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1. 2013. 10. 중순경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6: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초록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22세)가 2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E복지관 다니제, 배 안고프나, 밥 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초록공원 뒤편 숲 속으로 데려감으로써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6: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초록공원 뒤편 숲 속에 이르러 그곳 계곡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위 위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배 안 고프나, 냉면 사줄게"라고 말하며 초록공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온 후 반여동 인근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냉면과 커피를 사주는 등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여관' 3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10. 31.자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10. 3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 복지관에 갔다가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배 안고프나, 밥 사줄게"라고 말하고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고 환심을 산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노래방'으로 데려감으로써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31. 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J노래방'에 들어간 후 노래를 부르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녹취록 및 진술녹취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명 등 요구 회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확인) 및 현장확인 등 영상녹화CD,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결정서 및 등본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실종신고 관련), 수사보고(J노래방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보고), 수사보고(통원치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및 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중순 19: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이 사건 피해자는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지만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간음 및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 피해자는 2011. 6. 23.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지능지수 46, 사회성숙지수 42의 '중등도' 지적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상황인식 및 판단능력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지능수준에 불과한 점, 수사기관 및 전문가 면담과정에서 피해자는 먹고, 자고, 노는 것과 같은 1차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피해자는 현재 22세임에도 '색칠공부와 맛있는 것 먹기' 등을 해서 복지관이 좋다고 하거나 만화 캐릭터를 보고 환호할 만큼 정신적으로 미숙한 점, 피해자는 당시 59세인 피고인이 35세라고 말한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숫자와 나이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점, 피해자는 교육을 통해 '성관계는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것' 또는 '낯선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정도를 알고 있으나, 처음 또는 두 번째 보는 피고인 앞에서 스스럼없이 소변에 눌 정도로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성 의식이나 관념, 성행위의 결과 및 위험성(사정, 성적 입맞춤, 애무, 피임, 임신)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낯선 사람의 '밥을 사 주겠다'는 말에도 쉽게 현혹되어 '신체적 고통', 즉 성기 삽입의 아픔과 입맞춤의 숨 막힘을 감수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클 만큼 유아적인 점, 피해자는 자신보다 37세나 나이가 많고 처음 보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받지 않고, 대낮에 공원의 숲 속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수치심, 두려움 또는 수줍음 등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만난 피해자를 먹을 것으로 유인하여 쉽게 노래방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줬음에도, 피해자는 성적 거부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 지적 능력,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의사소통능력,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해 보니,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장애 인식 여부 피해자가 큰 키에 비만형 체구이고, 둔감해 보이는 얼굴에 평소에도 입을 벌리고 있으며, 어린아이 같은 말투로 의사 표현하고, 낮은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겉모습 및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 결과 전체지능 점수가 84점으로 '보통 하' 수준에 해당하나 언어성 지능 점수(79점)가 낮아 전체지능 점수가 낮아졌을 뿐 동작성 기능 점수(92점)는 '평균 수준'으로 '정상 범주'에 속해 있는데, 이는 학습 경험 부족으로 '상식'이 부족하나 일상생활의 영위에는 무리가 없는 '정상인'으로 분류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눈치를 살피고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인지능력이 '보통 수준'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자가 소유의 집에서 자식을 양육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등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며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가정생활 유지 능력을 보아도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 정도가 현저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추단되는 점, '숲 속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성교 도중 사정하지 않고 성기를 뺀 뒤 옷을 입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황파악능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59세인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35세로 말하였음에도 22세인 피해자가 의심 없이 이를 그대로 믿었고, 피고인을 저항 없이 따라왔으며, 피고인 앞에서 소변을 스스럼없이 누고,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응하는 등 피해자가 통상적인 그 연령대의 정상인이면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는바,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의사결정에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3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정상적인 아줌마로 보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부모가 걱정하니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취지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년이 지났음에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비정상적인 여성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고 말을 들은 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나, 피해자와 위 J노래방을 나오던 중 피해자의 부친에게 발각되자 물을 마시겠다고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다가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정황은 피고인의 위 변소와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동일 기회 수회 간음(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년 ~ 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벌금형 처벌전력 1회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정신적·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먹을 것으로 유인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후 또다시 유인하여 추행하였는바, 범행 횟수, 수법 및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 후 피해자에 대하여 피임수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추가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가 심해졌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최근 30년간 벌금형 처벌전력 1회만 있고,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것에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 14점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 8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점수 분포가 높은 수준에 형성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나이가 60세로 다소 고령인바,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보이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