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20: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39세)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소주병을 빼앗기자,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중 제95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배우자 G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 피해자 E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기 시작하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갔고, 그곳에 있던 식당 직원이 소주병을 빼앗자 피해자 E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으며 목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폭행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G에 대한 공격을 단순히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성향을 드러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2. 20: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39세), B(남, 40세)와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다리를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 B이 있는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팔과 B의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B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다리를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 E, B이 있는 쪽으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들에게 맞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E,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인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이 있다. 2)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E, B 쪽으로 의자를 던져 피해자들에게 맞게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들었다가 내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인 증인 E,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의자가 E의 팔, B의 목에 차례로 스쳐 맞은 다음 맞은 편 벽에 부딪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던진 나무 재질 의자의 무게와 크기를 감안할 때 위 의자가 피해자들의 팔, 목에 맞고도 그대로 테이블 위로 더 날아가 건너편 벽에 부딪쳤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목격자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주방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들이 의자에 맞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모두 배치되고, 사건 당일 작성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에는 “D 직원인 I의 진술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E의 테이블에 다가가길래 소주병을 뺏은 뒤 업주인 시어머니(H)를 부르러 주방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이에 업주(H)가 나왔을 때는 이미 의자가 던져져 앞다리가 파손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기에 수사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은 경찰 조사 당시 “나이 많으신 분은 주방 안에 있었고, 젊은 여자 분이 던진 걸 봤다.”라고 진술하는 점, 증인 H는 수사 단계에서 정식으로 조사받은 바 없고, 사건 후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었으므로, 그 사이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에 의하여 기억이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증인이 과연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는 순간을 정확히 목격하였는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7)의 영상에는 E의 팔 부위, B의 목 부위에 긁힌 듯한 상처가 나타나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서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서로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위 상처가 반드시 피고인의 의자에 맞아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B이 사건 당일인 2019. 10. 12.자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의자를 저희 쪽 테이블로 던졌습니다.”, “피고인이 저희 멱살을 잡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걷어찼다는 내용이 없고, B는 이후 2019. 10. 31. 경찰 조사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발로 정강이를 차서 엎어트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E와 멱살을 잡고 싸웠을 뿐 B와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목격자인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E과 시비가 붙자 F, G(피고인의 배우자)은 피고인을, B은 E을 각자 막아서며 이를 말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를 일부러 발로 찼다기보다는 E에게 달려들려는 과정에서 B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B의 다리를 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 E,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