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95

범 죄 사 실 1.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사이트 [사이트명: D, E, F]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해 G, H 등 직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G, H, I, J, K, L, M, N, O 등은 위 도박사이트의 충환전금을 관리하거나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11. 경까지 G 등과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 및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P 소재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7.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유한회사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 등으로 합계 54,751,658,731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 도박의 규칙에 따라 딜러와 상대방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승자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11.경까지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 등의 대포통장 12개를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S,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6. 2. 27. 부터 2016. 9. 16. 사이 186일의 도금 충전내역 압수자료의 일별 캡쳐 첨부), 관련 계좌내역 1. 수사보고[(유)T 우리은행 계좌, 연결계좌 분석 범행금액 특정]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증 제1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용계좌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의 범죄수익 3억 원(수사기록 제2115, 213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법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5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였는바, 범행 수법, 기간, 도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5. 2. 부터 2017. 6. 20. 까지 15평 규모로 테이블 9개와 조리시설, 냉장고와 수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일반음식을 조리하여 일일평균 5만 원의 매출에 대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법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및 유선통화의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현재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01:43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A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H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인 하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I 계좌(BJ)로 52,000원, 같은 명의 우체국 계좌(BK)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현재 항소심에서 동종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인천지방법원 2018노2386), 편취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39

범 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3.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1.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7. 08: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집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약 200만원과 장롱 서랍에 있던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11:30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 12:00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6. 14:00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집 옆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장롱에 넣어 둔 가방 안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화장대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9만원과 시가 불상의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29. 10:00경 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작은방 서랍 내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9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9.말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원과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117,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약 1,600원 상당의 은 쌍가락지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1. 7. 09:16경 상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집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99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G, I, K, M, O,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번),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9, 53, 57, 58, 60, 66, 73, 74, 76, 79, 82, 87, 88, 89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비교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각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감정서, 용의자 CCTV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의 피해금액과 배상신청금액이 불일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 또한 주거침입을 통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C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충무동 교차로 방면에서 토성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45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516호, 612호 등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C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D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 성매매여성이 손이나 입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관하여), 피의자 A-D 문자, G 내역,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라 추징액 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피해자 C(24세), D(25세)는 위 B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0:10경 거제시 E에 있는 'B' 2층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를 때리다가 이를 위 피해자들이 만류하자,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19cm, 손잡이 12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C에게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고, 칼을 피해자 D의 가슴에 겨누면서 "내가 징역 12년 살고 나왔다, 누구 하나 찌르는 거 무섭지 않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내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를 사용한 살인, 상해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김재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레일러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3. 03:45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 77 엘지전자 구미공장 사거리를 금오레미콘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전면부를 트레일러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8:30경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두암주공2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야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씹구멍을 파분다"라고 욕설을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막걸리 병을 던져 피해자의 등 부분에 막걸리를 묻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 상의 벌금 200만원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대폭 감경한다.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 2012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의 총지배인으로 호텔 건물 내외의 안전관리 책임을 총괄하면서, 다수의 사람의 통행이 예정되어 있는 호텔 시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도를 향상시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19:05경 위 "D호텔"에서, 손님 또는 방문객 등 호텔을 찾는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인 지하 출입문 및 매우 가파르게 설치된 높이 3미터 정도의 지하 계단을 적정한 잠금장치로 시정하는 등 그 출입을 막고 필요한 조명과 난간을 설치함으로써 사람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쉽게 그곳의 출입문을 열고 위와 같이 가파르게 만들어진 계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조명과 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그곳에 들어간 피해자 E(45세)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넘어지도록 하여 위 E가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6. 1. 13. 03:00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위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사진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 2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6, 23:30경부터 2017. 1. 7. 00:20 경까지 위 D 카페에서 손님 E 등 2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동석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7

범 죄 사 실 2017고단117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빌라 103호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9:30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윗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202호에 올라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네년도 우리 부모 죽인 놈들과 공범이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7고단10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며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6: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당고개 방면 열차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열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옆에 서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잘근 잘근 씹어버린다, 뺀치로 뽑아버린다, 니들 식구들 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니네 사진 다 찍혔다, 인터넷에 올려서 개망신 주고 신상 다 털어버린다, 젖꼭지를 톱으로 갈아버린다, 내 부모님을 죽인 범죄자와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2017고단1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1. 유리한 정상: 2012. 5.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3:43경 인천 서구 검단로842 불로월드메르디앙아파트 112동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여성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순경 C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동영상 촬영행위를 하는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2. 경벌금형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약 10년간 취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여 평소 취업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업하지 않고 놀 거면 나가 살라"는 말을 듣자 "내가 나가면 그냥 나갈 것 같냐. 너 죽이고 나간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 등 취직하라거나 나가서 혼자 살라는 피해자의 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8. 4. 3. 08:45경 성남시 수정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그럴거면 나가 살아"라는 말을 듣고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3회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다친 모습을 보고는 당황하여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칼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상황에 관하여,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제254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범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4개월 이상 10년 8개월 이하이고, 아래의 정 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직계존속인 부를 살해하려 하였는바, 이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존속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모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불원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참회하고 있음 M피해자는 피고인이 처한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자책하면서 피해자를 감싸려 하고 있고,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거듭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온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분노가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있음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수감 생활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화목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 9.경 거제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해운대 뉴신세게 백화점 땅 속 모래를 파서 G에 있는 H호텔 일대 개발에 되파는 사업을 계약했다. 최장 6개월만 하는 단기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진짜 아는 사람끼리만 해서 돈을 버는 그야말로 황금 사업이다. 1억 원을 투자할 시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이 익을 보장하고 원금은 약 6~7개월 후 공사를 마치고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4. 10. 중순경 피해자를 부산시 해운대 우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신축 부지에데리고 가고, 2014. 11. 3. 동업자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계약했다. 투자이익금은 틀림없이 지급될 것이고 공사를 마친 6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되돌려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협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운대 뉴신세계백화점 땅속 모래를 파는 사업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이 채무만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투자협의서, 투자협의보증서, 각 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포함)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편취액 중 7,300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일부인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B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분식점'에서, 분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피해자에게 쁘만두가 맛이 없네, 오뎅도 맛이 없다."고 말하며 트집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맛이 없으면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분식점 안에 6명 가량의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씨발년아, 장사하기 싫으냐,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떼릴 듯이 위협하여 6 명 가량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그냥 나가버리게 하는 한편 분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도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23:00경 부산 동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본메뉴(맥주 5병,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여 먹고 나서 맥주병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리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너 이리 와봐, 내가 형사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이 겁을 먹고 그냥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영업을 약 35분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본메뉴(맥주 5병, 마른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술값 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즉심 및 통고처분 내역),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변상된 점은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이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구이가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30회 이상 처벌(4회의 실형전과 포함)을 받았고,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80,000원에 불과하고,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7:0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2동상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B(53세)와 서로 잠자리가 좁으니 비켜달라는 등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지만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 무거운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3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15. 21:1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OOOO슈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가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주워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화물차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10,000원 상당의 화물차 뒤쪽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시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고 위 슈퍼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우리 차에 무슨 일이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 안 들어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위 슈퍼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틈새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슈퍼 안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슈퍼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취한 사람이 밖에서 돌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려고 하자, 위 슈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와 숟가락 등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숟가락을 수차례 던질 듯이 위협한 후, 숟가락을 위 G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춰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된 물품 사진 1.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 수리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본건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증상이 심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환각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행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한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고,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1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G', 'H', 'I'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은 'F'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D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J에게 전화하여 "2011년 1기 'F'의 부가가치세가 30,681400원, 'G'의 부가가치세가 3,053,430원, 'H'의 부가가치세가 8,508,270원, 'I'의 부가가치세가 53,770,900원 부과되었으니, 96,014,000원을 보내 주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부가가치세는 1,323,270원이었고, 피고인은 'G'의 부가가치세 3,053,430원H의 부가가치세 1,323,270원(합계 : 4,376,700원)만 납부할 의사였을 뿐 나머지 91,637,300원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6,0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7. 25. D세무회계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영수증서(납세자용)'라는 제목으로 '상호', 'HE)', '사업장', '서울 도봉 K', '귀속연도', '2011년 귀속 1기 확정 분', '부가가치세', '8,508,270원'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서를 출력하고, '영수증서(납세자용)'라는 제목으로 '상호', 'I(E)','사업장', '서울 강북 L', '귀속연도', '2011년 귀속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3,770,900원'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서를 출력하고, '영수증서(납세자용)'이라는 제목으로 '상호', 'F(E)', '사업장', '서울 강북구 L', '귀속연도 2011년 귀속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0,681,400원'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서를 각 출력한 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서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직인을 가위로 자른 후 위 각 영수증서의 수납인 란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직인을 붙이고,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영수증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5. D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현황 1. 피의자에게 송금한 영수증 1.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1. 위조된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1. 영수증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수증서(납세자용)(부가가치세 53,770,900원)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약 9,600만 원이고, 2,000만 원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