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9.1.06:22경 경기 안성군 공도면 승두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피 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2. 19. 04:30경 경남 진해시 장천동 임시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8. 11. 06: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고가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3. 9. 13:1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소재 국도 29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21. 01:4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소재 국도21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총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5. 15:2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2.2km지점 판교방향 시흥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모집·관리하며 영업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킹크랩' 게임기 35 대 내부에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고, '킹크랩' 게임기 15대 내부에 '황금성'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황금성' 게임기로 개·변조한 다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 출입문과 CCTV, 전원차단기를 설치하고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을 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최고 20,000점까지 연속하여 당첨되는 이른바 '연타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고 누적 게임 점수 20,000점당 5,000원의 플라스틱 카드 4장이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배출된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인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와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등 17명 작성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7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2019. 6. 28.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C호, 대구 북구 D건물 E호, 대구 달서구 F, G호, 대구 중구 H, I호, 대구 달서구 J, K호, 대구 북구 L, M호, 대구 동구 N, O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P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구입 및 판매를 원하는 손님을 게임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피고인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대신 그 대금을 손님으로부터 송금 받고, 게임머니의 판매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손님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손님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40,459회에 걸쳐 합계 3,071,322,843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8,945회에 걸쳐 합계 2,341,802,674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에서 전항과 같이 게임머니 환전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S에게 '세금문제로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S 명의의 농협 T 계좌, U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2019. 6. 28.까지 사이에 1항과 같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함에 있어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2항과 같이 대여받은 S 명의의 농협 T 계좌로 535,555,700원, 농협 U 계좌로 528,312,503원 등 합계 1,063,868,203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환전관련 자료 분석,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기 위해 여러 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머니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1년에 이르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3억 9,000만 원에 달하며, 그 밖에 범행 횟수, 방법 및 환전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말경 위 회사 직원인 E(개명 전 : F),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회사에서 계약한 경남 고성군 I부근에 롯데그룹에서 위락시설 및 놀이동산을 만들 예정이고 롯데그룹에서 토지도 매입했다. 위 토지는 그 사업부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위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롯데그룹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해두면 3년 내에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3년 내에 그만한 이익이 나지 않으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롯데그룹이 위 토지 부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거나 개발할 계획이 없었고, 3년 내에 피해자에게 몇 배의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대신 책임져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6.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9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성군 K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롯데그룹이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인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근 토지를 매입하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롯데그룹이 개발사업을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G 포함한 직원들이 참석한 회사의 조회에서 롯데그룹이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를 매입해 놓았고, 롯데그룹이 놀이동산을 개발하면 주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니 이를 고객을 유치하면서 설명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 이때 피고인은 롯데그룹이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였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직원들에게 롯데그룹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사실,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었기 때문에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기까지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평당 160,000원에 매입하였지만, ㈜D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평당 30,000원에 매입한 사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라고 권유할 무렵에는 ㈜D가 이 사건 토지를 아직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하지도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D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사실, 피해자와의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및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회사운영비용이 수익을 상회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였는지, 개발을 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직원들에게 롯데그룹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투자자를 많이 유치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한 점, (주)D의 직원이었던 E과 G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말을 믿고 롯데그룹이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확신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E 과 G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롯데그룹이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롯데그룹의 토지소유관계나 개발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에게 롯데그룹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을 개발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23: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역전구이' 앞도로에서, C 코란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음에도 이동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왜관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권유받자, 위 코란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소통을 위한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이 교통방해를 한 장면 등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2011고단22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 경찰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기는 하나, 공권력을 무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리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1.경부터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D에게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08. 6.경부터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D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은 다른 투자자들의 돈이고 투자자들이 변제독촉을 하고 있으니 다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자신이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할 만한 차량이 없어 이전처럼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제작증을 위조한 후 이를 차량인도증과 함께 교부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24.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위 B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B 주식회사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는 자동차제작증 양식을 프린터에 넣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대번호란에 "F", 차종란에 "렉스턴", 영수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자동차제작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제작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B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B 주식회사의도장이 이미 찍혀 있는 자동차제작증 양식을 프린터에 넣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대번호란에 "G", 차종란에 "렉스턴", 영수인란에 "B주식회사(A)"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자동차제작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제작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13.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영업소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B 주식회사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는 자동차제작증 양식을 프린터에 넣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대번호란에 "J", 차종란에 "렉스턴", 영수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자동차제작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제작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제작증(차대번호 : F), 차량인도증, 차용신청서, 차용금약정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며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은 2009. 7. 1.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차량은 피고인이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거나 회사에서 회수하여 간 차량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D에게 23,400,000원을 교부하며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토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제작증(차대번호 : G), 차량인도증, 차용신청서, 차용금약정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9. 7. 11.까지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D에게 20,475,000원을 교부하며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토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제작증(차대번호 : J), 차량인도증, 차용신청서, 차용금약정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9. 7. 23.까지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D에게 24,925,000원을 교부하며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토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신청서, 차용금약정서, 각 자동차제작증, 각 위임장,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차량인도증, 차량상태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전과 없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D)은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여금 지급소송(2011가소61538호)을 제 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달 16.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1,0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토대로 2011. 7.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행사, 소송사기죄를 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3. 10.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도장까지 직접 차용증에 날인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한 것으로, D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이를 토대로 D가 소송사기 범행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의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61538호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여 D가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판결문(대구서부지원 2011가소61538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소송진행결과조회) 1. 수사보고(AD 간 소송결과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차용증(수사기록 제25쪽)을 자필로 직접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단지 위 차용증을 연습삼아 작성한 것일 뿐인데 D가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자,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D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및 증인 A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 이전에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연습삼아 차용증을 작성해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위 차용증의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임이 육안으로 명백히 확인되므로 위 차용증이 자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운 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D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 범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391

범죄사실 2012고단39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8.3.23:00경 강원 원주시 D 둔치 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위를 사용하여 잠겨있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에서 발견한 보조키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을 태운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893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1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미상 02:00경 강원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천 근처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갤로퍼 자동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노끈을 사용하 여 잠겨있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 1개 및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일자미상 04:00경 강원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흰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가위를 사용하여 잠겨있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쳤다. 2012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 1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초순 00:30경 강원도 원주시 G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화물차의 시정 되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야채즙 4개를 가지고 가 훔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4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훔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0:30경 강원도 원주시 J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화물차의 시정 되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곳에 훔칠 만한 물건을 보 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VICIOS 내역 확인), 피해차량 (M)발견 사진, 범행장소 사진, F 범행장소, 도난차량 주차 모습(F), 각 도난차량 발견 보고, N 피해 모습 사진, 피해차량 사진 촬영,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2012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 일자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었으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함께 절도 범행을 해왔고 그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0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 A 검 사 이준식(기소), 정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 지층 전체)(*)에서 D라는 상호로 타이완( 등지에서 차량용 (*)서울강남구E빌딩 102호에서2011.12.경위 장소로 이전하였다. -1- 부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0. 5. 25.경 타이완의 F로부터 부 산세관을 통해 타이완산 차량용 부품 201 PC/SET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G)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8,774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9,294 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 는 방법으로 차액인 미화 9,480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881,42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 두 91회에 걸쳐 타이완 등지에서 차량용 부품 합계 37,081 PC/SET을 수입하면서 실 제 수입가격은 미화 1,847,379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1,083,793 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 고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 여 차액인 미화 763,586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69,337,03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조사보고, 감정서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용당세관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수입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관 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2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69,337,030원 ~ 346,685,150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허위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포탈한 관세의 합계액 이 7,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5.경 위 업체를 설 립하여 처음으로 자동차용품 수입상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 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약 2억 4,000 만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등 포탈한 세금의 납부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조장현 판사 민경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현주건조물방화예비 - 2019고합122 피고인은 2019. 12. 1. 10:00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B가 근무 중인 강원 횡성군 C 소재 D 식당을 찾아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과 B 간의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 하던 중 주취자 폭력 및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둔내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받는 등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위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에 불을 질러 소훼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휘발유 약 13리터가 들어 있는 말통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식당 종업원 F에게 '이제 B가 아닌 업주를 봐야겠다, 살고 싶으면 다 나가라, 이건 석유가 아니라고 휘발유다, 이걸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것은 무슨 마음으로 온 것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위 F가 그 무렵 외출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자 '경찰이 오기만 하면 바로 불을 붙이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휘발유 말통을 들어 자신의 머리 위로 붓고 위 식당 바닥에도 휘발유가 퍼지게 한 후 왼쪽 잠바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들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자기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합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0:15경 강원 횡성군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 구간에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첨부), CCTV 캡처 출력물 2020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고약7986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것일 뿐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화성이 높은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 위에 부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몸과 식당 바닥에 휘발유가 묻어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처럼 곧바로 방화에 이를 수 있는 행위에 나아갔음에도 식당 종업원 F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할 때까지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충북 옥천군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바카라를 하다가 돈을 잃어서 그러는데 급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빌린 2,4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2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 1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20년 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