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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대희(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7.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도군 의신면 도목리 마을 입구에 있는 'T'자형 삼거리를 연주리 방면에서 도항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삼거리를 넘어가 도로 밖 옹벽을 들이 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4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판사 김도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여의2교 방향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왼쪽 뒤휀다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289,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더구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도망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60

범죄사실 [2015고단2860] 피고인은 2014. 6.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송도 F 보세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중국산 H빔 7,000톤을 위탁판매한다, 톤당 390원에 물건을 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해달라, 계약금이 입금되면 물건을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440] 1.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한마음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마음 재개발 아파트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다른 공사 현상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2010. 1. 26. 1,000만 원, 같은 해 2, 4,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4.경 파주시 K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금촌동 소재 새마을 재개발 지역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 공사보증금과 철거업체 입찰을 위한 신문광고를 해야 하니 광고비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있을지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다른 공사 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2010. 3. 5. 1,000만 원, 같은 해 4. 7. 1,000만 원, 같은 해 8. 18.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통장이체 내역, 물품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물량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G) 각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회신에 대해 (첨부된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포함)} 1. 회답(A) [2015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에 따른 보고(첨부된 지불각서, 통장 거래내역 각 포함}] 1. 철거공사 계약을 위한 협약서, 양해각서, 공정증서 1. 통장 거래내역(건의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1999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D 주유소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차량운행 기록계를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통장에 17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내가 운영하는 조명사업 관련 납품 물량이 2014.에 30억 내지 40억 원 가량 되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실제 중국 내에서 차량운행 기록계를 판매한 경험도 전혀 없는 등 위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통장에 17억 원이 입금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30억 내지 40억원 상당의 2014. 조명 납품 물량도 존재하지 않았고, 2013. 7.경부터 2013. 9. 경까지 세금 탈루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주)F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 9,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9. 14. 22:39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9 아트타워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1. 3. 22:4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3로 12에 있는 비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써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2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6. 1. 10: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가지고 가위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애플 아이패드 1대 시가 50만원 상당, 매트라이프 생명 보험증권 및 청약서 2부를 절취하고, 2. 2012. 10. 말경 서울 동작구 I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J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업무관계로 위 차량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위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삼성 신용카드, 화물운송자격증 각 1장을 절취하고, 3. 2012, 11. 5. 10:27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위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액면금 10만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7장을 절취하고, 4. 2012. 11. 14. 10:25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넣어 보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10만원, 국민카드(기프트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 들고 가 절취하고, 5. 2012.11.22. 10:42 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매장 물품보관소에서 위 매장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위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국민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학생증 각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C,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초등학교 6학년 4반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1.13:00경 위 6학년 4반 교실에서, 그 학급 학생인 피해자 D(12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범죄사실 기재 상해행위는 교육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행위의 방법과 정도에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타당성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선택 피고인이 손과 발로 12세에 불과한 제자인 피해자를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4: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강로 715-3에 있는 정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합천군 소속 공무원인 C, D, E이 2012. 4.경 자신에게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소나무 29 본을 굴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굴취허가를 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2. 6. 19.경 자신을 합천경찰서에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무고하여 처벌받게 되었으니 C, D, E을 엄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D 및 E은 피고인에게 경남 합천군 F 임야에 있는 소나무 29본에 대한 벌채허가를 내주고 소나무재선충 관련 검인만 해주었을 뿐 위 소나무들에 대한 굴취허가를 내 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소나무들을 굴취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G, H,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D, 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합천군 입목벌채허가 관련 공문, 소나무 벌채 당시 현장촬영 사진 등, 소나무 굴취 및 반출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남 합천군 F에 관하여 벌채허가를 받았을 뿐 굴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벌채허가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에 근거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만 하였을 뿐 굴취허가를 신청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 제4항에 근거한 굴취신고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나무를 굴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D, E이 산림자원법 제36조 제4항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해가림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 인정해주어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굴취허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D, E이 관련된 서류와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D, E이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법적용을 약속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을 거쳐 굴취허가가 없었다는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1018, 대구지방법원 2014노873)을 받은 뒤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와 같은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 추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쌍용자동차에서 B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하나캐피탈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 동안 연이율 4.9%의 조건으로 변제하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임의처분을 하기 않기로 약정한 후, 위 채권액에 대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이 약 14,673,085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2. 11.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업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반투명 백색가루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4. 14. 0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시장 인근 G 모델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나게 된 H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백색가루를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으로 인식한 위 백색가루를 양수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으로서 "마약류범죄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해당 일시에 백색가루 불상물질을 현금 50만원에 구입한 후 H과 함께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 흥분제로만 알았을 뿐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는 H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정증언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H의 진술의 요지는 2014. 4. 14. 04:00경 피고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백색가루를 마약류인 줄 알고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H의 진술이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없고 다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는 진술부분이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투약의 경위 마저 피고인들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H은 피고인 A이 주사기로 스스로 주사한 후 자신에게도 주사를 놓아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백색가루를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고 하고, 피고인 B에 의하면 그 후 H이 먼저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후 B에게도 주사해 주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반대신문의 기회도 보장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그 신문내용을 보면 단정적으로 필로폰을 전제로 한 질문이 있다가도 중간중간에 "위 필로폰 구입 당시 피의자는 필로폰인 것을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흥분제로 알고 구입했다고 했지요"(수사기록 제280쪽), "이건 필로폰 구입 당시 필로폰이라는 확신은 없었고 단지 흥분제같은 약물은 일반적으로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인가요"(제291쪽) 등, 피고인들이 변명하는 흥분제가 아니라 필로폰임을 알고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는 질문들도 상당수 있어, 피고인들이 필로폰임을 인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백 진술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 물질이 필로폰이라고 판명되었으므로 필로폰임을 전제로 질문하고 있는 수사관의 질문에 특별한 내용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비아그라같은 성기능 강화제를 사거나 복용해 본 적도 있다는 피고인들이 백색가루라는 흥분제 극소량을 큰 금액인 50만원에 구입한 것이 순진하게 특별한 성적 흥분제로 오인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변명 중 일부분이 어색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 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한라안경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 매우 높은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6. 10. 14.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72%, 2010. 11. 26.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92%), 2015. 11. 23.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8: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단네거리 쪽에서 개상듬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오토바이가 방향을 잃고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G 이 운전하는 H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동 205호 소재 'E'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1 성관계, 1:2 성관계 등 종류별로 8~21만원을 받고 그 중 4~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한 F, G 및 체류기간이 만료된 H를 고용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일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위 'E'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1 성관계, 1:2 성관계 등 종류별로 8~21만원을 받고 그 중 4~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 고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체류자격미보유자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까지 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및 성매수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1. 12, 15,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1.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2.8.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21. 05:1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술집 안에서 피고인 A는 그곳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24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한 상처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정도나 치료일수 등은 문제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63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입술 부위 사진에는 입술이 부풀고 핏자국이 보이는 등 타박상을 입은 모습이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약국에서 약을 사서 발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술이 부풀고 피가나 약국에서 약을 사서 발라야 할 정도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30. 00:2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다미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서울'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27. 12:45경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 36-4 동탄2 A70블럭 아파트 공사현장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6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송방천 방면에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내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상을 피고인 진행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1)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인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등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1(여, 14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등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8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피의차량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1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직진 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녹색 점멸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하는 과정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채 교차로 진입 부분에 들어섰다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속도를 올려 좌회전 한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일가족이 타고 있는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31. 21:34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에 있는 원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40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