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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44

공소사실 A는 2011. 3. 2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4. 6. 12. 13:00경 경북 김천시 D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14. 10. 23.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3:52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주차장까지 약 3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09:28경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Prius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음주와 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C’를 운영하고, 피해자 D(여, 62세)는 ‘E’ 식당을 운영하며 F 부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2:19경 춘천시 G ‘E’에서 피해자와 개인적인 문제로 만나 언쟁을 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의 각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죄 의율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때릴 듯 위협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기에, ‘나에게 다가오지 말고, 나에게서 떨어지라’는 취지로 반사적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피해자와의 거리를 확보하려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를 폭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서서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내지 3회 정도 세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거리 확보를 위한 본능적․반사적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에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에 관한 인식 및 의사 즉,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74

범 죄 사 실 2020고단54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2. 23:05경 술에 취한 채로 울산 중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D에게 ”경비원이면 다냐, 야이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전기난로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고, 발로 경비실 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경비실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나무 현판을 뜯어내 위 현판으로 경비실 옆문과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책상 위에 있는 서류와 집기들을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유리창, 난로 등을 수리비 8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3:3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9세), 순경인 피해자 H(남, 24세)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 차에 태우자 이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G의 가슴과 H의 가슴, 눈 부분을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시력저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21:2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양철식탁을 3회 내리쳐 위 양철식탁을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J(남, 52세) 소유인 양철식탁 1개를 손괴하자 이를 제지하고자 다가온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2408 피고인은 2021. 5. 28. 19:42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06 피고인은 2021. 8. 20. 08: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Q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체포된 후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는 등 음주 및 폭력 성향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2020. 12. 12.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약 1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3: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28번 방에서 즉석만 남을 위해 온 피해자 F(여, 2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히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F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제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녹음(F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제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D에서 동성애자를 찾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1. 9.25.07:00경 부천시 원미구 E 모텔 209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F(35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벗어 놓은 청바지를 들고 나온 다음, 위 청바지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1매, 현금 40 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1 휴대폰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2개, G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꺼냈다. 피고인, C은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충전용 거치대를 꺼낸 다음,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5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주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999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6. 1. 4.경 안성시 D에 있는 E, F 공동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피해자 G과 공동으로 인삼을 경작한 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인삼밭에서 5년 근 인삼 9,5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H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음성 일대에서 임의로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삼 경작 비용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삼을 처분하였고, 실제로 그 돈의 대부분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까지도 G을 위해 보관하고 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인삼을 다른 곳에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인삼 경작 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7.경 피고인 명의로 6,9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6,900만 원 중 2,2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700만 원은 G이 사용한 사실, G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1. 7.경 이 사건 인삼을 H에게 9,500만 원에 판매한 뒤 그 중 70,939,561원을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으로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을 G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위에 대해, G이 이 사건 인삼 외에 따로 경작한 인삼을 처분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제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G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인삼을 압류할 것에 대비해서 부득이 이 사건 인삼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G은 2010. 10.경 I에게 이 사건 인삼 이외에 별도의 인삼을 1억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의 판매 대금 중 대부분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현재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G과 정산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G은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인이 갚아야 하고 자신이 사용한 4,700만 원 역시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은 1억 원이 넘는 반면,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G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4,9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여 G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인삼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매 대금 중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이외의 돈은 피고인과 G 사이에 정산해야 할 민사상의 문제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삼을 횡령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1:4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양돈농협 앞 약1미터 높이의 화단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함께 귀가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B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 D에 있는 위 B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피해 부위 사진자료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4:40경 서울 은평구 C, △△△호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안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6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17:00경 경기 하남시 B 공사현장에서,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49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팔꿈치로 어깨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고단879등),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고단1511등),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노2803), 판결문(대법원 2020도17648), 대법원사건검색결과(대전지방법원 2020고단879등), 대법원사건검색결과(대전지방법원 2020고단1511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팔꿈치로 어깨를 누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벽에 밀치고 팔꿈치로 어깨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경위 및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해진단서의 기재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43

범 죄 사 실 [기본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충북 진천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건설업체인 ㈜G와 충북 H에 ‘I’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피해자에게 "I 인테리어 공사 도급을 받았는데, 2019. 5. 14.부터 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해 주면 용역비를 월말에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 없이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C’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용역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4.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조공·기공·미장·운전·청소 등에 대한 용역 제공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용역대금 합계 16,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노무비 청구서 및 노무비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 각 수사보고[C와 도급계약업체인 G 대표 J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G 대표 J 제출자료 첨부, 본 사건 피해자 외 추가 피해자 K(L의 남편) 전화통화, 본 사건 피해자 외 피해자 M 전화통화, 본 사건 피해자 외 추가 피해자 N 전화통화,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C의 사업자인 O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3:24경 이천시 모가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적발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3차례이고,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후 2009년경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4차례이며, 특히 2018년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함부로 차를 운전하여 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마저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의미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프리서버 운영자들의 서버에 일명 'D-DOS' 공격(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여 운영자들의 서버에 장애를 발생시킨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F 오피스텔, 부산 북구 G 소재 일반주택 2층, 김해시 H건물 302호 등지에서 D-DOS공격용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는 프로그램(풍운)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일반 게임프로그램 실행파일인 것처럼 위장하여 파일공유 사이트(탱크디스크, 미투디스크, 파일브이)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PC가 부팅되는 사실을 해외 DNS서버 사이트(www.noip.com)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 "풍운"을 이용하여 피해자 I(공소장의 J은 피고인 B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 A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등 79명이 운영하는 서버를 수시로 공격하여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서버에 D-DOS 공격하여 장애를 일으킨 다음, 2013. 8. 8.경 네이트온을 통해 I에게 연락하여 "D-DOS 공격을 한 K이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79명으로부터 N 명의 우체국 계좌(O)와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총 262회에 걸쳐 합계 금 33,838,4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등 79명을 협박하여 피해액 합계 33,838,43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리니지1 게임을 복제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서버 운영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D-DOS 공격당한 후 무마조건으로 금원 상납을 요구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도 사설서버 운영자들 상대로 D-DOS 공격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부터 2014. 6. 25.경(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일대 PC방, 여수시 P건물 206호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서버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서버에 대하여 D-DOS 공격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2012. 11. 24.경 서버 운영자인 피해자 Q에게 게임상 채팅 내지 네이트온을 통해 연락하여 "방금 D-DOS를 한 R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D-DOS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S)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87번, 453번, 693번은 제외, 순번 65번 이하 'T'은 'U'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U'으로 바로 잡는다)와 같이 피해자 166명(공소장의 232명은 동일인을 반복하여 계산하여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69회에 걸쳐 합계 74,560,76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등 166명을 협박하여 피해액 합계 74,560,769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 X, Y, J,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1. N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1.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갈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해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 4년 6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는 실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갈취액이 7,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 및 권고적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재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 피해자의 E 승용차가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인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 1대, 시가 13,000원 상당인 모자 1개, 동전 8,000원 상당, 차량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 4. 3.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12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피해액이 340만원 상당에 이르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귀비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20: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대학교 전철역 앞길에 주차된 C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신문지에 싸인 대마씨앗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에세' 담배 속을 털어내고 위 담배 약 3분의 1 가량의 대마씨앗 껍질을 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014. 2. 20. 20:00경 위 가야대학교 앞에 주차된 C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위 대마씨앗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014. 3. 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문지에 싸인 위 대마씨앗 약 2.94그램과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양귀비잎 약 0.95그램을 안방 서랍에 넣어두어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01:1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내 1층 분수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41세)가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무릎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5. 7.3. 1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속칭 '떳다방'을 단속하려는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손가락으로 "공무원이면 다가"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위 D이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칭 '떳다방'을 단속하려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음에도 공무원의 직무를 탓하는 등으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9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 09:00경 서울 강서구 B, 2층 C노래방 안에서, 주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물어보자, 노래방 업주 F와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가 2016. 6. 27.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변동 264-10 도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유성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대덕구 송촌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7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5.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늘푸른 교회 앞길에서 고운하이플러스 방면에서 효덕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취중에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0,395,8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256,5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E), 견적서(F), 견적서(D), 진단서(C), 진단서(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사고 및 도주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엄정하게 정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되, 피고인 최근 10년 동안 위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F에게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면 일주일 후에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약 4억 원과 체납세금 약 8,500 만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유소 부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 1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돈을 위 경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하거나 위 각 채무에 대한 매월 570만 원에 이르는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보통휘발유 7,975리터, 경유 11,903리터 시가 합계 약 24,912,965원 상당의 유류를 위 주유소로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하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약 24,912,965원 상당의 유류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유류대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G를 통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유류대금 전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자백한 것과 달리 법원에서는 편취 범의 내지 편취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2015. 10. 12. 피해자 회사 측에 미리 유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4,912,96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외상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2. G의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한 기존 외상유류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G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에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유류대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영업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