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7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몇 번 방문한 사람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9. 2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테이블 위에 안주를 내려놓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왼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주점 내 설치된 담배가판대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내가 직접 꺼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가운데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 주점 앞길에서, 주점 밖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걸어오다가, 위 주점 문을 열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E 일행과 시비를 하면서, 위 B(가명) 등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내보이며 걸어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안주를 서빙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고, 담배는 피해자가 직접 꺼내주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안주를 서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안주를 내려놓을 때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앞부분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졌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담배를 꺼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사려는 담배가 판매대 맨 윗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기가 직접 꺼내겠다며 매대 앞으로 와서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담배를 꺼낸다며 오른손을 드는 과정에서 오른손 손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가슴 가운데 아래 부분을 쓸어올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문한 담배는 판매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었고,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려고 했는데 채 꺼내기도 전에 피고인이 급하게 와서 담배를 꺼냈으며, 그 과정에서 오른팔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팔 부분 안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담배를 꺼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담배를 꺼내려고 손을 뻗는 와중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쳐 피고인을 툭 치면서 ‘담배나 꺼내지 저거 하냐’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은 웃으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에게 ‘장난치면 안 된다. 성희롱죄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냥 웃어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팔 안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직후 그때는 손님 장난이거니 하고 그냥 넘겼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거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에는 그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점 밖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 쓰레기가 쏟아져 악취가 났고, 피해자가 쓰레기를 일일이 다 치워야 하게 되어 화가 나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는바, 술에 취해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사실을 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피고인의 일행이 보고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다.”, “피고인의 일행이 그 장면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면) 닳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F은 “피해자가 안주를 서빙할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이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닳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이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며 걸어왔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B(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 술에 취해서 정리를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다음으로 ‘피고인이 주점 문을 열고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면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B(가명)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이 주점 문 앞에서 언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다 벗은 상태였고, 그 장면을 다른 손님인 G 등도 함께 목격하였으며, 당시 옆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그 외에 주점 문을 열고 바지를 내리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 문을 열고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을 보았을 뿐, 속옷을 내리거나 성기를 꺼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나 속옷을 내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