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 영농조합법인(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조합법인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 이사로 G에서 발주한 I사업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G에서 추진하는 I 사업에 대하여 장수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던 중, 자부담금을 스스로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스스로 충당할 것처럼 장수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장수군청에서 전북 장수군 J에 있는 G 소재지에서 I사업(오미자 소스 및 김치공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2009. 9. 4.경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9. 7. 최종적으로 사업비 5억 200만 원의 I사업 사업장 및 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4,000만 원(전라북도 도비 : 1억 6,000만 원, 장수군 군비 : 8,000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금으로 G에서 2억 6,2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본전 사업 관련 공장 신축에 관하여 2009. 7. 1.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동일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지원금 7억 6,700만 원을 신청하여 2009. 8. 27.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북 장수군 J 소재 사업장 부지 및 신축될 공장과 기계 설비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자부담금을 충당하고자 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받기 위해 당초 공사업자와 약정한 공사대금이 2억 9,000만 원임에도 액수를 부풀려 4억 5,1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 인 C이 부풀린 액수에 맞는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 한 것이고, 자부담금을 스스로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수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수군으로부터 2009. 9. 14. 1차 보조금 33,802,200원, 2009. 10. 15. 2차 보조금 10,795,200원, 2009. 11. 23. 3차 보조금 78,034,800원, 2009. 12. 21. 4차 보조금 40,799,400원, 2010. 2. 26. 5차 보조금 76,604,4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가. 원래 피고인 A, B는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자부담금이 당초 8,0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일부 자금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창업초기육성자금 신청에 따른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실제 공사대금이 4억 5,100만 원이거나 그 이상이었을 뿐, 피고인들은 2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공사대금이 2억 9,000만 원임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5,1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분쟁의 발생 경위 1) 당사자들의 관계 [증거]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B는 부부로써, 피고인 A이 오미자 관련 특허권을 바탕으로 I사업을 하고자 G(대표이사 A)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는 N중학교 교장으로 당시 본인 소유의 전북 장수군 J 토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위 사업의 진행을 도왔다. 피고인 A은 O대학교 교수인 M를 P 엑스포 행사장 등지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오던 중, 피고인 A이 M에게 위 사업계획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자 M는 당시 O대학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K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하였다. K은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를 맡은 초등학교 동창인 L에게 맡기고자 하였으나, L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L이 K에게 H의 이사로서 직원이던 피고인 C을 소개하였다. 결국 G와 H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H의 대표이사 Q은 이 사건 공사를 여러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면서 G로부터 기성금액을 지급받아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사업의 경위 [증거]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44쪽),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신청서(수사기록 43쪽),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공문(수사기록 169쪽), 증 제1 내지 4호, 피고인 A은 오미자 관련 특허권의 실시 제품인 오미자 소스의 제조공장 신축을 위하여 장수군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장수군은 2009. 3. 12.경 피고인 A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통보를 하였고, 당시 자부담금은 8,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1억 6,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 2009. 6. 2. 김치공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었고, 위생관리기준의 변경으로 HACCP시설 적용이 요구되어 피고인 A은 다시 장수군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장수군은 2009. 9. 7. 총 사업비 5억 200만 원, 보조금 2억 4,000만 원, 자부담금 2억 6,2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최종 변경승인되었는데, 피고인 A이나 B는 이러한 보조금지급 관련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위 사업계획변경신청 등은 주로 K이 하였고, 피고인 A, B는 K이나 H으로부터 주로 설명을 듣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부담금이 피고인 A, B의 입장에서 자금조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8,0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일부 자부담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M 및 K의 조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009. 7. 1.경 중소기업 창업육성 지원 정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G와 H은 2009. 8. 13. 이 사건 공장건물을 4억 5,100만 원(부가가치세 4,100만 원 포함)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보조금 수령 및 기성금 지출 내역 및 경위 [증거]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R,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K의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26쪽), H 명의의 통장사본(수사기록 80쪽), I사업 기성금 지급 통보 공문(수사기록 185 내지 240쪽), S과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수사기록 788쪽), S의 입출금 거래내역(789, 790쪽), G의 입출금 거래내역(수사기록 791 내지 854쪽) 가) 보조금, 자부담금 및 기성금 지급 내역 이 사건 공사대금은 먼저 G가 기성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장수군청 담당자가 실제 공정률에 따라 자부담금을 정하여 통보하고, 이에 따라 G가 지정된 농협은행의 계좌(T)에 자부담금을 납입하면 장수군이 납입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G가 위 자부담금과 보조금을 H으로 기성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K이 위 송금 업무를 주로 도맡아 처리하였다. 장수군은 다음과 같이 5차에 거쳐 보조금을 G에 지급하였다.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A과 B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자부담금 부담과 관련된 K의 진술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K은 피고인 A, B가 1차 자부담금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H에서 자부담금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송금하여 주었고, G에서 위 돈과 장수군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합하여 H의 농협은행 계좌(V)로 기성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K이 자부담금이 3,000만 원이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마련하여 G의 통장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그 진술이 모순된다. 살피건대 G의 위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 9. 11. 피고인 A이 위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K이 G에 금원을 입금한 2009. 11. 23.은 제1, 2차 자부담금의 납입기일이 이미 경과한 후였고, 달리 K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K의 위 진술내용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나) 3차 자부담금의 경우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납입하려고 하였지만, K이 2009. 11. 19. 피고인 A으로 하여금 W에게 기계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자부담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K은 하도급업체 관련자와 L 등으로부터 G의 자부담금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을 다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일부만을 G에 송금하였다(K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 2009. 11. 23. X로부터 1,700만 원, L으로부터 600만 원, 2009. 11. 24. L으로부터 860만 원, C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G에는 2009. 11. 24. 2,000만 원, 2009. 11. 25. 860만 원을 송금함). (다) K은 4, 5차 자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 2억 2,000만 원을 공사의 진행률과 무관하게 H에 전부 입금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자 Y을 찾아 가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고 H에도 G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K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대출자금 집행이나 기성금의 집행 과정을 잘 모르는 피고인 A, B를 속이거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K의 계좌로 2,700만 원만을 송금하였고, K은 5,000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G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채무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으면서도 K이 임의로 위 대출금 전부를 H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축주로서의 시공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수단을 잃게 되었다. (라) K에게 G의 자부담금 마련 등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H에서 대여하였다는 증인 Q의 법정 진술과 K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K은 H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 중 5,000만 원만 G에 반환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부당하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마) K은 피고인 A 몰래 H으로부터 G의 자부담금 조달 명목으로 1억 4,300만 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준공 이후 G와 H 사이의 정산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 A, B와 H이 장수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보조금 시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실제로 H의 Q도 K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면 H에서 G에게 반환할 금원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K의 자신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고, 기성금을 모두 제대로 지급하였다는 진술 부분 K은 S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내역서에는 36,609,865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전기공사와는 별도로 전기요금 등으로 5,1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2. 26. S의 Z에게 5,1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이미 2010. 1. 27. S에 지급할 공사비를 포함한 6,000만 원을 H에 기성금으로 지급한 사실, G가 이같이 S 관련 공사비를 이미 지급한 바 있음에도 K은 다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5,100만 원을 S에 입금하게 한 다음, S으로부터 다시 자신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상적이지 않은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기성금을 제대로 집행하였다'는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오히려 K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기성금 지급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획 및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 A, B를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소결 K은 O대학교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M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A을 돕기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나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K은 입출금 관리시마다 은행에 동행하여 송금하거나 업체에 대납하고 장수군에 대한 기성금 지급신청 업무도 주로 맡아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자부담금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고인 A 몰래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일부 금액을 단독으로 또는 관련자들과 함께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후 G와 H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2억 9,000만 원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4억 5,1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 등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들고 있는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4)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 관련 분쟁의 발생 [증거]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건물등기부 등본(수사기록 101쪽), 감정평가서, 추가근저당 물건 목록(수사기록 107 내지 112쪽), 증제3, 4호, 가) 대출금 지급 경위 G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9. 11. 2. 7억 4,3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증제4호),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는 2009. 11. 17.에 2억 8,700만 원의 대출하였고, 그 중 6천 70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억 2,000만 원은 바로 H에 입금되었다. 2009. 11. 2. 작성된 위 보증서의 보증특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취급할 것, 이 사건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의 준공 및 설치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할 것, 본 건 대출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이내에서 운용할 것, 본 건 관련 취득한 담보권은 보증부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0. 2. 17.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0. 4.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공장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사건 공장 및 시설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토지부분의 가액은 11,180,000원, 공장 기계설비 부분의 가액은 104,500,000원, 건물부분의 가액은 184,059,000원으로 총 감정가액이 299,730,000원에 불과하였다(한국감정원 2010. 3. 29.자 감정서).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감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감정평가금액도 모두 상환조치를 결정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원리금의 50%를 대위변제받았으며, 미회수금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장 및 시설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 2억 2,000만 원의 대출금이 H에 직접 입금된 경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담당자 Y은 이 법정에서 시공사로 대출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진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규정을 이 법정에 제출하였으나,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중 대출금 지급 관련 내용'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 A의 명시적인 동의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이 집행된 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은 감정가액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지급된 후인 2010. 1월경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10. 3. 29.경 H에서 신축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감정가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B가 이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증제14-1호 각 국민신문고, 증제14-2호 나의 민원)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던 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Y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이 대출실행업무를 도맡아서 처리하였고, K이 H으로부터 백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서명 날인이 있는 대출금 지급청구서(수사기록 79쪽)의 기재내용과 서명의 필체가 확연히 달라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2009. 11. 17. H으로 2억 2,000만원이 입금되었음에도 2009. 11. 23. 3차 자부담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보조금과 합하여 기성금으로 H에 송금한 바 있는점 등을 종합해보면, K이 피고인 A의 승낙 없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 중 2억 2,000만 원을 공사기성율과 무관하게 시공사인 H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억 2,000만 원을 직접 H의 계좌로 송금한 상태에서 이를 모르는 피고인 A은 자부담금 및 기성금으로 2009. 11. 23. 다시 H에게 130,058,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채무의 전체이자 변제 요청이 있자, 비로소 위 대출금이 모두 H에게 지급됨을 알게 되어 이중지급한 기성금의 반환을 H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H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K이 자부담금 부담 명목으로 차용하여 가거나 하도급업자 등을 통하여 돌려받아 간 금액을 G에서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쌍방 간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분쟁이 일어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앞에서 살펴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일부 자부담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려고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보조금 신청 당시부터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야 편의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의 존재 장수군이 2009. 3. 12.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자부담금이 최초 8,000만 원이었다가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거치고(보조금결정 및 지급통보 공문, 수사기록 163-168쪽), K과 H의 협의에 따라 김치공장까지 신축하기로 하면서 2009. 6. 2. 추가로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면서 자부담금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다시 위생시설 등의 추가로 2009. 9. 7. 자부담금이 2억 6,200만 원으로 최종 증액결정되었다(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변경승인 알림, 수사기록 169 내지 184쪽). 당시 피고인 B는 N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 A 또한 'AA'이라는 한 정식 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 보조금 지급이 결정될 당시 최초의 8,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자부담금이 계속 증액되어 피고인들은 일부 자부담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피고인 A, B는 K과 시공사인 H의 권유에 따라 특허기술을 담보로 기술신용보증에 중소기업 창업 초기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당초에는 스스로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자금조달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의 내용과 장수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변경으로 자부담금이 크게 증액됨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중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장수군의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과 기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보조금 조례를 위반하여 장수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의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 및 제17조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저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소유로서 보조금지급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더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토지부분은 11,180,000원에 불과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대출절차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증인 R(장수군청 담당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내용에 의하면, 장수군청 담당자조차도 보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이러한 규정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장 부지나 공장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 적이 없었고 군청 관련 업무 또한 피고인 A이 아닌 K이 대부분 도맡아 처리하고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기망의 의사로 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수군의 중소기업창업계획 승인서류(수사기록 162쪽)에 의하면 '4. 승인조건 '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당해 공장용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를 보조금 신청자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알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장수군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피고인들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장수군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위 대출은 피고인 A이 보유하는 특허기술을 근거로 한 기술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로서, 기본적으로 특허기술의 가치를 담보력으로 평가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한 신용보증부대출로 보아야하고, 준공된 후 건물과 기계시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출금 미회수를 대비한 특약사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장수군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의 존재 살피건대, 증인 Q의 법정진술, 계약금액 감액 합의서 및 공사비 정산 확약서(수사기록 628쪽), 하도급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약서에 의하면, H이 공사대금으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금액만으로도 검사가 주장하는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K이 피고인들 몰래 다시 돌려받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인식하였던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피고인들이 H과 2009. 8. 13. 계약금액 4억 5,1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정산과정에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429,002,980원으로 하기로 한 사정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H과 공사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정산한 바 없는 점, 통상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공사대금이 거액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H과 G 사이에 공사금액을 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이면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검사가 피고인들이 공사금액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게 된 주된 증거인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도저히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O대학교 교수인 증인 M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많이 부풀려졌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그와 같은 진술은 최초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허위로 부풀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H이 피고인들에게 요구하는 공사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등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고 진술하는 등 위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유죄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2010. 3.경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여 이 사건 공장의 시가가 1억 8,045만 원, 기계설비가 1억 45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K이 비로소 위 결과에 맞도록 실제 공사대금이 2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점, 2010. 5. 31.자 녹취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K과 M가 2억 9,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언급을 하였으나, 곧바로 피고인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였고 K과 M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계약한 공사금액이 2억 9,000만 원이나, 이를 허 위로 부풀려서 4억 5,1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1~4차까지 기성금으로 H의 법인통장에 272,326,390원을 입금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금 2억 2,000만 원을 H에 직접 입금하였으므로 총 492,326,390원을 H에게 지급하였고, 2010. 1. 4. 공사비 정산 확약서(수사기록 628쪽)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H이 정산한 공사금액은 4억 3,560만 원이므로 G는 H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H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K이나 H이 피고인들이 부담한 자담부금과 장수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대출금을 모두 제대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여 성실하게 시공하였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상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검사는,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A은 앞서 피고인과 K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과다지출하여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형사고소하였던 만큼 이들의 공모관계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증인 Q, L,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의 직원으로서 기성금 및 자부담금 출납에만 일부 관여하였을 뿐, 보조금의 신청 등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G와 H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H의 대표이사 Q의 전적인 지시에 따라 H의 법인도장을 날인한 것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G에서 발주한 I사업 신축공사에 관하여 업무를 본 것은 사실이나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L이었고, R도 피고인을 막연하게 관련자라고만 생각하였던 사실, A이나 B가 자부담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 Q은 이 법정에서 만약 H과 관련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른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장수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할 만한 입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 B에게 장수군에 대한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장수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