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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81

범죄사실 2019고단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0 피고인은 2018. 8. 4. 00:42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2 피고인은 2018. 10. 19. 23:17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과 주차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동전으로 긁어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60 피고인은 2018. 9. 15. 20:00경 청주시 서원구 I아파트부터 청주시 흥덕구 J빌라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차적·면허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2019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면허대장조회 2019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손괴된 차량 사진,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문자 캡처 사진, 문자 캡처 사진 2019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음주·무면허 운전에 관한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은 없는 점, 손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15. 6. 5.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여탕에서 26개의 구좌당 80만 원을 불입하여 구좌번호에 따라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3. 5.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반 몫에 해당하는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 E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소비하여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7. 5.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반 몫에 해당하는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 F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소비하여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6. 5.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한 몫에 해당하는 계금과 2017. 7. 5.에 반 몫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인 피해자 G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소비하여 계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7. 5.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반 몫에 해당하는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 H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함으로써 계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유용한 것이 6,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 E에게 470만 원, 피해자 F에게 240만 원, 피해자 G에게 6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I 건물 2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J'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J' 주점이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게 위 'J'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고 위 'J' 주점 단속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J' 주점에서 B, C, D를 각 종업원으로, E, K(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송치), L, M, N, O, P, Q, R, S, T(각 같은 날 각 기소유예)를 각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합석하도록 안내하게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금 약 2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을 통해 위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건물 3층에 위치한 'U' 모텔의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약 1억 5,88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B, C은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인 'J' 주점에서 각 종업원으로, 피고인 D는 2019. 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각각 일하면서 A,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합석하도록 안내하고, 위 남성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위 건물 3층에 위치한 'U' 모텔의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A, F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J' 주점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한 사람으로 2019. 3. 11.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과 합석하여 유흥을 돋은 후 제1항 기재 'U' 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A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 중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등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본건현장사진들 1.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거래내역사진, 각 V문자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1억 5,884만 원, 산정근거 : 성매매알선기간 160일×1일 평균 성매매남성 10명×1인당 수익 10만 원(손님 1인당 화대 28만 원-성매매여성 몫 15만 원-영업담당자 몫 3만 원)-몰수금액 116만 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주대 등 제반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기간과 태양, 영업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 특히 피고인 A, F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명의대여를 통하여 실제 업주의 단속을 어렵게 하였던 점(피고인 F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인 W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 반면 동종 전력 없고, 단속 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진열되어 있는 우산, 포스트잇, 껌, 볼펜 등의 제품을 바닥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바나나 우유를 편의점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6. 8. 0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행하던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차비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겨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22세)이 편의점에서 나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턱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2018고단44 피고인은 2017. 9. 12.경 인천 남동구 C, 408호에서 인터넷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에 접속하여 '아이템 레벨업을 해주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뱅크 계좌로 280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템 레벨업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템 레벨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89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6 피고인은 2017. 12. 23. 08:41경 인천 남동구 C, 408호에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2레볼루션'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4만 원을 입금하면 다이아 10만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4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25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 부평구 소재 GPC방에서 모바일 게임인 리지니2 레볼루션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하여 혈맹 재료상자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659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 남동구 C, 408호에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에 접속하여 광고게시판에 '캐릭터 아이템 강화'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입금하면 캐릭터의 무기 방어구를 강화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캐릭터 강화를 위한 아이템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5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774 피고인은 2017. 11. 16.경 인터넷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에 접속하여 '게임 캐릭터 대리육성'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육성비용 120만 원 중 6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무기 맥스 강화 및 방어구를 강화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 레벨을 강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76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인천 남동구 C, 408호에서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에 접속하여 광고게시판에 '캐릭터 아이템 강화'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강화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캐릭터 강화를 위한 아이템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D, V, W, X, Y, Z, AA, AB의 진술서 2018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8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진술서 2018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8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5: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차량을 정차해 놓은채 잠이 든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을 뿐이며, 주식회사 D(2016. 3. 30.경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 2016. 7. 15.경 주식회사 G로, 2017. 1. 18.경 주식회사 D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아무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H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조직 개설,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I, J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의 이사(각 주식회사 D의 '감사'로 등기)로서 각 본부 및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팀장, PB 등 영업 사원들 총괄 관리, 본부 및 지점 설비 관리, 대표이사인 H 보좌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K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의 L본부장으로 소속 지점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의 광주지점장으로서, 2017. 1.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M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광주지점 사무실 등에서, N, O, P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에서 취급하는 6개월 만기상품에 투자하면 6개월 만에 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C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므로, 6개월 만기상품에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매월 원금의 1/6과 투자금액의 1. 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위 N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95,000,000원을 수신하고, H로부터 투자유치 금액의 3% 내지 5%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투자일임 계약서, C 계약 권유 문서 등, 투자자 및 투자금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투자자 출자금 수입현황), 수사보고(C 대표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K 등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을 통해 모 집된 투자 수신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H, J 등에 의해 주도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투자금이 모두 H에게 지급되었고 이를 통해 지급받은 수수료는 투자 수신 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H의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5. 04:50경 대전 유성구 B시장 주차장 입구 도로를 지게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방면에서 서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는 C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지게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80,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4:5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46세)를 향해, "야 씨발새끼들아 왜 귀찮게 하냐,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보고 위 D지구대에서 뛰어 나온 순경 F(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새끼야, 넌 또 뭐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F의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3:3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전자부품 제조도매 서비스업을 하는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를 3일간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3.25% 금리로 최대 4,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96만 원, 같은 날 17:13경 같은 계좌로 40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5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8.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다만, E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아래 기간 동안은 E와 공동하여 경영)한 사람이다. F은 2015. 12. 8.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는 2016. 3. 11.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29.경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F과 피고인 A은 2016. 2. 25.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천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장매입자금과 시설구입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공장 부지, 공장 건물, 공장 내 기계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D(대표이사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4.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29,300,000원 상당의 'I 사출성형기' 1대가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소 거래하던 'J'에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8,855,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3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D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경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20,510,000원 상당의 '(주)K 사출성형기' 1대가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소 거래하던 'J'에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09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2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D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사본, 공정증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E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한 것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공동 운영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 처분된 이 사건 각 기계들이 감정평가된 금액은 상당하나, 실제로는 노후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고인들이 고철가격으로 처분한 후 새로운 기계로 교체한 것임(다만 새로운 기계들은 주식회사 D의 소유도 아니고, 근저당권에 포함시키는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9: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2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8플러스)의 동영상 기능을이용하여 피해자 D(여, 연령미상, 가명)의 치마 속을 약 1분 41초 간 촬영한 것을 비롯 하여, 2018. 4. 21.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연번1.~연번 29.),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의 내용(촬영부위와 그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8:45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찰 새끼들 사람이 죽어가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6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와 함께 주차장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매장' 내 남녀 공용 직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탈의실 유리창 밖에 놓아두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8. 15:5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매장' 내 남녀 공용 직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탈의실 신발장 틈에 놓아두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