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63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22:32경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이 요리사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사이 주방 후문에 설치된 환풍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중앙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무인 계산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는 금고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 01:20 ~ 01:40경 사이 서울 용산구 E, F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G의 H(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I의 J(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는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K의 L(포터) 택배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는 현금 약 80,000원과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M의 N(포터) 택배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는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123,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36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01:35 서울 용산구 O 주차장 1층에 주차된 P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안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글로브 박스에 보관 중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03:53 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여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8364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2019고단7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K,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여죄사건 발생현장 임장 및 CCTV 확인수사) 2019고단8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지문 감식 결과 회신 등, 채취 지문으로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중 휴대전화기는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재차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끝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조사의 결과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58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에서 말경 사이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N사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8.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P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상담사 Q를 사칭하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보증하는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피해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후순위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Q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대출 건수를 1건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우리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다음날 이자 부담 없이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 15:0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Q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캐논 카메라 76만 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캐논 카메라가 통장 자동이체 방법으로 구입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경찰청 V팀 W 경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해킹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X부서 Y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에 불법 자금이 유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 14:30경 과천시 중앙로 100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7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Y이 보낸 직원 2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 형제 3856호', 본문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lt;2020 형제 3856&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척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수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이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은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232)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0:13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피고인의 LG Q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치마를 입고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사진으로 10회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첨부된 압수물 분석 사진, 압수물 분석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영상 CD 및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대출중개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소개로 몇 차례 대출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D에게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주면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 줄수 있다.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총 33회에 걸쳐 29,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권 제4면)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 거래내역 편철 및 피해액 정정)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489호)으로 1심 공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위 재판에서 구속될 때까지 위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합의를 위해 기일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계속하여 법원의 소환장 송달을 회피하면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4:00경 서울 강북구 B, C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옆으로 다가가서 누운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벗고 올라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벗고 올라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1. 1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위 원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원룸 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양손으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흔들어 출입문 상단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본인의 집이 맞는지 묻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54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대기석 의자에 앉힌 다음 수갑을 채우자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128,000원이 들도록 위 에어컨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확인서 등에 서명날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다음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찰공무원 G 공무집행방해 건, 피해자 C 상대수사, D지구대 CCTV 확인) 1. 출입문 손괴사진, 에어콘 손괴사진, 경찰관 상처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거듭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도 다시 경찰관에 대하여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까지 손상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1:15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6:30경 서울 C, 3층 'D'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2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건너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이동하여, "난 너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내 고추가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B 및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D, ㈜E, ㈜F를 설립한 다음, 2017. 6. 7. ㈜E 명의 G은행 계좌(H), 2017. 6. 8. ㈜E 명의 은행 계좌(J), K은행 계좌(L), 2017. 6. 12. D 명의 K은행 계좌(M), 2017. 6. 14. F 명의 N은행 계좌(O), 2017. 6. 16. F 명의 I은행 계좌(P)를 각각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증명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 각 대포통장거래내역 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계좌출금내역 CD 첨부) 1. 각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바, 실제 피고인이 개설,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의 자금이동 등에 사용된 점 등을 한편을 하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시기 이루어진 ㈜D 명의의 G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양도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조직원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 등으로 가장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B')으로부터 '위챗'으로 금융감독원 로고 및 기관명이 표시되어 있는 양식에 'C', '금융지원국', '대리'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원증 파일과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사원증 파일에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합성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하고,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 5매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3856' 부분을 '8177'로 변경한 후 6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과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3. 7. 13: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E부서 F 수사관이다. G은행, 국민은행 계좌가 H 금융사기단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액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 일련번호 등을 대조해 보고 범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밝혀지면 16시 이후에 다시 계좌로 넣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I 빌딩 앞길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7경 위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사문서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이동전화 메신져 위챗 닉네임 B간 대화 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카카오톡 닉네임 직원모집간 대화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 범행횟수가 1회인데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1. 2017. 10. 초순경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투견 'B'의 견주인 C과 투견 'D'의 견주인 E에게 연락하여 도금으로 각 3,000만원씩 걸고 위 투견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투견시합을 주최하고 위 투견시합에서 승리한 투견 견주가 받아갈 도금 3,000만 원에서 그 20%인 6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다음 위 투견 시합에서 심판을 보기로 한 F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개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0. 초순 23: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야산 중턱에 지역 후배인 G 등을 불러 투견을 할 수 있는 링을 설치하고 약 3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위 견주들로부터 약속한 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F는 위 투견들을 링에 입장 시킨 후 심판을 보며 서로 물어뜯는 등 싸우게 하여 투견시합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을 개최하면서 'B'라는 투견과 'D'라는 투견을 철제 링 안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위 각 투견의 얼굴,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2018. 8. 4.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투견 'H'의 관리사 와 투견 'J'의 관리사인 K에게 연락하여 도금으로 각 2,000만 원 씩 걸고 위 투견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투견시합을 주최하고 위 투견시합에서 승리한 투견 견주가 받아갈 도금 2,000만 원에서 그 20%인 4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다음 위 투견에서 부심(투견 시합에서 심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을 하는 L에게 위 수수료의 일부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개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L이 운영하는 농장에 약 6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투견 'H'의 견주 N과 그녀의 지인들로부터 도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투견 'J'의 견주 E, 관리사 K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이 직접 링 안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보며 위 투견들의 관리사 I, K에게 위 투견들을 링에 입장 시키게 하여 서로 물어뜯는 등 싸우게 하고, 부심 L은 피고인의 옆에서 초시계로 투견이 싸우지 않는 시간을 체크하여 투견시합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을 개최하면서 'H'라는 투견과 'J'라는 투견을 철제 링 안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위 각 투견의 얼굴,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O, N, F,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벌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2017. 10. 초순경의 도박목적 동물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벌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호(2018. 8. 4.의 도박목적 동물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8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는 부녀관계이고, 피해자 C(여, 50세)와는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12:10경 부산 북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짖자 위 개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것을 딸인 피해자 B이 말리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피좌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31. 00: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부인인 피해자 C에게 "기름 사서 간다. 다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빈 휘발유통을 들고 제1항의 장소로 가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방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시리즈5 크로노스 노트북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길이 19.5cm)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를 뿌리치며 칼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우산으로 싱크대 밑에 숨어 있던 개를 찌르고, 개가 베란다로 가자 우산으로 개의 몸을 약 5회 내리쳐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385] 피고인은 F 뉴마티즈 승용차와 G 포터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실제 사용자이다. 4. 피고인은 2015. 12. 17. 06:07경 부산 북구 구포동 낙동북로 687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앞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 13:29경 부산 강서구 식만동 식만분기점(초정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21. 11:34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4죄의 내용,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의 내용, 판시 제4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4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특수상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인인 피해자 C와 딸인 피해자 B이 모두 이 법원에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와 조속한 석방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피고인이 석방되어 다시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약 4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해 일정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피고인의 계속된 구금이 부양가족 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90

범죄사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9. 03:34경 대전 대덕구 B 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엎드린 상태의 전신을 각 1회씩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3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하거나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친구 E에게 위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인 피해자의 사진 2장과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피의자의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날 처음 만나고 이 사건 당일 다시 만난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이 옷을 벗은 피해자의 뒷모습과 음부를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 및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사진이 추가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