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192 가. 사기 |2013고단8632(병합) 나. 절도 |2014고단1055(병합) 다. 사기방조 |2014초기8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다. C |4.가. D |5.가. E |6.다. F 검 사 홍상철, 장은희(기소), 조재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H(피고인 B, D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I |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배상 신청인 K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4월, 피고인 E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배상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819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업자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료콘텐츠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함으로써(일명 '유심작') 유심칩 명의자들이 콘텐츠 이용료 등을 통신회사에 대신 변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유심칩을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L, M, N에게 "유심번호는 3개월 후에 없어진다. 남자는 군대 가면 연체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역 후 국세청에 전역증을 제출하면 빛이 탕감되어 없어진다."고 말하여 유심칩을 개통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위 L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하신 분 70~100 만원까지 가져가게 해드려요 힘든거 없고나쁜거 아니예요 지인 소개시 50 만원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L 등이 모집한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3. 8. 1. 경 인천 서구 0건물 앞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L는 '페이스북'에 올린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유심칩을 많이 만들어 주면 아는 형들이 이용한 후에 명의를 취소해 주고 작업을 쳐서 수고비 명목으로 50~100만원 정도를 줄 것이다. 친구들도 소개해주면 더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와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유심칩 9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28만원 내지 32만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유심칩을 이용한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6,678,242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L, M,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18개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유심칩을 이용한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합계 117,325,931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그 전 L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R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차량이 파손된 일과 관련하여 L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지급받아야 할 상황에서, A, B, L, M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심칩 명의자를 모집한 후 명의자들로 하여금 콘텐츠이용료를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해 L에게 "유심칩을 팔아서 차량 수리비를 줘라, 유심칩 명의자를 구하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압박을 느낀 L로 하여금 수리비 마련을 위해 유심칩 명의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집하게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제1항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 고단8632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3. 2. 8.경 인천 서구 O 건물에서 'S'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T에게 'O건물 S62호 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운영비용으로 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2,0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1,500 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니 나머지 1,300만원을 나에게 주면, 임대차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반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S62호를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에 임차하거나 권리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보증금 조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5,000,000원을, 2013. 2. 14.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23, 19:20 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V'에서 피고인의 직원 W을 통하여 피해자의 직원 X에게 'Y K5 승용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이 있으니, 잠시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말하여 위 로부터 열쇠를 받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시가 15,2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55 5. 피고인 D, B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93, 94년생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하신 분 70~100만원까지 가져가게 해드려요 힘든거 없고 나쁜거 아니예요 지인 소개시 50만원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자들 중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구매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대출을 해주겠다. 추후 카드대금은 우리가 갚을 것이고 설령 갚지 못한다고 해도 5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채권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해자들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초과한 피해자들의 신용한도까지 전자제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8.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에서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여기 대리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돈 100만원을 주겠다. 추후 카드대금은 우리가 갚을 것이고 설령 갚지 못한다고 해도 5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채권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발급받은 삼성신용카드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같은 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이 발급받은 삼성신용카드로 시가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같은 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제2항과 같은 범행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해자들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초과한 피해자들의 신용한도까지 전자제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제2항과 같은 AA에서 이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 4개를 개통한 피해자 AC에게 "여기 대리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돈을 추가로 주겠다. 추후 카드대금은 우리가 갚을 것이고 설령 갚지 못한다고 해도 군대에 다녀오면 국가에서 빚을 면제해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발급받은 삼성 신용카드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같은 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 명이 발급받은 삼성 신용카드로 시가 합계 5,5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같은 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급전 필요하신 분 최소 100만원부터 대출가능"이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D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해자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초과한 피해자의 신용한도인 3,000,000원까지 전자제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10:00경 제2항과 같은 AA 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카드를 하나 만들어 그 카드로 이자 포함하여 가전제품 120만원어치를 구입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발급받은 삼성 신용카드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같은 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AA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1, 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B, E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 B, E이 데려온 피해자 AB, AE, AF, AG, AH, AI, AJ, AK, AC, AL, AD의 신용한도를 조회하고 삼성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위 D, B,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9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M, AN, L, A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C, Q, AT, AU, AV, K, AW, AX, AY, AZ, AJ,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의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채무확인서, T신규계약서, 데이터정보 이용료, 통신요금청구서(BC, B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첨부) [2013고단86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T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0550]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AC, AD, AK,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할부대금청구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내용 및 피해자의심자 관련 건)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피해자 T에대한 사기죄 및 절도죄 상호간, 피고인 D: 판시 전과 범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 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 F은 이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방조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이루어졌으며 그 피해액도 상당하고 우리 사회의 거래 안전성을 해하고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직원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한 점, 다만 그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들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 D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