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서 굴삭기로 벌목한 나무를 처리하며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 여)는 피해자가 작업하는 토지 위쪽인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4:00경 강원 양양군 B에서, 그곳 토지 공중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 소유의 CCTV 설치용 전선이 벌목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전선이 시작되는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계량기함 자물쇠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기업자인 F을 불러 그곳 전봇대에서부터 피해자의 토지에 설치된 장뇌삼 감시용 CCTV 장치가 있는 곳까지 약 50m 길이의 전선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계량기함을 손괴하고, CCTV 장치의 녹화기능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F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상세 내역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인 강원 양양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 C의 부탁에 따라 전기업자를 불러주었을 뿐이고, 전선 철거는 C의 의뢰를 받은 전기업자가 작업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량기함을 손괴하고 전기업자로 하여금 위 계량기함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 CCTV 장치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계량기함에 시정된 자물쇠의 열쇠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선 철거 작업 전날인 2019. 2. 15. 20:41경 및 작업 당일인 2019. 2. 16. 11:34경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철거 작업 당일 오전 무렵까지 계량 기함은 손괴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의 통화에 실패한 이후 전기업자 F을 이 사건 현장으로 불렀는데, F은 자신이 작업할 당시에는 이미 계량기함이 깨져서 열려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전기업자를 불러 전선을 철거하였을 뿐이고 계량기함이 어떻게 손괴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다투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 작업 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작업 허락을 받고 열쇠를 받아 계량기함을 열어 놓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계량기함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면 C에게 굳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전선 문제로 이 사건 철거 작업 전날 C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C이 피해자 남편인 G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철거 작업 당일에는 G가 전화를 받지 않기에 계량기함 열쇠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인 것으로 짐작되어 C에게 이를 알렸더니 C이 ‘내가 책임질테니 전기업자를 불러서 치워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C은 이 사건 토지의 벌목 및 평탄화 작업을 권유한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작업을 맡겼고, 전선 철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CCTV 주인이 자신과 친구라고 하면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작업 전에도 CCTV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기에 적법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C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지인인 반면 피고인은 강원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남편인 G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C이 먼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좀처럼 믿음이 가지 않는다. 또한 C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벌목 및 평탄화 작업 전에 전체적인 공사대금을 대략 500~6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개별 작업마다 대금을 지급하거나 작업 일수에 비례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C으로서는 계량기함이 시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손괴해 가면서까지 이 사건 당일에 급히 전선 철거 작업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C이 자신의 책임으로 계량기함의 손괴를 지시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전기업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 및 전선이 피고인이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선을 철거해도 된다고 허락하기에 철거를 한 것이며, 위 작업을 주도한 것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C에게는 철거에 관하여 허락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전선 철거 작업 당일 벌목 작업을 하였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전선 철거 작업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F의 위 증언 내용과 일치한다. 위 각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신은 C의 지시에 따라 전기업자를 불러주었을 뿐 전선 철거 작업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전기업자를 불러 전선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철거 작업을 위해 계량기함 열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받아오지 않은 채 전기업자 F 등에게 전선 철거 작업을 직접 지시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철거 과정에서 계량기함이 손괴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벌목 작업이 완료된 이후 전선을 다시 연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이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서 벌목 작업을 하였던 I은 전선 철거 작업 전에 이미 계량기함이 열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전선 철거 작업 당일에는 자신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I과 함께 벌목 작업을 하였던 H은 전선 철거 작업 당일에도 I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I도 자신이 벌목 작업을 한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I의 위 증언만으로는 전선 철거 작업 당일 전에 계량기함이 열려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