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빌딩 5층에 있는 'F안마시술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E빌딩 506호, 506-1호, 508호의 실소유자로 위 'F안마시술소'에 자금을 투자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불법 성매매 업소인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21.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F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G,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9~21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827,844,679원을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F안마시술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아닌 I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21.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502,299,523원을, 2015. 10. 26.경부터 2016.10. 28.경까지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96,488,536원이 각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1, 12, 16, 17, 18, 21, 2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이나 안마사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과 안마사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하고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건물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7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비용 명목으로 현금 결제 시에는 19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21만 원을 지급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안마를 받게 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11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현금 결제시에는 결제 당일 바로 안마사 및 성매매여성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보관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수익금으로 지급받아 계좌에 입금한 돈의 합계는 229,056,620원인 사실(증거기록 223-224쪽,226쪽, 295-302쪽, 310 내지 312쪽),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액은 598,788,059원(증거기록 253-266쪽)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손님 1인당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요금 210,000원 중 추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77,000원(=210,000원 - 성매매여성110,000원 - 안마사 2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용요금 대비 그 비율은 0.36677,000원: 210,000원)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액 598,788,059원 중 추징 대상 금액은 219,156,429원(= 598,788,059원 × 0.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계산되므로, 추징 대상 금액은 448,213,049원(= 신용카드매출액 중 대상금액 219,156,429원 + 현금 수익금 229,056,62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업주인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액은 주문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추징액을 다투는 외에 범죄사실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취득한 수익금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추징액을 다투는 외에 범죄사실 자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이고 고령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및 2014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인하여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