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1.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쪽에서 C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전액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치료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치료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제기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의미에 관하여, “교통사고의 경우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범죄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므로, 자동차운전자에게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법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조항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제기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단순히 치료비만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Ⅱ 담보)과 같이 피해자가 입은 인적 손해를 제한 없이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에 관한 소추요건은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종국적으로 사고 경위,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과실 비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내용과 그 적절성 여부, 장해 발생 여부와 장해율, 피해자의 기왕증을 비롯한 신체적 특이성의 기여도 등에 관한 여러 판단을 거쳐 결정되고, 그것이 다투어질 경우 소송을 통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감정 등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공소제기에 앞서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등이 책임보험에 의하여 전액 보장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매번 따져 입증해야 한다면, 결국 위와 같은 사항들이 다투어질 경우 이에 대한 수사가 마쳐져야(심지어 수사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실비율이나 기왕증 기여도 등 판단까지 포함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가해 운전자의 공소제기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민·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마쳐져야 비로소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은 엠블럼에 금이 가고 그 안쪽이 깨지는 등 파손되었으며, 1,628,59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충격 당시 몸이 출렁거리듯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과 어깨, 견갑골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진단서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물론 피해자가 과거에 요통, 요추부,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2017. 11. 28.경 이후로는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시 증세가 발현되거나 악화되었다면 그와 같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진단서에는 위 병명 이외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상해가 전적으로 기왕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마디모 감정은 교통사고의 영상 등을 토대로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므로 증명력의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마디모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된 경우로서 경상해 교통사고 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1, 1-10에 규정된 감정불가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력이 경미한 수준이므로 그 충격력이 피해자에게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잠정소견일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사고 규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