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09

범죄사실 2019고단4509(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9.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일명 'D'을 사칭한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중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초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그러면 건당 2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입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이다. E이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C 명의로도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보여 계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하고 다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경 의정부시 F 거리에서 현금 1,21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H조합 직원이다. 연 3.15%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불상의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4. 15: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앱으로 대출이 진행된 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니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5:20경 울산 울주군 I 앞 거리에서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44(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대출 300만 원을 해주겠다. 6개월 안에 상환해야 하니 당신이 원금과 이자를 입금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체크카드의 출금한도를 500만 원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9. 5. 15: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후문에서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083(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9.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일명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초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그러면 건당 2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입금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8. 범행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 P이다. 정부지원금 이율이 저렴하니 기존 대출을 대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통장 잔고가 남아있으면 저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영업사원에게 현금 잔고를 맡겨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13:00경 인천 동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7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의 수당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9. 10. 9. 범행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H조합 U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4. 14:50경 V 명의 L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남아있는 대출금 970만 원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9. 09:30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중학교 근처에서 봉투에 넣은 현금 9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의 수당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2019. 10. 11. 범행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O 직원 Z이다. 4,2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날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대환 대출이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여 추후 금감원에 통보되고, 채권 추심 및 신용도가 내려가게 되니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8.경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5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0:00경 피해자에게 "AC카드 때문에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승인이 되지 않으니, 신용점수 상향을 위해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12:42경 수원시 권선구 AD 근처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들의 일당으로 각 1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10:00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막고 있으니 공탁이 필요하다. 공탁 보증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14:16경 수원시 권선구 AD 근처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들의 일당으로 각 1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뒤, 계속하여 2019. 10. 11.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15:17경 인천 동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들의 일당으로 각 2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4. 2019. 10. 15. 범행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뒤, 계속하여 2019. 10. 15.경 피해자에게 "보증서를 받았는데, OTP 발행 대금으로 O 등에 입금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13:34경 수원시 권선구 AD 근처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의 일당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5. 2019. 10. 16. 범행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F의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60개월 동안 상환해야 하는데, 일시 상환하려고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은행 마감시간까지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12:09경 서울 관악구 AG 쇼핑몰 앞에서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의 수당 20 ~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32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일명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그러면 건당 2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입금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 건네주면 확인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 15:50경 인천 연수구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계좌입출금거래내역, 범행장소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화면, 피해금 전달 당시 현장 주변 CCTV 캡쳐 화면, 메시지 출력물 2019고단46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출금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계좌 인출내역 및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을 뿐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의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먼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성명불상자의 300만 원 대출 제의에 응하면서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송부하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대출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함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상당할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정확한 신원이나 지위에 대하여 알거나 문의한 적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나서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의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10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E,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각 CCTV 캡쳐,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CCTV 사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금액 특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제3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B과 같이 동행하여 범행장소에 도착했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이 ATM기기가 있는 근처 기업은행 영업점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으며, 그 후 일당 20만 원 중 1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여 범행으로 인한 대가까지 분배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 A와 B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23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각 범죄사실 중 단독으로 범한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범죄사실 중 B과의 공모를 통한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각 범죄사실 중 단독으로 범한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범죄사실 중 A와의 공모를 통한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D'이 요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 수기 및 전달책'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건당 수수료의 유혹에 넘어가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9,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어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으며, 피고인 없이는 그 자녀들의 부양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던 범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현실에서 피고인의 합의 시도 및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양형요. 소로써 고려되어야 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합의 시도 등 노력 유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이 요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건당 수수료의 유혹에 넘어가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단독 또는 A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더하여 접근매체 대여 범행까지 저질렀다. 본건 사기방조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지만 그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범행이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본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9,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어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