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1.상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 16:10 경 경기도 연천군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9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라."라는 말을 들은데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피해자의몸을 양손으로 붙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상체와 양팔을 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고인 A은 2013, 12, 17, 16:50 경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데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돌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를 들고 위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0여년 전의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태,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에 편성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2. 1. 2.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찜질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거주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범죄 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0:00경 양주시 광사동 주공4단지 버스정류장 부근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양주시청이 설치한 버스정류장 시설의 지붕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41,2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기록 1. 대물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였고, 버스정류장의 천장이 깨지긴 하였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사고 후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옆의 보도로, 사고 시간은 저녁 20:00경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버스정류장 천장을 충격하여 유리가 보도 주변에 넓게 흩어져 퍼졌고, 일부는 비닐에 붙어서 버스 지붕에 그대로 붙어있었던 점,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고인에게 경찰을 만나보고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도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탈하면서 바로 LIG 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10분 정도 지나서 경찰관이 도착한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찰공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버스정류장 수리비용이 841,200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0:00경 양주시 광사동 주공4단지 버스정류장 부근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을 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시설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양주시청이 설치한 버스정류장 시설의 지붕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4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상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7. 00:1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G(여, 52세)가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안검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2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썸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행 패를 부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주점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B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6 ~ 59쪽) 1.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6 ~ 59쪽) 1.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9. 22. 18:4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위 C아파트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이 자신이 저녁을 먹기 위해 위 관리사무실을 비운 사이 자신에게 자꾸 전화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피곤하게 하네, 너 나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7. 18. 경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E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곳에 있던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11, 21:00경 광주시 G빌라 B동 301호 앞에서 E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1. 21:00경 위 G빌라 B동 301호 앞에서 E의 뺨을 때렸을 뿐이고, E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H은 처인 E와 함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 179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7:00경 위 법원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렸을 뿐이고, E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거나 뒤통수를 맞은 적이 없었음에도 "H의 처인 E가 나의 머리채를 잡았고,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H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에게 사실은 A가 E의 뺨을 때렸을 뿐이고, E가 A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었음에도 "H의 처인 E가 A에게 맞은 후 화가 나서 A의 머리채를 잡았다. "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성남지원 2012고정1798 제2, 4회 공판조서 사본 3. 고소장(수사기록 3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무고죄와 위증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는 H, E 등과의 다툼이 계속되던 중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고정 5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의 공소가 기각되는 등 먼저 화해를 시도한 점, 피고인 A의 딸이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고,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자해를 하는 등 피고인 A와 H, E 사이의 분쟁 발생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8. 경남 양산시 덕계동 718-13 피해자 부산은행 경남양산 덕계지점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3,361,447,718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레이저 커팅머신(모델명 TLM-6100 20F) 1대, 씨엔씨밀링머신(모델명 SNK HF-4PK) 1대, 씨엔씨 밀링머신(모델명 DOOMIL-8VD20) 1대를 피해자 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의 목적물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류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레이저 커팅머신 1대를 E에 2억 3,000만원에, 씨엔씨밀링머신 2대를 F에 합계 2억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기계 3대를 위 E, F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평가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자 동의 없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도에 직면한 회사의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4:10경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32세)의 좌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피고인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의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새끼 올라와'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으로 오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후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데려와서 사과를 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식당 종업원 F의 만류에도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영업소 종업원 F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4. 3. 11.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의 내려져 확정되었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1:45경 논산시 B에 있는 논산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도로에 누워 고성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폭력 기소유예 전과 1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00:15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에 있는 한바다횟집 앞 도로를 철길 쪽에서 행암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43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성원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행암동에 있는 예비군 관리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3, 5, 8~10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교통사고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일행을 뿌리치고 재차 도주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추측되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전 빙판길에서 넘어져 상해를 당한 사고를 기화로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원에 찾아가 의사 D을 만나 넘어져 상해를 당하였다고 말한 후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고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어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와 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위 C의원에서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아 2013. 1. 24.1까지 27일간 범죄일람표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 퇴원확인서를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를 첨부·제출하여 진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2013. 3. 6. 보험금 270,000원을 받아내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010,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보험서류 1. 진료기록부 사본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2013. 1.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 24."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98, 124 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69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 28.경 인천 남동구 C, 1410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약국 약사 E이 이미 피고인에게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의 금액란을 컴퓨터로 출력한 숫자 17,180원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약제비 영수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장의 약제비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LIG손해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E 명의의 변조된 위 약제비 영수증 1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장의 변조된 약제비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13. 1.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IG손해보험회사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원외처방비조로 101,960원을 피고인의 동양금융증권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99,43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6. 13.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처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액 25만 원을 출력하여 오린 후 이를 G한의원장H가 피고인에게 이미 발행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의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금액란에 풀로 붙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한의원장 H 명의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액 25만 원을 출력하여 오린 후 위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의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금액란에 풀로 붙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한의원장 H 명의의 진료비 (약제비 납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LIG손해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회사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진료비(약제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조된 사실을 안 위 담당직원이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수증 및 수령 보험금 현황 정리) 1. 보험관련자료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1. 진료비 납입확인서(25만 원짜리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7: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4-2 소재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신원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옵티머스 G-PRO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블랙캠 SD'를 실행하여 카메라 렌즈 부 위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향하게 하고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9. 3.경부터 2013. 9.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한증막에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4개월 뒤에 계금을 타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증막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한증막 가스비와 임대료 2개월분 약 2,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 또한 2012. 2. 초순경부터 계불입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97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당시 한증막의 수익금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운영하였으나 2011. 12.경 계원 1명이 계금을 수령한 직후 잠적하여 일부 계원들이 탈퇴하는 바람에 그 후로 위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포함하여 매월 540만 원을 불입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그동안 한증막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2012. 3.경부터 임대료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등타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한증막의 임차보증금 1억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현실적인 금전채무만 하여도 6,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계속된 한증막의 영업부진으로 계금불입과 한증막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2012. 6.경 전혀 수익을 남기지 못한 채 위 번호계를 파계하였을 뿐 아니라 2012. 7.경 한증막 영업을 포기하였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유일한 재산이던 한증막의 임차보증금 중 7,000만 원이 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3,000만 원마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공탁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는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제때에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미흡한 점을 고려 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5:35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에 있는 당항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산마을 쪽에서 당항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부근으로 시속 60km의 속도 제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흉골 및 늑골골절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한 심장파열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스키드마크에 다른 속도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판사남준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5:00경부터 23:05경까지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액화부탄가스 6개의 안전캡을 벗긴 후 가스 통 입구를 눌러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동종 전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고 다시 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엄벌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2014고단124 피고인은 2013. 12. 20. 02: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직전에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48세)이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한 것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위 'E식당'을 나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219-1₁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0. 새벽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따지려고 위 '1'에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00:4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J(54세)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L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F의 상해진단서 첨부) 2014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7.부터 1999. 사이에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6: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의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다시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자다 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 바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년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한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