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08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절도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형관(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청각장애 2급의 농아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6. 5. 15, 19:05경 충북 증평군 C 소재 피해자 D(여, 80세)의 집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침입하고, 수돗가 쪽에 있던 피해자를 마당 쪽으로 밀고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목과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 헛간으로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목을 계속하여 조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바닥으로 내려앉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신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핥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강하게 쑤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마루로 옮겨 눕혀 피해자의 몸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피해자를 그곳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15. 19:4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밀 3 자루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전고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내지 수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 10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8, 9, 11번) 1. CD 1매 1. 감정의뢰 회보(2016-C-3559) 1. 발생보고(변사), 현장 및 사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범행 일시 보정 후 피의자 범행장면을 캡쳐한 사진 설명),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음성 열람 ·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원인 관련, 법의학 자문위원 의견 청취),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저장된 CCTV 분석 결과) 1. 각 복지카드(A, 증거목록 순번 제15, 23번) 1. 판시 피고인의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애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청구전조사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호관찰소를 통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무작위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던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메밀자루를 절취해 갔고, 최초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경우 폭력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93쪽),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동네 아주머니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88, 289쪽)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성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목이 말라 급한 마음에 담을 넘어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한 뼘 정도 벗긴 뒤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거나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신 사실은 없다. 2. 판단 CD(증거목록 순번 제20번)의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행한 행위 대부분이 CCTV로 녹화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헛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집어넣는 모습,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음부 부위를 핥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쑤시는 모습, 피고인이 일어나서 주위를 살핀 후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마루로 옮기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 결과 :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고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하여 고령으로 저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는 등의 가학적인 행위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태연하게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까지 절취하여 나왔다.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고령의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 안의 전기장판에 올려 놓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하나뿐인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나아가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변명하며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가 CCTV의 영상을 재생하고 나서야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만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언어구사 및 이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구천수 판사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