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75

범죄사실 [2011고단7875]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8. 4. 3.경 피고인이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 대 326.1m², E대 326.2m² 및 그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다음부터 'F빌딩'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C에게 합계 3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F빌딩 및 그 부지 중 피고인의 삼촌인 G이 가지고 있는 45%의 소유지분도 책임지고 넘겨주겠다고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F빌딩 부지 중 피고인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당시 진행 중이던 공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 취득금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경 F빌딩 및 그 부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그 중도금 명목으로 2008. 6.경 4,000만원, 2009. 3. 23.경 3억 2,000만원, 2009. 6. 3.경 1,600만원, 2009. 6. 4.경 4,000만원, 2009. 6. 30.경 1억 8,000만원, 합계 5억 9,600만원을, 2010. 7.경 위 매매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4,433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특약에 따라 피해자가 2010. 7.경 위 F빌딩 부지 중 피고인 소유지분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11억 4,567만원에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9. 6. 30.경 피해자로부터 F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잔금 지급기일인 2010. 7.경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F빌딩 중 피고인 소유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28.경 H에게 F빌딩 내 구분건물 506호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하여 1,650만원(위 H으로부터 교부받아 수령한 임대보증금 3,000만원 중 55% 상당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임차인들에게 F빌딩 중 일부인 각 구분건물을 임대보증금 합계 4억 8,000만원에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마치게 하여 2억 6,400만원(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아 수령한 임대보증금 합계 4억 8,000만원 중 55% 상당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043]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0. 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강남구 D 및 E에 있는 F빌딩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F빌딩과 그 부지 중 55%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고 J이 나머지 45%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J으로부터 위 소유지분 45%를 매수하여 기존에 내 할아버지인 K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주 명의를 내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한다. 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매수자금 및 리모델링 공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대출경비 명목의 자금을 빌려주면 위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고,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 3.경 C에게 위 F빌딩 및 부지 전체를 3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C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고, 한편 F빌딩 및 그 부지 중 피고인 소유지분 55%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지분 45%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C에게 넘겨주기 어렵게 되자 C가 그 지분소유자인 G과 사이에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과의 당초 매매대금을 20억 9,0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이에 2009. 1.경 C로부터 위임받은 J이 G에게 매매대금 9억 원을 지급하고 2009. 3.경 J 명의로 F빌딩 및 부지 중 45%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C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체납분 약 3억 2,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면서 F빌딩 및 부지 중 피고인 소유지분(55%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 3억 2,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0. 7. 2.경 C가 위 F빌딩의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소유지분(55% 지분)을 11억 4,567만 원에 매수하고 2010. 8. 23. C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경비 명목의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미 F빌딩 및 부지 중 피고인 소유지분(55% 지분)을 C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당시 F빌딩 및 부지 중 45% 지분소유자인 J에게 그 소유지분을 매수할 의사를 밝혔다거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J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F 빌딩 및 부지 중 55% 소유지분이 자신의 전 재산이고 체납된 세금 등으로 인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대출경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26.경 위 2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경비가 더 필요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기 위해서는 위 F빌딩 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하는데, 그 서류를 받아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의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875 사건의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서면자료 제출) 및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C의 고소장 및 매매계약서, 약속이행증서, 각 영수증(수사기록 21, 22, 24, 25, 26, 110쪽), 각 확인증, 매각결정통지서 및 영수증, 금전공탁서, 직권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11쪽) 1. 각 영수증(수사기록 130, 131, 132쪽), 감정평가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0482 사건 판결문 사본 [2012고단1043 사건의 범죄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리모델링 공사대금 대출추진여부 확인) 1. I의 고소장 및 부동산컨설팅계약서, 도급공사 계약서, 각서, 영수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통고서, 배분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9, 214쪽) 1.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배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2. 배임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년(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제2유형(배임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처리) 징역 1년(하한)에서 3년9월(상한) {기본범죄인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선고형 징역 2년 {총 피해액수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배임죄·사기죄), 이 사건 범죄행위시로부터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사기죄),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