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78

공소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는 제강, 제련 설비의 설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회사로 자동차용 선재, 비철금속 등의 열처리 설비 제작 회사인 주식회사 D와 2006. 중국 시장에서 C 제품 수주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공사 E(이하 'E')을 두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0.경부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2회 임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2010. 3.경부터 본사 및 자회사의 영업비밀 및 보안관리, 보안교육 일체를 담당하는 영업비밀팀을 운용하고,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문서의 비밀등급을 지정하고, 부서간 자료제공은 각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비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며, 비밀관리규정 개정 시에는 2011. 9. 도입한 그룹웨어를 통해 회사 내부 게시판에 공지하고, 개인 PC나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을 규제하여 영업비밀의 임의 사용, 누설 등을 금지하고, 2013. 글라디우스 프로그램 설치, 운용을 통해 직원 PC의 접속 로그기록, 파일 전송, 출력 내역 관리, 첨부 파일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STC로에 대한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품의 경쟁력은 설계도의 기술력과 피해자 회사가 협력회사에 제공한 제품 스펙에 따라 제작된 부품의 우수성을 토대로 하며,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부품 공급에 따른 상당한 차익을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계도와 영업 자료는 1급 비밀로, 협력업체 정보는 2급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06. 7. 31. 경부터 2014. 9. 30.까지 E에서 기술관리 차장으로 재직하며 영업비밀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2012. 7. E의 부사장인 F의 처 G을 대표이사로 설립된 STC로 부품 공급 및 제작 회사인 H유한회사(이하 'H'라고 함)의 10% 지분권자이고, I은 주식회사 D 이사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면서 2011. 1. 4. 본사에서 실시한 보안교육에 참석하였고, 2012. 게시판을 통해 영업비밀관리규정 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을 고지받고, 2013. 12. 글라디우스 프로그램 설치에 따라 E 사무실에서 영업비밀관리교육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는 비밀문서는 영업적 사용 용도를 보고하여 각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취득하고,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조양구 K C동 105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가 L로부터 수주한 32톤 STC로(피고인은 2012. 2. 설립 중인 H에서 연태시 공업로 공장과 제휴하여 M으로부터 32톤 STC로 2기를 수주함에 있어 영업활동을 도와주고 N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24톤 STC로 설계도를 토대로 작성된 32톤 STC로 설계도를 제공해주고, H 영업자료 작성, STC로 핵심부품 수입을 도와주었다)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I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2급 비밀로 관리하는 STC로 핵심 부품인 R.C.FAN의 제작업체 정보 및 제품 가격 협상을 요청하여 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R.C.FAN의 제작업체가 O라는 정보와 그 협상가격을 전달받아 취득한 후 그 무렵 위 협력업체의 정보와 협상가격을 H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고, 이를 H에 누설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I에게 RC FAN 제작업체인 O로부터 RC FAN을 제작·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RC FAN의 제작업체가 O라는 정보와 그 협상가격'을 전달받아 취득한 후 이를 H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득하여 누설하였다는 'RC FAN의 제작업체가 O라는 정보와 그 협상가격'은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적용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P 및 Q의 각 법정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주식회사 C, 피해자 회사)는 공업용 열처리로 및 부대설비 제조 및 설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8. 7. 11.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D(주식회사 D)는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로서 소규모 열처리로를 원활하게 수주하기 위하여 2009. 9.경 설립되었으며, E은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로서 중국에서 열처리로를 원활하게 수주하기 위하여 2006. 5.경 설립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E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보안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다) H는 2012. 3. 5. 설립되었고, 열처리로(STC로) 제작, 설치 관련 업무를 주로 하며, 피고인은 H의 지분 10% 보유자이자 감사이다. 라) I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 주식회사 D로 발령받아 이사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D에서 E으로부터 열처리로 제작과 관련한 부품 요청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부품을 선정한 후 그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에 이윤을 붙여 E에 공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I을 통하여 H의 열처리로(STC로) 제작, 설치에 필요한 부품들을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에 주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I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다. 바) O 주식회사(O)는 열처리로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산업용 송풍기(RC FAN), 철강 플랜트 등을 제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RC FAN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이다. 사) 피고인은 2014. 4. 1. I에게 열처리로(STC로)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RC FAN 8개 등의 견적을 O에 의뢰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I은 O의 담당자인 이사 Q에게 위 RC FAN 8개 등의 견적을 의뢰한 후 O로부터 받은 견적서와 협상가격(총 5,772만 원, RC FAN 1개당 520만 원)을 2014. 4. 18.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아) 피해자 회사는 2010. 3. 9.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관리규정은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영업비밀을 그 내용에 따라 제1급 영업비밀, 제2급 영업비밀, 기타 비밀로 분류하여 구분 표시하며, 영업비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취급인가증을 발부받은 사람만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 관리규정'은 제16조 제2항에서 각종 규정 및 표준양식(제1호), 계약서류(제2호), 업무계획, 생산 및 판매계획(제4호), 사내건물 설계도 및 레이아웃(제5호), 그 외 영업비밀관리위원회에서 2급으로 지정한 영업비밀(제6호)과 함께 협력업체 정보(제4호)를 제2급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차)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등을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있고, I도 2012년과 2013년 위 각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I 및 Q의 각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에 RC FAN 등의 산업용 송풍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다수 존재하고, O는 그 업체들 중 전통이 오래 되었고 규모가 큰 편이며, 인터넷으로 '송풍기 제작업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서 'O'(O)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나) O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RC FAN 등의 산업용 송풍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중 '회사소개' 항목 아래 '국내외 주요 거래선' 부분에서 공업로 분야의 거래업체 중 하나로 피해자 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품소개' 항목 아래 '송풍기 표준 규격 리스트' 부분에서 RC FAN(STC용)의 실제 사진 및 제품 규격까지 게재하고 있다. 다) O는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로부터 RC FAN을 수주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RC FAN은 발주업체가 주문하는 제품 규격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고, 원자재 가격 변동, 주문 수량, 특별 사양, 현금결제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구체적인 공급 가격이 결정된다. 라) 피고인은 I을 통하여 O로부터 위 RC FAN 8개 등에 관한 견적(총 5,772만 원, RC FAN 1개당 520만 원)을 받은 후에는 H 명의로 O에 위 RC FAN 8개 등을 주문하였다. 마) O의 이사 Q는 2015. 6.경 위드썸 주식회사에 공급할 RC FAN 제작을 도면과 함께 의뢰받은 후 위드썸 주식회사에 RC FAN을 52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견적서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위드썸 주식회사는 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거래업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O가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임을 비밀로 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을지 모르나, O는 피해자 회사가 공업로 분야의 주요 거래업체임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RC FAN 제작업체가 O라는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I을 통하여 O에 RCFAN의 견적을 의뢰함으로써 O가 주요 거래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격 수준을 편법적으로 알아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O의 RC FAN 공급 가격은 제품 규격, 시장 상황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고, 피고인이 알아낸 협상가격은 피해자 회사가 O에 RC FAN 주문제작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여 받아낸 피해자 회사의 RC FAN에 관한 가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가장하여 0에 주문제작을 의뢰하여 받아낸 H의 RC FAN에 관한 가격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우의 부품 협상가격 정보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협력업체 정보에 이러한 경우의 협상가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알아낸 RC FAN 협상가격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당초 피고인을 열처리로(STC로) 설계도면 유출 혐의로 고소하여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정작 설계도면에 관한 고소 부분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거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가장하여 O로부터 유리한 가격에 RC FAN을 공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나 O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어떠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누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