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20207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청소년 보호시설인 'E센터'에서 만난 사이로서 2020.2.23.경 그곳에 있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르지 않아 퇴소를 당하게 되자 파주 F에 있는 위 D이 과거에 가족들과 살던 집으로 가서 위 D에게 "돈이나 벌자, 차를 털자"라고 제안하였고 위 D도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D와 합동하여 2020. 2. 24. 03:00 경위 D의 집 주변을 돌면서 절취대상을 물색하다가 파주시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I 마티즈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책 1권, 우체국 통장 1개, J 통장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같은 날 03:15 경 파주시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아반떼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BRENA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같은 날 03:40경 파주시 N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P SM5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죽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르사체 시계 1개, 통장 2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같은 날 04:40 경 파주시 Q에 있는 R 사우나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의 T 아우디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S 명의의 J 통장 1개, IBK기업은행 통장 1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같은 날 07:38경 의정부시 U에 있는 J 의정부역지점에서 위 D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은 위 J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라.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J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통장 겉면에 적혀있는 비밀번호 'V'을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499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와 함께 훔친 돈이 다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3. 02:22경 파주시 W에 있는 X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의 Z 마티즈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물색하다가 훔칠 물건이 없자 그곳의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는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파주시 율곡로 31 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3. 02:22경 파주시 W에 있는 X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율곡로 31 에 있는 자유로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29] 1. 피해자 AA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 2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AB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위 AB의 AC 아이디로 애플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애플 에어팟2 제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애플 에어팟2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8 경 AB 명의의 J은행 계좌(AD)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1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의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AF을 알게 되었고 2020. 1.경 위 AF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인 AG를 소개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채팅방에 초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닉네임 'AH')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지시를 받아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15: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딸인 AI의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딸이 보증을 섰다, 지금 돈을 갚아야 하고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면 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평택시 AJ에 있는 AK 지산지점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자 다시 전화를 하여 "은행 출입문을 열고 나와 AL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기다리도록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 AI의 친구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AI 또한 자신의 친구의 보증인이 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17:00경 위 위챗 채팅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평택으로 가서 돈을 받아 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M, AN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평택시 AL 아파트 정문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돈을 받을 사람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할머니가 딸 때문에 돈 줄 사람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M, A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채무 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05]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05:00경 부산 중구 AO 부근에서 지인인 AP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AP에게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통장(계좌번호 :AR),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고 위 AP으로부터 5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0.3.5.00:48경 인천 미추홀구 AS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T 의 AU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3.5. 00:54 인천 미추홀구 AS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V의 AW 카니발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매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 인천 미추홀구 AS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X의 AY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3.5, 02:01 경 인천 미추홀구 AZ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A의 BB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3,9,02:20 경 경남 양산시 BC에 있는 B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BE의 BF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웰빙우대저축예금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5. 10:43 경 서울 중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편의점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J은행 체크카드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며 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5. 10:49 경 서울 중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피해자 BM가 운영하는 BN 금은방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J은행 체크카드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며 85만 원을 견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5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01896] 피고인은 2019. 12,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BO BP 사이트에서 '에어팟 2세대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12만 원을 입금하면 위 제품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R)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26]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 남구 B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B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수금 담당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G(2020.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미결 수용 중)로부터 위 업무를 제안받아 이에 응하였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AH')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9.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미리 전송받은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 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이 찍혀 있는 내용의 파일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10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F 과 함께 2020.2.3.20: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U건물 1층, BV매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미리 전송받은, 제목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BW', 채권번호 란에 'BX', 성명 란에 'BY', 주민등록번호 란에 'BZ', 연락처란에 'CA', 대출시행일 란에 '2020년 01월 21일', 내용 란에 '(주)CB 금 이천이백만 원정(₩22,000,000원)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2월 04일에 완납 처리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란에 '확인용(금융사 제출용)', 그 하단에 ㈜CB 대표이사 CC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찍혀있는 파일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1회 출력하고, 2020. 2. 4. 전북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파일을 1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F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B 대표이사 CC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C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본인 명의 계좌에 불법자금 1억 4,000만 원이 있어 피의자로 의심된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되니 3,000 만 원을 인출하여 동대구역으로 가 금융감독원 CE 대리를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AG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구 동대구역에 가서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1.29.16:5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이동하여, AG는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동대구역 4번 출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제 받은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니 코드가 오류가 있다, 다른 지폐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CF 다른 계좌에 있는 2,600만원을 인출하여 동대구역으로 가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AG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구 동대구역에 가서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30. 11:15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이동하여, AG는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동대구역 4번 출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30.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다행히 CD씨는 피해자로 판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정보가 빠져 나갔는지 확인해야 하니 대출 신청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의 CG카드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되는 것이 이상하다, 이것도 일련 번호 추적을 해봐야 한다. CH은행 계좌에 있는 100만 원과 대출금 1,000만 원을 성서공단산업단지역 부근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AG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구 성서공업단지역에 가서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30. 15: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에 있는 성서공업단지역으로 이동하여, AG는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성서공업단지역 1번 출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3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D씨 명의 BJ카드도 있으니 BJ카드도 역추적 해봐야 할 것 같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지고 동대구역으로 가서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AF 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구 동대구역에 가서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1, 31, 12:2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이동하여, AF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동대구역 4번 출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AF, A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조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CI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CJ 수사관이다, CI씨의 CK은행, J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을 시도하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10경 다시 전화를 걸어 "카드대출도 시도해야한다, 카드대출을 받아 돈을 모두 인출하여 동작역 2번 출구에서 파견 직원을 만나 모두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AF 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서울 동작역에 가서 수금을 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31, 19:5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에 있는 동작역으로 이동하여, 위 AF은 동작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동작역 2번 출구에서 위 장소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Y 에 대한 범행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3. 불상지에서 피해자 BY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화를 걸자 "CL의 CM 대리이다, 현재 대출받은 CB 2,20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면 3,500만 원을 연이율 3.5%로 대환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곧바로 대환이 진행된다, CN은행 효자동지점 맞은편 CO 커피숍 앞에서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F 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주에 내려가서 수금을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3. 20: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P 앞 노상에서, AF은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CQ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CB 명의의 완납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위 금원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 위 금원을 받지 못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3. 피해자 BY 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대출을 해줄 테니 다시 대출금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R(2020.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 서울남부구치소에 미결 수용 중)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주에 내려가서 다시 수금을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2.4.20:00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S, CN은행 효자동지점 앞 노상에서, CR은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CQ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CB 명의의 완납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 L, O, Y 의 각 경찰 피해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사진(피해자 S 소유 현금), 통장사진, 피해품사진(피해자 0 검정색 지갑), 피해품사진 (피해자 L 선글라스), 피해품사진(피해자 O 시계), 피해차량사진 [2020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A, B, CT, CU의 각 경찰 진정서, 진술서 1. 통장 사본 1. CV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 내역,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사진, 각 AC 상점 및 판매 게시글 사진 1. 피의자 AN의 압수금 촬영 사진 [2020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T, AX, BA, BE의 각 경찰 진술서 1. 편의점 결제내역 영수증 사본, BN, CW 금은방 명함, 통장 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 계좌 입출금내역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카드내역 휴대폰 문자사진 [2020+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경찰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피의자 카카오톡 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판매글 [2020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CD,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통화기록, 대검찰청 관련 서류, 대출 및 현금 인출 내역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 형제 3856호) 문서사본, 대출금 완납 확인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1029] 제1항, [2020고단1405] 제3항, [2020고단189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10291 판시 제2항, [2020고단2126] 제3의 가, 나항, 다의 2) 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2126] 제3의 다 1) 항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위조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특히 사기, 절도 등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 만 19세로 나이 어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