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약 1개월간 상호호감을 갖고 만났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C’, ‘D’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2021. 11. 1.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2021. 10. 3.경 ‘E’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인간쓰레기 B’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2021. 11. 12.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욕 행위를 반복해오며 피해자와 형사상 분쟁을 지속해 왔다. 1. 스토킹범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 12. 25. 02:12경 불상지에서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F 계정(G)에 “A”, “급해 연락받아줘 한가지 문제가 생겼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팔로우 요청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 2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취지의 F 팔로우 요청 메시지,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접근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7. 16. 00:1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투명 가림막을 통해 쳐다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7. 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6. 23. 09:28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받았고, 2022. 7. 5. 같은 법원으로부터 2022. 10. 4.까지 위 잠정조치를 연장하는 결정을 받고 2022. 7. 11. 14:30경 위와 같은 내용의 연장 결정 사실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5. 16: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 신고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대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 20:19경까지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311, 360~710 기재와 같이 총 562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7. 24. 11:0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J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스럽게 형 발 빨고싶다”라는 제목으로 “형한테 한 번만 맞고 싶어 나도”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나체의 남성이 불상자의 발가락을 빠는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 1통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 2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4, 647, 64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영상과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증거 첨부 및 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여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여죄 관련), 수사보고서(8.4~8.5 추가 범행 증거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잠정조치결정문(증거기록 308쪽), 잠정조치결정문(증거기록 454쪽) 1. 피의자의 F 메시지, 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용 1. CCTV 영상 CD, 유사성행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로 인한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한 행위로 인한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스토킹행위의 횟수, 빈도, 태양,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수사나 법원의 잠정조치에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정조치에 따른 30일의 유치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