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금속부품 생산 및 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 일부인 탁사, 쇼트, 사상, 도장 등 작업을 E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고, E 주식회사는 그 중 사상 부분을 피고인 C 운영의 F에 재하도급을 한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소속 근로자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12. 20. 08:40경 논산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 후처리 공장동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인도네시아 국적)로 하여금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주물 제품인 공작기계용 베이스(VM960) 상단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상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무게 6. 7톤 공작기계용 베이스 상단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가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공작기계용 베이스가 피해자를 향해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은 사업 일부를 하도급한 도급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H가 기계 등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논산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폭발위험이 있는 합형반 LPG 사용 장소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고, 가스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폭성능이 없는 콘센트 및 스위치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하도급 받아 다시 그 중 일부를 F에 하도급 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주식회사 및 F의 작업장은 D 주식회사 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작업장 내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공작기계용 베이스를 세운 상태로 사상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재해사망자 관련사항 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 각 계약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위반의 점),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필요조치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위험한 장소 위험방지 필요조치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대표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위반의 점),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표자의 위험예방 필요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들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아직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가 실명이 아닌 이름을 사용하였던 이유로, 적법한 유족을 찾는 절차가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작지 않은 금액의 유족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이에 더하여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준비해 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1: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닭볶음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닭볶음탕과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 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월서로 28길 16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금융기관 거래내역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7:5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뒷모습만을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4. 13.경 자신을 'B'이라고 지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서 'B'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곳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45,550,000원을 교부받고, 1회는 현금 9,9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2018고단2330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6. 10. 오후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2세)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노출사진(가슴 및 성기)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노출사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12:30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앞서 받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다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거나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자위영상을 촬영한 후 위 촬영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6. 13.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 1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 1개를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8. 6. 18. 23:2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9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방 이름 "G")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위 동영상을 올리고, "이건 내가 부탁해서 중딩한테 ㅋㅋ 힘들었지, 소장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20:0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요즘 보기힘든 중고딩 보지들이다 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2018고단2489 피고인은 2018. 11. 3. 02:2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주점' 내에서, 그 곳의 손님인 피해자 K(가명) 및 그의 일행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아는 동생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상의 우측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5cm, 칼날 13cm)을 꺼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칼을 잡고 테이블 위에 칼날을 3~4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니는 실수만 안하면 아무 일도 없을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유포 첨부) 2018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명조서 작성 등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제공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 신체노출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시켰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한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방해되고, 큰 정신적 상처가 남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이러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정신질환), 성행(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2018고단2330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3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 C 부장)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0. 11:3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경부터 2020. 3. 25.경까지 합계 72,300,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3:36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400,000원을 제외한 11,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3. 16: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5.경 현금 12,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7:20경 대구 남구 K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200,000원을 제외한 11,8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5. 오후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5.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 10:2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400,000원을 제외한 7,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대화사진, G은행 계좌기래내역 및 CIF 자료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방조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대표이자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1. 6. 입사한 D, 2018. 11. 8. 입사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영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11. 6.부터 2019. 2. 18.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2월 임금 398,720원과 2018. 11. 8.부터 2019. 2. 18.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2월 임금 447,040원 등 임금 합계 845.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3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7:00경 부산 금정구 C 지하 1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확인 범행장면 캡처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리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9. 7.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72,125원 및 퇴직금 6,657,26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83,37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위임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기간, 금액,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6: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같은 날 06:25경 같은 구 E빌라 앞에서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수사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관련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성범죄를 범할 의도가 엿보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F으로 오인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거리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보행속도에 비추어 보면 10분 가까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던 것이고, 피해자와 F의 옷차림도 확연하게 달랐으며, 최소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F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친구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7. 19:3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호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0.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그 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워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그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마찰력으로 인한 귀두 피부가 벗겨져 피딱지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꽃뱀에게 …(중략)… 너 때문에 7년이라는 징역 받았다. 내가 나가서 너에게 꼭 복수했다. 밖에서 나는 만나면 조심해라. 내가 나가서 죽기다. 꼭 기다려. 너에 가족들 모두 내가 죽기다 …(중략)… 꼭 죽기다. 꼭 죽기다. 밤길 조심해. 밤에 혼자 나가지 마라. 가족들 내가 죽기다. 복수 복수 복수 했다 …(중략)… 내가 누구지 알지. 내가 동생들에게 얘기해서 너에 가족들 죽기다고 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편지가 같은 달 13. 11:00경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 편지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웃에 살던 피해자를 함부로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도 모자라 그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출소 후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을 찾아 죽이겠다거나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불안에 떨어야 했고, 피고인의 출소가 임박하자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과거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 항소심 판결 선고 무렵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죄로서 수년이 지난 지금은 자신의 그런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장기간의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을 시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판결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받았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소 후 반복되는 자살 시도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꾸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이 이미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그 형 집행도 이미 마친 상태이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01

범죄사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빌딩 4층에서 외부 알루미늄거푸집제조 등을 하면서 2019. 8. 16.부터 2019. 9. 30.까지 차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8월분 임금 872,575원과 2019. 9월분 임금 1,745,150원, 합계 2,617,7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C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사직서, 연봉근로계약서식(미서명), 현장업무인수인계서, 퇴사요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협회장이자 C단체 연합회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B단체에 등록하여 E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수강생이다. 1. 2019.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B단체의 협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치고, "내가 자격증을 발부해주는 건데, 지금처럼만 하면 백프로 통과시켜 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학원을 그만둔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음파일 첨부) 1. 피해자 제출 음성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G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증인 H 역시 피해자가 2019. 10. 10. 각서를 쓰는 문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9. 10. 10.에는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증인들의 진술에 반하고,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7쪽: "오후 2~3시경 작업실로 들어왔다.")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도중 의자가 뒤로 밀려 중심을 잃게 되어 몸을 지탱하고자 앞에 있던 피해자쪽으로 손을 내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팍과 어깨를 잡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도치 않게 의자가 뒤로 밀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몸이 이 앞으로 굽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손을 뻗는 것만 가능하지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팍과 어깨까지 닿을 정도로 손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자백을 듣기 위하여 2019. 12. 23. 피고인을 찾아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대화 과정과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골과 엉덩이를 친 사실을 시인한 점(다만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거나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부녀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혼을 반대한 이후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7. 15:20경 부산 중구 C건물에 이르러 청소원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에 올라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수 차례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입주민들이 출입하는 엘리베이터 우측벽면에 'D호 B 불효녀, 빨리 내돈 붙이라, 혼외임신 부모 피멍 들게하나, 가출, 동거가 왠말인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적은 종이를 부착하고, 나. 2019. 12. 30. 13:50경 위 건물 현관 출입문에 'D호 B 혼전임신녀, 불효녀, 배신자 천벌을 받아야지'라고 적은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A이 작성한 협박문 첨부), 내사보고(C 미화원 상대 수사 및 추가 여죄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