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31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B, C)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피고인 A, B는 각 징역 4년, 피고인 C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15. 10. 6.경 피고인 B, C은 각 2015. 8. 7,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31]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G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B는 조선족 출신으로 2009.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H. I과 공모하여, H, I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몸캠피싱, 보이스피싱,원조교제 사칭,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피싱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위쳇(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소위 대포통장과 그 체크카드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각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인출한 뒤 인출금액의 4%를 제한 금액을 위 중국 거주 공범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 또는 그의 직원인 피고인 D는 위 중국 거주 공범들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후 환전상 J, K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H, I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공모에 따라 H, I 및 공범 성명불상자는 2014. 9. 26.경 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어 L이 문자메세지를 읽는 과정에서 위 악성코드를 클릭하여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되면 휴대폰에 저장된 L 명의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L의 위 정보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L의 피해자 은행 계좌에서 M 명의 새마을금고 명의 계좌로 2,840,000원을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18명에 대한 금융정보를 해킹하여 피해자 은행 7개로부터 총 25회에 걸쳐서 합계 42,284,900원을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H, I 및 공범 성명불상자는 2014. 10. 1.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우선 법무사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1,000,000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H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509,400원을 송금받았다. 다. 공갈 공범인 성명불상의 여성은 2014. 10. 4.경 'P'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Q(30세)에게 "전화로 폰섹스를 해보았냐, 안 해봤으면 같이 해보자, 내가 먼저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유도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면서 "화상채팅을 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음성지원 파일을 보내줄테니 휴대폰에 설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전송·설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목록 등 내역을 전송받았다. 그 후 H, I 등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위 행위 동영상과 전화번호부 목록을 채팅창에 올려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울까요, 지인들에게 유포할까요"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금전이 위 H 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되면, H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4. 9. 2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에 있는 국민은행 매교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H의 지시에 따라 미리 확보하고 있던 M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와 같이 송금된 2,84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9.경까지 수원시, 안양시 소재 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가나, 다항 기재 피해금 합계 70,774,300원을 위 H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전 인출 수수료 4%를 공제한 다음 2014.10. 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앞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약 12,000,000원을, 2014. 10. 4.경 같은 장소에서 약 3,000,000원을, 2014. 10. 5.경 약 23,000,000원을, 2014. 10. 6. 경 약 5,000,000만원을, 2014. 10, 7.경 약 14,000,000원을, 2014. 10. 8.경 약 11,000,000원을, 2014. 10. 9.경 같은 장소에서 8,000,000원을 G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10. 1.경 위와 같이 돈을 받은 후 G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1번, 1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환전상인 K에게 약 12,000,000원을, 2014. 10. 5.경 약 25,000,000원을, 2014. 10. 7.경 약 14,000,000원을, 2014.10. 10. 경 약 19,000,000원을 각 전달하고, 환전상인 J에게 2014. 10. 6.경 위 대림역 8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약 5,000,000원을 전달하고, J, K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한 가격의 인민폐를 H이 지정하는 성명불상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A, B가 H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일명 T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시작하자, 위 위쳇을 통하여 알게 된 S와 위 H의 지시를 받아 제1항 기재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H, I 및 공범 성명불상 등은 2014. 10.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등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H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위 H 등이 관리하는 V 명의 새마을금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9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H, I 및 공범 성명불상은 2014. 10. 1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피해자 부산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를 해킹한 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H 등이 관리하는 X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1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Y 명의 계좌에서 1,990,000원을 위 X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공갈 H, I 등은 2014. 10. 10.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확보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회에 걸쳐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H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1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C과 S는 같은 날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챗을 통하여 피해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에 있는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V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U 이 송금한 금전 1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1.까지 수원시, 안양시 소재 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가. 나, 다항 기재 피해금 합계 24,593,000원을 위 H 등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후, 인출금의 4%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전을 위 H 등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T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이를 통해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소유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명의 은행 계좌에 있는 금전을 편취하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D, G은 환전상을 통하여 일명 T에게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일명 T는 2014. 10. 11.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A 명의의 피해자 농협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를 해킹한 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T가 관리하는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AC 명의 계좌에서 5,000,000원 위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5,9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T의 지시에 따라 위챗을 통하여 T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99(매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매교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T의 지시에 따라 미리 확보하고 있던 AB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990,000원을 인출하는 등 수원시, 안양시 소재 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금 5,99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날 제1항 기재 홈플러스 동수원점 앞 노상에서 위 T의 지시에 따라 위 인출금 중 인출 수수료를 제외한약 5,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위 금전을 G에게 전달하고, G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약 5,000,000원을 위 T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698]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H, I과 공모하여, H, I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 원조교제 사칭,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피싱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휴대폰 번호 명의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명의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위 중국 거주 공범들과 위쳇 (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소위 대포통장과 그 체크카드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각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피해 금원을 인출한 뒤 인출금액의 4%를 제한 금액을 위 중국 거주 공범들이 지시에 따라 제3자를 통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H, I 및 공범 성명불상자는 2014. 10. 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3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 온 피해자 AD에게 "나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3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러시노트3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H 등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국민은행 매교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고 전달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H, I 및 공범 성명불상자는 2014. 9. 30.경 AF 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어 AF 이 문자메세지를 읽는 과정에서 위 악성코드를 클릭하여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AF 이 피해 은행인 농협 스마트폰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자 보안강화 팝업창을 뜨게 하여 AF으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개별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AF 의 피해은행 계좌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AF의 위 정보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AF의 피해 은행 계좌에서 AG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H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하나은행 세류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 은행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3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 등 53명 피해 확인), 수사보고(BC 등 9명 피해사실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D 등 7명 추가 확인) 1. 각 거래내역 등 [2015고단3698]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범죄전력](피고인 A, B, C)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O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금원 인출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BE, BF, BG, BH, B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한 이익,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D] 1. 사기 0 유형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0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3년 2. 공갈 0 유형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0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G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역할도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환전상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경한 징역형과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류종명 범죄일람표 002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