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과 C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D에서 제공하는 'E'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E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한 후 C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F, G, H, I, G은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J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웨이하이시 K L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C은 부본사(본사로부터 일정 지역을 할당받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위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총판(부본사의 하위 조직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 매장(주로 성인피시방으로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을 통해 수익금 정산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피고인 B은 2018, 7. 초순경 일명 'M'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N, O, P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Q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T), 주식회사 U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V, 주식회사 R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 (계좌번호 AA)로 합계 27,950,822,109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 주식회사 U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V, 주식회사 R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2. 3. 01:00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식당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H(26세)이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몰래 가져간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3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C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AD의 각 법정진술 1. H,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 백업 CD 첨부), 내사보고(도박 사이트에 이용한 통장계좌 확인), 통장 계좌를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정산자료 확인), 충전금액 및 정산금이 정리된 자료 출력물, 내사보고(E 게임 방법 및 정식 사이트 사진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C 등 6명), 수사보고(i2 프로그램 이용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체포영장 집행 당시 압수수색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 중이던 대포폰(AF) AG 메신져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A 작성 자필 조직도 첨부 관련), 자필 작성 조직도 및 워드 작성한 문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체포 당시 은닉한 휴대폰 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E 사이트 사용 계좌 및 현금출금 계좌 거래내역 별권 첨부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포렌식 결과 자료 확인), 포렌식 결과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노트북에 정산된 정산 자료 확인), N, P, O, Q 충환전 자료, 수사보고(A 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엑셀 정산자료 첨부), 사이트 엑셀 정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수사보고[(주)R 등 4개 충 · 환전 계좌의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금융거래내역 자료 1. 동영상 등 CD, 피해자 폭행당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의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산정근거: 수사기록 2887쪽)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보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판시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1회성의 하부 인출책 등 단순 가담의 정도를 넘어 도박행위가 이루어지는 각 지역 총판의 정산 내역을 관리하는 등 도박사이트 유지·관리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며, 서로 상대방이 보다 깊숙하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가담정도를 줄이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보관된 문자내역이나 피고인들 이외 다른 도박사이트 가담자들의 진술, 피고인들의 도피 당시 행각, 피고인들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