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3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정밀기기 제조, 카메라 렌즈 모듈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상장일 : 2014. 6. 2.) ㈜B[16. 8. 19. ㈜C로, 17. 8. 9. ㈜D로 각 상호변경, 이하 ‘㈜B’이라 함]에서 2016. 1. 1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2016. 1. 11.경부터 2017. 7. 3.경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6. 18:57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8. 7. 27.경 홍콩 소재 E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약 800억 원(배정주식수 : 92,165,898주, 1주당 868원)을 조달할 계획이고,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될 경우 최대주주도 E(지분율 52.07%)로 변경될 예정이다’는 취지로 공시하였고, 같은 날 위 공시와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홍콩 소재 위 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지인 F을 통해 홍콩 소재 위 회사를 소개하겠다는 G을 소개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시 홍콩 소재 위 회사는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B에 위 자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경 납입예정일(2018. 7. 27.)에 홍콩 소재 위 회사로부터 약 80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중국 소재 위 회사가 ㈜B의 대규모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같은 취지로 공시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8. 7. 26.경 소집될 주주총회에서 현 E 대표인 H, I그룹 국제상거래 총괄고문인 J을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한다’는 취지로 공시하였고, 2018. 6. 8.경 K라는 제목으로 위 공시와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중국 소재 위 회사가 ㈜B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B이 홍콩 유명 경영인들을 이사로 영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E로부터 약 80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될 수 없고, 2018. 7. 26.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H, J을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8. 7. 2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납입일을 2018. 9. 28.로 변경하고, 납입금액을 약 640억 원(배정주식수 : 73,732,719주)으로 변경한다. 신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일도 2018. 9. 27.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또 다시 E로부터 약 64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납입일을 2018. 12. 6.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공시하였고, 2018. 10. 4.경 ‘발행가액을 1주당 868원에서 790원으로 변경하고, 배정인 및 배정주식수를 E 55,696,204주(약 440억 원), L 25,316,456주(약 200억 원)로 각각 변경한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이 홍콩 소재 E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800억 원(변경된 금액 약 640억 원, 약 44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고 홍콩 유명 경영인을 ㈜B의 이사로 영입할 것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고, 2018. 4. 16.경부터 ‘E가 주식청약을 철회하여 자금조달이 불가하고, H, J을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공시된 2018. 12. 6. 17:19경까지 ㈜B의 주가를 1,275원(2018. 4. 16. 종가기준)에서 2,600원(2018. 5. 18. 최고가 기준)까지 상승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M 및 피고인의 직원 N 명의로 ㈜B 주식을 매도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또한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주식 등에 대한 신탁, 담보계약(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 등의 수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B의 최대주주인 O 외 8인과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B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최초 보고의무일인 2015. 12. 7.(공휴일 2일 포함)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대량보고의무위반내역표 중 순번 1, 2, 5, 7, 17 기재와 같이 총 5회(최대위반 비율 22.64%)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 보유주식 비율 변동 보고의무 등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6) 중 첨부자료 1. 참고자료제출(Ⅱ), 경위서(증거기록 순번 228), 2018. 7. 20.자 이메일(D 증자 연기 요청), 2018. 7. 20.자 유상증자 일정변경 요청의 건(2018. 4. 16. E 회사 관련 공문), 2018. 9. 20.자 이메일(임시주주총회 및 유상증자 일정 변경 요청 공문 관련), 2018. 9. 21.자 주주총회 및 유상증자 일정변경 요청의 건(2018. 4. 16. E 회사 관련 공문), 2018. 9. 28.자 이메일(유상증자 연기 답변 공문), 2018. 9. 28.자 D 공문(주주총회 및 유상증자 일정변경 관련 답변의 건), 2018. 11. 13.자 이메일(RE: 유상증자 연기 공문 회신요청), 홍콩 등기부등본(X) 1. 수사보고(이상거래 심리결과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 [(주)B 공시서류 첨부 확인보고] 및 첨부 별책 1~3, 수사 협조 요청 자료 회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27),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2017형제67344호, 2017수제165호 첨부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116(110, 113 제외)], 2015. 11. 30.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 외 정정고시(2016. 1. 15., 2. 18.] 포함 각각 1부, 2018년 ㈜B[(주)D, 현 ㈜Y] 이상거래 심리결과서 1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8~132), 2018. 4. 16. 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내역 1부, 2018. 4. 17. [투자주의]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등 각각 1부, 수사보고[(주)B 추가 공시자료(2016. 11. 3.~2018. 12. 31.) 별책 첨부 보고] 및 첨부 별책(추가 공시자료), Z 투자조합 AA증권 계좌내역 발췌 1부, AB 투자조합 명의 증권계좌 내역 발췌 1부, S AA증권 계좌 내역 발췌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내사자 A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7조 제1항(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년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홍콩에 영업소를 둔 투자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일괄 생략한다)인 E(이하 'E'이라고 한다)는 X의 투자목적 회사로서 실체가 분명하였고, 500~700억 원 상당의 중국 배터리셀 회사를 인수하는 등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었다. H, G 등 홍콩 투자기업 임원들은 B(당시 사명 D, 이하 상호변경과 무관하게 ’B‘으로 일괄 호칭한다) 인수를 위한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국내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계획을 공표하는 등 일관된 투자의사를 밝혔다. 비록 유상증자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는 모두 진실된 것이다. 2) 피고인은 E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공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2018. 4. 16. E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 가) B의 실경영자이던 피고인은 2018. 4. 초경 F으로부터 B 사무실을 방문한 G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F으로부터 'G이 홍콩의 E을 통하여 8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니 AC의 V과 통화하여 공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F의 지인인 V은 그 무렵 E의 대표이사 H의 서명이 되어 있는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의향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의향서는 ‘E은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배정주식 수, 신주 발행총액만이 기재된 2장으로 구성된 서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의향서 기재 내용과 같이 ‘B이 신주 92,165,898주를 발행한다. 신주는 E이 약 800억 원에 인수한다. 납입일은 2018. 7. 27.이다‘는 취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결정을 공시하였다. 라) V은 2018. 4. 20. 피고인에게 E의 B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일정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해당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54, 2755쪽). 마) B은 2018. 6. 7.경 ‘E의 대표 H, AD 이사 AE, I그룹 국제상거래 총괄고문 J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2018. 7. 8.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한다’는 취지의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하였다. 바) V은 2018. 7. 11. B의 직원인 AF에게 ‘등기임원 추가 명단: 사내이사 G, AG, 사외이사 AH, AI’, ‘사업목적 추가: 리튬2차전지 양극활물질 개발 및 폐처리 관련사업 등’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목록 2769쪽). 사) B은 2018. 7. 11.경 V이 보낸 이메일 내용과 동일하게 ‘이사 선임의 건에 G, AG, AH, AI 선임의 건을 추가하고, 사업목적에 리튬2차전지 양극활물질 개발 및 폐처리 관련사업 등을 추구하는 안건을 추가한다’는 취지의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공시를 하였다. 아) H, G은 2018. 7. 12. AJ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였다(증거기록 2445~2448쪽). H은 위 기자간담회에서 ‘B을 중심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리튬 2차전지 기업들을 인수해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2) 2018. 7. 20. 정정 공시 가) B의 공시업무담당자인 R은 2018. 7. 20.경 E 명의의 ‘2018. 7. 27. 예정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유상증자 일정변경 요청 공문을 기안하여 V에게 보냈다. V은 위 공문을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위 공문 하단에 H의 서명을 받은 뒤 V에게 보냈으며, V은 이를 다시 B 측에 보냈다(증거기록 3009, 3010쪽). 나) B은 2018. 7. 20.경 '인수주식을 73,732,719주, 인수대금을 64,000,000,092원, 납입일을 2018. 9. 28.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유상증자결정 정정신고 및 '소집일을 2018. 9. 27.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3) 2018. 9. 20. 정정 공시 가) R은 2018. 9. 20.경 E 명의의 ‘2018. 9. 27.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및 2018. 9. 28.로 예정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2018. 9. 21.자 임시주주총회 및 유상증자 일정변경 요청 공문을 기안하여 AF에게 보냈고, AF은 이를 V에게 보냈다. V은 위 공문을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위 공문 하단에 H의 서명을 받은 뒤 V에게 보냈으며, V은 이를 다시 B 측에 보냈다(증거기록 3011, 3012쪽). 나) B은 2018. 9. 20.경 소집일을 2018. 11. 29.로 변경하는 취지의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B은 2018. 9. 28.경 납입일을 2018. 12. 6.로 변경하는 취지의 유상증자결정 정정신고를 하였다. 라) B 직원인 AF은 2018. 9. 28.경 G에게 B이 E에 보내는 ‘E의 계속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유관기관(거래소/예탁원) 및 주주 신뢰도가 하락하였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 확약 예치금 1,00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3013, 3014쪽). 당시 G의 답변은 없었다. 4) 2018. 10. 4. 및 2018. 10. 29. 정정 공시 가) B은 2018. 10. 4.경 인수인 및 인수 주식을 E 55,696,204주, L 25,316,456주로 변경하는 취지의 유상증자결정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B은 2018. 10. 29.경 인수인 및 인수 주식을 E 69,400,639주, AK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1,545,741주로 변경하는 취지의 유상증자결정 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AF은 2018. 11. 12.경 G에게 2018. 9. 28.자 공문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G은 2018. 11. 13.경 ‘2018. 9. 27. F, 피고인과 회의할 때 E의 증자 불참여 의사에 대해 이미 전달을 마쳤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015쪽). 라) B은 2018. 11. 23.경 소집일을 2019. 1.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5) 2018. 12. 6. E의 유상증자 참여 철회 공시 가) B은 2018. 12. 6.경 청약대상자 청약철회를 정정사유로 들어 E을 신주인수인에서 삭제하는 취지의 유상증자결정 정정신고 및 부의안건에서 H, AL, J 등의 선임안건을 삭제하는 취지의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E은 신주인수인에서 제외되었다. 나) E의 신주인수 공시가 최초 이루어진 2018. 4. 16.경 B의 주가는 983원에서 1,275원으로 전일 대비 292원(약 29.7%) 상승하였고, 거래량은 1,288,843주에서 25,014,461주(약 1,940.8%)로 증가하였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자 한국거래소는 2018. 4. 20. B 주식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였고, 2018. 5. 8. 매매거래정지를 예고하였다(증거기록 1408쪽, 1477~1497쪽). 다.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해치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484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 실제로는 자금력이 없는 피고인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 회사가 이를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를 하고 그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것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는 자라고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019 판결 참조). 라. 판단 1) E의 신주인수 공시가 허위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상증자대금이 B에 납입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4. 16.경 ‘E이 B에 유상증자금 약 800억 원을 납입한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고, 그로부터 E의 유상증자 참여가 철회되는 2018. 12. 6.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금 납입 기일을 연장하는 공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의 신주인수에 관한 B의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각 공시는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이 유상증자금 800억 원을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과 실체가 있는 회사였는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E의 홍콩 등기부등본(증거기록 3082쪽)에 의하면 H은 위 회사의 임직원임이 확인되나, E의 글로벌투자총괄 이사라는 G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등기부에 의하면 자본금은 100 홍콩달러(한화 15,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위 등기부 등본의 기재만으로는 E이 어떤 활동을 하여 왔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X가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홍콩 소재 법인이고, X은 중국 AM 산하 기관으로서, 해외투자 관련 합작기업중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이 이 법정에서 한 ‘G 대표한테 그렇게 들었다. 회사 이름도 AN면 홍콩에 보통 중국계 본사 회사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한다’는 취지의 진술(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30쪽) 및 증 제56호(H 인물정보), 증 제70, 71호(각 신문기사)만으로는 E이 X이 설립한 회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의 자력 및 신용을 X의 것과 같이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2018. 7.경 이미 2억 7,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력을 갖고 있었고, 실제 500~700억 원 상당을 들여 중국 내 배터리셀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2018. 7. 12.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한 ‘E이 3~4억 달러 정도 2차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설명(증거기록 2447쪽), 증인 V의 'G이 X이랑 같이 500억 인가 700억 정도를 들여서 중국 내 배터리셀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V은 G을 'E 한국부대표'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AO 2018. 7. 13.자 기사(증 제57호)에는 G이 'B 사내이사'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G이 E의 임원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는 없고, B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 제61호)에 의하면 G은 B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바, G이 어떤 지위에서 E의 신주인수 공시에 관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나) E이 직접 B과 신주인수 업무를 협의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F으로부터 ‘유상증자로 중국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M&A를 진행할 수 있는 인물’로 G을 소개받았다. 위와 같이 소개를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과 E 측 인물인 H 또는 그를 대리하여 G이 직접 협의하여 투자 여부 및 투자 일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E의 의사를 F과 밀접한 사람으로 B, X과는 무관한 AC의 V을 통하여 전달받고, V은 수차에 걸쳐 E의 공시에 관여하였다. 이는 이례적인 업무 진행 방식인바, 신주인수 공시가 E이 아닌 F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V은 다음과 같이 수차에 걸쳐 B에 E의 공시와 관련된 이메일을 보냈다. V은 2018. 4. 20.경 B 측에 E의 B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일정을 작성‧교부하였다. V은 2018. 7. 11.경 B 측에 ‘이사선임 추가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B에 추가할 임원 명단으로 G, AG, AH, AI을, 추가할 사업목적으로 리튬2차전지 양극활물질 개발 및 폐처리 관련사업 외 10가지를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V은 2018. 7. 17.경 ‘증자납입과 관련되어 구주 거래와 관련된 계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작성한 계약서입니다’라는 내용으로 B과 E이 맺는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V은 2018. 7. 19.경 ‘E 관계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관련 서류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비자 서류를 작성‧송부하였다. B은 E의 공시와 관련된 서류를 E과 직접 주고받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B→V→G→V→B‘의 순서대로 공문을 주고 받았다. 다) E과 B 사이에 800억 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B은 2018. 4. 16. E으로부터 H의 서명이 기재된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의향서’를 교부받은 뒤 이 사건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다. 위 의향서는 ‘E은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배정주식 수, 신주 발행총액만이 간략히 기재된 2장으로 구성된 서류로, 위 서류 기재만으로는 X이 어떤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지, 위 금액을 투자하면서 B의 경영권은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등 장래 B과 E이 각자 부담하게 될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한다. V이 작성한 경영권 양수도 일정에 의하면 B과 E은 2018. 5. 15.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맺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배정 의향서 외에 B과 E 사이에 투자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8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 작성된 법률 문서가 2장으로 구성된 위 배정 의향서 뿐이라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달리 E과 B 사이에 800억 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라) H, G이 설명하는 B 유상증자 참여 경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E의 대표 H은 2018. 7. 12.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B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위에 대해 ‘기존 엔터테인먼트, 렌즈모듈 등의 사업과 별개로 2차전지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증거기록 2447쪽). 그러나 B은 2015. 11. 이전에는 렌즈모듈 제조업, 그 이후에는 엔터테인먼트업을 목적으로 하던 회사로, 위 기자간담회 전날인 2018. 7. 11.장 마감 후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등을 사업 항목에 추가하겠다’는 취지의 공시를 한 것 외에 2차전지 사업을 준비 내지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H의 위 신주 인수 경위 설명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G은 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회사 중 B을 인수업체로 고른 이유에 대해 ‘비교적 가벼웠고, 재무제표가 깨끗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E이 신주인수 공시를 한 이후로 위 기자간담회 시점에 근접한 2018. 5. 14.자 B에 대한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그 무렵 B은 미상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이 138억 원이었고, (연결)당기순이익은 전전기(2017년 제3기) 약 490억 원 적자, 전기(2017년 제4기) 약 188억 원 적자였다가 당기(2018년 제1기)에 이르러서야 약 16억 원 흑자였으며, 당기(2018년 제1기)의 단기차입금 증가액이 약 130억 원이었고, AP, AQ, AR 등이 B의 자회사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G의 위 설명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G은 ‘E이 3~4억 달러 정도 2차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중 약 2억 달러 정도는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E은 위 기자간담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예정된 신주인수금 납입기일인 2018. 7. 27.을 지키지 못하였는바, 위 설명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마) E 명의의 공문을 B 측이 기안하였다. 각 ‘예정된 신주인수금 납입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E 명의의 2018. 7. 20. 및 2018. 9. 21.자 각 공문은 B 측이 기안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문이 E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문서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위 각 공문은 B의 직원인 R이 한글로 기안하였는데, E은 위 공문의 중국어본 내지 영어본을 요구하지도 않고, 수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H의 서명만을 하여 B 측에 교부하였다. E의 대표로 위 공문에 서명한 H은 중국 사람으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한글로만 작성된 위 공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서명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H은 2018. 7. 12. 내한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B 인수에 긍정적인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8일 뒤 납입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공문에 서명했다. 2018. 9. 21.자 공문은 공문에 기재된 작성일보다도 하루 이른 2018. 9. 20. B에 전달되었는데, E 측은 공문 일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청한 바 없다. 위 각 공문이 E의 대표이사 H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B과 E은 위 각 공문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B→V→G→V→B‘의 순서대로 공문을 주고 받았다. E이 언제쯤 신주인수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B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금 연기 희망일은 E 측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위 공문에는 ’연기를 요청한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신주인수금 연기일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공문을 받은 당일인 2018. 7. 20.경에 연기일을 지정하여 정정공시를 하였다. 바) 2018. 10. 4.자 및 2018. 10. 29.자 정정 공시는 E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G은 2018. 11. 13.경 B의 AF에게 ‘2018. 9. 27. F, 피고인과 회의할 때 E의 증자 불참여 의사에 대해 이미 전달을 마쳤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의하면 E 측은 2018. 9. 27.경 증자 참여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은 2018. 10. 4.과 2018. 10. 29. 2차에 걸쳐 인수 주식 수를 일부 줄였을 뿐 E이 신주 인수에 계속 참여한다는 취지의 정정 공시를 하였다. 위 각 공시는 E과의 합의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임의로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G은 E의 신주인수와 관련하여 소명하지 않았다. E의 신주인수와 관련하여 B에 각종 요청을 전달한 V은 대부분의 요청이 G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R, V 등 위 공문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은 ’G이 H을 만나 서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E이 실체가 있는 회사였는지, E의 자력은 어떠하였는지, 신주인수와 관련하여 E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G인 것으로 보인다. G은 본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E의 신주인수가 진실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B 인수를 위해 실사를 하였고, 구주 매입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국내외 2차전지 업체인 AS 인수를 실제로 추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신주인수는 진실된 것이었다고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 제42, 43호(각 이메일 사본)는 AT회계법인 관계자가 B 측에 ’재무실사에 필요한 요청자료를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인데, 재무실사의 목적, 대상, 범위, 계획, 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각 이메일만으로는 E이 실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변소를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실제 실사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은 실사 당시 생성된 각종 자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사를 위해 회계법인 등과 맺은 용역계약서도 존재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이메일 외에는 실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 제7호증의 1, 2(구주매매 협의 관련 이메일,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에 의하면 V이 2018. 7. 17.경 피고인측에 구주매수를 위한 계약서 초안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이메일 및 계약서 초안만으로는 왜 V이 계약서 초안을 보냈는지, E은 위 계약을 맺을 의향이 있었는지, 계약서 초안을 송부받은 이후 E과 B 사이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고, 달리 E이 구주매입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U은 “G이나 E에서 저랑 얘기했다기보다는 V, F 그쪽을 통해 AS 회사 방문을 다 했었고, 실질적으로 AS을 전문경영인으로 두고 운영을 했었는데 공장까지 다 와서 계약 직전까지 갔었다. 그때 F이 마찬가지로 또 시간을 미뤘다. 제가 한동안 계속 안보다가 AS 때문에 저희 공장을 사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실무는 V이 할 거니까 그렇게 일을 해라’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는 어차피 공장을 매각해야 하는 시기였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주 잘 대응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저희가 매각을 못했습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E 측은 V, F과 접촉한 것으로 보일 뿐 U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장 매수의사도 F이 전했고, 실무는 V이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또한 의사 타진만 있었을 뿐 실제 진행되지 않았다. 위 진술만으로는 E이 진지하게 AS 공장을 인수하는 데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수를 추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피고인이 E의 신주인수 공시가 허위임을 알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G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E의 신주인주 관련 공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E의 신주인수 공시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의 신주인수 공시가 허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E의 신주인수 공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주인수 공시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18. 4. 초순경 F으로부터 B 사무실을 방문한 G을 소개받았다', '2018. 4. 16.경 F으로부터 AC의 V과 통화하여 공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F은 E이 AU 중국 총재인 H이 대표로 있는 회사라고 설명하고, F 본인도 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E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3~14쪽). 피고인은 공시 초기부터 F, G, V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공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의 공시에 관여한 Q은 '2018.경 E과 관련된 공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인에서 진행했던 공시가 아니었다', '관련 업무 공시는 모두 피고인의 서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당시에도 의사결정자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3쪽). E의 유상증자 공시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E 명의의 2018. 7. 20.자 및 2018. 9. 21.자 각 공문을 기안한 R은 “피고인이 ‘E이 관련 공문의 작성이 어려우니 B이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 주면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위 공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한편, V은 “F이 ‘(신주인수가) 연기될 거야. 이미 G 대표랑 이렇게 얘기가 됐어.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관련된 업무 진행을 피고인과 같이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쪽). 피고인은 F, G과 유상증자 연기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에 따라 E 명의 공문을 작성할 것과 연기 공시를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E의 유상증자 공시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E의 신용 및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의 유상증자 공시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F으로부터 2018. 4. 16.경 'G이 E을 통하여 8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니 AC의 V과 통화하여 공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은 2015.경에도 F으로부터 'AV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다'는 말을 듣고 공시를 하였으나 결국 AV의 유상증자는 무산되었던바, F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E이 실제 자력이 있는 회사인지, 어떤 목적으로 B에 투자하려 하는지 의문을 갖고 그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시 E의 신용 및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이 2017. 6.경 2,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여 AC의 M&A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올려 왔다. 이에 피고인은 F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E은 B의 가치를 평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일 뿐 B과 별개 회사인 AC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바, AC M&A가 성공하였다 하여 F의 본건 투자 제안도 성사되리라고 믿었다는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8. 4. 16. 유상증자 참여 공시 당시 E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H의 서명이 있는 2장으로 구성된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의향서' 뿐이었다. 위 서류는 G→V→B으로 전전 송부되었다. V은 공시일로부터 약 4일 뒤인 2018. 4. 20.경 경영권 양수도 일정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보냈다. 투자받는 회사의 실경영자라면 유상증자 참여 주체가 F이 아닌 E임에도 왜 서류 및 경영권 양수도 일정이 모두 F 측인물을 통하여서만 전달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피고인은 H과 직접 연락하여 유상증자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V에게서 2018. 4. 20. 송부받은 경영권 양수도 일정 초안에 따르면 2018. 5. 15.경에는 B과 E 사이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E이 B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양측의 권리‧의무 및 향후 업무 예상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였을 것으로 보인다. V의 일정 초안에 따르더라도 위 계약 체결은 유상증자금 납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다. 그럼에도 E과 B 사이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E 측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려고 하는 피고인이 경영권 양수인인 E의 대표인 H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7. 20.과 2018. 9. 20. 2차에 걸쳐 R에게 E 명의 공문을 기안할 것을 지시하였다. 홍콩의 투자전문회사로 AU 중국 총재를 대표이사로 두고 있는 E이 유상증자금 납입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회사간 공문을 작성할 능력이 없어 거래 상대방인 B 측이 이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중국 회사를 상대로 거래 중인 B 측이 영어도 아닌 한국어로 된 공문을 E에 보내고, E이 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어 공문에 대표이사가 서명만을 하여 송부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E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임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은 E의 유상증자가 진실되지 않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신주인수를 진실되다고 믿었으리라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2018. 6. 11.경 E으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될 것을 예상하고 AW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의 신주인수를 진실되다고 믿었다고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 제40호 기재에 의하면 AW는 2018. 6. 11. ‘B이 AW 신주 804,953주를 약 13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납입일은 2018. 8. 31.이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장래 계획을 공시한 것일 뿐 E의 신주인수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시만으로는 앞서 본 E의 신주인수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E의 신주인수의 진실성을 믿었고, 위 공시가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자본시장법위반(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B 투자조합, S는 Z 투자조합과는 별개의 투자 주체로서, B 주식의 취득‧처분이나 양수도, 의결권 공동 행사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상호 보유 지분에 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AB 투자조합, S는 Z 투자조합과 특별관계자 내지 공동보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주식회사 B의 인수 경위 가) 피고인은 2008.경부터 상장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자기 자금 및 주변 지인 자금으로 투자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F은 2015. 11. 초경 ‘자신이 중국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100억 원 상당의 엔터테인먼트사업 투자금 유치를 받을 예정이다. B을 인수한 뒤 위 자금을 투자받아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B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5. 9.경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뒤 자신이 대표조합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Z 투자조합 명의로 B 인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F의 소개로 엔터테인먼트사업에 종사하던 T도 그 무렵 B 인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Z 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2015. 11. 30. B의 주주 O 외 8인으로부터 B 주식 4,273,322주를 23,503,271,000원에 매수하여 B의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0,503,271,000원은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과 F, T는 위 계약 당시 잔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조합을 추가 설립한 뒤 그 조합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U, P이 B 인수에 추가 참여하기로 하여 AB 투자조합은 피고인, P이 모은 조합원, AX 투자조합은 피고인, U이 모은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인수 주식은 Z 투자조합이 1,636,364주, AB 투자조합이 927,867주, AX 투자조합이 1,163,637주, 나머지 545,454주는 F의 지인인 AY, AZ, BA이 각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9. 12. 말경 잔금 지급을 마쳤다. 마) 피고인, F, T, U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B을 운영하는 데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B의 대표이사로, T, U은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2) Z 투자조합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AB 투자조합, S의 주식 매매 경위 가) 증권거래소는 2015. 11. 30.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추진설’이라는 제목으로, B에 위 각 추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2015. 12. 1. 12:00까지 조회공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은 답변시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Z 투자조합이 인수계약을 맺은 B 주식 4,273,322주에 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 당초 Z 투자조합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B 주식 4,273,322주는 인수대금 모집에 관여한 피고인, F, T, U, P의 합의에 따라 잔금 지급이 마쳐진 2015. 12. 29.경 Z 투자조합이 1,636,364주, AB 투자조합이 927,867주를 각 인수하게 되었다. 다) Z 투자조합은 2015. 12. 31.경 ‘Z 투자조합이 2015. 12. 29. B 주식 1,636,36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라) Z 투자조합은 2016. 2. 25.경 ‘Z 투자조합이 2016. 2. 18. B의 전환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주식 1,636,364주, 전환사채권 2,652,18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마) AB 투자조합은 2016. 4. 19. B 주식 550,000주를 S 명의 주식 계좌로 출고하였다(증거기록 1513, 1516쪽). 바) AB 투자조합은 2016. 5. 17. B 주식 45,857주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513쪽). 사) AB 투자조합은 2016. 5. 18. B 주식 182,010주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513~1515쪽). 아) S는 2016. 6. 8. B 주식 160,000주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516~1517쪽). 자) S는 2016. 6. 21. B 주식 13,006주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517쪽). 차) B은 2016. 6. 23.경 신주 발행을 한 뒤 그 무렵 발행주식 총수를 21,780,837주로 변경 등기하였다(증거기록 1019쪽). 카) S는 2016. 7. 1. B 주식 994주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517쪽). 타) S는 2016. 7. 12.경 B 주식 47,941주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517, 1518쪽). 파) Z 투자조합은 2016. 7. 15.경 ‘Z 투자조합이 2016. 7. 12. 주식 363,637주를 매도함으로써 B 주식 1,272,727주, 전환사채권 2,652,18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하) S는 2016. 7. 20. B 주식 총 146,241주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518쪽). 거) Z 투자조합은 2016. 7. 22.경 ‘Z 투자조합이 2016. 7. 18. 주식 총 708,316주(2016. 7. 18.자 526,316주 + 2016. 7. 19.자 182,000주)를 매도함으로써 B 주식 564,411주, 전환사채권 2,652,18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너) AB 투자조합은 2016. 7. 22. B 주식 55,265주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515쪽). 더) AB 투자조합은 2016. 7. 25. B 주식 총 39,389주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515쪽). 러) AB 투자조합은 2016. 7. 27. B 주식 54,543주를 장외매도하고, 803주를 매도하였다(증거기록 1515쪽). 머) Z 투자조합은 2016. 8. 12.경 ‘Z 투자조합이 2016. 8. 5. 주식 564,411주를 매도함으로써 B 주식 0주, 전환사채권 2,652,184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버) 피고인은 AB 투자조합 및 S의 위와 같은 주식 매매에 대해 대량보유보고를 한 바 없다. 다. 관련 법리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수의 합계가 그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의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1조).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라. 판단 1) 피고인이 AB 투자조합, S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가) AB 투자조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B 투자조합은 Z 투자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B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B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였으며, 주식 처분 또한 공동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B 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가 정한 공동보유자로서 Z 투자조합과 특별관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Z 투자조합은 경영 참여를 위한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AB 투자조합은 단기 투자차익을 위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각 설립되어 설립목적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특별관계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보유자의 요건 중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공동으로 하는 행위’에 공동취득의 목적이 동일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267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Z, AB 투자조합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과 P은 어떻게 투자를 할지 협의하였다. 각자 조합을 설립해 주식인수(지분취득)을 나누어서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1쪽). 한편, AB 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이었던 P은 ‘AB 투자조합은 P이 따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조합사무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같이 관리하는 형태가 되었다’, ‘AB 투자조합은 B의 재무투자자(FI)로 참여하였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동관리 형태로 S가 AB 투자조합을 쭉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다‘, ’AB 투자조합의 업무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P은 AB 투자조합이 보유한 B 주식의 의결권을 피고인이 B을 경영하기 위해 행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2. 24. BB의 AB 투자조합 출자금 10억 원을 P의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였다. Z 투자조합과 AB 투자조합은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BC, BD호로 동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인 S에게 Z, AB 투자조합의 조합원 등 관련 서류를 주면서 업무지시를 하였는바, S는 AB 투자조합의 조합원 명단 관리, 주식이체 및 출고 등을 포함한 업무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증거목록 3480쪽). S는 ’P이 대표조합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AB 투자조합이 누가 운영을 한다. 그런 개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Z, AB 투자조합은 인적, 물적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운영‧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B 투자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원인 S와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 S는 ‘당시 BE가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급여 지급 문제를 놓고 피고인이 AB 투자조합에서 얼마의 급여를 지불했냐고 물었고, 자신은 AB 투자조합에서 BE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485쪽).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의 급여를 Z, AB 투자조합 자금에서 임의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Z, AB 투자조합은 2016. 7.경 각 청산되었다. 피고인은 ‘F이 2016. 7.경 피고인에게 Z, AB 투자조합을 원가에 청산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Z 투자조합은 직접, AB 투자조합은 P을 통해 조합원 의견 청취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위 시기에 청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04~5305쪽). Z, AB 투자조합은 주식 처분을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S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S는 Z 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B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B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였으며, 주식 처분 또한 공동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S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가 정한 공동보유자로서 Z 투자조합과 특별관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S는 2014.부터 2018.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월급여를 받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관리‧운영하였다. S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BG의 대표이사, BH 투자조합의 대표 조합원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81쪽). S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거나 주식 매수‧매도를 진행하였다. S는 2016. 4. 19.경 자신 명의 계좌로 B 주식 550,000주가 입고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지시해서 AB 투자조합의 주권을 빼서 자신 명의 계좌로 입고를 하였다. 사실 본인은 조합이 뭔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급여를 조금 준다는 말에 본인 명의를 빌려 주고, 지시하는 업무를 다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6. 6. 8.부터 2016. 7. 20.까지 B 주식을 순차 매도한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487쪽,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은 ‘S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2016.경부터 2017.경까지 S 명의 계좌거래 내역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이 되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33~5234쪽). 다) 소결론 피고인은 Z 투자조합과 공동보유자 관계에 있는 AB 투자조합, S가 보유한 B 주식에 대하여서도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한다. 2) 개별 주식변동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여부 가) 2015. 11. 30.자 Z 투자조합의 4,273,322주 주식양수계약체결 미보고(별지 순번1) Z 투자조합은 2015. 11. 30.경 O 외 8인으로부터 B 주식 4,273,322주를 23,503,271,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당시 B 발행주식은 총 18,872,534주였다. 총 발행 주식의 5%(943,626주 ≒ 18,872,534주 × 0.05)를 초과하여 매수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인 B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Z 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은 매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위 주식 매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에 정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5. 12. 29.자 AB 투자조합의 927,367주 인수 미보고(별지 순번2) 피고인, F, T, U, P 등 당시 B 인수에 관여한 사람들의 합의 하에 AB 투자조합은 2015. 12. 29.경 당초 Z 투자조합이 인수하려 했던 B 주식 중 927,867주를 인수하였다. Z 투자조합의 특별관계자인 AB 투자조합이 B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주식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이 변동되었으므로 본인인 Z 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은 5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AB 투자조합의 위 주식 인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에 정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5. 12. 29.자 Z 투자조합의 차명보유 주식 500,000주 누락(별지 순번3) Z 투자조합은 2015. 12. 29.경 차명으로 B 주식 500,000주를 보유하였음에도 그 보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다. Z 투자조합의 AA증권 계좌에 2016. 7. 11.경 B 주식 500,000주가 입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Z 투자조합이 2015. 12. 31.경 보유신고한 주식 총 1,636,364주 중 500,000주를 Z 투자조합의 BM증권 계좌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2016. 7. 11.경 AA증권 계좌로 옮긴 것으로 보일 뿐(증거기록 1509쪽, 증 제39호 참조), Z 투자조합이 2016. 12. 29.경 위 주식 500,000주를 차명 보유하였음에도 그 보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6. 2. 18.자 Z 투자조합의 전환사채(CB) 매수(별지 순번4) Z 투자조합은 2016. 2. 18.경 B의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주식외특정증권 2,652,184주를 취득하여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다. Z 투자조합이 2016. 2. 18. B의 2,652,184주 상당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실, 이는 당시 B의 발행주식주식 총수의 1%(≒ 188,725주)를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보고기한이 도과하기 전인 2016. 2. 25.경 위 취득에 따른 대량보고를 마쳤음은 앞서 보았는바, 피고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전환사채 취득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2016. 4. 19.자 AB 투자조합에서 S 명의로 550,000주 이동(별지 순번5) Z, AB 투자조합의 합의에 따라 S는 2016. 4. 19.경 AB 투자조합으로부터 B 주식 550,000주를 인수하였다. Z 투자조합의 특별관계자인 S가 B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주식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이 변동되었으므로 본인인 Z 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은 5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에 정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 2016. 5. 18.자 AB 투자조합의 182,010주 매도(별지 순번7) AB 투자조합은 2016. 5. 17.에 45,857주, 2016. 5. 18.에 182,010주를 매도하였다. 위 매도주식 합계는 227,867주로 당시 B의 발행주식주식 총수의 1%(≒ 188,725주)를 초과하였다. Z 투자조합 및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B 주식수 누적 비율이 2016. 5. 18.경 100분의 1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은 5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에 정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 2016. 7. 1.자 S의 994주 매도(별지 순번11) S는 2016. 6. 8. 160,000주, 2016. 6. 21. 13,006주, 2016. 7. 1. 994주 총 174,000주의 B 주식을 매도하여 특별관계자인 S의 보유주식수가 2016. 7. 1.경 총 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다. S가 위와 같이 B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매도주식수 174,000주는 당시 B의 발행주식 총수 24,433,021주(B의 2016. 6. 23.경 신주 발행으로 증가된 주식 총수 21,780,837주 + 전환사채 발행으로 증가된 주식외특정증권 2,652,184주)의 1%(≒ 244,330주)에 미달하므로 피고인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 2016. 7. 12.자 Z 투자조합의 363,367주 매도, 같은 날 S의 47,941주 매도, 2016. 7. 18.자 Z 투자조합의 526,316주 매도, 2016. 7. 19.자 Z 투자조합의 182,000주 매도(별지 순번12~14) 2016. 7. 12.자 Z 투자조합의 363,367주, 같은 날 S의 47,941주, 2016. 7. 18.자 Z 투자조합의 526,316주, 2016. 7. 19.자 Z 투자조합의 182,000주 총 1,119,624주의 B 주식을 매도하여 100분의 1 이상 보유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다. Z 투자조합과 S가 위와 같이 B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2016. 7. 12.자 Z 투자조합 매도주식 363,367주에 대하여, 2016. 7. 22.경 위 Z 투자조합의 2016. 7. 18.자 매도주식 526,316주 및 2016. 7. 19.자 매도주식 182,000주를 합한 708,316주에 대하여 각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대량보유보고를 마쳤음은 앞서 보았다. Z 투자조합 매도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2016. 7. 12.까지 S가 매도한 B 주식 총수 221,941주(= 2016. 6. 8. 160,000주 + 2016. 6. 21. 13,006주 + 2016. 7. 1. 994주 + 2016. 7. 12. 47,941주)는 당시 B의 발행주식 총수 24,433,021주의 1%(≒ 244,330주)에 미달한다. S 매도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2016. 7. 21.자 Z 투자조합의 160,000주 매도(별지 순번16) Z 투자조합은 2016. 7. 21. B 주식 160,000주를 매도하여 그 무렵 1% 이상 보유 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다. Z 투자조합 AA증권 계좌에서 2016. 7. 21. B 주식 160,000주가 출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7. 22.경 ‘2016. 7. 18. B 주식 526,316주를 장외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대량보유보고를 한 점, 2016. 7. 21.경 Z 투자조합 BM증권 계좌에서 총 366,316주, AA증권 계좌에서 160,000주가 각 출고되었는데, 위 각 출고주식수를 더하면 526,316주(= 366,316주 + 160,000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160,000주는 피고인이 이미 신고를 마친 2016. 7. 18. 매도분 526,316주의 이행을 위해 출고된 것으로 보일 뿐 별도의 매도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 2016. 7. 22.자 AB 투자조합의 55,265주 매도(별지 순번17) AB 투자조합은 2016. 7. 22.에 B 주식 55,265주를 매도하여, 그 무렵 Z 투자조합 및 AB 투자조합, S 보유주식 중 누적 미보고 변동주식은 총 423,447주(= S가 매도한 2016. 6. 8. 160,000주 + 2016. 6. 21. 13,006주 + 2016. 7. 1. 994주 + 2016. 7. 12. 47,941주 + 2016. 7. 20. 146,241주 + AB 투자조합이 매도한 2016. 7. 22. 55,265주)로 당시 B의 발행주식 총수 24,433,021주의 1%(≒ 244,330주)를 초과하였다. Z 투자조합 및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B 주식수 누적 비율이 2016. 7. 22.경 100분의 1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은 5일 이내에 변동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에 정한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카) 2016. 7. 25.자 AB 투자조합의 39,389주 매도(별지 순번18) AB 투자조합은 2016. 7. 25. B 주식 39,389주를 매도하여 그 무렵 1% 이상 보유 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다. AB 투자조합이 위와 같이 B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6. 7. 25.경 매도주식수 39,389주는 당시 B의 발행주식 총수의 1%(≒ 244,330주)에 미달하므로(이미 위법여부가 판단된 미보고 주식은 제외한다) 위 주식 매도분에 대해 피고인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타) 2016. 7. 27.자 AB 투자조합의 55,346주(54,543주 + 803주) 매도(별지 순번19) AB 투자조합은 2016. 7. 27. B 주식 총 55,346주를 매도하여 그 무렵 1% 이상 보유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다. AB 투자조합이 위와 같이 B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6. 7. 27.까지 보고되지 않은 변경된 B 주식(이미 위법여부가 판단된 미보고 주식은 제외한다) 총 94,735주(2016. 7. 25.자 39,389주 + 2016. 7. 27.자 55,346주)는 당시 B의 발행주식 총수의 1%(≒ 244,330주)에 미달하므로 피고인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파) Z 투자조합의 2016. 8. 8.자 227,560주(170,227주 + 57,333주), 2016. 8. 9.자 112,440주 각 매도(별지 순번21, 22) Z 투자조합은 2016. 8. 8.에 총 227,560주, 2016. 8. 9.에 112,440주의 각 B 주식을 매도하여 그 무렵 1% 이상 보유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되었다. Z 투자조합 AA증권 계좌에서 2016. 8. 8. 170,227주 및 57,333주, 2016. 8. 9. 112,440주가 각 출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8. 12.경 ‘2016. 8. 5. Z 투자조합의 B 주식 564,411주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대량보유보고를 한 점, Z 투자조합 BM증권 계좌에서 2016. 8. 5.경 출고된 224,411주(증 제39호의1)와 AA증권 계좌에서 출고된 위 각 주식을 합하면 564,411주(= 224,411주 + 170,227주 + 57,733주 + 112,040주)가 되는 점을 종합할 때, 위 170,227주, 57,333주, 112,440주는 피고인이 이미 신고를 마친 2016. 8. 5. 매도분 564,411주의 이행을 위해 출고된 것으로 보일 뿐 별도의 매도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순번 1, 2, 5, 7, 17과 같이 5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제147조가 정한 대량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45년 나. 벌금형: 50,000원~5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국민경제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필수적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어야 투자자들이 공급하는 자본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가들의 수요 사이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중국계 투자 자본이 B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주가를 부양한 다음 주가가 오른 사이 피고인은 수익을 남기고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보는 것에 상응하는 손해가 허위의 외관을 신뢰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본시장법이 천명하는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진다. 또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된다. 피고인은 M&A 전문가‧전문기업인의 외양을 갖추고 자본시장에서 쌓은 투자 경험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을 그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로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년~2016년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00경 ㈜B의 최대주주인 O 외 8인으로부터 Z 투자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명의로 인수대금 약 235억 원에 주식 약 427만 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경영진과 상의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최대주주가 피고인 측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공시하였고, 그와 더불어 ‘2016. 2. 5.경 중국 소재 BN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100억 원(배정주식수 : 2,873,560주, 1주당 3,480원)을 조달할 계획이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 소재 위 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지인 F을 통해 중국 소재 위 회사를 소개하겠다는 다른 중국 회사(BO)를 소개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시 중국 소재 BN는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B에 위 자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입예정일로 지정된 2016. 2. 5.경 BN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중국소재 위 회사가 ㈜B의 대규모 자금조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같은 취지로 공시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BN의 사명이 AV으로 변경되었는데, 사명변경으로 인해 납입일을 2016. 4. 29.로 연기한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또 다시 AV으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납입일을 2016. 6. 23.로 변경하고, 배정인 및 배정주식수를 중국 소재 AV 1,719,196주(약 60억 원), BH 투자조합 573,065주(약 20억 원), ㈜BP 573,065주(약 20억 원)로 각각 변경한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이 중국 소재 BN(변경된 사명 AV)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100억 원(변경된 금액약 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고, 2015. 11. 30.경부터 ‘유상증자 배정인이 BH 투자조합 2,865,326주(약 100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AV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액은 없다’는 사실이 공시된 2016. 6. 22. 16:48경까지 ㈜B의 주가를 5,100원(2015. 11. 30. 종가)에서 7,480원(2016. 1. 4. 종가)까지 상승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원 S 및 피고인의 모친 BQ 명의로 ㈜B 주식을 매도 및 보유하여 546,551,22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년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으로 인한 부당이득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2018. 12. 6. 17:19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용하여 B의 주가를 1,275원(2018. 4. 16. 종가 기준)에서 2,600원(2018. 5. 18. 최고가 기준)까지 상승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M 및 피고인의 직원 N 명의로 B 주식을 매도하여 82,628,455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자본시장법위반(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피고인은 2015. 12. 29.부터 2016. 8. 16.경까지 별지 대량보고의무위반내역표 순번 3, 4, 11, 12 내지 14, 16, 18 및 19, 21 및 2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 보유주식 비율 변동 보고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 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바,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출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대출의 목적과 자금 사용처, 소요 자금의 규모 및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담보나 보증을 제공받아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회사자금으로 타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투자를 할 경우에도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그밖에 회사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BR에 5억 3,000만 원 대여 피고인은 2016. 2. 25.경 BS 투자조합원이었던 T로부터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T의 소개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BR에 피해자 회사 자금 5억 원을 대여하고, 2016. 7. 21.경 피해자 회사자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BR은 설립한 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은 회사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대여금이 드라마 제작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어 ㈜BR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될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담보나 보증을 제공받지도 아니하는 등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업무상 임무를 해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BR에 합계 5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2) ㈜BT에 4억 5,000만 원 대여 피고인은 2016. 7. 26. 피해자 회사의 이사 겸 BS 투자조합원이었던 U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자금 4억 5,000만 원을 U이 운영하는 ㈜BT에 대여하였다. 그런데 ㈜BT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2. 24.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대여금이 쓰레기 매립사업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어 ㈜BT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될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담보나 보증을 제공받지도 아니하는 등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업무상 임무를 해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BT에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AQ에 9억 8,000만 원 유상증자 대금납입 피고인은 2016. 7. 6.경 피해자 ㈜B으로 하여금 ㈜AQ가 실시하는 2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후, 증자대금 19억 8,000만 원 상당을 납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AQ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AQ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7. 1.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AQ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AQ의 대표자가 피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만연히 ㈜AQ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해태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와 같이 19억 8,000만 원에 취득했던 ㈜AQ 주식을 10억 원으로 평가하여 회수하였고, 나머지 9억 8,0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AQ에게 9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AQ에 20억 원 전환사채 대금납입 피고인은 2016. 7. 6.경 피해자 ㈜B으로 하여금 ㈜AQ가 발행하는 무기명식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0억 원 상당을 ‘만기 2021. 7. 6., 이자 연 4%, 이자는 3개월 단위로 2016. 10. 6.경부터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인수하게 한 후, 20억 원을 전환사채 대금으로 납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AQ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AQ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7. 1.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이 없었고, 상장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AQ에 대하여 향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을 매각하여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회수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AQ의 대표자가 피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만연히 ㈜AQ의 전환사채 상환에 필요한 담보나 보증을 제공받지도 아니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해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AQ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M에게 차량 리스비용 제공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U㈜와 ‘리스운영기간을 2016. 9. 22.경부터 2021. 9. 25.경까지, 월 리스료를 3,559,780원, 리스차량을 벤츠AMG S63 4M coupe(16MY)’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때부터 2019. 12. 6.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M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리스료 등 합계 135,372,610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였다. 그런데 M은 위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을 회사 자금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리스비용 합계 135,372,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4,095,372,61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년~2016년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AV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BO의 투자목적회사로서 실체가 분명하였고, B의 2015. 11. 30.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능력이 충분했다. AV는 공문 및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기에 피고인은 AV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었다. 비록 사드(THAAD) 이슈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관계 등 때문에 AV가 유상증자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는 모두 진실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공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T는 2015. 11.경 BO 유한회사(이하 ‘BO’이라고 한다)측을 만났다. 당시 T가 작성한 양해비망록(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는 ‘본 거래의 투자 총액은 200억 원이다. BO 또는 BO이 지정하는 회사가 100억 원, B의 대주주가 100억 원씩을 투자한다. 거래 완성 후 BO 측이 B의 최대주주가 된다. BO은 2015. 11. 25.까지 거래에 참가할 회사를 지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41쪽). 2) 당시 BO은 2015. 10. 7.경 BV로부터 약 300만 위안(한화 약 2,2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회사로, BW라는 헐리웃 영화를 제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다(증 제3호의 1, 2, 증 제68호). 3) B은 2015. 11. 30.경 ‘신주 2,873,560주를 발행한다. 신주는 중국 소재 BN(이하 ’BN‘라고 한다)가 약 100억 원에 인수한다. 납입일은 2016. 2. 5.이다’는 취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결정을 공시하였다. 4) B은 2016. 1. 15.경 위 결정 중 인수주식을 2,865,326주로 변경하는 취지의 정정 신고를 하였다. 5) BO 측은 2016. 2. 2.경 B에 ‘본건 거래 협상 현황, 당사 상호 변경(’BN‘에서 AV’으로 변경), 중국 내 해외 투자관련 인허가절차 추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본건 거래는 기존에 계획하였던 2016. 2. 5.까지 주식인수대금 지급 등을 포함한 제반 거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 당사는 기존에 계획하였던 거래일정의 연기를 제안하는바, 2016. 3. 30.에 본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 왔다 위 서신은 중국어로 원본이 작성되었고, 서신에는 ’사업자등록은 2016. 2. 27~28.경, 계좌개설은 2016. 3. 10.경, 외환거래등록은 2016. 3. 24.경, 자금송금은 2016. 3. 30.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펀드등록 담당자의 스케줄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다. 위 서신은 이메일로 송부되었는데, 수신인에는 B 측 외에 BO 이사인 BX(이메일 1 생략) 등 다수의 BO 측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다(증 제33호). 6) B은 2016. 2. 5.경 배정자의 사명 변경을 이유로 들어 인수인을 ‘AV(이하 ’AV‘라고 한다)’으로, 납입일을 2016. 4. 29.로 변경하는 취지의 정정신고를 하였다. 7) AV는 BY 유한회사가 주주이자 법정대리인인 회사였고, BY 유한회사는 BO이 출자‧설립한 자회사였다(증 제54, 55호증). 8) 피고인, F, U, T는 2016. 3. 22.경 중국 BO 본사를 방문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증거기록 2508쪽, 증 제69호). 9) B은 2016. 4. 29.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투자를 위한 자국 내의 승인절차가 지연됨’을 이유로 들어 납입일을 2016. 6. 23. 인수인 및 인수 주식을 AV 1,719,196주, BH 투자조합 573,065주, 주식회사 BP(이하 ‘주식회사’는 일괄 생략한다) 573,065주로 변경‧추가하였다. 10) B은 2016. 6. 22.경 인수인 및 인수 주식을 BH 투자조합 2,865,326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AV는 신주인수인에서 제외되었다. BH 투자조합은 2016. 6. 23. 유상증자금 약 8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무렵 B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 30.경부터 2016. 6. 22.까지 AV의 신주인수참여에 관하여 한 각 공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AV는 유상증자금 100억 원을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과 실체가 있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AV는 'BO→BY 유한회사→AV' 순으로 순차 출자하여 설립된, BO의 손자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BO은 헐리웃 영화 BW를 제작한 회사로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5. 10.경 BV로부터 한화 약 2,200억 원을 투자받는 등 당시 자본력이 상당하였는바, 그 손자회사인 AV 또한 자력과 실체가 있는 회사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V는 자체적으로도 1억 위안(약 170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었다. AV는 유상증자금 100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으리라 보이고, 달리 AV가 자력과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볼 만한 증거 또는 사정이 없다. 2) BO 측과 B 사이에는 신주 인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B 인수에 참여하여 2016. 1.경 B의 이사로 선임된 T는 2015. 11.경 BO 측을 만나 양해비망록을 작성하였다. BO과 피고인측의 투자금(각 100억 원), BO의 권리 및 의무(거래 완성 후 BO 측이 B의 최대주주가 된다. BO은 2015. 11. 25.까지 거래에 참가할 회사를 지정한다)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피고인측은 Z 투자조합 명의로 2016. 2. 18.경 전환사채 대금으로 B에 105억 원을 납입하였는바(증거기록 13권), 이는 위 양해비망록에 기재된 피고인측 투자금 100억 원에 근접하는 점, AV의 신주인수금은 위 양해비망록에 기재된 투자금 100억 원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BO과 T는 2015. 11.경 B 신주인수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BO 측이 2016. 2. 2.경 보낸 서신에는 "투자 회사 상호를 BN에서 AV로 변경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서신에 따라 B은 2016. 2. 5. 인수인을 AV로 정정하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다. AV의 설립일은 2016. 2. 24.인데(증 제54호), BO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측이 사명 변경과 같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중국 회사의 업무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BO 측이 2016. 2. 2.경 보낸 서신의 수신인에는 BO 이사인 BX 등 다수의 BO 측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BO 측과 피고인측 사이에 협의가 없이 위 서신 내용을 다수의 BO 관계자에게 알렸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BO 측은 B에 투자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가 된 2016. 1. 11.경 ‘영화의 기획, 홍보, 제작, 제작대행, 배급 및 관련 투자사업,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업’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된 목적을 등기하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T를 B 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에는 엔터테인먼트회사인 AP를 B의 자회사로 인수하였고, 2016. 2.경 BR과 드라마 공동제작계약을 맺는 등 엔터테인먼트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5.경 BZ과 투자계약을 맺고 CA에서 방송한 드라마 CC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2016. 8. 20.경 BZ에 750,000,000원을 투자하고 CA에서 방송한 드라마 CE의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등 2016.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였다. 엔터테인먼트회사인 BO으로서는 엔터테인먼트업에 활발히 참여 중이던 B에 투자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AV의 신주인수참여 경위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 피고인, F, CF이 2016. 2.경 제주도 CG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BO의 대표 BX을 만났고, 피고인, CF이 2016. 3. 23. 중국 베이징의 BO 본사를 방문하여 BO의 회장 CH, 사장 BX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7~9쪽). 이는 U의 '피고인과 함께 BO 본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및 관계자를 만났다'는 진술(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CF의 '피고인, F과 2016. 2.경 제주도에서 BX을 만났다', '피고인과 2016. 3.경 북경을 방문하여 BO 회의실에서 CH, BX을 만났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기재(증 제69호)와 부합하여 신빙할 만하고, 달리 이와 모순되는 사정 또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3. 2018년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이 유상증자를 공시한 기간 동안의 B 주가상승분에는 E의 공시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B의 경영실적 개선, 당시 코스닥 시장 및 업계 현황에 따른 주가상승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는 범죄사실과 독립된 별개의 주가상승분을 제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부당이득은 액수불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2018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간 중의 주가상승분에는 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피고인과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가액을 82,628,455원으로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8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할 예정임을 공시한 2018. 4. 16.경부터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정정공시를 한 2018. 12. 6.경까지 피고인의 처 M, 피고인의 직원 N 명의로 B 주식을 사고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373~1404쪽). 2) 그러나, M, N 명의의 주식거래로 피고인이 취한 부당이익이 82,628,455원에 이른다는 검사의 주장은 검사가 2020. 7. 31.에 제출한 의견서(참고자료 제출 등)에 순번41‘수사보고[피의자의 부당이득 내역 확인보고]’, 순번42 ‘부당이득 계산표’로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에 바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료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검사가 철회한 것으로서(증거목록 순번 383, 384) 증거가 아니고, 달리 검사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주식 종목의 주가는 해당 기업을 둘러싼 각종 호재와 악재, 주식 시장의 전반적 경기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E의 유상증자 공시는 그 변수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공시로 인한 주가상승분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과 B의 경영 상황, 당시 코스닥 시장 및 업계 현황에 따른 주가상승분이 충분히 분리‧산정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2018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자본시장법위반(대량보고의무위반)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라.2) 개별 주식변동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무의 위반 여부’(판결문 34~41쪽)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별지 대량보고의무위반내역표 중 순번 3, 4, 11, 12 내지 14, 16, 18 및 19, 21 및 22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량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위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나. 다만, 검사는 별지 대량보고의무위반내역표 중 ‘공소장의무위반횟수’ 기재와 같이 9회의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바, 동일한 횟수로 묶인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번3은 유죄로 인정된 순번2와 포괄일죄로, 순번16, 18, 19는 유죄로 인정된 순번17과 포괄일죄로 각 기소되었으므로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순번 3, 16, 18, 19 기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나머지 순번 4, 11, 12 내지 14, 21 및 2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결론과 같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한 판단 가. BR에 5억 3,000만 원 대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투자의 타당성을 충분히 평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BR에 투자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16. 2. 22. B 이사회를 개최하여 BR(이하 ‘BR’라고 한다)와 CI, CJ 2건의 드라마를 공동제작하는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하였다. BR의 실경영자는 CK이었다. 나) B은 2016. 2. 22. BR와 CJ, CI 드라마 2편의 공동제작계약을 각 맺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914~2923쪽). 다) B은 2016. 2. 25. BR의 계좌로 200,000,000원, 300,000,000원 총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통장의 비고란에 200,000,000원에는 CJ, 300,000,000원에는 CI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927, 2928쪽). 라) 위와 같이 송금된 500,000,000원은 2016. 2. 25. 1억 원권 수표 5장으로 출금된 후 CL, CM, CN, CK 명의로 사용되었다. 마) B은 2016. 7. 21. BR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추가 송금하였다(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7. 21.자 3,000만 원은 위 금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바) BR는 2017. 12. 11. B에 위 각 드라마의 제작 진행 상황에 대하여 “CI는 작가 CO, 남자주연 CP, 여자주연 CQ으로 확정되어 CA 2018. 1. 22. 편성으로 진행 중에 CA 파업으로 인해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었다. 그로 인해 1월 방송이 기존 드라마 CR으로 대체되었고, CA와 편성 진행 중에 있다”, “CJ은 CS와 편성 진행 중에 작가의 계약 해지 이슈로 인해 다른 작가로 대체하여 CT라는 작품으로 개발하고 있고, CU과 편성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2857쪽). 사) B은 2018. 3. 7. BR에 ‘계약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드라마 제작이 착수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당사는 귀사가 드라마 제작을 완료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드라마 공동투자 계약을 해지한다.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2018. 10. 31., 2018. 12. 4., 2019. 8. 12. 각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증거기록 2858~2861쪽). 아) BR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B은 2019. 11. 투자 계약 당시 실경영자였던 CK과 BR 대표이사였던 CV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862쪽).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투자 당시 BR가 드라마를 제작할 능력과 의사가 없어 수익 창출 또는 투자금의 회수가 불분명하여 위 투자로 인해 B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BR에 5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BR를 실경영하던 CK은 2011.경 드라마 CW을 제작하여 CX을 받는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증 제32호). CK은 CY의 운영자이기도 하였는데, CY은 2018. 9.경 CZ에서 방송한 드라마 DA을 제작하였고, BR가 공문을 통해 CI에 섭외된 바 있다고 알린 CO 작가, CP, CQ 배우는 DA에 관여하였다(증거기록 2935~2939쪽). BR에 드라마를 제작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B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CK 등이 소비하였다. 위 금액의 일부는 CK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이 당초 약정대로 작가 계약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CK 등이 B과의 약정 내용과 달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CK 등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임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BR의 계약 위반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B에 대한 배임을 증명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B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BR와 드라마 2편의 제작 계약을 맺었다. 이는 2016. 2. 22.에 송금한 돈의 통장 비고란에 기재된 각 드라마 제목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BR에 B 자금을 투자함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B은 2016. 1. 22. 엔터테인먼트회사인 AP를 인수하였고, 2016. 4. 25.경 BZ과 투자계약을 맺고 CA에서 방송한 드라마 CC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2016. 8. 20.경 BZ에 750,000,000원을 투자하고 CA에서 방송한 드라마 CE의 공동제작에 참여하였다(증거기록 4737~4741쪽). 피고인은 B 인수 직후부터 2016.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BR와의 드라마 제작계약도 그 중 일부로 보인다. 나. BT에 4억 5,000만 원 대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BT에 대한 자금 대여를 결정하였고, 원금 및 이자를 전액 회수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B은 2016. 7. 26. BT와 45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8.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그 무렵 BT에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956~2958쪽). 나) BT는 2017. 5. 10. DB에 합병되었다. 다) DB은 2017. 6. 20.경 B과 ‘B이 BT에 대한 2016. 7. 26.자 대여금 채권 잔액이 45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DB은 2017. 5. 10.자 합병으로 BT의 위 채무를 승계하였다. B은 DB의 4억 5,000만 원 상당 무기명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다. DB의 차용금 채무와 B의 전환사채납입대금채무를 서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B은 그 무렵 DB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교부받았다(증거기록 2959쪽, 2966~2975쪽). 라) B은 BT 및 DB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2017. 6. 20.까지의 세금 공제 후의 이자 총 40,973,467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960~2965쪽). 마) B은 2018. 4. 20. DC에 위 전환사채를 4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DC는 그 무렵 피고인을 거쳐 B에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976~2981쪽).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투자 당시 BT에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어 금전 대여시 B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BT에 4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B이 BT에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B 인수에 참여한 U은 "BT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DD을 인수한 회사이다. BT의 법정관리인인 지인 DE이 'BT의 미래도 좋고 부채도 공매에 나오는 거니 다 정리가 되니까 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자신은 환경사업에 관심이 많았기에 B 인수 시작할 때부터 환경사업에 투자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24쪽). DD은 2011. 10. 27. 경상북도 폐기물 관리 허가를 받은 회사인 사실, BT는 2016. 2. 4. 설립된 후 DD을 인수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업을 영위한 사실(증 제34~36호) 등에 비추어 볼 때, U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BT는 2017. 5. 10. DB에 합병되기 전까지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였고, BT를 합병하여 차용금 채무를 승계한 DB은 2017. 6. 20.경 차용금 채무 원본을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변제하고, 그때까지의 이자 또한 모두 지급하였다. B은 2018. 4. 20.경 DB의 전환사채를 DC에 450,000,000원에 매도하여 BT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마쳤다. BT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의 원본 및 이자를 모두 회수한 이상 B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B 이사회를 개최하여 'BT에 45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증 제60호). 피고인이 BT에 B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AQ에 9억 8,000만 원 유상증자대금, 20억 원 전환사채대금 납입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B의 자회사로 AQ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전환사채 인수를 하였다. 피고인이 AQ를 설립한 것은 B의 수익 다변화를 위한 것이었을 뿐,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B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16. 7. 1. B의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이사회에서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B의 자회사로 AQ를 설립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684, 2686쪽). 피고인은 그 직후 AQ를 설립하였다. 나) B은 2016. 7. 6. AQ와 AQ 제1회 전환사채 2,000,000,000원을 이율 연 4%, 만기 2021. 7. 6.로 정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을 맺었다(증거기록 2692쪽). 다) B은 2016. 7. 6. 신주인수대금으로 1,980,000,000원,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2,000,000,000원을 각 AQ에 지급하였다. AQ는 그 무렵 B을 신주 396,000주의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B에 액면가 총 2,000,000,000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688, 2689쪽, 2697~2708쪽, 2710, 2797쪽). 라) AQ는 2016. 7. 7.경 위 3,98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을 유한회사 DF가 소유하던 DG 주식 107,526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630쪽). 마) B은 2018. 4. 16. DH에게 위 인수 주식을 포함한 AQ 주식 400,000주를 1,000,000,000원에 매도하여 신주인수대금 중 1,000,000,000원을 회수하였다(증거기록 2793쪽).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당시 AQ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B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AQ에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B의 자금 2,98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AQ에 출자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산운용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로서 AQ를 설립하였다. 자회사 설립으로 B은 출자금액에 한하여 투자 위험을 줄이는 이익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2016년 당시 B의 목적으로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B의 2016. 7. 1.자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AQ 설립 및 유상증자, 전환사채 인수에 모두 찬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 나) AQ는 2016. 7. 7. 위 돈 중 1,000,000,000원을 DG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위 주식은 2016. 7. 15. 1,177,669,750원에 매도되어 AQ는 177,669,75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증거기록 4631~4633쪽). B은 AQ가 투자‧소유한 주식 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보기는 하였으나 위 투자금 출자일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2018. 4. 16.경 AQ 주식 400,000주를 DH에게 1,000,000,000원에 매도하여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기도 하였다. AQ가 B의 투자금을 장래 반환할 수 없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AQ의 설립 및 B의 AQ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전환사채 인수는 모두 B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 피고인이 AQ에 B의 자금을 출자함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2,980,000,000원이 AQ를 거쳐 다수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AQ의 설립 목적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기업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업인 이상 B에서 지급받은 출자금액이 제3자에게 지급될 것은 예상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AQ에 대한 출자가 곧 배임이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M에게 차량 리스비용 제공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M은 2018. 1. 31. 이전에는 리스차량을 제공받지 않았다. 2018. 2. 1.부터 2019. 4. 2.까지의 차량 리스비는 B과 별개 법인으로 Q이 운영하던 합병전 Y이 지급하였다. B과 합병전 Y이 2019. 4. 3. 합병하면서 그때부터 B이 리스비를 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경 B의 경영권을 Q에게 이전하여 2019. 4.경에는 B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B이 M이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15. 11. 30. B을 인수한 직후 제조업체 경영 전문가인 Q에게 B이 당초 운영중이던 스마트폰 광학렌즈 공장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말경 B의 렌즈 사업 부분을 Q에게 매각하였다. Q은 2016. 6.경부터 인수한 렌즈 사업 부분을 B과는 별개의 주식회사인 Y(이하 ‘합병전 Y’이라고 한다)으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경 Q에게 ‘중요한 투자자에게 차량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B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Q에게 차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Q은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합병전 Y 명의로 2018. 2. 1.경 벤츠 AMG S63 4M coupe(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리스한 뒤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증 제26호). 라) 피고인은 2018. 10.경 Q에게 B과 합병전 Y을 합병하고, 합병후 Y의 경영권은 Q이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Q은 이를 받아들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마) 피고인은 2018. 12. 3.경 B 이사회를 개최하여 B이 합병전 Y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양 회사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30.경 Q과 ‘피고인은 Q에게 B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Q은 피고인에게 38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증거기록 3670~3681쪽). 바) Q은 2019. 1. 10.경 회사 합병을 위한 잔금지급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합병후 Y의 실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양 회사의 합병절차는 2019. 4. 3.경 완료되었다. 사) 리스차량의 리스비는 2018. 2.부터 2019. 4.경 합병 완료 전까지는 합병전 Y이, 합병 이후에는 합병후 Y이 각 부담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증 제65호).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2019. 4. 2.까지 피고인의 처 M이 이용한 차량 리스비용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B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B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어느 쪽으로 보나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Q은 2018. 2. 1.경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중 2016. 9. 22.경부터 2018. 1.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2018. 2. 1.부터 2019. 4. 2.까지의 기간 동안 차량 리스비용을 부담한 것은 합병 전 Y으로 보이고, 위 기간 중 B이 리스비용을 부담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 Q은 2019. 1. 10.경부터 합병후 Y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B을 경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과 합병전 Y 사이의 합병절차가 2019. 4. 3.경 완료됨에 따라 합병전 Y의 채무를 승계한 합병후 Y이 이 사건 차량 리스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2019. 1.경 B의 경영권을 상실한 피고인이 2019. 4. 이후에도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9. 4. 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2016년경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별지 대량보고의무위반내역표 중 순번 4, 11, 12 내지 14, 21 및 22 기재 각 자본시장법위반(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