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2018고단70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형 집행을 마쳤고(누범 전력),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상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그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D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5대5로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9. 16.경 인천 강화군 E 1층을 소재지로 하여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다음 그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14. 9. 23.경 불상지에서 사실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없음에도 25,005,000원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0,546,091원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B1)와 공모하여 B는 그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 1)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7고정757 사건에서 2018. 6. 5.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부분 피고인 A의 범죄에 대해 검찰은 형평을 이유로 벌금 병과를 구형하나애초 피고인 B의 약식명령 벌금액 5백만원을 피고인 A가 납부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벌금을 병과하지 않는다. 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D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5대5로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불상지에서 위 D의 2014 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G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70,000원을 매출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김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송파구 법원로101 서울동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2017 고정 757호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12단독 판사 H에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D은) "증인이 I과개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범죄일람표를 제시하고) 1~24번까지 증인이 거래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이실제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과 상관없이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B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8고단1683 - 피고인 B의 무고 [범죄전력] 위와 같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4. 9. 16.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D"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세무서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사업자등록을 스스로하였음에도, 2016. 3. 13.경 인천구치소에서 "고소인 B 자신도 모르는 D이라는 사업자를 고소인 B 허락도 없이 만들어 놓은 후 A 마음대로 사업운영을 하여"라는 내용으로 A 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7.경 인천지방경찰청에 우편 제출하고, 같은 해 6. 8.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2014. 9. 16. A가 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강화세무서에서 D이라는 사업자를 냈고, 그때 제 명의로 사업자 내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06 1. 피고인 A - 피고인의 법정진술 금융거래정보회신(목록 11), 고발서, 증인신문조서 2. 피고인 B - A의 증언 M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683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1호, 3호, 5항, 형법 152조 1항, 30조 -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1호, 5항, 형법 156조, 30조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35조 1. 자수 감경 피고인 A 형법 153조, 피고인 B 형법 157조, 153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피고인 A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 목적 계속적 범행 (1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10월~1년2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1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 1/2) 결과 : 10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1 범죄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고 누적된 양형례에 비추어 실형에 처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 점, 위증의 경우 피고인 B의 협박이 영향을 미친 점(검찰피고인신문조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10월~1년2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2 범죄 상한 1/2) 결과 : 10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불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 경우 피고인이 누범이므로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이 가혹하거나 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 선택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A에게 위증을 요구하고, 무고의 경우 스스로 근거 없음을 알고서 고소 취소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 법원 2017고정757 공판에서 고소 건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정신 3급 장애 진단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조사 과정에 불리한 경우 수시로 정신이 정상이 아닌 점을 핑계로 대기도 하고(증거를 종합한 사건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온전한 정신인 것으로 인정되고 정신 3급 장애판정은 피고인이 장애인지위를 남용하거나 사건에 악용하기 위하여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이 사건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불량한 사정이 여럿 발견된다. 실형이 상당하고, 다만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