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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00:21경, 양주시 B에 있는 'C'내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D으로부터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D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씨발 양반아, 병신, 니미 씨발'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수할 것' 이라는 준수사항의 판결을 받고 상고하여 2012. 03. 15. 대법원에서 형 확정되어 3년간의 수용생활을 마치고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중인 자로, 2015. 3. 10. 부터 2016. 11. 18.까지 서울 북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72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에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집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음으로써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울북부보호관찰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수한 교육과 관련 안양교도소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을 받았고, 위와 같이 이수하였다면 출소 후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교도관의 설명을 믿었으므로 정당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양교도소 교도관 C은 교도소에서는 모든 성폭력범죄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수명령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피고인에게 교도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소 후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징역형에 부과된 교육 이수명령의 교도소 내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검찰청에 통보를 하나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된 교육 이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도 출소 후 준수사항과 같이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도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수감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오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1:10경 강릉시 D시장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 44세)가 운행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예쁜 기사가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3회 뽀뽀를 하고, 목적지 중간지점인 강릉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고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윗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5. 10:40경 구미시 C 앞 도로상에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교통단속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를 정차시켜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불상의 운전자들이 있는 곳에서 "야 씨발 개새끼야, 왜 차를 세워, 씨발 놀랬잖아 개새끼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경찰관이 교통단속을 하는데 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합니까"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이리와바, 너 가 만두지 않겠다,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차를 세워 사고 날 뻔 했잖아, 이 씨발놈아"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시킨 이유를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반말을 하거나 '씨발'이라는 말을 하였지만 E을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E에게 '개새끼', '이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새끼', '이새끼',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경찰에서 제2차 조사를 받을 때부터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개새끼', '이 새끼',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제1차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들 중 피고인이 '개새끼', '이새끼',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은 없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폭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거짓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율방범대원으로 경찰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관된 변소를 하고 있다. 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E과 언쟁 중에 여러 번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말로서 직접적으로 E을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6: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3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회칼(전체길이 3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겨누고, 손으로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5회 때리고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4.00: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업주에게 욕을 하고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행위를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씹 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04:23경 익산시 B에 있는 C점포 앞 도로에 주차한 D 혼다 레전드 승용차 안에서 창문을 모두 닫아 승용차 내부를 밀폐시킨 다음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맥스부탄' 3통을 마개를 열고 입구를 손으로 눌러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후 승용차 내부에 위 가스가 가득 차게 하고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밀폐된 승용차 내부에 부탄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였으므로, 승용차 안에 남아 있는 가스가 라이터 등 점화기구의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하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 승용차 내부에 있는 가스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시킨 후에 라이터 등의 점화 기구를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07:08경 전항과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가스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켠 과실로 위 승용차 내부에 남아 있던 가스가 라이터 불에 점화되면서 폭발하도록 하여 E 소유인 D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옆에 있던 F가 운영하는 C점포의 셔터문, 유리창 등을 수리비 4,48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1. 차량 폭발 발생 보고, 각 관련사진, C 상가 파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현재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과 다른 직원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전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4: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스포츠토토)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속칭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5. 17:05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 사기를 당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보내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상 계좌의 사용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 신고 내용 확인, 각 내사결과보고 일체,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압수영장 집행자료 첨부, 지급정지 신청자료 첨부), 지급정지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친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대부분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던 계좌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도박 중단·치료 의지 있어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다액이라고 볼 자료 부족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1:20경 부산 해운대 C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휴대폰 및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2:5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충혼탑 사거리 방면에서 동해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6세),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9,433원이 들 정도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등 이사건 범죄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t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5: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큰백교차로를 함덕 쪽에서 삼양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27세)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던 E 견인차 전면부로 위 트럭의 왼쪽 옆 부위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본문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6. 4.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3:5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에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1,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14:47 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714-2에 있는 S모 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복운로4길 21 에 있는 부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 재차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2번째 음주운전의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판사 강기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F 제1호, 보증금 : #일천칠백#"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G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점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지인을 통해 A4용지에 "위임장,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F 제1호, 위 건물에 대하여 본인 G는 명의만 빌려드렸을 뿐이고, 모든 권한은 이모님이신 A씨께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를(전세 및 월세 등) A씨께 위임합니다"라는 내용과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울 양천구 F 제1호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을 1,7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소유자는 G이나, 자신이 G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G와 보증금 없이 월세 17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G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해 9. 5.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3. 8. 3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4. 8. 19.자), - 위임장, -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편취금액, 범행경위, 피해회복 위해 노력하는 점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2: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황상동 소재 인동시장 부근 도로부터같은 동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4. 19:00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5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안의 적용 권고형량 :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경주시 B에서 'C'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기간이 2016. 10. 19.자로 종료되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D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 사업자등록증/도급계약서 등, 진술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를 관광단지입구 교차로에서 중문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편의점으로 돌진하여 편의점 유리창과 내부 시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영의 위 편의점 구조물, 유리창 및 내부 시설을 수리비 56,787,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017. 4.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부친 G과 피해자가 작성한 '손해 배상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G이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17. 6. 15. 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그 돈이 모두 지급 완료된 경우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것이다. 이 판결 선고일까지 위 2,000만 원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서면만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 1,999만 원이 지급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내용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보험금으로 전보되는 액수를 초과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 판결 선고일까지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8:00경 익산시 D병원 응급실내 X레이 촬영실에서 다이어트 약물 과다복용으로 내원하여 응급처치 후 X레이 촬영을 위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30세)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등에 문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당일 D병원 응급실 CCTV 녹화CD 1.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첨부 및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응급실과 X레이 촬영실까지 이동하면서 발생한 일들, 예를 들어 의사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한 일, 위세척을 위해 대기 중이었으나 결국 하지 않았던 일, CT 촬영 후 X레이 촬영실로 이동하였고, 방사선사 동료가 저녁 식사를 하느라 피고인이 혼자 남게 된 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CCTV 사진에는 사건 직후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있어, 피해자가 음주 및 다이어트 약 과다 복용으로 인해 의식이 전혀 없었다거나 환각상태에 빠져 일어나지 않은 성추행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내용 중 일부인, 피고인이 방사선촬영실 내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양 손등에 번갈아 가며 비볐다는 부분은, 다소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나 다이어트 약 과용여부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사들은 피해자의 속옷을 다시 입혀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1) 다만 사건 발생 후 10개월 여 시간이 흐르기까지 피고인이나 D병원 측에서는 위 주장을 하지 않았고, 간호사 G은 확인서를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납득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환자복을 입힐 당 시 상황에 대한 간호사들의 각 진술도 서로 일지하지 않아, 전체적인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생각해 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속옷 착용 여부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당시 요의를 느꼈으나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아 화장실 가는 것을 참았다고까지 진술한다), 탈진 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가 X 레이 촬영기사이던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이나 수사기관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할 만한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사건 당시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여 해명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 주장의 모순점들에 대하여 반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2) 피해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순순히 동의하여 검사에 응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나, 의식이 혼미하다고 판단한 피검사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강제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현재 피해자가 피해감정이 전혀해소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