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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8. 15. 03:10경 부천시 D건물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7세)에게 볼링공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확인),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뒤쪽에서 머리채를 붙잡았고, 다리(또는 무릎)로 엉덩이를 찬 것으로 옆눈으로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G는 ‘F를 폭행하려 다가서는 피고인들을 말렸고, 피고인들 모두 F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피고인 A가 F의 머리채를 잡는 것 또한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G는 ‘피고인 A가 F와 피고인 B, C의 몸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몸싸움에 합세하는 것으로 보였고, 다만 다른 피고인들보다 폭행의 정도가 가벼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각 피고인들의 폭행 가담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 A, B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8:4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 자리의 호출벨이 고장 나 종업원이 즉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고 새로운 호출벨을 설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씨발년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주변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씨발새끼가"라는 등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가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3. 19: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인 2020.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9.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54 수출의 다리 위 노상을 철산교 방면에서 디지털2단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후방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B(45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C 옆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견서, 범죄인지 1.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순 운전상 과실로 인한 사고일 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말이 약간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불그스름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조사 자체가 힘들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조치된 점(의견서), 피고인 스스로도 50년 넘게 다니던 길이지만 술로 인하여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고 판단이 되지 않아 접촉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점(반성문),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 결과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경미하고 피해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처 D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E는 남양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E로부터 소개받은 의류업자들에게 의류를 담보로 받고 금원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남양주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E로부터 소개 받은 H 등 의류업자들로부터 의류를 담보로 제공받고 의류업자들에게 월 2% 내지 3%의 이율로 금원을 대부하면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매수인’으로 한 ‘상품매매계약서’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억 6,95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2부 1. E가 A에 입금한 내역 정리표 1부, E의 계좌거래내역 1부, I이 A에게 입금한 내역 정리표 1부, I의 계좌거래내역 3부, 상품매매계약서 사본 15부,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대여한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얻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주된 채무자였던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 8. H에게 7,050만 원을 대여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대여금액은 피고인이 아닌 E가 H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H에게 2012. 10. 8. 금원이 대여되면서 차용증을 대신하여 작성된 상품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은 실질적으로 금원 대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아내인 D의 이름과 E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상품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대여금은 D의 이름으로 H의 아내인 J의 계좌로 입금되기로 하였던 점, D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12. 10. 8. J의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이, H의 계좌로 2,950만 원이 송금되었고, E의 아내인 I의 계좌로 7,050만 원이 송금되었던 점, 그러나 같은 날 피고인 또는 D의 계좌에서 H 또는 J의 계좌로 7,0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E도 2012. 10. 8. H에게 대여된 3억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 있고, 위 사실은 E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전제사실로 인정되었던 점, E는 2012. 10. 8. 외에도 피고인과 함께 H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던 점, E는 I의 계좌로 송금된 7,050만 원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6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으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4. 20:2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B,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승용차를 타고 귀가 중 피해자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자, 집인 안양시 F아파트 G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혼내면서 계속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가슴을 수 회 꼬집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귀가 중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옆구리를 수회 꼬집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및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아동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점’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주식회사 D 매장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포드 F150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무사고 차량인데 저렴하게 3,8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사이드멤버와 필러패널이 교체되는 등 사고이력이 있는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에게 포드 F150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원본, 피고인이 본건 승용차에 대하여 올린 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판매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무사고 차량이라고 듣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그 이후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업체로부터 사고 차량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고차량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차량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F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면서 “내/외관: 상, 관리 상태:상”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사고 차량임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무사고 차량 판매”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는 차량 구입 계약일로부터 불과 10일 이후인 2019. 6. 24.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사고 차량임을 고지받아 알면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피고인을 고소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이야기하고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중고자 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미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사고 차량임을 알면서도 4,6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차량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태극단사거리 방면에서 대화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2:2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0:20경 인천 강화군 B 팬션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1 피고인은 2020. 7. 20. 1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베란다에서, E 등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 있는 피해자 F를 향하여 “G호 반장, 개같은 년아, 보지같은 년아, 밤길조심해라, 홀딱 벗고 올라온나, 홀딱 벗고 기다리고 있을께, 화끈하게 해줄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349 피고인은 2020. 6. 18. 16: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문열어라, 씨발년아. 당장 문열어라, 씨발년. 개같은년아, 문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거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2020고단1261 사건의 수사기록 177쪽, 1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반복된 행동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업무방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1:32경부터 02:05경 사이에 서울 B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우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인근까지 오는 동안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옆에서 보니까 더 이쁘다”며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문신이 있다며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결제영수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가 G 편의점에서 보인 태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의 볼과 팔,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되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수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1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연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8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노트북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60,000원과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대카드 1장, 농협은행 보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9. 04:0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1,4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현대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4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04:17경 제주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I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현대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요금 12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 / 피의자의 이동동선 추적 수사 /J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중 재물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중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 중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121,4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1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과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7.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2. 2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7개월 보름이 조금 지났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1: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011. 10. 10. 및 2015. 10. 6.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용수동길 93에 있는 도로를 같은 시 옥천동 쪽에서 삼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시설이 없는 우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 진행하는 등 전방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순천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아랫장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회덕 삼거리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15경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및 피혐의자 D에 대하여), 사건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인 차량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리고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8.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4월분 임금 1,463,030원, 5월분 임금 640,945원, 연말정산환급금 78,900원, 퇴직금 1,829,577원, 합계 4,012,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중 ’사업주‘는 주식회사 E이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려면 피고인이 위 법조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위 법조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 법조 소정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임금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살피건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E를 대표 또는 대리하거나 주식회사 E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리고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2월분, 3월분, 4월분 임금 각 1,808,530원, 2018년 5월분 임금 900,980원, 연말정산환급금 42,940원, 합계 6,369,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17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12:30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연체된 식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이리 나와,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오른쪽 머리와 몸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 12:30경부터 12:40경까지 위 ‘D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받지 못한 식자재 대금을 받기 위해 수 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C을 만나 C이 메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 끌고 의자에 앉히고 테이블을 살짝 들었다고 놓은 것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은 아래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식당에 있지 않았으나 C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C이 시키는대로 진술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 정도를 받아 갚지 못한 6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중국인 직원 2명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E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진 점,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F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우측 머리, 어깨, 상지(팔과 손목)의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는 C의 진술 및 손목의 부종과 발적(열감 호소) 소견이 관찰되어 경증의 뇌진탕,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회신한 점, C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오른쪽 머리와 몸이 부딪히게 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인한 핸드백을 잡아 끌어 의자에 앉힌 행위만으로는 뇌진탕이나 피해자가 다리에 입었다는 멍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3주간의 파스 처방을 받은 외에는 추가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