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50경 인천시 계양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인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벌금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 동종 전력이 모두 2008년 이전 것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46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3:4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부터 같은 구 C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2: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팔목을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각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 21:5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번룸에서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사를 하러 온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피고인의 왼쪽에 앉으라고 한 뒤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양손으로 쓰다듬고, 다시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갑자기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 22:39경 위 ‘D’ 1번룸에서 공동피고인 A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영업종료 시각을 알려주러 들어와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은 위 피해자 E의 허벅지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 22:10경부터 23:20경까지 위 ‘D’ 1번룸에서 피고인들의 추행으로 인하여 종업원들이 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왜 아무도 안 들어와. 내가 화류계 생활 40년인데 이딴 대접을 하는 년들은 처음이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딴 식으로 대접을 하냐”고 소리치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종업원들을 만지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카운터로 나가 피고인 B는 “야 이 정도도 못 만지냐. 내가 여기서 쓰는 돈이 얼만데. G에 아는 사람 있는데이 일대 조폭에게 연락해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고, 피고인 A은 “밤길 조심해라. 너 찾아내서 가만 안둔다”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홀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않으려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말리는 위 매니저 H의 멱살을 잡고 손을 휘둘러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약 1시간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취상태의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2020. 9. 1. 22: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번룸 앞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H(남, 24세)로부터 종업원들을 만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게 망하게 해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며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H 작성의 고소취소장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 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경험이 있느냐, 나랑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건 아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8:29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공사현장 2곳에서 상시 근로자 미상을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5. 6.부터 2020. 7. 18.까지 조명 설치 및 전기 공사원으로 근무한 C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350,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체불임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2021고합17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 21:52경 불상지에서, ‘B’라는 C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 성기를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대화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21고합38 피고인은 2018. 11. 25. 21:5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B’라는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4세, 가명)와 1:1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전송 받은 후, 피해자에게 “너학교사이트 사진이랑 너나랑 얘기했는 자위해봤다는 내용 페북 다 올릴 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자신의 신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가슴, 성기 등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10마넌. 다 지워줄게. 입금시켜줌 바루 지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현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보내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1. 고소장, 속기록(E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공갈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아래 유리한 정상에서 나타난 사정을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관련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 동성애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는데, 그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신체 사진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침로 138에 있는 유등마을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자료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다만 택시운전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하여 덜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1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5. 01:3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가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으므로 길에 누워 계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집으로 귀가해달라’는 권유를 받자 ‘아 씨발, 경찰관이 좆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팔을 위 E을 향하여 휘두르고, 위 E이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발로 위 E의 목과 복부를 각각 1회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받자 ‘모르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 바디캠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8, 9, 13,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장이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사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 내가 이사 일에 대해서 잘 알려주겠다. D이라는 상호의 이사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경기가 좋다. D 프랜차이즈 가맹비 3,500,000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프랜차이즈는 가맹비가 없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가맹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9. 8. 24. 위 피해자로부터 D 프랜차이즈 가맹비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경 화성시 G에 위 피해자의 영업용화물차를 사러 가서는 위 피해자에게 “화물차 영업 번호판을 사용하려면 보증금 5,000,000원이 들어간다. 5,000,000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번호판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증거순번 6번)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명의 F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녹음파일CD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판매한 중고차딜러인 H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화물차 번호판의 시세가 2,500,000원 정도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시세를 물어보고는, 나중에 위 피해자에게 번호판 비용이 5,000,000원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8번 교차로 앞 도로를 연초면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9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차량이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와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0:11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첫다리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5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니하고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등)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 관리 화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바디캠 및 CCTV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해당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신체적‧정신적 장애사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을 여러 차례 지도받아 이를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0년, 2002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제3공영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는 2021. 4. 17.경 피고인 B에게 “차 안에 남아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훔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물색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18. 03:24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에 접근하여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같은 방법으로 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N 진술서 등 미작성 관련) 1. 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23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9. 21:30경 세종 B건물, C호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E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50세)이 자신을 말리자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전화 수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 있어 상해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법률상 상해로 평가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전화 수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찍힌 듯한 상처가 생기고, 일시적으로 피도 났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위 상처에 대해 특별히 의미 있는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1주일이 지난 2016. 10. 25.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에는 이미 “외상이 없다(ext. wound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에 “버틸 수도 있는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방어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로 한 것이다”, “병원 진료는 1번 받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9. 21:30경 세종 B건물, C호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E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50세)이 자신을 말리자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전화 수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화 수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10. 26. 상호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 4명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만 합의한 것일 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합의 당시부터 이미 5년 이상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위 합의서를 통한 합의의 범위 등이 따로 문제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어 온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마두역지점’ 앞에서 땅콩과 미역을 파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옷을 파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점 자리 문제로 다투어왔다. 피고인은 2021. 10. 20. 11:00경 위 ‘C은행 마두역지점’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 판매의 물건을 가리도록 옷을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운데 부분을 움켜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 판매의 물건을 가리도록 옷을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의 망치 부분(총길이 약 36㎝, 망치 부분 길이 약 4㎝)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814 피고인은 2021. 9. 2. 17: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마두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8세)이 “길을 다닐 수 있게 좌판을 뒤로 물려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48㎝, 굵기 약 2.5㎝)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21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부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마두역지점’ 앞에서 땅콩과 미역을 파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옷을 파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점 자리 문제로 다투어왔다. 피고인은 2021. 10. 19. 09:00경 위 ‘C은행 마두역지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판매의 물건을 가리도록 옷을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운데 부분을 움켜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