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0. 00:17경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갑자기 속력을 높여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을 지나쳐 추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금토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하산운터널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서분당IC 쪽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며, 피해자도 목적지를 향해 서분당IC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2회 켜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나 2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새끼야! 차 대!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IC 부근에서 금곡IC로 진입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곧바로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의 차로 변경을 방해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서 피해자를 향해 “차 대! 차 대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을 무시하며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계속하여 울리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출발시키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고 그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먼저, “피해자의 승용차가 1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갑자기 속력을 높여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을 지나 추월했다”는 부분을 본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8쪽,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을 보면 이 사건 당일 00:17:55경부터 1차선에 있던 피해자 승용차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면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데, 피해자 승용차의 속도가 느려 피고인 승용차와 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근접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그대로 직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 승용차의 위와 같은 차선 변경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피고인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 금지되는 진로 변경’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며 직진한 것은 피해자 승용차의 위 부당한 차선 변경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지, 이를 ‘승용차를 사용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음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22:5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다음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한 사실이 확인된다(위 피고인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승용차 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에 대한 항의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피고인이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 쪽으로 추월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 내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도로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으나, 이는 승용차를 이용한 행위,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27:58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 나들목(IC) 부근 도로 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위 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려고 하였다가, 피고인 승용차가 계속 직진하면서, 피해자 승용차가 더 이상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1차선에 계속 직진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 승용차는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그 오른쪽 앞바퀴가 중앙 흰색 점선을 밟은 이후에야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 승용차의 차선 변경도, 피해자가 앞서 차선을 변경할 당시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피고인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 금지되는 진로 변경’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피해자 승용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인이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 옆에서 욕설을 한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거나, 피해자 승용차가 정차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출발시켜 뒤쫓아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많이 줄이거나 방향지시등을 늦게 켜는 바람에 두 차례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승용차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두 번이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를 보복운전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욕을 하기는 하였고 이에 대응하지 않는 피해자 승용차를 계속 뒤쫓아 가면서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 승용차를 앞질러 급제동 하는 등 피해자 승용차를 강제로 정차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29:30경 피해자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맞춰 도로 2차선에 정차하자, 피고인도 1차선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승용차에 다가가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를 앞질러 정차하거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등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을 막거나, 피해자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 내지 피고인 신체로 충격하는 등의 다른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승용차가 이 사건 당일 00:27:58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 나들목 부근 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려고 했을 당시, 피고인 승용차 차체가 상당히 흔들리면서 경고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7쪽)에도 ‘본인은 원래 차량을 끼워주지 않으려 감속하였으나, 충돌 비슷한 상황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감속할 때 차량에 충격이 있어 사고가 난 것으로 인지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고 잡을 테면 잡아봐 라고.”라는 내용으로 진술했다(55쪽). 실제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47쪽). 위와 같은 피해자 승용차의 차선 변경 당시 및 이후의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승용차의 차선 변경 과정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항의하면서 하차를 요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격 및 하차 요구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위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