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 19: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곡동 방면에서 일봉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지하부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판시 각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F를 위하여 700만 원, 같은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 피해자 C(53세)은 컨베이어 벨트 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 22:30경 통영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20:45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삼거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C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잘 지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 사고 장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4. 20. 퇴직한 E의 2013. 9.분부터 2014. 3.분까지의 각 임금 170만 원 및 2014. 4.분 임금 1,118,400원 합계 13,018,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ton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5: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수성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범어지구대 쪽에서 LIG 빌딩 쪽으로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이를 건너던 피해자 D(89세)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4. 7. 06:10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F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2012. 4.경 피고인 B과 위 토지들에 관하여 용역비 170,000,000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설계도 작성 및 건축·개발행위 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자인 G가 채권회수를 위해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H로 위 토지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해 준 다음에 낙찰자로부터 사례를 받아 피고인 A에게 미지급한 용역비 130,000,000원을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허위 유치권 신고절차에 협조해 주면, 미지급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이미 투입한 설계·인허가 비용 이외에 향후 개발행위 비용에 대한 견적까지 뽑아줄 것을 요구한 다음 피고인 A이 개발비용을 총 580,8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만들어 주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름으로 "설계용역비 등 540,800,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등 총 600,28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은 다음, 2015. 1. 1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위 토지에 대해 지급 받지 못한 용역비는 13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유치권철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는데, 그 자체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과 사전에 협의가 된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저가에 낙찰 받도록 한 다음 J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사실, 실제로 J이 2015. 3. 3. 감정가가 29억 6,677만 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를 21억 100만 원에 낙찰 받은 사실, J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직후인 2015. 4. 3.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구로 유치권신고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행위는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거액의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절차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범행에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거액의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절차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자신과 사전에 협의가 된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저가에 낙찰 받게 한 점,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저가에 낙찰 받게 한 다음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A을 사실상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임에도, 마치 상피고인 A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처럼 변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I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 6,500만 원)를 하였다가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소인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으려다가 받지 못하여 심술부리고 있는 자라고 폄하하는(피고인 제출 2016. 3. 10.자 의견서)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3.20:40경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1번 국도를 금천교차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광주 방면에서 금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증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정차한 위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50세) 운전의 J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정차한 위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46세) 운전의 L BMW X6 승용차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X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12:11경 양주시 회정동 장한빌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산북동 동원건축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같은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습절도죄로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2015. 6. 19.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218 피고인은 2015. 8. 2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 건설현장에서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 위 건설현장에 들어가려하는 것을 위 건설현장 소장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조끼 왼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90원 피고인은 2015. 12. 14, 09: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무료급식소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H(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진 1. 112 사건 신고 [2016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심사건 판결문 편철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5. 8. 21.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5고단4218)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6고단290)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의 왼쪽 팔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1. 1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스포츠센터 내에서, 그곳에 있던 정수기의 철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과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복부를 차서 복부에 통증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6, 16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자신과 마주 본 상태에서 양발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차 엉덩이 부위를 찼다."라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1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뒹구는 과정에서 테이블과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친 적은 있는데, 실랑이를 벌이고 난 다음에 엉덩이 부분 등이 아파병원에 가서 상처 부위를 확인한 후에 위 엉덩이 부분의 상처는 피고인과 뒹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가구 등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위 각 진술 대부분을 정면으로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인 점,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은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발생 직후 내지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후임에도 피해자가 폭행 방법과 상해 경위에 관한 중요 부분의 진술을 위와 같이 수시로 변경하고,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요추부 염좌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증상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왕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나머지 기재 병명인 엉덩이 부분의 피하혈종 및 좌상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신체부위가 충격되었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마친 직후 내지 그후 병원 진료 과정에서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서 그것이 피고인과 사이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당일에도 전날의 음주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상처가 피고인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위 각 병명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에서 배척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충북 보은군 C 소재 D 운영의 E 공장부지에 H빔 등 철재자재가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위 철재자재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해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물쇠를 출입문에 설치한 다음, 2012. 4.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H빔 9m짜리를 팔려고 한다. 현재 시세는 얼마나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등 위 철재자재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철재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 6. 16:00경 위 E 공장부지에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설치한 자물쇠의 열쇠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현장소장이 여기 있는 자재를 실어가라고 하였으니, 자재 판매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재자재 약 23톤을 가져가게 하고, 같은 달 8.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있는 농협 앞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5. 6. 16:00경 위 E 공장부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을 속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그 곳에 야적되어 있는 H빔 등을 F의 H 뉴파워트럭 집게차량에 싣고 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680,000원 상당 철재자재 약 23톤을 절취하였고, 3. 2012. 5. 6. 17:3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E 공장 앞에서 같은 군 탄부면 상장리 소재 속리산 IC 입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수사/피해품 운반차량 및 피해품 소재에 대한 수사), 계량확인서, 피해견적서(분실내역서),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판시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수법에 나타난 죄질의 불량함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 17. 01:55경 위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계역사거리 방면에서 공릉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하계역사거리 방면에서 공릉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0세)을 위 소나타 택시의 앞쪽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차량진행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7. 02:19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들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전한 각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 21:26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찍기 위해 침입하여 용변칸에 숨어있던 중, 옆 칸으로부터 인기척이 들리자 칸막이 밑 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옆 칸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자 칸막이 밑 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0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화장실에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찍기 위해 침입하여 용변칸에 숨어있던 중, 옆 칸으로부터 인기척이 들리자 칸막이 밑 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 E(여, 26세)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3. 19. 대전천안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07. 06. 대전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6. 03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정보대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우체국 앞도로까지 약 1.5km 정도 구간을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 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6번길 5-15 삼거리를 마송우회사거리 쪽에서 마송원룸단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송중학교 쪽에서 마송우회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리오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결과통보서(목록 4), 진단서(목록 10) 1. 내사보고(목록 8) 1. 사진(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도 그리 무겁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전과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충돌 자체는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3. 부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33 피고인은 2016. 6.3.01:2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C과 그곳 손님들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C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728] 피고인은 2016. 4. 30. 02: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위 주점 종업원인 C으로부터 영업이 곧 종료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나, 위 종업원 G에게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내가 징역 갔다 왔다. 잡아 가봐라"고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2356] 피고인은 2016. 7. 11. 23: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K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여자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위 K이 제지하였음에도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형집행 종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이미 수십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은 알콜의존증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D 업무관련 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텐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본리터널 앞 도로를 테크노폴리스 방면에서 대구수목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 G(여, 5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