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2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H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H(촉법소년, 이하 같다)과 함께 2022. 5. 30. 22:30경 순천시 J아파트 K동 경비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경비실 앞길에서 망을 보고, H은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와 피고인 A이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22. 5. 30. 22:42경 순천시 L에 있는 M 순천연향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음식점 앞길에서 망을 보고, H은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지고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H과 함께 택시에서 소란을 피워 택시에 보관 중인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2. 5. 31. 06:31경 광양시 O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양시 P에 있는 Q병원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공모에 따라 조수석에 앉아 있던 H이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었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마치 그로 인하여 아픈 것처럼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H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뒤로 돌린 틈을 타 위 택시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58,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광양시 P에 있는 Q병원까지 가 달라고 말하여 위 병원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H은 택시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이었을 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2. 6. 14. 01:00경 광양시 R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부동산 사무실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부동산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22. 6. 14. 01:30경 광양시 T에 있는 ‘U 화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위 화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4. 21. 15:30경 광양시 W에 있는 중학교 1층 신발장 앞에서, 한 달 전에 피고인의 후배인 X과 피해자 Y의 동생 Z이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위 중학교 운동장에 있는 구령대 아래로 끌고 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8. 01:30경 광양시 AA아파트 부근 AB 편의점 앞에서 평소 피해자 AC이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사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게 사과를 하는 사람의 태도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등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5. 22. 22:00경 광양시 AD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원 동기장치자전거 키박스에 꽂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22:00경 광양시 AD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AF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0. 22:3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J아파트 K동 경비실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P Q병원 뒤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의 H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6. 4. 08:50경 광양시 AG아파트 AH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H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적재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 헬멧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6. 6. 23:20경 광양시 AJ에 있는 횟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횟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H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K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0원 상당의 고야드 가방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장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어팟 2세대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6. 6. 23:30경 광양시 AL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H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체어맨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6. 4. 10:45경 광양시 AN에 있는 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분실한 AO카드 1장을 습득하여 H에게 건네주고 H은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마치 피고인과 H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E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7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30. 17:00경 순천시 AP에 있는 AQ 주차장에서 피해자 AR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서혜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349] - 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 D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6. 5. 03:20경 전남 구례군 AS아파트 도로 옆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약 6,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H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6. 3. 03:56경 부산 금정구 AU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V 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0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접근하여,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 타고 H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6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4.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AW모텔 AX호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의 라이터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Y의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TV를 향하여 던져 TV 화면에 금이 가고 화면이 보이지 않게 줄무늬가 생기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389]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AZ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 D은 BA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피고인 B은 BB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BC은 B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BE은 BF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H은 BA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1.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22.6. 1. 23:12경 순천시 BG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H의 승용차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과 H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현금 7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BC,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BC, H은 2022. 6. 2. 03:15경 순천시 BI에 있는 BJ편의점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BK의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A, BC, H은 각각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K3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D, 피고인 A 및 BC, H을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로 가려다가 순천시 일대에서 승용차의 앞범퍼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03:36경 위 승용차를 위 BJ편의점 앞길에 다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및 H, B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 및 H, BE은 2022. 6. 1. 02:25경 순천시 BL에 있는 BM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N의 이륜자동차 수납함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B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과 H은 주차된 피해자 BN 이륜자동차 수납함을 열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H, B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2022. 6. 1. 04:43경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G아파트 BO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P의 승용차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고, 그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차된 피해자 BP 소유인 (차량번호 12 생략) K5 승용차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가져가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승용차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시동을 걸어 순천시 BQ에 있는 BA중학교 앞 도로까지 운전하고, H은 위 BA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BG아파트 BO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 가. 피해자 B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17.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29-4에 있는 ‘시무골 공원’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BR 사이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싸가지 고치라”, “씨발놈아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싼 뒤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BR에 대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BS에게 “동영상 찍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D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6. 20. 00:1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매골 공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T 소유인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져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6:20경까지 운전하여 순천시 및 여수시 일대를 경유한 뒤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 주변에 다시 주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00:15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매골 공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및 여수시 일대의 도로를 경유한 뒤 다시 ‘수매골 공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2. 6. 2. 03:15경부터 같은 날 03:36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천시 BI에 있는 BJ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일대를 경유한 뒤 다시 B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 04:43경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사이에 제4항 기재와 같이 순천시 BG에 있는 BG아파트 BO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BQ에 있는 BA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74] - 피고인 D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6. 21. 03:53경 순천시 BU에 있는 BV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BMW 승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광양시 중동 1894에 있는 광양 해양공원을 거쳐 다시 위 BV 앞까지 약 50km 구간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4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19] - 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들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22. 5. 30. 20:25경 순천시 BW아파트 BX동 경비실 옆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Y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3. 5. 19:49경 순천시 BZ 1층에 있는 CA 입구에서 자신의 지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B, 피해자 CC에게 ‘저랑 맞짱 까실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일행 CD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을 위 CD의 어깨에서 떼어내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CB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손으로 위 C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얼굴을 치고, 이후 위 C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C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6. 3. 03:56경 부산 금정구 AU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E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H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납함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3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4. 20:40경 광양시 C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순천시 CG에 있는 CH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6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3. 16:55경 순천시 CI에 있는 CJ중학교 앞 공원에서, 피해자 CK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809] - 피고인 A 피고인과 CL, CM은 2022. 2. 2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N호텔 앞길에서, CL은 피해자 CO가 CL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CM은 CM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CL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은 것으로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며 엎어치기로 피해자를 손으로 바닥을 집으며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L, C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2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4. 02:17경 여수시 CP 앞길에서, 피해자 CQ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륜자동차 수납함에 있는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46] - 피고인 A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22. 5. 31. 19:00경부터 2022. 6. 3. 15:28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CR아파트 지하주차장 CS동 3-4라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배달박스 안에 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헬멧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T 피고인은 2022. 5. 31.경부터 2022. 6. 3.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CU아파트 CV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위에 올려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헬멧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64]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잠을 자려고 업주가 모르게 호텔방에 침입하기로 공모하고 2022. 6. 4. 06:54경 광양시 CW에 있는 피해자 CX, CY이 함께 운영하는 CZ호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놔둔 마스터 열쇠를 이용하여 위 호텔 DA호의 시정된 문을 열고 DA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호텔 방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94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06. 28. 18:00경 순천시 DB에 있는 피해자 DC 소유의 DD DE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DF와 온라인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장소의 출입문 오른쪽 벽을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려 깨트려 수리비가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2고단2050] -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5. 15.경 ‘DT’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 D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H 명의의 DI조합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 N, AE,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I, C, AM,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택시내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범행현장 및 도난 오토바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2022고단127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2022고단1349] - 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촬영사진(피해 오토바이)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2022고단136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 부인하나, 피고인이 던진 도구와 그 방향 등에 비추어 최소한 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389]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R, BS, BH, BK, BT, BN, BP의 각 진술서 1. 증거 사진, 각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474]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619] - 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C, BY, C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163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66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DN의 각 진술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80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182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 CQ의 각 진술서 1. 도난장소 및 피해품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84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 감정서, 지문 감정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864]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의 진술서 1. 사진 1. 현장 확인 및 범행 영상 [2022고단194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DF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벽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2050]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3개월)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미성년자인 소년범 사건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 기록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면 아직도 피고인들 주변의 어른들이 피고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재범을 하면 위와 같은 고려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