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22: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16.경 인천 서구 D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E회사 F ‘G’의 2021년 1월 매출이 8,000만 원을 넘는다. 현재 6월~9월은 국산낙지의 조업이 금지된 금어기이므로 중국산 낙지만 판매 중인데 금어기가 풀리고 국산낙지 판매가 재개되면 국산낙지의 경우 고객리뷰가 8,000개가 넘는 인기상품이기 때문에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산낙지 금어기 중 위 고객리뷰 8,000개 이상의 국산낙지 상품페이지에 중국산 낙지를 올리는 방법(상품ID재사용)으로 판매하던 중 2021. 7. 27.경 E로부터 적발되어 이용약관 위반을 이유로 위 국산낙지 상품페이지가 영구적으로 E를 통해 검색되지 않는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금어기가 풀려도 이전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1. 9. 19.경 ‘G’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6:26경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2021. 9. 29. 19:23경 중도금으로 2,300만 원을, 2021. 10. 5. 13:10경 잔금으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카카오톡 대화, 판매게시물, 고소인 배우자 참고인 J과 피고소인 B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8.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23:30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0년 이내의 재범인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2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0. 1. 17.경 인천 계양구 C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의 전 소유주로 위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D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 진행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시 계양구 E, 피해 회사의 위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서, 토지소유자들이 피해 회사와의 협의매수 절차에 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 회사는 부실관련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의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여러 곳에 부착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위 도시개발사업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사건번호 2019-2019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G저축은행 담당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송치결정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와 통화), 수사보고서(H과 통화) 1. 각 사건번호 2019-2019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23:40경 대구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술 먹고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걸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경찰관이면 다가.”하며 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D의 좌측 팔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D을 벽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배우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오른 손등에 찰과상이 생기기도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폭행당한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0:15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범죄전력이 2013년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2:39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학생들에게 술 사준다고 추근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언제 술 먹자고 했냐고”, “병신들이 경찰을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순찰 업무로 복귀하려는 위 D의 어깨 및 외근 조끼 뒷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40-4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 인근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그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판시 교통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3:10경 안성시 C 지하 1층 D 유흥주점 4번 방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B(남, 29세)이 다른 선배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을 욕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8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4. 01:00경 서울 중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차량 내 놓여있던 자동차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01: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01:14경 서울 중구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0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사거리를 신당역 방면에서 신금호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좌회전하여 진입한 도로는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금호역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여 쓰러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402만 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E로부터 교통사고 사실을 연락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4. 01:25경 도주 끝에 서울 중구 G에 있는 H 건물 지하 1층 내 빈 방으로 피신하여 은신하려 하였으나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복부를 수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음주측정기록 1. 차량수리 견적서, 이륜차 사고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자신의 집 근처에 빌딩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B빌딩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점, 위 빌딩관리인은 위 B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차량을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 C은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 옆 박스 안에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넣어둔 것인 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거나 차량 내 열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오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나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나. 피해자 F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정도, 위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렌터카 비용 97만 원, 차량수리비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8: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를 위한 정신과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이면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명지대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 주변에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 피해자 D(남, 43세)가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 0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약 7년간 교제를 하다가 2022. 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C 0000호에 있는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4.경 창원시 성산구 D, 0층에 있는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바깥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5.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12:45경 칠곡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군청1길 74에 있는 칠곡군청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낮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최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5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이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9:05경 화성시 B에 있는 C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및 그 밖에 교통 범죄로 인한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8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8.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C(남, 57세)이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쇠꼬챙이 쇠줄을 걷어 한쪽으로 치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22. 12. 21.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쇠꼬챙이 쇠줄을 걷어 한쪽으로 치우고, 피고인이 설치한 포장마차에서 영업하기 위하여 위 C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매일 1회 총 4회에 걸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기간 동안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곳에 있는 수도계량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시가 불상의 물을 사용하고, 전기 배전함에 전선을 연결하여 시가 불상의 전기를 사용하여 위 C이 점유하는 물과 전기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으로 평소 상속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3. 13. 12:3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B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찾아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리공을 불러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피해자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1. -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주거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침입하고자 한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에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6. 12:55경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역 근처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16.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방촌역 방면에서 해안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주의의무 판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돌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0: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손님이 손님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01:03경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112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머리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관련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09년 벌금형,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알코올 남용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지인들의 탄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6. 14:31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36 수자원공사 일산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판시 기재 2015년 전과 외에는 모두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 종료 후 몇 시간이 경과한 뒤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8.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 앞 굴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14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01:29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단속경위, 운전한 거리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 01:1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3차자동차전용우회도로상 원평분기점 2k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험접수를 받고 출동한 견인기사인 B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로 전화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이후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후 같은 날 03: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터미널 부근에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감지를 받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등 B으로 하여금 마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2. 02:00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로 전화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이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후 같은 날 03: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터미널 부근에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감지를 받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범행대가 입출금 자료 확인) -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그로 인한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케 한 점,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종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1:27경 부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8년 이전 벌금형 2회(단, 최근 10년 초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