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260만 원을 독촉하기 위해 C 사무실 전화로 피해자 D가 영업하고 있는 'E' 식당으로 2013. 1. 16. 12:18경부터 같은 날 13:28경 까지 13회, 같은 날 20:37경부터 21:29경 까지 24회에 걸쳐 연속으로 전화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통화사실확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7:20경 평택시 평택로 31에 있는 평택공용 버스터미널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청주로 가는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교재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14.경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아산시 D 소재 E초등학교 부근 노후화된 주택을 재개발하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조합이다. 1. 피고인 A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6. 1.경부터 조합장업무대행으로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당시 사임한 전 조합장 F이 2015. 9. 11.경에 조합관련서류 공개열람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장업무대행자였던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개열람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고발장의 기재 1. 고발인 제출자료,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조합장 F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관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2015. 9. 11.경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이행기한인 15일의 기간 동안 피고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조합원 F의 정보공개요청서(수사기록 제4, 31면)에는 피고인 A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기재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고 있다. 나. F의 2015. 7. 14.자 열람·복사요청에 대하여, 일부 서류에 관한 열람·복사를 거절하는 취지의 2015. 7. 29.자 답변서는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33면). 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F이 2015. 6. 1. 사임함에 따라 상근이사 중 연장자인 피고인 A가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조합원 F의 열람·복사요청에 대하여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실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열람·복사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7 내지 20면). 라. 조합 정관(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2) 판단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F이 2015. 6. 1.경 사임함에 따라 조합 정관 제16조 제7항에서 정한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64012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등 참조), 이후 피고인이 상근이사 중 연장자로서 그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5. 8. 10.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8. 10. 이후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제16조 제6항이 준용되어 피고인이 아닌 감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제18조 제4항 본문은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서, 제18조 제4항 단서는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이 임시조합장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감사가 이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감사가 직접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대표권을 가진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최종적으로는 열람·복사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4. 경부터 2014. 11. 1.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위 오락실에 청룡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00원당 100점이 적립되고 이른바 똑딱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에 특정 계급장(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대장, 원수)이 나오면 각 계급에 따라 1만 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환전상 B에게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선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경위 'D' 업주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환전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2014. 10. 24. 경부터 2014. 11. 1. 경까지 위 'D'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교부받고,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환전 동영상에 대한), - 환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 05:58경 C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원창삼거리(새술막길)에 있는 구제역 방역초소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구제역 방역 활동 중인 춘천시청 D 소속 6급 공무원인 E가 위 냉동 탑차에 구제역 예방 소독제를 뿌리자 위 E에게 소독제로 인해 차가 더러워졌으니 세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E에게 "너 이 씹새끼, 개새끼, 너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위 냉동 탑차에 실어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쇠 삽을 가지고 와"너 오늘 죽을래, 너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위 E를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방공무원의 구제역 방역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G, E, H,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증 제24, 2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 삽을 휘두르는 등으로 공무원을 협박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고, 또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6.자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9. 30.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1. 29. 23:48경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856 앞 도로 약 80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6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7. 9.11.17:08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5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2. 9. 25. 03:08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3:3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가정약국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약 0.1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나머지 안면 혈색이 붉고 비틀거릴 정도로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발음이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배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편 가장자리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앞질러 신동사무소 방향으로 오른편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의 뒷좌석 오른쪽 출입문 부분을 차량의 우측 뒷문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10월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전과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8. 2. 4. 20:49경 남해제2고속도로 냉정기점 3.1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장유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5축하중을 1.12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0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배합사료기계를 제작하려 하는데 체인기어 및 벨트 등 부속품을 납품하여 주면 위 배합사료기계를 완성하여 판매한 돈으로 2012. 12. 28.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배합사료기계 판매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속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대금 합계 25,875,380원 상당의 부속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배합사료기계를 제작하고 있는데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2012. 12. 중순경 위 배합사료기계를 완성하여 판매한 후 일시불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배합사료기계 판매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대금 합계 5,590,14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배합사료기계를 제작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전기제어박스를 납품하여 주면 2012. 12. 31.경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배합사료기계 판매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제어박스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대금 합계 8,725,200원 상당의 전기제어박스 3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물품납품내역서 첨부)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3명의 피해자로부터 부품 등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2013. 12. 11.경에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주)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5. 6.부터 2012. 10.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1,876,160원과 퇴직금 29,012,0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6,560,0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 내역서, 고용보험가입 현황, 2011년 및 2012년 상여금 지급명세서, 2012년 임금지급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3,460,745원에 대하여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근로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장변경으로 76,560,033원에 대하여만 유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역 지하상가 D 의류매장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8:3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위 의류매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이 건물명도소송 승소 판결에 의하여 점포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난 죽지 않아, 날 몰아내려면 죽여서 몰아내야 해'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위 의류매장 출입문 안쪽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는 등 협박하여 공무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피해자 B로부터 3D 전시박람회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2008. 12.경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30. 피해자와 사이에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1. 4. 12. 위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4. 8. 27. 서울 마포구 D 및 E아파트 103동 1201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경료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실패 등을 염려하여 2004. 12. 1. 피고인의 고모부인 F 앞으로 2001.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과 위 F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가등기담보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실패에 따른 반환약정에 따른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피해자의 대여금 청구 소송 및 조정 성립에 따라 피고인 소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E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2011. 4. 29.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 2008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370,1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3,8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59,909,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관련 추징세금 중 상당한 금액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및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1:10경 구리시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E(36세)를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일행에게 말을 걸며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F병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4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0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에 있는 율촌산단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 IC 방면에서 율촌산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0:45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3층 로비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발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42

범죄사실 [2013고단2942]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옆 공터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E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고 에어컨 연결 구리선을 끊은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부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F 등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585] 피고인은 2013. 6. 18. 14: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르꼬끄 반바지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나이키 반바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자 팬티 1개 등 합계 18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209] 피고인은 2013. 8. 2. 12:5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주점 1층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클리버 냉온정수기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한일 선풍기 1대, 시가 28만 원 상당의 커피 자판기 1대 총 55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두 번의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19: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울산 중구 C아파트 앞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18%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불안증과 수면장애 치료제 약까지 복용하여 차량을 운전하면 매우 위험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아파트 앞 1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위 E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과 약물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우측에 주차된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우측 측면을 들이받고, 다시 좌측에 주차된 K 소유의 L 스타렉스 밴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후,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M(여, 37세)이 운전하던 N 투싼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 하던 중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 하면서 C아파트 방면에서 태화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O(33세)이 운전하던 P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K, T, M, R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 00:55경 울산 중구 명촌동 우정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42-1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95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광진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주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6. 2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9.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경 부천시 원미구 D빌라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식당 안에서, 전 직장 부하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직장에서 사용하던 짐을 돌려주겠다며 만나, 술을 못한다는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따라주어, 피해자가 약간 취하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서울간고속도 하행선 5.4km지점을 헌릉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우측 가속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 F(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 프린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