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자관계이고 피고인 A는 D,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F에 대한 별건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F에게 지급할 130,680,000원 상당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G에게 마치 피해자가 위 합의에 도움을 주면 피고인 A가 출소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3.경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구치소에 있는 H이라는 사업가로부터 영화관 사업 및 건설시행업 등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현재 내가 구속기소된 사기 사건 피해자인 F과 합의가 되어야 집행유예로 출소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내가 위임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약 17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50%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F과 합의 시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주고 당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면 출소 후 60일 이내에 위 부가세 환급금으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당신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도 변제할 것이고 이자까지 넉넉하게 챙겨주겠다.’고 거 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소유인 I 식당(서울 양천구 J건물 K호)을처분하면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약 3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F에 대 한 채무를 변제하여 당신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것이 없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환급받을 부가세도 없어 F에 대한 채무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I 식당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연체차임 등으로 전액 공제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I 식당을 매도하여 권리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7.경 피고인 A와 F 간 형사 합의 시 피고인 A의 F에 대한 130,680,000원 상당 채무 중 72,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화성시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직원인 O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 P 특판대리점이라서 P “Q” 생리대를 다른 업체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P으로부터 “Q”을 공급받을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다음 날 바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은 며칠 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특판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Q” 생리대 공급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혹은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서초구 T빌딩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공동대표인 O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면세점에 저렴하게 나온 화장품이 있는데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지급하면 위 화장품을 매수한 후 되팔아 바로 다음 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저렴하게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P 특판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P 화장품을 다른 업체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다.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P 화장품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화장품 특판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P 화장품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P 화장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2,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22,15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P 특판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P 화장품을 다른 업체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다.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P 화장품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P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작성된 거래약정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 명의 거래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P 화장품 특판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P 화장품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2의 다.항 피해자인 C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P 화장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2,02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23,101,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P으로부터 목욕탕 등에 납품하는 1회용 샴푸, 치약, 칫솔 등을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P과 화장품 판매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E이 P과 화장품 특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E 주주들이나 거래 상대방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P 명의의 거래약정서를 위조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5.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P이 그 상품을 ㈜E에 계속적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서’에 ‘을 : 주식회사 P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P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2015. 5. 23.경 서울 서초구 T,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약정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주주인 G에게 제시하고, 2015. 6. 5.경 같은 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2의 라.항 피해자인 V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G, V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종출 진술부분 1. H, F, G,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8, 51, 64, 66, 67, 78, 137, 140, 145, 147) 및 첨부 각 증거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증인신문) 1. 확인서, 채권약정서 및 합의서, 약정서 및 합의서 1. 인증서(등부 2016년 제11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AA 부동산임의경매 1. 접견부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P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 P 회신 1.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1. 위조된 거래약정서, 위조된 거래약정서(P), 위조된 거래약정서 관련 내용증명 1. 휴대폰 문자 스캔, 참고 자료(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에 문서에 관한 범행이 수반된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피고인 B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가 여럿일 뿐만 아니라 편취액이 거액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수감되어 있는 중에까지 추가 범행을 했고, 기망행위의 내용도 매우 불량하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과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도주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다가 2019. 6.경에야 수감되었으므로,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 1회 범행했고 아들인 피고인 A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던 중 범행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 그러나, 피고인 A가 뒤늦게 붙잡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인한 형 집행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20. 4. 18. 피해자 G에게 ‘A가 나와 같이 사업을 하고 7월부터 나머지 돈을 갚으며 그 동안 신세진 것 갚겠다는데 시원하게 일 좀 봐주시오. 혹시 G사장 일로 A가 다시 산다면 나도 A도 G사장을 평생을 보지 않겠습니다. 몸으로 지가 때우고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G사장이 그동안 항상 이중생각이 욕심이 화를 입은 것이니.’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수사기록 제1권 735쪽) 범행을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는 전혀 없이 합의를 종용, 압박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가 동업자인 피해자 대신 혼자 수감되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가 담보를 설정해준 것(수사기록 제1권 83쪽, 724쪽)’이라거나, ‘피해자와 동업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피고인 A 혼자만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수사기록 제2권 963쪽)’고 진술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건 관련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 비교적 고령이다. 피해 회복 - 피해자 G은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 지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를 내어 채권을 추심하고, 수사기관에 진정, 탄원을 하며 지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가족 AB가 2019. 4. 24. 3,000만 원, 그 후 1년간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변제했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2016. 8. 고소 당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가 변제된 바는 없어 보인다. - 피해자 C은 2015. 4.까지 220,013,72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외에(수사기록제2권 531쪽) 2017. 2. 7.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1. 7. 8. 검찰에서는 ‘피해금이 1억 6,000만 원 이상 남아 있었는데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3,000만 원이라도 갚겠다고 하여 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제1권 921쪽), 이 사건에서도 ‘불면, 가슴답답함 등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치료받아 온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만, 이 사건에서 잔존 피해금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워 앞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 피해자 V은 2017. 4. 11.까지 1억 7,700만 원을 변제받았고(수사기록 제2권 452쪽, 변호인은 5,3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2권 853쪽).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S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