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78

이 사건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동공모하여 대포폰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 15:30경 의정부 녹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구글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여 전송받은 다음 제목란에 ‘원금 상환 확인서’, 내용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1/15, 담당자: D팀장(채권추심팀), 채무기관: ㈜E,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F, 회보일자: 20/12/02, 추심금액 3,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전액상환, 완결일자: 21/01/15’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대표이사 G’ 기재 아래에 E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12: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16:30경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6:30경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한 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이를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1. 13.경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 14.경 성명불상자가 업무상 사용하도록 전달해 준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 15. 15:30경 의정부 녹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으며, 2021. 1. 15. 16:30경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원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송금 방법으로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직후에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추궁하자 성명불상자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전달해 준 휴대전화는 버리라고 말하여 이를 버린 것에 불과하며, 그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버린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고의는 실행 행위 시에 있어야 하므로 구성요건적 사실을 실현한 후에 비로소 그 결과를 인식․인용하는 경우에는 사후고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실행 행위를 마친 이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무통장송금의 방식으로 보내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실행행위를 할 당시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단 한차례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실행행위 이후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에 참작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실행 행위 당시에 인식하고 있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업무용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E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E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출력한 E 명의의 ‘원금 상환 확인서’를 보더라도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3,000,000’, 변경/구분 ‘원금전액상환’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와 다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추심업체가 E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정당하게 위임받아 위와 같은 서류를 전달받게 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이동을 하면서 ‘J'를 이용해 택시를 예약한 뒤 피해자와의 만남 장소로 이동하여 하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 운임을 결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만나서도 피고인의 이름, 직업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실행행위를 할 당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