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9.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2017고단4420]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7개소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2008. 3. 31. 경부터 2008. 7. 8. 경까지 5개 보험사에 단기간 집중 가입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질병 또는 병명을 바꾸거나 병명을 끼워 넣고 병원을 옮기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6. 17.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대한사랑모아CI보험'을 가입(월보험료 납부액 : 163,400원)하고, 2005. 6. 3.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월 보험료 납부액 : 232,980원)하고, 2008. 3. 31. 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종신보험 표준형 20년납'을 가입(월 보험료 납부액 : 32,550원)하고, 2008. 6. 20.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지스종합보험'에 가입(월 보험료 납부액 : 160,000원)하고, 2008. 6. 30.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퓨처30+유니버셜리빙케어보험'에 가입(월 보험료 납부액 : 109,300원)하고, 2008. 7. 8. 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을 가입(월 보험료 납부액 : 123,200원)하고, 2008. 7. 8. 경 피해자 AIA생명에 '무)프라임평생설계보험'에 가입(월 보험료 납부액 : 99,940원)하는 등 총 7개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921,37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30. 경부터 2008. 10. 20. 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병실에 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으로 입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심한 통증이나 처치가 필요한 정황도 없어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보험사에 계약한 입원비 특약에 의해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입원한 후 위 사실을 모르는 동양생명보험사 등 7개 보험사에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2008. 10.23.경부터 2008.12. 1.경까지 보험금 9,860,55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 등 3곳의 병원에서 20회에 걸쳐 총 270 일 동안 입원하여 7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33,649,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53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4, 11:30경 부산 연제구 빌딩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4세), 피해자 K(20세)에게 "야 씹할 놈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자신을 노려보는 피해자 H을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 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위에 있던 광고판 지지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오른 손을 1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3-5수지 피하출혈 및 우하지 피부탈락·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8. 4. 1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도망을 치자 그 중 위 1을 붙잡고, 위 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던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도망쳤다가 위 장소로 돌아온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리면서 "일대일로 하자,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한 후, "니 오늘 어디 한군데 칼에 찔리거나 찢어져야 하겠다, 해머로 팍 때리까? 산에 묻히자"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비는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2:55 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112번길 31 연동전원빌라 입구 배산 등산로까지 약 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보험청약서 등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기록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보험가입내역 등) 1. 수사보고(A 입원기간 중 입원병원 주위가 아닌 발신기지국 자료에 대한) 1. 각 보험금청약서 및 보험금청구 서류 1.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2017고단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17고단4420 증거목록]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본건의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4 까지의 사기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부터 20까지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4까지의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받은 2건의 확정판결(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이 있으나, 위 기간 동안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부터 20까지의 각 사기죄, 특수상해죄, 감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4까지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H, I, J, K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4까지의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