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편안 알바, 단순업무, 당일 지급 30~5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1.5%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수거책 및 송금책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기존 대출 G모바일뱅킹 2,000만 원, H 1,850만 원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5,000만 원까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1. 5. 20. 오전경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환대출 신청으로 기존 대출금 유지기간을 위반하여 압류를 하였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0. 17:19경 삼척시 I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J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5. 20. 17:19경 삼척시 I회관 부근에서 B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1,850만 원을 건네받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J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돈을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0. 17:58경부터 같은 날 19:04경까지 태백시 K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1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779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J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수거책 및 송금책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 11:00경 서울 관악구 M 2층에 있는 ‘N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2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2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O 과장과 P 검사를 사칭하면서 ‘2020형제1428호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고 현재 소유한 현금이 부당하게 번 것인지, 정당하게 번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으로 찾아서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8. 16:04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 D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D으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J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6. 11. 13:06경 경남 의령군 S에 있는 T고등학교 주차장 부근에서 D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2,100만 원을 건네받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J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의 돈을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1. 14:31경부터 같은 날 15:07경까지 대구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명불상인 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2,03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V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J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전화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내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경로 확인), 방범용 CCTV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태백시 관내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 피혐의자 A 사진 선면), 수사보고서(J은행 태백지점 ATM CCTV 영상 수사), J은행 태백지점 CCTV 사진, 위조공문서 사진(증제2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관한 수사), 휴대전화 관련사진,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자료 첨부), J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에 관한 수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사본, 수사보고서(경남 의령경찰서 CCTV 사진 첨부), 경남의령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6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결과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기록 내역, 수사보고서(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은행W점 CCTV 영상 관련), J은행W점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J은행 W점 송금내역 회신 관련), J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로 취득한 이득 71만 원 및 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로 취득한 이득 65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하여 이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2021. 5. 27. 피해자 B에 대한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도 2021. 6. 8.경부터 6. 11.경까지 재차 피해자 D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약 1억 6,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