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10.경 C에게 지시하여 불상지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및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주자란에 'D', 원도급공사명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란에 '타일공사', 공사장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2년 8월 8일', 계약금액란에 '일금이천삼백칠십만원정(23,700,000원), 지체상금율란에 '5프로'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계약일자란에 '2012년 8월 10일', 수급사업자 성명란에 'F', 원사업자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D',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경 C에게 지시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및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주자란에 'D', 원도급공사명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란에 '도배,장판, 인테리어필름공사', 공사장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2년 8월 24일, 준공 2012년 9월 4일', 계약금액란에 '일금일천오백일십칠만원정(15,170,000원), 지체상금율란에 '5%'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계약일자란에 '2012년 8월 29일', 수급사업자 성명란에 'I', 원사업자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D',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10.경 C을 통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경 C을 통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건축주 H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고, 공사현장에서 타일 공사를 해 주면 H이 그 공사대금을 모두 주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H이 직접 지급하여 줄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하지만 위 H 명의의 위조된 표준하도급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H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700,000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하게 하고, 그 중 20,25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테리어 하도급업체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내가 건축주 H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고, 공사현장에서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H이 공사대금을 모두 준다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H이 직접 지급하여 줄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하지만 위 H 명의의 위조된 표준하도급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H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17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중 10,70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각 입금내역, 내용증명, 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 공사전체의 시공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하도급계약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4. 11. H과 사이에 인천 서구 E 소재 공동주택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고, H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J, I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소장인 C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를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H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H의 동의없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들이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H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의 각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J. I 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