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건물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를 위 주차장 출입구 방면에서 서대전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행하거나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타는 어린이들이 빈번하고 위 출입구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에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이자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어린이용 킥보드를 타고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10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3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준수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최고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였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해아동은 성인 남성의 뒤에 가려져 있었고, 피해아동이 블랙박스에 나타난 시점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약 2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시속 30㎞ 이하 주행 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30㎞ 이하의 속도의 주행하였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시속 30㎞ 이하 주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위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은 2020. 12. 24. 법률 제16829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규정인데, 위 개정법률의 제안이유는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중략)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안이유를 감안하면 위 개정법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특정범죄가중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은 2007. 12. 21. 법률 제8718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규정인데, 위 개정법률의 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강화하고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어, 이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한 경우 특례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공소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특정범죄가 중법의 개정 취지나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나.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고지점인 주차장 출입구에 다다를 무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성인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때로부터 약 1~2초 후에 킥보드를 타고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나타난 시간, 피해자가 진행한 방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가려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가 자동차의 상단에 설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보닛의 높이보다 더 컸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키가 작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주거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봤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였다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정면에서 부딪혔고, 그 직전 피고인 자동차의 라이트에 빛이 반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느라 피해자가 자동차의 정면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의 오른쪽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딪친 후에도 자동차를 바로 정차하지 않았고, 3차선 도로 밖에서 도로 안으로 들어와 1차로까지 진행한 이후에야 자동차를 멈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진행하여 10살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반영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