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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2.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징역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9:00 ~ 10: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인 그 곳 관리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가에 비치된 시가 14,000원 상당의 '시나공 토익 voca' 1권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관리의 합계 17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가환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8394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절도 피해 물품가액이 소액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신경불안증,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49

범죄사실 1.사기 가. 택시요금사기 피고인은 2020. 8. 4. 16:29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40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약 88,500원 상당의 택시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담배사기 피고인은 2020. 8. 4. 22:20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에게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라이트' 담배 2갑을 주문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라이트' 담배 2갑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22:25 경 평택시 J 앞길에서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I(남, 5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노상에있던 쓰레기 봉투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22:27경 평택시 J 앞길에서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K(남, 6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22:34경 평택시 M 앞길에서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L(남, 1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4. 22:30경 평택시 N 앞길에서 바닥에 놓여져 있는 주차 패널을 집어 들어 피해자 O(남, 31세)가 운전중이던 P 셀토스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차량 앞 유리창, 위쪽 프레임 등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4. 22:36경 평택시 Q 앞길에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R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의 순찰차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위 차량 앞 좌석에 있던 공용물건인 장비가방을 손으로 찢어버리고, 그 가방 안에 있던 PDA 기계를 발로 수회 밟아 파손시키고, 이어서 운전석 앞좌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앞좌석 플라스틱 판넬이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PDA 기계를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R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택시비 미납영수증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 재물손괴의 점을 부인하나, 피해자 O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차량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놓인 주차 패널을 피해자 O의 차량에 집어던져 위 차량을 손상시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택시요금 상당의 이익과 담배를 편취하였고, 편의점주 H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인 피해자 I, K, L에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방식으로 폭행하였으며, 지나가는 차량에 물건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공용물건인 PDA 장비 등을 손상시켰다.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전염성 질환(폐결핵과 AIDS)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나가는 행인에게 침을 뱉는 방식으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 본국에 돌아가기 어렵고 치료가 필요한 사정임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보호소보다는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경미한 점,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1:50경 포항시 남구 C원룸 앞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2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원룸 호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20만원, 통장 7개, 통장지갑, 화장품 파우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5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현장재임장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우산발견 관련, 범소주변 CCTV 녹화자료 용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도주로 CCTV 확인 관련, 범행 이전 CCTV 용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당시 및 검거 이후 인상착의 비교 관련, 피의자 범행 후 주거지 귀가시간 확인 관련, 피의자 범행 이전 범행대상 물색상황 관련,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1.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3.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방에 혼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00:10경 대구 수성구 C 지하 1층 B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비싸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9세)가 “민사적인 부분은 경찰이 개입할 수 없어 술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자, “씨발 이게 맞는 거냐. 개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느그 부모새끼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영수증을 든 손으로 E의 마스크를 3~4회 툭툭 치고, 계속해서 경찰관인 F(53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들고 F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경위 F),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폭행 CCTV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의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종 범죄(특수상해죄 등)에 의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48 피고인은 2021. 8. 31. 10:0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내에서 진열 중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스위텔 토마토 1봉, 시가 12,800원 상당의 제주 하우스 감귤 1봉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64,51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피고인이 들고 온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943 피고인은 2021. 9. 22. 13:23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인 음료수 3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증거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3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편의점 등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에 관하여 6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C의 경우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15: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신복공원 앞 도로에서 C 봉고프론티어 사다리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4. 15:30경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음주운전 목격자 관련, 현장주변 CCTV 영상 관련, 음주행위 관련, 사다리 차량 운행 관련 (다만,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 중 목격자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언행상태 "말, 억양이 흐림, 욕설", 보행상태 "정상", 운전자 혈색 "창백"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뿐, 현장에서 맥주 2병을 마셨다고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되, 그 형량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9. 17:38 경 서울 중랑구 B 앞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7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보도블럭 주차장에서 차량의 위치만 옮긴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장소를 도로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주거지 주차장 등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상 그러한 행위 자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비록 주차를 위한 짧은 거리 운전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13:5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셀프세차장 사무실에서, 임대료 문제로 항의하는 피해자 B(5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와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와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감정결과통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 A은 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몸싸움을 벌여 상호 폭행하였는지 보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35번)은 촬영 거리, 각도, 화질의 문제로 인하여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유형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들이 밀고 당기면서 상당한 강도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형인 증인 E도 피고인들이 당시 서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방식으로 몸싸움을 벌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상호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A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침을 뱉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각 폭행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은 상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 B의 얼굴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우측 상하 치아 아탈구, 우측 아래 입술 파열상, 우측 상하 치아 부분 좌상(점막하 출혈), 우측 상하 치아의 심한 통증 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CCTV 영상의 1:55 30~40초 구간에서는 피해자가 다소 큰 동작으로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및 당시 피고인은 그에 대해 아무런 저항행위를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수회 가격당하는 듯한 장면을 살펴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더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1. 29.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9. 2. 11.경 경찰 조사 시에는 '주먹'으로 오른쪽 '턱' 또는 '얼굴 부위'를 한 대 맞고 두 번째 '주먹'은 피하였으며 그날 폭행당한 것은 그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회에 걸쳐 증언하면서 '주먹'으로 맞지는 않았고 '팔꿈치'로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두 번 째 증언 시에는 '팔꿈치'로 '우측 윗니잇몸 부분'을 가격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폭행행위의 태양과 방법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제외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가격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우측 치아의 상태는 이 사건 이전부터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몸싸움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 내지 잇몸 부위에 모종의 충격이 가해졌던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814 월곶입구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배곧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개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바퀴 부분과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정왕우체국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814 월곶입구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지,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대연점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보도 위에 정차하여 보행자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보도를 완전히 차단하였고, 다시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중 보도를 막고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차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삽입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에 대한 건)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수용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가.2019. 9. 13.자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9, 9. 13, 16: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짓수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다며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가 숨이 막힌다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28. 자 범행 피고인 D과 공동하여 2019. 9. 28. 16:30경 위 수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 1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을 들고 이동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책상을 크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애비 뒤진 정신병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9. 10. 3. 1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 다리의 상처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앉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 그거 우리가 때려서 생긴 거 아니잖아?", "어차피 거실에 CCTV도 없고 말해 봤자 형만 좃되는 거야"라고 말하고, F는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수용자 상해진단서 등)(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07: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공인 중개사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달성지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대곡역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의 몸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를 구로구 D 성당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호체계 종합),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현시표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1. 실황조사서 1. 현시표 첨부 1. 진단서(E), 진단서(G) 1. 각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8년 및 2009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 13:47경 대전 중구 C 소재 지하상가 D 지점 인근에 있는 벤치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매장에 들르기 위하여 잠시 위 벤치 위에 놓아둔 시가 4,800원 상당의 조각 케이크 1점이 들어있는 포장상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를 손에 들고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4. 22:56경 대전 중구 대전 F 소재 G고등학교 인근 도로가에서, ‘차량 털이’ 방식의 절도 범행을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점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50만 원을 위 승용차 밖으로 들고 나와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치고,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조각케잌을 절취하였는바, 절취품의 가액,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배가 고픈 나머지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고, 체포 당시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범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개선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한 현금은 체포당시 압수되어 피해회복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1.28.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7:56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대합실에서, 그곳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아디다스)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자켓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팔티 1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정장바지 1벌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백팩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총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6),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