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위 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은 2003. 6. 4.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12. 1.경부터 여수시 D 지상 'E' 건물 신축 공사를 발주자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피고인 C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공사 진행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공사과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7. 7. 15:50경 위 공사 현장 내 신축중인 건물 11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21세)가 거푸집을 해체한 다음 수직으로 설치될 세탁물통로(린넨슈터) 개구부를 통해 12층으로 해체한 거푸집을 올려주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곳은 지상 1층까지 수직으로 비어 있는 공간으로서 그곳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곳이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별도로 설치된 자재 운반용 공간을 통해 거푸집을 옮기도록 지시·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개구부 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개구부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된 덮개를 설치하고 각 층의 개구부마다 덮개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함으로써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 현장의 공사진행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불완전하게 설치된 개구부 덮개를 밟은 상태에서 거푸집 이송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딛고 있던 발판이 고정장치로부터 탈락되면서 발판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7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7. 7. 17:07 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추락에 의한 양측혈기흉,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인 C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6. 25.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시 위반사항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인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신축중인 건물 9층 자재 운반용 개구부 및 10층 계단 측면 단부에 덮개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신축중인 건물 1층, 8층, 9층의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신축중인 건물 2층에서 사용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신축중인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작업용 전력 공급선이 접지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 7. 17.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시 위반사항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신축중인 건물 외부 비계의 내측 및 이동계단 측면, 지하 2층 저수조, 외벽작업발판(RCS폼) 내 이동통로 등의 각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신축중인 건물의 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공사 현장 내 요트수리실에 설치된 외부 비계의 첫 번째 띠장을 지상으로부터 2m를 초과한 지상 2.46m의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에 사용하는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에는 인장강도, 신장률 등 사용기준에 맞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신축중인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부에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하면서 강재가 아닌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추락 또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건축물 등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설비는 건축물 등의 규모·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신축중인 건물 지하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폭발·화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된 기계톱 전원장치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신축중인 건물 1층에 설치된 전기콘센트를 파손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신축중인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이동식 임시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고소작업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작업 중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각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각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각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각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각 에너지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범죄전력, 각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일부 위반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 발생 등), 사망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조치 등),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