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7층에 위치한 부동산매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피고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남편인 피고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E의 법인 계좌로 사용하며 자금을 운용하고, ㈜E에서 판매할 농지 매입 및 판매 영업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B는 ㈜E의 대표이사로 ㈜E 명의의 I은행 계좌(J) 및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K)를 ㈜E의 법인 계좌로 사용하며 자금을 운용하고, 피고인 A이 매입한 농지 등을 매각하는 등 ㈜E의 영업을 총괄한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피고인 A을 통해 ㈜E에 농지 구입 명의를 제공한 사람, 피고인 D은 ㈜E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E에 농지 구입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1. 시흥시 L, M 농지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7. 7.경 시흥시 L(3,289m²), M(684m²) 농지(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 한다)를 ㈜E에서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C과 상의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C 개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제1농지를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하기로 순차 공모(이하 '이 사건 제1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17.경 시흥시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E이 P으로부터 이 사건 제1농지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C이 매매대금 6억 100만 원에 이 사건 제1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2017. 8. 21.경 ㈜E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제1농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금원 명목으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P에게 계약금 6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2017. 8. 28.경 자신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제1농지 잔금 명목으로 사용할 금원 1억 원을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7. 8. 29.경 이 사건 제1농지를 담보로 C 명의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 중 1억 1,100만 원을 합하여 2017. 8. 29.경 P에게 잔금 5억 4,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합계 6억 1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제1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매수한 이 사건 제1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의 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경 ㈜E이 P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서 이 사건 제1농지를 피고인 C 명의로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농지를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7. 8. 25.경 부천시 Q건물, R호에 소재한 변호사 S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변호사 S사무소 직원은 2017. 8. 하순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작목: 벼', '취득자의 구분: 농업인'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 C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및 위임장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7. 8. 30.경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E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시흥시 T 농지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4.경 시흥시 T(2,018m²) 농지(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 한다)를 ㈜E에서 매수하여 일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E에서 영업 활동을 하던 피고인 D과 상의하여 마치 피고인 A, 피고인 D이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A, 피고인 D 각 개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순차 공모(이하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E이 U으로부터 이 사건 제2농지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과 ㈜D이 매매대금 총 합계 3억 5,380만 원에 이 사건 제2농지를 공동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2018. 4. 6.경 자신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서 농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금원 명목으로 850만 원을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E 직원 V로부터 2,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W)로 송금 받고,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뒤, 2018. 4. 6.경 U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2018. 6. 29.경 ㈜E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3억 2,400만 원을 이체한 뒤,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U에게 잔금 3억 1,88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합계 3억 5,3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8. 7. 3.경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농지 중 2,018분의 1,028 지분은 피고인 A 명의로, 나머지 2,018분의 990지분은 D 명의로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매수한 이 사건 제2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및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명의수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경 ㈜E이 U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농지 중 2,018분의 1,028 지분은 피고인 A 명의로, 나머지 2,018분의 990지분은 피고인 D 명의로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서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A, 피고인 D 명의로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농지를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8. 6. 말경 서울 강남구 X에 소재한 법무사 Y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법무사 Y사무소 직원은 2018. 6. 말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목적: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작목: 벼등', '취득자의 구분: 농업인(A), 신규영농(D)', '영농착수시기: 2019. 5.'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 A, 피고인 D 명의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7. 2.경 이 사건 제2농지 2,018m² 중 1,028m²는 피고인 A 명의로, 나머지 990m²는 피고인 D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2부를 각각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E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위임장,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L, M) 1. 토지매매계약서(L, M), 토지매매계약서(증거 77번), 각 분양대행계약서 및 위임장 1. 거래내역확인증(증거 36번) 1. C, D, A 명의의 각 통장 사본 1. 주식회사 E, C, B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명의 G은행 계좌 임의제출-시흥시 L, M 토지 매입대금 출처 확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확보된 계좌거래내역 통합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회사 E 실운영자 소명), 수사보고(피의자 C,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다.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라. 피고인 D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에 이어 피고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 지분을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대상 토지가 농지여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명의신탁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농지매입경위나 그 후의 정황 등을 보면 동지를 이용하여 사실상 투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경자유전의 정신에 입각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농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거래규모가 크고 농지 전매로 얻은 이익이 15억 원이 넘는다. 이 사건 범행의 직접결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위 범행이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해 2017. 8. 29.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1. 1.부터 2018. 11. 26.까지(공유지분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한 날짜) 분할 매각하여 13억 8,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 ▶ 이 사건 제2농지에 관해 2018. 7. 3. 피고인 A,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7. 23.부터 11. 16.까지 그 일부(2018m² 중 1003m²)를 분할 매각하여 1억 8,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은 이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8. 11. 27. 주식회사 E을 폐업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두 회사의 본점 주소는 주식회사 E과 동일함)을 설립하여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해왔던 점, 폐업 시점이 2018. 11. 26. 시흥시 L 토지에 관한 마지막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8. 10. 중순경 시흥경찰서의 출석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폐업 이유가 사업부진이라기보다는 농지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알게 된 데다 사실상 회사 설립 목적도 거의 달성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사업이 부진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막대한 전매차익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썩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지만 운영자금을 부담하지도 않았고 법인 운영에 관해서도 정확히 모르는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