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하자 친동생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장을 재발급받고,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 D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E에게, 사실은 B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며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1. 11:00경 부산 사상구 F, G은행 냉정역 영업점에서 B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고자 '제신고·변경(재)발급 의뢰서'의 예금주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의뢰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한 의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한 의뢰서를 피해자 G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통장 1장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통장을 교부받은 직후, 통장 내 잔액을 확인하고 그 잔액을 출금하고자 '찾으실 때'라는 출금요청서의 금액 란에 삼백사만원, 예금주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도장을 날인한 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한 출금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한 출금요청서를 피해자 G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현금 3,040,000원을 교부받았다. 6.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 정오경 부산 동래구 H, I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J에게, 사실은 B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며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9. 14:04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G은행 명륜동 지점에서 B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고자 '제신고·변경(재)발급 의뢰서'의 예금주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제6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의뢰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한 의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한 의뢰서를 피해자 G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통장 1장을 교부받았다. 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통장을 교부받은 직후, 통장 내 잔액을 확인하고 그 잔액을 출금하고자 '찾으실 때'라는 출금요청서의 금액 란에 구만칠천사백원, 예금주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도장을 날인한 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한 출금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한 출금요청서를 피해자 G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현금 97,400원을 교부받았다. 1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9. 14:47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은행 동래지점에서 B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받고자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의 예금주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제6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와 함께 위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2. 사기 피고인은 제1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한 신청서를 피해자 M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B 명의 M은행 통장 1장을 교부받았다. 1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통장을 교부받은 직후, 통장 내 잔액을 확인하고 그 잔액을 출금하고자 '찾으실 때'라는 출금요청서의 금액 란에 1,746,200원, 예금주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도장을 날인한 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출금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한 출금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4. 사기 피고인은 제1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한 출금요청서를 피해자 M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현금 1,746,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위서 1. 수사보고(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통화), 수사보고(일자별 범행 입증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