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E은 안성시 F 외 2에 있는 C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고, A은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C과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B은 E과 함께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 3. (주)H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183,830,4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5,735,395,1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30. (주)H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90,592,6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고,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4. 25.경 2011년 1기(거래기간 2011. 1. 20. ~ 2011. 3.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75,455,42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 B은 E 또는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10,424,343,94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 D을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B과 함께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1. 3. 30.부터 2011. 4. 25.까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주)H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 3장 및 C을 공급자로 하는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또는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4,688,948,82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E, J, I, K에 대한 각 판결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세금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A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C이나 주식회사 D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19.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과 11번(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의 각 범행은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중복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줄 테니 대신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을 해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자신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이 비철금속 거래구조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7, 8쪽). 가족이나 오랜 지인도 아닌 사람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바,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또한 그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으면서 B의 지시대로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으면서도, B이 운영하는 사업의 실질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리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범행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금계산서 19장과 그 매입내역에 상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 19장이 각각 모두 같은 날짜에 작성되었는데(피고인 A 제출 증거 제31호증 참조), 이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을(즉,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폐동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비록 공동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하나, 자신의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D에서 위와 같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매출세금계산서 19장에 부합하는 듯한 폐동 계량확인서(주식회사 D과 그 매출상대방인 주식회사 L 사이에 작성되었다) 등은 제출하면서도, 위 매입세금계산서 19장에 부합하는 폐동 계량확인서(C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되었어야 한다)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바,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폐동 계량확인서 등의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고의를 다투는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 종료일로부터 한 달 남짓 만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범행, 아래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참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위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은 B이 주식회사 D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믿고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사업장에서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해오다가, 2011. 4.경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한 달 남짓 만에 돌연 그 무렵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 D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의 매출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부합하는 대금이체가 이루어졌으므로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나, 실물거래가 없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은닉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부합하는 대금이체가 형식상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대금이체가 이루어진 정황이 피고인 A의 무고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은 2019.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시흥시 M에 있는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N 대표로 등록된 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5. 14.경부터 2010. 6. 25.경까지 N 사무실에서 N이 주식회사 P에게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3,876,194,82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0. 7. 25.경 시흥세무서에 위와 같은 합계 3,876,194,820원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 안성시 F외 2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 대표로 등록된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3.경부터 2011. 4. 25.경까지 C 사무실에서 C이 (주)H 등에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5,735,395,12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등록된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3. 30.경부터 2011. 4. 12.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주)H에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 4. 25.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이 C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행은 2010. 5. 14.경부터 2010. 6. 25.경까지 시흥시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1. 1. 3.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안성시 또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 장소적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확정판결의 범행은 피고인 B이 O과 공모하여 O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는 N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E 또는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들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는 C,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의 상호, 공범 등이 서로 달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11번 각 범행을 중복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행위와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마다 별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68,894,882원 ~ 1,172,237,205원 벌금형 하한: 4,688,948,820원 × 10% × 2배 × 1/2 = 468,894,882원 벌금형 상한: 4,688,948,820원 × 10% × 5배 × 1/2 = 1,172,237,205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042,434,394원 ~ 2,606,085,985원 벌금형 하한: 10,424,343,940원 × 10% × 2배 × 1/2 = 1,042,434,394원 벌금형 상한: 10,424,343,940원 × 10% × 5배 × 1/2 = 2,606,085,98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비정상적인 폐동의 유통구조를 악용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시켰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피고인 A은 46억 원, 피고인 B은 104억을 넘는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2019.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데, 그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고, 범행 시기가 비교적 근접하여 있는바, 피고인 B에 대하여 2010. 12. 10. 확정된 별개의 전과로 인하여 위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수는 없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 B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해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5. 25.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기재와 같이 (주)Q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67,492,920원의 세금계산서 1장 및 공급가액 82,258,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149,751,42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죄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유죄 부분 범행'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죄 부분 범행과 이 부분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 시간적 연관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1. 3. 30.경부터 2011. 4. 25.경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위 유죄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가, 유죄 부분 범행 마지막 날인 2011. 4. 25.경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1. 5. 25.경에야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유죄 부분 범행과 이 부분 범행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다소 어렵다. 더욱이, 유죄 부분 범행 중 이 부분 각 범행과 행위태양이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만을 볼 경우, 그 범행 마지막 날은 2011. 4. 12.경으로, 이 부분 범행일과는 1달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다. 유죄 부분 범행은 공동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반면,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2011. 4. 초경 공동피고인 B과 연락이 중단된 이후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을 혼자서 잠시 운영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유죄 부분 범행과 이 부분 범행에 각 사용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가 다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가 각각 계좌를 관리하였다. 나.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범행은 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에 이르지 못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이 부분 공소는 이 부분 각 범행일인 2011. 5. 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3.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