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01

범죄사실 2017고단3301 사건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6. 11. 5.자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11. 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GU+ 가입신청서(E) 양식의 가입자 정보란에 '이름 : F, 생년월일 : G, 가입자 주소 : 부산 연제구 H아파트, 401호, 연락처 : I', 신청인/가입자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양식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한 후 신청인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한 후 신청인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H+클럽신청서 양식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한 후 신청인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H+클럽 신청서 각 1장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H+클럽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11. 7. 자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D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GU+ 가입신청서(J) 양식의 가입자 정보란에 '이름 : F, 생년월일: G, 가입자 주소 : 부산 연제구 H아파트, 401호, 연락처 : K', 신청인/가입자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양식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한 후 신청인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한 후 신청인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각 1장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LG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피고인은 2016, 11. 5.경 위 D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A1784-128, E) 1대를 교부받고, 2016. 11. 7.경 위 D대리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LG-F800L, J)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위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소액결제를 하고 구글 Play스토어를 이용하는 등 합계 2,909,84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52,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909,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경 김해시 L아파트, 402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6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 에게 "23 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6 제품을 다음 날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327 사건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6. 11.경 피해자 O로부터 기존 휴대전화 수리 및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 목적 범위를 초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김해시 L 아파트 안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채업자 P에게 알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8 고단865 사건 4.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6 엣지'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휴대폰 대금 170,000원, 퀵비 8,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오늘 퀵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R 명의 우체국 계좌(S)로 17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목적 외 개인정보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구분- 감경 - - 기본 - 가중 " 1 1억 원 미만 M1년 6월M1년 6월1년N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 피해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동종 전과 누적(사기죄 벌금형 7회),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후 도망, 공판기일 소환통지 이후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판시 제2의 나.항의 죄 중 순번 제2, 4, 5번),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부친의 적극적 원호의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