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범행 공모 가. 사설 선물거래 업체 운영 공모 피고인 A, C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이수한 후 2,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과 일정 금액 이상의 예탁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번거로움과 자금 부족으로 쉽게 선물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설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HTS 상으로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실제 거래소에는 HTS를 통한 거래가 반영되지 않는 가상의 거래 형태)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로부터 선물거래 수수료를 받고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해외 선물거래를 취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 A, C은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는 이미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D, E 등 인터넷의 홍보로 많이 알려져 있어, 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와 차별화를 기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된 선물거래를 취급하지 않고, 해외(미국: 나스닥 지수, 홍콩: 항셍 지수, 오일 지수, 골드 지수)의 선물만을 취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역할 분담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선물거래에 대한 매도·매수 시그널을 제공하여 매매에 도움을 주는 ‘T 차트’를 개발·판매하면서 그 차트 매수자들에게 자신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사설 선물거래 HTS를 제공하여 그들을 사설 선물업체 회원으로 유치하고 사설 선물거래 운영을 위한 ‘콜센터’ 인력 관리, 수익금 관리 및 분배 의사결정 등 사설 선물업체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F’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가 판매하는 ‘T 차트’ 매수자들이 사용할 사설 선물거래 HTS 준비 및 관리, 사설 선물거래 이용자들의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금을 관리할 대포통장 및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대포폰 준비, 수익금을 차명 계좌를 통하여 자금 세탁하기 위한 인출책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와 G, H, I의 가담 가. 피고인 B의 가담 경위 피고인 B는 2019년 말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 차트’를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매수자들에게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0. 7.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차트 매수자들에게 ‘사설 선물거래 HTS 및 콜센터를 안내하여 회원을 모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사설 선물업체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였고 위 사설 선물업체의 회원 모집, 회원들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나. G, H, I의 가담 경위 H은 2020. 3.경 피고인 A로부터, G은 2020. 7.경 피고인 B로부터 각 제안을 받아 위 차트 판매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고, 2020. 7.경부터 ‘사설 선물업체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인근 불상의 장소, H이 거주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K호, 천안시 서북구 L 아파트 불상의 호실,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N호, 천안시 동남구 O건물 P호, 천안시 서북구 Q 아파트 R호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설 선물업체 회원들의 등록 안내 및 상담, 회원들에게 불법 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송, 회원들의 환급금 계좌이체 등 입·출금 계좌 관리 등 ‘콜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I은 202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H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그들과 함께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입출금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3. 사설 선물업체 운영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 H, I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업무 분담에 따라, 2020. 7.경부터 2021.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S건물 4층 ‘T’ 사무실, 천안시 동남구 U, 천안시 서북구 V건물 W, X, Y호 ‘Z’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각 ‘T 차트’의 판매·홍보·교육 사무실로, 제2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를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로 각 사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AA(이후 AB, AC, AD으로 순차적으로 명칭 변경)’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C이 가져온 HTS 프로그램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해외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7달러(약 8,000원)를 공제한 뒤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선물업체의 이익으로 회원들의 수익금을 위 사설 선물업체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77명으로부터 ‘주식회사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로 합계 19,528,468,84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세탁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2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3차 금융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G, AI, AH, 피혐의자 AO 범죄수익 세탁금 확인), 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세탁 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4차 금융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1,125,960,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도 312,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각 수익금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