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81: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14. 8, 19. 0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가출하면 숙소를 제공해주겠다고 꾀어 데리고 온 피해자 H(여, 16세)에게 '이렇게 지낼 거면 일을 해보지 않을래? 힘들 것도 없고 너도 좋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조건을 해보자. I 모텔 앞으로 가서 비상등을 켜 놓은 차량에 승차하여 인사를 잘 하고 상냥하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속칭 조건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도록 현혹시킨 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J' 채팅을 통하여 연결된 불상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같은 동에 있는 'I 모텔'로 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자와 3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 A은 2014, 8, 19. 06:00경 위 'G'의 객실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온 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잠을 자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걷어치우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고 강하게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내어 그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20. 01:00경 위 'G'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던 중,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뿌리치다가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힘으로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8, 21. 06:00경 위 'G' 객실에서 피해자가 속칭 조건만남을 끝내고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에게 발길 질을 하면서 저항하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진짜 죽고 싶냐. 너는 다른 모르는 남자한테는 대주면서, 나한테는 그거 하나 못하냐'라고 위협한 후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 8, 22, 06:00경 위 'G' 객실에서 피해자가 몸살을 앓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4.8.20,00:00경 위 'G'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조건만남을 하도록 시킨 뒤 그 대가로 받아온 돈을 차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조건만남을 더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연결된 남자가 빨리 쌀 거다. 안 힘들고 금방 끝날 거다'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씹할 년아, 사람 말 끝까지 들어, 부모님이 네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 주위에 너 찾는 애들이 많은 것 모르냐, 사람 기분 좆같게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위협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 문 입구로 끌고 나와 불상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던 'I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4.경까지 26일 동안 하루 평균 2~3회씩 위 I 모텔 및 그 일대의 K, L, M, N 등지에서 총 7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받아온 돈 합계 900여만 원 상당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2014고합425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O(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 P(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결정), Q(2014, 11. 12. 대전지방검찰청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O, Q과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 B 및 O, Q은 2014. 4. 5. 03:00경 대전 중구 R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 둔 T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당겨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O 와 Q은 위 택시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 으로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분증,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0,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O, Q은 2014, 7. 28. 13:00경 대전 중구 U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 W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당겨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O, Q은 위 차량 앞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9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등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Q와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 B 및 O는 2014. 4. 5. 0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한 다음, 그 주변인 대전 중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피해자 Z가 주차해 둔 AA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Q는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당겨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피고인 B는 택시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만 원과 피해자의 신분증, 위 차량 안에 있던 동전 2만 원 등 합계 26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O는 2014. 5. 10. 17:50경 대전 중구 AB빌라 4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소울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 및 O는 2014, 5. 10, 18:00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목공용 선반기계 1대를 미리 준비한 핸드카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 및 O는 2014. 5. 29. 01:00경 대전 중구 AF빌라 1라인 입구 앞에서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O, P과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들 및 O, P은 2014. 5. 20. 03:00경 대전 중구 AH빌라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O, P은 2014. 5. 20, 03:30경 위 AH빌라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520: 피고인 B] 피고인 B 및 Q(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 O(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결정)는 2014. 8. 9. 02:00경 대전 중구 AK에 있는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L의 AM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 B와 Q은 옆에서 망을 보고, O는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Q, O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8)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20141¹4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E, AI, AJ, AG, V, S, Z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2014고합5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이 작성한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520호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2014고합381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전거를 훔치고, 성매매로 인한 대가를 수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한 달 가량 성매매를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 H이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15세의 소년인 점, 절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공범들과 어울려 다니며 차량 안의 현금, 자전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적 상태(지적장애 3급)가 범행 가담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19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최근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범행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유사 범행으로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