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감금치상,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7.경 강원도 춘천에 있는 H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피해자 C(남, 33세)가 H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입금받고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73,519,000원 중 59,700,000원만 지급하자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9. 20.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여 불러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I,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난 후 2019. 9. 20. 17:44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의 가운데 자리에 태운 후 계속하여 안산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차량을 주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B은 ‘나한테 준 돈이 맞질 않는다, 왜 돈이 니 통장에 들어가냐’라고 추궁하고, 피고인 A은 ‘이렇게 하면 내가 버는 돈이 없다, 어떻게 할거냐’라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안산 고잔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주차장에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밀린임금을 달라, 오늘 당장 해결을 해라’라고 겁을 주면서 2019. 9. 20. 20:09경 안산 단원구 K에 있는 L조합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약 1시간 반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약 1시간 반 동안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도록 한 후 2019. 9. 20. 20:09경 안산 단원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고, M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차량 탑승 장면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현금 인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인출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로부터 갈취당한 금원 1,2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감금치상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사법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기록상 배상신청인이 공갈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금원을 지급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였을 뿐 감금이나 공갈 등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감금 및 공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는데, 그 후 식당이 아닌 안산시 소재 공원으로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탑승한 후 차량이 수원에서 출발하여 안산까지 이동하였고 안산에 도착해서 정차한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된 점,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성인 남성 4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 3명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성인 남성 4명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운행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리적, 유형적 압력 뿐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압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성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자처럼 생겨서 무서웠고 만약 돈을 주지 않았으면 자신을 죽였을 수도 있으며 솔직히 지금도 1,200만 원을 자신이 왜 피고인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의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포심이 야기되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증인 N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노임을 덜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사무실로 찾아온 사실이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C를 만나서 해결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인 C의 법정 진술 내용(“차량에 감금당하고 돈을 뺏길 당시 피고인 B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수원을 벗어날 때쯤 ‘나에게 준 돈이 맞질 않는다. 왜 돈이 네 통장에 들어가느냐.’라는 말도 하였다. 차가 공원 주차장에 정차했을 때 피고인 B이 옆에 앉았고, 핸드폰에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었다.”는 내용),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돈을 찾을 수 있도록 L조합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었고 피해자가 범행차량에서 내려 L조합에서 돈을 인출하는 동안 위 L조합문 앞에서 서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겁을 먹게 한 후 이를 이용해서 금원을 갈취하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는 데에 피고인 B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실,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