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D은 2014. 2. 11. 이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1. 설립된 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은 Q단체의 공동회장,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R 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들이고, S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로 위 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다. 경남 남해군 T에 있는 집합건물에 위치한 R 매표사업 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익사업을 위한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남해군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 추진되던 중 당시 서울 측 구분소유권자 및 남해 측 구분소유권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남해 측을 대리하여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S이 회사 설립 후 주식을 구분소유권자별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결국 구분소유권자별로 주식을 나누지 않고 S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 50%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회사설립 후 S이 남해 측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매표사업 허가에 필요한 구분소유권자들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금 운영 등과 관련해 의견 대립이 생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이자 나머지 법인 주식 50%를 가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일부 구분소유권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S이 피고인들에게 법인 설립 당시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본건 고소장을 작성한 뒤,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2. 8. 1.경 S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주식양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18. 패소하였고(2012가단10344호),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2014나1007호)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2. 11. 초순경 서울 소재 U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받아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 구분소유권자들에게 고소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를 받은 뒤 구분소유권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그 고소장을 남해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2013. 12. 23. 본건 무고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14. 2. 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은 2012. 11. 초순경 경남 남해군 T에 있는 R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E은 2012. 11. 초순경 위 R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F는 2012. 11. 초순경 위 R 1층 116호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G는 2012. 11. 초순경 위 R 5층 뷔페 가게에서, 피고인 H은 2012. 11. 초순경 경남 남해군 V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W' 가게에서, 피고인 I는 2012. 11. 초순경 위 R 122호 X커피숍에서, 피고인 J는 2012. 11. 초순경 경남 남해군 Y에 있는 'Z' 가게에서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가 가져온 고소장에 고소인 중의 한명으로 각각 서명, 날인을 하였다. 한편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S은 Q단체 총무를 맡고 있던 자로 2011. 8. P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대리하던 중, 법인의 설립시 다수의 구분소유권자들에게 각자 지분만큼 안분하여 주식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구분소유권자들의 주식을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서 없이 S 개인 앞으로 명의를 취득하여 타인의 주식을 양도하는데 동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취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S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구분소유권자들에게 배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 지분 중 50%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S이 취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은 고소장을 우편을 통하여 2012. 11. 5.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에 있는 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S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탄원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S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C,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 I, J,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A,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E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2012가단10344 주식양도청구사건) 1. P 주식회사 설립등기문서(주식인수증 포함) 1. 출금전표(일천만 원, 유가증권청약증거금) 등 1. 판결문[2012가단10344(진주지원) 주식양도청구소송], 판결문(D 무고 1심 판결) 첨부 1. 피의사건처리결과통지서(불기소이유통지서) 1.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현황 및 소유지분표(2011. 8) 1. 각 고소장 1. 내용증명 1. 녹취록(2012. 3. 7. 14:30, AB 회의실) 1. 수사보고(C 제출 Q단체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첨부) 1. 별책 중 각 고소장, 탄원서, 진정서, 탄원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I, J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로서 Q단체 관리규약과 같이 매표수익금의 50%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지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권리가 바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나 인도청구권이 될 수 없음에도 만연히 S이 매표수익금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주식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절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2011. 8. 12.까지 주금을 입금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포기한 주식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배분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위 피고인들이 수익금의 분배를 주식의 분배로 오인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 B, C, D, I, J는 반복적으로 S을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S을 무고하였다. 그러나 S의 투명하지 못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운영 및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자료 공개 거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분쟁이 격화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고 R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R의 구분소유자인 S과 피고인들의 화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R의 구분소유자인 S으로 인해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신들의 뜻대로 R 운영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F 등에게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위 피고인들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한 점, 반복된 고소로 인해 S이 약 2년여에 걸쳐 수사 및 재판을 받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나 B의 지시에 의해 고소장 등에 첨부될 서류 작성 및 피고인들의 서명날인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S이 피고인 A,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S이 위 피고인들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받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I, J에 대하여 피고인 D의 경우 S과 합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I, J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법률적 지식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J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I는 1997년 3월경 이 법원에서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고소장에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지 않고 만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생각에 서명, 날인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구분소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R 매표사업에 필수적인 토지사용승낙 등을 해 주었음에도 R 지분의 약 1% 미만을 소유한 S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총 주식대금의 50%인 5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모든 운영을 사실상 독점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실제 의도는 이 사건 회사가 매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경비를 제외한 50%는 Q단체에, 나머지 50%는 R 구분소유권자들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것임에도 S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 등에 이른 점, Q단체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및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경위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R 구분소유권자들 중 상당수는 위 Q단체와 이 사건 회사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위 Q단체에 종속된 것으로 보았던 점, 피고인 F, G, H이 S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 전력(피고인 F, G는 초범이고, 피고인 E, H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또는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