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95

범죄사실 2012고합195 피고인은 2012, 5, 24, 12:00경 김제시 F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이 출근을 하기 위하여 G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이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칼(길이 40cm 가량)을 피해자 E의 목에 대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상의를 벗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 정차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H)로 98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서 200만 원을 가져가 합계 1,180만 원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다가 같은 날 14:00 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가족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 이를 메모한 후 신고를 하면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노출된 피해자 E의 가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 E 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여 강제추행하고 이에 응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012고합3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과 함께 2012. 2. 10. 20:00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29세), L(29세) 등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사장이 군산 놈이여? 내가 사람을 죽여 기소중지 되어 있다. 살면서 무서워해 본 적이 있냐. 김제 바닥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내가 전국구는 아니어도 김제에서 제일가는 깡패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고, 1은 피고인이 있던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세를 보인 뒤 방 밖에 있던 피해자 K에게 "이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 때려죽인다. 김제 건달이 우습게 보이냐. 가게 엎으러 온다. 김제에서 장사를 하는지 두고 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K, L을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2. 13. 20:00경 위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빵(교도소)에 갔다 왔으며, 깡패들이 모두 내 밑에 있었다. 내 말 한마디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L에게 "김제에서 계속 영업을 할 것이냐. 살면서 무서운 적이 있었느냐. 아마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K, L을 협박하였다. 2012¹359, 피고인은 2010. 6. 말경 고향 후배인 N로부터 '아는 형(피해자 C)이 근무하는 축협에서 대출 업무를 하면서 사례금으로 800만 원을 받아 정읍지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사건이 전주지검으로 간다고 한다.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 C에게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교부받기로 N와 공모하였다. 그 후 N는 김제시 O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선배(피고인 지칭)가 있는데 그 선배 친구가 검찰청 계장으로 있다. 정읍지청에서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오면 그 계장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작하게 하여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선배가 아는 검찰청 계장이 사건을 맡도록 작업을 하려면 술을 사야 되므로 일단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0. 7. 2.경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청탁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2010. 7. 14.경 현금 900만 원을, 2010. 8. 3.경 3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어 피해자 C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벌금보다는 꼭기소유예가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10. 7. 2. 경 김제시 J에 있는 P모텔 206호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2010. 7. 14.경 김제시 Q에 있는 R주유소 옆 편의점에서 현금 900만 원을, 2010. 8. 3. 경 김제시 J에 있는 S 사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95]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171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기록), 녹취록 작성 보고(차량 안 블랙박스 녹음내용) [2012고합313]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440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합359]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777, 19445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공범 N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Batting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각 징역 2월 1년 다. 경합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2월v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경합범죄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한 9년 10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법위반이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K, L을 협박하였으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특히 강도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이전에 피해자 E의 차량을 미행하여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이 신고할 경우 피해자 E 및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중하다. 여기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피고인이 강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협박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