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복지관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8. 7.경 위 복지관의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케이스 파일 점검'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 23:00경부터 2018. 11. 21. 00:49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너 관장 좋냐, 안 좋냐."라고 묻다가 "내 옆으로 와서 앉아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성공하고 싶지 않냐"라고 수회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재차 피해자에게 "내 어깨에 기대."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어깨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다시 앞자리로 이동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 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어깨에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팀장인 G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제가 무슨 처신을 못한 건지 무슨 계속 자기 좋냐고 물어보시고', '계속 옆에 있다 가라고 하시고', '막 자기 마음 모르냐고', '저보고 뭐 성공하고 싶지 않느냐면서', '아,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시고… 저보고 약간 집에 못 가게 계속 묶어두시고… 그러셔가지고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갑자기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하여 거기 자리가 좁고, 괜히 오해 사기 싫다고 하면서 여기 앉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 싫냐고 막 솔직히 말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도망쳐 나왔는데…'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G이 '뭐 스킨십 같은 건 없었지?'라고 묻자 '아, 계속 막 손, 손 잡게 했는데 제가 그냥 뿌리쳤어요'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어깨에 가져다 댔다거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는 이야기는 한 바 없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3).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에서 식사를 한 후 바로 'F'으로 이동하였고, 노래방에 들러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H'에서 식사를 한 후 'F'에 가기 전에 'T' 노래방에 들러 노래를 불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노래방 대금으로 2만 원을 결제하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부른 노래의 제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I' 업주인 J은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허가되어 있어 보통 노래만 부르러 오는 손님들이 없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간단히 노래만 부르려고 하는 손님들에게는 20,000원에서 25,000원 사이의 요금을 받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1쪽), 피고인의 체크카드 결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F' 업주인 K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로 보였고, 분위기는 좋아 보였으며, 다툼이나 큰 소리는 오가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 3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9. 1.경 먼저 "피해자가 회사 내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소문을 내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에 대항하기 위한 의도 등을 가지고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관장 좋냐', '성공하고 싶지 않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