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무 대금을 미리 주면 그 돈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파종을 하여 경작한 다음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작하기로 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에서 무를 경작할 수 없었고, 자금이 없어 다른 토지도 임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를 경작하여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4. 26.경 300만 원, 2013. 6. 7.경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8년 전 피해자 C(여, 58세)의 딸과 이혼한 후에도 처와 동거를 계속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7개월 전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다시 갈라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원인이 처를 부추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02: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2층 담을 넘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손자 3명과 같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양손으로 바지를 잡아 올리며 반항하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린 뒤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혼한 전처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게 된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상기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입구 서측 100m 지점의 도로를 삼양동 방면에서 함덕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 F(여, 60세), G(여, 68세), H(여, 64세), I(여, 66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1세), K(여, 56세), L(여, 6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회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약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미래운수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31. 06:2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8번길 9 소래풍림아파트 정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D(남, 48세)과 피해자 경장 E(남, 30세)가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집이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이런 씹새끼들 좆이나 빨아라, 돈벌레 같은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7.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곳에 있던 개봉되지 않은 술병을 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네 술도 아닌데 왜 따!"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얼굴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D 앞 교차로에서 D 아파트 입구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한울마을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Q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 1회 있고, 본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9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글을 몰라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2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뒷길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공분 시가 200,000원 +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여관 부근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D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35경 같은 번지 앞 노상에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정차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자인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F이 위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0. 13. 23:30경부터 다음날 00:17경까지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일은 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일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순경 F은 호흡측정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심폐기능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을 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 당시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현행 도로교통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사정없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고 본인은 지체장애 3급, 큰아들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1: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E, F이 주거로 사용하는 G빌라202호에서 D이 술을 마시면 안되는 상태임에도 일을 하러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방에 있던 부탄가스 3통을 꺼내어 작은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보라색 담요에 불을 붙인 후 위 부탄가스 1통을 그 위로 던져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불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자칫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1. 3. 2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65일간 매일 6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8만 원을 제한 282만 원을 교부한 후 2011. 5. 3.경까지 일수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대부수첩 사본(D) 1. 각 통장거래내역서(F, A)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부당 이득한 이자 수익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 08:5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바짝 달라붙어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달라붙어 서서 상의 주머니의 뚫린 구멍으로 손을 넣어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었다 떼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교대역에 도착할 때까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2: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주점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 2.경 유한회사 B의 직원인 C과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창고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확장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10. 11:30경 위 창고의 출입문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출입문 왼쪽 부분의 패널을 폭약 1m, 높이 약 3.5m 정도 절단한 후 아연 프레임으로 절단면 일부를 덮었으나 패널의 절단한 부분이 벌어져 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절단한 후 용접하려고 한 패널은 연소되기 쉬운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패널로서 용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패널 고정 작업을 하거나 용접을 하더라도 용접불꽃이 위 패널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을 하는 등 화재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을 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위 패널 안쪽 스티로폼에 떨어져 발화하면서 그 불이 피해자 E 소유의 창고와,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F 및 피해자 G 소유의 창고와 위 창고의 임차인들 소유의 지게차 등으로 번져 시가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개요도 1. 광대지도면, 건축물대장 1. 각 손해사정 예비보고서(R, S, T, U, V, W) 1. 각 화재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화재가 발생한 현장 판넬 종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일반물건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화재 규모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 합계 18억 2,000만 원 상당의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은 약 2억 6,000만 원의 화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6. 00:26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 죽인다. 다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는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말경까지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5. 14. 17:33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대금 17,000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가 다시 10,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L, G, M, N, O, P, Q, R, S, J, T, U, V,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에서 5 기재 각 업무방해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5 기재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의 죄 중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와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폭행과 공갈죄의 경우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액이 적은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별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저질러 진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지기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관공서 폐쇄회로 영상텔레비전(CCTV) 및 방송통신 장비 등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F 및 주식회사 C(2012. 8. 8.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 등 업체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G 소재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경 피고인이 이전에 부산광역시청 정보통신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부산광역시청 인사계장인 H(5급)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I로부터 부산시에서 곧 승진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계장인 H에게 잘 좀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2.경 H에게 I가 부산시청에 전입해서 현재 6~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I는 근무평정 4순위였으나 2011. 2. 10.경 정보통신직 5급 사무관 승진자 2명에 포함되어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상호불상의 꼼장어 식당에서, 위와 같이 공무원인 H가 취급하는 사무인 승진업무와 관련하여 인사청탁 알선 명목으로 I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부산 동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M에게 주식회사 C이 4대 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M의 기능계 경력수첩(경력수첩 번호 N)을 빌려서 2012. 4.경까지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M의 기능계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경력수첩대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 본문,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O 명의 경력수첩 대용으로 인한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인사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고, 수수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범행은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I에 대한 승진 인사는 피고인의 인사청탁 알선과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고인 A의 경력수첩 대용 범행 기간, 대가 지급 여부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3:3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테리어 업무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7. 3. 2.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 9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에서 복무하던 중 2008. 6. 2. 및 2009. 9. 30.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법무법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란' 커피숍에서, E이 동생인 F이 G의 고소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내 동생은 억울하다, G가 더 비리가 많은데 경찰에서 G를 조사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자 E에게 "서울에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대에도 동기들이 있다, 내가 한 번 알아봐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같은 달 4. 신금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4. 8. 서울 서초구 I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K의 사건에 대하여 5,000,000원을 공탁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아들 사건에 대하여 50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L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판시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E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승'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인 K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을 통해 이를 해결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과 술을 마시면서 잘 이야기하면 일이 해결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달라, 돈이 없으면 5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0)로 5,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 서초구 I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K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므로 선임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L은 피고인이 N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N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관련한 사건의 수임료 등을 지급받는 M 명의의 통장이 있어 피고인이 굳이 N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N 명의 계좌 거래내역상 위 송금된 돈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송금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이 N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송금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영장기각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주장하는바, L의 아들인 K에 대하여 2010. 2. 9.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영장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J'의 소속변호사 Q, R에 의하면 위 법무법인은 2010. 2. 중순 또는 말경 등록되어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임료나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영장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2010. 2. 25. 송금받은 위 1,000만 원이 구속영장기각에 대한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8.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자동차 할부대출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면 자신이 이를 처분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고 대출금도 변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러한 제안을 받은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구매계약과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19.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사이에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분할상환한다는 취지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액과 피해자의 대출금채권이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으로 양도되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 채무를 분활상환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박옥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29.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주점 카운터 및 1번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 의류, 안경 1개, 스마트폰 충전기 1개, 통장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합의, 반성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킹스튜디오 앞 도로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제주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 전방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경추추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액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534,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2%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생계가 곤란할 정도에 이를 지경임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여 주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여 주는 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G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부(父)를 대신하여 실질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9단독 판사 B이 심리중인 피고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2013고정108호)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여자 친구이자 목격자인 E를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결의하고, 2013. 1. 23.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직접 목격을 하여 위 C, H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3주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E에게 "피고인 C가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있을 때 피고인 H은 현장에 없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있었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5.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I)으로 위 E의 휴대폰(J)으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증인을 서 달라. 서류상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에서 E의 증언이 필요하다. 법정에서 허위로 작성해 준 진술서 내용대로만 증언을 해 달라"라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같은 해 5. 20.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0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08 사건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