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돈을 빌려줄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여성에게 마치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후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계속해서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경 즐톡 어플리케이션에 "개인 돈 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위 광고글을 보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빌리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27세, 여)에게 주민등록증과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빌려 줄 것처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들고 윗옷을 올려 가슴이 드러나도록 한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인터넷 B 블로그에 검색하여 위 블로그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 등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더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 중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기 오산으로 나를 만나러 오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우편함에 팬티와 휴대전화를 놓고 가라"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말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우편함에 피해자의 팬티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보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 여동생도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협박하고 피해자 여동생의 인적사항을 즐톡에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총 11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연락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2회에 걸쳐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 사진으로 설정하여 즐톡 이용자라면 누구는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 특히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유포하고 피해자의 여동생에게도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오던 중, 2019. 10. 1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산시 F으로 와서 나와 성관계를 하면 앞으로 여동생한테는 연락하지 않고, 너에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지 않겠다. 사진 삭제 비용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그 돈을 줄 때까지는 월 20만 원씩 줘야 한다. 2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끝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7. 03:41경 오산시 G에 있는 건널목 앞 손수레 위에 현금 20만 원을 놓고 가도록 한 후 같은 날 03:44경 위 장소에서 위 현금 20만 원을 수거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0. 27. 04:17 경 오산시 H에 있는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온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19. 12. 11.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사진 삭제 비용을 받고, 성관계를 해주면 더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 11일에 150만 원을 준비해서 F으로 와라"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요구에 따라 돈을 주지 않으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계속해서 협박하였으나, 2019. 12. 11. 17:02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15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및 E 대화내용 사진, 각 E 대화 내용, E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외장하드 내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확인),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E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출력물 첨부),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 2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약점을 잡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 공갈, 유사강간을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