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78 피고인은 B와 지인관계이고, C은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B 명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9.경 B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부터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B 명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화성시 E오피스텔 F동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C 명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C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2020. 9. 중순경 C으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C 명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9. 하순경 화성시 E오피스텔 F동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으로부터 개통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2020. 9. 하순경 화성시 E오피스텔 F동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942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경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보통검찰부로부터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고소인 B(남, 27세)가 ‘G’에 올린 ‘H’라는 법률 질의에 대하여 자신의 닉네임 ‘I’으로 “온라인 상담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니 전화로 상담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알려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J대 법대에 입학 후 중퇴하고 K회사 L 회장 폭행 사건을 해결하였다, 서울 쪽 검사들하고 친하다, 나는 살인죄도 빼는 사람이다, 군에 아는 선후배가 많으니 그 인맥을 활용하여 도와주거나 경위서 작성시 대필비를 받고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한 승낙을 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아는 인맥들과 식사를 하여야 하니 그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 20만 원을 보내라”고 하여, 2020. 8. 2. 15:29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M(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인 B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가. 카드사용 관련 피고인은 2020. 9. 1.경 피해자 B(남, 27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데 내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적이 되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게 해 달라, 나중에 사용한 금액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카드 1장(카드 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O카드 2장(P 카드 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Q 카드 번호 (신용카드번호 3 생략)), R카드 1장(카드 번호 (신용카드번호 4 생략)), S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5 생략)을 각 건네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20. 9. 4.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위 카드들을 총 14,072,320원 상당 결재 및 대출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업자금 차용 관련 피고인은 2020. 9. 1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마스크 제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한다, 지금 부산에서 300평 정도 되는 큰 바를 운영한다, 공매 쪽 일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쓰고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 제작 회사나 부산 내 300평 정도의 큰 바를 운영한 사실 및 공매 관련 일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M(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020. 9. 19. 16:44경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14:28경 7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시2021고단277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첨부)-입금확인증, 압수수색영장집행내역(D은행), 내사보고(참고인B 전화통화)-문자내용, 내사보고서(B 출석 및 진술청취)-진술서 [판시2022고단94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카드이체내역 및 사용내역 1. 고소인 제출의 G 질의 및 답변내용 캡쳐사진 등,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 및 문자한 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카드번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도박,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2021. 6.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