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2018고합23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23. 15: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길을 묻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왼손으로 힘껏 잡아 누르며 "소리치지마라. 돈 있는 거 내놔라.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농로를 따라 인근 밭에 설치된 컨테이너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두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들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 넣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바닥에 돌아 눕히고 아프다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41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서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다가가 "제가 F초등학교 급식 관련 총책임자인 데 모아 둔 파지를 드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초등학교 운동장 수돗가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바닥에 눕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 17: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다가가 "우산을 같이 쓰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다가 "힘이 세냐?", "키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으면 나와 키스를 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옷을 말리자며 인근 오두막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팔로 감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18고합234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수사기록 296쪽),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블랙박스)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및 피해 당시 착의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및 의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적 종합), 피해자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지도,범행 전 피의차량 주차장소 관련 지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이 저장된 CD 내용 확인 보고) 2018고합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수사기록 105쪽) 1. 고소장 1. 내사보고(일반),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사진(선면수사용), 현장 지도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 이전의 행적,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수법, 범행 경위, 동기, 범행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4. 23. 오후경 일면식도 없는 만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척 다가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 이전에도, 2012. 12. 12.경 길에서 파지를 줍고 있던 또다른 피해자(만 50세)에게 다가가 파지를 드리겠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2017. 6. 하순경에는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주변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또다른 미성년자인 피해자(만 14세)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현재 위와 같은 각 범죄사실로 기소가 된 상태이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 및 이전 범행들 모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취약해 보이는 상대를 물색한 후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주기 역시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특히 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는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만을 저질렀음으로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이전 범행들을 고려할 경우 그 총점이 더 높게 산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강도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강제추행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강도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강제추행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제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포함하여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 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4년 4개월 가. 기본범죄 : 강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기본영역(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년 ~ 14년 4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만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범행을 하거나, 또다른 피해자들(그 중 1명은 만 14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방어능력이 취약해 보이는 상대를 물색한 후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 시간대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청소년들은 친자매 사이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극심한 고통을 안게 되었으며,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2012. 12. 18. 형법상 신설된 유사강간죄에 상응하는 내용으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의 대담성,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