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3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2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공기호부정사용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방조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방조 바. 도로교통법위반 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다.바.사. B 검 사 이정우(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의자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1) 피고인은 2020. 3. 25.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2014. 12. 2. 자로 'D'로 이전전입 변경을 하여, 관할관청에 반납하고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E' 번호판을 CA11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내 PCX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경 위 1)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E' 번호판을 PCX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내 CA11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28. 22:35경 서산시 율지8로 일대에서 제1의 가. 1)과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PCX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방조 피고인은 2020. 6. 16. 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가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CA110 이륜자동차를 서산시 읍내동 일대에서 운행함에 있어서 B에게 대여료를 받고 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6. 16. 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B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A110 이륜자동차를 서산시 읍내동 일대에서 운행함에 있어서 B에게 대여료를 받고 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읍내동 일대에서 제1의 가. 1)과 같이 A이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에 'E' 번호판을 부착한 것을 알면서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의 가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수사업무협조의뢰, 이륜차대장,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체기래내역),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자 확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방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의무보험미가입 운행 방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및 법정형인 징역형 적용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및 법정형인 징역형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E' 번호판이 부착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20. 6. 16, 20: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H에 있는 마트 앞 인도를 J아파트 방향에서 위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떠나는 경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위 이륜자동차를 제대로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K 쏘나 승용차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5,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가 오토바이에서 하차한 후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 B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