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동생 E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6. 13.경 보험기간 2년으로 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8. 20:00경 위 D 커피숍에서 냉장고 성에 제거 작업 중 망치를 잘못 떨어뜨려 냉장고가 파손되자 위 F주식회사로부터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3.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동생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놀러와서 성에제거 작업을 도와주다가 냉장고의 가스관을 터뜨렸으니 이에 대해 배상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3. 4. 15.경 피해자로부터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은 손해사정사 G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냉장고 성에 제거 작업을 도와주다가 실수로 파손하였다. 이에 대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냉장고는 폐기하였으니 이를 보상해 달라. 지금 동생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면담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동생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피고인이 우연히 놀러왔다가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후 자신이 이를 배상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금 5,500,000원을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커피숍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보상이 되지 않고, 동생인 E이 해외에 거주했던 사실도 없으며, 위 냉장고는 수리비를 165,000원만 지급하여 고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문답서 1. 사건접수내역 및 지급내역, 보험약관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보험사 상담원 통화녹음 녹취보고- 녹취서 1부,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3부) 포함/ F사 보험사건 조사 관련 서류 첨부- 보험사고경위서, 보험사 콜상담내역 캡쳐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I손해사정사 소속 손해사정인 G와 면담시 피고인 운영의 커피숍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고지하였고, 손해발생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증권 및 약관을 송달받지 못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내용 및 보상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특약을 포함한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을 피고인의 주소지(광명시 J아파트 K호)로 발송하였고,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에게 '고객님의 부주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설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116쪽, 이하 '제1권'이라 함). 또한 피고인은 2012. 8. 3. 보험사고 접수시 피해자 회사 상담원으로부터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다른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라는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제1권 제243쪽). 2) 피고인은 2012. 7. 8.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냉장고 성에 제거 작업 중 가스관을 파손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이 사건 특약상 보상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19쪽, 이하 '제2권'이라 함).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보험사고 접수를 위해 피해자 회사 상담원과 통화하는 중 '다른 사람의 냉장고를 고객님이 망가뜨렸어요?'라는 질문에 '냉장고, 예'라고 대답하였고(제1권 제239쪽), 2012. 8. 3.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5. I손해사정사 소속 손해사정인 G와 사고조사 면담시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제2권 제109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액 증명서류로 냉장고 수리비용 165,000원의 거래명세서, 부패한 음식물 사진, 냉장고 수리불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위 커피숍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6. 11. 22.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손해액을 약 570만 원(영업손실액 754,013원, 부패된 물건값 1,831,520원, 인건비 651,735원, 냉장고 수리불가로 인한 손해액 2,464,265원)으로 책정 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냉장고의 가스관 등을 수리한 후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제1권 150쪽). 6)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본인이 위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냉장고를 파손시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제2권 제55쪽),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냉장고 파손 등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제2권 제81쪽), 수리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권 제25쪽).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이 보험가입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약관 및 보험증권도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고 접수시 피해자 회사 상담원이 위 특약의 내용을 환기시켜 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보험사고조사 면담시 이 사건 사고 경위(카페에 놀러 왔다가 성에 제거 작업 중에 냉장고를 파손시켰음) 및 피해자와의 관계(피고인의 동생)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생 명의로 사업자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청구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제1권 제25쪽), 앞서 본 문답서의 내용 및 보험접수 당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의 사업주를 혼동하여 기재하거나 착오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허위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문답서 작성 후 손해사정인 G에게 피고인이 직접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음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가 피고인의 보험사고 접수 내용이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그 지급을 가능하도록 도와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등의 문제는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G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위 보험금 접수를 묵인할 이유도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손해사정인에게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고지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진술도 서슴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실제로 냉장고 파손으로 165,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지출항목 및 일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증 제3호증의4), 지출일이 사고 발생일 이전(2010. 7. 9.)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등(증 제3호증의5)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리불가 확인서(증 제3호증의1, 2)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검찰에서는 냉장고를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과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자료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내용으로 보험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그 추이를 살펴보면 불리한 증거가 밝혀질 때마다 다른 변명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