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합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3. 15.경부터 2001. 5. 2.경까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2001. 5. 3.경부터 2002. 1. 16. 경까지 총무국장으로, 2002. 1. 17.경부터 2003. 4. 17.경까지 부원장보(은행 · 비은행 담당)로, 2003. 4. 18.경부터 현재까지 부원장(은행 • 비은행 담당)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및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바, H는 인도네시아 유전개발사업, 용인시 1 일대 임야 매입 등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자기자본 없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를 인수하고, 다시 인수한 신용금고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량신용금고를 인수하기 어려우나 신용금고 담당국장을 통하면 정상적인 신용금고도 인수하고, 인수 후에도 부실대출 등 신용금고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도움을 받을 것을 알고,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국무총리실에 파견되어 공무원 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J 및 금융감독원장 K을 통해 신용금고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인수할만한 신용금고를 소개해 주고 그 인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금고들에 대한 검사 등으로 직무상 취득한 L상호신용금고 등 신용금고들의 자산, 대출현황 등 자료를 위 J을 통하여 위 H에게 전달해 주어 H로부터 L상호신용금고(이하 'L금고'라 한다)를 인수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금고가 2000. 12. 경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대주주대출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밀착감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L금고의 대표이사 겸 동 금고의 총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N이 이미 O, P와 L금고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임을 알면서도, N에게 O, P는 절대 금융감독원에서 경영권이전신고를 받아주기 않을 것이니 Q백화점을 운영한 1,000억대 재력가인 H에게 L금고 경영권을 이전하도록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2001. 2. 13.경 근무시간에 피고인이 직접 서울 마포 소재 R호텔에 나가 N에게 H 회장은 재력이 있고 금감원장과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어 피고인의 소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2001.2.20.경 N이 H에게 금고 주식 276 만주 및 금고 경영권을 110억원에 양도하는 협약이 체결되고, 2001. 3. 5.경 같은 내용의 금고 경영권이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2001. 3. 8. H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기자본 100%로 L금고를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금고 경영권인수 신고서에 대하여 비은행감독국 담당자들이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신고서가 수리되게 하고, 이후에도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 실시 등 비은행검사국장으로서 H의 신용금고 인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총무국장으로 보임된 이후에도 비은행검사1국 직원들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사관여 등으로 직·간접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함을 기화로, 2001.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S아파트 101동 입구에서, H로부터 L금고를 인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N과 인수협약이 체결되도록 해주고, L금고 인수 후에도 신용금고 담당 국장으로서 신용금고 경영에 제반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J을 통하여 현금 1억원씩이 들어있는 사과상자 2개, 합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2001.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금융감독원 부근에 있는 전경련회관 건물 뒤 도로변에서, 같은 명목으로 H의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현금 3,000 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쇼 핑백을 교부받고, 2001. 8. 하순경 금융감독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2억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1. 2. 13. 경 금융감독원장 K의 부탁을 받고 H와 N을 서로 소개시켜 준 적은 있으나 그 이외에 H가 L금고를 인수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오히려 H가 금고를 인수하여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정황을 사전에 포착하여 금고에 대하여 5일 단위의 밀착상시감시를 하는 등 H의 불법대출을 원천 봉쇄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H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H 조사과정 녹화결과보고(녹화CD)(증거목록 순번 39, 이하 '순번 '라고 기재한다), J 조사과정 녹화결과보고(녹화CD)(번 40), 투서첨부보고(순번 63)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나. 한편, 증인 H, J, N,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의 L 금고 대주주 지분 매수자 변경 및 재검증요청사본(순번 17), 금고 경영권 이전 신고 검토결과 사본(순번 21), 비은행검사1국장의 직무 사본(순번 25), 조직관리세칙 사본(순번 27), 관련자료 첨부보고(순번 41), 신고인 H의 주식취득 등 신고서 및 첨부자료(순번 42),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문서 수 · 발신대장첨부보고(순번 70)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2000. 3. 15.경부터 2001. 5. 2. 경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검사의 실시,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상시감시, 경영실태평가 실시, 경영지도, 경영관리 및 청산·파산 관련업무(부실금고 매각 업무),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담당하는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였다. 당시 신용금고 관련 비리사건 발생과 금융감독원의 대응 IMF 사태 직후 금융 산업의 붕괴 여파가 계속되면서 2000. 초반부터 금융기관들 중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취약한 신용금고 업계에서는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2000. 10.경 U금고 불법대출사건(이른바 V 게이트), 2000. 12.경 W금고 불법대출사건 및 X 불법대출사건(이른바 Y 게이트)등 각종 금융비리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2000. 말경부터 신용금고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의 특별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2001. 1.경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밀착상시감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비은행검사1국에서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현재 문제가 되었거나 향후 문제가 될 징후가 보이는 신용금고를 '밀착상시감시 대상금고'로 선정하여 상시감시 전담자가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정밀 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용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L금고를 포함한 전국 47개의 신용금고가 '밀착상시감시 대상금고'로 선정되었다. 당시 신용금고 인수와 관련된 규정 및 적용 당시 신용금고 인수와 관련되어,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는 신용금고의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그들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등을 하는 자는 취득 등이 예정된 날부터 7일 전에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또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신고 절차에 대한 요건 및 기재사항의 허위 또는 하자 여부, 주요 출자자의 변동 내용 등에 관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000. 4.경부터 2001. 5.경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에 주식취득으로 인한 경영권이전 또는 증자참여 등이 신고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그 신고가 처리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Z금고의 경우, 주식회사 AA가 2000. 10. 23. 주식회사 AB이 보유하고 있는 Z 금고의 지분 35.96%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주요출자자 및 인수자금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매수자가 주식회사 AA가 아닌 AC 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였으나, 신고사항에 대한 수리거절 등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되, 경영권이전양 당사자를 면담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비은행검사국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상시감시 등을 강화토록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AD금고의 경우, 주식회사 AC이 2001. 2. 21.경 금융감독원에 주식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접수가 되지 않은 채 반환되었고(그 사유는 불분명하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2.경 다시 주식취득 신고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위 신고 전에 이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정황을 포착하고(사후신고) 주식회사 AC에 그 해명자료 및 인수자금조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행정절차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반려하고, 나아가 비은행검사1국에 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내용을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O의 금고 인수 시도 L금고에 대하여는, 2000. 말경 Z상호신용금고(이하 'Z금고'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이 Z금고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이라 한다)을 높여 대외적인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BIS 비율이 높았던 금고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00. 12.경 P의 소개로 L금고의 총 발행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N을 만나 L 금고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1, 1. 16.경 (실제 매수인의 명의는 AE 주식회사(대표이사 AF)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0으로 실제 매수인은 Q임이 명백하였다)은 M의 대표이사인 N과 사이에, 이 M 소유의 L금고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2,760,407주(전체 발행주식의 30%)를 1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Q은 위 협약에 정한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인수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여 위협약의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H의 L금고 인수 시도 및 과정 H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2000.경부터 진행하던 인도네시아 유전개발사업, 용인시 I 일대 임야 매입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2000. 12.경 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인수한 신용금고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는 등 편법으로 신용금고를 인수하여 부실대출을 일으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는 2001. 1. 초경 평소 친분이 있던 금융감독원장 K을 찾아가 신용금고를 인수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K은 당시 비은행검사 1국장이던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L금고를 포함한 신용금고 3~4개의 자산, 대출현황 등이 요약된 자료를 H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H는 BIS 비율이 33.8%로 매우 높고, 가용자금도 풍부하여 유동성이 높은 L금고를 인수하기로 하였다(피고인 또는 K H에게 인수할 신용금고를 지정하여 주어 이에 따라 H가 L금고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는지, H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스스로 L금고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는지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금고에 대하여는 이미 M 대표이사 N과 O 사이에 인수 협약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01. 1. 말경 N에게 'L금고를 매각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O, P는 문제가 있어 금융감독원으로터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좋은 인수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고의 매수자로서 H를 소개시켜 준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1. 2. 13. 서울 마포 소재 R호텔에서 H, N 및 H 친분이 있던 금융감독원 직원(당시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파견근무 중) J, 감사원 직원 AH 을 만나, L금고 인수와 관련하여 N에게 H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H는 2001. 2. 20.경 N과 사이에, M로부터 L금고의 의결권 있는 보통 주식 2,760,407주를 110억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경영권이전을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경영권이전의 주요내용으로 위 매매협약에서 정한 인수자, 인수대금, 인수일정이, 경영권이전 관련자료로 "인수자금조달내역서 - 100% 자기자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수자의 재산상태,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관한 증명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신고서를 수리한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에서는 2001. 3. 2., 같은 달 3. 및 같은 달 5. 3차례에 걸쳐 H에게, 경영권 인수자인 H가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에 대한 현황과 H의 인적 사항, 인수자금의 조달계획과 관련하여 그 조달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H는 추가적으로 H가 소유하고 있던 스페이스테크놀로지 주식 30만주를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인 AJ에게 120억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L금고를 인수하려는 것이라고 보완하여 신고하는 한편, 증빙서류로서 주식매매계약서, H의 납세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 H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AK와 AG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H가 AJ에게 스페이스테크놀로지 주식 30만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01. 3. 2. 경 H의 대리인인 AH AJ을 찾아가 위 주식의 매수를 여러차례 권유하자 AJ 이 추후 실사과정을 거친 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주식인수투자계약서{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순번 73)에 의하면, 사실상 실사를 거쳐 본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인수의향서에 불과하다를 작성하여 준 것 뿐이었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서류도 위 주식인수투자계약서 뿐이었는데, 그 후 금융감독원에서는 위와 같은 주식인수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후 계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항 기재 매매협약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된 날(2001, 3. 7.) 바로 다음날인 2001. 3. 8. H의 경영권이전 신고를 수리하고, H에게 이에 따른 통보를 하였다. 그 후의 정황 및 H의 L금고 인수 무산 전국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 L금고지부는 2001. 3. 13. 경 금융감독원장에게(수신자는 금융감독원장이고, 비은행검사국장이 참조할 것으로 기재하였다), H가 금융감독원에 L금고 주식 취득을 신고하였으나, H에게 주식을 취득할 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인수 이후 부실대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H의 인수자금 출처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5. 위 노동조합 L금고지부의 위원장인 AL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다음날인 2001. 3. 16. N을 만나 면담하면서 향후 부실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적극 방지를 약속받음과 동시에 L금고를 밀착상시감시 대상금고로 선정하여{위 의 항과 같이 이미 선정되어 있었다) 5일 단위로 대차대조표, 신규여신취급현황 등의 자료를 징구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위 2001. 3. 16.자 면담보고서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고, 그 사유는 불분명하다). 한편, H는 M로부터 주권을 모두 인도받고 명의개서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기일인 2001. 3. 16, 및 같은 달 27.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N의 계약 해제 통지로 인하여 같은 달 28. 위 의 항 기재 본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가 금고를 인수함에 있어 당시 금융감독원 비은행 검사1국장이었던 피고인이 N에게 H를 소개시켜 주었으므로, N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H가 L금고를 인수할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믿었고, 나아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경영권 이전 신고가 손쉽게 수리되고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비은행검사1국에서 이루어지는 상시감시 등 사후관리감독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여 H와 경영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시 다른 신용금고의 경영권이전 신고 등과 비교하였을 때 H의 금고 경영권이전 신고는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신고서를 접수한 후 금융감독원의 보완지시에 따라 형식적인 자료만을 보완함으로써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불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추가 보완자료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추후에라도 이를 조사받도록 하는 조치에 취해지지 않고 자료 보완 후 불과 2, 3일만에 신속하게 수리되어 기존의 엄격한 신고 접수 처리방법과는 달리 수월하게 접수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금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5일 단위의 밀착 상시감시 역시 노동조합의 반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미 2001. 1.경 밀착상시감시 대상금고로 선정되어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47개 신용금고들에 비하여 그 감독이 특별히 더 강화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바, 피고인이 H의 금고의 인수 및 그 신고수리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 라.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H의 금고 인수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통하여 혹은 직접 H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J, AM, AN, N, P, AO, AP의 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각 증거들 및 녹음테이프 검증결과가 있는 바,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H 진술(법정진술, 진술조서(순번 30), 진술조서(2회, 순번 35),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순번 37), 피의자신문조서(4회-대질, 순번 54), 피의자신문조서(2회)등본(순번 69), 피의자신문조서(3회, 순번 79)} H 진술의 요지는, H가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1. 2. 하순경 현금 1억원씩이 들어있는 사과상자 2개, 합계 2억원을, 2001, 3. 초순경 현금 3,000 만원이 들어있는 종이쇼핑백을 교부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2001. 8.경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먼저, H의 언어장애 등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H는 2006. 4.경 뇌졸증을 일으켜 실어증에 걸린 후 2006. 5.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언어표현치료를 받은 바 있고, 현재까지도 뇌경색증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하여 다소 기억력 및 이해력이 떨어지고 어휘구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재판장 또는 변호인이 다소 긴 문장을 빠른 속도로 말하여 질문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재차 요약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대답하기도 하였고, 또한 기억을 되살려야 할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H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H가 피고인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돈을 준비한 경위를 보면, H는 2001. 1.말 또는 같은 해 2. 초당시 감사원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H와 절친한 관계에 있던 AH에게 2억원을 준비할 것을 부탁하여 AH이 마포구 AQ에 있는 AG 사무실에 위 돈을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던 AH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그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H는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특별하게 이야기한 바 없으나 AH이 알고는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검사 및 재판장이 AH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추궁하자 "2억원을 A에게 준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나, H 진술의 일관된 전체적인 취지는 AH으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을 당시 AH과 사이에 돈의 사용처, 돈을 마련하게 된 경위, 소위 돈 세탁 과정 등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한 바 없다는 것인바, 부정하게 사용될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서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H의 재력을 믿고 절친하게 지내던 AH이 오히려 H에게 현금으로 2억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에 첨부된 '참고자료 3' 에 의하면, AH 2001. 2. 24. 경 자기 소유의 서울시 도봉구 AR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4,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직후의 위와 같은 AH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도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H는, 2001. 2. 하순경에는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G 사무실에 J을 불러 H와 J이 각 1억원씩이 들어있는 상자를 주차장에 있던 J의 승용차까지 운반하였고, 2001. 3. 초경에는 서울 중구 AS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J에게 3,000 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과연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 파견되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 중이던 J이 근무 시간 중(H는 J에게 돈을 전달해 준 시간이 오후 3~4시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에 H의 사무실에 들러 돈을 가지고 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었는지 매우 의심이 가고, H가 자신의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든 상자를 직접 운반하였음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나아가 H는 검찰에서 2억원이 들어있는 상자는 "사과상자"이고, 3,000만원은 "백화점 종이가방"에 들어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포장형태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뇌물로 제공할 거액의 돈을 자신이 직접 준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였음에도(H는 2억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H에게, 3,000만원에 대하여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AG 직원이던 AT에게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뇌물로 전달하기 전에 상자나 종이가방 안에 실제로 현금이 들어있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또한, H는 J을 통하여 돈을 전달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H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언제, 몇차례 전화를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으나, 최소한 돈을 전달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잘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진술은 유지하고 있다), H 스스로 피고인과 인사만 한 정도이고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막역한 사이인 J을 통하여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H에 대한 진술조서(2회)(순번 35) 제4쪽}, 그러한 상황이라면 전달자인 J에게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위와 같이 인사만 하여 직접 돈을 전달하기조차 어려운 피고인에게도 확인 전화를 하였고, 더군다나 이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이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잘 받았다'는 취지의 대답만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H의 위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H는 2001. 8.경 피고인의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직접 5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H의 진술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H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친분이 없어 J을 통하여 돈을 전달하였다는 H가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한편, H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P의 진술 부분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스스로 P에게 이야기한 바 없다고 부인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H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다가 ". 인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비로소 "예"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대답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것이라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H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모순되는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H는 2007. 1. 2.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같은 달 4. 에 이르러 이를 자백하였는데, 재판장이 위와 같이 진술이 바뀐 이유를 묻자 "검사가 전체적으로 몰아붙이니까 할 수 없이 다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추궁하였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며 "검사가 그 상황에 맞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사가 "검찰청에서 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5. 4.경 이미 언론에 L금고 인수와 관련해서 H가 2억원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된 바 있어서 그런 의혹보도와 내사자료를 가지고 추궁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비로소 "예"라고 대답하는 등 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H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와 같이 H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J 진술(법정진술, 진술조서(2회, 순번 36),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 진술청취보고(순번 49), 피의자신문조서(2회, 순번 64), 피의자신문조서(7회-대질, 순번 67)} 및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J 진술의 요지는, J 2001. 2. 하순경 H로부터 2억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9시경 금융감독원 건물 옆에 있는 대한투자신탁 건물 뒤 도로변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우고 송파구 S아파트 101동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간 뒤 위 2억원이 든 상자를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들어다 주는 방법으로 위 뇌물을 교부하였고, 2001. 3. 초순경 역시 H로부터 3,000 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 같은 날 금융감독원 건물 옆에 있는 전경련 회관 뒷골목에서 피고인을 만나 택시를 태워주면서 위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먼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위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J 이 검찰에서 진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이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J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3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순번 79)에 의하면, J은 2007. 1. 3.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음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H가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검사의 말을 듣고 2차례 H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인 2007. 1. 5. 비로소 자신이 뇌물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그 후 J 자신의 사건에 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그 진술을 유지하였으나, 2007. 1. 23.경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런데, 검찰에서도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며 검사의 수사에 임하였고 수사를 받는 기간 내내 구치소에서 수차례 여러 변호사와 접견하여 상의할 만큼 치밀하게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던 J이 위와 같이 진술을 두 번씩이나 번복하면서도 그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서로 모순되는 두 진술 모두 구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법정에서 보이는 J의 진술태도 역시 검사 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오래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질문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등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 2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 J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J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검찰 수사 단계에서 약도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였다), 앞서 나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종 금융비리사건들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의 특별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근처의 공공연한 장소에서 J을 만나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J은 애초 검찰에서 뇌물을 교부한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돈을 주었으나 L금고 인수가 무산되었는데 돈을 준 H가 돌려달라고 하지 않던가요"라는 취지로 추궁하자 앞서 본 평소 진술태도와는 달리 "예" 또는 매우 간결하게 대답하며 자세한 진술을 회피하다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판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직접 피고인에게도 이야기했고, 그 후 H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황들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던 J이 검찰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보이는 뇌물 반환 요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J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시종 분명하게 진술하던 J이 갑작스런 판사의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L금고 인수가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의 고위직에 있을 피고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에 나타난 그 후 H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연 L금고 인수가 무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H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을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더더욱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이와는 달리 J의 위 진술이 그 전·후의 모순되는 진술과 비교하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AM 진술{법정진술, 각 진술조서(순번 6, 33), 진술서(순번 34)} AM는 2003. 3.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N에게 "L금고 인수가 진행될 당시 직원에게 시켜 H에게 3,000 만원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7. 1. 4.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AN에게 지시하여 H에게 3,000만원을 가져다 준 것은 맞으나 당시 N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누구인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03. 3. 7.자 진술조서에 "A"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N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측에서 N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느냐라고 물어본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AM의 진술은 L 금고 인수 당시 H의 지시를 받아 AN을 시켜 H에게 3,000만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것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당시 H가 3,000 만원의 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N 진술{법정진술, 각 진술조서(순번 13, 74)} AN은 2003. 3.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M로부터 현금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AU 차장을 시켜 3,000만원을 찾아왔으며 이를 AV을 통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국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07. 1. 21.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단지 금감원 직원이 왔다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H에게 3,000 만원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2003. 3. 11, 당시 "국장"이라는 직책을 말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AN의 진술은 위 AM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금고 인수 당시 AM의 지시를 받아 AV 시켜 H에게 3,000 만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것 뿐이어서,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N 진술(법정진술, 고소장사본(순번 14), 각 진술조서 등본(순번 15, 28), 각 피의자신문조서(2회)등본(순번 23, 48), 피의자신문조서등본(순번 29), 피의자신문조서(3회) 등본(순번 57), 피의자신문조서(4회) 등본(순번 59)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 진술의 취지는, 2001. 4.경 AM로부터 "H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현금 3,000 만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 부분은 AM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나아가 원진술자인 AM가 이 법정에서 N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나머지 N 진술은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P 진술(법정진술, 진술조서(순번 6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P 진술의 취지는, 2001. 6.경 AM로부터 "H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현금 3,000 만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2001. 8.경에는 H로부터 "해외에 나가는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나아가 2001. 9.경 AH으로부터 "H가 피고인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AM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나아가 원진술자인 AM가 이 법정에서 "P는 보지도 못했다"고 하여 P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나아가 원진술자인 H가 이 법정에서 "P에게 얘기한 바 없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각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한편, AH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AH이 사망하여 그 내용을 진술할 수 없는 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오히려 P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AH이 H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L금고 인수 문제로 H와 적대 관계에 있던 P를 찾아와 H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 자체가 과장되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설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AH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나머지 P 진술은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O 진술{법정진술, 진술조서(순번 1-1)} AO 진술의 취지는, AO은 1998. 10.경부터 2004. 5.경까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1. 3. 경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AW으로부터 "AH L금고 인수를 위하여 3억원의 로비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중 2억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해 8.경 A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이 마련한 2억원이 로비 자금으로 전달되었다, J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건너간 것이 약 3억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AH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AH이 사망하여 그 내용을 진술할 수 없는 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오히려 당시 AH이 H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수사관인 AO을 찾아와 범죄 혐의에 대한 첩보 제공 명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 자체가 과장되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AH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AW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AW의 진술 자체가 AH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AH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AP 진술(법정진술, 진술조서(순번 10-1)} AP의 진술은, 당시 동거중이던 AH이 2001. 초순경 현금으로 약 2,000 만원 내지 3,000 만원 정도를 가지고 와 보관을 부탁하였고 얼마 후 다시 이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이 역시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결국, 앞서 본 인정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 각 증거들, O, K, AX, AY, AJ, AZ의 각 진술 및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