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5.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개명 전 Q)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2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959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7. 7. 21:30경 <주소> 공영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8. 7. 03:00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8. 8. 15:05경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등록번호>호 차량 내 검정색 하드케이스 안에 필로폰 0.1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7. 7. 21:30경 <주소> 공영주차장에서 A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9. 03:0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198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8. 12. 13:30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2023고단1959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220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8. 8. 00:40경 <주소> 건너편 길거리에서 A로부터 무상으로 은행용 봉투 안에 든 필로폰 0.2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3. 8. 8. 01:3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9. 5.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8. 8. 01: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3. 7.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11. 05:1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8.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8. 8. 0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무상으로 은행용 봉투 안에든 필로폰 0.2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3고단2406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1. 29. 22:00경 <주소>에 있는 E빌라 Z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0. 16:10경 <주소>에 있는 E빌라 Z호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4. 20. 15:35경 <주소> 앞 도로에서 W으로부터 무상으로 소형 비닐 팩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24고단108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23. 8. 9. 15:00경 <주소>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등록번호>호 BMW 승용차 내부에 있는 손가방에 위 2023고단1959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2g이 든 비닐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서(Q 모발), 국과수 감정서 A의 소변 및 일회용주사기 필로폰 성분 및 중량,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각 피의자 누범 확인), 각 조회결과서 2023고단19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조회 결과서 2023고단2206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국과수감정서(C), 국과수감정서(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D),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D) 2023고단240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길고 제300, 302쪽) 2024고단1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압수물 및 소지품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151만 4,000원 2023고단1959 중 제1의 가항[필로폰 1g 매도(소매형태)]: 130만 원(= 필로폰 1g 시가 30만 원 + 수익금 100만 원) 2023고단1959 중 제1의 나항(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2023고단1959 중 제1의 다항[필로폰 0.18g소지(소매형태)]: 5만 4,000원(= 필로폰 0.18g × 필로폰 1g 당 시가 30만 원) 2023고단2206 중 제3항[필로폰 0.2g 교부(소매형태)]: 6만 원(= 필로폰 0.2 × 필로폰 1g 당 시가 30만 원) 나. 피고인 B: 45만 5,000원 2023고단1959 중 제2의 가항[필로폰 1g 매수(소매형태)]: 30만 원(= 필로폰 1g 시가 30만 원) 2023고단1959 중 제2의 나항(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 이 부분 투약 필로폰은 제2의 가항 매수 필로폰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 부분 투약 필로폰 0.05g에 대하여 투약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 외에 매수로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위 필로폰 0.05g 매수에 따른 추징금 1만 5,000원(= 필로폰 0.05g × 필로폰 1g 당 시가 30만 원)은 위 30만 원에서 공제 2023고단1983(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 이 부분 투약 필로폰은 제2의 가항 매수 필로폰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 부분 투약 필로폰 0.1g에 대하여 투약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 외에 매수로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위 필로폰 0.1g 매수에 따른 추징금 3만 원(= 필로폰 0.1g × 필로폰 1g 당 시가 30만 원)은 위 30만 원에서 공제 2024고단108(필로폰 0.22g 소지): 추징금 산정 없음(1959 제2의 가항으로 취급한 것에 포함) 다. 피고인 C: 44만 5,000원 2023고단2206 중 제1의 가항[필로폰 0.2g 수수(소매형태)]: 6만 원(= 필로폰 0.2 × 필로폰 1g 당 시가 30만 원) 2023고단2206 중 제1의 나항(필로폰 1회분 교부): 10만 원 - 이 부분 교부 필로폰은 제1의 가항 수수 필로폰에 포함된 것이므로 위 교부 필로폰 0.05g에 대하여 교부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 외에 수수로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위 필로폰 0.05g 수수에 따른 추징금 1만 5,000원(= 필로폰 0.05g × 필로폰 1g 당 시가 30만 원)은 위 6만 원에서 공제 2023고단2206 중 제1의 다항(필로폰 1회분 투약): 10만 원 2023고단2406 중 제1의 가항(필로폰 1회분 투약): 10만 원 2023고단2406 제1의 나항(필로폰 1회분 투약): 10만 원 2023고단2406 제1의 다항(필로폰 1회분 투약):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산정 불가 라. 피고인 D: 20만 원 2023고단2206 중 제2의 가항(필로폰 1회분 수수): 10만 원 2023고단2206 중 제2의 나 1)항(필로폰 1회분 투약): 10만 원 2023고단2206 중 제2의 나 2)항(필로폰 1회분 투약): 산정 불가(이 부분 투약 필로폰과 제2의 가항 수수 필로폰은 동일하므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처벌 필요성이 크다. 마약류 범행으로 피고인 A는 12회, 피고인 B은 15회, 피고인 C은 6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을 밝혀 협조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A, 피고인 C, V의 범행을 밝혀 협조하였으며,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W, X의 범행을 밝혀 협조하였다. 피고인 C이 마약류 범행으로 최후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 D은 동종전과가 없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