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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19

범죄사실 2019고단3919 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에게 피아노 개인교습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피아노 교습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연주 중 코드가 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6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4.경부터 같은 달 10. 21:00경까지 부천시 F, G호에 있는 'H'에서, B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한 후 위 업소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0만 원에 마사지 30분 후 핸플(유사성행위), 12만 원에 마사지 1시간 후 핸플'이라고 안내한 후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고, 위 B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고용되어, A의 안내를 받고 위 업소 들어온 불특정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채팅 캡처 사진 1.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26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및 장부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교습해준다는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방법이나 행위 태양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경우 2019. 11. 25.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고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인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규모, 방식,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중의 종원이고, 위 종중의 대표인 C 등이 종중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D 답 4,311m², E 답 2,674m², F 답 69m², G 답 1,911m²를 H에게 처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I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에게 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매수인 K과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I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D 답 4,311m², E 답 2,674m², F 답 69m², G 답 1,911m² 계 8,965m², 매매대금 란에 '금 1,900,000,000원', 매도인 란에 'H', 그 아래 대리인 란에 '대리인 L,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직접 L, A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K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H의 이메일답변, 판결문, 제1심 판결문, 제2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매수인 대표인 K 사이에 위 종중과의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위 각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특약사항에도 실제 매도인이 H가 아닌 피고인(또는 L)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할 고의 또한 위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또한 위 사정을 알고 있는 K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한 행위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기초사실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종중은 2015. 2. 10. H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의 아들인 L이 위 종중을 상대로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이 법원 2017가합3504)를 제기하여 2018. 8. 16.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1과 함께 매수인 대표인 K에게 위 소송사실을 알리면서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위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2018. 10. 26. 매도인란을 "H 대리인 L, A"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러나 피고인이나 L은 H로부터 대리권이나 어떠한 권한을 받은 적이 없다. 3. 판단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과 L이 H의 대리인이라는 의미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첨부된 특약사항의 기재를 포함하더라도 피고인과 L이 위 각 토지의 매도인일뿐 H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의적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인에게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고의와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매수인 대표인 K은 피고인이나 공인중개사인 으로부터 위 소송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위 각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인과 L이 H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대리권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K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범행의 죄질이 수법의 면에서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각 토지의 처분 권한을 취득하면 K 등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당사자를 표시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01:00A01:3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C'를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속한 팀에게 위 게임에서 지게 되자 화가 나, 위 게임 채팅창에 '뵈르시', '보빨러', '아랫구멍 열일하실거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해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대리인인 변호사 B을 통하여 위 법원 2018고단3601호 C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소송기록 중 일부로 C의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를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창원지방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법원 2019가소114598호 피고인과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 사이의 임금 민사사건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서면, 소장,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25. 17:20경 논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 E(가명, 여, 38세)이 올린 광고글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약 7초간 신음소리를 내었다. 2. 피고인은 2020. 4. 25. 22: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약 13초간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및 문자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이 저장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기업노조 위원장이고, 피해자 D(남, 58세)은 위 회사의 E 지부장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1. 14:0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 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야, 나 이 씹새끼 아주 그냥, 오늘 내가 아주 절단 내버릴꺼여, 너 거기 있어 이 후래달 놈의 새끼, 씹새끼 이거."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4: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후래달 놈의 새끼야, 너 내 눈에 뛰었다간 오삽으로 씹새끼 패디기 찢어 죽여서 지금, 석유로 확 씹 새끼야, 너 눈에 띄었으면 나한테 그날로 다 뒤지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5. 09:10경 위 회사의 E 사무실에서 직원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뇌물을 먹었냐, 이 씨발놈아, 회사하고 짜고 뇌물 먹었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21:00경부터 2019. 11. 22. 11:30경까지 위 회사의 휴게실 내 비품실 출입문에 피해자 등 회사의 다른 조합직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물쇠를 시정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직원들의 비품실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녹취록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0:3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자유게시판에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피해자) 기다려라 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살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B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무죄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8. 15:4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C'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건을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비방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은 이미 밝혀졌고, 만약 테러 자라면 중대한 범죄자가 사피지의 가면을 쓴 것이다. (정보공개신청이 공개되는 대로 공개함)'라며 위 게시글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장이혼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적시한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이혼과정에서 한 재산분할의 정도, 피해자와 E이 이혼 후에도 동거와 여행 등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을 위장이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에 대한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E이 이혼후에도 동거하고 있어 위장이혼으로 알았다며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2016. 1. 28. 피고인의 이 사건 글에 대하여 "위장이혼이 밝혀져서 어떻단 말이냐"는 댓글을 다는 등 범행직후에도 위 사실이 허위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E은 2006. 6. 20. 서울가정법원 2006 너5099호 사건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강제조정에 의해 이혼하였는데, 피해자의 채권자들이 위 강제조정 결정에서 분할된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842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재산분할 중 일부가 상당성을 벗어난 재산분할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계약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진술조서에서 주거지를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E도 위 주소지에서 증인소환장을 여러 차례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E은 위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대하여 세미나 참석에 따른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유서에 첨부된 항공기예약증에는 피해자와 E이 예약 탑승객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8. 24. 22:45 경 서울 서초구 H, 3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I'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B 게시판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J(D,K,L,M,N,O)" 라는 제목으로 "요놈들(D,K,L,M, N,O) 너희 6명이 발악하여 합쳐도, 왼발 새끼 발톱보다 못한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M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12:46경 위 1항과 같은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P"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M을 지칭하며, "반소를 하면서 인지대를 안낸다며, 인지대를 내는 자는 미친 똘아이라고 주절대는 이 돌아이 자식이, 견디다 못해 인지대를 내고 내가 돌아이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런 놈이 고소장을 쓰고 나불대고 한심합니다. 피라미 자----슥 여기에 박수친 돌아이 집단 자----슥들(히득히득)"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2016. 8. 24.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2016. 8. 24.자 모욕 행위와 관련하여 201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279호(반소)로 피고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는 위 무렵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7.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2017. 1. 10.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7.에야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모욕의 점에 관한 각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부분 각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정722

범죄사실 2011고정722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9. 3. 19:45경 위 C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실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3. 19:00경 평택시 E 지하1층 'C고시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모터설치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오수관 모터용 센서, 삼발이, 센서봉, 콘트롤박스 등을 뜯어 가져간 후 반환하지 않아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2011고정793 피고인은 2011. 9. 7. 11:30경 위 C고시텔 주방 안에서 피해자의 건물바닥에서 피고인의 건물 천정으로 오수가 새는데도 피해자가 수리해 주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김치거리를 다듬어 넣고 있던 고무대야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과 손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1. 6. 28. 혼인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남편과 이혼 후 서울시 소재 D교회의 기독교인 싱글 모임(미혼자들에게 결혼을 주선하여 주는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5년 전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두 자녀를 데리고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4. 말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말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내고 있는 20평대 아파트는 당신과 함께 살기에는 집이 너무 좁다. 충남 계룡시 E아파트 F호가 30평대인데, 그곳을 매수해 당신 명의로 등기를 하여 주겠다. 매매대금이 필요하니 1,600만원을 우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B과 채권자인 G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등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6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J 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통장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피고인 계좌 스마트폰뱅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2,7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8. 20.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D"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중국인 여성 종업원 E(E, 가명 'F'), G(G, 가명 'H')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8만 원~15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몰수 및 부대보전결정문 1.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C 관련 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C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영업기간, 수익금액, 압수된 금품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한 몰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몰수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고,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몰수 대상인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이 실제로 성매매알선의 장소로 사용된 점, 비록 이 사건 기소는 E, G가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그 외의 2명 정도의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켰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42쪽),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기간은 45일 남짓이고, 그로 인한 일일수입은 약 50만 원이며, 피고인의 수익은 합계 900만 원 정도로 산정되나, 앞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수익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큰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D'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고 시비하면서 욕설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턱, 발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수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열 기구,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전열 기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전열기구 등을 던져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당시 활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아랫 턱 부분에 멍이 들고 동그랗게 부어 오른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해 부위 형상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다니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주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이 일자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 후배인 B이 2016. 11. 16.경부터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류 유통업체인 E에서 근무하면서 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한 것을 이용하여 B과 함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하순경 위 E에서, B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으로 들어가 주차한 다음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빈 병 100박스를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하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빈 병 100박스를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진술한 각 고물상 현장 수사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전체 피해액(= 시가 100만 원 상당),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및 호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분량(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2020고단10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경 조기축구회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4.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을 납입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 자금 및 기존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중도금으로 납입한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4.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잔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을 납입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 자금 및 기존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잔금으로 납입한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70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팔아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택시에는 채권가액 합계 약 2억 2,27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0.경부터 2015. 7. 4.경까지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