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H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 J, K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자들과 함께 캐나다산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 및 위 H은 피해자 L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해자 L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위 I 등은 2015. 2. 15.경 서울 마포구 M 207호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H은 캐나다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회원 가입비 58만원을 내면, 건강기능식품을 받고, 자동으로 하부라인이 생겨 원금이 보장되고, 한달 후부터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를 통하여 5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5. 1. 26.경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36억 83,319,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위 1등은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 26.경부터 2015. 7. 2.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36억 83,319,81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마포구 M 207호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하위판매원 유치실적에 따라 판매원을 "컨슈머→실버→골드→마스타→다이아몬드→크라운→로얄크라운"으로 승급시키는 7단계 직급체계를 갖추고, 유치실적 및 직급에 따라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마련한 다음, 하위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주)H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결제대행사인 '이니시스'에 개설된 (주)O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투자자인 P에게 제공하고, 동인으로부터 동인의 신용카드(NH카드 Q)로 595,000원을 결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23회에 걸쳐 합계 금 1,751,122,810원 상당을 결제받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R, 5층에 있는 (주)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A 및 (주)H의 투자자들이 (주)O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총 2,923회에 걸쳐 합계 금 1,751,122,81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S(개명 전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세계최강 마스터플랜 H 해외직구 1. L, V, W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거액 1. ㈜ O 등기부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행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와 유사수신행위의 고의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H을 설립하고 마케팅플랜을 직접 작성하여 상위 사업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위 사업자들이 광고하여 다른 사업자들을 모집한 점, H의 마케팅플랜과 실제 회원모집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에 사업자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상품의 공급과 판매가 아니라 수당을 통한 원금 이상의 수익 실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에서 사업자들에게 광고하는데 사용된 광고물에는 마치 확실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통하여 다수의 사업자들로부터 수십 억 원의 가입비를 받으면서도 그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품의 원가조차 확정하지 못하여 물품을 거의 공급받지 못하였고, 위 회사에 사업자로 가입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와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 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케팅플랜을 직접 개발하고 H의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그럼에도 정상적인 물품공급행위였다고 변명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피해액의 합계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 중 상당 부분은 수당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들에 대한 환불 및 변제 내역도 상당히 있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신고한 피해자 일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