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에 있는 '서울교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초2교 방면에서 서울교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위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피해자 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의 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약 3,139,310원이,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약 2,095,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7:4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르네상스호텔' 부근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에 있는 '서울교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4번, 제15번, 제17번) 1. 각 견적서 1. 피해자 C,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7.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42세)를 2017. 3. 6.경 처음 만난 사이로서 2017. 3. 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707호에서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샤워를 한 뒤 수건으로 가슴과 음부 등을 가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캡처사진 첨부 및 인터넷 검색사안 첨부)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한 동영상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 15:23경부터 같은 날 16:14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건물 101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피해자 E(여, 42세)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을 들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I' 문자 메시지로 "네가 나한테 한 거 후회하지 말라고.(피해자 남편의 'J' 계정 캡처 사진을 전송한 뒤) 동영상도 있다. 좀 있다가 집에 가서 보내줄게. 내가 무슨 후회를 하겠니. 나는 혼자야 너는 결혼했고, 두고 보자 우리 중 누가 후회할 건지. 밤에 동영상 봐라. 집에 가면 K(피해자 남편한테 보낼 거야"라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12: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1I'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에 이르러 담 안으로 들어가서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빌라 건물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타인들의 건조물에 들어가고 1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발생지 옆 건물 CCTV 확인) 1. 수사보고(의뢰물 분석을 통한 여죄 확인), 피해자들 촬영 사진 1. 피해자들 촬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일부 범행의 경우 촬영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 스스로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예방 및 상담 과정을 마치는 등 반성과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www여러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주거지 담을 넘어가 창문을 통하여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대담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8. 02:25경 거제시 죽서길 2 동방빌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북로 51 연초카센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처와 노모를 성실히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2.13:15경 강릉시 D 식당 앞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타이어롤러 기사가 오전 작업 후 경사로에 밀리지 않도록 전진 1단 기어를 넣어둔 채 정차해 둔 타이어 롤러(E)를 발견한 후 시동을 미리 걸어 브레이크 유압을 높여 놓기 위하여 시동을 걸으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시동을 걸기 전,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어야 하고 갑작스런 진행에 대비하여 타이어 롤러 전·후방에 사람이나 기타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타이어 롤러 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타이어 롤러의 시동을 걸어 미리 브레이크 유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타이어 롤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타이어 롤러에 전진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키박스에 꽂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걸게 된 과실로 피고인이 시동을 거는 순간 타이어 롤러가 전진하면서 때마침 타이어 롤러 앞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F (73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심폐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으로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는 친구관계인데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을 앓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한 금액의 상해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할 예정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5.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천안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을 통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지상 6층 F빌딩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씨티은행 전무이고, 형이 씨티은행 지점장인데, F빌딩을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그 경비로 먼저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씨티은행에서 전무로 근무하지 않았고, 그 형 또한 씨티은행 지점장이 아니었으며, 달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하여 대출경비 등 명목으로 같은 달 14, 2,500만 원, 같은 달 19,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D, I 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D, H 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의 수액이나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Q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G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R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S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S와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T건물 4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22,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20.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R과의 통화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 의 가.항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투약) : 각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고단2649, 290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고, 2011. 9. 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위 2014고단2649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7. 02:15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경찰공무원 경위 C, 경사 D 및 지나가는 사람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택시를 잘못된 경로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약 처먹었어. 왜 이리와.", "야 씨발새끼야 좆까라 미친 새끼 돈 벌어 먹으려고 환장했구나.",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편파적이네. 씨발, 좆까고 있네. 경찰서에 전화해야겠네. 청와대에 전화해야겠네.",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C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밤경 대구 중구 C 지하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기가 돌자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F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을 하여 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술병을 내리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그곳 업주인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끌어내자 D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을 나오자마자 그곳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싱크 제조공장인 'G' 사무실로 가 그곳에 있던 4리터 들이 도료용 시너 1통을 들고 같은 날 22:44 경 위 카페를 다시 찾아가 왼쪽 겨드랑이에는 위 시너 통을 끼고, 오른손으로는 1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면서 "씹할 놈들, 다 죽자!" 고 고함을 지르면서 불을 놓아 테이블 7개 및 주방 등이 있는 위 카페 약 148㎡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광경을 본 D 및 그곳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시너와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예비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카페 내에서 방화를 예비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 내지 태양에 나타나는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예비행위에 그쳤고, 카페 업주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6.경부터 2012. 9. 27. 16:00경까지 경산시 게임랜드에서 위 장소에 설치된 '우주대전 아이' 게임기 50대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 운영기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D 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위 D 의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월분 임금 1,000,000원, 2011. 11월분 임금 4,395,360원, 2011, 12월분 임금 2,394,520원 합계 7,789,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체불금품 합계 77,062,9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F, E, G, H, I, J, K, L, M, N, P의 진술서, Q, R, S, T의 진술서, U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김포시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청양에서 사찰공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 정도, D이 2억 원 정도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니 1억 원 정도 투자해달라, 공사가 완공되면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찰공사 대금을 마련하여 사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99,895,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차용증, 각 농협통장거래내역서, 공사계약서, E 개별공시지가 확인,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관련사건 기록목록 사본, 관련사건 의견서 사본, 관련사건 진술조서 사본, 각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사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규모는 작으나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회수해 간 사정 등 참작) 판사 임수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105호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7. 1. 10. 거래처인 D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1) 상당의 중기대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등 거래처들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공급가액 1)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3,000,000원으로기재되어 있으나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매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줄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함 합계 1,370,333,17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97 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 1.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내역서(H) 1. 각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통화 · 피고인의 자백보강, 참고인 J 전화통화 · .피고인의 자백보강, 참고인 K 전화통화 · 피고인의 자백보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30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거래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2015. 4. 24. 형기 종료일)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2015. 4. 1. 12:45경 구리시 D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아니라면서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길이 막혀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란 말이야, 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목을 따버린다, 가란 말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가석방으로 출소 후 1달 남짓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누범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나이 많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상당 시간 동안 심하게 윽박질러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는 점, 요금 면탈의 목적도 다소 의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에도 다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범행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었으나, 위 다른 택시기사와는 합의되어 폭행의 점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실형을 복역한 범죄전력은 교통관련범행으로 폭력범행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위와 같이 뜻하지 않게 음주교통사고로 실형을 복역한 후 다니던 대학교에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데,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기소 이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부여하고자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3:3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5:2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364번길 앞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고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산곡북초등학교 쪽에서 영아다방 사거리 쪽으로 보행자 신호 때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의 다리를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3:0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맡긴 피고인의 니트가 늘어나 입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 세탁소 직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나이 처먹고 이 씨발놈아! 그렇게 살지 마, 너! 이런 좆같은 것들을 보았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43

범죄사실 1. 2014.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16:00경 인천 남구 B건물 B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 "내가 부평 17사단에 근무하는 E인데 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아 기념품으로 붓통을 돌리려하고, 당신의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려 한다. 군부대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가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증과 증명사진, 부대비용 154,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부대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54,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4.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 부대와 거래하는 업체로 선정되었는데, 부대 식구들에게 밥이나 한번 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3: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다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가 귀가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밖으로 끌어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사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전세버스를 대여 받더라도 차량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음에도 2014. 7. 22.경 부천시 원미구 B상가 216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전화하여 "전세버스가 필요한데 대여를 해주면 대여금은 8월 15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6.경부터 2014. 8. 3.경까지 전세버스를 대여받은 후 차량대여금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및 운행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경 시흥시 B, 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계좌번호 C)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