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230]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1. 2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인근 성명불상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넥타이 핀 1개, 453,000원 상당의 은수저 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경 인천 남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냉면 음식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14k 반지 1개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2.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건물 101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18k 반지 1점, 14k 반지 1점, 14k 팔찌 2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479] 1.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5. 16. 오후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7,000원 상당의 3.5돈 18k 금목걸이 1점 및 시가 3,600,000원 상당의 20돈 순금팔지 1점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2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 17. 11:0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귀금속거래소에서 위 금목걸이 1점을 대금 437,000원에,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순금팔지 1점을 대금 3,600,000원에 업주 K에게 각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각각 알선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7. 11:00경 및 같은 날 11:3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귀금속거래소에서 장물인 위 귀금속 2점을 매도하면서,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업주 K에게 이전에 노상에서 습득하여 소지하던 L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7. 11:00경 및 같은 날 11:3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귀금속거래소에서 장물인 위 귀금속 2점을 매도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금매입대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매도인 성명 란에 'L', 주민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N'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금 매입대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고금매입대장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5. 17. 11:00경 및 같은 날 11:3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귀금속거래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고금매입대장 2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L의 주민등록증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물인 위 귀금속 2점을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55] 피고인은 2014. 1. 20. 03:1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무전취식) 사건의 즉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Q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G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 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2014고단74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각 고금 매입대장, 귀금속 사진,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A 접견),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15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즉결심판 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7230]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2013고단7499] 형법 제362조 제2항(장물알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4고단1555] 형법 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7230사건 및 2013고단7479 사건에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7230, 2013고단747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p15년 판시 범죄사실 중 2013 고단 1555 사건의 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범죄사실 중 2013 고단7230, 2013단7479 사건의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형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모두 미변제(변제할 의사나 능력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재판도중 도주, 반복적인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특수절도 및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9회 나. 2014고단1555 사건의 죄에 대하여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행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