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현재 13세)의 계부로서 약 10년 전 피해자의 모와 재혼하여 피해자와 그때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부로 알고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수학문제를 질문하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한 후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3.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수학문제를 질문하는 피해자(당시 11세)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한 후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직 13세가 되지 않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고, 그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2017년 10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이에 피해자가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 피고인을 막으면서 밀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해놓은 것이 예뻐서 안아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면서 뒤에서 끌어 안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5쪽),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그 진술 내용을 부인한 바 있고, 공소사실에도 가슴을 만진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족관계(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이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양육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친부로 알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성폭력이라기보다 그냥 피고인이 안았는데 제가 싫다고 얘기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쪽), 피해자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성범죄 피해사실과 다르게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2017년 10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반복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