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B(여, 61세) 명의로 되어 있는 사망한 모친과 남동생이 함께 거주하던 빌라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이를 매도한 다음 실제 매매대금을 숨기고 차액을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해당 차액 상당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이나 지급각서를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15:27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발달장애아들이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해온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뒤로 결박하고 다리를 묶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변기에 수차례 집어넣고, 신발신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 엉덩이 등 온 몸을 수회 차고, 가방에 넣어온 붕대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감아 앞을 볼 수 없게 만든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후 가위를 꺼내들고 “너 오늘 죽을래, 니 병신 아들 니 앞에서 패 죽일까,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라고 말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어서라고 한 다음 피해자 하의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찍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B은 A에게 현금 2억(200,000,000)을 2019년 7월 17일에 빌렸음을 확인함. 이자는 한국은행기준금 리X4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위 사항을 어길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각 감정서 1. 상처부위 사진과 혈흔자국사진, CCTV영상 사진, 현장감식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발생 장소 감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확인서 및 진단서 등 붙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등 감정서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장애인증명서와 복지카드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F 장애 등 인지 능력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회신 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들의 동의를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빌라 매매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긴 후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간 후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거주지는 공동주택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공동현관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공동현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고 현관문 옆에서 대기하다 당시 출입하던 택배기사를 따라 들어간 점, 피고인은 출입경위에 대하여 1, 2차 경찰조사에서는 ’벨을 누르니 조카(피해자의 아들)가 문을 열어줘서 출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집안에 인기척이 없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조카가 계단으로 올라왔고, 조카를 불렀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현관문을 잡으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다시 이 법원에서는 ’집 앞에서 벨을 눌렀더니 피해자의 아들이 나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등 출입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공동현관 출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아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안방 문뒤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안방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거지의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찍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2. 9. 26. 경찰과 통화에서 ‘하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가위로 성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성기를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2022. 9. 28.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변기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협박을 하던 중 하의와 팬티를 직접 두 손으로 내려 벗겼고, 바지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가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이 변기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왼손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낸 뒤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그 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사실,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의 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서울에 거주하던 중 사건 당일 엄마(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삼촌이 엄마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부산에 내려와서 엄마로부터 사건 당시 삼촌(피고인)이 엄마 바지를 속옷을 다 벗긴 후 사진을 찍고 유포하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으나 딸이 피해자를 대신해 112 신고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접수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피해 신고 및 고소 경위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가 피해 직후 딸에게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전 피고인과의 사이가 원만하였고 종종 왕래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빌라 처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위 빌라 처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송금을 늦게 한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관계로 이 사건 빌라처분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각 범행순서나 내용을 오차 없이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의 특징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8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차용증을 쓰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한 공포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