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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2014고단1318]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212동 901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212동 1001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이며,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4. 2. 13. 04:25경 위 아파트 212동 10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아내 F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밤중에 드릴질을 하냐, 국정원에서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보여주면서 "칼을 갖고 있으니 한판 붙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아파트 212동 100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에 놀란 아파트 주민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드릴소리가 난다, 주민등록증을 달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비원인데 무슨 주민등록증이냐"라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제1항 기재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왼손으로 옮겨 잡은 뒤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1990] 피고인은 2014, 4, 11, 18:45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212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길이 47cm)로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거울 2장 및 경비실 유리창 7장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4+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범행도구 1.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캡처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열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폭행 범행의 피해자 E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협박 범행의 피해자 D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점,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내곡한라아파트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강릉시보건소 방면에서 롯데주류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교차로는 적색 점멸등이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됨이 없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롯데주류 방면에서 내곡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에 가입하여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의 범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하한 1/2 감경 징역 3월-10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1.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제20기계화보병사단 62여단 C중대 소속 탄약수로 근무하다 2018. 2. 2.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 경기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위 소속 부대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8. 1. 2.부터 2018. 1. 11.까지 병가 신청을 하여 위 기간 동안 병가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민간 병원에서 위 기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18. 1.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소속 중대 중대장인 대위 D에게 부산 소재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매일 유선으로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대장으로부터 부대 복귀 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02:00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104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한 진료확인서 양식의 진료기간 란에 "2018년 01월 02일 ~ 2018년 01월 10일", 진료내용란에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2018.01/02,04,06,08,10 통원치료 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의료기관명 : F정형외과", "주소 및 전화 : 부산광역시 동래구 G, 전화 : H", "담당의사 : 면허번호 I, 의사 : J"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2. 09:00경 경기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소속대 행정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위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2018고단762 피고인은 2018. 3. 31. 08: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07 피고인은 2018. 8. 10. 09:25경 청주시 서원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907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 면허대작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거듭 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냄. 재판 과정에서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횟수가 2회나 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재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200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들이 새벽 일찍 일을 나가 방을 비워놓고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3.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파카 1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의 집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의 방에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기 1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8:20 경 군산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 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촬영건)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87-93, 95-113쪽)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8 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3년 2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E, F)가 1)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O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63

범죄사실 1. C과 피고인 A의 범행 C과 피고인 A은 2015. 12.경 광주 서구 D 원룸 305호, 306호, E 원룸 202호, F 원 룸 203호를 각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원룸 보증금, 비품비 등 초기 자금 조달을, C은 전화예약, 손님안내, 여종업원 및 자금관리를 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원룸에서 1일 평균 7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C과 피고인 A은 그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C과 피고인 B의 범행 C과 피고인 B은 2015. 1. 초순경 광주 서구 H 원룸 405호, I 원룸 203호, J 원룸306호를 각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원룸 보증금, 비품비 등 초기 자금 조달을, C은 전화예약, 손님안내, 여종업원 및 자금관리를 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원룸에서 1일 평균 7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C과 피고인 B은 그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의 유혹이 강하므로 집행유예로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도매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부천에서 F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물건을 판 경험이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E가 생산하는 칼을 대신 팔아 줄 테니 칼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약 35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보증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14만 원 상당의 칼 샘플 1세트를 교부 받고, 2015. 1. 25. 화물운송 편으로 시가 합계 9,460만 원 상당의 티타늄 지엘리 부엌칼 8,600세트를 송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 과도 개수 상이부분에 대하여)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부엌칼 8,600세트의 가액이 약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편취한 부엌칼 4,000세트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 08: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혼자 술을 마시고 싶으니 그만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던 중 피해자가 식당주인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사이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1:00경 광명시 D빌딩 3층 소재 'E'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눕히려 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마사지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후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먼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행장소가 열쇠 등으로 잠겨있지 않은 방이었는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자신의 성기를 함께 흔들다가 마지막에는 피해자 혼자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마사지사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손님으로 만났고 당시 피해자 외의 실장이나 다른 마사지사들은 잠을 자고 있어서 본인이 소리지른다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마사지사로서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불만없이 업소를 나가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고 마사지를 하면서 마사지업주 등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의 추행에 나름의 저항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까지 나갈 줄은 예상하지 못한 채 계속 저항하다가 마지막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얼른 피고인을 내보낼 마음으로 사정까지 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실장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근무시간 중 퇴근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조퇴를 한 사실을 이상히 여긴 엄마와 남자친구 등에게 피해를 알렸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서비스업소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보통의 경우처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 나름의 저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5만원의 팁을 받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추행내용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마사지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과정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통상의 과정에 따른 마사지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15분 정도의 등 마사지 후 자발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만을 하고 서비스를 끝내고 나가 버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 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큰 충격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근무 마사지 업소를 다소간의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곳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0: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친구 D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D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벽에 밀어붙이고, 팔꿈치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각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동영상 복제 CD 및 주요장면 사진 첨부)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와 경찰공무원 사이에서 말리는 의도로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동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들의 부적법한 D의 체포에 대항한 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경찰공무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피해 경찰공무원 F이 당시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F의 얼굴 쪽으로 손을 뻗어 폭행하는 모습, 영상이 크게 흔들리고 다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모습, F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을 밀치고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말하면서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체포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3) 피고인이 일행인 D의 체포를 막기 위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거나, 다리를 발로 차는 행동은 말리는 행동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폭행이 경찰공무원의 부적법한 체포에 대항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들이 D를 체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공무집행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1) D는 다른 사람과 실랑이 하던 중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고, 경찰공무원들의 제지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2) D가 신분확인 등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한 이상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경찰공무원 F, G의 진술, 현행범인체포서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들의 D를 체포하면서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경찰공무원들의 D를 체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2016고단1869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매매 집장촌인 속칭 선미촌 지역에서 'F'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속칭 '다찌'로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12.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운영의 위 성매매업소인 'F'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인 H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어 위 돈으로 H이 다른 성매매업소에 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게 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위 H 등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 풀타임에 100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과 5:5로 나누기로 하고 H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월 평균 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230 2.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I에서 'F'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6. 5. 19. 22:30경 위 'F'에서 이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영업을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종업원 J(여, 25세)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수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22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주 시인서 및 건물주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매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매매알선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매매알선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매매알선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이 근무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를 자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6:45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위 사무실 진열장을 걸레로 닦아 청소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CCTV가 24시간 작동 하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07:4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안비치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미원사거리 쪽에서 흥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9세)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압박골절(요추1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상주시 B 소재 C 양품점내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21.경까지 계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계금을 납입할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을 타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2.경 300만 원, 2012. 4. 5.경 400만원, 2012. 4. 26.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차용증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미만(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2:30경 서울 강남구 D빌라 106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평소 처와 불화 중에 있고 딸들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집에 불을 질러 화풀이하기로 마 음먹고, 딸 E, F과 조카 G이 그곳 작은 방에 있는 사이 키친타월(종이행주)에 가스렌지로 불을 붙여 안방 바닥에 놓아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신고 출동지령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및 첨부사진, 현행범인 체포 경위,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안방에서 불을 질렀다. 그곳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칫 방화로 인하여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 즉 공공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 등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고,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등 부수처분까지 이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과 불화가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로부터 무시받는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건물에 불이 붙기 전 조기 진화되어 방화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방바닥이 일부 탄 것 외에는 결과적인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딸들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F,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관계와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다. 만약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지체장애 5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9명) 유죄 : 9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 5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10:5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봉고3 차량을운전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F 소속 상경 G(22세)으로부터 안전띠미 착용으로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그 앞을 가로막는 위 G의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면 부위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의경 복무확인 증명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영상 및 녹음파일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던 의무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