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E' 횟집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B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피해자를 데리고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모텔 H호로 간 뒤,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약 20분 뒤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등 CD 1. 수사보고[관련자 현장(술집) 주량 수사], 수사보고(발생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I 대화 내용 수사) 1. 참고인과 피해자의 I내용, 참고인과 피고인 I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및 B와 함께 1차로 'J'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2차로 자리를 옮겨 'E'라는 횟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회가 나오고 첫잔을 건배한 이후로는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 피해자 혼자 모텔 방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평소보다 배가 많이 아파서 성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일 00:30 02:32 경 1차 술자리에서 이미 소주 한 병 반 이상을 마셨고 03:00 104:15 경 2차 술자리에서도 소주 5잔 정도를 추가로 마셔 평소 주량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다. 피해자는 2차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고개를 자주 떨구었고, 머리카락이 테이블 위 간장에 닿아서 B가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똑바로 앉히는 일이 3~4번 있었으며, 무엇을 물어보면 "응~"이라고만 대답하는 등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긴 의자에 누워 잠을 잤고, 중간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돌아온 뒤부터 2차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B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 잠을 잤다. 라. 2차 술자리가 끝나고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걷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술집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 술집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해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기대어 서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차에서 내리게 하는 모습,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서도 벽에 기대거나 고개를 숙인 채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차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과 모텔 객실로 들어갈 무렵 이미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모텔 객실 안에서의 피해자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모텔 객실 화 장실에 다시 한 번 구토를 심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 안에서 나눈 대화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겠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애무를 할 때 피해자는 계속 침대에 누운 상태였다, 첫 번째 성관계를 한 뒤에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곧이어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때에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는지 감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연인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친구로 지냈고, 피고인이 군대를 가기 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적이 이 사건 전에도 2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또다시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크게 화를 냈고 그 후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이 있기까지 오랫동안 거의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친구로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둘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기까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어떤 언동도 보이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타자마자 곧바로 누웠고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도 성관계에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며 들고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스스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침대 옆자리에 누운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승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나 애무를 할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까지 피해자가 보인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몰랐고 만약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직접 벗겼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의 팬티와 피가 묻은 생리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바,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인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정상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이 있었다면,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고 팬티와 피가 묻은 생리대를 그대로 침대 바닥에 내팽개쳐 둔 채 알몸으로 침대에서 잠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나 생리 중인 것도 알았을 텐데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따지자 '내가 너한테는 너희 집 앞에 계속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빌어도, 네가 용서 안 해줘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사과를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묵시적으로나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반박하거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이 그러지 않고 아무런 유보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과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I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한테는 내가 미안한 게 맞고 사과하는 게 맞아. 나도 내가 잘못이 없어서 당당한 게 아니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8. 3. 7.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경위에 관하여 '예전에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2년 전쯤에도 술을 먹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는 것에 크게 화를 내고 분명히 싫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생리까지 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 화가 나고 괘씸했다. 또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B에게 저와 모텔에 간 이야기를 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이 일이 알려졌고, 너무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이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였지만 그저 상황을 수습하려고 던지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다가 결국 조금 늦게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