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평택시 C에 있는 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피고인은 2019. 10. 5.경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피고인의 집에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25경 피고인의 아내가 어린 아들(12개월)을 두고 저녁 약속이 있어 외출하자, 직장동료 D를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7. 00:00경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만취하자 그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집을 비우면서, 마침 잠에서 깨어 울던 아들을 피해자에게 돌봐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와 2시간에 걸쳐 아들을 재우려고 하였으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기 금방 재우고 올테니 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안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10. 27. 02:30경 위 원룸 거실에서, 또다시 깨어난 아들을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에게 “안방에 눕히면 금방 잠이 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옆으로 누워 아들에게 팔베개를 한 채 왼손으로 아들의 가슴을 토닥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하체가 닿을 정도로 피해자의 뒤에서 바싹 붙어 나란히 누운 채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왼손을 뻗어 아들의 가슴을 토닥이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오른쪽 팔을 빼내어 정면으로 돌아서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제발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채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구부려 몸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던 일이 있으며, 그 후 수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 외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시도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복에 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세대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각각 다른 층에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9. 10. 5. 피해자에게 자녀의 첫 생일 떡을 나누어 주어 그 직후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21:11 친구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로부터 ‘안 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배우자에게 ‘친구랑 술을 마시던 중 아기를 재우다 같이 잠들었다. 그 이후 친구가 깨워서 나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21:17 ‘알았어 친구 가면 연락해’라고 답장했다. ◯3 피고인은 배우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도중인 21:13경 피해자에게 ‘씨 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21:37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고갔다(증거목록 순번 13, 수사기록 2권 78쪽). ◯3 피고인은 같은 날 22:23:28경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1분 49초간 통화한 직후인 22:25: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9초간 통화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1, 수사기록 1권 44쪽). ◯4 피해자는 같은 날 22:24경 남자친구에게 ‘씻고 올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64, 수사기록 1권 171쪽). ◯5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시간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같은 날 23:34~38경 먼저 귀가하였다[피고인의 친구가 귀가한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23:06경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건 이후 23:34경과 23:38경 각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는 피고인이 콜택시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23:34경 또는 23:38경에 콜택시를 부르는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1, 수사기록 1권 44쪽 이하)]. ◯6 피고인의 배우자는 그 다음날인 2019. 10. 27. 00:0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친구) 갔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00:19 ‘갔어’라고 답장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00:27 ‘잘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피고인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56, 수사기록 1권 89쪽) ◯7 피해자는 2019. 10. 27. 00:01경 남자친구에게 ‘내일 일찍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64, 수사기록 1권 180쪽). ◯8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27. 00:00경부터 2019. 10. 27. 02:00경까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은 술을 마시면서도 방과 거실을 오가면서 피고인의 아들(당시 12개월)을 재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들 및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 ◯9 피고인의 배우자는 같은 날 02:3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귀가한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뒤따라나가 피해자를 데리고 차 안으로 가서 같은 날 02:44경부터 03:04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를 추궁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애기를 재우려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어?’라고 여러 차례 묻자 피해자는 ‘아니다. 하려고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신고 하려면 해’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03:04경 112에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10 피해자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친구가 나가는데 피고인이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해서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피고인이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아이를 건네주었는데 남은 술을 마시고 가라는 것 같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아이를 다시 건네주면서 안방 침대에 눕히면 금방 잠든다고 해서 아이를 눕히고 오른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아이를 토닥거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로 와서 누웠다. 아이가 잠들어서 오른팔을 빼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억지로 키스를 한 이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한 이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힘이 빠질 때쯤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는데 사정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일어나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바지를 입으려는데 도어락소리가 나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왔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안방 화장실에 밀어 넣었다가,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쫓아와서 데리고 차로 가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11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10. 27. 09:10경 수사기관에서 ‘애기를 방에서 재우다가 잠깐 잠든 것 같은데 배우자가 현관문을 누르고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다.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있으라고 하고 배우자가 다락방에 올라간 틈에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배우자가 따라 나갔다.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옷을 벗기거나 성기삽입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날 DNA샘플을 채취한 이후 11:31경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아이를 방에 재우고 있는데 피해자가 들어와서 아이를 재우겠다며 피고인과 아이 사이에 누웠다.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니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받아주었다.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자극했다.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키스를 하며 삽입을 하려고 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은 하지 못하고 겉에만 문질렀다. 피해자가 ’안 들어가니 그만하라‘고 하여 그만두고 옷을 입는 데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강아지가 짖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신고경위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기 전이나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신고할테면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 다)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아내와 자동차 안에서 단 둘이 있으면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물어보는 것에 대해 ‘한 것은 아니고 하려고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오히려 성관계를 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이야기할 당시 차량 내 블랙박스에 의해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이러한 대화는 블랙박스에 자동으로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와 같이 말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아내를 같은 편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속옷과 질 내용물에서 정액반응이 검출되었지만(증거목록 순번 48, 수사기록 1권 28쪽), 위 두 증거에서 정자가 없어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그 가능성은 남성이 무정자증이거나, 정관수술을 했거나, 성관계시 처음부터 콘돔을 사용한 경우로 설명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7, 수사기록 1권 25쪽).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정관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무정자증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 그렇다면 피해자의 속옷과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정액반응이 피고인의 체액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위와 같은 3가지 경우 외에도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나 시료체취까지 시간이 지체된 경우에도 정액반응이 있으나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2019. 4. 27. 04:50경 E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증거물을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5, 수사기록 2권 223쪽), 이는 사건 이후 약 6시간이 지난 후에 불과하여 시간이 지체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정 여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성행위 도중 성행위를 멈출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자 일어나서 피고인의 뺨 쪽을 때렸고 그 후 바지를 입고 있던 도중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바(증거목록 순번 9, 수사기록 2권 52쪽, 55쪽),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한 이후에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사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중단할만한 사정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4 결국 객관적 증거인 정액반응 검사, 유전자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배제될 수 있다(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9. 10. 26. 01:00경 남자친구와 콘돔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정액반응이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또한 성관계를 하려다가 발기가 충분히 되지 아니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 등에 관하여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로 피해자의 손가락 끝이 갈라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수사기록 2권 119쪽)이 제출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손이 건조해서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동에 반항하며 빠져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을 왼 손으로 밀면서 힘을 주어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다시 갈라져 터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형상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왼 손 끝의 갈라진 부분이 힘을 주는 것만으로 터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상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든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수사기록 2권 167쪽)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진술을 하면서 손목에멍이 들거나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고 위와 같이 손 끝이 갈라졌다고만 진술하다가 사건 이후 약 2일이 지난 2019. 10. 29. 09:04경에야 이와 같이 손목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진을 제출하였던 점, 제출된 사진에 나타난 상흔의 형상이나 정도에 비추어 이러한 멍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강하게 손가락을 넣어서 음부가 쓰라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서는 음부에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