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941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23 피고인은 2007. 11. 16.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시흥동 K주택 재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L 외 9필지에 별도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위 재건축 시행사업 관련하여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상환하고,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 · 토목공사 부분을 시공사로부터 하청 받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위 M 일대 속칭 K주택 재건축 내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있는 N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진척되지 않던 상태였고, 이미 K주택 토지매입 등 업무수행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금 조달마저 어려움을 겪던 중 그 무렵 위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위를 타에 처분하였으며,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도 없던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위 돈을 상환하거나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 • 토목공사 부분을 하청 받도록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13고합2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3), 각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7), 합의지불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2), 차용금 변제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23),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양수도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31)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사건상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2013고합23 사건(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공동개발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또한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인은 0에게 변제해야 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16. 피해자 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을 작성하여 주고, 서울 금천구 L 외 9필지에서 시행하는 건물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금액의 75% 이상으로 하청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3)를 작성해 준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0. 3. 11. 피해자 J의 처인 P에게 '2007. 11. 16. 차용한 3억 원을 2010.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지불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2)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2. 8. 17.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2007. 11. 16.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2012. 10.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23)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07. 9. 13. 주식회사 마름디앤씨에게 'K주택 재개발 사업권 권리에 대한 제반 모든 사항을 주식회사 마름디앤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수도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31)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용금 3억 원의 지급기일을 1주일 후로 한 것은 1주일 후에 개최 예정인 조합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대출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이사회에서 대출 건이 통과되지 못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2), 검찰에서 "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을 당시 6개월이면 K주택 재건축사업이 N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편입될 것을 예상하여 6개월 뒤에 대출을 받아 6억 원을 상환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공동개발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 제1호증(공동개발 약정서)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날 작성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및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3) 와는 달리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증인 J은 위 공동개발 약정서가 2008. 1. 20.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억 원 대여 시 위 자금 대여 명목이 공동개발투자금으로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그 후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0에게 양도되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0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다만 채권양도 여부나 변제 여부는 양형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다만 위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 1) 기본범죄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2) 경합범죄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