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2015고단86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7.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과 2014. 6. 중순 01: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교회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교회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식당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만두 2 봉지와 음료수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205 고인 A H, I와 2015. 11. 6. 02:05경 군산시 J에 있는 'K' 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H과 I는 각자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낀 채 H은 창문 밑 부분을 들어올리고, I는 창문을 힘껏 미는 방법으로 위 식당의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식당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발각되어 모두 붙잡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 H, I 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295 3. 피고인들과 M,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M, I는 2015. 10. 28. 02:00경 군산시 N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P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M는 식당 창문에 연탄집게를 집어넣어 창문 틈을 벌리고, I는 나무막대기를 창문 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목욕탕 쿠폰 12장이 들어있는 금고 1개와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10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M, I 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M, I는 2015. 10. 30. 02:47 경 군산시 Q에 있는 R시장 'S'에 이르러, 피해자 T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셔터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각자 복면과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그 안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만 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겹살 2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 A 과M, I는 2015, 11. 3. 01:00경 군산시 U에 있는 R시장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8,000원과 시가 1,200원 상당의 찐빵 3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M, I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H은 2015. 11, 3. 02:00경 군산시 U에 있는 R시장 '식당'에 이르러 제3의 나항과 같이 손괴된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찐빵 7개를 함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 6. 피고인들과 M,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M, I는 2015. 10. 21. 04:00경 군산시 X에 있는 'Y슈퍼'에 이르러, 피해자 Z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M, I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셔터 열쇠 2개를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강화 유리문이 재차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 I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과 M, I는 2015. 10. 25. 01:00경 군산시 AA 103호 'AB' 의상실에 이르러, 피해자 AC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M, I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셔터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 I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과 M, I는 2015. 10. 28. 01:00경 군산시 AD에 있는 'A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 AF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과 M, I는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냉동고기 1묶음, 음료수 4병,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금 25,000원, 사탕 한주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 I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AG, D,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교회,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1. 압수조서 2015고단120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12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B, A,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심문조서(대질) 1. T(S), W(V식당), AQ(AR식당),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I, M,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Z, AF, AS, A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의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변 1의 죄와 편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변 1의 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