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F은 사단법인 G의 연구원이자 도시계획업체인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의 대학 동기이자 부동산 매매업자이며, 피고인 E는 위 학회의 연구원이자 I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이고, 피고인 D은 위 학회의 보조연구원이자 피고인 E의 대학원 제자이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누나이다.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 J지역본부는 2018. 3. 6.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후보지 발굴조사 등을 통해 K구 일원 약 334만㎡(약 101만 평)를 ‘L지구’라 명명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8. 4. 24.경 위 L지구의 수요·공공성·수익성 분석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G에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하였다. LH J지역본부는 이 사건 사업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 등 공식적인 공개절차 이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조장되어 개발비용이 상승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어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련 문서 일체를 대외비로 지정 관리하고, 피고인 F, E, D을 포함한 용역연구원들로부터 ‘사업후보지 지정 및 조사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그와 관련한 제반 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배할 시 보안관계법 및 관련보안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LH 사업 담당자와 용역 연구원들간의 회의 후 현장에서 회의 자료를 즉시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A,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8. 7.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M센터에 있는 피고인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LH에서 공공주택 택지개발을 검토 중인데, 내가 지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의 지리적 위치를 묻자 피고인 F은 휴대전화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손가락으로 북쪽으로는 N, 남쪽으로는 O, 동쪽으로는 P, 서쪽으로는 시가지를 따라 경계를 그리면서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사업의 지리적 범위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7. 5.경 K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토지를 물색한 후 Q 답 5,081㎡가 매물로 나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F을 만나 위 농지가 이 사건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차 묻고, 피고인 F은 Q 답 5,081㎡가 이 사건 사업타당성 검토 범위 내의 농지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F은 위 농지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분할하여 절반(2,541㎡)만(이하 ‘이 사건 Q 농지’라 한다)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2018. 7. 중순경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Q 농지를 함께 매입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E가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피고인 D이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Q 농지를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12.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이 사건 Q 농지를 피고인 A가 1/2 지분, 피고인 F, E, D이 각 1/6 지분씩 취득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부담하며, 이후 보상을 받으면 대출금 2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지분에 따라 나누어갖기로 하고 2018. 8. 하순경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이 사건 Q 농지를 4억 2,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31.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이 사건 Q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여 후보지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Q 농지를 사업후보지 선정 용역 업무와 대외적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 A 명의로 공동으로 매입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모르는 피해자 LH J지역본부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LH J지역본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 F, E, D은 2018. 7. 12.경 위 ‘S’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Q 농지를 A와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용역연구원으로 참여하여 LH에 보안각서를 제출한 관계로 피고인들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자 이 사건 사업 용역과 무관한 A에게 피고인들이 매수한 각 1/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8. 8. 31. AN에 있는 J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Q 농지를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고, 공모하여 업무방해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각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허위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안양시 동인구 T아파트, U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V건물 W호에서 ‘X’이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의왕시 Y에 있는 Z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토지 보상 및 시세 차익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일 뿐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AA 농지 2,032㎡에 대해 허위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0.경 AB에 있는 AC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 AC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90%, 일부고용 10%’라고 기재하여 K구청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달 11. K구청장으로부터 AA 농지 2,032㎡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위탁경영 관련 농지법위반 농지 소유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유한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경 AA 농지 2,032㎡에 대하여 AD에게 농지 경영을 위탁하였다. 4.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업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매매자금 부족으로 F, E, D과 최초 취득하고자 하였던 Q 답 5,081㎡을 절반 밖에 취득하지 못하자 분필 후 남은 농지(AA 답 2,541㎡, 이하 ‘이 사건 AA 농지’라 한다)의 4/5에 해당하는 2,032㎡를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4억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AA 농지 중 2,032㎡를 B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9. 21. B 명의로 이 사건 AA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사업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여 사업 후보지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AA 농지의 2,032㎡를 처 B 명의로 매입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을 모르는 피해자 LH J지역본부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LH J지역본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31.경 AN에 있는 J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Q 농지에 대해 F, E, D이 각각 취득한 1/6 지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F, E, D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농지법위반 1) 허위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토지 보상 및 시세 차익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일 뿐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8. 8. 20.경 위 AC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 AC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100%’라고 기재하여 K구청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달 21일 K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Q 농지 2,541㎡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위탁경영 관련 농지법위반 농지 소유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유한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이 사건 Q 농지 2,541㎡에 대하여 AD에게 농지 경영을 위탁하였다. 5. 피고인 C 가. 허위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E건물, AF호에 거주하면서 대구 소재 AO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은 시세 차익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일 뿐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AC 법무사사무실에서, 동생인 A를 통해 법무사 AC에게 의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90%, 일부고용 10%’라고 기재하여 K구청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달 11일 K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AA 농지 508㎡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위탁경영 관련 농지법위반 농지 소유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유한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이 사건 AA 농지 508㎡에 대하여 AD에게 농지 경영을 위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토지 보상 관련 A 외 3명 수익금 계산), 수사보고(AA 토지 보상 관련 B 외 1명 수익금 계산)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LH 자료제출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서(증거인멸 정황 종합 – 압수물 및 피의자신문내용 토대) 1. 내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취득 관련 서류, 각 부동산종합증명서 1. 매매계약서(A 단독 매수) 1.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문서, AJ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경위, 지구별 조사, 용역, 검토, 협의 등 현황 자료, 참여한 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명세 1. 용역감독원 명단 1. 각 용역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 피의자들의 대출 내역 1. 주식회사 H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이 사건 Q 농지 취득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이 사건 AA 농지 취득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이 사건 AA 농지에 대한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이 사건 Q 농지에 대한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9조, 제30조(이 사건 AA 농지에 대한 위탁경영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9조(이 사건 Q 농지에 대한 위탁경영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9조, 제30조(농지 위탁경영의 점) 다. 피고인 C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9조(농지위탁경영의 점) 라. 피고인 D, E,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D, E, F)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위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재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며,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추징액이 실제 범인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D, E, F이 이 사건 사업후보지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Q 농지를 A 명의로 공동으로 매입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1/2 지분, 피고인 D, E, F이 각 1/6 지분씩 취득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부담하며, 이후 보상을 받으면 대출금을 제외하고 지분에 따라 나누어갖기로 약정 한 후 다만 이 사건 사업 용역 연구원으로 참여한 피고인 D, E, F이 이 사건 사업후보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약정한 위 각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D, E, F의 업무방해 범행 내용이 재물인 이 사건 각 AK 농지 자체를 취득하였다는 데에 있는 이상 위 각 토지 자체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AK 농지는 2021. 12. 1.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J도시공사에 각 수용되어 몰수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 상당액〚피고인 A 1,205,412,500원{= 463,732,500원(= 이 사건 Q 농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토지보상금 927,465,000원 × 1/2 지분) + 741,680,000원(이 사건 AA 농지 중 AL 명의 2,032㎡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 토지보상금)}, 피고인 D, E, F 각 154,577,500원(= 위 927,465,000원 × 1/6 지분)〛을 추징한다(업무방해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기재된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AK 농지를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메모지(주거지) 2매(증 제9호), 메모지(차량) 14매(증 제10호) 및 피고인 D로부터 압수한 업무수첩 2매(증 제11호), 달력 2개(증 제12호), 업무노트(메모장) 1매(증 제13호), 메모장 1매(증 제5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에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E, F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건 사업후보지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AK 농지 매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상승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AK 농지를 매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이 사건 각 AK 농지를 취득한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특정 지역에 관하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가 누설되거나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할 경우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사업부지 선정에 관한 공정성 시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하면서 F, E, D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 용역연구원들로부터 사업후보지 지정 및 조사업무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회의 후 현장에서 회의 자료를 즉시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Q 농지를 피고인이 1/2 지분, F, E, D이 각 1/6 지분씩 취득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부담하며, 이후 보상을 받으면 대출금을 제외하고 지분에 따라 나누어갖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 용역연구원으로 참여한 F, E, D이 이 사건 사업후보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E, D로부터 현금이나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 사건 사업의 방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사업후보지 내에 있던 이 사건 각 AK 농지를 매입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사업후보지 내에 있던 이 사건 각 AK 농지를 피고인 본인 및 피고인의 처인 B 명의로 순차 매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가 부동산투기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부동산투기에 따른 개발비용 상승 또는 사업부지 선정에 관한 공정성 시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 즉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후보지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상승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AA 농지 중 2,032㎡를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A가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몰랐던바,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AA 농지 중 2,032㎡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지 경영을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A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A가 피고인 및 C을 대리하여 AG과 사이에 이 사건 AA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의 위임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AG이 이 사건 AA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고, AD에게 농지 경영을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2018. 7. 19.경 이 사건 Q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일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들었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말하며, 매매대금 및 대출금 액수, 위 토지가 농지인 사실 등을 말해주었던 점, A는 2018. 8.경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부동산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Q 농지 옆에 있는 이 사건 AA 농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53, 1053쪽), 피고인은 2018. 9. 21.경 이 사건 AA 농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AM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AA 농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76,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과목명이 ‘농식품기업시설자금대출’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AA 농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았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AA 농지의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4, 1625쪽), 피고인은 위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A는 2018. 7. 19.경 이 사건 Q 농지를 매입할 당시 절세를 위해 D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D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후 D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던바(증거기록 1592쪽. 다만, 이후 D이 이 사건 사업 용역연구원인 사실을 알게 되어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A가 농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AA 농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 위탁 경영에 관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농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AA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A와 공모하여 마치 농지를 경영할 것처럼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 경영을 위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배우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등기명의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농지를 경영할 것처럼 거짓으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은 것인바, 명의신탁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농지법위반 행위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A 명의로 이 사건 Q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A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고, 업무방해의 태양에 불과할 뿐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A, F, D이 이 사건 사업후보지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Q 농지를 A가 1/2 지분, 피고인, E, D이 각 1/6 지분씩 취득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부담하며, 이후 보상을 받으면 대출금을 제외하고 지분에 따라 나누어갖기로 약정 한 후 이 사건 Q 농지를 A 명의로 공동으로 매입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따른 수익으로 이 사건 Q 농지 중 1/6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 용역 연구원으로 참여한 피고인, D, F은 이 사건 사업후보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등이 매수한 각 1/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기로 약정하고,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바, 이는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서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위 업무방해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F을 통해 이 사건 사업후보지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매매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 경영을 위탁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되자 B와 협의하여 이 사건 각 AK 농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가공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이 초래되었고, LH 등 국가가 주도하는 토지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만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합계 약 4억 9,9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될 예정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토지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있어 개발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을 추징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토지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 경영을 위탁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가 개시되자 A와 협의하여 이 사건 각 AK 농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 C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후보지 지정 및 조사업무 등을 의뢰받은 용역연구원들로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음에도 그 정보를 누설하고, 나아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이 초래되었고, LH 등 국가가 주도하는 토지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토지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처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후보지 정보를 알려줄 무렵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후보지 내 토지를 매수할 것임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Q 농지 매입을 주도하지 않았고, 각 1/6 지분씩만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AA 농지를 추가로 매입한 사실을 몰랐던 점, 피고인들으로부터 약 1억 5,400만 원 상당을 추징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 D, F은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