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4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2010형제134322호, 2011형제7448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법인세 조사를 위하여 위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불기소결정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6. 경 서울 서초구 C, 7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컴퓨터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든 다음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글자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편집하거나 불기소결정서 사본 출력물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불기소결정서의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중 3행에 기재된 "법인세 등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로 변경하고, 4행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회사를 통해 마치 수수료가 발생한 것처럼 홍콩특수목적회사에 돈을 송금한 후 즉시 국내로 재송금 받은 것일 뿐"을 "국내에 있는 제조자 또는 업체와 직접적인 무역거래를 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최종 해외 구매자와 중개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 송금 및 송금 후 즉시 재송금 받은 것일 뿐"으로 변경하고, 31 행에 기재된 "피의자 A, 같은 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은 2억 5,000 만원 및 1억 원으로써 각 3억원 미만이다."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F 명의의 피고인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104) 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불기소결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신고분석2과 국제조세계 담당자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불기소결정서 1. 불기소결정서 원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불기소결정문을 세금 부과 회피 목적으로 교묘하게 변조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실행의 동기가 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추심업에 종사한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22:14경 9호선 염창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B(여, 51세)의 핸드폰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12:10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뒤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E(남, 26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인 "진짜 냄새 나는 쓰레기 년 내가니 보지 구녕 찢어줄게 병신 걸레야, 앞으로 얼굴 볼 꺼다 병신년아"를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13. 16: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4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명의로 전기사용신청을 하기 위해 전기사용신청서에 첨부할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에서 9. 초순경 사이에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와 모양의 상자를 그린 후 상자 안에 '주민등록증, B, D, 서울특별시 강북구 E빌라 A동 302호, 2001. 9. 5.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고, 그 출력물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사진을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명의로 전기사용신청을 하기 위해 전기사용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6.경 제1항의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신청서의 고객사항 성명 란에 'B', 주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E', 주민번호 란에 'D', 전화번호란에 'G', 소유자란에 'B',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란에 'B'라고 기재한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오도록 한 후, 그 전기사용신청서에 기재된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6.경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3-1에 있는 한국전력 가평지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전기사용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B의 주민등록증 사본 1매와 제2항과 같이 위조된 B의 전기사용신청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사용신청서사본, 주민등록증사본(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문서 이외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사본까지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4. 2. 5.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C 219호에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남 창원시 무동에 있는 무동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E에게 "F이 D에 6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를 소개해 준 G에게 소개비로 15,000,000원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 15,000,000원을 내 계좌로 먼저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대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소개비를 주기로 한 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은 2012. 6.경부터 2013. 4. 22.까지 경남 창원시 북면 H 지역에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모집을 완료하면 무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14. 2. 말경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 458,075,000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법인인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인 E의 동의를 받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운영자인 E의 동의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2014. 1.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의 실제 운영자인 J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 대행수수료 4억 5,8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주식회사 I에 양도하여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형식상 대표이사였고, 실질적 대표이사는 E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 17. 창원시 무동 번지불상 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무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대행 수수료 4억 5,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주식회사 I에 양도하고, 무동지역주택조합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점, 피고인은 위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E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은 점, 주식회사 I의 실질적 대표인 J은 2014. 1. 17. 피고인에게 E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서 분양 대행 수수료를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줬고, 다른 채권자들이 이 직불 동의서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받아가면 피고인도 대행수수료를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며, K이 주식회사 D에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6천만 원 및 기타 비용 등 합계 7천만 원을 책임져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권유한 점,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D과 2012. 7.경부터 3개월간 공동으로 H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을 하였던 회사로 주식회사 I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J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사 E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권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 행위는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고, 주식회사 D은 무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D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법원 항소심에서 2014. 10. 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돼지고기 유통업체인 (주)E(이하 '위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돼지고기 판매,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0. 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현대백화점 천호점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납품하겠다, 돼지고기를 출고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대백화점 천호지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출고한 돼지고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영득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목심, 항정살 등 시가 2,854,74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출고받아 임의로 다른 거래처인 'F'에 납품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3. 21. 경 F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264,390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4.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61,47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출고받아 임의로 F에 납품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4. 5. 경 F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547,96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95,6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출고받아 임의로 다른 거래처인 H에 납품하고, 같은 날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674,7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4. 2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39,8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출고받아 임의로 F에 납품하고, 같은 날 F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금 일부 명목으로 619,23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251,66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출고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6. 19. 경까지 위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돼지고기 판매,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F 등에 항정살 19.80kg 시가 316,800원을 납품함에 있어서 위 회사가 정한 매매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65,625원에 납품함으로써 F에 그 차액인 251,1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 F에 총 38회에 걸쳐 합계 163,406,57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또 다른 거래처인 1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65,871,7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29,278,3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부업으로 다른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고기를 구입하여 J식당, K 등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J식당에 176,6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위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박 앞다리/흑돈/냉장/국내산 14.30kg, 단가 7,000원, 공급가액 100,100원, 등갈비/흑돈/냉장/국내산 8.50kg 단가 9,000원, 공급가액 76,500원'이라고 인쇄한 후, '공급자'란에 피해자 명의의 위 회사 고무인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거래명세표 5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6. 경 J식당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식당 업주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거래명세표 52장을 거래처인 J식당, K, L식당 등의 업주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1.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78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특히 피고인은 2013. 6.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E를 인수하여 그 채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피고인이 ㈜E에 육류를 납품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으로써 이 사건 사기, 배임 등으로 ㈜E가 입은 피해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사실상 이중 처벌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같은 날 16:29경 화성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E의 오른발을 발로 걷어차 경찰관들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C(여, 49세)와 공과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47세)과 그의 남편이 이를 말렸으며, 그 때부터 피고인은 E 소재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면 수차례 욕설을 하며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 D의 남편을 길거리에서 만나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16: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D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C로부터 "왜 그러시냐."라는 말을 듣고는 "왜 그러냐고."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과 C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자,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이 그 자리를 떠나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같은 동 115-58에 있는 하나은행 건물 화장실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화장실 입구에서 약 10분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이 개년, 칼로 목을 따서 죽인다, 개새끼, 안 나오면 가 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동네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동반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지기능 지체 5급의 장애인인 점,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전시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2010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자동화 프로그램 시운전을 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8. 7. 20.부터 2012. 초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E에서 산업기계제작을 완료하면 이를 시운전할 수 있도록 PCL프로그램(기계를 작동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약에 부수하여 'E에서 제공한 도면, 기타 참고자료를 물품의 납품 시 E에 납품하여야 하며, E의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열람, 기타 제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그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는 보안 및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El F로부터 도급받은 베트남 G사의 제지공장 내 '종이롤 포장기계'의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위 종이롤 포장기계의 시운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E의 영업비밀인 '종이롤포장기계 설계도면 파일을 취득하였는데, 2012년 초경 E과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도면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경 F에서 입찰공고한 '종이를 포장기계' 제작·설치에 입찰하여 낙찰받았고, F에서 요구하는 사양의 종이를 포장기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 E의 종이를 포장기계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인 위 설계도면을 피고인이 F로부터 낙찰받은 종이롤 포장기계 제작·설치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I, J, K, L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계도면 원본 37 매 및 유출되어 편집된 설계도면 37 매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종이롤 포장기계 설계도면이 암호 설정을 해 놓은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메일이나 USB로 건네주는 등 비밀 표시를 한 적도 없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본건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인 E이 2005.경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완성한 도면으로, 설계자와 공장책임자, 구매담당자 등이 볼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 운영의 위 D가 2008. 7. 20.부터 2012. 초경까지 E에서 산업기계제작을 완료하면 이를 시운전할 수 있도록 PCL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E과 체결하면서 보안 및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위 설계도면을 받았던 것인 점 등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와 피해 회사와의 계약 관계, 피고인에 부과된 비밀준수의무, 피고인이 위 도면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초범인 점,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본건 범행을 행한 점, F에서 입찰공고한 사업에 7억 9,000만 원에 입찰하여 피해 회사가 입찰받지 못하게 한 점 ■ 기타 요소 : 피해 회사가 F에 제출한 견적서 금액은 9억 4,000만 원, 입찰한 금액은 8억 9,000만 원으로, 피해 회사가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피해 회사의 실제 이익금은 5,000만 원 정도였던 점 판사 권태형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9.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1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21:5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6. 20:4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7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8. 18:30경 포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그곳 종업원 O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 후라이드치킨 1마리, 번데기탕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병, 계란찜, 김치찌개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3, 18:40경 포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유흥주점에서,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현황 및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M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30회, 실형 14회), 동종 누범, 출소 후 약 20일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재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전혀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년전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9. 01:30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307동 11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왔고 딸이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여기가 어딘데 들어오냐? 당장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여기가 네 집이냐? 개 같은 미친년, 독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m 밀고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부정적 요소 : 수회에 걸쳐 가정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3:5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아파트 113동 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남, 30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서랍에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약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2014고단1708 피고인은 2014. 9. 24.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4,000원 상당의 소고기와 소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13 피고인은 2014. 8. 24. 03:00경부터 2014. 8. 25. 12:00경까지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06:00경까지 시가 합계 3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본, 간이 계산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점, 주요 피해자 I, G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다시는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지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9.04: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에게 담배를 빌려 피우며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에게 던져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맞춤과 동시에 튕겨 나온 병에 피해자 F의 뒷머리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비치된 전화기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자신의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45세)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녹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0. 18:2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6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그만 차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 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1. 04:15경 전남 고흥군 C 내 D 도선장 옆에 피해자 E의 소유인 보트가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보트에 부착되어 있는 엔진을 떼어서 가져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보트에서 엔진을 분리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스즈키 엔진을 떼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