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8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조선족, 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6. 2. 말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이른 바 '총책(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C(가명 'D')는 2016. 2. 말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성명불상(일명 'B')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 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시킨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E(가명 'F', 'G')은 2016. 2. 말경부터 2016. 9.경까지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C가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H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마치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는 부팀장을 거쳐 2017. 5.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관리책(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I'라는 가명으로 2018. 2. 25.경부터 2019. 3. 30.경까지, J(가명 'K')는 2017. 2.경부터 2018. 12.경까지, L(가명 'M')는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N(가명 'O')는 2017. 5.경부터 2019. 3.경까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유인책(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성명불상(일명 'B')의 범죄단체조직 1) 계획 수립 및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일명 'B')은 2016. 2. 말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성명불상(일명 'B')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2. 말경 필리핀 클락 소재 아파트를, 2016. 7.경에는 필리핀 마닐라 소재 'P' 불상의 호실을, 2016. 10.경에는 필리핀 Q 소재 상가 불상의 호실을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그곳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가상사설망(VPN),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을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이어, 성명불상(일명 'B')은 조직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H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게 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2)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성명불상(일명 'B') 및그의 지시를 받은 C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제공하여 위 콜센터에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특히, 신규 조직원들은 C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H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실제 범행에 투입되어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고 실적이 낮은 조직원에 대하여는 18:00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고, 주급 형식으로 정산하여 범행 성공금액의 10~15% 상당을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일명 'B')은 '총책', C 및 E은 '관리책', 피고인 및 J, L, N 등은 H 대리 등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상하 위계질서를 형성한 후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각종 지시사항 및 행동강령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솔체계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할 것',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발설하지 말 것', '경찰에 검거되더라도 자백을 하지 말 것', '검증되지 않은 인원을 조직원으로 추가시키지 말 것'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일명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2. 25.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Q 건물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일명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성명불상(일명 'B')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DB)를 전달받아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가명 'I'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어 'H'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속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안녕하세요 고객님, H I 대리입니다. 부재중이셔서 간단하게 메시지 남겨드립니다. 현재 이용 중이신 높은 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생활자금 수령까지 가능하신 조건이 되셔서 안내 차 연락드렸습니다. 믿고 연락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빠른 상담 원하실 때 카톡 친구 추가 후,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점번호:******, 카카오톡 ID:******)"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다음 연락을 해오는 상대방들을 상대로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다른 조직원들이 기존 대출회사 자금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3.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Q 상가 건물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발신번호 S)하여 "H I 대리입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며 자세한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저희가 알려주는 URL 주소로 접속을 하여 어플을 다운 받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회사로 전화를 걸면 위 앱을 실행시켜 위 콜센터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후 E이 전화를 받아 대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자금회수팀 G 팀장입니다. H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 받았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U은행 계좌(V) 등으로 합계 7,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E, J,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범죄인지(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 탑승객명단 1. 각 진술서 등(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114조에 의하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으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피해 액수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의 커다란 악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일정한 대가를 얻기도 한 조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전과(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5회),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