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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8:30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C 조성 현장에 수억대의 소나무를 매입하여 납품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소나무를 납품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부족한 소나무 매입 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납품 후 이익금을 보태 7,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또한 수목장 조성 현장에 비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목장 조성 현장에 비료를 납품하게 해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용하던 D 명의의 E은행, F은행, G은행 계좌의 잔액이 합계 100만 원 미만인 등 특별한 재산이 없어 소나무 전매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소나무를 매입하여 이익금을 낸 뒤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C 조성 현장에 납품할 소나무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기도 C(이하 ‘C’이라 한다) 조성 현장에 소나무를 매입하여 납품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I이 고성군 소재 소유 소나무를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고성군 소나무를 매입한 뒤 판매하여 수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2013. 9월 또는 10월경 C 조성사업을 하는 회사인 J의 K 전무로부터 C 사업을 듣고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C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9.경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C 조성사업을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C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조성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고성군 소나무 매입비용으로 I과 H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H이 매입한 소나무를 5,431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3,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목장 조성 현장에 비료를 납품하게 해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경 C 조성현장에 비료를 납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1.경 C 조성현장에 피고인의 소개로 비료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나무 전매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잔액이 2013. 2. 21. 기준으로 합계 100만 원 이하인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무렵인 2012. 9.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의 주거래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잔액이 0원에서 3,500만 원까지 수시로 변동된 점, 피고인이 2013. 10. 21.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L에게 3억 2,022만 원 상당의 소나무 등 11,773 그루를 납품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소나무의 시가상당액도 포함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5. 18. 2,000만 원을, 2013. 7. 15.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별개 채무(2011. 11. 18. 지급한 600만 원, 2011. 11. 22. 지급한 1,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별개 채무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가사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별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2,000만 원 채무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4,000만 원의 지급일로부터 3달이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나무 전매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적인 부부 관계로서, 피해자는 2023. 1. 21.경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친정집인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 23. 21:00경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친정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식탁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으나 피고인의 장인과 장모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꺼낸 식칼을 손에 쥐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내 배떼기 긋는 거 보여줄게’라며 크게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흉기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8: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근무하는 D병원 E병동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위 병원 F호실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딸 G의 치료에 대한 의료진의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 저렇게 만든 사람들 다 벌을 받아야해. 우리 아이한테 약물로 이런 장난을 친 거면 정말 벼락 맞듯이 벌 받아야 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병원 E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G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2, 21), 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0)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언사가 다소 거칠고 언성이 높았다는 것만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짧게는 약 20분, 길게는 약 3시간 20분 동안 간호사들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점, 범행 당시 근무 중이었던 간호사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간호스테이션에서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 다른 환사의 검사나 치료에도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3. 9.에는 퇴원안내문을 찢어 던지고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같은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안정 유지 및 의료진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의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의 통상의 방법이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병원 의료진의 부당한 진료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 상황,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공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면서 평소 같은 동 윗층에 있는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5세, 여)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12. 17. 16:00경 그 직전 피해자가 쿵쿵 걸어다니며 층간소음을 내어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5cm, 칼날 18cm)과 과도(총길이 21.9cm, 칼날 11.4cm)를 양손에 각각 들고 D호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양손으로 부엌칼과 과도를 휘두르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들고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신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점이나 굿 등과 관련된 일을 의뢰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1:00경 위 C신당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산신 할아버지 불상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불사 할머니 불상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촛대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기 3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왕다기 1개,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동자다기 1개, 시가 1만 2,000원 상당의 향꼬지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불사꽃 1개 등 등 시가 합계 1,73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자 22:05경 위 장소에서, ‘사람이 와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F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2번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3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재물손괴의 규모와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2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기간동안, 1.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3.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가.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11. 23.경 2시간 30분 상당의 이수명령 교육만을 이행한 이후 2021. 12.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0., 같은 달 21., 2022. 2. 14., 같은 달 15., 같은 해 3. 31., 같은 해 4. 7., 같은 달 14. 실시한 이수명령 교육에 불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보호관찰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2021. 8. 12. 상해죄를, 2022. 1. 7. 주거침입죄를 범하고, 2022. 1. 17. 보호관찰관의 면담에 출석한 이후 2022. 2. 21., 2022. 2. 25., 2022. 3. 7. 2022. 3. 15. 각각 보호관찰관의 출석 면담에 불응하여 2022. 3. 16.경, 2022. 4. 4.경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 보호관찰관의 출석 면담에 불응하고, 2022. 5. 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을 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주소지를 ‘대전광역시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순번 17), 각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 18) 1. 보호관찰상황,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경고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 12, 16),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순번 11, 15, 19),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이수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8. 10:53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쁜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제 엉덩이 친거 아니에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응, 예뻐서, 딸 같아서’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의 탄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D(남, 50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위 아파트는 2020. 9. 14.부터 2020. 12. 31.까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아파트 옥상난간교체공사, 내·외부균열보수 및 재도장,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던 중 하자가 발견되어 현재 약 90% 공정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공사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입고 되지 않은 공사 자재가 없고, 피해자들이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공사 하자 관련하여 이를 은폐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 아파트 4억 7천만 원 공사 엄청 잘못된 부실공사 발생,”, “계약서와 다른 저질하품(난간 자재)과 일부 제품은 계약서에 부족량 제품과 계약서 제품이 아예 입고 전무한 제품(옥상/외벽 방수도장 미 입고제품 금액 환산 총금액 5천 4백만 원 이상),”,“부실공사는 아파트 운영 관리 총책임인 소장, 회장의 무능과 잘못된 집행 감독이었고, 이에 반성은 전혀 없으며 부실공사에 소극적 축소 은폐 의도로 보이는바, 이는 회장 소장의 공사회사와의 밀·유착 관계 매우 의심되며 이의 대가로 금품수수 또한 의혹됩니다. 이에 대책으로, 먼저는 D 소장의 사퇴나 해임이 우선이고 후임 소장으로 이에 대한 수습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주민 여러분의 고견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아파트 전 250세대 우편함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배포한 유인물 1. 거래명세표 1. 제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은 있더라도, 위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한 것이라거나 또는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판시 유인물의 중요한 부분은 ‘공사 자재가 입고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입고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공사 회사와 밀·유착되어 금품 수수가 의심되며, 공사 하자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유인물을 배부하기 4일 전인 2021. 5. 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입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수액의 사진과 부족하게 입고되었다는 방수페인트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제시받아 설명을 들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금품 수수 및 공사 하자 은폐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사결과 등이 나오지도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유인물에 공사 자재 미입고, 금품 수수 및 공사 하자 은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입주민들에게 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공사 자재 미 입고, 금품 수수 및 공사 하자 은폐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 및 방식,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3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승객 2명이 싸우고 있다고, 망치를 들었다고.’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미란다원칙 고지 영상 CD, 버스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물리력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소극적인 저항을 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은 버스 승객 2명이 망치를 들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다투는 당사자인 피고인과 E,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을 들은 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그 과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약 1분 동안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는 경찰관의 머리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잡고 흔들었다.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9. 00:5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남)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의 골막 깊이의 열상(4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0,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9:25경 광주 동구 B 옆 리모델링 현장에서, 그곳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남, 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최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0:00경부터 0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2호선 전동차(C)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가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하철 열차 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2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중학교 동창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0:26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일행인 C이 노래방 업주인 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E와 D가 몸싸움을 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62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뺏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E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건물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11.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선동 410에 있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미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351번길 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교통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차선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화물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E,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