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은 친구 관계이다. 위 C와 E는 2016. 1. 30. 06:4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점(이하 T'라 함)에서 서로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하였다. 이에 I매니저인 피해자 J(22세)가 위 몸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손으로 피해자 J를 밀치고, 같은 C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위 E는 손으로 피해자 J의 팔 부위를 밀었다. 한편, 피고인은 I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K(19세), L(19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I 내에서의 행패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 D, E, F과 합세하여 피해자 K과 L을 밀어붙이고, 피고인과 C, D는 함께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D는 무릎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고, 위 F과 C는 함께 I 매장 직원인 피해자 M(20세)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목의 기타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 L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D, E, F(이하 '피고인의 일행'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J, M에게는 각 상해를 가하고, K, L에게는 각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J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C와 E가 J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이 이들과 공동하여 J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E가 싸울 때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일행들과 함께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J와는 아무런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다.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정확히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고 C와 E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몇 번 치인 정도 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나머지 일행은 위 두 사람을 함께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와 E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J와 L은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5. 12. 24.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 쇄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을 입고, 같은 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 및 골수 내 정고정술, 복강경 유도하 소장 일차적문합술을 시행 받은 후 2016. 1. 6. 퇴원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C와 E가 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M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M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I에 도착하여 상황이 정리되려던 차에 피고인의 일행 중 C와 F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막으려 하다가 위 두 사람으로부터 맞아 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J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C와 F이 카운터 앞에서 옷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M를 때리는 순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나머지 일행은 K, L, 싸움을 말리는 경찰들과 뒤엉켜 카운터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위와 같은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M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기 전에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J, K, L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등으로 관여한 바도 없어 피고인이 M를 가해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바, C와 F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M를 밀친 것으로 보인다. 다. K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K의 머리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CCTV 영상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K과 피고인의 일행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K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등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또 한편 자신은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계속 맞고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주먹으로 K의 등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 K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일행으로부터 맞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K이 D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달려들려고 했는데, 자신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잡고 있어 K이 피고인 아닌 다른 일행으로부터 맞은 것을 안다고 진술하였다. D도 이 법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K이 자신을 계속 때리니까 피고인이 이를 떼어놓으려고 K의 머리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한 K의 폭행을 저지하거나 D와 K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사로 K의 머리를 잡은 것으로서, 더 나아가 공격적인 행위를 한 것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라. L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L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L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L 밀치거나 때린 장면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