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99

범죄사실 1. 피해자 조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차량이 4대 있으며, 숙소를 7개 잡아서 인부들을 40명 정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다. 2019년에만 1억 원을 넘게 벌었고, 내 여자 친구 애완견샵 보증금도 내가 마련해주었다. 현장 일을 맡아서 공사하면 1년에 3~4억 원은 벌 수 있다. 현재 내가 맡은 공사건만 5~6개이므로 돈을 투자해주면 매일 정산하고 인부 일당을 주고 남은 수익금을 반씩 나눠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미지급한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업계약 내용대로 수익을 만들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5.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71,468,3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펜을 이용하여, 작업확인서 양식의 성명 란에 '문식, 이남, 제위, 김림, 이건, 안식, 사군, 임, 김', 비고 란에 '목수, 정리', 날짜 란에 '2020. 3. 6.', 현장명 란에 '<주소>', 담당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Q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작업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작업확인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박석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작업확인서 29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박석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소>과 <주소>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일하기로 했다. 인부들의 임금을 매일 보내주면 익월 말에 이식 사장이 노임을 지급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2020. 3. 6.자 이식 명의 작업확인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식과 피해자가 노임을 먼저 대신지급하면 익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해주기로 협의한 적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작업확인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대로 인부들을 투입한 적이 없음에도 제2항과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로 1,4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24.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41,34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검토), 각 계약서, 각 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위쳇대화내용, 노임수령영수증, E교회신축 매출자료, 통화내역, C 여자친구 주은과 고소인간의 통화내역 번역, B 명의 D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B 명의 D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작업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박석, 서류제출), 박석이메일, 송금내역 자료, 박석 메시지,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피의자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걸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보장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걸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부분은 인부 노임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32, 33). 그러나, 피해자 조걸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매달 2,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자신에게도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정산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수익을 매일 정산해준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해왔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수익금에 관한 위 진술내용이 맞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2의 103, 106쪽, 3의 115쪽, 29의 64, 6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증거순번 14, 17).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조걸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미 인부들에게 9,700만 원가량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걸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노임을 지급받으면 기존에 밀린 노임을 지급하기 바빠 수익이 나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했다(증거순번 1의 88~90, 96쪽, 2의 104쪽). 또한, 피해자 조걸은 자신의 투자금을 밀린 노임 지급에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순번 2의 104쪽, 증인신문 녹취서 5~7, 11, 12쪽). 실제로, 피해자 조걸은 피고인으로부터 정산받은 돈은 2020. 4. 10. 지급받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4. 피해자 조걸에게 지급한 166만 원도 수익 정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조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위 돈을 포함시키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한 정산금은 위 두 차례 합계 466만 원에 불과하다(증거순번 1의 87쪽, 2의 105쪽, 29의 66쪽, 증거순번 33).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20. 3. 6.경부터 <주소>과 <주소>동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한 적이 없음에도 작업확인서를 위조해 피해자 박석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밀린 노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증거순번 38의 32쪽, 42의 78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조걸에게 매달 1,000만 원가량의 수익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노임 지급에 사용했고, 밀린 노임 지급을 위해 작업확인서를 위조하여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걸에게 매달 수익금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돈이다. 피고인은 일부 사기 범행을 위해 수십 장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모두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