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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28

범 죄 사 실 2020고단5628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2:12경 화성시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하차한 다음 택시 후방 트렁크를 발로 찬 후 도망하여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 가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2. 02: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차 22호(차량번호 2 생략)의 운전석 후방 휠 하우스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744,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2:25경 D지구대에서,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4:30경 화성시 동탄대로 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E 당직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에 인치되어 있던 중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여 119대원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은 이후 피해자 F(47세) 경위, G(38세) 경위, H(39세) 경사가 피고인을 피고인 대기석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 F 경위의 얼굴과 발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H 경사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 G 경위의 오른쪽 이두박근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58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I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출구 요금 정산기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사본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0, 26번) 1. 피해자 B 피해사진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동탄경찰서 E 당직실 CCTV 동영상 발췌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K병원의 문서송부서 2020고단5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H, G에 대한 각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범행은 2020고단5628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한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손괴한 경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피해 경찰관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92

범 죄 사 실 2021고단52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8: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교통카드로 라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아 확인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잔액이 더 있어야 하는데 네가 가져갔느냐, 혀를 잘라버릴까’라는 등 이유없이 욕설하고 시비를 걸며 약 5분간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라면을 먹고 재차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직도 있네 미친년, 라면을 샀는데 젓가락을 왜 주지 않느냐, 넌 알바 자격이 없다, 사장님에게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편의점에 출입을 반복하다가, 같은 날 22:28경 다시 찾아와 편의점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 회 치고, 안으로 들어와 약 피해자에게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10. 22:30경 위 편의점 내에서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남, 22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6308 피고인은 2021. 8. 17. 13: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건 뒤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6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3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2:50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음식점과 ‘D’ 음식점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높았고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9. 14.부터 2021. 0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F은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2021. 6. 18.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0쪽), 위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 중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예’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진술조서를 열람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하고 간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진술에는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전부터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 12.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발행인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의 회계업무를 포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회사수입이 입금되는 주식회사 B A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통장에 연결된 법인체크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21.경 위 체크카드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8,351,80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이고 횡령금액의 합계가 38,351,807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한 채 회사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한 것으로서 회사제도의 안전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전을 받아오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사의 실제손해는 이 사건 횡령금액보다는 작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2007년 벌금 100만원, 2016년 벌금 35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높은 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점(증거기록 3쪽),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34에 있는 IBK기업은행 천안중앙지점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속옷차림에 맨발로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와 순경 D에게 다가와 “택시 좀 불러봐”라고 말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본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폭행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1.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밀감을 운송해주고 월말에 결제가 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밀감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운송대금 58,189,250원 중 37,397,3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제주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해자에게 “G, C, H 3곳에서 약 20~40만 박스 물량을 운송하는데 박스당 100원씩 남는 수익금으로 이전 운송비 미수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수익금과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밀감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운송대금 66,460,600원 중 22,103,8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관련) 1. 운송비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확인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주류를 운송해주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0.경 수원시 팔달구 E, F호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1,000만 원당 한 달에 1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대부업체에 3,0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을 유용하여 B에 갚아주어야 할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30.경 1,000만 원, 2020. 5. 28.경 1,000만 원, 2020. 6. 30.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I 시장에 보증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2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I 시장에 중개인 자격을 확보하려고 보증금으로 4억 원을 넣어 놓았으니 돈을 갚지 못하면 위 돈이라도 빼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종적을 감추고 장기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01: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에 있는 가포해안변공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C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4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8, 19, 21, 22, 29, 30, 31, 39, 4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김천시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납품할 농약보관함 100대를 제작하여 공급해 주면, 납품 완료 후 10일 이내에 대금 13,2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77,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업체의 안전용품 대금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경 김천시 F 마을회관에서 13,200,000원 상당의 농약보관함 100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김천시 보건소 농약보관함 납품 견적서 등 붙임)-견적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분석 및 회보서 붙임)-신용정보 조회 회보 8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통장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1. 물품 계약서, 공사대금 지불각서 등 1. G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등 1. 통장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을 받은 것으로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납품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탓에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소홀히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매월 1,000,000원씩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불상의 지점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경 및 2019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대인‧대물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10:30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 'C' 커피숍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7세)와 실적달성 사례금으로 받은 금 5돈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자 화를 내면서 직장상사인 E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지같은 년아, 돈 밖에 모르는 썅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봉투속의 현금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에 옆에 있던 위 E가 싸움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의 잠바가 찢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찢어진 상의 잠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조끼를 집어던지거나 손을 할퀴거나 잡아 꺾은 적이 없고, 설령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와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다친 부위는 자연히 회복될 정도의 것이어서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조끼를 던지고 손목을 꺾고 손등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가 좌측 손목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설명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와도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손톱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는 행위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목격자인 E는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하면서 손등의 상처를 보여줬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시와의 시간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임상적 추정명으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 염좌, 좌측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통상활동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가능하나 불편함’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진단서의 신빙성에 의심할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을 처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폭행의 경위 및 그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월 이하 불상일시 경 의정부시 B 농지 내에 식재 되어 있는 피해자 C(50세, 남) 소유의 시가 미상 단풍나무(높이 약 4m로 추정, 지름 10cm)를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톱을 이용해 그 밑동을 잘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하수도 배관(길이 78cm : 땅에 매립된 부분은 확인 불가, 지름 110cm)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농지로 옮긴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공판외조서(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대장 등, 수사보고(현장 재 확인 및 피해품 측량)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자신이 임차하여 경작 중인 토지에 피해품인 단풍나무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생각하고 손괴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거나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2) 절도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고 절취한 것이므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단풍나무가 식재된 위치가 피고인이 임차한 토지인지, 피해자의 토지인지 여부가 감정 등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위 단풍나무는 피해자의 부친이 식재한 것으로 그 식재 경위나 이후 관리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토지 위에 식재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하지만 피고인은 주변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위 단풍나무의 식재 경위나 제거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상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임차인이었으므로,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단풍나무가 자신이 임차한 토지 위에 있어 부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임차한 토지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조차 위 단풍나무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절차 없이 제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하수도 배관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소유 관계나 그 위치에 남겨져 있는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이 가지고 가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단풍나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위 단풍나무 및 하수도 배관이 ‘타인’의 소유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의 구형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선원취업(E-10-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주시 한림 선적 B의 선원으로 일하던 중,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위 B의 선주에게 맡겨 두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및 취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자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신분증명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0.경 제주시 C연립 D호 선원 숙소에서, SNS ‘E’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위조 브로커인 일명 ‘F’에게 연락하여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외국인등록증 원본 사진 등을 위 ‘F’에게 전송하였고,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30만 루피아(한화 약 3만 원)를 받고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증명사진,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G’, 국가지역 ‘INDONESIA', 체류자격 ’선원취업(E-10)', 발급일자 ‘2019. 2. 15.’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임의로 만들어 2021. 8. 20.경 피고인의 인도네시아 자택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지인인 H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제주도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21. 8. 말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서 위 H으로부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8. 20:10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외국인 출도심사대에서, 대구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하던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 K 소속 공무원인 L으로부터 신분증과 항공권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서(외국인 등록증 비교)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선주가 제출한 외국인 등록증 원본 실물 앞뒷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2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동종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9:00경 피해자 B(여, 27세)을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1:00경 위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1:4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원시 장안구 F 모텔 G호에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최초 112신고자 면담),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감식),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모텔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서(모텔 업주 전화 진술 청취) 1. 각 감정서,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이후 혼자 모텔에 남겨졌는데, 급박한 마음에 주변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찰과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5년경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