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84

범죄사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1. 5. 11.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제2종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된 약 817.16m² 부분을 임차하여 관할관청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무단 변경·시공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무도장업의 정의에 따라 무도장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라텍에서는 국제표준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무도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 위락시설의 하나로 정한 '무도장'은 무도장은 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라텍은 기본요금 15,000원을 내고 지르박, 브루스, 도롯도 등의 춤을출 수 있는 장소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동일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7. 28.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건축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11. 7. 용도변경신청서 보완서류 제출기간 2차 연기신청서를 수원시청에 제출하는 등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 2009년 5월경 및 2010년 5월경 수원시청에서 C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08. 9. 30. 및 2010. 6. 30. 건축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0. 5. 24. 및 2011. 5. 8.경 C 점포의 임대인인 G 주식회사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조건을 협의하면서 C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 임대기간과 관리비 납부에 대해 구분하여 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9. 7. 28.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그 전후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숙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덧붙여, 건축법위반이 아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은 건축법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 없이 1980. 5. 22. 21:00경 광주시 학운동 소재 홍림교 부근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칼빈 소총 1정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1980. 11. 1. 확정되었다. 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2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사범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소정의 헌정질서파괴범죄(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구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검사는 2018. 11. 26.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시기는 1980. 5. 22., 장소는 광주다. 재심대상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포함된 일군의 사람들은 바로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령이 확대되고 헌정질서파괴행위가 일어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을 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칼빈 소총 1정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교부받아 소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 수억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방조해 온 자이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 C)는 2020. 2. 17.경 UN 소속의 미국인 저널리스트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여, 42세)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하여 '돈과 보석이 들어있는 가방을 한국에 보내고 싶은데 잠시 맡아 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배송비와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미국인 저널리스트도 아니며 한국에 보낼 가방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2,744,133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48,635,95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합계 297,757,79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해오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경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61,380,087원 중 59,543,2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61,380,087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경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G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H)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7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중 일부 금원 출금 장소 및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본 건 피해금을 인출한 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 검거일, 피해금 인출일 동일한 모자를 썼던 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체포 과정에서 증거 인멸하려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이 조직적·영업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어 실행되었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피고인의 태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0: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합계 48,500원 상당의 500cc 생맥주 7잔과 먹태구이 1개, 김치치즈계란말이 1개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 스크린 샷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전력(재산범죄)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범행 자체의 위험성과 법익침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반복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3:35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깨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더 큰 폭력행사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자고 있던 중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는바,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더 큰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후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판시 폭행이 소급하여 정당방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3. 03:50 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월나들목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된 공사구간 내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12. 7km 초과한 시속 172. 7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50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블랙박스와 CCTV 영상 분석),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수사보고(속도의뢰 감정회신), 감정회신, 수사보고(과속 여부 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진단서(D), 수사보고(E 엑티언 화물자동차 견적서 제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112. 7km 초과한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사고차량이 무보험차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C센터에서 피해자 D(4세)을 상대로 1:1 개인 인지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코를 파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끝을 자신의 두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통증을 느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의 인정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특정 행위에서 드러난 피해 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특정 행위가 지닌 부적절성의 정도, 피해아동의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끝을 자신의 두 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통증을 느끼게 하였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증)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C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1:1 인지치료 수업을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업 도중 코 판 손가락을 입에 넣거나, 주먹 쥔 손을 입에 넣는 등의 과잉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누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한 것인 점, 자폐경향 아동의 과잉행동을 교정, 치료하기 위해 '촉 자극을 강화하는' '누르기(압각)'의 행동치료 기법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이는 자폐경향 아동인 피해자의 과잉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은 짧은 시간, 일회성에 그쳤고, 달리 반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행동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그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느낀 통증의 정도가 강하여 적절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B 소속 군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중대 소속 후임 병사들이다. 1. 피해자 상병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새벽시간에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B 1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아래쪽으로 손을 이동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2. 피해자 일병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3.경 새벽시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2019.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5.경 새벽시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술과 피해자의 입술이 닿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경 새벽시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9.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경 새벽시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일병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침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우라고 하였고, 같은 날 23:40경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대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병 C, E, 일병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사진 등), 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일병 F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일병 E과 일병 F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28.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한 'D'이라는 상호의 시행법인 대표로서, 2013. 10. 14.경 대부업체인 ㈜E에 '90일 뒤 피고인의 대출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F 발행의 지급확약서를 제출하고 90일 뒤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시장 상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C시장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2013. 11. 5.경 피해자 G이 보유한 위 시장 내 청과상가 H호 및 I호에 대한 주식 1,529주를 계약금 28,186,000원, 중도금 56,372,000원, 잔금 197,302,000원 합계 281,860,000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잔금 지급 기일인 2013. 12. 31.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 14 경 위 E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던 F 명의의 지급확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견되어 E로부터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대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2014. 6.경 피해자를 포함한 시장상인들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E에 시장상인들로부터 돌려받을 주식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다음, E로 하여금 피해자와 기타 시장상인들에게 '피고인의 시장상인들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고인이 E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E에 전달하거나 E의 피해자에 대한 양수채권 행사를 제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식매매대금 반환 채권은 E에 양도한 채권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니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남은 3,000만원을 나에게 달라, 피해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피고인의 딸 J 명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일부인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측 관계자 K 진술 청취) 1.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양도담보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수사기록 제10면) 1. 금융계좌거래내역(J 명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나머지 일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융통할 생각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1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부터 2030. 8. 12.까지 부착명령 기간인 사람으로, 부착명령집행기간 중이던 2022. 3. 10. 대전지방원에서 준수사항[1. 결정 후 6개월 간 00:00부터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1. 결정 후 6개월 간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1.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 1.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추가로 결정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0.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2022. 3. 10.부터 6개월 간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2. 7. 30. 21: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주차장에서 음주제한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D의 음주측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 22:50경 대전 서구 E 부근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주사 F의 음주측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결정문, 의무 및 준수사항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각 수사보고(음주제한 위반 적발),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전자장치 부탁 명령 집행 중 음주운전 처벌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던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0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4. 4.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2. 6.경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근로자 B과, 2019. 6. 12. 근로자 E과, 2020. 3. 30. 근로자 F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7월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89,750원과 주휴수당 251,900원 합계 341,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E, F)의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11,826,985원(= E 10,014,915원 + F 1,812,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359,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958,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1. 수사결과보고 및 첨부 체불액 산정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각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금품 청산의무위반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E, F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추심하였다. 근로자 B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1.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3월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90,000원과 주휴수당 195,000원 합계 2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의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13,715,6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1. 9.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시 위 D건물 E호의 임대인과 명도소송 중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정상적으로 위 집에서 거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집에서 전대차계약을 하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약기간도 남아있다. 1년이고 2년이고 쓸 수 있다. 나가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와 2020. 5. 20. 위 D건물 E호에 대하여 보증금 1,800,000원, 월세 1,8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5. 25.부터 2020. 11. 25.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 만원, 2020. 5. 25. 월세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1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불상의 장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이 없는 피해자 B를 대신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해주기로 구두 약정하고, 가상화폐 구매 대금 1,23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상화폐 구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 B에게 지급 받은 코인 구매 대금 1,23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6. 23:00경 경북 칠곡군 C 거실에서 동료 직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만류하자 피해자의 팔뚝을 이로 깨물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6. 23:00경 경북 칠곡군 C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A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민박집으로 찾아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 E(남, 54세)이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6. 23:00경 경북 칠곡군 C 안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피 고인의 처 A을 추행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E), 피해자 D, E 피해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기록에 첨부된 사진과 같이 안면에 상당히 많은 가격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 앞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3경 C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및 노래방CCTV 영상에 대해), 방범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 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예방교육을 받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8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8년 및 2015년 총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