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06: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주차장내에서 경비를 서던 피해자 D(만58세)이 건물 세입자인 피고인이 차량에 물건을 싣고 피고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며 "전기요금과 관리비도 내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냐",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고 가라"며 정산을 하고 가라고 하면서 위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 후 재차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차량 본네트에 올라타 윈도우브러쉬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m 가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도스케치,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CCTV화면 사진, 사고를 재현하는 피해자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가해차량사진 등,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 D을 충돌하여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게 하여 진행하다 떨어뜨린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 D이 관리비 정산 등의 문제로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발하려던 피고인을 저지하고 차량 앞에서 전화를 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차량 앞에서 차량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뒤로 밀리다 타일 사이의 홈에 걸려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게 된 점(피고인은 피해자 D이 양손으로 차량 본네트를 짚고 막고 있었고 피해자 D이 피할 줄 알고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7쪽 내지 59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차량 본네트 위에 매단 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 D을 충돌하고 차량 본네트 위에 매단 채 진행하다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4:46경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병원 진료가 예약된 아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진료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급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경적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랐다며 혹시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 2명, 피고인의 누나와 아들 등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개새끼 바빠 죽겠는데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는바,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실제로 퀵서비스 기사, 피고인의 누나, 아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 폭행 및 모욕의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44회나 신고를 한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를 한 전력도 수 회에 달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긴급 환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막으며 진행을 방해하였는바, 범죄행위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자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만 합의를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욕설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치료를 위해 급히 병원을 가야 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막았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빨리 비켜달라는 다소 거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24

범죄사실 [2013고정24] 피고인은 2012. 10. 30.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24세)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순간적으로 성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말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내가 니 아빠뻘인데 내가 니 젖을 만졌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정25] 피고인은 2013. 1. 8. 05:22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G(남, 21세)가 담배를 교환하기 위해 잠깐 시선을 돌리는 사이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7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67] 피고인은 벌금미납자로 검거된 벌금수배자로써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이경석의 인치지휘로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3:00경 위와 같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절차 중 해남경찰서 소속 경사 H가 휴대폰 통화 중단을 요구하고,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강제로 껐다는 이유로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전화를 끄냐? 이 새끼. 네가 뒈져볼래?"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2013고정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2013고정6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관련서류 및 피해상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정24)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동화를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때리지는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죄 등이 성립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40세가 넘는 남성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에 술을 먹고 찾아와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환불절차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성추행이라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니 아빠뻘인데 내가 니 젖을 만졌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결국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친분관계도 전혀 없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 22:32경 위 음식점 내에 노래 반주시설인 기타, 드럼 등을 갖추고 음악에 맞추어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삭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일시인 2012. 9. 1.에 'D'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위 일시에는 전 업주인 E이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2012. 9. 10.경부터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F이 작성한 신고서와 2012. 9. 1.자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 운영자가 2012. 9. 1.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위 일자에 자신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인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증거기록 14쪽)에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가 2012. 9. 5.까지 G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부터 H(피고인의 동생)가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8. 12. 05:4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와 G(22세)가 피고인 A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와 몸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와 몸 부분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다리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05: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I가 F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왜 외국인새끼들 말을 듣냐? 우린 한국사람들이다, 일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동료 경찰관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K에게 "너 이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짭새 씨발놈아, 옷 벗겨 버린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증거기록 49면, 59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A, B은 2012. 8. 12. 05:4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와 G(22세)가 A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와 몸 부분을 때리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와 몸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다리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피해자 G(이하 'G'라고 한다)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G를 밀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G는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를 막아 정확히 막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아니하였고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의 진술서에 의하면, 조선족 같은 남자 1명이 추격을 하였고, 또다른 빨간 옷을 입은 1명은 맥주병을 들고 뒤를 따라갔고, 나머지 1명은 뒤에서 말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의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이 G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 D 국가대표 코치 출신으로 2005년경부터 D 개인 교습을 하고 있었고, E은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선배로서 2001년경부터 2006. 5.경까지 F대학교 D부 감독을 역임하면서 선수 지도 및 감독과 대학교 체육특기 신입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5. 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E과 함께 I고등학교 D부 1학년 학생이던 J의 어머니 K을 만나 그녀로부터 "D 실력이 부족한 J을 F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면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호텔 1층 커피숍에서, K으로부터 2005. 5. 31.경 3,000만원, 6. 29.경 3,000만원, 8. 31.경 3,000만원, 11. 16.경 4,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신입생 선발업무를 담당하는 E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E 하나은행), K 작성의 수표내역이 기재된 수첩 사본, A 작성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1. 판결문 사본(E), 약식명령 사본(K)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3,000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고등학생 아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고야 말겠다는 그릇된 모정을 이용하여, 그 어머니에게 F대학교 D부 감독인 E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금액을 책정, 요구함으로써, 위 E과 함께 체육 특기생 선발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그 과정에서 위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3,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학의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착수 직후 일본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며 이 사건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모면하려 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귀국하여 수사에 응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초 목적하였던 체육 특기생의 부정 입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위 E에 대한 확정판결의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게 하고 형의 집행은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C 벤츠C200K 자동차를 자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구입을 하여 운행을 하던 중 2011. 6.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불상의 대부업체는 2011. 10. 20.경 위 자동차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하여 피해자가 그 때부터 위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 23:40경 시흥시 F건물 주차장에서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벤츠 자동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약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5. 06:4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동면 부구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위 마을회관 방면에서 민진장 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행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동면 부구리 35-7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3:1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공3단지 아파트 306동 앞길에서부터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단지 내를 돌아 다시 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무실주공3단지 아파트 진입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7쪽)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14: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 우리은행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북 E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3. 22.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현대코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방향으로 가고자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려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1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00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군산 선적 연안조망어선 B(7.93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상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4:3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조업 차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여 조망어구를 바다에 투망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어선의 선장으로서 어구 투망 중 투망작업 중인 선원들이 바다로 투망되고 있는 어구줄 등에 걸려 그 어구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들에게 투망되고 있는 어구 주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하거나 투망되고 있는 어구줄 주변에 선원들이 소재하고 있을 경우 어선의 진행을 멈추었다가 안전조치를 한 후 다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바다로 투망되고 있는 어구줄 가까이에 선원들이 소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같은 속도인 선속 8노트로 진행하면서 어구를 투망한 과실로 위 어선 선미갑판에서 투망 중인 어구줄을 지켜보던 선원인 피해자 C이 식수 저장 탱크와 연결된 물 호스(길이 약 260cm, 지름 3cm)가 선체 흔들림의 영향으로 투망되고 있는 어구줄 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보고 위 물 호스가 어구줄과 감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오른발로 위 물 호스를 해상으로 걷어내다가 바다로 투망되던 어구줄에 오른발목이 감겨 어구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도록 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연안조망어업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조업이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가. 2012. 10. 14.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연안조망 어구 1틀을 투·양망하여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구 등 잡어 약 20상자(상자당 10kg)를 포획하고, 나. 2012. 10. 14.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류를 포획할 목적으로 연안조망 어구 1틀을 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안조망어업 금지기간 중에 연안조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 채증사진 52매 1. 압수조서 1. 조망어구 채증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어구사용 금지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측정후채혈수치)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천지보석 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스코더샾 아파트 쪽에서 공군작전사령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추월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1)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 등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1)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맞은편도로에서 진행하는 2)피해자 E(남,34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앞바퀴부분을 1)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D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액감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르는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104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은 2008. 10. 3. 03:20경 수원시 권선구 C 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도우미와 2차(윤락행위)를 나가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 씹할, 아가씨를 왜 빼, 2차 갈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양주병을 밀어 떨어뜨려 깨지게 하면서 "말 듣지 않으면 가게를 때려 부수겠다, 나는 남문파 A다, (조직선배인) F와 G이 알아서 2차비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면 F 형이나 G이 형이 가만 둘 것 같으냐, 나중에 어떻게 보고 살거냐, 그리고 술장사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수원남문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및 봉사료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05호] 2. 상해 피고인은 2007. 12. 2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3층 카운터에서 입실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J(23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고정1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판시 제2 사실, 2013고정1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3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2013. 5.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당시 위 회사의 감사였던 B(위와 같이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받고 확정됨)과 함께, 2009. 8. 2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주식회사 G는 어학교육 교재를 만드는 회사로, 회사 주식은 교육주이며 교육주식은 망하는 법이 없으니 주식을 구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을 주당 3,500원에 판매하는데 주식을 구입하고 상장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에 대하여 1. 5%의 배당금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회사에서 당신의 주식을 사들여 투자금을 돌려주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회사에서 매월 1. 5%를 입금시켜주어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 경에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09. 8.경 위 회사는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어 위 회사가 발행하는 책자 인쇄비용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반면 교재개발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판로확보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매월 1. 5%의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8. 26.경 10만 원, 같은 달 27.경 5,000만 원, 같은 달 31.경 1,990만 원, 같은 해 9. 15.경 1,050만 원, 같은 달 28.경 525만 원 합계 8,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8,575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미 피해를 입고 있던 위 피해자 E에게 수출계약금을 빌미로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0. 말경 피고인 B을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의류 점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학교와 전자학습교재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금형제작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 가서 교재수출계약을 하고 계약금 3억 원을 받아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제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9. 10. 말경까지도 위 회사에서 개발한 전자학습교재와 관련된 매직펜의 금형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중국에 있는 학교와 위 교재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금 3억 원을 받을 가능성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같은 장소에서 선이자 등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등 편철) 1. 수사보고(항고인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각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공범인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징 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70

범죄사실 [2013고단277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6.30. 16:30경 대전 동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약 8m 가량 끌고 가던 중 H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59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9. 대전 중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일종의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3. 30. 02: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여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과 일행인 P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일종의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8. 02:00경 대전 중구 Q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일행인 T은 일종의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2. 02:00경 대전 중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주차해 놓은 번호판이 없는 시티(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과 일행인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일종의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P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3. 02:00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주차해 놓은 Z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일행인 P은 일종의 만능키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 03:00경 대전 중구 산성동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T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29. 02:00경 대전 중구 AA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키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놓은 A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일행인 T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7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3고단359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R, J, AB,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특수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각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1) 특수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각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1) 특수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2)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만 18세 9개월, 피고인 B, C은 각 만 19세로서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난된 오토바이들 중 피해자 J, R, Y의 오토바이는 회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