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1:10경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버스중앙차선 포함)를 신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간거리와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CA110 이륜자동차가 차량 적색 신호에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다 도로 전방에서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오토바이는 사고 차량에 들이받혀 공중에 붕뜬 상태로 그대로 전방으로 튕겨져 나갔다. CD에 담긴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에 받혀 운전자와 함께 공중에 붕 떠 날아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전혀 어조나 태도의 변화 없이 차분하게 통화를 하였고, 이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지는 '종전 술집 앞에서 차를 뺄 때 생긴 접촉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차를 일시 정차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를 도로에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의 사고 및 도주 당시의 행동이나 도주의 사유, 도주 이후의 행동 등에 대해서는 설령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상식의 잣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도주 이후 돌아간 술집 앞에서 음주측정을 할 당시 나온 수치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정황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음주수치를 부인하기는 하나, 당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03. 3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30. 01:1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고,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 후 같은 날 04:37 경 강남경찰서에 자수하여 음주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6%였던 사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최종 음주 시간인 2019. 3. 30. 00:47경부터 음주측정 시간인 04:37경까지 총 240분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상승기 90분을 제외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0.146%의 수치를 산출하여 기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서울용산경찰서의 문서송부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고 이후 술집으로 돌아가 접촉 사고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9. 3. 30. 02:22경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음주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1%에 불과하여 훈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간인 2019. 3. 30. 00:47 경부터 상승기인 90분이 갓 경과되었을 무렵인 위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41%인 이상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당시 처벌기준치(0. 05%)보다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문서송부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훈방수치가 나오기 전 도합 9차례나 측정에 실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훈방수치를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개인적 특이체질에 의하여 상승기가 240여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