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14-1

범죄사실 B은 2016. 5. 20.경부터 2016. 5.23. 00:10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전체 이용가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 8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 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B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2. 경 위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업주 B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출입자 감시, 손님 심부름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된 공동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E,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순번 3, 13)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해안 게임 설명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D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C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D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소변 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국내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불과한 점등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6. 29. 00:1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북로 348에 있는 미화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8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최종 범행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1: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교차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지금 어디로 가노,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이빨 대여섯 개 날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위에 대한) 및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와 기소유예처분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9: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4세)와 동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작성하자는 재촉을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밀대(길이약 55cm, 두께 5cm)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 1. 나무밀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2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폭력 전과가 모두 소액의 벌 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에게 1,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9. 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상가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E, F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출입국사법심사 결정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10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그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부과받은 범칙금 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에 있는 진해장애인복지관B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2016. 6. 13.경, 2016. 6. 21.경, 2016. 6. 27.경, 2016. 6. 28.경, 2016. 7. 1.경, 2016. 10.24.경, 2016. 10. 25.경 각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기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길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5:25경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5년경부터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센티미터,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15:1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갯벌체험로 739-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2016고합15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C(50세)은 2016. 6.경부터 서로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3:00 경 평택시 D 시장에 있는 'E' 식당에서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17:20 경 피해자의 제안으로 평택시 F아파트 309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의자에 앉아 피고인에게 "씨발년아, 어서 찔러"라는 등 욕설을 하며 비아냥거리자, 피해자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순간적으로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위쪽 부위를 있는 힘껏 1회 내리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 및 외상성 중증 폐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6고합155 피고인은 2016. 10. 1, 21:1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개새끼들아, 씹 할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맥주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1.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2016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기본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16년 9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전에도 흉기 휴대 상해를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2점 이상이면 '높음'으로 분류됨)이기는 하나 높음 구간에서는 하위 수준(점수 합계 12점)에 속해 있다.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1, 17:4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지하 39호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면 오지 마라는 등의 핀잔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테이블을 주먹과 컵으로 수회 내리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 17: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F 식당에서 "장사 못하게 만든다. 손님 받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5. 17:30경 피해자 운영의 위 F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여기서 먹지 마, 집에 가, 장사 못 한다. 너 좆된다."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6. 16:40경 피해자 운영의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항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서 먹지 마, 나가라, 씨발놈들아"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6. 17:00경 위 F 식당 인근 D 지하상가 흡연실에 이르러 제1의 라.항 기재 범행 당시 위 F 식당에 있었던 피해자 G(65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112신고 처리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에 대한 건),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업무방해는 보복적 목적도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05경 김포시 B 소재 'C' 앞에서, 어깨를 부딪친 것 등으로 피해자 D(D, 49세)의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인근 공터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삽(날 길이 28cm, 자루 길이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죄명으로 '폭행'도기재되어 있으나,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정(삭제)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8, 9) 1. 발생보고(목록 1)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국내 범죄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29.00:20경 밀양시 C에 있는 'D슈퍼' 부근 복개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리베로슈퍼캡초장축오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하여 같은 읍 귀명리 소재 귀명교차로 앞 지방도 1008호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9.29. 00:2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검거한 밀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2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머리를 돌리고 주변을 배회하며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처벌 전력, 피고인의 입건과 단속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받은 용도 외로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 약 300m² 구역에서 평상 25개 및 차광막 4개를 설치하여 허가받은 용도인 경작 목적 외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처벌 전력도 다 수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29. 00:10경부터 03:40경 사이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에 있는 KD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SM5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및 내부 수납장을 잡아 뜯고, 불상의 물체로 위 차량 보닛 등을 긁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2,579,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불상의 물체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 보닛을 긁는 등의 방법으로 보닛 도장 등 수리비 1,363,10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돌을 이용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차량 앞 유리를 긁는 등의 방법으로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532,69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차량사진, 범죄현장 피의자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피해차량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지만,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현재 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16. 18:3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D(여, 26세), E(29세)이 운 영하는 'F' 상호의 자전거 점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점포 앞에 진열되어 있는 자전거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던 것을 E이 비켜달라고 말을 한 것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B는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D이 제지하려하자 피고인 A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폭력전과가 상당히 많은데 또다시 자제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언행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광릉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 17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3:47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디큐브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산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나아가 이 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고, D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5. 11. 11.경 위 PC방을 찾아온 E로부터 현금 790,000원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코인머니를 충전해준 후 위 E로 하여금 미리 가입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PC방 컴퓨터 6대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F'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맞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한 판당 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D는 2015. 11.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한함)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게임물 등급분류 미필), 수사보고(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영수증 첨부) 및 그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과 범죄수익 특정)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월세계약서, 임대료 지불 영수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사해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사해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인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도박 등 사해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직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50경 통영시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 하고, 이를 피 해 위 주점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용변칸까지 들어가 문을 닫고 문 앞을 막아 서면서 저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밑으로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아 위 화장실로 들어온 위 주점 업주 F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막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20:0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및 CCTV 동영상(증거목록 제12번)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및 동영상(증거목록 제12번)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B, C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7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