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당진시 B 소재 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에서 전기료를 최대 80%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 스스로 공학 박사이고, 한전으로부터 기술 인정을 받았고 한전에 발전기를 납품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발전기 테스트를 하여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이 발전시스템으로 전기 자동차도 2,000㎞를 주행했다. 중소기업청 과제로 250W 열전 소자를 개발하고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한 ESS를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청 지정 개발자로서 발전시스템 제작 관련 고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 카타르에 내가 개발한 발전기 50KW와 ESS를 설치하고, IOC 사람들이 5시간 씩 가동하기도 하였다. (주)C에서 이러한 고효율의 발전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영플랜을 갖고 있으니, 당신이 돈을 투자해서 당신과 내가 함께 공동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의 사업 계획과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특허증 등이 포함된 경영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의 사업 관련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주)C은 위와 같은 고효율 발전시스템 제작 기술과 관련해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정부당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비롯한 발전시스템 제작 기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데다, 피고인은 공학 박사가 아님은 물론 뚜렷한 자력이 없어 발전시스템 제작과 관련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전기료를 80%까지 절약하는 고효율 발전시스템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주)C의 사업 계획 역시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계획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효율 발전시스템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안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돈을 투자받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발전기 기본 샘플 제작 투자비 명목으로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6,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12. 1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 경영보고서, 각 C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3, 6), 특허증들, 피의자 A 명함들, 특허증 및 각종 인증서류들, 내용증명, 계좌이체내역 1. 판결문들(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 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확정 판결문,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발전기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업 진행 중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기료를 최대 80%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 제작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보여준 특허 중에는 실제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1건도 없으며, 단지 2009년 ‘전력 절감을 위한 전력 제어 장치 및 방법’(증거목록 순번 27 피의자 제출 자료들 중 기록 제261쪽, 이하 ‘2009년 출원 기술’이라고 한다)만이 피고인이 발명인으로 특허출원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은 특허일 뿐이다. 나. 2009년 출원 기술의 경우 위 특허출원 내용이 기재된 공개특허공보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술분야”에서는 ‘본 발명은 전력 절감을 위한 전력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각 전기 기기의 동작 패턴을 분석하고, 분석된 동작 패턴에 기초하여 전기 기기의 종류를 판별하는 전력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효과”에서는 ‘위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에 의하면, 전기 기기 별로 동작 패턴을 분석하고, 전기 기기의 종류를 분류함으로써 전기 기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집안의 총 전력 사용량에 기초하여 탄력적으로 전력 제어 설정을 변경하여 전력 절감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사용자로 하여금 누진제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 요금의 절약을 유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기존 전기 기기의 전력을 제어하는 기술일 뿐 피고인이 보유하였다고 주장한 전기료를 최대 80%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2009년 출원 기술 등 6개의 특허증 및 실용신안증을 제시하였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피고인의 사무실에 액자로 전시하였으며, 그 외에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전력거래소 발행의 발전기 및 제어계 특성시험 시험기관 등급인정서도 함께 전시하였다. 라. 피해자는 다항 기재 서류들을 그 발급기관에 발급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모두 발급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역시 특허증의 경우 중국 업체에 특허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특허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특허청 직원을 잘 안다는 F에게 특허증 임시 발급을 부탁하여 받은 것이고, 이후 피고인 스스로 특허청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특허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을 확인하여 위 특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위 특허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7쪽,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C 경영보고서에 의하면 ‘C은 2015년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과 손익을 달성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C은 가정용 발전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가정용 발전기를 제작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샘플 5대를 보내 전기사용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 회사는 위 연구원의 위 안전검사를 통과한 사실이 없어 가정용 발전기 판매내역이 전무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2쪽).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C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6번) 중 연구진 소개란에 피고인의 학력을 ‘G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미국 H 공대 전자제어공학부 6단절 로봇제어과 객원 연구원 및 시퀀스 제어 시강, 일본 I 공과대학 시퀀스제어’라고 기재하고, 주요 성과에 ‘영상제어부문 박사논문 제출’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G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친 후 미국이나 일본의 위 각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사.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역시 피고인을 ‘J’라고 칭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G대를 나와서 박사’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특허증 역시 ‘피고인이 낸 특허’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위 범죄사실 기재 발전시스템을 이용해 중국에서 2,000킬로미터 자동차 주행에 성공했다는 동영상도 보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발전시스템을 실제로 시연하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시연은 2~3분에 불과하여 그 시연이 몇 시간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에너지 보존 법칙상 실현 불가능한 기술인데, 당시에는 피고인의 말과 동영상, 시연 등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가 내지 사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한 발전기 샘플을 제작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2017. 11. 13. C이 아닌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2014년 미수금 지급을 위해 L에 30,500,000원, 2017. 11. 29. 역시 위 K의 2014년 미수금 지급을 위해 L에 26,000,000원, 2017. 11. 14. C의 2015년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M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한 돈은 피해자가 지급한 용도인 발전기 샘플 제작 및 C과 무관한 용도로 합계 66,500,000원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외에 C의 사옥이전비용,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가 지급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나머지 금원과 N주식회사를 운영하는 O으로부터 2017. 11. 10. C 명의 계좌로 받은 40,000,000원을 위 발전기 샘플 제작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대로 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법절차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조된 특허증을 제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학위와 기술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같은 수법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비슷한 내용의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