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1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 B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채권 1억 원,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지급한 경매대행 및 부동산관리 등의 용역대금 7,000만 원 등 도합 1억 7,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0655).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 받아 용역비 지급 채권은 소멸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은 없었으므로 위 1억 7,0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안산지원 담당 법관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8. 6. 14.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나64705)을 선고받고 2018. 7. 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채권에 기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해두었던 위 B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과 차용금증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안산지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소장, 부동산 용역 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부동산 기 투입금 정리, A 명의 D은행 계좌 내역서, 수원지방법원 사건 2017나64705 용역비 소송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출입국 현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07. 1. 29.경 작성된 현금보관증 및 차용금증서는 서울 구로구 E 부동산의 경락대금, 등기비용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것으로, 진실한 내용에 부합하여 위조된 문서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소송사기 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 및 차용금증서 1장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행사하거나,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사기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구로구 F 부동산(이하 'F 토지'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G) 및 서울 구로구 E 부동산(이하 'E 토지'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H)에 관한 경락 및 부동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가 이를 경매로 취득하게 도와주었고, 미국에 주로 거주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부동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 토지 경락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었고, 이미 F 토지 임대차보증금 증가분으로, 경매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였다. 피고인과 사이에 2007. 1. 29.경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부동산 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시적으로 소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과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기투입정리' 내역에 따라 부동산 경매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 사실이 있다. 위 '부동산 기투입정리' 내역에 의하면, F 부동산의 회수금(임대차보증금 증가분) 약 1억 5,000만 원으로 위 비용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2007. 6. 12.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500만 원은 E 토지 경락 대금이 아닌, F 토지 일부 매입에 관한 수고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 기투입정리 내역에 의하면, 위 돈은 E 토지 경락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7. 6. 18. E 토지 경락 대금(약 8,600만 원)이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금원은 피해자가 E 토지 경락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해외로 출국한 2007. 2경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F 토지 대금 명목, E 토지 경락 대금 명목 등으로 계속 돈을 송금하였고, F 토지 소재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증가분 등이 있어 피해자가 출국 전인 2007. 1. 29.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는 명목으로 현금보관증과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E 토지 경매 및 부동산 관리 등을 위하여 보관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보관증과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F 토지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던 중 2011. 2.경부터 임차인들과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체결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7. 1. 5.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5. 11. 징역 8월이 선고되어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2007. 1. 29.경 이후 피해자에게 부동산 기투입 내역 등의 정산을 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가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1. 16.에서야 비로소 현금보관증과 차용금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