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2012. 9. 경 필리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사이트인 "G"(이하 'G 도박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필리핀에서 메인 서버 및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고객을 모집한 후 이를 관리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2013. 1. 15. 00:30경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서 F G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메인서버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국내서버를 관리하며 손님인 부터 1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고 100만 포인트를 H의 아이디로 충전해 주고, 위 포인트로 축구·야구 ·농구·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총판 배팅금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9,920회에 걸쳐 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4,061,010,887 원 상당을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총판 배당금 기재와 같이 5,122회에 걸쳐 배당금 4,564,785,324원을 지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2013. 1. 1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제1항과 같이 F은 G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메인서버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국내서버를 관리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이를 포인트로 충전하여 준 후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배팅하게 하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가 결정되고 승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4,061,010,887원 상당을 입금받고, 배당금 4,564,785,324원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2012. 9.경 필리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사이트인 "G"(이하 'G 도박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필리핀에서 메인 서버 및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피고인 A.B은 F으로부터 운영페이지 1개를 임대받아 국내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8. 17. 18:15 경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서, F은 G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메인서버를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K건물 203호 내에서 아이디 "L" 손님으로부터 2만 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송금받고 위 손님에게 20,000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포인트로 축구·야구 ·농구·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총판 배팅금 기재와 같이 2013. 7. 13.경부터 2013. 8. 1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40회에 걸쳐 88,801,000원 상당을 배팅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총판 배당금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배당금 72,3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7. 13. 경부터 2013. 8. 17. 경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이 F G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메인서버를 운영하고, 피고인 A, B은 국내사이트를 관리하며, 피고인 C은 종업원을 근무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이를 포인트로 충전하여 준 후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배팅하게 하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가 결정되고 승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88,801,000원 상당을 입금받고 배당금 72,3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확인)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매출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종일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판시 1항 범행의 경우 회원모집에만 관여하고 서버·계좌관리는 F이 담당하였는데 오히려 배당금액이 더 많아 손해를 본 점, 판시 2항 범행의 경우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전과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이득 상당액이 추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의 기간이나 규모는 작으나 2항 범행의 운영자로 가담하여 기 여정도가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실제 얻은이득이 적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 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기여정도가 적은 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