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 17.경까지 파주시 C 소재 편지봉투 제조업체인. D'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24세)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평소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주며 욕설을 하거나 때리기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1. 19:00경 위 'D'에서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파주시 F상가 4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노려보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D'에서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위 1.가.항과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 팔, 왜 후장 안넣어. 후장 넣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D'에서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파주시 G아파트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않자 계속하여 "빨리 하자. 빨리하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D'에서 근무를 마치고 커피를 사주겠다며 파주시 G 아파트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않자 계속하여 "야, 개같은 새끼야. 왜 시간 끌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7.경 파주시 H아파트 공원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왜 그래. 왜 튕겨"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2:4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심리평가보고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고 오래 전의 일이어서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모습과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D에 2~3달 정도 먼저 입사하였다가 2014. 1. 17. 경 퇴사하였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서 주로 피고인이 일을 가르쳐 주었고 피해자가 다른 장애인 직원들에 비해 일이 서툴러서 함께 일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때리기도 한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3) 피고인은 2017. 3. 25.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혼내거나 때린 것이 미안해서 2013. 12.경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밥을 사주고 파주시 I에 있는 J 화장실이나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소변을 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만진 사실은 없으며, 2013. 12.경 G아파트 인근 야산이나 H아파트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2013. 12.경 파주시 I에 있는 J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고추 좀 빨아줄래"라고 말하고 성기를 꺼내보라고 하니 피해자가 몇 번 거부하다가 성기를 꺼내길래 피해자의 성기를 몇 번 만진 사실은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자를 G아파트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성인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기를 꺼내어 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위를 하게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연예인 동영상을 보아야 흥분이 된다고 하여 연예인 동영상을 보여 준 사실은 있다. 피해자가 달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그 외에는 피해자와 위 야산을 간 사실이 없으며 H아파트 인근 야산은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데 피해자와 위 야산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2~316쪽).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아파트 인근 야산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2014. 1. 17. H아파트 인근 야산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인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를 하게 한 것을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검찰 1, 2회, 법원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계속 변경되어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D를 퇴사한 직후인 2014. 1. 20.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상담을 받고 2014. 1. 24.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신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법 제6조제3항(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7년 1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4. 1.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2014. 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항문성교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은 직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3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4. 19:00경 'D'에서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파주시 K 소재 L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형 고추 좀 빨아줄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된다."며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입으로 빨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한 이상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추행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14. 19:00경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4. 1. 24.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일시에 대하여 2013. 12. 13.(금요일)인지 2013. 12. 14.(토요일)인지 고민하다가 '피고인이 2013. 12. 14. 회사를 마치고 자신에게 밥을 사주겠다면서 같은 날 19:00경 I시내에 있는 J 화장실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338쪽). 2) 이 사건 당시 D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의 경우 휴무일은 둘째, 넷째 토요일로서 2013. 12. 14.은 휴무일인 사실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날(2013. 12. 14.)은 노는 날로 확인되었는데, 노는 날에 집에서 나와 가지고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었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1번 있었다'라고 답변하였고,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날인데'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화했었어요. 형이 직접'이라고 답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록 25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조회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당일 통화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