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 18.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G본부 H팀장(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G본부에서 발주하는 도로, 건물, 공원 등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전기공사에 사용될 관급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무부에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LED조명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I의 직원인 J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LED조명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천기계공고 선·후배 사이인바, 피고인 B은 설계업체들을 상대로 피고인 A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I 및 K의 조명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설계업체들은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I 및 K에게 유리한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G본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상신한 위 단가조사서를 그대로 결재하여 총무부에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2012.2.22.경 공원조성(2단계) 사업 전기공사(I), 2012. 5. 16.경 M 전기공사(I), 2012. 3. 5.경 N 경기장 건립 전기공사(I), 2012. 7. 2.경 공사(K), 2012. 12. 26.경 P공사(K), 2013. 2. 25.경 Q공사(K) 등 총 6건의 공사에서 LED 경관조명기구 등 합계 약 49억 원 상당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G본부 H팀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공사계약 3건(L공원조성 사업, M 공사, N 경기장 건설 공사)을 계약한 이후이며 O공사 관급자재 공사계약이 진행 중이었던 2012. 6. 말경 B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이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면서 "2,000만 원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고맙지."라고 대답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2. 7. 30. 오후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I사무실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S 그랜져 차량 안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B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G본부 H팀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공사계약 6건을 계약한 이후인 2013. 3.경 피고인은 B에게 "카드 값이 많이 나왔어."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9:0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S 그랜져 차량 안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B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G본부 H팀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공사계약 6건을 계약한 이후인 2013. 7.경 B에게 "나 휴가 가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9:0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S 그랜져 차량 안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B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합계 2,2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인천시청 감사관실 제출 자료 접수, I, V회사, K 소재지 확인결과 등, 6개 공사별 단가조사 결과, 전기팀 사무분장 및 공사감독자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별권(각 계약의뢰 공문 및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 및 벌금 4,400만 원 ~ 1억 1,000만 원 2) 나. 양형기준상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 1) 뇌물수수죄 수뢰액 2,200만 원 × 2배 2) 뇌물수수죄 수뢰액 2,200만원 × 5배 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0년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공무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