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59

범 죄 사 실 1. 2020. 6. 23.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18:38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엉덩이 부분이 달라붙는 줄무늬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6. 25.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09:5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복부 부분이 달라붙는 녹색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복사본(가명) 1.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관련)(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양화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사진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2020. 6. 23.자 범행의 사진에 대하여는 신발을 찍기 위하여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진이 피해자의 신발이 부각되는 구도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앞쪽 골반부분과 그 라인이 부각되도록 하여 하반신 전체가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2020. 6. 25.자 범행의 사진에 대하여는 줄무늬 바지를 찍기 위하여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부각되도록 촬영되어 단순히 피해자들의 의복이나 신발만을 촬영할 의도로 위 각 사진을 촬영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노출이 없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 “그 사람은 왜 이런 사진을 찍었지? 기분이 나쁜 것 같다. (피고인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취지의 피해자 E(가명)의 진술은 위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촬영의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1983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E(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