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8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주임교수 및 작곡과 전임교수이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주임교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는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강의교수, 2017. 9.경부터 2019. 8.경까지는 같은 학부 겸임교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비전임교원인 피해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피해자의 연구실적, 강의 및 학생 지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추천하는 등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가. 2017.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17:0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B대학교 예술관 3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1학기 강의평가가 너무 좋지 않다, 겸임교수 관련하여 로비를 좀 더 해야겠다, 속상한데 술이나 한잔 마시자”라면서 술을 함께 마시도록 권유한 다음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잠시 잃은 피해자를 연구실 바닥에 눕힌 후 그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누르고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왜 바지를 입고 왔냐, 다리를 좀 벌려봐라”면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어때, 봐봐, 딱딱하지? 만져봐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후,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탱탱한데 남자랑 잠은 자봤냐? 마지막으로 언제 잤냐, 이거 완전 쑥맥이네. 가르치려면 한 참 걸리겠다. 가슴은 몇 컵이냐? A컵? C컵? 아까 봤을 때 몸매가 좋았는데 벗어봐라. 지금 키스를 진하게 하고 싶은데 내 칫솔에 치약 묻혀 놨으니 지금 당장 양치하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나.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F ‘G’에서, 피해자의 겸임교수 재임용과 관련하여 예술대학 학장,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다. 2018.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18:00경 서울 서대문구 H ‘I’에서, 피해자 및 다른 겸임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건물 밖 공용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입 벌려, 혀 줘봐”라면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일행이 있던 곳으로 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피고인은 B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주임교수로서 B대학교의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 아래 비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의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강의 및 학생 지도 능력·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원으로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B대학교 예술관 3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C에게 “내가 너를 정교수로 만들어 줄 테니 겸임교수를 무조건 해라, 나만 믿어라, 부총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인데 나중에 정교수가 되려면 부총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고, 겸임교수가 되려면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5명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한 명 당 100만 원씩 해서 상품권으로 가져와라”고 요구하고, C는 이를 수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겸임교수로 재임용 되도록 추천해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 14:00경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위 C로부터 겸임교수로비 자금 명목으로 상품권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C에게 “겸임교수에 대한 총장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부총장님을 만나 로비를 해야 하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0’ 하나를 더 붙여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인 피의자 교수연구실 내부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2017. 6. 29.자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018. 7. 13.자, 2018. 12. 19.자 추행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등 금품수수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등 금품요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수재죄와 2017. 6. 1.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겸임교수가 되기 위해 부총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부총장과 내가 호형호제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금액도 0을 하나 더 붙여서 3,000만 원”이라고 정확히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한 명목,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 얻게 될 구체적인 이익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거나, 그 중 3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임교수로서 피해자가 겸임교수로 임용됨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금품을 수수, 요구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89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