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8 피고인은 2014.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고 2014. 4. 2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금지 등을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준수사항'이라 한다)으로 부과받았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5. 6. 8.경, 2016. 10. 25.경, 2018. 2. 21.경, 2018. 3. 23.경 및 2018. 7. 11.경 등 수차례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다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인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으로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인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준수사항에 따라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툭툭 치고 위 F의 얼굴 부위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2007. 2. 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1.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결정시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사전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성 시간대에 외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28. 00:00경부터 01:55경까지 사전 신고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28. 01:11경 부산 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외출하면서 임의로 전자장치를 분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부터 2018. 7.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보호관찰관 지도 불응의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순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부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15. 6. 8.경, 2016. 10. 25.경, 2018. 2. 21.경, 2018. 3. 23.경 및 2018. 7. 11.경 등 수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제6번 내지 제19번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2065 피고인은 2019. 4. 25. 20:2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장 기투숙 중인 I여인숙의 업주 피해자 J(7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19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험경보 처리대장 26부, 서면경고장 5부, 보호관찰 상황대장 [2019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보호관찰법 준수사항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468호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19고단1440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9번 기재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보호관찰법 준수사항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468호, 2019고단2065호, 2019고단1440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0 내지 19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4, 5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범하였다. 유형력의 행사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이 매우 모욕적이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선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였다. 피고인은 별일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반사항 적발시마다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