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2019고단2855 피고인은 2019, 4. 1. 02:27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 8 256GB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3.경부터 2019. 7. 11. 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합계 12,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3579, 피고인은 2019. 7. 1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J' 사이트에 '아이폰 XR 화이트 128GB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거래번호 : P)로 5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4076 피고인은 2019. 6. 13.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J' 사이트에 '아이폰 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 T)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7. 2.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4079,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U(19세)가 예전에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중학교 선배인 V은 위 피해자가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으로 V의 누나 사진을 게시하여 누나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불응한다는 이유로 모두 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V, K은 2019. 5, 10, 00:00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 PC방' 앞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위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함께 위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Y고등학교 부근 골목길로 데려갔다. 같은 날 00:16 경 그 곳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V은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을 걸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K은 위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V, K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4694₁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 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1,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V,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H, AI, AJ, AK, AL, AM, E, AI, AN, AO, AD, AP, G, AQ, AR, AS, AT, AU, AV, D, AW, AX, AY, C, AZ, BA, BB, BC, BD, BE, BF, BG, B, BH, BI, BJ, BK, N, Q, BL, BM, BN, BO, BP, BQ, AS, BC, U, Z, BR, B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스쿠버장비 BT 게시판내용, 각 메시지 내용, BU 게시판내용,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및 회신,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금융재산 거래상황 요구회신, 메시지 내용 및 이체결과확인서, 게시판 내용, 거래내역조회,이체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내사보고(AF 전화조사), 계좌이체내역 조회, 각 입금확인증, 대화메시지 및 게시판내용, 대화메시지,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피의자들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화면, 각 상해진단서, 게시판내용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G,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의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가출소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회수 및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U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R이 피해자 Q에게 피해를 회복해 준 점, 피고인이 2019고단2855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