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2013고합4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0. 2. 13. 22: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F 베르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목과 조수석 목 받침대를 감아 묶고 피해자의 겉옷을 벗겨 얼굴을 가린 후 "너 TV에서 살인사건 많이 봤지, 눈감아. 눈뜨면 죽는다. 돈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만 원과 신한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약 2시간 후인 2012. 2. 14. 00:50경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차량번호를 다 외우고 있다. 성폭행을 해야 신고를 못한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2. 18. 05:40경 익산시 G건물 30△호 피해자 H(여, 30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한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알몸인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강도) 가. 피고인은 2010. 3. 5. 22:39경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I(여, 29세)이 J 마티즈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의 겉옷을 벗겨 얼굴을 가린 다음 "눈을 감아라. 돈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장소를 옮기기 위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 내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0. 3. 24. 22:12경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K(여, 36세)이 L 비스토 차량 운전석에 앉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목과 조수석 목 받침대를 감아 묶고 피해자의 겉옷을 벗겨 얼굴을 가린 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돈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장소를 옮기기 위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당겨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놀라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7. 13. 05:10경 익산시 M원룸 20△호 피해자 N(여, 27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한 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4. 1. 04:30경 익산시 O원룸 20△호 피해자 P(여, 52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소리 지르면 죽인다.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한 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여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1돈 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3돈 목걸이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2. 14. 00:02경 익산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상호불상의 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00: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00:0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00: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 14:10경 익산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U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그녀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04:38경 익산시 V에 있는 W슈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상호불상의 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3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취한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04: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04: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04: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04: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04: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18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 K, N, U, P, 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677쪽) 1. 금융거래내역(입출금, 수사기록 제617쪽), 각 제휴자동화기기 거래내역 상세조회(수사기록 제618~620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 회보,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강제추행,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강제추행,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3조, 제334조(상습강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4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판시 제2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 :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죄 :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인 E은 경찰에서피고인이 저를 내려주기 전에 신고할 것이냐고 물었고, 제가 안한다고 하니까 '신고해서 잡히면 나중에 징역살고 나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네 차번호를 다 외우고 있다. 성폭행을 해야 신고를 못한다.'고 하면서 제 윗옷을 위로 올리고 제 바지의 지퍼를 열어 저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로 울면서 두 손으로 비니까 '내가 떠나면 5분 있다가 집에 가라.'고 말을 하고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8~119쪽, 제779쪽), 판시 제2죄의 피해자인 H는 경찰에서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 와 저의 옷을 모두 벗게 알몸 상태로 있게 한 다음, '돈이 있느냐? 금이 있느냐,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이 있지 않느냐? 신용카드가 있느냐?'고 물어 제가 '지금 현금이 5만 원 밖에 없다. 금이나 목걸이, 팔찌는 없다. 신용카드로는 돈을 얼마 쓰지 못한다.'고 하자, 안되겠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저의 음부에 넣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58~459쪽),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H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원인이 된 강도 범행 외에 다른 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평가(PCL-R) 결과도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강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그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4의 가죄 : 징역 5년 ~ 10년 6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제2, 3죄 및 판시 제4의 나, 다죄 : 징역 5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판시 제2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나. 판시 제3죄 : 강도범죄군 상습·누범강도 다. 판시 제4의 나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대인절도 라. 판시 제4의 다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6~9년(기본영역) 나. 징역 6~10년(기본영역) 다.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라.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2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4의 나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4의 가죄 : 징역 5년 나. 판시 제2, 3죄 및 판시 제4의 나, 다죄 : 징역 7년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상습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상습강도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