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상무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2017. 4. 1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폐차시설에 설치된 시가 합계 8억 7,958만 원 상당의 폐차 기계 슬렌더(Shredder Plant) 1점, 수변전설비 1점(이하 ‘이 사건 폐차 기계’라고 함) 및 위 토지를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아,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폐차 기계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차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2017. 9. 15.경 이 사건 폐차 기계 등을 F에게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철거공사 및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대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B은 그 대금 중 9,8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다음, 2018. 7. 내지 8.경 이 사건 폐차 기계를 해체한 후 반출하여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위 기업은행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8억 7,95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폐차 기계를 횡령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목적물인수현황, 담보기계기구 확인결과, 형사고고 예고 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철거공사 및 고철매매계약서, 철거공사고철매매계약서, 현장사진 등, 송금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법인인감증명서 1. 사실조회회신서 1. 각 녹취서 1. B이 A에게 보낸 문자: 2017. 8. 24., B이 A에게 보낸 문자: 2017. 9. 6., A가 B에게 보낸 문자: 2017. 9. 11., B이 A에게 보낸 문자: 2017. 9. 13., B이 A에게 보낸 문자: 2017. 10. 17., B이 A에게 보낸 문자: 2018. 5. 16., B이 A에게 보낸 문자: 2018. 7. 17.(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F 인적사항 특정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철대금 관련 자료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기계 담보가치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폐차 기계는 피고인 B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제 사장으로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는 직원으로서 밀린 월급으로 4,000만 원 가량을 받았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폐차 기계 매각 대금 중 9,8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폐차 기계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모르게 매각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1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의 이 사건 폐차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회사는 2017. 2. 1.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사내이사는 피고인 A의 후배인 I이, 감사는 피고인 A의 아들인 J이 취임하였으며, 경매절차에서 파주시 E 폐차장 부지와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폐차기계를 매수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2017. 3. 22. 피고인 B의 딸인 K와 처 L이 각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고,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K는 피고인 B에게 명의만을 대여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주식 양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회사는 경락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17. 이 사건 폐차 기계 등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 A는 형식상 대표이사인 K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경락받은 폐차장 부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상에 있는 이 사건 폐차 기계를 처분하기로 하고, G의 소개로 2017. 9. 15. M회사 N와 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M회사 N가 위 폐차 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철거공사 및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폐차 기계의 처분을 G에게 위임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해자 회사가 2017. 9. 12. G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과 철거공사 및 고철매매계약서는 모두 ‘D 대표 A’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마) 그러나 N가 정상적으로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G은 O과 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철거공사 및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아 피고인 A의 지시로 그 중 9,800만 원은 피고인 B의 딸인 P와 처인 L의 계좌로 보냈으나, 4,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피고인 B이 2018. 11. 21.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구금된 피고인 A와 접견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서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차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수사에 대비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이 사건 폐차 기계 매각 당시 피해자 회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직원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위 기계는 피해자 회사의 중요자산이고, 피해자 회사는 위 기계를 담보로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이해관계인이 있었음에도, 위 기계 매각 과정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피해자 회사의 주식 보유 및 임원 현황, 대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계 매각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들이나 가족들의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폐차 기계 매각 대금 중 9,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가 2017. 9. 11.경 피고인 B에게 M과의 철거공사 및 고철 매매계약서 사진을 보내면서 검토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2017. 9. 6. 및 같은 달 13. 및 2017. 10. 17.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폐차 기계 매각대금을 수령할 L과 P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폐차 기계 철거 및 고철 매매계약을 몇 차례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있을 때 체결하였고, N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 A가 불러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조사를 앞둔 2019. 3. 15. 피고인 A를 접견하여 피고인 A에게 매각 대금 9,800만 원을 회사 매각 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겠다고 하고(실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A가 회사 매각은 시간이 맞지 않다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8. 6.경 K, L 명의로 보유하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 A의 처 Q에게 50%, 피고인 A의 지인 R의 처 S에게 50%를 양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9,800만 원은 위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9,800만 원을 받은 것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이고, 위 주식 매각은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므로, 9,800만 원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차 기계를 임의로 판매하고 1억 3,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위 기계는 중요 부품이 반출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감정인은 위 기계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감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와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관련자들 특히 위 기계를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들은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8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재산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5년 전의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