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케이메이트’를 이용하여 가상의 여성인 ‘B’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케이메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상의 여성인 ‘B’으로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된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말경에서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결혼하면 같이 살 집이 필요한데, 내가 모아둔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니 오빠도 1,000만 원을 부담해서 그 돈으로 같이 살집을 구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의 은행대출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출 가능금액을 대신 조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신청란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C)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 조건 관련 항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체크 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휴대전화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피해자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중소기업은행 모바일 대출 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이를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중소기업은행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D)로 1,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행된 대출금 1,000만 원을 피해자와의 결혼 자금에 사용할 금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대출실행 다음날인 2020. 12. 8.경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이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중소기업은행 김천지점을 방문하여 상담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로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은행에 위 1,000만 원을 상환하고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위 대출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이 피해자의 명의로 몰래 신청한 대출이 취소되자,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가상의 여성인 ‘B’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재차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시켜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8.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오빠가 같이 살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1,000만 원이 없다고 하여 대출을 받은 것인데 왜 취소했냐, 친오빠가 김천으로 갈 테니 오빠를 만나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김천시 김천로 111(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놀다가 피해자와 함께 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같은 날 14: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몰래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을 푼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중소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란에 권한 없이 피해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 조건 관련 항목란에 각각 체크 표시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중소기업은행 모바일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한 후 이를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중소기업은행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시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G 계좌(H)로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이체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이 피해자의 위 G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보여주면서 마치 위 돈은 B이 피해자에게 이체한 돈인 양 ‘B이 결혼 자금 중 부담하기로 한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였으니, 너도 1,000만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되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위 G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도로 찾아가라고 하면서 위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해주자 이를 건네받은 다음 2020. 12. 9. 및 2020. 12. 10. 2일에 걸쳐 I 평화지점 ATM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G 계좌에 있던 대출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ATM기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가 자신의 G 계좌에 있던 1,000만 원을 ‘B’이 이체해 준 돈으로 오인하여 이를 찾아가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준 위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이미 위 G 계좌에서 찾아가기로 한 1,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G 계좌에 있던 84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카톡 아이디 및 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화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화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기업은행, J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피해자 측 참고자료 제출(대출내역, 대출금 완제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이란 가상의 여자를 사칭하여 기망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작․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실패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결혼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작․행사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편취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상당 부분 불법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경제적 궁핍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