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경산시 E에 있는 F농협 G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B은 2010. 10. 29. 경남 창녕군 H, 같은 군 I에 있는 건물을 1,193,000,000원에 경락받아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본건 건물의 경락대금을 마련함에 있어 K로부터 8억5,000만원, L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각 차용하면서 차용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한 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1. 5.경 K, L으로부터 그 원금 및 이자 변제 독촉을 받고, 위 건물 부지의 신탁을 받은 KB 투자신탁으로부터 2011. 5. 말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부지를 제3자에게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독촉을 받던 상황에서 본건 건물을 이전에 경락받았다가 포기한 피고인 B과 현재 소유자인 처 J 명의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2011. 6. 14.경 M를 통해 피해자 N이 본건 건물과 부지를 인수하되 세금 등의 문제로 추후 피해자가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본건 건물과 부지를 피해자에게 무상기부체납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동인의 명의로 21억원(일반대출 항목 18억원과 자립대출 항목 3억원 합계 21억원)을 대출받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액 및 KB투자신탁에 지급해야 할 토지 매매대금 6억4,500만원 등 합계 18억원 상당을 변제하고, 이후 피고인 B이 부담해야 할 본건 건물 세입자인 장례식장 및 매점 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금 3억2,000만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1. 6. 중순경 경산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병원 원장실에서 F농협의 대출담당직원 Q 대리에게 21억원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R)에 입금 후 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각 채권자 등 지급처에 지급하되, 피해자가 지정한 S에게 그 지급내역을 알려달라고 송금 업무를 위임하면서 21억원 대출 실행 및 각 지급처에 송금을 위한 출금전표 5장을 작성하여[이중 1장에는 금액(18억원)·피해자의 이름 기재, 피해자의 인감도장 날인, 다른 1장에는 피해자의 이름기재, 피해자의 인감도장 날인, 나머지 3장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만 날인] Q 대리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16.~19.경 사이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N 명의로 대출받기로 한 21억원을 채무 명의자인 J 계좌로 입금 후 각 지급처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N측에는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별 문제 없다. 대출금 21억원을 J 계좌로 입금 후 각 지급처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21억원을 입금할 수 있도록 2011. 6. 16. J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번호 T)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0. 위 F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업무를 위임받은 Q 대리가 자립대출 항목 3억원 대출건과 관련하여 본점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울 때 Q 대리로부터 "21억원 대출이 실행되면 각 지급처에 송금하실 때 병원(피해자측)에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허락을 받고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부탁을 받고 위 출금 전표 5장 중 4장(1장은 대출일시 변경 및 금액 기재 오류로 Q 대리가 파기)을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F농협 G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금 송금 업무를 위임받은 Q 대리로부터 그 송금업무를 승계 받아 피해자의 21억원 대출금 송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가 위임한대로 대출금 21억원 중 위 K, L, KB투자신탁 등 각 지급처에 합계 18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의 계좌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하고, 피해자의 요청 없이 지급처를 함부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처를 J 계좌로 변경할 것을 요청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급처에 변경에 대해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지정된 지급처에 지급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통장을 받아오라는 지시만을 받고 위 대출금 송금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권한이 전혀 없이 F농협을 방문한 S에게 'N 대출금 현황'이라는 서면을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설명만 한 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21억원 전액을 임의로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억7,000만원(대출금 21억원에서 위 각 지급처에 지급하기로 예정된 18억3,000만원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출금전표 관련 피고인은 2011. 6. 20. 위 F농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Q 대리로부터 N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출금전표 4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으로부터 본건 대출금 21억원 전액을 J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출금전표 2장에 각 "18억원", "3억원"이라고 기재하고 J 계좌로 연동입금하면서 서명란에 각 "N"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및 송금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생명공제청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1. 6. 21. 위 F농협에서 N이 생명공제가입을 청약한 것처럼 전산 입력한 후 생명공제청약서에 N의 자필서명을 받기 위해 N을 찾아갔다가 N으로부터 생명공제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생명공제청약서의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서명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생명공제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F농협 G지점 생명공제청약서 보관장소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21. 위 F농협에서 B으로부터 N이 부담하게 될 본건 대출금 21억원에 대한 한달 이자 약 1,000만원 중 일부를 N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N의 대출금 이자가 인출되는 계좌에 7,729,530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받고 N으로부터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날 본건 대출금 21억원을 J 계좌로 송금할 때 사용한 출금전표 및 N 명의의 계좌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N의 농협 계좌번호(R)를 파악하여 그 계좌번호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위 농협 직원 U에게 교부하고, U로 하여금 N의 계좌로 7,729,53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U에게 N의 거래정보등인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 Q, B, A,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각서, 확인서 1. 매출전표 사본 1. N 대출금 현황 1. 항고장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거래정보 제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1. N이 부담하게 될 본건 대출금 21억원에 대한 한달 이자 약 1,000만원 중 일부를 N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위 21억원이 J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7,729,530원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인 N으로부터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F농협의 지점장인 A에게 N의 대출금 이자가 인출되는 계좌에 7,729,530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A에게 N의 거래정보등인 계좌번호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1. 위 F농협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N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고 N으로부터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날 본건 대출금 21억원을 J 계좌로 송금할 때 사용한 출금전표 및 N 명의의 계좌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N의 농협 계좌번호(R)를 파악하여 그 계좌번호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위 농협 직원 U에게 교부하고, U로 하여금 N의 계좌로 7,729,53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B에게 N의 거래정보등인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6조 제1항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요지는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금 21억 원에 대한 한달 이자 일부를 N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N의 대출금 이자가 인출되는 이 사건 N 계좌에 7,729,530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파악한 N의 계좌번호를 농협 직원 U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N의 계좌로 7,729,53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타인계좌로 송금을 요구한 행위 및 이에 응하여 한 송금행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송금 요구 및 송금 행위 등에는 타인인 N의 계좌번호 등 거래정보등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며, 피고인들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위 법률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송금 요구 및 송금 행위 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거래정도등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