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 2017고단2191 1. 사기 피고인은 2017. 7.초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범죄조직원들과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인출금원의 5%를 받는 대가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17. 7.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NH농협 직원 F'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많고 평점이 부족해도 대출심사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면 대출 4,000~5,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 15:37 경 G 명의의 방어진농협 화암지점 계좌 (H)로 1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위챗 대화명 'I')으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1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J, 202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위 G 명의의 방어진농협 화암지점 계좌(H)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전달받아 2017. 7. 20. 16:21 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에 있는 우리은행 성균관대지점에 방문하여 위 G 명의의 방어진농협 화암지점 계좌(H)로 입금된 피해금원 1,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2017. 7. 20. 17:19경 ㈜스타일매니아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092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92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4, 12:00 경 서울 종로구 J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온 K 명의의 KB국민카드(L) 1장과 M 명의의 KB국민카드(N) 1장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26. 13:00경 서울 종로구 O 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택배로 보내온 Q 명의의 NH농협카드(R) 1장, S 명의의 NH농협카드(T) 1장, U 명의의 KB국민카드(V) 1장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7+3630 피고인은 2017. 7. 초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범죄조직원들과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인출금원의 5%를 받는 대가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17.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 X'를 사칭하면서 "고 객님께서 산와머니에 100만 원, OSB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고 계신 것 같은데,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시면 13.9%의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14:26경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100만 원을, 2017. 7. 24. 15:53경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250만 원을, 2017. 7. 25. 13:43경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로 250만 원을 각각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24. 1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J, 202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위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전달받아 2017. 7. 25. 14:44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길9에 있는 기업은행 강일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곧바로 같은 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스타일매니아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1] 1. 피고인의 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AD, AE,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CCTV자료(신한은행 삼선교지점) 1.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1. 기업은행(주식회사 스타일매니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1. 증 제1 내지 9호 [2017+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인출책 피의자 여성 범행모습 및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3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인출액 규모가 크고 보관한 접근매체도 여럿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전원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