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B을 운영하며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의 7~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온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 39, 43, 51, 53, 58, 71, 76, 96, 100, 113, 116, 119, 120, 122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D 등 58개 업체에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57,990,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주)E, F,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H, I, J,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857,990,100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505,50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조세범칙 참고인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사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종로세무서 본건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 추가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36,349,010원 ~ 1,090,872,5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4,0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액이 43억 원을 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억 5,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전과는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 39, 43, 51, 53, 58, 71, 76, 96, 100, 113, 116, 119, 120, 12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위와 같이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발급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다시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해당 허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을 음수로 기재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부분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