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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05. 12. 23.경 위각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었다가, 2010. 10. 11.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친한 남녀사이로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히 필요한 돈이 있는데, 어머니가 중국여행을 가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 1,300만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돈을 받아서 1,5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3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4,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와 가중사유(동종누범)가 있으나 감경사유가 우선함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이 건 범행은 피해자인 여성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의 가능성이 작지 아니함.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을 믿으며 금전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 형을 복역하고서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판시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한 사정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범행 후의 정황(사후적으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서울 도봉구 창1동 418 도봉문화정보 도서관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2. 04:1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Jetta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의무보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644에 있는 용문역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침교네거리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2,690,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가 다행히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선고유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D 캡티바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반복된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음주운전 구간 등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8. 13:5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배기량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대림(배기량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3:50경 경기 의왕시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도로를 C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과 사고가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H 운전의 피해자 (주)I 소유 J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1,600,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8년에도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수급자에 해당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리비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년 후에 재차 음주운전하다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개월간 무이자로 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B 메시지를 받고, 2019. 12. 4.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B 대화내역 캡처 사진, 조합 거래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계좌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52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7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을 매출대금 2,280만 원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주)E 매출대금을 회사가 아닌 개인인 F이라는 개인 통장으로 2018년 9월 28일 2,000,000원, 2018년 10월 11일 20,8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주)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입금 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위 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69

범죄사실 B은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E'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고, F는 위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 위 B은 2018. 12. 28. 15:58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B은 위 성매매업소를 임차하고 피고인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위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방 5개, 손님 대기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G'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손으로 위 H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5,000~60,000원씩을 받고 위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내··외부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G' 사이트에 에 올라온 ''E' 광고 및 후기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01:00 ~ 01:1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5세)와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금액 특정)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합의서, 처벌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이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2019. 2.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이 사건 이후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2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량 산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5.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2: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집 주소를 말하지 않아 파출소로 오게 되었고, 이에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질문받자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리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06:36경 울산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2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19:0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B 사무실에서, 쌍둥이 형인 C로부터 자기 대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경찰서 B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말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조사를 받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B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E)을 말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C'라고 기재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블랙박스 범행사진 17매,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거짓 인적사항 사용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 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경찰수사에 상당한 혼선과 차질을 야기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쌍둥이 형인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으로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0. 02:20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 앞에서 앉아있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A10월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A2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치냉장고(위니아) 1대, 4인용 쇼파 1개, 장롱 2대, 화장대 1개, 김치냉장고(디오스) 1대, 세탁기 1대, TV 1대 등 시가 합계 36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7. 16. 12: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집행관 및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위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김치냉장고(위니아) 등 7개 물품을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H호로 옮김으로써 압류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국가공권력의 일환인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집행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압류물을 옮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압류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아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8:38경 서귀포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C의 주차관리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피해자 D(3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고인에게 접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피고인의 머리가 충돌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미리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로 2018년 C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F 부근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봉사하였던 점, 위 장소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8. 11. 1. 08:38경 운전하여 온 차량을 주차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에 코 부위를 들이받혀 상당한 양의 코피를 흘렸던 점,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얼굴을 맞대고 욕설을 교환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코가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실수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코피가 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01:00경 광주 서구 양동 소재 돌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30경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면서 연 3,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식투자, 경마, 도박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3. 23.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자금사정이 어렵다, 조만간 갚을 테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1,09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4,699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7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J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K은행), 각 대위변제증서, 각 카드대출차입신청서, 계약건별 증권발급내용상세조회, 이메일, L 대출 신청서, 대위변제확인서, 피고인과의 거래내역 정리표, 대출원리금 계산서 및 영수증, 일시상환확인서, 입금확인증, F 명의 M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L 종합통장대출신청서, 보험계약내용안내, I 통장거래내역, N카드대출 차입신청서 사본, 보증채무이행 최고장 사본, 대위변제 증서 사본, 각 연대보증 입보내역조회 사본(O/P), 대출거래내역 사본, 각 신용카드대금/대출금 청구서 사본, 연체정리 통지서/최고장/변제독촉장 사본, 피고소인과의 은행 입금, 온라인송금 거래내역 사본, 주택부금/적금 해지 확인서 사본, N카드 대위변제 증서사본, 피고소인과의 은행입금, 온라인송금 거래내역 사본, 대위변제 증명서, Q은행 대출금 대위변제 증서, 피고소인 R은행 신용대출 내역 및 고소인 이자 대납 증빙 사본, 각 피고소인과의 은행 거래내역 사본, O 대출금 대위변제 내역, 피고소인과의 은행거래 내역 사본, 상기 대출 대위변제 확인서, 보증 사유, 피해입증 관련 진술서, 피고소인과의 은행 입금거래 내역 사본, S약관 대출 내역, 피고소인 전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 피고소인 주민등록등본 사본, 급여명세서, 임금 채권 압류 현황 1. 각 수사보고 – B, C, D, F, G, H,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8명의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이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 B, G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