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다. 2016고단567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피고인 모 D 소유의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골목길을 E에서 역삼동 656-6 방향(봉은사로 38길)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해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고 수리비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볼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3,30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2,23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벤츠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2,818,76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 446,213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N(43세)의 오른 팔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4. 05:44경 피해자 N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소 P지구대 2팀 소속 Q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 당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9 피고인은 2010. 4. 20. 의정부시 R에 있는 S주민센터 내에서, 인감등록 및 발급 담당 공무원인 T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인감을 변경하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U의 도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U의 인감대장 '인감'란에 피고인이 제시한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의 보호신청'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어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인감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37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재판 중이었던 위 2016고단5679 사건에서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불상의 이유로 집에 보관 중이던 V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6.경 의정부시 송산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온 피고인의 모 D에게 V의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의정부교도소에서, 흰색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오빠랑은 예전 "W"라는 까페에서 알게 되었고 알고 지낸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9월 24일 새벽 1시경 오빠가 술이 많이 취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러 오겠다고 했어요. 전 오빠가 많이 취한 것 같아 직접 태우러 갔고 X에 있는 Y 호텔에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오빠를 겨우 태워 Z 저희집으로 데려왔어요. 오빠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잠들었어요. 그러나 새벽 5시쯤 오빠 핸드폰으로 전화가 계속 와서 대신 받았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A씨를 바꿔달래서 오빠를 깨워 오빠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오빠차가 사고가 났다면서 오빠가 가야된다고 했어요. 근데 술이 너무 취해 걷지도 못하는 오빠를 혼자 택시 태워 보내기 그래서 제가 아는 강남 콜뛰기 오빠한테 부탁해 오빠를 태워 보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도산사거리에 내려줬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 일을 그만뒀고 작년에 오빠랑은 시간되면 자주 만났었다가 작년 10월부터 연락이 안돼 궁금했는데 며칠전 오빠 전화로 전화했더니 오빠 동생이 전화를 받아 통화를 했고 오빠 안부를 묻다가 동생분에게 자초지정을 듣고 저라도 그날 오빠와의 일을 말하기로 해서 몇자 적었어요. 오빠한테 도움이 됐음 좋겠어요 ♥2017. 5. 20. V'이라고 적은 후, 그 옆에 V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2.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도록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증인 AA, Q, F, J, L, N, AB, AC의 각 법정진술 1. N,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J, L, N, AB, A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진술정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자 사진(도로에 앉아 있는) 1.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1. 피의자 사진(음주측정거부 하고 도로에 누워 있는) 1. 각 차량수리 견적서 1. 진단서(N) 1.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16쪽) 1. 차적조회(128쪽) 1. 피해자 N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2017고단399 1. 증인 T, AD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의뢰, 감정의뢰 대상 사진 4매, 지문감정의뢰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인감변경신고 업무처리자 T 진술 청취) 1. 수사의뢰서 1. 인감부정변경 등에 관한 사건 경위서, A의 인감대장 사본, U의 인감대장 사본 1. 지문사진 2017고단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거자료제출(V 확인서 등),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보낸자료(질문형 우편 진술서, V 명의 확인서, 주민등록증), 받은자료(답변기재 우편 진술서, V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 각 녹취서(44쪽, 50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6고단5679 기록 152쪽),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각 약식명령문(위 159쪽, 161쪽), 동종 전력 등 확인(2017고단4376 기록), 공판 전체의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016고단5679, 즉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일련의 범행은 그 자체로도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거 당시부터 철저하게 부인으로 일관했다. 목격자, 사진 등이 증거로 속속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조사시 진술을 거부했다. 기소된 후에는 이 사건 2017고단4376의 문서위조죄 등이 그 하나의 예가 되듯이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의 확인서를 위조했고, 그 외에도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그 사고지점 근방을 지나던 사람을 물색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공판에서는 관련된 모든 피해자, 경찰관 등의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여 12회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11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1인은 2회씩이나 출석하여 증언해야 했다. 피고인의 이런 입장과 태도는 이 사건 2017고단4376 사건이 기소된 후에야, 그것도 마지막 공판기일에 바뀌었다.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참담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그 진의를 선뜻 믿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 외 2017고단399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해 명확히 사실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전 피고인이 쉽게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했던 경력에 비추어 그 가벌성 또한 매우 높다. 2016고단5679 사건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앞에서 본 검거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긴 어렵다. 다만 2016고단5679, 2017고단399 사건이 모두 판시 전과들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6고단5679 중 폭행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47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AB(51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 AB의 멱살을 잡고 손을 비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감지하고 이를 뒤쫓던 피해자 AC(25세)이 와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 AC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