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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73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하준호(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증 제1호), 그랜드포카 게임기 30대(증 제2호), 일만원권 28매(증 제3호), 오천원권 9매(증 제4호), 일천원권 554매(증 제5호), 일천원권1301매(증 제6호), 일천원권 70매(증 제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오만원권 2매(증 제 8호), 일만원권 44매(증 제9호), 오천원권 6매(증 제10호), 일천원권 9매(증 제11호), 점수보관증 17매(증 제1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5. 피고인 A로부터 2,571,000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7.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울산 남구 D 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그랜드포카 게임기 30대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이들이 획득한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하는 보관증을 건네주고, 손님들이 현금화를 원하면 보관증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5,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9.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경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윤경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2:50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입구도로부터 맞은편 도로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6:35경 대구 서구 고성로 35-1(원대동3가) '뉴월드목욕탕' 앞 노상에서 위 목욕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06:55경 위 목욕탕 내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와서는 계산도 하지 않고 목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요금 지불 없이 목욕을 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너거 씨발새끼야, 대한민국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전동에 있는 다모아베이커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사촌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2, 18: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한 채 밖으로 나와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룸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촌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11, 12, 21: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의정부시 H에 있는 모텔 501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촌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및 농협 체크카드 자료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편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년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4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평소에 교류가 거의 없던 사촌인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고, 술 을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 중 높은 편인 11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징역 10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사촌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교류가 많지 않았음에도 사촌이라는 관계를 믿고 피고인의 만남 요청과 술 권유에 응한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인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09. 5.경 군산시 E 소재 D 사무실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F가 공사금액의 3%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인부들의 산재고용보험료를 F가 부담하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시 F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D의 건설업등록증을 F에게 대여하여 F가 그 상호를 사용하여 총 공사금액 9억4천만 원의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H건물 대표 J 전화진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05.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47길 80에 있는 뚜레주르 제과점 앞 편도 1차로를 동양공전 삼거리 방면에서 고척시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24,7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3:0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기사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러 변동오거리 쪽에서 가장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금지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결과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1. 8. 30.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16:27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7 동곡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이륜차량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3:00경 서울 광진구 C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입원하여 위 병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03:40경 서울 광진구 C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놔둔다. 계속적으로 괴롭히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05

범죄사실 2013고단2805 1. 피고인은 2013. 6. 6. 11: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한의사인 피해자 D(35세) 운영의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13:30경 위 'E병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3208 1. 피고인은 2013. 7. 26. 09:25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위 'E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7. 24. 14:00경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책장에 꽂혀 있던 책 여러 권을 바닥으로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책상 위를 쓸어 책상위에 놓여있던 원장 명패를 포함한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로 가던 중, 2013. 7. 26. 11: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위 경찰서 현관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6.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다시 위 E병원 원장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도 일 못하고 있으니까 너도 문 닫자", "내가 협박했다는 자료를 내놓아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9:00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지하 1층 헬스클럽에서, 여자탈의실로 연결된 환기구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3 그램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 21: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필로폰 약 0. 3 그램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필로폰 투약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위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큰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도 피고인들 외의 공범인 D이 제공한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1:57경 광명시 C 비(B)01호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한잔 사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처형인 B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9. 16. 16: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1장[발행인 :(주)F 대표이사 G, 액면금액 : 15,108,500원, 발행일 : 2013. 9. 16., 지급기일 2013. 12. 16. ]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실물 그대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9. 17. 11:00경 인천 계양구 H, 202동 504호(I아파트) 처형인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위조 및 진성약속어음 복사본, 위조된 약속어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판사 조윤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22:0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MX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MX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치악초등학교 방면에서 두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B(여, 28세)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MX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보험미가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d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100만 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0.343%), 음주측정거부 벌금 전력 (2013. 8.경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7:20경 안성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 소재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8. 09:3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이 C면에서 공사 진행 중인 도로의 맨홀 구멍에 발이 빠져 다친 일에 관하여 C 면장인 피해자 D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면사무소직원, 마을주민 등 약 30여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일해, 자리만 앉아있으면 면장이냐, 이 썅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53세)에게 항의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사무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고소장의 첨부서류), 사진(수사기록 제23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1. 강릉시 B에 있는 C극장 앞 노상에서 계좌 1개당 4주에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D), 우체국 계좌(E) 및 농협 계좌(F)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명 : G)가 지정하는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임대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지게차(무등록 6.6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6. 15:1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로에 있는 선돌막국수집 부근 도로를 횡성여고 방면에서 같은 읍 남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같은 방향의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 보조차를 밀고 가는 피해자 B(여, 87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를 미리 확인하고 그 차의 구조와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게 위해 및 방해를 주지 않게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우측 캐리지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노상에 전도시킨 후 약 4m 정도를 밀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경골, 대퇴골, 늑골 등의 골절에 의한 폐파열, 복부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게차를 운행하려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이를 운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 지게차의 운행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횡성군 횡성읍입석리 횡성여고 부근 대성지게차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B) 1. 수사보고(피의자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22.경 B으로부터 용인시 C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11.경 잔금을 완납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스쿠버이야기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스쿠버이야기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1차로에서는 피해자 C가 운정하는 D 쏘나타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7,9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8.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딸 명의로 D 18톤 카고트럭을 충북 청원군 E 소재 F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충북 청원군 G 소재 H주유소의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화물차의 지입차주는 화물차 1대당 1장씩 화물유가보조금 체크카드를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바, 이러한 카드를 이용해 유류대금을 결제할 경우 유류대금의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카드사에 지원을 해주고, 카드사는 나머지 70%의 유류대금만 지입차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화물차 지입차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 A는 잦은 차량 고장과 노후화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더 이상 위 화물차를 이용해 영업을 하기가 힘들어지자 2013년 3월경 위 주유소 공터에 위 화물차를 방치한 채 운행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곤궁하자 위 화물차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사실은 유류를 주유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유류를 지급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카드사가 그 카드대금을 위 주유소에 지급하면 그 중 보조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매출실적을 높이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였다. 2013. 4. 22. 위 H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액수 불상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그 무렵 카드사가 카드대금을 위 주유소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자, 그 중 카드 사가 청원군으로부터 지원받은 347.1리터 상당의 보조금 120,044원 (피고인 B이 결제한 유류대금의 30%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화물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금 10,951,243원의 유류보조금을 피해자인 청원군으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보조금 지급내역 재파악 수사 보고 1. F 유가보증금 지급현황, D 차적조회서, D 자동차등록원부, D 월별유류보조금내역 1. 석유판매업대장, 석유판매업등록증 1.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고 적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 A가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나쁘고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재정적 부담 하에 이루어지는 유류보조금의 분배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재정부담의 가중과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