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1. 2014고단1023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익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붕어빵 가판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2공단 자동차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한 달 안에 2,500만 원을 벌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20.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익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558,829 원을, 2012. 2. 20.경 450,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9,729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1. 11. 18:00경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한번 줘 봐라."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99,309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10:3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돈이 나오니까 휴대전화를 가입해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4대(I, J, K, L)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1개월 간 무상으로 사용하며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699,32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98,6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면 우수고객 환급비 및 스마트폰 구입비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명의는 다음날 바로 내 명의로 이전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또한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7.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고려오거리에서 을 만나 0에게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해 주면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1대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O도 이를 승낙하는 등 Q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개통받기로 모의하였다. 0은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익산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만 하면 돈이 나오니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휴대전화 명의는 내 앞으로 바꿀 테니까 걱정말고 가입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Q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0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2대(R, S)를 교부받아 1대씩 나누어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합계 1,743,90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4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1138 가. 피해자 T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전북 익산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싸게 해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게임머니 중개상인 V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V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30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V으로부터 201,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W)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V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등 1) 피고인은 2012. 5. 11 익산시 신동 대학로에서 피해자 X에게 "10년 이상 사용한 휴대전화는 누적 포인트 점수가 많아 현금 30만 원 이상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을 찾아 줄 테니 주민등록번호와 접수비 1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수비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누적 포인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1, 및 같은 달 13.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G마켓, 옥션, 11번가, 소액 결제 시스템 다날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X으로부터 알아낸 X 및 그의 처 Y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7회에 걸쳐 합계 599,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1382 피고인은 Q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11. 9. 5.경 익산시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Z를 만나, 0은 피해자에게 "형님! 휴대전화 하나만 마련해 달라. 사용요금은 연체시키지 않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님! 이 친구를 제가 잘 아니까 저를 믿고서 휴대전화 하나만 개통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O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익산시 AA에 있는 AB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AC)를 개통한 후 이를 0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322,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0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7. 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5,212,45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8.경, 사실은 Z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Z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Z에게 전화하여 "영세민등록을 해줄 테니 익산시청으로 나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달라."라고 말하고, O과 함께 익산시청에서 Z를 만나 그곳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Z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0통, 주민등록초본 10통을 발급받았다. 이후 O은 2011. 9. 19. 경 익산시 AD 원룸 101호에 있는 O의 주거에서 전화로 피해자 신한카드(주)의 모집인인 AE에게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AE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Z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0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주)로 하여금 2011. 9, 24. Z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고, 위 AD 원룸 인근에서 이것이 신용카드인지 알지 못하는 Z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한 후 이를 Z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유흥비, 숙박비 등 합계 5,617,280원을 결제한 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Q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3의 기재와 같이 Z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카드 이용대금 합계 30,879,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 M,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 F,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T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X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정도나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로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