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27

범죄사실 2021고단39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F가 총괄 책임자인 G(H그룹)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G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를 생산하는 I의 지분을 34% 가지고 있고, I가 개발한 전기 및 수소자동차의 전 세계 판매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UN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줄기세포를 투자자들은 30%의 금액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강원도 철원에 옥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옥 광산을 채굴하면 금액이 경이 넘으며,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에서 건강검진 사업도 독점으로 하고, 전 세계의 숙박, 레저 사업을 하고 있으며, J코인을 개발하여 그 코인으로만 전기 및 수소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고, 숙박, 레저 사업에서도 코인을 사용한다, G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해 1년 4회 분할하여 1회 분할시마다 보유재산의 2배씩이 증식되고, 다음 분할시에는 복리에 복리로 증식되며, 투자금에 대해서 I의 주식이나 J코인으로 배당된다, G에 대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가입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을 받게 된다’라고, G의 사업 분야인 K에 대해서 ‘여러 코인을 싸게 구매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차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경우 큰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J코인이 통용 가능한지, 지속적인 환전이 가능한지 등이 불투명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K의 경우 실제 다른 코인을 구매하여 환매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 불투명하여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25.경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7,414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거나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항 기재와 같이 L 등 5명에게 G 등에 투자하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74,14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M가 총괄 책임자인 N코인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 B에게 “N코인을 구입하면 조만간에 코인 가격이 급등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코인 1구좌가 1,080만 원인데, 코인을 구입하게 되면 코인 가격이 2018. 4.에는 개당 5,000원으로 오르고, 2018. 6.에는 개당 10,000원으로 오를 수 있으니 코인을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코인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로 통용이 불가능하여 거래를 통한 현금화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O조합 계좌로 2018. 2. 28. 2,160만 원을, 2018. 3. 5. 1,0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7 1. 증인 P, L, Q의 각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G사이트 출력물, -조직도, -H그룹 홍보자료, -속기록, -각 녹취록, -J코인 관련 밴드 자료,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H그룹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정리) 1. 판시 범죄전력 : 2021형제12654호 사건요약정보 조회화면, 창원지법 2021고단1654호 판결문, 창원지법 2021노3106호 판결문, 대법원 2022도6972호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1번 고소장 중 Q, L 부분 : 작성자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날인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2고단53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첨부), -송치서(경남경찰청_사건번호: 2021-0973), -송치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경위 및 변호인 선임서와 제출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체포영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하위투자자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2021형제12654호 사건요약정보 조회화면, 창원지법 2021고단1654호 판결문, 창원지법 2021노3106호 판결문, 대법원 2022도697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투자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C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다단계구조의 투자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면소부분[2021고단39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0 기재 사기 부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M가 총괄 책임자인 N코인(R코인에서 2017. 5. 말경 코인명 변경)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개명전 S)에게 ‘N코인은 미국 T과 중국 U 회사가 합작하여 개발한 코인이다, 향후 V 코인과 W 다음으로 제3세대 코인으로서 전 세계 모든 코인을 연동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코인개발팀인 X 프로젝트팀 20명이 구성되는데 전 세계 코인개발자 중 N코인 개발자가 참여한다, 2017년 말에 상장되어 1만 원 이상 무조건 갈 것이고 2018년 초에 무조건 최소 10만 원, 2018년 말에 최소 20만 원은 호가할 것이다, 조금만 투자해도 10억 원 이상의 큰 돈을 N코인을 통해 벌게 된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코인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인 T이 N코인의 개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N코인이 통용 가능한지, 지속적인 환전이 가능한지 등이 불투명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0 기재와 같이 1,4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거나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L에게 N코인에 투자하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0 기재와 같이 14,7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5. 24. 항소기각판결이, 2022. 8. 19. 상고기각판결(무변론)이 각 선고되어 2022. 8.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 위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4. 4., 2017. 4. 6., 2017. 4. 7., 2017. 4. 10. 각 10,800,000원을 R 코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60, 1461면). 3)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L으로부터 N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0 기재와 같이 2017. 5. 26., 2017. 6. 24., 2017. 6. 30. 합계 1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R코인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한 후 2017. 5. 25.경 대구에서 R코인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갔다. 그곳에서 R코인을 8~9월 상장할 예정인데 T 이름으로 상장하지 않고 N라는 이름으로 상장할 것이고, R코인의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N코인의 전자지갑을 지급할 것이라며 전자지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42, 943면).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 중 피해자 L과 관련된 사기 부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피해자가 동일하고(사기부분), 범행을 위해 언급한 코인이 R코인 및 R코인에서 명칭만 변경하였다는 N코인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범행 시기도 근접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부분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판결 선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2021고단39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0 기재 사기 부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