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2 피고인은 2019. 8. 9.경 인천 중구 운서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생활비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29 1.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9:00경 부산 남구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이전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있을 때 알게 된 C을 우연히 만나 C에게 “휴대폰 요금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겠다. 잠시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에서 50,000원씩 3회, F에서 100,000원, G에서 5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C의 친구인 H에게 “I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해서 나에게 잠시 휴대폰을 주고, 그 후 휴대폰 가게에 가서 나의 이름을 대면 좋은 휴대폰으로 교체할 수 있다. 휴대폰을 잠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J에서 99,000원씩 4회, 49,900원씩 4회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595,6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5,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62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서울 마포구 K빌딩 1층 I대리점에서 모집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위 대리점에 방문했던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갤럭시 S10e 모델로 기기변 경하면 첫 3개월 동안 요금이 많이 나올 텐데, 다 내줄테니 신경 쓰지 말라. 조금 뒤에 S10-5G 모델이 출시되면 공짜로 바꿀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반납 받아 중고로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3개월 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갤럭시 S10-5G 모델이 나왔으니 대리점에 와서 공짜로 기기 변경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반납 받아 중고로 처분하여 실적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S10-5G 모델로 변경할 때 추가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10e 단말기(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의 갤럭시 S10e 휴대폰 단말기 1대(출고가 899,800원 상당)를 교부받고, 2019. 4. 12.경 기기 변경된 (전화번호 2 생략)의 S10-5G 1대(출고가 1,397,000원)를 추가로 교부받고, 2019. 4.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342,200원을 소액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휴대전화 관련 요금 1,587,546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6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밤경 서울 서대문구 M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N(여, 21세)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입 열지 말고 그냥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O오피스텔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25cm, 칼날길이 약 10~1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살인사건을 이해 못 했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지 이제는 이해가 된다. 진짜 죽여 버리고 싶다. 너 이러다 진짜 죽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기건조기를 바닥으로 떨어트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기건조대와 그 안에 있던 컵과 그릇들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초순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며 지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실 문손잡이를 열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화장실 내부 벽면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건걸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오피스텔 벽에 집어 던져 벽면이 파이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7, 12, 18, 51번) 1. 인출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서 2021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 21, 22번) 1. 각 결제내역 2021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 30번) 1.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요금상세내역서, I 신규신청서 및 요금상세내역서, 요금상세내역 2021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을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N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경찰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763 사건 중 폭행 및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밤경 서울 서대문구 M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N(여, 21세)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 14:00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PC방 안에서, 위 피해자와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찬 다음,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과 그 동안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에게 돈을 받은 것을 얘기하지 않을 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던 일에 너도 같이 엮어서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밤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 새벽경 위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지인 1명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시로 가다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0. 20: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