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3.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8.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08. 2. 4.경 사천시 D 아파트 2동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인 E이 부산에서 뒷구멍을 통해 오징어 등 건어물을 싼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E에게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금의 몇 배로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투자하여 오징어 등 건어물을 구입한 후 판매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어물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진안에 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는데 위 땅을 내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팔아 이전에 빌려간 돈을 모두 갚을 테니 땅을 측량하는데 드는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전북 진안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땅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팔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땅 측량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3,706,1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08. 3. 17.경 사천시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인 이 부산에서 뒷구멍을 통해 오징어 등 건어물을 싼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E에게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금의 몇 배로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투자하여 오징어 등 건어물을 구입한 후 판매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어물 구입 자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건어물 구입 자금 명목 및 피해자 C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명의의 땅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경 사천시 H아파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가 끊기게 되었다. 휴대전화가 끊기면 땅을 살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없어 땅을 팔 수 없으니 휴대전화 요금 등을 빌려주면 아버지 땅을 팔아서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땅을 팔아 그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사천시 J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는 전북 진안에 있는 논 22마지기와 밭, 산을 매매 하려고 하는 데 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한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위 부동산이 팔리면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북 진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 18.부터 2012. 3. 15.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 10:00경 위 J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는 전북 진안에 있는 논 22 마지기와 밭, 산을 매매하려고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위 부동산이 팔리면 그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북 진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2, 2.부터 2012. 2. 29. 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6. 11:00경 위 J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는 전북 진안에 있는 논 22 마지기와 밭, 산을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위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이 있어 보여야 한다. 그러니 금반지와 금팔찌, 금귀걸이 등 귀금속을 잠시 빌려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5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메달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 사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는 전북 진안에 있는 논 22 마지기와 밭, 산을 매매하려고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25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위 부동산이 팔리면 그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북 진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836 사건) 중 K, I의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정본, 확인서, 각 현금보관증, 차용증, 달력사본, 통장사본 1.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차용금 등 출처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차용금 출처 등 근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친하게 지내는 5명의 피해자에게 총 4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전혀 편취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