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는 위 법인의 거래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8:30경 베트남 호치민시 D에 있는 E 음식점과 와인바인 F1)에 1) 공소장에는E음식점과F 와인바가 하나의 음식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서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상사, 다른 회사 직원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2:00 경위 음식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맥주를 한 잔 더 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석 뒤에 탑승한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려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출입국 내역 조회 관련 보고), 수사보고(사진자료 제출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자료제출, 사건도면, 사건발생지점 촬영사진, 4거리 촬영사진, 진단서 및 병원비 지출내역, 상해사진 (팔, 다리 찰과상 등), 오토바이 파손 사진, 2017. 5. 5.자 문자송수신 내역, 회사 연차휴가 요청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수사기록 2권 제35쪽), 2)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선고형과 그에 따른 형 집행 종료시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운전자인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 중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상사, 다른 선사 주재원이 2017. 5. 4, 18:30 경 베 트남 호치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2017. 5. 4, 21:20 경 근처 와인 집으로 옮겨서 술을 마셨다(수사기록 1권 제81쪽). 나.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직장상사와 다른 선사 주재원은 같은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인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G)를 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인근 병원(H Hospital)으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마. 피해자가 최초로 치료받은 병원(H Hospital)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왼쪽 무릎 찰과상, 오른쪽 뺨의 종창3)(abrasions of right elbow, left knee, swelling on the right cheek)의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병원으로 와서 상처 치료, 파상풍 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wound care, Tetanus vaccine)를 받았다(수사기록 1권 제6쪽).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도 위 차량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5. 5. 09:00 피해자에게 '몸 좀 어떠세요? 꼭 병원 가셔서 추가로 소독하고 약 잘 드세요. 많이 미안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7. 5. 5. 09:51 피고인에게 '법인장님 기억하실진 모르시겠지만저는 어제 법인장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이랑 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몸 만지신 것과 섹스 이야기 하신 것도요. 어제 저한테 하신 행동은 저를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 들었어요. 저도 어제 경황이 없어 바로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는 세상 가장 귀한 딸입니다. 법인장님 따님처럼요.좁은 호치민 사회에서 공론화시키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법인장님께 사과를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사고로 다친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 습니다. 우선은 다치신 몸 추스르세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변명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혀서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권 제26쪽) 3) 종창이란 세포수가 증가하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분이 염증이나 종양 등으로 인하여 곪거나 부어오른 것을 말한다. 선천적인 것, 염증에 의한 것, 종양에 의한 것, 외상에 의한 것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 피해자는 2017. 5. 10. 베트남 호치민시 D 소재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찰과상 및 좌상,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abrasion and contusion on right knee, abrasion on right elbow) 증상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3권 제17, 18쪽) 3. 판단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하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 ㅏ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탄 경위,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 오토바이 사고 직전의 상황, 오토바이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이나 행동 중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성범죄를 당한 여성인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성범죄와 그에 따른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충격, 당혹감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토바이 이동 경로 및 오토바이 탑승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인 피고인의 J에 의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및 오토바이 탑승 시간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J서비스는 GPS 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므로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동 수단, 이동 장소나 장소 간 이동 시간을 수정하여 저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J에 의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및 오토바이 탑승 시간의 무오류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J에 의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및 오토바이 탑승 시간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오토바이 이동 경로 및 오토바이 탑승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오토바이 이동 경로 및 오토바이 탑승 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굳이 꾸며낼 만한 내용은 아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하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J에 의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및 오토바이 탑승 시간에 관한 주장이 현장 부재 증명(알리바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J에 의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및 오토바이 탑승 시간상 오토바이 운행 목적이 드라이브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오토바이 탑승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한잔 더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술집으로 운전하였다는 부분)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역시 앞서 본바 같이 피고인의 J에 의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및 오토바이 탑승 시간의 무오류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사고 현장 동영상(증 제6호증)에서 확인되는 교통 상황이 이 사건 당시 교통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동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교통 상황 및 오토바이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도 아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양보의 의미로 안전모를 피고인에게 씌워주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제18, 19, 85쪽), 그 진술이 상반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오토바이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의 당시 얼굴 상태가 성형수술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많이 부어있었다. 사고로 피해자의 얼굴에 약간 상처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94, 95쪽),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입은 상처와 관련하여, '저는 손등이 약간 까진 것밖에 없다. 등 쪽으로 넘어져서 덜 다친 것 같다. 사고 이후에 숙소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를 보니 등 쪽 부분에 쓸린 자국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제 몸 등에는 상처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9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사고로 얼굴 부위 등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오토바이 뒤쪽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친분이 없는 거래처 여직원의 허리를 잡은 이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자, '자신이 안전모를 안 쓴 상태에서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니 속도감이 많이 느껴졌다. 솔직히 오토바이 뒤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버티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제8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오토바이 탑승 시 오토바이 뒤쪽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았을 뿐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책망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흐름,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오토바이 탑승 당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꼭 병원 가셔서 추가로 소독하고 약 잘 드세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실제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5일 가량이 지난 2017. 5. 10. 병원에서 무릎과 팔꿈치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무릎 정도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제86쪽),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맨살이 노출된 부위가 아스팔트 도로에 쓸 면서 무릎과 팔꿈치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 (수사기록 3권 제 20 ~ 22쪽)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7. 5. 5.부터 2017. 5. 11.까지 병원 내원을 이유로 5일 반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권 제2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넘어질 때도 옷을 입고 있는 부분이 지면에 닿았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가벼우리라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저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제출의 진술서(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토바이 사고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도 사고로 다칠 위험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운전자를 잡는다는 핑계로 운전자를 끌어 앉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전기사가 있음에도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처의 젊은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허리 부위를 개인적 친분 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손잡이 대신 잡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범인 대부분이 범행에 따른 장래 결과를 치밀하게 예견하고 범행을 저지를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그와 같은 경험칙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렵다. 사.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 중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운전자인 피해자가 추행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오토바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운전자인 피해자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