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C의 실업주이며, D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식자재 제조 및 판매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1. 3.경 천안시 동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G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395,636,36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3. 6.경 천안시 동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C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7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 12, 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합계 1,705,636,36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7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1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0(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13번 기재,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3, 7 내지 14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G의 확인서 1. 고발장, 추가 고발서, 부가세 등 정리 메모((주)B A 컴퓨터에 저장), (주)B A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목록(B 2017. 1기), 토지 등기부 등본 1. I의 원주시 J 소재 토지 촬영 사진, K, G, L의 원주시 M 토지 촬영 사진, 토목공사 자료 2019고합58(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11번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4 내지 6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죄수 관계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되고, 행위자가 여러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각 사업자 명의별로 공급가액등을 합산하여 각각 별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포괄일죄인 일부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검사의 추가기소는 실질적으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5도7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부의 일시가 연속된 회계연도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이나 C, D 명의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기간이 서로 겹치고, 부과되는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정해놓은 매출, 매입 액수를 맞추려는 목적 아래 공사용역에 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가장하는 방식 등의 동일 또는 유사한 수단,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 L 소유의 원주시 N 토지, K 소유의 원주시 O, P, Q 각 토지, I 소유의 원주시 R, S 각 토지(이하 위 토지를 전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실제 토지조성공사를 하여 H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주었는바, G, L, K, I에게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5, 8, 9번)는 위 토지조성공 사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였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L, K, I에게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G, L, K, I 사이에 각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한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 등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G은 2017. 9.경 원주시 N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 조성 등 별도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금액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조성공사를 T에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B)이 직접 공사를 하였으며 T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G, L, K, I 누구에게도 이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H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H이 G, L, K, I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이 H을 내세워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토지조성공사를 한 것이라고 보인다. H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U을 운영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공동 대표를 맡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고문을 맡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등기부등본 등의 기록상으로는, H이 2016. 11. 15. G, L으로부터 원주시 N 토지를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7. 1. 5.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2. 24. K로부터 원주시 O, P, Q 각 토지를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2017. 3. 8.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3.과 4.경 I으로부터 원주시 R, S 각 토지를 합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7. 4. 11.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매매과정에서 H은 매도인들을 만나거나 매도인들과 매매대금 등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고, 오로지 피고인 A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통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았다. 게다가 H은 실제로 매매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은 그 소유의 토지 3필지를 1억 2,000만 원에, I은 그 소유 2필지의 토지를 1억 6,500만 원 정도에, G과 L은 그 소유의 토지를 1억 5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도 위 금액 정도에 불과하나, H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대금은 그 합계가 19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각 토지를 H이 매수할 당시 피고인의 토지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로 인하여 그 가치가 상당히 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매수 시기와 감정 시기는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토지조성공사로 인한 가치 상승분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당시의 감정가는 그 합계가 약 6억 5,000만원 정도인데 위 각 매수대금은 그보다 적어도 2~3배는 높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대부분의 이자를 부담하였는데(피고인은 매달 H에게 4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의 이자를 지급해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나 소유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매수대금 일부에 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원주시 O, P, Q, N의 토지를 포함하여 M 토지들을 'V'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조감도 및 카탈로그를 만들기도 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원주시 N 토지가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된 후 피고인 A이 그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을 토지주 G, L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나머지 토지 대금은 피고인 A이 토지주들과 상의하여 그 토지를 전원 주택지로 개발 분양하여 그 분양 대금으로 나중에 지급해 주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43~744쪽), H이 위 토지 등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스스로 위 M 토지 등을 개발, 분양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는 아래와 같은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어내린 메모의 내용과 표현 방식, 이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메모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에 맞추어 공사금액을 정한 뒤 계산에 따라 가공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및 벌금 511,063,636원~ 1,277,659,091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000원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상당인바,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병과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45,227,272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0원 위반행위자인 A과 관련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