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7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경 서울 강동구 T건물 B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 게임 ‘BS’에 접속하여 ‘BS 게임머니 1억 원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한 다음 게임머니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4,800원을 송금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제철로 2148-33에 있는 태금교 앞 교차로를 하동 방면에서 제철4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Y자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U(남, 5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9:1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제철로 2148-33에 있는 태금교 앞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6. 9. 02:27경 경남 고성군 BV에 있는 BW 유흥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X(남, 32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3497 5. 사기 가.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Y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채업자가 나와 당신의 남자친구인 BZ를 고소했다. 통장에 당신의 이름이 찍혀 있어 경찰에서 내사가 들어올 것이다.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음에도 벌금 2,000만 원을 낼 수 있다. 아는 형사가 강남경찰서에 있어서 당신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 대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달라. 서류만 떼고한 시간 내에 해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소액결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대금을 부담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후 한 시간 내에 해지를 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BZ가 사채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7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경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7,634,90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4. 2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해 스팀세차, 광택, 엔진오일교환, 주유구 모터교환, 시트수리 등을 해주면 위 승용차를 출고할 때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1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00,000원 상당의 차량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대출 미납금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납금을 변제해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 수리비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1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납부하지 못한 신용카드대금을 전부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2,250원을, 같은 날 (주)CD 명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62,42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14,670원을 편취하였다. 6.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06:25경 전남 여수시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정문을 통해 위 유흥주점 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2병, 임페리얼 양주 12병을 (차량번호 4 생략) 체어맨W 승용차에 싣고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위 유흥주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의류 100벌, 스피커 1개 등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BT, BU,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I, CJ, CK, CL, CM, CN, CO, CP, B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W 면담),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BU) 2020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추가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Z 추가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휴대전화 부분 등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의 진술), 내사보고(CX 외부 CCTV영상 확인) 1. 대출, 휴대전화대금, 송금내역 등(증거기록 38~129쪽), P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증거기록 157~203쪽),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증거기록 458~488쪽) 1. BZ 명의 CY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AD은행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품 일부를 반환한 것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5회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