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17:38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있는 골목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쌍화탕에 자신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3정 분량을 집어넣은 다음, 같은 날 17:44경부터 21:22경 사이에 위 모텔 D호 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쌍화탕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0. 2. 14. 17:44경부터 21:22경 사이에 위 모텔 D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쌍화탕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5만원권 13장(합계 6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감식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각 현장감식결 과보고서, 각 채증물 현황,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결재한 C 결재 전표 확보 관련)-C 전표, 내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서 등 첨부 관련)-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E호텔의 직원 F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E호텔의 CCTV 녹화자료 열람 및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 결과, 강도강간 1건, 강도 1건 발견), 내사보고(G편의점 CCTV 녹화자료 열람 관련)-영수증, 내사보고(방범용 CCTV 탐문수사 관련),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의마약류특별법위반[향정] 검거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편지 수신 관련), 수사보고(旣확보한 CCTV 녹화자료 종합 보고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CD 첨부 관련)-CD 3장,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실형 판결문 첨부)-KICS 통합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방받은 수면제 의약품 관련), 수사보고(의율변경), 수사보고(E 모텔 상호 확인), 수사보고(정신과 의료자문위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주고, 피해자가 스스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기 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의 상황과 이 사건의 쟁점 1) 2020. 2. 14. 13:00경부터 17:44경까지 발생한 주요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대체로 일치한다. 가) 피해자가 2020. 2. 14. 13:00경 내지 14:00경 사이에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만남을 제안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에서 채팅을 하자고 하여 이후 ‘H’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I모텔(주소: 서울 송파구 J)에 있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2020. 2. 14. 15:30경 피해자가 투숙한 I모텔 객실로 들어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I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2020. 2. 14. 17:30경 I모텔 바로 옆에 있는 C로 이동하여 D호에 입실하였는데, 두통약을 사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17:34경 C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G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서 쌍화탕과 두통약을 사서 17:44경 C로 돌아왔다. 라) 다만 I모텔에서 성관계 후 나눈 수면제와 관련한 대화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다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수면제가 필요하면 주겠다’고 하였고 ‘남자들은 여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구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수면제가 집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2)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14. 17:44경부터 2020. 2. 15. 1시경까지 사이(이하 위 시간을 ‘이 사건 쟁점시간’이라고 한다)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서로 다르게 진술한다. 가) 피해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호로 돌아온 직후 피해자를 등지고 테이블에 앉아 쌍화탕을 종이컵에 따른 후 포장을 뜯은 두통약 한 알과 함께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가 쌍화탕은 먹기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에 좋으니 먹으라고 권하여, 피해자가 두통약과 함께 쌍화탕을 마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는 쌍화탕과 두통약을 먹을 당시 옷을 다 입고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쌍화탕에 수면제를 타서 먹게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반면 피고인이 진술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20. 2. 14. 17:44경 C로 돌아온 후 일단 두통약과 쌍화탕을 테이블 위에 놓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의 내용은 피해자가 I모텔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이유, 피고인과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관계를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성관계의 방식 등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로 합의한 성관계의 방식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남겨두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19:2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마지막 확인 ㅋ 긴밤 할동안 뭘하든 뭘 먹이든 다 콜이고 페이는 10만 맞지요?”라고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답으로 “네 맞아요 ㅎ”라고 보냈으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케져갔냐면서 화를 내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서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2. 15. 1:34경 C를 나온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2020. 2. 15. 1시경 잠에서 깬 것으로 추정된다. 이 콜 ㅎㅎ”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위 문자들을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은 깜빡 잊고 있던 두통약과 쌍화탕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수면제도 필요한지 물었고, 피해자가 수면제도 달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직접 쌍화탕의 뚜껑을 열고, 두통약과 수면제의 포장지를 뜯어 쌍화탕과 함께 먹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마치자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수면제를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직접 쌍화탕, 두통약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2020. 2. 15. 1시경 이후 발생한 주요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일치한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파에 걸쳐져 있는 자신의 바지를 확인하고는 현금 65만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내 돈 가져갔냐며 화를 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하여 두 사람이 같이 1:34경 C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20. 2. 14. 17:44경 C로 돌아온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몰래 수면제를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후에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수면제를 주고 피해자가 쌍화탕, 수면제, 두통약을 먹은 후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는지 여부이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쌍화탕에 수면제를 넣어 먹게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이 사건 쟁점시간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이나 대화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2. 10.부터 2. 13.까지 매일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이 사건 당일 몸이 매우 힘든 상태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피고인은 I모텔 객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고 씻은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몸이 힘들어서 그만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계속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며칠 동안 잠을 못자서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5, 33쪽, 증거기록 431~432쪽).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요새잠을 못자서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곤해서 수면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라’고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증거기록 188, 688쪽). 피해자는 예전에 아는 사람이 준 수면제를 먹은 후 자신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수면제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14쪽, 증거기록 433, 689쪽). 그러자 피고인은 ‘남자들은 수면제를 먹이고 여자를 강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여자가 자고 있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니 그런 욕구가 자신에게도 있다’고 말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증거기록 189, 438, 705쪽). 한편 피해자는 2020. 2. 14. 점심 무렵에 알고 지내던 남자와 함께 I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인데, 그 남자는 일을 하러 나갔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으로 1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20쪽, 증거기록 432쪽). 이후 피고인은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불안하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신 10만원을 줄테니 다른 데로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몸 상태도 좋지 않고 휴대폰 요금을 빌려줄 사람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고 싶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계속 다른 데로 가자고 재촉하여 이동하기로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3쪽, 증거기록 691~692쪽). I모텔에서 나오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가 주고받은 H메시지를 지우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H메시지를 지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 패턴(‘K‘ 모양)을 풀어서 피고인에게 휴 대폰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H메시지를 지웠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7쪽, 증거기록 436, 703~704쪽). 한편 피해자는 두통이 심해서 I모텔에서 나오기 전에 피고인에게 두통약을 사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I모텔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C의 D호 객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객실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곧바로 편의점에 가서 두통약과 쌍화탕을 사왔다. 그동안 피해자는 옷을 벗지 않고 객실 내 소파에 앉아서 피고인을 기다렸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쪽, 증거기록 694, 695, 705쪽). C D호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지고 앉아서 쌍화탕을 종이컵에 따르더니 피해자에게 포장을 뜯은 두통약 1알과 함께 종이컵에 담긴 쌍화탕을 주면서 같이 먹으라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지고 앉아 있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 보지 못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쪽, 증거기록 695쪽). 피해자는 쌍화탕을 사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쌍화탕은 안 먹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쌍화탕이 몸에 좋은 것이고 피해자가 잠도 못 잤으니까 같이 먹으라고 계속 권하여 피해자는 먹기 싫은데도 쌍화탕과 두통약을 같이 먹었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증거기록 696쪽). ⑩ 피해자는 예전에 쌍화탕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 마신 쌍화탕은 맛이 쓰고 이상했고 안에 무엇인가를 넣은 것 같았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쌍화탕에 필로폰을 탄 것 같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커피나 콜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신 적이 있고, 그럴 경우 필로폰의 맛이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 사건 당일 마신 쌍화탕에서는 필 로폰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7~29쪽, 증거기록 188쪽). ⑪ 피해자가 쌍화탕과 두통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약을 먹을 때 분명히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깨어나니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도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었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쪽, 증거기록 434, 697~698쪽).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신고하고 피해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강간치상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과 위 신고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마약범죄를 인지하여 피해자가 긴급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필로폰 투약으로 복역하고 2019. 12. 3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였는데, 연락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고 예전에 있던 보호시설에도 들어가기 싫어 모텔이나 게임방을 전전하며 지내왔다. 생활비는 아는 사람들이나 ’즐톡‘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썼다(증거기록 57, 58, 63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생활은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만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얻어 쓰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이 100만원 가까이 연체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연체된 휴대폰 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65만원을 모아둔 상황이었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쪽, 증거기록 699쪽). 즉, 피해자에게 있어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현금 65만원은 피해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현금 65만원을 전부 훔쳐서 달아나자 피해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고오로지 피고인을 붙잡아 돈을 되찾으려는 데에 몰두하였고, 강간치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0. 2. 15.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한 직후에 작성한 진술서에 ’방이동 한 모텔 안에서 남자가 나랑 같이 모텔 들어가서 내 돈 가지고 가기 전에 남자가 쌍화탕 사가지고 와서 강제로 나를 먹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고 또 내 돈 훔쳐갔어요‘(증거기록 53쪽)라고 기재한 것을 보면, 피해자는 최초 신고 시부터 피고인이 준 쌍화탕을 먹고 자신이 의식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달라고 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쌍화탕을 마신 후 의식을 잃었고 피고인과 C에서 성관계를 한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에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증거기록 705~706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65만원을 훔쳐 도주한 직후 매우 흥분한 상태로 송파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피해자의 말투가 매우 어눌하고 발음이 이상한데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오늘 같이 있던 남자가 준 쌍화탕을 먹어서 그런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사실 나는 마약 전과자다. 4일 전부터 계속 필로폰을 투약했다. 오늘은 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모르는 남자들을 만나 모텔에서 주사기에 필로폰과 물을 섞어서 했다‘라고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자가 소변을 임의제출하여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동종범죄 누범기간이고 일정한 주거가 없어, 경찰이 2020. 2. 15. 4:54경 피해자를 긴급체포하였다(증거기록 76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긴급체포될 수 있는 필로폰 투약사실까지도 순순히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1회 복용량 상당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이 들기까지는 30분 내지 2시간 상당이 소요되므로, 쌍화탕을 마시고 그 직후부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한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먹었다면 거의 곧바로 잠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 수면유도제, 안정제 성분이 들어간 다른 알약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74, 587쪽).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인 졸피람정은 작용발현이 빠르므로 일반적으로 취침 바로 직전에 복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증거기록 594쪽). 수원지방검찰청 정신과 의료자문위원인 L에 의하면, 졸피람정 10mg을 투약하였을 때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은 평소 수면제를 자주 복용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10분 안에도 약효가 나타나 바로 잠이 들 수 있다(증거기록 676쪽). 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필로폰의 장기·반복 투약으로 인한 기억상실 및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복합수면행동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모습을 보면, 말투가 어눌하고 질문의 취지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되묻기도 하였으며, 한 번 답변한 말을 질문의 맥락과 무관하게 반복하기도 하고,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내지 표현력이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필로폰 중독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와 이 사건 쟁점시간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사항에서 일관되고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자신의 신체적·감정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였으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대화나 사건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에 배치되는 부분도 없었으며, 비합리적인 진술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쌍화탕을 먹은 직후부터 잠에서 깨어나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필로폰 중독이나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기억상실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2. 14. 17:40경부터 17:43경까지 사이에 C 앞 도로에 있는 골목에서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알약을 분말로 만들어 쌍화탕 안에 넣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전제는 수사기관의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쌍화탕을 구입한 후 수면제를 넣은 장소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앞 도로에 있는 골목‘으로 특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쌍화탕에 수면제를 넣고 피해자에게 먹게 한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쌍화탕을 구입한 시점부터 피해자가 쌍화탕을 먹기 전까지의 어느 시점에 피고인이 쌍화탕에 수면제를 넣은 사실 또한 추인된다. 한편 피고인이 쌍화탕을 구입하여 C 객실로 들어오기까지의 시간별 동선을 보면, 피고인은 2020. 2. 14. 17:38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쌍화탕 2개와 타이레놀 1개를 산 후 곧바로 위 편의점을 나와 바로 옆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직장동료 M에게 1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17:40경 피고인은 현금인출기 앞에서 이 사건 편의점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있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17:43경 다시 이 사건 편의점과 C 사이의 대로변으로 나왔다(증거기록 470~473쪽). 17:40경에서 17:43경 사이에는 피고인의 모습을 비추는 CCTV 영상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길을 건너 17:44경 C 입구로 들어갔다(증거기록 474쪽). 피고인이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에 1회 투약 시 트리티코정 25mg, 루나팜정, 졸피람정 10mg, 아티반정 0.5mg을 각 1정씩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364쪽),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한 수면제는 1회 투약분마다약봉지에 나누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쌍화탕에 수면제를 넣기 위해서는 쌍화탕 뚜껑을 개봉하고, 1회 투약분의 수면제를 약봉지에서 꺼내어 쌍화탕 안에 넣은 후, 다시 쌍화탕 뚜껑을 밀폐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피고인이 한동안 특정 지점에 멈추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에는 모텔 출입구와 각 층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작업을 할 경우 발각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C 입구에 들어선 17:44경부터 D호 객실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에 위 작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20. 2. 15. 06:42경 C에 임장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I모텔에서 나와 C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찍힌 2020. 2. 14. 17:31:46경부터 피해자가 112에 절도피해를 신고하여 출동 경찰관이 D호로 입장한 2020. 2. 15. 02:23:49경까지의 C CCTV 녹화자료를 분석하였다(증거기록 85~97쪽). 따라서 피고인이 17:44경부터 D호 객실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에 위 작업을 하였다면 위 CCTV 녹화자료 분석 시 발각되었을 것이나, 위 시간대에 피고인이 쌍화탕에 수면제를 넣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이 있는 객실 내에서 위 작업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발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D호 객실에 들어선 이후에 위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쌍화탕을 구매한 17:38경부터 C로 들어간 17:44경까지 사이에 위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적이 확인되는 17:38경부터 17:40경까지와 17:43경부터 17:44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작업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CTV의 촬영범위에서 벗어나 C 앞 골목 안쪽에서 약 3분간 머무른 17:40경부터 17:43경까지 사이에 위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이 17:40경부터 17:43경까지 사이에 C 앞 골목 안쪽에서 머무르면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시간과 장소에서 한 일에 관하여 2차 경찰 조사시 “제가 M이에게 돈을 보낸 후에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수사관이 통화를 했던 내역이 있는지 묻자 “통화를 했던 내역도 없고, 카카오톡도 3월달부터의 기록만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404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위 시간과 장소에서 “담배 하나 피우면서 (M과) 카톡한 것입니다”(증거기록 584쪽)라고 하였는데, 검사가 카톡 내역이 있는지 묻자 “제가 카톡방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카톡 내역이 사라졌고, M도 마찬가지로 지웠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585쪽)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쌍화탕을 구입한 후에 쌍화탕 뚜껑을 개봉하고 수면제를 약봉지에서 꺼내어 쌍화탕에 넣은 후 쌍화탕 뚜껑을 다시 밀폐하는 작업을 한 장소는 피고인이 쌍화탕을 산 후 별다른 이유 없이 C로 돌아가지 않고 3분간 머물렀던 C 앞 도로에 있는 골목으로 특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앞 도로에 있는 골목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알약 형태의 수면제를 분말로 갈아서 쌍화탕에 넣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모르게 수면제를 넣은 쌍화탕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간음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쌍화탕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점만으로도 범행의 수법은 특정되는 것이고, 수면제를 분말로 만들었는지 여부까지 밝혀져야 범행의 수법이 비로소 특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면제 3정 분량의 분말을 집어넣은 후‘ 부분을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수면제 3정 분량을 집어넣은 다음‘으로 수정하여 인정하는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와 성관계 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 피고인이 2020. 2. 15. 19:21경(피고인이 C로 돌아온 뒤 1시간 30분 가량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마지막 확인ㅋ 긴밤 할동안 뭘 하든 뭘 먹이든 다 콜이고 페이는 10만 맞지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네 맞아요 ㅎ”라고 답을 하고, 다시 피고인이 “오케이 콜 ㅎㅎ”이라고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264쪽).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가 C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조건만남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나) 그런데 피고인은 C로 이동하기 전에 피해자와 I모텔에서 만나서 이미 별다른 조건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새삼스럽게 C에서는 성관계 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의 증거를 남긴 후에 성관계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I모텔에서 나오기 전에 피고인에게 머리가 아프니 두통약을 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C 객실에 데려다준 직후에 곧바로 편의점에서 쌍화탕과 두통약을 사왔으므로, 약을 사온 즉시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2. 14. 17:44경 쌍화탕과 두통약을 사서 C로 들어와서는 일단 테이블 위에 약을 놓아두고 19:21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약을 주지 않은 채 대화만 나누다가 그제야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비로소 깜빡 잊고 있던 약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러나 피해자가 I모텔에서 몸이 힘들어서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두통을 계속 호소하다가 피고인에게 두통약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을 사온 것을 1시간 30분간 잊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왜 I모텔에 그냥 있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C로 왔는지, 성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이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572쪽). 피고인은 성관계 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으로 1시간 30분에 걸쳐서 대화를 하였다고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I모텔에서 나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주고받은 H 대화 내용을 지우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서 피해자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직접 지우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패턴이 K 모양이므로 피고인이 옆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H 메시지를 지우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만일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후 직접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피고인이 C에서 나온 직후 도주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적어도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고(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체크카드 정보를 추적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119쪽). 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간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의식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피고인의 욕구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I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몸이 힘들다고 호소하자 성관계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수면제를 먹이고 여자를 강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여자가 자고 있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니 그런 욕구가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간음하고 성매매 대가를 주지 않거나 피해 여성 소유의 현금을 훔쳐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519~537쪽).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260 강도, 강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성매매대금 25만원을 면 탈할 목적으로 졸음, 권태감 등을 유발하는 수면제 레메론정 1알을 손으로 잘게 부수어 음료수 병속에 넣어 희석시킨 후 피해자에게 “정신이 맑아질 테니 마셔라”라고 말하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도주하였다는 것이다(위 판결은 쌍방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543 강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조건만남 성매매 여성에게 졸음, 권태감 등을 유발하는 약물이 들어있는 모닝케어 음료수를 건네주어 마시게 한 후 성매매 여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동 여성의 가방에 있던 10만원을 꺼내어 강취하였다는 것이다(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피해자가 소유한 현금 전부를 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문자메시지 등 허위 증거를 만들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제출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강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