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말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파주시 C에 있는 네 명의의 D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2~3개월 내로 위 파주 아파트를 내 친척 명의로 이전해가고, 대출금은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의 할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친척이 피해자 명의의 파주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친척 명의로 이전해 주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말경 E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114,913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5회, 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친척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과 위 아파트에 관한 대출채무를 이전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척이 수개월 내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과 위 아파트에 관한 대출채무를 이전받도록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위 약속이행이 더욱 어렵도록 만 든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척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과 위 아파트에 관한 대출채무를 이전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일 뿐 약속하였다고까지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거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몰랐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사실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추가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7. 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2~3개월 후에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이전하고, 차량 할부금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시작하는 상황으로 매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2~3개월 내에 그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0. 경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J BMW760LI 1대를 K로부터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도록 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4,369,468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는 2013, 1, 24. ㈜L 사이에 위 회사의 공장동, 사무동 신축공사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용역비 합계 4,180만 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3,700 만 원을 받아서 위 대행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예정된 2013. 2. 경에 토지개발허가가 나지 않아서 위 계약이 같은 해 2. 말경 내지 3.초경 파기되는 바람에 위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대출금 수개월 분은 납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급여도 2013. 3. 분까지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할부대출금 등을 연체하게 된 것은 위 용역계약이 파기된 직후부터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및 대출채무 명의를 주식회사 B로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26.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위와 같이 위 용역계약이 파기됨으로써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시기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용역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수개월 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및 대출채무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계속하여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시에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