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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미화원으로 C 청소용역 D 대표이고, 피해자 E는 같은 병원 미화원으로 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9:1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B병원 미화용역대기실에서 조회 중 임금인상 금액에 대한 협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 미화원으로서 DJ지부 B병원 지부장이고, 피해자 K은 위 C의 현장관리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위 C에 대한 집회를 하던 중 병원 환자 등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K에 관하여 "우리 식대가 병원에서 5만 원씩 찍어줍니다. 그런데 먹다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소장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N 지부장은 이게 회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로 들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안되죠? 알고 보니까 그 돈으로 자기네들끼리 밥먹고 다 헛짓거리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소속 직원들이 B병원 식당에서 조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충전하여 나누어 준 다음 직원들이 실제 이용한 식사대금 액수 만큼만을 B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별로 충전된 5만 원 중 미사용된 잔액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 밥을 사먹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B병원 앞에서 위 C에 대한 집회를 하던 중 병원 환자 등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K에 관하여 "병원에서 우리 열심히 일한다고 5만 원씩 밥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밥값이 남으면 우리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밥값을 우리를 이월을시켜줘야 되는데, 나머지 돈으로 지네끼리. N E, H, 감독, 소장 매일 일주일에 한두 세 번씩 가서 지네끼리 가서 맨날 밥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돈이 뭔 돈인가 했 더니 우리 피땀 흘려서 남은 돈 이월 시켜줘야 되는데 지네끼리 가서 그걸로 밥을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소속 직원들이 B병원 식당에서 조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충전하여 나누어 준 다음 직원들이 실제 이용한 식사대금 액수 만큼만을 B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별로 충전된 5만 원 중 미사용된 잔액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 밥을 사먹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충전하여 나누어 준 다음 직원들이 실제 이용한 식사대금 액수 만큼만을 B병원에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B병원 총무과 식권카드 담당자인 O는 2016. 8. 31. 10:06경 C 관리소장인 위 K에게 식권카드 잔액 현황을 보낸 준 사실{2017고정1913호에 대한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제2권 제49 내지 51면, 잔액 합계는 45만 원이고, 위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충전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면 394만 원(= 439만 원 - 45만 원)이 됨}, 위 K은 2016. 8. 31. 10:34경 C에 임의로 8,000원 이 하의 잔액은 삭제한 잔액 현황을 보고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46 내지 48면, 위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잔액 합계는 352,000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충전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면 4,038,000원(= 4,390,000원 - 352,000원)이 됨}, 그에 따라 K은 2016. 8. 31. C으로부터 식권카드 충전에 실제 필요한 금액인 3,940,000원 보다 98,000원 많은 4,03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45면), B병원 총무과 담당자 O는 2016. 8. 31.경 위 K에게 4,038,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44면)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K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B병원 총무과 담당자인 O 및 관리자 P은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은 적어도 2016년 9월분에 대하여는 직원들이 실제 이용한 식사대금 이상의 금액을 위 K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직원들이 실제 이용한 식사대금 액수만큼 B병원에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05: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F(남, 2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차량이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순간 자신의 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F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4세), I(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6세)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18. 10. 7. 18:25경 정읍시에 있는 K정형외과에 입원한 다음, (주)L에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진행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L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M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조합을 기망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조합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18. 10. 16.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75,000원을, 2018. 12. 4.경 치료비 명목으로 K정형외과에 471,250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여 합계 1,746,2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1. 각 사고접수지 1. 공제금결정현황, 보상처리확인서, 진료비 지급 보증서, 진행사항 기록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본인 차량 동승자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B(여, 24세)과 클럽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4: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잡고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상체 및 속옷이 노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어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A, C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임장의 운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E, 3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C는 각각 4,4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위 게임장의 수익에 대한 지분 20%를 각각 갖기로 하고, D은 8,8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위 게임장의 수익에 대한 지분 40%를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C는 위와 같이 지분에 따라 부담한 금원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게임기 70대,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50대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개장하였고, 2017. 11. 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여 G을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고용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1알=10,000원)를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위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I,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사본 1. 일반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N 제출 거래내역서 사본 1. 뉴미스터손 게임물 상세정보 1. 아라비안 포커게임물 상세정보 1. O 통화내역 사본 1. P 통화내역 1부 1. 역발신 통화내역 출력물 1. B와 D의 기계임대계약서 1부 1. A이 임대인인 N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 1부 1. 게임장 내 CCTV 촬영영상 출력본 1. 각 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7, 18, 20, 31, 38, 39, 45, 58, 63, 74, 83, 86, 92, 98, 102, 106, 109, 112, 117, 123, 125, 127, 130, 134, 137, 144, 145, 158, 160, 162, 164, 171, 180, 1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목록 순번 31, 181번과 피고인들 및 공범들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특정된 피고인별 범죄수익 인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막연하고 추정적인 대강의 진술들만으로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추징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F 게임장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왔음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총괄실장을 한 A 및 직접 환전행위를 한 G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최하 일 평균 300만 원 이상은 환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공범들, 종업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환전된 게임점수는 그 후 '삭제'처리 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게임점수의 구매금액 중 환전 수수료에 해당하는 게임점수의 10% 부분만큼은 해당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7. 11. ~ 2018. 7.경까지 장기간 게임기 총 120대의 대규모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게임물을 환전해 주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2017. 2.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 영등포구 GR에 있는, GS병원 응급실에서, G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U)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G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193,170원을 위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U)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GT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U)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GT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193,170원을 위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문답서, GS병원 응급실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과거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을 때에도 GT의 명의를 도용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 설치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한 드라이버로 위 컨테이너 박스의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증거사진(콘테이너 출입문) 1. 임대차계약서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빼고 한전에 연락해 전기 휴지까지 신청한 상태여서 컨테이너에 대한 점유권을 포기하였거나 피해자가 양해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 양식장은 겨울에 물을 빼야 다음 해 양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2019년도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해 논의하던 중이었고, 인수 대금 등에 다툼이 있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점, C의 동업자인 E이 컨테이너를 사용 중이었고, 시정장치를 해 놓아 관리하는 중임을 명확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컨테이너의 자물쇠를 뜯고 D의 짐을 컨테이너 안에 넣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거침 입은 인정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1. 27. 06:45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소재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155㎞ 지점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현대 4.5톤 메가트럭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128.7㎞로 과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메가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쪽 전면 부분으로 위 메가트럭 운전석쪽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F, 54세)로 하여금 2018. 1. 27. 08:18경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중증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쪽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뒷좌석 가운데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조수석쪽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열 및 복합 중안면 골절 등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3매 1. 사망진단서사본 1. 진술조서(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 및 졸음운전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부상을 입히는 참혹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의 유족측과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D과도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산재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유족측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1. 폭행, 특수협박(2015고단487) 가. 피고인은 2015. 8. 6. 22:10경 제천시 C아파트 401동 정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46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 00: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46세)와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8cm, 증 제1호)을 들고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2015고단634) 피고인은 2015. 11. 16. 16:30경 제천시 C아파트 401동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3세)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1. 뇌물공여 D은 E(현 F)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1. 서기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서, 급여, 물품의 조달 및 관리, 지출, 용역계약, 국유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관 또는 차관 등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E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공사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나 함께 근무하였던 부하 공무원을 통하여, 또는 향후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E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되거나 승진하여 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철거 공사 수주에 관한 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D은 2011. 6. 중순경 G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좀 융통해 달라, 돈을 융통해 오면 철거 현장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G은 2011. 7. 초순경 철거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E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D에게 돈을 주면 E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라며 그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6. 저녁경 과천시 I에 있는 F 청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한 정식 식당에서 G과 함께 D을 만나, E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G을 통해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1. 7. 29.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위 (주)H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E(현 F)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D을 통해서 E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D에게 전달할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제공할 뇌물 명목으로 500만 원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내역 사본, F 조직도, 각 거래내역 사본, 통장 등 거래내역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1. 확인서, N 받을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수가 4천만원에 이르고,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한 돈이 합계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계기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왼쪽 팔이 절단된 지체장애인으로서 노부모와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다가 2012. 6. 16. 퇴직한 D (주)의 이사인 피해자 E에게 다시 위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회사 측에 피해자의 인사관리방법 등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경우 피해자의 회사 내 지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9.경 피해자에게 ".저로선 기회를 드렸습니다, 스스로 명예롭게 퇴사를 히시던 저로 인해 지저분히 퇴사를 하시던 알아서 하세요. 모든 걸 밝히고 전 복직하겠습니다", ".칼날에 똥묻은 칼자루 상무님과 F 차장한테 넘겨드릴까, 아무래도 저보단 힘을 실어 벨 수 있을 테니."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관련된 좋지 않은 사실을 회사 측이나 회사 직원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회사의 인사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4. 피고인을 다시 위 회사에 복직시키면서 퇴직 이전보다 상향된 연봉과 피고인이 원하는 근무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9.경 불상지에서, D(주)의 이사인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 목숨 걸고 하나씩 정리해 드리죠, A 퇴사시키겠습니다, 이사님도 나가실 수 있게 길 닦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과 A 대리의 더러운 장면부터 전파토록 하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A간 좋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직서(A), 각 문자메시지, 근로계약서, B·E 카톡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2. 16. 18: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주) 2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회수하려고 하자 직원인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B과 대화를 하면서 '컴퓨터에 있는 사진도 모두 삭제해라, 안 그러면 네 사진을 보면서 (H이) 딸딸이를 칠거야'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닭대가리 새끼'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1:4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보낼 해고통지서를 보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소를 물어보는 피해자 H에게 직원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병신새끼 꺼져, 정말 개새끼지 않냐, 정말 개새끼지"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 H의 2014. 10. 1.자 고소취소(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7638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 유상 대여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는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2021. 6. 2.경 유한회사 C을 설립하고, 2021. 6. 7.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과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사진 촬영하게 한 다음,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OTP번호, 통장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 유상 대여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는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2021. 12. 말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입출금거래내역, 주민등록증,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22고단90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 J의 각 진술서, K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피해자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계좌 관련정보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양도행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판시 행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실제로 사기피해가 여러 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이후 생계유지 또는 대출의 목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9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일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D과 가까워지면서 연인관계로 지내온 관계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강남구 E 2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는데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회사가 힘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하여 지인에게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 줄 것이고, 앞으로 금전관리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한 바 없어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 D과 연인관계라고 하면서도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당시 대출받아 변제하지 못한 1,4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소비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 D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금 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와 같이 2012. 3. 14.경부터 2012. 5. 4.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금 12,020,000원을 송금받거나 술 또는 안주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5. 5. 04: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04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벽 쪽으로 몸을 밀어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30세)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일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C과 가까워지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있으면서 피해자 C의 상체가 모두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던 것과 피해자 C이 가족들 몰래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의 가족에게 피해자 C이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고 사진을 전송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그동안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 20:24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1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받아야 되겠어. 안 그럼 전화할 거 같아, 1분도 늦음 너도 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 C이 금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 C이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던 사실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고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공갈미수)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5. 21. 09:3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수차례 겁을 주어 금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자료, 계산서, 노비계약서, 각서, 차용증, 폭행 관련 상처 촬영자료 1. 자필카드내역, 카드거래내역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C 메시지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사기 피해의 대부분을 변상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일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C과 가까워지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온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인근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미니쿠페 차량 안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앞 노상에서,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미니쿠페 차량 안에서,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C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빰을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2.경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2

범죄사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의원'을 운영하던 중 건물 재개발로 인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게 되자, 2011. 9. 14.경부터 2011. 12. 5.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인 F의 명의로 서울 동작구 G에서 'H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의료기관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호, 제33조 제8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