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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9.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3.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벽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점 출입문을 깨뜨리고, 주점 안에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선풍기 2대와 시가 미상의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3.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 "야이 자식아 개새끼야, 내한테 욕해도 되나, 욕설하면 가만히 안 둔다,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6: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21에 있는 마장사거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이천 시내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8세) 운전의 D 대림 에이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04경 서울 서초구 C빌라 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및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5회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6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피의자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범행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기를 빼앗기고 이후 경찰에 압수됨 피해자와 합의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촬영물의 내용과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서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0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상가 건물 1층 통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D(45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는 뭐야. 나랑 한 판 할래."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로 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 E(52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다투는 이유를 물어보자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그의 복부를 3회 가량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이 중하고, 피고인이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및 2011년 상해죄로 각 벌금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4. 18: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 매장 내에서 검정색 상의에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내부 CCTV 확인)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2016. 3. 22.경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6. 6. 15.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피해자 F와는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음 0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6.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탁자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뒤진 후 피해자 C 소유인 상품권 1만원권 1장, 하나SK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휴게실에 있던 지갑 3개와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0. 13: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신사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H', 가입자주소 란에 '강북구 I'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가입자 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통신사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신사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신사 가입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위 J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위 J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G 소유인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J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 범행에 있어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10:1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에서 그 전에 위 매장에서 휴대폰충전기를 구입하면서 버리고 간 충전기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직원들과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씨팔새끼, 애미 애비도 없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를 치고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위 매장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고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 1. 피해자 F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법정형 : 1월~ 5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법정형: 1월~5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업무방해 범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5. 10:1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에서 그 전에 위 매장에서 휴대폰충전기를 구입하면서 버리고 간 충전기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직원들과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씨팔새끼, 애미 애비도 없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7. 29. 피고인이 F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 이전에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상적인 게임물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1. 27.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 C 아파트 47동 401호에서 임의로 게임 캐릭터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게임자가 하는 실제 행위 없이 사냥 등 행위를 자동으로 계속할 수 있게 하여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일명 '오토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 계정정보(게임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거래하는 사이트(D, E)를 개설한 후 그곳 게시판에 '각종 포털사이트 및 게임계정, 게임 오토프로그램, vpn계정 판매', 'DDos공격, 사이트 DB해킹 대행'과 같은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네이트 온' 메신저 등으로 연락해 온 F에게 인터넷 게임인 '디아블로' 오토프로그램 22개를 판매하고 대가로 3,3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오토프로그램 판매) 기재와 같이 771회에 걸쳐 합계 99,176,400원 상당 '디아블로', '던전앤파이터', '아이온', '블레이드&소울' 등 인터넷 게임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물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1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게임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오토프로그램 구매자들이 동시에 다수 오토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타인 인터넷 게임 계정정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G(H)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넷마블'의 'I' 계정 소유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를 판매하고 이를 '네이트 온'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계정판매)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타인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 계정정보, 주민등록번호를 판매하고 '네이트 온'을 통해 이를 구매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정 판매내역 확인 보고), 각 내사보고(E 사이트 확인1, 2)의 진술서, 내사 진행 상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제공 또는 비승인 컴퓨터 프로그램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19. '한게임' 타인 계정 'K' 판매, 전송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2(계정판매) 중 연번 23 기재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후 금고 이상 형(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고받아 확정된 위 판결은 이 사건에서 판매한 것과 비슷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대량 생산·판매하여 환전하는 사업을 벌이고 이런 사업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으로 유치하였다는 범행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으로 도주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직접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구매자들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개인정보까지 판매하여 누설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 이외에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들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인 그 곳 주인에게 마치 자신이 같은 해 1. 23.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F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 17:5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57,8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에 따른 재물을 교부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G건물, H고시원 2층 12호 안에서 I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알약(산도스졸피뎀정 10mg) 1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위 졸피뎀 성분의 알약 1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위 졸피뎀 성분의 알약 14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중순 01: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공원 내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위 졸피뎀 알약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0. 01:00경 위 2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위 졸피뎀 알약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하순 01:00경 위 2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위 졸피뎀 알약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초순 01:00경 위 2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위 졸피뎀 알약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9. 10. 01:00경 위 2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위 졸피뎀 알약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9.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 01:00경 위 2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위 졸피뎀 알약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9. 하순 03:00경 위 2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위 졸피뎀 알약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11. 1. 17: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위 졸피뎀 성분의 알약 28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저녁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위 졸피뎀 알약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0, 61번) 1.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졸피뎀 처방전 첨부,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하천구역인 밀양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10개를 설치하고 사각바구니를 적재하고, 천막시설(3m×15m)을 설치하여 약 150m²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유재산 약 150m² 가량의 하천구역 내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무허가 국유재산 사용, 수익의 점 :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 11. 19., 2014. 12. 9., 2015. 12. 28. 등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B은 2014.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층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B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 및 관리, 업소 근처를 지나가는 불특정 남성들을 위 업소로 데리고 오는 호객행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B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며 B이 데리고 오는 손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00:30경 위 업소에서, B이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남자 손님을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12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 여성에게 5만원 내지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E)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2. 00:29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에서 위 빌라 B02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 E(여, 29세)이 흰색 반팔티와 빨간색 꽃무늬가 있는 검은색 팬티를 입은 채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약 1분 1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22. 00:29경부터 2016. 9. 23. 01:49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속옷 입은 모습을 촬영할 의도로 무단으로 피해자 E, F이 관리하는 위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00:14경부터 2016. 9. 28. 01:39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속옷 입은 모습을 촬영할 의도로 무단으로 피해자 E, F이 관리하는 위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제15조 추가),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위 각 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같은 회사 후배 동료인 피해자 D(35세)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권유에 따르지 않다가 위 F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고, 이에 위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2016고합72]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발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7.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영업용 택시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500원 짜리 동전 9개가 들어 있던 동전통을 꺼내어 들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한손으로 안면부를 10여 회, 양손으로 머리 부분을 10여 회, 발로 정강이 부분을 2회,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93]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발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9. 14:50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43(칠성동) 소재 피해자 홈플러스 지하 1층 음료수 코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원 상당의 포도주스 1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피해품 등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 있던 동전통을 꺼내어 들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마트 음료수 코너에서 주스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9월 ~ 9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준강도죄: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5월(기본범죄인 준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04

범죄사실 C은 (주)D에서 휴대폰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두 사람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E. 303호 내에서 피고인 C이 절취한 아이폰6S 스마트폰을 매입업자에게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위 아이폰6S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34 만석공원 앞 노상까지 가지고 가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장물 의심폰 일련번호 조회 결과) 1. 제보자가 매입한 아이폰 스마트폰 3대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