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20:06경 아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겅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2021. 5. 30. 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2021. 5. 30. 자 음주운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3.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광곡터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직권 증거목록 순번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위 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와 같이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7:16경 서울 강남구 B역 역사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삼성갤럭시 S21+)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0경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0:2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산발리로 1에 있는 서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맞이로 872에 있는 서생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2005년 1회 벌금형, 2010년 2회 벌금형, 2015년 1회 벌금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 여)과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1. 21:30경 함평군 C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윗옷 안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2:00경 부산 북구의 피해자 B(41세) 운영 음식점에서, 만취한 채 위 피해자한테 ｢사장 나와봐, 씨발 사장 나오라고｣ 등 욕하고, 일행한테도 소리지르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남, 31세)한테 위 범행을 조사받다가,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걷어차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으며, 불특정 다수 손님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한테 ｢야이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112 신고 사건처리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채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한테도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외식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식생활을 크게 책임지는 음식점 영업을 평화로이 보장해주고, 밤낮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는 경찰관을 두터이 보호해주려면, 단호하게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처벌을 계기로 거듭날 여지가 크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현재 임신 상태로서 2024년 4월 출산 예정인 사정 및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0: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1. 23.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23. 3. 17. 약식 기소되어 2023. 5. 1.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약2487)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3. 5. 12.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3. 16.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C, D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2006년, 2013년 각 벌금형),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주행하는 등 위험운전을 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대구 서구에 있던 자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불유심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업자에게 연락 후 유심칩을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집 주변에 있는 대리점에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2021. 8. 26. 개통, 통신사 ㈜B)’ 선불유심 1회선을 3만원의 대가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불상의 업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순번 63번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의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08:1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하여 그 소장을 송달받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신너가 담긴 용기의 뚜껑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뭔지 아냐, 이게 신나라는 것이다. 이거 불붙이면 다 터지는 거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전에도 영등포에서 사람 감금하고 그랬다. F에서 소장이 날아 온 게 너의 의지냐.”라고 말하며 위 신너를 그곳 바닥에 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04. 01:37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45, 47번 국도 장현IC 진출로 램프구간을 진접읍 쪽에서 서울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방향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출로 램프 구간을 이용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47번 국도를 서울시 쪽에서 포천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성4.5톤 플러스 카고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15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부터 피해자 B(남, 31세)과 1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새벽경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 차례 찾아갔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2023. 2. 28.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5. 11: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같은 달 8.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재차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같은 날 01:4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전화 표시가 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7. 20.자 처벌불원서, 2023. 11. 6.자 탄원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55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3. 2. 21 15:5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31길 2 ‘솔샘역’ 우이신설경전철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 B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욕설하며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고 뻗은 손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 역시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 28. 07: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고소인 C(50세, 여)이 거주하는 ‘D’ 빌라 E호 내에서, 평소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고소인이 피고인이 바람을 피워 조만간 이혼을 당하고, 사치가 심해 카드빚이 많다는 등의 취지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와 고소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약 3,648,000원 상당을 갚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따져물을 때 고소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37경 고소인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고소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며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너희 자식 처먹인 거 왜 돈 안 줘, 어이 야, F 나와, 너 빨리 너희 엄마가 먹은 거 돈 내놔, 빨리”라고 고함을 지르며 고소인의 아들인 피해자 F 15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빨리 돈 내놔, F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찔러 폭행하였다. 다.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2. 14. 07:17경 고소인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D빌라 E호에 이르러 고소인에게 외상값을 받을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고소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이 열리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흔들고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07:17경과 같은 달 16. 07:21경 연속 3일간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고소인 주거지 출입문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상값을 요구하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0:00경 포천시 B, 2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D, 피해자 E(남, 2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뒤통수를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식탁을 피해자 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짬뽕 국물이 끓고 있어 위험하니 하지 말라’고 말하자 오히려 식탁을 뒤엎어 그 위에서 끓고 있던 짬뽕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 목, 우측 손 등으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성 전과가 다수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 이종전과이기는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화상의 특성상 그 흉터치료기간이 길고 사회생활에서도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의 형사조정과정에서도 합의를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주취상태에서 경북 성주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사고발생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과 시기(2012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3. 13:4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 주는 것을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6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다. 60대에 다다른 피고인이 손녀에 가까운 어린 청소년의 범죄 피해나 탈선을 방지하고 계도하기는커녕 욕망에 눈이 멀어 전자담배를 사주기로 하고 판시와 같이 성을 매수하여 개탄스럽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 실제로 이 사건 피해 청소년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주변가족들로부터 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던 처지에서 설상가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4. 23: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먹는 사람이 행패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눈빛이 기분 나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사과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1. 25. 00:04경 구리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 보호실에 앉아 있던 중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제1항 기재 경장인 피해자 E 등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를 들어 올려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112신고처리표 1. 사진자료 1. CCTV,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상해죄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다시 상해를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이자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 E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서, ㈜B은 2009. 5.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건물 중 일부를 C관리단으로부터 임차한 후, 2016. 4. 6.경 위 상가건물 2층 일부에 관해 ㈜D에 전대하여 ‘D’ 매장을 운영하게 하였다. ㈜B은 관리비 등 체납하여 C관리단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2020. 12. 15.경 C관리단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자, ㈜D는 2021. 6. 1.경 ㈜B에게 ‘㈜B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상실을 이유로 ㈜B와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22:30경 위 C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B와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매장 천정에 설치된 조명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명등 30여개 안에 있는 배선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거래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정당행위 검토), 수사보고(관련 민사재판 진행 경과 확인),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검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소속 회사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명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명등 30여개 안에 있는 배선을 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단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거나 긴급히 그러한 행위를 해야만 했던 사정 등도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1:3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OYING LIFE 125 전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1%로 높음, 동종 전과[2000. 1. 6.~2013.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6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500m로 짧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7. 4. 28.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08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2023. 04. 03. 04: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7세) 일행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3세)가 여자친구인 E를 밀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2.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김해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바닥에 정액을 사정하고, 계속하여 2023. 2.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및 2023. 2. 24.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및 2023. 3. 2. 20:47경 각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바닥에 정액을 사정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1.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01:2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192에 있는 점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1회이고 최종 처벌시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