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대구 지역 범죄단체인 '향촌동파'를 추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구 지역 범죄단체인 '월배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6. 9. 1. 대구고등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E에서 'FPC'라는 상호로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G(37세)이 위 FPC방 인근에서 'H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씨방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경쟁업체인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3: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위 HPC방에 '향촌동파' 소속 후배 조직원인 J과 함께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K에게 현금과 일대일 비율로 교환이 되는 사이버머니인 '알'을 외상으로 충전해 달라고 요구하여 순차로 충전받은 위 알 850개를 속칭 '바둑이 게임으로 모두 잃은 뒤 위 K에게 추가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소식을 접하고 위 HPC방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알 더 넣어달라고 하면 알을 넣어주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FPC 사장인데, 같은 업 하는 사람끼리 알을 넣어줄 수 있는 거지, 왜 안 넣어주냐?"라고 말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내가 향촌동 A인데, 솔직히 내가 여기 부수려고 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저 위에서 FPC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오늘 내가 너의 가게를 못하게 하려고 찾아왔다, 내가 너의 장사를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재차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일주일 뒤에 무조건 가게 빼라, 안 그러면 동생들 데리고 와서 가게를 다 박살내 놓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피씨방 영업에 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버머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6.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6. 03:3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30세) 운영의 'NPC' 성인피씨방 부근을 '월배파' 후배 조직원인 O과 함께 지나가던 중 위 NPC방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현금 150만 원을 사이버머니인 '알'로 교환하여 게임을 하였으나 위 사이버머니를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계좌 잔고를 보여주면서 "통장에 150만원 남아있는 거 봤제? 카드하고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남아있는 돈 다 찾아온나, 지금 게임 한창 불붙고 있으니까 알부터 넣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우선 충전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 어느 동네 아고? 니 몇 살이고? 남구에서 B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 친구들 중에 근처에 피씨방 하면서 생활하는 애들도 몇 명 있고. 내 이름 대면 다 안다, 도망 안 가니까 알 넣어주고 돈 찾아 온나."라고 말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았다. 그후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편의점과 새마을금고 등에 설치된 ATM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기타 거래불가' 사유로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사장님! 거래 안 되는 통장이니까 일단 게임 그만 하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리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면서 피해자에게 "뭔 소리하노? 이 양반아, 씹할 것! 돈 들어있는 거 안 봤나? 씹할 놈아! 돈 따서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사이버머니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다가 이를 모두 잃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공짜로 사이버머니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화면을 꺼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뭐하는 짓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피씨방 영업에 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버머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 04:0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RPC' 성인피씨방에서 피해자 G에게 공짜로 사이버머니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B는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알 좀 넣어달라고. 확 쳐 발라뿔까?"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피해자 G에게 "걱정하지 마라, 니한테 실수 안한다, 내 믿고 줘라."라고 말하여 만일 사이버머니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 G의 신체나 피씨방 영업에 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 0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과 M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M, K,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갈취한 사이버머니 충전내역 등 첨부에 대한, 폭력조직 월배파 조직계보도 첨부, 피의자 A 폭력조직 향촌동파 활동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첨부)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들은 피해금액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손님들이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장 업주에게 적립되는 사이버머니는 게임장 업주에게 그 권리가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게임을 함으로써 적립된 사이버 머니가 피해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 이상 공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범위 가. 피고인 A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나. 피고인 B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불법 도박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사이버머니를 갈취한 점(나중에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G 운영의 점포까지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 B는 판시 전과로 2016.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