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78

범죄사실 2019고합678 피고인은 2019. 7. 8. 16:15경 서울 종로구 세검정삼거리에서 혼자 하교하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C대학교가 어디니?"라고 물으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가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주택 차고지 안으로 끌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779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6. 1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은행 연희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서, 피해자 G의 모친이 계좌이체 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꺼내지 않고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F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6. 10:49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제1항 기재 F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G 명의의 F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료 등 6,9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음료 등 구입대금 합계 6,9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26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장소 지도, 사건현장 사진, CCTV 사진 1. CCTV녹화영상 CD, 발생지 주변 CCTV, 편의점 CCTV 영상 CD 2019고합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1. 카드이용내역 및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7세에 불과한 피해자 B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고, 위 피해자를 차고지 안으로 끌고 가 갑자기 손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한 다음 불과 7일 사이에 19회에 걸쳐 식음료, 의류 대금 등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261,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과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 대해 일부 답변을 거부하거나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포옹을 하려다가 피고인의 손이 음부에 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 당시 피해자 B을 강압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