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8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7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5세)과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에 대해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자 C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2013. 1.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C이 112에 피해신고를 한 횟수가 37회에 달하는 등 폭력의 상습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481] 피고인은 2015. 8. 11. 17:0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401호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뒤에 있던 장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015고합521] 1. 폭력 습벽에 의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7. 14:30경 위 E 401호에 있는 피해자 C,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주방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왜 여기에서 밥을 먹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그릇 등을 모두 들어 엎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가슴을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19: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E 401호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이런 씹팔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죽을래, 이런 씹팔년아, 돈 내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뒤 집 안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통을 손에 집어 들고서 피해자 C의 이마, 왼쪽 어깨부위, 오른쪽 팔 부위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2. 폭력 습벽에 의한 협박 피고인은 2015. 4. 28. 13:00경부터 18:30경까지 위 E 401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면서 "너는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 씹팔년아,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폭력 습벽에 의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4. 00:50경 위 E 4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 앞에 있던 택배박스를 발로 차 계단으로 굴러 떨어뜨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C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야 씹할년아, 문을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현관문을 움푹 들어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합522] 피고인은 2015. 7. 8. 21:00경 위 E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화분 및 현관문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의자 입건전력 범죄사실 출력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수시로 피해자 C, D을 때리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30여회에 달하고,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폭력 습벽에 의한 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점을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딸의 주거에 술에 취하여 수시로 찾아가 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은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인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4. 27.경과 같은 해 5. 10.경 피해자 C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같은 해 4. 28.경 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재판의 공판기일 하루 전인 2015. 8. 11. 17: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4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다음날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니가 폭행 신고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너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살게 되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뒤에 있던 장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다른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위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지 위 피해자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7년 전 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자주 왕래해왔고 최근에는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직접 간호하며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를 간호하는 등 평소와 다르지 않게 위 피해자를 대하였다. 증인 C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심부름으로 부동산 일을 보는 과정에서 싫은 소리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너 때문에 내가 재판도 받게 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말다툼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져 나와 서로 욕설도 하고 또 재판받게 된 사실로 인한 서운함 등도 표출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또한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을 신고한 주된 이유에 관하여, 단지 '피고인이 술에 더 취해 가지고 더 과격한 행동에 이르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재판받는 것 때문에 보복하겠다고 하여 그것이 두려워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때리곤 하였는데 이 사건 역시 위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날 특별히 피해자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폭행한 것은 아니다. 다. 위 관련 법리에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 습벽에 의한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