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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수회 방문하여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01: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F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자 집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6:20경 다시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집에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연애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강하게 반항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곳을 빠져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에 의하여 상당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 등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송금을 잘못하여 꼭 필요한 돈을 다른 곳에 보냈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잘못 송금된 돈이 입금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인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남편하고 집을 합치기로 해서 대전에 있는 집을 내놓고 서울에 있는 집을 계약했는데 대전에 있는 집이 안 팔린다, 그러니 계약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집이 팔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인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는 2013. 2. 15.경 E BMW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60,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채권가액 60,600,000원)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할부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후 2013. 5. 31.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D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13.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대출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산매매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 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7),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통화 및 진술내용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17),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사건요약 정보조회·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22),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해주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 측의 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회사임)에 일정 금원을 납부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3,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80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896,3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 명의 퇴직금 합계 29,660,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의 각 진정서 1. F, D, E의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7,468,516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B에 있는 'C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위 사회복지관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위 사회복지관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12. 31.까지는 국비와 시비가 혼합된 보조금을, 그 이후부터는 시비로만 구성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며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총괄부장인 E와 회계팀장인 F에게 '내 월급이 적으니 호봉수를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순 지시하였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G협의회 경력 등을 임의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호봉을 6호봉에서 8호봉으로 부풀린 후 같은 날 피해 시에게 2013년 2/4분기 중 5, 6월분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위와 같은 호봉조정에 따라 1,714,380원에서 1,857,140원으로 부풀려진 피고인의 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시로부터 위 보조금을 지급 받아 2013. 5. 23.경 1,857,140원(국비 보조금 약 978,712원)을 2013년도 5월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67,959,640원(국비 보조금 약 35,814,730원)을 급여 명목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 초순경 피고인의 호봉을 7호봉에서 11호봉으로 임의로 승격시킨 후, 2015. 1. 6.경 피해자에게 2015년 1/4분기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위와 같은 호봉 조정에 따라 3,094,000원에서 3,463,410원으로 부풀려진 피고인의 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시로부터 위 보조금을 지급 받아 2015. 1. 23.경 3,463,410원(전액 시비 보조금)을 2015년도 1월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07,641,390원(전액 시비 보조금)을 급여 명목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사회복지관 관장 호봉 재획정에 따른 인건비 반납액, 범죄일람표, 내부 공문, 반납 자료 등, 거래내역서 사본, 호봉 재획정 자료 등, 지출예산 사업명세, C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지출 품의, 감사원 이송민원 처리 결과 1. 각 수사보고(순번 2, 24, 25)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를 속여 보조금을 활용하여 지급되는 월급을 부당하게 많이 받아, 국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범행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당하게 더 받은 월급 1,900만 원 상당을 모두 반납하여 피해를 보전했던 점, 책임을 축소·회피하려고만 애쓰던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기 시작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8.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9: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별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위치 추적기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져TG 승용차 트렁크 좌측 내부에 부착하여 휴대폰 어플인 '패미'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15.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부착한 위치추적기로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있던 전남 순천시 대대동에 있는 생태공원 공영주차장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져TG 승용차의 앞 유리를 발로 차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비틀어 액정화면을 깨뜨려 차량 수리비 320,000원 상당, 휴대전화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17:00경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서울 강동구 E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커터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옷 수십여 벌,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신발 수 켤레,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이불과 매트 등을 찢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맥주잔을 던져 유리파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피하다가 바닥을 집은 피해자로 하여금 깨진 유리파편에 손이 닿게 하여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견적서 등 1. 피해사진,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먼저, 판시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위 차량은 원래 피고인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그 공부상 소유 명의만을 이전해 놓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한 손괴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2. 10. 자신 명의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후 6개월 남짓 경과한 2017. 8. 14. 피해자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점, 피고인은 위 승용차 구입대금 1,000만 원을 이체한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자금이 이체된 계좌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부부 공동의 수입을 관리하던 계좌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혼인관계의 유지 당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손괴범행에 관한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판시 자동차가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승용차의 타인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상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친누나인 H이 깨트린 맥주병과 맥주잔의 파편이 바닥에 비산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리 파편 부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주저앉은 후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 당시 피해자가 유리 파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판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증거 수집용으로 범한 것이기는 하나, 타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손괴한 승용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과정에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유재산에 관하여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므로, 판시 승용차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더라도 재 물손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8. 1. 22. 09: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모하비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는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과 SD카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의 일행의 몸을 만지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합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8:40경 서울 은평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같은 구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에는 피해자 E(여, 71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동마산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빅세일마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2:38경 인천 남구 인하로430번길 9 수협사거리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중앙공원사거리 쪽에서 승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남인천여중 쪽에서 구월한의원 쪽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용도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 사용하고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9. 4. 30. 1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경남 진주시 B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한 번 맞아볼래, 니도 좀 맞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배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려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협박하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9:30경 의정부시 B 호텔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C,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D(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하차하여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패딩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발생지 인근 cctv 확인)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7년 폭행죄로, 2018년 상해죄로, 2019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8. 28.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폭행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는 입지는 아니한 점, 만약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4:10경 서울 중구 로 에 있는 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여, 38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뒤 아래로 쓸어내리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 건 범행사실을 대체로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 통영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사정이 어려운데, 그 운영비용과 빚을 갚을 돈을 빌려 주면, 위 직업소개소의 수익금으로 2017. 10. 12.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로부터 빌린 약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2,000만 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경 2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4.경 충북 영동군 D 소재 E병원 내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F(여, 24세)가 일하느라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자세를 취하게 된 가운데, 그 뒤에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4번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충북 영동군 G 소재 H내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I(여, 56세)가 앉아서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살짝 노출되는 자세를 취하게 된 가운데, 그 뒤에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가 찍히도록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7번에 걸쳐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0. 경 사이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일하던 피해자 L(여, 31세)가 일하느라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자세를 취한 가운데, 그 뒤에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라인이 바지 밖으로 비치는 모습이 나오도록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15번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원'을 운영하다가 2015. 1. 13.경 피해자 D에게 위 학원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계약 당시 피고인이 말한 수익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와 분쟁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10.경 자신의 핸드폰(E)으로 학원 매매 컨설팅 담당자인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게 "D는 정신병력 있는 여자다, D를 고소하면 정신병력 뿐만 아니라 아들을 때린 범죄기록도 나온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핸드폰으로 학원 매매 컨설팅 책임자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에게 "D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여자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학원 운영을 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8.경 위 핸드폰으로 학원 매매 컨설팅 담당자인 F에게 "요샌 어떤 학부형은 상담이 안될정도의 감정조절능력과 흥분조절이 안되는 사람이라면서 관리소홀로 환불요구를 손배소에 보낸상태구, 저도 정신과적이력과 D원장이 떠들고 다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물을 겁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고, 고소당하면 그 사람의 병력, 다른기록 다 나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화면(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공연성 여부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1) 피고인은 F, G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F와 G은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을 비밀로 하여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 2) F, G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학원 매매에 관한 다툼에 관하여 중재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원의 직원이나 학원에 다니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이러한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정신과 병력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공론화할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2. 형법 제310조 적용 가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기록상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