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6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건물로 들어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3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0. 20:30경 서울 구로구 C호텔 6층 객실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에 물을 채우고 구멍을 두개 뚫은 다음 구멍마다 빨대를 꼽아 흡입도구를 만들고, 한쪽 빨대에는 은박지를 연결하여 그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고양경찰서 방문 및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본 건과 동일한 내용의 건외 F 사건기록 첨부 관련), 건외 F 사건송치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 A 휴대폰 기지국 위치 특정 관련) 1. D과 G 위챗 대화내용, D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 사진, G의 위챗 닉네임과 아이디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기록 CD, 2020. 12. 20.자 피의자 A 통화내역, 피의자 A 지도거리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모발감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7:58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중앙로 7에 있는 횡성우체국에서 ‘2021. 3. 23. 육군 제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추가통지(3.23~3.29), 배송 진행상황, 주민등록표등.초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방의 의무로서의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1회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2020. 9. 22.까지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 6,000평 부지인 위 ‘C’에 야영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일 4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이용하게 하여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광진흥법이 2014.경 야영장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 및 2018년 같은 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야영장을 영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야영장업이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요건을 충족하여 2021. 7. 14.경 야영장업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공소외 B에게 ‘네가 보유하고 있는 알렌네스 로우라이너 오토바이를 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마치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알렌네스 로우라이너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데 그 가격에 맞는 다른 오토바이로 대차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알렌네스 로우라이너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할리데이비슨 스트리트글라이드 오토바이와 교환하였으며, 2018. 12. 31.경 두 오토바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4. 28.에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대차로 가져간 할리데이비슨 스트리트글라이드를 돌려줄 테니 위 오토바이 가격인 1,500만 원을 달라. 오토바이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곧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알렌네스 로우라이너 오토바이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2019. 5. 3.경 현금 500만 원을, 2019. 9. 2.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은행거래내역 제출 받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1:20경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5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고 대답했음에도 위 C이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왜 못 알아 들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복부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관련 청취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확인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행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밀쳤다. 이처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1:05경 강원 속초시 F 모텔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4세)이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치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휴대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8,616,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등,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계좌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죄는 조세 정의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실제 얻은 이익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3:00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강릉시 B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D,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E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2. 15. 06:00경 복층 구조인 위 원룸의 1층에 있다가 복층으로 올라가, 복층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sns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원룸 내부위치도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6:08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애미, 애비 씹으로 빠져나온 년아! 이거 내 집이니까 나가라! 돈도 안준다. 이 화냥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버클이 달린 혁대(총 길이 : 109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세불명의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력(가정폭력)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보고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가죽혁대 확인 요청, 진단서 제출 첨부, 피해자의 폭행당한 혁대확인 및 사진 첨부), 혁대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수사보고(안과진료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아내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은 “피고인이 2019. 3. 16.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자궁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면서 위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2019. 7. 8. 수강명령 4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이 법원 2019버35호 사건으로서(수사기록 88쪽 이하), 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사실이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2020. 7. 6.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건 역시 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사실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을 저지르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처벌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소리를 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피해자의 과거 가출 전력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1972년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정식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7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7. 07:02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 정해진 시간을 넘어 아침까지 숙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07:50경 위 C 모텔 주차장에서, ‘사장이 때리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4명의 경찰공무원이 현장을 정리한 후 피고인의 폭행 사건 추가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E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돈도 안 받아 줄꺼면서 경찰관들은 왜 4명씩이나 왔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D에게 달려들었으나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에게 “너 이름 뭐야? 명함 줘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피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려는 F의 앞을 가로 막고 F의 근무복 점퍼와 외근조끼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며 손목을 붙잡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자료, CCTV 영상 백업자료, 녹음자료,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영상 및 재생·청취한 녹음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이후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5. 19:1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점에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날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하고, 금목걸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30. 21:58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매장에 설치된 무인주문기에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어 6,1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및 영상(증거순번 2, 4, 6, 17) 1. 카드부정사용 문자내역(증거순번 3) 1. 카드거래내역, 신용카드 전표(증거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매한 금목걸이를 곧바로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9: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장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촬영물의 형태 및 구체적인 모습 등으로 보아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범행일은 하루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 외국인 D(여, E생), F(여, G생), H(여, I생)를 2020. 10. 5.부터 2020. 11. 3.까지 사이에 월 급여 100～15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 J 작성의 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전대동의서’란 이름으로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건물 소재지 란에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9.경 위 ‘전대동의서’ 하단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20년 8월 29일’, 건물주(동의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대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전대동의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및 각서 제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대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임대인 명의의 전대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전차인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전차인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3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창문에 던져 위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깨트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지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사진 4장 1. 범행장면 CCTV 녹화 CD 1. 각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현금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용의자에 대해) 1. 일출일몰시각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식당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4:11경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 및 귀가를 안내받아 실랑이 끝에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장소에서, 장소 이동을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D에게 다가가 강제로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씨발, 가지마라, 왜 가냐”고 큰소리를 치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옆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2019.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름 〇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폭력 등 전과가 수회 있음 〇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〇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D ‘E’ 구두매장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내가 이곳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 매월 대출 원리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사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급여의 대부분이 종전 채무 변제에 충당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39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I ‘E’ 구두 매장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속 매장에서 일하면서 다음 달부터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사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급여의 대부분이 종전 채무 변제에 충당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K에게 “내가 일하는 ‘N’ 매장에서 매니저로 전환이 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에 납부할 공탁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일하던 위 매장에서 시제금을 횡령한 일이 적발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횡령한 돈을 변제할 의사였고, 위 횡령 사건으로 해고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적은 금액 아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은 모두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3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01:05분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1층에 여자 화장실에 그곳에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숨어있던 중 그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1세)이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7. 16:07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 일행에게 주류인 캔 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그 기간,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