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4. 10:02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18. 17:44경 총 3회에 걸쳐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에 개설된 자신의 블로그(F)에 '사기꾼(사기정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후 피해자 G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G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AD기사를 보면 카페 개설목적이 개미들을 돕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즉,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피해를 막기 위해 개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 보면 주식 피해자를 위해 지원을 하니, 법률적으로 돕네 어쩌고 대외적으로 정말 주식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 보이려고 애씁니다. 안티카페가 해킹으로 인해 사라진건지 진짜 뒷돈받고 없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티카페가 사라졌습니다. 최소 G의 카페에서는 피해자가 없었어야 합니다. H이나 I 증권사와 일했던 경력도 있다는데 이건 허위입니다. 최연소 애널리스트에 관한 것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H과 I사에 기자가 G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G과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G은 2013년 12월 전북 군산에서 룸싸롱 여종업원과 근처에 있던 행인을 지인과 함께 폭행하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더 가관은 다음에 일어납니다. 지구대로 연행이 된뒤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내가 가진 100억중 10억만 풀어도 너희들 옷 모두 벗긴가.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쳐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이라고 죽일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면 여종업원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기절시키고 5CM가량 찢어지게 했다는 것도 잊혀집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5. 19.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에 개설된 자신의 블로그(F)에 '뭐 씨알도 안 먹히는 법무법인을 통한 협박장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G은 사기행위로 재력을 모아 그게 스스로의 힘이라고 느끼고 생각하겠지만 기사에 반론보도까지 되어 있는 거 보면 어떻게든 숨기고 좋은 면만 보이 게 발악하는 게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B에서 어떻게든 포장하려는 행위들까지 우습네요. G처럼 엄청난 돈을 처 부어서 B라는 포털을 원하는 대로 정보교란하고 있지만 구글에서 그게 잘 안 되는건 인지하고 계시죠?'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G이 돈을 들여 B 포털에서 정보를 교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01:51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이라는 B 카페(K)에 'L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하는거 같던데 L처럼 대놓고는 안하는 거 같습니다. 지급 G피해 치면 B에서 G이 피해자를 위해 어떤 어떤 활동했다는 게시글들이 넘쳐 흐르는데 이또한 실제 G 피해 사례를 검색하지 못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작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코알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보상은 전혀 없고 거기다가 이사람 유사투자클럽(?)카페(?) 이런거에서 인지도가 독보적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악하는가 본데 기가 찰 따름이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G이 B에서 게시글의 검색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5.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삭제하고 추후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자,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경우 G이란 사람은 진짜 인간적 양심도 없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 판단하고 제가 활동하는 인터넷 매체인 J 카페부터 M, N, B 등등 및 O, P 등 모든 기자 및 언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 회답을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해 고소(진정)를 할 경우 인터넷 및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블로그 게시글 1, B 블로그 게시글 2, B 블로그 게시글 3, 권고메일(진정인측 발송), 회신메일(피의자 발송), B 블로그 게시글 4, B 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소 G의 카페에서는 피해자가 없었어야 합니다.', '안티 카페가 해킹으로 인해 사라진건지 진짜 뒷돈받고 없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티카페가 사라졌습니다.' 부분은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같은 각 표현 부분은 간접적·우회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해킹을 하거나, 뒷돈을 주는 방법으로 안티카페를 사라지게 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음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사기꾼(사기정보)'라는 단정적인 제목의 카테고리 아래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설령, 언론의 기사 내용을 근거로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는 이미 3년 전의 것으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다른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현재는 주식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등 허위경력과 안티카페 해킹 도는 자금력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고 보나요'라는 질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검찰에서 다시 유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시점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9.경이다), 피고인은 위 기사를 그대로 소개하거나, 링크를 걸어두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사람의 본성, 인성 등을 운운하거나, 다른 구체적인 정황 등에 관한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한 추측만으로 피해자를 실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비유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한다.'거나, '미국으로 될 준비를 하는 거 같다.'고까지 기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것일 뿐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자신이 B 사이트의 정보를 교란시킨다거나, 검색 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금전을 지급하여 포털사이트의 정보를 교란시킨다거나, 검색 내용을 조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막연히 B와 구글의 검색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B의 검색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글의 게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 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은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소시오패스', '사기꾼', '발악', '엄청난 돈을 처부어서',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바퀴벌레 수준으로 경멸', '인간 말종', '정말 역겹네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인격 자체를 비난하는 어조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것이 허위일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이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글의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게시글의 삭제 및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는 피해자로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피해자 측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정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지칭하며, 오히려, 언론에 제보하기까지 하는 방법으로 더 널리 퍼뜨리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그 내용이 언론사에 의하여 기사화되었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2018. 5. 4., 2018. 5. 17., 2018. 5. 18.자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4. 10:02 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18. 17:44경 총 3회에 걸쳐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에 개설된 자신의 블로그(F)에 '사기꾼(사기 정보)'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후 피해자 G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G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AD기사를 보면 카페 개설목적이 개미들을 돕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즉,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피해를 막기 위해 개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 보면 주식 피해자를 위해 지원을 하니, 법률적으로 돕네 어쩌고 대외적으로 정말 주식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 보이려고 애씁니다. 안티카페가 해킹으로 인해 사라진건지 진짜 뒷돈받고 없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티카페가 사라졌습니다. 최소 G의 카페에서는 피해자가 없었어야 합니다. H이나 I 증권사와 일했던 경력도 있다는데 이건 허위입니다. 최연소 애널리스트에 관한 것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H과 I사에 기자가 G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데 G과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한 사람이고, 돈을 주고 광고기사를 게시하였으며, 안티카페를 해킹하거나 돈을 주고 폐쇄시켰고, 사기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경력이 허위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돈을 주고 광고기사를 게시한 사실도 없으며, 안티카페를 해킹하거나 돈을 주고 폐쇄시킨 사실도 없었으며, 실제 증권회사와 함께 일을 하는 등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과거 G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피해자 모임 카페가 만들어져 그 회원수가 1,000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으며, 비록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G에 대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현재까지도 일방적으로 G을 칭찬하고, 홍보하는 듯한 내용의 다수의 인터넷 기사가 존재하는 점, G에 대한 피해자 모임 카페의 경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애널리스트는 따로 등록하는 제도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G이 최연소 애널리스트인지 여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며, H이나 I의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G이 직접 Q을 운영하거나, R를 운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언론사에 대한 홍보기사 게재 문의 관련 내용, 피해자 모임 카페의 폐쇄 및 이에 대한 G 측의 관여 의혹, G의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 및 H과 I으로부터 G과 함께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 등은 모두 국내 유력 일간지의 인터넷기사로 게재된 내용으로 피고인은 위 기사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