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D(E생)의 부모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오빠이다. 1. 피고인 A[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1.경 경남 거제시 F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고 나와 몽둥이로 피해자의 몸,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경 경남 거제시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혀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초여름경에 대구 수성구 H아파트 I호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한쪽 발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신발장에 있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3. 19:00경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K호 거주지에서,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C에게 "상처 안 나게 때려라, 반항하니까 반 죽여놓아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09.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M호 거주지에서, C이 피해자를 때리며 "씨발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여자에게는 씨발년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M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친구의 집에서 자고 귀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때려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대구 수성구 H아파트 I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아파트 계단 밖으로 내쫓고,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대구 수성구 H아파트I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아파트 계단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8. 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N아파트 O호 거주지에서, 캐나다 유학 중 잠시 귀국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이 너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며 도망치자 젓가락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방문을 열어 방에 있는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창녀, 걸레, 몸 파는 년, 뒤져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3. 19:00경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K호 거주지에서, 피아노를 치는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APO 피해아동 상담 내용 관련), 모니터링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RL확인), 게시글,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제출 및 피해사실 추가 진술 관련), 일기장,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에 대한 일시 및 장소 검토), 주민등록표, 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위 피고인들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교육 차원의 일환으로 몇 번 체벌을 한 적은 있어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도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청소년기 남매끼리 흔히 있는 몸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남매끼리 투닥거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학대행위자로서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보다 3살 많은 오빠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재혼하기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고(피해자는 피고인 C을 '작은 오빠'라고 부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출생하였을 당시에는 만 50세였다. 2)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주거지 변경 피고인 A은 정신과 의사이고, 투자 실패로 인하여 2008년경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지역을 옮겨가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평일에는 병원에서 숙식을 하고 1주일 내지 2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집으로 와서 생활하였다.3)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이후 정황 가) 피해자는 2015. 8. 21.경 캐나다 유학을 위하여 출국하였고 매년 7월 초에서 9월 초까지 방학기간 동안 한국에서 보냈다. 피해자는 2019. 10.경 캐나다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휴학권고를 받고 2019. 11. 3. 한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해자는 휴학을 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9. 11. 13.자 상해 사건 이후 쉼터에서 생활하였고, 쉼터에서 나온 후 혼자 생활하고 있다. 다) 불상의 신고자가 2020. 7. 17. '피해자가 평소 방임이 되는 것 같고, 손에 칼로 그은 것 같은 상처도 있으며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쓰러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진술을 거부하다가 2020. 7. 20. 이르러 피해자가 경찰에 방문하여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 등을 보이다가 2020. 9. 5. P센터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4. 29.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경도 우울에피소드 내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등의 주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해자는 2019. 12. 4.경 및 2021. 2. 12.경 자살시도를 하려고 하였다. 마) 피고인 C과 피해자는 2021. 7.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는 2021. 4. 28. 피고인 C의 뺨을 때리고 낭심을 차 폭행한 범죄사실로,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해자의 어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골반 등을 여러 차례 밟아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동과 발언, 범행 경위,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도 없다.2) 피해자가 우울에피소드 등을 주상병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는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 경위, 신고 이후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보이는 태도, 진술의 과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현재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과장하여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발견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경위나 진술경위에도 별다른 의문점이 없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범행의 대하여 훈육의 차원이라거나 일부 그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정신과 의사로서 'Q'이라는 다음(Daum) 카페에 2017. 5. 27.경 'R'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거제에서 몽둥이로 봉고차에 가두어두고 체벌을 가한 일, L에서 밥 먹다가 말고 베개로 네 목을 누르며 막말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체벌한 일들, 추운 겨울에 옷도 입히지 않고 집밖으로 쫒아낸 일'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재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4) 설령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훈육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들의 각 행위의 내용, 정도 및 경위, 행위의 반복성, 기간, 피해자의 반응 및 상태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모로서 훈육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을 가하는 행위이자 그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5) 피고인 C의 폭행 및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나 상처를 입힌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이 선풍기를 던지며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상황, 피고인 C의 당시 구체적인 언행, 상해를 입을 당시의 경위와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6) 나아가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아빠가 죽인대요. 살려주세요. 울부짖고 있는 상황, 악을 쓰고, 옆에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 들림'이라는 내용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2. 16. S정형외과에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폭행 및 상해의 경위, 그 정도, 신고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남매 사이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다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이 어린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훈육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부모인 피고인 A, B으로부터 상당 기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겪어왔고,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자살시도라는 악화된 결과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전이나 신고 이후에도 자녀로서 부모를 고소하여 자신의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장래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의 회유를 시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적인 상태로 인하여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은 2008년경 피고인 A이 투자 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피고인 A은 지역을 옮겨 다니며 평일에는 직장에서 숙식을 하고 주말에 집에 오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며 혼자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면서 평일에는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어려워진 집안 경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유학생활을 지원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도 어린 시절 피고인 A의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과 여러 차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더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받은 상처나 스트레스를 어린 동생인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I호 거주지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움켜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서울 강북구 N아파트 O호 거주지 거실 바닥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움켜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8년 여름경 같이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10분 가량 엉덩이를 만졌고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만졌으며 당시 엄마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이미 2차 성징이 오고 예민한 시기에 속옷 안으로 엉덩이를 만져서 무섭기도 하고 기분이 더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웠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7살 무렵부터 중학교 3학년 때인(2018년경으로 피해자 나이 만 15세)까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고인 A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피고인 B이 같이 있을 때도 만졌고, 만진 부위는 엉덩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물러 만졌다는 것이고, 다른 부위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면서 더 나아간 다른 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 A이 만진 부위나 방식,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약 50세 정도 차이가 나는 재혼 후 낳은 막내딸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나이에다 피해자가 2015년 여름경(만 12세)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방학에만 한국에 와서 머물렀고, 피고인 A도 평일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1주일 내지 2주일에 한번 집에 오면서 피해자를 봐 왔던 상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어린 시절의 피해자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서 하던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거실 등에서 했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 B도 그러한 행위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나.항의 범행일시인 2018년 여름경 당시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이제 커서 추행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이후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성장하고 있는 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