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후단경합 전과] 피고인은 2023.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전화금융사기’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은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F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후 ‘현재 신용등급이 높은 적색코드이므로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적색코드를 해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치금과 추가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2. 7. 12. 11:4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2. 12:2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은행 ATM 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25만 원 중 45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98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불상의 다수인들이 위 계좌로 송금한 외관을 만들었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2. 13:07경 위 ATM 기기에서, 전화금융 위 피해자 C로부터 재차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10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99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불상의 다수인들이 위 계좌로 송금한 외관을 만들었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 12:07경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33, 서초구립양재도서관 인근에 있는 ATM 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J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900만 원 중 40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86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불상의 다수인들이 위 계좌로 송금한 외관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범행수익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8,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2. 7. 1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당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1.부터 2022. 8. 5.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채권회수 업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450만 원, 피해자 J에게 95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