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말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제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위에 손을 얹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11,21,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강하게 잡아 눌러 방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4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기록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 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형부인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기 위하여 집에 방문한 미성년자인 처제의 가슴을 만지고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는 물론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결혼 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살기도 하는 등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언니인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판사 김민지 판사 박인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C지점에 주식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해 오다가, 2008. 10. 24. 14:57경부터 14:59경 사이에 삼성증권 C지점 직원 D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780주 전량을 종가에 매도해 달라고 주문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주식의 매도금액 317,850,000만원을 피고인의 위탁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 고객지원센터에 2008. 10. 24.에 전화로 매도주문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폐장 후 서울C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매도주문을 한 것이므로 체결되어서는 안되는 매도주문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전화주문에 대한 녹취록과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08: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50 삼성본관 빌딩 앞 노상 에서 "삼성증권은 고객의 주식을 사기 친 치졸한 범죄를 즉각 자수하고 그 주식을 고객에게 반환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서 행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고, 2013. 5. 14.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켓을 들고 서서 행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고, 2013. 5. 16.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건물 앞 노상에서 위 피켓을 오토바이에 걸어두고 서서 행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2013. 4. 9.자 및 2013. 5. 14.자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시위현장사진 및 고객정보변경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의정부시에 있는 C 사무실 및 2010. 5. 21. 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G, H, I, J에게 "포천시 D에 있는 건물의 2층 증축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 공정에 따라 2010. 6. 초순에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렀고, K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으로 마련해 둔 자금을 2008.경 L로부터 편취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2010. 6. 초순경까지 공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 5. 23.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토록 한 후, 공사대금 48,183,100원 (F 석고보드 자재 4,423,100원 + G 석고보드 시공 5,336,000원 + H 전기 공사 4,400,000원 + I 조적 공사 9,000,000원 + J 금속 공사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 G,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작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한 점, 최근 10년 이내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0. 6. 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0. 6. 27.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7.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7, 16:10경 인천 계양구 계산1동 939-3 주영빌딩 3층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피고인이 2013. 1. 17. 04:32 경부터 같은 날 05:21 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경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담을 하던 중 "법무부에서 고의로 경보를 발생시켜 사람을 못 살게 군다 잡아넣을 거면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너희들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고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2, 3회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부착명령 집행지휘,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와 관련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3고단238 도로법위반 각 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6. 29.자 95고약462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0. 26. 18:17경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앞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36.5km 하행선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전남 완도읍 노화읍에 있는 원다조선소에서 C 선박 1척(FRP, 총톤수 6.27톤, 가솔린 선외기 22마력,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하여 자신의 조카인 D 명의로 등록한 후 자신의 친척인 E과 함께 위 선박에 대한 지분(각 50%)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10. 8.자로 진도에 있는 장등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1)을 채무자로 하여 위 선박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1)공소사실에는 'D'이 채무자인 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의 적법한증거조사에 의하면, 'D'은 근저당권설정자이고, 'F'이 채무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같이 수정하였다.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H에게 "위 선박에 대한 내 지분을 4,000만 원에 매수하면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다가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이 사건 선박을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 있었고,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349,531,753원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결정을 받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변제하고 위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박 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선적증서, 어선 검사증서, 어선원부 1. 수사보고(C 소유주 D 통화내용, 노화읍사무소 수산계장 통화내용,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관련 사건 기록 의견서 등 첨부,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였고, 위 선박의 가액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월등히 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게 된 경위, 위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이 지나 노화읍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게 된 경위, 3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그 후 피해자의 대응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관련 사건인 E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친척인 에게 이 사건 선박의 나머지 1/2 지분의 매수를 권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경제 상황,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 가액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 피고인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 내역,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 및 실제 매각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인의 입장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선박의 1/2 지분을 피해자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일정 부분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현대자동자(주)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2011. 12. 25.부터 2015. 11.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687,734원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소유할 목적으로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해 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한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900 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다른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변제자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신용대출을 해 준 잘못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월세,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1,5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를 시공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7.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서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현재 전북 순창군에서 건물신축을 준비 중인데 그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소 1.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4, 27,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D를 월 임금 17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명을 위 C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및 인물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수령 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고발 이전에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납부하여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칙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사단법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사단법인 D는 E치과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임플란트 자재를 할부로 구매하기 위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치과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 임플란트 자재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임플란트 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마치 임플란트를 할부로 구매할 것처럼 할부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위 사단법인도 2014. 3. 경 4,000 만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재산에 압류가 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000,78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판결확정일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780만 원을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1). 5. 20. 경 피해자 C에게 "3,000만원 계원명단"을 보여주며 "3,000만원 짜리 21구좌 계모임에서 20구좌가 조직되고 한구좌만 비어있으니, 계모임에 가입하라" 1)공소장에는'2014'으로기재되어 있으나, '2015'년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명단과 같이 20구좌의 계원들이 모두 구성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3구좌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직전에 운영하던 계도 파기되어 위 3 구좌를 책임지고 납입할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계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6개월간 매월 225만원씩 합계 1,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계원들이 탈퇴를 하면서 계가 유지되지 못한 것일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은 20구좌의 계원들이 모두 구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구좌가 조직되고 한 구좌가 비어 있으니 계에 가입하라'고 기망을 하였다는 것과 '사실은 피해자의 순번에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해라'고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금 수령 당시 계급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21구좌 계모임에서 20구좌가 조직되고 한구좌만 비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모집할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명단(증거기록 6면) 중 2번 D과 11번 이계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는 2015. 2.경부터 2015. 4. 경까지 모임을 조직하였고,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계를 권유한 것은 2015. 3. 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계에 가입 권유를 받은 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4. 경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계원명단(증거 기록 7면)에는 피고인은 1번 계좌 하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계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를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 중 2번 'D'은 실제로 계에 가입하여 계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D'의 동거남인 F은 자신이 2번과 21번 계좌에 가입하여 2번 계좌에 따른 계금을 2015. 6. 20. 수령하였는데, 중간에 파계가 되어 2016. 11월경 계주인 피고인과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11번 E 2015. 5.경 계금을 1회 납부한 후 2회부터 계에서 빠지게 되어 피고인이 승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E'이 처음부터 계에서 빠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월 말경 18번 G와 19번 H이 계돈을 납입하지 않은 채 탈퇴를 하여 18번 G는 자신의 인수하고, 19번 H은 피해자 C가 다시 반구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자신이 추가로 반구좌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이 가입한 계좌수에 따라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구좌에 가입된 사람들의 수에 관하여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계는 2015. 11.경 파계되었는데, 계원들 중 2번, 21번의 D(F), 5번 I, 6, 7, 17번 J(K), 9번 L(M), 13번, 19 번 반구좌의 NO) 등이 피고인과 정산을 마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경 파계가 된 이후 이미 계급을 수령한 P(4번)에게 P이 반환하여야 할 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바 있고, P이 피고인에게 600만원상당을 지급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상당수의 계원들이 이미 피고인과 정산을 완료한 이상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C로부터 계급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 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66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명의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불상 일시·장소에서 G 명의의 (주)H신축공사 철콘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피고소인 F은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원실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주)H신축공사철콘계약서는 2014. 3.경 충남 홍성군 1에 있는 J다방에서 E, K, G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동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K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1. H신축공사판넬계약서, H전기·설비·공사계약서, H신축공사철골계약서, 신축공사철콘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3:00경 안동시 B아파트 입구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가 평소에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를 7-8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감곡파출소 방면에서 감곡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커브 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지키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커브 길에서 핸들을 늦게 돌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고속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81,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사진, 약도,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동영상, 112 신고사건처리현황,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들이다. 피고인 A의 아버지 F는 피해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피해 종중 소유의 충북 청원군 G 답 972㎡, 충북 청원군 H 전 1,630㎡, 충북 청원군 I 전 2,093㎡에 관하여는 각 1/2 지분의 소유자로, 세종 J 전 863m㎡에 관하여는 단독 소유자로 등기를 경료하여 피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92, 11, 13.경 사망하였다(이하 위 각 지분 및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지분 및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 명의의 등기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1. 7. 21.경 이 사건 각 지분 및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기화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아들인 K 명의로 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K 명의로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이 사건 각 지분 및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지분 및 부동산 시가 약 166,711,4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L, M의 각 진술기재 1. L, N,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9번), 토지대장(세종특별자치시 J, 증거목록 순번 23번), 토지대장(청원군 G, 증거목록 순번 24번), 토지대장(청원군 H, 증거목록 순번 26번), 토지대장(청원군 I, 증거목록 순번 28번)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한 존재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2015. 9. 22.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하여 종재를 원상회복하였고, 피해 종중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종손인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1999년경까지 비재산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여행사 2층에서 테이블 6개, 의자 수십 개를 설치하여 놓고 화투와 바둑판 등을 준비한 다음, 60~70대 노인 약 10명으로부터 각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켜 고스톱, 내기 바둑 및 내기 오목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9. 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18세), F(18세) 2명에게 소주 4병 등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위반업소 적발보고(피고인의 자인서 및 E의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피고인 몰래 들어왔고 F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속인 후 입장하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적발 직후 작성한 자인서에서 '.예전에 성인임을 확인한 손님 2명이 들어와 신분증을 재차 확인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습니다. 평상시에 장사가 되질 않아 부부둘이서 장사를 하는데 금일 토요일은 바빴어 한 시간 지난 후 나중에 들어온 손님이 친구인줄 알고 성인인지 알고 있었는데 경찰 단속중에 들어온 2명을 미성년자였어 단속되었습니다. 한달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미성년자 단속에 걸려는데 미성년자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바쁜틈에 들어온 혼자서 손님이 상대하며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점, E도 당일 작성한 자인서에서 ".D에 들어갔을 때, 바로 앉아서 신분증검사없이 술을 마셨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는 물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F의 신분을 확인하였으나 그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14. 12. 31.자 탄원서를 통해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그에 따라 F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F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변소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E과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는바, 위 증인들의 경력이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4: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친구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C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에 가담하려고 하려는 것을 피해자 D(46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pad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 이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 5.경 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후 3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 2차례 기소유예 처분, 1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014. 10.경 이후로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