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2006.경 베트남에서 한국어강습을 받으면서 한국어 교사인 피해자 C(32세)을 알게 되었고,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2014. 2. 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6. 12:00경 피해자에게 자동차운전연습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위 회사 근처에서 만난 뒤 룸메이트와 셋이서 과일을 먹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회사 4층에 있는 기숙사 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룸메이트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을 누른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내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세게 물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 오른팔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깨무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폭행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간음시도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상해진단서 및 감정서, 사진 등의 증거들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해자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주기 위해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줄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자 실기가 아니라 필기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이 사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내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국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한국어 교사로서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기숙사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도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취지의 유사강간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 특별감경인자인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는 감경요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