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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마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그랜저 승용차량을 교부받아 2009. 4. 19.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약 6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렌트 계약 체결 후 2009년 3월경까지는 D에게 매월 선불로 렌트비를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날짜 불상경 위 렌트 차량을 G에게 양도하였는데 D도 묵시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한 사실, D는 2009년 4월 중순경 선불로 받아야 할 렌트비가 입금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차량 렌트비는 G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한 사실, D는 G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렌트 차량을 수소문하여 2009. 5. 3. 모텔에 주차되어 있던 렌트 차량을 발견하고, G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은 사실, D는 차량 회수 후 피고인과 G에게 차량 수리비와 약 1달간의 미납 렌트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0년 6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3. 8. 19.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렌트 계약 후 렌트비를 선불로 지급해 오다가 2009년 4월경 1달분의 렌트비를 선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동초등학교 쪽에서 현대2차 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III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826,85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미상의 쏘나타IIⅡ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차 사고' 지점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농부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40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34세)이 운전하는 M 뉴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피해자 N(34세)이 운전하는 O 카스타 승용차 운전석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의 각 오피러스 및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가 989,885원이 들 정도로 위 뉴싼타페 승용차, 수리비가 15만원이 들 정도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차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송천광장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P(54세)이 운전하는 Q 그랜저 뒤 범퍼를 들이받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32세)가 운전하는 S 그랜저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478,084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가 1,784,669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꾸)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상태가 좌우로 흔들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덕진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사 U으로부터 2012. 11, 11. 19:23 경부터 같은 날 19:43 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P,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간질의 발현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3. 11월 및 같은 해 12월 실시한 뇌파 검사,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간질 음성 소견인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 35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12. 10.부터 2007. 3. 24. 까지 알코올 사용의 유해한 사용,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성 특발성 간질 및 간질증후군으로 외래통원치료를 받고, 2007. 5. 30. 경련장애(간질)로 2007. 5. 30.부터 부정기적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간질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해서는 안되는 상황인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차에 걸쳐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2주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3: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펜션 2-2호에서, 친구인 E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두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집행유예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MI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면제 : 5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100시간, 공개·고지명령 면제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50만 원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8. 07:40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사주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실안동에 있는 실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최근 10년간 7차례에 이르는데다가 2008년과 2011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최근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혼 후 고2, 고3,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등기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흥1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승용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범죄전력,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3. 23. 0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세무서 부근 E은행 앞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5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교부받고, 뒤이어 같은 날 12:06경 나머지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F의 농협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사진 24장, 금융거래내역 1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24.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D 식당에서, 약 3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압수물 사진 등, 사진, 휴대전화기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G로부터 받은 대마를 E에게 전해준 것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2. 13. 18: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116-1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대전점 지하 1층 내에서 보안요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소프트 양말 3켤레(시가 10,990원 상당), 여성 슬리퍼 1켤레(시가 11,490원 상당), 여성 스포츠 양말 6켤레(시가 17,990원 상당), 남성 캐주얼 양말 6켤레(시가 14,900원 상당), 캐주얼 장갑 1쌍(시가 29,980원 상당), 남성용 모카신 1켤레(시가 34,970원 상당), 굴 1봉지(시가 5,490원 상당), 오메가3 영양제 1개(시가 29,99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55,89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결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전과 .동종 실형 2회, 동종 집행유예 3회, 동종 벌금형 8회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액은 경미하나, 동일 수법 · 태양의 범행을 반복하였음 범행 당시 소지한 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보기도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구금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고인의 구금 전력 · 직업 ·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특별예방효과의 관점 · 피고인의 전과 횟수 .내용 ·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그 동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음에도 계속 동종 범행을 하였음 • .종전 동종 전과의 주형보다 장기의 형을 선고함이 바람직하나,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 고인의 나이 ·경력·범행 동기 · 정신적 건강상태·재활의사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8. 중순 02:0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H(40세)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시던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02: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려 주차방지턱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나, 일어나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뒤쪽에 부착되어 있던 안테나를 손으로 꺾은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안테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부러진 안테나로 얼굴을 내리찍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이에 맞서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장례식장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 집게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해진단서 등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5:45경 김포시 C 소재 마을회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1세)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따졌다는 등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좌측 제2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8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영업 종료를 위하여 가게를 정리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끌어안아 포옹하면서 혀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핥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USB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01:5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삼방고등학교 방면에서 시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50세)의 좌측 허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계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종 음주 및 운전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정도 경과 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 064%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보다 상승한 수치이므로, 실제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3. 9. 20:40 경까지 찌개 등을 파는 일반 식당에서 동료 1인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이후 운전을 시작하여 20:45 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21:41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콜농도는 0.064%로 측정되었다. 비록 앞서 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1시간 1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 여전히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식당에서 동료와 함께 찌개 등의 안주 및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료와 함께 나눠 마셨다는 소주 3병 중 피고인이 마신 양은 소주 1병 정도에 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 C(47세)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성격이 온순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31. 15: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2동 상17실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핑계를 대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냄새가 왜 이리 독하냐, 방에서 방귀 뀌지마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방귀 좀 작작 뀌어라."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8.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8.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3. 8. 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3. 0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형자들에게 배식을 하면서 국을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는 국을 적게 주냐."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수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수회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3. 8.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5.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귀를 뀌었다는 핑계를 대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징역이 풀리면 똥구멍도 풀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방귀 뀌었어, 죽어라."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3. 8. 6. 08: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6.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씻다가 부품을 변기에 빠뜨려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그걸 왜 빠뜨리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3. 8. 6. 16: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6.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선풍기를 가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선풍기가 없으니까 책이 안 넘어가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선풍기가 없으니까 덥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3. 8.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부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수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수회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수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벽에 수회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 일시,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4: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 사랑채 앞에서 피해자인 처 E(여, 54세)이 요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1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00: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을 다 부순다. 없애 버린다. 집에 불지른다"라고 말한 다음, 집 안에 있던 식탁 의자로 식탁 유리와 쌀독을 깨고,책상 의자로 컴퓨터를 내리치고, 발로 선풍기를 걷어 차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집에서, E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 H 경사에게 "당신이 어떻게 왔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2회 그어 자해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10: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2-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종동 27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버드내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유천동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600m 전방에 있는 '태평꽃집' 건물 앞 1차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그 뒷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3,091,550원 이상을 요하도록 위 각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837,946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E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525,90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G크레도스 승용차를 각각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전과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4회, 그외 이종 벌금형 5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1:4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에서 피해자 E(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 창고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