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채팅매니아'에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일진(교내 폭력 서클을 상징하는 말인 일진회의 멤버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싶어요'라는 소개말로 가입한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내가 일진인데, 일진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한 후 'D', 'E'라는 2개의 대화명을 이용하여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B과 대화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을 통해 일진이 되기를 원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소개받아 위 피해자들이 일진이 되기를 원하는 한편 일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얼굴, 겨드랑이,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내지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16.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16.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화명 'D'로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을 통해 피해자 B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마치 대구에 사는 19세 일진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얼굴과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얼굴, 몸, 성기 부위를 촬영하도록 만들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몸,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6.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화명 'D'로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을 통해 피해자 B에게 'ㅂㅈ(보지)물이 나오는 사진을 추가로 보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성기 부위 등을 추가로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그 요구를 거절하고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자 피해자의 이름과 주거지, 소속 학교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추가로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기 부위 사진을 아파트, 학원 등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 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16. 오전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몸,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모델명 : SM-G930S)에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2020.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진을 탈퇴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 B에게 부산에 사는 일진인 'E'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F)을 이용하여 '물어보는 거마 확실하게 대답해 주면 고맙겠다. 그래야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 중이거든. 학생에게 달려 있다. 탈퇴하면은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야. 언니에게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일진을 탈퇴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2020. 4. 29.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화명 'E'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 피해자 C가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단체 카톡방'이라 함)에서 위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마치 부산에 사는 41세 일진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키와 몸무게를 물어본 후 '얼굴부터 다리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럼 지금 밑에 사진 벌려서 보내봐.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얼굴, 몸, 성기 부위를 촬영하도록 만들고 위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몸, 성기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고, 같은 날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몸, 성기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와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3장을 각각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모델명 : SM-G930S)에 각각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아동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대화명 'D'로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선배님 말 잘 들으면 원하는 해주고 좋은 결과 있을 것. 딱 2시간만 선배님 말 잘 들어. 섹스만하고 말하는 대로 들어주실 것야. 친구랑 함께 섹스할 것야? 섹스할 때 친구하고 함께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대화명 'E'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서 위 3.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얼굴, 몸, 성기 부위 등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남친은? 사귄적은? 그럼 색(섹스) 경험은? 그럼 내일 할 수 있겠니? 섹. 그럼 지금 밑에 사진 벌려서 보내봐. 밑에 사진을 다시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대화명 'E'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피해자 B에게 '섹스 경험이 많네. 내일 섹스해도 잘 할 수 있겠니? 친구도 섹스 잘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4. 2020. 4. 30.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화명 'E'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가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마치 부산에 사는 41세 일진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기 부위 등을 찍은 사진을 추가로 보내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미 내가 어제(일진)소속사 등록했다. 벌을 주는 것은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 일진 소속사 규율은 무섭다. 도저히 이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일진 소속 생활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니? 용서가 될 수 없다. G는 너희 대선배들이다. 감히 나에게 싸기 없는 말투를 해? G에게 교육을 받으라. G들 오늘 대구로 내려 갈거야. 여고(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일진 선배들이 찾아와 벌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근처 화장실 가서 밑에 사진 보내봐. 벌려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얼굴, 몸, 성기 부위를 촬영하도록 만들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모델명 : SM-G930S)에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아동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대화명 'D'로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선배님들은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다. 보지물. 보여줘 시벌.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대화명 'E'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둘 동시에 섹스 가능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생리를 하고 있어(섹스를) 하지 못한다.'라고 답하자 피해자 C에게 '참시벌. 좆같이 답하네. 좋아 그럼 생리 끝나고 섹스 가능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피해자 C에게 '그럼 지금 밑에 보이게 해서 사진 가능해? (피해자 C)이도 섹스 많이 하는 편이야? 이는 누구랑 섹스하니? 솔직하게. 자위만 하는 보지는 아니야. 섹스 경험 많은 보지야?? 자위는 자주해? ???헐 장난해? 정말 화나게 하지 말거라 이도 섹스 못한다고 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5. 2020. 5. 1.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화명 'E'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 피해자 C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마치 부산에 사는 41세 일진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이는 지금 사진 동영상 보낼 수 있니? 나체 밑에 하고 동시에, 머야? 안 되는 것야? 대답해라. 안된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사진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 C로부터 전송 받아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 B에게 전송하면서 '이렇게 보내. 이런 식으로 찍으라고, 지금 가능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 부위를 촬영하도록 만들고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고,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피해자 C에게 '앞으로 일진 생활하면서 잘 할 수 있겠니? 일진 소속 일은 내 말이 곧 법이야.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정말 혼을 낼려고 했는데 참는다. (피해자 C)이도 지금 사진 동영상 보낼 수 있니? 저번에 보낸 것처럼 앞 뒤 밑에 벌려서 확실하게 알았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로 하여금 스스로 몸,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도록 만들고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과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고, 각각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1.경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B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고, 피해자 B, 피해자 C가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과 성기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과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모델명 : SM-G930S)에 각각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아동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대화명 'E'로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얼굴, 몸, 성기 부위 등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시키고, 피해자 B에게 '위에 혹 같은 것 뭐야. 언제부터? 성병 같은데. 섹스해서 성병 생겼다. 성병 맞는데. 몇 개월 되었는데? 누구랑 섹스 했는데 성병이야? 이상한데. 섹스 자주했니? 많이 하는 편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6. 2020.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곧 등교하겠지. 내가 더 화나기 전에 연락하거라. 사진들 복사해서 어찌하기 전에 알았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속기록) 1. B(가명), C(가명)의 각 고소장 1. 통화 기록 및 문자 내역, 피해자들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가 보낸 문자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의 라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사진 등,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이상 증거목록 순번 19, 21, 22, 24, 45,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2020. 4. 29.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20. 4. 29.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2020. 4. 30.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2020. 5. 1.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의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2020. 5. 1.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페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증 제4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20여 년 전 범행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과 범행 내용 및 수법에 있어 유사성도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접촉행위를 수반한 것은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5세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소위 '일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스로 나체와 성기 등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는 현재까지도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장차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크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특수강간치상 등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통신매체의 발달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