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2022고단21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8. 28.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지에서, ‘F 대환대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상담문자를 남긴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G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을 F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G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저녁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H카드 쪽에도 금융거래정지가 걸려 있으니 H카드 대출금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2: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시 동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H카드 K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 11:49경 불상지에서 ‘희망회복자금 제2회 특별지원대출 승인안내’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이름 등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서 대출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황이 잘못되어 법을 위반하였으니 오늘 4시 반까지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직접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4:5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입실로 85에 있는 ‘외동우체국’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K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서민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이름 등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서 대출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N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이 사고 처리되어 송금은 불가능하니 방문요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11: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남구 P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8.경 ‘Q’ 생활정보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R S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T 대리 U을 사칭하며 ‘금리 6.5%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V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대출금을 24시간 내 일시 상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 ‘남은 대출금 1,500만 원 일시 상환이 어려우면 내가 500만 원을 빌려줘서 납입처리 할테니 1,000만 원이라도 즉시 상환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당신한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문제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네가 전달한 1,000만 원이 납입 처리가 되지 않았다. 1,500만 원을 주면 며칠 내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9. 6.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대구시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일자란에 ‘2021. 9. 6.’, 변제금액 란에 ‘1,500만 원’, 문서 중앙에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15년 11월 11일건)에 대한 일금 1,500만 원을 2021년 9월 6일에 변제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V 대표이사 W’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5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위조된 ㈜V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행사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9.경 장소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니 대출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O은행 직원 Z을 사칭하며 ‘기존 O은행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심의회에 회부되어 신용불량자로 처리될 수 있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도원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6.2022고단11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거래내역을 만들어 평가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줄테니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찾아서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위 계좌 제공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 제공자에게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21. 9.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T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갚으면 우리가 저금리로 같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21. 9. 30. 위 계좌 제공자인 AC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하순경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소규모 개인 대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 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21. 10. 1. 위 계좌 제공자인 AC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6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1. 10. 1. 16: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제공자인 AC으로부터 위 금원 중 피해자 AD가 송금한 1,000,000원과 피해자 AE이 송금한 8,7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6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2022고단12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8.경 ‘Q’ 생활정보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R S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7.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AF은행 직원 AG을 사칭하여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대출이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및 법무팀에 신고가 되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9. 28.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AJ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8. 2022고단13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8.경 ‘Q’ 생활정보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R S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AK을 사칭하여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H카드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9. 6.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대구 달서구 AM빌라 AN동과 AO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9.2022고단17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8.경 ‘Q’ 생활정보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R S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 09:32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 AP를 사칭하여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5차 희망복지금 지원정책 시행에 따라 긴급대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 바, 검토 결과 2,000만 원 대출이 확정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앱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R AS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R 대출금 800만 원을 오늘 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9. 3. 14:15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밀양시 AT원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10.2022고단209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Q’를 통하여 알게 된 ‘R 팀장 S’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8. 27.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팀장 AU’을 사칭하고 피해자 AV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O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이로 인해 O은행 대출이 해지되었으니, O은행 대출금 잔액을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336,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S’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6:15경 경북 김천시 AW에 있는 ‘AX’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33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S’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증명서를고객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성명 란에 ‘AV’,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AY’, 상환금액 란에 ‘14,336,000원’, 발행 담당자 성명 란에 ‘AZ’, 담당부서 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란에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1.09.09’를 각각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AR’ 명의 완납 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인쇄소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이를 제1항과 같이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7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울산지역 생활정보지인 ‘Q’를 통하여 알게 된 ‘R 팀장 S’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8. 27.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9. 3.경 불상지에서 ‘M은행 신용평가팀 BB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BC 채권팀장 BD’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타 금융기관에 한 대환대출 신청을 취소하던가 BC 대출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2:00경 부산 연제구 신촌로 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5,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9. 27.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B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BG은행 B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G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금융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8. 13:05경 울산 중구 BI에 있는 ‘B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9. 28.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B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없음에도 대환대출을 방식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환대출을 악용하였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9. 16: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M상가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 10: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부분상환 영수증’, 성명 란에 ‘BN’, 상환금액 란에 ‘17,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10. 01.', 내용 란에 ’BN 님 위 BO은행 대출상품을 2021.10. 01.일자로 부분상환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작성자 란에 ’BO은행 대표이사 BP‘ 등이 기재되어 있고 BP의 이름 옆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BO은행 명의의 ’부분상환 영수증‘ 1장을 그곳에 있는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O은행 명의의 ‘부분상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9. 30. 14:00경 불상지에서 ‘BQ BR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0. 1. 10:30경 불상지에서 ‘BO은행 B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BO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및 법무팀에 신고가 되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1:00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북구 BT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O은행 명의로 된 ‘부분상환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BT 주차장 앞에서 ‘BO은행 기존대출금 중 남아 있는 1,000만원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기망책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분상환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L, E,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E 작성 진정서, D 작성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경우에 관한 건 등), 압수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광고문자, M은행 사칭 성명불상자와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내용, 금감원콜센터 사칭 성명불상자와의 통화기록 [22고단1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U 작성 진술서,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표준피해신고서, BU, C,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텔레그램 어플 대화화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 대화 화면 캡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변제내역확인서사본 [22고단1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E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신문광고사진, 상환증명서 등, 우체국 통장 복사본, AB 통장 복사본, 채무회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거래내역, 통장제공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통장사진, BG은행 통장 복사본, 송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신고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전화통화), 캐피탈 대출금 내역, 송금확인서, 보이스피싱 신고내역 [22고단1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작성 진정서, A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22고단1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작성 진정서, A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1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2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 작성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AV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수사상황(R 및 BV 확인), R 검색내역 1부, BV 검색내역 1부, 수사상황(사문서위조 의율 관련) [22고단2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N 작성 진정서, BE 작성 진정서, BN, BA, BK, B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부분상황 영수증,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평생통장 보통예금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정범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6죄(22고단1111)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제3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제3자가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구조의 범행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제3자의 계좌로 보내는 순간 사기범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받아서 하는 후속행위는 기수 이후의 행위이므로 사후방조에 해당하여 법리적으로도 종범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내지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범의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BW 구인란에서 채권추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위 업체에 연락해 취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해당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담당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고,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폰 메신져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22고단211 증거기록 64, 70쪽). 2) 기소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처음 현금수거일을 한 날이 2021. 9. 1.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H카드 BX 과장님 부탁으로 온 K 팀장입니다’라고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들어 소개하였고(위 증거기록 18, 65쪽),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으로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위 증거기록 66쪽). 3)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한 후 같은 날 오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L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BY팀장님 부탁으로 온 K 팀장입니다’라고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들어 소개하였고(위 증거기록 21, 71쪽) 위 L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은행으로 가려다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라는 판단 하에 같은 날 근처의 경주 외동파출소를 방문하여 L로부터 받은 돈을 제출하며 신고 내지 자수를 하였다(위 증거기록 9-16쪽). 4) 피고인이 채권추심 관련 일을 한다는 성명불상자와의 대면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자신을 양립해서 소속될 수 없는 각 다른 기관인 H카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허위의 직책의 가명으로 소개하고,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점, 같은 날 피고인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스스로 보이스피싱범죄라 신고 내지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판시 제2 내지 14죄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가담사실을 신고 내지 자수한 후의 행위이다. 즉 판시 제2 내지 14죄의 행위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인 2021. 10. 1. 자 판시 제6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체포되었는바, 2021. 9. 1. 조사를 받을 당시 ‘BW에서 채권추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것과 달리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된 후 조사를 받으면서는 ‘Q 신문에서 R 급구 직원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22고단1111 증거기록 39쪽) 최초 현금수거책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수거업무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6)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89년에 BZ에 취직해서 5년 정도 다녔고, CA이라는 자동차 엔진 코딩제 회사에서 20여년간 영업을 하는 등(위 증거기록 38쪽)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다. 나. 사후종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범의가 인정됨은 전술한 바와 같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돈을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아직 범행의 실질적 종료, 즉 편취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에 대한 소유자 유사의 지배권을 외부적으로 객관화하여 영득의 의사를 성취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아직 사기죄가 종료에는 이르지 않았다 할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노87 판결 등 참조), 종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후방조는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등 참조), 기수 후 종료 전의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종범 내지 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그 제3자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명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의 성명불상자의 일련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자가 그 돈에 대한 영득의 의사를 성취할 때 일련의 사기범행이 종료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 전 단계에서 성명불상자가 그 영득의 의사를 성취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전술한 바와 같이 확정적 고의 하에 분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3억 6,5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있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본 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죄 범행의 920만 원, 판시 제6죄 범행의 9,763,000원의 경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