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2014고단1445]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구미, 울산, 부산 등에서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었고, 2012년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같은 해 8월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C(D) 명의 사문서위조 범행 1)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범행 D(개명 후 이름 'C')는 2011. 7.경부터 2013. 10. 3.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 D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2.경 구미시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인 SK텔레콤 G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구미시 I건물 A동 402호' 등으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2011년 12월 12일',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SK텔레콤 G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I건물 A동 402호' 등으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2013년 7월 1일',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C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탁운영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SK텔레콤의 휴대전화기 판매 직영대리점인 ㈜ 이도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F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위 대리점의 사업자 대표 명의를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위 C의 이름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다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SK텔레콤 G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탁운영계약서의 상호란에 'J',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E 2층(F SK텔레콤) (G)'이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의 "을" 대표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연락처란에 'K'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C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탁운영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L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매장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지인인 L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4.경 위 SK텔레콤 G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구미시 N'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13년 11월 4일', 가입신청고객란에 'L'라고 기재하게 한 후 L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SK텔 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기 판매 직영대리점인 (주) 이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4.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이도의 대표이사 대리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탁운영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3, 7.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 이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3, 11.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 이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 F에 있는 SK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사업자 대표 명의를 C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낙이나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 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상호란에 'J', 성명(대표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사업장(단체) 소재지란에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2층' 등으로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의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P', 전화번호란에 'Q',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배우자', 신청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1통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8.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기 요금을 변제할 능력 없이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지인들 몰래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1) D(C) 명의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범행 가) 201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의 휴대전화기 판매 직영대리점인 ㈜ 이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과 D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휴대전화기(R)를 개통받고,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및 단말기 대금 중 1,021,9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7.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의 휴대전화기 판매 직영대리점인 ㈜ 이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과 C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휴대전화기(S)를 개통받고,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및 단말기 대금 중 810,1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L 명의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의 휴대전화기 판매 직영대리점인 (주) 이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과 L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그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휴대전화기(T)를 개통받고,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및 단말기 대금 중 778,08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매장 임차보증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28.경 구미시 U원룸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구미 V에서 'W'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을 새로 개업하는데, 그 매장의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은 1,000만 원뿐이었고 그마저도 피고인의 동업자인 X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임차보증금이 아닌 위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쓰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월 수익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2012.8.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을, 2012. 9. 5.경 같은 계좌로 3,7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신용카드 대출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W 매장을 운영하면서 세금 면제를 많이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업자 명의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휴대전화기 악세사리, 구성품 등을 사는데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알아서 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현대카드 각 1장씩을 건네받은 후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3. 3. 12.경 8,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3. 5. 15. 경 3,500,000원, 2013. 5. 28.경 4,700,000원의 각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합계 16,2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중 7,754,206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1)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말경 위 SK텔레콤 G 매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Y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적자가 누적되면서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SK텔레콤 G 매장에서 피해자 Y에게 "매장 실적을 올려야 하니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하고 6개월 후에 해지하겠다. 요금은 내가 알아서 다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Z)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및 단말기 대금 중 645,06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투자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SK텔레콤 G 매장에서 피해자 Y에게 "㈜ 이도와 계약을 하여 알뜰폰(선불폰) 사업을 할 예정인데 돈을 투자해주면 그 수익금 중 30%를 주겠다. 수익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이도와 정식으로 알뜰폰 사업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당시 ㈜ 이도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알뜰폰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같은 달 30. 경 7,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경위 SK텔레콤 G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매장 실적을 올려야 하니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하고 6개월 후에 해지하겠다. 요금은 내가 알아서 다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AA)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및 단말기 대금 중 451,25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9]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구미 E에 있는 F 2층에서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판매점의 휴대폰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채무가 누적되자 2013. 5. 6.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인 AB에게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한다고 속여 AB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AB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 6. 위 'J' 매장에서 AB에게 휴대폰 단말기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한다고 속여 AB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 단말기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법인명)란에 'AB',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AC', 가입사실확인 연락처에 'AD' 등을 기재하게 하고, 요금납부방법란에 AB이 기재한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운 후 요금납부방법란의 은행명에 '새마을', 예금주란에 'A',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P',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A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신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휴대폰 단말기 신규계약서 1장을 스캔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SK텔 레콤의 휴대폰 판매직영대리점인 ㈜ 이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의 휴대폰 판매 직영대리점인 ㈜ 이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AB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신규계약서 1장을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B 명의의 휴대폰(AE)을 개통받고, 그때부터 2014. 5. 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및 단말기 대금 중 911,6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4. 위 'J' 매장에서 위 1항의 신규계약서 작성 당시 AB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주)SK텔레콤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양식의 신청 고객정보의 이동전화번호란에 'AE', 이름(법인명)란에 'AB',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AC',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단말기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B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 이도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SK텔레콤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Y,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부분 : 서비스 신규계약서(2013. 11. 4.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T), 각 채무확인서 등 1. 피해자 Y 부분 : 서비스 신규계약서(2013. 11. 4.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Z), 채무확인서 등, 각 Y 명의 계좌 거래내역조회 1. 피해자 C 부분 :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2011, 12. 12.자, 2013. 7. 1.자), 수납내역서(R), C 명의 계좌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사업자등록신청서(2013. 2. 27.자),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세무서 제출용) 등, 사업자등록증(J), 채무확인서(S) 등, 카드잔액거래확인서, 현대카드 중도상환금액 안내, 현대카드거래내역 [2015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개통신청서, SK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실적저조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까지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은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6월 이상)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