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 단체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85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여 수거책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 인터넷 사이트 E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에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사람을 작업대출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이다, 하루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준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후 위 제안에 응하여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54세)에게 전화로 F은행 G을 사칭하며 "F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한다고 하자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환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신거래법위반이다, 현금을 마련하여 수금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1:05경 경기도 연천군 J 앞에 있는 K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7.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4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90,413,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대환하고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인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M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O은행에서 대출한 91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이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S, V, D,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AC, C, AD, B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사본 1. 각 통신자료회신 사본 1.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피의자 A 검색 인터넷 싸이트 출력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내지 9, 11, 13, 64. 103, 110, 118, 122, 124, 13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 21, 22, 26, 27, 29, 31, 33, 35, 36, 38, 39, 42, 44, 70, 74 내지 81, 126, 144, 146) 2021고단2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1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2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의 상호나 사무실의 소재지를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되었으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대면하지도 않았고, 업무지시도 성명불상자가 설치를 지시한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의심을 품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중에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신문기사를 검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이름과 옷차림 정도만 전달받고 수거한 돈을 100만 원 이하의 단위로 쪼개어 타인의 명의로 무통장송금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송금행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E 과장, AF은행 AG 과장, AH 팀장, AI 팀장 등 AJ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였고, 자신 역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O은행 직원 또는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약 한 달가량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700만 원 상당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함에도 그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4억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