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4:30경 수원시 B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고 하며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피해자와 함께 위 B호텔 객실에 입실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며 얼굴을 돌리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혀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역 및 참고인의 매너콜 캡쳐 사진 1. 피해자와 참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과 사건 당일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 객실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과는 특별한 친분 없이 가끔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었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같이 회를 먹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났다. 회를 먹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차에 타서는 술이 깰 때까지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여 자신은 택시를 타고 먼저 가겠다고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아무 짓도 안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자신은 모텔에 가고 싶지 않아서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나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에게 나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친구 내가 택시 태워서 보내겠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끈 채로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돌려주지 않았으며, 당시 수중에 돈도 없고 휴대폰도 빼앗겨 어쩔 수 없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친구인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피고인이 계속 술을 먹여서 무섭고, 다 먹었는데 출발을 안 한다. 모텔에 가자고 하는데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해 달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각(4시 2분), 통화시각(4시 12분), 매너콜(4시 24분, 4시 39분) 시각 등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고, 수중에 돈이 없었던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폰을 끌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과의 통화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탈 수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마저 빼앗긴 피해자가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내용도 수긍이 간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는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가면서 우산을 같이 쓰고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얹은 사실을 진술하였으면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어깨동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비가 와서 피고인과 함께 한 우산을 쓰는 바람에 몸이 붙어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주요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갑자기 다가와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성기를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주된 취지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어보니 '응'이라고 대답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특별한 친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오랜만에 만난 것에 불과하였던 점,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불편해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던 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모텔을 빠져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인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새벽 4시 47분경 모텔을 빠져나와 꺼져 있던 휴대폰을 켜서 D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오지 않고 아침까지 혼자 모텔방에 있다가 따로 귀가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후 불과 30분 만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 도망치듯이 혼자 모텔을 빠져나올 이유는 없다.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통화한 이후 연락이 없어 전화해 봤더니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울면서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직후 D에게 '신고 좀', '나 택시타고 갈 건데 택시비 좀 빌려주라'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정황과도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3일 후에 피해자에게 'OO아 미안해 ㅠㅠㅠ 연락 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가 뭐가 미안한데?'라고 답장을 보내자, '구냥 그때 다 미안하다고 ㅠㅠㅠ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너가 안 그런다 했자나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자나'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피해자가 잘 들어갔냐는 자신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아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유로운 합의 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 별다른 일 없이 헤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와 같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