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운영의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E’에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84,0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71, 78) 1. 고발서, 범칙혐의자 인적사항, 범칙년월일 및 사실,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칙 증빙 서류 목록, 범죄사실 일람표, 주식회사 C 기본사항,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가주택 월세 계약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기경보 현장확인 조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발행금액 집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2기),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2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22매, 수기 세금계산서 1매 1. 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내역, A J 계좌내역, 주식회사 C K은행 계좌내역, 주식회사 C J은행 계좌내역, L M은행 계좌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피의자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과세자료요약서 12매 1. N 과세정보, O 과세내역, P 과세내역, Q 과세정보 1. G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경 송치 의견서 사본,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7) 사본,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90, 91, 93, 99, 101, 103),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입출금 일부 발췌) 사본, 주)R K은행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주식회사 S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T)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수표사본)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고양지원 17고단2751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18노424호 판결문, 대법원 18도93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상대방과 실제 거래를 하고,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주식회사 C의 현황 등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4. 24. 아산시 B에서 주된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관련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C은 2015. 12. 17. 아산시 U로, 2016. 9. 21. 시흥시 V으로 그 본점 소재지를 각 이전하였으며, 2016. 10. 4. 그 주된 사업의 종류를 주택건설 및 시행 건설업으로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 2) C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C의 본점 소재지[시흥시 V]에는 책상 3개가 있는 3~4평 규모의 사무실 및 이와 바로 연결된 1~2평 규모의 휴게공간이 있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없었으며, 위 사무실에서 그 영위 사업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3. 24쪽, 25쪽). 3) C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15년에는 직원 2명에게 1,800만 원, 2016년에는 직원 1명에게 2,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13. 24쪽), C의 대표자인 피고인 본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제외하면 나머지 신고된 금액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시기인 2015. 12. 16.부터 2016. 12. 1.경까지는 피고인을 제외하면 다른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C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4대 보험 등의 부담을 이유로 C의 직원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13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직원 목록(증거목록 순번 25. 90쪽)에 의하면 각 직원의 주소지는 서울, 인천, 목포, 나주, 수원, 파주, 구리, 고양, 광주, 전주 등으로 C이 소재하는 충남 아산시 또는 경기 시흥시에 거주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중 3명은 거주불명등록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3. 2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C의 사업장 이전 및 사업 목적 변경 내역, 사업 규모, 직원 현황 등에 비추어, C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원인인 전기공사, 잔토처리 및 운반, 광고 제작 및 홍보대행, 토지용역 등을 수행할 만한 물적 설비나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었거나 단기간에 약 33억 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킬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공 거래 여부 1) 피고인은 2016. 12. 2. 실시된 C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2016년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와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입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이고, 차후 이를 일괄정정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부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고, 일부 매출을 높여 발행하였기에 정상적인 금액으로 수정 발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7. 48쪽)하거나, “Q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금 중 4억 원 상당은 발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이고, 그 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9. 88쪽)하는 등 뒤늦게 위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상적인 금액으로 수정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변소를 믿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위 현장조사 및 2017. 5. 20. 실시된 세무 조사 당시까지 수개월 동안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건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조사종결일인 2017. 7. 5. R, W, Q,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5)을 제출하였고, 특히 2017. 11. 1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R와의 토지용역계약에 따라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중개료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수령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1)을 제출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들 중 Z노래연습장, Q, E, W, Y, AA,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역시 위 현장조사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70)을 제출하였고, AC, O,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X, N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세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채 위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난 후 수개월이 지나 그 조사가 종료될 무렵 혹은 그 이후에서야 동시다발적으로 거래상대방들과의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거래상대방들이 세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증빙 자료를 준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그 각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E, Z노래연습장 공사 건을 부탁받아 피고인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E 건의 경우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였다.“고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F 녹취서’라 한다) 3쪽, 4쪽, 9쪽]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과 E, Z노래연습장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류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F는 각자 수주하여 일한 공사 건에서 나오는 이익은 나누지 않고, 다만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사한 건에서 나오는 이익은 균등하게 분배하였다는 것인데(F 녹취서 7쪽, 8쪽), F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수주한 위 E, Z노래연습장 공사를 굳이 피고인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 수익을 공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F는 같이 일하던 형님이고, 대금수취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8. 59쪽)하였다가, “F는 자신과 같이 일하는 직원이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9. 97쪽)하는 등 F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 Z노래연습장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또한 R 대표이사인 G은 이 법정에서, ”R는 2016. 4. 15. C과 고양시 일산서구 AD 일원 재개발 관련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과 R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류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G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사건에서 R가 C에게 입금한 금액 중 10%는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는 현금 또는 1,000만 원 권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그 수표 중 1매의 경우 R와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시행사인 W의 대표자 AE가 은행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증거목록 순번 93., 순번 99., 순번 101. 271쪽) G이 피고인을 통하여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81. 4쪽), 나아가 위 G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I은 ”G이 부가가치세액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제안하여 수락하였다. R가 약속한 금액을 회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그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R가 보낸 직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97. 184쪽, 185쪽)하였는데, 그 범행 방법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R로부터 용역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을 대부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소장 등이 각종 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 또는 C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장소장 등이 바로 지급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거나 현장소장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금을 지급받아 거래 전반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나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을 것임에도 C의 계좌거래내역상 인테리어, 전기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의 매입 또는 인건비 지출에 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거래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한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E C은 E에게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2015. 12. 16. 2,800만 원(부가가치세액 불포함, 이하 같다), 2016. 6. 30. 1,500만 원, 2016. 10. 26. 1억 원, 2016. 11. 30. 1억 원, 2016. 12. 1. 1억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이 C 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공사대금 중 1억 5,840만 원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F에게, 5,600만 원은 F의 배우자인 AG에게 각 지급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F를 통하여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F로 하여금 E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돈으로 공사현장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다. AC C은 AC에게 전기공사대금으로 2016. 5. 10. 435만 원, 2016. 6. 23. 565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이 C 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O C은 O에게 고철판매대금으로 2016. 4. 16.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위 입금 직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AH 명의의 계좌로 2,080만 원이 이체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37. 145쪽),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을 제외한 금액이 A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이나 AH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AA의 대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O으로부터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제3자를 통해 다시 O에게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정상 거래를 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Y C은 Y에게 전기공사대금으로 2016. 4. 22.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이 C 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AI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Y가 2016. 4. 8.부터 2016. 7. 13.까지 8회에 걸쳐 AI에게 2억 2,900만 원을 입금한 것만으로는 위 돈이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AI을 통하여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AI으로 하여금 Y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돈으로 공사현장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AA C은 AA에게 잔토처리대금으로 2016. 4. 22. 5,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6,27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위 입금 직후 위 금액 전부가 현금으로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37. 145쪽),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AB C은 AB에게 물품대금으로 2016. 6. 15. 900만 원, 2016. 6. 30. 1,4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 명의의 계좌에 2016. 6. 16. 990만 원, 2016. 7. 12. 1,045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그러나 위 입금 직후 C 명의의 계좌에서 AJ 명의의 계좌로 각 900만 원씩 이체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39. 160쪽), 위와 같이 AJ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1,800만 원)는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2,035만 원 = 990만 원 + 1,045만 원)에서 그 각 부가가치세 상당 합계액(250만 원 = 90만원 + 140만원)을 제외한 금액(1,785만 원 = 2,035만 원 – 250만 원)과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B으로부터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제3자를 통해 다시 AB에게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정상 거래를 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Q C은 Q에게 잔토운반대금으로 2016. 4. 25. 6억 2,864만 원, 2016. 5. 30. 4억 3,284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 명의의 계좌에 2016. 5. 20. 691,504,000원, 2016. 6. 15. 476,124,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그러나 2016. 5. 20. 위 입금 직후 C 명의의 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6억 2,864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280만 원이 각 이체되고, 2016. 6. 15. 위 입금 직후 C 명의의 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4억 3,284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328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6. 136쪽). 이처럼 C이 Q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L에게 이체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현장관리를 하던 L에게 공사비 등 결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 L이 Q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인 점(증거목록 순번 4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L이 Q 소속 근로자임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이체하였다는 것이나(증거목록 순번 49. 89쪽) 피고인은 L이 C의 직원으로서 현장관리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Q로부터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다시 Q에게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정상 거래를 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Z노래연습장 C은 Z노래연습장에게 내부수리공사대금으로 2016. 4. 15.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58. 177쪽)를 발행하고,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58. 178쪽)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위 공사대금이 실제로 C 또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Z노래연습장의 대표자가 2015. 11. 10. 자신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견적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3.경 Z노래연습장에 1,030만 원의 견적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견적서가 교부되기도 전인 2015. 11. 10. Z 노래연습장의 대표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출금 내역만으로 위 1,000만 원의 현금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선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P C은 P에게 전기자재대금으로 2016. 9. 13. 8,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에 위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인 850만 원만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에 위 금액 전부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증거목록 순번 36. 137쪽),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⑩ W C은 W에게 광고제작 등 대금으로 2016. 9. 26. 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 명의의 계좌에 2016. 9. 27. 3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위 입금 직후 C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3,000만 원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36. 137쪽, 순번 37. 153쪽),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출금된 점, 피고인은 W과 PM컨설팅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PM컨설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 75쪽)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에 첨부된 W의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3. 80쪽)의 발급일은 2016. 9. 26., C의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64. 230쪽) 및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4. 231쪽)의 발급일은 각 2016. 10. 4.로 위 계약서의 체결일인 2016. 1. 22.보다 훨씬 뒤늦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W으로부터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다시 W에게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정상 거래를 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⑪ R C은 R에게 토지용역대금으로 2016. 10. 6. 3억 원, 2016. 10. 8. 4억 원, 2016. 10. 10. 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 명의의 계좌에 2016. 10. 6. 3억 3,000만 원, 2016. 10. 7. 4억 4,000만 원, 2016. 10. 10. 4억 4,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그러나 2016. 10. 6. 위 입금 직후 C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원이 현금 출금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증거목록 순번 36. 137쪽), 2016. 10. 7. 위 입금 직후 C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다른 계좌로 2억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이 각 이체되고, 2억 원이 대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위 C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2억 원이 전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6. 137쪽, 순번 38.). 또한 2016. 10. 10. 위 입금 직후에는 C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다른 계좌로 1억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 AK에게 600만 원이 각 이체되고, 1억 9,400만 원이 대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위 C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1억 원 전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4,000만 원 중 1억 6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6. 137쪽, 순번 37. 155쪽, 순번 38.). 이처럼 토지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점, 피고인은 R와 부동산토지용역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토지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 67쪽)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에 첨부된 R의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1. 74쪽)의 발급일은 2016. 9. 19.로 위 계약서의 체결일인 2016. 4. 15.보다 훨씬 뒤늦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R로부터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다시 R에게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정상 거래를 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⑫ X C은 X에게 인터넷광고대금으로 2016. 7. 21. 254,54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 7. 22. C 명의의 계좌에 2억 8,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위 입금 직후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되고, 2억 5,500만 원이 대체 출금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36. 137쪽),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X로부터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다시 X에게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정상 거래를 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⑬ N C은 N에게 배관자재대금으로 2016. 7. 21. 1,000만 원, 2016. 9. 12.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6. 9. 13. 그 중 극히 일부인 90만 원만이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매입 내역이나 인건비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벌금 676,805,000원~1,692,012,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7억 원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다액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훨씬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