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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4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0 상해,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열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9.30.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30.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얼굴도 좃같이 생겨 가지고, 나보다 키라도 컸으면 모르겠다, 씨벌 새끼야, 딱으니까 좋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가. 2018. 9. 30.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가정을 지키고 싶냐,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니 마누라 몫으로 1억, 애 1명당 1억씩 해서 3억을 가지고 와라"고 말하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니 애비, 새끼, 마누라,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나.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12:00경 목포시 유달산에 있는 팔각정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너 이혼 할거냐, 안할거냐", "너 이혼하면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니 입으로 말을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남자대 남자로써 니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니 입으로 말해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피해부위 촬영 사진첨부), B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과 경찰관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9 철도안전법위반 2019고단240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한종, 최윤경(기소), 박철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 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 2019고단1139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7. 18:01 경 부산발 서울행 KTX B 9호차 통로에서 승차권 검사를 진행하고 있던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여객승무원인 피해자 C(32세)로부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 운임에 대하여 고지 받자 화가 나 "내가 걸뱅이냐, 씨 발새끼 내가 좋 같냐” 등의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세게 눌렀다. 이어서 열차가 천안 아산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밀친 후 승강장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091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01:30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비슬로 550길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8. 01:45경 대구 달서구 비슬로 55길 유천네거리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직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술이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니가 뭔데, 씨발놈아, 뭘 보노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13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등) 1. 출석 각서, 주민등록증, 대화 녹취파일 각 1부 2019고단240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일시 특정 관련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확인 결과) 1. 무등록(의무보험 미가입,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연이어 저질렀고,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7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8.03:30경 목포시 D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도 아닌 세컨드랑 놀아나니까 좋냐"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 쪽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C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8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1:1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소재 D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내사보고(발견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6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5 협박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9. 6. 13:45경 술에 취해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00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함에도 임의로 그곳에 있는 소주를 가져가 마시면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남자친구 가만두지 않겠다. 보이면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도 같아 마셔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칙금납부 통보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범행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22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주(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처이고, B은 피해자 C 운영의 (주)D의 마산지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B은 2014. 3.경 (주)D 명의로 차량 12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12. 23.경 다른 사건으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해자는 위 차량들에 관한 할부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이 납부하지 아니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주)D 소유인 위 차량들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위 차량들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고, B의 수감 전까지 차량 6대를 회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D 소유의 차량 12대를 담보로 제공한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2016. 2. 16. 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차용증(확인서)'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이미 납부한 차량 할부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10회 분할로 변제하고, 회수하지 못한 차량 6대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1,6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차량을 회수하여 돌려주고 돈도 갚아 주겠다, 대구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기로 했으니 먼저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반환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B이 2016. 4. 29.경 구속 재판 중인 사건의 1심에서 합산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5. 17.경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생활비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B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및 생활비로 지출할 생각이어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조카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차용금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선임비 입금 확인 여부), 수사보고(고소인이 금원을 지급한 날짜 특정), 수사보고(관련사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인감증명서(A), 차용증(확인서), 차량 관련 지출금액 정리,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개인별 수용현황(B), 판결문,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거래내역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약식명령,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중 600만 원은 차량을 돌려받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3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8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98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송가형, 최영준(기소), 이충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이춘상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휘발유 1통(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26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03:45경 과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3:5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약 40분 전에 받은 응급실 진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환자 안내 및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놈아, 병원에서 누구 하나 죽어나갈거야 기다려"라고 소리친 후 병원 밖으로 나가 휘발유 통을 들고 "불 질러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난동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 안내 및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15. 12:5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에 있는 과천경마장 앞 길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대공원광장로에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 관련 사진, 범행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2020 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7. 30.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9. 7. 30.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2. 1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0. 2. 15.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9고단2638호로 재판을 받는 중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며 휘발유통을 들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만약 불이 났다면 심각한 참사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987호 사건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과천시 대공원광장로에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앞 도로를 거북성삼거리 방면에서 대공원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포켓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504,766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인 2020, 7.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수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8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0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는 C학교 선후배사이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고, 2019. 3.경부터 포항시 남구 D 건물에 있는 'E'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은 위 건물 F호에서, 피해자는 건물 G호에서 거주하며 함께 생활해 왔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경 위 D 건물 G호에서, 평소 피고인의 돈을 관리해 오던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쓰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4. 말 일자불상경 위 D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신경질을 낸다는 이유로 그곳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행거용 봉(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D 건물 G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D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위 행거용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5. 10. 오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행거용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행거용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사진 1. 복지카드 사본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장애인 상해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행거용 봉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과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9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3. 04: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인 D(남, 52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여러 번 차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D의 머리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손톱으로 D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긁고, 계속하여 대리운전 기사인 E(남, 42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쳤다. D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항통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를 손으로 치고 슬리퍼로 내리쳐 수리비 약 617,7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차량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E)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하여 별 이유 없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를 부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6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62 횡령 |2020고단17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배성효(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화(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6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와 대리점(D 구암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고객인 E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중국 장가계 여행상품 대금 일부로 5,952,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영업에 사용된 G 명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행상품을 구입한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합계 35,409,000원을 채무변제, 다른 여행상품 비용 지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보험료 지급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74] 피고인은 2018. 10. 24.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주주이자 영업소장인 피해자 I에게 "2018. 6.경 주식회사 H와 계약한 2018. 11. 7. 출발 일본 오키나와 여행 상품(상품가액 43,610,000원, 모객인원 49명, 1인당 890,000원) 및 2018. 11. 8. 출발 일본 큐슈 여행 상품(상품가액 13,146,000원, 모객인원 14명, 1인당 939,000원)의 항공료를 피해자 I이 대납해 주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대납해 줄 수 있도록 피해자 I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출발 전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이전에 수령한 여행상품 대금을 기존 차용금 변제, 금융기관의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보험료 결제 등에 사용하고, 이후 모객한 여행상품의 대금을 이전 여행상품의 대금으로 주식회사 D에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였고, 2018. 8. 27. 규슈 여행객 14명으로부터 받은 14,560,000원은 모두 2018. 10, 30. 출발하는 장가계 여행상품 대금으로 주식회사 D에 지급함으로써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2018. 10. 30.경에는 주식회사 D에 지급하여야 할 '장가계 여행상품' 대금으로 받은 44,800,000원 중 22,341,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공료를 미리 대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전부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 하여금 2018. 10. 24. 주식회사 H 명의의 F은행 계좌(J)에 오키나와 여행 항공료 명목으로 16,385,3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H에서 위 돈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항공료를 대납하게 하고, 위 I을 통하여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H로 하여금 2018. 11. 2. 규슈 여행 항공료 명목으로 5,779,200원 1)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항공료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6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베스트파트너 제휴계약서 1. 해외여행계약서 등(장가계_M팀), 해외여행계약서 등(장가계_N팀), 해외여행계약서 1) 공소장에는 '5,779,2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779,2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2책 2권 65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등(장가계 0팀), 해외여행계약서 등(장가계 E팀), 해외여행계약서 등(방콕, 파타야팀), 해외여행계약서 등(베트남 다낭팀), 해외여행계약서 등(푸켓팀), 해외여행계약서 등(싱가폴팀) [2020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항공권 비용 지급내역 제출) 1. 각 여행일정, 카카오톡 문자 내용, 카카오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십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D는 일단 스스로 가입한 손해보험을 통한 피해 전보도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이 경우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I 및 피해자 주식회사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5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3:42경 안성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 136%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4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박경남(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7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7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21:4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손님이 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깨운 후 '집으로 태워줄테니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야이 새끼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경사F의 얼굴을 향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의 멱살과 오른쪽 어깨 부위의 옷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4(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조한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이재철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D,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은 각각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취업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 상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E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G 및 성명불상의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브로커 등과 함께 피고인은 상피고인 E를 'C'의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주고, G 등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상피고인 E에게 전달해주고, 상피고인 E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G로부터 상피고인 E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C'에서 상피고인 E를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G 등을 통해 상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E는 전달 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주(駐)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에서 2016. 4. 16.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상피고인 E는 2016. 2. 16.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면서 사실은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C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국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E,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상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은 G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상피고인 F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G로부터 상피고인 F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C'에서 상피고인 F을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G 등을 통해 상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F은 전달 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주(駐)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에서 2016. 5. 1.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상피고인 F은 2016. 3. 2.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면서 사실은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C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국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F,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상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는 G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상피고인 D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경 G로부터 상피고인 D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C'에서 상피고인 D를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G 등을 통해 상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D는 전달 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주(駐)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에서 2016. 5. 26.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C-3-6) 사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상피고인 D는 2016. 3.27.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면서 사실은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C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입국한다. "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초청사 조회 결과서, 각 입국신고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입국심사 업무는 주권행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국내노동시장 및 내수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이토록 중요한 국가의 주권활동을 무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5-10만 원을 받고 무책임하게 저지른 범행의 결과 외국인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한 다음 출국을 거부하거나 난민 신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