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35

범죄사실 2017고합35 1. 특수감금치상 가. 2016. 7. 22.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7:30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의류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E 싼타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같은 날 09: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모텔의 불상의 객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객실 문 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받지도 않는 전화 뭐 필요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회 객실 바닥과 벽 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파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경부염좌,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21:3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모텔 402호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화냥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위 객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칼날길이 74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다. 솔직히 말해라. 몇 번 잤느냐. 며칠 정도 지냈느냐."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다음 날 03: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11. 22. 19: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른 놈하고 몇 번 했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뒤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너는 죽었어. 니가 도망을 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00경 위 I 모텔 402호로 피해자를 끌고 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넘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누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며 모텔 객실 문을 열고 1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아 다시 위 객실에 끌고 와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다리 부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다음 날 05: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위 주점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주워들고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아반테XD 승용차의 앞 유리 및 옆 유리,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해서 위 벽돌 조각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bonnet)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파손하는 등 피해자에게 총 1,060,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위 M주점 앞에서 제3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파손된 자동차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소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의자에 앉혀 놓고 '화냥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2. 30. 04:06경 위 I 모텔 402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는 모든걸 조용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니 그럼 내가 가마 원하지 않지만 내일 나는 니 신랑 만난다 마지막이다 내일 전화 안 오면 내가 만난다 시간은 내일까지다 후회 없기를 바란다 못하면 당신 새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6. 0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합45 피고인은 2016. 9. 5. 02:15경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 앞에서 '도로 가운데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Q이 피고인을 깨우고 음주운전이 우려되니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갓길에 대신 주차하여 주었음에도 위 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Q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등으로 Q의 가슴부위를 수회 치고, 손으로 Q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폰에 수신된 피의자의 문자내역 사진편철, 피의자의 협박 음성,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 자동차보험금 지급 내역서 2017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각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기만 하였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일본도를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지도 않았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전혀 피해자 C을 폭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3) 폭행: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기만 하였을 뿐, 온 몸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위 각 범행 후에 아래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C이 입원하고 수술 받은 날짜 및 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지 않았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린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6. 7. 22. 특수감금치상: 2016. 7. 23.~2016. 7. 25. 입원(뇌진탕, 경부염좌) 2016. 8. 4.~2016. 8. 8. 입원(비골의 골절) 2016. 10. 18. 특수감금치상: 2016. 10. 19. 고막 천공 관련 수술 2016. 11. 22. 감금치상: 2016. 11. 28.~2016. 12. 10. 입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 대한 최초 진술 때부터 2016. 10. 18.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일본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고 얘기하였다.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의 엄벌을 위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위 범행과 관련하여서만 피고인이 일본도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생인 R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에 있을 때 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눈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폭행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굳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뺨만 맞았음에도 온 몸을 폭행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과장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감금하지 않았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차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모텔방 밖으로 도망치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더욱 심한 폭행을 당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모텔방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히면 더욱 심한 폭행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모텔방에서 도망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았거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모텔방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적·무형적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감금이 지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2016. 10. 18. 특수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가중영역(1년 6월~4년 6월)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2016. 7. 22. 특수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가중영역(1년 6월~4년 6월)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3범죄(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는 1년 6월~7년 9월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년 6월)만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주병, 일본도,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C을 지속적으로 폭행·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그 죄질이 나쁨 -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회 입원하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함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폭력 전과 3회,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 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