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21 피고인은 2020. 5. 31.경 불상지에서 ‘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같은 날 FD 명의 EB은행 계좌(F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28 피고인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같은 날 FG 명의 U은행 계좌(F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3. 13:48경 불상지에서 FI으로 하여금 X를 통해 피해자 FJ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러시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I의 부친인 FK 명의 EB은행 계좌(FL)로 8만 5천 원을 이체하게 한 후 다시 F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동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20고단1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FG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제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FK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관련 재판의 진행 경과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돈의 총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5.1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서창J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 및 변경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입원 중, D가 트위터에 게시한 ‘E’, ‘F’, ‘G’, ‘H’ 등이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홍보 게시물을 보고 트위터로 D에게 연락하여 D가 텔레그램에 개설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대화방인 ‘I’에 접속한 후, D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희귀도와 양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D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구매 대금으로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J’, ‘K’ 등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음부 등 신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9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5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이 법원 2020고단11559 사건 피고인은 2020. 10. 28.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이 법원 2021고단64 사건 피고인은 2020. 11. 8. 23:37경 인천 중구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56 피고인은 2019. 12. 09. 0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6차로에서 피고인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서서 그곳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이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674 피고인은 2020. 4. 15. 11:10경 인천 미추홀구 E모텔’ 앞 노상에서, F(여, 70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455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 받았으면, 그 결정이 확정된 뒤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의 이행에 관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불응하여, 2019. 12. 24.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9, 10) 2020고단3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8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호관찰 상황요지, 출석요구서, 경고장, 보호관찰상황(일자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이행 지시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정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069 피고인은 2020. 3. 25. 15:40경 인천 남동구 H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I의 팔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10. 22.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중 한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다른 한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앞선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받은 벌금형의 선처가 무색하게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 식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PC방에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하셨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집어 들고 피고인 바로 앞에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범행 모두를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해 주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 유사의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D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PC방 손님인 피해자 B(남, 64세)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0 피고인은 2019.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고 있는 G 관련 세무사 직원이 연말에 한 번씩 수익을 내는 작업을 하는데, 지인들에게 목돈을 받아서 주면 3일 이내에 이자 9%를 더해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무사 직원이 연말에 수익을 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4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투자한 돈의 1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회사에 네가 차량을 구매한 이력을 넘겨주면 그 회사에서 세무사를 통해 문제없이 일을 처리해 주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500만 원을 주면 11월 20일까지 이자 50만 원을 합해 55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구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된 기한 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50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G 선학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12:50경 필리핀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손님과 차량 매매계약을 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입금해 줘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계좌이체를 할 수 없으니 나 대신 손님에게 2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9. 12. 7.경까지 28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직이어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약속된 기한 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5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220 1. N,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각 입금 내역 2020고단227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345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상세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C, F는 전부 또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았고, 배상신청인 E은 합의서가 작성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한편, 배상신청인 B는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여러 명에 이르며 총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해 금액의 일부만이 변제되었을 뿐이다. 이상의 점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경 인천 남동구 B, 4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여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인천 최고의 시설이며, 하루에 손님이 20~30명 정도 온다, 현재 다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월 400만 원 이상씩 받아가고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월 4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G 공증 사무소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편취 직후 일부(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2,000만 원 내외로 보인다)를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 전 돈을 빌린 후 일부를 착실히 변제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자신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업소를 직접 보여주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기망했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다. 기망 방법이 불량하고, 계획적,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17:30경 인천 서구 청라동 도로부터 같은 구 경서동 경서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봉지하차도 청라 방향에서 아시아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좌측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함) 1. 증인 B, C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기 때문에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교통사고일인 2020. 1. 21. 이후에도 병원을 1회 이상씩 방문하였고, 교통사고일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난 2020. 2. 11.자 각 피해자 진단서 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8.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보건소 내 벤치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9.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발목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415 1. 피고인은 2020. 1. 7. 19:00경 인천 미추홀구 G 인근 골목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8. 07: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커피숍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8. 19: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PC방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발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81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3.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압수경위,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범행일 범행장소와 발신기지국 주소 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촬영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첨부 포함) 1. 주사자국 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나 횟수 등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속칭 ‘대포폰‘을 개통한 다음 같은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계정을 등록하고, 위 사이트에서 부여 받은 가상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충전한 뒤 F, G 등 아이템 거래 사이트로 이동해 H 등 각 게임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아이템중개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경 인터넷 J K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V8앱솔루트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5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C M 명의 N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인터넷 J K 카페에 접속하여 ‘레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B M 명의 N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경 인터넷 J K 카페에 접속하여 ‘레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91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D 명의 M Q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I, P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중고물품 구매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수사에 임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3. 03: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드값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믹서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토스터기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휴대폰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28,000원이 나오게 망가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너 C하고 같이 잤냐, 너 일하는 데가 어디냐, 바른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2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막걸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씨발놈,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과자를 바닥으로 던지고 신문가판대를 밀어 쓰러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한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6347 피고인은 2020. 7. 3. 22:15경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18에 있는 계산체육공원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뭐야 씨발놈아 알아서 내가 갈게 씨발놈아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 같은 놈은 한 주먹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명세서 1. 각 피해 사진 2020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2020고단6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1경합범죄(특수협박)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재물손괴)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8. 19:00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0. 01: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18. 19: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에게 17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외국인 여성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인천 남동구 소재 D 오피스텔 등에서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무렵에 작성된 F의 휴대전화 메모 등에 대한 캡쳐사진, F과 외국인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F이 당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장소인 오피스텔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위 오피스텔을 나왔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내역 또는 그에 관한 F의 진술들로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할 뿐 이로써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까지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온라인상의 성매매 광고를 통해 직접 오피스텔을 방문한 후 성매매 등을 위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따로 위 돈을 환불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들과 대금을 수령한 외국인 여성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한편으로 ‘과거 성매매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험이 떠올랐고, 업소의 장부 등에 자신의 성매매 내역이 기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의사를 전달하고 밖으로 나왔다’, ‘오피스텔에 있던 외국인 여성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찝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더 이상 일이 커지면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냥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이 당시 위 주장과 같은 경위 등으로 오피스텔에 있던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오피스텔을 나왔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55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5 피고인은 2010.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0: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후문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샘내공원 방면에서 서곶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POLO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9. 20:3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은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5, 21:05, 21:10, 21:15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69 피고인은 2020. 2. 23. 09:15경 인천 서구 F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I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