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60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5. 7. 9. 03: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하숙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E 아반떼MD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04:00경 위 D 102호 G의 방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민소매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하의 위로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22세), 전과(초범), 사회적 유대관계(분명함),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핵심적인 피해 내용,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후에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미성년자로서 고소할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까봐 고소할지 여부를 고민하였고, 신세를 지던 Gl D에서 쫓겨난 후에야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3주 전 무렵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서 친구인 H과 함께 아는 오빠인 G1 하숙하던 D 102호(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에 머물게 되었고, 그 때부터 계속 이 사건 방에서 지내다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에 G 등과 함께 이 사건 방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하숙집이었고, 이 사건 당시 G은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방에서 나갈 경우 마땅히 지낼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G 등과 본인이 이 사건 방에서 계속 거주하던 상황에서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아버지가 장애 1급이셔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어머니는 안 계셔서 보호자 없이 혼자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시에 동행한 피해자 아버지의 모습과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혼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당초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H의 경우, 경찰로부터 부모님 등 신뢰관계자와 함께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고소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H의 어머니에게 고소내용을 알리자 그에 대해 반감을 표시한 후 수사에 불응하고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G, H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소한 내용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H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방에서 피고인에 대해 어느 순간 불편한 느낌을 받아 피고인에게 자기 방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나가면 너희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오빠 어디를 건드려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손을 치운 것 같았는데, 아마 배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자꾸 귀찮게 하여 피해자와 둘이서 피고인을 침대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버텨서 끌어내리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이 겉보기와 다르게 추근거린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유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심하게 화를 내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서로 친분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단순한 장난 또는 용인될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은 22세의 청년으로서 비교적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대전보호관찰소에서 형 집행 후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중'으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에 따른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청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