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72

공소사실 [2021고단33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대출 중인 대출금을 3.4%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4:59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2. 25.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G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E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 직원을 사칭하면서 ‘G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1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갚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대출약정 위반으로 남은 대출금 840만 원에 위약금 10만 원을 포함하여 850만 원을 갚아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3:40경 서울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2. 26.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5.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서민안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J은행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빌린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상환할 계좌설정을 하면 은행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0: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J은행 서강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참조). 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취업한다는 세무회계법인에 방문하지 않았고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L’, ‘M’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2021. 2. 25.부터 2021. 2. 26.까지 이틀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일정액으로 나누어 여러 계좌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전달하면서 일당,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거한 금원이 적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기도 하였으며, 2021. 2. 25. 첫날 현금 수금 업무를 마친 후 일을 그만두려고 한 정황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업무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일이 세무회계 관련 업무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건전한 상식과는 거리가 멀고, 피고인에게 범죄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외에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모나 고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분석할 수 있는 간접자료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지시하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 진술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각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이행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화하는 내용을 넘어 특정 범죄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과 방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사기죄의 고의를 추단할 간접자료나 정황자료가 부족하다. 2)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군에서 운전부사관으로 3년 3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2021. 2. 5.경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5. 제대군인 우대 채용정보 사이트인 위크넷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비대면 방식의 면접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N 세무회계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난 취업 과정(피고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체의 정보자료와 피고인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L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명함과 ‘N 세무회계’라는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한 현실, 지시 설명된 업무 내용(피고인이 업무 부담 등으로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업무의 정당성을 계속 설명하고 다른 사람 구인 시까지 근무를 요청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터에 취업하고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달리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다거나 취업한 일터가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의심한 다른 정황이 전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 수금을 지시한 상대방과 대화한 텔레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 수금 행위는 피고인이 취업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업무지시에 그대로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군복무 외에 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군 복무를 통한 수입의 정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4)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부모의 개인정보 등을 모두 보이스피싱 지시자에게 제공하였고 현금 수거 당시에는 피고인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들이 보는 현장에서 주차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범인으로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5)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금감원에서 심부름을 왔다”고 자신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부름 왔는지 물어보니, 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J은행에서 보낸 직원이 맞는지 묻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전화 상대방(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원을 보낸다고 했으니 위와 같이 물어보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해자들이 전화로 기망을 당하고 인상착의와 장소에 관한 설명을 전화로 들으면서 피고인을 만나서 별다른 대화 없이 현금을 건네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소극적인 답변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