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주)E(이하 ‘E’)에 납품을 하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인데, 2017. 11.경 E 대표가 납품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게 되자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을 계기로 피고인과 자주 만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F의 회사가 어려운데, F이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없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내가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2년에 파산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은 데 반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6년 기준 세금체납액이 6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다가 수입이 있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F 동생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잠깐 필요한데, 나를 믿고 1,000만 원을 잠시 빌려 줄 수 있느냐,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1,000만 원을 채운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내가 한 달 안에 상환하겠다.”, “금방 갚을 수도 있겠지만 수개월 내에 문제 없이 갚을 수 있다. 사채도 하여 큰 자금을 움직이니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2년에 파산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1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피해자 B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은행에 힘을 써서 대출금이 많이 나온 것이니 3,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매달 21일 최소 100만 원씩은 갚고, 피해자가 상환 요청을 하면 원금 전체를 그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나항의 계좌로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H은행 반포지점에서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알아봐 준 대출이고 내가 보증을 서 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매달 지급하겠다. 만약 당신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E 문제로 자금이 필요하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은행 지점장, 부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은행에 잘 이야기하여 대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금의 30%를 빌려 주면 그 30%에 대한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 “매달 150만 원씩 은행에 직접 변제하고, 상환일이 되면 남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3,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고,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10. 15.경 같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L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진술서(115만원 변제여부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및 F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확인보고) 1. 고소장(증거순번 1), 각 ㈜P H은행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녹취파일 USB, 거래내역 등 판시 제2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체출 – R 차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확인보고) 1. 고소장(증거순번 40) 판시 제3항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확인보고) 1. 고소장(증거순번 33), 대여 내역 및 원금과 이자 변제 내역, 이체결과상세조회 등, 계정별원장(대여 및 변제내역), 고소인 D과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2항, 제3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 D으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 :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 4,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차용할 때 보증을 서주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내가 알아봐 준 대출이고 내가 보증을 서 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매달 지급하겠다. 만약 당신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했을 뿐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R 대표 Q가 증자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4,7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그 중 1,500만 원은 피해자의 지분으로 결국 피고인이 Q에게 준 4,7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Q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돈 중 1,500만 원은 C에게 갚아야 할 돈을 너에게 대신 주는 것이니 안 갚아도 된다”라거나 “나중에 1,500만 원은 C에게 갚아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제3항 : 피고인은 피해자가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스스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내가 은행 지점장, 부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은행에 잘 이야기하여 대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금의 30%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가입한 정기적금의 월불입금 150만 원을 10회에 걸쳐 위 차용금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납부하기로 했으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회만 납부하였을 뿐 이후로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9. 1. 경까지만 납부하고 이후로 납부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위 적금과 이자를 납부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의무를 부인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2년에 파산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은 데 반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6년 기준 세금체납액이 6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 B, D과 합의를 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C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초반에는 지급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