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수험생 커뮤니티 웹사이트인 'B'에서 강사 C을 알게 되어 강의를 들었고 강사의 다른 학생이었던 피해자 D(여, 21세)이 SNS인 'E'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의대 가고 싶은 욕심을 버려라.'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3. 13:01경부터 2019. 12. 15. 14:02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해 '씨발 존나 싫어, D 존나 싫어, 개보지년아, 보지 벌려서 C이랑 섹스한 주제에'라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1.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재요청),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메시지의 내용,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자들과의 관계, 범인 특정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생이고 처벌 받은 전력도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의 벌금형을 상향하되,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더욱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물류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2015. 12. 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이용하도록 피해자에게 통장과 유류구매카드를 건네주었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 소유로, 피고인은 위 계좌 명의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6. 12. 12.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은행 용산동지점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2,19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시킨 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5.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임을 기화로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안이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5. 16:1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외과 의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마침 이곳 버스정류장에는 피해자 D(38세, 여)이 시장에 가기 위하여 그녀의 아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만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아들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순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8:0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에 있는 운정사거리를 수양삼거리 쪽에서 수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3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증거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어,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 및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다는 도주의사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전에 마신 술의 양은 피고인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음주의 수단과 방법 및 음주 당시의 상황 등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시점으로부터 77분 후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8%로서, 사고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특히 사고 직후 피고인을 목격하였던 편의점 주인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는 사고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이 불과 몇 분 후부터 다시 사고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G는 피고인이 당시 사고로 인해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특별히 피고인의 상태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실 때 통상적인 사람의 경우보다 더욱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같은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게 되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도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에 있는 운정사거리를 수양삼거리 쪽에서 수문 쪽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인 2013. 1. 3. 17:50경으로부터 10분 후인 같은 날 18:00경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77분 후인 같은 날 19:17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8%로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나, 통상 음주 후 계속 상승하여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그때부터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면 음주 후 10분 후인 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77분 후인 위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음주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9788 판결 등 참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2018고단6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형육교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22:25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동일하이빌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소재 모란아파트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448 피고인은 2018. 5. 15. 22:5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2018 고단 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5.02:4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옵티마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2:42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양동역 쪽에서 돌고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F(82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촉탁회신서 1. 사고장소 인근 상가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11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현재까지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에 등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게임기설치업자 D이 2014. 10. 1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가게 출입문 밖에서,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SNIPER1000'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운영 가게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위 D의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기 설치업자 전화통화 불능에 대한), 수사보고(게임기 등급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를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D의 게임기 설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겨울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약 4년 동안 연인관계로 만나던 피해자 B(여, 33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래 제1항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아래 제2항과 같이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 17:11경부터 2012. 10. 12. 12:49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이따 내가 회사쪽으로 갈테니 오늘 잠깐 얘기하자', '자빠지네 용 쓰지마', '이제부턴 니가 감당해~', '너 대박이다', '나 지금 너 사진 살리고 있어', '풀고 나 오늘 지금 죽을거야', '사진이 다 해킹당해서 인터넷에 올라갔네. 어떡하지', '내 요구조건은 너 나한테 마음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번 나와 무조건 섹스!', '무조건 섹스 그냥 그거면 돼~', '그냥 일주일에 한번만 만 나주면 돼~', '아 나 동영상도 있는데', '보여주까?' '한 두달 정도만 나랑 섹스하지', '그럼 돼~', '니네 아빠한테 니 사진 보내주마' 라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0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연팩 판매 쇼핑몰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가명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물건 사용후기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과 함께 "빨리 사과해"라는 글을 올려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까지 게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함께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중순경 태국에서 야바 240정을 투명비닐백 5개에 나누어 담아 생선의 배를 갈라 그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인천 서구 EF'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국제우편물이 2015. 7. 18. 06:10 경 대한항공 KE652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0. 15:30경 위 수취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G를 통하여 위와 같이 야바 240정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 및 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1. 우편물 수령 서명사진, 우편물 배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로 하여금 야바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9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1. 13:30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효산마을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후동길 5에 있는 하늘가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함) 판사 장정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22:15경 군산시 나운동 롯데1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소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원 D(여, 44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은 채 신음소리를 내면서 컵라면을 먹고, 성기를 꺼내어 놓은 채 위 편의점을 돌아다니다가 위 점원에게 다가가 약 5분 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에게 욕을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찼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대질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40시간) 피고인은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의 집행유예,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다소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9. 11. 확정되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1. 29. 확정되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 바, 2012. 6. 1,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그린타운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채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10

범죄사실 [2013고단221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의 입주민자치회장인 사람으로 피해자 D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의 자치회장 선거 재출마를 반대하면서 피고인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위 아파트 2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5년 전 전북 장수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추행 사건으로 면직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민제보에 의하면 15년 전 추행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는 C아파트에서 못 살고 이사가야 한다고 수근대고 있습니다. D씨는 장수 근무시 사건으로 교감 직권면직 당했다고 합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단지 내에 소문이 퍼지면 이사가야 할 것이라고 수근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고, 그 유인물을 위 아파트 666세대의 우편함에 집어넣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2520]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의 입주민자치회장인 사람으로 D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의 자치회장 선거 재출마를 반대하면서 피고인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의 처인 위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던 피해자 E까지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위 C아파트 666세대의 각 세대별 우편함에 '2008. 10월 효도관광시 부녀회장 혼자 F 시장 보고 계산서 제출하니 부녀회 총무가 자치회장한테 직접 전화로 그 부당성을 알려와 2011년 10월 부녀회 총회를 소집 E 회장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C 주민에게 고함, 본 전단은 E회장 내외 G등이 만든 모략전단내용임.'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0.경 당시 부녀회장이었던 피해자가 혼자서 F시장에 가서 장을 본 사실이 없고, 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2011. 10.경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혼자 장을 보았다는 이유로 부녀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후보자가 나와 부녀회장이 교체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2013. 4. 21.경 G가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게시한 'C 주민에게 고함'의 유인물의 작성에 피해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C아파트 경로당(할아버지, 할머니) 관광 경위 [2013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와 전화통화 내용),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27. 07:20경 서울 서대문구 B, 3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7,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8.3. 13:40 경 피고인의 친구 D에게 부탁하여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5: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뒤편 골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4.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 서초구 E 302호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1.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 4월 10일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인하여 채권최고액 금 삼억원정으로 2012년 4월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1564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설정 사항 중 채무자 갤럭시트레이딩 주식회사를 채무자 주식회사 태명전자로 변경한다, 2012년 4월 24일 근저당권자 H(I), 서울특별시 노원구 J, 1동 606호 (K아파트)”라고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게 하고, H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동대문구 신성동 92-3번지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G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양형이유 [유형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사문서) [권고형 범위] 1월 ~ 1년 (감경영역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의 중요한 법률적 사항인 채무자를 변경한 행위는 그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근저당권의 목적물의 담보가치에 중점을 두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자 역시 갤럭시트레이딩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직접적 계약관계는 없었고, 1억 2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그 돈에 대한 변제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진 점, 근저당권 목적물의 담보가치에는 근저당권의 설정시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17. 8.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D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5.경 피고인이 대전 서구청에 신청한 E의 면직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로부터 E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자 E이 제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속 란에 'D', 직위 란에 '보조교사'라고 기재된 사직서 양식을 출력하고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입사일 란에 "2017년 8월 1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전 서구 B, 동 호'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5.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직서 사본을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청 여성가족과에 전송하여 위조한 사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대전서구청 담당자 통화 및 범행 일자 특정) 1. 경력증명서 1. 사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명의자인 E의 추정적 승낙에 따른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E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에 재직하고 있었고, 명의자의 승낙 내지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사이에서 사직서 작성에 관하여 작성 전은 물론이고, 작성 이후에도 아무런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E은 피고인의 영업장인 D에 2018. 2. 28.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2019. 12.경에 퇴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사직서에 따르면 E은 2018.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인 2018. 3. 5.경 다시 D에 보육교사로 재고용된 것이므로, 위 사직서에 따른 사실관계가 E의 실제 근로관계와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달리 E이 위와 같은 사직서 작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관적 사정들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E은 이 법정에서 2019. 11.경 구청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이후에야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직활동을 할 때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사전에 사직서 작성 여부는 물론이고, 사직서 작성 시 일자와 사유 등 사직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