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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8. 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7:30 경 경북 구미시 E 식당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대량의 음식을 주문한 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가 음식 준비를 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TV 탁자 밑 갈색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농협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9. 18.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4,495,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 H, I, J, D,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식 회신에 대한),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일지 및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현장임장일 1) 다만, 순번 5의 피해자 ''을 'I의 처 M'으로 정정함. 지,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감정서, 현장지문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등에 대한),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종합검색시스템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수법사진, 대상자 검색결과, 사건 상세내역, 수용자 검색결과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1호 양형이유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 2년 4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아파트에서 사회근무 동료인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학생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 손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좌측 손가락을 베이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식칼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손에 상해를 가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아직 20대 초반으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경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아 논산시 D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에 대해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4.경 피해자의 아들 F, 그 처 G 명의로 그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9. 1. 9.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H에게 위 다가구주택을 4억 원에 매도하고 농협 대출금 1억 3,500만 원,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500만 원을 2009. 1. 9.경부터 2009. 3. 4. 경까지 H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09. 1. 9. 경 1,000만원, 2009. 3. 4. 경 7,000만원, 2009. 3. 7.경 6,000만원, 2009. 3. 일자불상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 만원을 2009. 3. 경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횡령금 중 약 2,500만원 상당을 변상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 08: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사장인 피해자 E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본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F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 보닛 부위를 내리쳐 찍힌 자국이 생기게 하고, 위 돌멩이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가게 안 복도로 집어 던져 타일을 깨뜨리고, 위 주점 입구에 세워져 있던 홍보용 로봇인형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밟아서 인형의 팔이 부러지고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08:30경 위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3세, 남)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10:30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소재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넌 뭐야. 씨발 놈아. 뒤질래. 개새끼야. 너는 내가 니 가족까지 다 죽인다. 니 와이프 어디 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청원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위 청주상당경찰서 1층 복도에서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10경 청주청원경찰서 1층 복도에서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부터 술에 취하면 폭력적 행동을 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 F, E,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의 권고형량 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각 죄별 양형위원회 권고 양형기준 ▶ 4월~1년11월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감경영역(~8월) -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4월~1년2월) -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 감경영역(4월~10월)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15.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24.3km 지점까지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24.3km 지점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순산터널 방면에서 안산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의 G 라노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고, 위 프런티어 화물차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로등 및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5,930,875원,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2,930,510원, 위 가로등 및 가드레일을 수리비 1,642,9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는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나아가 재판에도 불출석한 채 수년간 도피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측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일부나마 응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0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BMW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의 집 근처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약 0.7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 확정 전 범행 여부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4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0:01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새마을금고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1리에 있는 경로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기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8:30경 대전 D건물 입구에서,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9세, 가명)를 뒤따라가면서 위 D 상가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범행당시 착의사진,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피혐의자 전면사진,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 자료),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동영상 촬영 후 바로 삭제하여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1:25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12만 원을 받고 소주 등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1.00:30경 대구 중구 D 식당에서, 피해자 B(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11 좀 맞을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함 때려보소"라고 하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대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부상의 두피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식당 집기류인 의자, 탁자 등을 집어던져 그 중 의자 3개를 부수뜨려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자 위 G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를 집어 던져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위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4 팀 야간) 사본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식당업주 피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0:4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F 어플리케이션(무음 촬영 기능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8.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경위, 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된 스마트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C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4. 12. 11. 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경장 D에게 "Col 서울고등법원 2010나5924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E가 위조한 2008. 3. 2.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0. 8. 18. '피고 A은 대표이사가 C인 원고 주식회사 F에게 1억 9,000만원및그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C이 2010. 12. 15. 서방파 조직원을 대동해서 17,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8. 3. 2.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위 C과 경기 양평군 G 소재 공동주택 내부 인테리어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Cl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201045924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소재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자 피고인이 2010. 12. 16. 위 C에게 위 경매취하 대가로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 C은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위조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7,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채무부본재확인 판결문,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각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045924, 대법원 2010다72373),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표기), 통장거래내역서(명의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후 다시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고서도 남은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는커녕 오히려 C을 무고하였고, 그 허위의 고소사실이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531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증인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맥주병을 든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싸우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가 주먹으로 저를 가격해서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상태에서 저를 밀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는데 제 왼쪽 어깨가 탈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빠졌다고 그만하라고 하였는데 안경이 벗겨진 제 얼굴을 C가 발로 밟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가 먼저 증인의 얼굴을 때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언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C가 갑자기 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에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가 밀고 제 다리를 걸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제 얼굴을 C가 발로 계속 밟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사실은 피고인이 D의 몸에 손을 댄 C에게 화가 나 맥주병을 들어 탁자를 치고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C에게 달려들어 C의 옷깃을 붙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5고정53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및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01:30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D(42세)와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017동 1502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자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B'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위 사업장을 퇴직한 C의 2013. 8.분 임금 4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체불 임금 15,0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사실은 영국 태권도 협회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C를 영국 태권도 코치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영국 태권도 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한성대학교에서 영국 태권도 선수들의 비디오 판독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영국 태권도 협회 소속이 되어 한성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영국 태권도 선수들을 코치하는 자리를 알아봐주겠다, 계약조건은 기간 1년, 계약금 2,000만 원과 월급 300만 원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영국 대사관에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3.경 서울 노원구 강운로2나길 30 동신아파트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단말기 점포에서 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D 명의의 참저축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0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고령군 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이 건축주인 목조주택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상과 근로자들로부터 자재와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후 나머지 자재와 노동력을 공급받거나, 애초에 자재와 노동력을 전부 공급받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재와 노동력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F' 다음카페에 올린 구인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고령에 목조주택 공사가 있는데 평당 70만 원씩 30평 상당을 공사하면 공사대금 2,100만 원을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8. 12.부터 2014. 9.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2,100만 원 상당의 노동력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9,698,800원 상당의 노동력과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주시 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6.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밭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익을 많이 취하지 않는다. 원주권 주변에는 내 작품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 사업을 확장하겠다. 농막을 짓고 나면 모두 탄복을 할 것이다. 공사 대금의 50%의 대금을 주면 2012. 12. 말까지 농막을 완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과거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농막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농막을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900만원, 2014. 11. 12. 위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선금 명목으로 총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J, K, L, H,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산범죄 관련 전력 및 동종수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의원 앞 도로를 도청오거리 쪽에서 원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G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2,83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11.27,00:38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동수원사거리를 성빈센트병원 쪽에서 동수원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푸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관리의 위 푸조 승용차를 29,6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0:0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H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만취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 부모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3:40경 청주시 서원구 E, 403동 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징역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