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12

범죄사실 [2020고합212]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16. 02:4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G)로 대마 매매대금 2,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대형 건물 뒤편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화장실 변기,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 교차로 부근 건물 입간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 빌라 주차장 차단기 기둥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한 대마 합계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020고합2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2. 24.경 대마 매매,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2. 24. 02:50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 부근 상가 화장실 양변기, 서울 동대문구 및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 합계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함과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와 함께 샘플로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3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2020. 3. 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8. 20:00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정문 옆 J공원 주차장에서, K 및 L에게 현금 24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20. 3.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8. 21: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 정차한 O 테슬라 승용차 안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법', 이하 '프리베이스 방법'이라 함)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P 부근 도로에 정차한 O 테슬라 승용차 안에서,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5. 2020. 4.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3. 22:30경 서울 강북구 Q호텔 R호에서,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6. 2020. 4. 13.경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13. 23:25경 서울 강북구 Q호텔 R호에서 탁자 위에 놓인 파란색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37g을 넣어두고, 같은 파우치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4.06g를 넣어두고,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O 테슬라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케타민 약 0.36g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S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T 수사협조 회신 [2020고합231]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12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번) 1. K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K과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통화내역 조회,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2부, 포렌식 자료 3장 및 네이버 로드뷰 사진 1장(증거목록 순번 33번), 감정의뢰회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 소지 및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2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가. [2020고합212] 대마 매수 대금 2,000,000원 나. [2020고합231] 범죄사실 제1항: 1,217,700원[= 2,050,000원 × (10g - 4.06g)/10g,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10g 중 압수된 4.06g을 제외한 5.94g에 대하여 실거래가인 2,050,000원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산정] 범죄사실 제2항: 2,212,350원[= 2,450,000원 × (10g - 0.37g - 0.2g - 0.2g - 0.2g)/10g,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0g 중 압수된 0.37g, 피고인이 투약한 0.6g(0.2g씩 3회)을 제외한 9.03g에 대하여 실거래가인 2,450,000원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산정]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147,000원[= 2,450,000원 × (0.2g × 3회)/10g, 피고인이 3회 투약한 합계 0.6g(= 0.2g × 3회)에 대하여 실거래가인 2,450,000원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산정] 다. 추징금액 합계: 5,577,050원(= 2,000,000원 + 1,217,700원 + 2,212,350원 + 14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하고, 3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제모하거나 모발을 염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대마는 그 행방이 묘연하여 피고인이 유통을 시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나, 어쨌든 피고인이 마약판매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만을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