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까지 (주)B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었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국세를 체납하고, 차용금 5,000만 원과 대출금 5,000만 원이 있어 추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그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1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1년 안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9. 4. 9,9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990만 원을 교부받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지만 위 사업이 실패하여 결국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법인은 파산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그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1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1년 안에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에게 9,99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경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1. 11.경 B에 기획이사로 입사한 후 위 회사에서 가맹점이 개점할 때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 주게 되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B 가맹점 공사를 수행한 점, 그런데 B는 2014. 초경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이 악화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2014. 6. 말경 B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4. 7. 20.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으로 하게 될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점, 그 후 피해자는 2014. 9. 4. 피해자의 처 F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9,99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아 법인 설립을 위하여 미납되어 있던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13,555,470원을 납부하고, 3,000만 원은 새로 설립할 법인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3,000만 원가량은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사무실 집기 등 구입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위 회사의 운영비로 지출한 점, 피고인은 2014. 9. 17. 인테리어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한 점, 피고인은 회사 설립 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기도 하였고, 기존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기도 하였으며, 주식회사 H와 'I'라는 상호로 이탈리아 디저트 입점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영업 부진으로 성공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맡게 된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2015. 1. 30.부터 2016. 11. 30.까지 306,648,000원 상당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⑩ 피해자는 2017. 1.경 피해자의 처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7. '채권자는 피해자의 처 F, 채무자는 주식회사 G,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채권액은 1억 원으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⑪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 작성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대한 은행이자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정증서에도 그 동안의 이자 상당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위 공정증서에는 2017. 2. 28.부터 월 0.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⑫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5. 9. 4.경인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위 공정증서에도 변제기가 2015. 9. 4.이라는 기재가 없었던 점, ⑬ 피해자의 처 F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5. 24. 주식회사 G와 피고인의 예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7. 5. 30. 주식회사 G 사무실 집기 등에 관한 유체동산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등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주식회사 G에 대한 파산신청과 피고인 자신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던 점, 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무렵 13,555,470원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고, 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주식회사 G 명의 대출금은 2015. 8. 28. 실행된 것으로 그 당시 있었던 채무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도 부담하고,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9,99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