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이동교 위를 전주대학교 방면에서 전주 완산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 운전의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C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운전의 K5 승용차를 리어 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3,116,1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운전의 K5 승용차를 리어 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1,214,4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온평초등학교 버스정거장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산리 쪽에서 성산읍사무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3. 04:55 경 제주시 D에 있는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결과가 중한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발생 경위(야간,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연세보람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천에서 북면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의 동승자 F(여, 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G(7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H(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F, G, H에 대한 사고후치료경과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촉탁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8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로15에 있는 삼 개사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렌지마트 쪽에서 노동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앞지르기 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 부분으로 추월하면서 위 C이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1. 감정회보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6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1. 피해자 유한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였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주점의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C에서 주류를 공급 받고, 2010. 1. 20.부터 2012. 10. 20.까지 30회에 걸쳐 매월 340만 원을, 마지막 30회째는 43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9,000만 원, 피고인의 부 H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4,000여만 원, 회사로부터 1억 원, 지인들이나 피고인의 형제들로부터 각 1,000~2,000만 원, 제2금융권으로 불상액을 각각 대출받는 등 무리하게 영업을 개시하였고,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5,000~6,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매출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매월 1,000~2,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지케이리커코퍼레이션(이하 '지케이'라고 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31.경 위 'E' 주점에서, 지케이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우리가게에 생맥주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하여 있어 지케이로부터 생맥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지케이로부터 그때부터 2010. 9. 27.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141,600원 상당의 생맥주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입금내역,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5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한회사 C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송각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4고단131)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장기매매를 알선해줄 것처럼 광고명함을 살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기매매검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경 대전 서구 유천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화장실에서 장기매매 광고명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장기를 매도할 경우 약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비를 입금해주면 장기이식이 가능한지 정밀검사를 한 다음 장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만원을, 2013. 11. 6.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만원을, 2013. 12. 16.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검사비 명목으로 합계 48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 부터2014. 3.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538,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4고단1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한 달에 2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소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신협 계좌 2개 (G, H), 우체국 계좌(I), 새마을금고 계좌(J)의 통장 5개와 현금카드 5개를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2014고단195) 피고인은 2012. 12. 26. 13: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소액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K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30만원 상당의 넷마블 게임머니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를 구매하더라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0만원 상당의 넷마블 게임머니를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현장사진, CCTV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각 수사보고(검찰 수사기록 제2권 제620 내지 646면, 제652면, 제699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검찰 수사기록 제2권 제551면)의 각 기재 [2014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문자전송내역, 각 송금내역, 송금내역 등 입증자료, 계좌 이체내역의 각 기재 [2014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 소액결제내역, 각 수사보고, 공문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저지름, 사기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태양이 불량하며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다 액임,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피해자 C의 합의서는 그 진위를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소위 외상합의이므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여러 차례 이용됨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8: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다방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60세)과 대화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 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1:4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관덕로 33에 있는 제주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관덕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미즈아이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부영애시앙 아파트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선 대로변 도로이고, 당시 같은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재차 위 택시차량으로 하여금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프라이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옥암동 코아루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미즈아이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G, E, H,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70만 원, 2005년 벌금 100만 원을,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만이 권고됨. 2) 특별가중요소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20:2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죽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5차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1차로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앞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640,000원, F 승용차에 수리비 약 750,000원, 합계 2,39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중앙로에 있는 탑 텔레콤 부근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령상가에서 서울정형외과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쏘나타3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수리비 2,067,1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8:37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인 것을 이용하여 조제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수납함에서 50,000원 단위로 묶여진 지폐 1묶음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20. 08: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0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근무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업주인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한 점,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51번길 22에 있는'부천동초등학교에서 일반행정보조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임에도, 2013. 10. 15. 2013. 11. 1, 2014. 2. 3. 내지 같은 달 7. 2014. 3. 4. 및 같은 달 5. 등 위 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S090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7: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고 앞 도로를 염리동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공덕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주택가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나 승객이 있는지 차량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F(여, 9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앞바퀴를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1. 05:5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우측경골골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CC-TV 영상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대영로에 있는 대영고가교 부근 편도2차로의 도로를 동대신동 방면에서 영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부산 강서구 천가동 눌차만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을지 불분명하고 신용불량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과거 수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있었음을 기화로 2006. 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F에게 '눌차만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매립허가가 난다. 매립 후 일정지분의 체비지를 주겠다. 2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은 2006. 7. 2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7. 28.경 500만원, 2006. 8. 1.경 9,500만원, 2006. 9. 14.경3,000만원, 2006.10.20.경 3,000만원, 2006. 11. 20.경 3,000 만원, 2007. 4. 1.경 700만 원 합계 1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J, K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송급내역서 첨부, 주민동의서 첨부, 참고인 L의 전화진술) 1. 업무협약서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5. 22:4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효창동 26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덕동 방면에서 효창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충남 부여군 D에서 E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7. 피해자로부터 전시 홍보용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72마력 트랙터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억 5,105만 원 상당의 트랙터 4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초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8,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리점계약서, 각 인수증, 동종 모델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4. 09:21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공사하는 원룸신축 공사현장에서 토지 경계 문제 등을 이유로 덤프트럭이 공사장에 출입시 차량 진·출입로에 서 있어 덤프트럭의 통행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공사장 인부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업무방해의 동기, 경위, 수단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을 항의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였다거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64 피고인은 2014. 1. 14. 인천 계양구 D, 112동 801호(E아파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 이 게시한 'HD7850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2개월 남은 HD7850을 125,000원에 팔겠다,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128,000원을 입금하면 즉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D7850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3. 8. 19.부터 2014. 1. 14.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38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38 피고인은 2013, 12, 17. 12:00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피해자 G1 게시한 '아이팟 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2292₁ 피고인은 2013. 9. 11.경 인천 계양구 D, 112동 801호(E아파트)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네이버 F에 컴퓨터부품인 램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컴퓨터부품 램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I)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7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G,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고, 2014. 1.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 확정 이전과 이후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경 익산시 남중동 534-42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B)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D)로 47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C, F, G, E,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