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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0:4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 106지점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서(적발 장소 CCTV 영상 수사) 1. CCTV 영상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그 수치가 0.105%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10. 15. 23:30경 음주를 종료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22. 10. 16. 00:40경 이 사건 적발장소에 잠시 주차를 한 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01:17경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 통상적으로 ‘음주 후’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까지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 ‘음주’의 시점은 음주 종료 시점인 2022. 10. 15. 23:30경인바,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2022. 10. 16. 01:00경까지가 상승기라고 볼 수 있고 음주 측정은 그로부터 17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 자체가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제3자에게서 피고인의 차량 운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고속도로 터널 내 비상대기 공간에 주차하였는데 주차를 살짝 선 바깥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진행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빗겨가며 운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사건 당일 마셨다고 진술한 주량(약 소주 1병) 및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37분) 등을 보태어 보면 음주운전 당시에도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정도로 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7. 23:4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점 ‘C’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 발놈이 돌았나”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양주병으로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7. 23:50경 위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려 피고인의 목에 그은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도 긁어줄게 어디 긁어줄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 조사 중 머리 윗부분을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등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양주병이나 깨진 맥주병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및 협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과 관련한 시비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3.경부터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어 B실에서 생활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9세)는 2022. 8. 24.경부터 위 B실에 배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9:0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에서 수용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을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남, 29세)의 왼쪽 얼국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5:36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삼계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및 2014년에 각각 벌금형을, 2018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1:35경 거제시 하청면 칠천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1. 수사보고(순번39) 1. 각 사진(순번5, 18, 23,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다시 하고 범행 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운전자 관련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나,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모두 약 18~22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으며, 최근 약 18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로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7:0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당동산업 단지4호 근린공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3:00경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노래방’ 룸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마!”라고 몸부림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힘껏 누르며 왼손 손가락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사강간하였던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1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2에 있는 육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남빈사거리 방면에서 포은도서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C(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합계 1,221,4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빈로94번길 6에 있는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수증 편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리경찰서 방면에서 장자1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65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3:55경 제주시 동광로 124, 인제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위 승용차의 시동이 걸린 채 기어를 드라이브(D)에 둔 상태로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 하여금 “렌트카가 신호대기 중에 잠든 것 같다.” 등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워 운전석에서 하차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물로 입을 헹군 다음 재차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6회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약하게 불어넣거나, 얼굴을 돌려 피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동 관련, 당시 출동 경찰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 정거부 스티커 미발부 등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영상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개정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2023. 4. 5. 발령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 달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이종 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40여 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5. 8. 20: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E,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계산대에 설치된 가림막을 주먹으로 수회 두들기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사탕 케이스를 손으로 친 다음,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3. 15:3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I에게 ‘씨발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다음, 계산대 앞에서 자신의 상체를 앞으로 내밀고, 계산을 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으로 온 손님을 막아섰으며,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테라스로 나가 그 곳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16:10경 재차 위 편의점 앞 테라스를 찾아가, 피해자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에 업무방해 재범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0:10경 순천시 B 부근 노상에서 “남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열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내 아이를 보러 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사고를 쳐야 잡아갈 거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그곳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위 D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번, 10번)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3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다만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9.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5,45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일부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나머지 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결정고지된 세금과 가산금 등 중 절반 정도를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55세)을 알게 되어, 2022. 1. 2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슴과 배를 드러낸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물도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8. 11. 중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조합에 납품할 철망을 사려고 하는데, 대금 1,900만 원이 부족하다. 1,9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철망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납품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 중 5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매달 갚아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2. 12. 18. 11:30경 익산시 B에서 CAREER 707 5.5㎜ 공기총 1정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8. 11:30경 익산시 B에서 CAREER 707 5.5㎜ 공기총을 사용하여 비둘기 2마리와 까치 1마리를 허가 없이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에 대한 2022. 12. 21.자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야생생물 도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0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 4명이 종업원을 폭행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이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 몸으로 위 E의 가슴, 몸을 수회 밀고, 같은 소속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촬영 동영상 첨부) 및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19: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서 판매 중인 매화수 300ml 2병, 서울체다슬라이스 100g 2개, 요플레홈230g 1개, 새우탕면컵 2개, 코카콜라 250ml 2개, 동원양반밤단팥죽 285g 1개 등 합계 18,480원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생계형 범죄로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미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이후로만 절도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29.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1. 22.자 절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았고(검사 항소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71 항소심 계속중), 2022. 4. 12.자 절도 범행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8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5. 15: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거부하자, 소주병 3개를 음식점을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약 12cm, 세로 길이 약 23cm)을 집어 들고 던질 듯 위협하며 ‘너는 이제 죽었다, 나중에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5. 15:45경부터 16:15경까지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관공서 주취 소란 영상 첨부 관련,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된 벽돌에 대한 사진 및 길이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그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199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산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가면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중앙선을 가로질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6. 06:50경 예산군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숙취운전이고, 사망한 친형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5년, 2014년 음주운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5. 13:06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행하던 피해자 C(66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1회 치켜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가로 막히자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구청 CCTV영상 분석)(첨부CD 제외)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을 운행하여 서로 교차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서로 시비하면서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가볍게 밀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특수상해 범행의 태양이 그리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