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여, 15세)의 친어머니인 C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위 C 및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 4명과 함께 동거한 자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죽여버릴거야.", "너 죽여버리고, 네 동생들이랑 엄마랑 같이 족쳐 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져 친어머니인 위 C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5:00경 전주지 덕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3세)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안방에서, 위 C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집에 있게 된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그곳 매트리스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8: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3세)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손이 닿지 않으니까 등에 로션 좀 발라주세요."라고 말하자 "알겠다."라고 대답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로션을 발라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팔, 다리 등 온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3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방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세게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어때, 기분 좋아?"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니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를 세게 밀쳐 눕힌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여 그 옆에서 자고 있던 다른 자녀들이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 2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4세) 단 둘이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수회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 건 엄마랑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2. 25. 15: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은 일을 나가 집에 없고 다른 자녀들은 옆방에 있거나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14세)를 그곳 안방 침대 위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빨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6. 15:00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C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B이 범행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표시한 달력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제2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6 내지 81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및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5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6 내지 81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 범행 당시 만 13~14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2018. 8.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총 86회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아동인 피해자는 평소 일을 나간 엄마를 대신하여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왔고 이 사건으로 G센터에서 진술하면서도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피고인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화를 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4년만 버텼으면 모든 가족이 행복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된다, 나 때문에 엄마가 피고인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어린 동생들은 누가 돌봐야 하는지 걱정된다'고 말하는 등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성폭력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온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이런 순종적이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으며,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피해자가 보던 야한 만화를 함께 보다가 흥분하여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피해자가 허락했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하였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