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 6. 22.경부터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보유주식 변동 미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 비율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 100분의 1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9. (주)H 주식 8,341,004주를 보유함으로써 전체주식수의 14.28%를 보유하고 있음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한 이후 2010. 9. 10. (주)H 발행주식수 증가로 위 8,341,004주의 보유주식 비율이 13.05%로 떨어졌고 이후 2010. 10. 6.경 상피고인 B 명의 차명계좌로 (주)H 주식 676,980주를 매수함으로써 보유주식비율이 14.10%로 증가하여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비율 이상인 1.05%의 주식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주식 변동 미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은 임원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H의 임원인 피고인은 2010. 9. 20. 상피고인 B 명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주)H 주식 472,344주를 매수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소유주식 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경위사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하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받으면 채권은행을 상대로 채권은행협의회 등의 소집을 통보해야 하고 채권은행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한다. (주)H은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인 2010. 6. 30. 농협중앙회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요구하였고 2010. 7. 6.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되고 주채권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2010. 9. 14.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기업개선을 위한 390억원 신규자금 지원안이 결의되면 공동관리 절차를 지속하기로 협의하였으나 23.55%의 지분을 보유한 솔로몬저축은행, 12.23%의 지분을 보유한 신안저축은행의 반대로 결렬되어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국민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 신안저축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규자금 지원안을 수정하여 각 금융기관에 다시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은행이 신규자금 지원안을 수정하여 금융기관에통보하는 등 공동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자 2010. 9. 20.부터 지인인 상피고인 B, 직원인 I의 명의를 빌려 (주)H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2010. 10. 29.까지 (주)H 주식 1,011,316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1. 4.경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금융기관의 찬성율이 73.55%로서 의결정족수인 75%에 미치지 못하여 5.21%의 의결권을 보유한 농협중앙회의 찬반에 따라 공동관리 절차의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자 농협중앙회 담당자인 J 상무, K 기업개선단장을 찾아가 찬성을 요청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신규자금지원 안건이 농협에 불리하여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동의가 어렵다. 그리고 오늘 농협 심의회 위원들로부터 의사결정을 받아 결론을 낼 것이다'는 말을 듣자 농협중앙회도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결국 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코스닥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와 같이 (주)H의 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될 것임을 알게 되자 그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4.경 상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2010. 11. 5. 09:03~11:15경 상피고인 B, 직원인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H 주식 1,011,316주를 284원 내지 292원에 모두 매도하였고 위 미공개정보가 공개된 이후 주가가 242원으로 하락함으로써 총 43,824,69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07. 12. 4.경까지 지인인 상피고인 A이 (주)H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계좌명의를 빌려주었는데, 2010. 9. 20.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이 잘 진행될 것 같으니 선배님(피고인) 명의로 (주)H 주식을 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상피고인 A이 보내준 자금으로 (주)H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잘 진행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주)H 주식 342,000주를 매수하였는데 2010. 11. 4.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이 잘 안될 것 같으니 선배님(피고인) 명의로 된 (주)H 주식을 모두 팔아달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주)H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코스닥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주)H의 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될 것임을 들어 알게 되자 그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전에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5. 09:03~11:15경 보유하고 있던 (주)H 주식 주를 284원 내지 292원에 모두 매도하였고 위 미공개정보가 공개된 2010. 11. 8.경 주가가 242원으로 하락함으로써 결국 총 14,060,01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일일주가 변동내역, 매매보고서,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공문, 워크아웃 부결공문, 파산선고 결정문, 한국거래서 발신 불공정거래혐의내용 통보 공문 1. J,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각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제447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죄와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대량보유 주식의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1%를 0.05% 초과한 것에 불과한 점, 주식회사 H의 워크아웃 부결이 확정된 이후에 주가가 6원 밖에 하락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의 주식은 매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주식을 매각하게 된 점, 주식회사 H의 워크아웃 부결이 확정된 이후에 주가가 6원 밖에 하락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