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20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2. 15.까지 위 업체에서 시공하던 경남 의령군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분 임금 100만 원, 2016년 2월분 임금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5159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H건물 I호 분양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6. 7. 26.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분양계약서', 물건의 표시 란에 '소재지 : 경남 양산시 H건물 I호', 분양대금 란에 '총공급금액 : 일금 일억오천육백만원정', 작성일자 '2016년 7월 26일'라고 기재한 분양계약서 양식을 작성해 출력한 다음, 위 양식을 K에게 팩스 전송하여 K으로 하여금 위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주)L M'라고 기재하게 하고{K은 위 (주)L의 실질적 대표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되돌려 받은 후, 위 분양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N건물, O호, 주민등록번호 : P, 성명 : Q`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준비해 보관하고 있던 Q 명의의 도장을 위 Q의 이름 기재 옆에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H건물 R호 분양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6. 9. 24.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분양계약서', 물건의 표시 란에 '소재지 : 경남 양산시 H건물 R호', 분양대금 란에 '총공급금액 : 일금 일억오천육백만원정', 작성일자 '2016년 9월 24일'라고 기재한 분양계약서 양식을 작성해 출력한 다음, 위 양식을 K에게 팩스 전송하여 K으로 하여금 위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주)L M'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되돌려 받은 후, 위 분양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N건물, O호, 주민등록번호 : P, 성명 : Q'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준비해 보관하고 있던 Q 명의의 도장을 위 Q의 이름 기재 옆에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H건물 I호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6. 7.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L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당신에게 넘겨 줄테니, 그 대신 내가 2016. 5.부터 2016. 7.까지 (주)L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미납한 자재대금 약 2,700만 원과 어음할인 이자 100만 원을 위 액면금 5,000만 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당신에게 문제가 없도록 양산시 G에 신축 중인 건물 I호에 대한 분양권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H건물 I호 분양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H건물의 건축주 Q이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축주 Q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고 준공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분양도 승낙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H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서는 어음 부도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피고인이 지정한 C(주) 명의 T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H건물 R호 분양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6. 9. 24. 위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할 자금 1,500만 원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어음을 찾아온 뒤 그걸 가지고 당신에게 지불해야 하는 자재비를 정산·납부하겠다. 그리고 위 1,500만 원도 회수한 어음의 액면금에서 공제하고 어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바로 갚겠다. 1,5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H건물 R호에 대한 분양권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H건물 R호 분양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H건물의 건축주 Q이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어음을 찾아오는데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자마자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시킨 뒤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로서 건축주 Q의 분양 승낙을 기대할 수 없는 등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 피고인이 지정한 C(주) 명의 T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5708 피고인은 경남 U에 있는 다세대 빌라, 김해시 V에 있는 다세대 빌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W에게 빌라 중 한 곳이라도 준공이 완료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김해시 V에 있는 다세대 빌라가 완공되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곳에 지출하는 등 각 빌라가 준공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5,739,000원, 2015. 7. 18.경 5,485,500원, 2015. 7. 24.경 1,457,400원, 2015. 8. 중순경 4,572,360원 상당의 전등자재 등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254,2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018고단2721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사하구 X건물, 2층에서 Y 명의로 Z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2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A(대표 AB)에게 공급가액 1억 원의 토사납품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억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경 부산 부산진구 AC 소재 소재지를 이전한 Z 사무실에서, Z은 고발외 AD로부터 공급가액 45,800,000원의 골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매 합계 4억9,980만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부산세무서에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AD와 A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99,8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8고단5058 피고인은 2018. 1.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AF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거래처에 선물을 해야 하는데 금 단주 팔찌 3개를 만들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시가 790만 원 상당의 금 단주 팔찌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63 피고인은 2015. 1. 말경 부산 사하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건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이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조카 AK 명의 AL은행 계좌로 같은 해 2. 25.경 200만 원, 같은 해 3. 7.경 200만 원, 같은 달 12.경 400만 원, 지인 Y 명의 AM단체 계좌로 같은 해 3. 13.경 430만 원, 자신 명의 AM단체 계좌로 같은 해 3. 16.경 420만 원, 합계 16,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34 피고인은 건축주인 피해자 AN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AO 외 1필지상에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AP의 사내 이사로서 위 공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AQ로부터 27,500,000원 상당의 아시바 자재 등을 납품받았으니 기성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Q로부터 위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이 기성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AR 명의 AS은행 계좌로 27,500,000원, 2016. 7. 22. 같은 계좌로 17,000,000원, 2016. 8. 23. 같은 계좌로 7,000,000원, 2016. 10. 31. 같은 계좌로 9,000,000원 합계 6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68 피고인은 2017. 7. 28.경 부산 연제구 AT에 있는 AU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지금 부산 사하구 AW에서 빌라를 건축하고 있다. 준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 AY조합 계좌로 100만 원, 2017. 7. 31.경 주식회사 AZ 명의 BA조합 계좌로 2,900만 원, 2017. 8. 14.경 AX 명의 AY조합 계좌로 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73 피고인은 2018. 6. 14. 17:50경 부산 해운대구 B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C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3경 피고인 명의의 AY조합 계좌(B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2 피고인은 2017. 6. 12. 10:00경 부산 동래구 BE에 있는 피해자 BF가 운영하는 'B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H, B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BJ빌라 준공승인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1~2개월 후면 준공이 된다. 그리고 BH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하므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BJ빌라의 BK호, BL호, BM호를 담보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BJ빌라 BK호, BL호, BM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즉석에서 2,200만 원 수표로 1매 건네받고, BH 명의 T은행 계좌(BN)로 1,800만 원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 1267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P에게 전화하여 "은행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승인받았다. 주식회사 BO 명의로 액면금 40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주면 이를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할 테니 200,000,000원씩 나누어 쓰자. 주식회사 BO의 몫 20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바로 입금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은 다음 주까지 입금하겠다. 나의 몫 200,000,000원은 만기일(2019. 12. 31.)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승인받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취한 전자어음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어음을 수취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전자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P으로부터 2019. 8. 1.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400,000,000원의 전자어음(어음번호 BQ, 발행일자 2019. 8. 1., 만기일자 2019. 12. 31.)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R 명의 계좌(계좌번호 BS)로 수취하여 위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전력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7고단42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출근내역서 2017고단515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Q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1. 각 분양계약서, 어음정보조회 등, 명함, 건축허가통보서 2017고단57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2018고단272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U, BT, AB,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 세무공무원 전화진술) 1. 고발장 2018고단5058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9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W에 대한 전화 수사, 참고인 Y에 대한 전화 수사, 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계좌이체 내역 분석) 1. 기성청구 관련 자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019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J빌라 분양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계좌 이체내역 2020고단872 1. BF, BI, BH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J빌라 분양계약서, 포기각서, 양도양수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개자인 BI, BH가 피해자 BF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차용 조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BI, BH가 피고인과 미리 합의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에 대해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0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1. BY,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Z, CA, CB 전화진술청취) 1. 발행어음 상세내역조회, 전자어음 수취내역, 문자메시지,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4200, 2017고단5159, 2017고단5708, 2018고단2721, 2019고단2763, 2019고단2934, 2019고단3968, 2020고단87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2017고단5159, 2017고단5708, 2018고단5058, 2019고단2763, 2019고단2934, 2019고단3968, 2019고단4473 사건의 사기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은 물론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2018고단5058, 2019고단4473, 2020고단1267 사건의 각 범행) 피고인이 과연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을 넘어 문서 위조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범행으로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상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