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5

공소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C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 명 중, 6,000여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경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경부터 16: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경 47,000여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서린로타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결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명에게 같은 날 17:07경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17:12경 자진해산요청을, 17:45경 1차 해산명령을, 17:50경 2차 해산명령을, 18:03경 3차 해산명령을,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18:58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8:2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와 세종대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시위대들과 함께 집회에 가담하여 위 도로들의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21:2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불상의 위 시위대들과 함께 전항과 같이 세종대로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1:30경 1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2경 1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0경 1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7경 1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00경 1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10경 16차 해산명령을 받고도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11. 14. 18:08경부터 24:00경까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와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위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다거나, 같은 날 21:2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시위대들과 함께 세종대로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시각은 오후 7시경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시위대들과 함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와 세종로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거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명령에 불응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2015. 11. 14. 17:05경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일대의 도로일대에서 채증한 사진(증 제5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사진상의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사진상의 여성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육안으로는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가 없으며,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분석상으로도 피고인이 위 17:05경 서울시청 주변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사진을 근거로 피고인이 시위대를 따라 18:2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나 세종대로 일대의 도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분석결과상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 14. 09:03경부터 16:28경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근처에, 같은 날 18:13경에는 서울시청 부근에, 2015. 11. 15. 01:45경에는 다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대들과 함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와 세종대로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쪽 도로의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경찰차벽근처까지 진입한 적이 있으며, 그곳에서 노동당 사람들을 만나 노동당 대오를 따라 청계천을 지나 다시 서울광장으로 갔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쪽 도로 등지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신고된 시위 범위를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사이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D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장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와 연관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참가자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의 신고된 범위 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시청역에서 혼자 내린 후 무교동 사거리를 지나 종로구청 사거리를 갔다는 것으로 시위대들과 함께 세종대로를 통하여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종로구 청입구 사거리를 가게 된 것도 무교동 사거리쪽의 차도에도 있었고, 인도 쪽으로도 갔었으며, 주차장 쪽에도 있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동선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들과 함께 일반교통방해를 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위 집회 현장에서 약 30 ~ 40분 정도 머문 후 경찰의 6차 해산명령을 듣고 19:40경 집회현장에서 빠져 나왔고, 그 이후 노동당의 아는 사람들을 따라 청계천을 지나 다시 서울광장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노동당 사람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노동당/알바노조의 세종대로 현장상황 사진상으로도 피고인이 찍힌 모습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참가 경위, 피고인이 그 후 노동당 대오를 이탈하여 친구들과 음식을 사 먹는 등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참가자의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1:2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청계광장 및 동화면세점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사람이 많아서 해산명령을 들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경찰관의 해산명령을 3번에 걸쳐 듣고도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