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23:25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재물손괴 및 폭력 범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6. 00:15경 안동시 G에 있는 안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 되어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분 손괴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자백하며 합계 40만 원을 피해 공무원과 재물손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이(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8.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소재 구거제대교를 통영에서 거제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5:00경 통영시 무전동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구거제대교 앞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각 인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4:50경 경기 이천시 장감로 79번길 농협중앙회 장호원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공사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캇터칼(칼날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목, 몸통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그곳 인도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료여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2008감도4(병합)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성향을 보여 왔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주취 상태에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0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준석(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4. 12.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 카트에 담은 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매장 구석으로 가 미리 준비한 피고인 B의 가방에 위 물건을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20.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매장에서, 위 지점 보안팀장인 E이 관리하는 시가 265,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합계 504,000원 상당의 게임팩 1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1. 1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6,9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각 영수증, 절취품 등 사진,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품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장정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6. 06:42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삼거리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6,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6. 07:00경 제1항의 이유로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선생님 요금을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장소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돈 없다, 니 알아서 하고 잡아 넣어라, 경찰이 벼슬이가 좆 빨아라, 구속시켜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7:05경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F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 내 직장 나가게 되면 니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그리고 지구대에 불질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3회 때리고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6. 05:35경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의 집 앞 계단에 피해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9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19.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2층 화장실에서 생수에 희석되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ml를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10:54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266번길 17-1에 있는 용남시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용남시장 맞은 편에 있는 E K5 차량에 폭발물이 실려 있는 것 같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학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및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소속 경찰관 등 50여 명으로 하여금 용남시장에 출동하여 약 40분 동안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통제한 후 폭발물 처리반 소속 경찰관들이 폭발물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테러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상황보고서 1. 감정서 1. 신고처리부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996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6년 이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필로폰 투약은 이번이 처음인 점, 동거인과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김포시 C빌딩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그곳 사이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 여관바리 헌터 대단한놈~ ◀◀◀"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 2,830건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3:25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 복도를 지나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가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상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특히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2. 13:25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 복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19. 22:5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19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야 씹할 놈아, 왜 사람을 치고 가놓고 사과를 하지 않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바구니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 볼, 입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사진, 헬멧사진, 피의자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8. 18: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던 자 신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3정을 24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23: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구공포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 천시 서구 검암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중동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로 음주단속에 응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다가오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불상의 속도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설치해 놓은 차량진입금지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차량 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4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480,720원 상당이 들도록, 시가 48,400원 상당의 차량진입금지봉 등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H건물 가동 3층 특14호에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등기이사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2014. 3. 10. 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동종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2억 100만 원을 투자를 받은 후, 같은 해 3. 초순경부터 J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으나, 같은 해 4. 초순경 J으로부터 갑자기 투자금 회수 독촉을 받게 되어, 회사 운영이 다시 어려워질 위험에 처하게 되자, J 몰래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A의 처인 K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하여, 위 회사가 조만간 받게 될 운송료 약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D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할 사람을 찾아주면 위 운송료를 인출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주유소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 D는 A의 제의를 승낙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될 사람으로 피고인 D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었고, 운송료가 송금되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나누고, 주유소 운영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28. 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K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30. 경 피해자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에 있던 회사 운영자금 252,51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53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해 5. 2. 경 위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경위가 비난받을 만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액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J과 합의하였으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 중 3천만 원을 수령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J과 합의하였으나, 범행 경위가 비난받을 만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액 중 2,600만 원을 수령한 점(수사기록 432쪽) 등 참작 피고인 D: J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액 중 6,100만 원을 수령한 점(수사기록 797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4. 24. 23:00경 천안시 구성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신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 역할을 하기로 위 업주와 모의하고, 2012. 10. 18. 경 평택시 C에 있는 창고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워터 볼', '파란' 게임기 38대에 덧씌워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게임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범행이 가져오는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매우 절실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2.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12.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강대교 쪽에서 용산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7 승 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견갑부 다발성 염좌 등을, 위 G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7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여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3명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3:30경 서울 강서구 D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남, 58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1. E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996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 03:55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13 두산위브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04:15경 위 두산위브 아파트 지하주차장 3층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택시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집어넣고흔드는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03:00경 위 두산위브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위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택시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의 못뽑이 부분을 창문 틈에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조수석 뒷문 삼각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택시 문을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 뒷문 삼각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8. 04:00경 성남시 중원구 I 앞길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후배 L과 함께 2014. 3. 25. 02:5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13 두산위브아파트 지하주차장 3층에 이르러, L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문 삼각유리를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망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문의 유리를 손괴한 후 절취함)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절도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19세), 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0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운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쓰러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탈구 및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친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체포·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 중간에 검은색 볼펜으로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사서명이 기재된 '체포·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강서경찰서 F지구대 경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H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수사기관에서 타인 행세를 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에 타인 이름을 기재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렉서스매장 앞 도로를 호남대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22세)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보), 사고 사진, 타코자료 분석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2, 1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