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자동차정비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 09:28경 C자동차정비 작업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3세)가 위 사업장 소유의 5톤 견인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 놓고 정비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차량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차량 정비 후 리프트를 하강하던 중 운전 중인 차량의 바퀴가 지면에 닿으면서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차량과 바닥 사이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만시설 운영업 및 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주)[2011. 5. 9. IC(주)로 사명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회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2008. 9.경 E 사업과 관련된 사업 타당성 검토, 재무 자문,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협의, 그 밖에 위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수 업무 등을 처리해주기로 하고 피해 회사가 위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성공보수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용역을 제공하다가 2011. 5.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채용되어 E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위 용역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15억 원으로 부풀려 D에게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31.경 여수시 F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D에게 B(주)의 자금 14억 5,0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4억 5,0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용역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대여금 처리방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횡령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과 검찰의 구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2013고단306]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1.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서문2교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홍성읍사무소 쪽에서 홍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11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죄회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페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운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4. 18. 16:20경 충남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802] 피고인 B는 2013. 4. 11. 18: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서문2교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D) 1. 자수서 1. 수사보고(보험내역 확인) [2013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이로 인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혼란을 초래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배달업무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게 전화번호만을 남기고 현장을 떠난 도주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1:40경 밀양시 C에 있는 D가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D가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땅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비닐하우스 바닥에 종이와 플라스틱을 쌓아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간이침대를 거쳐 9평 남짓의 비닐하우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비닐하우스를 모두 태워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 주거지 없이 노숙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 제천시 C아파트 103동 405호에 있는 친구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술자리를 끝내고 혼자 작은 방으로 가 잠들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욕정을 품고 그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등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부녀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준강간미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경부터 2013. 5. 24. 13:40경까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E' C동, D동에서 위 건물의 시공업자 F에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보충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C동 201호 내지 204호, 304호, D동 201호 내지 203호, 305호, 403호, 405호 등 10여개의 호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각 호실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정당한 유치권이 없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위 각 건물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C동과 D동에 대하여 각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건조물 침입이 될 것이고, 그 이후의 점유태양의 변경이 어떠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같이 이미 기수가 되어 성립한 범죄행위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위 각 건물의 점유개시 자체를 주거침입으로 의율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기하여 적법한 유치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은 점유태양의 변경은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태양을 간접점유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또는 위 각 암차인에 대한 사기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점유태양의 변경으로 인하여 적법한 점유자였던 피고인이 갑자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게 주거침입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아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 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7. 16:00경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상호 없는 30평 가량의 빈 건물에 소부·에나멜 신나를 혼합할 수 있는 분배기, 모터주유기, 대형용기(플라스틱 재질 3000리터들이), 드럼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에나멜신나 50%, 소부신나 35%, 메탄올 15%의 비율로 혼합하여 17리터들이 캔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1개월에 약 10,000리터 가량(600캔)을 혼합하여 1캔에 20,000원을 받고 길거리 판매업자인 C 등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기간 동안 대구 남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신나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소분한 가짜석유를 보관하면서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동차 연료용으로 17리터 1캔에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6-15쪽), 판매업소사진(위 기록 제41-49쪽) 1.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 및 압수경위, 길거리 신나집 확인, 단속 주소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은 같은 회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5. 01:00경 거제시 F에 있는 위 회사의 거제사무소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화를 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제주시 선적 일반화물선 B(2,484톤)의 1등 항해사로서 음식찌꺼기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5. 3. 하선하여 현재는 무직인 자이다.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분쇄하지 않은 음식찌꺼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호, 별표 제3호). 1. 피고인은 2013. 3. 22. 18:0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북동방 약 21해리 해역(북위 34도 12분, 동경 127도 41분, 영해기선으로부터 약 15.7해리 내측)에 음식찌꺼기 0.02m³ (20kg)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방 약 3.7해리 해역(북위 35도 57분, 동경 126도 17분, 영해기선으로부터 약 24해리 내측)에 음식찌꺼기 0.06m³(60kg)를 배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동방 약 25해리 해역(북위 33도 59분, 동경 127도 50분, 영해기선으로부터 약 1.4해리 내측)에 음식찌꺼기 0.04m³(40kg)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 통보(B) 1. 폐기물 배출 기록부 1. 내사보고(음식물찌꺼기 배출장소 표기 해도 및 음식물찌꺼기 처리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항 북동방 약 5마일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 D의 E가 그곳에 투망해 둔 문어통발의 부이를 발견하고 통발 90개로 이루어진 문어통발 1틀을 인양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문어통발을 인양하여 통발 안에 든 문어 등의 어획물은 꺼내어 F의 어창에 담고, 통발 중 일부를 잘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305,000원 상당의 문어통발 145개 및 시가 미상의 로프 2개와 어획물 등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항 북동방 약 5마일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 G의 H가 투망해 둔 문어통발 1틀을 인양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통발은 줄을 잘라 바다에 던져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인양하여 올린 타인 소유의 문어통발 중 절취품을 제외한 통발의 줄을 끊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선박인 I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어통발의 줄을 끊은 후 줄과 통발을 해양에 투기하여 배출하고, 나. 2013. 4. 21. 오전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항 북동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조세질(해저에 투하된 어구를 찾는 작업)을 하던 중 타인의 통발이 올라오자 칼로 통발에 연결된 줄을 잘라 이를 I로부터 해양에 투기하여 배출하고, 다.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J 선장 K에게 통발 절취사실이 적발되어 대보항으로 입항하던 중 죄적을 은닉하기 위하여 절취품인 통발 2개를 I로부터 해양에 투기하여 배출하고, 라. 같은 날 15:00경 대보항 항내 해상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품인 통발 12개를 I로부터 해양에 투기하여 배출하고, 마. 같은 날 야간 무렵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항에 입항하여 그곳 방파제 외측 해상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품인 통발 8개를 I로부터 해양에 투기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D,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플로터에 확인된 피의자 투망 위치 어구 인양), 수사보고(절취한 통발어구에 대한), 수사보고(조세작업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통발 추가 확인) 1. 각 선박서류, F 현장 사진, 항내에서 추가 인양한 통발 사진, 발산항 방파제 외측에서 발견된 통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해양 오염물질 배출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현금을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4.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03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 임야를 위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지가 상승이 예상되니 위 임야 중 50평을 평당 60만 원씩 3,000만 원에 구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하고, 2010. 10. 16. 위 피해자와 위 임야 중 50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F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주)다담을 운영하였던 G이 위 임야 307평을 위 F으로부터 5,526만 원에 매수하여 303만 원만 미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위 G은 위 임야 307평을 2009년경 모두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위 F과 G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9. 14. 200만 원, 2010. 10. 8. 600만 원, 2010. 11. 3. 1,000만 원, 2010. 11. 15. 200만 원, 2010. 11. 18.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반성, 합의,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6.부터 2010. 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조리부장으로 일하였는바, 2010. 5. 14.경 대한지적공사가 피해자에게 결제할 행사대금 1,07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 3,628,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09년 겨울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겨울 일자불상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쓸 데가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갚을 돈이 있어서 그런데 17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및 시인서, 농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9,328,500원)가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음식점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음식대금 선결제 명목으로 합계 28,740,000원 편취)과 그 제반정상(피해자 다수, 피해액 대부분 미변제/ 진지한 반성, 피해변제 노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정상관계를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를 계속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배우자 없이 7세, 4세, 3세의 자녀 3명 양육)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312 탄리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리로 방면에서 제일로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좁은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2고단2361호 C 외 1명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C이 건네준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이 받아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고 자신은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줄 몰랐다. 경찰관과 검사에게 C이 휴대폰 진열장 위에 있던 지갑을 손으로 집은 후에 자신에게 건네 주길래 그 지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고 호주머니에 남의 지갑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건네준 E의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고, 경찰관과 검사에게 C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호주머니에 넣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12고단2361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10.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7. 26.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3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한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주)F의 실질사장인데, 현재 70%의 동의서를 받았다. 조만간 20% 정도의 동의서만 더 받아 지주작업이 끝나면 시공사인 G으로부터 3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되어 있다. 현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 이자를 쳐서 원금과 같이 변제하고, 나오는 수익의 일정 지분도 주겠다. 그리고 그 담보로 H 명의의 '대전 유성구 I소재 건물 401호'에 대해서 2순위 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E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401호에 대하여 이미 2007. 2. 27. (주)F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2순위 담보를 줄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2008. 11. 14.경 6,100만원, 2008. 11. 15.경 2,000만원 합계 8,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금내역 등 1. 부동산 매도 의향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은 8,100만 원으로 서민에게는 큰 돈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노력하여 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의 회복이 가능하며, 적어도 1,380여 만원의 가치는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간질에 걸린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6: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으로 그 전날 밤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가슴 부위와 왼쪽 검지 손가락을 깨무는 등 반항하다가 집문을 열고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범행현장 주변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위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군 제대 후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며 2년 이상 나름대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그동안 피고인을 신뢰하여왔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위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피고인은 2013. 5. 1.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한바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위 합의금을 반환받게 되자, 같은 해 6. 5. 합의금 명목으로 다시 1,500만 원을 공탁하기에 이르렀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7. 16. 21:07경 서울 강남지역 대마 판매자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대마 대금 5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C으로부터 대마 약 3g이 은닉되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20.경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 109동 404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을 위와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을 위와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을 위와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6g을 위와 같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인터넷 구글 대마 판매광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체크카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대마 매수대금 5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1 : 2014. 10.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2 : 2014. 9.초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 마. 집행유예 기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1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27. 08: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하철1호선 동대문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외환카드(C) 1매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31. 10:0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3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자신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승인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결제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분실신고 및 사용내역서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팩스로 송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