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경 원주시 D에 있는 E라는 절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영도구 F 아파트 철거공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2개월 후면 위 아파트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계약금 30,000,000원으로 하고 철거시점은 2011. 6. 말에 시작하는 것으로 약조한다'는 취지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경 F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하였던 G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받는 철거용역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9. 7.경 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는 등 피해자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F아파트 철거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고, 그 당시 피의자는 'F아파트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6.2.10,000,000원을, 2011. 6.23. 2,000,000원을, 2011. 7. 15. 2,000,000, 2011. 7. 28. 500,000, 2011. 8. 16.1) 5,000,000, 2011. 8. 17.2)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2011, 8.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2011. 8.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역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충주시 K 외 13필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요양병원을 새롭게 지을 예정이다. 계약금을 지급 해주면 2012. 9. 1.부터 건물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건물의 소유자 등과 공식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D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관련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500,000원을, 2012. 11, 13.경 320,000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 20,8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역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충주시 M 등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예정인데, 150,000,000원을 주면 2012. 11.26.부터 2012. 12. 15. 까지 위 장소에 있는 기존 건물에서 나오는 비철과 고철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건물의 소유자 등과 공식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J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그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수거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빌딩 건물 8층 사무실에서 및 전화 통화로 피해자 N에게 'O빌딩 2층, 3층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요양병원으로 개원하려고 한다, 우선 2층, 3층 커텐 공사를 해 주고 다른 층도 공사 견적을 뽑아 달라, 2014. 9. 24.까지 마무리해야 병원을 개원을 할 수 있다, 공사비는 시공 완료 후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Q빌딩 건물주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8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벌금 수배된 상태였고, 위 O빌딩 건물주에게 약속한 월 임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커텐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4.경 위 건물 2층, 3층에 커텐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7,9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경 용인시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동해시 R에 있는 S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 2015. 11. 12.부터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공사를 시작할 때 선급금으로 공사비의 30%를 주겠다', '경비가 필요한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비 선급금을 줄 때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건물의 소유 회사와 확정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게 하거나 선급금과 함께 변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의료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도 4,000,000원 이상 연체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6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양천경찰서 Y을 잘 알고 있으므로 경비를 주면 보름 내로 양천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주)Z 통장 압류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천경찰서의 Y을 만나거나 그에게 통장 압류사건 관련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7고단82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AB 부근 'AC' 음식점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부산 영도구 F아파트 철거공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를 주면 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경 F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하였던 G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받는 철거용역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9. 7.경 '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는 등 피해자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F 아파트 철거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고, 그 당시 피의자는 이미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음에도 F아파트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도급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2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9. 20:40경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8나길 28에 있는 상봉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신내로7가길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A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피해자 AE,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AG에게 "원주시 AH에 있는 AI 공장에서 곧 냉동기계 철거공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위 공장의 공장장에게 휴가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AG는 2013. 8. 5.경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AK' 음식점에서, 피해자 AE, AF에게 "돈을 주면 원주시 AH에 있는 AI 공장의 냉동기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고 고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AI 공장의 냉동기계 설치 및 철거공사는 이미 다른 회사에서 도급받아 2013. 7.경부터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피해자들에게 도급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2013. 8. 5. 5,000,000원, 2013. 10. 10. 200,000원을, 피해자 AF으로부터 2013. 8. 30. 1,000,000원, 2013. 8. 31. 500,000원, 2013. 9. 1. 1,000,000원을 각각 하도급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E로부터 5,200,000원을, 피해자 AF으로부터 2,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동대문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AO 대주주인데 누나를 통해 AO 행장에게 얘기해서 피해자가 매입할 부산 AP 빌딩의 매입자금으로 98,000,000,000원을 대출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2. 3.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1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O 대주주를 알지 못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10,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Q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6. 4. 21. 16:30경 여주시 도예로 35 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여주시 현 암동에 있는 현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L, C,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 대표와 통화내용), 수사보고(O 빌딩 건물주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조사), 수사보고(함양농협 대부업무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동일 사건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수사보고(AV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1. 부동산매매계약서, 철거계약서, 매매계약서, 이행약정서,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공동시행약정서, F아파트 재정비촉진사업 철거용역 약정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거래명세표,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7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F, AE, AM,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동일한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Z 상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A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M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A 진술 청취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AO 강남지점 관련),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 각 2부, 의무보험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행약정서 사본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거래확인증(계산서 겸용)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범죄경력)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J, L, N, P, V, AA, A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AE, AF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와 2012. 4.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3)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로 판단되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죄는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죄로 5회, 변호사법 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 C, AA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A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