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20고단537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전달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가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E’ 측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미리 알려 준 인상착의를 한 사람과 접촉하여 돈을 건네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에 명의 1개당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라,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E’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지시에 따라 서울이나 안양시에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E’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별건 범행]를 하다가, ‘E’으로부터 제천시에서 사기 피해자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자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인 B에게 차량 운행 등을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돈 1,500만 원 중 일부라도 변제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기관 기관과 금융감독원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유인책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0. 4. 23.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한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1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B는 원주시 I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로 E이 지정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120만원(자신의 수고비로 30만원 제외)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G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사기 피해금 1,1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주시 I아파트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로 이동해, E으로부터 전달받은 K 등 10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인 K 명의로 100만 원을 E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2회에 걸쳐 L, M, C, N, O, P, Q, R, S, K 명의로 각 100만 원, T 명의로 20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1022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전달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일명: ‘E’, 이하 ‘E’이라 함)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위 ‘E’이 소개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성명불상 중간관리책(일명: ‘U’)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미리 알려 준 인상착의를 한 사람과 접촉하여 돈을 건네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에 명의 1개당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라,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전화하였고, 2020. 4. 13.경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W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불법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한 금액 675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이나 대부업체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6경 안양시 만안구 X빌딩 부근에서 현금 675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75만 원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4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전달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가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E’ 측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미리 알려 준 인상착의를 한 사람과 접촉하여 돈을 건네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에 명의 1개당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라,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E’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지시에 따라 서울이나 안양시에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E’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별건 범행]를 하다가, ‘E’으로부터 제천시에서 사기 피해자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자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인 B에게 차량 운행 등을 요청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금융거래법위반에 걸렸으니 AA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오늘 중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직접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0.경 제천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현금 1,66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6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 있는 AC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2,37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3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전화하였고 2020. 4. 21.경 위 전화를 받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1.경 원주시 A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현금 2,50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주택금융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영세민들에게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68,000,000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전화하였고 위 전화를 받고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왜 중복으로 이중대출을 받느냐, 이건 불법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1,5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수사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2.경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AI병원' 부근에서 현금 1,560만 원을 마련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AI병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처 AJ을 만난 다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 있는 AK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피해금을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14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전달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판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미리 알려준 인상착의를 한 사람과 접촉하여 돈을 건네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에 명의 1개당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라,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승낙하고, B에게 차량 운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4.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여, 49세)에게 전화하여 “Z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현재 AM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것을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AM에 대출금을 변제하자, 위 유인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액수의 현금을 직접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유인책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0. 4. 21. 18:30경 강원 양양군 AN에 있는, ‘AO’ 주차장에서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피고인에게 현금 1,24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AC으로 가져가 피고인의 수당 명목의 3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디지털분석결과 등)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4) 2020고단10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0) 2020고단10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D, 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인출내역 사진, 사진설명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34, 60) 2020고단12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대화내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현금인출기 사진, 이체확인증, 계좌번호 정리표, 카카오톡 포렌직 결과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위자료 등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37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전달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A은 2020. 3. 30.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가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E’ 측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미리 알려 준 인상착의를 한 사람과 접촉하여 돈을 건네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에 명의 1개당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라,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A은 2020. 4. 1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E’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지시에 따라 서울이나 안양시에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E’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별건 범행]를 하다가, ‘E’으로부터 제천시에서 사기 피해자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자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인 피고인에게 차량 운행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이틀 동안 A의 지시를 받아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제천시, 원주시, 강원 양양군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A이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져와서 가까운 은행 ATM기로 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면서 100만원씩 나누어 현금을 입금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해주거나 사기 피해금 입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차량이 없는 위 A이 원주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기 피해금을 수령할 것을 알면서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A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사기 피해자와 그를 기망하고 있는 A을 각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계속하여 차량 안에 동석하는 방법으로, A 등이 기망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사기 피해금 1,150만 원을 지급받은 A으로부터 “가까운 기업은행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부근에서 통행하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해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의 위치를 확인한 후,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원주시 I아파트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까지 동행하였고, A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064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내용과 같이, 차량이 없는 위 A이 제천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기 피해금을 수령할 것을 알면서도, 서울 상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사기 피해금을 수령한 A을 그 부근에 있는 AC으로 이동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내용과 같이, 차량이 없는 위 A이 제천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기 피해금을 수령할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사기 피해금을 수령한 A을 그 부근에 있는 AC으로 이동시킨 다음 그곳에서 무통장 송금하려는 A에게 위 피해금을 100만 원씩 정리해주는 등, A 등이 사기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내용과 같이, 차량이 없는 위 A이 원주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령할 것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금을 수령한 A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시킨 다음 그곳에서 무통장 송금하려는 A에게 위 피해금을 100만 원씩 정리해주는 등, A 등이 사기 범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범죄사실 제6항 기재내용과 같이, 차량이 없는 위 A이 서울 구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기 피해금을 수령할 것을 알면서도, 서울 상계역 부근에서 위 A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AI병원'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사기 피해금을 수령한 A을 그 부근에 있는 AK은행으로 이동시킨 다음 그곳에서 무통장 송금하려는 A에게 위 피해금을 100만 원씩 정리해주는 등, A 등이 사기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바.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7항 기재내용과 같이, A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수령하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A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시켜 이동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수령한 A을 인근 AC으로 이동시키고, 그곳에서 무통장 송금하려는 A에게 현금 100만 원 단위로 돈을 세어주거나 하는 등 A 등이 사기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0.부터 2020. 4. 23.까지 A의 부탁을 받아 A을 태우고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제천시, 원주시, 강원 양양군 등지로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은 A이 일을 할 때마다 가까운 은행 ATM기로 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면서 100만 원씩 나누어 현금을 입금하는 것을 본 점,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아 A에게 현금 100만 원 단위로 돈을 세어주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범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후, 타인 실명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의 진술이나 A과 피고인이 사용한 각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일명 ‘E’이나 ‘U’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범죄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이스피싱 범행내용을 지시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A이다. 2)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대부업체에 취업하였는데 출장을 가야되니 좀 태워달라고 부탁한 것이 전부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거나 피고인이 물어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4. 11.부터 2020. 4. 15.사이에도 위 ‘E’의 지시를 받아 혼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며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데, 편취금 수거 장소가 지방으로 확대되자 자신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운행의 편의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함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4일간 A을 태워 주었고, 이 기간 동안 A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마지막 날인 2020. 4. 23. 피해자 G을 차 안에서 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을 본 사실이 없다. A은 피해자 G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근처에 차를 주차하면 혼자 내려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다시 차에 탑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가지고 온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20. 4. 2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도, 위 G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에쿠스 차에서 A이 내렸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면서 A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내리지 않고 차에 탑승한 상태였다. 자신이 돈을 건네주기 위해 차에 탑승할 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전화를 끊었으며, 차안에서는 돈이 맞는지 세어보라는 말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돈을 주고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A이 피고인에게 차량 제공에 대하여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일부 현금은 자신의 수수료로 챙겨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수료를 나누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금전적 이득도 없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A을 도와줄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A이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자 A 부탁으로 현금 100만 원 단위로 돈을 세어주면서 A의 일 처리 방식에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으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큰 관심은 없었고, A이 본 사에서 세금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하여 특별한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A의 부탁으로 며칠간 운전을 해주면서 A과 함께 다니던 것이고, A과 달리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것을 직접 지시받아 자신의 사무로 처리하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이유와 이를 지시하는 사람이나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못 느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도 없었다. 6) 피고인은 2020. 4. 21. A을 태우고 원주, 제천, 양양 등지를 이동하였는데, 당시 자신의 친구 AP도 함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원래 그날 AP와 점심약속이 있었는데, A이 원주로 자신을 태우러 와 달라고 부탁해서 A과의 일이 금방 끝날 줄 알고 AP와 함께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A이 보이스피싱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친구를 태워 함께 범행장소로 이동하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