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2019고합175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7. 29. 08:00경 수원시 권선구 C호텔' D호실에서 휴대전화 술 모임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33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F이 들으면 곤란한 이야기가 있으니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사귀자, 좋아한다, 한번 빨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벽 쪽으로 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욕조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욕조에 부딪치게 하고, 욕조 안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구해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03:10경 광명시 G빌딩 1층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보고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로또복권 1장 합계 20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308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9. 07:57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영업 중이 아닌 위 커피숍 쪽문을 통해 무단으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잡아 넘어뜨려 부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경기 화성시 L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M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중 확인서 등에 날인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픈 곳이 있느냐고 묻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N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N의 복부를 1회 차고,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0경 위 파출소 소속 순경 O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던 중 위 O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P과 사무실로 인치된 다음, 같은 날 11:50경 그곳 피의자 대기석에서 '병신 새끼들, 유치장에 집어넣어, 내가 쫄릴 것 같아, 금방 풀려나, 후회 하지 마, 내 앞에서 꿇은 형사들 좆나 많아, 내가 1시간 기회를 줄게, 너네 평생 감방에 있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감 Q을 향해 신고 있던 운동화 두 짝을 2회에 걸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643 피고인은 2019. 2. 26. 02:57경 휴대폰 '톡친구만들기' 앱을 통해 피해자 R(여, 18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인천 부평구 S공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2. 27. 새벽경 오산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같이 마시면서 놀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마침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19. 3. 1. 오후 사이 일시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팔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에게 "내 소중이 좀 빨아달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위 과도를 떨어뜨리게 하자 다시 위 과도를 주워들고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위 과도를 떨어뜨리게 하자 다시 위 과도를 주워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배를 향해 위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로부터 "제발 칼 쓰지말자"라는 말을 듣자 위 과도를 부엌에 두고 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02:39경 오산시 V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W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화장실을 간다고 속이고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난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의 패딩점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음식대금으로 지불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S공원을 거쳐 오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위 Y에서 빌린 번호 불상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369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Z(여, 18세)과 함께 오산시 T건물 U호에서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AA(여, 15세)은 평소 위 Z과 알고 지내던 중, 2020. 4. 21.경 부모님과 다툰 후 가출하여 위 Z에게 잠을 잘 곳이 없는데 재워줄 수 있는지 부탁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Z로부터 "아는 동생이 집을 나왔다고 하는데, 좀 재워주면 안 되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4. 23. 새벽경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2020. 4. 25.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있는 등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34쪽) 1. E(가명), A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사건 관련 현장인 화장실 욕조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사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자 및 촬영부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112 신고내용 녹음파일(법정녹음파일 등록) 1. 첨부-C호텔 화장실 사진 1부, 첨부-피해부위 사진과 촬영일자 비교분석 사진 1부, 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부위 치료를 위한 약 사진, CCTV 사진 2019고합3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N에 대한 폭행사진), 수사보고(순경 O에 대한 폭행사진), 수사보고(P과 동영상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캡쳐사진 2019고합64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AC 연계), 수사보고(응급키트), 수사보고(피해자 2차 면담 및 심리평가 의뢰), 수사보고(W CCTV),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추가입건에 대하여) 1. 업무협조의뢰 회신(피해자 심리평가 요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피해부위 및 과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2020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각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강간치상의 점, 각 강간 및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각 강간 및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강간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부분 범행의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모텔에서 피고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몇 차례 불러 '좋아한다, 사귀자, 잘해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불러서 화장실에 갔을 때 "내가 뽀뽀 한 번 해 줄 테니까 이걸로 말자"고 하면서 뽀뽀를 한 번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안 되겠는데?"라고 하더니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피고인을 피해 몸을 돌려 욕조를 등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조 안으로 밀어 넣어 머리를 욕조 바닥에 부딪혔고 원피스는 위로 올라가 거의 벗겨진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완전히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데도 피해자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여서 피해자가 울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F이 달려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다. 나)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직장인 AD모텔에 출근하여 일하던 중 수차례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22:20경 마지막 통화를 하고 22:37경 112로 전화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몸에 멍까지 들고 그랬다'고 애기하며 최초 피해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남자 경찰관 1명, 여자 경찰관 1명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는 경찰 봉고차 안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경찰관이 멍이 든 피해자의 손을 보고 사진을 찍어두라고 해서 빈 객실로 올라가 사진을 찍었다. 변호사를 알아보느라 시일이 소요되어 2018. 8.경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피해 신고는 사건 당일 이루어져 달리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고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112 신고내용 녹음파일,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최초 112로 전화를 걸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때렸는데 그 때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법률지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저항과정에서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접수를 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죄의 성립 여부를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곧바로 신고 접수 절차를 밟았고, 피해 신고를 유보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관의 권유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손날 부분에 어딘가에 강하게 부딪혀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멍이 보이고, 양쪽 손목, 왼쪽 허벅지 및 발목, 왼쪽 팔뚝, 양쪽 정강이 등에 부딪히거나 눌려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멍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처가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 벽을 손으로 치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위 각 멍이 든 위치는 허벅지, 팔뚝, 양쪽 엄지손가락 부근 등 무릎으로 바닥을 기거나 손으로 벽을 쳐서는 멍이 생기기 어려운 부위이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멍은 그 위치와 형태를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피고인이나 욕조 모서리 등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원피스가 벗겨진 경위나 피고인이 옷을 벗은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F이 피해자가 저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즉시 F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F과 모텔에 약 4시간을 더 머물렀고 F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조에 밀어 넣었을 때 원피스가 완전히 벗겨져 속옷 차림이 되었고 욕조 안에서 피고인도 알몸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F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완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 또는 피고인의 탈의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목격하거나 진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 객실은 큰 침대와 소파, 테이블까지 갖추어진 넓은 객실로 화장실 입구는 침대 헤드 부분과 가깝고 소파는 침대 맞은편에 있으며, 화장실 내부는 샤워실과 욕조가 마주 본 공간에 분리되어 있고 욕조는 성인 2인이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의 크기였던 점과 15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요구를 들어주고 달래면 그만 둘 것이라 생각해서 처음부터 크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F이 화장실 내부의 상황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F에게 즉시 명확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 가능하다. 마) F은 피해자를 2018. 5.경부터 몇 번 본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F을 사건 당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2018. 5.경부터 술 번개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를 몇 번 보긴 하였으나 피해자와 대화를 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라고도 진술하였다. F과 피해자가 참석한 번개 모임은 수원 지역의 불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술을 먹는 모임이므로, 사건 당일 이전 모임에서 F은 피해자를 보았어도 피해자는 F을 못 보았거나 보았어도 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F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객실을 나간 후 F이 "너 손목에 멍들었어."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F은 피해자의 상처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와 F이 모텔을 나와서는 피해자가 F에게 '손목이 아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와 F이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F과 화장실에 들어가 30분 정도 얘기하다 나오더니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벗기고 벨트를 풀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갑자기 피해자가 욕조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욕조 바닥에 박았고 욕조에서 나와 화장실 바닥을 무릎으로 6걸음 질질 끌며 지나갔다. 또 두 팔로 화장실 벽과 세면대를 6~7번 정도 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피해자의 자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증인신문 전까지는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증인신문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키스를 한 이후 옷을 벗고 애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까지 나아가려 하자 피해자가 돌연 피고인의 손길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점,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귀여워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피해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합의 등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스스로 옷을 벗은 채 애무까지 주고받다가 돌연 화를 내며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부자연스러워 선뜻 믿기 어렵다. 2) 각 강간 및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R(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9. 3. 2. 05:41경부터 시작된 경찰조사 과정에서 주요 부분에 있어 판시 각 강간 및 유사강간의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같은 날 09:47경 AC에 방문하여 다시 한 번 위 경찰조사와 동일하게 피해진술을 하면서 각 간음행위시 항문에도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5.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해자는 각 강간 및 유사강간의 구체적 태양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작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다만 검사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제시하며 질문하자 그 진술내용이 맞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의사 AE의 2019. 4. 2.자 소견서 및 2019. 3. 20. 시행한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이후 재경험, 과각성, 회피,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피해자의 전체지능은 69로 경도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며, 사회적 연령은 10세 3개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피해자는 사회적 능력과 관련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중요한 단서와 중요하지 않은 단서를 구분하는 능력이 미흡하며, 사회적 관습과 규준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어 문제 상황에 직면시, 대처에 어려움이 많겠음. 이에 사회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변별이 미숙하겠고, 위험한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곤란이 예상됨'으로 평가되었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인지적·사회적 능력의 특수성, 사건 발생시기와 피해자의 법정 증언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진술시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신고 경위에 대하여 "너무 참다 참다 겁먹어가지고 너무 성희롱만 계속 당하고 갇혀있고 협박받아 가지고 거기 편의점에 뛰어가서 신고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 함께 지낸 기간과 그 기간 발생한 일련의 사건, 신고의 계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러한 신고 경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강간이나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을 통하여 경찰 신고를 할 당시 성폭력 피해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은 점과 경찰조사 때는 항문 삽입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AC에 가서야 이를 진술한 것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일간 함께 지내는 동안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피해자는 갈아입을 옷까지 챙겨서 스스로 피고인의 자취방에 왔다. 피해자는 칼을 든 피고인을 수차례 힘으로 제압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제압당하였다는 강간 및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 진술과 모순된다. 마) 위 에 관하여 보건대, 이른바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다운 대응'이 존재한다는 관념은 그 자체로 채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2019. 3. 2. 새벽 당시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 뿐 아니라 특수폭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특히 특수폭행 피해가 구조요청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 경찰 신고 직후 피해자는 매우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적 연령이라는 점 등 당시 피해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특수폭행 피해사실만을 언급한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지막 간음행위 이후 샤워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항문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문에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바) 위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아는 형을 만나고 오겠다며 1회 혼자 외출한 것 외에 줄곧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자 외출했을 당시 저녁 6시까지 돌아온다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몸속에 들어온 것이 찝찝하여 씻고 도망가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예정보다 일찍 들어와 그러지 못했다', '엄마한테 연락이 왔지만 피고인 때문에 알바 한다고 거짓으로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핸드폰을 만지면 감시를 했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해 달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부모에게 피고인과 지내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나 지능, 사회적 연령상 당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망갈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 경고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외포된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 위 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오빠 자취방에서 같이 살고 싶네.", "모텔 원하면 가도 됩니다.", "모텔이면은 옷 안 챙겨가고 오빠 자취방이면 옷 챙겨가구."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이라거나 성관계를 용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을 뿐이다. 아) 위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을 때 피해자로서는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두렵더라도 피고인에 맞서 칼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칼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힘이 세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린 것은 이 사건 각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이 모두 끝난 후인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첫 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감시 하에 반복적인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2. 판시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R이 과도를 들고 자해하려는 것을 말렸을 뿐 과도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위협당하고 목을 졸렸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위협하는 것을 4회에 걸쳐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 진술과 모순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친 손에 밴드를 붙여 주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R(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특수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과 음식점에 갔다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인근 편의점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서 바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2019. 3. 1. 밤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오른쪽 귀 밑에서 쇠 느낌이 나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누고 있었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서 칼을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수차례 다시 칼을 주워 피해자에게 겨누거나 피고인의 복부나 손목을 자해하려고 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서 칼을 떨어뜨렸다.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 피해자가 '제발 칼 쓰지 말자'고 하자 피고인이 부엌에 칼을 두고 돌아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 무서워서 어떻게든 밖에 나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 근처 순댓국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접 신문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에 피해자의 나이, 지적능력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사실을 가공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수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간 피해 등을 당하면서 피고인의 감시하에 생활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돌연 칼을 겨누었을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도리어 제압당하거나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이러한 시도를 하였고 그 시도가 성공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협감을 못 느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된 후 외부에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달래 음식점으로 갔고, 음식점에 가자마자 구조요청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범행 직후 정황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외부에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상처에 밴드를 붙여 주었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 하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행동이다. 3.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 미리 20,000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음식점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 지갑에서 위 20,000원을 꺼내어 음식값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 3,500원을 다시 피해자 지갑에 돌려놓은 것으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위 20,000원에는 피해자가 먹은 음식값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피해자가 먹은 음식값에 한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에 40,000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15,000원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금액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R(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2019. 3. 2. 02:10경 오산시 V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W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사실, 같은 날 02:11경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종업원을 불러 대화를 하고 종업원이 화장실을 안내하자 피고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데리고 음식점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온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2:23경 피고인과 식사를 하던 중 겉옷과 휴대전화를 자리에 둔 채 다시 음식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혼자 식사를 하다가 02:27경 음식점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와 02:39경 피해자의 빨간 색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음식값을 지불하고 음식점을 나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서 '특수폭행 피해 등에 대해 음식점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화장실 위치를 묻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장실을 안내하였다. 처음 음식점 밖으로 나갔을 때는 피고인이 화장실까지 따라와 신고하지 못하였고 다시 음식점에 들어왔다가 피고인이 옷을 벗어두고 가라고 해서 겉옷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을 가는 척 하고 나와 편의점에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 40,000원이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15,000원만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주고 계산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는데요."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로 20,000원을 주었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등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가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빼서 절반을 내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괘씸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00원을 꺼내 음식값을 결제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갑에 40,000원이 들어 있었는데 15,000원만 남아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며 그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주었다는 돈의 명목을 경찰조사에서는 차비라고 하였다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서는 음식값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위협당하고 목을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직후 위 음식점에 들어왔고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종업원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 차비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어색하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음식값을 낼 생각이었다면 피해자와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불하면 되고 피해자에게 미리 음식값을 줄 필요는 없었을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음식값 명목으로 미리 돈을 주었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00원을 꺼내어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한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거나 절취금액이 2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20,000원에 피해자가 먹은 음식값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인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먹은 음식값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을 당연히 피해자가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음식값 전체 또는 일부를 피해자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20,000원으로 음식값을 계산한 것은 위 20,000원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치상이라는 중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또 다른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공소 제기된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강간치상, 강간 등 주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피해자 R에 대한 절도 제외)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ADHD 진단을 받고 치료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 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 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 00:10경 오산시 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F(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2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