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3:3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물류센터 내에서, 화물차 기사가 싣고 온 D회사 식품 식자재를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적재창고 앞 도크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면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전동지게차 뒤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4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전동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중상해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탄역 쪽에서 서정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의 오른쪽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0일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종료일을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사고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조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사 요청 회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I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J 카카오톡 대화내용, A, J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0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9일간 서울,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3,919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죄가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총 7,400만 원(피해 총액의 약 53%)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1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크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형인 큰아들을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전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2세), 피해아동 D(10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년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잘못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구채로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처와 이혼하여 괴롭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12:15 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약 17cm, 전체길이 약 29cm)를 꺼내어 들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위 협을 느낀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며 이를 막으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부엌칼 사진, 피해아동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피해자 팔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6, 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각 아동학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전 처인 피해자 B과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전처 및 피해아동들의 탄원서 참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및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20:55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D정당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설치한 'F후보 허위사실공표죄는 감옥갈 수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위 식당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낫으로 현수막 노끈을 잘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게시한 현수막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거벽보, 현수막 등은 선거인들에게 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단히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H사무소 민원실에 전화를 하여 현수막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 인근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땅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67세)의 골반 부위를 위 승합차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종료 후 관절면 손상으로 인한 외상 후 관절염을 수반하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캡처 1. 수사업무회신(중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주소지가 불명이고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1,000만 원당 30만 원을 보수로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C 외 28명이 관련된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피해금액이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인데 그 중 6,400만 원은 당신이 변제해야 한다. 당신이 책임이 없으려면 피해자 인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통해 보내면 각 지폐에 입력된 코드를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인출한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4. 28. 12:4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 담당 직원인 F 대리라고 사칭하여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0만 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1,840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제출자료(수사협조의뢰 공문, 사진), 피해내역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과 피고인이 편취금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편취 액수 및 취득한 수익(60만 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B대부업체의 C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교통비 등 경비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고, 수금액의 1%를 급여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6.5%의 금리로 4,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G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므로 대출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 7,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당장 이 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송이 들어간다. 지금 당장 돈을 준비하고 연락하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0. 2. 27. 17:01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2. 28. 16:01경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0 장안구청 앞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3. 2. 18:18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상가 앞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20. 3. 5. 13:27경 화성시 J아파트 공사현장 버스정류장 앞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키시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해액이 5,54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말단 조직에서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점, 확정적이고 의도적인 의사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금액은 1,680만 원으로 피고인은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회 범행을 한 후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3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C을 사칭하여 "보증금 9,8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금융감독원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 보증서가 있으면 D은행 여의도지점에 신청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금리 1. 5%에 3억 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9,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김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5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송금거래명세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네비게이션, 사진첩 등 첨부), 피의자 사진, 압수품(휴대폰 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국제발신 문자내역, 피의자 휴대폰 네비검색 기록, 피의자 G조합 통장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일을 퀵서비스 업무 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의사연락을 통하여 현금 수거책과 송금책인 자신의 역할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범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였고, 입금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입금하였는데,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업무 지시가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고,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일당 12만 원 가량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받아 이체하는 대가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본인의 일당을 제외하고 현금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199면 이하, 미수에 그친 본 범행 이외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관한 진술임).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의 이름을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30면 이하), 성명불상자가 전송하여 준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고객용)', '인지세 환급확인서' 등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11면 이하, 제202면 이하). 앞서 든 피고인의 행동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본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고 현금 자동지급기에 입금한 방법, 피고인이 취한 대가와 대가를 취득한 방법,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여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본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의 설명 및 지시에 따라 미필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하도급업체와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시흥시 소재 D 공사의 습식공사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F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할 테니 기성금이 지급되면 3,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실제 공사대금에 3,000만 원이 추가된 570,9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5.경 B 주차장에서 위 F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록, 견적서, 협력업체 견적 대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0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피해자 B(6세)의 모친인 C와 혼인신고 하여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안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피고인은 학대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배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할 정도의 인지능력은 갖추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범행 이후 녹음된 파일에서 피해자의 동생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의 이행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차후 피해자를 양육함에 있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모가 가족관계 회복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경부터 2010. 2.경까지 인천 부평구 B, 3층에서 주식회사 C(구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부천시 소사구 E에서 F이 운영하는 유류 유통업체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석유 20,000ℓ를 2,500만 원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는 2010. 2.경 이후 유류를 매입하지 못해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2010. 9.말경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공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류공급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및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2010년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9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월경 중국에 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건네주는 일을 하면 건당 5%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까지 누적된 카드론을 상환하면 3.7%의 저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3,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0. 8. 20. 10: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길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43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진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2) 핸드폰 '위쳇'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2019. 12. 19. 기소중지, 이하 같다)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불상의 조직원(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국내 수거책인 위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그 금원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오전경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신용점수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흰 봉투에 5,700,000원을 넣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7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12. 3. 오전경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최종적으로 대출금이 나가려면 부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대출승인금액에 대한 1년 6개월치 공탁금 총 9,00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건물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범행 지시자 'D'와의 텔레그램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310만 원을 편취하였고, 한 번은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른 일에 비해 많은 일당을 준다고 하여 차량까지 렌트하여 서울, 인천, 창원 등 전국에서 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난 뒤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195만 원의 일당을 받은 외에 취득한 이익이 없다. 2009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의 팀장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업체의 팀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끝날 무렵에 인사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