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두류공원 방면에서 서대구세무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와 피해자 G(여, 36세)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이어서 그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두류공원 방면에서 서대구세무서 방면으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8.28. 20:00부터 21:00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셨는데, 그 중 소주를 약 4잔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0:36경 위 I식당에서 59,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6. 8. 28. 21:00경 발생한 사실(운전종료시점), 피고인은 2016. 8. 28. 21:39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60%로 측정된 사실(음주측정시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 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물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은 위 식당에서 결재를 마친 20:36경으로 볼 수 있고,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운전종료시점 (21:00)까지는 24분밖에 지나지 않은 점, 운전종료시점(21:00)부터 음주측정시점(21:39) 까지 39분이 경과하였고, 최종 음주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63분밖에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0.060%)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0.050%보다 0.010%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 전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 보행 상태, 운전자 혈색이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0. 18:3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여자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촬영하기위하여 용변 칸 밑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핸드폰 사진, 체포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0:30경 여주시 B 지하1층 C 노래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세상이 미워 보인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있던 위 노래방 2호실에 난입하여 피해자 E(56세), 피해자 F(54세), G(53세), H(43세) 등이 있는 가운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들을 향해 깨뜨리고, 다시 손으로 집어들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노래방 2호실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에 맥주병이 맞게 하고, 피해자 F, G, H의 몸과 팔 등에 맥주병 및 유리컵의 깨진 파편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F, G, H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겠다는 이유로 당시 피고인이 있던 단란주점의 옆방에 있었다는 점 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홀로 4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목포시 B에 있는 모자보호시설인 'C'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6:00경 위 C에서 피해자(무명)를 출산하였으나, 이미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다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8.7.03:30경 목포시 D, C동 201호 현관문 앞에 피해자를 내려놓고 그대로 가버려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당시 현장상황 사진 등, 범행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캡쳐사진 등, 피의자 현장 검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 · 학대)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에 대한 양육 책임을 져버리고, 신생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의지할 곳 없이 4명의 자녀와 모자보호 시설에서 지내며, 자녀를 양육하여 오던 중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자, 생계가 막막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부득이하게 신생아를 유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기한 신생아가 일찍 발견되어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3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경 'B'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6.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14. 경 1)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역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건어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용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1) 공소장 기재 "2016. 12. 14. 경"은 "2015. 12. 14.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 C 명의의 4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개설일 확인 등),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통장 재발급 내역 확인 등), 통장 재발급 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된 하나은행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 등,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된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의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이용되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2016고단308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돈으로 베팅을 하여 이득이 생기면 반반씩 나누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대구 수성구 D 빌라 3층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2015. 6. 말경부터 위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손실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스포츠토토 일을 계속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피해자에게 "치과에 가야 하니 좀 태워달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치과로 가던 중 갑자기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 데려간 다음 "너는 나에게 9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여기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서명을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에 서명하게 하여 위 스포츠토토에서 손실을 본 돈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빌라 부근의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일을 그만두겠다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손실을 전가하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야이 씹자슥아! 내가 예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부장으로 일할 때 같이 일하던 동생들이 다 향촌동파 조직폭력배로 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애들이다. 공증에 보면 변제기한이 2016년 3월 5일이다. 그 날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차압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술집 맞은 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 알아서 해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위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2. 12.경까지 스포츠토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6고단557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5. 5.경부터 2016. 2. 경까지 대구 수성구 D이라는 빌라 3층에서, C, H, I 등을 고용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은 3,000만 원, 피고인 A은 합계 4,300만 원의 도금을 현금 또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명의의 농협 계좌, L 명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교부한 후 C, H, I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등본 첨부),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팅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출력물 44부, C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2016고단30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H, M, J, I,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팅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출력 물44부, C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A, B 도박자금 송금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도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C을 협박하여 도박하게끔 강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1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5. 23:05경 노원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 PC방내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기 위해 방문한 B로부터 9만 원을 받고 B에게 자신이 보유한 아이디(F)에 사이버머니 9천 만알을 충전하여 B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고, 게임 결과로 사이버머니가 남으면 1천 만알 당 1만 원을 환불해주기로 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5. 23:0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PC방내에서 위 PC방 업주 A에게 총 9만 원을 지급하고 G사이트에서 9천 만알을 제공받아 바둑이(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라는 게임을 1회당 20만알(200원)에서 200만알(2,000원)까지 배팅하는 방식으로 30여 분간 9천 만알(9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이라 함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한 다음, 그 게임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화하거나 환전할 수 없다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한다거나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가 이용한 게임이 게임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화하거나 환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는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피고인 A도 당연히 환전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피고인 A에게 환전을 해 주는지 여부를 물어 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과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합계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가 보유한 G 인터넷사이트(G)의 아이디(F)에 게임머니 9천만 알을 충전하여 후배와 함께 바둑이 게임을 하였으나 불과 30분이 지나지 않아 모두 잃은 후, 피고인 A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게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게임을 해봐야 또 잃을 것이다.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추가 충전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112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 또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 A로부터 잔존 게임머니를 현금 또는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액의 쿠폰 등으로 교환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게임의 결과물을 교부받기로 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교부하기로 함으로써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여수시 C 소재 폭 8m 상당의 시멘트포장도로를 지게차 1대 등으로 막아서 2016. 8. 경까지 인근 공사 현장에 진입하는 차량 등을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현재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10. 14.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여수시 C 소재 폭 8m 상당의 시멘트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일부를 220,8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중도금이 지급된 후 F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2) F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5. 3. 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F에게 잔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15. 9. 2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F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4) F과 F 소유 토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기타 관계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F 소유 토지에 출입하였다. 5) F의 하수급인인 G은 2016년 4월 말경에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 다리(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6) 이 사건 도로 인근 마을의 주민 등은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있는 납골당 등에 벌초, 성묘 등을 다닐 때 기존에는 저수지와 마을을 통한 길(증인 H의 법정진술 참조)이나 이 사건 도로를 거치지 않는 우회 도로(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빨간 색 선으로 표시된 경로이다, 증인 H의 법정진술 참조)를 이용하였으나, 이 사건 다리가 놓인 이후에는 이 사건 도로를 1년에 1, 2회 정도 간헐적으로 통행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이 이 사건 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한 후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지게차 1대 등으로 막을 때까지 F 소유 토지의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특정인들만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다. 2)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유지이고, 여수시장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지정·공고 처분의 효력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권원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광주지방법원은 2017. 12. 7.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 참조).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2015. 9. 하순경 이후에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 승낙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2015. 9. 하순경 이후에는 F 소유 토지의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특정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증인 G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다리가 놓인 2016년 4월 말경부터 피고인이 지게차 1대 등으로 이 사건 도로를 막은 2016. 5. 20.경까지 성묘, 벌초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도보로 통행한 인근 주민들의 수 등을 알기 어렵다(이 사건 도로의 인근 주민인 증인 H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여 성묘를 한 때는 위 시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아 놓은 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인 2016년 추석 무렵이다). 4) 인근 마을의 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성묫길이나 이 사건 도로를 거치지 않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 납골당 등으로 성묘, 벌초 등을 갈 수 있다. 5)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016. 5. 20.경부터 2016. 8.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는 없었으나, 사람들이 도보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8.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D(대표자: A),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 공급가액: 709,972,624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412,224,2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번부터 10번까지 기재와 같이 1)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411,409,0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7.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2011. 2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이나 주식회사 피앤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1,348,699,68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2) 2011. 2기 주식회사 D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2,823,633,3543) 상당인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 연번 6 기재 공급가액(원) "709,997,262"는 "709,972,624"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그 결과 범죄일람표 1의 공급가액(원) 합계 2,823,657,992", 범죄일람표 2 연번 3 의 거짓 기재 공급가액(원)의 "1,348,11 5,731", 거짓 기재 공급가액(원) 합계 "2,823,657,992"도 각각 "2,823,633,354", "1,348,091,093", "2,823,633,354"의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이 부분("사실은 ~ 거짓으로 기재한"이 "사실은 주식회사 D가 2011. 2. 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큐빅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1,348,699,68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및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그 일시와 장소, 상대 회사, 금액 등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3) 위 주1)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 2,823,657,992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화성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매입)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제2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1기) 1. AL정산서 사본, 사울남부지검 2015형제51481호 공소장 1. (주)D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1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 ·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약 28억 원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6고단73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11: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물건들이 놓여있는 진열대를 양손으로 넘어뜨리고, "개새끼, 다 때려 죽인다"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등 진열대를 넘어뜨려 시가 10 만원 상당의 진열대 4개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258 1. 피고인은 2017. 1. 10. 20:50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4(온천동) 반도보라아파트 뒷길에서 피해자 F(66세, 남)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55경 같은 구 충렬대로 107번길 온천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행선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씹 새끼야, 니 좆 꼴리는 대로 가라"며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 및 폭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에서 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인, 2017. 1. 11. 02:25경 부산 동래구 H 앞길에서, 지나 가던 피해자 I(36세, 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좆 빨아라"라며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근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 및 폭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9. 03:45경 부산 동래구 J 앞길에서, 접대부들이 있는 주점의 여 종업원들이 자신을 손님으로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고 여긴 피해자 K(49세, 남)이 다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연속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10 피고인은 2017. 1. 1. 01:5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주점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갔으나 업주인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쇼파에 앉아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여 출입문 유리(가로110cm, 세로 220cm) 1장을 깨뜨리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2017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3)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수가보고(순번 21,), 통합사건 조회서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수사보고(순번 25), 판결문 10부 2017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2017고단1258의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가보고(순번 21,), 통합사건조회서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수사보고(순번 25), 판결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성 실형 범죄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30. 15: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 J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 L 운전의 M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내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N계 소속 경장 O에 의해 동래경찰서 N계에 임의 동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동래 경찰서 N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15:30경, 15:45경, 16:00경, 16:20경 약 5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경장 O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불상의 건설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까지 2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사진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1. 의무보험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다만 2002년 후로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전과는 위 판결 및 약식명령 외에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69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최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경, 미국 울트로이드사의 치질 치료기의 대한민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 운영의 (주)E 측과 일본국 후생성으로부터 위 치질 치료기의 인증을 받아 일본국 내에서 이를 판매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D이 한화 약 1억 원(일본국 엔화 약 990만 엔)을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F'이라는 일본국 법인의 대표로 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국에서 위 주식회사 F을 운영하여 오며, 위와 같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치질 치료기의 일본국 후생성 인증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14. 경까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약 7~8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일본국 후생성에 위치질 치료기의 인증을 위한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며 위 법인의 설립목적과 다른 원자재 무역업에 종사하여 왔고, 그 무역업마저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며 손실을 입는 등 타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일본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G, H 부부에게, 마치 주식회사 F에 대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F이 대금 입금 즉시 피해자들 운영의 'I'에 폴리실리콘 칩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폴리실리콘이 준비되어 있어 대금을 송금해주면 바로 선적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22.경 미화 10,000달러, 2014. 1. 13.경 미화 184,083달러, 2014. 3. 24.경 ㅁ 화 22,141달러, 합계 미화 216,224달러(2014. 3. 24, 기준 한화 약 232,829,914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본후생성 확인서 1. Proforma Invoice, 외화송금 상세정보, 환불송금증, Refund Statement, PROFORMA INVOI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