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64

범 죄 사 실 2018고정464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F호텔의 위탁운영자인 주식회사 G와 시설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위 호텔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7. 9. 21.경 및 2017. 11. 23.경 2차례에 걸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45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 호텔이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부동산인도집행 완료됨으로써 더 이상 호텔을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에 불복하면서 피해자의 호텔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호텔에 부착된 각종 고시물 등을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7. 11. 29.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J가 호텔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F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주)G는 불법적으로 호텔을 운영 중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 위탁운영사로 선정된 (주)I가 운영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 현수막을 호텔 안에 설치하려 하자 성명불상자들을 동원하여 큰소리를 지르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현수막 설치를 온몸으로 제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 A는 2017. 10. 12.경 위 호텔 각 층 엘리베이터 옆 외벽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소속 집행관 K가 부착한 집행조서 및 고시문(2017카합100045호 부동산 인도결정에 따라 F호텔에 대한 채무자 주식회사 G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 F호텔관리단 대표자 J에게 인도하였음을 공표하는 내용)을 임의로 떼어내어 제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12. 7.경 위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 외벽과 내부에 피해자 소 속 직원이 부착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강제집행이 완료되었고, 투숙객들의 피해가 없기를 당부한다’는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제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정613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F호텔’의 위탁운영자인 주식회사 G와 시설관리업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호텔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7. 11. 2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045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위 호텔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됨으로써 더 이상 위 호텔을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에 불복하면서 피해자의 호텔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호텔에 부착된 현수막 및 공고문 등을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4. 16:00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L이 호텔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 호텔 1층 로비에 “본 F 호텔은 상가를 제외한 건물의 모든 부분(전유 및 공유면적)이 강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이 완료된 객실에 투숙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지하시어 고객님들의 피해가 없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공고문을 부착하려 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현수막과 공고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다리를 이용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현수막 설치 작업을 사다리를 흔드는 방법으로 방해하고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호텔 1층 로비의 프런트 뒤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찢고, 이어서 위 프런트 주위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을 떼어내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호텔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정당한 권원 없이 출입문을 통해 위 F호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정686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F호텔’의 위탁운영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이사이며,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F호텔’ 부총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와 시설관리업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호텔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7. 11. 23.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045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위 호텔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됨으로써 더 이상 위 호텔을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에 불복하면서 피해회사의 호텔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F호텔’에서 피해회사가 위 호텔의 정상적인 영업 준비를 위한 업무를 하던 중, 컨시어지와 객실들을 소속직원 다수를 동원하여 점령하고 피해회사 직원의 접근을 몸으로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호텔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 피고인들은 2017.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위 장소에서 법원의 부동산명도단행신청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F호텔 1층 로비, 컨시어지 등에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건조물침입) 위 피고인은 2017. 11. 28. 02:30경 전항의 ‘F호텔’의 객실의 점유가 위 2017. 11.23.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045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해회사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호텔’ M호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64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문 사본 2018고정613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수막 및 공고문 내용, F호텔 관리위탁운영 확인서, 결정문(2017카합100045)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2018고정686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 E은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제가 된 이 법원 2017카합100045호 가처분결정과 관련된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이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임이 사후적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J를 이 사건 호텔관리인으로 선임한 호텔관리단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J가 소집,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하고, 회사명 중 ‘주식회사’ 기재 부분은 생략한다)를 관리회사로 선정한 결의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 2018고정613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현수막 등 부착행위는 1회적 사무에 그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호텔관리단 및 피해회사가 임의로 부착한 게시물들은 재산가치가 극히 적고, 이를 제거한 것은 건물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였으며,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범죄 목적으로 이 사건 호텔에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H이 이 사건 호텔의 운영사와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를 해왔던 점을 보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 2018고정686 사건에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있기는 하였으나, G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전유부분인 객실에 대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회사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호텔관리단(대표자 관리인 J)은 2017. 6. 14. G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100045호로 이 사건 호텔 중 지하 5층 기전실, 지하 2층 직원식당 등, 지하 1층 전산실 등, 지상 1층 사무실, 호텔로비, 프론트 등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유부분, 지 상 5층부터 20층까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13.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위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권자인 이 사건 호텔관리단의 위임에 따라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7. 11. 23. 13:26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G 소속 직원인 피고인 D과 채권자 대리인 P을 참여시킨 가운데 위 가처분결정에서 인도를 명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는 집행을 완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호텔관리단(대표자 관리인 J)은 2017. 8. 2. G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04056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인도를 명한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2. 2. 지하 5층 기전실과 지하 1층 방재실에 대한 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호텔관리단과 G는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나5227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31. 지상 1층 컨시어지, 프런트, 사무실 등, 지하 1층 전산실 등, 지하 2층 직원식당 등 부분과 지하 3층부터 5층까지의 인도를 명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호텔관리단과 G는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나295127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9. 4. 25. J에게 이 사건 호텔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19. 7. 17. 환송 후 사건인 2019나52792호에 관하여 이 사건 호텔관리단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J나 Q에게 위 호텔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어 소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12.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에게 이 사건 호텔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그러한 J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에서 피해회사를 이 사건 호텔의 관리회사로 선임하기로 정한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위 호텔 각 부분의 점유를 인도받아 호텔관리 업무를 개시한 이상, 피해회사를 위 호텔의 관리회사로 선임하기로 정한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호텔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현수막 등 부착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 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호텔 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와 G 내지 H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관리권한을 두고 분쟁이 계속된 사실, 위 가처분결정 이후 피해회사 측이 위 호텔 1층로비에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음과 인도집행이 완료된 객실에 투숙하거나 출입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내용, 위 호텔의 조속한 정상화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고객안내가 기재된 현수막과 공고문을 부착하려고 하자 피고인 A, B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방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방해한 피해회사의 현수막 및 공고문 부착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일회적 혹은 일시적 성격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회사의 호텔운영에 관한 경영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게시물 제거행위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물건의 종류, 성격, 경제적 가치나 교환가치의 유무를불문하고 널리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고,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피고인 A, B이 찢거나 제거한 현수막과 공고문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 B이 피해회사의 이 사건 호텔운영에 관한 부수적 업무의 일환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공고문을 훼손한 행위는 그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주장) G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객실에 대한 인도집행이 2017. 11. 23. 13:26 완료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측에서 호텔 안에 현수막이나 공고문을 설치, 부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회사 측의 호텔영업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