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 업체인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C에서 발주한 크레인 정비건을 수주하여 C에 출입하며 알게 된 C 영선대 소속 군무원 D의 요구로, C 내 180여기의 크레인에 대한 정비목록을 작성하여 주면서, 향후 피고인이 C 크레인 정비건을 수주하는 경우,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거나 교체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은 교체하지 않고 교체한 것처럼 정비내역에 포함시켜 대금을 수령한 후, 미교체 부품가 합계액 상당의 차액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E(주) 관련 사기 2015. 11. 9.경 E(주)가 'F'건을 부가세 포함 226,655,000원에 수주하였고, 그 직후 D의 개입으로 피고인이 E(주)로부터 위 정비건을 부가세 포함 215,600,000원에 도급받았다. 2015. 11. 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참치집에서, D은 다시 피고인에게 '위 정비건 중 상태가 양호하거나 바로 발견되지 않아 문제되기 어려운 부품은 교체하지 말고, 나중에 해당 부분에 관하여 정산하여, 난이도나 인건비 등에 따라 나와 당신이 7:3 내지 6:4로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5. 12. 8. 경까지 C 내에서 정비세부내역에 따라 정비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원래 정비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궤도장비정비단 전차공장 K-1 전차차체직장 TJC-2 크레인의 저속모터 어셈블리 1SET 등 합계 93,029,100원 상당의 수리부속에 대하여 전혀 교체하지 않거나 일부만 교체하고도, 정비 세부내역대로 교체를 완료한 것처럼 정비완료를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공사감독관 G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D은 '검사 및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여 영선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영선대장은 위 G가 위 정비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성·보고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그대로 재정과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를 진실로 믿은 재정과장은 위 정비건에 대한 지출을 결의하여, 2015. 12. 4.경 E(주) 명의의 H은행 계좌에 허위 정비대금 93,029,100원이 포함된 원래 계약금액 226,655,000원 전액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E(주)로부터 215,6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선과장, 재정과장 등을 속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93,029,1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I 관련 사기 2017. 3. 16.경 (주)가 'J'건을 부가세 포함 50,640,000원에 수주하였고, 그 직후 D의개입으로 피고인이 (주)로부터 위 정비건을 부가세 포함 40,48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에서 D을 만나, 위 정비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모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D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2017. 4. 5. 경까지 C 내에서 정비 세부내역에 따라 정비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원래 정비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장비정비단 장갑차공장 장갑차 직장 TJF-1 크레인의 주행모터 2SET 등 합계 10,133,640원 상당의 수리부속에 대하여 전혀 교체하지 않거나 일부만 교체하고도, 정비세부내역대로 교체를 완료한 것처럼 정비완료를 통보하였다. 이후 제1항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재정과장은 위 정비건에 대한 지출을 결의하여, 2017. 4. 21.경 (주) 명의의 K은행 계좌에 허위 정비대금 10,133,640원이 포함된 원래 계약금액 50,640,000원 전액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주)I로부터 40,4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선과장, 재정과장 등을 속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0,133,6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1번),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검사 및 납품조서, 계약표준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의 감경영역 : 6월 20일 - 2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5,000만 원, 공범인 D 3,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D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인데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주면 하루에 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7. 17. 10.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분실신고로 2차 피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같은 아파트에서 약 20년을 살아온 이웃 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크렐레를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우크렐레에 관한 팜플렛을 가져다 주고, 우크렐레 학원을 함께 다녀주는 등 친절하게 대하자 피해자에게 밥밥번 먹자'라고 말하여 2014. 12. 4.경 피해자와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덕양구 C 3층 소재 스파게티를 파는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49세)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15:0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커피숍이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커피숍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으나 사람이 많자 '비상구로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비상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만져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15:00경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G동 1층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계단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계단으로 간 후,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침을 묻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7:00경 위 아파트 G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 문이 닫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식사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이고, 초범이다. 추행 정도가 중하고, 횟수도 많다. 피해자는 상당히 큰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6:5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대성사거리 방향에서 분성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위 봉고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898,7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113,8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I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ㅏ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차량 폐차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상 호출을 받고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3:45경 여수시 B 원룸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2018고단24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8. 01 :20경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대역사거리 쪽에서 신촌기차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01:2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47]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8. 4. 08:00경 서울 강서구 J주차장에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L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8. 4. 08:0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J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K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2018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2004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되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를 C 주차장 쪽에서 달맞이고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온천사거리 쪽에서 달맞이고개 쪽으로 직진하던피해자 D(남, 38세) 운전 E 골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골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4. 18:28경부터 20:34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지하 2층 소재 'D' 1관 대기실에서, E대학교 댄스동아리 'F'의 공연에 음향관리를 해준다는 빌미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G(여, 21세) 등 12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공연 준비를 위하여 옷을 갈아입느라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7. 11. 25. 11: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D' 1관 대기실에 이르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폴댄스' 공연을 하는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H 등 '폴댄스' 공연팀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H(여, 29세) 등 약 20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공연 준비를 위하여 옷을 갈아입느라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동일 여부) 1. 수사보고(증거 순번 3) 1. 유전자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동영상 CD (증거 순번 36-1)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촬영은 하지 않 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판시 제2의 가.죄 즉 촬영을 위해 탈의실에 침입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이 카메라를 발견하였을 당시 원격촬영 중이라는 메시지가 카메라의 LCD 창에 표시되어 있었고, 카메라 전원을 끄려고 해도 위 메시지가 표시될 뿐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위 증인이 공연팀 관계자와 한 번, 경찰관이 출동한 다음 경찰관과 함께 다시 한 번, 위 카메라에 탑재된 SD카드에 수록된 팀원들의 탈의실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쪽)도 위 H와 함께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증언과 부합한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는 무선통신으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카메라로 보이고, 위 탈의실에 들어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 피고인이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 카메라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127쪽) 유전자감정 결과 카메라 부속품에서 자신의 유전자가 검출되고, 피고인이 루믹스 카메라 배터리를 SNS에서 언급한 사실(수사기록 152쪽)이 확인되는 등 불리한 증거가 드러나자, 그 후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현출되는 증거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판시 제1죄의 촬영 장소와 부인하는 판시 제2의 나.죄의 촬영장소는 같은 공연장의 같은 탈의실로서 동일한 장소이고, 각 촬영 방법도 위 증언에 의할 때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죄를 범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죄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계획적, 지능적으로 카메라를 탈의실에 설치하여 원격조종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탈의실 내 모습을 촬영하였다. 촬영 범행을 위하여 건조물 침입 범행도 저질렀다. 촬영된 피해자들이 30명이 넘고, 이러한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1:02경 여수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7.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129번길 36에 있는 덕천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산교 방면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B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12:20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에 있는 관악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만안구 안양천서로129번길 36에 있는 덕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으로벌금형 받은 전력도 2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3:50경부터 14:00경까지 군포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47세)이 운영하는 D치과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안내데스크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너 이새끼 개새끼! 씹새끼야! 너가 의사냐? 내가 너 영 업 못하게 매일 와서 방해할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예약 환자 E를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악골 좌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1. 2018고단146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11:13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83에 있는 녹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B)의 체크카드를 택배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1507, 피고인은 2016. 10.경 1) 순천시 C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에서 크루즈 1.8 DOHC 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로부터 14,600,000원)을 5년 동안 매월 274,851원씩 납입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을 14,600,000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6.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 방문하였다가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무렵 강원랜드 부근 전당포에서 4,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46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입출금거래현황, 이체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A 수신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2018.Z1507 1. 고소장 1) 공소장에는 '2017. 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고단1507 사건의 증거기록 8~9쪽, 18~19쪽에 의하면 이는오기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18,0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1507 사건의 증거기록 8쪽, 10쪽, 12쪽에 의하면 이는오기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3) 공소장에는 '피고인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신차할부/론 약정서, 할부진행고객안내정보,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17: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추팔공단 쪽에서 노와2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Y자 형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 부분으로 도로 연석선을 충격한 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휀스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음을 알고 동승하여 잘못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B의 가스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8: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경쟁업체 (주)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가스충전장에서, 그 시경 전 피고인 업체의거래처인 F회사에서 착오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압축산소와 LPG, 이산화탄소 가스를 공급받았다는 연락을 해 옴에 따라 위 F회사로 가 피해자가 공급한 압축산소통 등을 피고인 업체 것으로 교환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가스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수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스배달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 가스통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출발시키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데도 약 50미터 가량 화물차를 빠르게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판사 이여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정서, J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전자금융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동방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에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인하여 2018. 12. 18. 18:24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사진촬영,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점멸등에 따라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옆 노상 주차장에서, '남자 두 명이 서로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의 후배인 F과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특히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 경찰공무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