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회장, 공동피고인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2014. 9.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J이 H, 본부장 K과 함께 참석하여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G와 스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스타케미칼'이라 한다) 사이에 스타케미칼의 기계설비 및 고철을 G가 매입하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그 중 고철을 명륜건설 주식회사(이하 '명륜건설'이라 한다)가 G로부터 5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법무법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스타케미칼과 사이에 기계설비 및 고철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스타케미칼로부터 기계설비 및 고철을 210억 원에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그 중 고철을 피해자에게 대금 50억 원에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한 H는 J에게 피해자로부터 스타케미칼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스타케미칼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는데 보안상 계약서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설명하라고 지시하고, J은 H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에게 'G가 스타케미칼과 사이에 스타케미칼의 기계설비 및 고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니 고철을 50억 원에 매입하라'고 권유하고,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는 M에게는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지만 보안상 그 계약서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스타케미칼과 기계설비 및 고철을 21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 고철을 피해자에게 다시 50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 L의 대리인인 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가 J에게 '스타케미칼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는데 보안상 계약서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설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의 이사 J으로부터 'G와 스타케미칼 사이에 기계설비 및 고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J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M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설명한 이유는 2014. 8. 말경 H로부터 '스타케미칼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는데 보안상 계약서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스타케미칼과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신뢰하여 M에게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J의 위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J은 이 법정에서 H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다가도 이와 달리 'G와 스타케미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보안상 계약서를 보여줄 수 없다'는 H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M에게 전달한 것이지 H가 자신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3) J은 G에서 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관계인 중 누구보다도 위 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스타케미칼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H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를 M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H에게 스타케미칼이 기계설비 및 고철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매수할 상대방을 찾고 있으며 이를 매수하여 재매각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안한 사람은 바로 J이다. 나)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제안 받고 J으로 하여금 G의 이사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 J은 피고인과 H에게 위 사업계획을 제안하기 전후로 수차례 스타케미칼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기계설비 및 고철의 실재 및 스타케미칼의 매각의사 존재 등 거래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확인하는 등 위 사업 추진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라) J이 설령 2014. 8. 말경 H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4. 9. 24.까지 사이에 스타케미칼에 G와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 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G와 스타케미칼 사이에 기계설비 및 고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가 J에게 사실과 달리 '스타케미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설명하라고 지시하여 M을 기망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5억 원은 모두 G의 소유로 귀속되었고, 위 금원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에 선이자로 전액 사용되었을 뿐 그 중 일부라도 H에게 분배된 바 없으므로, H가 굳이 J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만한 경제적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J, M의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고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과 H 또는 H의 지시를 받은 J의 잘못된 설명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 나. M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G와 스타케미칼 사이에 기계설비 및 고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계약금 5억 원 중 1억 원은 G 명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은 G와 스타케미칼 사이의 기계설비 및 고철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G에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태성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N에 4억 원 상당의 에스크로를 설정하게 하였다. 같은 날 법무법인 N은 피고인으로부터 스타케미칼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에스크로 설정된 4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G에 계좌이체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금에 대한 에스크로 설정 경위 및 에스크로된 자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M 내지 피해자가 계약금 중 4억 원에 관하여 에스크로를 설정한 것은 아직 G와 스타케미칼 사이에 기계설비 및 고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기초로 가까운 시일 내에 스타케미칼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위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G와 M 쌍방이 G와 스타케미칼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계약금 5억 원의 대부분인 위 4억 원을 스타케미칼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에스크로의 형식으로 수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해자와 G 사이에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된 상태가 아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4. 9. 29.에야 계약금 5억 원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제3조 및 제4조는 "명륜건설은 G에게 계약금 50억 원을 지불함에 따라 (이하 생략)", "명륜건설은 G에게 연동제로 금 50억 원이 지불되어 있기에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명륜건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G에 고철에 대한 매매대금 50억 원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G와 명륜건설 사이에 사실이 아닌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기에 이른 데에는 스타케미칼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쌍방 간의 어떠한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M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 G와 스타케미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 스타케미칼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목적에서 G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실이 아닌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여지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과 H에게 스타케미칼로부터 기계설비 및 고철을 매입하여 그 중 고철을 피해자에게 50억 원에 다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 G는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이고, M은 O를 통하여 G의 이사 J과 본부장 K을 소개받아 이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G가 순수한 자기자본만으로 스타케미칼과의 매매대금 210억 원을 조달할 수는 없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M 역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을 선이자로 지급하고 사채업자로부터 200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0억 원 내지 100억 원을 스타케미칼 담당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G가 210억 원 상당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처음부터 피고들에게 스타케미칼로부터 기계설비 및 고철을 매수하여 그 중 고철을 피해자에게 재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