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불교용품을 도매해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투자하면 이를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불교용품 도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조합 계좌(F)로 3,564,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96,8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불교용품을 도매해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양초를 싸게 대량으로 구매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교용품 도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초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0,000원을 양초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안에서 피해자 J에게 “불교용품을 도매해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양초를 싸게 대량으로 구매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교용품 도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초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경 M 명의 E조합 계좌(N)로 2,300,000원을 양초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8.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불교용품을 도매해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투자하면 이를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불교용품 도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Q)로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10,000원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불교용품을 도매해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투자하면 이를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불교용품 도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6.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Q)로 3,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09,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경남 밀양시 낙천강변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S에게 “불교 용품 양초를 도매해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투자하면 이를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불교용품 도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Q)로 3,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T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불교 용품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 구입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8.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불교용품을 도매해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양초를 싸게 대량으로 구매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교용품 도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초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불상 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양초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B, G, J,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R의 추가진술),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고소경위 및 변제받은 금액 확인 보고) 1. 각 송금내역, 차용증,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더구나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