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20

범죄사실 2014고단3820 피고인 A는 L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피고인 B은 같은 연맹 광주시M단체 정책위원장, 피고인 D은 같은 연맹 광주시M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C은 같은 연맹 장흥군M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E은 같은 연맹 영광군 M단체 전 회장, 피고인 F는 같은 연맹 영광군M단체 사무국장, O은 같은 연맹 순천시M단체 황전면 회장이다. L총연맹은 2013. 12. 19. 14:00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쌀값 23만 원 쟁취', '부정선거 대선무효', 'N 퇴진' 등을 주제로 한 농민집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L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 100여명(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은 2013. 12. 19. 09: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청에 집결한 다음 사전에 광산구청에 야적하여 둔 쌀들을 농민들이 각자 운전하여 온 트럭들에 나눠 싣고 출발하기로 준비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12. 19. 09:00경 위 광산구청에 모여 약 50여대의 트럭에 광산구청에 야적되어 있던 쌀들을 나누어 싣고, 트럭에 'N 퇴진, 쌀값 23만 원 쟁취'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깃발 등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노동가를 송출하는 P 방송차량을 앞세워 50여대의 트럭이 함께 2개 차선을 장악하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전행위는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들로부터 차량 진행을 저지당하자 피고인 등은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약 2시간 정도 대치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광주공항 인근 도로를 거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 및 인근 KBS 사거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동가를 송출하면서 깃발과 피켓을 설치한 차량들로 대오를 지어 진행하자 경찰은 다시 광주광역시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및 KBS 사거리의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농민들의 차량진행을 저지하여 농민들과 사이에 대치상황이 재차 발생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12. 19. 13:00경 위와 같이 경찰에 의하여 차량진행을 저지당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각 타고 온 차량들을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KBS 사거리로 집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이동한 농민들 90여명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농민들에게 각자 운행 또는 탑승한 차량들을 도로상에 주차하여 두고 KBS 사거리에 모이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할 위치나 진행 방향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다른 M단체원과 함께 타고 온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KBS 사거리로 이동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 C, E은 각각 타고 온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상태로 KBS 사거리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운전하여 온 방송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KBS 사거리 도로상에서 A의 집회개최를 보조하고, 농민 90여명은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양방향 및 KBS 사거리 내 이마트 방면 편도 5차로의 전차선에 트럭 50여대를 주차하여 두고, 같은 날 13:10경부터 13:40경까지 KBS 사거리 횡단보도 내에서 피고인 A의 주관 아래 'N 퇴진, 쌀값 23만 원 쟁취'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2개를 게시한 다음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함께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13:40경부터 14:50경까지 점심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 도로상에 차량들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민들 9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015고단887 1. 피고인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쌀 관세화 결정에 따른 국내 쌀 생산 농가 보호대책에 대해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이유로 "쌀 관세화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L총연맹 광주전남도연맹 회원들과 위 광주전남도연맹 산하 각 시·군 M단체 회장·사무국장·정책실장 등에게 기자회견 개최사실을 알리고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식량주권 팔아먹는 Q정당, N 정부 규탄한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謹弔 우리 쌀', '謹弔 N 정부', '謹弔 Q정당'라고 적힌 피켓을 제작하는 등 집회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30. 14:05경부터 14:25경까지 광주 북구 AB에 있는 Q정당 광주시당 앞에서 참석자 약 50명과 함께 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쌀 관세화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B은 사회를 보면서 "쌀 포기, 식량주권 포기, N 정부 규탄한다, 국민농락 거짓말정당, Q정당 규탄한다."라고 선창하고, 피고인은 H은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새빨간 거짓말의 Q정당이 광주에 있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Q정당 당사에 들어가 집기를 끄집어내는 투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겠죠, 이제 당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참석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들은 참석자들과 함께 위 Q정당 당사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회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들은 2014. 9. 30. 14:33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Q정당 광주시당 앞에서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Q정당 당사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것을 광주북부경찰서 R과 소속 경감 S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I은 "이 씹할 놈아 왜 길을 막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S의 얼굴에 벼 포기를 집어 던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I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광주북부경찰서 R과 경위 T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 H은 I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제지하고, 피고인 G은 위 S의 손목을 잡아 밀친 다음 화단 위에 올라서서 경찰관들의 머리 위로 뛰어 내려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CD 검증조서 1. 13. 12. 19. M단체 벼적재 상경 차단 관련 조치 결과 2015고단8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자료 편철), 동영상 자료 사진 47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찰의 위법한 저지로 인하여 피고인 A, B, C, D, E, F 등이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하게 된 것이지 위 피고인들이 교통방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결과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경찰이 차량을 최종적으로 막아섰을 때 차량을 길가로 옮기지 않은 이유가 차량을 길가에 대는 것이 서울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 관리하에 들어가면 서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런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판단에 의하여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둔 채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찰의 위법한 저지로 인한 우발적 집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집회의 경우 그 시작 48시간 전에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1항), 집회신고가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당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또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의 경우 이를 해산할 것을 요청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이와 같은 집시법의 입법취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모든 집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48시간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하긴 하나,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집회에 대하여도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에 제재를 가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집회의 태양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볼 필요성이 생긴다. 48시간 이전에 신고가 어려운 집회라 하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유형, 즉 즉흥적 자연발생적 집회와 긴급집회를 상정할 수 있다. 즉흥적 자연발생적 집회라 함은 주최자도 없고 현재적 동기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형성된 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주최자를 상정하지 않은 개념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어 집회 주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긴급집회는 미리 계획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시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고기간(48시간 이전)의 준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긴급집회는 미리 계획되었고 주최자도 있기 때문에 사전신고의무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제 하에서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될 수는 없고 다만 48시간 이전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회개최의 공표와 동시에 신고하면 족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다고 집시법을 해석한다면 많은 집회 주최자가 사전 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집회의 외관을 만들어 신고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고 이는 집시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L총연맹은 2013. 12. 19. 14:00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쌀값 23만 원 쟁취', '부정선거 대선무효', 'N 퇴진' 등을 주제로 한 농민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지역 농민들이 위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는 즉흥적 자연발생적 집회라기보다는 주최자도 있고 주장 내용도 알려져 있으며 발생이 예측가능한 긴급집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비록 48시간 이전에 집회개최 신고는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회개최의 공표와 동시에 집회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게 집시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라. 피고인 G, I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H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G, H, I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H : 각 징역형 나. 피고인 C, D, E, F, G, I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O, G,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절박함에 공감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까지 면할 수는 없다. 다수의 의견을 집회나 시위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도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반면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는 경찰이 이전의 협의와 달리 농민들의 이동을 저지한 결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범하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비롯한 관련 범죄 전력의 횟수,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의견의 내용과 성격, 이 사건 각 집회의 구체적인 태양 및 해산 경위, 일반교통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