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166 피고인은 <주소1>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위 아파트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1.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4. 등록된 주소지인 <주소2>에서 <주소1>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6. 18:10경 위 B아파트 동 라인 현관 앞에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23. 8. 6. 18:34경 위 B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도망가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동,호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끌고 간 다음, 방 안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위로 젖혀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보지 털이 났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8. 11. 18:00경 위 B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172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남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07. 03. 16: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B아파트 <동, 호수>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내 지갑을 받으러 왔다, 지갑을 줘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현관문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증거순번 4, 57), B 아파트 CCTV 영상 CD(증거순번 33) 재생 및 시청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 관련), 피의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3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등) 판시 전과 2023고합16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를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8. 11.경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강간미수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E을 상대로 2회의 강간미수, 1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주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범죄 대응에 취약한 피해자 E을 두 차례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끌고 가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은 피해자 I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