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1.경 안양시 동안구 E, 7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초순경부터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이 입사할 무렵인 2012. 10. 10.경부터 사업목적으로 '기술용역업'과 '기상장비업'을 추가하였다. [2015고단817]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20.경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10(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2. 7. 23.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서울 강서구 G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임진강_용역제안서.hwp 파일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후 이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출한 '임진강_용역제안서.hwp' 등 피해자 회사의 입찰 관련 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자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재직 시절에 다른 직원들에게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오는 등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자료들을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2. 11. 1.경 휴대전화 무선중계기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하였고, 2013. 12. 17.경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하는 임진강, 비슬산, 소백산 강우레이더 시스템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해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임진강_용역제안서.hwp' 내용의 주요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 주식회사 B 명의의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838]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20.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2. 7. 23.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1년 오성산 면봉산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용역제안서' 파일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후 이를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출한 '2011년 오성산 면봉산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용역제안서' 등 피해자 회사의 입찰 관련 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자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재직 시절에 다른 직원들에게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오는 등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자료들을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2. 11. 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였고, 2014. 3. 26.경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2014년 오성산 면봉산 강릉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오성산 면봉산 강릉 기상레이더 유지보수용역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제출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해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2011년 오성산 면봉산 기상레이더 유지보수용역제안서' 내용의 주요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 주식회사 B 명의의 용역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인 '임진강_용역제안서.hwp', '2011년 오성산 면봉산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용역제안서'의 내용(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거의 모든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취합한 자료들을 저장한 노트북컴퓨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7.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입찰 관련 비밀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업무 관련 지시(권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에는 대외비로 관리되거나 영업비밀로 지정된 문서가 따로 없었고, 이 사건 정보에도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에서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나 직원 준수 사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보안교육이 실시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는 사무실이 개방되어 있어 피고인 A이 하는 작업이 사무실에서 공개되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나 그 외의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특별히 통제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입찰 관련 제안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과도 협업을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그와 같이 작성된 제안서 등에 비밀표시를 하는 등으로 이를 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 A이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노트북컴퓨터에 업무 관련 자료를 저장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업무 관련 자료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고지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과 사이에 별도의 비밀유지약정도 체결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이 그 노트북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 두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비밀관리성 등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