로 인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의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B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6. 6. 8. B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앞 카페에서 B을 만나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B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고 강의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B과 헤어진 직후 F으로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니 키스 좀 해 주고 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B은 피고인의 차로 가서 차 안에서 피고인과 키스와 애무를 한 후 다음날 청량리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6. 9. 10:00경 청량리역에서 B을 만나 카페에서 커피를 산 다음 함께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E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모텔 CCTV에는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6월 9일은 B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모텔에 갔고, B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B과 억지로 성관계를 한 건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B과 이야기를 잘 하고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필요해서 관계를 가진 것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이 2016. 6. 9. 직전에 피고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을 한 적도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에서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남편 C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년 6월 4일 2-3시경 한 때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던 B이 간통사실을 남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오후 11시 30분경 청량리역에서 만나 H에 있는 I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평소보다 과음하여 소주 2병을 마신 후 의식을 잃고 실신상태에 빠졌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 A을 심신 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가해자 B이 D에 있는 E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B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모텔 객실까지 들어간 것은 기억하나 객실에 들어간 다음 바로 잠을 잤기 때문에 B과 첫 번째 성관계한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두 번째 성관계는 자고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B이 성관계를 한 번 더 하고 가자고 요구하여 이미 성행위를 한 상태라 자포자기 심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이 사건 당일 내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B을 만났고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점, 모텔방에 들어가기 직전 피고인의 모습,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B의 진술에다가 술을 마신 사람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음주로 인하여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이른바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첫 번째 성관계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량을 넘은 음주로 인하여 첫 번째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B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6. 6. 4. 23:00경 청량리역에서 B을 만나 H에 있는 'I'라는 식당에 갔다.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였는데, 피고인은 식당에서 혼자서 소주 2병을 마셨고 B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5. 01:24경 B이 화장실에 간 사이 계산을 하고 자신의 자동차로 가서 잠이 들었다. B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간 다음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20분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이 일어나 B에게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오해를 받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B은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호텔K'로 갔는데, 모텔 CCTV 영상에는 B이 피고인을 부축한 상태로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쪼그려 앉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여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도 피고인이 여전히 쪼그려 앉아 있는 장면, B이 피고인의 양쪽 겨드랑이를 부축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복도로 나오고 모텔방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눈을 감고 B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모텔 방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B은 이 법정에서 "모텔방에 들어 간 이후 피고인이 옷을 벗으려고 해서 내가 도와줬다. 평소에는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서로 애무를 했는데 이 날은 첫 번째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나만 애무를 했다.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로 눈을 감고 누워있었는데, 제가 피고인 위에 올라가서 성관계를 시도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힘들어 했기 때문에 제가 성관계를 중단하고 혼자 자위행위를 했다. 피고인이 성관계할 때 그냥 귀찮아했다. 첫 번째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제가 잠이 들었고 피고인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잠에서 깼다. 집에 가기 전에 성관계를 한 번 더 하고 모텔에서 나왔다. 첫 번째 성관계는 취한 상태에서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많이 힘들어 해서 저 혼자 스스로 하고 끝냈고, 두 번째는 같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모텔을 나와서는 B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