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64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2010. 9.경 ㈜F를 인수하고, 피해자 G(정신장애 2급)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법인을 운영·관리하면서 법인대표인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E와 2011. 10.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의 직원들 출·퇴근용 및 회사운영용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차량 구입대금은 우리들이 책임지고, 문제가 생기면 차량을 우리들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할부계약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85에 있는 '행복한 모터스'에서 그랜져TG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다음 날 대부업자 H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대표가 고시원에 살면서 집도 없으면 안 된다, 대출금과 대출금 이자는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자신들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7.경 피해자의 명의로 '인천 남동구 I건물 301호'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빌라를 관악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9,300만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7.경 임차인 J에게 위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교부받은 대출금 9,300만 원 및 보증금 2,500만 원에서 위 빌라의 매수대금 및 중개수수료,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내가 대신 값아 줄 테니까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B의 동생이 운영하는 'K방앗간'에서 150만 원을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6.부터 2011. 11. 25.까지 합계 2,963,271원을 개인적 용도로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사용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3.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내야지 (주)F가 유지되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7, (주)산와머니에서 300만 원, 같은 달 6. (주)HK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금원 중 3,790,000원을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3,7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660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G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F라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는 L 게 "위 서류를 들고 가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은행에서 F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그에게 다시 교부하라"고 부탁하였다. L은 그 부탁에 따라 2012. 10. 2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외환은행 부산서면 지점에서 주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부산지역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16866]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김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R 봉고화물차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3. 3. 말경까 지위 화물차를 돌려주거나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위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S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S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건네받은 후 2013. 3. 9.경 부천 소사구 T에 있는 사채업자인 U의 사무실에서 U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S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4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삼성카드 이용내역서, 차량할부대출금 변제내역, 그랜져 TG 차량담보대출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수사-관악농협보라매지점 여신담당), 수사보고(피해자 G 계좌 분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빌라전세계약서, 여신(빌라담보대출)계좌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피해자 사진,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진단서, 병록지 등 [2013고단66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2013고단68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과 전화통화) 1. CCTV 캡쳐화면 1. 확인 및 동의서, 위임 및 포기각서, S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A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용불량자인 피고인과 A는 회사운영자금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신용불량자가 아닌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F를 인수하였고, 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과 빌라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대출금 채무를 책임질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당초부터 법인을 위해 차량 및 빌라를 매수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대출알선업자라는 Z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피고인이 A, 피해자와 동행하여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Z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E로부터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A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차량담보대출 이후 피해자와 일하는 것을 그만두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자며 계속하자고 말한 점,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K방앗간에서 카드깡을 하도록 주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나,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P과 합의된 점,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회사를 경영할 의사나 능력없이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법인을 양수한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가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F에 관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L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통장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하여 위 통장 등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고,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