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283] 1. 어음할인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9. 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지인 E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송엽물산이 발행한 액면금 23,000,000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책임지고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대출금 채무 10,000,000원에 대한 월불입금 500,000원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월불입금을 납입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빌려 피해자에게 할인을 의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4.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240,00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재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의 어머니 I에게 "당신 딸 H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17,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렌트카 회사에 되팔아 그 차액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려 한 것일 뿐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I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2012. 1. 12.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파트 분양 및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임대·매매업이나 렌트카 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주식회사 M에서 2013. 2. 22. 주식회사 N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2012. 9.경부터 주식회사 N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하 'N'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나 위 회사들은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아파트 매입자금이나 렌트카 사업을 위한 차량 매입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거나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명의대여 대가나 수익금을 약속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대금 내지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가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타인들에게 아파트나 차량 구입 명의를 빌리면서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교부받는 방법,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천시 원미구 O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피해자 P에게 "미분양아파트를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으로 1세대당 10,000,000원 상당을 지불하면 나중에 당신 명의로 분양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다른 곳에 분양하여 투자한 계약금과 수수료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재분양이 되지 않으면 3개월 후에는 L에서 아파트를 인수해 가면서 투자한 계약금과 수수료 20,000,000원을 지불하겠다. 계약금을 지불할 돈이 없으면 당신 명의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계약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계약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2. 9. 26.경 피해자 명의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19,2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12. 11. 8.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2012. 12. 17.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금 4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금 455,434,9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8]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관련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한 후, 동인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2013. 3.경부터는 위 대출금 편취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 아파트 분양 관련 업무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Q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7.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금 1,000만원을 납부하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경 T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금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81]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U 소재 주식회사 K, 같은 시 원미구 R 소재 N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정상적인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매입 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또는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대신 납부하면서 수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가고 명의대여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또는 총괄이사인 V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동대문구 W 소재 X다방에서 피해자 Y에게 "중고 차량 2대를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량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해주면, 대출금은 회사에서 갚아 나가면서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고 이익금 및 경비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 차량을 매입한 다음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융통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3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2. 피해자 명의로 Z 베라크루즈 중고 차량을 구입하게 하면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8,000,000원의 대출을, 같은 해 8. 23. 피해자 명의로 AA 베라크루즈 중고 차량을 구입하게 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0,000원의 대출을 각 받게 하고 그 대출금 합계 58,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J, V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합계 206,072,474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8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B, E, AC의 각 진술기재부분 1. AB, E,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부분 포함) 1. AD, AE, D,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엽물산 발행 약속어음 사본, 고소인 D 중소기업은행통장 사본, E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조사), 수사보고(약속어음 발행은행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AH, AI,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4982호 사건) 1. AN,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O, AI의 각 진술기재부분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I, AL, AU, AH, AV,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4982호 사건) 1. AN, AW, AX, AO, AY, AZ, BA, AI, BB, BC, AK, AL, BD, H,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2013고단4982호 사건) 1. 각 고소장 1. 차량할부대출신청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서, 대출여신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계좌송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클래식 할부금융 견적서, 렌트카 이사등재자들 신분증 사본할부금 납부내역서, 중도상환금액 계산내역서, 렌트카 사업계획서, 입금내역 정리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금이체내역서, 자동차리스 신청서, 리스료 상환내역, 법인 매매계약서의 권리양수도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거래내역조회서, 증거자료 등, 계좌별 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S 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2014고단2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Y, T, AH, AI, AJ, A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N, BO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P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Q의 진술기재부분 1. BM, BP, Y,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리스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연체정리 확인서, N 계획서, 약정서, 각서,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 고지서, 대출금 청구내역,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P 피해금액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항소심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7억원 상당의 거액이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J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N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4고단755)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피해자 BC에게 "인천 계양구 BR에 건축 중인 BS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분양을 받아 주겠다. 당신 명의로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계약금으로 대체하면 N이 부담하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2012. 11. 19. 피해자 명의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BT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로 39,5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일 등으로 2013. 12. 27. 같은 법원에 사기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사건 이후 차량 대출금을 아파트 분양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분양을 진행시키지도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등록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만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3.경 부천시 원미구 BU오피스텔 701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2013. 3. 10.까지 차량 할부금을 전액 변제하고 N 앞으로 차량 명의를 넘겨오기로 약 속하였고, 약속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하여 2013. 3. 14.경 2013. 4. 5.까지 다시 동일한 취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물로 전전유통되어 AR을 통해 BV에게 넘어갔고, BV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2013. 3. 11.경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계약자를 BV, 피보험자를 자동차 명의자인 피해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AR으로부터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전화로 문의 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를 N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차량이 전전 유통되지 아니하고 조속히 N 앞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일 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데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승낙한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AR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청약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피보험자란에 'BC'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란에 'BC'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BV에게 교부하여 BV이 그 정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주식회사 직원에게 그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BV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보험 청약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그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BC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AR에게, B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연 AR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1) 먼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다음으로,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에도 AR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위 증거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2014. 9. 4. 경찰에서 AR과 대질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당시 이 사건의 쟁점인, BC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의 가입을 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AR에게, B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AR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증거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증인 BW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문제가 된 후에 AR이 자신에게 불법보험으로 인하여 BV의 누나가 퇴직하게 되었으니 차주가 허락한 것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이 AR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AR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AR이 차를 탄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즉시 차를 빼앗아왔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R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후인 2013. 3. 22.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료 76,580원을 납입하였다(피고인의 2014. 3. 4.자 탄원서에 첨부된 차 량보험 납입내역 중 BC 부분 참조). 만일 피고인이 이미 AR에게 위와 같이 BC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고 말하였다면, 위와 같이 중복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