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2. 1. 확정되었다. 1. (주)C 회사를 이용한 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부산 연제구 D에서 생산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C가 수산물 도소매업 및 낙지볶음 관련 식당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달부터 원금보장과 함께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여 E로 하여금 2014. 12. 12.경 롯데카드로 450만 원을, 삼성카드로 25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7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의출자금을 수입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C가 수산물 도소매업 및 낙지볶음 관련 식당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달부터 원금보장과 함께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실제로 생선을 매입하여 수산물 매장을 운영하거나 체인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시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득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2. 경 롯데카드로 450만 원을, 삼성카드로 25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7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F 회사를 이용한 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위 ㈜F 사무실에서 H이 소개한 Ⅰ, J. K에게 "우리 회사는 땡처리 옷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2~3개월 안에 수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2~3개월 후에 원금에 20%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여 I로 하여금 2015. 9. 11.경 롯데카드로 1,030만 원을 ㈜F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1,03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투자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8,650,0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 K에게 "우리 회사는 땡처리옷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2~3개월 안에 수익이 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2~3개월 후에 원금에 20%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2015. 9. 11.경 롯데카드로 1,030만 원을 주F에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1,0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8,65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I, J, K의 각 진술기재 1. L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동구매, 소비, 분배 신청서 1. ㈜C 위탁 생산 계약서 등, 매출내역조회 1. 거래내역조회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4. 선고 1)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번~12번 부분의 '비고(합계)'란에 기재된 '2,000만원'을 '1,800만원'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합계 부분에 기재된 '130,650,000원'을 '128,650,000원'으로 각각 정정한다. 2015고단2644, 3105(병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E, I, J,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