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8:5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피해자 E(49세)을 찾아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딸 찾아내라. 여기에 딸을 숨겨 놨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낚시용 접이식 철재의자(가로 30cm, 세로 60cm)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및 두피 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한마음새마을금고 문현지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화암추 등대 방파제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해양개발사업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진입 전 서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않고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진행중인 피고인 C(32세)이 운전하던 D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및 휀더 부분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진료기록부 미서명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치과의원에서, 그곳을 찾아 온 F(여, 41세)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 2012. 8. 31.경 위 환자를 진료 한 후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과장광고 등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 및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위 의원 홈페이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치아 뼈이식' 시술에 관하여 광고하면서 그 내용 관련하여 장점 란에 '전염적 감염위험이 전혀 없는 선진의료기술'이라는 취지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을 광고함과 동시에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의료법 위반 의료인 고발 1. 질의회신 1. 진료기록부 1. 인터넷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1호(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과장의료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1세)는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3:20경 광주 북구 F빌딩' 6층에 있는 'G 노래방' 4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형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더욱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6. 26. 15: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계속하여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위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지원 요청을 하자 위 J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6. 26. 15: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일행인 A과 다툼을 벌이던 중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J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K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움켜쥐고 위 K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위 K의 목덜미를 잡고 가게 안으로 약 3m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뇌병변 4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2018고단3011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와 올해 초 잠시 연인관계였다가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고, 2018. 4.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가 2018. 4. 23.경 경기도 남양주시 E 301호(이하 '피해자의 주거'라 함)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7.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사한 피해자의 주거를 파악한 후 피해자 몰래 현관문 번호키에 '0000' 부터 숫자를 무작위로 입력하여 비밀번호가 해제되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달 8. 19:39경, 같은 달 9.경 01:05경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각각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7. 9. 19: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종전에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도 문이 열리지 않자 '0000' 부터 숫자를 무작위로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2018. 7. 11. 00:15 경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3332,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였다가 2018. 3.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9. 10:00경 서울 강남구 F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편의점 내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 13:30 경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편의점 내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2018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여 이사 간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0000' 부터 무작위로 몇 시간 동안 눌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2018. 7.8. 19:39 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경찰에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자 불과 몇 시간 만인 2018. 7.9. 01:05경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마찬가지로 경찰에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자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가 1시간이 넘도록 퇴거불응하고, 같은 날 19:50 경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경찰에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8. 7. 10. 10:42경 석방되자 불과 몇 시간 만인 13:30경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또 다시 찾아가 1시간이 넘도록 퇴거불응하였고, 경찰에 현행법인체포 되었다가 같은 날 16:40경 석방되자 다음 날인 2018. 7. 11. 00:15경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피해자가 00:15 경 퇴근해서 집에 오니 피고인이 이미 집 안에 들어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도 석방되면 피해자를 또 다시 찾아 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석방되면 피해자를 또 다시 찾아갈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면서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 직전에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반성문을 변호인 면전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 및 제2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와 위 반성문 제출 후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아직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전제로 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는 조건'이 성취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가 밝힌 피고인에 대한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법적으로 크게 의미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1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4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다가 법인 인수과정에 세금문제로 부도가 났고, 33대의 차량을 처가에서 압류를 했으나 사실은 내 소유이니 그 중 F 차량 1대를 3,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경 렌트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렌트카를 소유한 적이 없었고, 처가에서 압류해놓은 차량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1,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2년 전에 렌트카 사업을 하였는데, 현재 내 소유 차량 33대가 창원지방법원에 압류되었다가 소송 끝에 승소를 하여 돌려받게 되었고, 그 중 24대를 I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했고 나머지 7대가 남았으니 대당 2,000,000원을 주고 가져가면 대당 10,000,0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G)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2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1. 각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및 각 그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51경 인천 서구 C상가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여)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동업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사업자 등록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피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0: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24세, 여)를 발견하고 위 D 편의점에서부터 F빌딩 1층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이트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전신과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0:30경 채팅 어플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여, 25세)과 연락하여 같은 날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북문 인근 'G'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 피해자, 피해자의 후배인 I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30경까지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후배를 찾던 피해자에게 '집에서 폰 충전하고 후배와 연락되면 가라'는 말을 하며 같은 구 J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청재킷을 벗기거나 티셔츠, 브래지어를 올리고, 다시 피해자의 다리 쪽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잡고 밀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해자)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미실시 등에 관한 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1. 캡쳐 화면 1. 수사보고(검찰 피해자 진술조서 5, 9쪽 의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1.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10:0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89km 지점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B으로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적발되자, C의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B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휴대정보단말기(PDA)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서, 범칙금 통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및 서명위조 · 행사로 인하여 피모용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정지 및 범칙금 처분이 내려지는 피해를 야기한 점, 사서명위조 · 행사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뿐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7년 내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13:10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옆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옷장 안 가방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7,76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20여년 전인 1992. 1. 경의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절취한 돈을 반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18:1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용평 한우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토진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8: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토진건설 앞 도로를 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횡계 시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입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도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계 시내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2세)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201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3. 6. 2. 03: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신고해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내가 언젠가 너를 죽여버린다, 네가 신고한 것이니까 네가 100만 원 내놓아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 너 살 날 며칠 안 남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00:5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네가 신고했으니 100만 원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3. 22:1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한 것 때문에 나온 벌금 100만 원 빨리 내놓아라, 죽여 버린다, 내가 똘마니를 시켜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8, 20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7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각 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5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혀오다 판시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0:30경 위 'C' 내 1층 탈의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E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고용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좋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도에도 매우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응할 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20:31 경 양산시 건물 및 D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컨테이너 건물사이 통로를 통해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그 곳 공터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하청업체인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골 조각, 철골 연결용 철판, 볼트, 너트 등을 G 다마스밴 화물차량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8. 1. 7.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21:35경 같은 장소에서 컨테이너 건물사이 통로를 통해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그 곳 공터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하청업체인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골 조각, 철골 연결용 철판, 볼트, 너트 등을 G 다마스밴 화물 차량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8. 1.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01:17경 같은 장소에서 컨테이너 건물사이 통로를 통해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그 곳 공터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하청업체인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골 조각, 철골 연결용 철판, 볼트, 너트 등과 피해자 H 관리하는 하청업체인 ㈜] 소유의 시가 미상의 써포트 등을 B으로부터 빌린 J 봉고3 화물 차량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1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02:04 경 같은 장소에서 컨테이너 건물사이 통로를 통해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그 곳 공터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원청업체인 ㈜L 소유의 시가 2,160,000원 상당의 철근 제작물과 피해자 E 관리하는 하청업체인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골 조각, 철골 연결용 철판, 볼트, 너트 등을 B으로부터 빌린 J 봉고3 화물차량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아침 시간경 부산 사상구 M 소재 N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관리하는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건축자재 7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및 고철의 취득경위, 매도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축자재 등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 8.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아침 시간경 위 N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건축자재 6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고철의 취득경위, 매도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축자재 등을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8, 1. 28. 범행 피고인은 2018.1.28. 08:21 위 N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소유, 피해자 H 관리하는 ㈜의 시가 미상의 건축자재 2,2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고철의 취득경위, 매도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축자재 등을 61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2018. 2. 9.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06:45경 위 N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소유,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건축자재 3,29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고철의 취득경위, 매도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축자재 등을 921,2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325]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장례 차량 일을 하는데 수입이 괜찮으니 장례 차량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지난달에도 팁과 유류대를 빼고도 960만 원을 벌었고 평소에도 기본이 월 700~800만 원선은 거뜬히 번다. 다만 여름철 7월과 8월에만 보통 300~400만원 정도 번다. 업계에서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G 부장을 통해야만 차량구입이 가능하고 일을 할 수 있다. 출고된 지 약 1년 반 정도 된 차량이 1대 나와 있는데 차주가 중풍으로 쓰러져 급매하려는 것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7,300만 원에 아주 싸게 나왔으니 G 부장에게 잘 이야기해줄 테니 다른 사람이 구입하기 전에 빨리 잡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례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며 월 250~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을 뿐 장례 차량 보유자로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수입을 얻은 사실도 없고실제 장례 차량 보유자의 월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판매할 장례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차량의 존재를 확인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장례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고 장례 차량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2. 1. 10.경 300만 원, 2012. 1. 14.경 200만 원, 2012. 1. 20.경 4,500만 원, 2012. 1. 30.경 300만 원, 2012. 2. 1.경 1,000만 원, 2012. 2. 6.경 3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8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2017. 6. 26.경 H으로부터 I 소유의 C 개인택시 차량을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6. 28.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손님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현금 또는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개인택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통장 사본(E),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2018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 운송사업자 검거 당시 상황), 수사보고(압수물 임의제출 관련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사진(통장, 택시운전자격증), 위임장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 다수, 피해 금액 작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7. 20:15경 경기 광주시 B 소재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택시 운전석을 걷어차고 있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지구대 안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뺨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받은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