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경부터 방수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는 N의 대표이사인 O으로부터 N의 운영을 위탁받아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방수공사의 수주, 시공, 방수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임금지급 및 자금관리 등 N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0.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N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 입출금 및 장부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3.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N이 방수공사를 진행하던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방수자재업체인 P(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2008.경부터 2010.경 사이에 N에 방수공사 자재를 납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방수자재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업무상횡령) 가. 허위 노무비 등 명목 출금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2008. 4. 2.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N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서 110,000원을 '수도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N의 계좌들에서 허위의 노무비 또는 공과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현금 출금하여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11,951,7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불상 명목 계좌이체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2008. 4. 11.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불상의 명목으로 N의 위 가.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에서 1,420,000원을 피고인 B의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기재와 같이 합계 49,055,000원 상당을 N의 법인계좌들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고도 그 중 18,900,000원만을 다시 위 법인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나머지 30,155,000원 상당을 인출한 후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30,155,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법인계좌 현금 출금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2008. 3. 27.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N의 위 가.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에서 1,274,700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7,074,7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7,074,7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8. 11. 1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U 방수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당시 레미콘업체인 V에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대금이 3,086,556원이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N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3,000,000원, C의 부하직원인 W의 계좌로 2,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레미콘대금과의 차액인 1,913,444원을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기재와 같이 레미콘대금, 숙소보증금, 허위 노무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4,883,244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한 후 불상의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⑴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7. 14.경 N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B에게 지시하여 N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 X에 접대비 명목으로 N의 법인 계좌에서 5,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다음날인 2008. 7. 15.경 위 X의 대표이사 Y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Z(피고인의 장모)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 중 5,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자금 5,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⑵ AA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08. 3. 26.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지출할 경비가 없었음에도 N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경비 명목으로 1,900,000원을 인출하여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AA(N 현장소장)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한 후 불상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4.경부터 201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⑹의 기재와 같이 N의 법인 계좌에서 위 AA의 계좌로 합계 102,277,713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중 70,096,300원만을 다시 N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32,181,413원은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2. 18.경 N 사무실에서 N에 방수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인 AC에 대한 자재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N 명의로 액면금 11,233,75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위 AC에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⑺의 기재(연번 3번의 '2009. 2. 11.경'은 '2009. 12. 11.경'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AC, AD, AE 등의 방수자재 납품업체에 자재대금 잔액보다 많은 액면금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거나 금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위 각 업체에 합계 57,15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N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방수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N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0. 4. 15.경 방수자재 업체인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F으로부터 'AD의 방수자재를 N에 납품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Z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방수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7. 23.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Q 사무실에서 A에게 Q의 방수자재를 납품하게 하여 준 대가 명목으로 Q의 법인 자금 22,5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A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대가 중 절반인 11,250,000원을 되돌려 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Q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⑻의 기재(연번 2번 범행방법 란의 '32,859,500원'은 '32,857,500원'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O,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H, O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Z 계좌 거래내역(순번 5번의 것), AA 신협계좌 거래내역, 일일지출내역 사본 등, 각 N 법인계좌 거래내역, 출금전표 사본, 피의자 E 제출자료, 추가고소장 및 AA 신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첨부된 추가자료, 수사보고(인부숙소 임차보증금 관련)에 첨부된 입금내역서, 각 추송서(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A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H 제출자료 첨부)에 첨부된 참고자료, 각 일일지출내역, 작업일보 사본, 작업일지 사본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소 N에 Q의 방수자재를 공급하고 N으로부터 자재대금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로 방수자재 납품 알선료 또는 영업비 명목으로 Q의 법인 계좌에서 A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A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그 날 바로 Q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이 반환받은 금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즉시 그 금원이 A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Q 소유의 금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4.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N이 피고인 D 운영의 P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잔액이 1,059,311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재대금 지급 명목으로 N 명의의 액면금 3,943,500원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4,794,240원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D로 하여금 차액 8,289,5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11.경부터 2010.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⑸의 기재(연번 1번의 배임금액 '8,289,589원'과 범행방법 란의 차액 '8,289,589원'은 각 '7,678,429원'의 오기로 보이고, 연번 2번의 범행방법 란의 차액 '8,289,589원'은 '8,561,300원'의 오기로 보이며, 배임금액 합계 '40,607,389원'은 '39,996,229원'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허위 약속어음 발행 및 허위 노무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996,229원(공소장의 '40,607,389원'은 위와 같은 오기에 의한 착오 기재로 보인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약속어음 부분(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거래전표 사본(특히 증거기록 505쪽) 및 피고인 D가 증거로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 연번 1번의 액면금 3,943,500원의 약속어음은 N의 P에 대한 2009. 9.분 자재대금 결제용으로, 액면금 4,794,240원의 약속어음은 2009. 10.분 자재대금 결제용으로, 연번 2번의 액면금 5,405,400원의 약속어음은 2009. 11.분 자재대금 결제용으로, 액면금 3,155,900원의 약속어음은 2009. 12.분 자재대금 결제용으로 각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P에 지급할 자재대금이 없음에도 위 약속어음들을 발행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AI 노무비 부분(위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의 처 AI가 N의 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바 없음에도(AI가 잠깐 일을 도와주었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N의 법인 계좌에서 AI의 국민은행 계좌로 노임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I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사람들과 달리 AI가 N에 노무를 제공한바 없고, 위 노임 지급은 C이 AI를 작업인부로 계상하여 N으로부터 노임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제출명령에 대한 회보서(국민은행)의 기재에 의하면, AI에게 지급된 노임이 곧바로 C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I가 N에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바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I에게 노임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D는 비록 자신의 처 AI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과 제출명령에 대한 회보서(국민은행)의 기재 등에 의하면, C이 위와 같이 AI 계좌로 노임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D가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위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⑴ 횡령, 배임죄 횡령액, 배임액 합산 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8월 ~ 3년(합산 후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⑵ 배임수재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⑶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5월 나. 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1. 4.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금원을 모두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한 점,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권고형의 범위 횡령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A과 함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장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