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2,000,000원, 2017. 2. 임금 2,000,000원, 2017. 3. 임금 2,903,230원, 2017. 4. 임금 2,266,670원 합계 9,16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철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D과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알게 되어 피고인이 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D이 수시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었던 사이였다. D의 진술에 의하면, D은 2016년 7월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6. 8. 5.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그 당시 C 사무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 현장도 없어서(피고인은 2016. 6. 20.경 출소하였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을 따라다닌 것이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산정 근거는, 피고인이 2017년 1월경 사무실에서 D, E, F 3명 모두에게 '일이 있으면 월 400만 원, 일이 없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전제에서(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2017. 1. 1.부터 D이 G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투입되기 전인 2017. 3. 17.까지는 월 200만 원의 비율로 임금을 계산하고,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2017. 3. 18.부터 고철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둔 2017. 4. 17.까지는 월 400만 원의 비율로 임금을 계산한 것이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있으면 그때 목돈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 들었고, 이 사건 현장이 잘 돌아갈 줄 알고 나중에 목돈으로 가져가라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이 사건 현장의 고철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철거는 H에서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은 C이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함), 2017. 3. 6. I에게 그 고철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는 D을 통해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I는 D이 제공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위 고철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I에게 고철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과 I에게 '이익이 많이 남으니깐 함께 이익을 나눠가져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D, E(C 현장소장 자격), I는 2017. 3. 18.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 나갔다. D, I 등은 H이 철거하고 나온 고철을 쌓아둔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이를 반출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H의 현장소장인 J는 이 사건 현장 철거 시작 후 약 1주일 뒤쯤 D, I 등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고철 반출 양이 실제 반출 양보다 적은 것을 발견하였고, I 등에게 연락하여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J의 증언. I도 '기록에 있는 것을 약 3번 정도 뺐더니 절도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J는 D, I 등을 경찰서에 절도로 고소하고 이 사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J가 고철의 양을 측정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J의 증언. D도 '우리를 다 도둑놈으로 몰고 고철도 안 주고 하다보니까 현장 일이 스톱이 되었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I도 '(저희가 고철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J가 고철을 다른 곳에 팔기에 처와 함께 C 사무실에 찾아가서 "우리가 매수한 고철인데 왜 다른 곳에 파느냐"고 다투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은 2017년 4월경 고철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다투었으며, 2017. 4. 17.경 일을 그만두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설령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뿐 아니라 범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도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이 고철 무단 반출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