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8,2532(병합), 2021고단334(병합) 가. 절도 나. 사기 다. 점유이탈물횡령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바. 장물취득 피고인 1.가.마.바. A |2.가.나.다.라. B 검 사 이주희, 임여은, 신석규(기소), 임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재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기정(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412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7. 15. 00: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앞에서 함께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그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는 같은 날 01: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바닥에 앉아 잠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59,000원 상당의 갤럭시A퀸텀 블랙 휴대전화 1대를 줍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532. (피고인 B) 1. 단독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2. 19:00~23:59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한강로1가), 삼각지역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H 체크카드(I)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 없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01:26경 서울 용산구 J 부근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계단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K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A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20. 6. 23. 12:5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A은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G의 H 체크카드(I)로 비타민 음료대금 2,4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타민 음료 3병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400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3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20. 6. 23. 13:19경 서울 용산구 N건물 3층 0, P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휴대폰 판매점에서, A은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G의 H 체크카드(I)로 아이폰X 휴대전화 대금 44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4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2021고단334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 새벽경 서울 용산구 S건물 T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술에 취한 채 자면서 근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7. 2. 03:00경 서울 용산구 C,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가 훔쳐 온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가 절취해 온 U의 휴대전화 사진첩 속에 저장되어 있던 위 U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생년월일 등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금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 03:47 경 전항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프티콘 매입업체에 위 U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알려주면서 소액결제를 의뢰하여 위 업체 소속 불상의 직 직원으로 하여금 U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W 게임사에서 50,000원 상당의 코인을 충전하면서 그 이용료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76,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7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 경합 여부 확인) 2020 고단41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휴대폰GPS 이동동선, 피해자 사용 카드내역 1. 수사보고(GPS 이동동선 분석, CCTV카메라 분석, CCTV 재생보고) 피고인 A은 B와 절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B의 의진술에 의하면 절절도 당일 '혹시 훔칠 만한 휴대폰이 있는지 보자'는 의미로 동네 한 바퀴를 돌자고 피고인과 얘기한 후 함께 돌아다니다 술을 마시고 바닥에 않아 있는 피해자 옆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같이 피해자 쪽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간 사이 1) 자신이 휴대폰을 집어온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은 X으로부터 3회에 걸쳐 절취/습득한 카드와 휴대폰을 교부받은 바 있고(2020, 6. 22.자, 2020. 7. 2.자 및 2020. 7. 16.자) 이는 모두 장물 취득으로 의율되었는데, 이는 B 혼자 대상을 물색하다가 절도 등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상황이 다른 점, B가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가까운 편의점에 간 것만 1) 피고인은 경찰에서 맞은편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는 가게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 간의 절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2020 고단2532(피고인 B) 1. 피고인, A(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Z, K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영수증,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사용처 CCTV 확인, 발생현장 CCTV 확인, 동선 추적, 발생현장 CCTV 관련) 2021고단33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및 소액결제, 피해자 진술청취, CCTV 발췌 및 판독 관련, 압수수색영장회신 관련,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첨부, 피해금액 재확인, 계좌입출금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발생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2(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장기 징역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절취 휴대폰의 처분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2017. 4. 출소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과의 도난/절도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실질적 피해는 A에 의 2) 공도 부분에 한함 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