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25

범 죄 사 실 2022고단4425(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4.∼25.경 인천 중구 C, 2층 사무실 창고에서, 은박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새끼손톱 정도 크기)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파이프 입구를 통해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단7827(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2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19. 23:33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 13:29경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 00:1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546 도화IC 출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사본(2021. 5. 4. 채취 소변), 감정서(모발), 감정서(유전자), 감정서(파이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21. 12.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2022고단782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오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4425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6. 17.까지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2021. 4.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2021. 4. 29.경 인천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2021. 6. 14.경 보호관찰소에서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말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후배인 B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호관찰소 가서 소변검사를 하고 왔는데 대마 흡연한 것이 사건이 될 것 같다. 나 구속되면 어차피 너 일자리도 없으니까 니가 피운 걸로 하면 안 되겠냐. 너 도망 다니는 기간에는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줄게. 너한테 밀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하며2021. 4. 26. 20:00~21:00경 너(B)가 운전하는 회사용 차량에서 내(A)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때, 네(B)가 담배 한 개비에 대마를 채우고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연하고 나(A)는 대마 연기를 간접 흡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자’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가 말을 바꿀 것을 염려하여, 2022. 6.경 보호관찰소 조사를 전후로 하여 B가 묵고 있던 인천 이하 불상 소재 모텔 인근 편의점 앞에서, B로 하여금 ‘본인 B는 A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 안에서 대마초를 대략 20번 이상 피운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각서)를 2회에 걸쳐 쓰게 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승낙하여 아래 나.항과 같은 허위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4.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21. 11. 9. 인천구치소에 있는 수사접견실에서 A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장 H에게 사실은 A과 차량 동승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A 소유 쏘나타 차량에 A을 태우고 동인천에 있는 A의 사무실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A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아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담배 한 개비에 담뱃잎을 모두 털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채운 후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고, 옆에 있던 A이 대마 성분 연기를 간접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21. 11. 9. 인천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한 허위진술이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21. 4. 29. 인천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2021. 6. 14.경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조사에서, 소변 검사 전에 밀폐된 차 안에서 자다가 당시 운전을 해주었던 피고인 B가 대마를 흡연하는 바람에 그 연기를 간접 흡연함으로써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담당 경찰관은 2021. 7. 26. 피고인 A에 대한 대마 흡연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여기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담담 경찰관은 피고인 A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2021. 8. 2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화학과 감정 연구원에게 피고인 A의 진술처럼 밀폐 차량 내부에서 타인이 흡연한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을 경우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감정 연구원으로부터 신체적 특성, 공간의 규모, 노출 시간, 흡연량에 따라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모발은 스스로 흡연을 할지라도 일회성에 그칠 경우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타인의 일회성 흡연 연기를 간접 흡연 하더라도 양성 반응이 현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진술을 들었다. 담당 경찰관은 2021. 9.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2021. 7. 26. 채취한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음을 확인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2021. 11. 9. 피고인 B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 B를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하여 피의자로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여 허위 진술을 모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신체, 차량,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1. 12. 22. 이를 집행한 결과,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대마흡연 도구로 추정되는 은박 호일 파이프 등을 발견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위 은박 호일 파이프에서 대마 성분과 피고인 A의 유전자 검출을 확인하고, 2022. 2. 8.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을 추궁하여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위와 같은 수사과정을 볼 때, 담당 경찰관은 처음부터 혹은 적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화학과 감정 연구원과의 질의응답과 피고인 A의 모발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부터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2021. 11. 9.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할 당시 수사기관이 기망을 당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