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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7. 9.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9:30경 위 D교회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던 E과 시비가 되자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F(남, 67세)이 피고인의 머리를건드리며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 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원통형 냄비(직경 23cm, 무게 1. 64kg, 증 제1호)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교회 목사로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51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원통형 냄비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이마를 수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 G의 목발로 피해자 G의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및 왼쪽 팔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열상(약 5cm)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21, 122쪽)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범행도구인 쇠로된 냄비 사진 촬영, 쇠로된 원통형 냄비 중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숙식을 제공받던 교회의 장로와 목사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할 뿐 아니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는 하나,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추가 보복을 다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피해자 C(여, 39세)와 김해시 D에 있는 주택의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내부를 수리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11:00경 위 주택 거실에서 빨래를 널기 위한 고리를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접착식 고리에 그려진 그림이 새댁같네. 참하고 곱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싱크대에 그릇 건조대를 설치하던 중 또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방 안 화장실을 수리한 후 방 밖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로 인하여 혼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은 물론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한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작업용 사다리를 접어서 보일러실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왼팔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경위,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체로 자연스럽다.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횟수의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우연히 발생한 상황의 전후를 분명하게 진술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16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마주치며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 CCTV 1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클럽 내부이기는 하였으나 불이 환죄 켜져 있어 사람의 식별이 가능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직후 바로 피고인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혼동할 여지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10. 22: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123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택시 조수석 앞에 부착된 단말기를 뜯어낸 다음 단말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 택시의 차키를 빼서 창밖으로 던지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와 허벅지, 왼쪽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0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의사소견서(G) 1.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사진, 피해자 C가 운전한 차량 및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이 입고 있는 패딩점퍼에 묻은 혈흔 사진, 피해자 C가 운행한 차량 D 영진택시 내·외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정도 확인, D 영진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약 2~3년 전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대하여 상당 부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월 미만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주변의 행인 두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인터넷 도박 개장자가 사용하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이를 통하여 도박 개장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도박의 점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2. 12.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D가 지시하는 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G'의 운영자가 이용하는 도박자금입금계좌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40만 원을 송금하고, D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위 각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편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6.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2. 14.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314에 있는 국민은행 수유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용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6. 12. 12.경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대출 관련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유한회사 아이티시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1. 2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국민은행의 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용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주식회사 로이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동공갈의 점 가. 2016.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2. 하순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국민은행 계좌를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지급정지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연락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1. 하순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국민은행 계좌를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지급정지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연락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A)의 기재 1. 수사보고(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신고사건 서류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0조(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도박으로 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24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01:2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무쏘 픽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픽업 승용차를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제주로터리 쪽에서 해태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63세)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무쏘 픽업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30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 21:22경 제주시 K에 있는 L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8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6. 20.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2. 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각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높은 점, 첫 번째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보험료 지급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2015. 1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금정세무서 양산지서 사거리를 남양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포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 불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 □ 판시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1회 더 있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력이 추가로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8: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일행들의 전신을 훑어보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 손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0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역삼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업무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C'의 원감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행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국가 등의 전임보육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국비) 및 특별수당(도비)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년과 2017년 각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에 따라전임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책정하여 보육교사 1인당 2016년도는 월 20만 원, 2017년도는 월 22만 원씩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강원도는 2016년과 2017년 각 '보육사업안내(강원도 자체 보육시책)'라는 지침에 따라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책정하여 영아반 보육교사 1인당 월 3만 원씩 도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광역단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춘천시장에게 'C' 어린이집 명의로 자신이 위 어린이집의 영아반 전담보육교사로 임용되었다는 내용의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보고라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춘천시장에게 2016. 3. 21. 피고인에 대한 2016년 3월분 영아반교사 특별수당을 신청하고, 2016. 3. 28. 피고인에 대한 2016년 3월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영아반의 '전임' 보육교사가 아니라 위 어린이집을 위해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원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시장으로부터 2016. 3. 24. 영아반교사 특별수당 3만 원을 지급받고, 2016. 4. 8.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춘천시장으로부터 영아반교사 특별수당 합계 45만 원과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합계 28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국비, 도비 보조금 지원 지침 첨부관련), 수사보고(보조금 신청 및지급일자 특정), 수사보고(대법원 판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사본 첨부)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C 어린이집의 영아반 전임 보육교사였으므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지원 지침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국비) 및 특별수당(도비)는 어린이집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영아반(K반) 담당교사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아반 전임 보육교사들의 주된 업무인 영아반(K반) 아이들의 교육, 놀이, 식사보조 등의 아이들 케어 및 보육일지, 아동수첩 작성 등의 업무는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당시 원장이었던 D의 방에 책상을 마련하고 주로 위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21. 1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6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 22:30경 부산 사하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세트 1개, 맥주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 1. 각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가재울 교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으로부터 양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의 우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7. 10. 11. 15:2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행기록분석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녹화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진행상황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2년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 [특별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사이(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5. 말 0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 2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그곳 대변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8. 01:30경 위 1.의 가. 항 기재 태화강역 앞 자전거 주차대에서 피해자 E이 잠금번호 시정장치로 시정한 채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를 돌려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 17:05경 위 태화강역 앞 자전거 주차대에서 피해자 F가 시정장치로 시정한 채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500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형니퍼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2회에 걸쳐 자전거 주차대에 피해자들이 시정장치를 하여 주차해 둔 자전거 2대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소형 니퍼를 이용해 시정장치를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수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최근 절도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