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79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E 계열 폭력조직인 'F' 행동대원인 G의 부하직원으로서, 위 G, 'H' 행동대원 I, 'F' 행동대원 J, K, L 등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 한다) 소재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명 '롤링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마카오 현지의 매출장부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I와 J은 마카오 소재 M호텔 카지노, N호텔 카지노, O호텔 카지노 등에 일명 '정켓방'(보증금을 내고 임차하는 카지노 VIP룸 등을 의미함)과 '롤링 어카운트(구좌)'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 모집, 도박자들에 대한 항공편, 차량, 환전, 롤링칩 제공(도박자금 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K, L는 J 등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들의 안내, 각종 예약대행, 환전, 계좌이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3. 7. 22. 위 O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P에게 한화 7,5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 및 롤링칩,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다시 2013. 7. 26.경 위 O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Q에게 한화 2,000만 원 상당의 롤링칩 등을 제공하여 바카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2013. 9. 2.경 위 M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R, S, T에게 한화 4억 5,0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 및 롤링칩 등을 제공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는 등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원정도박자들에게 액수 미상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액수 미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 I, J, K, L 등과 위 1항에 기재된 것처럼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 원정도박자 등에게 한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해 주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3. 7. 26.경 위 O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에서 중국 마카오로 도박자금을 송금하기를 원하는 Q으로부터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당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875,930,000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 등 3개의 계좌로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카오 정캣방 일매출장 사진 출력물, 각 계좌 거래내역 출력자료 1. 수사보고(I, J 등 환치기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외에서 폭력 조직과 연계된 도박장을 개설·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을 통해 불법적인 외환 반출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3개월 정도로서 비교적 단기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도박장의 투자자인 G의 지시를 받아 마카오 현지로 가서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G이 코스닥등록업체인 주식회사 V[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W. 이하 'V'이라 한다]의 워런트를 차명으로 매입하기 위해 사채업자 X으로부터 빌렸던 23억 원을 제대로 갚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G의 지시에 따라 V의 공동 경영자인 Y의 허락 없이 '(주)W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증 등을 작성해 X에게 담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변제기한을 유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6. 30.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4. 6. 20.자로 W이 X에게 2014. 7. 20.까지 2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그 채무자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W 대표이사'가 새겨진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W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AA)에 대한 인출청구권을 X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 위임인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위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W 명의의 보관 및 은행업무 위임각서'를 작성하여 각서인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W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해 각 사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위 사문서들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증거로서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X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차용증서 등이 작성된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수차례 번복한 바 있고, X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피고인이 위조된 차용증서 등의 작성 과정에 직접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진술 내용을 뒤집고 그 경위를 잘 알지 못하는 듯한 취지의 모호한 진술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점, X 자신이 당시 G 등으로부터 그 서류의 원본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법정에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공범으로 되어 있는 G은 위조된 차용증서의 작성과 관련된 23억 원의 성격에 대해 X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일 뿐 반환을 전제로 한 차용금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X과는 대립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G에 대해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 제기된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도 위와 유사한 이유로 위 차용증서 등의 위조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은 G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거나 G의 요청을 받고 V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X과의 거래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