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1. 11. 9. 08:00경 성명불상의 일행 7명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소주방'에 이르러,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SLR클럽에서 피해자 G가 게시한 디지털 카메라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디지털 카메라를 20만원에 팔겠다. 먼저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디지털 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디지털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카메라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에 모형 장난감 판매 글을 올려 판매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사용할 통장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6.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인천역 앞에서 인터넷을 보고 알게 된 공동피고인 H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위 H에게 1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J 카페 게시판에 "달타니어스 모형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20만원에 달타니어스 모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모형 장난감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모형 장난감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6.경부터 2012.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모형 장난감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R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1. 출금자 CCTV자료회신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송금내역: K),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송금내역: S, V), 무통장 입금증(송금내역: T), 무매체입금(송금내역: U), 본인금융내역(송금내역: Y),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송금내역: Z),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송금내역: AA), 거래별 상세내역(송금내역: AB),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AC), 이체결과조회(AD), 확인증(송금내역: AE), 이체확인증(송금내역: W), 거래명세표(송금내역: X), 거래별거래명세표(송금내역: AF)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주방 운영자인 AG의 허락을 받고 위와 같이 소주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것으로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나 재물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방 운영자인 E이나 AG이 허락 없이 위 소주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AG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락한 적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1고단236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