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도로를 감문면 방면에서 어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5경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변사사건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1차량 EDR 추출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마을회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블랙박스 등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서 첨부에 대한, 사고현장 도착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중앙선 침범 판단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SD카드, 블랙박스 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하순경 K, L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고, 판매 대상 마약류를 특정한 장소에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이를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2021. 11. 25.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 확정됨)과 함께 2020. 3.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M”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떨’은 대마를 지칭하는 은어임)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20. 3. 3.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게시한 마약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N에게 대마 1g을 158,5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3. 3. 18:13경 대마 약 1g을 은박지에 감싼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편의점 인근 전봇대 아래에 숨긴 다음 그 장소를 위 N에게 알려주어 위 N가 위 대마를 수거할 수 있게 하고, 그 무렵 위 N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8,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83,500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저장정보 중 발췌본, 통화내역 출력물, (유)T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자료회신, L 광고 등, ATM 입금자료,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U편의점, V편의점 관련 입주자명부, 집행결과(자료), R은행 Q에 대한 고객정보조회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26, 31, 32, 37, 151, 피고인 B 제출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마약 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대마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대마 매매대금 합계 12,883,5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대마매매 정보 광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아무런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부분의 각 죄(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범정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9:05경 위 식당에서,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2203 건물인도 사건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초한 같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 D, 사무원 E 등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에 응해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나가, 나가라고.”라며 위 D의 지시를 받아 집행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대표인 F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F이 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부엌칼(전체 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28cm)과 다른 부엌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30cm)을 가져와 양손에 들고 “다 나가라.”라고 위협하며 위 D, E 및 용역업체 직원들을 모두 식당 밖으로 내쫓은 후, 식당 밖으로 나와 왼손에 쥔 부엌칼을 F의 가슴 부위를 겨누고, 오른손에 쥔 부엌칼을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 찌른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집행관 D 등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집행관 D, 사무원 E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결문, 집행문 등 사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E,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직원 행세를 하며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2. 10. 5.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E은행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그렇게 되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3:4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G CCTV 영상 사진, 기업은행 테크노지점 CCTV 영상 사진 1. 피해금 인출 내역, C은행 사칭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사진, E은행 사칭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역 사진, C은행 D 사칭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법률상 감경사유]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은 그 범죄를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숨기기도 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것을 계기로 우연한 기회에 하부 구성원으로 단순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강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당일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지한 후 바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4. 17:09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 E(남, 44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친구들 동생들에게 저도 한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친하게 몇년이 지나고 E이가 팀에서 총무를 맞게되고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이 워낙 많아서 팀회비가 삼백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형님들과 친구들 동생들에게 사기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몇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빈집털이라는 도둑질까지 하게됐습니다 결국 몇집을털다가 경찰에 잡히게되었습니다 그결과로 2년정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에서 나와서 일이잘안되길래 제가 데리고와서 일을시켰습니다 여러 분 어느누가 공금횡령하고 사기로 돈빌리고 빈집털이로 징역살이한 사람을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E이라는 가면을 쓰고있는 놈에게 당할까봐 제가 다시 이팀에 들어오려하는겁니다 언제 어떻게 감언이설로 E에게 당할수있을거 같아서입니다 우리 F팀 피해자들은 아직도 돈을 못받능사람이 많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꽃잎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A은 이 사건 어린이집 새싹반 보육교사이며, 피해아동 F(여, 3세)은 D 어린이집 새싹반 보육원생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 새싹반과 꽃잎반은 합반 교실을 사용한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1. 22. 15:10 이 사건 어린이집 합반 교실에서 보육원생인 I과 E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I의 몸통을 손으로 수 회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12:14 이 사건 어린이집 합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망치를 빼앗아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12:51:40경 이 사건 어린이집 합반 교실에서, 동료 보육교사인 A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눈을 뜨지 못하도록 피해아동의 눈을 수 회 누르고,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3회 쓸어내리는 A의 아동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S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A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A의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 12:59: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A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례판단 결과 회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체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서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동료교사인 A의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아동학대 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반 아동들을 돌보던 중 미필적 고의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며, 피해자 C(남, 21세)는 성정체성 문제로 성전환수술을 위해 2018.경부터 여성호르몬 주사 처방을 받아왔고, 피고인의 딸이자 중학교 친구인 D의 권유로 2020. 9. 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23:00경 여주시 E에 있는 숙소 내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내 딸보다 네 가슴이 작은 거 같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찌른 후 “발 안마를 해 달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5.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B’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C 명의로 결제가 되거나 명의가 도용된 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D에서 380달러가 결제되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E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 같으니 F 검사에게 연락해봐라.’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2021. 7. 13.경 G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찰청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F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피의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면 약식으로 수사할테니 E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재차 거짓말하고, 위 E을 사칭한 조직원은 위 4,000만 원을 마치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처럼 ‘국가의 돈을 당신 계좌로 입금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을 통해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남자 1명, 여자 1명에게 나누어 전달하라며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7. 14. 18:10경 청주시 서원구 I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서(카카오톡 아이디 전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태도,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6:2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4년, 2016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43%로 높았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위한 치료와 함께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범행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경 의왕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과 회식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9: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를 약 72킬로미터 초과하여 시속 약 12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약 72킬로미터 초과하여 시속 약 122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불당 119센터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0. 22:2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부 등 다발상 혈관손상에 따른 다장기기능상실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분석회신서, 사고현장 사진 자료, 현장 확인사진 자료, 이륜차안전모미착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305-10에 있는 신진대교를 신진도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C(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D(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4. 10. 31. C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점유개정으로 고철분쇄기(이 사건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상태에서, 2017. 9. 12.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몰운대지점에서, 담당자에게 이 사건 기계에 담보를 설정해준 바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무담보 상태 기준으로, 이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공장 전체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 3억 6천만 원, 2018. 4. 11.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3억 원 합계 6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여신 상황 조회표, 채무 현황 조회표, 차주별 담보 요약표, 연체 현황, 감정평가서, 기계 기구 소유권 확인서, 각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담보 기계 원상회복 요청 및 형사고소 예정 통지, 경매신청서,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능 조서,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해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각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준 부동산 심사평가표 (순번 1 – 11, 15 – 18, 22, 26, 34 – 36, 38, 39, 42 – 4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해둔 상태에서, 이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공장 전체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6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장기간 해당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및 이후 정황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고 경매를 신청한 이 사건 회사 공장 전체의 감정가는 51억여 원으로 이중 담보가 설정된 이 사건 기계 감정가 7억 6,300만 원을 빼더라도, 채권액 35억여 원을 웃돌아 채권 대부분 회수가 점쳐지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협조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5. 4. 출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12. 아들 C의 명의로 충남 서천군 D 답 5,3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5,685,000원으로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5. 3. 16.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8,000,000원으로 정하여 E에게 전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달리 매매대금이 160,500,000원으로 기재된 속칭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과세관청인 시흥세무서에는 위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160,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57,5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시흥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208,000,000원으로 보고 피고인의 아들 C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0,773,70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들 C의 명의로 2012.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2013구단3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2호 법정에서 원고 C, 피고 시흥세무서장, 2013구단3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는 매매대금이 금 2억 800 만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진짜계약서이고 원고와 매수인의 인감 날인된 계약서는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는바, 증인은 피고가 진짜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계속하여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잔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현금 50만원과 1천만원권 수표 10장(1억원) 합계 1억 5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실이 맞는가요, 잔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원고인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 질문에 "예, 맞습니다. (잔금은 증인이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E과 대리인 F은,,, 증인의 요구에 의하여 잔금일인 2005. 3. 22.에 매매대금을 1억 6,050만원으로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위 주장은 E과 F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말을 맞춘 것이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약정한 실제 매매대금이 208,000,000원이었는데,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자 매수인 E에게 부탁하여 매매대금이 160,500,000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던 것이고, E으로부터는 2005. 3. 16. 계약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2005. 3. 22. 잔금 명목으로 148,000,000원 등 원래 약정한 매매대금 208,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 1. 각 수사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072)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4: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부수었다는 이유로 "왜 차를 부수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