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2019고단1901 피고인들 및 D와 피해자 E(18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 7. 20:00경 부천시 F아파트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려오라는 D의 연락을 받고 아래 2 의 나항과 같이 같은 날 22:00경 D가 있는 부천시 중동 1217, '한마음 어린이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2019. 1. 7. 20:00경 위 F아파트 놀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놀이터에 있는 흔들놀이기구에 올라타 몸을 좌우로 흔드는 속칭 '와리가리'를 강제로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와리가리'를 반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1. 7. 22:00경 위 D로부터 피해자를 위 한마음어린이공원으로 데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에 탈래, 맞을래, 죽을래, 뒤질래."라고 위협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빨리 차에 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승용차에 강제로 차에 태우고 위 한마음어린이공원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2024 3. 피고인 A 피고인과 G, H은 2019. 4. 10. 1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21세)이 피고인과 G, H의 일행인 피해자의 친동생 L을 우연히 발견하고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H과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G, H은 위 PC방 밖으로 나와 그곳 3층 복도에서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차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고,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G, H은 위 건물 밖으로 나와 부천시 M건물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G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등으로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H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얼굴의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29 4. 피고인 C 피고인과 G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N(20세)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가. 2019. 3. 26.경 범행 피고인과 G은 2019. 3. 26. 21:00경 부천시 부일로 365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장난을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던 중 일행 중 O가 렌트한 차량을 타고 놀러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G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0:30경 부천시 P건물, Q호에 있는 R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욕설을 하는 일명 '패륜짓'을 하라고 여러 차례 시켰고, 이에 응하지 않자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태도를 바꾸어 '패륜짓'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얼굴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20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프린트물 [2019고단34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해자 사진,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힘이 약한 친구 또는 장애가 있는 지인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감금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C도 폭력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현재 19세 또는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성행의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 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