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위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피해자 '㈜C' 학원에서 수강생 D의 부모가 학원비로 지급한 현금과 수표 6,73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원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피해 학원 수강생 D 등 8명의 부모가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학원비 합계 금 44,51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7.경 서울 양천구 E 빌딩 F호를 위 학원 강사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면서 보증금 800만 원을 학원 경비에서 500만 원, 강사 개인자금으로 300만 원으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위 F호 임대인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환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검찰 위증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1. 학원 계좌내역 1. 임대차계약서(E건물 F호) 1. 현금지급내역 메모 1. H, I의 진술서 1. 녹취록(I - K 모, L 모) 1. 학원계좌내역(13.7.~8.), 학원계좌내역(14.1.7.~14.2.28.), 학원계좌내역(14.3.~4.), 학원계좌내역(14.8.) 1. 수강생명부 1. 수강료 납부확인증(14. 8. 26.자) 1. C 어학원 사용계좌, 학원비 수납내역 1. 수사보고(해당 수강생들에 대한 학원 웹프로그램 저장자료 첨부) 1. 수사보고(수강생 M 관련 고발인 제출), 수사보고(수강생 D 관련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수강생들 명의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수강생 N의 모 O 전화통화), 수사보고(수강생 D의 모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수표)으로 납부된 일부 수강료를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수표)으로 납부된 일부 수강료를 임의 소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범죄일람표 기재 수강료와 관련하여 해당 수강생의 학부모들은 모두 현금(수표)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H는 메모 작성 경위에 관하여, '학원 계좌에 입금해야 할 현금 등을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해서 건내 주는 일이 계속되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본인의 기억과 엑셀파일에 기초하여 메모를 작성하였고, 그 메모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현금(수표)로 수납된 수강료가 학원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대표에게 전달되는 것은 비정상적 사태이므로, 자신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여 본인의 기억과 자료에 의존하여 메모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은 회계업무(학원비 수납, 통장 입출금, 급여 지급) 담당자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이므로,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특별히 허위적 요소가 엿보이지 않는다. H는 2014. 5. 위 메모를 작성한 후 같은 해 8. 퇴직하였다가, 2015. 1. '㈜C'학원(이하 'C어학원')에 재입사하였다(피고인은 2014. 12. 원장직을 그만두었다). 위와 같은 메모 작성 및 재입사 시점을 고려하면, H가 Q 측과 결탁하여 오로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4. 8. D의 학부형(모, P)이 수강료 명목으로 건넨 수표(170만 원)가 J를 통해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금·수표로 받은 수강료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H의 진술과 부합한다. 현금(수표)으로 수강료를 납부하였으나 학원 계좌에 실제 입금되지 않은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 수강생은 웹학원 프로그램상 '퇴교'로 표시되어 있는데(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 등 실무자가 위 프로그램에 퇴교로 입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납부된 수강료를 임의 사용한 후 의심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해당 수강생을 퇴교 처리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수표)로 지급받은 수강료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추단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강료 임의 사용이 변제충당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수표)로 수납된 수강료를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였을 무렵 C어학원에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2012. 2. Q과 피고인 측이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C(이하 '법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부채는 모두 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 역시 모두 정산되었다.(수사기록 714면). 법인 회계장부상으로 2012. 2. 이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2012. 2. 이후의 피고인 계좌와 법인 계좌 간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법인에 입금한 금액'보다 '법인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더 많고, 위 계좌 간 거래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피고인 보유 반대채권에 대해서도 소명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수표)로 수납된 수강료를 전달받아 임의 사용하였을 무렵 C어학원에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변제충당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수표)으로 수납된 수강료 합계 4,451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렬히 부인하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기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G의 1차 법정증언에 앞서 회유를 시도하는 등(그 결과 G은 2017. 3. 2. 위증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업무상횡령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동업자인 Q과의 분쟁이 격화하여 이로 말미암아 투자금 채권의 귀속·다과에 관하여 양자 간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서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사기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