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합333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 스포츠토토 운영 회사가 있고, 서울 삼성동에 그 본사가 있다. 나는 그 회사의 실장인데 회사 펀드에 1구좌당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 ~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F 등 필리핀에 본사를 둔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에서 같은 게임의 승, 패 모두에 베팅을 하는 소위 '양방 베팅'을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회사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도박 사이트에서는 위와 같은 양방 베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양방 베팅을 하는 것을 적발하게 되면 원금 및 수익금을 환전하지 못하도록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년 이미 양방 베팅으로 적발되어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양방 베팅을 하는 경우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4,09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1구좌당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양방 베팅을 하여 월 7~12%의 수익금을 주겠다. 해외에 있는 도박 사이트라 해외에서는 합법이고, 일반적인 도박과는 달리 양방 베팅의 경우에는 같은 게임의 승, 패 모두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잃을 위험이 낮고, 혹시라도 돈을 잃게 되더라도 원금의 절반까지는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이미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양방 베팅으로 적발되어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양방 베팅을 하는 경우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의 절반까지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08,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합38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L와 M이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될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구해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즉시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L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2013. 7. 4.경 L로부터 N의 신분증,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될 계좌번호 등을 건네받아, N 명의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통신사로 하는 휴대전화 2대(O, P)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즉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L에게 전달하고 자신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을 뿐 그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개통·사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이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개통·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단말기 2대와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7고합389 가. 피고인은 2012.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현재 오지 이동 통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대납해 주던지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의 변제 및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갚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구미시 R 소재 'S'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 한 대를 리스해주면 3개월 뒤에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리스대금은 내가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누적으로 리스 명의를 이전받거나 리스대금을 납부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명의로 T BMW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나 리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6.경 133,062원, 2014. 2. 17.경 1,365,30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합계 1,498,3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I, C,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 촬영 출력물,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29 내지 32) 2017고합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가입확인서, 각 청구요금내역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017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차량매매계약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결제금명세서사본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2017고합33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 W, V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판시 제3의 가항에 관하여는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항 및 판시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2, 3항: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일부)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원의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C, W, G,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죄 중 판시 제2, 3항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