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0.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인데, 2012. 9. 30. 09: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 투숙하였는데, 2012. 10. 3. 10:30경 위 G모텔 506호에서 퇴실할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800만 원이 든 봉투 및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4. 08: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귀걸이 1개,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5. 07:20경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J가 목욕탕에 간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현금 80만 원, 시가 46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6. 충북 괴산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M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다방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차를 하고 갈 테니 다방에 먼저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5:30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괴산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방을 위 승용차에 두고 내리자 현금 2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승용차에 실은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화성시 E에 있는 N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P라고 속여 피해자와 가까워진 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9. 21:00경 천안시 성안읍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목수의 어머님이 위독하신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은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왔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고 사채 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전국을 떠돌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여 얻는 불규칙적인 수입이 있을 뿐이었고, 위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다방 종업원들의 재물을 훔쳐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사채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천안시 성안읍 일원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1. 10:00경 아산시 일원에 있는 현대정비공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는 예전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수리비를 지불할 일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들의 재물을 훔쳐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사채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2. 11:00경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R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꺼내면서 피해자가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S,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4. 충북 청원군 U에 있는 V다방에서 그곳 종업원들인 피해자 S, T와 함께 밥을 먹은 뒤 피해자 T의 짐을 숙소로 날라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 위 V다방 앞에서 피해자들이 짐을 가지러 다방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 S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T의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58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감으로써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19만 원 및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합계 4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여주시 여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W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투숙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 06:40경 여주시 여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2. 14:00경 충북 괴산군 Y에 있는 Z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과 가까워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고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 21:15경 충북 괴산군 Y에 있는 AA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사무실에 지갑을 두고 왔다, 주유비 5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사무실에 지갑을 두고 오지도 않았으며, 위 기재와 같이 다방 종업원들의 재물을 절취 또는 편취하여 생활비에 충당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3:0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괴산 공사현장에서 인부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잔돈이 부족하다, 만원 짜리로 35장, 천 원 짜리로 50장을 가져와서 바꿔 달라, 커피 10잔과 담배 1보루도 같이 가지고 오면 바꿔주는 돈과 커피, 담배 값을 합쳐 4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괴산 공사현장에는 눈이 쌓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인부들이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 및 커피 10잔,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3. 17:50경 충북 괴산군 AB에 있는 AC공업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가 고장이 나서 여기에 맡겨놨는데, 수리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5.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는 예전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공업사에 맡겨져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외에는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 3. 20:00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농협 앞까지 간 뒤, 피해자에게 '농협에서 돈을 찾아서 갚아주겠다, 내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당신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0. 4.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일원에서 일명 AD로부터 대금 50만 원에 전자충격기 1개를 구입한 다음,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2. 11. 하순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S, T,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