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입대하여 B 소속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남, 21세), 피해자 H(남, 19세)은 위 부대 소속 피고인의 후임 군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불상일 18: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B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에게 “젖꼭지 진짜 크다.”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꼬집고 중지를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에 튕김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8. 초순 19:30경 제1항 기재 B 8생활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단백 질보충제인 프로틴을 빌리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침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중순 19:00경 제1항 기재 B 8생활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단백 질보충제인 프로틴을 빌리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침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취침시간에 제1항 기재 B 13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팔을 양쪽으로 펼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을 베라고 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누워!”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을 베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몸을 붙여 꽉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만짐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개인정비시간에 제1항 기재 B 13생활관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한 후 생활관 문 쪽으로 돌아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침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개인정비시간에 제1항 기재 B 13생활관에서 개인정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기 무릎을 툭툭 치면서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어? 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위와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힘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제1항 기재 B 사열대에서 피해자가 식사 집합을 하던 중 운동화 끈이 풀려서 허리를 숙여 묶고 있는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림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말경 제1항 기재 B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13생으로 와라.”라고 한 후 13생활관으로 온 피해자에게 침대 턱을 잡고 엎드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잡아. 잡으라고.”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 턱을 잡고 엎드리자 “손 뒤로 돌리지 마라. 손 부러진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튼 봉을 피해자의 뒤에서 휘두르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8. 말경부터 2022. 9. 초순경까지 사이 불상일 13:00경 제1항 기재 B 2층 중앙복도에서 집합 지시에 따라 그곳에 모여 있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귓구멍에 집어넣음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말경부터 2022. 9. 초순경까지 사이 불상일 14:00경 제1항 기재 B 13생활관에서 근무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골 사이로 집어넣어 쓸어 올리듯 만짐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15:00경 제1항 기재 B 제2생활관에서 동료 상병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걷어 올림으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특수협박)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 후임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를 위험한 물건인 커튼 봉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거부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장난을 핑계 삼아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