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67

범죄사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 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 대출 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 히락)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모용과 착신번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내 나이지리아인들은 이러한 결함을 악용하여 HELOC 대출명의자들 모르게 임의로 돈을 대출받아 무역대금 형식을 빌려 한국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적어도 2010년경부터 한국 내 나이지리아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으로 송금되어 올 편취금 수취용 한국 계좌를 공급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1. 피고인은 2010년경 여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역 부근 2층 커피숍에서 F 게 '내가 검찰, 경찰 등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HELOC 편취금 수령 계좌 제공자인 G에 대한 수사가 쉽게 마무리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H를 통하여 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역 부근 2층 커피숍에서, 2012. 10. 26.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던 F에게 국제전화로 '수사기관 등에 부탁하여 HELOC 환전책 I의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F의 부탁을 받은 J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내지 12,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F 측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449,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74,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9번), 수용자 접견현황(증거목록 11번), 수용자 접견표(증거목록 12번), L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21번), 녹취파일 녹취서(증거목록 23번),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27번),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28번), 공정증서(증거목록 35번), 등기부등본(증거목록 36번),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39번), 접견현황조회(증거목록 45번),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51번),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M, 증거목록 55번),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N, 증거목록 58번), 계좌별거래명세서(기업은행 J, 증거목록 59번), O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62번),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63번), F 검찰사건 조회(증거목록 65번), 법원사건검색(증거목록 66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68, 69, 70, 82, 83번), 확인서(증거목록 71번), 하나은행 거래내역(P, 증거목록 73번), 검찰 사건검색(증거목록 77번), 약식명령문(증거목록 85번),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93번), 2011~2013년도 수첩 사본(증거목록 115번), 명함 사본(증거목록 115-2번), 대포폰 내용 분석 추출(증거목록 117번),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분석결과, 증거목록 126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한편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첩, 명함 묶음의 몰수를 구하나, 위각압수물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50만 원, 100만 원 등 소액의 돈을 받았을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1, 16번 기재 각 금전을 J나 F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경우 피고인이 받은 돈은 5,000만 원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한 판단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편취금 수취용 계좌를 공급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인 중 한 명인 G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H와 함께 2010년 여름경 부산 연산동 소재 2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수사 무마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커피숍에서 나갔고, 커피숍 주차장에서 H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과 H 모두 2010년 여름경 부산에서 F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018쪽 피고인 진술부분, H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087쪽). (나) H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되도록 사건을 쉽게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087쪽), H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가진 감정(H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130쪽, H 자필 작성부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다) F은 부산에서 피고인, H를 만난 이후, G, H와 함께 Q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의 형사사건에 관한 진술내용을 피고인과 상의하였고(H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088쪽), 피고인은 F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명함을 들고 가라'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140쪽 피고인 진술 부분). (라) 한편, G의 형사사건은 구로경찰서에서 조사하다가 후에 칠곡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F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86쪽, 제88쪽, H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 1859쪽H 진술부분), 피고인의 2011년도 수첩 뒤쪽 용지에는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이름,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이름, G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80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G 수사 관계로 출석용지를 보고 담당자를 적어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50쪽). 위에서 본 F의 진술에 "G 사건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1,000만 원, 1,500만 원을 2회에 걸쳐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 대한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를 통하여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관한 판단 J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2. 10. 초순경 대부업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M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빌려 보관하고 있었고, F의 부탁을 받고 2012. 11. 말경 부산 연산동 2층 커피숍에 가서 H, 피고인을 만났으며, 그곳에서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시켜준 이후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가) J는 F의 부탁으로 부산에 내려가 처음 H를 만난 과정, H를 만나고 서울로 올라 왔다가 다시 7,0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산에 내려간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J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312쪽), J가 부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것은 이 사건 한 번 밖에 없어, 다른 금품 공여와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 (나) H도 부산 연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J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H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094쪽). (다) 은 F과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른 공범으로, 2012. 7.경 구속된 이후 F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F에 대한 판결문 중 수사기록 제1075쪽), 2013.9.27. 기소된 F의 사기 사건에서는 'F의 지시로 범행에 필요한 계좌 모집,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인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F에 대한 판결문 중 수사기록 제1081쪽), F으로서는 2012. 11. 말경 이미 진행 중이던 I의 형사사건을 무마할 필요성이 있었다. (라)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요구한대로 J를 통하여 돈을 건네주었더니 2012. 12.경 H가 필리핀에 있는 나에게 전화하여 I 특별면회를 시켜주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53쪽), J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나와 I의 처 R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간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I과 특별면회를 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918쪽), 실제로 피고인의 2012년도 수첩 뒷면에는 I의 수용자번호, J의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813쪽), J와 위 R은 2012. 12. 4. I을 접견하였다(수사기록 제867쪽). (마) I도 이 법정에서 "J가 접견 와서 얼핏 '일 봐야 되는데 부산 가서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은 당초 검찰에서 "2012. 11. 말 피고인에게 J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쪽), H도 이 법정에서 "2012년 말경 피고인이 처음 요구한 금액은 3,000만 원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당시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에 있는 J에게 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부탁하는 위치에 있었고, H는 피고인과 F을 중개해주는 위치에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에 관하여는 직접 돈을 마련하고 전달한 J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또한, J는 당초 검찰에서 "2013. 2.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82쪽 등), 위 돈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수첩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여 5,000만 원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J가 액수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위 항에서 본 J의 진술 등에 아래 사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1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 관한 판단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사히 입국했으니, 검찰과 경찰에 인사를 해야한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S에 있는 T 호텔(이하에서는 위 호텔의 상호는 생략하고 '호텔'이라고만 한다)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한 후, 호텔 주차장에서 J의 액티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S 부근 피고인의 집 쪽으로 이동하면서 차량 안에서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F이 차량 뒷좌석에 앉았고, 그곳에서 F이 피고인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의 2013년도 수첩에는 "2013. 7. 20. U(피고인은 F의 이름을 잘못 알고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미팅 5시"라고 기록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831쪽). (나) F은 2012. 10. 26.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는데(수사기록 제236쪽),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I은 2012. 12, 24.경 검찰에 '주범은 F이다'라는 점을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상황에서 F은 출국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3. 7. 14.에서야 귀국하였는데(수사기록 제236쪽), 입국 과정에서 H로부터 "경찰청 V형사와 검찰에 이야기가 끝났다. 약속을 잡아 놓았으니 걱정 말고 부산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해주었으며(증인 H의 법정진술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112쪽 등), 입국과정에서 체포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바,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동기도 충분하다. (다) F과 J는 일치하여 "차량 안에서 돈을 준 이후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J는 그 위치에 관하여 "교대역 사거리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했고, 남부터미널 앞에서 우회전했고, 진행하다가 W역 방향으로 우회전했고, W역 오기 전에 샛길에서 우회전했고, 조금 진행하다 다시 우회전했고, 직진하니까 아파트가 나타났고,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86쪽), 실제로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서초구 X 소재 사무실에 입주했었다(수사기록 제1827쪽, 제1850쪽). (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호텔 뒤 주차장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29쪽, 제1965쪽). 위에서 본 F, J의 진술 등에 아래 사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에 관한 판단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H가 '피고인이 일을 보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내 돈 1,500만 원과 J의 돈 3,500만 원을 합쳐 5,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J의 차량을 타고 밤늦게 강원랜드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의 2013년도 수첩에는 "2013. 7. 24. U(상의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수사기록 제 1832쪽). (나) H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강원랜드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F에게 연락하여 전해주었다. 당시 서로 만나게 해주려고 '강원랜드 무슨 주차장에서 만나라'고 전화통화를 해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17쪽), H가 피고인과 F의 약속 장소를 강원랜드로 지정한 것은 이 사건 외에는 없는바, 다른 금품 공여와 혼동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 F은 밤늦은 시각에 강원랜드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F의 진술서 중 수사기록 제34쪽, F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100쪽 등), 실제로 J의 차량이 2013. 7. 24.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각은 20:31 이고, 남제천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각은 22:14 이다(수사기록 제1036쪽). (라) 돈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면, 서울에 있던 F과 J가 밤늦은 시각에 급하게 강원랜드까지 찾아갈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J는 검찰에서 "강원랜드에서 피고인이 '원래 F이 검찰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Y이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Y이 들어와 변수가 생겨서 이것을 막으려고 급하게 연락하여 보자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048쪽), 사실은 Y은 2013. 8. 2. 에 귀국하였는바(수사기록 제959쪽), J가 당시 상황을 일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는 검찰에서 "2013. 7. 중순 이후 무렵 F Y의 입국을 많이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18쪽, 제2119쪽), "그 무렵부터 Y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의 J의 진술(수사기록 제2181쪽)은 납득할 수 있다. 위 항에서 본 F, J의 진술 등에 아래 사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에 관한 판단 K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3. 9. 경 12013. 10. 초경 H와 피고인이 대구에 내려왔고,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장을 통해서 재판 담당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일을 봐주기로 했다. 1억 원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에 일이 안되면 내가 책임지고 돌려준다'고 하였다. J를 통하여 1억 원을 마련하여 2013. 10. 14.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F의 변호인의 계좌번호를 주면서 3,000만 원을 송금시키라고 하여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7,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내가 마련한 6,000만 원과 2013. 10.경 금강휴게소에서 H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과 H 모두 대구에 가서 K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H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126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192쪽 피고인 진술부분). (나) H도 검찰에서 "대구에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K에게 '석방 로비비 명목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다 되어 봐주기로 했다. 일이 만약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1억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2126쪽), K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H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금강휴게소에서 J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J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라) K은 2013. 10. 14. F의 변호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수사기록 제1091쪽),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명함에도 F의 변호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 1850쪽). (마) H는 검찰에서 "F의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F의 처 K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말하는 돈은 거의 다 준 것으로 기억하고, 요구했는데 안 준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077쪽). (바) F은 2014. 9. 19. 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사기록 제1081쪽), 그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상고기간 중 K은 피고인 J와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K은 피고인에게 "1억 들어가신다고 그때 Z 오빠랑 같이 오셨잖아요. 대구에 오셔가지고 이사님도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안되면, 이거는 이사님이 다시 물어주신다 하셨고(후략)"라고 말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01쪽). 위에서 본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0. 14. K로부터 받은 돈은 7,00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에 관한 판단 K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4, 2. 13.M14.경 피고인이 'F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J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F의 판결 선고 하루 내지 이틀 전날 K이 'F이 내일 법원에서 석방된다.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라'고 부탁하여, 이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가) F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기간 중 K은 피고인 J와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J는 피고인에게 "맨 마지막에 이제는 나올 수 있다 없다는 AA 변호사님이 조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전날 받아간 5,000만 원 있잖아요. 내일 나올 거니까 일 됐다고 받아간 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라고 따져 묻고 있다(수사기록 제507쪽). (나) H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J가 'F 석방 성공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내가 J에게 '절반 2,500만 원을 보탤 테니 부산으로 와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29쪽). 위에서 본 K, J의 진술 등에 아래 사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 피고인의 수첩 및 J가 마련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1, 15, 16번 기재 각 돈을 F 등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거나 받은 돈의 액수가 F 등이 진술하는 액수 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수첩이나 휴대전화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록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1. 말경 부산 연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J를 만났다고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첩에는 J를 만났다는 것에 관한 기록조차 없는 점,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첩 중 2013. 7.20.자 기록 내용에는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첩의 기록 내용을 보면서 "5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변호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K임에도, 피고인의 2013. 10. 14.자 수첩에는 "T(J, K) => AA 변호사 3"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앞서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1심 재판 선고 직전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첩이나 휴대전화에 이에 관한 기록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F의 1심 재판 선고날인 2014. 2. 19. 법정에서 K 등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수첩에 이에 관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첩이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행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거나, 이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F 등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돈의 상당 부분은 F, K의 부탁을 받은 J가 마련하였고, J는 이 법정에서 "F이 대부업 사무실에 4억 원을 투자하였고, K에게 차용증을 써준 것도 있어서 돈을 조달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J의 진술은, 원래 AB대부업 사무실은 I이 운영하던 것으로, 이 2012. 7.경 구속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J가 1을 대신하여 운영한 점(증인 J, I 의 각법정진술), K I이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2011. 3. 경부터 투자를 하고 이자를 수령했던 점(수사기록 제563쪽), J와 K은 I이 구속된 이후 2013. 1. 7. '채권자 K은 채무자 J에게 4억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수사기록 제730쪽)를 작성한 점, F과 K은 2013. 10.경 이후 추가로 1억 원을 위 대부업 사무실에 차용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29쪽)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 F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F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F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F 등에 대한 수사 내용에 관하여 경찰관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청탁·알선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G에 대한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를 통하여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50만 원, 100만 원 등 소액의 돈을 받았을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년 여름경 G에 대한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H를 통하여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나간 이후 H에게 3,500만 원을 주었고, 나중에 H로부터 '어머니의 통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H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약 3,500만 원 정도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H를 통하여 F으로부터 받은 돈이 3,5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H는 이 법정에서 "F에게 '어머니 통장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내역(수사기록 제2241쪽)을 보면, 피고인이 H의 모 AC으로부터 2010. 7.경 3회에 걸쳐 1,010만원, 2010. 8.경 2회에 걸쳐 1,000만 원, 2010. 9.경 5회에 걸쳐 1,700만 원 총 합계 3,71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이 F이 H에게 준 3,5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H는 이 법정에서 "처음 1,000만 원 정도와 나중에 1,500만 원 정도,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 2086쪽). 그 밖에 달리 H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3번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3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돈을 F, J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J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F이 필리핀에서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해라. 대구에 있는 나(F)의 어머니에게 가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보태어 피고인에게 전달해라'고 하였다. 그래서 2012. 12. 16. 기차를 타고 대구에 가서 F의 어머니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5,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서울 AD역 부근 AE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79쪽), F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이 J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F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H가 필리핀으로 전화가 와서 'I이 너(F)를 주범으로 진술하였다.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면서(수사기록 제92쪽, 제756쪽, 제1523쪽 등) F이 주범이라고 I이 진술한 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J는 F의 부탁으로 대구에 있는 F의 집에 간 것은 동대구행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2012. 12. 16.경'이라고 진술하였다(J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644쪽).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크리스마스이브인 2012. 12, 24.에 1414호 검사님에게 주범은 F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달리 I이 2012.12. 16.경 이전에 'F이 주범이다'라고 검찰에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한편, J는 2013. 1. 15.에도 동대구-서울 구간 철도승차권을 구매하였는바(수사기록 제644쪽, J의 카드사용내역), J가 F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대구에 다녀온 날을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또한, J는 검찰에서 "2012. 12.경 AD역 부근 AE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Il F에 대하여 주범으로 지목한 것 같다. [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것 같으니, I 특별면회하면 안정이 될 것이다'고 하여 I의 수빈번호와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나와 1의 처 R에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I을 특별면회 시켜주었다"면서(수사기록 제2026쪽), 이 사건 5,000만 원을 준 이후에 I을 접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의 부탁으로 대구에 다녀온 날은 2012. 12. 16. 이라는 것인데, J가 R과 서울구치소에서 I을 접견한 날은 그 보다 전인 2012. 12. 4. 이므로(수사기록 제867쪽), J가 이 사건 2012. 12. 16.경 금품 교부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F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H가 2013. 6. 경 필리핀에 있는 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형사와 검찰에 이야기가 끝났다. 약속을 잡아놓았으니 걱정 말고 부산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J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F이 '피고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해서, 2013. 4. 2.부터 2013. 6. 10.까지 N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등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AD역 부근 AE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도 이 법정에서 "입국하기 전에 5,000만 원 준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등이 진술하는 위 '5,000만 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2013. 6. 27.자 '2,000만 원'과 별개의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J가 피고인에게 F의 입국과 관련된 돈을 '2013. 6. 10.경'에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는 J가 N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날인 '2013. 6. 10.(수사기록 제980쪽)을 기초로 특정되었는데, J가 N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수일 내에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J는 검찰에서 이 사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시점에 하여 일관되게 "귀국 직전"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534쪽, 제1881- 쪽, 제2041쪽, 제2045쪽, 제2168쪽),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3. 6. 10.경'은 F이 입국한 2013. 7. 14.로부터 약 1개월 이전 시점이다.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 시점에 관하여 F은 "입국하기 약 1개월 전 쯤"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44쪽), H는 이 법정에서 "들어오기 한두 달 전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J의 "귀국 직전"이라는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나) F과 J는 '입국과 관련된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준 이후부터 F이 입국한 2013. 7. 14. 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추가로 주었다는 진술은 한 바 없고, 오히려 F은 J에게 5,000만 원의 마련을 부탁하면서 "이 돈이 마지막이란다"고 말했었다(F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758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532쪽 F 진술부분 등). (다) 그런데, 피고인의 2013년도 수첩에는 위 2013. 6. 10. 보다 이후 시점이자 F1 입국하기 전인 2013. 6. 27. 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829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위 돈에 관하여는 F, J 모두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171쪽 F, J의 진술부분). (라)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2013. 6. 27.에 5,000만 원을 받고도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수첩에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J와 F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F이 2013. 8. 경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 F이 진술하는 위 '5,000만 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2013. 7. 30.자 2,200만 원'과 별개의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한 시점은 2013. 8. 2. 이전으로 보인다.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만 받고 나오는 것으로 하자. 검찰에 날짜를 잡겠다. 검사, 담당 조사관과 여직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하였는데, 얼마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은 'Y이 한국에 들어와 상황을 지켜보고 들어가자'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761쪽, 제1543쪽 등),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한 시점이 Y 입국 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이 입국한 날은 2013. 8. 2. 이다(수사기록 제959쪽). H도 검찰에서 "2013. 7. 중순 이후 무렵부터 F Y의 입국을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18쪽, 제2119쪽). (나) J와 F이 진술하는 위 5,000만 원의 일부는 2013. 7. 30. 에 이미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J는 검찰에서 "2013. 7. 30. 기업은행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89쪽, 제1544쪽 등), F은 "J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나의 돈 2,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60쪽, 제1544쪽 등). J의 기업은행계좌(수사기록 제1012쪽)에 의하면, J는 2013. 7. 30. 14:54경에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첩에는 2013. 7. 30.에 F으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833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2013. 7.30,23:11경부터 23:2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약 1,6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수사기록 제2250쪽). (다) F J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2013. 7. 30.자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2187쪽 F, J 진술부분). (라) J는 검찰에서 "호텔에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총 2회 목격하였는데, 한 번은 액티언 차량 안이었고, 한 번은 호텔 내부에 있는 커피숍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689쪽), 이는 '피고인이 호텔에서 돈을 3번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2번, 13번 참고). (마)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이 2013. 7. 30. 에 F으로부터 더 큰 금액을 받고도 2,200만 원을 받았다고 수첩에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F도 검찰에서 "100만 원 단위로 건네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87쪽). 나아가, 돈을 전달하는 상황에 관한 J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가) J는 2015. 5. 20.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먼저 커피숍에서 동석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동석자가 간 다음에 이 피고인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89쪽), 2015. 7. 7. 피고인과 대질 과정에서도 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544쪽 J 진술부분). (나) 그런데 J는 2015. 7. 20. 피고인과 대질 과정에서 "약속 시간에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아 F이 H에게 전화하였고, 그 후 F이 피고인을 만나 호텔 안쪽 커피숍으로 들어간 후 돈을 건네주고 나왔다"면서(수사기록 제2050쪽), 돈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