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5.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의 의류수입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피고인들은 2010. 1.경 피고인 B이 위 사업 관련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신용장(L/C)을 개설하면서 피고인 A의 지인인 F 소유의 서울 광진구 G아파트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인인 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인 A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 12.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오늘 감정평가법인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에 관한 위탁을 받은 I감정평가 법인의 직원인 J을 만나 J에게 '나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차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J이 제시한 임대차조사서에 '임대차 금액 : 무상임대', '임차인명 : A', '면담확인자 :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I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이 무상 거주 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피해자 은행은 이에 속아 2010. 1. 26.경 피고인 B 운영의 위 'E' 앞으로 한도 6억 4,000만 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는데,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H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4억 5,000만 원 상당을 제대로 반영하였다면 위 'E' 앞으로 개설할 수 있는 신용장 한도액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에 비추어 개설 가능한 신용장 한도보다 3억 7,000만 원 상당(6억 4,000만 원 -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한도로 신용장을 개설받음으로 써위 3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BK기업은행 M지점 담당자 통화 내용 보고) 1. 감정서 심사표, 감정평가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 K, F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BK기업은행 M지점 담당자 통화 내용 보고) 1. 감정서 심사표, 감정평가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요약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84, 228(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2977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67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2403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은 애초 자신에게 미화 100만 불 상당으로 신용장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은 신용장 개설 절차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피고인 B이 그 신청절차를 주도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므로 그 임대차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낮을 것'이라고 염려하자, 피고인 B은 자신에게 '무상임대라고 말하면 신용장 한도를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적 관계자도 아닌 자신에게 전화하여 '감정평가법인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할 것이니 가서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이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 피고인 B에게 'H가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는데, 감정평가사가 그것도 모르다니 멍청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B도 이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는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반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이 필요하였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신용장 개설 한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신용장 한도액이 얼마인지 피고인 A에게 사전에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관하여도 피고인 A 등과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었으며, 내심 개설되는 신용장 한도액이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를 초과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라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실사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신용장 개설 전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위 감정평가서의 내용이 진정함을 전제로 신용장 개설 절차를 그대로 추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은행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현실화된 손해 규모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