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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2017고단391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1122호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3.부터 2017. 4.까지의 임금 합계 15,059,670원 및 퇴직금 3,253,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미지급 금액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02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112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10.부터 2017. 1.까지 4개월 동안 임금 합계 4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0,032,5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사유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D, E, C의 각 2018. 10. 12. 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영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쪽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1,685,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2:32경 서울 강북구 B 원룸텔 101호에서 여자친구와 싸우게 되어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폭행 행위 중단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왜 여자 편만 드느냐, 네가 뭔데 나오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위 D을 수회 때렸으며,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 위를 수회 치고, 왼손으로 위 D의 고환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2세)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8번 좌측 늑골골절상, 우측 고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까지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2-4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앞 길가에서 "술 취한 남자가 몸을 못 가누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순경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폭력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에게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8. 2. 28. 13:20경 인터넷 상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사겠다고 한 후 인천 B에 있는 C은행 주안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가 알려준 D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번지불상 소재 빌라 창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8.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1. 각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매수 범행을 9회, 투약 범행을 7회 저질러 그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 0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3: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3.01:09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2015. 벌금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6:4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머리맡에 피해자의 지갑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7: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피해자의 지갑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6천 원, 주민등록증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버스카드 1장, 기숙사 출입문 카드키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10. 31. 피해자 E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종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2:4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청해회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안동에 있는 상안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2.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차적 및 운전면허 대장 조회(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1:00경부터 03:1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회에 걸쳐 찾아가 편의점을 방문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직원인 피해자 E(54세)에게 "너는 누구냐? 사장이 누구냐? 왜 술과 담배를 파느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녹취), 속기사 작성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범죄 등으로 무려 1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력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3:55경 고양시 덕양구 B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으악"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동선별 CCTV 갈무리 및 사진 1. 주거침입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자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자배달을 간 적이 있었던 여성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ㅅ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7. 10. 27. 07:30경 순천교도소 B에서 피해자 C(52세)이 식사를 하는 중에 계속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식사하시죠."라고 얘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내가 한마디 하면 뭐라고 하냐? 내가 병신 새끼로 보이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병신 맞잖아요."라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눈깔을 확 파버 릴라. "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7: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 중 5차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수치표(신형감지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 1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학원을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돈중 3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3,700만 원만 후배 C에게 학원설립비 등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C에 대한 학원설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700만 원을 위 C에게 교부하였다가, 약 1년 후인 2014. 1. 경 수회에 걸쳐 위 3,700만 원을 C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1:30경 여주시 홍문동 소재 교동교차로에서 B 버스를 C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Citi100A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7.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해 갈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10. 17. 13:30경 경기 양평군 C 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B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8. 18:3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2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B 사진 1. B 대화 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년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1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9. 5. F 봉고Ⅲ 화물차에 대한 등록을 마치고 위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전도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93%로 매우 높은 수치인데다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2017.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판결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는 이종이고, 이 판결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도 도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2: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버스승강장에서 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DE번 버스에 승차하여 F에 있는 'G대학교 앞을 지날 무렵,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잡아 비비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복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I 대화 캡처사진 및 112 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2018. 9. 14.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6.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과 범행경위, 방법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8: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차로 인근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산교 방면에서 중산교 교차로 방면을 항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ㄷ.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신분증 사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하한에 의하되 장기형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00: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침입한 후, 공장 안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동공구(힐티) 2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반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2018고단91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24.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제2공장 경비실에서, 'DE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대여료 30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137,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동작구 9호선 J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8층 건물의 고시원 K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중고물건 거래 어플인 'L'에 접속하여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100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8. 10. 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패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서 대금을 받더라도 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에게서 2018. 10. 3.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를 통해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791,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회신자료 첨부)의 진술서 1. O 메시지 캡처 2019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R, S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각 판매글,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처 자료, T 대화내역, O 대화 내역 1. 노트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