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7. 23: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놀러갔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맡겨 놓은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변호인(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의 뺨을 가볍게 두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F가 머리 부분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G 노동조합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 하자 무노조 경영을 추구하는 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중 E, F, H, I, J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피해자 혹은 목격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스스로의 진술 내용 조차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E에 대한 상해 부분 (가) E는, 피고인이 갑자기 가방을 내어놓으라며 순식간에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가격하여 쓰러진 것을 피고인이 수차례 발로 밟아 가격하였다고 고소장(2012. 6. 8.)에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는(2012. 6. 20.), 피고인의 주먹인지 손으로 얼굴을 퍽 맞아 눈을 감았는데 그 뒤에도 얼굴을 몇 대 더 맞은 것같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맞았는데, 고소장에 수차례 발로 가격당했다고 쓴 이유는 자신이 얼굴을 맞아 정신을 잃었을 때 피고인이 발로 가격하는 것을 F가 보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대체로 피고인의 주먹이나 손으로 얼굴을 가격당해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박치기를 당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F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스테이지에 나갔다가 동료들이 따라오지 않아 돌아보니 E가 무릎 꿇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이 E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쓰러진 E를 발로 가격했다거나, 아래 I나 J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박치기를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다)이 사건 나이트클럽 웨이터 주임인 I는, 처음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는(2012, 8, 16.), 피고인은 들어오자 마자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는데 일행 중 2명이 춤을 추러 나간 후 피고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머리로 피해자 2명의 머리를 들이박았고, 이후 더 이상 폭행은 하지 않고 웨이터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아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진술에서는 (2012. 9. 17.), 피고인은 오자 마자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자신이 잠시 자리를 떴다가 와보니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머리로 E의 머리를 박았고 이에 E가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그 때 F는 무대에 나가 있다가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2m 안에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은 오자 마자 엎드려 있었고 나머지 일행들이 춤추러 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 E의 멱살을 잡아서 큰 기둥에 밀치고 박치기를 하여 E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즉, I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2명의 머리를 들이박았다고 했다가, 두 번째 진술에서는 E가 박치기 당할 때 F는 스테이지에 있었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기둥에 밀치고 박치기를 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위 E나 F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라) J은 나이트클럽 웨이터인데,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2012. 6. 8.)에서는, 피고인이 춤을 추지 않는다고 하여 실랑이가 벌어져 피고인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이마로 두 분에게 박치기를 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한 사람에게 박치기를 하고 손을 드는 것까지 보고 잠시 자리를 떴다가 와보니, 박치기 당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어 춤추던 일행이 돌아와 일으켜 세우고 말렸다고 진술하여, 당초 피고인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두 사람에게 박치기를 했다고 하다가 E가 박치기 당할 때 F는 스테이지에 있었다고 진술이 바뀌었고, 위 E나 F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F에 대한 상해 부분 (가) F는 처음 경찰 진술에서는(2012. 6. 20.), 당시 스테이지에 나갔다가 피9 고인이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는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욕을 하며 다짜고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한 대가격하여 자신이 돌면서 기둥에 머리를 박았고, 피고인이 가방을 내놓으라며 이마로 자신의 얼굴을 한 대 박고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경찰 진술(2012. 9. 13.)에서는,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다짜고짜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자신이 넘어지면서 기둥에 머리를 박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방을 내놓으라며 오른 손 날로 자신의 목을 가격하여 뒤로 밀리면서 기둥에 뒷머리를 박았고, 피고인이 나가면서 다시 이마로 자신의 얼굴을 한 대 박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두 번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것은 자신의 얼굴이라고 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고 기둥에 받혀서 쓰러졌다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니 피고인이 손날로 자신의 목을 쳐 뒤에 있는 기둥에 부딪혔고, 피고인이 나가면서 이마로 자신의 이마를 살짝 치고 나갔다고도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처음 자신의 얼굴을 때릴 때 멱살을 잡지는 않았고 기둥에 넘어진 것도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F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손날로 자신의 목을 쳤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중간에 이를 추가하였고, 머리를 기둥에 부딪힌 것도 처음에는 한 번이라고 하다가 두 번으로, 다시 한 번으로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나) H, 경찰에서(2012. 9. 13.), 스테이지에 있던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쳐 F가 넘어졌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은 것은 확실하고, 피고인이 머리로 F의 이마를 부딪친 것은 안보였으며, F의 목을 치는 장면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멱살을 잡히지 않았고, 손날로 목을 가격당했으며,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머리로 이마를 부딪혔다는 등의) F의 위 진술 내용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다) I는 처음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는(2012. 8. 16.), 피고인은 들어오자 마자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머리로 피해자 2명의 머리를 들이박았고 이후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진술에서는 (2012. 9. 17.),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앙팔을 휘둘러 그의 시계에 맞았는지 F의 이마에 스크래치가 났고, 또 갑자기 피고인이 F의 머리를 밀치면서 박아 F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머리로 F에게 박치기를 하고, 놓으라는 식으로 왼팔로 F의 얼굴 부분을 치면서 밀쳐 F가 쓰러졌는데, F가 기둥과는 1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기둥에 부딪히지는 않았고, 멱살을 잡히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선후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고 위 F나 H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J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2012. 6. 8.)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먹살을 잡고 이마로 두 분에게 박치기를 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F가 스테이지에서 돌아와 피고인을 말리며 자리에 앉히자, 피고인이 일어나서 손으로 F의 목을 쳐 F가 기둥에 부딪혀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여, 박치기를 했다는 부분이 손으로 목을 치는 것으로 번복되었고, 다른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과도 크게 차이가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E,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역시, 그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회사 동료들끼리 회식 도중에 시비가 붙은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들은 피고인과 평소 원만한 사이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6. 8. 바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결근을 하면서까지 일주 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 대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심적 고통이 커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고소장 제출 이후인 2012. 6. 9.이었던 점, E, F는 이 사건이 있던 부산 지역에서 오래 근무해왔고, 회사에서 인사, 노무관리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원래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징계를 당해 부산으로 전출되어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던 점, 목격자로서 여러번 진술했던 나이트클럽 웨이터 주임 I는, 당초 F가 자신의 오랜 고객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F를 스스럼없이 형님이라 칭하였던 점, 피고인은 ㈜G 노조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K노조를 추진 중인 인사들과 접촉을 하기도 하였고, 이 일이 있은지 얼마 안되어 이 사건 상해사건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하여 ㈜G에서 해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 사건이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