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2.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오산고등학교(남촌오거리)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전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전면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임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1.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과 피해자가 심한 부상으로 위험한 상태임에도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 18. 17:0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로 146 앞 도로에서부터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업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10. 17. 1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계좌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농협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11.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계좌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성 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영업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복지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2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E(45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88

범죄사실 1. C식당 음식점에서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13: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C 식당'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47세)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F요양원에서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05. 28. 14:1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4층 F 요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요양원에 들어가 횡설수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요양원 원장인 피해자 H(여, 43세)으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요양보호사 등에게 "너희들은 뭐야, 이런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I(여, 48세)가 제2의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여기서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허벅지가 두껍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판시 제1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2013년에 업무방해,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최근 10년간 다른 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7: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던 차량견인보관소 앞길에 이르러, 같은 날 오후에 견인되어 위 보관소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에 대한 견인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실력행사를 통해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보관소 입구에 있는 사무실에 들러 견인비용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위 스타렉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보관소 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이 입구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 보닛에 오른손을 올린 채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피해자를 밀어낸 다음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5조 제1항(점유강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2

범죄사실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아파트 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물의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할 무렵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107동 1,2호 및 3,4호 라인의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스위치가 차단 상태로 임의로 조작된 상태임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2017. 6. 17. 07:32경 이 사건 아파트 107동 9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비실에 있는 수신기에 그 신호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보음이 바로 울리지 아니하여 위 901호 거주자 C(여, 23세)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염에 노출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위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흡입화상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화재 상황보고 등 첨부)-화재상황보고, B아파트 화재보고, 화재발생 당시 107동 관련자 진술 내용 1. 수사보고(소방안전관리 선임정보 첨부)-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방화관리자 수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유구조자 구급활동일지 첨부)-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1항, 제9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2017. 9.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37-1에 있는 건대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쪽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Q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각 진술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수급자 신분으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2013년 이미 음주운전(0.094%)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 00:5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 내에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어린 나이에 부친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선물받아 타고 다니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과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4. 부터 2017. 1.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858,099원, 2015. 3. 2. 부터 2016. 12. 2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787,392원 합계 17,645,4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피진정인 측 관련자료 제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퇴직금을 경매절차에서 모두 배당받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6. 1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125,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쪽에서 청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0:2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양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출동시 피의자들의 안면부 사진 1. 진단서(B) 1. CCTV 영상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장, 상해진단서 접수편철, CCTV 영상자료 및 복사화면 CD 첨부, 피의자 B의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참 나이가 어린 A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먼저 뺨을 때리고, 이에 화가 난 A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달아나려고 하자, A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머리를때려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먼저 폭력행사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은 2008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년 7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이모(피해자) 줄 돈으로 변호사 사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5. 5. 15.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2016. 2.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으므로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계산대 앞까지 침입한 후, 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금전등록기 내 현금 45만 원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사진(과도, 현금 범행사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범행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기본영역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편의점에 침입하고, 위 과도로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450,000원과 소주 1병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0:45경 김제시 검산동 검산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신풍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최근 벌금형을 초 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18. 09:4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군 사북읍 강원랜드까지 손님 C을 운송하여 주고 운임 5,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32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조합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고한읍 고한읍사무소까지 손님 F을 운송하여 주고 운임 40,000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각 CD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B협동조합의 지점인 D의 장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D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청맥인터내셔널에 601,000,000원 상당의 현미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및 현재지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협동조합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협동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8:2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천주공1차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현대3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이 있는 쪽에서 송천주공1차아파트 후문 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60세)의 왼쪽 다리 부분 등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 청취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고,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7. 11. 10.까지, 2017. 12. 22., 2018. 1. 2.부터 2018. 1. 3.까지 총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경위서, 관찰 및 면담기록,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간호할 사람도 없었던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03:50경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가흥주공 임대아파트 102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영주활어회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재범하여 그 법경시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일로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이전의 범행으로부터 약 5년여가 경과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갔다고 하는 점, 앞으로 새로 가정을 꾸려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9. 24. 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일간 차량을 빌려주면 이를 운행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정상적으로 차량을 반환하고 렌트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약 2주 이상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YF소나타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7. 11. 23.경까지 운행하여 차량 렌트비 3,1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8고단77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15 고창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를 고창군청 쪽에서 고창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창경찰서 쪽에서 고수면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픽업 화물차의 수리비가 2,869,1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남장 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보릿골로 115 고창터미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18고단13호).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2018고단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환경 등 여려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나.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으로 렌트한 차량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여러 범행이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9:14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