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2016고단885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담배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주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Marlboro Tobacco Red 30g 5,000개, Marlboro Tobacco Red 105g 5,000개, Marlboro Tobacco Gold 105g 5,000개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G(전국특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arlboro 담배의 제조사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과 담배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위 담배의 국내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양의 담배를 수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7. 6.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0,000,000원을, 다음 날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10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담배 및 담배용품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Malboro 담배의 제조사) 등 다른 수입담배 제조업체와 담배 및 담배용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위 수입담배 및 담배용품의 국내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담배 및 담배용품을 수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3. 5.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피해자 J과 광주전남, 전북제주, 서울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K과 충남충북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다른 사람들과 경기, 경남, 경북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J 등 총판계약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나 위 필립모리스에서 담배 및 담배용품이 병행수입이 되지 않아 위 총판계약자들에게 공급할 담배 및 담배용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고, 위 총판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위 C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피고인이 운영하는 L리조트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L리조트는 경매 중이었으며 위 C 매장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인테리어 중인 매장을 건물주에게 명도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3.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L리조트에서, 피해자 J과 G 총판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주전남 총판 보증금 12,000,000원, 전북제주 총판 보증금 10,000,000원, 서울 총판 보증금 3,,000,000원 등 보증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받고 담배용품인 롤링타바코를 제공한 후, 피해자에게 "경북, 경기, 충청, 경남 등 각 총판에 위 롤링타바코 용품을 보내주면 그 대금이나 공급물품의 10%를 추가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담배용품을 각 총판에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북총판에 463,000원 상당의 담배용품을 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경 경북총판에 296,000원, 2015. 5. 14.경 경북총판에 395,400원, 2015. 5. 20.경 경남총판에 11,773,500원, 2015. 5. 22.경 경기총판에 790,000원, 2015. 5. 27.경 충청총판에 1,187,250원, 2015. 6. 1.경 L리조트에 1,259,500원, 2015. 6. 10.경 전주특판에 7,287,975원, 2015. 7. 14.경 L리조트에 3,066,800원, 2015. 7. 28.경 L리조트에 14,650,850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170,675원 상당의 담배용품을 제공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과 G 담배용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충남충북 총판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 15일 이내에 수입담배와 용품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수입담배와 용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용산구 N건물 6층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한국필립모리스에 납품하려는 담배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장(L/C)을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비용 18,000,000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장을 발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신용장 발행 명목으로 15,000,000원, 2015. 6. 19.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800,000원을 빌려 주면 5일 후에 골프장 수입금으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전국특판) 계약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O 대질) 2016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출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사기, 기본영역, 3개 범죄 가중, 6월~3년)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변제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