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42

범죄사실 2012고단84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104호에서 전처인 E 명의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사기 G은 2009. 9. 22.경 H과 그가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I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외환은행 J)을 5억 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 5,000만원을 K로부터 차용하여 H에게 지급하면서 그 담보조로 미리 건네받은 위 약속어음을 K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K에게 위 5,000만원을 변제하고 K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찾아 이를 할인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K에게 변제할 돈을 피해자 L로부터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2009. 11. 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락본동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에 필요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M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즉시 6,000만원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A의 전세계약금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에 필요한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00만원의 이자를 더하여 다음 날 6,000만원을 갚고, 그 담보로 강원도 평창군 N 외 3필지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서울 서초구 O 건물 4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원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H에게 약속어음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어음반환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이라 정상적으로 약속어음을 할인할 수 없었고, G이 운영하는 M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운영 실적이 좋지 아니하고 위 M의 토지와 건물도 2009. 10.경 P에게 가등기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이미 약정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N 외 3필지 임야는 2009. 8. 3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 같은 날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위 임야들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없었고, 서울 서초구 O건물 4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 원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어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3억 원 상당이고 이자로 매월 2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916 피고인 A은 2010. 12.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인천시 U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위 함바식당을 인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0. 11. 7.경 V에게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매도한 상태라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 같은 달 2.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67 1. 피고인 A은 2010. 6. 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 매장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충남 당진시 Z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내 지분이 70%이고 월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 4,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의 반인 35%에 해당하는 수익금으로 매달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을 위탁받고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뿐이었고 위 함바식당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4,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월 1,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같은 해 7. 7.경 위 X 매장에서 피해자 Y에게 "충남 당진시 Z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에 3,000만원을 더 투자하면 나머지 지분인35%를 양도하여 주고 매달 2,000만원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을 위탁받고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뿐이었고 위 함바식당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더라도 위 함바식당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월 2,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03 1. 배임 피고인 A은 2010. 6. 19. 충남 당진군 Z아파트 건설현장 내 식당(일명 '함바식당')에서,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수주한 피해자 AA(사업자 명의 AB)과 '현장구내식당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함바식당을 수탁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식비관리는 피해자가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일정액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함바식당의 직원을 채용하고 위 식당을 관리하는 등 위 식당을 운영해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5. 위 함바식당에서 AC에게 자신이 위 함바식당에 대한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1억원에 양도하고 AC로 하여금 위 함바식당을 1달 가량 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식대 6,371,970원을 AC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에게 6,371,97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0. 8.경 제1항 기재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Z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당신에게 1억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은 AA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초순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0. 9.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17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U 공사 현장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AD에게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함바식당을 2억 5천만원에 넘겨주겠다.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0. 10.말 무렵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V에게 넘기기로 한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1. 2. 21.경 성남시 중원구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U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1억 2천만원에 넘겨주겠다. 계약금으로 2천5백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계좌 및 AH 명의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천5백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16 피고인 A은 (주)AI 대표이사로 2011. 6. 29.경 (주)AJ의 대표이사인 AK와 (주)AJ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L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영등포구 AM빌딩 505호에 있는 AN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O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L 오피스텔 403호를 싸게 매도하겠다. 계약금 2,000만원을 지불하면 2011. 11. 31.까지 위 오피스텔의 분양완불증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K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수 계약의 계약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기일인 2011. 7. 5.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2011. 7. 13.경 AK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AK와 미지급한 계약금 납부기한을 2011. 7. 29.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AL 오피스텔 10채를 분양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되는 것으로 연장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까지 AL 오피스텔을 1채 밖에 분양하지 못하였고, 미지급한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할 형편도 되지 않아 연장계약도 해지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더라도 AL 오피스텔 403호의 분양완불증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8 피고인 A은 2011. 11. 2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골프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주면 시가 8,500만원 상당의 중국에 있는 AQ 회사 골프 무기명 개인 회원권 2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위 AQ 회사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회원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R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증, 약속어음, 이행약정서, 등기부등본 1. 고발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2012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사본, 현장식당양도양수계약서사본, 입금확인서 2012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2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12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13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영수증, 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주)AJ,경영권,주식매매계약서, 경영권,주식매매해약통보, 매매계약서(오피스텔)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2013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및 약속증서, 양도각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12고단842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단842호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G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G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09년 2월경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벌금 4,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일련의 사기 및 배임 범행의 피해액이 4억 9천여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비록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점은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2012고단842의 사기범행의 주범인 G은 별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만을 선고받았던 점 등 참작할 사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