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C는 모두 의사인바, 2007년경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소속 의사로서 함께 근무하던 중, 동업하여 2012. 3.경 부산 동구 F에서 'G병원(의사 9명, 직원 110명, 병상 95개 규모의 척추전문 신경외과)을 개원하였고, 2015. 7.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건물을 공동(지분 1/3)으로 매수, 이전하여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C가 위와 같이 'G병원'의 각각 병원장으로서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C는 2014.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2010. 6.경 의료기기 판매회사로부터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구매 대가로 합계 2억 원 수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C는 2016. 12.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3년간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병원 행정원장으로 G병원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종전과 같이 지급받는 등 동업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C는 추가로 동업하여, 2017. 7.경 G병원 빌딩 2층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을 개업하고,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의 처남 J로 하되, C와 G병원 관리팀장 K이 실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C에게 위 J 및 피고인 A의 남동생 등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G병원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가족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제의하였으나 C는 이를 반대하였고, 또한 C는 1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1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대신 설비투자를 하는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반대하였으며, 아울러 C가 제의하여 진행된 L 행정실장의 행정이사 승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처인 M이 강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는 등 동업자간 의견 대립과 이로 인한 향후 병원운영에 관한 불안감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들은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C의 행동과 대화를 감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G병원 7층에 있는 원장실의 경우, 피고인들과 C가 근무하는 공간이고, 비밀번호로 시정된 수술센터실을 통해 들어와 다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되는 곳으로서, 피고인들과 C, 위 L, 행정부 여직원 1명 총 5명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출입 가능하고 관계자 이외 출입 제한되어 있으며, 직무실, 응접실 및 당직실로 구분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8. 1. 25.경 동영상촬영, 사진촬영, 음성녹음 및 동작감지 기능을 가진 화재경보기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상표명 '다모아캠') 2대를 인터넷으로 48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A는 위 C의 해외출장 기간(2018. 1. 29. ~ 2018. 2. 4.) 중인 2018. 2.초순경 위 병원 7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직접 응접실 탁자 위 천장에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1대를 응접실 탁자 방향으로 설치하고, 며칠 후 위 원장실에 있는 C의 직무실 천장에도 위 기기 1대를 위 C의 책상과 의자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C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위와 같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억장치에 녹음 내지 녹화된 파일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삭제하였으며, 충전기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 왔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2018. 2. 20. 원장실에서, 회의실 천장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C와 의료기구업체 대표 N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2018. 3. 2. 원장실에서 C와 위 병원 의사인 O 간의 전화 대화를 녹음하고, 2018. 3. 5. 원장실에서 C와 병원 행정이사 L 간의 대화를 각각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각각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추가보충서(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9, 100)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등 첨부, 카드매출전표 제출, 현장내부 확인, 고소인 자료 제출, CD 첨부, 고소인이 녹화된 영상 관련, 원본 반출 확인서 등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 추가 확인 내용, 피의자 카메라구입 전표, 확인, 화재경보기 캠코더 구매사이트 검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회신, 디지털 증거회신 내용확인, SD카드 53개 영상 전자정보 상세목록 첨부, 추가 복원 61개 영상 전자정보 상세목록 첨부, 대화당사자 확인, 녹화된 것 중 녹음파일 정리 첨부, 고소인, A가 L에게 동생 취업 청탁카톡내용 제출 첨부, 고소인 상대 녹음녹화일자 특정, B 녹화장면 분석) 1. 2018형제20062호 추가 제출자료, 증1 사진 2장(2018. 3. 5. 19시경 G병원 7층), 증2 사진 2장(회의실 천장 몰카 관련), 증3 사진 2장(다모아캠 상표 설명 사진 등), 증4 사진 3장(2018. 2. 22. 22:16 B 몰카 주시 장면 영상), 증5 사진 3장(2018. 2. 22. 23:01 몰카 영상), 증6 사진 4장(2018. 2. 22. 23:04 몰카 영상), 증7 사진 2장(몰카 영상, 영상속 인물 B로 추론), 녹취록(2018. 3. 7. 13시, G병원 6층 1진료실), 녹취록(2018. 3. 14. 18시, G병원 2층 I 사무실), 녹취 CD(증거목록 순번 33), 사설복원 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34) 1. 2018형제 20062호 2차 추가 제출자료, 증1 사진 2장(2018. 3. 5. A 원장 책상), 증7BA 2018. 3. 14. 통화내용과 2018. 3. 15. 통화내용(USB별첨), 증8. 1 사무실 사진 5장, 증9 backup manager 영상캡처 등 사진 3장, 증10. 2018. 3. 15. 19시 24분, 43분 3초간 통화한 자료(Q와 B) 사진과 자료, 증11. 2018. 3. 21. Q가 B에게 도청앱을 통해 얻은 C의 통화내용 캡처사진, USB(증거목록 순번 52) 1. SD카드 1개(증거목록 순번 67), 원본 반출 확인서, 반출 원본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복원 DVD 3개(증거목록 순번 84),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87, 89), CD(증거목록 순번 123), A가 L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 CD(증거목록 순번 150) 1. 녹취록, 각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38 ~ 1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12. 3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모두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5. C와 L 사이의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한다) 2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 및 그중 회의실에 천장에 설치된 기기에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장실 내부의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토 1)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제16조 제1항에서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및 형식, 구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C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한 사실과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방범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C 등 타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나 모습이 녹음 또는 녹화될 수 있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방범 목적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인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상 근거 규정이 없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처벌대상이 됨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C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 장면과 내용을 그 대화자들 몰래 녹음 및 녹화한 것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상의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C나 또는 그 대화 상대방인 N, O, L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도 않았다. 나) 더욱이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미루어보면,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단순한 방범 목적보다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C의 대화나 모습 등을 녹음 또는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G병원에는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외에 이미 종전부터 도난방지 등의 용도로 지하 주차장부터 10층 및 옥상에 이르기까지 4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원장실이 있는 7층에도 2대가 있다), 위 CCTV는 기능상 영상 녹화만 되고 대화가 녹음되지 않는다. 위 CCTV는 모두 병원비용으로 설치, 유지 및 관리가 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 또한 CCTV 전담 관리직원 P의 진술에 의하면, 원장실이 있는 7층에는 일반인들이 잘 출입하지 않고, 그 동안 절도 사건이 발생된 적이 없다. 반면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018. 1.경에 피고인이 개인 비용으로 구입하여 직접 설치 및 관리해왔고, 기능상 영상 녹화 외에 대화를 녹음하는 기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된 대화나 녹화된 영상도 대체로 특정한 사람, 즉 회의실과 원장실을 주로 사용하는 C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중 원장실이 있는 공간에 설치된 기기는 그 방향이나 각도가 피고인과 피고인 B의 원장실 내부는 책상이나 의자 등이 보이지 않으면서 C의 원장실 내부 책상이나 의자 등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다. C가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및 고소를 하여 수사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B와 함께 C와 LG병원의 보직에서 해임하고, C를 상대로 동업자 제명확인청구, 구상금 청구,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는 피고인 A가 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토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C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회의실에 설치된 기기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22. 22:16경 회의실 탁자 중앙에 놓인 의자를 가져가 캠코더를 확인(재설치)하고 의자를 원래 위치에 가져다 놓은 후 다시 캠코더가 제대로 설치되었는 확인하는 장면, 2018. 2. 22. 23:01경 본인 책상에 앉아 이 사건 영상청보처리기기의 캠코더를 들고 본인의 얼굴, 가슴 등을 향해 비추면 작동을 확인하는 장면 및 이어서 회의실에 설치된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캠코더 방향을 바라보면서 위치를 확인하는 장면, 2018. 2. 22. 23:04경 회의실의 의자를 정리하면서 천장에 있는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캠코더를 쳐다보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2018. 2. 22. 22:16 ~ 23:04경 사이에 회의실에 설치된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설치해 놓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리적이고 납득가능한 설명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단지 '저게 피고인 A가 설치한다고 말했던 카메라가 맞나'하는 생각으로 살펴본 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확인된 장면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C가 2018. 3. 7. 13:00경 G병원 6층 1진료실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CCTV(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는지, 누가 그랬는지" 묻자, 피고인은 "그거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라고 대답하고[증거기록 순번 30 녹취록(2018. 3. 7. 13시, G병원 6층 1진료실) 5쪽], C가 2018. 3. 14. 18:00경 G병원 2층 I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 A와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두 가지가 섭섭하다. 첫째 방법(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가 섭섭하다. 둘째 그런 일이 있었으면 L이사는 권고사직시키든지 하고 저(C)에게는 지분빼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모든 게 좀 갑자기 막., 막 그냥 그래 됐고 겁나는 상황이 생겼고, 일단 그거 한거는 미안하다."라고 대답하였다[증기기록 순번 32(2018. 3. 14. 18시, G병원 2층 I 사무실) 녹취록 3쪽]. 이러한 C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C의 대화나 모습 등을 모두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및 7년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8. 1.말 또는 2. 초순경부터 2018. 3. 5.경까지 약 1달 이상 또 다른 동업자인 C 등 피해자들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와 행동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듣고 보았다. 피고인은 동업관계에서의 불만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내지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이 깨어졌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1달 이상의 범행기간,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및 7년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C, N, L을 알아 볼 수 있는 영상 및 음성정보를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방범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토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2호는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면서도,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1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가 정한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법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목적, 문언의 내용,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인 해석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순수한 개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반면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직업은 의사이자 G병원의 원장인바, 그러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나 사업은 의료행위 및 병원운영인 점,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C와 그 대화 상대방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몰래 설치한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얻은 C 등의 개인정보는 피고인들이 의사 또는 병원장으로서 의료행위나 병원 운영 등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C의 대화 등을 몰래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서의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르게 그러한 정보를 업무 목적 또는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C 및 그 대화 상대자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업무를 목적으로' 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각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