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금, 대출 등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인 ㈜의 리스크 관리실장 겸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F에 대출을 신청한 육류 유통업체들에 대한 대출한도 등록 및 증액에 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은 국내 육류 유통업체가 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업체를 평가하여 대출한도 등록과 증액 등을 통해 육류 유통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므로, ㈜의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G 등 다수 육류 유통업체와 대출중개업체 ㈜H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G 등 다수 육류 유통업체들에 대한 ㈜의 대출한도 등록 및 증액, ㈜H의 ㈜F에 대한 대출중개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25.경 이 운영하는 육류 유통업체 ㈜J의 주F 대출한도를 피고인의 전결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시켰고, 2016. 9. 21.경 이 운영하는 육류유통업체 ㈜K의 ㈜F 대출한도를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시켰으며, 2016. 9. 22.경 이 운영하는 대출중개업체 ㈜H가 향후로도 1년간 ㈜F의 육류담보대출을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게 하였고, 2016. 11. 10.경 I이 운영하는 육류 유통업체 ㈜G의 ㈜F 대출한도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50억 원으로 신규 등록되게 하였으며, 2016. 12. 19.경 [이 운영하는 육류 유통업체 ㈜J의 ㈜F 대출한도를 피고인의 전결로 5억 원에서 19억 5천만 원으로 증액시켰고, 2016. 12. 20.경 이 운영하는 육류유통업체 ㈜L의 ㈜F 대출한도를 피고인의 전결로 5억 원에서 19억 5천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등 I의 부탁 취지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I의 부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6. 4. 29.경 으로부터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0장(200만원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차주회사 관련 카드 사용내역 제출, I 의 A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지급 확인, A이 수수한 현금을 입금한 내역 확인, 이 구입한 상품권, A 수수확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16. 9. 13. 수수한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6. 10. 14. 수수한 현금 1,000만 원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이 아니고, 피고인과 I 사이에 기존에 약정한 여행경비를 받아 둔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여행경비로 받은 돈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의 진술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들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육류담보대출중개업체인 (주)H가 (주)F에 대한 독점적 중개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청탁하는 등의 목적으로 2016. 9. 13.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2016. 9. 22.경 (주)H가 독점 중개업자로 선정된 후, 2016. 10. 14. 피고인에게 (주)H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대출업무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 등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I 사이에 관련된 대출 업무가 많은 상황이라 그 청탁 명목에 관하여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잘 보일 필요성이 있었던 I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휴대폰 2016. 9. 7. 일정에 I 사장님 한도 증액'이, 2016. 9. 19. 일정에 'K 한도증액'이 각 기 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I의 대출에 관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 I, M, N, O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16. 9. 13. 'A실장이 판 만들어 준다네, 대표랑 얘기는 끝났구', '에이전시는 우리만 하는 걸루', '(한도는) 우리들꺼만 상향하면 되겠네'라고 서로 이야기 하는 등 2016. 9. 13. 시점에서 이미 I 등이 ㈜H가 ㈜F의 독점 중개업자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1), 피고인은 2016. 4. 29,경에도 이미 I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던 점, I의 금품 제공 진술 내용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비록 1이 자신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범행의 죄책을 줄일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할 필요성이 없진 않으나, 금품 공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1의 관계 피고인이 근무하는 ㈜F의 육류담보대출의 결재구조는 부산에 있는 영업팀에서 결재를 상실하면 부산센터장, 본사 종합금융본부장, 본사 심사팀장, 본사 리스크관리실장의 순서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대출금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받게 되는데, 피고인은 본사 리스크관리실장으로서 대출금 20억 원의 범 1) 이와 상반되게 피고인은 1이 2016. 9. 13.경 (주)H를 독점 업체로 선정하되, 사고담보 예치금이 5억 원으로 올라가고 수수료 중 일부도 예치금으로 공제되며 금리도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제안에 부담스러워하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카카오톡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위에서는 대출실행에 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신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육류담보대출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I은 ㈜G 등 다수의 육류 유통업체와 대출중개업체 ㈜H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F으로부터 대출 받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F의 대출심사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잘 보일 이유가 충분했다. 실제 피고인은 I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관련하여, 2016. 4. 25. ㈜J의 대출한도를 피고인 전결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시켰고, 2016. 9. 21.경 ㈜K의 대출한도를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시켰으며, 2016. 9. 22. ㈜H를 1년간 ㈜의 육류담보대출 중개업체로 선정하였고, 2016. 11, 10. ㈜G의 대출한도를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50억 원으로 신규등록하도록 하였으며, 2016. 12. 19, ㈜J 대출한도를 5억 원에서 19억 5,000만 원으로 증액시켰고, 2016. 12. 20, ㈜의 대출한도를 피고인의 전결로 5억 원에서 19억 5,000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등 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운영하는 업체의 한도증액 사안을 특별히 자신의 휴대폰 일정에 기재하여 놓거나, 대출 실행 등에 관한 회의 직후에 I과 통화하기도 하였으며, 평소 피고인과 I이 사적인 자리를 자주 가질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의 진술과 같이 I의 청탁에 따라 이 운영하는 회사의 담보대출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I과 사이에 마카오 여행에 관한 내용이 2016. 10. 초순경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으로부터 받은 1,600만 원은 과 그 직원인 N, O, M 등의 여행경비를 합한 금액이었다고 변소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I은 2016. 9. 12. 피고인, P, Q, N, O, M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해외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함께 여행을 가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눈 것은 2016. 11.경이었고 그 마저도 여행지, 여행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여행경비를 대납하려고까지 하려 하였다는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전부터 술자리에서 여행이야기가 몇 차례 나온 적은 있으나 인원, 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비용 부담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6. 12.경 I의 생일 즈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자신도 누가 어느 정도의 여행경비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정하여진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2016. 10. 14.경까지는 피고인과 I 사이에 여행장소, 여행인원, 여행경비 등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이나 되는 금품을 여행경비로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I 이 여행경비로 지급할 돈이었다면 2016. 10. 14.경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위 1,000만 원을 수수한 후 이를 자신의 통장에 분할하여, 그것도 일부만을 입금하는 등 그 수수 사실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인정하고 있는 2016. 12. 9. 자 1,000만 원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및 현금을 모두 자신과 그 지인 등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여행경비 조로 받아 둔 돈이었다면 이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먼저 사용하거나 자기 돈과 합하여 주식에 투자한 후 그 돈을 주식거래 계좌에 보관하여 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Q이 2016. 10. 18. 여권을 발급받았고, 피고인이 2016. 12. 6.경 I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여권사진을 요청한 것을 두고, 2016. 9. 12. 여행이야기가 나왔고 2016. 10. 경에는 여행 이야기가 확정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 카카오톡방은 2016. 12. 5. 에야 만들어진 것이고 위 대화방의 당사자도 피고인과 1, Q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Q은 여권을 신청한 경위에 대해서 여행일시, 장소, 인원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두라는 취지에 따라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라. P의 진술 P은 이 법정에서 2016. 9. 12. 해외여행에 관하여 논의했고, 2016. 9. 30.경 마카오 여행에 관해서도 논의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I 및 Q의 진술과 상반될 뿐 아니라, 위 P은 ㈜F 부산지점 종합금융 팀장이자 I에 대한 ㈜F의 육류담보 대출업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한 자로서, I이 육류담보 대출의 차주의 지위와 대출중개업체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1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I은 P에게도 룸싸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육류담보대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I 등의 진술을 탄핵할 필요가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 스스로도 2016. 9. 13. 상품권은 여행이야기 없이 받았다가 그 금액이 큰 것을 알고 돌려주겠다고 하자 I이 해외 여행가는 비용으로 사용하자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미 I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은 바 있는 상황이고 여행에 관한 주요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업무 상대방인 I의 단순히 여행가는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말만을 믿고 600만 원 상당이나 되는 상품권을 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1이 자신의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마찬가지로 2016. 10. 14.자 1,000만 원도 설령 '여행경비'라며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명목에 불과한 금품수수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년 6월 및 1금 2,800만 원N7,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800만 원 피고인은 근무하는 저축은행의 대출업무 총괄 담당자로서 1에게 대출에 관한 편의를 봐주면서 수수한 금원이 2,8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품을 여행경비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고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I의 편의를 봐준 점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업무처리 당시 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불법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예금, 대출 등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인 ㈜의 리스크 관리실장 겸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F에 대출을 신청한 육류 유통업체들에 대한 대출한도 등록 및 증액에 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F은 국내 육류 유통업체가 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업체를 평가하여 대출한도 등록과 증액 등을 통해 육류 유통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므로, 주의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의 부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6. 11. 22. 경주 부산지점 앞 R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시점에 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한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관련 부분이 있다. 1은 피고인에게 2016. 11. 22.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I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일관되고 있는 점, [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나머지 금품들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자신의 기억이 불분명한 금품 지급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I의 진술과 같이 2016. 11. 22.경 피고인이 1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시간 즈음에 피고인이 R 커피숍에서 결제한 자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착오에 의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I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1. 31.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5.~6.경 ㈜F 피고인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60장을 교부하였고, 그 후 약 한달 후인 2016. 6.~7.경 현금 1,000만 원을 ㈜F 부산지점 인근 커피숍(상호가 기억나지 않음)에서 피고인에게주었으며, 그 후 한달 경 후에 현금으로 500만원, 500만 원, 1,000만 원 등을 지급하여 합계 3,6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3. 15. 이 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에서는 '2016. 11, 21.경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R 커피숍에서 둘이 만나서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 위 돈은 은행에서 제가 신권으로 바꾸어서 주었다. 커피숍 안쪽 항상 앉는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가기 직전에 500만 원을 왼쪽 바깥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 6. 28.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할 때에는 '피고인을 만나 현금 500만 원을 주고, 저녁에 참치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커피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저는 커피를 안마시기도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이 당시 피고인이 태국 여행을 간다는 말을 했었나요? 그렇다면 한도 증액이나 신규 등록에 대한 감사도 있고, 여행도 간다고 해서 현금을 주었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만나기 전부터 태국에 간다고 말을 했고, 그 때 현금을 주기가 타이밍이 좋아서 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500만 원을 커피숍에서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에게 (태국) 여행 잘 다녀오시라는 얘기도 했다', '저녁식사 전 오후 4~6시경에 하얀 봉투에 넣어주었다', '며칠 전에 신권을 광일로 지점에서 바꾸었다',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셔서 잘안 시켜 먹는다. 저는 항상 삼다수 물통을 들고 다닌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I의 이 부분 진술은 금품 지급 장소, 지급경위 및 지급 시 했던 언행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대응하여 점차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고, 검사가 유도하는 바대로 진술하는 듯한 모습도 일부 나타내고 있으며, 기억이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 그다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당일 R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값만을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I과 함께 R 커피숍을 방문하였다면 커피를 한잔만 시키는 것은 피고인과 I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상식에 반하고, 이에 대한 의심은 평소 커피를 잘 마시지 않고 삼다수 물통을 들고 다닌다는 I의 진술만으로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1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장소는 위 커피숍 뒤편으로 흡연구역 앞쪽 좌석인데, 흡연구역이 유리로 개방되어 있어 대낮인 오후 16:00경에는 밝고 여러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로 보여서 이러한 장소에서 현금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다른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부산에서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 그 직후 이를 부산 소재 은행에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된 금융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5만 원권으로도 100장이 되는 돈을 지닌 상태에서 1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스크린골프까지 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다른 범죄사실의 금품 수수 방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날 일정의 중간에 1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2016. 11. 22.경 에게 I아, 고맙고 조심히 들어가라 ㅋ'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0, 14, 22:38경 1,000만 원을 수수한 후 보낸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늘 항상 고맙다는 표현의 문자를 보냅니다. 별달리 여행경비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I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에 관하여(의례적인 것과 돈을 준 것에 관하여) 복합적으로 쓴 것 같다. 평소 밤 늦게는 이렇게 잘 안 쓴다'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를 인정하기 위하여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에서 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를 금품 수수에 대한 답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