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파티마병원삼거리 유턴 지점에서 공고네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신호시유턴의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지시 표지판을 잘 보고 그 표지판이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행 승용차 진행 방향의 전방 교차로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 방향의 반대편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공고네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8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125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 등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2. 22:30경 대구 북구 C 앞길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파티마병원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지시 표지판)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교통지시를 위반한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년경 피해자 B(여, 80세)로부터 벽에 못을 박는 문제로 항의를 받은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피해자의 손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불만을 품어오던 중 2022. 2. 4. 05:3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 자루 길이 약 25.5cm)를 들고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치며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망치를 들어 올리며 “이 놈 어디 갔어, 젊은 놈 어디 갔어. 젊은 놈도 나와. 내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쳐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손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망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 및 면담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가 약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9.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17:57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채혈 동의) 및 확인서, 현장사진, 채혈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8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7. 20. 13: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CITI100 오토바이(차대번호 ‘C’)에 부착되어 있던 남원시장 명의의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CA110V 오토바이(차대번호 ‘D’)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7. 24. 20:32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착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이륜자동차 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진 2장,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만 규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은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은 20년 전의 것들로서 그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4. 06: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9%)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6:0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맨홀 뚜껑 부분에 손수레가 걸려 멈춰 서서 손수레를 뒤로 약간 후진시키던 피해자 E(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9. 07:08경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당뇨 합병증으로 눈 건강이 좋지 못하고 사건 당일 저혈당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감행한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송예상보험금(민사합의금) 명목으로 6,500만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 자신도 최근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1:40경 경기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에 있는 걸포중앙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B과는 2003년경 보험설계사와 고객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령시 D,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을 제시하면서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2019. 12. 22.까지 변제하겠다. 보령시에 있는 건물도 내 소유이니 믿어라. 2부 이자를 주고, 보험료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카드, G 주식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해 약 8,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이 사건 건물은 2018. 9. 13. 채권자인 H카드가 청구금액을 12,305,683원, 2018. 9. 21.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청구금액을 13,430,112원으로 하여 각 가압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서 사본 1. 충남 보령시 D, 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및 청소물품 구입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부채 상황,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피해자와의 관계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다시 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는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8:30경 서울 종로구 B 앞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0세)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몸을 옆으로 틀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듯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7. 3) 1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 만지고 쓸어내리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112로 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생명부지인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신고나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는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바로 붙잡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1.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C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8:50경 위 C 본점에서, 위 C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받고 그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점 직원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인사가 그게 뭐야, 너 그게 인사라고 하는 거냐, 씹할 그럴 거면 너 인사하지 마라, 지금 개기는 거냐, 씹할 앞으로 인사 절대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2. 1.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2:3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화장품 판매점에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니큐어 등 시가 4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11.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파일 CD복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4. 12:3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화장품 판매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된 화장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1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점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장품 판매점은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적인 출입을 예정한 형태의 상점인 점,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상점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상점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상점에 진입한 시기 및 방법이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점 진입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14. 23:03경 수원시 장안구 C, ‘D’ 주점에서 친구인 E이 피해자 A(남, 42세)와 시비하다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3. 1. 15. 01:4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1:55경 석방된 후, 편의점에 들러 소주를 구입하여 같은 날 02:25경 수원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3세)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상처사진, 각 석방통보서, 범죄인지서(여죄), 피의자 A 범행장면 자료 및 B 상처사진, D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피고인이 위험한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피고인 A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한 점, 더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피고인의 상처치료를 위하여 석방되었는데 소주병을 사서 들고 경찰서로 돌아갔고,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피고인에 비하여 중한 점, 다만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2: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세도면 소재지 쪽에서 강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충남 부여군 F 소재지 G식당 앞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5:40경 위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빗자루의 손잡이를 피해자가 탑승 중이던 차량 안으로 넣어 휘두르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 중이던 차량 안으로 빗자루를 넣는 방법으로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0:35경 파주시 경의로에 있는 아동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하교 방면에서 B 방호벽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진행 방향의 신호가 황색 주의신호임을 확인하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에 상당한 양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변경되는 바람에 신호를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범행 후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민간 치료를 빙자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인바, 2021. 9. 저녁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내 ‘상원실’(직원식당)에서, 2021. 1. 1.경 칼에 손이 베여 신경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여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은 피해자 D(여, 32세)에게 ‘모든 병의 근원은 화가 맺혔기 때문이고, 여자는 남자가 치료해야 하고 남자는 여자가 치료해야 한다. 음양의 조화다.’라며 안심시켜 피해자 D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중앙 부위를 약 10분 문지르고 계속하여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유두를 가리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5세)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손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신경이 모두 되살아나는 신기한 약침을 놓겠다.’며 소지하고 있던 침을 피해자 D의 손과 가슴 중앙 부위, 목, 어깨, 골반, 다리, 인중 등에 놓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사, 한약사가 아님에도 2021. 9.경 제1항 기재 사찰에서 마황, 감초, 황금, 치자 등의 한약재를 탕약기에 넣고 달여 탕약을 조제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그 무렵 D에게 위 탕약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2021. 10. 19.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위 탕약을 60만 원에 택배배송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4, 5, 8) 1. 금융거래내역(순번3) 1. 각 수사보고(순번13, 27, 34) 1. 각 사진(순번11, 1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9, 10,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면허의약품조제),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의약품판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변론종결 후인 2023. 9. 14.경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취지 합의서 제출됨, 약 14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2.0S LPG AT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4.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인접한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방면에서 E학원 방면으로 무단횡단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6세)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