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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D(개명 전 이름 E)를 비롯한 회원 F, G 등의 공동 명의로 소유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전 715.8㎡, I 전 1,188㎡, J 전 2,102.5㎡ 합계 4,006.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K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3. 3. 29.경 중도금 7,000만 원, 2014. 3. 4.경 잔금 8,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이 사건 종친회 총무 L에게 5,000만 원, 같은 달 3.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4.경 위 G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9.경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591,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소유권의 귀속을 제외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P의 각 진술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1. L의 통장사본 1. A 농협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부 R이 구입한 것으로 R의 사유재산이지 이 사건 종친회의 재산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종친회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종친회와 E 등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종친회는 소유자가 아니며 피고인이 토지처분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R의 사유재산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이 사건 종친회의 회원인 E, F, G 3인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지를 R이 받아서 위 종친회에 전달해 오다가, R이 사망한 후에는 종친회에서 직접 받아온 점,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R의 개인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종친회의 명칭 및 S, T, U 등 3인을 공동선조로 한다는 점, 회원의 자격을 만 26세 이상의 남자로 하고, 여자의 경우 만 26세 이상으로서 출가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희망자에 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친회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는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5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친회와 S, T,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략 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참조), 이 사건 종친회 또는 등기명의인들의 위임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2. 6. 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상업은행 D지점에서 처 'E'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상업은행 대출담당자 F로부터 "개인 명의로는 5,000만 원 이하의 대출만 가능하다, 1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평소 알고 지내던 G 운영의 'H'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직원 I로부터 위 'H'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 란을 'G'에서 'E'로, 주민등록번호 란을 'J'에서 'K'로, '사업자의 주소' 란을 '서울 송파 L'에서 '서울 마포구 M'로 각 변경하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삭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2. 6. 25.경 위 상업은행 D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위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G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E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사업자등록증은 G가 아니라 피고인 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였던 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자 명의변경절차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 E는 당시 사업자명의변경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E 앞으로 한 사업자명의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G,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등록 증명원, 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서초세무서 공문, 개 인사업자 등록사항 조회 등, 근보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료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자금차입신청서 사본, 지급보증거래 약정서 사본, 추가약정서 사본, 각서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016. 7. 20.)은 경찰에서의 진술(1996. 2. 1.)과 다르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사건 내용을 20년이 지나서 더 정확히 기억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증인은 1996. 2. 1.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G가 피고인은 이미 미국으로 가서 오지 않을 사람이고 자신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변제하면 파산하게 되니까 유리하게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경찰에서의 진술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G가 채무를 부담하는 민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던 점(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72678), 1996. 2. 1.에는 피고인이 출국한 뒤여서 수사가 진척되기도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 제225조(위조공무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형사소송법(2007. 12. 21.)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6. 4.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995. 8. 4.부터 2015. 12. 29.까지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가. G는 1995. 6. 5.경 피고인, E 등을 형사고소하고, 1995. 7. 6.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았고, 이 사건 당시 상업은행 지점장이던 O도 1995. 7. 25.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피고인과 G 및 O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고소사실을 이 무렵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1995. 8. 4. 출국하기 전 이미 사기 등으로 고소당해 수사가 개시되었고(검찰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1995. 7. 29. 기소중지처분을 함), 피고인의 출국 직후에도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고소가 이어졌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들로서 1971. 8. 27.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세종 G 임야 15,811㎡와 H 임야 434㎡(1997.경 지적부상 분할, 2007. 10. 10. G에서 분할 등기, 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5씩을 각각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종중을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2014. 6. 16. 공주시 I에 있는 J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위 임야들의 지분을 K와 L에게 마음대로 대금 65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7. 25. 이들 앞으로 위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임야를 횡령하고, 피고인 A은 2014. 7. 7. 위 J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위 임야를 M과 주식회사 청인디앤씨에게 마음대로 대금 65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8. 25. 이들 앞으로 위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임야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971. 8. 27. 당시에는 이 사건 종중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종중 또는 문중은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규약이나 독자적인 족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또는 관습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현저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야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다. 또한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임야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 또는 그 공모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타인인 종중이 실재하여야 하고,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야의 소유권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신임 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797 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1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인 1971. 8. 27.에는 이 사건 종중은 그 명칭조차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주도한 N과 O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971. 8. 27.에는 이 사건 종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1.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P, Q, A, B, O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현재에는 종중이 없지만 향후 종중을 만들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종중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갖고 실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이 사건 종중과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신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를 총괄하는 원주스님이다. 피고인은 위 D를 관리하던 중 도지정문화재 왕벚나무 부근에 있는 졸참나무의 나뭇가지 등이 부러져 있자, 위 D 관리장 E에게 지시하여 F, G, H로 하여금 위 왕벚나무 부근의 졸참나무를 벌채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H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6.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졸참나무 3그루를 벌채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문화재를 손상하여서는 안 되며,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H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6.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도지정문화재인 왕벚나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졸참나무 2그루를 벌채하여 위 왕벚나무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변호인은 수목이 태풍에 도복되어 제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벌채한 졸참나무는 일부 나무가 윗부분이 꺾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H의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1호(문화재 현상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태풍으로 부러진 나무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를 벌채하였던 것인 점 등 참작.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3. 제주시 I에 있는 D에서 졸참나무 2그루를 벌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0. 이 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2014고정45)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인정되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4. 하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내에 자생하던 삼나무 8본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3. 졸참나무 2그루를 벌채하였다는 것인데, 그 경위에 대하여 G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연못가에 있는 나무가 꺾어져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여 G 등에게 위 일을 부탁하였고, G 등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2. 4. 20. 연못 옆에 있던 삼나무를 벌채하던 중 피고인이 G에게 자르는 김에 불 교용품점(매점) 옆 나무 2그루도 같이 잘라달라고 하여 2012. 4. 23. 위와 같이 벌채한삼나무를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을 한 뒤 같은 날 졸참나무 2그루를 추가로 벌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8쪽, 943쪽, 1372쪽).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75

범죄사실 2016고정75 산지전용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강원 평창군 C에서 단독주택 신축목적으로 허가 받은 산지전용허가지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함 없이 캠핑용 이동주택을 설치하고, 같은 해 10. 경위 허가지 외부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중 약 197m²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6 고정 79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위 건물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붙박이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 등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3. 3. 경 G로 이사를 가면서 위 붙박이장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또는 피해자 위 영농법인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24개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2016 고정 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 H, J, K,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가받은 야영지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을 두고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령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물건들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I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물건들이 경매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그것들이 부동산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H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산지가 원상복구 된 점, 횡령품의 실질적 가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7. 1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해서 진료를 못 봐주니 다음에 내원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들아 왜 치료를 안 해주냐"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주먹과 발로 치과 출입문을 치고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창 2장을 깨지게 하여 이를 수리비 13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수사기록 18면)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수사기록 18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읍시 F에 있는 G 건물 5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자 위 'H'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 없이 방문판매 영업소 등에 강사로 출강하여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는 위 'H'에서 방문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H'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 27. 10:00경 위 'H' 행사장에서 I을 비롯하여 그 곳 행사장에 온 손님 약 300여 명에게 숯 매트를 판매함에 있어 위 I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숯 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아픈 사람의 몸에 멍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므로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코피가 쏟아지며, 저리는 다리와 아픈 허리가 낫는다."라고 말하고, 형광등 사이에 숯을 끼워 넣으면 형광등이 꺼지고, 다시 숯을 빼면 형광등이 켜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숯이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숯 매트에서 잠을 잘 경우 혈액이 맑아지거나, 저리는 다리와 아픈 허리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고, 형광등이 꺼지는 것 역시 전기적 조작을 통한 것이었지 숯의 효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위 I에게 시가 498,000원 상당의 숯 매트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4명에게 시가 합계 50,760,000원 상당의 숯 매트 102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2. 26. 14:00경 위 'H'에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 B을 월 2천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웬만한 대학병원 과장님보다 더 훌륭하며, 의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자 프로폴리스를 개발한 유명 의사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소개를 받은 후 그곳에 있던 J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자신이 유명한 외과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관상동맥, 무릎관절, 대퇴골, 견골, 신경관절, 심장질환, 뇌혈관 등 각종 인체 기관의 역할과 증세를 설명하고,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면 마치 체내의 염증들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을 때 손님들로 하여금 박수를 유도하고, 손님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품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의 효능 등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그곳에 있던 J에게 398,000원 상당의 'K프로폴리스'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68명에게 시가 합계 37,884,000원 상당의 'K프로폴리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영업신고증(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602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11. 15.부터 2011. 5.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50,5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08. 11. 14. 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에 자진 퇴사시 회사에 위약금(5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취업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1년 1월 ~ 4월 급상여대장, 2006. 11. ~ 2011. 3.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금 예정계약 체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나누어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2. 3. 5. 20:2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피해자의 물건을 뒤지며 차량등록증을 확인하고 글러브 박스 안의 선글라스, 아기용품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차량 뒷자리에 두는 등 약 4시간 가량 차량 내를 수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6. 00: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D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수색하다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됨을 기화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과정에 출입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 CCTV 수사, 추가 진술서 첨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동차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2007. 1. 23. - 24. 특수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07. 1. 23. 19:30경에서 다음날 06:00경 사이 울산 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뒷문 자물통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전기드릴 2개, 유압몰코 1개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동공구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공구들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포터 트럭키를 줄로 갈아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점포 앞에 주차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트럭 1대에 위 공구들을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0. 4. 22. - 23. 절도 피고인은 2010. 4. 22. 19:00경부터 다음날 06:30경 사이에 경산시 G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그레이스 6밴 승합차의 열쇠박스 부분을 불상의 공구를 사용하여 손괴한 후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기록 제47쪽) 1. 현장임장일지(수사기록 제9쪽),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2011고단 1618-1, 1813(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 차량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량 절취 시점은 2010. 4. 22. 19:00경부터 다음 날 06:30경 사이이고, 위 차량은 2012. 4. 23. 07:50경 절취장소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 당시 위 차량의 키 박스가 손괴되어 있었던 점, 위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묻어 있는 마스크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J(일명 K)의 부탁에 의해 아침 7:00경에 위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J로부터 키를 받아 운전하였고, J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J이 지정한 장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준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 차량이 발견된 당시 키 박스가 손괴되어 있었는바 J이 위 차량 키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진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량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을 파악한 결과 피고인의 변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J 또는 제3자가 이 부분 범행에 개입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명백히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 2.항의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방법도 대담하고, 범행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책도 중한 점, 그밖에 제반양형요소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22:00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경산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도달한 후, 위 점포의 외부 울타리 철망을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 중이던 충전드릴 등 시가 39,671,000원 상당의 공구 478점 및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6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사실 2.항 기재 차량에서 위 공구점에 도난된 것으로 보이는 볼트 등이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각 수사보고서(동일 유사 사건 수사 등, 피의자특정-수사기록 제82쪽), 현장임장일지(수사기록 제18쪽), 범죄사실 2.항의 절도범행 발생일에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이 함께 발생하였다는 정황,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사실 1.항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정황, 위 차량이 단시간 내에 버려진 것으로 보아 위 차량 절도는 수단적 범행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차량에서 발견되었다는 볼트 등(별도의 사진도 없고 수사기록에는 볼트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이 위 공구점에서 도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은 수사기관의 추정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 할만한 별도의 증거도 없으며, 차량 절도 범행 중 절취 후 단시간 내에 차량을 버리는 예가 종종 있기도 한바, 앞서 든 정황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1. 2016. 3. 2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역 인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잡지사를 운영하면서 광고비를 받지 못해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주식회사 피엘에이의 유상증자금으로 30억 원이 들어가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4.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16.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잡지사 미수금으로 인해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1,800만 원),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계좌이체내역(4,000만 원),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잡지사 관련), 수사보고(노틸러스 효성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사실 나. 항 관련 추가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이 피고인에게 2016. 3. 21. 4,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와 2016. 5. 16. 1,8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캄보디아 사업 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캄보디아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잡지사 운영비나 주식회사 피엘에이의 유상증자금 명목 또는 잡지사 미수금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E에 대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6. 3. 21.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잡지사를 운영하면서 광고비를 받지 못해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주식회사 피엘에이의 유상증자금으로 30억 원이 들어가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4.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2016. 5. 16.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잡지사 미수금으로 인해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E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위와 같은 E의 진술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당시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캄보디아 사무실 임대료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ATM기기 구입자금도 많이 드는 등 캄보디아 사업에 많은 돈이 소요되었고 동시에 진행하던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돈이 많이 드는 등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 당시 실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3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6. 3. 21.과 2016. 5. 16. 4,000만 원과 1,800만 원을 각각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수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주시 D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피싱파라다이스' 40대와 '킹크랩'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칩을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어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등 자술서 1. 압수조서 1. 공주교육지원청 게임장 허가 관련 서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1항), 제7호(범죄사실 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