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1) 1. 피고인들은 공소외 H과 공동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2. 24.경 평택시 송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 중고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1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15,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5. 3. 3, 14:00경 평택시 K 301호3) 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램 8GB 2개를 각 4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으로 9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금액 입력을 잘못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M)로 930,000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인 837,000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이 법원 2015고단512, 947, 982호 사건은 모두 피고인들과 H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하나의 범죄사실에 기재한다. 2) 이 법원 2015고단512, 947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H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2, 4 내지 7, 10, 11, 13, 17, 19, 26, 27, 30 내지 33, 35 내지 45, 48, 49, 52, 53, 56, 57, 59 내지 64, 67, 70, 71번 기재 각 사실을 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2015고단982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 보면, 이는 피고인들과 H이 공동으로 행한 것에 대한 오기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3) 2015고단947호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위 장소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평택시 K 30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I, Q, R, S, T, L,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E,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F에 대하여, 각 피해자 전화통화-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F의 경우 피고인 B과 합의되어 편취금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77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냉동 축산식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5,900,000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6,0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4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이 부도가 났고 그 여파로 유한회사 E1)까지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결국 2014. 6. 중순경 위 회사도 부도처리 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축산물 도매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채무에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5,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10,290,088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51 1.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전주시 완산구 1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G(46세), H(여, 46세)에게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D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위 건물을 매수한 후 등기만 마치면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지인 및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60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피고인 모친이 빌린 300,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중국에서 한식당을 개업하느라 운영하던 식당 운영자금 중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급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 1) 2015고단1151 사건의 수사기록 4 책 2권 173쪽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전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농협 하가지점에서 피해자 K(여, 28세)에게 "법인 계좌에 들어올 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있어 압류를 풀어야 전에 빌려간 돈을 줄 수 있다. 압류를 풀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4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이 부도가 났고 그 여파로 위 회사까지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압류 해제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아파트 벤치에서 피해자 M (28세)에게11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네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지 못한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8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 1. 판시 전과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2015고단377 1. O3)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문자수신내역, 수사보고(편취금액 정정) 2015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차용증서, 녹취서,차용증, 채무내역 정리, 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및 문자 제출, 고소내용 변경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3) 피해자 C의 아들로서 고소대리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부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5. 00: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의 식당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P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한 대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보호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2:40 경 공용물건인 그곳의 화장실 변기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유치인 동향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G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을 피고인의 비용으로 수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2012고단122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0. 합의 당시 같은 사무실에 증인도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줄 때 피고인 등과 D는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가 돈을 못 받아서 분양계약서를 받아 분양해서 같이 나눠 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때 피고인이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풀어주면 개인등기를 낼 수 있다. 개인등기가 나면 E 6세대에 대해서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위 E 6세대가 분양될 때마다 근저당권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근저당권 이야기는 아예 못 듣고 분양될 때마다 분양계약서를 하나씩 돌려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각서 작성 당시 D가 피고인에게 E 6세대에 대하여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의 요구에 따라 D가 각서 말미에 '제일금융권 설정 후 설정가'라고 기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못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정확히 어떤 합의를 하고 분양계약서가 오고 가고 각서를 썼는지 모르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분양될 때마다 분양계약서를 하나씩 돌려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011. 9. 20. 피고인 C과 D가 합의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분양계약서 작성할 당시 자리에 동석하였고, 피고인 C D가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나눠갖는 것은 보았으나 D가 피고인 C에게 2순위 근저당권 설정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20. D와 함께 C의 사무실에 갔으나 D와 C이 대화를 나눌 당시에는 옆에 동석한 사실이 없어 D와 C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분양계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225 사기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 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 K 작성의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225 사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기록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가압류 결정, 각 취하접수증명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분양계약서, 확인서, 전자획인증, 요구불거래기록조회, 각 각서, 녹취록,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6566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 2012고단1225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C이 공사대금을 준다는 말에 C과 D의 합의 현장에 갔다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욕심으로 위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4: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306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18세), 피해자의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306호실 내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든 E의 옆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다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등을 돌려 눕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계속하여 잡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친구 사이로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1. 2012. 11. 17. 02: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춤을 추는 등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C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1만원 상당 삼성갤럭시3 스마트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스카이 스마트폰 합계 2대를 각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1, 18.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 모토롤라 스마트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 LG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합계 2대를 들고 나와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09: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D에게 위노래방에 피고인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두고 온 것 같으니 연락을 해보라고 하면서 D의 가방을 빼앗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D의 가방을 D에게 돌려주고 D를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배를 1회 세게 밀치고, 위 순찰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약 10분 동안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 사진,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421동 403호에서, 강원도 철원 육군 제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5. 4. 21.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1. 등기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브랜드의 E 주식회사 한국 독점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II백화점 지하 1층에 좋은 매장이 있어 영업전망이 밝아 수익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매장을 인수한 후에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현금 2억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 매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위탁운영을 맡겨주면 월 5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E 주식회사는 이미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가압류를 당하는 등 식자재공급이 어려워 당시 매장주인 I에게 매출이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I로부터 위 매장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도 된다는 구체적인 동의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매장의 운영권을 이전해 주거나 위탁운영을 통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누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2. 29. 7,000만원, 2008. 3. 5. 1억 6,000 만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채무이행각서, 입금거래내역서, M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J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사용처 거래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회 조회표,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3.3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6. 11. 01:03경 대구 동구 신암4동 KTX 동대구역 대합실에 이르러,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3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대기프트카드,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시가 2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대구은행카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초동수사), 범행 장면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해당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는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3. 22:2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E' 앞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노상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중고 순환모터 30여개, 버너 1개, 중고자동모터 1개, 철재파이프(길이 2,400mm) 10여개 등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6, 14: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50세)의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철재보일러 기름탱크(600l)를 발견하고 이를 차량으로 옮겨 실으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3. 13, 07:50 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남, 54세)의 인삼밭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인삼밭 그늘막으로 사용하려고 쌓아 둔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비철금속기둥(길이 2,300mm) 약 150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1. 08:00경 43번 국도를 운행하다가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피해자 K(남, 54세)의 밭에 이르러, 밭 옆으로 피해자가 고추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재해둔 시가 25만원 상당의 철재지지대(길이 약 1,200mm) 약 500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품을 싣고 가는 CCTV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첨부, CCTV 캡쳐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2: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장애인재활시설인 'F' 별관 2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침대에 앉은 다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빤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01. 26. 2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술값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음으로써 3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21: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외 7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3:57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까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욕정을 품고 택시비를 결제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아가씨 말 참 이쁘게 한다. 예쁘게 생겼다. 얘기 좀 더하다 가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맨살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보호해야 할 승객인 피해자를 오히려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두천시 동두천로 53에 있는 송내 주공아파트 4단지 부근 도로를 신시가지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을, 같은 G(여, 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같은 H(여, 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중 사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어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F, G, H)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4. 23: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550 7호선 군자역 장암방향 6-1호 승강장을 지나가던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가던 피해자 C(남,54세)의 멱살을 잡아 승강장으로 끌어 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23:01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550 7호선 군자역 장암방향 6-1호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D(남,37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5. 12. 14. 23: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에 연행되어 파출소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남,33세)의 얼굴과 가슴을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2:34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C 상가의 D마트 앞 도로에서 E K7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행장소 사진, CCTV 캡쳐화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음주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왔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2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서울우유"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일천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4:5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갑자기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D의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차고, 이에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테이저건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총으로 다 쏴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고, 경찰관 E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