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2 가. 공갈 나. 공갈미수 다. 공갈미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박석용(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업주들이 외국인 여종업원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거나 출장 마사지 등의 형태로 불법으로 영업하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 마사지사들이 마사지 도중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려 성기에 삽입된 보형물을 돌아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업주들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업주들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8. 6. 19. 03:39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여성 마사지사를 불러달라고 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카운터로 나와 피해자에게 "여자가 내 성기를 잡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성기에 있는 실리콘이 돌아가서 아프다"라고 말하며 112에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02:13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3세)이 운영하는 H 모텔에 투숙한 후 여성출장마사지사를 불러달라고 하여 객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불러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사가 내 성기를 만졌는데 성기 안에 들어 있던 실리콘이 돌아가 당장 응급실에 가야겠다, 성기 수술을 하는데 5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텔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112에 전화를 걸어 불법 영업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80만 원을 송금 받고, 응급실 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9. 18:02 경 서울 광진구 K 에 있는 피해자 L(남, 61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여성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카운터로 나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성기에 있는 실리콘이 돌아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치료비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26. 05:02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피해자 P(남, 29세)이 운영하는 Q에서 태국 여성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카운터로 나와 피해자에게 "마사지사가 내 성기를 만졌는데 성기에 들어 있는 실리콘이 돌아갔다, 치료비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피해자는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나오면 그 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침에 있어서, A 이 마사지 업주로부터 '성기의 보형물이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을 자신의 차에 태워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서울), 피의자 A이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경북) 1. 수사보고(피의자 1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D, G, P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방조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및 상해죄 등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