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합74] 피고인은 2016년 12월 말경 용인시 처인구 AX, AY호에 있는 AZ행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Y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충북 진천군 EE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위 AZ행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BY에게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다만 매매대금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조달하겠다. 내가 전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W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30억 원을 배정받은 상태인데 자금을 지급받으려면 실사를 받아야 한다. 실사에 대비하여 용도에 맞게 공장 등 시설을 수선하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5억 원은 정책자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고, 담보로 AU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도 없었으며, AV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화성시 AU 상가건물에 대한 AV 명의의 근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를 제공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BY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G 명의의 BU은행 계좌로 2017. 3. 13. 1억 원, 2017. 3. 17. 4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위 AZ행정사 사무소에서 잔금일이 지나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위 BY에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변동으로 우리가 계약한 공장으로는 정책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도록 이천 EF 소재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여 심사를 받으려고 하니 기계 설치비용으로 5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리고 내가 이천시 EF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담보로 이전에 빌린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안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바 없었고, 이천시 EF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담보는 EF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다는 전제 하에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한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F 소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향후 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BY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G 명의의 BU은행 계좌로 2017. 11. 23. 2억 1,000만 원, 2017. 11. 27. 2억 4,770만 원, 2018. 2. 5.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억 7,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합75]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용인시 처인구 AX, AY호에 있는 AZ행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D가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EH, EI, EJ, EK 합계 1,802평의 농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위 부동산을 ET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ET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수신: 농업회사법인 ㈜ AW 대표 귀하, 제목: ET사업 선정통보 안내, 내용: 2. 귀하께서 선정하신 ET사업의 심사 결과 “지원비금액 1,000,000,000원” 통과되었음을 안내드리며,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승인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공문 및 ‘제목: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 인증서, 법인명: 농업회사법인 ㈜AW,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명: EL, 유효기간: 2016. 11. 30. ~ 2019. 11. 30, 주소: 경남 진주시 EM,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날짜: 2016년 11월 30일’라는 인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을 각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ET사업 선정통보 안내’ 공문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AZ행정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ET사업 선정통보 안내' 공문 1장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15:00경 위 AZ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W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ET사업 심사가 통과되어 지원비 1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사장님이 매도하려고 하는 용인시 EH, EI, EJ, EK 합계 1,802평의 농지를 위 지원비를 지급받아 주식회사 AW이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지원비를 받으려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실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 설치 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2017. 1. 30.까지 7억 2,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8,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6. 12. 15.경 AZ행정사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ET사업 선정통보 안내 공문’ 1장과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인증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AW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ET사업에 신청서를 내거나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비 10억 원을 지급받는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마치 주식회사 AW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지원사업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비 10억 원을 곧 지급받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4,000만 원, 2016. 12. 26. 4,000만 원, 이상 합계 8,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고합3]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용인시 처인구 AX, AY호에 있는 AZ행정사 사무소에서 E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N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뒤, EO이 법인 양도에 필요한 EO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EN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AZ행정사 사무소에 보관한 것을 기화로 EO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EN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3.경 충남 소재 천안에서 공주로 가는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 사원 EP을 만나 ‘리스차량 정보: S350d 벤츠(배기량 2987cc), 총 차량가격: 139,840,000원, 월 납입금 2,731,100원, 리스기간 60개월, 시설대여(리스) 회사: EQ 주식회사, 계약일자 2017년 6월 13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의 리스이용자(갑)란에 주식회사 EN 명의의 명판 및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연대보증인 란에 EO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리스차량: S350d 4M, 총 차량 가격: 135,280,000원, 월 리스액: 3,460,82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회사: ER(주), 계약일자: 2017년 6월 13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서의 계약자(법인)란에 주식회사 EN 명의의 명판 및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EO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자 명의 주식회사 EN, 연대보증인 명의 EO으로 하는 차량리스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E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EN 대표자인 EO이 법인 명의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EO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딜러 EP을 통하여 피해자 EQ 주식회사와 벤츠 차량 1대에 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며, 마치 EO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Q 주식회사와 같은 날 벤츠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운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벤츠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운행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을 편취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R 주식회사와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운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벤츠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운행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Y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Y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1. 근저당권 설정 관련 민사판결문, 민사판결문 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 1부 1. 토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EG 명의 BU은행거래내역서, 피해금원 송금 받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정리한 자료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림축산부 농업금융정책과 ES 전화 진술) 1. 2016. 12. 14.자 이행각서 및 차용증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 공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P과 전화통화)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신청서-EQ,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신청서-ER, 신차출고인수증 및 위임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3부(1심, 2심, 3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B 주식회사를 기망하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 BY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교부받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Y에게 피해자 회사의 위 진천군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대표인 위 BY에게 ‘정책자금이 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정책자금이 배정될 것이어서 그로써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정책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 주장하여 왔으나, 실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위 진천군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더라도 정책자금을 확정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고, 아울러 피고인은 정책자금 신청에 나아가지도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추진하거나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책자금이 배정되리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BY이 피고인에게 최초 교부한 5억 원과 관련하여 화성시 AU 상가건물에 설정된 피해자 BB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최초 근저당권자였던 AV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이에 따라 관련 민사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7538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가 AV에게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말소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7고합66, 67(병합)(분리), 2018고합44(병합), 2019고합55(병합)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AV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AT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근저당권자인 AV으로부터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상가건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해 줄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이 AT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AV 명의의 근저당권을 타에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V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추단케 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은 별도의 초기 자본금 없이 약 3,000~4,000만 원 정도의 돈만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채 임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정책자금 배정을 위해 실제 사용한 내역이라는 것은 위 EF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자금 배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EF 공장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EF 공장에 설치할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설치하여 정책자금 배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출 예정이었으나, 위 EF 공장의 기존 임차인이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차로 교부받은 4억 7,570만 원을 이용하여 설비를 구입․설치할 예정이었으며, 그에 따라 4억 원 상당의 설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기 이전부터 위 EF 공장에 설치할 4억 원 상당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설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증인 BY도 위 설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설비는 모두 철거되었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철거비용으로 200만 원 가량을 부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단순히 위 EF 공장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4억 원 상당의 설비의 가치가 상실되는 와중에서도 이를 타에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설비의 가치를 일부라도 회수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설비가 존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D, EQ 주식회사, ER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각 EQ 주식회사에 대한 차량리스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각 ER 주식회사에 대한 차량리스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