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D(여, E생)의 친아버지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2016. 10.경 피해자들의 친모 F과 별거를 시작한 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해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11.경 거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비 청구서를 보고 피해자에게 "보일러 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말하며 추궁하자, 피해자가 "나는 매일 학교가기 전에 보일러 끄고 간다."고 말하며 말대꾸를 하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로 도망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던 페해자의 음부를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를 가던 중, 주방 씽크대 앞에 다리를 올려 놓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시 영도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B 및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 D의 각 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12사건 신고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친아버지임에도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B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행위를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전처와 거주하며 피고인과 별거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들의 양육비를 상당기간 부담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