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부터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 '(주)D'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2020. 4. 29.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단기체류자의 국내 출국 조치를 위한 방안으로 단기체류자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기존의 대면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식 및 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국 항공권 구입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코로나 19)체류기간 연장 허가 전자민원 신청을 통해 그 항공권의 출국일까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을 유예토록 하는 비대면 온라인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제도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경 대한민국에서 단기로 체류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가는 베트남인이나 그 베트남인의 지인, 가족으로부터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제도를 이용하여 한 건당 4만 원, 두 건당 7~8만 원을 받고 해당 베트남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은 후, 자신이 직접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접수신청을 대행하거나, 베트남에서 항공권 티켓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인 E 등으로부터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허위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사진을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코로나)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의 접수신청을 대행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E 등으로부터 사진 등을 전송 받을 경우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경 'F'으로부터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하고 있고 위 F의 부모인 'G'과 'H'의 체류기간 연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주고 그 대가로 허위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전자민원 대행 신청 수수료 등 모두 7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대전 유성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전송받은 'G'과 'H'의 여권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허위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항공편 K, 출국일자 2020. 12. 18.)를 작성한 다음, 계속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코로나 19)출국을 위한 출국연장 허가 신청 '전자민원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첨부한 뒤 그 첨부된 전자항공권 기재 일시에 대한민국을 출국할 예정이므로 그 기간 동안만 체류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자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신청 내용대로 체류 연장을 허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0.부터 2020. 12. 1.까지 총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2020. 9. 25.부터 11. 30.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같이 위 주거지 또는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작성한 허위의 전자항공권이나 베트남에서 항공권 티켓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인 E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허위의 전자항공권을 첨부한 체류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담당자로 하여금 체류연장 허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내지는 E, M, N, O, P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공무원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전자민원 시행 지시 및 알림('20. 4. 24.),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전자민원 업무처리 지시('20. 4. 27.),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업무 처리 통합지침 제정 알림('20. 8. 28.) 1. 내사보고(출국항공권 진위여부 확인 결과 1, U항공), 항공권 승객정보 일치 여부 회신 이메일 출력물, 예약코드와 승객정보 일치여부 확인 공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출국항공권 진위여부 확인 결과 3, V·W항공), 항공권번호, 예약번호 정상조회 여부 확인 공문, 수사협조의뢰 회신(W항공), 민원신청현황표(항공사 회신결과 반영), 수사보고(항공권 진위여부 확인 결과 4), 항공권번호, 예약번호 정상조회 여부 결과 회신, 수사보고(V항공 출국항공권 3매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범행기간 중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항한 전체 항공편 현황), 결항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알선한 위조항공권 제출 베트남인 명단 최종 정리), 베트남인 민원신청 현황표(32명, 47건),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32매), 전자민원 신청내역 및 제출항공권(32명, 47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조정, 전자민원신청내역․위조항공권 세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호, 제26조 제1호(부정신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모국인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여행 비자, 항공권 발급 등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일시적으로 도입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제도를 이용하여 허위 항공권을 제출해 체류기간 연장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모국에 있는 다수의 티켓판매원들과도 연계되어 행정사법과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영업적으로 반복하였고, 그 횟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한국에 정착한 후 원만하게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