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4107> 1. 피고인은 2019. 9. 5. 23: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6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68> 2. 피고인은 2019. 11. 1. 20: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D고개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제2회)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약 2개월 동안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기도 한 점, 특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0% 및 0.18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각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주면 E의 미국 지분 50%와 한국과 퍼시픽 전체 운영권 및 상표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E의 지분이나 운영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9. 2. 5,000만 원, 같은 해 10. 13. 2,000만 원, 같은 해 10. 14. 2,000만 원, 같은 해 10. 15.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G 명의 H은행(계좌번호:I)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피해자 D 진술 부분 1. 계약서, 입금증, 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여부 확인), 춘천지법 2018고단7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약속한 것은 "E"에 관한 것이 아니라 "J"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지분 50%와 운영권 및 상표권을 취득하게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F 자체와 관련이 있고 그 본부와 연결하여 한국에 아시아지부를 개설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F의 휘장, 마크, 배지 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F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별도의 법인을 한국에 설립하여 그 운영권을 주거나 상표권을 주는 것이었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격증이라고 가져온 문서에는 F의 정식 상표와 유사한 글씨체와 형태로 'J'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추후 F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었고 위 'J'라는 로고를 사용하면 F가 문제를 삼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작성한 2008. 9. 2.자 계약서에는 'E'을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국 본부에서의 본부 운영, 교육지원, 회원 관리를 공동 책임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독립법인으로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괌, 사이판 및 아시아 전체 협회 운영 및 회원 증원과 관리에 책임을 맡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국 본부 동반 운영체제와 본부운영, 교육지원, 회원관리를 위해 한화 1억 원을 지원 계약하고, 상기 한국과 퍼시픽 전체인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괌, 사이판 및 아시아 전체 국가협회의 운영 및 상표권을 독점한다', '피해자는 계약금 지급일 즉시, E의 미국지분 50%와 상기 한국과 퍼시픽 전체인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괌, 사이판 및 아시아 전체 운영권 및 상표권을 취득, 단독 사업체제로 독점운영할 수 있다', '한국 및 퍼시픽 전체인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괌, 사이판 및 아시아 전체 운영권 및 상표권은 미국본부와는 별도의 피해자의 단독 소유 법인이며, 이에 대한 F 본부와의 계약기간은 영구적이다'라는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에서 또한 '회원 등록 시 미국본부에 1인당 300,000원을 지불 후 라이센스와 ID카드를 발부받는다', '회원 갱신 시 매년 미국본부에 1인당 5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등 F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 액수가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34

범죄사실 ▌ 2015고단4034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4. 9.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7,026,628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9.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0,073,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고단5093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으로, 처인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4.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H의 2013. 8월 분 임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4034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1. G, I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2016고단5093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J, H 명함 사본 1. H 급여지급내역(체불임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० 근로기준법 제117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०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०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 주식회사(이하 'E')의 본부장에 불과하고 C이 실제 경영자이므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임을 전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2010년 설립)는 전신인 K 주식회사(2004년 설립, 이하 'K')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K의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였고, 고소인들 역시 K 사업 당시부터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업무를 계속해 온 점, 피고인이 본부장 직함을 갖고 있기는 하나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E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인터리어 부문의 총 책임자로서 일하였다는 것인바, E는 레스토랑·호프 프랜차이즈 개설을 주요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신규 개설 지점에 대한 인테리어가 주력 사업으로 보이는 점, E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E 회장 직함의 명함을 소지·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०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위 반죄로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० 유리한 양형요소 : 고령(1950년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심방세동 부정맥 등 지병), 가정환경(C과 협의 이혼), 경제상황(현재 노숙자 쉼터에서 기거), H, F, I, G에게 소액 체당금 지급 ० 기타 : E의 판결금 채권 등 일부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심·환가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4. 6.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2,136,6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17. 12. 11.)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능성 골프웨어를 제조하는 업체인 유한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투자금 명목 합계 3,500만 원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실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으로 같은 골프동아리 회원인 F에게, " 전북도청이 우리회사에 중기청 산학연 자금 1억 원을 밀어주고, 전주시청은 강소지역 육성사업으로 우리 회사를 선정해 놓고 MOU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B 전체지분의 30%를 양도해 주고, 국내 특허청에 내 명의로 등록된 지적재산 디자인을 당신과 공동명의로 미국과 일본에 등록 하겠고, 투자금은 내 명의로 전환사채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 5년만 믿어봐라 지금은 내가 너한테 감사하지만 딱 5년 후에 너한테 진심의 감사 인사 받으마, 돈 세다가 잠들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에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 위 법인은 설립할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없었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처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7. 8. 25.자에는 위 법인의 통장 잔고는 '0'(제로)상태에 있었는데 그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2,000만 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200만 원으로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재산은 차량과 임차보증금을 합하여 약 4,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약 1억 원 정도인 점, 일본에는 B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25. 2,000만 원, 같은 달 31.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투자금 명목 1,000만 원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해 9. 7.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중기청 산학연 자부담금 납부일이 내일까지인데 공교롭게도 원단금액을 유예해줬던 거래업체가 '혹시 모르니 내일 결제대금 일부인 천만원정도만 준비를 해달라.'고 한다. 통장에 중기청 자부담금 맞춰놨는데 그 금액 중 천만 원 빠져나가면 우리 산학연자금 1억 못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 법인이나 피고인의 통장에 중기청 자부담금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항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1. 제1항의 투자금 명목 합계 3,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권유한 사실은 별다른 다툼이 없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본 근거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거나 인정하기 부족한 내용들이다. , , 항은 피고인이나 B의 재정상태가 그 정도로 나빴다는 것과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위험성을 안고 투자를 한 사실은 명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나 B이 재산이 없고 자금이 부족한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성을 판단하여 투자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재정 상태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I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I은 제작을 맡긴 기능성 골프의류에 대한 원단과 임가공비를 제작업체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렸던 사람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B 제품의 제작에 사용된 자금의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투자의 목적이나 예상한 범위에 벗어난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은 일본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사실을 들고 있지만, 피고인이 미국에는 약속한 대로 공동명의로 특허출원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고, 특허출원에 대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중간에 피해자의 투자가 중단된 상황이란 사정을 감안하면 그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제2항의 투자금 명목 1,000만 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당시 통장에 중기청 자부담금을 맞춰놓았다거나 거래업체가 돈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고 한 것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른바 중기청)에 B의 자부담금 9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역시 9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을 미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내주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내세워 미리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실제로 내세운 명목에 맞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투자금을 준 것이어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미리 돈을 받는 정도의 이익을 얻었을 뿐 해당 금액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2019고단338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7.까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소재 3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47 피고인은 2018. 9. 13.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물품을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발렌시아가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E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9고단2324 피고인은 2019. 6. 9.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J'에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식회사 Q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1. 우편배송내역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모친이 입영통지서 송달 이후 피고인에게 R으로 통지서 수령사실, 입영일자 등 메시지를 남긴 점, 통지서 송달일인 2018. 10. 16. 이후 같은 달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 사이의 통화, 문자메세지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입영통지서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입영통지를 전달 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입영일자에 임박하여 입영통지서를 모친으로부터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족에게 입영통지서 송달이 이루어지고 입영일 전에 피고인에게 전달된 이상 그 송달은 병역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전달받은 때로부터 입영기일이 촉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 피고인은 입영기일 하루 전날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2019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용,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 캡쳐 사진, D 게시글 사진, 계좌정보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 미입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할 의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2018. 2. 21.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5.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904동 322A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다크웹인 'F'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대마 약 7.05g을 0.01059비트코인(한화 약 96,000원 상당)에 주문하면서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904동 322A호'로 지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 약 7.05g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18. 4. 6. 15:02경 네덜란드발 H을 통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다크웹인 'F'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 160μg 10개를 0.00801비트코인(한화 약 73,000원 상당)에 주문하면서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904동 322A호'로 지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문한 LSD 10개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이 2018. 4. 중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된 브라우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1. 국제우편물 수령증 1부, Binance 전자지갑 비트코인 거래내역 출력물, G 구매내역 출력물, 삭제한 LSD 구매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지 거주자 'A' 확인),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결과) 1. 압수물 적발 사진 1부, 압수물 사진 1부, 불상의 식물이 포함된 플라스틱 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76,000원 = LSD 매수 대금 73,000원 + 대마 섭취 1회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거나 수입하였으며, 대마보다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큰 LSD까지 수입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입한 LSD 및 대마의 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 및 LSD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한국으로 유학 온 필리핀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천원에 천점)를 피고인의 아이디에 충전해 주고 인터넷 초코볼 바둑이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상대 이용자들과 도박을 하게 하고 관리자 회사로부터 배팅금액에 대해 3%의 수수료를 돌려받고,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관리자사이트(F)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여 손님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1. 01:00경 위 'DPC방' 내 컴퓨터에서 초코볼 바둑이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상대 이용자들과 속칭 '초코볼 바둑이 게임'에 약 500만 원 상당을 충전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장단속사진, 피혐의자 불법사이트에 이체한 계좌 및 금액, 피혐의자 사용 도박사이트 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피혐의자 A 휴대폰의 배당 및 거래내역, 피의자 B 충전송금내역 및 환전받은 내역, 초코볼사이트 캡처 및 관리자페이지 캡처 및 IP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기간과 동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규모, 수많은 이종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과 반성, 이 사건 범행 신고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2018고단717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0. 15. 15: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55 용산역 지하철 자동발매기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C소유의 복지카드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16: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55 용산역 지하철 자동발매기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D소유의 복지카드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2.중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승강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E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8. 2. 3. 18: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서울역 3층 코레일 라운지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F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18:5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PC방 9번 자리에서 피해자 I이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74번 자리로 옮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매, 우리체크카드 1매, 현금 6,9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4. 22:1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 곳에 있던 PC요금 자동결제기에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I소유의 국민체크카드로 PC이용대금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053 피고인은 2017. 12. 20. 14:4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청 안에 있는 우리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 J이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한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365코너에서 나가자마자 위 자동화기기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10. 21: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버스매표소 건물 안에서 피해자 K소유의 현대M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0. 21:31경 인천국제공항 버스매표소 자동발매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소유의 현대M신용카드로 버스 이용대금 35,5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9,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신용구매 영수증 1. 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범행 사진 2018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우리은행 365코너 내부 CCTV 영상 캡쳐 화면 2018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 내역 조사) 1. 범죄일람표 1. 사진(용산역 창구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에서 2017. 8. 사이 어느 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현금인출기 이용을 위하여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를 원피스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건),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여죄 사건 장소 등 특정),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여죄사건 동영상 CD, F도서관 사건현장 CCTV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몰카 범죄는 여성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몰카 범죄로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을 전후하여 또다시 이 사건 몰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대학교 체육 강사인 피고인은 B시청 소속 공무원인 C과 함께 B시, B시시설관리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던 D 선정 사업에 공모하였다가 '위탁예정시설에 대한 위·수탁비용, 사업비 확보방안(또는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보완을 요청받자, B시, B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공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6. 9. 5.경 불상지에서 '3. E 역량평가 요약본, 1. 클럽기본정보 (중략), 2. 클럽시설 (중략), 3. 운영역량 (중략), 4. 운영지원 지자체 부담금 연간 5천만원, 총액 1억5천만원, 지자체 추가지원 년 3천만원, 3년 9천, 외부기관 지원사항 운영지원금 년 2천만원, 3년 6천, 자치단체장 : F, 사업단장 : G'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고, C은 그 무렵 B시청과 B시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금 등에 관한 내용을 숨기고 위 서류에 B시장 F와 이사장 G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행사할 목적으로 B시장 명의의 공문서 및 B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E 역량평가 요약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9. 5.경 불상지에서 '시설 위·수탁 표준협약서[지차체-클럽] (중략) 제3조(위탁시설 및 내용) 위탁시설명 : 체육활동장, 수영장, 방과후교실장, 거점1 클럽하우스, 사용조건 : 위탁운영(무료)/위수탁금 없음 (중략)'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한 다음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B시장과 B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직인을 오려내어 붙인 후 스캔·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시장 명의의 공문서 및 B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시설 위·수탁 표준협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경 불상지에서 '시설 위·수탁 표준협약서[지자체-클럽] (중략) 제3조(위탁시설 및 내용) 위탁시설명 : 축구장, 트랙, 케이트몰장, H생태공원, 거점2 클럽하우스, 사용조건 : 위탁운영(무료)/위수탁금 없음 (중략)'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한 다음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B시장과 B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직인을 오려내어 붙인 후 스캔·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시장 명의의 공문서 및 B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시설 위·수탁 표준협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5.경 불상지에서 '3-1. 지원 확약서 (중략) 지원 내용 : (중략) 지자체 지원 사항 : (년간) 30,000,000원 지원, 총 9천만원, 기타(시설관리공단) : (년간) 10,000,000원 지원, 총 3천만원'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한 다음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B시장의 직인을 오려내어 붙인 후 스캔·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지원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6층에 있는 대한체육회 사무실에서, 사업 공모와 관련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한체육회 I부 소속 J 대리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 L, M, N, O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한체육회 담당자 J 대리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시나 B시시설관리공단에게도 피고인 등에게 사업 공모를 맡긴 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2017고단3439 피고인은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국민은행도농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종합시장 등에서 '수표번호 C, 액면 500만원, 발행일 2017. 5. 31., 발행인 A'으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3439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2, 3과 같이 가계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719 피고인은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국민은행 도농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7.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2017고단3719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매를 발행하여,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5470 피고인은 2013. 9. 17.경 국민은행 도농지점에서 가계수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남대문구 소재 '바닐라핑크' 아동의류 도매점에서 국민은행 거래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7. 10. 31.', 수표금액 '5,000,000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31.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16, 19, 22쪽) 2017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뒤의 공소기각 관련 부분 제외) 1. 각 가계수표 사본(뒤의 공소기각 관련 부분 제외) 2017고단5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처리된 수표 액면금의 합계가 적지 않다. 다만 뒤의 공소기각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사건 발행 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3439 중 피고인은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국민은행도농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종합시장 등에서 별지 2017고단3439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G, 액면 500만원, 발행일 2017. 5. 31., 발행인 A'으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662 피고인은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국민은행도농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종합시장 등에서 '수표번호 H, 액면 500만원, 발행일 2017. 9. 30., 발행인 A'으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7.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719 중 피고인은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국민은행 도농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7.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2017고단4837 피고인은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국민은행 도농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중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아동복점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250만원, 발행일 2017. 9.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 및 '수표번호 M,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7. 9.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각각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