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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7:3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터미널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신호가적색 신호로 바뀐 지 약 7초 가량 지나 피해자 외의 보행자도 횡단보도 중간까지 건너간 시점에서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1차로로 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당뇨 등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 불상 11:00 경 서울 양천구 D, 116동 1315호 E의 주거지에서 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쌀알 약 1/3 정도의 양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8. 19:26 경제 1항의 장소에서 에게 대금 350,000원을 주고 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7. 6.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양천구 D, 108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깨진 형광등 조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8. 19:4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마약감정서(모발)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 100여수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확인시험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지혈 목적으로 필로폰을 상처에 바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7. 9. 좌측 다리를 유리에 베어 열상을 입고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667 이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필로폰을 상처에 도포한 경우 상처 부위로 흡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수사기록 제673면), E 또한 "A가 운동을 하면서 발이 곪았는데, 그 곪은 부위에 사용하면 특효가 있다고 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5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경 인천 남구 주영로 49 주안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와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637,851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브로커에게 대포차로 즉시 양도하고, 그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차량 판매업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인터넷 사이트 E에 올려놓은 구인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케이블을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8.5, 26. 02:40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철제 휀스를 손으로 밀치고 들어가 지하주차장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CV 185SQ(200m) 케이블을 발견하고, D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고인은 이를 차량에 적재하려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8.5, 27, 00:00경부터 01:30경까지 하남시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곳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 I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전모, 작업화, 시가 6,000,000원 상당의 CV1C50SQ(400m) 케이블을 발견하고, D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케이블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고인은 위 안전모, 작업화, 케이블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J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이 인터넷 사이트 E에 올려놓은 구인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케이블을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8.5.27. 23: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시흥시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외벽 휀스 아래를 통해 그 곳에 들어가,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 L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GV_50SQ(900M) 케이블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절단기로 케이블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고인들은 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카니발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42조 고인 B, C : 형법 제331조 1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들이 D이 피고인들을 가담시키고, 범행방법 등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으나, 절도의 소년보호처분이 2회 있는 점, D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B: 동종 전과는 없으나, 절도의 소년보호 처분이 1회 있는 점, D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C: 동종 전과가 없는 점,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9:47경 광주 북구 양산제로 110 연제주공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이 음주단속됨을 고지받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를 교부받게 되자, 위통보지를 구겨 위 C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C를 향해 몸을 앞으로 밀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있는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3:48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덕성여자대학교 정문 부근 노상부터 서울 강북구 4.19로 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세, 가명)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4: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빠는 등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옆에서 자고 있던 D를 의식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한 것일 뿐, 처음부터 깨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2018-D-1711 및 2019)에 대해], 수사보고(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그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불능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1:3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노래방"(피해자 D2) 운영)에서 사 1)이 사건은 즉결 심판되었다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된 것으로, 당초 즉결심판청구서나 즉결심판서에는죄명이 '경범죄처벌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위반내용'에 의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의 구성요건과 무관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지불할 것처럼 업주를 속인 후'라는 부분이 있고, 기재된 '적용법조'도형법제347조이며,심판형량인 벌금20만원도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을 넘어서나 사기죄의 범위 내이며,전산상 즉결심판청구서(기록7쪽)죄명도 사기죄여서, 결국 죄명만 사기죄로 할것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오기(못쿄)한 것으로보았다.이에따라 죄명을 제1회 공판기일에 정정하였다. 2)당초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해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같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및 과일안주(70,000원 상당) 및 노래방도우미서비스(30,000원)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및 과일안주와 노래방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계산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주식 관련 투자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피해자 대신 주식 투자를 해주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소유인 '프리엠스 4,000주, 암니스 5,000주, STX 1,000주, 이트론 20,000주, 한진해운 10,000주, 이엠넷 3,000주'를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 및 주식처분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7. 2. 1.경 201,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4. 14.경까지 합계 32,616,00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체확인서(주식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주식거래내역서 제출 및 횡령액 특정), 주식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3,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건네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17. 2. 28.경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일부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14:50경 화성시 노작로 226-9에 있는 동탄보건지소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과 금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 한 물건인 성인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에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약물 중독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민사 분쟁의 상대방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돌로 상해한 점에서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6.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한편, 위 어린이집은 서울시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으로 개원한 뒤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모니카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이외 학부모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는바, 이러한 금원은 모두 위 어린이집 계좌 신한은행 G)로 입금하여 투명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에서 위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46,800원을 위 어린이집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업무상횡령 내역) 1) 기재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합계 114,833,838원을 어린이집의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서울서초구청 및 모니카재단에서 1년에 1회씩 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숨기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또는 분실되어 일부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사용전표 또는 영수증, 거래업체의 견적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증빙자료로 비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서울서초구청 관계자로부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어린이집에서 '거래명세표' 양식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공급하는 자 란에 "거래품목 및 단가, 합계 484,000원, 명의자 J회사 K"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2015. 1. 9.자 지출결의서에 편철하여 비치함으로써 사실증명 1) 연번 274번을 삭제하고, 연번 275~627을 연번 274~626으로 정정하며, 범죄일람표 합계액 115,003,838원 114,833,838원으로 정정한다. 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사문서위조 및 행사 내역)와 같이 총 33매의 견적서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어린이집에 비치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서울서초구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견적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9. 부터 같은 달 14. 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감사를 나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도 위와 같이 위조된 견적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허위로 만들어낸 각종 영수증 등 첨부)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문서위조 인정 증거(각종 구입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이 장 기간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16:00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녹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구루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백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달 남짓 되어서이다. 그밖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과가 추가로 있으며 다른 교통범죄도 다수 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09: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2%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천사거리 방향에서 송파문화체육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할 때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0.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2. 09:20경 서울 송파구 양산로4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2: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구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로 동행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23:03경 1차 음주측정거부, 23:13경 2차 음주측정거부, 23:23 경 3차 음주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 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9세의 딸을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06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9.20:5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2층 매표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매표소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저기 밖에 나가 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이요? 무슨 일이세요?"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왜 못 알아듣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여객안내를 담당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피해자 증빙서류 제출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에 의한 철도종사자의 직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철도안전법위반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5회 벌금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피고인 자신의 진술 및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제할 수 없이 술을 자주 마시고, 술에 취하여 폭력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 및 상해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처해진 바 있어서, 술에 취한 경우의 자신의 폭력성향과 이상행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한 젊은 여성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자제시키고 돌볼 의사가 분명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술을 절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6:55경 충북 제천시 내토로 840 장락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병원 쪽에서 교동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여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226,251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731,531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C병원으로 이동한 다음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인적사항을 구급대원에게 알린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우편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구급대원 H 진술),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원하지 않아 병원에서 나왔을 뿐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주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I(J생)"으로 허무인의 이름과 인적사항만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그 소유자가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다른사람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이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던 것으로 차량과 차주의 정보만으로는 피고인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운전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들이 파손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후 사고처리를 위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병원에서 나와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여 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자원공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B을 통해 가전제품을 시중가겨보다 25~30%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고, 2016. 6. 8.경 위 광고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32세)에게 "인터넷보다 싸게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원하는 전자제품의 제품번호대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연체된 가전제품 대금을 지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560,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여, 48세)의 남편인 C의 지인으로 고소인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의정부시 호원동에 소재한 불상의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변제 일자에 즉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차용증은 고소인이 이를 믿도록 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일 뿐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5:26경 서구 C에 있는 D역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 라가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지적 장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중병으로 투병 중임에도 피고인의 장래를 염려하며 성행개선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장애사실과 피고인 모의 투병사실을 알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