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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과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인천광역수사대 근처 길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비제이교역에서 발행한 액면금 오백만 원의 약속어음을 마치 위 어음이 진정하게 성립한 어음인 것처럼 행세하며 할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은행에 지급제시하더라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한 D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곧바로 위 차량을 피해자 몰래 다시 회수해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한 2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4,1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2,0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중고차구입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원구치소 수감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피해액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1)을 발령받았다. 1)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6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2015.9.10.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규 피고인은 2015.7.23.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5-3 건물 지하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사고발생장소), (무면허운전 해당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정하고 있을 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상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위 법조에서 정한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6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저녁 6: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숭인로2에 있는 송천교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사고차량 소유자 C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보고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자백 외에, 피고인이 2014. 10. 1.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으로 '내사보고(사고차량 소유자 C의 진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원래 소유자인 E이 2012. 11.경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후 피고인이 E의 부모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운행을 허락받고 사고 당시까지 운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2012. 11.경으로부터 적어도 의무보험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한 명백한 2013. 11.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나아가,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보고 등)'의 기재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는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2015. 3. 경까지 수리비 등을 전혀 보상받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25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 양형 사유는 아래와 같음 불리한 양형사유 : 1) 범행내용 및 선발경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 유리한 양형사유 : 자백 ·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경제형편,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4: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경장 F으로부터 약 45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검찰 수사보고(CCTV저장 CD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파일 CD, 검찰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시연 결과등 보고) 1. 교정완료통보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6~7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에도 호흡측정기의 기계적 오류 또는 피고인의 갑상선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경찰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면서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계속 호흡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나.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요구가 위법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음주측정기에 일정한 호흡을 넣게 되면 신호음이 울리면서 최소한 2단계 이상의 단계에서 호흡이 측정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수차례 경찰공무원의 설명과 시연에도 불구하고 치아 사이에 불대를 물지 않고 입술로만 물거나 측정기가 작동할 만큼의 호흡을 넣지 않는 등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14. 12. 9.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정을 마친 기기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21. 갑상선암으로 근치수술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그 사이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 불편함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5. 3. 경에야 병원을 찾아 폐기능 이상을 의심하며 검사를 요구하여 'VITAL CACITY의 일부 감소가 관찰된다'는 검사결과를 받았는바, 검사시점 및 목적, 피고인이 폐기능 검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위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폐활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에 "한번만 봐달라, 난 이전에 갑상선암을 겪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폐활량 부족이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정형외과 약을 먹어서 음주측정기로 제대로 측정이 안 될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약을 먹어서 손이 떨린다,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손이 떨린다"고 하다가 "빚이 많다,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며 회피하다가 불어서 한번 나오면 그걸로(그 수치로 할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측정기에 어느 정도의 호흡을 넣어야 하는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이게 수치가 마음에 안 들면 혈액측정합니다"라고 말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도 가능함을 고지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이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왼쪽 팔뚝 혈관에 맞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경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0: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그 곳 원형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증거기록 16면, 39면, 62면, 83면, 110면, 121면, 133면, 142) 1. CCTV 편집 사진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범죄인지(증거기록 41면, 56면, 75면, 103면, 113면, 122)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34면, 77 면, 105면, 115면, 12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36면, 64면, 137면, 140면, 170, 269)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9.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지 엑스지 승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453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같은 해 7. 12. 16:2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서 릴 회전류 형태로 진행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PACIFIC PUZZLE(퍼시픽 퍼즐) 기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인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5.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1. 30. 20:20경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44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06.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0: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이촌역 앞 편도 3차로를 서빙고역 방향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뇌출혈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을 먹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는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알콜 및 약물의 영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금전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4.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2:07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소재 신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58번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6. 01: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동아백화점 쪽에서 상공회 의소 쪽으로 후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말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합의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 이상)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호동로 굴다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흥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냉동 탑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인 피해자 운전의 위 탑차의 뒤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668,51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술을 더 마시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27. 20: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의 구름다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지정하는 계좌(농협, F)로 미리 100만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2010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이혼 후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0:1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D앞노상에서 피해자 E(66세)이 길을 찾느라 잠시 정차한 것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차에서 내리를 피해자를 바닥에 힘껏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골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출동시 피해자 상처부위 등)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 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1회에 그쳤고, 당시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가해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 (71세)의 노인이고, 최근 20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B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생산라인을 임대하여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사업주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사업장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8. 2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불법고용 외국인명단(D),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4. 20.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9명을 고용한 것으로서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영세한 하수급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5. 6.경부터 2017. 5월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져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9. 0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언니의 D을 받고 답장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이이폰 SE) 1대를 빼앗아 벽 쪽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381,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회, 우측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건조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한 후 그곳 밥상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날부분을 피해자의 복부에 대고 으이씨'라고 하며 찌를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건사진, 관련사진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핸드폰 수리 견적서, 핸드폰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0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핸드폰을 부수고 때려 다치게 하며 가위를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01:36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의 점으로,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는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자신의 차량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동을 부리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4.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7,926,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2,400,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4.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8,321,6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368,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사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4.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21,155,007원, 퇴직금 합계 12,266,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4.01:00경 안양시 동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 등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 앞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깬 뒤 이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일행에게 "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 및 엄지손가락 부위 열상 및 가슴 부위 찰과상(상처길이 약 15cm)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병을 깨서 손에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사건당일 응급치료 확인) 1. 의무기록지 등 회신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깨진 병을 휘두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병 조각으로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해를 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들과 달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커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하는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상해 벌금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최근 전과가 1997년의 것으로 오래전의 일들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동네 형님'이라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