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년경 피해자 D의 화재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법무법인 C에서 수임해 처리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직접 소송을 통해 도배를 해주고 받지 못한 500만 원을 받아줄 테니, 소송비용으로 13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서류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소송을 통해 도배비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송비용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월계지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법무법인 C에서 수임하여 처리했던 피해자들의 상가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I 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을 입금 받을 피해자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화재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I으로부터 화재보험금 57,000,000원을 피해자 D 명의의 위 E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205,000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기 피해금 입금내역, 차용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소송사건을 처리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위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피해자들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2020년경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H은 남편인 피해자 D이 현재 항암치료 중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에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을 지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기를 수회 반복하고,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CD 영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4년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20. 4.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2019. 2. 26.자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회장 직위를 박탈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C스포츠센터 측으로부터 회장 해임 사실을 통보받고 그 무렵 C스포츠센터 측으로부터 스포츠센터 출입을 금지당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4. 03:02경 C스포츠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 소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센터 내부의 진입을 거부당하자 위 센터 출입문 사이에 몸을 끼운 채로 약 20분간 버티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포츠센터 관리 및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4. 11:34경 C스포츠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의 관리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센터에 들어간 후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6. 14:37경 C스포츠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의 관리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센터에 들어간 후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진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해임통지서, 결정문, 판결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C스포츠센터 소장으로 적법하게 채용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D에 관한 채용절차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D의 소장으로서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0. 12: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포장 양이 적다, 많이 줘라.”라고 그곳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장난이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0. 12:38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고양경찰서 F파출소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F파출소로 안으로 이동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이 머리 벗겨진 놈아, 이 씹새끼야, 야 너 경위 이 새끼야, 이따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코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모인 D와 재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29.20:00경 수원시 권선구 E,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퉁명스럽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의 눈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10.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처 D가 외출하고 피해자 혼자 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의 창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반항하였으나 강제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상의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반항하였으나 강제로 그녀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그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벌리고 "손 묶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7,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판시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훈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호텔’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해남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해남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9. 18:32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7, 8)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관련 CCTV영상 및 음주 확인) 및 D호텔 앞 방범용 cctv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전 음주 확인) 및 사고전 F장례식장 음주영상 캡처,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피의자의 사고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놓아둔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 E, E의 지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주점 내 화장실 앞으로 불러낸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로부터 ‘뭐하시는 거냐, 놓고 얘기를 하라’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서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 D가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빼앗아 들고, 위 D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1:3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우리는 경찰관인데 깨워주려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을 일으키자 갑자기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왼손등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6: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전 임의동행으로 지구대에 오게 된 일에 대해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민원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30. 16:20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8세)를 50m 가량 뒤따라간 후, 위 아파트 상가 H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멈춰 서게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줄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 등을 수차례 붙잡고 강제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287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성립하여 위하여는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월 670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고,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었다(특별히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음주운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괴’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등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다. 2) 이 사건의 발생 장소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고, 특히 그 장소 바로 인근에는 C지구대가 있었으므로, 범행이 쉽게 발각되거나 저지당할 수 있는 장소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장소 바로 인근에 있는 제과점을 10년간 운영하였고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와 같은 조건과 상황 아래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도 없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또래인 피해자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어 H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줄까라고 물어보면서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C지구대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 길에 피해자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뿐이라 변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장소의 바로 근접한 위치에 H 가게 및 C지구대가 위치했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면서 H 가게 쪽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2021고단2034호 증거기록 29쪽), 앞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분명히 들어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의(善意)를 베풀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0:45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목과 배부위를 긋는 방법으로 자해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 01:30경 위 E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목 부위의 봉합치료를 진행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인 피해자 G에게 목 부위에 붙여둔 소독용 비닐을 던지며 “야이 씨발년아 일로 와봐”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보안요원인 H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I에게 소독용 티슈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I으로부터 ‘소독용 티슈는 피부에 바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당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8. 02:10경 위 E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가 폭력을 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J)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치료가 끝난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L의 어깨 부위를 2회 가격하고, L이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어쩔 건데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발생 당시 작성된 피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 확인), 수사보고서(E 병원 권역외상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피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 L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두달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G, F, I, H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L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공무집행방해범행 전과는 1996년의 것인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응급의료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12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영동고속 도로 상행 안산 방면 23.9K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적발 경위 및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정차하여 잠든 상태),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의 내용(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 2006년 징역형 집행유예 등, 무면허운전으로 2022, 2020, 2016년 각 벌금형 등)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 사거리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두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시 동남구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종중 소유이고 소송 중이나 형님이 대대로 관리해오는 토지이므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H종중(대표자 I)과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 등에서 2017. 2. 15경 및 2020. 6. 25.경 각 패소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임대권한 및 분쟁상황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2020. 6. 30.경 300만 원, 2020. 7. 4.경 1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판결문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1. 부동산(토지)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등기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2나387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결문, 대법원 제3부 2013다988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9나13306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대법원 제3부 2020다223477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2010가합168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상황을 모두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H종중(대표자 회장 I)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아 2020.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243477호). 위 판결 등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종중이 모든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고, 위 토지의 처분행위를 위해서는 종중 총회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6.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특약사항에는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 권한이 있고 소송에서 거의 이겼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것을 알았다면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는 H종중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위 소송과 그 이전의 소송을 통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 당시 B종중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씨 C(D, E, F로 구성) 중 F(G, H, I로 구성) 내의 G에서 J종친회 회장직을 맡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5:00경 세종 K에 있는 L조합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종중회의에 참석하여 B씨 문장인 M이 3개의 안건(종중 토지 매각건, 임시총회 회장 선출건, 임시총회 추진위원장 선출건) 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자 그 안건 처리에 반대하면서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단상에 앉아 있는 M을 강제로 끌어내려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M의 정당한 종중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증인 N, O, P, Q은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 증인 R, S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 사건과 같이 진술만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진술 중 어느 하나만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나. T은 위 종중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N 등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무려 6년 반이 넘은 시점에 종중 대표자로서 피고인을 고소한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위와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심지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인 M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을 그가 사망한 때(2015. 10.경)로부터도 약 4년 반이 다 되어서야 새삼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위 종중회의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내용과 결의사항 등에 관한 회의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되었고, 여기에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자서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위 회의록에 개인적인 의견을 자필로 추가하기까지 한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위 종중회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 위와 같은 회의록까지 작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위 종중회의에 관한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위 종중회의 직후 열린 2013. 8. 23.자 종중회의 회의록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결의사항 외에도 “2013. 7. 31. 세종시 U에서 V 회장과 W 종원과의 합의 사항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V 회장과 W은 참여치 않기로 합의하고(도) 8. 13., 8. 23. 양 일간에 걸쳐 불법으로 참석해 회의를 방해하고 갖은 욕설을 퍼부은 합의 위반을 하였고 의결 권한이 없음”이라는 기재까지 있는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종중회의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회의록에도 위 2013. 8. 23.자 종중회의 회의록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그에 관한 기재가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종중회의, 즉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중회의는 M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 종중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즉석 선출된 R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M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R의 종중회의 진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R은 이 법정에서 “위 종중회의 당시 피고인과 M의 아들 N 사이에 잠시 다툼이 있었으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M에 대한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