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망 G는 사회복지법인 A(이하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F는 2013. 5. 14. A와 사이에 A 소유인 경기도 <주소> 지상에 있는 4층 노유자시설의 개·보수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A는 피고인과 G 등이 참여한 2013. 8. 16.자 임시이사회에서 위 노유자시설 건물의 마감공사와 유품보관소 사업을 위한 장기차입승인결의를 하여 이에 따라 2013. 8.경 강서구청장에게 장기차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서구청장이 2013. 9. 중순경 차입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차입 승인불가방침을 밝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G는, 우선 피고인의 비용으로 위 개·보수공사 등을 하고 위 노유자시설 건물에 설치되는 시설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은행 <지부명>(이하 '피해자 D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채무자를 F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 D은행은 피고인과 G의 대출 요청에 따른 교섭을 진행하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서울 소재 D은행 본점 여신심사부에 대출 심사 승인을 요청하였고, 위 여신심사부는 피해자 D은행에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D은행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은행에서, 그 소속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I에게 채무자를 F로, 대출금액을 17억 원으로, 연대보증인을 A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전에 G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F에서 H K 시설공사 자금조달을 위한 연대보증 승인을 의결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15. 2. 6.자 A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위 의사록이 피해자 D은행을 거쳐 서울 소재 D은행 본점 여신심사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위 여신심사부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당시 A의 대표이사인 G와 이사 J 사이에 A의 운영방식, 예산의 사용처 등에 관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A는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임시이사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임시이사회 개최가 어려웠고, 2015. 2. 6.자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따른 의결 내용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A의 연대보증은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망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은행과 서울 소재 D은행 본점 여신심사부의 대출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2015. 2. 10.경 F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A 및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 1) 망 G(<사망년월>경 사망, 이하 'G'라고만 한다)는 가톨릭 신부로, 1984년경 종교단체인 'C'(이하 '종교단체 C'라 한다)를 조직하고 그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요양시설 운영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5 - 증거기록 2권 679면 등). 2) G는 1993. 7. 28. 종교단체 C와 별도로, 장애인 요양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C를 설립하였고, 2009. 6. 19. 그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A'로 변경(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라고 한다)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 증거기록 1권 132면). 한편 G는 2014. 4. 1. 무의탁 노인 돌봄 및 후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C'를 설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 증거기록 1권 121면, 증거목록 순번 71 - 증거기록 1권 262면 등). 3) G는 이후 2015. 6. 8.경까지 실질적으로 위 세 단체들, 즉 '종교단체 C', '사단법인 C' 및 A 모두를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위 세 단체를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A, 사단법인 C와 F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A는 2012. 4. 5.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2. 5. 2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노인양로시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마감공사가 제대로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고, 위 건물에서 누수를 비롯한 각종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규모 개·보수공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35 - 증거기록 2권 679면). 2)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경부터 G와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공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F는 2013. 5. 14. A 및 종교단체 C와 이 사건 건물을 개·보수하고, 위 건물에 유품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8 - 증거기록 2권 467면, 증거목록 순번 135 - 증거기록 2권 680면 등), F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개·보수 및 유품보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다. 공소사실 기재 대출 이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출의 내용 1) A는 2013. 8. 16.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85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35억 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관한 장기차입승인결의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 - 증거기록 1권 137면). 2) A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3. 8.경 강서구청장에게 장기차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서구청장은 2013. 9.경 차입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차입 승인 불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85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5 - 증거기록 1권 173면 이하, 증거목록 순번 135 - 증거기록 2권 683면). 3) 사단법인 C는 2014. 4. 25. D은행으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차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건의 여신거래약정(20억 원 1건, 30억 원 1건)을 체결한 뒤 2014. 4. 28. D은행으로부터 위 50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G는 2014. 4. 25. 사단법인 C의 D은행에 대한 위 채무(합계 50억 원)를 연대보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8 - 증거기록 2권 525면, 증거목록 순번 116 ~ 123 - 증거 - 기록 2권 583면 이하). 4) 사단법인 C와 F는 2014. 4. 21.사단법인 C 명의로 이루어진 위 합계 50억 원 대출의 원금 및 이자는 F가 책임지고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8 - 증거기록 2권 474면). 한편 A는 2014. 4. 28. 사단법인 C의 D은행에 대한 위 50억 원 채무와 관련하여, D은행에게 A의 샘물사업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8 - 증거기록 2권 506면). 라. 공소사실 기재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1) F는 2015. 2. 10. D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D은행으로부터 위 17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124 ~ 126 - 증거기록 2권 605면 이하). 2)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15. 2.경 A 명의로 'A가 F의 이 사건 대출 관련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D은행에 제출되었는데, 위 근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3) 한편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이 D은행에 제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27 - 증거기록 2권 614면).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의록을 D은행(이하 '피해자'라 한다) 측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G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추측컨대 A 측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연대보증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5.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함을 뒷받침하는 듯한 사정들 앞서 2.항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G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A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이를 승인한 것처럼 기재된 이 사건 회의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7억 원을 수령한 것이 아닌지 일부 의심되기는 한다. 1) 이 사건 회의록 기재에 따른 임시이사회 미개최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에 따르면, A의 이사 L, M, N, O, P는 2015. 2. 6. 11:00경 열린 A 임시이사회에 각 출석하여 이 사건 회의록에 각 날인하였다. 그런데 위 이사들 중 L은 2021. 1. 20. 수사기관에서 '2015. 2. 6.경 있었던 임시이사회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2 - 증거기록 3권 422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회의록 기재와 같은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등). P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연대보증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이 사건 회의록 기재와 같은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이 사건 회의록의 형식은 2013. 2. 22. 및 2013. 8. 16. 각 작성된 A 임시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26, 27 - 증거기록 1권 150면 이하)의 양식, 2015. 5. 8., 2015. 5. 19. 및 2015. 6. 18. 각 작성된 A 임시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96, 100, 104 - 증거기록 1권 347, 353, 365면)의 양식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회의록에 현출된 인영 중 M, N, O, P의 각 인영은 앞서 본 2013. 2. 22.자 및 2013. 8. 16.자 각 회의록의 각 해당 인영과 육안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상이하고, 특히 이 사건 회의록에 있는 N, M의 각 인영은 이른바 '막도장'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한 점, 2015. 2. 6. 당시 A는 G와 일부 이사들 사이에 법인의 운영방식, 예산의 사용처 등에 관한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어 있던 상태이어서 임시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곤란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07 - 증거기록 2권 405면 이하, 427면 이하 등)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와 같은 2015. 2. 6.자 A 임시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2) A 내에서 피고인이 가지는 지위 등 피고인이 A의 이사로 등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A의 이사로 있던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57 - 증거기록 3권 108면), 피고인이 2013. 2. 22.자로 A 이사로 취임한다는 취지의 '임원취임 승낙서'가 존재하고(증거목록 순번 94 - 증거기록 2권 340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있은 날로부터 머지않은 시점에 개최된 A의 2015. 5. 8.자, 2015. 5. 19.자 임시이사회 등과 관련하여 A로부터 피고인이 이사임을 전제로 한 소집통보를 받았으며, 실제로 위 각 임시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석하여 서명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96 내지 102 - 증거기록 2권 347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내에서 사실상의 이사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에, 앞서 2의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 A가 'F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임시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바 없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3) 이 사건 회의록 관련, 피고인과 G 사이 의사연락 유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회의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F는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 사건 대출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어 이 사건 공사가 빠르게 완료되는 것은 A 측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F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 자체는 존재하였을 여지가 있다. 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부족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4.항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G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G가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단체 C, 사단법인 C, A 모두에서 기획실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G를 가까이 보좌했던 R는 이 법정에서 'G의 평소 성행과 업무 태도 등에 비추어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여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면 이하), 2015. 10.경부터 2022. 3.경까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의 평소 성행이나, 성직자로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G가 이 사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증거목록 순번 157 - 증거기록 3권 112면 및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등), 각각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비록 G가 2015. 2.경 이전까지 A를 운영하는 과정에서,A에서 2013. 5. 29.자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위 일자에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A의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A 및 종교단체 C, 사단법인 C 사이의 회계처리를 불명확하게 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증거목록 순번 50 - 증거기록 1권 206면 이하). 그러나 이러한 전력만으로 위 항에서 본 진술들을 뒤집고 곧바로 G가 이 사건 회의록까지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달리 G가 이 사건 회의록 작성에 관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앞서 가.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A의 다른 임시이사회 회의록들과 비교하여 그 양식이 전혀 다르고,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된 이사들의 인영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된다. A 내에서 G가 가지던 지위를 고려하면, G가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에 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의록이 위와 같이 허술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실제로 Q도 이 법정에서G 신부님(G)이 만들었으면 O이라는 분하고 N라는 분이 자기가 재판을 해서 이사 자격 없는 걸로 만들어놨는데 그분을 넣어서 이사회회의록을 만들었을 수가 없고라고 진술하는 등(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이 사건 회의록에 'G가 관여하여 작성했다면 있기 어려운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 피고인이 G와의 공모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G와의 공모 없이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였던 피해자의 직원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의록을 언제 제출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러 차례 가평군으로 가서 G 신부도 만나고 재단 사람들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받았을 것인데, 그게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G 신부에게서 받은 것 같지만, 오래 되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G 신부를 만날 때 법인 관계자들 몇 명이 항상 같이 왔기 때문에 G 신부에게서 직접 받았는지 법인 관계자가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1 - 증거기록 3권 414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서 제출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가 이 사건 회의록을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았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2015. 2. 12.자로 발급된 A의 인감증명서(발급확인번호 : <발급확인번호>)가 제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28 - 증거기록 2권 616면). R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R의 위 주장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의 인감증명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1권 123면)에 의하면, 2015. 2. 12.자로 발급된 A의 인감증명서는 1부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인감증명서들은 피고인이나 F 외의 다른 자에게도 교부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제출된 A의 인감증명서(발급확인번호 : <발급확인번호>)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도 기록상 분명치 아니하다. A의 인감증명서 사용내역에 어떠한 누락이나 오류도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실제로는 A에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사용내역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제출된 A의 인감증명서가 피고인이 A로부터 교부받아 갔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문서라는 전제 자체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A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보증서에 자필로 기재된 G의 이름 및 '들었음', '수령함' 문구가 각 G 본인의 필체와 상이하다는 사정 및 위 보증서에 날인된 A 대표이사의 인영이 A 인감의 인영과 상이하다는 사정(증거목록 순번 132 - 증거기록 2권 621면)은 각 '이 사건 보증서를 G가 직접 작성·제출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뿐이다. 게다가 위 자필 문구는 육안으로 보아 피고인의 필체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 내지 피고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F의 직원 등)이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회의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록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15. 2. 10.보다 뒤에 피해자에게 제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회의록을 제출받은 날짜를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당시 A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D은행 서울 본사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록이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15. 2. 10. 이전에 피해자에게 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섣불리 위와 같이 단정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I는 위와 같은 조건 하에 대출 승인이 났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증서를 대출 전에 받았는지, 대출 후에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연대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받는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모호하게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144 - 증거기록 2권 827면,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I와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A의 연대보증이 갖는 의미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라 하여, 그 법적인 의미보다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 - 증거기록 1권 58면, 증거목록 순번 144 - 증거기록 2권 832면,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등),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서에는 연대보증의무자인 A 대표자로서 G의 자필이 아니라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의 필체로 그 성명 및 확인 항목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신분증 기타 어떠한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등, 이 사건 보증서 및 이 사건 회의록의 제출과 관련된 해당 은행의 업무가 애초에 이 사건 대출 승인 조건에 부합하도록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회의록의 제출일자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하는 여러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보증서가 이 사건 회의록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다(I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목록 순번 191 - 증거기록 3권 415면). 그러나 이 사건 보증서의 작성 일자는 월 단위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회의록의 정확한 제출일자를 추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은 간접증거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제출된 A의 인감증명서가 사실상 유일한데, 위 인감증명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2. 12.자로 발급된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보증서 및 이 사건 회의록 역시 위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즉 2015. 2. 12. 이후에 피해자에게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보증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은 이 사건 보증서와 동시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와 위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 개를 비교해 본 기억이 난다. 육안으로 두 도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144 - 증거기록 2권 828면), 위 진술 역시 이 사건 회의록이 2015. 2. 12. 이후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처럼이 사건 회의록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15. 2. 10.보다 뒤에 피해자에게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후 A 측에 이 사건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부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더불어 앞서 가.의 3)항에서 본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의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력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만일 정말로 이 사건 회의록이 2015. 2. 10.보다 뒤에 피해자에게 제출되었다고 본다면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특정된 '이 사건 회의록 제출'보다 피해자의 처분행위(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 되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일부라도 A와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을 찾아보기는 어려운바, 앞서 가.의 4)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