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0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 09:11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여, 59세)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그 후 2021. 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치금 758만 원을 납입해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예치금을 받을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C로부터 758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7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1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8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758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남, 42세)에게 “기존 대출금을 저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기존 대출 원금 및 이자와 대출 위약금 합계 1,050만 원을 지급해야 저리의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6.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E로부터 105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카센터’앞 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10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인지 알지 못하고 물건배송일로 알고 행위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고액인 점, 업무의 내용이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불법성을 의심케 하는 점, 본인도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문의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2건의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쳤고, 1건은 피해금액이 758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기수에 이른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였고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의 수령 및 전달을 위한 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물건 전달 알바로 알고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가 상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이기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여 112에 전화로 문의하기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