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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경 경기 시흥시 B, C 부근에 있는 주택가 계량기 안에서, D(일명 ‘E’)이 놓아 둔 필로폰 약 0.67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7.96그램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3. 서울 노원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13. 19:05경 위 2.항 기재 F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8.0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1. 증 제1 내지 8호, 11호의 각 현존 1. 각 피고인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H와 통화), 6. 12. 필로폰 수수장소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I과 통화),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E과 통화),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목록사진(J와 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에 대한 실중량 측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채취 중 돌발행동),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변기에 버려진 주사기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품 백색가루 마약감지 결과), 수사보고서(국과원 측정 압수량 중량 및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H 주거지 부근 방범CCTV 영상 확인 및 복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H 주거지 현장 수사 중 과거 H가 운행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발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중국인(일명 ‘E’)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압수물 감정결과 유선통보), 수사보고서(증 제1호~증 제10호 마약류 검출 관련 국과수 회신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내역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부분을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순번 4번 기재 일시에 범죄 장소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압수 결과 증 제1호(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가 피고인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 수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합계 2,710,000원[= 2022. 5.경 수수한 필로폰 가액 670,000원(0.67g ×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0.01g당 100,000원) + 2022. 6. 10. 수수한 필로폰 가액 500,000원(2g × 필로폰 소매 암거래 가격 1g당 250,000원) + 2022. 6. 12. 수수한 필로폰 가액 1,250,000원(5g × 필로폰 소매 암거래 가격 1g당 250,000원) + 2022. 6. 12. 수수한 필로폰 가액 290,000원(0.29g ×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0.01g당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마약 수사에 비교적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 C협회 부회장, 피고인 B은 동 협회 이사인바, 피고인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약학대학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려는 방침에 반발하여 각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로 마음먹고, 1. 2005. 6. 17. 13:50경 서울 중구 D건물 15층 대회의실 공청회 행사장에서 피고인들은 동 협회 회원 150여 명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 설치된 공청회 현수막을 떼어내고 방청석에 배치된 의자와 책상 150여 개를 강당 출입문 엘리베이터 앞으로 옮겨 쌓아 출입문과 비상계단을 차단한 후 공청회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로비와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고 출입자를 차단한 후, 대회의실 안에서 C협회 명의의 "공청회 배후 조정 교육부가 불쌍하다", "불법조제 부추기는 약대 6년 반대한다", "졸속추천 공청회 음모를 밝혀라"라고 씌여진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쳐 그때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다중의 위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청회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피고인 B은 동 협회 회원 70여명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동 협회 회원 70여 명과 함께, 2005.7.5,13:30 경 과천시 건물 앞에서 피고인 B은 "경찰이 공청회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우리 협회 회원 외에는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자"고 선동하고 위 F은 "요식행위인 공청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선동하여, 같은 날 14:20 경 일부 회원들은 공청회 참석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이어 15:00경 피고인 A 등 150여 명은 그곳 3층 공청회장에서 공청회가 시작되어 G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가 인사말을 하던 도중 H 등은 물병을 던지고 피고인 A 등 70여 명은 공청회 연단과 그 앞 자리를 점거한 후 구호를 제창하고 노래를 불러 그때부터 16:00 경까지 다중의 위력으로 교육인적 자원부의 공청회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사진, 정보상황속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은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들은 위 각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에 정한 개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 법한 공청회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일응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집행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건 공청회는 일응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2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례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가위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3cm 가량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가위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201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14:5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지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52 도청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및 재범전과 확인보고) -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14: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카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 가장자리는 보도 및 카센터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보도 및 카센터 진입로에 보행자 등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카센터 진입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택시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금 1억 원이 지급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21:39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인근 임도에서부터 D 정상 인근 임도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4.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10:16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광덕길 4, 동면삼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각하고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직업,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부수 처분은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2:59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공영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금년 1월 초순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되어 채무가 쌓이는 등으로 B 소유인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하자 B 몰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 앞으로 위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후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21. 3. 23.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남편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부분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C아파트 D호’,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 발급통수란에 ‘3통’이라고 적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간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나. 증여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24. 울산 북구 E 건물 1층 자신이 운영하는 ‘F미술학원’ 사무실에서 증여계약서 양식의 증여인 부분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C아파트 D호’,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간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25.경 위 ‘F미술학원’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위임장’ 양식의 등기의무자 부분의 소유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도로명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C아파트 D호’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1매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21. 3. 24.경 울산 북구 G 주민센터에서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 증여계약서, 위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2021. 3. 25.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조 증여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21. 3. 25.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소재 울산 북구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다시 돌려받은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북구청 담당 직원에게 세금 납부를 위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21. 3. 25.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등기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B 소유의 ‘울산광역시 북구 C아파트 D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증여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취득세 납부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분문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그로 인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문서명의자와 이혼소송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위 조정에서 위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0:50경 전남 신안군 B, ‘C’ 뒤 공터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본인 차량 옆에 놓인 도끼(길이: 80cm, 날 길이: 7cm)를 들어 피해자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2회 도끼를 위협적으로 들고 내리는 등 “죽여버린다, 너 한번 봐버리고, 감방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직접 경찰서에 찾아왔던 범행 후의 정황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검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8. 19:5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1240에 있는 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3: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241,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19번), 판결(증거목록 순번 20, 21번)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목적지에서 자신의 사장님이 이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간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에게 ‘전남 신안군 자은면에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나의 사장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지도터미널에서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할 당시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군’을 목적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전남 신안군 자은면’을 목적지로 이야기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차량운행 중 급정지를 하는 등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운행을 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현재 수중에 돈이 없다.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사장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라는 변소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탑승 과정에서 목적지를 여러 차례 변경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귀로 ‘완도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 전남 완도군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후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전남 해남군 황산면’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잦은 목적지 변경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 택시요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위 합의서를 열람·복사하고자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이와 같은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서의 열람, 등사, 교부를 거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합의서의 열람, 등사,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합의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여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약 3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부근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과천대로 60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3:35경 인천 연수구 B 건설현장에서 타 협력업체 관리자인 피해자 C(45세)이 목재 재질의 파레트를 자재 하역지에 놓아 피고인의 지게차가 후진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재질의 파레트를 피고인의 지게차로 들어 피해자 쪽으로 이동시켜 그 파레트로 피해자 왼팔을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1.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게차로 다가와서 지게차에 있는 파레트를 잡았을 뿐, 피고인이 지게차의 파레트로 피해자의 왼팔을 충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게차로 다가와 파레트를 잡은 사실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이 지게차를 피해자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지게차에 실린 파레트로 피해자의 팔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11: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지하자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가족들을 초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하며 선처 구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19:4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선너머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정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위반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D 앞 덕천공단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4:4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4. 0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이 외부 테이블에 놓고 간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절취한 E의 카카오 체크카드로 43,3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5,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현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7. 14. 03:11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로 제2항 기재와 같이385,60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계산기에 ‘현금 환불'을 입력하여 마치 위 E이 위와 같이 결제한 물품을 현금으로 환불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서 환불 금액만큼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85,6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피해자 E 카드사용 내역, 카드 영수증,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 남)이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도 먼저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07:40경 충주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23:2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