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주방 안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 첨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C, 모친인 피해자 D 사이의 셋째 딸로서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들과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28. 10:50경 안산시 상록구 E 피고인의 방에서,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 결과 1. 각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어 건물 상당부분을 소훼한 것으로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현재까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고소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가압류 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불상지에서 A4 크기 백지에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표제 하에 "일금 : 사천만원(4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 하였으며 변제는 채권자요구시에 전액 지불키로 한다.", "2006. 12. 28.", "차용인 : C(D)", "서울시 은 평구 E 130호", "A 귀하"라고 기재된 문서를 인쇄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새긴 C의 타원형 한글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부동산 가압류 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판시 차용증의 작성에 관하여 C가 2006. 12.경 명시적인 승낙을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C는 판시 차용증 작성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피고인의 차용증 작성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교부한 후 8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차용증이 작성된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C의 유효하고 진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C가 피고인의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C가 피고인에 대하여 4,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C가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3,500만 원만 받기로 하고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C는 이 사건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C에게 금원을 지급받을 권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6. 09:4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길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하여 D(3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어 위 D과 서로 시비가 되었는데, 위 광경을 보고 있던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7세)가 이를 말리자, F 등 동 네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자리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쳐다보지마, 아들놈 새끼가 저러니., 가족이 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42 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그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 이상)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3:30경 동해시 청운1길 29 앞길에서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이를 제지하자 "죄가 되면 긴급체포해라, 수갑 이리 줘"라고 소리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D의 허리를 붙잡고 수갑을 빼앗으려고 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5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임. 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됨 피해 경찰관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촌마을 방면에서 삼화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맞은편 도로에는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삼화주유소 방면에서 양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56-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001번길 116에 있는 안양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용) 1. 법화학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 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전날인 2015. 12. 26.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6. 2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아주캐피탈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1,800만원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주캐피탈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같은 날 1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F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가입비를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6. 6. 29,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같은 날 11:45 경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신한은행 대전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부터 송금받은 돈 1,800 만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12:32경 대전 서구 대덕로에 있는 신한은행 대전중앙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송금받은 돈 800 만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2,6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은행 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사진 첨부) 1. 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위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8:45경 서울 양천구 신정7동 165-1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서 신도림 방향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와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고, 위 전동차에서 하차할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범행 영상 CD 1. 현장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옆에 서 있던 사람의 가방에 의하여 몸이 짓눌리자 왼손으로 이를 제지하다가 불가피하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닿게 되었고, 이후 신도림역에서 내리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의 가방에 떠밀려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스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밀착하여 있었고 손으로 왼쪽 허리 부분을 감싸듯이 닿아 있었다. 엉덩이 부분에도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피하려고 조금씩 움직였으나 계속 밀착되어 있어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앞으로는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뒤로 가방을 멘 채 서 있고 오른쪽 앞으로는 피해자가 서 있었는데,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의 가방이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과 밀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에 닿을 정도로 손을 앞쪽으로 뻗는다는 것은 세 사람 및 가방의 위치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영상에 의하면 신도림역에 도착하여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내리려고 앞으로 나서는 순간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듯이 닿아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의 가방이나 함께 내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떠밀려 불가피하게 닿은 것이 아니라 그와는 관계없이 이전부터 접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상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3:21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05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5.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아 즉결심판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즉결심판의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25. 22:55경 김해시 F에 있는 D 편의점(도로명 주소는 김해시 C이다)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인 사실,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38쪽)에는 음주소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이 F에 있는 D 편의점 종업원 E(공소사실의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이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근접하고 장소가 동일하며,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팔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동기와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동일하므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즉결심판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2.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철근을 이용해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약 6회 (실형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최종 범행일 (2010년)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환경(노모부양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0: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금산경찰서 E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에게 단속되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싼 범칙금으로 끊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위 화물차를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몸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 범퍼 부분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해. 고발조치 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피해자가 선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된 후 범칙금이 적은 다른 법규 위반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경찰관이 받아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무리하게 진행시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 2명을 둔 농민으로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4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대출 명의자를 내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채무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명의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억원이 넘는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5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5. 700만원, 2015. 5. 19. 650만원 합계 1,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 상태 관련 자료 1. 대출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1: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46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이후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미용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이 2011. 3.경부터 2012. 8.경까지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10개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12개 보험에 가입하고 월 33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질병 또는 상해를 주장하며 발병원인 및 병명을 바꾸어 수차례 입원을 하거나 무릎관절의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하고도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여 병원 외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치료기간 및 입원일수를 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허리 옆 굽음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와 약물투약 등 통원치료로 가능한 형식적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2. 7. 17.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2012. 7. 19.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90,620원, 2012. 7. 23.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80,000원, 2012. 8. 24.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30,0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49,296,67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A의 보험가입 및 청구) 1. 의료분석서, 각 의무기록지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자료 1. BC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과 보험금 지급서류에 나타난 부상 경위와 부위 및 증상, 시기, 실제 치료내역과 기간, 각 입원치료의 시기와 연속성 및 그 사이의 증상의 변화 정도와 추가 상병의 발생 유무, 입원기간 중 병원을 이탈한 시기와 횟수 및 거리,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 정도, 각 보험가입내역과 가입시기,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소득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다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된 해명은 없이, 그저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변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보험사도 여러 곳이고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를 통해 편취한 금액도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밝힌 부상 경위나 상병이 전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것이지, 치료의 실질이 아예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하다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무한 경우까지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실제로 허리 부위에 통증을 수반하는 질환으로 최근까지도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이고 적극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이를 조장하는 의료의 실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묻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치료비에 충당하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젊은 나이이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3:55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였음에도 술에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언제 내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가 결제를 했냐, 이딴 식으로 장사 할 거야, 씨발년들아."라고 욕설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9. 08:50경 파주시 금정20길 22 안국저축은행 앞길에서 피해자C(여, 52세)이 운행하던 마티즈 승용차가 금촌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를 가로 막고 후진을 요구한 뒤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뒷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가방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도로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0여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로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행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2:4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월평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처벌받은 범 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1152-15에 있는 율리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하면 쪽에서 만경읍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위 혼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다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피해자 1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2019고단3951 피고인은 2019. 10. 20. 14:5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싸우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부분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483 피고인은 2019. 10. 13. 19: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합의를 제안하던 중 피해자가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찢어진 옷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관련) 2019고단4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관련),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3081 사건)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9. 8. 22: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점장 피해자 F(개명후 G)]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 3인과 초등학생 1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 막걸리 통을 보지에 넣는다, 보지를 손가락으로 훑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돌아가자, 상의를 벗어 주먹에 감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내가 조폭이다. 예전에 감빵에 가서 살다왔다. 다시 가서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편의점 앞 파라솔의 고정 파이프를 뽑아서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제283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인근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로21길 쪽에서 송파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까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서는 물론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송파대로를 향해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송파대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법 적용),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