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 있는 옥과 톨게이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를 한 채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곡성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41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3:47경 2차 음주측정거부, 다음날인 2017. 9. 1. 00:01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주취운전(무면허)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특별사면복권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76

범죄사실 1. 2017. 6.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의 재개발 보상 문제 등으로 피해자 F(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차를 몰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못 가게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휘두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에 주먹과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표시판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약 37회에 이르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과거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적도 있으며, 최근에는 2014. 12. 11. 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것을 말리던 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생명의 전화 쪽에서 월곡내부순 환도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타박 등을 입히고, 위 택시의 동승자인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1:17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군자교 방향에서 도시철도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중경부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4급의 장애인으로 허리, 손, 발에 장애가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22:2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초밥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어머니를 도와 서빙을 하던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욕정이 생긴 나머지 "내 딸 하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6.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301호, 508호, 713호, 910호에서 D, E, F, G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I', 'J' 사이트 등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8~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H 현장사진 1. C 오피스텔 301호, 508호, 713호, 910호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그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B보다 불법성의 정도의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3:00경 서울 중랑구 C 2층 D 주점에서 E, F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던 중 '싸움이 나서 가게가 난장판'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갑자기 위 H의 무전기를 빼앗아 들고 위 I 의 왼쪽 눈가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역 일대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화대, 약속 장소 등 조건을 정하고 피고인 B은 F 레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태워 이동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남이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 G와 성관계를 하면 이를 나눠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7. 10.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충남 아산시에 있는 'H' 호실불상의 방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불특정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요구한 후 성매매여성인 I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위 I으로부터 1건당 5만 원을 수수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 E 닉네임 'K'과 단속경찰관이 나눈 E 쪽지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4.경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2017. 6. 7. 기소되었다. 피고인 A은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2017. 7.경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 전력, 성행, 범행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2:10경 광주 남구 C 앞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F(여, 20세)의 뒤에 서서 "꼴린다 시발"이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F이 뒤를 돌아보자, 자신의 바지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쥐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질러 처벌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처벌 경과나 범행의 태양 등을 감안할 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사거리를 구리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 토평동 소재 술집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가운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88

범죄사실 승마장업을 하려는 자는 마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고, 3마리 이상의 승마용말을 배치하고 마사를 설치한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7. 6. 26.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B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총면적 2,320평의 토지에 실외 마장과 약 50여평의 원형 비닐하우스로 된 실내 마장과 마사를 설치하고 7마리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승마 동호인들을 상대로 말 사용료로 1시간당 3 내지 5만원, 마장 이용료 5만 원씩을 받고 승마장을 이용 하도록 하여 월 약 2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체육시설업의 하나인 승마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 공무원 진술서,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 -승마장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3:10경 광주 광산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작동 방법을 문의하던 중 피해자를 강 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뒤쪽으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업무상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핸드폰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8번의 전과(실형 8번)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5. 확정되었고,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금융권에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직원 월급, 공과금, 대출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매월 2,800만 원 내지 3,800만 원 상당 적자가 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임대인 F에게 임대보증금 2억 5천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5천만 원이 모자란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정식 동업계약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운영자금이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 직원월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예식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E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2015. 6. 30.에 만료됨에도, 마치 임대차계약기간이 2016. 6. 30.에 종료되어 계약기간이 장기로 남아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미리 준비한 F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물품 공급업자 등이 압류한 것을 풀기 위해 9,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1억 2천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을 운영하면서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E을 폐업한 이후 위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열흘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15:35경 경산시 공단로 471 소재 진량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I이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몰래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과 함께 그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1억 4,3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G에 대한 편취 금액 중 약 3,800만 원 정도가 강제집행절차에서 회수된 이외에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합의되지도 않은 점, 이에 더하여 절도 범행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각각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판시 사기죄 등과 각각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4: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주방에서 흉기인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가져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협박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2: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흑석동 54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계속된 만취 음주운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 08:17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133에 있는 동송읍사무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순담길 314-1 에 있는 미르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및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우체국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처와 초등학생인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2005년 이후에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진관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0:03경 위 사진관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사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진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재금 관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액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사진관의 업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9.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최근 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배달일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쉽게 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섣불리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기는 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10. 전주시 서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6.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2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15. 천안시 신부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8. 10.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범죄사실 제1항) 상호간 및 2016. 11. 15.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범죄사실 제2항)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5.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