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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 19: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런 씨발 새끼, 야 이새끼야, 너 이리와 바"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 19:30경 서울 강동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이런 씨발 새끼, 야 이새끼야, 너 이리와 바"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103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별달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호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통화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이 가해진 경위와 정도,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이고 달리 그 상해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55

범죄사실 [20155655] 1. 피고인 A, B 가. 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5. 6.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317호, 729호, 1416호, 1920호, 1314호, 2314호에서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및 영업 수익 관리 등의 일을 하였고, 2015. 6. 2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피고인 B로부터 업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영업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가면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해주고 단속시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해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2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및 영업 수익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J은 2015. 5.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K(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 25. 경까지 각각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남성을 만나 성매매 장소에 안내하고 단속 상황을 살피는 일을 하면서 단속시 실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5. 7. 25.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L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 1920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10. 12., 2015. 2. 23., 피고인 A K, J은 같은 해 5. 26., 같은 해 6. 3. 피고인 A, B와 J은 같은 해 7. 17., 피고인 A, B와 J은 같은 해 8. 4., 같은 해 8.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K, J과 공모하여, 각각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7. 25. 위 오피스텔 1920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찾은 L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L 와 1회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715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N'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자신 스스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9. 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가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은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위 'N'의 종업원이었던 에게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행세를 해 달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 주겠다. 바지사장으로 처벌받는 조건으로 여기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성매매업소 단속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0 이름으로 성매매업소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1416호, 729호, 317호 등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4. 28.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5. 12, 0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 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 사무실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사 P 등에게 01 실제업주인 것처럼 위 'I' 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아가씨를 고용하게 된 경위, 영업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L, J,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영업방법, 알선 문자내역, 성매매알선 광고) [2015고단715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기록(2015형제 1259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여 온점, 나아가 피고인 A은 단속 이후 0을 실업주로 조사받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한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성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6. 12: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 기점 193km 지점에서 동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위 도로 옆에 설치된 졸음쉼터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1:04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남, 62세)으로부터 공공건물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소주병이 깨어지자 다시 다른 소주병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깨어진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왼쪽 세 번째 손가락이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및 좌측 3번째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6. 10. 5. 13:30경 창원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F와 골프를 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분이 상하여, 같은 날 14:30경 위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게 한 뒤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F의 휴대폰으로 '거제 삼성 남친이 당신이랑 나의 관계를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예전의 관계로 지낼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임의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거 누가 사 주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빼앗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대산면 방면으로 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구 H에 있는 'I' 공장 앞 도로에 승용차를 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승용차 뒷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오늘 죽여 버릴 거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다시 팔로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로 끌고 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면서 주변의 이목을 끌자 피해자를 놓아둔 채 혼자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위 현장을 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다시 위 공장으로 되돌아와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 봐라, 차에 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같은 구 주남저수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 맞은 편 도로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한테 잘한다고 무릎 꿇고 빌어라, 지금까지 너한테 들어간 돈, 애들한테 준 돈 모두 2,000만 원을 내놓아라, 돈이 없으면 가게라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신발과 나뭇가지 등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CCTV 동영상 CD, 귀금속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8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0:00분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B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동소를 찾은 남자손님 D 등 2명에게 소주 1병을 3,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사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6:08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0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8. 12. 03:00경, 서울 강남구 D 상가 지하 1층에 위치한 'E'에서, 그 전날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함께 공동수면실에 입실한 후,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동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카드 1장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8. 12. 06: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H 피씨방'에서, 피씨방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피씨방 업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원 상당의 피씨방 로그인 카드인 '게토 골드(geto gold)'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04:19경 위 H 피씨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초기화시켜 비밀번호를 해제한 다음, 휴대폰 앱인 'T-Store'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구매선택 및 결정' 버튼과 '휴대폰 결제'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앱라이브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기프트 상품권 사이트인 스마트콘에서 5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소액결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 C 피해물품 중 엘지 휴대폰, 주민등록증, 국민은행카드를 회수하였고, 피해자 F는 게토 골드카드를 각 회수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비록 나머지 피해 부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전체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도벽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함)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회로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B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채무는 2천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1억을 대출 받았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잠깐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처분한 후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29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295,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명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외환은행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5,3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여 편취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증까지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23

범죄사실 G은 충남 금산군 H에서 2011. 11. 초순경 이라는 상호로 위험물 제조소를 운영하면서 충남 J에 있는 농자재 창고를 임차하고 그곳에 콤프레샤 1대, 모터 1대, 5,000L들이 FRP통 1개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총괄책임자로 저장소와 제조공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으로 저장소 출하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1. 12. 1.경부터, 피고인 D 2011. 11, 중순경부터 각 유사휘발유 운반 및 제조를 담당하여 유사휘발유 원료인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소매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2, 19. 경까지 위 I에서, 20,000L 저장탱크 2개에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 저장하고, 5,000L FRP통 5개에 메탄올을 보관하면서 04:00경부터 07:00경까지, 피고인 A은 위 공장의 총괄책임자로 마을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운행하는 K 봉고프런티어 냉장탑차에 톨루엔 1,000L, 메탄올 1,500L , 피고인 D이 운행하는 L 봉고프런티어 내장탑차에 솔벤트 2,500L 를 각 적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용제를 위 탑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용제를 위 농자재 창고로 운반한 후 5,000LFRP통 속에 넣고 콤프레셔와 모터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 이를 17 L 들이 플라스틱통에 옮겨 담아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후 성명 불상의 대전시 일원의 소매상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에 유사휘발유 약 85,000L (17L들이 5,000개, 82,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위험안전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9.경 충남 J에 있는 농자재 창고에서,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은 제1석유류 위험물 중 비수용성액체로 지정수량 200L 이상은 허가를 받은 저장소에서 저장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솔벤트 2,700L, 메탄올 1,800L, 톨루엔 1,000L 를 보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 제조,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39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석유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상당한 규모로 제조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9.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선고받았던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벌금형을 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4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2. 21:25경 인천 남구 D주점에서 주문한 안주가 나오지 않자 업주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하던 피해자 E(여, 47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 (5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F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10여 명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씨발놈아! 니네가 뭔데, 뒤지고 싶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는 폭행 등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공동폭행의 피해자 E, F 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5:30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5. 06:0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성신약 방향에서 선부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진행신호일 때 직진 진행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선부고등학교 방향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위 시내버스 승객인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 승객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5. 22. 21: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상점 앞에서 마을주민인 피해자 E(여, 4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G에 있는 H 부근 공동묘지 앞으로 가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잡고 차에서 끌어 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어버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21: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부근 공동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의 성기는 삽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공동묘지 앞으로 데리고 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사건 현장까지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음성 반응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나 사정을 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반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이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 21: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야채순대 3접시 등 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15: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산삼배양근삼계탕 2개 등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 15:00경 평택시 1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돼 지양념갈비 5인분 등 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여, 53세)가 삼계탕 국물을 흰 국물로 바꿔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여시 같은년, 씹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엎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6월~2년4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21:1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여, 60세)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 '야 씨발년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