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8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준성(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의 지위와 기초사실 등 피고인은 인천 동구 E, 4동 227호에 있는 원목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및 위 G건물 3동 326호에 있는 원목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I는 인천 서구 J에 있는 제조제재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 B2B 전자상거래보증 관련 대출사기 가.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가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5. 28.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750,000,000원, 보증금액 600,000,000원(보증비율 80%)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L)를 발급받아 같은 날 신한은행 인천 송현동 금융센터 지점에서 75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500,000,000원, 보증금액 400,000,000원(보증비율 80%)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M)를 발급받아 같은 날 우리은행 인천항 금융센터 지점에서 5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추가로 체결한 후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 대출금 상환기간 도래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F로부터 원목을 공급받고 있던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F로부터 원목을 공급받는 거래처인 K의 대표 1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실제 거래 없이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니 K가 F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승인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F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I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09. 6. 5.경 주식회사 처음앤씨(이하 '처음앤씨'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F가 K로부터 목재를 141,731,563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로 하여금 위 중개사이트에 위 거래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위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가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우리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 N의 대표 O, P의 대표 Q, R의 대표 S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2,903,494,813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4,796,644,199원의 대출금을 각 편취하였다. 다. 한편 I는 2006, 11, 2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880,000,000원, 보증금액 748,000,000원(보증비율 85%)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T)를 발급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 송도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하여 왔다. I는 2009. 9.경 대출금 상환기간 도래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F로부터 원목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I는 2009. 9.경 거래처인 F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실제 거래 없이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니 F가 K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승인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K로 반환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I는 2009.9.30.경 처음앤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K가 F로부터 목재를 10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중개사이트에서 위 거래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위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가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1 내지 127번, 129 내지 135번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2,405,585,393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F 명의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2,405,585,393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I는 2012. 11. 경 거래처인 H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에게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실제 거래 없이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니 H이 K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승인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K로 반환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I는 2012, 11, 26.경 처음앤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K가 H로부터 목재를 81,027,552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중개사이트에서 위 거래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위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가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8, 136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22,027,552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H 명의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22,027,552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합계 2,527,612,945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3. 매출채권보증보험 관련 대출사기 매출채권보증보험 제도는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판매자금대출에 대하여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B2B 구매자금 대출과 달리 판매업체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되, 신용보증기금이 보험을 통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즉, 기업판매대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매출채권을 입력하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에서 위 매출채권을 확인해 주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판매대금)을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매출채권보험증권상 매출채권 결제기간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2. 8.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계약자 'F', 보험기간 '2012. 8. 3.부터 2013. 8. 2. 까지', 보험가입 매출채권 '1,825,000,000원', 구매자 'K', 보험금액 '300,000,000원', 보상한도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80%)을 곱한 금액과 구매자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의 매출채권보험증권(증권번호 : U)을 발급받아 위 증권을 근거로 그 무렵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도지점과 매출채권담보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구매기업인 K의 대표인 1에게 '대출금 상환 등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을 이용해 우선 자금을 융통하게 도와 달라. K가 구매기업으로서 실거래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승인을 해주면 대출금을 받아 회사 자금에 사용하고 나중에 대출금을 갚을 테니 K에 문제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I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9.경 I와 공모하여 처음앤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F가 K에게 181,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다음 I로 하여금 위 거래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서 등이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6,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 관련 보고), 수사보고(대출사기 관련 피해자 신한은행 미변제 대출금 중 편취금액 확인), 수사보고(F 대출사기 관련 피해자 우리은행 진술서 첨부 및 미변제 대출금 중 편취금액 확인), 사기대출 피해 관련 진술서(중소기업은행) 1. 전자상거래계약서, 각 신용보증서, 각 매매계약서 조회, 각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금융거래명세서 조회(예금주 : V), 신한은행 B2B 구매자금 대출 자료, 우리은행 B2B 구매자금 대출 자료, 국민은행 A 계좌, 우리은행 A 계좌, 신한은행 F 계좌, Q 부인 W의 수협 계좌, Q 의 기업은행 및 부산은행 계좌, F B2B 구매자금 대출 관련하여 받은 통장 내역, F B2B 구매자금 대출 관련하여 반환 내역, 입금내역, 반환내역, 일석e조보험서 및 거래내역, 농협 F 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F - K), 거래내역, 외상매출채권발행명세표, H B2B 구매자금 입금 내역, F B2B 구매자금 및 H 구매자금 반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B2B 전자상거래보증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매출채권보증보험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 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5년)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이 사건 각 편취금은 대부분 변제되었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