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2018고단2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빌딩 지하주차장 내리막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쌓여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51세)이 눈을 치우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348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07: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흥분한 상태에서 만연히 테이블 위에 있는 냄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쳐 그로 인하여 냄비 안에 끓고 있던 된장찌개 국물이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에게 튀자, 경찰에 검거될 것이 두려워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F' 직원 피해자 I(23세)이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승용차 앞을 막아선 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려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차장 진입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주차장 바닥에 나뒹군 피해자가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구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후진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 사고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사고현장의 도로 외근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2018고단3488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므로 왼손을 다칠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영상 CD와 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오른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깁스를 한 부위도 왼손인데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까지 한 이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여 거짓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왼손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약 3일 정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왼손에 며칠간 깁스를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I), 피해자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과 2017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로 2017년 기소유예 1회, 2018년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3. 31. 07: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K과 말다툼을 함에 있어, 평소 피고인은 쉽게 흥분을 하는 성향이 있고, 그곳 테이블 냄비에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으며, 바로 옆 테이블에는 피해자 G(여, 19세) 및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에서 만연히 테이블 위에 있는 냄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쳐 그로 인하여 냄비 안에 끓고 있던 된장 찌개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좌측 하지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인바,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