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사귀다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한 피해자가 2020. 7. 2.경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가 수술비 때문에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했으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등에게 피해자의 임신중절수술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해오던 중 2020. 7. 16. 00:50경 광주 광산구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너한테 선택지를 줄게, 첫 번째 너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네 손으로 써서 뭐가 됐든 사죄를 한다. 두 번째 그냥 나한테 니가 한 거짓말 잘못 등등 솔직하게 털어놓고 끝낸다. 세 번째 내 양심고백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복수의 끝을 본다. 한번 시작하면 그냥 어영부영 끝은 없음, 참고로 나는 3번을 선택해 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얼굴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뒤 같은 날 02:16경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변에 수술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이를 받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제가 다 할게요, 뭐든지, 전화만이라도 받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같은 날 03:02경부터 04:04경까지 사이에 그와 같이 촬영한 11초, 1분 3초, 1분 6초, 1분 8초, 1분 3초 분량의 동영상 5개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제1항과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에게 전화했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였냐고 묻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전화를 끊은 뒤,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04:47경 카카오톡으로 "나 내일 사진 복구 하러 간다고 했지, 니 동영상까지 복구하고 싶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 싸잡아서 남자 새끼들한테만 보내 버리기 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SNS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리겠다고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부재중 통화내역,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배신감이 느끼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강간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도 피고인에게 보낸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저장되거나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으며, 거주지를 멀리 이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7. 17. 01:26경부터 같은 날 01:38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아이는 3년 만난 남자친구와 전부터 흔들리던 사이를 정리하고자 마음먹었고 저와의 연애를 위해 남자친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그 아이 사이엔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 여잔 저와 만남 중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났고 본인만의 잣대로 여기저기 기웃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배려다. 니가 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보고 말해라 없으면 말고", "3시까지 답변 없음 저거 그대로 인스타, 페북, 대 여캠대숲에 올라갈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