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D은 2016.5.경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개설되어 운영 중이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F, G, H, I, 추후 'J'으로 변경됨)' 사이트를 비롯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및 직원들이 검거되자, 위 'E' 사이트를 K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L(M, N, 추후 '0, P'로 변경됨)' 사이트와 통합하여 Q 사이트를 개설한 후, D이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R은 국내실장 역할을 담당하며 환치기 업자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하면 사장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R과 마찬가지로 실장 역할을 담당하며 R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도박 사이트 직원에게 전달하며, 직원 등을 관리하고, 배명원 등 직원들은 필리핀 및 캄보디아 현지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6. 8. 경부터 2017. 9. 경까지 위 Q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 규모 - U 압수장부 관련 2016-12723호 직전 직후 영장 집행 결과, 사이트별 부당이득액 추산결과, 도박 사이트 운영 동향에 대한 건, A, T Q사이트 운영, Q 사이트 운영 동향, T 대포폰 통화기록 캡처, Q사이트 사장D 진술) 1. 도박 사이트 관련 캡처 화면 사진, 도박 사이트 입출금액, 개인별 출입국 현황, Q 도박 사이트 초기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상당의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D 등에게 직원으로 고용되어 그 지시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 또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긍정적 단순 가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단속 회피 시도,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관념과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과 캄보디아 현지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한편, 국내에서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 등을 필리핀과 캄보디아로 전달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범행 기간과 도금의 규모 등이 상당한 정도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피 생활 중에 술에 취하여 괴로운 마음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벌금 미납에 관하여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과 공범들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들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V'이라는 가명으로 불렀고, D 등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등을 전달하였으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등지에서 장기간 체류하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접근매체 등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K, D 등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지 고용된 입장에서 그 실행행위만을 분담하는 단순 가담의 역할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와 암 수술 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 장애가 있는 장인과 장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금전적으로 힘들 때 순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하게 된 것을 후회하고, 향후 땀 흘려 번 돈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의 양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