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0고단136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은 2006. 2.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 J 사무실 부근 한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천 원미구 K 지역의 연립주택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달 1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카드, M카드, 기업카드, N카드 총 4장의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1,4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 소재 주식회사 O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을 해약해서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 해약금으로 강남 P 아파트 16평형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O보험금 약 1,500만 원을 담보로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중 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같은 해 3. 8.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은행 미아역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강남 S에 있는 P아파트나 T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계속 많은 돈이 필요하다, 우선 당신 남편 명의로 된 강북 U 단독주택을 남편이 당신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일단 당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자인 V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34,63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같은 달 12. 서울 강북구 U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 당신 소유 U 단독주택을 팔아서 강남아파트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서울 강북구 U 단독주택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2006. 3. 12.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 2억 2,500만원(대출금 4,300만 원, 전세보증금 6천만 원 포함)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경 피고인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피해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불입한 적금 등 목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가치 있는 집을 값싸게 구입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우선 내가 잘 아는 연예인이 있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 빌려주면 3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테니 이자를 받고 있다가 적당한 집이 나오면 그 돈을 내가 회수해서 잔금을 치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그 무렵 X에 있는 Y조합에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8. 6. 13.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AB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해라, 매입해서 바로 전매하면 3,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7. 말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2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8. 17.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좋은 원룸이 하나 나왔으니 G여사 딸 앞으로 구입해두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8.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조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9. 4.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8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업을 같이 해보자, 임대사업을 하려면 핸드폰이 여러 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5.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대리점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을, 같은 해 12.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대리점에서 (전화번호 2 생략)을 각각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사용하고 그 요금 200만 원을 상당을 변제치 아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피해자에게 “U 집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당신 아들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줄테니까 등기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24. 400만 원을, 같은 달 28.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만 송금해 달라, 내일부터 대출금이 나오는데 그때 핸드폰 요금까지 모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I조합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0고단2059, 2405] 3. 사기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거나,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였으며,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먼저 이전받아 부동산을 가로채고, 잔금은 지급할 의도가 없었으며, 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였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등 부동산, 금전 거래를 빙자하여 여러 사기 수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4. 25. 서울 서초구 AJ빌딩 AK호에서, 피해자 AL에게 “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AM에 있는 다세대주택 AN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자를 월 3%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주겠다, 그 주택은 아들이 잠시 왔다갈 뿐 세입자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2003. 3. 25. AO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위 AN호를 임대해 준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위 AN호는 특별한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8. 11.경까지 1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처럼 합계 7억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2004. 2. 24.을 2003. 2. 24.로 고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모친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6. 8. 11.경 서울 영등포구 AP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함께, 마치 부동산 전문가 내지 부동산 큰손으로 행세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소유 제주도 토지에 1순 위 담보권을 설정하여줄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만 빌려주면 제주도 북제주군 AQ 3,801㎥ 외 6필지 토지에 1순위로 담보설정을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세무서 압류 등 선순위 담보를 모두 해결해주고, 몇 달만 사용하고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4,86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횡령 가. 피해자 AR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04. 4. 10.경 서울 서초구 AS아파트 AT동 지하에서, 피해자 AR 소유의 침대, 세탁기, TV, 냉장고, 선풍기, 가스렌지 등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의류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04. 4. 10.경 용인시 AV에 있는 AW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U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 2,340만원을 수표 3,180만원을 받아 차액 8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경 피해자에게 35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90만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 A은 2004. 3. 9. AX에게 9,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를 임대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X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Y부동산 직원 AZ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서초구 BA상가 BB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Y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건물 BE호를 AX에게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하되, 위 BE호에 설정된 근저당 9,900만원으로 인하여 AX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AY부동산(대표 BF)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AY부동산 대표 B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AZ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부동산 대표 B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X에게 교부하게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교사하였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04 9.경 부천시 오정구 BG빌라 BH호를 BI으로부터 4,00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9. 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BJ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를 빌려 위 빌라 BH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06.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0고단2517] 7. 피고인 A 2008. 9. 15. 서울 강남구 신사동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의 2배를 상환하거나 투자원금 보장을 위해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보장해주고, AH 명의로 된 칠곡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겟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0고단3213] 8. 피고인 A은, 피해자 BK(여,43세)로부터 모친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북 칠곡군 BL에 있는 BM 원룸”을 매수하더라도, 등기이전을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2008. 8. 7. 서울 양천구 BN에 있는 BO부동산에서, 사실은 아들인 B 친구 AH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경북 철곡군 BP 원룸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원룸은, 시가가 3억원 상당에 불과하고 이미 합계금 3억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있어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군 BL에 있는 당신 모친 명의 BM 원룸을 매도해라, 매매대금을 5억2,000만원으로 하되, 당신 대출금 2억원과 임대보증금 1억4,000만원은 내가 인수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 1억8,000만원은 2009. 1. 말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다만, 등기이전을 먼저 해주면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들 AH이 소유하고 있는 경북 철곡군 BP 원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고, BP 원룸에 공실이 8개 정도 있으니 지급기일 전이라도 공실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3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BQ, G, W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1권 137쪽) 1. R은행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138쪽) 1. 확인증(수사기록 1권 141쪽) 1.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수사기록 1권 182쪽) 1.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223, 228, 231쪽) 1. 각 수표사본(수사기록 1권 234, 242, 257, 260쪽) 1.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권 118, 126, 130, 134, 137쪽) 1.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수사기록 2권 225쪽) 1. 각 수사보고 [2010고단2059, 240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BR, BS, C, BT, AR, AU BU, H, D, AX, BF, AZ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R, BS, BV, BF,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W, BI, BX, B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C, CA, CB, BU, AU, BT, CC, H, CD, AL, CE,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2권 78쪽) 1. 차용증(수사기록 2권 79쪽)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권 8 ~ 11쪽) 1. 차용금증서(수사기록 3권 12쪽)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권 13, 14쪽) 1.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3권 15~25쪽) 1. 확인서(수사기록 3권 26, 27쪽) 1. 협의약정서(수사기록 7권 57쪽) 1. 광고물(수사기록 7권 67~69쪽) 1. 사진(수사기록 7권 70, 71쪽) 1. 판결문(수사기록 10권 417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권 420쪽) 1. 차용증(수사기록 11권 21쪽)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1권 22쪽) 1. 등기필증(수사기록 11권 30, 38쪽)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11권 34, 42쪽) 1. 아파트 전세계약서(수사기록 11권 45쪽)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11권 46쪽) 1. 차용금 약정서(수사기록 12권 7쪽) 1. 영수증(수사기록 12권 8쪽) 1. 매매예약계약서(수사기록 12권 9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2권 10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4권 30쪽)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14권 32쪽, 39쪽, 50쪽) 1. 주민등록초본(수사기록 14권 43쪽) 1. 견적서(수사기록 14권 45쪽) 1. 위임장(수사기록 14권 49쪽) 1. 물건목록 (수사기록 15권 28쪽) 1. 통장사본(수사기록 16권 45쪽)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수사기록 16권 47, 54쪽)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16권 49, 61쪽) 1. 위임장(수사기록 16권 50, 56쪽) 1. 확인서면(수사기록 16권 51, 59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6권 59, 66, 76쪽) 1. 통장사본(수사기록 19권 10쪽) 1. 약정서(수사기록 19권 11쪽) 1. 차용증(수사기록 19권 12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3권 7쪽)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수사기록 23권 8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3권 19쪽) 1. 아파트분양계약서(수사기록 24권 12 ~ 14쪽) 1. 인증서(수사기록 24권 15쪽) 1. 공정증서(수사기록 24권 18 ~ 36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4권 37쪽) 1. 영수증(수사기록 26권 6쪽) 1. 근저당대출건(수사기록 26권 7쪽) 1. 차용신청서(수사기록 26권 8쪽) 1. 차용금증서(수사기록 26권 9쪽) 1.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6권 88쪽) 1. 영수증(수사기록 26권 89쪽) 1. 각 수사보고 [2010고단25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증명(수사기록 9쪽) 1. 최고서(수사기록 10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2쪽) 1. 답변서(수사기록 14쪽) 1. 계좌내역(수사기록 15쪽) 1. 영수증(수사기록 16쪽) 1. 지도(수사기록 17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9 ~ 31쪽) 1. 통화내역(수사기록 32쪽) 1. 각 수사보고 [2010고단32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K, AH, CF의 각 증언 1. A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 31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전과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편취행위는 피고인 A이 주도하고 피고인 B은 도와주는 정도로 보이는 점, 같은 사건으로 모인 피고인 A을 구속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0고단1364]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2006. 2.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같은 해 3.경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이고, F에게 부천 원미구 소재 연립주택을 사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F이 O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F이 V으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을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그 소유의 U 소재 주택을 W 명의로 매수한 것이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이 2008. 6.경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AB 소재 단독주택 매수대금조로 G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6~7000만 원 정도 차용한 사실은 있는데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원룸 매수대금조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없다. 피고인 A은 2008. 9. 4. G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G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 2대는 피고인 A과 G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사용한 금액인 46만 원 정도를 G에게 지급했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U 소재 주택 등기비용조로 5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돈은 경북 칠곡군 CG 소재 원룸 보증금 및 월세 선금조로 받은 것이며, 위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21.경 G으로부터 2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피고인 A이 G에게 경북 칠곡군 CG 소재 원룸 관리비조로 지급한 금액 중 과다 지급된 돈을 반환받은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8. 6.경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010고단2059, 2405]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해자 CA, BR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CA, BR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BZ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2003. 6. 13. 변제하였다. 라.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부분 BS가 CH아파트 CI호에 대한 담보가치를 충분히 조사하고 담보변경을 요청한 것이고, 피고인 A이 BS에게 제공하기로 한 담보물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이 C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은 총 1억 1,500만 원인데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바.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이 BT에게 서울 CJ 아파트 3채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할 9,2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변제했고, 700만 원은 CK호, CL호, CM호 샷시공사대금조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이 AR에게 서울 서초구 AS아파트 CN호를 보증금 3,700만 원에 임대한 것은 맞으나, AR으로부터 위 보증금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AR의 AR 소유의 침대,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의류 등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아.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AU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자.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부분 BU으로부터 빌린 돈은 BI이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 A은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이다. 차.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H이 계약금 및 중도금 2,000만 중 1,9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북제주군 CO 소재 임야를 매도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카. 피해자 D 부분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CP건물 CQ호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3,8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D에게 제주 북제주군 CO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는 압류, 가처분 등을 말소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부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E호에 대한 2004. 3.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고인이 14회 공판기일에 증제41호로 제출한 것)의 작성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그 증거로는 피고인 A과 AX 사이에 쌍방 합의로 작성된 같은 원룸에 대해 체결된 2004. 3.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고인이 17회 변론기일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가 있다. [2010고단2517]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10고단3213] 가. 피해자 BK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AH을 대리하여 BK로부터 경북 칠곡군 BL에 있는 BM 원룸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2. 판단 [2010고단1364]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확인증(수사기록 1권 141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 명의의 신용카드 3매(한도 1,200만 원)를 사용하되 그 금액을 피고인 A이 결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차용증(수사기록 1권 183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2006. 2. 6.경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추가로 1억 2,200만 원(신용카드 사용대금 1,200만 원 포함)을 빌린 것으로 부기되어 있으며,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수사기록 1권 182쪽)에 의하면, F이 O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담보로 약 1,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V은 2006. 3.경 F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F이 V으로부터 빌린 위 차용금 속에 포함되어 있던 100만 원권 수표 중 일부를 피고인 A이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2006. 2.경 받은 1,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당시에는 이를 변제하였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처음 조사 받을 때는 F이 현금서비스 받아 가져간 것이고 F과 함께 쓴 금액인데, 그 중 1,200만 원은 변제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F의 신용카드를 사용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U 소재 F 소유의 주택과 관련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당시에는 위 주택을 피해자인 F에게 돌려주고 합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위 주택대금을 모두 변제했다는 말은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이 법정에서는 위 주택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6. 2.경 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F이 2006. 3.경 발행한 영수증(수사기록 2권 516쪽)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 수령인이 B으로 되어 있는 점, F이 CR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이외에 피고인 A이 실제로 F에게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은 F이 위 U 주택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고 CR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그 보증금을 A으로부터 받으면서 작성해 준 것이지 F이 2006. 2.경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을 변제받고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A은 위 U 주택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로 F이 2006. 3.경 작성한 각 영수증(수사기록 1권 515쪽,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A이 증 제18호증의 1로 제출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당초 조사받은 당시 위 주택을 F에게 돌려주고 합의하겠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 A이 F에게 위 돈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제2회 공판기일에 증 제18호증의 1로 제출한 위 영수증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수증들은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형식적으로 발행해 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이외에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8. 6.경 G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G이 2008. 7. 3. 작성해 준 영수증(수사기록 2권 523쪽)과 위 돈을 차용하면서 B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금액 5,000만 원) 원본과 약속어음(금액 7,400만 원) 공정증서 원본을 반환 받은 점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들이 G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금융자료 없는 점, 피고인 A은 G에게 위 차용금에 대해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등 수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17회 변론기일), 1,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금액을 변제할 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받아 놓았었는데, G에게 최종적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할 때 기존에 받아놓았던 영수증을 모두 G에게 반환하고 위 5,000만 원짜리 영수증(수사기록 2권 523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17회 변론기일),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수증을 받아왔다면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최종적으로 완불했다는 내용의 정산확인서를 받은 것이 보통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을 신뢰하고 있던 G이 피고인 A의 “위 차용금 돈 5,000만 원을 AB 소재 주택 매수중도금 등에 충당하겠다”는 말을 믿고 위 영수증을 미리 작성해 주면서 위 차용증 원본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G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당시 “AB 주택 매수대금조로 G이 지급한 1억 2,000만 원과 전매이익 3,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0. 5. 21.자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G이 주장하는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G에게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도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G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장이 없다)에 대해 모두 지급했다는 증거로, 피고인 A이 G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액면금 1억 5,000만 원) 원본(수사기록 2권 524쪽)을 회수한 것과 G이 위 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부전지(증거기록 2권 525쪽), G이 1억 8,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메모지(피고인 제출 증 제44호증, G이 17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참고자료 3과 같은 것이다)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A이 G에게 위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8,000만 원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금융자료 없는 점, 피고인 A은 G에게 위 차용금에 대해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등 15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회 변론기일), 1,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금액을 변제했다면 그때마다 영수증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8. 12.경 G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받은 것이라면 2009. 1.경 1억 8,000만 원짜리 영수확인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점, 위 1억 8,000만 원짜리 영수확인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을 신뢰하고 있던 G이 피고인 A 말을 믿고 위 영수증을 미리 작성해 주고 위 약속어음 원본을 반환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이 G에게 위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8,000만 원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U 주택 등기비조로 받은 550만 원이 경북 칠곡군 CG 소재 원룸 보증금 및 월세 선금조로 받은 것이라는 증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권 545쪽)를 들고 있으나, G은 경북 칠곡군 CG 소재 원룸의 청소 등 관리를 위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상태였던 점(피고인 A도 G에게 그 대가로 급여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G이 제17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참고자료 10 등 참고)을 고려하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라는 G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G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G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핸드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통화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 A이 그 사용요금 중 431,070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G이 작성하여 준 전화요금(수사기록 2권 544쪽)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A이 위 돈으 G에게 지급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십원 단위까지 지급하는 것은 드문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 위 전화요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G의 설명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G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본인이 꼭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약속어음을 직접 공증까지 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0고단2059]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3. 4. 25. 피해자 AL로부터 4,850만 원을 빌리면서 서울 강서구 AM에 있는 다세대주택 AN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이전인 2003. 3. 25. AO에게 보증금 4,000만원에 위 AN호를 임대해 준 상태였는데 위 사실을 피해자 AL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 AL는 피고인 A이 위 차용금을 변제치 않자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채권을 회수하였는데 이는 임차권자인 위 AO가 확정일자를 2003. 5. 22.에서야 받았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L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AO에게 이미 임차한 사실을 AL에게 고지했더라면 AL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A이 AL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비록 AL가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세입자인 AO가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관계로 대여금을 전부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 사기범행의 성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CA, BR에 대한 사기 부분 BR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C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차용금 약정서(수사기록 12권 7쪽), 영수증(수사기록 12권 8쪽), 매매예약계약서(수사기록 12권 9쪽), 등기부등복(수사기록 12권 10쪽) 등에 의하면, CA, BR는 2003. 3. 17.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서울 강서구 CS 소재 다세대주택 CT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치 않았고, 위 CS 다세대 주택 배당절차에서도 경매대금은 선순위권자(세무서, CU은행 등)에게 전부 배당되어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 A은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치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CS 주택은 거의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그 이후 10억 원이 넘은 채무를 변제치 못해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그 이후 위 채무를 전혀 변제치 않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CA, BR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이 BZ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BZ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BZ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2003. 6. 13자 영수증(피고인의 변호인이 18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것)을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BZ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3. 6. 13.경 BZ에게 실제로 위 영수증에 기재된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4. 1. 27. BZ과 사이에 용인시 CV 소재 원룸(CW호, CX호, CY호, CZ호)에 대하여 임차인 BZ, 보증금 총 1억 6,700만 원(= 5,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3,700만 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전세금은 모인 A이 차용하였던 금액 대신 대체한 금액이며 소유주는 아들인 관계로 모의 차용금 일억 오천만원의 일부금액이므로 정히 영수하며 위 주소지의 세입자로 인정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고(수사기록 3권 8 ~ 11쪽), 확인서(수사기록 3권 26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같은 날 A의 채무 1억 5,000만 원을 2005. 1. 27.까지 BZ에게 갚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영수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부분 BS가 당초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AS아파트 CN호 대신에 CH아파트 CI호에 대한 담보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변경을 요청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BS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B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16권 49쪽),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6권 66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S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당초 서울 서초구 AS아파트 CN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서울 서초구 CH아파트 CI호에 대해서는 이미 6억 원 이상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권자인 BS가 피고인 A이 AS아파트 CN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미 6억 원 이상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CH 아파트 CI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당초 약속한 AS아파트 CN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자 BS로서는 불가피하게 담보가치가 없는 CH아파트 CI호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BS에게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C이 피고인 A에게 받을 합계 1억 1,5000만 원(= 2,500만 원 + 4,500만 원 + 2,500만 원 + 2,000만 원) 중에서 C이 피고인 A을 고소 후인 2004. 6. 18. 피고인 A을 대리한 피고인 B과 합의하면서 받은 2,000만 원과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2,500만 원(이자 포함 2,92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을 피고인 A이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4,500만 원 이외에 피고인 A이 변제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합의서(수사기록 10권 46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을 대리한 피고인 B은 2004. 6. 18. 합의시 변제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무 9,500만 원을 2004. 12. 1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2004. 7. 31. C에게 ‘C에 대한 대부분 채무를 거의 변제했고 마지막 변제는 2004. 6. 18. 합의시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수사기록 10권 179쪽)을 보내는 등 위 합의시 지급한 2,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로 미루어 위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자발적으로 C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이 2004. 6. 18. 이후 C에게 위 채무를 지급했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앞서 본 4,500만 원 이외에는 C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 BT에 대한 사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T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BT과 사이에 CK호, CL호, CM호에 대한 샷시공사 대금조로 7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로 협의영수증(수사기록 22권 62쪽)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협의영수증은 ‘피고인 A이 CJ 아파트 CK호, CL호, CM호 삿시대금으로 7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주식회사 DA(대표이사 BT)이 2003. 4. 16.까지 등기를 필하여 주지 않으면 피고인 A이 설치한 샷시공사 대금 전부에 대해 주식회사 DA이 책임진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A은 A에게 분양한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 주었으므로 그 공제를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T에게 지급해야할 잔금 9,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AS아파트 CN호에 대하여 보증금 3,7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그 보증금은 용인시 DB 소재 DC건물 DD호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AR 사이에 위 AS아파트에 대하여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4권 71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인 A이 매입한 용인시 DB 소재 DC건물 DD호 전세계약은 본계약과 동시에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도 2003. 2. DE으로부터 용인시 DB 소재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AR이 위 DC건물 DD호에서 이사 가도록 하기 위하여 위 CH아파트 DF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고 그 보증금을 위 DC건물 DD호에 대한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R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사이에 체결된 서울 서초구 AS아파트 CN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AS아파트 DF호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DF호 아파트에 대해 10일 정도 수리계획이라 하여 자신 소유의 침대, 세탁기, TV, 냉장고, 선풍기, 가스렌지 등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의류 등의 짐을 위 AS아파트 지하 창고에 보관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은 AR의 허락 없이 AR의 위 가전제품 등을 서울 DG건물 DH호로 옮긴 사실, AR은 피고인 A에게 위 가전제품 등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가전제품 등을 옮기는데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AR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가전제품 등을 가지고 나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정당한 사유 없이 AR 소유의 위 가전제품 등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피해자 AU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4. 3. 25. AU에게 용인시 DB 소재 DC건물 DI호를 보증금 2,600만 원에 임대하고, 그 무렵 AU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DC건물 DI호에 대해서는 2004. 3. 11. 임의경매가 신청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사실을 AU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자. 피해자 BU에 대한 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북제주군 AQ 소재 토지 등 4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다만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채무자를 BI으로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I조합통장(수사기록 19권 10쪽), 약정서(수사기록 19권 11쪽), 차용증(수사기록 12쪽)의 기재도 BU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BI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단지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BU이 보낸 위 돈을 사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9권 5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BU이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1,500만 원은 피고인 A이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북제주군 DJ 임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피고인 A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100만 원을 매매를 중개한 CD이 송금하지 아니한 것인 점, 피고인 A도 H으로부터 고소 당하기 전에는 위 1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직후인 2005. 6. 23. 위 임야에 대하여 DK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같은 해 7. 25.경 B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 A이 현재까지도 H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전혀 변제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H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 없이 자금융통 등의 목적으로 H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A이 부천시 오정구 CP건물 CQ호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3,850만 원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 A에게 3,8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부천시 오정구 CP건물 CQ호에 대한 매수대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D이 BI 통장으로 3,540만 원을 보낸 것은 “D과 자신이 사귀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법원 경매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D이 직접 찾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D이 BI 명의로 송금한 것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D이 굳이 BI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CP건물 CQ호를 이전해 준다고 하고 D으로부터 3,85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2006. 8. 11.경 D으로부터 4,860만 원을 빌리면서 제주시 AQ 토지 등 6필지 토지에 등기되어 있던 H 명의의 가처분등기, 강서세무서 등의 압류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주시 AQ 토지 등 6필지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던 H 명의의 가처분등기, 강서세무서 등의 압류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6필지 토지의 소유 명의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었고 차용증도 피고인 B이 발행하였으며, 약속어음 공증할 때에도 피고인 B이 직접 동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06. 8. 11.경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주시 AQ 토지 등 6필지 토지에 등기되어 있던 H 명의의 가처분등기, 강서세무서 등의 압류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2004. 3. 9. AX와 B 사이의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E호에 대해 임대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주택 선순위 근저당 구천구백만원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오천만원에 손해가 발생시 AY부동산(대표 BF)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부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X도 “내가 AZ에게 위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Z이 피고인 A과 통화한 후 위 특약사항을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AZ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BF은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부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Z으로 하여금 BF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부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A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AX과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2004. 3. 29.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AX과 사이에 쌍방합의로 2004. 3. 29. 새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고인 A의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교사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010고단2517] 가.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투자 권유하여 AH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최고서(수사기록 10쪽), 답변서(수사기록 14쪽), 계좌내역(수사기록 15쪽), 영수증(수사기록 16쪽) 등의 내용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AH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당시 피고인 A이 AH 명의를 이용해 거래행위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0고단3213] 가. 피해자 BK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 BK로부터 경북 칠곡군 BL 소재 BM 원룸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BK에게 AH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AH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철곡군 BP 원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인 A이 단지 위 BM 원룸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실제 소유자인 위 BP 원룸을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BM 원룸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인 A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도 약 10억 원 상당의 피해자 변제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2010고단136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2. 20.경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 소재 주식회사 O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을 해약해서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 해약금으로 강남 P 아파트 16평형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O보험금 약 1,500만원을 담보로 1,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중 600만 원(위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7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건네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해 3. 8.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은행 미아역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강남 S에 있는 P 아파트나 T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계속 많은 돈이 필요하다, 우선 당신 남편 명의로 된 강북 U 단독주택을 남편이 당신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일단 당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자인 V으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37만 원(위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3,463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우선 F이 O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1,300만 원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대출받은 1,3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8. 3. 10. 검찰에서 조사받은 당시에는 1,3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만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대출받은 금액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하게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F에 대한 사기죄(700만 원 편취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음 F이 V으로부터 빌린 돈 3,500만 원 중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F, B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3,500만 원 중에서 37만 원은 F 등의 전화요금 결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37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F에 대한 사기죄(3,463만 원 편취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6. 2.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 J 사무실 부근 한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천 원미구 K 지역의 연립주택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달 1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L카드, M카드, 기업카드, N카드 총 4장의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1,4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 소재 주식회사 O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을 해약해서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 해약금으로 강남 P 아파트 16평형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O보험금 약 1,500만원을 담보로 1,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해 3. 8.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은행 미아역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강남 S에 있는 P 아파트나 T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계속 많은 돈이 필요하다, 우선 당신 남편 명의로 된 강북 U 단독주택을 남편이 당신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일단 당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자인 V으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달 12. 서울 강북구 U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 당신 소유 U 단독주택을 팔아서 강남아파트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서울 강북구 U 단독주택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2006. 3. 12.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 2억 2,500만 원(대출금 4,300만 원, 전세보증금 6천만 원 포함)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사기범행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F이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이 사업 파트너로 어떠냐”고 물으니 피고인 B이 “괜찮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 피고인 B이 F에게 투자 및 U 소재 주택 이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고, F도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당시 대부분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6. 13.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AB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해라, 매입해서 바로 전매하면 3,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7.말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위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1억 1,200만 원 제외한 부분)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G이 AB 소재 주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은 1억 1,200만 원(= 2,700만 원 + 2,000만 원 + 3,600만 원 + 1,000만 원 + 1,9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8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G에 대한 사기죄(1억 1,200만 원 편취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8. 6. 13.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AB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해라, 매입해서 바로 전매하면 3,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7.말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8. 17.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좋은 원룸이 하나 나왔으니 G여사 딸 앞으로 구입해두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8.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조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9. 4.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8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업을 같이 해보자, 임대사업을 하려면 핸드폰이 여러 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5.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대리점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을, 같은 해 12.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대리점에서 (전화번호 2 생략)을 각각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사용하고 그 요금 200만 원을 상당을 변제치 아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1.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피해자에게 “U 집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당신 아들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줄테니까 등기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24. 400만 원을, 같은 달 28.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만 송금해 달라, 내일부터 대출금이 나오는데 그때 핸드폰 요금까지 모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I조합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사기범행에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G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사기범행에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공모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0고단240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5. 6. 5. 제주시 DL에 있는 DM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함께, 마치 부동산 전문가 내지 부동산 큰손으로 행세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등기이전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개업자인 CD을 통하여 “북제주군 DJ 등 6필지 임야를 9,0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0.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사기행위에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A이고 다만 명의만을 피고인 B 앞으로 등기를 해 놓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CD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M부동산에 와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는 전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는 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