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4: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있는 취수장 앞 자전거 전용도로를 삼패동 쪽에서 팔당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자 통행로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아래쪽 체인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팔당리 쪽에서 삼패동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와 맞붙어있는 보행자통행로를 따라 개를 끌고 마주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려 대퇴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5,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LIG상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1억 원까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통하나로통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보험들에 따라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와 같은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1: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남편인 D과 다투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남편인 D이 위 경찰관들에게 귀가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투는 것을 보자, 자신의 가방을 위 D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하는 것을 잘 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경사 F이 피고인의 양 손을 붙잡자 발로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씹할 새끼야, 경찰관이면 민중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씹할 새끼, 개새끼 소리 듣고도 참아야지, 그래 끝까지 가보자"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양손 손바닥으로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벌금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9세)에게 전화하여 위치를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9. 2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화장실의 디지털 도어록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앞까지 간 후 피해자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 여 화장실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1666 에 있는 LG팩토리 아울렛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대야오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남)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서해안로 1666 에 있는 LG팩토리 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 이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역할, 피고인 B은 렌트카를 운전하여 위 A을 범행 장소로 데려다주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10.27. 03:20 경 대전 유성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B은 G 쏘나타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위 식당앞까지 데려다 준 후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영업이 종료된 위 식당의 방범창을 손으로 구부려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7, 02: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주방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탈의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10. 29. 03:4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고인 B은 N K5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위 식당 앞까지데려다 준 후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영업이 종료된 위 식당의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9, 10:00 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13번길 40(주교동) 오익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O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5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15:30경 서울 중랑구 0 앞 도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13번길 40(주교동) 오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5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L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범행 장면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등 CCTV 분석), GPS 분석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긴급체포,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수사보고(흰색 K5 N 차량안에서 발견된 피해품 관 련 - 여죄), 렌트차량 및 피해품 사진, 발생보고(절도미수),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지 설치 CCTV 확인),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행태,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행태,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1:00경부터 2016. 11. 10.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2017. 1. 10.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5:23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 143(천호동) 대한공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0세)이 피고인을 보고 웃으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뭔데 웃냐! 일로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보닛 위로 내팽개치고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위 대한공사의 적재함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길이 80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CD 1. 수사보고(피해자 외상 추가확인 및 범행 도구 확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및 결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2: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학교 기획예산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9세) 및 일행 1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쇄골이 예쁘다, 머리를 걷어서 보여 달라. 오우 섹시해.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맞추고, 계 속하여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리에 앉으려는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알코올 남용 문제가 있고, 과음시 단기기억장애 (필름 끊김) 증상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일탈행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한다. 피해자는 2015. 10. 15.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직장 내에서의 피고인과의 관계, 음주만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문제삼으려고 생각하지 않다가 2015. 10. 30. 및 2016. 7. 일련의 피고인의 언행을 겪고 난 이후 고소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앞으로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정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류제조업체인 (주)C을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5. 7. 10. 15:52경 (주)C 사무실에서, D에 145,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5,457,700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2015. 7. 10. ㈜제이엠비트라이스로부터 222,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5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7. 25.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223,5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제이엠비트라이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221,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이투닷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181,957,7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기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조직적인 범죄의 하나의 연결고리로 사업상 필요 및 업계 관행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2:20경 세종 누리로 119 첫마을아파트 403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C 마티즈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자, 위 승용차의 타이어 바람을 빼고, 주먹과 발로 앞 유리창과 백미러를 부수어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석산길 (영산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나주대교 쪽에서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블럭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5,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도주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사고 현장에 스스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3: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남, 46세)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5: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쌍용플래티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우동에 있는 렉서스매장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고, 그 운전거리 또한 짧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 노래장에서, 피해자에게 "왜 술값이 그렇게 비싸게 나왔느냐, 씨발 놈 가만 두지 않겠다!칼을 달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약 4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2:40경 포천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업주인 D이 먼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따라갔으나,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장 업주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CCTV 출력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건물을 신축하는 중인데, 내부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1억 원만 빌려주면 법정 최고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현재 신축 중인 위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 2층 식당 등의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금액 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강릉신협 및 사채 등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식당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어 위 변제기일에 변제할 수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식당 등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경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하지 못하면 위 식당 전체 유체동산 및 집기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채무금액 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의 진술부분 포함) 1. 채무금액변제이행각서, 건물임대계약서, 인증서 [피고인은 자력이 충분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건물 식당 운영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준 것인데 피고인은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식당 운영권 이전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그와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실제 피해자는 식당운영권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현재까지 대여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식당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하여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고모인 D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으로 피해자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8: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거지인 F 아파트 107동 304호에서 냉장고 수리 기사가 올 시간에 맞추어 집에 와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집 안에 들어선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싫다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찼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밀면서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체를 누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CD(증거목록 순번 11)에 대한 검증 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모부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4세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의 여자 중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와는 36세의 나이 차이가 있는 점,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 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점, 상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까지 하였던 점, 피 고인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가만히 있으라거나 다리를 벌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는 등으로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cm 정도 넣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간음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조카로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미쳤고, 특히 자신의 고모부로부터 당한 범행이기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에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까지 하였는바 그 절박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현재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4 03: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지하철 서울역 6번 출구 지하보도에서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5세)에게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간질,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지적장애 3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2000. 4.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2. 2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4. 3. 19.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몰수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8:2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목사인 피해자 E가 8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1층 복도에 설치된 헌금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그 내부를 비추어 보았으나 헌금함이 비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지하 2층 복도에 설치된 헌금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그 내부를 비추어 보았으나 역시 헌금함이 비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범죄 사실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