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3: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9세)에게 오렌지를 준다며 위 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을 그곳 거실 바닥에 앉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오렌지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 D의 옆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 벅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들의 뒤로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들을 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CD(순번 12, 13) 에 수록된 D, E의 진술, 피해자 진술속기록(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렌지를 깎아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옆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만진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뒤로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들을 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도 없다. 가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피해자 D의 옆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들의 뒤로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들을 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 D는 "2018. 4. 26. 5단지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사탕을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놀이터에서 가끔 마주친 적이 있어요. 사탕을 받아먹고 주변의 교회 화장실을 다녀 왔는데, 친구들 중 G과 E, 할아버지가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 방향 길에서 G, E,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갔는데, G은 엄마가 부른다고 가버리고, 결국 E과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어요. 5층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갔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에 신문지 두 장을 깔고 앉았고, 할아버지가 오렌지 두 개를 가지고 오셔서 깎아주셨어요. E과 오렌지를 반쪽씩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예쁘다고 말 씀하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학년과 나이를 물어보셔서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제 왼쪽허벅지에다가 손을 올리고 1, 2번 만지셨어요.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제가 어른한테 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오렌지를 먹고 있었는데, 할 아버지가 E과 저 사이의 뒤쪽으로 오셔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주물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은 "2018. 4. 26. 5단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놀이터에 있던 할아버지가 사탕을 주고, '오렌지 먹을래?'라고 물어보셔서 D와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었어요. 같이 놀던 H, I은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 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문지를 깔고 오렌지를 까주셔서 저와 D가 함께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희 둘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D 사이의 뒤쪽으로 오셔서 두 손으로 저희를 안았어요. 제 허리에 할아버지 손이 1번 닿았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해 상황에 관한 그림 메모를 하였고, 그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일시 및 장소,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함께 간 일행, 피해 당시 상황,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모친, 경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진술분석 전문가인 J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세부 정보의 양 및 맥락상의 깊이 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최초 폭로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의사 등과 아울러,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자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집까지 데려간 것은 명백하고, 당시 오렌지를 먹고 있던 피해 당시 9세, 10세에 불과한 여아인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허리, 허벅지에 손이 갈 이유나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9세인 피해자, 10세인 피해자를 각각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아동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 놓고 놀 수도 없게 만들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부인하기에 급급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