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2019. 6.경 약 1달가량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8. 야간에 속초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친구 C, 피해자, 피해자의 후배 D 등 4인이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2021. 8. 9. 01:00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만나 술집이 모두 문을 닫았으니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2021. 8. 9. 01:39경 강릉시 E모텔 F호실에 입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34경 다른 일행들이 모두 방에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D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 일단 누워 있으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가며 만졌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해 당시 착용한 의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인스타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1.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고소인이 사건 당일 착용한 의복 사진, 통화내역서, 현장 사진, E모텔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고소인과 G가 나눈 메시지 캡처 자료, G 제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의도로 바지를 잡아 내리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즉시 멈추었을 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경 처음 만나 한 달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2021. 8. 8. 23:00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과 C은 다음 날 01: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D을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산 후, 2021. 8. 9. 01:39경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강릉시 E모텔 F호로 들어갔다. D은 2021. 8. 9. 04:10경 위 모텔을 나갔고, C은 같은 날 04:34경 위 모텔의 F호에서 나와 H호로 들어갔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5:18경 위 모텔을 나갔다. 피해자는 2021. 8. 9. 05:20경 G에게 “살랴줘(살려줘의 오기로 보임)”, “살랴줘 진짜(살려줘 진짜의 오기로 보임)”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G는 같은 날 05: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분 47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05:30경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분 5초간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13. 19:11경 피고인에게 지난번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던 것을 추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즉, 피해자가 “좋게 끝나진 않았지 우리. 나도 그만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십수번 이야기 했는데 너가 안들었잠ㅎ아.”라고 하자, 피고인은 “안했잖아.하지말라고 해서 근데 나가그형한테 강간했다고 말했잔아.”, “그래서 그때 나도너한테사고하고다풀었잔아”, “너가 알겠다며”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너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애들을 못만나겠어 그리고 내가 하지말라고 했었을 때 너가 계속 강제로 하려고 했잖아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될거라고는 생각 안해봤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가 “너는 진짜 용서 못하겠다 용서안해 친구로서 좋게 봤던 것들이 다 후회돼 두 번 다신 보지 말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해”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16. 강릉경찰서에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0. 16:14경 피해자에게 “너신고했어??.”, “미안해 좀말로풀자.”, “정말로 미안해 나반성많이하고있어.도대체원하는게뭐야.”, “내가경찰서 들어갔으면좋겠어??.”, “연락좀해줘 진짜 반성많이하고있으니깐 말이라도하자.”, “일단얘기라도하자 연락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피고인과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침대 위에 앉아 있었더니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오면서 ‘누워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을 등지고 누운 채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의 몸을 돌려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졌고, 바지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제가 바지를 잡고 못 벗기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바지를 거의 엉덩이까지 벗긴 후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는데, 제가 ‘제발 하지 마라.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제 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이 침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침대 밑에서도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저는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벗기면서 저의 가슴과 음부를 계속 만졌습니다. 제가 울면서 그만해달라고 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바로 바지를 입고 피고인에게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고 하고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세부적인 정보가 많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이후 모텔에서 나와 바로 G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9. 05:18경 모텔을 나갔고, 05:20경 G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G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있어서 내릴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싫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그만두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피해자가 바지를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