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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31. 14:30경 인천 서구 C, 5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나체 동영상 중에서 캡쳐한 나체사진을 그녀의 남자 친구인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23:40경 인천 서구 로 번길 00-0, ㅇㅇㅇ호(동) 피해자 F(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 틈을 통하여 나체로 목욕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비롯하여 2009. 12. 중순 12:00경부터 2015. 6. 21. 00: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88회에 걸쳐 피해 여성 도합 88명의 나체, 엉덩이, 허벅지 및 음부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8. 7.경 인천 서구 G, 1층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 23: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다만, 순번 3의 비고란 기재 '기록 제280쪽'을 '기록 제283쪽'으로 변경하고, 순번 79를 삭제함. 1. D, H, I, J,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1. 동영상교환 관련 메세지 분석자료 1. 동영상분석자료 1. 사진분석자료 1. 피의자 A 몰래카메라 촬영 범행장소 특정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피해자 확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주소지 방문 및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한 점, 특히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죄의 경우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03:0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심야에 업소 외부 테이블에서 음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내가 누군지 아냐, 장사를 다 했다. 영업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계산대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어 계산대에 내리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였으며, 10분 가량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고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홀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을 계산대에 내리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수차례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욕설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회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44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3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진희(기소), 홍승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은 2012. 12. 12.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미문화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만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찜질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신발과 옷을 사주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수원시에 있는 역 부근으로 데리고 와 함께 다니던 중 같은 날 23: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노래방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원스톱 센터 상대 수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인 2012. 6. 6.경에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미문화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중간' 수준(10점)으로 비교적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된 점, 4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가 29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알코올중독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전조사 당시에도 자신의 과거를 연대순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알코올성 치매가 의심되는 등 과음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위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준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7년 ~ 징역 9년 [양형기준에 정한 하한(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7년)보다 낮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문화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부모 등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지 못한 채 웅크려 옴짝달싹도 못하는 등의 불안정감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6. 6. 경에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전경태 판사 방일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25. 국민은행 대화역지점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650,000원', 발행일 '2013. 7. 31.'로 된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9,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75,250,000원 상당의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총 4장을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번호 F, 수표번호 G, 수표번호 H, 수표번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부도수표 중 일부는 회수하였고, 일부 수표 소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25. 국민은행 대화역지점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0,350,000원', 발행일 '2013. 8. 7.'로 된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 6 내지 8,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2,150,000원 상당의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총 7장을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 7, 8, 11번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수표의 제시인으로부터 수표를 환수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K, 순번 제4번 수표의 제시인으로부터 수표를 환수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L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 6 내지 8, 11번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수표의 소지인인 M, 순번 제9번 기재 수표의 소지인인 N, 순번 제10번 기재 수표의 소지인인 (주)신일일렉탑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수표의 제시인은 O(순번 제5번 수표), P(순번 제9번 수표), (주)에스에이치산업(순번 제10번 수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O, P, (주) 에스에이치산업으로부터 위 M, N, (주) 신일일렉탑이 수표를 환수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M, N, (주) 신일일렉탑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1에 있는 광명수산 앞 도로를 터널나이트 방면에서 줄리아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길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CA110 이륜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고창군 C면사무소에서 행정인턴을 하면서 그곳 공무원인 피해자 D(여,29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6. 14:00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E원룸 C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 위 면사무소 업무과정에서 얻게 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속옷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4. 18, 17:00경 피해자의 위 원룸 출입문 열쇠구멍에 휴지를 말아 넣은 후 그 휴지에 본드를 발라놓아 그 휴지가 열쇠구멍 안에서 경화되게 하여 피해자가 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 20:00경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프라이드 차량 후방 천정부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안테나를 손으로 잠금장치 부분을 푼 다음 위 차량 부근에 버려두는 방법으로 위 안테나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1. 2. 22. 21:00경 위 원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프라이드 차량 뒷바퀴에 길이 10센티미터의 못을 세워놓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 타이어에 위 못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타이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행 전위 못을 발견하여 치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08:14경 위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폴라로이드 사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상습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안산시 금산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 및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4.경 B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C에 대한 차용증의 제출을 요구받자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B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차용증 용지의 채무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용인시 처인구 F', 차용금액란에 '삼백육십만원(3,600,000)', 변제기일란에 '2012년 7월 20일', 작성일자란에 '2012년 7월 5일',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권한 없이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5.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서류(계좌거래내역서, 위조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담보목적으로 위조된 문서를 교부한 것은 그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위조문서 명의인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2. 24. 18:00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과 자동차 사고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189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2. 12. 2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동래이발관 앞 편도 1차로길을 김포병원 방면에서 북변동 방면으로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편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합차가 오는 것을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2000. 3. 8. 김포경찰서 사건 송치서 및 기록목록, 의견서 1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과 F이 게시한 '영어 토익, 텝스시험 단기간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광고 글을 본 후 이들에게 연락하여 텝스시험 일자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다가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에 E이 답안을 쪽지에 옮겨 적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시험답안지에 베껴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E, F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6. 3.경 서울 마포구 소재 G고등학교에서 H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텝스시험에 I의 이름으로 응시하여 문제를 다 푼 후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 시험감독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가서 자신이 푼 시험답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여 주고, F은 같은 날 11:54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J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시험답안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H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 대리시험 봐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E, F에게 연락하여 토익시험 일자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다가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에 E이 답안을 쪽지에 옮겨 적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시험답안지에 베껴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E, F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5. 27.경 서울 양천구 소재 K중학교에서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익시험에 응시하여 문제를 다 푼 후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에 시험감독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가서 자신이 푼 시험답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여 주고, F은 같은 날 11:34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K중학교에서 위와 같이 시험 답안을 전송받았고, 그 무렵 그 대가로 180만 원을 E,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공정한 시험 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내역(수사기록 제179쪽) 1. 경기경찰청 텝스 성적조회결과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내역(수사기록 제179쪽)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97 내지 2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정량동 소재 철공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항남동 소재 항남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대림메세지 49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4:42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에 있는 직지상가 주차장에서 같은 면 향천리에 있는 수다커피숍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D명의로 (주)오릭스캐피탈코리아에서 리스한 E 아우디 A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02:5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호텔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미리 장착해 둔 GPS 차량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서류(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1. 수사보고(CCTV), CCTV 캡처,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차량을 절도한바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8. 29. 03: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17세)과 숙박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801호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면서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위 모텔 801호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커튼 뒤에 숨겨 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까지 절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금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이외에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품을 납품하고 있던 G가 발주하는 통신 관련 공사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H이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낸 H의 처에게 '더든 든한(무)교보변액유니'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정보통신처장 H의 직무와 관련하여 H의 처 I에게 보험을 가입해 줌으로써,2013. 12.경부터 2014. 7.경까지 이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의 판매수당 4,247,884원을 교부받게 하여 H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18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5-1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보험계약 체결은 H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보험계약 체결 결과 H의 처 I이 받은 수수료는 1의 영업에 대한 보수일 뿐, H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로 볼 수 없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18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5163 판결문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H의 직무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성이 있었고, H의 처 I이 받은 보험 판매수당은 뇌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H에게 뇌물을 공여한 다른 공여자들과 달리,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가입했던 보험계약 만기가 되어 가입한 것이고, 보험료가 기존 보험계약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2012년 11월경 삼성SDS와 컨소시엄으로 G로부터 'J'을 이미 수주받은 상태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도 드러난 사실이어서 그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H이 피고인에게 먼저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 피고인을 찾아가 H의 처임을 밝히면서 '더든든한(무)교보변액유니 '보험에 대해 설명한 지 몇 달 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위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2012년 11월경 'J'을 수주받을 당시에도 H은 G 기획조정본부 정보기획처장으로서 G가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 등 정보화사업의 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전 과정의 관리·감독의무를 총괄하였고, 2013년 2월경부터 여객 영업시스템 추진처장을 겸직하여 더욱 직접적으로 'J'의 진행을 관리·감독하였던 점, H이 2013년 10월경 승진하여 G 내 타 부서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정보기획처 및 여객 영업시스템 추진처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H의 직무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3:22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죽림동에 있는 가락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2015고단472 피고인은 2014. 12. 1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배드민턴 카페'에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14만 원에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드민턴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위 배드민턴 라켓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K 계좌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586 피고인은 2015. 1.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8만 원에 유축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위 유축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AZ 계좌로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3,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732 피고인은 2015. 2. 12.경 인터넷 골마켓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19만 원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9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위 골프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BB계좌로 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정서, 진술서 4.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이체증,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이체내역, 사이버신고, 공용영수증, 입금확인증, 상세내역, 이체확인,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증 2015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진정서, 진술서 O2015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진정서, 진술서 3. 각 이체확인증, 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입출금내역, 이체내역, 희신,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조회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P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