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1. 총책 C의 범죄단체조직 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C(조선족)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2012. 2.경부터 중국 연길, 대련, 운남 곤명(쿤밍), 청도 청양 등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마련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리자 겸 위 C 동생의 동생인 D은 조선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 관리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모집된 한국인 조직원을 관리하였고, 관리자 겸 피싱책인 E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멘트를 나누어 주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인 F(가명 G), H(가명 I, J)는 총책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교육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인 K, L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M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 조직 계획수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12. 2.경부터 총책 C을 필두로 연길, 대련, 운남, 청도청양 등에서 피싱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등을 사칭하여 “M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C 및 관리자 D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2.경부터 중국 연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및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었고, 2012. 4.경부터는 중국 대련에서, 2012. 10.경부터는 중국 운남 곤명에서, 2013. 6.경부터는 중국 청도 청양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조직원들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게 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귀국하거나 탈퇴하면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C, 관리자 D, 한국인 관리책 E, 팀장 F, H 및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고,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범행 수법이 기재된 멘트지를 교부받아 범행을 습득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평일 9시경부터 18시경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약 20%를 배당받고 ‘컴퓨터로 개인적인 업무처리 금지’,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외출시 보고 및 감시하는 조직원과 함께 외출’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화상담원(일명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2. 2. 19.경 위와 같이 총책 C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2. 11. 27.경까지 중국 연길, 대련, 운남 곤명 등에서 위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캐티탈회사, M 등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화상담원(일명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2. 4. 7.경부터 위와 같이 총책 C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2. 11. 27.경까지 중국 대련, 운남 곤명 등에서 위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캐티탈회사, M 등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2. 7. 3.경 중국 운남 곤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 하여 O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들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Q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192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7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 E,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기록(A), 출입국 기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및 다른 공범들과 처벌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고(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은 일부 기간 동안의 위 각 사기 범행에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중국에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그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기 피해자 뿐 아니라 편취금의 수거, 송금 등을 위한 추가 범죄자를 양산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하여 그 수족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금수거책들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약 9개월(피고인 A) 및 6개월(피고인 B)로서 짧지 않은바,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회적 해악은 확인 및 특정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