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중 ‘거소(F4)자격’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이들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고만 함)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으로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하여 취업 등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3년마다 갱신이 가능한데, 위 ‘거소(F4)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러한 출생의 증명은 통상 신청인의 국적국에서 발급한 신청인 본인에 대한 출생증명서(신청인 부모의 인적사항 기재)와 신청인의 부모에 대한 출생증명서(신청인 조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상 출생지를 비교·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범죄사실] 1.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당초 유학(D-2)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국내 활동이 보다 자유로운 ‘거소(F4)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21. 8.경 사실은 피고인의 외조모 B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나 물건 등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전달해주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외조모의 출생지 란이 ‘Korean’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모친 C(C, D생)에 대한 허위 출생증명서 1부를 전달받은 다음, 2021. 8. 12.경 대전 중구 목중로 26번길 7에 있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거소(F4)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양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 담당공무원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허위서류 제출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유학생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F(F, 남성, G생,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하 ‘F’라고만 함)로부터 체류자격을 ‘거소(F4)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47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사실은 F의 외조모 H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외조모의 출생지란이 ‘Korean’으로 기재되어 있는 F의 모친 I (I J생)에 대한 허위 출생증명서 1부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F에게 전달하였고, F는 2021. 12. 6.경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에 있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양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한 다음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재외동포 관련 체류지침 출력물 1부, 피의자의 외국국적 국내거소신고원부‧출입국기록 출력물 1부‧피의자 거소자격[F-4] 변경신청시 제출서류 출력물 1부, ‘F’ 등록외국인 기록표‧출입국기록‧심사결정서 출력물 각 1부, ‘F‘ 거소자격[F-4] 변경신청시 제출서류 출력물 1부, ’K‘ 거소자격[F-4] 변경신청시 제출서류 출력물 1부, 피의자의 L은행 통장사진 출력물 1부, ’F‘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송금영수증 출력물 1부, M 진위여부 요청 공문 1부,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M 진위여부 회신 공문 1부, 입금내역으로 확인된 거소자격변경 우즈베키스탄인 명단 1부, ’K‘ 외국동포국내 거소신고 원부 출력물, 거소자격변경신청서 출력물‧통장입금내역‧연결 계좌 고객 기본정보 각 1부, ’N‘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 원부 출력물, 거소자격변경신청서 출력물‧통장입금내역‧연결 계좌 고객 기본정보 각 1부, ’F‘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 원부 출력물, 거소자격변경신청서 출력물‧통장입금내역‧연결 계좌 고객 기본정보 각 1부, ’O‘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 원부 출력물, 거소자격변경신청서 출력물‧통장입금내역‧연결 계좌 고객 기본정보 각 1부, ’P‘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 원부 출력물, 거소자격변경신청서 출력물‧통장입금내역‧연결 계좌 고객 기본정보 각 1부, ’Q‘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 원부 출력물, 거소자격변경신청서 출력물‧통장입금내역‧연결 계좌 고객 기본정보 각 1부, ’F‘ 출생증명서‧’F‘ 모의 출생증명서 출력물 1부, ’K‘ 출생증명서‧’K‘ 모의 출생증명서 출력물 1부, 우즈베키스탄인 출생증명서 진위파악 요청 공문 1부, 가족사항 확인 등 업무협조 요청회신(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부, 피의자 출생증명서‧피의자 모의 출생증명서 출력물 각 1부, 우즈베키스탄인 출생증명서 진 위파악 요청 공문(2차) 1부, 가족사항 확인 등 업무협조 요청회신(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부,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거소재외동포, F-4자격의 정의 및 활동범위, 피의자 및 F, K 국내 체류실태, 피의자 허위서류제출 알선사실 확인, 피의자 명의 계좌번호 확인, 우즈베키스탄 정부부터 우즈베키스탄인 3명의 거소자격(F-4) 변경 신청시 제출한 APOSTILLE 확인번호 미등록 사실 확인, 금융영장집행 결과보고-거소자격으로 변경신청한 우즈베키스탄인 6명 확인, 피의자 알선 위조서류제출 혐의 우즈베키스탄인 2명 위조사실 확인-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회신 내역, 피의자 거소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한 모의 출생증명서 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허위서류 제출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피고인 모의 출생증명서(이하, ’이 사건 출생증명서‘라 한다)는 허위서류가 아니며, 가사 이 사건 출생증명서가 허위서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서류 여부를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고, F에게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제공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등의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출생증명서의 일련번호와 실제 피고인 모 출생증명서의 일련번호가 상이하는 등 허위서류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출생증명서의 발급 및 공증 등 과정에서 착오로 일련번호 등이 잘못 작성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출생증명서가 허위서류인 이상 피고인이 위 출생증명서가 허위서류라는 점을 모른 채 체류허가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F에게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제공하며 부정한 방법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재발급받은 피고인 모의 출생증명서라며 피고인 모의 출생증명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제출한 출생증명서와 이 사건 출생증명서 모의 출생일시의 기재가 다른 등 위 출생증명서의 진위 여부도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생증명서가 허위서류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허위서류 제출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에서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보내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서 피고인이 가져 온 허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4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F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에서 위 F의 여권, 출생증명서, 송금내역서 등이 확인되는 점,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등의 회신에 따르면, F가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모 출생증명서의 일련번호와 실제 F 모 출생증명서의 일련번호가 상이하는 등 허위서류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사업상 돈이 필요하여 F로부터 47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F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제공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알선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