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크웹 'B' 사이트에서 ID 'C'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마약류를 매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12. 23: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F에게 17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10g이 담긴 비닐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2. 12. 21:30∼21:40경 부산 남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F 운행의 K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2g이 담긴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2. 17. 13:50∼13:5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F 운행의 불상의 차량에서, F에게 35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00g이 담긴 비닐팩을, 2022. 2. 28. 22:40∼22:45경 위 I 부근에 주차된 F 운행의 벤츠 승용차에서, F에게 58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200g이 담긴 비닐팩을, 2022. 3. 15. 13:50∼13:55경 위 I 부근에 주차된 F 운행의 불상의 차량에서, F에게 58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200g이 담긴 비닐팩을, 2022. 3. 22. 13:40∼13:45경 위 I 부근에 주차된 F 운행의 불상의 차량에서, F에게 58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200g이 담긴 비닐팩을, 2022. 3. 28. 16:15∼16:20경 위 I 부근에 주차된 F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에서, F에게 현금 45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약 150g이 담긴 비닐팩을 각 건네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4. 매매 목적 대마 소지 가. 2022.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14:42경 마약류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비트코인 지갑주소(J)로 65만 원 상당의 0.01339904BTC를 전송받은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7경까지 서울 서초구 K, 2층 창틀에 대마 약 5g이 담긴 비닐팩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2022. 4. 2.∼2022.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20:00∼20:10경 위 사이트 이용자로부터 구매신청을 받고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22. 4. 11. 23:12경까지 서울 서초구 L, 2층 양수기함에 대마 약 5g이 담긴 비닐팩을, 그 무렵부터 2022. 4. 11. 23:18경까지 서울 서초구 M, 2층 양수기함에 대마 약 10g이 담긴 비닐팩을, 그 무렵부터 2022. 4. 11. 23:27경까지 서울 서초구 N, 2층 배전함에 대마 약 10g이 담긴 비닐팩을 각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5. 18:47경 서울 서초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클러치백에 대마 약 1.54g이 담긴 비닐팩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5. 13:00∼14:00경 용인시 수지구 Q상가 지하 1층 R 남탕 흡연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3.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 2, 3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7, 33, 34, 37, 38, 40, 41, 44, 48, 50, 51, 52번) 4. 압수물 촬영 사진, 각 감정서, 압수품 사진, 각 압수 관련 사진, 각 전자정보 사진, 각 CCTV촬영 사진(2022. 3. 21~22. 및 2022. 3. 28. 행적) 5.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다.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라.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마.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바.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2022. 2. 1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다만 2022. 2. 1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의 산정: 아래 내지 의 합계액 26,358,800원 2022. 2. 12. 매수한 필로폰 10g의 실제 거래가격 1,700,000원 2022. 2. 12. 수수한 대마 2g의 도매가격 200,000원 2022. 2. 17. 매수한 대마 100g의 실제 거래가격 3,500,000원 2022. 2. 28. 매수한 대마 200g의 실제 거래가격 5,800,000원 2022. 3. 15 매수한 대마 200g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대마 5g(증 제1호)을 제외한 나머지 195g의 실제 거래가격 5,655,000원(= 5,800,000원 × 195g/200g) 2022. 3. 22. 매수한 대마 200g의 실제 거래가격 5,800,000원 2022. 3. 28. 매수한 대마 150g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대마 26.54g(증 제2호 1.54g + 증 제15호 5g ＋ 증 제16호 10g ＋ 증 제17호 10g)를 제외한 나머지 123.46g의 실제 거래가격 3,703,800원(= 4,500,000원 × 123.46g/150g) ❏ 피고인은 위 항 기재 대마 중 불상량을 1회 흡연하기도 하였으나(판시 제6항 기재 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대마 흡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그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가. 제1범죄[2022. 2. 1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2022. 3. 22.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2022. 3. 1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2022. 2. 1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22. 3. 22.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22. 3. 1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마약거래를 통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매수·소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 마약류를 흡연·투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이 은닉한 마약류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거나 다른 마약류 판매책의 검거에 일부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