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2016고단172]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석산 골재(자갈)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 대표인 사람이다. 피해자 F는 2012. 10. 1.경 A으로부터 상주시 G에 있는 H 현장에 있는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죠 1세트, 스크린 3세트, 콤베아 17개, 스칼피 스크린 1개, 배전판 1식 및 운전실)를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후 A이 당시 위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0058 동산인도 및 차임지급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를 위 상주 공사현장에 계속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충주시 K 외 24필지 내 골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골재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위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 중 일부 기계를 떼어내어 위 수안보 공사현장으로 가지고 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위 H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쇄석기 부속 기계인 1) 조크라샤 중 호퍼, 2) 피다(모터, 설치대 포함), 3) 스크린(2160, 2470) 2세트, 4) 콤베아 15개, 5) 콤베아 벨트 1개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을 특수 추레라에 싣고 운반하는 방법으로 위 수안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69] 2. 피고인 B의 공무상 표시무효 피고인은 상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사현장에서, 쇄석기인 죠1세트 1대 및 그의 부속품 등 부당이득금 3억 6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소속 집행관 M은 채권자 N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1723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본146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5. 1. 위 공사현장에서 위 물건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물건을 위 공사현장에서 충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O 공사현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016고단567]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 12:00경 상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2014. 11. 1.부터 2014. 12. 30.까지 굴삭기 작업을 하여 주면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위 E의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채취한 골재 역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3.경부터 2014. 12. 6.경까지 위 E의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여 14,584,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거래 사실 확인서, 견적서(F 제출) 1. 사실확인서(S, T, U) 1.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37 판결문, 인증서(동산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0058 판결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압류통지서 1. 압류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1. 유체동산 재감정신청서 및 감정평가서 1. 녹취록(A, F) 1.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9335 판결문 1. 공정증서 등본(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A, J) 1. 지불확인서(V) 1. 이중압류통지서 1. 소장(청구이의의 소) 1. 불기소 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1. 녹취록(A, W) 1. 내용증명(독촉장), 압류물점검조서 1. 사진 3장(절취 전 2015. 4. 7. 전경) 및 사진 29장(절취하는 2015. 5. 15. 전경), 사진 4장(절취한 후 2015. 6. 2. 전경), 사진 14장(절취해간 장소 2015. 6. 2. 장소) 1. 매매목적물 전체 사진 1. 확인서 사본(X, F, F는 날인하지 아니함) 1. 2014본146 2014. 5. 1.자 공시서(채권자 N, 채무자 F) 1. 2014. 4. 23.자 매매계약서(F, X, B간) 및 합의이행각서(2014. 6. 13.) 1. 매매계약서(2013. 6.경 Y과 F) 1. 강제집행신청서(A) 1. 골재 및 조경석 생산도급계약(2015. 4. 3.자, 피고인과 A 사이) 및 상주 공사현장사진(A 소유 기계가 상주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 1.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2983 조정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확인서 1. 배당내역서 1. 수안보 현장에 설치된 쇄석기 내역 등 1. 녹취록(R, F)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A 자료 제출, 피해품 권리관계 정리) [피고인 B은, 우선 피해자 F로부터 위 반출된 기계를 정당하게 매수하였으므로 절취한 바 없거나 적어도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 F로부터 수안보 현장으로 피해자 소유의 기계들을 반출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A은 2012. 4. 25. Z로부터 죠크라셔 1셋트(AA 5242, 설치대 및 모터 등 일체의 부속품), 스크린 3세트(2160, 2470, 2170), 콘베이어 17개 약 400m(모터 등 일체의 부속품 및 설치대), 스칼피 스크린 1개(이에 따른 설치대 및 모터 등 일체의 부속품), 배전판 1식 및 운전실(설치대, 컨테이너 등 일체의 부속품)을 매수하였다. - A은 2012. 5. 7. 주식회사 I(Y, J)에게 위 ~ 기계 전체를 월차임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 A은 2012. 10. 1. 피해자 F에게 상주시 G 주식회사 AB 내(이하 '상주현장'이라고만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위 ~ 기계를 매도하였다(2012. 10. 1.자 양도·양수계약서). - 또한 A은 2012. 10. 1. 위와 같이 위 ~ 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한 월차임 채권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고, 2014. 1. 14.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피해자 F의 채권자 N은 2014. 5. 1. 상주현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위 ~ 기계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다만 위 압류조서에 의하면 스크린 3세트 중 2160, 2470 2개만 압류되었다). N은 F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1723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28. 'F는 N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에 터잡아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한 것이다. - 피고인 B은 2014. 3. 7.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4. 4. 23. 피해자 F로부터 위 ~ 기계를 1억 5,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 기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잔금 지급기간 내에 일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해지되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몰취된다. 위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6. 13.까지 계약금 2,000만 원 및 중도금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2014. 9. 30.까지 잔금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A과 피해자 F 간의 소송관계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014. 9. 30.자로 공동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쌍방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계약금, 중도금으로 4,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A은 2015. 4. 3. 피고인 B과 사이에, A이 피고인 B에게 충주시 K 채석허가구역에서 쇄석골재 및 조경석 생산을 도급주는 내용의 골재 및 조경석 생산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해자 F의 채권자 N은 2015. 6. 2. 앞서 2014. 5. 1.자로 압류한 피해자 F 소유의 위 ~ 기계에 대한 압류물 점검을 하였는데, 조크라샤 중 호퍼 및 피다(모터, 설치대 포함) 및 스크린 2세트에 포함된 일체의 부속품 없고, 콤베어 17개 중 16개가 없으며, 1개는 콤베아는 있으나 벨트가 없고, 스칼피 스크린 및 운전실은 일체의 부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A은 2012. 10.경 J(주식회사 I)으로부터 쇄석기(죠크랴샤) 4840 1대, 쇄석기 콘 1차 66콘 삼성 1조, 쇄석기 콘 2차 삼성 1조, 스크린 2460 1대, 콘베어 6개, 호퍼 훼더 1조, 운전실 및 배전판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창원지법 2014가단12983 조정조서). 위 A 소유의 쇄석장비와 앞서 본 피해자 F 소유의 쇄석장비는 함께 가동되어야 효율적인 석재생산을 할 수 있는데, 상주 현장에서 석재생산을 하던 J(주식회사 I)는 위 A 소유의 쇄석장비와 앞서 본 피해자 F 소유의 쇄석장비를 함께 가동시키면서 섞어서 사용하였다. A은 2015. 1.경 및 2015. 5.경 위 기계들을 수안보로 이동시킨 바 있다. 우선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피해자 F의 허락 없이는 당해 기계를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다. 또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4.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위 매매계약은 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2015. 5.경에는 피고인 B은 위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B은 2014. 5. 1. N이 위 매매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를 한 이상 대금지급거절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588조에서 정한 대금지급거절권은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잔금 지급기일인 2014. 9. 30.까지 위 판결금액을 계산해 보더라도 86,983,562원 정도에 불과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지급의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피해자 F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공동의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정을 위반한 이상,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사전 승낙 없이 당해 기계들을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증거, 특히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 F는 A과 사이가 나빠 A의 수안보 현장으로 기계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는 당해 기계의 장소 이동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압류물 점검조서(2015. 10. 14.자),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1. 매매계약서 사본 및 인증서 사본 1. 사실추가 확인서 사본 1. 현장 및 기계사진 1. 압류물 점검조서(2015. 6. 2.자) 사본 1. 쇄석골재 및 조경석 생산도급계약서 사본, 골재 및 조경석 생산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1723 판결문, 상주지원 집행관실 상대 압류관련 확인, 압류통지 사실확인, 압류물건 이동사실 재확인) [2016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1. 세금계산서 1. 각 건설기계 임대차 일일표준계약서(2014. 11. 3.부터 2014. 12. 6.까지) 1. 지불이행각서(14,584,000원) 1. 건설기계 등록증(AD) 1. 골재매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청구서/ 매출현황 1. 조경 잡석 청구서 1. 토석 채취 생산계약서 (AB과 E) 1. 주식회사 E 계좌 거래내역서(대구은행 AE) 1. 인증서 1. 각 수사보고(건설기계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상표시무효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채권자 N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다만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특히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N의 합의서는 통상적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8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절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석산 골재 생산을 위한 장비인 쇄석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B은 석산 골재(자갈)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 대표인 사람이다. 피해자 F는 2012. 10.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상주시 G에 있는 H 현장에 있는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죠 1세트, 스크린 3세트, 콤베아 17개, 스칼피 스크린 1개, 배전판 1식 및 운전실)를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A이 당시 위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0058 동산인도 및 차임지급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를 위 상주 공사현장에 계속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5. 5.경 충주시 K 외 24필지 내 골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골재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위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 중 일부 기계를 떼어내어 위 수안보 공사현장으로 가지고 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2015. 5. 15.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위 H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쇄석기 부속 기계인 1) 조크라샤 중 호퍼, 2) 피다(모터, 설치대 포함), 3) 스크린(2160, 2470) 2세트, 4) 콤베아 15개, 5) 콤베아 벨트 1개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을 피고인들이 일부씩 나누어 특수 추레라에 싣고 운반하는 방법으로 위 수안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기계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F의 진술, 증인 Q, R의 진술, 피고인 B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B은 2015. 10. 15. 경찰에서 '피고인 A이 2015. 5. 13. 스크린 중 2160 및 컨베어 벨트 1개가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쇄석기를 해체하여 갔다'고 진술한 사실, B은 2015. 12. 21. 경찰에서 '조크라셔 중 호퍼 및 피다,콘베어 벨트 1개는 자신이 F의 동의 없이 수안보 현장으로 이동시킨 것이지만, 컨베어 6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수안보 현장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이동시킨 것이고 자신이 사용하던 컨베어는 모두 피해자 F의 소유물인 것으로 알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것인데 피고인 A이 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2983 조정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상주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쇄석기 죠크리샤 4840 1조, 쇄석기 콘 1차 66콘(AF), 쇄석기 콘2차 66콘(AF), 스크린 2460 1조, 컨베어 6개, 호퍼훼더 1개의 소유권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B은 검찰에서는 2012년, 2013년경에 피고인 A 소유의 쇄석기 세트와 피해자 F 소유의 쇄석기 세트를 함께 사용하던 Y이 위 각 장비를 자기 마음대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의 쇄석기 세트 안에 피고인 A 소유의 2460 스크린 및 컨베어 6개가 섞여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5.경 위 2460 스크린 및 컨베어 6개를 분리하여 수안보 현장으로 반출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한 수안보 현장에 설치된 쇄석기 내역에 의하면 수안보 현장에는 2460 스크린과 2160 스크린이 모두 설치되어 있고 컨베어는 총 15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F 소유의 2160 스크린과 컨베어 6개를 운반해 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은 직접 반출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주현장에서 사라진 물건은 모두 피고인들이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증인 Q, R의 진술에 의하면, 상주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Y은 피고인 A의 기계와 피해자 F의 기계를 섞어서 사용하였는데 기계 외부에 소유자에 대한 표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었던 사실, B이 2015. 5.경 상주현장에서 기계를 반출할 당시 피해자 F가 나타나 자신의 기계라면서 반출을 저지하였고 이에 피고인 A도 현장에 참석하여 F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피고인 A은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2983 조정조서를 제시하면서 일부 품목의 소유권을 주장한 반면 피해자 F는 위 조정조서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현장에 설치된 모든 기계에 빨간 페인트로 자신의 이름을 칠했으며, 피고인 A은 B의 직원인 Q 및 인부인 R에게 위 조정조서를 주면서 위 조정조서에 적힌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을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들은 '위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절취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이라는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특히 피고인 A 소유의 장비와 피해자 F 소유의 장비가 섞여서 사용된 이상, 피고인 A 소유의 컨베어 6개가 수안보 현장으로 옮겨졌는지, 아니면 상주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