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 소재 E유치원에서 발레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15:50경 위 E유치원이 있는 건물 지하 강당에서, 피해자 F(여, 5세) 등 원생 12명을 상대로 발레 강습을 마친 다음, 위 건물 2층에 있는 위 유치원으로 원생들을 인솔하게 되었다. 위 지하 강당은 창문이 없어 소등할 경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쉬운 어린 여자 유치원생들을 지도·인솔하는 피고인에게는 유치원생들이 모두 강당을 퇴실한 것을 확인한 다음 소등을 하여야 하고, 일행을 뒤따라 나오지 못하고 홀로 강당 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5:50:51경부터의 퇴실 과정에서 다른 유치원생들을 뒤따라 나오지 못하고 강당 안에 홀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5:50:59경 소등을 하고, 15:51:11경에는 출입문 실내등까지 완전히 소등을 한 다음, 그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자가 떼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출입문밖에서 피해자를 부르기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5:51:37경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어둠 속에 방치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31. 16:14경 G병원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사망장소가 'H병원'임에도 'G병원'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쟁점 (가) 검사의견 검사는, 지하 강당 퇴실과정에서 피해자를 홀로 놔둔 채 소등한 점 및 쓰러져 낙오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의 과실이고,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치원생들의 퇴실과정에서 이미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등과 함께 퇴실함으로써 피해자가 지하 암실에 낙오된 사실, 피해자가 급작스런 심폐정지 등의 생리변화로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담임교사 등에게 인도함으로써 구조토록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구한다. (다) 쟁점 무릇,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466 판결, 2012. 3. 15. 선고 2011도147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급성심장사 사안에서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및 결과회피 가능성에 대하여 차례로 살핀다. 급성 심장사 : 사인(死因) 먼저, 검사가 사인으로 본 급성심장사에 관하여 보면 다음 요약표 기재와 같고 상세정보는 별지 의학정보 기재와 같다. 심실확장과 심내막 섬유화 : 기왕증(旣往症) (가) 최초 부검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지역법의관사무소) 다음으로, 피해자의 신체이상 유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망 직후 부검이 이루어졌다. 부검의 I 법의관은 급성심장사를 사인으로 본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심장이상도 밝혔다.한편, 부검의는 그 이후 경찰에서피해자는 심장의 기능적 이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정상인과 같은 평상 생활을 할 수 있고, 다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사망 당일 정신적 충격과 심장 이상에 따른 사망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소견을 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53쪽) (나) 피해자의 치료경력 그리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J생)에게 아래와 같은 진단 경력이 확인되었다. ※ 위 부검소견이 있었음에도, 수사검사의 기왕증 조사가 공소제기 전에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K병원 선천성심장병센터(2006. 2. 16. ~ 2006. 5. 27.) : 심잡음(functional murmur), 난원공개존(PFO, patent foramen ovale) 진단 (다) 사실조회 결과 (부검결과 및 치료경력에 대하여) 위 치료경력이 확인됨에 따라, 당원은 피해자의 심장에서 발견된 병변 및 과거 치료경력과 피해자의 급성심장사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전문소견을 조회하였다. ▷ 제1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I 법의관)▷ 제2차 : K병원 (소아심장과 L 교수)▷ 제3차 : 대한의사협회 CCTV 영상과 피고인의 가학행위 여부 이 사건 발생장소인 E유치원 지층 강당(일명 체육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로 촬영된 발레수업 영상으로 확인되는 주요 장면은 다음과 같고, 수업 중에 피고인의 가학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그 아래 기재와 미확인되었다. CCTV 영상 ▷ 피고인이 수업도중 피해자에게 약 4차례 따로 얘기하고(15:29:06, 15:33:04, 15:38:53, 15:33:07), 간격을 맞추지 못하고 열을 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손으로 다소 완강하게 잡아 이동시킴(15:33:04) ▷ 피해자가 혼자 놀이그네를 타다가 그네와 함께 넘어지고(15:49:26), 피고인이 다가가 말을 걸고 피해자와 함께 그네를 일으켜 세우자(15:49:43),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 말함(15:49:50 ~ 15:50:15) ▷ 수업이 끝나고, 피고인이 자리 이동을 시작하여(15:50:15), 아동들에게 줄을 서라는 지시를 함(15:50:30) ▷ 피해자가 줄의 맨 뒤쪽으로 옮겨가다가(15:50:39), 바닥에 주저앉고(15:50:41), 전신을 누임(15:50:51) ▷ 피고인의 강당 소등(15:50:59)과 출입문 소등(15:51:11) ▷ 출입문 쪽의 피고인이 강당 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부름 ▷ 피고인이 강당 점등(15:51:29)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15:51:36), 피해자를 안고 2층으로 옮김 가학행위 존부 (미확인) □ CCTV 영상 시청결과 {서울애화학교 수화(手話) 교사의 영상시청}※ 피해자가 카메라 쪽으로 등을 보이면서 피고인과 얘기하는데다가, 유치원의 CCTV 영상이 저화질이어서 판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인다. ※ 한편, 피고인이 수업도중 피해자에게 4~5차례 따로 얘기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다소 부드럽지 않게 잡아끌어 이동시키는 장면에 대하여, 고소인 측은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주는 장면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변호인은지도내용의 일부였다고 변소하나, 검사가 이 부분을 공소사실로써 묻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CCTV 화상 감정 (해상도 보정) ▷ 1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차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발견 이후 과정 ■ 피고인과 E유치원의 상황대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확인 직후(15:51:37경) 안고 2층으로 올라가 도움 요청 ▷ 유치원장 M이 인지 직후 이사장 N에게 보고 ▷ N이 버스운전원 O에게 119신고를 지시하였으나, 다시 병원이송 운전을 지시하여, 119신고가 중단됨 (※ N은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한데다가 당일 강설로 인해 구급차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이송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함) ▷ N, M, 담임교사 P이 유치원버스로 G의원으로 후송(15:55경) : 의사 Q이 도착 전 심폐정지를 확인함 ▶ 심폐소생술 시술(약 20분) ■ 창동 119안전센터 (E유치원에서부터 약 220m가량 거리 소재) ▷ 119신고 접수(16:01) ▷ 119구급대 G의원 도착(16:11) ▷ H병원 후송(16:15~16:25) : 의사 R가 도착 전 심폐정지를 확인함 ▶ 심폐소생술 실시 ▶ 미세한 심장박동 ▶ 사망 판단 (가) 퇴실.소등 과정 먼저, 퇴실·소등 과정에서 과실과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결과불법(피해자의 급성심장사)에 대한 예견 및 회피의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급성심장사와 심근증 사이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주저앉기 시작한 이후(15:50경) G의원에 도착하기(15:55경) 전에 이미 심폐정지까지 진행되었고, 사후 부검결과 급성심장사가 사인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유아 돌연심장사의 유형으로 일응 보인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피해자는 출생 이후 어떤 원인(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심근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심근은 재생되지 않는 근육이어서 손상부분에 섬유세포가 증식하여 심근 부분 섬유화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심장의 수축력 저하에 따른 심실확장 및 심장활동 과부하 상태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사후에 발견된 심근증을 곧바로 생전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례에서 그와 같은 발생보고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급성심장사 원인이 심근증에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견가능성) 본래 급성심장사는 발병 징후가 없어서 미리 알기 어렵고, 전구증상 이후 갑작스런 허탈과 의식소실이 발생하고, 5분 이내 심폐정지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보통의 유아들처럼 생활하였고, 별다른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포함한 유치원 교직원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근증 내지 그로 인한 급격한 생리변화를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회피가능성) 한편, 발레수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몇 차례 있고(그러나 검사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와 같은 유아가 소등된 지하 암실에 홀로 낙오된 상황이라면 큰 공 포감을 갖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예컨대, 이온 통로 질환의 경우에는 심리적 충격 등으로 인한 감정적 자극이 심실세동과 같은 심부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원이 조회한 복수의 전문가는,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는 외부의 물리적 내지 정신적 충격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소견을 제시하였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저앉음 내지 의식소실 전에 나타난 현상 예컨대, 실내 놀이그네에서 떨어진 것을 뇌 허혈의 초기 증상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발레 수업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주의를 여러 번 듣게 된 것이 급성심장사 전구증상으로서 나타난 주의력 상실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낙오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소등 퇴실한 과실이 없었더라도, 이미 심근증을 원인으로 발생하여 진행중인 급성심장사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고소인 측은피고인이 징벌적 동기로 피해자를 일부러 암실에 놔둬 급성심장사의 결과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공소사실로 포함시킨 것도 아니고, 징벌적 동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응급조치 과정 다음으로, 발견 이후 과정에서의 과실에 관하여 본다. 급성심장사의 증세가 발생하면 심폐소생술로써 환자를 생존시키는 것이 1차적 방법임에도, 피고인은 물론 유치원 교직원이 119신고를 즉시 하지 않았고, 나아가 심폐소생술도 병원이송 전에 미시행된 사실은 검사의 논지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 본인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 (예견가능성) 피고인은, 비정규 발레강사로서, 급성 심장사의 전구증상으로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생각하거나 곧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 피고인이 강당에 쓰러진 피해자를 부르다가 가까이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0여초 내외였다. (회피가능성) 피고인은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자마자 2층으로 옮겨 정규 교원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후송된 경위가 인정된다. 만약, G의원 도착 전에 심폐소생술이 유치원 교직원 등에 의해 미리 이루어졌으면 피해자가 생존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으나, 유치원 교직원이 미실시한 것까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어렵고,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급성심장사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고소인 측은피고인이 혼자 2층으로 옮기는 바람에 약 3분간 구조지연이 발생하였고, E유치원 관계자들 역시 119신고 미이행과 심폐소생술 미시행 등의 공동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검증결과 위 이동(약 29.5m)에는 3분이 아니라 약 48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도 위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하여는 공소사실로써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