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공모관계 등]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이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이다. C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D 일대 176,496㎡ 내(이하 ‘C구역’이라고 한다)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여, 2013. 7. 29. 관할관청인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그 다음날 고시되었다.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C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들은 더 이상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어 권리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토지나 건축물에서 퇴거하고, 토지나 건축물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구역 내 임차권자들인 E, F, G, H, I, J, K, L, M, N 등은 위와 같은 퇴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9. 4.경 E을 위원장, F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C구역 철거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E, F 등은 그 무렵 C구역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B단체에 관한 설명을 듣고 뜻을 같이 하는 철대위 구성원들과 함께 B단체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0. 4.경까지 B단체과 연대하는 수도권 각지의 철거현장에서 함께 철거집행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계속하여 철대위 구성원들은 2019. 하반기부터 B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주보상비, 권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퇴거, 인도의 이행을 거부하여 왔고, 그 외 O, P, Q, R, S, T, U, V, W, X 등(이하 ‘타 지역 철거민’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동구 Y, 경기 수원시, 안양시 등지에서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B단체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철대위 구성원들과 행동을 같이 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5. 2. F이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Z 건물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후 위 법원은 이 사건 조합에 위 판결에 관한 집행문을 내어주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위임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A은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고자 2019. 7. 16.과 같은 해 12. 27. 위 ‘Z’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위 ‘Z’ 건물의 출입문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에 철대위 구성원들과 일부 타 지역 철거민들은 2019. 12.경 ‘Z’ 건물을 ‘철대위’의 본부 건물로 사용하면서 부동산 인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농성하기로 하고, 2020. 2.경부터 쇠파이프 및 합판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폐쇄하고, 건물의 외벽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투쟁으로 박살내자”, “죽고 싶은 놈들 들어와라”, “개같은 악법 때문에 세입자가 다 죽는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0여 점을 게시하였으며, 건물 옥상에 수십 개의 쇠파이프를 세로로 세우고, 2∼3층의 창문에는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2020. 3.경부터 위험한 물건인 연탄재, 선지, 까나리 액젓 등 오물을 넣은 유리병 등 수백여 개, 소화기 20여개, 'U'자 형 쇠붙이가 달려있는 쇠파이프 5∼6개, 갈고리 십여 개, 연삭기를 매단 대나무 수개를 위 건물 3층, 옥상에 준비하였다. [범죄사실] 철대위 구성원들은 2020. 5. 10. E, F의 “법원의 인도집행이 임박하였으니 위 건물로 모여 달라.”는 내용의 요청에 응하여 위 ‘Z’ 건물에 집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3경 타 지역 철거민들에게 “C상가에서 연대요청이 왔습니다. AB. AC. Y. AD. AE. AF동지들은 AG로 지금 바로 결합 바랍니다. 긴급. 집행위험.”이라는 내용의, 같은 해 5. 11. 05:36경 “현재 C철대위 강제집행입니다. 속히 집결바랍니다. AG입니다.”라는 내용의, 같은 날 05:51경 “동지들 비상입니다. 문자확인 후 답 주십시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26경 Q에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 지역 철거민들을 같은 장소에 집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철대위 구성원 및 타 지역 철거민들은, 2021. 5. 11. 05:00경 위 ‘Z’ 건물에서 위 집행관 AA 및 집행 보조인력 약 250여명이 살수차 1대,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 3대, 포클레인 2대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외벽을 철거하면서 내부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인도집행을 시도하자, 위 시각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건물 옥상 및 3층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오물을 넣은 유리병, 연탄재, 그곳에 있던 기왓장, 슬레이트 조각 등을 집행관 AA, 집행 보조인력을 향하여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집행 보조인력 중 일부인 피해자들이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위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려 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졌고, 그 중 O, I, K, W은 호스와 소화기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물과 소화기 분말을 난사하였으며, G, O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쇠파이프를 수차례 휘두르거나 찔렀고, S은 그곳에 있던 도끼를 E에게 건네주었으며, E은 위 도끼 및 위와 같이 준비한 연삭기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F은 위와 같이 준비한 갈고리를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끌어내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현장 외곽에서 방송장비를 통하여, “소방차는 불 끄는 곳에 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집행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 경찰 이게 정당한 법집행입니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비를 사용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대한민국 경찰, 사람이 다쳤습니다. 포클레인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머리 위를 찍고 있어요. 살인 무기 치워요. 사람이 다쳐요. 살인행위 멈춰주세요. 정상적인 법집행이 아닙니다. 용역들이 철거민 머리에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등으로 외치며 위 AA의 집행에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 철대위 구성원 및 타 지역 철거민 등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AA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AH, P, AI, H, I, J, K, L, M, AJ, G, O, Q, R, S, T, V, W, X, AK, AL, N,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구역 철대위 단체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P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출력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AI이 제출한 문자내역메시지 내용 첨부 1. AH가 제출한 문자내역 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R 휴대폰에서 ‘강제집행’ 공지 내용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U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P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K 통화기록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현장채증 자료분석 판단), 각 사진 1. 수사보고(C구역 명도집행 관련 현장 상황)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집행관 AA이 CJ경찰서에 송부한 경찰원조요청서 등 첨부), 경찰원조요청서, 각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1. 수사보고(강제집행에 동원된 집행보조자 명단 확인)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 사건 현장 방송 발언내용 분석 및 상황 보고) 1. 수사보고(각 피해자가 범행피해 당시 있었던 장소 특정 및 채증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 촬영자 특정 및 주요장면 캡처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주범 E, F에 대한 판결 확정), 판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철대위 위원장인 E 등이 피고인에게 인도집행이 들어온다고 연락하여 타 지역 철거민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이고, 강제집행현장에서 살수차,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방송장비를 통해 판시 기재와 같이 외치며 집행에 항의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철대위 구성원과 타 지역 철거민들이 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한 적법한 부동산 인도집행 착수 및 진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타 지역 철거민들에게 ‘C상가에서 연대 요청이 왔다’, ‘AB, AC, Y, AD, AE, AF 동지들은 바로 집결하라’, ‘긴급, 집행위험’,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속히 집결하기 바란다’, ‘꼭 승리하고 와라’, ‘투쟁’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집결을 촉구하였고, 타 지역 철거민들은 피고인의 연락과 독려에 따라 자신들과 무관한 이 사건 인도집행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철대위 구성과 B단체 가입과정, 이 사건 사업 관련 인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이나 보상금 합의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철대위 구성원들과 타 지역 철거민들이 B단체과 연대하여 평소 수도권 각지의 철거현장에서 집행 등 관련 사업에 대하여 항의를 해온 경위와 이들 사이의 연락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연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수행하는 인도집행 업무를 저지하려는 이 사건 철대위 구성원들의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해당 사업구역의 투쟁 단계와 시급성에 따라 연대투쟁에 참여할 다른 지역 철대위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연대를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현장에서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이 세력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동원하는데 필수적이고도 본질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구역의 사업진행 경과와 분쟁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인도집행 저지에 가담하는 인원과 성향, 인원수,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철대위 구성원 등이 B단체과 연대하여 다른 지역에 동원을 나가 투쟁을 하면서 경험한 범행도 구 제작·비치 방법과 투쟁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 이 사건 인도집행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철대위 구성원들이 Z 건물이 인도집행을 당할 것에 대비하여 Z 건물 출입구를 폐쇄하고 건물 옥상에 쇠파이프 등 위험한 구조물들을 설치하였으며 여러 도구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정,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된 분위기와 과격한 행위태양, 인도 집행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집행관과 집행보조 인력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철대위 구성원 등이 행할 범죄 실행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공모자들이 집행관과 집행 보조인력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고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려는 집행보조인력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범행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행위를 제지·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방송장비를 통하여 집행관의 법집행에 항의함으로써 공범자들이 그러한 행위결정을 지속·강화하는 데 협력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에 의한 판시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철대위 구성원 등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권리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하에 확정판결과 집행문을 근거로 정당한 인도집행을 시도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집단적,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이러한 범행에 공모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법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한 바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철대위 측의 요청에 따라 B단체 조직을 이용하여 연대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정비사업 지역 내 권리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자들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