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당일 휴대폰 조건만남 사이트 'F'을 통해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이 가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량 문을 잠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머리 위에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23:40 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G의 진술서 녹음파일 CD 및 녹취서 현장사진,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격 협상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여준 뒤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을 통해 손으로 신체접촉만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탔으나, 피고인이 10만 원에 성관계까지 하자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손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몸 위에 올라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목을 조르듯이 눌렀으며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오기 전부터 차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잡아당겼는데 잠겨있었고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 추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을 계속 당겼는데 열리지 않아 나올 수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숨 쉬기 힘들었고 피고인의 힘을 감당하기도 힘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F에 '입으로, 손으로, 가격 10만원, 가슴 터치만 가능, 밑에는 안 됨'이라고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차 안에서 8만 원에 하자고 하여 싫다며 안 하겠다고 하자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면서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8만 원에 안 할 거면 10만 원에 관계를 하자고 하여 거절하고 그냥 가겠다고 하자 왼쪽 손목을 꽉 잡고 감싸 안으면서 손을 티셔츠와 브라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와 몸 위로 올라타서 양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게 한 다음 한 손으로 양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티셔츠와 브라를 위로 젖힌 후 가슴을 입으로 빨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잡힌 손목을 빼서 가슴을 가렸더니 입으로 키스를 하였고, 고개를 돌리니 손으로 얼굴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였다", "피고인이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서 질 입구까지 만지려고 손가락을 꼼 지락 거려 손을 질 속에 넣지 못하도록 힘을 주고 손을 빼려고 반항을 하였고, 피고인을 멈추게 하려고 트랜스젠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합의하자며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등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녹취파일 및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싫다', '하지 말라', '손 좀 놓고 얘기하라', '아프다' 등으로 말하고,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파일 내용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누르고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차에서 나갈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추행하고,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와 차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유형력행사 정도와 피해자의 항거 정도로 보아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나가려고 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잠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87쪽), 강제추행과 감금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신체접촉을 거절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건너오기 전부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한 시간은 주차장에 도착한 무렵인 23:00경부터 피해자가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확인한 23:40경까지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추행 과정에서 외관상으로 피해자의 목에 찰과상이 확인될 정도로 강한 완력을 써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점(증거기록 19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눌러 목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몸에 올라탔을 때 방어하기 위해 힘을 많이 써서 온몸이 뻐근하였으며, 병원에서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처방을 받아 목, 팔, 다리 부분에 근육통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입어 피해자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로 볼 때 피고인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개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개월 ~ 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조건만남 상대방인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 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성행위의 정도에 관하여 사전에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공탁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