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8. 10.경부터 결혼을 약속하고 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6. 7. 2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았다며 외도를 의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0. 14:00경 서울시 노원구 E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1. 20:00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불상지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아반테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청약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4. 12:00경 위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8. 23:5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가량 내리찍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7. 9.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향수병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5. 29. 14:2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함안2터널을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과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한 C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D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 15:31경 창원시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시디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인 배우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2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4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7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 판결선고 2020.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속칭 '유저', 이하 '유저'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C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D'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D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여, 유저들이 이기면 그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유저들의 도금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은 2017년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한 후 'E'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로부터 I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182,154,876,831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D'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서 활동하면서 2019. 8. 21.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B의 지시에 의하여 H, I, J, K,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수익금 241,461,7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8. 2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H 등 명의의 예금계좌 등 차명계좌로 입금된 'E'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241,461,7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특정 보고), 수사보고(도금 특정 및 영장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 A), 수사보고(H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83,070,000원이 인출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B으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은 600만 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도박공간개설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행성이 높은 도박사이트를 개설 · 운영한 B을 도와 현금 인출책을 맡아 결과적으로 다수의 유저들이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규모도 적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을 B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B에 비하여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기간이 약 보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6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약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 기록 제2권 제414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위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3. 21:5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앞 사거리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며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이 탑승한 순찰차 순16호 H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F, G이 사이렌을 울리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위 순찰차의 우측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에 대하여 수리비 540,089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21:30경부터 21:58경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정왕시장길 45에 있는 정왕어린이도서관 근처 골목길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시화파출소 근무일지 1. 진단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편집 1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수리비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들이 운행하던 순찰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F 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또한 이는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확인되는 전과가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있어서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 F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23:32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50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최근 20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9. 4. 3. 21:4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여의도중앙지점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 C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있다고 지정하는 곳에 필로폰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10. 14:3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 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로 이동하여 건물 내 남자화장실 칸막이 위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1, 0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 명의 C은행 E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A 소변, 모발(양성반응) 국과수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1)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판시 제1항 매수(미수) 대금 45 만 원 + 판시 제2항 매수대금 70만 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 '다목'은 오기로 보인다(이하 같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9:3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폭행이 일어났다. 나이드신 분이 때리고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던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5세) 및 순경 E(30세)를 향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dop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wwww피고인에게 2013. 1. 24, 상해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폭행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7. 00:25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부부싸움 끝에 자녀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 버린 처를 설득하려고 차를 운전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우려해 직접 112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진 점(증인 F와 G의 각 법정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참조),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고인은 물론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여)의 종아리 및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 사진촬영,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7. 22: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서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가벌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 횟수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이해영(공판)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00:25경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직동삼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2:36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C노래방에서 윤락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2세)이 벌금 수배 중인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위 E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채증영상기(일명 '바디캠')을 손으로 잡아 뜯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카메라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들이 있고,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캡쳐 1. 진단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여기에서 나아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3:15경 평택시 B 맞은편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의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30

[2019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동 1층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인과 민원인용 PC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법원 소속 공무원 B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법원 소속 C 담당 공무원 D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위 D의 좌측 상의 주머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법원 내 질서유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 및 확보한 CCTV 영상 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처물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공무원증 사본 및 사건 당일 근무일지 사본 첨부), -공무원증 사본, 일일근무명령서(서울북부지방법원) 1. 피의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 민원실에서 다른 민원인과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법원 소속 C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최근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불안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68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여, 51세)은 피고인의 위 건물 G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4: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G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어디서, 법원 새끼들도 너랑 놈팽이랑 다 짜고 하는 놈들이냐,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씹할 년이, 어 조심해라 그리고 여기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9.24. 23:46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부근에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는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광주 북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의 병원장인바,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H가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가 입원지료를 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H가 실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23,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8,210,10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인바, 2013. 4. 30.경 위 병원에서 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에게 1가 무단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간호기록지는 정상적으로 입원해 있는 것처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가 병원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에 있었던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9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사기방조 I는 2013. 5. 21.경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여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1,841,75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2,797,34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가 위와 같이 각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797,3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마치 가 입원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I를 입원시키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환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38,065,88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I, L, M, N, O, P, Q, R, S, H,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요양급여내역(기간 2013. 1. 1.~12. 31.)의 기재 1. 각 입원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10쪽, 811쪽, 815쪽, 816쪽, 818쪽, 819쪽, 821쪽, 822쪽, 824쪽, 828쪽, 829쪽, 831쪽, 833쪽, 835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간호기록지 거짓 작성의 점 : 가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다.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4:40경 피해자 B가 일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 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및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5: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판독 및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및 피해자 F(여, 15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 D, 깜파 함께 2018. 12. 26.00: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피씨방' 비상계단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욕을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 5명이 공동하여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