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친구 및 지역 선후배 등의 관계로 친분을 맺게 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법규 위반차량을 골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마치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B, C, D, E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2007. 4. 26. 22:17경 목포시 F에 있는 G웨딩홀 부근 도로에서, C는 H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D, E, 피고인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B는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B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C가 운전하는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추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2007. 4. 26. 22:24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목포기독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86,630원을 교부받았다. 2. J, D, K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J, D, K과 공모하여, 2007. 6. 2. 12:50경 목포시 상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K은 L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D, 피고인, J는 이에 동승한 상태에서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병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진입하는 피해자 M(40세)이 운전하는 N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K은 녹색 진행 신호를 받아 직진하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2007. 6. 2. 13:06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교통사고를 접수시킨 후, O의원에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47,700원을 교부받았다. 3. P, Q, R, S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P, Q, R, S과 공모하여, 2007. 6. 11. 00:30경 목포시 옥암동 우미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P은 T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Q, R, S은 이에 동승하고, 피고인은 H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P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여 경미하게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2007. 6. 11. 00:34경 피해자 엘아지보험에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목포우리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69,150원을 교부받았다. 4. U, V, D, W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U, V, D, W과 공모하여, 2007. 6. 18. 19:00경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해경 부두 부근 도로에서 U은 X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H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V, D, W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동승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이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정지시키자 U이 위 소나타 승용차로 경미하게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2007. 6. 18. 19:11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Y정형외과에 허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52,600원을 교부받았다. 5. J, K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2007. 7. 1. 14:10경 목포시 용해동 용해2단지 앞 교차로에서, K은 Z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J는 이에 동승하여 좌회전하는 중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AA가 운전하는 AB 승용차와 경미하게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목포시 AC에 있는 AD신경외과에 허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에 신고를 하여 그때부터 2007. 7. 2.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97,630원을 교부받았다. 6. AE, AF, AG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E, AF, AG과 공모하여, 2007. 7. 17. 17:00경 목포시 AC에 있는 AH 모텔 앞 도로에서, AE는 A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AF, AG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은 H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할 때, AE는 위 아반떼 차량으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추돌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2007. 7. 17. 17:08경 피해자 엘아지보험에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목포우리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01,890원을 교부받았다. 7. J, AJ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J, AJ과 공모하여, 2007. 7. 24. 04:10경 목포시 AK에 있는 AL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J는 AM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J은 이에 동승하여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는 중, AN가 운전하는 AO 뉴그랜져 승용차와 경미하게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7. 7. 24.경 목포시 AC에 있는 AP 신경외과에 허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메리츠화재 및 피해자 동부화재에 신고를 하여 2007. 7. 24.경부터 2007. 7. 31.경까지 사이에 총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13,150원을 교부받았다. 8. J, AQ, AR, AS, AT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J, AQ, AR, AS, AT와 공모하여, 2008. 5. 17.경 목포시 부주산 부근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AU 그랜져 승용차로 AV 카렌스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을 파손한 후, 2008. 5. 17. 23:32경 목포시 AW에 있는 AX 사우나 앞으로 이동하여 AQ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로 AR가 운전하고 AS, AT, J가 동승한 AV 카렌스 차량을 후미 추돌한 것처럼 꾸미고, 같은 날 피해자 엘아이지 보험에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목포중앙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24,410원을 교부받았다. 9. J, AY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J, AY과 공모하여, 2009. 9. 13. 05:08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원예농협 앞 도로에서, J가 AY, 피고인을 태우고 AZ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A가 운전하는 BB 스포티지 차량이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9. 9. 13. 05:21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목포기독병원에 J, AJ이 허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삼성 화재에 신고를 하여 사고 당일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78,810원을 교부받았다. 10. BC, AJ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BC, AJ과 공모하여, 2010. 12. 16. 12:2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도로에서, BC은 B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BE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고, AJ은 위 아우디 차량에 동승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BC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가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2010. 12. 16. 12:31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목포21세기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62,4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J, BG, BH, AJ, C, V, U, D, AF, K, AY, B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일자별 사고내역, 각 통신자료 제공회신, 보험금 지급서류 등, 수사보고(공범 사건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의 치밀한 계획 하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합계 4,2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