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함께 국내 브랜드 화장품을 일명 중국인 '보따리상'을 통해 대형 백화점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홍콩에 판매하는 무역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종사하였다. 1. 화장품 구입자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재 D빌딩 내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서울지사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소재 F호텔 로비 등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에게 '우리는 백화점 면세점에서 국내 브랜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중국 내 판매업체들에게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화장품 무역 사업을 동업하고 있다. 우리 3명이 합치면 10억 원 정도 자금을 만들 수 있고 한 달에 40억 원에서 50억 원 매출이 가능한데, 초기 화장품 구매 자금이 부족하니 25억 원 정도를 단기간 빌려주면 일부 매출액의 0.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중 일부는 나누어 갚고 나머지는 2018. 8.경까지 전액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자금 10억 원 상당을 조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장품 구매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경우 그 금액 중 상당 액수를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정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12.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26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화장품 사기의 점 피고인 A, C은 2018. 7. 중순경 위 G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2018. 7.말까지 중국에 화장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재고 물량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피고인들은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 2018. 8. 3.경 및 2018. 8.중순경 3차례에 걸쳐 서울 구로구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합계 3억 4,8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A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 진술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B, C 진술부분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B, C 진술부분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1, 43)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회수내역(B), 대여금 회수내역(C), 대여금 회수내역(A), 대여금 회수내역 합계표, 면세점 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B), J 계좌거래내역(B), I 계좌거래내역(C), 이체확인증, 기업 출금거래내역(C), 기업 입금거래내역(C), 재고현황(2018. 5. 22. 기준), 기업 입출금거래내역(A), 기업 입출금거래내역(A)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각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제출), 재고현황(2018. 9.), 운영비 지출내역(2018. 2.~2018. 7.), 수사보고(H 매출내역 자료 기록 별권화)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USB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관련 통화) 및 첨부자료, B 계좌 거래내역, C 계좌 거래내역, 무통장 송금내역, 계좌이체내역,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K 관련),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A 관련),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C 관련), 피의자 A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화장품 구입자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화장품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이윤창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 재고 물량이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입고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에게 자금조달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B, C이 돈을 갚지 못한 것은 피고인 A이 화장품 대금과 화장품을 다른 곳에 유용하였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피고인 B, C에게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2016년경 한국에서 면세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되어 2017년경부터 사업상 연락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경 피고인 C에게 면세화장품 사업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전해 주어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동업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93, 727쪽). 2) 피고인들이 동업을 시작한 이 사건 사업은 중국 온라인쇼핑몰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받아 중국 관광객(보따리상 또는 브로커를 통한 중국인 용역)들에게 일당을 주고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중국 내륙이나 홍콩에서 약 1~2%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이른바 MG 형식의 사업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598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3) G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G을 잘 아는 자신의 지인에게 G과의 만남을 주선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지인은 G에게 '면세점 물품을 대량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서울 중구 소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5, 6, 8쪽). 4) G은 피고인들과 5회 정도 만나면서 피고인들의 사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월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3명의 자금을 합치면 약 10억 원의 돈을 운용하여 약 40~5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G이 돈을 빌려주면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G에게 약 25억 원의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 7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5) 피고인들과 G은 2018. 2.경 G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코드로 H과 L에서 면세 화장품을 구매하여 매출실적을 늘려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3.경 G에게 H 매출의 0.5%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32쪽). 6) 피고인들과 G 사이에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었다거나 G에게 담보가 제공된 사실은 없고, G은 합계 27억 9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11억 7,000만 원, 피고인 C에게 10억 3,900만 원, 피고인 B에게 5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7) 이 사건 사업에 G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 외에 피고인들의 자본이 투입된 사실은 없거나 미미하다(증거기록 제1권 695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5, 7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자금이 3억 원 가량 투입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6쪽),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8) 이 사건 사업의 회계관리는 피고인 C이 2018. 4. 말경까지, 그 이후로는 피고인 A의 전 배우자 M이 맡아 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쪽).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7억 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G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27억 9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이 피고인들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G은 변제기한과 이율에 대하여 경찰에서 "금원을 차용하면 그 변제기일과 이율은 어떻게 정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18. 8.경 저에게 모두 변제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금원을 모두 변제하면 재차 차용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자는 서울 송파 소재 H 매출액의 0.5%를 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제 받은 이자에 관하여도 "약 4개월가량 이자를 현금으로 약 7,000만 원 가량 지급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금전대여의 방식 및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쪽). G은 또한 피고인들에게 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도 "누구 한 명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차용하여 준 것이 아닌 3명이 저에게 모두 차용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3명에게 대금을 딱 1/3씩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B는 계좌가 정지되어 C과 A에게 조금 더 지급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차용을 해준 것이 아닌 3명에게 함께 금원을 차용하여 주는 것이므로 각각 나눠 입금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사업자가 있어서 그 계좌가 있었다면 그 쪽으로 입금을 하였을 것입니다. 개인계좌로 이체요구를 하여 한 사람에게 입금을 한다면 그 사람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3명에게 각 1/3 대금을 입금한 것입니다. B는 계좌가 정지가 되어 5억만 입금이 된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약 26억 원을 B, A, C 모두에게 차용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1, 12쪽). G은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에서 위 27억 90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한 이후에도 "이게 투자금이라면 일단 투자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이율 분배를 정해야 하는데 본 건은 투자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이자개념으로 H에서 추가로 받기로 한 포인트 2%를 저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4명이 공평하게 나눠서 0.5%를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투자수익금이 아니라 본 건 금원에 대한 이자개념으로 받았던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98쪽). 나) G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현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받았고, 계좌로 보내는 것은 다 근거가 남아서 따로 차용증이라고 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겻인데 따로 차용증을 받으면 피고인들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근거가 될만한 현금 영수증 및 계좌내역을 마련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갖고 있지 않기에 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돈을 빌려주면 화장품을 구입해서 수출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회사 매출을 올려서 좋고 돈도 중간에 전액 상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733쪽)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나 수익배분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G 역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투자라고 한다면, 운영하는 과정에 자금 관련은 제가 모두 집행하거나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저는 금원 집행과정 등을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보고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법인계좌 등으로 입금을 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대금은 모두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차용을 하여 준 것이지 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투자를 하였다면 제가 피고인들의 업무부터 시작하여 자금흐름 등을 모두 파악을 하였을 터인데, 저는 차용을 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업무분담 등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하여 금원을 피고인 3명 공동하여 약 28억 원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 12쪽). 라) 피고인들 역시 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어서 이 사건 사업의 성패와는 관계 없이 전액 변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9, 10쪽), 특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고소인의 금원은 빌린 게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빌린 게 맞습니다. 투자는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대답하였고, "이자 및 변제기한을 약정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중간에 한번 상환을 하기로 했었고 이자는 그때 한 달에 매출하는 대로 1~2%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자를 몇 번 지급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이자 부분은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C, B는 투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빌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소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므로 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30, 731쪽).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우리는 이돈 저돈 따지지 않고 그냥 갚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진술하여(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쪽), 사실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제의무를 인정하였다. 2) G은 피고인들에게 위 27억 9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화장품 구입자금'으로 용도를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 돈을 자신들의 개인 사업이나 생활비 등의 용도에 일부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은 '화장품 구입'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진술을 유지하여 왔다. 즉,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 명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화장품 구입' 명목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0쪽), 이 법정에서도 "제가 이 돈을 이 사람들한테 빌려줄 때는 이것은 화장품 구매하는 데만 쓰라고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들이 이 돈을 썼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나) 특히 G은 수사기관에서 "만일 사실대로 피의자들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를 하겠다고 하면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 계속 진술 하지만 저희 회사 코드를 사용하여 면세점에서 '화장품 대금'을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차용을 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3쪽), 피고인들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당시 경비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저는 금전 대여만 해주고 피고인들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난 후에 자기들끼리 그 수익 정산해서 마음대로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자기들 급여 정하고 집 사고 차 사고 하라고 준 게 아니죠. 저는 제 돈으로 화장품 구입하라고 빌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그때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1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G의 진술을 반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A은 피의자 신문시, "본건 금원은 처음에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소인에게 말하고 빌렸던 게 아닌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여 G의 주장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권 736쪽). 라)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일부는 이 사건 사업의 운영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G에게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들의 자본 약 10억 원에 의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이 진행 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은 화장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G으로서는 자신의 자금이 이 사건 사업 운영비에 소요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특히 G은 "제가 대금을 차용하여 주면 피의자들은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당시 저의 회사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사 매출도 올라가고 저 또한 추후 MG쪽 사업도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1년 가량은 수익이 없어도 차용하여 줄 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2권 8쪽), 피해자 회사가 별다른 면식도 없던 피고인들에게 이자의 정함도 없이(2018. 3.경 H의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점은 논외로 한다)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돈으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상 이득을 얻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만약 G이 위 돈 상당 부분이 화장품 구입 외의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위 돈을 피고인들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한 번도 사업 운영비로 쓰겠다거나 투자금으로 쓰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쓰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준 것인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피의자들이 저에게 돈을 못 갚자, 저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만나서 돈을 왜 못 갚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고, 제 돈 중 일부는 자기들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인정도 하였습니다. 그때 피고인들이 돈도 없이 제 돈으로 시작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매출로 보아 제가 빌려준 돈 외에 자기들 돈은 들어간 게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현금을 오로지 화장품 구매에만 사용했으면 처음 매출이 계속 유지되었을 텐데, 2018. 6.경부터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매출로 봐서 2018. 6.경부터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제 돈으로 개인 빚도 갚았는데 자기들이 돈이 있었으면 왜 제 돈으로 빚을 갚겠습니까, 자기 돈 한 푼 없이 제 돈으로 일을 하면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썼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03, 604쪽). 3)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업능력 내지 자력에 관하여, 마치 자신들이 10억 정도의 동업자금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G을 기망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고소인이 돈을 안 빌려줄 것 같아서 우리들이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냥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거짓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734쪽), 피고인 B, C 역시 서로의 자력이나 조달 가능 금액에 관하여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에 근거하여 10억 정도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5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9쪽). 나)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아까 당시 현금 2-3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각자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서로 간에 대화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C, B가 당시 현금이 얼마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 돈 현금 2-3천만 원도 나중에 집 살 때 쓰려고 용도가 정해진 돈이므로 본 건 사업을 위해 쓸 돈도 아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당시 피의자들은 자본금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당시 본건 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자본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본건 사업이 사업자를 내고 하는 일이 아니라서 사업자가 없어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없으니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을 소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728쪽)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사업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음을 인정하였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각자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다른 피고인의 사적 유용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들은 각자의 계좌로 받은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중 각 5,000만 원씩을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G에게 상의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었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증거기록 제1권 13, 14쪽).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화장품 구매에 사용하지 않아 사업수익이 저조한 상태에서 G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G에게 허위의 사건을 지어내어 변제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즉, 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B 씨가 저한테 이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중국에 물건을 보냈는데 중국의 산동성이라는 곳에서 압류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급하니까, 저도 그 시점에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해결하려고 중국 산동이라는 곳의 높은 사람을 좀 찾았습니다. 이걸 해결해 드리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미팅할 때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그게 누구한테 압류를 당하고 어떤 기관에 압류를 당했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세 명이 다 같이 있었고요, 그제서야 저한테 이건 압류를 당한 것이 아니라 물건도 없어졌고 돈도 없어졌다고 저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를 속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 9쪽). 5)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12.부터 2018. 6. 8.까지 받은 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9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화장품에 투자한 돈은 최대 10억 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가) G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2018. 2.경 H에서 현금 11억 원으로 화장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 L, N 등에 매출내역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2쪽). N 거래내역은 피고인 C의 개인 영업코드로 거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인 C은 "N이 현재 망해서 확인이 불가한데 N 거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3쪽).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들어오는 돈은 없고 생활비는 나가야 했고, 집대출금도 갚아야 되었고,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게 1억 원 정도 되어 고소인 돈으로 빌린 돈 1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총 3억 원 정도를 고소인 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당시 집 살 때 들어갔던 돈이 있었는데 거기에 몇 천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하는 데 2억 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집값과 개인채무 2억 원(합쳐서 3억 원 정도)을 변제하는 데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40, 741, 734, 735쪽, 제1권 72쪽 이하 계좌내역). 피고인 A은 2018. 2. 12. 받은 2,000만 원을 전액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O에게 송금된 1,155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사업 고객인 중국국적의 보따리 상에게 송금된 화장품 매입 대금이었고, P에게 송금된 300만 원, Q 300만 원, R 200만 원 역시 모두 개인사업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14, 15, 72쪽, 제2권 77쪽). 2018. 2. 14.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받은 1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이 피고인 A의 명의로 인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기업 계좌로 받아서 L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 I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고, 당시 일일 인출한도가 1,000만 원이어서 I 주 거래회사인 고소인 회사의 직원 S과 같이 I은행에 동행하여 1억 원을 출금하였습니다. 나머지 8,000만 원은 카드대금, 생활비, 개인사업 등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진술한 각자 5,000만 원씩 급여 및 경비조로 떼어놓기로 한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 72쪽, 제2권 78, 79쪽). 피고인 A은 2018. 2. 28. 입금된 1억 원에 대하여 "3,100만 원 T(U)는 H 상품권 구입 용도로, 4,000만 원은 N 상품권 결제, 3,000만 원은 개인 거래처 V에게 화장품 구입 대금으로 줬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15, 16쪽)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그 중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22. 2억 원에 관하여 "2018. 3. 24. W 1,500만 원은 직원 X 가불내역이고, 3. 27. 1억 5,000만 원은 면세점은 어디인지 기억 안 나고 화장품 대금 결제용입니다. '대체'라고 되어 있는 건 대부분 대금 결제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나머지 3,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건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6, 17쪽). 한편, 2018. 5. 18. 받은 1억 원, 2018. 5. 22. 받은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 A은 "Y 2,000만 원은 개인 채무변제 한 것이고, Z 9,999,999원은 보따리상에게 페이백 현급화해서 물량 구입하기 위해 보낸 돈이고 AA 9,999,999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 AB 1,55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AC 140만 원, AD 485만 원은 기억 안 나고 AE 500만 원은 보따리상 페이백 현금 물량 매입건이고 AF 370만 원은 보따리상 중 유일하게 일당이 아닌 월급제로 급여입니다. W는 적립급여, AG 1,400만 원은 보따리상 물량 매입, AH 50만 원은 직원 가불, AI 950만 원, 50만 원은 보따리상은 아니고 개인적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 M 100만 원은 처 생활비로 보낸 겁니다.", "B 2,400만 원은 AJ에 대금 결제하기 위해 보낸 것이고 B 명의 I 계좌로 600만 원씩 2회에 걸쳐 보낸 1,200만 원은 AJ 상품권 구매 결제대금입니다. AK 1,200만 원은 현금을 인출하려고 직원 계좌로 보낸 건데 제가 체크카드를 오래 전에 분실해서 현금 출금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출금하는 돈은 다른 사람 계좌로 다 거쳐서 뽑는 겁니다. AL(주) 504,332원은 카드대금이고 T(U) 2,400만 원은 H상품권 구입대금, AM 60만 원은 개인적으로 쓴 돈이고, 5. 23. M 100만 원은 처 생활비, 5. 28. M 700만 원은 집 대출금 상환용도입니다. Y 170만 원은 개인 채무변제, AN 대금으로 2,423,748원과 536,087원, AO 2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AP 150만 원도 개인적인 내역입니다." 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17, 146, 147쪽) 위 돈을 L 또는 H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8. 6. 18. C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제가 이 사업 이전에 C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겁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18쪽),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과 합의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의 최초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3쪽). 라)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대여금 중 개인적 용도 및 이 사건 사업 운영비로 상당 부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9. 2. 14.자 2억 원 및 2018. 5. 18.자 1억 원에 대하여, "2. 22. AK 500만 원은 직원 급여 가불, 3. 10. (주)AQ 1,620만 원은 AR 사무실 바로 옆에 창고 추가로 얻은 보증금, 3. 14. AS 200만 원은 보따리상 급여 등 사업 용도로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먼저 사업자금 용도는, 5. 29. AS 200만 원은 보따리상 급여, 6. 1. AT(508상품) 835만 원은 상품권 구입대금, 6. 8. (주)AU 4,000만 원은 상품권 구입대금 등으로 썼고, 개인적인 사용내역은, 앞서 진술한 대로 급여 및 경비조로 떼어놓기로 한 5,000만 원을 6. 7. 사촌동생 AV에게 송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49, 150쪽), 이 법정에서도 개인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5쪽),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화장품 구매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사기의 점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4,8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은 물론 피고인 A과도 이 부분 화장품 거래에 관하여 연락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3명 중에서 저는 주로 A과 대화를 나눴다", "제가 2018. 7. 30. 위챗으로 A과 화장품을 보내겠다는 대화를 나눴다.", "제가 피고인들에게 '사장님, 저번에 보낸 물품 언제 수금 가능합니까' 라고 묻자 A이 '수금은 C이 일어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이후 물건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608쪽), "그 당시 제 제주도 사무실에 화장품 재고가 엄청 많았습니다. A이 물건을 엄청 급하게 보내라고 저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시간대가 있으니 그 시간대를 맞추려면 제주도에서 물건을 빨리 보내야 한다고 A이 말을 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744쪽), 이 법정에서도 "그때 당시에 사실 저하고 얘기할 때는 A 씨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 2)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그때 어떤 손님이 물건을 요청했던 게 있어서 제가 G에게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돈이 없었고, 그 사람(손님)에게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으면 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현금이 없었는데 바로 물건 값을 줄 수는 없었고, 그 물건을 팔아야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744, 745, 747쪽), "고소인에게 약 3억 원 가량의 화장품을 받아 판매한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라는 질문에 대해 "네", "그때 홍콩에서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답변하였으며, "약 3억 원 화장품을 한 명에게 판매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 여러 명. 잘 기억 안나요. 근데 금원을 받은 것은 맞아요."라고 대답하여(증거기록 제4권 68쪽),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전부 화장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B[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한하여],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0억 원이 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위 범행은 그 내용,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을 통해 G에게 접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금액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도 3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전부 화장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7억 원이 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위 범행은 그 내용,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A, C에 비하여 낮아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의 액수도 가장적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전부 화장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A, B[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한하여]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0억 원이 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위 범행은 그 내용,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부분(피고인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2018. 3. 10.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1억 원을 G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81쪽), 이에 대하여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면서 금방 주겠다고 약속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11쪽), 이 법정에서도 "2018. 3. 10.에 피고인 A은 증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피고인 A이 '이건 내가 화장품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미리 증인의 동의를 받고서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억 받은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1억에 대해서는 화장품 사업에 관계없이 내 개인적으로 쓴다고 한 사실은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던 점(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5쪽) 등을 종합하면, 위 1억 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내용과는 관계없이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1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G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 2018. 8. 3.경 및 2018. 8. 중순경 3차례에 걸쳐 서울 구로구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합계 3억 4,8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A,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화장품 위탁 판매의 건은 피고인 B가 A, C과 동업하였던 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G이 A이나 C에게 화장품 판매를 부탁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인 B가 사업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알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이 제주도에 있는 증인 회사에 화장품을 보내서 A, C에게 팔도록 한 것과 MG 영업과는 별개인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별개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3쪽). 2)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A이나 C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왔다(증거기록 제3권 16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 11쪽). 비록 피고인 B, A, C, G은 위챗메신저에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 왔고, G은 위 메신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을 팔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위챗 확인을 잘 하지 않는데다가, 그룹 대화방 알림을 꺼놔서 G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피고인 B가 위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G이) 그 전에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보고 물건을 팔아달라고 말은 꺼냈는데 제가 그때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물건 받았다가 더 마이너스 된다고 저는 그때 반대했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부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B는 증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기 전부터 E 주식회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화장품을 받지는 말자면서 화장품을 받는 것을 반대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예. 그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23쪽). 4) G 역시 피고인 B가 이 부분 화장품이 A이나 C을 통하여 위탁판매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고, G이 실제 이 부분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A, C 뿐이었다.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화장품을 교부할 때 A, C이 아닌 B와는 직접 화장품에 대해서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3쪽).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