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서, 2019.경부터 2020.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LED 리폼 설치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자 위 공사를 희망하는 입주자들로부터 LED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09,144,600원을 피해자의 총무인 C 명의 D 계좌 3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21.경 C 명의 D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728,000원을, 2020. 3. 4.경 재차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9,12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264,848,000원을 이체한 후, 위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21.경 위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LED 공사업체인 ㈜G의 충북 총판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6,850원을, 2020. 3. 4.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2,232,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합계 132,238,850원만 LED 공사업체 측에 이체하고, 그 남은 차액인 132,609,150원을 2020. 2. 21.경부터 2020. 5. 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J의 사업자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LED 공사대금 132,609,150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입주예정자협의회 회비를 횡령하고 아파트 공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2020. 8. 11.경 스스로 회장직에서 사퇴하게 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사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인 피해자들의 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의 구성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K’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관리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도록 K 사이트 관리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K 사이트 관리자로 하여금 각 관리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구성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K 각 관리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 업무 및 피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에서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13.경 위 ㈜J에서, ㈜J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안산시 일원 및 불상지에서 상품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H,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X, Y, Z의 각 사실확인서 1.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퇴서, 사퇴서 카카오톡 메시지, B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안), A-M 녹취록, AA 관련 기부채납자료, 리베이트 의혹-LED 관련 공사대금내역 요약, 리베이트 의혹-C 계좌거래내역, 리베이트 의혹-E 계좌번호 확인, 리베이트 의혹-주식회사 G 계좌번호 확인, 리베이트 의혹-H 계좌번호 확인, 자금흐름표, 각 K 비밀번호 변경요청 공문, LED 리폼공사 정리자료, LED 정산 게시글, 녹취록(N),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매도현황 전산화면 출력물, 각 G 명의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공사대금지급확인서, 최근 거래내역조회(엑셀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주식회사 AB) 사본, 수사보고서(자금흐름도 수정 및 E 계좌 등 거래내역분석), 자금흐름도, 수사보고서(G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 A-M 통화녹음 녹취록, 사퇴공고문,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안산지원 2020카합50156), 자동차등록원부, 전자세금계산서(2020. 5. 18.자),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LED 교체 업체 재무상태 등 보고), ‘㈜G, ㈜AB 기업현황자료’, 수사보고(K 본사 AC 팀장과의 전화진술 청취), K 고객 제공용 매뉴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32,609,150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회장 지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LED 공사업체 측에 이체하고, 남은 차액인 132,609,15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이미 위 금액 상당을 LED 공사업체 측에 공사비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위 132,609,150원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퇴서를 제출한 사실,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임원이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20. 10. 12.경 K 사이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 한 후 변경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의 사무장인 S에게 판시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등록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의 액수,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