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19: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범죄전력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3:30경 화성시 B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양리 342-1에 있는 ‘남양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8. 16:45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년, 2014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01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km에 달하여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29%로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2021고단67 피고인은 2020. 12. 9. 1: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OOO동 OOOO호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위협하다 이를 뺏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38 피고인은 2021. 1. 3. 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목사의 헌금설명 방송을 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인 텔레비전의 화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과도 사진 및 피해상처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2021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손괴된 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0:4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712-2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0: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 서원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 서월마을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현교차로 방면에서 정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차량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펠리세이드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F 미니쿠퍼 차량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F 미니쿠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 출력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년 및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0:38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지곡동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대로 54에 있는 써미트APT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육군제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01:40경 창녕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3:5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서산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01: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자유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5:33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777-1에 있는 ‘송해공원’ 1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LS63 AMG S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879-1 노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백암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직진하다가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벤츠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21. 5경 B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B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확인 후 B가 피해자 C(남, 58세)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거나 찾아다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다가 2021. 5. 31.경 피해자로부터 ‘내일 10경에 해남에 있을 예정이니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1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인 정글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 손잡이 13cm, 칼날 폭 3.5cm)을 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에 묶어 숨기고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 D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인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에게 B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니가 니 각시 관리 못한 것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쪽 종아리로 손을 뻗어 위 정글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컨테이너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녹음파일 첨부) 1. 녹취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글칼을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정글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하였는바, 사안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사과를 받고자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외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글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21:39경 화성시 B 앞 도로 부근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채혈감정의뢰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8%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당시 피고인은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하였고(피고인은 먼저 교통차단봉을 충격하고, 그대로 재차 진행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다음 차에서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차가 그대로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추락하며 넘어지자 차량이 그대로 넘어진 피고인의 다리 위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대형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898 피고인은 2021. 2. 20. 22:25경 남양주시 B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402 피고인은 2021. 2. 19. 02:43경 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2021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2018고약162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0. 21:1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내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자동차를 폐차한 점, 2014년의 판시 전과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1. 2021. 8. 9.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21. 8. 9. 23:10경 전북 정읍시 B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하여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60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8. 16.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05:30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하여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고추 약 200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읍 B CCTV 분석 관련, 8. 15. 고창군 F 축사 CCTV 확인, 피의자의 차량 등 감식 관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비닐하우스에서 건조중인 고추를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약 30여년 전에 절도죄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16: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5: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들어 도로교통의 위해를 초래하기도 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하복대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복대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F(남, 58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3:20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하복대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1. 15: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별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깨어나자 위 주거지 뒷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70㎝)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D가 피고인을 말리며 피해자와 현관문 밖으로 이동하자 위 주거지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33㎝)를 손에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차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65㎝, 날길이 22㎝)를 손에 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협박 당시 사용한 연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부사이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나무막대기, 쇠막대기, 괭이를 사용하여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