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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6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 2018.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4.00:05경 경기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 전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3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3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2. 00: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 술에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혈중알콜농도 0.196%) 1.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혈중알콜농도 0.223%)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0.2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피고인 혈액), 압수물처분(폐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3%로 매우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은술에 만취한 나머지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 위험한 사고를 야기할 뻔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8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포동 두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01:3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46%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사건 당시 다소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여 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판사 설일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6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6:00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순천시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점,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와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김필수, 이수진,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3:25경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 C에서 술값 관련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2회 때리고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0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7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8:00경 경남 함양군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대나무가 햇빛과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나무 약 30그루의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4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 B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23. 21:33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E에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9:5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투리스모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교통안전시설물이 파손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전복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9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1 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위원회의 위원, 피해자 D(여, 49세)는 위 위원회의 사무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11:15 경 서울 강동구 상가 F호 사무실에서 위원회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여기 회의하는 곳에서 왜 소리를 지르냐, 소리를 지르셔도 겁먹을 사람없다. 그러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1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자귀 망치 (자루길이 30cm, 머리길이 14c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 D(여, 49세)가 앉아있던 피해자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책상을 내리찍어 패이게 하여,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 겁을 주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위원회 소유의 책상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11:34경 서울 강동구 상가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자귀망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2회휘두르고 바닥 계단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2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사무실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커피포트를 피해자의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피해자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유의 커피포트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위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H 진술청취) 1. 현장사진(파손된 커피포트, 책상, 사용한 망치) 1. 압수된 증제1호(망치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를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9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99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30.00: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D' 모텔 3층 안내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분실한 객실 열쇠의 구매대금10,000원 및 숙박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내가 돈을 떼먹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안내실 옆에 있는 시가 불상의 나무로 만들어진 벽면을 발로 수회차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30, 00:30경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E호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F호 투숙객인 피해자 G(19세)과 H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여기는 모텔이니 좀 조용히 하고 쉬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위 H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나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옆으로 누르며 밀치고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1회 밀치는등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00:05경부터 같은 날 00:4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운영하는 위 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모텔 3층 안내실의 벽면을 파손하고,계속하여 위 모델 6층으로 올라가 다른 객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이를 제지하려는 위 G 등을 폭행하고, 119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내 잡아가봐라, 좆 같은것들아, 우짤낀데, 씹할거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자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판사 조현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4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 피해자 D(64세)이그 아들인 E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으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는말을 들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팔을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0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0:35경 김해시 진영읍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 사 김 민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9.05:19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16: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에 있는 의령경찰서 중부지구대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05년) 벌금형, 다른 범죄와 함께 2014년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주취 상태가 가볍지 않다. 2014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2014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실형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 19: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경위,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 전력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아라(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1. 22:15 경 아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창면남성리에 있는 코아루에듀파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7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22:04경 태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26. 22:04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C아파트 앞 도로를 E동 방향에서 F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차량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아니하고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i40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40 차량을 수리비 약 1,537,8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술청취 보고서, 사고메모,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고, 그와중에 주차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됨으로써 범행 당시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7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울송파경찰서장(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과료 2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과료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01:21경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인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2길 23-23 도로에 그 차량을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56조 제1호, 제32조, 과료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6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근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50경 속초시 C 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방면에서 금호동 미시령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전방에는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우측 뒤 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7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6. 14:45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속초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차적조회,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였고, 이에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판사 이성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7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선하(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방송인인 피해자 B의 매니저에게 "내가 아픈데 죽기 전에 B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말하여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니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와 몇 번 통화를 하다가 급기야 하루에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여 같은 해 12. 13.경 피해자로부터 "나는 방송과 가족에 충실해야 하니 너는 병치료에만 전념을 해라, 전화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00:46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사망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씨 딸이 백혈병인데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상처받아 죽었으면 어찌 할겁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 23: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16:44경 제1항과 같이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B의 처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모친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편 문제 들으신 적 없으신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 21: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까지 고통을 가한 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B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흉추 등 통증과 이에 따른 우울증상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사정은 모두 약식명령의 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호준(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0:15경 화성시 B,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니들이 뭔데,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동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임호섭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 18. 09: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09: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치과병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d 3*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따라 따로 치료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