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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5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현경(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환(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정덕우(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주식회사 B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1.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장 정보,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C 통화내용보고), 평택 E 분양대행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 판결문 [피고인 A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가 약 60억 원 상당의 분양계약을 성사하여 총 분양금액의 30%로 약속한 수수료 약 20억 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분양대금 중 약 20억 원이 미납되어 자금 부족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부득이 분양대행업체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 분양대금을 직접 받아 수수료에 충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지배인 직을 사임하여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C은 분양대행업체가 약 60억 원 상당의 분양계약을 성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할인하여 분양하였기 때문에 실질 매출은 약 41억 원에 불과하였고 세무신고상 서류상 매출액과 실질 매출액의 간극을 메꾸고자 분양대행업체 운영자인 D에게 부탁하여 그 차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D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반면 분양대금 납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9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부담까지 감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C과 D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C은 법인등기사항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분당에 사무실을 두고 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비롯하여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직접 하였으며 2016. 8.경 안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비로소 회사운영에서 손을 떼었다고 진술한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있으며, 당시 C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을 하며 D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논의하고 구체적인 발행금액과 발급시한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정황이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정과 모순되지 않고 C이 이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죄에 깊이 가담한 이상 피고인을 연루시킨다고 하여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을 모함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C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같은 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매입금액이 1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8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4.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1. 법인명: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D), 2. 사업장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E, 3. 대표자 : F, 4.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5. 주식명의개서일: 2018. 9. 12., 6. 주식 명의개서 내용, 1) 당초 주식 명의자(표 생략), 2) 변경 주식 명의자(표 생략), 3) 명의개서 사유 -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3566(주식반환)호로 당초 주식양도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실효 및 G(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명의개서 이행 판결에 따름, 붙임: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3566 주식반환” 판결문 사본 1부, 2019. 3. 14., 확인법인명: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의 내용으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세무사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 주식명의개서 확인서(증거기록 제46쪽) 1. 수사보고(전화통화 –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6:5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걸어가던 중 자신과 눈이 마주친 피해자 C(여, 52세)을 뒤따라가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유리 재질)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욕설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9장, D 편의점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 6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입원 수속을 밟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B는 C병원 원무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병원’ 입원 수속을 밟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입원을 하기 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지침을 가져오라고 하며 욕설과 큰 소리를 지르며 상담 및 입원 수속을 밟기 위해 대기 중이던 사람들의 입원수속에 방해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가방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어깨를 1대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신발주머니를 들고 가는 피해자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캡처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및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1대 때린 사실은 증명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입원 수속을 밟기 위하여 접수대 앞쪽에 서 있던 피고인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왼쪽 아래 부분에 놓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신발 주머니를 갑자기 집어 들고 출입문 방향으로 걸어갔다(위 CCTV 영상 CD 중 E의 영상 중 재생시간 1초 ~ 9초 부분). 이에 놀란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 부분을 1대 쳐서 피해자를 돌려 세운 다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위 영상 중 재생시간 10초 ~ 15초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발주머니가 다른 사람들의 입원 수속에 방해가 되어 이를 치우기 위하여 들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⑴ 위 신발주머니는 피고인의 바로 옆에 놓여 있었고 그 크기도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위 신발주머니가 다른 사람들의 입원 수속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⑵ 피고인이 서 있던 뒤편에는 접수 대기자를 위한 좌석들이 대부분 비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발주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다면, 위 좌석들의 위쪽 또는 옆쪽에 신발주머니를 놓아 둘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발주머니를 들고 출입문을 향하여 이동하였던 점, ⑶ 피해자는 위 신발주머니를 들고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⑷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접수처 직원과 사이에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주머니를 집어 들었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접수처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접수처 직원들의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병원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때린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 강도(强度)도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고 피해자를 돌려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신발주머니를 집어 들고 간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완부를 1대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가명)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21. 9. 9.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75호 B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이 있던 가게에 와서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가 B가 거주하던 집에 되돌아가기 전에 다시 증인이 있던 가게로 되돌아왔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피해자가 김밥을 먹으면서 가게로 되돌아왔고, 가게 주인도 이를 보았습니다. 가게 주인도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여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후) 증인이 있던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B가 거주하던 집으로 갔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사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B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후 자신의 고모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린 뒤 모텔에 있다가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혼자 B의 집 앞으로 갔으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채 앞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렸던 고종사촌인 D, E에게 B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혼자 비를 맞고 있다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가게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 가게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B의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B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제3자인 위 가게 주인이 보기에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B의 집으로 갔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D, E에게 자신이 B의 집 앞에서 혼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기에 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3, 19번)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합75호 판결 부본, A의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피해자 C(가명)의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사건 검색결과, 광주고등법원 2021호47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하다 2022.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4. 새벽 무렵 회식을 한다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귀가하지도 않자 직장 상사와 불륜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러, 2022. 11. 4. 06:42경부터 08: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칼로 할복할거야”, “자살로써 허락을받을래 방법이없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05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D호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결혼해서 회사 그만두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5cm)의 칼날을 자신의 왼쪽 손목에 대고 힘껏 베어 마치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 1.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1. 11.경 위 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 22:57경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의 주거등에 접근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감당할남자는나 밖에 없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9. 00:4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커터칼로 팔을 베어 자해한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긴급응급조치 결정, 잠정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6. 23:08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테헤란로 방향에서 삼성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의 주시나 장치의 조작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여 다치게 한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4세)은 2021. 1. 2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 24. 00:47경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24. 02:06경부터 같은 날 04:4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C모텔 D호의 객실 컴퓨터가 고장 나 피해자와 같은 모텔 E호로 객실을 옮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C모텔 CCTV영상 CD 7매 1. 내사보고서(모텔 CCTV 확인) 및 첨부 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문자 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0:16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의정부시 C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불응의사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경찰관 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1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언행과 태도에 비추어 상당한 만취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동종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한 오래 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5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 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며, 2019. 1.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19. 1. 8.부터 2025. 1. 7.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8. 05:55경 흡연을 하기 위해 주거지인 제천시 B에서 외출한 후 05:58경 귀가하여 3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보호관찰 신고서, 보호관찰 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보고(외출제한 위반 당시 측위지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장애 정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이나 태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2년 내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간이 3분가량으로 짧은 편이며, 피고인이 이탈한 거리 또한 약 20보 가량에 불과하여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폐목재를 파쇄하여 톱밥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선별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 싼값에 만들어 주겠다. 선별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재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자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한 내에 선별기를 완성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2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40번)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2019.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19. 3.분 임금 2,247,050원, 2019. 4.분 임금 1,548,920원, 2019. 5.분 임금 2,590,580원 등 임금 합계 6,386,550원 및 퇴직금 2,357,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퇴직금 산정서, 피해자 임금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20나320475)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채권(1,155,000원)과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 3.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2:0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택시기사 D과의 택시요금 문제로 방문하였으나,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E 등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옆에 있던 경장 F의 팔 부위를 2회 때린 후 다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 운전사 진술),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1. 수사상황(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캥 영상 캡쳐 확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설명 및 안내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2.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7. 0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피고인이 던진 아이스크림에 맞았다며 항의를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파워에이드 음료수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1심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대전지검 홍성지청 2022형제3050호) 2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2고단377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2. 10. 3. 1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162 화곡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29,9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2. 10. 3. 15:3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4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C 주유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차량 견적서 1. - 진단서(B), -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주 중 2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재차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D 뒤편 먹자골목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6매)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5년, 202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비교적 높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 09: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의 반려견이 노상에서 대변을 보는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D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증인(D)에게 강아지 문제로 시비를 걸고 욕을 하여 증인(D)이 피고인을 쫓아 갔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증인(D)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D이 피고인에게 달려 들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을 뿐 피고인은 D의 목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D의 폭행에 따라 옷이 찌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의를 벗은 것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관하여 D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녹화물의 영상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간 장면, 이에 피고인이 뒷걸음치면서 순간적으로 상체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는 장면, D이 피고인의 상체를 손으로 미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는 장면 등을 순차로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D의 목을 밀쳐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영상을 통해서도 진위를 확신하기 어려운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목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