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 1,0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10. 5.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F부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한 G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의 상업용지 등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은 H 주식회사의 주주들로서 2016. 7. 15.경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창원시 I에 있는 G역세권 J 용지(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고 한다)를 H 주식회사 명의로 8,534,777,777원에 낙찰 받은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6. 7. 16. 10:30경 진주시 K, 2층에 있는 L의원 상담실에서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업용지 낙찰가율 검토·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입찰 참여 적정부지 선정 및 예상 낙찰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상업용지 입찰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례비 명목으로 B을 통해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남개발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6. 7. 12.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G역세권 상업용지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절차에서 A로부터 이 사건 상업용지 낙찰가율 검토·분석 자료, 입찰 참여 적정부지 선정 및 예상 낙찰가액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 사건 상업용지를 낙찰 받은 것을 계기로 A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7. 16. 10:30경 진주시 K, 2층에 있는 L의원 상담실에서 A에게 이 사건 상업용지 낙찰가율 검토·분석 자료를 제공받고, 입찰 참여 적정부지 선정 및 예상 낙찰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이 사건 상업용지 입찰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남개발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고소장 1. 녹취록(2016. 7. 14.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통화) 1. 피고인 C 보통예금거래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1. 2017. 3. 6. 피고인들 M 문자 내역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입출금거래내역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통화기록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인사를 해야겠다. 각자 1,000만 원씩 내어 3,000만 원을 주자. 일단 내 돈으로 내일 3,000만원을 줄 테니 추후 당신들은 내 말날 때 1,000만 원씩 달라"라는 말을 듣고,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각 1,000만 원씩 주었다면서, 뇌물공여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C, D이 피고인 B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그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을 더하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B과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그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 형량 : 1년~3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피고인 B, C, D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8.경 O지구 토지 분양 업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1.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A가 2016. 7.경 G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지구 토지 분양 업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한다면, 뇌물 수수액이 3,000만 원에 이르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1,000만 원 수수 범죄는 이미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뇌물공여죄를 주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뇌물공여 제안에 동의하고 각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C, D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B, 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E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마치 건축사인 피고인 E가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업용지를 낙찰받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7. 3. 15.경 김해시 P, 2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마치 E가 2016. 7. 15.경 H 주식회사에게 기본설계(대지분석)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7,272,728원(부가가치세 2,727,272원 별도)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는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2호가 정한 범죄수익은 판시 제1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다. 피고인 E가 발행한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E가 H 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 D으로부터 그들이 제공한 2,000만 원의 사용처를 추궁받자 그 사용처를 거짓으로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 A, B, E가 공모하여 발행하였으나, 범죄수익인 피고인 A가 취득한 2,000만 원의 발생 원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