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15:1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D(여, 41세)의 아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하게 나오라고 하며 차량 손잡이를 잡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C CCTV 영상 및 사고현장 CD, 피의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 추송서(C CCTV 영상 CD) 1. 고소장(증거순번 26번) 첨부 상해진단서(목의 표재성 손상), 사진 [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옆에서 내리라고 문을 두드렸으나 그대로 운행하던 중 운전석 문이 열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내려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 등을, 좌측 손으로 피해자 좌측 상완부를 밀친 후 바로 차에 탑승한 것일 뿐이지, 피해자의 목이나 얼굴 부위를 누르거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일 발생한 사실관계 및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밀친 부위가 목과 가슴 부위인지, 목 부위인지에 대한 검사 신문에 대해, 그 당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상체 부위이기는 하나 정확한 부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이 사건 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도 운행하여 가 끌려가게 되었고 피고인 차량 바퀴가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의 타박상을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각 동영상 CD 재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진행하던 중 운전석 문이 열리자 차문을 닫기 위해 일시 멈춘 사실, 이 때 피해자가 다 가와 열린 운전석 차문의 내부 부위를 잡고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면서 그녀가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가 위로 솟구칠 정도의 유형력이 가해진 사실, 피고인은 이어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등을 보이게 돌아서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가해 차에서 떨어지게 하고서 문을 닫은 사실, 피고인 아들은 그 당시 조수석에서 내려 차량 앞 부위를 돌아와 피해자에게 때릴 듯 손을 들어 위협하고서 다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 차량 운전석을 열기위해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잠겨 열리지 않자 그대로 잡고 있다가 재차 운전석 손잡이를 당기던 중 피고인이 차량 이 출발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로 끌려가면서 중심을 잃고 주저앉으면서 좌측 발 부분이 차 밑으로 들어가 차량 오른쪽 뒷바퀴에 역과되었고, 진행방향 전방에 이열 주차되어 있던 차량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진 사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아들을 태우려면 잠근 차량 문을 열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 우려가 있어 그대로 출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피고인 아들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출발해 지나친 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 다시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도보로 피고인 운행차량을 급히 따라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CCTV 영상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에 의하면, 감정을 의뢰한 동영상 판독결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좌측 발을 역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나.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며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목의 표재성 손상 상해의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선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그 부위에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상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4. 15:1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D(여, 41세)의 아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하게 나오라고 하며 차량 손잡 이를 잡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시 ‘증거의 요지’ 2.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은바,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4. 15:1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업무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손으로잡고 문을 잡아당기고 있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가 끌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밀쳐낸 다음 곧바로 차량 문을 닫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에 바짝 붙어 있었고 동승했던 아들이 차량에 다시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수석 쪽을 보고 있어서 피해자가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피고인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다. 판단 1) 먼저, 앞서 든 증거들과 진단서(증거순번 13번)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판시‘증거의 요지’ 2. 판단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오른쪽 뒷바퀴에 피해자 좌측 발이 역과된 사실은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좌측 발이 역과된 후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사건 현장 바로 뒤편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이 출발하여 자신의 곁을 지나치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구호요청을 하지는 않은 사실, 이어 피해자는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양말을 벗고 역과 부위를 촬영하고서 나서야 다시 일어난 사실, 피고인은 위 중학교 주차장 구조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 다시 사고 현장을 지나가야 했고, 사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진행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지나쳐 서둘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한편 피고인 아들은 피고인 차량 문 손잡이를 붙들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이 출발하면서 넘어진 이후 장면을 보기는 하였으나 차량 반대편에 서 있어 역과 여부를 알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사실, 이 법원의 의료법인 E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24.부터 2019. 1. 5.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8. 12. 28.부터 퇴원시까지 외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중족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2019. 1. 3. 진단방사선 검사 결과 골절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살피건대, 피해자가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있어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진행방향 앞에 이열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대 조작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차량 문 손잡이를 붙들고 있는 피해자가 넘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태우기 위해 문을 여는 경우 피해자가 문을 열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출발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해자가 계속해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손잡이를 당기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손잡 이를 잡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 발을 역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사고를 당한 직후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등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그 공소사실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증거순번 18번)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