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는 같은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로 바로 옆방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0. 20: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2019. 2. 5.경 둘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야, 사내새끼가 왜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2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너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게 됐어, 이 씹할 놈아, 내가 옆 사람한테 다 이야기 들었어, 그래 너 이 씹할 새끼, 넌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위물건인 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집 식탁 위에 있는 고추장통을 들고 그 안에 있는 고추장을 집 안에 뿌려, 고추장이 벽지, 이불, 옷 등에 묻게 해 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시가 60만원 상당의 수리비용 등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2019. 2. 5.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6. 20:20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 집 방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등),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1)의 배에 있는 상처 등) 1. 수사보고(피의자2) B 진술) 1. 상해진단서(B, 2019. 2. 20. 상해 관련), 상해진단서(B, 2019. 6. 16.자 상해 관련) 1. 피해사진, 피의자2)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 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6. 16.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추장통을 들고 그 안에 있는 고추장을 집 안에 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추장을 집 안에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6. 16.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의 방법 및 태양,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6. 16.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일부 선·후를 바꿔 진술하여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폭행의 태양, 방법 및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6. 18. D의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위 D의원에서 머리를 맞아 어지럽다고 하니 춘천에 있는 병원에서 CT를 찍어보라고 해서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E병원 작성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자는 2019. 6. 20.이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 없는 진탕), 의사 소견(어지럼증과 두통 관련 안전가료 및 약물치료 요함)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칼과 커피포트 중 칼의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커피포트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기는 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 제2, 3항이 발생한 날인 2019. 6. 16.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은 '2월과 6월에 집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아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6월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추장을 집안에 뿌렸고, 그 고추장이 눈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2. 5.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2019. 2. 말경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 2019. 2. 5.자 폭행 사건과 2019. 2. 20.에 일어난 각 범행인 판시 제1항 상해죄와 판시 제4의 가., 나.항 각 주거침입죄를 모두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형을 정함에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2. 20.자 상해(판시 제1항)의 점과 2019. 2. 20.자 각 주거침입(판시 제4의 가., 나.항)의 점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말경 피고인이 2019. 2. 5.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합의 당시 2019. 2. 20.에 발생한 범행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9. 2. 5.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2019. 2. 말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2019. 2. 20.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피해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로서 진술하지 않았고, 2019. 2. 20.자 상해와 관련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으나, 경찰관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2019. 2. 5.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2019. 2. 5.자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기로 했으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해서, 내가 2019. 2. 20. 사건은 그냥 뺏다. 진단서도 두 장을 준비해서 갔으나, 2019. 2. 5.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니까 그냥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과 사이에 2019. 2. 5.자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사건이 해결되는 마당에 2019. 2. 20.자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6. 16.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범행을 반복하자, 피해자는 위 2019. 6. 16.자 사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2. 20. 사건에 대하여도 추가 피해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설날에 있었던 사건은 50만 원에 합의했고, 2. 20.에 있었던 사건은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나아가 뒤늦게 2019. 2. 20. 사건을 신고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첫 번째 사건(2019. 2. 5.자)에 대해 합의하면서 두 번째 사건(2019. 2. 20.자)에 대하여는 우선 보관을 하다 만약 또 저희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같이 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경찰관이 제2회 경찰 조사시부터 피고인에게 2019. 2. 5.자 폭행 사건과 2019. 2. 20.자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2. 5.자 폭행사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2019. 2. 20.자 주거침입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5.에 있었던 폭행을 인정했던 것이지, 2019. 2. 20. 사건에 대하여는 때렸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9. 2. 20.자 사건 자체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9. 2. 5.경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9. 2. 20.에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2019. 2. 5.자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9. 6. 16.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에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각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