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출국이 불가능하자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위조여권을 제작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여권을 위조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SNS에서 우연히 알게 된 러시아 국적의 B(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정당한 체류자격 보유)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전달한 다음 러시아에 있는 친척을 통하여 미화 1,000달러를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러시아 여권에 ‘여권번호 (여권번호 1 생략)’, ‘성명 B’, ‘생년월일 C.’, ‘발급일자 2021. 03. 01.’, ‘만료일자 2026. 03. 03.’라고 기재하고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여권을 위조한 다음 위 친척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조여권을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러시아 여권을 2021. 3. 29.경 불상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행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2021. 3. 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2021. 3. 31.경 인천국제공항 조사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러시아연방 외무부 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병원 관계자 등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자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19. 12.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부산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나.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기간 연장신청서 제출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동구 F에 있는 ‘G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위 건물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8. 3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2-1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부동산계약서가 첨부된 체류기간 연장신청 서류에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이를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거주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제출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위 외국인들에게 허위의 거주지 입증서류를 제공하여 거짓 사실이 기재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난민신청자격(G-1-5) 비자를 원하는 러시아 국적의 H(H, 여, I생)를 만나 80만 원을 지급받고, 사실은 H가 부산 동구 F에 있는 ‘G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위 건물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계약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H는 같은 날 부산 중구 충장대로 22-1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부동산계약서가 첨부된 체류자격 변경신청서류에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이를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0.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 기록, G건물 전경 사진, 각 난민신청시 제출한 서류, 위조 여권 사본, 위조여권을 행사하여 받은 E병원 건강증명서 사본, B 등록외국인기록표, B 실제 여권 사본, 출입국사범고발, G건물 등록외국인명단, 각 난민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영수증 출력물, 각 왓츠앱 대화 내용 번역, 단체대화방 번역 내용, 각 민원신청서류 사본,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신청서류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제25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것에서 더 나아가 여권위조에 관여하는 나름의 인맥을 동원하여 여권을 위조․행사하여 자신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했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