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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40

범죄사실 [2020고정940] 피고인은 2020. 3. 29. 22:19경 서울 강북구 B 앞 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손으로 들쳐 올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273] 피고인은 2020. 6. 20. 00:07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 사진 첨부) [2020고단4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약도, 발생현장 및 피의자 추적사진 등, 관련 CD 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친형과 함께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 뒤에서 누가 내 오른쪽 엉덩이에 손을 대었다. 내가 쳐다보자 피고인이 내 엉덩이를 주무르고 지나갔다.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과 그 일행을 부르자, "같이 놀까?"라며 말하면서 다가왔다. 내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은 그 일행과 도망갔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도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길을 걷는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두 차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고단4273호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로 나이가 어렸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1:42경 의정부시 B건물 7층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의 현관문 앞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시도한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경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2:5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1층 계단에 자물쇠로 잠겨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자전거의 몸통과 바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제거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사진(CCTV 녹화영상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로 죄명 변경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2회(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침입의 태양 및 정도, 피해품의 가격 등에 비추어 범행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 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님이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급하게 보석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7월경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모친 보석금이 아닌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9. 0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타 그 곳 주방 뒷문의 손잡이를 미리 소지해 간 소형 빠루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8. 03:49 경부터 2020. 9. 22.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18. 23:30경 여주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호인 G 번호판을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습득한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운행하던 NC125A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22. 03:32 경까지 여주시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기록 1. 각 CCTV 분석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범행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는데,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방법도 대담하다.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경기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사지샵을 운영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매달 36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고 일 년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 마사지샵을 공동담보로 하여 E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8고단8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9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불과 2년 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67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의 누나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F역 주변 등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2018. 12.초부터 서울시 마포구 G에 있는 H 가게 앞길에서 노점을 하도록 해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리어카를 개조해주고, 전기세, 수도세, 리어카 보관비를 포함하여 1년간 대여해주겠다. 나는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단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소와 관련하여 건물주 등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관할청으로부터 노점 관련 인허가를 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점 관련 시설비나 관리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노점상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1,00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3 피고인은 2019. 12. 3. 19:17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현금보관증 1. 현장사진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공갈, 특수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8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0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음식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위 식당 유리 출입문에 던져 깨뜨린 뒤,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에서 생선 2마리를 꺼내 구워 맥주 3병 및 막걸리 2통과 함께 취식하고 맥주 2병과 건새우 1봉지, 부엌칼 1개, 숟가락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21:5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퇴근을 위해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G에게 흉기인 돌멩이(가로 13cm, 세로 10.5cm, 높이 4cm)를 들고 '있는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인다'라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돌멩이 사진 2장, 현장사진, 범행장면 촬영 CD 1. 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돌'),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특수절도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특수강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유리문을 부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조사 이후 경찰서에서 나와 같은 날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 G은 특수강도미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돌멩이로 가격하는 등 직접적인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82-A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미 2020. 8. 14.자로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발령되었는바,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20. 9. 26.자 범행 가.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F호에서 객실탁자 밑에 있는 성인용 자판기를 꺼내어 자판기 뒷부분에 있는 단자함에서 뽑혀져 있던 배선을 단자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위 자판기에서 꺼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인용 자판기 뒷부분에 있는 배선을 이용하여 자판기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호실에 있는 자판기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모텔 G호에서 피고인 B은 성인용 자판기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객실 탁자 밑에 있는 성인용 자판기를 꺼내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2020.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E모텔' H호에서 객실 탁자 밑에 있는 성인용 자판기를 꺼내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8.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징역 6개월로 형을 정하되,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이 특수절도와 사기로 두 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전체적인 범행 규모가 작고 피고인 B이 취득한 금액은 미미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2020고단1094 피고인은 2020. 2. 14. 03:3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로 위 금은방 출입문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수공 된 은반지 34개(개당 10만원),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수공되지 않은 은반지 14개(개당 3만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옥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자수정 은팔찌 1개,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체인형 은팔찌 3개(개당 8만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링형 팔찌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은귀걸이 2개(개당 5만원),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가는 은목걸이 7개(개당 1만원),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굵은 은목걸이 9개(개당 5만원),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금반지(모조품) 52개(개당 3만원),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체인형 금목걸이(모조품) 3개(개당 20만원),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일반 금목걸이(모조품) 2개(개당 5만원),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굵은 금팔찌(모조품) 6개(개당 5만원),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얇은 금팔찌 2개(개당 3만원), 시가 8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8,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490 피고인은 2018. 7. 31.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부모님 및 동거하던 G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남 김해시 H 대지 약 30평', 임대인란에 'I, 부산시 J건물 K'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미 새겨 둔 I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2018.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94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영상, 사진,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490 1. L,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절도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회복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유학생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4. 2.경까지 난민 신분으로 체류 중인 기니 국적의 사람으로, 피고인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간다 사람 B로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근무 중인 군인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관계를 쌓은 후 피해자들에게 "금괴 등을 배송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배송료를 대신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 한 후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피해금을 입금 받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수집하며, 해당 계좌에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약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이태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및 비밀번호)을 건네받으면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 돈이 들어오면 휴대폰의 'whatsapp' 메신저 어플로 돈이 들어왔다고 알려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이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내게 전달해 달라, 인출해주는 대가로 건당 20~50만 원을 주겠다. 대신 현금 인출 지시를 받는 내용을 매일 삭제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F'으로 소개하면서 '나는 현재 미군 소속 군의관 중위로서 유엔평화유지군에 배속되어 이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대신 은퇴서류를 작성해주고 체류비용, 항공료, 호텔 숙박료 등을 내주면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미군 소속 군의관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경 G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H)로 9,46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5,371,25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경 I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J)에 2,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4경부터 13:23경까지 위 피해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2020. 3. 18.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3,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8경부터 16:25 경까지 위 피해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비트코인 거래내역, 사건관련 대화내역, 각 회신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수사)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판결 확정일자 조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130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3. 9.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C 명의의 계좌(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동일한 계좌이다)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일시 이후인 2020. 3. 12.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C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행위에 대한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계좌, 동일한 수법의 피고인의 2020. 3. 9.자 범행에 대한 판결에서 그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 확정된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이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800만 원에 불과하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의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서울 역삼역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로 하여금 1달간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역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2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3.5%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C은행 D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E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E에 신청한 대출을 정지시켜 놓았다.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E에서 진행하였던 위 대출을 진행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3:4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지도 않고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압수되어 환부될 금원을 제외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52

범죄사실 B는 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D 및 E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주)F의 실운영자로서, 이른바 'G그룹(소속 회사로는 ㈜D, ㈜F, ㈜H, I㈜가 있다)'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F의 사외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1월경부터는 I㈜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J는 ㈜D 및 ㈜F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1.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공무원 청탁 명목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남양주시 K에 있는 E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홍보관 3층 사무실에서, J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B에게 '국세청 소속 공무원 L 등에게 부탁하여 J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세무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19. 2. 8.경 500만 원, 2019. 2. 11.경 500만 원, 2019. 2. 12.경 1,000만 원, 2019. 3. 7.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2. 마약사건 관련 검사장 등 청탁 명목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9년 2월 말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는 B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반대파가 장난을 친 것 같다. 위 마약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다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육군 소령 출신으로 N 부위원장인 O에게 연락하여, 육군 준장 출신인 前 N 공동위원장, P 회장을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위 마약사건에 관한 청탁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3. 지역주택조합비리사건 관련 부장검사 등 청탁 명목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남양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C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는 B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지인을 통해 부장검사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으로 조속히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 위 사무실 부근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교부서 1. 핸드폰 촬영 사진 2장, 경기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발췌 출력물 1부, M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T 계좌 거래내역 1부, 각 문자메시지 자료, 통합사건 검색, 녹취서 7부, 가입자인적사항, 각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4부, 녹취서 2부, A 용역비 지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용역 계약서 2부, 통장 촬영사진, 각서, 신문기사 발췌, U 블로그 발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2, 15, 17, 20, 28, 30, 34, 39, 44, 46,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변호사법 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 ~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부터, 국세청 공무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부장검사에게 지역주택조합비리사건의 무마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받고, 검사장 등에게 마약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 또는 약속받은 금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중 3,0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게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