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590

범죄사실[2011고단4590] 피고인은 2010. 1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내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I 주식회사와 체결한 '물품공급 기본계약서'와 농협 발행의 지급보증서, 주식회사 J와 체결한 '물품공급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현재 형님 K과 함께 D라는 회사를 만들어 철강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철강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보증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은 결국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해 I 주식회사와 정식으로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실제로 철강사업(I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을 구매하여 이윤을 붙여 비싸게 파는 일종의 철강도·소매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채무만 약 11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재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돈이 없어 변호인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심 재판이 종결된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채무만 약 11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1,1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기본계약서, 지급보증서, 물품공급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0억 원이 넘는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철강사업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음에도, 2007. 7.경부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강사업을 하여 6개월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수차례 제의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12. 피해자에게 위 철강사업과 관련된 물품공급 기본계약서, 물품공급 약정서, 농협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면서 조만간 철강사업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선전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런데 철강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위 지급보증서는 견본에 가까운 무효의 지급보증서에 불과하고, 물품공급 기본계약서와 물품공급 약정서는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보증서 발급관련 브로커에게 전달하였을 뿐 아무런 사업진척이 없었음에도, 3억 8,500만 원 상당의 철강을 팔았다고 말하는 등 철강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편취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480] 피고인은 2010. 8. 경까지 P 주식회사 감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위 회사 전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위 회사는 2007. 11. 22.경 설립된 후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상태에서 약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중구 Q 지하 2층 R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P 주식회사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비 등을 빌려주면 다음 해 4월에 호텔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생기므로 그때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자산도 없었기 때문에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주식회사가(주)S 주식을 취득하여 그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2%를 지급하고, 일이 성사되지 못하면 2010. 1.경까지 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S 주식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주) S의 실질적 경영주인 T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만 피고인이 취득할 계획이었고, T이 채무상환 기일 전에 이를 피고인에게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경 P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0.경 위 예금계좌로 8,000만 원, 같은 달 22.경 위 예금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23.경 위 예금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주식회사에서 브랜드 스포츠 의류를 수입해 판매할 예정인데, 의류 수입대금을 빌려주면 2010. 9. 경까지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해 본 적이 없어 정상적으로 의류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6,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 명목 3,000만원 부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P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LU와 사이에 2008.10. 경 체결된 부산 해운대구 소재 V호텔 신축사업 관련 계약 등에 의하면 P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U로부터 향후 위 호텔 신축사업에 따른 운영비, 수익금 등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차용당시 피해자에게 P 주식회사의 회장이던 W이 보유하던 액면금 8,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S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차용용도에 따라 회사 사무실 개설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였으나, 2009년 말경 위 호텔 신축사업이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되고, P 주식회사가 별도로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S 인수사업마저 무산되는 바람에 자금사정악화로 인해 제때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투자금 명목 합계 2억 3,000만 원 부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원을 위 회사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당시 P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투자확인서의 내용, P 주식회사와 T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약정내용, 담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주식회사 S 인수목적으로 주식회사 S의 주식 50%를 보유한 T에게 위 2억 3,000 만원 중 2억 원을 빌려 주었다가, T 이 약정을 위반한 채 2억 원을 반환하지도 아니하는 바람에 위 투자금을 제때에 반환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P 주식회사 주식 4,600주 전부(총 주식의 23%)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직접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서 T과 사이에 위 2억 원에 대한 피해변상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1. 10.경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운영하던 회사의 공장시설에 관한 1억 원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점, 한편, 위 2억 3,000 만원중 2009. 10. 23.자 3,000만 원은 W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P 주식회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차용금 명목 6,500만원부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0. 5.경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10. 5. 27.경 위 돈 중 5,800 만원상당을 미국의 의류무역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의류수입이 지연되었고, 그 와중에 의류의 품질 등의 문제로 물품대금을 반환받기로 함에 따라 2개월 후 약 4,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 추가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