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1.부터 2011. 12. 31.까지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F팀에서 석유제품유통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7급)이고, 피고인 B은 2010. 10. 1.부터 2011. 12. 31.까지 같은 팀에서 계장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6급)이다. 피고인들은 보일러등유를 화물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감시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실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한편, 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 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 1. G주유소 관련 직무유기 피고인들은 2011. 4. 26. 16:50경 단양군 H에 있는 I[2011. 10. 14. 석유사업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당청 2011형제3112호)]이 운영하는 'G주유소'의 종업원인 J가 단양군 K에 있는 'L' 사택 차고지 공터에서 이동주유 차량(M, 일명 '홈로리')으로 사건 외 N의 덤프차량(O)에 보일러등유를 주유하던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유사석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요청을 받고서 나가게 되었다. 위 G주유소는 이미 2009년 및 2010년에 화물차에 보일러등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피고인들에 의해 각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주유소가 아닌 공터에서 이동주유 차량으로 화물차량에 주유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판매 형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즉시 이동주유 차량 등의 내용물과 상태 등을 확인하고, 단속 공무원이 직접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시료채취확인서와 점검표 등 단속 관련 문서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3번째 단속으로 영업장 폐쇄를 염려한 위 I으로부터 사건무마를 부탁받은 내연남 P이 18:24경 단속 현장에서 직접 단양군수(Q)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이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군수로부터 "그런 문제는 직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직접 통화하도록 직원을 바꿔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은 군수와 직접 사건 등에 관한 전화 통화를 하고, 이어 같은 날 20:00경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이번에 세 번째 걸린 것이어서 폐업될 상황이니 이번 한 번만 눈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마치 보일러등유가 아닌 경유를 이동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동주유 차량의 경유 칸에서 사진촬영도 하지 아니한 채 위 J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하게 한 다음 위 J로부터 단속 당시 경유 50리터를 이동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받아 이를 단속경위서와 함께 첨부('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와 '석유 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표'는 누락)하여 단양경찰서에 고발한 후, 2011. 5. 26. 위 G주유소에 영업정지 1개월(이후 6. 24. 과징금 1,500만원으로 변경)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R주유소 관련 직무유기 피고인들은 2011. 4. 20. 단양군 S에 있는 T와 U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받고서 당일 그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되었다. 실제로 위 R주유소는 2011. 3. 22. 화물차량에 보일러등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2011. 4. 4. 위 T가 영업정지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같은 달 14. 3개월(4. 18 ~ 7. 17.)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보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었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업주와 종업원이 모두 영업장에 나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주유 등 영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급습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업주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확인서를 징구하며, 사무실과 주유기 등 영업설비의 전원 차단 여부, 판매 영수증과 장부의 확인, 저장탱크 또는 검측기록부상 재고량을 파악하는 등으로 영업정기 기간 중 영업 유무사실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4. 14. 11:52경 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T로부터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2011. 4. 22.) 이전에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재고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게 되었다"는 격렬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2011. 4. 14. 13:18경 위 T의 처남인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V에게 전화하여 "매형이 영업정지 처분이 빨리 나왔다며 자꾸 항의를 한다. 그래서 말인데 4. 21. 점검을 나갈 테니 4. 20.까지 영업을 하여 재고를 소진하라고 알려 줘라"는 말을 하여 위 V가 2011. 4. 14. 13:58경 이를 T에게 전한 사실이 있어, 위 제보 확인 점검 당시 업주와 종업원이 모두 영업장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과 주유기 전원을 켜놓고 있는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유에 관해 위 T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도 사진촬영과 확인서 징구 등 영업장 폐쇄를 위한 단속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내일 아침에 다시 점검을 나올 것이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고서 피고인 A과 함께 현장에서 그대로 철수하고, 이후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P,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 V, I,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주유소 행정처분서류 사본,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 사본, 출장결과보고서 및 행정처분 서류 사본, 거래명세서, 전화 발신내역 발췌, 출장내역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자 과징금 부과 공문 사본,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자 행정처분 공문 사본, 통화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I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보일러등유를 화물차량에 판매한 행위를 경유를 이동판매한 행위로 바꿔서 처리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후에 과징금 1,500만 원으로 갈음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속한다(범죄사실 제1항). 그리고 피고인 A이 V을 통하여 T에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2011. 4. 20. R주유소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무마해 준 사실이 없다(범죄사실 제2항). 2. 판단 가. 'G주유소' 관련 직무유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I은 2011. 7. 21.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보일러등유의 판매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군청직원이 주유소를 찾아왔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 J가 주유소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군청직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유를 떠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P이 주유소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두 번이나 보일러등유를 넣다가 적발이 되어서 한 번만 더 걸리면 영업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을 P씨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그래서 군청직원들이 경유를 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I은 2011. 10. 11. 제4회 검찰 조사에서 "P이 단양군청에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꿔달라는 것은 보일러등유를 넣은 것이 아닌 것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P이 단양군청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서 공무원들이 시료를 한쪽에서만 뜨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8쪽, 131쪽), 2011. 10. 12. 제5회 검찰 조사에서 P과 대질조사를 하자 앞서 한 진술들을 모두 번복하였는데, I이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처음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그 후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시 I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I이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한 것이라면 제5회 검찰 조사에서 기존에 한 진술들을 번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2011. 7. 21.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1. 4. 26. 보일러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1. 10. 5. 검찰 조사에서는 보일러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서를 쓰라고 하는데 I이 확인서에 경유를 넣은 것이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 피고인들이 주유소에 온 이후 I과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말을 했고, 조금 후 I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들어갔더니 피고인들에게 시료를 떠 주라면서 경유통 쪽에서 떠 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3쪽, 175쪽), J는 주유소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거나 공무원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개연성이 적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I과 J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I은 '이 사건 단속 당일 경황이 없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고인들과 아예 접촉한 적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보일러등유를 화물차량에 판매한 것을 경유를 이동판매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I은 당일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고, J에게 시료를 채취하여 피고인들에게 넘겨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나 X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91쪽)과도 모순되는 등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이 법정에서의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J 역시 'I으로부터 경유 칸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피고인들에게 주도록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자신 스스로 홈로리 차량 위로 올라가 시료로 경유를 채취한 이유는 단순히 겁이 나서 경유를 뜨면 죄가 덜할까 싶어서 경유를 떴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나 그와 같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 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J는 피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홈로리 차량의 주유기가 아닌 홈로리 차량 위로 올라가 경유 칸에서 직접 경유를 채취하여 시료통에 넣어 피고인들에게 넘겨 주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는데, 주유소의 직원에 불과한 J가 I의 지시나 피고인들의 묵인 없이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해 건네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J가 주유기로 주유할 경우 시료 캔이 넘칠 우려가 있으니 대신 시료를 채취해 주겠다고 하여 당시 홈로리에서 채취한 시료의 증거가치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피곤하기도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석유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직접 시료를 채취해 경험도 있었으며 J가 홈로리로 판매한 유류가 보일러등유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상황에서(수사기록 319쪽)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 J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의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단속 직후 I의 동거인인 P이 단양군수 Q에게 전화를 하였고, 통화 중 P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피고인 A이 Q과 통화를 하였는바, P과 Q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이로 단속 직후 P이 Q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144쪽), P이 피고인 A에게 Q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A과 Q이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P이 Q의 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640쪽), I이 J를 통하여 홈로리 차량으로 보일러등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다음날인 2011. 4. 27.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석유제품을 주유한 화물차의 운전자의 확인거부로 시료채취를 못하였고, G주유소의 종업원인 J를 확인한 결과 홈로리를 이용하여 경유 50리터를 주유판매하였다고 인정하여 확인서를 징구함. 위반내용 : 이동판매차량으로 화물차량에 주유, 판매한 행위'라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수사기록 27쪽)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직접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수사기록 31쪽)를 작성하면서 제품명에 '경유로 추정'으로 기재하여 경유를 이동판매차량으로 주유, 판매한 행위를 단속한 것을 전제로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결재권자인인 피고인 B이 위 출장결과보고서에 결재하여 단양군수에게 보고되었으며, 2011. 4. 28. 단양경찰서장에게 G주유소를 고발할 때에도 고발장에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를 위반하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고발하였고, 고발장에 첨부한 경위진술서에도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차량에 주유판매하여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10. 12. 16 지식경제부령 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 1'라고 한다) 별표 1, 2와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2. 10. 5. 지식경제부령 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 2'이라 한다) 별표 1, 2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고, 규칙 2의 부칙 제2조는 '별표 1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G주유소가 단속된 날은 2011. 4. 26.로서 당시 시행 중이던 규칙 2 부칙 제2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3년간 3회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보일러등유를 화물차량에 연료로 판매한 행위'와 '경유를 이동판매한 행위'는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경중을 달리하는 것으로(사업정지처분의 경우 전자는 2개월, 후자는 1개월, 과징금은 전자가 4,000만 원, 후자가 1,500만 원이다) 단속공무원이 전자로 인하여 단속된 것을 후자로 인하여 단속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변경해 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질의회신집에 의할 때 규칙 1에서 규칙 2로 개정되기 전에 위반행위가 있었을 경우 종전 규칙 1의 처분 기준에 따라 1년 이내 발생한 행위에는 종전의 처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규칙 2에 따라 향후 3년 간의 처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G주유소의 종전 위반행위일인 2010. 4. 23. 이 규칙 2로 개정 전이므로 종전 규정인 규칙 1을 적용하되 이 사건 위반행위가 2011. 4. 26.으로 위 위반행위일로부터 1년 이후이어서 종전 행위일로부터 1년 내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니므로 규칙 1의 별표 1 제2호 다목의 14) 중 1회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과 이를 대신한 과징금 1,500만 원의 처분을 하였고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피고인 A의 변호인 작성의 2012. 8. 9.자 변론요지서 26쪽), 질의회신집의 내용은 '규칙 2의 별표 1 제1호 다목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종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보일러등유를 화물차량에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는 3년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는데 그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으나 새로운 위반행위가 종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규칙 1의 별표 1을 적용하여 가중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도저히 '규칙 1에서 규칙 2로 개정되기 전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규칙 2가 시행 중임에도 무조건 규칙 1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종전 위반행위'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규칙 1의 별표 1을 적용하여 1회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업정지 1개월을 하고 석유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과징금 1,500만 원의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I의 행정처분을 가볍게 하고자 보일러등유가 아닌 경유를 이동판매한 것으로 처리를 해 주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및 경찰에 고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R주유소 관련 직무유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T, U, W은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V를 통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이던 2011. 4. 17.부터 2011. 4. 20.까지 영업을 하여 남은 재고를 소진하면 2011. 4. 21. 점검을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T, U가 영업을 하던 중 2011. 4. 20. 피고인들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T가 피고인 A에게 당신이 영업해도 좋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당시 주유소의 주유기에 불을 켜 놓아 피고인들이 T, U가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다음날 다시 단속을 나오겠으니 지금부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T, U, W은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는 자신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모두 끝난 후여서 T, U, W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덜어보고자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V는 피고인 A이 2011. 4. 13. 오후에 자신에게 전화하여 T에게 2011. 4. 21. 점검을 나갈테니 그 이전까지 재고를 소진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A은 2011. 4. 14. 13:18 자신의 내선번호 Y인 사무실 전화로 V의 사무실 내선번호 Z로 전화를 하였고, V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2011. 4. 14. 13:58 T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로 보여 위와 같은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T, U, W의 각 진술에 의할 때 당시 R주유소의 주유기 전원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R 주유소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주유소에 단속을 나갔고 그곳에 주유소 업주인 T, U와 종업원이 W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주유소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여 단속을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T, U에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하자 T가 피고인 A에게 당신이 영업을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인데, 당시 신고를 받고 상급자와 같이 현장에 나온 피고인 A으로서는 T가 자신이 영업을 하도록 시간을 준 사실을 비밀로 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고, T가 그와 같이 항의하자 상급자인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탄로가 나 당황했을 수 있어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석유사업법 제13조 제5항은 구 석유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2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14호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한 경우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T, U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것을 발견하였다면 그들의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V를 통하여 T에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도록 묵인하였고, 피고인들이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서 R주유소가 사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등록취소를 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충북 단양군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각 단속업무에 있어서 적정한 단속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식적으로 그 임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임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상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어떠한 대가를 받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G주유소 관련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G주유소의 대표자인 I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P이 단양군수 Q과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알고 그들의 부탁을 받고 I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R주유소 관련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사전에 피고인 A이 T, U에게 사실상 영업을 하도록 허용해 준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경력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