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8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순천시 C에서 작업팀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 중반부터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같은 팀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친절하게 대해주자 연민의 정을 품어오다가 2015. 12.경 피해자에게 남자로 봐 달라고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6.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9:55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들을 집어 들어 위 집 창문에 8회 가량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유리창 2장(79cm×41cm, 79cm×128cm)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7: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집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체포치상 피고인은 2016. 5. 16. 17:00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불러내어 만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여수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니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니가 안 만나줘서 그런 거다. 나를 달래줘라, 같이 죽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집으로 휴대폰을 가지러 가자고 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피고인의 존재를 알까 두려워진 피해자가 차 문을 살짝 열어 피고인이 차를 세우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차문을 열고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잡히면 가만 안 둔다. 빨리 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하려고 하다가 약 10m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9.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출입문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3.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집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위 CCTV를 제거해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담을 넘어 집 안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뜯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천소방서 119구급일지,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D의 고소장(첨부 각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2년 6월 10일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체포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1) 각 특수재물손괴 중 피해액이 더 많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15. 의 특수재물손괴의 권고형량을 제2경합 범죄로 한다.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거나, 창에 돌을 던지고, CCTV를 떼어 갔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으려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이 함께 사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안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침해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범죄사실 등으로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재산적·인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체포치상의 범죄사실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구급차를 불러 적극적으로 구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