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45 1. 피고인은 2020. 5. 2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에 1박 숙박 요금을 지불하고 투숙한 후 다음날인 2020. 5. 30.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맡기겠으니 숙박을 계속 하게 해주면 나중에 카드든 현금이든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더 이상 수중에 돈이 없어 숙박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일간 위 호텔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아 숙박요금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 채널 ‘G’의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제주산 천혜향과 레드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판매대금 7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레드향 1상자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레드향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주산 천혜향, 레드향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판매대금 7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레드향 10kg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레드향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0 4. 피고인은 2020. 4. 13. 03:30경 대전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K’에 ‘L’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 70억 4,000만을 3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14 피고인은 제주시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바에서 2020. 9. 22.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Q 바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여서 통장에 돈이 막혀있다. 통장을 풀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0. 24.경 45만 원, 2020. 10. 28.경 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6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2020. 11. 11.경 위 Q 바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쓰는데 일수 이자가 너무 비싸다. 돈을 좀 빌려주면 일수를 정리하고, 막혀있는 통장도 풀리니 그동안 빌렸던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Q 바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지불하는 현금을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20. 11. 15.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받은 9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506 7.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S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4만 원을 입금하면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T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S 사이트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만 원을 입금하면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T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W 사이트에 ‘키즈에이원 교구(토들러, 밸런스, 프라임, 매서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65만 원에 위 물품들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 물건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65만 원을 T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8.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과 함께 2021.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사이트에 ‘프뢰벨 영아다중토탈 교재+교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X은 위 물품들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 물건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은(2021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은(2021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판시 제5, 6의 각 사실은(2021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 8의 각 사실은(2021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Y, R, U, B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는(2021고단2314)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8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 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 J, H, M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동안 사기·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