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00] 피고인은 2014. 4. 11. 14:2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6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188]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04: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지금은 영업 준비 중이라 아무것도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피해자가 겁이 나 가게 밖으로 나가 숨자 그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임의로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하면서 약 15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18] 피고인은 2014. 3.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부근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차비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냄비 등을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2652] 1. 공갈 피고인은 2014. 3. 18. 20:45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4세)이 운영하는 노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어깨 문신을 보여주며 "내 알제? 내가 0인데 일단 술 좀 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포장마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108] 1. 공갈 피고인은 2014. 4. 1. 06: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R약국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드링크 2개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드렁크 병을 집어던질 태도로 "씨발년아 때려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3194] 피고인은 2014, 4, 10, 05:5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500원 상당의 하늘보리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복숭아캔 1 개, 시가 500원 상당의 막대사탕 2개 등 합계금 7,800원 상당의 물품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오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U으로부터 대금 지급 요구를 받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3593] 피고인은 2014. 3. 1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5(부전동) 부전지구대 뒤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V이 술에 만취하여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뒤져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과 1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216] 피고인은 2014. 4. 26. 00: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14동 W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분 열상(1cm) 등을 가하였다. [201448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9. 01:45 부산 연제구 Y 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그곳 바닥에 앉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소주병을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담배 진열대, 광고판을 걷어차고 상품 진열대 위에 있던 초콜릿, 과자, 안주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합계 7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담배광고판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4998] 피고인은 2013. 12.27. 13:1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피해자 AB(6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화투판에서 일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00]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318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14고단2318]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652]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산서 미첨부 등) [2014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2014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4고단3593]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용자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증거사진 제출 : 피해자 상처부위) [2014고단4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파손 물건 등 사진 1. CCTV 캡쳐 장면 1. 수사보고(피해내역) [2014고단4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가게나 상점 등에서 지속적인 소란과 행패를 일삼아 온 점, 피 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N,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