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 있는 B(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판매하려는 국내 거주의 태국인들로부터 필로폰을 주문 받으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내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령하여 ‘B’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1. 2021. 2. 3.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필로폰 약 2,490g을 소포장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2. 3.경 충북 진천군 C에 배달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5.경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필로폰 중 약 150g을 전달하였고, 2021. 2. 6.경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약 2,340g의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21. 2. 27.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필로폰 약 2,650g을 소포장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2. 27.경 충북 진천군 C에 배달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7.경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필로폰 중 약 450g을 전달하였고, 2021. 2. 28. 19:00경 용인시 처인구 D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명 ‘E’를 통해 ‘B’에게 필로폰을 요청한 ‘F’에게 필로폰 약 2,200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2021. 3. 3.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필로폰 약 1,277.47g을 소포장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3. 3.경 충북 진천군 C에 배달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외 F의 피의자신문조서(2021. 3. 3.자) 1. 수사보고서[우편물 수령지 메시지 사진, B 필로폰 발송일 확인, 필로폰 국제우편 수령일시 확인, 피의자와 F(G) 통화내역 등 사진 첨부, 국제우편 도착 문자메시지 확인, 국제항송우편 운송장 사진 첨부, 압수한 필로폰 측정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4번),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7.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항: 249,000,000원[= 필로폰 수입 약 2,490g의 가액 249,000,000원(= 2,490g × 100,000원] 범죄사실 제2항: 45,000,000원[= 필로폰 수입 약 2,650g 중 F으로부터 압수된 2,200g을 제외한 나머지 450g의 가액 45,000,000원(= 450g × 100,000원)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이 법원이 몰수하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가액 5,000만 원 이상)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6㎏이 넘는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국제화․조직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가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경 충북 진천군 C에 배달된 필로폰 약 1,277.47g을 수령한 후,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주) 부근 노상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같은 달 4. 18:00경 경찰관에 의해 압수될 때까지 필로폰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향정신성의약품수입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입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입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태국에 있는 B은 사전에 피고인이 국제우편물로 배달된 필로폰을 수령하여 B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1:00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밀반입된 필로폰을 수령한 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싣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H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필로폰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주거지 근처 노상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차량에 이를 보관하다가 다음날인 2021. 3. 4. 17:35경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같은 날 18:00경 경찰관에 의해 위 필로폰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소지행위는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