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하남시 E, 5층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2. 5.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성동구 G 신축공사를 H 주식회사로부터 49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2020. 10. 1.부터 2021. 12. 3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건축부 소속 부장으로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남 무안군 I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3.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15억 2,900만 원에 도급받아 2021. 4. 5.부터 2021. 10. 3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시 위 신축공사 현장 바닥에는 단차가 있어 근로자들이 그곳에서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견출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 부위가 단차 부위로 빠지며 기울어져 넘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정확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비계 하부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지시·감독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 바닥 단차 부위에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이에 유의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감독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 바퀴를 브레이크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아웃트리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정확히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불이행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정확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비계 하부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당시 위 신축공사 현장 바닥에는 단차가 있어 근로자들이 그곳에서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견출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그 이동식 비계의 바퀴 부위가 단차 부위로 빠지며 기울어져 넘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 바닥 단차 부위에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이에 유의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감독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 바퀴를 브레이크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아웃트리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정확히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불이행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발생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여, 55세)가 2021. 9. 11. 09:53경 위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키거나,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 견출 작업을 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비계의 바퀴 부위가 바닥의 단차 부위로 빠지며 기울어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모가 머리에서 이탈하여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2021. 9. 12. 17:3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5.경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보고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추락재해 예방 교안 1. 각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판시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판시 각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판시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판시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판시 각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사이, 각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