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79

범 죄 사 실 2021고단5579 피고인은 2021. 9. 10. 0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16. 02:57경 서울 마포구 J 오피스텔’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배달원이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에 침입한 후 그곳 5층 K호 앞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라면, 책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6.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M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6. 17:15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1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7. 14:51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QPC방’에서, 1시간 이용권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자판기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3,16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2. 2. 25. 06:05경 서울 마포구 R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S의 아들 T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U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5. 13:30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기프트 카드 10만 원권 4장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U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매장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에 의해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5. 13:33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Z’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랜덤박스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자판기에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U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려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에 의해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514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6. 21:17경부터 2022. 3. 4. 오전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AB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M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와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4. 12:30경 서울 영등포구 AC, 4층에 있는 ‘AD’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 관리하는 기프트카드 무인결제기에서 20만원 상당의 'CJ기프트카드'를 구입하면서 위 무인결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M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2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4. 내지 2022. 3.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AF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6. 07:21경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응암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무인개찰기에 위 신용카드를 태그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6. 09: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724 1.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1. 8.경까지 서울 서초구 AG에 위치한 ‘AH’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의 도움으로 유명 화장품을 구입하여 되파는 방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의 물건이 있는데 물품 구매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해주면, 2억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원금과 수익금은 2020. 12. 3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화장품 판매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투자금, 주택구입자금, 소송비용, 병원비, 사채변제, 벌금납부, 개인회생비용 등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2,8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경 서울 강남구 인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0타채53354 물품대금, 원고 A 서울특별시 관악구 AJ건물 AK호, 피고 AL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M건물 AN호,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7.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이유 이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AO주식회사 증권번호 AP)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23. 판사 AQ”라고 기재하고,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조한 판사 AQ의 도장 인영 이미지를 그 이름 옆에 삽입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AQ 명의 결정문 1장을 위조하고, 이어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사진이미지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강남구 인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주거 서울시 관악구 AJ건물 AK호, 등록기준지 서울시 AR 1층, 검사 AS, 변호인, 판결선고 2021-04-2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324,310원을 추징한다.”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 판결문 1장을 위조하고, 이어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사진이미지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경 서울 강남구 인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 처분결과증명서, 사건번호 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2481호, 피의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AJ건물 AK호, 죄명 가. 부당이득금, 처분 년월일 2021. 05. 19, 요지 혐의없음, 송치관서 및 수사단서(검찰송치), 용도 사실확인용, ⑩신청인,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 6.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하고,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조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관인 인영 이미지를 그 이름 옆에 삽입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사진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사진이미지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8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6. 11:18경부터 2022. 3. 7. 12:3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이 분실한 U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7. 12:31경 서울 성동구 AU 5층에 있는 ‘AV’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 관리하는 기프트카드 무인결제기에서 40만 원 상당의 ‘CJ기프트카드'를 구입하면서 위 무인결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 명의의 U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7. 1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열람) 2022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AW, L, D, AX, W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개인 승인 전체내역서, 거래내역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블랙박스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등 확인-AY편의점, Z)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J 오피스텔 출입문 관련), 수사보고서(상품권 판매점 업주 전화통화 진술),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구글 기프트카드 사진),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가 구매한 구글기프트카드 일련번호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및 분실카드 부정사용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AZ‘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BA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BB‘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BC‘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BD‘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 등 확인-BE 각 지점)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CD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등 증거관계 정리) 2022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체크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1. 발생보고서(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B 제공자료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소 특정 관련) 2022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카드사용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응암역 CCTV 판독) 2022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한 공문서, 위조한 문자메시지, 위조한 금융거래메시지, 입출금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변경 및 추가입출금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공람문서첨부-도박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BF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송금 계좌번호 일부 정정), 수사보고서(BG은행 회신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C, 기망 내용에 대한 진술청취) 2022고단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B 담당자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B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AV 키오스크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E,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위법하게 취득한 뒤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