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9. 10.경부터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저녁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긁히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와 속옷을 찢은 후, 찢어진 상의 티셔츠를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6. 16. 오후경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오후경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5. 07:11경 포항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17. 17: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야십년아, 지금 포항 경찰서로 갈까, 이 개좆같은 년이 십 잘하고 와서 왜 개지랄인데. 대보놈 좆나게 크다면서. 한날 십보지가 좆나게 크져가 있더구만. 야. 이 개십보지야. 니새끼들한테 개보지라고 이야기해줄게. 십년아. 내 안심시켜놓고 넌 십하러간년이야. 야 이 시발년아 나 죽어면 끝이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문자메세지 촬영한 사진, 중복 사진을 제외한 선별사진 3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는 등 수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수상해 및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다시 연인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