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47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의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대마를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범행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무렵 평소 주점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주점 종업원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15:00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어느 오피스텔(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 무렵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그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어느 편의점에 현금 100만 원을 맡겨놓고, 이어 위 마약판매상이 편의점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 놓아둔 필로폰 3.5g을 가져왔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06:30 무렵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인근의 어느 모텔에서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7. 15:00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어느 오피스텔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7. 20:25 무렵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소형 지퍼백 3봉지에 든 필로폰 6g(증 제1호), 주사기에 든 필로폰 0.1g(주사기에 필로폰 가루를 넣은 상태, 증 제4호), 물에 녹아든 상태로 주사기에 들어 있는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물에 녹인 액체의 무게로는 0.4g, 증 제4호), 그 밖에 종이에 감싸진 대마 2.8g(증 제7호)을 자신의 주거지로 쓰고 있던 위 제3항의 오피스텔에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만을 매수한 것인데, 그 매수 사례에다가 마치 그 기회에 대마도 함께 매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의 대가로 80만 원, 대마의 대가로 20만 원이라는 식으로 각각 대금을 나누어서 책정하였을 리 없다. 또한 아래 나.항의 범죄사실에서 필로폰 3g만을 매수하는 대가로서도 피고인은 이를 1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3.5g의 매수 대가만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범죄사실 제1~3항 및 제4항 중 필로폰 소지의 점 관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을 인계한 사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주사기 사진, 감정의뢰회보서(이상 위 B이 피의자가 된 사건에서의 것)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대마 무게 측정)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각 감정의뢰회보서 [범죄사실 제4항 중 대마 소지의 점 관련]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대마 무게 측정) (대마가 발견된 장소인 오피스텔에서 B은 8월 초순 무렵 퇴거한 점, 이후 피고인이 그 오피스텔을 인계받아 점유·사용한 점, 대마의 출처나 소유 관계에 상관없이 피고인은 그것이 위 오피스텔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대로 그 오피스텔에 상당 기간 머물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마 소지의 죄책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자백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각 물건을 몰수하는 이유는 별지 목록 ‘몰수 이유’란 기재와 같다.)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에 관하여] ▷ 검사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몰수하는 물건 이외에도 증 제5호(빈 주사기 17개), 증 제13, 14호(저울 1대와 빨대형 스푼 2개)도 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그렇지만 증 제5호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빈 주사기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 또한 증 제13, 14호의 물건은 피고인이 H로부터 무상사용을 허락받아 타고 다녔다고 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발견된 저울과 필로폰을 뜰 때 쓰는 빨대형 스푼이다(증거기록 338~339쪽). 투약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저울과 빨대형 스푼과는 달리 차량에서 발견된 해당 물건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어떤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몰수하지 않는다.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수수의 점 관련: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필로폰 0.1g은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이므로 몰수하여야 하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가 해당 필로폰을 매수할 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금액으로 필로폰의 소매가격으로 인정되는 10만 원을 위 마약류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징한다(증거기록 334쪽 참조). ▷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투약의 점 관련: 피고인이 투약한 0.05g의 필로폰은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이므로 몰수하여야 하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가 해당 필로폰을 매수할 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범죄사실 제2항, 총 6.5g의 필로폰을 200만 원에 구입)을 단가로 환산하여 0.05g의 가액을 15,380원[(2,000,000원÷6.5g)×0.05g, 10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징한다. ▷ 검사는 이 법정에서 그 밖에도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수와 관련하여 총 2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6.5g 중 투약한 0.05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의 대부분(6.1g 초과 6.45g 미만)을 몰수하고, 여기에서 누락되어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로폰의 분량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물에 희석된 채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용액 0.4g에 녹아든 정확한 필로폰의 양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돈을 추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느슨한 연인관계였던 B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6.5g을 매수하였으며, 그중 0.05g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위 B으로부터 인계받은 오피스텔에 나머지 필로폰 대부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대마 2.8g을 보관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이 사건 각 마약류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마약류의 매매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 필로폰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 대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성분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최근에도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마를 흡연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하여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범행을 두루 저질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것을 알고서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3)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모두 열한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으면서도 결국엔 마약류를 끊지 못하고 재범에 이르렀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4) 또한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마약류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경우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안에 비해서는 죄질이 가볍다. 필로폰 투약의 횟수나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다. 또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2) 피고인은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대마 매매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정에서 그가 자신의 거듭된 잘못을 후회하며 ‘단약(斷藥)’의 의지를 밝히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자신이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 마약류 관련 범죄 혐의자 총 6명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그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4)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을 제보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과거 동종범죄로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집요한 연락이 와서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게 된 것 같다. 이번만큼은 유혹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제보하여 지긋지긋한 재범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에서 양형상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재범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만한 사람을 여럿 제보하면서까지 단약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과된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 갱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기대해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다. 5)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거듭된 재범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어머니와 조카가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측면은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무죄 부분(= 대마 매매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중순 무렵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마약판매상에게 대마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그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어느 편의점에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필로폰 매매대금을 포함한) 현금 100만 원을 맡겨 놓고, 이어 위 마약판매상이 편의점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 놓아 둔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필로폰 3.5g과 더불어) 대마 3g을 가져와 매수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필로폰 매수의 기회에 대마도 함께 매수하였다는 취지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마약판매상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마를 함께 매수한 적은 없다. 범죄사실 제4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출처에 관하여 경찰이 필로폰과 함께 매수한 것으로 정리하자고 회유하기에 적당히 맞춰주는 차원에서 거짓 자백을 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 대마 매수의 점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대마의 구입 경위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였고, 제3회 피의자신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피고인과 면담한 내용을 기록한 서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이 있다. 나. 각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르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등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그 역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앞서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 )에 대마 매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위 증거 ) 역시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극)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 취지의 진술 증거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위 증거 )이 남는다. 그렇지만 위 증거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추가 증거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기회에 함께 대마까지 매수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라.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