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2016고단2395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H, I는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들로서 2013. 중순경부터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 어울려 지냈는바, 2014. 1. 초순경 I가 피고인들과 H에게 자신은 여행에 불참하였으니 여행경비로 모아둔 회비 중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H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들·H와 I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25. 02:00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314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C, H, 피해자 I와 함께 학부모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위 여행경비 반환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1. 25. 오전경 경찰로부터 'I가 위 폭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I의 남편 K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B, C, H에게도 폭행에 대한 공동책임을 묻겠다고 전하자, B, C, H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의논한 결과, 'I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비틀고 수미터 끌고 가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I를 맞고소하기로 하고 2015. 1. 27.경 맞고소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4. 2.초순경 위 K가 피고인의 불법 공부방 운영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 유일한 수입원인 위 공부방을 운영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I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의 가.항 사건 당시 I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수미터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중순경 성명불상 지인에게 부탁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한 "2014. 1. 24. 24:00경 학부모 모임을 하던 중 I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수미터 끌고 가는 방법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므로 I를 무고죄, 상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4. 2. 19.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하고, 2014. 3. 4.경 및 2014. 3. 19.경 각각 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이유로 I를 상해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I를 무고하였다. 다.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4. 11. 10.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969호 I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L에게 "2014. 1. 25. 02:00경 I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수미터 끌고 가는 방법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사건 발생 후 한달이 지난 2014. 2. 17.부터 다시 병원에 수차례 간 것이 의무기록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일을 엮거나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2014. 3. 19. 경찰 대질조사 당시 깁스를 한 것이 피해사실을 강조해 보이려고 일부러 깁스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전혀 아닙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사실조차 없고, 피고인이 2014. 2. 17.경부터 다시 병원에 수차례 찾아간 것은 I에 대한 허위고소 관련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였으며, 피고인이 2014. 3. 19. 대질조사에 깁스를 하고 간 것은 I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강조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인 I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L 판사에게 "2014. 1. 25. 02:00경 I가 A의 양손목을 잡아끌고 갔다."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당시 I는 A의 손목을 잡은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인 I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4. 11. 10. 모해위증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L 판사에게 "2014. 1. 25. 02:00경 I가 양손으로 A의 양손목을 잡아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갔다. A이 '야. 이거 안 놔. 아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학부모인 M에게 A이 깁스를 한 것에 대하여 'I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깁스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는 A의 손목을 잡은 사실조차 없었고, M가 피고인에게 A이 깁스를 한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M에게 'I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깁스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인 I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하였다. 나. 2015. 6. 9.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5. 6. 9.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7512호 I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인 N에게 "2014. 1. 25. 02:00경 I가 피고인의 한쪽 손목을 잡은 것을 보았고 A이 아프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당시 I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인 I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하였다. 2016고단5308 피고인 B는 2016. 4. 19. 22:28경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P 앞 도로를 광주시내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경충대로이며, 그때는 야간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Q(42세)이 운전하는 R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S(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2,141,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M, C의 각 법정증언 1. 증인 H, B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M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969 사건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노7512 사건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C,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노7512 판결문 1. I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1. H, M, 피고인 B, A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6고단53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Q, S),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후 구호조지 아니하고 도주,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각 모해위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2016고단2395호에 한정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당시 I가 화가 나서 오른팔을 번쩍 들어 피고인이 함께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막자 I가 피고인의 왼팔 부위를 붙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이 아프다고 소리치며 이를 뿌리치려 하였는데도 I가 이를 놓지 않아 그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고소를 뒤늦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부방, 주위 학부모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위 상해를 입은 사실이 허위이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I에 대한 상해고소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I가 피고인 A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었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즘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취지의 내용으로 피고인 A이 I를 고소한 수원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노7512 판결(I에 대한 상해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A, B, C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데, C의 진술은 당시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분명한 진술을 피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A, B의 진술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I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5. 9. 12. 확정되었다. 다. 확정된 위 판결의 공소사실은 "I가 피고인 A의 왼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잡아끌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삼각연골인대복합체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 피고인 A의 경우, I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A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한 것이 일부러 꾸며서 한 것이 아니라는 증언, 피고인 B, C의 경우, I가 양손으로 피고인 A의 양손목을 잡아끌고 간 것이 사실이라는 증언들이, 모두 I를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 두 사건에서 각 공소제기된 대상이 다르긴 하나, 두 사실관계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I가 피고인 A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하는 부분이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확정된 위 2014노7512 판결에 나타난 사실판단이 틀렸다고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I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따라서 피고인 A이 I를 무고한 것인지가 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다. 또한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서의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되며,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2014노7512 판결(이하 대상사건, 대상판결로 인용한다)에 나타난 사실판단이 틀렸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I는 대상사건에서는 물론 이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손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할퀴었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이에 대항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의 손목을 잡거나 끌고 싱크대로 이동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비록 수사기관에서 목, 뺨, 얼굴을 맞았다며 맞은 부위를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고, 피고인 B가 먼저 자신을 말리고 피고인 C, H가 피고인 A을 말리게 되었는지 세 사람이 동시에 피고인 A과 자신을 말리게 되었는지 약간 다른 뉘앙스의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고 무슨 말을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피고인 A과 손이 맞닿은 상황에서 자신의 손을 '야, 야'하면서 쳤고, 이에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일어나면서 '이게 어디서'라고 하면서 폭행하였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있은 당일날 바로 I가 M에게 '나 지금 맞았고, 누워 있다.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M가 피고인 C에게 따지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주장대로 I가 오히려 피고인 A을 폭행한 것이 맞다면 피해자인 피고인 A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달 가까이 지나서야 비로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I를 고소한 반면 가해자인 I가 오히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폭행을 당했다며 친구인 M에게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너무도 상식에 반한 사건 전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 및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I를 상해죄로 고소한 피고인 A, 대상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피고인 B, C, H의 진술들은 모두, 피고인 A의 고소가 있던 즈음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기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경험한 이 사건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두 사람을 말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각각 다르거나 스스로 처음에는 확신있는 듯 얘기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I가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B, C는 대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가 양손으로 피고인 A의 양손목을 잡아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A은 I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갔다고 하며 그 당시 피고인 B, C도 이를 목격하고 말렸다고 하여, 구체적 폭행경위에 대한 진술이 맞지 않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 C, H는 자세히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본인은 제일 먼저 봤다고 하면서도 당초 I가 양손으로 피고인 A의 양손목을 붙잡고 끌고 간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 처음 볼 때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한쪽 손목을 붙잡았다면 어느 손으로 어느 손목쪽을 붙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검찰 조사에서는 왼쪽 손목을 붙잡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적도 있다). 또한 I가 피고인 A의 손목을 잡고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의 손목을 비틀고 팔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끌려간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의 손이 I의 머리에 얹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B는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나, 똑같은 상황을 B보다 후에 목격한 H는 I가 피고인 A의 손목을 잡고 있었을 때 피고인 A의 다른 한 손은 I의 머리 위에 얹어져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I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피고인 A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서로 모순되기까지 한다. H는 이 법정에서, I가 피고인 A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 A의 나머지 팔은 I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I가 피고인 A의 손목을 흔들거나 두 사람이 서로를 떼어내려고 하는 동작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머리채를 잡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 B의 증언과 모순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계속해서 손목을 싱크대 쪽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다쳤다 하기에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고, 손목을 잡힌 피고인 A은 '손목 아파, 손놔'라고 하였으나 정작 머리채를 잡힌 I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믿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또다른 증인인 C는 2016. 3. 30.경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모해위증 혐의를 자백하면서, 우당탕탕하는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피고인 A과 I 사이에 서로 몸을 접촉하며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I가 피고인 A의 손목을 잡거나 싱크대 쪽으로 끌고간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I로부터 폭행 당해 누워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왜 돕지 못했느냐며 따지니 그 상황을 보거나 듣고 싶지 않아 앉아 있다가 손을 잡아, 팔을 잡아 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말리면서 상황이 끝이 났다고 얘기해 주었다는 M의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은 지 25일쯤 지난 2014. 2. 18. 촬영된 MRI검사결과, 피고인 A에 대한 MRI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닳음이나 수근골의 연골연화 또는 관절염 소견은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제출된 2014. 1. 27. 및 2. 9.자 각 사진에 의하면 1. 27. 피고인 A의 왼쪽 팔뚝에 멍이 발견되고 같은 날 깁스를 하였고, 2. 9. 피고인들 및 H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피고인 A이 깁스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I는 피고인 A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B가 당시 피고인 C와 H에게 언니 꼭 잡고 있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C와 H가 피고인 A의 양쪽 팔을 꽉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맞거나 하는 피해가 없었다는 I의 증언, 피고인 C 스스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과 H가 피고인 A의 팔목을 붙잡고 말렸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M 역시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C에게 따지니 그 상황을 보거나 듣고 싶지 않아 앉아 있다가 손을 잡아, 팔을 잡아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손을 잡고서 상황이 끝났다고 얘기하더라는 M의 증언,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손목에 외상으로 인한 인대손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C, H가 피고인 A의 손목을 잡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외상에 의하여 깁스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곧바로 'I의 가해로 인하여 손목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고소가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뒤집고 위 상해가 I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이 깁스했다는 말을 듣고 왜 때린 사람이 깁스를 했냐고 따지자 I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더라는 M의 증언,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피고인들과 H, 4명이 모여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술하기로 하는 논의가 없었는지 하는 질문에 H는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I가 신고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날 I가 내 팔목을 잡아 비트는 것을 보았지? 너희들 나중에 진술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C가 자신에 대한 위증 혐의를 자백하면서 이 법정에서 '파출소에 신고 들어간 이후 피고인 A이 나도 팔이 아프다, I가 피고인 A의 팔을 잡아당겨 다치는 것을 보았지, 나중에 조사받게 되면 그렇게 진술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들과 H 모두 모여서 그렇게 진술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나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 C, H 모두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 A이 팔목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아프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I가 피고인 A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난 이후 피고인들과 H가 모여 함께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I가 피고인 A의 팔을 잡아 끌고 간 사실이 없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점, 그러한 증언이 상해죄로 기소된 I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3.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나,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꾸로 상해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무고한 점, 이에 더 나아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기까지 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준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엄중한 죄책을 묻고, 피고인 B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보다는 피고인 A의 편에 서서 스스로 위증을 한 점, 또다른 사건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하여 엄중한 죄책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다.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I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여 죄질은 나쁘나, 검찰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