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1.2016고단2345 피고인은 2016,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프라이팬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프라이팬 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프라이팬 세트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등 4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1,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2660 피고인은 2016. 6. 19.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위즈덤 자동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자동텐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텐트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3. 2016고단2794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광진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마이딘 iX300T 내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내비게이션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9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J 명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1등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62868, 피고인은 2016. 7. 10.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내비게이션 NP500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내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M 명의 SC제일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63173₁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광진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쌀 20kg을 3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쌀이 없어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15:4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16.3276, 피고인은 2015. 7. 4. 서울 광진구 P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가입 유치 대리점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Q'에 근무하는 R에게 인터네 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서, "내가 S인데, 1년 약정으로 LGU+ 인터넷 가입을 하여 1년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테니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36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S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사람인 S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한 후 사은품만 받아 사용하고 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0. 피고인의 처인 M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6만원을 송금받았다. 7. 20163464, 피고인은 2015. 7. 11. 서울 광진구 P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삼성외장하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9만원을 송금해주면 외장하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외장하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월세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외장하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농협계좌로 9만원을 송금받았다. 8. 2016고단3548 피고인은 2015. 7. 12. 서울 광진구 P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92,000원을 송금해주면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또 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2,000원을 송금받았다. 9. 2016 4079, 가. 피고인은 2015. 5 16. 오전경 서울 광진구 P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아기분유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기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기분유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아기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5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브라운 체온계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50,000원을 송금해주면 브라운 체온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브라운 체온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엘지유플러스 명의의 가상계좌로 받아 피고인의 통신요금 지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브라운 체온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8경 가상계좌인 엘지유플러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9.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전기면도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전기면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면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또 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전기면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65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합계 586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배상신청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64명에 대한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일정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