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02] 1. 피고인은 자동차 중고매매상인 주식회사 F의 종업원으로서 사실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중고자동차를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제때에 정상적으로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등으로 인한 개인 부채가 약 2억원 상당에 이르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아 우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25.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2009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2,000CC 중고승용차 구입을 요청하는 피해자 G에게 "차가 있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계좌 이체하여 주면 2009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중고승용차를 대금 2,350만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강서구 H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9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승용차의 전 주인이 대금을 완불하여야 차를 인도하여 준다고 하니 35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잔금 1,000만원은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같은 장소 피해자에게 "2009년식 폭스바겐 파사트 차주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구입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연식이 더 오래된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자동차의 대금이 2,100만원 가량 되는데 750만원을 송금해주면 우선 이 자동차를 타도록 해주고 위 2009년식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744]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I의 J에 대한 채권추심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피고인이 지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29.경 의왕시 K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월 말까지 J으로부터 받지 못한 2억원의 채권을 대신 받아줄 테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와 압류해제 비용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1. 3. 30. 같은 계좌로 1,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7월말까지 J의 채무를 전부 받아줄 테니 경비를 더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1. 7. 15. 3,000만원, 같은 달 18. 470만원, 같은 달 20. 1,200만 원, 같은 달 25. 950만원, 같은 해 8. 3. 700만원 합계 6,3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자동차 중고매매상인 주식회사 F의 종업원으로서 2011. 2. 4.경 서울 강서구 H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O BMW 승용차를 피해자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금 2,700만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위임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1. 2. 7.경 위 승용차를 매수인 P에게 인도하였으나 P가 신용불량으로 위와 같은 조건대로 채무를 승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P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위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22.경 P로부터 그의 소유인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도받고, P에게 피해자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은 채 위 BMW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줌으로써 P로 하여금 잔여 할부 대출금 채무 약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1. 6.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000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비용 250만원과 등록비 100만원을 부담하여 Q 중고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해자와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중고카니발 승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8. 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R(이명: S)에게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162] 5. 피고인은 2012. 8. 10. 15:30경 서울 용산구 T빌딩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 대표이사인 V에게 "위 회사 소유의 W 벤츠S500 승용차를 8,000만원에 팔아줄 테니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1억 9,7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그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의뢰한 가격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시 팔달구 X 부근 Y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피해자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 중인 AA BMW520d 승용차를 리스승계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줄 테니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5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89] 7. 횡령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AB으로부터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중인 AC 아우디 A4 승용차의 리스승계인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28.경 AB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3,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8.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당신 소유의 리스차량들을 승계할 사람들이 있다. 차량인수를 할 사람에 대한 심사서류를 집어넣었으니 곧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들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거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인수할 사람들도 없었고, 심사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어 이를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AB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차장에서 2012. 8. 15.경 4,000만원 상당의 AE 아우디 A5 승용차와 4,000만원 상당의 AF 아우디 TT 승용차를, 같은 달 25.경 7,500만원 상당의 AG 벤츠 승용차를 각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 소유 AI 모닝 승용차를 팔아주겠다. 차량에 할부금이 남아 있어 각종 비용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우선 입금하고 차량을 넘겨주면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 명의 및 남은 할부금을 승계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6.경 서울 성북구 AJ 앞 노상에서 1,1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2. 9. 19. 20: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소유 AL 시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사겠다는 고객이 있으니 2,700만원에 차량을 판매하고 통장으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AM를 통하여 2,700만원 상당의 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강남구 AN 지하3층에 있는 AO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AP에게 "내가 매매위탁을 받은 AQ 아우디 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2,400만원에 인도해 주고, 자동차 명의이전도 해 주겠다. 차량을 전부 수리하여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리스잔금이 남아있는 리스차량으로 잔금 3,600만원을 완납하여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수리하여 줄 생각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승용차를 수리한 후 인도하고, 명의이전을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 2012. 12. 20.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2,688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중고차 할부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AR, AS, 서울 동작구 AT, AU, AV', 신청인 란에 'AR'라고 기재하게 한 후, A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R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3. 1. 11.경 광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사인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 11.경 광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매도인)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R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컴퓨터로 작성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AR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인 AR 명의의 인장을 각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R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191] 11. 피고인은 2012. 12. 15.경 서울 강남구 AW 소재 'AX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매달 납부해야 할 자동차 리스비가 1,500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이 피해자 AR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랜저HG 차량을 2,700만원에 판매해서 현대캐피탈 할부금 2,000만원을 갚고, 할부금을 갚고 남은 돈과 우리파이낸셜에서 대출을 받은 돈으로 아우디A4 중고차량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종합운동장 정문 앞에서 AY 그랜저HG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72] 12. 사기 가.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서초구 BA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소인 BB건물 522호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데 BMW 5 시리즈 중고차를 매입해서 판매하려 하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 팔아서 수익이 나면 늦어도 한 달 후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억원 있었고,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대방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3,000만원 중 갚지 못한 1,600만원에 대해 벤츠 E 클래스 승용차를 담보로 설정해주겠다. 이 차를 인수할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설정할 승용차를 준비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BD 벤츠 승용차 판매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가 팔렸다. 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니 1,300만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벤츠가 팔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한테 1,650만원에 팔아 주겠다. 저당권 말소비용으로 310만원이 필요하니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저당권 말소비용 명목으로 3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강남구 BE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BF으로부터 BF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중인 BG 아우디 A4 승용차의 리스승계인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2.경 BF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5,38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AB으로부터 AB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중인 BH 아우디 A5 승용차의 리스승계인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28.경 AB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7,28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427] 14.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강서구 BI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J에게 "BK YF소나타 승용차를 1,620만원에 구입하면 출고해서 후방카메라 등 옵션을 달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승용차 리스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리스비용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36] 15.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서초구 BB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L에게 BM Q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량의 시세가 4,700만원이다. 나를 통하여 구입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승용차의 리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 2012. 7.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2. 7. 27.경 같은 계좌로 1,550만원, 2012. 7. 31.경 같은 계좌로 3,153,400원, 2012. 8. 9.경 같은 계좌로 250만원 합계 46,153,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횡령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강남구 BE 아파트 주차장에서 AB으로부터 피해자 BN이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 중이던 4,500만원 상당의 BO 아우디 TTS 승용차의 리스계약 명의인 이전을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P이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횡령하였다. [2013고단1715] 17.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오토갤러리 은관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플러스파이낸셜의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BQ이 BR 폭스파겐 파사트 CC 중고차를 2,999만원에 구매하니 그 대금을 BQ에게 대출해 달라. 대출금은 BQ이 변제할 것이고, 차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대신 대출금은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수억원이 있었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대방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99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6.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BS에게 "BT이 BU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기존 담보대출금 2,50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 1,700만원을 대출해주면 기존 담보대출금을 정리해서 차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담보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48] 19.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서초구 BB건물 은관 5층에 있는 BV에서 피해자 BW에게 "당신 소유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면 한 달 이내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현대캐피탈에 남아 있는 할부채무를 정리하여 주고 위 차량이 팔릴 때까지 할부금도 내가 대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진 사고차량으로 주행거리가 20만km에 달하는 등 이를 판매하더라도 2,270만원 상당의 할부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300C BX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 피고인은 2012. 6.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Y에게 "당신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현금 400만원을 주면 400만원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할부금 채무를 정리하고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겠다.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현대캐피탈로부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원 상당으로 400만원 및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할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거나 대출금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부금 채무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2,6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대출금 2,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 피고인은 2012. 6.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Z에게 "당신 소유의 벤츠 E220 승용차를 5,500만원에 판매하여 주겠다. 판매대금 5,500만원 중 2,500만원은 할부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원 상당으로 위 차량의 판매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원 상당의 벤츠 E220 CA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마포구 C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C에게 "당신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4,100만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원 상당으로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00만원 상당의 CD 벤츠 승용차 E300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이체확인증 [2012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O) 1. I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H, AB, AP, AD,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사본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아우디 A4 시세 관련 AB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동차 양도증명서 [2013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C,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2013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L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서 1. BN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자동차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차량가격 특정에 대한 수사) [2013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계약서 1. 각 입금확인증 [2013고단1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BW, BY,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Y, BZ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 할부대출 신청서,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위조사인 행사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걸쳐 동일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재물의 합계액이 10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N에게 횡령한 카니발 차량(Q)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AZ에 대한 편취액 3,200만원 중 1,400만원을, 피해자 BC에 대한 편취액 1,610만원 중 700만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파이낸셜에 대한 편취액 4,699만원 중 950만원을, 피해자 BY에 대한 편취액 3,000만원 중 600만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 BW에게는 편취한 차량 가액 이상의 할부금을 납부한 점, 또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는 AB, AD, BF, BN으로부터 횡령하거나 편취한 차량을 각 반환하고 이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Z, CC에게는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