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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3: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를 과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10차로 중 하이패스 도로인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요금소 통행 구간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한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제한속도보다 41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금소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2. 00:32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요금소 구간의 속도제한을 위반한 것이 없고, 해당 도로는 고속도로의 일부로 피해자가 뛰어들 것을 예견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요금소 구간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횡당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요금소 구간으로 그 제한속도는 시속 30㎞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20% 감속하여 운전하여야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서 자신이 시속 50㎞로 운전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CCTV를 시청한 후 시속 70㎞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요금소의 CCTV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시속 약 65 ~ 78㎞로 운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3) 요금소 구간은 음주운전, 과적 단속, 통행요금 납부, 통행권 발급과 관련하여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가 있다. 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쪽 전면 유리창이 깨지고 금속으로 된 필러가 구부러졌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1시간 남짓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24㎞ 이하로 운전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시 D에 있는 건물 1층, 2층, 3층에 대하여 위 건물관리인 E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원, 월 임료 1,500만원을 지급하되, 보증금은 입주한 후에 곧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해왔으나, 위 임차 당시 피고인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서 위 보증금 및 월세를 약정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전대차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임차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또 위 임차 건물에 대하여 전대차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F의 대리인 G에게 전대차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 G에게 "내가 위 건물 3개층을 보증금 1억원을 내고 입주하였으며, 월세로 매월 1,500만원을 지급키로 하였다. 그리고 위 건물 3층에 대하여 전대차할 권한이 있으니 위 건물 3층에 대하여 1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내고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중순경 위 건물 3층에 대한 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2. 3. 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800만원, 2012. 3. 1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협회의 정회원이었던 자인바, 2004. 2. 13. C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공소외 B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여 공소외 D이 이사장에 당선되게 하였으나 선거운동원 중 유일하게 E만을 F원장으로 임명하자 당시 위 협회에서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위 B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작업을 통하여 '건의문'이라는 제목으로 위 선거운동원들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문서 말미의 피고인 이름 위에 임의로 위 B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건의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D에게 위 건의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4.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토록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 협회에?!"라는 제목으로 위 E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그 문서 말미의 피고인 이름 위에 임의로 위 B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협회 회원 1,700여 명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항 부분에 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실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극히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증명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건의문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건의문의 성격,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증명적 기능이 강조되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위 나.항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판결 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 25. 이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6.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4. 8.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문서인 "이토록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 협회에?!"라는 제목으로 위 E을 비방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C협회 회원 1,7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가정법원-2023처42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2. 15.
대전가정법원-2024처3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 11.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사거리 쪽에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A(여, 61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15. 22:5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격한 충남금산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조건 음주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과정 등에 대한 조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직후 119에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코1

인정사실 가. 2021. 10. 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청구 나. 2021. 10. 22.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발령(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약707) 다. 2021. 10. 26. 청구인 정식재판청구 라. 2022. 6. 7. 제1심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정84) 마. 2022. 12. 1.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대전지방법원 2022노1572) 바. 2023. 2. 7. 상고심 검사 상고 기각(대법원 2022도16613) 사. 공판기일 출석횟수: 4회(제1심 3회, 항소심 1회) 아. 변호인: 제1심 및 항소심: 각 변호사 C, 지자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 무죄 판결 확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 일당 : 200,000원(총 4회 출석 × 청구인 일당 50,000원/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다. 변호인 보수: 합계 3,200,000원(=제1심 2,000,000원 + 항소심 1,200,000원)(청구인은 변호사 비용으로 합계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실제 지출되거나 약정된 변호인 보수는 보상금 산정시 참작할 사정에 해당할 뿐, 반드시 그 보수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제1심의 경우 대법관회의에서 국선변호인 기본보수액으로 의결한 400,000원의 최대 증액인 5배, 항소심의 경우 대법관회의에서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액으로 의결한 400,000원의 3배를 각 증액한 금액으로 정함)(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3. 보상결정액 3,400,000원(= 일당 200,000원 + 변호인 보수 3,200,000원) 2024. 2. 5.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94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일대를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제 기당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는 위 조합과 2011. 10.경 당시까지 이주하지 아니한 조합원이나 세입자의 이주를 위하여 '맞춤식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F에 접근하여 위 조합과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위와 같은 소송이 취하될 수 있도록 합의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성동구 E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F 소속 관리이사 G으로부터 '비대위 측과의 분쟁, 마찰, 갈등 해소 조정 및 소송 관련자 협의 및 소송취하'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0만원을, 2013. 12. 9. 1,3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계약서 1. 입금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화해권고결정문(증거목록 순번 5) 1. 부동산 경영컨설팅 계약서 1.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분쟁 해결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이 운영하는 D가스충전소 직원이고, C은 광주 서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4층의 점유권과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법인이다. H은 주식회사 I의 이사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토지 일대의 철거작업을 하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9:00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현장에서 철거 관리소장인 H이 위 건물의 철거작업을 진행할 당시 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새끼야, 호로 새끼야, 니가 뭔디 새끼야, 왜 철거를 하냐,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돈이 있다, 새끼야, 하지마라, 돈 주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건물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각 기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철거작업 중인 사람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비켜줄 수 없다며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건물을 부수지 말라고 하는데도 H이 그냥 밀어라고 하니까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20~30분간 작업이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H에게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H의 경찰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H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상황에서 증언하는 관계상 피고인의 범행을 애써 축소하려는 태도가 역역하였으나, 계속되는 추궁에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5. 7. 22. 09:00경 피해자 회사가 관리 중인 이 사건 건물 4층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년 이상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2007. 6.경 주식회사 M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2015. 6. 5.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의 4층에서 퇴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2015. 7. 22. 09:00경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침입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2. 09:00경 D가스충전소의 직원인 N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H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상하수도와 전기 사용량에 관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누군가가 공실이던 이 사건 건물의 4층을 2015. 6. 5.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4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H과 J의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5. 6.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4층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8:2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위 현장 근처에는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다른 직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굴삭기를 후진한 과실로 위 굴삭기 후방에 있던 피해자 F(65세)을 위 굴삭기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몸통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5. 17:12경 골반골 골절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2보), 실황조사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건설기계)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교통사고 사진,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전적으로 사업주 및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스스로 작업 중인 굴삭기 후방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사업주로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험한 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굴삭기를 후진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정2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 인천계양구청에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한 후 인천 계양구 B 건물 C호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명 "빠" 형태로 영업을 하는 자인바, 2006. 8. 23.경부터 같은해 9. 6.경까지 사이에 위 "D빠"에 실내면적 약 45평에 테이블 2개, 2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빠 1개, 주방시설 등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유흥접객원 건 외 E(여, 18세)를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구며 술시중을 들게하는 방법으로 맥주, 양주 등의 술을 팔아 하루 평균 6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영업을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제5.타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유흥종접객원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86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빠'를 사이에 두고 손님이 주는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E의 업무는 원래 바텐더로 손님이 주는 술을 마시는 것이 본래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이 E에게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라고 지시하거나 E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E을 유흥접객원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며, 달리 E을 유흥접객원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63

범죄사실 2014고단1863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28. 2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던 'F' 식당 앞길에서, 그전 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판매한 쭈꾸미가 반품된 음식이고 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상한 쭈꾸미를 팔았다", "상한 음식을 주었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식당 여사장이 하는 말이 "과일장사 저사람 경찰서나 들락거리고 전과자라고" 근거 없는 말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본인을 폭행해 놓고…(이하 생략)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첨부하여 G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1. 15.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G도 저를 전과자라고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파출소,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전과자라고 하였습니다."라며 G가 '전과자'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G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2011. 9. 28. 23:40경 자신의 아들 E가 피고인에게 상한 쭈꾸미를 판매한 일로 다투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경위 등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전과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G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던 '' 식당에 찾아가 그전 피해자가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A에게 상한 쭈꾸미를 판매한 일로 피해자와 A이 다투다 A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얼굴을 다치게 하였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죽여 버리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3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604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1. 9. 28. 23:00 증인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과자라고 하여 때린 것은 아니고 (엉덩이 부분을) 밀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의 얼굴 때린 적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22: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위 E가 운영하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먹은 음식이 상했다 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인 G, J, K,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2014고단1863의 수사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E, J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항고인 E 판결문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녹음 수사),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첨부 및 내용분석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2014고단2308의 수사기록(피고인 A)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36)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M, L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K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해사전 재판진행상황 확인) 1. 증인신문조서(순번2)의 기재 및 현존 1. 피해사진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 B :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아래의 각 양형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 명예훼손의 내용은 상한 쭈꾸미를 팔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였던 점, 피무고자인 G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달리 불이익을 입은 바 없는 점, 위증의 내용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었던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 2011. 9. 28.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며칠 후 부친의 얼굴에 맞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친 D로부터 '2020. 2. 18.까지 3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9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1호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 만 28세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1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학진학 예정, 자녀양육,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여 왔는데, 2020. 1. 8.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향후 복무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27 세영첼시빌 아파트 앞 사거리를 주성고 방면에서 세영첼시빌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피해자 D(1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CCTV영상캡쳐, 블랙박스영상캡쳐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실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괜찮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때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31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몇 미터 정도 나가떨어진 사실(그 직후 피해자는 허리를 부위를 치면서 일어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왔다),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렸으나, 운전석 문을 닫지는 않은 상태로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서서 피해자에게 '괜찮아요?'라고 물었고, 피해자 또는 그 일행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해요'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바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시킨 사실(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머무른 시간은 20여초에 불과하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록 피해자 또는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킨 후 시간을 두고 피해자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지' 등을 천천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바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불과 20여초만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5:30경 C아파트 105동의 각 세대별 우편함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E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을 1매씩 집어넣는 방법으로 96매를 투입하였고, 2016. 4. 3. 15:10경 F아파트 101동의 각 세대별 우편함에 위 E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을 1매씩 집어넣는 방법으로 85매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E 후보자의 명함 181매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명함 96매, CCTV 촬영사진 출력물, 명함배포 동영상 CD,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 죄 사 실 2018고단1024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5.부터 2018.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4.분 임금 2,500,000원, 2018. 5.분 임금 3,000,000원, 2018. 6.분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11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2018. 3. 8.부터 2018.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3. 임금 1,393,548원, 2018. 4. 임금 1,800,000원, 2018. 5. 임금 580,645원 합계 3,774,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근로자 B, I, C, D, E 등 총 5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2018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I, C의 진정서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근로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 근로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금품을 미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까지 교부하지 않은 점, 미지급한 금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1111 중 일부 임금 미지급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2018. 3. 7.부터 2018.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3. 임금 2,016,219원, 2018. 4. 임금 2,500,000원, 2018. 5. 임금 1,854,838원 합계 6,370,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767,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