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56

범죄사실 [2016고단1044] 피고인 A는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2.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동두천시 G 외 5필지 지상 건물 신축 공사를 하기로 했다. H건축사 사무실에 지급할 설계비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설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회복 관련)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정 전 범행인 사실-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5고단4256] 피고인 A는 '㈜I(이하 'I'라 한다)' 명의로 충남 홍성군 J외 3필지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2. 28.경 위 각 토지 소유자인 K, L, M, N 등(이하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14. ㈜위드안(이하 '위드안'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근 약 400톤을 공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위 철근 중 일부를 무단으로 현장에서 반출하여 매각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매수할 업체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추레라 2대를 이용하여 상호불상의 철근업체에 위 철근 중 약 45톤(시가 합계 약 2,800만 원 상당)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철근 약 45톤(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주장 요지 이 사건 철근의 소유자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들인 피해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I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는 실제 피고인 A가 I로부터 O회사 명의로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철근의 처분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어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는 2014. 2. 28. 토지 소유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증거기록 제55쪽 이하),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O회사에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O회사은 피고인 A의 처가 사업자로 실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이다(증거기록 제88, 481쪽). I와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면, 도급인(토지 소유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고, 수급인(I)은 도급인의 서면승낙 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증거기록 제63쪽)고 정하고 있다. 한편 I는 2014. 5. 15. 위드안과 사이에 철근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드안으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약 400톤의 철근을 공급받았다. 당시 I의 담당자는 피고인 A였고, 위드안은 그 대금으로 I로부터 5,900만 원, 나머지는 연대보증인인 토지 소유자들 중 K로부터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39, 385쪽). 이 사건 철근은 I가 위드안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은 철근 중 일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근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I가 위드안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철근 중 일부일 뿐, 그것이 위 도급계약 제12조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토지 소유자들이 수급인인 I에 지급한 자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철근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그것이 토지 소유자들이 지급한 자재로 토지 소유자들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드안이 공급한 철근대금의 대부분을 토지 소유자인 K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관계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K는 철근대금의 연대보증인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40). 또한 이 사건 공사는 I로부터 피고인 A의 처가 대표로 있는 O회사이 재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A가 I를 대리하거나 I의 전무이사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36쪽 등 참조),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되어(공소사실 모두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철근에 관한 처분권한 또한 피고인 A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철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가 토지 소유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철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