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새벽에 비어 있는 상점 등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바이스플라이어, 일자드라이버, 장갑, 마스크, 후레쉬 등을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용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바이스플라이어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위 이용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5,000 원 권 지폐 4장, 500원짜리 동전 60개 등 현금 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상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5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자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앞서 본 처벌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4. 1. 오후 8:36 전후사이 D 건물 골목사이 이태리 대리석 2장을 남성을 주도하여 의도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천연 이태리 대리석 상판 2장 임차인과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조사하여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11:32경 위 고소 내용 보충 진술조서에서 "C이 이태리 천연 대리석 콘설 상판 2장 중 1장은 바닥을 끌면서 흠집을 만들고 나머지 1장에는 매직으로 '아무데나 버리면 구청에 고발합니다'라고 적어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와 같이 고소내용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분석, 대리석 옮겼던 사람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2.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 훼손되었으므로 사건 현장 CCTV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던 점,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인 E는 2013. 4. 10.경 피고인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그 영상에 의하면 단순히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 옮겨지는 것만 확인될 뿐만 아니라 옮기는 사람이 명확히 특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진정을 반려처분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피고소인을 C으로 특정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C 특정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23. 09:30경 서울 송파구 아파트 * ****호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인 보석함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8개, 금귀걸이 8개, 금반지 3개 및 현금 300만 원, 10만 원 권 수표 1장을 꺼내어 절취하고, 이어서 그곳 작은 방에 있는 1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 ****호에 이르러, 복도 쪽 창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현금 102만 원, 백화점상품권 5만 원 권 1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25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호에 이르러, 복도 쪽 창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틈을 벌린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인 보석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꺼내고, 위 서랍장에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각종 외화지폐 등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아파트 CCTV 수사, 피의자 추적수사, 현장사진 첨부, 절단기와 장갑 발견 당시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아파트 침입 당시 영상 발췌사진 첨부, 피의자가 손괴한 방범창 사진 첨부, 귀금속 감정서 첨부)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증제1 내지 44호의 각 현존(압수물 총목록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1) 1)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m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은 주거공간인 아파트 호실 안으로 현관문을 통하거나, 방범창살을 부수거나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 금품도 다액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한편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될 예정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7.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킨 한 마리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치킨 한 마리와 소주 한 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04: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음식점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갈비탕 및 소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갈비탕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1, 00:2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3세)이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내지 4회 때려 폭행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19. 4. 11. 00:4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음식점 밖으로 연행되던 중 출입문 앞에서있던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H(46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04:40 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나 돈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3회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을 집어던지고,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04:55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식당' CCTV 확인) 및 첨부된 캡쳐 사진 1. 피해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각 4개월 ~ 1년 6개월 다.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가중결과: 5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이틀 연속으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사기 피해를 입고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그 남편을 폭행한 행위는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의 태양도 나쁘다.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철제의자를 던져 수사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폭력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폭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밖에도 2016.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차례에 이른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10. 8.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이 K5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피해자 E(40세), F, G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씨발놈아! 길을 빨리 안 비키냐고!"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B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보고 달려와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가라하면 가지, 나이 몇 살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1. 임의동행보고, 경찰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에 대하여 외, 진단서 첨부, 목격자 H 진술 청취) 1. 1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말리면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밀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행동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당시에는 B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마무리된 이후로서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의 목을 순간적으로 밀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려졌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기여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20

범죄사실 2018고단4120 피고인은 2018. 5. 15.00:00~04: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III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낸 다음 창문이 열려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꺼내어 다른 곳에 가져다 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4,813만 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총 19회에 걸쳐 92 만원 상당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184723] 피고인은 2018. 1.20. 05:3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시동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I 봉고3 1톤 소형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 03:30경 인천 부평구 J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량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M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14. 05:01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O셀프주유소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에 10만 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카드를 주유 기계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카드 명의자인 위 K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여 10만 원 상당의 유류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P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W,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7면),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도난 쏘렌토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증거기록 제507, 577면),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내사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증거기록 제802, 930면),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AJ의 일시장소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AO 의 진술서 미첨부) 1. 수사보고(사경 작성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2보) 1. 범행 및 이동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판독),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57 면 이하, 제541면 이하, 제695 이하), AP 아파트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AQ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범행장면 CCTV,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AR YF 쏘나타 차량 압수에 관한 건), 도난차량 발견보고 2018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2019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주유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차량도 3회나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절취한 차량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새벽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노끈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문 틈으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에 건 다음 위로 잡아 당겨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운전석 앞 햇빛가리개에 있던 5천 원권 지폐 1장과 1천 원권 지폐 3장,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 안에 있던 동전 약 3,000원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건물 CCTV 확인, 8. 29.자 9. 8.자 범행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중앙로 54-1에 있는 선구우체국 앞 도로를 중앙시장 사거리 쪽에서 C빌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는 등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절, 우측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9. 15: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 B(만 24세, 남)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한카드 1매, 신한보안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29. 15:3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현대아이파크몰에서 108,8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9. 16:15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에서 23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30. 11:25 경 과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1,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분실 신고 접수로 인해 결제 승인불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승인전체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673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3. 10: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D에게 ‘내가 어제 E동 앞에 내놓은 냉장고 전기선을 잘라가고 그릇을 가지고 갔냐’고 물어보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전동휠체어를 위 D 방향으로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64세)으로부터 ‘왜 다리 수술을 한 사람에게 전동차를 던지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팔을 잡아 비틀었으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긁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F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북한년”, “서장이 내 친구고 형사도 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남, 75세)로부터 ‘누구를 겁주는 것이냐’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21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르고 싶지,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찌를 듯이 겨누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78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9. 1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남, 39세)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해자 I(여, 31세), 피해자 J(여, 31세)와 함께 길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H에게 “병신새끼야, 횡단보도 지나갈 때 핸드폰을 왜 보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기자 자신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철제봉(총 길이 약 76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21. 14:00경 전항의 아파트 K호 피해자 L(남, 41세)의 주거지 앞에서, 옆집인 M호 거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M호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대신 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신고를 해도 내가 해야지 네가 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F의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십자드라이버로 자신을 찌르라고만 말했을 뿐 위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내용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십자드라이버를 건내주는 척 하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십자드라이버를 위 피해자를 향해겨누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1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참고인진술서, 백색 철제봉 장착된 전동휠체어 사진, 백색 철제봉 사진, 관리사무소 진입시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 범행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내용, 피고인의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7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2. 12. 19. 16:00경 수원시 장안구 교동 185-6부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천지무도학원 골목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천지무도학원 골목길 앞 이면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천지학원 골목길 안쪽에서 사철탕 이면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나오던 중 천지무도학원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CCTV 동영상자료(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F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CCTV 동영상 자료 등의 영상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 07:28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어모면 소재 어모면사무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3,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5. 16:05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횡설수설하며 옆 좌석의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식당 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마시려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향해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09:15경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식당 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한 채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0. 12:15경 경북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식당 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못생긴 것이”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J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사기사건 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117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당시 소지하였던 지갑 안에는 결제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서 준다고 하였으나 결국 지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요금 지불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8. 0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요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식당 내에 있던 반찬 뚜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불인정 피해자에 대한 2017. 1. 24.자 상해진단서에는 E이 2017. 1. 8.(추정)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공소사실은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라고 되어있으나, 진단서에는 '요추염좌'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허리를 다친 것은 아니고, 같이 싸우는데 옥신각신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각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할만한 행위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폭행죄 공소기각 그러므로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식당 내에 있던 반찬 뚜껑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7. 1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2:52경 부천시 B 앞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서류, 카드키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 주변 사설 CCTV 분석, 범행 후 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차량털이를 하고 있으나, 이는 ‘방치물 등 절도’나 ‘침입절도’에는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차량문을 열었다가 도난경보가 울리자 놀라 피해자의 가방만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4년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7월 및 9월 차량털이 수법 절도죄로 각 벌금 100만 원, 2010년 차량털이 수법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0년 5월 차량털이 수법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7월 차량털이 수법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