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LED 전광판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실은 월세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거주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8.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 전세금 란에 '70,000,000원', 임대인 주소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임대인 전화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K', 계약서 작성 일자 란에 '2016년 10월 17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 계약서 1부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 'K'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1. 28. 17:00경 대전 유성구 L에 위치한 'M'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LED 전광판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12.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527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0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73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73

범죄사실 1.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영천시 B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모두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사귀자면서 접근한 후 "투자 쪽 일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아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8만 원을 교부받고, 2019. 2. 21.경 81만 원을 교부받고, 2019. 2. 27.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2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4.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6.경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8.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19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 영천시 E에 있는 F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려면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속아 휴대전화기를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8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2019. 3. 16 영천시 G에 있는 H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78만 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 1대(전화번호 I)를 건네받고,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아이폰을 요금 130만 9,760원 상당이 들도록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내역, 대출증명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경 인터넷 만남 주선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부업자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7.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다시피 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빌라에 채권최고액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전세금 3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 또는 사채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세금 확인, 증거목록 순번 10번)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및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3번)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에 피고인의 채무상태 등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7.경 및 2017. 4. 27.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약 억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금융기관 채무 또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직업활동 등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C 제2층 D호는 감정평가액이 약 4억 원이었던 반면에 그곳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합계 3억 6,500만 원에 이르고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등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억 6,8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돈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3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F(같은 날 기소유예)이 위 가게 옆에 노상방뇨 중인 것을 인근 가게 업주인 피해자 G(남, 33세), 피해자 C(남, 38세)이 발견하고 F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양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1. 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감싼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C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귀속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인접한 시기인 2020. 3. 23. H의원에서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점, 사건현장을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향하여 다가갔으나 이 이를 만류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C에게 다시 다가가 위 피해자와 접촉이 있는 점1) 및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목부분을 잡고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 G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구하고 있는바,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1) 다만 영상의 화질 및 각도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행동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9. 12. 3.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B조합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 통장, 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소액결제내역서, 이체내역서 1. D은행 회신서(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를 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은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TV 받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9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잠적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C(61세)과 보험금 수익자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왼쪽 쇄골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해소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건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낸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7. 14. 피해자에게 "식당 인수, 인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강릉시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B, 채무자를 E(피고인의 처),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해 10. 초순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4.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가 없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말해 이를 수락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친구인 건 외 F으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네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제해주면 전세를 놓은 뒤 그 전세금으로 위 18,000,000원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해주더라도 전세권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자신의 또 다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전세금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만 원 상당의 의 재산상 '이익을 을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물(비품집기 포함) 양도양수 계약서,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첨부),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집합건물,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1 부기문, 차용증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친구 F과 300만 원 차용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고 앞으로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C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충남 보령시 D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2018. 10. 30.까지 완공하겠다. 공사대금 4억 원 중 2억 원은 선급금으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리모델링 공사 후 건물 매각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 중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은 제2항 기재 E에 대한 일부 채무 변제를 포함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8. 14.경 2억 원, 2018. 9. 20.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G의 이사 H을 통해 피해자 F에게 "I유한회사로부터 기계들을 매입해 둔 상태이다. 구매하고자 하는 기계 4대(연속신선기, High Speed Double Twist Bunching Stranding M/C, Bull Block Wire Drawing Line, Wire Straightening &amp; Cutting M/C)의 대금 1억 4,3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2018. 11. 30.경까지 위 기계들을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I유한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포함한 기계 56대를 매입함에 있어 그 매입대금 11억 1,900만 원 중 6억 원을 J으로부터 차용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6. 21.경 매매대상인 위 기계들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 명목으로 J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J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기계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10. 19.경 1,300만 원, 2018. 11, 15.경 1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모텔 배관공사 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D모텔 전기공사 내역서 첨부 및 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G H 전화통화), 수사보고(유동화회사로부터 기계 매입시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J 전화통화), 수사보고(D모텔 중개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명의 농협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G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지역농협) 거래내역 첨부), 고소장, 이체결과, 장비매매계약서, 계약특별조항, 이체결과, 유체동산(기계)의 표시, 감정평가서, 포괄이행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기관에 출두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이 1995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1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합의금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고 차딜러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성사 시켜 차를 가져와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차량을 판매하여 네 월급 정도의 수익을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차를 살 계획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구입하거나 기존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아르바이트 식으로 버는 수입으로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경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1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피고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C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6. 12. 16: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4,3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8.경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934,95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소액결제내역 등 요금상세내역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C와 내연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1:00경 피해자와 C의 주거지인 광양시 D 동 호에 이르러, C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위 주거지 현관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C과는 과거 연인관계 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 C(남, 34세)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같이 살거면 집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D 빌라를 계약할테니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자 춘천지방법원에서 조정성립 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과 관련하여 전 남편인 E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1,700만 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실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7. 7. 3. 1,000만 원, 2017. 7. 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도합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전 남편에게 위자료로 지급해야할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그냥 돈을 빌려 달라'고 했을 뿐 그와 같은 사정은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용도도 묻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9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25. 02:58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산중앙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위 식당 출입문 열쇠를 복도 소화전에 넣어 두고 퇴근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식당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위 복도 소화전 안에서 식당 출입문 열쇠를 꺼내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16:30경 동두천시 E, 2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밀어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H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11. 16:44경에서 16:45 경 사이에 동두천시 I에 있는 'J조합 송내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H은행 신용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뒤 2회에 걸쳐 현금 1,6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3. 13:21경에서 15:43 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M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가 충전을 하기 위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X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이라는 소액결제 대행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그곳 담당자가 알려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O'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59만4,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후, 위 'N'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P은행 통장으로 3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범행영상 편집사진, 각 영상 편집사진 1. 내사보고(D 현장사진 첨부), D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L사우나 범행방법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각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회 반복하였고 피해금액 총액 적지 않지만, 압수물 가환부나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미수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범행의 피해자들 중 C, R, M와는 합의하였고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1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서 관계이며, 피해자 C의 며느리인 피해자 B과 큰어머니와 조카며느리의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I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 줄 계획으로 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L에게 "평소 12년 동안 알고 지내고 자신과 돈거래를 많이 한 M(본명 : N)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N이 가평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급하게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위 L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그 중 3,000만 원만 위 N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다. 고소인 C은 피고인의 동서이고 고소인 B은 피고인의 조카며느리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2:30경 인천 계양구 C2층 D에서 함께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건네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휴대전화를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일시에 (주)F 게임 쿠폰 300,000원을 결제하였고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상품권 3매 150,000원을 구매하는 등 총 45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고, 2017. 12.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F는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2. 27. 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5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 F는 2018. 5. 경 피고인 A를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W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던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집주인 대신 집주인 행세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지인인 BX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1억 원 정도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으니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8. 11. 2. 인천 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소지인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은 BX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F는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E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 집을 전세로 8,000만 원에 살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6개월 안에 갚겠다.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도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F는 그 옆에서 집주인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E이 위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동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보용으로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임대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 중구 C건물 D호', 전세(보증금) 란에 '금 팔천오백만원', 부동산 명도 란에 '2017년 12월 27일', 작성일 란에 '2017년 11월 30일', 임대인 란에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T, 임차인 이름 란에 'BW',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BZ', 임차인 주소 란에'마포구 CA', 5 전화번호 란에 'CB'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변제시 원계약서를 반환해 줄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을 부기한 후 미리 준비한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산동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W의 법정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임 F] 1. 증인 BW, A의 법정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피고인 F: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내용,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가담한 경위,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32

범죄사실 2019고단7732 피고인은 2019. 8. 7. 인천 미추홀구 D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F 카페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3,875,9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500 피고인은 2019. 8. 10.경 인천 미추홀구 D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F 카페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J은행 K)로 1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자료, 각 대화내역자료 2019고단8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진정서 제출을 위한 교통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편취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규모가 동종의 사건과 비교하여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을 포함한 총 14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편취금 상당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3.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B이가 고래고깃집을 개업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에게도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억 원의 정기예금을 하여 놓았으니 그 돈을 찾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억 원을 정기예금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3.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6,4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옷을 도매로 구입하러 가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장사를 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1.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H)로 8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96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2020. 12. 10.자 합의서)을 고려하고, 기망의 수법,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