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3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9. 24.경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하고, 2013. 10. 9.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내용은, '피고소인 E가 대전 서구 F 201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어머니 G(임차인) 명의로 피고인의 아들(임대인)과 2012. 7. 27.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전세기간이 적어도 2013. 7. 26.까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분양팀 직원 H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2012. 4. 6.부터 2013. 4. 5.까지 12개월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후 2013, 4, 10.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금 반환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다음 그 취소 및 전세권 해제를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이외에 합의금 및 법정비용 명목으로 23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소인 E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법 사기 행위를 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E가 2009. 4. 9. 자신의 어머니 G 명의로 주식회사 에이치피주택건설(이하 '에이치피주택건설'이라 한다)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09. 4. 6.부터 2010.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매년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1. 12. 5. 아들 I 명의로 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 측의 임대수익 보장 확약서 등의 사정으로 임대인을 변경하는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다가 2012. 7. 27. 경에야 분양팀 직원인 H가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임대인을 I으로 변경하는 2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가 보관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존속기간을 "2012. 4. 6.부터 2013. 4. 5.까지 12개월"로 기재하되 피고인이 보관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존속기간을 공란으로 두었던 것이었고, 이후 존속기간에 대하여 다투다가 2013. 3.경 피고인의 아들 을 통해 H에게 재차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013. 4. 5. 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2013. 6. 10.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이외에 합의금 및 경매비용으로 2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지급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E가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사기 행위 등을 통해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는 2009. 3. 23. 에이치피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09. 4. 6.부터 2010, 4. 5.까지로 정하여 전차한 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위 계약은 2012년까지 매년 갱신되었는데, 실제로 G의 아들 E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들 I을 대리하여 2011. 12. 5. 에이치피주택건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금 84,863,280원에 매수하되, 내금 중 5,000만 원은 기존의 전세금 반환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34,863,280원을 에이치피주택건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에이치피주택건설로부터 잔금완납일로 3개월 후부터 1년간 임대수익 보장 확약을 받았는데, 위 확약에는 '분양자의 직접 사용 및 임의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시 임대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에이치피주택건설은 2012. 1. 11.경 잔금을 수령하고 2012. 1. 18. I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인은 I을 대리하여 2012. 7. 27. E와 사이에 분양사무실에서 에이치피주택건설 직원 H의 입회하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받은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 옆에 '기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란도 공란인 반면, E가 받은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2012. 4. 6.부터 2013. 4. 5. 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 옆에 '기존계약연장', 계약금란에 '오천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E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4. 5. 까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10. G 명의의 전세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바. 피고인은 1을 대리하여 2013. 6. 10. G, E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G와 체결한 것이고 G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면 E에게 따로 반환할 전세보증금은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E로부터 '위 보증금과 합의금 130만 원 및 법정비용을 반환받을 경우 임차인으로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 E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기존 계약을 승계하면서 2013. 4. 5.까지 임대차기간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3. 3.경 H로부터 확인절차를 거친 후나 2013. 6. 10. 합의 당시에도 E 측의 주장을 수긍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피고인으로서는 일음 E가 소지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 없이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E,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차기간을 기존 계약의 연장의 의미로 2012. 4. 6.부터 2013. 4. 5.까지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간인한 계약서에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같은 날 작성된 2장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다소 다른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기간 뿐 아니라 '기존', '기존 계약연장'이나 '오천만'과 같이 의미 없는 차이도 존재하는 점, H는 임대차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H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임대차기간이 양 계약서에서 완전히 달리 기재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바, 애초에 양 계약서가 공란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간이 공란인 경위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당시 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I과 에이치피주택건설 사이의 임대수익 보장약정에 의하면 잔금 지급일인 2013. 1. 1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3. 4. 12.부터 임대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에이치피주택건설 측에 임대기간 시작일이 2013. 4. 6. 임을 감출 필요도 있어서 공란인 사정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기간이 공란인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도 '기존'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 임차인이 G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된 것은 계약 당일 G가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 못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 양 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의욕한 것은 아닌 점, 추후 작성된 합의서 문구 등을 보면 피고인도 실질적으로 E와 기존 계약과 달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기존 계약의 만료일은 2012. 4. 5., 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기존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 후인 2013. 4. 5.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존'이라는 문구는 보증금 옆에 기재되어 기존 보증금의 승계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기존 계약 연장은 사후의 법률적 판단에 불과하여 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당사자 사이에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는 부족하다. 마. 나아가 E,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E와 H는 피고인이 소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이 공란으로 된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E가 가진 임대차계약서에 기간이 기재된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E는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기 위하여, H는 임대수익 보장약정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할 동기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계약서의 변조여부를 의심해 볼 만하다.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명시적으로 기간 합의를 하지 않았고 E의 계약서의 기간란을 확인하지 못했던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H에게 기간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의 주장에 수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배석하지 않았던 I H에게 위 사정을 확인하고 수긍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확인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E와 H에게 항의하면서 임대기간을 다투었다. 사. 피고인은 2013. 6. 10. E 측의 요구대로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및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법률에 밝지 않은 피고인이 경매진행을 막고자 궁여지책으로 합의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