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2020고단12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거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100여명의 소비자가 고발하였다. 수사에 협조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8: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근처 은행에서 45만원의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 08: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온라인 영업팀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180만원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구미시 구미중앙로 24 원평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은행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무역회사이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인데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피해자 L에게 "M N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6. 24.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L, 주민번호 P, 대출번호, 85562650451-569, 상환금액 11,500,000, 발행담당자 Q, 담당부서 채권추심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6. 24. 상기와 같이 L님 R(주) 대출을 2020. 06. 24.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R주식회사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경 피해자 C에게 "S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영주시 T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6. 26. 14: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위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0.경 피해자 B에게 "S은행인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경북 영덕군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7. 21. 15:05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경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온라인 영업팀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180만원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구미시 구미중앙로 24 원평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7. 22.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종류 일반, 한도금액 1180만원, 상환일자 2020. 7. 22. 분류 중도상환, 상환금액 1180만원, 고객정보 성명 J, 주민번호 V, 전화번호 W, 고유번호 상환금액 NO.32786'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X은행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구미시 구미중앙로 24원평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98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은행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무역회사이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인데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피해자 Y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직원이 가면 돈을 건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울산 중구 Z빌라 AA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7. 10. 11: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위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경 피해자 D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7. 15. 16:23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위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1. 내사보고(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한 영수증 첨부)-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저장 사진에 대한) [2020고단1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채상환증명서 1. 수사보고(위조된 문서 확인) [2020고단1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Y,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위조문서 관련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및 위조문서 관련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전달하는 행위가 위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 및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사회경험 있는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5~6년간 회사에 다녔고 정수기 렌탈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는 등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무역 수출입 관리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읽고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자고 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가짜 명품시계 등을 외국에 수출하고 환전을 겸하는 일을 하는데, 피고인은 서류나 투자금을 받아 지정한 방법으로 전달해주는 업무를 할 것이고 건당 15~3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 명칭은 알려주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가 실제 무역회사 직원인지 확인하지 못했고, 개인 정보 관련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는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채용과정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금을 수령할 장소와 전달 방법을 지시받았고, 주기적으로 텔레그램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고 대화 내용을 지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AC", "AD은행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서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었는바, 피고인이 하기로 한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도 의심이 들어 몇 번 그만두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R, X은행의 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후 그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는데, 무역업체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문서의 출처와 그 문서를 교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그대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