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9:02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던피해자 D(여, 45세)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내역, 사건 장소 사진,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8.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만지고, 손으로 세게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밑을 만졌다', '브래지어 위로 만졌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 '112에 전화를 걸어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가슴 만지고 밑을 만졌다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1. 16.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연애만 하자고 했다', '당시 무릎 정도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껴안으면서 발생한 일이라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 '피해를 당한 후 바로 112에 연락하여 술 취한 아저씨가 가슴과 밑을 만졌다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진술은 직접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당초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거나 상황을 더 구체화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선명한 기억 위주로 간략히 진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문답 과정을 통해 기억과 감각이 구체화 되어 추가 피해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경과를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이는 추행 사실 자체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가 일정 시점에 이르러 추행 사실을 비로소 진술한 경우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기습적으로 단시간에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부터 세세하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112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가슴과 밑을 만졌다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112 신고내역(증거목록 순번 7)에는 피해자가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며' 112에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신고 당시 추행 사실을 언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추행 범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일시가 평일 오전 9시 경이고, 이 사건 장소는 마을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어서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짧은 순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변에 사람의 왕래가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침에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몸이 아픈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체장애 2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장애 내용은 왼쪽 다리가 5cm 정도 짧아 거동이 불편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휠체어를 타거나 장애인 보조기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채 노인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만 가지고 외출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때 지팡이를 옆에 두고 턱진 곳에 앉아 있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시 처음 보는 사이였으며 그 전에 따로 대화를 나누거나 하지도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강제추행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 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