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7. 15:00경 자신이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에 대하여 D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E과 함께 F시청 청사를 방문하여 시장접견실에서 D을 만나 약 15분 동안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E은 D에게 피고인의 지역구에 위치한 G과 H을 뉴타운 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 사업이 진전되는 상황이 되어야 뉴타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경우에는 G·H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7. 15:00~16:00경 I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B구에 많은 주민이 원하시는 H과 G의 뉴타운을 만들겠습니다. J에 뉴타운 개발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 촌사람인데 울산에서 오자마자 D을 만나서 사실은 이런 얘기 다하고 D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연설하여, 마치 D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변경하여 G·H을 뉴타운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데에 동의한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4차 뉴타운 관련 F시 보도자료(증거목록 11) 1. 수사보고(피고인 발언 관련 인터넷 기사 자료 첨부, 증거목록 16) 1. 2008. 3. 31.자 L 인터넷 기사(증거목록 17) 1. 2008. 3. 26.자 M 인터넷 기사(증거목록 20) 1. 2008. 3. 27.자 N 인터넷 기사(증거목록 21) 1. 2008. 4. 14.자 O 방송기사(증거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포함)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 중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 'D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제3자인 D의 의견표명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 중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 'D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표명 내지 판단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이 'D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G·H지역을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G·H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D을 만났을 당시 D도 뉴타운 추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향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경우 G·H지역을 뉴타운 지역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을 긍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 피고인이 D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은 G·H지역의 주거환경과 경제이론 등을 근거로 뉴타운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뉴타운 추가 지정시 G·H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고, D도 피고인의 경제이론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할 경우 G·H지역이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이 G·H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피고인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3. 17. 15:00경부터 15분 동안 F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D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B 선거구에 출마하게 되어 인사차 D을 방문하였는데, P구 구민의 날 행사(2008. 4. 15.)에 D의 참석을 요청하는 등 P구의 민원을 건의하려고 하였던 E도 피고인과 동행하였다. 당초 피고인은 D에게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D의 대화 요지는 다음과 같다. P구청장 : H지역 뉴타운 지정에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지정시에 지정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D : 뉴타운 사업은 부동산 가격이 자꾸 상승하고 기존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피고인 : 내가 P으로 온 지 하루밖에 안 되어 잘 모르지만 P구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지역이 특히 낙후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F에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뉴타운 지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기존에 지정한 뉴타운 지역이 30군데가 넘는 데 진전이 느린 상황이어서 당분간 추가 지정이 어렵습니다. 피고인 : 지금 미국과 일본의 경제위기는 부동산 가격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F시가 어느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F지역에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건강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인데, 건강한 수요가 있을 때에는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시장논리입니다. 그러니 시장께서도 부동산 가격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고 자신을 가지고 뉴타운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 : 뉴타운 추가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이때 D이 머리를 끄덕임). 피고인 : G·H 지역은 열악한 환경과 낙후된 곳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뉴타운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추가로 뉴타운지구 지정이 있을 때 G·H지역에 뉴타운이 되도록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D : 당장 4차 뉴타운 지정은 어려우나 여건이 충족되면 G·H 지역을 뉴타운 추가 지정시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날의 접견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피고인의 F 출마를 축하하고, 덕담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시 뉴타운 지정이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논쟁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3. 27. 15:00~16:00경 I 앞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B구에 많은 주민이 원하시는 H과 G의 뉴타운을 만들겠습니다. J에 뉴타운 개발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 촌사람인데 울산에서 오자마자 D을 만나서 사실은 이런 얘기 다하고 D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 오. 우리가 뉴타운을 개발할 때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피해보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뉴타운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이하 피고인의 위 발언을 '이 사건 연설'이라고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도2598 판결 등 참조), 후보자의 직접적인 행위를 공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3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 제3자의 지위, 후보자와 제3자와의 관계, 그러한 발언 내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제3자의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 규정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유세현장에서, 뉴타운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D을 만나 D으로부터 지역구 현안사업인 G·H 지역의 뉴타운 지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연설을 공표하였는바,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표한 D의 발언 내용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연설을 한 시기와 장소, 이 사건 연설의 경위와 배경, 이 사건 연설에 사용된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가 된 'D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사용된 전후의 문맥 및 당시 B구 선거구민들은 G·H지역의 뉴타운 지정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 반하여 D은 뉴타운 추가지정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은 'D이 G·H지역을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의미로써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판단을 넘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항을 표현한 것, 즉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설 당시 피고인은 H과 G에 뉴타운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D도 흔쾌히 동의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D이 뉴타운 지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고 밝히지 않은 점, 발언한 장소가 군중이 밀집되어 흥분된 유세 현장이었던 점, '동의'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나 의견을 같이함'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함'으로 풀이되는 점, 당시 G·H지역의 뉴타운 지정이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선거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D이 G·H지역에 대한 뉴타운 추진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위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D을 만났을 당시의 대화 내용은, E이 D에게 H·G 지역을 추후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자, D은 추가 뉴타운 지정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G·H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건의하자, D은 다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문제를 들면서 당분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유효수요' 이론을 내세우며 뉴타운 지정에 대하여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D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의 경제이론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시 피고인이 추가로 뉴타운 지정이 있을 경우에 G·H지역에 뉴타운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자, D은 뉴타운 추가 지정시 여건이 충족되면 G·H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D이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유효수요' 이론만을 듣고 D이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D이 고개를 끄덕였다거나 '4차 뉴타운 지정을 할 경우에 G·H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대한 의례적 인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D이 G·H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벗어나 G·H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는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내용과 대화 당시의 분위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정치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도 D의 답변내용이 피고인의 G·H 뉴타운 지정 요청에 대한 의례적 인사 내지 G·H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의 의미에 불과할 뿐 G·H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유세현장에서 이 사건 연설을 함에 있어서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사항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업적 등을 사실보다 과장되게 공표할 경우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과연 유권자인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된다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D을 만나서 G·H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D도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이 전부 허위사실은 아닌 점, 이 사건 연설은 피고인이 원고 없이 연설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30분 동안의 연설시간 중 이 사건 연설은 1분 정도 행해졌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선거인들을 기망할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연설은 선거기간 초반에 나온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연설 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1~2회 더 하다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 연설이 문제되자 그 이후에는 선거기간 동안 'D이 뉴타운 지정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당시 경쟁후보자였던 Q정당 소속 R 후보도 뉴타운 개발을 공약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F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 대부분이 뉴타운 개발 공약을 내세웠던 점, D도 F시장 선거 당시 뉴타운을 50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가(현재 F시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35곳임)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여건이 악화되자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하여 신중한 의견을 표명하여 왔으므로, 당시 B구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을 그대로 믿고 G·H지역이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확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은 2위 득표자인 R 후보와 상당한 득표차로 당선되었고, 뉴타운 개발공약 대상 지역인 G과 H에서의 피고인의 득표율이 다른 지역에서의 득표율보다 오히려 낮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연설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S의 부회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스포츠 외교에 많은 공헌을 하여 온 점 등 피고인의 성행과 모든 양형의 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은 과중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