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32

범죄사실 2022고합32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 12. 19:25경 인터넷 다크웹 대마 판매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한화 143,76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18. 1. 12.경부터 2018. 1. 13.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 부위에 대마 판매자가 사전에 놓은 대마 1g을 찾아오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23,169,092원 상당의 대마 197.5g을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12.경부터 2018. 1. 15.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55 1. 2019.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0:32경 인터넷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B’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 주문을 하고, 가상화폐 송금 대행사 ‘E’에 한화 460,00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1015BTC를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02:00∼03:00경 송금된 비트코인을 확인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주택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2. 2019.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00:44경 인터넷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B’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 주문을 하고, 가상화폐 송금 대행사 ‘E’에 한화 460,000원을 송금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0944BTC를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02:00∼03:00경 송금된 비트코인을 확인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주택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약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등 7명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서(대마 매수 별건 피의자 A 가상자산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서(대마 매수 별건 피의자 A 추가 가상자산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비트코인 계정 연결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1. 모발 마약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우체국, G은행 거래내역, (주)H 거래내역 2022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에 대한 정보), 입건전조사보고(다크웹 및 텔레그램, 비트코인 이용 대마 거래의 특성), 수사보고서(I 지갑 관련), 수사보고서(E 및 J 거래소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2019. 2. 16. 및 3. 1. 비트코인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3.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40조의2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한다)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판시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5번 내지 110번 부분에 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110여 회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 1. 2022. 3. 12. 03:30경 상해 피고인은 2022. 3. 12. 03:30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작은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D, 여, 33세)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2. 3. 12. 09:30경 상해 피고인은 2022. 3. 12. 0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범행을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발로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52] 피고인은 2022. 5. 29. 17:25경 경남 거창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0경부터 17: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피혐의자의 진술 등) [2022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처(妻)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건으로 수사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결과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경부터 2014. 1.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상가 204호에서 대부업의 등록 없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회선 56개와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한 팩스번호를 이용하여 대출과 관련된 광고성 안내문을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팸신고 접수자료, 대출광고 전단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손님들에 대한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그 손님들 명의로 선불푼 가입약정서인 '알뜰모바일 WELL 이용신청서'를 위조하여 선불폰에 가입한 후 이를 외국인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알뜰모바일 WELL 이용신청서'의 가입자란에 'D, E, 부산 F'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알뜰모바일 WELL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이용신청서를 휴대폰 별정업체인 주식회사 G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9번은 제외)와 같이 16회에 걸쳐 이용신청서 1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D 명의로 된 전기통신사업자인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고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G 회신내역 1. 선불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2018고단2125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 6. 8. 서울 강동구 C 소재 아파트 505호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위 법원 2017나1853호 부동산인도판결을 강제집행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E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부동산을 채권자 F(주) 대표자인 G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7:30경 위 아파트에서, 시정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위 아파트에 들어 가 현재까지 거주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2326 피고인은 2018. 6. 8. 16:30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건물 505호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G에게 인도된 위 505호를 점유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떼어내게 한 후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12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사진 2018고단232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고 멋대로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위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말경 아래 피해자 E(16세)에게 2주 후 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려주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7. 11.21. 00:00경 대구 남구 소재 영대네거리에서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나 "돈을 갚지 않는 동생이 있는데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F점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21, 01:15 경 함께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6세)의 팔을 잡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대기하고 있는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자신이 운전해 온 H 투싼 차량에 타라고 말하고, 피고인A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우고 자신도 그 옆에 승차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1: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등산로 입구까지 약 7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A은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목재, 길이 약 79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들고 있어라."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약 1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11. 21. 0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J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 E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곳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등산로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뒤를 따라가고, 피고인 C은 등산로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는 돈 안 갚을 것 아니까 그냥 몇 대 좀 맞자.시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피고인 C이 올라와 "사람들이 오니까 빨리 가자"라고 말할 때까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 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등, 112신고 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 전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가담정도,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로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4. 2. 28.경 'D'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찾아온 E(25세)에게 진맥과 혀와 눈, 얼굴색을 보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약 60가지의 자연산 한약재로 72시간 동안 중탕으로 달여 한약을 조제한 후, E에게 "얼굴 혈색과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내가 신장병을 고쳐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한약재 1재가 500만원이니 복용하면 완치될 것이다. 서울병원 과장 아들 파킨슨병이 있었는데 내가 한약재 1재 1,000만원짜리를 복용하도록 하여 완치시켜 주었다"고 하면서 2014. 3. 3. 부터 2014. 10. 17. 까지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7회에 걸쳐 3,000 만원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는 등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의료법 위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다.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7.20.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우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신흥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813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화대로 1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화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의자들간의 C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 .횟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2016. 9. 입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있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초순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2015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D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소를 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화대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밀실로 안내하고, 같은 날 20:05경 남자 손님 G으로부터 화대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밀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의 전도를 받아 부산 서구 C에 있는 D교회에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2014. 9.경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쫓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회피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2. 20: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아는 체를 안 하느냐"고 말 하면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이리와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57

범죄사실 [2014고단8157](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B는 2014. 8. 9.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2층 'E'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점을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B는 피고인 옆에 바짝 붙어 종업원의 시야를 가려주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3층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위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3층에 있는 'I' 의류 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6층에 있는 'K' 의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4,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 시가 26,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가지고 있던 종이가 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6층에 있는 'M' 의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레깅스 1점을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28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4. 25.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503-2에 있는 롯데백화점 3층 O 매장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570,000원 꽃무늬 쟈켓 1점을 가방에 집어넣어 나오고, 피고인 B는 진열대에 있던 시가 470,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4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5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L, N,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범행시간대 특정) [2014고단828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하한 : 6월)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C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D(55세)은 약 5년 전부터 C과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은 C이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6. 17. 22:00경 부산 서구 E아파트 205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명이 만나서 저와 C은 만나고, 당신은 C과 헤어지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지키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니 배때지 찌르고 나 죽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과도를 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에서 2014. 6. 20.부터 2014. 7. 9.까지는 'D'이라는 상호로, 2014. 8. 8.부터 2014. 8. 26.까지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0:00경 위 'D'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종업원 B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6. 20.부터 2014. 7. 9.까지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일 평균 6명의 남자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4. 8. 26. 14:00경 'E'를 방문한 F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종업원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8. 8.부터 2014. 8. 26.까지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일 평균 6명의 남자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 9. 00:00경 위 'D' 업소에서 업주 A에게 70,000원을 지급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14:00경 위 'E'에서 업주 A에게 70,000원을 지급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 인터넷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의 산정 : 1회 25,000원(= 성매매대금 70,000원 -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돈 45,000원) × 6회 × (20일 + 19일) - 압수된 금원 330,000원 = 5,52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형태, 영업기간 및 규모, 이 사건 범행을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8. 18:20경 부천시 원미구 C카페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맥주와 안주 등 총 30,000원 상당을 식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7. 18: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위치한 'F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小세트를 교부받아 1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9. 20:00-24:00경 부천시 원미구 H 지하 I유흥주점 내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J에게 양주2병 등을 주문하여 식음하는 방법으로 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785]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9. 05:30경 대전 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CB400 검은색 오토바이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9. 05:30경 대전 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펜타브아파트 106동 앞 노상까지 약 2㎞ 구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 [2369]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8, 09:0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삼선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녹원빌딩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054] 피고인은 2012. 8. 4. 15:20경 대전 동구 F건물 205호 앞에서, 피해자 G(31세)가 일하는 'H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그릇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자,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 1인 칼날길이 약 17cm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오른팔을 2, 3회 그어 자해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1) 공소장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흉기에 해당한다.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339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4. 2.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둔산여중 뒤 도로를 국 민생활체육관 방면에서 송월타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주택가로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교행이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마주 오는 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교행을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J(46세) 운전의 K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5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회수한 피해품사진, 사진, 현장 및 피의자 A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J 1. 견적서 - 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죄 및 2012. 5.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D, G,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사건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데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G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미성년자로서 나이가 어린 점, 간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2017고단284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진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코끼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0 피고인은 2017. 10. 19. 11:1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F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싸우려 하고, 피해자에게도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큰 소리를 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 112신고 경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이며,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