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60

범죄사실 2019고단1560 - 피고인 A / 피고인 B /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D와 2019. 3. 초순경 경남 김해시 E모텔에서, 고수익알바 대면 수거사원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인출책 혹은 전달책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알바'를 검색한 다음 불상자와 대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을 하기로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아 돈을 전달하러 온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책으로서 인적사항을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을 섭외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도망갈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경우 이를 막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실시간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A이 돈을 가로챈 뒤 피고인 A에게 합류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돈을 가지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및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으로 '고액알바'로 검색한 후 대면수금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일당 80~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면수금일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제공 후 그 서류를 확인한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일당을 정한 다음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의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F씨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엿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일 뿐 서울중앙지검 H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73만 원을 인출토록 한 후 서울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2번 출구로 앞 길로 오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 와서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D와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C, D는 이를 보고 추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가로막아 피고인 A이 도망갈 시간을 벌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류하여 함께 현장을 이탈한 후 위 현금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및 D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6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38 - 피고인 D 피고인 D는 B, C와 2019. 3. 초순경 김해시 E모텔에서 고수익알바 대면수거사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인출책 혹은 전달책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던 위 B의 제안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알바'를 검색한 다음 불상자와 대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을 하기로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아 돈을 전달하러 온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하고, 위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책으로서 인적사항을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A을 섭외하였고 위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 A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C는 위 A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도망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경우 이를 막기로 하고, 위 B는 위 A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위 A이 돈을 가로채면 위 A에게 합류하여 위 A과 함께 돈을 가지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위 C, B, A은 인터넷으로 '고액알바'로 검색한 후 대면수금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시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일당 80~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면수금일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A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제공하고, 그 서류를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일당을 정한 다음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의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F씨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일 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73만원을 인출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2번출구로 앞길로 오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위 A에게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 와서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위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위 C, B와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A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및 위 C는 이를 보고 추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가로 막아 위 A이 도망갈 시간을 벌고, 위 B는 위 A과 합류하여 함께 현장을 이탈한 다음 피고인 및 위 C, B, A은 위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및 위 C, B, A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33 -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04:05경 김해시 I 3층에 있는 'J' 유흥주점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 K(25세)가 위 주점 21번 룸에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았고, "씨발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맞지 않자 또 다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이마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42 -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3:20경 부산 해운대구 L 3층에 있는 'M'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있을 때 피해자 N(23세)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54 -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9. 4. 9. 04:32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Q을 발견한 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옷장 열쇠를 가져오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옷장 열쇠를 훔쳐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열쇠로 위 사우나 남자탈의실 309번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몽블랑 머니클립 지갑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0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문자내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고단18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고단21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고단254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고단3354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아직 나이 어린 점, 소년 사건 외에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고려 피고인 B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가담을 주도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고려 피고인 C : 폭력 전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판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일부 범죄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 D : 양형에 고려될 만한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정도, 역할,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취득한 이득 및 피고인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