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2018고단28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가 300만원이 필요한데 한 달만 사용하고 원금을 갚고 3부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며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 명의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면 C에게서 그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채무가 많고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이자 10만원을 제외한 29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1,4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7. 6. 30. 피고인의 거래처인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과일 과게에서 피해자 F에게 B에게 갚을 돈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받아 B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현금으로 받아 B에게 전달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위 과일가게에 대한 종전 채무를 위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상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개로 B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2017. 6.경 150만 원을, 2017. 7.경 및 2017. 8.경 각각 50만 원을 B에게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으로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00만 원을 과일가게 권리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전 서구 H시장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백지 위에 "차용증, 위 상기 금액을 2016년 3월 15일 삼백만원 정을 차용하였씀, 성명 : C"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의 배우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전 서구 H시장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수첩 용지에 "차용증,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정을 위의 금액을 정희 차용함, 어떠한 일이 있을 경우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명 : J"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대전 서구 H시장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백지 위에 "차용증, 일금 사백만원(4,000,000) 위 금액을 7월 19일 부터 100만원씩 갚겠습니다. G"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3995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7. 1.경 대전 서구 L에서 피해자 K에게 "가정사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7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회사, 대부업체, 보증채무 등 채무가 4억 원 이상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계좌(번호 O)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2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7. 1. 31.경 대전 서구 H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과일을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0.까지 원금과 10부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회사, 대부업체, 보증채무 등 채무가 4억 원 이상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Q계좌(번호 R)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7. 2. 2.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S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8고단2810사건 부분 :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편취의사를 부인하면서(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아래와 같이 개별적인 주장을 한다. C 계좌로 송금받은 29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 T이 사용(범죄일람표 1번)한 것은 맞으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U 명의 계좌로 송금된 2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범죄일람표 2번)한 것은 맞으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V 명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 J 명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은 모두 당사자들이 사용하였다(나중에 V이 150만 원 사용한 사실은 인정). 피해자 F에 대한 배임부분은, 피고인 거래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카드로 결제를 하되 그 대금을 B에게 주려 하였으나, 과일가게에서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하는 바람에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G에 대한 횡령부분은 일부 금원을 B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 돈도 모두 변제했다. 나. 2018고단3995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력이 없었고, 대여자가 자신의 사촌형부임에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야 차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용이 부족하였다. 즉,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의자들이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나, V이 500만 원 중 150만 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증인 C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촌형부한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C에게도 차용금의 성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타인의 명의로 이자 등을 변제하여 그 실상을 모르고 지내다가, 변제가 지체되자 명의자인 C, U, J, V에게 확인하였고, 그제서야 피고인이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면 취하지 않았을 행태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용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배임 부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실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잡하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후에 이를 대부분 변제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400만 원을 자신의 과일가게 권리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8고단3995 사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카드회사, 대부업체, 보증채무 등 채무가 4억 원 이상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로부터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