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이라는 인삼가공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D 상인들로 구성된 'E'라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3.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2013. 9. 19.) 지나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남원 홍삼공장 설립 전후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져 당시 G, H, I(주) 등 대출기관에 부담하는 채무가 원금만 993,651,698원에 달하고, 2012. 11.경부터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미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 6. 경1)부터 피고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홍삼 제품을 우선 납품하여 주면 2013. 10. 16.까지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남원 홍삼공장 설립 전후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져 당시 G, H, I(주) 등 대출기관에 부담하는 채무가 원금만 993,651,698원에 달하고, 2012. 11.경부터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미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 6. 경2)부터 피고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홍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129,000원 상당의 홍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2012. 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6.경'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2012. 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6.경'의 오기로 보인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통장사본, 물품공급내역, 사건검색내역(피고인 파산사건) 및 채권목록, 건강보험 등 보험료 미납내역서, 부채증명서 등, 주식회사 B 재무제표 등, K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석을 앞두고 판매상품의 원재료 확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홍삼을 납품받은 것이고, 판매한 상품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기 전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이 심해져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공장 추가 신축으로 인하여 현금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었고, 주거래은행의 대출제한으로 인하여 원재료 구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홍삼을 납품받은 것으로,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내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피고회사의 신용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물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고회사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었고, 상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 구입자금조차 조달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고, 피고인은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피고회사 역시 이 사건 범행 무렵 재무제표상 심각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로 인하여 2013. 6.경부터는 피고회사 직원들의 일부 임금조차 체불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뿐만 아니라, 매년 명절을 앞두고 상품수요가 급증하여 상품제작을 위한 원재료 구입자금 등을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추석을 앞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거나 외상으로 홍삼을 납품받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조차 2012년경 무리한 공장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주거래은행의 신용대출을 제외하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많은 채권자들이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품의 원재료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은 피해자로부터 상품제작를 위한 금전을 차용하거나 원재료인 홍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주거래은행이 갑작스럽게 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은 주거래은행의 대출제한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게 된 이유가 피고인의 고의 내지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꾸준히 물품거래를 해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 물품거래시 대금을 제때 지급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대금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외상으로 홍삼을 공급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 및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그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고 홍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명절 영업을 통해 피고인의 심각한 자금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