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및 2014년 D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D의원인 자이다. 가동보업체 E은 2013. 4.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F 가동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직접적으로 청탁할 필요가 있었고, E의 소유자이자 대표인 G은 E 영업 사장 H로 하여금 이전부터 E의 공무원 영업을 하던 망 I(2015. 8. 31. 사망)에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영업을 부탁하도록 이야기 하였다. H가 2013. 4.경 1에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영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자망 1은 H에게 "F 사업 수주에 도움일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고 H에게 영업 대가로 5,000 만원을 요구하였고, H는 피고인에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야기하여 F 포항 취수보, J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등에 E 가동보를 반영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이야기 하겠다."고 이야기 하여 H의 부탁을 수락하였다. G은 가동보 사업 수주 확정 전에 돈을 주는 대신, 피고인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날 때 함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망 1, G, H는 2013. 5.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만나 돈을 주고 받은 다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5, 16. 오후경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ㅣ서 망 I과 함께 G, H를 만났고 G으로부터 수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 직원 명의 계좌에서 2013. 5. 16.경 출금된 수표 중 일부를 망 I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 1. 증인 G,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제3회), H (제5회)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4회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3회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전화통화 보고) 1. 5,000만원 수표 흐름도 1장, 수표지급 내역서 2장, 수표사본 및 거래내역서 83장 1. 수사보고(A, O, P, Q, R 주민조회 첨부보고) 1. 자금일보,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1. 건물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현황 1. 휴대폰 전화번호부, 문자내역, 인사발령 현황, 발주처별 공사내역, S 전화번호 내역 1. 수사보고(S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T 전화 통화 보고), 1. 검색내역, 방문일지, 휴대전화 목록 내역 1. 녹취록, CD 1. 계좌거래내역 1. 약식명령 1. 프로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망 I의 부탁으로 2013. 5. 16. 부산국토관리청 앞까지 차량을 운전해 주었을 뿐이고, 이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망 I과 함께 G을 만난 것 같으나, 망 II E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망 I으로부터 수표로 2,8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대가가 아니라 평소 밀린 임대료 또는 차용금조로 받은 것이고, 또 공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행정처리 건에 대해 망 I 대신 알아봐 주고 설명만 해주었을 뿐 이 사건 같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어떠한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쟁점 우선 피고인이 망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또는 2013. 5, 16. E 측에서 망 I에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부산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알고서도 대 가를 나눌 목적으로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이고, 위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사실로, 평소 피고인이 망 I과 함께 E의 수주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2013. 5.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청사'라 한다) 안으로 들어간 것이 피고인인지 아니면망 1인지, 또 피고인이 망 I으로부터 받은 수표 2,800 만원 상당을 밀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 등이다. 3. 판단 1) 그 산정근거는 증거기록 3129, 2709, 2711, 2804 면 등 참조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또 이때 알선의 의뢰나 알선의 목적이 되는 구체적 현안에 대한 알선 의뢰인과 알선자의 의사 합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한편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나. 유죄 인정의 근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증인 G과 증인 H는 수사 초기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거짓진술을 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수표 추적결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진술 번복에 타당한 사유가 있고, 그 이후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G이 2013. 5. 16, 부산청사 앞에서 망 1 내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흰색 편지봉투에 넣어 E 소개 팸 플릿에 끼워 건네 준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진술하는 한편, "당초 피고인이 'G과 함께 부산청장을 만나 E의 제품을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2013. 5. 16. 갑자기 혼자 부산청장을 만나러 위 관리청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망 I 및 피고인의 행적, 금원 인출 내역,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데다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 H와 피고인 사이에 검찰에서 대질신문도 이루어진 점, E의 영업방식, 망 I의 역할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2)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3년 G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가동보 (하천에 설치하여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구조물)를 설계·시공하는 업체인데, 위 가동보는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E의 가동보가 사업에 반영되게 하려면 그 여부를 결정하는 발주처 공무원들 및 설계사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했던 점, 증인 H는 검찰에서 "2013. 4.경 F 사업에서 전도식 가동보 (E의 가동보는 공압식이다)가 결정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 가동보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무자가 아닌 부산청장에 대한 영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그런데 이 법원의 부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J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계 2) G이 위 돈(수표)을 망 I에게 주었는지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같이 위 돈의 교부사실 자체 및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인다. 3) 증거기록 2975 면 획의 최초 공고일은 2011. 10. 11. 이고, 여기에 E의 공동서버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젝트 진행사항표(설계 예정)의 순번 19번 중 '계약일 (완료일)'란에는 '2011/11/7(~13.10. 30.)', '과업명'란에는 'J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진행내용'란에는, '포항취수 장보 13년 상반기 설계 예상(규모는 미정), -I 회장님 접선 준비 중'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4) 그리고 증인 G 및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위 F 사업건이 무산된 후 다시 망 I과 피고인에게 U 건이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하는데, E의 '프로젝트 진행사항' 파일에 '계약일(계약기간)'란에는 '2012/8/17(~13. 06. 15.)', '과업명'란에는 'U 물순환형 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 '진행사항'란에는, 'USER: I 회장 접선 중, V 노력 중'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증인 G 및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초순경 망 I과 피고인에게 부산청장에 대한 영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부산청장을 만나 이야기 하겠다'라고 해서 H가 그 사업내용이나 자료를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내 주었다. 그 후 얼마 뒤 망 이 '일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공사 수주 전에 돈을 주는 것이 불안하여 망 I과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부산청장을 만날 때 G이 같이 만나겠다'라고 이야기 한 후, 2013. 5. 16. 부산청사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2013. 5. 16. 부산청사 앞에서 망 내지 피고인에게 수표로 5,000만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청장이 같이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 혼자 만나고 오겠다'고 이야기 한 후 부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서 당시 현장에 있던 G, H는 돈을 주기 전부터 부산청장을 만나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관리청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피고인이라고 검찰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본래 G과 함께 부산청장을 만나기로 하였으 4) 증거기록 2579 나, 당일 피고인이 갑자기 부산청장이 꺼려한다는 이유로 혼자 들어가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그리고 H가 피고인에게 2013. 4. 15. W에서 T으로 바뀌었구요, 4. 12. 자로 인사명령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해 5. 3. '포항취수장 관련 자료를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낸 점 5)에 비추어 2013. 4. 15. 이전부터 피고인이 부산청장에 대한 영업을 하기로 이야기 되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H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현직 시의원인 피고인을 'X'으로 저장하고, 6) 앞서 본 E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도 피고인이 'V'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⑩ 망 ㅣ 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부산청장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청탁 대가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이 피고인을 G, H에게 소개하여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당시 나이가 많고 건강상 문제로 말이 어눌했던 망 1은 그 후 2015. 8. 31.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11 망 I의 아들이자 국토교통부 소속 토목직 기술공무원인 증인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5.경 망 이 K에게 'H로부터 F 가동보 관련 자료를 받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때 망 I과 피고인이 F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료를 보낸 얼마 후, 피고인이 '부산청사에 망 I과 함께 왔는데 담당자 S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S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망 1이 2013. 5.경 K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화를 냈다. 이때 망 I과 피고인이 F 관련해서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5) 증거기록 2924, 2947 6) 증거기록 2582 7) 증거기록 2690 8) 증거기록 2909 있는 점,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2013. 5. 3. 부산청사 직원인 Y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받았고, 같은 달 9. F 하천환경정비사업 담당 직원 S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받았는데, 한편 부산청사 방문일지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교부일 전인 2013. 5. 3. 부산청사를 혼자서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00 3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망 I을 태워 부산청사에 3번 정도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11) S은 검찰에서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D 의원이 찾아와 'E 총판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E의 홍보물을 주었다. 그때 그 의원이 EH 사장 이야기도 했고, K 이야기도 했다"라고 진술한 점,12) 그런데 증인 H는 검찰에서 "S 같은 실무자는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무자들에 대하여 부탁을 하기 위하여 망 I이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며 청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부산청장에 대한 청탁 대가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5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H가 망 1에게 '부산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이야기했고, 망 I H에게 'A 의원이 도와 줄 것이니 A에게도 얘기를 해라'라고 해서 H가 저에게 담당자 연락처에 관한 문자를 보냈고, 저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 본 것은 맞습니다"라고 하여 망 I 내지 이 하는 일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13) 하는 한편, "H의 부탁을 받고 망 I과 함께 부산청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위 관리청 부근에서 망 I과 함께 G을 만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14) 특히 피고인의 휴대폰에 'G 서울, ㈜E'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은 G이 E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⑩ 그리고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에 의하면, 15) 9) 증거기록 2915, 2925 면 10) 증거기록 2990년 11) 증거기록 2887면, 2888 면 12) 증거기록 2971 13) 증거기록 2915 면 14) 증거기록 2917 면 15) 증거기록 2709 면 등 2013. 5. 16, 09:26 경부터 09:32 경까지 G 관리하는 직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원권 수표 50장이 인출되었는데,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수표를 2013, 5, 16, 오후에 망 1이나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16) 특히 위 수표 중에서, 위 수표 발행일로부터 5일 후인 2013. 5, 21, 4장(400만원)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복권방에서 100 만원권 수표 1장을 사용하였으며,17) 2013. 7. 2. 23장(2,300만원)이 피고인의 처를 거쳐서 피고인의 채권자 N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피고인은 망 I G으로부터 받은 수표 중 2,800만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총 5,000 만원 중 2,000 만원은 망 I이 사용하고, 2,800 만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나, 나머지 200만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망 I과 함께 부산청사 부근에서 누군가18)를 만나 함께 식당에 가서 따로 식사를한 후 망 I과 함께 구미로 왔다'고 진술하는데,19) E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Gl 2013. 5. 16. 비행기를 타고 부산청사 앞에 간 사실 및 H는 같은 날 19:11 경 부산청사 소재지인 부산 동구 Z 소재 AA식당에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이 확인되는 점,20) 1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교부 전날인 2013. 5. 15. 20:24경 차를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6. 14:00에 교통사고의 현장검증에 참가하느라 운전할 정신도 없었다는 것21) 인데도 굳이 망 I과 함께 부산청사 앞까지 내려온 점, 19 피고인이 받은 수표가 밀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는 망 L으로 하여금 별다른 임료도 16) 여러 정황상 G이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망 I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17) 증거기록 3128 18) G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증거기록 2885, 2886 20) 증거기록 2816 21)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895면) 받지 않은 채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주다가, 2012. 4. 27.경 위 사무실을 AC에게 매도한 다음부터 2013. 7. 경까지 망 대신 위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해 준 점, ⑩ 만약 피고인이 망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장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던 망 으로 하여금 계속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특히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에 대신 임대료를 내주지도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망 1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받지 않았다. 선거를 위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대신 지불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2) 망 1은 피고인과 매우 친한데다가 피고인의 지역구 단체인 'AB' 회장이면서 지역 유지였던 관계로, 망 I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그동안 사용하였던 사무실 임대료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건물 매수인인 AC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7. 까지 망 이 사용하던 사무실 월세를 대신 내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2013. 5. 경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23) 망 으로부터 밀린 임대료를 받거나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피고인)이, 그 후에도 2013. 7.까지 임대료를 대신 내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3 더욱이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진술 당시 "망 1에게 2010. 10.경 건물 3층 사 무실을 임대한 후 2013. 5.경 망 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28개월치 임대료 1,500만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했으나, 망 I의 사위인 증인 L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망 1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은 2011. 9.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실제 사용한 것은 20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아 당초 피고인의 진술은 짜맞추기식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4 결국 망 I으로부터 받은 수표 2,800 만원 상당은 그동안 대납했던 임대료를 한번 22) 증거기록 2905, 2910년 23) 증거기록 2879, 2880년 각 참조 에 받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내지 채무변제조로 빌린 돈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쉽사리수긍하기 어려운 점, 5 피고인은 E 가동보 공사 수주를 위해서 부산청사를 수회 찾아가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만났고, H 및 K과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F 공사수주에 실패하자 U 공사수주를 하려고 하는 등 E 가동보 영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이권이 개입한 사업에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경우 대가가 오고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AD에 거주하는 시의원이 이전까지 친분이 없었던 E을 위해 경제적 보상 없이 부산까지 여러 차례 갈 이유가 전혀 없다 할 것인 점, 26 뿐만 아니라 본건 F 공사금액은 30억원에 이르며, E 측에서 건넨 금액이 총 5,000만원인 점, 그 동안 망 II E을 위해 영업활동을 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망 II E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망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돈를 건네주고 받은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던 점, 무엇보다 만약 피고인이 돈을 바라지 않았다면 E에서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2013. 5. 3. 담당공무원을 찾아가고, 2013. 5. 16. 부산청장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청장을 만나러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후 부산청사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일인 2013. 5. 16. 부산청사 안에 그 국토관리청장을 만날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들어간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교부 전날 일으킨 교통사고로 현장검증에 참가하는 등으로 운전할 경황이 없었던데다가 평소 망 좋은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망 I을 태워 부산청사 앞까지 온 점, 당초 G이 준수표 5,000만원 중 400 만원이 2013. 5. 21.경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총 2,8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망 I이 밀린 임대료를 피고인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기타 앞서 본 증인 AE의 진술 및 피고인과 망 I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 1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알고도 대가를 나눌 생각으로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시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가동보사업의 수주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공모하여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실제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2,800 만원 정도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