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직후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에서 원생들이하차하고 있는 도중 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음주 후 교통사고로 벌금형 전력 있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포함하여 교통 범죄 전력 여럿인 점, 직전 동종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 20:30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삼거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가좌IC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중앙에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 방면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뒤 바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68,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06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인천 남동구 F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서 간석2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G 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일방통행 지시를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CA110오토바이 우측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 옆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그 오토바이도 같이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옆에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K7승용차 조수석 뒤 휀다를 위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수리비 762,240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이 주차한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및 피해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번호 3 생략) 사진, (차량번호 4 생략) 사진, (차량번호 5 생략) 사진, 2차 사고현장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등, 영상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거나, 피해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21. 4. 16. 06:36경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USB일체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 1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30. 06:07경 위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카메라로 피해자 D(가명, 여, 58세)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2. 10. 2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8세)에게 카카 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가지는 음란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촬영물 등 캡처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전자정보(증 제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전자정보는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카메라USB 일체형, 스마트폰,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제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 이미지 파일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디지털 증거라고 판단되므로 위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형 카메라를 여직원 탈의실 등에 설치한 것 등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의뢰인 B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고 B에 대한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한 후 2017. 4. 28.경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각 수사보고(전주지방법원 압수사건 각 결정문 사본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하단260호 개인파산 신청서 등 검토, 전주지방법원 2017하단494호 개인파산 신청서 등 검토, 전주지방법원 2017개회18948호 개인회생 신청서 등 검토, 전주지방법원 2017개회24288호 개인회생 신청서 등 검토, 전주지방법원 2018개회982호 개인회생 신청서 등 검토, 전주지방법원 2018개회5345호 개인회생 신청서 등 검토, 전주지방법원 2017하단260호 사건기록 등 압수물 분석 결과, 2018. 7. 30. 기준 I법무사사무소 정식 접수 사건과 타사건 목록 등 제출 첨부), 2020하단311호 파산선고 관련 사건기록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호의로 지인들의 법률사무 처리를 도와주었을 뿐 그 대가 명목으로 수임료를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8. 26. J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었다가 2014. 5. 30. 해임되었고, 이후 2018. 4. 30.부터 2020. 5. 29.까지 G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바 있을 뿐 적법하게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2017. 4.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뢰인명’ 기재 각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의 상담, 문서작성 및 제출 등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신 처리해 준 점, B, C, D, E, F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운영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법률사무를 처리해 줄 권한 내지 능력이 있다고 믿고 개인파산·개인회생신청 등 사건 처리를 의뢰하게 되었고, 사건 진행을 위한 제반 비용 및 대가 일체를 포함해 위 범죄일람표 ‘수임료’ 상당의 돈을 지급해 주었다면서 거의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히 위 의뢰인들은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하게 된 경위, 각 수임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나 방법, 전후 정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있지도 않았던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법 률사무소 사무직원에서 해임된 이후 소속 사무소조차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들의 법률사무를 수임해 직접 수행하였고,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단순히 호의만으로 위 의뢰인들을 위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경위도 찾을 수 없으며, 실제 사건 처리에 소요되거나 지출된 비용보다 상당히큰 액수의 금원을 받은 점 등 드러난 제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각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받고 수임료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그 대가로서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적정하고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 법조 직역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등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무자격자인 피고인이 수차례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그 대가를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법률사무소 등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관련법규나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사정들을 잘 아는 피고인이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경제적 수익만을 좇아 만연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것은 비난 소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 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법률사무 처리의횟수와 범위,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 과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 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2. 5. 13:5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와 그의 아들 등 5명의 대화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대화 내용이 인지될 수 있을 정도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청 디지털포렌식계 분석 완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1. 감정의뢰 회보(CD 2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접근하여 피해자 등의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려고 시도하였는바,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로 생성된 녹음파일의 재생시간이 29초로 짧고 제대로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02:26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관련서류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통해 아파트 인근까지 왔다가 차량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0:15경 안성시 인지동 인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양면 신기리 신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그 중 하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0. 8.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3. 9.경부터 2021. 11. 13.경 퇴직한 D의 2021년 5월 임금 2,279,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7,213,9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41,945,851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701,994원 및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840,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력조회, 임금체불확인서, 연차수당 관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또는 근로 복지공단에 의해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애초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를 D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E 앞 회전형 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인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 거리 특정 지도,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용봉북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전력은 2015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공운송총대리점인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항공운송총판대리점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시 영등포구 E, 9층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F과 본 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9. 8. 31.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 4,000만 원 이상의 운영 자금을 지출하면서도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2019. 7. 22.경 ㈜G와의 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H(주)’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을 포함하여 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주)B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1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J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1. 각서 1. F 의향서 1. 각 이메일 1. 문자메시지 내역 1. 항공차트 1. 이체내역서 1.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약정의 내용, 피고인의 당시 자력, 변제능력 및 변제계획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보인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B가 F과 곧 본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9. 8. 31.까지 변제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와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D 사이에 2019. 7. 22. 체결된 계약서에는 ㈜B가 ㈜D에게 F의 부산 김해-미국 LA 구간의 항공화물 판매독점권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증권 대신 1억 원을 받은 후 2019. 8. 31.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개인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매출이 전혀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를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약속한 2019. 8. 31.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 중 일부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F과의 본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까지 돈을 어떻게 변제할 계획이었지에 관하여 구두로 투자를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진술할 뿐 투자자들의 이름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서도 막연히 슬롯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숨기거나 사업 전망에 관하여 막연하게 긍정적인 고지를 한 것을 넘어서 특별히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F과의 계약 체결등 사업 성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0: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석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박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스타리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동정을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스타리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리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08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1. 22. 13: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329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7. 12. 중순경 안산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2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기로 한 후, 2018. 1.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은행계좌내역 [2021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8. 1. 20.자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교차로를 청통파출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의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6개월 이상의 신경외과적 추적 관찰을 요하는 두개내손상, 미만성 뇌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영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B에 있는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동승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58%)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요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D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아니한 피부 적외선 체온계인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측정기(JMH203K)’를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1개당 55,000원에 판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0.경 6,000개, 같은 해 5. 14.경 500개를 합계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생산 기본계약서, 약식명령 사본,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물품 공급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제품출하일정, 비접촉 온도측정기 사진,설명서, 세금계산서, 제품기술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품은 전자기기인 온도계이고, 의료기기인 체온계가 아니다. 나.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이 의료기기인 체온계라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27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I를 통해 주식회사 J로부터 이 사건 제품 6,500개를 납품받아(주식회사 J은 위 I가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제공받아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를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제품의 제작에 사용된 부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측정기’용 부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품이 가지는 객관적인 기능과 형태, 사용 용도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피부 적외선 체온계’와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위 F이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을 당시 함께 제공받은 제품설명서상에도 ‘체온계’로 기재돼 있었던 점, 피고인과 위 I는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그 판매글상의 제품 사진에는 온도표시 화면에 사람의 체온 대와 비슷한 ‘36.8°c’와 ‘36.2°c‘가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품을 통하여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건 제품의 의료기기 인증에 관해 문의하였는데, 해당 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품은 그 객관적 사용 목적에서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제품이 체온계로 사용되고,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기기법(2021. 7. 20. 법률 제18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