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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69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30. 17: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동 10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2회 찌르고, 등 부위 1회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응급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5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 대 144㎡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통틀어 ‘A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D 대 142㎡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통틀어 ‘B 토지 등’이라 하고, A 토지 등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A 토지 등과 B 토지 등을 포함하여 F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 2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9. 21.경 수용개시일을 2020. 11. 16.로 정하고, A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3억 5,031만 9,800원으로, B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3억 3,947만 7,160원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20. 11. 13.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보상금을 각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A 토지 등을, 피고인 B는 B 토지 등을, 각각 위 수용개시일인 2020. 11. 16.경까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토지소유자이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와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판 단 1. 관련 법리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용재결에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통틀어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보상 항목에 대한 심리,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1567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항목에 대한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들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주거이전비 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들과 주거이전비 등 보상 항목에 관한 합의를 마치거나 이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을 각각 인도하지 않은 것을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0:2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취소하겠다며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인 D(여, 49세)과 시비를 하며 관련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고, 위 D이 이를 가져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01:4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동로 169에 있는 학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대동로 169에 있는 학장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59,2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관련영CD, 사고현장사진, D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트럭을 뒤에서 상당한 속도로 추돌하여 큰 충격이 있었으므로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 사고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객관적 증거(피고인 차량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F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목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후 주거지에서 경찰에 적발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데 외견상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및 관련자의 진술(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사고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피고인이 사라졌으며, 이후 경찰서에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도주행위에 관한 범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벌받는 것이 무서워 도망갔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설령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음주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올바르게 판단 또는 대응하지 못하였거나,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사고 당시와 측정시 사이에 피고인의 도주로 인해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험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나 재산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5. 05: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운전석에서 잠이 든 채로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1고단2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북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21고단2367호 증거목록 순번 제9번), 수사보고(같은 목록 순번 제1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1고단255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1. 6. 5. 이 사건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같은 날부터 수사를 받다 2021.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가 되었음에도(부산지방법원 2021고약전52호), 그로부터 불과 3일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나아가 그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자동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 부양 및 가족관계, 어머니의 건강, 피고인의 나이, 가족과 지인들의 계도 다짐 및 선처탄원 등을 참작하였다. [위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위 법원은 60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하여 그 형이 2021. 12. 2. 확정되었는데, 변호인은 이 사건 형을 정할 때 위 약식명령 사건과 병합 심리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약식명령의 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해당 죄는 이 사건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그리고 앞서 본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위 전과의 존재를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측정요구 시점인 05:30경부터 30분이 지난 06:00경까지는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다가, 06:00경부터는 경찰공무원에게 ‘이제는 진짜 제대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사정하였지만, 결국 측정 기회를 더 얻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형사처벌 취지 및 교통단속 처리 지침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이 든 위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4. 21:50경 부산 북구 B, C동 앞 주차장에서 D(여, 27세)를 발견하고,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위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뒤따라가, D를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14.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뒤따르던 중, D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 F(여, 24세)이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벗기고, ‘확 때려버릴까’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및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처벌 전력{2014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등},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가. 징역형 부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벌금형 부분: 벌금 10만 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3: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놀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남, 27세)과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도를 미리 준비한 점,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부위가 목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 피해자와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이혼하였다. - 오래 전부터 우울감, 공허감, 감정조절 장애,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다. -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공업사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Ι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73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수취 피고인은 2015. 6. 25.경 경남 양산시 E 인근 F 커피숍에서 G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6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하였다. 3. 세금계산서미발급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6.경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H에게 33,984,45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920,8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7. 2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6. 1.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6. 6. 21.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포탈세액 변상조치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신고 횟수와 규모, 그로 인한 포탈세액 또는 취득이익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0. 15: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1.2019고단1909 가. 2018. 2. 1. 21:0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분간 촬영하였다. 나. 2018. 2. 1. 23: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2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하의에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하체를 씻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약 6분간 촬영하였다. 다. 2019.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22:4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가게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화장실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9고단2011 피고인은 2019. 4. 11. 00:5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빌라 G호에서 성관계를 갖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고 성관계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외벽을 타고 위 G호 안방 창문 앞까지 간 다음 창문을 열고, 그 무렵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와 창문을 닫자 곧바로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1:13경 재차 위 G호 안방 창문 앞으로 가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창문 안 커튼을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56쪽), 압수목록(수사기록 57쪽) 1. 각 현장을 담은 CD, 카촬 동영상을 담은 CD 2019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적 공간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야간에 집안 내부를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건물 외벽을 타고 2층에 있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D 및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관음증 및 충동조절 문제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화택지제5공영주차장 앞 교차로를 현화공원사거리 쪽에서 현화택지제4공영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1:26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대구태영생막창 안중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정차CCTV영상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 지능지수 68, 사회연령 10세 5개월, 경도 지적장애)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무렵 휴대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아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보고 싶다, 만나러 가면 안 되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C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8경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손으로 내 성기를 만져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8부터 20:30경까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속기록(피해자, 2018. 6. 8. 1회 진술)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17. 12. 8.),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홈CCTV) 1.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보고 싶다면서 만나기를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유형력을 행사한 바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할아버지 댁으로 데려다 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갈 생각을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을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 22:17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도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울산 중구 D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뒤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는 못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택시요금 11,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22:40경 울산 중구 D 인근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66세)에게 "택시비를 못준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 지불없이 그냥 가버리는 피고인을 쫓아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마침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인 피해자 E(46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 안면부 진탕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안성시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0:30~12:00경 안성시 E에 있는 사단법인 D 안성시지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사단법인 11월 이사회에서, 기타안건 토의 시작 전 지회장인 F이 비공개 회의 진행을 위해 "직원들은 잠시 나가 있으라"고 요청하여 회의실을 나오게 되자 비공개 이사회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녹음 장치를 작동시킨 뒤 휴대전화를 사회자 단상 위에 몰래 놓아두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2015. 11. 월 이사회 회의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비공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단법인 D 안성시지회 사무국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업무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녹음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제16조 제1항에서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및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업무'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 작성업무'라는 녹음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특별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자는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아닌 취업센터장인 H 또는 총무부장인 자신이고, 이 사건 당시 이사회 회의내용 기록을 위하여 취업센터장인 H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관련 규정상 사무국장에게 회의록 작성책임이 있더라도 이사회를 주재하는 지회장이 사무국장 등의 퇴실을 명한 이상 회의록은 사후 지회장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화를 녹음하게된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인 연 24%(2018. 2. 8. 이전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1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28에 있는 안양만안구청 인근의 커피숍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 공제한 60만 원을 교부하고 1주일에 28만 원씩 4회에 걸쳐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598.2%의 이자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2014. 12. 18.부터 2018. 6. 15.까지 C,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28에 있는 안양 만안구청 인근의 커피숍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와 같이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 받은 후 2018. 7. 16.까지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대출일자 및 조건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수사보고(B 계좌추적 결과)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동일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 횟수가 많다. 단속을 피해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