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교통사고로 2022. 3. 28.부터 2022. 4. 4.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4:20경 위 한방병원 진료실에서, 추나요법 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손이 차다”, “아랫배를 만져보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진료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허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아래쪽까지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복진 진단을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아래쪽까지 닿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치료행위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시행한 진료행위는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 내용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총 2회에 걸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한의원을 가게 된 이유,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내용과 방법,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범행 후의 정황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에 관한 시간적ㆍ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행동,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한편, 추행 부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제 바지를 약간 내리고 팬티를 위쪽으로 든 후 자신의 손을 세로로 넣어서 제 회음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회음부까지 닿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손이 성기가 시작되는 부분까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기 전체를 덮을 정도까지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회음부’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부위에 대한 체감적 느낌이나 기억을 토대로 종전에 기억의 오류나 착오로 인해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하여, 특별히 이례적인 진술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진술 당시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종전에 했던 자신의 진술 내용을 의식하지 않고) 가감 없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 혹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부분 등을 감추려 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나온 뒤 귀가하지 않고 이 사건 한의원 관계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친언니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는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22. 3. 28.부터 2022. 4. 4.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이 사건 당일 목, 어깨 등의 통증 등 주로 호소하던 증상의 치료를 위해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추나요법 치료를 받기위해 진료실 안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은 위 치료 시작 전 피해자에게 “손이 차다.”, “아랫배를 만져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아래쪽까지 닿게 하였는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작성한 피해자의 진료차트에는 피고인이 목, 어깨, 머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지, 피해자가 손발이 차다거나 생리불순 등 산부인과 질환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다. 이처럼 피해자가 주로 호소하던 증상과 피고인이 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행동(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복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복진은 한의학의 진단법 중 하나로, ‘복부’에 나타나는 각종 징후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종합하여 복부의 상태, 즉 압통, 복명음, 팽만, 냉감 등의 요소를 판단하는 진단법 중 하나라고 되어 있다.)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사로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복진을 한 환자는 피해자 한 명 밖에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복진’이라는 치료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거나 동의 내지 양해를 구한 바 없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다는 말을 하지도 않은 점, 단순히 목, 어깨 통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나요법 치료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한 30대의 젊은 여성을 상대로 기습적으로(환자의 주증상 호소 부위와 무관한 복부 부위를, 그것도 사전에 복부 냉감 등 확인하기 위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져 보겠다는 한 마디 말도 없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이 성기 아랫부분까지 닿게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진료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저지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진료받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치료행위를 빌미삼아 위와 같은 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계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 2) 한편, 피고인은 일반적인 복진 진단법에 따라 진료를 행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한다. 진찰 등을 포함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그와 같은 시술에 이르게 된 의도, 수단, 시술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진료행위가 형법상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질 것, 혹은 적어도 객관적인 치료경향을 가질 것, 둘째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셋째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과 그의 동의하에 행하여질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한의사가 복진 진단법에 따라 복냉 진단을 할 때 배꼽 주위를 중심으로 복부 촉진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시행한 복진 방식이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방식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근무한 한의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복진을 하기 위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 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팬티 속으로 한의사의 손을 넣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만 이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D도 환자들이 치료 목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고 동의한 것이 전제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 진찰 당시 복진 진단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설명과 그의 동의 내지 양해를 받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찰을 시행해 왔다는 개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와 같은 진찰방식이 승인되거나 허용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시행한 진료행위는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진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 등에게 알리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추나요법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의료인과 환자로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진료행위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실은 개방적 공간이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하거나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폐쇄적 공간을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이 사건 한의원의 간호사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진료실안 상황이 바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간호사 등이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공간은 진료실 내부로서 피고인의 절대적인 지배권이 미치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간호사 등이 진료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행 장소의 특정만으로 피고인이 진료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고 생각하였다면 피해자를 진료한 후 이 사건 한의원 상담 의사인 D에게 ‘피해자가 부자적응증인데 손발이 차더라, 복진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을 때 피해자가 움찔 하는 것을 느꼈고 피해자가 음모에 손이 닿은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여 항의하러 왔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전 대비 차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D에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다고 할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시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