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0.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새벽시간대에 전주시 효자동 소재 신시가지 유흥가 일원을 돌아다니며 그곳 유흥주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면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뒤쫓아 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하거나 장기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사전 공모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2. 22. 04: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부 신시가지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G 미니쿠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H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피해자의 미니쿠페를 뒤쫓아 가다가 좌측 앞 범퍼로 미니쿠페의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을 왜 이렇게 하느냐,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술 먹고 운전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A의 옆에서 "여기서 개인합의 볼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음주단속 당하면 벌금 나오고 전과 올라간다.", "400만 원에 개인 합의를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현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3명이 함께 하거나 피고인들 2명이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모두 8회에 걸쳐 갈취하고 4회에 걸쳐 공갈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갈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 운전의 미니쿠페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2017. 2. 22.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주식회사에 위 에쿠스 승용차가 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가 난 것처럼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4.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0과 같이 피해자 J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2017. 5. 18.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피고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가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27.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위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12와 같이 피해자 M 운전의 SM5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2017. 6. 19.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 및 N 주식회사에 피고인 C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B, O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926,880원을, 같은 달 31. 위 그랜저 및 SM5 수리비 명목으로 1,025,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해 6. 28. 피고인 B 및 O에 대한 치료비(구상금) 명목으로 796,250원을, 같은 해 7. 23. 피고인 C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43,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6,691,1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M, S, T, J, U, V, F, W,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포르테 차량 소유자 상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등), 내사보고(P 사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Y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 대상자 대면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V 사건 보험출동직원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사고현장 확인), 수사보고(A가 V에게 작성해준 각서 확인) 1. 각 112 신고내역 회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송금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견적서, 입퇴원확인서, 각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각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서류, 각 각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보험가입내역 [판시 제3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I사의 보험금 편취금액 산정 및 피해진술서 첨부)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판시 제3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K사의 보험금 편취금액 산정 및 피해진술서 첨부)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판시 제3의 다항 사실]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사의 보험금 편취금액산정 및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N사의 보험금 편취금액산정 및 피해진술서 첨부)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40만 원의 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58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사안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사기의 경우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로 이 점에서도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재판 계속 중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피해자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피해자 R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달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