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65

범 죄 사 실 사회복지법인 B은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위 D에서 운전기사 및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여름경 위 D 사랑실 안에서 피해자 F(여, 10세)이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의뢰서, 수사보고(피해 아동들에 대한 상담일지 및 설문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센터장 J 진술서 등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B 대표 진술서 및 그 외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2019. 여름경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K는 자기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다가 소망실로 도망쳐 왔다. 그때 그 방에 다른 형도 있었는데 그 형이 K에게 ‘이빨 괴물’이라고 놀려서 K가 울었다. 그때 피고인이 들어와서 ‘K 왜 울어, C너 때문이지’라고 하면서 귀를 잡아당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8면),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수사의뢰서에 의하면, 아동 H, 지도원 L 또한 피고인이 2019. 여름경 다른 아동이 우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를 훈계하면서 귀를 잡아당긴 사실을 목격한 점(증거기록 95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C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9면), 검찰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귀를 잡아당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가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여름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D 사랑실 안에서 피해자 C가 의자를 넘어트리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약 20-30초 간 잡아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재단’이라 한다)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여름경 피해자 C가 의자를 넘어트리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C는 경찰에서2019. 여름 쯤, 센터 내 믿음실에서 3학년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수업 중에 실수로 의자를 넘어뜨렸고, 그것을 본 피고인이 ‘너 이리로와’라고 하였는데 제가 도망쳐서 사랑실까지 갔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귀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8년에만 한자 수업에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한자 수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바, 이 부분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사의뢰서에도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이 없다.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 C를 비롯한 아동들 및 관련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전수조사를 한 후 수사의뢰서를 작성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 C는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에 관한 것만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과는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3. 피고인 재단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2019. 여름경 D 사랑실 안에서의 범행)의 경우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피고인 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재단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재단은 전국에 60여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D는 그 중 하나이다. 피고인 재단은 D를 포함한 산하 아동센터들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내용은 아동에 대한 상담일지 및 아동관찰일지의 작성, 아동안전교육 및 5대안전교육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D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재단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인 센터장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재단은 감사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였는데, 실제 D에 대하여 외부강사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미비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한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를 하여 자격 유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재단은 2019. 11. 25. 이 사건 학대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정선군청에 신고하였고, 센터장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임명종료 및 면직 조치를 취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재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