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아산시에서는 2010. 1.경 2010년 TMR원료생산체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등에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국비 7,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75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부분인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경 아산시 신창면 신창면사무소에서 2010년 TMR원료생산체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아산시는 2010. 4. 20. 경 위 법인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말경 위 신창면사무소에서 위 사업에 대하여 '신청자 사업장 : D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교부 신청액 : 9,000만 원, 자담 6,000만 원, 구입예정기계 : 트랙티'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아산시는 2010. 5. 6. 경 위법인에 보조금 9,000 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30. 경 아산시청 축산과에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할 1억 7,440만원 상당의 트랙터 매매대금 중 위 보조금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금 8,440만 원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총사업비 1억 7,440만 원, 자부담금 8,44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 법인 명의의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트랙터 판매업자 E에게 8,4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여 아산시를 상대로 보조금 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무통장입금확인서는 피고인이 위 E에게 부탁하여 속칭 '통장찍기'를 한 것으로 위 E가 자신의 돈 8,440만 원을 위 D영농조합법인에 입급하였다가 즉시 회수하여 간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실제로 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국고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아산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경 보조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수령한 보조금을 트랙터 구입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7. 28.경 제1항과 같이 아산시로부터 D영농조합법인로 교부된 보조금 9,00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농기구의 일종인 베일러 및 그 부품 구입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접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아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12년 아산시 종합감사결과 및 수감자료 일부 사본 첨부), 농림수산사업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기관 기본규정 및 해설(증거목록 순번 27), 축산분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 아산시 2010년도 축산사업 실시요령,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수사보고서(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관련 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첨부), 사업신청서(D영농조합법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완료신고서, E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농기계 판매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의 횡령사건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트랙터를 1억 7,44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소유의 중고 트랙터로 대물 변제함으로써 애초에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 6,000만 원을 초과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아산시청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아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아산시에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 부서류로 피고인이 2010. 5. 19. E에게 8,44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 확인서와 E가 2010. 6. 10.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10. 5. 19.경 E에게 위 8,4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위 2010. 6. 30.까지 E에게 트랙터 구입대금 중 7,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중고 트랙터도 인도하지 않은 사실에다가, 설령 E가 피고인에게 위 중고 트랙터의 인도시기를 연기해 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대물변제로 중고 트랙터를 양도하기로 구두 약정을 한 것을 피고인이 2010. 6. 30.까지 E에게 8,440만 원을 지급하여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2010. 6. 30.까지 사실은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집행 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꾸며 아산시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조금 중 2,000만 원으로 구입한 베일러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결속기의 일종이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 내의 사용이라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아산시에 D영농조합법인이 E로부터 트랙터 1대를 1억 7,44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아산시는 위 D영농조합법인의 위 트랙터 구입대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보조금 중 7,000만 원만E에게 위 트랙터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이 필요한 다른 기계인 베일러 및 그 부품 구입비용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금 9,000만 원은 피고인이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E에게 위 트랙터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것이고 설령 베일러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기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베일러를 구입하겠다고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 이상 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베일러 등 구입자금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사업의 취지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대부분을 보조금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피고인은 위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실질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