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1:0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 E(69세)의 폐렴 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여를 위하여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Central Venous Catheters)을 하던 중,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하 정맥에 카테터 삽입을 시도하다 4차례에 걸쳐 실패하였으므로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 과정에서 동맥을 찔러 생기는 동맥 천자나 혈흉(血胸), 폐를 찔러서 생기는 기흉(氣胸) 발생할 수 있어 삽입 실패로 인한 기흉이나 혈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청진, 타진 등의 신체검사와 흉부방사선촬영을 시행하여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을 관찰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이미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청진, 타진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사선 기사의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만연히 피해자에 대한 흉부방사선촬영을 하지 않은 채 왼쪽 쇄골하 정맥에 계속하여 2차례 카테터 삽입술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가 기흉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같은 날 13: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망 E는 2009년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 신경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바가 있으며, 2013. 2. 1.부터 같은 달 15.까지 폐렴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D병원에 입원 중 요로계 감염과 기관지염의 진단을 받아 2014.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항생제를 투약하여 호전을 보이다가 같은 달 21. 다시 가래양이 늘면서 서서히 악화되었고, 같은 달 28. 시행한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폐렴을 진단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치료하던 주치의는 항생제 치료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전원에 대한 설명을 하였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수액과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였고, 오랜 기간 파킨슨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항생제 투여 등으로 인하여 말초정맥이 잡히지 않아 폐렴치료에 필수적인 수액과 항생제 투여를 위한 정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자로부터 중심정맥관 시술 동의서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수술의 경과 피고인은 2008. 4. 10.경부터 'F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30. 협력병원인 D병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시술촉탁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14. 5. 1.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전 검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폐렴이 진행된 상태라 호흡이 조금 거칠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호흡수, 맥박, 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11:05경부터 21G 규격의 바늘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쇄골부위를 통하여 CVP 삽입술을 4회 정도 실시하였으나 실패를 하였고, 당시 20 ~ 30분정도 우측 쇄골부위에 대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나 심전도 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좌측 쇄골부위에 2회에 걸쳐 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를 투여하였으나 회복되는 양상이 없었다. 이에 같은 날 11:40경 당직의사인 G은 피해자에게 기관 삽관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산소 투여, 가래를 뽑기 위한 석션 실시, 환자상태 모니터링을 하며 치료를 하였으나 같은 날 12:50경 심장 및 호흡이 정지되어 같은 날 13:25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다만 위 병원의 의사인 G은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 파킨슨병,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 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사망의 종류 병사로 기재하였다. 이 법원이 실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흉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병원의 진료기록 상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혈흉이 나타난 증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폐색전증이나 흉부정맥혈전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 기저질환인 폐렴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및 고령에 당뇨,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로 심장 자체의 문제(심근경색 등)도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령으로 파킨슨병,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2014. 4. 28. 발생하였던 폐렴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는바, 당시 오랜 기간 입원에 따라 말초정맥의 확보가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폐렴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 투여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시술이 필요하였던 사실, 당시 이 사건 시술 외에 달리 말초정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쇄골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쇄골 부위에 과연 몇 번 주사바늘을 찔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학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측 쇄골 정맥 시술 후 방사선 검사를 하였더라도 치료 방법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수술을 중단하게 될 경우 항생제 투여가 어려워 결국 폐렴 악화로 인한 패혈증에 의한 사망의 위험이 예상되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우측 쇄골 부분의 4회 시술에도 임상증상과 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좌측 쇄골 부분에 삽입 시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점, 쇄골하 정맥·동맥 및 흉막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음에도 시술자가 육안으로 혈관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오직 감각에 의존하여 주사바늘로 중심정맥을 찾는 이 사건 시술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 동맥 손상 및 기흉, 혈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기흉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나) 피해자가 기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최초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불과 1시간여 만에 피해자의 심장 및 호흡이 정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측 쇄골부위에 대한 4차례 시술을 실패 후 방사선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 쇄골부위에 2차례 추가로 시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시술 중 혈흉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기흉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