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40

범 죄 사 실 2020고합440 피고인은 2018. 7. 1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를 찾던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인 C에게, “강원도 인제군 D 전 7345㎡(이하 ‘D토지’라 한다), E 전 12707㎡(이하 ‘E토지’라 한다) 및 F 전 8621㎡(이하 ‘F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G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 및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H 명의의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가 5천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I의 근저당권은 다른 토지들과 공동담보를 설정한 것이어서 G 토지의 부담 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가등기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얼마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금 8천만 원을 지급하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등기권을 모두 해제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9. 1. 31.경 “잔금 지급 전에 우선 중도금으로 4억 원을 달라. 중도금을 주면 G 토지의 제한물권을 해제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8.경 “G 토지에 설정된 I의 근저당권 및 J와 K의 각 가등기를 정리하는데 약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를 대신 변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2019. 12.까지는 기술보증기금의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가처분 등 나머지 제한물권도 해제한 다음 G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화성시 L 일대에 신축한 빌라 47세대와 관련한 대출채무 약 3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8. 4. 26.경부터 금융기관 채무의 연체가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이 제한물권 해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추진했던 인천 중구 M 토지 개발사업은 토목공사와 설계비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하고 도로 지정허가도 나지 않아 그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이 나올 수 없는 상태였고, G 토지에 설정된 위 H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6억 5천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2019. 1. 31.경 피해 회사로부터 G 토지의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4억 원 중 1억 8천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 2 금융권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여 막연히 NPL(Non Performing Loan, 사실상의 부실채권으로 미실현채권임) 자금으로 제한물권을 해제하겠다는 계획 외에 G 토지의 제한물권을 해제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토지의 제한물권을 해제한 다음 피해 회사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7.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G 토지의 근저당권자 I에 2019. 9. 4.경 9,609,086원과 2019. 11. 7.경 73,965,248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2019. 10. 23.경 G 토지의 가등기권자 K에게 5천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며, 2019. 11. 6.경 G 토지의 가등기권자 J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피해 회사는 이 중 7천만 원을 즉시 변제하였고, 나머지 8천만 원을 1년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763,574,334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55 1. 2018. 7. 23. 사기 피고인은 2018. 07. 23.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의 매형 P에게 “인천 중구 N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고 있다,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하면 토지분할 및 공부정리를 하고 2개월 내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8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화성시 L 일대에 신축한 빌라 47세대가 전혀 분양되지 않아 빌라건축 관련 대출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토지분할허가 및 공사 진행,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에,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개월 내 토지분할, 토목공사 완료, 근저당권설정 해제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P를 통해 피해자 O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3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P에게 “현장 토목공사 등 공사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토지매매 중도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채무, 위 신축빌라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토목공사 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를 통해 피해자 O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456 피고인과 피해자 Q은 지인의 소개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7:0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 큰일이 났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3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1천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542 1. 2018.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경 시흥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중구 N 임야를 17억 원에 매입하여 4개월 동안 토목공사를 진행한 다음 약 67억 원에 위 임야를 매각할 예정이다. 위 토지개발사업에 사용할 4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그 기간 동안 연 24%의 이자를 지급한 다음 개발된 임야의 일부도 주겠다. 4개월 후에는 위 임야의 개발이 완료되어 준공도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7. 8.경 화성시 L 일대에 신축한 빌라 47세대와 관련한 대출채무 약 3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8. 4. 26.경부터 금융기관 채무의 연체가 시작되었고, 인천 중구 M 토지 개발사업은 토목공사와 설계비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하고 도로 지정허가도 나지 않아 그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4개월 후 약속한 원금을 지급하거나 이자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4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8.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경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M 토지개발사업의 공사비용이 조금 부족한데 1억 원만 더 있으면 위 사업이 예정대로 제때 진행될 수 있으니 1억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1달 후에 전에 빌린 4억 원과 함께 1억 원을 갚고 그때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한 부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천 중구 M 토지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1개월 후 약속한 원금을 지급하거나 이자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632 피고인은 2018. 11. 19. 인천 중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X에게 “인천 중구 Y 임야 1970㎡ 중 331㎡를 매도하겠다.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2019. 5. 31.까지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이다.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3억 원에 달하고, 2018. 4. 26.경부터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가 시작되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X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거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681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나는 재산이 50억 원 정도 있는 재력가이다. CN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가스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가스 공사만 진행되면 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땅이 될 것이다. 가스 공사 비용으로 3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5천만 원을 포함하여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30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도 낮아, 추가 자금을 투입하여 위 CN 토지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천 중구 N 토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E에게 “여기 토지의 토목 공사가 곧 진행되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가격이 현재 평당 250만 원인데, 평당 130만 원에 주겠다. 토지에 걸려있는 가압류는 곧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위 CN 토지에 대한 개발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결할 수도 없어, 피해자 A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A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AG의 진술기재 1. C, AF,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AJ로부터 받은 피의자의 신용정보 기록첨부, 피의자 자료 제출 및 검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약정서, 최고서, 최종 통보문, 공정증서, 각 대위변제 확인서, 각 이행약정서, 서약서, 각 공사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현황 2020고합4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A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AG, P의 진술기재 1. O, P, AF,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설계자 AK 전화통화,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 분석, AL과의 전화통화, 인천중구청 건축과 직원과의 전화통화, 인천중구청 건축허가과 공문회신, 피의자 재무제표 서류제출 및 확인, AJ 회신, 채무변제 여부)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차용증, 내용증명우편,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신청, 화성 47세대 대출잔액, 신용정보 이력 1. 부동산 매도광고 팸플릿,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통장 입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R 회신자료, AJ 회신자료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0고합5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견서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AJ로부터 받은 피의자의 신용정보 기록첨부, 참고인들에 대한 출석요구 및 전화통화 등, 토지 매도인들과의 전화통화) 1. 가분할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확인각서, 이행각서, Z 채무신고, 확인서, 연장합의서, 이행각서, 위임장,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자금집행계획서, 수령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우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자금집행 요청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프로젝트 개요, 사업계획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632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처리계획, 확인서, 이행각서, 연장합의서, 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정보 자료 2020고합681 1. 증인 AB, AE의 각 법정진술 1.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B 작성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AQ, AR 전화조사,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AS 전화조사) 1. 각 차용증, 토지매매계약서, 토지 투자설명서, 토지 사업계획서, AJ 자료, 녹취록, 소유 부동산현황 1. 이체내역,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합440호], [2020고합542호]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2020고합440호)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440, 455, 542, 632, 681호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AT 일대 빌라 신축 사업 수익 및 인천 중구 M 소재 토지 개발사업 수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 M 소재 토지 개발사업 설계 담당자의 과오로 관련 심의 절차가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B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 전체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받는 바람에 위 개발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화성 빌라 사업 관련 1)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AU 소유의 화성시 AT 소재 토지들 위에 빌라 47세대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이하 ‘화성 빌라 사업’이라 한다), 2016. 10. 20. 화성시장으로부터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채무자를 피고인 및 AU으로, 수탁자를 주식회사 AZ으로,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BA로 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3) 화성 빌라 사업에 따라, 2016. 12. 2.경 빌라 건물 신축 공사 착공이 이루어져, 2017. 9.경 총 47대의 빌라에 대해 준공이 이루어졌다. 나. M 임야 사업 관련 1) 피고인은 인천 중구 N 임야 8885㎡(이하 ‘M 임야’라 한다)를 개발한 뒤 별지 도면 표시 내지 ⑱ 부분과 같이 위 임야를 18개 부분으로 나누어 분양하고자 하였다(이하 ‘M 임야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BB의 중개에 따라, 피고인과 그 친인척인 AS, BC, BD 등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 사람들을 대리하고 BB의 딸 Z와 함께 2018. 1. 31. 위 임야를 AM, AN, BE로부터 매매대금 18억 6천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8천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15억 8천만 원은 2018. 4. 19.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M 임야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인은 2018. 3. 19. BB으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렸다. 3) 피고인은 2018. 3.경 및 4.경 M 임야 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았다. 4) M 임야에 대하여, 2018. 6. 18. M 임야 매매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억 4천만 원, 채무자 Z, 근저당권자 BF(이하 ‘BF’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인은 2018. 6. 18. ‘B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U으로부터, M 임야에 대한 매매잔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연 이율 24%, 변제기 2018. 10. 18.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U에게, M 임야 중 Z 명의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 및 AU 소유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U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U에게, 나중에 M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 ⑰, ⑱ 부분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피고인과 AB은 2018. 6. 18. AB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인 2018. 9. 17.까지 피고인이 위 원금 및 이자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과 함께 AS, BC, BD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AB에게, M 임야 중 Z 명의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및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BH 전 1243㎡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AB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계양구 BI 도로 559.3㎡ 및 BJ 도로 176.2㎡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AB은 같은 날 AP을 통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6. 19. M 임야 중 Z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2018. 6.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Z, 근저당권자 BM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8) 피고인은 2018. 6. 21. BB으로부터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9) 피고인은 2018. 7. 14. M 임야 사업을 위한 토목공사 목적으로, 피고인 및 Z 명의로 AF과 착공일을 2018. 7. 16., 준공일을 2018. 9. 30.로 하되, 공사대금 2억 3천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4,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30%에 해당하는 6,9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20%에 해당하는 4,600만 원을 각 1차 및 2차 기성금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2,300만 원을 3차 기성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7. 23. O를 대리하는 P와 M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매매대금 2억 8,4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천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잔금 2억 4,400만 원은 위 부분에 대한 분필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O로부터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11) 피고인은 U에게 M 임야에 대한 공사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U은 2018. 9. 15. 피고인으로부터 M 임야 사업과 관련하여 화성빌라 사업에 따른 분양대금과 G 토지 매매 잔금 등을 투입하여 M 임야 토목공사를 마치겠다는 내용의 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BN에게 지급했다. 12) M 임야는 2018. 9. 27. N 임야 4938㎡ 및 Y 임야 3947㎡로 분할되었고, 위 Y 임야는 다시 2018. 11. 13. Y 임야 1970㎡ 및 BO 임야 1977㎡로 분할되었다[이하에서는 위 각 분할 후 임야를 ‘N 임야’, ‘Y 임야’ 및 ‘BO 임야’라 하고, 분할 전 M 임야와 마찬가지로 위 각 임야를 통틀어 ‘M 임야’라 한다]. 위 과정에서 Y 임야는 Z 단독 소유로 정리되었고, Y 임야와 BO 임야는 Z의 공유지분 중 일부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전되는 식으로 정리되었으며, N 임야에 있던 제한물권등기는 그대로 Y 임야, BO 임야에 이기되었다. 13) 피고인은 2018. 10. 30. P를 통하여 O에게 M 임야 사업을 위한 토목공사 등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돈을 빌려주면 M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될 때 O의 중도금 지급 채무와 상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O는 2018. 10. 31.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8. 11. 19. X에게 M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⑭ 부분(Y 임야 위에 있다)을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7,5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한 분필을 마치고 위 부분에 설정된 모든 제한물권을 소멸시킨 뒤 2019. 5.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X로부터 Z 명의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15) 그 후 N 임야 중 피고인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16) 피고인은 2019. 3. 22. 주식회사 BW을 대표하는 AE과 M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E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7) 피고인은 2019. 6. 18. X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2019. 5. 31.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2019. 10. 20.까지 X가 매수한 별지 도면 표시 ⑭ 부분에 대한 분필을 완료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피고인이 X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총 1억 1천만 원을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6. 20. Y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채무자 Z, 근저당권자를 X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8) 피고인은 2019. 7. 23. N 임야 및 BO 임야 중 각 BC, BD 명의의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 토지 관련 1) 피고인은 2018. 7. 18. 피해 회사 부사장 C과 피고인 소유의 G 토지를 매매대금 700,570,000원에 피해 회사의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용도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G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매매계약서에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 BX이 매수인이 되어, C이 BX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8천만 원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6억 2,057만 원은 G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증이 발급되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인 2019. 1. 18.을 넘기지 않기로 하였다. 피해 회사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2) G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G 토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G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각 제한물권의 권리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는 것이 지체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9. 1.경 G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2019. 2. 26.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인은 C에게 G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면 이로써 G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9. 1. 31. 피고인에게 위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2억 원, BY 명의의 예금계좌에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하였다. 5) G 토지에 대하여 2019. 2.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기술보증기금 등의 가압류가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2019. 3. 17. 피해 회사에 G 토지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G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위 각 가등기 설정 시 피해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이를 마쳐준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6) G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9. 4. 4.경 D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을 위한 시설 설치 공사를 시작하였다. 7)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BX 사이에 2019. 8. 30. 공증인 BZ 사무소증서 2019년 제491호로 준소비대차계약 집행인낙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위 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이 G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가 3억 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8) 피해 회사는 I(이하 ‘I’이라 한다)에 2019. 9. 4. 9,609,086원(원금 997,271원, 이자 8,611,815원)을, 2019. 11. 7. 73,965,248원(원금 72,216,953원, 이자 1,748,2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D토지에 설정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11. 8. 말소되었다. 9) BX은 2019. 10. 23. D토지의 가등기권리자 K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D토지의 K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2019. 11. 11. CA 명의로 2019. 10. 3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가등기에 따라 D토지에 대하여 CA 명의로 2019.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0) 피해 회사는 2019. 11. 1. E토지 및 F토지의 가등기권리자 J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다만 이 중 3천만 원은 피고인의 딸인 AU이 2019. 12. 31.까지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같은 날 J에게 위 돈 중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F 토지의 J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2019. 11. 11. BX 명의로 2019. 11. 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따라 같은 날 BX 명의로 2019.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1) 피해 회사는 I에 2019. 12. 27. 2,492,296원을, 2020. 2. 7. 82,649,56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한 가압류 등 1) AB은 2018. 12. 5. G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CB)을 받았다가, 2019. 2. 22. 이를 취하하였다. 2) N 임야 및 BO 임야 중 피고인 소유 지분, G 토지를 비롯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3) N 임야, BO 임야 중 각 피고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CD은 2019. 9. 25. 인천지방법원 CE로, AB은 2019. 11. 19. 인천지방법원 CF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BF은 2019. 12. 5. 인천지방법원 C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았다. 4.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M 임야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M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G 토지의 제한물권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U, A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M 임야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위 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O, X, AE으로부터 M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 토지의 분필작업을 마치고 제한물권을 말소한 다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G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토지와 관련해서도 제한물권 등을 말소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는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당시 자금상황과 각 사업추진현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2018. 6.경 피해자 U, A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화성 빌라 사업을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거나, 이로써 M 임야 사업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 가) 화성 빌라 사업을 위한 공사대금 중 70% 내지 80%는 주식회사 AZ이, 나머지는 피고인이 건물 준공 후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화성 빌라 사업 준공 및 대출(64억 7천만 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 하수급인 BP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3억 2천여만 원) 상당에 대한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화성 빌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위 대출금을 통해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위 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 및 기타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등 화성 빌라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4.경부터는 일부 채무에 대한 상환이 연체되기도 하였다. 위 화성 빌라 47세대는 2017. 9.경 준공된 이후 2018. 6.경까지 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8. 6.경에 이르러 위 빌라가 당초 분양가격에 순조롭게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이나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위 빌라는 2018. 8.경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뒤에야 25세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음). 아울러 위 빌라가 분양된다 하더라도, 화성 빌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채무, 공사대금채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M 임야 사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8. 6. 이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M 토지와 관련하여 돈을 받을 때에 M 임야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그 수익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M 임야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자기 자본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M 임야 매입 대금(18억 6천만 원) 및 취득세․등록세 등 제반 비용의 주요 재원은, Z 명의로 BF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1억 원과 피해자 U(2018. 6. 18. 지급받은 4억 원), 피해자 AB(3억 원), CH(6억 5천만 원), BB(2천만 원), BM(2억 1천만 원) 등 채권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화성 빌라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M 임야 매입을 위한 비용 역시 대부분 돈을 빌려 조달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M 임야 사업을 위한 설계나 공사비용 등 제반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M 임야 사업에서 시공(토목공사)을 담당한 AF에게 공사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AG에게도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O, X, AE 등에게 M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매매잔금 지급에 앞서 위 임야에 설정된 담보를 없애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M 임야 매입 대금 대부분이 차용금으로 조달되었고 화성 빌라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채무도 다수 남아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대로 제한물권을 없애고 토목공사 및 분필을 통해 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M 토지의 분양수입이 일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양수입만으로는 피고인의 기존 위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설계 및 시공 등 M 임야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토지에 설정된 담보 등 제한물권을 해소하거나 그 처분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2018. 7.경 G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근저당권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H(CH)에 대한 채무는 6억 5천만 원 이상, I에 대한 채무는 3억 2천여만 원 이상, K에 대한 채무는 5천만 원 이상, J에 대한 채무는 1억 8천만 원 이상이었다. 위 채무를 모두 합하면 12억 원 이상인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G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G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등기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C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를 말소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G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 C에게 위의 구체적인 채무액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피고인이 G 토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외에도 피고인 스스로의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2018. 7.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화성 빌라 사업 및 M 임야 사업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두 사업을 통해서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위 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은 위 1)과 2)에서 살핀 것과 같다. 4) 피고인이 주식회사 CK를 운영해 왔고 2020. 5.경 마스크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마스크 제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CK의 사업규모, 매출액, 사업수익 발생현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K의 영업을 통해 화성 빌라 사업, M 임야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마스크 제조 사업 역시 피고인의 자금 투자가 이루어졌다거나 수익 발생이 임박해 있었다는 등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수익원으로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채무 현황이나 자금 사용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에게 M 임야 사업을 위하여 BF으로부터 대출받은 11억 원 외에도 나머지 대부분을 빌린 돈으로 조달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BB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었던 점, Y 임야 및 BO 임야 중 Z의 지분에 BB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Z는 M 임야 매입 시 매수인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AS, BC, BD 등과 달리 M 임야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이러한 사정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M 임야 중 Z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U에게 담보를 설정해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 지분은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 2018. 6. 19. 위 지분에 대하여 B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인은 2018. 6. 18. 피해자 AB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대부분을 M 임야 사업 진행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18. 9. 15. 피해자 U으로부터 M 임야 사업을 위한 공사비용 명목으로 빌린 돈 역시 그것이 실제로 위 돈이 AF이나 AK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위 돈이 지급된 BN이 AF의 배우자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은 2018. 7. 23. 피해자 O로부터 받은 계약금 4천만 원과 2018. 9. 15. 피해자 O로부터 빌린 3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을 M 임야에 설정된 담보와 관련한 채무 변제 또는 M 임야 사업을 위한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19. 피해자 X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7,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부동산 중개인 CL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7천만 원은 BM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2. 피해자 AE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500만 원 중 1,25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1,186,570원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8천만 원 중 대부분을 화성빌라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중도금 4억 원 역시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18.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나중에 별지 도면 표시 , , ⑰, ⑱ 부분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피해자 AE에게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각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M 임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7) 기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관련한 부분 가) M 임야 사업 진행 과정에서, M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M 임야 사업 진행이 일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미 AK과 AF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설계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M 임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나 토목공사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위와 같이 행정 처리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이 M 임야 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AB이 2018. 12. 5. G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9. 2.경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져 더 이상 M 임야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강제경매결정은 당초 예정된 AB에 대한 채무 변제기 2018. 9. 17.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인의 채무 현황이나 자금조달, 사업추진상황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강제집행결정이나 뒤에 이어진 가압류집행 역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M 임야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화성 빌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오히려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무리하게 M 임야 사업을 추진하고 G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17억여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