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F 건물에 대한 철거권 및 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등에 대한 매각권이 모두 나에게 있다. 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등 전량을 당신에게 매각하겠으니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달라. 지금으로부터 1달 내로 F 건물을 모두 철거해서 고철 및 비철 등 전량을 인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투자자 등이 없이 F 건물 철거, 위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 시행을 추진하면서, 위 F 건물 및 부지의 원 소유주측과 매매대금 130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5억 원을 피고인의 F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위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매매대금 130억 원 중 위 계약금 5억 원을 제한 나머지 125억 원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중도금 및 잔금 명목의 위 125억 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권으로부터의 피에프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받을 당시에 F 건물에 대한 철거권, 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등에 대한 매각권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받더라도 1달 내로 피해자에게 F 건물의 고철 및 비철 등 전량을 인도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인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즉시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상황을 피해자가 만약 알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상황을 묵비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송금한 5억 원은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15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G(공동대표이사 H, I, 이하 "G")은 주택신축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E(대표이사 D, 이하 "E")은 스크렙 절곡 절단 압축 가공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는 부동산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산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L 주식회사(대표이사 M, 전 상호 "N 주식회사", 이하 "O")는 2001, 5. 24. 건축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전라남도 완도군 P"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은 2011. 11. 23.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여름경부터 K과 사이에 협의를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G 명의로 2012. 10. 15. E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고철과 비철 등을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 매매계약 등에 관한 G(대표이사 I)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2. 10. 16.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Q)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4) G은 J와 사이에 매매협의가 최종 타결된 무렵인 2012. 10. 18. 가계약금 명목으로 J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위 5억 원을 지급하고, 이어 2012. 10. 26. 피고인을 입회인으로 하여 계약금 7억 원(1차 5억 원, 2차 2억 원), 중도금 93억 5천만 원, 잔금 34억 5천만 원 등 매매대금을 총 135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1차 계약금 5억 원은 이미 지급한 위 5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1차 매매계약 당시 J는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G에게 주택사업승인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하고, G은 2차 계약금을 추가 지급한 후 자신의 부담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은 G이 2차 계약금 2억 원을 J에게 지급하여 계약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2012. 12. 말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1차 매매계약에 앞서 주식회사 휴먼타워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가 교부되었음을 이유로 J가 철거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더 이상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6) G은 그 무렵 주식회사 휴먼타워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주식회사 휴먼타워는 J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2012. 10. 24, 군산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2016. 9. 5. 제출된 피해자 의견서)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시행사로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2. 12. 21, J와 사이에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부담한 2억 원을 반환받는 한편, 공동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투자사업비 청구 및 진행대행 업무일체, 사업비 5억 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사업포기 및 권한 위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7) 피고인은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O 의 M에게 공동주택사업을 제안하였고, M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O과는 별도의 시행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한편, 2013. 1.경 피고인에게 1차 매매계약을 승계한 매매계약 체결권한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사업승계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8) M은 시행사 설립에 앞서 잠정적으로 2013. 1.경 O 명의로 J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35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을 2012. 10. 26.자로 소급하여 체결하되, 계약금 8억 원 중 5억 원은 기존 1차 매매계약 당시 지급된 5억 원으로 갈음하고, 3억 원은 2013. 1. 17. R(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피해자의 사촌으로부터 차용하여 J에 지급하였다. 9) 한편 J는 2013. 2. 20. 주식회사 부곡드림개발과 휴먼타워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S에게 매각되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용역비 3억 원(이는 M과 T R으로부터 차용하여 2차 매매계약의 2차 계약금으로 지급한 3억 원과 일치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고, 2013. 2. 22. 이 주식회사 휴먼타워와 부곡드림개발에게 위 용역비 3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 인·허가권 및 사업권을 S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0) U 주식회사(대표이사 T, 이하 "S")는 2013. 1. 29,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광주 남구 V"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었는데, R이 2013. 3. 19.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J와 사이에 체결한 2차 매매계약을 승계하되(매매대금 130억 원), 위 중도금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는 2013. 1.부터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1차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지급 후 J로부터 철거권한을 위임받은 점,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G으로부터 고철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점, 이 사건 5억 원은 고철 매매계약 당사자인 G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곧바로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일부로 사용된 점, 피고인과 G은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J 측의 사정으로 실제 철거를 완료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이 무산된 후 공동주택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O, S로 하여금 J와 사이에 1차 매매계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사건 5억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한 점, 피해자 측도 공동주택사업에 관여하기 위하여 S의 경영을 맡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앞두고 뚜렷한 자금조달계획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