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21

공소사실 가.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199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H에서 T'을 운영하면서 J, K, L 상가번영위원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2003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J 일원 재정비촉진구역(M), 서울 동대문구 K 일원 재정비촉진구역(N)의 각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여 왔다. J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4. 6. 23.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08. 1. 7. O재정비촉진구역으로 통합·변경되어 2008. 12. 8. 설립한 조합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P 일원 144,694㎡에 신축 아파트 2,904세대를 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Q은 2003년경부터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조합 설립시부터 2016. 6. 경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R은 철거업체인 (주)S[現 (주)T], (주)U의 회장으로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은 2003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V 일원 재정비촉진구역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Q 에게 W 등이 설립하려고 하는 다른 추진위원회를 무산시켜 추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철거업체 선정권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Q의 승낙을 받았고, 그 무렵 위 R에게 추진위원들을 꽉 잡고 있고,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들에게 힘을 써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계약이 성사되면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R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위 Q에게 (주)S이 N재정비촉진구역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요구하여 2004. 5.경 (주)S이 (가칭)N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장 Q과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 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0. 5. 7.경 위와 같은 가계약서의 내용대로 (주)U과 '철거 1) 위 지역은 N로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에는 N재정비촉진구역이었음. 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등으로 칭함.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6. (주)U에게 위 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2010. 11. 중순경 R에게 계약도 되고 돈도 들어왔으니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0. 11. 23. R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 등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R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0. 11. 23. R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차용금일 뿐이고, (주)S이 이 사건 N재정비촉진구역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주)S을 홍보하는 등 협력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S과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며, 가계약이 체결된 2004. 5.경에는 Q이 준비위원회 단계의 위원장이었을 뿐이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수령한 2억 원이 2004년에 체결된 이 사건 N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철거공사 가계약에 관한 알선대가인지, 아니면 피고인 주장대로 차용금인지 여부인데, 위 2억 원이 알선대가라는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당초 이 사건 수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철거업체와 공모하여 철거용역비를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다는 제보에 따라 국내 2위 규모의 철거업체인 ㈜U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의 현 조합장 X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조합의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2) ㈜U의 임직원이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R은 검찰에서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의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2003년경에 1억 원을, 2010, 11. 23,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며 임직원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3) 한편,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Q으로부터 철거업체 선정권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들과 추진위원들에게 ㈜S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등으로 ㈜S이 2003년에 J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와 철거공사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에 이 사건 N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비위원회와 철거공사 가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고, R로부터 이 사건 N재정비촉진구역의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V 재정비촉진구역 전체에 대한 ㈜S의 철거공사 수주에 협조하고 아울러 향후 이주관리 및 공가관리(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R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당초 Y이다가 M으로 됨.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수사기록 9333, 9334)에 의하면, 피고인과 R 사이에, 2003년에 M에 관하여 이익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대금지급방법: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즉시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은 기성금 중 20%를 지불하는 것을 기성금의 80%를 받을때까지 전액 완불)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2004년에 이 사건 N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하여 이익금으로 총 공사금액의 15%를 지급(대금지급방법 : 계약후 1차 계약금에서 50%를, 계약후 2차 기성수령금에서 30%를, 공사80%에서 잔액 20%를 지불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R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동업계약 체결사실 및 그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다만,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주관리나 공가관리 등 용역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니고 순전히 철거공사 수주 알선대가라고 주장)로 진술하였다. 위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R은 2010. 8.경 이 사건 N재정비촉진구역 철거공사 계약금으로 28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중 50%인 1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R은 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지급한 시점이 이 사건 N재정비촉진구역이 아닌 M 대한 철거공사 가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근접하다는 점과 이 사건 N재정비촉진구역 뿐만 아니라 M에 대한 동업계약서 등에 비추어 위 1억 원이 이 사건 N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알선대가가 확실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 사건 N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것이 아닌 V 전체 구역에 대한 철거공사 수주 대가라거나, 피고인과 이 사건 N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대가로 총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나아가 기지급한 3억 원이 이 사건 N재정비촉진구역 동업계약상 약정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별개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2004. 3.경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권 문제로 당시 V지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인 Z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Z 과 그 가족이 서울북부지방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2010. 10. 7. Z 등에게 2010. 12. 10.까지 총 1억 4천만 원(형사공탁금 3천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위 조정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AA 소재 상가 6채는 모두 Z 등에 의하여 가압류(청구금액 3억 원)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은 2010. 11. 23. R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1천여만 원을 Z 등에게 지급하였다. 7) R은 이 사건 2억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억 원에 대한 차용증(변제기한 2012. 11. 22.까지, 이율 0%, 수사기록 8656, 8657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았는데, 인감증명서는 당일 R의 사무실 근처에서 발급되었다. 가) 검찰은 위 차용증이 형식적인 서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불법적인 대가가 수수될 경우 수령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대가임을 감추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법적 대가수수를 감추려 할 경우 통상 계좌 송금이 아닌 현금 지급이 일반적(U측이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임원들에게 뇌물로 지급한 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이고, 송금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경우 수령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보인다. R 또한,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차후에 추가로 돈을 요구할까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위 차용증이 불법수수의 대가를 감추기 위한 명목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당시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철거계약 수주 등과 관련하여 농업약정 등이 있던 R 에게 돈을 빌리려 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R은 차용증의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한 변제의사를 밝힌 사실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원을 받은 때로부터 10개월 정도가 지난 2011. 9. 27. 에 R에게 내용증명(수사기록 8873 내지 8874 면)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2004년에 이 사건 N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1. 23. 2억 원을 주면서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인 소유 상가와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요구하였는바, 위 행위에 비추어 동업약정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동업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을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라는 것이다. 위 내용증명이 이 사건 수사 개시일로부터 수년 전에 발송된 것임을 감안하면 그 기재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R이 계약금 28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았다면 2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R은 계약금 28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긴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과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까지 징구한 사실이 추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R이 차용증과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 2억 원의 상환을 청구할 것이 염려되었고, 이에 자신이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바, R은 위 내용증명을 받고(수사기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 피고인에게 2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8)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R로부터 받은 2억 원이 실제 차용금이고, 위 차용증이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믿을만하다. 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만일 차용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업계약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고 받은 약정금이지 알선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위 2011. 9. 27.자 내용증명에 비추어 2011. 9. 27.경에는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동업약정금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본 피고인의 관여정도에 비추어 동업약정금에 철거공사 수주에 대한 알선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스스로 위 2억 원이 알선대가가 포함된 동업약정금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초 차용금으로 받은 돈을 사후에 자신이 받을 약정금(알선대가)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차용금의 성격이 알선대가로 변경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S이 2004년에 이 사건 N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장 Q 과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 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인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004년 당시는 물론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으로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 주장대로 재개발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Q 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거나, 2억 원을 수령한 시점에 Q 이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검사 주장대로라면 만일 Q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