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6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9. 04:4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남해고속도로 100.8킬로미터 지점을 창원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513,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이전에 이미 위 에쿠스 차량을 후배인 G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H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6지구대장), 교통사고관련 사진, 가입자 조회회신,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지도첨부), 각 SK텔레콤 사실조회회보서, BC카드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인근 장소에서 위 에쿠스 차량이 불에 탄 채로 발견 되었는데, 그 안에서 피고인의 국가기술 자격증(양복기능사), 체크카드, 2009. 3. 19.자 농협 인터넷뱅킹 신청 자료, 2009. 8. 25.부터 2009. 9. 25.까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009. 8.경 발급된장인인증 등이 발견되었던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I 휴대전화(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2008. 1. 7. 직접 본인 명의로 위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을 한 후 같은 해 8. 18. 어머니인 J로 그 명의를 변경하였고 그 후 2011. 5. 4. 위 휴대전화를 해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2010. 5. 31.까지의 사용요금은 대부분 현금이나 피고인의 명의의 BC 카드로 결제되어 왔던 점이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기지국 조회결과, 위 사고 당시 위 휴대전화로 사고지점에 인접한 곳의 기지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었던 점, 위 에쿠스 차량은 자동차 열쇠가 없어도 특정 번호를 입력함으로써자동차문을 열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의 전 소유주로서 그 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고 전후로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I 휴대전화에서 다른 전화번호로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M 휴대전화의 사용자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없고 피고인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전화번호인 N 휴대전화의 보유자인 L도 이 법정에서 위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위 사고 당시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에 통화가 이루어진 다른 휴대전화의 명의자들 중 위 에쿠스 차량의 차주인 G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자들인 O, P, Q, R, S, T, U, V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사고 당시 위 I 휴대전화를 통하여 통화를 한 상대방 사람들과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사고 이전 위 에쿠스 차량을 후배인 G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위 에쿠스 차량은 위 사고 이전인 2009. 10. 26. G의 어머니인 W 명의로 이전되었던 점, 위 에쿠스 차량의 실질적 차주로 보이는 G은 경찰에서, 위 사고 이전 에쿠스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위 사고가 위 에쿠스 차량의 명의가 피고인으로부터 G에게로 이전된 후 상당한 시점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던 점이나 위 명의이전 이후에는 G이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명의이전의 시점이나 자동차의 지배관계 등으로 보아 G과 위 사고 당시 에쿠스 차량의 운행에 대한 관련성이 명백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G은 경찰에서 1차례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았을 뿐, 그 후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소재 또한 불명한 점 (사고발생 이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위 I 번호에 대하여 2010. 5. 17. 그 사용 요금인 124,570원이 G의 어머니인 W 명의의 KB국민카드로 결제되기도 하였다. 한편, 위 교통사고는 2009. 12. 9. 발생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2011. 3. 10.경에야 발부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1. 6. 2. 광주의 한 PC방에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체포되기 전까지 장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자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왔고 스스로 광주 일대에서 택시나 관광버스 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G과는 달리 위와 같이 체포된 이후 수사단계에서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법정에도 충실하게 출석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 직후 위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에 의하여 위 에쿠스 차량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아 위 에쿠스 차량 안에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인 국가기술 자격증, 체크카드, 인 터넷뱅킹 신청 자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남겨두면서까지 불을 질렀을 지에 관 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