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18:57경 의왕시 C 인근 도로를 북의왕 톨게이트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내지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668,3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과 위 관련법리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차의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에어컨과 음악을 켜 놓고 운전을 하고 있었고, 급커브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의 차량과 스친 것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오른쪽 귀의 청력이 매우 미약하여 접촉 직후 피해자가 울리는 경적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른쪽 귀에 대하여 '60db의 청력저하로 인한 중고도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2) 피해자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재생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도로의 급커브 구간을 벗어나 직선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한 사실, 커브를 돌기 직전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보다 뒤에 있었고 커브를 돌 당시에는 피고인의 차량 옆에 있다가 커브에서 벗어날 무렵에는 피고인의 차량보다 피해자의 차량이 앞에 위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았다고 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사이드 범퍼가 긁히는 정도로 손괴되고 피고인의 차량은 별다른 파손이 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체에 가해진 충격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도로의 커브구간과 직선구간의 연결지점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커브구간에서 원심력으로 인해 바깥쪽으로 밀려 우측의 2차로를 일시적으로 침범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커브구간에서 급격히 핸들을 조향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로 인한 흔들림과 조향으로 인한 흔들림을 구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를 내고 잠시 멈칫하다가 망설였다가 도주하는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일부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16. 8. 1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을 감수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5) 한편 피해자가 치료받은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8일이 지난 2018. 8. 1.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진단서에 기재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의 통증호소를 근거로 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판단이었을 뿐 방사선 검사 시행결과 별다른 이상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지방에 다녀오거나 계속하여 G병원 원무과 직원으로서 환자들을 응대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3일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감지하였던 목 부분의 통증과 두통은 3주 정도가 지나자 치유되었던 점, 피해자는 진통제 복용 이외에는 물리치료나 기타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상해부위와 정도 및 사고지점 주변의 도로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거나 건강상태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또한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 또는 사고발생장소 도로의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9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