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28.19:00경 그가 운영했던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자진이전요청서 교부 및 수령 거절 과정에서, 부산 동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 F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의 뒷부분을 잡아 당겨 목이 조이게 하고, 몸을 뒤에서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손실보상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15 고정 623호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위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A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E 식당이 강제집행된 이후 A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및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도 없으며 단지 스쳤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고, 2015. 7. 2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위 법원 제352호 법정 앞 복도에서, A에게 "폭행 및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도 없으니, 내가 말한 대로 증언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F에게 폭행 및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2013. 6. 28. 19:00경 당시 피고인의 뒤쪽에 있어 피고인이 F 누르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카메라를 빼앗기 위하여 F의 오른 손목을 잡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위 A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5. 9. 10. 14:20 경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제2항의 증언 내용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0. 14: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623호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피고인 B가 여자 공무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기거나 여자 공무원의 몸을 뒤에서 누르는 것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지는 검사의 "기억이 안나는 것도 아니고,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었어요, 그건"이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확실히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지는 검사의 "본인의 기억상 희미하다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B가) 카메라를 든 여자 공무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못 봤어요, 아니면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런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 팔을 저기 가방에 넣을 때 아마 손이 스쳤을 거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8, 19:00경 당시 B의 뒤쪽에 있어 B가 F을 누르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B가 카메라를 빼앗기 위하여 F의 오른 손목을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와 A 통화내용 녹취서 첨부보고) 및 녹취서 1. 각 증인신문조서(F, G, H, A) 및 각 진술녹음에 대한 녹취록 1. 녹취록 작성보고(A) 및 녹취록 1.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623호 판결문 및 부산지방법원 20153568 1. 영상녹음물 음성감정의뢰, 감정결과통보,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증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격한 사실을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위증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 2013. 6. 28.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거의 다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B가 여자 공무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기거나 여자 공무원의 몸을 뒤에서 누르는 일은 없었고 이는 확실하다", "피고인 B가 카메라를 든 여자공무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팔을 가방에 넣을 때 아마 손이 스쳤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B가 여자공무원의 손목을 잡거나 상의 뒷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몸을 뒤에서 누른 일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B가 카메라를 든 여자공무원의 오른 손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피고인 B가 F(여자공무원)에게 다가가면서 앞쪽에서 누르는 상황은 있었고 제가 피고인 B 등 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 앞에 있는 F이 피고인 B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B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섣부르게 증언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비록 위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사건의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3568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16. 6. 9. 상고기각으로 확정된바 있으나, 위 판결은 피고인 B가 F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려는 F을 식당 안쪽까지 쫓아가 상의 뒷부분을 강하게 잡아 당겨 목이 조이게 하고 몸을 뒤에서 강하게 누른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동구청 공무원인 F 등의 자진 이전요청공문 전달행위나 카메라 촬영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삼고 있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F, G, H의 증인신문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 B가 F의 카메라를 빼앗는 과정에서 F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F의 상의 뒷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몸을 뒤에서 누른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 2)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 B는 운영하던 E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2012. 6. 부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2012. 1. 경부터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한 바 있으나 피고인 A가 이를 거절하여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676-677쪽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662쪽 녹취록).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자주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F으로부터 카메라를 빼앗으려던 상황에 관한 피고인 B의 설명을 수차례 들어 왔다. 다) 피고인 A는 2015, 7, 23, 피고인 B에 대한 위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재판진행이 지연되어 증언을 하지 못하였는데, 법정 복도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H에게 "피고인 B는 F과 마주보며 서서 카메라를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고, F은 안 주려고 했고, 서로 간에 폭행이 없었다"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679쪽,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라) 또 피고인 B는 2015. 7. 23. 공판을 마친 뒤 피고인 A와 저녁을 먹으면서 "F이 뒤로 팔을 빼고 등을 벽에 등지고 앉았고 B가 F 앞에 서고 카메라를 내어 놓으라 달라고 하였고 F은 안 주려 하고 서로 간에 폭행이 없었던 상황을 본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서 그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80쪽,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마) 이후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5. 9. 10. 증언을 하기 전에 수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수사기록 제681쪽). 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일련의 위증교사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서 증언을 부탁하여 이 사건 위증을 결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이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