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개명 전 F), 피고인 C는 가족으로 아버지와 자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D는 G 금왕점의 영업주, 피고인 E과 H는 G 금왕점의 배달원이다. 피고인 C가 피고인 D가 운영하는 G 금왕점에 전화하여 주소지로 치킨 배달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 D가 배달하는 거리가 멀어 치킨 1마리는 배달하지 않고 2마리 이상만 배달한다고 전화 통화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 D는 2018. 2. 5. 22:3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G금왕점 매장 안에서 치킨 배달 문제로 찾아온 피고인 A, C와 말다툼하다 피고인 C가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C를 불러 세우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겨 C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옆구리 및 두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D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서로 놓지 않는 것을 말리다가 H가 그 상황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회, 무릎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D의 팔을 잡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3회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C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부 1. 피의자 H가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피의자 H가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H가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순번 18번) 1. 피의자 H가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공동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는, 피고인 A, B가 서로 범행에 가공할 의사와 인식이 없었으므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는 D가 가족인 C의 머리채를 잡자, 이를 풀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다. 그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묵시적·암묵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상해를 입고 있는 동생인 C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하였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시간, 그로 인한 D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 C의 유형력 행사 방법, 그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행동은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는 A, B, C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채만 잡고 있었을 뿐, 손이나 발로 C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피고인 D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행사 시간, 그로 인한 C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와 C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동종 전력 유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D는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D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서로 놓지 않는 것을 말리다가 H가 그 상황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회, 무릎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D의 팔을 잡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3회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와 공동하여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C는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기 시작할 때, D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을 놓고, D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것을 풀기 위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러나 D가 계속하여 C의 머리채를 잡음으로써 C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고,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로 D와 함께 끌려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의 행위에 가공하여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C의 행위는 폭행죄로 인정되나, D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C는 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E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행동을 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 B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의 E에 대한 상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D, 피고인 C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E의 왼팔을 잡고 있는 것을 E이 뿌리치는 것을 목격하고, E의 빰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E이 상해를 입은 부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E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입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E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