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2020고단1265]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D' 식당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식당영업이 종료된 시간에 위 푸드코트에 침입하여 현금을 보관하는 POS 기계를 해제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21:58경 위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8.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2,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21:57경 위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471,86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21:58경 위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0,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2:18경 위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9. 22:03경 위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포스기 내부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고0고단2888]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8. 경부터 2020. 1. 1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L' 식당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직원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위 L 식당에서, 손님들로부터 음식판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과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 둔 현금 등 합계 약 2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포스기에서 임의로 꺼내어 가고, 같은 날 위 식당 관리비 등의 용도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17만 6,760원을 그곳 서류철에서 임의로 꺼내어 간 다음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20. 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과 거스름돈 용도로 준비해 둔 현금 합계 약 26만 원을 그곳 포스기에서 임으로 꺼내어 간 다음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1만 6,76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경 위 'L' 식당에서 당시 피고인의 근무기간이 짧아 가불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이사인 N에게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니 가불을 해 주면 다음 달부터 2020. 3. 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이 아니었고, 가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20. 3.경까지 계속 근무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제4.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1,3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피고인의 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19. 12. 28.경 피고인의 P조합 예금계좌로 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 식당 직원인 피해자 Q에게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비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4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O은행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2019. 12. 16.경 같은 계좌로 63만 3,000원을, 2019. 12. 28.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9. 12. 28.경 김포시 R에 있는 S은행과 P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만 3,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J의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F식당) - F식당 CCTV 장면AR 현장사진(I식당) - 현장사진(D식당) - D식당 CCTV 장면 - 푸드코트 전체 CCTV 영상 사진(2020. 1. 26.부터 2020. 3. 14.까지) 1.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 피해금액 내역 1. - POS 과부족 내역 1. - 수정된 범죄일람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진술서 첨부, 피해현장 CCTV 영상분석, 피해자 상대 용의자 사진선면,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진술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D식당 CCTV 분석 범행장면 확인, D 식당 Q 상대수사, 피의자 대상 고소사건 진행 중인 담당자 상대 수사, C 푸드코트 전체 CCTV 영상 분석, 총 피해금 산정 및 범행 당일 피해액 미산정, 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해금 산정, 피해자 J 피해진술서 첨부, 추가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미확보, POS 과부족 내역서 첨부, 추가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H 전화진술, 피해자 G 전화진술, 피해자 H 합의 불원, 미수에 그친 범행 5회 확인,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금 확인,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피해자의 부 합의서 제출 및 추송) [2020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식당 = L) 1. G,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 근로계약서 - 정산내역서 및 정산명세서 등 - 김포점 시재 사용내역 등 - 최근 거래내역조회 - 거래내역조회 1. - 입금한 내용(Q) - 피고인이 작성한 변제각서 취지의 문서 사본(4매) 1. - 위임장(주식회사 M가 N에게 고소권한 위임) - 법인등기부 등본 - 재직증명서 - 거래내역조회 등(회사 대여금 192만 원, 가불금 150만 원, Q 대여금 송금내역 등) -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횡령 및 사기금액 재특정,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고소인 G 진술청취, 변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 제3범죄(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형마트 푸드코트 식당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진 나머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식당 자금을 횡령하고 주변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고 위 식당 근무를 그만 둔 후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위 푸드코드에 침입하여 현금을 교묘하게 수차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절도 피해자 H, J,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