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84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584-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목포시 C 소재 상가건물 인근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위 상가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상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유)D인데 내가 그 법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도 나에게 있다. E이라는 사람이 나를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내가 승소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광주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3나1814 건물명도 등 사건 판결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광주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3나1814 건물명도 등 사건 판결문은 해당 심급에서 피고인이 승소한 판결이기는 하였으나 그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인 광주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713 건물명도 등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전부 패소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위 상가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숨겼다. 또한 피고인은 위 E을 상대로 (유)D의 출자지분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8. 24. “피고인이 (유)D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 패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19. 5. 1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D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9. 11. 28.경 구두로 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34- 무고 피고인은 목포시 C 건물 1층의 임대인이며, B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건물에 관하여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피고인이 위 건물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는 (유)D이며 그 지분이 피고인에게 있고 E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명도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승소하였다며 2014. 8. 14. 광주고등법원 2013나1814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7. 8. 24. ‘피고인이 (유)D이 소유자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1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위 2013나1814 판결문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2017. 10. 27. 광주고등법원 2016나713 판결문으로 피고인이 전부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목포경찰서에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등 사건으로 B로부터 고소당하자, 이에 화가나 B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3.자 무고 피고인은 2020. 6. 3.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에 ‘ 무고 : B은 위 건물에 관하여 법적분쟁이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위와 같은 고지를 듣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G과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재물손괴 : B이 위 건물에 대해 시설물 및 내외부 벽과 천정을 온통 검정색 페인트칠하여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없도록 변형시켜 피고인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 절도 : 위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을 철거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 명예훼손 : B이 수사기관이나 목포시청, 요식업협회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G과 허위사실을 조작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고, 전대차계약에 따라 사전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간판을 철거하고 페인트칠을 한 것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2020. 8. 24.자 무고 피고인은 2020. 8. 24.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에, ‘부동산전대차계약서과 달리 상가의 코너와 옆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임의대로 철거하여 처분하였고(절도), 상가전체를 온통 검정색 페인트로 색을 칠해버려 향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형시켜 훼손하였다(재물손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전대차계약에 따라 사전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간판을 철거하고 페인트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B, 2021고단1034 무고 사건의 피무고자이다. 이하 ‘피해자’ 또는 ‘피무고자’라 한다)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황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은 목포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사건 상가건물 소재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4.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2006. 6.경 위 토지의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08.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유한회사 D(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I,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08. 1. 7.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D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J, 이사는 E이고, J이 2009. 3. 26. 대표이사를 사임하자 E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2. 9. 사임한 후 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였다. E은 2018. 4. 20. 사망하였고, E의 아들인 G이 2018. 8. 14. D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7. 9.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D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12. 1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피고인, D, G 등 사이에는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명도소송 관련] 가) D(대표이사 E)은 2010. 6. 25.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1628호로 이 사건 건물 일부 등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21. ‘H은 H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D은 2012. 11. 2.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함으로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정한 청산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2013. 1. 3. D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D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3나1814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8. 14. ‘H은 피고인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과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D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D이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면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액을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별로 구분해 밝히지 아니하여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의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D은 2014. 9. 1.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1630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6. 4. 12.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서 먼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D이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D이 양도담보권 실행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액을 구분하여 밝히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파기환송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6나713호)은 2017. 10. 27. ‘H은 이 사건 건물을 E과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는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에서 E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원리금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00,000,000원을 공제하면 청산금이 남지 아니하며, D의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D은 2013. 1.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대법원 2017다5221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2.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자지분 반환 소송 관련] 가) 피고인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37호로 D의 주권을 인도하고 피고인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24.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7나14054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에서 E의 상속인인 G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피고인은 G에 대하여 D 설립 당시 사원명부에 총 출자좌수 5,000좌 중 J이 40%인 2,000좌의 사원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J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사원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9. ‘피고인이 J에게 위 사원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0848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 피고인은 ‘D’ 명의로 2018. 11. 21.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약 95㎡(이하 ‘이 사건 상가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20쪽). 나) 그러나 K이 자금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K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조건 협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및 약정서를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약정서’라 한다). 1. 세부적인 임대조건은 별도로 약정한다. 라) 피해자는 2019. 11. 28. 유한회사F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2. K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 및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계약 이후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19. 12. 9.경 이 사건 상가점포에 관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목포시 보건소 건축위생과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점포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 임차인인 M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명의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전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영업장 무단멸실에 대하여 절차를 거친 후 영업장 폐쇄명령 조치하는데 약 45일이 소요되고, 이 사건 상가점포가 복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 상의 면적에 대해서만 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복층 등 무허가 건축물은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2019. 12. 4.경 피고인에게 ‘영업허가서 나오는데 2달 걸린다고 시청에서 연락왔습니다 복층은 불법건축물로 사용 못한답니다 계약을 파기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의 고소 가) 피해자는 2019. 12. 12. 목포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2021고단1034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2020. 6. 3. 및 2020. 8. 24.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2020. 6. 3.자 고소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부분과 [1.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시설물 및 집기비품들을 임의대로 철거하고 처분하여 고소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 및 내·외부 벽과 천정을 온통 검정색 페인트를 칠하여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없도록 변형시켜 고소인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2.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 소인은 이 사건 상가 소재의 1층 상가에 부착되어 있었던 간판을 철거하여 고소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3.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이나 목포시청, 요식업협회 등에 허위사실들을 유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2020. 8. 24.자 고소내용에는 [1.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체결한 계약서 약정내용에는 <위 상가의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일체는 A의 소유이므로, 전차인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 만기 시에 영업했던 상태 그대로 인수인계>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소인은 아래 사진과 같이 상가의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임의대로 철거해버리고 상가 전체를 온통 검정색페인트로 색을 칠해버려 향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형시켜 훼손해버렸습니다.‘ 2.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체결한 계약서 약정내용에는 <계약 만기 시에 영업했던 상태 그대로 인수인계>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소인은 상가의 코너와 옆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임의대로 철거해 처분해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다거나 법적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최소한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건물 임대인으로서는 신의칙상 그와 같은 사정을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묵비한 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더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건물을 임차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서에는 ‘위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 경매진행 중인 사실과 민사소송 등, 법적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A에게 고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므로, 본 계약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1차 약정서에는 ‘부동산 표시 상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는, A가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이며, E이 양도담보권자(채권자)라는 사실, 금전차용증서(2009. 2. 19.자) 상에는, (유)D이 A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A가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로서, (유)D의 출자지분 60%를 E에게 양도담보 명목으로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을 B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며, 대법원판례에 따라 A(양도담보설정자)가 위 상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법적분쟁 및 경매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시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약정서’의 존재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약정서의 존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 이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바, 피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21. 5. 14. 피고인과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제가 입금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증거기록 775쪽), ‘2019. 12.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경매진행 중인 사실 등을 고지 받았습니다’(증거기록 778쪽),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계약을)무르려 하는데 계약서를 (피고인이) 가져가버렸어요’(증거기록 779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1차 계약서 및 약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판결문 내용을 설명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법정진술 태도와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이 기망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련 판결문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은 형광펜을 칠한 채 보여줬고, 불리한 부분은 손으로 가린 채 보여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판결문을 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리한 부분을 손으로 가린 채 보여줬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진행 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관련 판결문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경매진행 사항을 쉽게 알 수 있고, 판결문의 내용도 피고인에게 교부받아 읽어볼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거래의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피고인이 묵비한다는 것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설정자로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법적 분쟁이 있음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9. 12. 4. 피고인에게 보낸 계약 파기에 관한 메시지와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점포에 대한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당초 예상한대로 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적분쟁 여부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무고자가 고소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적극 다투고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및 재물손괴 고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점포 외벽에 검정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상가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이 없어졌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에 피무고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피무고자가 한 행위를 사후에 인지하고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상가점포 외벽의 도색 사실과 간판 분실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을 넘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피무고자는 실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이 사건 상가 점포에 대하여 목포시청에 질의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