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2016고단613호 1. 피해자 C(15세)에 대한 범행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게시하여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4. 22:00경 D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실내체육관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C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야, 너큰 돈 한 번 만져보고 싶지 않냐? 형하고 큰 돈 한 번 만져보자. 사기 한 번 치자. 야, 네 휴대폰 줘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5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에 '중고나라'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용인시 처인구 빌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야, 너 나 신고하면(교도소에 들어갔다 와서라도 너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네 휴대폰 줘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동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6. 1. 4. 22:00경 D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물품대금 편취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거나 D로 하여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해 피해자를 다음 날인 같은 달 5. 11:00경까지 귀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F(15세)에 대한 범행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1. 31. 18:00경 용인시 처인구 G빌라 B동 103호에서, D의 심부름에 따라 피고인에게 옷을 전해주기 위해 온 피해자 에게 상의를 벗어 문신이 있는 상체를 보인 채 "돈 있느냐,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다 연락 돌려서 돈을 구해 봐라." "아빠한테 전화해서 돈 받아와라"고 말하면서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16. 1. 31.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문신이 있는 상체를 보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설거지, 방 청소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6. 1. 31.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문신이 있는 상체를 보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6고단710호] 피고인은 2016, 1. 17. 02:15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TI' 주점에서, 선후배 사이인 J, K, L, M,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O(여, 23세), P(23세), Q(23세)의 일행인 R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J는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O 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K, L는 양 손으로 피해자 P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과 M, N은 손으로 피해자 Q의 몸을 잡아 밀쳐 피해자 Q 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6고단1719호] 피고인은 2016. 1. 4. 22:50경 용인시 처인구 빌라 304호에서, 사실은 타이니러브 모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 게시판에 "타이니러브 모빌 거치대와 함께 판매합니다. 흑백모빌 잇구요! 박스도 그대로 있습니다ㅎ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모빌을 판매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 23:51 경 모빌 대금 명목으로 55,000원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사실에는 더 나아가, 피고인과 M, N이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문자내용 캡쳐자료, 보호자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내용의 각 기재 1. 피의자 A의 문신 사진 3매의 각 영상 2016고단71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P,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2016고단17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동상해범행의 경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들과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중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 23:45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X(여, 17세)과 그의 친구 Y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웃었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X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3.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