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무렵부터 광주 광산구 B의 어느 아파트 C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은 위 아파트 E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데리고 위 아파트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자신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출입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2020. 3. 15.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맡긴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성적 접촉 시도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고, 또 거부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앉았다가 가라고 말을 한 뒤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한테 말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피해자가 아니라면 쉽게 통할 것 같지 않은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이어 피해자를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12. 14.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1:00 무렵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여 집에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신의 개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앉아 강아지와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우라고 하여 바지를 벗기는 등 앞서 본 정신적인 특성을 가진 피해자가 아니었다면 쉽게 성관계를 시도할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 쉽게 통할 것 같지 않은 요구를 하여, 그 요구에 응해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6:00 무렵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여 집에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신의 개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옷을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앞서 본 정신적인 특성을 가진 피해자가 아니었다면 쉽게 통할 것 같지 않은 신체 접촉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F 진술 속기록, 검찰 영상녹화 조사 녹취록 1. 각 영상녹화 CD 속 영상 1. 피해자의 복지카드 사본 1. 각 112 신고내용, 112 신고이력, 사건신고내용,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관련, 피해자 도움 요청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측 피해진술 거부 등, 사건처리 불원 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강간 피해일자 확인 및 관련 장소 임장 등) 1. G(심리학 박사, F 조사 과정 참관)의 진술분석 의견서 1.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상호간] 3.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한 형 부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622호, 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행위를,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이나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의 취지 참조). 여기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이를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및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만 11세 무렵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옛 장애등급 기준으로는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글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이 사건 고소장도 직접 작성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는 내용에 관해서도 단편적인 진술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심리학 박사인 G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발달장애 쪽의 지적장애로서 최대 9세 수준의 일상생활 관리 및 직업 기능은 가능하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요구가 싫었으나, 무서워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수사기록 45면 참조)한 바 있고, 영화를 보고 모텔에서 투숙하였던 경험이나, 피고인을 신고할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범죄 일시 및 당시 입었던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G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다만 실제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에는 뚜렷한 제한이 있고, 객관적·사회적 판단, 합리적 대응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7면 참조),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그러한 말을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전문심리위원인 H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중등도 수준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이나, 지적 장애로 인한 대처 능력의 부족과 위협적 자극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또는 사회적 관계의 파국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약되고 마지못해 성교행위에 이르게 될 취약성이 있다’라고 평가하였고, 전문심리위원인 I도 ‘피해자가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빈약해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3차례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려 하면 피해자의 남편(역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과 피해자는 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회피하곤 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모해’, ‘심심해’, ‘전화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 앞에서 알몸으로 포즈를 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30대의 여성이 보일 법한 행동으로는 모순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사건 전개 과정, 영상녹화 CD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말하는 모습과 그 내용, 진술 분석 전문가가 본 피해자의 정신적 특성, 피고인이 보인 반응과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대처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타인의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하여 보편·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정도의 취약한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로 인해 불쾌하게 느껴지는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장애의 정도가 옛장애등급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급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1면 참조). 피고인은 ‘J형’이라고 언급한 사람과 K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1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까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이는 다소 모순적인 반응들 속에서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징역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죄: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확정판결을 전후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판시 각 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으나, 각 형을 합산한 전체 형량 범위를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판시 각 죄가 통상의 경합범일 경우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5년 2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징역 3년 6개월,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죄: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두 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전력 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 각 범죄의 발생일시 중간에 있게 됨으로써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중한 두 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를 통상의 경합범 가중 방법에 의할 수 없고, 각각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피고인의 전체적인 죄질에 비해 과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