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매출금을 받고 있다. 매출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1달에 100만 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 받는다는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3. 6. 17: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가 더 싼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해 준 계좌로 상환해라.”라고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입금명의자는 E)로부터 2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C) 1. 통화기록, 계좌내역 1. B 금융자료(A)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검토), 계좌거래내역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재판경과 확인), 판결, 사건진행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한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증거목록 순번 15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3. 6.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 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은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방조죄도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마목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도 일응 ‘접근매체’에 해당되기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무형의 접근매체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접근매체로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성명불상자로서는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3. 6.경 이 사건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에 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성명불상자로서는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명불상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1. 9. 2.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9. 1. 1.부터 2019. 3. 5.까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200쪽). 그런데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3. 6. 9:40경 이 사건 계좌에 입금자명 ‘G’로 1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날 17:36경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21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B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00 내지 203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 등을 대여하기에 앞서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계좌의 정상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원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계좌를 대여 받아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건 이후 피의자는 본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계속 갖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후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그 카드도 분실한 것으로 기억하나, 그 분실 시점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위 체크카드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거나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1쪽). 5) 결국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 등을 대여하게 된 경위, 방법, 이 사건 계좌의 이용 내역,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방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비슷한 전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적이 있다보니, 제가 만약 체크카드를 보낸다면 또 다시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알려준 계좌에 이후 돈이 입금되었을 때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제다른 계좌에 그 돈을 이체해두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예상했고, 당시 그 계좌를 각종 출금 계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곧바로 빠져나갈까봐 제 다른계좌로 이체해두었습니다”(증거기록 제182, 18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에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으며, 실제로 성명불상자는 사기 범행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에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