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30호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I을 처 J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 검품 K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산 바지락살을 납품하던 중 2011. 2.경 L 운영자 M로부터 국내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3의 비율로 혼합된 바지락살을 매입하여 포장한 후 바지락살 전부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여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이 지정해 주는 학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수협 단체급식사업단에 총 84,496kg, 합계 1,064,618,832원 상당의 바지락을 납품하면서 그 중 중국산 바지락살 25,349kg 합계 319,385,650원 상당을 혼합하여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수협 인천 가공물류센터 출입문 앞 계단에서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 검품 K인 B에게 I 직원 N를 통해 바지락 등 패류 수산물의 신선도나 원산지 확인 등을 하면서 반품이나 감량 처리를 하지 말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I 명판이 찍힌 봉투에 현금 30만 원을 담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8 기재와 같이 2011. 3. 초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현금을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3 기재와 같이 2011. 12. 28.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71,050원 상당의 회식비를 대납해 주어 합계 4,371,0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4. 1. 3.경까지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 검품 K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바지락 등 패류 수산물의 신선도 식별, 원산지 확인 등 수협 단체급식사업단의 검품 사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냉동창고 커피자판기 앞에서, 위 A의 지시를 받은 I의 직원 N로부터 바지락 등 패류 수산물의 신선도나 원산지 확인 등을 하면서 반품이나 감량 처리를 하지 말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I 명판이 찍힌 봉투에 담긴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초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의 현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중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861,300원 상당의 회식비를 대납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261,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F, J, AG, AH, AI, N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사진(AJ영어조합법인, 포장지, 그물망 등 증거자료 채증)(AJ영어조합법인, 포장지 등 증거자료 채증), 수사보고(L가 중국산 바지락을 사용한 흔적 '마대' 발견) 및 사진·차적조회, I과 인천가공물류센터 물품구매계약서, 원산지 확인서(L, AK), L 일일장부·AJ영어조합법인 택배운송장 사본, AJ영어조합법인 수협 단체급식사업단 매출내역, 감정서, 사업자등록증(I), I·L의 거래내역서, AJ영어조합법인-바지락매입 월별⇒연도별 정리표, AJ영어조합법인-바지락매입정리내역(일별), AJ영어조합법인-바지락매입정리내역(국산, 중국산 일별 혼합내역), ㈜AJ영어조합법인 구매자료, I 바지락살 수매내역, AJ 바지락살 수매내역, 물품구매계약서, 상품구매공급계약서, 각 중국산·국내산 바지락의 비교사진, 연도별 납품학교 현황·업무지침서, 각 수사보고(L 바지락 공급처에 대한 수사)(I 매입처 AK에 대한 수사)(I 수협 단체급식사업단 납품내역 정리)[압수수색검증영장(2014-12238) 집행 결과 분석](참고인 Y가 제출한 일일장부 분석)[AJ⇒AL(AM), AN 매입내역](참고인 AA 조사결과, 자료 제출 등)(AJ O이 제출한 바지락 매입·매출내역서 확인)(중국산 바지락의 유통구조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H 및 인천급식단 약도, 외환은행 카드 사용내역(AO), 우리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A의 처 J 명의), 패류 작업자 현황, I 사무실 배치도, 'I' 현장사진, H 현장사진, 각 회식장소 현장사진, 수협 가공물류센터 현장사진, 수협 가공물류센터 내부 현장사진, 수사보고(B 회식비 결제내역, 금품 수수 내역 등)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일부 금품을 받고 회식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함께 일하는 사이에서 격려차 이루어진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및 회식비 대납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N를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검품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판시와 같이 현금을 받고 회식비를 대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고 회식비를 대납해준 방법, 일시와 장소, 금액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 A 및 I의 경리직원인 S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N가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 B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오히려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거나 유용한 내역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N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6~7회 가량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I이 납품하는 바지락살에 대한 검품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여 반품조치나 감량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바지락살을 원활하게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청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N는 피고인 B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주면서 '요새 감량이 많이 나서 힘들다,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I이 수협 단체급식사업단의 패류 구매입찰에서 낙찰되지 못해 바지락살을 납품하지 않은 기간의 수수 내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I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수협 단체급식사업단의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실제 I이 낙찰되어 거래한 기간도 상당한 점(2009년 및 2010년 각 4개월, 2011년 7개월, 2012년 및 2013년 각 9개월)에 비추어 낙찰되지 않은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검품 담당자인 피고인 B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기간에 이루어진 금품수수나 회식비 대납이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9, 10호 외에 나머지 압수물들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증 제1 내지 8호는 I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증 제12 내지 19호 및 증 제20 내지 47호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AP 및 O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1: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물량이 총 3억여 원에 이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족한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중국산을 혼합한 것일 뿐 공급 단가를 낮추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배임증재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수협의 검품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및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도 N에게 여러 차례 식사를 대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126,950원 배임증재 부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3 기재 'N 소비비용(무죄부분)'과 같이 회식비 중 N가 소비한 비용 합계 126,950원을 대납해 주어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82,700원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N 소비비용(무죄부분)'과 같이 회식비 중 N가 소비한 비용 합계 282,700원을 대납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검품작업반 회식에 통상 10여 명의 작업반원들이 참여했고, N까지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이 검품작업반의 회식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이상 N가 회식비를 대납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이득은 전체 회식비용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참조). 이는 배임수·증재죄의 수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K으로 있는 작업팀의 인원은 총 7명인 사실, N가 회식비를 대납한 작업팀 회식자리에는 N도 함께 참석하였고, 따라서 보통 8명이 회식을 한 사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의 회식에는 다른 작업팀 직원 2명도 참석하였고, 순번 9에는 피고인 B과 N 둘이서 식사한 사실, 피고인 B이 N에게 회식을 한다고 알려주면, N가 그 날에 맞춰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받아가 회식비를 결제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여자인 N가 스스로 소비한 부분은 수수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AQ 직원들은 K으로 있는 피고인 B과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원들의 회식비용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수수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자 소비한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이상 전체 회식비를 평등하게 나눈 금액을 N가 스스로 소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B이 N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회식비를 대납받아 수수한 재산상 이익액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수뢰액'란 기재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N가 소비한 부분까지 피고인들의 수·증재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배임증재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배임수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