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1. 2017고단2041 2017고단3994 2017고단4566 피고인들 가. 피고인 I의 전과 피고인 I는 201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사기) 피고인 F, E은 울산 남구 K에 주식회사 L(현 주식회사 M)을, 울산 남구 N에 주식회사 O을, 울산 남구 P에 주식회사 Q(이하 '3사'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고, 피고인 F는 3사의 대표, 피고인 E은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D은 위 3사의 제주지사 지사장으로 위 3사에 토지 등을 소개하고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부동산의 전무로, 피고인 C은 같은 부동산의 상무로 브리핑을 하고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H은 주식회사 O의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같은 부동산의 상무로 브리핑을 하고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I는 주식회사 L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J은 같은 부동산의 전무로 브리핑을 하고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 E은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제주 R를 소개받아 3사의 관리자들인 피고인 A, H에게 'S공원 맞은 편 토지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한다. 각 부동산 회사가 시행을 담당하고, T가 시공을 담당하고, U가 분양을 담당하는 등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타운하우스를 지으면 수익이 반드시 날 수 밖에 없다. 모델하우스도 곧 지을 예정이다. 평당 98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구입하면 시공사인 T와 분양사인 V이 원금과 평당 수익금 37만 원을 합해 늦어도 2년 안에 135만 원을 보장하여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3사를 돌아다니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고, 다른 피고인들도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 9.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위 피고인 F 등의 지시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곳자왈(생태보전 제주도 용암지대) 보전 지역으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불가, 벌목금지구역으로 타운하우스 공사 등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위 3사와 T는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업무협약을 하였을 뿐 시공사인 T나 분양사인 V에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물론 타운하우스 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익성 평가 등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위 부동산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 수당만 매달 9억 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어 위 부동산 회사가 약속한 원금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11,300원으로서 3사는 위 토지를 평당 380,000원에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등 고객들에게 토지를 판매한 이후 타운하우스 건축이나 인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기한 내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공유지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9. 19,200,000원, 같은 달 10. 8,000원 합계 19,2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2. 5.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명으로부터 합계 10,298,332,82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고단54 피고인 F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3.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경 제주 X 전 8,014m² 및 Y 전 826m²를 매수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투자자들에게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뿐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의 직원인 Z에게 지시하여 제주 AA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등의 업무를 위임하게 하고,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AC로 하여금 2013. 12. 6. 제주 AD에 있는 AE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거짓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3. 12. 9. AE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2018고단795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8.경 제주시 AF오피스텔에서 처인 피해자 AG(여, 43세)가 피고인이 결혼 전 사귀던 여자에 대해 계속 얘기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가라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9.경 울산 남구 AH아파트 AI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 침대 옆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결혼식 액자를 발로 차서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21:00경 울산 남구 AH아파트 AI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밀쳐서 침대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1 2017고단3994 2017고단4566 피고인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 B의 각 일부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일부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V, AW, A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X, AY, AQ, AS, AR, AT,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서 1. AL, AZ, BA, BB, BC, AM, BD, AW, BE, AN, BF, BG, BH, BI, AO,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AJ, BZ, CA, CB, CC, AP, BB,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CT, DX, DY, DZ, CU, EA, EB, EC, B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익률 계산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협조의뢰, 질의에 대한 회신 1. 업무협약서 1. 벌채예정수량조사신청서(첨부된 관련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각 주간업무보고서, 내사분석보고서, 업무계획서, 계획 진행상황바인더, 지출내역, 월간업무보고서, 업장배치도 1. T 홍보책자, 업무용 다이어리, 임원 회의록 1. 각 판매수당 지급 인명부 [판시 피고인 I의 전과] 범죄경력조회, 확정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2018고단54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EV의 진술서 1. 농업법인 농지 이용실태 조사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1. 위임장 2018고단795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G 진술 부분 포함) 1. AG, E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사기죄 성립 판단의 구체적 이유 1. 피고인 F, E, D의 경우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 E은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아 3사의 관리자들인 피고인 A, H에게 'S공원 맞은 편 토지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한다. 각 부동산 회사가 시행을 담당하고, T가 시공을 담당하고, U가 분양을 담당하는 등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타운하우스를 지으면 수익이 반드시 날수 밖에 없다. 모델하우스도 곧 지을 예정이다. 평당 98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구입하면 시공사인 T와 분양사인 V이 원금과 평당 수익금 37만 원을 합해 늦어도 2년 안에 135만 원을 보장하여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3사를 돌아다니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보장 약속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3사는 처음부터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을 담당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 판매할 당시는 물론 2017. 4.경 AL가 개발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3사는 물론 피고인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분양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한 바 없었다. 3사의 사업조직은 명목상 개발부, 영업부, 국제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모든 부서는 토지 지분의 판매를 위해 활동하였을 뿐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한 부서나 직원은 전혀 없었으므로 당초부터 3사는 시행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회사들이었다. F와 D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3사 측에서는 토지 매수, 판매 이후 마진을 남기는 것이고 그 후 신축될 건축물 분양은 V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3사의 사업 내용 및 목적이 토지 매매 및 이를 통한 차익 실현에 있었음을 자인한바 있다.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3사의 의무 역시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유일하고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에 관한 계약상 의무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막연하게 '시행은 3사가, 시공은 T가, 분양은 V이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며 집단 강연, 개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선전하고, 막상 계약서에는 3사의 시행사업 추진의무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고, 수기로 시공사와 분양사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재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지분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을 뿐 처음부터 3사를 통해 시행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2) 시공사와 분양사가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내지 광고는 허위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허위 약속을 믿고 3사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토지 지분을 구매한 측면도 있고 현재 시세도 상승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모두 원금과 수익금 보장 약속을 믿고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270명이 넘고(이 사건 토지 중 23%가량의 지분은 여전히 원소유자인 EX이 보유하고 있다) 필지분할을 통한 개별적 토지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점, 지가 상승 기대가 피해자들의 주된 지분 매수 동기였다면 처음부터 매도 대상 토지의 지번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계약서 작성 이전에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번을 숨긴 채 타운하우스 사업을 통한 원금과 수익 보장 약속만을 강조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판매할 당시인 2016. 3.경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타운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AE면에서 건축신고를 수리할 경우 사업 진행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3사를 통한 시행사업 추진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시행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개발행위 허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인 벌목예정수량조사를 EZ 산림조합에 신청하였을 뿐인 점(이는 사업가능성을 의심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피고인들이 2017. 7.경에야 T나 V이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 건의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범행 종료 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2017. 11.경 반려되었으며, 전체적인 타운하우스 사업계획 즉, 타운하우스의 규모와 세대수, 필요자금의 규모와 조달 주체, 분양을 통한 예상 수익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은 전혀 마련된 바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경찰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FA시청은 '이 사건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보전 지역으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회신한바 있고, 실제 현재까지 건축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인근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건축신고반려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법령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개발행위 금지가 가능한 지역이고 행정청의 개발행위 금지 의사 역시 확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개발행위 가능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검토해 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3사에 시행사업의 의사와 능력 자체도 없었으므로 법령상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의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토지 중 3사가 매입한 지분은 합계 87%가량이고 23%가량의 지분은 여전히 원소유자인 EX이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은 EX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타운하우스 사업이 가능하였고 3사에 시행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원소유자인 EX과 약정 하에 시행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로부터 토지 전체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투자를 받아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3사는 EX으로부터 일부 지분만을 매입한 다음(이러한 방식의 지분 매매로 3사로서는 토지 전체를 매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 EX으로서는 매도 지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을 취득하고도 여전히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개발 사업에서 캐스팅보트를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쪼개어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대금에 수익까지 보장한다고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가 개발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3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원금 및 수익금 보장 약속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개발 사업을 취한 추가 부담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수취한 매매대금 대부분을 매입비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비용으로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재정 상태가 되었으며, 소유자들의 의사 일치가 있어야 가능한 개발 사업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인을 양산함으로써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 역시 극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는 정상적으로 시행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업주체로서는 취할 수 없는 사업방식이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 D을 제외한 나미지 피고인들 역시 윗선의 말만 듣고 타운하우스 사업 가능성이나 원금 및 수익금 보장 약정의 진실성을 믿고 지분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3사에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을 통한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위 1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은 3사의 임원들로서 피고인 F, E, D 등과 수시로 직접 접촉할 수 있고, 회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영업사원들에게 토지 지분 판매를 적극 독려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에게 지분 매수를 설득하였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모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이 토지 지분을 판매하기 위해 설득하던 사람들 중에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의심을 표시하면서 실제 타운하우스 사업이 가능한지, 수익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따지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들에 대해서 업무협약의 효력,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허가 진척 사항 등 타운하우스 사업의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을 하지 않은 채 지분 판매를 쉽게 포기하였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매수 상대방에게 계약 작성 전에는 지번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타운하우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T나 V과 업무협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위 회사들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면 3사의 유일한 목적이 토지 판매였고 상당액의 판매 수당이 책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피고인 F, E, D 등에게 요구하는 등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을 것임에도 피고인들 중 누구도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없었다. 다. 3사는 지분 매매 당시 먼저 주소나 지번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고객을 1대1로 직접 대면 상담한 피고인들은 모두 윗선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대상 토지의 주소나 지번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S공원 맞은편에 있다는 정보만 제공하였고, 3사에 토지 판매를 위한 조직 외에 시행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나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들이 T의 시공 참여 및 원금과 수익금보장 약정이 진실하다고 믿은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하는 업무협약서는 1쪽짜리 간단한 문서로 그 내용에 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원금과 수익금보장 내용 역시 없으며 그 효력 역시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발생되는 조건부 협약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T와의 업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핵심적인 설득 근거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의 구매를 권유하였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과 1쪽짜리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 3사가 모두 동일한 양식의 장부를 사용한 점, 투자 권유 방법 및 매매계약서 양식 역시 동일한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3사 고객들의 제주도 현장 방문 및 제주지사 견학 역시 3사가 같은 날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D이 3사를 돌며 동일한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한 점, 3사의 대표가 피고인 F로 동일하고 3사의 사장급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판매 현황 등을 논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에게 3사 전체의 범행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C의 폭행 및 상해 공소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으며, 상해의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를 밀친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당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폭행치상죄는 별론으로 하고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폭행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고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태에서 다투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비하여 더욱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다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가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나. 상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달려드는 피해자를 수차례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 장소가 침대 근처였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침대에 부딪쳐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G, H, I,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G,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G, H, I, J)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6월~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A, B, D, E, G, H, J의 경우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 다. 피고인 I의 경우 37초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은 참고만 함. 라. 피고인 F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농지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마. 피고인 C의 경우 위 사기죄 권고형의 상한(8년)에 아래 각 권고형 중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 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개월 10일)을 더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2년 6월~8년 8월 10일. 폭행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최종 형량 결정 시 참작.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발생한 사건)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사기 범행에 관한 공통된 정상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한 행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일부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인 A가 구속되는 등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가담한 Q 관련 범행에 한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한다). 나. 피고인별 특유 정상 1) 피고인 F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죄책이 가장 무겁다. 병합 기소된 농지법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기획부동산 사업을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E, D 3사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 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로 사기 범행에 관한 한 피고인 F에 못지않게 죄책이 무겁다.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다. 3) 피고인 A 직접적으로는 Q의 범행에만 관여하였으나 Q에 관한 한 1/3의 지분권자로서 그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4) 피고인 C 사기 범행에 관하여 3사를 넘나들며 폭넓게 범행에 관여하였고 범행 발각 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하다. 폭력 전과 수 회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다만, 궁극적 책임은 피해자와의 혼인관계 성립 후에도 종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된다. 2) 피고인 B, G, H, I, J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G, H, J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다. 피고인 I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농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형량을 정하였다. 다. 그 밖의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 및 결과, 취득한 범행 이익,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0.경 위 O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인,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2041 2017고단3994 2017고단4566 부분 기재와 같이 W 등에게 '제주 R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금으로 평당 980,000원에 지분을 구입하면 원금과 평당 370,000원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평당 1,350,000원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약정하고, W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9. 19,200,000원, 같은 달 10. 8,000원 합계 19,208,000원을 O 명의 FB조합 계좌(EY)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2. 15.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명으로부터 합계 10,298,332,82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3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 피해자들이 소유자로서 처분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점, 이 사건 토지 및 피해자들이 매수한 지분은 재산 가치를 지닌 거래 가능한 부동산인 점, 각 매매계약은 환매나 재매매의 약정 등이 부수되지 않은 완결적인 것으로 3사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명목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고, 피고인들이 광고한 수익금 보장 약속은 토지 지분을 비싼 값에 매도하기 위한 기망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실제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자금조달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