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33

범죄사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을 중국인 D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2번 연길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E(가명 'F', 2018. 4. 26. 구속기소)을 통해 조직원인 전화상담원들을 교육, 지휘 및 관리・감독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G, 중국국적)은 중국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E은 위 콜센터 팀장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2번 연길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중국에 입국한 상담원들로부터 여권 및 휴대폰을 받아 별도 관리하고,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나눠주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상담원별 지출 및 분배금액을 장부에 정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총책이 정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가명 'H'),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P'), Q(가명 'R'), S(미체포, 가명 'T')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B, G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수립 B는 2016. 4. 8.경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 소재 2층 단독주택에서 '1번 연길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G, D, E과 함께 같은 해 10. 7.경 같은 연길시 이하 불상지 아파트 7층을 다시 임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U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U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U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 상환을 할 것이냐"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통장에 이체하도록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장집' 운영자)를 통해 미리 마련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 마련 B, G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0. 초순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을 D 명의로 임차한 후, 그곳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회선,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대본, 예상 질문과 답변, 금융사 전화번호,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동식저장장치(USB), 책상과 의자, 소파, 가상사설망(VPN),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을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와 B의 지시를 받은 S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 및 비자를 마련하여 2016. 10. 7. 피고인을, 같은 달 12. I, L, N, Q 등을 '2번 연길콜센터'까지 데려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E은 B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인 '보이스피싱' 범행 상담원들의 여권과 휴대폰을 건네받아 별도로 보관하며 마음대로 한국에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찰의 단속을 대비하여 상담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신규조직원들은 B, E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U은행 대출 담당 직원 등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었고, 일과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시간까지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U은행 대출 담당 직원 등 사칭 상담원 역할을 맡은 피고인 등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E 등 관리자급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았으며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해야 했다.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독려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을 하여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근무성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2.5% 내지 15% 또는 월급 방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와 G은 최상위 관리자(이른바 '사장')로, B와 G이 각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이른바 '팀장')과 실제 전화통화를 하는 하부 조직원(이른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포 휴대폰이 지급되어 사장인 B, G, 대포통장 모집책임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B, G의 지시로 팀장인 E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인 피고인 등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부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폰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로 관리한다.', '주말에 한번 씩만 통화한다.', '아침 7시 50분까지 모두 책상에 앉아 있는다.', '일할 때는 모두 가명을 사용한다.',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도망가지 마라.', '조용히 지내야 하며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음식은 D과 G을 통해서만 제공해준다.', '수당은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갔을 때 성공금액의 15%를 지급하되 절반만 지급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B, G은 공모하여, 2016. 10. 7.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인 '2번 연길콜센터'를 조직하였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친구인 B의 제안을 받고 2016. 10.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7층 아파트에서 'U은행 여의도 본점 H 대리'라고 사칭하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등은 위 'Ⅱ.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6. 10. 7.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 S, I, L, V, N, Q 등과 함께 U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같은 해 11.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I은 U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 Z)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E, I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Q,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서 -KICS 사건상세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의 균형,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범 I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일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이 사건 범죄단체는 실적부진으로 와해되었다). 피고인 역시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간 제약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직접 기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B로부터 최초 제의를 받을 당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하였고, 실적 부진으로 조직이 와해된 이후 국내에 돌아와서도 주도적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거나 대마를 수수·소지·흡연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