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2325 피고인은 2020. 5. 19. 00:3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조합 달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2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동평사거리에서 달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되어 채혈측정을 받고, 그 후 (다시 운전하기 위해 단속지점까지 가)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면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으로 인해 장시간의 교통위험이 초래되었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장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 각 사정에다가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67

범죄사실 2020고단3967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1:4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243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9. 22:10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2020고단6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89% 및 0. 191%로 매우 높았다. 또한 2020. 7. 29. 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3차로에 정차하고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 2020. 7. 29. 자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2020. 9. 9. 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수치, 피고인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가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4,0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얼굴에 여드름이 많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위 편의점에서 소주 1개를 사 들고 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친구 F과 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을 향해 제1항 범행 과정에서 깨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배를 찌르기 위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1월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 태양이나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으나 약 30여 년 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에 따라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취중에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5. 11:3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C 노상에서 D와 함께 걸어가던 중, D로부터 '내 친구 E와 붙으면 너는 한 방에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자 화가 나, 근처 F 직업소 개소'에 있던 피해자 E(46세)를 찾아가 '나가서 한 판 붙자'고 시비하여 피해자와 서로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며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앞 노상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회부위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9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심신미약',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의 부추김에 의하여 피해자와 서로 싸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상호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2014. 6. 9.경까지 대구 동구 C빌라 104동 지하 101호에서, 한의사 등 의료인 면허 또는 침구사 자격이 없음에도 시술에 필요한 침대 2개, 의자 등을 설치한 후 허리디스크, 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매주 3회에 걸쳐 1인당 1만원을 받고 봉침 시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한의사 등 의료인 면허가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및 봉침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크거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5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0:1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휴먼시아9단지 앞 도로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율하우체국 방면에서 율원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둔 휴대폰을 찾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율원초등학교 방면에서 휴먼시아9단지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B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안심로22길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7단지에서부터 같은 구 안심로22길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스타렉스5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자로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은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5.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4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극동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 104에 있는 마트프라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네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교회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4.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 도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그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를 요구받고는 차에서 내린 다음,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 약 20미터 가량을 도주하고,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따라가 잡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음주단속 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동영상 확인 보고) 1. 일반진단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이후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2005. 7. 5.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5. 20:5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행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달서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0. 056%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 04:07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 백강로 부영2차아파트 201동 앞 도로를 순천여성문화회관 쪽에서 순천시 풍덕동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순천시 연향동 1235에 있는 순천한국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2. 9. 10. 14:30경 뇌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요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택시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측과 모두 합의한 집, 벌금형보다 중하게 치벌받은 전력이 없는 집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0:50경 서울 강동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일행이 이를 말리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입술 옆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음주를 절제하는 모임(자조모임이라고 함)'에서 만난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위 모임을 마치고 함께 음주를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0:30경 서울 도봉구 쌍문2동 659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2층 상담실에서 고장 난 휴대전화기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용량 1리터)과 과도 1개(칼날길이 15센티미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C(46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나와 과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7. 22: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9. 9. 5.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하여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7. 20:10경 술에 취해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 회 두드리고, 마루로 나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고소를 했다며, 마루에 누워서 씹 한 번 하자, 치료비는 못 준다"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각 진단서(2017. 9. 27.자, 2019. 9. 7.자) 1. 의무기록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7,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w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5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 그램을 종이로 말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2. 10:00경 위 C아파트 105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서랍장 안에 대마 1. 51 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3.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2010. 12. 7.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1. 9. 7. 불허결정이 내려지면서 2011. 9. 22. 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11. 9. 23. 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감정회보서, 마약류 감정회보, 모발 감정의뢰회보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마 흡연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6.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소재 32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예산방면에서 유구읍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인 유구읍 방면에서 예산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시외버스의 우측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소재 블루베리 농장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소재 사고장소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음주 정도, 교통사고 현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6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시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혈중알호콜농도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서정마을 4단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신호등이 황색점멸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피해자 F(여, 5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 늑골골절 및 좌측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도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남동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관련서류에 다른 대출 채무가 있음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4,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연봉 3,700만원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9. 14:52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083,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하다가, 같은 날 15:25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자전거대여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화예술 회관 쪽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9. 14:52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내 성당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위 성당동 자전거대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