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여성들을 상대로 무속의 힘을 빌려 액운을 쫓아내 줄 것처럼 현혹시켜 그 기회를 틈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9. 13:2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근처에 침을 잘 놓는 할아버지 한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C은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내가 그 한의사를 잘 알고 있으니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을 피해자에게 그 한의사의 손녀라고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D은 의사의 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의사와 통화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J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께서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와 함께 오는 52세 여자의 아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 3일 안에 죽는다고 한다. 쌀 한줌과 갖고 있는 귀중품과 현금을 모두 가져와라, 할아버지 집에 잠깐 두고 기도한 후 바로 가져가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믿어야 하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말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모든 돈을 찾아 갖고 있던 패물과 함께 가져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빌딩 앞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만 원,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의 기를 거친 물로 손을 씻어 주겠다며 생수병에 담긴 물로 손을 씻겨주는 등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생수병 등을 넣어 둔 비닐봉지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져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집의 옷장에 15일 동안 넣어두고 절대 열어보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았다. 또한, 피고인 B와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비닐봉지를 몰래 바꿔치기 할 때까지 그 주변에서 계속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만 원, 시가 합계 약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교통결제수단 특정) 및 첨부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 CCTV 모습) 및 첨부 출력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피의자 추가 특정 등) 및 첨부 카드사용내역 1. 각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캡쳐 및 압수품 사진자료)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바꿔치기한 봉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송금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후 피해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도 8,300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절취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8,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절취품 중 금목걸이와 금팔찌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공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2005. 3. 2. 16:00경 추로부터 선박수리를 재촉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쇠파이프로 추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 4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해 6. 28. 위 추에게 식칼을 던진 것이 사실임에도, 위 추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2005. 11. 7. 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피고소인 추는 2005. 3. 2. 16:00경 고소인 황 운영의 공업사에 찾아와 작업 중이던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고소인이 그 손을 놓게 한 것뿐이고, 고소인으로부터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황이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피고소인 추를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마산중부경찰서에 접수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추를 무고하고, 2. 2006. 2. 8. 마산시 중앙동 마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추는 2005. 10. 21. 16:30경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5고정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증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를 구타한 사실도 없고, 추에게 식칼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구타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식칼을 던졌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자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추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추, 박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 21:00경 양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여, 58세)가 운영하는 C에서, 마치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5~6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외에는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안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미납 벌금 전과가 있는 자로서, 이로 인해 수사 기관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모텔을 전전하면서 숙박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여 연체된 숙박료 등을 청산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6. 1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지하에 있는 OOO에서 치즈를 자르는 과도 하나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경남 양산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양산시 남부시장 인근에 있는 노래방들을 방문하면서 범행 현장을 물색하다 양산시 Q에서 피해자 Y(여, 65세)가 운영하는 OO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6번 방으로 안내받은 다음,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노래방 수건을 잘라 끈으로 만드는 등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실패하고 노래방을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OO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위 6번 방으로 안내받은 다음, 잠시 후 피해자에게 "방의 모니터가 고장이 났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으로 들어와 모니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소파에 앉아라! 어머니 제가 묶으려면 묶을 수 있다. 나도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다. 찌르려고 했으면 찌를 수 있다. 내 말만 들으면 가만히 놔두겠다. 정00이라는 사람이 당신 사진을 보여주면서 죽이라고 하여 사주를 받고 왔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면 도피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90,000원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주대영수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1회 실형,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위 축협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2015. 3. 11.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된 사람이다.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2. 18. 19: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선거인인 위 축협의 조합원 김의 집에서, 위 축협 관리상무 김☆☆로 하여금 시가 216,000원 상당하는 한우 등심 선물세트 2상자를 김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부당하였고, 같은 날 22:30경 김☆☆로 하여금 다시 위 선물세트 2상자를 김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선거인인 위 축협의 조합원 김◉◉의 집에서, 위 축협 대부지점장 한☆☆으로 하여금 시가 108,000원 상당하는 한우 등심 선물세트 1상자를 김◉◉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 김과 김◉◉에게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김과 김◉◉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김☆☆, 한☆☆,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물품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행한 이상, 판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김이 10여 년 간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 받아온 이른바 의형제 관계였고, 김◉◉은 김의 아버지인 점 등을 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과 김, 김◉◉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과 김이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될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단체인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인들에게 반복하여 기부행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합장이던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데 기여할 것이 누구보다 기대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선거인들을 상대로, 특히 그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의와 범행의 위법성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합리적인 변소 없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강화옹진축협은 예금, 대출, 카드, 보험업무 등의 신용사업 및 조합원들의 생산활동을 장려하는 경제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역 협동조합인바,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처럼 지역경제 및 조합원들의 사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조합을 관리하는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경부터 같은 국적인 피해자 천(여, 28세)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16. 22:00경 인천 남구 봉수대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10여장과 함께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8:18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위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7장과 함께 '네가 계속 나를 차단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내 휴대전화도 차단을 하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6. 21:41경부터 다음날 03:27경까지 위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나쁘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네 친척들과 남편에게 알려주겠다. 너한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려주겠다. 내일부터 집에서 너의 오빠 새 언니 한테 사진 몇 장 보여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겠다. 일요일에 다 올려줄게. 기다려라. 이번 주 일요일에 오빠 새언니 다 너한테 좋지 않은 전화가 올 거야. 그 다음에 네 신랑 친구한테도 전화가 올 거야. 페이스북에 사진을 일부러 올렸다. 내일 내가 네 식구한테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내일이 오면 하나씩 한사람, 한사람한테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7. 03:00경 위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다음 2016. 3. 1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위 페이스북 계정으로 게시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페이스북에 댓글 형식으로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 피의자 핸드폰 사진(삼성캘럭시S2), 수사보고(증거사진 분석 및 편철),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협박문자대화 내역), 피해자 핸드폰 카톡 캡쳐사진,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실시간 조회결과,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 레아), 휴대폰 저장사진, 각 영상녹화CD, 각 수사보고(4.3.~4.4.경 추가로 협박한 내용 번역분 첨부보고,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2항, 제1항(동영상 전시·상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협박의 점)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는 자로서,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13:55경 대전 중구 ***길에 있는 ***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관리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우**(9세)의 왼쪽 종아리를 위 개가 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면 B장애인근로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권(여, 55세)는 위 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신 장애 3급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사업장 1층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장갑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사업장 1층에서, 세탁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넣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면서 성행위와 유사한 행동을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특별감경 영역(9월 ~ 3년,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 2006년경부터 2013. 3.경까지 법무법인 OO에서 근무하고, 2013. 3.경부터 법무법인 ▲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이OO 등 106명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OO동 OO 3차 에스케이뷰 아파트 시행사인 (주)OO종합건설에 대한 지체보상금 소송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주)OO종합건설을 상대로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0. 12. 30.경 나머지 수분양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주)OO종합건설에게 원고 가구당 2,595,000원 내지 7,635,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106명에게 합계 456,041,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주)OO종합건설은 2012. 3. 2.경 지체보상금 456,041,000원과 지연이자 43,480,073원 등 합계 499,521,073원을 법무법인 OO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이OO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3. 2.경 임의로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9,521,073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5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국제교류협회에서 비상장된 ■■■ 전체 주식 중 18.4%에 해당하는 50만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나와 가까운 국제교류협회의 전 이사장 C로부터 ■■■ 주식 18.4% 가운데 6%에 해당하는 163,080주를 10억 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니 주식을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 주식에 대한 매각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29.경 피해자 김■■에게 전화로 "C이 ■■■ 주식 매각 관련하여 추가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5,000만 원 밖에 없으니 네가 5,000만 원을 보내면 주식을 매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O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영수확인서, 사건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1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많은데도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3. 20:35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에 있는 B 노래방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피고인)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C소방서 구급대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던 도중, "어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 범행을 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위 피해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급활동을 수행중이던 구급대원 D를 추행하고 E를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상태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대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E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목격자 F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강제추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피고인이 사람을 알아 볼 정도였다는 E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판시 강제추행죄, 폭행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방기본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1: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E(7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전체길이 77cm 가량, 칼날길이 34cm 가량)을 들고 다가가 "일어나 봐, 내가 니를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봐봐."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내리칠 듯한 위세를 취하고, 주방으로 위 칼을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하여 "이 쪽으로 와봐, 내가 여기서니를 어떻게 죽이는지 보여줄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78세)의 친부를 상대로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일으켰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자명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2:58경 울산 남구에 있는 B(삼호지점)에서 여직원 두 명만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스크, 모자, 안경, 장갑을 착용하고 검은색 가방과 검은색 장대우산을 소지하여 1번 창구 내로 갑자기 들어갔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옆으로 바짝 다가가 '돈 좀 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은 입출금용지를 보여주고 이를 본 그곳 직원 피해자 D(여, 30세)이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벨 누르지 마."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마치 가방이나 주머니에 흉기가 들어있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1번 창구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B(삼호지점) 소유의 현금 603만 원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안경착용여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및 범죄현장CD 1.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사진, 피의자 범행시 사용전표 및 몽타주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범행 후 도주현장 촬영사진, 피의자 병원 출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금융기관 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폭행·협박의 정도는 일반 강도 범행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위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당시 암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과는 부자지간으로, 평소 피고인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탐탁지 않아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울산 동구 000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6. 23:4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불만을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안구가 파열되고, 수정체가 탈구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여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한 것 외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3회, 폭력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거처할 곳이 마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울산지방법원 김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2012드합485호 이혼 등 사건의 피고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00경 대구 수성구 교학로에 있는 김 판사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혼사건을 빨리 끝내달라는 취지로 그 정을 모르는 B을 통하여 김 판사에게 전해달라며 그의 처에게 30,000,000원이 들어있는 커피제품 박스를 건네 주었고, 그 처로 하여금 이를 김 판사에게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건조회내역, 통장사본, 피고인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이혼소송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지인을 통하여 담당 재판장의 집을 알아낸 다음 그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이 든 커피상자를 명절 선물인 것처럼 전달케 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뇌물을 전달한 경위, 뇌물의 액수, 뇌물을 전달한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특히 중하다 할 것이다. 자신의 소송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대립된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방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판의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쟁들이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어 법관의 재판 업무는 다른 어떤 공무보다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부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동급생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거액의 상속재산과 교통사고 보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 울산 남구 F 소재 '@@@@'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상속재산과 교통사고 보상금을 합하여 거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상속세가 체납되어 국세청에서 예금을 압류하는 바람에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자금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비자금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바로 압류를 풀어 차용한 금원의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기망행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5,0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KEB하나은행 통장사진 파일, 790,000,500원이 입금되어 있는 KEB하나은행 통장사진 파일, 700,969,93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I계좌의 통장사진 파일, 2,0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사진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져로 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거나 거액의 상속재산 및 교통사고 보상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거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한 각 사진파일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자 명의의 통장 사진파일이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 사진파일 및 금융거래 내역서 사진파일을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편집한 것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금원이 예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7.부터 2016.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울산 남구 L '#####' 커피숍에서, 전통떡 가공사업장을 찾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부모님이 울산 중구 M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떡 가공사업장을 제공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울산 중구 M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공할 사업장건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사업장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거액이 든 통장 사진 파일을 첨부한 메시지를 보내고, 법관을 거론하거나 법원,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법행수법이 불량하고, 통상적인 차용금 사기의 경우보다 편취범의도 훨씬 강한 점,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같은 반 학부형으로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과 같이 속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재산이 경매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피해자 K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경제적, 가정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2년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2013년도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을 1회 각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