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2017고단5334호 C에 대한 신용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 변호사 D으로부터 “피고인 C 건축허가 취소를 했는데 2017년 8~9월쯤 외부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의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과, 임대인은 피고인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마되도록 진술을 잘 해주고, 피고인은 위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5.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2019고단1291호 피고인 A의 직권남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E이 광주 서구 F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청문 절차에 증인 말고 또 함께 들어간 공무원이 누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G라고 그때 청문 주재를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서구청 측에서는 두 명만 참석한 상태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A이 청문에 참석하여 많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2쪽) 1. 각 선서(수사기록 13쪽, 40쪽) 1. 각 녹취서(수사기록 17쪽, 27쪽, 41쪽) 1. 녹취록(수사기록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임대인은 C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서구청에 제기하였는데, 2017년 7월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민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C에 대한 건축허가가 잘못 되었으니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민원인인 임대인에게 허가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를 외부부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것인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임대인과 피고인 A 사이에 C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해 주면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C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 부분 증인신문은 임대인, C에 대한 각 건축허가의 적법성, C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의 경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증인신문 과정에서 C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외부의 부탁이라고 표현할 경우 그 외부가 임대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피고인 A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은 당연하고, 앞서 든 녹취서(수사기록 27쪽) 상의 피고인 A과 임대인의 대화 중 피고인 A이 임대인에게 한 “내가 어제 했던 얘기는 C 허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내가 그건 한다고 그랬잖 아. 할 수만 있으면 백 번이라도”, “그래서 자네가 전자에 그런 일, 내 일만 정리해 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협조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네가 내 일만 정리를 해 주면 자네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 등의 말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은 피고인 A에게 C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와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한 시점은 C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청문이 이루어진 2017. 8. 22.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9. 7. 25.로서 피고인 B은 위 증언 무렵에는 위 청문과정에 대한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청문 당시 피고인 A은 청문이 시작될 무렵 잠깐 동안 청문장에 있다가 곧바로 퇴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B은 위 증언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위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허가 취소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후 갑자기 신문 말미에 이루어진 청문 참석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신문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언을 한 이상 이 부분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여 이 부분 증언만을 따로 떼어내어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청문 당시 C와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 문답의 대부분을 주고 받은 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 A이 C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그 입증취지로 하여 피고인 A의 당시 역할에 대하여 신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청문 과정에 참석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으로서는 위 청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부분 증언은 먼저 이루어진 위 청문 과정 외에서의 피고인 A의 C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역할에 대한 신문과는 일정한 독립성을 가진 위 청문 과정에서의 피고인 A의 C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역할에 대한 신문이므로, 위 청문 과정 이외의 피고인 A의 역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언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면 그 것만으로도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