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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9.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2관 주방 안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알바 주제에 나가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 들어오게 빨리 기어나가라,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그 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매, 현장 CCTV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죽여버린다, 찔러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빵을 썰기 위해 판시 식칼을 가지러 갔을 뿐, 판시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협박의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언동과 범행의 방법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사건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과 부합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비록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협박한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최초 신고 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3) 피해자는 원래 이 사건 당일에는 밤에 퇴근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을 겪고 불안하여 일찍 퇴근하였고 당일 11:23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일을 하다가 결국 조퇴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조퇴를 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5) 목격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 찔러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내려놓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였는데 서로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 찔러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E의 법정 증언 경위나 그 태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빵을 썰기 위해 식칼을 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식칼을 잡은 모습(피고인이 빵을 썰기 위해 식칼을 들었다면 위 식칼의 칼날 끝부분 방향이 피고인 맞은편 쪽을 향해야 하나, 피고인은 그 방향이 피고인 쪽이나 아래쪽을 향하도록 식칼을 잡았고 위와 같이 식칼을 잡고 빵을 썰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위 식칼의 칼날 끝부분 방향이 자신을 향하도록 식칼을 잡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나 그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도마 위에 놓여 있는 판시 식칼을 잡고 들려는 찰나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이를 바로 제지하여 위 식칼이 곧바로 다시 도마에 놓여졌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1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2:48경 부산 동래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름과 학교는 어디냐, 몽정은 언제 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에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종아리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과 발바닥, 종아리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향후 성장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7. 3. 16.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2세)에게 ‘내 친구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가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뒤 이자 100만 원과 함께 변제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미납 카드대금 지급,가상화폐 관련 투자 등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으로, E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14:47경 피고인 지정의 F(E의 처)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E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4. 19.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조개 유통사업에 부족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친누나 H 명의의 연산동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3개월 이자 1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미납 카드대금 지급,가상화폐 관련 투자 등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 명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약정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17:07경 피고인 지정의 H(피고인의 누나)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7. 1.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새조개 채취에 부족한 자금 1,000만 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에 빌린 2,000만 원도 몰취된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4,000만 원을 모두 반환할 수 있고, 피해자를 새조개유통사업에 참여시켜주고 수익금도 배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미납 카드대금 지급,가상화폐 관련 투자 등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새조개 유통사업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 16:33경 피고인 사용의 모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명세표, 거래내역(순번 4번),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예금거래내역(K, J),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일부 변제된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하여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초순 일자 불상경 당진시 당진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 18K 금목걸이 메달을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10: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장롱 속 보석함에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 18K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09:40경 경주시 F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침대 밑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14. 10:34경 부산 금정구 G 피해자 H의 집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대문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을 돌아보고 안방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초순 일자 불상 10: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J, B의 각 진술서 1. 입전건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0. 9. 19:10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B을 만나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소변 및 주사기, 모발 감정결과서) 및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119, 125쪽) 1.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3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0:12경 안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안성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에이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 여자친구를 찾아달라고 했더니 그것 하나 못찾냐”라는 등으로 술주정을 부리면서 주먹으로 맨 바닥을 때리고, 경위 G가 탑승한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양손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려치거나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양 주먹을 경위 G의 얼굴 부위에 7~8회 가량 휘두르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G(남, 5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입술)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해자 G 상대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4. 21:10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내초동 208-14번지 소재 새만금북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내초동 208-14번지 소재 새만금북로 도로를 비응도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차량이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차량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2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의 조수석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8. 16:4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295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두 차례나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 승률정보 제공사이트 운영자금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여 수익금으로 약속한 날짜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10. 초순경 공주시 B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스포츠 승률 분석을 잘 하는 전문가를 데려와서 스포츠 승률정보 제공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 월 500만원에서 2~3,000만원까지 수익이 들어온다. 그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6. 12.말까지 무조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5.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1,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33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금 70,460,000원 상당을 현금 또는 은행 계좌로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17. 1.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2.경 (유)E 명의의 F 계좌를 통하여 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4항부터 제65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금 3,161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 각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51, 54)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2, 53, 55,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3항을 포괄하여, 같은 일람표 제34항 내지 제65항을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 중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2023고단434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E’의 대표이고, 피해자 B은 인터넷 방송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하면 위 회사는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터넷 방송사로부터 받는 출연료 수익금을 위 회사와 피해자가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방송 출연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강서구 H, I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사인 ‘J’으로부터 피해자의 ‘K’ 출연료 수익금 8,898,995원을 피고인의 L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운영비, 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송 출연 수익금 합계 38,506,03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2519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E’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인터넷 방송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서울 강서구 H 7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E’를 통하여 ‘K’ 인터넷 라이브 방송 출연을 하면 피해자의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터넷 방송사로부터 피해자의 방송 출연 수익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매월 10일에 위 회사와 피해자가 6:4, 5:5, 4: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 9.경 인터넷 방송사인 ‘J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K’ 출연료 수익금 11,207,379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2020. 10. 10.경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방송출연 수익금 합계 38,184,87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3704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E’의 대표이고, 피해자 M, C, N는 인터넷 방송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2.경 피해자 M과 사이에, 피해자가 위 E를 통하여 ‘O’ 등 방송 플랫폼에서 개인 라이브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월 10일 위 회사와 피해자간 라이브 방송으로 인한 수익의 경우 초반 8개월은 6:4로, 중반 8개월은 5:5로, 후반 8개월은 4:6으로, 서비스 콘텐츠 관련 수익의 경우 6:4로 각 분배하는 등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E 사무실에서 위 O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O 출연료 수익금 3,301,945원을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방송 출연 수익금 등 합계 17,853,39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술서 1. 환전내역서, 수익분배금 정산표, 방송출연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방송출연계약서, K 환전현황, L은행 거래내역, Q 거래내역, 참고자료(피의자 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1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2) 2023고단3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정산수익금 정리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방송출연계약서, 수익분배금 정산표, 환전내역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K 환전금 등 방송으로 인한 수익을 입금 받으면 간단한 경비 정산 절차를 거쳐 정해진 비율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로 정하였다. 그 정산 절차가 간단하여 피고인이 입금 받은 돈 중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수익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과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수익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을 직원급여, 사무실 관리비 및 임차료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0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에 있는 부산하단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2,7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한 것이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우체국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1. 2. 23. ‘(전화번호 1 생략)’ 발신자로부터 ‘C 과장입니다. 필요서류:주민등록원초본(전체포함), 재직증명서, 체크카드(이자상환용)’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체크카드 외에도 운전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과 같은 대출 신청 서류를 함께 보냈다.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는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새로이 개설한 체크카드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체크카드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강서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의 대가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23: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앞 에서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폭행을 하고 휴대폰도 집어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 등이 신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 클럽하고 아는 사이냐, 내가 G의 친구다,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및 바디캠 영상자료 열람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폭력적 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