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을 주고 일당 및 경비도 지원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9. 10: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잔액이 가장 많은 통장의 금원을 인출하여 법원에 보관을 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29. 15:3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368,71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8,710,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2020조사517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29. 14: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5:3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진행사항, 종류 : 일반, 한도금액 : 1643만원, 상환일자 : 21. 10. 01.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1643만 원, 비고 : 수동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된, I카드 채권추심팀 J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I카드 채권추심팀 J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1:35경 아산시 K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 R, S,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C의 각 진정서 1.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 L 휴대폰 통화내역, 피해자 L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문감정결과 회신, CCTV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전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장소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보이스피싱 콜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사진, 감정서 등, 압수물 사진, 이미지 파일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 대화내역 캡처 사진, 캡처 사진, 피의자 O 위챗 대화내용, M 위챗 대화내용, O과 M 교합점 상선, N 휴대폰 캡처본, 피의자들 위챗 대화내역 한글번역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T편의점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상대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피해일시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3이 2021. 10. 3. 09:30경 강변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는 모습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1이 범행 전후 택시에서 승하차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2가 피해자를 만나는 모습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2의 택시 하차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3의 2021. 9. 30. 범행 정황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4의 2021. 10. 2. 번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 자4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후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A의 유류 지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라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O과 상선 U ‘위챗’ 대화내용 – 42번의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위챗 대화방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O과 M 교합점 – 상선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408,71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C, R, B, S, Q, P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 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