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계좌를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계좌 대여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16.경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귀하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검찰청 보안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자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종전에 대출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을 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어서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와는 태양이 상이하다. 나. 공소사실 전후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 (3,000만 원의 부채가 있던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저축은행 입니다. 서버점검으로 인하여 번호가 변경되어 문자 남겨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며칠 후 '전세금 담보대출 4,000만 원을 해 주겠다. 우리 회사자금으로 4,000만 원짜리 거래내역을 만든 후 우체국에 말해 놓은 지점이 있으니 자신과 같이 그곳에 가서 대출금을 받아 가지고 가면 된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노은역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 2017. 8. 16. 친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가던 중 다시 보라매역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보라매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E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는 피고인의 얼굴 등을 확인한 후 다른 곳으로 갔다. 그로부터 20분 후 '우리회사 F 대리가 800만 원을 입금했으니 돈을 찾아서 일명 E라는 사람에게 주라'는 연락을 받고 13:16경 신길동우체국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명 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15:30 에서 16:00경 사이에 다시 'G 대리가 1,800만 원을 입금했으니 인출해서 E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사기 의심계좌로 뜬다면서 20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면서 일명 C와 2~3차례 인출과 관련한 통화를 하였다. 통화 당시 피고인은 일명 C에게 "정말 사기 계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자 일명 C는 피고인에게 "그게 문제가 되었으면 지금 경찰 오고도 남았죠. 고객님"이라고 하고, 다시 피고인이 "그런거에요?"라고 하자 일명 C는 "당연하죠."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아니 제가 혹시라도 제 통장이 예?" 라고 하자 일명 C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고요."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위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G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하여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자 담당 직원의 말에 따라 신대방지구대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그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1,800만 원은 입금이 취소되어 범행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면서 대출조건을 만들기 위해 회사자금으로 거래내역을 만든 후에 우체국에 말해 놓은 지점이 있으니 자신과 같이 가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가면 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일명 C의 위와 같은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이후 두 번째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대방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였다. 마.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는 2016. 8.경 개설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새로이 개설된 계좌는 아니다. 피고인은 8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로 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구시 수성구 B아파트 가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취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및 출금지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440, 2015고단344(병합) 사건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으로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이 인출되었고(수사기록 제34쪽 참조),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벌금 100만 원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167-2에 있는 경의로타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경의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SM5 택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순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SM5 택시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82,385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0,6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손괴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 시계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택청약에 사용할 통장을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를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구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핸드폰 캡쳐 사진, 해당은행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나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브라우저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강제섹스 NO.2 반항하지만 처참하게 깨지는 틴걸 실제 같네 고화질"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사이트에 음란물 419개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9.0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D의 배 부위 등을 약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01:14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경사 F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F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 경찰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F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주점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 00: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D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D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다가 다시 위주점 업주인 피해자 G(50세)에게 제지당하자 발로 위 G의 배 및 낭심 부위 등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목감동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32.2km 지점 편도 5차선 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목감 IC로부터 위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후방을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목감 IC로부터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의 기재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 15. 09:10경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역 부근 한화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이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로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정차하기를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버스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버스를 가로막고 하여 벌금이 나올 것 같으니,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나 대신 2015. 1. 15.경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전화로 "버스를 가로막고 하여 벌금이 나올 것 같으니,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나 대신 2015. 1. 15.경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2. 10. 22:00경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마치 피고인이 2015, 1. 15.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고단936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진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섬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보복 운전을 하였고, 자신이 범한 무면허 및 보복 운전에 대한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D의 주지 E과 D 부지 사용료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있던 피해자 F을 보고,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 3~4명이 보고있는 자리에서 "이거 또 생쑈를 하고 있네, 어디와서 행패냐, 30년간 스님 피를 빨아먹은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30년간 스님 피를 빨아먹은 년이다"라고 말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7. 확정되었다. 조선족 중국인 C, D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대금만 입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C, D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데 있어 돈을 송금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매수한 후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나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출하여 주는 돈을 C, D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D와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 D는 2015. 3. 4.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 32GB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으로 '33만 원을 보내면 다음날 아이패드 에어 32GB 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신한은행 계좌로 33 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후 C과 D는 피고인에게 F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으로부터 매수한 그의 체크카드를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3만 원을 인출한 후 C과 D 등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2015. 7. 15.경 상소권 회복 결정이 내려졌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7.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피시방 계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위 "D" 피시방 화장실에서 물을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마약류를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19: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F 장례식장 앞 골목길에서 E로부터 G에게 전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필로폰 약 0.37 그램을 넘겨받음 다음 이를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2015. 4. 21. 21:40경 부산 수영구 H 앞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바지 주머니와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다님으로써,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백색결정체) 1. 각 압수조서(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5. 1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 사장님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6. 09:5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퇴거불응으로 현행범인체포가 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직원이 나오면서 열려진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 가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 사장님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3:50경 부산 북구 덕천동 752-5 소재 '대리천 공용주차장'의 2층에서부터 1층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10.25. 05:25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전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공용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위 집행유예가 동종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20. 18: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뒷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번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2015. 10. 1.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 11. 5.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시킨 상태에서 교화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 갓 20세를 넘긴 청년인 점,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에 더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 등을 깨닫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 8억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학교의 F 부지 토목공사를 수행하면서 G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E대학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810,000,000원 상당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자 'E대학', 공급가액이 1,810,000,000원 부풀려진 '2,040,000,000원', 합계금액 2,244,000,000원', 품목 'E대학교 F 토목공사'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허위 기재 금액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2012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은 공급가액이 1,810,000,000원 상당 부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분당세무서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A이 거짓으로 기재한 위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각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에 있는 '향교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집행유예전과는 6년 전인 2009. 의 것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2015+238] 피고인은 2015. 3. 9. 00:5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예산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교리 주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88] 피고인은 2015, 4. 20, 01:03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에 있는 예산농협 신례원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예산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8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2015고단288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5. 3.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공소가 제기되기도 전에 2015. 4. 20,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딸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가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6:43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과거 위 식당에서 일하면서 출입문 시정 여부 및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아래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등 사진 촬영본,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의율 변경), 수사보고(야간에 이루어진 범행인지 여부), 일출 일몰 시각 검색 결과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생계 차원의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5. 22: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외에서도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3회나 받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재발의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35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그때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8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 아래틱 영역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