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유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C로부터 연이율 16.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3,500만원을 대출받고, 2015. 1.19.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증,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고의로 은닉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고의로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멸실 등 피해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양도하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현상변경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등에 관한 피해자의 물음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는 D이라는 사람에 관하여 인적사항 등 실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6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9:0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롯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 있는 윤직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14%로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6:1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위반에 대해,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 134%로 높다. 피고인이 농로를 진행하다 길 오른 쪽으로 차가 전도되었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운전능력이 현저히 곤란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8:0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약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 172%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2008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 545(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 피고인은 2019. 7.26.19: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4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8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에서 22: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9. 01:59경 위 'H'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화분 5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각 의무보험조회서 [2020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11. 19. 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1. 진단서 등,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운전한 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 중에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종혁, 고영상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2:17경 영주시 B에 있는 C매장 2층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 가명)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끝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진 다음 몸을 틀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등),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피혐의자 진술),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성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연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8. 1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였고, 위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딸에게 침을 뱉었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C 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심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8 특수감금치상,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세용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5. 1. 14:30경 충남 아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3세)와 노래연습장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1층 밖으로 나가자, 쫓아 나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다른 사람들이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카운터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무릎을 끊어."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빠가 이제 싫다. 무서워서 같이 못 있겠다. 돈도 돈이고, 생활비도 어렵고, 오빠 옆에서 더 이상 맞아 가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놓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죽을 때까지 놓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안에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2. 19:55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에 출근하지 않자,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열기 위해 위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강제로 위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안쪽 잠금장치로 인하여 열리지 않자, 위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운영했던 노래방 현장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제출응급실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만, 주거침입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
전주지방법원-2020고합86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6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손으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가슴을 만지고 "누나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난 그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나 흥분해서 커졌어. 그럼 한 번만 빨아줘1"1라며 성기를 노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은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에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네가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들릴 줄 아냐. 조용히 안 해.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한 대 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밖으로 나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주점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 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2020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치료감호청구, 공판), 이성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도중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동조절 장애, 판단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 B(남, 69세)와 피해자 C(여, 71세)의 아들로서, 충남 부여군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7. 20:20경 위 집에서 방 청소를 하던 중 손에 가시가 박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 1개와 형광등 1개, 식탁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 범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쌀 보관통 뚜껑(황토 재질)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코 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판단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상태 및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2, 23) 1.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년에 우울장애로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2017년에도 우울장애 또는 조증으로 입원하였고, 2018년, 2019년 각 양극성 장애 등으로 입원을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변기를 잡아 뜯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E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정적 사고나 염려에 몰두해 있고 정서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폭력적 행동을 보이며 원초적 욕구를 이성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규칙적인 약물 투여와 관찰이 필요하므로 통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막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살펴본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4월~1년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최민석 판사 김기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 강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변기범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 B(여, 가명, 26세, 국적 태국)를 인삼밭 인부로 고용하여 인삼밭 경작일을 시키던 중 2020. 3. 15. 07:00경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쭈뼛거리며 집 밖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며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태국어로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근정 판사 함철환 판사 전재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민호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1. 01:1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남주공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9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광주 서구 무진대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손을 뻗어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건드세요"라고 하자 "아무도 없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 끝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내가 너 보지를 갖고 논다"라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 당겨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택시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근정 판사 함철환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