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9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399] 피고인은 2022. 3. 30. 11:00경 대전 동구 B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고물을 팔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48세)과 마주치게 되었고, 위 고물상 업주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7~8세 정도의 지능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기본적인 성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고물상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타라고 한 후 같은 날 12:10경 피해자를 대전 동구 E,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여 옷을 벗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라, 만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19:15경 대전 동구 F ‘G’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H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동기 및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C(가명),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각 수사보고서(고물상 주인 면담, 장애인 인식 여부, 전문가의견서) [2023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 사진자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2022보고18]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3. 1.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은, 만 3세의 어린 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장건물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울음을 터트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표출하고 있어 향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만 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다시금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2002.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범행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수명령 등)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과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총점 9점). 3. 결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