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합374 피고인은 2019. 11. 30. 17: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운영의 (주)D 앞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부엌 칼(칼날 길이 18.5cm, 총 길이 30cm)을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56 피고인은 2019. 9. 8. 01:55경 서울 성동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라이브 주점 앞에서 피해자 G(59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용답역쪽 CCTV 화면 첨부), 112 신고내용 녹취 CD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F 사장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을 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부터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다. 피고인이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부엌칼을 들이대고 '너 같은 거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죽여 버린다. 15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렸다. 당시 수중에 3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피해 D 옆에 있는 H의 집으로 가서 1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H이 돈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H의 집까지 쫓아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뺏어서 H의 방안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증인 H은 "집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고 돈을 달라며 위협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런데 I이 위험하니 간섭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으로 들어왔다. 몇 분 뒤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왔고, 떨면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며 칼을 방 안으로 던졌다. 피해자가 12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당시에 돈이 없었다. I의 핸드폰을 빌려 경찰에게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와 증인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내용으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증인 H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빌리기 위하여 J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였는지에 한하여 거짓 진술을 할 유인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은 장소와 횟수, 피고인으로부터 팔과 배 등을 폭행당한 시간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바뀌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당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일부 착각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선고 전인 2020. 4. 24.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칼을 소지하였는지에 대하여 경황이 없어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종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사. 한편, 압수된 부엌칼에서 피고인의 지문과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칼을 실제로 잡았더라도 칼 손잡이의 경우 재질에 따라 지문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DNA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신체 분비물이나 각질 등에 따라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행 및 상해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은 없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입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