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 22:39경 스마트폰 SNS 텔레그램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은행 양재동지점 자동화(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D은행 계좌(E)로 400,000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7회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G 필로폰 매입 일람표, H 명의 D은행 계좌(E) 거래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ATM 기기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각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순번 29 첨부자료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7 거래에 사용, 이하 '이 사건 D은행 계좌'라고 한다),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거래에 사용, 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각각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를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J의 업주인 F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함께 J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 등을 F으로부터 지급받아 맡아 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위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D은행 계좌나 기업은행 계좌로 자신들 대신 불법 스포츠토토 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대신 돈을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은행 계좌나 기업은행 계좌에 각각 돈을 송금하였던 것은 모두 필로폰 거래를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송금 일시 직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기로 길찾기 어플리케이션(Tmap)에 접속한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던지기' 수법과 같이 필로폰 대금을 ATM 기기로 입금하여 송금한 직후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이 정해 둔 불상의 장소를 찾아가 필로폰을 수거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유력한 자료가 된다(증거기록 제2권 193, 194쪽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좌의 특성 : 이 사건 D은행 계좌는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일시와 근접한 2019. 2. 2.경 필로폰 거래를 위한 계좌로 사용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계좌이다(증거기록 제1권 12쪽 참조). 한편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한 각 거래의 경우 피고인의 지인인 'K'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는데, 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 그 송금 일시 9분 전인 2019. 1. 10. 18:13 K이 피고인에게 8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피고인은 그 중 7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돈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 그 송금 일시 3분 전인 2019. 1. 12. 16:09 K이 피고인에게 5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피고인은 위 550,000원 전액을 출금하여 그 돈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K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필로폰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있으나 소재가 불명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필로폰 사범인 K의 부탁을 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가 필로폰 거래를 위한 계좌로 사용된 사실 역시 추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D은행 계좌도 K이 2018. 11. 12.경 필로폰 거래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계좌인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권 471쪽), 그렇다면 이 사건 D은행 계좌를 이용한 피고인의 송금 등 거래도 K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없음: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은 K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피고인은 K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게 인정된다고 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경우에도 K으로부터 왜 돈을 입금받았는지에 관한 변명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변소가 객관적 사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한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현금 입금을 위하여는 얼마든지 ATM 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화폐를 권종별로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한 국어, 영어, 중국어 등 ATM 기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에 대하여 문맹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대금을 ATM 기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입금하는 일을 굳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일하였던 J 매장 업주인 F도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도록 피고인에게 급여 상당의 돈을 맡겼던 기억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는 대체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증인) 자신의 근무시간은 거의 겹치는 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도록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사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증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돈은 대체로 피고인 본인에 대한 급여나 수당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필로폰 매수 횟수가 많은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