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7. 23: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1층에, 피해자 D이 3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그곳의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1장, 양말 1켤레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사는 같은 건물 3층까지 올라가 수차례에 걸쳐 출입문 고리를 잡아당기면서 두드리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훔칠 재물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4. 9. 20:53경 고양시 일산서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울타리 안쪽의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고 주변에 훔칠 만한 재물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4.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일산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둔 그 소유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재물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6. 20:16경 서울 영등포구 J 부근에 있는 오락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오락기로 게임을 하던 중, 옆 자리에 피해자 K이 두고 간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20. 4. 1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L 부근에 있는 피해자 M 의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연습장 내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주변에 훔칠 만한 재물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D, 피해자 F의 각 주거 및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I,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7, 23, 42, 47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범행 실형 확정 내역 및 누범 기간 확인, 첨부: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N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2. 6. 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인(현재 기준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이나 검거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자기만족을 위해 물건을 절취하기 시작하면서 절도의 습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9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