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62 피고인은 2017. 12. 12. 14: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생오리 반 마리, 맥주 2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 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진해구 충장로 71 에 있는 진해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9. 01:10 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ㅇㅇ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안주를 집어 먹은 후 위 주점 내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본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영업용 냉장고 유리문을 오른손 팔꿈치로 쳐 깨뜨렸다. 2018고단44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고, 접대부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접대부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 17: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 원 상당의 우거지해장국 1개와 소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14 1. 피고인은 2018. 4. 23.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안경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R(남, 29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불"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28.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서 피해자 T(남, 7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V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택시비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수증첨부) 2018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냉장고 촬영사진 2018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8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7고단1262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2017고단1262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개월 10일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6개월 [유형은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이라는 두 가지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와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한 가지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이고, 제1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 [유형은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이라는 두 가지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는 한 가지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이며, 제2 경합범죄인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징역 2개월~10개월 [유형은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3년 6개월 10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이종의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재판 진행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재차 범죄를 저질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각 범죄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않고 그중 무전취식 형태의 각 사기죄에 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4. 0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W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X(여, 19세)이 음식 대금 및 택시 요금 등을 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 방에 있던 물건들을 방바닥에 집어 던진 후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고함을 치자, 다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2층 베란다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1층으로 내려가자 2층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강 소재 빨래건조대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는, 2017고단1262 사건에서 작성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이유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의 기재 내용에 나타난 X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X의 진술은,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증인 X의 법정 진술과 증인 W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고단1262 사건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고,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을 인정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 사건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상에서 배척한 증거들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카인 X에게 빨래건조대를 던져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