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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7:39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에게 팬티만을 입은 나체의 여성이 춤을 추는 내용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내는 것인 줄 알았고 피해자에게 잘못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6. 9. 13. 피고인과 서울 영동포구 C 지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20만 원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학원을 운영하다가 2020. 9. 23. 위 임대목적물에서 퇴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에는 누수 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보았고, 1년 정도 경과한 후부터는 임대차와 관련하여 연 1회 정도 대면하는 것 이외에 만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의 퇴거문제와 관련하여 2020. 9. 18. 12:0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위 임대목적물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같은 날 13:30경 위 임대목적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철거문제 등을 상의하고 같은 날 14:30경 헤어졌다. 4) 이후 피고인은 2020. 9. 18. 17:39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몇 시간 후에 피해자에 대한 전송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영상 잘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3:28경 피고인에게 '수치스럽고 / 모욕감 느껴진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이에 답하지는 아니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등과 관련하여 2020. 11. 5.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17737호)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내려던 이 사건 동영상을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이 전송될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동영상이 피해자에게 전송된 때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건물철거문제를 상의하다가 헤어졌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그 후부터 위 동영상이 전송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전송된 동영상은 1개에 불과하고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리 다른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음란한 이야기를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동영상이 전송된 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잘못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영상 잘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해병대 내지 초등학교 지인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동영상을 보내다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D단체 지인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20년 9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여자가, 팬티만 입고 춤을 추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D단체 전우들에게 수시로 동영상 등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의 크기는 6.04MB(6,196KB)에 불과하므로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다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전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 시 피해자에게 짧은 치마와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벨리댄스 추는 영상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 동영상을 확인한 후 위 동영상을 보낸 사실을 시인하면서 실수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모두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형사소송제도 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 22: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곳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부친인 F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위 각각의 문서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 과정 확인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 과정 확인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각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문서에 부친의 명의를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2: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6세)의 일행인 H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보온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87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4.경 피고인 소유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전 1,052m² 외 1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E외 3명에게 1,097,25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묘지이장비 등 추후 정산 지급하기로 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비용 명목으로 353,541,661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추가로 수령한 상태에서 2014. 5. 1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하였고, 2014. 11. 12.까지 위 제비용 명목의 353,541,661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부의무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355,935,333원을 신고하였으나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양세무서로부터 2014. 10. 31.까지 양도소득세 363,516,7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E 외 3명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E 외 3명으로부터 2014. 5. 16.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매대금 중 3억 4,69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2014. 1. 29.경 중도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며느리인 F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2014. 3. 24. 및 2014. 4. 15.경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각각 1억 원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말서 1. 체납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입비용정산, 분양계약서, 송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세부매매대금거래내역, 영수증, 양도소득세자진신고서, 대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피고인이 현재 위 현금 수령금을 생활비로 소비하고 있고, 그 중 1억 원으로는 양도소득세 체납금을 납부하는 등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있으므로, 체납처분 집행 면탈의 문서이 없었고,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체납처분 집행 면탈을 목적에 의한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3억 4,690만 원 상당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그 중 2억 원은 현금으로 배낭에 담아 한 번에 받아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수령하기 전 대출을 통해 지급받은 중도금 3억 원을 이미 자식들에게 증여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수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의 채무 변제에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으나, 채무 변제와 관련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현금 수령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생활비 및 세금납부비로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세금은 이미 체납처분이 개시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에야 납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집행 면탈목적 및 은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체납절차 및 공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현재 피고인이 위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 은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매수인측과 사이에 비용으로 공제하거나 추후 정산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관하여 현재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위 정산금은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제할 돈은 다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납 금액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음, 양도소득세 중 1억 9,000만 원을 납부함. 나머지 양도소득세 금액도 피고인이 추가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식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통하여도 일부 징수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2018고단1693 피고인은 자신을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신발 및 의류패션 제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 9.경 피해자 B에게 "해외 유명브랜드 신발 제조공장이 중국에 있어 유명브랜드의 미발매 희귀 신발 상품을 출시 전에 미리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미발매 희귀 신발 상품을 SNS에 홍보를 해서 패션 유통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신발도 차액을 남기고 팔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미발매 희귀 신발 상품을 수집할 의사나 능력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미발매 희귀 신발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미발매 희귀 신발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신발제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5.부터 2014. 6. 3.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289,364,786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67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F' 사무실에서, 변호사 G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5. 9. 23.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위 B에게 1억 8천만 원을 연 25%의 이자로 2018. 9. 25.까지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위 B이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공증 담당변호사 및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2016. 12.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고소인의 제3채무자로부터 약 700만 원을 추심하여 편취하였으니 위 B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위임장은 2015. 8. 1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과 위 B이 동업으로 차린 안경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B에게 1억 8천만 원을 연 25%의 이자로 2018. 4.까지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여 위 B에게 교부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B에게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차용기간을 30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여 2015. 8. 19.경 B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요청을 반영한 위임장 문구를 보내줘 피고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다음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서울강남경찰서에 변호사 G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의 각 진술서 1. L 재고내역, 지인자금 편취 인정 녹취록, 녹취록, 각서, 계좌거래내역, 증인진술서(M)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명브랜드의 미발매 희귀 신발' 상품을 수집·홍보·판매 등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공급하고 그 판매수익금까지 분배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2013. 7.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미발매 희귀신발 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수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K의 법정진술과 조던 납품대금 입금내역서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를 대행하던 K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나이키 조던 운동화 대금 62,630,33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 취지대로 위 미발매 희귀 신발을 구입하고 판매한 후 수익금을 정산한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한 후 개인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거의 둘 다 돌대가리 급인데 그래 봤자 다 걸립니다. 이게요, 이 범죄자가 아무리 완전 범죄를 할라 그래도요, 전문적인 수사관들의 수사력 앞에는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 사이트에서 개인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C 당신, 그리고 E정당 당신들 역적질 그만하고, 친중질 그만하고, 친공산주의 F, G, H 섬기는 짓 그만하고 이제 커밍아웃하시오", "C 태극기 아닙니다. 우리 분명한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C 가짜 태극기입니다", "C E정당 가짜 태극기입니다. 내 아주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고소하십시오. 나도 맞고소하고 그 법정에서 전 국민이 바로 보는 앞에서 증거 다 내놓겠습니다", "C, E정당 가짜 태극기입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언제 발표할 거냐고요? C이가 저 고소하면은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발표할 겁니다. I 뉴스에 나오고, J 뉴스에 나오고 K에 나오고 다 나오게끔, 그냥 얘기 해버리면 이놈들 또 장난치니깐 고소하면요. 법정 가서 제가 증거 다 풀어놓겠습니다. C이 빼도 박도 못하게 법정구속 되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C이 가짜 태극기인 거 다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의 취지는, L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법원의 구속결정, 이에 따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모두 위법·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를 "가짜 태극기", "역적질", "친중질", "친공산주의 F, G, H 섬기는 짓"이라 표현하며 비판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역적질", "친중질" 등 다소 무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그 표현 방식,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경위, 피해자의 공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 2002.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3. 16. 청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19. 2. 11.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법원이 부과한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20: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청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10분 늦게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사본, 의무 및 분수사항 고지 확인서, 신고서 1.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진술서 8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의 내용과 위반한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반한 정도와 그 동기나 경위 등에 범행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에는 준수사항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21:2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시누이인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네년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내인 A가 피해자 D(여, 58세)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양손에 들고 누나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다가서며 '싹 다 죽여버려'라며 협박하였다. 나. 초소침범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초소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장소 부근 군부대 초소 안으로 들어가 초병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들을 쫓아가게 되었고, 당시 G 소속 초소 근무자인 병장 H(20세)이 피의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초소 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지만 초소 문 사이로 손을 넣어 초소 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초소에 침범하였다. 다. 초병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소 침범을 한 이후 피해자 H(20세)이 피고인의 초소 진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초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G 10월 위병소 근무표, 재직증명서, 피해장소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군형법 제54조 제2호(초병폭행의 점), 군형법 제78조 제3호(초소침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상태에서 협박행위를 한 점, 피고인 B는 초소침범 및 초병폭행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5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삼성증권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대가를 받지 못한 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확정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9. 00: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G 등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왼편 대각선 쪽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여, 34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참견하고 주점 종업원이 제지하여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술집년아, 술집년은 어디가도 티가 난다, 시발년아"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칵테일 술잔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칵테일 잔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여, 34세)가 칵테일 잔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칵테일 잔을 자신에게 던진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다음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이 제2항과 같이 유리컵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자신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자,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던져 B의 몸을 맞고 테이블에 떨어진 칵테일 잔을 주점 종업원이 치우려고 할 때 이를 손으로 낚아채 B을 향해 던졌으나 피고인과 B의 사이에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G(남, 34세)의 왼쪽 팔에 맞았고, 그로 인해 칵테일 잔이 깨지면서 마침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B의 뒤쪽으로 가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1세)의 얼굴 부분에 깨진 조각이 맞아 그녀의 코와 턱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H에게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코와 턱의 상처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칵테일 잔 사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해자 G은, 자신의 손에 입은 상해는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피해자 G이 입은 상해는 누구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피고인 A가 던진 칵테일 잔이 피해자 G의 왼쪽 팔에 맞은 사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실만이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어 공소제기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에 관한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먼저 시비를 건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7 19:5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외국놈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여, 42세)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중국년. 좆같은년" 등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에서 위 G에게 "사복 입었을 때 너 조심해라. 내가 반드시 죽여 버린다. 너나 잘못 건드렸어"라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4. 1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6. 4. 14. 11:10경 제1항 기재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해당 화장실 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쪽 빈 공간에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1. 내사보고(E 내 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현장 CCTV 분석, 피의자 현장동선 사진, 수사보고('E' 매장 CCTV 추가 확인), 사진 1. 현장사진(피의자 컴퓨터)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951

범죄사실 2013. 4. 20. 21:33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고인들은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고인 B가 위 택시기사 E을 폭행하여 위 E이 112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E으로부터 피고인 B가 폭행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순경 H에게 "씨발 왜 우리한테 난리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를 1대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무릎과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며 발로 경위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경위 I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 1.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바 없다. 가사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택시기사 E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가 이에 항의하면서 경위 I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 그러자 순경 H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및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B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자신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또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은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결여되었고, 경찰 장구(수갑) 사용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이며, 또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피고인 B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택시기사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 A이 이를 제지하면서 경찰관 H, I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 이 때까지 피고인 B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고 순순히 경찰을 따라 택시기사에게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당시 택시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행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 B에 대하여 폭행의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E과 함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있던 곳에서 약 30m ~ 40m정도 떨어져 있던 E에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에 해당하고, 위 시간과 장소, 방법, 피고인 B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강제력이 수반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B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임을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에 대하여 보건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자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 A은 한동안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고, 또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참조), 계속하여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찰 장구(수갑)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