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의뢰받으면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이다, 은행 직원이 현장에 못 나갈 때 대신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해 주면 기본급으로 매월 250만 원을 주고,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3% 금리로 정부 지원 대출이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송해 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한 다음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신용상태 확인을 위해 D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다시 상환하면 C은행에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2,5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4. 13: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의 처 G을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교부하고 G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13: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H사이트 전자우편에 접속하여 입금확인증을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인쇄점에서 H 전자우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K”,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란에 “신용제공항목”, 채권코드번호 란에 “L”, 발행일 란에 “2021년 12월 23일”이라고 기재된 ㈜M 명의의 입금확인증 위조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였다. 나. 2022.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2: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H사이트 전자우편에 접속하여 입금확인증을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수시 N에 있는 ‘O’ 문구점에서 H 전자우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P”,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란에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Q”, 발행일 란에 “2022년 1월 3일”이라고 기재된 R㈜ 명의의 입금확인증 위조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였다. 다. 2022. 1. 4.경 범행 1) 피고인은 2022. 1. 4. 10: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H사이트 전자우편에 접속하여 입금확인증을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인쇄점에서 H 전자우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U”,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V”, 발행일 란에 “2022년 1월 4일”이라고 기재된 ㈜W 명의의 입금확인증 위조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4. 10:4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H사이트 전자우편에 접속하여 입금확인증을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인쇄점에서 H 전자우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X”, 발행일 란에 “2022년 1월 4일”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입금확인증 위조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4. 14: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제2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의 처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입금확인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4. 14:28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Z은행 자동화기기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500만 원을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AB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AB이 1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7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조직원들이 시키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전달 또는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 및 피고인이 생성 및 행사한 판시 각 문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및 편취의 고의,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행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고졸 학력으로 약 20년 가까이 부동산 분양 업무를 한 경력이 있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채용 당시 ‘의뢰인이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시 그 담보물의 사진촬영 및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명함, 연락처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하는 일’ 등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일은 금융 내지 대출과 관련한 업무로서, 타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 등의 출력,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령, 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출력한 타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 등 교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분할하여 입금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 피고인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업무와 질적으로 다른 업무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문서 출력 및 현금 수령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채용된 회사가 아닌 ㈜M, R(주) 등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출력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령 직전에야 구체적 장소를 고지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방법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만을 이용하고 입금하는 사람을 매번 달리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는 방법이었던 점 등 그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식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들이 편취금을 수수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부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업무임을 인식했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나머지 각 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여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