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인 D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 08:00경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산본성당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이 1년 주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7. 23.부터 1년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해 오다가 2015. 7. 23. 이를 갱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후 약 1년이 지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6. 7. 3.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상가에서 'D', 'E', 'F'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을 직원인 G, H, I 명의로 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한 거래대금은 위 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은 G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7. 2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306,612,781원을 누락시킨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신고하여 부가가치세 30,661,27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2010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부산진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88,480,392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580,458원, 2009년 종합소득세 231,831,535원 등 합계 419,892,385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부산진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816,872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928,637원, 2010년 종합소득세 247,332,251원 등 합계 453,077,76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라.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부산진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118,843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898,636원, 2011년 종합소득세 254,175,666원 등 합계 391,193,145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마.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부산진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234,782원, 2012년 종합소득세 104,305,315원 등 합계 141,540,097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명의대여의 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I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2012. 1. 31. 부산진세무서에 I 명의로 'D'라는 의류 도·소매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6월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포탈 및 각 과세년도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2단계 상승) 나.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9월)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3. 양형이유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총 1,436,364,664원(부가가치세 598,719,877원 및 종합소득세 837,644,767원)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은 물론이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2005년부터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탈세액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약 75억원을 넘는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 03:35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톨게이트 감속램프 구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2. 12. 27.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위 범죄가 발각된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자던 중 위 범죄가 발각된 점,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길에서 출발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최종 처벌일로부터 3개월도 안 되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6:30경 D 알티마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진용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능' 방향에서 '진안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9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켰음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충분한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약도 및 사건 개요 제출-현장 약도, 사건 현장 임장수사-현장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시디-E), 블랙박스 동영상(시디-A)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한 후, 뒤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쉐보레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전방에서 사능역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바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일 뿐이며,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전방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있은 줄 알고 서서히 속도를 줄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크락션을 심하게 누르면서 피고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 왔고, 갑자기 추월하면서 피해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추돌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운전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무렵, 피고인 차량은 과속으로 1차로를 주행하다 피해 차량으로 인해 주행에 방해를 받게 되자 크게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수회 켰고, 그럼에도 피해 차량이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자, 피해 차량 바로 뒤에서 급하게 감속한 후 바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당시 1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쉐보레 차량은 피고인 차량에 비해 주행 속도가 느려 피고인이 그 차량 때문에 급하게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 전방에 교통단속 카메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도로에 선행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 주행하던 2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능역 방향 비보호 좌회전 지점은 이 사건 추돌 지점으로부터 약 250m 정도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바로 1차로로 다시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추월하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여 추돌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으로 인해 주행을 방해 받자 피해 차량을 추월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게 한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인용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복 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저속으로 후행 차량의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피고인이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4:5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안양지방법원 앞길부터 같은 구 관평로79번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0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76 중앙하이츠빌2차 아파트 입구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너 이 새끼들 오늘 잘 걸렸다, 너 이 새끼들 모두 옷 벗겨버리겠다, 내가 고양지청 검사들 잘 아니까 너 이 개새끼들 모가지 잘라버리겠다, 송산동 주민센터 유지들한테도 말해서 너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 옷깃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B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02:55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B지구대에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소설을 써서 나를 엮으려고 하나, 너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 이 새끼들 반드시 옷 벗겨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구대 내를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일산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민원인 대기실에서 "내가 무슨 잘못으로 경찰서에 왔느냐, 나는 죄가 없으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 아니,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4만 5천원이 말이 되느냐, 나는 죄가 없으니 풀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07:59경 보호유치실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 등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전과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 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C, 순경 D에게 "내가 신고도 안했는데 너 이새끼들 왜 출동했어, 택시기사가 저 새끼가 나쁜 놈인데 왜 나한테 이래 이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택시운전기사인 F 등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5.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B지구대에서 피해자인 경위 C에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소설을 써서 나를 엮으려고 하나, 너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 이 새끼들 반드시 옷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택시운전기사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3:3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김밥천국 앞길에서 같은 읍 서동대로 1639-2 안중오거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 02: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아니한 E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농협하나로 채움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장애인복지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 03: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H 젠트라 승용차에 30,000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87,4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 22:44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에 해당하는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9,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9,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421,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국내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43세)도 위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12. 01:40경 위 'E주점'에서, F와 사이에 F와 손님으로 오는 G의 관계를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G가 피고인과 F가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 찾아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남자 손님이 숙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 오게 되었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F가 쉬는 날에 G를 데리고 두 번 잤다, 그래서 안다 이 씨발년아"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나무로 된 곽 티슈를 들고 피해자 D의 양쪽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 G의 각 법정진술 1. F,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1, 7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 관리, 성매매대금 정산, 문방 역할 등을 하면서 실업주인 피고인 A를 도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경 대전 서구 H 오피스텔에서 I, J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K' 등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L, M 등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 상당을 받은 뒤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피고인 C는 2016. 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13개의 방을 임차해놓고 성매매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에서 33만 원 상당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I, M, J,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운영 형태 확인),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결과), 수사보고(H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기간 특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C),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기록상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은 2016. 1.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약 7개월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월 평균 순수익은 2,800만 원임{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따라서 전체 매출액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증거기록상 전체 매출액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순수익을 기준으로 그 추징액을 산정함}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3. ~ 4.경까지 Q과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4개월간 그 이득액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고, 이 기간 공범자 각자가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그리고 나머지 2016. 5.경부터 7.경까지 3개월간은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그 이득액을 얻은 것으로 인정함 따라서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 1억 2,000만 원{ = (1,200만 원 × 4개월) + (2,400만 원 × 3개월))이고, 그중 2,007만 원이 몰수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추징액은 9,993만 원이 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아내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를 하면서 상당히 큰 규모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기간 4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그들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관련사건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거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유)한길디앤씨에서 시행하는 강릉시 소재 지역주택아파트에 1억 원을 투자하도록 소개하였으나 위 아파트 사업시행이 중단됨으로써 2015. 8. 6.~7.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의 지인 C의 계좌로 반환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5. 8. 8.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달 11. 2,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같은 달 12. 2,000만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번) 1. 차용증, 확인서, 내용증명서, 1억 원을 C에게 반환한 통장거래내역서, A 및 D에게 송부한 통장거래내역서, 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인 김포시 B에 있는 지상 4층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1. 무허가 대수선에 관한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김포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위 건축물에 기둥과 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27.51m²를 2가구에서 5가구로, 지상 3층 연면적 127.51m²를 2가구에서 5가구로, 지상 4층 연면적 128.81m²를 1가구에서 4가구로 대수선하였다. 2. 미신고 증축에 관한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김포시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위 건축물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5m²의 창고를 증축하여 이를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장, 임의진술서 포함) 1. 위반건축물실태 조사표,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대수선 및 증축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4. 20: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64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A의 각 상해진단서 1. A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들로서 2000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59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6. 27. 1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뒤에 있는 빌라 밀집지역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에게 추후에 1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6. 27. 19:00 ~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초등학교 후문근처 태권도 도장 앞 노상에 주차된 G 검정색 YF쏘나타 차량 안에서,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15:00 ~ 16:00경 안산시 I에 있는 순대국집 근처 노상에서,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게 현금 36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9. 22:30 ~ 23:00경 안산시 J 소재 K우체국 뒷길에서 제2의 나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들을 다시 만나 현금 54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8. 17:00 ~ 18:00경 안산시 단원구 L앞 노상에서,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M에게 현금 18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6. 6. 2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N 근처 노상에서, 음료수 캔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위에 대마 약 0.1g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캔따개 구멍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판매미수 피고인은 2016. 6. 30. 18:25경 서울 구로구 0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마 판매글을 발견하고 위장거래를 실시한 P에게 54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마 약 3g을 건네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및 각 대마 판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판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대마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3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 아니라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판매에까지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38세)과 교제하는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21:15경 삼척시 도계로에 있는 도계역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피고인의 전처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가로 12cm, 세로 10cm 상당)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행위로 머리를 다친 피해자 C이 같은 날 22:10경 삼척시 D에 있는 E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실 담당의사 F의 진료를 받게 되자, 그곳 밖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조각(길이 12.5cm, 직경 5.5cm)를 집어 들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가리키며 "씹할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 조각을 들고 응급실로 들어와,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C를 때릴 듯이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E의료원 소속 의사 F 등에게 "건들지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E의료원의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9. 15.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천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표발행현황, 결제계좌잔고현황,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피고인 발행의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과실로 2015. 3. 10.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5. 3. 10.', 액면금 '7,0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8~11, 13~15, 18, 1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총 14매 액면금 합계 776,635,2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G 채권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2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84년경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표발행현황, 결제계좌잔고현황,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피고인 발행의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과실로 2015. 4. 10.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2015. 4. 10.', 액면금 '3,0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 소지인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주식회사 케이피아이는 부도 후 주식회사 캠오일에게 수표 반환과 동시에 액면금 지급받음, 주식회사 캠오일은 주식회사 일등안전종합상사에게 수표 반환과 동시에 액면금 지급받음, 수표의 최종 소지인 주식회사 일등안전종합상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