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6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뇌병변장애 4급,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 B(가명, 여, 45세)과 2018. 3.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9. 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난민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가게 되었음을 기화로 '어깨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양손에 각각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등 보행과 거동에 상당한 불편함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깨에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서울 성동구 C 모텔 D호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 의 등에 오일을 발라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지체장애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돌려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E센터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상담사실 확인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36번), 각 의무기록 사본(순번 25, 32번) 1.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통화기록(순번 28번) 1. 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사진 및 신체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으로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실제 범행 경위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여성 지체장애인을 목발 사용 등으로 인해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주겠다는 핑계로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반항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도 거동이 힘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미 사전에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실제로 처음 대면한 피해자를 바로 모텔로 데려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일회성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만으로도 향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조차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여부를 검사하는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에서 성폭행이 우발적 발생이라는 왜곡된 통념이 유난히 높게 시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일체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E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말과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진술 당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당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저보고 옷 다 벗고 씻으라고 계속 그러기에 안 씻는다고 했다", "나시는 제가 벗었다. 벗고 브래지어는 그 사람이 딱 끌렀다. 그래가지고 저를 딱 눕혔다. 상반신을 다 이렇게 그거 문지르고 미끌미끌한 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했는데 뭐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프다고 더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성기가 약간 닿는 느낌이 들었다. 수건을 덮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덮어놨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바지를 확 다 벗겼다. 팬티랑. 계속 안 벗기려고 안간힘을 써도 그게 안됐다"고 피해 직전 상황과 옷을 벗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항문에 약간 성기가 닿았다"거나 "느낌이 이상해서 '성기가 닿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돼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삽입을 했다. 그게 들어왔다"고 성폭행 피해 당시 상황과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진술하였으며, "그때 안 좋았다. 기분도 되게 안 좋고, 싫다는 걸 강하게 하거고, 막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눈물은 약간 글썽글썽거렸다"며 피해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피고인이 땠는지 자세를 바꾸려고(성기를) 뺐는지 뺐다", "그 다음에 자궁 속에다가 삽입을 또 했다. 항문에서 뺀 다음에 엎어놓은 상태에서 자궁에 삽입이 됐다", "계속 자궁 삽입을 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아프다고 하니까 '아파? 아파?'이 얘기만 하고 어떤 조치는 취해주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느끼라고, 느껴야 된다고, 나만 느끼면 되냐고, 너도 느끼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길래 안된다고 안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고 나니까 똑바로 눕혔다. 그런데 그때 허리고 뭐고 엄청 아팠다. 엄청 아픈 상태에서 계속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라고 너무 아프다고, 아프다고 계속 그러니까 배 위에다가, '자궁에다 한다. 한다' 막 이러길래 안 된다고 임신기간이라고 하니까 밖에다가 사정을 했다"고 항문성교 이후 있었던 성폭행 피해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 고통에 대하여도 상세하고 풍부하게 진술하였으며, "사정을 하고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제가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면서) 여기를 수건으로 한번 더 닦고 그래 가지고 바로 옷을 입었다. 씻지도 않고 옷을 입고 바로 나왔다"며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마사지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이나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에 옷을 벗게 된 경위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마사지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린 채 있어 피고인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옷을 벗고 씻으라는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당황해 두려움을 느끼며 집으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옷차림을 눈여겨보지 못했을 수 있고, 그 후 마사지 도중 엎드린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을 벗거나 벗겨진 상황 외에 피고인의 옷차림이나 옷을 벗은 경위까지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일련의 피해 경위에 대해 일부 두서없이 진술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내용이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모텔을 빠져나간 직후인 2018. 9. 1. 21:22경 피해자에게 "전화 좀 받아 자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1:25경 "미안해 자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는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3:42경 피고인에게 "성폭행범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야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며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피해자의 메시지에도 "미안해 할 말없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내용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상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하다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일단 들어가서 마사지부터 하였다", "피해자가 상의를 속옷까지 전부 벗고 침대 위에 엎드렸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바지에도 오일 묻을 것 같으니, 바지를 벗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도 팬티까지 다 벗고 엎드려 누웠다. 그래서 저도 바지에 오일이 묻을까봐 바지만 벗었다", "제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먼저 하고 싶다고 하길래 흥분이 되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하고 싶다. 삽입해 달라'라고 말해서 제가 피해자의 뒤에서 삽입을 하게 된 것이다. 중간에 피해자가 몸을 돌아누워서 하다가 피해자가 사정은 안된다고 하여서 질외 사정을 피해자 가슴에다가 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우나,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자세, 성관계 과정, 사정 부위 등 일련의 과정과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씻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먼저 옷을 입고 나갔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옷을 입고 따라 나갔더니 피해자가 안 보였다.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해서 피해자를 찾아보니까 피해자가 저쪽 골목에 서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성관계 이후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 직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그대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씻지도 않고 바로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를 부르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으로 간 다음, 다음날 경찰서에 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신고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죄자로 칭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일 뿐,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연락만 주고받다가 실제로는 처음 피고인과 만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 몇 가지 상황에 관한 진술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과정에 관한 상세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부재" 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모텔에 간 상황, 사건의 핵심 행위, 신고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생생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이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일관되게 묘사"되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E센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심리학적 특성 면에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인지적 수준에 부적합한 언어와 상식, 정서 반응, 피암시성이 높은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면담의 특징 면에서 진술 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술 과정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주저 없이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사자는 그 진술내용을 토대로 부가적인 질문을 하는 것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 등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진술 내용을 유도·암시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다음날 조사 과정에서 당시 착용하였던 속옷과 겉옷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그것과 함께 피해자의 배를 면봉으로 닦아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결과 피해자의 팬티 하복부 부위의 얼룩과 민소매 티셔츠의 어깨 부분 얼룩에서 정액 반응이 나왔고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배를 닦은 면봉과 남방셔츠 하단의 얼룩에서 검출된 DNA형과 같았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배위로 사정하였는데 휴지로만 닦고 씻지도 않고 옷을 입고 방을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비록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에서 다른 남성의 DNA형이 검출 되었으나 성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후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과 자의에 의해 성적 접촉을 가졌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다른 성적 접촉을 시사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⑩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산을 하는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E센터에서 모텔에 들어갈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아줌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려는데 딱 서 있어가지고 못했다. 아줌마가 나를 좀 쳐다봐주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좀 표시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어가지고"라고 진술하였고, 모텔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 못 벗어요'라고 하니까 막 뭐라 했다. 너가 소리지르면 밖에 다 들리니까, 너 죽여버리고 할 거니까 입꽉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반항 자체도 안되고, 소리도 못 질렀다. 그렇게 되면 소리 지를 것 같죠? 안된다. 소리가 안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는 모텔로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상당한 위압감을 느껴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사지만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모텔 안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방안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고, 갑작스러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두렵고 당황스러운 감정이 앞설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모텔을 빠져나가서도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바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렇게 모텔을 혼자 빠져나간 뒤 뒤쫓아 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1:22 경부터 22:30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23:42경 "성폭행범입니다", "당신을 고소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해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음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단지 피해를 당한 직후 바로 경찰서에 가서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⑪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한 농담을 하며 폰섹스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모텔로 피고인을 안내하고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전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실제로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연인관계와 같이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7월에 3번, 8월에 1번 통화한 내역만 확인된다),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피고인과 연인과 같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해 "저는 이 사람이 자꾸 요구하는 게 '자기야' 뭐 이런 거다. 전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자기냐고, 전 그런거 싫다고 했다. 전화 통화 3번 했다. 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봐야 되겠다고 해서 보게 되었다" "저는 당신의 여자가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런말 쓰는지 정확하게 딱끊고 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저는 피해자에게 '여보, 자기' 이런 표현을 썼고, 피해자는 쑥스러워서 그런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음을 보여주고, 달리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이처럼 '여보, 자기'라는 표현도 쑥스러워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피해자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갑자기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며 애무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나아가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성관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등을 마사지 해주니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흥분하다가 성관계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성관계 직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신음소리도 내고, 엉덩이도 들썩들썩 하고 엉덩이도 조였다 풀었다하는 반응을 하였다. 그때는 전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날 당시 상황에 대해 "양 손에 스틱을 들고 있었고 보행이 좀 불편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모텔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늦게 목발을 짚고 모텔 로비도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9. 5. 16.자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칙추증, 척추의 여러 부위, 경부 칭수의 진탕 및 부종,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병명으로 척추 고정술을 받은 상태에 있었고, 2019. 5. 14. 고정된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척추에 철심으로 고정술을 받아 거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던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면허도 없이 마시지를 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지 몰라도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적인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엎드린 자세에서 피고인의 진술처럼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볼 수도 어렵다. 피해자도 E센터에서 "그때 허리고 뭐고 엄청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와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엎드린 상태에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로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척추에 부담을 느껴 몸이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가 굳이 몸을 돌려 바로 눕는 등 보다 편한 자세로 바꾸지 않고 그런 불편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성기를 삽입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인 모습은 도저히 서로 합의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씻지도 않고 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간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다가 피고인에게 "성폭행범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피해자가 왜 갑자기 모텔에서 혼자 나가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한 것인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항의하기는커녕 계속하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 재차 성폭력범죄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나 역시도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 피해자 마음을 상하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사과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피고인 반응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원만한 성관계를 나눈 관계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고인의 변소와 너무 크게 어긋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그날 밥도 못 먹고 헤어진 것이 미안하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을 성폭행범이라고 부르고 고소를 언급하는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밥을 못 사줘서 미안해서 그런 것이라는 변명은 그 자체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먼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사실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과정에서 밥을 먹지 못한 것에 사과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며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⑫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의는 스스로 벗었고 먼저 질외 사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사실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씻으러 갔다 온 다음 옷차림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하지 못하면서도 항문 삽입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종일관 명확하고 단호하게 "여기 항문이 있으면 남자 성기가, 피고인 성기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싫어서 '안돼요, 안돼요 '하니까 좀 더 들어왔다. 나중에 본인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뺐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기분에 대해 "되게 엿 같았다. 역겹고, 되게 수치스럽고, 제가 동물이 된 것 같고, 되게 안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항문 채취 증거물에서 정액반응이나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손톱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이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도 남성의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항문 삽입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엎드린 피해자의 등을 마사지하다가 그 자세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등에 오일을 뿌리고 문지른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항문에 깊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삽입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나.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고,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뇌병변으로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조사 당시에도 감정과 기운이 없는 어눌하고 무기력한 어투를 보였고, 뇌병변 장애로인지 능력과 기억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며 마사지의 의미마저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 외에 정신적인 장애까지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압적인 언행이나 성관계 시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직접적으로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지 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며 모텔로 데려갔고, 그 방안에서도 피고인의 마사지 요구나 성관계 시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며 위협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너 조용히 안 해? 가만 안 놔둔다.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였고, 마사지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며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도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E센터 조사에서 "계속 폭력적으로 저를 때리려 그러고, 막 때리려고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무서우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어깨, 팔, 등, 다리, 다리, 배도 막 꽉꽉 문지르고 해서 배도 엄청 아팠다. 그리고 엎어진 상태에서 가슴을 갖다가 꽉꽉 조여가지고 가슴이 그래서 멍 든 거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위압감을 느끼고, 마사지 및 성관계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인 고통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할 때 지체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데다 척추에 무리가 가는 엎드린 상태로 불편한 자세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즉시 피고인을 뿌리치고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는 명확히 표현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당시에 '성기가 닿는 것 같아요, 그런 안 돼요' 내가 그랬다. '안 돼요' 이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삽입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간음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자궁 삽입을 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아프다고 하니까 '아파? 아파?' 이 애기만 하고 어떤 조치는 취해주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느끼라고, 느껴야 된다고, 나만 느끼면 되냐고, 너도 느끼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길래 안된다고 안 느껴진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간음을 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의 장애 부위 및 정도와 함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인으로 알고 지냈을 뿐 피고인과 성관계할 마음을 먹을 만큼 깊이 교제하지 않았고 모텔에 가기 전에도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점 및 피해자는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상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강간 등 상해·치상)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또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강간 등 상해·치상)의 상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 범행의 수법과 태양 및 정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평소 연락만 하고 지냈을 뿐 실제로는 이날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로 어깨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압감을 느껴 미처 거절하지 못하여 마지못해 모텔에 따라갔다가 침대에 엎드려 누운 상태로 마사지를 받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뒤에서 항문에 성기를 삽입당하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 더구나 척추 관련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피해자는 물리적으로 전혀 반항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피해를 당해야 했고, 피고인이 사정까지 마친 다음에야 잠시 화장실에 가 씻는 틈을 타 목발을 집고 황급히 모텔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런 충격적이고 끔직한 성폭력피해를 당한 장애인인 피해자가 그로 인해 쉽게 치유되기 힘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을 정도로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리리라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8. 9. 2. E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성폭력 피해 당시 너무 수치스럽고 동물이 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일 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사건으로 인한 불안과 불면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위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등을 처방받으며 치료를 받았고, 2018. 9. 10. H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8. 9.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면서 약물 처방을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치료 내역과 기간, 치료 경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사들의 소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범죄피해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정도에 불과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해자를 진료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2018. 9. 7. 피해자에 대하여 '급성 스트레스장애'라는 병명의 소견서와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였고, 피해자에 대해 2주간 입원치료를 한 H 병원에서도 2018. 10. 4. '외상후 스트레스반응,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진단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와 같은 진단에 대해 H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본인 진술), 해리, 불면, 정서불안정, 스트레스의 재경험, 과각성 등 다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여 타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원됨. 본원에서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외래통원 치료 중임. 앞으로 상당기간(수개월)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초진일인 2019. 9. 3.부터 퇴원하기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불안, 우울, 자해충동, 자살사고 증상을 일관되게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비록 뇌병변장애로 인지능력과 기억력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단체에서 메신저 관리 등 업무도 일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병원과 연계된 E센터의 의뢰에 따라 위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진료를 받게 된 점,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겪은 위와 같은 증상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이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이 피해자의 기왕의 건강상태와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H 병원으로 전원된 다음인 2018. 9. 13. 실시된 임상가용 외상후스트레스진단척도-5(CAPS-5) 평가에서도 총 20개의 항목 중 18개의 항목에서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고 평가되었고, 해리성 증상도 동반되며 사회적 기능 및 직업적 기능도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J센터에서 총 12회 상담을 받으며 불안, 우울,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으로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음에 따라 간병인의 돌봄까지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전에는 일상적 생활이 가능했던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이후 뇌병변 장애에 기한 팔, 다리의 기능이 저하되고,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된 겁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범행 전에는 목발을 짚으면 움직일 수 있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최근에는 정신질환도 심해졌고, 요실금과 변실금도 생기고 일어나기도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며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뇌병변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해 반항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모텔로 데려간 다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의 장애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목발 사용 등으로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고, 척추 관련 장애로 인해 엎드린 자세에서는 더욱 거동이 힘든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엎드려 누운 피해자 뒤에서 그대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시종일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범행에 이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심한 고통을 주기도 했다.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무기력하게 끔찍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고 그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적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합의한 성관계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죄도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총점 2. 39점으로 일부 평가 부분에서 왜곡된 신념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높게 시사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나타나 '높음'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