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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인 F의 남편이자 위 어린이집의 이사장으로서 교사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해자 G(여, 24세)은 2013. 9. 4.부터 2014. 10. 23.까지, 피해자 C(여, 23세)는 2013. 1. 7.부터 2013. 12. 7. 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았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9. 1. 오후경 위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어린이집에 두고 간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보고 "머리 잘랐네. 이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9. 02:00경 위 어린이집 풀잎반 교실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 다슬반 교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자고 싶다"는 말을 하고, 이불에 누운 다음 손으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 당겨 자신의 배위에 누르면서 "1분 30초 정도만 누었다가 퇴근하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여교사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19, 저녁경 여수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수영장 근처에서 다른 교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두팔로 안은 상태에서 같이 수영장 안으로 넘어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 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좀 더 있어 달라. 부탁한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주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93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71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9. 저녁경 위 어린이집 수영장에서 C를 두팔로 안은 상태에서 수영장 안으로 넘어지게 한 사실, 2013. 11. 22. 위 어린이집에서 C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2) 워 머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7. 19. 어린이집 수영장에서 C를 비롯한 다수의 여교사들이 피고인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추행을 시도하기에는 장소가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었던 공간인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어린이집 수영장에서 피고인 및 교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모두 즐거워했다.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물에 빠뜨리고 빠지는 장난을 하였다. 피고인이 C만 물에 빠뜨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있었던 물놀이는 피고인과 C 단 둘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참하여 이루어진 점, 2013. 11. 22.에 있었던 피고인이 손을 잡은 행위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근무를 그만두려는 C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부탁하는 과정 중에 손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손을 잡는 행동만으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7. 17:3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과 어머니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서 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게 "왜 경찰관이 내 집에 침입을 하느냐, 왜 이리 뻣뻣하냐, 좆같은 새끼"라며 욕설하고, 신고출동 경위를 설명하던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C은 게임기 구입료 등 게임장을 여는데 필요한 비용 3,500만원 중 2,000만원을 투자하면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비용 중 나머지 1,500만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1. 8. 8. 12:00경부터 같은 달 27. 11: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울트라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기간 동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한 게임 당 30초의 시간과 12발의 총알이 주어지고 총알을 이용하여 특정 물고기를 잡아 미션을 달성하면 아이템 카드가 한 장씩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일당 12만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 F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위 카드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한 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부(순번 제8번)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본건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공범 C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4:5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신성빌라 방면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0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분쇄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0:30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C 부근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 E(41세)를 불렀으나 이를 무시하며 그만 가라'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놈, 개새끼, 왜 나를 무시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근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치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환타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변제조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전과관계(2007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럭 운전기사로 피해자 이(여, 48세)과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D(52세)와는 피해자 소유의 트럭 운전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5. 10. 피해자 C, D, 피해자의 친구 E와 함께 강원도 횡성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챙기지 않고 D 일행과 함께 걸어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혼자 택시를 타고 여주시 F,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D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에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에게 알리겠다. 집에 찾아간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제 당신이 싫다. 조용히 끝내자."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팔을 꺾고 "못 놔준다, 죽을 때가지 이렇게 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면서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여기서 나랑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위 E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올 때까지 약 30분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 피해자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감금당하다가 E로부터 전화를 받고 풀려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고 못나가게 협박당했다. 차비도 없다. 데려다 주던지 차비 좀 빌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피해자 C G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H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 2015. 5. 10. 20:30경 여주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100m를 진행한 후 여주시 K에 있는 L마트 앞에 이르러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51,25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북내면 여양로 300에 있는 북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차량 및 피해자차량, 칼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주거에 감금하고,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해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22: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15 국민은행 앞 길가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자신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니들 뭔데 나를 차에 태우느냐 씨발" "씨발 이리, 로 와봐 나랑 한번 붙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오른쪽 무릎 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경장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D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인 처형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놔두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증인 E,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측 증인 F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 한 행동이나 주고받은 말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인 강제력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면, 증인 E, 증인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자고 있다가 자신을 구호하 위해 온 경찰관들에게 흥분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처형인 F에게 피고인을 인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술에 취해 건물을 돌아 건물 벽 사이에 소변을 보고 건물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를 하는 피고인을 저지하다가 주먹 또는 발로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처형으로부터 피고인을 그냥 놔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형에게 인계할 수 있는 사정에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어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자신을 구호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되려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후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돌이켜 진지한 성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술에 취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도 모르는 상처를 모두 경찰관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잘못되었다고만 다투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1. 9.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0. 14:20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순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중부자동차매매상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1회로 벌금형 뿐이고 모두 2011년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진성아파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신촌마을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7.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1. 19: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동2길 소재 평안정공 앞길에서 전북 김제시 신곡동 소재 유성건설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3:16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개새끼야, 너네 뭐야, 확 패버릴까 보다 개새끼야"라며 수회 욕설을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F를 위협하고, F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0:2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2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뒤,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0:45경 원주시 C 아파트 111동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위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달려들어 위협하고,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5.5.3 00:19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4주공아파트 401동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아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결혼을 앞둔 피고인의 약혼녀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봉사해 왔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2015고단280 피고인은 2014. 3. 23. 22:50-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선글라스 1개, LG G패드 1대, 휴대폰 1대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백 시가 불상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40 피고인은 2014. 3. 18. 02: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피씨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3:30경 경남 거제 C건물 402호에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및 사진 포함) 1. 현장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주차장 쪽에서 전화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교통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마이다스 플러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9 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소재 원광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23.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이천 쪽에서 감곡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나타난 너구리를 피하려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우측 E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F 봉고IIⅡ 화물차의 뒤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로 하여금 2014. 12, 13. 08:20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변사자 G 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6월 면허취득 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운전을 하다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너구리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것인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유족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C파출소에 신고되어 위 파출소 상황근무 중인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2회 징역형)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상담프로그램 수강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14. 13:3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부근에 숨겨놓은 출입문 보안키를 찾아내어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그곳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카운터 서랍장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5만 원과 카운터에 위에 놓여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명초등학교 옆 도로를 효명네거리 방면에서 봉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B(37세) 운전의 C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시흥시 B, 209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5톤 중고화물차 1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1,31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화물차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1,140만 원을, 2013. 11. 6.경 1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입금확인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신용정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