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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95

범 죄 사 실 2020고단4995 피고인은 2020. 4. 7.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2020.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으나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5: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 앞 노상에서,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322 1. 피고인은 2020. 11. 26. 13:3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0세)이 운영하는 G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여종업원 H(여, 60세)과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며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전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7:54경 위 G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95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각서 제출) 2020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폭행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판시 각 업무방해 범행도 피해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와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인하여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2005, 2019년)과 상당한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인에게 주사가 있는 것을 알면서 판시 각 업무방해 범행 전에 기억을 잃을 정도로 과음을 하였으며 판시 제1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3~4시간만에 다시 위 범행의 신고에 대한 보복성으로 판시 제2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반송로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좌측을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의 다리와 발목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진료기록부,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렌트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적정한 양형범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선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좌측 앞․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휀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시 달서구 E아파트에서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서로 차량을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로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2. 04:2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천천히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2018. 6. 20.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926,01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 H과 고의로 서로 차량을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로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09:45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대학 창원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서, G은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H은 위 SM5 승용차의 승객으로 탑승하고 천천히 운전하고, E은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SM5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고의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어서 E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H, G, F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고, 피고인과 H, G, F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15,45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1,789,5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F, O, P, Q, R, S, G,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회사 자료, 각 진료기록부 1. 각 내사보고(순번 1, 7, 24, 26), 각 수사보고(순번 7, 15, 16, 28, 30, 31, 32, 33, 34, 38, 45, 50,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합계도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2019년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서봉로949 문학3교차로를 향남 쪽에서 정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소재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봉로949 문학3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차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8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8] 피고인은 2020. 6. 25. 21: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9세)과 채무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281] 피고인은 2020. 6. 18. 19: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여, 49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그 근처인 F 식당 앞으로 가면서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776] 1. 2020.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1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 I부동산 사장, 동네주민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신당 모시는 여자,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 I부동산 사장, 빨래방 사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니가 인간이가, 니 인간 아니잖아, 니 같은 년 죽이고 내 들어가서 산다,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내용)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2020고단2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2020고단2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지속하고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19년 말경부터 여러 건의 폭행, 업무방해, 모욕 사건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주된 피해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내지 관련자)이지만, 피해자와 관련 없는 사람도 있다. 수차례 경찰 출동, 조사, 기소(약식기소 포함) 등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019년 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폭행 내지 모욕 사건이어서 물리적으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전을 일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피해자에 대한 연락 내지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 회복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 및 사회봉사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01:5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김천지원 2012고약7739호 등 2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외손자로서, 피해자가 2020. 10.경 무릎 수술을 받고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찬밥을 먹지 말고 밥통에 넣고 데워서 먹으라는 말을 듣고 이미 취사 중이라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데워먹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걸터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서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병약한 조모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0개월여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피해자를 홀로 간병하며 생활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녀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3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2-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21:24경 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1. 7. 13.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동원전력사령부 C 훈련중대에서 화학정찰병으로 근무하다가 2021. 8. 25.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 2021. 2. 사이 시간불상경 C 소속대 막사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상병 D(남, 20세)을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와, 대, 말 좀 들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움켜잡아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5. 중순 ~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 3명을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후임인 피해자 3명을 총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친자매이며, 피고인 A은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 사기사건을 의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26. 09:4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E호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안 해주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피고인 A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말을, 피고인 B은 “사무실에 장애인 10명을 끌고 오겠다”며 고성을 지르며 겁을 주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률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처리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무실에 혼자 있었고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언행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을 피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 울다가 경찰에 의뢰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1:3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B 작업장에서, 피해자 C(50세)이 평소 돈이 부족하여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이프 노즐(6cm × 5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채증사진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범행 동기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이프 노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 피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광주 북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거리,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운전 단속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1:0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기부활동을 하며 선행을 베푸는 등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B는 2019. 7. 25.경 광주시 C 일원에서 건설․공급하는 ‘D아파트’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7. 25.)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배우자 및 자녀들과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로 전입 신고하였다가, 2016. 3. 24.경 가족과 세대 분리하여 피고인 부모의 거주지인 광주시 G으로 전입 신고하였고, 2017. 12. 20.경 부모와 함께 광주시 H, I호로 전입 신고하였으며, 2019. 3. 8. 위 주소지에서 부모와 세대 분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인 2018. 11. 14.경부터 계속하여 수도권이 아닌 대구 달성군 J아파트, K호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실제 거주하며 대구 달성군에 있는 L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피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2015. 3. 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로 전입하였다가, 2017. 2. 6.경 대구 달성군 M아파트, N호로 전입하였고, 2018. 11. 14.경 대구 달성군 J아파트, K호로 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기관추천을 받아 2019. 7. 30.경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한 다음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마치 광주시 H, I호에 단독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D아파트 O호’ 수분양자로 결정되었고, 2019. 9. 3. B와 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D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 내사보고(D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 D아파트 일반분양 공급계약서 1. 내사보고(D아파트 피내사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증거자료 수집), 주민등록표등본(A), 주민등록표초본(A), 주민등록표등본(P), 주민등록표초본(P), 혼인관계증명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진료확인내역), 진료확인내역(A)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등록 및 이동내역 검토), 입차내역확인(Q)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9. 7. 25. 기준으로 수도권이 아닌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택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7: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까페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에서, 위 까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고용한 인부들이 위 다리 보수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인부들에게 “누구 허락 받고 공사를 하느냐”고 말하며 인부들로부터 용접기를 빼앗아 휘둘러 던지고 인부들이 매어 놓은 밧줄을 풀고 인부들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21. 4. 30. 00: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도로를 대근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이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사고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발생의 경위와 장소,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D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E(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가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H에 있는, I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해자 G 진료기록부, 피해자 F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인한 사고를 일으켰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나아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