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67) 1. 피고인 C,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2.경부터 중국 등지에서 위조 향수를 수입하여 향수 유통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해 온 사람으로, 2015. 9. 5.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F 등에게 위조 향수 약 24,000개를 공급한 혐의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1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고에 대량 보관되어 있던 위조 향수 등을 판매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위조 향수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조 향수 온라인 판매 총괄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A는 위조 향수 등을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표법위반 1)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6.경부터 2018. 9.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G'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H)한 '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및 상표권자인 'J'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K)한 'L'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등 향수 5,319개(판매대금 185,992,906원, 정품 시가 659,303,000원)를 'M'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경 이천시 N에 있는 피고인 B, A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상표권자인 'G'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H)한 '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및 상표권자인 'J'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K)한 'L'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상표권자인 'O'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P)한 'Q'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등 위조 향수 2,37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화장품법위반 1) 누구든지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6.경부터 2018. 9. 4.경까지 등록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향수를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148점, 판매액 합계 304,425,78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경 이천시 N에 있는 피고인 B, A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등록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R 향수 등 2,78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법무법인 T 소속 변호사로, 2018. 9.경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2018. 9. 6.경 사이에 위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A, B, C와 상담을 하면서, 위 의뢰인들로부터 '상표법위반 전력이 있는 B, C가 수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A가 사업자등록명의자인 U과 동업하여 위조 향수를 판매한 것처럼 동업약정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 '1. U은 A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본 약정서 작성 당일 지급하였다. A는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반드시 통신판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만 사용하고 절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A는 판매대금의 수령을 U의 사업자 계좌로만 하여야 하며, 만약 그 이외의 계좌로 수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수령한 금액 전액을 U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U은 형사조치를 할 수 있다. 3. 수익금의 정산은 1년 단위로 하며, 수익금 중 15%를 U에게 지급하되, 최소 년 3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한다. 4. 본 계약은 3년간 무효로 할 수 없으며, 3년 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2017. .'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A, B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는 위 약정서의 월, 일 란에 '11', '30'이라고 기재하고, 위 약정서 하단 좌측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B은 위 약정서 하단 우측에 U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U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A는 2018. 11. 16. 서울세관 조사실에서 피고인이 동석한 가운데 'U과 동업으로 위조 향수 판매 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V에게 위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118) 1. 피고인 B 가. 'W'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향수 판매업체인 'W'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W'가 X로부터 17,66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 알선 브로커인 E을 통해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7,66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538,902원인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받았다. 나. 'M' 허위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향수 판매업체인 'M'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M'이 Y로부터 13,977,2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 알선 브로커인 E을 통해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977,2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1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3,835,722원인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주는 속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브로커'이다. 가. 'W' 허위세금계산서 알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W'라는 상호로 위조향수를 판매하는 B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고, 'W'가 'X'로부터 17,66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7,66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9,033,448원인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나. 'M' 허위계산서 알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이라는 상호로 위조향수를 판매하는 B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고, 'M'이 'Y'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3,97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1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3,835,722원인 허위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M 판매사이트 캡처 화면 출력물, 각 캡쳐 화면 1. 진정상품여부 감정 및 진품가격 회신공문요청 공문 및 회신내역, Z 100ML 감정의뢰 회신내역 및 상표등록원부, 진정상품 여부 감정 및 진품가격 회신 요청, 감정의뢰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AA 향수 진정상품 감정의뢰결과, 감정의뢰회신 1. I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상표권자 확인) 1.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처리통보,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 메모, 인감증명서 1. 약정서, 출입국내역조회, 출입국현황(U) 1. U 명의 AB조합 계좌 금융거래내역, AC의원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U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특이사항 보고), 통화내역 1. 각 판매내역 1. A 오픈마켓 위조 I 등 향수 판매가격과 정품가격내역, AD백화점 공식 온라인몰 정품가격 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AE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B·C·E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B 명의 AF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B 명의 AG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B, C 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 통화내역 분석), B·C 통화빈도,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M' 추징액 산정) 1. 변호사선임계, 담당변호사 지정서, 변호사 신분증 사본 (2019고단1118)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Y 대표 AK 통화보고 1. 참고인 AL 통화 및 입금거래내역서 편철 등 보고, 금융거래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1. 피의자 E의 AG은행 거래내역서 편철보고, 피의자 B 및 E 간의 입출금 내역서 편철 등 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 입금거래내역서 등 편철보고, 금융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C) 1. C 상표법위반 판결문 1. AM, AN, C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각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미등록자 제조 향수 보관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각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미등록자 제조 향수 보관 및 판매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권별로 포괄하여), 각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미등록자 제조 향수 보관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상표권의 침해행위는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가 붙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유지와 상표의 인지도 형성 등을 위해 투입한 노력을 가로채고, 그 상표가 붙은 제품의 품질과 시장가치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상표권자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한 위조 향수의 양이 많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B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상표권의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보관한 위조 향수의 양이 많다. 피고인은 위조 향수 판매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숨기고 동생인 A에게 죄책을 모두 떠넘기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2회, 화장품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앞서 본 것과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는 무거운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많은 양의 위조 향수가 판매되었다. 피고인은 위조된 향수를 B에게 제공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조 향수의 판매범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 상표법위반죄로 실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 이전부터 그 이후인 2018. 9. 4.까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서의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B의 의뢰를 받고 그녀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의 업무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발급을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가액 합계가 6억 7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 알선수수료로 세금계산서 발생금액의 2~4%를 챙겼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97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