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평소 인터넷 D 등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고생 등 여성과 채팅을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고 그 여성들과 사귀게 되면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12. 9.경 인터넷 트위터 검색을 통해 피해자 E(여, 15세)이 올린 사진과 글을 보고 성적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와 트위터 및 메신저인 틱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선물을 사주겠다. 자신은 유부남이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선물(여성용 T 팬티)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주기 위해 2012. 10. 4. 18:00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1. 2012. 10. 4. 자 간음 피고인은 2012. 10. 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에 밀양시 F에 있는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해 간 G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오자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왔으니 타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유부남은 싫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속옷 선물을 사왔다. 5분만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다는 취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는 말을 듣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그냥 몸에 비비기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너 때문에 흥분되었다. 기분을 좀 풀어 달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인근 공터로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 의자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누른 다음 팬티를 벗기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2. 10. 6. 자 간음,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5. 시간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병원비 25,000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병원비를 줄테니 성관계를 한번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병원비를 채울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응한 피해자를 다음 날인 2012. 10. 6. 11:00 경위 제1항의 장소로 다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밀양시 H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6. 12:00경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등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고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성기모양의 자위기구인 바이브레이터, 포승줄, 라텍스 장갑 등이 들어 있는 트렁크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위 H 306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과 다리를 입으로 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제공을 약속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돈을 받아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성감대를 자극한 뒤에 미리 준비하여간 수술용 라텍스 장갑을 손에 끼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고 손가락 2~4개를 피해자의 질속에 넣고 피해자에게 '씨발 구멍 좇나 크게 해 봐. 씨발년 빨리 안 벌리나'는 등의 욕설로 겁을 주면서, 미리 준비한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 바이브레이터를 가방에서 꺼내어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질과 항문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하고 위와 같이 사용한 위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 스스로 질속에 넣게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S 스마트폰 (제조번호 : 4254311)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성적 흥분상태가 지속되자 위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반항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그 이후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5분만 더 하겠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10. 6. 12:00부터 같은 해 11. 8. 14:55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삼성 매직스테이션)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트위터 복원자료, 틱톡 대화내용 복원자료, 메시지 복원자료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E 추행 사진, 피해자 E 추행 동영상 CD, 트위터 확인사진, 증거분석 자료 동영상 CD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w▪▪▪▪▪5년 6월 (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증요소(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11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 강제추행하였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