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커뮤니티 ‘B'를 통해 피해자 C(남, 1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연락하여 피해자가 17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2.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의 속옷 및 코스프레 의상을 입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5.경까지 불상지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의 속옷 사진, 성관계 자세를 설명하는 그림과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여자 속옷을 입어 달라”, “핥고 싶다”, “제모를 하고 와라, 내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등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2. 4. 2. 20:00경 구미시 D 소재 'E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제모하고, 여자 속옷을 입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4. 16:00경 구미시 F 소재 'G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속옷을 입게 하고 서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인터넷 대화방을 통하여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고등학생인 동성의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계속하고 2차례에 걸쳐 항문성교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모습이 담긴 성착취물까지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 내지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래에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점,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고 나면 이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성폭력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착취물이 피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지 않았고, 제작된 성착취물을 삭제하여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도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