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길에서, 그전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200만 건이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길에서,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200만 건이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AR에 있는 위 AS 사무실 앞에서,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200만 건이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에게 제공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8. 20. 14:00경 부산 연제구 AR에 있는 AS 사무실 앞에서, 그전 불상자로부터 밀수입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10통을 C에게 1통 당 40,000원씩 합계 4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15:00경 위 AS 사무실 앞에서, 그전 불상자로부터 밀수입한 전문의약품인 시알리스 10통을 C에게 1통 당 40,000원씩 합계 4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2:00경 부산 연제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동식저장매체에 저장되어있던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약 200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이동식 저장매체에 복사,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터들에게 제공하여 미신고수입식품 및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17.경부터 2014. 3. 4.까지 부산 연제구 AV에 있는 'AU'라는 상호로 건강식품판매업등록을 해 놓고, 사업자 등록지가 아닌 부산 연제구 AT에 있는 'AW' 3층 건물 중 1층, 3층에서 전화판매원 37명을 고용하고, 보관 중이던 위 개인정보 47,257,482건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매일 각 100여건을 제공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27.경부터 부산 연제구 AV 및 같은 구 AT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U 사무실에서, 건강식품 전화판매 영업을 하여 오면서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미신고 수입식품인 오메가3(1,000mg) 365캡슐 2박스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C이 운행하는 AX 무쏘 승용차 뒷좌석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텔레마케터 및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27.경부터 부산 연제구 AV 및 같은 구 AT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U 사무실에서 건강식품 등을 전화판매 영업을 하여 오면서 전문의약품인 LEVITRA(30개들이) 5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텔레마케터 및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L,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37명은 2012. 1. 2.부터 2014. 3. 4.까지 부산 연제구 AV에 있는 'AU' 및 같은 구 AT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U'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개인정보(A4 용지 2-4장, 각 용지당 약 25명의 개인정보)를 매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리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Z,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O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등 23명은 2013. 1. 30.부터 2014. 2. 3.까지 부산 연제구 AV에 있는 'AU' 및 부산 연제구 AT에 있는 'AU'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압수한 USB 내용 화면출력(출처 및 수집기관 확인), 피고인들이 임의 제출한 전화영업에 사용한 노트 등,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6, 9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K, L, O, P, Q, R, T, U, Z, AB, AC, AD, AF, AG, AH, AI, AJ, AO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M, N, S, V, W, X, Y, AA, AE, AK, AL, AM, AN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F, G, H, I, K, L, O, P, Q, R, T, U, Z, AB, AC, AD, AF, AG, AH, AI, AJ, A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대부분 평범한 가정주부들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녀들의 학비나 가정의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궁핍한 사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본 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반성의 정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F, G, H, I, K, L, O, P, Q, R, T, U, Z, AB, AC, AD, AF, AG, AH, AI, AJ, AO :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J, M, N, S, V, W, X, Y, AA, AE, AK, AL, AM, AN : 각 벌금 700,000원 1. 몰수(피고인 A, C, D, E, F, G, H, O, Q, R, T, U, V, X, AJ, AK, AL, AM)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피고인 A, B, C, D)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으로 개인정보의 당사자 개개인으로서는 개별적인 피해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한번 유출된 정보에 의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작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자신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조그마한 경제적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제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밀수입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가담정도,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가담정도,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