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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말경부터 2022. 12. 말경까지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12. 25. 16: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나체로 전화를 받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30. 11:42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뭐하냐?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까? 내가 공갈치는 것 같지? 끝내고 싶다. 나도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매일 네 집구석에 동영상 usb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 및 증거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용 전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생각으로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4: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퇴계로5가 사거리 방면에서 한양공고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광희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사거리 안으로 진행하다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12 흉추 골절 및 탈구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의사 진술서(중상해 구체적)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D 촬영), 사고차량 진행방향(네이버 항공지도 캡처), 사고차량 진행방향 현장사진) 1. 사고영상 캡처 1. 신호현시도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원인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 이르기 전 상당한 거리를 앞두고서 황색신호로 전환되었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때마침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하반신이 불구가 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황색신호에서 예측 출발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함코 4.5톤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 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0. 06:51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653에 있는 부산외곽순환선 5.19㎞ 창원 방향 진영영업소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여 경유하던 중, 높이 초과로 인하여 알림 벨이 울리고 운전자표시기에 안내 문구가 표시되었음에도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재측정 및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적재가 발생시킬 수 있는 도로교통상의 위험, 화물적재와 관련된 단속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도로관리청의 재측정 및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02:18경 부산 중구 B – 서구 구덕 교차로 약 2.7km만큼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처럼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남, 58세) 운전 택시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한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D(여, 21세)한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E(여, 27세)한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무릎 안쪽 인대 파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형에 장기를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5% 초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전치 2 – 4주 상해를 입혔다. 범행 내용 및 결과가 몹시 위험하니, 일벌백계로 도로교통 질서를 안전히 지켜내야 마땅하다. 다만, 아직 20대 후반 초범이라 이 사건 처벌을 계기 삼아 거듭날 가능성이 남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였다.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06

범 죄 사 실 2023고단1706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3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지내면서 돈을 빌렸던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내가 다른 채권자에게 투자를 받을게 있다. 그런데 투자를 해준다는 채권자가 내가 2,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채권자가 나에게 투자를 해 줄 것이다. 내가 투자를 받으면 오늘 보내 준 2,500만원하고 너에게 갚아야 할 돈 모두를 변제할 수 있으니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C 수수료라고 찍어서 보내줘라. 내가 내일 확실하게 모두 다 정리해줄게”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증,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1750 피고인은 2021. 9. 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잠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잠깐 현금 융통이 안 되는데 잠깐이면 된다. 200만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 투자 등으로 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당시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9,000만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원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1. 9.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3,8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사이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사촌관계인 피해자 D이 2023. 10. 12.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2:36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소재 C주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생명과학고사거리 방면에서 선학공원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중수지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40,000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전손시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진단서2부(E), 진단서(E),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 22:4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22:51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1차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택시를 범퍼 도장 등 수리비 약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첨부 및 사진출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17: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C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하던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되면서 위 SM5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06경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총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음주측정기 불대를 혀로 막고 부는 시늉을 하거나 입을 벌리고 바람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현장상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제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29.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138 정관도서관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B마트 방면에서 정관박물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9. 14:10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관 중앙로 138 정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23. 9.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E(남, 26세)이 친구인 피해자 F(남, 26세)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A, B 및 G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을 만나 이를 변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피해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의 또다른 채권자인 H을 통해 2022. 6. 13. 15: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 인근으로 피해자 E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도주를 우려하여 지인인 피고인 C, D를 위 장소로 불러 피해자 E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타고 위 사무실 인근에 도착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 너 집 주소 다 아니까 조선족애들 불러서 보낸다.”며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고인 C, D는 도주하려는 피해자 E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사용한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 E을 강제로 태우고 인적이 드문 가평으로 향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 F에게 “돈을 빨리 구해라. 너 돈을 못 구하면 오늘 못 간다. E이랑 똑같은 대접 받기 싫으면 돈 구해라.”고 협박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따라가게 하던 중 피고인들은 공터에 위 승용차들을 잠시 정차시킨 뒤 피고인 B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오늘 맞고 가야한다. 돈을 줘도 맞고 가야한다. 뭐로 맞을지는 니가 고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다시위 승용차들에 나눠 타게 한 후 같은 날 18:00경 가평군 K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 C, D로 하여금 피해자 F을 감시하게 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E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던 중 피해자 F의 연락을 받은 누나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역추적 사진 기록, 각 수사보고서, CD 1매(K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일부 미수범행,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합의내용,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미끄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F(여, 25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동반된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통원확인서, 응급센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터 고르기 공사를 많이 해보았다. 공사를 맡기면 대구 동구 C 토지 터 고르기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공사대금은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해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채무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터 고르기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편취금 중 약 500만 원 정도만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공사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알게 되었으며,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13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2022. 11. 25.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1. 25. 18: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동 1·2호 라인 16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5. 20:00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7),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8)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2022. 11. 25. 20: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17살이라고 속이고 만난 어린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20:12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삼거리 신호기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당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사고현장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2001년경, 2005년경, 2010. 7.경, 2010. 12.경)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2010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도로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아 왔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때문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약 13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7.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14:10경 용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39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주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1)2)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