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직장 동료 사이에 있던 사람들인바,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약 7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2018년 6월경 피해자 C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그 이유가 피해자 C가 피고인 B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불상일 19:40경 충주시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8세)에게 “넌 애정이 없고 난 정리할동안 애정이있고, 난 너와 매일 잠자리를할거고 그럼. 넌 너스스로 성놀이계가되는 기분일수있다는 애기야, 약속했듯 2달간동안만이다, 너는 너의가정지킬수있고 난 정리할시간이 생기고, 2달후에는 꼭 정리해 줄께 넌 나에게 주지 말았어야할 모욕감을 준게 큰잘못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년 6월 불상일 09:2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어디냐?”라고 질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왔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해자에게 “신고 잘 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유포하겠다. 신랑한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7. 4. 16: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려는 이유가 뭐냐?”는 취지로 질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답하자 피해자가 B과 만나기 위해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것임에도 남편 핑계를 대며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9. 10. 11. 23:45경 충주시 F아파트 G동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H 레이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영상저장매체인 SD카드를 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위 SD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0. 23: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마.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0. 23:15경 위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C의 H 레이 승용차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 B(남, 39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손전등(총 길이 약 23cm)과 잭나이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와 함께 위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계단 입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이에 화가 나 위 손전등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자 왼손에 위 잭나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경 위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계단 입구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5세)으로부터 손전등으로 머리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설명서, 각 CD 1매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진료차트 1. 각서, 인쇄물, 문자내역, 사진 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 문언·화상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칼로 찔리게 되자 칼을 빼앗기 위하여 폭력을 가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들은 C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 B은 A이 C의 차량을 뒤지고 도청기를 설치한다고 의심하고 2019. 11. 10. 밤 위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숨어서 A이 C의 차량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A에게 다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따져 물었다. A은 위와 같이 발각되자 피고인 B에게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먼저 지상으로 올라가 자신의 차량에서 잭나이프를 꺼내왔고 위 차량 수색 중에 쓰던 손전등을 같이 소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우산을 챙겨 지상으로 따라 올라갔다. 위와 같이 A은 잭나이프와 손전등을, 피고인 B은 우산을 각 휴대하고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 입구에서 만나자 마자, A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은 뒤엉켜 넘어져 계속 싸웠다. 체격상 열세였던 A이 일방적으로 맞던 중 잭나이프를 꺼내 피고인 B의 허벅지를 찔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지상 연결계단 입구에서 마주하기 전부터 서로 싸울 준비를 위하여 무기로 삼을 만한 것을 챙겼고 별다른 대화 없이 지상 연결 계단 입구에서 다시 만나자마자 싸우기 시작한 점, 피고인 B은 칼에 찌르기 전부터 이미 체격적 우위를 바탕으로 A을 제압하여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 B에게 깔려 열세에 있던 A이 잭나이프로 피고인 B의 허벅지를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폭력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6에서 피해자 C에게 원룸 월세계약서 사진을 보낸 이유가, 위 원룸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짐을 치워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원룸계약서 사진과 함께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알아서 대처하십시요), 원룸계약서 사진 전송을 전후에 보낸 다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내용과 폭행의 경위, 그리고 위 원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회를 즐기던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룸계약서 사진의 의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의 증거로 보일 수 있다는 협박의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의 동기, 범정, 죄질 등 모든 면에서 불량하며, 피해자 C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이 주요 범죄사실 내지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게 된 동기와 경위도 관용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을 각 실형에 처하되, 상호간 처벌 불원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