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2023고단1050 피고인 A, B, C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 2023. 2. 6. 새벽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털 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3. 2. 6. 02:3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동 지하 1층에 들어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들 문 손잡이를 열어보며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는 G14 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SM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414 피고인들은 2023. 2. 8. 01:00경 전남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는 자동차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8. 04:38경 전남 나주시 H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8. 04:46경 전남 나주시 J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운전석쪽 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조수석 쪽 문을 열어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탐문), 현장사진(차량번호 3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H아파트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E은 동종범행으로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피고인 A, B, C은 2회, D, E은 1회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G에 대하여 절취한 35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중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의 벌금형 2회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8. 22:4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휴게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권리고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03:35경 경기 동두천시 H빌라 I동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밀거나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제2, 3항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또는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처분을 각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3. 4. 11. 00: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씨발 서비스를 준다고 해놓고 안 주노”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서비스를 왜 안 주노”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1. 00: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시비하고 영업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B과 C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뭐하는 짓이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H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들의 현장 진술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각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및 지속시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9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6. 00: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근무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 피해자 D에게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귀가하던 중 재차 위 주점에 들어와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너희 한 번 죽어 볼래, 오늘 끝까지 가보자, 씨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위 가위로 수차례 주점 테이블을 내리찍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주점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5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 2023. 2. 9. 부산지하철 2호선 B역, 버스 등에서, 휴대전화(증 제1호) 촬영 기능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어긋나게 총 5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치마 속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CD,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2ㆍ3항 본문(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ㆍ제2항(공개), 제50조 제1항 본문ㆍ제2항(고지), 제56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ㆍ제2항(취업제한)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러 2022년 10월 교육조건 기소유예로 선처받았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위 기소유예 전후로 지하철역, 버스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엉덩이, 치마 속 다리를 동영상으로 찍어오다가 발각되었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횟수, 그 수법과 내용이 극히 불량함은 물론, 남성이 여성을 대등하게 교류하는 주체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객체로 얕보는 남성중심주의 성인식을 뿌리 뽑아 재범을 방지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려면, 그 죗값에 걸맞은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 C에게 4백만 원을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 12%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광명시 F에 빌라를 지을 예정이니 이를 완공하여 매매하면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9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대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처음부터 광명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지상건물,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의 남편인 H에게 명의 이전하고, 위 F에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이를 H의 명의로 등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I은행 확인증, K은행 영수증, K은행 본인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2매, L은행 수신원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금원을 대여한 사정과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차용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잘 알고 있는 J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차용행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반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7. 12.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22. H에게 자신 소유의 광명시 G 대 220.8㎡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272/510 지분과 F 대 142㎡에 관하여 2017. 7. 25.자 조정에 따른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이라 한다), 이 사건 명의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2018. 5. 31.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압박하여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서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행위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었고 채무상환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명의이전으로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행위 직후인 2017. 7. 25. H와 이 사건 명의이전을 합의하고 2017. 8. 22. 이 사건 명의이전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명의이전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액의 금원을 차용한 점, 이 사건 차용행위 무렵 여러 채무자로부터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자 이 사건 명의이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차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명의이전의 대가로 H로부터 3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도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행위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자신의 대여금 채권 등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사정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대여금 채권 등을 상환받기 위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85,000,000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8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4:2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7경 서울 관악구 은철로 93에 있는 도로까지 약 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8년 및 2019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20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2번 국도를 웅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전동휠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앞 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무거운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비교적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함께 영업을 위한 운전직원을 고용하는 등 나름대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운 편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0. 04:2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이륜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경부터 04: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치고 명시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를 태우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인권위에 지랄할거다. 이 씨발 놈들아, 좆 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수사보고(현장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출동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과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1. 세무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E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등의 세무대리를 위임받아 2014. 4. 15.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세무사 행세를 하며 ‘매월 100,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고소인의 세무대리 업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닌 C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경 세무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세무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E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경정신고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증’ 양식을 내려받은 후 접수번호란에 ‘F’, 접수일시란에 ‘2020년 5월 7일’, 민원명란에 ‘D종합소득세 신고정정 및 소득세 환급’, 민원인란에 ‘세무대리인 A’, 처리예정기간란에 ‘2020년 5월 7일∼2020년 5월 15일’, 처리주무부서란에 ‘G (전화번호 1 생략)’, 민원접수자란에 ‘H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인쇄된 ‘서울지방국세청’ 옆에 임의로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H 명의의 접수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같은 날 13:01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에 사진으로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송파세무서 공무원 H 명의의 접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납부 대리업무를 위임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종합소득세액 명목으로 538,7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명목으로 2016. 5. 30.경 546,910원, 2017. 5. 30.경 958,120원, 2018. 5. 29. 724,58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2,768,3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체납통지서, 공정증서, 세금부과 및 납부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세무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세무대리를 한 것과 관련하여 40,065,42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같은 해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21.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3. 2. 7.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4.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롱노즈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싱크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12. 00:30경부터 같은 달 24. 0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현장사진, N 내부 사진, O매장 CCTV 영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CTV 추적-1보)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P) CCTV 발췌]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에 대한 건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수사)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Q식당’ 감식수사결과)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절도관련 동종 전력 및 현재 누범기간 중)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2023. 4. 27.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 이미 2023. 4.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바닥 신호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바닥 신호등 공사, 납품 등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받기로 하였다,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연 24% 이자를 매월 3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2020. 7. 3.까지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바닥 신호등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 사업권을 받기로 약속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중 일부에 대해) 1.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실체도 없는 마스크 사업 이야기 등을 하면서 편취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입대 후 제12보병사단 포병여단 본부포대 소속 일병으로 군복무를 한 자이고, 피해자 B는 위 사단 소속 중위로 피고인의 상위 서열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2:17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대대 E에서, 피해자 B로부터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여 TV시청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일병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 쏘가리 새끼, 왜 깝치는지 모르겠다. 좆같네, 좆같다, 죽이고 싶다, 하극상 일으킬까?”, “별것도 아닌 걸로 지랄하네, 패고 싶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