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정451

범죄사실 1. 2018고정451 가. 피고인은 2018. 1. 3. 09:30경 제주시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위 타운 운영권한을 두고 다툼이 있던 위 타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65세)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화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 법이 썩었다, 썩어. 사기꾼과 똑같은 새끼. 저 새끼, 모가지 날려야 돼, 저거. 넌, 새끼, 경찰 검 찰에 거짓말이나 하고. 씨발놈 새끼야. 야, 씨발놈아. 주민을 30번 고발하는 놈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타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이 (주)E 측과 가스공급 및 설비공사 계약을 협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타운운영위원회 회장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개새끼, 썩은 새끼가. 너 인마. 야, 도둑놈 앞에 관리비를 내냐? 도둑질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 썩은 새끼야. 저런 새끼, 미친 새끼, 애라 썩은 새끼. 너 지금 공갈 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타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화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 새끼, 일은 안하고 불 켜놓고 뭐 하냐. 이 새끼야, 도둑놈 새끼 말이야. 주민 앞에 피해를 주고, 주민 앞에 손해나 끼치고, 뻔뻔스럽게 앉아 있는 거 봐.개새끼, 잡아넣어야지. 저 새끼, 저거, 개 노무 새끼야. 눈깔이 파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7.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미화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눈깔이 똑바로 봐라, 쌍놈의 새끼야. 이런 새끼. 내 가. 새끼야, 하늘나라 못 간다. 알았냐? 새끼야. 이 새끼가. 너 인마 이 동네에서 사기 친 것이 돈이 얼마인지 알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9.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미화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도둑놈 새끼야. 야, 개새끼. 저거. 야, 개새끼야.야, 씹새끼야. 야, 재수없다. 나 앞에 오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9고단135 가. 업무방해 2017. 5.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11:30경 피해자 C이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주시 B건물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피해자가 권한 없이 관리사무소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원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사기꾼 임원, 그런 것 하지마라. 이 노무 새끼들 말이야.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 개새끼들 말이야.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9.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14: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주세무서 G부서 과장 및 담당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C씨, 당신 어디 있는 사람이야. 어? 어? 새끼 말이야. 죽여버릴라. 쌍놈의 새끼. 저 그러지 같은 새 끼가. 패 죽여 버릴까? 개새끼 말이야. 야, 인마, 웃어? 너 인마, 언젠가 쓰레기 같은너는 죽어. 알았어. 저런 거지같은 새끼 보면 욕이 나와 양아치 같은 새끼. 너 같은 인 간은, 인마 사람이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11.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09: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어제 이어 오늘도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다. 야, 인마, 고발을 왜 해. 야, 인마, 무슨 죄가 있어 고발을 하냐. 어? 자식아,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저거 사람을 주민을왜 고발해. 새끼야 ······. 도둑놈의 새끼가. 도둑질 해쳐먹은 주민 돈 다 뜯어가는 놈이 주민을 왜 30번을 고발하고 그러냐, 어? 이 새끼야. 오늘도 경찰서 가야돼? 너 조금만 있으면 죽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4. 19. 08:57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 등에 대해 따지던 중 회의 중이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2~3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을 향해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5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녹취록의 각 기재 [2019고단1351]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2018. 4. 19.자 CCTV 영상 USB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의 업무 행태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5. 12., 2017. 9. 11., 2017. 11. 30., 2018. 1. 25. 및 2018. 2. 2.에 각 B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위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들과 같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들의 각 언동은 정당한 항의의 범주를 벗어난 피해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각 범행 당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라., 마.의 각 점 : 각 형법 제311조 판시 제1의 나. 및 다. 중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판시 제1의 나. 및 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6년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18. 1.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2018. 6.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업무방해·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B 관리에 대한 불만을 적법한 절차로 해결하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 안팎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욕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