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58

범 죄 사 실 2020고단95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7.[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958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12쪽 참조]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D,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점 앞에서 위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위 E, 위 D와 함께 서울 동작구 F, G호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이동하여 위 일행들과 함께 라면과 술을 더 먹은 후, 그곳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2019. 10. 2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넣어(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228(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라는(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수상레저업체 직원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보트 운항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증거기록 제3쪽 참조) 13:10경 위 ‘I‘ 업체 앞 북한강에서 피해자 J(26세)이 탑승한 ‘로터스’라는 놀이기구가 연결된 보트를 운항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수상레저활동자는 주위의 상황과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청각 및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하고,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증거기록 제85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에 K이 운전하는 제트스키가 있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위 제트스키가 스스로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근접하여 접근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보트와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J이 타고 있는 위 ‘로터스’ 놀이기구가 위 제트스키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터스’ 놀이기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우측 둔부 대둔근 파열 및 좌골신경 일시적 부분마비’를 입게 하여근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 약 4주간의(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2020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11. 13. 첨부된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11. 13. 첨부된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고, 피해자 J의 피해가 커,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는 이 법원에 이르러(958호 증거기록 제165쪽 참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수사기관에서부터(1228호 증거기록 제56쪽 참조)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중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1228호 증거기록 제90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