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번호부 발행업체인 C 주식회사 D지점의 소장이다. 가.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2. 5.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쟁 전화번호부 발행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와 그 가맹점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이 그들의 고객들인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무단으로 인출해 간 사실이 없었고, 2012. 6. 13.경 보도된 I의 기사내용은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들이 무단으로 광고료를 인출해가는 피해사례가 있으니 전화번호부 업계에 광고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광고료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발송, 방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 스토리' 글 작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무단 인출하여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I에 피해자들이 광고료를 무단 인출하여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보도가 되었으니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신용훼손의 점 1) 형법 제313조가 규정하는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유포하였다는 허위사실은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무단 인출하여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I에 피해자들이 광고료를 무단 인출하여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는 내용인바,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들의 광고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한 것이 피해자들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신용훼손죄에 있어 신용의 개념을 피해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사람이 받는 사회적 신뢰로 넓게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 1) 형법상 신용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있어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전화번호부 발행업체인 C 주식회사 D지점의 소장이다. - 과거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 사업을 운영하였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001년 상호를 주식회사 케이티로 변경하였다. - 주식회사 케이티가 민영화되면서 전화번호부 발행사업을 자회사인 C 주식회사에 이관하였다. -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전화번호부 발행업체이고, 피해자 H은 위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가맹점인 'G'를 운영하는 자이다. - 2007년경부터 각종 언론에 주식회사 케이티와 명칭이 유사한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들이 주식회사 케이티와 관련이 있는 전화번호부 발행업체로 사칭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번호부에 상호를 등록하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포탈사이트 게시판에도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케이티와 관련이 있는 전화번호부 발행업체로 착각하여 광고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게시물들이 게시되었다. - 2010. 8. 20. J, 2011. 3. 6. K에도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광고비가 자동이체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K는 해당 업체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명칭을 언급하였다. - 2012. 6. 14. I에도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가 광고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광고비를 계속 자동이체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 해당 업체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다(해당 업체의 명칭과 업체가 발행한 전화번호부가 모자이크처리를 하여 방영되었으나, 업체 직원의 인터뷰 내용과 모자이크처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업체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방송에서 지적한 해당 업체가 피해자 F 주식회사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방송에는 피해자 F 주식회사만 보도되었으므로 광고주들은 누구라도 해당 업체를 피해자 F 주식회사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M는 2012. 6. 19. 전화번호부 발행업체가 주식회사 케이티를 사칭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 다음 광고비를 자동이체되도록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그 기사에 피해자 F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화번호부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 증인 L은 피해자 F 주식회사는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로 광고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를 자동이체하여 문제가 발생한 일이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증인 N도 피해자 F 주식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다음 광고중단을 요청하였는데도 그 이후에 광고비가 계속 자동이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방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 스토리' 글 작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광고료를 무단 인출하여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을 유포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기존의 인터넷 기사, TV뉴스 내용 등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 3)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