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2019고단1169(피고인들) I시는 2017. 5. 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 1,940,737,340원)으로 J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면서 K 소유의 L사택 자리를 신축 부지로 선정하고 K M광업소와 협의를 해 오던 중 2018년도에 L사택 건물 및 대지의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치고, 2017. 6. 9. K M광업소에 L사택 매각을 공문(J 신축 편입재산 매각 협의)으로 요청하고, K M광업소는 2017. 6. 26. K 본사에 L사택 매각 승인을 요청하고, K 본사는 2017. 8. 24. 1시에 L사택 매각 승인을 통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K M광업소 총무관리부 재무과장(3급)으로 재직하면서 자산매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버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이다. 피고인 A은 K M광업소의 재무과장으로서 L사택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실제 L사택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I시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의 실제 거주지가 L사택이 아님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가족 중 일부가 L사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I시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6. 9.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 P(피고인 A의 어머니), Q(피고인 A의 누나)는 R에 거주하고, S, T(각 피고인 A의 아들), U(피고인 A의 딸)은 V아파트 W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6명 모두 L사택 X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6. Y에 있는 피해자 I시청 자원개발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C, P(피고인 A의 어머니), Q(피고인 A의 누나)는 R에 거주하고, S, T(각 피고인 A의 아들), U(피고인 A의 딸)은 V아파트 W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6명 모두 L사택 X, Z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청구하고, 2018. 12.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AA조합 계좌(AB)로 위 6명에 대한 주거이전비 22,417,280원 등 합계 36,324,920원의 보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K M광업소 안전감독부 화약계장(4급)으로 재직하는 자로, 위와 같이 I시에서 L사택 건물 및 대지의 매입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 및 I시에서 L사택 거주자들에 대해 주거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가족이 L사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I시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D은 2017. 8. 7.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C(피고인의 아내), AD, AE(각 피고인의 아들)가 AF아파트 A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4명 모두 L사택 AH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D은 2019. 1. 3. 경 Y에 있는 피해자 I시청 자원개발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C(피고인의 아내), AD, AE(각 피고인의 아들)가 AF아파트 A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 4명 모두 L사택 AH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 4명에 대한 주거이전비 18,183,180원 등 합계 47,106,350원의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L사택 거주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F은 K M광업소로부터 L사택 AI호를 임차하여 거주한 자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딸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시에서 L사택 건물 및 대지의 매입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 및 I시에서 L사택 거주자들에 대해 주거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F 외 다른 가족 또한 L사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I시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1) 2017. 8. 10.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사실은 AJ(피고인 E의 남편)이 AK아파트 AL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사택 AI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2) 2017. 11. 30. 위 O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E, AM, AN(각 피고인 E의 딸), AO(피고인 E의 아들)이 AK아파트 AL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4명 모두 L사택 AI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13.경 Y에 있는 피해자 I시청 자원개발과에서, 사실은 AJ(피고인 E의 남편), 피고인 E, AM, AN(각 피고인 E의 딸), AO(피고인 E의 아들)이 AK아파트 AL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 5명 모두 L사택 AI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 AA조합 계좌(AP)로 위 5명에 대한 주거이전비 명목의 보상금 15,085,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H은 K M광업소로부터 L사택 AQ, AR를 임차하여 거주한 자이고, 피고인 G는 피고인 H의 며느리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시에서 L사택 건물 및 대지의 매입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 및 I시에서 L사택 거주자들에 대해 주거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H 외 다른 가족 또한 L사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I시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5. 8.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G, AS, AT(각 피고인 G의 딸)이 V아파트 AU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3명 모두 L사택 AQ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3. 경 Y에 있는 피해자 I 시청 자원개발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G, AS, AT(각 피고인 G의 딸)이 V아파트 AU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 3명 모두 L사택 X, Z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H 명의 우체국 계좌(AV)로 위 3명에 대한 주거이전비 명목의 보상금 10,851,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25 (피고인 A, D) I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 39억 원 상당)으로 'AW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 K 소유의 AX사택 자리를 신축 부지로 선정하고 2016. 11. 22. K M광업소에 AX사택 매각을 요청하고, K 본사는 2017. 3. 16. I시에 AX사택 매각 의견을 통보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D과 AY는 동서지간으로, AY는 K M광업소에서 채탄직으로 근무하면서 AX사택 AZ, BA, BB호를 배정받아 거주한 자이고, 피고인 D은 K M광업소 안전감독부 화약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아들 AE를 BC에 있는 BD초등학교에 취학시키고자 AE가 AY의 AX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기로 AY와 모의하는 한편, 2016. 11. 22.경 AX사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I시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가족의 실제 거주지가 AX사택이 아님에도 가족이 AY의 AX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I시로부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AY와 모의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1) 2016. 9. 13.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사실은 AE(피고인의 아들)가 AF아파트 A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X사택 AZ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2) 2016. 11. 16. 위 O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 AC(피고인의 배우자), AD(피고인의 아들)가 AF아파트 A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3명 모두 AX사택 AZ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Y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 AY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7. 10. Y에 있는 I시청 자원개발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D, AC(피고인의 배우자), AD, AE(각 피고인의 아들)가 AF아파트 A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 4명 모두 AX사택 AZ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2017. 7. 27. 이에 속은 피해자 I시로부터 AY 명의 AA조합 계좌(BE)로 위 4명에 대한 주거이전비 명목의 보상금 9,374,6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K M광업소 총무관리부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K 소유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BF는 K M광업소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을 맡았던 자이고, BG은 BF의 배우자이다. BF는 2016. 11. 22.경 AX사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I시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가족의 실제 거주지가 AX사택이 아님에도 가족이 AX사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I시로부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BG과 모의하고, BG은 이에 따라 2016. 11. 23.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사실은 BG, BH(BF, BG 부부의 딸), BI(BF, BG 부부의 아들)가 AF아파트 BJ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3명이 AX사택 BK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BF, BG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AX사택 BK호로 거짓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F, BG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2016. 12. 6. 부하 직원 BL으로 하여금 'BG이 2014. 7. 1.부터 AX사택 BK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I시청 자원개발과에 송부하게 하고, 2017. 5. 22.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I시청 보상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함으로써 BF, BG이 피해자 I시로부터 2017. 7. 13. BG 명의 AA조합 계좌(BM)로 위 3명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명목으로 합계 14,482,500원의 보상금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G, BF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상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N, BL,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자료제출 요구 관련) - 수사자료 제출(AX사택 및 L사택 보상 관련), 수사협조의뢰(전입신고서 등 발급 관련) -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전입신고서 등), 내사보고(피혐의자별 보상금 사정·지출 결의서 및 보상자료 첨부), 내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L사택 보상 관련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L사택 입주자 현황 및 임대현황 파악 관련 문서 첨부) 2019고단1325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F, BG, AY, B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관련사건 송치의견서 첨부), 내사보고(부정수급 보상금액 특정 및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I시의 AX사택 공유재산 취득협조 요청 시기 및 감정평가사 상대 진술청취 관련) 1. BG의 전입신고서, BG 가족 주민등록초본, BG 가족 제적등본, BG 주민등록초본, D의 전입신고서, AC 제적등본, D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허위 전입신고를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D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허위 전입신고를 한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C, E, F, G, H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허위 전입 신고를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할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