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09고단2281

범 죄 사 실 1. 무고 가. B,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6. 17. 대전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D 외 6명 명의로 B,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B이 E마을회 임원들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가지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2006. 8. 20(30의 오기임).자 및 2006. 11. 11.자 E마을회임원회결의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소인 C은 2008. 5. 7.경 대전지방법원 2007나13792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마을회관 매각대금에 관하여 세호 및 개인지급을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상수도설치공사에만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E마을회임원회결의서는 피고인이 임원들로부터 그들의 인장을 날인받았으므로 위 B이나 C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위 C의 증언은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2008. 6. 18.경 위 D을 통하여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덕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과 C을 무고하였다. 나. F,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10. 27. 대전에서 F,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D 외 6명 명의로 F,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들은 F의 통장을 재임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놓은 것을 이용하여 2006. 7. 26. E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하고, 피고소인들이 E마을회 임원들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가지고 있던 임원회 명단을 이용하여 임의로 간인을 찍어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E마을회임원회결의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E마을회임원회결의서들은 피고인이 임원 및 주민들로부터 그들의 인장을 날인받았으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위 D을 통하여 대전에 있는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와 B을 무고하였다. 다.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11. 12. 대전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이 2008. 5. 7. 대전지방법원 2008나13792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출석하여 진실대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F)이 자신을 위증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2006. 1. 4. 임시총회에서 마을 회관매매문제로 투표가 있었다’,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마을 임원회결의서는 허위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임시총회는 2005. 11. 19.에 개최되었고, 위 임원결의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F의 고소내용은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를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8. 5. 7.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나13792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에게 “ 2006. 1. 4. 임시총회에서 마을회관매매문제로 투표가 있었다,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마을임원회결의서는 허위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시총회는 2005. 11. 19.에 개최되었고, 위 임원결의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C, F 진술부분 포함) 일부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결서(대전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7나13792호), E 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2005. 11. 19.자), E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2006. 8. 30.자), E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2006. 11. 11.자) 1. 2009. 4. 2.자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실은 E마을회임원회에서 ‘마을회관 매각대금에 관하여 세호(세입자) 및 개인지급을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상수도설치공사에만 지원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등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2006. 8. 30.자 및 2006. 11. 11.자 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앞서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마을회임원회결의서는 각 기재 일시경 마을회임원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그 자리에서 직접 결의서에 날인을 하고, 일부 참석하지 못한 임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가지고 임원들을 찾아가 결의내용을 설명하고 날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지, B 등이 위 각 마을회임원회결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기본범죄 : 제1의 가항의 무고죄 무고범죄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무고죄와 위증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1의 나, 다항의 각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형량범위] 하한 6월, 상한 3년 8월(2년 + 1년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소인들과 함께 작성한 문서임에도 이를 피고소인들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태양에 있어 죄질이 나쁜 유형에 해당하는 점, 무고 및 위증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그 밖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3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2. 27.경 인천 소재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등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주안역 부근에서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선불 유심칩(C)을 구입한 후 B에게 위 유심칩과 자신의 D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범행 도구로 제공하고, B은 같은 날 위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F’에 게임아이템 ‘다크 아눕 10세트, 폭주 루시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3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금받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채팅내역, 고객정보조회표·입출금거래내역 등 D 회신자료, 예금거래증명서 및 J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조회, 메시지 내역, A 제출 K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터넷거래 사기 범행으로 경위, 수법, 횟수 등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은 일부 이득액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B은 A이 계좌거래를 정지하고 이득액을 모두 사용하였고,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2. 27.경 인천 소재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등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2. 28.경 위 주안역 부근에서 범행에 사용할 B 명의의 휴대폰 선불 유심칩(C)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위 유심칩과 자신의 D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범행 도구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F’에 게임아이템 ‘다크 아눕 10세트, 폭주 루시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3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금받은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의 D 계좌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채팅내역, 고객정보조회표·입출금거래내역 등 D 회신자료, 예금거래증명서 및 J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조회, 메시지 내역, B 제출 K 검색내역 1. 전과 : 관련사건 목록·통합사건조회서·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인터넷거래 사기 범행으로 경위, 수법, 횟수 등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공범인 B이 계좌거래를 정지하고 이득액을 모두 사용하였고,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B은 일부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회전로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흉추 11번) 및 T12(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범행의 죄질이 과실의 중대성, 피해 정도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1. 2020. 5. 18.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캔 1개를 양손으로 잡고 그 분출구를 이빨 사이에 끼우고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2. 2020. 5. 20. 13:40경 전주시 완산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 화장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CCTV 확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1997. 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해 4. 벌금 500만 원을, 1998. 2.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2.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1차 흡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집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을 고려하지만,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에 대해서는 엄한 대처가 필요하고, 더 이상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6월을,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동종전력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0. 6. 5. 14:00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B로부터 필로폰 매수비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위 돈으로 C(중국인, D생)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매수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 주차한 B의 E K7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위 1항의 필로폰 중 약 0.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20고단2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7. 1. 16.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2017. 3. 24.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0. 전주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매도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밤 무렵 안산시 단원구 F빌딩 8층에 있는 ‘G’ 안마시술소 화장실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그 후 H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 6. 21:00경 위 ‘G’ 안마시술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필로폰 매매관련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A 체포현장 당시 압수상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 1. 추송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 1. 추송서(피의자에게 압수한 절단된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2부) 2020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H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공범 H의 범죄일시 변경 관련자료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H 면회자 녹취록 발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수수,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2574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9.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2.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16:1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부터 같은 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앞까지 약 1.3㎞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전거리 변경)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 송치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 집행유예 3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거의 대부분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로써 징역형을 반복해서 받았는데도 이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8. 25. 01:36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중순경부터 2020. 8. 2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이 사건은 모두 누범기간이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다. 피고인의 젊은 나이 및 불우한 성장과정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 피해자 중 J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같은 범행을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고, 범행의 수법도 대담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0:26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적상면 삼유리 1884-1에 있는 삼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장애 6급임에도 오랜 기간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온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동종전과가 4회 있는데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10회)은 전부 자동차운전에 관한 것인 점.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00:00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주상변압기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물과 기름이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입간판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2,987,4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변압기를, 약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입간판을 각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13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정읍향교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읍시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3,2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정읍향교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21. 7. 16. 같은 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03:10경 전북 완주군 H 11층에서, 주민자치회장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바깥쪽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같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바깥쪽 문이 뒤틀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06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관리의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수리비 확인), 공사비 증감내역 명세서 1부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H아파트cctv 엘리베이터 손괴 영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관련), 관련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의자 A 음주운전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으로서 건강, 가정·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회에 가까운바,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과다한 점, 형사처분 전력 중 상당 부분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하는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었고, 가석방기간이 2019. 3. 20. 지났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어느 곳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B이 소유하는 C 니로 승용차를 2,300만 원에 중고차로 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9. 6. 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니로 승용차(2,005만 원 정도)와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차량을 받으면 중고차로 판매한 후 대금을 가로채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니로 승용차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종전과 같은 내용의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보내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경 남원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600만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3.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말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 일을 해서 대출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고 대출 협력 업체도 있다. 현재 당신의 채무보다 낮은 이율로 전환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맡겨 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등급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은행 및 I은행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송금받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24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굿값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3.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L’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굿값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점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J조합계좌 거래내역서, 대출거래 약정서, 공정증서, 대출약정 주요내용 및 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당명세서 [2020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대출거래내역, 차용증 및 지불각서, 공정증서, 각 녹취서, 녹취록 원본파일 및 증거자료 CD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범행경위, 범행방법, 횟수 및 피해액수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 F에 대하여 아래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 피해자 F에 대하여는 대출금 중 원리금 19,774,730원(원금 9,427,092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남편 M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추가로 약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피해자는 부인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삼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82세)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함에 있어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충격은 피하였는데 피해자가 놀라 피하면서 넘어지게 된 비접촉사고였고, 피해자가 고령인 관계로 단순히 넘어진 충격으로 대퇴경부 골절의 상해까지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6:40경 위 C대학교 D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장실 사진), 내사보고(추가자료 제출-E), 내사보고(D건물 및 도서관 화장실 구조 확인), 내사보고(F건물 CCTV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C대 CCTV 및 D건물 2층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02:2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D병원’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병원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8,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택시비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본 보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1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 - 처음부터 택시요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 없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어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택시요금 일부만을 지급한 전력이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액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