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8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필리핀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위와 같이 중계기로 이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E’ 게시판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구입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주급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2. 10. 4.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구입한 다음,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노트북으로 생성한 구글 메시지 QR코드를 발송해주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기기 페어링’을 통해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등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노트북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넣어놓은 가방을 맨 채로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등 다수의 통신이 이용되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위 조직원들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문자메세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용이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통신사 제공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총 50대와 휴대전화번호 총 47개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기 페어링’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노트북 등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연동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노트북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총 50대와 휴대전화번호 총 47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2. 14: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 폰 떨어뜨려서 임시번호 대리 받은 건데, 대리만 가능해 부탁할 거 있으니 문자줘~~’, ‘온라인으로 액정 보험처리 때문에 인증받아야 되는데 인증번호 확인이 안되서 아빠 폰으로 인증만 받아 줄 수 있어’, ‘내가 아빠 명의로 인증해야 돼서 아빠 주민등록증 사진 잘 보이게 사진 찍어서 여기 대화하는 메시지로 보내줘’라는 등의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근하여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1.경부터 202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거나 소액결제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270,9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9,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경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메신저피싱’ 피해 사건 특정 및 관련 수사서류 첨부 예정의 건, 피의자 2022. 10. 14.자 추가범행 확인, 오이도역사 및 무인사물함 CCTV 확인) 1. 정왕역 CCTV 사진, 각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신고서, 각 거래내역, 각 문자 대화내역, 각 전자금융 전체 정상 거래내역(J저축은행), 요구불거래내역조회(J저축은행), 계좌상세내역, H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휴대폰 소액결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단독범에 해당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순차적인 공모 및 목적 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단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하거나 범행의 전체 구조,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안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행위가 전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완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가담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50대에 달하는 휴대전화를 각지의 지하철 사물함에 설치하거나, 가방에 넣은 채로 지하철을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갈아 끼우며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적어도 가담 1주일 후인 2022. 10. 11.경에는 자신이 설치한 휴대폰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원격으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579쪽). 또한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에 화면 꺼짐 방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두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동안 해외에서 송신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2. 10. 11.경 피고인은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가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발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50대와 유심칩 41개가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많은 수량의 휴대폰과 유심칩이 왜 필요한지, 누구 명의로 개통되었는지, 왜 휴대폰을 킨 채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라고 하는지, 왜 휴대폰을 집에서는 켜지 못하게 하는지 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조직원(일명 ‘F’)에게 물어보거나 알려고 노력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일당을 지급받은 점(피고인은 첫 달은 주급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관리하는 휴대전화가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오로지 중계기 설치 및 관리만을 하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자체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점 등에서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평가된다. 4) 피고인은 2022. 10. 11.경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가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발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F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고, F으로부터 “니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니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걸려도 벌금도 내주고, 변호사비용도 대주겠다. 걸려도 벌금 정도이니 문제될 것이 없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편법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문자를 확인하기 전인 2022. 10. 9.경부터 ‘요즘 보이스피싱’ 등을 검색하였고, 이후에도 ‘신호추적자, 안테나들고 다니는 사람, 폰세팅업무, 폰관리 알바, 보이스피싱 알바’ 등을 검색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휴대폰의 구글페어링 기능 등을 통해 해외에서 발신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마치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자녀를 사칭하는 것을 실제 자신의 자녀가 연락한 것처럼 믿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기망행위를 수행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더욱 교모하고 용이하게 한바 그 역할이 중대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이 50대, 유심칩이 41개로 그 수량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피해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