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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21:1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텔레그램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텔레그램 메시지로 D(닉네임: E)에게 남자 청소년들이 등장하여 서로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장면 등을 묘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파일명: F)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등장하여 서로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장면 등을 묘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외장하드 등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음란물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경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해병대 교육훈련단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1. 10. 2.경 공황증상으로 자진퇴소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5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교관(중사)로, 피해자 C(남, 39세)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선병 담당(상사)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해병대 교육훈련단 D에서 소대장으로부터 공황장애, 적응장애가 있으니 퇴소를 하여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자신은 위와 같은 공황장애, 적응장애가 없고 심장질환만 있을 뿐인데도 강제로 퇴소를 시키려고 하는 해병대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21. 9. 30.경 해군포항병원에서 공황장애, 적응장애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되었다. 1. 상관폭행, 상관협박 피고인은 2021. 9. 30. 09: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70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해군포항병원 1층 복도에서, 다른 훈련병의 처방약을 대신 전달받아 처방약의 주인을 찾기 위해 서성거리던 상관인 피해자 B에게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뭘 째려봐, 뭘 봅니까, 너도 내가 만만합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에게 한 말이냐’는 질문을 받자 ‘씨발, 어쩔건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너 이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라는 말을 듣고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씨발, 뭐 어쩔건대?, 신고해, 신고해, 해병대가 이딴 곳인지 몰랐습니다, 나도 여기서 나가서 너희들 다 신고할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및 다른 훈련병들이 복도에 있고 이를 지켜보던 상급자인 피해자 C로부터 ‘지금 상급자에게 뭐하는 태도냐, 말 함부로 하자마라’라는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 및 협박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른 점,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 협박 및 모욕의 정도, 평소 건강 상태,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부산영업부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역주행 하던 중 위 일방통행 도로를 통행하려고 한 피해자 D(남, 58세)로부터 위 역주행한 행동에 대해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전포동 지점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것을 기화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문을 내리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우측 볼)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 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행동에 대해 항의를 듣자 화가나 신호대기 중인 것을 기화로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17:40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11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3.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모두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7:3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투자 위탁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8. 10. 3,000,000원, 2015. 8. 20. 880,500원, 2015. 8. 21. 3,000,000원, 2015. 8. 21. 1,700,000원, 2015. 9. 7. 1,490,000원, 2015. 9. 18. 2,500,000원, 2015. 9. 25. 2,550,000원 합계 12,420,500원을 피고인 A 명의 E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주식투자와 상관 없이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용 시점의 통장 잔고, 유용 기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주식계좌 출금 내역), 수사보고(주식계좌 기간매매 손익 현황) 1. 주식 거래기간 매매 손익현황 1. F(구 D) 거래내역, G 거래내역,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한 바 없고, A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전 상의조차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식계좌로 이 사건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였으며, 이를 독단으로 운용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상의하거나 사후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C와 공범자인 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모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D 계좌로 범죄사실 기재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보관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횡령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A과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200만 원을 상회하여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안양6동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채팅 어플 ‘위커’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1. 3. 29.경 대마 5g 대금으로 10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자에게 전송하고, 2021. 3. 29. 23:58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대마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30. 02:00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그라인더로 분쇄한 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18. 14:35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1.2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제담배와 녹색식물체가 묻어 있는 플라스틱 통,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녹색식물체, 마약류 거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촬영한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녹색식물체, 모발) 1. 내사보고서(판매자 F이 던지기 한 장소 인근 CCTV 분석), F이 ‘던지기’ 한 장소 ‘서울 송파구 C’ 인근 CCTV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제61 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 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754,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5g에서 압수된 1.23g을 제외한 대마 3.77g × 대마 1g당 가액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5g을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흡연․소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5. 30. 피해자 B(여, 현재 52세)와 혼인신고 후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여 온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1998.경부터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화가 날 경우 폭언과 함께 주먹이나 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괴로움에 자살 시도를 하고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피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를 참고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말경 나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D의 아내, 친구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D의 대화를 오해하고 화가 나 위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몸 팔아서 준다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2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위 D,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위 D이 1층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불을 가져와 덮어 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을 홀리려고 잠옷 바람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팔,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중상해 피고인은 2021. 8. 23. 오후 시간미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복에 내가 먹고 산다. 네가 공들여서 이만큼 살게 됐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안구파열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0, 51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해 부위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상습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안구파열로 실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조정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2. 22. 구속되어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 및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8. 6.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1년 6월 임금 765,000원, 2021년 7월 임금 1,020,000원, 2021년 8월 임금 765,000원 등 합계 2,5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37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11

공소사실 피해자 B는 부산 C아파트 입주민으로 비상대책위워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일명 ‘D’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닉네님 ‘E’ ‘F’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닉네님 ‘G’ ‘H’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6. 7. 0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1,056명이 접속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아파트 욕만 할줄알고 어떠한 노력도 할수 없는 E이라는 사람이 출자했던데, 남 욕만 할줄알고 나이값 못하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항상 주위 사람한테 강요만 한다던데’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0. 08: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045명이 접속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곧 소송으로 D 집을 잃을 것이라고소문도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엄청 열올린다는데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주위사람들한테도 소송 내용 전부 거짓말하고 다닌다던데 이름이 F라던데’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모욕의 점, 형법 제31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2022. 1. 11.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C(55세, 여)가(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자신의 부친을 태우기 위해 정차를 한 상태로 통로를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상 1층 주차장에 있는 주차 차단기 부근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세우자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차로 밀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B빌딩 CCTV 녹화영상의 확인)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로 밀어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와 당시 상황(피고인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바로 피해자를 향하여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말의 내용(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말을 한 이상 협박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5: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위반차량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의무보험 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당뇨합병증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시흥시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2022. 3. 4.경 폭행 피고인은 2022. 3. 4. 21:40경 피해자 B(남, 68세)의 거주지인 위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호실의 도어락을 누른 일로 민원이 들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의 집에 왜 가냐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 3. 6.경 폭행 피고인은 2022. 3. 6. 21:27경 위 C아파트 1층 쓰레기장 앞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중국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머리의 뒷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 A(남, 66세)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머리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0:10경 태안군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여,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ml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2.5cm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E병원 송부 진료기록 사본 첨부), 진료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199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3:31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1층 계산대 인근에서, 그 곳에서 사원 관리 및 민원 고객 응대를 담당하는 피해자 B(남, 33세)로부터 매장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 것과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트 매장 내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 것과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0:3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성 3명이 싸움을 하고 있고, 한 명이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 다툼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E이 편도 4차로 도로로 뛰어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08: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57세)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렸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들이밀며 “씨팔년아, 죽여버린다. 돈 내놓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3: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7:40경 대구 동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건물 앞 전봇대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가 담겨있는 그물망을 가지고 1층 주차장으로 들어와 건물 외벽에 놓아둔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와 그물망에 불을 붙여 피해자 C 소유인 원룸 건물의 벽체부 단열재 및 바닥 등을 수리비 1,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재활용 쓰레기 등을 불태웠다. 방화범죄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고인이 붙인 불이 확산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