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6세)는 2021. 7. 31.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대화채널을 옮겨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꺼 보고 싶다", "클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뒤치기 자세로 박는거랑, 다 찍 어바ㅎㅎ 보면서 쌀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가명)과 불상의 공중화장실에서 만나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8. 7. 7.경 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C(여, 가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전송받은 뒤 2021. 9. 13.경까지 피고인의 D 계정 'C' 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190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뒤 피고인의 D 계정에 폴더별로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고소인 성착취 영상 CD,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D 캡쳐 사진, 제작 관련 자료(동영상, 사진) CD, 소지 관련 자료(동영상, 사진) CD, 동영상 사진 원본 파일 CD, 제작 혐의 영상물 CD, 소지 혐의 영상물 CD, 범죄사실 관련 영상물 원본 파일 CD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및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41, 43, 56, 67)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및 압수목록(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 및 순번 31 내지 56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 및 순번 31 내지 56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범죄사실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 및 순번 31 내지 56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 및 순번 31 내지 56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각 죄 :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도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재판에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 스스로 위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소아성애증의 진단을 받아 전문가의 치료 및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