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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2. 07: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103번 방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이거 안 돼요. 그냥 술 먹자”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거부하자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을 튕겨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소파에 내려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은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 밖으로 끌고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업소 복도 CCTV 영상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소파에 내려찍거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는 목격자인 E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 사진이라든가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사실관계와도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노래방에 와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체격 차이 등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고 이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무인을 하게 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0.경 확정되었고,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재범한 불리한 정상 있으나, 2021. 6. 10.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운전거리,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8. 18:0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과 약 30만 원 상당의 미화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계산대 종이상자 안에서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가게 내 CCTV영상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5. 05:00경 시흥시 B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0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A 통신내역 1. A-C 위쳇 메시지 내역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관련 C의 메시지내역 보완) 1. 수사보고(E과 통화여부 확인) 1. 통화내역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2월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중앙 20고합740,774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2 판결문, 대법원 2021도7836 판결문, 사건상세조회(대법원 2021도7836)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필로폰 소지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C는 공개된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자신의 사건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C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C가 수사기관에서 공적을 쌓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필로폰 소지 목격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C가 최초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경찰 조사 시 자신의 태블릿 PC에 남아있던 피고인과의 채팅 대화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다가 자연스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필로폰 소지 목격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C가 공적을 쌓기 위하여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에 앞서 이 사건과 분리하여 피고인의 별건을 기소하였는데, 위 기소 당시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어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만을 분리하여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위 별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 위 별건의 1심 국선변호인이 C에 대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에 편승하여 이 사건을 기소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이 피고인의 별건과 분리되어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별건을 분리하여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C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엇갈려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에 따라 검사는 별건과의 분리 이후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중 2020. 1. 14.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소지하였기에 그 다음날인 2020. 1. 15.경 C가 그 필로폰을 목격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 부분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을 살펴보았던 점, 이후 검사는 피고인을 다시 신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약 100g인 대량의 필로폰 소지는 필로폰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상 당히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의 주거지 거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처마 물받이를 손상하고도 즉시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커트기(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사진 4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전지가위를 잡고 몸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일어선 이후에는 전지가위를 놓았고 이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휘둘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집이 피해자의 축사로 통하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토지 경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사건 당일 오전 9:00경 피해자가 포크레인을 조정하던 중 실수로 피고인 집 처마에 있는 물받이를 부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에게 고치라고 말하고 비용을 사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12:2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물받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도 할 말이 많다며 이전에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맞아 멍이 든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면서 “개새끼 누구한테 떠넘기려 하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휘둘렀고 이를 뺏기 위하여 왼손을 방어자세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전지가위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톱으로 긁혀서 사건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일주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우측 전박부 타박상 및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찰과상이 없는데 의사가 찰과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지가위를 빼앗아 방안으로 집어던지고 문을 닫은 다음 피고인을 피해 앞집인 D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눈까리 똑바로 뜨고 다니지”, “개새끼야”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참동안 하였고, 위 욕설을 D도 들었다. 오히려 당시는 피고인이 과하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피해다니는 상황이었다고 D은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D에게 ‘피고인을 밀지 않았는데 밀었다고 주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억울해 했고 며칠 뒤에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휘둘렀다고 이야기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까 우선 걱정하여 피해 입은 이야기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갈등관계를 지속해 왔고, 사건 당일 오전 물받이가 부서진 것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러 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사진(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맞아 멍이 든 사진) 등을 보지도 않고 찢었고, 피고인을 피해 D의 집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와 욕설을 할 정도로 흥분된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전지가위를 단순히 드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를 휘둘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8. 23:30경 서울 신당역 인근 서울중앙시장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외계인이냐”라고 큰 소리치고 욕설을 하여 위 버스 승객인 D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D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 버스를 정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8. 23:48경 서울 동대문구 E을 진행하던 C 버스에서,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휴대전화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당한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폭력행위로 대응하여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고 버스 승객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무수히 많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접속하여 E(일명 F)가 게시한 희귀영상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본 후, G으로 E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E로부터 여성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G의 접속 링크주소를 전송받자, 컴퓨터로 해당 G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E가 판매하는 자료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같은 달 28.경 위 E에게 연락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E로부터 여성 아동·청소년의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3,45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G 채널의 접속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구매 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H 회신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D 첨부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1항,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시청은 그 제작 범죄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유상으로 구매하여 소지․시청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3,459개에 달하고, 내용 및 수위도 참담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18세의 소년(범행 당시에는 16세)이고 초범이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운받은 음란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고, 공유, 유포 등의 추가적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03. 05. 19: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내 화장실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여)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아이폰11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사건 현장 내부 CCTV 영상(화질 개선된 것 포함, 증거목록 순번 31,31-1)과 화장실 내부 사진(증거기록 72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피해자가 핸드폰을 찾으러 화장실에 다시 들어간 10분 사이에 피고인 외에는 화장실에 다녀 온 사람이 없어 보이며, 화장실이 협소하여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쉽게 눈에 띌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위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같은 날 19:20:18경 왼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피해자의 핸드폰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색상이 위 영상에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위 물건이 피고인의 말대로 증거기록 45면에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의 지갑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만일 피고인이 핸드폰을 절취한 범인이라면 그곳에서 그 핸드폰을 꺼내 남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들고 있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점을 보태에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4. 12. 16:39경 군산시 B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골목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7.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워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일체 요인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C건물(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임금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E, ‘F’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간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왼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식칼을 뺏기 위해 피해자가 식칼을 잡자 자신의 몸쪽으로 식칼을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아래쪽 손바닥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혐의자 주거지 내부 및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F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에 이르는 점, 한편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 차량을 출차하는 과정에서 3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9:05경 서울 금천구 B, C 요양원 306호에서,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피해자 D(여, 57세)의 병원 이송조치 과정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타박상,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 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있는 사람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모친의 건강 상태가 심각함에도요양원 측의 응급조치가 미흡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요양원 원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21. 6. 16.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충동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5:40경 경주시 성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이륜자동차(배기량263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무면허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2021년 이 법원 2021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2021. 6. 23. 변론종결, 2021. 7. 21. 판결선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세 번째 범행이고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점(2013년 0.233%, 2019년 0.201%)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습관, 성행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려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 계약 위반 이력이 삭제된 자료가 남아 있어 C에 보증금 1,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관련 계약 위반 이력으로 인한 보증금을 납입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4:45경 경주시 D에 있는 E 경주점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각 1부, -사건진행내역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샘밭로 860에 있는 소양댐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음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