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석유제품 제조 피고인은 2012. 4.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공급자로부터 탄화수소유로 된 유사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공급받은 다음 2012. 4. 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위 주유소 저장소에서 위 유사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경유 약 94,912리터와 혼합하여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약 114,912리터를 제조하였다. 2. 유사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1리터당 1,815원에 제1항과 같이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약 84,997리터(시가 약 154,272,009원)를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2번은 제외, 경유 판매수량 합계는 84,997리터, 경유 판매금액 합계는 154,272,009원)의 기재와 같이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차 선별시험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A이 운영하는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유사석유제품 제조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주유소에서 A이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공급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 2012. 4. 2. 12:40경 시흥시 과림동 농협에서 A 명의 농협 계좌(G)로부터 5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부터 4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해 와 유사석유구입대금 90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2012. 4. 4. 14:30경 시흥시 과림동 농협에서 I 명의 농협 계좌(J)로부터 850만 원을, A 명의 위 농협 계좌로부터 85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해 와 유사석유구입대금 1,700만 원을 A에게 건네주었으며, 2012. 4. 6. 20:17경 안산시 소재 농협에서 I 명의 위 농협 계좌로부터 유사석유구입대금 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와 A에게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A이 2012. 4. 6.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공급자로부터 탄화수소유로 된 유사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공급받자,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위 주유소 저장소에서 위 유사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경유 약 94,912리터와 혼합하여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 약 114,912리터를 제조하였다. 나. 유사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4. 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1리터당 1,815원에 위와 같이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약 84,997리터(시가 약 154,272,009원)를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2번은 제외, 경유 판매수량 합계는 84,997리터, 경유 판매금액 합계는 154,272,009원)의 기재와 같이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하여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와 혼합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무렵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가짜석유제품 구입대금을 전달하여 준 사실,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석유를 2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와 혼합하여 보관하였고 그 구입 후에 피고인에게 '무자료 기름 28,000리터를 받았으니 세금계산서를 맞춰놓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구입, 제조,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제품 구입대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고, A이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한 후에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맞춰놓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무자료 석유 구입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한 단가가 리터당 1,600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정상적인 경유의 구입단가인 리터당 1,680원 내지 1,700원(수사기록 제240쪽)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A이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자료 석유를 구입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A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2. 4. 6. 외에 2012. 4. 4.에도 2012. 4. 6.과 같은 가격으로 무자료 석유제품을 구입하였고 이와 같이 구입한 석유제품 역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와 혼합하여 보관하였는데도, 2012. 4. 6.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경유는 가짜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명되었는바(이에 따라 검사는 당초 2012. 4. 4. 구입한 석유제품을 기존의 경유와 혼합하여 판매, 보관한 부분도 함께 공소 제기하였다가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A이 단순히 무자료 석유를 구입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가짜석유제품을 직접 구입한 A조차도 정상적인 경유보다 단가가 낮아 가짜석유제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을 뿐 그러한 의심을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말해 준 사실이 없고, 위 , 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심을 하였다거나 A이 구입한 석유가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