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E)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중국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넷마블에 게임 아이디를 개설하고, VPN(가상사설망, 자체 정보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용자도 공중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개인이 구축한 정보통신망과 같이 이를 직접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다음, QQ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게임머니 판매상들이 한국에 있는 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도록 환전을 알선하고, 중국 게임머니 판매상들로부터 게임머니 1조당 약 1,050원에 구입한 후 이를 F에게 약 1,226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나항과 같이 북앤라이프 상품권으로 게임머니가 충전된 넷마블 아이디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넷마블 아이디 30개에 충전된 게임머니를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넷마블 포커게임에 게임방을 개설한 후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F에게 넘겨주고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H 명의, I 명의의 계좌로 금 842,464,065원을 입금받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및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6. 14.경부터 중국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당 1) 별지 일람표 내지 및 이하 내지 분량이 방대하므로 이를 파일 형태로 CD에 저장하여 첨부함 175원에구입한 타인의 개인정보인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디 J, 비밀번호 K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이핀 총 1,193개를 F이 사용하는 이메일(L.)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2014. 2. 27. 경까지 울산 중구 M에서 F 등 게임머니 판매상들과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넷마블 포커게임에 게임방을 개설한 후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상대방들에게 총 1경 46조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상대방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명의의 계좌로 총 23,106,000원을 송금받고, 게임머니 재매입을 요구하는 상대방들에게 총 23,330,130원을 송금하고 총 1경 604조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넘겨받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하는데 사용할 아이디 생성을 위하여 2014. 6. 14.경부터 2014. 9. 13. 경까지 울산 중구 O 에서 F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인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디 J, 비밀번호 K 등 아이핀 총 1,038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P)로 전송받는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회신자료, 통신사실 및 압수영장 회신자료 CD, 통신사실 및 계좌압수영장 등 파일 CD, 사용한 아이디 30개, 게임머니 이동내역, 게임머니 충전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누설하고 제공받은 아이핀(i-pin)의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는 각종 온라인 거래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의 회원 가입 등의 경우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하여 범죄조직 등에 노출될 경우 그 명의인의 신원 안전과 재산 등에 대하여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게임머니의 환전 규모도 8억 원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 피해자 한국도서보급(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북앤라이프(www.booknlife.com) 서버를 해킹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품권 금액정보를 변경한 후 위 변경된 금액의 상품권으로 넥슨, 넷마블 등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넷마블에서 게임머니 구입 및 환전을 담당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4. 25.경 중국 불상지에서 익스플로러 등을 이용하여 업로드된 경로주소를 입력, 접속하면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서버의 파일 업로드 · 다운로드·삭제·데이터베이스 접속기능 등 서버의 모든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web shell(jpg.jsp, admin.jsp, m_zone_cash.jsp. ris_name_start.jsp, pass_notice.jsp)을 위 북앤라이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고,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위 북앤라이프 사이트에 총 1,600여회에 걸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5. 31. 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북앤라이프 사이트의 휴면회원 총 894 명이 구입해 둔 상품권의 충전 정보 총 8,043,000원을 총 773,685,000원으로 변경하고, 넥슨, 넷마블 등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북앤라이프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변경한 상품권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총 761,915,72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아이디 및 게임머니를 구입하거나 이를 알선한 바 있지만, 이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킹을 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한 바는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스마트SN 회신, 레드마우스회신, 수사보고(피의자 F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등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이디나 게임머니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킹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해킹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해킹에 관여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공모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자료에 기재된 해킹이라는 말은 게임을 하며 일부러 져주어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짱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짱구 또는 해커라고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