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이라는 호프집의 점장이고, 피해자 F(여, 19세)은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2:00경 김해시 내외동 오륙도횟집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긴 후 직원 3명이 귀가하기 위하여 먼저 나간 사이에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G에 있는 H모텔 516호실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속옷촬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동의서(성폭력 진료),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피해사진(목과 팔등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처녀막 파열상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해이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기억이 드문드문 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평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셨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부터 많이 취해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입장할 때의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내렸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일으키거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모텔방으로 데리고 갔던 점,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목, 손 등에 멍이 든 상처가 발견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인 오전에 모텔방에서 소지품 등을 챙기지 않고 상의 티셔츠를 뒤집어 입거나 양말을 양손으로 쥐고 신발도 신지 아니한 채 맨발로 뛰쳐나왔고, 모텔 계단에서 I을 마주치자마자 울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여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A오빠 사랑해요'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피고인이 어깨를 주물러 주면 싫다면서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피고인 스스로도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한 태도 등과 앞서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선뜻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도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이틀 후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의 의사 J으로부터 처녀막 6시 방향으로 출혈을 동반한 열상 및 외음부 피부 찰과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법원의 위 마산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의 상처 자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처의 부위와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열상이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도1836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상해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여자로서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