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31

사건의 경과 피고인들은 2020. 11. 10. 사기방조죄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공소제기되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564호로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1. 4. 30.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 유로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검사의 항소로 부산지방법원 2021노1484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21. 9. 16. 파기환송 판결(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파기, 각 사기방조의 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고 공소사실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심급의 이익 고려하여 사건 전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이 법원 2021고단1931호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 B는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대법원 2021도13416호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상고기각 판결(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취지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도록 한 항소심의 위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시)을 선고함으로써 역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법원 2022고단121호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게 되었다. 범죄사실[2021고단1931, 2022고단121(병합)]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인천시 부평구 H, I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2.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시 중구 소재 부산역 부근에서 수거책 K을 통하여 8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K은 같은 날 ㈜L 계좌로 그 중 82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위 82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하여 C 등 9명 명의로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800만 원 중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79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인 M 등 3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20. 2. 19.경 위 조직원이 C 등 9명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제공하고, 위 피해금을 피고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C 등 9명의 실명 및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12. 4.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계좌에무통장 송금한 1,133명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제주도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9. 9. 25.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의 계좌로 E 등 6명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59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9. 11. 29.경 위 조직원이 E 등 6명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제공하고, 위 피해금을 피고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E 등 6명의 실명 및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11. 15.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계좌에무통장 송금한 431명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1, 72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50, 57, 58번)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A)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본인금융거래(이상 피고인 A, 증거목록 순번 14, 15번), 각 계좌거래내역(이상 피고인 B, 증거목록 순번 51, 52, 59번)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7번),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8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4, 25, 26, 34, 35, 41, 42번) 1. 약식명령(증거목록 68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방조는 불가능하다(이하 ‘제1주장’). 피고인은 2020. 4.에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없었다(이하 ‘제2주장’). 나. 판단 제1주장에 관하여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출금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맡은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제 금원을 전달한 시기에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9. 12. 4.경부터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의 성립에 필요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작 당시 군대에서 제대하였고, 인터넷 쇼핑몰 업무 등을 해 본 사회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J’)의 회사에 방문하거나, 대면하여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면식도 없는 그와 SNS로 대화한 후 채용되었고, 그 후에도 업무지시자를 만나거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J’의 지시로 문자메시지 충전업무를 시작하였고, 며칠 후 ‘J’이 피고인에게 ‘은행에 가서 무통장해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요청하자, 불법적인 일 같아서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결국 ‘J’의 설득으로 피고인이 위 무통장 입금 업무를 수락하였는데, 그 업무란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무통장입금하는 것’으로, 아무런 경력이나 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 업무인데도 고액의 수당(하루 3-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송금․무통장입금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2019. 12. 말경부터 수백만 원씩 입금이 되기 시작하였고,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돈이 입금된 날도 많았다. 2020. 1. 2.에는 하루에 3,85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거액이 100만 원씩 입금자 명을 달리하여 입금되고, 이를 즉시 100만 원씩 나누어 제3자에게 다시 송금․무통장입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모습이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람의 명의 및 피고인이 송금․무통장입금하는 상대방의 이름이 계속 변경되었고, 그 중 다수가 중국인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부터 ‘J으로부터 불법적인 환전 관련 업무라고, 부자들의 자금을 세탁하는 업무라고 들었다’, ‘내 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100만 원씩 입금된 돈의 입금자는 타인의 실명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대화하다가, 환전업무를 시작할 때부터는 텔레그램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환전업무가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이하 ‘제1주장’).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방조는 불가능하다(이하 ‘제2주장’). 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즉, 정범의 탈법행위가 무엇인지,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정범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인지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방조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도 없었다(이하 ‘제3주장’). 나. 판단 제1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및 수거책의 성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일자 및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교부받은 일자가 2020. 11. 29.경(이는 2019. 11. 29.의 오기임은 앞서 보았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595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에 같은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9. 5.경부터는(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일련의 범행은 2019. 11. 15.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입금자 명을 달리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범행 시작 시점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였다. 실제로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595만 원 역시 입금자 명을 달리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되었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조사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엑셀표를 보여주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개인적 거래내역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부분을 스스로 삭제하였으며, 조사 담당자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범죄일람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당시 사회경험이 풍부하였고, 그 전인 2018. 11. 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인 2019. 10. 14.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제2주장에 관하여 앞서 피고인 A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이는 항소심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그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1심 법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안의 경우 항소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9. 6. 선고 2021노1484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추가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위 유죄판단은 이 법원을 기속하고, 위 유죄판단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계좌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위반하지는 않으나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때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탈법행위 목적은 반드시 불법․탈법행위가 공소사실에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될 필요는 없고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통해 잠재적으로 불법․탈법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불법․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개별적인 타인 실명 금융거래별로 구체적인 불법․탈법행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불법․탈법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에 타인 실명 금융거래가 이용된 것이라면 불법․탈법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대범죄 해당 여부가 객관적 구성요건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달리 보아야 한다). 잠재적으로 불법․탈법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는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방조한 사람은 정범이 불법․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지 불법․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인식할 필요도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 범행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지 중대범죄 제1의 마목이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피고인 A 사기방조 공소사실에 특정된 K의 범행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050). 피고인들에게 계좌 이체를 통한 전달책 역할을 제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이 규정한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좌를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불법․탈법행위 목적 타인 계좌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거래의 건전성을 저해하였는바, 제공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다수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거래금액이 거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던 20대 초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보이고, 그가 얻은 범죄수익은 그 진술에 의하면 약 6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G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타 사회적 유대, 그 동안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계좌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저해하였는바, 제공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다수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거래금액이 거액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8.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를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인 2019. 10. 14.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계좌로 사용되는 바람에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사기방조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성명불상이어서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어려운 점은 감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보이고, 그가 얻은 범죄수익은 그 진술에 의하면 약 500~600만 원에 불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타 사회적 유대, 그 동안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인천시 부평구 H, I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4.경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1,125,6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다만 앞서 유죄로 인정된 연번 58번 제외). 나.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제주도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9. 9. 25.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435,115,000원을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다만 앞서 유죄로 인정된 연번 3번 제외).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은 검사에게 환송판결의 취지대로 ‘개별 입금행위별로 정범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달리하여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송금한 행위가 공소사실 본문에서 특정한 정범의 실행행위에 전체적으로 방조한 행위라고 기소한 것인지’를 석명하였고, 검사는 2022. 5. 17. 제8회 공판기일에서 ‘개별 입금행위별로 정범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달리하여 기소한 취지’라고 밝혔으므로, 이를 전제로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의 공소사실(앞서 각 유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본문에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전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자신들의 특정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준 사실, 그 시기가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에는 피고인들의 각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된 일자․입금액․입금장소(전국 각지의 은행ATM 등으로 추정됨)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피해자의 성명, 피해자별 피해액, 피해자별 기망 방법 등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즉, 위 별지 범죄일람표, 의 ‘(범행)방법’ 란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계좌를 제공하고, 위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방조’라고 기재되어 있을뿐이어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매우 곤란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