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부산 사상구 C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20세)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도 손을 넣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수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수사보고(E 메시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기사인 것으로 보이는 F2018. 8. 24.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그 때문에 피해자와 손과 몸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을 목격하거나 그런 낌새를 느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정도에 걸쳐 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잡거나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8. 3. 15.(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8. 8. 24.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2018. 3, 15. 00:25경 피해자에게 한 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휴대전화 'E'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고, 이후 2018. 8.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에 앞서 2018. 3. 31.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도 2018. 3. 2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깊은 밤중에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희망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 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