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D은행 E 대리’ 사칭)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의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곧이어 성명불상 조직원(‘F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약관위반이고 금융법위반이다.’라고 말하고, 위 ‘E 대리’는 피해자에게 ‘F 쪽에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위반을 풀어주기로 했다. D은행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G은 2020. 12. 7. 14: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777 상무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E 대리’는 피해자에게 ‘신규대출 2,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H에 600만 원을 내야 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14:3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K은행 L 대리’ 사칭)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8%에 M도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N 직원’ 사칭)은 2020. 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N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K은행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면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11:00~1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O건물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B씨 맞죠? P 팀장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R은행 S’ 사칭)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5%로 1억 원을 서민대출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곧이어 성명불상 조직원(‘T은행 U’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떠서 진행이 안 되고 70% 이상을 상환해야한다.’라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T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때 신용평가에 걸려 계좌이체가 어려우니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여성)은 2020. 12. 10. 17:15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정문 맞은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S’는 2020. 1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이다. T은행 대출금을 한꺼번에 변제하지 않아 금감원에서 대출 승인이 안 떨어진다. 전액 변제를 해야 하니 나머지 940만 원도 변제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2:00경 위 W 정문 맞은편에서 피해자에게 ‘T은행 U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상황(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회신 관련) 1. 내사보고(Y 세차장 주변 CCTV 확인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화내역 1. 거래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사진 2장, 피해금 출금내역 1. 지도기록 1부, 메시지 내용 1부, 검색로그 1. CCTV 영상 사진 6장, 피의자 모습 촬영 사진 2장, 수거책 사진 1장, 메모장에 캡처된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캐피탈 업체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P 팀장입니다’, ‘T은행 U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Z 내지 AA에 구직광고를 올렸고, 성명불상자가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주면서 고객이 빌려간 돈을 받아오는 일을 제의하여 캐피탈 회사로 알고 AB을 소개받은 후 지시를 받고 수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회사를 직접 찾아가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면접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업체명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주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3. AB에게 ‘도착했습니다. 장갑은 계속 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AB으로부터 ‘안녕하세요 AC AD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멘트외우시공. 이거 물어볼거에요 고객이. 꼭 외워요.’라는 문자를 받기도 하였으며, A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의 위치, 해야 할 말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면서 지시를 받고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당 7만 원과 교통비를 제외하고 AB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캐피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N 여직원이 통화상으로 P 팀장이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B씨 맞죠. P 팀장입니다.”라고 말하여 N 채권 추심 직원 P으로 알고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Q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T은행 U이 보내서 왔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2,54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