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F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북 경산시 G 일원 주식회사 F의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조성 중인 전원주택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 소유인 경북 경산시 G 일원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부지조성공사비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하기에 급급한 상태여서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I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산시 G 일원 주식회사 F의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돈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현재의 형사소송제도 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 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복합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특정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민사소송을 하였다면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또는 반대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유죄선고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문자메시지 사본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0. 2.까지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인 2012. 11. 14.경에 피해자로부터 I 명의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점, 피고인은 2012. 9. 10. 2,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기 전에 "미안합니다. 부산은행 I입니다 오늘 2,600만 원만 부탁하께요. 대구현장 A 사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K의 카드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K의 계좌로 입금할 전·후에 K이 카드결제를 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입금 직후 소액의 자금만이 출금되었고, 당시 입금계좌가 아닌 K의 농협계좌에는 2012. 7. 25.경 2,000여만 원이, 2012. 10. 2. 경에는 1,200여만 원이 각 입금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기 이전 피고인과 사이에 제기된 각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소 제기 후에도 처음에는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교부된 돈이 2억 7,200만 원으로 밝혀지자 그 때부터 공사대금으로 2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이 최초 피해자의 진술처럼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계산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차용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합계 2억 7,200만 원의 이체내역을 보면, ㈜F가 수취인을 "K" 또는 "공사금지급"이라고 기재하여 K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L가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처인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F가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는 등으로 전체 금액이 오로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다. 그에 반해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 중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2012. 7. 24., 같은 해 7. 26., 같은 해 10. 2.자 돈에 대하여는 다른 돈과는 달리 "차용하여 준 것"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일기장의 기재 형상에 비추어 위 일기장이 이 사건을 대비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있기는 하나, 구두로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후에도 1억 원 이상의 돈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12. 9.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 위 항 기재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돈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각 돈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 이후 계속적으로 공사대금 등의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결국 피해자가 주장하는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공사대금 등 합계 2억 7,200만 원에서 실제로 기성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