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16.05: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에 있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팔결신대로에 있는 하이트맥주 청주물류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팔결신대로에 있는 하이트맥주 청주물류센터 부근 도로를 입상리 사거리 방면에서 팔결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새벽이라 어둡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인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마침 가장자리 길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사고장소,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위험운전치사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0.162%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나주시 D에 있는 E교회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장로가 운영하는 G이 보일러 납품 실적이 없어 발주 업체에서 G이 보일러를 납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여 이행보증서를 요구한다고 하니, 2억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은행잔고 증명용으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1. 10. 14.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 위와 같이 보관 중인 2억 5,000만 원을 F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은행잔고 증명용으로 사용하게 한 다음 같은 날 F이 보일러 부품 제작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F을 통하여 보관 중이던 위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보일러 부품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I 진술 부분(증거기록 제2권 제7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보증금 명목) 1. 2011. 10. 22.자 이메일, 2011. 10. 12. 자 이메일 [피고인이 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1. 10. 12. C에게 보낸 이메일에 '변호사(C)님께서 도와주시는 길은, 앞으로 33 일까지 그저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인 2011. 10. 22. C에게 보낸 이메일에 '우리에게는 내일 오전까지 현금을 가져와 지정은행에 예치하면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변호사(C)님께서 마련해 주신 돈을 가지고 I(C의 비서 [1))이랑 상경했는데…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I은 수사기관에서 C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자신이 C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함께 보일러를 발주한 업체에 찾아갔었고,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였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그 용도를 밝힌 정도가 아니라, 피고인은 C로부터 목적, 용도가 특정된 2억 5,000만 원을 위탁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1. 10. 22. C에게 보낸 이메일에 '여주 건이 분명하지 않았다 해서 지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 이 장로(F)님께 돈을 주며 오더를 내려 부품 제작에 들어가게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다음 2억 5,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3)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목적, 용도가 특정된 돈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1) 증거기록 제2권 제83쪽, 제104쪽 2) C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한 진술로, I의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3) 증거기록 제1권 제251쪽 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사용한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2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임금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일행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 혼자 남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H아, H아"라고 혼잣말을 하며 옆 테이블의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3차례에 걸쳐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 왼쪽 가슴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0,22:30 ~ 23:10경 사이 제2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30km 지점을 운행 중이던 C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여, 39세)의 손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승객과 자리를 바꿔 앉자 그 남자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담배는 꺼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가량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효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11.1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앞 도로부터 같은구 대부남동 6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무면허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1, 13:40경, 자동차운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22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1개차로의 협소한 도로이고 구부러진 곳이므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리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9.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및 현실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18. 01:25 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 에 있는 용마산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42세)이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쳐다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경 쓰지 말고 저리가라.'는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총길이 약 22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범행동영상 및 캡쳐 사진)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71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수사기록 제16면, 제19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출소일 및 누범 여부 확인) 및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리봄 관계자 진술 청취),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덤벼들어 방어를 하지 않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 소지하고 있던 젓가락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48] 피고인은 2015, 6. 27. 05:4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시가 4,0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오징어숙회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달걀 2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5389] 피고인은 2015, 8, 22, 16: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막걸리 1병과 전어구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8,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전어구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4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2015+5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대학교 앞길에서 출발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녹십자사거리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투어링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9.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17:50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할머니 도토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오산-화성간 고속도로 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D의 임금 1,591,620원과 퇴직금 14,370,786원, 2010. 1. 1.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E의 퇴직금 15,948,858원, 2008. 2. 1.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F의 퇴직금 15,058,934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965,1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3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20경 의정부시 천보로 287 우암센스뷰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실내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56 1. 2015. 6.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00: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5,000원 상당의 맥주 6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5. 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02:4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곳에 있던 테이블에 앉은 채로 "배째라, 돈 없다, 씨발년아, 신고하면 돈이 나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6. 5.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22:30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15, 6. 7. 사기 피고인은 2015. 6. 7. 23:5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8,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2015. 6. 10.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04:50 경 서울 성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6,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825 피고인은 2015. 7. 14, 02:24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창문여고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0이 운행하는 P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1,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656]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152825] 1. 0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다만 피해자 J, M,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0:3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7Km 지점을 지나던 E 5001번 좌석버스 내 통로에 서 있던 중, 피해자 F(여, 21세)이 통로쪽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석 옆으로 몸을 밀착한 뒤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귀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남여객 5001번 버스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동일한 태양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03. 2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 소재 청도천 앞 길에서 대구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길까지 약 16킬로미터 가량 본인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4: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영광버스터미널의 진출입로를 남천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 14:40경 영광기독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4. 3.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벤츠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8세),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 같은 F(여, 3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벤츠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G(여, 37세), 같은 H(3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전까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0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원주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느리고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5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내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지리에 있는 선천택지개발지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에 있는 선천택지개발지구앞 도로를 내삼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4-5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9.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4:5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15 앞 노상에서 약 5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5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에서부터 신대방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앞쪽에 서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반대편 팔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손가락을 펼쳐 바로 뒤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한 후 손을 아래로 내려 뒤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면서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추행의 방법,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10. 15.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지하철에서의 추행으로서 피고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공개, 고지명령으로는 피해자 보호 효과가 별로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19: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61세)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