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32

범죄사실 [2013고합832] 피고인은 Q 주식회사(2010. 7. 13.경 주식회사 R에서 상호 변경, 이하 'Q'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처 S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을 감사로 등재한 후 실제로는 T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처남 U를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로 V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을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의 감사로 등재한 후 W의 대표이사인 X과 공동으로 W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T, V, W의 자금을 관리하고,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8. 14.경 인천 남구 Y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T 사무실에서 Z 에 대한 대금지급을 가장하여 11,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돈을 경리직원 AA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T의 자금 11,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등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 (순번 1~순번 6), 토공현장에서 사용한 피해자 T 소유의 H빔을 임의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H빔 임대료를 허위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순번 7~순번 35), AB, S, A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순번 36~순번 92), 직원 숙소 전세보증금을 가장하거나, 'AD'라는상호로 건설업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 (순번 93, 94)으로 총 9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T의 돈 2,352,888,873원을 인출한 후 인천 등지에서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12. 31.경 인천 연수구 AE 비동 811, 812호에 있는 피해자 W 사무실에서 AF 대학교 강의동 증축공사대금 220,000,000원을 부풀려 AG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W의 돈 589,530,000원을 인출한 후 인천 등지에서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Q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12. 31.경 인천 남구 빌딩에 있는 피해자 Q 사무실에서 AF 대학교 강의동 증축공사대금 143,000,000원 1)을 부풀려 AG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Q의 돈 441,500,000원을 인출한 후 인천 등지에서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V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인천 남구 AH 3층 2호에 있는 피해자 V 사무실에서 2009. 3. 10.경 AI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09. 9. 30.경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1) 검사가 제출한 2014. 4.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위 금액이 2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볼 때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 +50] 피고인은 주식회사 AJ의 토공사 하청업체인 T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AK는 주식회사 AJ의 상무로서 주식회사 AJ 이 수주한 인천 AL지역의 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AL사업단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인천 연수구 AM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현장사무실에서 AK에게 토공사 수주 등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초경 위 주식회사 AJ의 현장사무실에서 AK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AK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AN 공무차장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공사대금 입금내역,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건설공사대장, 각세금계산서,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매출장 및 매입장, 각 입금전표 사본 [2014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T, W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OQ, V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배임증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피해회복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나.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피해회복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 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2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증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들을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사내역과 입출금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들이 건설사업 불황기를 견디지 못하고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건설 업체 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거액의 돈을 제공하여 관련 업무의 청렴성을 손상시킨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피해 회사들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