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경 비전문취업(E-9-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8.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체류정보 조회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서, 고발의견서,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위 기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적지 않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국에 있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에 의해 강제퇴거대상이 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21: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형인 E 등과 카드 게임을 하던 중 카드게임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피해자 F(F, 남, 33세, 베트남 국적)의 부탁을 거절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를 피하여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몸을 밀쳐 그곳 복도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유리창 쪽으로 밀쳐 깨진 유리창에 피해자의 왼 팔 부분을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예리한 날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깨진 유리창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깨진 유리창에 왼팔을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상해를 입은 직후 지인 G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온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최초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그 후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2020. 5. 20. 경찰 조사 당시나 2020. 6. 9. 검찰 조사 당시, 2020. 7. 30. 법정에서 증언 당시에는 피해자가 C건물 D호를 나설 때 피고인이 따라 나와 그곳 복도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왼팔에 난 상처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여 그 와중에 유리창이 깨졌다고 보고, 깨진 유리창에 혈흔이 묻어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깨진 유리창으로 밀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치음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C건물 D호 내에서 E과 다툼을 벌이고 밖으로 나갈 때 자신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지 않고 계속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 후 H이 먼저 밖으로 나갔고, 약 30초 후 밖으로 나와 보니 1층에는 피해자가 부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친구들에게 E을 때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이 올 것이 우려되어 3층으로 도망을 갔다. 자신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현재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E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에 개입할 수 없었고, 경찰이 올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어 옥상으로 몸을 숨긴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떠난 후 건물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와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다치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C건물 D호에서 나와 바로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옥상으로 도망한 것은 1층에는 E과 다툼을 벌인 피해자가 불러 모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서는 어떤 모순점이나 불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나름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C건물 D호를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H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 피해자는 2020. 5. 20. 경찰 조사 당시에는 C건물 D호 안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복도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C건물 D호에 함께 있던 H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E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H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C건물 D호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따라서 밖으로 나갔고 이후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쳐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왼손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이후 2020. 7. 2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C건물 D호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밖에 혼자 있었으며 이후 밖에서 쿵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해자가 다쳐 있었다고 진술하여 앞서 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E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불법체류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통상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나 H의 경찰 진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류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통상 취할 수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검사가 따로 증거로 신청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C건물 D호의 거주자인 I는 수사기관에서 '방 안에서 피해자와 E 및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방 안에서 전화를 해서 E과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밖으로 나갔고 이후 피고인에게도 불법체류자이니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도 나갔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밖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이미 1층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람들이 왔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할 때 H과 J은 이미 방 안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피해나자 H의 경찰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나 H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2020. 5. 20. 경찰 조사 이래 계속해서 자신이 입은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