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661 피고인은 B, C과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3. 26. 00:50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고 차량 문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0만 원,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1만 원 합계 81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가고, 피해자들의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는 경우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노5030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J, B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차안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J, B은 2019. 5. 1. 05:24경 부산 사상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J는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7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을 열었으나 문이 잠가 있거나 훔칠 물건이 없는 경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 J, B은 2019. 5. 1. 06:30경부터 06:35경 사이 부산 사상구 O 의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까지 운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J,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Q 아파트'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요금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75453 피고인은 피해자 R(18세)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4:40경 목포시 S에 있는 'T 클럽' 안에서 그 곳에 함께 간 친구인 U가 보이지 않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그로부터 부근에 있는 V에 있는 W 광장 앞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위 W광장 앞으로 U를 만나러갔다. 피고인은 위 W광장 앞에서 U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말을 하며 침을 튀기고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두 차례 찍고, 옆에 있던 U는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380 1. B, J와 합동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B, J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J와 함께 2019. 5. 8. 03:45경 대전 서구 X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 Z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J, AA와 합동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J, AA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J, AA와 함께 2019. 6. 3. 03:19 수원시 장안구 A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J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A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C의 AD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트렁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1켤레와 운전석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나옴으로써 J, A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J, AA와 함께 2019. 6. 3. 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불상의 I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J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AA는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벨트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J, A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J, AA와 함께 2019. 6. 4. 경 수원시 장안구 AE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J, A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 201950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4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소견서 2020고단3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사건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