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앞길에서,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F(여, 34세)를 우연히 만나, "강원도 봉평에 속옷공장을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 "공장 부근에 실험을 하는 곳이 있는데 쥐에 주사를 놔달라. 일당 30만 원이나 월급제로 주겠다. 필요하면 차량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6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신흥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인 사업가와 조건만남을 하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대신 알몸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그래야 돈이 들어온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조건만남과 사진촬영을 권유하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23.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G 소재 건물 1층 H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라. 알몸사진을 찍자. 잘만하면 돈을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바래다 줄 것처럼 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넌 사진을 찍어야 돼. 잔말 말고 길거리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고, 팔을 휘저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I 소재 J 관광호텔 910호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시간에 걸쳐 나체로 사진 촬영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버티자, 피해자에게 "너 돈 벌게 해주려는 거니까 사진만 찍을거야. 니 발로 걸어왔으니 경찰에 신고해도 믿을 사람이 없다. 내가 찢기 전에 벗을래, 아니면 옷을 찢길래. 이런 니기미 씨발년아, 맞기 전에 손 치워. 빨리 찍어야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어. 다리벌려 씨발년아."라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벗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로 들어가 포즈를 취하게 하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과 가슴, 음부 부위를 수십장 촬영하고,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6. 10.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한국에 왔는데, 조건만남을 위해 너의 사진, 동영상을 보냈던 일본인 사업가가 너에게 1,000만 원에 CD를 팔겠다고 협박문자를 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홍콩에서 그 놈을 해결하고 정리했다. 비용이 2,000만 원이 들었으나 보내라. 안그러면 너 시집 못간다. 니 남자친구부터 아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사진, 동영상 성인사이트 전문업체에 팔아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6. 25., 2013. 8. 26., 2013.9. 27. 각 90만 원씩 송금받고, 2013. 8. 3.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현금 90만 원을 지급받아 4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6. 17. 21:30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J 관광호텔 1009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나 친척들, 병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인의 요구대로 관광호텔로 오자, 위험한 물건인 단면도 칼의 칼날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벗을래, 아니면 찌를까, 시키는대로 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0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230 소재 평창경찰서에서, 같은 달 29일 같은 군 M 소재 N모텔 주차장에서 녹다운5 가스총 (2008. 12. 9. 성남중원경찰서 소지허가 필)을 분실하였다는 분실신고를 하고, 평창경찰서 및 성남중원경찰서 총포담당자로부터 분사기 소지허가가 최소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그 무렵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2013년 6월경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싼타페 승합차에서 가스총을 발견한 후부터 2014. 5. 25.12:10경까지 가스총을 소지함으로써 분사기를 취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6, 22:00경 서울 송파구 ㅣ 소재 J 관광호텔 객실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2013. 12. 26.까지 1,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5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것밖에 안 구해왔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낸 다음, 가스총의 총알을 모두 빼고 총알 1개를 가스총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에게 "러시안 룰렛게임을 하자, 니가 이 총으로 자살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휴대폰 가입자조회 1. 문자발송관련자료,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 예금/신탁계좌조회,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공용영수증 1. 분사기 및 소지허가증 도난수배 통보(A) 1. 압수물사진등, 현장사진등, 흉기사진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 3)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수강간(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강간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3 순번 2, 3, 5, 7 내지 12) : 각 형법 제297조 특수강간(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3 순번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강간미수(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3 순번 6) : 형법 제300조, 제297조 분사기 취급(범죄사실 제4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1호, 제19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호, 제4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협박범죄사실 제5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3 순번 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제7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제7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강간하고 합계 6,51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칼,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3. 11:41경 강원 평창군 봉평읍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불상의 일본인 사업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일본인 사업가에게 유포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위험인물임을 드러내고자 마음먹고, 피고인의 내연녀 P 명의의 휴대폰 (Q)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 일본사람인데. 처음부터 반말해서 미안하지만 약속을 어겼고 그래서 오천만 원에서 오십 프로를 아가씨가 줘야겠다. A께 문자 보낸 것 아무소리 말고. 기간은 한 달을주겠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그 CD를 공개하겠다. 저녁에 A 이 일본으로 오겠다는데 그래도 안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D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날 15:40경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로 하고는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홍콩조직원들에게 니가 파토를 내서 좇나게 맞았다,내일 병원으로 찾아가기 전에 집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3:30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공터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전화를 안받냐, 개같은 년아, 좇같은 년아, 너 때문에 홍콩애들한테 좇나게 맞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가.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사실 나.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 과정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는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의 보호의지 또한 높다.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