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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정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9.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1,000주 전부를 인수하여 사내이사에 취임한 후 감사인 D와 함께 경영하였으나,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운영비용으로 적자가 누적되던 중, 2013년 3월경 D로부터 회사 명의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해 보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사내이사인 피고인 개인도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D에게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겠다면서 사내이사 변경등기절차를 밟도록 요구하고, 2013. 3. 28.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법무사 E 사무실 사무원에게 교부하면서, 그 사무원이 작성한 사임서, 주주전원결의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2013. 3. 29. 위 회사의 사내이사를 D의 처 F으로 변경하는 법인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29.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는 대출을 위해 고소인이 교부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유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된 2013. 3. 28.자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 사임서, 피고소인의 처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전원결의서를 위조하고, 2013. 3. 29.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허위의 변경등기를 하였다."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3. 28.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2013. 3. 28. E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된 피고인 명의 사임서, 주주전원결의서에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2013. 3. 29.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D의 처 F이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하다는 D의 요구로 D에게 2013. 3. 28.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사임서, 주주전원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거나 F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 사임과 F의 사내이사 선임에 모두 동의하여 2013. 3. 28.경 피고인과 함께 E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사임서, 주주전원결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의 D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경영을 둘러싼 피고인과 D의 분쟁 경과, 2013년 3월 당시 D가 이 사건 사업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조명 사업을 위해서도 자금 대출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당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D가 F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새로 이 사건 회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관련 거래와 D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조명 사업 관련 거래를 하며 각 자금을 혼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E법무사사무실 직원 G, 피고인과 D가 함께 들렀다는 꽃집 주인 H, D에게서 2013년 3월경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를 맡아줄 것을 부탁받았다는 I의 각 진술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처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3. 28. 사임서, 주주전원결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는 한편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서도 D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3: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맞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19cm, 손잡이길이 11cm)를 양손에 들고,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식칼 2개를 휘둘러, 칼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 부위를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칼 2자루를 사용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폭력전과의 존재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위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5. 23:4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9동 103호에 있다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109동 203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화가 나 위 109동 203호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세게 수차례 흔들고 발로 차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어록을 고장내는 등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109동 203호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문을 열지 않는 위 피해자(여, 39세)에게 "씨발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수차례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23:55경 위 109동 203호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경장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F의 왼쪽 목을 두 번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어락 교체사진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 앞 도로부터 나주시 나주서부로에 있는 양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2:27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신호에 따라 이태원역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7:10경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5-1 광동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울마당로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7. 8. 28.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를 받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정도,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C과 사이에 경주시 D의 주택 신축공사(이하 'D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상가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각 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해자 G에게, 미장공사를 피해자 H에게, 설비공사를 피해자 I에게 각각 하도급 주어 공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이미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비 채무만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위 D, F 공사 외에 경주시 J부근 신축주택공사, 경주사 K 부근 신축주택공사 등 4개 공사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공사비는 다른 현장의 공사비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하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11. 11.경까지 사이에 위 D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 7,200만 원 상당,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 2,145만 원 상당,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 17,28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비 채무가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없으며 속칭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검사는 최초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D 공사의 경우 당초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진입로 개설 공사까지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예상하였던 대로 진입로 개설이 되지 아니하자 2008. 11.경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인접토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추가 공사를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건축물 신축, 옹벽 설치 등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추가 공사를 맡길 무렵, 위 추가 공사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추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가 G, H, I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이들이 추가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추가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건축주 C으로부터 위 D 공사를 공사대금 3억 3~4천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당시에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분히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고 있는 반면, 검사는 미지급 공사비 채무, 공사비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충당한 내역,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공사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이미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비 채무만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공사비는 다른 현장의 공사비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추가공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1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2014년 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함라·용안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21. 20:15경 피해자를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못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아무런 등화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에 서 있었던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7: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광우화목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충무교회 앞 도로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6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여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2015. 5. 23.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2016고단1074] 피고인 A은 2013. 3.경 F, G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임대인을 구하여 대출신청을 지시하는 역할을, F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G은 허위의 임차인 명의자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G은 2013. 4. 24.경 피고인이 소개한 임대인 I을 만나 세종시 J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절차를 마친 후, 피고인 A과 함께 2013. 5. 6.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우리은행 조치원지점을 방문하여 "J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하여 소유주인 I과 사이에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3. 5. 8.경부터 2015. 5. 7.경까지로 하는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F, G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받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G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은 송금받은 직후 I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3. 5. 6.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아파트 소유주인 I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75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광주시 북구 K아파트 201동 201호 H(피고인 A의 매형)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임차하여 거주할 것과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2. 22.경 위 K아파트 201동 201호에서 '임대인 H으로부터 K아파트 201동 201호를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H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8.경 광주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M지점에서 대출 담당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N으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해자 소유 69,613,500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이 사건 대출금의 이동경로 분석) [2016고단57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향후에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1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 있는 계산대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가 계산 업무를 하는 동안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듯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문자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계산 업무를 하던 자신을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인 2018. 11. 23. 00:10경 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호프집사장의 지인인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호프집 사장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E는 "계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에 있기에 '형님, 이리 오십시오. 빨리 가시죠.'라고 하면서 끌고 나갔다. 2018. 11. 23.경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가 급히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피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피고인에게 '이러면 알바들 일 못해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는 피해자가 일을 잘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을 한 것일 뿐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E의 위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11. 23. 오전 11:10경에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당신은 술김에 절 안은거지만 전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아 평생 안고 가야 할 피해가 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답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 안은 적이 없고 그럴 상황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F의 관계, 특히 F은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당시 피해자의 위치나 계산대의 모습 등 현장상황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 및 E의 진술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1)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9:25경 서산시 율지8로 47에 있는 서산우체국 앞 사거리를 한 라비발디아파트 쪽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편의점 쪽에서 서산우체국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4. 10:3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초당길 151번길 1 군부대 신호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구황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진단서(C), 각 자동차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해남교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9:20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담승강장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 승하차를 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정류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한 건은 이 사건과 같이 대형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였음에도 또 다시 대형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경주시 C 건물 1층 상가의 건물주인 D과 위상가에 대하여 월세 60만 원, 임대 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E, F과 각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기 위하여위 E, 위 F을 임차인으로 하고 위 D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점포상가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E) 피고인은 2016. 9. 4.경 경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점포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할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경주시 H 1층 상가 / 경주시 C', 보증금 란에 '금 삼백만원정', 월세금 란에 '금육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성명 : D', 임차인 란에 '성명 : E'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볼펜을 사용하여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2016. 9. 12.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에서, 위 E의 명의로 위 G 게임랜드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점포상가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점포상가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F) 피고인은 2016. 12. 1.경 경주시 C 건물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경주시 H 1층 상가 전부', 보증금 란에 '삼백만', 월세금 란에 '61(수도세 포함)',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F으로 하여금 임차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의 서명을 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사협조의뢰자료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등록대장, 점포상가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경주지원 2016고단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권리행사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었을 뿐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E 지게차를 임대기간 2017. 11. 1.부터 2021. 10. 31.까지, 보증금 785,000원, 월 임차료 785,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되, 임대기간 중 2회 이상 임대료 납입을 지연할 경우 피해자는 서면 통보 후 지게차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게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9. 1. 8.경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미납으로 인한 지게차 반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통화 녹음 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판시 지게차 반환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 등 모욕행위까지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점, 판시 지게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5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조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경 동거녀인 B을 통하여 불상지에 있는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일명 'C'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필로폰 제조방법 메모 사진을 전달받은 다음, 위 필로폰 제조방법 메모에 기재된 '페아(필로폰 원료물질인 페닐아세톤을 지칭함)'를 PH3 용액으로, '모아(필로폰 원료물질인 메틸아민을 지칭함)'를 모노에탄올아민으로 오인하여 2018. 12. 6.경 화성시 D에 있는 화공약품 업체에서 PH3 용액, 모노에탄올아민, 제이염화수은, 알루미늄 가루 등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남양주시 E아파트 F호 화장실에서, PH3 용액, 모노에탄올아민 및 메탄올에 녹인 제이염화수은, 알루미늄 등을 대형 유리병에 넣어 혼합한 다음 화학반응을 통해 얻은 액체를 가성소다로 다시 혼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필로폰 제조방법 메모에 기재된 필로폰 원료물질을 오인하는 바람에 필로폰을 제조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대형 유리병 대신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필로폰을 제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0.경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31세)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47, 48, 57, 58번), 수사보고(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실장 상대 자문내용 건) 1. 현장사진, 빙두 제조과정이 적힌 메모지 사진,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피의자가 H에서 구입한 물품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영리목적 필로폰 제조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한편, 검사는 방독면 1개, 은박지 1개(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7, 18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필로폰 제조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최근 7년 이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