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2014고합206, 2014고합232, 2014고합332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선용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지인 Q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다가 2013. 12. 17.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식품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고, 지인 S 명의로 설립된 식품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T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식품류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U은 폭력조직인 V파 행동대원으로 면세 담배의 국내유통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위 U과 함께 2010. 10.경 케이티앤지(KT&G)로부터 선용품으로 출고된 면세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수출신고를 한 후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케이티앤지로부터 면세 담배를 수출용으로 출고받아 이를 U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U의 지시에 따라 D, E, R, W, T, F 명의로 면세 담배의 허위 수출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U의 지시에 따라 X(B의 동생), Y(A의 동생)와 함께 허위 수출신고된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넣었다가 이를 다시 빼내 U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U은 위와 같이 빼돌려진 면세 담배를 Z 등 유통책을 통하여 국내로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이러한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U과 함께 2010. 12. 28.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인천세관에 주식회사 D 명의로 담배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AA)를 한 후, 같은 날 인천 중구 AB에 있는 AC 창고에서 화물운송장 번호 AD의 수출컨테이너에 면세 담배를 적입하지 않고 식품류만을 적입한 후 외국무역선에 선적하여 수출하고 면세 담배는 국내로 반입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각종 면세 담배 450상자(225,000갑, 물품원가 364,50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외국물품인 각종 면세 담배 58,667상자(29,333,500갑, 물품원가 총 합계 26,563,585,000원 상당, 시가 합계 66,420,175,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외국물품인 각종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C은 U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각종 면세 담배를 국내에서 유통책 Z 등을 통하여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마치 면세 담배를 중국으로 정상적으로 수출하고 받은 물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11.경 중구 제물량로 154에 있는 외환은행 인천지점에서 면세 담배를 국내에 처분한 대금인 40,500,000원을 면세 담배의 수출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위장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No.AE)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번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밀수입한 면세 담배의 처분대금의 일부인 10,744,765,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C, A, B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T 및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통장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밀수입한 각종 면세 담배를 국내에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마치 면세 담배를 중국으로 정상적으로 수출하고 받은 물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2. 7.경 주식회사 T 및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통장을 C에게 건네주어 그때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로부터 통장을 받아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내지 193번 기재와 같이 2012. 8. 6.부터 2013. 7. 16.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면세 담배 처분대금의 일부인 16,072,745,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 B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C이 위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 항과 같이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출대금으로 위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수출자상호 '(주)D'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예금주 'D'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그 판매대금을 수출대금으로 위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C이 위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 항과 같이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출대금으로 위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수출자상호 '(주)E'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예금주 'E'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그 판매대금을 수출대금으로 위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B이 위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 항과 같이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출대금으로 위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수출자상호 '(주)F'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예금주 'F'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그 판매대금을 수출대금으로 위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AF(AG), AH(AI), AJ(AK), AL(AM), AN(AO), AP(AQ), AR(AS), S(T, AT), AU(AV), AW(AX), AY(AZ)과 거래처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하거나, 실제 물품을 매수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위 물건들을 수출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한 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관세법위반(밀수출)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27.경 위 인천세관에 주식회사 BA 명의로 골뱅이 등에 대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BB)를 한 후, 같은 날 인천 중구 BC에 있는 BD 주식회사 보세창고에서 화물운송장번호 BE의 수출컨테이너에 골뱅이 등을 적입하지 않고 수출신고하지 않은 막걸리 900상자를 적입하여 외국무역선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막걸리, 생수 등 도합 39,531박스, 시가 254,009,753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허위신고)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인천세관에 주식회사 BA 명의로 골뱅이 60상자에 대한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BB)를 한 후, 같은 날 인천 중구 BC에 있는 BD 주식회사 보세창고에서 화물운송장번호 BE의 수출컨테이너에 골뱅이 60상자를 적입하지 않고 수출신고하지 않은 막걸리를 적입하여 외국무역선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골뱅이 60박스, 시가 46,800,000원 상당을 해외로 실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커피, 참치캔 등 각종 식품류 물품 합계 123,051박스, 시가 22,251,022,233원 상당을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6.경 부천시 원미구 BF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위 R에 대한 2009년 1기(과세기간 2009. 1. 1. ~ 2009.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G 주식회사로부터 31,37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3,297,439,186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11장을 제출하였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R 사무실에서 2011. 7. 26.경 부천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판매하거나, 실제 재화를 매수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위 재화를 수출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32,908,936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55,594,95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H(AT)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없이 물품을 수출하고, 실제 수출되지 않는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2014고합566 6. 피고인 C 피고인은 케이티앤지(KT&G)로부터 면세 담배를 공급받아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선용품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I은 면세 담배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케이티앤지(KT&G) CC지점장으로 면세 담배가 그 용도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용 담배 이외의 용도로 면세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지하주차장 인근 야외 휴게실에서 BI에게 특수용 담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출용 면세 담배를 계속해서 잘 공급해 주고, 케이티앤지(KT&G) 직원들이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2. 11. 26. 인천 중구 BJ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명의로 리스하여 BI에게 운행하도록 건네준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BK)의 리스료 1,817,100원 상당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I에게 케이티앤지의 면세 담배 판매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72,428,14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6, 2014고합232, 2014고합33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Y, X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J, AL, AN, AP, AR, BS, S, AU, AW,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증거목록 1, 177, 219, 227, 236, 244, 252, 258, 267, 274, 280, 287번) 1. 수사보고(전산파일 증거자료 확인 등, 증거목록 5번), 각 적하목록 상세내역 조회(증거목록 58, 61, 64번), 각 컨테이너 목록 조회(증거목록 59, 62, 65번), 각 수출신고서(증거목록 60, 63, 66번), 각 메모수첩 사본(증거목록 72, 74번), 전산출력물(증거목록 73번), 메모수첩 사본, 수사보고(생수수출 및 BL 다이어리 관련, 증거목록 124번), 수사보고(원산지증명서 및 위생검역증 관련 검토, 증거목록 127번), 수사보고(U 담배판매 정황 확인, 이메일 압수수색,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증거목록 128번), 수사보고(AF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물' 파일분석, 증거목록 129번),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입증자료 첨부, 증거목록 132번), 수사보고(담배밀수입 관련 담배 대금 입금 수표 일부 추적 요약표 첨부 등 보고, 증거목록 133번), 수사보고(면세 담배 국내유통 경로 등 확인, 증거목록 134번), 수사보고(담배대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확인, 증거목록 135번), 수사보고(수출용 면세 담배 유통경로 파악, 증거목록 136번),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자금 추적 결과, 증거목록 139번), 수사보고(면세 담배 수출컨테이너의 중국 세관 개장 검사결과 확인, 증거목록 143번), 수사보고(2013. 인보이스와 BO 수첩의 수금내역 비교, 증거목록 151번), 수사보고(피의자 C의 담배판매 관련 인보이스 추가 발견, 증거목록 152번), 수사보고(D BM B/L 제출, 증거목록 168번), 수출신고필증 등 각 수출 관련 서류 42부(증거목록176번), 수사보고(U 면세 담배 판매사실 확인, 증거목록 183번), 수사보고(BX 발행의 수표 관련사실 확인, 증거목록 184번), 수사보고(BR 관련 자기앞수표 자금 추적 결과, 증거목록 188번), 수사보고(U, Z의 관계 확인, 증거목록 171번), 수사보고(면세 담배 중간 유통책 BR 도주 및 C, U의 연관성 관련 보고, 증거목록 203번), 입증자료철(증거목록 301번), 금융거래내역(계좌 7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110, 111, 111-1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3, 42, 166번) 2014고합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I의 일부 법정진술 1. BO,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 작성 현금 전달내역 수첩 사본 1부, 주식회사 F 명의로 가입된 에쿠스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 1부, BI 소유의 에쿠스 차량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BI 명의로 가입된 에쿠스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 1부,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BI 명의 농협계좌 관련 거래내역 1부, BO, C 명의 외환은행 관련 거래내역 각 1부, 기획재정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 공문 3부,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BI 소유로 명의 이전 비용 C 납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에쿠스 차량 리스해약 서류 첨부 등 보고), 수사협조 의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담배 밀수입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담배 밀수입 범행은, 2010. 10. 28.부터 2012. 6.경 내지 7.경까지는 U과 C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Z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BZ의 지시를 받아 서류작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C, U 등과 담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또한, 2012. 7.경 이후의 범행도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담배는 여객선 등 선용품용 특수용 담배(이하 '면세 담배'라 한다)로써 국내에서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담배인데,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이 수출 컨테이너에는 식품류만 적입하고, 서류상으로만 마치 면세 담배를 실제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C은 U으로부터 돈을 받아 케이티앤지(KT&G, 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로부터 면세 담배를 구매한 다음, 세관에 담배 수출을 신고하고 담배 수출신고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실제 수출하는 식품 등의 수량을 실제보다 줄여서 수출신고하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담배 수출신고서와 수량을 줄인 식품 수출신고서를 선사로 보내 하나의 B/L[Bill of Lading, 이하 '선하증권'이라 한다.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선하증권의 품목란은 모두 식품류(예를 들어 'KOREAN FOODS')가 기재되어 있다]로 만든 다음, 다시 이를 C에게 보내주었다. 한편, C이 케이티앤지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임대하여 사용하던 CA창고(CA창고, 이하 'CA창고'라 한다) 또는 B이 임대한 CB 소재 창고(이하 'CB 창고'라 한다)로 입고되었다. 2012. 7.경 이전에는 B이 U의 연락을 받고 C에게 면세 담배가 출고되는 시점을 확인한 다음, CA창고에서 아무런 표식이 없는 무지박스에 재포장된 면세 담배를 5톤 윙바디 트럭에 실어 U의 부천시 소재 창고 등으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2012. 7.경 이후에는 피고인도 B, Y, X, D의 직원 BM 등과 CA창고 또는 CB 창고에서 면세 담배를 무지박스에 재포장하는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와 같이 면세 담배를 재포장한 이후에는, 케이티앤지 직원들에게 마치 면세 담배가 실제로 수출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수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수출 컨테이너의 부킹은 피고인이 하였다. 위와 같은 적입 작업 중 케이티앤지 직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면세 담배를 적입하여 야적장(Container Yard, CY)으로 운송한 다음, 며칠 후 피고인이 U의 지시를 받아 C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송시켜 면세 담배를 다시 꺼내고 식품류를 적입하였고, 적입 작업 도중 케이티앤지 직원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케이티앤지 직원이 더 이상 입회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B 등에게 이를 알려주어 적입하던 면세 담배를 모두 꺼내고 컨테이너에는 식품류만 적입하도록 하였다. 2012. 7.경 이후 피고인, B, C은 U과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면세 담배가 공급되는 일정, 수출 컨테이너 적입 작업 일정 등을 공유하였다. (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R은 2010. 1. 3. 피고인 D과 사이에 수출대행 및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R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번(범행일시 2011. 2. 27.부터 같은 해 9. 6.까지) 기재와 같이 수출화주 D의 수출대행자로 사용되었다. (다) 피고인의 직원으로 2008년 내지 2009년경부터 근무한 BL, BT는 수사기관에서 "R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었고, BZ은 R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U은 "2011년경 피고인과 BZ은 서로 업무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로서 주식회사 AZ을 설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승낙해준 AY은 수사기관에서 "R은 피고인이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1년 초순경 'U이 자꾸 담배 관련 일을 해달라고 한다. 인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고 말했고, 2013. 11. 25.경 전화통화에서는 '2011년 이전의 일은 BZ이 중국에 있으니 BZ에게 다 미루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경 U으로부터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데 사용될 법인을 만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S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명의를 U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기재와 같이 2012. 8. 10.부터 T가 수출화주로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내용의 수출신고가 이루어졌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기재와 같이 2012. 7. 10. 수출화주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수출대행자로 T 명의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7.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R과 D 사이에 수출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담배 수출신고의 수출대행자로 사용된 점, 위 의 (다)항에서 본 진술들에 비추어 2012. 7. 이전에도 피고인이 R에서 BZ에 종속된 단순 종업원의 지위를 넘어 회사 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면세 담배는 국내에서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담배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그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장함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직접 담당한 점, 2012. 7.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C, B 등과 미리 모여 작업 일정을 조율하고, 면세 담배를 무지박스에 재포장하는 작업도 함께 하였으며, 면세 담배를 수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모습을 케이티앤지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수출 컨테이너를 부킹하는 업무 및 야적장에 들어간 수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역할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면세 담배의 수출화주로 T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7.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달랐을지언정, 그 가담의 정도는 모두 이 사건 면세 담배 밀수입 범행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정범의 의사로써 U, B, C과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여 범죄실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 항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에 관하여, 밀수입한 담배는 C과 U이 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처분 방법이나 대금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통장을 A을 통해 C에게 주었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면세 담배 밀수입 범행이 마치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은 앞서 판결문 제13쪽 1의 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은 2012. 7.경 이후부터 C, U과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면세 담배가 공급되는 일정, 수출 컨테이너 적입 작업 일정 등을 공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경 U으로부터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데 사용될 법인을 만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S이 설립한 T의 명의를, 피고인 B은 자신이 설립한 F의 명의를 각 U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T 및 F 명의의 법인 통장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C은 U으로부터 담배 대금을 받아 자신의 처 BO로 하여금 위 돈을 T 및 F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였다. (라) 그 결과, 2012. 8. 14.부터 2013. 6. 27.까지 총 18회에 걸쳐 T 명의로 수출신고가액 5,821,440,000원 상당의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되었고, C의 지시를 받은 BO는 2012. 8. 6.부터 2013. 7. 16.까지 총 38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의 통장에 5,735,84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12. 8. 23.부터 2013. 6.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F 명의로 수출신고가액 6,034,950,000원 상당의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 되었고, 위 BO는 2012. 8. 6.부터 2013. 6. 27.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의 통장에 6,011,805,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세무신고를 위하여 매월마다 C으로부터 위 T 및 F 명의의 통장 사본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C, U과 서류상으로만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러한 방식의 밀수입을 통하여 수금하는 대금의 취득, 관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각 통장을 C에게 제공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위 통장들이 이 사건 면세 담배가 실제로 수출된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통장들은 수출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실제로 C은 위 회사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수출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들도 그 통장 사본을 매월 받아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T 및 F 명의의 통장을 C에게 전달해준 이후로써 위 각 회사 명의의 통장에 면세 담배 대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2012. 8. 6.부터는 피고인들이 C, B 등과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담배 밀수입 및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케이티앤지로부터 면세 담배를 공급받아 U에게 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A, B과 그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U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정당한 면세 담배 판매 대금이고, 범죄수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U은 국내에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면세 담배를 안마시술소, 암시장 등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 BZ을 통해 U을 알게 되었는데 몸에 문신이 있는 것으로 보고 BZ에게 물어보아서 U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알게 되었다. U이 중국에 식품 거래처가 많이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58, 5159쪽). 피고인은 2010년경 기획재정부로부터 'D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특수용 담배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2005. 1.경부터 2005.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3. 기획재정부에 '케이티앤지와 수출용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수용 담배와 같은 포장의 수출용 담배를 공급받아 수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그 무렵 기획재정부로부터 '특수용 담배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외로는 판매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케이티앤지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면세 담배는 '여객선용 등 선용품용 면세 담배'이고(수사기록 제1754쪽), 케이티앤지에서 피고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에도 '국제여객', '여객승객', '외항/원양선'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2014고합566호의 수사기록 제842쪽 이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CA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B이 CB 창고를 임대한 2012. 8.경 이전까지 케이티앤지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는 CA창고로 입고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D 직원들로 하여금 CA창고로 입고된 면세 담배를 아무런 표식이 없는 무지박스에 재포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재포장된 담배는 2, 3차례의 수출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B이 5톤 윙바디 트럭에 실어 나갔고(BN, BP, BQ,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직원들인 BP, BQ, BM은 B이 위 면세 담배를 어디로 가지고 가는지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면세 담배에 관한 수출신고를 직접 담당하였고, 그 담배 수출신고서를 A에게 보내주었으며, A은 실제로 수출되는 식품 등의 수량을 실제보다 줄여서 수출신고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담배 수출신고서와 수량을 줄인 식품 수출신고서를 선사로 보내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만들었다. A은 이와 같은 선하증권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제출한 선하증권에는 품목란에는 '담배'가 기재된 것은 없다(수사기록 제5199쪽). 피고인이 직접 담당한 담배 수출신고에는 해외거래처, 신고가격 등이 기재되는데, 피고인은 A로부터 해외거래처의 정보를 전해 받았음에도, 수출신고가격은 피고인이 케이티앤지로부터 공급받은 가격(1갑당 900원 내외, 1박스당 45만 원 내외)에 1박스당 5,000원의 수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U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위와 같은 수출신고가격을 초과하고[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7 내지 71번의 수출신고가격 합계는 1,433,000,000원이고, 피고인이 위 면세 담배에 관하여 실제로 U으로부터 받은 돈은 1,667,500,000원으로 수출신고가격보다 234,500,000원이 많다(수사기록 제1491, 4941쪽)], 피고인은 수출신고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은 수출화주인 D 등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익으로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면세 담배대금을 관리하였다(수사기록 제4950쪽). 피고인의 처 BO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12. 10. 23., 2013. 4. 15. 및 같은 해 5. 15. 합계 800만 원이 A의 동생 Y에게 송금되었고, BO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Y에게 송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한, 피고인이 B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F의 계좌에서 2013. 6. 17.부터 같은 해 9. 13.까지 4차례에 걸쳐 각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이 Y에게 송금되었는데, 위 Y는 A의 동생으로 CB 창고로 입고된 면세 담배를 무지박스에 재포장하는 작업 및 면세 담배를 마치 수출할 것처럼 수출 컨테이너에 적입하였다가 이를 다시 꺼내는 작업을 한 사람이다. ⑩ 한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는 2013. 8.경부터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 2.경까지 U과 전화통화를 계속하였다(수사기록 제3853쪽).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이 조직폭력배로서,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만큼 거래처가 확보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케이티앤지로부터 공급받은 면세 담배가 정상적으로 수출될 수 없는 담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리하던 CA창고에 입고된 면세 담배는 대부분 수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B에 의하여 트럭을 통해 운반되었고, 피고인의 지휘 아래 면세 담배를 관리하던 직원들은 이와 같이 반출된 면세 담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수출 과정 또는 피고인이 수출을 통제·관리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정상적인 수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A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에도 '담배'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면세 담배가 정상적으로 수출되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는 케이티앤지로부터 면세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U에게 판매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다만 U이 그 면세 담배를 반드시 해외로 수출하여야 하므로 케이티앤지로부터 담배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 및 수출화주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나 U을 통해 명의를 빌려온 회사들로 하되, 피고인이 그 수출과정과 수출화주인 회사들의 케이티앤지에 대한 담배 대금 지급을 관리해야 위치에 있었다면, 수출신고가격은 U(또는 A, B)이 결정하고, 피고인은 수출화주인 회사의 계좌에 케이티앤지에 대한 담배 대금 상당의 금액만 입금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수익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인데, U, A, B은 피고인에게 '실제 수출되는 가격 또는 수출신고가격'을 알려준 바 없고, 피고인은 U으로부터 수령한 담배 대금의 액수와 아무런 상관없이 수출신고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수출화주인 회사가 케이티앤지에 지급해야할 면세 담배 대금에 상당하는 액수가 아닌 그 액수에 박스당 5,000원을 합산한 수출신고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수출화주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출신고가격의 결정, 피고인이 U으로부터 수령한 돈의 액수와 그 관리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면세 담배가 실제 수출되는 것처럼 가장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U, A, B 등이 피고인을 속이고 이 사건 면세 담배들을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위장한 다음 밀수입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Y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U과 연락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면세 담배를 계속해서 잘 공급해 주고, 케이티앤지 직원들이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케이티앤지 CC지점장 BI에게 2012. 9.경 F 명의의 차량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428,14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사실 및 이 사건과 같은 담배 밀수입의 경우 원활한 담배공급이 필수적 요소인데,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면세 담배가 밀수입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치 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케이티앤지 직원의 입회 여부, 입회하였다가 돌아간 경우는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었으며,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마치고 야적장으로 보낸 컨테이너를 다시 반출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A, B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U,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U으로부터 받은 면세 담배의 대금은 밀수입한 담배의 대금으로써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국내도매단가'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관세법위반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국내도매단가'를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국내도매단가'란 기재 금액이 아닌 같은 표 중 '신고가격'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를 구분하여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신고가격'란 기재 금액들은 피고인이 마치 면세 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수출신고한 가격인바, 이 사건 면세 담배들이 수출되는 것을 가장하여 국내로 밀수입된 이상, 위 '신고가격'란 기재 금액을 수입지의 도착가격으로 볼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배임증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I에게 F 명의로 리스한 에쿠스 차량을 제공하고 리스료를 대납하고, 에쿠스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면세 담배를 공급해준 것이 고마워서 제공한 것일 뿐, 케이티앤지 직원들이 면세 담배 수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자제해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다. 판단 (가) 그러므로, 피고인이 B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공한 차량 및 그와 관련된 돈이 수출용 면세 담배를 계속해서 잘 공급해 주고, 케이티앤지 직원들이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앞서 판결문 제19, 20쪽 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이 선용품용 면세 담배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한 사실에 관하여 2010년경 기획재정부로부터 의견을 제출을 요구받았고, 기획재정부에 특수용 담배를 수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특수용 담배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외로는 판매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은 케이티앤지에서 면세 담배 판매를 총괄하면서 면세 담배를 수출용도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었던 BI(BI은 2010. 3. 1.부터 케이티앤지 인천본부 CD부에서, 2011. 2. 1.부터는 케이티앤지 인천본부 CE지점장으로, 2012. 7. 1.부터는 케이티앤지 CC지점장으로 면세 담배 업무를 담당하였다)에게 '수출 목적' 면세 담배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는데, 특수용 담배는 용도 외에 판매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케이티앤지 CC지점으로부터 면세 담배를 '수출 목적'으로 공급받게 되었고, 이는 BI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케이티앤지 CC지점은 2010년 847,500갑, 2011년 5,410,500갑, 2012. 1.부터 같은 해 7.까지 6,927,700갑의 '수출 목적' 면세 담배를 D, E 명의로 피고인에게 공급하였고, 2012. 8.부터 같은 해 12.까지 8,023,000갑, 2013. 1.경부터 6.경까지 9,946,250갑의 '수출 목적' 면세 담배를 위 회사들 및 F, T 명의로 분산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수사기록 제1756쪽. 월 평균 공급량은 2012. 7.경까지는 659,285갑이고, 그 이후는 1,633,568갑이다). 한편, 위와 같이 케이티앤지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담배의 거래명세서에는 여객선용 등 선용품으로 표시되었다(2014고합556호 수사기록 제841쪽). 케이티앤지 CC지점은 2012. 7.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보내주는 수출신고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면세 담배가 수출되는지 관리하였을 뿐, 피고인이 면세 담배를 실제로 수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위 항과 같이 F 및 T 명의로도 면세 담배를 공급하기 시작한 2012. 7.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수출 컨테이너 적입 작업에 입회하기 시작하였다(증인 B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2. 9.경 BI에게 F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에쿠스 차량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량을 제공하기 전부터 케이티앤지 직원의 입회를 완화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위와 같이 차량을 제공한 후부터 케이티앤지 직원이 직접 수출 컨테이너 적입 작업 현장에 있지 않고 차량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거나, 나오는 경우에도 이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강하게 감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5286쪽). 또한 BI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면세 담배를 CB 창고로 공급해 주었고, 피고인이 면세 담배를 아무런 표식이 없는 무지박스에 재포장하여 식품 등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을 보면서도 '중국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으며, 2012년 가을경 케이티앤지 직원인 CF이 '특수용 담배를 이렇게 수출을 해도 되느냐'는 취지로 물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책임을 진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BI은 2013. 2.경 면세 담배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에게는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외에도 케이티앤지 CC지점에 수출 목적으로 면세 담배를 공급해달라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케이티앤지 직원 BY에게 '우리는 특수용 담배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I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BI에게 부탁하여 케이티앤지 직원들의 수출 컨테이너 작업 입회도 완화하기 위하여 BI 지점장에게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4고합556호 수사기록 제493쪽).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BI으로부터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경위, BI의 지위, 케이티앤지의 면세 담배 공급량의 변동 및 수출여부 관리 방법의 변화, 피고인이 BI에게 차량을 제공한 시점, BI은 통상의 물품 수출 과정과 다른 면세 담배 취급 과정을 피고인의 요청대로 묵인해준 점, 피고인이 공급받은 면세 담배는 약 2년 6개월 동안 국내로 밀수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I에게 제공한 차량 및 금전은 면세 담배를 계속해서 잘 공급해 주고, 케이티앤지 직원들이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63, 72, 73, 77, 78, 79항 기재 각 담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10, 12 내지 18, 20, 23, 24, 26 내지 44, 46 내지 59, 61, 62, 64 내지 71, 74, 75, 76, 80 내지 84항 기재 각 담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각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11, 19, 21, 22, 25, 60항 기재 각 담배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가항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나항 :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68번의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69 내지 407번의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08, 409번의 허위신고의 점] 판시 제5의 다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판시 제5의 라항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63, 72, 73, 77, 78, 79항 기재 각 담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10, 12 내지 18, 20, 23, 24, 26 내지 44, 46 내지 59, 61, 62, 64 내지 71, 74, 75, 76, 80 내지 84항 기재 각 담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각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11, 19, 21, 22, 25, 60항 기재 각 담배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판시 제1의 가항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63, 72, 73, 77, 78, 79항 기재 각 담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10, 12 내지 18, 20, 23, 24, 26 내지 44, 46 내지 59, 61, 62, 64 내지 71, 74, 75, 76, 80 내지 84항 기재 각 담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각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11, 19, 21, 22, 25, 60항 기재 각 담배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6항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담배 밀수입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징역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담배 밀수입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밀수출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번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및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선고형의 결정'과 같이 각 벌금형을 양정함) 나. 피고인 B, C 징역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번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모두 합산] 다. 피고인 D, E, F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선고형의 결정'과 같이 각 벌금형을 양정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액 산정 방법 = 밀수입한 담배의 국내도매가격 66,420,175,000원 + 밀수출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254,009,753원) 나. B, C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액 산정 방법 = 밀수입한 담배의 국내도매가격 66,420,175,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유형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C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증재의 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계획적 범행 [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피고인 B, D, E, F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벌금 26,808,128,912원(아래 내지 의 합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 25,437,485,000원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100,000원, 총 409회 합계 40,900,000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관하여 벌금 1,329,743,912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5,437,485,000원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벌금 25,437,485,000원 라. 피고인 D 각 관세법위반죄 : 각 벌금 5,000,000원, 총 38회 합계 190,000,000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벌금 1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 마. 피고인 E 각 관세법위반죄 : 각 벌금 5,000,000원, 총 12회 합계 60,000,000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벌금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바. 피고인 F 각 관세법위반죄 : 각 벌금 5,000,000원, 총 16회 합계 80,000,000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벌금 10,000,000원 합계 90,000,000원 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면세 담배를 마치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위장한 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내 담배 시장의 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국가의 정당한 관세 부과·징수권의 행사도 방해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하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였고, 그 물품 원가만 하더라도 합계 약 265억 원으로 밀수입한 담배의 양이 상당히 많으며, 피고인들은 면세 담배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허위의 수출신고 및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합계 17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는바, 이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조세질서 및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인 점,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U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면세 담배를 공급한 자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거액의 벌금형과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점 등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C, U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면세 담배를 처분한 대금을 마치 정상적으로 수출하고 받은 물품 대금인 것처럼 D,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번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밀수입한 면세 담배의 처분이나 그 처분 대금 관리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은 2012. 7.경 내지 8.경 F 명의의 통장을 C에게 건네주었을 뿐, 밀수입한 면세 담배의 처분이나 그 처분 대금 관리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C, U과 면세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2. 7.경 이에 필요한 회사들의 명의 및 그 명의의 통장들을 C에게 제공하여 이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T 및 F 명의의 통장에 처음으로 면세 담배 대금이 입금된 2012. 8. 6.부터는 C, B 등과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판결문 제17쪽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밀수입한 면세 담배의 처분 또는 그 처분 대금의 관리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것은 위 2012. 8. 6.로 보이고, 달리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면세 담배의 처분이나 그 처분 대금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 C에 관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부분 중 피고인 A, B 공모 부분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위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BI에게 특수용 담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출용 면세 담배를 계속해서 잘 공급해 주고, 케이티앤지(KT&G) 직원들이 면세 담배를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3. 3. 25.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75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I에게 4회에 걸쳐 합계 66,750,000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2013. 3.경부터 6.경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정도만 교부하였을 뿐이며, 위 1,000만 원은 면세 담배를 공급해준 것이 고마워서 BI 자녀들의 유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케이티앤지 직원들이 면세 담배 수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자제해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B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66,750,000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O가 작성한 수첩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BO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경리 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금전 거래 내용을 자신의 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에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수첩에는 '3/25 16,000,000원 BI지점장', '5/7 16,000,000원 BI지점장', '2013/6/5 금고에 1억 4천 3백 그중 16,750,000원 BI지점장 전달', '2013/6/30 BI지점장 20,2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 참고인 진술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첩에 내가 BO로부터 받아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금원 중, 일부는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5.에 1,500만 원, 같은 해 5. 7.에 1,500만 원, 같은 해 6. 5.에 1,675만 원, 같은 달 30.에 2,000만 원을 자녀 유학 자금 등에 사용하라고 B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I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수첩에는 2013. 4. 22. 500만 원 및 같은 해 5. 22. 875만 원을 BI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이 BO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BI에게 담배 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3. 4. 22.자 500만 원에 대하여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는 BI 자녀들의 유학 자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참고인 진술에서는 담배대금이라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2013. 6. 5.자 1,675만 원에 대하여도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돈은 담배 대금으로써 BI의 자녀들 유학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가, 참고인 진술에서는 BI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녀 유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돈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I의 배임수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3. 25. 무렵은 사무실 건물을 짓기 시작하던 때였고, 건설회사에 돈이 많이 필요하였으며, 처 BO가 건설회사에 돈이 투자되는 것을 싫어해서 BI에게 전달한다는 핑계를 대고 BO로부터 돈을 받아온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BI에게 교부한 금액을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BI의 배임수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금액이 특정된 경위에 관하여, "BI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금액은 확실하지 않다. 이 사건 수첩에는 2,020만 원이 적혀 있는데, '내가 과연 2,020만 원을 갖다 줬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2,000만 원을 줬으면 2,000만 원이지 2,020만 원을 줬겠느냐'고 수사관에게 얘기했다. '내가 1,650만 원을 타서 줬겠느냐, 1,500만 원 갖다 줬으면 줬지 1,650만 원을 우수리가 남게끔 주기는 뭐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들을 수사관이 금액을 정한 것이다.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만약 누구한테 돈을 주었다면 1,600만 원으로 주지는 않고 아마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I에게 현금을 전달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수첩에 기재된 일시경에 인천공항 케이티앤지 사무실 근처 야외 휴게실 또는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안에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권으로 서류봉투에 담아서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각 돈을 전달한 경위는 모두 동일하고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않다. BO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내용을 이 사건 수첩에 기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BI에게 돈을 전달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6,75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의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