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91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2021고합3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해당한다) [2020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강원 원주시 Q 외 7필지에는 ㈜R 등이 1996.경부터 건축하던 상가와 아파트(위 아파트를 ‘S, T, U, V아파트’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바, 이하 ‘아파트’라 한다)가 있었고, 피고인은 아파트 부지대금 약 35억 원 상당을 지급할 수 없어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아파트를 준공하거나 분양할 수 없었음에도, 2012. ~ 2013.경부터 방치되고 있던 위 아파트의 추가 공사, 리모델링 등 건축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건축이 곧 끝나면 준공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 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수억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계획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13. 8. 26.자 1차 투자계약서 작성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역 인근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원주시에 시공이 중단된 아파트가 있다. 내부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아 위 사기죄는 2015. 6.경 범행이었다. 야 하는 상황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2013. 8. 26.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피해자에게 3개월 내 준공을 완료하고 10억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도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을 방치하여 배관이 부식되어 있었으며, 위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3개월 내에 위 아파트의 준공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경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2013. 12. 2.자 2차 투자계약서 작성에 의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2. 2.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환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약속한 수익금 외 별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AC의 지분 50%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추가로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받고, 피해자에게 1개월 내 준공을 완료한 뒤 5억 원의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AC의 지분 50%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준공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억 6,95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억 8,9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9.경 강원 원주시 Q 외 7필지 T(제1항 기재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이하 같다) 단지에 있는 T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T아파트 분양계약수령증을 보여주면서 “T아파트 100세대가 내 소유이다. 곧 T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는데, 분양금액 4,300만 원 중 1,900만 원만 입금하면 T아파트 AD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계약수령증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 아파트의 부지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아파트 준공을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경 제1항 기재 AB 조합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1,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법무사 사무실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K에게 “T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땅과 건물에 근저당 압류가 설정되어 해지 관련 법무사 접수 비용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무사에게 서류를 접수하여 분양사업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아파트 준공을 완료할 수 없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사업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제1항 기재 AB 조합 계좌로 2,000만 원, 2017. 3. 11.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 2017. 3. 1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8. 1. 2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9. 1. 23.경 같은 계좌로 23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16:0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역 1번 출구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L에게 ‘변호사비용, 법무사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하루 뒤 바로 변제를 해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91-1] 사기 AM은 2012. 1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AN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AO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봉착하여 더 이상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M은 2014. 7. 말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를 만나 AO아파트 분양사업 전망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근에 고속터미널과 지하철역이 생길 예정이고, 대학도 4~5개 있어 학군이 좋으니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AM은 “아파트 분양권 13개(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AU호, AV호, AW호, AX호, AY호, AZ호, BA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문제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M의 자금난으로 2014. 4.경부터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공사업자들의 유치권행사 및 민·형사상 법률분쟁이 지속되어 공사재개 및 준공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제공된 일부 분양권(AV호, AW호, AZ호, BA호)은 존재하지도 않는 호실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AM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A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부터 2014. 1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94] 사기 1. 2012.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마포구 BB에 있는 ‘법무사 BC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원주시 BD 외 7필지에 15층 4개동 V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마무리 할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충분히 채권이 확보되도록 V아파트 중 24세대에 1순위 가등기를 잡아주겠고, 빌린 돈은 2~3개월 후 아파트가 준공되는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아파트 BE호에 관하여 채권자를 BF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이미 위 V아파트에 다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던 반면에, 피고인은 BG(별건 사기 피해자)에 대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포함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쓰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V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들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법무사 BC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양천구 BI에 있는 ‘BJ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BG라는 사람한테 고소를 당해서 구속될 지경인데,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공탁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위 BG에 대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95]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동작구 BK에 있는 BL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 29.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8-9등급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E(별건 사기 피해자)에 대한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BG(별건 사기 피해자)에 대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경 서울 강남구 BM역 인근에 있는 BN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자금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당신이 신축 중인 빌라 건물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겠다. 그런데 현재 내가 시행 중인 건물의 채권설정자 중 강원도 동해에 거주하는 채권자 부부가 당장 1,0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 변제하겠다.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 중인 아파트 부지의 토지주와 지상권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취득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과 달리 개인적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96]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사기 가. 2016. 10. 2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경기 성남시 B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 이천시 BP 임야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만 남았다. 잔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하면, 위 임야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 BQ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2015. 10. 30.경 위 임야에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16. 2. 2.경 위 임야에 당시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BR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BG, Y 등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2016.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AB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날 매도인 BQ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원주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전 절차 또는 경기 이천시 BP 임야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금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BS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경 피해자 소유의 BT 카드를 교부받은 뒤, 2019. 9. 10.경 위 카드를 이용하여 BS이 외제차를 매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9. 1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J에게 ‘경기 이천시 BP 임야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위해 필요한 법무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금원을 빌려주면,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BU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만 원을, 2019. 10. 22.경 BW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80만 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3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13:30경 서울시 금천구 난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페이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합97]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경 서울 AH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금조성비용 담보금으로 법무법인 BX에 예치해놓은 6,000만 원이 있으니 곧 이 예치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F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예치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기록에 따르면 2019. 9. 22.이 아니라 2019. 10. 22.임이 분명하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에 오기로 보인다. 의 AB조합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10. 4.경 300만 원, 같은 해 10. 16.경 2,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말경 경기도 성남시 BY빌딩 BZ호에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U아파트 시행사 회장인데, 운영비용으로 500만 원을 주면 U아파트에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CA에 공사대금이 모두 들어와 있으니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A에 유치된 공사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U아파트에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7] 사기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B학교 등 학군이 우수한 원주시 Q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 299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4,300만 원인데, 2,000만 원당 1채에 대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S아파트 CC호와 CE호, CF호와 CG호 등 아파트 4채에 대한 분양대금 4,300만 원을 완납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분양 계약서” 4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4채를 대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각서인(매도인)”으로 “AN영농조합법인 CH“가 기재되어 있으나 CH는 그 조합법인과 아무런 관련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된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말미에 ”연대보증인 CI(주) 대표이사 A“라고 부기하였으나 당시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대표이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4채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4. 5.경 3,940만 원, 같은 달 9.경 2,000만 원, 2012. 5. 15.경 200만 원, 2013. 3. 6.경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의정부시 CJ, CK 스카이라운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S아파트 CL호에 대한 분양대금 4,300만 원을 완납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분양 계약서” 1장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B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달 15.경 위 아파트 CM호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 1장을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2. 7. 12.경 위 아파트 CN호에 대한 “아파트분양 계약서” 1장을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경 강원도 원주시 Q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원주시 BD 외 7필지에 V아파트 299세대를 건설 중인데 진입로 매수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3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갚고, 건설 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여 1채당 약 5,000만 원하는 아파트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에 “AN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였으나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8,000만 원은 토지 매입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6. 17. 300만 원, 2015. 6. 18. 3억 6,600만 원, 2015. 6. 19. 1,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2] 피고인 A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I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경 서울 광진구 CO에 있는 ㈜CP 사무실에서, 성남시 수정구 CQ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CR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 용역을 피해자 P(이하 ‘피해자’로 줄임)가 사내이사로 있는 ‘CS 주식회사’에 주겠다고 속여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라는 문서명 하에 ‘위 CR지역주택조합의 관련 사업 시행을 CS 주식회사에 위임한다’는 취지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을 ‘2019. 10. 29.’, 계약당사자의 “갑”란에 ‘CR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CT’라고 임의로 각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경 강동구 CU상가에 있는 CV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면전에서 위 CT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CT의 이름 옆에 C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T 명의의 위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성남시 수정구 BY빌딩에 있는 CS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서’라는 문서명 하에 내용을 ‘CS 주식회사가 보유한 CR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 업무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W에 이관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을 ‘2019. 11. 18.’로 기재한 문건의 당사자 “병”란에 아무런 권한 없이 ‘CR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CT’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T 명의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포기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가 진정한 문서이고, 먼저 CR지역주택조합과 사업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CX은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위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포기서’라는 제목 하에 ‘CR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뜻이 달라 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포기서제출자’ 칸에 ‘주식회사 CX 대표이사 CY’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X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Y 명의의 ‘포기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 등 3건의 위조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CR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적법한 사업시행 대행권한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 피고인 사무실의 연체된 임대료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Z 명의의 은행 계좌로 29,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3,420,14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K의 각 진술기재,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39번 중 L 진술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Y, L, C,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AB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DA의 이메일에 의한 진술답변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B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C의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제3자 통장명의자 BW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A 전체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분석 – 고소인이 송금한 금원 인출 패턴), 수사보고(계좌분석 – 편취금액 사용 특징 및 공사비외 명목으로 사용한 내역 특정),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Y으로부터 투자 받기 전 형사 고소 피해액 누계), 수사보고(DD 진술 청취 보고 – V아파트 등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전체 재산범죄 범죄일자순 배열 후 본건의 시간적 위치 파악) 1. Y, L, C, K의 각 고소장 1. DA의 답변서, DE의 사실확인서, DF의 확인서 1. 2013. 8. 26.자 투자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유치권포기각서, 각 확인서, 각 공정증서, 각 약속어음, 각 어음공정증서, 2013. 12. 2.자 추가 투자계약서, 원주 S, T 아파트 분양계약서, 조건부 채무이행각서(계약서), 투자에 따른 지연보상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게좌거래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피의자 공사비 사용내역, CI 공사비 사용내역, 각 약정합의서, 각 합의서, 각 표준도급계약서, U아파트 리모델링 및 준공검사 등, 현장사진, 확약서, 각 DG 통장사본, 하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및 협약서 등, 차용증, 각 확인증, AI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AK 명의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위임장, 각 거래내역 캡처사진, 명함 사진, AB조합 거래내역, DH 주식회사 회신서, 사용내역표, 지출내역표, 2013. 8. 26. 이전 거래내역 20장, DI증권 투자확약서, 토지사용 승낙서, 표 1. 각 판결문 [2020고합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2), AM,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D와의 대질, 증거순번 53, 증거순번 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3, 증거순번 48) 1.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원주시청 주택과 D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계좌 특정), 수사보고(원주세무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M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K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형사사건 기록 검토 – 2014년 내 사업 준공이 어려웠던 사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성서 및 녹취록 등 첨부) 1. D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원주 S, T 아파트 분양계약서, 보증확인서(2014. 8. 20.), 각 주식매매계약서, 합의약정서(2014. 10. 29.), 각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BV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BH은행), AN 인수자금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감리확인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명의변경동의서, 정관, DL 통장사본 1. 각 조회결과서 [2020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C,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1, E의 진술 부분만) 1.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판결문, 공소장, 사경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E 관련 자료 제출) 1. 위임장, 인감증명서(주식회사 AC), 확인서(BF), 각 협약서(BF, A), 협의약정서(A, BF), 토지임시사용승낙서(DN), 인감증명서(주식회사 DO), 토지사용승낙서(주식회사 DP), 인감증명서(주식회사 DP), 등기부등본 등, 경매사건검색, 입금내역서, 경매취약서, V아파트 등기부등본 24부, 공정증서 1부, 인증서(U아파트 권리포기 확인서), 금융자문계약서(DQ증권), 감정평가서(DQ증권), 공사포기각서, DR 심의결과 이메일, 명의변경동의서(AN영농조합, CI), 사업양도양수계약서(AN영농조합, CI), DI증권 투자확약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신용정보 등 협조요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DH), 금융정보거래제공요청(AB조합), 금융거래내역, 각 인증서, 일부포기증서, 해지증서, 이행확인서, 거래내역, 각 차용금증서, 각 영수증, 확약서, 수표복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등 각 판결문 [2020고합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F, M의 각 고소장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이전사건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회신자료 첨부 및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수사보고(사건 외 DS 전화진술) 1. 송치서 등, AB조합 거래내역서, 송금증, 신용정보회신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지불각서, 공동시행계약서, 입금내역서 [2020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S의 진술기재, 제3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T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BQ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DT, DU, D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B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BW, BU 인적사항에 관한 건), 수사보고(BW BU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일부 소유권을 약속한 토지에 대하여), 수사보고(DW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부동산계약서를 보여준 년도), 수사보고(피의차량 명의자 DU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DV 보험설계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DV 진술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 DV), 수사보고(보험설계사 전화 연결), 수사보고(DU, DV 진술서),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거보고 1. 금전소비대차 및 부동산매매약정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메시지, BS 연락처 메시지, 거래내역확인증, 각 AJ은행 거래명세표(AB조합으로 이체), BV은행 거래내역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치도면, AL은행 거래내역서(BQ), BV은행 거래내역서(BW, BU), AB조합 거래내역서(A),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이행각서,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이 BQ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서, 피고인이 DX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서, 최고서, 영수증, DH 주식회사 회신서 [2020고합97]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Y, O,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고소요지) 1. DY, N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주요 전력), 수사보고(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Z 자료제출: EA, DZ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사건번호 2019-1575 사건송치서 등 공람관련), 수사보고(확인각서, 이행각서 사본 첨부) 1. 경매사이트자료 등(피의자제출), 차용증, 약정서, 사업자등록증(AN영농조합법인), 이체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녹취록, 공정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합의각서, 각 확약서 및 송금확인서, 확인각서, 예치확인서, 예치금 입금확인서, 거래내역, 각 확인서, 공동사업약정서, 공동사업계약서, 송금내역 [2021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B, C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G,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W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G 통화내용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각 거래내역서, 회신자료(AB조합), 이행각서, 합의서, AN영농조합법인, CI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약정서), 공정증서, 아파트분양계약서 1. 각 판결문 [2021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통화) 1. 이건 공사관련 대금 지급내역서, 이건 공사관련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서, 주식회사 AC 등기부등본, 약정합의서, 이사회의록 등, AN영농조합법인, CI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등, 이행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이체내역서(EC은행), 이체내역서(ED은행), 분양계약서 사본, 경매사건 검색 [2021고합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CT, C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V,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CT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CT의 사실확인서 1. B의 반성문, 진술서 등 1. C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C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기피해금액 정정 및 CV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CX 대표이사 CY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역주택조합시행대행약정서(위조), 조합원모집대행용역계약서(위조), 포기서(위조), 계좌거래내역서(고소인),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신용카드 이용내역서(CS) 등,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EE), 회차별 수납내역서(EF),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다만,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12. 9. 20.자 범행과 2016. 5. 23.자 범행은 포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2016. 10. 2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의 범행과 2019. 9. 10.경 범행, 2019. 9. 1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의 범행은 각각 포괄하되, 전체로는 포괄하지 아니한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 행사에 관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서 및 포기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서 및 포기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 행사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0. 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J에 대한 2016. 10. 2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J에 대한 2016. 10. 2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의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K, L, M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J에 대한 2019. 9. 10.경 사기죄, 피해자 J에 대한 2019. 9. 1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의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2021고합3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피고인 A만 해당한다) [2020고합88]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9억 8,9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V아파트 공사를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BF과 EG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계약서대로 피해자 Y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V아파트 공사를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BF과 EG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계약서대로 피해자 C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모두 피해자 K에게 돌려주었고, 위 돈은 피해자 K로부터 V아파트 공사를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BF과 EG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계약서대로 피해자 K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V아파트 공사를 위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BF과 EG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계약서대로 피해자 L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 L가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L가 현장답사비로 AK에게 보낸 것이므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돈도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Y은 2013. 7.경 자신의 직원이었던 DA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역 인근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원주시에 시공이 중단된 아파트(V아파트)가 있다. 내부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3. 8. 26. 피해자 Y과 피해자 Y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위 V아파트를 3개월 내 준공을 완료하고, 피해자 Y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내용에 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Y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 Y은 2013. 8. 26.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2. 2.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환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기존에 약속한 수익금 외 별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AC의 지분 50%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추가로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받고, 피해자에게 1개월 내 준공을 완료한 뒤 5억 원의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AC의 지분 50%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억 6,9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V아파트 준공을 완료할 수 없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Y에게 투자수익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Y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Y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Y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9억 8,9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V아파트의 기성고가 92%에 달하였으며, 마감 공사를 위하여 17억 5,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지출하면, 위 V아파트를 모두 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Y으로부터 10억 원 가량을 투자받았고, 그 외에도 DS, EH 등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이미 충분히 끌어 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V아파트에 관한 공사를 당시는 물론 2020년까지도 완공하지 못 하였는바, 애당초 피고인은 돈을 투자받아서 위 V아파트에 관한 공사를 완성시킬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2013. 8. 26. 처음 투자를 받았을 무렵 3개월 내 준공을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하였듯이 원래의 준공 계획은 2014. 7.로 알고 있었다고 하였는바,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Y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애당초 위 V아파트를 준공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BF, EG 등이 위 V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준공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BF 등이 위 V아파트에 실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4. 5.경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3. 8. 26., 2013. 12. 2. 피해자 Y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BF 등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V아파트의 준공을 방해받을 만한 물리적인 제약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이미 V아파트 건축에 관하여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V아파트의 호수의 분양을 직접해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여, 위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그 받은 분양대금을 피해자 Y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없었다. 당시 V아파트 GB동 1층 등 다수의 아파트가 BF이 대표였던 주식회사 AC의 소유였는데, 주식회사 DP는 2013. 8. 27. V아파트를 담보로 채무자 AC, BF, 채권최고액 39억원 상당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상태였고, 당시 위 V아파트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준공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7등급 내지 8등급이었으며, 당시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하였듯이, 위 V아파트 분양 수익금이 아닌 한 피해자 Y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개인적인 재산 형편이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처였던 BW에게 166,734,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공사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BF에게 약 4,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인 EI에게 1,900만 원, G에게 320만 원, EJ에게 약 5,200만 원 등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Y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대금에 사용하기보다 개인적인 용도 내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오롯이 공사대금에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Y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V아파트 AD호에 관하여 AN영농조합법인은 2010. 12. 24. BF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BF은 2012. 7. 19. EK에게 위 가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며, EK은 2012. 7. 25. EL에게 위 가등기를 이전해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8. 9. 강원 원주시 Q 외 7필지 V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V아파트 분양계약수령증을 보여주면서 V아파트의 100세대가 자신의 소유이고, 곧 공사가 완료되는데, 분양금액 4,300만 원 중 1,900만 원만 입금하면 V아파트 AD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계약 수령증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9.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1,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9.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1,900만 원 중 500만 원을 EM에게, 500만 원을 EN에게, 400만 원을 G에게, 60만 원을 EO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으나, 다시 BW에게 7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V아파트 준공을 완료할 수 없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V아파트 AD호를 분양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V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금액 4,300만 원 중 1,900만 원만 입금하면 V아파트 AD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계약 수령증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아파트 AD호를 분양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V아파트 AD호에 관하여는 EL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V아파트 AD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9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C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C으로서는 위 AD호에 EL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BF 등과의 소송문제로 인하여 분양권을 피해자 C에게 주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약속한 분양권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V아파트 건축에 관하여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당시 위 V아파트의 호수의 분양을 직접해 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K의 지인 EP은 2016. 가을경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원주에서 V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EP은 피해자 K와 피고인을 서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 피해자 K에게 V아파트 분양업무대행 관련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법무사 사무실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K에게 “T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땅과 건물에 근저당 압류가 설정되어 해지 관련 법무사 접수 비용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무사에게 서류를 접수하여 분양사업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 K는 2017. 2. 10.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2,000만 원, 2017. 3. 11.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 2017. 3. 1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8. 1. 2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9. 1. 23.경 같은 계좌로 23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피해자 K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DV에게, 15만 원을 DC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85만 원을 EQ에게, 500만 원을 BW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1. 피해자 K로부터 송금받은 250만 원 중 20만 원을 ER에게, 50만 원을 ES에게, 50만 원을 BW에게 각 송금하였고, 1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피해자 K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BW에게, 687,490원을 한전(AN영농조합법인)에게, 30만 원을 DB에게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피해자 K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BW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피해자 K로부터 송금받은 230만 원 중 150만 원을 BW에게 송금하였고, 56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신용등급이 7등급에 해당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V아파트 준공을 완료할 수 없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K에게 위 V아파트의 분양사업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K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K로부터 합계 2,98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K에게 말한 것과 같이 AF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등 법무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흔적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K로부터 빌린 돈을 근저당 해지 등의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V아파트의 신탁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계좌거래내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받은 돈을 신탁비용으로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V아파트 건축에 관하여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당시 위 V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도 7등급 내지 8등급에 해당하여 피해자 K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 K에게 변제할 자력도 없었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은 2019.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L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16:0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역 1번 출구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L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L에게 ‘조만간 변제할테니 V아파트 실사 및 감정비용으로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피해자 L에게 ‘V아파트 실사 및 감정비용으로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L는 2019. 10. 23.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10. 23.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BW의 계좌로, 500만 원은 ET의 계좌로, 129만 원은 EU의 계좌로, 70만 원은 EV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한편,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된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400만 원은 AK의 AL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피해자 L에게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며, 2019. 11. 5.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는 피해자 L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L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L로부터 A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A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L가 AK에게 송금한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이 차용을 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하여 2019. 10. 24. AK에게 송금된 부분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애당초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이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면, 피해자 L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L에게 위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줄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여러 추궁 끝에 피해자 L로 하여금 V아파트의 실사 및 감정비용으로 1,000만 원을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EW으로부터 80억 원 가량의 대출이 나올 것이었으며, 그 대출금으로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 해 피해자 L로부터 대여를 받아야 하는 자산상황이었던 점, V아파트의 장기화된 분쟁 과정에 비추어 보면 선뜻 누구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되지도 못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에 관하여 감정 및 실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차용한 AK 명의로 송금된 1,000만 원이 역시 감정 및 실사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AI 명의로 1,000만 원이 송금된 부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사 비용 지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와 이 법원에서는 V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2019. 10. 23.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BW의 계좌로, 500만 원은 ET의 계좌로, 129만 원은 EU의 계좌로, 70만 원은 EV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전혀 변호사 비용 지출 명목으로도, V아파트 공사 관련 자금으로도 지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명목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9. 7.경 AI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900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피해자 L로 하여금 A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면, AI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1,000만 원가량 되는 상황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BW에게 다시 곧바로 송금해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AI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L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 등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가 피고인의 AI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할 리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L에게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피해자 L에게 차용증까지 작성하여준 다음 불과 이틀 만에 피해자 L의 연락을 피하고, 피해자 L와 연락을 두절하였는바, 피해자 L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해자 L로부터 AI, AK 명의로 송금된 돈이 그날 모두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 상황,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적어도 차용증서로 약정한 변제기인 2019. 11. 5.까지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줄 변제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고합91-1] 사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D를 만나 공사 전망 등에 대하여 설명해 준 사실은 있으나, 아파트 분양권 13개(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AU호, AV호, AW호, AX호, AY호, AZ호, BA호)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서를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또는 AM을 통해 지급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M은 AO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봉착하였고, 사업자들의 유치권행사 및 민·형사상 법률분쟁이 지속되어 공사재개 및 준공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권 13개(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AU호, AV호, AW호, AX호, AY호, AZ호, BA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문제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된 분양권 중 일부(AV호, AW호, AZ호, BA호)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과 AM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및 AM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부터 2014. 1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AM의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공사업자들이 V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2014. 4.경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무렵 채권자인 BF 등이 AO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EG(이하 ‘EG’이라 한다)에 신탁을 하면서 EG이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D에게 분명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아파트 분양권 중 9호수(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AU호, AX호, EX호, AY호)는 이미 2011. 12. 7.부터 2013. 9. 12. 사이에 BF, EG, EY 등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호수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정상적인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BF, EG, EY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유치권 등이 행사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위 9호수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가능성도 없었던 바, 피고인과 AM은 피해자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전에 피해자 D에게 이러한 사정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위 아파트 분양권 중 8호수(AV호, AW호, AZ호, BA호)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호수였으며, AM이 위 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도 이러한 분양계약서가 교부될 것이라는 것을 AM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위 아파트의 기성고가 94%에 이르렀고, 6%에 해당하는 마감 공사를 위하여 13억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에 13억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고도 진술하였다. AM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이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3회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부터 피고인과의 공동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한테 돈을 빌리기 전에 나누어 사용하기로 피고인과 약속을 하였으며, AM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 중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가량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중 5,000만 원 가량은 현금으로 주었으며, 나머지 3,9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AM은 2014. 10. 29.부터 2014. 11. 1. 사이에 피해자 D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약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아래에 기재한 사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AM의 3회 검찰 조사 이후의 진술과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증인 DJ은 수사기관에서 AM과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권을 담보로 잡아주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빌린 돈을 나누어서 쓰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AM과 피고인으로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피해자 D에게 2014. 12. 31.까지 준공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보증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AO아파트와 관련하여 아무런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보증확인서를 작성해줄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0. 29. 피해자 D에게 ‘AM이 피해자 D에게 AN영농조합법인 주식 20,000주를 넘겨주고 AM이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돈을 2015. 1. 30.까지 변제할 경우 위 주식을 다시 AN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하고, 변제하지 못할 시 피해자 D가 위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의 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 D가 AM에게 지급한 돈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교부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2. 19. 및 2015. 3. 20. 피해자 D에게 2015. 3. 23.까지 1억 원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 현재 계약한 계약금 4,500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 D가 AM에게 지급한 돈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교부해 줄 근거가 더더욱 없다. [2020고합94]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5,675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 E이 지정한 DM 앞으로 피고인의 처 BW의 V아파트 24채에 관하여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었고, 1순위로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피해자 E과 약정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위 V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30억 원가량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다. 또한 피해자 E이 주장하는 편취금액 1억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BF이 피해자 E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므로, 위 8,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DI증권에서 AN영농조합법인에 82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확약서가 있었고,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도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2012. 9. 20. EZ의 소개로 서울 마포구 BB에 있는 법무사 B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원주시 BD 외 7필지에 15층 4개동 V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마무리 할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충분히 채권이 확보되도록 V아파트 중 24세대에 1순위 가등기를 잡아주고, 빌린 돈은 2~3개월 후 아파트가 준공되는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처 BW를 주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3%로 정한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원금 4,000만 원, 이자 월 3%로 하는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CI 주식회사(이하 ‘CI’이라 한다)가 V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10억 원 중 5억 원에 대한 양도, 양수계약서와 유치권포기각서를 교부하였고, BC는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BF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에 대한 일부 포기 및 해지증서를, 위 V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 BF으로부터 받은 V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9. 17.자 2012카단1452호 마쳐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 E, DM는 2012. 9. 20. DM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처 BW로부터 DM 앞으로 위 V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2순위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피해자 E은 2012. 9. 20. 피고인이 지정한 BC의 계좌로 8,000만 원(그 중 5,000만 원은 DM가 마련한 돈)을, 2012. 9. 21. BC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23. BG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 E에게 ’BG에 대한 공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6.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E에게 ’2012. 9. 20. 차용금액을 5억 1,000만 원(이자 포함)으로 하고, 2016. 5. 23.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2016. 6. 7.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행하지 못할 시 피고인이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고, 피고인의 AB 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406호 사기 등 사건에서 2012. 6. 12. 무렵 BG에 대한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무렵 사채로 5억 원 상당의 채무, 2008년부터 FA 주식회사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연체 채무 등이 있었다. 나. 범죄사실 제1항 사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V아파트 중 24세대에 1순위 가등기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5,675만 원밖에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E이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BC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위 돈 중 일부를 피해자 E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E, EZ에게 ’BF이 1순위 근저당권을 잡고 있고, 2순위로 가등기를 내가 받아놨다.‘라고 말을 하였더니 피해자 E, EZ이 피고인에게 ’2순위 가등기를 받고 돈을 빌려줄테니 1순위를 해제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V 아파트 24세대에 관하여 1순위로 담보권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E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E으로서는 자신의 1순위 담보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1억 9,000만 원을 선뜻 대여해줄 것을 마음먹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BC가 피해자 E에게 교부한 근저당권에 대한 일부 포기 및 해지증서, 이행확인서 등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준 서류인데, 위 서류들만으로는 BF이 위 V아파트에 설정해놓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BF은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 등을 피고인의 진술처럼 말소해줄 의사나 계획이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어떻게 말소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현가능한 방안을 분명하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E에게 준공이 2~3개월 후에는 될 것이니 그 때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당시 V아파트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EK, 대지 소유자 주식회사 DP 사이에 민사소송이 있는 등 법률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말한 것과 같이 2012. 12.경에서 2013. 1.경 사이에 V아파트의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다. 범죄사실 제2항 사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E이 2016. 5. 23. BJ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여윳돈이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나.항 기재 내용에서 이미 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무에 관하여 제대로 담보를 제공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4,000만 원에 대한 추가 담보 없이 선뜻 4,000만 원을 자발적으로 대여해줄 것을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DI증권으로부터 대출확약서를 받은 것을 기화로, 대출금을 받아 변제를 할 것이니 4,000만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DI증권이 발행한 대출확약서는 2015. 10. 21.에 발행되었고,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위 대출확약서의 효력은 상실된 상태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2. 9. 20. 차용금액을 5억 1,000만 원(이자 포함)으로 하고, 2016. 5. 23.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2016. 6. 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DI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미 DI증권으로부터 발급받은 대출확약서는 효력을 상실하여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미 BG, D 등으로부터 차용금 등에 관한 사기로 분쟁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채무 변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였다. [2020고합95]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DA이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되어,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Y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Y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Y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DA에게 다시 빌려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V아파트 299채 상당의 현물이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M가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는 처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은 V아파트 299채 상당의 현물이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BL 국장 Y이 2016. 1. 13. 서울 동작구 BK에 있는 BL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 29.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6. 1. 13. 피해자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되, 피고인이 2016. 1. 29.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 F은 2016. 1. 13. 피고인과 Y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AB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2016. 1. 21. 사이에 DA의 배우자 ER의 계좌로 합계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AN영농조합법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의 용도를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이라고 고지하였으며, DA의 채무를 변제해줄 명목으로 빌린다고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 역시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만났을 무렵 피고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Y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포함해서 보름 안으로 4,000만 원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F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쓸 것이며, 이를 보름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으로 변제해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DA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AB조합 계좌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2016. 1. 13.부터 2016. 1. 21. 사이에 DA의 배우자 ER의 계좌로 합계 5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2016. 1. 14. 자신의 처 BW에게 1,000만 원, FB에게 1,000만 원 등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000만 원 대부분을 DA에게 송금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DI증권으로부터 받은 대출확약서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F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I증권이 발행한 대출확약서는 2015. 10. 21.에 발행되었고,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이미 위 대출확약서의 효력은 상실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위 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 F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수개월간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미 위 대출확약서는 효력이 상실되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자력이 없어 이를 보름 이내에 4,000만 원으로 변제해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V아파트 299채에 해당하는 현물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완공이 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환가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AN영농조합법인은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재되어 있던 상태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인정할만한 자산으로도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자산상태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보름 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강남구 BM역 인근에 있는 BN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M에게 ‘CA의 소개로 알게 된 자금주(DS)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당신이 신축 중인 빌라 건물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줄 것이고, 현재 피고인이 시행 중인 건물의 채권설정자 중 강원도 동해에 거주하는 채권자 부부가 당장 1,000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 변제하겠다.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FC(피해자 M 운영)에게 2018. 5. 18. 1,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며, 2018. 5. 23.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M는 2018. 5. 18. F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A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피해자 M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FD, K, ER, FE, BJ 등에게 각 50만 원씩, BW(피고인의 처)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1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해자 M는 2018. 5. 23. 피고인에게 ‘CA에 몇 시에 가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답장을 하였다. 피해자 M는 2018. 5. 23.부터 2018. 11. 28. 사이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빠른 시간 안으로 변제하겠다며 변제를 미루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자 기준으로 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에 해당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M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9. 23.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FF, FG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이행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며 FF, FG 등에게 변제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M가 피고인과 뚜렷한 친분관계가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M가 2018. 5. 23. 피고인에게 CA에는 언제 오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차용금 명목에 관한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피해자 M의 진술 내용은 믿을만하다. 피고인은 2020. 5. 4.자 및 2020. 9. 23.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M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강원도에 있는 FF에게 500만 원, FG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무렵 FF에게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2018. 5. 20. 자신의 처인 BW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말한 내용과는 달리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8. 5. 23.부터 2018. 11. 28.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M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약속된 변제기일인 2018. 5. 23.부터 M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피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계속하여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바, 애당초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속된 변제기일인 2018. 5. 23.에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자 기준으로 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V아파트 299채에 해당하는 현물은 완공이 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환가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AN영농조합법인은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재되어 있던 상태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인정할만한 자산으로도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자산상태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보름 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M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고합96] 1. 주장의 요지 가. 2016. 10. 2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의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BQ 소유의 토지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BQ에게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J가 BQ에게 5,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잔금 지급으로 11억 원 상당의 BQ 채무를 인수하면 되었는데, 피고인의 신용상 5억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 했을 뿐이다. 나. 2019. 9. 10.경 사기 및 2019. 9. 1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의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지출 비용은 위 토지 매수대금과 함께 정산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J가 BU에게 송금한 200만 원은 BQ이 피해자 J로부터 빌린 돈이고 피고인이 빌린 돈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 BW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것은 맞으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2016. 10. 2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의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7. 13. BQ 외 3인으로부터 경기 이천시 BP 임야(이하 ‘BP 토지’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2015. 7. 13.까지, 중도금 11억 원은 2015. 8. 23.까지, 잔금 5억 원은 2016. 1. 13.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 위 BP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BQ의 동의를 얻어 BP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두었는데, 피고인이 BQ에게 2억 8,000만 원 가량만 지급하였을 뿐 약정한 중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BQ은 2015. 10. 28.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15. 10. 30.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BQ에게 위 해제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에 대하여 2016. 1. 30.까지 2억 3,000만 원을, 2016. 2. 29.까지 4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 해당 일자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이 BQ으로부터 별도 통지 없이 다시 해제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 30.까지 2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BQ은 2016. 2. 2. BP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BR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피해자 J는 2016. 7.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6. 10.경 피해자 J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이미 BQ 등에게 지급을 해놓았으니 BP 토지를 매입하되, 그 매입 비용 중 일부를 투자하면 토지 2필지를 주겠다고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 J와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BP 토지의 소유자인 BQ 외 3인으로부터 매수한 BP 토지 중 340평을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부동산매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J는 2016. 10. 24.부터 2016. 10. 2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2016. 11. 23. 피고인 명의의 위 AB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11. 23. BQ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BQ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 하자, BQ은 2019. 11. 15. FH와 BP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4. FH에게 BP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J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황, 특히 BG, Y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S 등에 대하여서도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등급도 8등급이었던 바, 18억 원가량 되는 거액의 BP 토지 매수 자금을 유치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Q에게 이미 중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0. 30. BP 토지에 피고인 앞으로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BQ에게 각서를 제출하며 거듭 BP 토지 매매를 성사시킬 것처럼 시간을 유예하였을 뿐, 여전히 BQ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었던 사정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마치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니 피해자 J가 1억 5,000만 원만 BQ에게 지급하면 곧 위 BP 토지에 관한 매매가 성사될 것처럼 말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을 일으켜 BQ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5억 원 상당의 대출만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자산 또는 대출금을 통해서라도 BQ과의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J로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내지 BQ과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위 BP 토지 매매를 위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Q에게 6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6. 15. BQ에게 보낸 최고서에 따르더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조차도 미달될 정도의 적은 금액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위 4억 5,000만 원에는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BQ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BQ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3억 원가량에 한정된다. 나. 2019. 9. 10.경 사기 및 2019. 9. 1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의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9. 10. 피해자 J를 서울 송파구 F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피해자 J에게 ‘BP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인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 J는 ‘현재 돈이 없고 신용카드밖에 없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결재하고,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 J가 응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피해자 J에게 ’BP 토지에 관한 등기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으니, BW와 BU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신용카드를 받아 2019. 9. 10.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BS이 외제차를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재해주었다. 한편, 피해자 J는 2019. 9. 11.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Q의 딸인 BU 명의의 계좌로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해자 J는 2019. 10. 22. 피고인이 지정한 BW 명의의 계좌로 법무사 비용으로 18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J로부터 1,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BP 토지 취득에 필요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함께 BP 토지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한 상태에 있었고, 3년 가량 BP 토지 매수 절차에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BP 토지 매수 절차 외에 다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J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BP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취등록세 비용이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 J에게 말을 했었고, 피해자 J가 카드밖에 없다고 하여 카드라도 빌려달라고 해서 카드를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J로서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BP 토지 취득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날 곧바로 피해자 J에게 BS의 외제차 취득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고지를 한 적도 없다. 피해자 J는 피고인이 피해자 J와 일면식도 없는 BS의 차량 구입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이처럼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을 리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J가 BQ의 부탁을 받아 BQ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자신은 위 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나,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 J와 BQ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을만한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BQ이 BP 토지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피해자 J에게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도 역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BQ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가 BQ의 딸 BU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토목 공사대금인지 법무사 비용인지 구체적인 명목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 하고 있으나 BP 토지에 관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고, 그 돈은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송금하라고 요청을 하여 피해자 J가 BU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J의 진술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BP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던 생각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등기 비용 내지 법무사 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예상케 하고 200만 원을 송금케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 BW의 계좌로 송금한 180만 원은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것은 맞으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가 이미 피고인과 관련하여 BP 토지 투자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로 1,000만 원에 더하여 피고인이 법무사 비용 내지 등기비용이라고 피해자 J로 하여금 BU 명의의 계좌로 송금케 한 200만 원까지 지출한 상황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자신의 처 BW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 J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180만원을 입금받은 이후 그 돈을 변제할 의사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황, 특히 BG, Y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BS 등에 대하여서도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등급도 8등급이었고, 이미 2016년부터 BP 토지 매수를 위한 충분한 잔금을 대출받지 못 하여 BP 토지에 관한 투자를 성사시킬 수 없었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피해자 J로 하여금 위와 같이 BU, BW에게 송금케 한 위 합계 380만 원 상당을 수일 내에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고합97]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3,3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EA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송금했던 예치금 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해자 N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O과 조명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빌린 사실이 없고, BF과 EG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되지 않아 피해자 O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F은 2018. 7.경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BX에 예치금으로 6,000만 원(액면가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 액면가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주었고, 피고인은 2018. 7. 24. 자신의 명의로 법무법인 BX, DZ 변호사 앞으로 예치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법무법인 BX은 2018. 7. 24. 위 예치금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BF에게 주식회사 FJ(이하 ‘FJ’라 한다) 사내이사 FK로부터 90억 원을 대출받아 CA에 관리신탁으로 진행하되, 약정금으로 법무법인 BX, DZ 변호사에게 예치한 BF의 지원금 6,000만 원을 이용하여 2018. 8. 28.까지 위 대출 업무를 추진하다가, 대출이 실패할 시 위 지원금 6,000만 원을 찾아 BF에게 반환하되, 90억 원 대출 건을 포기하는 것으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 AH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FJ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받을 것이고, 곧 자금조달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자금조달에 필요한 업무상 처리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금으로 법무법인 BX, DZ 변호사 앞으로 예치해놓은 6,000만 원이 있으니 곧 예치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 예치금을 반환받을 경우 500만 원을 피해자 N의 배우자인 FL에게 지급하고, 현재 위 예치금 채권 중 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FL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N은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로 2018. 8. 29. 500만 원, 2018. 10. 4. 300만 원, 2018. 10. 16. 2,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 피해자 N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2018. 10. 4.에 차용한 300만 원을 2018. 10.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 피해자 N에게 위 예치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N영농조합법인과 FJ는 2018. 10. 25. V아파트 신축에 관하여 공동사업을 한다는 취지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DZ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J와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EA에게 반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조성비용 담보금으로 법무법인 BX에 예치해놓은 6,000만 원으로 피해자 N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의정부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 그 경매를 막기 위해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 N이 이에 응하여 합계 3,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12. 13. 2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렸던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N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 피고인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들었다면 피해자 N이 추가로 3,300만 원을 대여할 동기가 더더욱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지며, 피고인으로부터 ‘법무법인 BX에 예치해놓은 6,000만 원이 있으니 곧 이 예치금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N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FJ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증인 B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FJ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투자를 확실히 유치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FJ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로는 FJ와 V아파트 건축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FJ가 피고인 측에 실제로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적어도 돈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 또한 위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EA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 투자유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지도 않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예치금에 관하여서도 보건대, 증인 BF의 진술 및 2018. 8. 17.자 확인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BF이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BX에 지급할 예치금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예치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예치금을 법무법인 BX으로부터 돌려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를 BF과의 협의 내지 BF의 허락이 없는 한 위 돈을 마음대로 피해자 N에게 지급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N에게 담보금조로 언급한 위 예치금 또한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던 돈이었던 만큼 이를 임의로 피해자 N에게 담보로 내세울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BF으로부터 위 예치금을 피해자 N에게 주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당시 허락을 받지도 아니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N에게 분명하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예치금을 돌려받았을지라도 이를 오로지 피해자 N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31.자 기준으로 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V아파트 299채에 해당하는 현물은 완공이 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환가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AN영농조합법인은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재되어 있던 상태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인정할만한 자산으로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치금을 수령하여 직접 피해자 N에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DZ으로 하여금 EA에게 지급하게 한 뒤, EA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전달하라고 예치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F에게 예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EA를 통하여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사정 또한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EA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A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예치금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5. 30. 피해자 O에게 500만 원을 자신의 사업경비조로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O은 피고인에게 V아파트가 곧 준공이 되니 위 아파트에 조명 기구를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O은 2019. 5. 30. 피해자 O이 운영하는 FM 주식회사(이하 ‘FM’라고 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AN영농조합법인에 V아파트의 조명기구 납품을 하고, AN영농조합법인이 FM에 납품 대금으로 9,700만 원을 2019. 6.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그 납품 대금은 CA이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O의 동업자인 DY은 2019. 5. 30. FM 명의의 E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B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M와 AN영농조합법인은 2019. 7. 17. 정식으로 조명 기구 납품에 관한 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조명 기구를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O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O은 V아파트에 조명 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할 조건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V아파트 조명 기구 납품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O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 O이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대여해줄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O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O은 2019. 5. 30.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조명 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될 리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O에게 5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CA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위 약정서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CA으로부터 금전이 들어올 만한 아무런 계약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무렵 V아파트의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F 등 V아파트를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였고, V아파트 개별 호실에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공사 자체를 진행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 O에게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도 없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 재산도 특별히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O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V아파트에 경매개시결정이 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O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O 입장에서 조명 기구 납품계약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담보물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사정을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주었을 리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O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2021고합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8,14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견질용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V아파트 공사비용이 필요한데 3개월 내에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V아파트 CC호와 CE호, CF호와 CG호 등 아파트 4채에 대한 분양대금 4,300만 원을 완납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분양 계약서” 4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의정부시 CJ, CK 스카이라운지에서 피해자 H에게 V아파트 공사비용이 필요한데 3개월 내에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V아파트 CL호에 대한 분양대금 4,300만 원을 완납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분양 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고, 2012. 6. 15. 위 아파트 CM호에 대한 “아파트분양 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으며, 2012. 7. 12.경 위 아파트 CN호에 대한 “아파트분양 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2012. 4. 5.경 3,940만 원, 2012. 4. 9.경 2,000만 원, 2012. 5. 15.경 200만 원, 2013. 3. 6.경 2,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8,14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계좌로 2012. 6. 1. 2,000만 원, 2012. 6. 15. 2,000만 원, 2012. 7. 12. 2,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2012. 4. 5. 송금받은 3,940만 원 중 2012. 4. 5. 자신의 처 BW의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4. 9.경 2,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BW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2. 5. 15. 송금받은 200만 원을 곧바로 BW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6. 1.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법무법인 FN, BW 등에게 모두 송금하였으며, 2012. 6. 15.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BW, FO 등에게 모두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2012. 7. 12.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12.부터 2012. 7. 13. 사이에 1,660만원을 BW에게 송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분양계약서에 해당하는 위 V아파트 호수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수금으로 잡아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V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 명의로 상당한 액수가 송금이 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V아파트에 관한 공사 관련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내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BW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BW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V아파트가 2016. 7.경이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할 무렵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이익금이 포함된 돈을 변제받을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나 변제 계획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상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V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업무를 협조하였던 EB도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사실 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으며, 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V아파트의 소유는 AN영농조합법인이었는데, 피고인은 AN영농조합법인의 대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아파트분양 계약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해줄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AN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해당 아파트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해줄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를 모두 분양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개인 자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AB조합 계좌의 잔고에 비추어 보면, 2012년 기준으로 1억 원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지출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8년이 지난 2020. 7.경까지 V아파트가 준공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당초 V 아파트를 준공하여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2021고합1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아니다. 위 돈은 분양대행업자인 FP이 납부할 분양예탁금을 피해자 I이 대납한 것으로 피해자 I이 FP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V아파트 299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변제할 자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I은 아파트 분양업을 하는 FP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강원도 원주시 Q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I, FP을 만나 피해자 I에게 “원주시 BD 외 7필지에 V아파트 299세대를 건설 중인데 진입로 매수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3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갚고, 건설 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여 1채당 약 5,000만 원하는 아파트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V아파트 토지 부분에 2015. 6. 15. 현재 주식회사 DP로 되어 있는 토지가 AN영농조합법인으로 권리이전됨과 동시에 분양공탁금 3억 8,000만원(10채)에 대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2015. 6. 17. 차용하는 3억 8,000만 원을 2015. 8. 16.까지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위 이행각서와 지불각서에 피고인은 스스로를 AN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 I은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6. 17. 300만 원, 2015. 6. 18. 3억 6,600만 원, 2015. 6. 19. 1,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 피고인 명의의 위 AB조합 계좌로 피해자 I이 송금한 돈을 FQ에게 3,000만 원, FR에게 2,500만 원, Y에게 4,500만 원, DJ에게 1,500만 원, FS에게 1,000만 원, FT에게 350만 원, FU, FV, ES에게 각 200만원 등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피해자 I으로부터 송금받은 1,100만원 중 BW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V아파트에는 이미 주식회사 DP, BF 등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해놓은 상태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돈을 당시 V아파트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자신의 다른 채무 등 개인 채무 변제 목적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 I에게 2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건설 중인 V아파트를 완공하여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 I에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빌린 3억 8,000만 원을 사용한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Y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AN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서 위와 같이 지불각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I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I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V아파트 10채를 제공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나, 역시 위 아파트의 등기 관계에 BF 등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등을 설정해놓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가등기 등 담보권을 제거하고 피해자 I에게 10채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었던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V아파트 공사 현장의 공사비를 대여해달라고 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FP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공탁금을 피해자가 대납해준 것이어서 차용금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 I에게 직접 작성하여 주었던 이행각서, 지불각서의 내용에는 분명히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V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차용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비를 대여해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렸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V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아파트 10채를 피해자 I에게 줄 것이라고 하였다는 피해자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 원을 공사업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공사업자들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 BW를 비롯한 또 다른 대여금 채권자인 Y에게 송금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 [2021고합32]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CT이 피고인 A에게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 작성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B도 CT의 위임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도와달라는 부탁에 따라 위 약정서를 작성하는 현장에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위 약정서 작성 현장에서 CT의 대리인 행세를 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CT의 동의를 받아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포기서’는 CT으로부터 교부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 P를 기망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CW(이하 ‘CW’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CS 주식회사(이하 ‘CS’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P는 2019. 9.경 CW의 이사 FW의 소개로 CV을 알게 되었고, CV은 그 무렵 피해자 P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7.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경 CV, 피해자 P과 성남시 수정구 CQ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CR지역주택조합의 업무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 광진구 CO에 있는 CV의 사무실인 ㈜CP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회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T, FX, CV 명의의 도장 등 도장 3개를 주면서 ‘조합장 CT의 대리인이라고 좀 해줘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회의에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위 사무실로 들어갔고, 위 회의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피고인 B을 CR지역주택조합의 과장 내지 조합장 CT의 대리인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듣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라는 문서명에 ‘위 CR지역주택조합의 관련 사업 시행을 CS 주식회사에 위임한다’는 취지로 상세한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위 문서에 피고인 A이 가져온 C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문서를 피해자 P에게 주었다. 피고인 B이 위 문서에 도장을 날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 ‘CT과 합의가 된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조만간 CV을 데리고 CT에게 인사하러 간다’라고 하였다. 한편, 피해자 P는 피고인 A과 CR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 A에게 위 용역계약서의 양식 초안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P는 2019. 11. 18. 성남시 수정구 BY빌딩에 있는 CS 사무실에서 만나 CR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P에게 CV, 피고인 A이 CS에서 날인을 한 후 조합에 가서 추인을 받아오겠다고 말을 하였다. 수분 후 피고인 A은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서’라는 문서명 하에 ‘CS 주식회사가 보유한 CR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 업무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W에 이관한다’라는 취지로 작성일을 ‘2019. 11. 18.’로 기재한 문건의 당사자 “병”란에 ‘CR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CT’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문서를 위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 P에게 교부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19. 11.말경 피해자 P에게 먼저 CR지역주택조합과 사업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CX은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포기서’라는 문서명 하에 ‘CR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뜻이 달라 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뒤 ‘포기서 제출자’ 칸에 ‘주식회사 CX 대표이사 CY’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X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위 문서를 피해자 P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그 무렵 CR지역주택조합은 ㈜CX과 2018. 5. 23. CR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2. 15. 위 계약을 갱신한 뒤, 2020. 11.경 ㈜FY과 사업시행대행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피해자 P는 2019. 11. 11. 피고인 A 사무실의 연체된 임대료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정한 CZ 명의의 은행 계좌로 29,0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3,420,141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CR지역주택조합장 CT의 명의로 된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범인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CT, FX, CV 명의의 도장 등 도장 3개를 주면서 조합장 CT의 대리인이라고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 A이 P, CV 등 앞에서 피고인 B을 대리인으로 소개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확히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P, CV에게 소개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CV 역시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CT을 대신해서 회의에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져온 CT 명의의 도장을 얼떨결에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위 문서를 그 자리에서 P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CT으로부터 위 도장을 받았다거나, CT의 위임을 받아 위 약정서를 작성하여 CT 명의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CT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도장을 준 적도, 위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택조합의 장의 역할을 맡고 있던 CT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CR지역주택조합 업무에 관하여 별관련도 없었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도장을 주었다거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CT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위 약정서에 날인을 할 당시 피고인 A에게 ‘CT과 합의가 된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조만간 CV을 데리고 CT에게 인사하러 간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들은 적어도 위 약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CT 명의의 도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점에 대하여 CT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얻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T 명의로 된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서’와 CX 대표이사 명의로 된 ‘포기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P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P로부터 2019. 11. 11.부터 피고인 사무실의 연체된 임대료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Z 명의의 은행 계좌로 29,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3,420,14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위 용역계약서에 CT 명의로 된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애당초 CT으로부터 CT 명의로 된 도장을 교부받은 적이 없었으며, C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T이 피고인 A과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조차도 체결할 의사가 없었는데, 나아가 피고인 A과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A은 CT으로부터 ㈜CX 대표이사 CY이 작성한 ‘포기서’를 받아, 이를 피해자 P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2019. 11.경에는 ㈜CX은 CR지역주택조합과 사업시행대행 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2020. 11.경이 되어서야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CY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계약을 포기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CY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포기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대로 피고인 A이 CT으로부터 위 포기서를 받아 피해자 P에게 주었다면, CT이 피고인 A에게 위 포기서를 주었을 때, 구체적으로 CT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CT이 왜 피고인 A에게 위 포기서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들이 있을 법한데, 피고인 A은 그 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 하고, 단순히 CT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만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송금된 돈이 자신과 상관없는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CS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P는 위 송금한 돈을 피고인 A과의 약속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P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 등 3건의 위조문서를 받고, 그 내용을 믿었기에 피고인 A에게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지, 피해자 P가 위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믿지 않았다면 피해자 A에게 돈을 보내줄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9. 11. 무렵 CR지역주택조합과 CR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사업 시행 대행 업무, 조합원 모집 대행 업무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당시 이러한 사정 역시 고지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피해자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J에 대한 2016. 10. 2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의 사기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K, L, M, N, O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J에 대한 2019. 9. 10.경 사기죄, 피해자 J에 대한 2019. 9. 1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의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을 참고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각 선고형에 대한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2.경부터 2019.경까지 약 7년에 걸쳐 총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자행한 것이며, 그 피해액이 합계 22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상당한 규모의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을 행하기 위하여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하며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모든 사기 및 사문서위조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계속 중 2019. 8. 29.부터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2020. 4. 23. 구속됨에 따라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 사이에 피해자 P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온전히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 가량 변제를 하고,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공범인 AM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J, I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의 절반인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A과 함께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된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 약정서를 진정한 것처럼 위조하였고, 이를 P에게 행사하였는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처분문서를 위조 및 행사를 한 것으로 문서의 신용훼손의 정도가 상당하고, A이 위 문서를 P에게 행사함으로써 P 역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문서명의자인 CT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A의 주도하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