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3

범죄사실 2022고합13 피고인은 2021. 11. 15.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근처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일주일에 2회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위 각서에 피해자의 부모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날 16:05경 서산시에 있는 E 아파트 F동 옥상 문 앞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총 3회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산시 G, H호에서, ‘즐챗’으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약속한 500만 원도 받지 않을 테니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하자 “그럼 넌 이제 영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너 시간될 때 한번씩 해주면 영상 지울게”, “3개 찍었으니 3번만 하면 되겠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22:09경 “선택해 후장 1번에 영상 3개 삭제 아니면 그냥 3번”, “섹스 1번에 영상 1개 삭제”, “민증사진은 입으로 어때”, “입으로 해서 사정”, “각서는 따로 지, 장난질하는거야?”, “각서는 섹스 5번 또는 후장 1번”, “니가 지금 포기하고 지워야할게 민증사진, 영상3개, 각서인데, 각서엔 너네 부모님 전화번호 이름 집주소 나와 있다”, “니네 아버지한테 우리 섹스한거 보내줄까”, “오늘 날 잠잠하게 만들고 싶으면 보지 사진 지금 찍어서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20:24부터 23:1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를 촬영한 사진 총 6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서산시 G, H호에서 피해자에게 “목요일 섹스하자”, “목요일점심 시간안비우면, 저 사진부터 너네 아버지한테 날아갈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상황파악이안되나보네”, “너 영상다지우기전까지 노예야”, “다음에 나랑 섹스할때는 보지털 다 밀고와”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52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1. 10. 4.경까지 서산시 I,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야동사이트에 그쪽 영상 돌고있는건 아시죠? 뭐 안하신다고 하니 서산 만취녀 K 영상이나 보면서 딸이나 치겠습니다”라는메시지를 전송하고, “모르셨어요? 그쪽 젖꼭지에 털난것까지 다보이던데, 그건 스폰만 남 한번해주시면 알겠죠, 만취해서 따먹히는 영상 L에 존나 돌아다니고요 그쪽얼굴 다 나오더라구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가 한번 꽂히면 끝까지 파고드는성격이라 좀 더 찾아보니 차에서 사까시 영상도있더라구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쪽영상이나 보며 딸이나 치겠습니다 얼굴도 다나오던데 아쉽게 남자얼굴은안나오더라구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아파트 CCTV에 대한 내용), CCTV 캡처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등록원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내용),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 CCTV 확인에 대한 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DNA 대조 결과 확인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 1. 2021. 11. 25.자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2022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제출, 입건조사보고서(M 영장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N 영장 집행 관련 회신),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팅 어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성매매 또는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촬영한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찍게 하여 전송하게 하고 추가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성적 불쾌감과 공포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과 동영상이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쉽게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9. 7. 10.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