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48

범 죄 사 실 1. 2020. 5. 2.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 16: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가명)의 집에서 피해자 B(여, 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에게 ‘와이프의 허벅지를 왜 만지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4. 범행 가. 피해자 D(가명) 및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4. 14:00경부터 18:00경 사이 피해자 D(가명, 여, 75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가명, 여,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와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와 양말을 벗으면서 피해자 D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E에 대한 보복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 사건에 관해 피해자 E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겁을 주거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겁을 주면서 합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3. 22:00경 성남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가 나를 봐주지 않으면 너가 받고 있는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관공서에 피해자의 기초수급자 자격을 문제 삼아 그 자격이 박탈되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21:2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정수기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가명),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4, 35, 61)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1. 현장사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판시 각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이외에도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