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신문인 D언론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언론의 기자이며, 피고인 C은 E언론 및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G장례식장 및 동 장례식장에 우호적인 H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며 기사 작성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8. 27. 13:39경 인천 강화군 I 소재 D언론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H병원 관련하여 기사작성을 부탁받고, 위 기사내용에 대해 정확한 취재나 사실 확인절차 없이 D언론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강화군 K 소재 H병원에서 지난 8월 중순경 부모님이 위독하여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에게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의 본분을 잊은체 마치 장례식장 영업사원인양 사망하면 어느 장례식장으로 모실 것이냐? 물어봐. 병원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또 지난 8월15일경 강화군 K 소재 강화군 L 소재 “M”모씨가 강화 H병원 진료실에 생명이 위독하다고 판단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료를 부탁하자 환자의 보호자에게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는 환자를 목전에 두고 H병원내과 “N”모 과장이 환자가 사망하면 어느 장례식장으로 갈 것이냐고 물어…(중략)…의사가 마치 장례식장 영업사원인양 사망하면 어느 장례식장을 가겠느냐고 진료 전에 묻는 한심한 H병원 진료의사에게 보호자는 엄청난 공포감느껴! 생사갈림길에 헤매는 환자 앞에서 사망하면 어느 장례식장으로 가느냐고 묻는 강화 H 병원 내과과장! 강화군 O에 거주하는 “P”모씨는 부모님이 위독하여 H병원에 진료를 위해 입원수속을 밟으려는 데…(중략)…사망하면 어느 장례식장으로 모실 것이냐고 물어 타장례식장으로 모실 것이라고 하자 그러면 소견서를 써 줄테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종용하여 이에 분개한 보호자는 .(중략)…사례가 생기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한 후 업로드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H병원내과의 내과 과장인 피해자 N는 H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2020. 8. 15.경 피해자가 진료한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사망하면 어느 장례 식장으로 모실 것이냐고 물어본 사실도 없으며, 입원수속을 밟으려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망하면 어느 장례식장으로 모실 것이냐, 타 장례식장으로 모시면 소견서를 써 줄 테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언급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27. 17:00경 E언론의 편집국장에게 지시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D언론의 2020. 8. 27.자 “J”라는 제목의 기사를 E언론의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업로드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D언론 기사 캡처, E언론 캡처, 2020. 8. 15. 응급실 내원환자명부, 2020. 8. 응급실 근무의료진 일정표, 보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 B은 위 기사와 관련하여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H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2020. 8. 15.경 Q에게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느 장례식장으로 모실 것이냐고 물어본 사실도 없었다. 이 사건 기사는 객관적으로 허위이다. Q은 H병원에서 Q의 어머니가 아픈 데도 면회를 안 시켜주고 그냥 퇴원하라고 하여 불만을 가졌을 뿐, 피해자가 어머니의 사망 전 어느 장례식장으로 갈지 물어 봐 이에 불만을 가진 바 없었다. Q이 S 등과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H병원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허위로 그러한 말을 꾸며서 할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기자로서 D언론에 기사를 내기 위해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꾸며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피고인 C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H병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F 운영자이다. 상 피고인 C이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넨 보도 자료는 H병원에 다소 악의적이고 과장되어 있으며,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이에 H병원 관계자는 이런 항의가 있어 의사들에게 각별하게 지시를 하였으며 다시는 이러한 망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상피고인 C은 H병원 관계자에 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병원 관계자가 스스로 ‘망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리도 없다. 따라서 상피고인 C이 건넨 보도 자료는 그대로 믿을 바가 못 되는 풍문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소위 언론인과 인터넷 신문기자이다. 피고인들은 수많은 지역 풍문을 접하면서 그 중에서 기사화될 만한 것을 추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었다고만은 볼 수 없는 이유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27. 오전에 상피고인 C으로부터 보도 자료를 받아, 피해자나 Q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바로 당일 13:39경 위 보도 자료를 거의 그대로 기사로 게재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Q의 처와 통화한 후 Q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와 통화하였는지 그의 아들 T과 통화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Q과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D언론 기자로서 기사를 낸다는 것을 전제로 Q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는 ‘M모씨’가 ‘Q’씨라는 것조차 몰랐다. 이 사건 기사의 ‘M모씨’는 Q이라고 하더라도, ‘P모씨’는 누구인지도 모르며 피고인들이 사실 확인을 한 바도 전혀 없다. Q은 ‘P모씨’를 꾸며내지 않았고, 그럴만한 이유도 없다. 결국 위 기사의 ‘P모씨’는 상피고인 C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며, 피고인들은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H병원의 영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위 언론인과 신문기자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경쟁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상피고인 C에게서 악의적인 보도자료만을 받아 이를 그대로 기사로 게재하였는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