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67

범 죄 사 실 [2016고단4767] 피고인은 2015. 9. 2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한다)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E에게 "에코그릴 풀세트 1,000개(1세트당 85,000원)를 공급해 주면 2015. 10. 30.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고 그 담보로 6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F 소유의 G상가 1층 8호, 9호, 10호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F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G상가 1층 8호, 9호, 10호를 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조건은 피고인이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면 F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담보로 위 상가들에 대하여 2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상가들을 담보로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H에 판매하더라도 H에 4,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받을 수 있었고, H로부터 나머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22. 에코그릴 1,000대 시가 8,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568] 피고인은 2015. 9. 22.경 경기 양주시 I, 1층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 상가(7, 8, 9호)를 2억 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내가 주식회사 D로부터 에코그릴 주방용품을 공급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위 상가를 매입하는 대신 주식회사 D에서 위 상가에 2억 원 상당의 근저당설정을 하도록 해 달라. 매매대금은 물품 판매대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상가들에 주식회사 D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주식회사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변제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 판매대금으로 위 상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상가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D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근저당권 채권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356]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5. 5. 6.경 피해자 L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소유의 물건들을 제공할 테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회사 M 소유의 스팀청소기 200개(단가 93,000원), 스팀다리미 240개(단가 100,000원), 하이라이트 1,000개(단가 40,000원) 등 시가 합계 82,600,000원 상당 물건을 제공받아 보관 하던 중 같은 달 8.경 이를 주식회사 H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같은 달 9.경부터 1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53,52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427] 피고인은 인천 서구 N 4층에서 주식회사 O라는 가전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 7. 20.경 피해자 P(49세)가 운영하는 (주)Q의 영업사원인 R에게 전화하여 "TV 150대를 납품해 주면 바로 그 대금 5,325만원을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남양주시 S에 있는 (주)T 창고로 GMT50인치 TV 150대 5,235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2억원 상당과 U에 대한 사채 5,000만원 등 채무 등 수억원의 채무가 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TV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U 에 대한 사채 5,000만 원을 먼저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TV 150대 5,235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4767] 1. 증인 V,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담보제공동의서 [201616568] 1. 증인 F, W의 각 법정진술 1. 매매에 의한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건물등기부등본 [20167356] 1. 증인 L,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201734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보기, 영수증, 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U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6고단476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는 스스로 담보가치를 분석한 후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었던 것이고, 그마저도 원래 공급하기로 했던 2억 원 상당의 물품이 아니라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물품만 공급해주었을 뿐이다. 나. [2016고단656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구매한 H가 일방적으로 대금 중 일부를 장기미수금에 상계충당 함으로써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 [2016고단735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X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공급받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라. [2017고단342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TV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U이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이를 8,000만 원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한 말이 생각나 처분대금을 U에게 준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6고단476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에게 '그럴 풀세트 1,000개를 공급해 주면 2015. 10. 30.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고, 그 담보로 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F 소유의 상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4쪽), 여기에 증인 V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채무 상계 등으로 인해 실제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34,950,000원이었고, 그마저도 회사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1쪽). 그 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매매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상가는 피고인이 F로부터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약정 매매대금 중 가계약금 500만 원만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담보가치에 관하여도 보면,선순위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한바,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1억여 원에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나. [2016고단6568]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앞서도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D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H에게 판매하였으나, 채무 상계 등으로 인해 실제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34,950,000원 정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회사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매매대금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에 대한 물품대금 8,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2016고단7356]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물건들을 제공할 테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물건들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창고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거래한 것은 X이라고 주장하나 X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들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X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X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X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M와 사이의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라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제118쪽 이하), 위 거래명세표에는 인수인의 서명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X의 서명이 기재된 것을 발견하였다며 동일한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X은 이 법정에서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바, X의 진술, 위 거래명세표가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명세표의 내용을 그래도 믿기 어렵다. 라. [2017고단342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TV를 납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V를 납품받자마자 이를 팔아 U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U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자는 Y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채무부담 사실을 인정한 점, 자신의 채무가 아님에도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타인을 위해 변제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2억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와 9,000만 원 상당의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U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횡령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기망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상당한 고액임에도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