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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7.09: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주점 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순경 H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H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H의 왼쪽 팔과 배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 방향 87.2km 지점)를 송내IC 쪽에서 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차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범퍼를 파손하는 등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순번 제16, 22, 23, 24번)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8.부터 2017.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32,760원, 2013. 7.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300,000원과 퇴직금 10,405,746원 등 합계 11,838,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에서 2017. 7. 28.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급여통장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의 수가 2명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1,1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근로자 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 F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및 절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F과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2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 신축공장 우린크리트 바닥마감 및 기타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회사는 당시 약 24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15% 가량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진행된 공사대금 4,36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시공계약서, 내역서, 공문사본, 기성금 청구서 등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액의 정도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의의 정도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재산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23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8. 17: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C(23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샤워를 하고 나와 팬티를 입고 선풍기 앞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을 주무르면서 "엉덩이 힙업되어 있네, 귀엽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30.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오른 손가락 중지를 감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튕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6.6.29.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동 좀 했나? 허벅지 좀 뚜껍네, 정강이 싸움 한번하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당겨 피고인의 다리와 교차시킨 후 정강에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와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16:30 경 같은 장소에서 "사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맞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턱은 이렇게 쳐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6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468 피고인은 2017. 1. 3. 12: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도소 D실에서 남성용 성인잡지 맥심 12월호를 보다가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E(25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 잡지의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내가 사귀던 여자 친구와 닮았다, 앤돌핀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판결 확정 사실), 판결문 2017고단1468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민원서, 회신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7. 12. 확정된 위 판결과 판시 2017고단1123 사건의 각죄 상호간, 또는 2017, 9, 28. 확정된 위 판결과 판시 2017고단112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다만 2017고단1468 사건의 각 죄는 위 각 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범해진 것인데, 후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모두 선행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해진 것으로서 설령 후행 확정판결의 각 죄와 2017고단1123 사건의 각 죄가 한꺼번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7조 전단 및 형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없었던바, 이 사건에서도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112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17고단146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이 모두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에 따라 교정시설에 함께 수용된 각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나, 그에 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2017고단1123 사건의 경우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장기간 수용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 피해자 D(여, 7세), 피해자 E(여, 6세)와 부녀지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부천시 F, c동 403호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인 E를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부천시 F, c동 403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 천장에 있던 형광등을 망가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부천시 F, c동 403호에서 피해자가 주스를 유리컵에 따르다가 유리컵을 떨어트려 깨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부천시 F, c동 403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세면대에 올라가 뛰며 장난을 치다가 세면대가 주저앉아 파손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자녀인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인형뽑기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은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17:30경 위 인형뽑기방에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 9대를 설치해 두고 게임기 안에 흰둥이 봉제인형(25cm, 성업상사(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9,000원), 미니언즈 봉제인형(25cm, 드림씨앤씨(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7,890원), 포켓몬 파이리봉제인형(25cm, 써드라운드(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6,900원), 포켓몬 XY 피카츄 봉제인형 (30cm, 누리토이즈(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7,8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인형과 장난감을 넣어 두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05경 경기 광명시 옥길동 소재 중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로 749 부천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10:00경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세탁을 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주면 입금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20. 1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정문 맞은편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와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2018. 1. 22, 08:00 경 전화로 위 체크카드 2장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회신자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니트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 도로를 수진역사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9 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2,07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75,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고 원인 및 내용, 교통사고 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중 과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잠시 세웠다. 마침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의 차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받자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약 28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5),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D(가명 E)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양도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주택청약종합통장(계좌번호 F, 잔고 2만 원)을 위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주택청약통장 및 보안카드 1. 수사보고(고발인 피의자명의 기업은행 주택청약저축통장 송부)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E 전화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사거리를 구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갈현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여, 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3:30경 노량진역과 신도림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용산발동인천행 국철 1호선 특급 C 전동차 안에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D의 휴대폰을 쳐다보는 척 하면서 D에게 몸을 기대려 하였으나 D이 일어나며 자리를 피하자 D 옆자리에 앉아있던 1) 피해자 E(여, 21세) 쪽으로 기대려고 하면서 이를 피하여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을 뻗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뇌전증 약을 복용 중이고, 교인들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묘사하는 피고인의 뇌전증 발작 증상 중에는 갑자기 몸이 경직되어 쓰러지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주변 사물을 잡으려는 증상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은 뇌전증 발작 증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식이 동반된 행동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기대려 하였던 D이 일어나자 그 자리에 팔꿈치를 대고 다시 피해자에게 기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자 반대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한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다른 쪽 손을 뻗어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을 잡으려 하는 것은 상당한 수고를 요하는 자세이다. 쓰러지려는 사람이 중심을 잡기 위해 본능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1) 공소장에는 '왼쪽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기대려고 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 및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ED 옆에 나란히 앉아있었고 피고인 왼쪽으로는 Gol 앉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한 행위가 뇌전증에 의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일행의 자리 배치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기댈 때에도 피해자의 다리 쪽을 보면서 기댔고, 피해자가 일어나기 전부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접촉에 대한 의도가 엿보인다. 피해자과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사건 직후 스스로 몸을 일으켰고, 자신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에서, 일시적이나마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발작 중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질 리 없는 수많은 승객 중 한 명일 뿐인데 유독 피해자 일행을 그들이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주시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시설물유·지관리 및 철거를 업종으로 하는 'B' 대표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7.경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전문공사 시공 업종인 석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금액 17,840,000원에 위 학교발주의 보도블럭 교체, 콘크리트 포장 및 시설물 보수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시설공사업체 위법사항 고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건설업체조회결과 회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28, 19:30경 서울 송파구 B,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할 생각으로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8. 19:30경 서울 송파구 B, 2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옆 칸으로 밀어넣어 피해자 C(여, 5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8번)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814 봉평메밀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여러 차례인 점, 섭취한 술의 양, 음주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9. 21.경 및 같은 달 28.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침술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온 D로부터 시술대금으로 1회당 5만 원을 받고 위 D의 허리에 침을 놓고 그 위에 쑥뜸을 올리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허리에 침을 놓고 그 위에 쑥뜸을 올리는 치료행위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한 의사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쑥뜸을 놓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허리 부위 4곳에 침을 놓고 그 위에 쑥뜸을 올려 위 쑥이 피해자의 피부에 타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써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불상경부터 같은해 10. 28.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와 D호에서 상호 없이 2개의 안마룸,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8~14만 원을 받고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관련 법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 시술 행위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E('G생, 여)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1. 개인별출입국현황(E), 출입국관리법위반고발장 1. 현장사진(D호), 현장사진(C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의료법위반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