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날인 2019. 3. 12.까지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에게 조합원 명부와 휴대전화(D)를 건네주고, C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명부상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2. 22.자 사전선거운동, 비후보자 선거운동 C은 2019. 2. 22. 16:03경 여수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F에게 전화를 걸어 '저는 조합 감사 A입니다. 늦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올해도 우리 B조합 사랑해 주시고요, 3. 13.은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꼭 좀 참여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35경부터 16:43경까지 총 61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 아닌 사람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9. 3. 5.자 비후보자 선거운동 C은 2019. 3. 5. 13:53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G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A이라고 합니다. B조합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기호 H번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B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한 번 일해 볼 랍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총 38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후보자 아닌 사람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2019. 3. 6.자 비후보자 선거운동 C은 2019. 3. 6. 13:5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I에게 전화를 걸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8경까지 총 42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후보자 아닌 사람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2019. 3. 7.자 비후보자 선거운동 C은 2019. 3. 7. 13:3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J에게 전화를 걸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2경까지 총 42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후보자 아닌 사람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에게 조합원 명부와 휴대전화(D)를 건네주고, K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명부상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K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K은 2019. 3. 10. 11:0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L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입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셔서 저를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7경까지 총 18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후보자 아닌 사람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3:5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F의 딸 M에게 전화를 걸어 'B조합 감사를 맡고 있는 A입니다. B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A이고요. 3. 13.에 조합장 선거가 있고요,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9:38경부터 21:23경까지 총 15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발인 휴대폰 캡처 화면, A이 고발인에게 보낸 문자내용, A이 고발인에게 걸었던 통화내역, 녹취록, 피의자들에 대한 여수선관위공문사본, 피의자 A과 피의자들이 사용한 D 휴대폰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선거에 사용한 D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통화내역 분석 2019. 1. 21. - 1. 30.까지), 조합정관 사본,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수사보고(C 발신 통화내역 첨부), 조합원명부, 수사보고(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O 통화내역 첨부),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2019.2.22.자 통화내역분석(조합원인지 여부)], 수사보고[2019.3.5.자 통화내역분석(조합원인지 여부)], 수사보고 [2019.3.7.자 통화내역분석(조합원인지 여부)], 수사보고[2019.3.6.자 통화내역분석(조합원인지 여부)] - 각 통화내역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9. 2. 22.과 2. 23.에 B조합원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사유로 2019. 2. 25.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당시 선거법을 준수할 것임을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선거운동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 또는 비후보자 선거운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C에 대해서는 벌금 1,000,000원의, K에 대해서는 벌금 500,000원의 형이 각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