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2: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원교통 방향에서 국민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편 보도에서는 피해자 E(여, 70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도 위로 올라가고, 그럼에도 위 택시의 사이드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4. 11. 8. 00: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경동맥 손상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된 사고영상 캡쳐사진, 사고영상 녹화 CD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목격자 H의 진술 청취) 1. 발생보고(변사)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상해부위도,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에서 '왕~'하는 굉음이 나면서 급가속되어 풋브레이크를 밟는 등(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조향장치 및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차량 급발진 등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직전 연석(보도턱)을 바퀴 등으로 충격한 후 갑자기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다시 방향을 우측으로 틀어 우측 길가에 있는 편의점 테이블 등을 들이받은 다음 앞에 걸어가던 I를 뒤쪽에서 들이받은 후 정차한 사안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연석을 충돌하기까지는 조향 및 제동장치에 이상이 없었고, 위 사고 후 정상적으로 시동을 껐으며 내리면서 보니 앞바퀴가 계속 돌아가거나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는 등의 현상은 없었고, 위 마지막 충돌까지 나던 '웅'하는 등의 소리도 위 정지 시 에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피고인 진행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위 차량의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구간에서는 브레이크 스위치가 '꺼짐' 상태였고, 브레이크 스위치가 '켜짐' 상태가 됨과 동시에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인바(피고인 차량은 택시로서 택시 미터기에서 운행 관련 정보를 추출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작동하였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등에 브레이크를 작동하면서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감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을 건 상태에서 가속페달의 밟은 양에 비례하여 스로틀 밸브가 개폐되는 한편, 사고 당시 제동 성능 저하를 유발하였을 만한 누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의 제동 배력 장치, 네 바퀴 잠김 상태 등에 이상이 없었으며 달리 이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차량의 최종 정차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저지할 만한 장애물 등을 들이 받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작동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급가속을 시작한 장소부터 정지한 장소까지 스키드마크 등 피고인의 차량 바퀴에서 발생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미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존재하나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작동한 이후에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량 급발진 등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량 급발진 등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급발진 등 직후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05

범죄사실 [2014고단4505] 1. 횡령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가동 112호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2013. 6. 20.경 G 기아 K7 차량, 2013. 10.경 H 현대소나타 차량, 2013. 11. 1.경 I 아우디A6 차량 등 시가 합계 95,149,091원 상당인 차량 3대를 장기렌트한 후 K7 차량은 2013. 11.경에, 소나타 차량과 아우디 A6 차량은 2013. 12.경에 사채업자들에게 금전차용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위 차량을 렌트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금전차용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용인시 기흥구 D, 가동 102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3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2. 6.까지 이자 100만원을 더하여 1,400만원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4,500여만원의 사채를 부담하는 등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1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렌트 차량으로 지프 그랜드 체로키 2대를 출고하여 줄 테니 1대당 선금 400만원을 지급한 후, 차량이 출고되면 구입비의 15%를 지급하고, 출고된 차량을 1년 정도 운행 후 차값의 50%를 주면 명의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2. 13.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싸게 출고하여 줄 테니 경비를 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출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같은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경 인도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63]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매월 렌트비 30만원씩이면 벤츠 S350 블루텍 차량을 신차로 출고시켜 렌트해 주겠다. 보증금은 살아있고 30만원은 보험비로 들어간다. 대신에 6개월은 무조건 타야하고 6개월이 지나서 차량을 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차량을 회수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9. 15.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0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Q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장기렌트 대여계약서, 내용증명,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기준가액표 [2014고단7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내역 [2016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 가액, 편취 금액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가정 형편,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오리식품가공부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리 훈제 제품 생산라인 및 그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리 훈제 제품 재고 관리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재고품으로 보관 중인 오리 훈제 제품을 피고인의 개인 고객에게 택배를 통해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6.경 정읍시 E 소재 피해자의 위 오리 훈제 제품 재고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인 오리 훈제 제품을 CJ대한통운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고객인 F에게 배송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판매대금 14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오리 훈제 제품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수고객"들에게 총 1,22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2,695,924원 상당의 오리 훈제 제품을 임의로 판매한 다음 각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G) 및 H 명의 농협 계좌(I)로 각 송금 받는 방법으로 각 오리 훈제 제품을 계속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고품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오리 훈제 제품 242,695,924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운송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군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의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은밀한 범행수법으로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2:58경 강릉 주문진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신리천로 111-11에 있는 7번국도 갓길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병행 심리된 영월지원 2020고단172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었고, 이 사건과 위 사건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소재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위 E의원 진료실에서, F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 G으로부터 “F의 의약품 처방을 늘려주면 처방액 대비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0. 12.경 현금 5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705,7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H에 소재한 I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위 I의원 진료실에서, F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 G으로부터 “F의 의약품 처방을 늘려주면 처방액 대비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0. 12.경 현금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95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J에 소재한 K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위 K의원 진료실에서, F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 G으로부터 “F의 의약품 처방해 주면 처방액 대비 사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0. 12.경 현금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72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G의 연도별 거래처 처방현황 첨부보고, 대표이사실 압수물 분석 보고, 경제적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첨부보고, F 에티컬사업부를 통한 CSO조직 관리 정황 확인보고, F 내부 전자결재문서 중 CSO사업자가 기안한 문서현황, CSO회의관련 자료, 영업규정, CSO교육, F의 일방적인 CSO 수수료 변경 정확 확인보고, F의 CSO 거래처 관리 정황 확인보고, F 전산DB에 저장된 CSO수수료 지급내역 산정자료 첨부 보고, CSO G 처방자료 제출 및 F 서버자료 비교 검토보고, 본건 혐의업체의 F 처방내역 관련 심평원 자료 첨부보고, K의원 등 G관련 4개 의료기관 처방금액 자료 비교, 심평원 처방실적 분석보고, ㈜T 영업권 가치산정조서 첨부보고, F㈜ 판매수수료 비교 분석보고, CSO 체제 전환 관련 준비사항 및 수수료 변동내역 확인보고, CSO 매출거래처 확인보고, CSO 전환 관련 F 내부 자료와 ㈜T 영업권 가치산정 조서내용 비교 검토보고, 대표이사실에서 발견된 CSO 회의자료 첨부보고, L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CSO자료 첨부보고,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9. 8. 29.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 제1항 본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12.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이익 수수행위는 2016. 5.경부터 2019. 4.경까지의 이익 수수행위와 범의가 단절되어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0. 12.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이익 수수로 인한 의료법위반 부분은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익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8년 4개월에 달하는 전체 수수기간 중 6개월에 불과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F 주식회사 약품에 대한 처방률이 낮아짐으로써 수수 이익의 액수와 처방률의 동기화가 계속된 점, 피고인의 이익 수수행위는 모두 G을 매개로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익 수수의 방식, 목적 및 대상이 모두 동일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지 ‘(G이) 몇 달 동안 찾아오지 않아 현금을 받지 않은 기간이 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은 이익 제공의 중단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기간 동안 이익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것은 F 주식회사 내부적으로 영업 방식을 CSO(제약판매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것일 뿐 대외적으로는 그와 같은 전환 전후로 이익 제공에 의한 영업방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판시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4: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2동 21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돌반지 4개, 금팔찌 1개, 메달 2개, 금반지 1개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은방 장부,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범죄전력 중 대다수는 공동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의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상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절취의 수단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21:30경 경북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에 있는 춘천닭갈비 앞길부터 같은 리 덕봉삼거리 부근 3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직전 피의자 A에 대한 행적수사), 수사보고(A의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해주면 3일만 사용하고 대신 수수료로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7. 10. 10:00경 대구시 남구 B, 4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 신협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을 각각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 계좌) 1. 이체처리결과내역(인터넷뱅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재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11.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3.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9. 14:30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21에 있는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빌딩 3층 객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있는 자동발매기에서 마사회 구매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면서 대기하고 있는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구매권 4장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8. 18:00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빌딩 3층 객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328만 원 상당의 마권 12장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17:00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2층 객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구매권 11장을 꺼내어 갔다.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9. 16:00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3층 객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91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구매권 9장 및 1만 원권 구매권 1장을 꺼내어 갔다. 5.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5. 14:50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6층 객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7만 원권 구매권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상 피의자 환급금액 추적, 절취피해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09.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경마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마권, 구매권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습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19. 3.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9. 1.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집에서 가지고 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를 향해 겨누면서 "돈 전부 내놔. 그리고 신고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3매 및 1만 원권 3매 등 합계 18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기고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캔 1개를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저장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칼(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E·F의 소유로 보이므로, 위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라'는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2020. 9. 1.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다만 피해자는 2020. 9. 3.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취소하고 싶고, 그 이유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모슬포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AU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2018. 3. 12.경 위 민원실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팩스로 제출하였으며, 2018. 4. 12.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진정서,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2018. 3. 8. 19:30경 서울도봉경찰서 320호 진술 녹화실 복도에서 경찰관 AU이 자신의 등 뒤에서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손목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U으로부터 위와 같이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U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U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BR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노원서 사건번호 2018-003264 직권남용가혹행위 고소장, 진술조서(피의자 A) 공람 1. 영상조사실 녹화영상(5번, 6번)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증거 영상 제출(첨부된 3개의 CD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AU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바람에 피고인이 실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U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다만, AU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고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은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AU이 이와는 별개의 행위로 피고인의 손목을 꺾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손을 얹은 행위가 아니라 손목을 꺾은 행위가 폭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6면 참조)], 특히 사건 전후로 촬영된 영상녹화실 영상이나 휴대전화의 영상 또는 음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도 AU이 손목을 잡아 비트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위 AU 의 진술에 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AU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119 신고까지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B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응급처치를 받을만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AU은 피고인의 손목을 꺾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U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나 진정은 그 정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무고자를 모함한 것으로 보여서 그 죄질 역시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수년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종종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오후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댓국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종종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곤 하였는데 당시 위 순댓국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에게 좆밥새끼들, 너희들 같은 좆밥들하고 내가 같은 줄 아냐'라고 말하고, 위 순댓국집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 한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고 가벼운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나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하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먹기로 한 뒤 같은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에서 술을 구입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E'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어딜 대들어', '좆밥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와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한 채 슈퍼를 나왔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뒤 재차 피고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밥새끼야, 빨리 들어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소위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7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왜 까불어, 새끼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찌른 뒤 '죽을래, 왜 동맥 끊어줄까 새끼야'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배 부위 15센티미터 자상, 심장막파열, 우중엽 외상성폐열상, 우측 외상성 혈기흉, 좌측 경부에 약 10센티미터의 광경근을 침범한 조직손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CCTV 녹화자료, 현장 사진, 각 사진자료 1. 발생보고(살인미수),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증거물 인멸 장소 수색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착용 의류 수색, 회수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각 추송서, 수사보고(추송) 1. 각 유전자 감정 의뢰, 각 감정 의뢰 회보, 소견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1. CCTV 영상 사진 출력물 3부, CCTV 녹화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동네에 살면서 자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맥가이버칼(갈날 길이 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배, 가슴, 목, 오른쪽 손목 부위를 여러 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장 막이 파열되고, 배 부위에 약 15cm의 자상이 발생해 창자가 배 밖으로 돌출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택시회사에서 퇴직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994년경 공장의 프레스 기계에 오른손 2, 3, 4번째 손가락의 끝 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1996년경부터 우울, 불안, 불면, 환청, 과음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1997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및 1999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5년경 정신장애를 진단받았으며, 이후 꾸준한 병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악화되기를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에도 우울, 불면 등의 기분 증상을 조절하고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 치료 위한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오전부터 술을 마시면서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밀치기까지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요양원에 있는 노모 이외에 형제자매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해 줄 가족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택건설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 아웃도어 부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이후에 1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 전세금 2억 원에 대한 처분권한, 전주시 완산구 B건물, H호에 대한 처분권, (유)D에서 진행 중인 I건물 MD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매입가격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가 2억 8,800만 원에 이르렀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400~500만 원인데 반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1,300~1,400만 원에 이르렀고, (유)D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위 전세금 2억 원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위 B건물 H호 또한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I건물 MD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확인각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변제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수가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결론 : 징역 8개월(다만, 피고인의 계속된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01:56경 제천시 B모텔 C호에서 ‘술을 먹다 쓰러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장 H가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위 E 등에게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 꺼져”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아래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E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는바,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1:0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30세)의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