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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7. 1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15. 10.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고합143 피고인은 2017. 4. 22.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소재 고가다리 밑 노상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썬연료) 입구를 앞니 사이에 대고 그 뒷부분을 두 손으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고합171 피고인은 2017. 3. 26. 11:0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소재 고가다리 밑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썬연료) 입구를 앞니 사이에 대고 그 뒷 부분을 두 손으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압수된 부탄가스 감정의뢰 등),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확인) 2017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인 부탄가스통 사진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에 대한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범행으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2. 17. 출소한 이후 구세군에서 얻어준 고시원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구속되어 있는 듯 답답한 느낌이 들어 서울역에서 지내며 노숙자가 되었다. 그러던 중 2017. 4. 22.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하거나, '2017. 3. 23.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중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되지 않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습관적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생존해 있는 피고인의 형제들과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4. 22.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징역 2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흡입에 그쳤고 다행히도 환각상태에서의 2차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녹내장으로 거의 실명상태(시각장애 6급)에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13회의 동종실형전과, 2회의 이종실형전과 및 2회의 이종벌금형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1달 정도의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습관적으로 흡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환각 물질의 흡입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11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D, 202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F 영업사원 G, H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G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경까지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과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과 G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베이트 지급 시기와 방법, 지급된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는 F 영업사원 H G(이하 'H 등'이라 한다)의 기억에 의존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H 등은 범행 일시로부터 약 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당시 담당하였던 거래 병원도 여러 개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F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리베이트 근거자료 ㈜아이플럭스리처시 업체, 리베이트 제공액, POA정책으로 인한 법인카드 사용 선집행 내역, I, J 2013. 10.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H 등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H 등의 진술은 조사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서 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H은 최초 경찰 진술시 법인카드를 혼수비용, 개인적인 선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등에 대한 금품제공시기를 법인카드사용내역상의 상품권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특정하였는데, H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각 상품권 구입시점을 연결할 어떠한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 H 등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 및 다른 의사들에게 준 리베이트 금액이나 지급시기가 모두 기억나는 것은 아니었으며,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서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법인카드 사용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H 등으로서는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시 횡령 등 개인적 비리로 별도의 법적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어 기억이 불확실함에도 각 병원별 리베이트 제공액과 제공시기를 상품권 구입액과 구입시기에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에서 사용한 ㈜F의 의약품 월별 판매액에서 일정한 리베이트 비율로 계산된 현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기소하였으나, H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리베이트 지급금액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판매량 현황 등을 보고 추측한 것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5:20경 수원시 영통구 B1)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ol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수원시 영통구F'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정지신호임에도 건너던 중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적발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리자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씹할 것"이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때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를 향하여 "씹할 개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B 골프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서천사거리 앞길에 이르러 영일중학교 쪽에서 서천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명확하게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저 T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2부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가해자 및 피해자 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2부,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국렌터카 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23:0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이 운영하는 E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여인숙 13호실, 17호실의 나무로 된 방문을 각 각 발로 걷어 차 방문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 15호실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 이 씹할, 다른 방도 비어 있는데 왜 나한테만 방 값을 달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방문을 걷어 차 방문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다시 발로 방문을 걷어차 방문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23: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 경위를 묻자 위 G에게 "이, 씹할 놈아, 분만 때려 부쉈어", "뭔 상관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이씹할놈아, 좆만한 새끼들 니들이 뭔데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꺼져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F파출소로 연행된 후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있던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고, 2016. 3. 25. 00:55경 성남중원경찰서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119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하여 다쳤다고 허위 신고하고,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장 I에게 "씹할 좇까라, 조무래기는 꺼져라, 지구대 새끼들이 내 팔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 새끼들 고소할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감 J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식별기에 지문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J의 어깨와 손을 쳐서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경장 I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H CCTV 확인), H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징역형 전력이 있으나 1999년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자백하며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편도 2차로 34번 국도를 용궁면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부리에 있는 단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3, 24, 26, 28, 3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가 많아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7: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544호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그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여자(피해자 D)가 그 휴대폰을 빼앗아서 바닥에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이 큰소리로 말을 하거나 게임장에 있던 탁자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먼 거리에서 그 상황을 봤던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문 밖에서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증인이 문 밖에서 현장을 봤을 때는 피고인과 여자가 의자에 앉아있던가요"라고 질문하자 "남자는 앉아 있었고 여자는 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게임장의 문은 닫혀 있어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었고, D가 아닌 C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으며, C은 당시 큰소리로 시비를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늘어지는 등 실랑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D) 및 선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및 선서 사본, D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사본, A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사본, 수사보고 사본, 진술서(D) 사본, 관련 사진 사본, 진술조서(D)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형사사법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목격자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945,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F)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08:30경 구리시 경춘로 229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 104에 있는 국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1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인 2013. 2. 6.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다가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위 2015년 집행유예 판결 당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해져서 이미 준법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더 이상 집행유예나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주차를 위해 후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후진하는 위 승합차의 뒤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 후방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을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위 B과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19:2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B이 후진을 시도하자 그 후진방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에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20:32경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 사실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충격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2018. 4.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42,000원을 교부받고, 2018. 4. 10.경 피고인이 외래진료를 받은 E한의원으로 하여금 38,010원의 진료비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38,01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관악구청 CCTV 영상 확인), 각 블랙박스 영상 및 관악구청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영상분석), 1.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는 당시 차량 통행이 적었고 야간에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보행자가 충분히 그 진행방향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허리를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다가 앉은 점, 피고인이 차량 충격으로 입은 부상 확인이나 병원에 가는 건 정작 사양하면서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용 CCTV(블랙박스)를 문의한 후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와 전화로 보험설계사라는 자신의 모친과 통화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역 부근 식당에서 C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D로부터 "E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C당 E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본부 F단체 특보' 임명장과 선거인들의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력 및 추천인란이 인쇄된 서명용지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으로 온 I에게 "E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D로부터 건네받은 서명용지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하여 I의 서명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총 94명의 선거구민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F단체 서명자 내역, 서명용지, 대구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팀 '모바일 분석 보고서' 1부, 임명장 촬영 사진 3매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로부터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선거구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명을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G 건축물의 건축주인 자, 피고인 유한회사 B은 G 건축물의 시설관리, 운영, 임대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음식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자, 피고인 C는 위 유한회사 B의 감리자로서 종합건축사사무소D 주식회사의 이사인 자,피고인 종합건축사사무소 D 주식회사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당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3. 9. 27.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4층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경 같은 해 10. 3.경, 같은 달 5.경, 같은 달 19.경 등 합계 6회에 걸쳐 일반음식점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나. 당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3. 9. 27.경 같은 동 I,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용도 4층 건축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경, 같은 해 10. 3.경, 같은 달 5.경, 같은 달 19.경 등 합계 6회에 걸쳐 예식장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경, 위 I, J 소재 4층 건축물을 위와 같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용도가 아니라 문화 집회시설 중 예식장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음으로 변경 후 용도인 예식장의 주차 대수 40대와 변경 전 용도인 회의장의 주차대수 25대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예식장을 설치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라.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게 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3. 7. 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소재 완산구청 민원실에 위 I, J 및 H 소재 2동의 위 G 4층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협의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7. 7.경 완산구청에서 전주시청 교통과에 동 협의서를 전달하고 전북도청에서 협의중이었음에도, 2003. 9. 중순경 위 I, J 소재 위 G 4층 건축물의 2, 3, 4층 합계 2848.08제곱미터에 예식장 시설을 한 후 같은달 27.경 위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여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마. 당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 8. 27.경부터 같은해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H 소재 위 G에서, 약 924제곱미처 면적에 종업원 30명, 탁자 60개, 의자 400개, 냉장고 4대, 대형밥솥 3개, 대형국솥 2개, 가스렌지, 식기세척지 등을 갖추어 놓고 예식장 손님들을 상대로 뷔페 1인분에 16,000원 등을 받아 합계 2,93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C는, 2003. 9. 8.경 전주시 완산구 K빌딩 4층 피고인이 소속된 위 종합건축사사무소 D 사무실에서, 위 I, J 및 H 소재 G 건축물의 각 장애인 통로가 건축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되었음에도 위 각 건축물의 감리완료보고서 종합의견란에 "적법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달 20. 완산구청에 일괄 제출함으로써 감리완료보고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4. 피고인 종합건축사사무소 D 주식회사는, 위 3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 공동피고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고발장 1. 주출입구 장애인용 경사로 난간 설치사진 1. 각 예식안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8조 제3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3항,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피고인 유한회사 B : 건축법 제81조 제2항, 주차장법 제31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제79조 피고인 C : 건축법 제79조 제3의5호, 제21조 제5항(벌금 2,000,000원) 피고인 종합건축사사무소 D 주식회사 : 건축법 제81조 제2항(벌금 2,000,000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도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1. 선고유예(피고인 C, 종합건축사사무소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가 초범인 점, 이 사건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재작성해서 제출한 점, 감리보고서에 허위작성부분이 매우 경미한 사안인 점, 건축사로서 업무착오를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서원구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0.8km 지점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3차로 쪽으로 튕겨 나오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할출혈 등의 이유로 하반신 마비가 되게 하는 중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1:04경 대전 서구 도산로370번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 서원구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E는 2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 E의 상태로 인하여 그 가족들은 크게 상심하고 있고, 간병 문제로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