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의 15%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9. 7. 말경 500만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09. 8. 5.경부터 2009. 8. 19.경까지 인천 남구 F빌딩 <삭제>에 있는 'G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종 능력이나 게임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자동누름장치를 이용하여 단순 반복적으로 조작하여도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도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금속으로 된 책갈피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인천 연수구 H건물 별관 2층에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고로 부서진 차량이 수리를 받는 동안 차량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빌린 경우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차량 임대차계약서만을 검토하여 차량 대여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와 공모하여 차량을 대여해 주지 않았음에도 차량을 대여해 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대여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재규어 차량을 일부러 파손시켜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고 J에게 차량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의 재규어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 수리를 맡겼고 J에게 벤츠 차량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재규어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2012. 11. 14.경 2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차량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의 BMW 차량이 고장이 나 K에게 차량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BMW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5,55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1997. 2. 28.부터 2012. 11. 22.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중부경찰서 강력반 등에서 근무해 왔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M 아파트에서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 게임장 운영업자인 E로부터, 피고인과 E의 지인 A를 통해 현금과 수표로 3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위 M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E로부터 위 A를 통해 3회에 걸쳐 현금으로 각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E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간석식구파 조직계보도 및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등본 및 법원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9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행성을 조장해서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계획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대여료를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른바 보험사기의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에 투자한 금원은 비교적 적고, 운영에 가담한 정도도 크지 않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검찰의 다른 사건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재범근절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9,000,000원 ~ 22,500,000원 나.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9,000,000원 이 사건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의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단속업무에 관한 정보를 불법게임장 운영업자에게 제공하고 합계 9,000,000원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검찰의 다른 사건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재범근절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