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3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 03:40 무렵 지인 C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의 집으로 피해자 E(남, 16세)을 불러낸 후 “아빠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온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왔냐? C이 형한테 거짓말 한 거냐. 이틀 전에 카카오톡 계정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왜 못 구했냐. 어떻게든 구했어야지.”라고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 명치를 여러 번 때리고, 박치기를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좌측 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5. 2. 04:10 무렵부터 04:30 무렵 사이에 제1항 기재 C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 가족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낸 다음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진짜 찾아가서 아빠랑 누나랑 다 죽인다. 뉴스에 뜬 것 중에 안 들킨게 있는데 내가 죽인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못 가지고 온다고 하자 식칼을 피해자의 턱 밑에 갖다 대고 “이래도 안 줄 거야? 신고할 거면 신고해 봐. 내가 사람 죽일 수 있어. 니네 가족 다 죽일 거야. 어차피 10호라서 잃을 것 없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을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못 가지고 온다고 하자 “더 맞을래?”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우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600만 원을 모아서 5월 9일까지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가지고 오겠다며 변명을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오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6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78 피고인은 2022. 1. 6. 20:1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 I과 함께 피해자 J를 만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 H을 금전 문제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너네 아빠가 신고를 하면 내가 너 때리면 된다. 그리고 그냥 10호 처분 받으면 돼”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I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K에게 전화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K에게 그 자리에 오라고 말하고, 위 H은 피해자에게 그만 가도 좋다는 손짓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H에게 “형 K도?”라고 말하였는데 H이 똑같이 가도 좋다는 손짓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위 K도 오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K에게 전화하여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고양시 덕양구 L, ‘M’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위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시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K에게) 오지 말라고 그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따라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 까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계좌 잔액 4,151원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보내라.”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151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너 왜 형이 말하는데 웃고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A45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8:00경 인천 중구 O 앞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1차로인 일반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일반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진입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반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진입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편도 1차로인 일반도로를 ‘P’쪽에서 ‘Q’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R(남, 2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S(여, 20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CLA45 벤츠 차량을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2. 18. 21:26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T 빌딩 인근에서, 피해자 U(남, 17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코 부위를 20회 정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회 들이받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01 피고인은 2022. 1. 1. 22:3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5에 있는 화정중앙공원에서, 피해자 V(16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대, 왼쪽 얼굴부위를 3대,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8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 1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X’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매장 안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 탁자와 의자들을 바닥, 벽면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합계 82만 원 상당의 의자 6개, 탁자 5개를 부수고, 그곳 벽면을 수리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중 피해자 B(여, 5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세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내사보고서(고양시민안전센터 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지 내부수사)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칼로 위협하며 돈을 구해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식칼 같은 것으로 협박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 13쪽),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의 집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600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5쪽, 증거목록 순번 2. 9쪽, 순번 6. 29쪽, 30쪽}.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사용해야 하니 카카오톡 계정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구해주질 않아 돈을 벌지 못했다면서 600만 원을 구해 와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녹취서 14쪽),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구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3)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C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돈을 주겠다고 말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5월 9일까지 어떻게 600만 원을 가지고 올 것인지 물은 사실이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12쪽, 증거목록 순번 15. 101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Y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이체 내역 1. 피해자 J 사진, 손 모양 사진 2022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2022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벽면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 등 현실화되지 않은 손해를 포함하고 있고, 변론 종결 후 합의도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비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거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해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소년이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유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A45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8:00경 인천 중구 O 앞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1차로인 일반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일반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진입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반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진입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편도 1차로인 일반도로를 ‘P’쪽에서 ‘Q’쪽으로 진행하던 R이 운전하고 있던 Z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Z 소유인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193,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Z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23. 검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