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으로, 2016.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같은 법원 2016고단3717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o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O병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병원을 오가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12:0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고 위 식당에서 판매 중인 김밥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7. 16:20 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잘라줄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앉아있는 위 미용실 내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3, 17:00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X' 매장에서,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계산대를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11.23. 18:00 경 인천 계양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A' 화장품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화장품 매장의 손님들이 매장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24. 11: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A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일을 똑바로 하라."고 고함치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뺏으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매장 내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4. 18:00 경위 5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Z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시비하여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25. 10:04 경 인천 계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E 커피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하며 위 매장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직접 노래를 바꾸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인은 2016. 11. 25. 12:50경 인천 계양구 AF에 피해자 A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H'에서, 위 카페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2. 13, 19:20 경 인천 계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AK'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렀으며, 담배를 피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농협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가 1만원권 지폐를 10원짜리로 바꿔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자신이 마트에서 구입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온 몸에 감고 은행 내를 돌아다니고 노래를 부르며 고성방가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은 2017. 1. 5. 14:00경 위 1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장이 완료된 통장을 제출하며 현금을 인출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창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은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피고인은 2017. 1. 6. 인천 계양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편의점에서, 반말로 '물이나 종이컵을 달라'고 시비하며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 앞에서 고함을 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피고인은 2017. 1. 8. 15:00경 인천 계양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할인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을 막고,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피고인은 2017. 1. 16. 18:00 경 인천 계양구 Y에 있는 피해자 AT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U' 화장품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진열대에 있는 화장품을 손으로 쳐서 떨어트리고, 매장 안 바닥에 누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T, W, Z, AB, AD, AG, AJ, AM, AO, AR, AT의 각 피해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반복성, 범행대상의 공통적 특성,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 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 징구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판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