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5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이 방범 목적 또는 애완견 관찰용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카메라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관계 등의 사생활이 촬영되는 실시간 영상 또는 IP카메라 저장장치에 녹화된 영상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2021. 5. 11. 08:57경 사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설정한 IP대역 중에서 IP카메라와 연결되어 있는 IP주소, 열려있는 port, 관리자 계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千里眼 V3.2.exe이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IP (IPV4 1 생략)을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의 IP카메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실시간 영상 또는 녹화영상을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 22:11경까지 위 千里眼 V3.2.exe, hikka(start.bat, Hikka.exe), 老섐경췄포(歌뼛諒.exe), KPortScan 3.0(KPortScan3.exe) 4개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수집한 불상의 피해자의 IP카메라 접속 주소, 로그인 정보 등을 이용하여 IP카메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9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정된 IP대역을 삽입하여 실행하면 IP카메라와 연결되어 있는 IP주소, 관리자 계정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千里眼 V3.2.exe(천리안 3.2) IP카메라 해킹프로그램을 3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경찰 수사관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설치파일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전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이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라도 반포를 원하지 않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사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P 카메라를 해킹하여 사용자들의 성관계 장면 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녹화한 촬영물 또는 ‘D’ 관련 불법영상물을 디스코드 메신저의 ‘E’ 채널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이를 외장하드에 소지하여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총 4,749개(256GB)를 디스코드 메신저의 ‘E’채널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이를 외장하드에 소지하여 시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경 사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P (IPV4 1 생략)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설치한 IP카메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그들의 성관계 또는 속옷 등이 노출된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위 촬영물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녹화하여 그 촬영물 파일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4.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이 복제되어 유통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불법영상물 총 378개[크기 33.7GB(36,262,423,489바이트)]를 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8.경까지 위 불법영상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였다. 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 사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중국 웹사이트인 ‘F’와 연결된 G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물[H 성착취 동영상ㆍ사진, I 피해자 J(가명, 여, 15세 등)] 1,562개(17.1GB)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다운로드받아 2022. 2. 15.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IP CAM 해킹방법 확보를 위한 거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더리움 지갑주소 발급 거래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구매한 불법촬영물 동영상 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IP CAM 해킹방법 확보를 위한 문화상품권 PIN번호),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구매한 IP CAM 해킹프로그램), 수사보고서(IP 카메라 스캔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681 집행결과-M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 현장에서 증거인멸),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아청물 영상 내용의 피해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 선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의 IP 카메라에 침입하여 촬영한 영상 선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불법촬영물 ‘D’ 영상물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외장하드의 청소년 성착취물 자료 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 K, L 특정 및 침해당한 IP 카메라 확인), 수사보고서(정보통신망 침입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성폭력처벌법 범죄일람표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침입 범죄일람표, 첨부된 사진 포함), 성폭력처벌법 범죄일람표 제작, 판매, 소지(첨부된 사진 포함), 아청물 소지 범죄일람표(첨부된 사진 포함), N(D) 사건 관련 자료 1, 2권-각 피해자 진술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대화내역(채증자료), ㈜O 회신자료, IP CAM 해킹 프로그램 관련 대화내역 등, 판매 영상물 1. 경기남부경찰청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3. 가.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판시 범죄사실 3. 나.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별로 포괄하여,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3.항 및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3.항 및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3.항 및 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4.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6 내지 13호, 검사는 몰수를 구하나 위 각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이 방범용 또는 애완견 관찰용으로 집안에 설치한 IP카메라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약 7,0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의 신체부위와 성관계 모습 등을 훔쳐보고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수법, 내밀한 신체부위나 성관계 장면이 전체적‧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받게 될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보인다.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불법영상물을 취득한 다음 돈을 받고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해 불법영상물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내밀한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을 지닌 채 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해킹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판매하였는데, 매수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아니었다면 자칫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H 사건 피해자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증거물인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체포된 후에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탐색‧선별작업을 돕고,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