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익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 오전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IBK기업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상담을 위해 위 번호로 전화하자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59% 이율에 총 5,800만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의향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로 들어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2021. 9. 6. 11:00경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채권팀 E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면 상환을 해 줄 것이고 현금만 가능하니 현금을 준비해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4:20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층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 12:50경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대부업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친구 보증 때문에 데리고 왔다. 죽이려고 끌고 왔으니 현금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찾고, 500만 원은 수표로 찾아서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5:33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7. 오전경 J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상담을 위해 위 번호로 전화하자 J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4% 이율에 총 2,6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의향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로 들어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2021. 9. 2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캐피탈 L 팀장을 사칭하며 “거래 위반으로 금 융감독원에 등록이 돼서 J에 신청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 대출금액인 2,119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24. 16:1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24.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채권자 상호명: K캐피탈, 발급부: 채무상환팀, 발급목적: 고객보관용, 금융코드: Q, 담당자: L, 발급일자: 2021. 9. 24, 변제금액: 일금 이천백십구만원정(21,190,000), 채무자 성명: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최초실행일자: 2021년 9월 24일, 위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K캐피탈 명의의 ’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2021. 9. 24. 16:1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캐피탈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허위 서류 등 첨부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2> 발생 장소 주변 CCTV 녹화 자료 열람),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관련/ 2021. 9. 24. N),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출금 영수증 첨부) 1. D은행 완납증명서(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사본), 채무완납증명서, 위챗대화내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제 갓 20세를 넘은 나이의 중국인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