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B 공사와 관련하여 3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하여 그 이후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그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에 먼저 발생한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때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즉시 가설자재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4. 1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7. 7. 21.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17. 8. 29.까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근로자 H의 임금 2,7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525,0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H,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도 임금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5: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7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네게 뭔데 가라 마라 하느냐,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31

범죄사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그해 7. 18.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0kg(28,000원)과 중국산 고춧가루 12kg(120,000원)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E의 'F식당'에서 반찬 및 음식원료로 사용하면서, 업소에 게시한 메뉴판에는 '김치-중국산,국산', '고춧가루-중국산,국산'으로 표시해, 마치 중국산과 함께 국산 배추김치 및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중국산 배추김치 15kg과 중국산 고춧가루 5kg을 업소에서 사용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업소 냉장고 및 자재창고에 중국산 배추김치 약 5kg과 중국산 고춧가루 약 7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납품내역서 3장, 영업신고증 사본, 원산지표시 위반수량특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2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00: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다리를 훑어보았고, 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 D이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한 일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려 택시를 승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D이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낫 길이 13cm, 총 길이 29cm) 1자루를 꺼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향 해 겨누며 "이 씨발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배 부위에 낫을 대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주무르듯이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15: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장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좃또, 야 이새끼야 할테면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1. 16:00경 위 C파출소에서, 장흥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3세)가 채증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D 등 4명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잡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모욕죄의 양형기준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가 2016년경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가 7,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피고인을 알고 있는 47명의 주민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선주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백만 원 권 수표 2매(수산업협동조합 목포수협 자기앞수표 D, E)와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날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C은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작업 불참을 이유로 위 수표 2매에 대해 도난신고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위 메시지에 대해 "고발하세요"라는 회신의 문자메시지를 C에게 보냈다. 1. 2015. 9. 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20: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피해자 H에게 "전에 먹은 외상값 20만 원까지 다 같이 계산을 해 달라"라고 말을 하며 수산업협동조합 목포수협 발행 수표 1장(2015. 8. 28. 발행, 수표번호 D, 액면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가 도난신고 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값을 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5. 9. 2. 06:30경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9. 4.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22:0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호프집에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수산업협동조합 목포수협 발행 수표 1장(2015. 8. 28. 발행, 수표번호 E, 액면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가 도난신고 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값을 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거스름돈으로 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표발행인 K 통화관련) 1. 100만 원 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8. 이 법원에서 무전취식 관련 사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5. 20:10경 강원 철원군 B 앞 47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면 자등리 방면에서 와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E K5 승용차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에 있는 백마고지 부근 산에서 같은 군 B 앞 47번 국도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통장을 마련하여 F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H)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J)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1.경 광주 상무지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K)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경 광주 상무지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L)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2016고단3705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시행업과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E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E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생활비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에서 한국토지신탁 보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이 부동산들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달라. 분양이 개시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신탁 보유 부동산들을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8. 8. 2.경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8. 10. 17.경 수표 3천만 원(수표번호 : I)을 교부받고, 2008. 10. 22.경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28.경 위 외환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2016고단5782 피고인은 2008. 5. 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K이 서울 송파구 L 상가를 매입하여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상가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했다. 이행보증금을 주면 K의 상가 매수 계약 확정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상가 매매계약이 확정되면 돌려주고, 상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즉시 반환하겠다"면서 피해자 M로부터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이 상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범행 가담정도, 피해자 G에게 피해액 중 2,500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0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많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름 0 편취액 많음에도 전혀 피해변제하지 않았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E 1층 야채코너 관리직원이었고, 피해자 F(여, 34세), G(여, 46세)는 위 야채코너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8:06경 근무하고 있던 위 야채코너에서, 그곳에 야채를 구입하러온 피해자 F를 보고, 그녀가 키가 크면서 몸매가 좋고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켜 야채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24.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의도적·반복적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경찰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305 파발교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125cc 이륜자동차(D) 우측 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대결절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8주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에 'C'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한 후, 위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통하여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59471, 0330235, 0426944호로 각 상표등록 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통 가방 1점을 190,000원(정품 시가 2,88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65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1,139,082,000원 상당의 총 668개의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고, 같은 달 19.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8번부터 67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218,563,000원 상당의 총 165개의 가짜 명품 가방, 벨트, 지갑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보고서 요약서,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15번), 물품 판매내역서(증거목록 16번), 물품 내역서(증거목록 17번), 상표등록원부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상표 부착 물품의 수량이 많고, 정품 추정 시가도 상당하며, 피고인의 불법적인 영업이 1년가량 지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관하던 가짜 상표 부착 가방 등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36

범죄사실 2016고단6636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8. 16. 위반),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16. 8. 29. 위반).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T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단산지 앞 도로를 단산지 방면에서 영신고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의 좌우전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전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영신고 방면에서 단산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U(2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6689 피고인은 2016. 6. 9.경 대구 동구 F, 101동 7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가수 V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취득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티켓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91,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0 피고인은 2016. 8. 12.경 대구 동구 F, 101동 7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아이돌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113,000원을 입금하면 G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9경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1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2016고단6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트위터 게시글(증거목록 3, 10번),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2, 5, 7, 9번), 각 대화 내역(증거목록 4, 6, 8, 11번) 2017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증거목록 1, 3, 5, 7, 9, 11번),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2, 4, 6, 8,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07. 6. 1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분과 3월분 각 임금 합계 3,079,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범죄일람표>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돼지비계, 잡뼈 등 동물성 잔재물을 1kg당 200원으로 계산하여 2,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G, H 등 거래처에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금채무를, I에 약 1억 3,500만 원 상당의 선수금 등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D 공장 사무실의 월 임대료 605만 원을 수개월 째 연체하고 있었으며, 2013. 4.경 직원 J의 임금 200만 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까지 직원 K, L 등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500만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 30.경 선수금 1억 원과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고 동물성 잔재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I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014. 5. 8. 이후 잔재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돼지동물성 잔재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물성잔재물 처리계약서 1. 각 거래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거래계약서 1. 돼지값그래프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2천만 원 정도이며 그중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6회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채무불이행의 성격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5-3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G(여, 26세)의 허벅지 측면에 접촉시키고 지속적으로 비벼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D역 승강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6.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안쪽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G(여, 57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때린 후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1:35경 위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G이 남은 음식의 반만 담아 포장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테이블이 바닥에 엎어지고 식기류가 바닥에 쏟아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