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7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73, 2013고합494(병합, 분리), 2013고합495(병합), 2013|고합496(병합), 2013고합510(병합), 2013고합575(병합), 2014고합|9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 죄명 : 강간상해), 특수절도, 절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전고7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문하경, 김공주, 김미지(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2013고합473호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¹473, 1. 강간상해 {검사는 2013고합473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로 죄명을 기재하였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사건 범행 당시에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상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형법상의 '강간상해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4. 13. 03:00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308호에서 피해자 E(14세, 여)와 F G 등 6명이 함께 일명 '왕게임' 등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위 모델 2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안 건드릴 테니 잠을 자자."라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혀 강제로 안은 후 싫다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순차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항문 부위 파열상을 가하였다. ¹2013고합494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생활비가 없자 동네 선배 H과 찜질방에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가. 2013. 7.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사우나'의 남자탈의실에서 H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165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현금카드 1장, 5만 원 상당의 로또 555회 4등 당첨권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은 J사우나 앞에서 차량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H이 나오자 차량을 타고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3. 7. 24. 03:00경 위 사우나의 남자탈의실에서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번호불상의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 내어 가고 H은 위 사우나 앞에서 차량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오자 차량을 타고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가. 2013. 7. 25. 00:3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사우나'의 남자탈의실에서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13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4만 원, 시가 84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2,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8장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31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61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번호불상의 옷장문을 열고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3. 7. 26. 01:4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의 남자탈의실에서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293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22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미상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젤 가죽시계 1개, 현금 3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를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17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고, 이어서 역할을 바꾸어 피고인은 망을 보고 H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31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옷장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피러스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여권케이스, 여권 1권을 꺼내어 가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495 4. 사기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본 피해자 Y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아이패드 대금 30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496 5. 사기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3.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Z이 "블랙베리 9800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다. 금액은 10만 원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2013. 4.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AA이 "5월 5일 기아대 넥센 야구경기 입장권 3장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201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구경기 입장권 3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3¹510₁ 6. 사기 피고인은 AB, AC과 함께 2013. 6. 18.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ZULTALK)'에서 2대1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AB, AC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은 AC의 애인인 행세를 하면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AB, AC과 함께 2013. 6. 18. 23:00쯤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톡'에 '여21세 2대1 만나실 분 30'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방을 개설한 뒤, 피해자 AD 이 성매매를 원한다고 하자 A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날 장소를 정한 후 AB, AC은 2013. 6. 19. 00:1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0-36에 위치한 대현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AE에 위치한 AF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AC의 애인인 행세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나온 후 모텔 밖으로 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575, 7. 사기 가. 피고인은 AB과 함께 2013. 6. 11. 경 서울 신촌 부근 길에서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를 속이고, AB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결의한 후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뉴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위 농협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B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인천 주안구 AH병원 부근 AI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6월 29일 LG 대 SK 야구경기 LG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구매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AJ, 피해자 A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위 계좌로 4만 원을, 피해자 AK로부터 위 계좌로 4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90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 AB, AC과 함께 휴대전화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성관계를 조건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AB, AC이 그 남성들과 모텔에 들어가면 피고인과 H이 시간 간격을 두고 AB과 AC의 남자친구인 척하면서 따라서 들어가 성매수남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AB, AC과 함께 2013. 6. 10. 01:50경 '즐톡'을 통해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피해자 AL(29세)을 서울 영등포구 AM에 있는 'AN모델'로 유인하여, 2013. 6. 10. 03:15 경 AB과 피해자가 위 'AN모텔' 203호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H이 잠시 후 위 'AN모텔' 203호에 들어가 H은 피해자에게 "당신 미성년자와 알고 성관계 한거야?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 알아? 경찰에 신고할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B, AO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AB,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자용 퇴원요약서 팩스본 첨부, 피해자 E의 정신과 상담, 피해자를 상담한 의사와 전화통화 보고) 2013고합4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T, U, AP,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M사우나 내 CCTV확인, S CCTV확인, M사우나 CCTV 재분석, M사우나 주차장입구 CCTV확인, S 주면 CCTV확인, AQ 렌트계약서) 1.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3고합49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R, AW, AX, AT, AY, Y, AZ, AU의 각 진술서 2013고합4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2013¹51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F모텔 앞 방범용CCTV 녹화자료 첨부) ¹201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K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1. CCTV 사진 2014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N모텔 CCTV 정리, 휴대전화 분석자료 통화내역 일부 출력 첨부, 피의자 AC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A 핸드폰과 주고받은 문자 촬영 출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항문파열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14점)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각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다만 공개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2013고합473호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다만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2013 고합473호 범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상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문파열상을 입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직후 AB, A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하여 항문에 사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항문이 아프다고 자세히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절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U 소유의 로렉스 손목시계는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품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부풀려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절도,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배은창 판사 한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