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48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94회에 걸쳐 합계 1,215,458,100원을 대여하고, 합계 1,654,718,260원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48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8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주 12만 원씩 9주에 걸쳐서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출하여주어 연 300.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94회에 걸쳐 합계 1,215,458,100원을 대여하고, 합계 1,654,718,260원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연 300.5%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다. 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야이 개씨발년아 너 그가족들몰살시키주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그 처인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2013. 12. 3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9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3. 9. 4.경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4회에 걸쳐 합계 1,278,152,900원을 대여하고, 합계 1,874,744,082원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과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19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8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주 12만 원씩 9주에 걸쳐서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출하여 주어 연 300.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4회에 걸쳐 합계 1,266,852,900원을 대여하고, 합계 1,817,944,082 원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연 300.5%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B 관련 범죄일람표 차용 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1 차용금액 산정) 1.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E통장 거래내역 정리(A 관련), 피해자 E 통장 거래내역 정리(G, B 관련), 현금보관증, 피의자 A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등, 피해자 E 제출 통장 거래내역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수년에 이르고 그 액수 또한 각각 12억 원을 초과함. 피고인들이 그로 인해 얻은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가 적지 아니함. 특히 피고인 A은 채무자 E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상당액의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 이득액은 전체 이자액에 비해 크지 아니함. 피고인 A이 대화 도중 한 차례 우발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