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9. 27.경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병문안하러 갔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B(여, 당시 12세)를 알게 되었다. 1. 2018. 9. 27.경부터 2018. 9. 29.경까지의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2층 입원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옆 간이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 와 마주보고 있다가,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9. 29.경까지 사이에 D정형외과 2층과 3층 사이에 위치한 계단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9. 29.경부터 2018. 10. 1.경까지의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9. 29.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D정형외과 2층 입원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침대 옆에 나란히 누워 이불을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6.경까지의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 만나주지 않으면 OO중학교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너를 만나겠다. 안 만나 주면 너의 집 찾아낸다. 너 학교 끝나는 시간 아니까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서 기다려 볼까? 좋게 얘기할 때 말 들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5. 31.경의 범행[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5. 30. 오후경 우연히 피해자(당시 14세)와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놀다가 2020. 5. 31. 새벽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방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0. 9. 6.경부터 2020. 9. 16.경까지의 범행(협박) 피고인은 2020. 9. 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럼 잘 사귀어봐 걸레랑. 그건 알게 될 거야. 조만간 우리 동네랑 우리 옆 동네 다 알고 있거든. 동영상 찍은 애도 있고 존나 재밌는 일이 많이 나타날 거야.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재미있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0. 9. 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 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아직 차단 안했구나. 나 너한테 보여줄 거 있는데 잠깐 만나실? 지랄 말고 그냥 오는 게 편해. 내가 갈까? 만날 생각이 없어도한 번쯤은 만나야 할 거 같은데 너가 유리하다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배치도, 입·퇴원 확인서 1. 내사보고(117 신고 상담사건 접수), 117 상담신고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정형외과입·퇴원 확인서 및 발생일자 특정), 수사보고(발생현장 D정형외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계정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입·퇴원 확인서 캡처화면, E 정보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 순번 4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각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고인도 18세 내지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의 일부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