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08

범 죄 사 실 [2021고단44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 ‘C’)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이다. 3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서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이다. 다른 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7:2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 D으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 ‘C’)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L M 팀장이다. 다른 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할 경우 계약법 위반으로, 대출이 취소되었으니 즉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I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5:30경 부천 N에 있는 ‘O’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을 만나 피해자 I으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 ‘C’)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 0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영업지원부서 R 대리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S T 과장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및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P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5:40경 김포시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을 만나 피해자 P으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 으로부터 13,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B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미압수 사유), 내사보고서(H CCTV 내사) 1. 위조문서 이미지파일 출력물,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피해자 V), 완납영수증 이미지(피해자 V), 통장거래내역서(피해자 V), 상세거래내역 스크린샷(피해자 W), 계좌거래내역(피해자 AA), 상세거래내역 스크린샷(피해자 D), 통장거래내역서(피해자 X), 통장거래내역서(피해자 Y), 통장거래내역서(피해자 AB) [2021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 통화내역사진, 피해자가 설치한 악성 어플리케이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출금내역사진,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수사 – 범행장면) [2021고단4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통화 스크린샷,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피해자가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 출력물, 피해자 통장사본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대출이 절실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미결구금 기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