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4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회장으로 <코인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며 <코인명>을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모집해오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코인명> 매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주소>에서 피해자 강일에게 "미국에서 후배가 개발한 <코인명>을 한국으로 가져와 발행자와 함께 관리, 판매하고 있다. <코인명>이 2018. 5.말경 세계 메이저급 암호화폐거래소인 <거래소명>와 <거래소명>에 1코인 당 400원에 상장되고, 상장 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위 코인으로 금을 살 수 있다. 2018. 말경에는 1코인당 2,000원을 호가한다. 중국·일본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 기축통화로 활용될 계획이고, 인공지능시스템(AI심층학습)을 통해 자동 매매를 해서 시세조정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40~70배까지 가격이 상승되니 <코인명>을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코인명>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메이저급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을 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으며,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가 <코인명>을 구매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명>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1. 15.경 I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회장으로 <코인명>에 관한 투자금 유치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투자자를 모집해오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피해자 손욱, 허 등에게 "<회사명>에서 만든 가상화폐 <코인명>이 스위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 대비 400%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 매일 1%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코인명>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손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15.경 <회사명>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85 피고인 A은 회장으로 <코인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며 <코인명>을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모집해오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코인명> 매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9.경 <주소>에서 피해자 김한에게 "미국에서 후배가 개발한 <코인명>을 한국으로 가져와 발행자와 함께 관리, 판매하고 있다. <코인명>이 2018. 5.말경 세계 메이저급 암호화폐거래소인 <회사명>와 <회사명>에 1코인 당 400원에 상장되고, 상장 이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위 코인으로 금을 살 수 있다. 2018. 말경에는 1코인 당 2,000원을 호가한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 기축통화로 활용될 계획이고, 인공지능시스템(AI심층학습)을 통해 자동매매를 해서 시세조정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40~70배까지 가격이 상승되니 <코인명>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코인명>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메이저급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가 <코인명>을 구매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손실을 보지 아니하고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일의 진술기재 1. 피고인 J, K, 진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피고인 J, K에 대하여) 1. 강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M, I, 주식회사 N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 M, I, 주식회사 N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 사용처 확인 / 피의자 진용예 명의 <은행명> 계좌거래내역 확인 / 피의자 I 명의 <은행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 및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허 관련 자료 우편 제출 / 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의자 출석약속/ 2차영장 집행 회신자료 / <회사명> 명의 <은행명> 계좌 거래내역 관련) 1. 입금내역 등(김희, 이정, 손욱) 1. 계좌거래내역(강일), <코인명>보유내역, <코인명> <회사명> 상장계획, <코인명> 설명서, <코인명> 마케팅계획안, <코인명> 동향 정보, <코인명> 계획서, <코인명> 설명서, B <은행명> 계좌거래내역 1. C 설명 메모, 마케팅 플랜 자료 2021고단58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한의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강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명>, <은행명> 영장 집행 회신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1. <회사명>설명자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들은 <코인명>에 대한 정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도 위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은 지인인 O 등으로부터 <회사명> 및 <코인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투자한 피해자일 뿐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 B가 투자를 권유한 <코인명>은 기술력이나 상품성이 전혀 없는 이른바 <코인명>인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위 코인은 소규모 거래소에서만 짧은 시간 동안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당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터 개괄적으로 전해들은 내용 외에 <코인명>의 실체나 운영실태를 파악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투자수익 등의 산출근거와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코인명>의 성공가능성과 투자수익의 현실화만을 부각하여 만연히 피해자들에게 위 코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코인명>에 대한 자료를 비치해 놓고 투자자들에게 위 코인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직접 A 측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코인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것처럼 자랑하였고, 피해자 김한에게는 자신의 동생이 코인업계의 대부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 코인을 홍보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투자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권유한 투자의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스스로 분석하여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이 사건 투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A이 관리하는 계좌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여러 차례 입금받아 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위 금원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화장품 매매경위, 거래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코인명>의 사업은 하위 투자자들이 연결되면 상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과거 유사 수신행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업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투자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위투자자의 모집 외에 별도의 수익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투자의 사업성과 수익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거나 분석한 바 없이 만연히 피해자들에게 위 상품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코인명>의 회장인 A의 자력 등을 과시하면서 자신과 A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시하기도 하고, 추석 전까지 투자하면 추가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이 아닌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도 2019. 5. 21.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없는 점, 피고인 B, C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도 투자 상품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스스로 검토해 보지 않은 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투자를 결정한 잘 못이 있는 점, 피해자 손욱이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허 등이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