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92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1. 0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 두 명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니가 제일 좆밥이야, 개새끼야, 씹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605 피고인과 피해자 H(남, 29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4:00경 평택시 I 소재 J K 앞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던 중, 케이블을 자르는 작업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4126 피고인은 2021. 3. 5. 13:56경 평택시 L,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N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2명에게 “안녕하세요N라고아시죠? 저일 하는곳팀장이였는데 제돈130만원을갖고잠적하고 연락도다차단했습니다 이야기좀해주실 수있을까요“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 11:56경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O‘에 접속하여 공개된 게시판에 피해자 이름, 연락처, 사진을 게시하며“돈먹고짼 창원팀장이였던 N (전화번호 1 생략)입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D 및 E의 피해사진 2021고단3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H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였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은 각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21고단4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전송 및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8주 및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바, 그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N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받기로 한 13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N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은 저지렀는바,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126 피고인은 2021. 3. 5. 13:56경 평택시 L,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N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2명에게 “안녕하세요N라고아시죠? 저일 하는곳팀장이였는데 제돈130만원을갖고잠적하고 연락도다차단했습니다 이야기좀해주실 수있을까요“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 11:56경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O‘에 접속하여 공개된 게시판에 피해자 이름, 연락처, 사진을 게시하며“돈먹고짼 창원팀장이였던 N (전화번호 1 생략)입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안전수칙위반 적발 건이 잘 해결돼서 피고인이 해고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일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일당을 150만 원으로 계산하여 요구한 사실, 피해자 N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당시 수중에 있던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하여 13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N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및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