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20. 6. 5. 밤 C으로부터 약 900m 떨어진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 직원 F가 길 건너 나무 근처에서 주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와 피고인의 휴대폰인지 물어 보기에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C에서 위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2020. 6. 5. 밤 C에 간 사실조차 없다. 위와 같이 F가 위 휴대폰을 가져 왔으나 피고인의 것이 아니기에 그냥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는데, 함께 술을 마시던 G, H이 피해자와 통화를 한 후 사례금을 받기 위해 I은행 상봉동지점에 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휴대폰의 소지 경위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6. 5. 저녁 퇴근 후 ‘C’에서 지인J을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22:30경 휴대폰을 분실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해자는 J의 휴대폰을 빌려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이후 피해자는 J과 헤어져 집으로 귀가하였고, 집에서 계속 전화를 건 끝에 상대방과 통화가 되어 상대방과 E 근처에 있는 I은행 상봉동지점에서 만나 사례금을 지급하고 위 휴대폰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I은행 상봉동지점에서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G, K를 만났는데, G, K가 위 휴대폰의 소지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근처 중랑경찰서 소속 L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실, 이후 G, H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도 I은행 상봉동지점으로 왔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이 2020. 6. 6. 00:18경 피고인을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 후 L지구대에 인치되었는데, 인치 후에는 절도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고 중랑경찰서에 이관된 이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서,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P의 법정진술, 중랑경찰서 작성 내사보고 등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C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지구대와 중랑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이다. 2)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2차 증인신문에서, C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할 때 단발을 하고 검은색 옷을 입은 연령대가 있는 여성을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 위 여성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차 증인신문에서, C에서 본 여성과 피고인이 동일인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단발, 검은색 옷, 연령대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 특징이 결여된 대략적인 인상착의만으로 사람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는 2차 증인신문에서, C에서 본 여성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위 여성의 볼에 큰 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위 여성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볼에는 그와 같은 큰 점 등이 없는 점, 피해자는 1차 증인신문에서는 2차 증인신문에서의 진술과 달리, ‘(C에서) 검은 옷을 입고 지속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외적으로 피고인과 비슷해 보였다’라는 추측성 진술을 했을 뿐이고, 볼의 점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위 휴대폰 분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휴대폰 분실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바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진술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에서 피고인을 목격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피고인은 L지구대에 인치된 후 절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고, 중랑경찰서로 이관된 이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병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약 10년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3~4년 전에는 혈압으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으며, 사건 당일인 2020. 6. 5. 11:32에는 술에 취한 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동행한 지인이 제지하기 힘들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이상행동을 하여 의사소통 불능으로 면담 자체가 무산된 바 있고, 그럼에도 저녁 무렵 또다시 음주를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L지구대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고 중랑경찰서에 이관된 후에는 수사에 앞서 수시간 동안 잠을 자기도 하는 등 여러 모로 심신상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바,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장기간의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만취 상태인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두려움,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로 인한 흐릿해진 판단력 때문에 한 허위자백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닌 점, 중랑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조사였고,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을 뿐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L지구대와 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범행의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L지구대에 인치되기 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 만취 상태였음에도 ‘다른 돼지가 주워온 걸 가지고 있던 거다’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변소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L지구대와 중랑경찰서에서의 자백은 허위자백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 오히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F는 이 법정에서 ‘2020. 6. 5. 늦은 밤 E에서 일을 하던 중 바람을 쐬러 길 건너 편에 갔다가 나무 밑 의자에 깔려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였다. E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가져다 줬는데 피고인이 자기것이 아니라고 하여 테이블 옆에 그냥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고,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나) 피해자(전화번호 1 생략)와 J (전화번호 2 생략)의 통화내역,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6. 5. 22:24 자신의 휴대폰으로 친구인 Q에게 전화를 걸어 78초간 통화를 하였고, 위 휴대폰을 분실한 이후인 22:45 J의 휴대전화를 빌려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1초간 전화가 연결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휴대폰의 22:24 발신기지국(서울 중랑구 R)과 J 휴대폰의 22:45 발신기지국(서울 중랑구 S)은 모두 C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E 근처로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위 휴대폰을 분실하기 전과 후인 22:24과 22:45 모두 C 근처가 아니라 E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과 C의 거리가 약 900m로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임을 감안하여 보면, 위 휴대폰을 분실한 위치도 C 근처가 아닌 E 근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했다면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폰을 전원도 끄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가 약 1시간 후 사례금을 받고 소유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위와 같은 행태는 고가의 휴대폰을 절취한 절도범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의 전형적 행태로 보인다. 5) 소결 위와 같은 여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