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75

범죄사실 C은 2012. 10, 31.경 D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건축 가설 자재 도·소매 판매 및 임대업체인 (주)E1)에 대한 지분 40%를 보유하면서 '부장' 직함으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C과 알고 지내다가 (주)E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의 가설자재 매매 등 영업을 담당하면서 지분 30%를 보유하던 사람으로, (주)E을 폐업한 1)(주)E은2013.8.경 D에서 F으로그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되었고, 2013.12.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주)E의 소재지는 2013.1. 까까는 '용인시 처인구 G'이었고,2013.1.경부터2013.12.경까지는 '평택시 H'였다. 후 2014. 1.경부터 2014. 6. 월경까지 I'이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이를 운영하였다. C과 피고인은 ㈜E 운영하면서 자재 매입 현장에서 자재를 직접 매입 한 후에 이를 전매하면 큰 경제적 이익이 남는 사실을 알았으나 별다른 자금이 없자 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자재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타인에게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여, 1, 2013. 1, 11. 10:00경 충북 진천군 J에서 '건설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 경리직원으로 보증인이 될 L와 함께 찾아 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회사의 M 상무에게 자재 임대를 부탁해 둔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의 N 차장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기간 동안 틀림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만약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설 자재를 즉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9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쌍용건설이 헐값에 매각하려던 자재를 구입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채무 변제 자금 등을 조달할 목적이었지, 이를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하며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자재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N과 M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재를 반환할 듯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1.경부터 2013.9.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단관비계(2미터) 1,400개, 단관비계(4미터) 3,900개, 단관비계(6미터) 2,400개, 백관서포트(V2) 1,500개, 백관서포트(SS1) 1,000개, 백관서포트 고정핀 6,900개 등 합계 190,700,000원 상당을 임차 명목으로 건네받은 후, 곧바로 중개업자(속칭 '나까마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약 1억 3,000 만원 상당에 무자료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일자미상경 강릉시 0에 있는 피해자 ㈜ 강릉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지점장인 Q과 가설 자재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기간 동안 틀림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만약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설 자재를 즉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건설 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업체에 처분하여 개인 채무 변제 자금 등을 조달할 목적이었지, 이를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자재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Q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재를 반환할 듯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3. 경 백관 서포트(V4) 1,000개, 백관 서포트(고정) 300개를, 2013. 10. 17.경 백관 서포트(V4) 2,000개, 백관 서포트(고정) 2,000개를 각 주 명의로 수령하고, 2014. 2. 10.경 ㈜E 폐업에 따라 임차인을 'I'으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이 된 다음, 2014. 4. 3. 경에는 백관 서포트(V4) 14,000개, 백관 서포트(고정) 1,000개를 수령하여 합계 58,495,000원 상당을 임차 명목으로 건네받은 후, 곧바로 성명불상자를 통해 무자료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R, L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납품서, 자재현황, 미수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 K의 임직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은 검찰에서 '피고인과는 가설재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나까마로 일을 하다가 보니 마음이 맞아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해서 E을 공동으로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10면), '나까마'란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건설자재를 매입하여 이를 무자료로 다른 업체에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수사기록 416면). 나. L는 경찰에서 'E 운영기간 동안 건설자재를 임대한 적이 없었다. 은 가설재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도소매업을 했고, 경리를 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6면),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2). 다. C은 검찰에서 '2012년 연말에 쌍용건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쌍용건설이 약 25억원 가량의 건설자재를 싸게 매각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여 싸게 매수할 생각을 하다가 ㈜K에서 자재를 임차하여 다른 업체에 매각하면 그 매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K의 M 상무에게 이야기해서 임대기간을 따로 잡지 않고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2면). 라. M은 경찰에서 '건설자재 유통은 피고인과 C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재임대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우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도 있고,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라 피고인이 재임대하는 것으로 믿고 임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6면), '당시 피고인이 ㈜K으로부터 임차한 가설자재는 화성시 S 현장에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5면),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C에게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들에게 2014. 7.경까지 임차료가 지급된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임차한 가설자재는 대부분 C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200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