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95]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12. 17. 오후경 <주소>에 있는 리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K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2. 21. 22:00경 <주소>에 있는 고개 약수터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7. 15:32경 <주소>에 있는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토지대장 민원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토지대장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1,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2. 12:53경 <주소>에 있는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무인민원발급기에 삽입하여 민원발급수수료 3,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날 1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4,9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민원발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2. 22:0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P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한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18:50경 <주소> 리 초입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에 있는 면행정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불상의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38]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6. 저녁 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O모텔 앞에 이르러 위 모텔 103호의 창문을 인근에 있던 벽돌로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제1항과 같이 위 모텔 103호의 창문을 깨뜨린 후, 그 깨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정625]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6. 12:30경 <주소>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그곳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시가 6만원 상당 장어 4마리가 들어있는 택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3, 14, 4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가 사용한 K(K)카드 사용내역서, 피혐의자가 사용한 L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영수증(M), H의 체크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H의 체크카드 승인내역, F의 K카드 결제내역, 카드 매출전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사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면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N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2022. 5. 10.자 문서제출명령회신(치료감호소) [2022고단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2022. 5. 10.자 문서제출명령회신(치료감호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22고정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1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22. 5. 10.자 문서제출명령회신(치료감호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확정일자 관련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958 사건의 피해자 C과 2022고정625 사건의 피해자 D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