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2017. 9.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 15:00경 아산시 B 아파트 5**동 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녀들을 맡기고 잠시 외출한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과 옷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24K 금반지 1개, 24K 황금열쇠 1개, 24K 돌반지 3개, 18K 귀금속(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1세트 등 시가 합계 29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24.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19:00경 아산시 B 아파트 1**동 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아픈데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뒤 그곳 서랍장 상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몬드반지 1개, 24K 금팔찌 1개, 진주귀걸이 1쌍, 14K 화이트골드 반지 2개, 14K 화이트골드 목걸이 1개, 14K 화이트골드 귀걸이 1쌍, 24K 금목걸이 1개, 24K 돌반지 10개, 24K 금수저 1세트, 24K 금카드 1개,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72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7. 12. 5.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18:00경 아산시 B 아파트 5**동 7**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아픈데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뒤 그곳 화장대 서랍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8K 커플링 2개, 24K 돌반지 7개, 24K 돌팔찌 2개, 24K 돌목걸이 1개, 24K 금수저 1개, 14K 목걸이줄 1개 등 시가 합계 31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확인, 각 감정서 1. 예금거래명세,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 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위 벌금형과 2008.경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이고, C는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양계사에 대하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손해보험')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2015. 1. 23. 폭설로 양계사 지붕이 주저앉자 농협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2015. 2. 12. 보험금 145,061,288원을 수령하였으나, 보험금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전액 사용하고 양계사는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경 청양군에 눈이 많이 내리자 사실은 보험금 수령 후 양계사를 수리하지 않은 채 2년간 방치하였고, 설해로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계사가 설해로 전손된 것처럼 농협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5. 농협손해보험에 '눈이 내려 축사가 붕괴되었다'고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8. 1. 19. 손해사정인 E를 만나 "1. 14. 동생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음. 계사가 지붕이 내려앉았다. "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E로부터 "피해액의 입증은 보험계약자가 해야 하니 개보수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달라. "는 말을 듣고 2015년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받아두었던 양계사 전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견적서(시설물 공사비 173,700,000원, 건축 공사비 165,800,000원)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E가 전산 조회 중 양계사에 대하여 과거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농협손해보험에 확인을 요청하여 2015년에 설해를 입은 양계사의 상태와 2018년의 양계사의 상태가 동일한 것을 알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은 3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1: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양꼬치 골목입구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서울 중랑구 동일로 638에 있는 면목2동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양손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사이드미러 사진 및 피해자 손, 목부위 피해사진, 상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진료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주변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나이,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아파트 재건축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C(남, 48세)가 주도하여 피고인을 위 조합의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17:55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니 오늘 잘 만났다, 니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바닥에 넘 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 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고용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9:05경 당진시 먹거리길 41에 있는 편도1차로 도로를 당진등기소 방면에서 먹자골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 및 일시정지 하여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설악가든 방면에서 당진시장 방면으로 당진시 시장중앙로 27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163,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차량 및 도로에 비산된 잔해를 치우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를 이호동 쪽에서 외도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의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H1)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증거목록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F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5:00경 김해시 C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경비실 외부 화장실에 시정장치를 해놓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화장실 문짝을 떼어내어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가중 1 재물손괴 등 1월N8월 6월P1년 2월 8월 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문짝 재설치)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몰수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몰수 가중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 이유 등 감경사유 : 자백, 문짝 재설치, 전거,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부양가족(처)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2018고단581 피고인은 2018. 2. 27, 13:10 경 구미시 D호에 있는 피해자 E1)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된 유리창을 망치로 깬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점, 현금 77,47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63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금융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2. 14,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일시 상환을 하면 이율 3.6%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A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10:4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2, 15, 11:10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구미 시 임은동에 있는 임오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대기 중이던 현금 전달책인 H에게 건 1) 공소장에는 '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12: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2. 15. 13:16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임오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대기 중이던 현금 전달책인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6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첨부) 2018 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입출금)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책 H 관련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 형법 제329 조 나.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각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와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각 사기방조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2,000만 원을 넘는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고, 그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여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사기 방조 과정에서는 임의로 피해액 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챙기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전액인 1,3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드 Explor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0.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128에 있는 휴먼시아 2차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호산부인과 쪽에서 남춘천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중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방향 전방 좌회전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우성닭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퇴계로 128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차량운행영상 기록장치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4%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까지, 집행유예/실형 권고,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 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주요 부정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술과 안주(발렌타인21년산 1병, 마른안주, 맥주1병) 도합 359,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3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서울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교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좋아해주면 안되냐? 나는 도저히 안돼?"라고 물어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일, 그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4. 03:3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안 바닥에서 잠 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8세)에게 다가가, 몸을 쭈그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후 찜질방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돌아와, 2018. 4. 4. 03:47경 위 장소에서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세를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건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의한 회신의 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1. 00:20 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명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4.22.2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 램을 투명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22. 22:00경부터 같은 달 25. 09:49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9 그램을 이불 속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증거목록 8번) 1. 감정의뢰(회신자료 포함, 증거목록 20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모발분석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고, 마약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19: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E과 말다툼이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이에 앙심을 품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가위를 치켜들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 G로부터 가위를 빼앗기자 다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가만히 안 둔다. "라며 말하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가위 및 식칼을 버린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 10회 이상을 포함하여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8. 21:4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쌍용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읍 진관리 479-3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충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11에 있는 송파하비오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0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뒤편 창문으로 올라가 양손으로 방범창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계양 충전전기드릴 4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전기드릴 2개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 사이 경북 칠곡군 E에서 B 인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협조 요청) 및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특수아동교육)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0.부터 2016. 8. 22.까지 근로한 E에게 2014. 11월 최저임금 차액 90,485원 등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차액 합계 4,094,4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0.부터 2016. 8. 22.까지 근로한 E에게 2014. 11월 최저임금 차액 90,485원 등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차액 합계 4,094,4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0.부터 2016. 8. 22.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차액 581,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양식, 사직서, 통장거래내역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행정직원으로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12시부터 19시까지)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시간이 발생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가지로 합의하였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E에게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주 5일 동안 12시부터 19시까지 7시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을 채용할 무렵 인터넷에 '근로시간/형태 : 주 5일 근무(월, 화, 수, 목, 금), 월-금 12:00-19:00, 주소정근로시간 : 30시간'으로 채용정보를 게재하였다1). 그러나, 피고인이 E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과정에서는 출·퇴근시간만 확인하였고, 별도의 휴게시간이 있음을 고지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8월경 자신에게 '소정근무시간 : 12시00분부터 7시10분까지(휴게시간 : 1시간 포함), 작성일 2014년 11월 1'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때 휴게시간이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휴게시간이 보장된 적이 없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퇴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휴게시간이 있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근로시간 중에 30분인데, 정확한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업무지시가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다' 3)고 진술하다가, 다른 조사기일에는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4) 라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아니한다. 1) 증거기록 제141, 142쪽 2) 증거기록 제14쪽 3) 증거기록 제53쪽, 100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발달센터는 40분간 아동을 상대로 치료수업이 이루어지고 10분간 보호자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수업이 진행되는 40분 동안 모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담당한 행정업무를 마치면 남은 시간에 쉬어 위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근무한 자리의 위치상 위 시간 동안 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고, 행정업무의 양이 매일 일정치 아니하며, 설사 위 수업시간 동안 이 실제 업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증거기록 제131쪽 5)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 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참조), 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자로서 난민신청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16호실에서, 영국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 E(여, 26세)이 누워 있던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팔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반복하여 "그만 가서 자라"며 등을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사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인정, 반성, 범죄전력 없음, 추행정도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7:5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1명, 피해자 E(23세), 피해자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쪽 팔 부위에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진단서(E)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