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TTS Coupe quat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413의8 앞 교차로를 도림주공 쪽에서 논현동 쪽으로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약 36km 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을 논현동 쪽에서 도림고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TTS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의 경우만을 본다)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 E이 사망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G과도 합의하였다)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차량도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신호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1. 10.경부터 2014. 5. 2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17:30경 손님을 가장하여 연락해 온 경찰관을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605호로 안내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B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고용된 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5. 14.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5. 15.경부터 2014. 5. 22.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 603호, 605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4. 6. 30.경부터 2014. 10.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20:30경 위 오피스텔 801호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여성인 E를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6. 30.경부터 그 때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7, 17) 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0, 10-3,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752,000원 = {범행기간 241일(2014. 1. 10.부터 2014. 5. 22.까지 및 2014. 6. 30.부터 2014. 10. 15.까지) × 90,000원/일(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 몰수된 938,000원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기간·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 가량)을 꺼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23:20경 안산시 □□구 C 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0:05경 전항 무전취식 범행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술에 취해 그 곳 출입문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 D(여, 36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F의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2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00경 목포시 자유로에 있는 구 자유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농로에 있는 상락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사망한 D(여, 56세)와 동거관계에 있던 자로, D는 2012. 12. 7.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로 상태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받았으나 의식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1. 16:00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진영읍사무소 내에서, D가 교통사고로 인한 중태상태로 인공호흡기를 꽂고 의식이 없음에도 D로부터 혼인신고 작성에 승낙 받은 것처럼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아내(처)에 함부로 "D, 김해시 E"로 기재하고, 그 옆에 D로 새겨진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문서인 D 명의의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진영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혼인신고서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행사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의 가록관계등록부에 피고인와 D가 진실로 혼인한 것처럼 등재케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신고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인 D의 승낙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설령 혼인신고 당시 D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D는 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미 혼인의사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피고인과 D의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의식이 혼미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왔고 2012. 12. 10.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2쪽), 피고인은 D의 딸 F에게 혼인신고 목적을 숨기고 오히려 오토바이 보험 때문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F로부터 D의 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당시 D는 중환자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코와 입에 꽂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하였다. D가 승낙을 했든, 안했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위가 자신을 무시하고 괘씸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D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2. 11. 문병 갔을 때 같이 갔는데, 그때 피고인이 D에게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D가 승낙한다는 취지로 눈을 3-4회 깜박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D가 당시 눈을 깜박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혼인신고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참조),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양성간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피고인과 D는 오랜기간 동안 동거해 왔다 하더라도 D의 연금수령 문제 등을 이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은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쌍용자동차 발산영업소에서, 렉스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28,3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8일에 559,030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한다'는 내용으로'약정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할부금 대출의 형식을 빌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13. 2. 1.경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2억원이 넘는 등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할부금 대출 명목으로 2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넘버원 파트너론 대부업체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처분(제공) 행위) 1. 통장입출금내역(해당부분) 1. 고소장,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 중 656만원 상당은 변제된 점, 2012년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2014년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4개월을 복역해오고 있는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 F(2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 E을 벽에 밀어 붙여 폭행하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 F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을 H이라고 속이고 도주한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2년경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3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최근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5. 3. 19:23경 B협회 C지구 2016-2017 회장단 회원 68명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제주도 여행 항공 예매 위약금 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협회 회장단에 대한 감정적인 글을 게시하여 그 글에 대한 답 글 형식으로 글을 게시한 피해자 D(54세, 남)에게 "지랄하네 씨발놈, 이제 전화해서 뭘 안 받는다고 지랄이냐 개새끼야, 날짜를 봐라 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라고 공연히 문자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인터넷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더러운 회장단(이하 생략)"이라고 문자를 게재하고, 그 글 밑에 피해자가 보낸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게재한 후 피해자에게 "어제 새벽 1시경 개한테 물렸네, 저런 걸 대표라고 심은 내가 쓰레기다, 이건 뭐냐 제명이냐 니 수준이 이 정도여, 제명이고 지랄이고 너 같은 놈들하고 회장단 안 한다, 너는 아직도 니가 잘난 놈이여 새벽에 전화 톡해서 협박하는데 잘해 봐라, 포기하지 마라, 너 따라가는 놈도 쓰레기여 힘 합쳐서 많이 해 봐라 꼭 해 봐라 너를 이따고로 방치하고 옹호한 놈들도 쓰레기여"라고 공연히 문자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0.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83

범죄사실 1. 피고인 B, C(공동상해) 피고인 B는 2014. 11. 11. 0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가 운영하는 F 앞에서 술에 취해 우연히 마주친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G(38세)을 상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이가 많은 자신을 'B'라고 반말로 지칭하고 다닌다고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공동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 순경 I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등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과거 판결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의 벌금 미납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불러주어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J의 인적사항 및 위 공동상해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J 명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그 말미의 확인인 란에 J의 이름을 흉내 내어 서명하고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G)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인적사항 도용사실 확인, 피의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2: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E(여, 62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택시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팔 등에 맞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부위(눈썹, 눈꺼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5:26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을 E아파트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G(8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폐쇄)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어 사고 사실을 비교적 분명히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30년 전이고, 각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지간이고, C(2020. 3. 4. 사망), D과 골프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 C, D과 함께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각 1억 원씩 출연하여 총 4억 원으로 경주시 E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2013. 10. 11. 피해자 B, C, D으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을 토지매입자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 H은행계좌 I)로 송금받아 피해자 B, C,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C가 철가공 사업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매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B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에서 2013. 11. 14. 2,0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여 C의 철가공 사업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중 B, C D의 각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 피해금일람표, 농지활용(경영) 현황 및 계획서, 지적도, E 입출금 현황, 경비현황⑵, A 명의 F은행계좌 통장사본(G), 공통통장입금현황,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금확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항고이유서 - 불기소이유통지(서울중앙지검 2018형제97984호 불기소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출금현황, A 명의 F은행계좌 통장사본(G), E 입출금 현황, 지적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금확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확인증, J 면담 메모지, 탄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서 접수에 따른 회신(경주시), 거래내역 1. 수사보고(P 부동산 거래 경위서 첨부) - 부동산 거래현황, 지적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H은행, N은행 거래내역) -A 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M, 구 F은행 L) - A 명의 N은행계좌 거래내역(O) 1. 수사보고(참고인 J와 J의 처의 진술서 제출, 이송요청) - J의 진술서,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고소인 B 첫거래 확인 통화) 1. 수사보고(양도소득세 횡령에 대한 고소인의 의사(착오) 확인)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 등기필정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등 1. 수사보고(Q, P의 거래금액신고 위반여부 확인자료 첨부) - 경주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에 대한 거래금액 등의 위반여부 확인자료 송부 및 첨부자료(자진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등) 1. 수사보고(J 우편진술서첨부) -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사망확인) - 주민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 입출금현황⑵, 금융거래확인서, A 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I, 구 F은행 G) - A 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M, 구 F은행 L) - A 명의 N은행계좌 거래내역(O) - 카카오톡 캡쳐자료(A, R) 1. H은행 회신자료[A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I, 구 F은행 G)] 1. S조합 회신자료(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P 매매자 T과의 통화내용 CD 백업)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_입출금현황 등) - 입출금현황⑵, 거래내역,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_은행 거래내역) - A 명의 N은행계좌 거래내역(O),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조서 첨부) - 회답서(D)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없이 토지매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실을 보게 한 점 및 그 횡령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임의사용하게 한 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경주시 E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토지 매입 후 남은 돈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07

범죄사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불상의 인장포에서 자신이 ㈜B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 회사와 방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10호에서, 'E 계약서'의 계약자 '갑'란에 기재되어 있는 ㈜B 대표 F 이름 옆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 대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 소유인 빌딩'에서 임차인으로서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소송을 하게 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1:31경 위 건물 옆 주차장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1층 관리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기기(본체) 1대를 분해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내사보고(노원구청 방범CCTV 등 분석), 수사보고(지문감정 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그 건물주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4: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에 불이 켜진 상태로 물소리가 들리자 위 화장실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머리를 감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라 상태인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20.경 퇴직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은 월급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3:00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점과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킹크랩 1마리, 시가 7만원 상당의 바다가재 2마리 등 시가합계 232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동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7:20경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안인졸음쉼터 동해방면 200m 지점 7호 국도 부분 동해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노면이 젖어 결빙이 되어 있어, 운전자는 평상시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강릉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E(58세)에게 약 12주의 좌측 대퇴골의 개방성 간부 골절상, 피해자 F(77세)에게 약 12주간의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9:5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의 옆집에 살던 피해자 D(35세)과 사이에 평소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의 학습지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문제로 재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및 위 학습지교사로부터 제지당하자, 집으로 돌아가서 방 안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위 과도를 오른 손에 들고, "씨발 한번만 더 떠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와의 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점, 피고인은 2001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