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02:4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3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00:05경 피해자 B 운영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이유 없이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7. 00:30경 위 1.항 기재 라이브 카페에서, 112 신고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순경 G로부터 ‘이 곳은 영업장이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경사 F의 왼쪽 머리 부위와 울대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왼손 주먹을 휘둘러 순경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86, 87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현장 진출 및 CCTV 영상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하나의 죄처럼 취급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점 사장과 손님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당시 위협을 느낀 손님이 위 주점에 입장하려다 돌아나가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데는 피고인에 대한 순수한 용서의 마음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역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나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 방법을 보면 주먹으로 경찰관들의 머리, 울대, 눈 부위를 때린 것으로 단순히 경찰관들의 동행 요구에 저항한 정도를 넘어서, 자칫 무거운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부위를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00: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라이브 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3. 8. 20.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1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8. 10.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112 신고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지 않는 등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아니하다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등이 실종 접수를 위해 실종된 경위 등을 물어보자 흥분한 상태로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니들 같은 개새끼들은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하고 손을 뻗어 옆에 서있던 경찰관 F의 목을 찌르고, 같은 날 07:06경 위 E,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울대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2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성을 발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액이나마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C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휴대폰 및 인터넷 개통을 신청하러 온 F의 신분증을 받아 스캔하여 F의 허락없이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10.경 위 E에서 컴퓨터와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B휴대전화 개통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B 무선신청서’ 파일에 위 F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단말기 모델명, 요금제 등을 입력하고 가입자란에 F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스캔한 F의 신분증 파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B 무선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명의 ‘B 무선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B 무선신청서’ 파일을 B 휴대전화 개통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입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작한 3명의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송함으로써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가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13 미니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4,41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 ㈜G와 ‘휴대전화 약정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고,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전화를 경매시스템을 통해 판매하고 그 판매금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고객으로부터 반납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경 위 사업장에서 약정 해지를 신청한 고객 H으로부터 중고가 250,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FE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중고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7명에게 합계 5,24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17대를 교부받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9, 60) 1. 각 B무선신청서(순번 3, 5, 7, 38 내지 52, 55 내지 57, 70), 각 사실확인서(순번 9, 10, 13 내지 17, 19 내지 22, 24 내지 29), 2021. 9. 시세표, 2021. 11. 시세표, 2021. 12. 시세표, 각 중고폰 반납리스트(순번 62 내지 64), 각 마감일보(순번 68,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며, 고객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고, 고객으로부터 반납된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중고판매업자에게 처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8. 20:22경 이천시 B건물 C호에서 “팔이 아퍼죽겠다. 자해했다. 라이터로”라는 내용으로 119 긴급구조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D 등 구급대원으로부터 구급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권을 권유받자 “안 쓰면 너희들이 어쩔건데”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위 소방공무원이 이천시 E에 있는 F에 도착하여 들것에서 떨어지려 하는 피고인을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을 손으로 받쳐주며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위 소방공무원의 머리와 안면 부위에 2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대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 E의 부친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89,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7,667,578원 상당의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1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행위는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상거래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 또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양농협 삼거리 방향에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1:27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01:4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인도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곳에 서있 던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쓸듯이 만지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캡처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경 울산 울주군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타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숙소도 이 근방 원룸에 있다. 외상으로 술을 제공해주면 월급이 15일에 나오니 그때 술값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 월급은 평균 6백만 원씩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대출이자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경 양주 6병 등 1,33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때부터 202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 차용증, 영수증, H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2. 6.경에는 신용등급이 최하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2022. 11.경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급, 추석 보너스 등으로 주류 대금 등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월급, 추석 보너스를 생활비,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22. 3. 15. 200만 원, 2022. 6. 16. 98만 원, 2022. 6. 21. 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698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시작 전 발생한 대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대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줌,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350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B)은 2011. 7. 29. C의 주식 약 14%를 D 씨에게 양도하고 51%는 E 씨에게 양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D 씨한테 14% 정도 양도한 거로 알고 있고, F인가 그 회사에 29% 양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E은 전혀 양도받은 게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지요.”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검사의 “도장 찍힌 계약서가 추후 작성된 거고, 그 앞의 사인이 된 게 진짜로 그 당시 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본인이 착각한 건 아니고 분명히 사인이 있는 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된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돈 빌려주고 뭐 어쩌고 한 게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건 작성을 담보조로 한 거로 알고 있어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러면 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왜 작성하게 된 겁니까.”라는 질문에, “이것은 G 회사와 E 씨하고 B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뭐 빌려주고 빌리고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담보 목적으로 이걸 작성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라고 답변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H은 증인에게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건네줄 당시에 이게 ‘담보목적의 형식적인 서류’라고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로 알고 있어요. 내가.”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2011. 7. 29.경 B이 ㈜C 주식을 E에게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고, 사인이 있는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사후에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2011. 7. 29.경 ㈜C의 발행주식 중 51%를 E 및 E이 최대 주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I’에 속한 ㈜F, J㈜에게 양도대금 합계 51억 원에 실제로 양도하고 위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럼에도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 ㈜C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계약을 누락시켜, D에게 위 발행주식의 14.02%, ㈜F에게 발행주식의 29%만을 양도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만들고 관할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D,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피고인), 증인신문녹취서(H, 대질 포함), 각 증인신문녹취서 (L, M, N, E) 1. 각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합350, 수원고등법원 2021노999), 인천지법 2018구합856 판결문 사본 1. 주식양수도계약서[B, E, ㈜C], 주식양도·양수계약서[B, ㈜F], 주식양도·양수계약서[B, J(주) 대표이사 O], 수사보고서 (고발인 제출 피의자 B 증권거래서 신고서 첨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B, D), 주식양도·양수계약서(P, D), 통장 사본, 자금대여 및 주식질권설정계약, 조세심판결정(2017중4369, 2018. 3. 20.결정),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Q은행거래내역(B), 수사보고(J의 2011년도 재정상황)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인계약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11. 3.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위 사인계약서는 차용금 담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는 취지로 종전과 양립 불가능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인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C의 대표이사였고, 위 사인계약서에 ㈜C의 대표이사로서 서명까지 한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C의 회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에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서 E으로 교체되었는바,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그 이유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L과 함께 안산세무서에 B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고, 제보 당시 이 사건 사인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인계약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계약서임을 잘 알면서도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에 관한 위증인 점, B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자나 다름없었음에도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03

범 죄 사 실 [공범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23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은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아래 위 도박사이트의 인적·물적 자원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지원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관리, 충·환전,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재무팀,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고객상담, 1차 베팅검수, 충·환전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운영팀,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업팀,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설정, 불량회원 검수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스포츠팀(리스크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인출하여 국내·외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국내자금 인출팀 등을 두고 위 각 팀의 부장은 소속 팀원들을 관리하고, 위 소속 팀원들은 근무 연수 등에 따라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순으로 승진하여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B 등 23개 도박사이트 운영팀 사원으로, 고객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2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B 등 23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64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1,000원부터 최고 베팅액 제한 없이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베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여 그 게임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플레이어, 뱅커가 받은 카드 합이 9에 가깝거나 타이(무승부)에 베팅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일정비율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으로 취하는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2014. 11.경부터 2023. 4.경까지 도금 합계 2,087,899,965,956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F건물 G동 11층에 있는 위 B 등 23개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고객상담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증자료(도박사이트 목록, ATS 법인 직원 인적정보, 운영자 166명 명단) 1. 직원명부, ATS 법인정보, 도박사이트 정보, 공범자 선면자료, ATS 법인 직원 명부, 도박사이트 정보, 충전계좌 정보, ATS 직원명부(추가)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위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0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6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안 나가고 있다. 술취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No. E)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남, 3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며 또 다른 출동경찰관인 경사 H(남, 28세)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8. 5. 17: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창고에서, 낮술을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그곳 선반 위 플라스틱 병에 들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 CC오일(엔진오일) 혼합액 약 200㎖를 바닥에 뿌리면서 “살고 싶지 않다. 세상이 그렇다. 전부 다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20:4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7세)에게 평소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끄럽게 한 사실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오래 전 출소한 이후 약 30년간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하반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5.경 위 C복지관 D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4:04경부터 19:35경 사이에 위 C복지관 통합사무실에서, 위 C복지관 경영지원팀 인사담당 직원인 E의 업무용 컴퓨터에 접근하여 모니터 하단에 E가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둔 메모지를 발견하여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컴퓨터를 부팅하여 바탕화면에 있는 위 E가 관리하는 업무용 자료 모음인 ‘F’ 또는 ‘G’폴더에 있는 위 C복지관의 인사 관련 자료, 직원, 장애인과 가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각종 자료, 직원의 근태자료, 공문서 및 업무계획 등 파일 형태의 자료들을 열람하고 해당 폴더를 소지하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나. 친고죄: 형법 제318조 다. 고소 취소: 2023. 5. 23.자 고소 및 고발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와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길가에 주유소가 있어 주유 후 출차하려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