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경위 피고인은 2017. 10. 5. 16: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상신운수(주) 소속 E 택시를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여 사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 F(50세)가 자신이 운전하던 G 택시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차량에서 내리자,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켜 피해자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16: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게 되자 1에게 "야이 개새끼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들이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I의 근무용 조끼를 양 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아주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0. 5. 17:40경 서울영등포구 J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에서 경사 I로부터 17:44경부터 17:59경까지 약 15분간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사고영상 CD 및 음주측정거부 CD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쉐보레서비스 광주신창점 방면에서 새소망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 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00: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로 37에 있는 인천지구청년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인 B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2%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1년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6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2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17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5%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8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비닐포장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1. 6.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노무 작업을 해주면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태국 진술서 14부 1. 출입국기록 조회 14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A는 2012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어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구인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04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곤란하게 되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고, 2017. 8. 11. 10:30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앞길에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높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사기대출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사기대출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기대출범죄'라는 것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그 거래실적이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자료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취지는 "2017. 8. 11. 경 현대저축은행 'E'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제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E'라는 사람이 '거래실적을 올리면 1,000만 원까지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거래실적을 올리려면 은행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저는 당시 현대저축은행에서 직접 입출금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회사 공금을 제 계좌에 넣었다 뺐다 해서 제 은행거래내역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는 것이다(한편, 이 사건 진정인인 F도 수사기관에서 '현대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출영업을 위한 전화를 받았던 것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차원에서 여신 고객유치를 위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알아서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고 그 거래실적을 근거로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애당초 피고인의 위 진술 자체도 현대저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입출금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임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대저축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이 사기대출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현대저축은행 내부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반복하여 입출금실적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금융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일수는 있겠으나, 고객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대출실행주체인 현대저축은행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피고인이 현대저축은행을 속이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대출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신용도를 높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저축은행 직원의 제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축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던 것은 피고인이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현대저축은행측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준 것이 아니라,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입출금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체크카드 교부행위는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라기보다는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0:04경 양산시 삼성7길 6 우리동네뒷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정1길 3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며,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이자 2번째 무 면허운전인 점, 평소에도 판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여 재범의위험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에 대한 리스승계 절차를 진행중이고, 더 이상의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빌딩 3층 1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부터 2016. 3. 21.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F 제강공장 신축현장 등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6년 3월 임금 1,900,000 원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13,400,000원과 퇴직금 8,373,0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퇴직금 및 급여정산서, 고용보험 피보험 내역, 각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품을 체불하게 된 사유, 피고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금품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압류금지 부분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2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 양천구 목3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 우리은행 E 계좌, 국민은행 F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재발급받은 후 비밀번호와 함께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B국민은행의 H 대리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0. 16.경 KB국민은행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전화번호: G), 그 문자메시지에는 자격요건, 적용금리, 우대금리,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기간, 상품혜택, 대출진행절차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진 정한 대출광고로 오인될 여지가 상당히 큰 점, 그 후 피고인은 KB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H 대리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을 지시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접근매체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점, 결국 피고인은 KB국민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I 과장과 카카오톡을 하면서 H, I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오래전 개설하여 평소 사용하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주로 신규계좌나 휴면계좌를 양도하는 일반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H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대가로 일정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하여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2. 20:37경 양주시 광사동부터 같은 시 고읍동 세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 마 산합포구 D에 있는 E의 집터 조성공사장에 2014. 12. 4. ~ 12. 5.까지 이틀간 포클레인과 기사를 공급해 주면 장비대금을 2015. 1.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별다른 자력 없이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클레인 및 기사를 이틀간 공급받고 그 대금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건축공사계약서, 각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대금은 E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공사대금 7,5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장비대금을 비롯한 일체의 공사비가 위 공사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비룡사거리(유동굴다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회의 소년보호처분과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적발 당시에 차량을 횡단보도에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더욱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총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장모와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출근시간이 임박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교통범죄에 해당하고, 오랜 기간 기아에 대한 후원금을 기부하여 온 정상에 비추어 볼 때, 반사회적 성향이나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확 까부신다! 아줌마! 장사 이제 그만해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열려고 하고, 바닥에 누워서 "씨발! 나 잘못한 것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3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고, 2017. 11. 23.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퇴거불응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한 대부분의 범죄도 음주 후에 일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음주 후에 범죄에 이르는 습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없으며, 피고인은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나 이혼 무렵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동정의 마음을 갖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에도 비교적 순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과병원의 의사는 피고인에게 향후 장기간의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이혼하였으나, 장성한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벌이 가지는 응보의 목적만을 강조하여 치료를 통한 재활의 기회를 단절시키는 것보다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대로 알코올의존 등에 관한 정신과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활 및 교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정하기로 한다. 덧붙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취지와 함께 향후 재범할 경우 더 이상 법률상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또한 강조하여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1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1. 2017. 10. 21. 범행 피의자는 2017. 10. 21. 06:50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42 엘지베스트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7. 범행 피의자는 2017. 11. 7. 09:20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동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증거기록 1권 11면, 2권 6면),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권 13면, 2권 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1권 28면),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및 첨부서류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7. 10. 2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어 2017. 10. 31.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1. 7. 에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7-2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명의 통장을 1년간 빌려주면 처음에 1,000,000원, 이후 6개월부터는 5,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C)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결과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 및 약속받은 대가에 비추어 보면 그 접근매체가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결국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0: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 남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느그들한테 왜 보여주냐"라고 하면서 몸으로 위 E을 밀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어깨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및 피해 장소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8.20: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20:35경 목적지인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 5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만 8,000원이 들어있는 동전보관통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4쪽 ~ 37쪽)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범죄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 소유의 2만 8,000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커다란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되면서 피해금액이 모두 압수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나아가 피해자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통일교 교인들을 만나러 한국에 왔다가 무일푼이 되어 고국에 돌아갈 비용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6, 06:47 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25 경복궁역 3번출구 앞 도로상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화문 방면에서 경복궁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3 차로를 진행하다가 통의동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남) 운전의 D 이카운티 마을버스가 도로 우측 자전거도로로 진행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마을버스의 앞으로 급차로 변경 후 가로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통의동우체국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급제동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이던 마을버스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865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체 'B'에서 양념 닭고기를 하루 1,200수 가량 생산·판매하면서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항목에 대한 품목별 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3. 14. 위 장소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생산·판매하는 양념 닭고기가 아질산이온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축산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슈퍼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4캔, 소주 3병 등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류 판매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