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5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8: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후 "소주나 한잔 먹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소주는 무슨 소주냐.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치매로 인하여 탈억제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있던 장도리(전체길이 약 42cm)의 쇠망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등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부검결과 구두소견), 수사보고(감정물 의뢰 결과 회신),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결과서 사본,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압수품 사진 1. 정신감정 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고령의 피해자를 망치로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이고,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임은 분명하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 내지 간병하며 돌보는 모습[이른바 '노노(老老)간병'이라고 한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유병률은 9.8%에 이른다. 즉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핵가족화, 경제활동 참가 인구 증가 등과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도 함께 진행됨에 따라, 노인 부양이나 간병 문제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담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기반은 점점 취약해져만 가고 있다. 치매는 '나를 잃어버리는 병'으로, 그 경과가 진행될수록 환자의 인지기능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결국에는 환자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마저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질병의 특성상, 전문 간병인이 아닌 가족 등이 전담하여 개별적으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 간병을 맡은 사람은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건강상 문제와 함께 높은 우울감을 느끼기 쉽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간병인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라는 어려움까지 함께 겪게 된다. 그럼에도 경제적 또는 정서적 이유로, 여전히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가족의 일상도 점차 망가지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간병인이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에, 살인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생을 함께 해 온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인 배우자가, 점차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며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할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 차마 함부로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에서처럼 간병인 본인 역시 고령과 치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자신도 몸과 마음이 허물어져 가는 상황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한 상태에 다다르게 될 것임을 조심스레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피해자와 슬하에 9남매를 두고 약 6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들을 부양하던 막내아들이 2012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피고인은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망상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유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부터 치매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자녀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도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경부터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간병하여 왔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수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요양보호사와 장남의 도움을 일부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은 피해자와 단둘이 보내면서, 건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감당하기에 벅찼을 나날들을 오롯이 홀로 견뎌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가족이자 유족들이 입을 모아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스트레스 상황이 이처럼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만큼,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해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고는, 3일에 1번씩 집 근처 마트에서 소주를 사면서, 마트 주인에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들이 집안 행사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를 방문하지 못한 하룻밤 사이에 발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평범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여 왔고, 슬하에 둔 9남매도 모두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이 장성한 자녀들과 일상을 함께 하지는 못했더라도, 자녀들과 왕래가 있었고, 아들이 가까운 곳에 머물며 피고인과 일과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결과는 막지 못했다.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첫 손주의 결혼식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할 수 없었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아들에게 재차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와 평소 걱정이 많고 다소 내성적이었던 성격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괴감과 절망감, 그리고 홀로 피해자와 남겨졌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인 자녀들은, 부모님이 처한 상황과 고충을 좀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채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를 막지 못한 죄책감과 참담함을 호소하고, 어머니를 끔찍한 사고로 잃은 것에 더하여 아버지마저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을 겪지 않게 해달라며 간곡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약 5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84세의 고령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죽을 먹이려고 하는 등 치매증상이 악화되고 있다. 현대국가에서 형벌은 응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의 규범의 식을 강화하는 일반예방적 기능뿐만 아니라, 범죄인을 교화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게 하는 특별예방적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이와 같은 현대형벌의 목적과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도 주요 형벌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한 개인에 내재하는 반사회적 성향이나 악성(惡性)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령화 사회 진입과 가족해체 등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 관하여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자신들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피고인의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함께 하며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가 부모님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남은 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속죄로 평생 마음의 짐을 진 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어, 유족들이 피고인과 서로 상처를 보듬고, 어머니를 비명에 떠나보낸 슬픔과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며 참회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