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0.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2층 보일러실 배관 상부에 건널다리 등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지하 1층 식당 및 지하 2층 기계실 전기배전반 내부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인 지하 2층 집수정 출입구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게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반한 안전조치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이를 곧바로 시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로자 118명을 고용하여 일반병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64세)은 위 병원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11. 28. 08:19경 내지 08:28경 사이에, 위 병원 승강기 1호기(이하에서는 승강기를 호수로만 지칭한다)의 내부 난간대(핸드레일)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해 위 1호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1층에 고정시키고자 6층에 있는 승강기 제어실 조작반으로 이동하였다. 위 작업은 승강기 내부 수리·점검 작업으로서 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승강기의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승강기 조작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아닌 유지관리업자를 통해 수행하여야 하며, 승강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바, 사업주는 기계 등의 정비·검사·수리·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층별로 승강기 호출버튼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등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작업 중 안전대를 비롯한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2조, 제162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 장소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거나, 작업지휘자 등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거나, 관계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작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층별로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전원을 차단하기 직전인 같은 날 08:24:45경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2층에서 승강기 사용 버튼을 눌러 1층에 있던 1호기가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08:24:52경 피해자가 위 승강기 제어실에서 1호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1호기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전원을 차단한 직후 1층으로 내려와 소지하고 있던 승강기 열쇠를 이용하여 1호기의 문을 열고 발을 내딛자마자 약 6.8m 아래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게 하여, 같은 날 10:0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는 2013. 1. 28.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약 8년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증거목록 순번 9. 40쪽, 순번 14. 5쪽, 순번 19). 피해자는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이 사건 병원의 승강기 내부 조작반 열쇠를 관리해 왔고, 필요한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인 G 유한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엔지니어가 파견되기 전까지 승강기 운전을 정지하는 등의 조작은 해왔었다. 나) 피해자는 근무 기간 동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승강기 관리교육을 여러 차례 이수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한 달 전인 2020. 10. 12.에도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순번 45. 248쪽, 252쪽, 256쪽). 그리고 위 각 관리교육의 교육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5. 249쪽 내지 251쪽, 253쪽 내지 255쪽). 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은 G와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위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 승강기 3대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위 계약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G는 이 사건 병원의 요청 시 ‘승강기 운행 층 변경’, ‘대기층 지정’, 도어 닫힘 대기 시간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증거목록 순번 28). 2) 이 사건 공사 과정 및 사망사고의 발생 가) 이 사건 병원은 고양시청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로부터 1호기 내부의 핸드레일이 장애인 등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사고 당일 H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증거목록 순번 16. 10쪽, 순번 17, 순번 143. 261쪽). 나) 이 사건 공사는 승강기 내부에서의 용접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승강기 고장이나 단락 등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1호기를 공사 장소인 1층으로 호출한 후 고정시키고 전원을 차단한 다음 구체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편 1호기를 1층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승강기 내부 조작반의 스위치를 ’정지‘로 해놓아야 하는데(위 엘리베이터 운행휴지 요령 참고), 위 조작반의 스위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강기 안전 관리자인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다) 그런데 G의 직원 I, J, 이 사건 병원 총무과장 K의 진술이나 CCTV 영상, 피해자의 통화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다음과 같은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즉, 피해자는 1호기를 1층에 호출한 상태에서 예정과 달리 내부 조작반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해 놓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병원 6층으로 이동하여 1호기 전원을 차단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병원 안전관리 상태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2주 전 G 소속 엔지니어 J에 의해 실시된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 1호기의 기능 및 작동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태였고(증거목록 순번 147. 305쪽), 사고 당일에도 1호기 자체의 기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병원은 사고 전날과 당일에 이 사건 공사를 이유로 1호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실시하였고 간호과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공지를 하도록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 19쪽, 20쪽). 다) 사고 당시 1호기의 각층 승강기 출입문 부근에는 1호기 사용중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다만, 2층의 사용중지 안내문의 경우 출입문 안쪽으로 안내문의 붙어 있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안내문의 식별이 다소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다른 층과 달리 2층의 경우 승강기 호출 버튼 사용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은 설치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29. 77쪽). 그리고 이 사건 병원 1층에는 공사 중임을 알 수 있는 통제라인이 설치되어 있었던 반면, 나머지 층의 경우 사고 발생 전까지 통제라인 설치가 이루어지기 않은 상태였다. 라) 피해자는 기존에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받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병원에는 약 180명 정도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는데 대부분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이었다. 그 중 2층에서 1호기를 호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이 된 환자는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2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위 판결의 사안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이고, 단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특성에 따라 위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치의무의 구체적인 태양만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1항,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위 각 조문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계 설비 등에 의한 위험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는 1호기를 1층에 정지시킨 후 그 내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바, 일반적으로 승강기 내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는 거리가 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필요한 조치들은 작업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승강기, 울타리 등의 설치(위 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참조) 등이다. 그런데 그 중 어느 하나도 이 사건 공사에 들어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미이행된 안전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작업지휘자 배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의 감시, 작업 외의 사람 출입금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 또한 일반적인 작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안전조치에 해당할 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켜져야 할 특별한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승강기 피트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과 불운들이 겹쳐 발생한 결과일 뿐, 이 사건 공사에 내재되어 있던 기본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질 1호기 내부와 그 주변 공간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에게 제공된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 만일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었다면, 피해자가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등의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적어도 ’추락할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급 받은 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현장의 특성, 법령상 규정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내용과 이 사건 공사 현장과의 정합성, 피해자의 안전 대응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기계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 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수리, 교체,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 후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제162조는 승강기 작업에 관하여 특별히 작업 지휘자에 의한 작업 실시와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8년간 여러 차례 관련 교육을 이수해 왔던 사람이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당초부터 1호기를 1층에 ’정지‘시켜 놓은 다음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나아가 승강기 정지에 필요한 열쇠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었고 그 정지 방법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수한 승강기 관리교육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K, J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에도 승강기 정지 조작을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병원과의 계약이나 피해자의 지위,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기본 교육 내용과 피해자의 과거 업무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작업지휘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에 의한 위험‘을 통제할 계획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검찰이 주장하는 승강기 관련 필요 조치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하였어야 할 업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또 다른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검찰 측 주장에 따라 피해자 이외의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삼아 승강기 내부 조작반 열쇠를 관리하거나 방호조치 등을 취하게 경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병원 1층을 제외한 나머지 각 층에서 1호기 접근을 차단하는 통제라인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2층의 경우 승강기 호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호출 버튼 위의 가림막 등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피해자가 승강기를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작업지휘자였던 피해자의 이례적인 공사 진행에 대비하여 이 사건 병원 전층에서 공사 현장인 1층과 같은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층 건물에서 승강기를 정지한 채 이루어지는 작업과 그 때 취해지는 안전조치들을 고려하면 검찰 측 주장과 같이 매 층마다 통제라인과 승강기 호출버튼 조작을 위한 가림장치 등을 설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과도한 주의의무 요구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관리, 감독하려고 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승강기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공사전 1호기를 1층에 정지시켜 놓지 않은 채 전원을 차단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승강기를 정지하는 방법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승강기 관리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정지 작업 수행에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평소에도 승강기 정지 작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J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에 앞서 승강기를 정지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J는 “피해자와 K이 ’1호기를 스스로 잡고 작업을 할 테니 전원 차단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가.의 인정사실 2)의 다)항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승강기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전원 차단 작업을 수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례적인 작업 진행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병원은 G와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맺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를 통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1호기를 1층에 정지하는 조작은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시피 피해자에 의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G 엔지니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전날과 당일 K 등을 통하여 1호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방송을 실시하였고, 간호사들을 통해서도 환자들에게 이를 공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층 승강기 출입문 근처에 1호기에 대한 사용중지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1층에는 통제라인까지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작업지휘자였던 피해자의 이례적인 작업 진행에까지 대비하여 검찰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