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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60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7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피해자 B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아는 언니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7. 03:05경 제주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벤츠E300'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1,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27. 03:15경 제주시 D 1층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C이 싸움을 말리자 "넌 뭐냐 씨발년아"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중감금죄를 저질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장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1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슬기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391,4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20. 3.경까지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B의 C를 통해 'D'.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9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8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창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경찰서 방향에서 장산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5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5, 08:31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종문(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7: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연수고가 방면의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위 사거리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거리 진입 전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E(E, 5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바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왕복 2차로 도로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가에는 1톤 화물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본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 사건이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7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 앞에 있는 E 방향 444번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F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범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8:10경 부천시 B 'C교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 니들이 뭐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외치며 손으로 E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E의 어깨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장 E 사진 1. 바디캠,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7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건들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고단408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상해,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크며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반성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3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34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기소, 공판), 김해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민영(국선), 김민지(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8:0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D건물에 이르러, "E"라는 주장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E"라고 쓴 몸자보를 두른 채 그곳 1층 조형물을 이용 3층 난간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건물 3층 난간에 올라가 구호를 외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100만 원 + 소송비용 부담: 1명 벌금 100만원 3명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 + 소송비용 부담: 1명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 + 소송비용 30만 원 부담: 1명 0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 1명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이상훈 판사 이태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15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도엽(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경부터 서류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달 23.경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아르바이트 일을 잘한다고 들었다.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권유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면 이상 없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1 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2 경 서울 은행 지점 창구에서 현금 2,4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15 경 서울 G역 2번 출구 인근 'H 커피숍' 앞 길에서 I(2018. 8.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불구속구공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3.22. 0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연 3.2% 금리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 14:46 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3.경 15:11 경 서울 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20 경 서울 삼성중앙역 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평점이 모자란다. 대출기관에서 다른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상환하면 평점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5:44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8경 서울 D은행 L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20경 위 L지점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은행거래내역, CCTV 사진,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4. 12: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345,7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I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참작) 판사 강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19:23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여성분이 취한 것 같은데 위험해 보인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과 발로 D과 E를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9: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저항으로 인해 피고인을 귀가시키지 못한 채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아줌마가 누워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다시 받고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E의 몸을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0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8: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2%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공사장 펜스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고현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석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12.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19. 가석방기간이 경과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맞게 범죄전력을 정정하였다.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B시장 부근 앞 도로부터 C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1.1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정부지법 17고단313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검토),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신 이후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회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5. 9. 4.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7. 4. 14.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7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10. 23: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광진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경, 같은 날 22:41경, 같은 날 22:46 경 3회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범행 경위, 동종전력 등 고려. 판사 박준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1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2:22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검바위1길 40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30.6km 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고속도로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0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처 C과 내연관계인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8.23:30경 C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꽃집 앞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집에 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이야기좀 하지"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현장을 이탈했고, 2019. 12. 9. 00:10경 다시 위 E꽃집에 들어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화분 받침대(두께 5cm, 직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성 발성 현기증 이명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녀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1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5 미성년자유인 피고인 A 검 사 주혜진(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8: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8세)에게 "아르바이트 해볼래, 3,000원 줄게"라고 꾀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B아파트 E호로 데려가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에 벗어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0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9세)과는 'E' 동호회 회원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5. 01:25경 위 'C' 오토바이 수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2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대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겨냥하고, 위험한 물건인 F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캡처),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 내지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