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구인 C(여, 16세)의 남자친구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27.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오산시 D, E호에서, 가출하여 실종 신고된 위 B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2. 3. 09: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C에게 "땡긴다, 우리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고 잠들게 되자,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자고 했고, 오빠 여자 친구도 C인데"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보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16:2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의 일을 C에게 말했냐면서 따진 후,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싫다, 하는거"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거듭하여 "하지 마"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8. 2. 22.자 실종신고 자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누범 기간 관련 보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77 판결문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써 간음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고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2018. 2. 3.자)에 관하여 "C의 아빠에게서 C을 찾는 전화가 와서 C의 부탁을 받아 제가 대신 변명해 주었던 날이었어요.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땡긴다, 우리 하자'라고 했는데 C이 거절하고 잠을 자자,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은 제 손을 뿌리치고 간음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2018. 2. 14.자)에 관하여 "C이 F라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서 저랑 피고인 둘만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제게 '왜 C에게 이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성관계를 말하였느냐'고 추궁하면서 제 바지를 벗기고 제 양팔을 잡아 저를 못 움직이게 하고 발버둥을 치는 저를 간 음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해 당시 집 안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특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는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진술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2) 더구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회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중 1회는 C이 자고 있을 때이고 나머지 1회는 C이 없을 때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C과 사귀었던 2~3개월 동안 C에게 "땡긴다, 우리 하자"라고 성관계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 C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중 특징적인 요소로 진술하는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중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해 당시 집 안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2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 및 "두 번 다 증인은 분명히 안 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피해를 두 번 당한 것은 분명하지요, 합의를 안 했는데 강제로 당한 것이 맞지요"라는 검사의 계속된 질문에 명확히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제 바지도 벗기면서 하자고 해서 제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하였어요"(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갑자기 C이 나가고 난 뒤에 피 고인이 처음에는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기면서 저한테 하자는 듯이 얘기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하였어요"(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라고 진술함으로써,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및 체격 차이와 당시 피해자는 오갈 데 없는 가출청소년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위력에 해당하였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이후 또다시 가출한 상태에서 2018. 3. 11.경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경찰서에서 가출 당시의 상황을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털어 놓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도 자연스럽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여자친구인 C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지낸 시간도 며칠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정을 느껴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당했을 당시 크게 소리를 질렀으나 C이 깨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가 협소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고, 위 법정진술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도 다르며, 피해자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의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의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키스를 하다가 바지를 벗겼다"는 진술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저녁에 이루어졌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공소사실)과 완전히 다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리의 크기에 관한 인식은 주관적일 수 있고, 법정에서 긴장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고, 수면상태에서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C이 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또는 C이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을 수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범행 당시에 소리를 낸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합리성이나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범행 개시의 경위에 관하여 "좀 멀리 떨어져 있던 피고인이 제 옆으로 와서 누웠어요"라는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키스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처 진술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뒤늦게 생각날 수도 있는 것이고(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어 하고 코피까지 흘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단 1회의 조사만이 이루어졌다) 그 행위 또한 성관계에 따르는 전형적인 행동으로서 특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정도의 진술이 추가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기억하는 이유를, 각 "C이 자고 있었고 밖이 깜깜했기 때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피고인이 출 근하기 이전이었기 때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이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C이 자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제2의나항 기재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외출한 사실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새벽 4시 경에 C이가 잠든 걸 보더니 제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했으나 제가 거절했던 일이 먼저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기억이 혼동되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번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는 하나 특수반 소속으로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에 피해자를 찾으러 온 모친을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8일 가량을 더 머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 "G가 신고를 부추긴 면이 있다"고도 진술한 점 등 성관계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특수반 소속으로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그 동안 강간을 많이 당했다", "가출하여 사실상 갈 데가 없었다", "집도 들어가기 싫었고 C과 더 놀고 싶기도 했다", "가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경찰관이 가출한 동안 무슨 일이 없었냐고 물어 피고인한테 강제로 성관계 당한 얘기를 해서 피고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잘해준 것도 많다" 등을 보태어 보면, 지적 능력과 성보호 의식이 떨어지는 가출청소년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이 일견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채 2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위력으로써 가출한 청소년을 간음하는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범행대상, 범행시기, 범행방식 등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 및 실형 전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강제로 피고인의 지배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행의 수법(여자친구가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폭행), 범행대상의 선정(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가출한 여성 청소년 대상 선정)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드러내지는 않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두드러지지 않음'이라고 보고된 점, 위 청구전조사서에 포함된 한국 성범죄자 위험 평가도구(KSORAS)5)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전체 29점 중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