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436] 피고인은 2014. 3. 6.경 충남 홍성군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경영하는 냉난방장치인 히트펌프 판매업체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게 히트펌프 6대를 판매하면 그 대금 9,800만 원을 4개월에 걸쳐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히트펌프 제조업체(F)으로부터 히트펌프를 납품받아 이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에 판매, 설치하였으나 위 농장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위 제조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히트펌프를 모두 회수당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히트펌프 중 3대는 위 농장에 기존 히트펌프에 대한 대체용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3대 중 1대는 오토바이 점포에 임대하고, 1대는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처음부터 위 히트펌프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1년경 개인 파산하여 신용등급 9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달리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히트펌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히트펌프 3대, 같은 해 3. 14.경 히트펌프 3대 총 6대 합계 9,800만원 상당의 히트펌프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65] 피고인은 서귀포시 G 2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히트펌트, 절수기, 밸브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제주시 I에 있는 J복지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복지관에 히트펌프 2대를 1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복지관에서는 피고인이 설치하는 히트펌프의 연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로 5대의 히트펌프를 공급받기로 구두 약정만 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복지관에서 위 히트펌프 설치대금 1억 원 외에 추가로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히트펌프 1대의 가격이 4,400여만 원에 이르러, 결국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 K에게 히트펌프 설치를 위한 냉난방 설비공사를 1억 1,000여 만 원에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비를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3. 말까지 냉난방 설비공사를 해주면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1. 중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피해자가 진행한 공사대금 40,741,7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6] 1. 증인 D, L, M의 각 법정 진술 1. 히트펌프 계약서 1. 매출거래처 원장 1. 업무협약서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2015고단1565]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협의서 1. 작업내역서, 자재매입내역서 1. 업무협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기록 3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히트펌프를 제공받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J복지관(이하 'J복지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으나 J복지관측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주지 못하였을 뿐이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해자 K은 2014. 1. 초순경 J복지관 냉난방 설비교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1,573,44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4. 1. 13.경부터 약 보름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1. 14.경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K은 2014. 3. 27.경 공사가 중단되기까지의 공사대금을 50,741,740원으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히트펌프를 J복지관에 설치하기로 하여 J복지관과 사이에, 공사명 'N 보일러 설비공사', 공사대금 1억 원, 준공기한 2014. 5. 2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4.경까지 히트펌프(O제품) 2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J복지관은 2014. 1. 중순경 4,000만원, 2014. 5. 말경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J복지관에 위와 같이 히트펌프 2대를 설치하였으나 생각한 만큼 열효율이 나오지 않자 ㈜E 제품인 히트펌프 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는바, 2014. 4.~9.경까지는 과거보다 열효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후 히트펌프의 고장 등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경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히트펌프 6대를 대금 9,80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고, 선급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 후 4월 및 5월에 각 최소 1,000만 원, 6월에 최소 2,000만 원, 7월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4. 3. 7. 히트펌프 3대를 강원도 평창군 파프리카 농장에 납품하고, 2014. 3. 14.경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오토바이 가게에 1대, 서귀포시 소재 교회에 1대, J복지관에 1대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히트펌프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4. 4.경 추가로 4,800만 원에 히트펌프 2대, 2014. 7.경 1,200만 원에 냉동기 1대를 납품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의 변제 독촉이 있자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 합계 5,35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이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당시 거래 관련 당사자들의 상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나아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J복지관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제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히트펌프 7대를 J복지관 전체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것이라는 피고인의 권유가 있었고, 이로 인해 J복지관이 히트펌프를 설치하게 된 것인데, J복지관은 2014. 1.경에 우선 온수공급용으로 2대를 설치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공사대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복지관 사이에 히트펌프 설치와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2014. 1. 20.자 공사대금 1억 원의 공사도급계약뿐이고, 위 계약에 의해 설치된 히트펌프 2대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추가로 히트펌프를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바, 위와 같은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J복지관은 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고인이 J복지관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돈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J복지관 사이에 추가로 명시적인 계약 체결도 없었을 뿐 아니라 결국 히트펌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실패로 돌아간 이상, J복지관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실현하여 J복지관에 추가로 5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할 것을 기대하였을지언정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기대가 확실하게 실현가능하거나 충분히 예상되는 정도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애초에 설치한 O 제품 히트펌프 2대로 예상했던 성능이 실현되지 않자 임의로 2대를 더 설치하여 일정 기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실현되었는바, 위 추가로 설치한 히트펌프 2대의 대금은 바로 J복지관에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K과의 공사계약체결일은 2014. 1. 초순경으로 그 공사완료는 2014. 4.경 예정되었던 것이고, 피해자 D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 또한 2014. 5.경까지 상당한 부분이 변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J복지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2014. 1. 20. 체결되고 그 공사완료 예정일이 2014. 5. 20.경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날짜상으로도 피고인이 J복지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J복지관에 추가로 히트펌프를 설치할 것을 기대하였더라도 경험칙상 성능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2014. 4.~7.경까지 실현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J복지관에 추가로 히트펌프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K과 사이에 1억 원이 넘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이후에 J복지관과 1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날짜상으로 보아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부분을 J복지관과의 계약에 반영할 여지가 있었는바, 위와 같은 관련자들과의 계약 체결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 의사와 자력이 없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충분한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이 2014. 3.경 피해자 D와 히트펌프 납품계약을 체결할 즈음에는, 피해자 K과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중단되어 추가 비용이 드는 등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히트펌프는 파프리카 농장에 대체 설치하거나 교회에 기부하는 등 하여 대부분의 경우 히트펌프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서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히트펌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지급이 확실하지도 않은 J복지관에 대한 장래의 채권의 존재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자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찰 피의자신문시 J복지관에 대한 채권이 6억 원이라고 하다가, 2015. 6. 3. 경찰 피의자신문시 6억 3,600만 원이라고 하였으며, 2015. 10. 20.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설치하지 못한 히트펌프 3대 값을 제외하여 3억 6,8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시간이 지나고 사실관계가 드러남에 따라 그 가액이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1억 원의 공사도급계약 외 결국 계약체결에도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추후에 소송 등을 통해 피고인의 J복지관에 대한 채권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J복지관을 상대로 259,600,000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서(2015고단1565 사건의 수사기록 358쪽)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8. 7.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열효율 배가를 위해 임의로 설치한 히트펌프 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이미 개인파산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등급 9급이어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런 이유로 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J복지관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반드시 충당하여야 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한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의 공사계약 진행에 이미 차질이 생기고 J복지관과의 계약이 1억 원 상당으로 이루어진 후 장래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확실한 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D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히트펌프를 공급받고 그 마저도 대금 회수가 즉시 되지 않도록 방만한 조치를 취하여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J복지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주려고 하였다고 하다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대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주려고 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J복지관에 시설을 설치하였다가 돈을 못 받으면 이를 철거하면 되는 것이고, 피해자 K에게 공사진행에 따라 대금을 주기로 한 것은 맞으나 공사자재비는 J복지관에 돈을 청구하여 받아서 주어야 한다는 등 진술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자력이 없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J복지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3,500만 원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에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위 변제 금액을 감안하여도 피해 금액이 합계 8,000만 원 정도에 이르므로(피해자 D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히트펌프 미지급 대금도 약 4,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편취금액에 모두 충당할 것이 아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긴 기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J복지관에 대한 공사계약 성사만을 믿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의 기대에 불과하였을 뿐 그 외 별다른 대책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예금인출을 하지 못해 피해 회복을 못한 것이고 위 예금에서 피해회복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추심명령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추심을 하여야 변제된 것으로 취급될 것인데 위 조치로 피해금을 변제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또다른 제3자가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사정은 별다른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9. 25.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셈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실제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아래 양형기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