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13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3. 3.경부터 2004. 3. 31.경까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에서 담수BG(Business Group)장, 기술연구원장으로, 2005. 4. 9.까지 상임고문으로, 2007. 4. 19.까지 비상임고문으로 각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 6. 4.경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산업플랜트사업부 사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는 1982. 12.경부터 2007. 7. 12.경까지 P에서 발전사업 BG 화력설비기술실 부장, Amman/Daharki(요르단 암만) 엔지니어링 메니지먼트 팀장으로 각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 7. 13.경 Q에 입사하여 산업플랜트사업부 발전 1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1998. 11.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P에서 담수 영업1팀장, 중동지역장, MED 사업부문 담당임원으로 각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 6. 11.경 Q에 입사하여 산업플랜트사업부 기획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은 1981. 2.경부터 2006. 4. 9.경까지 P에서 중동지점장, 중동유럽 담수발전 수주담당임원, 고문으로 각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 6. 9.경 Q에 입사하여 산업플랜트사업부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E은 1978. 2.경부터 2003. 3. 24.경까지 P에서 전략마케팅담당임원, 발전플랜트수주담당임원, 담수해외영업담당임원으로 각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 6. 11.경 Q에 입사하여 산업플랜트사업부 영업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F은 1991. 12.경부터 2007. 5. 14.경까지 P의 담수사업 BG 전기계장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2007. 8. 4.경부터 Q에 입사하여 산업플랜트사업부 발전 1본부 전기기술팀장(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6. 내지 8.경 담수·발전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Q 산업플랜트사업부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진이나 차장 등 직원으로 각 입사한 다음, 담수 발전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워터트랜스미션 프로젝트 등 대형 담수·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P 퇴사시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P 소유 담수 발전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자료를 사용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여(피고인 B, F은 위 각 Q 입사 이후 부분에 한하여), 1.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2007. 9. 중순경까지 Q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 개인용 노트북이나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P 소유 담수 관련 기술상 핵심 영업비밀 다단증발법(MSF) 및 다중효용증발법(MED) 열정산 설계 프로그램{파일명 MSF3-12.5MIGD(fujairah-109-ff100%)}, MEDREV(33_5MIGD_021107.zip 등), 진공설비(Vacuum System)설계프로그램 및 설계절차서(파일명 vent-load-program.xls, VS 설계절차서.doc), 다중효용증발법(MED) 증발기 설계 절차서(파일명 MED Sizing Sequence. zip)를 포함한 별지2 별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71개를 업무용 컴퓨터나 개인용 USB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위와 같이 취득하거나 상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자료 중 다단증발법(MSF) 열정산 설계 프로그램{파일명 MSF3-12.5MIGD(fujairah-109-ff100%)}, 진공설비(Vacuum System) 설계프로그램(파일명 vent-load-program.xls 등), 담수프로젝트 7개의 프로젝트 증발기설계테이터(파일명 수행pjt 전열면적과 중량비교)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담수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자료 16개 파일, 퇴사시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후자이라 프로젝트에 적용된 증발기 제작도면인 'Fujairah Drg 일체(제작분)', '쇼아이바 담수기기 도면일체'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P 소유 담수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서류 8개를 담수·발전 관련 사업계획 수립,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물탱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견적가 산출, 도면작성, 열정산도 작성 등을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P 소유 담수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나머지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검찰에 발각되어 업무용 노트북이나 USB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C은, 2007. 7.경부터 2007. 9. 중순경까지 Q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 퇴직시 반환하지 아니한 P 소유 담수 관련 핵심 영업비밀인 견적집계표(파일명 050718BAC 견적집계표.xls), 영업전략회의 자료(060810.2006년 상반기 마케팅 전략회의 자료.gm.ppt), 견적원가모델 자료(프리젠테이션 견적원가모델-Rev4-050307.ppt), 프로젝트 추진보고서(060320.Jebel Ali M프로젝트 추진 보고서.kwp.lnk) 등 경영상 영업비밀 4개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위와 같이 취득하거나 상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자료 중 050718 BAC 견적집계표, 대형프로젝트 수행방안 등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6개 파일(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순번 제2, 3항 기재 파일을 제외함), '담수BG 05년 PJT별 사업실적 분석 및 연간전망', '자위아 MED PJT 시운전 TA계획', 'Shuqaiq Ph.2 Water Transmission System 공사 요약보고' 등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P 소유 담수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서류 5개, '알스톰과의 기술도입계약검토', 'FOSTER WHEELER LICENSE AGREEMEMT 체결내용' 등 담수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담수·발전 관련 사업계획 수립,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물탱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견적가 산출, 도면 작성, 열정산도 작성 등을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P 소유 담수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나머지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검찰에 발각되어 업무용 노트북이나 USB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 B는, 가. 2007. 8. 15. Q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 P 직원인 공소외 R으로부터 P 소유 발전 관련 기술상 핵심 영업비밀인 쇼아이바 IWPP 프로젝트 입찰시 검토한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파일명 Power Plant Model(INDOSUEZ).xls 등}, 6개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소내소비동력 목록(파일명 Aramco-7FA.xls 등), 700MW 급 초임계압 발전소 열정산도{파일명 TO5090ba-01(38mmHg).pdf 등} 를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기술상 핵심 영업비밀 자료 28개가 저장된 USB를 전 P 직원이자 현 Q 차장인 S와 함께 제공받아 P 소유 발전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나. 2007. 7.경부터 2007. 9. 중순경까지 Q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취득한 발전 관련 기술상 핵심 영업비밀 자료 28개를 피고인 소유 업무용 컴퓨터 '참고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퇴사시 반환하지 않고 보관중인 피고인 소유 USB에 저장된 P 소유 발전 관련 핵심 영업비밀인 기술제안서(파일명 PID1.DWG 등), 열정산도(F97008.DOC 등), 발전 계통설계를 위한 설계지침서인 Peferrence fossil plant design criterial(파일명 CRITERIA.xls) 등을 비롯한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기술상 영업비밀 28개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의 'HM' 폴더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위와 같이 취득하거나 상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Cofepar 견적자료, Bintan 프로젝트 입찰서, Glow 물량 및 가격 등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14개 파일(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순번 제11항 기재 파일을 제외함)을 발전 관련 사업계획 수립,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물탱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견적가 산출, 도면작성, 열정산도 작성 등을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P 소유 발전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나머지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검찰에 발각되어 업무용 노트북이나 USB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피고인 F은, 2007. 7.경부터 2007. 9. 중순경까지 Q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퇴사시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P 소유 발전 관련 영업비밀인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CEBU프로젝트 제안서 관련 영업비밀 등 P 소유 발전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 181개 파일을 본인 및 상피고인 B 소유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계속하여 P 소유 물량 및 가격자료, 부하리스트, DOR(Division of Responsibility) 자료를 피고인 소유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한 다음, 상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취득한 CEBU프로젝트 관련 파일 132개, 물량 및 가격자료, 부하리스트, DOR(Division of Responsibility)를 각 발전 관련 사업계획 수립,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물탱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견적가 산출, 도면작성, 열정산도 작성 등을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P 소유 발전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나머지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검찰에 발각되어 업무용 노트북이나 USB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5. 피고인 D은, 2007. 7.경부터 2007. 9. 중순경까지 사이에 Q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P 소유 경영상 영업비밀 서류인 '중동 IWPP Key Players Company Profile'을 교부받아 담수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P 소유 담수 관련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고, 6. 피고인 E은, 2007. 8.경 Q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P 소유 경영상 영업비밀인 '영업전략template'을 교부받아 담수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P 소유 담수 관련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고, 7. 2007. 6. 하순경 피고인 A는 공소외 T로부터 라빅프로젝트 입찰참여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피고인 D, E, B, C에게 예비제안서 작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2007. 7. 중순경 예비제안서 중 담수 관련 부분에 대해 P 재직시 취득한 쇼아이바 2단계 프로젝트 입찰제안서의 Commercial 부분 중 일부, Technical 부분 중 일부, design data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피고인 C은 P 소속 직원인 공소외 U로부터 라빅프로젝트의 정보를 입수함과 동시에 P에서 진행한 담수·발전 프로젝트의 단가를 A에게 보고하여 가격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위 A는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P의 담수·발전 프로젝트 단가를 참고하여 위 라빅프로젝트의 입찰제안가를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예비제안서 중 발전 관련 부분에 대해 P 재직시 취득한 소하르 프로젝트 입찰제안서의 Technical 부분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피고인 E은 Q이 대형 발전 담수 프로젝트인 라빅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체 보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레터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위 커버레터에 서명날인한 다음, 2007. 7. 25. 사우디아라비아의 V사 소속 성명불상의 에이전트에게 위와 같이 P의 담수·발전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작성한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P 소유 담수·발전 관련 핵심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W, X, Y, Z, AA, AB, A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W, X, Z, Y, AD,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견서, 감정결과서 1. 비밀준수 및 경업금지 각서, 각 비밀준수 및 경업금지 서약서 1. 각 수사보고{담수관련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 첨부보고, 압수영장 분석 결과 보고, 복합화력발전소 및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계획 등 관련자료 첨부보고, Q의 Power Gen Asia 홍보책자 첨부보고, 피내사자들의 메일서버 내용 중 진정회사의 제안서 사용 부분 첨부보고, P 발전플랜트 설계과정 설명자료 첨부보고, 피내사자 B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첨부보고, 라빅 입찰안내서 사용부분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보고, 피내사자 A 사무실 및 주거지에서 압수한 P 영업비밀서류 사진 첨부보고, 피내사자 E이 Rabigh 담수 및 발전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현지업체인 AE사에 보낸 예비제안서 커버레터 및 교신문서 번역본 첨부보고, 피내사자들이 P 재직 시 작성한 비밀준수 및 경업금지 각서 내용 정리 보고, A 등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첨부보고, P 보안규정 및 보안 감사 내역 첨부보고, 피내사자들에 대한 창원소재 메일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메일첨부 보고, 피내사자 A 사무실에서 압수한 P과 ABB-CE(현 알스톰)라이센스 계약 비교 자료 첨부보고, 피진정인 A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문건 중 중요 영업비밀 자료 사본 첨부보고, 피내사자 A 사무실 담수관련 주요 파일리스트 및 영업 비밀성, 파일 내용 첨부보고, 피내사자 A 주거지 외장하드 저정된 주요 파일리스트 목록 및 영업비밀성, 파일 내용 첨부보고, 피내사자 A 사무실 압수 하드디스크 내 담수 관련 파일 중 사용 추정 파일 첨부보고, 피내사자 A 열정산 프로그램 사용 확인 보고, 피내사자 A로부터 압수한 저장매체 외 또 다른 외부저장장치 사용 확인보고, 피진정인 C 사무실에서 압수된 문건 중 중요. 영업비밀 자료 사본 첨부보고, C 사용 컴퓨터 및 노트북 자료 확인 보고, C 유출 P 영업비밀 자료 첨부보고, P 영업비밀 자료 사본 첨부 보고, C이 P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라빅 프로젝트에 사용한 내역 파일 정리 보고, 피내사 C으로부터 압수한 저장 매체외 또 다른 외부저장 장치 사용 확인보고, B 사용 노트북 및 USB 자료 확인 보고, 각 B 유출 P 영업비밀 자료 첨부 보고, B가 P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라빅, 빈탄 프로젝트에 사용한 내역 파일 정리 보고, P CEBU 프로젝트 입찰서 첨부 보고, B USB에 저장된 P CEBU 비밀자료 확인 보고, 피내사자 B 사무실 사용 컴퓨터 내 발전플랜트 관련 파일 사용내역 첨부보고, 피내사자 B가 이용한 P 소하르 프로젝트 입찰제안서 자료 첨부 보고, 피내사자 D 사무실에서 압수한 '중동 IWPP Key Players Company Profile' 문건에 대한 영업비밀성 확인 보고, 피내사자 D Q사무실 사용 데스크 탑 하드디스크 폴더내역 및 라빅 예비제안서 파일 내용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각 같은 법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각 영업비밀 사용미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소제기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 자료들을 Q의 어느 사업 어떤 부분에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공소사실 제2항 부분(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하려고 한 범죄행위 자체가 무엇인지, 공소사실 제2의 사.항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다)에서 피고인 A, B가 쇼아이바 2단계 프로젝트 입찰제안서와 소하르 프로젝트 입찰제안서의 각 어느 어느 부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라빅프로젝트의 입찰제안가를 결정하게 하였다는 P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를 의미하는지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판단 기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P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함으로써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범죄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의 내용을 일일이 명시한 다음 이들이 실제로 사용된 사업내역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는 자료별로 그 내용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사업과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전문가들로서 공소장 기재 기재 자료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이 추진한 사업의 내용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주장과 같은 정도의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한다면, 유출된 영업비밀 및 이를 이용한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소사실의 특정은 더욱 불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영업비밀의 특성상 그 특정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그 비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그 외 주장들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제2항 부분(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하려고 한 범죄 행위는 '피고인들이 담수·발전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워터트랜스미션 프로젝트 등 대형 담수·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P 퇴사시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P 소유 담수·발전 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자료를 사용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인바, 그 모두사실 기재에 의하여 공모한 범죄행위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 제2의 사.항(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가 각 쇼아이바 2단계 프로젝트 입찰제안서, 소하르 프로젝트 입찰제안서의 각 일부 사용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Sabiya Stage 3 프로젝트 가격집계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 역시 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2007. 4. 18.자 변론요지서 제152, 216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중복기소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5 별죄일람표 순번 2, 3항 기재 자료{공소사실 제2의 나.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중 일부) 및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11, 12항 기재 자료{공소사실 제2 다.의 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다) 중 일부}는 모두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의 일부이므로, 그 사용행위를 공소사실 제2의 사.항(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다)과 별도로 공소제기한 것은 동일한 사실에 대한 중복기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별지5 별죄일람표 순번 2, 3항 기재 자료와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11항 기재 자료는 피고인 C, B가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의 작성과정에서 P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만든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바로 예비제안서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12항 기재 자료는 피고인 B가 P 재직시 작성한 복합화력기자재리스트로서 이후 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라빅프로젝트 입찰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자료 역시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의 일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죄이유 1. 판시 자료들의 영업비밀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들은 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비밀관리성 이 사건 자료들은 P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밀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P은 2006.경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을 적용하여 비밀자료들을 관리하였는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에 대하여는 2007. 10.경 이후에야 비로소 위 시스템에 따른 관리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들을 취득 사용할 당시 P이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자료들은 비공지성 내지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관련 부분 열정산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0, 26~28, 51, 52 파일) : P의 열정산 프로그램은 이미 공지된 DESAL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산 결과값은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없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젝터 설계 절차서 및 설계 프로그램 설명서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1~33 파일) :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이미 관련 문헌에 소개되어 있어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고, 진공설비가 담수 플랜트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여 이를 설계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제적 유용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벤트로드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14, 46, 54 파일) :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이미 관련 문헌에 소개되어 있어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펌프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파일) :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식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후처리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61 파일) : P이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여 P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MED 설계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 17, 48, 64~70 파일) : P은 MED 방식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어 열정산 프로그램과 설계 절차서의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의 도면 자료들은 수주에 실패한 프로젝트 관련 도면들로서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쇼아이바 튜브 손상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5 파일), 기타 기술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6, 37, 38, 47, 56~58 파일), 가격, 구매 및 입찰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8~25, 39~44, 49, 55 파일,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7, 8 서류), 기타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0, 62, 63 파일,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6 서류, 쇼아이바 2단계 입찰제안서) 등 :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불과하여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자료는 관련 서적에 이미 소개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관련 부분 경제성 분석 자료(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2~11 파일) : 다른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는 공지된 내용에 불과하고, 또 다른 일부는 P의 자료인지 조차도 불분명하다. 열정산도 관련 자료(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12~21 파일) : 실제 플랜트 시행 결과가 아닌 내부 자료에 불과한 것이거나 또는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내소비동력 관련 자료(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22~25 파일) : 플랜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열회수보일러의 설계 관련 자료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26~28 파일), 코르바웨스트 프로젝트 관련 자료(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1~12 파일), 설계관련 계산서(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13~21, 26, 27 파일), 설계 기준서(별지8 범죄일람표 순번 22~25, 28 파일) 등 :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오래된 자료에 불과하고,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자료는 관련서적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비공지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다) 그 외 피고인들 관련 부분 피고인 C :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7(=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1), 51, 55(각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의 사용미수행위와 관련된 것), 60(=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7) 파일,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파일,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5 서류 등은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거나 프로젝트 초기단계의 자료에 불과하여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D : '중동 IWPP Key Players Company Profile' 등은 중동지역 민자담수발전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업체들의 현황을 소개한 것으로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E 관련 : '영업전략template' 등은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거나, 또는 '경영전략 실천 매뉴얼'이라는 책자에 소개된 정도의 것으로서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F : 별지10 범죄일람표 순번 2~181 자료 등은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일부는 발주처 제공 자료로서 P의 자료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P의 사업현황과 피고인들의 근무 P(1962. AF이 설립되었다가 1980. A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후 2000. AH이 AG을 인수하였고, 2001. P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편의상 통틀어 'P'이라고 한다)은 담수와 발전 플랜트 건설 사업을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로서 1978.경 이래 국·내외에서 플랜트 건설 사업을 진행해왔다. 담수 플랜트는 바닷물 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공업용수 및 식수로 만드는 설비로서, 일반적으로 입찰 및 계약,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제작도면 작성, 제작, 운송, 현장설치, 시운전, 준공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그 시공 방식은 MSF 방식(바닷물을 끓여 발생된 수증기가 차가운 Tube를 통과하면서 Tube 외벽과 열교환을 일으켜 물을 생산하는 방식), MED 방식(뜨거운 스팀이 통과하는 하부 Tube에 차가운 해수를 분사하고, Tube 내의 스팀이 분사된 해수와의 열교환에 의해 응축되어 Tube 내에서 물을 생산하는 방식) 및 RO 방식(역삼투압을 이용하여 정수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편 P은 1993.경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본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하여 수주할 수 있는 업체) 업체로서 쇼아이바 2단계 담수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독자적인 기술로 담수, 발전 플랜트 사업을 지속하였고, 이후 기술 능력을 점차 향상시킨 결과 2005.부터 2007. 사이에는 세계 담수 플랜트 사업의 35.9% 가량을 수주하여 수주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2006.부터 2007. 9.경까지 합계 5조 원 상당의 발전 플랜트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1978.경부터 1991.경 사이에 P에 입사하여 P이 수주한 수많은 담수, 발전 플랜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인들의 퇴사 및 Q으로의 전직 피고인 A는 2007. 4. 9.경 P을 퇴사한 후 Q 고위 경영진의 제의를 받아들여 위 회사에 입사하였고, P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고인 B, C, D, E 등을 영입하여 Q의 산업 플랜트 부문을 조직하였다. Q은 2007. 3.경부터 산업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 6.경에는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산업 플랜트 부문을 조직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사업실적을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조직조차 완비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의 P 근무기간과 경력, Q으로의 전직 시기와 그 직책 등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아래 제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P 퇴사 시 반환하지 않은 상당 수의 업무상 자료를 자신들의 주거지나 Q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P에서 함께 근무했던 제3자로부터 추가로 업무상 자료를 교부받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취득한 자료를 피고인들 상호간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Q의 산업 플랜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P의 기존 자료를 일부 참고해왔다. 그 무렵 피고인들에 의하여 추진하던 Q의 사업 내역으로는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워터트랜스미션 프로젝트 등이 있다.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P은 1987.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사외비'로 분류하였고,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만 당해 문서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한편 비밀자료의 복제, 반출, 개인 보관 등은 이를 금지해왔다. 또한 P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부서내에 보안책임자를 임명하였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보안교육과 보안점검을 실시하였다. 한편 P은 1997.경 외부 사용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였고, 2000.경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재권한을 가진 자만 당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경 웹키퍼 및 메일로깅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내 비밀문서와 주요정보가 외부에 반출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보안사고 발생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03.경 전산 자원관리 시스템(맥시젼트)을 도입하여 공유파일의 사용을 금지하고 화면보호기를 강제 설정하는 등 컴퓨터상의 파일 접근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2004.경 통합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비허가자의 내부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정보보안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상 비밀 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왔다. P은 2003.경부터 임직원들에 대해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징구하여 피고인들 역시 2003.경부터 2006.경 사이에 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제조기술·설계에 관한 정보, 제품의 기획·개발의 실험데이터에 관한 정보, 제품의 제조원가의 가격설정 등에 관한 정보, 제조위탁의 상황에 관한 정보, 재무에 관한 정보, 인사에 관한 정보, 타사와의 사업제휴에 관한 정보, P의 자회사 및 관련 회사에 관한 정보, 사업성과, 사업계획, 사업방법, 고객기록이나 고객명부, 기계, 생산, 구성, 기술, 연구, 공식, 아이디어, 개념, 발명, 발견, 문서, 소프트웨어 등에 들어있는 정보와 P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득한 기밀정보, 그 밖에 P이 비밀로서 지정한 정보 및 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기술상 유용한 정보를 본인은 물론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누설 혹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P을 퇴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피고인 A, C, D, E은 각 3년, 피고인 B, F은 각 2년)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국가, 지역에서도 P이 생산하는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제3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관계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P과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아니한다. P 재직 중 입수한 정보가 저장된 서류, 사진, 자기테이프, 씨디롬, 플로피디스크, 샘플 기타 형태의 정보저장매체를 고도의 주의의무로 보관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고, 퇴사시에는 보관하고 있는 모든 정보저장매체를 P에 반환한다. (나)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한 비밀관리성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전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던 점, 그렇다면 P에 장기간 근무했던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스스로 재직 중 입수한 업무관련 정보를 모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P은 2006.경 전자문서관리시스템(DRM)을 도입하였고, 위 시스템이 2007. 10.경 이후에야 비로소 모든 문서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밀관리는 기술의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료의 외부 유출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업의 자료가 비밀로서 관리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각 자료들은 모두 P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경업금지기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2004. 3. 31.경 부사장직에서 사퇴하여 그 후 3년간 고문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경업금지기간은 2004. 3. 31.경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약정된 경업금지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인 A 소지 자료들의 영업비밀성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가 이전부터 보관하던 자료를 이용한 행위와 다른 피고인들이 그 이용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경업금지기간은 P 퇴직 시점인 2007. 4. 9.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기산점을 2004. 3. 31.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임의 소지하고 있던 영업비밀의 사용까지 무한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한편 피해자 회사의 사업이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나아가,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관련 자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열정산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0, 26~28, 51, 52 파일) 중 담수 MSF 플랜트 열정산 프로그램은 MSF 증발기 설계를 위한 핵심 자료로서 그 성질상 공개된 자료로 보기 어렵고, 위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를 입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공지성을 위하여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비록 일반적으로 공개된 열정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플랜트 운전을 통해 검증된 설계 프로그램과 구동 결과값을 이용한다면 공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보다 불확실성을 감소시킬수 있어 그 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젝터 설계 절차서 및 설계 프로그램 설명서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1~33 파일)는 진공설비의 기본이론과 열정산 계산과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공설비 전문업체의 설계자료와 P이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의 진공설비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로서, 그 내용 중 일부가 문헌에 소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공개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담수 플랜트 계약에서 진공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벤트로드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14, 46, 54 파일)는 P이 실제 플랜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진공설비 프로그램과 계산서에 사용되는 여러 상수 값들이 포함된 것인데, 이와 유사한 일부 계산식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플랜트 구축 및 운영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펌프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파일)는 대형 펌프의 양정을 계산하기 위한 것인데, 저항계수 값의 산정, 스페셜 기기의 압력강하 결정 및 설계 여유값의 결정 등은 플랜트 업체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어 이를 공개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후처리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61 파일)는 음용수 처리설비의 전공정에 관한 계산서인데, 이는 P이 음용수 실비의 설계 및 기자재 납품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을 검증한 것으로서 P 자체 기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MED 설계 관련 자료(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 17, 48, 64~70 파일) 중 MED 열정산 프로그램은 입출력 값의 구성, 증발기의 설계 데이터, 각종 기본설계 데이터 등 MED 플랜트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을 담고 있고, 그 설계 절차서는 증발기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자료는 P이 실제 수행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면서 작성한 흐름도 등으로서, 위와 같은 자료는 통상 공개될 성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수주에까지 이르지 못한 프로젝트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후발업체로서는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자료들 역시 P이 실제 플랜트 수행과정에서 작성한 견적 내역서, 입찰제안서, 시공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보고서, 성능시험 후 발주처에 제출하는 보고서 등으로서 이를 공개된 자료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향후 구체적인 플랜트 수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후발업체가 이를 참고로 활용할 경우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지위에서 그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실제 운전 결과를 기존 기술에 반영함으로써 끊임 없이 기술개선을 해야 하는 플랜트 산업의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자료들은 모두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 관련 자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제성 분석 자료(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2~11 파일)는 P이 구체적 프로젝트의 입찰 단계에서 검토한 경제성 분석자료로서 플랜트 건설 비용, 증발기의 단위용량, 수량, 효율 및 소내소비동력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고 있어 그 성질상 공개된 자료로 보기 어렵고, 가사 개별 프로젝트의 환경이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쟁업체로서는 유사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이러한 수치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열정산도 관련 자료(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12~21 파일)는 실제 플랜트 설계에 사용된 것으로서 출력, 효율, 압력, 온도, 유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한다면 해당 업체가 결정한 배압조건, 급수온도 등의 최적조건을 알게 되어 그 기술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체들은 자신들만의 기술과 경험으로 최적화한 열정산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유사한 발전소의 설계나 건설에 있어 위 자료들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내소비동력 관련 자료(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22~25 파일)에는 P이 시행한 프로젝트별 발전소의 기기 목록, 수량, 기기별 소비동력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특히 EPC 방식의 사업경험을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업체일수록 경쟁력 있는 소내소비동력 값을 산출할 수 있고, 이에 업체들은 자사의 소내소비동력을 발주자 이외의 업체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비록 발전소 용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유사한 발전소에 적용된 소내소비동력을 보정하여 다른 프로젝트의 소비동력을 예측할 수 있는 등 그 활용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배열회수보일러의 설계 관련 자료(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26~28 파일)에는 배열회수보일러의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는데,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입찰에서 P의 배열회수보일러 용량 및 효율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조건 하에서 적용되었던 수치들에 일정한 차이점을 반영함으로서 유사 플랜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자료들 역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P의 기술과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서, 최적화된 발전 플랜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검증해야 하는 발전 플랜트 기술의 일반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자료들은 모두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 외 피고인들 관련 자료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7, 51, 55, 60 파일,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파일,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1~5 서류들은 P의 마케팅 전략회의 자료,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승인을 얻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 입찰시 적용되는 견적원가모델에 대한 자료, 경쟁사 및 최적설계 사양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으로서, P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는 경우 P의 영업활동, 주요 마케팅 전략 등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중동 IWPP Key Players Company Profile'은 중동지역 민자 담수,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들의 현황과 그 장단점 등을 상세히 정리·분석한 것으로서, P에서는 위 서류를 비밀서류로 분류하여 (Confidential) 회의 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고, 만일 위 서류가 신규사업자에 유출되는 경우 중동지역 담수, 발전시장의 현황과 경쟁사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어 사업수행에 수반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전략template'은 P의 5개년 전략문서로서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는 경우 P의 영업활동, 주요 마케팅 전략 등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CEBU 프로젝트 관련 자료(별지10 범죄일람표 순번 2~181)는 실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발주처가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유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찰안내서의 다른 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역시 P의 기술 수준과 사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경쟁업체로서는 이를 통해 입찰에 관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 역시 모두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영업비밀 사용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Q 사무실에 P의 영업비밀 자료를 비치하거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한 것만으로는 그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그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영업비밀의 사용은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한편 미수범에 있어서는 그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또는 법익침해에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들은 P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정보에 대한 이용행위는 사실상 이를 열람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위 자료들을 이용하려는 기업이 기존 프로젝트와 완전히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위 자료들을 참고하거나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자사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 이외에 달리 위 자료들에 대한 어떤 물적 이용행위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유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이 자사의 사업에 이용하려는 목적하에 그 영업비밀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이미 영업비밀 사용행위는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은 사무실에 위 자료들을 비치하거나 그 컴퓨터에 저장한 상태에서 곧바로 일부 자료들에 대한 실제 이용행위에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위 자료들을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그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이미 그 사용행위는 착수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행위에 나타난 부정한 목적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R으로부터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건네받을 당시 그 자료가 P의 자료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Q 부하 직원 S에게 Gate Cycle 상용프로그램을 구동하여 'Heat Balance' 값을 산정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 작업이 서툰 것을 확인하자, 2007. 8.초경 R에게 연락하여 S의 교육을 부탁하였던 사실, 이에 R이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S에게 'Heat Balance' 값 산정 방법을 알려줌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P 자료인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피고인 B의 노트북에 제장해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피고인 B의 부하 직원으로서 2007. 4.경까지 P에 근무하였고, 당시 직접 'Heat Balance' 값 산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R이 가진 자료가 P의 자료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S 역시 2007. 7. 14. P을 퇴사하여 그 무렵 Q으로 전직한 사람으로서 사전에 R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가 P의 자료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그 영업비밀의 나인 귀속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하면 족한 것이고, 더 나아가 당해 영업비밀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R은 P 퇴사 후 AI에서 근무한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R 소지 자료가 P 또는 AI의 자료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범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사이에 P의 영업비밀을 이용한다는 의사연락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판단 기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는 2007. 4. 9. P을 퇴사함에 있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P의 업무관련 자료 591개 파일 및 68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고, Q 고위 경영진의 제의를 받아 2007. 6. 4. Q에 입사한 이후 위 자료 중 일부를 Q 사무실로 옮겨 놓았던 점, 피고인 A는 그 무렵 P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고인 C, E, D을 Q에 영입하여 Q의 산업플랜트 사업부를 구성하였고, 2007. 7. 13.경에는 D을 통하여 P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를 추가로 영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 D, E과 함께 'Q-hi NEW START 전략보고'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2007. 7. 16.경 Q 회장단에 보고하였고, 그 보고서에서 사업내역을 소개함에 있어 '소하르 프로젝트 기수행 엔지니어팀의 당사 영입완료, 동일 설계 응용 가능'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소하르 프로젝트는 P이 수행했던 것으로서 그 엔지니어팀은 그 무렵 영입한 피고인 B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보고서를 Q의 영업비밀(Confidential)로 분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Q의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물탱크 프로젝트 등에 모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P의 'Sabiya Stage 3 프로젝트 가격집계표'를 참조하기도 하였고, P의 '라스라판 IWPP 견적가 집계표'를 참조하여 쇼아이바 3단계 물탱트 프로젝트의 견적가를 결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T로부터 라빅프로젝트 입찰참여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 C, D, E에게 예비제안서 작성을 지시한 다음 그 예비제안서의 담수 부분을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때 P의 '쇼아이바 2단계 프로젝트의 입찰제안서'를 일부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는 P에 재직하던 중 피고인 A, D의 제의를 받아들여 2007. 7. 12. P을 퇴사한 이후 곧바로 Q에 입사하였고, P 재직 중 보관하게 된 업무상 자료 일부를 Q 사무실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Q 입사 이후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에 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 S에게 Gate Cycle 상용프로그램을 구동하여 'Heat Balance' 값을 산정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작업이 서툰 것을 확인한 다음 전 P의 부하 직원이었던 R에게 연락하여 S를 교육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위 R으로부터 P의 영업비밀을 추가로 제공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빈탄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같은 방식의 보일러가 사용된 P의 CEBU 프로젝트 입찰제안서 등을 피고인 F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였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CEBU 프로젝트의 입찰제안서 로고 부분을 'P'에서 'Q'으로 수정한 다음 꼬리말에 'BINTAN PROJECT'를 추가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B는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의 발전 부분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P의 '소하르 프로젝트의 입찰제안서'를 일부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C은 P을 퇴직함에 있어 6,000여개 이상의 업무상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고, 피고인 A의 권유로 2007. 6. 11.경 Q에 입사한 다음 이 중 일부를 Q 사무실에 옮겨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Q-hi NEW START 전략보고'를 작성하였고, Q의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물탱크 프로젝트에 모두 관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P의 업무상 자료 일부를 열람하기도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C은 P의 영업비밀 자료인 '알스톰과의 기술도입 계약검토', 'FOSTER WHEELER LICENSE AGREEMEMT 체결내용' 등의 파일을 피고인 A, D,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외국 업체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도록 하였고, 'Sabiya Stage 3 프로젝트 가격집계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프로젝트의 입찰가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중동 IWPP Key Players Company Profile'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하였던 점, 또한 라빅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P 직원 U로부터 라빅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의로 Q에 입사하여 피고인 C, E 등과 함께 산업플랜트 사업부 조직하였고, 위 피고인들과 함께 위 'Q-hi NEW START 전략보고'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P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B를 영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D은 Q 입사 이후 라빅프로젝트, 빈탄프로젝트, 쇼아이바 3단계 물탱크 프로젝트에 모두 관여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P의 영업비밀 자료인 '알스톰과의 기술도입계약검토', 'FOSTER WHEELER LICENSE AGREEMEMT 체결내용', '중동 IWPP Key Players Company Profile' 등을 교부받아 이를 참고하였고, P의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작성된 라빅프로젝트의 예비제안서에 서명날인 한 다음 이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이전트에게 직접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제의로 Q에 입사하여 피고인 C, D 등과 함께 산업플랜트 사업부 조직하였고, 위 피고인들과 함께 위 'Q-hi NEW START 전략보고'를 작성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E은 라빅프로젝트 등에 관여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P의 영업비밀 자료인 '알스톰과의 기술도입계약검토', FOSTER WHEELER LICENSE AGREEMEMT 체결내용' 등을 교부받아 이를 참고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P의 '영업전략template'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참고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P의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작성된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의 커버레터 부분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당시 Q이 담수 증발기의 자체 생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담수플랜트는 Q의 자체 역량에 100% 달려 있고, 담수 증발기는 Q이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던바, 이는 P 기술의 사용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E은 위 예비제안서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F은 P 재직 당시 수행한 CEBU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퇴직시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Q 입사 이후 이 중 일부를 빈탄프로젝트에 참고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CEBU 프로젝트 관련 자료의 로고 부분을 'P'에서 'Q'으로 수정하였고, 꼬리말에 'BINTAN PROJECT'라고 추가한 다음 이를 B의 컴퓨터에 저장해 주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 F은 빈탄프로젝트의 물량 및 가격자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P의 발전 관련 자료인 'GLOW 프로젝트의 물량 및 가격자료'를 참고하였고, Q의 각 팀에 빈탄프로젝트의 전기부하리스트 작성을 요구하면서 P의 '글로우 프로젝트 전기부하리스트'를 송부하였으며, AD에게 P의 DOR(Division of Responsibility, 각 부서의업무분장을 위해 작성하는 표) 자료를 전달하여 AD으로 하여금 빈탄프로젝트의 DOR을 작성하도록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Q은 담수·발전 플랜트 사업 부문을 2007. 3.경 개설하여 이에 관한 자체 기술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업조직조차 완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산업플랜트를 조직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위와 같은 사업추진은 피고인들의 개인적 노하우만으로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노하우에 더하여 P의 영업비밀 자료가 원활히 이용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P의 자료를 참고함은 물론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상시적으로 그 자료를 교환하여 이를 참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법률개정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에서는, 기업의 임직원이 그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임직원이 구법 당시에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신법 시행 이후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취득'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최초 최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이 구법 시행 당시인 P 재직시에 업무상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자료들에 대한 취득 및 사용행위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취득'이라 함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진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기업의 업무수행에 수반하여 영업비밀을 소지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취득'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언어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상 '취득'이란 '정당한 영업비밀 귀속주체의 관리와 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로서 그 영업비밀을 자신의 배타적 관리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반드시 장소적·공간적 이동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시점'은, '피고인들의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서 P의 영업비밀 자료를 파일, 기타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문서를 취거하거나 또는 자신의 점유하에 있던 영업비밀을 계속하여 그대로 보관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2006. 11. 30. 및 2006. 12. 20.경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P에서 담당했던 담수 및 발전사업 관련 자료는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이를 무단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고 있으며, 업무상 취급한 영업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비밀준수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입사할 경우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6. 11. 30.경 및 2006. 12.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P MED 사업담당 임원실에서, 2차례에 걸쳐 P 소유 경영상 영업비밀인 QBR(Quarterly Business Riview) 보고서 (파일명 060712.QBR 2- 4분기 담수BG.ppt), 입찰전략회의(BAC, Bid Approval Committee) 보고서(파일명 QG2-Group 보고서-050217-AJ.xls), 에이전트 현황(파일명 AGENT 현황.xls)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78개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P 소유 담수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위 P에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P에서는 업무상 출장을 감에 있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 가는 관행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6. 12. 31.경 두바이 개최 예정인 P의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 판단 부정한 목적 또는 배임의 범의 인정여부 (가) 피고인 C에게 이 부분 범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이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목적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W, Z의 각 증언,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나중에 동종 업종에 취직하면 그 양식이나 형식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 '나중에라도 참고하기 위해 한꺼번에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C이 이 법원에 이르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위 W, Z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W 진술의 요지는 '2006. 12. 31.에 예정된 담수비지니스그룹 전략회의는 2007.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년회 성격의 출장으로서, 임직원들이 영업자료를 따로 소지할 필요는 없었다. 인사팀장 AK이 2006. 12. 20. 피고인 C에게 재임용 탈락 가능성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C은 위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에서 자료를 복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고, Z 진술의 요지는 '인사팀장 AK이 2006. 12. 18. 피고인 C에게 재임용 탈락 가능성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C이 2006. 12. 31.에 예정된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에서 따로 자료를 복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W, 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사팀장 AK이 피고인 C에게 재임용 탈락 가능성을 알려 주었다는 시기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통상 인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2006. 12. 29. 퇴사한 피고인 C에게 2006. 12. 18. 내지 같은 달 20.경 그 재임용 탈락 가능성이 미리 고지된다는 것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담수 플랜트 영업담당 임원으로서 잦은 해외 출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P의 임직원들은 평소 외부 출장을 감에 있어 자신들의 사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다니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C은 MED 영업담당 임원으로서 2006. 12. 31. 예정된 P의 전략회의에서 발표를 맡고 있었던바(증인 Z의 진술),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의 영업비밀을 저장함에 있어 그 발표 자료('061231. 담수 BG 07년 영업 전략회의.Ink'파일,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또한 함께 저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 C은 P 퇴사 직후인 2007. 1. 31. 강원도 AL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P 퇴사 이후 전원생활을 하려 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위 개발행위허가는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 D의 제의를 받아 2007. 6.경 Q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에 스스로 지원하여 입사한 것은 아니었으며, 나아가 담수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에 재취업함으로써 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는 정황 또한 달리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 C이 위자료 중 일부를 이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위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기재 자료에 관한, 피고인 B의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 기재 자료에 관한 각 영업비밀 사용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나.항 중 각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P의 영업비밀을 사용함 있어 별지5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기재 자료 및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 기재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P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먼저 위 각 자료가 P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라빅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P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위 자료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P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 자체가 곧바로 P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중동 IWPP Key Players Company Profile'에 관한, 피고인 E의 '영업전략template'에 관한 각 영업비밀 '취득'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중 각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중동 IWPP Key Players Company Profile'을,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전략template'을 각 교부받아 P의 영업비밀을 각 '취득'하였다는 것이다(범죄사실 제5, 6항 부분 기재 파일). 나. 판단 살피건대, 공범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전달받는 행위 자체를 영업비밀 '취득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중동 IWPP Key Players Company Profile'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공범자 상호간의 영업비밀 전달행위에 불과함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전략template'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무렵 피고인들은 P의 영업비밀을 상호 빈번하게 전달하고 있었던 점,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의 컴퓨터에 위 영업전략template'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파일이 공범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전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위 파일을 공범자로부터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이 라빅 프로젝트 예비제안서를 작성·송부함에 있어 P의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7항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를 작성·송부함에 있어 P의 영업비밀을 '취득·누설'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범자 상호간의 영업비밀 전달 행위를 영업비밀 '취득죄'로 의율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인들이 P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라빅프로젝트 예비제안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담당 에이전트에게 송부한 행위는 P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뿐, 그 영업비밀 자체를 외부에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공소사실 제2의 가.항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Sabiya 프로젝트 견적가집계표', 'RAS Laffan 프로젝트 견적가집계표'의 사용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P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에 있어 위 각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Sabiya 프로젝트 견적가집계표', 'RAS Laffan 프로젝트 견적가집계표'는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7, 8항 기재 자료와 동일한 자료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자료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P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쟁회사에 입사하였고, 이후 P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취득·사용하였던바,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침해한 P의 영업비밀은 위 기업이 30여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핵심적인 자료였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은 물론 국가경쟁력과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시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료들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개발한 것이거나 그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P 역시 피고인들의 기여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기술 향상을 통해 세계적인 플랜트 산업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전문 기술자로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거나 또는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아래 각 피고인별 정상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P을 퇴사하고 경쟁업체로 전직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P 퇴직시 반환하지 않은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무단 사용하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P의 영업비밀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빈번히 이를 교환해왔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경쟁업체에 영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P 영업비밀을 이용한 사업을 계획하는 등 자신이 소지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B, C, D, E, F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P에서 근무하던 중 더 이상 승진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부득이하게 P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재취업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E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 Q에서 퇴사하였던바, 기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개인 직업의 자유와 생계유지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른 형을 정하기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