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어머니인 E와 약 3년간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E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F빌라 동 호에 위 E와 동거를 할 때 가져다 두었던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들어갔다가 위 E는 일을 나가고 피해자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3. 03:00경 평소 알고 있던 현관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엄마! 엄마!"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올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당시 누워 자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서너 차례 두드리면서 깨웠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누르면서 "조용히 해. 아저씨니까 괜찮아. 너한테 아무 짓 안 할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앉힌 다음, 자신의 행동이 성추행이나 강간미수가 될 수도 있으니 엄마한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자고 있던 자신의 몸 위로 덮치듯이 올라탔고, 한 손으로 자신의 양쪽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다리에 걸치게 벗긴 후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므로(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어머니에게 사건을 알리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특별히 과장되거나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 그 딸인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점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판시 기재와 같이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올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치면서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내린 적이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늉만 하였던 것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내린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만진 후에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는 나쁜 사람이다. 강간미수다. 울지 마라. 신고해라."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진정하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주듯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너네 엄마랑 관계를 끊으려고 한 짓이다."라고 말하고 집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주무르지는 않았고, 단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기만 한 사실(수사기록 제16쪽), 또한 피해자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신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자신의 옷을 벗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위와 같이 일으켜 앉힌 이후에는 강간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한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어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 범죄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강간미수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고, 유죄로 인정되는 강제추행 부분에 있어서도 그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영역 중에서도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욕이나 성충동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앞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유죄로 인정되는 강제추행 범죄를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