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0. 01: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차병원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9. 21. 02: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사거리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 1대, 시 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핸드폰 1대 등 총 2대의 핸드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4:25경 혈중 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동부로 176(신천동) 수협네거리를 동구역네거리 방면에서 효목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의 F NF소나타 택시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3,39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FN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D 그렌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대림 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F NF쏘나타 택시차량을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723,398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4:37경 혈중 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에 도주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 지하철역 입구 앞에 주차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시장 부근에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5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배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04: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녹두생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2014. 4. 5. 04:4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183-1 해성상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4: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녹두생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2014. 4. 5. 04:4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183-1 해성상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E 차량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1차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대림택시 주식회사의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와는 원만히 합의한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