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1.20:20경 부산 북구 C 밑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 13:15경 삼척시 도계로 120-9에 있는 흥전주공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9. 20:10경 부산 북구 C 111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04: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돈을 벌어오지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8.5cm, 칼날길이 1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서부터 우측 팔 방향으로 1회 긋고, 다시 앞으로 주저앉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우상박부 및 견갑골 주위, 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경부터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16:35경 위 L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형편에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반복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피해액 역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기존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거의 유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1. 23:31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특별시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600에 있는 합정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로체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히고, 위 택시를 뒤 범퍼 등 수리비 96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4. 0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스스로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 씨발, 죽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손으로 밀치고, 식탁 위에 있던 식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인 C,D과 함께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것이고,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수익이 없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16.경 500만원, 2016. 6. 23.경 5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조회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정사 방면에서 진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2개월 이상의 가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혈액채취 측정 경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20:2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제비를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야이 씹할 년아 빨리 안 갖고 오나."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반찬 그릇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21: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온 다음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48

범죄사실 [누번전과] 순번 죄명 선고 법원 판결 경과 1 절도 2011. 11. 3. 서울북부지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실효 2 절도 2013. 1. 16. 군산지원 징역 6월 2013. 1. 24. 판결확정 3 특가(절도) 2014. 7.24.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2016. 6. 12. 복역종료(순천교도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7. 5. 01: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D 안경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타일러스2 휴대폰 시가 60만 원 상당, 농협체크카드 1매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00:00경 서울 성북구 F빌딩 2층 'G PC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H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를 사용한 다음 대금 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5422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죄 에 한하여) ※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판결을 따르지 아니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2년 □ 가중인자 : 누범기간 내 재범, 피해 미회복 등 감경인자 : 자백, 소액의 편취액, 불우한 환경(부모형제와 사실상 절연, 사우나 거 주외)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9: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가양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성남동성당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구 임시터미널 방면에서 가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0세)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양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J(여, 28세), K(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877,6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69,84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1회(2013년), 이종 벌금형 1회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F, J, K)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원평로25번길 99에 있는 주민교회 앞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평택서부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의 우측 허리와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하 분쇄전위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19. 12:3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에 있는 내덕초등학교 주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덕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길을 건너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내촉촉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 위를 걸친 상태로 진행하도록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안쪽으로 운행하였더라도 왼쪽 차로 변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달려 나오던 피해자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앙선침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는 구간으로, 피고인은 시속 약 23 내지 24km로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속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로인데, 이 사건 사고지점 무렵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 반대편 차로 변에 3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진행차로 옆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고지점 바로 앞에 있는 E 물건들이 도로 일부에 놓여있었다. 피해자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달려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이고, 충격 후 바로 피고인의 차량이 멈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나 제동장치조작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의 사실조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은 충격지점으로부터 2.6 내지 3.2m인데, 충격하기까지 소요시간 및 진행거리, 일반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과 제동거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울러 같은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약간 넘어가 충격이 있었으나,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고 전제하더라도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5. 6. 27. 관광비자(B2-01)로 입국한 후 2015. 7. 27. 난민신청을 하였고, 이에 난민체류자격(G1-05)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초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에 취업하여 불법 취업활동을 하였는데, 이에 2016. 4. 28. 12:30경 위 D 작업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불법 취업활동에 대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E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를 하면서 그곳 건축폐기물더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15cm, 가로 10cm)을 위 E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벽돌에 대한 수사, 참고인 진술청취 및 진단서 제출, 수사결과 및 단속의 적법성 등 검토 보고)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및 단속 계획서, 사건현장 cctv 사진,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4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난민체류자격만을 지닌 피고인이 불법 취업활동을 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자 도망가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및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체의 주요 부위인 안면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는 등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대학교 농학계열 1학년생으로, 1978. 6. 26. 19: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극장 앞에서 "유신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서대문 쪽으로 진행하는 약 100여명의 학생 시위대에 가담하여 30미터 가량 진행함으로써 불법 학생시위를 한 것이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27.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다호를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항소 포기로 1978. 12. 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1. 4.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4.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다. 3. 판단 및 결론 가.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볼 것이다. 나.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자 군대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및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 23:00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 15, 서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약 밀거래를 하는데 여기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 마약은 야쿠자에게 구매를 할 것이고, 그것을 국내의 마약쟁이들에게 몇 배를 부풀려 팔 것이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후에 5억원을 벌수 있게 해 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마약을 판매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2회에 걸쳐 합계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은 투자금을 줄 수 없다, 대신 내가 운영하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바로 다음날 3,000 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투자하여 다음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2018. 5. 2.경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4회에 걸쳐 합계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고소 취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2:07경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35 도로를 지사휴먼시아 아파트 108동 방면에서 지사휴먼시아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사고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발을 운전석 쪽 타이어로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등부 압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12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해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한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21. 경 울산 동구 C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도 이자를 싸게 하여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2008. 4. 21., 이자 월 5퍼센트의 조건으로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대로 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 소유의 E 택시에는 2006. 9. 29.경 채권최고액 3,000 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위 저당권을 문제 삼아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자 위 저당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동료 택시기사인 F와 담소를 나누던 중 피해자 D와 그의 지인인 G1 이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H이 돈을 갚지 아니하여 H 소유의 택시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D가 아줌마와 짜고 돈은 D 돈인데 명의를 아줌마 앞으로 하여 내 친구 차를 강제로 경매 붙여 돈을 받아갔다. 모두 D 장난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차용한 돈은 피해자가 아닌 G의 돈이고, 피해자가 G 과 H의 택시에 대해 경매 신청하기 위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해 경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은 없는 자리에서 F에게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만 이 사건 발언을 하였으나, 발언을 한 장소가 울산 KTX 역사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듣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전달하였는데, 전달 당시 함께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동료 택시기사 5~6명이 이를 들어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진 점, 발언 내용도 다른 사람과 짜고 동료 택시기사의 택시를 강제집행하였다는 것으로 택시기사들 사이에 비난가능성이 커전파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발언내용도 허위사실로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은 발언 당시 이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1,06:2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자 교육을 이수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7번 국도 1차로를 따라 강릉원주대에서 강릉시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하슬라로 232번길 19 훌랄라치킨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남산삼익타워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BMW 54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1. 06: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백현 사거리 부근길을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2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및 일부 공탁한 점,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12: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내,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막걸리 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