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6₁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9. 1. 28.경 07:23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사우나'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새벽에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H(여, 57세)과 위 사우나에 가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왔으나 피해자가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며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가방 줄을 놓지 않자 다시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신한체크카드 2매, 티머니 교통카드 2매, 주민등록증, 화장품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타박상, 오른손 약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먹자골목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분실한 신분증명서와 LLOYDS은행 카드(카드번호 I), ICA은행 카드 (카드번호 J), 하나카드(카드번호 K)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9 55,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L'의 익명 오픈채팅방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모임에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1번방에 보관 중이던 모임 회원들의 점퍼와 짐에 있던 지갑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M건물 지하 1층에 있는 'N' 노래방에서, 모임 회원으로 참석한 피해자 B(여, 23세)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의 친구 C(여, 23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분홍색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낸 뒤 점퍼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1) O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07:04 서울 마포구 P건물, 지하 1층에 있는 'O'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주류대금 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Q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09:4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Q'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식당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음식 및 주류대금 104,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06:21경 서울 마포구 P건물, 지하 1층에 있는 'O' 주점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주류대금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41경부터 06: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0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56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9, 02:20 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담 위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T호 화장실 창문을 열고 다리를 집어넣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 U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¹2019-96,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05:20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주차장 내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창문을 힘으로 밀어 연 다음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 옆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을 열어 현금 불상액을 꺼내고, 현금 불상액이 들어 있는 포스기, 패딩 점퍼 2 벌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등 촬영된 CCTV 열람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목록에 대해, 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상해 피해사진 20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확인 및 카드 부정사용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E, C 및 피해자 E 추가 자필 진술서 첨부 경위) 20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인수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누범전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2, 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5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을 합친 액수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