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3.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3. 11. 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0:1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길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C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마침 세탁소 안에 있다가 차량 문을 여닫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장갑 위치에 대한 피해자 진술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찰관 및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1. 각 사진(사건현장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 결과(수사기록 44쪽), 대상자 검색 결과(수사기록 47쪽), 각 사건상세내역 사본(수사기록 49쪽),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99고합720, 서울고등법원 9935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고단3096, 같은 법원 2004노1290, 같은 법원 2006고합307, 서울고등법원 2006노21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545),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로 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단지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하여 위 차량에 들어갔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차량 내에서 재물을 물색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절도죄에서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자정 무렵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간 사실, 그로부터 1분이나 2분 정도 지났을 무렵 위 차량 문이 여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체포된 사실, 당시 위 차량 주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공구(한쪽 면은 스패너이고 한쪽 면은 빠루 형태를 갖춘 것이다)와 손전등, 가죽 장갑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발견해 그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후 그 안을 살펴보았을 때 차량 내 보관해 둔 로또복권 등이 위 차량 바닥에 떨어져 있고 기어 위 공간에 둔 메모지 등이 흐트러져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아무런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법정에까지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날이 추워 잠을 자기 위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동두천시의 2012. 10. 6. 자정 무렵의 최저 기온이 영상 14도 정도여서 추운 날씨는 아니었고, 설령 당시 환절기로 일교차가 큰 날씨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타인 소유 차량에 함부로 들어간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에 들어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있었던 것도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그 좌석을 뒤로 젖히는 등의 행동을 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 공구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수도시설 등을 고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위 손전등은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것이지 범행 도구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용노동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두천에 왔다는 것이므로, 집수리나 새벽기도에 사용한다는 위 공구나 손전등을 소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 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써 위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6월 이하(위 권고형량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소유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로 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절도 범죄로만 총 7회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제차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다투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되,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