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I. 20132619,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9.12.16:35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MW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그 조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조작기를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8, 17: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벤츠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 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I로부터 SM5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그 조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 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그 조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6.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공원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봉고3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 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월일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등과 공모하여 총 26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N으로부터 포터 화물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9. 12.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등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II. 201373518₁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6,12, 13:10 경 울산 남구 0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P로부터 BMW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그 조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 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5, 20, 13:0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Q로부터 스타렉스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D에게 그 조작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Q 등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3. 15: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비공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 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중순 14:00 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S렌트카 안에서 T으로부터 토스카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T 등과 공모하여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2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J, V, W, X, Y, Z, N, K,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1.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가명),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자필 메모(여죄) 201335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BJ, BK, BL, BM, BN, AM, BO, BP, BQ, T,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는 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각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있는 점 고려)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