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부터 2016. 6. 2.까지 인터넷 쇼핑몰(D)에 '해독스무디: 레드/엘로우/퍼플스무디'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게재하면서 "비트: 간세포 생성, 지방간 예방,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으며, 혈액을 맑게 하고 적혈구 생산. 딸기: 피로회복, 신경통 및 관절염 예방, 면역력 증진. 양배추: 위점막을 보호, 피부노화나 암예방 도움" 등의 내용으로 약 1,260천 원 정도의 총 매출을 올리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 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광고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비트, 딸기, 양배추 등의 효능에 관한 정보를 옮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효능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또한 위 광고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스무디가 인위적인 가공을 거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광고는 비트, 딸기, 양배추 등 식품의 효능으로 인하여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비트, 딸기, 양배추의 효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광고가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스무디가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오인·혼동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3:5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가 엄마한테 맞았고 신고한 저도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과 순경 F이 신고자 및 피고인의 자녀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당장 나가라. 애가 욕을 했는데 너 같으면 가만 두겠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딸의 머리를 때리는 피고인을 위 E가 제지하자 "니네들은 애를 안 때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현관에 있던 여자구두의 뒤 굽 부분으로 위 E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얼굴에 침을 수회 뱉으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여자구두 및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바다이야기 게임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 중 자기 명의로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통장을 6개월 정도 빌려 주면 300~3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은 뒤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0. 2. 10:00경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 없고,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없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1. 절도 가.2016.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30. 21:45경부터 같은 달 31. 00:1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삼동로 40번길 15 온양3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K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5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파란색 남성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같은 달 11. 22: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사거리 철길 부근 노상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97,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증제3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8. 22:00경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38 라이프타운 아파트 부근 공원 앞 노상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흰색 퓨마 골프화 1켤레(증제4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9. 22:00경 아산시 삼동로 28번길 61에 있는 모종파출소 옆 골목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1. 22:03경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38 라이프타운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뒤쪽 문손잡이를 돌려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주변을 살핀 다음 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잠근 다음 위 차량의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1. 22:3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G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사실이 발각되자, 갑자기 "야, 이 씹할 놈 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로 순찰차의 전면부 보닛을 수회 들이받는 등 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31,121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부수고 인근 철제 울타리에 머리를 박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L, 위 M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 L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M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고, 위 M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 L, 위 M을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확인사진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2항 절도미수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다음의 기준은 참고로 함. 가. 각 절도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공무집행방해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최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내용이 비교적 다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활고에 시달려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및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구금이 불가피한 점 등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8: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신성당 방면에서 지리산빌딩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지리산빌딩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상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교통사고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및 중앙선 침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96%), 동종 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포함 총 6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거나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알코올성 간경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6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1. 20:3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별거중인 아내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이혼소송 중이며 별거 중인 아내가 찾아와 퇴거불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F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2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거짓신고에 의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1. 세대원 가족사항 조회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6:3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탄진 방면에서 대전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베르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벌크트레일러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여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낮지 않으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7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4: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발로 식당 바닥을 차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0:3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05:2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 성남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제일로 중원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중원구청 사거리 앞 도로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해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못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상의 거리만큼 뒤로 밀리게 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피해배상될 예정인 점,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접촉사고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갑천대교네거리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갑천대교네거리 쪽에서 월평역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68,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로) 1. 진단서(C), 진단서(E)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각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9. 06:10경 부산 남구 B 인근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주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원룸에 사는 언니 집으로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원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 주변을 만지던 중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바람에 놀라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이 있고 난 이후 위 원룸 건물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06:15경 위 원룸 지상 1층 현관으로 들어와 마침 같은 지상 1층 현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목격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남게 되기를 기다렸다가 동승자가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포옹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에부터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강제로 추행하였고, 심지어 제3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고,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대상의 물색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에 대체하는 다소 장기의 유예기간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강원 정선군 C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1. 17:00경 위 C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인력과 자재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피해자 D(48세)과 공사 현장을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 위 유도배수로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위 유도배수로는 수로 중간에 약 70도의 급경사구간이 있었고, 수로의 크기가 매우 협소하고 바닥이 미끄러워 추락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거나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더라도 안전모, 추락 방지용 안전로프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추락 방지용 안전로프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 유도배수로에 들어가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로 내부 급경사구간에서 아래쪽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0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체검안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험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배수로에 들어갔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관, 철구조물, 압력용기및금속용기 등의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충북 음성군 D에서 주식회사 C의 이사 E를 통해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H를 짓는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건축용 볼트, 너트가 필요하다. 볼트, 너트를 납품해 주면 2013. 9.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4,389,161,402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777,545,531원 상당의 물품대금 외상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C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신광SRP가 2012. 6.경 부도가 나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볼트, 너트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3,295,948원, 2013. 9. 13.경 1,719,644원, 2013. 9. 17.경 1,739,305원, 2013. 9. 24.경 1,475,828원, 2013. 9. 24.경 2,566,238원, 2013. 9. 26.경 6,206,482원, 2013. 10. 25.경 2,717,000원 상당의 볼트, 너트를 납품받아 합계 19,720,445원 상당의 볼트, 너트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1984년에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주물, 상수도 파이프, 유류탱크 제작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판매하여 온 점, 피해자가 볼트 등을 납품할 당시 주식회사 C은 H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화인이노베이션에 계약금액 393,000,000원의 구조물을, 비디에이치주식회사에 계약금액 415,000,000원의 철골구조물을 각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있었고, 피해자가 납품한 볼트 등이 실제 위 각 구조물 제작에 사용된 점, 주식회사 C은 2012년에 거래처의 부도로 회사운영에 일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3년에 연간 월 평균 순이익이 약 4,200만원이고 대출이자나 공과금, 임금 등의 연체도 없었던 점, 그런데 주식회사 화인이노베이션에 대한 납품계약은 중간기성금으로 2013. 9. 30. 44,400,000원과 2013. 12. 2. 68,023,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납품과정의 인건비, 운반비, 포장비 등 필요비용으로 우선 사용되었고, 나머지 대금의 경우 계약이행 중의 손해발생으로 7,000만원이 삭감되어 최종 잔금은 1억 1,000만원이었으나 이마저도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가압류를 하여 회수하여 가는 바람에 실제 입금 받지는 못하게 되었던 점, 또한 비디에이치주식회사에 납품계약의 경우 그 이행 중인 2013. 9. 30. 해지되는 바람에 2013. 9. 30. 27,340,000원, 2013. 12. 2. 26,460,000원을 각 지급받는데 그쳐 우선 회사 운영비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러한 경위로 주식회사 C은 2013년 11월에는 162,822,749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13. 12.에는 383,111,493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경영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역시 계속 미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볼트, 너트를 납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신발 및 의류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0. 5. 14.부터 2014. 4. 6.경까지 본사 물류운영팀 과장, 2014. 4. 7.부터 2014. 10. 31.까지 남양주지점 물류운영팀 과장, 2014. 11, 1.부터 2017. 1. 8.까지 군포지점 물류운영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D의 협력 제조업체들로부터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발주 및 납품 수량의 확인, 각 제품의 바코드 생성 등 상품화 작업, 상품의 매장별 발송과 재고상품의 관리 등 상품의 입·출고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구 중구 E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영업점에 근무하는 매니저 F로부터 'G점의 신발재고가 부족한데 본사의 재고 조사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재고 부족분을 본사에 반품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사에서 구두 10족을 G점으로부터 반품받은 것처럼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준 후 그 대가로 같은 날 F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 12.부터 2016. 11. 15.까지 총 447회에 걸쳐 165,109,000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물류운영팀 과장으로서 본사와 영업점과의 제품의 입·출고에 대한 철저한 전산프로그램 입력을 통하여 재고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5.경 주식회사 D G 영업점으로부터 구두 10족을 반품 받지 않았음에도 위 영업점 매니저 F가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에 허위로 등록한 반품내역을 승인 처리하여 줌으로써 F에게 구두 10족 시가 합계 2,380,000원(구두 1족 : 23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12.로부터 2016. 11. 15.까지 총 447회에 걸쳐 영업점 매니저 등에게 합계 856,4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14.부터 2017. 1. 8.경까지 주식회사 D 본사 및 남양주지점, 군포지점 물류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고창고에 위 회사 소유의 구두를 보관하여 관리하던 중, 2014. 7. 14.경 'I'에 근무하는 친구 J에게 본사 재고창고에 있던 K 제품 미들 구두 20족 시가 합계 2,180,000원(구두 1족 가격 : 109,000원) 상당을 4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2. 13.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총 10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2,495,000원 상당의 구두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N, O, P, F, Q, R, S, T, U, V, W, X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A, H, Y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F, L, J,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배임수재죄는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가중영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는 기본영역,기본범죄인 배임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첫 번째 경합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두 번째 경합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발 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본사 및 지점 물류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점으로부터 신발을 반품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856,5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러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영업점 매니저들로부터 합계 165,109,000원을 수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재고 구두를 염가에 처분하여 합계 302,495,000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발각 이후 피해자 회사에 현금 합계 15,710,000원을 변제하고, 14,630,000원의 퇴직금을 상계처리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2017. 1.경부터 구속되기 직전인 2017. 9.경까지 급여를 받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