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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소>에서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G의 감사로서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8.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주소>DVD 공사현장에 매립 덕트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직원 월급 등 G의 운영비로 매월 약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반면, 부채가 약 4억 원 가량이었으며, 2010. 4.경 원도급사인 I가 폐업을 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공사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8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억 5,523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하청업체인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오면서 공사대금을 순차로 지급하여 왔으나, 원청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G는 2010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제외하면, 부채가 2억 원 정도인데다가 위 부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 자금 대출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으로서 단기간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 아닌 반면, 자본금만 하더라도 2억여 원을 초과하였고, 이러한 자산현황은 2012. 2.경까지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여 채무초과 상태에 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G는 2010년 당시 매출액이 30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2010. 4.경 원청업체 중 주식회사 I가 부도가 나면서 약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오던 중, 2011. 말경에 이르러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A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12. 4.경 다시 원청업체로부터 약 1억 2,9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적자가 심화되어 변제능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G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줄 당시인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공사대금 등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H, D, E, F은 G가 시공하는 고시원 등 건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G로부터, 피해자 H은 2008년경부터 2011. 6.경까지 20회에 걸쳐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피해자 D는 2010. 2.경부터 2011. 8.경까지 23회에 걸쳐 덕트 공사를, 피해자 E은 2008. 3.경부터 2012. 2.경까지 50회에 걸쳐 배관설비공사를, F은 2009. 9.경부터 2012. 2.경까지 19회에 걸쳐 방재공사를 각 수급하여 공사를 하여 오면서, G로부터 각 총 공사대금 중 70% 내지 80%에 이르는 상당한 정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대금을 결국 지급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2. 2.경까지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폐업되기 직전인 2012. 4.경까지도 G의 영업을 지속하였으며, 2012년경부터 G의 자산 상태가 어려워진 점은 인정되나, 영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영업에 필수적인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H, D, E, F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견적서의 제출만으로 공사를 하거나, 공사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다음 피고인들과 공사금액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스스로 기성공사대금을 정하여 청구하기도 하여 공사대금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다가, 검찰 조사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특정하게 되었고, G가 미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사는, G가 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G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시공 순서에 따라 먼저 시공한 공사의 대금부터 차례로 충당한 후 남은 공사를 특정한 것인바,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공소제기된 공사의 특정 방법 등을 고려하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를 도급 줄 당시 피고인들이나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마. 피고인 B은 G가 폐업될 무렵까지도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까지 공사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방위사업청과 105mm 견인곡사포 납품계약을 체결한 C(주)에 곡사포 브레이크 부품을 납품하는 D 등에 기계 마모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 부싱을 납품하는 E사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E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G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료명이 '금속편'인 2012. 12. 17.자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명의 TEST REPORT(Report No: TAP-023000)의 원소 성분 수치를 높이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위 G으로 하여금 위 TEST REPORT를 복사기로 스캔한 후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 TEST REPORT의 구리(Cu) 성분 란을 '78%'에서 '84%'로, 납(Pb) 성분란을 '6.91%'에서 '7.44%'로, 주석(Sn) 성분란을 '3.44%'에서 '3.50%'로 수정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E사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D 생산관리 과장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명의 TEST REPORT 1장을 모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orea Testing &amp;amp;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TEST REPORT(Report No : TAP-023000)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위 사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TEST REPORT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모사 전송함으로써 위 부싱에 대한 구리 등 원소 성분 수치가 사실인 것처럼 기망하고, 2013. 3. 경 사에서 제조한 부싱(MS35794-55) 3,000개를 D에 납품하고, 그 무렵 D 대표 I로부터 위 부싱 납품대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부싱 납품대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관련증거,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액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2013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3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5동 401호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스웨터의 왼쪽 팔 부분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하[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일부 벗기고 그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강제추행의 여러 모습 중 매우 중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 2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하상가 B1 A25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추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9세)이 자신의 몸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위 형량범죄 상한의 2/1 을 합산(1월~1년6월)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자 C 피고인은 남양주시 D 건물 2층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재개발시행사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6.부터 2010. 10. 5.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318,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 피고인은 남양주시 G 건물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도시정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2. 4. 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47,5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 C,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766,1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26.23:0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마트 앞에 이르러, 문 밖에서 가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까지 침입한 다음 출입문이 닫혀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왼손으로 문을 잡은 채로 오른손을 뻗어 초코파이 등의 식료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트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찾던 중 대구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이 골목길에 위치해 비교적 사람들의 왕래가 적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0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을 허리에 차고 위 편의점 주변으로 가서 약 5시간 동안 범행기회를 엿보면서 종업원이 혼자 남게 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04:58경 종업원이 혼자 남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꺼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0세)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내놓아라, 수화기에 손대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그치고, 이틀 후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601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9.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3. 6. 임금 1,200,000원 광고수당 660,000원 합계 1,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9.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359,14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니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엑스지(XG) 자동차 보유자로서, 2009. 8. 24. 04:57경부터 같은 날 05:03 경까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탑리에 있는 공항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율량파출소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에어컨 설비기사 모임을 하던 중 회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이 새끼, 전화도 없고, 어떻게 지내? 새끼, 잘 지냈어?'라고 욕설을 섞어 인사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 보자마자욕이여'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 w- ww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2013고단1556] 피고인은 2013. 10. 21. 08:00 ~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에서부터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꼬뜨도르펜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4] 피고인은 2014. 1. 27.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도령로7길 22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자녀 8명)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실형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1) 중의 범행들인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판결 확정 후 약 3달 만에 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2013. 10. 21.자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2014. 1. 27.자 범행을 한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10: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F(48세)에게 "G형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가 "검찰청에 가야하니 얼굴을 때리지 말라"고 하며 팔로 얼굴을 가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마신 맥주병을 치우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들어 던지며,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9:4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징기스칸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합덕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과 생활비 등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상 대금과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및 첨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피해액도 전혀 반환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죄가 위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피고인은 2013. 9.9.부터 2013. 9. 13.까지 전남 신안군 B외 5필지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5,068m2의 산지(복구비용 19,810,000원)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지적도, 필지조서 1. - 광경 1. - 임야(토지) 대장 6부 - 등기부등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큰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원상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96%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60%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 22:05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죽교동 나누미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라 C동 101호에 살며 같은 빌라 A동 B01호에 사는 피해자 D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서 통장을 개설 못하니 형님 명의로 하나은행 통장을 만들어 내가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여 2011. 2. 28.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하나카드론 대출 400만원을 받아 내가 보관하고 있는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시켜 200만원씩 나누어 쓰고, 200만원은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5,000만원 정도가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하나카드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 400 만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되게 한 후 200만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신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형님 명의의 하나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신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4,300만원을 담보대출 받게 하고 피해자의 기존 하나은행 대출금, 담보설정비용 및 수수료를 상환하고 남은 1,300만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으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하나카드 상담사에게 전화하여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험을 기화로 D으로부터 삼성카드를 빌려서 임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1. 8. 경 D에게 "삼성카드를 빌려주면 주유를 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D으로부터 위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원 E에게 전화하여 D의 인적사항 및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D 명의로 카드론 대출 600만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통장 사본 1. 녹음파일의 음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400여만원을 변제한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20: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피해자 E(36세)이 "F 친구 아니냐"라고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벽에 맞고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박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아래턱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단,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채는 등 시비를 불러일으킴)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지체장애 5급),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 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쳐오라는 말을 듣고, D과 함께 2013. 1. 14. 16:40경 군포시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 G가 그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테이크티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 14. 20: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 이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전화를 하는 척 하고, 피고인 B 과 D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놀라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사건검색(대법원 2013도108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6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위 과도로 피고인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찔러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헤어져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20. 피해자 양평군청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7. 2.부터 2008. 10. 14.까지 B면사무소 총무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고, 2011. 7. 1.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C읍사무소 복지팀에서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납골시설 신청 및 사용료 부과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업무를 처리하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납골당 사용 신청을 받 으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판매대금 또는 사용료를 받아 즉시 양평군청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8. 13.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E마트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997,00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2008. 8. 22. 경 위 B면사무소에서 위 E마트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2,189,50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2008. 9. 22. 경 위 B면사무소에서 위 E마트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1,859,90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9,046,4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양평군청을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평시내 일원에서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C읍사무소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37-3 양평군 공설공원묘지의 납골시설 이용을 위한 공원묘지 등 사용신청서, 시체 납골 증명서, 시체 화장증명서 서류를 제출받아 접수하고 이에 대한 납골당 사용료 337,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양평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평시내 일원에서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골당 사용 신청자들로부터 총 204회에 걸쳐 납골당 사용료 합계 51,437,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2013년 납골당 사용료 미납내역, 2008년 쓰레기봉투대금 납부 내역 1. 납골당 사용료 전산처리프로그램 화면캡처 1. 납골당 공설묘지 사용신청서 및 지연납부 징수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판시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일반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납골당 사용료 및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액도 적지 아니한 바, 위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늦게나마 횡령액 전부를 반환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