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광명시 C아파트 109동 104호에 있는 'D'에서 초록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3세)는 위 어린이집 초록방 원생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0. 13:40경 위 어린이집 초록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 얼굴 위에 담요를 덮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챘다. 2. 피고인은 2016. 4. 26. 13:30경 위 초록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불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불 밖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불을 피해자 얼굴 위에 덮어버렸다. 3. 피고인은 2016. 5. 3. 13:41경 위 초록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힘껏 잡아끌었다. 4. 피고인은 2016. 5. 24. 13:23경 위 초록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엎드려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몸이 뒤집히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5. 13:15경 위 초록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웅얼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6. 6. 2. 13:15경 위 초록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나무책꽂이에 올라가려하는 것을 발견하자 달려가, 피해자를 책꽂이 위에 걸쳐 놓고 약 9분 동안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14. 13:26경 위 초록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깔고 있던 담요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뒤집어져 얼굴이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확인 등), 수사보고(D CCTV 분석 1차), 수사보고(4.18.~6.15. D 내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가혹하다), 범행횟수, 피해자의 연령, 어린이집 교사였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0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2017. 7. 21. 처벌받은 음주운전 행위 등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 처벌받은 이후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및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다. 0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하다. 0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 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 7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분당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조사를 받던 중 "조서 작성이 왜 이렇게 늦냐, 10분 안에 안 끝내면 집으로 그냥 가겠다. 나중에 조사받으면돼지. 씨발 뭔 서류가 이렇게 많아."라고 소리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6세)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겨드랑 이를 붙잡아 들어 올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5회 내지 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출소내 CCTV영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빌딩 708호에 있는 포장, 물류기기 임대 및 회수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기기를 산지유통인인 G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았음에도 2012. 10. 31. 경 마치 식품가공공장인 H 측에 공급가액 1,201,920원 상당의 농수산물 유통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30. 경까지 총 1,2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324,159,9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은 위 제1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감사보고서, 물류기기공동이용지침,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이 사건 허위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횟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 기간도장기간인 점, 본 범행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 업체가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거래 상대방이 세금 수취를 거부하는 등 거래 환경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 업체가 본 범행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 회사가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3: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39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덕로 부영2차아파트 뒤쪽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한 사실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3:15경 부산 금정구 서동 세웅병원 앞길에서부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트랜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년 이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9:48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574-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누산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처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 음주 전력이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고, 무면허 운전기간이 매우 장기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2017고단562]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 (주)C농업회사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0월분 임금 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5,993,420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3,065,28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86]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음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년 10월 임금 2,473,610원 및 같은 해 11월 임금 852,480원 합계 3,326,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을 2016. 11. 15. 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215,280원을 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439,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정서 1. 급여액, 급여대장 1. 체불임금 내역 자료 1. 2016년도 임금대장 1. 미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9. 11.경까지는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었다가 2016. 9. 12.경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2016. 9. 3경 위 임차인대표회의 위원인 E, F, G은 위 D의 회장 직무 수행에 반대하여 임의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하여 D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회의는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 제23조에서 정하는 회의 소집절차와 요건(회의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구성원 9명 중 과반수 참석이 개최 요건임)을 결하여 무효인 회의였다. 피고인은 2016. 9. 4.경 위 아파트 202동 2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가 가지고 온 위 2016. 9. 3.자 회의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인'이라고 각인된 인장(2012년경 분실하였다가 피고인이 찾아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인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E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입주자대표회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6. 9. 3.자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 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장 1. 각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21.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까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현역병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식자재 공급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자재 공급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식자재 구입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거래처에 동행시켜 피고인이 많은 곳과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이 D 운영을 시작하여 당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등에 대출채무가 연체되고 있었으며, 다른 업체와 염가 경쟁을 벌이면서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10,360,000원을, 2010. 9. 24.경 같은 방법으로 12,979,000원을, 2011. 3. 2.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2011. 6. 23.경 같은 방법으로 7,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2010. 여름경 같은 방법으로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33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3. 17:14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약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32경 인천 동구 인중로 641 송현2차아파트 앞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벽에 밀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벽에 충격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4주의 상해를 입혀 행위의 위험성도 크고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L 일대에 있는 피해자 BM 주식회사의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N에게 "BM의 공사현장의 철근을 내가 판매하여주겠다. 철근 1kg 당 430원에 팔아주고, 초과분은 내가 수수료로 받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 84,750kg의 판매를 위탁받고, 그 무렵 이를 철근업자 BO에게 대금 33,900,000원(1kg당 400원)에 판매하여 2016. 11. 15. 경까지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8. 경까지 위 대금 중 합계 20,4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 13,5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BP에게 600만원을 대여하는 등 대여금,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계속 중),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대단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사슴벌레로 45에 있는 유승아파트 111동 앞 사거리를 2단지 방면에서 1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의 오른쪽 부위 및 옆 휀다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장애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도주를 부인하였고,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합의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놓여 있던 동전 약 50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3개,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등산용 배낭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FASHI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16. 3.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월분 임금 440,974원, 2016. 1월분 임금 499,639원, 2016. 2월분 743,854원, 2016. 3월분 933,635원 및 연말정산환금 67,790원 등 합계 2,685,892원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8.00:28경 파주시 금촌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 와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 31. 16:50경 오산시 원동 121-12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5.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오산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2:00경 경남 합천군 B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이름을 묻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름도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이 "경찰관의 몸에 손을대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자 격분하여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아 미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15:30경 경남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에 있는 월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한 1회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2: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강변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읍에 있는 합천짬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3:20경 위 합천짬뽕 식당 앞 도로에서 위 강변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