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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1: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6동 606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 주던 중 안마를 해주다면서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허리 등을 주무르다가 성적 욕구가 생겨, 두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고 오른손을 팬티에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빼 피해자가 더 이상 안마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어나 책상의자에 앉자,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라고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주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으로부터 과외 학습을 받고 있던 17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1)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2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종합복지관 이용자이고, 피해자 E(여, 24세, 지적장애 2급)은 위 복지관 취업준비반에서 복지관 청소와 안내 일을 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4:00경 위 복지관 3층 복도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쁜아, 이리 와!" 라고 부르며 인적이 드문 계단 아래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 속기록, F의 진술서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뇌병변으로 인하여 3급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암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3차로를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되어 서울 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된 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K으로부터 2016. 1. 9. 04:13 경부터 2016. 1. 9. 04:33경까지 10분간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더욱이 2015. 9. 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B 체어맨W 승용차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중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20,0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 경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C로부터 약 1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가액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는 위 피담보 채권가액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5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법무법인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무법인의 금전출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년 11월경부터는 재단법인 B의 장학기금 입금통장 관리, 장학금 인출 등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해자 사단법인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경 법무법인 D에 법률사무 처리를 의뢰한 피해자 사단법인 C의 돈 53,163,811원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법무법인의 공탁계좌(E)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날 광주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법원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재단법인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4.경 광주 동구 남문로 698(학동)에 있는 광 은행 학동지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4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하고,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 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 재단법인 B의 배상신청 중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배상신청인 사단법인 C의 배상신청 중 50,000,000 원 및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 운영의 'E' 주점 계산대 앞에서 음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후 피해자에게 "그냥은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 10:0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 맨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673에 있는 용운3가 교차로를 곽지리 방면에서 대림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0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6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머리의 골절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9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차로 운영 자료 1. 사고차량 및 사고 발생 현장사진, 사고현장 교차로 CCTV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 H, I,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5.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C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경 D1) SM5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새로 구입한 후, 다음날 E EF쏘나타 차량을 말소시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공소사실에는 "F"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7. 6. 2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19번길 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4년, 2005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B에 경매 관련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C회사 D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연락하여, 위 D 실장으로부터 ‘회사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으므로 직접 고객을 만나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을 하여 주면 경비 및 기본 일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D 실장, E 팀장 등의 호칭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와 F 대화방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 등 타인의 성명과 직업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아 돈을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아 취득하고, 그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ATM 기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 및 송금책’ 역할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는 요령, 주의사항 등을 설명, 안내, 고지 받은 후, 위와 같은 역할이 보이스피싱 등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속여 돈을 건네받고 차명계좌 등으로 분산 송금하는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해당하여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 4.6%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2,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신용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H은행 입금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탁금 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24. 17:00경 부산 사하구 J, K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의 L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 직원 N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2020. 3. 25.경 L은행 O 과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P에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25.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아파트 정문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의 L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합철_피해자 M이 마산동부경찰서에 신고한 사건), 내사보고(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전해준 서류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_피해자 G) 1. 자수서 1. 무통장입금증, L계좌 거래내역, 예치금 납부증명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F 대화내용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여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50만 원으로 피고인이 수금한 액수의 3%가 넘는데, 만약 정상적인 대출회수 업무였다면 이처럼 단순한 일에 그와 같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수한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는데, 정상적인 대출회수 업무였다면 그러한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송금형태로부터 그 일의 불법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그에 관하여 적당히 둘러대기만 할 뿐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18:20경 화성시 안녕동 소재 삼일이엔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0.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소재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산공단 쪽에서 수원과학대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미리 점등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범행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는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 자동차 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E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는 환전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6. 7.경부터 2015. 6, 22, 15:20 경까지 위 게임장에 성인일반게임장 게임기인 우주전함 50대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이를 별도의 충전용 카드에 적립을 해주고, 피고인 B은 적립된 카드를 소지한 손님들이환전을 요구하면 카드에 적립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카드에 적립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응대,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주로서 환전행위를 묵인하면서 영업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 역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배가 술이 취해 집을 못찾으니 도움을 바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자신의 집에 태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른 신고가 많은 관계로 거절당하는 것에 화가나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17까지 수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하여 집까지 태워달라며 횡포를 부렸고, 같은 날 01:39경 119에 전화를 하여 그 조치로 연락을 받고 온 위 C 외 1명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가다가 차에 뛰어 들겠다."라고 말하며 억지를 부리면서 순찰차에 올라 타 김해시 D에 있는 위 B지구대로 가게 되었고, 위 지구대 내에서도 "내 조사 받고 갈란다.", "검사랑 법원에 전화해서 느그들 다 죽인다."라며 횡포를 부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집어 던진 후 그대로 위 지구대를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위 지구대 앞 도로 위에 드러누워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밖으로 나온 위 C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부축을 받자 자신을 집에 태워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지금 힘쓰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C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 22: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장모님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불광역 인근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뻥튀기 과자 가공업을 준비하고 있다.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우선 매달 7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7~8개월 내에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뻥튀기 과자 원료를 매입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가공 기계를 반입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과자 가공업을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신용불량 상태인 데다가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보장해 주고 제때에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3. 6. 14,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 09:3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매매대금 27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2.3그램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D의 휴대전화번호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횟수, 매수한 양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2001. 10. 31.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6.0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다가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D에게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위 지구대 앞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의 문을 열고 타려고 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D에게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1:4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마치터널 안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C 투싼 승용차를 피해자 D(52세)에게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이에 뒤를 돌아 본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