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2:20경 영주시 광복로 32번길 16 남서울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영주시 E건물 101동 앞 도로를 지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다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11:00경 피고인의 집인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1동 1106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부엌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이마부위 3cm)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이어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그릇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살기 싫다"라고 말을 하며 그곳 실내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우편물을 꺼낸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우편물에 불을 붙이고 이를 거실에 쌓아둔 옷가지에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이 붙은 위 우편물을 부엌으로 가져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판시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행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5. 21:3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사거리 도로부터 시흥시 은행동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5, 21:35 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리교회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남구 C빌라 102호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서 눕힌 후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6. 21:25경 인천 남구 E건물, B01호내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매트리스 위에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9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한 다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사죄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한 다음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왕래를 유지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8일이 지난 2015. 12. 4.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2015. 12. 11. 고소취소장을 각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15경 영주시 B주택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차량에 평소 소지하고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차량 운전석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여 뒷좌석 시트에 집어던져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차량 뒷좌석 시트 및 운전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차적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다투었다가 화가 나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14:15경 부산 사하구 괴정 4동 552-26에 있는 '하얀도야지식당'에서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부위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1:19경 위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5개(개당 3,000원)를 제공하고, 같은 날 21:30경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1인 25,000원)을 소개하여 노래와 춤을 추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우미 인적사항 불특정), 각 수사보고서(동영상 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6동 203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인 피해자 E(60세)가 1개월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도둑놈아! 이 씨발놈아! 눈구녕을 확 쑤셔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옆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위험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여만 원을 빌려가 이를 갚지 않아 일어난 일로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23:1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719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운전 똑바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이 씨발 운전 니가 잘못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과 다투고 있으니 현장에 와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고 밟는 등으로 액정을 깨트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수리비 5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5. 11. 22:0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1층 볼링센터 로비에 이르러,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임시 물품보관소의 칸막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볼링신발 1켤레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2만 원 상당의 볼링장비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H. I에게 절취한 볼링화를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피해자 G, H, I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12:30경 충남 당진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경비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새끼들 모가지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주먹으로 그곳 책상을 내려치며 책상 위에 있던 연필꽂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1만원 상당의 세대간 키폰 1대, 소방방소앰프 기판 1대, 인터폰 1대, 카세트 1대,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13:17경까지 약 4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경비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D(68세)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13:17 경위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나 메르스 걸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순경 H의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파손집기 목록 및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용산구 D상가 18동 118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10.경 위 회사 사무실 인근에 있던 국민은행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위해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 통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회사 자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계좌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50회 걸쳐 합계 41,929,27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E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E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E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현금인출 거래내역서, 일일결산보고서, 횡령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7번, 20번, 90번은 피고인이 피해자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순번 4번, 1번, 2번, 5번, 16번, 29번, 37번은 법인 계좌에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를 위해 공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서 피해자회사 자금의 입·출금, 직원들에 대한 급여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사 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A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는 법무사이고, E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F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G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H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I(개명전 J)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K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각각 위 A 법무사 사무소에서 소위 '자릿값을 매월 지불하며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무자격으로 취급하는 '개인회생 브로커들'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G, H, I, K 등 '개인회생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면책,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위 '개인회생 브로커들'로부터 소위 '자릿값'을 매월 받기로 하고, 위 E 등 '개인회생 브로커들'은 위 A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주변에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을 처리해준다는 광고를 내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일련의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11년 1월경 위 A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L로부터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L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후, L에 대한 파신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1. 1. 31.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파산 및 면책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F, G, H, I, K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과 2011. 1. 31.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총 324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204,000,000원 상당을, 위 F와 2012. 4. 4.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총 406 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205,210,000원 상당을, 위 G과 2013. 8. 2.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총 241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86,800,000원 상당을, 위 H과 2014. 3. 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192건1)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262,500,000원) 상당을, 위 I과 2014. 4. 11.경부터 2015. 4. 27.경까지 88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57,180,000원 상당을, 위 K과 2015.3.25.경부터 2016. 3. 4. 경까지 58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34,000,000원 상당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 K과 각각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사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845,1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A 법무사 임대료 수령금액, 사건수임내역 1. 수사보고(개인회생 브로커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첨부), 수사보고(A 법무사 명의 이용 브로커 E, G, I, F, K 공소장 및 불기소장 파일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 공소장에는 '425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5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산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를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원 이상)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기간, 수임 건수 및 수령한 수임료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를 본 정황은 보이지 않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3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꽃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를 폭행하다가, 위 D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D를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 보조석에 태우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등, 현장 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순찰차량 수리비 영수증 첨부, CCTV 녹화영상 첨부)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순찰차량수리비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리비를 변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7

범죄사실 2015고단5097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1.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발급되어 다른 사람이 8,000 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일단 내가 안내하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당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그리고 대포통장을 폐지하려면 모든 계좌 폐지 후 보호받을 계좌 한 곳에 돈을 옮겨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피해자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다른 곳으로 인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1. 11:00경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 계좌의 입출금 통지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3:54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E)에 있던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계좌의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기한 후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5300₁ 피고인은 2015. 3. 31. 1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상선'이라 한다)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주면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상선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30경 같은 구 오류2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상선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앞면과 주민등록증 앞면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위 상선은 2015. 4. 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를 사용하고 요금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당신 집 전화를 끊어야할 처지이고, 이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당했기 때문이므로, 지금 즉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의 모든 돈은 불러주는 금감원 직원 계좌로 이체시켜라, 그러면 나중에 형사를 통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오리역 3번 출구 인근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상선의 지시를 받은 일명 'H'으로 불리는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하 'H'이라 한다)을 만나 그로부터 어떤 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야 하는지 지시를 받은 다음, 위 상선이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5,306,076원을 입금받자 즉시 같은 구 성남대로2번길 6 에 있는 우리은행 오리역 지점으로 이동한 후 현금으로 25,000,000원을 인출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H을 통해 위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교부함으로써, 위상선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 거래신청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등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번호 수사) [2015+5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 A 금융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0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교부한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방조한 점에 있어서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주범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09:1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을 출발한 급행 전동차 안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E(여, 30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서너 번 반복하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찍은 피해자 상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억울하게 성추행법으로 몰렸다고 서극적으로 변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피해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다세대주택인 E빌라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은 기존 18세대를 20세대로 재건축하는 내용이었다.)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고 한다.)과 '공사대금으로 1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반분양의 대상이 되는 신축 빌라 2세대(제101동 602호와 제102동 602호, 그런데 나중에 101동 201호의 소유자인 H의 요청에 의하여 101동 602호를 101동 201호로 변경하였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위 빌라의 재건축 공사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22.경 주식회사 F이 위 재건축 공사를 감당할 자력이 없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위 재건축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빌라에 대한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명을 K아파트로 변경하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여 위 재건축 공사 계약 및 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일반분양 대상이 되는 위 아파트 102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건축 공사를 수행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L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L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시가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F 혹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그 처분을 통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둔 것이므로,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는 궁극의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인 공사대금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