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37

범 죄 사 실 [2014고단737호]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23. 18: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해시 C건물 2층 D호에 있는 'E게임장'에서,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스핑크스포카' 게임기 4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진행 중 특정구간에 이르면 ‘해파리’, ‘인어’, ‘말’, ‘용’의 애니메이션이 단계적 예시로 출현 되면서 이에 따라 고득점의 점수가 당첨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23.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E게임장’을 운영한 것을 은폐하고자 상피고인 A에게 그가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여 단독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위 A은 2014. 5. 8. 동해경찰서에서 경사 F에게 “아는 후배로서 경기도 쪽에서 게임기 딜러를 하는 G(38세, 연락처는 모름)에게 1,040만 원을 지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위 E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8. 동해경찰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여 위 ‘E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사 F에게 “아는 후배로서 경기도 쪽에서 게임기 딜러를 하는 G(38세, 연락처는 모름)에게 1,040만 원을 지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위 E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7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5. 8.자)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최초 운영일시 특정을 위한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 판시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진행 경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동종전력 있는 재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은폐시도까지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태도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 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2014고단886호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2014고단886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피고인이 제공한 차차차 포커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예시 기능 없음)과 달리 고득점 당첨 전에 가오리, 거북이 등의 특정 애니메이션이 예시로 출현되는 게임물이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및 쟁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차차 포커 게임기는 고득점 당첨 전에 가오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의 애니메이션이 예시로 출현되는 게임물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차차차 포커 게임기가 고득점 당첨 전에 가오리, 거북이 등의 특정 애니메이션이 예시로 출현되는 기능이 있는 게임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이다. 다. 판 단 피고인이 실제 제공한 차차차 포커 게임기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고득점 당첨 전 가오리 등 애니메이션이 예시로 출현되는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 제출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단속지원 결과회신(증거기록 제70쪽 이하)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회신(증거기록 제175쪽 이하)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를 받은 차차차 포커 게임의 설명서상의 내용과 피고인이 제공한 차차차 포커 게임물이 ‘ 시작화면과 게임 초기화면, 배경화면 및 카드모양이 다르고, 배경효과와 화면 연출 시의 음향효과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서 추가되었으며, 화면 연출 중 구슬 화면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서 추가되었으나, 3~4시간 이상 게임물을 구동하여 감정하였음에도, 고득점 당첨금에 대한 예시기능이 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단속지원 결과회신 및 질의회신만으로는 피고인이 제공한 차차차 포커 게임물에 고득점 당첨 전 가오리 등 애니메이션이 예시로 출현되는 기능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6고단1541호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2016고단1541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차차차 포커 게임기의 대체물인 루카스 게임기 15대는 피해자 H가 소유권을 취득한 물건인데,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및 쟁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가 루카스 게임기 15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횡령죄는 무죄라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루카스 게임기 15대를 처분한 2014. 9. 1. 당시 루카스 게임기 15대의 소유권이 피해자 H에게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 판 단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 및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 H에게 매일 20만 원 ~ 4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소장, 통고서, 계좌거래내역, H의 경찰 진술). (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 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4. 5. 29.경 피해자 H와의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 있던 차차차 포커 게임기 45대와 에어컨 2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인정해 주되, 위 게임기 및 에어컨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기존에 약정한 매일 20만 원~40만 원씩의 분할상환채무로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위 차차차 포커 게임기 45대와 에어콘 2대에 대한 피해자 H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사용은 피고인이 계속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인증서, 고소장, 통고서, H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위 차차차 포커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4. 7. 9.경 경찰에 단속되었고, 차차차 포커 게임기 45대 전체를 압수당하였다(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법정진술 등). (라) 이후 피고인은 2014. 7. 말경 차차차 포커 게임기 판매자인 I으로부터 차차차 포커 게임기가 단속되어 압수당한 것에 대한 보상조로 루카스 게임기 45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H에게 차차차 포커 게임기와 마찬가지로 루카스 게임기 45대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하면서 게임기의 점유․사용은 피고인이 계속하기로 약정하였다(통고서, 계약서, H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마) 그런데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피해자 H에게 매일 20만 원 ~ 40만 원씩의 분할상환채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H는 2014. 9. 1.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분할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루카스 게임기 45대 및 게임장 내 에어콘 2대를 인도해 줄 것을 통고하였다(통고서, H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바) 한편, 피고인은 2014. 9. 1.경 J에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루카스 게임기 45대 중 15대를 양도하여 처분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검찰 및 경찰 진술 등).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5. 29.자 차차차 포커 게임기에 관한 약정 당시 기존채무에 관한 분할상환약정이 포함되었던 점, 2014. 7. 말경의 루카스 게임기에 관한 약정 시 기존 채무의 상환에 관하여 별다른 명시적 언급이 없었고, 피해자 H는 2014. 7.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루카스 게임기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이후인 2014. 9. 1.자 통고서에서도 기존 채무인 분할상환채무의 독촉을 포함시킨 점, 차차차 포커 게임기뿐만 아니라 루카스 게임기에 관하여도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방법이 용인되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2014. 7. 말경의 피고인과 피해자 H의 루카스 게임기에 관한 약정을 대물변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7. 말경의 피고인과 피해자 H의 루카스 게임기에 관한 약정은 기존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루카스 게임기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인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피해자 H는 담보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피고인이 양도담보 목적물인 루카스 게임기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