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4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으로, D 손님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수수하는 역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E은행 소속 직원(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대출원금 5,000만원 및 금리 10%의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고, 현금으로 상환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2. 17:07경 현금 1,700만원 및 2020. 4. 24. 09:20경 현금 1,000만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09:2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0만원 중 9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829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강원도 D 부근 대부업체인 K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과 관련된 일이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으로 건당 10만 원을 주고 출장비, 식대 등 경비는 실비로 처리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1. 14: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채권추심팀 M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아니하면 금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10: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01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으로, D 근처 대부업체에서 손님에게 빌려준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회사 직원을 보내면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7:00경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39번길 35 소재 서현1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71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110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강원도 D 부근 대부업체인 K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과 관련된 일이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으로 건당 10만 원을 주고 출장비, 식대 등 경비는 실비로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상환하지 아니하면 금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2,4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14:30경 평택시 R에 있는 S 옆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고, 2020. 4. 23. 14:28경 평택시 R에 있는 S 옆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2020고단2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금 완납증명서 1. 불상자와의 대화내용 등 2020고단2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증거목록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힌 점은 반성한다고 하며, 단순히 카지노 차용금 변제 수령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