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죄사실 2022고단243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텔레마케터, 국내의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수거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그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2~3%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임시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로 물품 산 것을 교환해야 한다. 임시 폰이라 불편하니, 엄마 휴대폰으로 환불을 하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면허증, 신용카드 사진, 비 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C증권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남아 있는 금액 전부를 피해자 명의의 D 계좌 3개로 분산 이체하고, 2022. 3. 15. 19:06경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125,88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 0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D 계좌 3개에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1,713,39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15. 20:21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 내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인 6,125,880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 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1,713,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하고자 보관하였다. 2022고단3436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5. 19:06경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임시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로 물품 산 것을 교환해야 한다. 임시 폰이라 불편하니, 엄마 휴대폰으로 환불을 하겠다'라는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125,880원을 이체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1경부터 20:2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 내 ATM기에서 사전에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5,600,000원을 같은 날 20:26경부터 20:3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보안폴더에 저장 중인 사신, 텔레그램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촬영 사진 정보, 거래명세표 6매 사본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한 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에 따른 수익에 현혹되어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행위를 하였으며, 범행을 통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