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2013 고단30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6명과 함께 2012. 8. 9. 06:0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모텔 316호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4명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1m, 7번 아이언)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이 씹할놈들 너희들 디진다. 어디서 기술 피고 다니냐, 너희들 죽인다. 빨리 돈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6명은 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못나가게 지켜 서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같은 날 12:00경 위 모텔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9. 06:0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모텔 316호실에서, K 등 6명이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판돈 10,000원을 내고 카드 4매씩을 받은 뒤 카드를 3회 바꾸면서 건 돈에 2배까지 베팅을 하고 다른 무늬 낮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2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E과 O, P에게 도박자금(속칭 꽁지) 약 300만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504 피고인 C은 2011.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8. 30. 02:30경 전북 부안군 Q에 있는 R 2번 룸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S(20세)와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하고 할 이야기가 없으니 사장이나 마담을 불러와라"며 때릴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병이 깨지자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긁어내렸고, 다시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두피 및 양측 수부, 팔, 몸통)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해자 S(20세)를 폭행한 후, "이 좆만한 새끼 "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509 피고인 C은 2012. 12. 19. 23:00경 전북 부안군 T에 있는 U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V(30세)이 노래방비를 먼저 계산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2013단705 1. 피고인 C, E 피고인 C은 2012. 7. 17. 01:00경 전북 부안군 W에 있는 X 호프집에서 피해자 Y(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위 호프집 바깥 도로로 도망쳐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 E은 위 호프집 바깥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인 C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2.5cm)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A, F 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F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17. 01:00경 전북 부안군 W에 있는 X 호프집 바깥 도로에서, 피해자 Y이 선배인 자신들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C, E과 함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50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S,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제2회)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개인별 수감현황 [2013고단5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705]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관련) 1. 상해진단서(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바.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특히 2013고단504호 흉기 휴대 상해 부분은 범행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