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농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F(여, 가명, 55세)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농구부 학생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3:30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룸에서 피해자 및 대학교 농구부원 학부모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혼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감싸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거쳐 엉덩이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가명)의 진술부분 기개 1. I,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가명), K의 진술부분 포함 1. F(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피의자 제출의 진술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인 제출의 현대카드 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H'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아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목격자인 I, K,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거쳐 엉덩이까지 쓰다듬어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목격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차에 피해자를 사주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년 7개월이 지난 2016. 5. 16.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단지 I의 부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H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행위, 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상세하게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상호 맞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7개월 정도 지나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즉시 항의하거나 고소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프로구단에 입단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고소 경위가 수긍할 만하다. 4) 피고인은 2014. 9. 30. 'H'에 간 사실이 없고,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4. 9. 30.은 M 선수가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피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의 처가 몸이 편찮아 피고인이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가서 피고인의 딸과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M의 사실확인서 및 피고인의 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응 부합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노래방에 갔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H에 찾아가서 당시 사장이었던 L로부터 피고인을 H에서 본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고 나서 그때부터 H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알리바이 주장을 하면서도 그 알리바이 입증을 위한 중요한 내용인 '2014. 9. 30. M 선수의 대 특강'과 관련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주장하고 있어 선뜻 믿기 어렵고, M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2014. 9. 30. 피고인과 저녁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의 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과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 번복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한편 H의 사장인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9. 30. 피고인을 H에서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H에 수많은 손님들이 거쳐 가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에 (L가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준 2016. 7. 11.까지 1년 9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다) L가 사건 당일 처음으로 H를 간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L가 룸 안에 들어와 저희 일행들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말투가 전라도임을 알고 누군가 L에게 고향을 물었더니 광주라고 하여 피고인이 저도 광주라고 답하여 서로 반갑다고 악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K도 검찰에서 "다른 일행들이 L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고향이 광주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L의 고향이 광주로 같은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H에 오지 않았다면 피해자 및 목격자 K이 H의 사장 L와 피고인의 고향이 광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4. 9. 30. H에 갔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농구부 학생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