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아파트 불법 분양 브로커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분양이 일반분양에 비해 신청자가 많지 않아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한 후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C 분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브로커들 또는 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장애인들로부터 다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브로커들에게 D 소재 장애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장애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장애인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 후 다시 그 서류를 교부받아 브로커들에게 전달하는 등 알선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브로커들로부터 건당 10~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장애인들을 대리하여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한 후 당첨이 되면 다시 장애인들을 대리하여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리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E,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E,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은 실제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 E 명의로 경기 평택시 F 아파트 관련 특별공급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7. 2.경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서울 노원구 D 소재 장애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E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E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E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특별공급신청 및 특별공급계약체결에 필요한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위 피고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7. 3. 15.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10~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경기 평택시 F 견본주택 사무실에서, 위 E를 대리하여 피해자 G공사 직원 H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분양에 당첨되자 2017. 3. 29. 같은 장소에서 다시 E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아파트 I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E,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은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J,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J,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은 2018. 5.경 실제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J의 딸인 장애인 K 명의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L 아파트 관련 특별공급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J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특별공급신청및 특별공급계약체결에 필요한 K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8. 6. 12.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10~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경기 안양시 동안구 L 견본주택 사무실에서, 위 K을 대리하여 피해자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속 직원 N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분양에 당첨되자 2018. 6. 21. 같은 장소에서 다시 K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아파트 O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J,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은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장애인 특별분양 관련 신청자 명부 첨부, ‘F’ 관련 피내사자 동종범행 확인, E 및 모친 S 주민조회내역 첨부, 피내사자 관련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당청 2019형제18427호 관련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F’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F 분양 관련 서류), 수사협조의뢰 회신(F) 1. L 아파트 공급계약서등 자료 일체, 회신공문 1. 서울북부지법 2019고약5824호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1부(인천지방법원 2018고합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30조(주택 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 주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장애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시장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주택법위반죄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죄 전력과 비슷한 시기에 범하였던 범행 중 1~2건이 뒤늦게 기소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주택법위반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아닌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