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분당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그곳 바닥에 침과 마시던 물을 뱉고, 위 파출소 소속 D 경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에 대해 D 경사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그곳 주차장에서 다른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던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E(남, 50세) 경위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가가 머리로 그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E 경위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오른 뒷발로 그의 오른 발목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위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용인시 처인구 E 현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8. 12.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12월 임금 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6,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8. 13: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2세)의 집에서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및 콧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남, 52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20. 7. 10.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손양면 주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1984에 있는 상운리 시내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해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먼저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그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년 이내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해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당초 측정 수치는 0.182%였는데, 피고인이 운전 이후 차량 안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102%로 산출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7. 5. 18. 벌금 70만 원, 2009. 7.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5. 14.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를 기준으로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1년 전인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에 대항하다가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8. 23:18경 대구 동구 'B시장'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한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 2 차로를 구리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앞차의 서행 및 급정거를 대비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20: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지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경 피해자 B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한편 C가 운영하는 1억 원 상당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8. 9. 3.경 낙찰 받았다가 C가 피고인이 지급할계 불입금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과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꾸며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전남 광양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떼어주면 다른 사람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에 사용하고, 너에게 갚아주어야 할 채무도 갚고 연대보증은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가 위 낙찰계 계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꾸며 C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경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될 B의 재직증명서를 요구받았고, 2018.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대표 F)으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책란에 ’과장‘, 재직기간란에 ’2004년06월22일 ∼ 현재‘라고 기재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1.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위임장, B의 인감증명서 1. 재직증명서, 공문 발·회신 자료, 수사협조 1. 문자내역 1. 낙찰계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계 불입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C는 피해자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면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은 실질적으로 C로부터 1억 원의 계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조 수법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 1회, 벌금형 3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성동 476에 있는 경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전하다리 방향에서 연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김해교육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인 김해교육청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NY125D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8. 01:30경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8:0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대림3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1족지 근위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SM6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L 인근에서부터 하남시 C 앞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명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5명에게 각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3중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6. 22:00경 인천 연수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40세)과 업무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양안 하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추가제출) 1. 의무기록, 진료비 내역 등 제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아래 각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도발하여 싸움이 시작되었다. 유리한 정상 : 소극적인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0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중학교 옆 주택가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1. 23:5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인근 CCTV 영상사진, 인근 CCTV 영상자료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보도를 지나가는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4:00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피고인의 외도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안방 벽에 밀치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각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각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 특정),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 제1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이와 별도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1:26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1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95 1. 2020. 9. 24.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9. 24.경 인천 남동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7,900원을 입금하면 1억 3천만 골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7,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1. 1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F’ 게시판에 ‘20F/W 파라점퍼스 고비 여성용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만원을 입금하면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9 피고인은 2020. 10. 26.경 중고거래 어플인 ‘I’에 접속하여 “19F/W 파라점퍼스 고비 여성용 점퍼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8만 원을 송금하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의 K 계좌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송금내역상세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O 및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한 출력물 1. 내사보고서(영장회신자료-H) 1. 고소장 2021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정서 등 1. 피고인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위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C 앞 북면 방면에서 연춘교 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당시 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4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뒷바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의 차고가 최대 3m에 이르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허리를 굽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트럭 앞에 붙어 길을 건너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출발 전후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도로 양 옆으로 버스 승강장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편이고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할 주의의무가 있고,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우측 전면에 전방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부착되어 있고 위 거울을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02:28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8: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남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1:58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시설이 좋은 모텔을 검색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객실에 투숙한 다음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고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5. 19:04경 인천 서구 BI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호텔□□’ BJ호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객실 내부에 설치된 PC의 본체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개당 시가 79,000원 상당의 메모리 카드 2개, 개당 시가 410,000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2개 등 합계 9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부품 구매 및 수리에 든 총 비용 1,657,000원을 구하나, 범죄사실에서 인정하는 절취품 상당액 978,000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회초년생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과 가담 정도를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각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5:3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마트 카트 위에 가방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1매, 현금 8만 원, 5만 원권 코스트코 상품권 4장,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버버리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년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물건을 훔치는 등으로 9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