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2:1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화물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의자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품은 범행현장에서 바로 반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02:55경 여수시 B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편의점 앞 3차로 도로의 2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2. 5. 03:16 경부터 03:46 경까지 약 30분 동안 4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의 남편인 E의 직장상사인 사람으로 E의 이직 문제로 상담하던 중 김포시 F OO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03: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러간 E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자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쪽을 향하도록 돌려 눕힌 채 안방을 나가고, 재차 안방으로 들어와 남편 쪽을 향해 돌아누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처인 피해자를 그 주거지 안방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2: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2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다만,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및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이미 벌금형 14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폭력 전과가 8회에 달한다. 음주상태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족의 보호력이 빈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심각한 알코올중독에 있고 나름의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2015고단3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18.01:40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 소재 강변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흰색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목장갑을 끼고 손전등으로 차량내부를 비춰보던 중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인근 화단에 있던 돌맹이로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 유리 1개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0.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 소유 차량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깨뜨린 유리창 사이로 팔과 몸을 집어넣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4,000원, 시가불상의 해바라 기유 세트 1개, 시가불상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0.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01]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1. 01:01 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과정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한 F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상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상당 부분의 절도,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3. 7. 19:15경 인천에 있는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살던 주거지의 집주인이었던 피해자 C(여, 63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2015. 3.경 피고인을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씨벌년아, 조심혀, 문 잠궈, 나올 때 조심하고 다녀, 밤에 돌아다니지 마, 누가 찌를지 몰라 개 씹보지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14: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선불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올 때마다 저 지랄이여, 너 한 번 담겨봐, 칼 갖고 올게 담궈, 이 씨펄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30. 15: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민원센터에서 장애인 전동차 충전기 교체 및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민원창구 테이블과 민원대를 아령으로 내려쳐 수리비 1,727,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력이 3회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은 나쁘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가볍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앞서 든 전과는 2007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15:05경 위 H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팀장인 피해자 J(49세)이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5. 10. 14. 법정진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2.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77.3km 지점을 일산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인피니티 G3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15,986,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22.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소재 외곽순 환고속도로 77.3km 지점까지 15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불능확인서,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사고 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변론종결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알콜의존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1. 29. 08:30경 인천 서구 D건물 1층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23세)에게 "뭘 쳐다보냐, 미성년자 아니냐."라며 시비를 걸다가 위 식당 종업원이 이를 말리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와 재차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목을 팔로 감싸자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C 내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근무하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210동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또는 부천 이하 불상지 상호 불상 PC방에서, 직접 또는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E에 '기아 올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승합차(F)'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승합차의 외부 및 내부사진을 올리고, 주행거리가 14,000km 임에도 '1,125km'로 입력하고, 제시신고 번호를 'G'로 임의로 입력하고, 매매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H', 'I'로 입력하고, 판매가격을 적정 가격인 3,523만 원이 아닌 '1,240만 원'이라고 허위입력한 후 판매자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인 'J'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약 1주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대(사이트 1프레임당 허위매물 15대 × 150프레임)의 차량에 대하여 J의 이름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들과 공모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위매물 광고사진(2,250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 자동차 매물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허위광고를 한 중고 자동차가 합계 2,250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5. 6.경에도 중고 자동차에 관한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2. 12. 27. 23:00경 양주시 D 양주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차량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직진신호만 보고 만연히 운전해 간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시켜, 피해자를 그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E) 1. 사고현장 및 사망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밤에 건너편에서부터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시흥시 B아파트 10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11.20.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9: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낮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공장장인 피해자 E(46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8cm, 총길이 23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술을 먹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1:3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식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1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자료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자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28세)과 부부사이로, 2015. 5. 1. 19:20경 제천시 D, 204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양가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60cm, 지름 31cm)를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머리를 치는 등으로 자해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이 말리자 위 의자를 싱크대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나무의자 폭행사실, 이혼소송진행사실 및 처벌의사확인 등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무의자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 23:40경 원주시 E아파트 102동 앞을 걷던 중 피해자가 위 102동 1001호 앞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위 102동 1001호 앞으로 올라가 피해자 B(56세)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계량기를 들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 부위를 향해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 23:40경 원주시 아파트 102동 1001호 앞 복도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아래층 주민과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을 했고, 마침 그 곳 아파트 앞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33세)는 위 욕설을 듣고 10층으로 올라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수도계량기로 때리자 피고인은 그 곳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결속기(철근 - 일명 반생 묶는 도구)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은 수도계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을 향해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집안으로 끌어당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위험한 물건인 결속기로 얼굴을 찍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F 일원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 2014. 9. 2. 부터 같은 해 10. 23. 까지 위 업소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피고인 A의 2014. 6.~8.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4. 8. 28. 까지 대전 서구 H 오피스텔 504호, 611호, 위 I 오피스텔 908호, 위 J 오피스텔 515호, 626호, 1223호에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침대, 콘돔, 러브젤, 수건, 칫솔 등을 구비해 놓고,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해 일명 KC), L, M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디제이초이스 사이트에 업소명 'G', 연락처 N으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만 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받아 위 기간 중 600만 원 상당을 성매매 알선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14. 9.~10.경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위 J 오피스텔 515호, 626호, 1223호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여성 O. P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아찔한밤사이트에 업소명 'G', 연락처 N으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에게 9만원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만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받아 위 기간 중 1,500만 원 상당을 성매매알선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14. 10.~12.경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10. 24.부터 2014. 12. 2.까지 위 J 오피스텔 515호, 626호, 1223호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여성 Q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디제이초이스 사이트에 업소명 'G', 연락처 N으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4만 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받아 위 기간 중 600만 원 상당을 성매매알선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4. 8,28, 23:00 경위 I 908호에서 R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R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8. 28.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은 포괄하여)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적용법조에 실체적 경합범 규정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거시하고 있으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경합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7.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나 수익이 실형을 선고할 만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약혼자의 선처 탄원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나 수익이 실형을 선고할 만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처벌 전력이 없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8.03:30경 의정부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2세)가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지구대에 다녀온 일로 화가 나,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폭력적인 습벽의 발현이나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비교적 치료가 잘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이유 피해자 E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얼굴을 그어 다쳤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장소에 있던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며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하던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이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밀쳐 넘어져 있는 순간 피해자 E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E와 일치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다친 경위에 대하여는 피해자 스스로 자해한 경우, F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다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눈 아래 부분(평소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안경테 밑으로 보임) 이 가로로 길게 찢어진 상처로서 그 상처의 부위, 상처의 정도, 상처의 모습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진다거나 하여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고, 한편 자해가능성에 대하여 보자면 그 부위라든지 방법이 자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인데다가,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갑자기 F이 깨진 유리조각을 피고인 목에 들이대자 피고인이 이를 뺏어 던지고 을 넘어뜨린 후 그 몸에 올라타 폭행하였는데 이 때 E가 피고인을 밀쳤고, 이제는 피고인이 E의 목을 감고 있는 사이 다시 F이 깨진 유리조각을 가져와서는 '이것으로 E를 죽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또 다시 이를 뺏어 던지고 더러 꺼지라고 하면서 밀어낸 후 주방으로 간 사이 갑자기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정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뜬금없이 E의 자해행위가 이루어질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의 정황에 대한 E와 F의 진술에 의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 F이 가해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보건대, 현장 출동 경찰관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처음부터 E와 F이 모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특히 F은 울고불고 하면서 피고인이 그랬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F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F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순간적으로 E와 말을 맞추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F이 피고인의 가게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119에서 확인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오히려 아무일도 없다면서 신고를 취소해버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숨기고자 노력하는 행동을 한 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위와 같은 증거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 여)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1:40경 막걸리 1병 등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D 소재 E파출소 앞 도로까지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정지 신호를 받았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22:35 경 경북 울진군 병곡면 금곡리 소재 유금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경북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2:5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뺑소니도 안했다. 한번만 봐 달라."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체포상황 및 서명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은 단속 중인 경찰관들의 검문에 응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2005. 6. 3.자 A B 2005/02/0306:54 129km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5고약3176 정읍영업소 호남선 52.74km지점 2006. 12. 22.자 A B 2006/10/1109:41 서울방향 옥과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6고약9566 앞 노상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