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4:20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 및 다른 회원들 6명과 함께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리조트 105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자, 옆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12. 06:00경 태백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세렉스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하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도로 중간에서 화물차를 정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 중간에서 급히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 D(63세)으로 하여금 도로 중간에서 차량을 정차하게 한 다음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양반아 차 운전을 뭐 그 따위로 해?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칫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하는 소위 보복운전행위로서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6:55경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역ㅎ 선택 [피고인이 2015,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한 사정,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10.14.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호프'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주문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3시간 가량 피해자 D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4, 22:55 경 서울 관악구 E 관악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피의사건으로 체포되어 온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형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형인 G의 명의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서명 날인란에 혐의 이름인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 02:1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꿈나무길 50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서명날인란에 형의 이름인 'G'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제5항과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G으로 행세하며 경찰에서 조사받은 조서), 확인서(피고인이 G으로 행세하며 G의 이름을 기재한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2항,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D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으로 행세하며 G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G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범행의 대담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로써 수사기관의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위 범행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D 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2차적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이 법정에서 뒤늦게마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유흥접객원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1통(17리터)을 24,000원에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4통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7:0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27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같은 시 부평구 항동로 4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6회 있음과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거제시 C, 3층 D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 약 3,200만 원 상당과 2014. 6월경부터 2015. 2월경까지 사이에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 약 1,318만 원 등 합계 4,518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정증서 포함) 1. 고소장 1. 외상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2016. 1. 20.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우한 성장 환경과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범한 범죄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이란 상호로 쌀 도매·유통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7. 10. 17.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소재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안산에서 쌀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수익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 정미소에서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으려 하는데 당신 소유 부동산을 위정미소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가 매달 순수익 5,000만 원내지 6,000 만 원씩 벌 수 있으니 매일 55만 원씩 입금하여 1년에 1억 8,0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외상대금은 반드시 변제하여 경매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년도 피고인 운영의 쌀 도매유통업 연 소득은 4,000여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자금대출이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쌀 농사가 흉년이어서 쌀공급이 줄어 쌀도매유통업 운영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기존에 결제대금으로 교부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채무변제에 급급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쌀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이에스강화농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위 이에스강화농산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익이 나더라도 위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달리 여유자금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매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계속 지급해 주거나 위 이에스강화농산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18.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관악구 G 소재 토지에 대해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이에스강화농산,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1. 부채증명서, 소득금액확인,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양형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쌀도매유통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G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위 스파크 차량이 수리비 미상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는 손괴를 입었음에도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즉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인 제주시 J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G 삼거리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07년 운전면허 취소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8: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 G(55세)가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모친의 남편이고 함께 동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간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1. 서(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위 피해자가 2014. 10. 7. 의료법인 대정의료재단 평택병원에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치료를 받았다는 요양급여내역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중 요양급여내역은 피해자가 '두피의 열린 상처'로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을 추인하게 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에 H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2. H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먼저, H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검찰은 H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 및 H은 E와 함께 동거하면서 각각 E와 성관계도 가지는 기이(奇異)한 형태였던 점, 피해자는 여성인 E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전혀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을 정도로 유약한 반면, H 2014. 6. 15.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는 등 폭력성을 자주 드러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 2015. 11. 경 약 3년에 걸친 E와의 동거관계를 정리하였으나, 그 후 기존의 금전문제 등으로 E 및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관되게 본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진술하고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저는 아저씨(피해자)한테 폭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패고 싶은 건 H인데요. 저는 아저씨(피해자)를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은 i) 당시 외박을 하지 않을 사람인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어머니 E의 전화를 받고 가보니, 피해자, E, H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 ii) 공소사실 기재 범행동기와 관련된 질문에는 "G(피해자)가 어머니 (E)와 부부관계라는 것을 (다른 제3자에게) 말하였다면 당시 어머니와 동거를 하던 H이 가만히 있었겠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0. 06:47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모텔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식육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06:51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모텔 307호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307호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텔레비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혈중알콜농도 특정), 수사보고(D모텔 범행 장면 및 차량 운전 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절도피해 장소 호실 정정 및 범행시간 정정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4. 13.자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40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2016. 4. 13. 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G 제네시스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계속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절도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20:4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건계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절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게다가 2014. 3. 12.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었다. 전 C D이 E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피해자 F를 공갈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2. 2. 22.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매형인 G을 통해 소개 받은 D의 동생 H으로부터 D을 위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I 관내 재개발 사업권 및 현금 약 2,000만원 등을 주겠다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지인인 J 등에게 D 측에서 약속한위 사업권 등 이익을 제시하며 J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강제로 받아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부근 'M'에서 G이 있는 가운데, H으로부터 I 관내 재개발 사업권 등 이익을 약속받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H에게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합의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2,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H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J 등과 함께 인천 I에 있는 E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J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D C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J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처벌불원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가 일을 맡은 것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은 못 넘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2. 4. 9.경 J과 함께 재차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들 반대로 처벌불원서 건이 부결되었지만, 다시 한 번 이사회를 열어볼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써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합의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1.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합장님이 합의서를 작성해 줄 생각이 없어서 이사회를 대충 한 것 아니냐? 조합장님 N 아파트 111동에 사시지요? 아들 하나 있지요?"라고 말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위와 같은 수회에 걸친 위협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G을 통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양식을 건네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처벌불원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접견녹취록 일부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처분내역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G, H 등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협박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협박행위를 구체적으로 계획, 실행한 사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995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5

범죄사실 2015고정4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8.28. 19:20경 경남 양산시 B,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6.부터 2014. 9. 19.까지 양산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있는 14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34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29. 10:20 경, 경남 양산시 C 동대(상병 J)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7 pad11, 20, 4일(32시간)과, 2014. 11, 21, 1일(8시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7508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57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09. 26. 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1동 702호 자신의 집에서, 2014. 10. 20. - 2014, 10, 23. 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2015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2015 J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형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소재 원남교차로를 둔포 쪽에서 성환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성환 쪽에서 음봉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7:30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상 및 사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경마도박장을 개장할 돈이 부족하자 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박장을 동업하기로 한 F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고, 위 돈을 받아 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에게 2,0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잠깐만 보여주면 사업자금을 밀어주기로 하였으니 2,000만 원을 잠시만 보여주고 가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F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선배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오늘 19:00 까지 4,000만 원을 받아 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F은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투자자 역할을 하면서 당일 19:00경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사실경마도박장을 개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시간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가 운영하는 'C' 여관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9:22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여관 사무실에서, 밀린 방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월 약 2,0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고, 사채 약 10,000,000원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약 3,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채를 사용하게 되면서 위 채무가 늘어나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클럽 5678"에 접속하여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다방으로 팔려가게 되니 4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꼭 갚겠다.", "사채 이자를 내야 하는데 4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방에 팔려간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 입원하였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20만 원만 빌려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정해 준 계좌번호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1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클럽5678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6. 경부터 2010.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등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32,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D), 무통장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H),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G,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08: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무령로 670에 있는 고향칼국수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8. 08:00경 위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E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는 도로를 공주대 방면에서 장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사현장이 있는 곳이어서 공사 인부들이 차도 경계를 걸어다니기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도로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차도 옆을 걸어가던 공사 인부인 피해자 F(60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치상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