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85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1.경 및 2020. 3. 2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약국에서 각 마스크 2매를 구입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부정하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차례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제시하여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364,7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49,6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처방전 1. 요양급여내역회신, 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수사보고(C 약국 약사 G과의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호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액수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01년경 벌금형의 전과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23. 08: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08. 22. 21:05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7: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곡군청 쪽에서 D고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 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3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7.08:30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CPC방에서 지인들과 포커 게임을 하다 돈을 잃게 되어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44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돈을 빌려 주지 않고 다른 지인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왼팔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곳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 손님 3명에게 다가가 "내가 술을 살 테니 2차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남자 손님 3명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손님들에게 "씨발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과하고 약 10분간 위 곳 남자 손님 3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부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 식당 내 업무방해 행위 동영상 캡처사진-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내, 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판시 피해 식당의 대표인 G)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남대문경찰서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C 경위와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62년생이야. 니들이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친 후 그곳에 설치된 라바콘을 발로 차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택시영수증 및 범칙금납부통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8. 23: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북구 B 소재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 정황) 1. 주취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1:12경 대구 북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C 아우디 승용차로 D병원 방면에서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차한 후 승용차에 탑승한 채 라이트를 켜고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 등과의 통화기록 등 증명할 내용이 없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차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 사용법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01:35경부터 02:0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하고 도주하려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02:00경 위와 같이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현장상황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이 벌금형이고, 경찰관에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0: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혜사거리 쪽에서 군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트랙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20. 08:50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G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00:45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인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호당교 방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 하던 피해자 F(남, 71세)을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뼈, 몸통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당시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 사고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13:54경 경북 청도군 B시장 인근 성명불상의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43%로 만취 상태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2: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주취자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를 받은 대구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내리도록 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풀어주거나 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주소지 조회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위 경장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내 딸 생년월일을 왜 물어 보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경장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 21:39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23:0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인근에서, 대출업자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앞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의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거래에 사용할 계좌와 인터넷뱅킹 OTP카드 등을 넘겨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C 계좌(D), E 계좌(F)와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 회신 공문, 계좌개설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전항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 벌어지기 2개월 전에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하여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2개가 다른 범행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수천만 원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간접적이나마 일조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02:27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10:2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수원시 연화장 C 로비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남, 51세)으로부터 수 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를 받으며 출입을 제지 받고, 피해자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감염병이 확산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 전과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전과는 2008년 이후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71

범죄사실 2020고단3871 피고인은 2020. 5. 30. 13:40경 오산시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841 피고인은 2020. 6. 1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50cm 가량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87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484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6. 2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5. 3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020. 5. 30.자 음주운전의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전과가 없었던 점, 2020. 6. 13.자 음주운전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0:10경 수원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조원로8에 있는 경기남부보훈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2. 21:5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서스 IS25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2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를 거쳐 같은 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대출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2회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1회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기록이 필요하니 우선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다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주 서구 F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건송치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사이,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봉제 인형(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8. 20. 23:1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주거하는 아파트 단지 내까지 이동했던 점, 운전 목적과 이동 거리, 운전 종료 후의 상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측정의무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7. 22.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동 280-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2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인지로버 4.4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