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골판지를 납품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원단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2. 5.경 보령시 D에 있는 거래업체인 'E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E조합법인으로부터 수금한 원단대금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위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경 화성시 F에 있는 거래업체 'G'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수금한 원단 대금 6,4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위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정한 단가대로 원단을 공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정한 이윤을 창출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3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I'으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J)에 송금된 원단대금 27,814,974원을 송금된 내역 그대로를 전산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위 금원이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K에서 입금된 것인 양 전산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위 K에 27,814,974원의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화성시 L에 있는 거래업체 'M' 사무실에서, 위 M에 원단을 납품하면서 피해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거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단의 단가를 낮추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위 M에 32,292,173원의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거래업체 'O' 사무실에서, 위 O에 원단을 납품하면서 나.항과 같은 방식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위 O에 1,743,091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화성시 P에 있는 거래업체인 Q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Q 주식회사에 원단을 납품하면서 불량제품의 경우 회사의 확인을 거쳐 반품처리하거나 단가조정을 해야 함에도 임의로 위 Q 주식회사에 불량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위 Q 주식회사에 2,911,205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거래업체들에게 합계 64,761,44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고발생보고 1. - 재직증명서 - 각 매출금 잔액확인서(G: 피고인 작성 644만 원 영수증 첨부, E조합법인: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만 원 가계수표 첨부) - 거래내역 및 회계전표(I) - 0 세부내역 및 월 매출처원장 - Q 세부내역 및 2,911,205원 계산내역 메모 - M 세부내역 및 매출, 이월현황, 매출원장 - 사고발생보고서(M 관련, 피고인 작성) - 변제계획서(피고인 31,764,161원) - 채권채무 잔액조회서(Q) 등 - 내용증명(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 등기사항증명원(C) 1. 합의서 및 이체확인증 1. - 확인서(피고인 변제확인서) 등 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죄명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돈을 2회 횡령하고, 4회에 걸쳐 거래업체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수법으로 배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9년 5월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1999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8. 19:00경 부산 사하구 C 모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재차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주사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마약감정서 첨부,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첨부된 마약과 발간 2020. 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누범관련,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공모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공모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고, 마약단절의 의지를 밝히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C주점에서 냉장고 앞에 서있는 위 주점 업주 피해자 D(여, 34세)를 보고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등을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을 하면 그 금액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와 가짜 신분증 파일을 출력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7.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7. 09:30경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14: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에 있는 지하철 '망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범죄 연관성 확인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1. 9.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9. 09:53경 피해자 D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이름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현금을 보내주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14: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10번 출구 앞에서 범죄 연관성 확인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1. 9.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11. 7. 이미 약 1억 6,000만 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려면 그 처리비용으로 5,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16:35경 서울 동작구 E빌딩' 앞길에서 금전 반환 처리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2018. 11. 9.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출력한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수사 관련, 피고인이 공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관련), 각 캡처 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경 서울 노원구 B 'C'에서 무단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자, 위 E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관 E이 직권을 남용하여 마구잡이로 무고한 피고인을 체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이었고 E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 체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 사본(A) 1. 판결문, 진술조서 사본(E), 진술서 사본(F)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도 경찰관을 무고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구청장 출마를 위해 고소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고소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정,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공소사실을 다투지 못하였던 사정,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관한 무고이어서 실제로 경찰관에게 미친 불이익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8. 03: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735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은행 등으로부터 약 3,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낮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매출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D에서 얻은 수익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사무실 월세 1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자동차 리스료 100만 원 등이 지출되는 바람에 경제적 사정도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28.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금원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의 D 운영수익이 없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매출세액)은 2016년 1기(2016. 1. ~ 2016. 6.) 81,253,340원, 2기(2016. 7. ~ 2017. 12.) 108,460,892원에 이르고, 매입세액은 2016년 1기 80,024,767원, 2기 83,628,457원에 이르며, 납부할 세액은 2016년 1기의 경우 0원이나, 2016년 2기의 경우 1,094,482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시점을 전후하여 나름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6. 5.부터 2017. 1.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 약 7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고소 이후이기는 하나 2017. 5. 25. 500만 원, 2017. 6. 20. 500만 원, 2018. 1. 18. 2,000만 원 등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변론종결 후에도 상당한 액수를 변제하고 있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2016. 3. 28.자 차용금 1,000만원)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E에게 2016. 5. 31. 500만 원, 2016. 6. 13. 600만 원을 송금하고, 연번 2번(2016. 4. 18자 3,000만 원), 4번(2016. 7. 19.자 1,500만 원)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6. 4. 20.부터 2016. 7.까지 사업 관련 채무 2,300여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연번 3번 차용금(2016. 4. 28.자 1,500만 원)과 관련하여 리스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016. 5. 4․ 1,551만 원을 송금하는 등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목적 그대로 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 목적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함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3. 06: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세라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운전 후 음주에 따른 위드마크 관련 재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02: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위 주거지 안방을 나와 신발을 신던 중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E으로부터 "늦었으니 소리지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E을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E이 손을 뻗어 피고인의 배를 막자, "어라, 나를 때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폭행하고, E의 얼굴을 할퀴고 손을 깨물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파출소에 와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인 E이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 아들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을 만난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 등에게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아들, 피고인이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한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의 아들과 다른 경찰관이 먼저 나가고 E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을 하였고 E이 놀라서 돌아보자 피고인이 E에게 다가왔고 이에 E이 피고인의 배 쪽을 손으로 밀어서 막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어 니가 나를 때려"라고 하면서 E을 폭행하였고, 이후 E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하자 테이저 건을 여러 차례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연행한 사실에다가 E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테이저 건까지 사용하며 불법으로 연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수급인인 피해자 D과 공사기간을 2016. 7. 1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로, 공사금액을 215,000,000원으로 하는 위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을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2016. 7. 4.경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위 건물에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건물신축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와 작성한 건물신축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란 중 간판대' 부분에 임의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리프트'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건물신축공사계약서의 별지 부분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8.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건물신축공사계약서 특약사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답변서에 첨부하고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피해자가 2,500만 원 상당의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7. 12. 20. 같은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리프트 설치비용을 포함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공사계약 당시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물신축공사계약서의 별지부분은 피고인이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며 대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반소제기 소장 첨부) 1. 공사 계약서, 소장, 답변서, 계약서 별지, 감정서, 변조된 별지, 건물사진, 위치도, 설계도면, 반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변조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변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건물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하던 중 건물신축공사계약서 중 일부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범행방법, 소송사기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5. 22: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화장실 출입문의 장석 부위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22: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여기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위 피해자 F, 피해자 G이 앉아 있는 카페 내부를 향하여 그곳 테라스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깨진 유리창 파편이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인 카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재물손괴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불량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 25.경 C 쇼핑몰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감사직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14:34경 이 사건 쇼핑몰 1층에 있는 3·4호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F가 피해자 C의 대표이사 G의 지시에 따라 그곳 게시판에 부착하려고 손에 들고 있던 감사지원자 재선임공고문 5장을 빼앗아 이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감사선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6. 14:35경 이 사건 쇼핑몰 1층에 있는 5호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감사지원자 재선임공고문 1장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감사지원자 재선임공고문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9. 1. 12:05경 C 회의실에서, 그곳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를 찾아가 피고인이 감사지원자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G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회의실 문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40분 동안 피해자 G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1. 업무방해 캡쳐 사진, CCTV영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 G, F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중 이 사건 감금의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기재는 대부분이 증인 I의 주관적이고 독자적인 추측이나 판단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등의 사정과 함께,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감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2: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숙직실에서, 직장동료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가 술에 취해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