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의 재활센터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뇌병변장애 1급, 시각장애 4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 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등 독립하여 보행하지 못하고, 불수의적 움직임이 많으며, 일반인보다 발화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등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고, 영어를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포도, 밤 등을 건네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1:30경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사는 대전 서구 E아파트 000동 0000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짜장면, 탕수육 등을 배달시켜 먹은 후 피해자를 안고 함께 방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방에 있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영국식 인사를 하자."라고 말한 뒤,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오줌이 나오는 데랑 아기 나오는 데랑 다르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집어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너의 질에 비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오전 경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0000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방이 따로 있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자신의 방을 가르쳐주자,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침대에 앉아 있다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국식 입맞춤을 하자."라고 말하고 키스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질에다 고추를 대면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고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대고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그곳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속기록, 영상녹화 CD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각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내지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한 바도 없다.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 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조문의 형태는 동일하나 '항거곤란'을 제외한 '항거 불능'만을 요건으로 하였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의 취지를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때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되었고, 뇌병변 1급, 시각장애 4급의 장애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졸업하였다. 피해자는 한쪽 눈만 시력이 남아 있어서 물건을 가까이에 대고 확인해야 하고, 글자 등도 흔들리기 때문에 인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태다. 2)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F은 피해자가 지능지수 70 이하여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G은 피해자의 언어적 이해 능력과 성적 인식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타인의 호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동 결과를 유추하거나 예측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평소에 먹을 것을 주는 등 잘해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해 주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단순한 친밀감과 성적인 감정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결혼한 상태에서 그러면 안된다. 애를 가지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비비는 것과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으나, 피고인이 진짜로 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자신의 의사와는 모순된 언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능동적으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기가 나오는 곳과 오줌이 나오는 곳이 다르냐'고 물어보는 등 기초적인 성지식도 결여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하자 이를 가르쳐주겠다는 핑계로 팬티 속에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고, '영 국식 인사'를 하자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여성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60세로, 피해자와 36년 차이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먹을 것 등을 주면서 호감을 사접근하였으며, 피해자를 '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다. 또한,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말을 할 때, 장애로 인하여 말 명료도가 떨어지고, 호흡이 얕아 목소리가 가늘었으며, 억양 조절이 안되어 모든 단어의 말꼬리를 올리는 등 음성장애 증상을 보이면서, 받침 탈락, 경음화 등의 조음 문제를 나타내었으며, 흥미로운 주제가 아님에도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누구나 확인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C 재활치료센터에 다니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달여간 위 센터를 오가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말이 더디고 정상인 여자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피해자가 성적 지식이 없어 보였고, 질이 무엇인지, 성기를 질에 비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여성이 아니면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를 만지지 못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위 제1범죄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고인의 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하거나, 합의를 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