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0:1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105에 있는 장위동 우체국 사거리 앞 교차로를 '북서울 꿈의 숲'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승용차를 운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사고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외에, 해외에 거주하는 유족들을 찾아 별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광암교 밑 사거리를 신창동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74세, 남)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의 차량 앞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G(69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를 수리비 356,1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진술조서 작성)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공소기각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의 차량 앞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으로 추돌하여 수리비 356,1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부분을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율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차적조회(증 제6호)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소유자는 H이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7. 00: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은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받고 "경찰을 부르면 주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던져 위 주점 천장에 달려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인 샹들리에 전등을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놈 좆빨놈 애비도 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 개새끼 다 쳐먹어라"며 약 10분에 걸쳐 위 주점 업주 D와 종업원 G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2006년경부터 최근까지 재물손괴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9:20경 광주시 C에 있는 'D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2세)와 불상의 원인으로 서로를 밀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앞니 2개가 탈락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건물 304호에서 'G(주)'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7.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3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14년 1월분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22,742,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46,457,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고,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F건물 304호에서 'G(주)'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분, 2월분,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190,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81,662,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과 칩마운터 등 CTP 장비세트 8대에 대해 36개월간 리스계약을, 2013. 1.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칩마운터 등 CTP 장비세트 6대에 대해 24개월간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장비들을 보관하던 중, 2013. 6. 14.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리플로우오븐(SMR820N) 등 별지 물품목록 기재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CTP 장비세트 4대를, 2013. 6. 21.경 위 장소에서 E에게 별지 물품목록 기재 연번 5번 CTP 장비세트 1대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합계 7,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납입한 리스료는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횡령금액이 55,186,58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횡령한 재물은 CTP 장비세트 총 5대여서 그 시가를 범죄사실에 특정한 것일 뿐이고, 일부 납입한 리스료나 사후에 변제한 금액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와 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변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6: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내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대화목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19:00경부터 20:40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 20명에게 "이 씨팔놈들 조용히 해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43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그냥 조용히 가고 웃지 마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 앞에서 식당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내가 UFC선수인데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3회 잡고, 목을 1회 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9:23경 포항시 C 아파트 1동 1717호 주거지 안방 장롱 안바구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2.35g(증 제2호)을 소형 비닐 지퍼 백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등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황폐화를 초래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초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의 점을 부인하며 다투다가 구속되었으나, 이후 필로폰 투약을 제외한 소지의 점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번호계를 여러 개 하고 있는 계주인데, 매월 20일경 한 구좌당 120만 원씩 납입하는 26명으로 구성된 계에 가입시켜 주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3,000만 원 이상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다른 번호계를 운영하였다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계금을 변제하느라 F 등 지인들에게 약 7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새로 가입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받아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새로운 계를 모집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계불입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6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메모장,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편취 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 없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5.경 E,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휴대전화 판매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25. 부터 2012. 6. 21. 까지 회원유치 수수료(1월~5월) 명목으로 총 223,085,837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기 판매와 관련하여 위탁판매계약 내용대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후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휴대전화 개통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보조금을 할부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약정한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2. 8. 21. 부터 2013. 2. 28. 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18,278,500원의 보조금을 2012. 1. 부터 2012. 5. 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에게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E, C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행업무계약서 1. 거래내역서,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9) 1. 고객 사은품 명단, 입금내역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신한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계약이행보증보험 회사에서 1,000 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0. 03:3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후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및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70,500원 상당의 골드바 1개, 순금 휴대폰 고리 1개, 순금 돌반지 4개, 묵주반지 1개, 목걸이 1개, 커플링 2개, 팔찌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승용차 트렁크 및 장롱 등에 보석함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보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 오후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목걸이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92,000원 상당의 보석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의 팀장인 피해자 D(44세)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 노임 152만 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빼고 100만 원만 지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군산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6. 03:00경 위 'F' 내 밀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7. 경부터 2014. 8.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약 3회씩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가담 정도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 송산리에 있는 23번 국도를 함열 방면에서 용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시가 40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14. 03:05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자신의 형인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2. 12:2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충무동 소재 부산은행 앞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킨 후 택시 콘솔박스 내에서 현금 22만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E 선박을 수입한 원청회사인 (주)F와 C이 위 선박을 공연선으로 개조하는 공사 중에서 철구조물 제작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공사비 80억 원에 공사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입찰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하청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F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 받는 조건으로 2억 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피해자 이외에 2010. 1. 12.경 G으로부터 5,000만 원, 2010. 2. 5.경 H로부터 1,500만 원, 2010. 3. 5.경 I으로부터 3,000만 원, 2010. 3. 16.경 J으로부터 3,000만 원, 2010. 4. 1.경 K으로부터 5,0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위 공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중복적으로 수령하였는데, 당시 C은 위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공탁금 이외에 특별한 수익이나 재원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하청업체부터 수령한 보증금 중 7,600만 원만을 원청회사에 입금한 후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원청회사에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공사를 수주한 후 피해자에게 재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공사일괄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손목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나한테 한번 줘,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비료업체인 'D'와 농가 사이를 중개하여 D로 하여금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도록 한 후 농가로부터 비료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로부터 비료대금 1,081,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친환경업체인 'F'로부터 비료대금 19,067,2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고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금액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나동 201호 의 소유자인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서울 강남구 C 주민센터에서 거주자 D, E이 위 주거지에 거주함에도 위 주소지에 등록된 D, E이 거주불명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여 C동장에게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현장수사),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 사본, 각 건축물현황도, 증거자료(메모), 진정민원회신(거주불명등록신고 관련), 수사보고(C 주민센터 사건경위서 첨부), 사건경위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28. 목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5. 17.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4. 17:18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수길23번길 11-4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88-6 호남철강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종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포함된 집행유예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278 판결)이 실효되어 함께 복역 후 출소한 것임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무렵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더는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2016고단47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면서 고철매매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영보화학은 2014. 7.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주식회사 영보화학 건물을 주식회사 오토피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오토피아는 2015. 2.경 유한회사 개암이엔티에 위 대전공장 철거 공사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2015. 4.경 유한회사 개암이엔티로부터 위 대전공장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 및 고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영보화학 대전공장에 있는 고철을 주식회사 D에서 매입하였는데, 2015. 6. 12.까지 고철 매매대금 7억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영보화학 공장건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수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영보화학 건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천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오토피아가 주식회사 영보화학에 매매대금의 10%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약 3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개암이엔티와 주식회사 D도 각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주식회사 D는 자금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국세체납액 및 개인채무 합계가 약 6억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보화학 건물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경 위 영보화학 건물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78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면서 고철매매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영보화학은 2014. 7.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주식회사 영보화학 건물을 주식회사 오토피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오토피아는 2015. 2.경 유한회사 개암이엔티에 위 대전공장 철거 공사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2015. 4.경 유한회사 개암이엔티로부터 위 대전공장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 및 고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영보화학 대전공장을 철거하기로 하였는데, 수전설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2015. 6. 18.부터 영보화학 대전공장을 철거하여 수전설비를 수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영보화학 대전공장 수전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억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2015. 7. 22. 2,000만원을, 2015. 9. 8. 500만원을, 2015. 9. 24. 1,000만원을 각 지급받아 총 3억 3,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오토피아가 주식회사 영보화학에 매매대금의 10%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약 3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개암이엔티와 주식회사 D도 각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주식회사 D는 자금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국세체납액 및 개인채무 합계가 약 6억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보화학 공장 수전설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8.경 위 영보화학 공장 수전설비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보화학 공장건물철거 계약서, 고철매매계약서 2016고단1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전설비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N회사 O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이종으로 가벼운 벌금 1회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2. 00: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밀착하거나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계속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2. 01:00경 서울 서초구 D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초경찰서 17호 순찰차인 G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H파 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 보호 칸막이를 여러 번 발로 차 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6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