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피고인의 소개로 친구인 B가 피해자 C의 지인인 D, E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B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역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에게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약 7개월 정도 함께 생활하다시피 하던 중, 2018. 1. 15.경 피해자의 제안으로 서울 강남구 F, G호 원룸을 피고인 명의로 3개월 단기임차 받되 임차료는 피해자가 부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10. 자정 무렵부터 피해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등 현금 5억 원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16: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위 주거지에 갔다가, 가지고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5억 원을 자신의 가방에 전부 옮겨 담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고소인 C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에 3억 원만이 들어 있어 이를 보스턴백에 그대로 넣어 이를 절취하였을 뿐 5억 원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8. 2. 10. 20:0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H로부터 5만 원 권으로 현금 5억 원을 받아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같은 날 자정 무렵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G호 원룸에 가져와 보관하였다. 2) 그 다음날인 2018. 2. 11. 에는 C가 낮에 그의 어머니 집을 피고인과 함께 방문하였다. 그 외에 C와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거의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이고 C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없는 사이에 현금 5억 원이 든 여행용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3) 피고인이 2018. 2.12. 10:47 경 빈손으로 위 주거지를 나왔고 다음으로 C가 같은 날 13:00경 빈손으로 위 주거지를 나왔다. 위 주거지의 CCTV 화면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16:27경 보스턴백을 메고 위 주거지를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4) C는 2018. 2. 13. 01:00경 B를 만나 피고인이 가져간 보스턴백을 돌려받았는데, 그 당시 보스턴백에는 현금 2억 9,000만 원만이 들어있었고, C는 B에게 2억 1,000만 원이 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G호 원룸에 현금 5억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가져와 이를 보관한 이래 C나 피고인이 여행용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C와 함께 살게 된 경위, C가 현금 5억 원을 마련하게 된 과정 및 돌려받은 2억 9,000 만원의 사용처 등에 관한 C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에 근거로 C가 여행용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현금 3억 원만을 남겨두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하는 의심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2018. 2. 12. 16:00경 C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주거지에 갔다가 여행용 가방에 든 현금 5억 원을 그대로 자신의 보스턴백에 옮겨 담은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절취한 돈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은 점, 최근 10여 년 동안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믿음을 배반하여 돈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돈의 규모가 5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돈도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