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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수 회 밀어 넘어뜨린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2:50~13: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병원 606호에서 의사인 피해자 D(여, 30세)가 수술을 위해 피고인의 음모를 제모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부분 털을 깎으면 다시 자랄 때 여자들이랑 성관계 하기가 불편해"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RS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10에 있는 강변북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질주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짚 랭글러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시외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8번), 각 수사보고(순번 10, 12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1)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상해 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3. 14: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시장' 공용화장실 외부에서 플 라스틱 상자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외부 창문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서측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창문으로 휴대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촬영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디지털포렌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0. 01:10경 자동차등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3. 14: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동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손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79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E에 있는 식당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F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탁상용 냉장고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스렌지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씽크대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밥솥 1대, 수저통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물건들은, 전 임차인 G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500만원을 주고 양도받은 후,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소유 물건이고, 피해자 소유 물건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해자 F, 전 임차인 G의 각 법정 진술 및 증거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14. 5. 24. G에게 위 식당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G으로부터 권리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고 G에게 공소 사실 기재 시설 집기 전부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위 G은 영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급하게 위 가게를 피고인에게 인수시키기로 하면서, 권리금 및 시설 집기 전부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23.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게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7. 초경 옆 가게로 이전하면서 위 가게의 시설 중 일부인 냉장고, 가스렌지, 씽크대, 밥솥, 수저통 등을 가져갔다. 2) 위 인정 사실과 권리금에 관한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공소 사실 기재 시설 집기 전부를 양도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면서 위 시설 집기 전부의 소유권 역시 재차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초 고소하려 한 내용은 피고인이 타일, 보일러, 배관 등을 뜯어간 내용이지, 공소 사실에 명시된 냉장고, 가스렌지, 씽크대, 수저통을 가져간점에 대하여 고소하려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위임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한편, 위 보일러, 배관의 경우, 피고인이 오히려 노후 보일러 및 배관을 교체한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유익비반 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5. 25.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기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8945호)]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 사실 기재 물건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6. 18:22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대금 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17:46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G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대금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캡쳐 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신길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17. 6. 21. 13:00까지 같은 장소에서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체검사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장승마을 앞길에서 같은 시 진접읍 장현리 4-3 에 있는 아테네 호텔 앞 도로까지 B 무쏘스포츠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4번째의 음주운전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고, 그 결과 운전하던 승용차가 전도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을 순 없다. 다만 지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이후 약 5년이 지난 후의 음주운전 적발이고, 또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6:46경 평택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에 설치한 무음 애플리케이션 'D'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 07:0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췌한 범행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 'E')와, 성명불상자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바로 환급을 해 준다'고 말하면서 허위 투자 인터넷 사이트인 'F'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회원에게 전송할 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G 소재 208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 가입 사실을 전달받으면 위 F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에게 투자수익이 난 것처럼 알려줄 내용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 피고인 H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위 A, B으로부터 회원가입 및 입금사실을 전달받으면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I'라는 카페(J)를 개설하고 그 곳 게시판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7. 18. 13:34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K에게 "F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현금을 입금하고 40분이 지나면 창출된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208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14:1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2,15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되었다. 환급 시 필요한 수수료 2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15:53경 대전 소재 국민은행 원동지점, 가양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합계 2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 1. 추출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징역 1년 내지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작은 점, 조직적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2017고단163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2017. 6. 9. 00:5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부터 제주시 서해안로 624(용담삼동)에 있는 해녀잠수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12 피고인은 2017. 7. 1. 20:3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정현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임항로 51 용진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판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다시 판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9.23:00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함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면 상거중앙길 59에 있는 송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차로를 이탈하여 휀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9년 정도가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부터 경주시 E,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등록 사업주로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시스타포커' 20대, '유니월드포커' 20대, '화룡성'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시스타포커' 등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적립카드에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이를 피고인 B에게 가져와 제시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한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 및 수익, 가담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D(여, 45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이 이장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지지했다고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5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현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20l들이 기름통을 들고 "나 죽어버리려고 왔소."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었고 "죽어버리려 왔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불을 지를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집도 같이 불에 탈 큰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휘발유를 몸에 부은 상황에서 나아가 불을 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해악의 고지로 인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오후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14동 1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구어진 숟가락과 담뱃불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8. 04:41경 서울 강서구 월정로32길 55-15 신성리치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공원로86길3 미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의 딸인 B와 피해자 C(41세)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07:00경 송파구 D아파트 E동 1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관련 -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각 대상자 추가제출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영상 추가확인사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시비를 걸고 길을 막자 막지 말라고 항의하는 취지로 머리를 들이밀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와 분쟁관계에 있음을 알고 출근하는 딸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12

범죄사실 2017고단5412 피고인은 2017. 8. 1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1만원을 주면 갤럭시 노트 4 휴대폰을 매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2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23 피고인은 2017. 11. 14.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인터넷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기어S3 휴대폰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기어S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메일 제출 증거자료(게시글,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거래 내역조회, 각 문자대화내용, 계좌송금 확인증, 이체확인서, 압수영장회신(국민은행), 압 수영장회신(네이버), 이체결과 조회, 게시글 내용, 이체확인증명서, 이체확인증, 거래시 문자대화내용,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2018 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등, 각 문자메시지, 중고나라 게시문 사진, 계좌 거래내역(새마을금고, F),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및 신청건), 각 중고나라 게시물 사진,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 있다. 다만 피해액 합계 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4:45경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목격하자 우회전하여 위 음식점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위 음식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피고인을 목격한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위 측정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과 형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인터넷에서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 만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를 만들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를 만들 수 있는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8. 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 소재 평택역에서 일명. C'이라는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계좌잔고증명,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은 후, 사실은 '주식회사 D'이라는 통신판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본점 경기 평택시 E 307호, 주식 1,000주, 자본금 100,000원, 목적 통신판매업 등, 사내이사 A, 감사 F'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후 위 서류들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인터넷에서 유심칩 1개당 3만 원에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G'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사진 송부하여 주면 휴대전화기 1대당 3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 20.경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H에서 피고인 명의의 1번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8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지인인 J를 통하여 일명 'K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월 2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3. 8.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의 통장, OTP기기,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유심칩을양도한 휴대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유심칩을 양도한 후 개통된 휴대폰 내역), 수사보고(A 핸드폰의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보고)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D)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사본,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법인 및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유심칩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