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91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89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장형수(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5.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인숙을 운영하는 E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이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을 통해 이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4. 24.경 평택시 팽성읍 F 104동 206호 E의 아들 집에서 E에게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경찰에게 돈을 써서 해결해야 한다. 6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E로부터 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공소장에는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그 이름이 'B'인 사실이 인정된다)은 E의 며느리와 함께 E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와 피고인들은 이를 E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5. 23.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E가 운영하는 'H'에서 E에게 "사건처리가 잘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부탁한 경찰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영업정지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알아봐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B은 E의 부탁으로 E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와 피고인들은 이를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각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고소장 1. 통장사본,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5. 23. 자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 산정의 근거]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교부받은 금원 합계 1,600만 원의 분배 관계 및 귀속에 관하여 살핀다. 2012. 4. 24. 자 600 만원 피고인들 상호간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금원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300만 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528 판결 등 참조). 2012. 5. 23.자 1,000만 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1,000만 원을 주니 처음에는 피고인 B이 400만 원, 피고인 A가 6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가 그 후 다시 분배하여 피고인 B1 300만 원, 피고인 A가 7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E가 1,000만 원을 찾아서 피고인 A가 600만 원, 자신이 400만 원을 가지라고 하여 그대로 나누어 가졌다가, 다음날 E가 다시 분배하여 피고인 A가 700만 원, 자신이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위 1,000 만원 중 700만 원을 피고인 A가, 300만 원을 피고인 B이 분배하여 나누어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로부터 7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거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E가 피고인 및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등이 위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과정에 관하여,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5. 23.경 피고인과 B1 함께 H에 찾아와서 피고인과 B이 힘을 써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부탁한 경찰관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고 하여 B에게 자신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후, 피고인과 B에게 위 1,000만 원을 주니 처음에는 B이 400만 원, 피고인이 6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가 그 후 다시 분배하여 B이 300만 원, 피고인이 7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일 봐 준 것에 대한 수고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E가 1,000만 원을 찾아서 피고인이 600만 원, 자신이 400만 원을 가지라고 하여 그대로 나누어 가졌다가, 다음날 E가 다시 분배하여 피고인이 700만 원, 자신이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여, 위 각 진술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은 당시에는 2012. 5. 23.경 B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B이 자신에게 알아서 그 중 300만 원을 주길래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경 B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번)의 기재에 의하면, E가 금원을 교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및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E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된 것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교부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아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부자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교부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아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부자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반환하여 교부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조국인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