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21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혜현(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2004. 5. 22. 상장폐지, 이하 'C'라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D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E은 주식회사 F이라는 구조조정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G, H, I, J, K은 사채업자이다. D은 2003. 2. 28. C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L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영입하여 배후에서 C를 경영해 오던 중, 2003. 9. 18. 신주 5,000만 주, 2003. 10. 8. 신주 1,000만 주, 2003. 12. 1. 신주 7,000 만 주 등 3회에 걸쳐 각 주당 500원에 신주를 발행하는 총 규모 65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담보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이미 담보제공 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사로 C의 상무인 피고인과 사채업자인 H에게 C의 주가를 부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3. 9. 24., 2003.9.25. M 명의의 대신증권 선릉역지점 계좌(N)를 이용하여 C주식 117,670주를 매수하고 90,25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9회에 걸쳐 합계 46,75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12회에 걸쳐 합계 63,330주의 주가고정 매수주문을 하였다.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3. 9. 23.부터 2003. 10. 7. 까지 본인 명의 삼성증권 명동지점 계좌(O), P 명의 LG투자증권 명동WMC지점 계좌(Q), R 명의 삼성증권 명동지점 계좌(S)를 이용하여 C 주식 1,234,760주를 매수하고 376,05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6회에 걸쳐 합계 213,450주의 고가매수주문과 28회에 걸쳐 698,600 주의 주가고정매수주문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3. 10. 6. 과 2003. 10. 7. T 명의의 키움닷컴증권 우리은행 3지점 계좌(U)를 이용하여 C 주식 301,200주를 매수하고 53,67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0회에 걸쳐 합계 144,62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25회에 걸쳐 합계 56,580 주의 매도1호가 소진 매수주문을 하였으며, H는 2003.10. 6.부터 2003. 10. 10.까지 본인 명의 대신증권 서여의도지점 계좌(V)를 이용하여 C 주식 484,73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합계 48,00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8회에 걸쳐 359,000주의 주가고정 매수주문을 하였다. 그럼에도 2003. 10. 17. C의 주가가 500원 이하로 하락하여 사채업자들이 손실보전을 요구하자, D은 2003. 10. 18.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호텔에서 H, I에게 C 주식 800만 주와 10억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건네주면서 그것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C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함으로써 C의 주가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I는 그 무렵 J, K에게 C의 주가를 관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I는 그 무렵 J, K에게 C 주가의 부양을 위한 대량 매수를 요청하고, J은 2003.10. 20. 본인 명의의 현대증권 신촌지점 계좌 (Y), 현대증권 명동지점 계좌(Z), AA 명의의 현대증권 신촌지점 계좌(AB), AC 명의의 현대증권 명동지점 계좌(AD)를 이용하여 C 주식 2,875,050주를 매수하고 1,463,30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5회에 걸쳐 2,875,050주의 매도산량소신주문을 하였다. K은 2003.10.20. AE 명의 교보증권 명동지점 계좌(AF), AG 명의 교보증권 명동지점 계좌(AH)를 이용하여 C 주식 1,500,000주를 매수하고 2,059,30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주의 매도잔량소진주문을 하여 별지 불공정거래 매수주문현황 기재와 같이 2003. 9. 24.부터 2003. 10. 20.까지 시세를 변동시키는 고가매수주문 총 42회 합계 622,340주, 매도1호가 소진 매수주문 25회 합계 56,580주, 주식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주가고정매수주문 총 48회 합계 1,120,930주, 매도잔량소진 매주수문 총 12회 합계 5,199,050주 등 총 127회에 걸쳐 합계 6,998,900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H, I, J, K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G, L, J, D, AI,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G, I, J, H,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1.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통보, 조사·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첨부보고, 각 등기부 등본, 인수관련 공시, 이사선임 공시, 1차 유상증자 공시, 각 유가증권신고서,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C 사업계획 및 차입금 상환계획 제출의 건, 약정서, 질권설정계약 및 승낙서, 각서, 당좌수표 사본, 메모지 사본, 유상증자결의, 각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주요 고정자산 취득, 각 이사회의사록, 토지매매 및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AL 조성사업 시행허가 통보, 각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기업 구조조정 자문계약서,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의 건, 배치표, T 관련계좌 C 주식 매매주문현황, 잔고 및 거래명세서(위탁자),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 ㈜ 유상증자 3자배정현황, 신주배입약정서,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주금납입증명서, 입금증, 영수증, 위탁자고객계좌부, 주식청약서, 주식 매도현황, 연합뉴스 보도내용, 보도내용, 각 주식보유현황, G 관련계좌 C 주식매입현황, G 관련계좌 고가 및 고정매수주문 현황, H 관련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위임장,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확인서, 주식보관증, J 관련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계좌자산평가, AGAE-K 명의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각 약정서, AM 명의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AN 관련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등, AO 명의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AP 명의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AQ 명의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AQ 관련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AR 명의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AS 관련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AS C 주식 거래현황, AT 명의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거래명세, AU 관련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신주매입 약정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AV 관련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거래내역, AW 명의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기업 구조조정 자문계약서, 매도 합의 확인서, AX 명의 계좌 C 주식 매매현황, 계약서, 순창 AL 사업추진현황, 농림부의 취소공문, 순창군의 사업시행허가 취소공문, 합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폐지된 구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C의 상부인 피고인이 회장인 D 및 C의 구조조정 컨설팅을 담당하던 E 등과 함께 거액의 가장납입을 통하여 발행한 대량의 유상 신주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안으로, 특히 당시 이미 부실화되어 상장폐지 위기에 있던 C의 주식 시세를 인위로 조종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기간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중 일부 시세조종 주문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의뢰함으로써 범행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주가의 인위적 상승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주로 주가의 하락 및 그로 인한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장기적으로 C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장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