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2:42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년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친구인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위 C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연락처를 통해 체크카드 유통조직에 연락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위 체크카드 유통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이 지정하는 윗선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J의 지시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메신저 서비스 '위챗(wechat)'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뒤 다음날인 2017. 4. 11. 13:30 경 그의 지시에 따라서 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구의역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E) 1매를 교부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윗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1-10 소재 빌라의 우편함에 넣어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6 매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챗 대화명 D]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캡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G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양수한 카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양수한 카드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7.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6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동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신한은행 계좌(E)의 각 체크카드(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3: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4-1번지에 있는 솔안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2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고,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4. 22:5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친형인 G으로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순경 H에게 자신의 이름은 'G'이고, 주민등록번호는 'I'이라고 말한 후 위 H이 G의 이름으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G'으로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G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25에 있는 대우디오빌 교차로를 양정동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0: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4동 우체국 정문 앞 노상에서 'B 대리'라고 칭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양도하기로 하고 비밀번호를 불러 준 다음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A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알콜 중독 및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18.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21:00경 강릉시 P에 있는 0000 모텔 앞 주차장에서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봉고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깨뜨려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4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2. 20: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 소유의 봉고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손으로 잡고 부러 뜨리고, 보닛 부분을 발로 차 부수어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6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09:20 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라이터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무전기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3. 20:20 경 강릉시 옥가로 41 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모텔로 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4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04:00경 위 제1항 기재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야식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보쌈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보쌈,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8. 11:30경 위 제1항 기재 0000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4의 나항기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훈제오리와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훈제오리, 맥주 2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U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견적, 배달전표, 재물손괴 사진,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S, U, V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 ·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6. 12.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30.00: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75번길 15에 있는 양지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6년에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2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7고단1176 피고인들은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피해자)에게는 실제 판매자인 것처럼 속이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는 실제 매수자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먼저 아이폰을 실제로 판매하려는 C에게 아이폰을 사겠다고 연락하여 C으로부터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아낸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이 지정한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C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충북 청주시 F 소재 G편의점에서 아이폰6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185,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C으로부터 시가 185,000원 상당의 아이폰6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7고단1182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나라에 H라는 사람이 게시한 아이폰 판매 글을 보고 다른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위 H에게 보내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위 H로부터 아이폰을 교부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먼저 위H에게 아이폰을 사겠다고 연락하여 H로부터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아낸 후, 같은 달 26.경 인터넷 어플 번개장터에 '17 만원 /아이폰6 스그팔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1에게 "대금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만 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H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H에게 연락하여 H부터 아이폰6 받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1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H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경찰진술서, I 의 진정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수사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누범 전과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로 사회의 기본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5. 21:4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다시 바지에 집어넣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어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밀치면서 "무력적으로 왜 이러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이것이 무슨 무력이냐"라고 말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3:50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다는 점, 2018.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다른 손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16.경 C 유리공사 및 핸드레일 공사를 D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2016. 5. 1.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는 위 D의 하도급조건인 현장대리인의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건설중급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피고인을 피해자의 현장소장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재료비, 인건비 등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를 집행한 후, 추후 하도급 계약금액의 5%(유리공사), 10%(핸드레일공사)에 상당하는 부분을 피해자의 수익금으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하여 최종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1. (주) F를 통한 부분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시 중구 G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유리공급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인 H에게 '피해자 회사와 모두 이야기가 되었으니 사실은 29,700,00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자재만 공급을 받았음에도 위 금액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그 차액을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위 H는 2016. 12. 31.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실제 공급한 자재대금보다 부폴린 139,700,00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0.경 위 F의 계좌로 139,7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H로부터 그 중 1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I 을 통한 부분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시 중구 G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핸드레일 자제 공급업체 I의 대표인 J에게 '피해자 회사와 모두 이야기가 되었으니 공급한 자재 대금보다 과대 청구하여 자신에게 송부하고 추후 정산하자'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위 J은 2016. 8. 31.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실제 공급한 자재대금보다 부풀린 110,000,00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4.경 위 I의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J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90,300,000원을 위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각 견적서, 각 I 거래내역집계표, 입금표(I), 건 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입금표(주식회사 F),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각계좌거래내역서, M 대화내역 사진, 계좌별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실제공사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식회사 B이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견적서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전체에 대하여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되돌려 받았고,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9,03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요금소 전 약 500미터 지점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7년, 2009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9년, 2016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며 D를 건너다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잘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 및 과거 음주운전 당시 대부분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할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8: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5.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수 회 있으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01:40경 강원 태백시 태백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38호 국도상인 정선군 사북읍 사북1터널 남면 방향으로 400m 지점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2005년, 2008년,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았고, 그 외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여관 1층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고를 쳐 합의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3.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사고를 쳐 합의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서, 계좌이체증 사본, 이자지급 수첩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판결문, 소장,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3: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398-3에 있는 927지방도 종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불과 1개월 내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2: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 남성)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끝 부분에 쇠 버클이 장착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사유와 정상] 누적된 폭력습벽의 발현과 피해 회복의 미흡,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행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인 격정범 사안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건의 발생에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휘두른 허리띠의 특성과 찰나에 그친 가격, 가족의 재범 억제 다짐 등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격리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1:5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버스가 도로 위에 서 있던 피의자에게 근접하게 운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버스 차량의 뒤편을 주먹으로 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잠바를 잡고 창문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창문 안으로 피해자에게 던 진 다음 버스 내부로 들어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범죄전력 22회(동종 범죄 전력 8회)], 유리한 정상(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