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2017고단831, 이하 '831'이라 한다] 1.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가. 2016. 12. 1.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1. 03:35 경 양산시 E에 있는 "F" 게임장(피해자 G 운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동전노래방의 현금 보관함을 쇠막대기로 부수어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2, 4.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6,12, 4, 22:10경 위 "F" 게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동전노래방의 현금 보관함과 노래방 바깥에 있는 동전교환기 3대를 드라이버로 부수어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2. 5.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5. 04:55경 위 F게임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CCTV카메라 2대를 각각 1대씩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낸 후, 피고인 A은 그곳 사무실의 창문을 들어 떼어내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외국지폐 1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 A은 양산시 H에 있는 "I식당"(피해자 J 운영)의 종업원으로서 위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가게의 마감, 오픈, 계산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6. 11. 21. 06:00경 위 "I식당"에서 자고 일어나 가게 오픈을 준비하며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 21만 원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10, 12, 15, 17) 피고인 A은 2016. 12. 22. 03:25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교회"(피해자 M 관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 문을 가위로 부수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아이패드 1대(시가 20만 원 상당), 신사복 상의 1벌(시가 10만 원 상당), 넥타이 1개(시가 3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10, 12, 15, 17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침입하여 절취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6) 피고인 A은 2017. 1. 5. 02:0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교회" (피해자 P 관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예배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헌금함을 가위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 13, 14) 피고인 A은 2017. 1. 중순, 14:00 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교회" (피해자 S 관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사무실문을 가위로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한 후, 다시 그곳 예배당에 침입하여 헌금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 13,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853, 이하 '1853' 이라 한다] 피고인 A은 2015. 3. 2. 02:53 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U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그랜드2" 스마트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290, 이하 '2290'이라 한다] 피고인 A은 2013. 4. 16. 03:00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W" 미용실 (피해자 X 운영)에 이르러, 미용실 외부 유리벽 환풍기를 뜯어 부순 공간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8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진술조서 1. AB, AC, AD, M, AE, AF, G, J, P, AG, AH, AI, AJ, S, AK, AL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14, 16, 46, 51, 52, 96),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8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U 작성 진정서 1. AN회사, 청구항목별 소액결제상세내역 [2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작성 진술서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제342조, 제331조 제 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 수 발견되고 그렇게 소년시절 사법 및 수사당국이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보호관찰소에서조차 준수사항 위반으로 피고인을 수배한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뒤 미성년자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벌인 점,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소년 감경하는 점, 주로 망을 본 것이어서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