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음악학원에서 학원생들의 등·하원에 이용하는 E 카니발 학원차량을 운전해 오던 중, 피해자 F와 피해자 G 자매가 2011. 3. 11.경 위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학원수업을 마친 피해자 F(여, 당시 6세)를 학원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도계동 내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다음,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배 부위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학교수업을 마친 피해자 G(여, 당시 9세)를 학원차량에 태워 D음악학원 앞에 하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가고 나서 조금 있다 같이 가자."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학원으로 들어가는 2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각 상담일지 1. 생활기록부 1. 각 아동성폭력사건 의견서 1. 종합평가의견서 2부 1. 차적조회 1. 출석부 1. 각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음악학원 출석부 확인) 1. 내사보고(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차적조회), 내사보고(피해자 엄마 면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학원차량으로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마지막에 남아 울고 있기에,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잠시 앉도록 하고, 운전 중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감싸주었을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 및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판시 기재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3년 정도가 지난 무렵인 2014 10. 23. 속이 좋지 않아 보건실에 들렀다가 보건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2014. 11. 1. 경찰 조사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상담 과정 및 경찰 조사에서 '학교 앞에서 학원차량과 피고인을 마주치게 되면서, 피해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판시 기재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부모 혹은 편파적 예단을 가진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신분, 호칭(학원차량 운전기사, 이사장님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아빠보다 키가 작고 약간 뚱뚱하다, 안경을 꼈고 흰머리가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기(7살 때, 긴팔 옷 입고 있었던 때),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학원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흰색 카니발, 차량번호에 0과 2가 포함), 피해를 당한 장소(H), 피해 당시 피해자가 앉았던 학원차량 내 좌석 위치(운전석 옆에 뒤에 있다가, 운전석 옆으로 이동)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객관적 사실 또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정보들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어서 기억에 깊이 남지 않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을 무렵 만 6세 10개월 정도였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은,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또한 피해자의 모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이사가자는 말을 자주하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TV소리를 크게 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한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지적하였고, 피해를 당하였을 당시의 좋지 않았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소 산만하고 분명치 않아 보일 여지도 있으나, 위 진술이 피해 시점으로부터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나왔고, 진술시점의 피해자 나이가 9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조사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답을 살펴보면, 조사자는 선택형 또는 양자택일형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사자가 피해자의 답을 유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정황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 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언니 때문에 있었던 일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당한 후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였다, 엄마가 학원에 항의를 하였고, 학원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04면). 그러나 피해자의 언니인 G 역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이를 안 피해자의 모가 학원에 항의하여 피해자 자매가 모두 학원을 그만둔 일이 있었던 점 및 피해자의 나이와 진술 시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최초로 말한 상대가 학교 보건교사인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피해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심각한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아동의 경우 자신이 꺼려하는 문제를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할만한 사정이 못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상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제213면), 경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정황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사실 중 일부를 묵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피해자의 모가 동석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여 피해사실을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상담심리전문가 I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모가 피해사실을 듣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26면). (나)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행동한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11면).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전반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여러 사정이 발견되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이마에 뽀뽀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일 뿐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기재 행위는 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추행 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했을 때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70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칭찬·격려하는 의미로 이마에 뽀뽀를 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격려의 의미로 '뽀뽀'를 하는 경우는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등 매우 가까운 친족 간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격려를 할 생각이었다면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일반인들이 흔히 격려의 의미로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 판시 기재 행위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가 학원 원장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에게 사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2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을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것으로, 범죄사실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고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통학차량을 운행·관리하는 자로서 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