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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D으로부터, 중국이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5.경 중국 산동을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1,17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5.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9회에 걸쳐 금괴 8.6kg(물품원가 378,080,000원)를 밀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53,614,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10. 경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금괴 6kg(물품원가 307,681,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조사착수), 수사보고(조사결과), A 동행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개월 동안 9회에 걸쳐서 시가 약 4억 1,5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6회에 걸쳐서 시가 약 3억 700 만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아니 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 자녀, 형부,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를 만나, "곗돈을 넣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메모, 메모 및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0. 1.부터 2014. 4. 2.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9.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1. 20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말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월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더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 있는 상황으로 매월 이자만 200만 원씩 부담하여야 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투자 건이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인 F 명의의 2,000만 원 상당의 어음이 있는데 이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니 그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어음을 주겠다. 그러면 어음의 만기일인 2012. 9. 15.에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이자 및 종전 차용금 변제대금으로 충당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거래처인 G에 소위 '어음깡'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어음을 빌려온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할인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이 부도위기에 있으니 어음을 돌려주면 알아서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돌려받아 다시 G에 어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대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2. 8.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 부도가 났으니 어음을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F 당좌거래정지 기사 사본, 약속어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계좌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018. 5.경부터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경부터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그 증상이 호전되어 2016. 3. 30.경부터 그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최근 남편과의 불화, 생활고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8. 2. 1. 08: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107동 304호에서 이불 등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1층에 내려가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그 이불 등을 쌓아 놓고 불을 붙이려 하다가 불이 잘 붙지 않자 다시 피고인의주거지로 되돌아 가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다가 그곳 부엌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 위에 종이 등을 쌓아 두고 가스레인지 불을 붙여 주거지 및 위 107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 온 아파트 관리소장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종이 등의 물건 등을 싱크대로 옮겨 물을 뿌리고 뒤이어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107동 주민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상대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에서 이불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를 통해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울증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18. 2. 1. 부터 현재까지 서대구 대동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C 직원 D에게 "몇년전에 E 주유소를 운영했었으며 이번에 인근 F주유소를 인수하여 1월 말경 오픈예정인데 사업자 등록이 나오지 않아 유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당분간 여기서 석유를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날까지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름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구입 명목으로 C주유소에서 3,000,000원 상당, 같은달 20. 5,040,323원 상당 등 합계 8,040,323원 상당의 실내 등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A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유류판매대금 수사, 주유소 판매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4월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소유 창고(약60평)를 보증금 돈1,200만원(월세 돈120만원)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스키용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수리(에폭시 공사)해야 하니 그 동안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그 옆 창고인 D(150평)에 옮길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공사기간인 약 7-10일 정도는 사용해도 좋다며 구두 허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B 창고를 수리하지도 않았고 D 창고에도 물건을 쌓아 둔 상태에서 임차료도 내지 않고 양쪽 창고를 모두 사용하다 약4개월 후인 2017. 3. 31. 양쪽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모두 빼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인 E에 있는 'F'스키매장으로 옮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임대 보증금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며 채권을 확보하겠다며 2017. 6월 초순 피해자가 열쇠를 채워놓은 D의 창고열쇠를 무단으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창고 안에 자신의 스키용품을 넣어 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최고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6.경까지 D 창고에 스키용품을 보관하면서 시정장치를 한 채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창고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3.경 D 창고에서 퇴거하여 이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17. 6. 5. 자 내용증명에 '2017. 3. 말 창고를 비웠다는 점과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D 창고를 점거하고 개방을 거부하겠다'고 기재하여 이미 D 창고를 인도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인 G와 중개보조인 H도 2017. 5.경 피해자의 의뢰로 중개물을 확인하면서 빈 상태로 잠겨있지 않은 D 창고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3. 경 이미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D 창고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14

범죄사실 1. 2016. 12.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4. 19:00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이던 피해자 C(62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차례 보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 27.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사과한다면서 가져온 편지에 피고인의 처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일시 정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본건을 유발한 책임이 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69

범죄사실 2015. 12.경 전남 곡성군 B 토지에 인접한 기존도로가 확장되면서 위 B 토지 중 일부가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피고인은 위 B 토지가 자신의 여동생 C의 소유라는 이유로 D마을 주민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곡성군에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 11. 12.경 위와 같이 확장된 도로 중 위 B 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에 길이 30m, 높 이1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토지건 추진상황 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위 도로는 토지 소유자의 유효한 승낙 없이 무단으로 확장된 것이므로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는 위와 같이 확장되기 전부터 D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여 왔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자동차들도 자유로이 통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함에 따라 위 도로의 폭이 4.3m 정도에서 2.4m 내지 2.5m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하여 중대형 자동차는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도로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4: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소재 김가네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내수로 643 소재 마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21:53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33에 있는 가락타운 2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하신중앙로 239번길 59에 있는 화진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진빌라 앞 주택가 생활도로를 하남중학교 방면에서 하남어린 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구 강남대로 396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양현보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D에 있는 여자탈의실 앞에서,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여, 23세)을 비롯하여 위 회사의 여 직원 약 40명이 이용하는 여자탈의실의 창문틀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 분석)(사진 포함)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료 여성 근로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여성들이 옷을 벗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다만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저장일시에 오류가 있어 범행의 일시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행위는 공소에서 제외되었다) 범행수법이고 매우 적극적이고, 촬영이 이루어진 기간과 그 대상, 내용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물론 나머지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동영상의 유포 가능성 등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2. 12.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7, 23:00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 특실 5번방 손님들인 E, F 등 3명에게 카스 맥주 캔을 판매 · 제공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G, H,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여흥을 돋우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0:20 경위가.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부천오정경찰서 파출소에서, 그곳 순경 Jo이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신체확인서를 확인하고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처벌을 회피할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K으로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위 각 문서의 서명란에 'K' 이라고 각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문서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서명을 각 위조 및 각 행사하였다. 부천오정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4:01 경 부천오정경찰서 사무실에서, 그곳 경장 Lol 피고인을 조사한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처벌을 회피할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으로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위 각 문서의 진술자·확인자란에 'K'이라고 각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문서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서명을 각 위조 및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9) 1. E, F의 각 진술서(목록 3, 4)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목록 1), 신체확인서(목록 6), 피의자신문조서 (목록 10, 수사과정 확인서 포함)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 1항 제4호(접대부 알선)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자백, 반성,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기소된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치고, 판매한 주류의 양이나 알선한 접대부의 수가 그리 많지 아니함, 이미 영업정지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죄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본점 : 서울 성동구 D, 목적 : 건축설계용역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3. 20.부터 2016.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 임금 3,167,540원, 2016. 5. 임금 3,044,000원, 2016. 7. 임금 3,044,000원 등 합계 9,255,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불·전액불의무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F의 2016. 4. 임금 4,270,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370,845원을 각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0. 17:21경 부천시 도약로 82 소재 진달래마을아파트 2217동 지하 1층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1. 수사보고(목록 14) 1. 사진(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운전거리 비교적 짧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20:22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중봉마을 신안실크벨리3차' 앞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김포점 방면에서 인천 서구 검단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6) 1. 실황조사서(목록 1), 감정서(목록 12), 진단서(목록 17)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자백, 이종 소액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충돌의 세기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금속제품 판금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위 회사의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 E를 월 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공장에 일하도록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속제품 판금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베트남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명을 낮은 일당을 주고 고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청라지구 소재 이바동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 3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가량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2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위 C 같은 층에 거주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5: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저놈" 등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걸이용 철제 행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참고인 자술서,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 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C와 같이 제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양어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그곳 직원숙소에서 같이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30. 06:35경 위 E 직원 숙소 내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가 방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06:40경 위 E 직원 숙소 내 직원들이 운동하는 방에서, 피해자가 벗어둔 바지 주머니에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30. 07:01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71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5,8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09:05경 제주시 신광로 49에 있는 제주은행 연동지점에 설치되어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9,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한림수협 본점 CCTV 수사, 범행 시간 특정 등, 현장 사진 첨부)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지점 코드 조회 결과 캡쳐사진, 한림농협 CCTV 사진, 제주은행 한림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무단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성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2018고단1113] 피고인은 2017. 12. 28.경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동 213호에서, 피해자 D이 모바일 어플케이션인 '번개장터'에 게시한 'E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 실은 'E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애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의 2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82] 피고인은 2018. 1. 21, 14: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리니지M 인벤'에 접속하여 자신의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00,000원을 송금하면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리니지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리니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2018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014년에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