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주택 402호에서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파이프를 402호 출입문 쪽 우유 투입구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TV 1대 등 합계 3,6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8, 4, 14: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81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7. 06:59 경 시흥시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손님인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 열쇠함에 있던 피해자 H이 머물던 208호 열쇠를 들고 위 방으로 이동하여 열쇠를 이용해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27. 07:02 경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5호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2018, 2,24. 인천 남구 및 2. 27. 경기 시흥 일출 일몰 시간표 1. 각 사진, 각 영상, 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처벌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체포 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피해품들이 가환부되었고, 연락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발각 이후 다시 충돌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8:0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동 121-5에 있는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1, 2015. 12. 16. 02:3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02:35경 제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 이유 없이 위 주점 밖에 정차 중인 112 순찰차(F)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마로 오른쪽 뒷문 윗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2015, 12, 16. 04: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04:25 경 제주시 애조로215(애월읍)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3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줘라. 이 씨발 새끼들아.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화가나, 발로 사무실 책상 파티션을 수회 걷어차 파티션 틀이 어긋나고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15. 12, 16. 0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05:10 경 제주시 애조로 215(애월읍) 제주서부경찰서 동쪽 약 100m 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력3팀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다친 오른쪽 검지손가락의 치료를 위하여 119 구급차(G)를 타고 H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야 개새끼들아 수갑을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구급차 뒤 문짝을 수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구급차를 수리비 6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실확인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제1 범죄와 같음 다. 제3범죄 : 제1 범죄와 같음 라.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물적 측면에서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약 3시간에 걸쳐서 모두 다른 장소에서 세 차례나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반복한 점을 감안하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더욱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 내용이 모두 폭력과 연관된 것들이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는 범행 이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9. 15.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한동로 29 에 있는 행복약국 앞 주차장에서부터 다이소 쪽으로 약 5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는 물적 손해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2:10경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같은면 송촌리 방면에서 동암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적색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225,8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2:10 경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이조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면 덕지리 더샵레이크사이드(아) 109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1. 25. 22:30경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더샵레이크사이드(아) 109동 앞 주차장에서, 연락을 받고 온 직장 동료인 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7. 1. 25. 22:45 경 사고 현장인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동암 2교차로 부근에 찾아가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가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직장동료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8:13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같은 장소에서,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든 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확인한 결과 당시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된 상태에서 위 화물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고, 잠에서 깬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당시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지구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3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혁제조 및 수출업체인 (주)D의 실제 운영자로 2011.7.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1. 12.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불법수출업자인 E(2011. 11. 28. 구속기소)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구입에 필요한 돈은 F(주)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입한 차량을 해외 수출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의 제의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도 위 제의를 승낙하면서 범행을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 11. 경 서울 중랑구 G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시가 1,851만원 상당의 라세티 승용차 2대(H 및 I)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 소속 성명불상 직원과 대출금 1,8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7.5%, 월납입금 559,910원으로 대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해외 수출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들을 보유할 의사나 위 승용차들에 대하여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1경 차량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G영업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범 E의 대질조사 기록 사본 일부 1. 해외수출자동차행정처분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06:15경 강릉시 C 인근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6세)의 E 마티즈 승용차 안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이 의뢰하는 일을 피해자가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려서 얘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고 위 차량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틈을 타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따라 운전하여 가면서 수회 걸쳐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릉시 내곡동 4차 관동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1회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내곡동 고가도로 옆 강변도로에서 재차 피해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갓길 쪽으로 밀어 붙여, 접촉사고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가 위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G QM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1년, 1992년 받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10. 13. 15: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불상의 건축현장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산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교통 범죄 처벌 전력(5회), 범행 경위 및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포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한빛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10.27. 18:11경 호남고속도로 89.5킬로미터 천안방향 광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축중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 10, 2005고약3281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 남자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화장실에 두고 간 사물함 열쇠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위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현금 50,000원,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포함)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5. 22:2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합계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H)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23,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 16:0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신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정동 24-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전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B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3:23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출력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E이 F 코란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범퍼에 흠집만 생길 정도의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고인은 다친 사실이 없었고 C은 위 체어맨 승용차 밖에 있었으므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816,8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1997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2015년)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11.2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뒤 번지불상 주택 2층 샤워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나체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5. 8. 14. 19:00경, 2015. 8. 17. 23:00경, 2015. 8. 20. 23:30경 각각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샤워하는 나체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2,23:59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주점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0세)이 소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사진첨부)의 기재 및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우울장애,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거가족인 누나가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5.23: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청솔아파트 상가 앞길부터 같은 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3:1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역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가람네거리 쪽에서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전세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유턴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위 전세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 부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전시장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후 D에게 넘겨주고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C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9,500만 원 상당의 E(변경 전 등록번호 F)로 벤틀리 아르나지 자동차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리스해주면, 피고인은 2014. 12.부터 2019. 11.까지 60개월간 피해자에게 매월 2,058,430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벤틀리 자동차를 D에게 인도해주고 D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위 벤틀리 아르나지 자동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금융리스 약정서,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기소중지된 D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8.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굴삭기의 할부대출금 600만원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위 굴삭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30.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4. 25,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에 있는 함안상공회의소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함안상공회의소 지점에서 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공장 용지 2,191㎡, 철골조 칼라시트지분 단층 공장 486㎡, 조적도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110㎡ 및 기계기구 10점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음에도, 2012. 11. 말경 위 담보물 중 HANGER TYPE SHOT BLAST M/C(쇼트기) 1대(감정가 10,750,000원)를 피고인의 거래처 관련 채권자들에게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1:30경 강원 양양군 D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24세)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01:50경 강원 양양군 F 소재 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인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가 빼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1987, 1993년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하[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운영의 'D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평소 위 C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1. 9. 17: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B(남,37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3.00:35경 목포시 C아파트' 305동 9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과자를 먹고 난 후 피해자가 "남은 과자를 아버지에게 가져다줘도 되느냐"고 묻는 것에 "안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출입문을 나갈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치아가 그곳 바닥에 부딪혀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