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 이사장이자 가칭 D대학교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E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D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서,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제자인 F, G 등을 통하여 D대학교의 교수나 교직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수직 등을 약속하면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은 2013년 8월경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에게 "E대학교를 조만간 인수하여 가칭 D대학교로 전환할 예정인데 각 학과별로 전임교수가 필요하며 전임교수로 임용되면 임용일로부터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산출된 호봉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겠다. 우선 발전기금 명목의 기탁금을 기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를 인수할 만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였고, E대학교의 설립자나 이사장 등으로부터 E대학교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거나 그들을 접촉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염두에 두고 있던 인수 방식은 'E대학교를 운영하는 I 재단 이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여 비리를 캐낸 다음 이를 빌미로 이사들에게 위로금을 교부하여 사퇴시키고, 그 자리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측근이 차지하여 I재단 이사 11명 중 과반수를 확보하여 재단을 인수'하는 것으로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 안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받더라도 E대학교 인수를 추진하는 것처럼 외관만 형성하고 위 돈 대부분은 E대학교 인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받더라도 E대학교를 인수하여 피해자를 가칭 D대학교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재단법인 J 명의 K조합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68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1. 수사보고(사건외 F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대학교 인수 및 D대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대학 인수 및 설립을 할 경우 피해자들을 교수로 충분히 임용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는 이미 당초의 자금조달계획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I재단 인수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불리한 정상] 기망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큼, 피해 회복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합계 68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의 다른 사건 및 이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가담 경위나 정도에 관하여 진술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거나 기존 진술 내용과 상치되는 등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더구나 'D대학교 교원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임용 대가를 받을 때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몇 달 뒤에는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A가 E대학교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임용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미리 알았다거나 그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25. E대학교 발전위원회 회의에서 D대학교 교원 임용 희망자들의 임용 대가 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 L는 '임용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그 무렵에는, G을 통해 피고인이 E대학교 인수 작업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거나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D대학교 교원 임용 희망자들이 임용 대가로 납부한 돈은 모두 A에게 귀속되었다가 피고인에게 E대학교 인수자금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곧바로 임용 대가를 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A로부터 E대학교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이 D대학교 교원 임용 희망자들이 납부한 임용 대가로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의 임용 대가 수수를 2014. 6. 25. 전에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이선에 대한 2013. 7. 8.자 확인서(증거기록 415쪽)는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