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28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김태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홍기(국선) 판결 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6. 23:25 무렵 광주 광산구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같이 탑승한 여성 일행 1명과 가던 중 여성 일행이 같은 구 F아파트 단지 앞에서 먼저 내리게 되어 피고인의 집이 있는 G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3 무렵 같은 구 사암로390번길에 있는 흑석사거리에 이르러 위 여성 일행과 술 한 잔을 더 같이 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을 아쉬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한테 전화 오기 전에 술 한 잔 더 하자고 말을 했어야지, 전화 온 후에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면 늦었어요, 뭐 전 여자에게 관심이 없으니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0 무렵 광주 광산구 사암로390 흑석사거리 방향에서 G아파트 3차 방향으로 제1항 기재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에 대하여 "왜 내 것 만졌냐."고 항의하자 "여자에 관심 없다기에 똘똘한가 보려고 만졌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듯이 3회 때리자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화가 나, 그곳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뜯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두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택시운전자 자격증명, 블랙박스 캡처사진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A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10개월)을 1/2까지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AL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여성에 관하여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 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인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 다른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이러한 범행을 폭행죄나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 당시 택시는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고 한다, 증거기록 52쪽), 이로 말미암아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또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앞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데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2) 강제추행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움켜쥔 것으로서 비록 동성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3)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 전인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은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때렸기 때문이라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몇 차례 추궁한 이후에야 비로소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싸움을 걸거나 사소한 시비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2회의 공소권 없음 및 3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근의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시비로 직장 동료의 머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2014. 1.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2017.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함이 타당하다. 1)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다행히 승객이라고는 피고인뿐이었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2)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성 관계에 참견하여 말을 보탠 것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유발한 측면도 다소 있다. 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의 배상을 받아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성범죄의 전과가 없다. 5)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다른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0년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차기현 판사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