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8세)과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8: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4.5톤 화물차의 시동을 켜놓고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남편 D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손으로 서로의 몸을 밀치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각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2.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다가 택시를 타고 여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07경 위 편의점에서 라이터기름 1개, 터보라이터 1개를 구입한 후, 여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13경 위 편의점에서 라이터기름 3개를 구입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11:48경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둔 라이터기름 4통, 터보라이터 1개를 비롯하여 평소 화물차에 보관하던 나무각목 (가로 8cm, 세로 81cm) 1개, 주거지 창고에 보관하던 부탄가스 8통, 라이터기름통을 개봉하기 위한 포크 1개를 소지한 채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각목으로 식당 왼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창을 깨드린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부탄가스 8통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던지고, 포크로 라이터기름 1통의 뚜껑을 딴 후 터보라이터로 위 기름통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기름을 부탄가스통 위에 쏟아 붓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2통에 불을 붙여 이를 폭발하게 하여 그 불길이 식당 내부 벽면 및 바닥을 비롯하여 식당 안에 있던 식탁 2개, 수저통 3개, 블라인드 2개 등 집기류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인 건조물을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 내부에 불을 붙인 후,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K(남, 74세)가 거주하는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손에 든 라이터기름 1통에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기름을 바닥과 소파 등에 쏟아 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소파 패드, 거실 바닥 일부, 화장대 의자 등 집기류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K 소유인 가옥을 수리비 약 14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K(남, 7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기름 1통을,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터보라이터 1개를 각 들고, 바지 주머니에 뚜껑을 따지 않은 라이터기름 3통을 소지한 채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 1통을,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터보라이터 1개를 각 들고, 바지 주머니에 뚜껑을 따지 않은 라이터기름 3통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 K에게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 1통을,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터보라이터 1개를 각 들고, 바지 주머니에 뚜껑을 따지 않은 라이터기름 3통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 K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며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영수증 및 CCTV 사진, 현장기록사진, 화재감식 사진기록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각 현존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보복감정을 가지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방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인명피해까지 의도하지는 않았고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