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8.2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지를 보여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 곳 업소 내부를 돌아다녀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 전화통화 1. 112 신고현장 출동보고서 1. C 등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천하건재 앞 도로를 와현 방면에서 지세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밤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에스엠(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335,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4. 30. 10:40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형제장어에서 거제시 옥포동 소재 거제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상상적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므로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되고,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결국 그 하한인 징역 8월이 권고된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치료비와 수리비는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13. 9.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인천 남구 독정이로 7 1층에 있는 남인천농협 용현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내가 건축일도 하고 영농조합법인도 운영하는 사업가이니 사기꾼 같은 D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빌려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으로 1,350 만원을 빌려주면 영농조합법인에 취직시켜 매월 250만 원씩 월급을 주고 얼마 있지 않아 조합 일이 큰 건이 터지게 되어 있으니 빌린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로 전입신고도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으며, 실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사실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영농조합 명의의 농협(F)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세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시 전과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피해금 1,350만 원 중 125만 원만 변제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종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6. 21: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씨팔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 때문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불분명한 주문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8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일 뿐 애초에 위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5. 31.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3.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당일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일 뿐 애초에 위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7.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10. 29.경 서울 노원구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이 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까 선불금 7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5, 26, 17:00경 전남 무안군 K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8.경 공주시 N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에게 “먼저 일을 하던 가게의 업주에게 돈을 해결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먼저 주면 바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 국민은행계좌(Q)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11, 14:30경 충남 공주시 R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S에게 "사채를 빌려 쓴 것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6. 13.부터 일을 시작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300만 원, 6. 12.경 30 만원 등 2차례에 걸쳐서 합계 33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4. 12. 구리시에 있는 버스종합터미날 인근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유흥주점인 T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선불금 56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T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Y, Z, AA, AB, AC, AD, AE, G, AF, AG, AH, AI, AJ, J, S, O, L, T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중, 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공정증서,차용증,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은 2012. 8.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21

범죄사실 1. 2012고단2621 피고인은 2007. 4. 5.경부터 2009. 6.경까지 선박임가공, 선박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 동구 C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C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C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C엔지니어링이 D기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억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억 1,700만 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 것과 같이 모았다. 2. 2012고단3474 피고인은 C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이고, 울산 동구 기업과 울산 남구 D기업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2008. 10, 31.경 E기업 명의로 C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3억 1,2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8. 11. 30.경 기업 명의로 C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3억 2,8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8. 10, 31.경 D기업 명의로 C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3억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8. 11. 30.경 D기업 명의로 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3억 3,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업이나 D기업은 C엔지니어링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세금포탈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박도장업을 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회계처리 하기 위하여 부득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그에 해당하는 세금은 모두 납부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2.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7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경 채팅앱인 'D'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확보하여 이를 필로폰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는 채팅앱에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매수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필로폰 30만 원 어치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C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 12. 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가 동석한 가운데, 위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불상량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인 E 판결문 첨부 보고),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C와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왔고,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서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 5회,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2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6. 1.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7월분 주휴수당 1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957,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이미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3: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으로 십여 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2016고단8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8. 00:1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T 유흥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J(2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내 엉덩이를 왜 만지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24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K 2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룸 안에서 여성 종업원이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빨아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정산하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를 설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6. 5. 11, 22:00경에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M 등 3명을 6번 룸으로 안내를 한 후 성매매 및 주류 대금으로 1인당 16만 원을 받고, N 등 3명의 여성 종업원을 룸 안으로 들여보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여성 종업원이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빨아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6고단87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3245₁ 1. N,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614, 621쪽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공탁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수회 있고 한편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고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유사성교행위이기는 하나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 C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 D은 종업원이기는 하나 여성 종업원들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장님으로 불리며 유흥주점 운영에도 상당히 관여하였다고 보이며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알선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 12, 서울 용산구 E 사무실에서 컴퓨터 3대 등을 설치해 놓고 사설 경마사이트인 'F'라는 프로그램 및 'G' 사이트에 접속하여 H으로부터 100만원상당의 사설마권 구매를 요청받아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배팅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그 적중결과에 따라 마사회와 같은 형태로 배당금 176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6.경까지 사설마권 구매대금 합계 2억 441만 원을 송금받거나 경기 후 배당금에서 제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구매하도록 하여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 6,74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불법사설경마 배팅금액 및 배팅화면,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 및 배팅화면 1.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및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8:20경 대구 동구 B, 10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꺼져라 씹할 놈들아, 뭐하러 왔는데.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9: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칠곡경찰서 D지구대에서, 아들인 E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에 묶인 수갑을 점검하자 갑자기 왼쪽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정황), 수사보고(CCTV 자료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336]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T에 대한 해고의 예고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T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나. 근로자 U, T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3.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3,107,410원(= 2013. 4월분 464,920원 + 2013. 5월분 1,590,990원 + 2013. 6월분 1,05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2,600,000원 ( 2013. 8월 1,000,000 원 + 2013. 9월분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3. 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5,016,1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의 예고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등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지급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범행 경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취소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 점, 최종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R에서 "S"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336, 2015582] 가. 피고인은, 2011.8, 16. 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985,036원(임금 2013.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합계 8,916,660원 + 퇴직금 5,068,376원), 2013. 10. 25.부터 2013.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2,683,870원(2013. 10월분부터 2013. 12월분까지) 및 2012.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30,000원(= 2013. 2월분 및 3월분 임금 각 2,850,000원 + 잔여 퇴직금 9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12] 나.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8,5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1,069,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근로자 C(2014고단 336), D(2015고단582)은 2015. 4. 16.,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각 2015고단912)은 2015. 5. 26., 근로자 E(2015고단582) 2015. 6. 24.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