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7.경 익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동안 당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미납 통신요금 167만 원을 대납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즉시 피고인 명의로 D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C에게 그 휴대전화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C에게 휴대전화를 각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E 계좌 개설 및 양도를 통한 사기 방조 가. 법인 계좌 개설, 대출을 빙자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일명 F실장으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5.경 대구 동구 G 건물 지하 소재 H커피숍에서 F실장 및 F실장이 주식회사 I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모집한 J과 함께 우선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F실장에게 교부하였다. F실장은 같은 해 10. 18.경 피고인과 J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자 사내이사, J을 감사로 하여 '주식회사 E', J을 대표자 사내이사,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주식회사 I'이라는 각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23.경 대구 소재 동대구세무서에서 F실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E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그때부터 F실장이 마련해 준 모텔에서 J과 함께 머물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12-1 소재 대구 신천4동우체국에서 F실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신청을 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다음 그 즉시 F실장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의 통장 15개, 그 각 예금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실장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F실장은 같은 해 11. 2.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신용보증기금 예치금 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17,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단지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속칭 유령 법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예금계좌 개설 신청 시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신청인으로부터 작성받는 '법인용 다수 계좌 개설 신청서'에 타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법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향상,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상기와 같은 사유로 대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를 타인이 사용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직접 '아니요'라고 선택 표기하고, 4일 동안 대구 시내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15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던 관계로 그 예금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있어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의 15개 예금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실장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주식회사 E 통장, 현금카드 등 분실신고 및 재발급, 양도를 통한 사기 방조 가. 법인 계좌 분실신고 및 재발급, 대출을 빙자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F실장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15개 예금계좌, J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로 15개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간 다음 피고인과 J에게 돈을 주지 아니한 채 연락도 되지 아니하자 J과 함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 명의의 예금계좌들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같은 해 11. 7.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된 일명 'M'으로부터 "대구에서 만났다는 F실장은 어설픈 사람이다. 분실신고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 명의의 예금계좌의 분실신고를 해지한 다음 그 즉시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건네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은 여직원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2.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48 소재 대구은행 신천4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분실신고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의 분실신고를 해지한 다음 그 즉시 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대구 소재 여러 금융기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12개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3.경 인천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M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 중에서 아직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아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주식회사 E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개 은행의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후 M은 2012. 11. 15.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소개비를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P)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 86명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6,1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방조 피고인은 같은 해 11. 2.경 J과 함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 명의의 예금계좌들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면서 피고인과 J이 개설, 양도해 준 계좌에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J, M과 함께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의 분실신고를 해지하면서 F실장이 미처 인출하지 못해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금 잔액을 인출하기까지 하였으며, F실장이 대가를 교부하지 않아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의 분실신고를 하였다가 M으로부터 분실신고를 해지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주면 큰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재발급받은 다음 그 중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아 아직 사용내역이 없는 7개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M에게 교부하였던 관계로 M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재발급받고 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M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Q, R, S, T,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의 전화번호 가입이력 확인), 수사보고(E의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E 계좌 금융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개 추가 확인), 수사보고(E, I 계좌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 등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사기방조 부분에 관하여 일명 F실장이 피고인에게 대출받게 해 주겠다면서 대출에 필요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및 그 접근매체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F실장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F실장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것들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실장을 통하여 대출받기 위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대출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법인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그들 간의 잦은 금전거래를 위하여 실적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 또한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인식한 대로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위 예금계좌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F실장을 통하여 대출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피고인이 F실장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오히려 F실장으로부터 숙박비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F실장이 고용한 자가 대동하여 감시하는 등 F실장의 지배 아래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실장의 연락이 단절된 이후 그 예금계좌의 분실신고를 곧바로 하고 그의 사기범행에 의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M을 만나 그 예금계좌의 통장 재발급 등을 논의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F실장의 사기범행을 몰랐다는 진술과는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위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다수계좌 개설신청서에 '타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 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를 타인이 사용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사실과 달리 모두 '아니오'란에 표시하였고, 그 신청서에는 전화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질문함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도 사실과 달리 '아니오'란에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으로서는 F실장이 위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예금계좌가 사기범행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 하에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뒤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큰 손해를 야기하였고, 자칫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는바, 피고인이 비록 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 및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정도, 피해액 등 주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2013.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