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0세, 가명)은 같은 시청에 근무하는 후배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23:00경 B시 소재 ‘D’ 술집에서 피고인의 후배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며 B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면으로 가다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B시 소재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재차 ‘소주 한잔 더 하자’고 요구하여 위 사무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3:20경 위 E 사무실 탁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고 싶어서 술자리에 불렀다. 함께 여행을 가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툭툭 치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불을 끈 다음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강제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 1. 상담일지 사본 1. 각 녹취서(증거번호 순번 32, 44, 51) 1. 징계관련 자료(의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아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강간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22. 21:40 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D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23:00경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소주 한잔 더 하자고 하여 ‘E’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사무실 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툭툭 치기도 하고, 허리를 끌어안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서자, 피고인이 갑자기 불을 끈 다음 피해자를 출입문 근처에 있는 소파로 밀어 눕힌 후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던 중 피해자가 소파 밑으로 굴러 떨어졌고, 피해자가 일어나 사무실 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붙잡았다. 피해자는 가디건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의 형부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C이에게 터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라고 하며 피고인을 다그쳤다. 또한,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8. 10. 23. B 성폭력상담소에 내방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상담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8. 11. 9. 피해자에게 ‘그날 예전 건설과 직원들 만나니 니 생각도 나고 너의 집 근처여서 보자고 했던 건데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나오라 한게 후회되고 미안하다 이번 일이 나한테도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네 미안하다 진심으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절 조카처럼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랬던 분이 그날 절 여자로 대하시고. 제가 싫다고 왜 이러시냐고 저항을 하는데도 강제로 안으려고 하셨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게 미안하신거 맞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40쪽 참조). 4)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E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갑자기 불을 끄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528쪽 참조). 5)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합의서에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이었음을 확인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의 검찰 진술시에도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실행의 착수 여부 및 강간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당시 E 사무실에는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고, 피해자가 가디건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점 등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한 것으로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E 사무실을 빠져 나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못하여 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점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강간죄의 고의라 함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그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안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장 후배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당연퇴직 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