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7인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양산시 K원룸과 L원룸에서, 피해자들을속여 리니지 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폰, 오토마우스 등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 • .감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쏜다넷'의 M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송금이 완료된 것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E과 F는 리니지 게임창에 "오뎅(아덴, 아데나를 의미하는 은어) 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G, H, I, J은 게임캐릭터를 육성하는 역할을, D는 2016. 2.경부터 피고인 외 6인의 출퇴근여부 및 범행수행여부를 확인하고 범행장소인 위 원룸을 유지 ·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10:05경 위 K원룸에서 위 7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리니지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 22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2,07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범행수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7인(D, E, F, G, H, I, J)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 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총 7대(N, O, P, Q, R, S, T)를 구입한 후 2016. 3. 14.경부터 2016. 7. 9.경까지 양산시 원룸과 L원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 또는 아이템거래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7인(D, E, F, G, H, I, J)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거나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외관을 창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기 위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의 발신번호로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4. 10:05경 양산시 원룸에서 (주)쏜다넷이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U'의 대표 전화번호 'V'로 변작하고,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아이템을 실제로위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듯한 내용으로 조작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송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8 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34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각각 변작하였다. 2. 피고인 및 2인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W, D와 공모하여 양산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리니지 게임아이템 (아덴, 아데나)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폰, 오토마우스 등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 • 감독하는 역할을, W, D는 리니지 게임창에 "오뎅(아덴, 아데나를 의미하는 은어)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쏜다넷' 의 Y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송금이 완료된 것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1. 21:09경 위 오피스텔에서 W, D와 공모하여, 사실은 리니지게임아이템 (아덴, 아데나)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피해자 Z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 34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1.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6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범행수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D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총 3대(AA, AB, AC)를 구입한 후 2016. 9. 21.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양산시 오피스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 또는 아이템거래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D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거나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외관을 창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기 위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의 발신번호로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1. 21:09경 양산시 오피스텔에서 (주) 다넷이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U'의 대표 전화번호 'V'로 변작하고,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아이템을 실제로 위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듯한 내용으로 조작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송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21.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52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각각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 H, F,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쏜다넷 메시지 목록(제3698쪽, 4020쪽) 1. AD의 진정서,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범죄일람표2 피해자 추가 진술서 첨부에 대한),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수정 등에 대한, 범죄일람표2 수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타인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 이용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편취 목적 송신인 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합계 13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은 D, W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