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1. 20.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다가, 2015. 3. 하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위 승용차의 잔존 할부금(당시 기준 약 2,970만 원)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보유하면서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이 2015. 6. 3.부터 2017. 8. 1.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위 승용차에 대한 잔존 할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900,000원만 납부하였을 뿐 더 이상 잔존 할부금, 위 승용차 관련 보험금 및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12.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잔존 할부금 납부 등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상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차량할부금 등 금전 정산관계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이유는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여 2014. 2.경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고, 당시 자신의 소유로 구매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는 자동차 등록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나머지 할부금을 자신이 부담할테니 차량을 운행하게 해달라고 하여 남은 할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넘기려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로 구매하였고, 실제로 구매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의 구입대금은 주식회사 G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에는 대표이사인 E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퇴사 후 약정에 따라 2015. 6. 3.경부터 2017. 8. 1.경까지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으로 합계 1,540만 원을 납부하였다(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은 2017. 8.경 이후에는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1.부터 2018. 1. 3.까지 3차례에 걸쳐 미납된 차량 할 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각 내용증명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밀린 할부금의 납부를 우선적으로 독촉하고 있고, 그렇지않을 경우 이 사건 차량의 이전 또는 반납을 요구하고 있어서(증거기록 제17 내지 19쪽), 피고인이 할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퇴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2018. 7. 4.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2353호로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업무용으로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여, 이사건 차량을 실제 구매하여 운행하는 자는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호증). 위와 같은 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할 당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2353호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자동차 인도 청구에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사용하되, 할부금과 차량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5. 3.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3호증). 또한 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대납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15. 6. 3.부터 2017. 8. 1.까지 차량 할부대금 등으로 합계 17,195,27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2014. 9. 5.자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여 남은 부당이득금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위 판결은 2019. 3. 12. 확정되었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사를 할 때 피고인이 남은 할부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소유명의를 넘기려고 했었고, 피고인의 퇴사 전에 E과 피해자 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동안 수고한 부분과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의 감가상각 부분을 고려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 부분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이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의 퇴사 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으로 피해자 회사가 대납한 할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정산할 의사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8. 1.경 이후에는 자신이 원래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이 고소인에게 준 것 같아서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보다 차량 가격이 더 높았고, 이에 대한 정산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