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사위였던 D은 2011. 7.경 피고인의 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D 및 D의 부를 협박하여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D을 폭행하여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D이 V 치과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였고, 환자가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했으며,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을 탈루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D이 V 치과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였고, 환자가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을 탈루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D의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으로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334호), 그 사건의 내용은 ｢‘D은 2015. 4. 피고인이 D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D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2016. 8.경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D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은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334호 사건에서 G은 2018. 7. 25.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 변호인의 신문에 ‘D이 운영하던 V 치과는 탈세를 하거나 환자유치 대가로 금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D이 운영하던 V 치과는 탈세를 하거나 환자유치 대가로 금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은 D이 운영하는 V 치과의 직원인바, 사실은 D이 운영하던 V 치과는 탈세를 하거나 환자유치의 대가로 금원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5.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 변호인의 신문에 ‘D이 운영하던 V 치과는 탈세를 하거나 환자유치 대가로 금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2019. 7.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소장, 증인신문녹취서,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추가고소장(증거자료) 1. 수사보고(A가 D 측을 고소한 사건 목록), 수사보고(D이 A 측을 고소한 사건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G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위였던 D과의 다툼 과정에서 D 측에 대하여 수십 차례 고소․고발을 계속하여 거듭 각하 또는 불기소처분(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이 사건 고소에서 피고인이 문제 삼은 D의 치과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바 있고, G은 증언을 함에 있어서 D이 현재 운영하는 치과와 이전에 운영하던 치과를 구분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려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이로 인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 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무고의 자백과 함께 G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허위의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9,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2)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 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였다고 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목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5:00경 위 공사현장 D동 8층에서 창가에 서서 목수들이 남겨놓은 타일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 쥐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피해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주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B 속기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하여 준비한 고소장 초안을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보여준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와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와 D가 2015. 12.경 고소인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소장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C와 D가 소장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소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확인서, 소장,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전주법원 우체국 방문), (G,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와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C, D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862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가 제기되기 수년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리직원이던 H과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이들이 피고인 사업체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청구내용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이전에 수차례 제기한 고소 및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취지이다. 2) 피고인의 처 E이 2015. 12. 24.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그 직후 E과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에게 소 제기에 대해 항의하면서 소 취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위 소송 제기로 인해 피고인이 피고인 가족들로부터 공박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실제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 직접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H과 E이 2016. 1. 6.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자 입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 피고인이 2016. 7. 15.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H과 E이 위 소 취하에 부동의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되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법원에 위 소송이 피고인에 의하여 제기된 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7. 3.경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소송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담당변호사에게도 자신이 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가 없고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행정사를 통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4) C와 D가 임의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C는 E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자신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은 피고인의 소송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2017. 3. 6.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D가 위 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C나 D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위 소장을 작성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7. 7. 7.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C나 D에게 소송 제기나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판결일로부터 1년 가량 지난 2018. 9. 5.에야 돌연 C와 D를 고소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음, 피무고자 중 1인(C)의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의 전과 없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 또는 상습사기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5회 있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0:4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문한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E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보유금액),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추가 진술 청취) 1. F, G,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K), 영수증(L), 영수증(D),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현장 사진 등 1. 각 사기 발생보고(무전취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누범전과 및 사기습벽 검토,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687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341, 2018노2194 각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15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전과만 보더라도 13회에 이른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5. 4. 19:46경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자신의 차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요양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C)로 1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10:40경 진주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분실하였다 울산으로 돌아가 사람도 만나야하는데 경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E)로 30만 원을 입금 받고 IBK기업은행 30만 원 기프트카드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진주시 D F호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으로 돌아 가야하는 데 기름 값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갚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BK기업은행 30만 원 기프트카드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5. 26. 18:17경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자신의 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식집을 운영할 때 고용한 직원에게 지불하지 않은 임금관련으로 노동청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해결을 해야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C)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권리금 채권이 회수되기 전에 피해자가 헤어지자면서 변제를 독촉하는 바람에 바로 변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머니 요양비, 경비 등을 용도로 현금 또는 기프트카드를 빌려 돈을 갚기로 약속을 하였고, 2019. 7. 29.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61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초경부터 약 1달간 연인사이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차용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할 때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게가 정리되면서 권리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위 각 차용금을 빌리면서 ‘가게 정리 되는대로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9. 5. 26.경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가게 정리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점,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첫 번째 차용금 150만 원은 피고인이 그달 말에 들어올 돈이 있어 그것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위 권리금 채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의에 의하여 5월내 변제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5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한 2019. 5. 말경 피해자는 그보다 더 큰 돈인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자처하여 빌려준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2. 26. 자신이 운영하던 상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 지급에 관한 각서를 교부받았는바, 임대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이 사건 당시 미지급 부분은 그 중 2,500만 원)의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2019. 10. 22.에서야 그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9. 7. 29.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초과한 61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기프트카드를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권리금의 지급이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원할 때 곧바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주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바,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가명, 13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좀 빌려달라’, ‘C중 후문 쪽에 동생 친구들이 있는데 1분만 얼굴 보고 가라’, ‘안 가면 갈 때까지 계속 잡아두겠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C중학교 건물 옆 계단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이대면서 ‘한번만 더 막으면 라이터 불로 손을 잘라버린다’, ‘진짜로 손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혀로 핥고 손으로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관련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인 2008. 2. 4. 이전의 것으로서,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죄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2010. 4. 15. 폐지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조항이 신설되었고, 그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위 죄에 관하여 상향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홀로 귀가하던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라이터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범행 후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공갈 등으로 단기보호관찰, 시설감호위탁 등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의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청소용역 및 설비업체인 ‘B’의 경영 상태가 2015.경부터 악화되었다. 2016. 9. 20.경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고, 신용카드 결제 연체 금액이 300만 원이었으며, 보증 채무도 8,9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2017. 10.경에는 피고인의 국세 체납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고, 2016. 9. 14.경부터 2018. 3. 9.경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 합계 약 4,8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마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0.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공사비가 필요하고, 건물주로부터 2~3일안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속했다.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여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이체 관련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예금거래실적명세서,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기관회신 관련 등), 각 2016. 1. 1. ~ 2018. 12. 31.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손해액의 1/2을 넘는 피해가 회복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경 상품권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보내주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금액의 0.5%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 B)로 2019. 11. 26. 16:08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C 명의로 1,000만 원이, 같은 날 16:22경 피해자 D 명의로 8,918,000원이 각각 송금되자,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 측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금융회신자료, 카카오톡 채팅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고의 즉,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9. 11. 26.경 집에서 핸드폰으로 어플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취업 코너에서 ‘E’라는 업체의 광고를 접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구매대행 직원 구합니다’ , 'No 1. 중국 구매대행‘, 급여조건 ’일급 기본 10만 원부터‘ , 문의 및 담당자 정보 ’F‘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과 남편은 담당자라는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F는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해주면 되고, 일당으로 10만 원, 일을 잘하면 상품권 구매 금액의 0.5%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업체를 방문하거나 F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만 주고받았는데,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로 1일 10만 원이라는 다액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더 나아가 상품권 구매 금액의 0.5%를 보너스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보기에는 너무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G 서귀포점에 전화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F는 ‘사업자가 본인이 아닌데 개인으로는 구매가 안되는지, 아니면 직원인데 사장님꺼 사업자로도 구매 가능한지’ 문의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거기서 어디에 쓸꺼냐고 해서 사업용으로 쓴다고 했어요’라고 답하자 ‘그냥 면세 무역한다고 하면 되요’라고 하였다. 5) 이후 F는 피고인에게 H에도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 일일 결제한도를 최대로 올려 놓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은행에 가서 결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6) 피고인이 ‘G 서귀포점에서 사업자등록증 팩스로 보내달라고 한다. 본사랑 협의를 봐야된다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F는 ‘복잡하니 H 가서 구매하라’고 하였다. 7) F는 피고인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계좌에 2019. 11. 26. 16:08경 ‘C’ 명의로 1,000만 원, 16:22경 ‘D’ 명의로 8,918,000원이 입금되었다. 이처럼 업체명인 ‘E’나 F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것도 아니고 제3자 명의로 입금된 데다가, 1,000원 단위까지 입금된 ‘8,918,000원’이라는 금액은 상품권 구매대금조로 입금되었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8) F는 H에서 1,8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라고 하면서 ‘혹시 물어보면 연말행사 있어서 구매한다고 하시면 된다’고 말하였다. 9)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30분 후에 인출가능하였고, 이를 F에게 알리자 F는 30분 후에 일단 현금 600만 원을 찾아놓으라고 하였다. 30분 후에 피고인이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3차례 인출하였고, 계속해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17:12경 ‘사고신고계좌’라는 이유로 인출이 중단되었다. 10) 이와 같은 사정을 F에게 말했더니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17:43경 서귀포G 건너편 편의점에서 한 여성을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돈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처럼 1,880만 원 중에 불과 300만 원만 인출한 시점에 사고신고계좌로 인출이 중단되었고 피고인 역시 사고신고되어 인출이 안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F측에게 전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내용, 실제 피해 규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30세, 남)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E동 입구 앞에서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그런 건 나에게 물어보자 마라"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꼬집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녹취파일 첨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젖꼭지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5 피고인은 2020. 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D’ 내 ‘E’에 접속하여 “손소독제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손소독제 500㎖ 5,000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손소독제 제조판매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소독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ㄷ.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소독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0 피고인은 2020. 7. 8. 04:25경 고양시 일산동구 H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된 차를 손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 순경 L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들아, 놔라,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L의 허벅지를 차고 그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USB 1개 2020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피해 사진 1. 바디캠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미합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