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환경미화원으로 C 노동조합 회원이고, 피해자 D(여, 63세)은 위 대학교 환경미화원으로 E노동조합 B대학교 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2:40경 대구 F에 있는 B대학교 G교육관 H호 환경미화원실에서 피해자, 위 E노동조합 I국장 J 외 2명으로부터 “위 환경미화원실에서 조합원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문제를 두고 피해자, J 등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J의 상체를 1회 힘껏 밀쳐 J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J과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가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손잡이 부분에 허리 부위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만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늑골 골절(우측 8, 9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동영상 첨부), 사진, CD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재확인에 대한 수사)-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J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로 탁자를 붙잡고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탁자를 내려놓자 J이 만세 모양으로 팔을 휘두르면서 피고인의 턱을 쳐 피고인이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J도 뒤로 넘어지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J 뒤에 있던 피해자 D, M 등이 같이 넘어졌으며 그 결과 판시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 L, K의 각 법정진술,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 녹음파일 재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피고인과 J이 사무실 사용 및 사무실 내 피고인 개인물품 비치 문제로 다툼을 벌 이던 중 J은 탁자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잡았고 피고인은 그것을 막으려고 같이 탁자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J의 공통된 진술이고, CD 녹음파일에서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짐작되는 고성이 들리며, 증인 L도 피고인과 J이 탁자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서로 탁자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 일어난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L의 법정진술이 모두 다르다. 피고인은 J과 탁자를 마주보고 서로 들고 있다가 피고인이 탁자를 놓자 J이 팔을 휘두르며 피고인의 턱을 쳐서 피고인이 쓰러졌으며 그 반동으로 J도 쓰러지며 뒤에 있던 D 등을 넘어뜨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과 탁자를 잡고 대치하다가 대치 상태를 중단시키기 위해 탁자를 놓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뒤에 있던 D 등이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D은 J이 탁자를 잡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J을 밀어 J이 넘어지면서 자신도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L은 피고인과 J이 탁자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에서 서로 탁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은 보았는데 그 후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피고인의 팔과 어깨 부위가 J의 몸 쪽으로 향해 있었고 J과 D 등이 넘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 파일을 들어보면, J과 피고인이 사무실 사용 및 피고인 개인 집기 비치 문제로 고성을 지르며 서로 다투던 중(J은 무엇이 피고인의 개인 물품이냐고 소리 높여 따졌고 피고인은 왜 문제를 삼느냐며 소리 높여 항의하였다) 무언가 탁 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으며 그 직후 넘어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들이 들린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이 탁자를 잡은 적이 아예 없었다는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J도 법정 진술과는 다르게 상당히 고압적으로 피고인에게 사무실 개인물품 비치 등을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J과 D이 일관되게 말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J을 밀어서 J과 D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부분이고, 이 사건에서 비교적 제3자의 위치에서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L의 진술(J과 D 등이 넘어지던 그 순간 피고인의 팔이 J의 몸 쪽으로 향해 있었다는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녹음파일에서도 갑자기 피고인이 흥분하여 욕설을 한 직후 사람들이 넘어지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분도 피고인이 J에게 밀려 넘어지고 J도 스스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설명보다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J을 밀어 J과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설명에 좀 더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이 그 당시 J에게 밀려 턱을 다치고 바닥에 넘어졌다는 부분은, J과 D 외에 L도 목격한 바 없다고 말하였고 뒤늦게 사무실에 도착하였다는 K의 각 증언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피고인이 그 이후 J과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J으로부터 밀쳐서 넘어졌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 사건에서 그랬다고 보이진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J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J을 밀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은 탁자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에서 대치 중이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J을 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J의 체격 차이를 생각해 볼 때 피고인이 민다고 J이 세게 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후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있는 힘껏 J을 밀거나 잡아당기고 J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므로 피고인이 밀어 J이 넘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J과 사이에 탁자 모서리 부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잡고 대치하며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J을 밀었고 그에 J이 넘어지면서 뒤에 서 있던 D, M 등이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D이 문 손잡이에 허리를 부딪혀 판시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만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D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치상이 아닌 과실치상으로 의율되어야 하고, 탁자와 출입문 사이의 거리와 D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J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서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J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D이 다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순번 22번)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열린 출입문과 탁자 사이의 거리는 약 220cm로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D은 서있는 상태에서 출입문 손잡이에 등과 허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과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J의 바로 사선 뒤 쪽에 서있었던 점은 사실로 인정되고,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이 쓰러지면서 이에 밀려 D과 M 등이 쓰러진 사실도 인정되며, K의 법정진술, 녹음 파일, 진료기록부 사본 및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그와 같이 쓰러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즉. D이 J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지는 J과 부딪힐 거리에 서있었고 그렇게 J과 부딪히면서 같이 밀리듯이 넘어져 문 손잡이에 등과 허리 부위를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이 J을 강하게 밀면 J이 강하게 밀리면서 그 뒤에 서있던 D 등도 함께 넘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D이 바닥이나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J이 넘어지면서 D도 같이 넘어진 상황이나 D이 넘어지면서 문 손잡이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점이 지극히 예외적이어서 피고인의 J에 대한 폭행과 D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예견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J에 대한 폭행과 D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과실치상죄가 의율되어야 한다거나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및 취소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 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J, 피해자, M, L 등의 조합원들과 사이에 그 전부터 갈등이 있던 상태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이 쉬고 있던 환경미화원실에 J, 피해자, M, L 등 다수 조합원들이 와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환경미화원실에서 자신이 쉴 권리가 있다고 항의하다가 J으로부터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사무실 내 개인집기들을 치우라는 얘기를 들어 서로 다툼에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화가 나 J을 밀었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일대 다수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어적이고 거친 태도를 보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1990년대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현재까지 어떠한 폭력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