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0대부터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6. 14. 1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2층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학생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 때마침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E(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좌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네 오줌을 먹겠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양쪽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청, 비현실적 환상, 판단력 저하, 병식의 결여 등 미분화형 조현병(정신 분열병) 환자로, 10대부터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위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F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병적 증세를 보였고, 17세 무렵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6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최근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일시적으로 퇴원하여 제주도에 있는 주거지에 머무는 사이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 G은 '피고인이 미분화형 조현병 및 경계선지적기능으로 진단되고, 환청이 의심되며, 판단력의 저하와 병식의 결여가 관찰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임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적절한 치료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1)) > 제2유형(주거 1)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8세의 아동이어서 13세 미만의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만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서 13세 미만의 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된, 혹은 가중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위 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유형을 정하고 있는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혼자 들어온 8세의 피해자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오줌을 먹겠다는 말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 그리고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으리라 짐작되고, 피해자는 여전히 그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얼마 전 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피고인의 위 정신병적 증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동종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