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4863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1층에 있는 통신판매점인 ‘C’(이동통신사 D의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매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직접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거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할 국내 통신판매점 운영자들을 물색하여, 선불 유심 개통에 따른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들을 포섭한 다음 다량의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2. 9.경 별정통신업체 ‘E’ 총판 업체인 ‘F’의 G 부장과 선불 유심 관련 판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 ‘E’를 통해 선불 유심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0.경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별정통신업체 ‘E’의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 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신청인’란에 마치 위 명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H’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3~242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합계 20장을 명의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20장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별정통신업체 ‘E’의 선불유심 개통 담당 직원들에게 전송·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0.경 전기통신사업자인 ‘E’를 통해 ‘H’이라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3~242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20회선을 개통하고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타인의 업무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다른 통신판매점 이용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J은 2020. 8.경부터 경북 영주시 K에 있는 건물 1층에서 ‘L’이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개통, 선불유심 개통 등 업무를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M’이라는 가명으로 J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인 명의 선불유심을 대량 개통해 줄 개통업체를 찾고 있다. 선불유심 1건 당 4~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J이 위 제안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수의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 신분증 사진 등을 J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J은 각각 임의로 분담하여 위 외국인 명의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J으로 하여금 이를 별정통신업체 선불 유심 개통 담당 직원 등에게 행사하여 선불 유심을 임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21. 11. 13.경 위 ‘L’ 사무실에서, J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선불이동전화신청서양식의 ‘이름(법인명)’ 란에 ‘N'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성별’ 란에 ‘남’이라고 체크하고, ‘외국인등록/여권번호’ 란에 ‘O’, ‘국적’ 란에 ‘태국’, ‘주소’란에 ‘경기 화천시 P’, ‘신청서접수점’ 란에 ‘L’, ‘신청일자’ 란에 ‘2021년 11월 13일’, ‘신청인(또는 대리인)’란에 마치 위 명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N'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신청서1장을 위조하게 하는 등 2021. 11. 13.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222번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선불이동전화신청서 합계 222장을 명의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선불이동전화신청서를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별정통신업체 선불유심 개통 담당 직원들에게 전송·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통신판매점 운영자 내지 직원인 J, Q, R, S, T, U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223~242번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신청서(내지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선불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등) 합계 397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경 J으로 하여금 위 ‘L’ 사무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V’을 통해 ‘N’이라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J으로부터 제공받는 등 2021. 11. 13.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22번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 222회선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223~242번 제외)와 같이 통신판매점 운영자 내지 직원인 J, Q, R, S, T, U과 함께 총 397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397회선을 개통하여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170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1층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 ‘C’을 운영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W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31.경 청주시 흥덕구 X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 ‘Y’을 운영하는 Z에게 선불폰을 개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W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Z에게 보냈고, Z은 그 무렵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이름란에 ‘W’,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W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W 명의로된 선불 이동전화 신청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V(주)의 선불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선물 이동전화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V(주)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통합사건조회(A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_‘E’와 위·수탁 계약 체결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_통신판매점 ‘AB’ 등을 통한 대포 유심 개통), 수사보고서(피의자 A_통신판매점 ‘AC’을 통한 대포 유심 개통), 수사보고서(피의자 A_통신판매점 ‘L’을 통한 대포 유심 개통), 수사보고서(피의자 A_통신판매점 ‘AD’를 통한 대포 유심 개통),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통 대포폰_보이스피싱 사용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처분결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선불폰 가입신청서 확인) 1. E회신자료, 선불폰 가입신청서 내역 1. 각 별권 AB(Q) 등, AC(T), L(J), AD(U) 송치기록 2022고단5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유선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F의 친구 AG 유선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단독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모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 유심을 개통·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유통된 유심칩의 양이 상당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유심칩으로 개통한 대포폰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