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서 'D'이란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6.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한 돼지분뇨 불상량을 위 D 내 배수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8.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지를 키우면서 발생한 돼지분뇨 불상은 위 D 내 배수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수레에 남아있던 돼지분뇨 불상량을 세척한 후 이를 위 D 내 배수로를 통해 무단배출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라. 축사면적 1,000m² 이상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북 청도군 C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면적 1,308m²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인 돼지를 사육하였다. 2. 국유재산법 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경북 청도군 E 도로 7,111m² 중 1,332m²에 돼지를 키우기 위한 축사를 건축하여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경북 청도군 E 도로 1,332m²를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L 돈사민원 처리상황 및 계획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국유재산(도로)부지내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통지 및 측량수수료 청구 1. 국유재산(토지) 대장 1. 수사보고(일반 - 자료 첨부에 대한) 1. 청도군수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460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각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징역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한 경북 청도군 E 토지 중 1,33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한다는 고의가 없고, 대체이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허되어 소송 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축사를 이전하기 위한 적법행위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거나 위법행위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축사 인근 주민 K 등은 피고인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청도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청도군청에서는 2011. 10. 18.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1. 11. 14. 피고인에게 국유재산(도로)부지내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통지 및 측량수수료 청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축사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축사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청도군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2011. 11. 14.경에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내지 위법행위의 회피가능성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축사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청도군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축사를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축사를 철거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이 건축한 축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고, 대체이전지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내지 위법행위의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98년 벌금, 2001년 벌금, 2003년 집행유예, 벌금, 2004년 벌금, 2006년 집행유예, 2007년 벌금,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11. 1.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면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돼지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도록 하여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던 점, 무허가로 축사를 건축하여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였고, 행정관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자진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년여가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