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OS업체 O 관련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4.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2010. 5. 29.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P에 있는 Q 재건축조합(이하에서는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이라 약칭하고, 위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약칭한다)의 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임원에 해당하여 뇌물 범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조합 사무실 내 조합장실에서, 주식회사 0을 재건축사업 OS업체로 선정해주는 명목으로, 위 회사 대표 R으로부터 뇌물로 현금 1,00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구찌' 여성용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5.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0. 22:00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호텔 11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다)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7.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02:00경 T호텔 11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증거목록 순번 제44)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1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200,000원(= 전국 평균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 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으로서 현금 1,000만 원 등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재건축사업이 다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점, 관련 법령이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요구하는 직무상 염결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 중 상당 부분을 수사 개시 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의 중독성 및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량이나 투약회수가 다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겨울 무렵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전기통신감리업체 W 대표 X으로부터 향후 전기통신공사 감리업무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년 봄경 V에서 X으로부터 같은 부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X으로부터 전기통신공사 감리업무 수주에 관한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 설령 X에게 청탁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거나 X과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X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묵시적으로나마 공사 수주에 관한 부정한 청탁임을 인식하였거나 양해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가) X은 검찰 수사 및 이 법정에서 '2009년 가을경 현금 500만 원, 2010년 봄 경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조합 형편이 어렵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향후 공사 수주를 염두에 두고 돈을 준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X 증인신문 녹취록 제1, 2면).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은, X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정임이 분명하다. 1) X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건넸고,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도 아니하였다. 2) X은 공사 수주 영업차 조합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만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였다. 3) X과 피고인 사이에 친분이라고 할만한 관계는 없었고, X은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요구받고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W이 전기통신공사 감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X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 3,000만 원을 X에게 돌려주었다. 5) X은 이 전기통신공사 감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상당히 항의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695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겠다는 X의 의사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X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X 사이에 전기통신공사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X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당시,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여 재건축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았던 X이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공사를 확실히 수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X으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 역시 향후 X에게 공사 수주를 약속하여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공사 수주에 관한 생각을 한 것은 맞지만, 훗날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내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X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뒤 약 2년간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 또는 준 돈의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W의 수주를 위하여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X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공사 수주에 관한 청탁을 하였을 것이라는 공소사실과는 배치되는 사정임이 분명하다. (라) 피고인이 X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돌려주었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X이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X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때로부터 무려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로, 이러한 사후적 사정을 근거로 X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공사 수주를 청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겠다는 X의 의사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X의 항의는 자신의 배려가 피고인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인간적 서운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나아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타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위 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5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X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조합의 사정이 어려워 어떻게든 돈이 필요했고, X으로부터 받은 돈도 조합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여의치 않아 조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이 X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추측하게 할만한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돈을 실질적으로 조합이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데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검사의 입증은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Y 및 Z 관련 각 범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의 철거업체 Y 관련 뇌물 1억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1. 10.경 조합 감사 AA과 함께 Y Q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 업체로 선정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A은 2011. 10.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B에 있는 AC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Y 영업본부장 AD의 차량 내에서, Y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 업체로 선정해 주는 명목으로 AD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AE 커피숍 주차장에서 위 AA로부터 위 1억 5,000 만원 중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현금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C, B의 Z 관련 뇌물 5,000만 원 수수, 공여, 전달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8.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조합 사무실 내 조합장실에서, Z을 재건축사업의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해 주고 그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는 명목으로, 2 운영자인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현금 5,000만 원을 조합 감사 AA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현금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2. 8.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호텔 내 AH 커피숍에서, Z을 Q 재건축 사업의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해 주고 그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을 통해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현금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8.경 AG호텔 내 AH 커피숍에서, 피고인 C로부터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Z의 토목공사 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증액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조합 감사 AA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C의 주장 요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현금 1억원 및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을 시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 및 관련 법리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다시피 한 증거는 AA, 피고인 B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므로, 위 각 진술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 할 것이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라. 피고인 A의 Y 관련 뇌물 1억 원 수수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의 각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가 AA을 통하여 Y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Y 관련 뇌물수수에 관한 수사 개시 및 AA의 이 사건 진술관련 경위 등 (가) AA은 창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는데(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48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AA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은 'AA이 2011. 10. 7.경 Y 측의 AD로부터 1억 원을, 2011. 12. 5.경 AD가 AI에게 제공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2015. 5. 26.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을 시작으로 조합 임원의 Y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AD는 위 피의자신문 당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Y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조합감사인 AA AA을 소개해준 AI에게 합계 2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어서 AI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AI는 2015. 6. 2.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1년 가을 무렵 Y의 재건축사업 관련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AD의 부탁을 받고 AD에게 AA을 소개해주었는데,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AA이 AD로부터 2억을 받았고, 자신은 소개 · .알선 대가로 그 중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곧이어 2015. 6. 2. 부터 같은 달 8. 까지 관련 사건에서 AA에 대한 세차례의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관련 사건에서 AA 2015. 6. 2. 체포된 다음, 같은 달 4. 구속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5. 6. 2.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A은 'AI의 주선으로 2011. 하순경 AI와 함께 AD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I가 A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AD가 AI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는데, AI의 부탁으로 AI를 대신하여 A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2015. 6. 3.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AD와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AA은 이전 진술과 달리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AD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이 맞다. 2011. 10.경 AC호텔에서 A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AI에게 보관시켰고, 그로부터 한두 달 뒤 AI의 몫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AI로부터 받았다. 나머지 5,000만 원도 AI를 통하여 AD로부터 받았다. 먼저 받은 1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다음 조사 때 말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2015. 6. 8.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A은 대체로 제2회 조사 때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먼저 받은 1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사용했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마) AA은 피고인 A에 관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 6. 17.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AA은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A가 철거공사 업체 선정 대가로 Y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Y 측과 만날 것을 지시하여 AD와 접촉하였고, AD로부터 받기로 한 총 2억 원 중에서 먼저 받은 1억 5,000 만원 중 1억 원을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AA은 위와 같이 Y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관하여 4회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거의 매번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진술내용의 변화폭도 매우 커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A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전가하거나 피고인 A를 공범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시 말해서, AA은 거짓진술을 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AA에 대한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 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달리 AA이 진술을 번복할만한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드러나 있지도 않다). 더구나 AA 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전부 인정한 관련 사건 검찰 조사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이 사건 검찰 조사 사이에 무려 9일 정도의 시차가 있음을 감안할 때, AA 이 거짓진술을 강구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 AA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관련 사건의 제2, 3회 피의자신문에서 두 차례나 'AD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AI의 몫으로 떼어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A 이 피고인 A를 감싸기 위해 피고인 A가 받은 뇌물을 자신이 받았다고 거짓진술을 할 정도로 피고인 A의 지배 하에 있는 인물이라거나 피고인 A에게 충실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아) 또한 AA은 관련 사건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AI가 A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AI 대신 차용증을 써주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거짓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아울러 감안할 때, AA의 다른 진술도 거짓진술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AA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 이 사건에서 A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세 차례 진술한 데이어(2015. 6. 17. 참고인조사 2회, 2015. 7. 16.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AA의 위 각 진술은 AD와 AI의 각 진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과 견주어 볼 때, 그 진실성이 의심되는 점이 적지 않다. (가) AA 이 피고인 A의 '하수인'과 같은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AA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D와 접촉하여 AD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조합장인 A의 권한이 막강하여 그 지시에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AA 증인신문 녹취록 제10면), 마치 자신이 AD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하수인 내지 심부름꾼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AA의 위 진술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1) 피고인 A가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AA을 통하여 받을 만큼 AA을 신뢰하였다고 볼만한 인적 관계나 동기 등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조합 내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가 감사인 AA보다 더욱 큰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 A가 AA 자신의 지배 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3) AD와 AI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AA은 A가 AJ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비리가 있어 자신의 뜻대로 A를 조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AA A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보여질 뿐,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른다거나 그를 의식하고 있다고 볼만한 거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AA이 AI를 통하여 AD를 만나 돈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1) AD는 관련 사건의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Y이 철거공사를 꼭 수주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시공업체가 AK에서 AL로 바뀌면서 수주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AI로부터 조합 감사 AA 이 조합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힘이 있다는 말을 듣고, AI와 함께 AA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AA 이 철거공사 수주 대가를 요구하여 2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조합장 A에게 철거공사 수주를 요구하다가 다툰 적이 있어 A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조합의 실세라는 감사 AA을 통하여 철거공사를 수주받고자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AI 역시 관련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철거공사 수주가 어려워진 AD가 조합에서 영향력이 큰 AA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하여, AA AD에게 소개해주었다. 당시 조합에서 감사인 AA 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AA도 그렇게 말했었다. AA이 AD와 만난 후 공사금액의 10% 정도를 대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AD와 AI의 위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두 사람은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의 대상으로 애초부터 AA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AAAD. AI가 수주 대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장인 피고인 A에 관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AD와 AI는 이 법정에서 'AA 이 수주 대가 일부를 A에게 전달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통된 진술을 하였다(AI 증인신문 녹취록 제4면, AD 증인신문 녹취록 제9면)]. 이와 같이 뇌물공여자가 청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청탁 관련 논의에 등장하지도 않은 피고인 A에게 뇌물 중 상당 부분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더구나 AA AD로부터 수주 대가 중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AD의 요구로 자신을 차용인으로 기재하고 서명한 차용증을 AD에게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데, AA이 그 중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이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류상 근거를 남겼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AD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AI와 분배한 경위에 관하여 AA은 이 법정에서 'AD로부터 수주 대가로 받기로 한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먼저 받아 AI에게 한두 달 정도 보관하도록 했다가, 그 중 5,000만 원을 AI에게 주고 나머지 1억 원을 받아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D로부터 받은 돈을 AI와 분배한 경위에 관하여 'AI와 함께 1억 5,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AI가 수주 대가로 받기로 한 2억 원의 30%인 6,000만 원을 반드시 받아가야겠다고 했다. 1억 5,000만원 중 AI에게 6,000만 원을 주게 되면 A에게 1억 원을 맞춰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AI가 2억 원 중 나머지 돈 5,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1억 5,000 만 원을 보관하겠다고 하여 AI에게 보관하도록 했다. 한두 달 뒤 AI에게 돈을 받으러 갔을 때, AI가 자기 몫으로 5,000만 원만 받겠다고 하여 나머지 1억 원을 받아 A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AA의 위 진술을 선뜻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여럿 발견된다. 1) AI는 관련 사건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AA의 위 진술과 달리 'AA에게 수주 대가 중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AA 이 이의 없이 허락했고, AA이 당장 쓸 곳이 없으니 받은 돈을 보관해달라고 하여 한두 달 보관하다가, A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몫 5,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AA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AA의 위 진술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AA의 위 법정 진술에서 아래와 같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 발견된다. 가) AA은 위 법정 진술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수주 대가 분배에 관하여 AI와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AA의 진술과 같이 수주 대가로 받은 돈의 분배를 두고 AI와 다투었다면, AI에 대한 AA의 신뢰는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데, 그럼에도 AA이 AI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맡겨두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AA은 AI의 요구대로 6,000만 원을 AI에게 주게 되면 피고인 A에게 줄 1억 원을 맞출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AI에게 돈을 맡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을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독촉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AD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돈을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이나 AI에게 맡겨놓고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AA의 진술(AA 증인신문 녹취록 제30 내지 31면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점, AI가 요구한 돈과 AA이 주겠다고 한 돈의 차이는 1,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우선 AI의 요구대로 6,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9,000만 원을 먼저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I의 몫으로 6,000만 원을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AD로부터 추후 받을 5,000만 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몫 1억 원은 충분히 확보되는 점, AA이 위와 같은 AI의 분배 요구나 AI에게 돈을 맡기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허락을 구하기는 커녕 그와 상의조차 하지 않은 점(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관하여, AA은 이 법정에서 'A가 뇌물을 받는 과정에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라고 하여 AI를 통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변명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변명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도 않는다) 등을 감안할 때, AA의 위 주장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라) 반드시 6,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수주 대가로 받은 돈 전체를 넘겨주지 않았던 AI가, AA의 위 진술처럼 한두 달 뒤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5,000만 원만을 받기로 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준 경위에 관하여 AA은 검찰 조사에서 'AI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다음날 저녁 7시경 부산 U에 있는 커피숍에서 A를 만났다. 커피값을 계산한 후 커피숍 바로 뒤에 있는 커피숍 주차장으로 가서 제 차량 트렁크에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꺼내어 A가 타고 온 테라칸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열어서 의자 밑 발판에 놓아두었다. A가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73, 274),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AA 이 한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서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1) 돈의 전달 장소와 시기, 전달 방법 등에 관한 AA의 진술이 일견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A 이 실제 경험하였던 일을 진술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정도의 특징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평소 업무 관계로 조합 사무실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던 AA과 피고인 A가 굳이 따로 장소를 정하여 만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설령 두 사람에게 조합 직원 또는 조합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조합 사무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은밀한 장소를 선택함이 당연함에도, 조합 사무실과 그리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U은 조합 사무실이 위치한 P 인근이다) 상시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커피숍을 뇌물의 전달 장소로 골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AA이 돈을 전달한 장소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돈을 담은 쇼핑백의 특징(색상, 모양, 크기 등)에 대해서만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1억 원의 사용자가 AA임을 짐작케 하는 사정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D와 AI의 각 진술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드러나는 AA의 거동과 언행 등을 고려하여 보면, AA이 AI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1) AA AD, AI를 만나 '자신이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AJ나 AM과의 철거공사 물량 배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2) AA AD와 AI를 만나 철거공사비 총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중 10%를 달라고 하는 등, 뇌물의 전체적 액수까지 직접 정하려 하였다. 3) AA은 AD로부터 받기로 한 2억원중 나중에 받기로 한 5,000만 원의 지급을 AD에게 독촉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철거공사를 수주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Z 관련 뇌물 5,000만원 수수, 공여, 전달 부분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통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을 것으로 의심될만한 여러 사정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 C는 AL로부터 재건축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도급대금이 당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도급대금을 상향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도급대금을 상향시킬 방법 중 하나는, 조합으로 하여금 시공사인 AL에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도록 하여 AL 이 조합의 요구에 따를 경우, 설계변경 등을 명목으로 도급대금을 상향시키는 것이었다. 피고인 C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B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 B에게 5억 원이 넘는 큰돈을 주었다. 또한 B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를 만난 시기라고 진술한 2012년 여름 무렵에도, 피고인 C가 B에게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 피고인 B 등의 각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가 AA,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시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과 관련하여 AA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Y 관련 뇌물수수에 관한 A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AA의 진술만을 구분하여 함부로 신빙할 수 없고,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AA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었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 개시 및 피고인 B의 진술 경위 등 (가) 피고인 B은 2015. 7. 13. '2012년경부터 아파트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조합 임원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나) 피고인 B은 체포 다음 날인 2015, 7. 14. 검찰에서 뇌물 전달과 관련하여 최초 조사를 받았는데(제1회 피의자신문, AA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당시 2012년 무렵 C에게 AA을 소개해준 적이 있고, 2012년 여름 무렵 조합 사무실에서 A를 만난 적이 있기는 하나, AA의 진술과 같이 Z 토목공사 수주 등과 관련하여 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AA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은 일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검찰 조사 후 불과 이틀 뒤인 2015. 7. 16, '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와 더불어 '2015. 7. 중순경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라) 피고인 B은 2015. 7. 27. 재차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제2회 피의자신문), 이전 진술을 번복하여 '토목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AA 통하여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검찰 조사에서 당초 뇌물 전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진술 번복 경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번복 후의 진술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1) 당초 피고인 B은 뇌물 전달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뇌물 전달 혐의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뇌물 전달 혐의를 시인한 진술은 구속된 이후에 나온 것이다. 2) 피고인 B이 20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B이 그로 인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뇌물 전달 혐의를 시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더구나 피고인 B이 뇌물 전달 혐의를 시인한 제2회 검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검사와 면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661면), 이러한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매개로 한 수사기관의 회유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뇌물 전달 혐의에 관한 최초 검찰 조사 때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던 AA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의 진술을 듣게 된 피고인 B이 제2회 검찰 조사에서 AA의 구체적 진술내용에 맞추어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는 이상, AA과 피고인 B이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진술의 일치성을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사정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AA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등 (가)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연관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토목공사 수주 또는 토목공사 도급대금 상향 등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청탁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는지,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청탁을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으며, 간접적 • 묵시적인 방법으로라도 위 두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청탁이 오갔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2)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조합장인 A와 친분 관계가 전혀 없고, 그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한다. 조합 측에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AA 뿐이었다', 'A에게 Z의 토목공사 수주 부탁을 전달했는지에 관하여 AA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토목공사 수주 전 A에게 돈을 주는 것에 관하여 AA과 상의한 적이 없다', '토목공사 도급대금의 증액을 위해서 A에게 직접 부탁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B 증인신문 녹취록 제12, 13, 33, 34면). 또한 '조합장에게 토목공사 도급대금을 증액시킬만한 권한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록 제17면). 3) AA은 이 법정에서 '재건축사업 토목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A가 C를 만나거나 AL에 Z을 추천한 사실이 없다', 'AL에 Z을 추천한 것은 자신 (AA)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AA 증인신문 녹취록 제37, 38면). 4) Z이 AL로부터 받기로 한 토목공사 도급대금이 상향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다거나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A조차 위와 같은 정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AA 증인신문 녹취록 제76면)]. (나) 피고인 B이 돈을 전달한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를 만난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게 2012년 6월경 내지 여름 무렵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당초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을 부인하였다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음에도, 피고인 A 를 만난 시기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피고인 A 를 만난 시기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A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기에 관하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2년 가을 무렵 내지 추운 시기라는 취지로, 피고인 B는 상당히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위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만남 당시에 피고인 A에게 뇌물이 전달된 것처럼 위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수사기관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C가 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2012. 8. 초순 피고인 B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건넨 사실과 그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를 방문한 사실을 연결하여, AA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2012. 8.경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AN을 만나던 중 C로부터 전화를 받고 AG호텔 1층 커피숍으로 갔는데, C가 현금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5,000만 원이다. AA 감사(AA)와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 갖다줘라. 그리고 사람 죽겄으니 공사금액을 원래대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얘기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668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한 별도의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준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1) 공소사실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준 시기로 기재되어 있는 2012. 8. 무렵, 피고인 C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미 5억 1,000만 원 정도의 큰돈을 준 상태였다 [피고인 B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제456면)]. 또한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2. 8. 3.부터 같은 달 8.까지 Z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합계 현금 1억 5,0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C 증인신문 녹취록 제1, 3면).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이미 건넨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용이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임에도, 굳이 피고인 B을 불러내어 따로 돈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G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C로부터 받은 5억 1,000만 원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증인신문 녹취록 제24). 그러나 피고인 C가 평소 피고인 B에게 준 돈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형식으로 근거자료를 받아두었는데, 유독 위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서면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더구나 피고인 C는 평소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넬 때 피고인 B이 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피고인 B Z 사무실로 불러 현금을 주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굳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돈만을 커피숍에서 주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4) AN은 이 법정에서 몇 월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더울 때 2시에서 5시 사이에 B과 약속을 하여 커피숍 앞에서 B을 만났는데, B이 잠시 커피숍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B이 쇼핑백 1개를 들고 왔다. 쇼핑백을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고, 무슨 돈인지 B에게 물으니 B C로부터 받은 것이라 했다. 돈을 누구에게 준다는 말은 안 했고, 조합에 간다는 말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AN 증인신문 녹취록 제2,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AN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가) AN은 AA과 피고인 B을 모두 아는 사람이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AA을 소개시키는 자리에도 동석하였던 인물이다. 이러한 AN이, 하필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시켜 돈을 전달하도록 한 바로 그 때 피고인 B을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건넨 돈을 보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AN이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받아온 돈을 보게 된 경위가 매우 석연치 않다. 나) 피고인 B이 AN과 평소 친분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곧바로 불법적인 돈을 전달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던 피고인 B이, AN으로 하여금 그 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돈의 출처가 피고인 C임을 AN에게 말해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 및 AN, AA, 피고인 B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AN이 AA과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에 따라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 피고인 B이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과정에 관하여 1)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C는 쇼핑백을 주면서 AA에게 갖다 주면 알거라고 했다(B 증인신문 녹취록 제17면). 쇼핑백 색깔은 기억나지 않는다(B 증인신문 녹취록 제46면). 나) C로부터 받은 쇼핑백을 들고 조합 사무실로 가서 AA을 만나 AA에게 C가 주는 5,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쇼핑백을 전해주었다. AA이 쇼핑백을 들고 조합장실로 들어갔고, 자신(피고인 B)은 사무실 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AA이 나와 조합장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A, AA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분양 관련 얘기를 하였다(증거기록 제670면). 다) A와 만났을 때 Z의 토목공사 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A와 만난 후 C에게 'AA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얘기하였고, A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말은 안 한 것 같다(B증인신문 녹취록 제23면). 2) AA은, 피고인 B이 조합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2년 여름경 Z이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되었고, 나중에 공사 편의도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조합장(피고인 A)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Z이 B에게 돈을 주었고, B이 조합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AA)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조합장에게 주라고 했다. 그 돈을 받아 바로 A에게 전달하였다(수사기록 제282, 286) 나) B이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면서 조합장에게 주라고 해서 조합장에게 갖다 주었다(AA 증인신문 녹취록 제46면). 쇼핑백의 색은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AA 증인신문 녹취록 제44면). 다) A에게 돈을 갖다 준 다음, A, B과 함께 조합장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자신 (AA)이 Z, C 얘기를 조금 했다. 딱히 기억은 안 나지만, 'C 회장(C)이 힘들지만 인사를 하네요. 조합장님한테 정도의 말을 했다. 라) C가 조합장(A)에게 돈이 전달되었는지를 자신(AA)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어차피 B C에게 할 이야기라서, 조합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C에게 하지도 않았다(AA 증인신문 녹취록 제41, 42면). 돈이 전달될 무렵 C와 통화한 적이 없다(AA 증인신문 녹취록 제44면), 3) A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에 관하여 언뜻 이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진술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가)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토목공사 도급대금 상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AA은 토목공사 수주에 관한 감사 내지 향후 조합의 편의 제공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에 밀접하게 관련된 위 두 사람이 돈 전달 목적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서로 달리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나아가 피고인 C가 토목공사를 수주한 곳은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인 AL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AA의 위 진술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돈의 전달에 관하여 C와 AA 사이에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B)은 C가 시키는 대로 조합 사무실에 돈을 가지고 갔고, 조합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AA 이 시키는 대로 AA에게 돈을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반면, AA은 '돈의 전달은 피고인 C, B이 정한 것이고, 자신(AA)은 B이 찾아와서 A에게 돈을 전달해주라고 하여 전달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는 문제에 관하여 AA, 피고인 C, B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의사연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AA과 피고인 B은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다) 나아가 돈 전달 후에 피고인 C에게 돈 전달 사실을 누가 알렸는지에 관하여도, AA은 'B이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C에게 보고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A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C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A를 만났을 당시 분양 얘기만 하였지 C의 부탁을 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평소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로부터 큰돈을 받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하면서도 정작 피고인 C의 부탁(토목공사 도급대금 상향)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AA과 피고인 B은 모두 '돈이 들어 있던 쇼핑백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였던 위 두 사람이 유독 돈이 들어 있던 쇼핑백에 관하여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석연치 않다(더구나 위 두 사람은 쇼핑백의 손잡이 형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바. 결론 그렇다면 ㅣ고인 A에 대한 Y 및 Z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