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25

범죄사실 2022고합1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인천 서구 C빌라(이하 'C빌라'라고만 한다) D호에서 동거하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47세)는 그 옆 호실인 C빌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18.경 피해자 E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 E를 때린 것으로 인해 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 E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21. 8. 16.경에도 아래 2022고합137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E의 신고로 인천서부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2022. 1. 10. 10:10경 C빌라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인천서부경찰서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11:3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고 수사를 받게 되자 이는 오로지 피해자 E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E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는 등 감정이 매우 좋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도 피해자 E의 험담을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며, 피해자 E를 만나게 되면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신고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1. 11. 12:12경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피해자 E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 E의 신고로 인해 체포까지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차량에 다가가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수차례 세게 두드리고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E에게 "시발년아, 내가 널 언제 때렸냐,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문손잡이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는 등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 E는 차량을 이동하여 잠시 자리를 피해 112 신고를 하였다가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5경 위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 E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만났는데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 E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경찰관들이 피해자 E만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흥분하여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C빌라 F호에 있던 피고인 B도 위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죽여버리고 나 가게!"라고 소리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를 항해 삿대질을 하며 "아줌마 누가 때려! 야야야, 죽여. 칼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어, 칼 가지고 와. 내가 죽여버릴게. 내가 언제 너를 대놓고 패댔어? 칼로 지져버릴 거야, 시발년아!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시발년이. 야! 거짓말도 한도 끝도 없어 시발년아! 내가 너 때렸어? 넌 들어오기만 하면 죽어 시발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은 2022. 1. 10. 13:16경 C빌라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따지기 위해 위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수차례 차고,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돌리는 등 문을 열고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2022. 1. 11. 12:25경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피해자 E에게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시발년아! 이 시발 좃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경찰이면 똑바로 해야지 개새끼야! 경찰관들 저년하고 다 붙으라고!"라고 욕설하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2고합137(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022고합125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2021. 8. 16. 11:50경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주거지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2022. 1. 10.자), C빌라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경찰 바디캠 영상 기록 CD 2022고합13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역경찰 첨부 사진, E 피해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B에 대하여는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3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 E에 대한 원한 내지 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하였으며, 그 다음 날 피해자 E를 만나자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고 모욕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죄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가족들은 피해자 E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2022. 4.경 C빌라 D호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고인 A도 다시는 피해자 E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어 왔고,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〇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 A을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는 그로 인하여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울 때 대체로 피고인 A을 만류하여 왔고, 그러던 중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C빌라 D호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