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부산명지지점에서 단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 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C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C은행 계좌(E)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경 거제시 F에 있는 G 후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금융계좌와 통장,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은행 계좌(E)를 실제 개설 한 사람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타인에게 양도한 불상 계좌번호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접근매체 양도를 유도한 통장 모집책(일명: H, I) 특정 및 추적 불가 사유, 수사보고(게좌 거래신청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각 거래신청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1. 유한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고용센터에서 사실은 2013. 4. 11.부터 2014. 3. 31.까지 B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작업자로 근로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통영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4. 6. 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고용센터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고용센터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수급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수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허위 급여 청구의 점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247,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F을 포함하여 당초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을 모두 변제한 점,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범죄일람표 순번 1, 2기재 근로자 B, G의 임금 합계 8,030,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5. 근로자 B, C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3:15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바퀴 부분에 고임목을 설치하여 내리막 경사 쪽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내리막 경사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고임목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이탈한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 경사로 약 40m 가량 미끄러지면서 마침 같은 시 E에 있는 F약국 앞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79세)을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등 부위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한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소극)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량을 이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인 1!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9호가 규정하는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과실과 주의의무위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 조항이 규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근거와 사정을 찾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과실이 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것과 같이 법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한편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9호를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은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적용법조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문 또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라고 볼 수 없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해당 여부(소극) 이 법원의 H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해당 여부(소극)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하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4. 22: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엑스포장 방면에서 노학동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통행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미리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강원 정선 D리조트 공사현장에서 2020. 4. 27.부터 2020. 5. 21.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한편 근로조건 중 특히 임금에 관한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춘천시 E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원주시 F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5. 12.경 강원도 춘천시상하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G'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 3.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H'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매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하거나 간이흙막이 등의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매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8. 14:50경 춘천시 I에 있는 위 'G 중 H'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31세)이 폭 0.87미터, 깊이 1.5미터의 굴착 저면에서 바닥고르기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또한 간이 흙막이 등의 지보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도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피해자는 토사에 매몰되고, 굴착지점에 매설된 상수도관 연결부가 빠지면서 수돗물에 잠기게 되어 이후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55경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매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매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하거나 간이흙막이 등의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매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이 폭 0.87미터, 깊이 1.5미터의 굴착 저면에서 바닥고르기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또한 간이 흙막이 등의 지보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도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피해자는 토사에 매몰되고, 굴착지점에 매설된 상수도관 연결부가 빠지면서 수돗물에 잠기게 되어 이후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55경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매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3.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근로계약서(일용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각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현장대리인계, 안전작업계획서, 전면작업중지명령 현장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공사계약서, 각 안전작업 이행상황보고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제1항(굴착면 기울기 미준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제1항(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등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의 점) 피고인 C,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제1항(굴착면기울기 미준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제1항(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등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현장은 근로자가 작업 중 매몰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하거나 간이흙막이 등의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매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취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산재보험으로 약 2억 원 가량의 돈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서 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신분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2020고단1085 피고인은 201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B 대표이사 C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D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SMA인버터 전력변환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다음, 2017. 8. 7.경 이메일을 통해 2,035만 원에 SMA 인버터 4개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7. 8. 31.경 대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2억 원 상당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SMA 인버터를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2,035만 원 상당의 SMA 인버터 4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입, 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F 신용조회 회신 결과), (태양광발전소 사업건축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10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13.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합계 1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154,8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6:15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마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서 후진 주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CD, 사고현장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측의 손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16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합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E고등학교 창호교체 및 기타 공사'를 도급받은 F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남 산청군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F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위 F 소속 직원으로서 'E고등학교 창호교체 및 기타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D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및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면서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1. 24. 10:23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E고등학교 창호교체 공사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2세)로 하여금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하여 실리콘 마스킹테이핑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위 작업은 약 8.5m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고, 고소작업차량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험 예방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고소 작업차량에 탑승하여 약 8.5m 높이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틈으로 발을 헛디뎌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및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면서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취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합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E고등학교의 '창호교체 및 기타 공사'를 공사비 191,648,830원에 도급받은 후, 2016. 12. 29.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주요 부분 대부분을 C 주식회사에게 공사비 135,0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현장대리인 변경서류,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명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사실확인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고등학교 창호교체 및 기타 공사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건설공사 주요 부분 대부분 하도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망인의 유족이 산업재해보험금, 근로자 재해보험금을 받도록 협조하였고, 그 외에도 추가로 6,0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은 2000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6. 21: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린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16:40경 위 B 원지창고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업장 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원지창고 내 작업 중인 지게차의 근로자 접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 등을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원지를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도록 방치한 상태로 D으로 하여금 운반중인 원지롤에 의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지롤을 하역,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D이 지게차 전방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앞 바퀴로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D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5. 통영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05: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D 교회 3층 예배실에서 교인 약 60명이 예배 중인 가운데 술에 취해 "개새끼,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층 로비로 나와 "개새끼, 씨발 놈들아 내가 왜 나가노"라며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6. 07:1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에서 택시요금 미지급을 이유로 택시기사와 위 경찰서에 방문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위 경찰서 현관, 주차장,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내가 교도소 다 살아봤지 개자식들이", "경찰한테 좆 빨라고 얘기 할거가"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약 37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2021. 3. 26.자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3. 26. 21:38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사시미 칼을 가지고 와서 휘두른다. 주먹 한 번 휘둘러 볼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3.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12:4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져오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돈 없는 사람 무시하냐, 아는 동생이 교도소에 있다. 나도 예전에 경찰이었다"라고 재차 소리치며, 편의점에서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을 밀쳐내어 계산을 못하게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1. 3. 27.자 모욕 피고인은 2021. 3. 27. 13:20경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 L호 문 앞에서 피해자 M를 층간소음을 내는 L호 거주자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안에서 빠구리를 하는지 시끄러워 죽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N동 바깥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위 아파트 주민 5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같은거 줘도 안먹는다.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다 찢어버릴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21. 3. 27. 13:25경 위 제5항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5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M(여, 27세)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힘껏 잡아 약 10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P,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회가 초과하는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다시 2020.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