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저녁 B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정차된 D이 운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D에게 위 7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대마 약 224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부근에 정차된 B이 운행하는 자동차 안에서 B에게 위 대마 약 224g을 건네주어 B과 D 사이의 대마 약 224g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B과 D 사이의 대마 약 2,912g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D과 피의자 E,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항의 2018. 5. 11.경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44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가.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9,100만 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이 알선한 대마의 양과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대마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인 C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9.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시 북구 E건물, F호에서, C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3:40경 스마트폰 송금 어플리케이션인 'G'를 이용해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6만 원을 송금한 다음, C가 울산시 남구 J 인근 주택가에 놓여있는 자전거 뒤편에 숨겨둔 대마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16경 'G'를 이용해 위 C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C가 대마를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9. 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01경 'G'를 이용해 위 C 명의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한 다음, C가 울산시 남구 J 인근 건물 우편함 위에 숨겨둔 대마 1.5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45경 'G'를 이용해 위 C 명의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한 다음, C가 울산시 남구 K에 있는 'L' 건물 뒤편 빌라 앞 화분 밑에 숨겨둔 대마 1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32경 15만 원, 23:48경 19만 원을 'G'를 이용해 위 C가 지정한 'M' 명의 N 계좌(O)로 송금하여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C가 대마를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각 수사보고(C 소지 마약류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대마 양성), A G 입금 내역 확인서,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대금 1,1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1: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C)와 같이 있는데, 여자친구 이웃 남자가 와서 위협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C에게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충격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재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1.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18:22경 여주시 C에 있는 'B'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0원 상당의 청바지 4개를 피팅룸으로 가지고 간 후 그 중 청바지 2개의 보안텍을 떼어내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18:54경 여주시 C에 있는 'E'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9,0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개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입은 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G'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20:03경 여주시 C에 있는 'G'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21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의 피해금액 정정 수사) 1. 각 피해매장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피해매장 현장 CCTV 분석 사진, 각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1. 각 피해매장 CCTV 영상 1. 용의자 인상착의와 A의 화상자료 대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의류상가에서 매장들을 돌며 의류를 절취하였는데, 절취한 의류의 가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방법도 대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절도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 D, H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옆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성남IC 쪽에서 벌말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721,5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21:3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매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2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1차량 사진, #2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1.경부터 2019. 3. 9.경까지 'B'에 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1.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기숙사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0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2019. 1.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E' 및 'F'에 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인 'E' 및 'F'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8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2019. 1. 18.경부터 2019. 3. 18.경까지 'K'에 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18.경 화성시 L건물 M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인 'K'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929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2개 웹하드 사이트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각 아이디별 가입정보 자료첨부),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I'아이디(K) 가입자 정보, F/E 업로드 회원정보 1. 게시물목록,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음란물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것인바,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범행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기소유예처분, 1회의 벌금형의 동종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8

범죄사실 2020고단2918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22:23경 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호프집 내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종업원 및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835 피고인은 2020. 7. 25. 06:3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 및 안주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위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58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의정부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처음부터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6: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처음부터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2병, 사이다 1캔, 해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권을 휴대하지 않아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여권 등의 휴대 의무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4635 1. 2020. 6. 말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말경 양주시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술집에서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병, 과일안주 1개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7. 11.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경 위 피해자 운영의 위 술집에서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맥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과 안주 등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피해자들의 처분 행위는 술과 안주 등을 교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3828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가 없더라도 재물 편취 사기죄로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20고단38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19, 20쪽), 영수증 2020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2020. 7. 1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3835, 2020고단3858, 2020고단4635 사건의 각 죄는 2020고단2918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그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다. ❍ 유리한 정상: 각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각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박물관' 관장으로서 아프리카 민속공연을 위하여 고용한 세네갈 국적의 C, D, E, F 등 4명을 고용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발급받아 위 C 등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중 2017. 7. 10.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 국내공연 변경 추천서'를 위조하여 위 C 등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9.부터 2019. 7. 8.까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귀포시 G에 있는 'B박물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등 4명에 대한 2017. 5. 23.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외국인 국내공연 변경 추천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위 추천서의 '공연기간 : 기간 연장' 란의 '기존 : 2016. 6. 10. ~ 2017. 6. 9., 변경 : 2017. 6. 9. ~ 2018. 6. 8.'을 '기존 : 2017. 7. 10. ~ 2018. 7. 9., 변경 : 2018. 7. 9. ~ 2019. 7. 8.'로, '발행일자' 란의 연도 부분 '2017.'을 '2018.'로, 별첨 '외국인 국내 공연 공연자 명단'의 '공연기간' 란을 '2018. 7. 9. ~ 2019. 7. 8.'로, '발행일자' 란의 연도 부분 '2017.'을 '2018.'로 각각 입력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국내공연 변경 추천서'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2.경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박물관 직원을 통해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C 등 4명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8. 7. 4.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국내공연 변경 추천서'를 제출하여, 위 C 등 4명의 체류기간을 2019. 7. 8.까지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외국인 국내공연 변경 추천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다. 2. 2019. 7. 9.부터 2020. 7. 10.까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D, F 등 3명에 대한 2016. 5. 27.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위 추천서의 '공연기간' 란의 '2016. 06. 10. ~ 2017. 06. 09.'를 '2019. 07. 09. ~ 2020. 07. 10.'으로, '발행일자' 란의 '2016년 05월 27일'을 '2019년 07월 05일'로, 별첨 '외국인 국내공연 공연자 명단'의 '공연기간' 란을 '2019. 07. 09. ~ 2020. 07. 10.'으로, '발행일자'란을 '2019. 7. 05.'로 각각 입력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8.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박물관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가 첨부된 위 C 등 3명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2020. 8. 8.까지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주출입국·외국인청 자료요청 회신), 각 통합신청서 사본, 각 거주/숙소제 공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박물관등록증, 각 관광사업등록증, 각 체류기간만료일예고우편물, 외국인국내공연추천, 각 공연계약서, 각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 사본, 각 신원보증서, 외국인등록증, 각 H 프로필, 각 H 팀원 소개, 각 공연개요, 각 공연사진, 각 여권, 단체소개서, 외국인 명단, 내사보고(제주도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실조회회신(제주도청), 각 외국인국내공연변경추천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일시 및 장소), 출입국사범고발, 수사보고(본건 관련 외국인 출국 사실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국내공연추천서 발급 절차 확인), 제주문화예술위원회설치 근거 법령,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녹음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1호(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가허가를 신청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외국인들은 현재 모두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 중 공기총, 분사기,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기총 무허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부터 2019. 9. 6.까지 안성시 B에 있는 전처 C의 주거지에서 총포인 공기총(ONYX3000) 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분사기 및 도검 무허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분사기인 가스분사기(탑건) 1정, 가스분사기(SOS909) 1정, 도검인 장도(총 길이: 109cm, 칼날 길이: 69cm) 1자루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기허가내역, 각 압수물건 사진대지 1. 압수된 공기총(ONYX3000) 1정(증 제1호), 도검 1자루(증 제2호), 탑건가스분사기 1정(증 제3호), 가스분사기(DHG) 1정(증 제4호), 가스탄알 7발(증 제5호), 공기소총탄알 3발(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기총 무허가 소지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분사기 및 도검 무허가 소지의 점: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기총, 도검, 분사기를 장기간 무단으로 소지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기총, 도검, 분사기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정황은 발견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남)은 서로 직장동료 관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5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건을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여, 58세)과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 사이 불상일 20:00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딸딸이 치고 있으니까, 오면 안 되냐?"는 말을 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여성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75

범죄사실 2018고단2975 피고인은 2018. 3. 30.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1세)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1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울산 남구 F,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인 'E'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여, H생)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I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울산 남구 J,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I'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K(여, L생)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4, 16, 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2019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고용 외국인들의 진술서 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사업자등록증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하며, 본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고 성매매 등 관련 범죄를 양산할 우려도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고, 본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총 10명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2014. 7.경 피고인 운영의 'M'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750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본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본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 여성들 대부분이 본건 단속을 통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 11.경 이후로는 12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국 국적의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일을 하는 개인 건설업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경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B를 일당 1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2018. 2. 7.경까지 서귀포시 C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D, E·F, G·H, I·J·K·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당내역서 접수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입국사범 통보 및 고발 의뢰, 출입국사범 고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B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