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E과 함께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호텔 3층에 있는 'H게임장'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I은 경찰에 단속되었을 경우 업주 역할을 맡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며, J은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기계관리, 영업장 관리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영업장 손님 관리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각 4,000만 원과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어려워지자 게임장 운영 경험이 있다는 E의 제안을 받아들여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형태로 게임장 영업을 하되, J이 환전을, I은 명의상 업주 역할과 손님 유치를 맡기로 하였으며, 수익금 중 75%는 피고인 A이, 15%는 E이, 10%는 피고인 D이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5. 10.경 정선군청 관광문화과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K 명의로 되어 있던 위 게임장의 명의를 E이 데려온 I으로 변경하고, I은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이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E과 함께 대구 칠곡에 있는 폐업 예정 게임장에서 조준점 자동 이동,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 위치 및 시간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씨캐논3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위 게임기와 이를 자동으로 진행시켜 주는 자동진행기(일명 똑딱이) 49대를 함께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E, J, I과 함께 2012. 5. 14.경부터 2012. 7. 5.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I은 약 5~10일 정도 일당 20만 원을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고, J은 일당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밖에 있는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점수 5,000점당 1장씩 받은 아이템 카드를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기의 돈 통에 든 돈을 꺼내서 정리하고, 아이템 카드를 채워 넣으면서 카운터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술값 등을 받으면서 위 게임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을 제압하는 등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E, J,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수리 알림, 각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아이템 카드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 경위, 관련자들의 현장 진술,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보관증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기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기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기록에 의하면, 영업기간이 20일이고, 그 중 4일 동안 1일 평균 수익금이 1,000만 원, 16일 동안 1일 평균 수익금이 100만 원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사이에 1일 수익금 중 75%는 피고인 A이, 10%는 피고인 D이 가지기로 합의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추징금을 4,080만 원{=5,440만 원(5,600만 원-압수된 160만 원)×0.75}, 피고인 D의 추징금을 544만 원(=5,440만 원×0.1)으로 산정하였음]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업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