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직원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금형을 가공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F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16,500,00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16면),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회생절차개시신청,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주식회사 F에 2017. 3.경 견적서를 제시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비추어 2017. 4.경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금형을 납품하기 전인 점, 증인 G의 위 진술은 증인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나아가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공급계약의 체결을 보고받았음에도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린 사실이 없다고도 진술한 점, 증인 G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급계약은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I 사이의 공급계약이 2017. 3. 해지된 점, 주식회사 J과의 공급계약 이행 역시 2017. 3. 이후 지연된 점, 피고인은 2017. 2. 24. 주식회사 F 및 K의 공장 및 토지를 담보로 L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주식회사 F은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2월이 경과한 2017. 7.경 회생신청을 한 점,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와 체결한 공급계약(제품번호 60617, 60629, 7429259, 7412173)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급계약이 아닌 주식회사 F과 피해자 사이의 2차 공급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급계약 체결 및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금형제작업체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직원에게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거래대금 미지급 채무,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3억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를 돌려막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31.경 공급가액 7,099,422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6. 9. 30.경 공급가액 32,509,664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6. 10. 31.경 공급가액 30,972,128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6. 11. 30.경 공급가액 4,826,459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6. 12. 31.경 공급가액 6,792,533원 상당의 철강재를 각각 공급받는 등 공급가액 합계 82,200,206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편취의사 유무 수사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피고인은 O 주식회사에 대한 대금채무 약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2018고단329 수사기록 103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P 주식회사 명의 어음 및 주식회사 Q 명의 어음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도가 난 점(2018고단329 수사기록 62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자력을 확인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피고인을 믿고 다른 업체와 거래할 때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철강재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부도가 나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대금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일반적인 경우와 피고인의 경우는 피고인이 2017. 4.경 어음을 제시하면서 R에게 지급의 유예를 구한 측면만이 다를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사이의 대금지급기한과 관련된 합의는 다른 업체와의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금지급기한과 관련된 합의가 위 공급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거나 2월 이내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식회사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S, 주식회사 I,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등과 금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형을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S과의 공급계약은 대금이 350,000,000원에 달하고(2018고단329 수사기록 120면) 주식회사 과의 공급계약은 대금이 407,000,000원에 달한다(2018고단329 수사기록 116면), 나아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S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2018고단329 수사기록 107면), 주식회사 I으로부터 2016. 10.경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2018고단329 수사기록 108면),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가능성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7. 1. 주식회사 B에게 2016. 8. 31. 공급한 철강재의 공급가액인 7,099,422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F의 2016. 12.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영세하고 재무상태가 열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단순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2016년 말의 영업손실은 주로 과도한 인건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2018고단329 수사기록 16면), 피고인은 이후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인건비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2018고단1499 수사기록 165면). 실제 주식회사 F의 2016. 12. 기준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손실은 6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직원급여의 급격한 증가(2015년 기준 46,903,638원에서 2016년 기준 405,462,744원)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2016년 매출총이익은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2015년 기준 289,034,000원에서 2016년 기준 200,549,355원)한 것으로 보인다(2018고단1499 수사기록 165면).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V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C 직원 W과 '피해자가 주물 제품을 납품해주면 2개월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 7,216,000원 상당, 같은 달 15. 13,904,770원 상당, 2017. 1. 6. 19,798,550원 상당, 같은 달 7. 10,417,550원 상당의 각 주물 제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16년 들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27,870원 상당의 주물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S, 주식회사 I,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등과 금형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형을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말경 주식회사 J과 대금 약 7억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2018고단1499 수사기록 523, 529면).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세하고 재무상태가 열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단순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2016년 말의 영업손실은 주로 과도한 인건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후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인건비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6년 매출총이익은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3) 주식회사 F의 회생개시신청 및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2017. 중순경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주식회사 C로부터 주물 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기망 의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를 기망하여 2017. 6. 30.경 피해자로부터 29,213,80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H는 주식회사 F의 내부 결제과정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오히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계약은 작은 건수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후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전 계약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2017. 6. 30. 주식회사 F에 금형을 공급하였고, 이후 2017. 7. 초경 주식회사 F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2018고단2445 수사기록 7, 15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H가 금형을 납품한 이후인 2017. 7. 이후 G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통하여 H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D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경 김해시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들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 임금을 좀 빌려달라. 빌린 돈은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금 및 카드대금 변제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지 직원들의 임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거래대금 미지급 채무,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13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편취의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니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피고인의 사정을 알지만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기에 믿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피고인이 어렵다고 하기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재기하라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피고인이 경영한 회사가 어려운 사정을 알고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2019고단989 수사기록 38, 62면),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부터 2017. 1.까지 D로부터 금원을 빌렸으나 이를 일부 변제하였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 프레스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