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경락마사지 샵에서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된 재산 및 경제적 수입원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자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돌려막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6. 7.경부터 포항시 북구 C 301호 원룸에서 동거를 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별거하자는 요구를 받고 2017. 6. 2. 경 위 원룸에서 나오게 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감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16:00경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D K5 승용차 뒤범퍼 하부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여 2017. 7. 21. 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9. 오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 301호 원룸 앞에 이르러 현 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박스 안에 소형 카메라 1대를 올려두어 그때부터 2017. 7.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5. 1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21:00경 포항시 남구 D 원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팔, 상체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5.2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20:40경 포항시 남구 F, 'G'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회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댔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칼 소재 확인불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피해부위 사진 - 현장 사진, 내사보고(흉기발견 경위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양손에 횟칼에 베인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결과)-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범행도구로 골프채나 회칼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범행 수법 및 그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외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서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21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7.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사이트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닉네임 'J' 사용자가 업로드 한 게시물 첨부), G 게시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 일부만이 촬영된 사진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은 노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1)으로부터 8명의 베트남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한 문의를 받고 "C에 2016. 1. 27.부터 3박 5일 일정의 베트남 여행상품이 있는데 여행경비로 총 12,312,000원이 소요되니 4회에 걸쳐 입금을 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 1)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D"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B"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위와 같이 수정한다. 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베트남 여행 예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부터 2016. 1. 14.까지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회에 걸쳐 합계 12,31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2. 경까지 피해자 C(여, 65세)과 동거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8: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 3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가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상해진단서(C), 수사보고(현장 사진)-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08: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현관방충망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13:4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정형외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G(57세)가 함께 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따라 위 병원에 들어간 후 위 병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십할년아, 니가 이러고도 바람을 안 피웠다고 이야기를 하냐, 개씨부랄년아, 니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냐, 이 씨부랄 년아, 너 같은 년은 아가리 확 벌려가지고 제초제를 가져다가 집어넣을 거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 D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D를 쫓아가 피해자 D의 팔목을 잡고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G이 병원 직원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세게 밀어 피해자 G이 뒤로 넘어지면서 병원 내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며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거침입 및 상해·손괴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상해진단서,현장 CCTV 캡처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침입하고, 이를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6년간 동거하였던 피해자 D이 피해자 G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내용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4. 1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20동 앞 주차장에서, 흉기인 식칼(날길이 16cm 가량)을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경비원인 피해자 E(70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위 식칼을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121동 204호실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장독대 4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05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군 온산읍 내동1길 29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4차로를 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은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37

범죄사실 2017고단84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04:4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동주문기계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주문기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자동주문기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기계를 찌그러뜨리고 나사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77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9503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E, 25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27.경 F 사무실에서 인터넷 블로그(G)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위 블로그에 기재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 없이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시가 820만 원 상당의 H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3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843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7고단9503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로그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 기본범죄(업무방해) 및 제2범죄(재물손괴): 감경영역 [양형기준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상한을 명시하지 아니함]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의 잇따른 재범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과 응보의 감소, 허위 광고가 실매수인의 피해 사례로 확대되지 않은 점, 과태료 납부관계, 양형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갱생의지와 지지기반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B(구속 기소)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와 D(각 수사 진행중)으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씩(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3.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39,87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1. 23.경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연번 1 내지 32 와 같이 금괴 32kg(물품원가 1,387,240,000원)를 밀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 공항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51,81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15.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과 같이 금괴 8kg(물품원가 409,739,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밀수입), 감정서(밀수출)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인지, 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금괴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 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금괴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6. 자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하여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40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19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고,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운반 1) 관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유조차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구입한 다음 이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및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유조차를 구입한 상태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기업팀인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주일에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영천시 B아파트 101동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송금액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전혀 없다.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대구 달서구에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E마트로부터 물품대금 20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2. 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74,110,035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거래처 잔고차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3,000만 원 이상 남아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2:40경 경남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들 마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7. 00:15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 소재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젓다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00:30 인천 남동구 C 소재 D주점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찰관에 의해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순찰차에 승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니들이 뭔데 씨발놈아!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 해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치상죄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피해자 C(22세)는 D역 1호선 안내부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20: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역 A동 안내부스에서 지하철 안내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 안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말다툼 중 피해자를 안내부스에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안내부스 방향으로 들어가 역무실에 연락을 하려고 하자 뒤따라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고추달린 새끼가 맞고 아무것도 못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C가 제출한 피해 당시 CD 영상화면 자료 복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 커뮤니티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시간 불상경 서울 구로구 D,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 커뮤니티 B에 접속하여 타인의 B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 F(21세, 남)이 실제 당사자로서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된 영상을 자신의 B 계정(B/C)에 리트윗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계정(B/C)게시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2018고단1284]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1. 11:27경 대전 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 대전 서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훈련, 같은 달 3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훈련 및 같은 달 1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있는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훈련(16년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11: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 같은 달 20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 같은 달 23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80]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5. 대전 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D을 통해 2018. 3. 6.부터 3. 8.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전 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훈련(15년 이월), 같은 달 12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훈련(16년 이월), 같은 달 13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훈련(15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D을 통해 2018. 3. 23.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전 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확인서, F, G의 각 진술서 1. 각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의뢰,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고발 및 고발대상연명부, 예비군편성표 [2018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확인서, H, F의 각 진술서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의뢰 협조공문,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고발장,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기, 동종 벌금형 전력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