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결 및 완벽에 대한 결벽증과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서 미국에 있는 B대를 졸업하였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8고합84]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C, 교회에서 알게 된 D, E(가명)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상담 등을 빙자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게 만들어 소위 '주종관계'를 유지한 채 마치 그들을 '하인'처럼 부리면서 청소, 설거지, 애 돌보기 등 피고인의 집안일을 시켜 왔고, 그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왔으며, 상습적으로 그들을 나무 막대기나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폭력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7. 3.경부터, D로 하여금 2017. 6.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경부터 각각 청소, 설거지, 애 돌보기 등 피고인의 집안일을 시켜 오던 중, C가 2017. 12.경 갑자기 잠적하고, D가 2018. 5. 31.경 갑자기 잠적하고, 최근 들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안일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으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C, D,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점점 커져갔다. 피고인은 2018. 6. 2. 10:29경 서귀포시 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같은 날 10:31경 위 집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 집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깔보며 천천히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11:11경까지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경부 우측 등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힘껏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9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상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과 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고합187]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C, 교회에서 알게 된 D와 E(가명), E(가명)의 소개로 알게 된 망 F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사칭하면서 상담 등을 빙자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자신의 폭력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생활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빼고는 나머지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나는 우체부 역할을 한다. 그 돈을 필요한 곳에 헌금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님의 우체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에 있는 K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명)에게 "선교사가 되어라. 모든 걸 포기해야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다. 나는 그냥 배달부 역 할만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님의 배달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주시에 있는 K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나는 우체부 역할을 한다. 그 돈을 필요한 곳에 헌금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님의 우체부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K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가. 2012. 2. 13.경 내지 2012.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경 내지 2012. 2. 16.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 앞 바다 근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냐? 너 자살하는 꼴 보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을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라고 말하고 그 돌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3.경 제주시 L에 있는 M교회 지하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이 죄를 지은 부분을 회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벨트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전체 길이 60cm 정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배실 마이크 철제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2016.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경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N 모닝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귓바퀴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N 모닝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발 뒷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오전경 서귀포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44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7.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오전경 위 자신의 주거지 현관 바로 앞 방에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 C(44세)의 이마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내지 2018. 5. 19. 오후경 서귀포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70cm 정도)를 집어 들고 그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4]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제3, 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Q, R, C,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사실조회회보 1. 시체검안서, 진단서, 검시결과서, 현장 및 검시사진,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15, 17, 18, 20 내지 23, 31 내지 34, 36, 37, 39, 53, 54, 61, 62, 64, 65, 78, 79, 107, 108번) 1. 피해자 통화내역서 [2018고합187] 1. C,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환자소견서, 각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A X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진술자인 D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 내지 4회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2019. 1. 23.부터 2019. 7. 5.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소지인 제주시 Y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점, 이 법원이 2019. 7. 5. 피해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주소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인 위 주소지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민은 피해자를 보지 못한지 오래되었다고 하며, 기타 연락처 및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집행불능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특수중상해 및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피해자는 2018. 6. 12.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특수중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와 F이 야구방망이로 서로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F으로부터 맞았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아노 레슨비로 7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밝히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18. 6. 26. 제2회 경찰 조사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정확히 부합하며,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아무런 모순이 없고,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과 주종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대질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이 법원에는 2019. 3. 5.부터 2019. 7. 18.까지 피해자 명의의 불출석신고서, 진술서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는데 위 각 서류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인감증명 내지 신분증 등 아무런 첨부서류가 없어 그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이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합계 163,080,000원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랑의 매'로 알고 맞았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중 일부가 피아노 레슨비 명목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검찰 및 경찰 진술과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 내지 4회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특수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종교적인 멘토와 멘티 사이였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밟았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D, E(가명), C를 기망한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특수중상해 범행과 관련된 D의 진술 및 2016. 8. 초순 상해 범행과 관련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인정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고등학교 재학 중 외조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각별히 유대가 깊었는데 외조모가 2011년 사망한 다음 피해자가 대학 졸업을 앞둔 2012년경 외조부마저 병환이 매우 위중하여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민하던 시기에 학교선배였던 피해자 E(가명)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사가 된 후인 2017. 8.부터는 동료 교사인 피해자 D에게 이끌려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면서, 기존에 피고인의 지시로 육아, 청소, 빨래, 음식조리 등 피고인의 집안일과 심부름을 하던 피해자 C, D와 집안 허드렛일을 분담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제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7. 8.부터는 퇴근 후 서귀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태어난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는 일을 주로 하다가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귀가하였고, 이러한 늦은 귀가로 부모와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2018. 3.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보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비어 있는 C의 집이나 자신의 차에서 지내기 시작하였고,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학교도 휴직한 채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을 하며 지내 왔다. 피고인은 개인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고민 중인 피해자들에게 고민을 상담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이고, 나의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세뇌시키고, 일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부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히 피해자들을 감시, 통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도 서슴지 않는 한편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서로간의 대화를 금지하고 피해자들끼리 서로를 폭행하도록 하는 역할극을 하도록 시킴으로써 그들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차단하여 피해자들을 서로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 사이의 관계마저 이간질하여 단절시킴으로써 피고인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도록 유도하고, 결국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하수인이나 노예로 전락하게 하여 그들의 영적인 세계 뿐 아니라 재산과 가족관계 및 일상생활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사실상의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종교적인 멘토임을 가장하여 왔으나, 신학대학을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거나 전도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자신과 주종관계를 맺을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는 외에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등 종교생활을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교인들을 이간질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기만 하였고, 피해자들과 별다른 종교활동을 함께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성된 주종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헌금을 빙자하여 1억 8,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E(가명)과 D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마치 피고인 자신은 싫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시로 폭행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폭행을 해야만 하는 피고인에게 미안함을 느끼도록 세뇌를 시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끔 철저히 통제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육아, 청소, 빨래, 음식조리 등 피고인의 집안일을 떠맡기고, 수시로 피고인의 심부름까지 시켜왔다. 나)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적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헌금 등의 문제로 배우자와 불화를 겪다가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집을 팔아 마련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헌금 명목으로 편취당하기도 하였는데, 2017. 8. 이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비골과 늑골이 골절되고, 기흉이 발생하여 수술도 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거듭된 폭행을 참지 못하다가 한 달가량 잠적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방치되었던 세 자녀가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자 잠시 복귀하였다가 2017. 12.경 피고인의 거듭된 폭행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완전히 잠적하였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인 2018. 5. 18. ~ 19.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갈비뼈 9개가 부러지는 중상해를 입기도 하고, 피해자 F과 서로 뺨을 때리도록 하자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피고인 몰래 J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2018. 5. 31.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채 제주시로 떠나 잠적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주종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와 C 및 D를 지배, 조종하여 왔고, 이들의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하면서도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중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들을 마치 자신의 노예나 소유물처럼 여겨왔는데, 피고인과 처인 T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장기간 아무런 수입도 없었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8. 6. 2. 00:14부터 피해자에게 "너는 결국 망할 것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같은 날 10:0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29차례의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의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총 15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 메시지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거부로 통화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던 도중 00:40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 합계 16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10:01경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후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10:31경 C의 집에 미리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곧이어 10:34경 도착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부검결과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췌장 파열로 인한 2. 5 ℓ 정도의 복강 내 출혈이었는데, 부검의 Q은 이 법정에서 췌장은 늑골의 바로 아래쪽, 상복부 좌측에 있는 장기로서 그 위에 장과 장간막 등 쿠션 역할을 하는 다른 장기들이 덮여 있어서 일반적인 싸움에서 체중을 싣지 않은 주먹 정도의 힘으로는 파열이 불가능하고, 자동차 정면충돌로 밀려들어오는 운전대가 운전자에게 가하는 정도이거나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발로 아주 세게 밟는 정도의 외력이 있어야만 파열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 이마 부분의 절창과 얼굴과 입술의 표피박탈 상처를 비롯하여 머리와 목, 몸통, 팔, 다리에서 다수의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 상처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 전신에서 상처가 발견되는데, 위 상처의 대부분은 주먹이나 발로 가격당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이 사건 발생 2~3일 전에 생긴 두부와 대퇴부 등의 일부 상처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의 상처 특히 사망원인인 췌장파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복부와 경부에 남아있는 피하출혈과 좌상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생긴 것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똑바로 누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자 피해자가 그 충격과 고통으로 휘청거리다가 이마를 문 귀퉁이에 부딪혀 오른쪽 귀와 눈썹 미간에 길이 1.5cm의 열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릴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잠시 후 다시 누운 피해자의 상복부를 재차 밟기도 하였다. 마)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 당일 11:08경 문화센터에 있던 처에게 '병원에 가겠다. 기도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낸 다음 11:10경 119에 전화하였다가 4초 만에 통화를 종료하였고, 11:11경 다시 119에 전화하여 '친구네 집에 왔는데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고,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의식이 왔다갔다하며, 이마를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고, 눈이 풀린 상태로 몸부림치면서 경련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로 호흡곤란 등 경련을 일으키며 이미 쓰러져 있음에도 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119에 신고하였고, 119에 신고하면서도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와 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우연히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구급차가 출동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한 119 응급지도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간질에 의한 발작으로 오인하였으며, 구급대원들 또한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심장제세동기를 구급차에 놔둔 채 C의 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구급차에 가서 가져와야만 했다. 119 구급대원은 11:23경 현장에 도착하여 호흡과 의식이 없던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11:45경 현장을 출발하여 11:51경 J병원에 도착하였으며, 12:49경 최종 사망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욕실 문턱에 쓰러진 채로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의식이 없고 호흡도 하지 않았으며 간헐적으로 맥박이 잡혔으나 1분 뒤에는 맥박도 잡히지 않았다고 119 구급지에 기록하여 두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귀와 눈썹 미간에 1.5cm 길이의 열상을 입어 적지 않은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 C의 집 작은방 바닥, 욕실 수건걸이 옆, 욕실 바닥과 벽면, 세면대 손잡이 및 내부, 욕실 변기 옆 화장지 걸이의 휴지, 거실에 놓여 있던 검은색 봉지 안의 휴지 등 여러 곳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났는데, 당시 출동하였던 구급대원들은 피해자의 몸 전체가 물에 젖어 혈흔이 없었고, 욕실에서도 혈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119가 출동하여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로 혈흔을 닦아 내어 피해자의 몸과 욕실에 남아 있던 혈흔을 모두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상태와 증상의 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의 폭행 부분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죽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기도 하였다. 2)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물론 그의 처도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 한 생활비를 걱정하여야 할 정도의 형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와 D가 차례로 잠적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피해자마저 잠적하게 되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종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10시간 가까이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전화통화마저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았다는 생각에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자마자 그 즉시 C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8. 4. 27.까지 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410,000원을 받아 오는 등 그동안 피해자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착취해오다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돌려준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C, D와 같이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결별하려 하면서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더욱 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집에 들어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온 10:34 경부터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한 것으로 보이고, 119에 신고한 11:10경까지 36분 동안 신체의 급소에 해당하는 복부에 최소 5차례, 경부에 최소 1차례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키 172cm에 체중 79kg 정도의 남성인 피고인이 키 155cm, 체중 50kg가 되지 않는 신체 조건이나 연령상 폭행에 취약한 왜소한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복부를 체중을 실어 두 번씩이나 밟는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의 췌장이 파열되어 과다한 출혈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이와 같은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이 사건 범행 당일 폭행과 상해의 내용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인체에 치명상을 가할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만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거나 앞서 본 피해자의 부검 당시 발견된 상처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만 있었을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는 등 급박하고 위중한 상황에서도 아내에게 두 차례나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등 피해자의 악화된 상태를 구급대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처와 통화한 내용이나 119에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는 당시 췌장이 파열되어 의식이나 호흡이 없는 등 대단히 위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의 허위 신고 내지 진술로 인하여 구급대원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 피해자의 췌장이 파열되어 복강 내 출혈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였다면 J병원에 후송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혈조치나 외과적인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내와 통화하였음에도 119에 신고하면서는 굳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였고,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비롯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앞서 언급한 처와 주고받은 대화마저도 모두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종교적인 멘토와 멘티 사이에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다면 우선 119에 신고하여 경련을 일으키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어 선뜻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를 포함하여 D, E(가명), C 등을 상습 폭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2~3일 전에도 피해자의 머리와 대퇴부 등 전신에 멍자국이 남을 정도로 폭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 중 C, D가 차례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잠적하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피해자마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의 상복부를 2차례나 체중을 실은 발로 밟음으로써 췌장이 파열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할 목적이 아니라 이미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119에 신고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지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의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E(가명), C에게 마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등의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만일 피고인이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도 명백하며, 피고인이 그 주된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설령 피해자들이 피아노 레슨비 등 일부 다른 부수적인 명목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특수중상해 범행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앞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 C의 진술 역시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범행장소였던 차량이 그 당시 이동 중이었는지 여부 등 세부적·지엽적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반성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이하 다. 제3범죄(특수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2유형(특수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피고인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종교적 고민과 갈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물색한 다음 상담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신이 작곡하였다는 찬송가를 들려주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얻은 뒤, 자신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치 교주처럼 행세하며 헌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뜻대로 지배·조종하면서 노예처럼 부려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착취가 심해짐에 따라 견디지 못한 피해자 C, D가 차례로 이탈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피해자 F마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F의 전신을 구타하여 결국 장기를 파열시켜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여성이자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 F의 신앙심을 악용하여 자신이 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집안일을 떠맡기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모자라 끝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를 췌장이 파열될 때까지 폭행하여 살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슬픔과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중상해 범행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잠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갈비뼈 9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여 진료가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뒤늦게 몰래 병원 진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과 죄책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바쳐야 하고, 통장에 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꾸며내어 수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는데,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 D로부터는 기존의 예금은 물론 각종 보험과 교직원공제 해약반환금까지 모두 교부받았고,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는 피해자가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과외, 전단지 돌리기, 설거지 등의 아르바이트를 강요한 뒤 그 임금을 헌금 명목으로 가져갔으며, 피해자 C로부터는 '지금 네가 사는 집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도하도록 유도한 뒤 매매대금 중 1억 원 이상을 헌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재산 전부를 편취하였다. 형식상 작곡가라는 직업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이 아파트와 차를 구입하고 처와 아들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착취한 결과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교부받으면서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고, 마치 자신도 괴롭고 싫지만 하나님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돈을 받아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이 도리어 피고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낄 정도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는 물론, 그 범행수법의 치밀함과 교활함에 비추어도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하여 이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악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 F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C는 사실상의 전재산을 빼앗기고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며, 배우자로부터 이혼까지 당하였음에도 그 자녀들을 모두 방치한 채 6개월 이상 잠적하였다가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피해자 D와 E(가명) 또한 막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랫동안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범행 은폐에만 몰두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아침에도 태연히 가족과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조차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