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서로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8. 15. 20: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 B이 거주하는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피해자 C(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 술자리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방귀를 뀌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에게 “B형이 우리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말 좀 조심하고 예의를 갖춰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집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화장실 세면대 등을 파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21. 8. 15. 20:00경 위 제1항 기재 B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B에게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라는 말을 들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현관 입구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 B의 집 화장실 안으로 밀쳐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등), 사진,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 피해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이 저장된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1노1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5. 20:00경 위 제1항 기재 B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B에게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라는 말을 들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현관 입구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 B의 집 화장실 안으로 밀쳐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B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판시 일시에 자신의 아파트 욕조에 있던 샤워기를 들고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머리를 2번 정도 때리기에 피고인을 말리던 중 샤워기 헤드가 호스에서 분리되었고, 자신이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샤워기 헤드를 빼앗아 거실 쪽으로 던져 놓았는데, 피고인이 샤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3번째 내리치는 것을 자신의 왼손으로 막으면서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맞아 병원에서 왼손에 깁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B은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샤워기 헤드를 잡고 피해자를 때렸는데, 두 차례 때리다 보니 손이 밀렸는지 자신이 막을 때는 호스 쪽으로 내리쳤고, 내리치는 과정에서 샤워기 헤드가 빠졌으며, 피고인이 샤워기 헤드를 내리치면서 자신의 오른쪽 엄지 사이에 맞아 다쳐서 3주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B은 피해자가 샤워기로 맞고 난 이후 화장실에 들어온 것 같다고 진술한바, B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샤워기 헤드로 맞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법경찰관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의 진술을 계속적으로 인용하면서 질문하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B이 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등으로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과연 자신의 기억에 근거한 답변인지 의심스럽고, 피고인과의 싸움이 끝난 후 자신의 얼굴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에도 피가 묻어 있어서 샤워기 호스를 붙잡고 물을 틀어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피도 씻어내려고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는, 당시 자신이 욕조에서 발버둥 치다가 밸브를 건드려 물이 나왔고 누가 물을 틀어서 얼굴에 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바, 이는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물을 트니까 헤드가 빠진 호스에서 물이 요동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등에 물을 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였다는 B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및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