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4. 04: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송파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주행하지 않고 멈추어 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출발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잠실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4. 04:25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C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역 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교통회관 쪽에서 신천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택시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H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640,000원인 FSM520 승용차를 완파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G, J, E, I) 1. 피해차량 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CD, 수리불능확인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의 것),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4쪽의 것), 피해택시 블랙박스영상 C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소주 약 4병, 양주 2병, 맥주 여러 병을 2명이서 나누어 마심으로써 평소 주량인 소주 2병을 훨씬 초과하여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C, G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에도 피고인은 적발 당시 횡설수설하였고 걷지 못할 정도였으며 눈이 풀려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택시 블랙박스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눈조차 뜨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거의 차리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C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후 택시를 자신이 운전하여 가기도 하는 등 일반인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참고하는 양형기준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 8호에 해당)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운전자가 내리자 해당 택시를 직접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상당히 높았던 점, 대형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 I, G 및 해당 택시의 소유자인 L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해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