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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대전 <주소> 소재 다가구주택인 'P' 빌라, 2020. 11. 18. 같은 구 <주소> 소재 'F' 빌라, 2022. 6. 23. 같은 동 <주소> 소재 'N' 빌라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의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으로 위 각 빌라의 취득 비용을 충당하였고, 그로 인해 이미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선순위 대출금 등의 합계가 각 빌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속칭 '깡통주택'이 된 상태였음에도 위 각 빌라의 세대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투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0. <주소>에서 피해자 G와 'F' 빌라 <호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빌라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과 피해자 보다 앞선 선순위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8억 8,000만 원)의 합계가 위 빌라의 교환가치(감정평가액 15억 4,800만 원 상당)를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제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7억 원인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빌라 <호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부터 21. 사이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F, G, R, H, I, J, S, T, K, L,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번, 29번, 48번, 50번, 51번, 52번, 53번, 55번, 60번, 62번, 67번, 77번) 1. 각 수사보고(순번 81번, 83번, 85번) 1. 수사협조의뢰(경매사건 배당내역 등)에 대한 회신 1. 각 고소장(순번 1번, 6번, 12번, 19번, 22번, 26번, 33번, 36번, 39번, 43번, 56번) 1. 각 [전세계약서, 영수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순번 4번, 8번, 13번, 34번, 44번) 1. 각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순번 17번, 42번) 1. 각 [전세계약서, 이체내역 등](순번 21번, 40번) 1. 각 [이체내역 등](순번 15번, 25번) 1. 각 [전세계약서 등](순번 28번, 37번)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0번, 61번, 68번, 76번) 1. 각 [도급계약서 등](순번 32번, 72번) 1. 각 [계좌내역 등](순번 74번, 79번) 1. 진료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폐업사실증명 1.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건축물대장, 도급계약서 등 1. 전세계약서, 이체내역, 가압류결정문 등 1. 선순위 임차 내역 1. 도급계약서 1. 도급계약서 등 1. 여신계좌조회, 감정평가서 등 1. 배당표 등 1. 경매사건 진행내역 1. 각 담보내역 등 1. 대전지방법원(배당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의 거의 전 재산 내지 금융기관의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기반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건전할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의 소유권을 매수한 후 11명에 달하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다. 전세사기의 특성상 편취액 전체가 최종적인 경제적 피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편취액 중 일부는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투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공도삼거리 부근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우측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대림동산 가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베르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 특별양형인자로만 반영하고 별도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16:35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벤츠 CLS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을 고용하고 작업을 지시하며 공사 진행 전반을 관리하는 등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굴삭기 기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A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4. 16: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굴삭기를 사용하여 바닥을 파내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 D(57세)으로 하여금 굴삭기가 바닥을 파낸 부분의 평탄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 진행을 지시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운전 중인 해당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굴삭기를 운전하는 피고인 B로서는 굴삭기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인근에서 평탄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굴삭기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후방에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사실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51

범죄사실 1.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4.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월 3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채권자로,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8. 6. 20. 1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가 인간이라면 정중히 사과를 하고 밀린 이자랑 포함해서 오전에 부쳐야지 거짓말을 한두번이 아이기에 너를 믿을 수 없어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잠을 잘 것이다. 두고보자"라는 글을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1.까지 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관련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해 위 피해자의 초본을 발부받아 개인정보를 득한 후, 2018. 8.경 서울 은평구 C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피해자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대여금 소송관계 서류 등 채무상태가 기재된 A4 1장을 게시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주거지 문 앞에 붙힌 벽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다소 과한 표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려는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기간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기간이 2018. 6. 20.부터 2018. 12. 21.까지로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시 기재 회수 외에도 다수의 메시지를 보내었던 점, 피고인이 '한 대 칠 것이다, 귓방망이를 두들긴다'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를 집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피해자의 자녀가 보도록 문서를 써서 붙일 것이다, 피해자의 자녀가 보는 곳에서 실력행사를 할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자녀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판시 1항 기재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맥락과 상황,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기간과 횟수, 채권 추심을 위한 정당한 절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게시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 판시 1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채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1.2019고단177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7. 00: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내복 하의 위로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찌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내복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라고 하자, "씨팔년, 더러운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빗으로 피해자의 몸을 쿡쿡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2019고단2328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7. 9. 23: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2세)이 운영하는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1세)로부터 위 폭행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55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 소속 경사 H(37세)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한다는 고지 및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세게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2019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경찰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목격자 I 진술)] 1. 피해자 H의 경찰공무원증 사본, 녹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형사처벌 전력과는 별도로 판시 제1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일삼아 입건된 경력도 다수 있다. -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차례에 이르고,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차례 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주)의 경영기획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기획, 회계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회계팀 과장 D로부터 2016년 1분기 가결산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201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5%증가(80억 원→127억 원)하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8% 증가(58억 원→87억 원)한다는 내용의 '2016년도 1분기 영업실적 개선 정보'를 지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공개시점 : 2016. 5. 16. 18:22)되기 전인 2016. 4.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고인의 아내인 E, 피고인의 아들인 F,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증권 I은행 지점 계좌 3개를 이용해 C(주) 주식 660주를 매수하여 10,801,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 이상거래 심리결과, 주식거래내역, 혐의계좌 매매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년경에 인도의 가소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C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2016년 1분기 영업실적 개선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C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영업실적 개선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후에 C 주식을 매수하였고, 영업실적이 개선된다는 정보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변호인은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의 돈으로 C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식 매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족들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고 직접 주문을 하여 주식을 매매하였고, 통상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경우에 특정한 금원의 소유자를 가족별로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과학 및 실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7세)는 D초등학교 2학년 1반, 피해자 F(여, 11세)는 같은 학교 5학년 1반, 피해자 G(여, 12세)는 같은 학교 6학년 1반, 피해자 H(여, 8세)는 같은 학교 2학년 1반에 각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은 위피해자들이 13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경 위 D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슬기로운 생활' 수업을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한쪽 손바닥을 서로 마주치는 행동)를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3~4회 가량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착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흔들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0. 7. 11:30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과학 시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아까 안 삐져서 예뻤다"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 수수깡 만들기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쪽 볼에 입을 맞추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F, G, E, H)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F),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G),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E),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H), 수사보고(참고인 조사-교사 I),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보건교사), 수사보고(D초등학교 과학실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만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E, H, G, F) 1. 성폭력 발생 및 조치 경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9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의 1/2인 4년 6월 및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의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법정대리인들인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6.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이 사건 'E'사이트(F, G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되고, AK를 통해 변경된 도메인 주소를 회원들에게 공지함)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이 게시하는 성매매 후기나 음란물 게시 건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성매매업소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성매매 및 음란물 등의 유포를 부추기는 한편,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제휴비(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음란사이트이다. H(같은 날 기소중지)는 2018. 3.경 위와 같은'E'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위 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을 하고 위 'E'사이트를 외부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배너광고, 회원들이 사용할 채팅방 등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주소인 도메인을 구매하여 등록하게 하고 홍보용 AK 계정을 생성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 사이트의 배너광고 등을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2018. 9.경부터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공모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 사이트를 제작한 후, 그곳 게시판에 닉네임 'I'을 사용하는 불상의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2018. 10. 12. 20:23경 'J'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2개의 업체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게 한 후 그 업체들로부터 약 9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공모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와 위 'E'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음란한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사이트에 'K'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2018. 11. 15. 02:46경 아이디 'L'를 사용하는 불상의 회원으로 하여금 위 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들이 음부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9. 10: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시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및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신,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 영상 전시 및 배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업소 광고를 통한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장기간 동안 다수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익을 취득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음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여 성매매가 빠르게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월 말경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부산 남구 E상가에 있는 F 옷가게에서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수영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다. 돈을 맡기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3부의 이자 수입 중 2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에게 대부하고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4. 4. 24.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피해자와 위 금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딸인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만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10.경 부산 남구 I아파트 131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구 등 동산과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의 명의로 임차한 J식당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도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J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위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N에게 G에 대한 세금문제로 임차인을 친정 아버지인 O으로 변경해서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부탁하여 위 O을 임차인으로 하고 계약체결일을 2015. 5. 30.로 소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60

범죄사실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1.부터 2020. 1. 31.까지 평택시 B 4,731㎡에서 폐지, 고철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사업장소 지목, 지역 지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D 외 16필지의 농지 등을 이용하여 낚시터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낚시터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E라는 상호로 낚시터업을 하였다. 나. 김제시청 담당공무원이 2016. 7. 20.경 위 낚시터에서 적법한 낚시터가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좌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띠를 이용하여 봉인 조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낚시터의 관리인으로서 봉인이 제거·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봉인 조치한 좌대 중 10개 좌대의 봉인을 제거·손상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이 사건 낚시터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인 F과 조카인 G이 운영·관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관리 주체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은 2016. 1. 11.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5. 9. 1.경 김제시 H 등 19필지에서 휴게실, 간이화장실, 비닐하우스, 낚시좌대 30개를 설치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낚시터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과 관련한 단속과 이 사건 무등록 낚시터업 단속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낚시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자인한 점, 피고인의 형 F은 이 사건 단속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은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낚시터에 온 다음 단속에 응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에 일부라도 관여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전의 단속과 처벌 및 이 사건 단속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한 것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형인 F을 의지하면서 자랐는데 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이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낚시터 부지는 양어장이었는데, 자신이 3년 전에 낚시터 시설을 하고 낚시터를 개장하여 자신이 전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단속이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자임을 자칭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이며, 그 후 아들 G 명의로 낚시터업 등록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형사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인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은닉교사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3) 이 사건 무등록 낚시터업 영위와 봉인의 제거·손상과 관련하여 단속을 담당한 공무원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낚시터를 단속 등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마다 F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관리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F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J는 단속 당시 F과 피고인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여 피고인을 위반자로 하여 고발하였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라고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관리 주체라고 속단할 수 없다. 4) 이 사건 낚시터 부지의 소유자는 F의 아들 G과 F과 피고인의 여동생인 K인데, G은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해 2016. 5. 17. 김제시장에게 낚시터업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현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다. F은 이 사건 낚시터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G의 이름으로 낚시터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관리자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