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은 약 51년 전 피해자 C의 사촌 형제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고, 금전적 보상을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대한 불만이 있어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60 1. 2015. 6. 16.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여, 70세)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실명된 눈 치료비를 요구하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4. 6. 1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3:10경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실명된 눈 치료비를 요구하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 C에게 "니가 내 눈을 뺏었으면 눈으로 보상을 해야지~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달려들며 주먹질하는 것을 피해자 B이 팔을 들어 막아서자 막고 있는 피해자 B의 팔을 주먹으로 치고,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 요골 골절을 가하였다. 3. 2020. 4. 6.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3:30경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다쳐 병원으로 가며 출입문을 시정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들고 와 피해자들의 집 담장에 사다리를 놓고 그 담을 넘어 피해자들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87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9. 18:15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실명된 눈의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실명된 눈의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휘발유를 뿌려 집에 불을 지르겠다. "라고 소리를 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토방에 있던 신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45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13:34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위와 같은 실명에 대한 보상금 1,000만 원을 달라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 비틀면서 손톱으로 오른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고,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자 대문 옆 돌담 쪽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약 4회에 걸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대문 옆의 돌담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360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 출동 촬영(사다리 등) 사진 첨부 1. 상해 진단서 2020 고단187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314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팔 부위 및 위험한 물건인 돌) 1.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360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만 89세의 초 고령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이 피고인의 생명 내지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폭행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3: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15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 4명이 피고인에게 휴지가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자 반말로 없다. '고 대답하였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위 B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 한 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와 그 일행을 찾아갔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F동 인근 통로까지 쫓아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7. 08:2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1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를 벽에 던져 액정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7.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욕설하고 서로 다투는 소리, 남자가 나가라고 소리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계급 및 성명 등을 밝히고 주거지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가정사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3~4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G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첨부 사진 포함), 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몸을 민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G을 민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 이르렀다.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가정폭력 피해자로 보이는 D가 울면서 문을 열고 나왔고, 자녀들이 피고인이 D를 때렸다고 지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경찰관들로서는 범죄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건 현장인 집에 들어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 나. 경찰관들은 당시 열린 문을 통해 현관에는 들어갔으나, 피고인을 제압하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본격적,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관에서 "부부싸움 한 거에요. 나가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그냥"이라고 여러 차례 소리지르며 경찰관들을 거칠게 밀어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6: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여, 78세)로부터 위 집과 피해자의 집 경계에 심어진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 늙은 년,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으면 끝난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나는 잃을 것도 없으니까 누구 한 명 죽여도 상관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이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피해자 B(여, 38세)과 이혼하여 그 무럽부터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9:47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및 3 내지 5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제도의 취지와 이 사건 위반 횟수 등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11. 16. 19:4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1. 19: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5. 1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약 15분 간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19. 및 2021. 2. 25.에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1. 15: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따지면서 "나 진짜 귓방망이 한 대 때리고 싶어. 당신은 내한테 한 번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 그럼 내가 너들 아들 그 저기, 다 알잖아 어디에 근무하는 거 다 알아. 다 아니까. 아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개망신이지. 그게 뭐야. 엄마를 엄마로 보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부정행위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군 생활만 7년 했어요.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엄마가 손가락 하나 까닥하면 여기 다 때려 부셔야 돼, 내가. 제가 한 번 해 드릴까요? 나는 내 손에 피 묻히러 왔어요 오늘. 여기서 피를 묻힐지, 집에 가서 묻힐지 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하는 형 피고인 A : 50만 원(1일 10만 원) 피고인 B : 50만 원(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협박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가져온 것에 대해 피고인 A과 그 아들 피고인 B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 15: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따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 늙은 년도 변태고, 그따위 더럽게 살지 말으라고요! 그 더러운 년놈들. 더러운 엄마를"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5. 9. 1. 범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4. 13. 고소하여 적법한 고소가 없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7: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J4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을 피해여성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5. 16:01 경까지 D역 및 오산시 궐동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분을 총 1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 관련 사진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J4플러스(SM-J415N, 일련번호: B)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17: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1호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무음 카페라 어플리케이션인 '마카롱 캠'을 실행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2.경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마카롱 캡' 어플리케이션 사진, 피의자 A 체포장소 사진,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5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의 치마 부위 속에 드러난 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활영의 부위나 촬영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2:3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떼어놓으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폭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0:3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후문 'C공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48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나랑 싸우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관련/ 범행도구 사진 촬영 관련/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범행수법의 위험성, 재판절차 진행 중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3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B과 C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B과 C으로부터 위 법인을 폐업하는 데 필요하다며 인감도장을 받았을 뿐, 위 법인을 양도하는 데 있어 위 사람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승낙을 받거나 사후 동의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 안에서 주식회사 G에게 위 회사의 법인 및 건설업 등록 인가권을 양도하기 위해 '기업인수일 이후,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연대하여 질 것을 각서 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의무이행각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 B과 C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과 C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과 C 명의의 의무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 동구 H, I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무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 의무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C 명의의 의무이행각서 1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4: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맞은편에서, 그곳에 위치한 상습 침수 지역(밭) 지주인 피해자 D(남, 49세)이 E과 함께 위 토지의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 덤프 차량을 진입 하려다가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에 돌출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워 해당 부분을 측량하려 하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땅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약 30센티미터 정도의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철근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한번만 더 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캡처사진,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2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주차 문제로 과거에 피해자 C(여, 27세)와 언쟁하였던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 06:3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 'B'식당 옆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위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유리를 자신의 주먹으로 치면서 "이거 싸가지 없는 년 이거 확, 이씨 참나 이거 엉뚱한 년이네 이거 확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고 싶네 진짜, 아휴 이 썅노무년 확 죽여버릴라 확 눈구멍 찔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 5. 28. [대화자 B(사모님), B(사장님),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 등으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2020고단2327 피고인은 2005.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1. 2020.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부터 천안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02: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H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이 취한 상태로 J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2403 피고인은 2020. 8. 31. 23:40경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3:50 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파출소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해 경찰관이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처할 방법이 없냐? 법대로만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조사 받으러 왔다갔다하기 싫으니 지금 빵에 쳐 넣어라"고 항의하였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I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된 후에도 같은 취지로 항의하다가 I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조사받기 싫으니 지금 나를 빵에 쳐 넣어라, 경기도인가 어디인가 파출소 밀어버린 사건 있었지? 지금 나를 안 잡아 가면 차로 파출소를 밀어버리고 빵에 들어가겠다. 내가 차를 가져와서 파출소를 밀어 버릴테니 나를 잡아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협박하였고, 계속해서 2020. 9. 1. 02:00경 피고인 소유의 J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출소 주차장의 112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주차하여 선처해주지 않으면 화물차로 파출소를 들이받을 것처럼 행세하고, 112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등 112신고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20 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경찰관 휴대전화영상 및 파출소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과거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옆 어린이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62세, 남)를 발견하고 '공원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어깨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경비실에 가자'며 손으로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폭행 피해 부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해 그를 상해하였다. 피해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시정하려 한 죄가 가볍지 않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2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11. 19:39경 부산 수영구 B에서 동거남 C과 그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피해자 D(12세)의 휴대전화로 '니가 C 아들새끼니?', 'C은 너 같은 새끼 필요 없다던데', '니네 엄마랑 헤어지고 싶었는데 너 같은 게 어쩌다 태어났다던데 맞니?', '뒈져라 씨발새끼야', '너거 애비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인 줄 아나? 강간하겠다고 내 옷을 다 찢은 새끼다 좋겠네 그런 쓰레기애비 둬서', '경찰에 신고해라 개새끼야 우리 아들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C이 날카로운 도구로 자해하여 피를 흘리는 사진과 혈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11. 2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거남 C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2세)의 휴대전화로 '병신새끼 당신이나 가지세요ㅋㅋ', '당신도 알 겁니다, 피같은 내아들. 아이 낳은 날 받은 서러움. 당신 아이 건들 생각까지 없었는데 내아들 상처받고 힘드는 거보니, 당신아들도 받아야죠? 다들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세요','그쪽 욕만 들었어도 양쪽 얘기 못 들었는데 같이 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자식 건드는 개새끼 때문에 그쪽 애들도 알아야죠 애비가 어떤 새끼인지', 'F한테 연락할일 만들지 마시길', 'C 개새끼가 우리 한번만 더 건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당신은 F가 지애비랑 연락하는 거 모르나봐요?', '앞으로 그새끼가 우리아들 건들면 두고보지 않을 겁니다', '그사람이 우리 밟으면 D F 건들 겁니다. 당신들 두고 봅시다', '그 쓰레기가 나랑 우리아들 건들면 나도 당신아들들 가만히 안둡니다', '한번만 더 그 새끼가 우리 건들면 너네 애들한테 연락할테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소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소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8: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해방촌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나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월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도주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사고 직전 피고인은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왼쪽 방향으로 추월하며 서행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에게 바짝 붙어 운전 중임을 깨달았는지 피고인의 차량을 힐끗 돌아보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23쪽의 '현장 CCTV 백업 CD' 중 녹화시간 기준 재생부분 27:44부터). 나. 그 직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전조등 부분)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위를 뒤에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보닛(bonnet) 위로 쓰러질 듯 휘청거렸는바,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행 방행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움직임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충격 후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을 계속 주시하다가 피고인이 끝내 정차하지 않자 자신이 들고 있던 빵 봉투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2번 정도 두드렸다. 라. 그러자 피고인은 오히려 속도를 내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차량 번호를 외운 다음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위 사고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부터 연속하여 3일간 한의원을 찾아 위 충격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마.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스친 게 아니고 부딪쳤습니다. 부딪치며 '아'라고 소리도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05: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야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집 현관문을 수희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험한 욕설과 함께 "빨리 문 열어.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