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3. 25.경 화성시 C 신축공사현장의 철근공사 부분을 (주)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주)E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주)E와 건설기계인 크레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한 크레인기사이다. 2018. 6. 24. 14:00경 화성시 F 1공구 지하 2층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H빔의 철판 높이를 조정하여 재시공하는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H빔에서 분리한 철판을 다시 인양하여 조정된 H빔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중량물이 크레인에서 이탈하여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소장에게는 크레인기사 등으로 하여금 크레인에와이어로프가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크레인기사에게는 크레인에 와이어로프가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크레인을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크레인에 매달린 철판이 떨어지는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고 크레인과 와이어로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 진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크레인에 와이어로프가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와이어로프가 짧아 크레인 훅에 안전하게 연결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전달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그대로 작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을 연결한 와이어로프가 크레인훅에서 이탈하면서 철판이 한쪽으로 쏠려 그 밑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근위 경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들 측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를 지정·배치하여야 하고 크레인기사 등으로 하여금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사용하게 하거나 크레인에 와이어로프가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를 지정하지 않고 크레인에 매달린 철판이 떨어지는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고 위 크레인에 해지장치를 사용하게 하거나 와이어로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 진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크레인기사로서 크레인에 와이어로프가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수의 전달 사항을 정확히 인지한 다음 크레인을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크레인에 와이어로프가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와이어로프가 짧아 크레인 훅에 안전하게 연결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전달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그대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신호수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크레인에는 해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은 하도급회사인 ㈜I에서 안전감시단을 배치하도록 통지를 하였고 매일 아침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와이어로프가 크레인 훅에 안전하게 연결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받은 바 없고 신호수인 피해자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작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가 지정·배치되지 않았고 이 사건 크레인에 해지 장치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호수의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따로 신호수를 지정·배치하여야 할 근거는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크레인이 해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작업현장 사진(증거순번 11)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에 해지장치는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일 오전에는 이 사건 현장 중 F 2공구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1공구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1공구에서 작업이 시작됨을 알리지 아니하여 ㈜I에서 1공구에 안전감시단을 보내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와이어로프의 길이가 짧아 엑스(X)자가 아닌 일(一)자로 와이어로프를 크레인 훅에 연결하였고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인 H빔 위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안전감시단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저지되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크레인에 매달린 철판이 떨어지는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고 와이어로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 진행을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유죄로 인정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번째 및 2번째 철판을 분리하여 내려놓은 다음 3번째 철판에 대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의 길이가 짧아 다른 와이어로프를 구하기도 하고 임시적으로 샤클을 구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알렸으나 피고인 A은 기존의 와이어로프로 작업을 하도록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A은 와이어로프가 크레인 훅에 안전하게 연결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전달받았음에도 와이어로프의 적정한 연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을 작동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하지 절단의 영구장애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해자의 부주의가 상당 부분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