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 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E’ 및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E 과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E 과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E 과장’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승용차를 고객에게 운전하고 가지 말고 약속장소 부근에 세우고 가라’라는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6.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제목에 ‘채권회수 증명서’, 내용에 ‘귀하께서 본사에 대하여 당일 기준으로 납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명:I, 주민 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J, 대출원금:7,500,000원, 이자:대납, 총 상환금:7,500,000원, 위약금:0원, 상환일자:2020년 11월 26일, 상환방법:현금납부, 담당부서:법무/채권 2팀, 담당자:K(과장),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26일 기준으로 대출 잔여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7,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문서 하단에 ‘L카드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대표이사 M’의 직인이 날인된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문서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채권회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3% 금리에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했던 L은행에 기존 대출금 750만 원을 우리가 갚아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위해 위 N은행 ‘O 대리’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재차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게 아니라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 중이니 750만 원을 L은행에 현금으로 완납해야 정지된 거래를 풀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N은행 ‘O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26. 16:54경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P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L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채권회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26. 17:51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은행 S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기번 047번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75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T(U)'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게 된 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V’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현금을 마치 ‘V’이 ‘T(U)'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 18:0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D에게 ‘W은행 X’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위해 위 ‘X’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메신지로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Y Z 팀장’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 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 출장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W은행 X나 Y Z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Y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2. 2. 15:40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AB주점’ 앞길에서, 사실은 Y 직원이 아님에도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0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0. 12. 2. 13:00경부터 2020. 12. 9. 13:5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력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일명 ‘A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법률사무소인데 서류 대행 일을 하면 한 건당 3만 원을 수당으로 준다, 가까운 법원에 가서 서류를 부치고 떼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자, 회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단지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는 말만 듣고 AC이라는 사람과 실제로 만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AC이 누구인지 인적사항도 전혀 모른 채로 서류를 대행하거나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것만으로 10만 원의 고액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A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L카드 K 과장님 때문에 내방한 B입니다’라는 말을 하여 L카드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AC’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임을 알면서 수당을 받기 위해 위 제안에 동의하여 일명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은행 대출상담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I에게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3%의 금리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위해 위 ‘N은행 O 대리’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 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L은행에 기존 대출금 75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자신들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닌데 이런 작업을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750만 원을 현금으로 L은행에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거래도 정지된다, L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은행 O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L은행 대출금을 완납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4:08경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P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T(U)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D, D, A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I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삼성스마트폰 범행 관련 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사진, 피해자 휴대폰 APK 파일 다운이력,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통장내역, 피의자 A 업무용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권회수증명서, 피의자 B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의자 B 송금영수증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취득한 2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20만 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등 사회경험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F’의 구인광고를 보고 ‘AG 과장’에게 유선 연락하여 곧바로 채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위 AG 과장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실제 회사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아보려고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E 과장’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접선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인사말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받고 그대로 따른 점(피고인은 2020. 12. 3.경 위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L카드’ 명의 채권회수증명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취직한 ‘주식회사 AF’와는 다른 회사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T(U)’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인 점, 피고인은 수거 한 건당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수당(일당, 교통비)을 받은 점(반면 피고인이 구내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은 일당은 7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약 2주 동안 서울, 부천, 당진 등 여러 곳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더구나 피고인은 2020. 12. 3.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고 더 이상 관련 일을 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0. 12. 9.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 같은 날 범행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년간 AH 등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후 중국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는 등 사회경험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I를 믿고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I 직원인 AJ은 서류대행 업무로 알고 피고인에게 소개하였을 뿐 법률사무소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역할은 구직자와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데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될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명칭이나 위치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AC’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고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분산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류대행업무나 법률사무와는 아예 다른 것인 점, 피고인은 AK 해양지점 창구에서 350만 원을, 교대역 근처 ATM에서 230만 원을 ‘T(U)’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명의인은 피고인이 ‘AC’으로부터 들었던 ‘L카드’ 또는 ‘법무법인 AL’ 등과도 명백히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당 20만 원(일당 10만 원, 택시비 10만 원)을 받았는데, 처리한 일에 비하여 비교적 큰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피고인이 위 해양지점 창구에서 돈을 송금하면서 송금전표의 대리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단순 가담행위 내지 방조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AD, D, C, AE과 합의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20만 원, 피해자 C에게 450만 원, 피해자 A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600만 원으로 크고, 그 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도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