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불상 21:00경 세종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 21:00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9.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뒤에서 상체를 껴안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 진술녹화 씨디(CD)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2009. 가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1. 2.경 및 2012. 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봄경 아침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처 E(2014. 5.경 이혼하였다), 장인, 장모, 처의 할아버지, 피해자, 아들 2명(2014년경 중학교 1학년 및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출입문 왼쪽 방을 피해자가, 그 옆 방을 피고인의 처할아버지가 사용하였으며, 그 옆에는 화장실이 있었고, 화장실 옆 방을 피고인, E 및 아들 2명이 사용하였고, 그 옆방을 피고인의 장인과 장모가 함께 사용하였다. 위 각방은 모두 거실과 연결되어 있다. 피고인의 처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귀가 어두운 편이었다. 2) 피해자는 2014. 2. 21. 채팅으로 알게 된 24세의 남자와 만나서 2014. 2. 26.까지 함께 지내다가 집에 돌아왔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E은 피해자에게 "누구와 있었냐?"는 취지로 물어봤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E은 2014. 2. 28.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였는데, 의사는 E에게 "피해자가 남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3) E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관 앞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4) 피해자는 2014. 3. 7.부터 2014. 3. 18.까지 다니던 중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후 작성된 상담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 피고인은 2014. 3. 26. 경찰 조사 당시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 봄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가슴은 옷 위로 만졌고 밑에는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 시간은 아침이었고, 피해자를 깨우다가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2014. 4. 17.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4. 2. 28.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래 2014. 3. 7.부터 2014. 3. 18.까지 다니던 중학교 상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4. 17. 경찰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에게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만약 피해자가 가출했다가 돌아온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 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숨기기 위해서였더라면 그것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숨기기 위해 굳이 아버지인 피고인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2014. 2. 28.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복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처에 의해 위 센터에 가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 있지도 않은 피고인의 범행을 상상한 후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의 집에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가족들이 자러 들어간 때 또는 밖에 나가 집에 없을 때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의 옆방은 피고인의 처 할아버지가 사용하는데 나이가 많고 귀가 어두운 편이어서 피해자의 방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제대로 듣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방과 E 및 피고인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방 또는 피고인의 장인과 장모가 사용하는 방은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가족들로 인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3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10세 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출 등 일탈적인 행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540, 2013전도171(병합)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2009. 가을 당시 10세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공개명령을,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4조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