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8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4.5% 대출이 있다. 기존의 대출금이 있으면 이를 상환해라. 그러면 위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F에 대출잔액 1,500만 원이 있다고 하자 “F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서 상환해라. 그러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7:19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24.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형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H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 주인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은 후 문구점 주인에게 프린트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제목 란에 ‘상환능력 평가서’, 내용 란에 ‘1. 채권자, 성명 :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I,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 2. 채무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K, 전화번호: L, 3. 변제금액: 일금 일천이백육십만 원, 4. 내용: 신규대출 진행 및 상환능력 평가로 인한 보증금 납부, 2020년 11월 24일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7:40경 청주시 흥덕구 M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2,6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능력평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25. 불상의 대형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N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 주인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은 후 문구점 주인에게 컬러로 출력해 줄 것을 부탁하여, 제목 란에 ‘O은행 납입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N, 2. 주민등록번호: P, 대출번호, 처리일자 2020-11-25, 대출입금금액 8,900,000원, 발급신청인: Q,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N, 2020년 11월 25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O은행’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O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05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피해자 N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O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D, U,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7, 18) 1. 내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내비게이션 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수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30), O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상환능력평가서 1부,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4,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각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범죄사실의 피해규모는 9,350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