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유공자회(이하 '유공자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단체를 대표하면서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였고, F은 2008. 1. 28.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단체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위 단체를 함께 운영하였다. F은 2014년 초경 G로부터 G 소유의 서울 종로구 H 토지를 국유지와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유공자회 이사회를 통해 위 H 토지를 유공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국유재산인 청주시 I 외 3필지와 교환하여 그 대가로 G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은 대토 절차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위임하여, 그에 따라 유공자회와 G 사이에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2014년 가을경 기획재정부의 반려로 위 대토 절차가 무산되자, 피고인과 F은 유공자회 사무실에서 이사 간담회를 열어 유공자회의 국유지 우선매수권을 이용하여 국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기존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대토 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던 F이 계속하여 전매 절차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F은 2014. 12.경 유공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공자회가 국유지를 취득하여 이를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일반인에게 전매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유공자회가 그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해 국유지를 취득하려는 것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허위내용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2015. 1. 7.경 매매대금 576,128,000원을 지불하여 이에 속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5. 1. 15.경 유공자회 명의로 청주시 청원구 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3. 24.경 매매대금 878,375,000원을 지불한 후 2015. 4. 1.경 유공자회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유공자회로 하여금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기망하고 유공자회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L는 일부) 1. N,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F의 배임수재 및 사기 확정판결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단체목적 사업용 토지교환 신청, G 명함사본, 협약서, 확약서,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국유지 우선 매수권'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G과 F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4. 6. 26.경 유공자회 이사회에서 총무국장인 O으로 하여금 유공자회가 G 소유의 이 사건 H 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한 다음 국유지를 처분하여 그 양도차액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당시 O이 개인은 국유지 교환이 인정되지 않으나 유공자회는 '국유지 우선 매수권'에 기하여 국유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국유지 취득에 있어 유공자회가 가진 '국유지 우선 매수권'이 유용됨을 알고 있었다. 위 H 토지와 국유지의 교환절차가 기획재정부의 반려로 무산된 후 유공자회 명의로 등기된 H 토지의 처리 등에 관한 이사간담회 개최와 관련하여 F은 아래와 같이 그 진술을 달리하고 있으나, 2017. 9. 5.과 같은 해 10. 16. 검찰에서 이루어진 F의 진술은 교환절차 무산 이후에 이사간담회가 개최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F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이 확정된 후 복역 중에 이루어져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번복 경위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2015. 11. 5.자 자신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검찰피의자신문: G의 유공자회 명함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서 교환절차 무산 후 이사간담회에서 명함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비롯한 유공자회 임원의 범행 가담이 문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인데다 F은 G의 명함 사용에 관하여는 교환절차 무산 후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교환절차 무산 후 이사간담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 2016. 1. 7.자 자신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검찰피의자신문: 피고인을 비롯한 유공자회 임원들과 모의하여 국유지 매수하였고 진행절차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사간담회를 비롯한 구체적 모의과정에 관한 진술은 없다. - 2016. 12. 8. 이 사건 경찰진술: 국유지 취득 및 매도를 이사간담회에서 의논하였고 그 절차에 유공자회 직인이 필요하고 매도대금 중 8,000만원이 유공자회에 지급되었기에 피고인이 알고는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이사간담회가 교환절차 무산 후에 개최된 이사간담회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 2017. 6. 14.자 피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의 검찰진술: 이사간담회에서 국유지 교환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기에 교환 무산 후 이루어진 국유지 매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입신청에 피고인 등이 결재하고 유공자회 인감이 날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모를 수는 없을 것이나 피고인이 날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17. 9. 5. 이 사건 검찰진술: 국유지 교환에 관한 이사회가 있었고 이후 교환이 무산된 후 유공자회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H 토지의 처리와 그 소요비용 보전 등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어 국유지 우선 매수권을 이용하여 국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사후대책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2017. 10. 16.자 이 사건 검찰진술: 국유지 교환이 무산된 후 유공자회 총무국으로부터 간담회 개최를 연락받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유지 교환이 무산되어 G이 입게 되는 비용 등의 손실을 언급하면서 국유지 매수를 제의하자 그 진행을 허락해 주면서 G로 하여금 실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G에게 명함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18. 3. 14.자 및 같은 해 8. 22.자 각 이 법정 진술: 교환절차 무산 후 이사간담회 등의 사후대책 논의절차는 없었고, 이와 다른 검찰 진술은 자신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감형을 위해 허위 진술했으며, 위 진술이 위 사건 확정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받자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나서 허위 진술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국유지 교환이나 국유지 매수 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유공자회 명의의 교환신청서나 국유지 매수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교환 무산 등의 회신을 수령한 총무국의 총무부장 N이 교환 무산이나 그에 따른 국유지 매수절차 진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F 또한 국유지 교환이 무산되고 국유지 매수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유공자회의 총무국을 통하여 절차가 진행됨에도 유공자회의 임원들과 의논하지 아니한 채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F이 국유지를 매수하여 처분한 다음 기부금 형식으로 유공자회에 3000만원을 가져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경위를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는 국유지 매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공자회가 가진 '국유지 우선매입 특혜권'을 악용하여 국유지를 취득한 후 그 처분 수익금을 유공자회 임원 몇 사람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처분을 어렵게 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을 예우하고자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손상시킴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범행은 F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국유지 우선 매수권을 통한 국유지 취득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국유지 취득에 감정평가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됨으로써 국가가 입은 손해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300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