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6.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물류창고에서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등 위조 시계 114점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국내 배송지로 배송하기 위해 위 창고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조 시계 7,046점(정품 추정 시가 3,370,590,000원 상당)을 배송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물류창고에서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상표권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785점(정품 추정 시가 527,397,790원 상당)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국내 배송지로 배송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위조상품 여부확인), H 시계 확인서, 시계사진 및 정품시가확인, 각 상표등록원부, I확인서, 시계목록, 진정상품 감정의뢰 협조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관세법위반물품 감정 등, 여죄 및 범죄일람표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많은 양의 상품을 유통하기 위하여 보관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상품은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인 점, 피고인은 상표권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택배 대행을 하는 사람으로, 20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목시계 등이 은닉된 원단을 보내 줄 테니 물품을 받은 후 이메일로 알려주는 국내 배송택배지로 배송을 해 달라. 건당 2,1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손목시계 등이 은닉된 원단을 보내주면 그 원단을 받아 해체하여 안에 숨겨진 손목시계 등을 국내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공모에 따라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위해항에서 보낸 위조 K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시계 189점을 3단의 원단(FABRIC)롤 안쪽에 숨기는 방법으로 수입을 하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D)를 사용한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 시계 189점(정품 추정 시가 83,280,000원 상당)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L 직원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발송하는 물품의 국내배송을 부탁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선으로 상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 장소, 배송차량의 차량번호를 전달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물품을 인계받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지에 적힌 고객명 및 품목명을 확인하여 국내배송을 한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본요금보다 300원이 비싼 2,100원의 택배비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와 수차례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배송요청을 하는 물품들이 통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밀수품이고, 반품주소가 한자로 되어 있어 중국에서 온 물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한 행위라는 것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제대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국내배송을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전부이고, 피고인은 통관절차에서 역할을 분담한 바도 없으며 전반적인 범행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밀수입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밀수입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밀수입범행을 지시하였다거나 공모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으로 행위지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관세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밀수입으로 인한 각 상표법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