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옷을 벗고 잠들자,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전신을 1회 촬영하고,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 2016.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7:00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206동 151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네가 아직 겁이라는 게 없어서. 나는 어차피 너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야. 나는 무서운 게 없다. 너도 한번 좀 당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어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과 목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2016년 10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1항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딸이 이 사진을 봐야 쓰레기라는 걸 알겠지. 네 더러운 보지에서 나온 년도 똑같이 놀겠지. 네 딸도 너 닮았을 테니까 보지나 팔아먹고 살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진을 피해자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전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0. 9. 경범행 피고인은 2016. 10. 9.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206동 151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약 3시간 동안 우산으로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창문 철창을 구부러뜨린 다음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6. 10.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6.10.20.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가게에 두고 온 휴대폰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포차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휴대폰을 물에 담그고, 유심칩을 꺼내 부러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년 10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H 아반떼 MD 승용차의 타이어 3개에 송곳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고, 좌측 사이드미러의 거울을 손으로 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상해 - 2016. 10. 31. 경범행 피고인은 2016.10.30.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위 'G주점'로 유인하여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04:00경 위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네 집 앞이야. 내가 경찰서까지 갔는데 너한테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사죄할 기회를 줘."라고 하면서 불러내 위 포차 인근 양꼬치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리가 계속 사귀었다면 어제가 1주년인데, 미리 선물을 사놓았으니 가게에 가서 보고만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포차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포차에 들어가자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끈 후, "케이크가 곧 배달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30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어딜 가? 너 같은 바보도 없다. 여기를 또 따라 오냐? 너 미친년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위 포차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온몸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가지고 온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댄 후 "이걸로 내가 너 쉽게 죽이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네가 모른다. 내가 서서히, 30분 뒤에 손가락 하나 잘라주고, 30분 뒤에 발가락 하나 잘라주고, 30분 뒤에 눈알 뽑아주고."라고 하면서 다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소주 1병을 마시게 한 다음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하여 몸을 던져 유리창을 깨려고 하였으나 깨지지 않자, "아휴, 쇼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자 이를 닦아주면서 "어휴, 너 꼴 보기 싫다. 담뱃불로 지져서 죽여야겠다."라고 협박하더니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옆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11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16. 10 31.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G주점'에서, 위 5항과 같이 포차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목과 피고인의 손목을 끈으로 묶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녹취록 작성 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 사건처리표(순번 11, 12번), 연인간 폭력 신고 출동 카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 나체사진 1.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가위를 목에 갖다 댄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피고인의 손목을 끈으로 묶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녹취록 작성 보고 및 그 첨부된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를 자르겠다며 가위를 들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 시간 동안 목 부위에 갖다 대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67쪽, 170쪽, 191쪽),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을 묶었다가 화장실에 다녀 와서 이를 풀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68쪽 ~ 169쪽, 171쪽)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31.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범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헤어짐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안면부의 흉터와 늑골 골절 등을 당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기존의 직장조차 영위할 수 없는 등 경제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