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0.경 친구인 B로부터 피해자 C(남, 23세)가 난민비자를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도 비자를 만들어 주지 않고 송금받은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B, D, E과 함께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B, D, E과 공동하여 2020. 7. 20. 22:1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C(23세, 남) 및 피해자 G(25세, 남)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걷어차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C를 밀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각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3.부터 2023. 10. 31.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덕지삼거리 방면에서 관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에 교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논산역 후문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J(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위 포터Ⅱ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21,1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논산시 소유의 볼라드를 수리비 1,29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 20:30경 논산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 통증 호소 등 진료기록 사본 붙임), 내사보고(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기록, 수사보고(피의자들 운행 차량 차적조회 및 차량 사진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장, 피의자 국내 체류정보 조회 사진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인이 다가오거나 달려들어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발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 B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B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뺨을 발로 차자 피해자 G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G를 폭행하였으며 이후 다 같이 엉겨 붙는 식으로 다투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D는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B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E은 가장 늦게 피해자들의 집에 출입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렸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순식간에 다툼이 발생해 자신도 피해자 중 1명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나 허리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 공범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가장 먼저 피해자들의 집에 출입하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한편 D, E은 피고인이 칼을 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빨리 귀국할 목적으로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공범들은 본국에 귀국한 후 피고인이 칼을 들지도 않았고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화해한 이후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칼에서 추출된 유전자와 공범들의 유전자는 일치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의 유전자는 일치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에 반하는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공범들이 체포된 후 오랜 기간 도피한 점,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