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88

범 죄 사 실(2020고단74)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설시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5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D E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2019. 7.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02:00경 부산 수영구 F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안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구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8. 4.자 상해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너의 얼굴만 보면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실로 끌고 들어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팔과 얼굴 여러 곳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8.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급여를 달라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8. 1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드레스룸 문짝을 뜯어내고 행거를 잡아당겨 뽑아 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9. 9. 2.자 상해 피고인은 2019. 9. 2.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팔을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0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9. 1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 안방 드레스룸 내 피고인 소유 노란색 재킷 호주머니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 상당을 흰색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꿈치 밑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지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과 신발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의 노란색 재킷 상의 주머니에서 하얀색 편지봉투가 있어 이를 꺼내어 열어 보니 그 안에서 하얀색 알갱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머니 안을 살펴보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B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부 같은 서류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을까봐 피고인 옷의 주머니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발견된 종이의 형태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접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재킷 앞쪽 호주머니 속에 물건을 넣었다면 왼쪽 윗주머니에 넣었을 가능성이 크나, 필로폰이 든 종이는 재킷 오른쪽 윗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비록 필로폰이 든 종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경 B의 주거지에서 나갔고 필로폰이 발견된 2019. 9. 19.까지 위 주거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종이에 필로폰을 담아 옷에 넣어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27쪽), 소변검사 시인서(수사기록 제129, 130쪽),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01, 202쪽, 제251~253쪽)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9. 10. 8.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및 이에 대한 마약류 검사 결과를 기재한 각 감정의뢰회보는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19. 8.경부터 2019. 9. 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9. 9. 19. 필로폰 0.21g을 소지했다는 것이다. 2) 마약류 소지와 투약은 동종의 범죄로 볼 수 없고, 마약류 투약 범죄는 그 범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자가 상이하고, 이 사건 압수영장의 경우 투약과 관련한 범행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어떠한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투약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마약류 투약의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경찰은 제보자인 B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마약류 투약의 혐의사실을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영장이 발부된 후 약 20일이 지난 2019. 10. 29.에야 이 사건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을 압수하였고,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하였다. 4)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의 점은 경찰이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팔에 주사흔을 보여주어 이에 대한 촬영물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집행된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에 대한 추궁을 받자 이를 자백하고 자신의 팔의 주사흔을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및 주사흔 사진 역시 2차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소결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 외에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을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