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N는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속칭 강남 귀족계인 ‘D’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받고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2. 5. 16.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16.경부터 2015. 11.경까지 ‘D’와 운영방식이 유사한 ‘E’를 운영(번호계 6개, 낙찰계 42개)하였고, 피고인 BN는 피고인 A의 아들로 낙찰계인 ‘BC’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인 ‘L’에서 D의 계원이었던 피해자 DP에게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D 당시 입은 피해금액을 갚아주겠다. 계 불입금으로 매월 1,670만 원씩 납부하여야 하나 100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1,570만 원씩 16회 납부하면 16회에 계금 2억 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를 운영하다가 구속되어 계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약 60억 원 상당이었으며 E 계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금도 계금 수령 후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의 계 불입금 등을 대납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사채 이자 지급채무와 계 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거나, 낙찰 또는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미지급하는 대신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주면서 계금 상당의 차용금 이자 채무와 계 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계 불입금으로 받은 돈은 사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 지급 또는 계 불입금의 대납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어 2014. 8.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계 불입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2015. 2. 9.자 낙찰계의 계금 지급의무와 피해자의 계 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합계 439,6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N 가. 피해자 D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위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10회차에 계금을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여 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해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고,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차용금 지급채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1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D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BC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E에 가입하여 피해를 본 것을 만회하게 해주겠다, 계불입금을 일부 납부해줄테니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여 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해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고,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차용금 지급채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0.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4,23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다. 피해자 D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소수의 재력가들만 참여하여 운영되는 강남 낙찰계가 있다, 월 500만 원 정도를 계금으로 하여 5,000만 원 계, 1억 원계 등을 동시에 운영하면 적은 계불입금으로 고소득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여 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해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고,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차용금 지급채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3,21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D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낙찰계에 가입하면 책임지고 10회 차에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여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해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고,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차용금 지급채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73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D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재력가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 데,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여 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해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지급을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고,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차용금 지급채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500만 원을, 2018. 4. 16. DK 명의 DL조합 계좌로 38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D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재력가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 데,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여 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해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고, 사채를 융통하여 계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차용금 지급채무와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상계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 500만 원을, 위 DK 명의 DL조합 계좌로 2018. 4. 17. 380만 원, 2018. 5. 16.경 38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P의 법정진술 1. DR, DQ, DS, DV, DW,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고소보충) 1. U,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제2회) 1. 수사보고(계원 DY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 DZ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 AH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 EA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 EB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 E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T 피해 변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원 E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 AV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 EF 전화 조사), 수사보고(계원 EG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계권 E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P와의 전화통화), 수사 보고(참고인 EJ, BW, E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실 확인을 위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1. 공정증서정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과거거래내역조회,본인금융거래내역서, 송금받은 내역서, BN 자술서, 입금내역서, 송금받은 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BC 관련 자료, 문자 출력물, BC 계장부(DQ), 계불입금압부기록장(DT), 계 운영현황,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DK 명의 DL조합 계좌), 각 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R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제출자료, 각 계 장부, 각 예금(출금) 거래명세표, 확인증 및 차용증, 각서, 변경된 계장부(15일계), 계장부(10일계), 예금(출금) 거래 명세표, 2015. 1. 15. 5억 원 번호계 명단, 확인증, 계금 수령증, A 미수금 정리, E 계원 중 D 계원 미납 계원, 주주현황 확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AE 명의 P은행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N),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BN에 대한 동종범죄 2심 판결서 등 첨부), 2심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차용금 사기 사건 진행 경과), 1심 판결서, 2심 판결서 개인별수용현황(BN), 개인별수용현황(A),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DP은 2015. 12. 15.까지 계 불입금 합계 329,700,000원을 납입하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8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DP 사이에 피고인의 계금 지급채무와 피해자의 위 순번 22 내지 28에 해당하는 계 불입금 지급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DP은 15일계와 10일계의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P이 2015. 1. 15. 가입한 15일계와 2015. 4. 10. 가입한 10일자 각 계수첩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8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불입금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E의 날인도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 DP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다른 계에서의 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금채무와 피해자의 계 불입금 채무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15일계의 계 수첩에 자필로 ‘2016년 6월 9일날까지 E 15일 계금 중 일부를 5,000만 원을 꼭 갚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2016. 5. 15. 피해자 DP에게 ‘2016. 5. 15.까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5. 20.까지 원금과 이자 합계 2억 8,255만 원을 지급하겠다’, ‘10일계도 최대한 빨리 태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는 피해자 DP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 BN에 대한 판단 피고인 BN와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는 피해자 DP이 피고인 BN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해자 DP은 2016. 6. 13. 이전에는 피고인 BN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각 금원은 피해자 DP이 계 불입금으로 납입한 것이고, 피고인 BN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P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P은 2016. 4. 11. 1,053만 원, 6. 13. 1,068만 원을 피고인 BN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DP은 법정에서 A이 운영했던 E의 계에 가입하였다가 피해를 입었고, 이에 A이 아들인 피고인 BN가 운영하는 BC에서 두 개의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받아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N가 계 불입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BN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P의 명의로 BC에서 2개의 계에 가입하고 계 불입금을 일부 납입하였으나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 DP의 진술에 부합한다(다만 피해자 DP은 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명의로 계에 가입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나, 통상 피해자 DP에 대한 피해 변제 목적으로 계를 가입한다면, 경험칙상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 DP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DP 명의로 BC에서 처음으로 가입한 계는 2016. 2. 10.자 계금 1억 원의 낙찰계와 2016. 3. 10.자 계금 5,000만 원의 낙찰계인데, A과 피해자 DP의 진술에 따르면, 위 두 계가 A이 계 불입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피해자 DP 명의로 가입한 계로 보인다. 위 각 계 수첩에는 피해자가 2. 10.자 계에서 2016. 2. 10.부터 2016. 8. 10.까지 4,676만 원을 납입하였고, 3. 10.자 계에서 2016. 3. 10.부터 2016. 8. 10.까지 2,441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비록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 BN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2. 10일자 계 불입금과 3. 10.자 계 불입금을 합한 금액은 피해자 DP이 피고인 BN에게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고, 그 금액도 차용금보다는 계 불입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위 각 금원은 피고인 A이 대납하기로 한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자, 피고인 BN가 피해자 DP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속칭 강남 귀족계인 ‘D’를 운영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E’를 조직하고, D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약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원들의 계 불입금 미납 등이 누적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확정적 의사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N 피고인은 다수의 계를 운영하다가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파계될 위기에 처하자 차용금이나 다른 계의 계 불입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되었다. 더구나 A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 중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을 A이 계 불입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키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이 사건 계가 파계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1,500만 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