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부친인 피해자 B(남, 60세)이 과거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의 눈썹 옆을 등산용 막대기로 찔렀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를 싫어하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1. 16: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보고 피해자가 ‘개밥이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5~6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아 위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4경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변사자에 대한 부검결과(구두소견) 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정신상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지능지수는 ‘48’로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세부 지표로는 언어이해지표 62, 지각추론지표 55, 작업기억지표 52, 처리속도지표 52로 대부분의 인지능력 평가지표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감정서 6면 참조). 또한 이 사건 전문심리위원인 F대학교 범죄심리학과 G 교수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서(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에서, ‘피고인의 환경, 그 중 특히 가정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사실이 존재함과 더불어, 피고인의 전체지능지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 피고인의 지능 수준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력,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도 자연스레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보다도 낮은 상태일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9, 10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H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복용해 왔던 우울증 약은 리페리돈 1mg 1T(아침), 데파코트 500mg 2T(취침 전), 리페리돈 2mg(취침 전)으로서 모두 피고인의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처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우울증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할머니인 증인 E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고 복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도 ‘투약의 중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이 야기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정신감정서 10면 참조). 나아가 위 감정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정신감정서 10면 참조). 또한 전문심리위원 G 교수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주요 진단과 약물 복용 내용 및 관련 항우울 금단 연구를 미루어 보았을 때 (중략) 피고인이 약물을 중단함으로써 급격한 정서 변화 및 충동에 따른 공격적 행동 등이 쉽게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할머니를 공격함을 목격하였고 이에 내재되어 있던 반응적 공격성이 발현되어 극도의 분노와 공격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6, 17면 참조),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배심원의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평결 존속살해죄 유죄: 배심원 1명 존속살해죄 무죄, 존속상해치사죄 유죄: 배심원 8명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심신미약 인정: 배심원 9명(만장일치)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배심원 9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부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우리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및 상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가해행위의 횟수, 강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할 머니 E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였던 점에 불만을 가져왔고, 이 사건 당일에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할머니인 E(1938년생)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서 남은 여생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 혼자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림살이 등 교육을 시킨 후에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I작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작업장 관계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은 되도록 존중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부친인 피해자 B(남, 60세)이 과거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의 눈썹 옆을 등산용 막대기로 찔렀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를 싫어하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1. 16: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보고 피해자가 ‘개밥이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5~6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는 등으로 같은 날 17:24경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5~6회 밟았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손과 발로만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피고인은 2018. 12. 12.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손상이 없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격 방법과 횟수 및 강도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고 인식 또는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할머니 E에게 “안 죽었어”라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보인다[E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안 죽었어, 안 죽었어”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6면)].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을 살해한다는 개념에 대해 확실한 의미를 파악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지적능력의 저하와 충동적 사고 및 흥분된 정서로 인하여 행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정신감정서 9면 참조). 또한 이 사건 전문심리위원인 G 교수는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라면 만 15세에서 만 16세에 완성되는 형식적 추론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내가 부친을 폭행한 정도가 이 정도라면 결과적으로 사망할 것이다.’는 식의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전문심리위원 의견서 20면 참조). 위와 같은 감정의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죽을 것으로 알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강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왜 피해자가 강하다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장에서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답변을 이끌어 내려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죽을 것으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곧바로 ‘피해자는 강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정신상태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내지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존속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존속살해죄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존속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존속상해치사죄에 해당될 뿐 존속살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존속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존속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존속살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