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00:4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01:0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음에도 그 요금 12,000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2. 01:07경 위 F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돈 없다’고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담배 한 갑을 택시요금으로 받으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택시에서 잠을 자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2. 01:35경 위 F 노상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 곳에서 D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2. 01:40경 위 G파출소에서, 경위 H로부터 ‘자리에 앉아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던 중 왼발로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 CD 재생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를 한 시간까지 합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별도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으나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발을 들어 올려 경찰관의 몸에 닿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2022. 3. 22. 00:42경 택시에 탑승한 후 01:07경까지 택시로 이동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위 시간 동안의 택시요금에 관하여는 공소장 기재에 오기가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수정하였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2022. 3. 22. 01:07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30분 동안 위력으로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중복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비로 담배 한 갑을 주려고 하거나 돈이 없다면서 잠을 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20~30분간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이 없다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 이후 경찰관들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사기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욕설을 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지금 지갑이 없어서 돈이 없고 은행에 1,000만 원이 있으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편취 의사 및 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이 부분 범행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보호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범행이 녹화된 CD의 재생결과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경찰관 H는 ‘피고인이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