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94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가. 피고인의 전과 및 신분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3. 확정된 사람으로, 휴대폰 대리점인 (주)C, (주)D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형태 피고인은 (주)C 명의로 (주)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D 명의로 (주)에스케이텔링크와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고객가입 업무, 휴대전화개통 업무 등을 수탁받았다. 피고인은 (주)C과 (주)D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증가시키기 어렵게 되자, 이른바 '텔레마케팅 업체'와 휴대전화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텔레마케팅 업체들로 하여금 고객유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12~15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휴대전화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이른바 '오토콜'이라는 휴대전화 자동발송 장치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휴대전화 가입권유 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버(도메인주소 : E / 고객관리 프로그램 : 어드민)에 저장하면, 피고인은 위 고객정보를 이동통신회사에 송부하여 신용도(할부가능 여부, 연체요금 유무 등)를 조회한 후 휴대전화 판매를 승인하고, 텔레마케팅 업체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승인을 받아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배송한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리점 수익 구조 및 범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주)D는 위와 같은 텔레마케팅 업체를 많이 확보하고, 위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유치해야만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객들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모델, 휴대전화가입 시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해야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주)C, (주)D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후 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하여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마음먹었다. 2.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남구 F빌딩 7층 소재 (주)C 사무실에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일명 '어드민' 프로그램 서버를 설치하고, 피고인 회사와 휴대전화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텔레마케팅 업체인 G 운영자에게 위 서버의 접속권한을 부여한 후 위 텔레마케팅업체 운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요금청구지 주소, 배송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휴대폰기기모델명, 사용요금제, 부가 서비스 내용, 자동이체 신청시 통장계좌번호 등)를 위 '어드민' 서버에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고객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 250,976건(실제 휴대전화 개통 135,470건)을 수집하였다. 이로써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탁자인 피고인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3. 영리목적 개인정보 거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일명 'H'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광고이메일 전문업자인 위 'H'으로부터 이메일 계정 69,092,015건(중복제거 후 14,829,972건)이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광고이메일 발송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이메일 계정 69,092,015건(중복제거 후 14,829,972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11.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K(사망)으로부터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가입자성명, 기기모델, 주민등록번호, 나이 등) 3,255,537건(중복제거 후 2,070,897건)이 저장되어 있는 'L' 파일과 위와 같은 개인정보 2,438,112건(중복 제거 후 2,328,090건)이 저장되어 있는 'M' 파일이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L' 파일과 'M'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 남구 F빌딩 (주)C 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불법으로 제공받은 KT가입자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휴대전화번호, 통신사(KT), 휴대폰 기기모델 등이 표시되어 있어 휴대전화 판매에 유용한 개인정보 51,353건(중복제거시 51,312건)을 '간석점(7월24일)자료.xlsx' 파일로 만들어 간석점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인 N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부터 2013.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텔레마케팅업체 운영자들에게 총 223회에 걸쳐 합계 10,435,201건(중복 제거시 10,428,152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탁자인 피고인은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N,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0, 150, 152, 173, 176, 178, 183), 내사보고(13, 22, 39, 8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운전면허증 사진 및 휴대폰 판매관리 어드민 프로그램-폰트리 소개 출력물, Z 사이트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비동의개인정보수집의 점), 제71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영리목적개인정보제공의 점),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누설개인정보제공받은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규모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그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 건강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명 'H'으로부터 이메일 계정을 제공받은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AA이 경영하는 AB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며, 위 이메일계정을 제공받은 것과, 'L'파일 및 'M'파일을 제공받은 행위는 판시 전과 범행의 범죄사실이 이사건 공소사실과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상품 안내 및 가입자 유치를 위해 설립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 업자의 상품안내를 위한 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 점, 위 법에서의 영리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AA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광고이메일 발송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메일계정을 제공받은 이상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뒤 범죄 사이에 행위 태양이나 보호법익에 비추어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판시 전과 범행의 범죄사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나아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및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제48조)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행위태양이나 보호법익이 달라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