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금 7,500만 원을 2015. 2. 6.까지 차용하고, 용인 E 상가와 화성 F오피스텔 분양건에 대하여 사전에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기에 7,500만 원을 2015. 2. 6.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하고, 만약 기간을 못 지킬 시에는 2015. 2. 11.까지 변제할 것이며, 2015. 2. 11.이 경과할 시에는 1,25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G과 함께 차용인으로 서명 및 무인하였고,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D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7. 6. 16.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2018. 1. 18. 항소심에서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 중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보석으로 석방이 되자, D, G의 고소와 증언 등으로 법정구속이 되었고, 또 위 확인서로 인한 과도한 민사상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D, G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7.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 변호사 J 법률사무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불상의 일시와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고소인의 서명과 오른손 무인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2016. 2. 11. 마포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으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6. 12. 16. 16: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430호 고소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3 단독 판사 K에게 '2014. 12. 5.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지장을 찍었고,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 있던 우체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확인서 원본을 받았다'고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확인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J 법률사무소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은 2017. 5. 31. 16:30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430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 K에게 '2014. 12. 5.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서에 피고인과 함께 서명・무인하였고, 확인서에는본인들이 아래 용인시상가와 화성오피스텔 분양건에 대하여 사전에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기에 상기 금액을 2015. 2. 6.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라고 적혀있었고,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D에게 이야기 했다'라고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G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7. 11. 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인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공판조서 사본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제출) 1. 대검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원 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G의 서명을 받아 D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D과 G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확인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자필 차용증을 이용하여 D이 원본 없이 사본을 오려 붙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이 사건 확인서의 원본이 제출되자 피고인은 전사 방식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자 감광성 수지판을 이용한 위조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하여 문서 위・변조 종합검사를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 중 피고인의 이름, "핸드폰"이라는 글자, 전화번호, 서명 부분에서 흑색 필기구류 잉크의 특징 및 필압 흔적이 관찰되어 직접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필체는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원의 위 감정 결과, 피고인 이름 옆 무인에서도 직접 날인하였을 때의 특징이 관찰되며, 전사된 무인에서 나타나는 흔적이나 양상, 다른 위조방법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직접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서감정 결과는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어 이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진행한 사설 감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일부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감정서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고 위 감정 결과들은 이 사건 확인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대상물로 하여 감정을 실시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 G은 위 사기 사건의 공판과정 및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무인을 찍은 뒤 D에게 교부하였다. G도 위 확인서에 함께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은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감정 결과와도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자필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D이 굳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광성 수지판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방식을 동원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사기 사건의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D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설명한 차용금의 명목 및 사업 진행 내역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과 돈 차용 이전부터 6~7년가량 알고 지냈고 G과는 함께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던 사이인 반면, G과 D은 위 돈을 차용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돈을 차용하기 전 위 돈을 사용할 사업의 진행 내용과 차용액수, 변제방법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설명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G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D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G의 협조를 얻어 G이 책임질 차용부분까지 포기하면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피무고자인 국민 개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여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기능을 낭비하여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