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74

범죄사실 2019고합6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대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세게 잡아 흔들어 대문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파손된 대문을 밀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58,6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2:2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차 수리비 1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K FJS600A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2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2:2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O 두가티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454,8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2:30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뒤통수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8. 03:50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S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업소의 웨이터 T(남, 54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우리카드 2매, GS칼텍스 적립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밤색 닥스 중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4. 22:38경 위 S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 국민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S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V에게 제시하여 6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L, E, B 작성 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각의 발생장소 CCTV 영상 CD 1개, 각각의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수사보고(담당 웨이터 상대 수사 등) 1. 각 피해품에 대한 견적서, 각 피해품에 대한 채증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누범확인), 조회회보서 [2020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S 결제내역 및 피해자, 피의자 앉았던 자리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및 피의자가 결제한 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U 휴대폰의 카드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3유형]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한편, 술에 취해 종업원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지갑을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