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부이며, 2016. 7.경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0.에서 2011. 사이 여름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서 12세)의 옆에 누워 함께 자던 중 오른손으로 피 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겨울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1.에서 2012. 사이 겨울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서 13세)의 옆에서 함께 자던 중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돌아누운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팬티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년 초순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서 함께 자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1차), 속기록(2차), 진술조서(피해자)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판시 제1항 :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잠결에 무의식중에 피해자를 배우자로 오인하여 한 행동으로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손을 스치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팬티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만졌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클리토리스를 돌려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6~287쪽). 또한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생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신체크기, 체형이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0쪽).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이 3번이나 반복된 점까지 고려하면, 잠결에 무의식 중에 한 행위로 피해자를 배우자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억하고 계셨으니깐요 다음날 물어봤으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2쪽). 피고인은 2020. 10. 29. 피해자에게 “아빠의 나쁜 버릇 때문에 아빠딸 상처가 있었다니 뭐라 할 말이 없네”, “실수였겠지라고 아빠딸이 이해해주겠지라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31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범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