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2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9.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6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14. 17:3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성인콜라텍’ 내에서 피해자 B이 그곳 무대 옆 의자 위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인 갤럭시 S6 휴대폰과 피해자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 끝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카드 끝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등 체크카드 4장과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지갑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20. 14:37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학원’ 내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소파 위에 올려둔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체크카드(카드 끝번호 (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가유공자증 1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20. 16:51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학원’ 내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피해자의 E은행 신용카드 2장(카드 끝번호 각 (신용카드번호 4 생략) 및 (신용카드번호 5 생략))이 들어 있던 붉은색 여성용 반지갑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N빌딩 5층에 있는 ‘O콜라텍’ 내에서 피해자 M가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충전기에 연결시켜 둔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P 신용카드 1장(카드 끝번호(신용카드번호 6 생략))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2. 1. 14. 17:38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성인콜라텍’ 부근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하차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 끝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명목으로 3,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2. 25. 17: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5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0. 17:13경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1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며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U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E은행 신용카드(카드 끝번호 (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J의 위 신용카드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2. 25. 19: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17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20. 23:00경 구미시 V모텔’에 들어가 모텔 주인을 찾던 중 무단으로 시정되지 않은 W호 출입문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Y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1. 04:30경 대구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 Y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인 X 명의 Y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J, AC, AD, AE, AF, AG, AH, AI, B, A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내역 추가 관련)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소유 P 사용내역 1. 현장사진 18매 1. 피의자 소지품 확인사진 8매 1. 피해자 점퍼주머니 및 도난카드 결제내역 사진, 피의자 절취장면 cctv캡쳐사진, 도난카드 사용장소 현장사진 및 cctv캡쳐사진 1. 도난카드 사용영수증 1. 도난카드 사용내역, 도난카드 사용 cctv캡쳐사진, 영수증 등 1. cctv캡쳐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신용카드 사진, 각 영수증 1, 카드상세 내역서 12매 2022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1. 사진, AB모텔 영수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317호 피해자 AA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 등으로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기간, 피해액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십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회 재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