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7. 31. 06: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극단 소속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모텔이 있는 골목 쪽으로 끌고 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07:00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 안에서 공연에서 상대역을 하던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불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공연에서 부부니까 현실에서도 부부처럼 지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손에 가져다대어 수회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문제삼자 바로 이를 시인하며 사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극단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사안이 중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더하여 극단에서 일을 하여야 하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쉽사리 문제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굴욕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총 2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험위험성은 '중' 수준으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행 위험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 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모두 '높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해당할 뿐이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 이외에는 달리 성폭력 범죄에 관한 전과가 없고, 달리 추가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은 극단 동료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현재 소속된 극단에서 탈퇴하는 등 더 이상 연극배우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양성평등에 관한 강의나 성폭력예방교육을 스스로 수강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