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4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골반저근운동기(Easy-K)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품을 보내주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렌 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1. 12.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C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1. 13.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D 및 E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 약 2,000만 원, 대부업체와 자동차 구입 등으로 인한 채무 약 2,000만 원 등 합계 약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629,500원 상당의 골반저근운동기와 C, D 및 E 제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삼성 건조기와 삼성 5도어 푸드쇼케이스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품을 보내주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1. 18.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삼성 TV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 약 2,000만 원, 대부업체와 자동차 구입 등으로 인한 채무 약 2,000만 원 등 합계 약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9,042,0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와 5도어 푸드쇼케이스, TV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삼성 건조기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품을 보내주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 약 2,000만 원, 대부업체와 자동차 구입 등으로 인한 채무 약 2,000만 원 등 합계 약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 제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916,0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36 1. 201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구미시 H건물 I호 안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통신제품 판매 사업장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K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신청을 하고 총 3년간 매월 64,900원을 납부하되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위 가입으로 제공되는 현금 사은품 등만을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같은 목적으로 이미 다른 통신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전력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을 유지하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으로 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계약 체결 사은품 명목으로 전송받고, 2020. 1. 2.경 39만 원, 2020. 1. 10.경 19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 체결 사은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20.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배우자 L 명의로 K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신청을 하고, 총 3년간 매월 53,900원을 납부하되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위 가입으로 제공되는 현금 사은품 등만을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같은 목적으로 이미 다른 통신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전력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을 유지하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L가 사용하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으로 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계약체결 사은품 명목으로 전송받고, 2020. 2. 27.경 39만 원, 2020. 3. 6.경 11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계약 체결 사은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062 피고인은 L와 부부관계로, 가전제품 렌탈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전제품을 임차(렌탈)하는 것처럼 행세한 뒤 임차한 가전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L는 렌탈한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안마의자 편취범행 피고인과 L는 2019. 12. 1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시가 5,870,500원 상당의 ‘N’ 안마의자 1대에 관하여 월 렌탈 요금 99,500원을 59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위 가전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가전제품을 임차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7.경 가전제품 렌탈 명목으로 위 가전제품을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과 L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수기 편취 범행 피고인과 L는 2019. 12. 11.경 피해자 회사와 시가 2,388,000원 상당의 ‘O’ 정수기 1대에 관하여 월 렌탈 요금 39,80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위 가전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가전제품을 임차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7.경 가전제품 렌탈 명목으로 위 가전제품을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과 L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57 1. 피고인은 2019. 11.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과 사이에 시가 3,350,400원 상당의 안마기 1대에 관하여 월 렌탈 요금 69,80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기를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기를 교부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3.경 구미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로 안마기 1대를 배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과 사이에 시가 3,350,400원 상당의 안마기 1대에 관하여 월 렌탈 요금 69,80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기를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기를 교부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4.경 구미시 Q건물 R호로 안마기 1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70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13~15, 35~38)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 현금 사은품 지급내역 포함)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9, 11, 17, 29~32) 1. 고소장 2021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19, 70, 71, 89, 90)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포함)(판시 2021고단8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21)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판시 2021고단8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판시 2021고단3062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3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