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76

범죄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VIP 신용카드' 사업 제안을 받고 2007. 11. 6.경 사업제휴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B 측에서 자체적으로 'E 카드'를 발매하면서 결과적으로 C의 사업제안을 거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말경 B 상품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D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위 합의서 약정 위반에 따른 기대수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7. 3. 17.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22958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2민사합의부 판사에게 "D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보여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 그 전에 설문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설문조사가 진행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설문조사 실시 전인 2007. 10. 9.경 'VIP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을 피고인 명의 B 업무용 전자우편 계정인 (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고 위 2007. 11. 6.자 합의서의 첨부문서에 해당 설문조사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실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증언 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제휴합의서, 합의서 첨부문서 1. 이메일(설문내용과 D의 역할 2007. 1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2958 사건 진행상황 1. 증언 속기록 1. 이메일(VVIP 주요서비스 세부내용 - D 2008. 1. 14.) 1. C이 2007. 10. 17. 피고소인에게 보낸메일 1. H가 2007. 12. 4. C에게 보낸메일 1. H가 2007. 12. 6. F에게 보낸메일 1. H가 2007. 12. 13. F에게 보낸메일, 첨부파일(설문지 데이터-12.12.xls) 1. C이 2007. 12. 19. 피고소인에게 보낸메일 1. 이메일(본계약 체결 관련 2007. 12. 7.)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29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되고,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지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18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D 직원 H가 피고인에게 설문조사결과를 보여 주었던 2007. 12. 21.경 이전에' 이미 설문조사에 관하여 상품개발팀장인 자신의 지시를 받는 F 등 당시 실무진을 통하여 대략적인 협의(주로 이메일 송수신 하는 방법)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위 관련 증언 당시 설문조사 요청 여부와 설문조사 진행한 사실 여부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단정적으로 설문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고, 설문조사 진행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고의 내지 허위인식의 정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VIP 신용카드' 사업 제안을 받고 2007. 11. 6.경 사업제휴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B 측에서 자체적으로 'E 카드'를 발매하면서 결과적으로 C의 사업제안을 거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말경 B 상품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D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위 합의서 약정 위반에 따른 기대수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구두통보 일시 관련] 피고인은 2017. 3. 17.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22958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2민사합의부 판사에게 "D와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사를 다녀온 후인 2008. 8.경~2008. 9.경에 C 대표에게 본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화로 먼저 통보를 하고,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드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9.경 C에게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참조),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7. 17. 피고인 등이 D를 방문 실사하게 된 경위(본계약 체결기한인 2008. 5. 6. 경과로 이미 2007. 11. 6.자 사업제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본 계약 체결의무는 없게 되었지만 I 신임상무 등 윗선의 요청에 따라 2008. 7. 17. 다시 디엠제작·발송 등 관련 업무 일부라도 할 수 있는 영업능력이 있는지 방문 실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임) 및 실사결과(당시 내부검토 단계에서 디엠제작, 유치대행 등의 업무도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결론으로 모아진 것으로 보임), 그 무렵 피고인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E 카드를 발매하면서 D의 사업제안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2008. 8.~9.경 피고인이 C 대표에게 본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전화 등 구두 통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여기에 J의 일부 법정진술(2014. 1.경 피고인, C, J의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제휴와 관련된 본계약을 물어보는 C에게 이미 그 계약은 끝났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말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08. 8.~9.경 이후부터 적어도 2014. 1.경 이전의 시기에 실제로 C을 만나서 본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피고인이 C을 직접 만나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착오로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관련 증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 7. 17. 피고인이 D를 방문하여 실사한 이후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통보를 전화 또는 만남을 통하여 구두로 하였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2008. 8.~9. 이후인데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는바, 설령 위와 같이 본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통보한 '시기'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 측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통보 이후,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C사이의 2012. 12. 4.경 대화내용(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증거목록 순번 42 음성파일 USB)이나 2008. 8.~9.경 이 사건 사업제휴 관련 고소인 회사 직원의 추가선발 등 본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통보받은 이후의 모순되는 사정(통보가 없었음을 전제로 했을 때 설명되는 사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지적하나, 위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처럼 고소인 측에 대한 윗선의 관심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C의 유도성 질문에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C을 달래며 다른 관련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 회사 직원의 추가선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제휴의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선발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