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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천안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면 O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주겠다, P에 있는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팔면 아파트 3채 값을 받을 수 있다, 딸 약국을 차려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약국을 운영하고 번 돈으로 갚아주겠다, 장애인 동생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 천안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아들이 서북구 R에서 S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여동생이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562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명세 조회, 차용증, 차용증서,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20. 11. 27.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대전지방법원 2020노3981),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위 사건에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58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덕진(기소), 노정옥(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9:15경 광명시 B 소재 경기광명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인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일로 격분하여 위E및위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새끼야, 쌍놈새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9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성민(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64.4km 지점(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벤츠(ML350 BlueTEC 4)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을 2015. 12, 31, 13: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재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만 8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O(국선) 판결선고 2013.5.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분양사무소에서, 위 분양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R에게 "인터넷으로 분양광고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이 많이 분양될 수 있으니 나에게 900만원을 투자하면 네 이름으로 분양광고를 하여 수당 등을 더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피해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7. 22:37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에 있는 대원여고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사가정역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차량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말투로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목적지 부근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472-62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우측 팔을 뒷좌석에서 앉은 채로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00:45경 진주시 숙호산로 89에 있는 진주탁구광장 앞 주차장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경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약 4개월 정도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20m로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5.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9: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4동D에서 피해자 C(56세)가 창문 쪽에서 수용자복상의를 터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씨발먼지 나게 왜 방에서 터노"라고 화를 내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 손에 볼펜 2자루를 쥐고 돌아다니며 "십새끼들, 개새끼들, 내가 이만큼 욕하는데 왜 신고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욕하는 거 근무자한테 이야기해라, 나는 찔러 버리고 나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2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2014고단17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채증사진), 일반진단서, 상처부위 채증사진, 범행도구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별건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피고인은 군복무 중 국군 철정병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복무 부적응으로 의가사 제대하였고, F병원 등에서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판시 전과에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 사건과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었고, 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 사건에서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음. 피고인은 대구교도소 수감 중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2014. 6. 30. 퇴소하였는데, 위 퇴소 당시에는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지속적인 치료로 두드러진 증상이나 행동상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호전된 상태였음.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담당한 의사는, 퇴소 당시 피고인이 많이 회복된 상태였으나 망상형 조현병 환자의 경우 환경이 변화하고 약물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재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이 법원이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F20.0)에 해당하고,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뒤에서 볼펜으로 머리를 찍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징역형으로 인한 수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장기간의 징역형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3:55경 C 대형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연북로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수선화아파트교차로 방향에서 연북로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무쏘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자 피고인은 무쏘차량의 진로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근접하게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만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대형버스로 무쏘차량을 위협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 바로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버스 좌측 뒷부분으로 무쏘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56,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차량이 3차로로 가던 중 2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월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후 다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질러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주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도로의 상황,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선 변경 횟수 등에 관한 아래 ~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협박행위라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애초에 피해자는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에 가던 트럭이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행하던 2차로로 끼어들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끼어든 데다가 이후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다른 차량에 비해 느렸던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의 운행에 다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이 속도가 느린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3차로로 들어갔으나 3차로 상에는 앞서 피해자 차량 앞에서 느린 속도로 가던 트럭이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얼마간 3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위 트럭을 피해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면서 2차로로 진입하였는바,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에 의할 때,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할 당시 도로 상황상 여유 공간이 그렇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무리하거나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할 때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다른 차량에 비해 현저히 느렸던 이 사건에 있어 3차로로 한번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그 차로로 계속 주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처음 피해 신고를 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내고도 그냥 간 것을 문제삼았을 뿐이고,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차체가 휘청거리는 등 위험하게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거나 차선변경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상에 차량도 다소 많은 편인데다가 피고인은 입학설명회를 위해 G에서 H고등학교로 14:20 전에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한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느리자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소 부주의한 점이 있었을지언정 당시의 개인적 사정 및 도로 상황에 비추어 이를 두고 그리 비정상적인 운전 형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15. 8. 11. 개정되어 6개월 후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진로변경이나 앞지르기 등 위반을 2회 이상 연달아 하거나 반복, 지속하여 위협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좌측으로 앞지르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다시 차선 변경을 하기까지의 시간과 거리, 차선 변경의 횟수, 피해자 차량의 속도, 다른 주행 차량들과의 거리 및 도로 상황 등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드는바, 보복·난폭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인 처벌가치가 크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협박행위나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행하던 2차로로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계속 근무할 의사 없이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손님이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면서 맡긴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갖기로 마음먹고, 2013. 7. 6. 01:0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현금 21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때부터 같은 날 01: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5회에 걸쳐 합계 1,543,8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디앤에이 일치자 관련된 사건처리결과 재확인 통보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후단경합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18:1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산로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단지 앞 교차로를 매곡사거리 방면에서 매곡산업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세)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증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사항 범행 경위 알코올 중독 남편과 뇌병변 2급 장애 아들을 돌봐야하는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파주시 C아파트 3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6. 16. 20:00경 파주시 문산읍과 작성읍 사이 비포장도로에 정차된 D 소유의 카렌스 차안에서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후 강간하였고, 2014. 6. 29.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폭행한 후 강간하였고, 2014. 6. 20. 충청북도 대천군에 있는 콘도와 바닷가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내연관계로 상호간의 합의하여 성교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고, D이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일 뿐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무고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그 동안의 관계에 관한 제3자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결국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인정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 해당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관계, 관련 소송 등 진행내역,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1. 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33m2 규모의 영업장에 식탁 4개,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소머리곰탕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6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매출액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C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주민조회·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2014. 10. 6.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 입원한 아버지를 간호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지적 장애 2급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19:40경 위 병원 옥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시디 2매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자료 시디 1매에 수록된 영상, CCTV 캡쳐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2급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46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63 모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경 포항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 남편 내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8. 13. 19:40경 위 C건물 205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 E 등 5-6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년, 개같은 년, 술집에 나가 씹을 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및 친고죄 가, 폭행 :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모욕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판사 강기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5. 10: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C에서 피해자 B(남, 45세)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제출할 반성문을 써달라고 요청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5:00경 위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C에서 재차 피해자 B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5, 10:00경 위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C에서 B와 함께 있는 피해자 D(남, 5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5:00 경위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C에서 재차 피해자 D을 뒤에서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교도소 내에서 자중하지 않고 수형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그 피해자도 2인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하루 동안 주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위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8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9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김대철(공판) 판결선고 2015.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15:10경 남원시 충정로 구역사 공원에서 피해자 B(69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구 역사를 한 바퀴 돌고 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잘나면 너만 똑똑하냐, 나도 술살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를 20여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및 우측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C(54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형사조정 부동의),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범행 당시 만 68세의 고ㄹ인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아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영(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16. 0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과 다투던 중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