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23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이선호(기소), 신형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08:00경 화성시 C호텔' 210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한참 잠에 빠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여,25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USB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일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적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인(피해자)이 위 호텔 210호에서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진술인의 위에서 진술인의 몸을 더듬고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D의 법정진술), 비록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깨어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호텔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12.10. 23, 07:56 경 자신의 숙소인 위 호텔 209호에서 나와 5분 가량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방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호텔 210호의 출입문이 열리자 그대로 들어가는 영상' 촬영되어 있는데, 210호 출입문 손잡이에는 호실 번호를 표시하는 불빛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고, 또한 열리는 210호의 출입문 사이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의 210호는 조명이 점등된 상태로서 피고인이 210호가 자신의 방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0. 22. 일행 3 명 과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위 일행들은 2012. 10. 23. 07:30경 출근을 위하여 먼저 퇴실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2면), 피해자가 한번도 보지 아니한 위 일행들과 당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피고인을 구분하지 못하여 착각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호텔 210호가 자신의 방실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거나 뽀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간 행위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호텔 2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28. 18:05경 양주시 율정4동 2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10 회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미라지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 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로 높은 점, 이전에도 위 전력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총 7회(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R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9:4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운기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저용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의사 G가 작성한 D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3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기본영역인 징역 8월 1년 6월에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함)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혈중알콜 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크게 들이받아 결국 경운기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6, 20:00 경남양주시 호평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녹촌리 2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IⅡ 차량1)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오기잎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3%로 낮지 않은 점, 이전에도 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총 5회(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장물취득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와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지하 2층 검품장에서, 물품을 검수하고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2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약 12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혈당 상태에 빠졌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혈당 상태에 이르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혈당 상태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 남양주시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위 장소에 피고인 소유 D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2017. 10. 14. 9시경 방해 사진, 위성사진, 사진 및 설명,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수사, 고소인 G 전화수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도로는 사유지 내의 도로로서 일반 차량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교통방해죄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비포장 도로로서, 오랜 기간 인근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휴가철에는 인근 계곡 등을 방문하는 외지인의 통행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불특정다수인의 왕래에 공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방해죄 소정의 도로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지상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일체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고,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상수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경우 통행을 허용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선별적으로 일부의 통행을 허용한 행위는 그 범행 방법과 수단,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마을 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말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접근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 몰래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모델명 : KU-5400) 1대(증 제4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18: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입구에서,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10,000원 상품권 4장, 각종 신용카드 등 카드 8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5길 42 에 있는 구암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모델명: SHV-E520S) 1대(증 제5호)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 휴대폰(모델명: IM-A850S) 1대(증 제6호)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4, 5, 6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수사기록 277쪽),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많은 횟수의 동종 실형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 2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2세)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10여분 가량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와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부위를 약 20대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측 전두부 부종,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하였다. -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 시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wwww·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가 도망나와 신고하지 않았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뻔 했다. 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14:1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대림아크로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쉐보레 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보형(기소 및 공판)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7.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를 거창독서실 쪽에서 단계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9만 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기록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덕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은 인천 부평구 건물, 2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간에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 피고인 C은 야간에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소리바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전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상 특정), 수사보고(현장 손님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내지 제4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약 한달 보름 정도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장에서 금지된 환전업무를 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D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당을 지급받았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C은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77세, 여)과 외사촌 관계에 있는 자로, 2012.8.18.14:00경 서울 관악구 D 지층 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범죄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1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11. 20:48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건축비 잔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5㎝, 총길이 약 31㎝) 을 점퍼에서 꺼내 오른손에 쥔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위 칼로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경 공주시 C농협 소회의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논산시 F 임야가 종중산인데, 종중의 위임을 받아 소나무 굴취허가를 득하였으니 소나무 63주를 6,000만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수목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종중 소유가 아니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은 적도 없었던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계약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6.14:11경 신대방 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 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다가 지하철 보안관인 B 등에게 단속되어 구로디지털단지 역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철도안전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구로디지털단지 역사에서 나가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40분 동안 B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6: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3-34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528 목화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7:30경 B 현대 5톤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농협하나로마트' 앞 교차로를 강경 방면에서 부여 임천 방면으로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동사리 방면에서 세도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포터 초장축더블캡 1톤 화물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5. 9. 07:55경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ㅇ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 B 명의의 C 말리부 승용차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주안로 37 에 있는 JC회관 앞 노상까지 3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2.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4, 19:4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마량면 쪽에서 완도군 고금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완도군 고금면 방면에서 마량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에 따른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로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부상케 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