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경부터 약 2년간 한국에서 일용노동일을 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인 관광 가이드로 일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실도 있으며, 2018. 3. 하순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관련 전화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경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F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소위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다. H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계좌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범 여부를 알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잔고가 없어야 하므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510만 원을 B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 15:21경 피해자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B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태백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B을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F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을 하여 B으로부터 피해금원의 일부인 5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6:39경 그 중 45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N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의 O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인터넷 대출상담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거래 통장의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통장을 사진 찍어서 전송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I와 연결된 통장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7. 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다. H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계좌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범 여부를 알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잔고가 없어야 하므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 15:21경 피해자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7. 5. 15: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51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그 중 500만 원 인출하여 태백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담당자가 찾아갈테니 5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5. 16:00경 태백시 보드미길 21에 있는 태백장성동우체국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1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A을 만나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성명불상자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B 관련자료 사본 첨부), 통장사본, P 대화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연락), 전화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압수품 압수경위 등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주식회사 L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복원된 문자메시지 내역 번역에 대해),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회신서류 첨부), 결과보고서, 사건정보, 출력사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용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안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에 따른 수익 중 일부만 취득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방조범으로서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