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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2. 10: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단독 주택에 이르러, 비어 있는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내부로 들어갔으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곧바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20:00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컨테이너형 농막에서, 위 농막 뒤쪽에 있는 시정된 창문을 손으로 세게 당겨 여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통하여 위 농막에 침입한 후 그 무렵부터 약 3일간 그곳에 머물다가, 2021. 4. 20. 19:30경에 이르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 위 농막 내의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가지고 나가기로 마음먹고,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연락하여 위 농막으로 오게 한 다음 마치 자신이 위 농막의 관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및 전자렌지 1대를 위 매입업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처분한 후 그가 운전하여 온 화물차에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으며, 위 농막 내 푸른색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반팔티셔츠 2벌, 아디다스 반팔티셔츠 2벌, 데상트 반팔티셔츠 3벌, 스파이더 반팔티셔츠 2벌, 뉴발란스 반팔티셔츠 1벌, 스파이더 후드티셔츠 1벌, 데상트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중고가전매입업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품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수일간 머무르다 그곳에 있는 가전제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가전매입업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아산시 D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으로부터 아산시 F 소재 ‘G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2020. 7. 13.부터 2021. 1. 12.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2020. 11. 30.경 위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20. 11. 30.부터 2020. 12. 3.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12. 3. 16:3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J(남, 48세)으로 하여금 건물 좌측면 지상 2층 외벽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외벽 유리창의 코킹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인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와 같이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의 좌 · 우측면 약 40cm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소작업대 위에서 코킹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에서 팔을 내밀면서 몸의 중심을 잃어 약 9.1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17:01경 아산시 K 소재 L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시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관계수급인 중 I과 M를 참여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현장사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감독 등 결과보고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약 2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48세)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2. 07: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수안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 등의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7:4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부산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실명 만들어 줄까’, ‘큐대로 아가리 찢어뿔라’, ‘너희 집 문 다 부수기 전에 대답해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6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너희 가족 다 죽여줄까’, ‘너희 집 칼 들고 간다’, ‘니 죽이고 감방 갈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17:4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에서 C의 112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당신 딸 C 어딨냐’고 말하고, ‘사람 잘못 건드렸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01. 04:02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동 공용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연락을 받지 않자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던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간 뒤 공용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B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내사복(피해자 D와 피의자의 전화통화 녹취록), 수사보고(2020. 10. 1.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 수사보고(범죄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1. 상해부위 사진 3장, 문자메시지 내역 등 사진 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접촉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에서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스스로 전송하기도 한 점, 아내의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우발적으로 행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굴삭기를 임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5. 19:00~19: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위 집에 찾아간 후 창문에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너 여기 왜 왔냐,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야 너 죽이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창문을 타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간 뒤,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눈알을 파서 너 죽이겠다. 복수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비(굴삭기)를 내놔라. 앞으로 돈을 잘 낼테니 장비를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고, “너 죽인다. 무조건 죽인다. 나도 죽으려고 제초제를 갖고 왔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너를 죽이려고 칼도 준비했다. 내가 전과도 많고 징역도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14cm)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칼을 다시 전대에 넣고 이를 소지한 채로 재차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밟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0. 5. 19:00~19: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방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너 여기 왜 왔냐, 나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창문을 타넘어 방안으로 들어 왔으며, 이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얼굴과 목 주변을 수차례 때렸으며, 검지 손가락으로 ’눈알 파서 너 죽이겠다, 복수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눈을 눌렀고, 피해자가 장비를 내 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나무로 된 탁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너 죽인다, 무조건 죽인다, 나도 죽으려고 제초제를 갖고 왔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허리에 찬 전대를 보여 주었고 그 전대에서 칼을 꺼내보이며, ’너를 죽이려고 칼도 준비했다, 내가 전과도 많고 징역도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고 당시의 사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히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본 기억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기 이전인 2021. 2.경 피고인의 동생을 통하여 이미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칼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날 길이가 일반 볼펜 정도였으며, 날은 펴지 않아서 보지는 못하였다고 피고인이 당시 소지한 칼의 생김새나 크기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죽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껴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맨발로 창문을 넘어 바로 도망쳐 나와 112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칼같고 죽일라고 한다, 도망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여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 사건과 시간상으로 근접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맞는 진술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거짓이거나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주거침입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초순의 알 수 없는 날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5벌, 팬티 5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58,000원 상당의 속옷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16. 05: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마당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 H, I, J, K, F, L, M, N, O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자 진술확인) 1. 내사보고(11/6 추가 범행 영상 첨부) 1. 각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장소 지목),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진술서 미작성 및 수사보고 대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절도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이나 아동의 속옷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2회 실형, 2회 집행유예)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 자체가 크지는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장물업자를 통해 B을 알게 되었고, 2019. 말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 중 다른 범죄사실로 수형 중인 B을 다시 만나 B으로부터 ‘외국에 원정 절도를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출소 후인 2020. 5.경 B에게 면회를 가 B의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고, B이 출소한 2020. 7. 6.경부터 인천 옹진군 C 인근에서 함께 살며, 국내에서는 CCTV가 많아 더 이상 절도행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B과 중국에 가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B과 함께 다니며 B의 실력을 테스트 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인천에서부터 천안을 거쳐 평택에 이르기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다가 2020. 8. 1. 21:20경 평택시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B은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B이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은 같은 날 21:27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베란다 앞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20만 원, 달러 등 외화 30만 원 상당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G동 앞 쪽문 인근에서 B을 기다리다가 B이 나오자 함께 이동하던 중 B과 헤어졌고, 약속대로 평택역 광장에서 B을 다시 만난 후 함께 오산역까지 이동한 다음 자신의 조카인 H를 그곳으로 불러 B과 함께 H의 차를 타고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과 함께 이동하고, H를 통해 범행 현장 지역을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피의자 B에 대한 원격화상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공범 탑승 택시 추적 관련), 수사보고(주황색 택시 추적수사), 수사보고(공범과 접촉한 불상의 남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 유선통화 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H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수법자료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B을 해외 원정 절도 범행에 데려가거나 다른 팀에 소개시켜 주기 위해 사전에 B의 훔치는 실력을 검증한다는 이유로 B과 함께 판시 절도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범행 후 자신의 조카를 불러 그 차량을 타고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범행 전후에 걸쳐 직접・간접으로 B의 절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약 4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10차례나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러면서도 전혀 올바른 사회인으로 개선되거나 교화됨이 없이 오히려 교도소를 출소하기 전부터 해외 원정 절도 등을 계획하고,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B의 절도행위를 방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렇듯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다소 소극적인 행위에 그친 점, 처벌대상인 본 범의 절도 행위가 1회이고,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4:0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포터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절취품 가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사건 이후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7:06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4만원(오만원권 8장, 일만원권 23장, 일천원권 10장),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등 합계 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여부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막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C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과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 한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그 주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주거에는 C 외에도 자녀들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현재하는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창문이나 방충망을 열고 집에 들어가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기소된 횟수만도 5차례로 많다. 특히 피고인이 침입한 사실을 나이 어린 피해자의 자녀들이 인지하게 되어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안겼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주거침입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인용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4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27. 20:32경 서울 금천구 B, △△△△△ ＊＊＊호 피해자 C(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 20:00경 위 장소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를 호출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분홍색 속옷을 착용하고 자위행위를 하며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 17:40경 위 장소 ＊＊＊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하고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의 방문에 놀란 피해자가 안에서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향수가 필요하냐’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2. 20:08경 제1항 기재 장소 ＊＊＊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분홍색 속옷을 착용하고 자위행위를 하며 사진을 촬영한 뒤 여행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타킹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2. 3.경 서울 금천구 D, E역 1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A8 휴대폰의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하체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사진 1. 현장사진, 각 사진, 스타킹 사진 1. 피해자의 주거지 촬영사진, 현관문 촬영사진 1. 자위행위, 피해자 물건 등 촬영 사진 1. 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약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 C의 오피스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의 주거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방법은 더욱 대담해졌다. 또한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공연음란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5. 13: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작은 방 서랍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평소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된 휴대전화 청구서를 받아보고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사용한 적 없는 B의 2021. 4. 4.자 30만원 결제내역이 있음을 알게 되자,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B 담당자를 직접 만나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4. 20:1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4㎝, 칼날 길이 13㎝)를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또한 C건물 근처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손으로 집어 든 다음, C건물 1층 차단기를 뛰어넘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B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20:54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에어컨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를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건물, B CCTV 영상 복제 CD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및 압수물 과도 사진, 압수물 발견 당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제2 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벽돌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