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3. 12.경까지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3.7.개통), (전화번호 2 생략)(3.12. 개통) 등 선불폰 유심 2개를 개통한 후 개당 2만원을 받고 D에게 건네주었고, 2016. 4. 1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유)E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4.15.개통), (전화번호 4 생략)(4.15.개통), (전화번호 5 생략)(4.15.개통), (전화번호 6 생략)(4.15.개통) 등 대포폰 4개를 개통한 후 그 중 (전화번호 6 생략) 대포폰을 제외한 3개의 대포폰을 개당 15만원을 받고 D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광주 북구 F백화점 앞 노상에서 D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불상)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3.경부터 2016. 5. 25.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7 생략)(5.13.개통), (전화번호 8 생략)(5.14.개통), (전화번호 9 생략)(5.23.개통), (전화번호 10 생략)(5.23.개통), (전화번호 11 생략)(5.23.개통), (전화번호 12 생략)(5.25.개통), (전화번호 13 생략)(5.25.개통), (전화번호 14 생략)(5.25.개통) 선불폰 유심 8개를 개통한 후 개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2016. 6. 25.경까지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5 생략)(4.7.개통), (전화번호 16 생략)(6.7. 개통), (전화번호 17 생략)(6.7.개통), (전화번호 18 생략)(6.7.개통), (전화번호 19 생략)(6.7.개통), (전화번호 20 생략)(6.7.개통), (전화번호 21 생략)(6.8.개통), (전화번호 22 생략)(6.8.개통), (전화번호 23 생략)(6.10.개통), (전화번호 24 생략)(6.10.개통), (전화번호 25 생략)(6.25.개통) 등 선불폰 유심 11개를 개통한 후 개당 2만원을 받고 D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상무동지점 앞 노상에서 D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I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상무동지점 앞 노상에서 D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K 명의의 J(계좌번호 2 생략)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노숙자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개통 현황 종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대포폰 및 선불폰유심 개통현황) 1. 범죄일람표(법인계좌 개설현황)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공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C 누범 여부 및 집행유예기간 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불리한 정상 : 기소 후 도주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2. 피고인 C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