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택시 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한 장물업자들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20, 18: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다방 근처 사거리에서 D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기종불상의 휴대전화 4대를 65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국내 중국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월 초순 16: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병원 근처에서 DI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기종불상의 휴대전화 3대를 6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국내 중국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15. 04:30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194-5 부평119안전센터 앞에서 D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2대를 36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국내 중국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16. 23: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 앞에서 C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갤럭시S6 1대, 갤럭시노트5 2대, 아이폰S6+ 1대 등 휴대전화 4대를 1,68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국내 중국인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3. 00:00경부터 01:30경 사이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5에 있는 상동 고가다리 밑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알면서도 합계 23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4. 00:00경부터 01:30 경 사이 위 고가다리 밑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피해자 0 소유인 시가불상의 LG와인스마트 휴대전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베가A900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2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00:00경부터 01:30경 사이 위 고가다리 밑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엣지 휴대전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불상의 LG클래스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1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11.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에 있는 부평시장 로터리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불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가 승객들이 분실한 것으로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3.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부평시장 로터리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금색)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01:00경부터 03:00 경 사이 위 부평시장로터리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은색)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부평시장 로터리에서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2.10. 05:54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길 18-9 상상카운티빌 102동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W 택시에서 승객인 피해자 V가 두고 내린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 P, M, N,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킥스조회 화면 및 중고나라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휴대폰 수리일을 하다가 사무실이 없어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수리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대당 2-3만 원의 이익을 얻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은 20-30 만원정도임), 피고인 B은 2005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전력 이외에 음주·무면허로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C, D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가.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이 취득한 휴대폰은 대부분 소유자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 C은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이다. 피고인 E은 2004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유2년 및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휴대폰 발견여부 확인할 때 휴대폰이 없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