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3. 19:20경 구미시 K에 있는 L모텔 607호에서 'M'다방에 커피 주문을 하고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탁자에 앉아 있다가, 배달을 온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6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탁자에 앉아 피고인이 커피 마시는 것을 기다리던 위 피해자에게 "커피 빨리 마시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티켓은 끊을 수 있냐, 20만원 줄 테니 10분만 더 있다가 가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저는 배달 밖에 하지 않고, 티켓 같은 것은 하지 않으며, 배달이 많이 밀려 있으니 빨리 보내 달라"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방을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방문을 닫은 후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오른 손이 몸 밑으로 접혀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상체로 누르고, 가슴을 가리고 있던 위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레깅스 위로 성기를 만지면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몸 밑에서 오른손을 빼내어 피고인의 얼굴을 쳐 내면서 안경이 떨어져 피고인이 잠시 침대에 앉은 틈을 타 위 피해자가 방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7. 23:00경 구미시 R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빠'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그랜피딕 양주 1병,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탁자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티켓을 끊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쳐내었음에도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방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쓰러지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를 억압한 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기본범죄 : 판시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판시 제2, 3항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 이하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9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