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4. 13.경부터 1999. 11.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1998. 5. '국가정보원'으로 명칭 변경됨. 이하 '국정원'이라 함) 총무관리국 F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1998. 4. 1.자 국정원 간부인사에서 총무관리국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1년이 끝나는 1999. 3. 31.에는 직권면직을 시키는 것이 국정원의 방침이었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1998. 4. 1.경부터 1999. 3. 31.까지 사이에 위 무보직 대기 발령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을 권유하고, 그 퇴직을 권유하는 사람(속칭 '순화담당관')을 지정하기도 한 사실, 무보직 대기 발령자들에게 자의로 퇴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하는 등 사표제출을 강요하였던 사실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8.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12호 법정에서, 원고 G 등 21명이 피고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4누9212호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항소심 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행정부 판사 H, I,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원고 측 대리인의 "1998. 4. 1.에 무보직 발령자들 500명을 선정할 당시 이미 1년 후에 이 사람들을 직권면직시킬 것이라는 방침이 서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렇다면, 그 중에서 다시 직권면직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고르기로 되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당시는 직권면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고, 1년이 경과된 후의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 한다는 지침만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렇다면 처리 원칙이 없었나요"라는 물음에 "일단 총무국 근무로 명령만 내었을 뿐이지 그때부터 직권면직 시킨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물음에 "초반에 개개인에게 그러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1년이 임박하였을 때 그러한 방침을 정하였는데, (중략)"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무보직 발령자들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하지 아니하였나요"라는 물음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렇다면 사표제출을 요구하였나요"라는 물음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국정원에서는 무보직 발령자들로부터 사표를 받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4. 13.경부터 1999. 12.경까지 국정원 총무관리국 K으로, 2001. 12.경부터 2003. 5.경까지 L으로, 2003. 5. 말경부터 2006. 6.경까지 위 F으로 각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1989. 2.경부터 2008. 3.경까지 약 19년 동안 위 인사과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998. 4. 1.자 국정원 간부인사에서 총무관리국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1년이 끝나는 1999. 3. 31.에는 직권면직을 시키는 것이 국정원의 방침이었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1998. 4. 1.경부터 1999. 3. 31.까지 사이에 위 무보직 대기 발령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을 권유하고, 그 퇴직을 권유하는 사람을 지정하기도 한 사실, 무보직 대기 발령자들에게 자의로 퇴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하는 등 사표제출을 강요하였던 사실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1998. 4. 1.자 국정원 간부 인사시 사용되었던 총무관리국 M 명의의 '간부인사 추진계획'에는 대상자 분류기준이 기재된 바 없었는데, 1999. 4.경 직권면직자 N 등이 '1998. 4. 1.자 간부인사 당시 인사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청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시 O의 지시에 따라 위 A 등이 간부인사 추진계획 제하의 공문서에 1998. 4. 1.자 국정원 간부인사의 분류기준을 새로이 추가 지재하고, 그 작성시점을 1998. 3.경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등으로 위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9. 4. 24.경 인사과 보임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간부인사 추진계획의 내용에 따라 위 소청 관련 '변명서'를 작성한 후 그 위조문서를 첨부하여 국정원 기획조정실 민원법제과에 송부하였다. 가. 2003. 7. 16.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7.경 국정원 총무관리국 인사과 보임계 사무실에서, 국정원 기획조정실민원법제과 P으로부터 'Q, 면직처분 무효소송 제1회 준비기일 결과'에 따른 총무국 근무명령 대상자 선정 자료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과거 면직 직원들이 제기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민원법제과에 지원했으니,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위간부인사 추진계획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은 2003. 7. 14. 민원법제과에서 'Q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 관련 석명사항 지원계획' 제하의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인사과 보임계로부터 제출받아 민원법제과에 보관하고 있던 위조공문서인 '간부인사 추진계획'을 붙임 문서로 첨부한 후, 이를 2003. 7.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2002구합39156호(면직처분 무효 확인소송) 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공문서인 간부인사 추진계획 제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03. 8. 21.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5.경 국정원 총무관리국 인사과 운영기획계 사무실에서, 인사과 보임계 R으로부터 'S 등 7명 면직 무효소송 제2회 준비절차결과'에 따른 총무관리국 전보명령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직권면직 심의 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인사과 보임계에서 민원법제과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받자, 피고인은 "과거 면직 직원들이 제기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민원법제과에 지원했으니,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R은 피고인의 답변과 같이 민원법제과 P에게 이미 민원법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위간부인사 추진계획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은 2003. 6. 17. 민원법제과 사무실에서 'S 등 7명 면직무효 확인소송관련 석명사항 지원계획' 제하의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인사과 보임계에서 제출받아 민원법제과에 보관하고 있던 위조공문서인 간부인사 추진계획을 붙임 문서로 첨부한 후, 이를 2003. 8. 21.경 위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2002구합41449호(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공문서인 간부인사 추진계획 제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05. 2. 28.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2. 18.경 국정원 기획조정실 민원법제과로부터 직권면직자 T 등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관련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 과정에서 문건 위조 등 불법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총무관리국장의 서명이 없는 1998. 3.자 간부인사 추진계획 문건은 1999. 4.경 A 등에 의해 소청 대비용으로 '대상자 분류기준'을 새로이 추가하고 작성일자를 소급해 위조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건 위조 등의 불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검토 회신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5. 2. 28.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총무관리국 인사과 보임계 사무실에서, 신입직원인 U에게 회신문의 작성방향, 관련자료 등을 알려주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소송용으로 급조하여 만들었다는 주장 또한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따라서 문건위조·대상자 선정기준 사후 급조 등은 근거가 없는 원고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검토의견 회신 이라는 제하의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담당관으로서 중간 결재 하였으며, 전결권자였던 당시 V에게 "그 동안 대응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V가 전자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정원 총무관리국장 명의의 검토의견 회신 제하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5. 2. 28. 위 인사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자문서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2005. 4. 26.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4. 26.경 위 민원법제과로부터 원고 G 등 21명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명예퇴직 신청이 국정원 직원들의 위협적 언동, 강압적 요구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요청받고, 사실은 무보직 대기 발령자들에게 명예퇴직 등을 권유하였고,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처리할 국정원의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직 대기 발령자들에 대해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사실도 없고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할 방침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검토 회신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5. 4. 29.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총무관리국 인사과 보임계 사무실에서, U에게 회신문의 작성방향, 관련 자료 등을 대기발령자 중 명예퇴직·의원면직하지 않은 전원 직권면직 등 주장은 전혀 근거 없음'이라고 허위 내용의 'Q' 소송관련 검토의견 회신 이라는 제하의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담당관으로서 중간 결재하였으며, 전결권자인 당시 V에게 "그 동안 대응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V가 전자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정원 총무관리국장 명의의 'Q' 소송관련 검토의견 회신 제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5. 4. 29. 위 인사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자문서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 AB, V, R, AC, AD, AE, AF, P, A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부분 포함) 1. AH, AI, X, AC, AG, P, U, M, V, Z, AA, AB, AE, AJ, AF, R,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5급 이하 총무국 근로자 인사처리방안 검토 사본, 총무국 근무자 면담결과 사본, 1999. 2. 12. 간담회 회의 자료 사본, 초과정원 처리관련 법적 검토 사본, 직권면직 심사대상자 부의사실 통보 사본, 서울고등법원 04누9212호 사건 05. 8. 25. 제2차 변론조서 A 증인신문조서 사본, 국정원 작성 AL외 20명 소청관련 변명자료 제출 사본, 98. 3. 작성 부 업무 조기 정상화 추진 계획(안) 사본, 98. 3. 작성 부조직개편 및 인사 혁신 방안 사본, 98. 3. 작성 부 조직개편 방안 복명 보고 사본, 98. 3. 작성 간부인사 추진계획 사본, 98. 3. 총무관리국 작성 간부인사 추진계획 사본, 99. 3. 17. 작성 직권면직 심사대상자 부의예정 사실통보(수신자:AD) 공문사본, 99. 3. 17. 작성 직권면직 심사대상자 부의예정 사실통보(수신자:AM) 공문사본, 03. 7. 14. 'Q'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관련 석명사항 지원계획 공문 사본, S 등 7명 면직무효소송 제1회 준비기일 결과 사본, S 등 7명 면직무효소송 제2회 준비기일 결과 사본, 03. 5. 7. 작성 직권면직 취소무효확인 소송관련 협조요청 공문 사본, 03. 5. 13. 작성 직권면직 자료송부 공문 사본, 03. 6. 17. 작성 S 등 면직무효 확인소송관련 석명사항 지원계획 공문 사본, T 등 8명 손해배상 항소심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 사본, AN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 관련 검토의견 회신 공문 사본, 04. 8. 13. 총무국 작성 검토의견 회신 공문 사본, 05. 2. 28. 총무국 작성 검토의견 회신 공문 사본, 05. 4. 29. 작성 'Q' 소송관련 검토의견 회신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7조, 제229조(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998. 4. 13.경부터 1999. 11.경까지 국정원 총무관리국 F으로 근무하고, 2001. 6. 26.부터 2003. 5. 19.까지 국정원 총무관리국 AO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B는 1998. 4. 13.경부터 1999. 12.경까지 국정원 총무관리국 K으로, 2001. 12.경부터 2003. 5.경까지 L으로, 2003. 5. 말경부터 2006. 6.경까지 위 F으로 각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1989. 2.경부터 2008. 3.경까지 약 19년 동안 위 인사과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한 사실, 국정원 총무관리국 인사과 보임계는 직원들의 인사관리(보직 변경, 전보, 임면, 휴가 등 일체)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국정원은 1998. 3. 17.경 부 조직개편 방안 복명보고(증거기록 315면)에 대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사실, 같은 시기 작성된 부 업무조기정상화 추진계획(안) 역시 위 복명보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간부인사 추진계획(증거기록 325면)이 작성되었고, 그 문서에는 국정원 M이 서명을 한 사실, 또한 1998. 3. 국가안전기획법에 직권면직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던 것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이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당시 F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그 개정 법률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1101면), 1998. 4. 1.부터 국정원 총무관리국 X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위 복명보고에 기재된 내용이 국정원의 방침이었고, 1998. 4. 13. F으로 발령을 받은 피고인 A은 실제 인사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보임계 직원 AJ 역시 1998. 4. 1.자 총무관리국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1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직권면직을 시킨다는 것이 국정원의 방침이고, 무보직자 문제는 보임계에서 처리해야 하고, 관련 문건들이 작성되었으며 직권면직을 대비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도 개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A, AP, AE 등은 인사과 보임계에서는 국정원의 방침을 모르고 인사 작업을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내용을 알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X은 국정원 회의때마다 매번 무보직자 처리 문제가 대두되어 2008. 9.경 순화담당자를 지정하면서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여 정하거나 다른 인사과 직원들에게 추천을 받아 지정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무보직자 AC의 순화담당자로 지정된 AG가 AC을 만나 명예퇴직을 권유하고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될 것 같다는 내용으로 국정원의 방침을 전달하였다고 AC과 AG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1999. 3. 31. 무보직자 중 명예퇴직 등을 거부한 36명이 직권면직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1998. 4. 1.자 국정원 간부인사에서 총무관리국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1년이 끝나는 1999. 3. 31.에는 직권면직을 시키는 것이 국정원의 방침이었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1998. 4. 1.경부터 1999. 3. 31.까지 사이에 위 무보직 대기 발령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을 권유하고, 그 퇴직을 권유하는 사람(속칭 '순화담당관')을 지정하기도 한 사실, 무보직 대기 발령자들에게 자의로 퇴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하는 등 사표제출을 강요하였던 사실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999. 4.경 국정원에서 직권면직된 36명 중 N 외 20명이 국정원을 상대로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소청을 제기한 사실, 이에 국정원에서는 반박 자료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은 당시 O의 지시에 따라 M 서명이 있는 간부인사 추진계획에 기재된 '선정된 대상자는 해부서장에 사전통보, 최초편성시 보직 제외, 선정된 대상자가 최초편성 포함시, 구두협조등으로 교체' 부분은 삭제하고, 위 간부인사 추진계획에 기재된바 없는 대상자 분류기준을 새로이 추가 기재하고 그 작성시점을 1998. 3.로 소급하여 기재한 간부인사 추진계획(증거기록 325면)을 새로이 작성한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K으로서 F 피고인 A 이외에는 최선임이었던 사실, 1998. 3. 23.자로 국정원 직제개편이 되어 "실→국, 처장→과장"으로 부서명칭과 호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실"과 "과장" 등 직제개편 전후의 부서명칭과 호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또한 위조된 간부인사 추진계획에는 '북풍 등 사건관련 사법처리 대상자'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바, 국정원 AA은 1998. 3. 당시에는 북풍이 있었는지도 몰랐으며 북풍사건은 보안사항이어서 인사실무자들이 언급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Q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변명서 제출을 요구받고 총무관리국 인사과에 변명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변명서 초안과 첨부서류를 교부받았으며, 소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E는 퇴직자 관련 소송에서 대응자료를 인사과 보임계에 요청하여 제출하였는데, 인사과에 가장 오래 근무하고 인사실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와 협의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변명서'는 피고인 B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새로이 작성된 위 간부인사 추진계획의 대상자 분류기준 등 내용과 변명서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점, AJ은 1999. 4.경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사건 담당은 피고인 B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R, AK, U, AF, P은 1998. 4. 1.자 무보직자 중 퇴직 관련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하여 대응방법 결정 및 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인사과 보임팀에 근무하던 U은 2005. 2.경 법무과로부터 T 등 8명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자료 또는 반박논리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여 작성방향, 대응 방침을 지시받고 기안을 하여 '검토의견회신'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권 1959), 민원법제과에서 2005. 2.경 '직권면직자 T 등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및 '2005. 4.경 원고 G 등 21명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해 올 당시 피고인 B는 보임된지 얼마되지 않은 V에게 "제가 인사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진행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점 등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B의 국정원 재직기간 및 인사과 근무기간, 보직 내용 및 소청 및 소송에 관련된 정도, 결재과정, 그리고 새로이 작성된 간부인사 추진계획 자체의 문제점 등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새로이 작성된 간부인사 추진계획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