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195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부산 북구 C, 209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은 2009. 9. 18. 약속어음을 담보로 1,200만 원을 급히 빌려가면서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19.경 D로부터 위 대여금 등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D의 처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대 47㎡ 및 위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4: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은 2009. 9. 18. 약속어음을 담보로 1,200만 원을 급히 빌려가면서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 D로부터 어음을 빌려 유통시켰다가 이를 막아야 할 상황이 되자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신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여, D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G의 직원 계좌로 1,2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을 뿐이며, 또한 피고인은 2010. 3. 19.경 D로부터 그 동안의 대여금등(위 1,200만 원을 포함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4: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D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대물변제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 D,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G을 알게 되었고, G은 'H'라는 사무기기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4. 경부터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I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G은 피고인에 대하여 2~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8.경 G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2009. 8. 5. 3,000만 원, 2009. 8. 20. 1,500만원, 2010. 3. 19. 330만 원 등을 대여하고(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관련한 1,200만 원은 제외), 2009. 9. 24, D로부터 1,600만 원을 변제받아,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 D는 주식회사 동성산업이 발행한 J,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09.8, 31.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에 'H회사 I', '주 L', 'M㈜ N' 순으로 배서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다. G은 D의 딸 0 계좌로 2009. 7. 1. 120만원, 2009. 7. 2, 180만 원, D의 딸 P 계좌로 2009. 7. 24. 60만 원, 2009. 7. 27. 3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D에게 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8. I의 계좌로, 직접 300만 원, 친구의 처 Q를 통하여 9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D의 처 RC 개명 전 E, 이하 'R'라 한다)는 2009. 9. 23.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경매절차에서 2008. 6. 5.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45,568,000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무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도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0. 3. 18. R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39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R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911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R는 원고로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후 일부 변제하여 남은 차용금이 3,000만 원 가량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D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령을 거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로서, D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9,000만 원 이상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에서 R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그 이행이 완료되면 피고인은 R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용의 2014. 7. 23.자 화해권고결정이 2014. 8. 8.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D의 장모가 살고 있고,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D로부터 4,0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았다. G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에 관하여, D로부터 액면금 2,50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2~3개월 후 다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자 300만 원은 자신이, 1,200만 원은 D가 책임지기로 하고 S으로부터 액면금에서 이자 등을 뺀 어음할인금(300만 원의 가계수표 2장 포함)을 받아 위 가계수표를 교부하고 D의 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1,050만 원을 D에게 주었으며, 당시 G은 ㈜K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S도 ㈜K에 1,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K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G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M㈜의 T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어서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하자, D로부터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리자"는 말을 들었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려 어음금을 지급하였으며, 배서인인 G(H회사 I)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돈을 빌려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교부를 요구하는 D에게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는 부동산 쪽 일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아놓았다가 2009.6.~ 7.경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주었고, G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사용한 G이 어음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다시 G로부터 금전채무가 있는 자기 대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1,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 대물변제조가 아니라 채무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빌린 1,2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추진하는 U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맡긴 뒤 돈을 갚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찾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1,2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의 지시에 따라 I의 계좌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0 만 원과 친구의 처 Q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담보를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한 1,2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944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의 처 R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대물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와 같이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의 가액은 위 감정가 45,568,000원 이상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R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23,900,000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그 매매대금 23,900,000원만큼 대물변제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민사소송 및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같이 23,9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두 배 가액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D(R)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쌍방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D는 피고인에게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D는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D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아위 1,200만 원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G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할인 및 어음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금 중 D의 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부분은 계좌내역과도 부합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D에게 빌려준 돈을 I의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도 G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D는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이익이 있다는 등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금 및 어음금 지급에 관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면서 D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앞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받아 위 1,200만 원의 채권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