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5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 00:10경 인천 중구에 있는 도원역 부근의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B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인천 부평구 D건물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2,4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4. 13: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 00: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 부근의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H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부평시장역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804 피고인은 2020. 11. 23. 00: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원 상당의 테라브레스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52 피고인은 2020. 11. 25. 15:00경 인천 부평구 M건물, N 3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치즈샌드위치 2개, 바나나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06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Q 건물 R호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반복하여 눌러 R호 세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수차례 R호 거주자 및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1.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01:32경 인천 부평구 Q 건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1층 주거 공간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S이 거주하는 위 건물 R호 앞에서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차례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2:44경 위 제1항 기재 ‘Q’ 건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1층 주거 공간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S이 거주하는 R호 및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T이 관리하는 3층 다른 세대의 호실 도어락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T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0.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00:45경 위 제1항 기재 ‘Q’ 건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1층 주거 공간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S이 거주하는 R호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0.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23:24경 위 제1항 기재 ‘Q’ 건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1층 주거 공간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S이 거주하는 R호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786 피고인은 2020. 11. 1. 23:30경부터 다음날 00:55경 사이에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정육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등심 등 고기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통고처분 이력 및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값 영수증 첨부, 영수증 2020고단10804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2020고단108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11062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수사) 2021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3. 유치장에 구금되어 2020고단10804, 2020고단10852, 2020고단1106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현장에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10804 사건에 관하여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스크와 담배를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마스크와 담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단1085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매장 아르바이트생인 X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샌드위치와 바나나 우유를 몰래 뜯어서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배가 고파서 가게에 들어간 후 돈이 없음에도 음식을 먹은 후 계산하지 않았는데, 가게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샌드위치와 바나나 우유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0고단11062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6., 2020. 11. 27., 2020. 11. 30., 2020. 12. 1.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으로 올라간 후 R호 방향으로 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이끌려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여러 차례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된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2020고단10804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