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1. 17:00경 대전 B에 있는 C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소 앞 도로에서 “유사종교 법사 활동기간동안 장학금 금품수수 의혹 해명하라!”, “금번 언론보도에서 D 관련 의혹에 C 후보가 맞는지 해명하라!”고 기재된 피켓 2개를 미리 준비하여 도로 바닥에 올려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피켓을 이용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증거사진, 언론보도 기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언론보도 기사(G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은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은 ‘진열’이나, ‘게시’, ‘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C은 유사종교 법사 논란 및 D와의 관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후보자가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해명하고 해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 10분간 해명요청을 한 것이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광고물의 게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광고물’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므로, ‘광고물’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쓰이는 물건’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은 C 후보자가 유사종교나 D 관련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쓰인 물건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의미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 2)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게시’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물건을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반드시 물건이 일정한 장소나 물체의 표면에 고정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는 것’은 게시물의 현출 방법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은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이다. 광고물을 벽 등에 고정하는 행위와 광고물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용이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켓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들고 있었던 피켓 하나에는 C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켓과 나란히 후보자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피켓을 들고 있어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2) 피고인이 C 후보자로부터 유사종교나 D 관련하여 직접 해명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C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선거사무소에서 C 후보자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전화나 공문 등을 통하여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질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켓을 제작하는 등 1인 시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도 위와 같이 해명을 듣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단체 멤버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위 정보를 저에게 줬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증거기록 121쪽), “C 후보 동영상, 기사내용, H정당 성명서로 기사 내용을 신뢰합니다”(증거기록 180쪽), ”심증적으로 확증을 했습니다“(증거기록 217쪽). “사이비인 I, D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 겉으로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로까지 출마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증거기록 287쪽), “제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증거기록 288쪽), “저는 당연히 유사종교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므로 D 의혹도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291쪽)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후보자에 대하여 유사종교나 D 활동 의혹을 제기한 기사 내용 또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이미 확신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C 후보자로부터 해명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확신한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해 보인다. 4) 피고인은 유권자로서 알 권리를 위하여 시민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C 후보자와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H정당 G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상태였고, ‘G 후보자 선거캠프의 대변인으로부터 C 후보자의 동영상에 관하여 들어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172쪽). 피고인이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J’를 설립하게 된 것 역시, ‘2018. 6. 13. 지방선거 당시 K정당 L 의원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한 G 후보자가 대전시당과 중앙당에서 제명당하자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16쪽) G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되어 있고, 위 단체는 정식 등록된 시민단체도 아니며 피고인은 그 회원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유권자로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K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5)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C 후보자 선거캠프의 관계자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범행을 마친 것이다. 피고인이 C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켓을 들고 있었다면, 선거캠프 관계자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하고 선거캠프 측과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6) 광고물 게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전화, 공문, 선거사무소 방문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C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청할 다른 상당한 수단과 여유가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 후보자의 법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관한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 관련자로서 공직선거법을 더욱 준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자신을 시민운동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광고물을 게시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길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