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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94

범죄사실 2018고단3194 1. 피고인은 울산 동구 T에 있는 ㈜U 내에 있는 ㈜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강선 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2,760,2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5 내지 13, 16, 21, 22, 25, 26, 28 내지 35, 37, 38, 39, 41, 44, 45, 4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7,101,3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 2. 피고인은 위 ㈜V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X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85,085원을 원천징수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32,090,005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I, Y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급여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현황, 출근대장, 작업계획서, 퇴직금 이체내역, 퇴직금 체불내역, 급여 이체내역,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33)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민연금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에 대하여 지급유예를 받아 보험료를 임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임무에 위배된 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위 기여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설령 사용자가 위 기여금을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지급과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는 그 성격과 효과가 다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부터 2017. 12.까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체납처분 유예는 납부 유예와 다른 점, 체납처분 유예 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나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2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최종 권고형 : 8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지급된 점, 횡령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대부분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및 횡령한 국민연금보험료의 금액이 거액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강선 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4, 14, 15, 17 내지 20, 23, 24, 27, 36, 40, 42, 43, 46, 47, 4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휴업수당 및 퇴직금 합계 116,753,3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8. 8.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친구 D의 주거지 내에서 D이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옆에 가까이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보다 이 법정에서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장의 반대신문 및 보충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추가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모순 없이 잘 들어맞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과는 들어맞지 않는 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탄원서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그리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형의 종류 및 형량과는 무관하게 경찰관의 직을 잃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여 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위와 같은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과 D에게 고소 자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나 이 법정에서 탄원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스스로 적은 없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의 요구 내지는 권유에 따라서 이미 작성되어 인쇄된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탄원서의 내용을 믿을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을 하는 것이 두려워 법정에도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던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라고 하여 소극적으로만 대응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가해자로부터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성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기록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추행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느니 성생활이 문란하다느니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를 넘어선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8. 14:0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피해자의 집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불명의 등산용 배낭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모텔 C호에서, 지인인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D과 함께 있는 모텔 방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등록포기원을 제출하고, 주거지를 서울로 옮기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B(C 계정 : ‘D’, ‘E’, ‘F’, G 계정 : ‘H’) 등은 일명 ‘I’ 사건의 피해자 J(가명, 여, 15세)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13.부터 2020. 10. 7.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22:42경 군포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B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C’와 ‘G’ 대화방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판매자가 광고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중 ‘M, N’를 지목하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O)를 전달한 후, 위 B이 보낸 P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가 자위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Q’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2. 일자불상경부터 2020. 10. 7.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로 ‘R’ 등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가 자위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S’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T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G 대화내용 채증 및 구매자(112명) 목록, 피의자 판매 목적 소지 아동 성착취물 목록(P), 피의자 A이 사용한 문화상품권 PIN 번호, 문화상품권 충전 사용 시 이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T 접속 IP 확인, 피의자 주거지 특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에 대한, 압수품 분석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T 회신 내역 1부, 후이즈 조회결과 1부, 수사협조 의뢰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1. 사진 1~5 채증사진 총 5매, U 피해 영상 채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포괄하여), 성착취물 시청의 점(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바, 이러한 행위는 그 제작․배포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6. 6. 7.경까지 B단체 지부인 C(비법인사단)의 회장 직위를 역임하면서 위 C의 운영비 수입 및 지출 관리, 외부 찬조금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C를 대표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D병원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고, D병원은 위 C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 C에 찬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 경 2,500,000원, 2015. 3. 30. 경 3,000,000원, 2016. 3. 18. 경 3,000,000원 등 총 8,500,000원을 D병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찬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식비, 주유비, 축의금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C를 위하여 8,5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제휴협약서,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징계의결요구서, H 공문, 회계자료 및 지출결의서, 예결산 내역서,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96

범죄사실 [2016고단4296] 1. 피고인은 2016. 3. 28.경 포천시에 있는 C 법무사사무실에서 'D가 포천시 E을 비롯한 7필지의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 전부 중 55/100를 F에게, 45/100을 D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의 매도인란에 피고인(A)의 이름을 서명,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 D, F, G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의 아래 작성되고, 도장이 날인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877] 2. 사료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로 음식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하며 단미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경부터 2017. 1. 5.경까지 양주시 H에 있는 I에서 남은 음식물로단미사료를 제조하여 피고인 소유의 J(2014. 5. 28.경부터), K(2014. 10. 8.경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관계시설인 양주시 L 소재 M 등에 공급하면서도 위 차량들을 미등록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문서감정의뢰(인영감정), 인영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고소취하서 [2017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역학조사서, 차량종합상세내역, 시설출입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3의2호, 제17조의3 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정의 정(자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허위 고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고소를 수사단계에서 취하하였던 점, 관련된 민사사건에서도 D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함께 기소된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죄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5:28경 평택시 C원룸의 203호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이유로 옷가지를 방바닥에 모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가지와 바닥 장판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 D 등 약 15세대, 약 20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C원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D 1매, 등기부 1부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3 내지 15, 2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0 내지 32, 34, 35,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가 주거로 사용하는 원룸 건물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룸의 보증금 2,000만 원에서 피해액 1,50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원룸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09. 02: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68번길 1 장다리사거리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의 뒷문을 열고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B(34세)의 얼굴과 목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09. 02:40경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은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듣던 중 갑자기 D의 배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를 밀쳐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배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0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5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진 신용카드 3매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89,1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무렵 위 찜질방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삼성갤럭시A5 휴대폰을 이용하여 E앱을 통해 'F' 게임을 다운 받아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수회에 걸쳐 합계 444,100원의 구매대금을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지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무렵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삼성갤럭시A5 휴대폰에 설치된 G 앱(app)에 접속한 뒤, 위 핸드폰 사진첩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진에 적힌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G 가상신용카드(H, I) 2매를 위 앱(app)에 발급받은 후, 2019. 1. 1. 14:36경 위 가상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000원 상당의 J 적립금을 구매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 08:01경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포인트,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7,045,0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사우나 CCTV 수사) 1. G 부정사용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할부원금 서류 및 1월 소액결제 추가 피해금액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 또는 가상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결제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도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바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체 피해액이 800만 원을 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1. 2018. 3. 3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31.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원룸에 이르러, 인근 원룸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엿보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원룸의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곳 옥상까지 올라갔다. 2. 2018. 4. 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 0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원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원룸의 현관 앞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원룸의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곳 옥상까지 올라갔다. 3. 2018. 4. 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 04: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원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원룸의 현관 앞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원룸의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그곳 옥상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공소사실 작성 관련 사항 정리)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늦은 밤 여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 여러 거주지에 여러 차례 침입한 범행으로 범행의 횟수나 자칫 더 중한 범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5. 23:0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602호실에서 휴대전화의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교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위 F과 1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23: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 508호실에서 위 청소년인 F에게 향후 총 4회의 성교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F 과 1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4회의 성교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받고도 2014. 7. 5. 이후로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7. 20. 12:20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후 현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러시탭 휴대전화 1대,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7. 22. 07:40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너희 학교 홈페이지에 네가 조건만남으로 올려놓은 사진을 올릴테니, 궁금하면 연락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위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사진 등을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협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성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학교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성매매사실을 게시한 점, 이로써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손진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31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3:5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채취물 감정의뢰 회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결과 및 피의자 디엔에이형 비교 결과), 감정의뢰, 각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직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상 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부산 중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경리 및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면서 ㈜E와 동업하기로 하였고, 동업조건으로 2015. 11. 17.에 피해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4.까지 총 2억 1,000만 원을 이체한 뒤 동업을 진행하다가 생각보다 많은 동업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동업해지하기로 하고 ㈜E로부터 위 F은행 계좌로 2017. 3. 10. 3,000만 원, 2019. 3. 21.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돌려받은 위 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3,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30,800,000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많은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