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36

범죄사실 2022고단2936 성명불상의 전화 투자사기 본사 조직원들은 아직 매출 등의 실적이 거의 없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래 가치가 없는 회사들의 비상장주식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회사들이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되어 주식의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위 주식을 투자자들의 증권계좌로 입고한 뒤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부천시 등지에 속칭 '콜센터' 지점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속칭 '대포폰', 노트북 등 범행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고 광고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 증권거래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다음, '콜센터' 지점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G에게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콜센터'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H, I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 G을 통해 '가명을 사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직으로 일하면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의 15~30%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그들이 판매할 비상장주식의 증권시장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콜센터'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들 및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4. 18.경 부천시 J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K가 2018. 12. 4. 설립 이래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현재 상장할 계획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L회사 M 팀장'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K라는 유망한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2022. 8. 26.자로 상장이 확정되었다, 지금은 IPO 전이라서 주당 30,000원에 살 수 있는데 상장되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현재 예심청구 들어간 상태인데 예심은 이번 달 내로 마무리될 것 같고 2022. 6. 20.경 정식심사 들어가서 2022. 8.경에는 무난하게 상장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K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본사조직원은 위 주식을 피해자 E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주었다. 전화 투자사기 본사 조직원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점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7 내지 15,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8,850,000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16 기재와 같이 2022. 7. 21.경 주식회사 O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20,0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7,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으려다가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들 및 G, H, I 등 지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413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P과 전화 투자사기 본사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아직 매출 등 실적이 거의 없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래 가치가 없는 회사들의 비상장주식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회사들이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되어 주식의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위 주식을 투자자들의 증권계좌로 입고한 뒤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부천시 등지에 속칭 '콜센터' 지점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속칭 '대포폰', 노트북 등 범행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고 광고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 증권거래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다음, '콜센터' 지점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G에게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콜센터'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H, I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 G을 통해 '가명을 사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직으로 일하면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의 15~30%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는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그들이 판매할 비상장주식의 증권시장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콜센터'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P과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들 및 G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5. 6.경 부천시 J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K가 2018. 12. 4. 설립 이래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현재 상장할 계획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회사 S 팀장'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K라는 유망한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2022. 8. 26.자로 상장이 확정되었다, 지금은 IPO 전이라서 주당 30,000원에 살 수 있는데 상장되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현재 예심청구 들어간 상태인데 예심은 이번 달 내로 마무리될 것 같고 2022. 6. 20.경 정식심사 들어가서 2022. 8.경에는 무난하게 상장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은 위 주식을 피해자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들 및 G, H, I 등 지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1,600,000원을 송금 받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F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O 사진파일 출력물, 텔레그램 W 대화출력물 1. 압수물출력물(메시지 시각화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2고단44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출력본) 및 대화내용 일부 출력본, 수사보고서(공범들 간의 범행모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증거물 일부 출력본) 및 대화내용 일부 출력본 1. 노트북에서 압수된 자료 출력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투자사기 본사 조직원, P, G 등과 사실상 거래가치가 없는 회사들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폭등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주식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들은 상장이 확정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은 피고인들이 판매할 주식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의 증권계좌로 입고해 주기로 하였으며, 실제 피고인들이 판매한 주식을 피해자들의 증권계좌로 입고해 준 사실, 피고인들은 2022.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은 L 또는 R라는 허위의 회사 소속으로 자신들을 소개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본사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기망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방법, 범행 기간 및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다. 피고인 C은 피해자 U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P과 G이 위 피해자에게 합계 7,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연락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