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56

범죄사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B(가명 C)은 D(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 또는 N), 가명 O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P', P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속칭 '대포계좌', '대포폰'을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 8.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Q빌딩' R동, 2018. 8. 27.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S빌딩' 2층, 2019. 1. 1.경 중국 베이징시 순의구 T빌딩', 2019. 5.경 중국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인근 사무실,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사무실,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가명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D(가명 E), F(가명 G), H(가명 ID, J(가명 K), L(가명 M 또는 N), 가명 0 등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간부급 조직원 D(가명 E)은 전화, 인터넷, 유심 등 통신을 유지관리하는 통신담당 역할, 가명 'U'은 수사관 사칭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지정해주고 DB를 관리하는 역할, 가명 'V'는 개인정보 DB 해킹과 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W(가명 X)은 신규 조직원 및 현금 수거책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 Y(가명 Z)은 총책 C의 비서로서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AA(가명 AB)은 현금 수거책과 피해자가 대면하도록 연결하는 역할, AC(가명 AD 또는 AE)는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가명 'AF' 또는 AG는 조직원들의 통화량 통계 및 사무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 AH와 가명 'AI'는 중국인 여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AJ(가명 AK)은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 가명 'AL', 가명 'AM'는 총책 C의 차량 운전 및 보디가드 역할, 가명 'AN', 가명 'AO'는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주증을 발급하는 역할, AP는 조직원 전산 관리 및 급여 관리 역할, AQ(가명 AR)는 총책 C 또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AZ)는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피고인(가명 BA, BB 또는 BC 수사관) 및 BD(가명 BE, BF 수사관), 가명 'BG', 가명 'BH', BI(가명 BJ), 가명 'BK', BL(가명 BM), 가명 'BN', 가명 'A', BO(가명 BP), 가명 'BQ', 가명 'BR', 가명 'BS', 가명 'BT', 가명 'BU', BV(가명 BW), AS(가명 AT), BX(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BY), 가명 'BZ', CA(가명 CB), CC(가명 CD), CE(가명 CF), CG(가명 CH), CI(가명 CJ), CK(가명 CL), CM(가명 CN), CO(가명 CP), CQ(가명 CR), CS(가명 CT), CU(가명 CV), CW(가명 CX), CY(가명 CZ), DA(가명 DB), DC(가명 DD), DE(가명 DF), DG(가명 DH), DI(가명 DJ), 가명 'DK', 가명 'DL', DM(가명 DN), DO(가명 DP), DQ(가명 DR), 가명 'DS', DT(가명 DU), DV(가명 DW), DX(가명 DY), DZ(가명 EA), EB(가명 EC), ED(가명 EE), EF(가명 EG), AP, 가명 'EH, 가명 'ET', EJ(가명 CZ), 가명 'EK', 가명 'EL', 가명 'EM', 가명 'EN', 가명 'EO', 가명 'EP', 가명 'EQ', 가명 'ER', 가명 'ES', ET(가명 EU), 가명 'BE', 가명 'EV', 가명 'EW', 가명 'EX'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며, EY, EZ, FA, FB은 '장집'의 조직원이고, FC, FD, FE, FF는 'P'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및 'P'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과 'P'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들의 DB를 전달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면, 현금 수거책이 대포계좌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P' 사무실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였다. 바. 신규 조직원 가입절차 및 교육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제의를 하면서 항공권을 제공해 주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면담한 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숙소생활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대본을 주면서 암기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 B(가명 C)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끼리 개별적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조직원이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반납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였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콜센터',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07:30경부터 16:00경까지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였으며, 관리자급 조직원은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등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관리자급 조직원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면서 탈퇴를 만류하고,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 C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서 축구 등 운동을 한 다음 회식을 함으로써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도모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범죄수익금은 매주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데,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21%(역할에 따라 10%, 8%, 3%로 차등 배분)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은 관리자급 조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대포계좌, DB 등 범행도구 구입비용,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총책 B(가명 C)은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17.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AC(가명 AD 또는 AE)로부터 "중국에서 스포츠토토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괜찮게 벌고 있다, 한국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면 같이 중국에 가서 일을 하자, 못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은 벌 수 있고 잘하면 1,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1. 6.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로 출국하여 다시 AC로부터 '사실은 스포츠토토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무실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인 B(가명 C)을 만나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8. 5. 1.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 CS, EF, DQ, AQ, DE, DG, CE,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결문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활동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