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2021고단818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및 그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의 F 팀장이라고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G은행과 H은행의 직원이라고 행세하며 “대환대출 위반이다, 만약 대환대출을 한다면 두 배를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직원을 보내어 즉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2020. 12. 3. 12:00경 부산 남구 I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부산 부산진구 J백화점 인근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위 1,90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4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93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및 그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1,800만 원을 5.2%에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 위반이다. 빨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또는 K은행의 직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14:00경 부산 연제구 L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6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및 그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5%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그 앱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2020. 11.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기존 O에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이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채권상환증명서와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은행 및 O의 직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대출채권상환증명서와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건네주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7. 16:10경 구미시 P 소재 PC방에서, ‘대출상환(내용)증명서, 종류 : 일반, 한도금액 : 801만 원, 상환일자 : 20. 11. 27., 분류 : O, 상환금액 : 801만 원, 비고 : 현금수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채권추심팀 명의의 대출상환(내용)증명서와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종류: 정부지원자금, 금융회사: N은행, 대출금액: 5800만 원, 분류: 마이너스통장, 지급정지일자 : 2020. 11. 27., 지급정지사유: O 대출계약내용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를 위 PC방 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7. 16:34경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01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환(내용)증명서,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 80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대출채권 상환 (내용)증명서, - 지급정지 해지 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