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7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피해자 D(12세) 가. 피고인은 2012. 6. 20, 22:30 인천 계양구 E빌딩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평소 음란 동영상에서 봤던 장면을 따라 피고인이 비염치료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증 제2호)에 물을 담은 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배변을 하자, 피고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샤워 후 자신이 사용하던 쿨샴푸를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가 따가움을 느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1, 00:00 같은 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2. 6. 21. 09:30 같은 곳에서 강제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아동복지법위반 - 피해자 F(12세), G(12세), H(12세) 피고인은 2012. 6. 인천 계양구에 있는 I초등학교에서 함께 축구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F. G, H가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 달라고 하자 2012. 6. 29, 저녁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6. 29, 22:0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바디로션인지 잘못 알고 발라보았는데 따가웠다'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쿨샴푸를 바르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이 쿨샴푸를 성기에 바른 후 따가워하자, 피고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피해자 G, H 가.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H의 양다리를 벌려 손으로 잡고 발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문질러 (속칭 '오토바이' )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성기 부위를 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 G에게 '움직이면 더 세게 한다'며 피해자 G 의 성기를 잡고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치료감호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강제유사성교), 각 구 아동복지법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선택 가능한 형이 여럿인 경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1.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소아 기호증), 경조증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참작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강제유사성교,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가중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6년~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6년~15년2월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 결정 징역 7년(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및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행동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아동복지법 제29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제2호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였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사정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의 행위는 제1호나 제2호의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제1호와 제3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제2항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할 뿐 나아가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3호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평소 남자 어린 아이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남자학생들과 축구, 야구 등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20, 19:00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신고 있던 축구화를 자신에게 팔면 만 원을 주겠다고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축구화를 팔겠다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학교 담장을 넘어 인천 계양구 E빌딩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부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하고, 피자를 시켜주어 환심을 사는 등 같은 달 6. 21. 13:00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9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