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7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70, 2018고단287(병합), 381(병합), 2019고단11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업무방해 라. 재물손괴 마. 식품위생법위반 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1.가.나.사.아. A |2.가. B |3.나.다.라.마. C |4.나. D |5.나. E 6. 나. F 7.바. G 8. 바. H 사 전효곤, 김영민, 김동휘(기소), 박형철(공판) 검 변변호 인 변호사 김태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정용상(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김재성 (피고인 E를 위하여) 공익법무관 위광복(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 결 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G, H] 피고인 F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G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H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70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0. 8. 04:30경 태백시 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K(20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87,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북 영덕군 L, 2층에 있는 'M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등을 맡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 대한 투자, 게임기 공급 및 게임장 관리 등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획득한 포인트로 게임을 실행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진행 중에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동물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북 영덕군 L, 3층에 있는 'N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종업원 관리, 일일 정산 등을 맡고, 피고인 A은 게임장 홍보, 운영 및 매출 관리 등을 맡고, 피고인 E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 C는 인테리어 및 투자 등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말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세렝게티'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획득한 포인트로 게임을 실행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진행 중에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동물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포인트 당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 D 가.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제2항 기재 'N게임장'에서 '마녀사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획득한 포인트로 게임을 실행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진행 중에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유령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행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마녀사냥' 게임기와 다르게 등급을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무선송수신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마녀사냥'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H 가. D, A, E, C의 공동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D, A, E, C가 위 'N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G는 2017. 4. 말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 청소 등을 맡고, 피고인 H는 2017. 4. 초순경부터 2017. 6.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 대한 환전, 청소 등을 맡아서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D의 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이 위 'N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G는 2017. 6. 말경부터 2017. 7.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 청소 등을 맡고, 피고인 H는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 대한 환전, 청소 등을 맡아서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 9. 30. 10:00경 경북 영덕군 0에 있는 'P' 행사장에서, 피해자인 P 준비위원회에 위 행사장 부스 배치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사용하는 집게차를 이용하여 약 20여회에 걸쳐 고철을 옮겨두어 위 행사장 입구에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20:00경 경북 영덕군 0에 있는 'R' 행사장에서, 피해자인 R 준비위원회의 비용 지출에 대해 문제를 삼던 중 화가 나, 위 행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텐트 3동을 밀어 부수고, 탁자 10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의 가.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텐트 3동을 밀어 부수고, 탁자 10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S' 이벤트사 운영자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합계 244만 원 상당의 텐트 3동, 탁자 10개를 손괴하였다. 다. 식품위생법 위반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북영덕군 U 2층에 있는 점포(넓이 약 66㎡)에서, 'V'이라는 상호로 조리장, 객석, 메뉴판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20만 원 상당의 커피, 스무디 등을 판매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018고단381 피고인 A은 2018. 9. 13. 04:00경 태백시 W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백로 1182에 있는 상장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19고단1121 피고인 A은 2019. 3. 4. 20:00경 태백시 Y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4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CCTV 사진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AC, AB(피해자의 친구들이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대 걷어찼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AC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거나, 피해자도 피고인 B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AC, AB은 피고인 B을 사건 당일 처음 본 관계로 피고인 B을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지칭하였는데, 이는 사건 현장 CCTV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B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AC, AB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AC, AB,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개를 숙여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얼굴을 가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 중 누구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K의 위 진술만으로 AC, AB의 진술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 B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018고단2874 [판시 제1 내지 제4항] 1. 피고인 A,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감정결과, 인수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물 촬영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통장사용사진, 현장사진, 스티커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건물주의 유선진술), CCTV 캡처화면, 반성문 [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N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불법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환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게임장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전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도 일치하여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없이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환전을 해주지 않으면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익 창출을 위해 환전행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의 공통된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2017. 3. 말경 피고인 A, 피고인 C를 만나 이 사건 N게임장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의 중요한 화두는 게임장 운영방식, 그 중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실제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17. 3. 말경 피고인 A, 피고인 E와 게임장 투자를 논의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을 해주는 게임장이라는 말을 들었다. 구체적인 환전 방식에 대해서까지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환전을 하는지는 이미 여러 곳에서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18고단287 증거기록 5권 1285, 1286면),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게임장 운영 방식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8고단287 증거기록 4권 1061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E는 이 사건 N게임장 운영 과정에서 불법 환전행위가 이뤄질 것임을 인식 2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E는 게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N게임장에 투자를 하기로 한 뒤, 약 1,6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일주일에 1~2회, 회당 7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수익금은 환전행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고, 또한 수익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은 방식에 비추어도 합법적인 게임장 운영수익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주일에 1~2회 게임장에 방문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N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할 계기도 충분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검찰에서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뤄지고 그것이 불법인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2018고단287 증거기록 5권 1377면), 다만 피고인 E의 주장은 '이 사건 N게임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나, 앞서 인정한 피고인 E의 게임장 운영 경위, 투자 규모, 수익금 수령 방식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판시 제5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 AM, T,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현장사진(순번 114), 사업계획서, 서약서, 사진자료, 피해견적서 등 3장 2018고단3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고단1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피고인 F과의 공동범행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피고인 C, D, E와의 공동범행 부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휴게음식점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피고인 A, C, E와의 공동범행 부분)], 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단독범행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피고인 A, C, D, E의 범행 방조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피고인 D 범행 방조 부분)],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피고인 A, C, D, E의 범행 방조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피고인 D 범행 방조 부분)],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 피고인들의 구체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년, 2011년,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방조죄로 벌금형을 3차례 받았고, 2015. 4. 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한 2008년부터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았고, 2004년부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각 게임장 건물 임차, 인테리어, 게임기 설치 등 게임장 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적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고,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원 2019고단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바, 위 사건과 병합심리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 이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은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N게임장의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일부 현금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였다.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C는 1996년부터 폭력 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중 R준비위원회의 경우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N게임장 명의자로서 피고인 A, E, C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독자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게임장 내에서 직접 근무하며 환전을 해주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이 사건 N게임장의 공동 운영자로서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이 사건 M게임장의 명의자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M게임 장의 경우 N게임장과 달리 영업이 원활하지 않아 피고인 F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7. 피고인 G, H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N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