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2.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빌딩 19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G의 전무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인바, 서울 중구 H 일대에서 I상가를 재개발하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 J(여,50세)으로부터 상가분양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 6.경 범행 피고인 C은 2009. 6.경 피해자에게 "I 시장 일대를 재개발할 예정인데 나도 투자를 했으니 함께 투자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G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2009. 6. 2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나중에 건물이 신축되면 원래 평당 1억원씩 하게 될 상가 2구좌(4평)를 3억 5,000만원에 분양받게 해 줄테니 분양대금을 미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와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 2009. 6. 23.경 3억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상복합상가 건축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 및 건물 공사에 필요한 사업자금 2,700억원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으며, 시공사 선정 및 관할구청에 관련 인허가 신청도 되지 않는 등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0. 1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16. 경 위 G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평당 1억원씩 하는 상가 1평을 9,00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1. 7.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53세)에게 "인천 중구 황동7가 58-20에 있는 건물철거공사를 6억 7,500만원에 받게 해 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경 G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1. 12. 경 위 G 사무실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성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지 못하였고 달리 위 부동산들을 매수할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분양계약인증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사본, 상가 인테리어(부스) 공사도급계약서, 공동사업추진약정서 등 사본, 사업계획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영수증, 현장대리인선임계, 지장물 철거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고인들 모두 편취범의를 부인하거나 공모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나 G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자금력이 전혀 없었고, 전액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토지 매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투자자로부터 한 푼도 투자받은 사실이 없어 토지 매입을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진행된 내용이 없었던 점, 피고인 C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제3자가 투자금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제3자의 투자금이 계좌로 입금된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외에 2,500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G의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및 G에 자금이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사전 분양을 하려고 하니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C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뒤로 상가를 분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C씨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선분양을 해준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후에 피고인 A과 의논하여 피고인 C에게 수고비를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3의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2009. 9. 경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및 공모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위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였고 위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M이 투자약속을 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그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2억 원을 상가번영회 측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토지 매입자금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용역대금을 전액 미리 지급하는 무계획성을 엿볼 수 있어 이 사건 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계획·추진되었는지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다만,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알면서도 선뜻 거액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일응의 책임이 있어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수수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편취금에서 위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미미해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B: G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C에게 사전분양받을 사람을 물색해 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1년 내에 기존 상가 철거 및 신축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등의 거짓된 내용으로 사업진행상황을 설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편취금에서 위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