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18: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4세)으로부터 "맨날 술이나 쳐 먹고 자빠져 있냐"는 취지의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마루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에 대한 건),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정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심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상주시 내서면 쪽에서부터 모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지방도였고 진행방향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규정속도인 시속 60km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86.5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고 제동조치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부로 경운기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 23: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준 현금을 찢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2. 0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배가 아파 쓰러져 있자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G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응급치료를 받게 한 후, 2014. 12. 2. 04:00경 다시 피해자를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뼈에는 이상이 없다더라. 그러니 너 더 맞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협조의뢰와 이에 대한 회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2)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나. 제2범죄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M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비록 그 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2005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2. 1. 23:50 경 논산시 C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 D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F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위 식당 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 00:20 경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로 피하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은 위 공소사실 중 가항과 관련하여 F, J는 소리를 들어 폭행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J는 '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0, 47쪽 등 참조) 그 내용 자체도 다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식당 테이블의 거리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화장실 문이 잠긴 상태에서 D이 화장실 안에서 폭행당하는 소리가 식당 테이블에 있던 F, J에게까지 들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F에게 사과하지 않는다고 D을 때렸다고 하였는데 어떤 점에 관하여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또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계속하여 폭행당하였다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2014. 12. 1. 새벽에 G병원 응급실에 가서 흉부CT촬영을 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었다(증거기록 42쪽 등 참조). 나아가 D도 당시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증거기록 10쪽 등 참조) 착각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다고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판시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D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상해)의 기재도 D의 위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한 다음 계속 술을 마셨는데 이 자꾸 아프다고 하여 식당 앞에 가서 F으로부터 병원비를 빌려 G병원에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고 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28.06:27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중리천로113번길 13-5 한솔스파빌 앞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 112-7 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2014.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476,710원 및 2014. 2. 3.경부터 2014. 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186,2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대표)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0.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세종마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광교회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 통보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6 00: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베스트프라자 근처에서 같은 동 소재 경남상가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25.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며, 사실은 E에 '함초'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1,26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24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무학로69 파크랜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40경 위 장소에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9.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7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00:06경 울산 중구 C 앞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G의 몸통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사 F을 촬영한 사진, 경사 G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두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D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종업원으로 미싱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25. 14:35경 위 D 공장에서, 피고인 A가 자수헤드 20개가 연결된 컴퓨터에 상표 형상 등을 입력하면 피고인 B은 바지에 자수헤드와 미싱을 이용하여 상표를 찍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덴마크 험멜사를 권리자로 하여 등록된 ‘HUMMEL'(상표등록번호 0080464) 상표를 E로부터 의뢰받은 운동복 하의에 부착하여 운동복 45장 (시가 360만 원)을 제조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벨기에 베이직사를 권리자로 하여 등록된 'KAPPA'(상표등록번호 0760983) 상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운동복 하의에 부착하여 운동복 하의 364장 (시가 3,640만 원)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위조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 1월~1년(감경영역) (감경요소: 실제 피해 경미,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절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들과 공유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 앞 골목길 일부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된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손님의 밥상을 뒤엎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 1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씨발년, 죽일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중순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의 집에서, G, H,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여, 75세)에게 "늙은, 니가 문 못 열어주게 했지, 개같은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2. 12:00 경 춘천에서 강원 정선군으로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친목계원인 K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여, 64세)에게 "미친년,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땅 소송할 때 내편 안 들어주는 나쁜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12. 22:00경 강원 정선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숙소에서 친목계원인 K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미친년, 땅 소송할 때 내편 안 들어주는 나쁜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하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M(여, 61세)에게 "씨발년, 보지를 칼로 쑤셔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의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19. 0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을 대문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화분을 대문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2012.9.22.22:36 경 제7항 기재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G의 남편인 피해자 N(62세)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G의 아들인 피해자 O(36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삽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N, O을 각 폭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28, 21:45 경 제7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제7, 8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대문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화분을 대문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J,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화분 시가 확인), 수사보고(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2:25경 서울 성동구 B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불상자가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위험하니 인도 쪽으로 나가시라'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경찰관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등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2. 16. 21:00경 진주시 B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C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9.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12년여 전의 것인 점, 자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0.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1:1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쌈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9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 여천시외버스터이널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전남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 쪽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로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고 있던 E 오동운수 시내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50세),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73세), 피해자 I(43세), 피해자 J(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8. 17: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교회' 뒤편에서, 피해자 E(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18:04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 씹할 양아치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3~4회 가량 밀쳐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2013고단902]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8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3. 4. 1. 경까지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밀폐된 객실마다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폴더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클릭하여 피고인의 서버에 저장된 [일본자막] 소녀의 오줌발 Ichidoll.', '원조교제', '여고생의 음란인터뷰', '여고생의 릴레이섹스' 등의 제목으로 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1055]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서 8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D'에서 밀폐된 객실마다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폴더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바탕화면에 설치된 동영상파일을 클릭하여 피고인의 서버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일일매출전표사본 1. 채증자료(동영상 사진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앞 편도 3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다리 부근 주택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 위드 계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3%(공소장 기재의 0.148%는 오기로 보인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효자문사거리 교차로를 파장구사거리 방면에서 천천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에서 약 500m가량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효자문사거리 방면에서 천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로체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58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여, 43세)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19. 21:28경 남양주시 진건읍 지평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연평리 759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2006. 말경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1: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4세)에게 손님으로 온 남자손님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오전 무렵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1 소재 '칠곡 청소년 자립 생활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20 뱅앤올룹슨 이어폰 미개봉새제품 2.2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으 진술서 1. 게시글 캡처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