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18

범죄사실 12019고단8818(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남동구 구월동 또는 중구 북성동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2350(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9.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24. 22:3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 23: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 01:10경 인천 동구 G에서 필로폰 약 0.7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1. 1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7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33g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3. 09:0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호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2. 29. 00:00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 인근 길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1:10경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G를 M고등학교 방면에서 N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O(53세)이 운전하는 P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Q(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후 A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2020. 3. 2. 01:40경 인천 동구 S에 있는 T사우나 앞길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A의 U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한 경찰관들에게 발각이 되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A에게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A은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검거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의 지시를 받고 2020. 3. 2. 01:40경 인천 동구 S에 있는 T사우나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U 카니발 승용차에 B를 태운 다음 음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한 체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검거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 01:50경 인천 중구 V에 있는 W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7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99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3. 3. 04:00경 인천 미추홀구 X모텔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 Y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키고 있는 경찰관이 없어서 병원을 빠져나왔다. 너의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Z호 피고인의 주거지를 은신처로 제공하여 B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24. 22:3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23:00경 위 D아파트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나항 1)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3. 09:0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18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약독물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235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및 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탈원CCTV영상 사진, 탈원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A, C는 그 도피행위를 도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주거지를 은신처로 제공한 행위는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없고, 비록 2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에 이르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5년이 경과하였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