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C은2010.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10.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 월을 선고받아 2010. 9.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들로 2010. 5.경 청주교도소에서 같이 수형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9. 27. 23: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나도 출소하였는데 얼굴이나 보자, 술 먹으러 인천으로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천 서구 M건물, 3층 N주점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D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0. 9. 28. 03:00경까지 위 N주점 룸에서 피해자 E(여, 15세)를 포함한 도우미 3명과 술을 마시며 놀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도우미 일행들이 시간이 다 되었다며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너는 연장되었으니 가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에게 연달아 양주 폭탄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룸 밖으로 나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도 쉬기 위하여 룸을 나가 마주 보는 방인 5번룸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5번룸으로 들어가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저항할 힘이 약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눕힌 후 자신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5번룸을 나가자 피고인 D이 바로 5번룸으로 들어왔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방조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피고인 C에게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N주점 룸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C에게 "형, 앞방에 아까 그 여자애가 옷 벗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가서 하면 되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있는 5번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C이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닫아주었다.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을 당하여 쇼파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의 손을 잡고 피고인 C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누운 상태로 몸을 움직여 쇼파 위쪽으로 피하면서 반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술에 취하여 저항할 힘이 약한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합동강간 :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2조 제1항(판시 제2항 청소년 강간 방조) 다.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A) : 각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공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고지)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가. 피고인 C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A, D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 등에게 자신의 나이를 20세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실제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키, 외모, 말투 등을 보면 피해자가 청소년임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 3년~5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피고인이 당초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A, D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 : 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공통),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A)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7년(청소년강간 방조 범행까지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 D: 징역 6년 신상정보 등록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피고인 C에게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5번룸으로 안내하여 룸 문을 닫아준 다음 피고인 A, D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 C을 기다리고,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그 중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그와 같은 공모 여부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행행위의 분담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간 순서, 경과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룸에 되돌아가 혼자 앉아 있던 피고인 C에게 마치 피해자와의 성매매가 성사된 것처럼 '앞방에 가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C을 5번룸으로 안내한 사실만 인정될 뿐, 그 직후 룸 안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C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범행을 하는 동안 피고인 A, D은 N주점 밖 휴게 파라솔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뿐 5번룸 근처에서 망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 D의 외부에서의 행동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D이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같은 조항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C의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