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59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중고차 탁송 업무를 하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의 탁송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3:39경 의정부시 F매매단지 내에서 배차 관리 업무를 하는 'G'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배차 프로그램인 '아이콘소프트'에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배차제한 요청을 하면서 그 사유로 '사고발생 후(수리비 100만 원) 처리안함, 자기는 책임없다고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5. 1. 19.경 'C'의 배차를 접수받아 차량을 탁송하던 중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에 대하여 4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사고 처리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구가 위 일시경부터 2016. 3. 29. 17:51경까지 '아이콘소프트' 프로그램에 기재되게 함으로써 전국에서 탁송영업을 하는 수백 개의 탁송회사 탁송콜센터 상황실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배차제한을 걸어 피해자가 배차주문을 잡지 못하게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탁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적 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요청을 받아 본사인 "G"에 이를 전달하고, 본사인 "G"에서 '아이콘소프트' 프로그램 등에 위 운송요청내용을 게시하면 탁송기사가 이를 선택하여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중고차 등의 탁송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5. 1. 18.경 'H'의 대표 I으로부터 2. 5톤 화물트럭의 운송을 의뢰받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위 화물트럭의 운송업무를 맡겼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이를 탁송하던 중 과실로 교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위 화물트럭이 수리비 1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된 사실, 위 화물트럭은 2.5톤 차량으로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5. 1. 19.경 위 화물트럭의 화주인 I과 사이에 수리비 116만 원 중 40만 원만 피해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H'에서 신용카드로 40만 원을 결제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5. 1. 20.경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운송업체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I에게 전화를 하여 위 40만 원의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I은 카드결제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카드결제를 취소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카드결제 취소를 유보시키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초 합의한 내용으로 사고를 처리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결시켜 준 본사인 "G"에 전화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G"에서 배차프로그램인 '아이콘소프트'에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발생 후(수리비 100만 원) 처리안함, 자기는 책임없다고 함'이라는 사유로 배차제한 처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40만 원을 결제한 이후 다시 I에게 카드결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취소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G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따지면서, 앞으로 2.5톤 차량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탁송기사는 배차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에게 카드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대화가 되지 않았고, 이후 G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니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럼 결제취소 요청했던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4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겠다'라고 말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의 배차제한 요청으로 인해 배차제한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5. 1. 20.경 I에게 카드결제의 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G에 연락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을 말하고 배차제한요청을 하자, G의 성명불상의 실장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최초 합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4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성명불상 실장을 통해 피해자와 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이후에도 피해자 내지 위 실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차제한 여부 및 그 사유의 기재는 G 측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배차제한사유로 기재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 배차제한을 요청하는 취지의 말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배차제한사유가 게재되게 하였다거나, 그 배차제한사유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