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D파 조직원이었던 자로서, 허위법인을 설립한 후 그 허위법인 명의로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고, 자금관리, 범행수익금 분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L은 대포통장 거래처 관리, 대포통장 매매대금 관리 등의 실무를 맡고, 피고인 AM은 직원 및 허위법인 명의자 관리 등을 맡는 등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그 허위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는 총책들이고, AN은 허위법인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AO, AP는 허위법인 명의자 모집 및 허위법인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허위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하는 역할을, AF, AQ은 위 AN이 모집한 명의대여자이고, AR, AS은 위 AP가 모집한 명의대여자로서 허위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하순경 허위법인을 설립해 허위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계좌 1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기로 계획한 후, 위 AN, AO, AP에게 허위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을 할 것을 지시하고, 위 AO, AP는 AR, AF, AS, AQ 등 허위법인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그 허위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판매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8. 31.경 위 공모한 내용처럼 위 AF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AF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허위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AF 명의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AT AU호'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AV'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AF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AF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F를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AV에 대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O, AP, AF, AQ, AR, AS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9. 6.경 위 공모한 내용처럼 위 AF로 하여금 AF 명의로 설립한 허위법인인 '주식회사 AV'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 AW)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개설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위 A는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현금카드 및 OTP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O, AP, AF, AQ, AR, AS과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대전시 서구 AX에 있는 AY동물병원 수술실 앞에서 피해자 AF(22세)가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애완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애완견이 다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M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경 대전시 대덕구 AZ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P(23세), 피해자 AF(22세)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재질의 파이프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위 AP에게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발바닥 부분 타박상을 가하고, 위 AF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R(23세)과 피해자의 친구 BA가 DI 메신저로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 옆 컨테이너박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및 허벅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미상 18:3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23세), 피해자 AF(22세)가 근무 시간에 미용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L, AM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AR,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상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L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AM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전달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나 경과가 매우 조직적·계획적인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행에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도박범죄, 사기범죄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려기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F에 대한 특수상해의 경우, 폭행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 하였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다리가 피범벅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진술을 받을 당시는 피해일로부터 4개월여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여전히 피해자의 하지에 여러 부위에 상처가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 차례 맞은 것에 불과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