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인 사람으로서,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C'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 공갈 가. 2013.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D로부터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부탁받은 후, 2012. 11. 1.경 친구인 E으로부터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6억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월 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2.경 피해자에게 "나도 돈이 필요하니 위 차용금 중에서 1억원을 내게 주면 내가 사용한 후 그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예상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차츰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빨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뭐하는 거냐. 돈을 빨리 갚아라. 죽여 버린다. 병신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의 사업진행이 늦어지면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3. 5. 초순경 대전 서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3.8. 하순경 위 'G'사무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하고, 2013. 10.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공장에서 가족과 거래처 사람 등이 있는 가운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1억원을 포함하여 위 차용금 6억원을 빨리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5.경 피고인이 사용한 1억원을 포함한 차용금 6억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1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원을 대여해 준 후, 2013. 8.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2013. 8. 2. 경 피해자는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위 돈 중 1억 5,000만원을 E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그 중 7,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가져간 7,000 만원을 갚지 못하니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7,000만원을 제1항 '가'항에 기재된 차용원금 6억원에서 공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내가 1에게 신용을 잃어버려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손해를 봤다. 그 손해를 네가 배상하는 것인데 그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 죽고 싶으냐."라고 협박하고, 제1항 '가'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7,000 만원을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7.경 금액 5,000 만원의 수표를 E에게 교부하고 2013. 11.경 1억원을 E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7,000 만원을 포함한 차용금 1억 5,000 만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12. 27. 경과 2014.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유성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가게 아가씨들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I에게 빌렸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 네가 갚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너 때문에 I에게 신용을 잃어버려 네 이름으로 돈을 빌렸으니 네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죽고 싶냐. 네가 갚지 않으면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L의 계좌로 2013. 12. 27.경 5,000만원, 2014. 1. 21.경 5,000만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4, 2, 24. 경과 2014.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유흥주점으로 이사 가는데 돈이 필요한데 네가 돈을 대라. 네가 사업을 하는 것이 누구 덕인 줄 아느냐. 죽고 싶으냐. 내 동생들 같았으면 벌써 죽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금액 1억원인 수표를 교부받고 2014, 2. 25.경 피고인의 지인인 L의 계좌로 4,500만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억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자제한법위반 가, 2012.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경 충남 아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D에게 월 5퍼센트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6억원을 대여해 주면서 3개월치 선이자 명목으로 9,000 만원을 공제한 5억 1,000만원을 교부한 후, 그 때부터 약 13개월간 이자로 합계 3억 9,000 만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약 70.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13.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경 대전 서구 만녕동 소재 'G' 사무실에서, D에게 월 5퍼센트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2억 5,000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3개월치 선이자 명목으로 3,750만원을 공제한 2억 1,250만원을 교부한 후, 그 때부터 약 7개월간 이자로 합계 8,75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한 연 약 70.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크고 동종범행 수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불리한 정상),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3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