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기간 중 2013. 5. 27.경부터 2015. 8. 31.경까지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C조합 불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25.경 C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2018. 9. 4.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신용협동조합법위반 가.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F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고, C조합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대표이사 : G, 실질적인 운영자 : H, 이하 ‘E’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빌려 준 I에게 42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경부터 2015. 2. 17.경까지 E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J에 대한 대출 F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고, C조합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는 5억 원, 2016. 1. 1.부터는 7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C조합 사무실에서 J에게 명의를 빌려 준 K에게 45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J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5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은 C조합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바, 대출을 함에 있어 C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담보물을 평가함에 있어 담보 대출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목과 관련 없이 외부 감정평가를 거쳐서 담보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C조합의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PF(PROJECT FINANCING)대출과 같이 거액의 고위험대출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가능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시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25. C조합 사무실에서 I에게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시하면서 그러한 대출이 담보물의 평가 가치를 넘는 PF대출임을 알면서도 외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무 담당자에게 인근 부동산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주어 자신이 미리 지정한 액수의 대출이 가능할 만큼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지시하여 지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출 가능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인 42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055,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2,0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3.경 C조합 사무실에서 K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시하면서 그러한 대출이 담보물의 평가 가치를 넘는 PF대출임을 알면서도 외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무 담당자에게 인근 부동산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주어 자신이 미리 지정한 액수의 대출이 가능할 만큼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지시하여 지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출 가능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인 45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9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1,7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C조합의 대출 담당자로서 채무자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임의경매하는 등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존 연체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기한연장을 해야할 경우 그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한 상태에서 기한연장을 하여야 하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자를 면제해줄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등 C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동 조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기존 48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L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L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임의경매하는 등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 L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대출을 한 H, 대출소개자인 M이 담보물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L의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2016. 7. 11.경 이사회 결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원 N으로 하여금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에 관한 승인 결재 서류를 만들도록 하여 자신이 결재하는 방법으로 L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15,195,540원을 임의로 면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위 채무를 변제기를 유예해줌으로써 L에게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 및 15,195,54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의 각 법정진술 1. H, M, J, I,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T 상대 수사, 참고인 U 상대 수사, 참고인 V 상대 수사) 1. 보통대출금 7원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보통대출금 6원장, 연체이자 감면 승인 요청건,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조 합원별 건전성 조회(L), 경매내역, 거래명세표(I 외 6명), 토지감정가 관련 자료, 각 채무자별 대출금 계좌의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여신업무방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일람표 1, 3 기재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L에 대한 이자 감면 및 변제기 유예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U과 관련한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와 L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신용협동조합법위반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1, 2 기재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은 모두 실제로 위 차주들에 대한 대출로서 동일인 대출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실질적으로 E 또는 J에 대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실 및 신용조합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1, 3 기재 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동일인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일인 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특히 L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 및 변제기 유예는 대출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피고인의 위 대출 및 업무상 조치는 모두 C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신용협동조합법위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 대출은 E에 대한, 범죄일람표 2 기재 대출은 J에 대한 대출로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S는 E의 이사였던 X의 딸이고, V는 X의 사위이며, I, Q, Y, R은 모두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의 지인들인데, H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대출금은 모두 E의 회사 자금이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제1 내지 3면) S는 X의 부탁으로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도 모두 X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02, 205면). J은 이 법정에서 ‘강화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산업과 관련하여 K, T, Z, AA, U이 C조합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위 K 등은 그 대출금을 강화 개발사업 비용을 출자하여 그 돈을 땅 매입대금과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위 K 등이 실제로 출자한 돈은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대출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제1 내지 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대부분은 대출 직후 E이나 J에게 이체된 후 토지매입 자금 및 개발사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는 E 및 J이 대출명의자의 계좌로 이자 상당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의 명의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대출이자가 연체된 사실 및 피고인이 그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 납부 책임도 E 및 J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대출이자를 대납한 이유에 대하여 ‘이자 연체가 생기면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 대납한 것이고, H, M을 만나서 물어보면 곧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재무구조를 안 좋게 놔둘 수가 없어서 피고인 개인 돈으로 이자를 대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43 내지 145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를 각 대출 명의자가 아닌 E이나 J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은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한 대출로 인하여 C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무리하게 대출을 시행하도록 하여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상 1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5억 원이고, 5억 원이 넘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에 대해서는 외부감정을 하여야 하며, 임야가 담보물인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정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각 대출은 1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외부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L에 대한 이자감면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사장 결제로만 처리하는 등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 C조합의 대출업무 실무자인 N은 이 법정에서 ‘H이나 M이 데리고 온 대출신청자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특정인 담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있을 테니 H이나 M이 오면 얼마 금액으로 자서 받고 진행하라”고 말하며 대출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들이 대출금에 근사하도록 자체감정결과를 수정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맞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제10, 12면), C조합의 또다른 대출업무 실무자인 P도 이 법정에서 ‘2014. 4. 22.자 S에 대한 대출업무 처리시 피고인이 대출금액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었다’, ‘E과 관련하여서는 담보가치가 대출금액 정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감정평가를 한 적이 없다’, ‘담보물의 자체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방문을 생략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제2, 3, 18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출금액을 지정해주고 담보의 감정평가금액도 피고인이 지정한 대출금액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의 용인 하에 대출명의자의 채무상환 능력, 이자납입 능력 등의 신용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N 및 P의 위 진술이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227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 진술한 것과 상이하고, N, P가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해 부담할 위험이 있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227 사건이 진행될 당시인 2018년 4, 5월경에는 피고인이 여전히 C조합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어 N 및 P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8. 9. 4. 이사장에서 해임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담보물건에 대한 과도한 평가는 추후 채무환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본 건 담보물 건들이 개발되면 평가가치가 상승하여 채무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답변하여 그대로 대출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766면), 피고인이나 C조합이 E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C조합의 이사장이었던 AB는 대출실무를 경험한 적이 없고, 전무이자 지점장으로서 오랜 대출실무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대출실무의 최종책임자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가 의심스럽거나 담보물의 가치평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여 관련 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출절차를 중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출실무자인 N이나 P는 E 운영자 및 J과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어 피고인 몰래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대출을 무리하게 진행시킬 이유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L에 대한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변제기를 유예한 것은 임의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대출금액이 적어 향후 더 많은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향후 더 많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평가 없이 피고인이 H이나 M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근거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취해진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이상 일부 C조합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조합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조합의 대출업무 책임자로서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한 부실대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C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한 대출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책임자로 있는 C조합에서 대출건수 및 규모가 늘어날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받음으로써 C조합 내에서 누리게 되는 직무상 이익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피고인은 근무기간 동안 C조합의 대출건수 및 액수가 증대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사장에 선출되기에 이르는데, 피고인의 업무실적이 높이 평가된데에는 이 사건 각 대출을 포함하여 다수의 무리한 대출을 실행한 것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총 4,010,000,000원의 대출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 1,214,324,654원 가량의 대출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2019. 12. 9. 기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무려 4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해자 C조합으로서는 적지 않은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M을 통해 소개받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의 대출로 인한 손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며,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