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47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2. 21:04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유리 벽면을 수회 발로 차던 중, 이 소리를 듣고 식당 밖으로 나온 위 C, 피해자 B(여, 15세)으로부터 “왜 그러냐, 장갑을 챙겨서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3.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 피해자 B(여, 15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3.5cm)을 손에 쥔 채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쫓아 가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9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51,000원 나왔는데 50,000원만 달라”고 하자, “이미 술값을 줬는데 무슨 술값을 또 달라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늑골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61세)이 위와 같이 F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6부 2020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귀) 사진 1. 통원확인서 1. CCTV녹화장면(캡쳐사진)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자료 제출) 2021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6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경합 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나. 제2경합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3월 [기본범죄 상한 3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번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값문제로 시비가 붙어 범행에 취약한 중년 여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커터칼을 휘둘러 초면인 청소년 여성인 피해자 B의 귀 부분을 베는 등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B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위 B의 상해 부위가 비교적 위험한 부위인 얼굴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그 죄질도 나쁘다. 여성 피해자들은 신체의 상해 외에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인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는 심각하지는 않고 심한 흉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장해나 심각한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