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각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총책, 인출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총책은 2017. 4. 6. 20:28경 카카 오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스카이프 채팅을 통해 알몸 영상채팅을 유도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고,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apk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취득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총책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화번호와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합계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환전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스카이프 대화내용 캡쳐 사진, 금융거래현황 자료 등,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CCTV 인출장면, 거래내역 및 CCTV 화면 파일 1. 각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50만원만 피고인이 인출하였고, 나머지 금원의 편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며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중국 총책과 중국에서 만나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2017. 3. 12. 입국하여 다음날부터 인출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미리 200만원을 받았고, 국내에 입국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수익금을 제외하고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금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으로 총책-환전책-인출책(피고인) 3자간의 대화내용이 있고, 대포통장 모집 책으로 판단되는 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직접 70만원을 지급하고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3. 12.경부터 H 명의 계좌 외에도 다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체포 당시에는 H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J과 함께 금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은행에 같이 가서 피고인이 건네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 상대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이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조직화·분업화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범죄이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가담자들 모두가 범행 전체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및 체크카드의 확보,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금원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공범이나 방법이 사전에 마련되지 아니하면 범행의 착수조차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었고, 총책이 피해자를 공갈하는 데 성공한 경우 위와 같이 여러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만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금원 전부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피싱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겁박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커서 가담자 모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은 시기의 동일 범행으로서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