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30.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생산 기계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장군 출신의 사람을 알고 있어 마스크를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마스크 사업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할 것이고, 이사 직함을 주고 매달 1,00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마스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스크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 아닌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할 목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2년간 매달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통장사본 1.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511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511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 생산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할 것이고 이사 직함을 주고 매달 1,00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마스크 생산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게 속아 피해를 입는 바람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과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마스크 사업 관련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저는 저번에 빌려간 돈이나 갚으라고 거절하였다. 자기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에 빌려간 돈도 한꺼번에 갚고 저를 이사직에 임명해 매달 1,00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저는 이에 속아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마스크 사업을 하려는 D에게 ‘사실은 내가 3억 원을 투자하여 마스크 생산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화성공장이 있는데, 현재 다른 사람들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를 수주받아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에게도 마스크 생산 기계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어 같은 해 5. 1.경 D와 함께 ‘E’이라는 마스크 생산 기계 공장을 방문한 후 D에게 ‘현재 마스크 생산 기계 부속값이 부족하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해 5. 1. 및 같은 해 5. 4.경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20. 6. 4.부터 2020. 6. 19.까지 ‘E’으로부터 D가 지급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반환받았으면서도 D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D에게 기계 제작이 지연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위 사기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20. 7. 24.경 판시 차용금을 교부받기 전 이미 마스크 공장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 E과 계약을 했지만 여러 문제가 생겨서 돈을 다시 반환받았다. E에서 마스크 기계를 만들 실력이 없었다. 이런 저런 사정을 보면 그 당시에는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확보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2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기망의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탄소섬유발열체 제품의 개발자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전국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탄소섬유발열체를 판매해 차용금을 변제하고 경남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탄소섬유발열체 사업은 제품 개발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품 개발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5. 300만 원, 2013. 9. 17. 1,000만 원, 2013. 10. 14. 1,0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도 탄소섬유발열체를 생산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보고 설명을 듣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탄소섬유발열체 사업은 실체가 있고 제품 대량 생산만 되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개해 준 누나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탄소섬유매트 9장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저나 제 누님에게 자신이 전국 총판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자금이 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너무 끈질기게 좋은 사업이고 경남지역 대리점을 주겠다고 하길래 마지막에는 제가 진짜 그런가 싶어 총 2,300만 원을 보내주었다.’, ‘자기가 총판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전국총판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국총판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저한테 차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7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딱히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기한을 정하는 것보다 어쨌든 제가 돈을 빌려준 건데 잘되어서 저도 저지만 누님이라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빌려주었다.’, ‘사업을 한다니까 사업하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잘 되면 그 돈이야 분명히 갚을 것이고 그러면 저도 진짜로 대리점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려나 그런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1쪽).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탄소섬유발열체 제품의 전국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근시일 내에 탄소섬유발열체를 판매해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거나 경남지역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2013. 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채권자 또는 지인들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용처 중 기존 채무 변제나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탄소섬유발열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채무 변제나 활동비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받은 돈을 사업 준비를 위한 활동자금, 기존 채무변제 등 포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다르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무릇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의욕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의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비즈니스 과정에서 실패의 위험이 존재하였음에 주목하여 예외 없이 거래과정에서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비즈니스의 성장과 진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경우에 기망행위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 준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할 당시 그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시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