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주소를 두고 특별한 상호 없이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부터 2018. 1. 3.까지 해남군 C에 있는 배추밭 일대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7. 12월 임금 724,640원, 2018. 1월 임금 120,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4,263,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배추를 수확하여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는 실적제, 즉 근로자들의 작업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배추를 상차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한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컨테이너 1대 분량의 배추를 판매하면 130만 원 지급받고 그중 90만 원을 배추 상차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수로 나누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중 D, F(이하 'F'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숙소만을 제공할 뿐 식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숙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발생하는 생활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우선 이를 지출하면 나중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D는 자신과 F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고 임금은 일당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숙소 제공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는 동안 발생하는 식비 등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배추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는 G은 '피고인으로부터 컨테이너 1대 분량의 배추를 공급받으면 130만 원~15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업체들도 피고인에게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6) 중 조사자가 G과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부분]. 또한 피고인은 그 정확한 금액은 기록상 확인이 불가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발생한 식비 등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였다. 그런데 D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근로자 전원이 하루에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작업을 하였을 경우(D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하루에 컨테이너 1대 분량을 초과하는 작업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인건비로 204만 원(= 12만 원 × 17명)을 지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지출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으로 피고인과 사이의 임금 약정에 관한 D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H 사장 I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작업자들을 보내 달라고 할 때 일당으로 기본 12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6) 중 조사자가 과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부분]. 그러나 I은 근로자들을 사업주들에게 소개해주고 근로자들로부터 소개료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근로자들을 사업주에게 연결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I이 자신에게 근로자 소개를 의뢰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합의에 관한 대리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최종적인 근로조건의 합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하는 것이므로 I은 자신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지위에 있다)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도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불임금액은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확정하기 곤란하게 되자 사건의 종결을 위해 컨테이너 1대를 수출했을 때 90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 일수에 관한 D의 주장을 조합하여 임의로 산출한 금액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합의된 임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근로관계 종료 시점까지도 임금산정 방식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 일수, 작업량,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요된 생활비 및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서로 확인해 보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