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31세)의 셋째형부이자,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7세)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7. 08:00경 제주시 D E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부부의 어린 쌍둥이 자녀들을 돌보다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왼쪽으로 돌려 눕힌 후 피 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상의 속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1. 12. 18:00~19:00경 사이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수 회 만졌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8: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덧셈, 뺄셈을 가르쳐주던 중 갑 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제 및 처조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그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속기록, 진술녹화씨디(증거목록 순번 58)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피의자의 집 방문 시점 관련)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0), 녹취록 작성보고 및 첨부 녹취록 20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제에게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다가 7세의 처조카에게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총점: 13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 1)항에 대하여는 당시 피해자 B에게 다가간 사실조차 없고, 제1의 나. 2)항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사실은 있지만 운전 및 신호대기 과정에서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C(가명)에게 덧셈 뺄셈 놀이를 하던 중 겨드랑이와 배꼽 아래 부위를 간지럽힌 사실은 있지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면서, 이에 반하는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이에 살피건대, 피해자 B의 진술은 피해사실 및 그가 목격한 딸 C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C 또한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입었던 옷, 범행 무렵 피해공간인 방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및엄마(B)의 각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그에 대한 본인의 대처, 범행에 따른 느낌 등 경험사실을 풍부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피해자 B의 경우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12. 17. 00:4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이루어진 통화에서, 자신에 대한 2020. 4. 17.경 범행(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따져 묻는 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등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여러 차례 대답하고(증거기록 569, 570, 584쪽),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언니(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말했다고 하면서 감정을 토로하는 피해자에게 언제 자신이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느냐는 등으로 따져 묻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식으로만 대답한 점(증거기록 585~588쪽), 위 통화에서 위 피해자가 ‘형부가 그때 어? 배 밑에 만졌는데 ◇◇가 움직이면서 스쳤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따져 묻자, 피고인이 ‘건들어졌다고 했지, 거기가.’라고 대답하고, ‘그냥 거기서 움직이다 ◇◇가 거기 하니까 내가 건들어졌다고. 스쳤다고 안 하고. 움직이니까 거기가 건드면서 이렇게 ◇◇가.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거 잡으면서 “이모부, 여기 만지지 마요. 여기 여기 간지럽히세요. 여기.” 하며 다시 거기로 갖다 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 이모부 그럼 간지럽히는거 안 할래 한 거야.’라고 말하며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C의 성기 내지 그 주변부에 닿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580쪽), 피해자 C의 외조모인 I가 수사기관에 ‘사건 이후 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모부(피고인)가 어떻게 했는지 물었더니, 그가 “할머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모부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이모부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이모부가 슬퍼진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이만 비밀이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잡아 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8, 239쪽), 또한 I가 피해자 C이 이번 사건 이후 확실히 달라졌다며 짜증과 화를 내는 횟수가 훨씬 많아 졌고 무척 반항적인 아이로 변해버렸다고진술한 점(증거기록 240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 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처제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성기,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르다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7세 딸인 처조카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던 점, 처조카에 대한 범행은 대한 미래세대의 구성원이 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해오다가 딸이 추행을 당하는 것까지 보게 된 피해자 B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외삼촌과 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추행을 당하게 된 피해자 C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 B에게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을 매도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며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이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그동안의 피해를 상세히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 이 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에 대한 1차례의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 해자들을 대상으로 4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13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그 내용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어떠한 성향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총점: 7점), 강간통념척도검사(KRMAS-R) 실시 결과 피고인의 강간 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1.67점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점인 2.39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적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는바, 이와 같은 평가 결과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어떠한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바, 그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