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의사인바, 2010. 7.경 E협회에서 한의사들에게 더운 여름에 패치를 몸에 붙여 감기를 예방한다는 삼복첩 시술을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었는데 E협회 이사였던 피고인 B 운영의 (주)F에서 위 삼복에 대한 상표출원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 GI 고문으로 활동하는 'H'이라는 한의사들의 모임에서 피고인 B E협회 간에 금품수수의 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피고인 Bl 상표출원을 못하고 E협회가 삼복에 대한 상표출원을 하였으며 이로인해 피고인 Bl E협회의 이사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있었다. 또한 2012. 6. 중순경 E협회와 위 (주)F간 금품수수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건을 피해자G이 작성하였고, 위 문건이 협회의 7개 시도지부장에게 전달된 사건이 발생하자, 평소 피해자와 'H'이라는 단체의 행동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1, 18:58경 서울 강남구 빌딩에 있는 F한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E협회 사이트 게시판(J)에 제목 'F와 G 원장과 K 사향에 관한 건 정리', 내용 2010년 상황. 1. 삼복첩으로 한창 논란이 되었을 즈음 G 원장님이 협회 임원이자 자사 임원이었던 L 원장에게 연락을 함. 2. 본인직원을 보낼 테니 사향을 좀 구입해 달라. 3. F 원외 M 대표인 한약사가 미팅 약속을 잡음. 4. 한약사와의 미팅 자리에 K 직원이 찾아 왔음. 5. 사향이 홍콩 수입산이라 품질 신뢰성이 떨어지는듯 하여 한약사는 재고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 직원을 돌려 보냈음. 6. G 원장님이 다시 L원장에게 연락이 와 'F가 삼복철 건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 와 주라고 하더라. 내가 H 분위기를 잡아 줄 수 있다.'라고 함. 7. F 내부에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므로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G 원장님이 H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정황상으로 판단하였음. 8. 40대 집행부에 본의 아니게 누가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L원장을 통해 사향을 구매 하겠다. 그리고 H 설득을 부탁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 하였음. 9.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G 원장님이 L 원장을 통해 본인이 손을 써서 될 상황을 넘어섰다. 미안하다. 라고 연락옴. 2012. 8월 5일. 1. N호텔에서 G 원장님과 만남. 2. 위의 1~9까지의 내용은 G 원장님과 본인모두 동의하는 바임 (7번은 제외). 3. G 원장님은 사향과 삼복철의 연관성에 대한 건은 오해라고 하심. 4. 본인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 함. 5. G 원장님은 삼복철 무마건에 대한 대가를 바란 적은 없으며 그것은 오해라고 함. 6. 나의 입장에서는 두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그렇게 이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단 한번도 연관도 없다가 사향도 사달라, 도움도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함. 아니라고 하시니 연관성 없었음을 믿겠다. 라고 함. 7. 어쨌든 오늘의 대화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은 된 것이라고 서로 확인함. 2012년 8월 10일, 1. G 원장님 전화옴. G 장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함. 2. 알겠다고 함. 3. G 원장이 본인에게 해명하라고 함. 4. 무엇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지,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고 대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향을 구매하겠다. 그리고 H 설득을 부탁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거나, 피고인에게 'H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다. 본인이 손을 써서 될 상황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1. 10:18경 서울 금천구 0 2층에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daum 카페 P에 닉네임 'Q'을사용하여, 제목 'H 책임있는 임원께 여쭙니다. [R에서 펌]'으로, 'H 책임있는 임원께 여쭙니다. 글쓴이 : S 날짜 : 2012-08-10(금) 18:40 조회 :169. 1. FB 사장에게 사향구입을 해주면 삼복첩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2. 협회장으로부터 H에게 전달하도록 금품을 수수한 사실 이 있습니까? 3. 만일 받은 적이 있다면 H 임원진에게 그 금품을 전달하셨습니까? 4.제 질문에 답하신 내용에 대한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지시겠습니까? 5. 제 답을 회피하신다면 위 질문들에 대해 모두 긍정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제 질문에 G 중앙위원께서 답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에 H께 여쭙니다. 1. G 중앙위원과 B F사장과의 삼복첩 논란무조건부 사향거래문제에 관한 저간사정에 대해 인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G 중앙위원의 해명은 무엇이였습니까? 그리고 그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2. H은 협회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중앙위원께서 금품수수의 논란의 중심에 서계십니다. 여쭙니다. 임원 어느분이라도 협회에서 지원 금품에 대해 인지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계신다면 횡령에 해당되므로 G중앙위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H의 대응책은 무엇 입니까? 3. 사업목적상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였으며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것이였습니까? 그리고 그 사용내역을 회원들게 소상히 밝히실수 있겠습니까? 책임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삼복첩 논란 무마 조건으로 피고인 B과 사향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13, 12:2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T의 각 법정진술 1. 명예훼손 추가자료(수사기록 제333 내지 340쪽) 1. 고소장에 편철된 각 게시판 게시 글(수사기록 제28 내지 34쪽)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도601, 2003 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