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161]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6. 00:32경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2:38경 인천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어플 J에 “고사양 컴퓨터를 1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퀵배송비 없이 직접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J에 게시한 컴퓨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예약금 50만 원을 보내 주면 컴퓨터를 직접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2. 6. 24. 00:30경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고단1320]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0. 07:50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O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을 통하여 ‘아프리카별풍선교환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여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현금화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 O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일람표 ‘결제금’란 기재 각 금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3.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 “데스크탑 PC를 1,2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00,000원을 선입해 주면 약속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데스크탑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6. 15:11경 수원시 팔달구 Q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쪽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7. 02:50경 위 'R'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8,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시가 950,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32년산 양주 1병 및 시가 미상의 와인 3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1) 2022. 7. 10. 13:0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13:00경 서울 강남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 주점에 이르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류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6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2병, 시가 66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3병, 시가 870,000원 상당의 블루라벨 양주 3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7. 11. 08:5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7. 11. 08:55경 위 ‘U’ 주점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2병, 시가 48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3병, 시가 580,000원 상당의 블루라벨 양주 2병,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글랜피딕 양주 3병 및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1,500,000원과 시가 미상의 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고단1852]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2. 7. 13. 21:3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사무실에서 면접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100,000원권 수표 1장과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9. 19:15경 대전 중구 Y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 신발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A20 휴대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불상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15. 04:20경 부산 중구 AA, 2층 AB 건물 외벽에 설치된 파이프를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거래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 현금 6,100,000원과 100,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2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혐의자 특정 / 통신자료 회신결과] 1. 송금확인증 / 각 메시지 내역 / 이체확인증 판시 제2의 각 사실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확인 / CCTV영상 자료 분석 - 피의자 침입 장면 확인 / 본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시 일부 수정 / 피해품 특정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1. 감정서 1. 소액결제 내역 / AD카드 매출전표 내역 / 계좌거래 내역 및 대화 내역 / 각 대화 내역 / 이체내역서 / J 캡처자료 1. CCTV영상 출력물 / 현장 주변 CCTV영상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2022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Z,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면접지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판시 제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