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1. 22. 11:00경 영천시 C에 있는 'B'에서, 허리가 아파 안마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손목 맥박을 잡아 보고, 가슴골을 문지르고 팔, 다리,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만지는 등 마사지를 하면서 '천골요법(정골요법)을 한번 해 보지요, 천골요법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이 다 낫고, 막힌 혈이 다 뚫리고, 의사도 치료 못하는 것을 치료 할 수 있으며, 만병통치입니다, 항문을 통해 치료를 하면 아픈 허리도 낫고,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병도 고치고, 방광을 튼튼하게 해 줍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처 E도 옆에서 '천골요법(정골요법)을 하는데 한번 받는데 5만 원이고 3번 받으면 10만 원 해주겠다, 항문 근처에 손을 갖다 대고 마사지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상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천골요법(정골요법)이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처치를 하는 것'이라는 시술 방법에 대한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천골요법 (정골요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의료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책을 보고 익힌 지식을 토대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항문에 중지를 삽입하고 양방향으로 후비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열창,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줌소태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위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오줌소태가 있다, 오줌소태를 고쳐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눌러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의료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를 의뢰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한 후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무릎 등이 아파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맥박을 잡아보고 안마행위를 하거나 일명 자연치료 요법이라는 명목으로 천골요법 등 의료행위를 하고 30분에 3만 원을, 50분을 초과하는 경우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1. 수사보고(B 전경 사진 첨부) 1. 의료기록지사본, 진단서 1. 문자메세지(피의자), 녹취록(피의자의 처, 피의자의 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영업장 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의 천골요법 치료에 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소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천골요법을 시행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줌소태를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눌러서 만졌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한 범죄 일시, 장소 및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등록기간을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부정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부정의료행위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 의료행위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시행한 의료행위는 일부 천골요법을 시행한 외에는 대부분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안마나 마시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형교정이나 운동처방에 관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력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