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05

범 죄 사 실 [2021고합305] 피고인은 2020. 12.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G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하게 되었고, 위 ‘E’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포되고 있는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해커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 3. 23:41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와 같이 ‘E’에 유포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같은 해 7. 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저장시점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총 5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E’에서 유포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4.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G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2021. 3. 2. 00:0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G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화면에서 재생되는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가명, 피해자)의 J 진술 속기록,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대화 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영상통화 중 피해자에게 벗은 몸을 보여 달라고 하였을 뿐, 그 영상이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에까지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각 영상의 파일명은 당시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하였을 때 자동 생성되는 특유의 문자열(Screen_Recording_)을 포함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상단의 기능 막대를 아래로 쓸어내린 뒤 화면 녹화 버튼을 찾아서 누르고, 다시 기능 막대를 위로 쓸어 올려 녹화하고자 하는 화면만 휴대전화에 나오도록 의식적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을 작동시키면 휴대전화 화면 최상단에 녹화중을 의미하는 아이콘이 지속적으로 깜빡거리게 되는데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에서도 그 아이콘 깜빡임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영상 녹화 도중 기능 막대를 쓸어내렸다가 다시 쓸어 올리는 조작을 하였다. 그때마다 화면 중간에 ‘녹화를 중지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라고 되어 있는 커다란 빨간색 가로 버튼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영상 촬영 중간에 피해자와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대화를 나눈 후에도 녹화를 중지하지 않고, 기능 막대를 다시 쓸어 올려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영상을 계속 녹화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를 협박함),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 사진이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고 있어 불안해 하던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받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등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성행 교정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개를 각 제작 시점부터 2021. 7. 5. 무렵까지 휴대전화의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들을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조작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영상들을 제작한 후 영상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저장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소지는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해당하는 제작 행위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2022고합8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20: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16세)와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1:08경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인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후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 01:1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알몸인 채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1:44경부터 같은 날 13:1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14세)와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가 촬영된 신체 사진 6장과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14:10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의 사진 9장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05: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같은 날 05:09경부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다시 촬영하여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23경까지 피해자의 알몸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21. 6. 2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을 혐의사실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도록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나) 경찰은 2021. 7. 5. 09:41경부터 같은 날 10:12경까지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을 혐의사실로 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여 봉인 후 원본을 반출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면서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를 받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포렌식에 참여하도록 참여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정보저장매체들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경찰은 2021. 7. 5. 19: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F 외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동영상이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여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B, C, D에 관한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전자정보’라 한다)을 촬영한 후 포렌식을 의뢰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경찰은 2021. 7. 1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작성된 피해자 B, C, D에 대한 일람표(사진, 피고인의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인쇄한 것)을 열람시키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마) 경찰은 2021. 7. 12.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B, C, D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메시지 내역 등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13.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였다. 바) 한편, 경찰은 2021. 7. 12.~13. 피고인의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피해자 C의 모친, 피해자 B, D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전자정보 및 위정보를 기초로 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각 전자정보는 이 사건 압수영장 및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전혀 혐의를 두지 않았던 새로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피해자가 다르고, 범행 일시에 적어도 10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점 등에 있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피해자 F에 대한 혐의사실 외에 여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또한 경찰이 2021. 7. 5. 작성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탐색 결과)에 의하면, 경찰 역시 이 사건 각 전자정보가 이 사건 압수영장 및 체포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압수영장 및 체포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혐의에 관한 탐색까지 마친 다음 전자정보에 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였고, 2021. 7. 5.경 피해자 B, C, D에 대한 별개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촬영을 마친 후 7일이 지난 2021. 7. 12.에서야 임의제출물 압수의 방식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압수영장 및 체포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 사건 각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은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위 각 전자정보는 위 압수영장에 의한 수색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위 각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새로이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 압수영장 및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만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 그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이 사건 각 전자정보의 탐색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참여 의사 유무를 확인한 바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하여 인지하게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하여 임의제출을 받기 전까지 약 일주일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하여 임의제출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일부 피해사실도 확인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사건 전자정보 및 피해자 B, C, D의 진술 관련 증거, 그 2차 증거들(위 피해자들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 진술서 등 포함)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