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3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소정수(기소), 이경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25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9, 9.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남동구 C 숙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로부터 술을 자주 마신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딸을 임신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네가 애를 낳고 같이 살겠냐? 아니면 안 살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리고, 연이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0. 5. 일자불상경 충주시 E아파트 205동 41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어라"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딸인 F의 다리를 잡아 F을 거꾸로 들고 F을 떨어뜨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0. 7. 일자불상 19:0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1, 7. 초순 18:00 경위 나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신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 2011. 12. 5. 20:0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신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 22: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모 H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피고인이 술을 그만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 죽어라."고 말을 하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창문에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16. 16: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오빠는 일을 안하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차고,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위 가위를 들이대며 "난 그냥 찔러서 죽이지 않는다. 찌른 다음에 베어 죽인다."라고 말을 한 다음, 바가지에 뜨거운 물을 받아 피고인의 딸인 F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2회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6. 30, 16: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 2장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방범창 및 창문 2장을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회답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수법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별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8, 25, 18:3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J)로 "너나서로같이 동반죽쟈. 이만."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