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17

범죄사실 [2018고단6017] 1. 범죄단체가입 가. 총책 B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은 조직원인 피고인, D, E, F, G, H 등과 함께 중국 현지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6. 2.초순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이하 불상의 상가건물 2층에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 (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6. 4. 말경부터 2017. 8. 말경까지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市)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7. 9.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위해 시(市) 환취구 J 4층에서, 2018. 3.초순경부터 2018. 4. 말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장춘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8. 4. 말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는 중국 저장성 이우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8. 10.중순경부터는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 등에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상담원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은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실장)로 C,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로 G, L 등을,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로 피고인, D 등을, 한국에서 위상담원 업무를 하는 조직원들을 소개해줄 업무를 담당하는 알선책으로 K을,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 선발하였다. B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주로 상담원들이 실장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 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1차 상담), 실장인 C이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 심사과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희망금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반환할 것을 확인받고(2차 상담), 팀장인 중간관리책임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3차 상담), 위 B의 거래처인 국내 인출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 B에게 전달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전달하여, B, C이 각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K은 관리책임자인 C의 부탁을 받고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C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C은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2)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C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관리 책임자인 C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고를 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되었고, 사무실 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C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등 협박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3)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 C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고, B을 사장으로, C을 실장으로, L, G, M 등을 팀장으로 호칭하며,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나 과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C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C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C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였고, 하위 조직원들이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욕설과 질타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 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실장과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B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이 외부로 외출할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한국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으며, 국내에서 신규 조직원을 중국으로 소개해주는 K은 위 상담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2%를 교부받는다. 마. 피고인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B, C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5. 7.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B, C의 제의를 받고 2015. 8.경 위 B 등이 운영한 중국 교화시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2017. 4.경까지는 콜센터의 1차 상담원으로, 그 이후부터는 팀장으로 승진하여 다른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독려하고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13:29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이하 불상의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N(48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회사 O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 명의 Q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16회에 걸쳐 11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3,961,370원을 교부받고, 2016. 3. 10.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R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9고단319]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중국 길림성 교화시에서 B, C 등이 조직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1차 상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활동을 시작하고, 이후 중국 길림성 길림시, 요녕성 대련시, 산동성 위해시, 길림성 장춘시, 저장성 이우시, 장쑤성 쑤저우시 등지로 근거지를 이동해 가며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2017. 4.경부터는 팀장 역할을 맡아, 1차 상담원들을 감독하고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으로서 활동해왔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1차 상담원(가명 : S)과 함께 2018. 9. 27. 10:00경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I회사 S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일부 상환하면 3,59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U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V)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6.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463,3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435]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중국 지린성 장춘시에서 B, C 등이 조직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1차 상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활동을 시작하고, 이후 중국 길림성 교화시, 길림시, 요녕성 대련시, 산동성 위해시, 길림성 장춘시, 저장성 이우시, 장쑤성 쑤저우시 등지로 근거지를 이동해가며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2017. 4.경부터는 팀장 역할을 맡아 1차 상담원들을 감독하고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3차 상담원으로서 활동해왔다. 피고인은 위 B, C 및 1차 상담원인 M(가명 : W) 등과 함께 2015. 10. 10.경 중국 길림성 교화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회사 W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300만 원을, AA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 원을 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17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M, AF, AG, AH, AI, AJ, AK, K, G, AL, D, E, F, H,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N,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또는 위 사람들 작성의 진술서(진정서) 사본 1. 피해자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등 관련서류 1. 각 송금내역, 영수증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19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J, FK, FL, FM, FN, T,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2019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BB 등 33명 사건 송치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AZ 등 21명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M 등 9명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및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 기록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범죄단체가입 · 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약 3년에 이르고, 전체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약 14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7. 4.경부터는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으로 활동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N(2018 고단6017 사건의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40)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