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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2021고단646 피고인은 2021. 7. 28. 18:40경 강릉시 입암동 681에 있는 ‘월드컵교’ 다리 아래 둔치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 30cm 길이의 목재 새총으로 새를 잡고 있던 중, 그곳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B(남, 81세)이 “새를 왜 잡냐? 여기가 공원인데 새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항의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위 새총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3~4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전거를 가로막자, 위 새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88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 10. 18.까지 강릉시 C 앞 도로에 피고인의 소유였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3장 2021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치신고서(차량번호 1 생략), 무단방치출장복명서,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1차),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2차),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 등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같은 날 인천공항 및 동대구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사이에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다녀온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울산톨게이트까지 자차를 운전하였다가 다시 귀가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국 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국 시 관할구청의 자가격리 유선통지에 대한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가격리 이탈지역에 대하여)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광고디자인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20.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36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20.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565,3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예금(입금) 거래명세표, 휴직동의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위반(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크고,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와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에서 정해진 금원 중 6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2: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재개발사무실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캐리어 가방을 발견하고, 캐리어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39,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5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15:40경 안산시 상록구 P 6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Q고시원' 복도에서, 다른 방 거주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R(여, 46세)을 보고 갑자기 "똑같은 쌍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 채로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제1항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뛰어 참고인 대기석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뒷목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19.7271253 11 피고인은 2018. 8. 1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9에 있는 관산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부채질을 하다가 피해자 S로부터 "더우면 나갔다 오시죠. 시끄러워 죽겠네."라는 말을 듣자, ""시끄러우면 집에 에가서 공부해, 새끼야야!!" 라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헤드셋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1. CCTV 영상기록 [2019 11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CCTV 영상 편집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몸통을 때려 방위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R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며 주먹으로 얼굴 쪽을 때려 자신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며 서로 싸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은 고시원 총무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목격자(T)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욕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죄에 대한 일부 부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뒷머리 등을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담당 경찰관(경장 U)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등을 10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각각의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퇴거불응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7:55경 부천시 B 지하철 C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 D(여, 30세, 가명)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화장실 입구 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 CD 첨부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자화장실임을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곳에서 나가지 않기에 불안감을 느껴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손을 뻗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을 더하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이라고 말하. 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그 곳이 남자화장실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니, 이 사람이!" 라고 말하며 손을 뻗었을 뿐 이라고 진술하다가, 타일이 미끄러워 몸에 중심을 잃는 순간 피해자에게 손이 닿을 것 같아 팔을 빼는데 피해자가 뿌리쳤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은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까닭을 제시하시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후 여자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곳을 남자화장실로 오인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나가자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20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m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 제1호증(CCTV 녹화영상 CD첨부 등)에 의하여 추행행위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피고인은 현장 CCTV 증거조사를 마칠 무렵 영상 속의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였다. - 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도중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였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이러한 행동을 지속하였는바 이는 피해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및 변명의 내용, 범행 전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다. - 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및 변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의 번복은 범행에 대한 뉘우침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강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유리한 1) 2020. 8. 18.자 변호인의견서 정상을 참작하여 단기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2019고단426] 피고인은 2018. 1. 28.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맞춤정장 매장에서, 맞춤정장 제작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F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면 겨울정장 1벌, 봄정장 1벌, 와이셔츠 4벌, 바지 2벌바바리 1벌을 15일 안에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 본사에도 1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정장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맞춤 정장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10] 피고인은 2016. 8. 11.경 주식회사 E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유한회사 G와 광주 남구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는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 남구 D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E 광주점' 상호로 맞춤정장 매장을 운영하던 중 매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집안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한데 보증금 중 1,000만 원만 먼저 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0.경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1. 통장이 체내역, 작업지시서 1. 각 이체내역, 현금보관증, 각 계좌내역 1. 가맹거래 종료 안내(주식회사 E) [2019고단2410]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보증금에 대한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리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590쪽) 1.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공급계약서, 인증서, 위탁경영계약서 1. I 명의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241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와 광주 남구 D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E 명의를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E와 피해자 회사이고, E는 2016. 8. 11.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E와 사이에 위탁경영 특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특약계약서 제1조에는 "피고인의 광주매장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보증금, 인테리어, 매장샘플, 집기류 등)가 E에게 귀속됨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약정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E의 대표자인 Q와 소속 직원인 H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E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것이고, 보증금과 인테리어 등에 관한 권리는 E에게 귀속하되, 매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한 이후에 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위 위탁경영 특약계약서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정장 등 제작비용이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J, K, N, F, M, B,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인은 피해자들 중 L, P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5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4.경부터 10. 5.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 임야에서, 위 임야를 절·성토하여 평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매실나무 등을 훼손하는 등 위 임야 중 83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위성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 사진, 현황 실측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 견적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목벌채허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에 해당한다. 위 다년생식물 중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이 포함된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하여 정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그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된다. 여기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등 참조). 이를 종합하면, 법적 지목이 임야인 당진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산지가 아닌 농지에 해당하는 과수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지에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기존 산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년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참나무를 벌채하고 매실수를 조림하겠다는 내용의 영림계획서를 제출하여 2001. 10. 18. 인가를 받은 후 참나무를 벌채하고 매실수를 식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등으로 형질을 변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3. 18. 실제 지목을 과수원으로 하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임야에 과실수만 심으면 과수원에 해당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도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산지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실수 재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완경사가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계단식으로 평탄화하는 작업을 시행하였고, 이와 같이 평탄화·성토된 형상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4:19경 원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배회하다가 그 곳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다가, 다른 그네에 있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쫓아 가다가 다시 돌아와, 그네에 남아 있던 피해자 F(여, 6세)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영상녹화 CD 4장 1. CCTV 캡쳐 진, 수사보고(현장 CTV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의 처리]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2년 6월 ~ 9년 2월1)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6.경 주식회사 E로부터 포천시 F에 있는 G 골프장에 관한 '수해피해지역복구공사'를 도급받아 2013. 10.경 그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다른 하도급업체 관계자 6~7명과 함께 2014. 3. 15. 04:30경 피해자 H 주식회사가 2014. 1. 10. 소유권을 취득한 위 골프장의 F섹터 주차장의 입구 부분을 트럭과 중기계 등을 이용하여 가로막고 주차장 내에 텐트와 움막을 설치한 다음 그 주변에 "본 골프장은 D(주)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라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여러 개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던 컨테이너 사무실의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시위행위를 하기 시작하여 2014. 7. 8.경 피해자 회사의 대지인도 등 가처분신청을 이용한 법원 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될 때까지 이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골프장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각 고소인자료 또는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트럭과 중기계를 장기간 타인이 영업하는 골프장 주차장 등에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사무실을 침범함으로써 위력을 과시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유치권의 존부가 민사소송에서 장기간 다투어진 점, 피고인에게 1회 징역형 전과와 8회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2013. 10.경부터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점유가 침탈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이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치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치권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위 골프장 주차장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위 골프장 위쪽 산 또는 코스 사이에 있는 경사면들에 대한 낙석방지망 추가설치공사, 폰드녹화공사, 레디락시공공사 또는 우수관 추가설치공사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인이 점유한 범죄사실 기재 골프장의 주차장이나 컨테이너 사무실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님이 명백하며, 위 공사부분이 위 주차장 및 사무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위 공사대금채권이 위 주차장 및 사무실의 반환청구권과 하나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점유한 위 골프장의 주차장과 사무실 등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유치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이 기존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당했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며,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측은 가사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진지하게 문의하여 자신의 유치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주차장과 관리동 사무실을 점유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고 오인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제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주차장과 사무실 등지를 점유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유치권의 존부나 피고인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자문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변호사의 부정확한 답변을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트럭과 중기계와 같이 거대한 장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침범하는 행위의 태양이 사회통념상 적법 절차와 거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답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2. 21. 시간불상 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지하철역 지하통로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6세)가 노숙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재워주고 먹여줄게"라며 꾀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D로 데려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력간음) 피고인은 2014. 2. 25. 20:00경, 부산 동구 D 2층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애하자"며 하의를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하기 싫다"라며 반항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피해자의 진술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고인과의 관계, E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부산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숙식을 제공한 점, 만난 지 불과 4일 만에 성관계를 가진 점, 범행당시 피고인의 주거상황 및 경제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정신장애 및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3. 9.경 F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위계·위력간음(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간음유인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간 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간음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9.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D에 있는 E 앞 황색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예산군청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18세)이 운전하던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고용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 등을 시키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2. 9. 18:20경 위 제1항과 같이 종업원 H에게 피고인 소유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를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K아파트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12. 9. 18:20경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무등록 ESCOR7 110cc 이륜자동차를 위 종업원 H에게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K아파트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종업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6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무면허운전 지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원칙적인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를 위반한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부주의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이르지 않은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미성년인 피용자에 대하여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는 고용주임에도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 운전을 시킴으로써 피용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용자가 무면허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최근 20년 내의 전과가 없는 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