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7.경 경기 구리시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이들이 G 명의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H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리스계약 이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리스계약 이전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0. 19. 23:00경 I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돈을 빌리면서 시가 2,364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은 후 2017. 10. 20. 경 피해자에게 리스차량 이전을 위해 필요한 차액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차량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타인에게 리스계약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경 피고인의 누나인 K 명의 계좌로 6,714,51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 1. 신한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제2범죄(횡령):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1), 1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중고차딜러로 일하면서 매매대금 등을 편취한 범행)로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히려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실질적인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 23:10경 경기 남양주시 C 부근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 1) 공소장 기재 죄명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바르게 정정하였다. 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가운사거리 방면에서 와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의승객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갓길에 정차중인 택시를 추돌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택시에 승차해 있던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 영역(음주운전, 8월~2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물품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년 9월경 위 병원에서, (주)E과 (주)F 명의로 의료기기를 납품하다가 그 무렵 ㈜G라는 의료납품업체를 설립한 H로부터 "지금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는데 내년부터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해 달라"는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좀 달라"라고 말하며 향후 ㈜G와 납품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H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이 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2. 31. 22:43경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에스컬레이터에 탑승 후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6. 11:47 경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물건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2. 22:08 경 1)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106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Gl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2017. 5. 22, 10:0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89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구 사진,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분석)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휴대전화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거지에 보관한 경위, 기간, 휴대전화의 보관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그에 대한 영득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중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의 경우 촬영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여성을 촬영하였다거나 동영상이 우연히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피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범행은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판시 제2항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물건의 성질,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 역시 회복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경부터 같은 달 27. 21:00경까지 경남 김해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 E 등 여성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술서 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에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며 적법한 수입을 얻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9. 08:35경 양산시 C에 있는 D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승차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5. 18:10경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347 물금역 내 F 객실에서 열차가 정차하여 하차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 자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등(승모근 부위)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이 심한 혐오감을 주는 변태적인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관찰된 태도로 보아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심장질환 및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0. 30.경 위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D(대표자 E)에게 27,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5,58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4. 1. 경 위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F(대표자 G)으로부터 19,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49,80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명세 및 매출세금계산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횟수와 금액, 범행동기,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범행 이후 국외로 도피한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3: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웃옷으로 가린 채 자위행위를 하던 중 E(여, 53세) 외 여성 2명이 지나가자, 위 여성 3명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벤치에서 일어나 위 여성들을 응시하며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움켜잡고 상하로 수회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8. 17:00경 속초시 C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E에서, 자신이 위 E 건물주인 이복형 F으로부터 예전에 괄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횟집의 수족관을 뒤엎고 선풍기를 던지고 주방집기류를 마구 던지는 등 피해자 D 소유인 선풍기 1대, 수족관 7개, 주방집기 등 5,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E 옆에 있는 G식당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냉동고 1대를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5,5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회센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I(42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속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려고 하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견적서 첨부, 피해자 D과 전화통화 및 피해내역 수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칼을 소지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1: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단지 내 문틀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자루 90cm, 머리 17cm)를 들고 관리사무소 과장인 피해자 D를 찾아가 이를 따지면서 슬레지해머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칸막이를 내리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범. 특수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P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313호를 임차한 후 'C' 상호로 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공동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17. 4. 7. 경부터 같은 달 12. 00:10경까지 위 오피스텔 1313호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E'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F(여, 20세, F, 국적 : 러시아) 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짧고 규모 작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25. 06:4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덕금로 775(21번 국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 날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출근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처의 동거남인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나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350ml)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잔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얼굴 부위가 파편에 찔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의 동거남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단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6. 16:2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삼작로 3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0. 23:32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달 11. 00:15경 같은 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벌금 수배가 되어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1. 5. 14:2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수배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친형인 F의 명의를 모용할 것을 마음먹고,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경위 H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보고서, 벌과금나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 수사자료포 및 지문감정결과소, 수배조회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벌금납부 관련),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벌금 납부 내역 등에 관한 확인보고) 및 벌금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친형의 서명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18: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이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0:3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과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목격자)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 맞은편 졸음쉼터 앞 도로에서 동읍 방면에서 남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졸음쉼터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변사사진,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3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을 받으려 하여도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6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8,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이며, 신용불량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경 3,000만 원, 같은 달 8. 경 2,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약정서, 거래내역 조회, 신용정보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변제조로 4,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1. 17.자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16. 01:05경 김해시 B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까지 온 것으로 보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주차 위치를 변경하고자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10: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18-1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하불상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나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C 상대 사실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순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1. 30. 퇴직한 F의 2016년 11월분 임금 1,395,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E 미지급액(증거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산남로 299 탑골지하차도 3차로를 고양 방면에서 운정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K5 승용차를 견인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렉카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 정리를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을 피해 넘어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C 차 량을 견인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 운 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8:50경 영주시 구성로 301 영주시민교회 앞 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이 2017. 5.경 집을 나간 후 피해자 D(58세)와 동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머리 부분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위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