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15

범 죄 사 실 2019고합5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D 명의로 매수한 양주시 E 전 5,79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한 후 B과 위 토지 위에 육가공공장을 지어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동안 F 명의로 운영하였던 'G마트'가 F의 반대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 명의로 'H마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 노원구 I 소재 H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양주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위에 육가공공장을 짓고 있으니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마트를 운영하면 월 3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위 육가공공장 사업을 동업하도록 하여 수익금 2억 원을 보장하겠으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임의경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할인마트 운영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J은행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금 28,6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사업자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C 대질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서(토지등기부등본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전화 청취, 참고인 B의 피의자 상대 고소사건 공소장 부본 첨부, 공동담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현재 재판중인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고소장, J은행통장 거래내역, K 부채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L 회신, M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여 마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피해자 C 명의로 받은 대출금 및 이자,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마트 운영을 방해하는 바람에 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양주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위에 육가공공장을 짓고 있으니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트를 운영하면 월 3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위 육가공공장 사업을 동업하도록 하여 수익금 2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육가공공장을 짓고 있다는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위 토지를 담보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2018. 6.경부터는 위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어 육가공공장의 건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는 양주시 N 땅은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는 마트 운영 수익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피해자 C 명의로 H마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29.부터 2018. 9. 15.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위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합계 5,8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을 사용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900만 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마트 운영자금 등이 아니라 자신의 양주시 N 토지 경매 연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카드대금 변제, 다른 마트의 청소비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피해자 C 명의로 받은 대출금 및 이자,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동업할 사람이 필요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8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단기간 내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점, 마트 물품도 대부분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카드대금으로 마련한 점,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의 월급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2018. 9.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대금 결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8. 9. 28.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400만 원도 피고인이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는 양주시 N 땅과 이 사건 토지 모두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경매로 처분된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신용 및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415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D과 동업하여 양주시 E 전 5,792m²(앞서 본 '이 사건 토지'와 같다)를 D 명의로 매수한 후 그곳에 육가공공장을 지어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매수자금은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D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O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리는 등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매수자금을 충당하기로 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시에 채권자를 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경 D의 사정으로 위와 같은 동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D을 대신할 사람을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피해자를 끌어들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O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해놓은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무일푼의 상태에서 위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7억 원 상당에 이르는 토지매수자금을 마련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또다시 위 토지를 매수하는 외향을 갖추고 토지매수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O에 대한 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한 후 육가공공장을 지어 함께 운영하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면 된다. 토지매수에 필요한 자금 7억 8,000만원 중 5억 3,000만 원은 당신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면 내가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책임지겠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니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나에게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10. 22.경 위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아래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7,0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O으로 하는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자마자 즉시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7,000만 원, 채무자를 위 피해자, 채권자를 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위 피해자 몰래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2억 4,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경 이미 알고 있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 P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B으로부터 이미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후 위 P로 하여금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서식 중 채권최고액 란에 '금 이억 칠천만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란에 'O',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 특별시 Q, R호'라고 각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 란에 '양주시 E 전 5792 평방미터'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하는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서식 1부를 준비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B 명의의 차용금증서서식 1부,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B 명의로 하는 위임장서식 1부를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 및 법무사사무실 직원 P 등을 만나 행사할 목적으로 P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식 1부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게 하고 이것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라고 오인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란의 'B' 이름 오른편에 'B'이라고 자필 기재하게 하였으며, 이후 P로 하여금 자필 기재한 'B' 오른편에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이미 작성하여 가져온 차용금증서서식 1부와 위임장서식 1부에 기재된 'B'이라는 이름 오른편에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7.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507 피고인은 2014. 2.경 D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B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한 후 B과 위 토지 위에 육가공공장을 지어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동안 F 명의로 운영하였던 'G마트'가 F의 반대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 명의로 'H마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 노원구 I 소재 H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양주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위에 육가공공장을 짓고 있으니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마트를 운영하면 월 3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위 육가공공장 사업을 동업하도록 하여 수익금 2억 원을 보장하겠으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임의경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할인마트 운영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앞으로 'H마트'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마트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그 대금 36,614,122원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36,614,122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2019고합415사건 관련 부분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되고, 피해자가 그러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처분행위와 착오의 인과관계), 그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범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여야 한다(처분효과의 직접성).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나(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에도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그 처분문서의 작성 내지 사용 용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 착오에 빠져 그러한 처분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30)의 일부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그 문서들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그 작성 이전에 S을 통하여 또는 작성 당시 피해자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용도 및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여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선행 쟁점은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은 2014. 10. 22. 피고인, 법무사 사무실 직원 P, 피해자 B, 피해자 B의 지인인 S이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되었는데, 그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제목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서,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B', 채권자를 'O', 채권최고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B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차용금증서는 작성일 '2014. 10. 22.', 차용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B'으로, 위임장은 작성일 '2014. 10. 22.',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채무자・등기의무자 각 'B', 등기권리자 'O'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이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정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등기원인서류이다. 다) 증인 P는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출력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작성 당시) B씨를 소개받고, 옆에 계신 분이 은행에 계신 S대리분(S)이라고 소개를 받은 것 같고', '설정서류를 얼른 꺼내서 앞에다 놓고 "이거다"해서, 제가 두 분이 검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조금 얘기를 나누셨어요, 두 분(S과 피해자 B)께서', 'S대리분(S)하고 B씨가 얘기를 나누시고, 그때 제가 기억하는 안경 쓴 분(S)이 고개 끄덕끄덕 하셨을 때 서류하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B이) 도장을 날인하셨습니다', '저도 오래되어서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상의를 분명히 제가 서류를 하고 "확인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이)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옆에, 저도 안심을 했었던 게 T이었나 은행담당자가 오셔서 은행분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히려 더 왜냐면, 같이 오셨으니까 확인을 하러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안도를 했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시라고 고지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살펴보셨는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지만, 했을 때 은행직원분(S)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기 때문에 서류에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인가 어디서 인감증명서하고 도장하고 그 다음에 날인을 받게 된 거죠'라고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내지 은행(U단체를 의미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전날인 2014. 10.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U단체(이하 'T'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이미 작성하였던 점, 그 작성 자리에는 T 직원으로 T 대출을 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위 피해자의 지인 S이 동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작성 당시에도 피해자 B의 부탁으로 위 S이 동석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은 은행 직원이 아닌 P가 제시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부분에 서명・날인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S을 대동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과 위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지와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이 부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한 S은 경찰 전화통화 조사를 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은 맞지만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되게 증언하였으나, 한편으로, S은 피고인과 지인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음에도 수사기관에는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B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B의 소개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등 피해자 B의 진술과도 배치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피해자 B의 부탁을 받아 동석하였음에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S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바)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육가공공장을 지어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되 이로써 발생하는 각종 세금, 비용, 채무, 이자 등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명의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위 토지에는 채무자를 D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V조합으로 하는 은행권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자를 O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을 확인하여 보아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T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피해자 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신고한 거래가액은 7억 8,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T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억 3,040만 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을 합하여도 위 거래가액을 크게 초과하지 않고, 피해자 B이 위 토지를 취득하면서 직접 지출한 금액은 없다. 아)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해자 B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 피해자 B은 2014. 12.경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상당기간 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8. 6.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8. 10.경 피고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2019고합507사건 관련 부분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기는 하나,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명의를 차용한 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법정책임인 것이지(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부담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등 처분행위에 기한 책임은 아니다. 그리고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일 뿐, 명의차용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 명의로 마트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위 피해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대여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