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주주 겸 이사로 있던 D의 친동생으로서, D의 아들인 피해자 E의 외삼촌이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 남구 F, 3층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이에 관한 자기와의 계약 및 쌍방대리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대리인 란에 ‘A’,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E’, 채무금 란에 ‘1,260,383,562원정’, 대출일 란에 ‘2017. 3. 17.’, 만기일 란에 ‘2018. 12. 30.’, 연체이자 란에 ‘20%’, ‘위 금원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이라는 부동문자 아래에 ‘2017. 3. 17.’, 위임인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 곳 공증담당 변호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피고인의 촉탁을 받은 공증담당 변호사 G으로 하여금 채권자를 ‘A’으로 하고 채무자를 ‘E’으로 하여 ‘A이 2017. 3. 17. 금 1,260,383,562원을 E에게 대여하고, E은 이를 차용하였으며, E이 2018. 12. 30.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7년 제2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위 공증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2. E의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 남구 F, 3층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 부근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1. E이 A에게 E 소유의 ㈜C 주식 1,233주를 양도한다. 2. E이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금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7억 원과 2014.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 합계 560,385,562원을 보탠 합계 금 1,260,383,562원을 2018.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C 주식 1,233주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 3. 주식을 양도받을 당시 주식가치가 12억 5천 4백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한다. 단, A이 자금이 필요하여 주식양도를 요구할 시에는 언제든지 위 금원을 변제하던지 주식을 양도하던지 한다. 4. 양도인은 양도통지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 5. 2018. 12. 31.까지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2018. 12. 31.부터 위 금원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위 내용은 쌍방 합의한 내용으로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본문 내용을 기입하고, 양도인 ‘E’ 및 양수인의 기명을 입력한 후 위 계약서 용지를 출력하게 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공증인 G 사무실에서 이를 공증 담당 변호사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추심명령을 통한 소송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해자 E으로 하여 ‘피고인이 2017. 3. 17. 금 1,260,383,562원을 E에게 대여하고 E은 이를 차용하였으며, E이 2018. 12. 30.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예금반환채권 등을 압류하여 위 돈을 교부받으려고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H, 주식회사 I, J을 각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공정증서를 함께 제출하여 2019. 2. 14.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위 법원 2019타채2028)을 받은 다음, 2019. 2. 20. H로부터 피해자의 예탁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추심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C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공정증서를 함께 제출하여 2019. 2. 7.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위 법원 2019타채2035)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위 법원 2019가합51993)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H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공정증서를 함께 제출하여 2019. 2. 15.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위 법원 2019타채2511)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위 법원 2019가합51993)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서, E 인감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증서(양도양수계약서) 1. 가족관계증명서(D), 제적등본 1. 수사보고(G 공증사무소 공증실장 L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장소 등 확인)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과 D, 피해자 등의 관계와 2017년 3월경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주었던 주식을 되찾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며 관련 서류 작성을 부탁했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D의 의사가 D 본인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라’는 것이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013. 6. 4.자 각서 및 첨부된 2013. 6. 3.자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지만, 이는 피해자가 D의 요청에 따라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급받아 D에게 전달한 것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D이 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목적으로 ㈜C의 주식 1,233주의 명의를 이전해 준 시점(2011. 12. 8.경)으로부터 불과 1년 6개월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1.까지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변제하고, 이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매월 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주식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금이 월 평균 1,000만 원 가량인 점이나 그 당시 피해자와 D,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피고인은 “공증에 관하여 ‘엄마 마음대로 해’라는 피해자의 언급이 있었고 피해자를 대리한 D의 부탁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포괄적 위임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과정, 이 사건 문서들이 작성된 경위나 목적, 그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으로 나마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7. 3. 20. 자신을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 관리를 D,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있었던 상황이나 피해자의 한국어 이해능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증인 M, N의 증언은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로 서류들을 위조·행사하고 나아가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