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년경 속초시 C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 B(당시 후두암으로 투병 중)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14.경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의 조카인 E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수표를 주면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위 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12매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5.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1~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9,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년경 속초시 C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 EB 조카)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3.경 속초시 F에 있는 G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B의 후견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B의 후견인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5~11번 기재와 7회에 걸쳐 현금 10,2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10.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 소속 담당직원에 전화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J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J의 주민번호로 위 TV,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위 J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TV 서비스 등을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5.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요금 합계 694,550원에 상당하는 TV, 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6.경 대출을 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강릉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내가 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공부방 교재 결제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12.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 12. 4.경 위 피해자에게 "같은 교회 집사 아들의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3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경 같은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297,000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097,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3. 춘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미용실'에서 자신을 이름이 모이고 Q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자녀 2명의 과외를 시켜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과외공부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과외비 명목의 900,000원, 교재비 명목의 326,800을 받고, 같은 해 5. 26.경 전자사전구 입대금 156,000원을 받는 등 합계 1,382,8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3. 춘천시 S에 있는 T조합 거두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후배에게 갑자기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5. 22.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무렵 컴퓨터를 빌려 쓰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컴퓨터가 필요해서 그러니 잠깐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초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V이라는 가명으로 생활하면서 속초시 W에 있는 'X교회'에서 알게 된 장애인인 피해자 U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6.경 속초시 Y 아파트 Z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싱크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대신 싱크대 대금을 지불해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998,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1,252,270원을 송금 받거나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경 AB단체 사무국장인 AC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AA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이 있는데 재판에서 승소하면 4억에서 10억 정도가 나온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 주면 재판에서 이긴 다음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 중인 사건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138,223,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경 속초시 AE에 있는 'AF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0.경 속초시 AG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이사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현재 소송 중인 사건에서 10억을 받아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 중인 사건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현금 1,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18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속초시 AE에 있는 'AF 교회'에서 알게 된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 AH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6.경 속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원에 낼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에 특별히 납부하여야 할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3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7,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I'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한 장당 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2018. 5. 21.경 속초시 AJ 소재 'AK'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G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택배로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수용현황 2018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E, J, AM, K, M, R, U, AD, A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H 통화, 계좌내역 첨부, 휴대폰 요금 관련) 1. 각 통장사본, 차용증, 서비스이용계약서 등, 지로, 차용금증서, 약속어음 및 위임장, 통장사본 등, 정리내역, 각 거래내역, 송금증 2018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거래내역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서, 계좌 입출금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A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2016. 2. 1. 이후에는 AO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받았을 뿐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해자 AA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8,223,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AA는 피고인이 자기 통장을 쓸 수 없다고 하여 2015년 및 2016년경에는 주로 피고인과 같이 가서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년부터 피고인이 서울로 가는 바람에 AO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적어도 2억 원 가까운 돈을 편취당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증언한 바 있고,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AP(피해자의 아들) 계좌 및 AO의 계좌에서 나타나는 인출 및 입금 내역 등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 지급한 횟수를 3회가 아닌 2회라고 특정함), 피해자 AA가 시각장애인으로서 계좌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 전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P의 계좌에서 2015. 9. 1, 1,100만 원, 2015. 10. 16. 1,100만 원, 2016. 1. 28. 1,000만 원이 각각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되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측은 2016. 2. 1. 피해자의 명의로 AO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이 계좌이체 내지 송금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2016. 2. 1.부터는 AO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현금으로 받은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이후 2016. 2. 1. AO 계좌로 입금된 금원 역시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입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입금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거래는 피고인에 의한 거래라고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6번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번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합계가 2억 7천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고, 특히 타인에게 의지하기 쉬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을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탕진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극히 소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