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28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2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나. 주식회사 B 검 사 안동건(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 각종 운송사업 및 강구조물전문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D이 발주한 'E 시제품 운송·설치공사'(이하 '시제품 운송·설치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H에게 B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3. 11.경 포항시 남구 I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으로부터 '시제품 운송·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0원인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35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809,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1, 홈택스(www.hometax.go.kr)로 관할 세무서인 포항세무서에 B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시제품 운송·설치공사'를 F 및 G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00,000,000원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까지 '시제품 운송 · 설치공사'와 J이 발주한 'K 보수공사'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4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예정 ·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45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2,359,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09,000,000원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B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사도급계약서 및 첨부서류 사본(Q사업 매출/매입현황), 공사 작업일보 철 사본, 전표, 2017형제 21797호 고발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961,800,000원) ~ 2,404,5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885,4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9,618,000,000원 X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2배) X 1/2(작량감경) 2) 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9,618,000,000원 X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 X 1/2(작량감경) 3)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9,618,000,00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33배) 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행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허위로 발급·수취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96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이로써 탈루한 세금액이 9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탈루한 세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이용제 판사 임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