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창원시 F 답 334m, G 답 671㎡, H 답 464㎡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법무법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근저당권 해지자금 5억 8,000 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경 1억 5,000만원, 2013. 1. 3. 경 2억 2,650만원, 2013. 1. 16.경 2억 5,000만원을 서울에서 인출하여 그 중 5억 8,000 만원을 다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 2013.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재단에서 2,000억원을 투자받아 강남에 있는 L 빌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빌딩을 인수하여 이득금과 함께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재단으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달리 빌딩 인수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딩을 인수하여 이득금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차용금 명목의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 2013.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경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신정동과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이미 지불했다. 은행에서 인수자금 120억원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수수료가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금 30억원을 지급한 상태가 아니었고, 달리 미분양 아파트 인수대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3.경 O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주식회사의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재단에서 50억원을 곧 투자받는데 그 수수료와 선이자로 5,000만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그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1억원을 원리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단에서 50억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채무가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R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차용금 명목의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경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자신을 법무법인 K의 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T 과 사이에 피해자의 사업자금 80억원을 주선해 주기로 하는 자금주선컨설팅 계약을 맺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80억원을 주선하려면 계약이행금이나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법인 K의 실장도 아니었고 요구한 돈을 받더라도 80억원의 자금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T, V 진술 부분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AA, N,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X 진술조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경매실행 예정사실통지 공문 및 관련자료(8매) 사본, 에스크로우 약정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AC- A 명함 사본, 거래확인서 및 통장 등(4매) 사본, 매수요청서 사본, 근저당해지 관련안내 공문 사본, 근저당해지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사본, 창원부지 관련 지출내역서 사본, 지방세환급 통지서 등(3매) 사본, 각 내용증명서, 공정증서(AC 7,000만원 변제 관련) 사본, 확인서(AC 5,000만원 변제 관련) 사본, 거래내역서(D 우리은행 계좌 I), 거래내역서 송부 관련 이메일 출력물,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경매팀 월간 입출금내역(2012. 1. ~ 2013. 7.) 사본, 경매팀 수임사건 자료(2012년 3월 ~5월, 7월, 9월212월) 사본, 자금주선용역 계약서, 송금의뢰 확인증(4,000만원), AR 은행거래내역,피의자 A 제출 은행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무법인 K 실장 피의자 명함 사본, 입금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실확인서,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등기필정보 사본, 인증서 사본, 자금주선 컨설팅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 선수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중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법무법인 D의 부동산 관련 업무의 사무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지위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를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근저당권 해지자금 5억 8,0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함부로 횡령한 것이고, 사기 범행은 법무법인 K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비용명목의 자금을 편취한 것인데 범행의 태양,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