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7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진행하는 제주도 서 귀포시 C 건축 공사 중 징크 지붕공사를 내가 진행하겠으니 지붕 공사를 위한 자재비 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므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 사기 등 사건 관련 미변제 금액이 8,900만 원 이상이어서 항소심 선고 전까지 이를 변제하고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까지 더하면 당시 채무가 1억 1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비를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경 제주도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5개동에 대한 건축 공사 중 징크 지붕공사를 내가 진행하겠으니 계약금 및 자재비로 2,07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당시 채무가 1억 1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비를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겸 자재비 명목으로 2,070만 원을 D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인 J이 근무하던 'K'의 사장으로, 피고인이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 350만 원을 대신 내준 일로 알게 된 사이이고, D은 피고인의 내연녀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도시락 사업 및 발레주차 사업 등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가. 사기 1) 명목을 기망한 금원 수령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9.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L 1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던 서울 강남구 M빌딩의 발레주차 사업권을 얻기 위하여 기존의 발레주차 업자를 밀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위 건물의 관리소장에게 2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 중 100만 원만 관리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D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200만 원 전액을 관리소장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1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033만 2,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원 차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28. 경까지 갚겠다. 2,000만 원이 들어올 곳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으므로 변제기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D 명의 N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7. 2. 20. 경 위 가의 1)항 기재 'K'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시락 사업 등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P카드(Q) 1장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카드를 도시락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30.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R'라는 술집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고 위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3. 11.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총 297만 4,45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97만 4,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54 1. 피고인은 2016. 2. 4.경 제주도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 U에게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늦어도 2016. 8. 15.경 까지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 V 공사 현장, 제주시 W 공사 현장, 제주시 서귀포시 X 공사 현장, 제주도 Y 단독주택 공사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현금 150만 원, 2016. 3. 28. D 명의 E계좌로 600만 원, 2016. 3. 31.경 D 명의 E계좌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Z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늦어도 2016. 8. 15.경 까지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 V 공사 현장, 제주시 W 공사 현장, 제주시 서귀포시 X 공사 현장, 제주도 Y 단독주택 공사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경 인부들에게 임금 37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47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I,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금영수증, 오피스텔계약서, 피의자가 I에게 보여준 사업제안서, 피의자-D 카카오톡 내역, D 계좌거래내역, 표준계약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편취액 사용처 확인 2018고단13541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해자 제출 통장 내역 자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 고단4704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4704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U은 수사단계에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에게 각 합의서를 작성해주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2017고단4704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피해액이 37,804,450원이고, 나머지 범죄 피해액이 37,300,000원이어서 이 사건 전체 범죄 피해액이 합계 75,104,450원에 이르는 작지 아니한 금액인 점, 판시 2017고단4704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