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2014고단939 피고인 G은 2009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M, N과 공동하여, 2006. 8. 24. 01:30경 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 5번 룸 내에서 술과 안주 등 133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 영업이사인 피해자 R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자신들이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M은 "술값을 못 주겠다. 내일 사장하고 통화할 테니 우린 간다."라고 말하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려 할 때 피해자 R이 앞을 막아서자, N은 "이 씹할 놈들 안 되겠네, 가게 엎어 버려야겠네."라고 말하며 양팔을 걷어 올려 문신을 보이며 카운터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 R에게 던지고, 피고인들은 M과 함께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런 씹할 새끼들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를 1번 룸으로 데려가 "일루 와봐, 일루 와봐."라고 말하면서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던지면서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M, N은 "이런 씹할, 우리가 광주 어떤 가게를 가던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가게는 처음이다. 쪽팔려서 이제 못 돌아다니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더 이상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들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술값 133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S, T, U와 공동하여, 2006. 10. 초순 03:3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V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W'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좋아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까지 바래다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게 한 다음 "이 개새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때 피고인의 소집 연락을 받은 S, T, U는 봉고 승합차에 함께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가세하여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S 등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게 차량에 태워라."라고 지시하고, S 및 T는 U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S은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 인적이 드문 인근의 경안천 고수부지로 간 다음, 피고인은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죽여서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S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게 연장을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S, T, U와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야, 광주에서 잘나가는 A을 몰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다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S은 때릴 듯이 위협하고, T와 U와 함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 T, U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G, H,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X, N, Y과 공동하여, 2007. 4. 1. 01:30경 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N의 아들 백일잔치 후 회식을 하면서 양주 10병과 안주 등 약 2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 실장인 피해자 Z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Y, N은 피해자 P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과 X, N, Y은 "야, P이 형이 전쟁하잔다."라고 말하면서 N은 옆에 서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A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Y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Z에게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P이 빨리 오라 그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온풍기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H은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P의 액자사진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 계산대 위에 있던 CCTV 모니터를 피해자 Z의 발등에 떨어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 홍보용 라이터 케이스, 플라스틱 명합집 등을 피해자 Z의 얼굴에 던지고, 피고인 G은 양주가 진열된 장식장을 머리로 들이받아 진열장 유리 및 양주병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 H, G은 N, Y과 함께 그곳 사무실 및 5번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모니터, 천장 장식용 유리, 벽에 걸린 거울 1개, 테이블 위에 있는 컵과 양주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I과 X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AA이 신고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너 어디가, 칼 다 숨겨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피해자 AA이 신고하는 것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 P이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술값 249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X, N, Y과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각각 가하고, 양주 10병 등 술값 2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N, Y, AB과 공동하여, 2007. 7. 11. 02:00경 광주시 AC에 있는 'A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E, AF을 우연히 발견하자, 피해자들이 성남에서 넘어와 AS에서 유흥업소를 하면서 폭력조직인 자신들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한다는 이유로, AB은 피해자 AE에게 다가가 "씹새끼야, 너 형도 모르냐."라며 공연히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A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때 AB의 조직원 동원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과 N, Y은 함께 AB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Y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AF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N, Y, AB과 공동하여 피해자 A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A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AB과 공동하여, 2007. 4. 초순 24:0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농협 인근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 F가 좋아하는 AG을 피해자 AH이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AB과 함께 피고인 F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동행하여, 약속장소에 나타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A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AB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약 20여 미터 떨어져 있는 'AI' 횟집까지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09. 10. 초순 02:00경 광주시 A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K주점' 앞 길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그 손님을 돌려보내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다. 그러자 렌터카 영업을 하는 피해자 AL이 손님을 모시러와 인사를 하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에 걸쳐 세차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826 피고인 J, C은 광주시 소속 AM의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9. 14:08경 광주시 파발로 176에 있는 광주공설운동장 입구 앞 노상에서, 위 AM 회원인 AN이 광주시 축구연합회 AR을 폭행한 사실로 체포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J은 AN을 체포한 피해자 경기광주경찰서 AO지구대 소속 순경 AP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고, 피고인 C은 순찰차 안에 앉아 있는 AN을 끌어내기 위해 순찰차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M,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P, R, AQ, AE, AF, AL, A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술값 영수증, 손괴된 물품 영수증 1. CCTV 사진 1. AA 진료소견서, Z 진료소견서 1. AL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1. 수사보고(진료기록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G, H, I), 수사보고(피의자 H의 판결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판결문 등 첨부), H 판결문 등, I 및 G 판결문 등 2014고단2826 1. 피고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H,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H,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G, H, I :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D, E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는 초범인 점, 피고인 G, H, I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E, G, H, I, F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