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반여3동 '일신여객 종점' 방면에서 반송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6세)의 다리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2:26경 안산시 상록구 B빌딩 2층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기능 이상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3. 00:00경 서울 중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잡화점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마구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5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E의 몸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23. 01:53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후 위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지문등록을 요청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수갑을 착용한 채 다른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던 중 F이 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기를 그곳 책상에 설치하려는 순간 갑자기 위 수갑을 해제한 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법경찰리 피해 상황 관련) 1. 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40여 년 전 자전거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약 한 달간 의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약 14년 전 '뇌기능 이상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낙상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부친을 간병하면서 한동안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위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관을 2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주 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치료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089에 있는 한양3차아파트 3동 앞 도로를 방이역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일시정지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안전표지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좌우를 살핀 다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82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중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통화)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점), 불리한 정상(형사 합의하지 못한 점, 운전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판 앞에서 일시정차한 후 전방좌우를 살피는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D지회 본부장, 피고인 B은 위 지회 지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경 울산 E에 있는 사단법인 D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45세)에게 '2012. 12.경 사단법인 D지회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크랩을 처리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사단법인 D지회의 후원업체로 등록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고철관련 수익사업을 위임하고 보증금은 사업시작 후 3회에 걸쳐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 본부는 G와 불용품 고철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2011. 10.경 이전에 발생한 고철을 위 협회에 매각한 이후 위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철 처리에 대하여 사단법인 D지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떠한 합의에 이른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관련 수익사업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29.경 피해자로부터 D 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울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I에 있는 주식회사 J라는 회사가 K에 사용되는 연료탱크 철판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 위 J 사업장에서 비철금속 가공 공정 작업이 끝나면 스테인레스 약 20톤을 줄 수 있는데 보증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대표 L을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위 J에서 발생하는 스테인레스 잔여물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테인레스 잔여물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0.경 1,500만 원, 같은 달 28.경 2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1,8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6.경 울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N에 결제할 대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거래처 결제 대금이 아닌 동업자 수익금 채무 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합계액이 9,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동종 전과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합계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6. 21:4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혈액감정 결과회보에 대해)에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08:52경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09:15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국과수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휴대전화 교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과 같은 달 17.경 2번에 걸쳐 원주시 C에 있는 어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D에게 "1,400만 원 채무로는 신용회복이 어려우므로 채무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휴대전화를 가개통해서 채무를 늘려 신용회복신청을 하게 해주겠다. 가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마트론을 받으면 된다. 수령한 대출금으로는 생활비로 쓰면 되고 향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그곳에서 이동통신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 4대(합계 3,755,400원 정도)를 구입하였고, 받은 전화기를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류접수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 추가대출을 받아 채무를 늘린 후 신용회복이 가능하게 하거나 작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용회복을 해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휴대전화 4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달 27.경 5만 원을, 같은 해 4. 2.경 피고인의 친구 G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하였고, 같은 해 4. 초순경 위 모텔에서 45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8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경 F모텔에서 D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한두 달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위해 15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 대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그 돈을 갚아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15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4. 1.경 F모텔에서 D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유심 칩을 꺼낸 다음 피 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워 넣은 후 마음대로 넥슨 간편결제에 접속하여 3번에 걸쳐 총 50만 원을 결제하고, 온라인스토어에서 5만 원권 도서상품권 3장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총 65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통신요금내역, 공정증서 등 1. 범죄경력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USIM 칩(Chip)이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를 입힌 사안이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07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야대역 방면에서 장신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153,1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차 특정)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C(같은 날 구약식)는 2012. 4. 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이하 불상지에서 법무법인 E을 운영하던 변호사이고,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사무장이다.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소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인 C와의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 또는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30%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23. 경 변호사 C에게 위임인 F에 대한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같은 달 24. 경 변호사 C로부터 위 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망한시부 G이 운영하던 ㈜H의 대표이사인 I와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F에게 "㈜H의 비리를 파헤치고, I와 그 가족들의 재산은닉상황을 조사해 줄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할생각이었고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거나 타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조사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피해자에게 "I와 그 가족들 휴대폰의 복제폰(일명 '쌍둥이폰' 5대를 만들어 올테니, 1대당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복제폰을 만들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복제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200만 원, 같은 달 28. 경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한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복제폰을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교부한 돈 2,000만원은 C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목적이 있긴 하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동조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4:30경1)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등이 관리하는 'E'의 남탕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 D 등의 종업원 및 손 1)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피고인이 사우나에 입장하여 처음 112신고한 무렵부터 업무방해가 성립하는것으로 본다). 님들에게 시비를 걷고, 수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현장 수사, 체포경위 등) 1. 광명경찰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다른 손님들,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모두 포함된다.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벽시간에 사우나에서 손님들이 자거나 사우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등의 종업원, 손님들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서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고 말리기도 했고,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 가운데서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일부 손님이 나가버리고, 새벽 시간에 남탕에서 카운터와 찜질방까지 들릴 정도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상당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피해자 D의 친구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와 몇년 동안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하던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피해자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E의 직업, E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재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E를 알게 되어, E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이로, E와는 보험과 관련하여 두어번 만난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보험과 관련하여 E와 통화하던 중 말하게 된 사실, 피해자와 E는 친구관계이고, E가 피해자의 배우자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부정수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남편과 아들에게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화가 나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E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동네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과 E(여, 52세), F(여, 14세)은 가족으로 피고인과 C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D의 집 앞에 침을 뱉고 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21:30경에서 2017. 11. 2. 21:40경 사이 대구 남구 G 노상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58세)과 시비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증언 1. 범행장면 CCTV 녹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직업이 없는 자이며 피해자 C(여, 64세)과는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9.10:28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 아파트 총무인 피해자에게 옥상방수공사가 잘못되었으니 방수시공 업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불러주지 않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 600만 원 떼어먹었다 이 씨발년이, 아주 나쁜년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폭행 CCTV 화면 캡처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5층 남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의 성기와 주변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6. 10.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경부터 2016. 7.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B)에 접속한 후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18회 걸쳐 합계 32,25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포인트를 제공받아 야구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피고인이 예상한 결과가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예상한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답 2,200m2, C 답 1,217m2, D 답 1,528m2, E 답 293m2, F 답 661m2, G 답 90m2, H전 23m2 등 합계 6,012m2 지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토지에 자갈 등 이 섞인 토사, 암반, 준설토 등을 매설하여 높이 2m로 성토하여 부지조성 작업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1. 고발사건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03:4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고리 등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3. 05:10경 영주시 E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 정문 앞에서 내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다'고 횡설수설하며 F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3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617,43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강한 폭력성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만 이러한 2차례 사건 외에는 오래 전 2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