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77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중 6,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해 고심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E이 회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빌리겠다고 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위 6,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증을 선 것처럼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G에 대한 위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3. 20. 1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써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용지 1장의 발행인란에 E의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G에게는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육천오백만원'을,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발행인란에 G의 주소 및 이름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3.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담보로 제공받은 위 약속어음을 E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G에 대한 별개의 6,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4. 10. 15.경부터 11. 24.경 사이 장소불상지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란에 '2014. 10. 16.'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8. 13. 담보의 목적이 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폐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채 2014. 10. 15.경부터 11. 24.경 사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2014. 10. 16.'이라고 기재함으로써 E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2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E 소유 서울 아파트 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10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공증담당변호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J으로 하여금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Ⅱ.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자기 명의로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발행해 주었고, 그 외에 G의 또 다른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진술한 바 있고(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69면 경위서), E의 입장에서 비록 G가 당시 자신의 고용자였다 하더라도, 5,000만 원을 G 회사를 위해 빌려주고 개인 부동산으로 담보까지 설정해 주는 것 외에 G의 개인 채무 6,000만 원에 대하여 또다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이 이미 5,000만 원의 원인 채무를 변제하였는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이 발행해 주었던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을 기화로 미기재 상태에 있던 일자를 기입하여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보유하던 별개의 채무를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받아 가압류를 하는 등 공소사실과 같이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발행의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이미 변제되어 효력이 없음에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일자를 기입하여 함부로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Ⅰ. 1항)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위 약속어음 위조를 전제로 하는 그 행사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Ⅰ. 2, 3항)도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써 E 및 G를 발행인으로 하여 작성·교부된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소지하던 중 2014. 8.경 위 채무가 변제되었는데도 이를 폐기하거나 E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일자를 보충하여 위조한 후 다른 채권 추심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는 E이 그 명의로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일응 그 진정한 담보 의사로 6,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이 처음 작성되었던 날인 2014. 3. 20. 위 약속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용지에 액면금이 '육천만원'이고 E의 필체로 발행인란에 그 주소 및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E의 인감도장까지 날인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109면), 위 액면금 6,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은 왜 작성되었으며 무엇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참조, 해당 녹취서 9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므로 주채무자는 E이 되는 것인데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의 발행인 상단에 오히려 보증인의 의미로 들어가는 G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입되어 있고, 하단에 E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어음 작성에 능숙한 사채업자임을 특히 고려할 때 이례적이어서 이는 G가 주채무를 지고 있는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가게 하는 정황인 점, E은 피고인을 유가증권위조죄로 고소한 직후 경찰 진술시에 피고인이 "저보고 주소와 이름, 그리고 도장으로 날인만 하라고 하면서 금액과 날짜는 기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주소와 이름만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A에게 줬는데 그 후에 A과 임의로 날짜와 금액을 적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육천오백만 원'이라고 약속어음에 금액을 기재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는 등 중요한 금액 기재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수사기록 32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참조, 해당 녹취서 7-10면) 그 진술에 신빙성을 크게 부여하기 어려운 점, E의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짜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담보 여력이 충분한 E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 굳이 약속어음 공증까지 받기 위해 대비해 둘 필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전제사실, 즉,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이 과연 E의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애초에 작성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고소인 E 주장의 핵심은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짜리 차용금 담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외에 G의 피고인에 대한 6,000만 원의 차용금을 담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므로, 두 개의 유효한 약속어음이 발행될 수 없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 점에 관하여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금전 차용을 종용하고 약속어음 작성·발행 당시 핵심적으로 관여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E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보증 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여 E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하다(예를 들어 법정진술, 해당 녹취록 4면, 5면, 14면 등, 수사기록 155면 등). 그러나 G, E과 피고인이 같이 만난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약속어음이 두 장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계속 진술한 바 있고, 그 두 장 중 한 장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인지 두 장 모두 유효하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못하여 선뜻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G는 그 수감 중에 수차례 접견을 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E과 피고인 간에 두 장의 약속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며 한 장은 G의 피고인에 대한 개인 채무 보증용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피고인 질문에 지속적으로 수긍하는 듯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받기 위해 사용한 E 명의의 2014. 10. 15.자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E은 위 발급 무렵 G가 신설 법인 감사직 등재를 위하여 E의 인감증명서를 한 통 요구하여 이를 떼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진술은 여러 정황상 신빙성이 있는데(수사기록 153면, 271면), 그 반면 피고인은 E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약속어음의 추후 공증을 대비하여 재발급을 해달라고 G에게 요구하여 그를 통하여 E의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받은 것일 뿐이라고 하여(수사기록 168면)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에 대한 쌍방 진술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도 G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바(증인 G의 법정진술, 해당 녹취서 8면, 수사기록 168면, 169면),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차적인 이득을 보는 자가 바로 G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의 여러 진술에 전반적으로 모순점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G가 피고인과 E을 사이에 두고 약속어음 발행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있어서 양측을 모두 기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