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1.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메일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C'라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5.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었고, 이 계좌를 은행직원이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5, 14:40경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과천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검사 내지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그 서류에 이름과 피해금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2. 5. 경부터 2018. 12. 7.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각각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기관 등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후 2018, 12. 1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중국 마카오에서 금을 싸게 사서 일본 등에 되파는 일을 할 것인데 항공권을 보낼 테니 마카오로 와 달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금을 사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을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서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직원인데 4.5% 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법무사 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2.14. 10: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100 만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2018. 12. 13.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보내준 비행기 티켓을 이용하여 중국 마카오 로 이동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된 후 중국 마카오 상세 불상의 금은방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다니면서 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 상당의 홍콩 달러를 지급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2. 14. 10:11경부터 2018. 12. 14. 14:50 경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800,000원을 이체 받아 위와 같이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하는 것처럼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 상당의 홍콩 달러를 지급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 I, L, M의 각 진정서,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진행경위-피의자자진출석, 범죄계좌 지급정지 요청, AO 취업싸이트사진 첨부, A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감독원 사칭 문서사진, A와 P 사칭 불상자 Q 및 R대화 사진, A의 피해금 송금 영수증 확인, A 명의 은행 계좌내역조회 사진), 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 B), 발생보고(사기)사본, 내사보고(피해자 I), 수사보고(피해자들의 A 사진 유선수사, 피의자 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이체한 피해자 확인, 피의자 범행후 도주로 CCTV 수사, 범행 후 피의자 탑승 택시수사, 은행 용산역지점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범행 이전 이동경로추적, S 상대 주행기록 확인, 피해금원 관련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공문서) : 위조자가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대단히 큰 점,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기능 뿐 아니라 일반예방적 기능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D, N, M 이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