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6. 20:50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할머니가 술에 취해 집을 찾아달라고 한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C 순경으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가족을 기다리던 중, 그곳 바닥에 소변을 누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변을 청소하려는 E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투를 휘둘러 때린 후, 진정할 것을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C 순경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휴대전화 촬영 영상 및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67

범죄사실 1. 여권 부정발급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17:3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에서, 여권발급신청서 한글 성명란에 'B', 영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적어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D)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여권 부정행사 및 불법출입국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로의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위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심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6.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위 여권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11, 13 기재와 같이 출국심사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 10, 12, 14 기재와 같이 입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B 출입국기록 출력물, B 여권사진 출력물, B 여권발급 신청서 사본, 여권발급 신청서 부착사진 출력물, B 가족관계증명서, 수사자료 회신 공문, 개인별 출입국기록 조회물 1매, 2019. 9. 26. B 입국심사 기록물(불허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의 점),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여권부정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불법출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불법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1:20경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유흥종사자들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일행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위 업소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이 꽂혀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던 담배꽁초를 입에 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그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이런 좆같은 새끼야, 너 씹할 새끼야, 알게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 건물 출입구 계단 바닥에 누워 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3:45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등임에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에서 전방 횡단보도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자전거로 하여금 위 마을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한 후, 위 마을버스의 우측 앞·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2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방범용 CCTV 확인 등)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배우자와 중학생인 자녀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고 2019. 2.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9고단1350 피고인은 2019. 11. 13. 02:43경 여주시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4 피고인은 2019. 12. 16. 03:51경 여주시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 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한번만 봐 달라."고 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04:20경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물을 먹게 해주면 음주감지기에 응하겠다."고 말하다가 경찰관이 물을 주려 하자 갑자기 도망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35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30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9:09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학생인 D(가명, 여, 15세)을 지도하던 중 책상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려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강사로 일하던 학원 학생인 피해청소년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8:4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구간 사이를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가명)의 뒤에 선 후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피해자 피해 진술 확인) 1. 성추행 범행 영상, C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성기 부분에 맞닿은 것일 뿐이고, 그로부터 30초 정도 후에 피해자가 엉덩이 부분을 앞으로 뺀 후로는 접촉이 없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28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체가 밀착된 느낌을 받고 지하철이 붐비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하여 스스로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하체와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이 하체를 밀착시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하철 전동차 안의 상황, 목격자인 경찰관 D의 진술과 단속경찰관이 전동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4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만나 광주시 C에 있는 공장 컨테이너 주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피해자를 껴안은 후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최초 상담 및 병원 내원시 진술내용 등, 피해자가 설명하는 피혐의자와 함께 범죄현장으로 걸어간 동선, 사건현장 cctv 확보 ~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피의자와 나눈 메시지 첨부, 피의자 핸드폰 페이스북 메시지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고 집밖으로 유인하는 메시지 있음,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언니가 범행일시 전후 나눈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과거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피팅모델 등을 제안하면서 신체 사진을 받은 후, 확보한 신체 사진을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여 청소년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거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가명을 계속 사용하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만남이나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불러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 내 처우 조치가 피고인의 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나, 재범 충동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처벌 필요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0: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40-7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B가 운전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 회사가 소유하는 C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문 및 뒷문 손잡이에 스프레이 강력 접착제를 분사하여 수리비 약 617,57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1. 진술서 및 사진 1. 현장사진3부, cctv영상사진 11부, 각 자동차 정비 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손잡이에 스프레이 접착제를 분사한 것은 사실이나, 그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손잡이 전체에 접착제를 뿌려 놓았고, 위 접착제는 전용제거제로만 제거할 수 있는 사실, B가 문을 열기 위해 위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에 접착제가 묻어 물티슈로 닦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접착제를 지우려 했으나 지워지지 않아 결국 정비소에 의뢰하여 제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따르면, 위 손잡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손에 접착제가 묻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를 이용하여 문을 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차량 문을 여는 손잡이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잘못된 주차행위 등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피해자 B과 1구좌 당 2,500,000원씩 20회를 납입하는 계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되, 각자 1,250,000원씩 계금을 불입하고 곗돈을 수령하면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부터 2017. 6. 23.까지 계금 명목으로 매월 1,250,000원씩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계금을 모두 불입하고, 2017. 6. 10. 계주 D로부터 곗돈 56,500,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28,250,000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 일부 변제(1,400만 원), 동종 전력 없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말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오토바이센터에서, 시장·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비위즈이륜자동차(BWS100)의 소음기를 교체하여 튜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 및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불법 튜닝한 D 비위즈이륜자동차(BWS100)를 출퇴근 목적으로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등록이 되지 않은 혼다이륜자동차(PCX125)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혼다이륜자동차(PCX125)에 피고인 소유인 D 비위즈이륜자동차(BWS100)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를 비롯한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혼다이륜자동차(PCX125)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이륜자동차 사진, -단속사진 1. 차적조회 1.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제거했던 소음기를 다시 부착하고,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타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서'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20:20경 위'C노래연습장'1번방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캔 맥주 10개, 소주 2병, 마른 안주 등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위 D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시가미상의 돈을 받아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진술서 제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1:00경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2019. 3. 20. 05:10경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05:1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5:26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F 앞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03,729원 상당이 들도록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쏘렌토 차량 등록증 사본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 몸무게 활영 사진, 피의자가 사고 이후 식당에서 마신 술 사진(알콜 도수 표시), 수사보고(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1. 쏘렌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및 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 의해 피해차량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해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유능한 주식 투자팀이 있어 주식으로 큰 수익을 보고 있다. 우리 주식 투자팀에서 D에 투자하니 같은 종목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3달 내 두 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 등 주식 매입을 위해 사용할 의도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과 두 배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공람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763호, 2019노2388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공람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억 7,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7,8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여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판시 2억 7,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와 동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반환받은 금액 및 반환 명목 등을 모순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편취범행이 처음 이루어질 무렵인 2014. 5. 4. 피해자에게 '수익은 올라간 만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피고인이 보장하겠다. D에 투자할 건데 얼마나 투자할 건지 금일 중으로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제22쪽).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보장을 장담하면서 펀드나 주식투자를 빙자하여 수 억 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6~300쪽),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차용했던 것이고, 주식투자를 권유했던 건 피고인이 아니라 E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E은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위 문자메시지에는 '이번 건 나 믿고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요(중략) 물론 원금 보장 내가 해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2쪽),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E의 투자 권유와 별도로 새롭게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권유함에 따라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증거기록 제99~109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기망행위로 인해 2억 7,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2억 8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액 합계 2억 7,8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증거에 비추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익금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받은 돈 모두를 피해 원금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약 7,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사적인 친분관계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2019고단473 피고인은 'B'라는 언론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B'의 편집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자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0. 10:3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피해자에게 "일어나 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피해자에게 재차 "일어나 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팔을 엑스자 형태로 교차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가 피고인의 신체와 닿지 않게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582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F호에 있는 B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신문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8. 22.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96,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토닥거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19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책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반성 없음 / 2013년경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 전력 있음 - 동종 전과 없음 / 미지급 임금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