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1.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가격 및 시장 점유율 담합 피고인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B', 2017. 5. 31. 벌금 1억 원 선고), I 주식회사(이하 'I')는 각각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다. 가. 일반현황 건조시멘트 모르타르(mortar)는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건조한 모래를 규격에 맞게 선별한 후 혼화제와 시멘트를 일정한 비율로 함께 배합한 건조 상태의 제품으로 공사 현장에서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 자재이고, 그 종류는 크게 탱크로리와 같은 차량에 보관되어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벌크' 제품과 포대에 포장되어 공급되는 '포장 제품으로 구분되며, '벌크' 제품은 바닥용, 기포용, 타일베드용으로, '포장' 제품은 미장용, 조적용, 타일용 등으로 각 세분된다. 국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시장은 1991년 피고인이 최초로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2016년 현재까지 2개 내지 4개의 사업자가 국내 건설사와 대리점에 95%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과점시장이고, 2005. 10.부터 2011. 11. 16.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사업자는 피고인과 B, I이다. 나. 기초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 I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영업담당자들은 2004년 중반부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합의하여 오다가 2006. 3. I가 대구공장을 추가로 가동하면서 저단가 수주경쟁이 심화되어 바닥용 벌크의 수도권 판매가격도 2006. 9.경 톤당 35,000원에서 2006. 12.경 톤당 24,000원~2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업 손실이 누적되자, 2007. 1. J의 연간 단가 계약의 물량 배분을 논의하고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담당자 모임을 재개하였다. 피고인과 B, I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영업담당자들은 2007. 1.경 위 3개 사업자가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시장점유율을 95%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공동행위를 통해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하거나 권역별로 점유율을 합의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는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담당 임원들의 내부결재를 거쳐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가격 정상화 및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의'와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위반시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B, I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영업담당자들은 2007. 3. 21. ~3. 22. 경기 양 평군 K에 있는 L에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1. 업계 간 공조 의지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임원들 간 매월 1회, 실무자 매주 2회 모임 개최, 2. 2007년 M/S는 수도권 D 52%, B 33%, T 15%, 3. 인상가격선은 수도권 - 바닥용 벌크 36,000원, 기포용 벌크 60,000원 이상, 포장 1,900원 이상, 4. 물량공유방법은 3사가 윤회 수주하되 물량을 감안하여 분할 수주, 5. 페널티(벌칙)은 수주기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7년 D/M 운영안을 합의하고,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각 사의 영업본부장 등 임원에게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고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영업업무 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07. 3. 21.경부터 2013. 4. 8.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시멘트 가격 및 시장 점유율 담합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1) 법인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A(구 M 주식회사, 2017. 3. 24. 회사명 변경, 이하 'A'),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는 각각 시멘트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다. 2) 개인 피고인들 피고인 F은 2009. 7. 1.부터 D의 시멘트 영업을 총괄하면서 2012. 1. 1.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8. 퇴사하였고, 피고인 G는 2010. 1.부터 2013. 11.까지 B 영업본부장으로 시멘트 영업을 총괄하던 중 2013. 12. 퇴사하였고, 피고인 H은 2008. 1.부터 C 시멘트 영업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2012. 1.부터 시멘트 영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멘트 영업을 총괄하였다. 나. 일반현황 시멘트 산업은 주원료인 석회석과 기타 점토질 광물 등을 혼합 분쇄하여 1,4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시켜 시멘트를 제조하는 산업이다. 시멘트 산업의 주요 특징은 전형적인 과점 체제의 산업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며, 대체재가 없어 타 산업 대비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2000년 이후 피고인들 5개사를 포함한 상위 7개사가 전체 국내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여 큰 변동이 없는 구조이다. 다. 기초사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I의 각 영업 본부장 등 시멘트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자, 2010. 하반기경 공동행위를 통해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권역별로 점유율을 합의하더라도 수요자는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실제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격을 인상시키기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라. 구체적 범죄사실 1) 법인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I의 각 영업 본부장 등 시멘트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2010. 하반기부터 2011. 2.경 사이에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소위 '영업 본부장 모임'을 가지면서 시장점유율을 A(구 M) 15.05%, C 22.85%, B 14.20%, I 8.0%, D 14.95%,N 13.55%, E 11.4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3.경 위 모임에서 2011. 4. 1.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2009년도의 인상 수준인 67,500원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1. 12.경 위 모임에서 2012. 1.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77,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I의 각 영업팀장들은 위 영업 본부장 모임에서 결정된 가격 인상 및 시장점유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매주 정기적으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하고 초과 또는 미달된 물량에 대한 정산 실시, 출하량 통계의 진위 여부 실사 등을 통해 그 합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오던 중, 2013. 4. 24. I가 종전의 기본적 합의에서의 이탈을 선언함으로써 중단되어 그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시멘트 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0. 하반기 내지 2011. 2.경부터 2013. 4. 24.경까지 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개인 피고인들 피고인 F은 D의 시멘트 영업 담당 임원, 피고인 G는 B의 시멘트 영업 본부장으로서 2010. 하반기부터 2011. 2.경 사이에 위라의 1)항과 같이 A 등 각 사의 영업 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여, 시장점유율을 A(구 M) 15.05%, C 22.85%, B 14.20%, I 8.0%, D 14.95%, N 13.55%, E 11.4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3.경 위 모임에서 2011. 4. 1.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2009년도의 인상 수준인 67,500원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1. 12.경 위 모임에서 2012. 1.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77,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후 계속하여 2013. 4. 24. 경까지 정기적으로 영업 본부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시멘트 가격 안정화 방안 및 시장 점유율 합의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H은 2008. 2.경부터 C의 시멘트 영업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각 사의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결정된 가격 인상 및 시장 점유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매주 정기적으로 각 사의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하고초과 또는 미달된 물량에 대한 정산 실시, 출하량 통계의 진위 여부 실사 등을 통해 그 합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켰으며, 2012. 1.경부터는 C의 시멘트 영업 총괄을 맡으면서 정기적으로 위 영업 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여 2013. 4. 24.경까지 시멘트 가격 안정화 방안 및 시장 점유율 합의 유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속 회사 및 다른 회사의 시멘트 영업 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0. 하반기 내지 2011. 2.경부터 2013. 4. 24.경까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및O, P, Q, R, S, T, U, V에 대한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D는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별로 각각 포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포괄하여) 피고인 A, B, C, D, E: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F, G, H: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회사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격담합을 한 회사들은 국내 시멘트 시장에서 85% 이상, 피고인 D 등은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시장에서 9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들의 관련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2007년(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내지 2011년(시멘트)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가격담합이 있었다. 피고인 F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행위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이윤에 의하여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O.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H은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피고인 G는 초범인 점, 피고인 H은 이 사건 초기에는 실무책임자에 불과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O.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회사들의 관련 매출액 수준, 시장점유율, 과징금 부과액수,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개별적인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