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56

범죄사실 2012고단2556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술값 못 준다. 경찰에 신고 해라, 돈 받고 싶으면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고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F (여, 36세)가 운영하는 'G노래타운'에서,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대가리 다 뽑아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8. 02:1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양 팔뚝, 등, 허리의 문신이 보이도록 하면서 위 주점 바닥에 침을 수 회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노려보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K에서 피해자 L(여, 50세)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씹할 개새끼, 죽여버릴라, 안 놓나,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에 있는 식탁을 걷어 차 위 식탁 위에 있는 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3, 23:00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N(여, 52세)가 운영하는 '노래타운'에서, 합계 3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계산 안할 것 같아 그러나, 신고해라 겁날 것 하나도 없다"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2. 8. 6. 15: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P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 (여, 17세)에게 "나중에 형님이 와서 계산을 할 것이다"고 하면서 캔맥주 2개 등 시가 7,400원 상당을 먹고 피고인의 양 팔뚝, 등, 허리의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Q아,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내 눈을 쳐다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1,032,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및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N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04:40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노래타운'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 N 등에게 술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 값을 변제하면 술을 주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32884₁ 1. 피고인은 2012.6.28. 03:30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R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S 이 운행하는 T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51,300원 상당의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 01:3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I, L, N, F,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Z, V, S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수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범죄성향의 교정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ㅏ경,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50

범죄사실 [2012고단1950] 피고인은 2010. 5. 말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8동 503호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0. 9.경부터 피고인의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12. 경위 C아파트 108동 503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직후 그곳 거실 소파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성관계 직후 그곳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둔부 등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2.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과 다툰 후 다시 집을 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1. 4. 9. 00:11경 위 C아파트 108동 503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이 첨부된 '개년 씹'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카 E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성기 등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23261]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9. 동거하던 D가 집을 나가자,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F, G, H, I으로 이어지는 불법조직에 D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하고, I은 2011. 6. 22. 서울 광진구 자양 3동에 있는 자양 3 동사무소에서, 비치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I', 교부대상자 인적사항 란에 'D, J', 용도 및 목적 란에 '채권, 채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조한 D 발행의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D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등 첨부) 1. 문자메시지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은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1. 등급 미분류 게임기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 7.경까지 원주시 B, 3층에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겨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14:57경 안성시 C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 1매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표지 사진 사본, 투표지 사진등록정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직원채용 및 도박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피고인 B은 주간에 포인트 충전 및 환전, 회원가입을 승인해주는 업무를, C는 야간에 포인트를 충전 및 환전, 회원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등에서 위 D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후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외국통화의 매수 혹은 매도 그래프를 만들어 2분 내지 3분 동안 그 래프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면 회원이 승리하여 베팅한 금액의 1.95배를 배당받고, 맞히지 못하는 경우 베팅한 금원이 몰취되는 내용의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이트 캡처 화면, 상태 관리자모드 캡처화면,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6, 7, 8번), 텔레그램 대화내역, 도박사이트 회원목록, 도박사이트 입금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일람표 첨부), 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USB 내 메모장내역, I J계좌 거래내역서, K건물 월세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과 그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섬유 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 20.경부터 2014. 9. 27.경까지 근로한 F의 2014. 1.경 임금 666,000원, 같은 해 9. 경 임금 4,498,200 원 등 합계 5,16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44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 명 을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임금 887,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4. 23: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응급실 진료 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 2012년 벌금형 등)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6:55경 구미시 신시로7길 22에 있는 형곡2차 두산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작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세차례 처벌받았고, 교통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고, 동종 전과의 대부분은 10년 이전의 것인 점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7:10경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마 설렁탕 쪽에서 우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림 아파트 쪽에서 연수지구대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부딪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43,612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0,907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승용차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11. 1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리에 있는 용수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i3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를 소방학교 방향에서 호서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을 넘어 왼쪽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자동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i30 자동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상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130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장뼈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 JL II K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불과 6개월 전에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 K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G, J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9범이며,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4. 23:20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 2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만주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21:00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맥주 9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함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맥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더욱이 동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C과 함께 2007. 8. 1.경 피해자 D으로부터 5,6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7. 10. 2.경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D은 2008. 11. 20.경 위 C 소유의 경기 하남시 E아파트 111동 1402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5,6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가압류결정(2008카단7520)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로 인하여 아파트를 매매할 수 없으니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아파트를 매매하여 2012. 7. 31.경 잔금을 받아 1,000만 원을 바로 갚겠다. 나머지 채무는 2018. 7.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은 상태로 아파트를 매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매달 100만 원씩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6.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5,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약 6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선순위 담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압류의 담보가치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1:2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상인회 모임 뒤풀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F(여, 40세)을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술한잔더 하자'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데도 계속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와이프한테 1박 2일로 다녀온다고 했으니 잠을 재워 달라, 오늘 나를 재워주면 나에 대해 알 거 아니냐'고 하면서 성관계를 유도하는 말을 하면서 치근대다 피해자가 '당신이 이러고 다니는 것을 와이프가 아냐, 내일 당신 와이프에게 그대로 얘기 할 테니 두고 봐라'고 말하면서 팔을 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안와타박상 등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수사기록 10-11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천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편한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40번길 28-2 앞길까지 C 화물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등), 광주지법2015고정5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 받음,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D는 강원 정선군 E에서 'F전당사'를, G는 H에서 'I전당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J, K는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원하는 카드패를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기술이 있는 이른바 '타짜'이다. D는 피고인이 '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평소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자주 하는 피해자 L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G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할 것을 부탁하고, G는 D가 데리고 온 피고인, J, K가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J, K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속칭 '스테키' 기술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좋은 패를 주거나 미리 약속한 신호에 따라 죽거나 배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도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딴 돈을 D가 50%, G가 20%, 피고인, K, J이 각 10%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0. 3. 10.경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좋은 사장님들하고 게임을 맞춰 놓았는데 소개도 받을 겸 한 번 내려오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2010. 3. 18. 경 위 사북리에 내려와 도박을 하기로 하자, G는 피고인, J, K에게 각 20,000,000원씩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J, K는 2010. 3. 18.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I 전당사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인당 10,000원 내지 5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4장의 범위 내에서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1/2 에 해당하는 돈을 걸며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는 과정에서 카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거나, 이른바 '포커' 도박을 하면서 속칭 '스테키' 기술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좋은 카드를 건네주고 미리 약속한 신호에 따라 죽거나 배팅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따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67,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본건 공범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조직적·계획적 사기도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며 상당기간 도피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몇 차례 도박죄 (2회 벌금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지인(J 등)을 돕는 보조적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점, 검거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배상하고 합의를 마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씨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4.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한국산업사 앞 일방통행로를 관촉 철길 건널목 쪽에서 화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 방향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지시에 따라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관측 철길 건널목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1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2013고단1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2, 17:50 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가 콜택시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고함치며 택시를 부르지 않으면 드러눕겠다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2, 18:01경 제1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거주지와 행패 이유 등을 묻자, 갑자기 다른 경찰관과 다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좆이나 빨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2, 19:15 경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26호 뒷좌석에 앉아 서울노원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 G 이 순찰차에 침을 뱉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꿈치로 G의 얼굴을 1회 가격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2, 19:20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조사대기 중,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하며 침을 뱉고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옆에 있는 경찰관의 서류, 옷 등을 보관하는 목재 캐비넷을 발로 걷어차고 잡아당김으로써 캐비넷을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려 캐비넷 안의 거울이 깨지고 캐비넷의 이음새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38 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482 피고인은 2012, 1. 8, 22:40경 김해시 H주점 14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석 여성 도우미들이 술을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종업원 피해자 I(남, 31세)을 불러 이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치고,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림으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 I의 각 처벌불원의사, 손상된 공용물건을 변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취감면 여부 (소극)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때문에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취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0:1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24 올림픽훼밀리아파트 310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평교차로 방향에서 훼밀리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꺾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59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리비내역서, 진단서, 파손부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영상분석), 피해차량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범행을 자진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사곡동주민센터 방면에서 F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점등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F생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근 도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I(44세)가 운전하는 J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좌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손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 L, M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