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17: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이 회사 채용에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수하물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넥스빌라 우편함에 넣어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보관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 및 피의자 추적 경위), 퀵서비스 기사가 받은 퀵정보 사진, F 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 사진 및 검거현장 사진, 2017. 2.27. 피의자가 수원버스터미널에서 받은 택배상자,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사진, 위쳇 대화내용 캡처화면, 위쳇으로 전송받은 탁송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신용경제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흔들고 있다.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부분적 역할 가담자들은 의식적으로 죄의식을 상쇄해가면서 양산되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행한 전달자 역할 또한 단순가담이긴 하지만 이를 거쳐 더욱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단계가 되기 일쑤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등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고인은 신혼이고 자녀의 출생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가정을 꾸리기 위한 수단으로 손쉬운 범죄의 길을 택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아직은 전달자의 단계였던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장제로 1304번길 소재 중앙이클래스빌라 앞길을 갈현동 방면에서 박촌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피해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의 근로자들로 위 회사 기숙사 202호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4. 00:47경 위 기숙사 202호에서 피해자 B(33세)과 식사 당번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팔, 어깨, 목, 귀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어깨, 목, 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4. 08:23경위 기숙사 202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서, 방문을 잠근 다음 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배, 옆구리, 가슴,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골반, 흉곽 전벽,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료기록사본 첨부), 내사보고(B이 작성한 각서 및 그 번역, B과 A의 진료비 영수증 및 처방전 사본 첨부), A 진료기록지 사본, 수사보고(A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내 설치된 시시티비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위 협을 느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식칼로 피해자의 왼팔 등을 몇 차례 툭툭 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나 흥분 등으로 인한 행위이므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 피고인이 근처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목, 귀 부위 등을 수회 찌른 사실 고인이 찌른 것이 아니라 식칼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지에 'abrasion'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처사진 등에 나타난 상처 부위, 정도,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왼팔을 푼 피해자가 식칼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직장동료 G가 위기숙사 202호에 들어가 피를 흘리고 방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 한손에 식칼을, 다른 한손에 후라이팬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방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후라이팬을 던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욕설하다가 위 G와 같이 위 기숙사 203호로 들어간 사실, 그런 후 피해자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그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1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 앞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 00:2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임의로 피고인의 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위 서류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단속이 되자 자신의 형의 이름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D'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으로 고래, 상어, 해파리 등 아이템이 등장하면서 점수가 획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시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3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D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통합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장박스 제조업을 하는 D의 사업자로서 2010. 10. 20.경 천안단보루 주식회사로부터 71,546,549원 상당의 골판지를 매입하면서 위 천안단보루 주식회사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5,8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으로 문제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5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성욱(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7.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애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부동산 사무실의 길건너 맞은편에서 'G'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전세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는데, 피해자 F는 집주인에게 감액등기를 해 줄 것을 수 차례 전화하여 요구하였음에도 들어주지 않자 이를 중개한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전화 때문에 집주인에게 중개를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 F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1. 10. 5. 14:00 경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F를 불러 세워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왜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하냐? 가만히 있어야지 싸가지 없게 나서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F가 "당신이 똑바로 계약을 하지 않아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5-6대 가격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상해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폭행할 때, 피고인 B, C이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 내에서 보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온 뒤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양팔이 붙잡혀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사건 직후인 2011. 10. 7. 최초의 경찰 진술시 피고인 B가 생수병으로 머리를 3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2011. 12. 2. 피고인들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생수병은 A이 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인 B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다시 물병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수병은 피고인 A 이 들고 있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 F의 양 손목을 양 손을 잡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F도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등 폭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시간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몇 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부동산 사무실에 거래하기 위하여 온 손님이었던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 F의 폭행을 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직후 다시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는 피고인 A 폭행하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에서 오간 말을 이유로 위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 B에게 추가로 상해를 가한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당시 상해를 입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후 부동산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판독 결과 위 주장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을 폭행한 범행과 위 범행들로 인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해자 F 및 피해자 측 중인 HF의 사촌동생으로 G 종업원), I(G 종업원)의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피고인 B, C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8. 04: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천안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수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02 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26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약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4:1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옆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35동 1005호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외벽공사에서 도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 작업자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7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2017. 5. 26.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28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9.8.10:00경 하반신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위 병원 회복실에서 811호 병실로 데려다 준 다음, 같은 날 10:16경,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환자복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른 채, 다른 손을 환자복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그때부터 16:46경 사이, 약 5회 피해자의 병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환자복 위로 음부를 더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811호 병실 앞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가중영역(1년6월~3년) 2. 이 사건 범행은 수술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주는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수술 당일 반복적으로 수회에 걸처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수술 직후의 환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잘 알았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대담한 추행행위에 나아갔으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은 분명한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고, 피해자 B(35세,여)와는 2012년경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1:00경 영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내에서 "100만원만 빌려주면 1-2개월 안에는 돈 벌어서 갚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8경 1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톡대화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초경 피해자 E에게, '내가 2004. 4.경부터 추진하던 태백시 F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를 인수하여 국민주택 후분양사업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반환하지 못했던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과 함께 한꺼번에 곧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 인수자금 중 20억 원 중 1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H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리거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제천시 I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후분양 주택건설자금)을 전용하여 인수자금으로 충당하려 하였고, J(주식회사 K)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아파트 사업부지의 매수자금 50억 원 중 대부분을 후분양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으로 조달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채무금과 함께 변제해 줄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2004. 10. 9. 7,000만 원, 2004. 10. 11. 2,000만 원, 2004. 10. 20. 7,000만 원, 2004. 10. 21, 2,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판결문, 약속어음 증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고합7, 30, 31 사건의 범죄사실(피해액 합계 약 15억 4,100만 원 편취, 약 16억 9,200만 원 횡령, 대출 청탁을 위한 3,000만 원 증재), 서울고등법원 20082555, 2793 사건의 범죄사실 (피해액 합계 약 14억 8,650만 원 편취, 합계 약 1억 2,200만 원의 임금 체불)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정상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1:00경 광주시 C에 있는 밭에서 관리기를 이용하여 밭을 경작하던 중, 위 밭의 공동소유자인 피해자 D(여, 63세)과 경작범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관리기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리기로 충격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관리기를 걷어차다가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리기로 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기로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작문제로 다투자 그 자리를 피해 밭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관리기 작동소리가 난 뒤에 곧바로 피해자가 '아이고 나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밭 경작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양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기기요금 및 통신비는 본인이 납부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럭시노트3 3대를 개통함으로써 합계 3,506,240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와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전선 유통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한다)에서 약 3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이래, 주변으로부터의 채무독촉 및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회사의 보안 및 내부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창고에 보관된 전선 케이블 등을 훔쳐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3, 20:00경 충남 아산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회사 직원숙소인 'E 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차 본격적으로 창고 물품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회사 포터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사물함에 들어 있던 무인경비 해제키 및 창고열쇠 뭉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5. 26. 22:00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창고 입구에서, 내부로 침입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무인경비 해제키로 무인경비 시스템('ADT캡스')을 해제한 뒤, 창고열쇠로 출입문 자물통을 열려 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 회사에서 자물통을 바꾸어 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 06:00 경 제2항 기재 피해자 회사 창고 입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훔쳐 둔 무인경비 해제키로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제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회사의 포터 트럭 조수석 사물함에서 바뀐 창고열쇠를 꺼내어 창고 출입문 자물통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고에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상당의 전선 묶음 4개를 타고 온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8. 06:00 경 제2항 기재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위와 같이 미리 훔쳐 둔 무인경비 해제키로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제한 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용접장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통을 뜯어 낸 뒤 내부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고에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전선드럼 4개(2,000m짜리 3개, 1,000m짜리 1개)를 타고 온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무인경비시스템 개폐내역, 케이블 재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범죄사실 1항 및 3항, 제4항의 각 절도의 점), 제322조,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 및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 부분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을 고려하면 4월~2년9월에 해당한다(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도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으로만 적용함)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특히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별다른 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점 운영비와 계불입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 B의 남편인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1,000만 원짜리 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계를 타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국민연금이나 통신비조차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1,000만 원짜리 계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이었으므로 계급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6.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원금이 900만 원 정도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15: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은 다음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치고 탁자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03. 27.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길31에 있는 '스시 이치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남부순환로 1525 앞 도로까지 B NMA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