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9. 25. 01:05 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F(73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포장마차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그리하여 피해자 F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의 바지 뒷부분을 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포장마차 집기류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위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G를 팔로 밀어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길을 가다 이를 본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6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 I의 팔을 꺾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F, G의 포장 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포장마차에 있던 다른 손님이 욕을 하여, "아이 씨발뭐라고 했어."라고 욕을 하면서 위 손님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J(여, 20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씨발, 젖도 없는 게."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25, 01:15 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 M 등이 피고인 A,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위 L의 왼손을 잡아챈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밀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위 M의 목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F,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젖도 없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경찰관에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점) 피고인 C: 각 형법 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다가 이를 말리던 나이 어린 피해자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다가 이를 말리던 나이 어린 피해자까지 폭행하고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으며,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과 업무방해,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