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1:0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7cm)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식칼의 소유자는 피해자 D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의 이 법정 및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운영의 주점 내 주방에 있던 위 식칼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압수된 위 식칼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D의 소유이고,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식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칼을 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 및 해악의 고지 행위가 모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위 주점 밖 계단에서 넘어지자 피해자가 친구인 E을 제대로 신경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며 화를 내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A(피고인)가 흥분을 한 상황으로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저에게 다가왔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나왔을 때 흥분한 상태가 맞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때 진술은 그런 비슷한 뉘앙스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본인을 찌를 거라고는 생각 안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놀라기는 놀랐다”, “피고인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나온 것 같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온 이후에도 본인으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본인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하였다”, “칼을 일단 들고 나와서 저한테 했던 내용은 저 마음 속 깊이는 안찌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손에 칼이 쥐어 있고, 그 때 상황이 좋은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서로 감정도 격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 칼을 어떻게 해서 떨어뜨리게 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겠다 싶어가지고.(이하 생략)”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안 찔려야 하니까 칼 잡은 피고인의 손을 본인이 잡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피고인이 정말로 피해자를 찌를 것이라고는 생각 안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 내지 불안감은충분히 느낀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칼을 들고 나온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한 점, 칼을 들고 나온 이후에도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말싸움을 이어나간 점 등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 칼로 찌를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나온 사실과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또한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감인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이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