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9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96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세용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3.경 는 C과 '울산 남구 D 부지에 다가구 주택(원룸)을 신축하고 준공 후 20일 이내 위 부지의 소유권자인 C은 토지대금 470,000,000원을, B은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던 중 C이 사망하자, 위 사업과 관련하여 C에게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C 명의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영수증'으로, 본문을 '일금 이억삼천삼백만원정(￦233,000,000), 위 상기 금액은 D 토지 중도금으로 2012. 1. 2., 2012. 7. 24., 2013. 1. 15., 2013. 1. 30.까지 중도금으로 입금받았음을 확인합니다.'로, 성명을 'C'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토록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2018. 6.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토지에 G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토지를 매각한 자금 중 일부를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F로 하여금 '2008. 5. 23. 채권자 G이 채무자 B 주식회사에 4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11. 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서를 근거로 '울산 울주군 H 토지에 근저당권자 G, 채무자 B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20.경 위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토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무에 반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I을 통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허위의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B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토지등기부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토지등기부등본(H),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동사업이행약정서, 건축허가통지, 영수증, M 원룸 건물 29세대 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나의 사건조회, 금융거래내역, B N은행 계좌내역, G O조합계좌내역, 가압류취소기일,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를 통한 피해금 특정 및 불법영득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2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1)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실제 망 C에게 지급한 토지매매 중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C의 처 J이 피고인의 처 G에게 제기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는데 행사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G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4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에 따른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 사문서위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J에게 C의 인감도장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J으로부터 위 도장을 교부받아 사문서위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써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J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본건 업무상 배임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H 토지 일원에 원룸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권자들로부터 투자 내지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나 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위 허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G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빼돌리기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G 명의로 이전된 금액이 2억 5,7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약 5,900만 원 정도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비교적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G 명의로 인출한 2억 5,700만 원 중 상당 금액이 실제 사업 진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들의 동의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중 한 명인 K(실제 투자자는 사위인 P)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재판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피고인이 K, P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룸건물 5세대를 대물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상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K, P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K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