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스마트폰 채팅앱 ‘톡친구만들기’에서 알게 되어 카카오톡 채팅 및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요식업종 매니저로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키와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장 돈이 없다, 부모님도 해외에 나가셨는데 주말에 오시면 부모님께 돈을 받아 갚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좀 전에 보내 준 숙박비 7만 원과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으며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일용직으로 택배 물류 상하차 일을 하여 왔으나 며칠 째 일자리가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주거가 없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식당 업주 C 명의 계좌로 피고인의 식사대금 29,9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0. 10. 17. 18:30경 인천 미추홀구 D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21:40경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고 숙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 21:40경부터 2020. 10. 18. 00:2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자려고 들어온 것이다, 모텔 왔다고 무조건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을 다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밀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긴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억지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20. 10. 18. 00:2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해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여기 못 있겠다, 너랑 같이 있기 싫고 무섭다”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 돈을 안 보내주면 못 나간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00:21경부터 00:23경 사이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문화상품권 50,000원 권 2개, 구글 플레이 기프트 코드 100,000원 권 1개 합계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20:40경 인천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순댓국 1그릇, 소주 3병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 16: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치킨 1마리, 소주 2병, 콜라 2병 합계 총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6. 18:2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뼈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 내용),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 입실 및 퇴실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 피해금 송부내역 등 첨부)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모텔 내부 구조 그림, 이체내역, 문화상품권 선물하기 내역, 기프티 코드 전송 내역,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23, 40번),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8번), 사기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5,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의 점에 관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 B의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 모텔에 들어간 경위 및 모텔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20. 10.경 무렵 ‘톡친구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후 2020. 10. 14.경부터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2020. 10. 17. 18:30경 인천 미추홀구 D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편의점에서 술과 음료 등을 산 다음 같은 날 21:40경 ‘E모텔’에 들어갔다(피해자의 주거지가 의정부여서 귀가하기에 멀기에 취침 목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인천에서 숙박하기로 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식사 대금, 노래방 비용, 편의점에서 지출한 술 등 음료 대금, 모텔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차로 노래방에 갔을 당시 서로 손 잡고 키스하는 정도의 스킨십은 있었다.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하기는 싫어서 피고인을 밀치고 일단 화장실에 가서 씻고 오겠다고 하였다(당시 피해자는 씻는 척을 하려고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고 반팔 티셔츠와 레깅스 차림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물을 틀어 놓은 채 씻지 않고 한참 동안 화장실에 머물렀는데, 피고인이 팬티와 샤워 가운만 입은 상태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사온 술부터 마시자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방 안을 도망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밖에 있을 때하고 안에 있을 때하고 다르냐. 이럴 거면 뭐 하러 들어온 거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는 “싫다. 자려고 들어온 것이다. 모텔 왔다고 무조건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약 1시간 정도 큰 소리로 다퉜다. 피고인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에 밀어 눕혔다.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어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잡아 발목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 했는데 피해자가 허벅지에 힘을 주며 이를 제지했다. 피고인은 그 다음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누르고 피해자의 다른 쪽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3~4회 삽입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여 왔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위와 같은 사실은 없다고 정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무서워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며 “20만 원을 주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구글 플레이 기프트 코드를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이 2020. 10. 18. 00:30경 모텔 방을 나가자 피해자는 같은 날 00:46경 112에 폭행 및 갈취 부분을 신고하고,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멍든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찍어 두었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행위 및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특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주요 부분인 성관계 직전 피고인이 행사하였던 폭행의 내용, 성기삽입 여부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왼쪽 팔뚝 부위 및 양쪽 허벅지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 상당한 범위에 걸쳐 멍이 생겼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하고, 특히 허벅지 부위에 생긴 멍은 그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잡아 벌리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다. 4) 피고인도 그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거나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부분,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른 부분 및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명시적으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힌 부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직후 112에 폭행 및 갈취 부분만 신고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이전에도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신고하였을 때 여자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여자 경찰관이 오면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남자 경찰관들만 출동하여 성적 수치심 때문에 폭행 및 금품 갈취 부분에 관하여만 진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를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갈취·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대상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