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8.경 안산시 상록구 C빌딩 1층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E에게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튿날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경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18.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님들이 카드결제를 많이 해서 현금이 잘 돌지 않는다. 영업이 어려우니 좀 도와 달라. 식당이 제대로 돌아가야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신용카드 1장과 신한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6. 5. 18. 부터 2016. 6.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 삼성 신용카드와 신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33,437,040원을 결제한 후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중 편취금액 100,000원은 24,87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6면 참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합계액 33,437,040원은 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다. 1. 송금확인증, 차용증, 신용카드이용내역서, 신용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4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1회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 외에 공판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6:5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호2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공소장 기재 2007.6.21.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2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강동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 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반성하는 점, 201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0:3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 10:3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거제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위 F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F으로부터 무면허운전에 관한 시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G', 주 민번호 란에 'H',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시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G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여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종 범죄이고, 피고인이 처와 3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0.02: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가 한도가 초과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수중에 현금도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1병 등 합계 약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주점일보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명의 우리카드 승인내역 등 확인, 우리카드 상대 신용카드 거래정지 사유 확인) [피고인은 신용카드 오류로 인하여 술값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신용카드 가맹점 2곳에서 13차례 신용카드 결제를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사유로 결제 거절이 되었던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음 날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다가 선고기일 직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3: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일행과 큰 소리로 말한 것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번째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E), 수술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6회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2017고단1012] 피고인은 2017. 8. 1. 00:55경 삼척시에 있는 테마타운길 하트공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신고를 하였냐"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신고를 하였다고 답변하고, 재차 C로부터 "신고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씨발놈 들아 좆같이 하네, 짭새 씨발놈 새끼들"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면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말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69] 피고인은 2017. 9. 14. 00:48경 삼척시 정상로 53 삼척경찰서 정문에서, 이전에 삼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삼척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겠다며 삼척경찰서에 찾아간 뒤, 정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삼척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이 "무슨 일로 왔어요"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막지 마라! 씨발! 친다! 들어갈거다! 친다! 친다!"라고 말하며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찰서 정문 근무 및 출입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 앙심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가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C 주식회사에서 엔지니어링 기술담당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용인시 E에 있는 'F'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가 H 단양2공장의 80억 원 상당 규모의 기계설비 공사를 따냈는데 현재 회장 사인만 남아 있다. 내가 회장을 잘 알고 있고 회장이 사인을 하기로 하였다. 공사계약을 위한 영업비 및 활동비 등이 필요하니 자금을 달라. 사인이 떨어지면 내가 G에 위 기계설비 공사를 60억 원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단양2공장 기계설비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 수주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H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영업비 · 활동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개인카드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I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4,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경 군산시 L에 있는 M 3공장 사무실에서 철골 플랜트 업체 'N'의 이사인 피해자 K에게 "내가 H 시멘트 공장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해서 N이 그 공장의 기계배관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를 따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자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H로부터 시멘트 공장 공사를 수주받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N에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영업비·활동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에 기계배관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접대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3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단양공장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수사보고(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관련진술), 수사보고(H 주식회사 관계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자료 첨부) 1. 자금전달 내역서, 송금내역, 각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1. 공사시방서, 발주서사본, 약속증, 공사내역, 공사내역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직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0월분 임금 1,931,720원, 2016. 11월분 임금 799,190원 등 임금 2,730,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미지급 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248,552,9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직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287,299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미지급 퇴직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64,692,7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외 133명의 고소장 1. I 외 1명, J 외 1명, K, L 외 22명의 각 진정서 1. 고소사건 관련자료 입수 목록, 수사지료 입수보고 1. 고소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1. 각 폐업사실증명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의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조선업의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에 이르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별지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실제 미지급 상태로 잔존하는 임금이 약 4,200만 원, 퇴직금은 약 1,800만 원으로 합계 6,000만 원 수준인 점(즉 대부분 합의가 되었거나 적어도 체당금이 지급되었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미지급 상태의 잔존급여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직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9월분 임금 2,498,405원, 2016. 10월분 임금 2,764,113원, 2016. 11월분 임금 2,521,950원 등 임금 7,784,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미지급 임금 합의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3명의 임금 합계 368,180,4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직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373,763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합의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퇴직금 합계 174,812,9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1:33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7080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디씨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장 진입로 포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14. 5. 17.부터 2014. 5. 22.까지 공장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39,6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3. 12.경 미지급 공사대금 및 체납 세금 등의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 부도가 났으므로, 피해자가 위 포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2.경 위 포장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9,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차장 포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15. 2. 5.부터 2015. 2. 12. 까지 주차장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8,4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포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경 위 포장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구체적인 채무내역 미확보 및 신용정보 첨부에 대하여) 1. 각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위 각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는 위 각 공사 하도급 이전인 2013. 12.경 무렵부터 자금 경색이 발생하여 2014. 4. 11.경 이미 부도 처리되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부도 후 개인사업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9쪽, 6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첫 번째 하도급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두 번째 하도급 공사의 수주를 거절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G의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G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해주기도 하였으나, 위 G 또한 채무가 많아 결국 부도 처리된 점, 피고인은 발주회사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OC 반면, D이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함을 잘 알면서도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대금이 9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8.11. 법무법인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법무법인 B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등기업무를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에 이자 5%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등기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채무 또는 피해자에 대한 이전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회에 걸쳐 합계 3억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신한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7.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7억 4,9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10월 말경 법무법인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새마을금고 등기 이전업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은행을 통해 등기를 이전하여 서울신용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끊고 하므로 위험성이 없고,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원금은 보증보험에서 보장한다. 돈을 빌려주면 3일 또는 일주일 후에 원금에 이자 5%를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은행 관련 등기업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 또는 피해자에 대한 이전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2.까지 총 396회에 걸쳐 합계 37억 7,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A 계좌 거래내역서, I. H 계좌 거래내역서, J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용도를 기망하여 장기간 돈을 편취하였고, 법적으로 평가되는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편취한 것으로 실질적 피해액은 법적으로 평가되는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 이외에도 2014년 1월경부터 피해자와 장기간의 금전 거래를 해 왔고 누적 거래 금액 합계액이 350여억 원에 이르는데, 전체 기간에 대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상당히 근접하는 돈을 반환한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와 같은 대규모 금전 거래의 정산에 관하여 민사소송(본소 및 반소 포함)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단기간 내에 이례적인 고율의 수익을 노릴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 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검사의 구형량(징역 2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5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7.경 피해자를 대리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13.경 수원 권선구 F, 306호에서 G에게 15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3만 원씩 60회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8만 원을 공제한 142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명에게 총 233,9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6.경 수원 권선구 F, 306호에서 H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3만 원씩 40회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9만 원을 공제한 91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명에게 총 322,3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5. 11. 6.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로 개설된 유심(J)과 'K' 명의로 개설된 유심(L) 및 삼성 휴대폰 1대를 30만 원에 구매하여 위 유심카드 2개를 위 삼성 휴대폰에 번갈아가며 끼우면서 2016년 2년 하순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경기 오산시 등지에서, 'M'이라는 내용으로 제작한 명함 크기(가로 9㎝, 세로 6㎝)의 광고지를 살포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부(일수) 실사용자 확보], 수사보고(R 전화통화), 수사보고(S 선불폰 구입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각 엑셀 파일 장부 관련 자료 1. L, J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무등록 대부업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금융이용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단이 크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속칭 '대포폰'을 범행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누적 대부액도 상당한 규모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됨으로써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하게 되었고 대부금 추심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S는 뒤늦게나마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하기도 하였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이외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기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하고 각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전제사실] E단체는 안성시 F 일대의 생활환경 및 지역주민생활향상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2007.경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및 주변 골프장 등 위락시설 건립 시 해당 시행회사에서 지원한 발전기금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단체이다. 피고인 A는 2011. 8.경부터 2015. 3.경까지 E단체의 위원장을 담당하면서 위 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 및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1.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E단체의 재무부장의 직책에서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C는 2011. 12.말경부터 2013. 8. 22.경까지 E단체의 재무부장의 직책에서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재무부장의 직책을 이어 받아 2013. 8. 23.부터 2014. 12.말경까지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단체의 위원장 또는 재무부장의 직책에서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이를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23. 위 E단체의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G새마을금고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위원회 활동자금 285만 원을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9번)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4 회에 걸쳐 합계 154,222,138원의 위 위원회 활동자금을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3. 8. 23. 위 E단체의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G새마을금고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위원회 활동자금 53,000원을 가족 식사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6회에 걸쳐서 합계 73,063,227원 상당의 위 위원회 활동자금을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2. 3. 20. 위 E단체의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100만 원을 위 활동자금에서 빌려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 명의의 H농협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위원회 활동자금 100만 원을 A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별지 범죄 일람표 3 순번 제16번)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0,017,13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차용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단체의 활동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2. 4. 9. 위 E단체의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위원회의 활동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가 지인 I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줄 1,000만 원을 위 활동 자금에서 빌려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 명의의 G새마을금고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위 위원회 활동자금 1,000만 원을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0번)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까지 범죄 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4,040,000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차용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단체의 활동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사본, 현금보관증, 장부사본, 녹취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횡령방법, 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송파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관광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