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72

범죄사실 2012고단4772 [편취범의]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1. 6.경까지 C(주)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주)로부터 2007년에는 141,378,248원을, 2008년에는 101,079,339원을, 2009년에는 29,882,560원을, 2010년에는 19,539,670원을, 2011년에는 6,142,9654원을 급여로 받았고, 2008.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신한금융투자(주) 계좌의 선물, 옵션 누적 손익이 (-)279,595,000원이고, 2008. 12.경부터 2011. 2.경까지 동부증권(주) 계좌의 선물, 옵션 누적 손익이 (-)3,708,88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실적 저조로 급여가 급감하고, 선물 및 옵션 투자 실패로 누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경 개인 채무 2,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어머니의 채무 8,0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있었으며, 2007.경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예탁금 4억 원은 대부분 삼촌 D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지인(E, F, G, H, I, H, J 등)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삼촌 등 친척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였으나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 K, L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 등에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월 30%(또는 년 30%)의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지식 정보나 노하우가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단기로 자금을 유치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위 지인들 및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약정된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N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피해자 K에게 "현재 7억 원의 주식예탁금을 소지하고 있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네 명의 연금보험 보험료를 대납하고 원금은 총납입 보험료가 8,000 만원이 되는 시점에 되돌려 주겠다. 주가가 떨어져도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 차용금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316,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장소불상지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L으로부터 '좋은 주식을 추천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는 위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월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요구하면 1개월 내에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27. 차용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47,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041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광주 서구 P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만기된 적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선물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원금은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물옵션 등 투자를 위해 이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이 4억 원 가량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1.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3,000 만원만 빌려달라. 대출이자는 내가 지급할 것이고, 늦어도 1년 이내 반드시 원금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물옵션 등 투자를 위해 이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이 4억 원 가량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72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현금보관증, 변액보험청구서 및 영수증, 현금보관증, 유동성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 (피해자 L 제출 고소사유서 첨부), 수사보고서(옵션 투자 거래기간 및 수익률 확인), 수사보고(사업소득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분석보고) 2012고단7041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16,3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47,25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경 개인 채무 2,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급여는 계속하여 급감하는 반면에 주식 등의 투자 실패로 인한 누적 손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급증하는 상황이면서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신한증권 주식예탁금 7억 원 중 피고인의 돈은 4천만 원뿐이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7억 원 전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속인 점, 피고인은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노하우나 자산운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선물 및 옵션 투자 실패로 누적 손실이 급증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7. 8. 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송금 받은 8,000 만원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연금보험 가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되 수익은 생기면 주겠다는 정도만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i)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연금보험을 들어주고 원금은 불입보험료가 8,000 만원이 되는 시점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8,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ii)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8,000만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82), iii)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중에 원금 8,000 만원만을 반환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이자나 수익금 등의 대가 없이 거금 8,000만원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연금보험에 불입한 금액은 위 대여금 8,000만원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동부화재 펀드에 송금하여 피해자 명의의 펀드담보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번거로운 방법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할 이유가 없고, ii)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보이며, iii)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명의의 펀드담보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신하여 변제하는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임의로 피해자의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의 증권 대여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의 관리 하에 선물 내지 옵션 투자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모두 대여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점, ii) 피고인이 선물 및 옵션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지식 정보나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실에 대한 담보장치도 없이 피고인에게 선물 및 옵션 투자명목으로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증권 대여계좌로 이체한 돈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의 증권 대여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 선물 내지 옵션 투자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여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었고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극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지하고, 차용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조금씩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속여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나중에 차용금 중 일부가 원금 또는 이자로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L, 0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경 개인 채무 2,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급여는 계속하여 급감하는 반면에 주식 등의 투자 실패로 인한 누적 손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급증하는 상황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노하우나 자산운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단기간에 주식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것이 극히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차용금을 약정된 변제기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가량에 이르고, 편취한 차용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 K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또다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