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 1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철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술과 주식투자기법을 결합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 이익금으로 출판사를 만들어서 공동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위 주식투자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더라도 전세보증금(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202호) 또는 차량구매대금 등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동거녀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총 6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6. 9. 11.경 위 F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F 및 그 처 J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서로 돕는 과정에서 받게 된 사례금으로, 특히 J 소유의 유치원 부지를 매각한 돈의 10%를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에게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순한 상담, 문점 등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보기에는 이 사건 돈의 액수가 과다한 측면이 있고, F은 이 사건 돈 중 6억 원 가까이를 대출받아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 F이 6억 원 가까이를 대출받아 사례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F의 재산 증식 등에 피고인이 상담 등을 통하여 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연히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J 소유의 유치원 부지 매각시기는 이 사건 돈의 송금일로부터 약 7개월 이후인 2007. 4. 10., 그 매각대금은 73억 원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점(위 매각에 관여한 K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돈이 지급될 무렵 위 유치원 부지에 관하여 다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이 피고인의 전처 H(이후 L으로 개명되었다. 이하 'L'으로 칭한다)을 이 사건 돈에 관한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돈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후 F이 피고인과 L을 공동피고로 삼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돈을 약정대로 투자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그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47번 57쪽), 피고인 측 역시 주식투자에 역술을 응용하는 기법을 연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1번 19쪽), 피고인이 2007. 5.경 F에게 운영하던 철학관을 그만둔 이유에 관하여 주식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65번 147쪽),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8. F을 만난 자리에서, F이 투자금이라면서 이 사건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돈을 L이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F에게 새로운 사업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였을 뿐 이 사건 돈의 명목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5. 12.경 문점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출판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을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점술을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돈으로 함께 출판사를 경영하자고 하였고, 이에 F의 처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측에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돈을 송금할 당시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해서 가끔 물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아직 투자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2009. 5.경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를 재촉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이 사건 돈을 L이 2008. 11.경 가져갔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L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후 L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위 민사소송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피고인의 말대로 이 사건 돈을 L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3. 3.경 우연한 계기로 L에 대한 소송기록을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안지 9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라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식투자경험도 일천한 피고인에게 6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구체적인 운용방법, 수익분배비율, 원금반환의 시기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고, 그 투자 이후 수년 동안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투자금의 전부를 계속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F은 이 사건 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을 받아 마련하여 그 대출금을 상환한 2007. 5.경까지 적지 않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L은 자신에 대한 위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고 자신이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는데, F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09. 8. 26. 수사기관에서 L과 대질조사까지 한 바 있고, 이후 F이 2010. 3. 26. 피고인과 L을 공동피고로 삼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돈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하였던 것을 보면 F이 그 진술처럼 이 사건에 관한 고소 무렵인 2013. 3.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주식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한편 F은 위 민사소송 이전에 L을 채무자로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이 사건 돈은 L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제기한 민사본안소송에서도 이 사건 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다가 이후 다시 이 사건 돈을 투자금이라고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돈의 송금경위나 목적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M를 둘러싸고 생긴 입장차이 등으로 피고인과 F의 사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F 측이 할부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외제 차의 반환과 관련한 현격한 입장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등 이 사건 고소 무렵 F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이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취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허위고소를 하기도 한 것{위 소취하서의 서명 부분 필체(이 사건의 F에 대한 조서에 있는 그것과 육안상 동일해 보인다),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등(위 소취하서 제출 무렵 F 본인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법원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다가 F 스스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위 소 취하서는 F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보면 위와 같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L은 자신에 대한 위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 사건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돈은 F이 피고인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은 2010. 10. 14. 위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그 판결문을 송달받기도 전인 2010. 10. 23. 피고인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위 민사소송은 피고인과 F의 협의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당시 F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것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은 피고인과 F 사이의 2013. 9. 28.자 대화 내용이라든지를 보면 F은 이처럼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제 차 중개인인 N는 이 법정에서 F이 2012. 3.말경(이는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제기일 이후이다)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 남짓의 외제 차를 선물하였고, 당시 F이 피고인을 맹신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F 이외의 다른 고객으로부터도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말경부터 약 10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F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F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에도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돈을 반환받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F의 L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돈을 주식투자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L이 재산분할문제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돈을 자신의 돈이 아닌 F의 돈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사례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