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22:3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위 C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울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일명 ‘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한 다음 즉석에서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자서명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지인인 G 행세를 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G 명의로 전자 서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범행 이후에 자수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피해자인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1:55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사찰에서 퇴거시키는 것을 구경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약 10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D 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이웃에게 소란·행패를 부려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4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이 구입한 124cc 조이맥스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D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위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아들 D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2021. 7. 18. 21:45경 부산 영도구 일원에서 위 D의 무면허 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2:40경 부산 사하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D식당 CCTV CD, 수사보고(음주운전 장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6. 22:34경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도 매우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7:3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0. 12.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12:10경 서울 중랑구 B, 3층 ‘C'에 진료차 방문하여 그곳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방사선사인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14, 2020노2116, 대법원 2021도4987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이동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인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짐이 실린 유모차를 밀고 가는 피해자 E(여, 83세)의 다리를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7:25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현장 폐쇄회로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7:5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종교단체 C교회의 대표(담임목사)로서, 2019. 9월경부터 2020. 3.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센터4층에 있는 위 C교회가 운영하는 ‘E’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858㎡ 규모의 면적에 교무실 1개, 소그룹실 9반을 설치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수강생 약 25명에게 월 수강료 60만 원을 받고 수학과 영어를 교습하여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청취 – 수갱생 및 수강료 특정) 1. E 관련 인터넷 자료 1. 현장사진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를 운영하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이상 그 재직기간 동안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12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13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전달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4. 27.경 ‘D’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이하 ‘E’라고 함)으로부터 “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다. 부동산 다운 계약서로 매매를 하는데, 그 차액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이 받을 차액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여 텔레그램으로 ‘E’가 지시한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등의 서류를 고객에게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아 그 현금을 ‘E’가 알려주는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부터 동거하던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피고인 B은 택시를 부르고,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근처 PC방에서 출력해오며, 무통장 송금을 돕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조건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하면 대출한도를 높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2021. 5. 11. 13: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변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인지세 납부확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E’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 1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068만 원을 교부받아 ‘E’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원본 반출 확인서 및 반출원본목록 1. ATM 입출금 거래명세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전달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1. 카카오톡 대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1. 완납증명서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과거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위, 이 사건 범행 직전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K, J과 합의, 피해자 I, C을 위해 각각 100만 원 공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지적 수준,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초범, 소년, 피해자 K, J과 합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면 6개월간 거래실적을 쌓은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11:59경 파주시 중앙로328 MH타워 2층(금촌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파주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C’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 파주시 중앙로328 MH타워 2층(금촌동) 부근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 101, 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회사 명의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5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04. 19. 14:58경 남양주시 B(이하 주소 불상) 소재 하우스에서 C 뉴스 게시판에 “‘D”라는 제목의 E의 뉴스기사가 게시되자 C 아이디 ‘F’로 로그인하여 “똥꼬 헐겠다.기레기들.ㅉㅉㅉ병역기피에 후배들 길막은 놈”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20경 용인시 처인구 B사거리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3년전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2. 18. 22:50경 포항시 남구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약 50m에 걸쳐 설치된 피해자 포항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5,7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수치․거리,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259-1 길명교차로 앞 도로를 일동교차로 쪽에서 일동터널 방향 쪽으로 시속 약 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이며 비가 내려 도로의 노면이 결빙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20km의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6km를 초과하는 시속 36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졌다가 일어나 오토바이의 이상 유무를 살피던 피해자 B(남, 45세)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C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B)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도로의 노면이 결빙되어 있어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259-1 길명교차로 앞 도로를 일동교차로 쪽에서 일동터널 방향 쪽으로 시속 약 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 도로이며 비가 내려 도로의 노면이 결빙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20km의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6km를 초과하는 시속 36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졌다가 일어나 오토바이의 이상 유무를 살피던 B(남, 45세)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B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6: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 피해자 C(가명, 여, 19세) 근무의 ‘’ 코인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노래방 이용을 마친 후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너처럼 예쁜 애를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코인노래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5일간 울산 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획득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업주인 D, 위 게임장의 다른 종업원인 E과 위 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물 5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현금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환전해줌으로써, D, E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상당히 낮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경색 등으로 1년 가량 입원해 있는 등 건강상태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1:5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 거리 특정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