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954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8. 04:50~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호텔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8. 16: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갑 속에 검은색 비닐봉투, 투명한 비닐봉투로 이중 포장된 필로폰 약 0.93g을 가지고 있고, 위 B 호텔 1층에 주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 안 담 배갑 속에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0.09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2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2501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2.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불상의 액체와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3. 22.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먼저 투약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불상의 액체와 희석한 다음 무상으로 I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486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아침경 서울 강남구 J, 3층에 있는 K의 집에서 와인잔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K와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후인 2017. 2. 초순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K와 함께 각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1일 후인 2017. 2.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와 함께 각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31. 낮경 서울 강남구 N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K와 함께 각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11:00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여, 37세)가 찾아와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677, 피고인은 2019. 5. 15.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8489호 0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0과 대마초를 같이 피운 적이 없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2016. 12. 11.경 서울 강남구 P에서 0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0을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11.경 위 P에서 O, Q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1 수사기관에서 이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해 증언 당시 기억하고 있지 못함에도 정확히 기억나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제1심법원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도2600)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재 대법원 2020도8931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2019고단3087 1.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 군포시 R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5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S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9. 21:47경부터 2019. 1. 30. 01:11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V의 집에서 W, V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0. 05:06경부터 06:47.경까지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S, W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31. 18:48경부터 2019. 2. 1. 18:09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X호텔 Q호에서 S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 18:10경 서울 서초구 X호텔 Z호에서 S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44 내지 46),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주사기, 필로폰 발견장소 사진,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5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마약 관련 판결문 첨부, A 출소일자 확인) 2019고단12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H의 각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2019고단2486 [판시 제1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SNS 발췌 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판시 피해일(2017. 4. 8.) 이후 발급받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2017. 4. 12., 2017. 4. 19. 진단)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받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각 내용이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자(養子)라고 하는 A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AA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점이 판시 일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에는 계속 자고 있다 외출하였다는 것으로, 위 증언 내용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019고단2677 1.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2019 고단554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2018고단8489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0197 3087 [판시 제1, 4, 5의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판시 제2, 3의 사실]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V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2)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특히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는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W과의 구강성교 사실과 함께 2) 증언녹취서 1, 5면 참조. 당시 목격했던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1 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V가 한 목격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W은 이 법정에서 '본인, 피고인, S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W과는 함께 마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W의 진술은 이에 모순되는 점, W은 위 마약 투약 사건으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068호) 재판계속 중으로 그 진술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W의 진술만으로는 V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 ·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2486호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고단2486호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한편,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필로폰 0.1g(증 제13호)은 마약감정으로 전량소모되어(2019고단2486호 수사기록 제364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2019고단2486호3)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마약 범행의 횟수가 총 15회로 상당히 많다. 종전 2차례 마약범죄의 실형전력이 있었고, 동종 누범전력으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본인에 대한 투약 이외에 다른 사람4)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그 신체에 투약하는 등으로 마약범죄의 공동 범행을 주도하였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마약 범행 발각 후 증거물을 유기하였으며, 마약을 함께 투약한 D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미결구금 중 근무자에 대한 폭언과 재소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3회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2014년경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5):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위증 범행은 피고인이 자백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동종전력이 없었다. 2019고단2486호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