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52

범죄사실 2023고단752 [전제 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E', 가명 'F', 이하 E로 지칭함)는 G와 함께 2014년경 중국 <주소>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물적 시설 마련 E는 G와 함께 2014년경부터 2016년 여름경까지는 중국 <주소> 및 <주소>, <주소>에서, G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이후인 2016년 여름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중국 <주소>에서,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중국 <주소> 및 <주소>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선족 H 등을 총 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 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 후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불상자들로부터 D/B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E, G는 위와 같이 초기 자본을 투자한 후,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편취금을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 관리자 H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구비, 허위사이트 관리를 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D/B업자 등을 팀장에게 연결을 시켜주며,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인 J, K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 총 관리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팀원들의 이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5.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 관리자, 팀장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 1팀 수사관이다. 지역에서 L이 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주고 "지금부터 녹취조사를 하겠다. 절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일단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6.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팀원들이 1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2차 검사를 사칭하여 범행에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5%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 7.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사용금지,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중국 공안과 연계를 하여 사전에 단속정보를 확인 후 "일 시 지역에 단속이 나올 예정이니 그날은 컴퓨터 등을 모두 치우고 숙소에 있어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라고도 하며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8.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E, G는 2014년경 중국 <주소> 등지에서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3. 31.경 공범인 M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E, G가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 상담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M 등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중국 <주소>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팀 수사관을 사칭한 후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재차 전화하는 방법으로, 'L이라는 사람이 귀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을 안전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계좌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7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N, O, P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554 1. 2017. 3. 24. 범행(서울서부지검 2023형제7532)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24. 04:55경 원주시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H이 길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 I(남, 21세)와 피해자 R(남, 24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I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손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I의 머리와 몸통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호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후사경을 파손시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3. 24. 05:10경 원주시 <주소>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피해자 순경 AO으로부터 폭행으로 사건처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주변에 있던 배전판을 수회 쳐, 이를 피해자 순경 AO이 제지하자 주변에 있던 AC, BH, I, R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 짭새 어딨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순경 AO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AO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G 조직 부분(서울서부지검 2023형제6870) 가. 전제사실('G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G(미검거, 가명 'Q' 수사관 또는 검사)는 성명불상자(일명 'E', 가명 'F', 이하 'E')와 함께 2014년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주소> 및 <주소>, <주소>에서 자금을 공동 투자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던 중 E와의 수익금 배분 문제 등으로 조직에서 이탈하였고, 2016. 6.경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제3자 명의의 계좌(이하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 다음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단체(이하 'G 조직')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물적 시설 마련 G는 2016. 6.경부터 2017. 2. 6.경까지는 베트남 <주소> 부근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2017. 2. 6.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는 베트남 <주소>에 있는 일본식 주상복합 아파트인 'AD'에서, 2018년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베트남 <주소>에 있는 AL호텔 층에서 'G 조직'을 운영하면서, S, T, U 등을 관리자로 지명하여 각 지역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마련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허위 인터넷 사이트 공급업자, 해커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처럼 오인될 수 있는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확보하고, 성명불상의 중개업자로부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지위 및 역할 분담 G는 위와 같이 'G 조직'을 만든 후, 이른바 '총책'으로서 지인들에게 'G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중간 관리자, 인출책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직접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중간 관리자인 S, T, U, W(일명 'AN팀장')은 G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숙소 계약 등 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구비, 단속 정보 확인, 환전 업무, 대포통장 및 인출책 관리를 하고, 콜센터 팀장으로서 팀원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직접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등 나머지 팀원들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및 교육 'G 조직'에서는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중간 관리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약 1~2주간에 걸쳐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조직원들을 여러 개의 팀 중에 하나의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G 조직'은 위와 같이 총책, 중간 관리자(팀장) 및 각 팀당 수명의 상담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고, '카카오톡 사용금지', '사진촬영 금지', '한국사람 다수가 있는 곳에서 술 마시지 말기', '일정 인원 이상 함께 다니지 말기' 등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역할 및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6) 수법 및 시나리오 'G 조직'의 조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법의 이른바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는 1차적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팀 수사관(검사)이다. 지역에서 L이 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귀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추적을 위해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G 조직'은 2018년경부터 2019. 12.경까지 1차적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당신 체크카드가 IC복제 등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당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이 예치된 체크카드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해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송금하였다. 7) 범죄수익 분배방식 'G 조직'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 중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총책과 중간 관리자들은 매 범행마다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그 역할에 따라 수익금의 7~12%를 배분받았다. 8)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G는 2016. 6.경 베트남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G 조직'을 조직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2.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M(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 2023. 2. 21. 형기종료)의 제안을 받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G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G 조직'에서 'X 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M 등과 함께 'G 조직'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7. 3. 10.경 베트남 <주소>에 있는 일본식 주상복합 아파트인 'A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사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안전한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00원을 대포통장인 Z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조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139,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M 등 위 범죄단체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각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J-AA 조직 부분(서울서부지검 2023형제7747) 가. 전제사실('J-AA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AA(미검거, <영문명>, 중국 국적, 일명 'AA사장')은 J(미검거)과 함께 2018년 말경 중국 <주소>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J-AA 조직')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물적 시설 마련 AA은 J과 함께 2018년 말경 중국 <주소> 등지에서 'J-AA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AB을 관리자로 지명하여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마련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찰청 사이트를 사칭하는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지위 및 역할 분담 총책이자 공동사장인 AA, J은 초기 자본으로 위와 같은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지인들에게 'J-AA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리자로부터 편취 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총 관리자 AB은 AA, J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구비, 허위 사이트 관리를 하고, 콜센터 상담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 나머지 팀원들은 수사관을 사칭하는 1차 팀과 검사를 사칭하는 2차 팀으로 나뉘어 사무실에서 J이나 AB로부터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및 교육 'J-AA 조직'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조직에의 가담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J, AB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조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범행 방법 등을 교육한 후 조직원들을 각 팀에 배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하였다. 5) 조직체계 및 업무 'J-AA 조직'은 위와 같이 공동사장, 총관리자,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피고인 등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일명 '아웃바운드')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업무를 하였는데, 1차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1팀 수사관이다. 에 사는 L이 금융사기 등 사건으로 검거되었는데, 귀하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몇 가지를 물어보겠다.",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모든 금융권에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라."라고 한 뒤, 2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검찰청을 사칭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OTP를 입력해라.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보니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퀵서비스를 보낼 것이니 카드를 전달하면 우리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6) 범죄수익 분배방식 'J-AA 조직'에서 팀원들은 검찰수사관 혹은 검사를 사칭하여 성공하는 경우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수익 정산을 한 뒤 AA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주는 금원의 약 10%를 수익금으로 받았다. 7) 조직원들에 대한 통솔체계 'J-AA 조직'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여권 일괄보관, 외출 시 목적지 등 사전보고 및 인원 통제, 한국에 있는 지인, 가족 등에게 연락수단 통제 등의 행동지침을 마련해두고, '중국 공안에게 단속이 될 경우 여행비자만을 제시하고 일체 진술을 거부한 뒤 AA을 부르고 대기하라'라는 등 단속지침을 교육하였다. 8)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AA, J은 2018년 말경부터 중국 <주소> 등지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통솔체계 등을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 및 업무분장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J-AA 조직'을 조직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7.경 위 J의 제안을 받고 2019.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들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J-AA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9. 12.경까지 'J-AA 조직'에서 'X 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J-AA 조직'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2019. 9. 2.경 중국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사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서울지방검찰청 AE 검사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L의 대포통장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 AV은행, AT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 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주거래 계좌를 안전계좌로 등록한 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A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713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AA 조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642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T 조직 부분(서울서부지검 2023형제12737) 가. 전제 사실('T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및 연혁 등 G(미검거, 가명 'Q 수사관' 또는 'Q 검사')는 2014년경부터 2016년 6.경까지 중국 <주소>, <주소>, <주소>에서 E(미검거, 가명 'F')와 함께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으나('E-G 조직'), 2016. 6.경 공동 사장인 위 E와 수익금 배분 문제로 위 조직에서 이탈한 뒤, 2016. 6.경부터 2017. 2. 6.경까지는 베트남 <주소> 부근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2017. 2. 6.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는 베트남 <주소> 부근의 주상복합 일본식 아파트 'AD'에서, 2018년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베트남 <주소> 부근의 AL호텔 5층에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G 조직'). T(미검거, 가명 'AF')은 위 G 조직의 관리자로 활동하다가 2018. 6.경 G와 사이가 틀어져 이탈한 뒤 그 무렵 베트남 <주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알바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라고 광고하여 국내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모집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수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법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관리책 및 장집' 범행을 계획하고 장집 및 인출책 관리 조직('T의 인출책관리 및 장집 조직')을 운영하고, 2019. 12.경부터 베트남 <주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취득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행을 계획하고 수사기관 사칭 콜센터 조직('T의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였다. 2)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T은, 'T의 인출책관리 및 장집 조직'과 관련하여 2018. 6.경부터 2019. 10.경까지 베트남 <주소>에 있는 'AX 아파트' 및 베트남 <주소>에 있는 'AY 아파트'에서, 'T의 콜센터 조직'과 관련하여 2019. 12.경부터 2021. 8.경까지 베트남 <주소>에 있는 'AZ 아파트' 및 베트남 <주소>에 있는 'BA 아파트', 베트남 <주소>에 있는 'BB 아파트' 등에서, 조직원들에게 숙소 및 사무실을 제공하여 책상 등 집기 및 VPN·인터넷전화·컴퓨터를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찰청 가짜 사이트(IP 주소), 금융기관 악성앱 링크와 D/B 및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들의 지위와 역할 가) 'T의 인출책관리 및 장집 조직' 관련 T은, 초기 자본을 투자한 후 이전부터 베트남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들을 위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중간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장집팀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AG(중국 국적, 50대 남자)'라는 자에게 전달하였고, 편취금을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베트남 화폐로 나눠주어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고, 관리팀 중간관리자인 AH(가명 'BC', 2023.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은, T의 지시를 받아 팀원들을 관리하며, 팀원들을 통해 국내의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가담시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게 하고, 그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고, 장집 중간관리자 AI(수사중, 가명 'AJ')은, T의 지시를 받아 팀원들을 관리하며, 팀원들을 통해 국내에 있는 장집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T한테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고, 그 외 나머지 조직원들은, 국내의 현금인출책들을 가담시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게 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나) 'T의 콜센터 조직' 관련 T은, 초기 자본을 투자한 후 이전부터 베트남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들을 위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조직을 운영하면서, 중간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베트남 현금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고, 중간관리자 AK(가명 'BD')은, T의 지시를 받아 팀원들을 관리하며, 수금책 및 장집을 관리하였고, T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의 조직원 배분, 조직원들의 이탈감시 등 역할을 하였고, 그 외 피고인 등 다른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거나 금융기관(BU은행 아니면 AW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및 교육 T은 기존 'G 조직' 조직원들 및 그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보이스피싱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해 일정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해 모두 가명을 사용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국내의 인출조직원들은,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알바 사이트 등에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토토나 사행성 도박의 일이라고 말하여 선발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T 조직은 T을 정점으로 중간관리자, 팀원(상담원)으로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원 간 신원이 노출되어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부르게 하는 내부규율을 세워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내 와이파이를 쓰지 말 것 등 내부규율 및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원들이 이를 엄수하는 등 내부규율을 세워 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6) 수법 가) 2018. 9.경부터 2019. 10.경 범행('T의 인출책관리 및 장집 조직') 관련 인출책관리책은,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이나 알바사이트 등에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물을 등재한 후, 이를 보고 국내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신분증을 제출받아 영상 통화를 통해 얼굴이 맞는지 확인한 후 토토나 사행성 도박의 일이라고 말하며 국내 인출조직원으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게 하였다. 장집은, 국내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로 일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이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AG(중국 국적, 50대 남자)'라는 자에게 전달하여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에 이용하게 하였다. 나) 2019. 12.경부터 2021. 8.경 범행('T의 콜센터 조직') 관련 팀원(상담원)은 T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을 사칭하여, 1차는 수사관 사칭한 자가 "씨 맞으시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입니다. 씨를 아시나요. 가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와 대포통장이 발견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준 적이 있나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모든 금융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말한 후, 2차는 검사를 사칭한 자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다. 자금 조사를 받아야 하니 현재 있는 자금이 안전하지 않으니 피해자의 체크카드 한곳에 돈을 다 모아서 그 카드를 1차적으로 압수를 해서 조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카드를 전달해줘라."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7) 범죄수익 분배방식 팀원(상담원)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 관리자급에게는 팀원보다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었고, 나머지는 T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분배하였다. 8) 범죄단체 조직 위와 같이 T은 2018. 9.경부터 2019. 10.경까지 베트남 <주소>에 있는 'AX 아파트' 및 베트남 <주소>에 있는 'AY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일명 'T의 인출책관리 및 장집 조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이후 2019. 12.경부터 2021. 8.경까지 베트남 <주소>에 있는 'AZ 아파트' 및 베트남 <주소>에 있는 'BA 아파트', 베트남 <주소>에 있는 'BB 아파트' 등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일명 'T의 콜센터 조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각 활동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20. 2.경 위 T, AH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T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1. 8.경까지 'T 조직'에서 'X 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T, AH 등과 함께 'T 조직'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2. 10.경 베트남 <주소> 'AZ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팀 AM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신용카드 마그니텍을 확인하여 불법 복제 및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카드를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T 조직') 기재와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62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및 각 출입국내역서,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1. 사무실 조직도, 조직 구성원 내역, 사무실 구조도(증거목록 순번 28, 29, 32) 2023고단155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I, R 작성의 진술서 1. AO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 48 내지 51) 1. 각 피해입증서류(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8) 1. 수사보고(2023형제6870 공범 관련 문서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47]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서류 일부 사본 첨부) 및 첨부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60 내지 99],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입증 서류 사본 첨부) 및 각 피해자 서류[증거목록 순번 100 내지 103]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8, 119)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 및 피해서류 첨부) 및 첨부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129 내지 134], 입건전조사보고서(T 조직의 조직도 작성) 1. 각 아파트 구조그림, 각 아파트 사무실 구조 그림, 피해자 관련 사건 접수 내역(증거목록 순번 120, 121, 125 내지 127, 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범죄단체별로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추징액 근거: 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 피고인의 진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8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조직에서 장기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액이 2억이 넘는다. 가담한 범죄단체 조직의 수나 범행기간에 비추어 범의가 명확하다. 폭력범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다. 베트남 영사관에 자수의사를 전달하고 베트남 공안에 자수한 후 수사기관에 체포, 입국하여 조사를 받고, 자신이 활동한 범죄단체조직의 실체, 수법, 운영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