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 27.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게 된 ‘E’이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 ‘F’, 같은 업체 직원 ‘G’을 각각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들(이하 각각 ‘F’, ‘G’이라 함)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 및 수금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F’, ‘G’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I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J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를 했다. 지급 정지를 풀려면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F’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5경 광양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 공영로 91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F’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F’, ‘G’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01,156,600원을 편취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2. 5.경 순천시 M에 있는 ‘N’에서 제1항 기재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8,500,000’, ‘상환일자 : 2021. 02. 05.’, ‘O 님 P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0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P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P 명의의 납부증명서 이미지파일, ‘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Q [R(주)]’, ‘고객명 : ’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당자 : T‘, ’고객번호 : U, 납부일자 : 2021-02-05, 원금 : 10,000,000원, 이자 : 0원, 수수료 : 대납, 납입금 : 10,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2월 05일 부로 대출잔여금 10,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2월 05일 대표이사 V‘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성명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대표이사 V 명의의 납부확인서 이미지파일 및 ’통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11,800,000‘, ’상환일자 : 2021. 02. 05.‘ ’J카드 700만 원, W 480만 원‘, ’S 님 J카드(주)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0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카드 대표이사 X‘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성명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카드 대표이사 X 명의의 통합증명서 이미지파일을 각각 전송받은 후 위 각 이미지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Q 대표이사 V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 및 J카드 대표이사 X 명의의 통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위 ‘N’에서 제1항 기재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네이버메일을 통해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Y’, ‘채무자 : C 고객님’,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 02. 19.', '발급기준일 : 2021. 02. 19.’, ‘발급번호 : Z', '1. 채무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 신차할부, 대출일자 : ’18. 11. 14., 잔액(원금) : \ 7,516,000, 대출기한 : 약관이율‘, ’변제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 신차할부, 최초대출 일자 : ‘18. 11. 14., 대출잔액(1건) : \ 7,516,000, 변제금액 : \ 7,516,000, 변제일 : ’21. 02. 19., 변제방법 : 현금(완납)‘, ’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 연체 여부 : 없음‘, ’상기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18년 11월 14일부로 AA 신차할부 대출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차할부, 2018년 11월 14일건)에 대한 일급 칠백오십일만육천원(\ 7,516,000원)을 2021년 02월 19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채권자 : ㈜Y 대표이사 AB‘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성명 옆에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Y 대표이사 AB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이미지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대표이사 AB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2. 5. 11:08경 순천시 AC에 있는 AD 정문 앞에서 O으로부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5. 11:58경 순천시 AE에 있는 ‘AF’ 점포에서 S으로부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대표이사 V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5. 16:55경 위 ‘AF’ 점포에서 S으로부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카드 대표이사 X 명의의 통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9. 12:30경 순천시 A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대표이사 AB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AH, AI, AJ, AK, AL, AM, AN, AO, B) 1. 각 진술서(H, S, O, C)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통화내역 등,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설명, 피해자가 교부받은 납부확인서 등, 문자메시지 사진, 납입확인서 사진, 보증금등록증명서 사본, 위조된 ㈜Y 대표이사 AB 명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피해금을 담았던 봉투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사진 1. 각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 계좌번호 등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39, 40, 41, 81, 105, 120) 1. 택시 이용내역 회신자료,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각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 카카오택시 이용내역 [피고인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주관적으로 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사기 방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점, 게다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적법한 것인지 부모님과 상의하지도 못한 점, 소년 비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인 점, 방조범인 점,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미미한 점, 피해금액과 횟수, 13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구금형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구금 중에 범행을 학습할 우려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