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6:20경 원주시 지정면 소재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 방향 46.6km 지점 지정2터널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주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회전하면서 2차로를 벗어나서 1차로를 지나 좌측 갓길 회차로까지 돌진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C 봉고Ⅲ 화물차량 및 D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III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E 그랜저XG 차량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별지 피해목록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3대를 수리비 합계 9,721,05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뺑소니)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입건 및 이송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그대로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후속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 발생 당시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전하면서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다시 회전하면서 차량 1대를 추가로 들이받아 직접적으로는 차량 2대를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차량 1대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도로 위에 피고인 차량의 범퍼를 포함하여 충돌로 인하여 부서진 각종 파편 등이 비산되었고, 피고인 차량은 현장을 이탈하여 수 킬로미터를 진행하다가 결국 차량의 고장으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견인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로 9,721,054원이 소요되었는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도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고의 규모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시 우천으로 시야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갓길에 차를 약 20초 가량 정차시켰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차된 경위와 정차가 이루어진 장소 및 시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당시 중장비 같은 것을 충격한 것이 기억이 난다.", "차에서 보았을 때에는 중장비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주위를 둘러보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현장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나아가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라.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가 발생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이 제2차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확인한다거나 즉시 사고사실을 알리고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 탄 채로 있던 중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또한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당뇨병과 일과성 허혈 발작의 증상과 뇌진탕의 증상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데에 불과하므로 역시 위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 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속도로 상에 범퍼와 파편 등 비산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우천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다소 높은 속력으로 달리는 다른 차량들이 비산물의 존재를 회피하려다가 전복되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 후속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았고, 이 사건 사고로 5명의 피해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6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