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 족관계에의한준강간) |2014전고4 부착명령 피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서동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고종 사촌 오빠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6. 저녁경 당진시 E 부근에 있는 바닷가에서 피해자 및 외사촌 여동생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서 그녀들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F이 먼저 잠자리에 들자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만취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일으켜 부축한 다음 위 주 거지 근처에 있는 빈 컨테이너 박스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피해자 친족관계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강간한 것으로, 사촌이라는 관계를 믿고 술 권유에 응한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6년여 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자를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 1. 1. 이후의 범행부터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범행 이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해 온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12점)에 해당하는 8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0점~6점)에 해당하는 5점으로 평가되어, 대전보호관찰소 조사관 I의 의견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덕진 판사 김지영 판사 경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