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3.경 ‘서울중앙지검 C 검사’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사기 사건의 공범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감사원에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니 주식으로 대출을 받고 인출해서 감사원 직원에게 제출하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 18. 12:0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카페 앞 노상에서, 마치 감사원 소속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팀장’)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 08:04경 ‘저금리 민생지원 대출’ 관련 허위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직원(일명 ‘K 대리’)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J 소속 ‘L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감원에 신고된 이력이 있고, 대출금을 사용하는 중 연체가 될 수 있으니 예탁보험에 가입해놓는 것이 좋다. 예탁보험금을 납부하더라도 나중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탁보험금 80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예탁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예탁보험 가입에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예탁보험에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1. 10. 15:24경 군산시 M에 있는 N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J에서 온 분이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그렇다”라고 답하는 등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63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7. 16: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5,20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22. 1. 12. 13:30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였고,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1. 12. 16:30경 전북 고창군 Q 고창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3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9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H’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R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5.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대출이 없는 상태이므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S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고, 같은 달 13.경 한국자산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희망 금액의 30%인 3,600만 원을 공탁해야 대출금이 지급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 13. 15:15경 군산시 T에 있는 ‘U병원’ 정문 앞에서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장사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기록 2022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대화내역 촬영사진, 통장거래내역, 택시비 영수증, 입금 영수증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피의자 A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을 수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고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인 B, I, R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