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4. 21. 21:40경 경기 가평군 B 앞 노상에서 약 3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21:4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가옥에서 시비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시비사건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묻던 중 피고인이 신고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왼쪽 무릎 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586 3. 퇴거불응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서로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9:0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분석),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판결문 2021고단5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음주운전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CCTV 동영상이 녹화된 USB를 가지러 차에 갔다가 뭔가를 만졌는지 모르나 차량이 조금 움직였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장소가 도로도 아니다. 현행범 체포 시 음주운전 부분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운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출동한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바디캠 영상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이 열려있고 헤드라이트가 켜진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앞으로 움직이는 장면, 순찰차가 다가가자 운전석 창문을 올려버리고 경찰관이 운전석 옆으로 갔음에도 마치 숨어 있듯이 가만히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었고 실제로도 두 차례에 걸쳐 움직이기도 하였는바, 단순히 USB를 찾다가 무언가의 조작 실수로 움직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H, I과 술을 마시다가 H과 J(H의 부인)가 말다툼이 났고 피고인도 몇 마디 거들다가 언쟁이 높아져서 집에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동기도 있는 점, 그 후 경찰관이 신고자(J)를 만나 신고사항을 확인하던 중 다가온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면허증을 요구하며 차가 움직이는 장면이 모두 찍혀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차를 빼려고 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경찰 바디캠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그 지목이 무엇이건 간에 주택과 논 사이에 있는 통행로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음주운전의 금지 및 이에 관한 벌칙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인의 운전 장소가 ‘도로’인지를 불문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음주운전에 관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였으므로 현행범체포가 불법이라는 주장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에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이 모 두 기재되어 있으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한 이상, 그 현행범인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면서 신고자를 향해 헛발질을 하였는데 경찰관에게 약간의 접촉이 있었을 뿐이 고의가 없었고, 현행범인 체포한 것도 불법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D은 명확하게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바디캠 영상에 발로 차는 장면이 정확하게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신고자에게 달려들며 “됐고, 여기까지, 그만, 그만해”하며 소리를 치는 등 흥분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D를 향해 몸을 돌리면서 손을 뿌리치고 큰 행동을 하는 모습, 이에 D의 “아야야”하는 비명이 들리고, 경찰관 E이 “아니 지금, 발로 차요, 경찰을?”이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발로 찬 사실과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신고자에게 달려들며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까지 한 점,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경찰관의 업무에 전혀 협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던바, 당시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즉시 체포가 필요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201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퇴거불응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폭행은 순간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