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7. 03:55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별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1층 거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관 입구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구두 3켤레, 운동화 2켤레 중 각 한 짝씩, 세탁을 위하여 화장실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바구니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 4개, 민소매 티셔츠 2개, 속옷 3-4벌, 101호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속옷 1벌, 현관 입구 신발장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운동화 한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교회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H) 안에 가져다 둔 후, 2014. 9. 7. 04:10 다시 D교회 별관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102호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F, G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발생보고(절도 등),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발생 현장 검증)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사진설명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고등법원 2010노279 사건의 판결 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D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 F, G의 물건을 훔치고 이를 자신의 차에 실은 후에 다시 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훔쳤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I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개월(감경영역, 피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2년 6개월(기본영역, 피해자 F에 대하여) 징역 1년~2년 6개월(기본영역, 피해자 G에 대하여)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4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야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형집행 종료 후 약 1년 만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에도 기존 범죄전력에서 보이는 주거침입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과 사회로부터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7. 04:10 D교회 별관 102호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잠옷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일부 조서 기재 부분에 관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허리부분을 잡고 한순간 힘을 줘 당기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이 옆으로 뉘이면서 살짝 들려지고 바지의 실밥이 터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들려졌을 뿐 성행위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없었고, 그 행위 내용도 바지 허리춤을 잡아올린 정도에 그쳤으며, 피고인도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피해자의 바지에 끼어 도망치려는 와중에 피해자의 바지가 위로 들려진 것 같다고 변명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들어올린 행위가 강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