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653 1. 감금,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01: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길에서, 2016년 1월경 대출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한 피해자 E(19세)를 제3자를 통해 위 장소에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어, 내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뒤, 차 문을 잠그고 "너 씹새끼야, 철마산에 묻힐 줄 알아", "내가 너하나 못 잡을 줄 알아, 너는 차 안에서 죽을거야", "형이 경찰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경찰 불러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한 뒤, 조직폭력배인 G에게 전화하여 "동네 꼬맹이 E라는 쥐새끼 잡았는데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공갈 1) 피고인은 2016. 7.26. 23:00경 인천 서구 H건물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1(16세)이 승용차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옆 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가려고 하자 "I, I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 I을 불러 세운 뒤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 자위 피해자 I에게 "아는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시킨 후 위 1에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K세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I에게 "차 수리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 [과 그 일행인 피해자 L(17세)를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자에게 전화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방금 통화한 동생이 너희들 데리고 오래, 죽여버린데"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L로부터 현재 팔에 차고 있는 금팔찌를 처분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태우고 다음 날 01: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L에게 "팔찌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L가 주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얼굴 대라, 어깨 부서뜨려 주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눈깔 벌려봐"라고 말하며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 I의 눈을 누르다가 "너희 엄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전당포 업자를 위 장소에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L로 하여금 그 팔찌를 처분하게 하여 그 판매 대금 중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00: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5-13에 있는 상록아이원 앞 길에서부터 2016. 7. 27. 06: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쌍미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731,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P의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할인된 현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21:53경 인천 남구 Q, 10층에 있는 'R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졌는데, 일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위 대행업체에 알려주어 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위 대행업체로 하여금 주식회사 와이디 온라인게임 등에서 10회에 걸쳐 합계 419,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할인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 회 걸쳐 1,779,000원을 상당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S, T,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D동영상 ¹2016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갈죄 2) 양형기준은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10분간 감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피해자 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피해자 I, L로부터 수리비 상당의 1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P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약 170만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전혀 변화·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이후에도 구치소 내규 규율위반으로 금치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감금, 폭행 범행의 피해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갈 범행은 피해자 측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그 수리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갈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부모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26,23:00경 인천 서구 H건물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1이 승용차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옆 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가려고 하자 "I, I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 1을 불러 세운 뒤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자 위 피해자 에게 "아는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시킨 후 위 I에게 "따라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K세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I에게 "차 수리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 I과 그 일행인 피해자 L를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자에게 전화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방금 통화한 동생이 너희들 데리고 오래, 죽여버린데"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L로부터 현재 팔에 차고 있는 금팔찌를 처분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태우고 다음 날 01:00경 같은 날 01: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L에게 "팔찌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가 주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얼굴 대라, 어깨 부서뜨려 주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눈깔 벌려봐"라고 말하며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 I의 눈을 누르다가 "너희 엄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전당포 업자를 위 장소에 오게 하여 피해자 L에게 그 팔찌를 처분하게 한 다음 그 판매 대금 중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4. 10.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공갈죄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도죄에 이른다고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로 의율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행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들은 그 친구들인 T, U, V과 동승하여 피해자 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W과 동승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함께 한강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피해자 1은 2016. 7. 26, 22:53 경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후진을 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I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고, 같은 날 22:55 경 차량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K세 차장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I이 현장에서 도망가려 하는 모습에 화가 나 홧김에 위와 같이 폭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1 역시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망가려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이 약 2분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할 당시에는 위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 금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부터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지급받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K세차장으로 이동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리비용 등의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그 해결을 촉구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 I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K세차장으로 이동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수리비용 등의 해결 문제를 논의한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친구들이 사온 음료수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까지 한바, K세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폭행한 것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재촉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간헐적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며 수리비용 지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수리비용 등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의 금팔찌를 발견하고 먼저 피해자들에게 그 금팔찌를 처분하여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우선 피해자 L가 차고 있던 금팔찌를 처분한 대금으로 수리비용 등을 배상하자고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L가 차고 있던 금팔찌를 처분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 L가 금팔찌 처분을 주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L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L에게 금팔찌 처분을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L에게 피해자 I을 대신해 금팔찌를 꼭 처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I은 피해자 L의 금팔찌를 처분하면서까지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수리비용 등을 지급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공포심을 느낀 것도 한 이유지만, 즉시 수리비용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피고인이 자신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까지 유발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게 될 것을 염려하여 본인의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 또한 큰 이유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L 역시, 피해자 I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I이 유발한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뿐만 아니라 사고가 피해자 I 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으며, 피해자 1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빌린 금원을 갚아준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금팔찌를 처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하게 된 상태에서 금팔찌를 처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어느 정도 외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상황 인식과 판단 아래 금팔찌를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수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금팔찌를 처분한 대금 중 수리비용 등 명목으로 100만 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처분대금 140만 원은 피해자 L에게 돌려 주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I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L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