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43세)가 에어컨 실외기 철거를 하면서 사다리차를 여러 번 이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면전에서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기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떨어져서 이야기 하라는 의도로 가슴을 가볍게 밀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의뢰받은 작업을 하기 위해 판시 장소에 갔다가 사다리차 사용 문제 등으로 언쟁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도 함께 언성을 높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 경위와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떨어져서 이야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될 피해자의 법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긴급하다거나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및 피해자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각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각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각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로부터 대출금 400만원, 피해자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로부터 대출금 500만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아주저축은행(구 하나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대출거래계약서란의 채권양도승낙서, 대출약정확인, 개인신용정보동의제공 및 이용. 조회 동의서, 이자납입계좌개설 및 출금이체동의서란의 연대보증인란에 각각 B이라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아주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각 계약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2. 19. 14:48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정문 외벽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C D정당 E 후보자 벽보 중 얼굴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긁고 찢었다. 2. 피고인은 2022. 2. 21. 14:02경 위 B아파트 후문 외벽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C D정당 E 후보자 벽보 좌측 상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B아파트 정문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로 범행 장면 확인),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cd, B아파트 외벽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및 사진첨부), 피의자주거지 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후보자 벽보의 얼굴 부분을 훼손하거나 벽보의 상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찢는 등 그 범행의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4. 21:2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 차 타고 오지 않았다. 나는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7. 4. 19:02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5. 18:20경 전남 진도군 G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차량 주차장소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피의자 음주장면, 차량 출발 장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5.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경찰공무원에게 차량 주차 위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3.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3.5. 11. 범행 피고인은 2013. 5.11.22: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5. 14.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액의 현금과 잔고 없는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2접시, 음료수 4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1, 23:40경부터 다음 날 02:20 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I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동생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L)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술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3. 5. 11. D주점에서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아가씨도우미 1명을 불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인 옆에 피고인의 동생인 K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류대금영수증 1. 수사보고(1파출소 소속 J 경사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울중랑경찰서 경위 M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이처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서 고려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른바 '누범기간 안에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 당시에 이미 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받은 태도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19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1. 9. 8. 23: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E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주류와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의 접대비용을 지급받은 후 F 등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업소에서 영업 등의 관리를 하면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경 2021. 9. 6. 00시부터 2021. 10. 3. 24시까지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2시부터 05시경까지 포장·배달 외에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2021. 9. 8. 23:40경 ‘D’ 일반음식점에서 운영제한 시간을 위반하여 남성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미리 고용한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E, F, J, K, L, M, N, O, P, Q, R, S, T, M, U, V, W, X,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단속현장 채증 영상 및 사진 첨부) 1. 영업신고증 1. 서울특별시 고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방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B 등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1. 9. 8. 23: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E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주류와 과일 안주, 유흥접객원의 접대비용을 지급받은 후 F 등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등의 관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B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영업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소 내 역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 활동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지위에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관하여 B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는 식품위생법위반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식품위생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위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음날인 2021. 4.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회사 S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정지를 풀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에게 다시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공탁금을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15. 10:59경 위 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4:10경 의정부시 V아파트 W동 앞 길에서 위 T을 만나 T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4,000만 원 이체 내역, T 통장 사본,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CCTV영상 캡쳐사진, 무통장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이 사건 직전의 2021. 4. 8.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2022.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불구속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내지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항소심에 계속 중인 위 별건과의 병합심리가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0 피고인은 2022. 3. 30. 14: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에 찾아와 피해자의 남편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가 ‘코로나로 가게 가 어렵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5만 원만 주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에서 신나 1병(1L)을 산 후, 같은 날 16:52경 위 ‘D’에서 미리 준비한 신나통을 꺼내들고 방화할 목적으로 가게 바닥에 신나를 뿌려 피해자 및 E가 있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022고단17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0. 18:5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유리문을 걷어차고, 의사 J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이를 거부하고, 위 J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니미 씨발, 다 아프다고 어쩌라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인 J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2022고단120 증거목록 순번 41) 2022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일체, 압수품 사진 일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2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9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들어가 신나를 뿌리는 등 그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 15:32경 정읍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안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42번 ATM기기 위의 CCTV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종이봉투 조각으로 위 CCTV 렌즈 앞 부분을 가려 위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CCTV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관련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TM 기계 천정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고, 다른 기계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조합 직원에게 확인하여, 은행에서 CCTV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였음을 고지 받은 점, 피고인은 C 은행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항의하였고, 은행 책임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은행에서 범죄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범행에 나아가 이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CCTV 카메라가 현금인출구 부분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고, 카메라 일부가 가려져 있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주요한 개인정보는 촬영되지 않아 해킹 우려도 없다는 점 등 피고인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자 주변에 있던 봉투로 CCTV 구멍을 가린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설시한 정상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 B1)은 피해자 C과 'D'이라는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였던 동업자로서 돈이 필요하여 사업자대출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C 행세를 하도록 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E"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8. 3. 경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3층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신용보증약정서', '연대보증인 확약서', '실제경영자 확인서', '개인기업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의 연대보증인, 실제 경영자, 서명날인, 대표자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대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용보증약정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용보증재단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약정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 약정서, 연대보증인 확약서, 실제경영자 확인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고인 B은 초범 불리한 정상: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에 이용한 것은 죄질 매우 불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가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이고, 2014. 초부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인 일명 'C'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결재를 하기 위해 접속하는 경우, 보안카드 일련번호,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인하는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예금을 이체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C' 등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챗(wechat)이나 큐큐(QQ) 메신저 등의 SNS를 통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 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이나 그가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속칭 '파밍'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후 피해자가 2015. 2. 11. 15:00경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사이트에서 대금 결재를 하려고 하자, '보안카드 입력 오류'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46경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80,000원을,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3회에 걸쳐 5,920,00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95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총 10,8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총책인 'C'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금액이 이체된 직후인 2015. 2. 11. 16:4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은행 대림동점에 들어가 C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 980,000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들 및 C과 공모하여 10,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4. 16:13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에서, 'C'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매입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 국민은행 계좌(J)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찾는 방법으로, 위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중국측 공범에게 무통장 입금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5. 1. 29. '위챗(wechat)'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으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K 등 한국인 3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30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개인정보 자료,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사진, 통장 등 사진, 개인정보를 이용한 현금 입금자료, 메신저 대화내용, 고객 기본정보 조회,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CD(CCTV 녹화) 1. 수사보고(불법체류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부산은행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www특별감경(가중인자 :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6개월 간 1인당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취업인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인턴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을 고용 노동부 및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스탭스에 제출하여 마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전산시스템 및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스탭스에 D에 대한 취업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이전부터 B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취업인턴 지원금 명목으로 2012. 11. 19. 2,012,900원, 2012. 12. 5. 800,000원, 2013.2. 1. 773,330원 합계 3,586,2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전산시스템 및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스탭스에 E에 대한 취업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이전부터 B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취업인턴 지원금 명목으로 2013. 10. 18. 1,280,000원, 2014. 1. 28, 800,000원 합계 2,0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 각 구인표, 표준인턴지원 협약서, 각 인턴선발자명단 통보서, 각 인턴지원협약에 따른 확인서, 각 인턴운영계획서, 각 인턴지원금 신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인턴신청서, 각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 각 구직표, 각 표준인턴약정서, 알선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경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부동산을 알선해 준 일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헬스장의 가맹점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화성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H, I 등 가맹점주 9명에게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이런 문자까지 보내 미안합니다. 나는 B의 모친 J(피해자 C의 개명 전 이름)에게 보험가입했다가 기획부동산(대법원20가단9172검색) 강요와 협박(처)에 의해 약 7,500여만 원의 피해액으로 최근 소송재판, 문자로 합의 욕설 몇 마디 했다 해서 B으로부터테 협박 소송을 당해 나도 이제부터 물리력으로 피해보상을 강구코자 괴소에 불시 방문하여 J이를 찾을 수 이습니다. 더럽게 남등쳐먹고 나몰라라하는 가정 다까고 병나게하고 피해자 지랄하게 만든 두사람의 도덕성은 점주들께서 판단하시고(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에게 부동산의 매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4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4. 03:00~03: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간 뒤, 같은 날 05:57경 위 E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게 한 뒤, 위 각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00:00경 서울 광진구 H거리부터 서울 성동구 I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 각 수사보고(순번 5, 6, 8),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20185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재범 가능성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