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 05: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내 피해자 F이 투숙하여 자고 있던 505호실에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05:5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 F1 자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액수불상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0. 06:2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607호실에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옷을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9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방실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새벽에 모텔 방에 몰래 들어가 투숙객의 지갑을훔치고 연이어 근처에 있는 고시원 방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여성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 생활의 평온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행범으로체포된 후 경찰에서 기억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야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훔친 지갑을 모텔방 신발장 바닥에 던져놓은 채 밖으로 나갔으며 그밖에 절도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이득은 없는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습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0: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막걸리와 손질된 조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마트 업주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과 순경 G이 현장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귀가를 종용하는 순경 G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희 경찰의 목을 자른다. 사돈 조카가 MBC에 다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던지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82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07. 21. 02:40경 울산 중구 B 소재 호프골목 내 C주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지나가다 술이 취한 여자친구를 보살피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보냐, 우습냐, 구경났나?"고 따지면서 피해자 D(남, 23세)에게 손으로 목을 잡고 주먹으로 귀밑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E(남, 23세)에게 손으로 목을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F(남, 23세)에게도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가'항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신고하여 현장출동한 경사 G외 1명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려 하려 하였다. 그때 함께 있던 H이 일행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ff물어보고,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이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오른손으로 2회 가량 때릴 듯이 위협하여 G 외 1명은 H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는 등 약 5분 가량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태국인 'C'으로부터 한국 마사지업소에서 일할 불법취업자를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면 그 대가로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위 'C'이 사증 면제(B-1, 090)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태국인 D를 만나 그녀를 서울 서초구 E 소재 마사지업소인 'F'로 데려가 마사지사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 D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자 13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불법알선혐의자 정보수집), 내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파악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보고), 압수수색영장 결과보고, 내사보고(참고인 조사), 내사보고(불법취업 태국인 여권사본 제출), 내사보고(불법취업 태국인 특정) [증거목록 순번 1번, 4번, 7번, 16번, 35번, 39번, 42번] 1. 외국인등록기록표, 통장사본 1부, 통장사본 2부, 여권사본 28매, 불법취업 태국인 관련자료 [증거목록 순번 8번, 15번, 36번, 40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였을 뿐 아니라, 고용을 알선한 마사지업소에서는 성매매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일반 외국인에 대한 취업 알선에 비하여 그 죄질이 훨씬 무거운점,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2. 12. 이후부터는 사실상 범행을 그만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취식 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8. 10 11:00부터 2012. 8. 10. 13:1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F동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업소에 들어가 마치 돈이 있는 것인 양 국밥 6,000원과 막걸리 1병 3,000원을 제공받아 음식을 먹고서 9,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31

범죄사실 [2013고단5431]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D 소속의 자동차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할부 금융 업무 대행회사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를 소개해주고, 중고자동차 구입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입금 받아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중고자동차 판매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4. 3. 경 광주 서구 C자동차매매단지 1층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고객상담실에 G와 함께 찾아 가 그 곳 직원 H에게 G가 I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1,500만 원의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중고차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위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중고자동차 판매자 J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 L C200K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2,000만 원의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후, 2013. 4. 1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중고자동차 판매자 M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1955]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 역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5경 광주 서구 N자동차 매매2단지 0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싼타페(P) 차량이 있는데 1,45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가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싼타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너에게 팔았던 쏘울 승용차(Q)를 건네주면 830만 원에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쏘울 승용차를 받아 다른 고객인 R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8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0만원상 당의 쏘울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1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포티지R 차량 1대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1,62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다음날인 2013. 4. 11. 경 스포티지R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린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1,6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152]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D에서 자동차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자동차매매상사에서, L 벤츠 승용차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K에게 '그 승용차를 출고하려면 2,000만 원의 할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 할부금은 당신이 U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V 벤츠 승용차의 매매대금 2,250만 원을 받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위 U로부터 승용차 매매환불금 명목으로 2,10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증,종고차할부론신청서(우리파이낸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 각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 [2014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의 각 기재 [2014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자동차등록원부(갑)(을),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현대캐피탈 할부금 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현대캐피탈할부신청서, 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4월~1년4월) 제3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5월 10일 피해금액이 합계 약 9,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규모(3,900만 원)가 큰 피해자 J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2회 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 K가 합의가 되었고, 미변제 금액에 대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개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3:05경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추읍로 121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개군 중학교 방면에서 향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을 추월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려던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538,62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레조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읍사무소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후진하다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을 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4. 5. 12:30경 경남 창원시 C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리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매출이 적어서 적자 상태였고, 종업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마이너스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6. 11.경 경남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까지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매출이 적어서 적자 상태였고, 종업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마이너스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9. 23.경 경남 창원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매출이 적어서 적자 상태였고, 종업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마이너스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11. 2.경 경남 창원시 K 6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두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매출이 적어서 적자 상태였고, 종업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마이너스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두달 이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인증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도피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광덕계곡에서 피해자 C(47세)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55경 인근 거리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그곳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상 수사),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다가 스스로 힘이 풀려 넘어진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멱살을 잡은 채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및 피해자의 대리인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시누이와 올케(남편의 누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을 대리하여 그녀 소유의 전북 완주군 D아파트 101호 1409호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05. 31. 익산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완주군 D아파트 101호 1409호를 8,200만원에 매도하겠다. 위 아파트는 내 올케인 C의 소유이나 그를 대리하여 매도하는 것이니 계약금 1,500만원, 잔금 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하고 자신이 위 C의 대리인인 것처럼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매도할 정당한 대리권 등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12. 7. 4.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G), 부동산매매계약서, 변론조서(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2067호), 고소장(C) 사본, H의 진술서 사본,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노상에 쓰러져 있는 G를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위 F을 향해 '지금 여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너거를 어떻게 믿노? 나도 따라가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를 태우고 신호대기 중인순찰차에 다가가 주먹과 발로 위 순찰차를 창문과 차량문을 수회 때리고 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경위 F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6. 01:25경부터 01:35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J 소재 E지구대에서 자신을 현행범인체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G의 부모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F, 경사 I에게 '얼마 전에 노래방에서 본 그 새끼네. 야이 따라가겠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합의서에 의하면 고소인 F,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 로구 관수동에서부터 청계2가 삼일빌딩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66세)와 1976. 2. 23. 혼인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 D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성격 차이 및 경제적 갈등 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기도 하는 등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향후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5. 21: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인 H,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을 묶고 구급차에 실어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K병원으로 데려가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시경 위 병원에 찾아 가 위 병원 정신과전문의 L과 면담하며 피해자가 기억력 저하, 사회적 판단력 저하 등을 겪고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며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입원치료의 필요성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시경부터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를 면담 후 퇴원하도록 조치한 같은 달 29. 18: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병원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동의서, 진단서 등, 담당의사 소견 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졸다가 자신을 깨우는 경비업체 직원 D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위 현장에 출동해 귀가를 요청하자 위 F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 전과 이외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일명 F, G)과 함께 2014. 2. 10.경부터 2014. 5. 6.경까지 대전 서구 H, 201호 사무실에서, 2014. 5. 7.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대전 중구 I건물 2층 206호에서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24.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위 대부중개업체에서 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워드 및 그림판 작업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대출중개 인터넷 댓글을 다는 역할을 하는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텔레마케팅(TM) 전문 직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식란의 대출 관련 게시글에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후 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한 상대방과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희망자를 유인·모집한 후, 대출 자격이 부족한 대출희망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사금융업체에 제출하는 등 대출희망자들의 신용도를 조작하여 위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주고(일명 작업대출)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금의 30-4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희망자들의 신용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출희망자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대출희망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금융업체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3. 24. 15:14경 대전 서구 H, 2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이 찍혀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에 발급번호 란에 "J", 확인청구자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가입자 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 란에 "M", 자격취득일 란에 "2013. 8. 12.", 확인 란에 "2014. 3. 24."라고 각 기재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E에게 전송하여 주면 위 E이 앤팩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금융업체에 팩스로 발송, 인쇄되게 함으로써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합계 46 매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금융업체가 네이버 등에 대출희망자의 직장을 검색하거나 직장에 직접 전화하여 대출희망자들의 직장을 확인할 것을 대비하여 타지역 전화서비스(전화기를 설치하지 않고 원하는 지역에 가상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핸드폰이나 실제 사무실로 착신을 연결해주는 착신전환 서비스, 타지역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개통된 타지역 전화번호는 114 등록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영역창에 등록됨)에 가입하여 가상의 직장전화번호를 만든 후 사금융업체에서 직장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피고인 또는 E 등 공범이 전화를 받아 이를 확인하여주고, 네이버에 가상의 직장을 업체 등록하여 검색에 노출되게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4.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컴퓨터를이용하여 이미 광주세무서장의 관인이 찍혀있는 사업자 등록증 양식의 상호 란에 "N", 성명 란에 "O, 사업장 소재지 란에 "광주 광역시 남구 P", 종목 란에 "건축업"라고 각 기재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앤팩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등에 팩스로 발송, 인쇄되게 하거나 위 에게 파일을 건네주어 이 이를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9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장부 사본 1. 아이디 메모장 사본 1.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1. USB에 저장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사본 1. 압수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내용 1. 압수 노트북 및 컴퓨터의 저장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가담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 경제적 질서가 교란된 측면이 있고,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년 6월 - 5년 6월 1],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에서 신축중인 공장 건물의 판넬공사를 해줄 테니, 판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 해자와 함께 포천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총판에 찾아가 위 E 공사현장에 사용할 판넬을 고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넬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판넬공사에 필요한 판넬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통장사본, J 신축현장 판넬공사 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1. 10: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교복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개, 현금 1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0:11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3-3 에서 피해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외환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이 인출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도로를 오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리베로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리베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1세)가 자신의 여자친구 E을 술집 여종업원 대하듯이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인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인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802동 202호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인 F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자 임의로 D의 근저당권을 F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1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임장'에 서울 강남구 E아파트 802동 202호에 관하여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이전', 이전할 근저당권란에 '2008년 6월 16일 접수 제41076호로서 경료한 근저당권. 단, 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등기의무자에 H, I, D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법무사 J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전을 위임하면서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 1. 구분건물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1. 위임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D는 담보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그동안 지급한 이자의 액수, 채권 일부에 관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