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9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9. 확정되었고,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S[2004. 10. 25. T으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면서 철도차량 제조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5. 12.경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인수전 상호 V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선박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현재까지 T과 U 등을 운영하면서 W 그룹(이하 'W그룹'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수립, 재무, 회계 등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W그룹의 계열사인 X(X, 이하 'X'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W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U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U의 자금관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U의 재경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재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생인 B이 운영하는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T에서 공장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후 2004. 10월경부터 2006. 5월경까지 외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Y를 설립하여 T으로부터 자동차 단열재 교체공사건 등을 하청받아 이를 외주업체 등에 재하청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6년경 B이 U(구, V)을 인수한 후에는 U 대표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외주가공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AC 주식회사(이하 'AC'라고 한다), 주식회사 AD(AD, 이하 'AD'라 한다)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설립하여 U 및 T으로부터 선박의 조립, 탑재, 도장 업무 등을 하청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생인 B과 자신이 U 및 T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외주가공업체를 설립하여 U 및 T 등으로부터 받는 기성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임의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해자 Y 피고인은 실제 기성내역보다 많은 작업을 한 것처럼 기성내역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T에 기성금을 청구한 후 그 차액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14.경 T으로부터 기성금이 입금되자,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아들 AE에게 자신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처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금 1억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임의사용하거나 지인 등에게 차용해 주는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1,191,760,36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Z 가) 허위임금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및 T의 하청업체들을 설립한 후 이들 업체들에 가공의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급여 장부를 조작한 다음 이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경부터 AH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장부를 조작한 후 2007. 12. 21.경부터 2009. 1. 21.경까지 AH 급여 명목으로 총 31,166,780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20번 내지 33번, 41번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허위급여 명목으로 총 62,333,560원 상당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 외상매입금 처리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의 하청업체인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2. 29. AI에 대한 외상 물품 대금 지급 명목으로 AI 법인계좌로 275,000,000원 상당을 송금한 후 AI 대표인 AJ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고, 2008. 12. 5. 같은 방법으로 AD으로부터 165,000,000원을 돌려받아 2회에 걸쳐 총 4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총 502,333,560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A 가) 허위임금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및 T의 하청업체들을 설립한 후 이들 업체들에 가공의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급여 장부를 조작한 다음 이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AA에 AF이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장부를 조작한 후 2008. 2. 21.경부터 2009. 8. 21.경까지 AF 급여 명목으로 총 50,645,960원 상당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1번 내지 19번, 34번 내지 39번, 55번 내지 60번, 62번 내지 103번 기재와 같이 허위급여명목으로 총 190,301,890원 상당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단기 대여금 처리 피고인은 위 외주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외주업체들의 재무상태가 현상유지 또는 실질적 적자 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하면 위 외주업체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직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위 외주업체의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외주업체들을 관리하던 AK에게 자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2008. 11. 24.경 AA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아 중국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1.경부터 200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1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외주업체인 AA으로부터 총 514,071,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중국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총 704,373,390원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B 피고인은 위 외주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외주업체들의 재무상태가 현상유지 또는 실질적 적자 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하면 위 외주업체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직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위 외주업체의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7.경 외주업체들을 관리하던 AK에게 자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중국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7.경부터 200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43번 내지 1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외주업체인 피해자로부터 총 940,106,695원 상당을 송금받아 중국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횡령 1) 피해자 AC 가) 허위임금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및 T의 하청업체들을 설립한 후 이들 업체들에 가공의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급여 장부를 조작한 다음 이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H이 AC에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장부를 조작한 후 2009. 8. 21. AH 급여 명목으로 3,035,850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40번, 61번 기재와 같이 허위급여 명목으로 총 6,071,700원 상당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단기 대여금 처리 피고인은 위 외주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외주업체들의 재무상태가 현상유지 또는 실질적 적자 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하면 위 외주업체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직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위 외주업체의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주업체들을 관리하던 AK에게 자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2009. 3. 20.경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아 중국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0.경부터 200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115번 내지 12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외주업체인 피해자로부터 총 155,616,8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중국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총 161,688,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D 피고인은 위 외주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외주업체들의 재무상태가 현상유지 또는 실질적 적자 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하면 위 외주업체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직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위 외주업체의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주업체들을 관리하던 AK에게 자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2008. 8. 21.경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원을 송금받아 중국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2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129번 내지 13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외주업체인 피해자로부터 총 49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중국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공모 U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신규 선박수주가 1척도 없었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세계 조선·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2009. 1.경부터는 선박인도지연, 선박취소 움직임이 이어졌고, 2009년 상반기에는 1,000억원 가량의 자금부족이 예상되었으며, 그 부족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운영자금 확보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여전히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도 되지 않은 등 자금부족이 심각하였다. 당시 U은 2009. 4. 27. BD공사와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상생협력자금) 대출보증협약을 체결하여 상생협력자금 대출보증한도 2,200억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상생협력자금 대출제도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BD공사가 수출신용보증서를 구매업체인 대기업 앞으로 발급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구매 업체인 U에서 외환은행의 전자시스템에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면, 외환은행에서 구매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납품업체인 해당 협력업체로 구매자금을 지급하여 납품업체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U의 어음결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상생협력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하여 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2) 범죄행위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D은 CH을 시켜 2009. 6. 25. 외환은행 전자시스템에 협력업체인 AA으로부터 외주용역을 제공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고 이에 속은 외환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협력업체인 AA으로 구매자금 2,110,225,688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T을 거쳐 U으로 돌려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6. 25.부터 2009. 9. 12.까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47,691,826,283원의 상생협력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 모두사실 U 인수 피고인은 1998년경 AL의 철도차량사업부를 인수한 이래 철도차량제조업체인 T을 운영하면서 주로 무궁화 객차와 화물열차(이하 '일반 열차'라 한다) 제작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4. 3.경 KTX의 등장으로 열차제작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새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전동차량 제작시장은 사실상 현대로템 주식회사의 독점체제가 형성되어 있어, 시장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기술개발자금이 필요하였다. 2005. 11.경 피고인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당시 세계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던 조선업에 진출하여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당시 V은 노조의 임금인상요구와 저가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금융권으로부터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요구받고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수개월간의 실사와 검토를 한 후 2005. 12.경 V을 인수한 다음 2006. 6.경 U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선박제조업의 운영구조 선박제조업체는 해외 해운업체인 선주로부터 선박제조를 수주하게 되면 이벤트별로 일정한 비율의 선수금을 받아 선박을 제조하고, 인도시 잔금(통상 20~50%)을 받는 방법으로 선박제조와 인도를 진행한다. 그리고 선주들은 선박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 미리 지급한 선수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박제조업체와 거래하는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이하 'RG'라고 한다)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 은행에서 선주에게 선수금 환급보증을 해주어야 선주들은 위 은행에 개설된 선박제조업체의 계좌로 선수금을 송금하고, 선박제조업체는 선수금을 인출하여 당해 선박제조비용으로 사용한다. ■ 범죄사실 가. AM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당시 조선업계가 세계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이미 수주한 선박제조를 차질없이 수행함과 아울러 최대한 많은 양의 선박제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당시 연간 10여척에 불과한 생산능력을 연간 20~30척 규모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N시는 인접한 해안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U이 희망하는 공유수면 준설공사 등 조선소 확장공사가 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AN시장인 AM에게 금원을 공여하면서 조선소확장 공사인허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9. 20.경 AO에 있는 AN시청의 시장사무실에서, AM에게 조선소 확장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조선소 확장과 관련된 공사인 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AM이 앉아있는 소파 옆에 있던 협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미화 5,000달러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당시 U 대표인 AP에게 AN시장에게 돈을 전해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AP는 그 지시에 따라 2006. 10. 초순경에서 2006. 11. 초순경 사이에 위 AN시장 사무실에서, AM에게 조선소 확장필요성과 어려움 등을 설명하면서 탁자위에 있던 결재판 밑에 미화 5,000달러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밀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06년 하순경 AN시장 사무실에서, AM에게 플로팅 도크 설치와 관련된 공사 인허가 등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미화 10,000달러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N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미화 20,000달러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 U은 조선경기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부터 이미 RG발급이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금융권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요구받고 있었고, 2007. 3.경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경영실적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 확인된 1,359억원이라는 자본잠식의 규모까지 공개되자, 금융권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어 대출금 만기연장과 RG발급이 불가능해졌다. 그 여파로 U은 선주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국내외 투자자를 물색하는 동시에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RG발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권에서는 U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이유로 RG발급을 거부하면서, RG발급의 선결조건으로 산업은행은 500억원 이상의 증자를, 우리은행은 1,000억원 이상의 증자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거액의 본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상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거액의 증자가 절박해진 피고인은 2007. 6. 27. 싱가폴 소재 해운회사 AQ의 실질적 운영자인 AR에게 '1억 달러의 일부분을 투자를 해주면, RG를 발급받아 늦어도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2007. 6. 28. 'US 1억 달러를 T이 요구하는 주식의 매입자금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작성하고 투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AQ 측은 발행주식 전부를 상환우선주로 하고, 상환기간을 2007. 11. 30.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W그룹측은 발행주식은 국내법상 상환우선주 발행한도가 총 주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고, 상환기간을 2007. 11. 30.로 명시할 경우 관계당국에 의해 단기차입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완화된 표현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AQ 측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 2007. 8. 10. 피고인과 AQ 측은, 'T은 AQ의 자회사인 AS(AS, 이하 'AS'라 한다)와 AT(AT, 이하 'AT'라 한다)로부터 각 US 5,000만 달러씩 합계 US 1억 달러를 투자받아, 위 AS와 AT에 한주당 가격을 US 125달러로 하여 각 보통주 300,000주, 상환우선주 100,000주를 배정하되, 위 투자금은 U의 증자에 사용하고, AQ 측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1년 이내 언제라도 원금과 이자 10%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률에 의하면, 상환과 확정수익보장을 전제로 보통주를 발행할 수 없고, 상환우선주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배당과 상환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07. 8. 20.경 AQ로부터 들여온 940억원 상당을 T의 유상증자에 사용하고, AS, AT에 각 보통주 300,000주, 상환우선주 100,000주를 발행한 뒤, 위 투자계약에 따라 T은 2007. 8. 25.경과 같은 해 9. 2.경 위 자금을 이용하여 U의 보통주 신주를 매입하여 U의 자본을 940억원 상당 증가시켰다. 위와 같이, 사실은 AQ로부터 받은 US 1억 달러는 유상증자의 형식을 가장한, 실질적으로는 1년 만기의 단기차입금이고, 위 자금에 대한 상환도 U의 자금으로 할 예정이었으므로 대차대조표에 부채 항목인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의 회계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2008. 4.경 DV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위 1억 달러를 환산한 940억원을 자본으로 기재하여 U의 2007회 계년도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T의 회계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2008. 9.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위 1억 달러를 자본으로 기재하여 T의 2007회계년도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T의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2) 2007 손익계산서에 매출 과다계상하여 허위공시 2007년 하반기에 U은 금융권 거래단절로 인한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규모 증자를 하여 외관상 자본잠식을 해소한 후, BD공사를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에게 '대규모 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되었고, 2007회계연도에는 경영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호소하며, 금융권과의 거래재개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U은 2005회계연도, 2006회계연도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이어 2007회계연도 상반기 결산시에도 220억이라는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하반기 3개월의 파업, 공정지연 및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저가수주선박으로 인하여 2007회계연도 기말결산에서도 200~4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C에게도 보고가 되었다. 예상대로 2007회계연도마저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3개년 연속적자 발생 기업이 되어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하고, 추가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자본증자의 효과와 금융권에 대한 지원호소가 무위로 돌아가 기업으로서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1.경 X 소속 C, U의 대표이사인 AP 등 U과 X의 재무회계 담당 임직원에게 금융권 신용평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매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수법으로 U의 2007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100억 가량 실현시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선박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은 선가 × (실제투입원가/예정원가)로 산정되므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투입원가를 높이거나, 예정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U의 2007회계연도 결산작업을 수행한 AV, AW은 예정원가를 낮추는 수법을 동원하여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하였다. 예정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원가구성항목인 재료비, 외주비, 노무비의 단가나 수량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예정원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에 AW은 외주비 담당부서인 협력사운영부(AX 과장)로부터 품목별로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외주비 현황자료를 받았고, 그 현황자료 중 이미 확정된 품목의 물량을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수법으로 외주비를 산정하고 이를 예정원가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이 산정된 외주비는 2008. 1.경 협력사운영부에서 2008년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집계를 완료한 후 기획부로 넘겨준 외주비 현황에 비하여 호선별로 최소 15억원에서 최대 40억원 가량 낮은 것이었다. AW이 산정한 예정원가를 반영하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산정한 결과 흑자 규모가 19억원에 불과하자 C은 피고인이 제시한 목표(100억 당기순이익 실현)를 달성하기 위하여 AV에게 매출액을 더 늘리도록 지시하였고, AV은 이에 따라 U 재경부 직원인 AY에게 지시하여 매출액을 더 늘리도록 하였다. 이에 AY는 저가 선박에 투입된 외주비를 고가 선박에 투입된 것처럼 변경시키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35억원 부풀렸다. 그 결과 2007 회계연도 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169억원 부풀린 467,925,912,090원으로,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약 200억원 부풀린 5,923,950,521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2008 손익계산서에 매출 과다계상하여 허위공시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었고, 2003년부터 지속되던 조선업계 호황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신규 선박수주가 중단되었으며, 금융경색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정부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징후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소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U도 다른 중소조선사와 마찬가지로 신용위험평가의 대상이었고, 2009. 1.경 위구조조정추진에 따라 실시된 신용위험평가에서 일시적 유동성부족 기업(B)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B 등급이상을 받은 기업을 포함하여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최근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추가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U의 2008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을 최대한 부풀리기로 하고, W그룹 자금총괄 사장인 C에게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C은 U의 재경담당 상무인 D, U의 결산업무를 담당한 X의 기획과장 AW에게 회계수치 조작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26척의 선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8. 12.을 기준으로 실제 인도선박은 11척에 불과하여 당기 순이익을 발생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 D, AW은 당기순이익 1,000억원 이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하였다. 선박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은 선가 × (실제투입원가/예정원가)로 산정되므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투입원가를 높이거나, 예정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D은 U의 재경부 직원 AZ, AY 등과 함께 실제투입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전처리업체에서 보관중인 원자재 470억원 상당을 제조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선가가 낮은 선박에 투입된 외주비 중 일부를 선가가 높은 선박에 투입된 것처럼 이동시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였다. AW은 재료비, 외주비, 노무비로 구성된 예정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재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미 발주가 끝나 수량과 단가가 특정된 호선의 재료비를 임의로 낮추고, 망치 등 간접재료비를 누락하였으며, 해외에서 수입하여 재료비가 달러로 되어 있는 경우 결산시점인 2009. 2.경 2009년 평균환율에 대한 전망이 최소한 1,200원 이상임에도 적용환율을 1,055원으로 책정하였고, 외주비의 경우, 협력사운영부에서 2008년도 실적을 토대로 2008년의 사정 및 2009년의 전망을 반영하여 작성한 외주비를 임의로 낮추는 수법으로 예정원가를 적정예상값에 비하여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산정함으로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높였다. 그 결과 2008회계연도 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1,000억원 부풀려진 836,221,252,100원으로,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약 670억원 부풀려진 98,889,513,700원으로 과다계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BA에 대한 뇌물공여 ■ 배경 1차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2008. 1. 28.자)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RG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AQ로부터 US 1억 달러를 차용하여 U의 자본잠식상태를 외관상 해소하였으나, 위 투자계약서를 본 금융권으로부터 위 US 1억 달러가 실질적으로는 1년 안에 상환해야하는 단기차입금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RG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더욱이 자금사정의 악화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던 선박제조공정이 2007. 7.경부터 2007. 10.경까지 지속된 U 노조 파업의 여파로 더욱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던 지경이어서, 더 이상 RG발급이 지연될 경우 선박수주계약이 취소되는 등 회사의 계속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BB과 함께 2007. 9.경부터 BD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을 받아 금융권의 RG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BB으로 하여금 BD 공사의 임직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2007. 10.경 BD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 담당자인 BA 선박사업 부장 등은 BB 등에게 U의 파업과 공정지연으로 인한 경영계획의 차질 및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이유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2007. 11.경 일괄적으로 추진중이던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일괄 인수한도책정을 함에 있어, 그 대상에서 해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U을 제외하였을 뿐만아니라, 향후 U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도 BD공사의 내부규정상 예외상황이라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BD공사는 2007. 11. 1.경 8개 중소형 조선소에 대하여 일괄적인 RG보증보험 인수한도책정을 하였고, U은 BD공사의 연간계획에 따르면, 2008. 4.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소형조선소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책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다급해진 피고인은 BB과 함께 U 단독으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책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BB은 BD공사의 담당이사 BC, 선박사업부장 BA에게 술과 향응, 골프접대를 하며 로비를 하였다. 그 결과 2007. 11. 19.경에는 그동안 부정적이던 BC, BA 등 BD공사 담당 임직원의 입장이 U에 점차로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자, 2007. 12. 초순경부터는 BB이 BC을 전담하고,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BE을 로비에 투입하여 선박사업부장인 BA를 전담하여 골프, 향응을 접대하게 하였다. 그러자 BC, BA는 파업과 거액의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U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무부서인 선박사업부에서 작성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경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하고, 다른 사안과 함께 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주의를 분산시키고, 파업의 여파 등 U에 불리한 사정은 제외하고, U에서 제시한 경영계획이나 미래의 추정이익 등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등 U에 유리하게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2008. 1. 22.경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최종심사기구인 위 경영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U의 신용등급이 G 등급이고, 자본잠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재무구조와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자, W그룹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BD공사의 사장 및 임원진에게 U 미래 가치를 설명하고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책정을 호소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결국 이러한 BC, BA의 지원으로 인해 U은 2008. 1. 28. BD 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6억 달러나 책정(이하 '1차 책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인도 BB, BE을 통해 위와 같은 BC, BA의 지원을 잘 알고 있었다. 2차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2008. 11. 6.자) 위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US 6억 달러 책정 이후, U은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07년도 파업 이후 선박제조공정의 지연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AQ로부터 들여온 US 1억 달러를 포함하여 1,400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AQ의 자금 US 1억 달러조차 단기차입금으로 간주되어 BD공사의 100% 보증 없이는 금융권의 RG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2008.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U의 자금으로 AQ로부터 차용한 US 1억 1,000만 달러를 상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T에 대한 과다한 선급금 지급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글로벌 경기의 악화로 인해 금융경색이 더욱 심화되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U의 자금사정이 매우 심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보증보험 1차 책정 한도가 소진됨으로써 BD 공사의 추가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이 없이는 선박수주계약도 취소가 예상되고, 이미 수주한 선박을 건조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BB, BE을 통하여 2008. 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BD공사의 BC, BA에게 'BD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 이후 금융권의 RG발급이 원활히 진행될 줄 알았는데, 선박 경기의 퇴조 등의 이유로 추가 RG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RG 미발급 선박 발주 잔량이 상당히 남아 있으니 추가 인수한도를 책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도 2008. 9. 25. 직접 BD공사의 사장 BF를 만나 '1차 지원을 잘 활용해서 큰 힘을 얻었고, 그 이후 시중은행에서 지원체제를 검토하다가 금융경색이 이루어졌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꼭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금년에 이익을 낼 것이다'고 하며 추가 인수한도 책정을 부탁하였다. 그 후에도 BB은 2008. 10. 24. BC에게 추가 RG보증이 더 이상 늦어지면 RG를 발급받아도 해외 선주사의 계약 취소위험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추가로 책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U은 BC, BA의 도움으로 2008. 11. 6.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US 12억 달러로 증액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권으로부터 개별 선박에 대한 RG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책정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내에서 발급되는 개별 수출보증보험 증권이 필요하였으며, BA는 선박사업부장으로서 이러한 개별 수출보증보험증권 발행업무의 전결권자이므로, 개별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검토도 없이 U이 요구하는대로 2008. 2. 5.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44회에 걸쳐 개별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U이 각각의 선주사들로부터 발주 받은 선박의 선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금융권 RG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BA는 위와 같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B, BB, BE으로부터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부탁받음과 동시에 골프 접대, 술 등의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2008. 10. 18.경 현금 5,000만원 공여 BA는 W측으로부터 수출보증보험 추가 인수한도 책정을 부탁받고 있는 도중인 2008. 9.경 BE에게 "2008. 1.경 U에 대한 6억 달러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책정해 준 이후 2008. 2.경부터 2008. 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개별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는 등 U을 많이 도와주었는데도 너무 대접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10개월에 걸쳐 BA의 접대를 담당하였던 BE은 BA가 간접적으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수출보증보험 추가 인수한도 책정을 최대한 U에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BA에게 뇌물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7.경 BE으로부터 "수출보증보험 추가한도 책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BA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도저히 주지 않으면 안될 분위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8. 10. 18.경 서울 성동구 BH아파트 107동 앞에서 BE에게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면서 BA에게 전달해주라고 하였다. 피고인로부터 위 쇼핑백을 받은 BE은 그날 23:00경 서울 송파구 BI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수출보증보험과 관련하여 U을 도와주어 고맙다, 앞으로 있을 수출보증보험 추가한도책정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위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고액연봉의 대표이사 취업이익 및 1억원 공여 약속 BB은 수출보증보험 추가 인수한도 책정이 임박한 2008. 10. 하순경 BA로부터 W그룹의 사장급 임원 자리를 요구받았고, BB과 BE으로부터 BA의 요구를 전해들은 피고인은 2008. 11.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J' 고기 집에서 BA와 만나, BA를 W그룹의 사장급 임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08. 12. 초순경 그동안 BA가 U을 도와준데 대한 대가 명목과 향후 BD공사의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감안하여 BA에게 연봉 2억 5,000만원, 계약기간 10년 보장, 차량, 관사 제공 등의 대우를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E을 통하여 BA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받았으나 BA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여 2008. 12. 중순경 BA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2009. 1. 1. BA를 BG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D공사의 선박사업부장 B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과 1억원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 BK에 대한 뇌물공여 U은 2009. 초순경 금융권 신용대출한도가 모두 소진되어 담보 없이는 추가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선박 건조 및 인도 지연으로 말미암아 선박대금도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BD공사의 보증보험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A는 BD공사의 보증으로 은행권으로부터 '수출납품대금'이라는 명목의 자금을 대출받아 하도급 업체의 납품대금을 현금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상생협력자금) 보증한도 책정' 제도가 BD공사에 새롭게 도입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3.경부터 BD공사의 관련 담당자 및 담당 이사인 BK에게 접근하여 U에 위 상생협력자금 보증한도를 책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결과 2009. 4. 23. BK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출보증보험 인수심사위원회에서 U에 대해 2,900억원의 상생협력자금 대출보증 인수한도를 책정을 의결하고, 4. 27. BD공사와 U은 위 내용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A와 함께 2009. 3. 27. 저녁 BD공사 사장 BF, 이사 BK과 저녁을 먹으면서, U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BD공사가 상생협력자금을 포함하여 다각도의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싱가폴화 12,000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BA는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중 술집에서 BK과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상생협력자금에 대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싱가폴화 12,000달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2007 손익계산서에 매출 과다계상하여 허위공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2의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회계연도 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169억원 부풀린 467,925,912,090원으로,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약 200억원 부풀린 5,923,950,521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2008 손익계산서에 매출 과다계상하여 허위공시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제2의 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8회계연도 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1,000억원 부풀려진 836,221,252,100원으로,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약 670억원 부풀려진 98,889,513,700원으로 과다계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제1의 다. 항과 같이 2009. 6. 25. 외환은행 전자시스템에 협력업체인 AA으로부터 외주용역을 제공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고 이에 속은 외환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협력업체인 AA으로 구매자금 2,110,225,688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T을 거쳐 U으로 돌려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25.부터 2009. 9. 12.까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7,691,826,283원의 상생협력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2의 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8회계연도 매출액을 실제보다 약 1,000억원 부풀려진 836,221,252,100원으로,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약 670억원 부풀려진 98,889,513,700원으로 과다계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2009. 6. 25. 외환은행 전자시스템에 협력업체인 AA으로부터 외주용역을 제공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고 이에 속은 외환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협력업체인 AA으로 구매자금 2,110,225,688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T을 거쳐 U으로 돌려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25.경부터 2009. 9.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7,691,826,283원의 상생협력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 AK, BM, BN, BO, AJ, BP,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자금 사용처 소명자료 첨부, Y 횡령자금 사용처 추적, Y 계정별원장 첨부) 1. 참고인 BQ(AA 소속) 면담 결과 보고, 참고인 BL(AA 소속) 면담 결과 보고, 참고인 BR(AB 소속) 면담결과 보고, 참고인 BS(AC 대표이사) 면담결과 보고 1. 허위임금 계좌 통장사본 편철보고 1. 허위임금내역 보고, 일부 정정 보고 1. AA 등의 일시대여금 관련 계정별 원장 편철보고 [판시 제1의 다, 제2의 가, 나, 다, 라, 제3,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V, BW, AP, BX, BY, BZ, CA, CB, AZ, CC, CD, CE, AV, CF, CG, AY, CH, CI, CJ, BB, CK, CL, C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CN, BZ, CO, CD, AV, AZ, CP, CQ, C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B 이메일 확인보고, U 추석, 설 떡값 집행 명단, W J에 관한 2,000만달러 송금 관련, 싱가폴 1억불 투자 관련 압수물 첨부보고, AW이 제출한 2007년 분식회계 관련 서류 첨부, AW 작성 예정원가 명세서 첨부, 삼일회계법인 작성 U 기말재고 실사 조서 첨부, U 자재부 작성 2008년 원재료 수불부 첨부, U의 2008~2009회계년도 매출액 및 매출원가 실적첨부 보고, U의 2008회계년도 예정원가 임의조작을 통한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 산정 수법 및 규모확인, 2009년 외주비 관련 계획현황 등 첨부, U 주식회사의 2008회계년도 예정원가 추정시기인 2009. 2.의 환율전망에 대한 보고, 2008회계연도 손익계산서, U 주식회사의 2008회계연도 예정원가 추정시 자재부에서 기획부에 제출한 호선별 재료비의 예정원가, 2008회계년도 노무비 산정의 근거자료 보고, 생산 공정지체 관련 압수물 첨부보고, 협력회사와의 가공거래를 통한 구매자금 대출 내역 등, 대중소상생 협력자금 보증관련자료 첨부보고, 2007년 반기 검토보고서 사본, 2007년 기말 감사보고서 사본, BE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BE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 경위, 상생자금 관련 MOU 체결일시 및 상생자금 지원 결정일시 확인보고, AN시장의 B W 회장 및 관계자 접견기록 등 첨부보고, AN시장 직무실 사진촬영보고) 1. OTC 1억불 상환 추진 현황보고, OTC 미화 50백만불 감자 검토, 싱가폴 1억불 상환 일정, OTC 미화 2천만불 기상환자금회전결제 1. 3천만불 투자관련 영문계약서 사본 1부 1. BA계약서, 사본-BA계약서 1. BB 노트사본, CO 노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M, B) 1. 시설공사팀 공사현황, 시장 집무실 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Y, Z, AA, AB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AC, A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AM, BA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제3항, 제1항(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2007, 2008년도 대차대조표허위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BK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8호, 제13호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2007, 2008년도 대차대조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8호, 제13호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2008년도 대차대조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B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한 점(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AQ가 T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1억 달러는 대여금의 성격과 동시에 투자금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자본으로 공시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고, U이 T에 대한 투자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은 U의 2007년 감사보고서의 주석16에 'T의 상환우선주·보통주에 대한 상환·환매보증액은 1억 1천만불'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U이 1억 달러를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Q는 2007. 8. 20.경 자신의 자회사인 AS와 AT를 통하여 T에 1억달러를 투입하여 각 U의 보통주 300,000주, 상환우선주 100,000주를 배정받은 사실, AQ 측과 피고인은 위 1억달러를 U의 증자에 사용하기로 약정하되, 대한민국 법제하에서는 상환과 확정수익보장을 전제로 보통주를 발행할 수 없고, 상환우선주도 상법상 배당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과 상환을 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AQ 측이 요구하면 1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 10%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T은 위 약정에 따라 2007. 8. 25.경, 같은 해 9. 2.경 위 1억달러를 이용하여 U의 보통주 신주를 매입한 사실, U은 T의 AQ 측에 대한 위 1억달러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범죄사실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면서 보통주에 환매권을 부여하였는데 환매권은 투자자의 의사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AQ 측이 정해진 기간인 1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만기가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이 과정에서 T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투자는 근본적으로 위험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 T이 AQ측에 10%의 수익률을 보장한 것은 위험가능성을 배제하고, 대여금에 약정이율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Q 측이 T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1억 달러는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 대여금이 U의 증자에 사용되었지만 U이 T의 상환의무에 보증을 섬으로써 U의 자금으로 AQ 측에 상환하는 구조가 되어, 결국 T, U에 유입된 자금은 모두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1억달러는 대차대조표에 부채 항목인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U에서는 이를 자본항목으로 기재한 이상 허위작성·공시의 죄가 성립하고 감사보고서에 위 채무부담 내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07년 손익계산서에 매출 과다 계상하여 허위공시한 점(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저가 선박에 투입된 외주비를 고가 선박에 투입된 것처럼 변경시키는 행위가 분식회계인 점은 인정하나, 나머지 외주비 부분은 당시 삼일 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종래 2006년까지는 선종별 최근 인도 3개호선 평균원가를 기준으로 예정원가 산정을 하였던 것을 선종별 표준원가 개념에 따라 예정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분식회계가 아니며, 피고인들에게는 분식회계를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U의 2007년도 결산을 담당하였던 X 직원 AW은 2007년 선종별 외주비 예정원가표를 3회에 걸쳐 만들었는데 1차 외주비 산정으로 예정원가를 작성하니 예정원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AV 부장으로부터 상향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2차 외주비 산정을 하였는데, 1, 2차분에 있어서 D/HOUSE와 PIPE PIECE 비용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위 비용을 예정원가에 포함시켰더니 예정원가가 기대보다 많이 상승하여 다른 직종의 물량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항목 중 발판, 육상운송, 해상운송의 외주비 항목은 전체가 누락되어 있는데 그 외주비는 선박제작에 필수적인 것이라서 이를 누락시킨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A30 3)을 위반한 것인 점, 당시 U 협력사업사운영부 직원이었던 CE은 "외주비 총액을 3,360여억원으로 산정하여 2007. 12.경에 기획부에 제출하였으나 2008. 1.경에 기획부에서 '외주비를 하향 조정하여 총액을 3,000억원 정도에 맞추어 달라'고 하여 물량을 조절해 3,000여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이를 2008. 1.~2.경 기획부에 제출하였는데 이 금액은 실제 달성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U에서는 2007년도 상반기 결산 결과 22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말에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되자 금융권에서 RG를 받지 못할 것을 막기 위하여 U의 AP 사장, X AV 부장 등 여러 임원들이 관여하여 대책회의를 여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2006년 자본 잠식 상태였던 U으로서는 RG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유상증자와 당기순이익을 통해 재무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점, 선종별 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외주비를 산정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위 각 항목을 누락시키는 것도 아닌 점, 당시 U 재경부 부서장이었던 BV은 "당시 AP 사장이 CS 상무에게 'B 회장님이 대규모 적자로 예상되는 결산을 흑자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CS 상무가 자신에게 대책을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회계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필요한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08년 손익계산서 매출 과다 계상하여 허위공시한 점(피고인 B, C, D)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저가선박에 투입된 외주비를 고가 선박에 투입된 것처럼 변경시키는 행위가 분식회계인 점은 인정하나, U이 2009. 1.부터 호선별 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가 요구하는 모든 제도와 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예정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재료비에 2009. 2.경의 환율(약 1,300원)을 적용하지 않고 2008년 말경의 환율전망치(평균 1,055원)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적용이고, 전처리업체에서 보관중인 원자재 470억원 상당을 제조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 역시 분식회계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예정원가 산정은 현업부서에서 추정한 예정원가를 취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정원가 산정 담당자가 취합된 데이터를 확인한 후 증감원인을 확인하여 당초 자료를 작성한 현업부서와 협의를 하여 최종적인 예정원가를 산출해야 함에도 U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고 담당자인 AW이 임의로 위와 같이 항목을 누락하거나 가격을 임의로 낮춘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A30 2) '공사예정원가를 추정함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원가구성요소들의 수량과 가격을 파악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 그 누구도 정확한 환율의 변동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신뢰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적합한 예측치를 사용하여야 하는바, U이 예정원가를 작성할 때인 2009. 2.에 발표된 환율의 전망치는 1,200원~1,500원 사이었고 환율도 오르고 있는 추세였음에도 과거의 낮은 환율을 적용한 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에서 규정하는 공사예정원가를 적절히 추정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지켜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인 점, 당시 예정원가 산정을 담당하였던 AW은 "수정된 예정원가 결과를 재경부에 전달하였더니 D 재경·기획 상무로부터 예정원가를 축소할 수 있는 요인을 더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아 계속하여 예정원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방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타당한 예정원가 산정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매출액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로 예정원가를 낮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T과 U의 하청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임금지급, 단기대여금처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하청업체들의 자금 39여억원을 횡령하고, 상생협력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하여 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470여억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횡령의 피해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해금원이 위 횡령부분에 대하여는 청산완료되어 변제가 불가능한 Z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금변제, 채권양도, 주식양도 등으로 모두 피해 회복되었고, 상생협력자금 대출 사기부분은 전액 상환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W그룹의 회장으로서 AN시장, BD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U 및 T의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깊히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U, T의 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판단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숙하고 이후 투명한 기업경영에의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A, D과 공모하여 상생협력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하여 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470여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의 존립과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상생협력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하여 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470여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의 존립과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배경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S라는 상호로 무궁화 객차 및 화물열차 제작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던 중, KTX의 개통으로 인해 열차제작수요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열차 제작만으로는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당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던 전동차제작으로 주업종을 전환하기로 하고 전동차 제작 시장 진입을 위해 막대한 금원을 투자하여 전동차 제작설비를 구비하고, 경험이 많은 기술인력들을 대거 영입하였다. 한편, 당시 전동차 제작 시장은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가 독점하고 있었고, 전동차 제작구매 입찰은 철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하는데, 기술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가격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T은 전동차를 제작한 경험이 없어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에 비하여 기술평가에서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15점이 부여된 이행실적평가에서도 전동차 제작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10점 이상을 받기 어려워 85점 이상을 요구하는 기술평가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T과 같이 전동차 납품실적이 없는 후발업체는 전동차 제작 시장에 사실상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동차 제작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정관계 인사 및 발주처 담당자 등에 대한 금품로비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는 전동차 제작시장 독점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야기하여 진입규제 철폐 또는 완화를 도모하고, 구체적인 입찰 과정에서는 객차 납품실적이 이행실적 평가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기술평가를 통과한 다음, 저가 투찰하는 수법으로 전동차 제작시장에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일환으로, 피고인은 정관계에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진 CT, CU 등을 정관계 로비스트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T를 통해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간부 출신인 E를 소개받고 정관계 로비를 위해 E를 T 고문으로 영입하였다. 피고인은 E가 CV 국회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을 알고 CV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 전동차 제작시장 독점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 공론화를 제기하여 전동차제작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할 환경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예정이던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에 따른 전동차 제작구매 입찰'에 대비하여 CW과 친분이 두터운 CV 국회의원을 통하여 위 입찰의 기술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E를 통해 CV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E를 통해 CV 국회의원에게 전동차 제작 시장의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에서 공론화 시켜 주고, CW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05. 3.~4.경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CV 국회의원에게 공여해달라고 하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5.경 E를 통해 CV 국회의원의 소개로 CW을 만난 다음 E에게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계속해서 전동차 제작시장 독점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공론화를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CV 국회의원에게 공여해 달라고 하며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E에게 2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E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점을 알면서 2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제3자뇌물취득죄와 제3자뇌물교부죄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제3자란 증뢰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E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당시 T은 2002년말경부터 KTX 개통으로 인해 T에서 주로 제작하던 객차수요가 없어지면서 전동차 제작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국철도공사 전동차입찰, 서울 메트로 2호선 입찰, 인천 지하철 입찰에 참여를 하였지만 연이어 부적격으로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정계에 로비활동을 할 의사로 국정원 출신의 피고인 E를 영입한 점, 2) 피고인 E는 2005년경 T으로부터 연봉 1억원, 승용차, 기사, 법인카드 등을 지급받는 등 W측에서 임원급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전동차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인천 전동차 수주를 위한 대외 로비활동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3) "피고인 E가 먼저 'CV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뇌물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고 피고인 B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T을 위하여 인천 지하철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한 로비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등 피고인 B과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E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을 CV 국회의원에게 교부하였다면 피고인들은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의 지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와 피고인 B 사이에서 금원이 교부·수수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 상호간 뇌물공여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E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E가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