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경 대전 유성구 C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곧 경남 사천에 있는 공장을 철거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철거 후 고철과 전선 등을 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남 사천에 있는 공장을 철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 공장을 철거해 그 고철이나 전선 등을 납품할 수 없었으며, 재정 형편도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대전 유성구 C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E 이전에 따른 고철 약 400톤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kg당 단가 255원으로 저렴하게 고철을 공급하겠으니 선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고철 구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저렴하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B 명의 우리은행 스크랩 전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사천현장 뿐만 아니라 차후 어떤 현장에서라도 고철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고철이나 전선 등을 납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2019. 4. 18. F 물건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한 상태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작업이 늦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고 거절하던 중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되는 공장에서 1,000만 원 상당의 폐전선을 공급해 주겠다. 공장에 있는 기계만 빼내가면 바로 철거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서 피해자로서는 늦어도 2018. 12.경에는 폐전선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이 'E에서 차량을 폐차한 고철 약 400톤을 구입하는 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1, 2주 정도면 물건이 나오니 그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다. F 이야기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보내 준 후 피고인이 고철이 F에서도 나온다고 하면서 언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19. 4. 18.자 'G project에 대한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주할 때 입찰 및 용역으로 정식사업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발주처가 아직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9. 6. 25. 피고인과 함께 E에 들어가 가지고 나왔다는 물건은 고철이 아니라 폐배터리였고 그 대금 90만 원 내지 100만 원도 피해자가 그 때 지급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위 각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에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5. 19:1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식당 골목 앞에서, 처인 피해자 M(여, 44세)이 전날 피고인과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한후 자녀들을 데리고 시누이 집으로 갔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시누이 집 근처로 찾아가 전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5. 19: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구 마천로41길 8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마천파출소에 이르자, 그곳 앞에 설치된 시가 9만 9천원 상당의 파출소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N(여, 37세)과 서울 송파구 O아파트 P동에 사는 이웃 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2020.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동생 Q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 위 Q과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위 Q은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신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1. 15:38경 위 R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날 15:57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재차 초인종을 눌렀는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답배를 피우며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같은 날 17:23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찾아와 그 앞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3. 12. 저녁시간경 피해자 N(여, 3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3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묻는 피해자의 남편 S에게 "당신이 처남을 시켜서 처남이 나를 때려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처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모른 척하는 것이 이웃 간에 매우 껄끄럽다. 처남도 본인이 재판 받을 때는 나한테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합의서 받아줄 테니 적은 금액에 합의해달라고 말하더니, 재판이 끝나고 나니 태도가 달라졌다. 나는 피해자 집 앞에 가서 앉아서 술을 계속 마시겠으니 신고하려면 계속 신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입간판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관리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S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전화녹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방문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기존에도 피해자 M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에 재차 피해자를 구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난폭하게 행동하며 파출소 입간판을 부순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보복협박 행위로 인해 피해자 N이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21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2:00~02:50경 세종 B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 C의 집 작은 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22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채자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몸을 돌려 눕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자신의 불법체류 전력으로 비자 발급이 어렵게 되자 한국인과 결혼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중국 국적의 허무인 'B(B, 여, C생)' 명의로 신분을 세탁한 후, 대한민국 국적의 D(E생)과 혼인하여 1999. 4.경 중국 호적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위 D의 초청으로 위 'B' 명의 여권에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1999. 7.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2. 8. 2. 혼인귀화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F동사무소에서 허무인 'B'으로 행세하며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2002. 8. 29.경 및 2007. 6. 12.경, 2012. 3. 27.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1. 외국인 출국심사 불이행의 점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2. 유효 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의 점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한국인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와 같이 발급 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입국사범고발장 1.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개인별 출입국현황(A) 1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A) 1부, 개인별 출입국현황(B) 1부, 등록외국인기록표(B) 1부, 귀화허가신청서(B) 1부, 대한민국여권(B)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B 여권발급신청서 등 첨부/ B 기본증명서 등 첨부/ A 중국신분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체류 전력이 있어 비자발급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아니하고, 허무인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을 행사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였다. 국내로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6. 부터 2006. 3. 12.까지 대구<삭제>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2005. 11. 15.부터 수사과장 겸직)하였다. 피고인은 A 등이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 1. 6.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처 B 계좌에서 오락실 종업원 C의 계좌로 오락실 개업자금 1,000만원을 송금하고, 2006. 2. 22.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A이 사용하는 D의 계좌로 오락실 운영자금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A는 E, F(기소중지), G(기소중지), H 등과 동업으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6. 1. 6. 송금받은 위 돈 1,000만원과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으로부터 차용한 돈 1억원으로 위 오락실 개업비용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상당(지분 15%)을 투자하고, E는 6,000만원 상당(지분 10%), F, H 등은 나머지 개업비용을 각각 투자한 후 A, E, F, G, H 등은 2006. 1. 18.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대구 북구 <삭제>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바다이야기(1.1버전)' 게임기 70대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2004. 12. 28.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회 최고 경품점수 및 CREDIT로 획득하는 점수는 모든 부가 기능을 포함하여 5,000점을 초과하지 않고, 상품권을 배출할 수 있는 WIN창에 누적되는 점수의 합은 20,00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2005. 4. 7. 1회 게임시 최고당첨액 및 경품누적 한도액은 20,000원 이하, 최고배율은 200배 이하이고,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이 배출되고, 상품권 배출시 CREDIT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은 초기화되며, 부가게임의 문양별 시상은 최고 200배 이하인 것으로 변경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와는 달리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시작 점수 10,000점에서 1회 게임당 100점씩 소모되면서 메달이 발사되어 '릴' 아이템을 맞으면 릴게임 이 작동되고, 고래나 상어와 같은 '예시'가 출현하면 최고 250만점이 당첨될 수 있도록 한 후, 이 점수가 삭제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그 이후부터 5,000원권 상품권을 최고 500장까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속칭 '메모리연타'와 '예시'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위 A 등은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오락실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전속 환전소에서 위 상품권 1장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락실 개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제공하여 위 A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각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16: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약639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B,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3.부터 2020.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7월 임금 차액 6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관련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C(현재 경찰 수사중), C으로부터 소개 받은 D(현재 경찰 수사중),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현재 경찰 수사중)와 함께 2017. 12.경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그곳 스님인 피해자 G와 5개의 패를 나누어 가져 그 중 3개의 패에 기재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으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의 숫자를 합쳐 더 높은 순위가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초순경 피해자가 고가의 난을 다수 키우는 등 재력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도박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화투패 근처에 휴대폰처럼 생긴 기계를 놓아둔 후 이를 통해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의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알아낸 후 순위가 높은 패에 먼저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C, D,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4.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C은 피해자에게 고가의 난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위 기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위 기계를 활용하여 패의 순위를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전송 받으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1,700만 원과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합계 1억 6,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23.자 범행 피고인은 C, D,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23.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전송 받으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110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1. 24.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패의 순위를 전송 받으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기계의 고장으로 패의 순위를 알지 못하여 오히려 약 5,000만 원의 돈을 잃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도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이면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이면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30세)이 운전하는 I CA110B 원동기장치자 전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기도 하여 그 위법성이 더욱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7.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0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우묵길 사거리 방면에서 케이비에스(KBS)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그랜드 씨4 피카소(Grand C4 Picasso)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0. 2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거부함으로써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시 상황)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9번부터 22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명목으로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그가 성실히 양육하여야 하는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므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3년 및 2016년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6년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더는 엄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가피하게 운전하였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른바 인적 손해까지 발생시켰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및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가족에게 신장을 기증하여 건강이 좋지 못하는 등 향후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0:0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를 봉평시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하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비롯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10:01경 강원 평창군 K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순번 27, 32~35)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다가 사고까지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 광명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