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서 부동산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21고단1325)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시흥시 F 토지는 G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다, 맹지이나 거리상으로 편의시설과 가장 가까우니 이를 매수하면 2020. 5.경까지 인근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도 및 활용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LH G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접도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계약금 명목으로 18,4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무렵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4. 29.경 잔금 명목으로 207,6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7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21고단3576) 피고인은 2016. 8. 16.경 경기 평택시 I 전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J 등 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매매대금 431,600,000원에 매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2018. 10. 5.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9. 1. 17.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또한 채권자 K의 임의경매 요청으로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M 사건으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커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 및 임의경매 진행 여부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부동산등기부의 소유 명의자를 피고인 1인으로 등재하면서 ‘투자자들의 합의에 따른 만장일치로 찬성할 경우 공동 매매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자들 중 1명인 J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L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투자자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부동산 경매를 취하시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주)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2. 26.경 8,100만 원, 2019. 12. 30.경 4,800만 원, 2020. 1. 14.경 1,6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2022고단4053) 피고인은 2016. 9.경 경기 평택시 Q 답 8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 위탁을 받고 2016. 10. 11. 기존에 위 유한회사 R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K, 채권최고액 4억 3천만 원 근저당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경정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S의 소개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토지는 평택항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개발을 할 예정이라 개발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도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서 제한물권 등기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지분취득이력만 나타나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6. 9. 9.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존속기간 설립등기일로부터 30년, 지상권자 K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8. 이 사건 토지의 804분의 258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T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U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문기사, G 지도,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개별공시지가열람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각 등기부등본, 2020. 6. 5. 고소인과 나눈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시흥시 도시정책과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LH공사 및 시흥시 담당부서 전화통화), 수사보고(LH공사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V 및 시흥시 건축과 전화통화) 1. 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 [2021고단3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W, J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환지예정 증명원, 경기도 평택시 I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약정서, 등기권리증 사본 1. 납부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1. 부동산 공동매입 및 공동개발 투자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2022고단4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V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자료첨부(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자료첨부(등기권리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메일 증빙자료 제출, S이 배당받은 금원 및 사용내역, 각 Z거래내역, AA 대출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21고단132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시흥시 F 토지(이하 ‘시흥시 토지’라 한다)를 매매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조건으로 한 일이 없고, 시흥시 토지에 대한 접도 허가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을 기망한 일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2016. 4. 1.경 시흥시 토지를 2억 7,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늦어도 2019. 5.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위 토지는 현재 맹지이나 G 내 편의시설과 가장 가까우므로 2020. 5.까지 인근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도 및 활용허가를 받아 줄 것이라고 약속받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피고인 측에서 시흥시 토지를 재매입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뿐더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운영한 C의 직원으로 피해자 D에게 시흥시 토지를 소개한 U은 이 법정에서 “시흥시 토지가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추후에 풀릴 가능성이 높고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시세차익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소개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시흥시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어떤 취지로 설명하였는지를 비롯하여 피해자 D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U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피해자 D이 2016. 4. 1. C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본필지에 대한 도로 접도 및 활용에 대한 허가를 2020년 5월까지 문서화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17. 3. 39. “C과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2020. 4. 1.까지 시흥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처분하는데 관여하지 않으며 2020. 4. 1.을 기준으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C이나 피고인이 2억 7,600만 원으로 즉시 매입하거나 C이나 피고인의 부동산 및 금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시흥시 토지를 피해자 D에게 매매함에 있어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 접도 허가를 받아 줄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시흥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와 관련된 자료를 교부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하수로 인해 단절되어야 하고 단절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한 면 이상 접해야 하며 30,000㎡ 미만의 소규모여야 하는데, 피해자 D이 매수한 시흥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는 지역도 없으며 위 토지가 분필하기 전 토지인 시흥시 AB과 이어진 임야가 굴착식 터널을 지나 53,000㎡에 이르기 때문에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021고단1325 증거기록 제133~134쪽, 수사보고(시흥시 도시정책과 담당자 전화통화)]. 마)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매입한 시흥시 토지는 G 내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로 주변 녹지는 경관녹지로 기부체납될 예정에 있는데, 피해자 D의 토지가 주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녹지에 차량진입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시흥시와 LH 공사의 입장이다[2021고단1325 증거기록 제151~152쪽, 수사보고(LH공사 및 시흥시 담당부서 전화통화), 수사보고(LH공사 담당자 전화통화)]. 게다가 시흥시 토지의 분필 전 토지인 시흥시 AB과 관련하여서는 토지분할행위에 대한 허가 이외에 다른 개발행위허가가 없었을 뿐더러, 개발제한구역으로 임야이기 때문에 도로나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는 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2021고단1325 증거기록 제155~156쪽, 수사보고(사건외 V 및 시흥시 건축과 전화통화)]. 3)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시흥시 토지는 G 내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도로 접도 허가 또는 도로활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개발제한구역 곧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도로 접도 및 활용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7,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21고단357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평택시 I 전 549㎡ 중 일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를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 H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사실 및 임의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모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바, 피해자 H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남편의 친구인 W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I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W으로부터 이 사건 I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을뿐더러,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피해자 H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뭐가 조금 묶여 있다고는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근저당권의 액수가 얼마이며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의 일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021고단3576증거기록 제45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나)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해자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여 보유 중인 토지를 손해 보고 판다고 하여 피해자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 H가 매입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나 공유 토지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시 뭐가 조금 묶여 있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조금 꼬여있는데 금방 풀릴 것이라고 말해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W의 진술은 피해자 H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I 토지에는 2018. 10. 5. 근저당권자를 K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9. 1. 17. 근저당권자를 L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정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근저당권자인 K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12. 26.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 사건 I 토지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나 C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수억 원 대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만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마) 결국 피해자 H가 매입한 이 사건 I 토지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M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20. 6. 30. 주식회사 AC에 매각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 바) 또한 이 사건 I 토지는 피고인(지분율 26.9%)이 2016년경 J, AD, AE, AF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당시 체결한 부동산공동매입 및 공동개발 투자약정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피고인 1인으로 등재하기로 정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인데, 같은 약정 제2조 제2항은 ‘공동매매의 경우 최단기간 1년 이후 수익률 100% 이상 일시 기본 기준으로 하여 투자자들의 합의에 따른 만장일치로 찬성할 경우 공동매매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I 토지를 피해자 H에게 매도함에 있어 최소한 공동투자자들 중 1인인 J의 동의를 얻은 바도 없다. 2)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I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임의경매절차를 취하시켜 그 소유권을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이를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22고단405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평택시 Q 답 804㎡ 중 804분의 258 지분(이하 ‘이 사건 Q 토지’라 한다)을 매도함에 있어 제한물권 설정 사실 등에 관하여 기망한 일이 없고, 피해자 P으로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등기부등본은 피고인이 아닌 S이 피해자 P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S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평택항 관련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Q 토지 지분을 매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Q 토지에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토지를 매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제한물권 설정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2017. 3. 중순경 우편으로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2고단4053증거기록 제2권 제44~46쪽(P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제83쪽(P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이러한 피해자 P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Q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피해자 P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S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Q 토지를 소개할 때를 비롯하여 그가 그의 토지 지분을 매입할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 설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았더라면 이를 매입하거나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P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2022고단4053증거기록 제2권 제61쪽,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S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이 사건 Q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직원 S을 통하여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피해자 P에게 보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2022고단4053증거기록 제2권 제71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무실 내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22고단4053증거기록 제96쪽,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 P과 S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니라 지분취득 이력만 나타나 있고 제한물권 설정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은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였다(2022고단4053증거기록 제1권 제43쪽,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그러나 이 사건 Q 토지에는 2016. 9. 9.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를 K으로 하는 채권최고액을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Q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시켜 그 소유권을 피해자 P에게 정상적으로 이전시켜 줄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Q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모두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피해자 P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이를 미필적으로나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P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이 각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그 피해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해자들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도 이 사건 각 해당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및 도로접도 허가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