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6:35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2층 복도 내에서 위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길이 12.5cm)를 들고 "이 년이 나왔네, 너 죽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신경정신적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협박한 내용, 수단 및 방법,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부산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3. 01:42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식당 뒤쪽의 창문 유리를 깨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던 금고의 나사를 풀어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 경부터 같은 해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99,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4. 07:30 경 파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같은 내용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곳 건물의 1층 밖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용 동전교환기를 칼로 열고 파손함으로써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9. 2. 4. 07:50 경 파주시 N에 있는 'O식당' 건물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와 같은 내용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곳 식당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창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J,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각 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한의 2분의 1(1년6월)과 3분의 1(1년)을 각 합산함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누범 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일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3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 00:4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137 공항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까지 여객 중국인 유학생 E 등 3명을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데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4. 00:40경 B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행하던 중 서울 중구 퇴계로 137 공항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운전석 유리문을 내리고 그곳에 서있던 중국인 E 일행에게 '어디가요'라고 물었고, E이 '길음', '한국말 잘 못해요, 길음에 있는 D대학'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가락 두 개를 올리면서 '2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를 목격한 택시운전기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뭐하는 거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가라, 운전이나 해 처먹지, 내가 태우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며 이야기하였고,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E 일행을 태우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 장소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이 제시한 요금이 통상적인 택시요금 1만 원 보다 높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가 택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탈 생각조차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E 일행 사이에 위 승용차 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 등 3명을 운송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기로 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데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자는,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거나,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인 B㈜의 대량보유자로서, 2016. 5. 26.경 과천시 C 건물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특별관계인들의 B㈜ 보유주식 등의 수가 전체 주식 수의 37.10%에서 39.34%로 1% 이상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보유주식에 D 명의로 보유한 B㈜ 차명주식을 340,044주를 누락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5. 26., 2016. 6. 24.경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량보유 보고서류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를 하였다. 나. 소유상황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고를 함에 있어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의 임원이자 주요 주주로서, 2015. 11. 6.경 과천시 C 건물에서 피고인이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B㈜ 차명주식 1,900주를 매도하여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간인 2015. 11. 13.경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유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F'의 동일인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회사 개요, 소속회사 별 주주현황,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후, 2016. 3. 17.경 과천시 C 건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이 D 명의로 소유한 B㈜ 차명주식 340,044주, E 명의로 소유한 B㈜ 차명주식 9,190주를 동일인 관련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차명으로 소유한 B㈜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거짓보고, 미보고, 허위신고가 드러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2015.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 G회사 H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유하고 있던 B㈜ 차명주식 900주를 위 E 명의로 매도하는 금융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인 E 명의로 피고인이 소유한 차명주식을 매도하거나, 그 매도자금을 출금하는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순번 제14 내지 23번, 25 내지 31번,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각 대량보유 보고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소유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14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치판단에 도움을 주는 기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정확하게 지정하여 경제적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 금융 실명거래 제도는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제도가 엄격히 운영되어 자본시장, 실물시장, 금융시장 등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기존 경영진에 속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정범 B의 범행] B(C ID 'D', 대화명 'E')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 놓은 장소의 도로명 주소 사진 등을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한편, B은 2018. 7. 26. 17:14경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0.6g을숨겨 놓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지하 4층 남자 화장실 사진을 전송해 주어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모두 718회에 걸쳐 대금 합계 414,638,9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1. 11.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 B과 C 등으로 연락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경 B으로부터 '새벽에 인천항에서 필로폰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1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에서 B이 사용하는 F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 22: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6,2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2018. 8. 10.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1~142, 범죄일람표 연번 115~256, 범죄일람표 연번 2~22, 범죄일람표 연번 10~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7회에 걸쳐 132,140,2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판매할 필로폰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이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 내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 - O 사용 휴대폰 기록 중 사진자료 첨부(무통장 입금표), 내사보고 - 피혐의자 A 사용 휴대폰 통신 및 데이터 사용 분석결과 1. F 명의 M조합 계좌 거래 내역, 각 B 계좌 거래 내역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렌트 차량 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1. ATM기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31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 구입자금을 빌려주어 필로폰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이 업으로 하는 필로폰 매매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위험성과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였을 때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중하지 아니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만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강의실에서, 피고인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발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5. 6. 4. 02:05경 광명시 E아파트 상가 101호 F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G' 카페에 'H'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등업2'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발 부위 사진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피해자의 발 부위 사진을 볼 수 있게끔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촬영하고 전시한 사진은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 페티쉬'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까페 게시판에 위 사진을 '섹시하다'고 생각하여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진에 드러나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이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허위의 휴대전화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 B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4. 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7플러스를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휴대전화를 3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7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미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18. 3. 17.부터 2018. 5. 7.까지 9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저질러서 2018. 8. 27. 또 다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 B도 2018. 8. 27.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고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고인 B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담의 정도가 더 중하다.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건으로,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D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다. -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편취액, 피해회복액, 피고인 A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0:05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D를 끌어안고 D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자필), F의 시인서(자필) 1. 현장사진, 사실확인서 1.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 상대방인 D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D의 성을 매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 출석한 D의 외모, 체형, 태도,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소년에 가깝다. 이 사건 당시 D를 조사하였던 경찰관 E도 이 법정에서 D에 대해서 '딱 봐도 청소년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D는 경찰과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화장을 하지 않은 채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D에게 '어리게 생겼는데 나이 몇 살이야.'라고 물어보았으며, 이에 자신이 '솔직하게 고등학생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2쪽). 라. 피고인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D에게 신분증이 있냐고 물어보았던 이유에 관하여 '보기에 D씨가 조금 어려보이고 해서 신분증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가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성년 여부를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B모텔의 카운터 직원인 F는 경찰에서 '(D)가 나이 많이 먹은 옷차림으로 누가 보아도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34쪽)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는 경찰에서 '제가 나이도 있고 잠시 졸다가 미처 (D의 신분증을) 확인치 못하고 투숙을 시킨 것이 맞습니다.'(증거기록 33쪽)라고도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D가) 바로 저의 옆에 서 있어 카운터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48쪽)라고 진술한 점, B모텔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하얀색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쓴 여자와 남자가 모텔에 방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당시 D의 외모, 나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F는 경찰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모텔에 출입하게 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으므로, F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D의 외모가 미성년자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D와 최초 연락을 취하였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D가 프로필에 '21세'라고 표시하여 성인이라고 생각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20세 미만으로는 연령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입 시 본인인증 등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위 어플리케이션상 D의 대화명을 근거로 청소년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2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만 15세에 불과한 D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D가 성교 행위 이전에 현장을 떠나서 피고인은 D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것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3명에게 맥주 3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행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주류를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로부터 기회를 제공받아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주류인 맥주 3캔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녹취파일(증거목록 순번 9번)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하기 전까지(경찰관들이 판시 노래연습장에 들어간 후 맥주를 주문하기까지)의 상황이 연속적으로 녹음(이하 '이 사건 대화내역'이라 한다)되어 있는데, 그 중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피고인이 이미 주류를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여기 맥주 있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만들어 드릴게요. 몇 개요?"라고 대답하였다. 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병맥주'로도 가능한지 묻자, 피고인은 '병맥주는 곤란하니 캔맥주로 주문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노래는 필요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노래 없이 술만 팔 수는 없으니 노래와 술을 함께 주문하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술 판매 요청을 거절하고 그 경찰관들에게 노래연습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이 사건 대화내역에 포함된 경찰관들의 대화 내용 중 "어디가노?", "올라가뿟다"라는 부분(피고인의 위 퇴거요구에 응하여 실제로 경찰관들 중 일부가 노래연습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출입구 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대화내역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맥주를 팔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측이 들고 있는 위 대화 내용은, 그 내용 자체나 전후의 맥락(피고인이 먼저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하이소"라고 말하자 경찰관들 중 1명이 "사장님 여기 맥주 돼요?"라고 물었고 그 약 2~3초 후 경찰관들이 "어디가노?", "올라가뿟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곧이어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다시 맥주 판매와 그 가격 등에 관한 흥정이 이어졌다), 당시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진행한 경찰관들의 법정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경찰관 E은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계산대 쪽으로 갔고 이에 곧바로 함께 있던 룸에서 계산대 쪽으로 피고인을 따라나간 후 계산대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렇게 주문을 한 후 피고인이 맥주를 제공할 때까지 출입문 계단으로 다시 올라갔던 경찰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 D, F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등으로 보아, 당시 노래연습장 룸에 있던 단속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 방향으로 이동해버린 피고인을 두고 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단속 경찰관들이 소속된 영도경찰서에는 2018. 4. 말경부터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었고, 판시 범행 당일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외에도 2곳의 노래연습장을 더 단속하였다(위 2곳의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뚜렷한 죄증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한 위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른 여러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경남 김해시에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그 오피스텔에 가등기를 해 주겠다. 6개월 뒤 원금과 이자 1,000만 원을 합해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즉시 가등기를 하지 않고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오피스텔에 가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F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가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피고인을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2,2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19:5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평리 방면에서 옥현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저녁 시간대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고 다시 진행 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세)가 운전하는 F 봉고3 1톤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용문시내 불상의 공터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2.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E와 동업으로 김포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로 유류공급사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하였던 자로서, 이들은 부부지간으로 현재 김포시 H에서 'I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J은 위 'G' 운영 당시 유류배달 업무처리 등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서 '피해자가 2011. 11. 23.경 5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금원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14.경 위 법원에서 '피해자가 2011. 12. 10.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총 42,693,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금원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차용증거로서 단순히 입출금거래내역 및 인수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유류구입대금 등 내역이고, 대여사실에 대한 대여장소, 이자약정유무, 변제일 등 언급 및 차용증이나 각서 등 피고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 없어 모두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지급명령신청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각 주장하는 차용금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기각판결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사본, 인수표 사본, 답변서 사본, 각 판결주문 사본, 각 송달확정증명원 사본, 사건진행내용 사본 [피고인들은, E와 주유소 운영을 동업하여 E 및 그의 직원인 J을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J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이 E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E가 사용하는 J 명의 통장에 금원을 송금한 자료가 있음을 이용하여 J을 상대로 J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사운송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 10. 16:28경 인천 연수구 D, 1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7,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E)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동생인 F의 금전거래자인 G에게 계좌이체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9. 16: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회사의 자금 합계 106,733,37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0. 11: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경리직원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국민은행(J)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I가 개인적인 용도로 위 500,000원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 11: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97,800,000원을 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우리은행(K 및 L)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법인으로부터 법인금원 지급받은 내역(분석), 각 C(법인)이 혐의자 A 처(I)에게 법인자금 지급 내역, 각 거래내역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