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교통비 이외에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금책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상환금 1,890만 원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16: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읍시 D시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상환금 1,000만 원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18: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부여군 G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걸려있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여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채권압류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 17:2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익산시 J에 있는 K카페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5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보이스피싱 계좌내역 첨부) 1. 카카오톡문자, 반출문자, 송금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L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에 취직하여 회원제 계돈 수금 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L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회원제 계 또는 일수를 운용하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사진 등을 보낸 후 근무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직과정이 비정상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본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검거될 당시까지 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대면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수금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만나면서 'M 대리'라는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려 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직위를 사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한 대상 계좌의 명의인은 '주식회사 N'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아니고,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할 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형태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공제하여 가져가는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수금행위 1건 당 30만 원 내지 55만 원 상당의 보수와 경비를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일을 한 최초 시점인 2019. 12. 12.경에는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범행을 해본 이후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체포되기 이전인 2019. 12. 17.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