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점리에 있는 국도 25호선 무점터널 부근 편도 2차로를 동읍 방면에서 진영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1,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삼구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무점터널 부근에 있는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차례 각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을 나밭고개 사거리 방향에서 나전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 중에 졸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10:5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동승자인 직장 선배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9. 13:25경 진주시 상대로35번길에 있는 자갈치물회 횟집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로에 있는 태동루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그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2:5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업주 D 등에게 "씨발년, 개새끼"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47세)이 그만하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기 등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올라타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1. 토지승낙동의서 관련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통영시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통영시 G, H, I에 대한 관광농원 및 도로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인접한 도로와 연결된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토지승낙동의서 등을 받아야 되는데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주면 토지승낙동의서를 받아 도로개설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피고인의 별건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지급, 보험료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토지승낙동의서를 받아 도로개설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피고인의 딸 J 명의 경남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토지매수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L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통영시 M 등 20필지를 매수한 후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수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6. 까지 5,000만 원, 2014. 7. 까지 5,000만원 등 총 1억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금 채무 약 1억 3,000만 원과 사채 약 7,000 만 원 등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원주택 분양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2014. 7. 까지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3,600만원, 2014. 4. 30. 1,400만 원을 각각 N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딸 명의 경남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각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Q, R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T 공인중개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9. 3.경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 1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도 6,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19. 20:4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천변남로에 있는 골든벨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고창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정지기간 2016. 7. 8. ~ 8. 26.)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7.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9:40경 전북 부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격포LA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3: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음식점 건물 2층 화장실에서, 같은 날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F(가명, 여, 34세)이 술에 취해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면서 그곳 구석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주무른 다음 엉덩이를 주무르고, 음부를 1회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화장실까지 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종의 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노인들을 위하여 상당 시간의 자원봉사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마누엘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9:56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 진해구 냉천로 23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하여 다음날 오전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된 점, 음주수치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15: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반송동에 있는 경마종합정비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육영건설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28

범죄사실 2016고단5128 1. 피고인은 2016. 8. 9. 11:1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 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내외를 오가면서, 식당 입구에 있던 빈병박스와 솥단지 2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9. 14: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의 피조사자 등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하의를 벗은 채 "여경이 예쁘네 따먹고 싶다. F 보지 빨고 싶어, 니네 경찰서장 딸래미 보지 쑤셔서 강간하고 싶어. 아 강간하고 싶다. 보지 빨고 쑤시고 싶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881 피고인은 2016. 7. 24. 10: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검찰, 경찰의 직급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등 피해자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932 피고인은 2016. 6. 1.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경찰인 피해자 L(여, 29세)에게 "계급이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은 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12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5881 1. I 의 진술서 2016고단593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각 죄의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부터 2020. 12. 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33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CCTV 분석통한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수명령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6:00경 서울 금천구 C 1층 'D'내에서, 과거에 함께 이삿짐센터 동료였던 피해자 E(6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경부터 4. 26.경 사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 12단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LG G5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4. 18:00 ~ 19:00경 서울 강북구 D빌딩 E편의점 앞 노상에서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도난·분실 휴대전화의 경우, 이를 전문적·영업적으로 취득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취득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에게 시급 6,030원을 주고 프레스 등의 작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3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시설임대 및 도급용역, 공장임대차계약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비 계산을 요구받자 "내가 내는 세금이 다 일로 오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름이 뭐냐.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발로 위 D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1. C지구대 근무일자(야)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9:30경 서울 성북구 장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906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등은 유령 법인들을 만들어 그 법인들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후 판매한 대포통장의 법인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몰래 빼내어 가기로 계획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등은 2014. 11. 6.경부터 2014. 12. 19.경 사이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F'이라는 유령 법인 명의로 6개 시중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G'라는 유령 법인 명의로 8개 시중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김천신협)에 계좌를 개설하고,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H'라는 유령 법인 명의로 6개 시중 은행(외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김천신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개설한 후 C, D, E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OTP생성기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쇼핑백에 담고 투명테이프로 감아 포장한 다음, 2015. 1. 초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옥포 인터체인지 인근 도로 위에서 I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 1개당 1,300,000원씩을 받고 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C, D, E 등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 그와 같이 양도한 계좌들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가지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수시로 양도한 계좌들의 잔고를 조회하여 입금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과 C, D, E 등은 2015. 1. 19.경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잘못된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한 후, 2015. 1. 19. 11:28경 C이 구미시 구미중앙로 89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역지점에서 (주)G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금 23,1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 D, E 등은 그 무렵부터 2015. 1. 19. 1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G 명의의 총 4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예금 합계 58,74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D,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등 각 은행권별 승신자료 1. 각 은행 계좌분석 엑셀자료 1. 각 은행 회신자료 1. 각 세무서 회신공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등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당시부터 횡령 범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범들과 함께 수시로 계좌의 잔액조회를 하면서 입금된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입금한 돈을 횡령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15:4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9에 있는 메가박스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7에 있는 근로복지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관련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3회 각 벌금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위 'C마사지'에서, 안마실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소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2회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알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영세한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5:03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야외광장 스탠드에서 야외광장 가운데 피해자 D(여, 19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 가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러한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 강제추행과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을 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문제행동을 인식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거래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