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8.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534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특별시 반포대로22길 4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서초지점에서 C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60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32,985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4. 10. 17.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채권가액 2,3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2 2층에 있는 주식회사 디오아시스파트너스대부에게 위 SM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을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고 위 차량을 주식회사 디오아시스파트너스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C SM5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852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같은 건물에 거주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여 차용금 합계금이 26,911,500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받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빌미로 계속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5. 25. 피고인은 그 무렵 구입한 제559회 로또복권 용지에 1등 당첨번호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1등 당첨된 로또복권을 만든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변조한 제559회 로또복권 1장을 촬영하여 이를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로 전송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4. 5. 26. 서울 서초구 E빌딩 102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1등 당첨 로또복권을 부모님 몰래 벽걸이 에어컨 뒤에 숨겨놓았다. 부모님 몰래 로또복권을 꺼내서 당첨금을 수령할 것이다. 당첨금을 수령하면 빌린 돈을 다 갚을테니 당첨금을 수령할 때까지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5. 26. 15,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9.까지 27회에 걸쳐 합계금 56,77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8.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K5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대금은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K5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31,800,000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게 한 후, 할부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3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74 피고인은 2014.경 수 천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짓으로 피고인의 부모님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며 자신의 집안이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공언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G'라는 오토바이 동호회의 회장인 H 등을 비롯한 여러 명의 회원들에게 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알게 된 I 등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각각 그들로부터 적게는 수 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 원 상당의 금전을 차용하는 등으로 금품을 취득하고, 미혼 여성인 J 등에게 접근하여 그녀들과 혼인을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신혼집 마련 등 각종 구실을 내세워 그녀들로부터 직접 또는 그녀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 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경마장 도박자금 등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를 소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1등 당첨 '나눔로또' 복권을 위조하여 이를 위 사람들에게 보여 재력을 과시하여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빚 독촉을 무마하는 등 위 일련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허위 '1등 당첨' 로또 복권 관련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5.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주)나눔로또가 발행한 온라인복권인 제599회 '나눔로또' 1장(일련번호 K)을 구매하여 추첨일인 같은 달 24. 1등 당첨번호 6개 숫자(05, 12, 17, 29, 34, 35) 중 4개가 일치하는 4등에 당첨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1등 당첨숫자에서 위 4등 당첨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숫자를 미리 준비한 다른 나눔로또 용지에서 오려내어 이를 위 4등 당첨 나눔로또 복권에 풀로 붙여 1등 당첨번호 6개를 모두 완성한 후, 검정색 싸인펜으로 위 각 6개 숫자의 가장자리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나눔로또 발행의 유가증권인 위 제599회 1등 당첨 '나눔로또' 복권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상의 어느 유학 카페에 접속하여 견본으로 제공된 신협잔고증명서 사진파일 1개를 발견하였다. 위 신협잔고증명서 사진파일의 상단에는 '조합원번호/예금자명(Name of Depositor)'란이 있고, 그 조합원번호 란에 'M'이, 금액 란에 '십사억삼천백오십만' 원정이, 그 아래 표목 중 예금종목(Type of deposit) 란에 '자유예탁금', 계좌번호(No of Account) 란에 'N', 금액(Balance) 란에 '1,431,500,000', 달러(US $) 란에 '1,223,713$'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연월일란이 있고 '이 증명서는 조합이사장의 직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마치 위 1등 당첨 나눔로또 복권의 당첨금을 위 신협계좌에 입금해 둔 것인 양 재력을 과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신협잔고증명서 사진파일상단의 '예금자명' 란에 'A'을, 일자란에 '2015. 11. 17.'을 각 덧붙이기를 한 후 위 잔고증명서 사진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7. 16: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잔고증명서를 촬영한 후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잔고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O의 휴대폰에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오토바이 동호회원 상대 사기 차용금 등 피고인은 사실 2004.경 당시부터 수 천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해자 H 1)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한, 두 달 후에 많은 돈이 생기는데 그 때 형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R건물 나동 B01호에 있는 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니 우선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빌려 간 돈도 틀림없이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마에서 돈을 딸 수 있는데 300만 원만 당장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 1) 피고인은 2015. 5.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카드값이 없어서 그러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70만 원만 빌려 달라. 월요일에 차가 팔리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SNS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Ray 차량을 캐피탈 회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지금 대출연장을 위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대물변제 처리가 된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조만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다이네즈 상표 가방을 13만 원에 구매할 테니 우선 가방을 건네주면 조만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인 위 가방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그러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획이 틀어졌다.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U 1)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차용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5. 위 'Q'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취업 로비자금 등 (가) 피해자 V 1)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건물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기업인 매일유업 인사팀에 내가 아는 W가 근무하는데 W에게 뒷돈을 쥐어 주면 취직이 쉬어진다. 그러니 내게 그 뒷돈을 달라, 그러면 내가 W에게 말하여 너를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W는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위 취업로비 자금 명목으로, 2015. 4. 7. 727만 원, 같은 달 9. 100만 원, 같은 달 13. 300만 원, 같은 달 28. 150만 원, 같은 해 5. 1. 2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원 합계 14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역 인근의 상호를 알수 없는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매일유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나한테 차량 구입대금을 주면, 매형이 거래한 딜러를 통하여 현대 올뉴투산 차량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위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5. 6. 1. 1,200만 원, 같은 달 2.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NS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어머니가 미숫가루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 이틀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 피고인은 2015. 5.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SNS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네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니 내가 장기 무이자 카드결제로 대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오토바이 구입대금으로 매달 40만 원씩 3년 간 갚도록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위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5. 16. 70만 원, 같은 달 18. 540만 원, 같은 달 26. 20만 원, 같은 달 28. 10만 원, 같은 달 29. 120만 원, 같은 해 6. 5. 40만 원, 같은 달 12. 130만 원 합계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혼인을 빙자한 여성들 상대 사기 피해자 J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아파트를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바로 너에게 위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여 그러니 빌려 달라. 그러면 어머니 건물이 팔리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Y 아파트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39,651,428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 피고인은 2015. 7. 17.경 인터넷 카페 Z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가의 부동산 등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도 로또에 1등 당첨이 된 것인 양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해 가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같은 달 28.경 파주시에 있는 'AA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한 캐시카이 차를 팔아 마련한 돈과 현재 가지고 있는 7,000만 원을 더하여 같이 살 집을 마련하자, 그리고 일단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새 차를 출고하되 그 차량을 내 명의로 이전해 주면 내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대출금을 책임지고 상환하여 당신에게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4. (주)현대캐피탈로부터 4,040만 원(보험료 포함)을 대출받아 'AB'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케 한 후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게 하고, 시가 3,285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다. 지인 등 상대 사기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3.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판매한 일을 계기로 호형호제하며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 원인데 이 돈을 제대로 받으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우선 법인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 1등에 당첨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4. 4. 11.경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7,433,300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C 피고인은 2015. 3. 7.경 남양주시 AD에 있는 'Q'에서 위 2.나. 항 기재의 J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딸과 함께 치킨 집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나중에 내 K5 승용차를 팔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J과 함께 위와 같이 개업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E (가) 피고인은 2015. 9.경 인터넷 카페인 위 'Z'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위 2.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5. 9.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명의의 Y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당신이 이 집에 저렴하게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명의이전에 드는 비용과 전세입자에게 내 주어야 할 보증금 5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안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Y 아파트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1. 1,500만 원, 같은 달 13. 650만 원, 같은 달 15. 263만 원, 같은 달 28. 350만 원 합계 27,6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산타페 승용차를 당신 명의로 변경한 후 차를 팔아 지금까지 빌린 돈 중 일부라도 갚겠다. 그러니 차량 명의이전 비용으로 1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위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역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2.나.항 기재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1등 당첨된 로또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에게 팔았는데 지금 그 판매대금을 받으러 대구로 가야 한다. 그러니 오늘 당신 소유의 SM3 AF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차는 대구에 다녀와서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시가불상의 위 승용차를 빌려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양 계속 더 타고 다닐 생각으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5. 8.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수 십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2.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2.다.항 기재의 피해자 AE으로부터 그녀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개 같은 새끼가 마지막으로 참을려고 해도 죽여 버리고 싶다. 지금 저나해서(전화해서) 니 남편한테도 개지랄 떨 테니깐. 니 남편 너까지 두 새끼다 끝까지 죽여줄 테니. 아주 자근자근 살살 죽여버릴거야.'라는 내용의 SNS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그 무렵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원만한 협의 이혼 방해할 꺼다. 양육권 다 뺏기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와 같이 변제독촉을 하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돈 이야기 하지마라. 돈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죽여 버리겠다. 아이들 못 키우게 하겠다. 협의이혼 진행 중인 남편직장에 연락을 하여 이혼소송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K5 승용차 할부금 내역서 1. 가짜 로또복권 1등 사진, 카카오톡 문자 내용 [2016고단2774] (유가증권위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사진(1등 로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사진 1. 수사보고(신협잔고증명서의 작성일자 관련)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J,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J 소유의 차량 횡령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등 {피고인은 차량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즉시 성립하는 범죄인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로또 1등에 당첨된 복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복표를 소지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구에 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위 용무를 마친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십 차례에 걸쳐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경에 이르러서야 위 차량을 반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빌린 직후부터 위 차량을 횡령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A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협박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E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대화녹취록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2011고단962호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모두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 유가증권위조죄, H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죄 중 2015. 2. 11.까지의 사기죄, I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로또 복표를 위조하거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기까지 하였는바, 그들에게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적지 않게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기는 하였던 점, 대부분의 혐의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