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19:4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했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시기에 더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충북 영동군 B, C, D 소재 임야에서, 위 C 임야 중 2,708.5㎡, 위 D 임야 중 30㎡에 대하여 평탄화작업을 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삼밭을 조성하고, 위 C 임야 중 165㎡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 위 B 임야 중 483㎡에 대하여 평탄화작업을 하고 진입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 3,386.5㎡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카카오맵 항공사진, 토지이음 도면,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토지의 면적이 크다. 피고인은 훼손한 산지를 복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9:00경 제주시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여, 55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50경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길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5세의 어머니와 미성년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관련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3호,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이 노모와 아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라는 의사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여러차례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9:0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1층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허벅지와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9.경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속기록(피해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촬영물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D(가명)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 D(가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1: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8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8. 14:30경 서울 성북구 B 갤러리 건축현장에서 목자재를 절단하는 작업 중 엄지손가락의 손톱부분이 전기톱에 닿아 절단되는 사고로 좌수 무지 척측 지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2020. 9. 16.경부터 2020. 12. 1.경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게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전산으로 2020. 9. 16.부터 2020. 10. 16.까지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 상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거짓으로 표기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9.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5일 동안 취업하여 고용자 C로부터 휴업급여 외 급여로 1,036,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3,643,43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49,8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급: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1:20경 경기 고양시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구리방향 송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높았고, 송추 IC 충격흡수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월 렌탈료 826,100원, 렌탈기간은 1년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인수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이륜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20. 9. 30.경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2. 14.경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서를 송달받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륜차렌탈공급계약서 1. 각 차량인수증 1.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내용증명서 1. 최고장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이륜자동차의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영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 두는 바람에 피고인이 렌탈료를 미납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회사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3:0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을 출발하여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에 있는 태평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그곳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른들 있는데 다리 꼬지 말아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며 꼬고 있는 다리를 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데 반해, 피해자는 추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불합리하다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1. C의 진술서(철도 역무원이 전동차 내에 도착할 당시 별다른 소란이 없었으나, 신고자를 찾자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1. 출동 당시 피의자 모습 사진 1. 철도범죄신고 접수 캡쳐 사진 1. 피해자 인상착의 CCTV 사진 1. 수사보고(역무원 참고인 진술서 확보 건) 1.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여부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1:28경 파주시 B 앞에서부터 파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다, 마지막 음주운전 후 불과 18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1053-279에 있는 축구공원 삼거리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좌측으로 더 회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18: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 1053-279에 있는 축구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3년, 2005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앙선 침범은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23: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용역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7.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어울림마당로41-1 홍대5노상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7 올림픽대로 잠실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00: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7 올림픽대로 잠실방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B 소속 경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과정 중에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01] 피고인은 피해자 B(여)과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7. 13. 02:00경 울산 중구 C 여관 1층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49세)에게 ‘시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0.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51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18. 01: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69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10. 22: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여인숙에 이르러,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약점을 잡으려고 위 여인숙 보일러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 22:24경 위 제1항 기재 보일러실에서, 성매매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경찰공무원에게 “E여인숙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성매매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5매, 각 진단서, 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제출 및 탄원서 등 제출) [2021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E 여인숙의 보일러실 위치 확인, 범죄장소(E여인숙) 주소 수정 등], E 여인숙 전경 및 보일러실 사진 4매,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7. 13.경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2017. 12. 30.경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2021. 6. 18.경 빗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침입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7. 13. 범행에 대해서는 2016. 7. 19.경 피해자와 합의한 적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책상 앞에서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개의 동영상 파일 및 3개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후 2021. 4. 2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챗’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이 게시한 ‘여성의 나체사진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본 뒤 C에게 5,000원을 송금하여 ‘네이버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C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다리를 벌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하였고, 2020. 6. 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가명, 당시 17세)가 손가락으로 성기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7번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한 다음, 위 55개의 사진 파일을 2021. 4. 2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63호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4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본 건 전자정보 압수 관련 수사), 피의자 A 68개의 전자정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관련 전자정보 압수), 여죄 관련 40개의 전자정보 사진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디지털증거자료 선별 압수 관련 2차 수사), 피고인과 C이 나눈 메시지 내역(증14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및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 및 사진의 양이 적지 않으며, 그 소지기간도 짧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3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 만일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몰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결과 – 사용처 확인),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강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3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7: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길 5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내용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1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0:5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발생 지점과 음주측정 지점 사이 거리,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및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우측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6,160,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