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영업담당 부장이자 군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2010. 1. 1.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기사업팀 전략영업그룹 담당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처와 '안전상품 판매·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4.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C를, B은 피해자 회사를 각 대리하여 C에서 피해자 회사에 원청인 K 내 CCTV 등 보안 관련 안전상품을 설치하도록 하도급을 주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액 7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안전상품 판매·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6.경 위 안전상품 판매·설치 계약이 원청인 K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축소되고 그 내용도 공사에서 장비납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변경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F를 통해 자재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B은 2015. 8. 7.경 C로부터 발송된 공문의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사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2015. 8. 8.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F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5억 4,8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8. 15.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품목' K 통신장비 납품, '공급가액' 548,700,000원, '세액' 54,87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B에게 며칠 뒤 F에서 통신장비를 납품하여 준공되게 할 것이니 미리 납품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B은 피해자 회사의 전자시스템에 K 계약이 준공처리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F에서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2014년경 L에서 발주한 CCTV 등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C에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약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F로 하여금 K에 장비를 납품하여 위 계약이 준공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20.경 F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603,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안전상품 판매 설치 계약서, K 계약건 변경 처리 공문, 품의서(B), 공사 하도급 계약서, P 신용정보이력, AF M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F를 통하여 장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6억 원을 지급받아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피해자 회사에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4. 1. 16. 자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Q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돈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돈은 민사상으로 정리되어야 할 채무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돌려막는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C가 피해자 회사에 2014. 1. 16. 자 공사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약 6,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C에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1. 1.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기사업팀 전략영업그룹 담당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처와 '안전상품 판매·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A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영업담당 부장이자 군포시 D 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및 A은 2014.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은 C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각 대리하여 C에서 피해자 회사에 원청인 K 내 CCTV 등 보안 관련 안전상품을 설치하도록 하도급을 주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액 7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안전상품 판매·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2015. 8. 6.경 위 안전상품 판매·설치 계약이 원청인 K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축소되고 그 내용도 공사에서 장비 납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변경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F를 통해 자재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5. 8. 7.경 C로부터 발송된 공문의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사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2015. 8. 8.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F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5억 4,8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위 변경된 계약에 따라 F에서 K에 통신장비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회사에 발행한 후, 피고인 B에게는 며칠 뒤 F에서 통신장비를 납품하여 준공되게 할 것이니 위 세금계산서에 따라 미리 납품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F에서 통신장비를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준공처리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고 있음에도 F에서 통신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전자시스템에 K 계약이 준공처리된 것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납품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5. 8. 15.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품목' K 통신장비 납품, '공급가액' 548,700,000원, '세액' 54,87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피고인 B에게 며칠 뒤 F에서 통신장비를 납품하여 준공되게 할 것이니 미리 납품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F에서 통신장비를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준공처리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기술담당 직원에게 F에서 통신장비를 납품하였다며 피해자 회사의 전자시스템에 K 계약이 준공처리된 것으로 입력하게 한 후 F에서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당시 2014년경 L에서 발주한 CCTV 등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C에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약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F로 하여금 K에 장비를 납품하여 위 계약이 준공처리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F에서 장비를 납품하지 않아 위 계약이 준공처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20.경 F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603,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F에 대한 납품대금 603,57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1987. 10, 19.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 1.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속 경기사업팀 전략영업그룹 담당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처와 안전상품 판매 설치계약 등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A은 2010년경부터 2016. 12. 경까지 C에서 공사수주, 관리, 감독을 맡으면서 공사수주 후 이윤에 따라 일정부분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영업프리랜서로 일하면서, F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C는 2014. 1. 16.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K 내 CCTV 등 보안관련 안전상품 설치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금액 1,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완료 예정일 2014. 8.경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는 K가 서울 R에서 성남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 신규로 통신, CCTV 등을 설치하는 관급공사로서, K →>>>→ S → T → U→ C → 피해자 회사순으로 하도급되었다. 다. C는 2014. 3. 28.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추가로 K 내 CCTV 등 보안관련 안전상품 설치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금액 7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완료 예정일 2015. 12.경으로 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C는 2015. 8. 6.경 피해자 회사에 '추가공사계약에 관하여 계약내역이 원청(K)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축소와 공사에서 장비납품으로 변경된바 이에 따른 계약조정과 최종자재납품을 요청드리오니 협조바랍니다(변경금액 : 59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당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F를 통한 자재납품을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고, 피고인 B은 2015. 8. 7.경 피해자 회사에 위 공문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사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5. 8. 8.경 F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548,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8. 8.부터 2015. 8. 15.까지로 하여 추가공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바. F는 2015. 8. 15.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548,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5. 8. 20. F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대금 603,57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1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F에 대한 납품대금 603,570,000원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l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F에 대한 납품대금 603,570,000원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전자시스템에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할 당시, F가 미리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C에 장비를 납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만약 피고인 B이 F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C에 장비를 실제로 납품할 것이라고 믿고, 다만 A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자 피해자 회사의 전자시스템에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편법으로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B이 F가 C에 장비를 실제로 납품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 B A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F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편취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그런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의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 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다고 해서 당연히 원청인 K와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 A이 원공사가 2015. 12.경 준공될 것으로 말하여 추가공사도 그 무렵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설치완료 예정일을 2015. 12.경으로 정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2015. 10. 내지 12.경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추가공사가 무산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비를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들었고, 그때서야 추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A은 검찰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준공예정 한두 달 전에 미리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공사를 체결할 당시 B에게 공사가 2015. 12. 경 준공될 것이고, 준공 전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비를 납품할 것이니 납품대금을 미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632쪽), 이 법정에서 '2015. 10. 경에 이르러서야 B에게 추가공사가 무산되어 F에서 C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A의 진술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에게 추가공사가 실제로 이루어 질 것을 전제로 추가공사의 진행에 따라 F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C에 장비를 실제로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추가공사계약이 변경되기 전에 추가공사가 없어졌다고 말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이는 검사 또는 수사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하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15. 10. 경에 이르러서야 B에게 추가공사가 무산되어 F에서 C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비가 납품되지 않은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전자시스템에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입력할 당시 F에서 C로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거래실적의 압박, 납품이 이루어지기 한두 달 전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관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입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당시 피고인 B이 추가공사 자체가 없었다거나 추가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5) A은 당시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원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거나, C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긴급히 유용할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이러한 A의 경제적 상황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를 통하여 지급받은 납품대금 603,570,000원 중 2015. 8. 25.경 피해자 회사에 원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2억 5,000만 원, 2015. 9. 10.경 Q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각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위 납품대금 중 일부가 피고인 B에게 귀속되거나 피고인 B의 이익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도 피고인 B과 상의 없이 자신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