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이고, 피해자 D(60세)과 피해자 E(55세)도 위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1:50경 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다방'에 가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싫어하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등의 모습 사진, 회답(D), 진단서(피해자 E),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쳐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코뼈가 부러지고 늑골도 3개나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도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 등을 입는 등 각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각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16회 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메가박스 쪽에서 상무옛날순대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후진을 하려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 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26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88

범 죄 사 실 1. 2017. 11. 8.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8.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내연관계인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서 벽돌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파손하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안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 법정에 원고 D이 피고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188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2013. 9. 15. 11시경) 서울경마장 신관 2층에 E와 함께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하는 질문에 "예."하고 답하고, "위 경주 발주시각은 오후 3시 25분인데, 증인은 그날 11시경에 원고가 에게 전화하여 위 제보내용과 같이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지요." 하는 질문에 "예." 하고 답하고, "이 또한 신관 2층 C구역 25번 자리에서 들었는가요."하는 질문에 "신관 2층 난간 관람석에서 들었습니다."하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2013. 9. 15. 오전 9시경부터 오후 2시경까지 서울 종로에서 열린 사단법인 F 주최 G에 참석하였기에, 같은 날 오전 11시경 서울경마장 신관 2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가운데 D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행사참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 법정에 원고 D이 피고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188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당시(2013. 4. 5.) E의 자동차 안에서 원고가 E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나요."하는 질문에 "예."하고 답하고, "증인이 이와 같이 통화내용을 들은 구체적인 시간은 언제인가요."하는 질문에 "아침 11시 전후입니다."하고 답하고, "당시 E의 자동차는 어디에 있었나요." 하는 질문에 "서울 경마장 주차장에 있었습니다."하고 답하고, "당시 E의 자동차 안에는 증인과 E 외에 누가 타고 있었나요."하는 질문에 "증인과 E 둘만 있었습니다."하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2013. 4. 5. 김포공항에서 부산행 오전 10시 비행기를 타고 I와 함께 부산에 갔다가 2013. 4. 7. 김포공항에 다시 도착하였기에, 2013. 4. 5. 오전 11시경 피고인과 함께 서울 경마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D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 그런데 E는 2013. 4. 5. 10:00경 김포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갔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D이 공소사실 기재일자 외에도 수회에 걸쳐 경마장 J인에게 전화로 경주마의 컨디션이나 우승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판결문 사본(안양지원 2014가합101885)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일자의 경마정보 제공건과 관련하여 'E와 절친한 마주의 말 K가 L 경주에 출전하게 되었고, E가 원고에게 부탁하여 인기 최하위 말인 M에 N 기수를 태워 M 가 2위로 입상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역시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I의 사실확인서, D의 일부 법정진술 등). 위 공소사실 기재 증언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여러 건의 비위를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건의 일시, 장소를 착각할 수도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증언을 마친 뒤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나서 함께 법정에 나온 에게 "변호사의 말을 듣고 보니 증언 내용 중 일부를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부터 2016. 2.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166,6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5명의 임금 합계 49,401,572원과 퇴직금 합계 25,642,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5,753,4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계좌 거래내역 조회,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해고통지 이메일, 계좌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업무경비 사용내역, 금품체불내역, 각 급여계좌 거래내역조회, 급여내역서, 경비사용내역, 각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 등의 규모, 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료벌크 차량을 구매하려던 피해자 D에게 '수입차 스카니아 자동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 금액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부가세 금액 만큼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G)로 26,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메세지 내용(고소인, 피고소인), 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얻은 금원이 아주 큰 액수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 금원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D로부터 큰돈을 융통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E를 통해 D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무렵 서울 어느 곳에서 E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F이 2억 원을 주면 부동산 경매에 나온 좋은 물건에 투자해서 바로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2억 원을 가져오면 15일 안에 차액 수억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해올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무렵 E로 하여금 D에게 같은 뜻의 말과 함께 2억 원을 빌려주면 2015. 5. 29.까지 이자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2015. 5.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G, H)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F(일명 I)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D에게 빌린 돈을 갚고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를 속여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빌린 2억 원을 약속한 때 갚지 못하면서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2015. 11월 말경 E로부터 'D가 2억 원을 실제 사용한 I 이름으로 된 지불각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I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마음대로 이름으로 지불각서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5. 11. 28. 서울 어떤 곳에서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원금 이억 원과 그에 따른 이득금은 12월 10日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5년 11. 28일, 이서인 : I'이라고 적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그 지불각서를 피고인이 마음대로 만든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이름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지불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진술 요약 보고), (참고인 M 진술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에서 5년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큰 이 익을 미끼로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방법이 좋지 않고, 가짜 지불각서까지 만들어 시간을 번 것 역시 나쁘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한다. 피해가 큰 편이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4: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E이 탈의실 181번 옷장에 옷을 벗어놓은 후 목욕바구니에 위 옷장 열쇠를 넣어 놓은채 목욕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바구니에서 열쇠를 꺼내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및 220,000원 상당의 미화 200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합계 1,0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탐문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3:30경 화성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C과 말다툼을 벌인 일로 인해 화가 나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를 방바닥과 피고인의 몸에 뿌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휘발유에 불이 붙지 않도록 라이터 등 불꽃을 일으킬만한 물건을 조작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라이터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이불, 방바닥 등을 소훼하는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휘발유 구매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수거물 감정의뢰- 무색액체), 수사보고(화성소방서 화재 조사 결과) 1. 감정의뢰회보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로 발생한 사건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상당히 심한 화상을 입어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점,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피해회복을 전부 하여준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최근 20여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박소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0:1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노임 문제로 피해자 D(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소견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고대구로병원 의무기록사본 1. 구로성심병원 의무기록사본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2:20경 위 'B소주방'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식당 'E'의 전 종업원인 피해자 F(46세)이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연장자인 C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과 영상플랫폼 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되, 피해자는 법인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회계업무와 영상제작을 위한 포트폴리오제작 등을, C은 영업 및 회사업무 총괄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2013. 8. 14.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2. 4. '주식회사 F'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의 G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같은 날 피고인의 장인인 I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후 그 중 15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부평농협 거래내역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F 전체 지출 내역, F 법인카드 지출내역, 법인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2. 5. 18:15경 군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69세) 운행의 F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기하도록 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보조미러를 잡아 뜯어내어 약 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 미러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편의점 앞 건물 1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6. 03:20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음식을 먹던 중, 종업원인 J에게 밥을 볶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직접 볶아 드시면 된다'는 말을 듣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접시와 냄비,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J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욕설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영수증 1. CCTV 동영상 CD 1. 피해자 E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adadad· ad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재물손괴죄 www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0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사소한 사유로 또다시 폭력성을 발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특히 상해 범행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원재료인 1차 가공목에 대한 입고 및 제조공정을 거친 목제품의 출고업무를 담당하면서 목재품의 특성상 정확한 재고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절취하여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거래처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직접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시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자재 창고 내에서 정상적인 물건 출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48,000원 상당의 목재 인테리어 내장재 한치각 및 투바이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옮긴 다음, 화물차에 실어 H 운영의 I에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시가 1,121,988,746원 상당의 목재 인테리어 내장재 한치각 및 투바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정리 자료 1. P 매입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출고 책임자로 있음을 기화로 가공 목재 창고의 재고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약 3년 동안 180회에 걸쳐약 11억 원 상당의 목재를 임의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위 목재를 임의로 판매하여 8억 9,000만원가량을 취득하였고, 동거녀의 빚 변제,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던 일부 급여와 퇴직금 합계 16,525,240원을 포기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장물을 취득한 Q 측에서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3,585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전체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털어 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수사 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57 피고인은 2016. 11. 2.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한편 그 무렵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 22. 부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0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그 곳에 설치된 세차 작동기계의 동전투입구 나사를 풀어 그 안에 있는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 약 120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생계형 범행 ㅁ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다수 있으며, 출소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름 ㅁ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8.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간당 25,000원인 노래방 요금을 시간당 20,000원만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코인기계와 카드체크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쇼파에 앉아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꽉 차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 "좆까, 마음대로 할거야.", "좆같이 얘기 하네, 씨발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드러 눕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술 갖고 와라, 빨리 갖다 놓아라."라고 욕설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미리 가져다 놓은 술을 치우자 직접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면서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냐 씨팔년아."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피해자 G 조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8. 23:45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하여 단시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성향은 모친 등 가족의 사망과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사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직장을 다니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홀로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도 있다.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등을 비교적 원활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 집행유예 선고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건전한 생활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계속되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관용의 정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또한 밝혀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5. 06. 25.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채혈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을 인공폭포 쪽에서 우미 아파트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4차로 도로로, 당시 가해차량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대불먹거리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사고 장소인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채혈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진단서-E,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 원로에 있는 구슬골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재고개 쪽에서 중리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반대 차로로 넘어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때마침 반대 차로 1차로를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는 2차 사고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 ·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거나 그 밖에 다른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한편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정이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아들)인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실범이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판시 범죄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6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1,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을 모르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필로폰약 9.68g, 약 4.76g, 약 3.32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 및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53g을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18.29g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56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7.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호텔 앞에서 I으로부터 47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1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6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첨부 증거 포함) 201756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순번 9, 10,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매대금 4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하였을 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