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32, 2020고단13(병합), 2646(병합), 2697(병합), 2910(병합), 3599(병합), 3748(병합), 4264(병합), 4662(병합) 사기 |2020초기1086, 1166, 1224, 1253, 1263, 1272, 1277, 1293, 1297, 1300, 1303, 1304, 1322, 1323, 1324, 1390, 142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오연택, 이성호, 김은미, 이준명, 주재현, 강민정, 최은영(기소) |박현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현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판결 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7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39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74,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52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3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38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47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85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1,87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440,000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2,497,000원을,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1,200,000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R에게 편취금 7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32] 피고인은 2019. 7. 25.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 U 카페에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X)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 피고인은 2019. 9. 21.경 T U 카페에 접속하여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먼저 송금을 하면 위 커피그라인 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커피그라인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2조합 계좌(AA)로 6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646] 피고인은 2020. 3. 13. 08:44경 인터넷 TU 사이트에 '안핌슈퍼카이마노 640,000원'이라는 커피 그라인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5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7]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AE 어플에서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00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조합계좌(AG)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T U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500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조합계좌(AG)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10] 피고인은 2020. 3. 5.경 인터넷 T U 사이트에 'KF94 마스크 300매를 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72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AA)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99]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터넷 T U 카페에 '스피드웨이5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동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8] 피고인은 2020. 4. 14.경 인터넷 U 사이트에 '아이폰XS 64기가 블랙a급 리퍼가능 가격내림 370,000원'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계좌번호 AH)계좌로 37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4264] 피고인은 2020. 5. 13. T U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코랄, 동물의 숲 팩'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동물의숲 게임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동물의숲 게임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2] 피고인은 2019. 12. 14. 광주 이하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에서 인터넷 T U 카페에 '안핌 커피그라인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그라인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커피그라인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피고인 명의 W계좌(X)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14.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7,6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V, AK, AL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문자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0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 대화내역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D, AN, AO의 각 진술서 1. 문자 내역, 송금확인증 1. 이체확인증 등, 판매글 캡쳐 자료, 문자 내역 1. 확인증, 문자 내역, 판매글 출력 자료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2020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P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메시지 내역, 카페 게시글, 입금확인증 1.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페 게시글 1. 계좌내역 [2020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0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게시글, 이체증,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0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거래관련 대화내용 등 [2020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등 관련 자료 [2020고단4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P, AQ, AR, Q, AS, F, AT, E, L, G, AU, O, AV, J, AW, M, I, AX, AY, K, AZ, BA, BB, BC, BD, BE, N의 각 진술서 1.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스마트폰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 내역,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 내역서 1. 금융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범행 횟수, 범행방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V, AK, AJ와는 합의를 하였고, AL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D(26만 원), AD(10만 원)에게는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