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12.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을 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위 금원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소위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2019. 2. 2.경부터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위 '범죄수익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BV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항공료 및 국내 숙박료 등을 제공받기로 한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을 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재산적 불법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현금을 인출하는 소위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U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8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네이버페이)에서 결제를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결제 사이트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를 위장한 것일 뿐 정상적인 결제 사이트가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X(B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Z)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1,10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1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V,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인터넷 물품 사기 1) 피고인, BV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9. 2. 1. 12:1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U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샤넬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네이버페이)에서 결제를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V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결제 사이트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를 위장한 것일 뿐 정상적인 결제 사이트가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X(BY) 명의의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1,202,000원을 송금 받고, BV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V은 2019. 2. 1.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V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9.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U 카페'에 그곳 게시판에 'LG프라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네이버페이)에서 결제를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V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결제 사이트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를 위장한 것일 뿐 정상적인 결제 사이트가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X(BY) 명의의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330,000원을 송금 받고, BV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V은 2019. 2. 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1) 피고인, BV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어플 '떡방'을 통해 피해자 CC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EV 메신저로 "만남을 하려면 매칭사이트에 접속하여 15만원을 충전해야 즉석 만남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V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즉석만남을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18:50경 CD(CE) 명의의 O은행 계좌(CF)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2. 6. 19:41경 교제비 추가금 명목으로 CG(C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H)로 4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BV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V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9. 2. 2.경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인 '쎄쎄쎄'를 통해 피해자 CI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EV 메신저로 "출장비 150,000원을 지불하면 즉석만남을 갖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V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즉석만남을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CG(CG) 명의의 위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출장비, 커플신청금 등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999,010원을 송금 받고, BV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V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9.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9. 16:09경 조건 만남 대금 및 환불금 명목으로 CD(CE) 명의의 위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68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BV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V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79,0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K의 진정서 1. D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BX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 확인) 사본,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공람문서 확인 - 첨부된 사건송치서 사본 등 포함) 1. 각 기업은행 영장 회신서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예금계좌 조회 등 사본,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사본, 체크카드를 촬영한 사진 첨부, 각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함 사진, 현금인출 자료내역, 화상자료, 압수영장 회신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예금잔액 확인 등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BV 사진, 범죄일람표, BY 명의 계좌 피의자 A 인출 사진, 현금인출 지시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 A과 BV의 위챗 대화내용, 각 BY 명의 계좌 BV 인출 사진, 피의자 BV 체포 당시 압수한 현금카드 사진, DL 명의 계좌 BV 인출 사진, DM 명의 계좌 BV 인출 사진, DL 명의 계좌 A 인출 사진, DN 명의 계좌 BV 인출 사진, 각 계좌이체내역, 각 EV 대화내용, 각 물품 판매 게시글, 번개톡 대화내용 첨부, EV 대화내용 첨부,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예금인출 화상자료 사진 첨부(DL 명의 계좌), 예금인출 화상자료 사진 첨부(BY 명의 계좌), BV 인출 화상자료 사진 첨부, A 인출 화상자료 사진 첨부, 기업은행 영장 회신자료 첨부, 카카오 영장 회신자료 첨부, CCTV 화상자료 첨부(DM 명의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CCTV 녹화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DL, DN 명의 계좌 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