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그의 부친 B(2012. 12. 25. 사망)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양주시 C 일원의 탄약대대 부지 약 450,000평1)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B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내고자, 위 부지를 B이 운영하는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공문서 6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믿은 B으로 하여금 2008. 9. 9.경부터 2012. 2. 24.경까지 피해자 D, E, F으로부터 총 약 18억 원 상당을 투자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5.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5. 9. 18.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미결 수용되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함께 수용되어 있던 G(2017. 10. 21. 사망)으로부터 G 운영의 주식회사 H을 인수할 것을 제안받자 그 인수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G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마치 증권 발행 28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G으로부터 채권을 이전받아 피해자들이 B에게 투자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G에게 회사 인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1.경 무렵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 강남구 J에 신축 예정인 K빌라에 대한 시행권 및 분양권을 대신하여 증권 발행 28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채권의 명의가 G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이전 받으려면 채권 이전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채권의 만기가 2017. 1. 27.이니 채권을 이전받아 B에게 투자한 금원 중 10억 3,000만 원을 변제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1심을 변호하였던 L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공소장 기재 '45,000평'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증거목록 순번 60, 80면 참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G 운영의 H 주식회사를 인수할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1. 14.경 채권 이전 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M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6. 2. 5. 법무법인 N 명의 O은행 계좌로 선임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경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E, P에게 "G으로부터 채권을 이전받아 B에게 투자한 금원 중 10억 3,000만 원을 변제해 줄 테니 G의 변호인인 변호사 Q에 대한 선임 비용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E, P은 이를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G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선임 비용 명목으로 2016. 2. 1.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메모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R은행 이체결과조회 1. 서신 1통 1.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5, 43) 1. 법인양도양수약정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수용(출소)증명서, 범죄경력및수사경력 자료조회회보서(G) 1. 문자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5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4부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불과 3개월 남짓 같은 방을 쓰면서 알게 된 G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데, 그 이전까지 피고인과 G은 일면식이 없었던 데다가 G은 당시 사기죄로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결코 G을 신뢰할 만한 상황은 아닌 점(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거액의 피해금을 변제하고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한 2016. 2.경에는 G이 다시 법정구속되어 수감된 상태였고, 일부 피해 변제가 있었다고 하여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에 관한 사회적 평가나 그 신뢰도에 의미 있는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감 중이라 그 본인이나 딸 S을 통해서도 G이 주장하는 채권의 실제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견이나 서신 등을 통해 D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확신을 심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이 2016. 1. 12. 직접 작성하여 T 변호사 등에게 보낸 팩스 문서(증거목록 순번 11 중 93면, 101면 이하, 'A와 7~8회에 걸쳐 면회하고 전자서신 하면서 A의 채권(G이 가지고 있다는 28억)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G 회장께서 A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A가 구속되었고(이하 생략)'라는 기재 포함} 등 참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나 그 부친 B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 마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과 G이 출소하게 되면 그 주장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 선임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결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과 아울러 이러한 정황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딸 S이 D의 휴대전화로 잘못 보내온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51 중 27면), G이 제출한 법인양도양수약정서, 확인서의 각 기재 내용(증거목록 순번 35, 42 내지 4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항의 점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3) 2) 이 부분은 G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고 판시 제1항의 3,000만 원과 달리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이므로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여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을 제외하고 G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이나 G에 대한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주식회사 H을 실제 인수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