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2020고단140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이하 'B 과장'이라 한다)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1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 과장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 이하 'C 팀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B 과장과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29.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직원을 사칭하며 "E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다른 곳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 300만 원을 면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6:00경 강릉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 H 과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E회사 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전달받아 C 팀장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 30.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B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먼저 M은행 대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IBK 직원과 얘기를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3:50경 서울 중구 N 지하 1층 O 공장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전달받아 C 팀장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일명 'B 과장'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1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 과장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B 과장과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2020. 6. 22.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Q회사에서 대출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6:30경 강원 영월군 R에 있는 S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T 팀장님 지시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산작업 예치 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아 B 과장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6. 23.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특별조치사항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 VIP등급을 신청해야 지금까지 들어갔던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현금 2,0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9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6: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64에 있는 영월군청 정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전달받아 B 과장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BK 직원과 상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1. E회사 상환증명서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CCTV 사진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USB 비밀번호 및 주요 장면 캡처 관련하여)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V'라는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위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W'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김해시 소재 'V'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다음, 2일 후부터 계속하여 매일 오전 9시까지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나. 피고인은 위 V라는 업체의 존재 여부나 실제 업무 등은 물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개업 연·월·일 및 소재지 부분만이 촬영된 사업자 등록증 사진과 위 업체의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을 받아본 뒤, 그의 위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수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령·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옷차림, 수금할 돈의 액수 등을 지시·설명하는 한편, 피고인이 수금할 때 피해자들에게 할 말까지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따라 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해자 L의 '금감원에서 왔냐?'는 질문에 '금감원에서 왔다'고 답하고, 피해자 P에게 '금융감독원 T 부장한테 부탁받고 왔는데 자신도 금감원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미리 피고인에게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 '대출 상환증', '채권 대면상환 요청서', '상환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문방구 등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서류들은 채권추심업체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조잡하고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서류들은 전혀 없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각 수금 시마다 수십 만 원에 이르는 택시비가 소요됨에도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용하게 한 뒤 그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 방식으로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일급 및 성과급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지정 계좌 또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의 명의가 아니었다. 사. 피고인은 수금하는 일이 없는 날에도 지급되는 11만 원의 일급 및 수금액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이는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한 것에 비해 수당이 과하게 많이 지급되어 뭔가 의심이 되고 혼란스럽긴 했는데, 수당을 많이 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어떤 돈을 수거하는지 물어보려고 몇 번을 썼다가 지우다가 고민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돈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는 채권회수 과정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문자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받았을 때 '뭔가 나쁜 일인가? 이건 뭔가?' 하는 정도로 잠깐 의심이 들었다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5,940만 원에 이르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더욱 근신하고 숙고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전부 내지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