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범죄단체 가입 및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속칭 'B파'는 C, D, E, F, G, H, I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J에 있는 'K 카페'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구시청 사거리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C, F, G과 나이트클럽 사장 D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E, F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C은 두목급 간부로, D과 G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H, I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B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B파는 1993년생 이하 하부그룹의 리더인 L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모임 및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출소하는 경우, 조직원 선후배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상당수가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B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이에게 "B파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가입의사를 밝히고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B파 조직원인 P, Q, R은 2015. 4. 16.경 자신들의 보호 아래 속칭 '조건만남'을 하는 S(여)이 '조건만남'을 하러 나간 지 3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S에게 연락하여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S은 "T파 조직원인 U과 V 등에게 내가 B파 오빠들 보호 아래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과 V이 나에게 조건만남을 시키려고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P, Q, R은 조직 1년 선배인 W에게 "T파 조직원들이 S을 잡아두고 보내주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W은 1년 선배인 X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자 X은 W, P, Q, R에게 "뒷처리는 형이 다 알아서 할테니 U과 V을 때려버려"라고 지시하였다. W, P, Q, R은 위 X의 지시에 따라 2015. 4. 16. 06:00경 광주 서구 Y 모텔 Z호로 찾아가 주먹으로 V과 U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십회 때렸고, 이에 V,U은 같은 T파 조직원 AA, AB, AC파 조직원 AD, AE, AF 및 AG파 조직원 AH과 합세하여 2015. 4. 17.경 광주 남구 AI에 있는 'AJ' 주차장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P, Q, R에게 보복 폭행을 하였다. 이에 'B파'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원인 P, Q, R이 반대파인 T파 조직원 U, AA, AB, V, AC파 조직원 AD, AE, AF, AG파 조직원 AH 등 연합세력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붙잡아 보복하는 한편, 광주 지역에서 B파 조직원을 건드리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어 실추된 조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015. 4. 17.경 'AK 주차장 및 AL중학교' 앞에서의 범죄단체 활동[L, AM, AN, AO, AP(개명 전 성명 : AQ), AR, AS, AT, AU, W 및 A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L, AM, AN, AO, AP, AR, AS, AT, AU, W, AV은 T파 조직원 U 등이 위와 같이 B파 조직원인 P, Q, R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L, AM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 1년 선배가 조직 1년 후배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L은 차량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및 L, AM, AN, AO, AP, AR, AT, AU, W, AV은 2015. 4. 17. 02:30경 광주 서구 AW에 있는 AK 주차장 앞에서 집결하여 U 등의 보복에 대비하는 한편, U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30분 동안 모여 대기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L, AM, AN, AO, AP, AS, AR, AT, AU, W, AV은 T파 조직원 U 등이 B파 조직원인 X의 모친이 운영하는 'AX' 커피숍을 찾아가 그 커피숍을 부셔버리는 등 보복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5. 4. 17. 03:50경 광주 북구 AY에 있는 AL중학교 앞에서 집결하여 U 등의 보복에 대비하는 한편, U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M, AN, AO, AP, AS, AR, AT, AU, W, AV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5. 4. 19.경 AZ커피숍에서의 범죄단체 활동(X, AR, AT, W, P, BA,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X, AR, AT, W, P, BA, BB, BC은 T파 조직원 U 등이 위와 같이 B파 조직원인 P, Q과 R을 폭행하고 도망간 사실을 알고 위 U 등을 붙잡아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X, AR의 지시로 조직원들 간에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과 X, AR, AT, W, P, BA, BB, BC은 2015. 4. 19. 05:00경 광주 서구 BD 소재 'AZ 커피숍에서 집결하여 U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08:4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R, AT, W, P, BA, BB, BC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5. 4. 19.경 'BE' 커피숍 및 목포에서의 범죄단체 활동[L, AM, AN, AO, AP(개명전 성명 : AQ), AS, X, AR, W, AT, AU, P, Q, BA, R, A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 AM, AN, AO, AP, AS, X, AR, W, AT, AU, P, Q, BA, R, AV은 T파 조직원 U 등이 위와 같이 B파 조직원인 P, Q과 R을 폭행하고 도망간 사실을 알고 위 U 등을 붙잡아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L의 지시로 조직원들 간에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L은 타고 온 차량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과 L, AM, AN, AO, AP, AS, X, AR, W, AT, AU, P, Q, BA, R, AV은 2015. 4. 19. 21:00경 광주 서구 BF 소재'BE' 커피숍에서 U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모여 대기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과 L, AM, AN, AP, X, AR, W, AU, AV은 위 U 등이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모텔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U 등을 붙잡아 보복 폭행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하여 차량에 나누어 타고 목포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L, AM, AN, AP, X, AR, W, AU, AV은 2015. 4. 20. 00:00경 목포시 BG 소재 BH 주차장에 집결하여 U 등을 붙잡아 보복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모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M, AN, AO, AP, AS, X, AR, W, AT, AU, P, Q, BA, R, AV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AB, AU, AT, BI(여), BJ(여)는 'BK', 'BL', 'BM'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BI, BJ이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옷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B, AU, AT, BI, BJ는 2015. 11. 2. 07:00경 AB이 렌트한 BN 흰색 K5 승용차와 BO 흰색 그랜져 HG 승용차 내에서 'BK' 어플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과 1회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후, BI은 광주 북구 BQ 백화점 정문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2015. 11. 2. 08:07경 광주 북구 BR 모텔 Z호에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돌체엔가바나 반바지, 반바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8만원을 들고 나오고, 피고인과 AB, BJ은 위 K5 승용차에, AU과 AT은 위 그랜져 HG 승용차에 각 타고 위 모텔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품을 절취해 온 BI을 그랜져 HG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U, AT, BI, B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가출한 청소년인 BJ(여, 15세), BS(여, 15세)을 만나 이들이 가출하여 돈도 없고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가출을 해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라, 조건만남을 하면서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들이 해결해 주겠다, 또한 숙식도 해결해 줄 테니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우리에게 달라"고 제의하였고 BJ 등은 이에 동의하였다. 가. 청소년 BJ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광주 서구 BT 모텔 불상의 호실 등 광주권 일대 불상의 모텔에서 BJ의 숙식을 해결해 주면서 BJ에게 스마트폰 채팅인 'BK', 'BL', 'BM'으로 채팅을 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준 후 모텔부근에 차량을 주차 후 차량에서 대기하고, BJ는 2015. 9.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K' 등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에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광주 서구 BU 모텔 등 광주권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J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 BS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광주, 부산 등지의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청소년인 BS의 숙식을 해결해 주면서 BS에게 스마트폰 채팅인 'BK', 'BL', 'BM'으로 채팅을 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준 후 모텔 부근에 차량을 주차 후 차량에서 대기하고, BS은 2015. 10. 19. 19: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K' 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 BV와 1회에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 상호미상 모텔,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교 아래 공터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S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2. 8. 11:26경 광주 남구 BW에 있는 BX마트 앞길에 주차된 BY K7 승용차 안에서 BZ에게 '수배가 되어 도망다니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너의 운전면허증에 내 사진이 붙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Z로 하여금 2017. 12. 8. 12:38경 전남 나주시 내영산2길 49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BZ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민원실에 근무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BZ는 위 담당자로부터 신청서에 부착된 사진이 BZ 본인의 사진이 맞냐는 질문에 "얼굴에 살이 쪄서 그렇다"고 답하면서 면허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을 요청받아 지문을 인식기에 확인시켜 주면서 계속하여 신청서에 부착된 사진이 자신의 사진이 맞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BZ는 위와 같이 허위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BZ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작성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건네 주어 피고인이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Z로 하여금 위계로서 담당공무원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 19:00경 광주 서구 CA에 있는 CB공원 앞 육교 밑에서부터 광주 서구 CC에 있는 CD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7. 22:30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번길에 있는 구시청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근처 광주 천변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Y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20:25경 광주 서구 CF에 있는 CG볼링장에서 옆 라인에서 볼링을 치던 피해자 CH(2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씹할 놈아"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R, AP, AN, L, AT, W, Q, AS, P, BA, BC, BB, AO, X, R, AB, AU, BZ, C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J, BS,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P, CJ, CK,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결문 사본 각 1부, 압수물(BZ 명의 위조한 면허증) 사진, BZ 명의 위조 면허증과 현재 얼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피의자 BZ 운전면허 발급 모습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A 차량 사진, 자동차 등록 원부, 피해자 상처부 위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Y 모텔 등 범행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B파 조직원이 피의자 U을 잡아 보복하기 위해 집결한 장소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P 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P, R, Q 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AZ' 커피숍 CCTV 분석 결과(B파 동원관련)], 내사보고(피의자 U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 B파 AN 발송), 수사보고(Y모텔 Z호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T파 CM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AZ' 커피숍 CCTV 분석 결과 내용 정정관련], 수사보고('BE' 커피숍 CCTV 분석), 수사보고("CN" 커피숍 CCTV 분석 결과 - B파 P 등 보복을 위해 집결), 수사보고(전남 광양 CO 펜션 CCTV 확인 - B파 단합대회), 수사보고(AL 중학교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B파 조직원 L 등의 T파 U 등 보복 대비 집결 관련 AL중학교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B파 조직원 W 등의 보복 집결 관련 BD에 있는 AZ 커피숍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B파 조직원 L 등의 보복 집결 관련 BF에 있는 BE 커피숍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W의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행일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출장수사 복명 관련), 수사보고(BJ CP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J 전화통화), 내사보고(CQ 상무영업소 상대 차량 대여자 확인), 수사보고(본 건 발생장소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1조 제1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 사실 제1.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마. 위계 공무집행방해교사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바. 범인도피 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범죄단체의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BP을 성매매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고, 아동·청소년인 BJ, BS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Z로 하여금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고, 피해자 CH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당수의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단체의 가입 및 활동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59번 82쪽), 피해자 BP, CH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BJ, B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미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