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부터 2020. 7. 10.까지 문경시 B에서 ‘C(舊 D)’라는 상호로 ‘라이온킹’, ‘슈퍼퀸’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부터 같은 해 7. 3.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들은 그곳을 찾은 E(가명)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들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2, 22, 23, 27) [※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정해진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을 한다거나, 박카스상자에 돈을 넣어 건물 뒤편에 두고 이를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등 제보자들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제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제보자는 자신이 이용하던 기계에서 다른 손님이 당첨금을 받아간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환전이 없었더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피고인은 각 고객별로 영업장부를 작성하였다. 게임의 결과로 인한 포인트의 증감변동은 게임 자체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게임 밖에서 환전을 통해 포인트의 증감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다는 신고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에서 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법오락실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뚜렷한 범증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50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 12:00경 신안군 B 피해자 C의 집 앞에 매몰된 시가 8만 원 상당의 pvc 이중관(약 2미터가량)을 자신이 경작하는 밭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경미하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0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5. 03:15경 천안시 동남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 및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04,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 07: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96 피고인은 2021. 3. 14. 23:45 ~ 23:57경 경기도 평택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D, L, M, G,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B,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1396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순금 15돈 발찌 1점, 햇빛가리개 사이에 끼워져 있던 달러 등 외화(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일의 다음날에야{피해자의 2021. 3. 15.자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2021. 3. 14. 18: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택시로 귀가하였고, 2021. 3. 15. 8:00경 도난사실을 인지하여 2021. 3. 15. 20:00경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신의 자동차에서 없어진 것들을 확인하였는데, 주차 당시부터 그때까지 자동차의 시건장치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귀가 경위와 이 사건 금품의 용도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도난 사실을 모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할 당시 이 사건 금품이 위 차량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2021고단1396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차한 대구 북구 C, 6층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여자종업원들의 고용, 여자종업원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접수, 장소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 23.경부터 2020. 5. 6. 21: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20. 5. 4.경부터 2020. 5. 6. 21:1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확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44면, 184면)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로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정법규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시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다른 업소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에 가담하였다가 4월 말경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 사기, 절도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20:00～2020. 11. 17. 16: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옷장 속 핸드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10돈), 시가 약 1,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8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48세)이 전날 회사에서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경도), 우상지 전완부 심부열창 등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의 정도,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01: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너무 시끄럽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어긴 거 아니냐, 사진 찍어 신고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엿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남, 2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내에 있던 화장지 통, 셀프바 반찬통 뚜껑, 플라스틱 수저통을 차례로 피해자 G와 피해자 F에게 던졌다. 이때 B는 피해자 F에게 ‘니는 애미 애비도 없냐,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G의 멱살과 어깨를 수회 잡아 흔들고, C은 피해자 F에게 ‘씹할 년아, 너 일로 와 봐’라고 욕을 하며 잡으려 하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8세)를 폭행할 때 피고인 C 등이 이를 말리자 화를 못 이겨 식당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1회 던져 쇠 파이프 재질로 된 다리를 부러뜨리고, 화장지 통, 셀프바 반찬통 뚜껑, 플라스틱 수저통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테이블을 밀어 엎어버려 업주인 피해자 H(여, 46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업무방해 피고인과 B, C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같은 날 01:17경까지 약 17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H(여, 46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87)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사진 36매 첨부), 내사보고서(E식당 테이블, 의자, 화분파손 사진 첨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동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0:25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아내 E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피해자의 방 쪽으로 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건방지다, 죽인다, 문 열어라”고 말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5cm, 칼날 길이: 16.5cm)을 들고 와 위 식칼로 잠겨 있던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내려찍고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처제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자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와 위 식칼로 재차 피해자의 방문을 내려찍고 발로 방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현장 사진 7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내려찍고 발로 차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이라고만 한다) 송지지점에 소속된 김 수매 중매인으로 B으로부터 김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물김 중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B 중매인으로 일을 하려는데 B 중매인 전용 계좌에 김 매수자금으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보증금으로 입금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김 1망 당 판매하고 발생하는 경매수수료 2,000원 중 절반인 1,000원을 매월 두 번에 걸쳐 정산해서 분배해주고, 원금은 김 수매가 끝나는 2017. 4.말경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천만 원 상당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김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기존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 수수료를 분배하거나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B 중매인 전용 계좌인 B조합송지지점 명의의 F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별 중도매인별 판매집계표,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물김 보증금 관련 자료 등 첨부), 중도매인 거래 약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김 1망 당 판매하고 발생하는 경매수수료 2,000원 중 절반인 1,000원을 정산해서 분배해주고, 원금은 김수매가 끝나는 2017년 4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김수매가 모두 끝나고 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수수료 2,400여만 원 중 7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이후인 2020. 1. 20. 1,000만 원, 2021. 4. 15.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자금 대부분을 새 물김을 구매하거나 외상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봉고차 1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6,1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로만 월 45만 원 상당의 지출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이 물김 수매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대부분을 새 물김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사용한 이상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수수료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은 수수료의 지급과 변제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수익이 생기자 그 돈 대부분을 물김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수수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자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2:3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마 씹할 니가 경찰이야 깡패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가슴을 2회 밀치고 모자를 뺏고 바닥에 던진 후 이마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공공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처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0. 12.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0:2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피해자 C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D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시건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프런트까지 침입하여 프런트 앞 열쇠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2020. 11. 10.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3:15경 서울 종로구 B에서 피해자 C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D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시건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프런트까지 침입하여 프런트 앞 열쇠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9. 02:2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피해자 C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D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프런트 및 비어있는 객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 없이 절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엄히 형을 정해야 마땅하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9. 9.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705,2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3:5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공장 건물 옆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8: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해자 D(49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농기계 부품 베어링집(재질철, 길이 16.5cm, 무게 1.5kg)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가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두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3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좌를 지급정지 해놓았는데, 기존 대출금 1,04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0:4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1,022만 원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1,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76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2, 19, 20, 21, 23, 25번) 1.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전화 캡쳐 화면 1. 완납증명서 사본 등, 대출금 완납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금융사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편취액이 다액인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일부 신청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임,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역할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금액이 크고 그 횟수도 상당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으로 출석한 후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범행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정범들과 달리 방조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고, 어렸을 때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은 재혼하는 등으로 사실상 연락할 가족이 없는 상태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변제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산시 B, 단지내상가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산시 F아파트 G호’를 2019. 12. 20.부터 2년간 보증금 16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인 2019. 12. 20.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36,290,000원의 주식회사 H 1번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I 주식회사 2번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특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이미 J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J에게 빌려주는 돈 70,000,000원과 생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2. 4. 6,000,000원, 2019. 12. 5. 2,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9. 12. 20. 78,00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2. 24. 74,00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입금받아 합계 160,0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입금확인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상 특약을 어기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이를 회수하는 것이 불투명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을 빌려간 J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판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B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2. 11:04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B부서 사무실에서 D 소속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F’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42경, 다음 날 02:12경, 04:4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로그기록 첨부) 1. 고발장, 증 제2호(복합기에서 회수된 문서목록 현황표), 증 제3호(에이전트별 점검결과 현황), 증 제4호(프린트 작업이력 리포트), 증 제5호(로그기록), 증 제6호1(F 로그기록), 증 제6호2(복합기에서 회수된 문서목록 내역), 증제6호3(F 수신 이메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법정진술 등에서 추단되는 E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침입행위의 동기, 태양, 피고인이 열람․출력한 문서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용자인 E의 의도에 따라 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인 E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을 E이 직접 사용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F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자신의 식별부호를 타인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자인 E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동의하였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의 E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위 법에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위 사무실에 출입한 행위가 범죄의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 역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24. 19:00경 경산시 B아파트, XXX동 XXX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4. 21:45경 경산시 B아파트 인근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를 위해 호송되던 중, 옆에 있던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의 낭심 및 허벅지 부위를 네 차례 발로 차고, 계속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퇴거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0:50경 상주시 B 아파트 뒤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 조수석 문틈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노끈(길이 약 80cm)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뒤,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2017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을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러 성행개선의 의지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것이다. 범행을 위해 노끈을 주워 준비한 후 잠긴 차문을 열고 저지른 범행으로, 우발적인 물욕을 참지 못한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품이 담배 2갑으로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E에게 저녁 한끼 사줘. 놀다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님 D과 성매매여성 E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천안시 서북구 F모텔’로 데려간 후 D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E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에서, 손님 I에게 “안에서 커피 먹고, E이랑 둘이 같이 놀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함께 데려간 성매매여성 E을 그 곳 컨테이너 안으로 들여보낸 후 I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E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한 여성이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임을 특히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