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투자를 받아서 개업을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 우리도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돈을 빌려주어 많은 돈을 벌었고 아이들도 그 돈으로 다 키웠다. 돈을 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이 필요할 때 1주일 전에 말하면 돈을 다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이 맞다고 말을 해주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월 1%의 수익금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채권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곳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원금 반환 요청을 받더라도 1주일 내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3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D 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12. 62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D 계좌와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부터 2013. 6. 7.까지 사이에 현금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합계 238,500,000원을 받는 등 총합계 888,5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인증서,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이자지급 정리내역, 각 녹취록, 각 영수증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수사협조 의뢰 회신), 회신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려고 피고인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돈을 빌려주고 월 1%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해 이에 응했을 뿐이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들이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존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변호사 아닌 피고인들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위와 같이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도 이를 확인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의 요구대로 2013. 2. 26.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먼저 보내고 2013. 3. 12. 정기예금 만기금 6억 2,000만 원을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계좌로 나누어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기 전날인 2013. 3. 11. 위 6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수사기록 19쪽)을 교부해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인증서(수사기록 18쪽)까지 작성해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3. 3. 중순 이후 서초세무서에서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예정 통지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상의하니 “우선 계좌의 현금을 빼두어야 한다”고 하여 2013. 3. 말경 피고인 B이 섭외한 H를 만나 협의한 다음 H 명의의 계좌로 2013. 4. 1. 5,050만 원, 2013. 4. 3. 4,500만 원, 2013. 4. 25. 3,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3. 5. 14.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 A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총 1억 7,05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2013. 6. 7.까지 추가로 교부한 현금을 포함한 총 2억 3,850만 원에 대해 피고인들로부터 차용증(수사기록 20쪽)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위 각 차용증, 인증서의 기재,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피고인 A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점, 피해자의 남편인 I과 피고인 A이 고등학교 동기인 점, ‘피고인 A에게 누나 돈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위 피고인이 “처음에는 전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투자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증인 F(피해자 동생)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2019. 6. 1.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돈을 변호사들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이 포함된 녹취록(수사기록 622쪽)의 기재 등을 종합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의 지인들(J, K, L, M, H, N, O, P, Q)에게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승낙을 받았고, 다만 현재까지 대여금이 회수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 대여 경위 사실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을 J, K, L, M, H, N 등에게 1차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차로 2013년 말경부터 O, P, Q에게 장기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은 1차 대여 회수금을 일시에 위 3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2013. 11. 30.부터 2016. 6. 20.까지 15회에 걸쳐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씩을 순차로 대여하였는데(변론요지서 14쪽), 이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대여 시기와 액수를 결정한 정황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피고인들이 2014. 11. 19. ‘2015. 6. 27.까지 원금 88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수사기록 22쪽)를 작성한 사실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들은 위 지불각서 상의 반환기한(2015. 6. 27.)은 별다른 의미 없이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도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반환기한을 피해자 거주지에 대한 임차계약 종료일에 맞춰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19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H에게 직접 2013. 4. 1. 5,050만 원, 2013. 4. 3. 4,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도 H를 비롯한 실채무자의 존재를 알았고, 그 채무자가 전관 출신 변호사가 아님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H는 그 전부터 피고인 B과 금전 거래를 계속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인 점, 위 1)항의 와 같이 H는 피해자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계좌이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3. 4. 2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나 바로 필요 없게 되어 동료인 R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위 5,050만 원과 4,500만 원을 차용한 명목, 필요성과 그 반환 사실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추가로 차용하였다가 바로 변제하였다는 2013. 4. 25.자 3,000만 원의 차용 경위와 반환 방법 등이 모두 이례적인데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이 위 금원의 이동은 금전차용이 아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이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서초세무서로부터 2013. 7.경 피해자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 결정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앞선 인정 사실을 뒤집고 피해자가 실제 채무자를 알았다거나 피고인들이 전관 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임의로 돈을 대여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 4) 아울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3. 2.경부터 이미 상속세 부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다음 현금으로만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통보가 2013. 3.경에야 이루어진 점에 앞선 금전 지급 내역과 경위, 2013. 3. 11.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교부하며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제의사·능력의 부존재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888,5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피해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반환을 독촉하자 앞서 본 것과 같이 2014. 11. 19.에 이르러서야 ‘2015. 6. 27.까지 원금 88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오히려 그 이후로도 O, P, Q 등에게 거액의 돈을 추가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반환할 의사도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 범의 등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후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원금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약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