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수군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위 C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 일자불상 00:25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마을회관 숙소에서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대방향으로 돌아눕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2017. 4. 하순 일자불상 00:25경"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공소제기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2017. 4. 하순경"으로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범행의 일시를 "2017. 4. 하순 일자불상 00:25경"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한편 이 사건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에 저촉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의 일시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강제추행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4. 하순경 당시 숙소로 사용하던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방에 들어와 옆에 누운 뒤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이건 꿈일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아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돌아눕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시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G의 방으로 가서 잠을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실수를 하였는데, 아침에 '어제 내가 실수한 것 없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어제 제 방에 들어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취지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마을회관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G, H 역시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불에 오줌을 싼 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제 내 방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또한 피해자는 2017. 5. 18.경 I중학교에서 1박 2일로 실시한 체험학습 과정에서 학교 친구인 J, K, L, M, N 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굳이 허위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어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히 그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즉 2017. 4. 하순경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4. 하순 00:25에 자신을 추행한 후 같은 날 05:30경부터 피고인, G, H과 함께 라운딩을 돌았고, 이후 당일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는 위 사람들과 함께 O 골프연습장 내 식당이 아닌 마을회관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24. 저녁 무렵부터 P, Q, R와 함께 전북 장수군에 있는 'S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T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017. 4. 25. 00:50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평소보다 술에 많이 취하여 P이 피고인을 위 마을회관까지 데려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당시 숙소에 들어와 G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오줌을 싸는 실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5쪽),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자는 2017. 4. 25.로 봄이 자연스럽다[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사정을 들어 범행일자를 2017. 4. 25.로 특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5쪽 내지 제136쪽)]. 그런데 O 골프연습장 식당 장부에 의하면 2017. 4. 25. 위 골프연습장 식당에서 G, H이 아침식사를, H이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133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히 배치된다. 설령 범행일자가 2017. 4. 25.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식당 장부에 의하면 2017. 4. 하순(2017. 4. 21.부터 2017. 4. 30.까지로 본다) 중 피해자, G, H이 위 골프연습장 식당에서 모두 아침 및 점심식사를 하지 아니한 날은 2017. 4. 21., 같은 달 23., 같은 달 26., 같은 달 28.에 불과하다. 평일인 2017. 4. 21., 같은 달 26., 같은 달 28.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마을회관에서 아침 및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으므로 범행일이 평일이라면 학교를 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I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4.에 결석 또는 지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2017. 4. 26.의 경우 피고인이 07:26경 전북 군산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25쪽)].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일자는 2017. 4. 23.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그 전날인 2017. 4. 22. 술을 마셨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범행일시를 2017. 4. 23.로 특정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2017. 4. 23.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G,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불에 오줌을 싸는 실수를 한 날 아침에 피고인은 라운딩에 나가지 않았고, U과 함께 라운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라운딩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