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40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비품창고)를 임차하여 ‘H’,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광고 사이트 ‘J’, ‘K’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대금 13 ~ 42만 원을 지급받고 위 호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종업원 L(예명: M)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467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호텔 O호 등의 객실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K’ 등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별로 13 ~ 40만 원을 지급받고 그곳에 대기시킨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P, Q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97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S호와 T호에서 ‘U’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V은 위 업소에서 청소, 예약관리 및 비품구입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20. 4. 6.경 위 R 오피스텔 S호에서 성매매여성인 W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2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위 오피스텔 S호와 T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W, X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I’ 업소 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글 내용 수사), 수사보고(성매매업소 호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사용된 C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본 건 업소 C호, E호, F호 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I’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영업용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923호) 2021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글 캡쳐 사진 첨부 및 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성매매장소인 호텔예약에 사용된 피의자 X의 신용카드에 대한 수사) 1. 성매매 광고 휴대폰 캡쳐 사진 등, 범행현장 사진(호텔 객실 내 콘돔 및 현금 사진 등), 객실 입실자료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W,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업소 광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V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몰수 및 부대보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99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20고단4440호, 2021고단467호, 사건번호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1978호,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계산근거: 2020고단4440호의 경우, 위 사건에 대한 판시 증거에 따라 2019. 10. 3.부터 2019. 11. 26.까지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1,650만 원(= 1일 평균 성매매남성 5명 × 1명당 최소 수익금 6만 원 × 55일)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추징대상금액은 1,650만 원이다. 2021고단467호의 경우, 위 사건에 대한 판시 증거에 따라 2020. 4. 9.부터 2020. 4. 28.까지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570만 원(=1일 평균 성매매남성 5명 × 1명당 최소 수익금 6만 원 × 19일)으로 산정하되,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현금 6만 원을 공제하면 추징대상금액은 564만 원이다. 2021고단1978호의 경우, 위 사건에 대한 판시 증거에 따라 2020. 1. 20.부터 2020. 4. 6.경까지 발생한 피고인의 수익을 924만 원(= 1일 평균 성매매남성 2명 × 1명당 최소 수익금 6만 원 × 77일)으로 산정하되,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현금 541만 원을 공제하면 추징대상금액은 383만 원이다. 따라서 추징대상금액은 2,597만 원(= 1,650만 원 + 564만 원 + 383만 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고,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새로운 장소를 임차하여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단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각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