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7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중국 등 제작 및 설치업체인 텐싱따이청과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마련해 주면 텐싱따이청에 송금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당시 직원들의 월급이나 자신의 사무실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계약금으로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사이에 중국 등 제작 및 설치업체인 텐칭따이청과의 계약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M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외환 송금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OUTGOING CABLE(MT103) 송금번호 란에 'P', 통화 및 금액 란에 'USD 248,000', 송금의뢰인 성 성명명 란에 'Q', 주소 란에 'R', 지급은행 란에 'ABOCCNBJ AGRICULTURAL BANK OF CHINA, THE BEIJING JIN YU PLAZA 100XISANHUAN BEILU HAIDIAN DISTRICT', 수취인 관련정보의 계좌번호 란에 'S', 성명 란에 'T'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외국환계산서'라는 제목 하에 외화송금금액 란의 통화 란 'USD' 외화금액 란에 '248,000.00'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1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로 된 외국환 송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외환 송금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OUTGOING CABLE(MT103) 송금번호 란에 'U', 통화 및 금액 란에 'USD 84,713.86', 송금의뢰인 성명 란에 'M', 주소란에 'V, 지급은행 란에 'ABOCCNBJ AGRICULTURAL BANK OF CHINA, SICHUANSHENB ZIGONGSHI UIDONGGU DANGUI DAJIE69SHAO', 수취인 관련정보의 계좌번호 란에 'W', 성명 란에 'X'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외국환계산서'라는 제목 하에 외화송금금액 란의 통화 란 'USD' 외화금액 란에 '84,713.86' 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1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외국환 송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2. 의 가.항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환 송금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2. 의 가항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와 L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환 송금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2) 1. 고소장(순번 50) 1. 각 위조된 외국환 송금서류(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중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진술은 기억상의 한계 내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당시 피고인은 K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어 텐칭따이청과의 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텐칭따이청에 급히 계약금을 보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K와의 계약에 따라 투입한 용역대금을 받아낼 마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두 차례에 걸쳐 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 나아가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K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압박을 받던 중 용역대금을 지급받기위한 방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K 내지 A에게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받은 돈을 K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는바, 위 용역대금 채권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K의 투자자로서 K 내지 A 대신 지급한 용역대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 25.경 춘천시 Y에서 피해자 Z에게 "약정된 임대금액에 AA 행사장 내 점포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공사규모가 150억 원에 달하는 AA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위 공사규모 중 90억 원에 달하는 등 조형물 제작 및 설치를 약속한 중국 자공등무유한공사에서는 위 K가 자금 및 경험 부족 등으로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2013. 9. 10.경 중국자공등무유한공사의 투자가 무산되어 사실상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다른 투자금도 추가로 유치하지 못하여 AA 조성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금액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포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경 춘천시 Y에서 피해자 AB에게 "AA 행사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해 주면 이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3. 9. 10.경 중국의 자공등무유한공사의 투자가 무산되고,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AA 조성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8000 만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985,000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인 L, AC, AD, AE의 각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한 당시 피고인은 L 등을 통해 계속해서 신규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푸드코트, 편의점, 커피숍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스 100개를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통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1. 8. 중국 자공시 경상경관환경예술유한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현장에 공사인원 195명을 파견하여 유등을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위 회사에 계약금으로 90,139달러를 지급하는 등 중국 자공등무유한공사와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유등 제작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춘천시 역시 2013. 12.경 K에 공사중지를 요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등 위 사업의 수익성 및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무렵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는 일부 조경이 완료되고, 무대, 전시관, 루미나리에의 골조나 천막을 세우는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으로 중국 인부들이 예정대로 입국하였다면 유등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AD, AE, L, AC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장마, 예상치 못한 중국 업체의 대금 선지급 요구 및 중국 인부들의 입국 지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의무 불이행, 일부 수급업체의 공사 방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성사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나 용역을 교부받거나 제공받을 당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2013. 8.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던 춘천시 공무원 AF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 현장의 공정률이 10%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2014. 1. 말경 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으며, 중국자공등무유한공사 측에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 K와 중국자공등무유한공사의 법인 인감이 각 날인된 '투자계약서'가 존재하고, 춘천시 역시 2013. 5. 8. 부터 같은 달 14. 사이에 실제로 공무원을 중국에 파견해 중국자공등무유한공사와의 협약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공사 수급업자인 AD, AE 등이 '당시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는 무대, 전시관, 루미나리에의 골조나 천막을 세우는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기초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c) 춘천시가 2014. 1. 말경 K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주식회사 AG와의 AH 법인 설립, SKT라이팅 주식회사와의 외상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을 추진하는 등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무렵 춘천시에 명시적으로 위 사업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AF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