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의 이복누나로서, 여주시 D 아파트 102동 501호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2014. 3. 6.경부터 여주시 E에 있는 'F'라는 식당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4. 3. 22. 2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G마트에서 구입한 식자재 대금 15,000원이 맞지 않는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밤이 늦었으니 내일 식당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의 방에 있는 도자기 뚜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거실에 있는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손에 쥐었다 내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정종 술병을 싱크대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다. 다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4.초순 13:00경 위 F 식당에서, F 식당 본점 대표 H와 그의 처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피해자 J에 관하여, "동생 부부(피해자들)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고 있어 내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동생 부부를 몇 년간 부양해 왔다. 올케(J)는 사치가 심하고 몇 년간 소득 없이 지내 왔기에 자식들도 커가고 그냥 볼 수 없어 'F' 식당을 차려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F 식당을 운영하기 전부터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 위 식당 소재 상가 건물주인 K의 사무실에서 K, L, M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관하여, "올케와 C은 재혼한 사이고, 아들 N은 전처가 낳은 자식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재혼한 사이가 아니고, N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9. 11: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J, 위 식당 종업원 O, P, Q, R, S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올케가 식당 수익금 1억 원을 함부로 가져가 쓰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는 식당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3. 14:00경 여주시 T아파트 102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친구인 U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J에 관하여, "세상에 카드통장도 지가 다 갖고 가서 찾아다 쓰면서도 그래, 올케가 갖고 있으면서 거기 카드 떨어진 것만 해도 1억 돈이다, 카드통장 지가 다 가져갔는데 돈 한 푼 안 줘서 종업원들 월급도 못주고, 내가 지금 급여 정산해 줄라고 나온거야."라고 마치 피해자가 식당 수익금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식당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었고, 종업원들 급여를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말 13:00 경 제2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V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J에 관하여 "어제 나를 납치를 해갖고 집어 쳐 넣을라 하는 거야. 올케 년이 그 지랄을 해 지금. 사람이 돌아도 그렇게 도냐. 허구헌 날 카드 돌려막는 값 막아주고 지랄했어. 카드 돌려막기나 하고 자빠졌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해 준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해 준 적은 없고, 피해자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도 피고인이 한 말(허구한 날과 같이 오랜 기간 계속하여 변제하여 준 적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말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C, W, X, U, K, O 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C 각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Z, AA) 진술청취) 1. 112신고처리내역서, 각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 13:00경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V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J에 관하여 "어제 나를 납치를 해갖고 집어 쳐 넣을라 하는 거야. 올케 년이 그 지랄을 해 지금. 사람이 돌아도 그렇게 도냐. 카드 돌려막기나 하고 자빠졌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납치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V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말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4. 5. 말경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말 중 "어제 나를 납치를 해갖고 집어 쳐 넣을라 하는 거야. 올케 년이 그 지랄을 해 지금. 사람이 돌아도 그렇게 도냐"라는 부분은 피고인과 V이 주고받은 대화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응급차량을 불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데,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응급차량을 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적시한 이 부분 말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말 중 "카드 돌려막기나 하고 자빠졌고"라는 부분은 2014년경 카드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이 부분 말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C, J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가족 사이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