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9:1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배달앱을 통해 위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청사항에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고 음식 주문을 2회에 걸쳐 취소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냐며 화를 내면서 가게로 찾아가겠다고 소리를 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70cm)를 휴대하고 위 음식점 앞으로 찾아가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겁을 주고자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블랙박스영상CD, 112신고음성CD,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로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에 전화로 실랑이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찾아가겠다고 한 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특수협박의 범의가 없으며,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택시를 타고가 피해자의 음식점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미리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특수협박죄 미수범의 구성요건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형법 제25조 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종래 실행의 착수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행위를 표준으로 하는 객관설, 행위자의 주관에 중점을 두는 주관설, 객관적·주관적 측면을 결합한 절충설 등의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법원판례 및 통설은 행위자의 범죄계획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기 시작한 때(절충설)를 실행의 착수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달앱으로 피해자 영업의 음식점에 음식주문을 하면서, 고객이 필요사항으로 추가기재를 하는 옵션 란에 그 배달앱의 통상의 용도에 따른 고객으로서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는 피해자 영업의 음식점에 대하여 비난조의 근거 없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조롱조의 SNS 문자 등을 기재하였던 사실, 피해자 겸 증인 C는 음식주문을 하는 고객으로서의 피고인의 행태가 이상하게 여겨졌고, 또한 블랙 콘슈머(black consumer, 악의적 소비자)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음식주문에 대한 수락을 취소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고, 대화를 나누는 중간쯤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찾아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화를 끊은 사실, 이에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영업장에 있던 중 약 30분 내지 1시간 사이 불상의 시간 정도 고민한 끝에, 자신의 신체나 영업장에 대한 위해를 느껴서, 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전화를 끊은 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휴대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 영업의 음식점 앞으로 약 1시간 정도 후에 야구방망 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렸고, 피해자 영업의 음식점 앞에 출동하여 대기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검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상의 각 항목 중 적어도 항부터 항까지 사실요소들 구간의 시점 무렵에는 이미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특수협박죄의 기수범이 아닌 미수범의 성립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해야만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적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음식점에 찾아간 것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협박이나 과격한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한 바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항 내지 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명은 구체적인 상황 및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7. 12. 이 사건 특수협박미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