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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9. 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6. 10. 5. 및 2016. 10. 12.경에도 나라사랑 이메일 'C'과 상용 이메일 'D'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 활동할 당시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모친은 E종교단체 신도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E종교단체 신도인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여 왔고, 2010. 4. 18.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신앙에 따라 매주 정기 집회에 참석하여 음향시설 조작 등 다양한 장비 관리 등의 일을 하기도 하고, 2015년경부터 매년 800시간 이상의 무료 성경교육 자원봉사를 하는 등 E종교단체 F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6. 6. 3. 병무청에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7. 09:45경 여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상피고인) A가 F에게 "야, 그 친구 사무실에 나오지 마라 해라. 그런 친구와 만나지 마라!"라고 하는 등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나를 사무실에 오지 말라하고, F와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냐?"라고 따지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B가 찾아 와 "당신 왜 친구(F)한테 그런 말을 하냐?"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이 새끼가 뭐라냐!"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수사보고(진료의뢰서 등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각자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서로 시비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일부 시인하고는 있으나, 상호간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주일 동안은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1. 22. 14:11경 서울 강서구 D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전달받은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범죄에 이용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후속범죄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가족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8. 14:3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소재 천안시청 7층 천안시장실 입구에서, 약 5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천안시장을 만나겠다고 찾아갔으나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그 앞에서 위 조합원들을 상대하고 있던 천안시청 C 재건축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이년아, 시장을 만나게 문을 열어라, 양심을 판 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공무원의 가슴을 1-2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8. 9. 28. 17:00경 위 천안시청 10층 F과 사무실에서, 위 공무원에게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 조합장을 인가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공무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잠깐 G 관련하여 업무를 보고 오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공무원의 앞을 가로막고 "이것을 당장 해결하고 가라"고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위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잠깐 보러 내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E은 위 공무원에게 "안 해주는 이유가 뭐지? 뒷돈 받았어? 협박받았어? 죽어도 안 해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이면 다야? 뒷돈이나 받아 처먹고, 너 천벌 받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공무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공무원의 손목을 붙잡은 후 위 공무원의 가슴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우리 일부터 처리하세요, 담당자니깐 앉아 계세요, 앉으라고"라고 고함을 치고 배로 위 공무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천안시청 방재센타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의 사건 당시 영상에 대한 수사), CCTV영상기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공무원 D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16.부터 209. 7. 18.까지 5607동원보충 전차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소집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법무부 발송 우편 송부물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90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촌 사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미숙으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가 운전하는 G 체어맨W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 23:55경 위 차량을 충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다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주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과실의 내용과 의무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적 피해와 수리비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의 위험방지와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차량을 이동시켰고, 그 후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상해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사고 후 2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아 병원 치료를 중단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에 긁힌 자국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에서 이 사건 사고로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4) 사고 현장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사고 시간은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았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장소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7:0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E 위 도로를 기흥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던 중 이전 유턴 구간에서 차로변경으로 진로 앞으로 끼어들었던 피해자 F(36세, 여)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에 화가 나, 이후 진행 구간에서 피해차량 진로 전방으로 급차로변경 진입하면서 급감속 및 서행 등으로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영유아용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마치 입주민인 C이 자녀 D와 E에 대한 마스크 2장을 수령한 것처럼 '코로나19 영유아 마스크 배부 개인별 명부'의 수령자 서명란에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주민등록표, 영유아 마스크 배부 개인별 명부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및 주민등록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 수사보고(마을이장 F 전화통화: 피의자가 단독으로 서명부를 기재하였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의 수단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은 아니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 중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병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차선으로 주행하고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남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누워 있던 도중,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정신을 차려보시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씨발새끼, 씹새끼,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사 F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 B 소재 C식당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달 8. 00:05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07%로 만취 상태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 전력이 벌금형 1회이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다행히 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이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3: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효천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의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03:05경 영천시 금호로 55. 금호역 앞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손으로 잡고 뒤로 젖혀 위 차량 문이 뒤틀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82,3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경위에게 "십할 잡아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경사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머리를 위 경위의 얼굴 부분에 세게 들이대며 위 경위의 얼굴을 수회 치려고 하고 왼손을 들어 위 경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거듭하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2:52경 강진군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전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행 차로를 준수하고 서행을 하면서 조향장지 등 조작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은 채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던 E 봉고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및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다만 종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1:45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수성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수성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1km 이하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편철 및 공판절차회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062%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3: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및 201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의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3. 5. 벌금 200만 원, 2015. 9. 16.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1: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광주지방법원 2020 고단1879 판결문, 나의 사건 진행내용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암중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따라 C매장 방향에서 대지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BMW X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D 담벼락과 도로시설물인 보도블록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46,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보도블록 등을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도로와 보도에 걸쳐 세워져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