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3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9.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2. 02:29경 인천 남동구 C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2. 17:00경 인천 연수구 D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04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E 부근 길가에 정차한 앞번호 불상(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7 승용차 안에서, 인천구치소에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F에게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교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2.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G모텔 5층 불상의 객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7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여자친구인 H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7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132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6. 17.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오후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6. 1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인천 연수구 I 모텔’ 앞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0. 6. 28.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J 모텔’ K호에서 과거 수형 생활 중 알게 된 L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20. 6. 23.경 ~ 2020. 6. 29.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부터 2020. 6. 29. 09:15 사이경 인천 미추홀구 또는 남동구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Diazepam, 7-chloro-1-methyl-5phenyl-1,3-dihydro@H-1, 4-benzodiazepin-2-one)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6. 2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J 모텔’ K호에서 위 L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올리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0고단11333 피고인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N에 접속한 다음 ‘고야드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였을 뿐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943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 2020. 11. 4.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 같은 달 6. 09:00경부터 12:1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정된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3층으로 올라가 R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일단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036 1. 2020.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8:00경 인천 연수구 S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주 서구 T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6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이 렌트회사로부터 임대한 번호불상의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오전 경 전남 광주 서구 T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대림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U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인천 연수구 U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 중앙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10 피고인은 2021. 3. 29. 08:1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소재 인천구치소 V실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된 피해자 W(42세)가 라면 상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웅크린 피해자의 등과 어깨,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835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8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0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1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디아제팜 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통화발신내역, 수사보고(요양급여 내역 관련), 공문 및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투약 범행과 관련해서는 판시 전과 범행으로 ‘정읍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디아제팜 28일분을 처방받아 복용 및 소지하게 되었고, 2019. 10. 14. 인천구치소로 이감될 당시 다른 영치품과 함께 남은 약물을 영치한 다음 2020. 6. 17. 출소한 이후 위 약물을 복용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6. 17. 인천구치소에서 판시 전과에 대한 형량을 마치고 출소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2020. 6. 29. 채취한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위 ‘디아제팜’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의료기간으로부터 위 약물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이 법원의 인천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14. 인천구치소로 이감될 당시 정읍교도소에서 가져온 물품에는 디아제팜을 포함한 다른 의약품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2021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신청서, 수사보고(CCTV 확인) 2021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번) 2021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Z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마약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 및 마약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특히 앞서 저지른 마약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른 마약 범행으로 나아갔다. 현재 구금 중인 상태임에도 다른 재소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