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7] 피고인은 2020. 5. 28.경 성명불상자(일명 ‘D’의 E‘)로부터 전화로 ‘서울·경기 지역을 다니며 대출 채권을 현금으로 받아 회수한 후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매우 이례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9. 14: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였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기대출이 있어 약정 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파주시 H 소재 I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1.경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73] 피고인은 2020. 5. 28.경 성명불상자(일명 ‘D’의 E)로부터 전화로 ‘서울·경기 지역 등을 다니며 대출 채권을 현금으로 받아 회수한 후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D’는 대출금 추심과는 무관한 법인에게는 결제대행서비스 등을, 개인에게는 자산관리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로 소개될 뿐이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건네받은 현금을 대출 회사나 D 명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한편 피고인은 2017.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체크카드 3장이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의를 수락하여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 L 과장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였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고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09:18경 경기 양평군 N아파트 입구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 1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R, S, T의 각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휴대폰자료), 카카오톡 내역 등, 현장사진, 1. 네이버지도기록, 이메일열람 및 위조서류 첨부 1. 판결문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캡쳐사진, 캡쳐사진 및 CD 1.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 내용 관련),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파악 경위), 피의자 A 여죄 목록 [2020고단3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J,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통화 내역, IBK 기업은행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진, IBK 기업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감정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감정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부증명서(M), 납부증명서(X), 금융감독원 사칭 문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톡 내용,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증거목록 10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28번 중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60-186면), 증거목록 29번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3-229면), 증거목록 77번 중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617-656면)은 작성자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과 진술자의 간인이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항).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행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인 줄 알지 못했다며 편취 범의가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과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수거 및 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방송이나 신문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수법의 하나인 점, 피고인은 신원을 명확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돈을 수거 및 전달하라는 일방적 지시를 그대로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방식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수거 및 전달의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의 대가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300호),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득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 및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피고인이 한 업무 대가의 규모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범죄전력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기 범행 일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 등에 대해서 알았을 것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