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05] 1. 피고인 I, A, J,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경영난에 빠져 급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피고인 I은 M을 직접 접촉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피고인 I과 피고인 A을 중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J은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에 접촉해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1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M에게 "나와 나의 지인들이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22,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4. 17.경 대출을 받고 난 후 서울 R에 있는 S 매장에서 M에게 "A이 담당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I의 처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128,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K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J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할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을 만나 "V 관련 회사에서 전광판 교체공사를 수주해주고, W의 협력업체로 등록 시켜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대로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W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X)로 2017. 6. 21.경 500만 원, 2017. 6.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 I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34,000,000원을 빌려주면, 융통어음을 구해온 뒤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어음 만기일이 도래하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서, 어음 만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T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3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49] 1. 피고인 A 가. L을 통한 취업알선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광주에 오랫동안 거주한 후배 L과 L의 지인들을 속여 취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내가 AA에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L으로 하여금 취업희망자를 모집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L은 2013. 2. 14.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B의 직장동료인 AC에게 '서울 선배 중에 AD 재무담당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선배를 통해 AA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AC은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L의 지인이 AD 재무담당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 사람을 통해 아들을 AA에 취업시켜 준다고 하니 3,000만 원을 L의 계좌로 입금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A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L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L으로부터 2013. 2.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L은 2013. 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AD 재무이사를 통해서 조카를 AA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L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2013. 2. 2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3) L은 2013. 2.경 광주남구 AH상가 옆 AI휴게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지인 중에 AA 광주공장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어서 이번에 생산직 3명의 합격권을 배당받아 놓았다. 그 사람을 통해 아들을 AA에 취업시켜 줄 테니 2,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L에게 2013. 3. 5.경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7.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L으로부터 2013. 3. 7.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4.경 서울 관악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던 'AM'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 호텔을 짓기 위해 사채로 5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위약금 명목으로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달 9.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지인에게 선물용으로 줄 300만 원의 맞춤양복 상품권 2장이 필요하다, 대금은 돌아가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맞춤양복 상품권 2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2.경 광주 서구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 2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이 경영난에 빠져 급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대한주택공사에 150억 원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추가 대출 작업을 하려면 수수료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주택공사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22.경 200만 원, 2016. 1.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AO 소재 AP 앞 AQ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얼마 전에 AS에도 취업을 시켜준 사람이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아들, 딸을 AA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자녀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7.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A로부터 '내가 AA에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을 듣고, 취업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A 이 요구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알선료로 받아 A에게는 일부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14.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B의 직장동료인 AC에게 '서울 선배 중에 AD 재무담당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선배를 통해 AA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서울 선배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AC은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L의 지인이 AD 재무담당 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 사람을 통해 아들을 AA에 취업시켜 준다고 하니 3,000만 원을 L의 계좌로 입금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A에게 1,0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계좌 번호 : AU)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A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차액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광주 남구 AH상가 옆 AI휴게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지인 중에 AA 광주공장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어서 이번에 생산직 3명의 합격권을 배당받아 놓았다, 그 사람을 통해 아들을 AA에 취업시켜 줄 테니 2,300만 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전달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A에게 1,0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7.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7.경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차액 1,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61]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로비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법원이나 검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T(여, 40세)의 남편 I을 석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9.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I이 일을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좀 하려고 한다. 그 분한테 식사 접대를 해야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AV역 6번 출구 부근 S건물 2층에서 피의자가 데려 온 AW에게 5만 원권 현금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로비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수사보고(I, A 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편철 보고),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K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605] 1. 피고인 I,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A,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J,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Y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I N 법인카드 무단사용, N 법인 계좌거래내역(M, AZ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I 계좌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P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사진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T 명의 기업은행, T 명의 Y은행,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G 명의 H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표사본, 수사보고(J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BA 명의 Y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Y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피의자별 범죄수익금 내역 [피고인 I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해당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어음할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피해자가 고소사실에 포함하지 아니한 2017. 2. 24경부터 시작된 각 어음할인 경위, 각 내역, 일부 변제한 내역 및 시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6. 27.경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가인정된다.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은 사기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규모를 고려함에 있어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1,000만 원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력업체 등록 등을 약속한 내용, 피고인이 실제 한 행위 및 역할, 당시 협력업체 등록 등 실현가능성 정도, 피해자의 금원 교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17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J,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L에 대하여) 1. 피고인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G, AJ, AL, AN, AR,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계좌내역,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서, 차용/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관련서류(업무협약서 등),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1,800만원 변제에 대하여),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번호가 기재된 자료 첨부), 추송서(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등), H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화), 수사보고(B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 거래내역 자료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E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F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G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H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I 진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L이 AA 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 및 인식한 정도, 취업가능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내용 및 정도, 피고인 L이 피해자들에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자녀가 취업이 되지 않자 불합격한 사정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피고인 L이 소개하거나 관여한 전체 인원 및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내역, 피고인 A과 사이의 다른 금원거래내역 및 정산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은 A을 통하여 피해자들 자녀의 취업을 막연히 기대하면서 실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용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 L으로서는 자신이 취업청탁 명목 금원 중 일정한 금원을 먼저 사용할 경우 실제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취업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정 역시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금원을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피해자들에게 취업이 확실하다고 설명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L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2019고단27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거래내역 자료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0조(공모하여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0조(공모하여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다. 피고인 J. K: 각 특정경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0조 라. 피고인 L: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K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5. 10. 23.자 이후 범행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I,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5. 7. 4.자 이전 범행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I, A, L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J, L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I, A, J, K에 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I 피고인이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하여 알선수재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역시 상당한 점, 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이 사건 알선수재 또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범행의 횟수, 내용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알선수재로 얻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9고단1749호의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J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3년, 금융범죄 알선수재 제4유형 중 감경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K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알선수재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소인 M에게 상당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3년, 금융범죄 알선수재 제4유형 중 감경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L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AB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AJ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