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 홍보관의 대표로, 직원 및 자금 관리, 홍 보강사 섭외, 매장관리 등 위 홍보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강기능식품인 캄포난황레시틴을 1개에 13만원에 구입하여 위 A에게 16만원에 공급한 후 위 제품의 홍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A에게 프로폴리스를 공급한 서울 L 소재 M 업주 N로부터 회당 30만원 상당을 받고 위 프로폴리스 홍보를 담당하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I 홍보관의 부장으로 '사랑팀' 팀장, 피고인 E는 위 홍보관의 과장으로 '웃음팀' 팀장, 피고인 F은 위 홍보관의 과장으로 '믿음팀' 팀장, O(같은 날 기소 유예)는 위 홍보관의 대리로 '행복팀' 팀장, P는 위 홍보관의 대리로 '건강팀' 팀장역할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경 부산 영도구 Q빌딩 건물 3층에 전시관, 4층에 홍보관을 개설하여 전단지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부들을 위 홍보관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주부들에게 홍보용 방송 등을 시청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O, P는 각 반별로 편제된 주부들을 상대로 게임 등을 통하여 구매를 독려하고, 가격 상담, 판매제품을 전달하는 등 고객관리 업무를 맡기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한 다음 경품제공 등을 미끼로 40 대 내지 60대의 주부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프로폴리스나 캄포난황레시틴 등의 건강기능식품과 녹용, 상황버섯 등의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여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O, P와 함께 2012. 12.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위 'I' 홍보관과 전시관 사무실에서 42세부터 62세까지의 장년층 주부들을 상대로, 일일사은품으로 화장지, 세제, 감자, 양파 등을 제공하고, 3층 전시장에 진열된 매트, 이불, 그릇, 핸드백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심통환, 프로폴 리스 치약, 비누 등을 판매 사례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캄포난황레시틴과 프로폴리스 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홍보강사인 피고인 B는 가수 R(본명: S)의 40일간의 병상기록과 혈관내 노폐물이 쌓였다가 제거되는 방송영상물 등을 보여주며, 캄포난황레시틴은 R 같은 뇌졸중 환자가 먹으면 아주 좋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뇌졸중, 중풍, 치매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하고, 홍보강사인 피고인 C은 프 로폴리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염증을 제거,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구강내 염증, 식도염, 위염, 위궤양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 광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O, P와 공모하여 2013.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프로폴리스 제품을 위와 같이 과대광고하여 2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6명에게 235회에 걸쳐 총 161,630,000원의 건강기능식품인 캄포난 황레시틴과 프로폴리스 제품을 판매하고 위와 같이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O, P와 공모하여 2013. 4.8.부터 201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3번부터 235번까지 합계금 11,040,000원의 건강기능식품인 캄포난황레시틴을 위와 같이 과대광고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O, P와 공모하여 2013. 2.25.부터 2013.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22번까지 합계금 150,590,000원의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위와 같이 과대광고하여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O, P와 공모하여 울 금은 치매나 중풍을 예방할 수 있고, 카레, 우유 등에 타서 계속 먹으면 아랫배가 들어가고 살이 빠진다고 과대광고하고, 발효홍삼은 6년근 홍삼 중 최고의 상품인 천삼으로,면역력 및 정력 증강, 수험생의 기억력 향상, 감기예방, 항암효과가 뛰어나다며 과대광고하고, 상황버섯은 암을 이겨낸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며 항암효과가 탁월하여 암수술 환자들에게 좋고, 혈액순환, 기력보강에도 좋다고 과대광고하고, 녹용은 성장발육, 두뇌계발, 정력, 생리불순에 좋고, 콜라겐 성분이 많아 피부에도 좋으며, 조혈작용이라고 하여 빈혈, 골다공증에도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하고, 마테차는 체지방 분해 효과가 커서 다이어트나 살을 빼는데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하여 2013. 1.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녹용을 7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부터 201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4명에게 286회에 걸쳐 총 221,950,000원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3, 25, 29, 31, 32, 40, 46,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F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주방용품 박람회를 가장하여 범죄에 취약한 노인과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값싸게 선물로 지급한다며 홍보물을 배포하여 고객을 모집한 후 경품제공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홍보강사를 통한 강의식 선전과 광고행위를 하면서 납품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닌 점,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적발 후에폐업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고인 A, E는 각 초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인 징역 10월~징역 2년의 범위 내에서 처벌]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