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2. 2. 26.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명칭 불상의 원룸 건물에서, ‘B’라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채팅명 ‘C’)와 미리 약속한 장소인 수도계량기 내부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면서 그 대금 현금 70만 원을 같은 장소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2. 2. 28. 20:30경 전주 완산구 D아파트 E동 1-2라인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0.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2회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전주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7.경 전주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정차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4. 17. 12:19경 제3의 가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케타민 0.36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두어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서(성분 미상의 백색 가루에 대한 케타민 시약 검사, 백색 가루·주사기·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의 점과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3호,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으나 당시 초범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등을 이유로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이전 범행과는 죄질이 달라 피고인을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국회의사당역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편도 2차로의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반대 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 및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D 외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F,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E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6. 23:22경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S 컨트리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8:25경부터 18:33경 사이 충주시 C 'D공원'에 있는 남자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B(여, 만 5세)를 남자 화장실 안으로 유인하여 그곳 용변 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F)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조사)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부모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고 202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7. 13. 징역 1년 6개월, 2022. 11. 4. 징역 1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4:15경 B 명의로 렌트한 K5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여 용인-서울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부착한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C에서 운영하는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자동인식기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 16:05까지 별지 미납내역서 통행요금 부분 기재 금액 합계 268,940원을 298회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미납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또는 유사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건색 출력물, 참고자료 제출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가 94,000원인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2004. 2. 6.부터 2013. 10. 9.까지 총 1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그중 14개의 보험을 2007. 10. 9.부터 2007. 11. 8.까지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부터 같은 달 16.까지 총 15일간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정형 외과의원에서 ‘기타 발가락의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부’ 증세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증세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으며, 입원기간 동안에도 통원치료로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0.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09. 8. 11. 6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고도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09. 6. 2.부터 2016. 6. 13.까지 총 11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83,496,16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입원일당비가 보장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입원기간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다는 분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가장 주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건의 입원일수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F이 작성한 ‘분석 및 의료자문’(증거목록 순번 342)이 있다. 그러나 위 자문서 작성에 관여한 G,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원의 필요성이나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판단은 의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찰한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으며, 자신들이 한 자문의견은 대형병원 또는 상급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서 중소형 병원의 입장에 비해 다소 엄격할 편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게다가 위 자문서의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같은 진료기록을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208, 209)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기록 등 검토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검토불가’ 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원치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내용도 있다. 실제 피고인을 진단하고 입원하도록 조치한 의사들은 피고인이 진술한 통증의 정도, 통증이 발생한 이유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직접 진단한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I, J, K, L의 각 증언, M, N, O, P, Q, R, S, T, U의 각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의 나이와 병명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각 입원 당시 해당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증상 자체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의 통증 관련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통증의 정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입원을 지시한 의사들이 가과다하게 입원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직접 진단한 의사의 판단과 단순히 진료기록 등 서면자료를 토대로 사후 분석을 한 분석 결과 사이에서 후자에 우위를 두어 각 입원치료가 과다한 입원이었다거나,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과다하게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43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1. 22. 17:0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4. 18:00경 보령시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7. 새벽경 광명시 E모텔 F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236] 피고인은 피해아동 G(여, 10세), 피해아동 H(여, 5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6.경 피해아동 G에 대한 방임행위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평택시 I아파트 J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G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피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6월 수업일수 22일 중 15일(미인정 12일, 질병3일)을 결석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21. 9.경 피해아동 G, 피해아동 H에 대한 방임행위 피고인은 2021. 9. 13. 18:00경부터 같은 해 9. 14. 17: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피해아동들을 방치한 채 당시 별거 중이던 배우자 K의 주거지 강원 정선군에 가는 등 피해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56, 57, 70, 71)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79)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2보), 수사보고서(피해아동 G 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6월 출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1. 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아동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주사기 9개(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년 압제742호의 증 제1호)는 2022고단2543 사건의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제공한 장비가 아니라 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이 아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0. 01:00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인 ‘아이쉐어링’을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아이쉐어링’과 연동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23. 3. 11. 18:0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1. 17:45경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현재 부산 사하구 E 부근에 있다는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신한 후 그곳으로 가 남성 직장 동료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2. 01:38경 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밤 늦게 귀가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총 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의 칼날 부위를 잡자 식칼을 잡아 빼 식칼의 칼날 부위에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스마트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고, 가정보호사건 송치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4. 24. 저녁 무렵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C 소재 지하철 D역 주변 육교 기둥 아래에 현금 100만 원을 우유팩에 넣어 숨겨두고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금을 전달한 다음 약 1시간 후 같은 동 이하 불상의 장소 자동차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약 1.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오전 무렵 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하철역 F역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동차 뒷바퀴 아래에 현금 140만 원을 담뱃갑 속에 넣어 숨겨두고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금을 전달한 다음 약 30분 후 서울 도봉구 소재 G아파트 초소 화단 옆 비닐 팩 속에 숨겨진 필로폰 약 2.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4. 24. 21:19경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20. 4. 25. 00:53경 용인시 신갈동 소재 신갈오거리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08:51경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 명의 위 I조합 계좌로 143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9:30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K편의점 앞 도로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고, 같은 달 13. 16:32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3.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L 소재 M매장 앞 도로에서 H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1. H O조합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469호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48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거래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1. 08:4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좌회전만이 가능한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노학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 문 아랫부분과 좌측 뒷바퀴의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운전 실력이 미숙하고 당시 도로의 교통이 혼잡하여 즉시 피고인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못한 채 차량을 정차시킬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 인근 골목길로 들어섰고, 그곳에서도 정차시킬 곳을 찾지 못하여 골목길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사고발생 현장 근처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피고인 승용차의 블랙박스영상 CD 재생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이 이면 주차되어 있고 행인이 통행하는 좁은 골목길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등 피고인의 운전 실력이 미숙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직후부터 피고인이 사고현장 근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지점 수 미터 앞 도로가에 비상등을 켠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사고현장 근처로 돌아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본인의 차량 상태를 살펴보았을 뿐 사고현장 쪽으로 걸어가거나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뒤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사고현장 근처로 다시 돌아와서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순찰차가 서 있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경찰관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를 몰아 그쪽으로 이동한 사정이 확인되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의 교통장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 사고현장을 맴돌며 피해자 등의 동태를 살피기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보이지는 않고 뒤늦게라도 경찰관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사정,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5]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1. 22:50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 E과 피해자 F(남, 20세)이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 옆에 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신고해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2. 22:5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20세)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약올리는 듯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408] 피고인은 피해자 I(남, 20세)의 아는 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2022. 5. 2. 21:0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21번길 4, 청소년광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약 15회, 주먹으로 얼굴을 약 5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21번 치관 및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화면, 고소장 [2022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피해부위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폭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다는 점, 피해자 I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22고단2408 사건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2차로의 도로를 음성읍사무소 방면에서 C조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71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약 1,314,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8),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전과 외에도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즉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결선고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사건이다. 피고인은 반사회적 반사법적 경향이 뚜렷하고 그 성향이 개선될 여지가 희박해 보이며, 계속되는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사회를 방위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밖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기 전과 외에도 교통범죄 경력이 상당수 더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