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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C'라는 지방신문 기자로 재직한 바 있고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11:40경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4. 6. 4.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군수 후보자로 출마예정인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조합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H에게 배 과일상자 위에 놓인 오만 원 권 지폐 6매가 촬영된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I(I)이 부남에 거주하는 J씨(J)에게 30만 원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라고 주었고, I(I) 위에는 조합장 K이 있고, K 위에는 G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2014. 4. 3.경 L에 있는 M에서 N마을 이장 O에게 "I(I)이 부남에 거주하는 J씨(J)에게 30만 원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라고 주었고, I(I) 위에는 조합장 K이 있고, K 위에는 G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H에게 보여준 사진은 F경찰서에 근무하던 P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취미삼아 촬영한 것을 저장해 둔 것으로, 그 무렵 '선거 관련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달라'는 피고인의 잦은 부탁에 못 이겨 장난삼아 건네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P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에 관한 금품의 출처나 촬영 또는 입수 경위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위 I가 후보예정자 G의 선거운동을 위해 K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J에게 30만 원을 선거운동 경비로 준 사실 또한 확인된 바 없으며, 그와 같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없이 단지 막연한 소문에 근거한 정보를 짜깁기하여 피고인이 추측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예정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각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 I, J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1. J,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배상자 위에 5만 원권 지폐 6매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20.자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같은 일자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2014. 4. 3.자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같은 일자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3.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 후보 측이 금품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술집 마담인데 업소에 있는 술집접대부들 중에 돈이 급히 필요한 애들이 많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할의 이자와 함께 10일 이내에 원금까지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술집접대부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단지 명의를 빌려 자신이 사용하거나 차용 명의와 상관없이 돈이 급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려는 사람들도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6. 450만 원을 F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집접대부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단지 명의를 빌려 자신이 사용하거나 차용 명의와 상관없이 돈이 급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리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집 마담인데 업소에 있는 술집접대부들 중에 돈이 급히 필요한 애들이 많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할의 이자와 함께 10일 이내에 원금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에 관하여 H과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의 돈을 빌려주었고 H은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자신이 차용한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9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9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빌린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2, 5, 6은 피고인이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린 것이나,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2, 5, 6은 피고인이 단지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9는 모두 피고인이 E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E로부터 차용하며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E,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E는 사채업자이고{E는 자신이 사채업자가 아니라고 증언하나, E도 자신이 사채업자라로 증언하였던 점(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I의 증언과 E와 피고인이 만난 경위, 피고인과의 돈 거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I은 E의 사채를 중개해 역할을 하였다. E조차도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것은 돈을 빌려가도 처음부터 원금을 반환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면), E는 피고인이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앞서 판단한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 4. 19.부터 J, H, K, L, M, N, O, P 등의 명의로 E로부터 돈을 빌려 J, H, K, Q 등에게 실제로 빌려 주었다(공소장변경 전 다른 차용부분, H, J, K, Q, N, F의 증언 등). 따라서 E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 주요한 돈거래의 목적이고 피고인이 빌린 돈을 유흥업종사자 등 타인에게 빌려주는지 아니면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돈거래의 주요한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E로부터 직접 빌리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4.경 약 2억 원을 상속받았고 E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 수사기록 34면),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이전에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E는 사채업자로서 피고인이 유흥업에 종사하며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명의의 C 반도렉커 특수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1:4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1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견인된 차량을 보도에 하차시키고, 차도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 우 및 후방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61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11

범죄사실 [공모관계] L(주)의 실질적 운영자인 M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모회사인 N(주)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엔티피아' 등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대전 지역에서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대전 유성구 O, 12층에서 L(주)의 대전지점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설명을 듣고 피고인 A, B은 위 대전지점 부지점장, 피고인 C, E은 피고인 A 밑의 수석팀장, 피고인 D, F는 피고인 B 밑의 수석팀장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업설명을 하여 대전 지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직접 투자자를 유치했는지 여부 및 직급에 따라 투자금의 5~12%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5. 12. 1.경 위 L(주)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N(주)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엔티피아' 등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6.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명으로부터 4,202,2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 C, F, D, E, M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M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5647) 1. 입출금거래내역, 조직도, 투자계약서, 금전차용계약서, 투자설명사진, 금전차용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투자설명관련자료, D팀장고객리스트, 거래내역조회, 카톡대화내역,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L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약정서, 약정내용, 가입신청서, 입금내역서, S노트자료 1. 각 수사보고(구속된 L 대표 M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지점 하부조직도, 범죄일람표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등의 각 법정진술, 공범인 M에 대한 판결문 내용 등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은 대전지점 부지점장, 피고인 C, E, D, F는 수석팀장으로서 L의 실질적 대표인 M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대전 지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직급에 따라 투자금의 5~12%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직, 간접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투자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7: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2018. 2.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마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트운영권을 넘겨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정육코너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7~8명을 동원하여 위 마트를 점거한 후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포괄양도양수매매계약서, 위임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이 구체적인 자금계획 없이 약 2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마트를 운영하면서 그 채권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채권보전에 대한 위기감을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마트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C 측에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마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수단 및 방법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은 피고인과 체결한 2018. 2. 2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운영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무단점유자에 불과하여, 방해되는 업무 자체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마트 내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마트를 점거하게 된 것으로, 자구행위 내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의 존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8년 2월경 주식회사 F 명의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E(실운영자 G)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는데,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정육판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마트 건물의 임차인으로 하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전차하는 형식을 취하며, 이 사건 마트의 수익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 사건 발행일 무렵까지 마트를 사실상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이 사건 합의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마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 등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효력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C의 마트 운영 업무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고 사실 평온하게 계속되어 온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마트의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던 중 C의 위임을 받은 H가 마트 내 물건을 정리하며 재개장할 태세를 취하자,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새벽에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용역직원을 배치하여 C 등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버렸는바, 피고인은 C 등을 상대로 마트 운영권 이전에 관한 민사소송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 등으로 권리 실현을 하지 않고 직접 물리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마트 내에는 C이 반입한 판매물품이 다수 남아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마트 출입을 막음으로써 거래처에 대한 적절한 반품 등 재고관리를 하지 못함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정당행위에 요건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자구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지하 2층 1호에 E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중개업자의 주택외 중개에 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사무실에서 F 소유의 서울 중구 D상가 3층 G-9호에 있는 전용면적 5.1㎡의 상가를 G에게 권리금 2,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임료 월 280만원에 임대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위 G로부터 G가 부담할 중개수수료 288만 원 뿐만 아니라 임대인 F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 288만 원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가.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권리금 수수에 관한 계약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또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어서 중개료를 수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위임법률인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은 법률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차인 G로부터 그가 부담할 중개수수료 288만 원 뿐만 아니라 임대인 F으로부터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288만 원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계약 등의 중개 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러한 관행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점, 임차권의 양도·양수계약에 있어 권리금의 수수가 거의 수반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소위 '복비'를 공인중개사에게 포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관련규정이 잠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중개수수료의 구성 성분이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에까지 피고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5도6054호 판례 상에 설시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5.경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B'라는 영국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내가 돈을 벌어 카드로 계좌에 입금해 놓을 수 있으니 당신이 통장으로 찾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에게 빌려준 돈을 찾아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울산 남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해외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이후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되었다가 체크카드로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라고 하면서 인출하지 못하게 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는 별도로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3.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추가로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10:43경 위 계좌에 피해자 E이 송금한 7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림 앱을 통해 알게 되자, 같은 날 11:3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C은행 동평지점에서 현금자동화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출금하고, 위 은행 창구에서 나머지 잔액 1,072,954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입금하여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확인서, C은행 계좌 거래내역, G은행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2017고단165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6. 3.중순경부터 2017. 3. 3.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PPUING PPUING PLUS'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나. 2016. 3.중순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광명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PPUING PPUING'이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다. 2016. 7.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큐브넘버5'라는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 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게임제공업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명공업고등학교로부터 약 176m 떨어진 거리에 있음에도 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PPUING PPUING'이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2029]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7. 3. 6.경부터 3. 8.경까지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카센터 주안점 앞 길에서 'CUBE NO. 5(큐브넘버5)'란 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2. 2017. 3. 19.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식당 앞 길에서 'CUBE NO. 5(큐브넘버5)'란 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2411]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경부터 2017. 4. 14.까지 서울 관악구 M 소재 1층 'N' 앞 노상에 '럭셔리 자이언트'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게임물 정보), 각 경찰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검색 화면 1. 각 현장 사진 [2017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경찰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각 현장 사진 [2017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여 재차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2:57경 남양주시 B, 204동 1804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형 정액 먹고 싶어, 형 얼굴에 싸고 싶어, 내 후장에 형 자지가 들어간다. 형 자지 몇 센치야, 나랑 같이 딸딸이 치고 학교가자, 형 사랑해."라고 하는 등 2013. 10. 22. 08:5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도달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3. 10. 22. 08:54경과 2013. 10. 23. 14:33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자위를 하는 영상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통화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휴대전화통화기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1. 2.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F치매요양원(이하 '치매요양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서 치매요양원의 업무전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1. 5. 1.경부터 2008. 1. 1.경까지 치매요양원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사무전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치매요양원의 이전 원장이었던 G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치매요양원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 H가 치매요양원에 맡긴 돈을 인출하여 G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1. 11.경 피해자가 위 치매요양원에 맡긴 돈을 전임 관리자로부터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8. 14.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10,989,069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G에게 주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공소장변경에 의해 순번 7번 "15,000,000원"을 "5,000,000원"으로, 합산액 "48,089,069"원을 "38,089,069원"으로 정정함)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089,069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G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이익도 모두 G에게 돌아간 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합의주체가 불명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상당기간 복지관련 업무에 충실히 종사하여 온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선고형 : 벌금 80만원(위 유리한 양형사유와 원장이었지만 사실상 G의 지시를받는 입장이었던 피고인의 가담범위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G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이익도 모두 G에게 돌아간 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합의주체가 불명한 점, 초범, 반성, 상당기간 복지관련 업무에 충실히 종사하여 온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선고형 : 벌금 50만원(위 유리한 양형사유와 직원인 피고인의 가담범위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소>에서 E에게 "빌린 돈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기 어려우니 계를 만들어 변제하겠다. 내가 계원들도 데려 오겠다. 선순위로 태워 주면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차용금 변제는 핑계이며 이를 빙자하여 계를 시작하고 선순위로 계금만 수령할 목적이었을 뿐 사실 곗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계주인 E로부터 2019. 10. 25. 계금 1,625만 원을 피고인 자녀 D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통장 사본, <계 이름> 서류 1.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1.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계금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는 피고인과 F이 E에게 부담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점, 피고인은 위 계의 계원 중 상당수를 직접 또는 지인인 H을 통하여 모집한 점, 피고인은 2019. 10.25. 계금을 수령할 당시 이미 거액의 채무를 금융기관이나 E 이외의 개인으로부터 부담하고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계금을 수령할 당시 E에게도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위 계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 피고인의 소득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월 계불입금은 405만 원은 피고인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9. 8. 24. 월 계불입금을 납부하였으나, 2019. 9.에는 월 계불입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될 뿐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자신의 9월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F이 이를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부탁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9. 10. 25. 수령할 계금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E가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E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이 E 측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 중 일부와 2019. 10.분 월계불입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을 피고인이 수령한 점, 피고인은 2019. 11.분 및 2019. 12.분 월 계불입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E가 위 계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하여 더 이상 위 계가 운영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10. 25. 위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계불입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데, 위 계금 수령 이후 경제적 형편이 갑자기 나빠져 2019.11.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9. 10. 25. 계금을 수령할 당시 앞으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계금 수령 이후 E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와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밀반입된 대마를 수령한 후 소분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3. 16.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72.6g을 상자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지를 '<주소>', 수취인을 'C(<영어이름>)'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번호: <우편물번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2. 3. 16. 09:04경 베트남항공(ET) 408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 상황을 전달받고 이를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2022. 3. 16.부터 2022.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7) 1. 적발보고, 분석회보서, 압수수색현장 사진, 간이소변검사 결과, 대마 사진, 화물 배송 상황 사진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긴급체포, 긴급압수수색 보고 및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포렌식 분석, 국제우편 배송조회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7.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마약류 포장용 은박지'(1개, 증 제10호),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추정되는 한화 5만원권'(72장, 증 제12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2. 4.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합계 18,000,520원 - 7,26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대마 중량 72.6g × 인천 지역 소매 가격 100,000원 - 5,594,4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대마 중량 199.8g × 인천 지역 도매 가격 28,000원 - 5,146,12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대마 중량 183.79g × 인천 지역 도매 가격 2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7, 8 기재 각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는 범행을 9차례에 걸쳐 실행하였고, 수입한 대마의 양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국내에 유통하거나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중 일부는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