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5. 17. 03:40경 불상지에서 B 대화를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5세)에게 B 내 영상통화로 얼굴과 가슴을 보여주면 14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먼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얼굴과 가슴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가 얼굴과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5:20경 B 내 영상통화로 피해자와 약 1분간 영상통화를 하였고, 영상통화 중 D이라는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교복 치마를 입은 다리 부분을 캡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캡처한 사진 2장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번만 영통 해주면 다 지워드릴게요. 좋은 말로 할 때 가슴 까요. 영통 안받으면 뿌립니다”라고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보여주도록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B 대화를 통해 피해자 E(여, 나이불상)에게 B 내 영상통화로 자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같은 달 11. 23:30경 시흥시 F아파트 G호에서 H을 통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한 뒤 B 내 영상통화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였고, 영상통화 중 D이라는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캡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캡처한 사진을 I이라는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유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시흥시 J, K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치마를 입고 버스에 올라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뒤에서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2. 14:00경 시흥시 F아파트 L동 1, 2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18. 00: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가명, 15세)에게 M 대화를 통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면서 “내 고추 보면서 자위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0. 8. 2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B 계정 ‘N’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B 대화를 통해 “제가 딸치는거 봐주시거나 가슴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제발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20. 8. 2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B 계정 ‘O’를 사용하는 불상의 피해자에게 B 대화를 통해 “누나 얼굴만 보면 자지가 스는데, 누나가 빨간 브라까지 올리니까, 못참겠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20. 9. 1. 16:36경 불상지에서 B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P(가명, 여, 17세)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Q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아파트 사는데 몰래 들어가서 강제로 박아주고 싶어요’라고 말한 것을 캡처하여 피해자 R에게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20. 9. 1. 16:50경 불상지에서 B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S(여, 17세)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Q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마존나 짧게 입는데 벗겨서 강간해서 임신시키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20. 9. 1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 계정 ‘T’을 사용하는 자에게 B 대화를 통해 “△△아, 너 따먹고 싶어, 매일 널 보면서 자지 빨아주는 상상하면서 딸쳤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은 2020. 9. 1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 계정 ‘U 이하 불상’을 사용하는 자에게 B 대화를 통해 “진짜 □□님, 다리 너무 꼴려요, 하악.탁탁탁., 교복치마 더 줄여줘요.□□누 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및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V 계정에 ‘W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연락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Q(남, 18세)이 ‘W’에 들어오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 04: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H에서 대화하던 중, ’W‘에 들어오고 싶으면 피해자의 지인 사진과 B 계정 링크를 보내고, 능욕적인 말을 하라고 시키자, 피해자가 S, P(가명)의 사진을 보내고 ‘치마 존나 짧게 입는데 벗겨서 강간해서 임신시키고 싶다’, ‘같은 아파트 사는데 몰래 들어가서 강제로 박아주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한 내용을 위 S, P(가명)에게 알리기 전에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학생증 사진을찍어 보내고, 반성문을 쓰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가명),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B 대화 캡처 사진(순번 2) 1. 선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피의자의 다른 B 계정 확인) 및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B 대화 캡처 사진(순번 24),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피의자의 다른 B 및 M 계정 확인) 및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B 대화 캡처 사진(순번 26), 수사보고(M, B 자료 회신-2) 및 M(B) 회신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일자 확인 등), 내사보고(IP 주소 가입자 상대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가., 3.가., 3.라., 3.마.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나., 2., 3.나., 3.다., 3.바., 3.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나., 2.다., 3.나., 3.다., 3.바., 3.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가., 2.나., 2.라.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가., 3.라., 3.마.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나., 2.다., 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가., 2.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라.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사진 등을 이용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M, B 채팅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사진, 글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단순한 재미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법상 소년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강요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