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합67

범죄사실 [2009고합130] 1. 피고인 유□■의 특수절도 피고인 유□■은 ★★과 합동하여 2008. 8. 20. 18:30경 안양시 만안구 0000에 있는 전주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소유의 서울_호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유□■은 망을 보고, ◐★★은 반쯤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을 뻗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유□■은 ◐★★과 합동하여 피해자 이♥▦ 소유의 차량 열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유□■, 김♣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과 합동하여 2008. 8. 20. 23:30경 안양시 만안구 000 동_-_ - 주차장에 피고인 유□■과 ◐★★은 위 주차장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유□■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렉스턴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과 합동하여 피해자 이♥▦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유□■, 김♣, 신▷♤의 특수절도 등 가.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08. 8. 25. 19:00경 수원시 권선구 000동 _-_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박♠ 소유인 _호 클릭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당시 피고인 유□■, 김♣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공구인 뺀찌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나사를 풀어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 신▷♤은 클릭 승용차 옆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김♣ 소유의 차량에서 망을 보았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권선구 0000에 있는 ★♤동사무소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 소유인 _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떼어 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박♠, 김▶◇ 소유인 각 자동차 앞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위조 위 피고인들은 2008. 8. 2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000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위 2항 기재 서울 _호 렉스턴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수배되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유□■은 주위에서 망을 보며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 신▷♤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을 흰색 락카를 도포하여 원래 기재되어 있던 번호를 지운 뒤, A4용지에 _호를 새긴 다음 위 각 절취한 번호판에 대고 검정색 락카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_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서울_호렉스턴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자리에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해 두었던 '♠▲▲▲▲▲▲호'라고 기재된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_호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_호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유□■의 위조공기호행사 등 가. 위조공기호행사 위 피고인은 2008. 8. 26. 23:00경부터 2008. 9. 3.경까지 수원시와 안양시 일대에서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_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09고합137] 5. 피고인 이♤☆, 전□△, 이♥◈, 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이♤☆, 전□△는 2008. 3. 9. 04:00경 수원시 영통구 00동 ◇♠대학교 부근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18세)등이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김◈▲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의 친구인 피해자 김♥♡(18세), ▷♥♥(18세) 등과도 엉켜서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와 온몸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이♥◈, 유□■과 상피고인 박▶▲은 피고인 이♤☆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달려와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차례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와 온몸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들을 수십 회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차례로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이♤☆, 전□△는 그 주변에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박▶ ▲과 공동하여 김◈▲, ▷♥♥에게 각 치료일수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김♥♡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지수부 제5중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1983. 12.경 홍♣, 차♣, 허♣, 우♠▲ 등이 수원 ▷♤ 일대의 00가를 장악하기 위해 홍♣을 단체의 배후에서 조직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소위 대부급수괴로, 차원식을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허♣을 단체구성원의 취업자리 마련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소위 총무급 간부로, 우♠▲을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선배들에게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라"등의 행동강령 하에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00가 일대를 배회를 하며 경쟁세력인 '♠▲파' 등 타지역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한 속칭 '▷ ♤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이♥◈은 2008.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000에 있는 ◇♣카페에서 위와 같이 ▷ ♤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되 단체임을 알면서도 ▷ ♤파 행동대원인 김 ◐♣의 권유로 ▷ ♤파에 가입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였다. [2009고합275] 7. 피고인 전□△는 2009. 3. 2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00동 __-_에 있는 노상에서, 인근 주민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성명불상자의 신고로 출동한 수원 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김■♠(30세)에게 신♣■, 신★이 등 근처 주민들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새끼들, 나라 밥 먹는 새끼들끼리 알아서 해라, 짭새새끼 빨리 단속을 해라, 공무원이면 다 같은 한통속 아니냐, 개새끼 너 이거 단속 안 하지,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130] 1. 피고인 유□■, 김♣, 신▷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유□■, 김♣, 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박♤, 김▣☆(김▶◇)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위조번호판사진 [2009고합137] 1. 피고인 이♤☆, 전□△, 이♥◈, 유□■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전□△, 이♥◈, 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등 확인), 진료기록부 [2009고합275] 1. 피고인 전□△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전□△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유□■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번호판사용의 점) 다. 피고인 신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번호판 사용의 점) 라. 피고인 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의 점) 바. 피고인 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모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유□■, 김♣, 신▷♤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김♣, 신▷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 및 번호판을 절취하고 번호판까지 위조하여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3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20세가 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김♣, 신▷ ♤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 및 번호판을 절취하고 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만 20세가 되지 않은 점, 공범인 피고인 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유□■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유□■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이♤☆, 전□△ 이 사건 각 범행은 길을 가던 피해자 3명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만 20세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유□■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은 길을 가던 피해자 3명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20세가 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유□■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