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346

범죄사실 1. 공모 내용과 범행 방식 D 등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분을 쌓은 후 중국 현지 골프관광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불법 사설 카지노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장된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시키는 유인책, 함께 골프관광을 빙자하여 어울리다가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가담책(속칭 '바람잡이')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공범들과 사이에, 피해자로하여금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미리 중국 푸젠(복건, 福建, Fujian)성 샤먼(하문, 厦門, Xiamen)시에 있는 F 호텔(F_Hotel), 하이난(해남)도 하이쿠(해구)시에 있는 G 호텔, 산둥(산동, 山東)성 웨이하이 (위해)시에 있는 상호가 불상인 호텔의 회의실 또는연회장(Banquet Room)을 임차한 후, 직원. 손님 등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중국계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유인되어 방문하는 경우에만 마치 그 호텔에 부설되어 있는 정규 카지노인 것처럼 개장하는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을 준비하였다. D,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중국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해온 유인책 · .가담책 등 공범들이 피해자와 어울려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에서 도박자금을 차용하고, 바카라 등 게임을 하여 돈을 잃더라도 실제로는 그 차용금을 갚지 않도록 하되, 이를 모르고 돈을 잃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가운데 약 5~10%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을 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돈은 D과 유인책, 가담책 등 공범들이 나누어 갖기로 서로 밀약하였다. 이에 따라 D과 유인책. 가담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피고인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중국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한 다음 마치 이들도 피해자처럼 '바카라' 등의 게임을 하다가 거액의 빚을 진 다음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불법 송금방식으로 그 도박 빚을 카지노에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공범들 가운데 1인이 인질이 되어 피해자가 도박 빚 전액을 카지노에 송금할 때까지 중국에 남아 있겠다고 거짓말하거나, 혹은 공범들 중 1인이 피해자의 위 카지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으면 그 입금 계좌를 관리하는 D으로부터 그 돈의 일부를 이른바 '자금세탁'을 거쳐 나누어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H, I은 D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H, 이 미리 물색해 둔 피해자J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골프연습장 등지에서 평소 골프연습 등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중국 해구시에 있는 위 사설 카지노 유사 시설로 유인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호텔 카지노에 대한 도박자금 채무의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I은 함께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골프관광을 가 보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2005, 12, 19, 중국 해구로 출국해 위 사설 카지노시설이 설치된 위 G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어울리고, D은 마치 중국에 사업차 장기체류 중에 있는 I의 고향 지역 후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행에 합류한 다음 2005. 12. 21.부터 12. 22. 사이 야간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그곳 호텔카지노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사설 카지노시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H, I은 함께, 위와 같이 그들이 빌리는 자금은 갚지 않기로 한 밀약을 맺은 점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에게도 여권을 맡기고 큰 돈을 빌려 높은 판돈을 걷도록 부추겼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도 피해자 자신의 것과 A의 여권을 맡기고 합계 5억 원 상당의 도박칩을 차용하고, 바카라 등 도박에 참가하여 모두 잃게 하였다. 그 다음 날 D은 위 카지노 관계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자신이 관리하는 입금계좌를 마치 호텔카지노의 정규 관리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은근히 "출국하기 전까지 카지노 빚을 다 갚아야 한다. 카지노에 대한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여권을 반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는 등 거짓말하였고, H은 "나는 호텔 카지노에서 2억 원의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한국에 연락하여 모두 송금해 갚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I은 각각 호텔 카지노에서 큰 돈을 빌렸다가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신들의 도박 빚은 그 자리에서 다 갚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 H, I은 "저희는 각자 서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예정된 귀국일정에 따라 먼저 귀국해야 합니다. 형님(피해자)도 카지노에 돈을 갚고 빨리 귀국할 수 있게 되기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D은 호텔 카지노 관계자라고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넓은 중국 땅에서 사람 하나 없어진다고 누가 신경이나 쓸 것 같은가. 빨리 돈을 해결하라. 만일 섣불리 다른 생각을 했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라"는 취지로 으름장을 놓는 등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여권을 담보로 피해자가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남아 피해자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호텔 카지노의 인질 역할을 하는 것처럼 거짓된 태도를 보였다가, 2005. 12. 28.경 당시 피해자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오 인하고 있던 위 카지노에 대한 채무 명목의 5억 원 중 2억 원을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J사장님(피해자) 대신에 이곳 호텔 카지노의 인질로 남아 있겠습니다. J사장님은 귀국하여 빨리 돈을 마련하셔서 나머지 빚을 모두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제가 무사히 풀려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거듭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 H, I 및 D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I 관리하는 K 명의의 원주농협 계좌를 통하여 2005. 12. 28.경 2억원, 2005.12.30.경 1억 5,000만 원을, L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관련 편취금 사용내역확인 종합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중국의 불법 사설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외형적으로는 피고인 등도 피해자와 함께 도박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도박의 승패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만이 도박의 승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카지노에서 차용한 자금을 도박에서 잃게 되면 피고인 등이 그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고인 자신도 도박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인질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여 도박에 참가하게 하고, 그로 인한 도박 빚을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500만 원 정도로 다른 공범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먼저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