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3. 29.경부터 농산물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한 'L 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 가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M 영농조합법인'을 각 운영하였고, 2007. 8. 1.경부터 농산물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한 'N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O농업협동조합 P지소의 지소장으로 지소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3. 3.경부터 O농업협동조합 P지소의 판매계 주임으로 위 지소의 물품을 매입, 보관,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1011] : 피고인 A, 피해자 O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은 2012. 10. 15. 15:00경 강원 Q에 있는 O농업협동조합 P지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위임받은 피해자 조합 직원 B과 3만 평의 밭에서 나는 배추를 납품 받기로 하는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게, 영광군 R 전 37,467m²에 있는 배추 포전을 136,000,000원에, 고창군 S외 7필지 24,261m²에 있는 배추 포전을 88,000,000원에, 고창군 T외 5필지 37,091m²에 있는 배추 포전을 134,000,000원에 각 납품하되, 납품 기일은 2012. 11. 20.부터 2012. 12. 10.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배추 포전매매계약 대상지 농가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위 대상지에서 나는 배추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금액만큼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배추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214,800,000원, 2012. 10. 31.경 70,000,000원, 2012. 11. 1.경 73,200,000원 합계 358,000,000원을 피고인의 형인 U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5] : 피고인 A, 피해자 V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들을 운영하던 중 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8,700,000,000원에 달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상환하여 2010. 3.경에는 5,0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2010. 7.경에는 3,44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20,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들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대부분을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V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3. 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8.경 강원 W에 있는 X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0. 4. 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N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0. 12.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경 강원 Y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Z에서 청소년 수련관 건축공사를 하게 되었고, 법인 연말 결산을 해야 하는데 500,000,000원이 필요하다. 강원 AA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AB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돈을 빌리면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120,000,000원까지 2011. 3. 2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AB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AB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되 피해자 소유인 강원 AC 일대 107,000m² 규모의 밭을 임대해 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AB으로부터 2010. 1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L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AB에게 500,000,000원을 변제하게 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80,000,000원을 빌려주면 제1, 2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포함하여 2011. 10.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6.경 200,000,000원, 2011. 2. 25.경 80,000,000원 등 합계 280,000,000원을 L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2011. 10.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이 부도날 위험이 있어서 당장 150,000,000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현재까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다.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번 위기를 잘 넘기고 나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46,000,000원을 N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421]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O농업협동조합 O농업협동조합과 L 영농조합법인은 2010. 4.경 수도권에 있는 농협의 유통센터를 상대로 O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나물류 등을 판매하되, L 영농조합법인이 농가 등으로부터 나물류를 매입하여 가공, 포장하여 유통센터에 O농업협동조합 명의로 판매하는 대신 O농업협동조합은 각 유통센터로부터 받은 그 판매 대금에서 3~6%(O농업협동조합에서 매입한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6%, L 영농조합법인이 매입한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3%)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L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L 영농조합법인이 2010. 8.경부터 농가들을 상대로 나물류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O농업협동조합 P지소에서 L 영농조합법인을 대신해 나물류를 매입하고 그 대신 L 영농조합법인은 O농업협동조합 P지소가 매입한 나물류를 가공 포장하여 이를 O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각 유통센터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1. 북한산 건고사리 관련 피고인 A은 2011. 6.경 강원 AD에 있는 O농업협동조합 P지소에서 L 영농조합법인이 가공한 북한산 건고사리 6,061kg을 O농업협동조합 P지소에 판매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과 피고인 C로서는 L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국내산 건고사리(시가 5만 원/kg ~ 7만 원/kg 상당)가 아닌 저가의 북한산 건고사리(시가 2만 원/kg ~ 3만 원/kg 추정, 당시 위 P지소에서는 북한산 건고사리를 취급하지 아니하였음)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북한산 건고사리라고 농협 전산망에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그 매입대금도 북한산 건고사리 가격으로 지급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북한산 건고사리 가격이 아닌 국내산 건고사리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L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한 북한산 건고사리 6,061kg을 농협 전산망에 국내산 건고사리라고 입력하고, 그 대금을 북한산 건고사리가 아닌 국내산 건고사리를 기준으로 51,000원/kg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 309,111,000원을 2011. 7.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L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 영농조합법인에게 309,1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농업협동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출하선급금 관련 피고인 A은 2011. 5.경 L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농민들이 수확시기에 농작물을 농협에 납품하여 주는 대신 농협에서 출하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는 지인인 AE 명의로 출하선급금 지급신청을 하여 그 돈으로 L 영농조합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E 명의로 출하선급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5. 말경 AE 명의의 출하선급금 지급신청을 받은 피고인 B, C로서는 O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규정에 따라 AE의 신용상태와 담보능력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그 선급금지급 한도액을 정하고 만일 AE이 신청한 출하선급금 지급신청액이 여신 제한을 초과할 경우 피고인 B의 전결이 아닌 O농업협동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출하선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 AE로부터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경작확인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출하선급금을 지급 결정 및 그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AE이 농지원부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C에게 AE의 출하선급금 지급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이러한 지시를 받고 여신 제한을 초과한 AE의 출하선급금 지급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신심사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사회 승인이 아닌 피고인의 전결로 위 AE에 대한 여신심사표를 승인하여 2011. 5. 31.경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AE의 계좌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출하선급금 신청자들에게 합계 금 737,000,000원 상당을 출하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각 출하선급금 지급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출하선급금을 L 영농조합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L 영농조합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영농조합법인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7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농업협동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80] : 피고인 A, 피해자 AF, 피해자 주식회사 AG, 피해자 AH 피고인 A은 하남시에 있는 AI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경 강원 AD에 있는 O농업협동조합 P지소에서 피해자 AF에게 "강원 AJ 외 20여 필지의 경작권을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L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8,000만 원을, 2011. 3. 8.경 V 명의의 우체국 계좌(AL)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 3.경 위 토지 경작권자인 AM과 경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작권을 인수받지 못한 상태였고, 본건 이전인 2011. 1. 12. AB이 위 토지를 임대받아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가 25억 원에 이르러 월 1,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경작권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말경 AE과 함께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G의 서울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AO에게 "주황색 파프리카를 상자 당 2만 원에 공급하겠다. 파프리카의 사전계약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AO과 2014. 4. 1.경 주황색 파프리카(최상위품)를 5kg 단위로 10,000상자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경 AE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농협 대출금 2억 4천만 원 등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파프리카의 사전계약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파프리카를 공급해 줄 농민들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G로부터 파프리카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 강원 AP에 있는 AQ주유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R를 통하여 피해자 AH에게 "강원 AS 등 총 6,235평의 토지 경작권을 6년간 임대해 줄 테니 우선 4,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위 A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인 2014. 3. 24. AB에게 위 토지경작권을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경작권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작권 임대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6] : 피고인 A, 피해자 AT 1.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동구 AU빌딩 412호에서 피해자 AT에게 "내가 AI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농산물을 농협과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3부로 계산해 주고 6개월 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며칠 후 하남시에 있는 농산물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보여 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부터 L 영농조합법인, M 영농조합법인, N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 말경 세금체납 등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위 AI 영농조합법인 또한 피고인의 재산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4,000만 원, 2013. 8. 29. 3,000만 원, 2013. 8. 30.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AI 영농조합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강원 AV에 있는 무시래기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린 8,000만 원과 같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3,000만 원, 2013. 11. 21. 3,000만 원, 2013. 11. 26.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AI 영농조합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1] : 피고인 A, 피해자 O농업협동조합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AW, B,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1. 농산물 포전매매계약 해지통보 사본, 농산물 포전매매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회신 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계약서 내용 및 매매금액 송금내역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2014고단235] : 피고인 A, 피해자 V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의 진술 부분 포함) 1. V의 고소장 1. 각 재무상태표, 각 여신정보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L영농조합법인 관련자 대출현황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사본, 개인신용보고서 [2014고단421]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O농업협동조합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매출내역, 선급금외상매출금지급내역 1. O농협이사회부의(안), 감사의견서 1. 경제사업규정,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경제사업신용여신거래취급기준 1. 매입내역조회(북한산 건고사리),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선급금입금전표 및 대상자거래내역, 각 O농협개인선급금대출사용내역표 1. 수사보고(전화조사 AE), 수사보고(전화조사 BC), 수사보고(전화조사 BD) [2014고단1180] : 피고인 A, 피해자 AF, 피해자 주식회사 AG, 피해자 AH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O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임차인 AB 관련), 수사보고(이중임대 토지관련, 첨부자료 포함) [2015고단256] : 피고인 A, 피해자 AT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B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에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101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3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던 중, 피해자의 P지소장인 B과 '피고인 A이 AX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면 피해자 P지소에서 피고인 A에게 그가 운영할 무 매수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하여 줄 수 있으니, 위 지원금 중 일부로 피고인 A이 A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무 매수사업을 한다'고 협의한 후 피고인 A과 B이 AX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에 AX이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는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B과의 위 협의와 달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무 매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AX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X은 B에게 'B을 믿고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위 3억 원을 조속히 변제하지 않을 경우 사기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B은 AX의 위 3억 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제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중 일부 돈으로 A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 A과 그와 같이 협의한 후, 형인 U에게 '배추 포전 매매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P지소에서 책임지고 정리하겠다. 배추 포전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U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U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및 통장사본을 교부받아 U의 명의로 배추 포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배추 포전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현장 등을 확인한 C로부터 U이 배추 포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X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3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배추 포전매매계약 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이 형식상으로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배추 포전매매계약은 피해자 직원이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한 B의 권유로 A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할 뿐, B이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이 체결된 목적에 B과 피고인 A이 AX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이 계약 명의자인 U이나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포전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 당시 알았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 당시 B에게 배추를 납품할 수 있으니 배추포전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배추구입자금 중 일부를 AX에게 갚아주어도 배추 납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 당시 배추의 납품량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면서 합계 약 600톤의 배추를 납품하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서에도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 미리 기재된 내용과 별도로 배추 납품량을 596톤(=226톤 + 146톤 + 224톤)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급할 약 600톤 상당의 배추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배추구입대금 358,000,000원 중 243,200,000원을 AX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 역시 대부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에게 납품할 배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점,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배추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포전에서 수확한 배추가 아니더라도 배추 물량만 확보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물량의 배추 포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상태가 채무만 있을 뿐, 부동산이나 채권 등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의 대금 3억 5,800만 원 중 상당액을 AX에게 지급하고 나면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에서 정한 배추 포전을 매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추를 조달하여 이 사건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B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3억 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배임) : 피해자 O농업협동조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 피해자 V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기) : 피해자 A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년4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O농업협동조합 P지소의 전신인 BG농업협동조합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를 단기간에 변제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3고단101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13. 1. 22. 76,785,935원을, 2014. 11. 25. 5,000만 원을 각 상환하여 미변제 잔액이 231,214,065원인 점, 피해자가 2016. 7.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4고단23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4. 1.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4고단421] 사건과 관련하여 고사리 관련 손해금 중 7,400만 원이 회수되었고, 선급금 관련 손해금 중 331,600,000원이 회수된 점 [2014고단108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AH이 2014. 1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AG이 2016. 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5고단25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AT가 2016. 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불리한 사정 : [2014고단421]과 관련하여 손해의 전부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농업협동조합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AF(2014. 9. 12.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2015. 6. 11. 이 법원에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고소취하가 있기는 하지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여전히 많은 점 2. 피고인 B 제1범죄(업무상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상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다만, 아래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O농업협동조합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금 등으로 피해액의 일부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4. 5.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자 O농업협동조합 P지소의 지소장으로 담당 지역의 경제사업 및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여 그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3. 피고인 C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부하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4. 5.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 불리한 사정 :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