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다음 카페 "B"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2016. 8~9월경 사이 서울시 서대문구 C건물 4층 (주) D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이 드는 다리, 발 등의 신체부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16. 11. 2. 21:4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1동 814호내에서, 위"1항"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E(여, 30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카페 "G" 게시판에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카페 성향 및 피고인 게시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0:00경 경산 C 소재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48세)과 센터장 F가 물류 배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이에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센터장한테 욕설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5. 확정되었고,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3. 7. 9.경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에 "제1금융권보다는 이자율이 높지만 캐피탈보다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보안카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통장과 보안카드,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교부받았으며, 위 통장 등을 이용해 NH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8,5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말을 듣고,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 남대구 우체국과 대구 남구 중앙대로 59 에 있는 우리은행 명덕점에서 총 3,000만 원을, 2013. 7. 12.경 위 남대구 우체국과 경산시 경안로 216 에 있는 중방동 우체국에서 총 1,850 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송금된 계좌번호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 대금 인출시 촬영된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확정판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중학교 때 가출한 후 2011~2013년경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은 절도 범행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처와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성실하게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는 한편,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복지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꿈나무로 298세아청솔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8.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8: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오토바이 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D(42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해체하여 놓은 후 피고인에게 서스펜션 교체작업을 요청하면서 조립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당일에는 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가 "아,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뜯기 전에 이야기하지다 뜯어 놓으니까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5:0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C(30세), D(여, 28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경위, 2016. 11. 7. 동종 범죄 벌금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자산관리회사인 E 그룹본부장인데 나에게 노후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펀드에 가입하여 1년 후에는 1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원금과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 참고자료들, 투자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G 3406호에서 'H' 상호로 선불폰 요금을 선납하여 선납한 요금만큼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을 지칭)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8.경 다른 선불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I과 함께, 선불폰은 요금만 선납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요금 미납을 이유로 명의자에게 독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 개통한 다음 선불폰 자체를 판매하거나 선불폰 안에 장착된 유심칩만 빼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9. 2.경 위 H 대리점에서 선불폰 가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할 선불폰을 판매할 판매처를 물색하고, 그 사이에 I은 대리점 내에 비치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J, K', 신청일자란에 '2013년 9월 2일',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대리점 내에 설치된 팩스를 통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선불폰 본사인 (주)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J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선불이동전화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2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H 대리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보주체인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I로부터 J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261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선불이동전화신규계약서, 휴대폰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USB 저장된 내용 캡쳐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유심 및 번호변경 후 재판리스트 첨부), 캡처, 유심 및 번호변경 후 재판매 리스트 유심판매, 유심 및 번호변경 유심 판매, 유심 및 번호변경 날짜별, 유심 및 번호변경 보유 유심, 유심 및 번호변경 후 재판매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법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일람표상 비고(수) 공란으로 누락한 경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수사담당경찰관 전화통화 확인보고] 1. 수사보고(누락한 위조 신규계약서 추송 확인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추송) 1. 수사보고 (아이즈비전 AB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 :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통신회사로부터 USIM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것으로 위 USIM을 이용하여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은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 : 자수 가중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08:33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9세)의 뒤에 붙어 서서 약 2분 동안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1998. 4. 10.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주하여 2015. 3. 19.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2. 2.부터 1998.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1998. 2.분 임금 2,300,000원, 1998. 3.분 임금 2,300,000원, 1998. 4.분 임금 1,150,000원 등 임금 합계 5,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88,980,460원, 퇴직금 합계 76,059,080원 등 총 합계 191,917,04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1999. 2. 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에서 자수의사를 표명하여 입국한 후, 1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당을 받는 등 현재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약 72,357,048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17년 전에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5. 14, 23:30경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계경목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천안시 성환읍 연암로 395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4, 23:23경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성환읍 연암로 395 에 있는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G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앞지른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중앙선을 걸친 상태에서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순찰차를 들이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과 펜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592,27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 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불심검문하는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을 모면할 생각으로 위험천만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경찰관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료 준비를 하는 의사인 피해자 D에게 "빨리 치료해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혈액 검사 등을 권유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에게 "이상이 없을 경우 두고 보자. 나이가 몇 살이냐? 안면이 있다.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소리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조용히 해. 내가 아픈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링거걸이를 진료 중인 위 E을 향해 집어 던져 응급실 천장을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와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F의 머리를 잡아 당겨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 F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F, E와 합의한 점, 건강 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2008. 2. 20. 19:59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539 소재 중부내륙선 마산기점 35.97km 한국도로공사 창녕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D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 09: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사동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원면 초동리 방면에서 화원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전하는 의료용 스쿠터의 왼쪽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현재 입원치료 중, 의식 혼미상태)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0. 6. 6. 01:40경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가던 중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주유소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고,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감정결과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30. 03:4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6. 30. 03:40경부터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01:35경 전남 영광군 B유흥주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숙식하는 여관방의 청소 등을 해 주는 C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기 위해 C을 만나러 위 B유흥주점 쪽으로 갔는데 피해자 D(57세)이 C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 앞에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배 쪽으로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점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점포 내 각종 공과금 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D점 수납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고객들이 반품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객들이 반품을 요청하여 반품대금 명목으로 현금이 필요한 것처럼 추가 준비금 불출현황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고객에게 지급할 준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수납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위 각 편취급을 대출브로커에 의해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개인회생 중이고 피고인에게 8세, 6세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편취 경위 및 금액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4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인바, 2013. 3. 6. 22:06분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암마을 입구에서 같은 구 B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6. 20. 05:00경부터 19:0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 601호에 청소년인 E(여, 17세), F(17세), G(17세), H(17세)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물(공소사실 1항)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 "피고인은 2012.12,19. 06:30경부터 2012 12. 20. 15:00경까지 위 모텔 503호실에 청소년인 J(17세), I(여, 15세)를 혼숙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J과 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혼숙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I가 모텔에 들어와 숙박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방실 문을 열 때 벨이 울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숙박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또 한편 CCTV 녹화물(공소사실 2항)1)의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그리고 I의 일부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당시 J과 I는 인근 다른 모텔에서 혼숙하던 중 가출청소년으로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모텔로 옮기는 상황이었고, I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J이 내(I)가 어려보이니 J혼자 먼저 들어가서 방을 잡고 나오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위 CCTV 녹화물에 의하면, J이 홀로 위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숙박비를 계산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투숙할 방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시 내려와 I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함께 들어갈 때에는 키 140cm 중후반의 I가 키 185cm 정도인 J에 붙어서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또 이 사건 모텔의 구조 상, 카운터에 있는 사람은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는 J과 I가 모텔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숙박비를 주고 받기 위해 뚫어둔 카운터 창의 구멍을 응시하고 있더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각은 좁기 때문에, I가 걸어간 속도에 비추어 그 시야각에 들어오는 시간은 극히 찰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카운터 안에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TV를 시청하기도 하여 숙박비를 계산하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아니면 항상 창의 구멍을 응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2) 현장검증결과 실제로 카운터 안에 화장실이 있고 TV 역시 창의 구멍과 다른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나아가 J과 I가 위와 같이 모텔에 들어간 이후 퇴실할 때까지의 상황과 관련하여도,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에 숙박비를 받으러 왔을 때 J이 문에 1) 수사기록 제108쪽 2) 제2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검증조서의 각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수사기록 94쪽 서서 피고인을 대하고 나는 일부러 안쪽 구석에 있어서 피고인이 나를 못 보았다. 숙박하는 동안 모텔에 출입할 때 정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다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미필적인 용인의사를 이유로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고의범을 규정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스패너로 떼어낸 뒤 새로 구입한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D번호판을 부착한 위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부천시 일대에서 배달용으로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절도) 사본, 도난오토바이 발생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집주인이 미국에 이민 갔다. 나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 한 달 후에 잠깐 한국에 귀국하는데 그때 만날 수 있다. 그때 다시 위임장을 새로 작성해 주겠다. 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F 명의의 기간이 도과한 위임장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사이에 F 소유의 광주 남구 G, 404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2013. 11. 7.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140만 원을, 2013. 11. 22. 같은 계좌로 1,5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제증서,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25.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금 4,70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