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 17: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텔 5층 옥상에서, 한달전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여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자 E을 한 번 혼을 내줘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왜 이렇게 건방떠느냐, 너 디진다"라고 위협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당신한테 디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고시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7cm인 식칼을 가져와 찌를 듯이 피해자 E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고 "공손히 굴어라, 건방 떨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반복성 우울증, 심인성 불면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반복성 우울증, 심인성 불면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2016고단716 피고인은 2016. 5.20. 09:22경 이천시 대포동 839-1에 있는 성택자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73 피고인은 2016.8.5.11:26경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에 있는 씨진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68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5.22.20:20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화이트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와 열쇠를 제공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29쪽 내지 제31쪽),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증거기록 제32쪽 내지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3:3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풍물시장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에 있는 금천IC까지 약 2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경 당진시 E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14.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지서 송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인 G을 혼자 양육하면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C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D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였고, 피고인 및 E, F는 D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D산림조합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다. 1.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13:00 경 경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C으로부터 "내가 내년에 하는 D 산림조합장 선거에 조합장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I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으며 C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어느 날 점심경 경남 G에 있는 J식당에서, C으로부터 "형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도와 드려야지요. I에는 조합원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C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경남 K에서 C을 도와주기 위해 선거인인 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어느 날 경남 G에 있는 사무소 앞길에서 C을 도와주기 위해 선거인인 F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술서 등 첨부) 중 E 작성 진술서의 진술기재 (E가 2014. 12. 무렵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나 2014. 8. 무렵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조합원이었다는 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압수수첩사본 첨부, 참고인 C 조서 첨부) 1.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양형의 이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제공받거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성행가 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포항시 남구 D 원룸 203호에서 함께 살던 자들이고, 피해자 E(만 18세), 피해자 F(만 18세), 피해자 G(만 17세)은 피고인들의 사회 후 배인 자들로, 2014. 10. 22. 저녁경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친구인 성불상 H의 어머니로부터 '성불상 H이 피해자들과 같이 있는 것 같다. 성불상 H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당장 3명 다 원룸으로 와라, 싸그리 잡아서 쳐죽이기 전에 빨리 와라, 오지 않으면 잡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2. 23: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거실 바닥에 앉게 한 후,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왜 인력시장에 나오다 말고 하고 인력시장에 나와서는 누구는 2시간동안 자고 나오고, 누구는 일을 하다가 딴 짓을 해서 쫓겨나고 하느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나오지 마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에게 "니 왜일 안나왔어, 변명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각목을 피해자 E의 목에 1회 겨누고, 계속해서 피해자 에게 "목아지 대라, 목을 닦고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손을 내려찍을 듯이 위 각목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 F에게 손바닥을 바닥에 대라고 한 후, 위 각목으로 손바닥을 내려찍을 듯이 1회 휘두르고, 피해자 G에게 "니도 F, E이랑 똑같다. 손목아지 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손을 내려찍을 듯이 위 각목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10.23. 02:00경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E에게 "왜 요즘 나한테 연락 안하는데, 폰 번호 모르냐, 동생 관리 안하냐, 왜 사무실에서 너희들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총 길이 1m)으로 1회 때린 후, 각목이 부러지자, 부러진 각목을 들고 피해자 G에게 "처음 볼 때보다 눈이 풀렸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썼냐"라고 말하며 각목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에게 "왜 자주 연락을 안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목으로 각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치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9 각각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 E, F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스포츠 용품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동생인 D 명의로 2013. 11. 6.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6,604,370원 상당인 E 벤츠 승용차를 보증금 18,690,000원, 월 리스료 1,442,6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의 영업 목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3. 25.경부터 리스료가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차량 반환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상환스케줄, 회수활동 내역, 채권잔액조회, 입금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 확인서 1. 수사보고(차량반환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리스차량의 가액, 반환을 거부한 기간, 반환 거부의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리스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한 보증금 및 월 리스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500여만 원을 납부한 사정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4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169 농협 고한지점 앞 도로에서 동료 대리기사인 피해자 B(53세)이 같은 날 12:00경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협박 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15 년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의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밥과 반찬, 음료수 등 음식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9. 경부터 위 일시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여만 원 상당의 밥과 반찬 등의 음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영톡'에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5, 오후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주워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소유인 시가 불상 상당의 갤럭시1 1개, 아이폰4 1개, 베가R3 1개 등 스마트폰 3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천안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오후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버스편 화물로 보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 상당의 베가 아이언2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사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영톡'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6.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B 명의로 계좌(C)를 개설하고, 같은 달 7.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한은행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4:30분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슈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피고인이 뒤 따라 오던 중 피해자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차를 하려고 멈칫멈칫 하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크락션을 울리고 마침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주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며 피해자에게 "쌍년, 개쌍년, 죽일년, 보지를 찢어서 죽일년"이라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거리에서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9: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9:10경 같은 구 용현동 361-1에 있는 유공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사돈이 대전에 D을 설립하였다. 150만 원을 주면 사돈에게 부탁하여 위 대학의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돈이 대전에 D을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학의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7.경부터 2009.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89

범죄사실 1. 2012고단2589 가. 2012. 7.1.02:0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1. 02:00경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에 있는 KTX 공사현장 P1 야적장에서 공사자재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을 타고 함께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8,2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시스템동바리 수직대) 약 890kg을 위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7. 2. 02:0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7.2.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74,3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 약 985kg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7. 3. 02:0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3.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42,0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 약 900kg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2. 7. 10. 01:0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1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20,0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 약 480개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13067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 01:00 경 익산시 F마을에서 모판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을 타고 함께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모판 약 600장를 위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9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01:00경 익산시 망성면 제내마을 입구 호남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 약 200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고물상 수사건), 고물상 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수량 확인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건),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물상 매입장부 사본 첨부건), T, U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2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75번길 1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181에 있는 축산농협 앞 도로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B, C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속칭 '대포카드')를 받아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일정한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대포카드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수하도록 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및 F 명의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들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1. 2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18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388,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편취금이 송금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위 편취금을 전달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자의 성명이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3권 264)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금원을 인출·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1.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의 통장 및 현금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J, AA, AB, H, A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 이용 네이버 블로그 확인), 내사보고(F 명의 계좌 출금 장면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1. 각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D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CCTV 화상 회신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0세, 닉네임 E, 수사 당시 가명 F)은 약 2년 전 인터넷 성인사교 동호회인 G의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4:00경 서울 강남구 H[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만지지 못하도록 가슴을 가리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92 93면)의 기재 1. 피해자 대리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서류, 동영상USB 포함) 1.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증거기록 제21~25면), 각 휴대전화기 대화 화면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94~99면, 제102~11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요소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요소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약물 및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은 형제지간으로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 고소인에게 "연식이 좋은 포르쉐911 블랙에 디션 차량이 있는데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차량을 올려놓았다. 2012년식이고, 주행거리 28,000km밖에 타지 않았고, 사고 이력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약간 긁힌 흔적이 있을 뿐이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84,654,283원을 인수해 가면 차량을 매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사고이력이 전손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던 것으로서 가벼운 접촉사고밖에 없었던 차량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들이 부담하고 있던 신한캐피탈에 대한 잔존 대출금 84,654,283원을 승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포르쉐911 블랙에디션을 매수할 당시에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고이력에서 전손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매수 당시에 피고인 스스로도 보험이력을 조회하여 이를 알고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 E에게 보낸 문자내역 중 일부, 녹취록, 자동차 등록증, 차량 보험이력,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매수한 차량에 실제로 상당한 하자가 있어 피고인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 66,5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업주 E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E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서울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씨발, 돈 없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G가 "식당 주인과 이야기 중이니 잠깐 옆에 가 있으라"고 하자, G의 옷을 잡아끌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G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상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9: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에게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자,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과도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쳤을 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상해의 부위 또한 여러 곳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밟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든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