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86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부동산 전망 공시가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예상 BI뉴타운 투자금 1억 1천~1억 2천 6~7년 후 약 10억 원 수익 예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BJ에게 “서울 동대문구 BK에 건축 중인 신축건물에 분양권이 있는데, 약 한 달 뒤인 2019. 4.경에는 입주 가능하다. 지금 신축건물의 AH호나 BL호를 싸게 구입하면, 그 구역이 곧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재개발되어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계약금 5,000만 원과 잔금 4,000만 원만 주면 2019. 5.경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해지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 동대문구 BK에 있는 건물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3. 21.경 1,500만 원, 2019. 3. 22.경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O 명의 G은 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55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D’를 운영하며 케이블채널, 유튜브 등에서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하여 방송을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서울 동대문구 V구역을 매입하면 4∼5년 후 4억 원 내지 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BN 4층 빌라 1세대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억 6천만 원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으니 9,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의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우선 환불을 해 주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BN 빌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2019. 9. 25.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 2019. 10. 2.경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경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남 구시가지 부동산을 하나 사 놓으면 그것도 약 5∼6년 후 약 3∼4억 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성남 현지 부동산에서 일단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해야만 매수 가능한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니 일단 1,000만 원을 송금해라. 만약 집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0만 원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환불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계약 취소시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10. 4.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05 1.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주용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1채와 투자용으로 경기 성남시 구시가지 빌라 1채를 구입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착수금을 송금해달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고, 2018.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구매할 빌라가 나왔으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구역에 매매 가능한 신축 중인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매수를 해라, V구역에 투자를 하면 재개발이 될 경우 고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서울 동대문구 W 및 X 5층’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받고, 같은 달 5.경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해 12. 5.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O 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하순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1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AP 건물을 분양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서울 동대문구 AP(3~4층)’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경 3,000만 원, 같은 달 27.경 3,000만 원, 2019. 1. 2.경 3,0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I뉴타운 주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구입하면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다. 물건이 몇 개 남아 있지 않으니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서울 동대문구 W 및 X’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1.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 같은 해 2. 19.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1.경 3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각각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 구시가지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다세대주택 물건이 있는데, 매매가 1억 3,000만 원에 전세가 1억 500만 원으로, 차액 2,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 2,500만 원과 중개알선 수수료 5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송금하면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여 건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건당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부동산 투자정보를 제공해주겠다. 부동산 투자 정보를 듣고 투자를 진행하고 싶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달 24.경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AG외 4필지 다가구주택 중 BL호와 성남 중원구 BX에 있는 재건축 예정인 BY빌라를 매입해라. 특히 AO 물건은 한 채만 남았고, 매수를 원하는 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각 물건 1개당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선입금하면 건물을 보여주고, 보고 나서 매입 의사가 없으면 환불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소개비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6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1 1.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8.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AP 5층 오른쪽을 매수하면, 곧 신축할 건물이니 신축 건물의 5층 오른쪽(약 10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신축하는 건물이다, 내가 실제 소유하는 것이고 나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니 나랑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매대금은 총 3억 5,000만 원으로 계약하자,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면 시세가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8. 9. 8.경 300만 원, 같은 달 10.경 700만 원, 같은 해 10. 16.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이체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2.경 5,000만 원, 같은 해 11. 23.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각각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BI뉴타운은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개발이며, 현재 이곳에 1억 500만 원의 물건이 있는데 투자하면 3~4년 후에 5~6억 원이 남을 것이고 6~7년 후에는 1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BN외 1필지 CB호의 매매가는 3억 7,5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에 매매하면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전세 입주자를 구해서 그 전세보증금으로 줄 테니 계약해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2. 19.경 300만 원, 같은 달 20.경 2,7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0만 원, 같은 해 3. 5.경 6,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각각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쪽에 투자할 곳을 찾아주겠으니 물권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달라, 2020년 4월 즈음에는 4,000만 원 ~ 5,000만 원 정도가 올라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물권 확보 명목으로 2019. 11. 18.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1,200만 원, 같은 달 21.경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물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1,000만 원을 선입금하면 투자가치가 있는 재개발 물건에 대하여 위탁매수 해주겠다, 만약 한 달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거나 투자성이 전혀 없거나 실투자금이 1억 원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환불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주거나 선입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목동개발 지역 지분 8.5평 실제전용 19평, 초급매매가 2억 6,000만 원, 전세 2억 4,000만 원, 투자금 2,000만 원의 물건이 있다, 가계약금을 우선 송금하면 물건을 보고나서 취소할 경우에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돌려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반환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주거나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18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Y’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관련 방송을 하였다. 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9.경 위 채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CF빌라 CG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소개비로 1,000만 원을 주면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영업부진, 투자금 환불 문제 등으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아서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9.경 피고인의 처 O 명의 H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경 위 채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서울 신월동과 창동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빌라가 있다, 내가 그 빌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수도권은 매물이 금방 소진되니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우선 걸어놓게 나에게 보내라, 2021. 9. 4. 오전 10시경 지하철 9호선 염창역 3번 출구에서 만나서 위 빌라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서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뿐, 약정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1.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1.경 위 채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좋은 물건이 있다. 확실한 물건이다. 부평역 부근 빌라인데 초역세권이다. 4,5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 대기자가 많으니까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내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위 물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서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뿐, 약정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1.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68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Y’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관련 방송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위 채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재개발 예상지역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1채만 남았는데 이를 사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인천 남동구 구원동 빌라에 대한 가계약금을 주면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영업부진, 투자금 환불 문제 등으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아서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79 판결문, 사건진행내역(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49) [2020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메모,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거래내역조회(O)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2020고단3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관련), 피의자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O Q은행 거래내역 첨부관련), 피의자의 처 O Q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411사건 진행내역 및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79 사건 진행내역 및 판결문 [2020고단4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O, BP, BT, BU, BV에 대하여는 인정, 피해자 BR, BW에 대하여는 부인) 2.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BW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증 증인 CJ, CK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증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U, BV, CL,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보충의견서 1.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2018. 11. 3. 상담지, 문자메세지, 빌라사진,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각 녹취록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Q은행 계좌 거래내역서(O)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문 접수), 개인신용정보 회신문 1. 수사보고(AP 계약서 관련), 매매계약서 자료회신 공문, 부동산 매매계약서(AP) 1. 수사보고(고소인 BR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R 전화통화), 거래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D 부가세신고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회신 1. 수사보고(AG외 4필지, ‘CM’ 관련) 1. 피고인의 명함, 이체확인증 사본,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T이 입금한 금전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U가 입금한 금전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O가 입금한 금전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W이 입금한 금전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R가 입금한 금전의 사용처 확인) [2020고단5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Z, CC, CE에 대하여는 인정, CA, CD에 대하여는 부인)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 BZ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기재 1. CE, CD, CA,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문자내용,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등, 집합건축물대장, 문자메세지 내역, 피고인의 홈페이지, 병원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에 대하여), 진술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A 피해금 특정 관련),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매매계약서 사본, 녹취록 사본 [2021고단7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통장거래내역자료, 피의자 명의 H조합통장 거래내역 회신,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및 증거자료, O 명의 H조합 통장 거래내역 회신 [2021고단7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매, 거래내역조회 1매, H조합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법령의 적용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79 판결문, 사건진행내역(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49) [2020고단1186]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0고단355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0고단490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0고단507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1고단721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2021고단746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3554호 사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J에게 설명한 사업 내용, 세부적으로 돈을 받은 명목은 공소사실과 다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1) 판시 제1항 범행 ‘BN 4층 빌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천만 원을 전달받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부동산투자 방송이나 강의를 보고 연락해 오는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만한 빌라, 주택 등을 추천하여주고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3자의 소개를 통해 위 빌라의 소유주(CN, CO, CP)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선) 분양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소개해 주었고 이에 대한 가계약금 및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합계 4천만 원을 받아두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 변경으로 위 부지가 재건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피고인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2) 판시 제2항 범행 ‘성남 구시가지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약정은 미리 준비된 물건을 소개해 주는 약정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보제공료 및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성남 구시가지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물색해 보고 이를 추천해 주기로 처음부터 약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물색해 보았는데, 다만 사후적으로 자금융통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BN 4층의 한 세대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매도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성남 구시가지 은행 1동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동대문구 V구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자금난이 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 금액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 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2020. 9. 8.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79 판결 참조). 2. 2020고단4905호 사건 중 피해자 BR에 대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R에게 ‘AP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였다. 이 부분 사업은 실제로 진행 되었으며, 해당 사업의 주체는 AL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 진행주체는 피고인이었다. 즉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AL와 함께 공동으로 ‘AP’ 소재 건물의 재건축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형식적인 부분이나 업무처리는 전부 AL 명의로 진행되었으며,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2019. 1. 21. AL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위 건물은 총 14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8세대는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는 AL가 이를 인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AL는 이 법원에서 증언할 때까지도 피해자 BR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재건축 사업을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A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공동사업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R에게 실제로 위 건물 중 한 세대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AL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AL는 위 피해자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3. 2020고단4905 사건 중 피해자 BW에 대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건물을 소개하는(보여주는) 대가로 피해자 BW으로부터 2천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2개의 부동산을 소개하였으며, BW은 다른 중개인을 통해 그 중 1개의 부동산(BY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속한 정보제공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단순히 부동산을 소개받는 비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개해 준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이를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소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었다면,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20고단5071 사건 중 피해자 CA에 대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제3자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빌라의 소유주인 CN, CO, CP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선)분양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A에게 이 사건 빌라를 추천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중도금 지급까지 마친 뒤 2019. 12.경 갑자기 피고인에게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그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갑자기 환불을 해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CO으로부터 위 빌라 매매를 의뢰받은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천만 원을 공동소유자인 CN 은행계좌로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CO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잔금 3억 원을 받기로 하여 6천만 원만 지급받은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 중 피해자가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전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바로 매도인 측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6천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대해, 4,500만 원이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라고 하면서도, 사전에 수수료 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빌라는 위법건축물이어서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전세자금대출 문제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전부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에야 자신이 매수한 빌라가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2020고단5071 사건 중 피해자 CD에 대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선입금하면 투자가치가 있는 재개발 물건에 대한 위탁매수를 하되, 한 달 내에 계약체결이 되지 않거나 투자성이 전혀 없거나 실투자금이 1억 원 이상 초과할 경우 즉시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일종의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1개월 내 투자처를 찾지 못해 2020. 2. 3.경 환불요청을 받았으나, 사업 실패 등으로 즉시 반환해 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2020. 2. 13. 300만 원, 2020. 3. 23 300만 원, 2020. 3. 27. 400만 원(합계 1천만 원)을 전부 반환해 주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금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돌려막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부동산물건을 소개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여기에 당시의 피고인의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1186, 2020고단3554, 2020고단4905, 2020고단5071의 각 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J에게 3,300만 원, BM에게 2,600만 원, BO에게 2,500만 원, BR에게 4,133만 원(BR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T에게 1억 4,200만 원, BU에게 2,600만 원, BV에게 2천만 원, BZ에게 200만 원, CA에게 1천만 원(CA은 매도인으로부터 6천만 원을 돌려받음), CC에게 700만 원, CD에게 1천만 원(피해금 전액), CE에게 520만 원을 각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영업부진,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파기에 따른 투자금 환불 등의 문제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급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한 경제 사정으로 인한 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2019. 8. 30.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이 부분 각 죄의 피해액은 합계 10억 1,500만 원에 이르는데, 그 중 피해 회복된 금액은 약 2억 7,400만 원(BR에 대하여 피해회복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인정할 경우)에 불과하다. 다만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1고단7218, 2021고단7468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6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시 2021고단7218, 2021고단7468의 각 죄의 피해액은 합계 3천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