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55-4에 있는 '동경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거리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정황 및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으나,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2. 12. 29. 05:28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6:25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면서 따라오자 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건물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혁대를 잡고 놔주지 않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서 택시요금 36,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하였고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서울 강남구 F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밴드를 하면 매일 30만 원 정도 벌수 있다. 대신 보증금을 1,000만 원 주고 일을 하여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수회에 걸쳐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밴드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은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고 손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밴드를 하게 하여 돈을 벌수 있게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약속어음, 각 영수증 포함) 1.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일부 변제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93

범죄사실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과 함께 경북 영천에서 정육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정육점 임대보증금 등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정육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천 가게 임대보증금과 원룸보증금, 고기값 정산금, 그리고 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판 금액을 합하여 부천에서 다시 공동 명의로 정육점을 차리자. 영천 정육점 임대보증금을 내 통장으로 받아서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아버지가 나를 믿고 택시를 팔아서 자금을 빌려준다”고 말하고, 2011. 8. 25. 위 정육점을 폐업한 후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고기값 정산금 300만 원을 위 정육점 건물의 임대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정육점을 폐업하고 정산한 피해자 소유의 돈 5,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부천 상동에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걸고 공동 명의로 정육점을 개업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정육점의 고기값과 피고인이 거주할 원룸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11. 10. 29. 1,500만 원을, 2011. 11. 16, 200만 원을, 2011, 12, 21, 151만 원을, 2012. 2. 1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 5,300만 원을 새로운 정육점 개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돈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5,000만 원을 걸고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정육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1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0. 3.3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8. 확정되었다. [2013고단1365]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친구 후배인 C1)과 함께 전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골라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3. 오후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에서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0원,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 돌 반지 30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금 쌍가락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0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8회에 걸쳐 합계 18,60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8,60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1410] 피고인은 2009. 6. 24. 0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 1층 현관 입구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H(60세)가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와 통행 문제로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09.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한 범행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선고받아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다만 순번 7번의 'M'은 'N'의 오기로 보인다.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수사기록 제237쪽),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사진 [2013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판시전과 및 상습성] 1.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광주지방법원 20015278호 사건의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02284, 1161호 사건의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1174호 사건의 판결문 및 피고인이 과거 1차례이기는 하지만 절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절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되었고 피고인 역시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의 전과와 이 사건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8회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행하여졌으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범인 C과 비교하여 더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1: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횡설수설하다가, 같은 날 21:40경 위파출소 소속 경사 D외 4명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현금 1,500원만 달라고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다음 스스로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파출소 앞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여성청소년계 홍보 입간판 1개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려 입간판 틈새가 벌어지고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0:25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시골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KT' 사천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재평(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세탁소 앞의 3번 국도를 신둔복돼지 식당 방면에서 소정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80km의 도로이고, 심야시간대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이 위 도로로 진입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국도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위 도로의 1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광주시 방면에서 소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복돼지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5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 및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23:1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약 30분 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35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과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23:31경 여수시 G 소재 여수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사 I(32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발로 I의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자료, 파출소내 CCTV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3. 6. 29. 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 C는 망을 보고 D은 열려있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공간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이패스 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7.6.22:00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30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절도 사건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복부를 각각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03:00 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I(여, 30세)의 양쪽 뺨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3. 01:3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지하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 발 뒤꿈치로 피해자 I(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각 1회 차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3. 01:25 경 부산 부산진구 M 1층에 있는 N 화장실에서 피해자 0의 일행인 P이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P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B, C와 공동하여 2013. 7. 17. 01:00 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옥상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I(여, 30세)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차고, D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등을 각각 3회 차고, B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고, 미리 가지고 있던 과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탁탁 두드리고, C는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찬 후, 피고인은 나일론 줄로 피해자의 양 손과 양 발을 묶고 신문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나일론 줄로 묶어 재갈을 물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대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차량에 있는 카드 등을 절취하고, 지적장애 2급이면서 후두암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을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D 등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O를 위와 같이 폭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09. 13.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공장 건물의 일부인 37평을 피해자 E에게 2014. 09. 13.까지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7:30경 피해자가 월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공장 내 보관한 피고인 소유의 공구 및 자재 등이 분실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공장 출입문 열쇠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건물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 시스템 구조물 제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5. 27.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9. 02:52경부터 같은 날 03:43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약 51분 간 위치추적이 곤란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08:11경부터 같은 날 09:13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약 62분 간 위치추적이 곤란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1. 09:23경부터 같은 날 11:29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리에 있는 동해우체국으로 외출하면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약 2시간 6분 동안 위치추적이 곤란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표지,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82,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33

범죄사실 2015고정33 피고인은 2014. 12. 24.경 새벽시간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1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부수고, 주먹으로 위 호실 벽면을 내리쳐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79 피고인은 2015. 3. 17. 22:40경 속초시 F 가동 102호 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7세)의 집 앞에서,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1cm 세로 22cm 크기의 인도블럭 벽돌을 피해자의 집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보고(벽돌크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부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 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계 1개 및 승용차 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사진, C병원 차량절도 CD, CCTV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지만, 범행수법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나아가 피고인은 술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외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C에 있는 빌라 201호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빌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대출이자 납부기일인 2012. 1. 6.경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2. 1.경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E 지점장인 F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부동산경매가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200만 원, 2012. 3. 8.경 400만 원, 2012. 3. 19.경 1,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부동산경매실행착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800만 원에 이르고, 일부만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도 3명이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회복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었을 때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0세)이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주정을 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원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에 있는 구 오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12.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5. 1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4.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08. 9.2.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9. 9.28.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1. 6. 2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7.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5.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5:00 경 서울 강서구 C 경로당' 1층 할머니방에서, 더위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할머니들로부터 "남자가 왜 여길 들어오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 12:10 경 서울 강서구 E 성당'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밥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성당 마당 옆에 세워져 있는 성모마리아 상(높이 180cm)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성모마리아상 아래에 놓여있던 화분 5개를 마당과 현관 유리문 (크기 180cm×210cm)을 향하여 던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성모마리아상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9. 24. 11:30경 위 'C 경로당' 1층 할머니방에서, 밥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D(여, 78세) 등 10여명의 할머니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 올리며 흔들어 보여 그들로 하여금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및 진술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상습손괴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조울병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6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7.00:05경 서울 마포구 C호텔 앞길에서 차량을 이용한 납치의 심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현장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지 말하는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 20여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못찍게 하느냐, 좆같은 새끼야"라며 약 10여 분간 욕석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7. 00:20 경 서울 마포구 D지구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하다가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C호텔앞 노상에서 신고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욕설을 했으니 자기를 경찰서에 집어넣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놈들 씹할 놈들아 외국인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자국민은 보호하지 못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무 중이던 순경 G의 책상을 향하여 들고 있던 회색 가방을 집어던지고 책상을 주먹으로 3~5회 내려쳐 그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순경 G 등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사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먹골IC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2. 22. 01:42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27.2km 지점 목포방향 서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44톤의 화물을, 2005. 3. 4. 00:59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327.2km 지점 목포방향 서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22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6.10.20051317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장덕동 소재 휴먼시아 6단지 612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 아파트 612동 지하주차장 까지 약 15미터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4. 06: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전파진흥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KBS 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와 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롯데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D 승용차량을 수리비 2,815,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후 도주하고, 피해자 E의 F 승용차를 수리비 186,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C), 자동차정비견적서(D), 수리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0: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15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벌금형 두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