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절도, 도박) 가. 절도 공동피고인 G은 중국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에 공동투자를 한 동업자인 피해자 H이 2011. 5. 4.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I호텔에서 홍콩달러 90만불(한화 1억 3천만원 상당)을 소지한 채 피고인 B과 같이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을 통해 위 돈을 가져다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5. 5. 07:30경 위 I호텔에서 공동피고인 G은 피고인 B에게 "H의 돈을 가지고 카지노로 내려와라, 내가 그 돈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여 이전에 너에게 빌린 홍콩 달러 18만불(한화 2,700만원 상당)을 갚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홍콩달러 90만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호텔 카지노 3층 VIP룸으로 가지고 가 공동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공동피고인 G은 그 자리에서 위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홍콩달러 90만불을 절취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 B은 2010. 1.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I호텔 카지노 3층에서 도금 800만원, 2011. 5.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J호텔 카지노 1층에서 도금 300만원, 2011. 6.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J호텔 카지노 1층에서 도금 500만원을 걸고 카지노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 패를 택해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범인도피, 도박) 가. 범인도피 피고인 A는 2009. 5. 18.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503호 검사실에 G과 함께 출석한 후 G의 교사에 따라 담당 검사에게 'G으로부터 외국환거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K, L, M, N 명의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받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무등록 외국환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09. 5. 26. 위 검사실에 출석하여 O로부터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받아 무등록 외국환거래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계좌를 G 및 O로부터 양도받아 외국환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G, P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 A는 2009. 10.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I호텔 2층 카지노에서 1회 450만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 패를 택해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G,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 피고인 B 및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G, 피고인 B, A 및 R,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U,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인천지검 2009형제65613호 관련 기록 목록 등 첨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G은 내연관계에 있던 P와 함께 2008. 9.경부터 2009. 1.경까지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홍콩달러를 받기를 원하는 의뢰자들로부터 한국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홍콩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해외의 의뢰자들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원화를 한국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적발되었다. 이에 G은 2009. 5. 14.경 서울 강남구 Y아파트 104동 7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 환치기로 걸렸다. 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P도 역시 환치기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구속이 되니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 조사를 대신 받아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하고, G과 피고인 C은 2009. 5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위 A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서 G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으면 1,0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해 주고, 이에 더하여 1,000만원의 도박 채무를 탕감해줄 것이고, 약속과 달리 조사를 받지 않거나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 1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그 자리에서 작성하라"고 하면서 위 A로 하여금 채권자를 피고인 C으로 하고, 채무자를 A로 하여 1억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 A에게 G과 P를 대신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받도록 마음먹게 하고, 위 A로 하여금 2009. 5. 18.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50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 검사에게 G으로부터 외국환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K, L, M, N 명의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받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무등록 외국환거래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G도 같은 날 위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K 등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A에게 양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건 조사 중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환치기를 한 것이 추가로 발견되자 G은 위 A에게 O의 계좌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고, 위 A는 2009. 5. 26.경 위 검사실에 출석하여 O로부터도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받아 무등록 외국환거래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G과 공모하여 위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09. 5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 나가서 A를 만난 사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피고인 C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는 위 차용증을 집으로 가져가서 B에게 보여주었고, B이 피고인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살펴본다. 먼저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로서, 피고인 C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A, B,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를 모두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이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항의하였는데 피고인 C이 차용증 작성경위를 잘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C은 무죄 판결 공시에 부동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 다시 도박을 하고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공동피고인 G을 위하여 대신 조사를 받는 등 그 죄질은 결코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는 판시 확정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까지 모두 함께 고려하면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돈(한화 1억 3천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도박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절취 경위 및 공동피고인 G이 절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