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방임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C(현재 13세), 피해자 D(여, 현재 10세)의 친부로서, 2007.12. 28. 자로 처와 협의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해 오던 중 2012. 2.경 피고인의 큰 형 E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진주시 F에 거주하면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술을 마시고 방에 누워 게임만 하고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아침과 저녁은 굶기기도 하였으며, 쌀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밥을 해먹게 하고, 쌀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라면을 끓여 먹게 한다거나 굶기기도 하였으며 그 외 피해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끼니 걱정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머리가 아프거나 피해자 D이 배가 아픈 경우에도 병원에 제때 데리고 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학교를 가는지도 확인하지 않아 결석을 자주 하였으며, 현장학습비 등의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준비물 등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의복도 제대로 챙기지 않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은 옷을 입고 다니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엌 및 출입구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청소도 하지 않아 죽은 바퀴벌레가 그대로 방치되는 등 비위생적인 곳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며, 청소와 빨래도 피해자들에게 시켰고 만일 피해자들이 청소와 빨래를 하지 않을 경우 폭행을 가하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정 일에 소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난폭해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니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며 큰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 C에게 무릎을 꿇고 손들기, 엎으려 뻗치기, 무릎 꿇고손들어서 책 들기, 엎드려뻗쳐 등 위에 책 올리기, 엎드려뻗쳐 다리 들기, 주먹 쥐고 엎드려뻗치기,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 다리 들기 등의 체벌을 점점 강도를 높여 가며 빈번히 시키고, 나무 몽둥이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다가 부러뜨리기도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가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몸이 아파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2014. 6~7월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7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의 오랜 부재로 인해 성적욕구를 해결할 곳이 없자 휴대폰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며 자위를 하던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9세)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삽입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0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삽입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C, D 1~3회)에 수록된 C, D의 각 진술 1.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재학증명서, 상담일지 등, 개인상담일지, G 상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변 이웃 탐문수사 및 관심 가정 가사도우미 H 진술 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가사도우미 H 진술녹음 CD 1. 응급조치 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방임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Z).]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학대죄, 일반적 기준, 중한 유기·학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유기·학대죄, 일반적 기준, 중한 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 [판시 제2의 각 죄 ]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하는 아버지로서 책무를 저버린 채 방임하고 학대하는 한편, 자신의 친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친딸을 2회 이상 간음하려고 한 자로서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강제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청구자가 포르노 동영상을 보면서 욕구를 참지 못하면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7점 이하)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는 휴대폰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는 등의 기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피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자가 행사한 유형력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