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4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대구 남구 C빌딩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모닝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후 그곳에 주차를 하고 근처 술집 ‘D’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그곳에 차를 주차해둔 사람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2021. 3. 5. 00:10경 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그곳 술집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술집 종업원들도 ‘피고인이 들어올 때부터 몸을 비틀거렸고 말이 어눌하였으며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온 후 근처에주차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24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현장진술 및 측정거부에 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경찰관은 음주운전자를 잡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관에게 사무실에서 D 술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 주점으로 가서 업주 및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올 당시의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였는데, D 업주 H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올 때부터 많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많이 어눌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술을 마시고 왔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횡성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음주측정 요구시까지 약 2시간 24분 가량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종료 후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불응과 관련한 법률상 평가를 제외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4.경 이후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