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3: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뒤편 거리(일명 먹자골목)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4세, 가명)를 발견하고 이른바 '헌팅'을 하기 위해 따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F오피스텔로 들어가자, 뒤따라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가 4층에 내려 자신의 주거지인 401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현관 앞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손으로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꽉 안고, "반항하면 다친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무릎까지 벗기고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원하는 게 섹스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똥 밟았다고 생각하겠다. 5분 줄 테니까 깨끗하게 하고 가라. 임신만 시키지 말고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정신이 들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피해자의 위에서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모르니까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강간범행 도중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일했던 나이트클럽의 부장 G을 통하여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여 자수하였고, 이에 경찰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한 뒤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중지미수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주거침입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하는바, 그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중지미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수에 대하여 G 및 피고인을 체포했던 경찰관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수를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체포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던 중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보 받아, 그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반대로 피고인이 경찰에 전화를 한 적은 없다. G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경찰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경찰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G이 "이런 범행사실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H, I와 처음 대면했을 때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년 ~ 9년(특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 집까지 쫓아간 뒤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할 장소인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겪으면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보복을 염려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전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