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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722 피고인은 2016. 6. 10. 16:3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21동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1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짜바리 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7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2. 2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21동 18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풀이를 할 생각으로 열린 아파트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안방에서 G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49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5. 14: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20동 경비실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집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H(72세)에게 "씨발놈들아,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화하라며 거절당하자 "씨발 놈들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하는 일이 뭐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전화기를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12:20경 술에 취한 채 위 경비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일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화가 나,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 H에게 "씨발놈들아, 관리사무소 I이 경찰서에 신고했다, 내가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6고단7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9매, 피해사진 3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각 순번 7, 9),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출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4: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5. 7.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2:23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의정부부대찌개 식당 앞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고향산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 후 바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3:50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148번길 15에 있는 원일가대라곡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타인인 D에게 차량을 매도하였다면서 선처를 구하였으나, 사실은 D 명의로 이전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22:10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 용천길에 있는 자수공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 하양로에 있는 시천카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4. 22:55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뒤편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7:18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8길 두레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두레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의 형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확인서의 운전자 및 입회자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60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2. 2. 17. 21:00경부터 2012. 2. 18. 05:00경까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 F, G, H과 함께,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각자 화투패 7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바닥에 6장을 깔아 놓고 순서에 따라 같은 무늬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판돈 합계 30만원 상당의 규모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2. 2. 18. 05:05경 위 장소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피고인이 판돈을 모 두 땄음에도 돈을 잃은 사람들이 도박을 계속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다시 '고스톱'을 하게 되었고 이후 종전에 땄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그 자리에 남아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을 향해 "야이 씨발 새끼들, 전부 다 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고스톱'을 치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난 나머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고리에 쇠꼬챙이를 끼워 넣어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근 다음 위 출입문 바로 앞 바닥에 운동화, 종이 박스 등을 쌓아 놓은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출입문 밖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약 10분간에 걸쳐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두드리자 순간 겁을 먹고 불길이 위 사무실 벽면으로 번지기 전에 스스로 위 불을 끔으로써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CCTV동영상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및 감금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을 병과)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의 도박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 판돈 및 피고인이 참여한 도박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도박을 함께 하던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방화행위를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방화행위를 중지하였다고는 하나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이 옮겨 붙을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행위를 스스로 중지한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 22:23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비교적 장기간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정상철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2:3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386에 있는 LG전자 진해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85

범죄사실 2016고단2985 피고인은 2016. 7. 29. 09:50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6고단3560 피고인은 2016. 10. 7. 10: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이이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8. 21:20경까지 울산 남구 B건물 203호에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C, D, E를 거주하게 하면서,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싸이트에 출장 성매매 광고를 내어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G, H, I, J, K, L, M, N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이 지정한 모텔 등의 장소로 이동하게 하여 1회당 1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받아 그 중 절반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6. 8.경까지 총 15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횟수가 무려 150회가 넘는 점, 성매매의 종류를 그 수위와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차등하여 대금을 받는 등 그 운영수법이 전문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일정한 성매매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세한 영업형태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저녁시간대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8번 출구 인근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 골목 노상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5. 25. 11:25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생활 근거지인 광명시 일대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G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57만 원 = 수수 필로폰 1그램의 전국평균소매가격 47만 원 + 투약 필로폰 1회분의 전국평균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22:15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페라리 승용차를 7,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2015. 3. 10.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취급품의서, 오토론 대출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금융기관은 원금 및 이자 합계 40,790,010원 상당의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2. 04:07경 제천시 청전동 뚜레주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F 비스토 승용차량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 피고인은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E빌라 앞 도로까지 운전할 동안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였고, E빌라 앞 도로에차를 정차시킨 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으며, 그 이후로는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차량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술의 출처에 대하여 적발 당시에는 인근 슈퍼 등에서 사와서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차량 트렁크에 있는 술을 가져다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I은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거나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I 작성의 진술서에는 '같이 술먹고 1시경 뚜레쥬르 앞에서 A 친구와 차량을 집근처까지 타고옴'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진술서를 기재한 사실 자체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같이 술먹고'의 의미를 술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운전을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4. 11.경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D에게 피해자 종중의 금원 1억 원을 대여한 후, 위 D로부터 그에 대한 변제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게 되자, 피해자 종중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26.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농협 초월지점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위 D로부터 피해자 종중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인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벌금 납부,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1. 채무승계확인서, 인수증 1. 확인증, 영수증, 전표 1.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4. 26.경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D의 종중에 대한 2011. 4. 11.자 1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종중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1. 4. 11. 종중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같은 달 26. 종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 D가 입금한 위 종중 명의의 계좌는 위 입금 당일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1억 원을 자신의 개인재산에 대한 경매 관련 비용, 벌금 납부, 타인에 대한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D의 종중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채무승계확인서를 사후에 작성한 사실, 종중에서는 D가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종중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원을 임의로 개설한 종중 명의의 계좌로 변제 받아 이를 보관 중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횡령죄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는 동일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횡령금의 사용내역 등이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 중 약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 'C' 앞 인도부터 D,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에 걸쳐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C' 앞 인도를 안양대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2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1항 기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H 매그너스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연속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I(여, 24세)가 돌진하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긴급하게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 골목으로 뛰어가다가 발목 등이 접질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9번) 1. 진단서 1. 현장 및 1 피해차 사진, 현장 및 2 피해차, 가해차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 사고 경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003년경 및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각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트 C의 소유자로 부산 수영만 요트계류장에 위 C를 계류하고 레저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요트계류장을 관리하는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담당자들의 요트계류장 선석배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와 공무원들과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3. 14: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에 있는 위 수영만요트계류장 4번 계류장에서, 선석의 계류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D 피해자 E(4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이 내가 언제 니한테 민원인을 보냈나"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는 "그럼 안보냈어요"라고 대답하며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복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요트계류장 선석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기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5:46경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광희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가사거리에서 청운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77세, 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뇌진탕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과 피해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118동 1503호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39만원 상당의 샤넬시계 1점의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계를 보관하던 중, 2015. 7. 11.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D에게 위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고인이 횡령한 시계매각 거래내역서 등 첨부, 담보물 수취인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