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제천세무서, 피고인 C은 논산세무서, 피고인 D은 대전지방국세청, 피고인 E은 서산세무서에 각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2006년 5월경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주)Z(이하 'Z'라고 한다)의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Z의 감사인인 AA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고, 피고인 A은 전 대전지방국세청 AB국장이자 전 AC 세무법인 대표회계사로서 피고인 G의 소개로 Z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으며, 피고인 F은 당시 AC 세무법인에서 세무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Z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6년 5월경 초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G으로부터 'Z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말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부탁에 대하여 승낙한 후, 2006년 7월경 성남시 분당구 AD 건물 맞은 편 도로가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F을 통하여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7월경 서울 중구 AE 주차장에서 Z가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F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F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년 7월경 서울 중구 AE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 A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서기 작성의 2009. 9. 11.자 계좌추적 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전문,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F: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3자뇌물교부죄에서 제3자는 수뢰자나 증뢰자가 아닌 자, 수뢰자나 증뢰자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지 않은 자이므로, 위 죄는 공무원의 처나 비서 등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 A은 뇌물공여죄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F에게 뇌물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제3자뇌물교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 '무죄부분' 중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Z와 체결한 세무조사 대응 용역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인 G, A이고,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 1억 원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여 용역대금을 6억 원으로 결정한 것도 피고인 G, A이며, 이후 실제로 1억 원의 뇌물 자금을 세탁한 것은 피고인 G이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F을 통하여 위 1억 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고인 F에게 이를 세무공무원들에게 공여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 A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뇌물로 공여할 자금을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 F이 뇌물공여의 주체로서 피고인 A과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증뢰자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바, 이와 달리 공무원의 처나 비서 등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럽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중 제4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 [일반감경인자]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피고인들), 소극가담(피고인 F)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피고인 F)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피고인들), 동종 전과(피고인 F)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피고인들), 소극가담(피고인 F)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사유에 더하여, 뇌물전달의 동기, 제공된 뇌물의 대가성이 희박한 점, 뇌물이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F이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피고인 A이 이미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도 참작하여 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G은 2006년 4월경 서울 구로구 AF Z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재무담당이사인 AG로부터 위 회사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될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AG에게 "내가 알아본 결과 세금이 약 200억 원 정도 부과될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말하여 세금이 아주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회사로부터 그 교제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AC 세무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6. 15. 2억 원, 같은 달 20, 4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AC 세무법인으로부터 그 중 3억 3,4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F을 통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06년 7월경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고인 F을 통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서 Z의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B, C, D, E에게 Z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적게 부과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여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F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 B, C, D, E은 2006년 5월경 AC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을 통하여 'Z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모하여, 2006년 7월경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을 통하여 Z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적게 부과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는 2006년 7월경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불상의 여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을 통하여 Z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적게 부과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가. 피고인 G 및 변호인 피고인 G이 AC세무법인을 통하여 Z로부터 3억 3,4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Z와의 2006. 5. 2.자 용역계약 및 AC 세무법인과의 2006. 6. 1.자 용역계약에 따라 세무조사 당시 회계부분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수 내지 수수료로 정당하게 받은 것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A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로 1억 원을 공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G을 통하여 자금을 세탁해 피고인 에게 2006. 7. 27. 현금 1억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F이 세무공무원들을 만난 날은 그 이전인 2006. 6. 3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뇌물공여가미수에 그쳤으므로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 B는 2006. 6. 30.에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다.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G을 통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피고인 F에게 뇌물자금 1억 원을 교부한 날은 2006. 7. 27. 이후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F으로부터 뇌물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그 이전이므로 위 돈이 피고인 A이 피고인 F을 통하여 공여하려한 뇌물이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B의 위 일부 자백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 뇌물수수죄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라.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들 피고인들은 2006년 여름경 피고인 F과 저녁식사를 하고 여관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F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거나 그 이후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앞시 본 각 증거에 피고인들의 각 법정산술, 증인 AG, AH, A, F, G, AI, C, D의 각 진술, 각 피의자 신문조서,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주식회사 Z 고지세액 확인보고), 검찰서기 작성의 수사보고[각 계좌추적 결과보고, (주)Z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사본 첨부 보고, (주)Z 세무조사 관련 상여처분에 대한 회사측 의견서 첨부 보고,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첨부보고], 과세쟁점위원회 회의 관련 서류, 피고인 G, A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6호증, 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증 제9호증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전지방국세청은 2006년 4월경 Z의 2001년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Z가 이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하자 2006. 5. 1. 다시 2006. 5. 11.부터 2006. 6. 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2) Z의 대표이사 AJ는 2001년경 2 명의로 1,335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하여 할인금을 횡령하였고, Z는 위 발행 어음 및 횡령금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회수 불능으로 대손처리 하였는데, 위 횡령액 1,335억 원을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667억 원을 부과할 것인지가 세무조사의 쟁점이었다. 3) Z의 실사주인 AK은 위와 같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AG에게 대전지방국세청 공무원을 아는 사람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AG은 피고인 G에게 이러한 문제를 상의하였다. 4) 피고인 G은 AG에게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세금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주겠다.'고 말한 후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피고인 A에계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쪽에서 근무했으니 맡아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처리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세금이 최대한 적게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Z는 피고인 G에게 세무조사 대응에 관한 용역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 G과 피고인 A은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AA 회계법인이 Z의 감사인으로서 Z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회계 부분은 AA회계 법인이 대응하고,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사항인 횡령금 부분은 AC 세무법인이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성공보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Z의 회계감사법인인 AA회계법인이 피감사 회사인 Z와 거액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공시대상이 되는 부담이 있으니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은 AC 세무법인 명의로 체결하기로 협의하였다. 6) 이에 따라 Z는 2006. 5. 2. AA 회계법인 서울분실 외 1인에게 대전지방국세청의 2001년도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2006. 5. 15. 이전에 지급하고, 시간당 보수는 1인 기준으로 시간당 40만 원으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AC 세무법인은 같은 날 피고인 G 및 AH과 사이에 Z의 세무조사 대응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G 및 AH이 세무조사 수임과 관련하여 Z의 현황파악을 위한 용역,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제기하는 세무문제에 관한 방어논리의 수립을 위한 용역, 기타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는 AC세무법인이 Z와 사이에 계약한 성공보수액의 60%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A회계법인 서울분실은 Z에게 2006. 5. 26. 계약금 4,000만 원, 2006. 5. 31. 잔금 1,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 주었고, Z는 2006. 6. 8. 계약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23. 잔금 1,000만 원을 AA회계법인 소속회계사인 AH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위 용역대금은 AA회계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7)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AA회계법인에서는 회계사 AH이 Z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Z의 과거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등 세무조사 대응 기초작업을 수행하였고, 횡령금 부분에 대하여도 Z에게 AJ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라는 등의 조언을 하였다. AC세무법인에서는 피고인 F파견되어 횡령금의 상여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부를 수행하였다. 8) 이후 피고인 G, A은 Z에 세금이 4~5억 정도 부과되면 성공보수로 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Z는 2006. 6. 1. AC 세무법인과 사이에 성공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는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되 관련업무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는 시점인 2006. 6. 15. 이전에 AC 세무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후, AC 세무법인에게 같은 달 15. 2억 원을, 같은 달 20. 4억 6,000만 원을 각각 AC 세무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AC 세무법인은 같은 달 20. Z에게 위 6억 6,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9) 그런데 담당 세무공무원들인 피고인 B 등은 Z가 횡령금을 상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AC 세무법인은 위 쟁점을 과세쟁점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받아들여 2006. 6. 12. 과세쟁점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AH 등은 세무대리인으로서 Z 명의로 2006. 6. 14. 과세쟁점위원회에 회사 입장에 대한 의견시를 제출하였다. 10) 과세쟁점위원회는 2006. 6. 26. 위 쟁점을 심의한 후 Z가 횡령금을 상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같은 달 28. 피고인 B 등에게, 2006. 7. 3. Z에게 각각 통지하였다. 11) 이에 따라 횡령금 부분에 대한 667억 원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Z의 2006년 6월 고지세액은 결국 302,119,190원[법인세 2건 216,151,640원(당초 409,000,000원이었으나 국세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216,151,640원으로 감액) + 부가세 3건 35,478,470원 + 기타소득세 38,688,280원 + 대표자 AL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11,800,800 윈]이 되었다. 12)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06. 6. 30.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인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 B, C, D, E을 만나 함께 대전 소재 'AM'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가서 고스톱을 쳤다. 13)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Z로부터 지급받은 6억 원은 회계부분 용역대금과 세무부분 용역대금으로 절반씩 나누되, 그 중 1억 원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례비로 사용하여야 하니 1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이 현금 1억 원을 만들려면 소득세 4,500만 원, 주민세 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 총 필요한 돈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6)항과 같이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세금으로 사용하고, 6억 원 중 뇌물로 공여할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을 절반씩 나누어 용역대금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5,000만 원(뇌물자금 1억 원 + 용역대금 2억 5,000만 원)을 전달받아 2006. 7. 25.부터 같은 달 27. 오전경까지 AN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뇌물로 공여할 1억 원의 자금을 세탁한 후 당일 오후에 피고인 F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은 위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B, C, D, E,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Z의 세무조사 이후 일식집에서 만나 식사를 한 것은 1번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F, G, A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세탁하여 전달한 것은 1번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G의 2006년 6월경부터 10월경까지의 계좌내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2006. 7.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1억 원의 자금을 세탁한 것 외에 달리 1억 원의 자금을 세탁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15) 한편 2006. 1. 1. 시행된 세무사 보수표에 의하면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보수율은 감면세액의 3%이고, 300억 원 초과 감면시 보수산정액은 16억 4,000만 원에 300억 초과 감면세액의 3%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26억 5,100만 원[16억 4,000만 원+ 10억 1,100만 원{(667억 - 300억 원) × 3%}]이 된다. AA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하면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보수는 취소 또는 경정세액의 20% 이내이므로 133억 4,000만 원(667억 원 × 20%) 이내가 된다. 4. 판단 가.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G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A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AO의 진술은 AG로부터 피고인 G의 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로서 AG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G과 세무조사 대응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로비나 청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G에게 '세금이 많이 나을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만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G은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로비자금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며, 6억 원은 성공보수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G은 AG로부터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지방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피고인 A과 공조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하기로 협의한 후 Z로부터 정식으로, 세무조사 대응업무를 수임하여 AA회계법인 서울분실 외 1 명의로 착수금에 대한 용역계약을, AC 세무법인 명의로 성공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AH, 피고인 F을 통하여 세무조사 대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역대금 역시 피고인 G의 개인 계좌나 현금이 아닌 AH과 AC세무법인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AA회계법인과 AC 세무법인은 Z에게 위 용역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위 용역대금을 법인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세무사 보수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보수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G이 세무조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기도 전에 성공보수금을 수령한 후 위 자금으로 피고인 A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자금 1억 원을 세탁하여 준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뇌물의 공여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G을 통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여물의 선달자인 피고인 F에게 여물 1억 원을 교부한 날이 2006. 7. 27.인 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B, C, D 등을 만나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날짜가 2006. 6. 30.이어서 위 1억 원이 피고인 B 등에게 전달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 F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도주하였다가 이후 2009. 9. 11. 금요일 검찰청으로 전화하여 수사검사와 통화를 하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1억 원을 전부 전달하였다고 답변한 후 충분히 쉬고 싶으니 주말 동안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월요일인 같은 달 14. 자진하여 검찰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 F은 위 1억 원 중 2,000만 원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고, 8,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돌려준 후 그 중 2,000만 원은 용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6,000만 원은 비자금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해외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사건을 정리하자고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어차피 계좌추적이 다 되어 있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재차 위 8,000만 원은 자신의 자동차할부금 상환, 처의 어린이집 개원비용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추궁에 따라 다시 1억 원 전부를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1억 원을 피고인 B 등에게 실제로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3자뇌물교부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