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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9. 3. 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당시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을 가로 막아 정차시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중단시켰는바, 주취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약 100미터 정도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2:35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D(50세, 남)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는 등 약 17회 때려 폭행하여 좌측 척추동맥 파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측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뇌출혈(뇌바닥면)로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동영상 CD 첨부), CD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자동차 공업사 직원이며 피해자 D(남, 29세)는 위 자동차 공업사 앞 노상에 주차를 한 운전자로 이들은 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9. 12. 10. 08:00경 위 자동차 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를 하자 아직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도 너희 회사 앞에 찾아가서 주차를 시켜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위 승용차 안에 집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증을 찾기 위해 조수석 앞의 글로브박스를 뒤져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며,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면서, ‘니네 회사에 내가 차 8대 대놓을 테니까 주차비 니가 내, 얼굴 유튜브에 올려줄게 차량번호도 내가 올려줄게, 너 회사 어디 다니냐, 내가 니네회사 사장 만나게’라고 이야기 하여 협박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면서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양아치에 범죄자, 쌍판때기 봐라, 못생긴 얼굴’이라고 이야기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와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침으로써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곧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밀면서 이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투는 중에 직원으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부천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거나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3. 12.부터 2020. 3. 26.까지 자가 격리대상임을 통지받은 후 함께 자가 격리 중이던 피고인의 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2020. 3. 26. 위 자택 격리기간이 2020. 4. 9.까지로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자가 격리통지(변경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4. 02. 05:42경 피고인인 주거지인 위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서구 D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일을 한 후 같은 날 17:00경에 귀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서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2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 상황, 위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로 격리통지를 받았는바, 피고인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고, 그 중 6회는 덤프트럭 운전을 하기 위해 장시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초 자기격리기간이 연장되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으나, 덤프트럼 운전 업무에만 종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날 위험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배우자와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가족도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쪽).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남)의 친동생인 자로, 피해자가 인삼위탁 직불금을 받는 것을 자신의 명의로 해주지 않아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6. 24. 19:40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택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패 죽인다, 밖으로 나와 맞짱 뜨자”라며 욕설과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쪽 신발장까지 들어온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평소 현관문을 닫아놓기만 하고 시정하지 않은 채 생활하였고, 동네 사람들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현관 안쪽 신발장에서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집의 통상적인 출입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신발장 근처에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대화가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느냐’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은 거실 안쪽으로 들어온 이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거실로 들어온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2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부터 2019. 1. 24.경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세입자인 피해자 B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500만 원 상당의 에어컨(2017년식) 1대를 팔아서 그 곳 전기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4.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건물주인 상가 건물 1층에서 그곳 세입자인 피해자 B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300만 원 상당의 판넬 1개, 피해자 신고가격 800만 원 상당의 간판 1개, 피해자 신고가격 250만 원 상당의 옷장 함 1개 등을 그곳 밖으로 빼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관리인 통화), 녹취록(피의자 통화),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어컨을 밖에 꺼내 놓고 판매하였으나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절도죄에서 점유자의 점유배제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이는 양해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지만, 양해는 적어도 행위 시에 있어야 하므로 사후양해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바 추정적 양해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시킬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에어컨을 20만원에 고물장사에게 팔았으며, 피해자가 장사를 하다가 가게 안을 엉망으로 해 놓아 허락받을 이유가 없어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에어컨 1대를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2. 27.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 30.까지 수거하기로 합의한 남은 집기에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문맹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집기를 치우겠다고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에어컨을 꺼내어 팔았다는 것인데, 그 처분시기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로부터 불과 1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던 때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에어컨의 처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차 경험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 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 및 점유의 에어컨을 꺼내어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전기세에 충당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간판 등 집기를 밖으로 꺼내 버린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판 및 집기류를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버린 것이므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손괴의 고의도 없어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간판, 집기류 등을 2019. 1. 30.까지 가지고 가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간판, 집기류 등을 버린 것인 점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간판 및 집기의 효용을 해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신고가격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관계 종료와 관련한 분쟁 중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9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29 피고인은 진주시 B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7. 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대표자 : E)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SCREW COMP' 기계 2대를 2018. 7. 20.부터 2019. 7. 19.까지 1년간 2,0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계약에 따라 2018. 7.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 28.경 F에 위 각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284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5. 11. 18.경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350만 원 상당의 습식타입 프레스(모델명 : CS-200＄) 1대, 3,400만 원 상당의 습식타임 프레스(모델명 : CS-150＄) 1대, 2,600만 원 상당의 건식 타입 프레스(모델 : HNCP-110＄) 1대 등 합계 1억 350만 원 상당의 기계 3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5.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액이 3,300만 원 상당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기계 3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약정서, 물건수령증서, 견적서, 주문서, 채권회수계산내역서, 입금내역서, 대출계약해지통보, 화해권고결정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629)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액은 2020고단629 사건은 약 1,500만원, 2020고단3284 사건은 약 3,300만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종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점, 사업 부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고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며, 피해변제 노력 중인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단1344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8: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L,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N(여, 41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상해진단서에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으로 10일의 치료가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치료받은 것은 없고 며칠 뻐근한 정도였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폭력의 정도도 경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은 기소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바, 주문에서 따로 상해 부분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1개월 전에 편의점 업주가 자신의 친구를 신고해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야 네가 사장 년이냐? 씨발년아 담배 줘바, 씨발 년아,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씨발 년아. 왜 없어? 씨발 년아, 그때 그 새끼 전화번호 줘봐. 네가 점장이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및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판독) 1. 영상 사진 1.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피의자 일행 이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및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 소재 ㈜C 대표이사로서, 필리핀 현지법인인 D도 운영하며 필리핀내 사업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평택시 포승동에서 피해자 (주)E을 운영하는 F에게 필리핀 현지법인 D가 추진하는 필리핀 마닐라 소재 G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 공사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2015. 3. 4.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입찰보증금 4억 4,000만 원을 (주)C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위 4억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3.경 임의로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참조),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탁관계 인정 여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필리핀 현지 법인인 D가 발주하는 G 쓰레기처리시설 프로젝트가 있다, 거기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E을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에 있어 단독 토건업체로 지정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5. 3. 4.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송금당시쓰레기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필리핀 내에서의 입찰절차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H은 위 자금을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D가 G 시에 자본력을 증명하기 위해 보관하는 보관금의 의미로 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억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필리핀의 G 시 주관의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 입찰과정에서 필요한 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한 목적 또는 D가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진행한 입찰과정에서 손실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지급된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돈이 특정한 용도 및 목적을 정하여 지급된 돈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3)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대표 I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입찰보증서’에는 ‘G 쓰레기 처리시설 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련하여 원할한 업무진행을 위한 입찰보증금 4억 4,000만 원의 입금을 확인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반환됩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돈의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환됩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 4억 4,000만 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만일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위 4억 4,000만 원이 D가 G 시에 대하여 자본력을 증명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D의 필요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급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1:18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3:5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20고단3395),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고단366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범행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9. 18: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이 C(여, 40세) 등 불특정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옷을 입지 않고 멜빵 형태의 검은색 고무줄을 어깨에 걸치며 성기만 가린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3. 05: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이 불특정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위 검은색 고무줄을 어깨에 걸치고 흰색 가운(욕실 가운의 모습)을 입었다가 그 가운을 벗으며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5. 07: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이 D(남, 67세) 등 불특정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옷을 입지 않고 위 검은색 고무줄을 어깨에 걸치며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7. 04: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이 불특정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옷을 입지 않고 위 검은색 고무줄을 어깨에 걸치며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9. 09: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이 E(남, 62세) 등 불특정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옷을 입지 않고 위 검은색 고무줄을 어깨에 걸치며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1.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이 F(여, 44세) 등 불특정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옷을 입지 않고 위 검은색 고무줄을 어깨에 걸치며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3. 1.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이 불특정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옷을 입지 않고 위 검은색 고무줄을 어깨에 걸치며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CCTV 캡처 사진 1. 피해자 촬영 범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이 반복해서 알몸으로 돌아다님으로써 이를 목격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불안감을 주고, 일반 시민의 주거단지 내에서의 평온이 크게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8. 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 지정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였던 고용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건축 자재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고용주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산업기능요원인 D으로 하여금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인 ‘실내외 정기점검 및 보수, 전기사용 자동화기기 점검 및 관리․보수’ 업무가 아닌 전자문서(구매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작성 및 각종 증명서 신청, 사직 요청, 휴가 신청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역법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E, F의 각 진술서 1. 지정업체사항 및 산업기능요원 명부, 산업기능요원 D 편입원서 사본 등, 회사 전자문서 및 중요기안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나. 피고인 회사: 병역법 제96조,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산업기능요원에게 겸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은 병역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이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병역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산업기능요원 D이 해당 분야 외의 업무에 종사한 비중이 매우 낮아 가벌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기능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특례를 인정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이 ‘다른 직무를 겸임’함으로써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고 함은 산업기능요원이 단순히 해당 분야 이외의 직위를 명목상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의무종사라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를 해하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은 산업기능요원 등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의 해당 분야 복무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시행령 제83조는 위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겸직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각 법률 규정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생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인 D이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문서작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무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D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당 분야 외 업무까지 수행하였다거나 해당 분야 업무가 적은 상황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병역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같은 정황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저녁 무렵 경기 가평군 B펜션의 객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6세)에게 ‘너는 왜 혼자 여기 있냐. 직원들 다 밖에 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 부위를 문틀 바닥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E의 진술과 진료확인서가 있다. 이 진료확인서에는 진단명이 “비가역적 치수염, 기타 명시된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내용에 “상기환자는 본상명명으로 내원하여 2016년 4월 14일 #13-23 임시치아 imp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27일 #13-23 보철수복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과 진료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가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2019. 1. 23. 최초로 회사에 고충상담을 접수할 때는 ‘피고인이 앞니 한 개를 부러트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3. 8. 회사에서 면담 조사를 받을 때는 ‘사건 당시에는 흔들리기만 했고 세월이 지나 이가 빠졌으며 치아 사이가 벌어져 치과진료를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9. 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 후에 앞니 2개가 빠졌고 2016. 4. 14.경 처음으로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하였으며,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다른 이빨까지 흔들려서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틀에 부딪혔을 때 입에서 피가 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건 발생일에는 괜찮다가 이빨이 빠지고 나서 병원에 갔고 그 때가 2016. 4. 14.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사건 이후 이 3개가 흔들렸고 1년 넘게 흔들리다가 나중에 빠졌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사건 이후 앞니 2개가 흔들리다가 2개월 뒤에 저절로 빠졌다, 그 후 나머지 이가 같이 흔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C의 진술은 사건 직후 어떤 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얼마 후 이가 빠졌는지, 다른 이들이 빠진 것은 언제인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있다. 사건 상황을 목격하였던 D은 ‘C의 이가 꺾여서 밀려들어가 있었고 흔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회사 동료인 E은 ‘워크숍에 다녀오고 나서 C의 이가 빠지지는 않고 계속 흔들렸다, 빨리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C가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든 진료확인서는 그 기재내용과 같이 C가 2016. 4. 14. 내원하여 치료받았다는 것으로 사건 발생일인 2014. 6. 15.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뒤의 치료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 간격이 커 사건 직후 C의 상태가 위 진료확인서의 진단명과 같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단 결과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앞서 본 C와 D, E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C는 사건 직후 이 1~2개 정도가 흔들리다가 나중에 다른 이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C가 만약 사건 직후 바로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을지 의문이 들고, 사건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2016. 4. 14.까지 비가역적 치수염이 있는 상태가 되었을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위 진료확인서에서 치료받은 이가 사건 직후 흔들렸던 그 이가 있는 부분인지조차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피고인의 친여동생의 손목을 잡아끌고 어깨동무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동의 앞벽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D),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의 목격자 H 전화 통화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강하게 가격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는바, 범행 방법, 경위에 있어 폭력성이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강제추행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려는 차원의 행위라기보다 별도의 강력한 공격행위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특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6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후 전화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B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12. 18.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B, (전화번호 1 생략))가 개통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계좌에 2019. 12. 31. 16:05:28경 C 명의로 4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페이스북의 대출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대출을 문의하였는데, 8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주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9. 1. 초경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면 단말기값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 2020. 1. 5. 4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2019. 12.경에는 휴대전화 개통과 무관하게 대출 상담만 하였고, 2019. 1.경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2020. 1. 3.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D, (전화번호 2 생략))가 개통된 사실, 2020. 1. 5. 10:55:46경 C 명의로 40만 원이 입금된 사실, 2019. 12. 31. 입금된 4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입금한 것이 아니라 C이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2. 18.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B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