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2.경 피해자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주부모니터요원으로 근무했던 K과 L이 작성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실비수령확인서 15매를 마음대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실비수령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6. 12.경부터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맡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 6. 12.경 이 사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 단계인 2008. 8.경부터 조합설립 인가 이후인 2010. 12.경까지 사이에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총회 홍보 등의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조합장과 총무이사 등의 직책을 각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요구하는 비용의 내역을 잘 살펴 적정한 비용을 요구하는지 판단하고 조합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9. 1. 2.경 N의 운영자 M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N측에서 제시하는 용역금액 총액이 다른 업체에 비해 적다고 판단되자 위 업체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M로부터 반환받아 일부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는 위 N 소속 홍보요원의 해외여행경비로 지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2.경 N과 용역기간을 2009. 1. 2.부터 2. 28.로 약정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M에게 교부한 후, 2009. 2. 13.경 N의 직원 O으로부터 4,862,930원을, 같은 해 3. 23.경 O으로부터 다시 4,835,000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2.경부터 2009. 8.경까지 N에 업무추진비를 교부한 후 그 중 53,106,560원을 반환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O과 공모하여, 53,106,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판단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성립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N과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N에 지급한 돈이 실제 지급할 필요가 없거나 과다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만약 그 돈이 조합의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거나 적정한 금액이라면, N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인들이 그 소유자인 N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O,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실제 지급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었다거나 과다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M, O과 공모하였는지를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출근부 허위기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과 조합 총무이사로서, 조합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2009. 5.경에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N 운영자 M와 직원 O으로 하여금 출근부를 허위로 조작하게 하여 홍보요원 경비를 더 많이 지급한 후 실제 비용과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O은 2009. 5.경 O 등 홍보요원 9명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한 후 매월 말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조합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후, 2009. 6. 말경부터 2009. 9. 23.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각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M와 공모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나. 판단 O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출근부를 조작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을 더 받아 4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O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1항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출근부 허위기재 관련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9. 9. 12.경 조합이 설립된 후 시공사선정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 개최비용은 시공사로 선정된 R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조합운영비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25억 원 중에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총회개최비용을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R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4.경 위 총회 개최 시까지 사용한 주부모니터 비용은 2009. 7.에 650만 원, 2009. 8.에 900만 원, 2009. 9.에 1,000만 원임에도, 총회 이후 사용할 비용까지 포함한 4,200만 원을 기재하여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1,650만 원(4,200-650-900-1,000)을 마치 정당하게 총회 개최 비용으로 소비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이를 청구하여, 2010. 12.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위 액수 상당을 지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기망행위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이 사건 조합 총회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R에 총회 개최일인 2009. 9. 12.까지 사용한 주부모니터 비용 합계 2,550만 원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S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조합이 R에 청구한 시공사 선정비용과 관련된 증빙서류(증거기록 3책 중 2권 1,958, 1,959쪽, 1,992 내지 2,033쪽), 수사보고서(주부모니터 요원 K, L 통화결과), 수사보고서(주부모니터요원 비용 지급 내역), 실비수령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1,450 내지 1,464쪽)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와 달리, R이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기로 한 '시공사 선정에 대한 총회 관련 비용'이란 시공사를 선정한 이 사건 조합 총회 개최일 전후를 불문하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이 지출한 포괄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8.경 R에 2009. 7.부터 2009. 12.까지 지출한 주부모니터 비용 4,200만 원을 포함한 시공사 선정비용으로 6억 1,1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주부모니터 비용에는 실제와 다르게 지급한 주부모니터 비용 합계 8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은 위 비용청구일 이전인 2010. 1.경부터 2010. 10.경까지 K, L에게 주부모니터 비용으로 위 850만 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위 비용청구 당시에는 주부모니터 비용으로 R에 청구한 금액과 같은 4,200만 원이 지출되었던 사실, 피고인 A은 R에 시공사 선정비용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 개최일인 2009. 9. 12. 이후에 지출한 주부모니터 비용에 관한 실비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였고, R의 실무담당자인 T 등은 위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이 사건 조합과 그 비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조합의 비용 청구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총회 개최일 이후에 실제로 지출한 주부 모니터 비용을 총회 개최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비록 피고인 A이 총회 개최비용을 청구하면서 총회 개최일 이후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주부모니터 비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와 R의 비용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1항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의 소취하 조건으로 3억 원 지급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기 전 피고인과 별개로 다른 추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였던 U이, 2009. 10. 26.경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주민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중 36장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동의서를 징구하였던 전 홍보업체 대표 V이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우려되어 U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위 소송을 취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 조합의 부담 내역, 상대방 요구의 적정성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조합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계약체결 여부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4.경 U을 만나 U이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출하였다고 제시한 비용 6억 8,192만 원의 사용 내역의 사실 여부 및 그 비용이 이 사건 조합 설립 및 존속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금액 중 조합의 성립을 위해 기여한 비용을 6억 원으로 임의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조합이 U에게 6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U은 소송계속 중인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사건의 항소심 및 조합설립무효확인사건을 각 취하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합의서를 통과시킨 후, 3. 18. 19:40경 서울 은평구 W 소재 커피숍에서 U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 U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상대로 각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소송과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X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U과 합의를 추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합의서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점, 위 합의에 따른 U의 위 소송에 대한 소취하가 이 사건 조합의 존속이나 재개발사업 추진 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과 합의하여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소취하 조건으로 3억 원 지급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B의 출근부 허위작성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한 업체들이 성실히 업무를 이행하는지 잘 살펴 조합 재산이 함부로 집행되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의 조카인 Y, Z가 N에서 홍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N 소속 직원 O으로 하여금 출근부를 허위로 조작하게 하여 홍보요원 경비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였다. O은 2010. 11. 말경 Y, Z가 N에서 OS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2. 4.부터 12. 18.까지 출근하여 홍보 업무를 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M는 2010. 12. 28.경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476만 원을 Y, Z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47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나. 판단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이 피고인 B의 지시로 홍보요원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M가 Y, Z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47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성립하는데,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이 M에게 위 47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과 N 사이의 각 용역계약서(증거기록 3책 중 1권 135 내지 158쪽)와 수사보고서(Z, Y에게 지급한 오에스용역비 출처 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0. 11. 29. N과 용역기간을 2010. 12. 1.부터 2010. 12. 18.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종료 후 실제 투입한 용역인원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던 다른 계약과 달리 그 용역대금을 총액 5,712만 원으로 정한 사실, M는 위 계약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받은 위 용역대금에서 Y, Z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조합으로부터 Y, Z에 대한 위 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2010. 11. 29.자 용역계약 상의 용역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출근부 허위작성 관련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