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1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건물, 2층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결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1. 4. 12.경부터 2022. 2. 2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슬롯머신 모사(릴 회전류) 형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캐치라인’ 게임물과 지폐투입기, 시간표시기, 아이오(IO)보드 등 각종 장치를 결합한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2만 원(5분에 1만 원)의 현금을 받아 유료로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현금을 1:1비율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나. 2022. 9. 23.경부터 2022. 10.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경부터 2022. 10. 2.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료 등급 심의를 받은 ‘캐치라인’ 게임물과 지폐투입기 등이 결합된 아케이드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2만 원(5분에 1만 원)의 현금을 받아 유료로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현금을 1:1비율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8.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비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게임비를 출금해주는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 동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제보자 통화내용 및 범죄사실 영업기간 특정)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자료요청 회신-게임물 사용설명서(증거목록 순번 75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제보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6번, 72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1. 4. 12.경부터 2022. 2. 24.경까지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2.경부터 2022. 2. 24.경까지의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 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다. 특히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1. 4. 12.경부터 2022. 2. 24.경까지 다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경찰의 단속으로 위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고 수사를 받은 상황임에도 2022. 9. 23.경부터 2022. 10. 2.경까지 또 다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계속된 수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소 후에는 다시는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비교적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장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