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확정되었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67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A은 J 그랜져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C 명의로 되어 있는 K 쏘나타 차량의 실제 운전자로 피고인들은 위 각 차량 등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4. 27.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27. 19:52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위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게 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C이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4. 4. 27. 19:2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J 그랜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C은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수리비 5,452,500원, 렌트비 1,498,000원, 합의금 779,140원 합계 7,729,64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8. 2.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4. 8. 2. 22:09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던 L 그랜저 차량이 2014. 8. 2. 21:30경 대구 서구 평리 3동에 있는 대평리시장 앞 도로에서 유진장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A 운전의 J 그랜져 차량 우 측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였고, 실제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8,135,480원, 렌트비 4,000,000원, 진료비 368,280원을 교부받으려하였으나,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430,000원만을 교부 받음에 그치고 대물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보류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작업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명 'N'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대출 희망자를 특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작업 대출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일명 'O'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 업무를 실제 진행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대출희망자이다. 피고인 D은 대구 중구 P 사무실에서 일명 'Q'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작업 대출 브로커이고, 피고인 E은 일명 'R'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대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가.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S,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T, U과 피고인 C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T를 통하여 임대인 U을 소개받아 피고인 C이 대구 북구 V아파트 101동 603호를 U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이 W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S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2014. 6. 17. 대구 서구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 전세자금에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S와 혼인한 사실이 없고, W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 위 V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7,000만 원을 U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의 점[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사실은 피고인 C이 'X'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4. 3. 20. 대구 서구 Y에 있는 X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 전화기로 피해자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업㈜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회사에 재직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업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S는 피고인 C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C과 S가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21.경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실제로는 자신과 S가 혼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S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혼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 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S는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출을 받기 위해 C의 주민등록초본의 '말소' 기록을 '전입'으로 고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변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4. 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 낸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교부하며 피고인 C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경 사유란 18, 19, 20, 21, 23, 24, 28, 29, 30번의 '말소' 부분을 '전입'으로 변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2014. 7. 14.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인쇄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 Z동장 명의로 발급된 피고인 C의 주민등록초본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5, 7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초본 2장을 각각 출력하여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4. 7. 14. 대구 서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피고인 C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장을 팩스로 산와대부㈜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5, 7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 대출담당 직원에게 변조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 Z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900- 피고인 B 1. 2014. 2. 1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4. 2.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J네트웍스에 전화를 하여, 위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월 사용료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909,370원 상당의 LED TV 1대를 월 사용료 24,200원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3,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위 TV를 렌탈하더라도 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2. 10. 대구 서구 AA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위 LED TV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4. 3. 13.경 범행 피고인 B은 2014. 3.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J네트웍스에 전화를 하여, 위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월 사용료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551,474원 상당의 LED TV 1대를 월 사용료 41,590원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3,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위 TV를 렌탈하더라도 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3. 13. 대구 서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위 LED TV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79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E, AC, D,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인 AF의 감정서 1.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증거목록 151)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33) 중 AG 진술 부분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 보고서, 각 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16, 17 ,19, 20), 각 대출관련 서류(증거목록 30 내지 9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9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및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진정서 1. 계약요약표, 스마트렌탈신청서, 계약해지 예정 알림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3, 154, 1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공동 사기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각 공동 사기 미수의 점(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각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마. 각 사기의 점(피고인 B, 2017고단900호 사건)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B(본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보험금 사기(미수)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할 당시 '가장 사고'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두 차례의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각 사기죄 내지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1] 2014. 4. 27. 교통사고와 관련 피고인 B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하여 쏘나타 차량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다방종업원'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차량 소유 명의자만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운전자 제한이 있는 보험'인 줄 착각하고 위와 같이 차량 소유자 명의자인 것처럼 속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보험은 35세 이상이기만 하면 운전자 제한이 없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위 교통사고 접수일 직전인 2014. 4. 21.경에 가입한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착각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위와 같이 속여서 교통사고 접수를 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을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친분관계가 드러나자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 C과의 친분관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을 즈음 피고인 B과 전화통화 할 당시 피고인 B이 "니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 A 사진을 보여주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판시 각 작업대출 건에 대해 이야기해서 구속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험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거짓으로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달리 피고인 C의 위 진술을 믿지 않을 이유도 없다. 위 피고인 C 명의의 쏘나타 차량의 보험유효기간은 '2014. 4. 21.부터 2014. 5. 21.까지'로 이례적으로 짧은 점, 납부한 보험료는 81,220원에 불과한 데 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접수로 받은 합계 보험금은 7,729,640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접수신고를 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두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목격자나 블랙박스 영상 등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2] 2014. 8. 2.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B 운전의 차량과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을 분석한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증거목록 3) 및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을 분석한 이 법원의 차량감정서에는 "두 차량의 충격 부위, 파손 형태, 파손된 부분의 표면 형상 등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들을 작성한 AD, A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내지 감정의 결과 및 각 증언은 충분한 공학적 설명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고, 이를 반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B은 최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S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각자의 행적과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접수 당시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이 피고인 B에게 여러 번 현장출동 직원을 보내준다고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접수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사고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 명의의 그랜져XG 차량의 보험유효기간은 '2014. 6. 25.부터 2014. 8. 25.까지'로 이례적으로 짧은 점, 납부한 보험료는 135,980원에 불과한 데 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접수로 청구한 보험금은 1,200만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피고인 A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2016고단2679호 사건 중 판시 제2의 가항 전세자금 7.000만 원의 작업대출 및 이와 관련이 있는 판시 제3항 허위혼인신고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1]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각 작업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서 이 부분 전세자금 작업대출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과의 연결고리 역할 등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B, 전세자금 작업대출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D, 피고인 C의 후배이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은 날 함께 다녔던 AG(수사기록 1004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세자금 작업대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A의 관여가 뒷받침된다. [3] 이와 같은 피고인 C 등의 진술들은 세부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의 관여 여부 및 관여 정도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4] 대출을 의뢰한 당사자인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의 관여 여부나 작업대출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가담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자금 작업대출을 소개받아 작업대출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D의 경우에도 '피고인 B의 배후에 피고인 A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사책임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5] 이 사건 전세자금 작업대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서 믿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 [6] 피고인 B의 경우, 함께 작업대출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꾸며낼 경우 자신의 가담 정도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으므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B의 진술이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G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이 작업대출 사무실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을 배우면서 그 지시에 따르는 업무 구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이 사건 전세자금 작업대출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추정된 동기만으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7] 허위 혼인신고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인 S의 관여 여부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진술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허위 혼인 신고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대상이 자신의 형인 S인지 여부'를 명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허위 혼인신고를 지시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한 이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세자금 작업대출과 허위 혼인신고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관여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차량 담보 작업대출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차량을 담보로 한 1,500만 원의 작업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노후된 자신의 차량을 교체한다고 하여 중고자동차 상사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대출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C 명의의 차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서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판시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고자동차 상사에 함께 갔던 AG의 진술(수사기록 998면)도 그와 일치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위 중고차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작업대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당시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있어서 새로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인 C이 판시 쏘나타 차량을 구입한 직후부터 그 차는 주로 피고인 B이 타고 다닌 점(판시 1-가항의 보험사기 때도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 피고인 C이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중고차를 구입할 필요나 능력이 없었다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부분 작업대출에도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동원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금융기관에 대 한 사기 범행은 그 피해를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가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각 범행의 편취금액 내지 피해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영업으로 이 사건 각 작업대출 사기를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및 각 작업대출 사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 가면서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점, 작업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두 번째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영업으로 이 사건 각 작업대출 사기를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및 각 작업대출 사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 가면서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작업대출 사기에 있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단순한 업무를 실행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대출과 관련한 범행 부분은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아들이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작업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을 계속 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피고인 A, 피고인 B과 연결이 되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각 작업대출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주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이 불법 작업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작업대출에 관여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두 번째 및 세 번째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E 피고인 E이 불법 작업대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영업으로 이 사건 전세자금 작업대출에 관여한 점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