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경 이벤트 및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12. 11. 16.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E(주식회사 D를 포함하여 이하 'E'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발주한 용역을 맡은 것을 기화로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H를 상대로 F와 G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참여를 유도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F sam eBOOK 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계약(이하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이라고 한다) 관련 가. 피고인은 F와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2012년 11월 초순경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 9. 31.까지,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계약금 19억 288만 원의 50%인 선급금 9억 5,144만 원을 2013. 3. 31.까지 지급하며 프로젝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잔금 9억 5,144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F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한 계약서를 2012. 11. 3.자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F와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1. 14.경 서울 마포구 I빌딩 17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담당자인 J에게 위 계약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내가 해당 용역을 실제 수행할 업체를 지정하면 지정된 업체에 비용을 먼저 지급해 달라. 위와 같은 선지급한 비용은 추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E에 위 대행계약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선투자하고, E는 F에서 용역대금을 받아 투자수수료를 더하여 피해 회사에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J과 'F E-Book SAM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1. 16.경 실제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K 대표 L가 3D 홀로그램 장비설치 등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F가 선정한 용역업무 수행 업체는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P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업체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이하 'S'라고 한다), 주식회사 T에 선급금을 지급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아 일부만 F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서 같은 날 주식회사 Q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 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금 14억 7,0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F E-Book SAM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던 중 2012. 12. 27. 비로소 F 사이에 'F sam eBOOK 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계약서'(이하 '정식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3. 9. 30.까지, 금액의 지급방법: 일금 20억 원 규모 내에서 운영을 의뢰하며 계약금으로 6억 원을 2013. 1. 3.까지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6억 원을 2013. 4. 15.까지 지급하며, 프로젝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잔금 40%(실제 집행된 비용/ 부가세 포함)를 지급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정식 계약서의 계약금 지급일자를 "2013. 5. 30.까지"로, 중도금 지급일자를 "2013. 8. 30.까지"로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정식 계약서에 따라 2013. 1. 3. F에서 계약금 6억 원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3. 1. 1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 회사가 20억 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투자해도 F의 예정된 자금집행 일자로 볼 때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피해 회사가 20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추가약정에 따라 2013. 2. 7. 4억 1,800만 원, 2013. 3. 5. 1억 5,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억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G 골프행사 용역계약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3. 25.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피고인의 E가 G이 주관하는 골프행사 예선전 진행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다면서 G과 E 명의의 "골프행사 용역계약서(예선전)"를 제시하며 "자금을 투자해 주면 투자금 및 투자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서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행사계약금 795,663,970원을 2013. 11. 15.까지 지급한다. G은 E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계좌번호: 우리은행 U/ 예금주 E, 피해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는 그 이후인 2013. 4. 8. G과 정식으로 "골프행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대금의 지급: 행사대금은 5억 8,000만 원으로 한다. 선급금은 행사 실행 10일 전까지 행사대금의 80%를 지급한다. 잔금은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피고인과 피해 회사 공동명의의 은행계좌로 행사비를 입금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의 행사대금 범위 안에서 투자하면 투자금과 이윤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2013. 3. 27.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G 골프행사 공동운영 협약서(예선전)"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에서 2013. 4. 1.부터 2013. 7. 1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43,712,06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E가 G이 주관하는 골프행사 본선전 진행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다면서 E와 G 명의의 2013. 10. 21.자 "골프행사용역계약서"와 2013. 10. 28.자 변경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여 주면 G에서 행사비를 받아 선급금과 선급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와 G이 2013. 10. 21. 체결한 "골프행사용역계약서"에는 "행사대금의 지급: 행사대금(1억 800만 원)의 80%를 행사 실행 10일 전까지 지급한다. 잔금은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E와 피해 회사 공동계좌로 행사대금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같은 날 E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의 행사대금의 지급 부분을 "행사대금(1억 800만 원)을 2013. 12. 20.까지 지급한다."라고 고치고, 2013. 10. 28. 위 계약서의 내용 중 행사대금의 지급방법을 "행사대금은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우리은행 U/ 예금주 E, 피해 회사)"라고 고쳤다. 피고인은 2013. 10. 23. G과의 약정에 따라 행사대금의 80%에 해당하는 선급금 8,640만 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변조한 용역계약서와 변경 계약서를 피해 회사에 제시하며 피해 회사로 하여금 제시된 계약서에 따라 행사대금 범위 내에서 투자하면 투자금과 이윤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2013. 10. 28. "G 골프행사 공동운영 협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에게서 2013. 10. 31. 96,667,18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제출 진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제출, E 우리은행 등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인보이스 등 첨부), 수사보고(용역대금 사용 내역 정리), 수사보고(F 측 제출, E 송부 대행견적서 등 첨부보고) 1. F E-Book SAM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계약서(2012. 11. 3.), F E-Book SAM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계약서(2012. 11. 14.), 각 F sam ebook 서비스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계약서(2012. 12. 27.), 세금계산서(청구분) 3매, 골프행사용역계약서(예선전)(2013. 3. 25.), 골프행사용역계약서(2013. 4. 8.), G 골프행사 공동운영협약서(예선전)(2013. 3. 27.), 골프행사용역계약서(2013. 10. 21.), FY2013 하반기 G 노블리에 고객 초청 골프페스티벌 대행변경 계약서(2013. 10. 28.), 골프행사용역계약서(2013. 10. 21.), G 골프행사 공동운영협약서(본선전)(2013. 10. 28.), F Book sam 서비스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대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나.항을 포괄일죄, 제2의 가.항과 나.항을 포괄일죄로 각각 기소하였으나, 제1의 가.항과 나.항은 2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기망의 수법도 다르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제2의 가.항과 나.항도 기망 방법이 유사할 뿐, 투자대상과 위조·변조한 계약서가 다르고, 7개월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각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자책 마케팅 대행, 골프행사 용역(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과 더불어 피해 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몇몇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재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 후에도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의 발주처인 F에서 제대로 정산을 해 주지 않아 예상과 달리 자금 상황이 급변하는 바람에 투자금을 약정대로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선급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 회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당시만 해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F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R 등으로 선급금을 받은 것은 피해 회사에서 가시적인 실적이 필요하므로 선급금 지급부터 하여야 한다는 J의 독촉에 따른 것이고, 피해 회사가 편의상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업체에 우선 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가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아 실제 용역을 수행할 업체에 지급하기로 J과 사전에 협의하였다. G 골프대회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J은 E 같은 영세업체에서 피해 회사가 하도급받는 형태의 계약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차선책으로 E와 피해 회사 공동명의로 된 계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자금결제만 원활히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J의 말을 믿고 원계약서의 내용을 고쳐서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F, G과의 정식 계약서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것은 J이 Y 콘서트, Z 콘서트, AA 콘서트와 관련하여 E가 손실을 본 것을 알고 실제 지급일자보다 늦춰서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중 상당액을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과 관련한 용역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계약서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대하여 G, F에서 받을 용역대금 지급시기 등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지급시기에 따라 용역대금이 E에 지급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E에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투자금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변제가 급한 다른 채무 상환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거액인 피해 회사의 투자금을 갚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투자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받은 투자금을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2권 179, 505, 512, 540쪽).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과 무관한 2012 골프행사 정산금(합계 879,541,755원), 동부화재 행사 연출비, 세금 등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는 피해 회사가 R 등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돌려받아 실제 용역을 수행할 업체에 지급하기로 J과 사전에 협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전자책마케팅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2012년에 지급한 돈은 선급금에 해당하여 2013년 투자금이 회수되어야 매출로 잡히는 구조"라는 것이므로, J이 피해 회사에서 가시적인 실적이 필요하니 선급금 지급부터 하여야 한다고 독촉하여 R 등으로 선급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J은 R 등이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업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투자금액이 커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S가 2012년 AS 콘서트를 주관하였고, R가 피고인이 합병하려던 회사라는 점을 J이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J이 위 업체들이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S와 R가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 수행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S를 제외하고 R 등이 전자책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2권 518쪽), Q 등은 실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모든 업체에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F, G에서 받은 용역대금을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2권 179, 505, 512, 540쪽).위와 같이 피고인은 F와 G에서 받은 돈으로 Y 콘서트 투자금, AA 콘서트 투자금 일부 반환, Z 콘서트 관련 차용금 일부 반환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 중 4억 8,000만 원만을 피해 회사에 전자책 투자금 반환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해 회사에서 받은 돈은 합계 2,682,979,240원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에서 용역대금으로 받은 4억 8,000만 원과 2013. 6. 25. 대출받은 6억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고, AW에 대한 채권 211,298,598원을 양도하여 총 1,291,298,598원을 갚았을 뿐이고, 갚지 못한 원금만 1,391,680,642원(= 2,682,979,240원 - 1,291,298,598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J이 지급기일을 늦추어 달라고 하였다는 전제로서 Y 콘서트 등에서의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2011년경부터 E와 여러 번 기획사업을 하였고 2012. 10. 20. Y 콘서트에 대하여도 투자하였는데, 공연책임자인 AW이 공연대금을 가지고 잠적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 F에서 받은 용역대금으로 피해 회사에 투자금과 이익금으로 합계 3억 2,200만 원(투자금 2억 9,700만 원 + 이익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1권 185쪽), 피해 회사 직원 J이 Z 콘서트에 관심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AX에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Z 콘서트 투자가 무산된 사실, 피해 회사가 2013. 2. 1. AA 콘서트에 관하여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를 철회하여 피고인이 2013. 2. 27. F에서 받은 용역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4억 3,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돌려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Z 콘서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X에 지급했던 2억 원을 S BA의 주선으로 돌려받았는데(1권 655쪽), 피고인은 그중 1억 6,600만 원을 AY, AZ 콘서트와 관련하여 BA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1권 694쪽) 그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 회사의 계좌내역에는 2013. 4. 26. S에서 2억 원을 입금받아 AO(피고인 회사 직원)에게 6,573만 원 송금, 현금 8,427만 원 출금, S에 6,6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날 뿐이다(2권 202쪽). 또한 피고인은 2013. 2. 1. AA 콘서트 투자금으로 피해 회사가 R에 지급한 4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6,600만 원, 2012 AS 콘서트 정산금으로 피해 회사에 231,950,000원,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케이디씨(주)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을 뿐, AA 콘서트에 지출하여 손실을 보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1권 655쪽, 2권 189, 507쪽). 따라서 E가 Y 콘서트 등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받은 투자금과 F, G에서 받은 용역대금을 먼저 갚아야 할 급한 채무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 회사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F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용역대금 20억 원 중 12억 원만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가 갑자기 8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계약을 수행하는 데 12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거나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와의 정식 계약서에도 12억 원은 무조건 지급하지만 8억 원은 '실제 집행된 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20억 원에 대하여 F에 정산을 요청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2013. 1. 9.자 금액이 1,769,248,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대행 견적서(2권 570쪽)"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E가 F를 대신하여 M, O, P, N 등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322,500,000원 외에 E가 수행할 내용에 관하여 3개의 견적(견적1: 973,408,700원, 견적2: 2,271,775,000원, 견적3: 1,290,126,200원)을 내서 그중 3번 견적과 위 322,500,000원의 합계가 1,612,626,200원이라는 것이다. F 직원인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저희는 정산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견적서로 제출되었다. 사업진행 시점 자체가 2013년 1월부터 4월이었고, 사용하지 않은 내역을 미리 정산할 수 없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은 늘이고, 효과가 없는 것은 줄이는 과정을 통해 금액을 조정했고, 최종적으로 조정된 금액이 12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12억 원의 견적에 대해 저희가 승낙하고 진행해 달라고 했다. 사업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내역을 정산서 형태로 제출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F 직원인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20억 원은 총액 규모였고, 20억 원으로 정한 이유는 금액을 적게 해 놓으면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여지를 두고 작성한 것이고, 계약서에도 실비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E와 저희가 한 작업은 오프닝 행사, 버스와 오프라인 광고, 대행업체에 돈을 지급한 것 등이다. 피고인이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을 모두 수행한 후 F에 정산을 요청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15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검찰진술과 E의 계좌거래내역을 종합하더라도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에 지출한 돈은 12억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8억 원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있었다면 F를 상대로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받아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 J이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자 F에 2013. 6. 20. 6억 원, 2013. 12. 9. 8억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J에게 제출하였다가 2013. 6. 25.과 2013. 12. 16. 그 발행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기도 하였다(1권 409, 2권 728, 730쪽). 피고인은 E가 피해 회사에서 투자받을 당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BD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당시 수행하고 있었던 사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약정한 기간 내에 선급금과 수수료를 돌려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의 계좌에 자금출처가 피해 회사나 F, G이 아닌 돈이 입금된 것 중 1,000만 원을 넘는 금액과 그 사용 내역은 대략 아래와 같다(2권 179쪽). E는 2013. 6. 25. 문화관광부 정책지원금으로 약 8억 원을 대출받고서도 피해 회사에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 투자금 중 6억 원을 반환한 외에 나머지 투자금은 갚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 회사나 F, G이 아닌 곳에서 입금받은 돈(그중 일부는 개인차용금으로 보인다)도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그마저도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E의 기업자유예금 통장의 경우 2013. 7. 2.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다. 2권 310쪽). 피고인은 J이 계약서 위조·변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투자금을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사용한 뒤 제때 반환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와 G에서 상당한 금액의 용역대금을 미리 받았으면서도 피해 회사에 전자책 마케팅 대행계약과 골프행사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없으니 투자를 해 주면 F, G에서 용역대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피해 회사를 속였고, 피해 회사에서 받은 투자금을 용도와 달리 필요에 따라 기존 채무 변제나 다른 용역수행비용,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상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해 회사는 투자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특정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의 사업 전반을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거액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하여 E와 F, G과의 계약서상 용역대금의 액수와 용역대금의 지급일정을 고려하였으며, E와 피해 회사의 공동계좌로 용역대금을 입금받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는바, 이는 피해 회사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J은 피해 회사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J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계약서 위조·변조를 종용하거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설령 J이 그와 같이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J이 피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나아가 만약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F, G에서 이미 상당한 용역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도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사기죄 [범죄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 6년 (동종 경합범, 제3유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사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범죄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계약서를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 회사 J이 계약서 위조·변조를 종용하였다거나 투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복하지 못한 손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