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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9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7.경 C1이 주식회사 ◇주택 대표이사 C2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 아파트 미분양된 20세대를 19억 9,030만원에 일괄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듣고, 같은 달 19.경 위 CI에게 프리미엄 2,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20세대 중 13세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사채사무실 □정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를 통해 모집한 C3에게 200만원을 교부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매입한 ◆ 아파트 401호를 위 C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 1.경 부산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 아파트 401호에 관하여 위 C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05.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C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C3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 13세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4, C3, C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7, C8, C9, C6, C10, C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8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13세대를 일정기간 소유하거나 정상적인 투자를 위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한의 담보 대출을 받고 추가로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그 소요된 비용과의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13세대를 매수하였는바, 처음부터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것을 전제한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 위 각 아파트를 담보로 세대당 약 9,000만원 내지 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임차인들로부터도 세대당 약 3,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최초 예상한 수개월 간의 이자 이외에는 대출원리금을 거의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금융기관과 임차인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절차와 배당이의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금융기관과 임차인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 대출은 비정상적인 행태가 드러나 금융기관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행이 금융기관과 임차인들의 위와 같은 손해와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부정한 목적 수행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연이은 대출, 임대 등은 그 과정이 상당히 조직적이며 전문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개입도 있었으나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인 일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명의수탁자들도 잔여 대출금 채무의 부담 등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파생된 법률적 분쟁의 처리과정에서 지출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간접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실제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구포2동 소재 ◆사의 신도로, ◆사 주지인 피해자 C1의 재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2008. 9. 17. 20: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 115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로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내 온라인 지대방 자유게시판에 “◆사를 도와주세요”란 제목으로 “P스님이 재임할 욕심으로 ◆월 보살님을 도둑으로 누명 씌워 쫓아내려 하여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누명은 허위 사실로 밝혀지고 부끄럽게도 P스님은 판사와 ◆월보살님 앞에서 공소사실을 허위로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사 P스님은 ◆회 이사님들 축원지도 없애고 주소도 없으며 공고물도 보내지 않으며 신도를 두패로 나누어 화합은 커녕 무시하고 필요없다고 내친 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10. 3.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증인 C2, C3, C4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C2가 주축이 된 부산 소재 해인사 신도들은 1999. 4.경 신도들의 교리공부, 기도 등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당시 해인사 주지이던 C5(법명 ▣)과 협의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 제 동 401 내지 407호를 사찰 재산으로 ‘◆사'를 창건하였는데, 위 구분건물 중 401 내지 404호, 407호의 매수비용과 시설비용은 C2가 부담하고 405, 406호의 매수비용은 C5가 부담하였던 사실, 당시 C5와 C2는 ◆사를 해인사의 말사로 등록하고 대한불교 조계종으로부터 신도들에 대한 불경강의, 설법, 예불 등을 담당할 주지를 파견받되 주지 임명에 대하여 C2의 동의를 받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C2의 동의하에 해인사로부터 ◆사 주시로 임명되었는데, 주지로 재직하는 동안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낮에만 잠깐 문을 열고 일찍 문을 닫아버려 신도들로 하여금 위 사찰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종법에 어긋나게 개인사찰을 차명으로 편법 운영하였으며 위 사찰 내에서 멸치를 판매하는 등 승려로서 부적벌한 행동을 일삼았고 이를 문제삼는 C2 등 기존신도를 내쫓으려 하였던 사실, 이에 C2 등은 해인사 주지를 찾아가 해인사의 다른 승려를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여 ◆사가 원래 목적하였던 대로 신도들의 교리공부 등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C2를 위 사찰로부터 축출할 의도로 2004. 1. 2. 18:00경 위 사찰의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살(C2)이 시주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불전도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2를 비방하였던 사실, 이에 C2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5. 4. 27. 위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05고정564) 1심 공판절차에서 그 사건의 피고인인 피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고 C2가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이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되었던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주지의 개임과 사찰운영의 정상화를 희망하는 피고인을 비롯한 신도들의 요구가 번번이 묵살되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 반대 신도들에게 위 사찰의 행사 공고문송을 중단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이러한 실정을 알려 시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을 게재하게 되었던 사실, 위 인터넷 자유게시판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신도들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용도로 개설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C2 등 다른 신도들과 함께 ◆사를 창설한 피고인이 위 사찰이 신도들의 교리공부, 불경강의, 기도 등 정상적 신앙생활의 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주지의 파견을 청원하기 위한 것이고, 비록 그 내용 중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주지로서 부적합한 이유를 밝혀 새로운 주지를 임명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XX모텔 지하 1층에 있는 XX노래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여자 도우미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XX노래방 업주 V 및 여자 도우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9. 3. 07:50경 위 XX노래방 지상 1층 입구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위에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부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점화하여 불을 놓아 불길이 지하 1층으로 번지게 하여 위 XX모텔의 소유자인 피해자 V1(59세)의 처 V2 및 투숙객 약 20명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XX노래방 입구 및 계단 전체를 태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850,000원 상당의 건물 일부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불길이 불을 끄던 피해자의 손목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건물 내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XX노래방이 XX모텔의 건물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숙박업을 하는 위 XX모텔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불길이 지하 노래방 뿐 아니라 지상의 모텔에까지 옮겨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의 도우미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여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텔 건물의 지하 노래방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이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삭제>(89년생)의 권유에 따라 칠성파의 조직원인 <삭제>(88년생)에게 '인사올리겠습니다. 형님, <삭제>입니다'라고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큰 목소리로 가입인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삭제>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삭제>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칠성파가 아니라 칠성파와 관련이 없는 범죄단체인 '광안파' 내지 '광안식구파'에 가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삭제>가 칠성파 조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삭제>는 칠성파 중 본가칠성 소속이었다가 광안칠성으로 옮겼는데, 광안칠성 역시 칠성파의 방계조직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삭제>의 권유에 의해 가입한 조직은 칠성파에 포함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추가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서울 용산구 새창로 1-에 있는 피해자 김(46세) 운영의 '농산물' 상호의 채소가게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근무기간 중 가게 금고에서 피해자 몰래 현금을 절취한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여 결국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7.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되기에 이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절도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06:15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14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집을 나선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18cm 상당)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마스크를 벗기며 격렬히 대항을 하자 이를 뿌리치며 도망을 가기 위해 손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복받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벌금전과, 1회 집행유예의 폭행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사실 신고 및 합의 불응이라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벌금수배된 탓에 피고인의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보복목적의 상해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쉽게 적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등을 그 현장 이탈 즉시 벗었고, 이후에는 범행에 사용한 손망치를 폐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동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2006. 6. 23.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산 중구 동 소재 소유주 B의 건물 1,2층의 점포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이며 양도인인 (주)◈◈와 양수인 C 사이에 양도금액을 250,000,000원, 임대보증금은 40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약사항란에 "위의 보증금은 본 계약의 양수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양도인은 건물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본계약 체결에 동시행 책임을 진다, 점포 내 시설비 일절, 에어콘 2대"라고 기재하고 빗금표시를 하여 마무리 표시를 하였고, 조금 후 양도인회사의 직원으로 계약에 관여한 D의 요구로 "별도의 2층 ■■미용실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500,000원정 양수인이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나중에 도착한 양수인 C가 추가한 특약사항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D로부터 양도인 회사와 건물주간의 임대차계약이 지속되지 않으면 양도인회사와 ■■미용실 업주인 E간의 전대차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지되어 ■■미용실을 양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양수인 C가 더는 특약사항 추가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삭제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추가된 특약사항을 두 줄로 긋는 등으로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C와 D에게 교부하였다. 다만, 추가된 특약과 같이 ■■미용실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양수인이 승계하면 양도금액 250,000,000원을 200,000,000원으로 축소하여야 하고,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미용실에 대한 명도의무를 양수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C는 양도금액을 200,000,000원으로 축소하는 새로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D의 말과 같이 명도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유보적인 입장에서 위와 같이 이를 거부하거나 삭제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특약사항 말미에 날인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3. 30. 15: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원고 C, 피고 (주)◈◈간의 위 법원 2006가합20477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 추가된 문구를 발견한 원고가 그 문구의 추가를 거부하므로 결국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추가부분은 무효가 되었다.", "특약사항 마지막에 기재된 표시는 마침의 의미가 아니고 삭제 또는 취소의 의미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1.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2000.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경부터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하순경부터 대전교도소에서 탈주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일하는 C 작업장에서 도주에 사용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플라스틱 작업대의 파이프 약 20개와 연결고리 약 30개를 모아두고, 같은 해 8. 5.경 작업 시간 중에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파이프와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약 4m 길이의 사다리를 만들어 작업장에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6. 8. 8. 07:00경 위 작업장에 도착하여 작업 준비를 위하여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다리를 창문을 통하여 작업장 밖으로 던지고, 반대편에 있는 작업장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작업장 옆에 떨어져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보조울타리(높이 310cm)를 넘고, 이어 주울타리(높이 330cm) 위에 올라가 사다리를 끌어올리다가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경비 중인 교도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G, I, J, K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도주미수관련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평면도, 도주경로 및 거리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구금권)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초기91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교회 신도들이고, 피해자 U은 V교회의 담임목사로 2013. 10. 4.경 위 교회의 상부 교단인 W총회 X노회로부터 T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사람이다. 위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은 피해자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는 경우 자신들을 권징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목회활동을 하는 V교회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부도덕한 사람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주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시당회장직을 포기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M, N, O, P, Q, R과 함께 2013. 10. 27. 09:00경 서울 중랑구 Y 피해자가 예배를 보고 있는 V교회 앞 노상에서 "불법으로 교회를 망치려는 악행을 중단하라",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설교할수 있는가", "불법으로 임시당회장이 되어 성도를 협박하는 U 목사 신앙의 양심도 버렸는가", "이단조작자와 한 통속되어 신실한 성도를 이단으로 조작한 U 목사는 이단조작목사다", "V교회 년 예산 70%를 사용하고 자녀학자금으로 연 3,000만원이나 받아가면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총회와 노회의 정치적 교권이익 자리를 탐하면서 개인의 사욕충족에만 집착하고,"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고,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22쪽부터 제27쪽까지), 첨부된 유인물(증거기록 제28, 29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해제사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0. 이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1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고유예 기간 중이던 2016. 3.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선고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017. 9. 11.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조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2:30경 위 D어린이집 조리실에서, E반에 소속된 피해자 F(5세)가 음식물을 남긴 식판을 들고 오자 그곳에서 남긴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면서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모아 입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뱉어 내자 피해자에게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을 먹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이유)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향해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모아 입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토사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먹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않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밥을 더 먹이기 위해서 숟가락에 음식물을 담아 피해자의 입 앞에 갖다 댄 것까지는 다툼이 없으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피해자 및 목격아동인 G는 피해자가 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뱉어 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토'라고 함은 위장 속의 내용물이 식도를 거쳐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토사물'은 먹은 것을 삭이지 못하고 도로 토해 낸 위장의 내용물을 의미하며, '뱉다'는 입 안의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구토'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사물'을 먹게 하였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않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밥을 더 먹이기 위해서 숟가락에 음식물을 담아 피해자의 입 앞에 갖다 대었고, 그 순간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면서 입 안의 음식물을 뱉어내었고(자신의 의지에 따라 뱉어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을 먹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해자의 입 밖으로 나온 토사물이 식판 외에 바닥에까지 떨어졌고 피해자가 그 중 식판 위에 있던 토사물을 주워 먹었다면, 피해자가 위장 속에 있던 내용물까지 토해내는 과정이나 토사물을 먹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주변이나 옷 등에도 위액 등으로 범벅이 된 토사물이 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기록상 그와 같은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입 안의 음식물을 뱉어낸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구토를 하고 뱉어낸 음식물이 아닌 토사물을 먹었다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동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보육을 담당하던 교사 H의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진술(피해자와 G가 조리실을 갔다와서 자신에게 뭐 할까요라고 밝게 물었으며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에서는 그와 같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나 G가 토하는 것과 뱉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는 보이기는 하나, 의식적으로 입 안의 음식물을 뱉어낸 경우와 구역질을 하며 입 안의 음식물을 의지와 상관 없이 뱉어 내게 된 경우(구역질을 하는 경우에 항상 위장 속의 내용물이 식도를 거쳐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와 위장 속의 내용물을 입 밖으로 토해낸 경우(구토)를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서 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 I도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후 경찰에서 피해자가 입에 밥이 많아서 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담임교사 J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자가 평소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 모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입 안에 음식물이 이미 많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숟가락을 갖다 대자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며 입 안의 음식물을 뱉어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어떻게 구토를 하였고 토사물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세부적인 진술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복종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 곧바로 위액 등으로 범벅이 된 '토사물'을 먹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뱉어낸 음식물을 다시 먹도록 하는 정도를 넘어 위장 속의 내용물까지 토해 낸 피해자에게 그 토사물을 먹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순간적으로 매우 화가 난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평소 품성이나 행실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학대사례 판정) 1. D어린이집 상담기록지 1. 피해자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행위인 점,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먹도록 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뱉어낸 음식물을 다시 먹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83

범죄 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남동구 AA에서 피해자 B(여, 4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6. 8. 30.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사진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교제 중인 C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11.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와 교제 중인 사람에게 제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강간치상죄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경 서울 금천구 두산로5길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채용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11. 1.경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채용된 날인 2012. 3. 2.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자격 소지를 근거, 지정업체를 '주식회사 C', 근무부서를 '설계팀', 해당업무를 '캐드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가공도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신청하여, 같은 달 9.경 편입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2. 28.경 위 C의 사업장을 위 두산로5길에서 같은 구 범안로9길로 이전하였다. 1. 피고인 A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인 위 C의 사업장이 아닌, 인근에 있는 D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인 '캐드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가공도로 변환하는 작업'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여 2014. 12. 18.경 서울지방병무청에 의하여 편입 취소되었다. 2. 피고인 B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정업체의 고용주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에 의무종사 중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위 A을 위 C의 사업장이 아닌, D오피스텔에 있게 하면서, 위 해당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0. 13.경에 이르기까지 고용주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신상정보 통보 불이행의 점),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산업기능요원 종사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병역법 제96조 제1호, 제84조 제1항(신상정보 통보 불이행의 점), 병역법 제96조 제1호, 제92조 제1항(산업기능요원 종사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 및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빌미로 피고인 B의 비호 아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당시의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음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의 모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 및 차임뿐만 아니라 일부 금전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오늘도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보호하겠다는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경 비닐하우스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 게임기를 구입하고 손님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속칭 '깜깜이 자동차'를 조달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오락실 내부에서 손님을 관리하고 손님의 이동차량이 오락실로 진입할 경우 문을 열어주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의 이동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7.경까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2' 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고 문자를 손님들에게 보낸 뒤 연락이 오는 손님들을 미리 구입하여 내부에 차단막을 설치한 G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오락실로 데려와 위 게임기 등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오락실 내에서, A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5~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커피심부름 및 내부 청소 등의 심부름을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8 내지 10, 18 내지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C, D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03로0000호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회사원인바, 2007. 1. 27. 04:30경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49의 34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000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때로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 운전자가 합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중앙선침범 또는 신호위반과 결합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주문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양형을 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이 2001. 3. 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는 외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력 3회 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막 끝나갈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한편, 그 형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