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958 피고인은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유흥업소나 주점에 출입하지 말 것.,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각 이수할 것. 끝.’을 부과받고,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 2.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흉기나 그 밖의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본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끝.’을 추가 부과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 22:26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0%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145 피고인은 2012.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유흥업소나 주점에 출입하지 말 것(이하 ‘주점 등 출입 금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각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7. 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며, 위 부착명령집행 중인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하 ‘음주제한’ 준수사항),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하 ‘외출제한’ 준수사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본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하 ‘흉기소지 금지’ 준수사항)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흉기소지 금지 준수사항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0:15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출제한 위반 경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서기 E으로부터 면담을 요구받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E을 비롯한 대구보호관찰소 직원들을 향해 “누구세요! 다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흉기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범행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명령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에 응대해야 하며, 법원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2019. 7. 12.경, 2021. 12. 21.경, 2022. 4. 5.경 4회에 걸쳐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서면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6. 00:15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서기 E의 방문을 거부하고, 같은 날 00:47경, 01:11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 중인 위 E으로부터 전화로 2회에 걸쳐 주거지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문에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383 피고인은 2012.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유흥업소나 주점에 출입하지 말 것(이하 ‘주점 등 출입 금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각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7. 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며, 위 부착명령 집행 중인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하 ‘음주제한’ 준수사항),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하 ‘외출제한’ 준수사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본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하 ‘흉기소지 금지’ 준수사항)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주점 등 출입 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8. 29. 21:30경 영천시 F에 있는 G노래주점에 들어가 같은 날 22:28경까지 약 58분간 머물러, ‘주점 등 출입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9. 1. 저녁경 외출하여 같은 날 22:53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외출제한시간인 23:00를 도과한 23:09경 무렵에야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천시 D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9. 2. 01: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감지한 대구보호관찰소 H부서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903 피고인은 2012.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유흥업소나 주점에 출입하지 말 것(이하 ‘주점 등 출입 금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각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7. 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여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며, 위 부착명령 집행 중인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하 ‘음주제한’ 준수사항),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하 ‘외출제한’ 준수사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본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하 ‘흉기소지 금지’ 준수사항)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주점 등 출입 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2. 18. 21:20경 영천시 I에 있는 ‘J’ 주점에 들어가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40분간 머물러, ‘주점 등 출입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감지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002 피고인은 2023. 2. 26. 21:00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22세)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친모인 N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후 N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여뿐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느그 엄마 대신에 니가 뒤질래."라고 소리치면서 그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병(길이 불상)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13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 11:02경 대구 동구 아양로 251 아양교역 네거리 편도 4차로 교차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O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P(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EV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Q(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3고단1895 피고인은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유흥업소나 주점에 출입하지 말 것,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각 이수할 것'을 부과받고,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 2.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본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 부과받았다. 1. 주점 등 출입금지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3. 1. 27. 20:5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경북 영천시 K에 있는 'M' 주점에서 체류하며 음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주점 등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체류하며 음주를 함으로써 주점 등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3. 1. 27. 20:5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22:4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대구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실시한 음주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관련서류(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등, 판결문,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준수사항 준수 서약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사진, 각 보호관찰 상황 기록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2022고단5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보호관찰 카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준수사항 준수 서약서 사본,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피부착자 흉기 등 소지의무 위반 확인서, 보호관찰 상황,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밧줄을 들었을 뿐 흉기인 식칼을 든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22. 8. 6. 피고인의 주거에 도착하였고, 대문이 잠겨있었으나, 대문이 낮아 성인 남성이 가만히 서있거나 까치발로 키를 조금만 높여도 대문 너머로 안을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거실과 주방사이 공간에서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였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인 R, S, T도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직원들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2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판결문 3부,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준수사항 준수 서약서, 경고장, 보호관찰 상황 기록서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2023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지휘서, 판결문 3부,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보호관찰 카드 사본 2부, 부착명령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준수사항 준수 서약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보호관찰 상황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2023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각 1부 2023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행위 판단,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2023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보호관찰 카드 사본 2부, 부 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준수사항 준수 서약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보호관찰 상황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흉기휴대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출입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하여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은 이후 여러 차례 준수사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재차 이 사건 음주제한, 흉기휴대제한, 출입금지 제한 준수사항의 위반하였고, 서면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죄 등으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L를 특수협박하였고, 교통사고로 피해자 P와 Q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의 경우 대체로 준수사항 제한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않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경우 그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특수협박의 피해자 L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