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44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복 오빠이고, 평소 피해자가 잘못을 할 경우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우 무서워하였다. 가. 2006. 5.경부터 2006. 12.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6. 5. 일자 불상경 시흥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야동을 보다가 혼자 욕정을 느껴, 집에 있던 이복동생인 피해자 C(여, 13세)를 방으로 불러 야동을 보여주고 '저걸 따라 해 보자'라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실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역기 봉양 옆의 추를 빼내고 남은 봉)을 들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사각팬티를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6. 12.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나. 2007. 7.경부터 2008. 4.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7. 7.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복동생인 피해자 C(여, 1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려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4. 초순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0121512]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08. 8. 2. 경 시흥시 D아파트 121동 401호에서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42 및 2012 전35]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면담-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C 2006년경 당시 담임선생님 참고인 E 진술청취)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제적등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복동생인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인 때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닐 때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성적 노리개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더욱이 특수강도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 시작하였고 부모에게 발각되고서야 비로소 강간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5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23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24점)' 범위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2¹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지 이동신고의무 불이행자 고발, 고발인 경위서, 수사보고서(소재수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7고합6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법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판시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4항, 제5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07. 6. 22,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를 강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이전인 2006. 5.경부터 2006. 12. 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부분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6. 5.경 오빠인 피고인이 야한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그것을 따라해 보자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역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시기를 2006. 5.경으로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한 날이라 잊을 수가 없고, 그날이 속한 달에 쉬는 날이 많고 스승의 날이 끼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 무렵 담임교사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알려 상담을 받았기 때문이며,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08. 4. 초순경까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2006,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E는 수사기관에서 2006. 초여름경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오빠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적으로 건드린다는 내용을 피해자로부터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강간당한 날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1. 8. 27.이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족이고 마지막으로 강간당한 그 다음 달인 2008. 5.경 피고인의 범행이 부모에게 발각돼 피고인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도 강간을 당한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든데다가 아빠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오빠가 아빠한테 쫓겨났다. 오빠랑 하룻밤 자서 좋았냐, 걸레'라는 등의 막말로 상처를 주어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은 고소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2006. 5.경 피해자를 처음 강간한 이래 2006. 12.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 범행 부분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에 매번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2008. 4. 경에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거짓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이하[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및 병역법 위반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기재 각 성폭력범죄 1)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판시 위 각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4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1/3인 2년 8월을 각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병역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포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2년 동안 18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이자 만 13~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성적 노리개로 삼아 수년간에 걸쳐 위와 같은 성범죄를 일삼아 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왔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 외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병역법 위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 일부와 병역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 중 일부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