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동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동구 F,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50%는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피해자에게 투자하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9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600만 원만 달라, 3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서울 강동구 F 및 서울 서초구 G 부동산의 소유자와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부동산 담보 대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5. 3. 23.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 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36(피고인 A, 피고인 B)]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9.경 자신이 (주)H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2013. 9. 7.경 피고인 B와 B 소유의 '서울 도봉구 I 다세대주택 2층'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창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56(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서울 도봉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1.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대표 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L에 공급가액 4,5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8,5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H(대표 N)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4,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8,0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L에게 공급가액 합계 1억8,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16고단1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436] 1. 피고인 및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대출관련 서류 첨부보고),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 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각 보증내역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요청), 각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A과 B의 금전거래 정리)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공동피고인 A이 처와 별거 예정이니 위 빌라 2층을 임대해 달라고 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A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4.경 O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6.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수령하여 편취하였고, 같은 해 7.경 배우자 P 소유의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2.경 같은 명목으로 P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수령하여 편취한 전력이 있는 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으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위 영수증 작성일 이후인 2013. 9.부터 2013. 11.경까지 쌀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쌀을 수령한 시기나 그 수량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A과 사이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 사건 건물에 있던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치우지 아니한 점, A이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거주지 역시 이 사건 건물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으므로, 굳이 위 건물에 거주하기 위하여 대출금까지 얻어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A과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38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2436호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1149호 사기의 점)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같은 항 제3호(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고단1149호 사기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2016고단2436호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2016. 11. 15.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전세자금대출편취금을 매월 69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 B는 범행의 책임을 모두 A에게 미루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정은 있으나, 2007.경 피고인 A에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2016고단2436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