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 사우나"에서 좌욕좌훈 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에 비해 매우 과다한 기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그 원리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하던 중,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제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막기'에 사용할 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사우나에서 위 코너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위 사우나 직원이나 관련 상인 등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잠시 사용하게 해주면 빌려준 돈 또는 카드사용대금 상당액을 곧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이를 한약재 판매 등의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금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투자받은 후, 이를 '돌려막기' 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사우나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같거나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9,707,2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사우나 근처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차용 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8,870,000원을 받고, 신용카드를 빌려 합계 49,501,618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371,618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사우나 매점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공진단(한약)을 만들어 설날 무렵에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빌려 주면 2017. 1. 1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 같은 날 합계 1,600만 원 + 2017. 1. 23.경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7. 1. 6. 위 사우나 면도 코너를 운영하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사고가 난 수입차를 수리해서 팔고 있는데, 자동차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 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80만 원(= 같은 날 1,300만 원 + 같은해 2. 13.경 700만 원 + 같은 해 2. 15.경 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7. 1. 27.경 위 사우나 카운터직원으로 일하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공진단을 맞추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 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사우나에서 좌욕좌훈 코너를 운영하다가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에게 "조카가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지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2. 23.경까지 원금과 30~4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7. 2. 23. 14:00경 위 사우나 종업원으로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3. 15. 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2, 43, 46, 47, 48) 중 I, J,G, F, E 진 1. H, G, I, K, J, E,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8, 10, 12, 14, 17, 20, 29, 34, 37, 38) 1. 각 차용증(목록 7, 13),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9, 11, 15, 23, 32, 36, 40, 51, 54, 56, 61, 66), 각 메모 등(목록 18, 22, 24, 45, 51), 카드사용내역서(목록 25, 40), 메시지내역 (목록 28) 1. 각 수사보고(목록 30, 33, 35,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전체 피해의 약 85%는 이미 회복되었음, 피해자 G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지인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7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무려 합계 12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 함, 범행이 발각되자 바로 연락을 끊고 수개월간 도주하였고, 그 이후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아니하여, 현재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 합계가 무려 2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 H, K의 피해는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는바, 범정도 매우 나쁨,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