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C’,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고, 텔레그램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F’, ‘G’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연락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H’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고, 입장료를 받아 유료 그룹 채팅방에 재차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거래 및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1. 8.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H’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그룹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2만 원을 지급하면 유료 그룹채팅방인 ‘I’에 입장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제3자로부터 대여받은 F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J 웹툰 스트리머 K 유튜버 G, 자료 10만 여개 무료공유중’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G 서버 초대링크와 함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며 유료 그룹채팅방을 홍보하고, 그 무렵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8,000여개의 음란물 파일(이미지 파일 1,685개, 동영상 파일 6,832개, 파일 1,368개 등)을 채팅방을 통해 전달해 저장하고, 불특정다수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또는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거나 틱톡 추천인 이벤트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텔레그램방 자료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17.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M호에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6개를 볼 수 있는 텔레그램 I에 닉네임 ‘N’로 입장하여 2021. 10. 1.경까지 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O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17.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M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개의 파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I에 닉네임 ‘N’로 입장하여 2021. 10. 1.경까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O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포렌식 자료, 각 캡처사진,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각 피해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내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내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