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6: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차로에 있는 고촌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촌읍사무소 쪽에서 사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통해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여, 3세)를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압착손상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덤프트럭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의 차량은 덤프트럭으로서 작은 사고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조심히 운전을 했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35경 김해시 B빌딩 1층의 C약국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와 통화를 하다가 다투어 화가 나 피해자 D의 약국 강화유리 도어를 발로 수회 차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콩나물통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강화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 재물손괴 등 1월6월 4월N10월 8월TOHd1년 6월 U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단기간 거듭 범행(폭력전과 총 5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 손님으로서 방문하면서 그녀와 친분을 유지해오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5.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수일 내 변제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1.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5. 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수일간 머무르던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안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해 9. 6.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C" 이라고 기재하여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C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추가 확인 사항 등) 1.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을 변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0:00경 경기 양주시 옥정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정로 133 회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29호 광장 앞 도로를 오토벨리로 쪽에서 상방광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 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정자동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0:30경 제주시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D(1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키워주지도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아빠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부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성 증후군 및 재발성 우울성 장애를 가진 환자로 이사건 범행 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알콜의존성 증후군,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치료나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2012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에는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 그 할머니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E를 각 폭행하여 존속폭행죄, 폭행죄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서 격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기타: 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박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7: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D(2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친구 E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3:00경 서울 송파구 B 10층에 있는 C찜질방 아토피방 1층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과 허리, 배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전과가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만료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판결 : 징역 3년 경과 : 2016. 7. 29. 장흥교도소 가석방 2016. 9. 7. 가석방기간 경과 이를 비롯해 9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6. 04:14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장군주먹고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구 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8월 선고형 : 6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건강(발목 수술 외)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창백하고 보행 상태가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아차산 삼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여 승객 하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E, G)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2:20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3에 있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나무로 43 앞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5. 19:4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토박이 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1684에 있는 문막주공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 범행 도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0:05경 삼척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서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최근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학로에 있는 상무중학교 앞길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아아파트 쪽에서 금호지구 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 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3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54,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사고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50경 원주시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3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 범행 도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축산물 도매 업체인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건아푸드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건아푸드로부터 123,826,94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08,542,79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9.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라온미트팜(주)에 재화를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온미트팜(주)에 190,145,278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9,712,835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가공계산서 수취자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육가공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탈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 점,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428에 있는 농로를 남성리 쪽에서 성곡리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농로에 서 있던 피해자 D(83세)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5경 안면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8. 김해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6. 12. 19.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육군 12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이메일 확인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수형자 병역 면제처분의 요건에 부합하는 형기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9:4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156에 있는 동보렉스 3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계사거리 쪽에서 점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 우측 전후방을 주시하며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상황 등을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9, 12,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야간에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도주해 버렸던바, 목격자 등이 없었더라면 피해자 안전 확보는 물론, 운전자 신원 확인 및증거 확보 등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하였으므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펜텍서비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타벅스사거리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 도로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2차로에서 광주역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7번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1,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나 있는 점, 피해자가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다소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도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09:18경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산골생고기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5. 10. 29. 및 2016.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택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서계리 곡성 RPC 앞 도로를 삼기삼거리 방면에서 곡성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약간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전도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차량의 차체와 적재함 탑이 분리되면서 탑이 반대차로 상으로 넘어가 때마침 곡성읍 방면에서 삼기면 방면으로 진 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뒤따르던 피해자 E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량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에 동승한 같은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1999. 10.경 도주차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책임보험으로 일정부분 손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주행 중 사고 당시 노면이 습기로 미끄러운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위반사항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으며 2016. 8.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5 피고인은 2017. 2. 11. 00: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맥스크루즈 승용차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과 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하순경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6 피고인은 2012년경 경주시 G에 있는 H 대표자로서, 위 건설사에서 시공한 'I'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2. 9. 15.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3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2017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사 직원, A, J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벌금 50만 원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밝혀진 피해액만 53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510만 원에 이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도 4년 이상이 지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K,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L과는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