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7.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3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48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에서 서울 뚝섬, 노들섬 등에 농어촌 직거래 상설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장터 운영에 필요한 몽골텐트 및 부스를 설치하고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자체에서 부스 설치비를 지원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까지 농어촌 직거래 상설장터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장터 운영에 필요한 몽골텐트 및 부스를 설치·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C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5. 4. 15.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5. 4. 2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4. 23. C 명의 F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71 1. 2017.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부천시 H 상가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샌드위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대표인데 2017. 4. 28.부터 같은 해 5. 14.까지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꽃박람회에서 150개 정도의 부스를 맡아서 운영할 예정이다. 당신 가게의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 부스에 입점하게 하고 싶다. 행사 기간이 17일이니 1일 참가비를 6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102만 원을 보내주면 입점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친 후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그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박람회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16:56경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4. 서울 종로구에 있는 M 건물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가 기부단체이다 보니 입금내역이 입력되어야 국가지원금을 받은데 큰 도움이 된다. 기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을 해주면 그 내역만 확인한 후 2017. 4. 12. 돈을 그대로 반환을 해줄 것이고, 기존에 박람회 참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102만 원 중 100만 원도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국가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식비, 차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16:35경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2017고단2348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2971사건의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709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073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73 판결문 사본 2017고단234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내역서 사본(순번 제12번) 1. 서울시 상설 직거래장터 개설 사업안, 약정서 1. N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주)O P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3.~4.경 농어촌 직거래 상설장터 개설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관계 기관과 장터 개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거나 장터 개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준비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것과 같이 2015. 4. 말경부터 장터 운영에 필요한 몽골텐트와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줄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제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안에 언급된 서울 뚝섬, 노들섬, 구룡역 공원부지, 사당역 주변 등에서 농어촌 직거래 상설장터를 운영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농어촌 직거래 상설장터 개설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꽃 박람회 관계자 진술청취 1. 고양직거래장터 사업계획서, 각 후원금영수증, 문자메시지내용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전과가 있어 2017고단2348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전과가 있어 2017고단2971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2017고단2348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단, 위 사기죄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고단2348 사건의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단2971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2017고단2971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2017고단2348 사건의 사기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편취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이 사건 재판에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사정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가중영역)보다 가볍게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