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B 운영의 유한회사 C의 엉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B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투자금의 8~9%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F에게 “G 확정형 A-1호라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1년 만기로 하여 투자금의 연 9.5%의 이자를 지급한다. 투자한 돈은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고 회사에 손실보전금이 약 350억 원 가량 있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이를 믿은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464,094,52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0회),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9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운용전략 및 회사 소개 자료 첨부), 수사보고(C, G의 구조 등 자료 설명 및 B의 기망행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C 운용 전술 및 손실보전계정, 손실보전계정 현황, 각 잔고증명서 1. 금전대여 및 투자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서-C(2014. 11. 24.), 위탁운용약정-C(2014. 11. 24.), C-등기사항전부증명서, G-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의 투자금 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또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장래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금 원금 전액과 약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투자금 모집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266면). 이 사건 회사의 운용 전략 및 회사소개자료(증거기록 38면 이하)에는 ‘펀드 운용 수익 -15% 손실 Loss Cut(펀드 운용 정지 및 펀드매니저 교체) 적용 후 잔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펀드 운용 후 초과 수익 발생하게 되면 펀드 운용 손실시 고객에게 원금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손실보전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손실보전계정은 펀드 운용 금액의 약 20% 수준을 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료에는 원금의 일부분만 보전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는 반면, ‘확정이자 = 채권수익 + 손실보전금’ 등의 문구가 있고, 위와 같은 Loss Cut 문구, 손실보전계정 규모 등의 문구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자료의 내용은 ‘15% 이상의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펀드 운용을 정지하고,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전계정에서 충당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사건 회사에서 모집된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약정에 관한 처분문서, 즉 ‘금전대여 및 투자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서’는 ’그 약정금(대여원금)을 약정기간 후 전액 상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2014. 10. 27. 투자자 F에게 이 사건 회사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1년 만기에 연 9.5%의 약정 이율을 지급하는 상품으로서, 투자금으로 선물, 옵션,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서 원리금을 지급하는데 만일 손해가 발생하면 350억 원 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이용해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등(증거기록 9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의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3. 고의 및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B 등과사이의 공모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등 영업팀장들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금전대여 및 투자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서 등 투자금과 관련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처분문서의 핵심적인 부분인 ’그 약정금(대여원금)을 약정기간 후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 어디에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등록을 하였다는 기재나 언급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각종 보험상품과 투자상품 등을 소개하고 관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생계수단으로 해 온 사람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B 등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 등 관리자의 존재와 이 사건 회사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 등 상급자로부터 상품소개서나 원금보장 약정 등 투자상품의 중요 내용을 전달받고,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수신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B → 총본부장 J → 본부장 → 영업사원’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회사 조직 아래에서 피고인은 총본부장, 본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B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피고인의 공모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 회사의 상품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본 사정은 있어 보이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아닌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범의 및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이러한 행위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고 나아가 유사수신행위 개념 자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