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2022고합22 피고인은 ‘B’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연예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펜타닐 수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E로부터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한다) 2분의 1장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펜타닐 매수 피고인은 2020. 3. 23.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E로부터 펜타닐 패치 1장을 현금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펜타닐 사용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19. 12.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에 붙인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번갈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매수한 펜타닐 패치를 은박지에 붙이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27. 14:15경 지인인 H의 I은행 계좌로 625,000원을 송금하면서 H에게 대마구매를 부탁하였고,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빌라 앞에서 위 H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보낸 종이 박스에 들어있는 대마 약 5g을 H이 보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섭취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19. 12.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커피통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G과 번갈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 섭취하였다. 범죄일람표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25.경 서울 마포구 O호텔 P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불상량을 금속막대로 빻아서 가루로 만든 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5. 6. 15:11경 서울 영등포구 Q 오피스텔 R호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고, 그 가스를 풍선에 옮긴 후 이를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산화질소 가스를 흡입하였다. 범죄일람표 2022고합24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T(남, 23세)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J에 있는 K빌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40경 피해자에게 빌려간 옷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움켜쥐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길이 70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가오잡고, 자존심 부리고, 후배들한테 그러고 살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은 후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씨발아. 신고하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1. 2. 12.경 피해자 U(남, 14세)이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친구신청을 하여 이를 수락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 이천시 V에 있는 ‘W’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음악작업 중인데 피해자가 방해를 하고, 피고인과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친구 X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꼬집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내 작업실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말에 따라 제5항 기재 K빌라 L호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X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작업실로 들어오게 한 후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72 7. 대마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26. 22:49경 Y와 Z이 대마를 매수하는 기회에 Y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하고, Y는 2018. 1. 26. 23:49경 Z 명의 계좌로 581,800원을 송금하고, Z은 2018. 1. 27. 00:45경 0.04382BTC(비트코인)를 성명불상의 대마매도인의 코인지갑(AB)으로 전송하고, Y는 2018. 1. 27. 23:00~2018. 1. 28.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Z과 실외기 하단에 놓여진 대마 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Y가 매수해온 대마 중 자신의 몫인 대마 1g을 2018. 1. 28. 05:00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Y의 주거지에서 Y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 16:28경 Y와 AD이 대마를 매수하는 기회에 위 가.항 기재 Y 명의 AA은행 계좌에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Y는 2018. 2. 22. 16:30경 AD 명의 AE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고, AD은 2018. 2. 22. 16:45경 0.029749BTC(비트코인)를 성명불상의 대마매도인의 코인지갑(AF)으로 전송하고, 2018. 2. 22.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Y와 AD이 실외기 하단에 놓여진 대마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Y가 매수해온 대마 중 자신의 몫인 대마 2g을 2018. 2. 23. 00:06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Y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Y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8.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8. 2. 23. 00:06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Y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은박지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2고합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무상으로 대마를 수수하기로 정하고, 2022. 6. 22. 05:28경 인천 부평구 AG 건물 옆 헌옷 수거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은닉한 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4. 23:00경부터 23:50경 사이 인천 계양구 A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베란다에서, 비어있는 음료수 캔 윗부분을 바늘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가루 약 1g을 올려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캔 입구에 입을 대고 AI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2022. 7. 5. 00: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5. 00:00경 인천 계양구 A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필로폰 불상량(굵은 알갱이 4~5개 정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 라이터로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AI과 함께 종이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7. 5. 06: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5. 06:00경 위 제10의 가.항 1)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굵은 알갱이 4~5개 정도)를 위 제10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I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9. 10:40경 위 제10의 가.항 1)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 의자 위에 필로폰 약 0.37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11. 피고인과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J과 함께 2022. 6. 22. 08:00경 위 제10의 가.항 1)과 같은 장소에서, 제9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대마 가루 약 1g을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117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K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함께 음악활동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과 AK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1. 19:00경~20:00경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 ‘텔레그램’을 이용해 채팅 ID ‘AL’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자가 마약 대금을 송금하라고 전송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마약 매수금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속칭 ‘좌표‘)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1:17경 인천 남동구 AM에 있는 ’AN빌라‘ 외벽 하수구 물받이 안쪽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AO이 숨겨두었던 필로폰 불상량을 AK을 통해 수거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E, AP의 진술 등 첨부),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대화내역 사진 1. 대마매수대금 AQ 송금내역 1. 2021. 1. 27.자 마약류 관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소변, 압수품 감정결과), 감정서(피고인 소변), 감정서(마약 흡입도구 등), 감정서(금속막대)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감정서(피고인 모발 0.5~2.5cm) 1. 수사보고서(피고인, H의 계좌번호 등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등 1. 수사보고(공범 진술 첨부), M, G,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계좌내역 1. 피고인과 거래내역 1. 피고인 AR 거래내역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대마양성) 1. 내사보고(피고인 소변 감정의뢰결과-대마양성), 감정의뢰 회보(피고인 소변) 1. 수사보고(피고인 여자친구 S 전화통화 진술-혐의부인) 1. 수사보고(압수물 마약류 성분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증1호 파이프, 증2호 글라인더) 1. 수사보고서(피고인 모발 감정의뢰 결과- 대마양성), 감정의뢰 회보(모발 대마 양성) 1.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T)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AU 전화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AD의 AV 거래소 비트코인 추가 출금 내역, AD 관련 회신 내역 1. Y 및 피고인 등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서(피고인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사실 내역) 1. 피고인 관련 회신 내역(AW은행 등) 2022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 당시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 주사 자국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사진 첨부) 1.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 공문(증제1호~7호) 1. 피고인 소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고인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거래현장 CCTV 사진자료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마약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2022고합90호 사건 AI과 함께 투약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2022고합90호 사건 AI, AJ과 함께 흡연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22고합22 - 2019. 11. 하순경 ~ 2019. 12. 초순경 사이 펜타닐 패치 1회분 흡입 100,000원 - 2020. 2. 초순경 펜타닐 패치 2분의 1장 무상 수수 50,000원 - 2020. 3. 23. 펜타닐 패치 1장 매수대금 100,000원 - 2021. 1. 27. 대마 약 5g 매수대금 625,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각 대마 흡연 300,000원 - 2021. 4. 25. 메틸페니데이트 1회분 흡입 10,000원 2022고합72 - 2018. 2. 23. 대마 1g 흡연 100,000원 2022고합90 - 2022. 6. 22. 06:00경 대마 1g 흡연 50,000원(나머지 50,000원은 공동정범인 AJ에게 추징) - 2022. 7. 4. 23:00경 대마 1g 흡연 100,000원 - 2022. 7. 5. 00:00경 필로폰 1회분 흡입 100,000원 - 2022. 7. 5. 06:00경 필로폰 1회분 흡입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적법하게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고, 가끔씩 글라인더에 갈아서 코로 흡입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복용법이 입으로 복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그 효과에 차이가 있지 않고, 복용법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는 위법한 사용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도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페니드정을 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메틸페니데이트를 투약하였는데, 페니드정은 입으로 복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용 방법인바, 피고인의 페니드정 투약 방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ADHD 증상으로 인해 페니드정을 사용·소지한 것이라고 해도, 피고인이 단순히 치료 목적만으로 이를 처방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대마 판매책들에 대한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TV에 출연한 적이 있는 연예인으로서 그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할 것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그에 맞는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투약한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 이용된 마약류의 양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와 필로폰을 흡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