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줄여서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개발할 의사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로 개발 가능하여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2011고합117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4. 성남시 분당구 N건물 601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M가 경기 가평군 P외 1필지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곳에 펜션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면 회사는 약 300%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우리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이 부지를 분할하여 분필, 소유권등기이전을 하여 분양해 주거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 만약 사업추진이 무산되면 입금한 돈의 125% 상당을 위약금으로 배상할 것이니 원금도 보장해 줄 것이고, 이와 같은 수익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10억 원 이상을 예치해 둘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지를 위 피해자에게 분양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14.부터 2009. 10. 9.까지 합계 119,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6.경부터 2010. 4.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내역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그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는 합계 1,630,849,960원 상당을, 피고인 B은 그 중 991,5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피해자 O로부터 합계 119,400,000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6.경부터 2010. 4.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재내역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 B은 그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이 피고인 A는 합계 1,112,500,000원 상당을, 피고인 B은 그 중 991,500,000원 상당을 같은 방식으로 출자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2011고합217 피고인 A는 2008. 5. 30.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6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투자자로 모집한 피해자 AB에게 "성남시 분당구 Q 임야의 절반은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지로 개발하려고 한다. 이중 회사에서 임의로 구획한 A블록 3번(419.84m²)을 늦어도 2010.경까지 개발허가를 받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혹시 믿지 못할 것 같아 회사에서 개발 중인 용인시 수지구 AC 외 6필지 타운하우스 개발부지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발하겠다고 한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Q은 국토이용계획상 녹지보전지역으로 개발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지역이었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M 명의로 분당구, 가평군, 당진군 등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면서 약 40~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지역의 개발업무에 충당할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회사 경비 및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개발 업무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0. 5,000,000원, 2008. 6. 3. 8,970,000원, 2008. 6. 25. 30,000,000원, 2008. 6. 30. 50,000,000원, 2008. 7. 1. 45,630,000원 5회에 걸쳐 합계 139,600,000원을 M 명의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3.2011고합235 피고인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로 개발 가능하여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09. 4. 30.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6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용인시 수지구 AE 일대는 맹지이나 주변에 성남시 대장지구가 확정되고 부지 앞쪽에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그 도로로부터 위 부지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평당 400만 원 이상씩 갈 수 있으니 지금 사놓으면 두 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M가 그 부지 앞쪽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책임지고 뚫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M 명의로 분당구, 가평군, 당진군 등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면서 약 40~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지역의 개발업무에 충당할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회사 경비 및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대로 진입로 등을 건설하는 등의 개발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1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1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1,747,83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4.2011고합193 피고인들은 함께 2009. 7. 14.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6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우리회사에서 경기도 가평군 P외 1필지 토지를 개발하여 펜션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당신이 우리회사에 투자하면 13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130%를 배당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투자원금의 125% 상당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가진 돈이 별로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펜션을 신축하여 투자금의 130%를 지급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125%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AW로부터 합계 441,254,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X로부터 합계 191,022,000원을 교부받아 총 632,276,000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 A의 단독범행] 5.2011고합193 피고인 A는 2009. 11.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사정이 재정상황이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A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10. 1. 5.경 15,000,000원, 2010. 3. 11.경 7,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2011고합149 피고인 A는 2009. 6.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6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위 M에 투자하면 용인시 수지구 AE 116.05평을 분할하고, 산 입구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M 명의로 분당구 Q, 가평군, 당진군 등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면서 약 40~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다른 지역 부동산 개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산 입구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할 토지를 확보하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부터 2009. 6. 11.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6. 19. 잔금 22,8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7.2011고합161 피고인 A는 2010. 4. 5. 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601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L, AZ, BA에게 "용인시 X에 위치한 AF 종중땅 13만평을 매입해서 신탁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것이다, 위 부지를 공동사업하기로 한 자금주가 자금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니 도로변 좋은 위치의 땅을 일찍 분양받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120%을 배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위 부지를 분양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10. 4. 21. 분양대금 명목으로 86,000,000원을, 피해자 AZ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99,000,000원을, 피해자 BA로부터 2010. 5. 12. 분양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6,000,000원, 같은 달 20.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 같은 달 27. 잔금 명목으로 50,000,000원 합계 10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2011고합168 피고인 A는 2010. 12. 24.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8. 8.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AL으로부터 차용한 24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BB에 있는 소나무 11조와 분재 전체를 AL씨에게 매매권리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소나무 11조와 분재 전체의 인도받기를 지체하자 용인시 수지구 BC에 있는 BB에서 이를 갖고 있던 중, 2011. 1. 18.경 피해자 AL에게 인도청구권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소나무 11조와 분재 전체를 고금목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AL의 권리의 목적이 된 소나무 등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2011고합1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G, H, I, J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O, Z, AA, B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G 유선진술) 1. M 사업계획안내서, 각 사업계획서 1. 각 사업약정서(경기 가평군 P 외 4필지 관련, 충남 당진군 V에 있는 W건물 관련, 용인시 처인구 X 외 8필지 관련, 1. 청약증서 사본, W건물 분양계약서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1. 각 투자약정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분당구 Q, 용인시 수지구 BH 등, 성남시 분당구 BI아파트 901동 504호, 충남 V에 있는 W건물, 가평군 P, 용인시 처인구 X, 용인시 수지구 AE 1. 토지 가분할도(성남시 분당구 Q 일대) 사본, 각 가분할도 사본, 가 분양도면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M, A 명의 계좌) 1.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금전거래내역 자료, 각 입금확인서 사본, 각 통장사본, 각 입금영수증 사본, 토지대금 완납증명서 사본 1. 다음카페 화면 출력물 [판시 제2죄 - 2011고합21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남시 분당구 Q 개별공시지가 확인) 1. 투자약정서, 계약서, 인증서, 입금영수증 각 사본 1. 각 등기부등본(성남시 분당구 Q, 용인시 수지구 BH)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판시 제3죄 - 2011고합23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AM, AP,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Q, AM, AL, AR, AS, A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AT이 작성한 사건경위서 1. 고소장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등 1. 부동산등기부등본(경기도 가평군 P) 1. 사업계획서 1. 각 거래내역증명서, 대금완납 증명서, 입금확인증 사본, 각 입금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표사본 [판시 제4, 5죄 - 2011고합19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AW, AX) 1. 경매공동투자제안서 1. M 각 통장내역서 1. 각 토지 등기부등본 [판시 제6죄 - 2011고합14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입금영수증 [판시 제7죄 - 2011고합1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L 진술 부분 포함)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죄 - 2011고합1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양도각서, 투자약정서, 사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피해자 G, R와 S, J, H와 I, U과 O(U과 O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 [범죄일람표 1]의 제5항에 한한다), AB, A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피해자 U과 O(판시 제1죄 [범죄일람표 1] 제6항, 제7항), Y, S, Z, AA, AW, AY, AL, AZ, B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피해자 G, R과 S, J, H와 I, U과 O(U과 O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 [범죄일람표 1] 제5항에 한한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 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4) U과 O에 대한{판시 제1죄 [범죄일람표 1] 제6항, 제7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5)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유사수신행위의 점 : 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R와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양형기준에서 정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들을 상대로 배상신청인 H는 72,360,000원, 배상신청인 I은 76,8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 H와 I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76,800,000원이므로,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H, I에게 76,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G, R와 S, J, H와 I, U과 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AL에게 소나무 11조 등에 관한 양도각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위 소나무 11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상태였으며, 위 양도각서도 피해자 AL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5곳의 사업지에 대한 개발의사나 개발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형식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빙자한 것일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M는 2006. 9.경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 A는 개인자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초창기에 BK 항공 사업에 투자해 일부 손실을 입는 등 회사 자체 또는 피고인 A의 재정 능력이 아래와 같이 수개의 사업을 추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과 체결한 사업약정의 사업지 중 '성남시 분당구 Q 일대'는 위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전혀 없었고, 학교 유치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도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토지의 개발을 위한 어떠한 행정적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였다. '용인시 수지구 T' 역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있어 이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용인시 X 등 9필지'도 이에 관한 부지 매입 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각 토지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충남 당진군 V 일대의 W건물'의 경우 피고인 A가 위 W건물 공사를 직접 담당하지도 않았고, W건물에 관한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다. 3) 위 2)항과 같이 각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리 없이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각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금보장 및 수익금 약정을 하였다(피해자 R, J와 체결한 각 투자약정서에 "투자금 입금 후 갑이 추진하고자 하는 상기의 사업이 무산되거나 계속 진할 수 없는 경우 투자원금의 130%를 투자금 입금 후 1년 내에 위약금으로 배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U, O과 체결한 P 사업약정서에는 "본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거나 무산이 될 경우 참여원금의 125%를 1개월 이내에 위약금으로 배상한다."고, V에 있는 W건물 사업약정서에는 "약정금액은 1억 원으로 하고, 수익배당금은 205로 한다. 약정금 입금완료 후 선수익 배당금은 매월 5일에 1%인 100만 원씩 지급하며, 12개월 후 약정 원금 및 수익배당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X 사업약정서에는 "본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거나 무산이 될 경우 투자원금의 120%를 60일 이내에 위약금을 배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I과의 사업약정서에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참여원금의 120%를 1개월 이내에 위약금으로 배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 G은 피고인 A와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가 분당구 Q 중 300평을 분할 등기해주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위약금으로 원금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사업지에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금을 배분할 것을 약속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후 매달 일정금액을 수익금 형태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B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게 투자자를 유치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여러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충당하는 데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그의 소유인 소나무 11조와 분재 전체를 피해자 AL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양도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양도각서 작성 전에 피고인 A가 이미 위 소나무 11조와 분재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위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위 소나무 11조와 분재를 고금목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 AL의 권리 목적이 된 소나무 11조 등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징역 7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해나갈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여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비용으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만도 46억 원에 달하고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R, S 제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S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징역 7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고,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