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보령시 D아파트 203동 4층 복도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5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408호에 그녀를 안고 들어가 작은방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바지를 벗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앞뒤로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화 CD,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2009 보령머드축제 반팔티셔츠 사진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약 4년 8개월 전에 행하여진 것임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처와 두 아들과 함께 동거하여 왔고 향후에도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에 비하여 피고인 및그 가족들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방법에 대하여 진술이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으며,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유도신문으로 의심되는 반복적인 질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공소사실에 범행일자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자기 중요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을 비볐다'거나 '여기(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냄새를 맡고, 다시 옷을 입혔다' 등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변경 또는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나 그 진술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경험한 사실을 그 연령의 아동 수준으로 표현하면서 표현 방식에 일시적으로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일 뿐 전체적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I의 의견서도 같은 취지이다). 범행 당시 피해 장소에 있던 책상, 컴퓨터의 위치 및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복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되고, 피해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어머니, 언니, 오빠 등 가족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피해자 가족들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점, 범행 일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들의 진술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비로소 이를 문제삼게 된 경위(피해자는 어머니와 성폭행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보다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에 수긍이 가고, 달리 나이 어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 정황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년 전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기억해내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그 진술 및 이에 터잡아 얻어진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범행의 일자를 2009. 7. 중순경으로, 범행 시각을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시일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참조).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등/의제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친하게 여기던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에 나아가기까지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1996. 1.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 받으면서 2003. 11. 26.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634호)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 1)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가 2010. 4. 15. 개정되었으므로 2009. 7. 1.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아무런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던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피청구자가 피해자를 유인한 경위 및 이 사건 죄질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범위'일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높지 않은 점, 피청구자가 처 및 두 아들과 함께 비교적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