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3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33, 2019고단183, 771(각 병합) 사기 |2018초기2055, 2103, 217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세진, 손정현, 김희영(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희동(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D에게 84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13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C에게 2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20184933 피고인들과 F는 2018. 8. 중순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G'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F는 2018. 8, 12. 부산 수영구 H오피스텔 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J)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M)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그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24,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824,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3. 서울 강남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J)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7번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그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20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3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A, Q, R, S 등과 공모하여,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최대 탑승인원에 맞춰 동승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실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7. 9. 2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주)T 소유의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A, Q, R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고의 사고를 유발하기로 위 피고인과 공모한 S 운전의 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 받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위 오토바이가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오토바이가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인 피해를 접수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자신 몫으로 1,161,680원, A 몫으로 2,757,210원, Q 몫으로 1,057,670원, R 몫으로 2,670,680원, 오토바이 운전자인 S 몫으로 812,720원을 교부받고 수리비 54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999,96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0. 23.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W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26,278,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1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F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G'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5.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J)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Y 계좌(Z)로 14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부터 2018.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그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G'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5.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J)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Y 계좌(AB)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5.부터 2018.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번 내지 5번 기재와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게임채팅내역 1. AE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게임채팅화면 1. AF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G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및 게임채팅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AH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I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AJ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A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게임채팅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AL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예금거래내역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AM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N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AO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P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Q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AR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본인금융거래(출금),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AS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대화화면, 입출금영수증 1. AT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AU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영수증, 게임채팅화면 1. E의 진정서, 진술서, AV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대화화면 1. AW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AX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 화면 1. AY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 화면 1. AZ의 진정서, 진술서, 이용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DU 대화화면 1. 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게임채팅화면 1. BA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톡대화화면 1. BB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B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및 카카오톡대화화면 1. BD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화면 1. B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게임채팅화면 1. BF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게임채팅화면 1. BG의 진정서, 진술서,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BH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게임채팅화면, 카카오톡대화화면 1. BI의 진정서, 진술서, 게임채팅 화면, 이체내역조회 1. BJ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및 이체내역 1. B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거래내역조회, 게임채팅화면 1. BL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영수증, 게임채팅화면 1. BM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BN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채팅화면 1. K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BO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내역,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BP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1. BQ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BR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BS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및 게임화면, 입금내역 1. BT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게임화면 1. BU의 진정서, 진술서, AV 송금결과 확인서, 게임채팅화면, 카카오톡대화화면 1. BV의 진정서, 진술서, DR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화면 1. BW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 화면 1. BX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대화화면, AV 송금결과 확인서 1. BY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케임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1. BZ의 진정서, 진술서, CA 송금결과 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CB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및 입금확인증, 게임채팅 화면 1. CC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CD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채팅화면 1. C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게임채팅화면, 카카오톡대화화면, 이체내역결과조회 1. CF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AC의 진술서, 게임채팅화면 및 송금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CG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거래확인증, 게임채팅화면, 카카오톡대화화면 1. CH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및 게임채팅화면 1. C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CJ의 진정서, 진술서,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게임채팅화면 1. CK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C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CM의 진정서, 진술서, 게임채팅화면, 문자메시지대화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CN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게임채팅화면 1. CO의 진정서, 진술서, 게임채팅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CP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CQ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1. CR의 진정서, 진술서, 게임채팅화면, 계좌별거래명세표 1. CS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화면, 게임채팅화면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은행이체 입출금 계좌별 조회 2019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Q, CT, A, C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이력 확인), 사고일람표, 피고인 관련 사고기록, 수사보고(2018. 2. 28.자 보험사기 사건의 공범 처분 내역 첨부), 수사보고(2017. 11. 9.자 보험사기 사건의 공범 처분 내역 첨부), 수사보고(2017. 9. 20.자 보험사기 사건의 공범 처분내역 첨부) 2019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정서,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게임채팅화면, 문자메시지대화화면 1. X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CV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CW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대화화면,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CX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대화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3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 B는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로 2,600만 원을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 정도가 미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