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C(일명 'D')로부터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한 다음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교부받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카드단말기 사용을 허락해 주면 결제한 금액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9. 11:14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로부터 55만 원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B 카드단말기에 G카드(H)로 55만 원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G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87만 원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융통 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 피해자 C(31세)과 이웃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7.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빌라 2층 E호실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다가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0경 위 빌라 뒤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B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현수막이 감겨있는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이 이웃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강제추행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후 항의하는 이웃을 도구를 이용하여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7: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4: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문길 17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2018고단429 순천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단 한차례도 취득한 적이 없어 운전을 하는 것 자체로 일반 공중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장비 대여업자들로서, 경기 고양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담당한 'E 주식회사'로부터 부대토공사를 하도급받은 'F'에 피고인들이 보유한 중장비를 대여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 관리책임이 있는 위 E 주식회사에 항의하여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21. 07: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G 크레인을 위 공사현장 1번 출입구 부근에 고정시킨 후 위 크레인에 H SM5 차량을 매달아 직접 그 차량 지붕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C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 차량을 지상 약 9m 상공으로 띄우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여 위 장소에서 펌프카 및 레미콘 차량을 이용해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아파트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사일지 1. 사건현장 지도 및 현장 사진 1. 옥외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애초 집회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크레인과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공중에 떠 있게 한 자동차가 떨어질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재산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한 행위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5.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물원네거리 쪽에서 안영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4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였고, 교차로 건너편은 편도 2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편 편도 2차로의 갓길로 진입한 후 2차로로 끼어든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27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건물 주차장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2세)가 건네 준 택시비를 피고인이 거절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왜, 돈이 적나? 거지새끼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수정,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시흥대교사거리 앞 교차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냉동탑차의 조수석 앞 쪽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시흥대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류 제조·무역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있는 임가공업체에 등산복 바지 원단을 공급해 주면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것이다. 중국에 있는 F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놓았으니 F가 계약금 30%와 잔금 70%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원단을 공급하면 F를 통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B가 특별한 자산 없이 최소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B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어 신용장 개설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생각이었고, 위 신용장 개설 대행업체에도 약 1억 7~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중국 임가공업체에 위 원단을 제공하더라도 F를 통하여 원단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1․경부터 2011. 4. 14. 경까지 사이에 약 105,895,004원 상당의 바지 원단 약 20,000야드 및 부속 원단 약 1,100야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소재 임가공업체 담당자인 G과 H에게 교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E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메일사본 및 각 발주서, - 메일사본 및 각 출고내용 서류, 각 사실확인서 및 각 선적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완제품 옷 수입여부 확인), 수입신고내역조회 요청 및 회신 공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이메일 사본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F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주)] 신용장 모사전송 및 담당직원 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경의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역업체인 중국의 F에게 의류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고는 하나, 적어도 F와의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단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완제품을 들여오고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원단대금 중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3:5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도로에 아저씨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 조처를 하던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는 피고인을 경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따라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6.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작은방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the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상반기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B'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부치면 수수료가 붙는다, 당신의 C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회신내역 분석) 1. 제출자료(이체확인증), 제출자료(F 대화내용) 1. 피해자 G 사건 일체, 피해자 H 사건 일체, 피해자 I 사건 일체, 피해자 J 사건 일체, 피해자 K 사건 일체, 피해자 L 사건 일체, 피해자 M 사건 일체, 피해자 N 사건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 금액을 위와 같이 양도한 C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어 결과적으로 'B'이라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를 당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0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진장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C 계좌(E)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부산 해운대구 F 인근 불상의 빌라계단으로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4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다시 2018년 동종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판결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7. 1.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5. 2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8 피고인은 2018.12.25. 08:56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 내 안방 입구에 있는 담배진열장에서 에세프라임 담배 5갑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3. 1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피해업소에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100원 상당의 담배, 라면 등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40 피고인은 2018. 8. 29. 09:05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17,000원과 통장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471 피고인은 2019. 1. 23. 14:23경 순천시 H에 있는 T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밀가루를 찾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L, M, C,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 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 의사 존부, 피고인의 범행경위,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위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1:14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보건분소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삼각지 고가도로 쪽에서 효창 공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근위 경골 개방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용산보건분소 앞 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을 위 B 위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6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해운대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B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8. 7. 1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C의 2018. 2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9,845,16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0.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2:40경 여수시 B 소재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상성길 177, 농심물류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터미널 사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시외터미널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11. 5. 14:44경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이미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차량이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교통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5:3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별거 중인데 소지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처인 D의 112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D과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의 집입니다. 영장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위 D이 짐을 싸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다가 위 D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위 경찰관들로부터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30cm)을 들어 자신의 목에 대고 "죽어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재차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어 뛰어 내릴 듯이 행동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식칼을 빼앗긴 후에도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말한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총 길이 130cm)로 목을 졸라 자해를 시도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112 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봉계교차로 방면에서 고흥군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회전교차로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교차로에 들어오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K7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의류사업을 하는데 의류납품 재료비가 부족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2012. 12.경부터 운영한 카페는 계속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2012. 12.경부터 운영한 카페는 계속 적자상태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800만 원 또한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파산선고 신청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