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00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0,210(병합), 218(병합), 299(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특수상해 다. 업무방해 라. 상습특수상해 마. 상습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상해) 바.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상해) 사. 특수폭행 아. 상해 자. 공갈 차.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3.나. C |4.나. D |5.다. E |6.나. F 7. 가.나. G 8. 4.자. H 9. 나. I 10. 가. J 11. 가.다. K 12. 라.마.바.차. L 13. 가.사.아. M 검 사 유정호, 박규남, 정성헌, 이정민(기소), 안성희, 신병우, 윤국권, 권예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유승원, 김영주, 김기태, 이진용(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을 위하여) 변호사 이익현(피고인 A, F, J을 위하여)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이재진, 김기봉(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조일원(피고인 G을 위하여) 변호사 이광원 (피고인 M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2년간,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마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 M은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200원 피고인 A, G, B, J, K,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동범행 N파는 1985년 무렵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 범죄단체인 '파'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관내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P 두목격 수괴로, Q을 부두목격 간부로, R을 총무격 간부로, S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O' 등 타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 B, G, J, K, M과 T, U, V, W, X, Y, Z는 각각 N파의 조직원들로서, 2017.9.3.00:3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G은 후배조직원 AC이 2017. 9. 2. 오후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0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광대뼈 등 골절상을 입고 위 A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고 전해 듣고 O파 조직원 AD(1978년생)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다음 O파 조직원들과의 집단대치 상황인 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N파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조직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동기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그 즉시 위 AB병원 부근으로 ㅣ결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 G, J, K, M과 T, U, V, W, X, Y, Z는 그 무렵 위 AB병원 부근으로 집결하여 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위 AB병원 응급실 또는 인근에 주차한 차량들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분산하여 대기하다가 위 AC의 상해사건이 집단적인 폭력사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J, K, M은 T, U, V, W, X, Y, Z 등 N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인 Q파와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N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F, G, H, B, I의 특수상해 공동범행 피고인 A은 N파 동기 조직원인 AE가 후배 조직원 K(1983년생)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 끝에 결혼하는 문제로, 조직원 J(1983년생)이 2017. 5. 14.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 주점에서 AE에게 항의하다가 동석하고있던 조직원 AH(1982년생)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직원 K(1983년생)이 AE에게 "당신 한 명 때문에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살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조직원 V(1983년생)가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E가 운영하는 'AJ' 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선후배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와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로 마음먹고, 2017. 5. 1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AL식당'에서, 1981년생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C, D, F, G, H와 AM 등에게 1983년생 조직원들의 하극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동생들 그냥 놔둬서 되겠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혼을 좀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속칭 '줄빳다'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 D, F, G, H와 AM은 1982년생 조직원들인 피고인 B1), I와 AH에게 1983년생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J(34세), V(33세), K(33세), U(33세)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 D, F, G, H와 AM은 2017. 5. 16.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AN 아파트 AO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1982년생 조직원들인 피고인 B, I와 AH, 1983년생 조직원들인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자, 그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아무리 그래도 AE가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나이차가 3년 이상 나는 놈들이 싸가지 없게 그렇게 하면 되냐, 하극상 아니냐"는 취지로 훈계하고, 그곳 큰 방으로 피해자들을 들여보낸 다음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1982년생 조직원들인 피고인 B, I와 AH은 큰 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손을 벽에 댄 채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B 과 AH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3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I 1) 주민등록상 1981년생이나 1982년생 조직원에 해당한다. 는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F, G, H, B, I와 AM, AH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E, K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5. 5. 1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한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평소 누적되어 온 불만이 폭발하면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빌라의 정화조 설치를 목적으로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N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 K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피고인 B, K과 V, AR, AS, AT, AU, AV, AW, AX 등이 에쿠스 등 승용차 5대를 나누어 타고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찾아왔다. 이후 피고인 B, E, K과 V, AR, AS, AT, AU, AV, AW, AX는 현장 진출입로에 승용차 6대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가져온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술을 마시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피고인 B, K과 V, AR, AS, AT, AU, AV, AW, AX는 피고인 E의 주위에 도열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K은 V, AR, AS, AT, AU, AV, AW, AX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L의 상습특수상해) 2) 형법 제264조에서 정하는 상습이라고 함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피고인이 저지른 아래의 각 범행은 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인 상습특수상해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1) 피해자 AS, AU, AT에 대한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중순 일자불상 07:00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N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S(32세), AU(30세)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AS 의 왼쪽 뺨을 약 15회, AU 의 왼쪽 뺨을 약 15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AS의 정수리 부위를 약 15회, AU의 정수리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들어 AS AU을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뒤늦게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AT(3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AT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AS, AU, AT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 26. 08:00경 수원시 팔달구 BB, 4층에 있는 'BC' 3번 방에서, N파 후배 조직원인 AS,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A(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BA에게 "야, 이 씨발놈아, AS 한테 잘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A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AS 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0. 15.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D에 있는 'BE식당'에서, N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AS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AS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잘하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AS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 M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F 오피스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N파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 BG(20세), AC(19세), BH(24세)에게 "이런 씨발새끼들아, 요즘에 나사가 슬슬 풀렸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미터, 두께 약 20센티미터)으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리고, 뒤늦게 찾아온 피해자 X(20세)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나무 각목으로 X의 엉덩이 부위를 4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BG, AC, BH, X을 각각 폭행하였다. 2. 20191210, 피고인 M은 2019. 2.9. 02:10 경 수원시 팔달구 B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BJ이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위 BJ의 친구인 피해자 BK(21세)이 '왜 그러냐'면서 끼어들어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91218, 피고인 H는 수원시 북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N파'의 조직원으로서, 평소 조직원의 위세를 과시하며 BL 지역에서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를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받는 등 성매매업소들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화성시 능동에서, 지인 BM으로부터 피해자 BN(31세)가 BL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BM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N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돈 안내면 장사 못한다."라고 하여 마치 돈을 내지 않으면 N파 조직원들이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피고인의 지인 BO을 통하여 그 동생 BP 명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 BR)로 300만 원을 이체받고, 그 무렵 BO으로 하여금 전액 출금하게 하여 전달받음으로써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2019고합299 피고인 L은 2016. 7. 18.경 BS E300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T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까지 5회에 걸쳐 2,521,546원의 할부금만 납부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2017. 3.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0 1. 피고인 C, D, E, H,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G,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피고인 M에 대하여는 제외), AT, A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V,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V,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피고인 A, J, K에 대하여는 제외)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 G, J, K에 대하여는 제외) 1. BA, BV, AQ, AE, BW, AT, BX, AH,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7은 피고인 A, B, G, J, K에 대하여는 제외)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G, J, K에 대하여는 제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28, 29, 32, 34, 36, 41, 42, 46, 53, 87,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해 부위 사진(BG), 진단서(BA), 피해자 BA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M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소제기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등 참조),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¹2019고합210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2019고합218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Z, CA,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관련) 2015고합299,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CB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자동차등록원부(BS)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19고합200의 증거목록 순번 125 내지 133) 판시 상습성: 피고인 L에게 폭행 및 상해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와 같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264조에 열거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F, I: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사.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L: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상해, 상습폭행의 점, 상습특수상해의 점으로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C, I, L, M)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7. 3. 5. 형 집행을 종료한 도박장소개설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5. 2. 17.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M에 대하여는 2017. 5. 2. 형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2018. 11. 9.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E, G, K,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와 2016. 10. 31.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및 2017. 2. 21.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3),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특수상해죄와 2018. 6. 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와 2015. 11. 14.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피고인 M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특수폭행죄와 2018. 4. 27.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G, H, I, L,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G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C, D, F, I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L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M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J, K, M)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피고인 K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 M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마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G, H, J, K)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D, E, F, G, H, J, K)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관련(피고인 A, B, G, J, K) 가. 주장 피고인들은 조직원인 AC이 0 파 조직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AB병원에 병문안을 갔을 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O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N파 조직원들은 소속 조직원인 AC과 경쟁 범죄단체 조직원 사이의 우발적 다툼이 있은 후 이를 계기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범죄단체간의 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상호 연락하여 AB병원 인근으로 집결하여 대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N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N파 조직원인 AC(1998년생)은 2017. 9. 2. 오후 0파 조직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광대뼈 등 골절상을 입고 같은 날 자정 무렵 A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N파는 '타 조직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조직을 배신하면 안된다'는 등의 행동강령과 상황(타 조직원들 간의 싸움)이나 전쟁 (타 조직과 집단 패싸움)이 발생하면 나이순으로 지시가 내려가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 AC이 상대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것인지 상대 조직원과 개인적으로 싸운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AC이 상대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고 알려진 경우 이는 위 행동강령에 따라 비상연락망이 작동되는 상황이고, 대외적인 위신을 중시하는 폭력조직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태임이 명백하다. AC이 AB병원에 이송된 이후 자정을 넘은 새벽 시간(00:30경)이었음에도 N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서로 전화 연락을 주고받아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1980년생부터 1993년생까지의 조직원 13명이 AB병원에 집결하였다.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C이 O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 G과 V 등도 피고인 J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B병원에 갔을 당시 AC이 0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선배 조직원인 U으로부터 O파 식구들과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AC이 O파 조직원과 일대일로 싸운 사실이 확인 된 후에는 귀가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병원에서 나왔으며, 이와 같은 지시를 Z, X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당시 일부 조직원들은 AB병원이 아닌 부근의 CF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V로부터는 보복 차원에서 O파 조직원을 작업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나이가 있으니 너네 또래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는 검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이 생일이어서 평택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J로부터 AC이 다쳐 AB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 J, U 등과 함께 AB병원으로 갔다. AC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친분이 없어 AC이 다쳤다고 모일 이유는 없었으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모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AC이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K에게 AC이 집단구타를 당해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 B, G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가 전해져 피고인 G1 O파 조직원 AD 에 항의 전화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이 병원으로 와 상황을 확인한 후 집단구타가 아니라 일대일로 싸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조사자의 유도와 회유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이 많고, 실제로는 AC을 병문안 간 것에 불과하며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할 목적으로 집결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번복하였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의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에 있어 특수한 사정, 즉 폭력조직은 상하간의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관계가 엄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V가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 B, G 등의 면전에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검찰 조사과정에서 협박이나 거짓 회유 등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V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X은 이 법정에서 'AC이 집단구타를 당한 것이라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M의 지시에 따라 한 시간 정도 병원 주변 차안에서 머무르며 선배조직원인 CC 등과도 수차례 통화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Z는 이 법정에서 'X으로부터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X 등과 함께 병원 밖 차 안에서 기다렸고, 이후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내역(2019고합200의 증거목록 순번 87) AC이 구타를 당한 직후 조직원 Z(1998년생), X(1997년생)은 AC 또는 AC의 친구인 CD과 통화를 하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고, 조직원 CC(1991년생)은 X 및 Z와 통화(00:18:44 및 00:25:08)를 한 후 AC과 직접 통화(00:29:32)를 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후 Z - X(00:36:23), 피고인 J(1983년생) www피고인 V(1983년생)(00:40:34), 피고인 J U(1983년생)(00:43:28), 피고인 J 피고인 B(1982년생)(00:54:27), 피고인 B-피고인 G(1981년생)(01:15:37)을 비롯하여 조직원들 사이에서 통화가 계속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G 0파 조직원인 AD에게 전화(01:19:48 및 01:28:05)를 하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AD와의 첫 통화(01:19:48) 후 피고인 B에게 (01:26:23), 피고인 B은 피고인 J에게(01:27:54), 피고인 J은 V에게 (01:29:48) 각 전화를 하였고, V는 T에게 '다모이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01:37:26). 이와 같은 N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 시점, 통화 횟수, 해당 통화와 관련한 발신 기지국이 대체로 AB병원 부근인 점에 더하여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과 N파 조직원들이 AB병원에 모이게 된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원들 사이에서 AC이 O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이에 상호연락하여 파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AB병원으로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선배 조직원인 CE(1979년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02:02:45) 피고인 G에게 전화를 한 후 (02:07:55) 다시 CE에게 전화를 한바 있는데(02:11:58),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AC이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상황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C이 개인적으로 싸운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AB병원으로 와(02:38경), 피고인 G 등을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해산지시를 내렸다. 2. 특수상해죄 관련 (피고인 A, F) 가. 주장 피고인 A이 후배 조직원에게 '애들 똑바로 가르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속칭 '줄빳다'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줄빳다'를 지시함으로써 이들과 공모하여 판시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F,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l 1983년생 후배 조직원들과 동기 조직원인 AE 사이에 발생한 소위 하극상 문제를 지적하며 1981년생 조직원들에게 1983년생 조직원들을 혼내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직접 1983년생 후배들을 혼내려고 하였으나 후배 조직원들이 이를 말렸고, 이에 바로 아랫기수인 1981년생 후배들에게 '애들 똑바로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서열에 따라 순차로 지시가 내려져 1982년생 조직원들에 의해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졌다. N 행동강령에는 '선배들에게 철처히 예의를 지켜라'라는 내용이 있고, 서열이 나이순이고 위계질서와 조직 기강을 매우 중요시 하는 범죄단체의 특성상 조직 내 하극상은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조직 내 하극상은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단순히 말로 훈계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N파에는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에게 조직원들간의 예절을 가르칠 때 통상 '빳다'를 때리는 관행도 있었다. 사건 이후 피고인 A의 주도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조직원들이 술집으로 모여 AE에게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3. 상습특수상해죄 관련(피고인 L) 가. 주장 피고인 L의 각 특수상해 등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습성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14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264조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죄 등에서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N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해온 점, 피고인은 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N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저지른 것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상대로 동일·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상해 및 폭행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폭행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직의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일상적이고 빈번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특수상해 등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G: 징역 2년P45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의 가, 나죄 징역 1년225년 2) 판시 제1의 다죄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I 징역 1년30년 라. 고인 D, F: 징역 1년15 마. 피고인 E: 징역 1월 ~ 5년 바. 피고인 H: 징역 1년P15년 사. 피고인 J: 징역 1년215년 아. 피고인 K 1) 판시 제1의 가죄 징역 1년pod15년 2) 판시 제1의 다죄 징역 1월5년 자. 피고인 L: 징역 1년 6월 ~ 40년 차. 피고인 M 1) 판시 제1의 가, 마죄 징역 1년 ~ 25년 2) 판시 제2죄: 징역 1월P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 범죄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DE TOTES LES RESTA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의 가, 나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판시 제1의 다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E, G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F, I 1) 제1, 2, 3 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피고인 H 1) 제1, 2, 3 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피고인 J: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 피고인 K 1) 판시 제1의 가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판시 제1의 다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 L 1) 제1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THE A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자. 피고인 M 1) 판시 제1의 가, 마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N파의 조직원들로서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피고인들은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집결한 후 대기한 것으로서 자칫 대규모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었음은 물론,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B, C, I, L, M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들 중 가장 선배 조직원으로서 판시 특수상해 범행을 지시하여 사실상 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 D, E, F, H, I, M의 경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일부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M의 경우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 G, K, M의 각 범행 중 전부 또는 일부 범죄사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최유경 판사 김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