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 여), C(30세, 여)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4. 21:3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아누나~”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팔 상박을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만지는거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대화를 하다가 다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팔 상박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20. 11. 30. 19:00경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당겨 냄새를 맡으려고 하면서 “좋은 향기가 난다, 향수 뿌렸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빼면서 “하지마라”라고 거부 하였음에도 이후 위와 같이 팔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당기는 행위를 2회 가량 반복하고, 나. 2020. 12. 3. 19:00경 수원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전을 부쳐오자 “잘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아래로 3회 쓰다듬고, 다. 2020. 12. 8. 19:00경 수원시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특정 동작을 하면 좋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 옆자리로 다가와 피해자 등을 만지며 “여기가 아프다. 이쪽에 자극이 더 오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고, 라. 2020. 12. 28. 19:00경 수원시 I 소재 ‘J’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을 타고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차량 내에서 “잘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툭툭 치고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2021. 2. 6. 경찰조사를 받을 때와 2022. 9. 1.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해자 B이 2021. 1. 31. 피고인에게 ‘차에서 너가 웃으며 내 등 쓸어내릴 때도 분명 기분 나쁘니까 이런 행동 조심하라고 했고 다른 운영진에게도 스킨쉽 부분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뭐 썸?? ㅋㅋㅋ 아가리 작작 놀려라 진짜 사과 안 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증인 다 있으니까 신고 바로 간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ㅋㅋ 이말할라고 차단풀었어? 어이가 없지만 그래 미안해’라고 답한 점, 피고인이 2021. 2. 22.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등을 오른손으로 1회 치자 피해자 B이 ‘아무 여자나 만지면 안된다’고 정색하며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등을 1회 친 정도로 위 피해자가 정색하며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B의 위 일관된 진술은 믿을 만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2021. 2. 1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2021. 3. 9.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직접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성이 있고, 그 일관성도 인정되므로 믿을 만하다. 피해자 C이 2021. 2. 17. 피고인에게 ‘오빠 나랑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할 때 등 쓸어내리고 팔 터치하고. 그런거 불편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계속 그러더라. 산악회 활동했을 때도 얘기한 적 있잖아. 불필요한 스킨쉽 하지 말아달라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내가 너한테 그런식으로 대했다고? 내가 기억나는건 내 생일날 니 향수 뭐쓰냐면서 손목잡았던거, 그리고 내가 사고 나던 날 걱정말고 들어가라고 했던 때 등 두르렸던거, 마지막 만날 때 너 들어가서 쉬라고 했던 때 3번 기억나는데 이 외에 있다면 이야기해’라고 답한 점, 피고인이 2021. 3.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C이 2023. 5. 15.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피고인의 범행일시나 상황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진술 태도를 보였으나, 2년 이상 지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C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