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4,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1985.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3.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준강도 피고인은 2013, 4, 23, 14:05경 성남시 중원구 E, 3층에 있는 F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재물을 물색하다 인기척을 느끼고 계단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 G(56세)가 계단을 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드라이버로 위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2. 부천시 소사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창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간 뒤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7. 2.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J 상가 1층에 있는 'K' 금은방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2, 17:00경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금반지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여 위 금반지 등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3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15:00경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링 귀걸이 2쌍(14k)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으로서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걸이를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N, O, P, Q, G,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수사보고(피해자 Y 등 피해내역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Z 피해내역에 대한 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각 미제편철, 압수물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의 개인별 수감현황) 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 제331조제2항(상습특수절도의 점,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를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4. 6.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준강도죄와 2014. 3. 1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피고인 A은 준강도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피고인 A: 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I15년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9월 ~ 15년 나. 피고인 B: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