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2020고단134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장암동 또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0. 3.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장암동 또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477 피고인은 2020. 1. 5. 0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D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피고인의 F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57 피고인은 2020. 3. 5. 23: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 이르러 지퍼로 잠겨있는 비닐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등유 난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약 10분 후 재차 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기름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실시간 위치 변동내역, 체포 당시 정황 확인, 마약류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차량 렌트 계약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2020-H-198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 결과 2020고단1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건, CCTV 확인수사) 2020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134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경찰은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함부로 파손하고,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은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으므로, 그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수집한 마약검사 결과 등의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에 기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도 피의자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이때 수사기관은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 여기서 '건정을 연다'는 것에는 수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정장치를 뜯어내거나 파괴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체포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것들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수색장소인 피의자의 주거에 피의자가 현존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하여, 피고인이 체포 당일인 2020. 3. 16. 11:46경까지 주거지에 머무르다 서울 수락산역 부근으로 외출한 다음 다시 같은 날 15:26경 주거지에 돌아온 사실을 확인하고(수사기록 제245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서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귀를 대어보아 안에서 인기척이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9쪽). 그렇다면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절차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피고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수색장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건정장치를 파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그 전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수색 장소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찰은 "우체국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집 밖에 나오도록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였고,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음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자, 비로소 소방서에 연락하여 출입문 중 손잡이 부위만을 파손하고 주거지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수사기록 제278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3, 6쪽). 이렇듯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수색하려던 수사기관의 노력은 피고인의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아 결국 좌절되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노력 끝에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의 출입문을 파손한 것은 수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다) 경찰은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미리 체포영장의 내용을 읽을 수 없었고, 그틈을 타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기재된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이 아니라 별건의 절도 사실로 체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고는 보인다(수사기록 제291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2, 5, 6쪽). 그러나 이에 앞서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섰을 때부터, 피고인은 집기류를 파손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라이터를 든 상태로 경찰에게 "더 이상 진입하면 폭파시키겠다"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칼과 망치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다시 교도소에 갈 바엔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며 자해를 암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125 내지 130, 278, 291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2, 4, 7쪽). 그렇다면 당시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을 훼손하거나 그 이상의 돌발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할 만한 비상 상황이었으므로, 경찰이 일단 원거리에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의 외형만을 보여주거나,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범죄로 체포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회유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어서 경찰은 피고인을 진정시켜 경찰차에 태운 직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였고, 체포영장에 기재된 마약 관련 범죄사실을 고지한 뒤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으므로(수사기록 제279, 291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2쪽), 피고인에 대한 실력행사를 마치기 전에 늦지 않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여 집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2020고단147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냉장고가 그 옆에 놓여 있던 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져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재물이 타인의 소유 및 점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당해 재물을 취거하였다면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참조). 이 사건 냉장고는 분리수거장에 놓여 있었던 것이고(수사기록 제4, 1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냉장고를 가져갈 무렵에 그 주변에는 다른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14, 15쪽).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냉장고가 타인의 소유 및 점유에 속한다는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냉장고를 가지러 갈 당시에 분리수거장 앞에는 '차량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장애물이 설치되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5, 17쪽), 이것만으로도 이 사건 냉장고가 놓여 있던 분리수거장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인상을 준다. 피고인도 위 장애물 때문에 분리수거장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차량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14쪽). 2) 분리수거장에 놓여 있던 폐기물들은 이 사건 냉장고 외에도 폐차 상태의 차체와 같이 부피가 큰 물건들이 많았던 점, 분리수거장 자체가 지하주차장의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분리수거장 안의 폐기물들을 지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서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게다가 위 폐기물들은 대부분 재활용의 가치가 높은 고철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리수거장에 설치된 '차량 출입금지' 장애물은, 단순히 차량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의 무단 반출을 저지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장애물 앞에 세워 놓고 분리수거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 사건 냉장고를 차량까지 끌고 와 뒷좌석에 밀어 넣는 수고를 들여가면서 범행을 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6쪽). 3) 피고인은 주변 통행인이 없을 법한 새벽 2시를 택하여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없는 틈에 이 사건 냉장고를 가져갔다. 3. 2020고단265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등유 난로를 가져갈 때, 그 속의 기름만을 빼내서 자신의 차량에 주유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등유 난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던 것이다. 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등유 난로 속의 기름을 피고인의 차량까지 옮겨서 주유하는 동안에 이 사건 등유 난로를 그 기름이 담긴 용기로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유 난로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별다른 문제없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권리자인 피해자 H의 지배로부터 이 사건 등유 난로를 완전히 배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피고인은 등유 난로를 가져간지 약 10분 만에 그대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17, 25쪽). 그러나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등유 난로를 피해자 H의 매장에서 가져간 바로 그 시점에는 난로 속의 기름은 물론, 이 사건 등유 난로 자체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유 난로를 반환한 사실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매장 안에서 이 사건 등유 난로 및 호스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신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언덕까지 가서 그곳에서 비로소 주유를 시도한 것이다(수사기록 제24쪽).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등유 난로 속의 기름만 가져가고 이 사건 등유 난로 자체는 반환할 생각이었다면, 구태여 인근 언덕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다시 매장까지 되돌아가는 수고를 늘릴 것이 아니라, 매장 가까이에 주차된 차량에다가 곧바로 기름을 주유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2) 피고인이 인근 언덕과 피해자 H의 매장을 왕복하게 되면, 그만큼 피고인의 수상한 행적을 의심받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제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 매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뜻밖에도 피고인이 가져온 이 사건 등유 난로에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다시금 위 매장에서 대용품을 찾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24쪽). 즉,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매장으로 돌아와 기름통을 대신 가져가는 김에 이 사건 등유 난로를 반환한 결과, 마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상 피고인이 이 사건 등유 난로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는 이 사건 등유 난로에 기름이 없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뒤늦게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각의 위험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름'만을 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등유 난로뿐만 아니라 뒤이어 가져간 기름통도 그 속의 기름만 빼낸 다음 기름통 자체는 피해자 H의 매장에 돌려놓았어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름통은 차량에 신고 가서 끝내 반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소재도 알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4, 2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6개월(= 2년 + 2년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이미 7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고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역을 하였음에도 다시금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절도 행각을 반복한 것도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수사절차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력, 체포 당시의 상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2020고단1347호 수사기록 제339, 348쪽), 절도 범행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피해품인 냉장고를 약 2개월 만에 회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H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만 원(기름통)에 그쳤고, 위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