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2017고단492 피고인 B는 2015. 9.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인터넷에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준다고 한다.'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2015. 9.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먼저 법인을 설립해라, 등기소와 세무서에 가면 직원이 법인 설립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법인 이름은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에 (유)H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이사 A, 자본총액 2,800만원의 (유)H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는 법인 명의로 개설해야 한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유)H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15. 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5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대림3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나는 (유)H의 대표인데 거래처 결제를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 이 위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통장 대여/양도 행위로 인해 민형사상의 처벌과 금융권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9개(I, J, K, L, M, N, O, P, Q)를 개설하고,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이하 '현금카드 등'이라 한다) 등을 발급받았다. 나. 이어 피고인 A 2015. 10, 26.경 안성시 장기로 8 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안성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나는 (유)H의 대표인데 거래처 결제를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 이 위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계좌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5개(R, S, T, U, V)를 개설하고, 위 각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각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은 2015. 9. 16. 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이 개설한 제2의 가항 기재 (유)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9개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장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27. 경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l 개설한 제2의 나항 기재 (유)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5개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장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H 명의의 계좌 14개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311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7. 12:40경부터 같은 날 13:13경 사이에 오산시 W 피해자 X가 거주하는 'Y빌라' 301호에 이르러, 위 장소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빌라 외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화장대 위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조 다이아 반지 2 세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보라색 자수정 반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 모조보석 구슬 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백금 커플링 2세트 등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피해자소유의 5만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거래신청서 등의 사본 1. 피의자와 B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1. 피의자와 B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1. 계좌개설신청서 2017고단3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족흔적 대조 확인수사) 1. 수사보고(AA CCTV 분석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에 대한 수사) 1. Y빌라 3층 절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