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571, 피고인은 2019, 1, 31, 2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및 20,000원 상당의 노래 반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764 피고인은 2019. 1.28. 20: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라이브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마른 오징어 1개,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68 1. 2019, 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2: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4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02: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 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류,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3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21:0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 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63 피고인은 2019. 1. 22. 16:00경 고양시 덕양구 T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국수와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바지락칼국수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99 피고인은 2019. 1. 15. 22:38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가능역 사이를 운행 중인 W 지하철 5번째 객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X(여, 22세)의 옆 자리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약 5초 정도 올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자신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2186 피고인은 2019. 1. 23. 23:00경 고양시 덕양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맥주, 소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 2019고단764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2019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201921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2019고단571 기록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사기죄를 선고받고 2019.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주일도 되지 않은 2019. 1. 9.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철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 엉덩이 부위를 만져 불쾌감을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