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B, G, H와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대포 통장 모집책은 피고인 또는 명의자인 B 등으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자인 B, G, H 및 대포통장 모집책인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25.경 스탠다드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1명의 스탠다드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오티피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E, F 등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자인 B, G, H 및 대포통장 모집책인 E, F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4,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3, 4번, 연번 제7, 8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인 E, F과 공모하여 2014. 4.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ㅣ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4. 4. 25.경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4. 25.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대우증권빌딩에서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I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잡화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J)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3, 4번, 연번 제7,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공소사 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2017. 9. 22.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스탠다드은행 여의도 중 부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자인 B, G, H 및 대포통장 모집책인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27 내지 31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04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위 A와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E 등 대포 통장 모집책은 A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3.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K'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E, F 등 대포 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9. 경 농협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오티피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E, F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E, F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4. 7.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K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4. 7. 28.경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7. 29.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에서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마치 주식회사 K 회사를 설립하여 컴퓨터판매,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L)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농협은행 여의도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E, F 등 대포 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각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 명의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계좌 개설신청인 인적사항 확인, 법인 개설 현황 첨부, 피의자 A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 첨부, 피의자 B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 첨부, M, H와의 법인 개설 현황 첨부, 피의자 H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 등 첨부) 1. 인천지검 15형제 3802호 N의 피의자신문조서 3부, 피의자신문조서(G)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크레탑 신용정보조회 각 1부, 금융기관 고객정보조회서 등 5부, 각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개설 현황 각 1부, 각 계좌 개설신청서 사본 등,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97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20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이른바 '유령법인'들을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거악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영업적·조직적으로 범행하여 불법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규모와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들은 허위 법인 명의로 개설·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는 약 530만 원 정도의, 피고인 B은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주동자인 F(일명 'O'), E(일명 'P')와 동일한 관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 G, H와 함께 범행에 관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의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의 양친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남편의 사망을 전후하여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이 사건에 관련된 공범자들에 대한 양형의 정도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