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5고단1670호 0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000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 2억원은 변제기한 및 월 1.5%의 이자 약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000에게 이자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위 000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강경구에게 '처음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변제기한 없이 월 300만원씩 변제하라고 하였다', '원리금 2억 7,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위 000도 자신에게 2억 7,000만원이 들어왔다면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을 하였다', 위 000의 '카드사용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및 증인 0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000 및 00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000의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0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1. 2. 22. 위 000로부터 액면금 198,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위 000에게 작성해 준(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142면) 차용금증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변제기가 2002. 2. 21., 이율이 월 1,5%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2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증서에 변제기와 이율을 기재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증서 작성 당시 위 000이 000로부터 2억원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000이 위 000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금원을 변제기와 이율의 약정도 없이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000에게 2억원에 대한 월 1.5%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인 금 3,000,000원을 수개월에 걸쳐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이후 2002. 4. 30. 피고인에 의하여 위 변제기를 전제로 변제기를 2003. 5. 1.로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다시 작성된 점(수사기록 813면), 2001. 5. 31.부터 2004. 9. 23.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000 명의로 위000에게 송금한 합계 금 218,800,000원은, 피고인이 위 000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위 000이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아거스에 투자한 금 50,000,000원에 대한 반환금, 000이 피고인이 물품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담보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어 그 차용금에 대한 반환금 및 위 2억원의 차용금에 대한 약 34개월 동안의 이자의 합계액에 불과하여 위 2억원에 대한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000의 법정진술,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신문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위 000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실형 이유 위 0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에서 위 000이 위 000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위 000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위 000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중요한 증거자료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위 000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고도 위 000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 000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법정에서의 증거현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그 방지를 위하여 위증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정책상으로도 위증을 엄단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실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중 2, 3층을 임차하여 'G',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전무로서 종업원 채용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에게 2, 3층을 임대하며 위 건물 4층 내지 8층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서 카운터에서 일일영업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점의 상무로서 주점을 홍보하여 남자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주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점과 여관이 같은 건물에 있고, 손님 1명 기준 평균 38만 원을 지급하면 양주와 맥주가 제공되고 도우미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들어와 술자리에서 구강성교를 하며, 이어서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5. 00:30경 위 'H' 주점 7번 룸에서 여자 종업원 J와 K로 하여금 2명의 남자손님을 접대하도록 하면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이어서 위 I 모텔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5억 4,7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3.초순경부터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술값 및 여관비 정산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5.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3.경부터 각 손님 1인당 약 4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소개를 하며 손님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주점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주점 사장 A과 상무 B과 공모하여 속칭 풀살롱에 근무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손님들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주점 사장 A에게 위 건물 2층과 3층을 각각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임대하여 준 후, A이 운영하는 주점 여자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동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1인당 2만원에 객실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A 등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건물을 임대하고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부에서 확인되는 여종업원 성매매 횟수 파악자료 첨부 및 매출금 추산 등) 1. 범죄수익환수에 따른 수사협조의뢰 1. 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G, H), 숙박업 신고 관리대장, 종업원 명부, 일일영업장부, 종업원 예금주명부 사본, 4절지 영업장부 메모지 사본, 각 통장계좌번호 기재 메모지 사본, 신용카드 전표 사본, 장부 1권 사본, 각 수첩 사본, 일일장부(모텔) 사본, G 주점 카드승인내역, H 주점 카드승인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H),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성매매대금 입금 추산내역(금액별, 일자별), 새마을금고 성매매대금 입금 추산내역(금액별, 일자순), G 주점 카드승인 중 성매매대금 추산내역(금액별, 일자순), H 주점 카드승인 중 성매매대금 추산내역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고인 F에게 지급된 성매매장소 제공 비용(1인당 2만 원)은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추징금액은 15명(1일 평균 성매수자) x 13만 원(성매수자 1인당 지급 비용 38만 원 중 여자종업원에게 20만 원, 직원에게 5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난 수익금액, 수사기록 1096, 1112정 참조) X 4개월(영업기간) × 24일(월 평균 영업일수) = 187,200,000원이라 할 것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XX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부산시의회 신청사 증축공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A2는 주식회사 YY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소속으로 위 현장공사의 감리단장이다. 부산시건설본부에서는 2007. 9.경부터 2008. 6.경까지 총 2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시의회 청사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XX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전자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시공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1은 XX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에 투입된 약 15개의 하청업체를 현장에서 직접 통제, 지시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A2는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감리권한을 위임받아,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지도를 하는 등 감리단장으로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1 가. 공갈의 점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 등 부산시의회 청사 증축공사에 투입된 약 15개의 최하청업체를 직접 통제하고 감독하는 현장소장직에 종사함을 기화로 최하청업체 현장대표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공사진행에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위를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26.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부산시의회 청사 증축공사 현장소장사무실에서 XX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청수건설 주식회사의 기술사인 피해자 V1에게 "현장경비가 부족하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로 돈을 빼서라도 빌려 달라."고 말하여 만일 그 요구에 불응하면 피고인이 맡은 현장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기성조서 작성, 기성금 신청 등 향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 200만원을 자신의 우체국계좌로 송금케 하여 동액을 교부받는 등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2. 25.경 위 공사 현장소장사무실에서 XX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V2로부터 금 4천만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공사를 최종 하도급 받은 B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XX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C를 위해 보관 중이던 공사대금 4천만원 중 금 3천만원만 위 B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하청업체 공사비 지급과 무관하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하도급 공사비 1천만원을 횡령하였다. 다.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7. 1. 말경 위 공사 현장소장사무실에서 부산시의회 신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부산시건설본부로부터 위임받아 공무수행 중인 피고인 A2에게 "주말에도 우리 때문에 현장에 나와 지도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고생이 많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생기는 웬만한 문제는 트집 잡지 말고 눈감아 들라."는 부탁을 하고 금 150만원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08. 3. 말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0,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0,5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1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아 사례금 명목으로 동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1에 대한 2007. 12. 20.자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2: 형법 제48조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은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최하청업체에 대한 기성조서 작성, 기성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최하청업체의 현장대표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사의 대표이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공사대금 중 1천만원을 횡령하였으며, 나아가 감리업무를 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공무수행중인 감리업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수행의 염결성을 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2는 피고인 A1이 위와 같이 제공하는 동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감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의 순수성 내지 불가매수성을 천명함으로써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관련법률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2.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1은 한차례의 집행유예처분과 수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2도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A1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이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소재 ◆◆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중학교가 2009. 9.경 ◆◆중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관련 전기공사 및 방송통신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 각종 지출업무 및 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발주, 공사업체 선정, 공사 감독, 기성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전기공사 및 방송통신공사 발주와 관련하여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경 위 ◆◆중학교 행정실에서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천**으로부터 '◆◆중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관련 전기공사 및 방송통신공사를 형식상으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수주만 하게 해주면 그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제의를 승낙하였고, 2009. 9. 7.경 다른 업체들을 경쟁입찰 가장업체로 내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주식회사가 위 전기공사 및 방송통신공사를 각 77,110,000원 및 56,100,000원 등 합계 133,210,000원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2009. 9. 중순경 ◆◆중학교 행정실에서 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권**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2009. 12.경 ◆◆중학교 행정실에서 천**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학교에서 발주한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관련 전기공사 및 방송통신공사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중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증축관련 정기공사와 방송통신공사 입찰서류 첨부) 1. 공사도급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행정실장으로서 공사수주업체의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천**으로부터 이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관련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3,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비록 사립중학교의 행정실장이기는 하나 그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학교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는 경우 공사비용의 축소로 인해 부실공사가 야기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전체 공사대금 133,210,000원의 30%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배임수재죄의 경우와 달리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3,800만 원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몰수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 신, 김■■는 **시 처인구 **대학로 134에 있는 **대학교 무도대학 태권도학과 06학번 재학생들로서 학과 선임자들이고, 피고인 김, 박은 그 후배인 같은 학과 07학번 재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21. 낮에 태권도학과 시범단원들의 외부 시범행사 도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범단원 후배들을 상대로 체벌과 폭행을 통한 속칭 '정신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다음 09학번부터 11학번까지의 후배들에게 당일 밤에 학교 부근 야산(부아산)으로 모이도록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1. 22:00경 위 야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모인 피해자 김@@등(이상 09학번 4명), 김&&등(이상 10학번 10명), 김ⅡⅡ등(이상 11학번 9명, 이상 총 23명)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신은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위 피해자 김@@ 등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 내지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김■■는 위 각목으로 위 피해자 김&&등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 내지 10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 김, 박은 위 신, 김■■의 위와 같은 폭행에 이어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재차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김은 위 각목으로 위 피해자 김@@등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회 내지 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박은 위 각목으로 위 피해자 김@@등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회 내지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신, 김■■ -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김, 박 - 각 벌금 500만 원, 위 각 벌금 미납시 각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후배들에 대한 정신교육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는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두루 살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경부터 울산 북구 **동에 있는 **사의 주지로서 위 종교법인의 회계업무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소득공제를 위하여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위 **를 찾아온 박OO와 공모하여, 박OO로부터 1만원을 받고 마치 박OO가 위 **에 17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박OO는 2008년분 연말정산과정에서 관할세무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소득세 289,000원 상당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부터 2010. 1.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박OO 등 모두 1,655명으로부터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1만 원 내지 5만 원 상당을 받고 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55회에 걸쳐 합계금 26억 593만 원 상당의 허위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2008년 및 2009년분 연말정산 과정에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금 4억 2,677,80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OO 등 모두 1,655명과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 허위의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부정한 행위로 각각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OO, 유OO, 한OO, 윤OO, 정OO, 정OO, 고OO, 권O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부칙 제2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성실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655회에 걸쳐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합계액이 26억 원 상당이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공제 내지 환급받은 근로소득세가 4억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이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피고인이 2012. 12.경 피해자 소유인 호두나무를 그의 허락 없이 베어 간 일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8. 16:00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농약이 들어간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20:00경 대전 동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 ~ 3년 전에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주사기에 피고인의 집에 있던 '다이메크론' 농약을 주입한 후, 피고인이 마시기 위해 구입해두었던 소주병 뚜껑에 위 주사기를 찔러 넣어 농약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소주 2병에 위 농약을 주입한 후, 그 무렵 같은 동 ***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 비닐하우스 안 소파 위에 위와 같이 농약을 주입한 소주 2병을 두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두고 간 위 소주를 발견한 피해자가 같은 해 5. 11. 12:51 경 위 소주를 마시려고 종이컵에 따랐으나, 소주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하여 이를 마시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상해 없음,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특별감경영역인 징역 3년 6월 ~ 12년에 따르되,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상한과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상해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소주병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목숨을 잃는 등 중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참기름의 경우 그 제조과정에서 참기름 외에는 일체의 식용 유지를 혼합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리놀렌산(Linolenic acid) 성분이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이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등을 혼합하여 만든 리놀렌산이 약 7.14%나 함유된 가짜참기름을 그 정을 알면서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7. 1. 26.경 ◇에서, 손님들에게 C로부터 공급받은 가짜참기름 1.8리터 84병 시가 합계 504,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35,064,000원 상당의 옥수수기름 등이 혼합된 가짜참기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결과통보서 1. 현재 사용 중인 가짜 참기름 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으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7. 20:39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385에 있는 동백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하면서 1만 원짜리 지폐로 버스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이 없으니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 받거나, 정류장 앞 수퍼마켓에서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 요금을 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으면 버스요금을 내지 않고 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하거나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때부터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개새끼야!"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이어 옆에서 이를 말리던 버스 승객인 E, F에게도 "씹할 새끼,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8. 17:29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에 이르러, 전일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송곳 1개(총 길이 16cm, 날 길이 8.5cm)를 바지 왼쪽 주머니 안에 휴대한 채 그 곳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씹새끼야, 어제 수갑 채운 새끼 죽이러 왔다. 칼도 가져왔는데."라고 소리를 치면서 마치 I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I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I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H파출소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목격자 I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감경인자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송곳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송곳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기만 하였을 뿐 이를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고, 또한 경찰관이 송곳을 소지한 것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이던 피해자 피(남, 2세)의 양쪽 팔을 수 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반한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하여 주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무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준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과 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자의 월령(26개월), 피해자의 팔에 남은 상처의 개수(5군데)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상처가 남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당시 26개월의 유아였는바, 이 월령의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훈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24시간 보육아동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여러 교사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6. 28. 23:30경 수원시 영통구 **노래방 앞에서 뒤로 약 3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체포인바, 이러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2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8. 21: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를 위하여 대리 운전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가 도착하기 전인 같은 날 11:30경 출차를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뒤에 정차되어 있던 문□□ 소유의 *** 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위 사고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인 **화재 측에 연락하였고, 그 후 출동한 보험사 직원을 통하여 위 문□□ 측과 합의한 사실,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김◆◆가 2013. 6. 28. 00:30경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그러자 위 김◆◆는 같은 날 00:52경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사실, 그 후 위 김◆◆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2013. 06. 28. 23:30으로부터 1시간 22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의 준현행범으로 보기도 어렵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의 즉후"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시간 22분 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장소적 동일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불법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a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3.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S은행 부산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남포동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V(남, 45세)가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천장에 엎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장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같은 날 00:47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천장에 실은 채로 같은 동에 있는 대한항공 부산 화물지점 부근 주차장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내려놓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복강내 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2008. 7. 18. 08:17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심야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어두운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 지붕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그 자리에 유기하고 또다시 도주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기심 때문에 순간적인 오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과 형량 하에 놓인 상대방의 이익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라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적어도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반드시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생존해 있는 피해자를 차량 지붕에서 끌어내리고 세차장에서 차량을 씻어 낸 다음, 자수하자는 동승자의 권유를 묵살한 채 피고인의 차량이 차적을 쉽게 조회할 수 없는 속칭 '대포차'임을 이용하여 신원이 확인될 만한 것들을 차안에서 빼낸 후 세차장 앞에 차량을 방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등 오직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는 일에만 몰두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게 된 유족들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태도, 성행 등 기타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