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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1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진동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창훈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에 있는 도로를 오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기록물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6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69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9: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내의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6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온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곳 부근에 있던 다른 동료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코 등 얼굴 부위를 약 5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병원 외래영수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검거된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그 정도를 넘어 휴대폰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3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정민섭(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9:45경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부동로 862 소재 주왕산119지역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려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와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황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6. 24.자 사건발생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중 일부 [피해자 B와 목격자 C은 경찰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이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바, 위 각 진술과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슬기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4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황태륜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4, 11,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12: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커피숍 옆 골목에 주 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청활’이라는 알약 통 안에 흰색 휴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0.74g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마약 위장거래 현장 채증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6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7: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 늘품사거리 방면에서 ‘C’ 식당을 우측에 두고 D의료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4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유심히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열상,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 제 5중수골 골절 - 우측, 안와파열골절(안와바닥) - 우 측, 광대뼈 위턱뼈 복잡골절 - 오른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5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태협(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8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6: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 교통사고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6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B 검 사 이주현(기소), 구진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재길, 강성윤(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3.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영어 유치원의 대표, 피고인 B는 위 유치원의 운영과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유치원에서 2019. 3.경부터 2019. 11. 8.경까지 교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5. 16:39경 인터넷 F 카페에 전임 교수부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사진 교체를 하지 않으면 퇴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10월 중순경 대표이사님께 일방적으로 전달하였다”, “피해자가 갑자기 11월 6일 수요일에 차주 월 요일(11/1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유치원에서는 당연히 1주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8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주말에도 6세반과 7세반 학부모들에게 전화하여 6세반 담임강사를 비방하고 유치원이 재정문제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강사진 교체를 요구한 바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2019. 10. 26.경 이전 피고인 A에게 퇴사 의사를 표시한 뒤 피고인 A가 퇴사일을 2019. 11. 11.경으로 정한 것이며, 피해자가 지적하는 재정상의 문제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게시글, 대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D 관련 게시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들은 영어유치원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해당 유치원 온라인 카페에 게재한 것으로, 해당 게시글의 전반적인 내용 및 취지, 파급력 등에다가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진지한 합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역시 현 시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금액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8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80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2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5 도박개장 피 고 인 A 검 사 정현혁(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080,60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경부터 2021. 11. 1.경까지 불상지에서, 일본에서 인터넷게임물로 제공되는 파친코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충전된 계정들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고, 해당 사이트의 도박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게임머니가 충전된 위 계정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파친코 도박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F 통장사본 제출), 각 수사보고서(C 명의 D은행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범행기간 특정), 현장 출동 사진, 각 G 회신자료, 각 D은행 회신자료, 수삽협조의뢰(CCTV 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산정근거: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및 도박 수익금 확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배우자 명의 계좌에 도박자금으로 합계 8억 원 이상이 입금되는 등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1999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위 입금액 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7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채용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83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1:16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한동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5 강제추행,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영우(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1:05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의 지인 E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음부,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 1. E 촬영 동영상 및 피해자 녹음파일 CD 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담긴 피고인의 행위와 그 대화 내용,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E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 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의 관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비교적 장시간 함께 술을 마셨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E의 집에 가자고 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의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8, 207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세진, 최소영(기소), 오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88 피고인은 2022. 1. 9. 08: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75 피고인은 2022. 3. 8. 08:25경 천안 서북구 D 앞 도로부터 천안 서북구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발령받고, 연달 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19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19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박동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09:3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피고인을 욕설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소명자료 및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발췌 및 현장사진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9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2초기33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지은(기소), 김보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현일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약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6:40경 성남시 중원구 C호텔에서, 성관계 이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및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9, 24, 25, 27, 28, 29, 4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 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의 건강 및 경제력 등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 판사 박상한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7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79 사기,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손은선(기소), 박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시원 복도를 돌아다니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8. 01:5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선고를 수회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판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상렬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5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주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4:45경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유덕IC 앞 제2순환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다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자칫 사람이 사상하는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대물 사고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2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석동옥(기소), 오승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15: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할 목적으로 차량 고장으로 견인되어 그곳에 주차시켜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신문지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사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여경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4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4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창헌(기소), 박선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경 울산 동구 B 소재의 ‘C’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2,000,000원을 가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박에서 일을 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급여를 가불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