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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합602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02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20:30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나하고 '다이다이'를 붙어야 한다. 이 새끼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택시에서 하차한 후 이웃 주민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G 앞에서 피고인을 태웠고, 피고인이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여 말대꾸를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예', '예'라고만 대답하고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목적지인 H를 약 70m 남겨놓고 서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손님, 어디 내려드릴까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증인을 때려 코피가 터졌다. 바로 차를 세운 후 차 밖으로 나와 112 신고를 하였고,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휴대전화기만 만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후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8일 후인 2012. 9. 26.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G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술이 깨어보니 집에 있었다. (당시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 파출소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아줌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 시비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택시에서 내린 후에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소주 4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최초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행 중에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모순되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위 유죄의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TE TE RE E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중 폭행 범죄의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감경영역인 징역 10월 ~ 2년에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9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5. 06: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정신병원 앞 삼거리를 용인행정타운 방면에서 어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CE, 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급회전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반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원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정상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풍영로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덕로에 있는 영무예다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인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9. 21:4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휘경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B(5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누워 발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가하고, 이러한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폭행의 수단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하동화력발전소와 탄재 10만 톤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경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15.경부터 2013.3.31.경까지 톤당 운송비 5,7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탄재 10만 톤을 운송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하동화력발전소와 탄재 10만 톤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개인적인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8. 1,0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1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13,323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명석(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8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0,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틀리 차량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22. 2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에 있는 'I' 1번 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하순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402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31, 17:0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D의 그랜져 렌트카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ㅇ 6. 피고인은 2015,3,22,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23.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중순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6. 초순 23:00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 주차된 Q의 렌트카 안에서, O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호텔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틀리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6. 하순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3237₁ 피고인은 2015. 8. 19.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R 1번 출구 앞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S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서(모발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거래사실 기재 수첩사본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간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2015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로폰 대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380,000원 = 총 4.9g 수수 분 98만 원(1g당 20만원 × 4.9g) + 1회 투약 분 10만 원 + 매수액 30만 원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횟수와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각 범행이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더욱이 병합된 2015고단3237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2015고단2813 사건으로 구속된 후 운영하던 회사의 회생절차 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종사하고 있는 다수 직원들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 결정을 하였는데, 석방된 상태에서 재차 필로폰 매수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고,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08:07경 서울 도봉구 D 지하철 E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7.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총 22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휴대폰 사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226회나 되는 점, 각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촬영의 경위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5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0.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E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할인금을 나눠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1.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서 E을 만나 에게 위 C 발행의 당좌수표를 건네줄 테니 이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나눠 사용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F 2층 피해자 G(45세)이 운영하는 H에서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C에서 발행하는 액면금 1천만 원인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속여 위 당좌수표 액면금이 100만 원이라는 각서를 받아놓은 상태로 당좌수표 지급제시일에 위 각서를 이용하여 당좌수표 위변조신고를 하여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으므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지급제시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H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에게 C 발행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을 건네주면서 E로 하여금 위 당좌수표 금액란에 1천만 원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할인받게 하여 같은 해 2. 1.경 피해자로부터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의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사건 검색,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400 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01호와 1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20:2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17세, 여) 외 3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3,000CC 1병, 참이슬 소주 1병, 감자튀김 등을 도합 3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1998년생), H(1997년생)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E 등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길렀으며 옷이나 행동이 성년과 같아 보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대상자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8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E 등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길게 길렀다는 사정만으로 외관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E 등의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E 등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그 후로도 아래 범행 전까지 약 1개월간 친구로 만남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11:41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헤어진 후부터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친구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6. 4. 11. 15:35경 인천 강화군 북문길9번길 18에 있는 강화도서관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위 도서관 자체 보안 시스템에 따라 인천강화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 침입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출입문을 잡아당긴 경위 등 신고 내용을 확인받던 중 화가 나 위 D에게 "야. 새끼. 너가 뭔데 왜 물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야. 쌍년아. 빨갱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밑 허벅지 안쪽 부분을 두 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채증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다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였던 점만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 중 심신상실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태양, 추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변호인이 입원 치료를 위해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결정문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성년후견인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의 사실상의 계부로서 2007. 12. 27.경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이후 그때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접촉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부인 피고인에게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용인시 처인구 F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경찰수사보고(진술 녹화 실시, 피의자 혼인관계 확인)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상 의붓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 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6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3. 1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서 딸을 보살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칼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앞에서 좌우로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식칼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뒤로 빼내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 창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31.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국 음식점으로부터 배달받은 음식물을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 D(55세)에게 위 음식물을 먹을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먹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위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상해를 입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네차례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62

범죄사실 2015고단3362 1.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신용이 있는 I과 함께 공사하는 건설현장에 공사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20.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대학교 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I 사장과 함께 경기 남양주시 L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나를 믿고 A를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B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신용카드 결제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000,000여원에 달할 정도로 좋지 않은 재정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4. 12. 16.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3578 2. 피고인 A의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4.경 서울 도봉구 P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평에 땅(양평군 R)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이 땅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 그런데 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고, 땅을 담보로 한 채무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6. 17.경 위 R에 대하여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 월급,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 배우자인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T)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584₁ 3.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급한 이자를 막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한 달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1,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전원주택지에 대하여는 이미 2008. 6.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로서 2008. 10. 21. 매각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원주택지를 정상적으로 개발하여 매도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의 계좌로 2008. 7. 25. 1,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 2008.8.12. 600만원, 2008. 11. 3. 400만원, 2008. 12. 11.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35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투자하였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첨부) 201535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경위, 피해자 U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가담 정도와 B이 피해자 H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편취 금액에 상당하는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수법과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H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