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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회룡역사거리 방향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복시켰으며,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66세)이 운전하는 J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2015. 3. 19. 16:40 경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58,794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285,000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수리비 1,126,1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직전영상사진, 가해차량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 2대 및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위법성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손괴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1. - 2015고단1308 피고인은 2013. 7.9. C대학교 식당·매점 운영계약(운영기간 2014. 2. 1. ~ 2019. 1. 31.)을 피해자 D와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이행을 독촉받고 있었고, 2013. 8. 1. 이미 C 중·고등학교 식당·매점 운영계약(운영기간 2013. 9. 1. ~ 2018. 8. 31.)을 E와 체결하여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 C학원 산하 학교들의 식당 ·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광진구 F빌라 B동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학교법인 C학원 산하 C 중 · 고등학교, C초등학교, C유치원, G중학교의 식당 ·매점을 2014. 2. 1.부터 5년 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1,000만 원, 1. 24.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3527, 피고인은 학교법인 C학원의 전 이사장인 H의 밑에서 H을 도와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H 2013. 4.경 C대학교 청소용역 계약을 I와 체결한 뒤 1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3. 7.경 C대학교 식당·매점 운영계약을 D와 체결한 뒤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2013. 8.경 C 중·고등학교 식당 ·매점 운영계약을 E와 체결한 뒤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 C학원 산하 학교들의 식당·매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3. 26. 경 서울 광진구 F빌라 B동 204호 H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학교법인 C학원 산하 C대학교 서점 및 편의점을 2014. 3. 26.부터 5년 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영계약서, 자기앞수표,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서점 및 편의점 계약서, 수사보고(C대학교 측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감경영역 형량하한 10월에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해금액 중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 J에게 5,500만 원이 회복되었고, 당심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www불리한 사정 : 학교법인 C학원 이사장의 형으로서 와병 중이었던 H(2014. 6. 14. 사망)의 운전기사임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위 학원 산하 구내 식당이나 서점 등의 운영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2006.경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0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정30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려던 중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가 불친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5.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에 현행법체포 되어 왔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쌍봉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좆도 사건도 별로 없구만 씹새끼들아, 호로 상놈의 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면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걸쳐 경고 하였음에도 약 40분 동안 쌍봉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6고정308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 20, 15:30경 여수시 화양면 하동로 148 여천농협 하동지점에서 자신의 출자금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E(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농협 사무실에 놓여있는 화분을 밀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고정309(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2. 21:00경 여수시 하멜로 2 여수경찰서 형사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전에 내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되었는데 처우에 불이익을 당했으니 정보공개청구를 해 달라"고 하였다. 이때, 형사과 F에 근무 중인 순경 G이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실이 끝났으니 내일 아침 09:00 이후에 오세요" 라고 말을 하였으나 "야 이 개새끼야, 지팡이로 너희들 머리를 다 두들겨 깨야 해 줄 것이냐,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쳐야 해 줄 것이냐, 당장 상황실장 데리고 와라"고 말을 하며 함께 있던 경사 H의 어깨 부위 및 멱살을 잡는 등 같은 날 21:3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4. 2016고정358(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29. 00:25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행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을 수술한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얼굴을 그어 버린다. 병원에 불을 질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응급실 내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2016 고정 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판시 제2항의 각 사실-2016고정 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판시 제3항 사실-2016 고정 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휴대폰 동영상 첨부) [판시 제4항 사실-2016고정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 공소장 등 3부, 수사보고(이 사건 후 집행유예 확정 판결),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강남구 D주택지구 내 B-1블록에 있는 E건물에 대해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고, 같은 달 22.경 시행사인 (주)F와 위 E건물 102동 103호를 매수하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건물 102동 103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면 E건물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건물를 청약할 당시 남편 H과 이혼한 상태여서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H이 마치 피고인의 남편인 것처럼 부양가족을 허위로 기재하여 당첨되어 시행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고, 이후 시행사로부터 부양가족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와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E건물에 대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00만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7,5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양가족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분양계약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2016. 3. 30.경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342,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7463)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4:3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 사이트 B(C, D, E)에 접속한 다음, 'F' 또는 'G'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외환유한회사콜러센스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홀, 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0회에 걸쳐 합계 870,589,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수사보고(A의 금융거래 정보 첨부), 수사보고(도박금액 분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9. 21: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동평사거리를 공업탑로타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5 경 F병원에서 혈흉,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기록 및 사체사진 1. 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CD, 교차로 신호체계(동평사거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혐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2:52경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에 있는 한라아파트 115동 지상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7. 6. 13:59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앞길부터 같은 시 신대동 553-1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9, 04:50 경 경기 평택시 비전2로 70 에 있는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PE· 주된 양형사유 : 범죄사실 기재 전과 및 본건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201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5. 8.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1,200,000원, 2015. 7. 임금 1,700,000원, 2015. 8. 임금 396,700원 등 합계 3,29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D이 2015. 2.29.자 진정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2013. 7. 15. 사업자등록)의 명의상 사장인바, 실제 운영자 F로부터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운영자로 처벌받아 달라. 3,000만 원을 주겠다. 따로 벌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 운영자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E 관련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유류판매 허가를 피고인 이름으로 하도록 하였고, 2016. 1. 11. 금정세무서로부터 거짓기재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로 고발되어 부산 기장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및 2016. 4. 21. 부산 기장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마치 E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E 영업 경위, 허위거래 내역,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실제 운영자가 F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조사종결 예정보고서, 수사보고(본건 E 실업주 사진 확인, 본건 실업주 구속영장 발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지급받고 계획적으로 타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수사 과정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실토하였던 점, 명의를 빌린 F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이 수사기관의 실업주 발견·체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 · 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은 사전에 실업주 F로부터 대가(3,000만원)를 지급받고 실업주로 가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F와의 약속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거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수사에 앞서 F G 과 만나 답변 내용을 예행연습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9 실제 주유소 운영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경찰관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현혹되어 이를 그대로 신빙한 나머지 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3:19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서 탑승하여 03:30경 목적지인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으뜸마을 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B에게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3: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2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폭력, 업무방해 등) 벌금 6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5. 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부근에서 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11: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502호에서 위 필로폰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3, 20:00~21: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골목길 노상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4, 02:00~03: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골목길 노상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4. 06:00 경 부산 남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찾던 중 그곳 1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J(여, 69세)이 이를 모르는 척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고무통 대야 및 의자를 차거나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3cm, 길이 10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행위는 투약을 위한 매수행위로서 감경영역에 해당되는바, 투약행위보다 권고형이 낮아서 3차례의 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한 권고형에 따라 형량범위를 정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마약 실형전과가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9.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02: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신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마을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6.00:37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0: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춘의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7.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11:16 경부터 2016. 5. 2. 1:16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총 14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여 합계 16,000원 상당의 요금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3. 06:00경 대전 서구 E, 9층 F PC방에서 종업원 Gl 휴게실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등), 영수증, PC IP, 현장사진, 피의자주민등록증, 피의자로그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라 그 이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고, I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으로 발급하였는데, 이후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5. 21. 대전지방법원에 주식회사 K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742)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16: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28호 법정에서 위 2014가단2074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인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H, J 및 피고 회사의 임원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나요"라는 신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J 및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H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각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도 별개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L의 "H와 J 및 피고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요"라는 신문에 "예, H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I J이라든지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들어본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약 1년 동안의 H와 J, K 명의의 법인 계좌의 인터넷뱅킹 접속 IP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3개의 회사 업무는 사실상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H의 대표이사 M은 피고인의 언니이자 I의 배우자이고, J의 대표이사 N I의 어머니, 사내이사 O는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K의 사내이사 P은 I의 친동생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H 외 나머지 2개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1 이 위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식용란 도·소매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달걀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영업 식용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위 'C'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피고인이 10개 단위 또는 15개 단위로 나누어 포장한 달걀 20판(600개), 판매금액 12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도매업 영업소에서 식용란을 총 57,001판, 합계 243,722,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표시사항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인 달걀은 그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C'에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달걀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같은 날 경남 함안에 있는 'D'에 왕란 2판(60개), 판매금액 9,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달걀 총 56,981판, 합계 243,602,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판매관련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부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 판매 영업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기준에 적합한 표시 없이 축산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뿐 아니라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26. 확정되었고, 다시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507호에 있는 건축시행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시 E, F 소재 각 토지가 지인의 소유인데, 위 지역에 '스틸하우스' 10여 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 데에 초기사업비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사업비를 유치해주면 투자유치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고 유치금의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4%의 추가 수당을 주겠다, 또한 유치금에 대하여 1,000만원에 대해 월 17만 원의 비율로 이자를 보장해줄 것이며 원금은 입금일 기준 최대 1년 안에 상환할 것이다. 위투자유치금에 대한 담보로 소유인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상가동 4층에 가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주시 E, F 각 토지 지역은 그 당시 미국에 있던 H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H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위 토지 지역이 자연보전지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지상에서 스틸하우스를 건축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고, 나아가 강원 평창군 G 토지와 관련하여서도 그 소유자인 I과 위 토지에 상가를 건축한 다음 피고인이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여 분양이 잘 이루어질 경우 이익금으로 상가 3층 내지 4층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을 뿐, 위 투자금 유치 당시 위 봉평 지역 상가의 건축이나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그 약정한 바대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6.경 6,000만원, 같은 달 24.경 1,000만원, 2008. 5. 2. 경 2,0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목록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금액의 변제여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23:10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나주지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