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8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31. 0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자신의 F 및 G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오피에서 일하는 년 안 만난다. 정초부터 액땜했다 생각해야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 날 00:52경 '쪽은 팔아도 니가 팔지, 내가 파는 거 없다 오피뛰어서 몸 파는 년 그만두게 하려고 애비한테 말했더니 뚜드려 맞는 건 나네? 진짜 감당할수 없었는데 내랑 사귀는 여자가 나 몰래 업소 제 발로 찾아가서 쌩판 모르는 남자한테 젖 물리고 조ㅈ 빨아주고 이런상상이 되는데도 용서해주려고 했다. 그런 사실 알고 정신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막말로 쉽게번돈 나한테도 쉽게쓰고 애써 모르는척 역으로 이용할거였으면 애비한테 찾아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게 안되고 일 가지마라고 했는데 넌 쫌 사상이 달랐던 거 같다. 얼마나 편했겠노 벌리면 돈인데. 돈씀씀이, 남자를 보는시각, 개념자체가 완전다르고 꿈도희망도 없으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집에는 간호사 한다고 얘기하고 진짜 웃기고 이해 안되는게 등록금이 없어서 일했다는데 쌍꺼풀 수술할 돈은 있네 참. 의미 없는 남자와 그걸 하며 돈 벌자니 사랑이 그리웠겠고 또 웃긴건 내가 옆에잇으면 돈이 그리워 자기발로 업소 뛰어간거겠지. 난 돈이든 사랑이든 찾아 가겠지만 나는 니가 결국 돈을 택했고, 그만두라 했는데도 제지 불가에 정신박살난 내만 남았는데 니도 참 어지간히 불쌍하다 여자하나 잘못만나서 시간낭비 돈낭비하고 내만 매달리는 찐따로 소문났겠는데 지금부터라도 정신붙들어 맬려면 이미 내를 속인 니한테서는 내에대한 배려는 없겠지 법정에서 보자니도 애비도 같이'라고 게시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1) 아이핀 인증을 통한 정보통신망인 H 등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2.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주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핀(i-PIN) 인증을 받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I 계정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전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보안질문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I'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0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F 계정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오빠인 A이 피해자 C을 지칭하여 게시한 '몸은 팔아도 네가 팔지, 내가 파는 거 없다. 오피 뛰어서 몸 파는 년 그만두게 하려고 애비한테 말했더니 뚜드려 맞는 건 나네? 진짜 감당할 수 없었는데 내랑 사귀는 여자가 나 몰래 업소 제 발로 찾아가서 쌩판 모르는 남자한테 젖 물리고 좆 빨아주고 이런 상상이 되는데도 용서해 주려고 했다. 그런 사실 알고 정신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막말로 쉽게 번 돈 나한테도 쉽게 쓰고 애써 모르는 척 역으로 이용할거였으면 애비한테 찾아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게 안되고 일 가지마라고 했는데 닌 쫌 사상이 달랐던 거 같다. 얼마나 편했겠노 벌리면 돈인데, 돈 씀씀이, 남자를 보는 시간, 개념자체가 완전 다르고 꿈도 희망도 없으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집에는 간호사 한다고 얘기하고 진짜 웃기고 이해 안되는 게 등록금이 없어서 일했다는데 쌍꺼풀 수술할 돈은 있네 참. 의미 없는 남자와 그걸 하며 돈 벌자니 사랑이 그리웠겠고 또 웃긴 건 내가 옆에 있으면 돈이 그리워 자기발로 업소 뛰어간 거겠지. 닌 돈이든 사랑이든 찾아 가겠지만 나는 네가 결국 돈을 택했고, 그만 두라 했는데도 제지불가에 정신 박살난 내만 남았는데 니도 참 어지간히 불쌍하다 여자하나 잘못만나서 시간낭비 돈 낭비하고 내만 매달리는 찐따로 소문났겠는데 지금부터라도 정신 붙들어 매려면 이미 내를 속인 네한테서는 내에 대한 배려는 없겠지 법정에서 보자 니도 애비도 같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A이 작성한 게시글에 '낮에는 간호사로 변하고 환자들 몸 치료, 밤에는 매춘부로 변해서 손님들 성욕 치료?'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K'라는 제목으로 '28살 L대 M과 C(이름 개명함, N에서 O으로) 우리 친 오빠랑 올해로 3년 교제했는데 오빠가 휴대폰 P 내용을 보다가 오피일 하는 사실을 알아냄 그래서 좋게 그만두라고 말함. 등록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함. 등록금 없는 사람이 며칠 전에 돈 모아서 쌍꺼풀 수술 함 심지어 일한지 1년이나 되었다고. 오빠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저 언니 아버지 되는 분에게 갔음. 이분 술 마시고 계셨고, 사실을 얘기하니 이유 없이 소주병을 깨고 우리 오빨 때리기 시작함. 폭행 전과 있는 사람이고, 선장 일 하다가 사람 머리에 볼펜 꽂아서 짤렸다고 함. 우리 오빠 이유 없이 2시간 동안 맞았고, 맞는동안 여자 친구란 사람이 방에 들어가 있으랬다고 2시간 동안 방에 가만히 있었다고 함 오빠 머리카락도 잘림 ㅋㅋ 병원에서 자른 거? 아님. 오빠는 맞는 와 중에도 여자 친구 아버지한테 어떻게 저항을 하나하고 가만히 맞고만 있었음. 그러다 마지막에 붙잡고 경찰한테 신고했는데 그걸로 역고소를 했다고 함. 증거인멸하려고 우리 오빠 휴대폰 훔쳐가서 초기화 시키고, 폰 찾으러 갔는데 친동생인 날 사람 풀어서 죽여 버리겠다고 발언함ㅋㅋ 무서워라. 결과로 우리오빠 턱 뼈 부러지고 코뼈 부러지고 소주병으로 맞은 머리는 거의 다 찢어짐. 낮에는 간호사로 위장. 손님들 몸 치료 해 주고, 밤에는 매춘부로 위장. 오빠들 성욕해소ㅋㅋ, 어디한번 사람 풀어서 나좀 죽여봐요 언니. ㅋㅋ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ㅜ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첨부자료, 아이핀 발급 확인,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아이핀 발급 확인 서비스 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F 캡처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작성한 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피해자의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공연히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 주된 목적으로 보임), 피고인 A이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오빠인 피고인 A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 2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더러운 걸레인거 인터넷에 올릴 증거가 있다. 내가 인터넷에 이걸 올려 자살하게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I 계정에 접속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F 등에 작성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7. 1. 25.경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일시경 갑자기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할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마치 피고인이 폭행 및 강간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려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을 만났고, 같은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 및 강간 범행을 예상하면서 경찰서 앞에서부터 피고인 집까지 따라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동영상 캡처본을 보냈고, 이틀 정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휴대폰 번호를 몰래 빼내서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다. 일단 만나면 동영상도 지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짓도 안하겠다고 해서, 무서워서 만날 수는 없겠고, 고민하다가 경찰서 앞에서 만나면 조금 안전할 것 같아 경찰서 앞에서 만났다. 만나면 지워준다고 해놓고 안 지워줬고, 자기 집으로 따라가면 동영상을 지워준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 가면 무조건 맞는 것을 아니까 안간다고 했다가 내가 맞더라도 동영상은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충분히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과거 행동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