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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1954

범죄사실 [2010고단1954] 1. 피고인은 사실은 2005. 12.경 E 소유 서울 동대문구 F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으로부터 매매대금 17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취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건축물 등으로 인한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주선한 처인 H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8. 9. 경이 사건 부동산 1층 옥상에 철재 섀시로 지어진 구조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철거하라는 관할 관청의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을 빌미로, E과 H가 공모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러한 사실을 기망한 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 함으로써 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9.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상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철거해야하고, 재건축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속이고 고소인에게 19억6,000만원에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소인 H가 고소인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 명의로 매매대금을 17억 5,000만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이전 등 절차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명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들을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E, H를 각 무고하였다. [20112198] 2. 피고인은 2011. 5. 16. 18:30경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6-2 에 있는 장충파출소 옆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H(여, 37세)가 자녀들과 접견 후 헤어지기 전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사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손 등을 6회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9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G,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L, M, G,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1. 약식명령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고약10337)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2011고단219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증거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무고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H에게 큰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두건의 범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나, 무고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즉,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의 기초가 되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능과 기능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사적인 보복감의 만족을 위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과 고통에 직면하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마땅하고, 나아가 그로 인한 국가적·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벌로써 경종을 울려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 사건 무고의 범죄사실이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죄로 인정함이 충분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 두루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10.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 5. 5.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이혼소장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19.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20:2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여자화장실 이용객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C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19:33경 위 C에서 여자화장실 이용객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C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8:50경 위 C에서 여자화장실 이용객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C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라.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8:36경 위 C에서 여자화장실 이용객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D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C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카메라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로 D이 수세식 좌변기에 앉아 있는 장면(무릎 이하만 촬영됨)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9. 17:33경 대구 동구 동촌로 383에 있는 용계역에서 대구 남부월배로 지하 501에 있는 서부정류장 역으로 이동하는 대구 도시철도 내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의 촬영음이 차단되는 스노우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이 부각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메라등이용촬영사진 1. 수사보고(C CCTV 영상기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웹하드 저장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클라우드 저장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도시철도 내에서 여성승객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침입한 여자화장실은 쪼그려앉아 용변을 보는 변기가 설치된 곳으로 칸막이 아랫방향에서 촬영할 경우 여성의 얼굴과 성기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성적 수치심 유발과 사생활의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D가 칸막이 아래로 나온 핸드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고 촬영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1:00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 친아들인 피해자 신△△(1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려 피해자를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김△△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부검감정서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출생증명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 사망전 진료기록카드, 국민건강관리공단 회신서 1. 2014. 3. 3. 복지회에서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6. 29. 출생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2개월의 유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오른손 주먹에 자신의 온 힘을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 당시 배안 출혈, 창자사이막 파열, 작은창자 파열, 이자 파열 등 배 부위에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위를 가격 당한 직후 힘을 잃고 쓰러졌고, 그로부터 불과 15분 가량 후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창자사이 막 파열 등으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인 점,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점, 피고인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인도받아 양육을 시작한지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피고인에게 인도될 당시 아무런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 중 상당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에 멍이 들어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한 때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부검에도 반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2살의 미혼모로서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 인근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폐기물관리법상의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 방치된 폐기물을 2019. 5. 31.경까지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통보(2019. 4. 10.자),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경까지 이 사건 고물상 인근에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적치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3.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아동용 잡화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5. 1.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9회에 걸쳐 합계 5,168,961,601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서울지방국세청),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F 매출누락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은행 거래내역서, G 계좌 입금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대문시장에서 소상인들을 상대로 자영업을 하였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일부 상거래 관행에 대해 그 위법성을 특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으로 계산된 금액 전부를 납부한 점,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히 사업을 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중순경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법인계좌로만 물품대금을 받고 물건을 거래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와 술을 마신 후 2012. 6. 19.00:00경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해주겠다며 돌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설거지를 끝낸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졸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수회 넣었다 뗐다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왼손가락 2~3개를 집어넣어 수회 쑤시고 "내가 좆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의 손을 묶은 충전기 줄 등),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의도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여자로서 매우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자해까지 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감정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343

범죄사 실(2012고정344) 피고인은 파주시 C에 거주하는 위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지번 내에 있는 'E교회'의 목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에게 위 'E교회'의 부지에 대한 월 토지임대료의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D 이 이를 거절하자, 가. 2011. 10. 30. 10:50경 위 '교회' 앞 계단에서 위 교회의 교인인 피해자 F(45세), G(82세), H(여, 72세), I(74세) 등이 위 교회로 출입하는 것을 발견하고11 내 땅으로 오지마라"며 바가지에 물을 담아 뿌려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옷을 젖게 하여 폭행하고, 나. 같은 날 12:20 경위 'E교회' 현관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D, F, G, H, I 등에게 멸치젓을 바가지에 담아 뿌려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옷을 젖게 하여 폭행하고, 다.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교회'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인 철쭉나무 그루를 뽑아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부분(2012고정34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5. 12:30경 파주시 K 소재 피해자 D(여, 43세)이 거주하고 있는 'E교회' 사택 내에 토지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닫힌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약 30분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E교회 사택은 평소에는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이 생활하는 곳이고, 이 사건이 일어난 주말에는 예배가 끝난 후 교인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서 피고인와 같은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사택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증인 J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은 추수감사절로서 당시 위 교회측에서는 떡이나 다과를 마련하여 교인 등과 나누어 먹던 중이었는데, 위 교회의 권사인 J 이 피고인에게 함께 가서 떡 등을 먹자고 하여 피해자가 J을 따라 들어간 것이며, 그 곳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다른 교인들 사이에서 떡을 나누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는 당초 피고인이 위 E교회 사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즉시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를 저지하지 행동을 취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토지임대료의 인상 문제를 얘기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다시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의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위 사택에 들어갔다거나, 위 교회의 간부인 J의 권유로 함께 위 사택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려고 들어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8.경 부산 동래구 C건물 702호에서, 위 C건물 건물의 소유주인 D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C건물 702호의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5. 10. 15.자 위 702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볼펜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덧입혀 기재하고 인장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전세입자인 것처럼 믿게 하여 위 건물 702호의 전세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의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 18, 14:40경부터 같은 날 15:09경 사이 충남 태안군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서양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7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연속적인 같은 무늬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패자 순위로 1,000원, 2,000원, 3,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판돈 138,000원 상당을 가지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훌라'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은 오후 2시경으로 한낮이고, 그 장소 또한 부동산 사무실 내로서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어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이 사건 도박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한 '홀라'는 승패에 따른 도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금원은 합계 약 138,000원으로서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게임의 특성상 많은 돈을 따거나 잃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박은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저녁내기를 위해 즉흥적으로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훌라'를 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을 운영하는 H에게 "물품대금을 줄테니 I 등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3,395,771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는 2004년도에 약 92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4. 21. 31. 기준 총채무가 총자산보다 901억원 초과되어 있었으며, 2004. 12. 31. 기준 판매원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이 6,25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2005. 8. 30.경 시가 46,438,128원 상당, 2005. 9. 30.경 시가 45,857,471원 상당, 2005. 10. 31.경 시가 71,549,390원 상당, 2005. 11. 30.경 시가 23,327,964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568,72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증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판시 전과 범행에서의 피해액과 선고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그 동안의 총 거래금액(12,768,310,054원)에서 이 사건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은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125,205,312원을 결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2004년경 경영상태가 악화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음에 있어서 피고인의 대금 변제 능력 및 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유일한 증거는 판시 전과 범행에 관한 판결이다. 그러나 판시 전과 범행에 관한 판결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약속한 대로 수당과 제품을 교부할 수 없는 사정인데도 제품을 판매한 것이 사기죄가 성립하느냐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다단계판매원임을 전제로 사기죄를 인정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납품업체를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과 같이 납품업체를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피고인 운영회사의 적자 상태는 다단계판매회사의 회계처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일시적인 '상품사태'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의 회사가 영업 중단을 맞게 된 것은 전적으로 2005. 12. 2. 피고인의 회사가 가입하였던 공제거래회(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가 과다한 소비자 피해보상 담보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거부하자 공제거래회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회사와의 공제계약을 해지한 사정 때문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재정구조가 다단계판매원과 관계된 부분과 납품업체와 관계된 부분이 구분되어 운영된 것이 아닌 이상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구조는 이 사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다단계판매 영업방식은 누적되는 점수를 감당하지 못하여 언젠가는 파탄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점, 위 확정판결에 의할 경우 위 공제거래회의 추가 담보금 요구는 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측이 영업의 폐지를 무릅쓰면서까지 추가 담보금 제공을 거절하여 공제계약 해지를 초래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단계판매원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거래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99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3. 2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체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 명의의 차량을 이전해주고 차량을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체에너지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수익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점유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4. 경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일본 G 계좌(H)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급히 필요하니 I 크라이슬러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한 다음 1,000 만원을 담보대출 받아 빌려주면 3일 이후에 변제하겠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어야 지난번에 빌려준 1,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다음 담보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2008. 4. 16.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번호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석유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2,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체에너지 사업에서 전혀 수익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공탁한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의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E에게는 편취금액 상당액을, 배상신청인 D에게는 편취금액의 일부금액을 공탁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에게는 편취당시 차량을 명의이전하였고, 위차량을 배상신청인 D이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액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612

범죄사실 1.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종 569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내 성남고용센터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1.부터 2011. 4. 19.까지 120일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2010. 12. 29. 32만 원, 2011. 1. 26. 112만 원, 같은 해 2. 23. 112만 원, 같은 해 3. 23. 112만 원, 같은 해 4. 20. 112만 원을 받아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8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위 제1항과 같이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E, F) 1. 부정수급 결과보고, 부정행위 신고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법인통장 사본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5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0. 15:10경 부천시 오정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과 임금 미지급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무릎으로 낭심 부분을 1회 때리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에 의하여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은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사장과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끌어낸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장면은 전혀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할 당시 E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장면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B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하러 온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시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들을 옮겨 다니면서, 네이버 I 카페에 휴대전화기 (갤럭시 S2) 와 엠씨엠(MCM) 가방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 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다방 건물의 3층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3. 13:05경 같은 읍 원리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M', 자택주소란에 '충남 연기군 N', 주민등록번호란에 'O'라고 기재한 후 인감란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3. 13:46경 같은 리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위하여 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그곳 담당 직원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고, 위 P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M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중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명의로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고,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그곳 담당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고, 위 Q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M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명의로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고,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 중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제36번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조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범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도 전문적인 면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조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