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말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 B가 소개한 피해자에게 “나는 스님으로, 40년 전부터 담수 클로렐라 음료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여 특허를 냈고, 몇 년 전까지 청도군 내에서 음료 식품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내 주변에 5~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니 염려 마시고 함께 사업을 하자. 공장을 지을 토지와 약간의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클로렐라 음료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이미 개인 채무가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주변에서 실제로 수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 사람들도 없고, 클로렐라 음료의 효능에 관해 검증된 바 없어 클로렐라 음료에 대한 대량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4.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5. 26.까지 총 2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매, 예금거래내역서 1매, 수사보고(E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클로렐라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피해자, F는 2017. 4. 14. 피해자는 생산비용 1,300만 원을 제공하고 식품공장 설립허가를 받기로 하고, F는 본인 소유의 토지 경기 연천군 H 토지를 제공하며, 피고인 A은 클로렐라 음료에 관한 특허권을 제공하고 10억 여 원의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하여 클로렐라 음료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피고인 B는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기로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명의로 클로렐라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이외에도 몇 억 원씩을 투자할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2004.경 클로렐라 관련 특허출원을 신청하였으나 특허등록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클로렐라 사업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합계 690만 원 가량을 투자받은 다음, 2017. 3. 말경부터 I과의 연락을 끊은 채 2017.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점, I은 2017. 7.경 피고인들이 클로렐라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클로렐라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또한 이 사건 사업에 G 이외에 별다른 투자자가 없었고,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7. 6.~7.경에 피고인 A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특허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 사건 사업에 수 억원을 투자할 만한 다른 투자자가 없음을 알았다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군사보호지역인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창고신축에 관하여 군 동의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조건부 허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위와 같은 조건부 허가를 받기 이전인 2017. 10. 16. 이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사업 부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이 투자자도 유치하지 않고 있던 중에 I으로부터 피고인 A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비닐하우스 내의 탁자 등의 집기류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얘기하자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G과 함께 다른 장소에서 클로렐라 사업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그 집기류를 G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갖다 놓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G은 2017. 9.경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인근 토지인 경기 연천군 J 토지상에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내에 이 사건 사업에서 사용되는 설비와 유사한 설비를 설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7. 4. 14.자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K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017. 5. 12.자 800만 원도 K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K가 보관하고 있던 약탕기, 포장기계 등을 되찾아 오는 데에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K로부터 약 제조 및 포장지 기계를 1,1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K는 피고인 A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위 기계는 자신의 기계가 아니라 피고인 A의 기계이어서 피고인 A에게 판매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2017. 4. 14.자 800만 원과 2017. 5. 12.자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을 모터 탱크, 묘목 구입 비용이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 거래명세표로 증빙되는 금액이 약 46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마저도 주유비, 식대, 생수비, 통행료 등의 생활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모터, 호스의 구입비용, 물탱크,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이동화장실의 각 설치비용, 포크레인 임차비용 등 총 2,2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관한 견적서, 명세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 금원을 자신의 친구, 딸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의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I에게 클로렐라 사업을 이유로 금원을 투자받아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클로렐라 사업을 이유로 금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해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