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인천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29 피고인은 2013. 9. 3.경 충남 태안군 C 토지의 소유자인 D 외 1명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해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채권자 E과 F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이득을 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기 위하여 마치 E과 F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여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가 가능한 것처럼 E과 F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위조한 후 재판계속중인 법원에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 F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저희들은 피고인 A이 출소하면 반드시 사우나 사업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금번 A의 지인 도움으로 저희가 피고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의 탄원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면회를 온 G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탄원서의 명의자인 E과 F의 날인을 받아 법원에 접수시키라고 말하였다. 이에 G는 2017. 4. 중순경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 F에게 ‘남편이 구치소에 있으니 재판부에 탄원을 해달라. 빨리 출소를 해야 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후, 2017. 4. 18.경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E, F에게 동일하게 설명한 후 인감증명서와 함께 도장 2개를 건네받아, 위 탄원서의 E, F의 이름 옆에 각각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즉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의 연명으로 된 사문서인 탄원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탄원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927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호, J호, K호에 있는 L사우나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L사우나를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보증금을 주면 당신들에게 L사 우나의 여탕 세신 코너를 임대하여 세신업자로부터 월세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사우나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어 L사우나의 여탕 세신 코너를 피해자들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8. 3.경 세신코너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3. 8. 23.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경 김포시 Q, 5층에 있는 R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 T으로부터 R사우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당신에 대한 세신 코너 전대차 보증금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다, 이전 세신코너 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신에게 세신코너를 전대하여 세신 일비(세신업으로 발생한 이익금)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 T으로부터 R사우나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세신 코너, 매점, 마사지 코너 등의 전대차 보증금 채무 인수를 이유로 운영권 인수대금 총 15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우나를 운영하면서도 위 사우나 건물의 월세를 1개월 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전기료 및 관리비 등 사우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R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세신 일비를 지급하거나 세신 코너 전대차 계약 종료시 피해자에게 세신 코너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R사우나의 세신 코너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하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세신 코너 전대차 보증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 전대차 보증금 채무의 이행을 연기 받으며, 종국적으로는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제2항 기재 R사우나 사무실에서, 위 R사우나에서 여탕 스 포츠마사지 코너에서 마사지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위 코너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죽은 업소도 살려내는 사람이다, 나를 믿고 1년만 더 운영해 보아라, 보증금은 틀림없이 내가 지급하겠다, 조금 더 해보고 언제든 보증금 변제를 요청하면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2. 5.경 위 R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위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R사우나 내 스포츠마사지시설 및 비품을 모두 나에게 인도해주면 2월 안에 보증금 6,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0. 3. 5.경까지 지급할 것이며, 위 스포츠마사지 시설 및 비품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R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스포츠마사지 코너 전대차 보증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R사우나의 스포츠마사지 코너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하여 6천만 원 상당의 스포츠마사지 코너 전대차 보증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 전대차 보증금 채무의 이행을 연기 받으며, 종국적으로는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제2항 기재 R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V(주)의 대표인데, 사우나를 여러 개 운영할 예정이다, 나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전부 변제하겠다, 채무에 대한 담보로 며칠 내로 잔금을 치러 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인 인천 강화군 W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R사우나를 비롯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X로부터 구입하였으나 토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위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R사우나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12. 3.경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V(주)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Y에 있는 Z사우나를 인수하였다.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사우나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R사우나 관련 전대차보증금채무 등을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R사우나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사우나를 인수하게 되었다.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향후 AB사우나의 매점, 세신 코너를 임대주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사우나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R사우나 관련 전대차보 증금채무 등을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V(주)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6943 피고인은 김포시 Q 건물 4층, 5층, 6층을 임차하여 ‘R사우나’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위 사우나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와 임대차 계약의 형식으로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사우나의 여탕에서 세신업을 영위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우나 건물의 월세를 1개월 밖에 납부하지 않아 2020. 5.경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으며, 2020. 6.경 건물 사용중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세신업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보증금 명목으로 2020. 8. 13.경 200만 원, 다음날 1,800만 원을 R사우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150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 사우나 중개업자인 AG, 세신사인 AH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1주일 뒤인 2020. 4. 30.까지 인천 서구 Y에 있는 Z사우나를 인수하여 위 사우나를 AH에게 임대하여 줄 것이다. AH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우나에 대한 전체 보수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H에게 빌려준 돈을 AH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로, 2020. 4. 30.까지 위 Z사우나를 인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의 딸 AI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035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 13. 피해자 AK, 피해자 AL와 ‘AM사우나’ 세신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담보목적으로 2014. 1. 17. AN 소유의 토지인 강원도 평창군 AO 토지에 피해자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AM사우나를 인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세신용역 계약을 이행해주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 소한 후 2018. 11. 7. 서울 서초구 AP빌딩 4층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2천만원과 이후 추가로 지급받은 잔금 일부인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이 틀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11. 9.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이틀 뒤에 약속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386 피고인은 2018. 9.경 AQ로부터 그 소유의 경북 울진군 AR 토지에 대한 매도 위임과 함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근저당권 설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AS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서울 동대문구 AT건물 AU호에 있는 법무사 AV 사무소에서, 피해자 AS에게 ‘경북 울진군 AR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 28.까지 1,0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R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권을 인수한 R사우나와 관련한 전대차보증금채무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2019. 2. 28.경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2019나66514 근저당권말소 소송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녹취록 1. 탄원서 [피고인 스스로도 2017. 4.경 D 등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수감중이던 인천구치소에서 ‘E, F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액을 돌려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E, F 명의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G에게 이를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 및 구성양식, G가 E, F를 만나 위 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네받아 위 도장을 이 사건 탄원서에 날인한 경위 및 태양, D 등이 E, F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소송 및 피고인의 위 사기 범행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말소소송에 관여한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당시 G가 탄원서의 내용 중 계약금액이 변제되었다는 부분을 E, F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위 당사자들로부터 날인을 받아 이 사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용인하며 허위 내용의 위 탄원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1고단4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U, B의 각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 업주 S 전화통화, 전업주 S 전화통화-2회차, 참고인 S 통화 보고-이 전 사우나 운영자, R사우나 관리업체 직원 통화 보고, 참고인 S 통화 보고, R사우나 소유자 통화 보고-임차료 미납) 1. 공정증서 사본 등 증거서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거서류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R사우나 세신용역 투자계약서 등 [ 판시 제1항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23호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이 부분 공소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4. 10. 판결이 확정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3호 등 판결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사우나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피담보채무로하여 D, AW 소유의 충남 태안군 소재 토지에 위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 판시 제2, 3항 범행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과 피해자 U을 각각 기망하여 피고인이 인수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S로부터 R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운영권을 대금 15억 원에 인수하였으나, S가 기존 전차인들에게 부담하던 수억 원 가량의 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며, 나머지 수억 원 상당의 잔금지급은 피고인이 건물 소유권을 S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다(피고인은 경찰에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지인에게 빌려 S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S는 2021. 6.경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잔금에 갈음하여 아파트 4채를 받기로 했으나, 넘겨주겠다는 아파트도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어서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기존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총 15억 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한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며, 잔금지급에 대신하기로 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위 사우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사우나 건물의 임대인들에게 합계 1,9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건물의 관리비와 전기료 등의 공과금 또한 상당 부분 미납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월 매출이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월 차임 1,900만 원, 관리비 600만 원과 직원 급여 등을 계산하고 나면 적자가 월 3,000만 원이 넘게 발생해 시작부터 전기세를 납부하는 것도 버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상당기간 사우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기존의 경험 등을 통해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매월 수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자금도 없이 막연히 사우나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P, U을 설득해 기존 전대차계약 등을 갱신함으로써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을 유예받았고, 특히 피해자 P에 대해서는 세신비 명목으로 매 10일마다 1,665,000원씩을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P, U과의 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전차인을 구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이 악화되어 새로운 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영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위험에 대비한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우나를 무리하게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4항 범행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우나 외에도 위 사우나와 비슷한 규모의 인수대금이 소요되는 Z사우나 및 AB사우나의 인수를 차례로 시도하며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2019. 11.경에는 월 350만 원, 2020. 1.경에는 월 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각각 원금 상환과는 별도로 지급할 것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점, 피고인이 2019. 11.경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하도록 한 X 소유의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에 대해 곧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금전차용 후에도 계속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X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X가 피해자 B에게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경 차용 당시 하였던 말과는 달리 그 무렵 Z사우나를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나아가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원 중 570만 원은 이 사건 사우나의 관리비로 지급하였다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위 차용금을 Z사우나의 공사비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B가 ’AB사우나의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는 회장이 보증금 5억 원을 대준다고 피고인이 말했다‘라고 증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피고인은 당시 AB사우나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B 사우나에 관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2020. 4. 28.자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더라도, 위 영업신고증이 위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실질적 담보로서 기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6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대중사우나 여탕 세신 사용계약서 1. 보증금 송금내역서 1. 해당 사우나 현관 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경 R사우나 건물의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위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20. 8.경 피해자 AC로부터 사우나 여탕에서의 세신업을 위한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명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우나 건물에서 세신업을 영위하려던 피해자 AC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단8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AY 상대 수사) 1. 차용증 1. 공사견적서 1. 송금내역, A에게 송금한 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확인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4. 23.경 AG, AH 및 피해자 AE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2020. 4. 30.까지 Z사우나를 인수하여 AH에게 임대할 것‘과 ’AH에게 필요한 사우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도급줄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부기된 공사견적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기도 한 점 피해자 AE이 2020. 4. 23.경 AH의 딸 AI 명의로 지급한 2,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측에게 송금된 점, 피해자 AE이 당시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곧 Z사우나를 인수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AY과 사이에 Z사우나의 인수대금을 약 13억 원 상당으로 정하여 그중 계약금 등으로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당초 2019. 12.까지로 약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잔금의 지급을 미루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단9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21고단9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S 차용증 및 입금내역 제출, AS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최종 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4927중 제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4927중 제1항의 죄 및 2015. 4.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3829죄 및 2021고단4927중 제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우나업을 영위하면서 사우나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행위 등으로 수차례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수가 적지 않고, 각 범행의 태양 또한 사우나 운영을 내세워 차용금 내지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기존 범행에 대한 형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피고인이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AE에 대해서는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E과 피해자 B는 편취당한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바 있다.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5. 4.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