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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상수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가 2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지,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49 피고인은 2019. 8. 27. 12:50경 서울 송파구 D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3,000원, 시가 8,2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21,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8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2. 12:29 서울 송파구 F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흰색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12:30경 서울 송파구 G빌라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2019고단2620),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한 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죄와 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을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2017고단8 피고인은 2016. 11. 25.경 여수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방실 5개를 설치한 후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당일 종업원 E을, 2016. 12. 12.경 종업원 F를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E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아 위 E에게 5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위 E, 위 F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2562) 피고인은 2016. 11. 15. 17:00경 순천시 왕지로 21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57호G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검사의 "피해자(H)가 당시 (성매매가)좋다는 표현을명확히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보내줄게'라고 한 것은 어디로 보내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자기 집에 가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죠."라고, 계속하여 "그러자 피해자가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라고 했어요."라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안 간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계속하여 "갈 데가 없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H 3급 지적 장애인으로 2015. 5. 하순경 G가 성매매 목적으로 여수시 I에 있는 'J마사지' 업소로 유인하여, K와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 까지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있고, H은 위 기간동안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 하는 일이 좋다거나 위 업소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거나 돌아갈 곳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와 K는 지적 장애 3급인 H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마사지 업소에 데리고 가, 휴대폰을 빼앗고, 외출시에도 함께 다니며 감시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H을 수시로 폭행하고, H를 위해 굿을 해주었다며 이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도록 협박해왔다. 피고인은 평소 K와 친분이 있어 H가 일하던 성매매 업소에 자주 방문하여 H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 G, K도 업소 내에 있었고, H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 K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잘 지낸다, 만족한다. 여기가 너무 좋다, 갈 데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자신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H가 G, K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은 비록 객관적사실과 부합하지는않았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3세)은 2013. 9. 7.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세 번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7. 11:30경 위 식당 뒷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2:00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분 정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킨 다음 앞뒤로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9.7. 1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한 13세 여중생을 일하러 온 첫날 세 번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약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 1개월 10일[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개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개월 10일)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6. 15:50경 광주 동구 학소로 138-11번길 대승빌 2동 앞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심사 방향에서 평화맨션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피해자 C(6세)가 완구용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을 전후하여 광주 시내 일원에서 11km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어정역 쪽에서 동백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녹색)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7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원의,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소재 화성종합경기타운 앞 사거리를 바다마트 방면에서 동오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45번국도 안성에서 용인방향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구조 및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 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깍두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45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이 사건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7.02:5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위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교육관 내에서 수학여행을 온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나이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17살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여학생들의 다리를 보며 숫자를 세던 중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급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어머니 C과 고향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2:3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펜션 F호에서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 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약 20분 동안 손가락 두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다 빼는 것을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입을 맞추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 아래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 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향 친구의 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반복적으로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노력 및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만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 및 자제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위 각 전력은 모두 2001.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1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11. 위 1항 기재 C의원에서 D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람 7정을 처방받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E약국에서 위 졸피람 7정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302호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본 첨부), 수사보고(졸피뎀 시가보고)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인적미상자에 의한 도용 진료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명의도용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192원 = 428정 × 164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 범행기간도 길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동종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406호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A은 위 E에서 시공하는 군산시 F 소재 (주)G 군산공장 3로 배치플랜트 공사현장 및 용해로 철골공사현장(이하 '군산공장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2011. 1. 3.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위 군산공장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170,73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E 체불임금 내역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2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1억7천만 원의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에도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F생)은 위 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으로, 피해자가 체육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 14:00~17: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SM7 승용차 안에 태워 주행하던 중 서울 노원구 G 공터에 정차하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고, 안마를 마친 피해자에게 "선생님이랑 한번 안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E아 우리 앞으로 5분만 없었던 일로 할까"라고 말하고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 초순 21:00~22: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위 SM7 승용차 안에 태워 주행하던 중 서울 노원구 G 공터에 정차하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5분만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9. 내지 10. 13:00~14:00경 피해자에게 함께 교육청에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SM7 승용차 안에 태워 주행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 정차하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내지 10.13:00~14:0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M3년 8월 (=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때문에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하였을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구속만큼은 면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17. 12. 27. 20:50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D 등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