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있던 남자청소년인 피해자 E(13세)에게 "고기 사 줄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귀가하기 위하여 렌트차량을 부른 다음 위 렌트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광주시 C에 있는 F 부근 골목에서 평소 알고 있던 남자청소년인 피해자 G(15세)에게 전화하여 "한달 용돈을 줄 테니 내가 있는 쪽으로 와라."라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해자 E에 대한 각 죄의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해자 G에 대한 죄의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해자 E에 대한 각 죄의 경우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피해자 G에 대한 죄의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경합범죄1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식당에서의 것)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경합범죄2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렌트차량에서의 것)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3년 4월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