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서, 2008년경 각자의 자녀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자주 왕래를 하여 온 사이이다. 1.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부동 문자로 인쇄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E아파트 107동 ****호', 전화번호란에 'F', 대출한도액란에 '이백만(2,000,000)',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 빌딩 11층에 있는 위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 2. 위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대부의 부동 문자로 인쇄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C', 대출금액란에 '3,000,000',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107동 ****호', 휴대폰번호란에 'F',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건물 2동 2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부동 문자로 인쇄된 '확인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바로크레디트대부(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 2. 위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3.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부동 문자로 인쇄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전화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107-****', 대부금액란에 '삼백만(3,000,000),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05-9 삼흥빌딩 4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 13. 위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금액란에 '삼백만', 채무자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채무자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7-12 에 있는 위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 위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필적감정) 1. 차용증[증거기록 제15 내지 17쪽],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증거기록 제98 내지 122쪽], 1. 여신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30, 174쪽], 대부거래계약서 [증거기록 제39, 157쪽], 대출거래약정서 [증거기록 제53, 153쪽], 확인서 [증거기록 제54, 154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증거기록 제 60 내지 64쪽, 제164 내지 16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자 C가 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C로부터 허락을 받고 판시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 행사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모두 당시 피고인이 C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카드 이용대금으로 지급되거나 피고인의 모(母) 1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은 2012. 4. 29.경 C에게, C로부터 2010. 여름경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으로 500만 원, 삼성카드론 1,800만 원, 기타 1,4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판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차용증 상의 차용금 내역에 판시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경위, 차용금액, 차용시기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약정서,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대출거래계약서에는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나, 전화번호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J)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대출상담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부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거나 대출상담을 받았던 것이라면, C 본인이 대부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대신하여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피고인이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상담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C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판시 각 대출약정 당시 C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한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판시 대부거래약정서 등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문서위조 · 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C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을 신뢰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