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H'의 사장으로 영업팀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도하려 한 춘천시 I 임야 4,760m²는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도로 개설 및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J, 2층 H 사무실에 있는 영업팀을 통해 위 'I 임야'의 매도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다음,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도로에 인접한 K를 위 I인 것처럼 보여주며 I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이고, 분할 등기 및 도로 개설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당 약 4만 원에 매수한 위 토지를 평당 약 18만 원 내지 19만 원의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 M, N에 대한 사기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10.경 춘천시 K 부근에서, H 영업팀 직원인 피해자 L, M, N에게 위 I 토지 약 200m 아래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K)를 가리키면서 '인근에 레저타운이 들어올 것이다. 투자하기 좋은 땅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I 토지를 평당 18만 원 ~ 19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중 150평(=50평+100평)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10. 16.경 O 계좌로 400만 원, 2009. 11. 30.경 H 계좌로 1,159,900원, 2009. 11. 30.경 H 계좌로 200만 원, 2009. 12. 4.경 H 계좌로 1,700만 원 등 합계 24,159,9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중 119평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10. 30.경 ㈜빛충만 계좌로 100만 원, 2009. 10. 30.경 H 계좌로 100만 원, 2009. 11. 19.경 H 계좌로 2,351,600원, 2009. 10.경 16,068,400원 등 합계 2,042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그 중 70평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10. 16.경 O 계좌로 100만 원, 2009. 10. 22.경 O 계좌로 400만 원, 2009. 10. 23.경 O 계좌로 382만 원, 2009. 11. 5.경 빛충만 계좌로 300만 원, 2009. 12. 1.경 H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28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H 영업팀 직원 P을 통해 2009. 11. 초순경 춘천시 K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I 토지 약 200m 아래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K 토지)를 보여주면서 '인근에 레저타운이 들어올 것이다. 투자하기 좋은 땅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I 토지를 평당 19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중 120평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11. 6.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09. 11. 20.에 H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8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M, N, Q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Q,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Q,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Q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결문(2014고단90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들),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 편취금액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오랜기간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 또한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별다른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는 점에다가 아래 각각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0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 및 고가의 분할매도를 기획·지시하였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함 0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 등 영업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정상 좋지 않음 0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나. 피고인 B 0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2009.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중에 또다시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임 0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중함 0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음 0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음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