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정6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기관 C사무소의 시설관리원(토목 5급)으로서 D노동조합 E 지부장이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B기관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B기관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B기관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얄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B기관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B기관의 F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D노조는 2009. 3. 1. G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D노조 정기대의원회의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F선진화 정책 저지, F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B기관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B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D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H에서 B기관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B기관 이사회 개최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D노조는 I조합 J연맹 소속 K노조, L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I조합 회의실에서 ‘N(이하 ’N‘이라 함)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F·O·L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B기관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P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는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을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D노조의 단협 개정 반대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 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사실 : 피고인의 2009. 11. 26. ~ 12. 2. 업무방해] D노조에서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 교섭과정을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자, 2009. 11. 13. 위 D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9. 11. 18. 위 D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D노조에서는 2009. 11. 21. Q단체 위원장 G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B기관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정책에 다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D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B기관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P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철회, 손해배상소송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D노조의 단협개약 반대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투쟁지침 및 명령에 따라 2009. 11. 19. 08:50경부터 같은 날 09:00까지 충북 R 소재 C사무소 S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사업소 소속의 조합원 11명에게 ‘지난 11. 5. 파업시 참석인원이 너무 적어 전국에서 꼴찌를 하였으니 11월 26일 파업에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파업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선동하고, 2009. 11. 20. 09:31경 B기관 C사무소에서 메일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2009. 11. 26. 09:00부터 2차 무기한 필공파업에 돌입한다. 필수유지근무자를 제외한 노조원의 파업동참은 합법이고,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은 배신자이고 비겁자이다. 사측의 개악법을 제지할 수 있도록 파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고, 2009. 11. 23. 14:57경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전 조합원은 200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고, 다음날인 11. 24. 08:55경 C사무소 현장순회교육장에서 시설사무장인 T가 약 1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 피고인이 ‘목적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파업이다’고 주장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파업참여를 선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5. 15:00경부터 같은 달 25. 17:00경까지 사이에 D노조 집행부에서 발행한 무기한 파업지침(투쟁지침 39호), 결의대회 참석지침(투쟁지침 40호) 등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 파업에 동참할 것을 적극 선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2009. 12. 2.까지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위 D노조 C지부 조합원 40여명에게 파업출정식에 참가하도록 독려하여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선로점검 및 선로유지보수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D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 B기관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V, W, X,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U, AB, AC 작성 (채증)확인서(사본) 1. 노조지부장의 파업주도내역, 노조지부장(A) 파업주도에 따른 직원 파업참가내역, 파업참가자 인적사항 1. 그룹포털 메일 사본, Q단체 투쟁지침(39호 ~ 45호), Q단체 투쟁명령(4, 5호) 1. 파업으로 인한 피해,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보고), 시설분양필공파업(충남지노위결정중발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수사보고(11. 26. D노조 전면파업 상황에 따른 정보상황 보고 첨부), 11. 26.(목) D노조파업 상황보고 등, 수사보고(AD노조 압수물 분석 보고서 첨부), AD노조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AD노조 파업 관련 손실추정 내역 첨부), AD노조 파업 관련 손실 추정 1. 09년 4차 확대쟁대위회의자료 사본(2009. 11. 18.자), 09단협 투쟁 속보 사본, 철노서울단협속보 제21호 사본,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사본(2009. 10. 12.자), 외부대체인력 충남지노위결정에 대한 공사입장, 선언문사본(공기업선진화정책 분쇄, 탈법적 노사개입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D/L/K공동투쟁을 선언한다), I조합 J 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소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소추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B기관가 파업을 예상한 상태에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추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전후 제반사정, 공소내용 및 증거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를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본법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인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나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정부가 2008. 12.경 B기관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B기관가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F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열린 이사회에서 2012년경까지 정원 5,11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AD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AD노동조합을 포함한 I노동조합총연맹 산하 J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AE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⑵ 선행 파업이 끝난 뒤인 2009. 9. 30.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본교섭에서 AD노동조합은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009. 10. 27.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AD노동조합은 임금요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⑶ 그런데 AD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AE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AE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0. 12. AD노동조합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AE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3.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AE는 2009. 11. 4.에 이르러 다시 2009. 11. 6.에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2009. 11. 28.로 변경)에 맞추어 전면파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AD노동조합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AF 327대, AG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B기관에 큰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⑷ 이후 AD노동조합과 B기관 사이에 단체교섭이 2009. 11. 12.부터 재개되어 2009. 11. 24.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과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AD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2009. 11. 9.과 2009. 11. 13. 및 2009. 11. 18.에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26.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2009. 11. 23.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어 AD노동조합은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B기관의 거부를 이유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B기관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⑸ AD노동조합은 2009. 11. 25.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AF 999대, AG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B기관에 큰 규모의 손해가 생겼다. 다. 판 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전면파업은 AE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B기관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덧붙여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B기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B기관로서는 AD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종사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B기관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B기관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D노조의 지침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B기관는 2009. 11. 26.자로 쟁의행위 돌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2009. 11. 24. D노조측에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D노조의 예정된 쟁의행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공기업선진화방안 반대 등 경영사항에 관한 내용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 유지, 향상과 관련된 사항들 역시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D노동조합 E 지부장으로 Q단체의 투쟁지침 및 투쟁명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D노조가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파업 가담 경위와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