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27. 확정되었다. [2012고단1976] 피고인은 김포시 B 2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소위 전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여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8. 이전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여하여 매월 2.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E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97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2,45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의 인천 강화군 H, I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5,0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위 C을 운영하면서 J 등에게 대출하여 준 30억원에 대하여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전주들로부터 원리금 지급을 독촉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위 금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16. 피해자 소유인 인천 강화군 H, I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채무자로, AB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B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218] 피고인은 김포시 K 201호에서 'L'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3.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신청인이 확보되어 있으니,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2%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계좌로 980만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98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신청인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L 사무실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의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남겨주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291] 피고인은 'N'라는 상호로 금전대부 및 알선을 하는 사람으로, 대주인 피해자 D과 불특정 다수의 차주들 사이의 금전 대부를 알선해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고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4.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4. 20.경 김포시 O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부금 2,000만원을 원하는 차주 P을 피해자에게 알선해주어 피해자로부터 대부금 1,950만원(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P에게 P이 제공한 토지의 담보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900만원(알선 수수료 100만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9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950만원을 위 사무실의 임대료, 광고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1.경 김포시 K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부금 2,000만원을 원하는 차주 R을 피해자에게 알선해주어 피해자로부터 대부금 1,950만원(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R에게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300만원(알선 수수료 200만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4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450만원을 위 사무실의 임대료, 광고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R에 대한 대부금 1,500만원을 R으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1,500만원을 위 사무실의 임대료, 광고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총 2,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0. 7. 2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고향선배(S)에게 1,500만원을 빌려달라. 선이자를 떼고 14,625,000원을 F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는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S에게 1,500만원을 전부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625,000원을 송금받고, 2010. 7. 29. S에게 900만원(알선 수수료 100만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액인 4,625,000원(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14,625,000원 - S에게 실제로 대부한 금액 900만원 – 알선 수수료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증거(거래내역확인서) [2012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1. 입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성남지원 2010고단776호 판결문, 수원지법 2010노278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사기죄, 제4의 가 횡령죄, 제5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