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1. 09:50경 부산 강서구 소재 김해공항 국내선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7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택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꺼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음악을 끄면서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특이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눈알을 빼버린다. 너희 같은 거는 죽여도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운전석 시트와 목받이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택시 뒤쪽에 있던 생수통을 운전석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01: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25세)이 위 E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인 G, H 등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들어 그 우산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3. 6. 23:45경 서초구 J건물 K호 안에서 피해자 I(여, 35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손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04:1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여, 21세)이 춤을 추던 중 피고인에게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7. 01:24경 부산진구 P, 4층 Q 내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중 피해자 O(여, 28세)이 여러차례 노크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폭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00:11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R(60세)이 운행하는 U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를 한 이후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1: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이 다리를 꼬면서 발이 피고인의 다리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03:30경 부산 부산진구 W모텔 X호 내에서, 피해자 V(31세)과 '1km'라는 채팅어플을 통해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V소리가 시끄럽다며 TV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TV소리가 거슬리면 누나가 나가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텔 내에 있던 리모콘, 머리빗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고 뺨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손과 왼쪽 팔뚝을 물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Y(여, 25세)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맞게 하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재물손괴 가. 피해자 Z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W모텔 X호에 비치된 W모텔 업주인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시가 18,000원 상당의 리모컨, 시가 각 6,000원 상당의 로션, 스킨, 시가 각 2,000원 상당의 에프킬라, 헤어젤, 스프레이, 시가 각 1,000원 상당의 옷걸이, 빗통 등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2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00:50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일하는 AC 주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의자를 던지고 양초를 넣어둔 유리잔 4개를 집어던지며, 위력으로써 유리병을 깨뜨리는 등 하여 위 AB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후 위 주점에서 나와 그곳에서 구걸 중인 피해자 AD(남, 43세)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스티로 폼 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위 AD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241 피고인은 2019. 3. 15. 05:32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는 캔소주(이슬톡톡, 저도주)를 보고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G(74세)이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캔소주를 던지고 욕설을 하다가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갑자기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불상 담배진열대 1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전자물담배 4개를 던져 깨트리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Y,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AH, I, AI, AJ,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Z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녹화 CD,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D 1장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1.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봉투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2019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C주점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방범 CCTV 열람 관련) 2019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의 처벌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위를 가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피해자 R 외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조증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된 후에는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정신질환이 상당 부분 호전되었고, 꾸준한 약물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현재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043 사건),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될 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