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7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74, 2019고단4620(병합), 2019고단4955(병합), 2020고단162(병합), 2020고단513(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한민, 김해밝은, 오광일, 황종현, 박재훈(기소), 서민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474 피고인은 2019. 10. 7. 불상지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에게 '35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LG코드제로A9 중고 청소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소기 대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17:02경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2,4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620 피고인은 2019. 7. 17. 09:48경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선팅 롤을 수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생긴다. 현재 165만 원이 모자라니 그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2경 위 피해자에게 "65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 주 안으로 한꺼번에 26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선팅 롤을 수입하여 재판매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이상 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74955 피고인은 2019.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직거래 어플 B에 갤럭시 S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8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S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2 피고인은 2019. 8. 13.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인 15일 월급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5131 피고인은 2019. 10. 11. 대전 서구 N아파트,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P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노트9'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3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S, T, U, V의 각 진정서 등 1. W의 고소장 등 2019고단4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이체내역), 차용증, 각서, A H 계좌(I) 거래내역, 주식회사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G 계좌 이체내역서 팩스 제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2019고단4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진정서 2020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입금내역, 각 문자내용, 이체내역 1. 각 고소장 2020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매,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시지내역, 캡처내역, 즉시이체 처리결과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ㄴ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