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아이폰6S 스마트폰이 7~10일 내에 반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이폰6S 스마트폰을 구입한지 며칠 후 용량이 더 높은 아이폰6S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면서 모조 아이폰6S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15.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지하 2층 피해자 H 운영의 I매장에서 E이 아이폰6S 16기가 스마트폰 2대를 구입한 후 2015. 11. 22. 13:00경 피고인이 I 매장에 방문하여 위 매장 직원인 J에게 모조 아이폰6S 스마트폰 2대를 마치 2015. 11, 19.경 위 매장에서 구입한 진품 아이폰6S 스마트폰인 것처럼 보여주며 "이 매장에서 아이폰6S 16기가 로즈골드, 골드 등 휴대폰 2대를 구입했는데, 이 휴대폰을 반품하고 용량이 높은 아이폰6S 64기가 휴대폰을 추가금을 내고 재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에게 모조 아이폰 6S 스마트폰 2대와 280,000원을 지급하고 시가 2,12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64기가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30.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60,000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 27대와 현급 9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환을 이유로 모조품을 반납하고 고가의 진품 휴대폰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어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여러 대의 휴대폰 구입 및 교환을 위해 다른 사람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공범에 의해 일부 피해가 변제되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금액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585 피고인은 2017. 2.8.05:00경 경기 가평군 C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3만 원과 10만 원 권 수표 1장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2018 4530₁ 피고인은 2017. 5. 25, 02:00경 인천 부평구 F 201호에서, 피해자 G이 잠든 틈을 타 그곳 책상 밑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8. 04:00경 인천 부평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나무막대기로 그곳 주방 출입문을 부수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주방에 걸려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12. 12, 22:1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곳 창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80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5. 02:07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 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창고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선반에 놓여있는 출입문 열쇠로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2층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와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6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8. 00: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위 미용실 창문 틈에 놓여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0. 새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미용실 후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미용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어보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출시간 1. 현장사진자료, 각 CCTV 영상자료 ¹20185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2018 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L, I, X, Y, Z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사진 2018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O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이동동선 추적수사)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과 더불어 위 양형인자에서 본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동종의 수법으로 다회 범행을 반복한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 도 범행에 나아간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형벌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2.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금은방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는 귀금속 전시판을 통째로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소위 ‘금들째’)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2020. 12. 11.경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익산시 E 일대에 있는 금은방을 살피던 중,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진열대에 위에 전시해두고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귀금속을 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있는 곳으로 도망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귀금속을 건네주고 함께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12. 11. 14:3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0개를 움켜쥐었으나 위 금은방 직원인 H이 “눈으로만 보라”고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재차 위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2020. 12. 11. 17:50경 위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약 50개가 걸려 있는 귀금속 전시판 1개를 들고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220,000원이라는 취지로 2020. 12. 22.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및 공급가액이 각 기재된 합계 금액 100,220,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2. 11. 피해(목격) 내용으로 “18K 목걸이 50여개 피해금액 8천에서 1억 사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품의 시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의 시세는 수시로 변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8K 금목걸이 약 50개의 시가 합계액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1억 20만 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 하지 않는다(위 시가 합계액은 시가 미상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F의 일부 진술서 1. 각 CCTV 사진자료,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피해액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2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의 동 대표 회장, E은 위 아파트의 102동 대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F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4.경 위 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D아파트주민들에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든 사건의 발생은 우리아파트의 장기부담결손금을 아끼고 아파트를 윤택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현 여자 동 대표들을 사퇴시키고 지난번처럼 아파트 공공부분의 금원을 자기들 개인주머니 돈처럼 쓰려는 일부 부도덕한 무리들의 작태이므로' 등의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전 동 대표인 피해자 G이 아파트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수사 결과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과 E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약 300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1 E과 공모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살핀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 이 E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이 G을 여러 차례 고소하는 등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유인물을 작성한 것으로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사보고(CCTV 수사)에 따르면 피고인 A 과 이 사건 당일 11:10경 흰 종이 하나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A의 거주지로 들어갔다가, 12:17 경 E이 혼자 나온 사실, 피고인 B이 사건 당일 14:28경 피고인 A의 거주지로 들어갔다가 14:41 경 혼자 나온 후 피고인 B이 14:42 경부터 우편함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유인물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E은 피고인 A의 집에 갈 때 가지고 갔던 종이는 이 사건 유인물이 아니라 벽에 붙어 있던 공고문이었던 것 같고, 피고인 A의 집에서 이 사건 유인물에 대해 협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집에 10여 분간 머무른 것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수사보고(CCTV 수사)만으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유인물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도 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CCTV 수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에게 수고비 3만 원과 이 사건 유인물 100장 정도를 주면서 배포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집에 들른 후 이 사건 유인물을 아파트에 배포하였고, 유인물이 부족하자 자신의 집에서 약 200장을 복사하여 나머지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 B이 명예훼손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만 21세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유인물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위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아야 G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도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다툼에 대해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던 점, 피고인 B이 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F의 딸이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이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다툼에 대해 사전지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이 사건 유인물 작성 및 배포에 대한 F의 관여에 대해서는 입증된 것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F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 B은 G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전 피고인 A의 집에 들렀을 때 이 사건 유인물에 대해 상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 E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고,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대학교 뒤편 하숙집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서 하숙생들이 출입문을 잘 잠그지 않고 외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빈 하숙방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등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15:00경 인천 남구 F 피해자 D 이 거주하는 2층 하숙방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엑스노트(LG X-NOTE) 노트북 컴퓨터 1대, 수첩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중순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합계 16,737,33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년 형제798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장부사본,통화목록, 매도계약서, 매도계약서 및 사진, 각 신분증 사본 확인서면, 물품 매도계약서, 중고물품 매매확인서 1. 수사보고 (아이피 수사 등) [2012년 형제8504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컴퓨터 본체 가격에 대한 건) [2012년 형제905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관련 판례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6. 0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2층 대성전에서, 그곳 강대상 위 놓인 피해자 C교회 소유의 종을 던져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6. 2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교회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손괴 피해사진 1. CD(‘C교회’ 내부 및 외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진 종이 그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C교회(이하 ‘위 교회’라고 한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종은 종을 울리는 부분과 받침 부분이 서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그 종은 효용이 해하여 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얼마 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교회의 출입을 금지당하였고, 교회는 피고인에게 그동안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헌금을 돌려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교회의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는, 객관적·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 교회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D, E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와 위 D,E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아는 여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9.2.5, 04:55 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2019. 2. 5. 0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인 피해자 C(17세)과, 이를 지켜 본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신고할까, 아니면 200만 원을 들고 올래."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2월 10일까지 200만 원을 구해서 연락해라. 돈을 구하지 못하면 진짜 그때는 죽을 줄 알아라. 감당할 수 있으면 잠수를 타봐라."라고 겁을 주었으나, 2019. 2. 10.까지 돈을 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공동공갈 범죄가 미수에 그쳐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직장동료, 피고인 C은 A의 여동생, 피고인 D A의 친구, 피고인 E는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사실혼 파기로 인한 피고인 A F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의 내연관계를 의심받는 것과 관련하여 A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일자불상경 이를 위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로 하여금 제2. 내지 4.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1,6,23.14:00경 부산가정법원 357호 법정에서, 법원 2010드합2360(본소), 2011드합1562(반소) 1) 피고인 A F 사이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0. 4, 22. 퇴근 후 A과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내 남자는 원시인'이라는 연극을 보고, D이 A의 집에 있다고 맥주 한잔하자고 해서 그날 22:00경 부산 연제구 G건물 102동 902호 A의 집을 방문하였고, A으로부터 증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었다", "2010. 4. 22, 22:00경 부산 연제구 G건물 아파트 102동을 방문하면서 CCTV에 찍힌 여자가 자신이 맞고, 그 사진속의 가방은 증인의 가방이며, 2010. 초에 인터넷 G마켓에서 구입했고, 계좌이체로 결제를 한 브랜드 없는 가방이다"라고 증언하였 1) 위 소송은 2012. 4. 27.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날 피고인 A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으며, CCTV에 찍힌 여성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B였고 위 가방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피고인의 가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은 2011.6.23.14:00 경 부산가정법원 35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2360 (본소), 20111562(반소) 피고인 A F 사이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0. 4. 22. 초저녁에 부산 연제구 G건물 102동 902호 A의 집을 방문하였고 A이 얼굴이나 보게 자기 집에 가 있으라고 해서 가게 되었다, G 아파트에서 C을 만난 것이 확실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날 위 A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위 C을 만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E의 위증 피고인은 2011. 6.23. 14:00경 부산가정법원 35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2360(본소), 20111562(반소) 피고인 A F 사이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0. 6. 19.경 A, B, H과 증인이 I에 있는 J 찜질방에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날 위 찜질방에 위 A, 위 B 등과 함께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관계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자백감경(피고인 B, E)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06: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 내 의자를 발로 차며 "너희들 오늘 일 다 못 나간다, 너희 마산 교도소 쳐 넣을 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 소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30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 F(29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손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7. 06:20 경위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103cm)를 들고 피해자 G(34세)를 향해 "대가리를 다 깨버린다, 너는 내가 이대로 안 보낸다. 내일은 행동으로 니를 찌를 거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골프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인 골프채 사진 첨부, 주거지 입구 CCTV 사진 첨부, 특수협박 관련 CCTV 분석,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피해자 F,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F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F이 제출한 동영상 및 주요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1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실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진촬영한다는 이유 등으로 F 및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골프채를 들고 인력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과 제주, 창원에서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을 하여 입건되었고, 2016. 3. 10.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6. 4.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1개월도 채 안 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까지 부인하다가 2회 기일에 이르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23. 20: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형틀 목수 일자리가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사무실 바닥을 향해 빈 소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D,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118에 있는 상권선사거리 앞 도로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신제당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4세)의 우측 측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CD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게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6: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앞 도로를 E 정문 쪽에서 하빈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크기가 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랫부분이 파손된 위 전봇대가 쓰러질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04,4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봇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에서 처음 나간 차량에 대하여, 용의차량 확인 및 사진 첨부, 파손된 전봇대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장소 사진 첨부, 도로의 교통량 및 행인의 통행 유무, 전봇대 파손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E CCTV 녹화 저장기간에 대하여)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이 발생한 날 E을 출발하여 이 사건 전봇대를 지나간 차량 중 피고인의 차량이 통과할 때에만 CCTV의 충격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전봇대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하차하여 전봇대의 상태나 도로의 안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나친 점, 이 사건 전봇대의 하단 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언제라도 전도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전봇대가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전봇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62] 피고인은 2015. 6. 25.03:4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선반을 절단기로 쇠사슬을 자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4709]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빌딩'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1. 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22. 06:30경 위 'G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점포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 흰색 슬리퍼 1쌍을 신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30, 20:30경 위 'G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학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그곳 비품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커피믹스 약 25개, 녹차티백 약 20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7. 30. 20:40경 위 'G빌딩 6층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H 관리의 화장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A 범행장소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47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 절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월 - 징역 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징역 6월)의 상한의 1/2 및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형 4회, 집행유예 4회, 벌금 10여회)이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7. 17:4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 피해자 C(34세) 운영의 , D'라는 상호의 중국집 식당 앞에 이르러 약 4-5시간 전 피해자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상호 싸움을 하여 경찰서에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단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 화장실, 창고 등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2-3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이를 따라가 계단위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CCTV 영상 상대 수사), CCTV 영상 CD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에서 타는 냄새가 나 화재 예방을 위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식당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8:29경 성남시 중원구 B 옆 계단에서 피해자 C가 위 계단 손잡이에 걸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켓몬스터’ 카드 앨범, 학원 교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애드에딧티지’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여 가져간 것이어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가방을 골목길 계단 손잡이에 걸어놓고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위 가방에는 학원 교재, 필기구 및 포켓몬카드 등이 들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버린 것으로 오인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마침 손수레를 끌고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위 가방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하였음에도 손수레에 싣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방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포켓몬카드 46장을 가방과 함께 임의제출한 바 있고, 당시 CCTV영상에도 피고인이 가방을 열어 그 안을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품 중 가방과 포켓몬스터 카드 46장이 가환부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