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생학습시설인 C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자 D(여, 51세)를 알게 되어 연인 사이가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인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6. 20. 14:00경 김제시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G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추궁하다 피해자를 H 화물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면에 있는 I, J을 경유하면서 위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G이랑 몇 번 잤냐, 그놈이랑 자면서 나를 만났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K에 세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용서를 빌며 집에 데려다달라고 사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우고 정읍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20:00경 정읍시 L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8. 1. 21:30경 정읍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끌고 가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여 알몸인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N과 성관계를 몇 번 했냐."라고 추궁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넣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목에 대고 "N과 성관계를 몇 번 했냐."라고 다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집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같은 달 2. 03:3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9. 중순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L아파트에서 "너 왜 전화 받지 않고 만나 주지 않냐, 너 그놈들하고 붙어먹고 다니지, 사실대로 이실직고해라."라며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뒤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부엌칼로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0. 26. 12:20경 정읍시 O에 있는 P학교에서 "Q과 붙어먹었다."라고 다그치며 H 화물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가위를 꺼내어 보이며 "칼로 허우적거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위 차량에 놓여 있던 제초제인 근사미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하는 등 같은 날 14:2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5. 1. 19. 18:50경 정읍시 R에 있는 C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 내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너 G와 붙어 먹었지."라고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집어 얼굴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와 안면부 찰과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1.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징역 1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특수감금) [특별양형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가중영역) 라.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계속적으로 성범죄 및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 피고인에게 시달리면서도 피해자의 가족,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결국 공개된 장소에서 폭력행위를 당하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