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줄여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공립특수학교인 F학교의 목공 담당 교사로 근무하면서 2009.경부터 위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도 근무하였고,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G는 2005.경부터 위 학교에 다니면서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주 1회 피고인으로부터 고등부 목공 수업을 받으면서 계속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지적장애 2급 및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H는 2008년 2학기부터 위 학교에 다니면서 주 1회 피고인으로부터 고등부 목공 수업을 받았고,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I, 지적장애 2급 및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J,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K,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학생인 피해자 L도 모두 2010. 및 2011. 사이에 F학교에서 주 1회 피고인으로부터 고등부 목공 수업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목공수업을 받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지도 및 보호, 감독을 받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학기 중 여름 일자불상경 금요일 1, 2교시(09:20경부터 11:00경까지) 목공수업시간에 위 학교 목공실에서, 고등부 3학년 4반 목공수업 중 목공실 내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동안 피해자(여, 당시 18세)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내어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등 뒤에서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경 오후 위 목공실에서, 목공실 청소를 시킨다며 피해자를 목공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바닥에 휴대용 접이식 매트리스를 펴고 피해자를 그 위에 눕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의 기간 중 일자불상경 기숙사생 취침시간인 21:00 이후 위 학교 기숙사 203호 생활실 내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에 몰래 들어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말하면 죽인다."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내지 같은 해 가을 일자불상경 위 학교 목공실에서 교사책상 옆 바닥에 휴대용 접이식 매트리스를 펴고 피해자(여, 당시 18세)를 그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 17:40경 천안시 동남구 M 115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기능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방과후학습을 마친 피해자(당시 19세)를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내지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3, 4교시 목공수업시간에 위 학교의 목공실에서, 위 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에게 나무판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못을 박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여, 당시 16세)의 뒤로 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화요일 3, 4교시 목공수업시간에 위 목공실에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가슴을 만지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경 금요일 오전 4교시 목공수업시간에 위 학교의 목공실에서, 2학년 2반 학생들을 상대로 목공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목공실 뒤편으로 불러내어, 책상과 캐비넷 사이의 공간에 의자 여러 개를 붙이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오전 3·4교시 목공수업시간에 위 학교의 목공실에서, 목공 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옆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사탕 하나를 주면서 피해자의 웃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내지 같은 해 2. 겨울 일자불상경 목공수업 시간에 위 학교의 목공실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뒤에서 "좋냐? 몸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오후 위 학교의 목공실에서,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 구내전화로 목공실 청소를 시킬 테니 피해자를 목공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낸 후, 교실 바닥에 은색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돗자리 위에 누워서 바지를 벗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J을 간음하던 중, 같은 반 학생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N(여, 당시 17세)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말하자, 교실에 있던 칠판 뒤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공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자르는 톱(길이 약 50cm)을 집어 들어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증인 O(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녹화CD의 진술영상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V, W, AA(2011. 11. 23.자),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C, A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S이 작성한 행동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및 X이 작성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2012고합5호 수사기록 146쪽)의 일부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검증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1차 진술녹화 관련), 수사보고(일반)-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서(F학교 목공실 등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제출)의 각 기재 1. 진단서(DL산부인과, 2011. 11. 11.자), 소견서(DL산부인과), 소견서(DM산부인과), 수사협조회신(요양급여내역)의 각 기재 1. 사안감사내용보고서, 음식물 주문 명세현황, 별책 1-F학교 제출자료 1, 별책2-F학교 제출자료 2, 2010년도 교무업무분장, 고등부시간표, 반편성자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2012고합5호 수사기록 5쪽), 목공실 현장사진(2012고합130호 수사기록 15쪽)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증인 Q, R, AE, O, X, AF, N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V,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녹화CD의 진술영상 1. G(2011. 11. 14.자), L(2012. 3. 16.자), AA(2012고합40호 수사기록 157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V, W, AA(2011. 11. 23.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1. X이 작성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2012고합40호 수사기록 70쪽)의 기재 1. 현장검증조서, 통신사실확인자료자공요청(집행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일반)-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결과, 수사보고서(F학교 목공실 등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지도첨부)의 각 기재 1. 방과후학교출석부, 근무상황부, 2011년 중부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지도 운영계획, 죽전직업재활원에서 작성된 상담기록지, 상담일지의 각 기재 1. 소견서(양극성 정동장애, 2012고합40호 수사기록 60쪽), 심리평가소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2012고합5호 수사기록 5쪽, 2012고합40호 수사기록 5쪽), 목공실 현장사진(2012고합130호 수사기록 15쪽)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증인 I, AH, O, A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녹화CD의 진술영상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J가 작성한 진술서(I, K의 전 담임교사)의 기재 1. AI이 작성한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의 기재 1.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F학교 목공실 등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일반)-I 목공수업시간의 각 기재 1. 장애진단서(2012고합103호 수사기록 255쪽), 의학유전학 검사결과지(지능검사), 심리평가 보고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AH)의 각 기재 1. 2010학년 교무업무분장, 담임 및 담당교과, 시간표, 1학년 3반 편성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2012고합5호 수사기록 5쪽), 목공실 현장사진(2012고합130호 수사기록 15쪽)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라 및 제2의 각 사실] 1. 증인 R, N, O(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K, A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진술녹화CD의 각 진술영상 1. N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이 작성한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의 기재 1.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F학교 목공실 등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진술 녹취록 정리의 각 기재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이력 전산자료, 장애진단서(2002. 10. 31.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J), 학교생활기록부(N), 심리평가보고서(N)의 각 기재 1. 인터넷검색자료, 메모, 2010년도 교무업무분장, 고등부시간표, 반편성자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2012고합5호 수사기록 5쪽), 목공실 현장사진(2012고합130호 수사기록 15쪽), 목공실에 보관된 톱 사진(2012고합103호 수사기록 768쪽)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마 사실] 1. 증인 I, AL, AI, A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녹화CD의 진술영상 1. I(2012. 4. 17.자),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N, A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AI이 작성한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의 기재 1.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F학교 목공실 등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일반)-K의 옷 사진 촬영의 각 기재 1. 장애인증명서-K, 장애진단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중학교(K),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고등학교(K)의 각 기재 1. 2010년도 교무업무분장, 고등부시간표, 반편성자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2012고합5호 수사기록 5쪽), 목공실 현장사진(2012고합130호 수사기록 15쪽), 사진 3부(2012고합103호 수사기록 826쪽)의 각 영상 [판시 제1의 바 사실] 1. 증인 AO, AP, AH, L, AQ, O(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2012. 3. 16.자 진술녹화CD의 각 진술영상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이 작성한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의 기재 1.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F학교 목공실 등 동영상 첨부)의 기재 1. 장애검진서(L),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AH)의 각 기재 1. 개인상담 기록지의 기재 1. 2010년도 교무업무분장, 고등부시간표, 반편성자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2012고합5호 수사기록 5쪽), 목공실 현장사진(2012고합130호 수사기록 15쪽)의 각 영상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G, K, L에 대한 각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G, H, J에 대한 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다만 G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의 점, H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형의 상한을 각 징역 15년으로 함} I에 대한 각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N에 대한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진술한 허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단지 피해자 G, K가 수업시간에 계속 엎드려 있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겨드랑이에 두 팔을 넣고 깍지를 껴 일으켜 세운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피해자들의 가슴에 피고인의 팔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는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서 한 행위가 아니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장소들이 모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교실이거나 생활지도원들이나 학생들이 자고 있는 기숙사 등과 같이 공개된 장소라는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위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가정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마음에서 불과 10분 정도 구경시켜주고 바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은 지적장애인들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말을 자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 N은 피고인으로부터 육상부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악의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이에 F학교 재학생 및 전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암시를 주었고 피해자들은 그 암시에 따라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정되고 따라서 이들의 진술을 판시 각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지적장애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 N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은 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범행을 당한 사람이 모두 지적장애인들이고 그 밖의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유죄 인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살피건대, 정신지체가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인 여건이나 상황 등에 기초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진술의 경우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진술분석전문가인 S(AR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처럼 유아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령 물을 마시고도 마시지 않았다는 식의 매우 단편적인 거짓말을 할 능력은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서 자신의 인지능력을 총동원하여 복합적으로 사람, 시간, 장소, 행동, 대화, 감각, 감정까지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고급 인지능력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였는바, 중증의 지적장애자의 이러한 특징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기초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F학교의 현황 F학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1991. 1. 29. 설립인가를 받아 1993. 3. 1. 개교한 특수학교로서 2011. 현재, 유치부, 초등부 6년, 중학부 3년, 고등부 3년, 전공과(대학과정에 해당함) 2년의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 중에 있고,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101명 중 남자 25명이 위 학교에 재직 중이다. 위 학교에는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 2010년 당시 피해자 G는 고등부 3년(3학년 4반)에, 피해자 I, K는 각 고등부 1년(1학년 3반)에, 피해자 J, N은 각 고등부 2년(2학년 2반)에, 피해자 L은 고등부 2년(2학년 1반)에 각 재학 중이었고, 2011년 당시 피해자 G, H는 각 전공과 1년(1학년 3반)에, 피해자 L은 고등부 3년(3학년 2반)에 각 재학 중이었다. 목공수업과 목공실의 구조 목공실은 F학교 본관 정면에서 바라본 우측 2층 건물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목공실을 들어서면 우측방향으로 직사각형의 교실 내부가 있고 그 교실 중앙에 놓인 학생 책상들 바로 앞 벽면에 벽걸이식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TV 좌측 모서리 부분에 높이 109cm의 칸막이가 있는 피고인의 책상이 놓여있고 그 TV 앞으로는 슬라이딩식 화이트보드가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 외부에서 목공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위 출입문에 난 얼굴 높이의 창문 2개이나 위 슬라이딩식 화이트보드를 이동시켜 충분히 가릴 수 있고, 위 출입문과 피고인의 책상은 같은 벽면 상에 일자로 위치하는 관계로 위 출입문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자리를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목공실 출입문에 들어서서 전방 우측 대각선방향의 끝자락 모서리 부근 캐비넷이 있는 곳은 그 캐비넷 앞에 있는 학생용 책상으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구성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도에는 화요일 3, 4교시에 고등부 1학년 3반의, 금요일 1, 2교시에 고등부 3학년 4반의, 금요일 4교시에 고등부 2학년 2반의, 토요일 1교시에 고등부 2학년 1반의 각 목공수업을 담당하였고,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고등부 목공수업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의 장애정도 피해자 G은 지능지수 30, 사회성숙지수 34 정도에 불과한 심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상황이해 및 행동이해능력, 언어구사능력, 표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지적능력과 언어표현능력이 양호한 편이다. 피해자 H은 지능지수 48, 사회성숙지수 44 정도에 불과한 중등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2007년경 다른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행동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피해자 I은 지능지수 31, 사회성숙지수 69.8 정도에 불과한 심도의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나, 이 법정 및 경찰 진술녹화조사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그 진술내용,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가정불화로 인하여 지적장애 판정을 받을 당시 무응답으로 일관함으로써 그와 같은 판정이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능력은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 J은 지능지수 45, 사회성숙지수 59 정도에 불과한 중등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이 부족하고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 K는 사회성숙지수 32 정도에 불과한 심도의 지적 장애인으로서, 자폐증까지 앓고 있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L는 지능지수 45, 사회성숙지수 62 정도의 중등도의 지적 장애인으로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지체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 N은 지능지수 60 정도, 사회성숙지수 65 정도의 중등도의 지적 장애인이나,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나 경험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과 F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Q은 2010. 10.경 피해자 G, H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듣고서, 위 학교 교사 R, W 등에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 같다고 보고하였으나, 위 학교 측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F학교의 교사들 중 일부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듣고서도 오히려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체벌하거나 "장애새끼들한테 관심없다"는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린 정황이 포착된다). 그러던 중,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불거지자 충청남도교육청은 2011. 10. 18. 기숙사 설치 특수학교 부처합동 인권침해 현장점검단을 조직하여 위 현장점검단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25. 위 학교 기숙사생 16명을 상대로 개별면담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여기서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목공실에서 추행 및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진술이 확보되었다. 이에 관계 당국은 2011.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3.경 사이에 AS소장인 O으로 하여금 위 사건을 천안서북경찰서에 형사고발하도록 하였고, 언론에서는 같은 해 11. 21.경부터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F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 학교 재학생 및 전학생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위 피해진술 외에 또 다른 피해진술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를 토대로 검사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기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행(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가)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해자는 앞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밑을 먹었다", "하도 먹어서 가슴이 짝짝이가 됐다" 혹은 "선생님 고추가 들어가"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기 몸을 만지거나 그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슴, 음부와 같은 특정한 신체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그 지적 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짜고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함에 있어 다른 외부적 동기나 간섭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의 항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 같은 방 동료인 T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말하고 모 P에게 "목공선생님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여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렸고, 위 P은 피해자가 2010. 10.경 이후 자꾸 자해하듯이 가슴을 때리고 음부가 많이 가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2011. 여름경 피해자의 음부가 평소와 달리 지저분하여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산부인과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2011. 11.경 외음부소양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는 조사자로부터 각 피해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기숙사에서 한적 있었고 목공실에서도 한적 있었고"라고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 각 피해사실을 구별하고 있고, 가슴과 음부를 가리키며 "여기요", "야동 짓"(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녹화조사 과정을 보면 피해자는 성교행위를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음 선생님들이 화장실 갈 때 목욕하기 전에 막 몰래 들어와서 여 애들방 막 들어와 가지고 막 가슴 만지고 가슴 먹고 밑에 만지고 그러고 뭐지 손등에다 막 뽀뽀하고 막 가고", "밑에 막 성기도 만지고 막 고추 막 들어가고", "오라고 했어요. 매트로 오라고 해서 누웠어 실내화 벗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 바지 몰래 벗기고 그 선생님이 고추 안에 여기 쏙 들어갔어요. 눈감으라고 눈감았고 그래서 귀속에서 또 한다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했더니 계속한다고 해서 기숙사도 못가게 하고 그랬어요", "난 또 애들일 줄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도 목욕하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 가지고 기숙사에서는 9시 딱 자는데 그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야동 짓하고 바지 팬티 하고 벗기고 속에 들어와", "선생님 고추가 들어가서 아프다고 했는데 참으래"라고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다"거나 "싫었다", "목공선생님이 무섭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이나 감정 표현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서는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되었더라면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녹화자료를 검토한 다음 피해자 및 모 P과 직접 면담하였던 행동·진술분석전문가 S 역시 위 진술녹화 당시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다른 강요 등에 의한 유도질문이 없었고, 그 지적능력에 비추어 음란 동영상을 보고 학습된 이미지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사실에 대한 자발적이고 반복적이며 일관된 진술이 있고 자신이 경험하고 들은 피고인의 행동과 말을 직접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G가 중증의 지적장애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나) 유죄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의 가의 항과 관련하여서는 목공실에 컴퓨터와 연결된 TV가 전방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틀어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시청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시선을 전방 TV화면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점, 목공실 교사책상은, 높이 109cm의 칸막이가 둘러쳐져 있어서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인 점, 판시 제1의 가의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위 항의 범행일시 이후인 2011년경에도 기숙사 생활지도원에게 전화하여 목공실 청소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목공실로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그 이전인 위 항의 일시 무렵에도 목공실 청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목공실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고(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목공실 청소를 위하여 피해자를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교실청소를 위해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청소하러 보내달라고 요청한 교사는 피고인이 유일하였던 점, 목공실 내부에는 그 출입문을 시정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가 있고, 슬라이딩식 화이트보드로 그 출입문에 난 창문을 쉽게 가릴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쉽게 차단시킬 수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의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T, U와 함께 생활하던 203호 생활실의 방 크기는 3 ~ 4명이 사용하기에 넉넉한 공간이고, T, U는 피고인이 실내등이 꺼진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T, U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생활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화재발생과 같은 비상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 생활실 출입문에는 별도의 시정장치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위 생활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다가, 기숙사생들의 취침시간인 21시 이후 위 생활실의 생활지도원은 샤워 등 개인정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동안에는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두었고, 피고인은 2010. 및 2011.경 위 생활실 내 컴퓨터를 사용하겠다면서 취침시간인 위 21시 이후에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으며, 그 중 2010.경 방문 당시에는 당시 생활지도원이었던 Q에게 "인터넷을 할 게 있으니 잠깐 마실갔다 오지"라고 말하면서 Q으로 하여금 위 생활실에서 잠시 나가게 한 뒤 약 30분 동안 그곳에 머무른 적도 있고, 심지어 생활지도원들에게 치킨을 먹으러 오라고 하여 위 생활실 자리를 비우게 한 적도 있는 등 위 생활지도원들이 위 생활실을 비우고 있을 때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침실에 있는 캐비넷 좌측 하단부 서랍에는 다수의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다음 캐비넷에 들어있는 휴지를 이용하여 정액을 닦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1. 9. 9. '냄새있는 누런 냉'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고, 2011. 11. 23. 외음부가려움증과 통증을 이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그 무렵 피해자의 음부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상당한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틀어주어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시킨 후 다른 학생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자기 자리로 피해자를 불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생활지도원에게 목공실 청소를 시킨다며 피해자를 보내달라고 하여 목공실 문을 잠그고 슬라이딩식 화이트보드로 목공실 출입문에 난 창문을 가린 다음 매트를 펼쳐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 203호 생활실의 생활지도원이 잠시 생활지도원실을 비운 사이에 생활실에 들어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의 , , 항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가)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해자는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시 피고인이 취하였던 특정한 성행위 자세를 따라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이를 설명하고 있어서, 그 지적 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짜고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함에 있어 다른 외부적 동기나 간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T 원장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AE는 20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목공선생님이 자꾸 자기 가슴을 만진다는 말을 들어왔고, 피해자가 직업재활훈련을 받았던 천안죽전원 AU AF은 2011. 7.경 직업재활훈련을 받기 시작한지 불과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천안죽전원에서 실시한 성교육을 받고 나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AF으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은 AS소장 O은 피해자로부터 "변태, 목공예실"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녹화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로부터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목공실과 피고인의 집에서의 각 피해사실을 구별하면서 목공실과 관련하여서는 "소풍갈 때 깔아놓는 깔아놓는거 그거 있잖아요", "무릎 꿇으면서 하 하는", "화토 치더라구요. 화토 화토게임", "이렇게 그 자궁있잖아요. 자궁 이렇게 똑 하더라구요. 손 세 손 세 개 이렇게 이렇게 넣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아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과 관련하여서는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길 엉뚱한 길로 가더라구요", "그 기능 기능 경진대회 있는데 장애인기능경진대회 그 십자수 만드는 거 있어요. 그 그거 때문에 그 집에 데려 데려다 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막 밑에 만지는 거에요. 여자 밑에 만지고서 그 선생님 집에서 화장실 알아요", "화장실 옆에 그 있는데 샤워기 그 여자 밑에 닦아 주고 그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닦아주고 그 다음에 휴지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휴지로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온몸 다 벗기고선 그 남 남자 고추 거기 집어 넣는 거 가슴 만지고 그 다음에 거기 여자 오줌 누는데 먹 먹고"라고 진술하는 등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사실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다"거나 "큰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못 못 나오는 그 그런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이나 감정 표현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되었더라면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녹화 과정을 모니터링하였던 충남지방경찰청 충남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문가 X 역시 판시 제1의 나의 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과 사물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엿보이고 있으므로 실제 피해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같은 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임의적으로 피해사실을 수정하거나 첨가하는 모습을 보여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진술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H가 중증의 지적장애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나) 유죄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의 나의 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매트를 소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매트의 색깔과 두께를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목공실 바닥이 지저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간음하기 위해서는 매트가 필요할 수도 있는 점, 당시는 목공수업이 없을 때여서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위 슬라이딩식 화이트보드로 목공실 출입문에 난 창문을 가릴 수 있는데다가 내부에서 그 출입문을 시정할 수도 있어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의 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기능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와 AV을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그들의 집에 데려다 주는 진행 경로상 피해자의 주거지를 먼저 들르는 것이 거리상 효율적으로 보임에도 굳이 AV을 먼저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위와 같이 "그 집에 데려다 달라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길 엉뚱한 길로 가더라구요"라면서 이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10분 정도 머물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의 집 구조를 너무나 소상히 기억하고 있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피고인의 처가 19시가 되도록 귀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AE에게 먼저 전화하여 당시 상황을 물어보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추궁에는 AE에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전화통화로 AE에게 "이 사건으로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안감을 드러낸 점 등의 사정에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목공실로 유인하여 문을 잠그고 슬라이딩식 화이트보드로 목공실 출입문에 난 창문을 가린 후 매트리스를 펼쳐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가 늦게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굳이 먼 길을 돌아 다른 학생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상당시간 피해자와 함께 머물면서 그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1의 나의 , 항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각 범행(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한 판단 (가)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지적장애 1급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학교에 다닐 정도로 인지능력이 양호하여 매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두 차례의 추행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목공실의 사물 배치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F학교 전공과 1년에 재학 중인 AH는 "F학교 다니기 힘들대요. 적성에도 안 맞고, 친구들 사이도 안 좋고", "저희 F학교 있을 때 성폭행 당했다고 하고,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고, 친구들 당하는 것도 몇 번 보고 그랬대요", "I는 황당해가지고 말을 잘 못했대요. 어디가서 하소연하고 싶었는데, 누가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이야기 안하고 있었는데, 전학가더니 좀 시원해졌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라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진술하였다(AH는 뇌병변 2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나 자신의 의사나 경험한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진술녹화조사 과정에서 "그냥 F학교 다니기 싫었다고 해야 되나, 목공실에 가기 싫었었어요", "선생님이 성폭력 했을 때 그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일기장에다 제발 성폭력 그만 좀 하고 다른 수업하자고 그렇게 쓴 걸로 기억이 나요", "얘기를 잘. 그 때는 (진술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끙끙 앓고 있으면 좀 그래서 사실을 말하라고 그래서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감정 표현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되었더라면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녹화 과정을 모니터링하였던 대전여성학교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 전문가 AI 역시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조사자에게 높임말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피해자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으며 암시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폭로의 과정이 자발적인데다가 주변 및 반복된 진술에 의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약하며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I가 중증의 지적장애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나) 유죄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의 다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피해자 뒤로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항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공실에는 컴퓨터와 연결된 TV가 있고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영화를 시청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시선을 전방 TV로 고정시킬 수 있는데다가 그 당시에도 역시 '(너가) 힘드니까 어깨를 주무른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체구가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체격에 비추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수업시간 중에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어깨를 주물러준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자신의 무릎에 앉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항과 같이 영화를 틀어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목공실 전방의 TV로 고정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판시와 같이 어깨를 주물러주겠다고 또 한 번 피해자를 속인 후 자신의 무릎에 앉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 I에 대한 판시 제1의 다의 , 항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J, N에 대한 각 범행(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J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해자는 중등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경찰 진술녹화조사 과정에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등 언어능력 전반에 걸쳐 지체된 상태를 보이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손으로 가슴이나 음부를 가리키거나 주어진 종이에 단어를 써서 진술에 갈음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모습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더욱이 그 지적 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위와 같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짜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만한 능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녹화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서도 자신이 당했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냥 부끄러워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으나,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N은 피해자가 피해 직후 같은 반 학생이었던 자신에게 울면서 아무런 말은 하지 못한 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여기 여기" 혹은 "으으"라 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수준으로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조사자의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람을 'AW(A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적시하여 기재하였으며, 위 N이 피해 직후 피해자에게 "이르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무서워서 싫다"고 말하였고, 조사자가 피고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피해자는 '경찰서'라고 기재하였으며, 이에 다시 경찰서에 갔으면 좋겠냐고 묻자 피해자는 "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이나 감정표현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되었더라면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녹화 과정을 모니터링하였던 대전여성학교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 전문가 AI은, 피해자의 진술이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특히 피해내용과 가해자에 대한 기억의 측면에서 일관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J가 중증의 지적장애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나)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에 대한 유죄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목공실 TV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시선을 목공실 전방 TV로 집중시킬 수 있는 점, 외부에서 목공실 출입문에 난 창을 통하여 안을 들여다볼 수 있으나 당시 동영상 시청을 명목으로 교실에 커튼을 쳐서 목공실은 어두웠을 것으로 짐작되고, 목공실의 구조상 출입문 우측 대각선 방향 구석에 있는 캐비넷과 책상 사이의 빈 공간은 사각지대이며 위 목공실에 있는 슬라이딩식 화이트보드를 이동시켜 위 목공실 출입문에 난 창문을 가릴 수 있는 등, 피고인이 외부의 시선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N은 "J이한테. 이렇게 누웠잖아요. J이 눞고, 눞히고, 목공선생님이 위에도 벗기고 바지도 벗기고 팬티도 벗기고 다 벗겼어요. 봤는데요. 그런데 막 성관계 하는 거에요. 계속. 그래서 봤는데 충격적인 거에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위해 목공실 커튼을 치고 학생들의 시선을 전방 TV로 돌린 다음 외부에서 바라본 목공실의 사각지대인 뒷쪽 책상 근처에 판시와 같이 의자를 여러 개 붙이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제1의 라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유죄의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을 정도여서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지적장애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정상인의 목격진술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화이트보드 뒤로 끌려가 톱으로 협박당할 당시 "덜덜덜 떨었어요"라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J을 간음하는 것을 보고 "애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요(화가 난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간음 장면을 목격할 무렵인 2010. 4. 13.경 충남신문 인터넷 판에 실린 AX자 'DN'이라는 기사의 독자의견 작성 란에 '목공선생님은 너무저질 - 우리보고 죽인다고 했다'라는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하여 교사들로부터 나쁜 학생으로 낙인찍힌 학생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가 그러한 학생이었다면 통상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그러한 점이 조금이라도 기재될 가능성이 큰 데 오히려 피해자의 고등학교 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줄 안다' 등의 우호적인 기재만 남아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 능력과 언어능력이 거의 없는 J 등과 짜고서 피고인의 범행을 허위진술하기에는 J의 지적장애를 고려해 볼 때 그러한 공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목격 및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는데 사용한 톱을 정확히 지적해낸 점, 당시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준다는 명목으로 커튼을 쳐 목공실은 어두웠을 것이므로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피해 피해자를 위 화이트보드 뒤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협박을 당하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목공실 문을 잠그고 못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목공실 내부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그 출입문을 시정하는 장치가 발견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이 J을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교장, 교감에게 이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피해자를 목공실 화이트보드 뒤로 데려가 그 판시 제2항과 같이 톱을 들이 대면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판시 제1의 마항)에 대한 판단 (가)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해자는 심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과정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몸을 상하좌우로 흔들거리면서 의미 없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등 자폐증상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냐는 질문에 대하여 일관되게 자기 가슴을 양손으로 툭툭 치면서 "쭈쭈 만졌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지적 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짜고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함에 있어 다른 외부적 동기나 간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적상태에 비추어 그러한 간섭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녹화조사 과정에서 "좋아. 목공선생님 좋아. 목공선생님 좋아. 목공선생님 좋아."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쭈쭈 만졌어"라는 반복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같은 학급 소속이었던 I의 진술에 의하여 드러났는데 I는 2011. 3.경 다른 일반학교로 전학한 후 피해자와 2년 정도 이상 교류한 사실이 없는 등 친밀한 관계는 아니어서 굳이 거짓진술을 해 줄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어서 이를 목격하였던 I의 진술이 그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녹화조사 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던 대전여성학교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 전문가 AI은, 피해자는 명확히 피해를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지만 '목공 수업', '목공 선생님'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일관되게 가슴을 두드리듯 만지면서 "쭈쭈 만졌어"라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특정 질문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과 반응을 보인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H가 중증의 지적장애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나) 유죄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I는 "K 도와주려고 왔어요, K를 도와줘야 K가 학교생활 편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는) 먹을 것만 밝히고, 그리고 울거나 소리지르기를 자주 해요. 엄청 그래요. H가 소리지르면 친구들이 귀막고 그랬어요", "음, 목공 수업시간에 K가 의자에 않아있는데, K가 하도 울고 시끄러우니까 선생님이 옆에 왔어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소중한 곳을 만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옷 속에 손 넣어서 K 가슴 만지고, 생식기 만지고, 그러고 나서는 K 머리 쓰다듬고 울지 말라고 그러신다음 컴퓨터로 일하셨어요", "그 때, K가 울었을 때는 사탕을 줘도 울고 . 홍삼사탕이요. 선생님이 사탕 껍질을 까서 선생님이 K 손에 쥐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K를 만지기 시작했어요"라는 등의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목격진술을 하고 있는 점(앞에서 살펴 본 I의 지적능력 및 이 부분 목격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목격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타고 다녔던 통학버스 운전원 AN는 피해자가 2010. 2학기 시작무렵부터 학교가 싫다고 하면서 통학버스를 탄 적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당시 피해자가 "학교 스쿨버스만 보면 과민반응을 보였다"는 모 AM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쭈쭈 만졌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만졌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손으로 만진 것을 의미하는바, 심도의 정신지체에 있는 피해자가 가슴이 피고인의 팔에 부딪히는 것을 두고 '손으로 만졌다'고 왜곡하여 진술하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그와 같이 울고 있던 위 피해자를 사탕으로 달래는 척 하면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에 대한 각 범행(판시 제1의 바항)에 대한 판단 (가)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해자는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짓을 통하여 가슴을 가리키거나 피고인이 행하였던 특정 자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모습은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고 여겨지고, 피해사실을 폭로함에 있어 다른 외부적 동기나 간섭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녹화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고서 "저는 기분 안 좋았어요", "싫다고. 싫다고 그랬는데 계속 만져요"라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감정 표현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되었더라면 나타나기 어려운 표현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앉아서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만지면 좋냐고 물어봤어요. 몸 만져도 되냐고 막 하기 싫은데 갑자기 하자고 그랬어요", "청소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막 누우래요", "여기 이렇게 오줌싸는 데 있잖아요. 그 남자 거기 보라고", "땅바닥에.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데 거기에 깔고서",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섹스하자고 그랬어요. 하자고 나한테 얘기했어요"라는 등 조사자가 묻는 내용 이상의 부분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또한 조사자의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의 바의 항 수업 중과 같은 항 청소시간의 피해사실을 나름 구별하면서 수업 중의 경우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공실 청소를 다녀온 다음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찰 진술녹화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모님한테 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하여 외부에 발설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몸담았던 육상부교사로서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말에 순종적으로 대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2012. 3. 16.자 경찰 진술녹화과정을 모니터링하였던 대전여성학교폭력피해 원스톱지원센터 전문가 AI은, 피해자는 나름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 피고인의 위협내용, 피해내용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발생 일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력, 기억력, 상황판단능력, 추론 및 회상능력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하였던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여겨져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L가 중증의 지적장애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나) 유죄의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의 바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공실에 있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목공실 TV를 이용하여 판시 제1의 바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공수업을 듣던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줌으로써 그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점, 위 목공실 출입문에 난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위 슬라이딩식 화이트보드를 위 창문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적어도 위 피해자 학급의 목공수업시간에는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돌보는 특수교육보조원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적어도 위 피해자 소속 학급에 대한 목공수업시간에 일반인의 시선을 배제하여 왔던 점, 한편, 위 학교의 2010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르면 2011. 2.경에는 1주일 정도의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겨울이고, 가사 그 동안 피해자 소속 학급에 대한 목공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1학년도에도 고등부에 재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목공수업을 받았으므로 1학기 초(3월 내지 4월)의 쌀쌀한 날씨를 겨울이라고 표현하였을 수도 있는 점, 같은 항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경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AO에게 인터폰으로 "청소를 좀 시킬 테니 위 피해자를 잠깐 교실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담임교사는 피해자를 목공실로 보낸 적이 있는 반면에 다른 교과담당 교사들은 해당 교실 청소를 위해 학생들을 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담임교사에게 청소할 학생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하였고, 피해자가 목공실청소를 다녀온 시간은 5분 내지 10분 사이인 바, 이는 목공실 청소를 하기에는 부족해보이지만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며, 목공실 바닥은 청소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지저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서 간음하기 위해서는 돗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다른 학생들의 시선과 일반인의 시선을 배제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위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목공실로 유인하여 '섹스하자'고 말하면서 은색 돗자리 위에서 그 몸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F학교에 재직 중인 남자 교직원 25명 중 하나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모두 인정되어 판시 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목격진술 및 정황증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형의 양정 판시 제1의 가의 , 다, 마, 바의 각 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이고, 판시 제1의 가의 , 나의 , 라의 각 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판시 제1의 가의 , 나의 의 각 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판시 제2 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이 법원은 장애인에대한준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판시 제1의 가의 , 다, 마, 바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피고인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법정형(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장기(징역 30년)에 1/2를 가산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결과 징역 3년 내지 45년이 산출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형법 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이 법률상 선택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범위는 징역 3년 내지 45년이 된다.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의 판시 제1의 나의 죄 및 경합범죄로서의 판시 제1의 가의 , 나의 , 라의 각 죄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에 따른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 각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4년 내지 10년 6월{가중영역(징역 4년 내지 7년)에 해당하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그 상한을 1/2 가산하여 특별조정함} 나. 경합범죄로서의 판시 제1의 가의 , 다, 마, 바의 각 죄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에 따른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 각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판시 제1의 가의 , , 마, 바의 각 죄에 대하여), 각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하여)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1년 6월 내지 4년 6월{가중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3년)에 해당하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그 상한을 1/2 가산하여 특별조 정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4년 내지 19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2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 인권의 보장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 보장의 수준을 재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27년 전 이미 UN은 제30차 총회에서 장애인 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고, 그 장애의 원인·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일반 시민과 동등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가능한 한 일상적이고 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차별적·모욕적 또는 비열한 성질을 가진 모든 착취, 모든 규칙, 그리고 모든 취급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그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격한 법적 원조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장애인에 대하여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가족 및 지역사회는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인권 보장 수준은 국제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도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얼마 전 발생한 광주 AY 사건(이른바 '도가니' 사건)에 이어서 발생한 최악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이다. 이 사건의 F학교와 유사한 장애인 교육시설인 광주 AY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은 잔혹한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법원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노하였고 이를 고발하는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함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징역형에 대한 법정형을 최하 7년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이어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으니 그들의 말만 믿고서 자신을 집단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면서 범죄사실을 전부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F학교의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학부모들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될 때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우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고, 4,845명의 시민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서명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함과 아울러 거리에서도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원은 총 15회에 걸쳐 증인신문 등을 비롯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양형의 문제, 즉 형과 그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폭력피해자의 수가 6명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강간 5회, 강제추행 6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광주 AY 사건보다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즉 그 죄질이 훨씬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가득한 시기에 교육당국의 장애인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 사건이어서 중형에 처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다. 특히 잠재적 성범죄자들을 위하(威嚇)하여 최근 빈발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할 범죄예방의 목적을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학부모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일축하여 버렸다(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죄와 관련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잠깐이나마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였으나 이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우리 재판부는 위에서 언급한 엄벌 필요성의 요청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즉 피고인은, F학교의 목공 담당 교사로 근무해오면서 피해자들이 심한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자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범죄가 동료 학생에게 발각되자 그녀에게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이대면서 발설하지 않을 것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일삼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들은 더 이상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 짓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물론 그녀들을 학교와 피고인에게 맡긴 학부모들을 배신감과 충격에 빠트린 만행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F학교를 떠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을 가거기도 하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거짓말쟁이로 매도당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재판 과정에 나타난 증거 기록 등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및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형사사건화 되지 못한 또 다른 성범죄, 진술능력이 아예 없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등을 추가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은 고사하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진술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이 모두 없는 사실을 지어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자신은 발기부전을 앓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간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약 10년 전 돈이 없어 백혈병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제자를 돕고자 성금모금활동을 벌여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제자를 아끼는 마음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해오면서 교육기관으로부터 많은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단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범죄만을 저지른 점, 피고인, 그 가족 및 일부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벗어난 형으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일부 등록된 신상정보의 고지를 명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그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을 별지와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의 ,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추행 행위와 간음 행위를 범한 경우 추행 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간음 행위에 흡수되어 위 특례법 제6조 소정의 장애인에대한준강간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간음으로 인한 판시 제1의 가의 , 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