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이나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환전한 뒤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14:5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1. 14:10경 B 명의의 F 계좌(G)로 1,400만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부근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구입한 50만원권 하나투어 상품권 28매를 건네받은 뒤 부천시에 있는 상품권판매소에서 위 상품권을 1,316만원에 환전한 다음, 피고인의 일당 및 경비 35만원 등을 제외하고 1,270만원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7. 12:24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L카드(M) 1매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0만원을 인출하고 2019. 6. 14.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체크카드 8매, 통장 1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보관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7. 20:0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지하철 한성대입구역인근 E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700만원을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C을 이용하여 전송한 N의 주민등록번호 'O'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100만원을 유한회사P 명의의 E은행 계좌(Q)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N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8.경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14:5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같은 해. 6. 11.경 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400만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한 1,400만원으로 50만원권 하나투어 상품권 28매를 구입한 뒤 같은 날 16:0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부근에서 A에게 이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단, 순번 2 기재 일시를 '2019-06-12 09:36'으로, 순번 3 기재 일시를 '2019-06-12 15:12'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특정) 1. 각 피의자 휴대전화 내 대화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 1. 압수물건 채증사진, 임의제출 현장 및 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긴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피해는 날로 확산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특성상 그 최상선을 적발하기는 어려워,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는 피고인들과 같은 현장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돈을 전달받거나, 그 편취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하거나, 편취금이 입금된 계 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보내준 타인의 접근매체들을 보관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이 4회에 걸쳐 관여한 사기죄의 편취액이 합계 106,100,000원이고 보관한 접근매체가 8개이며 부정사용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42개로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으며,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D에게 편취액 32,000,000원 중 4,000,000원을,V에게 편취액 48,000,000원 중 7,000,000원을, U에게 편취액 10,000,000원 중 2,000,000원을, W에게 편취액 16,100,000원 중 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제공하고, 그 계좌에 편취급이 입금되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상품권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인출한 돈을 그대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범행을 3회에 걸쳐 방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사기방조죄와 관련된 사기죄의 편취액은 합계 90,000,000원이다. 피고인 B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 범죄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죄를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죄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