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치과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9:30경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번, 이하 ‘이 사건 대구치’라 한다) 잇몸 통증으로 인해 위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 D(남, 50세)을 진료하면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평소 주기적으로 다니는 다른 치과가 있으니 통증만 가라앉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잇몸 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대구치 부위의 잇몸치료 및 신경 치료를 하던 중 위 치아의 일부가 파절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치과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 및 위생상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발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아라고 할지라도 환자에게 발치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준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발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치아가 일부 파절된 것을 확인하여 “이빨이 깨졌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위 치아를 발치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발치기구인 겸자로 피해자의 이 사건 대구치를 잡아당겨 발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이 사건 대구치를 발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치아가 발치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치과 방문 전후 피해자 치아 사진 1. 수사보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첨부), 감정결과통지(2021의감5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구치 발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고 발치를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대구치는 발치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고 발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저절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설령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치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구치 발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잇몸치료 시작 전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치료 방법을 설명할 당시 이 사건 대구치 발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주기적으로 다니는 다른 치과가 있으니 통증만 가라앉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 사건 대구치의 발치를 거부하였음은 명백하다. 피해자는 일관되어 잇몸치료 후 피고인이 “어 깨졌네?”라는 말을 하면서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구치를 바로 발치하였을 뿐, 발치를 한다는 사실조차 자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수차례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매우 일관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치료가 끝난 후 이 사건 대구치가 발치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등에게 발치를 거부했음에도 발치를 했다고 강하게 항의를 하였던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치료를 보조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구치 발치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항의를 하였을 리가 없다. 피해자는 2020. 10. 5. 이 사건 치과로 다시 찾아와서 E 외 1명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E 등에게 동의 없이 발치를 하였다고 항의를 하였는데, E 등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발치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를 아니하였고, 치료 과정 중에 이 사건 대구치가 뽑혔을 뿐이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치료 행위 도중 치근 파절이 확인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구치를 발치해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 발치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피고인이 치료도 중 치근 파절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그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발치를 해야 한다는 감정서(증거순번 19번)를 제출한 점, E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치근 파절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아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거 발치해야겠어요’ 수준 이상의 설명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구치를 발치해야 하는 필요성, 대체 치료 방법의 존부, 발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통증 및 상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치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버리는 바람에 겸자가 피해자의 이빨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보았듯 피해자가 당초 발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 이상, 치료행위 도중 발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치료행위를 중단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발치에 대한 동의를 물어서 발치를 진행했어야 함이 타당했고, 단순히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것이 동의 간주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치료행위 도중 이 사건 대구치를 발치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유효한 피해자의 승낙의 전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치료행위 시작 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구치 발치의 필요성을 듣고도 자신이 다니던 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통증만 가라앉게 해달라고 하였고 명시적으로 발치를 거부하였던 점, 치근 파절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치 이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오히려 이 법원의 제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치아고정 등 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발치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대구치의 상태에 비추어 발치 이외의 다른 치료를 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발치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