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8. 1. 13. 14: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 모여 함께 대화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이 든 비닐팩 1개를 그곳 탁자 위에 꺼내어 놓고, 피고인 A는 E으로 하여금 플라스틱 투명컵에 캔커피 용액과 얼음을 넣고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타 녹이게 한 뒤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내지 두 모금 가량을 마시고, 이어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자 돌아가며 이를 한 모금 내지 두 모금 가량씩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려 하다가 은박지가 라이터 불에 타 그슬리며 검은 연기가 나오는 등 흡입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MDMA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8. 초순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반으로 쪼개어 그 한쪽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 시간불상경 위 항 기재 'I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어 그 한쪽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3. 04:00경 위 항 기재 'I 클럽'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에 소재한 'J 클럽'으로 이동하던 중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어 그 한쪽을 입어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1. 7.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 미늄 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회수물에 대한 감정결과)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단, 엑스터시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주사기 등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다. 또한 임의적 몰수 규정인 형법 제48조에 의해서도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 다른 피고인들이 건네준 플라스틱 컵에 든 커피를 마신 사실이 있지만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A, E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커피를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D까지도 필로폰이 커피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고 봄이 맞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플라스틱 컵에 필로폰이 희석된 커피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를 마시라는 제의를 거절하고 마시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C, E은 피고인 D은 필로폰이 든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 등이 함께 필로폰을 커피에 넣고 돌려 마시는 동안 계속 함께 있었고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던 점, 바로 전에 엑스터시를 투약한 점,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고 봄이 맞다.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이야말로 마약류 범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마다 범행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건의 큰 줄기는 대낮에 남녀가 집에 모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다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 여성이 필로폰 투약 후 사망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단순히 혼자서 호기심 때문에 또는 마약류에 중독되어 은밀히 투약하는 사건과는 그 죄질이 다르다. 이러한 소위 '마약파티'에서 마약류를 부주의하게 투약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간간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다른 사안들보다 엄하게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 B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을 범행장소로 제공하였고 미리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와 투약 후 성행위 등에 사용할 성인용품까지도 준비했다. 나아가 피고인 C, D, K, 사망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커피를 권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함께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여성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필로폰 범죄전력이 없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필로폰 및 그 사용방법을 제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 B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 A, C, D에게 동종 범 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