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D 관련(2017고합11) 피고인은 E, F의 사촌 형으로 속칭 '폭탄업체인' D의 현금 출금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 E(2016.11.2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억원 선고, 항소심 재판 중)는 (주)G의 대표이사이자 H의 실제 운영자, F(2016. 11. 22.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억원 선고, 항소심 재판 중)는 (주)의 실제 운영자, J(2013. 11. 19.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 선고·확정)는 D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K은 (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 F, J, K과 함께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실은 D이 (주)I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기재한 D의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의 지시에 따라 J는 월 3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D을 설립한 뒤 (주)I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들이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F 또는 E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물 거래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 J, K과 공모하여 2012. 7. 25,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 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D1 (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에 2012. 3. 21.부터 2012. 6. 29. 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7,750,729,4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75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D의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J,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L 관련(2017고합49) 피고인은 M, E, N, O, P 등과 공모하여, 2012년도 2기 과세기간 동안(2012. 7. 1. ~ 2012. 12. 31.) 사실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Q, 주식회사 I, 주식회사 R(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겸 'H'의 실제 운영자이고, P는 'H'의 대표이사로 M과 함께 M 명의로 'L'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L'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위와 같이 'L'을 설립한 후 세금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등을 N과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M, O, N은 '주식회사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지점)'에서 'L'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E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E, M, N, O, P 등과 공모하여, 2012. 10. 9.경 사실은 'L'이 '주식회사 R(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7,562,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03,556,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고, 2013. 1. 25.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3 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L의 2012년 2기 매출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기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S 관련(2017고합54)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S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매출처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 운영한 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E, N, P, O과 함께 N 명의로 S을 설립한 뒤, E는 전체 범행을 괄하는 역할을, N은 S을 설립하고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P는 위 N E에게 소개시켜 주어 N으로 하여금 S을 설립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O은 위 N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N과 동행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E에게 직접 또는 E가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 24.경 이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947,432,8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8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 P, O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고합58) 피고인은 T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 외가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5.1km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피해자 U(28세) 운전의 V 라세티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W(38세) 운전의 X 제이에스로드스터 2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의 후면부를 위 BMW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위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위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Y(25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수핵탈출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P,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D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S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L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U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S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2,730,527,605원) ~ 6,826,319,012원(소수점 이하 버림) 1) [D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7,750,729,450원 + L 명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3,303,556,900원 + L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303,556,900원 + S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947,432,800원] 부가가치세율 10% × 2배 X 작량감경 1/2 2) www[D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7,750,729,450원 + L 명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3,303,556,900원 + L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303,556,900원 + S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947,432,800원]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등,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3)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이상[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별다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억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고철을 무자료로 유통하면서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및 세무서에 제출한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가 273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 3) 동종 범죄이므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