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게 포획금지기간(매년 6. 1.부터 ~11. 30.까지) 중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연중 체장 9cm 이하 대게 및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판매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금진항 선적 유자망 어선인 G(3.69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⑴ 피고인은 2016. 2. 17. 새벽경 강릉시 금진항 연근해에서 위 G 유자망어선을 이용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390마리를 포획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4. 10.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900마리를 포획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5. 11.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18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릉시 금진항 선적 유자망어선 H(3.33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새벽경 강릉시 금진항 연근해에서, 위 H 유자망어선을 이용하여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60마리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강릉시 금진항 선적 유자망어선 'G'의 선장인 A의 처로, 어업 및 민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⑴ 피고인은 2016. 2. 17. 오전경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 선착장 근처에서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390마리를 E에게 건네주고 금액 미상의 대가를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4. 10.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900마리를 E에게 건네주고 30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5. 11.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180마리를 E에게 건네주고 8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강릉시 금진항 선적 유자망어선 'H'의 선장인 B의 처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⑴ 피고인은 2017. 6. 26. 오전경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 선착장 근처에서,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60마리를 E에게 건네주고 6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7. 11.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불상의 남자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암컷 대게 899마리와 체장 9cm 이하 대게 11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같은 날 오전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암컷 대게 899마리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11마리를 E에게 건네주고 30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산물을 J 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에 실어 마을을 순회하거나, 지인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불법포획 대게 소지 부분 ⑴ 피고인은 2016. 2. 17. 오전경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 선착장 근처에서 위 3.⑴.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금액 미상의 현금을 건네주고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39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2. 25.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게 소지자에게 금액 미상의 현금을 건네주고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32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4. 10.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3.⑵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90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7. 5. 11.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3.⑶.항 기재와 같이 C에게 8만 원을 건네주고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18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7. 6. 26.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4.⑴.항 기재와 같이 D에게 6만 원을 건네주고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6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7. 7. 6.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게 소지자에게 금액 미상의 현금을 건네주고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약 7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⑺ 피고인은 2017. 7. 11. 오전경 강릉시 I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위 4.⑵.항 기재와 같이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암컷 대게 899마리 및 체장 9cm 이하 대게 11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불법포획 대게 판매 부분 ⑴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 삼척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사천시 L 가동 702호에 거주하는 고객 M에게 약 390마리의 암컷 대게를 배송하여 주고 478,000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남 목포시 N에 거주하는 고객 O에게 약 320마리의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이하 대게를 배송하여 주고 353,000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5. 11.경 삼척시 P 노상에서 고객 Q에게 약 10마리의 암컷 대게를 건네주고 1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7. 6. 26.경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에 있는 LH주공1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객 R에게 수량 불상의 암컷 대게를 건네주고 8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7. 7. 6. 오후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사무실 건너편 노상에서 고객 S에게 약 30마리의 암컷 대게를 건네주고 6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7. 7. 10. 14:03경 태백시 T에 있는 U어린이집에서 고객 V에게 약 30마리의 암컷 대게를 건네주고 6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⑺ 피고인은 2017. 7. 10. 15:43경 삼척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백시 W에 거주하는 고객 X에게 약 23마리의 암컷 대게 및 체장 9cm 미달 대게를 배송하여 주고 5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R, Q, S, X, V, M,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현장적발사진 등) 1. 수사보고(장부 사본 첨부), 장부(수첩 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 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C, D, E의 경우 포획하거나 판매한 대게의 양이 상 당한 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