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원룸에서,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한 번 해보자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발로 그녀의 팔을 2회 찬 뒤 그 깨진 병을 싱크대에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싱크대 위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집어들고 "아, 이 칼은 잘 안 드는데 칼 좀 갈아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움켜쥐고는 "씹할 나는 얼굴은 손 안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탁자를 뒤집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이 깨지자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야 씹할, 야 뭐 있나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시간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양다리 등을 수십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와 옆구리 부분 등을 수십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유리컵 조각들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5. 1. 00:02경 부산 북구 E빌라 A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전화하여 "매 값 나오는데, 두고 봐라, 진짜 두고 봐라, 내 니 쥑(죽)일꺼다. 녹음 했지, 상관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깨진 소주병과 유리컵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휴대전화 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협박전화 내용 CD 첨부, 피의자의 손목 상처에 대한, 음성통화에 대한 녹취록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려고 하여 제가 그 소주를 뺏어서 싱크대에 부어 버리고 피고인에게 당장 나가라며 욕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소주병을 싱크대에 부딪혀서 깬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와 저를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수저통에 있던 과도를 꺼내서 들고 저를 위협하면서 폭행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칼을 든 상태로 여러 차례 저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유리컵이 놓여 있던 탁자를 뒤엎어서 그 위에 있던 유리컵이 깨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깨진 유리컵 조각 중의 하나를 손에 쥐고 저를 위협하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깨진 소주병 및 유리컵 사진, 압수된 과도 등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2년 [유형의 결정] -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각 협박의 점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흉기휴대 상해의 점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 각 협박의 점 :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10월[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청하던 와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과도, 깨진 소주병, 깨진 유리컵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3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 숨을 못 쉬겠다. 이러다 나 죽겠다."고 울먹이면서 간절히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바로 포기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아프다. 그만 때려라."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아 피고인을 끌어안은 상태로 "없던 일로 할테니 그만 해라.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만 자자."면서 약 30여분간 피고인을 진정시킨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 숨을 못 쉬겠다. 이러다 나 죽겠다."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이 그만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경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교제하던 중에 여러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장 나가라. 너는 인간쓰레기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던 점, 상해를 가한 시점과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약 30여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아 피고인을 끌어안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되자 성관계를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며 거절하자 더 이상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