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속초시 C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D(등기명의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설악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12.경부터 이 사건 대지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자기 자본이 없이 지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차용하거나 준공 후 위 F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외상으로 도급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G 사장인 H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철근 약 12~14톤 가량과 공사대금 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게 되자 위 H에게 F의 건축주 지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포함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부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던 I로부터 그와 교제 중인 피해자 J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속초시 K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H로부터 이 사건 F 신축현장을 인수받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현장을 인수받으면 보름 후에 4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가 있으니 그때 원금을 돌려주고 준공 후에 수익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더 주겠다. 이 사건 F 현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서 문제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4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8억 원의 은행대출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자산이나 자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반환하거나 이 사건 F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3. 5,000만 원, 같은 달 14, 8,000만 원, 같은 달 19. 30만 원, 같은 달 1) 공소장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2억 5,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 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21. 5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같은 해 3. 19. 500만 원, 같은 달 21. 90만 원, 같은 달 22. 4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같은 달 31. 110만 원, 같은 해 4. 3. 100만 원, 같은 달 11. 50만 원, 같은 달 14. 1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I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H, L,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사본, 거래내역서(공사내역입증자료), 신협수신(대월)원장,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외에 수익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H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축주지위를 이전받기 위한 매매대금이지 피고인에게 대여해준 금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고, 위 금원은 I가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대지와 건축주지위를 이전받았고,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준공한 후 수익금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I는 그 액수를 2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원금 외에 수익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79쪽. 3억 원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30쪽)}, 피해자와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교부한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고, 대여원금을 변제받으면 피해자가 이전받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과 건축주지위를 피고인 측에 이전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대지와 건축주지위가 담보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I는 담보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위 1억 5,000만 원은 인수대금이며 담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이는 담보라는 용어의 법률적인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진술로 보이고,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으면 그 명의를 피고인 측에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H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권리를 다시 인수받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서 2012. 2. 3.자 이행각서(피해자가 H 측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과 건축주지위를 이전받는다는 내용)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차에 걸쳐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92쪽 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전받은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면 피고인 측에 위 소유권 및 건축주지워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원금을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공사를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보름 후에 4억 원을 투자받아 차용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실제 변제예정일은 2012. 3. 1.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N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2012. 4.경 피해자에게 직접 4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26쪽 이하 및 제1030쪽 이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얘기할 당시 N가 투자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980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I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H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재인수하여 I가 건축주가 되고 피고인이 시공사가 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I의 계좌로 위 차용금이 입금된 후 H에게 인수대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교부한 상대방에는 피고인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위와 같이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대지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기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며(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시켰다), 피고인은 당시까지 진행된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 2. 3.자 각서를 통하여 H과 사이에 약정한 2억 1,0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기까지 하였는바(H은 검찰에서 추가적인 채무가 2억 7,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1억 원 정도의 추가 부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984쪽), 위 대지와 건축주지위의 담보가치가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해자는 위 대여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단지 대여금의 원금만 변제받으면 위 대지와 건축주지위를 피고인 측에 다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고, 공사현장을 실제 인수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금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완공을 하더라도 그 회수가 보장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추가적인 능력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4년 사기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 영역}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대지와 건축주지위를 이전받았는바,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소액인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다시 인수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액의 투자자가 있다거나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원금 외에 고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당한 금원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럴 만한 능력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지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그 경락인에게 금원 등을 청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 I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 앞으로 2012. 3. 12.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면서도(수사기록 제825쪽, 826쪽),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가단377호. 다만 위 분양계약서의 명의는 피고인의 처 0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소송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제기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