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 생산개발센터 샤시부품생산기술2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0. 15:38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 의왕연구소에서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피해회사의 자동차 부품 생산 설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 업무시스템인 'F' 시스템에서 생산개발센터 메카생기팀이 2016년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개발과 관련한 투자계획에 관하여 작성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2016년 메카생기팀 투자계획 보고.ppt'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스캔한 후 파일명을 'scan6.pdf'라고 변경하고, '16년 메카 투자계획'이라는 제목으로 B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0.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2. 30.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A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군포시 G에 있는 자동차 기계, 시험기, 전기 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2. 30.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A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 생산개발센터 샤시부품생산기술2팀 과장으로 근무하여 피해회사의 친환경 전기차량 부품 생산 제조설비 관련 투자계획 보고서, 투자비 상세내역 검토서 등의 중요한 영업상, 기술상 정보자료 등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 등 외부로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투자계획보고서, 투자비 상세내역 검토서 등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기술상 정보자료 등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유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2015. 12. 30.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유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대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파일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관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는 피해회사의 당해연도 생산설비계획, 전년도 설비 투자 관련 자료, 도면, 설비생산을 위한 검토가 등으로서 피해회사에서 이를 '대외비'로 분류되어 관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본다. 피고인 A는 생기팀의 부장으로서 피해회사의 등록 협력업체인 H, I, J 등 업체 이외에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다른 등록협력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부품 생산설비 입찰에 참여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부분과 같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등록협력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설비 입찰에 관한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외비'로 분류된 영업비밀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회사의 생산기술팀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특정 협력업체와 특정 업무를 먼저 추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의 진술 참조), 피고인 A가 다른 업체들에도 설비투자계획, 설계도면 등을 전송한 점, 전송한 자료가 다른 업체들의 입찰가가 아니라 표준견적가를 정한 자료이거나 피해회사의 생산계획 등인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 제공의 대가로 이익을 수령하거나 이를 약속받은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낙찰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제공한 정보들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에 반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출이 예정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를 발굴하여 그 협력업체에게 생산설비 등 입찰을 독려하고, 해당 협력업체가 이에 따라 그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배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