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2018고단1402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M에 있는 'N'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N'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16.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울산 남구 M에 위치한 'N'에서 게임물 '닌자고고' 40대를 이용하여 결과물인 점수를 획득한 불상의 고객들에게 점수 1점 당 현금 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도의 점수 정산체계, 배경화면 연출 효과에 따른 별도의 당첨 값 존재 및 랭킹 창 표시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게임물인 '닌자고고'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8고단2004, 피고인 E는 울산 남구 0, 3층에 있는 'P'의 실업주로서 종업원 고용, 게임기 설치,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Q(2018.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대외적으로 사장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E 대신 처벌 받기로 약속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는 각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장부 작성 담당, 환전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Q은 2017. 9. 22. 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위 'P'에서 '이글헌터', '돌파구', '오-오션' 게임기를 번갈아 가며 40대씩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한 후 일정한 방식에 따라 환전금으로 산정한 뒤 위 환전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2018. 1. 초순경부터 2018. 2. 18. 경까지 사이에 위 'P'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오-오션' 게임과 달리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 실행시키며 특정 애니메이션 연출 횟수에 따라 당첨금액을 정산창에 표시되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P'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2]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21, 25, 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산업등록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40) [2018고단2004] 1. 피고인 E, F, G, H, I, 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정산 장부 사본 1. 도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D, F, G, H, I, J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G,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F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 6,529,000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N'를 운영하면서 순수익으로 총 4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여기에는 위 게임장을 개업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Y에게 일부 변제한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검사는 별다른 근거 없이 위 순 수익금에 Y에게 변제한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나, 위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하루 평균 매출액이나 영업 기간의 전체 매출액,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의 진술을 변명에 불과하다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17. 6. 말경 건물주에게 월세로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손님 담배· 음료값 등으로 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등 참조),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순수익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경비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 게임장을 운영한 마지막 날인 2017, 7. 11. 경찰에 의해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카운터와 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1,671,000원이 압수되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6,529,000원(= 순수익 4,000,000원 + 월세 1,200,000원 + 인건비와 음료값 등 3,000,000원 - 단속 시 압수된 현금 1,671,000원)이라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E: 130,960,000원 - 피고인 E는 검찰에서 메가씨랜드, 돌파구 게임기로 영업을 할 때(약 1개월)에는 적자가 났으나, 이글헌터, 오-오션 게임기로 영업을 할 때(약 3개월)에는 순수익으로 3,5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그 당시 인건비로 월 3,000만 원, 건물 임대료로 월 200만 원, 전기료로 월평균 8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곡 위 게임장을 운영한 마지막 날인 2018. 2. 18. 경찰에 의해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카운터와 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2,440,000원이 압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130,960,000원{= 순수익 35,000,000 원 + (인건비 30,000,000원 + 임대료 2,000,000원 + 전기료 800,000원) × 3개월 - 단속 시 압수된 현금 2,440,000원 이라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항]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업주, 명의상 업주(속칭 '바지사장), 종업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각 범행의 기간 및 게임장과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여 기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비롯한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항] 피고인 A 피고인 A는 'N'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서의 환전 영업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N'에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40대에 달하는 등 위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또한 경찰에 의해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조사를 받는 중임에도 대담하게 피고인 E가 실업주로 운영하던 'P'에서 야간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업주로 운영한 'N'의 경우 그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위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한 'P'의 경우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P'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에서의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함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운영한 위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약 5개월에 달하고,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40대에 달하는 등 위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며,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커서 그 죄책이 중한 점, 위 게임장의 실업주임에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상 업주인 Q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구속된 Q 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위 피고인임을 실토함에 따라 도주하던 중 2018. 6. 12. 체포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위 피고인의 약혼녀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F, G, H, I, J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각각 피고인 A가 운영한 'N'와 피고인 E가 실업주로서 운영한 'P'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본건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해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F, H,I의 경우 본건 범행가담 기간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짧고, 본건 범행에 있어 환전이나 정산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F, H, J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 B, C, G, I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G, J의 경우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그 범행가담 기간이 긴 편이고, 본건 범행에 관여한 역할도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은 위 P이 단속될 당시 실업주인 피고인 E와 함께 영업 장부 등을 가지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