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28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9.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사실은 금전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소나타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00,000원, 같은 달 24.경 200,000원, 같은 달 31.경 7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티볼리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소나타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알렉산더왕 가방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위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9.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대형 견집'의 구매를 희망하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507 1. 강아지 매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아지 1마리를 구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구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25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크림색 푸들을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아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더라도 강아지를 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5.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니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15. 16:4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68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O'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혼섹혈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한 다음 기본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P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089 피고인은 2016. 12. 12.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 S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그랜저H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686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5. 7.경 인천 서구 염곡로 133 엠파크랜드에서 T BMW중고차량을 고객 U에게 매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7.경 인천 서구 염곡로 133 엠파크랜드에서 T BMW중고차량을 피해자 U에게 보여주며 "2014년식으로 차량가격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3,720 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MW차량은 2011년식이고, 차량가격은 약 2,5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5. 15, 11:30경 인천 서구 염곡로 133 엠파크랜드 2번 게이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장 W 외 1명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 받자 이를 승낙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X'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W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127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9.경 인천 서구 가좌동 엠파크 매매 단지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Z 대표이다. AA 그랜드 카니발 차량 가격이 1,700만 원인데, 차량대금 1,700만 원에 대해 48개월 동안 매월 43만 원을 할부금으로 납부하면 되고, 할부금 43만 원 중 33만 원을 자신이 지급해주고, 2년 뒤에 카니발차량을 반납받아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 상계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 대표가 아니었고, 위 차량의 가격이 1,30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약정서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도 허위였으며, 피해자에게 매달할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판매한 차량을 반납받아 나머지 할부금을 상계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2017. 5.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Y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무등록 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였다. ¹20176993, 피고인은 2017. 4. 16. 12:00경 인천 서구 염곡로에 있는 149 M 파크랜드에서 그랜져 IG 승용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 AB에게 "이곳에 있는 그랜져 IG 승용차는 경매를 받은 차라서 3개월마다 한 번씩 10만 원을 내고 인천시 지정 정비 업소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 그랜저 IG 승용차 구매를 포기하게 만든 다음, "나는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딜러인데 경매장에 직접 들어 갈수 있는 딜러가 전국에 몇 명 되지 않고 나는 그 중에 한사람이다. 아버지가 M파크랜드 AC이다"라고 소개를 하며 피고인이 보여주는 그랜져 HG 승용차를 사게 되면 "6개월 뒤 추가 대금 지불 없이 그랜져 IG로 대차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2011년식 AD 그랜져 HG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1. 제네시스 G80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경 피해자 AB으로부터 6개월을 기다리기 어려우니 빠른 시일 내에 AD 그랜져 HG 승용차를 그랜져 IG 또는 다른 차량으로 대차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랜져 IG 외 기아 올뉴 K7, 제네시스 G80으로도 대차가 가능한데, 제네시스 G80으로 추가 대금 지불 없이 대차해주겠다. 그런데 빨리 대차하려면 우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먼저 내야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딜러가 아니었고, 제네시스 G80 승용차는 그랜져 HG 승용차보다 고가의 승용차로서 추가 대금 지불 없이 대차를 해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제네시스 G80 대차를 위한 수수료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대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G80 대차수수료 명목으로 2017. 4. 18. 100만 원, 2017. 4. 21. 20만 원, 2017. 4. 28. 2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네시스 G80 대차 수수료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NF 쏘나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피해자 AB으로부터 "집사람 출퇴근용 자동차가 필요하니 저렴한 중고자동차를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2008년식 AE NF 쏘나타자동차를 이전비 포함 2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쏘나타 승용차의 당시 시세는 약 390만 원 상당으로 250만 원에 매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NF 쏘나타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995 피고인은 인천 서구 가좌동 중고차매매상사 엠파크에 소재한 AF의 출동팀원이었던 자이고, AG은 위 회사에서 출동팀장이었던 자이다. 피의자는 2017. 4. 27.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취득가액 기준 10,100,000원 상당 AH 아우디 A5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중순경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7605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6.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M파크랜드에서, 피해자 AI(41세)에게 "외국인이 내일 차를 사러 올 예정이니 토스카 차량을 보내주면 35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외국인에게 판매할 계획이 없었고, 차량을 팔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지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의 판매를 중개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AJ 토스카 차량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6.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AK 소유의 AL 트랙스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찾아온 AI에게 위 차량을 매매대금 1,880만 원 상당에 매매 알선함으로써 미등록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7고단7766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AM, 피해자 AN은 각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고객이다.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AJ 토스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이미 차량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5.경 위 엠파크 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2006~2007 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차량이 아니라며 되돌아가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하던 에쿠스 차량과 비슷한차량이 있다. 출고비용 1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경북 칠곡군으로 내려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계해줄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코트넷 사건 검색 2016고단5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책 제1권 제24면) 2016고단7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7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매매사원 여부 등 확인) 1. 임의동행동의서 2017고단6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매사원 등록 사항 확인), A 매매사원 회신자료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약정서 2017고단6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7고단6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매사원 등록 사항 확인), A 매매사원 회신자료 2017고단7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5280, 7507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었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612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Y에게 한 번에 한하여 3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매월 3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위 약정서에는 할부기간인 48개월 중 24개월 동안 10만 원은 피해자가 자동이체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 Y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약정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계약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약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실제와는 다르게 기재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전혀 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위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