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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40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0. 26. 02:3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E쏘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차량 문을 열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리, 다리 부분을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매장 앞까지 약 100 미터를 도주하다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에 막혀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위 장소로 뛰어 와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다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면서 운전석쪽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순찰 및 교통위해 방지 등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범행 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였는데,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장소 부근을 운행하던 J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K(37세)가 현장을 목격하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막으며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정차하려 하자 자동차로 위 택시를 약 6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수리비 약 30만 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기록지, 외래경과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다.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인데다가 실제로 피해자를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은평경찰서 방면에서 연신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 차로변을 따라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일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살황조사서) 1. CD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해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편도 2차선 중 2차선의 가장자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그 뒤에서 진행해 온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 바로 옆을 진행하다가 차량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 충격소리를 듣고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잠시 피고인 차량을 살핀 후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타고 이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주변상황을 파악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주변이 매우 환한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탄 자전거의 진행상황,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주변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2015고단914) 피고인은 2015. 9. 30. 02:48경 강원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재크나이프 소지로 단속되어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966) 피고인은 2015. 9. 29. 22:00경 강원 F 부근에 있는 'G 게임랜드' 앞에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등 경찰관들이 위 게임장 내 환전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 등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 D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2015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술녹화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행인이 오가는 도로변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미 폭력행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횡성경찰서장의 도검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30. 02:40경 강원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재크나이프(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7.5cm)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검단속법'이라한다)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소지에 허가를 요하는 도검 중 하나로 칼날길이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를 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별표 1은 재크나이프의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지한 칼은 칼날 및 자루의 형태가 완만한 곡선인데 반해, 위 시행령 별표 1의 그림에 나타난 재크나이프는 칼날 및 자루가 직선이고, 칼날의 모양도 피고인이 소지한 칼과는 다른 점, 피고인은 위 칼을 산에서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지한 칼은 구 도검단속법에 의해 무허가 소지가 금지되는 도검인 재크나이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31. 09:40경 구리시 이문안로 81, 신성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9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파주에서 승마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승마용 말 1필을 1,000만 원에 산 후 즉시 되파는 방법으로 친구에게 수익금 300만 원을 남겨준 적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방법으로 승마용 말을 샀다가 다시 팔아 수익금을 남겨 원금과 함께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승마용 말을 사서 수익을 내거나 한 달 내에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지인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승마용 말을 사서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법으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원금과 수익금 전부를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말 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말을 사서 수익을 내거나 한 달 내에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위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 수정, 수익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1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문화관 1층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3:00경 B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삼진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선경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이에 놀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반대차로 진행차량에 가려 미리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사고가 아님)이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업무상횡령 2011. 12. 하순경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영등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H 운영의 주점을 인수하여, 동업기간 2012. 2. 23.부터 2013.2) 2. 1)이부분 공소사실 기재'2012.10.16.'은'2012.10.19.'의 오기가 명백함. 공소장 변경 없이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 여지가 없으므로 오기를 정정함. 2)이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2'는'2013'의오기가 명백함. 공소장변경없이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으므로 오기를 정정함. 26.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기존 주류대금 11,000,000원 등 합계 61,000,000원의 절반인 30,500,000원씩 각각 투자하고, 그 수익과 비용은 5:5로 나누기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가. 2012. 1. 13.부터 2012. 3. 6.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및 기존 주류대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3. 7.경 현금 301,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5.경까지 합계 24,920,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2012. 4. 2.부터 2012. 7. 2. 까지 위와 같이 주점을 동업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주류인센티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게 되자,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와 분배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3,678,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2012. 4. 25.부터 2012. 7. 4. 까지 위 주점의 손님 I로부터 기존의 술값 외상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게 되자,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와 분배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합계 12,07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 7. 9.경 제1항의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공동운영경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제목은 '각서', 내용은 '2012. 2. 23. A에게 전전세를 주었던 서울시 영등포구 F건물 지하1층 G에 대한 계약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일금 일천만원에 대하여 2012. 8. 5. 에 반환키로 한다. 형사소송으로 가압류되었던 카드 통장에 대하여 2012. 7. 15. A에게 돌려주며 형사소송건은 2012. 7. 20. 취하토록 한다. 만일 이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나 H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라고 기재한 후 작성일 '2012. 7. 9.', 작성자 'H', 위H 이름 말미에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각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각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영업거래계약서, 동업계약서, 각서 등,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3)),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3)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법의의 발현에 터잡은 일련의 업무상횡령행위이므로 포괄일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금액이 약 4,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횡령행위가 위 판시 사기죄의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동생 월급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을 2,500만 원으로 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피고인 동생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변제 및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2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주베스틸 주식회사로부터 생산 중 발생한 불량 파이프를 입찰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가공하여 재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파이프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파이프 판매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판매처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1. 3. 22. 1,000만원, 2011. 3. 31. 3,000만원, 2011. 4. 1. 6,000만원, 2011. 4. 20. 2,0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 G, H, I와 동업하여 피해자인 J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슬래그 지금' 고철을 구입하여 재처리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억원을, G으로부터 1억원을 각 투자받아 고철 약 800톤을 구입하고 이를 K에 판매하여, 2011. 6.경부터 2011. 7. 경까지 K으로부터 판매 대금으로 4,5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500만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입금확인증 1. 선입출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K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판결은 2013.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 18:50경 서울시 구로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PC방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비회원카드와 컵라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비회원카드를 받아 영화 7편을 다운받아 보고 컵라면 1개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검색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청해회타운 앞 편도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4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우측 및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로변경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같은 방면 4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미의 고무패킹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42,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피해차량)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1:05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동 401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E(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고 가라고 하였던 피해자가 말을 바꿔 "계속 이렇게 술을 마시려면 그냥 집에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6:36경 치료중이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7, 15, 19, 2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순번 5),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첨부)(순번 6),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순번 11, 12),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사진 첨부)(순번 18), 수사보고(H 사진 첨부)(순번 20)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변사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2년N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과 현관문 등에 부딪히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그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친구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1. 24.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3,768,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공급가액 총 943,135,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경 같은 장소에서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8,401,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에 공급가액 총 2,210,25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4.경 같은 장소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4,459,25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147,015,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0.경 같은 장소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178,197,8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4.경 같은 장소에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공급가액 168,580,3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 공급가액 총 579,437,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4. 4. 14.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174 소재 구미세무서에서 2014년 1기분 거래신고를 하면서 아래 업체들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271,474,250원, ㈜D에 943,135,080원, ㈜E에 2,210,257,000원, ㈜G에 178,197,800원, ㈜H에 579,437,900원 총 5개 업체에 합계 4,182,502,0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소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을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418,250,203원 이상 1,568,438,261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총 41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무려 4,182,502,03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15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캐슬 카이져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추격해오는 교통순찰차를 피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0:30경 부산 북구 D 앞에서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게 되었는데 경사 E F 로체 교통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퇴로를 막자 그대로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이 탑승하고 있는 교통순찰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407,14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후진로를 확보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부산 북구 G 원룸 앞 도로에서 경사 H I 쏘나타 교통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자 그대로 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H이 탑승하고 있는 교통순찰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678,66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후 진로를 확보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의 음주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들을 파손하여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자동차등록증 3매, 각 진단서, 사진 설명, 견적서 2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14, 18,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송치의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1)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각 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1)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하다가 승용차로 단속경찰관들에게 연달아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를 파손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여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큰 위해를 입을 뻔 하였던 점, 피고인을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가 재차 다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단속업무 방해하는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비교적 오랜 기간 성실히 생활하여 오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상아동에 있는 안동댐 헬기장 주변 공원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보조댐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고, 자산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던 중, 2012. 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을 인수하려고 한다,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1억 3,000만 원, 인테리어비 7,000만 원 합계 3억 원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하자, 이미 보증금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C에게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하고 하니 우선 돈을 보내주면 스포츠토토를 하여 돈을 불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지도 않았음에도 권리금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미용실 인수자금을 준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막연히 C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스포츠 토토를 하여 인수자금을 준비하려는 생각이었으나, 이전에도 스포츠 토토를 하여 손해를 입었을 뿐 특별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어 스포츠 토토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D의 미용실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5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토토 자금으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위 C 역시 이 부분은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애초에 토토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돈을 받은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요행에 의하여 돈을 벌거나 잃게 되는 복권의 본질적 성질상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는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위 돈을 받았으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미용실 인수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깊은 내심의 동기나 의사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돈 자체는 일단 토토를 하기 위한 명목으로 받은 것이 명백하고, 동업을 하는 것은 위 돈으로 자금을 불린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돈을 불린 이후의 사정과 관련한 내심의 동기의 존재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