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의 인터넷 C 단체 채팅방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 피해자 E은 위 채팅방에 들어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4:25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213명의 가입자들이 보는 위 인터넷 C 단체 채팅방 ‘B’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미친 것이 F정당 증거대라~^^ 음해질에 쩔어서 사는 주제에 쪽팔리니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증언 의사 확인), G이 전송한 C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은 피해자를 두고 한 표현이 아니라 H를 두고 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기 직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후 대화 내용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의 직전후로 “고마하이시다”, 또는 “고마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I 이외에는 달리 다른 대화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2. 2. 제출한 C 대화내역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이 피해자가 아닌 H를 상대로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게시 시각, 게시 전후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2. 2. 제출한 C 대화내역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기는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게시글과는 별개의 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의 인터넷 C 단체 채팅방에서 닉네임 ‘D’, ‘J’을 사용하는 사람, 피해자 E은 위 채팅방에 들어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2:10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213명의 가입자들이 보는 위 인터넷 C 단체 채팅방 ‘B’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계속 그 지컬이 하다가 쇠고랑~~ 철컹~ 조심해~~ 또라이~~ㅋ”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번 기재의 글은 E이 아닌 H나 K를 향해 게시한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9번 기재의 글은 피고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번 기재의 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제출한 C 대화내용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번 기재의 글이 각각 게시될 전후로 피고인과 E이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75쪽 내지 77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번 기재의 글에서 E이 특정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대화의 전체적인 문맥흐름상으로도 위 각 글이 E을 지칭하거나 E을 두고 게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 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번 기재의 글을 게시한 이외에도 같은 C방에서 같은 내용의 글을 H, K를 향해 게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향하거나 지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번 기재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9번 기재의 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중 C 수발신내역 회신 분석결과 및 통신자료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L(M생)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연결된 C 가입자가 E(전화번호 2 생략)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 각 일시에 C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들인 L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C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9번 기재의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한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일시에 (전화번호 1 생략)(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이외에도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과 각각 연동된 C 가입자와 메시지를 수발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일시에는 (전화번호 1 생략) 이외에도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 (전화번호 19 생략)과 각각 연동된 C 가입자와 메시지를 수발신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일시에는 (전화번호 1 생략) 이외에도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20 생략), (전화번호 21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22 생략), (전화번호 23 생략), (전화번호 24 생략), (전화번호 25 생략), (전화번호 19 생략)과 각각 연동된 C 가입자와 메시지를 수발신하였던 점, 기록상 (전화번호 12 생략)과 연동된 C 가입자의 닉네임 내지 대화명이 “N”이고, (전화번호 8 생략)과 연동된 C 가입자의 닉네임 내지 대화명이 “O“인 것 이외에는 위 시간대에 E과 메시지를 수발신한 나머지 다른 전화번호와 연동된 C 가입자의 닉네임 내지 대화명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J’의 표시는 대화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같은 시간대에 E과 메시지를 수발신한 나머지 다른 전화번호와 연동된 C 가입자 중에도 대화명이 ”J“이라고 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따라서 같은 시간대에 C 메시지를 수발신한 나머지 다른 전화번호에 대한 C 닉네임이나 대화명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대화명이 ”J“으로 표시되어 게시된 글을 L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연동된 C 가입자가 게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게다가 대화명이 ‘J’으로 게시된 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15 내지 19 기재 글에 관하여는 E과 L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연동된 C 가입자가 C 메시지를 수발신하였다는 통신자료가 없는 점,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의 게시글 중 “사기꾼 쌍년아 병신하고 살면. 조용히 살어 이 와꾸에 병신도 있어 시집도갔넴 정신병자 사기꾼 쌍년아 병신서방한테 잘해라 사기꾼 쌍년 구제해졌으니” 부분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의 일시의 ‘P’ C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9번 기재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9번 기재 각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