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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4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B 벤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8.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불종거기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차량의 후방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을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시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당시 상황 및 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내지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4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13. 16: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45경 전주시 완산구 E(위 'D'의 옆집)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방앗간'에 들어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F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약 10분간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장시 그만하고 싶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의 방앗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17:0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ㅇㅇ 방앗간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팔을 뿌리치며 "이 짭새 씨발놈.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 쥔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H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각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3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홍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남면 월천리에 있는 며느리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3. 6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경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6. 29.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가포터널 안 도로를 현동교차로 쪽에서 마창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이었고, 1차로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인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클릭 차량을 보지 못하고 급하게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피해자 차량이 터널의 좌측 벽면에 충돌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630,646원이 들 정도로 위 클릭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피해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가해 차량 사진, 피고인이 지목한 차량 정차 장소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구급상황보고서,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화면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통화 등 내역에 대한, 피의자 사고 후 보험회사 등 통화 내역에 대한, 정차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피의자 이동경로 상 이정표 설치개소에 대한, 피의자 제출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및 네이버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피해 차량이 전복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장소로 회차가 가능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0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1:06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횟집 앞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수족관 냉각기 플라스틱 커버(가로 약 60cm, 세로 약 50cm, 두께 약 0.5cm)를 들고 아내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0세)의 팔을 위 냉각기 플라스틱 커버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부부싸움 과정에서 수족관 냉각기 플라스틱 커버를 들기는 하였으나,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긁혔을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은 고의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하여 냉각기 커버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냉각기 커버를 들고 아내 쪽으로 던졌는데, 피해자 팔에 그때 스쳤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냉각기 커버를 사람을 향해 던질 경우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친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피해자였다고 하여 상해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해자가 8. 6. 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특수상해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범행도구사진, 사건 당일 피해부위 사진, 조사 당일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5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9:2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도로 옆 바닷가 경계 울타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0:0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D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7.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14:20경 김천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김천시청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8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3:50경 김천시 B아파트 맞은편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8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근태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7:35경 아산시 C 앞 노상을 음봉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9. 30.까지 관리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부터 2019. 9.까지 임금 59,382,660원, 연말정산금 665,310원, 퇴직금 8,134306원 합계 68,182,2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8.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9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상횡령 피고 인 1. A |2. B 검 사 민수영(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재료구매 관련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상무 및 감사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E 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되자 위 개발과제와 무관한 부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위 개발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1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연구비지급시스템에 접속하여 2016. 2. 2.경 F으로부터 위 연구 과제와 무관한 STS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건 연구과제(프로젝트번호 G)에 필요한 장비(실린더 외 11건)을 구매한 것처럼 거짓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1,52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연구비지급시스템에 거짓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346,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외주 가공품 구매 관련 피고인들은 2016. 3.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연구비지급시스템에 접속하여 2016. 3. 16.경 거래처인 H로부터 위 연구 과제와는 무관한 사업(프로젝트번호 I, J)과 관련한 외주 가공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건 연구과제(프로젝트번호 G)에 필요한 외주 가공품을 구매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4,96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89,17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10,516,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5. 5. 1.경 피해자 재단법인 K(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과 협약을 통해 'L개발'이라는 경기도 R&D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2015. 7. 13.경 및 2015. 11. 19.경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위 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금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기술개발 지원금은 해당 개발과제를 위하여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본건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회사 자체 프로젝트를 위해 구입한 물품의 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6.경 위 계좌에서 본건 기술개발과제와 무관한 회사 자체 프로젝트(N)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F에 7,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본건 연구과제와 무관한 물품대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비공개(신고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과학기술지원팀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직원 진술청취) 1. 사업비내역 및 협약서, 각 구매일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서, 경기도기술개발사업계획서, 경기도기술개발사업보고서(최종), D 외주가공품거래 부정사용내역(2016.3.~2016.8.), 각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및 외주가공발주서, 거래명세표 및 외주가공일지, 외주가공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외주가공일지 거래명세표,각외주가공발주서,D재료구매거래 부정사용내역(2015.10.-2016.10.), 구매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십 회에 걸쳐 거짓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을 위 > 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재단의 지원금 중 1억 5,000만 원을 해당 과제와 무관하게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일시적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D의 자금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해당 과제와 지원 받은 개발사업을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전액이 공탁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9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3.부터 2019.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783,715원, 2014. 3. 28.부터 2019.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371,486원, 2012. 10. 15.부터 2019.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9,049,915원 등 위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205,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각 산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폐업으로 지급을 못하게 된 점, 현재 소액체당금은 지급되었고 가압류 등 민사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2. 15.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순23호 근무자인 경찰관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D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가 때리고 경찰 부르냐 개새끼야, 아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여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밀지 말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아래팔 부위로 위 경찰관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22쪽),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식당에 찾아가 지인 2명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아래팔 부위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뒤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7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3. 확정되었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4. 28. 06: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도로에서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이천시 E 여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택시비 74,800원이 없어 같은 날 08:20경 위 C가 피고인을 데리고 이천시 F에 있는 G지구대 방문하여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택시 요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다. 이에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택시요금 미지급과 관련된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위 각 서류를 제시하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각 서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I'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 찍은 다음 위와 같은 서명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 각 서류와 함께 택시 요금 미지급 경위와 관련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진술서를 제시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거 란에 '충북 음성군 K아파트 L호', 휴대전화 란에 'M', 직업 란에 '무직', 내용 란에 '2019년 4월 28일 새벽 6시 30분경 D 택시를 B에서 탑승하여 E 여관까지 결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탑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진술서와 일체인 수사 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임의로 I'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다시 I의 이름을 쓰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은 진술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즉결심판 청구사건 형사입건 의뢰)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A의 명의도용에 관하여), 내사보고(명의도용 관련 죄명 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비약상고 계속 중인 사실 관련 자료 첨부, 사기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행내용과 이 사건 범행내용과의 상관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함) 판사 우인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4:4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인적 피해 없음 확인, 합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옆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1. 24. 23:22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D매장 남해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매장 남해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집어 들고 유리로 된 출입문에 수회 집어던져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D매장 남해점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019. 11. 24. 23: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3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00:3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유리를 깨뜨린 이유 등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위 G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D매장 사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빌려주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D매장를 가만히 놔 두지 않겠다. D매장에 불을 질러 버리고, B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 G에게 "F지구대에 불을 지르고 모두 죽여 버린다. 특히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24시간 후에 내가 나와서 너와 가족들을 모두 죽인다.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수갑 채우노. 죽어봐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G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주머니에서 빠져 나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집어 들고 위 지구대 책상에 앉아 있던 순경 H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G의 각 진술서 1. 수리비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출력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이 수반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6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9. 06:40경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노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