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마케팅본부 교육팀장, 영업본부 직영관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용역업체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교육팀원, 경영지원팀원, 영업기획팀원 등으로 근무하며 용역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 판매 직원을 파견·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를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부풀려진 용역비 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후, 피 고인 C이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면 차액을 반환받아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0. 12.경 피고인 C에게 부풀려진 용역비 청구 자료를 보내줄 테니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해 주고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경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부풀려진 용역비 내역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내역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기안한 용역비 지급 품의서에 중간 결재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부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비 차액 4,631,57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530,731,560원을 같은 방법으로 E 또는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1.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비 청구 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하던 중 피고인 A 몰래 추가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용역비 청구 자료를 작성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부풀린 용역비 청구 자료를 보내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부풀려진 용역비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차액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경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부풀려진 용역비 내역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내역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부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비 차액 16,651,649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244,839,974원을 같은 방법으로 E 또는 F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용역계약 체결, 용역업체 평가, 수수료 지급 등 용역업체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2.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E 및 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용역비 중 청구내역상 명백한 숫자의 오기로 인해 초과 청구한 금액이 있어 이는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입금 처리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계좌로 C으로부터 2,9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인 주식거래, 경마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 합계 57,7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회 내지 제5회)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각 인사기록카드, 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 각 업무위수탁계약서 사본, 각 위탁관리수수료 지급내역, H 급여명세서, A 명의 계좌에 대한 이체자료, I 명의 계좌에 대한 이체자료, J 명의 계좌에 대한 이체자료, B 명의 계좌에 대한 이체자료, 2013. 9. 6.자 C 면담 녹취록, E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F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위탁관리수수료 청구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비교자료, 각 품의서(2012. 2. 3.자, 2013. 1. 15.자, 2013. 12. 12.자)(수사기록 제6면 내지 제182면, 별책 제1권 내지 제5권) 1. 추가고소장(당청 2017형제11844호, 피의자 C) 1. 수사보고(조작된 위탁관리수수료 청구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2010년 12월 '조작된 위탁관리수수료 청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청구용 자료 및 실제 급여 지급액 자료 대조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청구액, 실제 지급액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09면 내지 제431면), 수사보고(2014년 8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고소인 회사 청구내역 및 근무자 실제 지급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청구액, 실제 지급액 관 련 자료(수사기록 제504면 내지 제747면),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의 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I 금융거래내역과 각 품의서 각 사본(수사기록 제816면 내지 제825면),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관련 금융자료 임의제출) 및 그에 첨부된 J, B 각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881면 내지 제1007면),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및 해당 거래내역 제출통보), 수사보고(참고인 C 본건 피해금액 특정 금융거래내역 추가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1009면 내지 제1012면),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피해금액 특정 금융거래내역추가제출) 및 그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1036면 내지 제1040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피해금액 최종 특정 관련 피의자 계좌내역 기록편철) 및 그에 첨부된 각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1132면 내지 제1678면),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과장의 전화진술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송금확인증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과장 참고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직접비 지급내역 차액, E 소속인원 직접비 차액분, F 소속인원 직접비 차액분(수사기록 제1700면 내지 제1817면),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과장의 참고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아웃소싱인원 소속전환 관련 참고자료(수사기록 제1818면 내지 제1829면),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각 업무위수탁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831면 내지 제1913면), 수사보고(총 피해금액, 실제 피해금액 특정 관련 고소대리인 G 증거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2016면 내지 제2147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2011. 4. ~ 5. F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및 그에 첨부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2204면 내지 제2208면) 1. 각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248면 내지 제259면, 제267면 내지 제276면, 제346면, 제768면 내지 제781면),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제260면 내지 제265면), 각 품의서 사본(수사기록 제296면 내지 제345면), 위탁관리수수료 엑셀청구파일(2011. 1. ~ 2016. 7., 별책 제6권), 각 E 급여내역서(2011. 1. ~ 2016. 2., 별책 제7-1권), 각 E 직원급여이체내역(2011. 1. ~ 2016. 2., 별책 제7-2권), 각 F 급여내역서(2011. 1. ~ 2016. 6., 별책 제8-1권), 각 F 직원급여이체내역(2011. 1. ~ 2016. 12., 별책 제8-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용역업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상급자나 피해자 회사의 재무관계자들이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의 총액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00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기간, 수법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돌려받아 은닉하였으며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 부동산 구입 등에 소비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다고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1,30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미만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6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2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정신질환을 앓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계속하여 용역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팀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좇아 상급자나 피해자 회사의 재무관계자들이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의 총액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범행 도중 피고인 A을 배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200,000,000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하였으며,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 회사의 용역비 오지급금 57,000,000원 상당을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기간, 수법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주식 거래,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용역업체 관리 담당 직원인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700,000,000원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기간, 수법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용역업체 평가, 재계약 여부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