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천 남구 K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3. 23: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L(여, 18세), M(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하도록 하였다. 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N(여, 17세), O(여, 16세), P(여, 14세), Q(여, 15세), R(여, 15세)를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4. 00:1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N(여, 17세), O(여, 16세), P(여, 14세), Q(여, 15세), R(여, 15세)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인천 남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S'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여자 접대부를 모집한 뒤 인천 남구 T 노래클럽을 비롯한 인천 남구 U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V, W, X 등을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 당 10,000원을 소개비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 00:00경 위 'T 노래클럽'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V(여, 14세), W(여, 16세), X(여, 17세)를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보내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Y'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여자 접대부를 모집한 뒤 위 제1항의 'K' 유흥주점을 비롯한 인천 남구 U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위 N, O 등을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 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남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Z'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AA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2011. 8.초순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 등을 통해 여자 접대부를 모집한 뒤 승용차에 일명 AB, AC 등의 속칭 도우미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들을 인천 남구 AD 노래클럽을 비롯한 인천 남구 U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 당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AE'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중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 등을 통해 여자 접대부를 모집한 뒤 승용차에 AF, AG, AH 등의 속칭 도우미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들을 인천 남구 AI 노래클럽을 비롯한 인천 남구 U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 당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인천 남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AJ'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초순경부터 2011. 11.말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부터 알고 있던 AK, AL 등을 여자 접대부로 모집한 뒤 승용차에 위 AK, AL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들을 인천 남구 AM 노래클럽을 비롯한 인천 남구 U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 당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인천 남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AN'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중순경부터 2011. 8.중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여자 접대부를 모집한 뒤 승용차에 AO, AP 등의 속칭 도우미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들을 인천 남구 AI 노래클럽을 비롯한 인천 남구 U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당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G, H,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U, L, N, P, AY, A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인서, 영업허가증 사본,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한 점) 피고인 C, G, H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태양,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