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7. 22: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2층 공용화장실 안에서, 남 성용 소변기 앞에서 소변을 보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위 소변기 오른쪽에 설치된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가족 진술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에 관한), 통화기록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0고단1046호 판결문 1부, 대구지법 2021노111호 판결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용화장실의 구조상 양변기 전용 칸에 있던사람은 남성용 소변기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고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므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남성용 소변기 앞에 있던 사람의 전화통화 소리를 듣고 남성용 소변기 옆에 있는 세면대까지 나와 손을 씻는 과정에서 남성용 소변기 옆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부 세부적인 순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방법․ 정도, 피해자의 당시 감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이후 발생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피해자 일행인 E, 음식점 업주인 F 간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은 있으나 발생한 사건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내용상 일부 차이점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검찰과의 통화는 외부에서 일하던 중 전화로 물어보는 것에 확인 차원에서 대답했던 것으로 변호인의 질문처럼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방법․상황과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거쳐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의 각 시간적 간격,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소리를 지르거나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고 일행에게도 바로 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추행을 당하는 순간은 무섭기도 했고 기분이 나빴지만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 상상하거나 소리를 지를 생각은 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생일이라 기분좋게 있는데 싸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일행에게도 곧바로 말하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추행 경위․내용과 당시 112신고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이르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응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화장실의 면적과 구조배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상황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및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 점, 동영상에 나타난 시간별 피고인의 화장실 출입 여부 및 소요 시간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행한 행동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1회에 그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