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고시원을 나와 노숙하게 되자 인근 주점 등의 상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기회를 살피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이제 마무리하겠다, 술값은 25,000원이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를 벽 방향으로 밀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살려만 달라, 술값이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된다."고 빌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보여주며 다시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소에 CCTV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점 외부 CCTV 영상) 1. 각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칼 사진' '112신고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고,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인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술값의 계산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수차례 협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칼이 있어 전체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검은색 칼 손잡이 부분은 분명히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는 최초 112신고 당시에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 전체가 아닌 칼자루만 보여 주었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에서 위 신고내용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분명히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F 고시원 G호실에 기거하다가, 매월 5일이 방세를 내는 날인데 방세를 못 내어 고시원에서 나온 후,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1. 15.까지 약 10일간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공원에서 잠을 자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 35쪽), 2차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도 "2017. 10. 말부터 인력센터에서 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였고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노숙생활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고, 배가 고파 지나가는 행인에게 '1,000원만 달라'고 간청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 2017. 11. 5. 선납인 11월분 고시원비 19만 원을 내지 못하여 주인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노숙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 10일 전부터는 서울역 인근의 노숙자쉼터 같은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밤에는 공원 같은 곳에서 자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 159, 160쪽).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아래 의 사정, 즉 판시 범행 다음 날의 특수강도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노숙 생활에 지친 나머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시 강취 범행에 착수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취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특별히 말다툼을 하는 등 논쟁을 벌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히 피해자와 싸움을 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을 닫아야 하니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갑자기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충분한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서울역에서 성북구 일대까지 하루 종일 굶주림을 참으며 배회하다가 다음 날인 2017. 11. 16. 05:20경 서울 성북구 H 인근의 어린 여종 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였다가 검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문지와 노란 테이프로 손수 만든 칼집으로 위 범행에 사용된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의 칼날부분을 감싸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이를 꺼내 여종업원을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는바(증거기록 56 내지 60쪽), 여성 1명이 운영 또는 관리하는 업소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심야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인 과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점 등에서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월 15일~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 등을 소지하고 이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