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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골프장을 이용하러 온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위 골프장에서 근무한 캐디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5:3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골프장 4번 코스에서, 티샷을 한 뒤 피해자에게 드라이버 클럽을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그곳 카트에 실려 있던 피고인의 골프백에 넣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 만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골프채를 가방에 넣는 순간 피고인이 뒤에서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갔고 즉시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경비과에 무전신고를 하고 상황실에 ‘저희 팀 A님이 제 엉덩이를 고의적으로 손으로 만지셨어요 뭐하시는 거냐고 소리 질렀는데 다음에 무전하면 와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골프장 손님과 캐디로 그날 처음 보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3:44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 1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물적 피해 사고 발생, 피해회복 완료),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07년), 적발 경위(운전 중 잠들어 112신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단속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배송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원 C을 사칭하면서 ‘본인이 배송 요청한 것이 아니면 신고를 하라’고 기망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예방팀 D을 사칭하면서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으니 서울중앙지검 E 검사와 연락하라’고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피해자 계좌의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F 운영자인 G에게 연락하여 금 600g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12:42경 위와 같이 설치한 원격제어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속한 후 G 운영의 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600g의 대금 명목으로 4,8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3:00경 서울 종로구 J, K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대금을 보낸 사람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로부터 금 600g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통화 내역, 이체 내역, 주문내역서, 입금내역, CCTV 캡쳐 사진,대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전자정보 압수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KICS 통합사건검색 사건상세조회_법원선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격제어 어플로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금 구입대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금을 수취해 공범에게전달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2022. 8. 27.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1. 군용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경북 성주군 B에 거주하면서 ‘C’(기독교 단체)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8:37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 사 드기지 군부대에 병영시설 개선 공사 장비 및 군복류와 식품 등 군용 물자를 반입하기 위하여 군용물인 육군 제8919부대 소속 군용트럭 7대가 통행할 것이 예상되자, 위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그 통행 시점에 맞추어 각 트럭 전방 도로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나사못(길이 약 3cm, 최대 지름 약 0.5cm) 217개를 8회에 걸쳐 순차로 집어 던져 위 각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위 각 군용트럭이 타이어에 손상을 입지 아니한 채 위 나사못이 투척된 지점을 그대로 통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용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로에 있는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인 위 나사못 217개를 집어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채증영상 확보), 내사보고서(채증자료 영상 해싯값 추출),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나사못 투척 행위 영상자료 첨부), 범행장면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범행 일시 특정), 내사보고서(피내사자 A 투척 나사못 수거), 불법 시위용품 인수ㆍ인계증, 내사보고서(피내사자 A 운전면허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내사자 A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관련 인터넷 기사 등, 내사보고서(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특별조치법 및 군용물범위 별표 첨부), 수사상황(대위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하사 G 진술 청취 보고), 타이어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72조, 제69조(군용물손괴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용물손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나사못을 도로로 던진 것은 사드(THAAD, 다음부터 ‘사드’라 한다)배치를 반대하는 본인의 의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단순히 퍼포먼스(Perfomance)를 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의사 표현 방법으로서의 퍼포먼스가 아닌 미필적으로 나마 군용물인 트럭의 타이어를 실제 손상시키려는 고의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장기간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하면서 사드기지 군부대로의 차량통행을 막아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위 기지로 이동하는 군용트럭의 통행을 실제로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사못을 도로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차를 운행할 때 나사못이나 일반 못에 의하여 실펑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증거기록 222쪽)’, ‘경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도로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223쪽)’, ‘만약에 경찰이 수거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수거를 했을 것이다(증거기록 225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 및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통행한 각 군용트럭의 타이어는 일반타이어가 아니라 훨씬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로 던진 길이 3㎝ 정도의 나사못으로는 손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위 군용트럭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는 단면폭 245㎜, 편평비 70%, 휠 19.5 인치 규격의 일반타이어로 피고인이 던진 나사못으로 충분히 손괴될 가능성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군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될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군용물손괴미수죄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군용물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16: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피고인의 애완견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0세)의애완견을 물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2보병사단 B중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다가 2021. 11. 8.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 C(가명, 남, 29세)은 위 부대에서 피고인의 동기생으로 복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2:00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 있는 제12보병사단 D대대 E생활관 2층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운동을 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양쪽 젖꼭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음성파일 분석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지목 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생활관 등 추행장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역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부위를 반복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생활관 내 동기 간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계급이나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4316 피고인은 2020. 11. 24. 18: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31세)를 보고 평소 자신이 불만을 갖고 있던 B빌딩 직원으로 착각하고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6세)을 보고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425 피고인은 2021. 4. 14. 15:38경 성남시 중원구 E 화장품 가게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시끄럽게 하여 이를 본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F(남, 32세)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407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1. 11:19경 지하철 2호선 강변내선 G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H으로부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차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1:37경 삼성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자, 위 보안관에게 “씨발놈아 죽이라고, 죽이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 며 위 보안관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 보안관을 광고판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보안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뒷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일반폭행(기본) : 2월 ~ 10월 나. 일반상해(기본) : 4월 ~ 1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가. 기본범죄(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 : 상해죄 나. 다수범죄 가중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4월 ~ 2년 2월(= 1년 6월 + 5월 +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2:1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산책 중이던 피해자 C(남, 84세)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죽어라!”라며 발로 엉덩이 부위를 4회 세게 걷어차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고령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중한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알게 된 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로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302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5.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6년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29.경 경산시 G모텔 내에서 인터넷 H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9.경부터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C, P, Q, E, D,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재산범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배상신청인 C가 신청한 위자료 8만 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1,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사기, 절도 범행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오후 시간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D과 술을 마시다 위 D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C의 진술서 1.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증거기록 제20쪽의 합의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22. 9. 16.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용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보다 많은 2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2022. 9. 16.자 조사보고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20:2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D’ 파일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카 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분석),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의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 첨부), 1. 녹취록 1. 포렌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믿었던 남자친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촬영 즉시 발각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제하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유포 등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촬영한 영상도 촬영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바로 삭제되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과 교제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20. 12. 5.경까지, 2021. 8. 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2회에 걸쳐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5월 임금 834,460원, 2020년 7월 임금 837,160원, 2020년 10월 임금 3,837,160원, 2020년 11월 임금 3,837,160원, 2020년 12월 임금 1,127,620원, 2021년 8월 임금 3,801,620원, 2021년 9월 임금 3,801,620원, 2021년 10월 임금 3,801,620, 2021년 11월 임금 4,081,140원 등 합계 25,959,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2019. 11. 1.경부터 2020. 12. 5.경까지 2회에 걸쳐 근로하다 퇴직한 E의 1회 퇴직금 9,209,433원, 2회 퇴직금 4,713,340원 등 합계 13,922,7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사업자등록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 2016년, 201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열병합발전소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행하는 택시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 3, 4 우측 횡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0:34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1(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특정 주소로 배송해 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여, B은 휴대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며 가전제품 배송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5. 29.경 포항시 남구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삼성 건조기 1대 및 삼성 세탁기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60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위 건조기에 대하여는 매월 42,900원, 위 세탁기에 대하여는 매월 41,900원씩의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아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인 경주시 F, G호로 시가 1,714,8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와 시가 1,684,2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각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80(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특정 주소로 배송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며 가전제품 배송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A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20. 5. 29.경 포항시 남구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삼성 건조기 1대 및 삼성 세탁기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60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위 건조기에 대하여는 매월 42,900원, 위 세탁기에 대하여는 매월 41,900원씩의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아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8.경 피고인과 A이 지정한 주소인 경주시 F, G호로 시가 1,714,8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와 시가 1,684,2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각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미납내역 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시가 특정) 2022고단24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렌탈 임대차계약서 사본, 렌탈료미납 내역 사본, 배송지 정보 사본,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시가 특정)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