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원을 일시납하면 F(일시납)에 가입시켜 주고 2년 뒤 원금과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에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시켜 약정한 기일 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말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주변 카페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에 가입했던 H과 I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지급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내가 만회시켜 줄 테니 위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받은 보험금을 나에게 입금하면 1,000만 원짜리 F(일시납)에 가입시켜 주고 1년 뒤 원금과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여 약정한 기일 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292,021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새로운 보험이 나왔다. 일시납으로 800만원을 입금하면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1년 뒤 원금과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보험에 가입시켜 약정한 일자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전항과 같은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 가입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보험가입에 대한 증권을 요구받자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것처럼 증권을 임의로 만들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종로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보험증권 작성 가입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증권번호 L', '계약일자 2013/02/27', '납입주기 일시납', '계약자 A 33세 M', '만기일자 종신', '피보험자 A 33세 M', '만기시수익자 E(100%) N', '보험가입금액 1,500,000', '기간별납입보험료 2013.02~2015.03 보험료(원)15,000,000'라고 각 기재하는 등 보험증권의 내용을 작성하고 'B(주) 대표이사 사장 O'의 인감이 찍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1통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주) 대표이사 사장 O 명의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증권번호 P' , '계약일자 2013/11/30', '납입주기 일시납', '계약자 A 33세 M', '만기일자 종신', '피보험자 A 33세 M', '만기시수익자 E(100%) N' '보험가입금액 10,000,000', '기간별납입보험료 2013.11~2014.12 보험료(원)10,000,000'라고 각 기재하는 등 보험증권의 내용을 작성하고 'B(주) 대표이사 사장 O'의 인감이 찍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1통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주) 대표이사 사장 0 명의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주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2통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험가입 확인용으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증거기록 제41 내지 47면) 1. 이메일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기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험증권을 위조하여 행세하고 제3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원금만 26,292,012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사회와 격리시키기 보다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