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 '영유아보육법'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제12조),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4조 제2항 본문),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제24조 제1항),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7항).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양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제4조), 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조). 한편, 수탁자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재계약할 수 있고, 재계약을 원할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2월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청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며, 재위탁 부적격 처리시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양군청은 공립어린이집으로서 'C', 'D', 'E'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C 어린이집은 1994. 7. 14.~2012. 7. 14.(18년간)까지 F이, D 어린이집은 1994. 7. 14.~2012. 6. 30.(18년간)까지 G이, E 어린이집은 2006. 7. 1.~2012. 6. 30.(6년간)까지 H이 각각 수탁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청양군청 I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J은 청양군청 I K담당 계장, L은 청양군청 I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J과 L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자신의 친딸인 M을 청양군 공립어린이집의 새로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서는 2012. 5. 3.경으로 예정된 기존 수탁자들 3곳에 대한 재위탁 심사 당시 이들 모두 또는 일부가 탈락하여야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한 새로운 위탁체 선정 공고로 전환되고, 그래야 위 M이 이에 응모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자,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0에 있는 청양군청 I사무실에서, 사실은 재위탁 심사는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청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은 이권이 개입된 사항인 만큼 위 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1차 점수를 매겨 이를 위원들에게 공개하는 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임에도, 부하직원인 위 J에게 "재위탁 심사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 번 점수를 매겨봐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며칠 뒤 위 J이 피고인에게 "점수 산정을 해보니 3곳 모두 70점 이상이 나온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은 위 J에게 "어떻게 해서든 70점 미만으로 나오도록 점수를 매겨라"라고 말하여, 위 J과 L로 하여금 기존 수탁자들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서 정해 놓은 상하한을 벗어나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기존 수탁자 3곳 모두에 대하여 70점 미만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지시하였다. 나아가, 청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 전일인 2012. 5. 2.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J과 L에게 "1차 심사한 점수를 위원들에게 배부하는 심사표에 기재해라"라고 지시하여, 위 J과 L로 하여금 청양군 보육정책위원들에게 배부하는 심사표에 기존 수탁자들에 대한 70점 미만의 점수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J과 L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J에게 "재위탁 심사점수를 매겨봐라"고 지시한 후 J으로부터 "3곳 모두 70점 이상이 나온다"는 보고를 받자 "3곳 모두 70점 미만으로 나오도록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청양군 보육정책위원들에게 배부하는 심사표에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 원들이 어린이집 3곳의 재위탁 심사점수를 70점 미만으로 채점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한 목적,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점수를 매겨서 그 자료를 보육정책위원들에게 제공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여 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시행규칙, 청양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관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는 청양군청 I의 분장사무에 속하고, 기안은 담당주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장 J, 주무 L에게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심사표에 기재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에 불과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공정,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