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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경제3팀에 C, D, E에 대하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명의로 자신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에는 "2015. 7. 19.자 2차 중도금 6,50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기로 한다는 이행각서를 본적도 없고, 이에 동의하거나 허락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C, D, E이 공모하여 이를 작성한 후 임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F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19.경 거래관계에 있는 G으로부터 "구속될 처지에 있는데,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울산 남부경찰서로 가, G으로부터 "D에게 8,5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면 경북 영주시 H에 공사사업을 이전하여 주고, 즉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약정을 받은 후, 합의금 및 자신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의 처 C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을 D에게 이후 송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G이 석방되었다. 이에 2015. 7. 19. 저녁경 피고인과 G, D는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E의 주재 하에 G이 실제 운영하는 I과 F 사이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부동산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 6,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이행각서는 피고인과 G, D 사이의 약정에 따라 작성된 것일 뿐, 허락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별건 G의 형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사건검색결과, 사건표지 및 수사기록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의하면, 2015. 7. 19.경 피고인 및 J과 G, D 사이에 F가 I에게 지급할 부동산 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 6,500만 원을 D의 처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J과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일시경 D가 중도금 6,5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위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기성이 일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6,500만 원을 D 측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D가 G에게 6,460만 원을 빌려주고 G가 체될 때까지 3,100만 원을 변제받아 지급받지 못한 돈이 약 3,000만 원 가량 남아 있었으므로, F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해주어 G가 석방된 것이므로, F가 D에게 추가로 6,5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J의 검찰 진술로도 D가 2,000 만원 외에도 추가로 6,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채무자인 Gol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또한 D1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해 준 것이라면 D는 더 이상 F와 I 사이의 사업권양도 및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자신의 처남인 E를 불러 자신의 사무실에서 F와 I 사이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위 계약에 관여하였다. F는 여유 자금이 없어 미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외에 완공된 아파트로써 대물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D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굳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2차 중도금을 6,500만 원으로 별도로 정하여 둘 이유가 없었다. 위와 같이 2차 중도금의 금액이 D가 지급받을 금액과 일치하고, 제출된 F와 I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법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등기신청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에 관하여 제3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될 경우 법인 사이의 거래에서 세금처리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고, 법률관계를 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D에게 교부할 별도의 약정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둘 이유도 있었다. 2.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행각서에 직접 날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작성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고소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피고인은 고소사실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도 이행각서 자체를 허락 없이 작성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D(또는 C)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에 대한 고소임을 명백히 하였다),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무고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21:20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연탄구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공3차아파트 방면에서 창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 및 피해자 H(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7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35,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차 견적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6.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0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 22:23경 화성시 진안동 485-5 고신기술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9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을 폐차하여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오른손 주먹으로 식당 출입문 옆에 설치 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때릴듯 한 행동을 취하며, "씹할 놈,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테이블에 앉아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왜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오 른발로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444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54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 피고인들은 2018,4,18, 15:25 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위하여 세를 내어 놓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가 마치 방을 보러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방심한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년아, 오늘 확 죽여 버리겠다, 이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수 차례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9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1:3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를 알수없는 횟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2019.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6. 20. 09:00경 서귀포시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왕래할 때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14: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에서 F 버스환승정류장까지 운행하는 G 버스 안에서, H(H, 여, 27세) 등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버스 중간 자리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2. 09:50경 서귀포시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을 운행 중인 G 버스 안에서, I(여, 47세) 등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버스 4번째 좌측 창가 쪽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2. 10:20경쯤 타고 가던 버스가 서귀포시 J 마을을 지날 무렵 제1의 다항과 같은 피해자 I(여, 47세)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지랄하지마, 죽을래'라고 거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CCTV 관련사항), 수사첩보보고서, 발생보고(공연음란), 7. 1. 버스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참고인 제출 영상 사진, 7. 22. 피의자가 찌른 지팡이 사진 및 피의자 평소 인상착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년 9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버스 안에서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9년 9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5. 9. 11.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3.자로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4. 4.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D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위 회중에서 봉사의 종의 직책을 맡아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종교단체 신도로서 성서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C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품에 관하여 '남을 도와주려는 따뜻한 마 음'이 있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책임감이 매우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03:00경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주점' 5번 코너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술값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D과 손님 E(남, 52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미친년아, 시벌년아, 개 같은 년아, 바가지 장사하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D) 1. 진술조서(D) 1.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마스터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0: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를 부르고 싶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기회가 없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0세)의 얼굴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자백하며 반성한 점, 우발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6. 21:00경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D마트 건너편 공원에서, 각 11만 원씩 합계 22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4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16. 22: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기숙사 내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www·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투약한 마약의 양,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9.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15억 원을 투자하였고, G은 2016. 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포밍과 'V-65 성형기 1대', '유압식 언코일러 3대'(이하 '본건 기계'라 한다) 등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2억 5,000만 원을 매월 3,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본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과 위 투자금 15억 원에 대한 일부 대물변제 명목으로 G 소유의 설비를 양도받기로 하는 설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4.경 G으로부터 그 공장을 현실 인도받아 위 기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본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고 G에서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어 2017. 4. 초순경 F이 본건 기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려다가가격협상이 결렬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78번길 70-8 에 있는 주식회사 금성이피에스산업에서 구입당시 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본건 기계를 포함한 샌드위치판넬을 위 주식회사 금성이피에스산업에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7)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계약서, 견적서, 반출증, 매매계약서, 메일발신내용, 중고기계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기계의 횡령당시 시가가 구입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횡령 당시 시기를 산정할 적절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사본 및 명함사본, 업무협의사항통보,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만연히 타에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G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본건 기계의 횡령 당시 시가가 최초 피해자가 이를 G에 제작, 판매할 당시의 시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5.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18. 02:0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불상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및 같은 날 10:1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각각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오전경 'B 대출업체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10. 25. 17:00경 원주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H'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I),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4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박스 및 신분증 촬영사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M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다량이나 피고인의 자백, 초범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칠평로 3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대리 쪽에서 갑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증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갑산리 쪽에서 산대리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17:0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비화원로 15-1에 있는 안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평로 3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5. 10: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에 있는 여의도우체국에서 2016. 11. 2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육군 제6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19. 침례를 받은 'B' 신자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적용법조 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해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징병제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을 제정하였다. 2) 헌법상의 기본권 상호간, 또는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성급한 법익교량이나 추상적인 가치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식으로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나머지의 가치를 버리거나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이나 경계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화점이나 경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적, 비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피고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군사훈련을 거부한 사람들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하여 왔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병역 자원에 새로운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새삼스럽게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참칭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형사처벌이 아닌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던 서독, 대만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대체복무제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국가는 이미 적극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2007년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제17대 국회에서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으며, 지금도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심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즉, 대체복무제도는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얼마든지 도입·시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가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하여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 17:0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 당 1일 사용료 2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버스 수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E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