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B이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제주도 D 소재 주택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인부관리, 자금관리 및 공사 진행 등 제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가. 2019. 5. 3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전충남우유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경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자신의 보험료로 475,270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나. 2019. 6. 5.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자신의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 벌금으로 3,000,000원을 납입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다. 2019. 6. 10.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6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1,50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카드를 소지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주택신축공사의 경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9.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2,60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1,000,000원,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21,061원을 지급받고, 2019. 8. 20.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고 위 F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지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관계확인서, 신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신한은행 법인계좌 이체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한 피해액은 피고인이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으니 이를 서로 반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사의 관리와 진행을 맡긴 것이고,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임금을 주기로 한 적도, 줄 이유도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된 경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지급일자가 불규칙적이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해 간 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3:55경 부산 동래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등을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들을 수 회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창 밑 도장, 운전석 뒷좌석쪽 손잡이 부분 도장에 흠집을 내어 약 2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00:32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1층 C동 입구 앞에서 ‘택시를 무임승차 했다는 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1: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연인관계였던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D과 피고인을 따로 있도록 분리하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거나 상체를 두 손으로 밀치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여자 친구와 분리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카지노칩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7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무기명채권 5억 원 상당을 담보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1년 단위 계약이지만, 급할 경우 한 달 안에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나도 이미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지노칩 사업을 한다는 C을 실제 본 사실 조차 없고, 2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반환이나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로 4,000만 원을, 2020. 2.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흐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돈 입금한 법인계좌 압수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유한회사 F 법인대표자 G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 법인대표자 I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J 법인 대표자 K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L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M, H 명의 계좌에 피의자가 입금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5,000만 원 사용내역 정리)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각 계좌영장회신, 각 수사대상자검색결과, L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계좌정리 엑셀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14:00경 목포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800만 원을 주면 2020. 1. 28.부터 2020. 12. 30.까지 피해자 소유의 E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운영자인 F이 지정하는 계좌(G, (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500만 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 수 회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2. 22:4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의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종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침입하여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3. 02:16경 위 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절취 금액(피해액)에 대한 건), 내사보고서(‘B건물’ CCTV판독 -제1회), 내사보고서(‘B건물’ CCTV판독 -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4. 12. 22:40경 야간에 피해자 C에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21. 4. 13. 2:16경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48만 원을 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0:13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남편이 자꾸 때린다” 등의 있지 아니한 가정폭력 범죄사실을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거짓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층, 10층, 11층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0.부터 2020. 7.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0. 7. 임금 668,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33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B는 아파트입주자가 선정된 2018. 12. 13.부터 2019. 6. 13.까지 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 22.경 부천시 D에 있는 위 아파트 견본주택 부근에서, 위 아파트 E호(84㎡)의 입주자로 선정된 F으로부터 아파트 당첨내역과 전화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C는 위 F이 매수인 G에게 분양권을 소위 ‘프리미엄’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5.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R, C,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각 전매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본문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전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E’이라는 상호의 회사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월 3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수금 1건 당 입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주소도 명확하지 않고, 취업절차도 불투명하였으며,피고인은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만 하면 되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급여가 매우 높아 위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3.경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H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3%의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 4. 14.경 다른 조직원이 I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기간 중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지금 당장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21. 4. 15.경 H 대리를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여 신용도가 떨어졌으므로, G은행에 예치금으로 1,200만 원을 넣어 놔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4. 15. 14:1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광장직영점 뒤쪽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3. 08:41경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4. 14.경 L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M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절차를 안내하며 대출이 승인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같은 날 다른 조직원이 I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인 N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I캐피탈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니,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4. 16. 12:00경 전남 순천시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3. 14:0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있는 텃밭 뒤 쪽 울타리를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26. 13:30경 안성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여, 73세)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냐. 씨팔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신고를 하냐, 뒤지고 싶냐.”라며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건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수법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감정서,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여부 수사),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막걸리를 마시다 나오고, 위와 같은 주거침입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까지 침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의 오빠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의 남자친구 F, E의 친구 G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G과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깨워 침대에서 내려와 자라고 한 뒤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9, 11,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스스로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건물 뒤 야산의 수목 제거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로,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1. 08:30경부터 위 수목 제거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C(C, 남, 45세)으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한 나뭇가지 절단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까지 비계 설치작업을 하여 3단 비계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3단 비계는 작업발판 일부만이 설치된 상태였던 데다가 절단이 필요한 나뭇가지와의 높이 차이는 2m가량에 이르러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강행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었으므로, 4단 비계를 설치하고 그 이후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 미숙련자인 피해자가 3단 비계의 작업발판을 밟고 지름 약 21㎝의 나뭇가지에 올라가 단독으로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피해자가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내려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다른 작업을 수행하며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톱으로 나뭇가지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피해자가 추락하고, 안전로프에 매달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게 약 241㎏의 잘린 나뭇가지가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머리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2: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부 비계에 비계 이동용 승강 사다리 등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외부 비계 1단 내지 3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로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조작업만 하기로 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나뭇가지에 올라가 절단 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미숙련자인 피해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컸음에도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 결국에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뭇가지에 올라가 절단 작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4단 비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뭇가지에 올라가 하는 절단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20: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탑승한 순찰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고,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D을 향해 빈 페인트통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 목 따버린다”고 욕설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위 D을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순경 E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접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임의로 일본 만화를 복제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 상의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싸이트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 인터넷상의 E 싸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본 만화가인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진 ‘G’ 만화를 임의로 복제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여 인터넷 상에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04회에 걸쳐 일본 만화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상의 H 싸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본 만화가인 I가 저작권을 가진 ‘J’ 만화를 임의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59회에 걸쳐 한글로 번역, 배포 등 목적으로 일본 만화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역식자 E 접속 IP 확인 정보), 수사보고(역식자방 텔레그램 증거분석 보고), 수사보고[역식자 K(E) 증거분석], 수사보고(각 외장하드 증거분석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제1, 3번 SD카드 등 증거분석 보고), 수사보고(텔레그램 역식자 금융거래 정보 확인) 1. 불법 유포 채증자료(디지털포렌식 워터마킹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수백 회에 걸쳐 동종의 저작권 침해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저작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단서 제1호(판시 제2항의 저작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저작권 침해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건설업 중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을 16,500,000원으로 하는 한옥 요리실 건축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문, 지출결의서, 거래내역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견적서, 확인서, 공사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1: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와 위 E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 가게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E를 뒤따라가 재차 위 E에게 시비를 걸며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두덩이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