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법인은 2007. 4.경 F(2014. 5.경 사망)과 경기 화성시 G 답 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를 포함하여 수필지의 토지(대지와 도로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경료된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소유권을 회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수임료는 경제적 이익액의 40%를 지급하되,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위 부동산들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F의 상속인인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아 그 대금을 수임료로 위 법인에게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법인에서 퇴사한 상태로서 위 법인을 대리하여 수임료를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수임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매수인의 대리인 I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5,000,000원, 매도자는 위 F의 아들 H, 매수자는 J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I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계약금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8. 3.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수임료를 받아 올테니 위임장을 써달라고 제의하여 위임장을 받은 이후 2015. 8. 19.경 불상지에서,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인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4,05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1.경 피해자 법인에게 1,035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20만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 H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2007가단175331소유권보존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2010가단399359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매매계약서, H의예금거래내역서, 위임장, 예금거래내역서(농협 K)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 필지에 관한 소송을 소개하면 그 수임료를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이 절반씩 나누어 갖고, 피고인이 수임료를 추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할 무렵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으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먼저 해결하고 법무법인 E가 피해자 H으로부터 나머지 수임료를 받게 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임료 지분 1/2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 총액은 900만 원에 불과하고, 중개비용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돈은 600만 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계좌로 지급받은 4,055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이 아니라 화성시 M, N, O, P 등 6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고, 피고인은 위 돈중 2,200만 원을 피해자 법인과의 수임료 정산 합의에 따라 피해자 법인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해자 법인은 2007. 4월경 F와 이 사건 토지 외 13필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법인은 F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가단17533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07. 11.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993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5.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F는 2011. 10.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의 상속인인 피해자 H는 2014. 5.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해자 법인은 F로부터 2011. 10. 26. 500만 원, 2012. 3. 8. 1,000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마. F 소유의 M 내지 O, Q 내지 P 토지 등 6필지는 경기도에 수용되었고, F은 손실보상금 117,710,500원을 지급받아 2014. 4. 1. 피해자 법인에수임료 명목으로 16,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해자 법인의 대표인 D는 2015. 8.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송에 따른 수임료를 추심하기 위해 피해자 H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위 돈을 피해자 법인에 지급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판단 가.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약 2~3년간 사무장으로 근무한 다음 2010년경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5. 8. 3.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을 받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송에 따른 수임료의 추심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D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의 수임료 추심과 관련하여 논의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팔아 그 대금을 수임료로 피해자 법인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계약금 4,5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 H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증인 H,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9,5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이고 피고인이 2015. 7. 2. 위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피해자 H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J가 2015. 8. 18. 매매잔금 4,9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송금한 사실, 피해자 H는 2015. 8. 19. 피고인에게 40,5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40,550,000원이 이 사건 매매잔금 4,9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H로부터 수령한 40,550,000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에 따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수임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의 수임료 약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이 허위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수임료 명목으로 1,035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법인과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된 수임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해자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32,425,000원[4,500만 원 + 4,055만원)/2 - 1,035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