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37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F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군산시 G,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피해자의 피담보채무 3억 2,000만 원을 해결해 주고, 나머지 잔금 6억 1,000만 원은 2014. 4. 11.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4. 4. 11.까지 부동산 매매 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피담보채무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4. 8.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잔금 6억 1,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4억 5,000만 원을 약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32 2.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법무사 J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부안군 L 아파트 50채를 매수했는데, 추가로 48채를 더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 2억 원만 빌려주면 보름만 사용하고 위 아파트 48채의 대출을 일으켜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액의 부채에 시달리며 사채 이자로 일주일에 6,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16. M 명의의 SC은행 계좌(N)로 1억 8,000만 원을, 다음날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E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와 A의 일부 문자메시지 기록 첨부, 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1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O 의 각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차용증서, 확약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에게 보낸 입금내역 제출, 피의자 A가 매입한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죄(2016고단337)에 관하여, 피해자 E와의 매매계약은 F가 알아서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 K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전북 부안군 L아파트(이하 '이 사건 L아파트'라 한다) 50세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9년경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증가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5억 원으로 합계 약 8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광주고등법원 2015노157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307 등 판결문 참조). 2) 피고인은 2014. 3.경 부동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게 위 부동산의 소개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와의 매매계약은 F가 알아서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먼저 다른 건물을 매수하도록 소개하였는데 그 건물의 매수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매입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후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돈은 F와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 피해자 E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나 F와 Q을 믿고 그들의 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8 내지 140쪽),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여 피해자 E의 건물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상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 못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사는 것이고, 삼촌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E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잔금 지급기일 이후 피해자 E에게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E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으나, F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잔금 지급기일 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L아파트 5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변제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8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월 6,000만 원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L아파트 1세대는 감정평가액이 113,000,000원인데, 남군산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전세금 14,000,000원의 전세권등기 및 채권최고액 9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L아파트를 담보로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L아파트 50세대가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도 아니어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L아파트 50세대를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L아파트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L아파트 48세대를 더 매수한 후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름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L아파트를 추가매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L아파트 48세대를 추가로 매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K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계약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L아파트 50세대를 추가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이상, 그 나머지 대금은 매수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야하므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K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기존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86쪽). 5) 피해자 K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변제기일까지 변제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