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신문 'B'의 편집국장 겸 기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6.경 'B' 신문 제1면에 피해자인 C과 관련하여, "D"라는 제목으로 "'지역 유지, 검경 등 입김. 공권력도 무용지물', 'E(주)의 전 대표인 F과 위 회사의 전 사장인 G 사이에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C 씨 형제와 G 씨가 고소인(F)과 H 상무를 이사직에서 불법 해임 시켰다.', '아울러 C 부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I과 6개 계열사 영업직원을 보내 고소인을 협박하고, 계열사 직원 7명은 고소인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 'C 부회장 형제와 G 전 사장 등 피고소인들이 함께 4년여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하기 위해 매출액에 상응하는 재료가스 매입액을 조작한 것도드러났다. G 전 사장의 부인인 J씨(현 대표)는 I에서 액화아르곤, 액화질소, 액화탄산가스를 매입하면서 계근장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매출을 누락해 횡령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광장의 판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검찰과 경찰에 입김을 넣은 사실이 없고, I의 6개 계열사 직원을 보 내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G(E 전 사장)의 횡령 행위를 도와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여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경 B 인터넷 홈페이지(K)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B 2018. 4.자 신문, B 홈페이지 게시 기사 1. 법원 결정문, 주주총회 의사록, 불기소이유통지, 특수용기(탱크)의 게이지 사진, 환산표, 거래명세표, 검사성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B가 발행한 2018. 4. 16.자 기사 중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주요 내용은, 피해자와 G 등이 F과 H을 E 주식회사 이사직에서 불법 해임시켰다는 것, 피해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I 주식회사와 6개 계열사 영업직원을 보내 F을 협박하고, 계열사 직원 7명은 F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것, 피해자와 G 등이 4년여에 걸쳐 14억 원을 횡령하기 위해 매출액에 상응하는 재료가스 매입액을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 , 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가)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비합5004호로 F, H의 각 해임 및 피해자의 이사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7. 9.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 H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F과 H을 E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그 후 F과 H이 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거나 부존재 한다는 판결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관계에 있는 H이 I 주식회사의 직원인 L, M, J, N, O, G 등으로부터 공동상해, 폭행, 감금,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오히려 H이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위 사람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사실과 관련하여, I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 계근장을 이용하여 가스 공급량을 산정하는 업체와 환산표를 이용하여 가스 공급량을 산정하는 업체가 있고, 단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가스 공급량의 차이는 없으며, 양 방법 모두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한 세무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동일하다. F은 법무법인 P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G 등을 상대로 위 사람들이 공모하여 2013.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E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매출대금 등을 횡령하고 위 매출액을 횡령하기 위해 매출액에 상응하는 재료가스 매입액을 조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2018. 9. 28. 증거불충분을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한편,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2013. 1.경부터 2018. 12.경까지 계근장 없이 액체가스를 무자료로 공급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피고인이 고발취하를 하여 2019. 11. 29. 각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F, H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F, H과 피해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다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F, H을 불법 해임 시켰다', '피해자가 계열사 영업직원을 보내 F을 협박하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가 횡령하기 위해 재료가스 매입액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될 당시에는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F, H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단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마)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반대하는 측인 H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법무법인 P의 고소장을 믿고 이 사건 기사를 배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H, F 사이에는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쟁 관계에 있는 H, F의 주장 및 H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소장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추가로 피해자 측이나 고소장이 접수된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또한 피해자와 H, F 사이에 있었던 일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하거나 위 사람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비위행위를 고소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적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 대형 로펌이 고소대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학력, 기자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장의 내용만 믿고 위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는 인터넷 및 오프라인 신문 'B'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1면에 소속 기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과 회사 등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시 ・ 배포하도록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기사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마치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비리 덩어리이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등의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그 표현의 방법과 전후 맥락,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배포한 경위, 배포 방법, 배포한 기사의 파급력, 기사의 내용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편집국장 겸 기자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위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기사를 게재·배포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직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 책임을 간과하고 또다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