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4. 3.경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2전단 B 작전관, 연합사 작참부 C장교, 해군전투발전단 D과장 등을 거쳐 2008. 1. 31.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2010. 7.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연구센터에 입사하여 2019. 8.경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9.경부터 개인연구소인 G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4년간 해군장교로 복무하며 군사기밀을 생산·취급하였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경우 비밀의 관리·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한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전역 후 위 F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연구센터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로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취득·보관해서는 안되고, 특히 비밀자료 등은 계약기간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사기밀 취급 업무 중 취득한 선행연구결과를 추후 체계개발 및 사업 수주 등에 활용할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취득·보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소속된 F 연구센터는 2015. 11. 24.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H' 사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인 H용역 최종보고서를 군사Ⅲ급비밀로 생산·납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2015. 10. 21.부터 2016. 6. 30.까지 비밀취급인가 승인을 받아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연구센터에서, 위 H 결과를 보유하여 추후 체계개발이나 사업 수주 등에 활용할 생각으로, 위 선행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주요부분을 복사하여 피고인의 개인 USB(4G)에 'I', 'J', 'K'의 3개 파일로 저장하였으며, 2016. 6. 30.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2016. 7. 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위 파일들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취급하던 군사Ⅲ급비밀 4건을 개인 USB에 저장하여 계속 보관함으로써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비밀여부 확인서, 각 비밀여부 확인서(L 선행연구 제목 문건), 각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M(개념 설계) 위탁연구 결과보고서(운영 개념, 획득방안 및 비용 분석) 제출'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각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부 1. 연구과제 참여확인서(N) 사본 1부, 연구과제 참여확인서(O) 사본 1부, 방위산업보완업무훈련(국방부) 발췌본 1부, 보안업무규정(방위사업청) 발췌본 1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2017. 10, 16. 제9조 '비밀의 구분' 발췌본 1부, 국방보안업무훈령(2019. 2. 13.) '군사기밀 분류기준' 발췌본 1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2017. 10. 16.) [별표 2-1] '청 비밀 세부분류기준' 발췌본 1부, 업무훈령(2019. 2. 13.) 제16조 '비밀의 구분' 발췌본 1부,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2130호)(2018. 2. 25.) 제16조 '비밀의 구분' 발췌본 1부, 합참 군사비밀 세부 분류기준(2017. 6. 2.) 6. 분야별 비밀 세부 분류기준 '전략 / 전략분야' 7항 발췌본 1부, 'P 선행연구과제 제안서' 발췌본 1부, '위탁용역계약서' 1부, 'P 선행연구(착수보고) 발췌본 1부, 'H용역계약서'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방식) 및 합의각서' 1부, 'H계획서' 발췌본 1부, 'H 최종보고서 제출' 제목 공문 1부, '민간인 비밀 취급인가증 승인 통보(지원사업팀)' 제목 온나라 공문 및 '민간인 비밀 취급인가증 승인 현황' 제목 문건 각 1부, 'Q 선행연구(획득방안, 비용 및 운용 개념 분석)' 연구과제 제안서 발췌본 1부, '위탁연구계약서' 및 첨부문서인 '위탁연구계획서 M(획득방안, 비용 및 운용 개념 분석)' 1부, L 선행연구용역계약서 발췌본 1부, L 선행연구 착수보고서 사본 1부, 'Q 선행연구(개념 설계) 용역계약서' 발췌본 1부, 'Q 선행연구(개념 설계) 종합추진계획서' 발췌본 1부, 'Q 선행연구(개념 설계) 용역제안서' 발췌본 1부, 'P 선행연구' 사업의 위탁용역계약서(붙임서류 포함) 사본 1부, 'Q' 용역계약서 사본 1부, 'Q 획득방안, 비용 및 운용 개념 분석' 사업 위탁연구계약서 사본 1부, 'H' 사업의 용역계약서(붙임서류 포함) 사본 1부, 'L 선행연구' 사업의 용역계약서(붙임서류 일부 포함) 사본 1부, 방위사업청 회신 공문 및 민간인 비밀취급 인가증 승인 현황(A) 사본 1부, ' 업무협조 회신(A 비밀인가 취급인가 발급 및 해제 현황)' 사본 1부, S(주) 회신 이메일 및 사업 참여 승인인원 현황 (비밀취급 인가 승인) 사본 1부 1. P 선행연구' 제목 문건(T 파일 출력물) 438장, 'M 운용요구서(ORD) II권' 제목 문건(U' 파일 출력물) 148장, 'H 사업 전략화 계략 계획' 제목 문건(J 파일 출력물) 10장, 'H(획득방안 검토보고서)' 제목 문건(K 파일 출력물) 35장, 군사 III급 비밀 'H용역 최종 보고서'(2016. 5. 24. 방위사업청 생산, 보호기간: 2025. 12. 31., 보존기간: 10년) 제목 문건 1부, 'L 선행연구' 제목 문건(V 파일 출력물) 438장, 군사 III급 비밀 'L 선행연구'(2014. 12. 17. 방위사업청 생산, 보호기간: 2023. 12. 31., 보존기간: 10년) 1부, W 파일 출력물) 15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사익을 위해 보관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군사기밀을 실제로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