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4. 19:11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근처에 있는 C공원 앞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뒤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교통카드를 떨어뜨린 후 이를 줍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20:4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동 라인 입구에서, 그 근처에 있는 F아파트 앞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의자의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0. 13:02경 전주시 완산구 H빌딩 계단에서, 그 근처에 있는 I고등학교 부근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뒤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6. 13:30경 광주 서구 K아파트 쪽문 계단에서, 그 근처에 있는 L파출소 부근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M(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22:30경 광주 서구 N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밖에서 단지 내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O(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0.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8. 6.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제2유형의 기본영역 형량범위인 2년 6월~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 2범죄: 2018. 6. 6.자, 2018. 6. 10.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하한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4월에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들(아동·청소년 3명, 성인 2명)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G, J,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업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