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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분리) 가. 절도 나. 장물알선 다. 중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3.다. B 검 사 안재욱(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고인의 집 인근 안산시 D에 있는 대리점 앞 도로상에 피고인이 F(주)에서 기사로 근무할 당시 운전하였던 G 12.5톤 트라고 화물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 및 리모컨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주)에 대한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10:00경 인천시 부평구 H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G 12.5톤 트라고 화물차량의 열쇠와 리모컨 키를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01:10경 안산시 D에 있는 대리점 앞 도로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00 만원 상당의 G 12.5톤 트라고 화물차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5. 05:00경 전북 김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L의 알선을 받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7,500 만원 상당 G 12.5톤 트라고 트럭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량에는 차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차량등록이전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넘겨받지 못하였으며, 위 A의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매입자로서는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차량할부금 및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며, 차대번호 및 자동차번호판의 정상 여부를 살핀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A의 차량 점유 경위와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1,5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진기록,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통신사실 회신, 통신자료 회신, 각 수사보고서), 거래내역 확인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은행거래내역, 압수조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고인 A), 제364조, 제362조 제1항(피고인 B)(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데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I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들의 구금이 각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10.14. 08:19경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5축에 1.3t 초과하여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7, 94고약1497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사내이사이자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기초금액 146,927,000원인 'E초교사 철거공사'에 입찰하여 2013. 9. 4.경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적격심사서류 중 철거공사실적이 미달되자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이 2013. 3. 1.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공사대금 1억 1천만 원의 G 건축물 철거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공사명 : G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공사, 공사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H, 발주기관(발주자) : G, 시공자(대표자) : (주)D, 계약일자 : 2013년 02월 27일, 계약금액 : 일금일억일천만원정, 착공일자 : 2013년 03월 01일, 시공누계금액 : 일금일억일 천만원정,준공검사 완료일 : 2013년 07월 31일, 업종(면허)별 당년도 시공금액 : 11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아래에 '원도급사명 : (주)D, 발급기관명 :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회사 이름 옆에 회사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 서식에 '회사명 : (주)D, 2013년도 시공금액 : 110,000,000원, 2013. 09. 06., 성명 : (주)D, 대표자 :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주)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 G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공사, 공사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H(G), 공사내용 : 건축물 철거,착공 2013년 3월 1일, 준공 2013년 7월 31일, 공사금액 : 일금일억원정(부가세 별도), 2013년 2월 27일, 공사 발주자 : GJ, 공사 도급자: (주)D I'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는 J의 도장을, I의 이름 옆에는 (주)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6.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에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에 'E초 교사 철거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서' 및 2014년도 관급공사 입찰에 대비하여 2013. 8. 1.경 미리 허위로 작성해둔 '공급자 : 주식회사 D, 공급받는자 : G, 작성일자 : 2013/08/01, 공급가액 : 100,000,000, 세액 : 10,000,000,품목 G건축물및구조물철거, 합계금액 110,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들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입찰담당 공무원 K에게 제출하여 2013. 9. 11.경 낙찰자로 선정된 후 충청북도교육청과 'E초 교사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계로써 충청북도교육청 입찰담당 공무원 K의 'E초 교사 철거공사 낙찰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L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H에 있는 G 부지 주변 주민(N) 탐문소사보고], 수사보고[H에 있는 G 부지 주변 주민 탐문수사 보고], 수사보고[H에 있는 G 부지 주변 주민(P) 탐문수사 보고], 수사보고 [H에 있는 G 부지 주변(Q) 탐문수사 보고], 수사보고서(시공실적 심사기준 첨부) 1. 입찰공고서, 개찰조서, 사업자등록증, E초 교사철거 계약체결 예정사항 알림,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일반건축물대장, 입찰공고문, E초 교사철거공사(재공고), 세무서회신자료 1. 적격심사신청서 1. 건설공사 실적 (최근 5년간)확인서 1. 금융정보제공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1.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축물 철거 공사 계약서 1. G 현장 확인 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하였던 점 등의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사유도 있다.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여 계약당사자가 되었지만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20141186] 피고인 A은 2014.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7.29. 03:00 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33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53cm, 세로 8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위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913] 피고인 D은 2015. 2. 8. 10:40 경 구리시 오피스텔 618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M(24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D과 N 간의 다툼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6]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탄원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병원에서 촬영한 K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재촬영 및 의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의자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싸움 도중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91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 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4고단1186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K이 싸움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4:20경 경남 하동군 C회관'에서 동네 주민 및 피해자 D(51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회관 입구로 나와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배를 밟히게 되자 흥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회관 안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 팔뚝 부위를 베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D에 대한 감정위촉 회보 1. D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C아파트 512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한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과도를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은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부부사이인데 현재 가출하여 사실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는데도 2016. 8. 7. 01:2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화진해수욕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화진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SQ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 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5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5.18.10:0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0.19:0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스피드메이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대교 쪽에서 신안비치아파트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노숙인 쉼터인 '꿈터' 앞 길에서, 순찰 근무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지금 사람 때리러 간다. 죽일거다. 말려라!"라는 말을 한뒤 수원역 방향으로 뛰어갔다. 이에 C이 피고인의 어깨에 메여 있던 가방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뒤돌아서서 한 손으로 C의 목을 강하게 약2 ~ 3초간 조르고, 계속해서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정도(우발적이나 가볍지는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C을 위하여 1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 3건이 모두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이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4: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금하로에 있는 구름산터널을 하안동 방면에서 소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로 시야가 어두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뒤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증대하고 피고인에게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큰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 쪽에서 개봉고가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028,424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사고 야기 후 바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C이 운영하는 충남 보령 소재 상호 미상의 정미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C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일한 적이 있어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과 C 등은 2012.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벼를 공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벼 양도공급계약의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충남 아산시 E 소재 F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G정미소와 F정미소에 내 벼(나락) 40kg짜리 30,000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판매할 테니 매매계약을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정미소와 정미소에 보관된 벼는 자기 소유의 벼가 아니었고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벼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7. 10.경 40kg 기준 개당 39,000원에 30,000개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양곡공급계약서를 갑(공급자) 피고인, 을(공급받는자) 피해자, 을(공급받는자) 을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위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양곡공급계약서, 보통예탁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I)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벼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고, 계약금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획한 사람은 C(현재 기소중지 상태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8. 23.경부터 경북 울진군 D 외 4필지에서 인근 공사현장 인부를 대상으로 하는 식당과 숙소를 위 회사 명의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3. 4. 10.경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 이 위 회사를 상대로 식당 건물 건축 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4. 8. 1심에서는 피해자가 패소하였으나 2015. 1. 29.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승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소송 중이던 2015. 1.경 아들 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위 식당 및 숙소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꾸며 위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식대 및 숙박료 채권, 설비와 집기 등 유체동산을 허위 양도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근처 카페에서 위 회사의 식당 및 숙소 운영권을 피고인 B이 설립할 주식회사 G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2015. 1. 6.자 식당운영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5. 2. 4.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그 다음 날 주식회사 G의 소재지를 위 식당 및 숙소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3.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식당 및 숙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2.경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빛으로교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교회 헌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탄원서 1. 공사 및 자재납품계약서, 각 사건진행현황, 각 판결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최고서에 대한 회신,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식당운영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E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 피고인 B는 A의 처, 피고인 C은 A의 아들이고, 피해자 F, G은 위 건물의 세입자로 'H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건물을 비우거나 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H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10, 14:28 경위 H식당 내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저 새끼 인간 같지 않은 자식, 더러운 자식, 너 성질 급한 놈인 줄 다 알고 있어, 한번 해봐라 자식아, 때려 봐라, 네가 어쩔 건데"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신발장 앞에서 "집을 비우라는데 너희들이 뭔데 장사를 계속하고 있느냐, 말을 안 듣는다. 동냥아치 같은 것들이 집세도 안내면서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내일부터 장사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C은 신발을 신은 채 식당 안 카운터까지 들어가 "동냥아치 같은 것들이 나가라면 나가지 왜 말귀를 못 알아 듣냐, 니까짓 것들이, 찐드기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내 가게인데 왜 네가 못 들어오게 하냐, 누가 장사하라고 했냐, 집세도 안내면서"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각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사진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1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공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손도끼 1개를 강도 등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4. 20:45 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69길 8 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효창동 지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지점 내에 설치된 자동화코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렌즈에 뿌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 (총 길이 33cm, 날길이 13cm)로 현금인출기의 모니터와 현금 출입구 부분 등을 내려쳐 파손한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인출기 내 현금 보관 부분까지 파손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7. 17. 02:4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H(20세)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흉기인 손도끼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며 "5만 원 짜리 돈을 다 꺼내라, 수작부리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금고에 있던 편의점 업주 I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의 강도 범행 CCTV 영상 장면),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3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손도끼를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를 파손하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스크, 장갑, 손도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및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손도끼의 시가는 5,000원이고, 강취한 25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규정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24.경부터 2012. 11. 11.까지 생산부 과장으로 근로한 D의 2012년 10월 임금 2,000,000원, 11월 임금 666,670원, 위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13,559원, 합계 3,480,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1,150,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의 명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의 입사일자 기재와 같은 각 일시경 위 C의 근로자 D, E, F, G, H, I,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24.경부터 2012. 11. 11.까지 생산부 과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18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과 같이 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2,828,850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급여대장,체불금품 내역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시간 산정 내역서, 미지급 상여금 내역서, 연차수당 내역서, 각 연장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납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