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0. 4. 15. 12:32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20. 4. 15. 1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개인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6,17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개인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020. 4. 15. 12:40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2:40경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J아파트' 방면에서 'K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L(여, 58세)가 운전하는 M K5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L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추월하던 중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K5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및 오른쪽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L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25,730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5. 12:32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 배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1차 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및 2차사고 부근 CCTV에 녹화된 사고영상 CD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A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피해자들은 나아가 피고인이 이혼 후 딸 1명을 양육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