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거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바, 과거 토지 매입 관련 컨설팅을 의뢰받아 알게 된 C과의 사이에 C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 대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지점으로부터 C의 연체대출금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고액의 가장 채권을 설정한 다음 위 공장 기계류에 압류를 함으로써 위 강제집행을 막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09. 8. 12, 김포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 공증사무실에서 주식회사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으로 하여금 채권자를 피고인의 처인 F으로 하고, 공정증서 용지의 제1조 목적란에 "채권자는 2008, 10, 12. 금 2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란에 "2009. 8. 13. 전액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게 하여 증서 2009년 제0086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만든 다음 인천지방법원에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함으로써 2009. 9. 11.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 로 하여금 위 E 공장 설비에 유체동산압류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판결문(순번 21), 압류조서(순번 3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공범 C은 기소되지 않은 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판시 범죄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장설비에 대하여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거래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과거 토지 매입 관련 컨설팅을 의뢰받아 C과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C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9. 12. 경위 C과의 사이에 위 C이 지급하여야 할 밀린 임금 및 전기요금 등을 대신 지급하고 위 공장을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듀오백 등의 거래처에 대한 납품을 하기 위하여 일단 피고인 명의로 공장등록을 옮기기로 하고 인천 서구청 검단출장소에서 요구하는 공장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자 이를 기화로 위 공장을 실제로 양수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 공장 설비 일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6. 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 C(주위적 공소사실) 혹은 피해자 주식회사 E(예비적 공소사실)을 위하여 보관하던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설비를 위 공장 밖으로 반출한 뒤 불상의 업체에 임의로 매각하고 나머지 설비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죄의 객체인 별지 2 목록 기재 공장설비의 소유권자는 주식회사 E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를 C으로 특정하여 기소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 무렵 C으로부터 되돌려받아야 하는 금원이 있었던 점(피고인과 C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가량을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 1/2을 양도받은 사실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은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주식회사 E의 공장설비를 압류하기도 하였으나 경매가 유찰이 되면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과 C은, 당시 검단지역 개발에 따른 이주보상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단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공장이주에 따른 이주보상비를 받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별도로 개인사업체(상호명 : K, 명의자 : F)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주식회사 E의 시설을 이용하여 기존에 주식회사 E이 거래하던 듀오백코리아주식회사에게 K 명의로 납품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력과 공장설비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원자재 구입 및 추가 공장설비 설치, 직원들에 대한 급여제공 등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게 공장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던 L과 사이에 2010. 1. 12.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듀오백코리아주식회사가 요구하는 시설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K를 운영하면서 원자재 구입, 제품납품 등 자신이 직접 거래를 담당하였고, C은 제품생산 부분에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K가 설립된 이후에는 주식회사 E 명의로는 거래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주식회사 E의 매출은 2009년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2010년에 2,900만 원 가량으로 급감하고 있다), K가 듀오백코리아주식회사에 납품을 하여 왔으나, 불량률이 증가하면서 2010. 12. 무렵부터는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4. 무렵 주식회사 E의 인천검단지구 이주보상비에 대하여 이 법원 2011타채115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명령이 2011. 4. 8.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도달되었고, 결국 피고인과 C은 사실상 위 이주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E의 이주보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E과 K를 통하여 동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과적으로 이주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재산 전부인 공장설비 전체에 대하여 C의 반환요청을 받은 이후 자신과 C 사이의 아무런 정산이 없던 상태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동업체의 재산인 위 공장설비의 반환을 거부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반환거부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2 목록 기재 공장설비를 처분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진술만이 존재할 뿐인데, C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위 공장설비들 중 어떤 공장설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그 공장설비 등의 처 분 당시 가액은 얼마인지, 실제 별지 2 목록 기재 공장설비들이 주식회사 E의 공장건물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장설비들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