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피해자 D(25세), 피해자 C(24세)는 군 복무를 함께 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9세)은 피해자 D의 지인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촌형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굴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원금은 2021. 11.말경에 주고 이익금은 투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촌형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피해자 B)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부자인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다. 핸드폰 요금과 카드값이 없어서 그러는데 생활비로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경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람들로부터 수익금 지급 독촉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및 2021. 6.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1 (피해자 B) 연번 6,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경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친척 형이 변호사이자 유능한 투자자인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5% 정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척 형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변호사이자 유능한 투자자인 친척 형’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으며,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D)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6.경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친척 형이 변호사이자 유능한 투자자인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5%정도 주겠다, 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척 형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변호사이자 유능한 투자자인 친척 형’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으며,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경 D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피해자 E)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경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사촌형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이유가 있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척 형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경 H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및 2021. 5.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4 (피해자 C)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입금내역, 고소인 C 입금내역 및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 E 입금내역 및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내역, 송금내역, G은행금융거래(출금)내역서 2부, I은행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1부, G은행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1부, 기업은행계좌별거래명세표(계좌번호 2 생략), G은행금융거래(입출금)(계좌번호 1 생략), H 거래내역확인서, J은행 예금거래내역(계좌번호 3 생략), K증권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4 생략), K증권 계좌(종합위탁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17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