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1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회사에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피해자 F의 회계팀 상사였던 사람들이다.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 G 과장은 불륜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그들이 불륜 사이라는 취지의 소문을 냈을 뿐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러한 소문을 낸 적은 없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늦봄 일과시간 중 서울 강남구 H건물 옥상에서 회계팀장 I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G과 F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G과 F 사이에 불륜 관계 소문이 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위 H건물 1층에 있는 신한은행 휴게실에서 회계팀 직원인 J에게 "G과 F이 불륜 사이다. 밤 10시에 G과 F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고 회사에 소문이 다 났고 이에 관해 팀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야기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8.경 어느 날 13:00경 위 H건물 32층에 있는 회계팀 사무실에서 감사실 민원담당관 K에게 "G과 F이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사귀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어느 날 H건물 비서실에서 비서 L에게 "F, M, G 셋이 삼각관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개관 가. 피고인 A의 범행 1) 2012. 늦봄의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A가 I에게 'G과 F 사이에 불륜 관계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했고, I은 이를 G에게 전해 주었으며, F은 다시 G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부분(증인신문조서 제5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중 "G이 2012. 8.경 회계결산 중에 H건물 30층 회의실에서 결산 진행 중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고 불륜 사이라는 소문을 들었는지 물었을 때 I이 '피고인 A로부터 불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부분(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3쪽), 2013. 8. 16.자 G의 확인서 중 "피고인들이 I에게 'F과 G이 불륜 관계'라고 말했는데, 2012. 8.경 H건물 30층 회의실에서 I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27쪽), F의 고소장,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들이 I, J, L, K 등 다른 직원들에게 'F과 G이 사귀는 것 같다,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불륜 관계다'라고 말하면서 소문을 전파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9, 88쪽), 2013. 4. 9.자 G의 확인서 중 "피고인들이 F과 G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괴롭혔으며, 불륜이라고 타 직원들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25쪽), 2013. 4.자 J의 확인서 중 "피고인들이 타직원들에게 'F과 G은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32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중 "2012. 늦봄 일과 시간 중 H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G과 F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G과 F 사이에 불륜 관계 소문이 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증인신문조서 제2쪽),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2012. 늦봄 일과 중에 H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G과 F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 F과 G에 관해 불륜 관계 소문이 도니까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책 제139쪽), I의 확인서 중 "피고인 A로부터 2012. 4.~5월경 'F과 G이 사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쪽 제38쪽)이 있다. 2) 2012. 7.경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A가 J에게 'G과 F이 불륜 사이다. 밤 10시에 G과 F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고, 회사에 소문이 다 났고, 이에 관해 팀장에게도 보고했다'라고 말하였는데, J는 이를 G에게 전언하였고, F은 G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부분(증인신문조서 제6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A가 J에게 'G과 F이 사귄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2012. 여름 무렵 술자리에서 J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부분(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29쪽), F의 고소장,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들이 I, J, L, K 등 다른 직원들에게 'F과 G이 사귀는 것 같다,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불륜 관계다'라고 말하면서 소문을 전파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9, 88쪽), 2013. 4. 9.자 G의 확인서 중 "피고인들이 F과 G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괴롭혔으며, 불륜이라고 타직원들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25쪽), 2013. 4.자 J의 확인서 중 "피고인들이 타직원들에게 'F과 G은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32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중 "2013. 7.경 H건물 1층 신한은행 휴게실에서 피고인 A가 'G과 F이 불륜 사이다. 밤 10시에 G과 F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고, 회사에 소문이 다 났다. 이에 관해 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증인 J에 대한 녹취서 제3쪽),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2013. 7.경 H 건물 1층 신한은행 휴게실에서 피고인 A가 'G과 F이 그렇고 그런 사이이고, 밤 10시에 G과 F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다. 회사에 소문이 다 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책 제113쪽), 2013. 8.자 J의 확인서 중 "2013. 6.경 피고인 A가 J를 H 건물 1층 신한은행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G과 F이 밤 10시에 차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둘 사이가 무슨 사이인지 모른다. 소문이 다 났고, 목격자도 있다. 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34쪽)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1) 2012. 8.경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B가 K에게 'G과 F이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사이다'라고 말하였는데, K은 G에게 이를 전언하였고, F은 G을 통해 이를 다시 전해 들었다"는 부분(증인신문조서 제7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B가 K에게 'G과 F이 불륜 사이다'라는 말을 했고, G은 K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부분(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3쪽),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2012. 겨울경 피고인 B가 'G과 F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K이 G에게 이를 말해 주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책 제142, 143쪽), F의 고소장,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들이 I, J, L, K 등 다른 직원들에게 'F과 G이 사귀는 것 같다,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불륜 관계다'라고 말하면서 소문을 전파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9, 88쪽), 2013. 4. 9.자 G의 확인서 중 "피고인들이 F과 G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괴롭혔으며, 불륜이라고 타직원들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25쪽), 2013. 4.자 J의 확인서 중 "피고인들이 타직원들에게 'F과 G은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32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중 "K은 2012. 8. 오후 01:00경 H건물 32층 회계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G과 F이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사귀는 사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증인 K에 대한 녹취서 제3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2012. 8.경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1시 반경 H건물 32층 회계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F과 G이 사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책 제96쪽), K의 확인서 중 "피고인 B로부터 'F과 G이 사귀는 것 같다'는 말을 직접 들었음"이라고 된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40쪽)이 있다. 2) 2012. 12.경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B가 L에게 'F, G, M 셋이 무슨 관계냐?', '삼각관계냐?'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L가 F에게 했고, G은 F으로부터 이를 다시 전해 들었다"는 부분(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6, 24쪽),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가 L에게 'G과 F이 진짜 사귀는 사이 아니냐'고 말을 했는데, L는 이를 F에게 전언하였고, G은 F을 통하여 다시 전해 들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책 제143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B가 L에게 'F, M, G 셋이 삼각관계다'라고 말한 사실을 L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증인신문조서 제7쪽), F의 고소장,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들이 I, J, L, K 등 다른 직원들에게 'F과 G이 사귀는 것 같다,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불륜 관계다'라고 말하면서 소문을 전파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9, 88쪽), 2013. 4. 9.자 G의 확인서 중 "피고인들이 F과 G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괴롭혔으며, 불륜이라고 타직원들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25쪽), 2013. 4.자 J의 확인서 중 "피고인들이 타직원들에게 'F과 G은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32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B가 2012. 12.경 H건물 30층 비서실에서 L에게 'F, M, G 셋이 무슨 관계냐'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증인신문조서 제2쪽),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2012. 12.경 피고인 B가 L가 근무하는 30층 비서실로 찾아와 'F, M, G셋이 무슨 사이냐?, 삼각관계냐? 팔찌 내용은 또 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책 제104쪽), L의 확인서 중 "2012. 12.경 피고인 B가 찾아와 'F, G, M 셋이 무슨 사이냐? 삼각관계냐? 팔찌 내용은 또 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부분(증거기록 제2책 제39쪽)이 있다. 3.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미약한 증거의 배제 1)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또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음이 전제될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한편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예컨대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자의 증언과 같은 경우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347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는 I, J, K, L로부터 F 또는 G이 이를 들었고, 다시 G 또는 F이 이를 전해 들었다는 부분들(각 공소사실 해당 증거의 과 피고인 B의 2012. 12. 범행 해당 증거 중 )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는 I, J, K, L로부터 이를 다시 전해 들었다는 F과 G의 진술 및 진술 기재(피고인 A의 2012. 늦봄의 범행 해당 증거 중 , , 피고인 A의 2012. 7.경 범행 해당 증거 중 , 피고인 B의 2012. 8. 범행 해당 증거 중 , , 피고인 B의 2012. 12. 범행 중 )들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다. I, J, K, L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한편 각 공소사실 중 F의 고소장,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2013. 4. 9.자 G의 확인서, 2013. 4.자 J의 확인서(피고인 A의 2012. 늦봄의 범행 해당 증거 중 , , , 피고인 A의 2012. 7.경 범행 해당 증거 중 , , , 피고인 B의 2012. 8. 범행 해당 증거 중 , , , 피고인 B의 2012. 12. 범행 중 , , )의 각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증명력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가) 위 각 증거들은 모두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등을 적시하지 않고 있고, 2013. 4. 9.자 G의 확인서와 2013. 4.자 J의 확인서에는 피고인들이 누구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은 없지만, 자신이 G과 커피를 마시고 같이 차를 탄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 중 유독 피고인들이 자신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았다거나(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신문조서 제3쪽),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자신을 휴게실로 불러 '사귀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는 말을 한 사실도 있으며(위 증인신문조서 제5쪽), 피고인들이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고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증거기록 제2책 88, 89쪽) 피고인들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과 G은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실제로 함께 차를 타고 퇴근하거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바, 그와 같은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수 존재할 개연성도 적지 않고(위 증인신문조서 18, 19쪽, 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2책 제88쪽), F과 같은 회계팀에 소속되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10여 명 정도 된다는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4쪽, 증거기록 제1책 제19쪽)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관적, 일방적 판단만으로 피고인들을 소문의 진원지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G은 2013. 2. 27. 승진을 하였으나, F과의 좋지 않은 소문을 적시한 익명의 투서로 인해 2013. 3. 15.경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고, 당시 퇴사를 종용받기도 하였으며(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9, 10쪽), 위 2013. 4. 9.자 G의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위와 같이 대기발령 기간 중이던 2013. 4. 9.이고, 좋지 않은 소문에 관련된 F과 M은 결과적으로 퇴사를 하였으나, G은 위 확인서 작성 직후인 2013. 4. 17. 원주로 발령이 났으며(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10, 11쪽), 같은 날 위 투서와 관련하여 자료 유출 또는 소문 누설의 당사자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던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대기발령 명령이 있었고, 2013. 4. 23.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의(이후 해임으로 징계가 경하게 변경됨)가 있었다(증거기록 제1책 제56쪽). 또한 G은 피고인들을 소문의 근원으로 확신한 근거에 관해 이 법정에서, 2012. 5. 23. 피고인 A가 자신과 F을 불러 '니네 사귀냐?', '니네 둘이 있는 거 봤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4, 22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그 내용 자체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고인 A의 위 발언을 근거로 피고인 B를 소문의 근원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G은 경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난 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피고인 B가 소문의 근원지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책 제143쪽), 당시에는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근거로 피고인 A를 소문의 근원지로 판단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J는 이 법정에서 2013. 4.자 J 명의의 확인서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로부터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바는 없고,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G과 F이 불륜 관계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증인 J에 대한 녹취서 제10쪽),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공소사실별 판단 1) 피고인 A의 2012. 늦봄의 범행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일응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는 증거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확인서()의 각 해당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가사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2. 늦봄(I의 확인서상 4월 내지 5월) 피고인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 바로 당일 G을 불러 사실 확인을 하면서 '행동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주의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6쪽, 증거기록 제1책 제131쪽, 제2책 제38쪽). 그러나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한 발언에 관하여 I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2012. 8.경 회계결산이 이루어지던 H건물 30층 회의실에 방문하여 피고인들이 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회계팀의 팀장인 I을 만나 먼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A로부터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I의 답변을 청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G에 대한 녹취록 제3, 22, 23쪽, 증거기록 제2책 제27쪽), 이는 I의 위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 나) 가사 피고인 A가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I은 당시 피고인들, F, G이 근무하던 회계팀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는 F, G의 선배로서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서 전체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부서의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I에게 소문의 내용을 알린 것으로 볼 개연성도 없지 않다. 다) 실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I에게 한 말은 '불륜 관계의 소문이 돈다', '불륜 관계의 소문이 도니까 참고하라', '사귀는 것 같다'는 것으로서 그 문구의 내용상 F과 G이 불륜 관계에 있음을 단정하기보다는 I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며, 피고인 A는 I을 따로 불러내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위 증인신문조서 제7쪽, 증거기록 제1책 제130쪽). 라) I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가 악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문을 직속 팀장인 자신에게 알리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책 제132, 133쪽). 2) 피고인 A의 2012. 7.경 범행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일응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는 증거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2013. 8.자 확인서()의 각 해당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가사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 A로부터 '두 사람이 불륜이다'라는 말을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하다가(증인 J에 대한 녹취서 제8쪽), 다시 생각해보니 '불륜'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그냥 '사귄다' 정도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위 녹취서 제12, 13쪽), 다시 피고인 A가 확신에 차서 '사귄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20쪽). 나) J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G이 찾아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I 팀장이 불륜 관계 여부를 물어보아 아니라고 대답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위 녹취서 제13쪽, 증거기록 제2책 제34쪽),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먼저 I을 찾아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J의 2013. 8.자 확인서는, 피고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E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이 있었던 2013. 8. 19. 직전 E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책 제34쪽 첫머리 부분 참고), 기존에 추상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J의 2013. 4.자 확인서에 비하여 약 1년 전에 있었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후 2014. 4. 15.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는 "제 기억으로 이 사건 전날 G과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A가 그것을 알고 G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였고, 당시 확신에 차서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책 제113쪽),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라) J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A가 확신에 차서 G과 F이 사귄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2013. 8.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 A로부터 G과 F의 관계에 관하여, 둘 사이가 무슨 사이인지는 모른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확신에 차서 사귄다고 말했다는 앞선 진술과는 뉘앙스상 차이가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의 2012. 8.경 범행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일응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는 증거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확인서()의 각 해당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가사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K의 확인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2013. 9. 25. 작성되었고(이 시기는 E회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 신청을 하였을 무렵이다), 그 내용도 시기, 장소 등에 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한 줄로 "본인은 피고인 B로부터 'F과 G이 사귀는 것 같다'는 말을 직접 들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책 제40쪽). 나) K은 위 확인서 작성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14. 4. 15. 경찰에서 위 확인서와는 확연히 다른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즉 "2012. 8.경 오후 1시 반경 점심을 먹고 32층 회계팀 사무실로 가 피고인 B와 차를 한 잔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로부터 'F과 G이 야근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걸로 봐서 사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1책 제96쪽) 위 확인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K은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를 쓸 당시에도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났다, 회사측 N 팀장이 써 달라는 대로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제12, 13쪽). 다) 나아가 K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후 2012년 겨울 즈음 G과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가면서 G에게 '피고인 B로부터 소문을 들었는데, 행동 조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14, 15쪽, 증거기록 제1책 제98쪽). 그러나 G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2012년 겨울 화장실에서 K을 만났는데, K이 얘기 좀 하자고 하여 32층 휴게실로 함께 갔고, 그곳에서 K이 '피고인 B로부터 소문을 들었는데,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여(위 녹취서 제26쪽, 증거기록 제1책 제142, 143쪽) 대화 장소, 대화 경위와 관련하여 K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2012. 8.경 피고인 B로부터 소문을 들었다는 K이 약 4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G에게 그와 관련된 조언을 했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K은 이 법정에서, "2013. 10.경 작성된 탄원서(증 제4호증, 피고인들은 동료 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 유포 등을 하는 자들로 같이 근무하기 어려운 자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탄원서로서 E회사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이 이에 서명하였다)는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것이고, 제대로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제19쪽), 2013. 9. 25.자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2013. 12.경 피고인 B에게 '회사측 N이 작성해 와서 서명하라고 요구하여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19쪽). 4) 피고인 B의 2012. 12.경 범행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일응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는 증거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확인서()의 각 해당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가사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증거들의 내용 자체로도 '무슨 관계냐', '삼각 관계냐', '무슨 사이냐', '팔찌 내용은 뭐냐' 등으로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F, M 셋이 삼각관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L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가 삼각관계라는 말을 쓴 것 같지는 않고, 단순히 무슨 사이인지 물어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증인신문조서 제2쪽). 다) L는 2013. 1.경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4. 1.초경 복직한 사람인데(위 증인신문조서 제4쪽), L의 확인서(증거기록 제2책 제39쪽)는 위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3. 9.자로 작성되었다. L는 이 법정에서 회사 법무실에서 전화가 와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증인신문조서 제7쪽), 위 확인서를 L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작성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이 L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언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