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3:05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8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당시 촬영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04

공소사실 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9. 5. 13. 21:18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소재 송라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3축이 1.26톤을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9. 01:10경 포항시 북구 B, 'C' 커피숍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45세)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자 "개새끼야, 니 여기로 와봐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순찰차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1. 9. 01:12경 제1항 기재 ‘C’ 커피숍 앞에서 택시요금 지불 관련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F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며 “네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분명히 경고했다.”라고 말하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재차 위 F에게 “정말로 채웠네, 일단 너희 파출소장부터내 앞에서 무릎을 꿇려 주고 차례로 너까지 꿇게 해줄게, 너부터 시작해서 모두 처리 해줄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18경 포항시 북구 G, E파출소 주차장에서 하차를 요구 받자 소리를 지르며 “니 내 손목 보이제? 내 손목에 상처 났다. 이제 니 옷 벗길 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파출소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1. 9. 02:19경 포항시 북구 G, E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니 판사 앞에서 무릎 꿇려 줄게”라고말하고, 서류 작성 이후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향하는 순찰차 내에서 위 F에게 “니는 앞으로 포항에서 살기 힘들 거다. 니는 끝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어디 가서 나 마주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9. 01:22경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포항시 북구 G, E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내일 풀려난다. 처리할 것들 여기 앞에 있네. 여기 순경새끼가 세 명이네. 늙은 순경에 여자 순경도 있네.”, “야 여자 순경 이리 와서 내 수갑 다시 채워봐라. 여자가 채워주면 더 재밌겠네.”, “전화기 줘봐라 우리 아빠 H 나왔다. 벌금 지금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전 화기부터 달라. 순경 병신새끼들 내가 I과 술 먹는 사이인데, 너희랑 신분이 다르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파출소 소속 순경 K의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비산정내역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각 CD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태양․수법․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 F부서 팀장이다. E회사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렌트카(그랜져)를 1년간 500만 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렌트해 주겠다.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 F부서 팀장이 아니었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경 렌트카 제공비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6. 7.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3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왔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약 9,700만 원으로 크고 아직도 절반 이상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11에 있는 봉대산J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경계석 위로 올라가는 등의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여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국도 7호선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9. 5. 28. 차량에 부산에서 명태를 싣고 경북 울진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7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32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소재 송라과적차량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4축하중이 11.55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55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고, 1999. 8. 26. 차량에 부산에서 명태를 싣고 경북 울진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7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3:55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소재 송라과적차량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4축하중이 11.43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43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21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30. 22:42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창 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중앙선이나 차선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현장사거리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중인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의 좌측부를 운행하다가 진로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급제동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인 경우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위 차량 좌측으로 운행하였으나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기 전 제동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 속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당시 횡단보도에는 녹색 신호가 들어와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상태였는데, D 운전의 오토바이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중앙선이 지워져 차선 없이 편면주차가 허용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당시의 교통상황이나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엠6.1톤 압착식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압착 식진개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신내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변경을 하려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압착식진개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덕양구 E 소재 F 차고지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에이엠6.1톤 압착식진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C,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징역형으로 처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높지 아니하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1: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의 피고인이 살고 있는 호실 앞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C(여, 62세)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C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C가 들고 있던 우산 반대쪽 끝 부분을 잡고 복도쪽으로 민 사실만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D와 E 그리고 F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모두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C가 들고 있던 우산 반대쪽 끝 부분을 잡고 복도쪽으로 민 사실만으로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C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거나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C의 팔을 잡아당기고 C의 몸을 밀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는 약 10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9:0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바닥, 주먹,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4. 21:45경 울산 남구 E 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수회 맞고,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건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거나 이마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러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963]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0. 12. 17.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소유의 BMW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위 회사에서 배달업 근무를 하되, 일당 중 일부를 오토바이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대금 완납 시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가 9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21. 1. 11.경 위 회사를 퇴사하며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2. 4. 21:5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오토바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내부의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에 관한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74] 피고인들은 친형제 관계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6. 00:31경 밀양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및 2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6. 02:3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뒤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03:14경 밀양시 J 원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카페인 ‘L’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절취한 대림 M-boy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0:19경 밀양시 M아파트 앞 도로에서 A이 위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셀토스 승용차로 A을 위 M아파트 부근에 데려다주고 같은 날 07:1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을 마친 A을 셀토스 승용차에 태워 밀양을 빠져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절도 및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오토바이 절취사진 [2022고단1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 O, P, Q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1674 증거기록 중)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판결 확정 및 수용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각 확정일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조 제1항(절도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2: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길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시설장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월 연장근로수당 62,5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2,055,9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운영규정,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 20가소114942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D의 근로조건의 결정을 하거나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던 사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경위 및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지노사업에 사용할 보증금 2억 원과 운영비 5,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마다 배당금으로 7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2019. 4. 중순경부터 카지노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보증금은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이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2019. 3. 15.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억 5,35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차용금을 필리핀 카지노 사업 관련 보증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억 5,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및 정리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 녹취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모두 J을 통해 온라인카지노의 개설 및 운영 등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손실을 보게 되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필리핀 카지노 정킷방에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 ‘현재 자신이 엄청난 수 익을 보고 있다.’, ‘매주 K호텔 근처에서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참여하려면 급히 돈을 넣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카지노에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그 후 피고인은 ‘온라인카지노를 개설하여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D, 피해자 등에게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알려주어 온라인카지노에 접속하여 일부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 피해자 등에게 온라인카지노의 전반적인 개설 상황,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등 현황, 운영・관리 방법 및 내용, 수익 발생・관리 현황 등의 주요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그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시각적 이미지 몇몇을 확인시켜 준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 놓인, 피고인이 참여하였거나 다른 이유로 접속 권한을 가지게 된 기존의 온라인카지노를 D, 피해자 등에게 잠시 보여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개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기망행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변주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피고인은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말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돈을 받았고,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일부도 명의자로부터 즉시 돌려받아 이를 현금화하였다. 일부는 자신의 별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된다. ◾ 피고인은 현금화한 편취금의 사용내역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인 J을 끌어들여 그에게 편취금을 모두 건네주었고, 그가 편취금을 사용하여 온라인카지노의 개설을 담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말은, 그 자체로 허황되기 그지없는 내용(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찾은, 현재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온라인카지노 개설자를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그대로 전액 건네주었다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마저 수시로 바뀌며, 합리성, 일관성, 구체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 전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사기 등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성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데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8: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79퍼센트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물적피해)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20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여, 36세)와 식사를 하고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D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D의 목덜미를 잡고 밀어 D를 자동차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던 중 D의 머리가 차 문에 부딪히게 하고, D가 다리를 뻗어 피고인이 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발로 D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에 D가 2020. 1. 6.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 위 폭행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2. 20.경 위 대구달성경찰서에 ‘D가 2019. 12. 20.경 위 ‘C’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피고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19. 12. 20.경 위 ‘C’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위 대구달성경찰서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D를 상해 및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9. 12. 20. 20:00경 위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D를 폭행한 것일 뿐 위 D에 의해 손가락을 꺾이는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D가 대구달성경찰서에 피고인을 폭행으로 진정한 것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고 허위 사실을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녹취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시 당시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인데, 오히려 D는 대구달성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를 상대로 한 고소는 모두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E의 법정진술과 당시 녹취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강제로 차에 탑승하게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21. 11. 9.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이 법원 2020고정278호 사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또한 D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판시 범죄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단,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D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고소 내용은 허위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해 오던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그랜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I아파트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F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0:5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