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의 2대 입주자대표(2011. 11. 1.경 ~ 2013. 10. 31.경)인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2012. 7. 20.경 ~ 2013. 6. 20.경)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C아파트 전 관리소장인 D이 2012. 8. 10.경 E와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입주민대표인 A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위 D을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경 위 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2. 8. 10.자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필체가 아니고 날인된 인영이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던 원형도장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면서 공고문 등에 사용하는 사각직인이라는 점에서 그 직인을 사용하는 관리소장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관리소장이던 D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2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는데, 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 등이 2014. 3. 31.경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제2대 입대의 회장과 I이 입찰절차 없이 불법 수의계약(약 690만 원), E와 200만 원 이하로 공사금액을 쪼개어서 밀어줌(총액 591만 원)"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자, 2014. 5.경 위 게시물로 인해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H 등을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I, E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관리소장 D의 업무이지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등이 마치 자신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게시물을 부착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H 등은 피고인이 2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으며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수사결과 검찰은 2014. 10. 27.자로 H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I 인테리어와의 공사 계약서(제192쪽), E와의 공사계약서(제203쪽, 제208쪽)에 의하면, 모두 계약자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회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관리소장 D 또한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고소인에게 보고하였고, 고소인도 위와 같은 공사 계약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제215쪽 수사보고서)등을 들어 위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2014. 12. 8.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계약서 등을 열람, 복사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한편, 위 불기소결정 당시 검찰은 위 사건의 고소인인 피고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은 관리사무소로부터 2012. 9. 20.자 I인테리어와의 계약서(공사범위 : 125동 1층 후문 공동현관 피로티 일대 누수 방수공사, 계약금액 : 1,98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확인하고, 민사소송과정에서 2012. 8. 10.자 주식회사 E와의 계약서(공사범위 : 분수대 앞 보도블럭 하자보수공사, 120동 앞 보도블럭 하자보수공사, 계약금액 : 1,96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2012. 8. 20.자 주식회사 E와의 계약서(공사범위 : 지하주차장 방화문 보수공사, 계약금액 : 1,97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확인한 후, 2015. 1. 28.경 이 사건 계약서 중 입주자대표회의 A 옆에 날인된 원형도장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을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D의 인감이고, 사각도장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으로 공고문 용도로 사용하는 직인이라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발주처인 'J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C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이고, 'A'은 피고인의 필체가 아니며, 인장으로 사각직인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찍은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발주처도 'J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회장 명칭은 넣지 않고 사각직인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관리소장 D이 위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3) 위 수사과정에서 D은 이 사건 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하고 날인한 후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계약서는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E 이사가 직접 계약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며, 이 사건 , , 계약서 모두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D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D을 무고하였다고 인지한 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위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해서만 피고인을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E 관계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 계약서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않은 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의 서명과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다른 서류들의 서명이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서(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였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서명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E의 관계자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A'이라는 서명 등 위 계약서상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 K 작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필체와도 비교해보면, 위 'A'이라는 서명을 자신이 기재하였다는 K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하여 무고로 기소된 결정적인 증거인 문서(필적)감정결과는 믿기 어렵고,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였다"는 전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5) 다만, D,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D을 고소할 당시 이를 명확하게 기억하거나 인식한 상태에서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K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1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 자체보다는 위 계약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안면을 익히고,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나머지 전체 하자에 대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K은 그 금액을 30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함), 계약이 체결된 이후 3~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위 공사계약 체결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K의 의도를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더욱이 그 금액이 1,960,000원에 불과하여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계약서 체결 과정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6) 2012. 7. 26.경 관리소장이 기안하여 2012. 8. 1. 시행된 것이라고 기재된 '건설하자 긴급보수'라는 제목의 기안용지(수사기록 제84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하자에 대해 사고우려 등 긴급한 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수공사를 예비비로 실시하고, 하자보증금 합의시 정산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보수공사에는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된 공사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구분 4번). I인테리어와의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된 공사부분은 구분 1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 계약과 관련된 공사가 하자보수에 해당하지만 일단 예비비로 처리될 공사이므로 당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계약 체결의 주체 및 그 체결 과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 7) 피고인도 이 사건 , , 계약서로 체결된 보수공사 자체가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존재하지도 아니한 공사에 관하여 D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관리소장인 D이 공사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 , 계약서를 입수하게 된 후 확인해 보니, 계약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원형인감이 아니라 공고문 등에 날인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 둔 사각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위 각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된 고소취지나 이 사건 무고사건의 변소취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면, 계약서에 오타가 생기거나 피고인의 서명을 제3자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사각직인을 날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의 필체는 결코 피고인의 필체가 아니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는 평소 피고인의 업무처리 스타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는 일응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의 서명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 , 계약서에 사각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이상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5쪽). 자신이 공사계약 체결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원형도장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3쪽).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면, 중요한 계약에는 사각직인이 아닌 본인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원형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원형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 , 계약서에는 모두 사각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