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2:00~15: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민박' 앞 평상에서 지적장애 2급(사회연령 6세, 의사소통 능력 5세 1월)인 피해자 D(가명, 여,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가져다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가져다 준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본 후 하의를 미처 올리지 못한 채로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밀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화장실 벽면 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약 5~1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C민박에서 피의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진술)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사진,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심리평가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7. 10. 30. G센터에서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전체지능지수(IQ) 41점, 사회연령 6세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인데, 경찰관은 이를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라포(rapport,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고, 조사 시작 이후에도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려 노력하였으며, 조사 중간 피해자에게 적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 등을 더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관하여도 진술하였으며,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경찰청 소속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H 역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I가 사건 당일 J를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후 조사를 받던 J가 자살하여 그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뒤늦게 피해자를 시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I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J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만 말하였고, 이에 I가 같은 날 J만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및 피해자와 I는 그로부터 약 2~3일이 지난 뒤에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I의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 및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피해자는 '2차 자리로 옮기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및 J와 함께 J가 관리하는 K수련원으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다시 피고인 및 J와 셋이서 술자리를 가졌다. 한편 I는 해질 무렵이 다 되었는데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마을 이장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나섰는데, 마을 이장은 위 K수련원 안에 있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이를 I에게 알렸고, I는 집에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J의 강간 범행에 관한 말을 듣고 J가 있는 K수련원에 다시 찾아가 J에게 그 경위를 따져 물었으나 J가 범행을 부인하자 즉시 J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I에게 J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만 말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그냥. 수련원 그 기억만 자꾸 나서 그냥 이야기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피해자가 J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의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2)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피해자의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묻자 그 때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즉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L병원에서 성폭력 피해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기록의 '생식기 상해정도' 란에는 '질 부위 열상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유전자 감정을 위해 제출된 피해자의 팬티에서도 피로 보이는 얼룩이 발견되는바(수사기록 185쪽, 증6호), 이는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는 I의 앞선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사건 당일 K수련원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I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던 마을 이장이었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인지하게 된 I가 J 및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J는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7. 10. 27.경 '모두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음으로 사죄합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바, 피해자 및 I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와 I가 이 사건 범행만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체모, 구강 및 질 내용물, 혈액, 팬티 등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 하였는데, 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 질 내용물 및 피해자의 팬티에서 다른 남성(사망한 J로 보인다)의 DNA형이 검출되었을 뿐(정액 반응은 모두 음성이었다) 피고인의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J도 자신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J는 자신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고, 피고인만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J의 DNA형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발견된 반면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신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한 피고인의 DNA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법원에 회신한 바와 같이 질에 손가락을 넣더라도 접촉 시간, 빈도, 강도 등에 따라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해 DNA형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채취하기까지 약 7시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J의 추가 범행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C민박 앞 평상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4~5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에 따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은 경찰에서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C민박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술을 많이 마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웠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 역시 경찰에서 '당시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여러 번 있었는데,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누가 화장실을 갔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화장실 안에서 피해를 당했음에도 다시 C민박 앞 평상에 앉아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및 J를 따라 K수련원에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없는 사람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을 고려하면 범행 현장을 곧바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의 위 행동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지를 건네받은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가 I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리게 된 경위, J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일정한 제약이 있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부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및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고령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