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해자 D은 2020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 D은 2021. 12. 초순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친구로 피고인들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1. 12. 9. 03: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D (1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이 데려온 여성 일행 3명,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부엌으로 나오게 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과도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발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18세)과 통화하다가 서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택시비를 줄테니 당장 오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E은 일행인 H과 함께 같은 날 09:00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여성 일행 2명을 데려다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A과 서로 욕설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화가 나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D의 집으로 다시 찾아간 후, 피고인 C은 머리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 너클을 손에 착용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이 피해자 D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벽 쪽으로 수회 밀어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약 10∼15회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재떨이에 있는 담배꽁초와 침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앞니가 부러지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12. 9.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로부터 구타당한 피해자 D이 경찰 신고 등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야 신고해, 신고하고 경찰 오기 전에 죽을 때까지 맞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부터 10:30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여성 일행 2명을 데려다주기 위해 나가면서 피고인 A을 피해자 D의 집에 남게 하여 피해자 D과 함께 있게 하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D 집에 찾아온 E과 일행인 H이 피고인들의 폭행이 끝난 후 눈치를 보다가 나가려 하자 “우리가 D과 할 이야기가 있다. 먼저 가라”라고 말하여 E와 H만 나가게 하였으며, E와 H이 나간 직후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피고인 C을 피해자 D의 집에 남게 하여 피해자 D과 함께 있게 하는 등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C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D이 E를 만나기 위해 나올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 D을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0.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 향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 보고서(상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강철 너클’을 압수하지 못한 경위) 1. 진단서,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각각 따로 피해자 D과 집에 남아있던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중간에 언제든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인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C이 나가면서 피고인 A에게 “신고 못하게 하고 웬만해서는 나가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B이 나갈 때에는 피고인 C에게 “야 알지? 알아서 잘 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이 피고인 C과 둘이 남아 피고인 C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A, B으로부터 맞은 기억 때문에 집을 나온다면 이후에 보복이 두려웠고 무서워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당한 상해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 D의 친구인 E을 폭행하는 모습도 목격하여 겁을 먹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에도 “신고할 거면 해라. 경찰 오기 전까지 맞자”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 D에게 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번갈아 피고인 집에 남게 된 상황에서 남아 있는 해당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 못하게 감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I는 피해자 D이 구타당하는 소리를 방 안에서 들으면서 무섭고 불안한 감정을 느꼈고, 피고인 B에게 ‘먼저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집에 못간다, 나랑 놀아야 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방에 다시 들어가 휴대폰만 하다가 이후 친구가 도착해서 집으로 갔으며, 피해자 D이 맞고 나서 갑자기 착해진 것으로 보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보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I와 함께 있던 J도 피해자 D이 맞고 나서 또 맞을까봐 걱정하는 듯 눈빛이 불안해보였고 어쩔 줄 모르는 듯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친구인 증인 E은 처음 피해자 D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A은 자고 있었고 피고인 B, C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 A 및 그 여자친구와 함께 다섯 명이 있을 당시에는 해당 공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었거나 못나가게 계속 잡고 있었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고 피해자 D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는 피해자 D이 최초 피고인 B, A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폭행 이후 피고인 A과 그 여자친구, 피해자 D만 있는 상황만을 보았을 당시에는 피해자 D이 느꼈던 공포심과 당시 나갈 수 없었던 심리상태를 짐작할 수 없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오히려 E와 함께 피해자 D의 집에 갔던 증인 H는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감시하고 있는 분위기였고 피해자가 눈도 심하게 찢어지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맞은거냐고 물어도 피해자가 말을 안하고 계속 (방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그 자리를 못 벗어나는 감시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E 역시도 본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는 본인과 H만 빠져나가면 또 맞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나가도 되는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B이 둘은 가도 된다고 말할 때 분위기상 암묵적으로 피해자 D은 본인과 동행하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 D의 집에서 경찰의 퇴거 지시를 받고 자신의 짐을 급하게 챙겨나오던 중 향수를 가지고 나온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품 향수는 크기도 작지 않았고 명품 향수로서 피해자가 잘 보관하고 있었던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아무리 급하게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D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상해 범행의 수법과 태양 역시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감금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태양 자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도 피고인 C과 합의하여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소년이었던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도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1회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