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오토바이수리점인 'D' 오토바이 렌트업체인 'E', 'F'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5. 7.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G에서 대물보상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손해사정, 과실비율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A가 오토바이 수리를 하고 수리기간 중 다른 오토바이를 렌트해주게 되면 피해회사에 오토바이 수리비, 렌트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수리비, 렌트비를 청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접수된 사건에서 수리비, 렌트비의 적정여부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보험금 청구를 그대로 승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직원인 H(2017. 12. 13. 기소유예), 피고인 A의 처 I(같은 날 기소유예), 아들 J(같은날 기소유예), H의 형 K(같은 날 기소유예), 지인 L(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A가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명의를 빌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4. 18:20경 청주시 서원구 M에서 N 다마스 승합차와 O 오토바이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다음 피해회사에 부풀린 수리비 940,000원과 허위의 렌트비 880,000원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수리비, 렌트비의 적정여부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0.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위 H, I, J, K, L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274,290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9. 30. 10:40경 사실은 청주시 흥덕구 P에서 Q 뉴라보 화물차와 R 오토바이가 접촉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I은 피해회사에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의 수리비, 허위의 렌트비 합계 3,534,000원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수리비, 렌트비의 적정여부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0. 4.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43,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3항부터 제34항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74,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관련 자료 1. 계좌별거래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상세조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1) 피고인 A : 징역 6월 이상 2) 피고인 B : 징역 1년 이상 라. 집행유예 여부 1)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과장해서 청구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100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보상담당직원으로서 보험심사를 엄격히 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험금 청구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5. 12.경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에 투자하고, 위 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허위·과장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한 선량한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7,000만 원(피고인 A가 4,000만 원,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각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