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3: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Lincoln MKX 2.7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4세)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2: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14.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3.경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에 겪고 있고 국민들도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거짓말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비상시국을 이용한 범죄에 대하여는 통상의 양형과 달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 전조사 도중 임의로 이탈하고 연락을 단절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대체로 소액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은 장차 공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2019. 10. 18.경부터 2020. 2. 8. 경까지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4:55경 서울 종로구 C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나체 상태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자신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법촬영사진 1. 숙박예약 알림 문자 1. 피고인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탄원서 중 첨부서류(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발각 직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카메라 촬영 소리가 났기에 피해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사실상 동의하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자신을 변명했다. 촬영 직후에도 곧바로 카톡상의 '나에게 보내기'로 해당 사진을 보낸 후 갤러리에서는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더 이상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동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촬영의 동기, 의도 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경험,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1,500만 원 이상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CIF 및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9. 4.경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으며, 그 외에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06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7%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22:33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3%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이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0m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5: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대기실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남, 43세) 등 5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날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향해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마치 찌를 듯이 칼을 들고 다가가고 옆 방문을 2회 내려찍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2. 20:05경 양주시 소재 B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충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B면사무소 앞까지 귀가한 이후 불과 100m를 운전한 것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3%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 금곡동 금곡역 부근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5%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와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2%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충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및 현장사진, 절도 용의자가 '20. 4. 15. 10:45경 F아파트 G동 현관을 걸어가는 모습 및 이동동선 사진, F아파트 범행시 입은 옷차림(B), 도난 현장에서 발췌한 용의자 족적과 같은 신발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침입 절도 3건 범행시간 특정 관련), F아파트 H호 범행관련 사진, 과학수사팀 족적 회신 자료, 피의자 착용 신발 촬영사진, 수사보고(장물 매입상 관련), 우체국 택배송장 촬영사진 등 3매, 수사보고(다이아 등 장물 매입 귀금속점 업주 C 전화통화), 거래명세서, 고물매입대장, 합의서, 수사보고(사각 엘로우 다이아몬드 중량 변경 관련), 수사보고(I CCTV영상 열람 및 복제), I 귀금속 판매 CCTV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장물 취득자 A에 대하여), 수사보고(다이아몬드 회수 관련), 일부 회수된 다이아몬드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물 매입대금송금 내역 첨부), 송금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염가에 매수한 장물의 가액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2:59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담배를 달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F 등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한 후 순경 F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편의점 앞에 남아있던 위 E에게 "들어가서 물어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나 받았고 그 중 한 건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0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방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다. 4월이 되기 전에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 대출금 채무만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다방 영업도 잘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동거남인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7. 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매매단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BMW 320d xDrive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 전손처리 이력 유무 등을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전손처리된 이력이 없었던 것처럼 '앞쪽 세군데 단순 판금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승용차에는 수리비가 3,738만 원이 책정되어 전손 처리된 이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 가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9. 11. 4. 매매대금 및 명의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2,183만 원 합계 2,2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성능기록부, 자동차등록증,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입출금내역서, 사고이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에게 '하남시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창호공사를 부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가 모델하우스 창호공사를 완료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파트 전체 창호공사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모델하우스 운영 등 조합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현재 C 조합아파트 외에 진행 중인 시행 사업이 여러 개 있어 돈을 변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자금을 빌려주면 2016. 10. 30.경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D(주)에 대한 채무 외에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분양대행 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경 D(주) 명의 E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계좌내역, 수사보고(신용정보내역 첨부), 현금차용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으로, 2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원룸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여기가 어딘데 왔냐? 여기가 네 집이냐?,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며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4. 13:50경 영천시 B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편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량 조수석 앞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05경부터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관련 도교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측정 거부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사진 첨부),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결혼 정보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여보"라고 부르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3.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피헤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연락하여 "담석증 때문에 병원에 가야하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마음이 없었고, 담석증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통장 잔고가 약 200,000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 병원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8.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신비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39,000,2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심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이자는 월 3부 이자로 지급하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김밥가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김밥집을 운영하는 수익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웠으며, 김밥집에 대한 차임이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타인으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상가 월세 계약서, 신용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폐업사실증명 및 납세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에 사기죄 및 배임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를 삼성혈 방향에서 E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5세)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G,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에 있는 고잔1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구간을 후진하여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