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163 1.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8:46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서 약 3년 전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E(남, 38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E가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E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E는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 28.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 28. 15: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H로부터 피고인이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H의 남자친구인 I(남, 36세)에게 “밖에서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온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어 주먹과 발로 I의 배와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렸다. I은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 28. 15:0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45에 있는 전북완주경찰서 봉동파출소에서 H(여, 29세)에게 “씨발 년이 사람 헷갈리게 했다. 개보지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일 년. 저년 내가 가만두나 보자. 죽여 버린다. 너를 칼로 담궈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3.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6: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95에 있는 생강골 공원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내에서 잠을 자던 중, J(남, 51세)이 화물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J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J은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번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 B(여, 27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23. 21:42경 전북 완주군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M 메시지로, “B야 자니”라고 말을 건 다음 “자지섯어죽겠어”, “담배도 할줄몰라 자지만커 변강쇠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4. 22: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서 뽀뽀한다 보지에다 뽀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21고단105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N(여, 30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N랑 섹스하고 싶다, 보지빨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858 피고인은 2021. 1. 15.경 M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O(여, 14세)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다 O가 15세라는 사실을 말하고 대화를 차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O에게 음란한 문자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21. 04: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O에게, ‘속옷머 입었어, 고추가 가만이 있질 못해요, 물이 찔끔찔금 나와, 성욕이 나도 감당이 안돼’ 같은 날 04:37경 ‘보지 빨을게, 똥 먹을게, N똥’ 같은 날 04:40경 ‘이미 물 나왔네’ 같은 날 04:41경 ‘보지 이뿌지, 우리여보’ 같은 날 04:42경 ‘똥꼬간다, 빨아줄게, 아 맛있어, 너무 예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 O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E,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 등 내사보고서 2021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1고단322,2021고단1050, 2021고단1858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젊었을 때 일하다가 머리를 다친 이후 2007.경부터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그에 따라 집착하는 과몰입 경향, 충동적 행동,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있어 이 사건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앞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 피해자 E,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범죄사실의 범행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의 정도도 높다고 보이고, 같은 내용의 범행들을 피고인이 계속 되풀이 하였으며,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클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을 더해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보이므로,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163사건 중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 24. 18:46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남, 30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놈아. 니미 보지야. 병신 좆도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1. 16:39경 전북 완주군 Q에 있는 R에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남자아이를 H에게 반말을 하였던 초등학생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걸다가 이것을 본 피해자 S(남, 45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T 오지마, 좆같은 놈아. 확 죽여버릴 탱게. 씨발 놈아 때려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기각사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1. 4. 29. 및 2021. 11. 29.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