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G시청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면서 H빌딩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H빌딩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년 8월경부터 2016년 9월 초순경까지 G의회 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며 2016. 7. 20.경 'H빌딩 명품 리모델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내정되어 설계 용역 및 시공의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I은 J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6. 7. 15.경 K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H빌딩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한 후 2016. 8. 10. 공모에 당선되었고, 2016. 8. 17.경 L와 H빌딩 리모델링 설계 용역계약을 설계비 1,487,765,000원에 체결한 후 용역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2016. 8. 22.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I에게 "자네가 이번 설계공사를 하려면 계속 우리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네. 내가 H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들었네. 자네가 2,000만 원 정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네."라고 말하며 H빌딩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공사의 진행 및 관리 감독의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24.경 I에게 전화하여 "오늘 B 과장과 약속을 잡았으니 일단 500만 원만 가지고 오소."라고 말하였고 I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4.경 O에 있는 'P' 식당에서 I과 식사를 하면서 I이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이 담겨있는 봉투를 건네자 피고인 B이 I에게 "초면에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I이 "예"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것이 예의가 아니고 뭐다요."라고 말하면서 I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A이 I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서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24.경 P 식당에서 I으로부터 H빌딩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공사의 진행 및 관리 감독의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바로 피고인 B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던 중 Q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하자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와 관련하여 I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중 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의 대화녹음 음성파일 녹취서 1. 사무분장표, 각 인사기록카드, B 출장내역(2016. 1. 1.~10. 4.), A 출장내역(2016. 1. 1.~10. 4.) 1. U 인근 H빌딩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감사관실 자료, H빌딩 리모델링 시행계획서, 용역계약서 사본, 관련자료 각 1부, 요약보고서 사본 1부, 2017년 국비확보 관련 기획조정실장 기재부・국회방문 사본 1부, H빌딩 사업 추진 관련 중앙부처 출장여비 집행 현황, 현금출납부, 출장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은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B의 수뢰액) ※ 피고인 B이 뒤늦게 I에게 돌려준 돈 500만 원은 각 증거를 살펴볼 때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수뢰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수뢰액에 상당한 500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는 피고인 A이 I에게 뇌물 2,000만 원을 요구한 행위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I으로부터 뇌물 5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2,000만 원의 뇌물요구죄'와 '500만 원의 뇌물수수죄'를 별개로 구성하고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에게 당초 2,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후 그중 일부로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할 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였고, I 역시 당초 요구받은 2,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500만 원을 가져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당초 뇌물로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B과의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 하여 피고인 A이 별개의 범의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처럼 공무원이 2,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후 단일한 범의 아래 그중 일부인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죄수 관계에 관하여는, 검사의 주장처럼 2,000만 원의 뇌물요구죄와 500만 원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제1설), 1,500만 원의 뇌물요구죄와 500만 원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제2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500만 원의 뇌물수수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제3설), 2,000만 원의 뇌물요구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제4설), 포괄하여 뇌물요구 및 수수의 일죄가 성립하되 가중 처벌 여부는 더욱 큰 액수인 요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제5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제1설을 취하는 경우 당초 요구한 2,000만 원 전액을 수수한 때보다 그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움에도 경합범가중을 거친 처단형의 상한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한 후 그 요구액 상당의 뇌물을 모두 수수하였다면 그 요구행위는 수수행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뇌물약속에 관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의 취지 참조)}, 제2설은 입법자가 뇌물수수행위와 그 미수범적 성격을 띠는 뇌물요구행위를 같은 조항에 병렬적인 구성요건으로 나열하면서 법정형을 같게 하였으므로 수뢰죄의 경우 기수와 미수를 구별할 실익이 없고 뇌물요구와 그 요구에 따른 수수는 단일한 범의 아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범행이라는 점을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제3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뇌물을 요구한 후 실제로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지극히 우연한 사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요구한 뇌물 중 일부를 수수하기까지 하여 불법성이 가중되었음에도 오히려 경하게 처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4설도 뇌물요구 후 일부를 수수하기까지 하여 불법성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론상 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5설에 따라 2,000만 원의 뇌물요구 범행과 500만 원의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하여 뇌물요구 및 수수의 일죄를 구성하고, 500만 원의 뇌물수수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을 밝혀둔다(통상 실무적으로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라는 죄명을 뇌물요구 범행에 대하여 '뇌물요구죄'라는 죄명을 부여하기는 하나, 이는 대검찰청이 마련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를 그대로 활용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고, 뇌물의 요구・약속・수수행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수뢰죄의 병렬적 구성요건 유형에 불과하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건네준 봉투에 출장비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가 나중에 I이 준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돌려주었을 뿐 그것이 뇌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나. 피고인 B은 2016년 8월경 G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G의회 사무처로 근무처가 변경되었고 전 근무처의 후임자가 오기 전인 2016. 8. 3.과 2016. 8. 11. 일시적으로 국회 및 세종시로 출장을 간 사실이 있었을 뿐이며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내정되었는지도 알지 못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뇌물 인식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P 식당에서 I이 '업무추진비'라고 지칭하면서 계속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려 하자 이를 거듭하여 거절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B은 나중에 들어온 피고인 A에게는 "A가 알아서 다 해. 그러지? 우리 소장님이 속 얘기를 좀 하시구만.", "그렇게 해. 그래야지. 처음에 내가 인자 여기 부서에 있다면.", "근디 갔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어. 내 판단에는."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A에게 "이것이 예의가 아니고 뭐다요."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I과 헤어진 후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급히 마라톤 동호회 연습에 가면서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봉투를 받아 자신의 운동복 등이 들어있는 헝겊 가방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 B은 식당에서는 I으로부터 돈이 들었음이 분명한 봉투를 받는 것을 계속 거절하였음에도 I과 헤어진 직후에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다시금 봉투를 받은 것이었다는 점, 게다가 피고인 B이 식당에서 I에게 한 말의 내용도 I의 뇌물공여 시도를 전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 상황의 마무리를 피고인 A에게 유보하는 듯한 취지로 보일 뿐인 점, 식사 이후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급히 마라톤 동호회 연습에 가려는 상사에게 그러한 봉투를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당시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건네받아 자신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출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준 봉투에는 5만 원권 100장이 들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두툼한 부피였을 것이고, 출장비를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액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통상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 B으로서는 쉽게 그것이 출장비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G시청의 감사가 시작되었음을 안 무렵에야 피고인 A을 통해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이처럼 피고인 B이 봉투를 건네받을 무렵의 상황, I 및 피고인 A과 나눈 대화 내용, 봉투 수령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건네주는 봉투에 I이 주는 뇌물이 들어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나. 직무관련성 여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7. 27.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G의회 사무처로 근무처를 옮긴 이후인 2016. 8. 3.과 2016. 8. 11.에도 서울과 세종시로 H빌딩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의 후임자 S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서 2016. 8. 16.경에야 비로소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하급자인 피고인 A이 기존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둔 사실, 피고인 B은 S이 출근한 이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지 않다가 2016년 9월 초순경에야 구두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었고, S은 피고인 B에게 "V(피고인 B을 의미한다)이 지금 전문위원이니 우리가 시비(시 예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직접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2017년 사업예산을 설명하면서 H빌딩 리모델링 사업의 설명 및 홍보를 하였고, 2016. 7. 20.경 'H빌딩 명품 리모델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내정되었다가 이 사건이 발각되어 내정이 철회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G시청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H빌딩 리모델리 사업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할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의 직・간접적 영향력, 피고인 B의 전출 이후 문화도시정책관실의 인력 운영 여건, 전출 이후에도 위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피고인 B의 지위(G의회 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 피고인 B이 'H빌딩 명품 리모델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내정되는 등 향후에도 위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H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예산 확보,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사실상 계속 담당할 예정에 있었거나 직・간접적으로 그러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500만 원만을 수수하였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요구하고 그중 500만 원을 실제로 수수하는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수뢰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죄수익이 직접 귀속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입게 될 후속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뇌물공여자를 찾아가 진술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엿보이므로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처음에는 뇌물수수를 거절하기도 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입게 될 후속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