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0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2. 7. 8. 09:30경 파주시 C아파트 922동 1-2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현관 안으로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아파트 현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5. 23:00경 파주시 E아파트 2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층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까지 따라가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현관문 앞 등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9. 19:31경 파주시 G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중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나란히 선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0. 22:35경 파주시 E아파트 219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자신이 내려야 할 8층에서 내리지 않고 7층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계단에서 사정을 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상의에 묻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9. 18:24경 파주시 G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성명불상의 여중생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까이 대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8. 10. 22:25경 파주시 E아파트 2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여, 16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5층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까지 따라가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G건물 강제추행 관련 참고인 통화), 수사보고(학원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분석) 1. 각 범행영상사진, 피해자의 옷에 묻은 정액사진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판시 제3, 4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판시 제3, 4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 [유형의 결정] 판시 제2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판시 제3, 4죄 :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판시 제2, 3죄에 대한 감경요소 : 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판시 제4죄에 대한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판시 제3죄 :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판시 제4죄 : 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이상(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도 범행을 하고 일부 피해자를 집 앞까지 쫓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 4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