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와 피해자 B(여, 50세)는 제천시 C 마을에 거주하며 2015년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약 5년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우리의 관계를 마을에 폭로하겠다', '차로 집을 밀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감금 피고인은 2020. 2. 2. 오후경, 평소 피해자가 마을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을과의 토지 분쟁을 해결해 줄 테니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20:30경 제천시 C 마을 입구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깐 드라이브를 하며 땅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차량번호 : D)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 장소로 정한 제천시 E 산 부근 밭(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곳으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운전하여 가던중, 밤에 갑자기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마을로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나를 배신하고 오늘 만나러 나오면서 이 정도 각오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그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운전하여 위 밭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걸어서라도 집에 갈 테니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청하자, "마을에 데려다 주는 것도 내가 결정할 것이고, 당신이 걸어서 집에 가는 것도 내가 결정할 것이니 집에 갈 생각하지마라"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분~30분 가량 위 화물차에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시간부터 그 다음날인 2. 4. 새벽 무렵까지 계속하여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피해자와 수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니 성관계를 하자. 한번 해서 표가 나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하면 어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울면서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음부 위 아랫배 부분을 2회 찌르며 옆으로 그어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간음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무겁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해자 인근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잘 알고 있어 재범이나 보복 범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가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포함하여,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거나 보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