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손님인 피해자 B를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07년경부터 내연관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행위(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구은행 노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사채 등 채무가 약 5000-60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27,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7. 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는 곧 돌려주고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시경 대구 북구 동천동 968에 있는 홈플러스 칠곡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씨티은행카드로 물품대금 156,590원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씨티은행카드로 총 62회에 걸쳐 18,068,352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5.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그 시경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83,000원 상당을 위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현대카드로 8회에 걸쳐 5,122,63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이 B 명의로 외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사용하던 휴대폰이 고장이 나자 위 B 명의로 개설해 놓았던 휴대폰을 넘겨받아 사용하기로 한 후 B에서 피고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동의나 허락 없이 B 명의로 외환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구 남구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외환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의 신청란에 위 B의 성명과 이름 등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B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특수매체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외환카드의 신용카드 신청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신청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B 명의의 외환카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2. 9. 5. 08:39경 장소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 (주)외환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위 B 명의의 외환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인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 19:16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외환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주)외환카드 소유인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2. 9.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외환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론 대출신청서 양식에 권한 없이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카드론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B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외환카드로부터 1,800,000원을 카드론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2. 9. 5. 08:54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1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외환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위 B 명의의 외환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0,426,560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이 B 명의로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로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9. 2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롯데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 명의로 신용카드발급신청서의 각 항목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B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특수매체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주)롯데카드의 신용카드 신청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B 명의의 롯데카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경 불상지에 있는 한국암웨이(주)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롯데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위 B 명의의 롯데카드로 1,05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롯데카드로 13회에 걸쳐 합계 2,160,994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이 B 명의로 하나SK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절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로 하나SK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하나SK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B 명의로 신용카드발급신청서의 각 항목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B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고,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특수매체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주)하나SK카드의 신용카드 신청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신청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B 명의의 롯데카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1. 8. 11:36경 장소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 (주)하나SK카드로부터 발급받은 하나SK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인 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16:04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G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하나SK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위 하나SK카드로 물품대금 8,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8.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하나SK카드로 7회에 걸쳐 1,328,75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시티카드 사용내역서,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외환카드 수령증, 외환카드 사용 내역, 하나 SK카드 신청 화면, 하나 SK카드 승인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외환카드 수령증, 롯데카드 확인서, 외환카드 수령증, 롯데카드신청서, 금융정보제공답변서(하나SK카드), 하나 SK카드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가.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6월-2년) 다.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 처벌불원 (1월-1년) 다. 처벌불원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 사문서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절도범죄 형량범위 상한이 1/3 합산 [권고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