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6. 1.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항시 남구 해도동 등외과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양학천로136번길 42-1 앞 도로까지 약 15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음주운행거리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기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내 정자에서, 만취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며 그곳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58세)가 '그만 집에 들어가서 '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E(5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든 다음 손으로 E의 눈을 찌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D의 눈과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결막의 열상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4:3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91-22에 있는 청량리역 앞 도로를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4:3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호흡중추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종합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07:3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정릉방면으로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948,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보험가입,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9:52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456-61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에 있는 신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13. 8.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까지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시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자로서, 2013. 5. 3., 같은 달 14., 같은 해 7. 15., 같은 달 16., 같은 달 18., 같은 달 19., 같은 해 8. 27., 같은 해 9. 9., 같은 해 10. 1., 같은 달 2., 같은 달 4.,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10. 총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3. 5. 25.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언니 D의 집에서 어깨와 무릎 부위에 통증이 있어 찾아온 E을 상대로 미리 제조한 성분불명의 고약을 환부에 바르고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환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2013. 3. 경부터 2013. 5. 25. 경까지 월평균 10여일(1일 평균 2-3명) 영업하여 치료비로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벌금형 병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8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언(기소), 구진미(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28. 23:5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마리나뷔페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길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영사거리 방향에서 소호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좌우에는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와 보행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C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때마침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4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를 서석면 풍암리 쪽에서 같은 면 수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현장에 출동하여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홍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레조 승용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J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고, 같은 날 12:16경 출동한 위 피해자의 사고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F이 아니어서, 위 레조 승용차에 가입된 위 자동차보험만으로 조건 없는 대인, 대물 보상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고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대신하여 2019. 7. 16. 에서 같은 해 8. 20. 까지 제1항 기재 K3승용차를 운전하였던 D에게 대인보상으로 6,052,500원, 2019. 7. 25. 부터 같은 해 8. 6. 까지 대물보상으로 9,428,780원의 합계 15,481,28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운전 당사자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하였고, 운전당사자를 허위로 진술하여 보험 접수하는 등 일련의 판시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앓고 있는 기면증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보험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4 피고인은 2019. 1. 9. 01:1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이자 소매점포인 'D'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출입문 상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였다가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자 출입문 유리를 몸으로 밀쳐 깨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05, 1. 2019, 6.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0. 02:36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선반 머그잔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및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8,000원 등 합계 228,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2:55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1:39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 위쪽 작은 창문을 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5,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02:22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약국'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몸으로 수 회 밀치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통보 2019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범행장면확인 등 -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 판결문,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징역형 판결문 추가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4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형법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 00: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폐차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1.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D성당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주행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F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 244(병합)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2020고단225 사건의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5 피고인은 부부지간인 피해자 B(59세)과 피해자 C(여, 58세)과 마을 이웃 사이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경 마을 반장을 맡으면서 관례로 수금한 '모곡(1년마다 한 차례 마을 주민들로부터 2만 원씩 걷는 반장 수고비)'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마을의 기존 규칙을 무시하고 마을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큰 불만을 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 수산업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각 시설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순천시 B, C, D, E, F에 위치한 염전 약 42,814㎡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2019. 4. 20.경 새우치어 25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2019. 8. 30. 경까지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문조사), 현장방문 사진 1. 새우양식장 허가 관련 자료요청 내역 1. 새우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영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을 한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어업을 한 면적이 상당히 넓고, 양식한 새우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 8월 이후 양식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산업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한다.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261-19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T110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아양동 방면에서 인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도로가 좁은 곳이고, 도로상에 포장마차가 있어 사람들이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창마차의 탁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4세), 피해자 F(51세), 피해자 G(50세) 일행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8.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성시 I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도로상에 포장마차를 펼쳐두고 앉아있던 피해자들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13:20경 위와 같이 구입한 회칼과 삼단봉을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위 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5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위 회칼을 빼앗으려고 손으로 칼날을 잡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회칼을 붙잡고, 회칼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안은 채 칼날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과 상체를 붙잡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 팔, 가슴 부분 등을 칼날로 베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칼을 빼앗기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삼단봉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왼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삼단봉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1, 2, 3, 4수지 심부 열상, 좌수부 심부 열상, 좌 상완부 심부 열상, 좌 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2014. 11. 18. 09: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만든 칼집에 넣어 이를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소하였는바, 위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우범자라고 보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소위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파주시에 있는 CP 운영의 'CQ 부동산'에서, 사실 피해자 CR 명의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차량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CP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 대출금은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고, 3개월 후에는 차량 명의자를 법인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68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CS 오피러스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CP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수사 / 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1. 중고차할부론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 다수의 동종의 범죄 전력, 범행수법의 불량,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6.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리운전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의 F 외제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 및 측면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점인 T 입구에서 그곳 테라스에 설치된 전등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2. 07:45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인 'L'에서 평소 위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119에 화재신고를 하여 소방차가 위 식당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이 'L'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차장의 출입문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식당인 'Q'에서 그곳 종업원인 R에게 욕설을 하며 "세상 천지에 이런 도가니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조서 1. P, H, K,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여 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2014고단3790 업무방해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1.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성실히 받을 것 (보호관찰관이 치료기관 또는 상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관을 이용할 것) 2. 금주할 것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2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3:18경 위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과들길 29 앞 도로를 작천정 쪽에서 수산로얄팰리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125cc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13:1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작천정 근처 도로부터 같은 면 작패4들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사고로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