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23. 04:00경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F(여, 16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순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102동 옥상입구 계단의 아래쪽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계단 중간 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바지를 꼭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자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17세)가 "맞장을 뜨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2012. 3. 23. 02: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17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길가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목을 1회 차고, 피해자 I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17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3명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주) 명의로 등록된 L 아반떼 승용차를 선배 M로부터 양수받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10. 10:07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일번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막장대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부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N이 운전하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의 P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287,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1. 12. 13. 02:40경 안양시 만안구 Q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 G가 위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S, 피해자 T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R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G, Ul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담배 피고 싶다고 씨발, 모욕죄로 처벌해, 씨발 년들아, 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만 있으면 다 때려 죽였다 씨발 씨발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10경 V에 있는 R지구대 내에서 경찰관 4명과 그곳에서 조사받고 있던 W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새끼들, 늙은 새끼, 다이다이 한 번 붙자 씨발놈아, 엄마 부르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22.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2011. 12, 24. 경 안양시 만안구 AA 아파트 102동 1102호에서 치킨 2마리 대금 2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4,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1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 12, 24.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500원 업무상 횡령하였다. ¹20121¹219, 바.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AB(14세)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대포차량을 운행하고 다닌다며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8.25. 00:30경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AD 아반떼 차량을 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언제 차 샀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얼굴, 몸통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관절 염좌, 안면부 좌상, 좌측 결막하출혈, 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사, 감금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대포차량을 운행하고 다닌다며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상황에서, 2012. 8. 25.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AD 차량의 트렁크에 피해자에게 탑승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타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죽여 버린다, 또 맞을래?'라고 위협하여 위 차량의 트렁크에 강제로 태워 안양시 만안구 AE에 있는 'AF' 주차장까지 약 8km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25. 03:30경 안양시 만안구 AE 소재 'AF' 주차장에서 위 사의 항 기재 AD 차량의 트렁크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AH중학교 주변 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8.24. 23:00경부터 다음날 04:0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AI 앞 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 315, 자. 모욕 피고인은 2012. 8. 29. 04:50경 안양시 만안구 AJ 지하에 있는 AK노래방 5번 방에서, 중학생의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R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AL(37세)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출입하여 술을 마신 경위 등을 묻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U 등 일행 5명과 경찰관 AM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짜바리 새끼들이, 씹할 나이 어리면 술 마시면 안돼? 어? 짜바리새끼야,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위 3. 의 자.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AL(37세)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출입하여 술을 마신 경위 등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U 등 일행 5명과 경찰관 AM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9. 21, 04:00경 안양시 만안구 AN에 있는 AO 앞길에서, 일행 AP이 길을 가다 피해자 AQ(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AP은 손으로 위 AQ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AQ 의 형인 피해자 AR(29세)의 얼굴을 손으로 약 4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 AS는 손으로 위 AQ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AQ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어깨 부위를 수회 밟고 팔로 머리를 감아 조이고, 피고인의 일행 U은 주먹으로 위 AQ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숙이고 무릎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넘어진 AQ의 얼굴과 몸을 발로 2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AQ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S, U과 공동하여 위 AQ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A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2012고합360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7 사우나파크 주차장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성결교회까지 약 10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1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2012년형 제12447, 12048, 12444, 12445, 12595호 수사기록 제7쪽)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각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2012년형 제12447, 12048,12444,12445, 12595호 수사기록 제5권 20~21쪽) [판시 제3의 가.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판시 제3의 라.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2012년형 제12447,12048,12444,12445, 12595호 수사기록 3 권 14~18쪽),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판시 제3의 마.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진술 부분 포함) 1. Y,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2년형제12447, 12048, 12444, 12445, 12595호 수사기록 2권 3~4쪽) 1. A 배달내역 전산자료(위 수사기록 24~42쪽), [판시 제3의 바.사.아.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V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경위 등), 수사보고(감금 이동거리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의 자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판시 제4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AP, AS, AQ,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2012년 형제22591, 23348호 수사기록) 1. AR,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Z 면담) 1. 각 상해진단서 및 각 사진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2년 형제12447, 12048, 12444, 12445, 12595호 수사기록 4권 31~32쪽) 1. CCTV영상자료결과내역(2012년 형제 25590호 수사기록 19쪽~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S, T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 에 대한 각 모욕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모욕죄, 업무상횡령죄, 상해죄, 각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 A, B: 각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아동 · 청소년이므로)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을 넘긴 어린 나이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층까지 올라갔고 그곳에서 성관계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다시 내려왔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간음행위의 직접적 개시 이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집에 있다가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고 E건물 놀이터에 가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이 '나는 설거지냐, 그래도 설거지라도 어디냐'라는 말을 나누는 것을 듣기도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이 '재미있는거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층까지 올라갔는데, 옥상 문은 닫혀 있어서 옥상 나가기 전 계단층에서 피고인 A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 B C 위 옥상층 바로 아래 12층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이후 일어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눕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쪽만 내린 상태에서 간음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눌러서 아팠다(2012년형제12447, 12048,12444,12445, 12595호 수사기록 49쪽, 93쪽). 당시 피해자는 쌍꺼풀 때문에 눈을 계속 가린 상태였다. 간음행위 도중 아래 층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 C이 잠시 올라왔었는데 피고인 A이 내려가라고 해서 도로 내려갔다. 간음행위가 끝난 후 피고인 A이 먼저 내려갔고, 남겨진 피해자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 후 다른 오빠 (피고인 B)가 올라와서 또 할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내려갔다'. 피해자가 판시 범행직후 04:36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곧바로 112에 '술 마시고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구조신고를 한 점, 그 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경찰을 기다리다가 피고인 A 이 돌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도망갈테면 도망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준 점, 피해자가 같은 날 06:00경 곧바로 성폭력피해자 검진을 받아 증거물까지 채취한 점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낯선 장소에 혼자 버려진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다가 선배인 AT에게 '신고당해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AT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A와 한번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으로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취하는 태도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과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금액을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Z식당'에 배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AU 이 어느날 주방주문전표에는 '2마리'로 적혀있는데 전산에는 피고인 A 이 '1마리' 만 배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전산내역을 모두 확인해보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 A의 배달 건은 배달 이후에 모두 전산 내역이 수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 A은 주방주문 내역대로 배달하고 수금하였으면서도 전산을 수정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만 업소에 입금하고 차액은 입금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l 전산을 수정하여 차액 상당을 횡령하여 간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각 감금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원해서 차 트렁크에 탑승했던 것이며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판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뒤 피해자와 BA병원으로 가서 BB을 찾아온 후 다시 놀러나가자며 '죽여버린다. 또 맞을래'라고 협박하면서 판시 기재 아반떼 차량의 트렁크에 탑승하도록 말한 사실, 피해자는 무서움을 느꼈지만 피고인 A로부터 더 맞을까봐 피고인 A의 말대로 트렁크에 탑승하여 'AF'까지 갔던 사실, 그 후 'AF'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A이 다시 트렁크에 타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트렁크에라도 타지 않으면 집에 못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트렁크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AH중학교 주변 앞 길까지 태우고 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트렁크에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피고인 B과 공동폭행에 가담하거나,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위 대포차량을 무면허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고, 학교 후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아르바이트로 취직한 치킨 집에서 수금한 돈을 횡령하여 간 것이다. 합동강간, 업무상횡령, 감금죄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죄의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반복되는 모욕죄의 대상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폭행이나 교통사고, 업무상횡령과 상해, 감금 등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은 공동폭행, 공동상해,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들 모두 합동강간의 점은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합동강간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N이 운전하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의 P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287,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8. 25. 04:40경 안양시 만안구 AI,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B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사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소하면 안양에서 돌아다니다가 결리면 묻어 버린다, 지금 당장 엄마 죽인다"라고 말하고 "낼 경찰서에서 보자, 안양 돌 아다니나 보자, 시발년아 낼 묻어줄게 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 작성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