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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B로부터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대한 매수행위를 알선하는 것에 대해 의뢰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G에 'H'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채널을 통하여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G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한편, B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제 중개가 이루어진 거래는 1회에 그친 점,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 I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 J가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각 1회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중개가 이루어진 거래는 1회에 그친 점,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 I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 J가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로서, 2019. 7. 25. 2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대구점에서, 그 곳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34,900원 상당의 '리바이스' 남성용 셔츠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 및 시가 18,900원 상당인 치즈 1개를 피고인 A의 가방에 넣고, 시가 164,900원 상당의 '자브라' 이어폰 1개를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231,1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유를 참작함]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고인들 모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나아가 살피건대, 먼저,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 당시 A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2014년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해 현재까지 그 후유증(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장애와 적응장애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A과 만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꾸준히 돌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와 A의 재활지원을 위해 건실한 직장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경우 상당한 지장이 될 수 있다면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사회경력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20. 2. 초순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으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신고가 누락되어 몇 백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고 69,000,000원 이상의 금액의 은행계좌 잔고 내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 및 F 계좌(G)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0:1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서청주톨게이트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회전하는 차선이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선과 합류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K3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게 하고, 이로 인해 K3 승용차가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7. 20:1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라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등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이러한 반복적인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8. 24. 18:1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7번 출구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8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부산 사하구 D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18: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앞 도로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FCUX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습득물 접수내역, 내사보고(수사기록 53면), 내사보고(수사기록 56면), 내사보고(수사기록 68면), 국과수 회신 내역, 수사보고(수사기록 304면) 1. 피의자 A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습득물 사진, 압수품 사진, A 오른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다수 존재하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고흥군 B펜션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바다에 자연산 바지락이 자라고 있는데 바다를 사서 바지락을 캐면 수익의 15%를 줄 테니 투자하라. 3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바지락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C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바지락 투자 제안을 받고 2017. 12월경 7,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구체적인 투자수익이나 원금 변제기를 명확하게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C과 피고인은 이 사건 바지락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한 바 없다). 바지락 투자는 바지락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C도 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고흥군 F 어장, 남해군 G 어장, 경남 남해군 H마을 어장 등에 관한 어업권, 패류채취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경남 남해군 H마을에서 바지락 채취 작업을 했는데, 어민들의 반발이 심해 작업을 중단하게 되어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마을의 어촌계장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4.경 경남 남해군 H마을 어촌계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4. 20.경 경남 남해군 H마을 어장에서 바지락 채취하였으나, 어업인들로부터 어업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민원이 들어와 3일 작업 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4. 30. '아직 바지락을 못 캐고 있으니 돈을 빌려간 것으로 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2018. 4. 30.은 H마을 어장에서 바지락 채취가 중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5. 6. 및 2018. 6. 6. 이자 명목으로 각 2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19. 1월경 C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0. C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8. 5월 피고인과 함께 경남 남해군 H마을 어장을 방문하여 어촌계장인 I을 만나 어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5. 15: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1,63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 17: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6: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그 집 현관문의 시정 상태를 확인하고, 집안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7:05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집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도주 영상 및 사진 첨부(범죄사실 가-2항, 피해자 F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 침입 영상 및 사진 첨부(범죄사실 나-1항, 피해자 D 관련), CCTV 캡처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사진 기록,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2020고단1009] 피고인은 2018. 5. 2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배우자였던 E 명의로 시가 1억 1,900만 원 상당인 F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2,235,600원씩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5.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계속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108] 피고인은 2019. 8. 1.경 광주 동구에 있는 G 빛고을지점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I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가 없다. 보험금 대납금 등을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은행 계좌 예금 잔액 2억 8,000만 원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은행 계좌(J)에 2억 8,0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I은행 계좌는 지급정지가 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이 약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2019. 4.경부터는 피고인이 이용하던 차량에 대한 리스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경부터 2019. 9. 25.경까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583,506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583,50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약정서, 연체상담관리, 입금/연체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전산심사표 1. 상담이력 1. 고소진술서 사본(위임장 포함) [2020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이체 결과조회, I은행 상세계좌 거래내역, M은행 상세계좌 거래내역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I은행거래내역 조회서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리스계약이 해지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횡령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0:32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 23: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들의 소유인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거나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D, J, H, K,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8, 29,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9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그 중 6차례는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야간을 틈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F이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는 점, 범행 중 1차례는 미수에 그쳤고, 개별적인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범행도 다수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09. 23. 01:22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 삽교호 관광단지 내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카페거리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불상량으로 채워진 담배 세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 대마 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원 × 3 =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커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2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려한 정황이 엿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흡연에 그친 사안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17.경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C, 이하 'B'이라 함)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5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B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D'에게 대금으로 46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서초구 E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D'가 숨겨 둔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B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5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위 B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5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둔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하순 오후경 서울 강서구 F, 주거지에서 위 1의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와 섞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오후경 위 2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위 2의 가항과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 오후경 위 2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의다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위 2의 가항과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오후경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의라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위 2의가항과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다크웹'B'대마 매수 피의자 A 특정에 따른 사건접수)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20년 형제1876호, 13641, 14669, 15502호 공소장 등 첨부) [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관련 엑셀문서) 및 첨부자료(피의자 컴퓨터 바탕화면 촬영사진, G 파일 속성 및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 'H' 검색자료) 및 첨부자료(H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 결과[2020-H-15031]: 대마 양성) 및 첨부자료(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2020-H-1503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결과[2020-H-15031]: 대마 양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8.경 대부업체 C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3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줄테니 D조합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인출하고 상환이 끝나면 카드를 돌려주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공주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G)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인출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공주시 H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변제신청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체크카드 개설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 대구 B시장 인근 통신업체에서 C으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는 대가로 총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화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대여하여 D을 개통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 같은 태양광 설비업자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 및 같은 리에 있는 배즙 공장, 저온저장고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주겠다. 내가 태양광 허가를 포함해 태양광 공사 일체를 맡아 해주겠다.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공사 실적이 없어 월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지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의뢰한 태양광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태양광 설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외에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기인입 비용, 자재 비용 등이 필요하니 먼저 돈을 지급하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여 2017. 1. 9. 1,000만 원, 2017. 7. 17. 3,000만 원, 2017. 11. 6.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개인신용정보 회보서 1. 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정리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확정 판결),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편취금액이 9,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2020고단1451] 피고인은 2020. 3. 12.경 B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이다. D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타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12:53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6,000,000원을, 같은 날 12:58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5 순천시 H에 있는 F조합 순천북부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2,000,000원을 인출하여 그곳 인근에서 6,000,000원을, 순천시 I에 있는 F조합 금당지점 부근에서 6,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632] 피고인은 2020. 3. 10.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늘려서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회사 사람들이 계좌에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대출을 신청하록 유도한 후, 2020. 3. 13.경 L회사 M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니 위약금을 물기 전에 기존 대출금을 최대한 변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금융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 11:21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9경 순천시 I에 있는 N조합 금당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곳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이체내역서 및 통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 등 [2020 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9세)은 무직으로 피해자 B(남, 46세)이 운영하는 C PC방의 손님으로 방문한 자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7. 15. 04:15경 부터 같은 날 17:08경 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64번 좌석에서 PC를 이용하고, 라면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C 이용 대금 12,500원과 음식대금 7,500원 등 도합 20,000원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