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4.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설연구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3. 31. 퇴사하여 현재는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을 하는 수원시 권선구 F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7. 1. 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자 관리 및 상품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기획 등을 담당하는 상품기획(MD)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9. 30. 퇴사하여 현재는 위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4.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경영상의 정보, 연구개발 계획, 연구데이터, 거래처로부터 제공받거나, 거래를 통해 인지한 모든 자료 및 정보 및 고객 및 회원정보 등을 엄격히 비밀로서 보호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퇴직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취지의 임직원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6. 2. 25. '회사와 그 사업, 전략, 방법론, 영업, 지적 재산 및 기술, 재무, 조직 및 인사 사항, 정책, 절차, 영어비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기타 비공개 사안에 대한 모든 사적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로 한다. 종업원은 본건 비공개 정보를 회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본건 비공개정보가 승인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되거나 동인이 이를 입수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종업원은 회사의 고용기간 동안 취득하게 된 본건 비공개정보를 회사의 고용 기간 동안 및 그 이후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및 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종업원은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즉시 본건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모든 자료 및 정보와 그 사본을 회사에 반환하고 자신이 상기 자료 또는 정보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명양도 및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인 구매회원 등의 고객정보 및 사업계획서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해당 내용이 저장된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0308MB가입회원DB.xls'파일 등 총 34개의 파일을 H 메신저 또는 USB를 통해 B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파일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경쟁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된 경영상의 정보, 연구개발 계획, 연구데이터, 거래처로부터 제공받거나, 거래를 통해 인지한 모든 자료 및 정보 및 고객 및 회원정보 등을 엄격히 비밀로서 보호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퇴직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임직원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6. 2. 25. '회사와 그 사업, 전략, 방법론, 영업, 지적 재산 및 기술, 재무, 조직 및 인사 사항, 정책, 절차, 영어비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기타 비공개 사안에 대한 모든 사적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로 한다. 종업원은 본건 비공개 정보를 회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본건 비공개정보가 승인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되거나 동인이 이를 입수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종업원은 회사의 고용기간 동안 취득하게 된 본건 비공개정보를 회사의 고용 기간 동안 및 그 이후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및 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종업원은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즉시 본건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모든 자료 및 정보와 그 사본을 회사에 반환하고 자신이 상기 자료 또는 정보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명양도 및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인 구매회원 등의 고객정보 및 사업계획서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해당 내용이 저장된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0202 구매회원 분석(최종).xlsx'파일 등 총 18개의 파일을 피고인이 회사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에서부터 피고인의 개인용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파일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경쟁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장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분석 결과), 일람표1(증1호_A), 일람표2(증2호_B), 일람표3(사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_㈜E, 등기사항전부증명서_㈜G 1. 근로계약서_A, 근로계약서_B, 발명양도 및 비밀유지 계약서_B, 발명양도 및 비밀유 지 계약서_A, 임직원영업비밀보호서약서_B, 임직원영업비밀보호서약서_A, 임직원정보보안서약서_B, 임직원정보보안서약서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기재 파일들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신의와 도리마저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