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26. 21:3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여상로 44 천안여상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 D(가명, 여, 15세)가 술에 취하여 친구인 E, F, G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E의 등에 업혀 3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도와줄 의사인 것처럼 "술을 깨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E으로부터 "만지지 마라, 빨리 그냥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옆에 지켜 서 있다가 E야 피해자를 잠시 땅에 내려놓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사이에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되냐."고 하면서 다리를 모아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E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는 피해자 에게 마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도와주려는 의사인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만지지 말고 저리 가라."고 수 차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있다면서 지퍼가 위치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 결과통보(112 신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와 C, D, E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C,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먼저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관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일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일부 정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진술들과 불일치하나, 이는 피해자들의 일행이 천안여상 근처를 수십 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수 회 접촉이 있었던 점과 시간의 경과, 증인들의 나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E 등이 수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피해자 C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자 다리를 모아주면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진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와 G, E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진술들과 서로 일치하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E, F 등이 수 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의 바지 지퍼가 열려있다면서 지퍼가 있는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수 회 만진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D와 E, F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진술들과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E에게 업혀있는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사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다리를 모아준 사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를 일으켜 세운 사실, 피해자 D의 바지 지퍼가 열린 것을 본 사실, 피해자들의 일행으로부터 "아저씨 그만 가주세요."라는 말을 들은 사실, 피해자들의 일행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20분 이상 피해자들을 따라다닌 사실을 인정한 짐, 피해자들의 일행은 실제로 주변에 서 길을 가던 남학생 2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중 한 남학생의 고모인 H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의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WAN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길을 가던 여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술에 취한 15세의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등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부축해 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199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만지지 말라."고 수차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15세의 여자 청소년 5명만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범행 욕구를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전자발찌의 부착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범죄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