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구 남구 D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지인 등의 소개를 통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부한 후,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1,200,000원을 대부하고, 5일마다 150,000원씩 50일 동안 10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내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600,000원을 대부하고, 5일마다 원리금 200,000원씩을 10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33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합계 175,790,000원을 대부하고,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F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 F에게 “이때까지 사정을 많이 봐줬는데 그래도 이자가 2,000,000원이나 밀려있다. 원금 2,000,000원과 이자 2,000,000원 도합 4,000,000원으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빨리 적으소. 아줌마."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장부를 탁자에 내리쳐 이에 놀란 으로 하여금 4,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 대구 동구 H식당' 종업원 G을 찾아가 채무자 G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씹할년 돈 내놔라, 담뱃불로 확 찌지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앞에 갖다 내고, 피고인 B은 "니 같은거 20층에서 뛰어가 죽으마 돈을 안받는다. 씹할년아. 씹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열흘 말미를 줄테니 그때까지 안갚으면 씹가랭이를 잡아째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3)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I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때까지 밀린 이자가 1,600,000원인데 원금 1,000,000원을 합하여 2,600,000원 차용증을 새로 적어라. 적지 않으면 남편을 찾아가서 돈을 받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빨리 적으소 아줌마"라고 고함을 질러 이에 놀란 으로 하여금 2,6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23.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400,000원을 공제한 1,600,000원을 대부하고 5일마다 200,000원씩 50일간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2회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K에게 500,000원을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50,000원을 공제한 450,000원을 대부하고, 5일마다 50,000원씩 50일간 10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153 %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146,500,000원을 대부하고,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경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채무자 F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휴대전화에 “참 웃기고 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 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경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L에게 2,000,000원을 내부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400,000원을 공제한 1,600,000원을 대부하고 5일마다 200,000원씩 50일간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333%의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게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전화로 채무자 F에게 "씨발년아 함보자 그래, 이 개 같은 년이 뭐 이런 년이 있어 씨발년아 마 가랑이를 확 잡아 째뿔라 이 개같은 년이 대반 십방맹이를 확 쪼사뿐다. 갈아 무뿐다. 너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F를 협박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 · 글 ·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0. 20:21 경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채무자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휴대전화에 “M (개명전 이름)씨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거요 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 F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O, G,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통장내역서등 첨부, 피내사자들이 제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피내사자 대부 사무실 현장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증 제9호 내지 제14호 사본 첨부, 증 제1호 수첩 사본, 증 제2호 내지 중 제8호 통장사본, 채무자 P 진술 청취, B 대구은행 통장 정리자료 첨부, 채무자 Q 전화통화 확인, A 사용 R, S 계좌의 입금 내역서 첨부, A T과의 대부 거래 내역서 첨부, B이 F에게 추가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채무자에 대한 협박, 위력사용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각 채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채무자들 및 불법 추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