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7. 11.경까지 G빌딩 3층에서 H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상권관리기구인 (재)I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I에서 J 구축․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K 조성사업’ 공사 입찰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위 I의 사업지원팀 팀장으로 위 사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산시 L 소재 ㈜M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1.경 I의 K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이 낙찰되도록 입찰을 진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N일자경 G 소재 I 사무실에서 I 직원인 C에게 입찰공고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다른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참가하기 힘든 3일의 짧은 기간으로 입찰공고(공고기간 : N일자 ~ O일자., 공고명 : K 리모델링 디자인 및 운영체계 구축, 배정예산 : 4억 5천만 원,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O일자.)를 올리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들러리 업체로서 ㈜P 직원을 통해 대표 Q에게 입찰 가격 449,000,000원으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입찰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위 I에 제출하고, ㈜M은 그보다 낮은 입찰가격 423,000,000원으로 제출하여 입찰가격 등을 담합함으로써 O일자. ㈜M이 낙찰자가 되었으며, 같은 날 위 I은 ㈜M과 공사 대금 423,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시, 위 A과 B이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M의 단독입찰임에도 ㈜P과의 경쟁입찰로 가장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N일자경 나라장터에 3일의 짧은 기간으로 입찰공고를 올리고, ㈜P의 기술제안서가 전혀 관련이 없는 ‘법당’으로 제출되었음에도 묵인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한 후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2016. 12.경 사업의 주관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하는 1차년도 사업마감보고 서류에는 ‘한옥’ 도면이 첨부된 기술제안서로 바꾸어 제출하는 등 입찰 관련 실무를 진행하여 위 A,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6. 5.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해자 (재)I의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I이 국비 및 H시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J 1차년도(2016년) 구축운영사업, 2차년도 (2017년) 구축운영사업’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0. 2.경부터 ㈜R를 피고인 D과 공동 운영하였고, 2013. 8.경부터는 (사)S의 이사 직책으로 경북 예천군 T에서 ㈜R와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I이 보조금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고 I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인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계약된 용역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실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토록 하고 실제로 소요된 비용보다 과도하게 청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I에서 ‘U’ 용역(사업기간 2016. 8. 20.~2016. 10. 18.)을 발주하면서, 피해자 I의 실무자 및 (사)S 직원 V에게 ‘2,000만원에 (사)S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한 후 비교견적을 위해 필요한 다른 업체의 견적서는 지인을 통해 확보한 W, X, Y의 형식적인 견적서를 첨부하여 2016. 8. 20.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용역 수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S의 이사장 Z, 이사 AA, AB, AC 등의 명의로 된 용역책임자계, 투입인원명단 등을 작성하여 용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용역투입명단에 기재한 (사)S 직원이 아닌 I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제 용역을 수행한 후 2016. 11. 14.경 용역대금(사업집행금액) 19,999,000원을 (사)S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I에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요 경비인 강사비 10,190,000원 및 현수막제작비, 음료비, 문구비, 교재비 합계 2,259,700원을 제외한 7,540,300원 상당의 이익을 (사)S이 취하게 하고, 피해자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6,647,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사)S 등이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R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5. 1.경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본부장이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I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을 ㈜R에 주도록 하기 위해,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임에도 2016. 9. 12.경 대표이사의 명의를 AE로 변경한 후 피해자 I이 ㈜R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 I에서 ‘AF’ 용역(사업기간 2016. 9. 9. ~ 2016. 11. 7.)을 발주하면서, 피해자 I의 실무자 및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에 ㈜R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비교견적을 위해 필요한 다른 업체의 형식적인 견적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2016. 9. 9.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용역 수행을 담당하지 않는 ㈜R의 명의상 대표인 AE 및 피고인 D, 직원 AG 등의 명의로 된 용역책임자계, 투입인원명단 등을 작성하여 용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용역투입명단에 기재한 ㈜R 관계자들이 아닌 I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제 용역을 수행한 후 2016. 11. 14.경 용역대금(사업집행금액) 명목으로 19,778,000원을 ㈜R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 I에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요 경비인 현수막제작비, 식비, 교통비 합계 13,070,000원을 제외한 6,708,000원 상당의 이익을 ㈜R가 취하게 하고, 피해자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번부터 11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9,526,14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R 등이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배임증재 (재)I의 원장인 AH과 위 I의 직원인 E, F, C, AI, AJ, AK, AL, AM, AN은 위 I의 사무처리자들로서 위 I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 체결 및 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의 이행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할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위 I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R 및 피고인 A 운영의 (사)S에 I의 용역을 몰아서 발주하고, 실제 용역 수행에 I 직원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위 AH 원장으로부터 듣게 되자, I 원장 및 직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계속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AH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7.경 위 AH이 집필한 책인 ‘AO’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AH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구입비 명목으로 ㈜R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강의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계를 처리하면서 위 AH의 계좌로 2,224,1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의 원장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용역 업체와 계약체결의 문제점을 묵인해 주며 향후에도 우선적으로 위 용역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7. 5. 8.경 위 I 원장 A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사)S A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연구용역참여수당’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계를 처리하면서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1,912,000원을 송금하여 금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AS, C의 각 일부 법정진술(C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 AI, V, AH, E, F, AE, 피고인 C, B,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V, AW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N, AR, AG, AW, AK, Z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AY에서 C 메일로 보낸 설계용역에 대한 추정공사비내역(전송일자 2016.11.24.), I에서 AY에 설계용역비 지급, 설계서용지(갑지), I 2차년도 사업비 확약서(H시-I), I 2차년도 사업비 확약서(I-H시), J 구축운영사업(2차년도) 보조금 교부신청(1, 2차)(I-H시), I 기구표, I 사업별 담당자, AZ, 맞춤형교육비용산출 정산기준, 강사비 지급기준, 일반용역계약서[AF용역], 용역비 협조문, 용역비 청구서, 2016년도 AF완료보고서, AF 추진성과 및 정산보고서, 일반용역계약서, 용역금 협조문(용역금 청구서, 일 금 19,990,000원), U 완료보고, 교육비정산검토세부내역, 교육비정산요청내역, 강사비 및 진행자비 지급내역(경영아카데미), 일반용역계약서(BF), 용역완료계, 완료검사원(18,000,000원), 용역금 협조문, 용역금 청구서(S V), 전자계산서(공급자 S), 각 거 래명세서, 각 견적서, 각 용역책임자계, 각 투입인원명단, 재직증명서(Z, AA, AB, V), 일반용역계약서(BJ), 용역완료계, 완료검사원(일금 20,669,000원), 세금계산서, 재직증명서(AE, D, BA, AG, BB, BC, BD),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BL세무서)-R의 법인세 납세내역등,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AE), AH B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거래내역서, AH AP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보조금교부결정서 등, 조직도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H시 감사자료, 공문자료, 각 계약자료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판시 제3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은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증재한 금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7,648,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이는 수재자가 취득한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증재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돈을 소비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수재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F는 20일 정도 이후에 반환하였고(수사기록 702면), E도 2017. 5. 8. 1,912,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2017. 6. 2. 금원을 반환하기까지 계좌에서 출금 등을 하여 사용한 뒤 동액 상당을 반환하였으며(수사기록 1,465, 1,466면), C도 2017. 5. 8. 1,912,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2017. 6. 2. 금원을 반환하기까지 계좌에서 출금 등을 하여 사용한 뒤 동액 상당을 반환하였고(수사기록 1,494, 1,495면), F도 2017. 5. 8. 1,912,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2017. 6. 2. 금원을 반환하기까지 계좌에서 출금 등을 하여 사용한 뒤 동액 상당을 반환하였으며(수사기록 1,539면), AH도 2017. 5. 8. 1,912,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2017. 5. 30. 위 금원을 반환하기까지 계좌에서 출금 등을 하여 사용한 뒤 동액 상당을 반환한 이상(수사기록 3,018, 3,019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입찰한 사실이 없다. 입찰 공고기간 이후에 입찰참가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입찰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예산환수를 막기 위하여 AQ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는 ㈜M과 K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하기로 하면서 다른 업체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B이 ㈜P의 입찰서류(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을 받았다. 2) 최초 피고인 C이 BN일자 06:29경 나라장터에 공고명: ‘BM 리모델링 구축용역(지명입찰)’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입찰개시일시: ‘2016. 11. 25. 17:00’, 일찰마감일시: O일자. 17:00‘, 개찰(입찰)일시 O일자. 18:00’로 공고를 올렸다가 H시 공무원이 지명입찰방식이 안된다고 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N일자 13:18경 나라장터에 공고명: K 리모델링 디자인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긴급공고) (정정공고)‘, 입찰방식: ‘직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개찰(입찰)일시: ‘O일자. 11:00(공고서 참조)‘로 변경하는 공고를 올렸다(수사기록 제5권 120 내지 142면). 3)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도면이 나오면 다시 견적을 내 본계약을 하기로 하고 우선 4억 2,300만 원으로 가계약을 하고, 아는 업체가 있으면 입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의 입찰관련 서류를 받아서 같이 제출하였으며, 심사일에 참석하여 평가위원들에게 M의 공사지명원 등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입찰에 제출된 M, P의 법인인감증명서는 O일자. 이전에 발급된 것이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은 O일자. 발급된 것이다. 이후 ㈜M은 O일자. 계약금액 4억 2,300만 원의 보증보험증권, 세금계산서를 I에 발행하였다. 4)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입찰에 M, P에서 2명이 참여하여 심사하였고, 도면들을 프린트하여 인쇄, 안에 심사위원들에게 넣어드렸으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끝나고 보완받고 한 적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5) 또한 2014경부터 연 매출이 40억 원 ~ 50억 원에 해당하는 M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공사의 내용, 계약 방식 등에 대하여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최초 ’지명입찰‘로 하였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하여도 실제 공고에 따라 피고인 B이 필요한 서류를 직접 I에 제출하였고, 입찰에도 직접 참여하였으며, 실제 I과 공사 계약도 체결한 이상 일부 서류가 미비하였다고 하여도 입찰 자체가 무효라거나 이에 따른 공사계약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입찰 전에 이미 M이 공사를 낙찰 받기로 내정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 B의 고의 및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2. 업무상 배임(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임무위배행위가 없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AH도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고, AE도 겸직과 관련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504면), I 본부장은 상근직으로 피고인이 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상근직으로 되어 있는 점,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AE가 강의한 것으로 지급받은 용역비, 자문비 등을 AE로부터 돌려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 A이 수행한 부분이 배임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사업을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람 등을 용역관련 서류에 기재한 후 용역비를 수령하거나 허위의 사업 서류를 근거로 용역비를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A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재)I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되고, 위 상당금액을 재산상 피해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업무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도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연구원보조원들이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인 A 주장의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유인물 경비, 전산처리비 등도 실제 사업 관련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임증재(피고인 A, D) 가. 주장의 요지 AH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AH의 공갈에 의한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AH이 피고인 A과 관계가 있는 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직원들의 불만을 전달한 사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책값 2,224,100원을 받은 사실, AH이 피고인 A에게 해외 산업시찰 요청을 하였고, 이후 1,912,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A이 관련 업체를 통하여 지급한 돈이 AH의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H은 (재)I의 이사장으로서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업체와의 계약 관계, AH의 지위, 피고인 A과 AH의 관계, AH이 직원들의 불만 등에 대하여 직접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하는 등의 발언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입찰을 방해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입찰방해 관련하여 예산환수를 막기 위한 I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된 점 등 그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원 이하 나.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입찰방해를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및 배임증재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기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배임증재 (재)I의 원장인 AH과 위 I의 직원인 E, F, C, AI, AJ, AK, AL, AM, AN은 위 I의 사무처리자들로서 위 I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 체결 및 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의 이행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위 I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R 및 피고인 A 운영의 (사)S에 I의 용역을 몰아서 발주하고, 실제 용역 수행에 I 직원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위 AH 원장으로부터 듣게 되자, I 원장 및 직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계속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동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7.경 위 AH이 집필한 책인 ‘AO’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AH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구입비 명목으로 ㈜R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강의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계를 처리하면서 위 AH의 계좌로 2,224,1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7. 1. 24.경 위 I 직원 9명(F, E, C, AI, AJ, AK, AL, AM, AN)에게 ㈜R의 위 계좌에서 ‘강의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계를 처리하면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각 29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의 원장 및 직원들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용역 업체와 계약체결의 문제점을 묵인해 주며 향후에도 우선적으로 위 용역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7. 5. 8.경 위 I 원장 AH 및 팀장급 직원인 E, F,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사)S A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연구용역참여수당’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계를 처리하면서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각 1,912,000원씩 송금하여 금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나(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I 직원들이 피고인 A이 ㈜R, (사)S의 실제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I 직원 9명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위 금원은 ㈜R 또는 (사)S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알게 된 I 직원들의 계좌로 임의로 입금한 돈이고, 명절 떡값에 대하여 픽인 A 또는 급여담당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하였고, 팀장들이 받은 돈은 2017. 6. 2.경 모두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R 및 (사)S의 업무 용역 업무를 진행한 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명절에 지급한 것이라거나 AH의 해외여행 견학비를 (사)S 명의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팀장급 직원들의 해외 경험 취지에서 이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