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 C는 C의 고모인 D의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C는 2014. 6. 9. 18:51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롯데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 화면에서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대출고객정보의 본인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대전 동구 F 401동 804호", 대출희망금액란에 "600만 원"이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에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C는 2014. 6. 23.경 주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 화면에서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대출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대전 동구 G 304호", 대출한도액란에 "300만 원"이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미즈사랑대부에서 대출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에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롯데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 30.경 주소불상지에서 산와머니대부 주식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대출금액란에 "2,000,000", 상환방법란에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이율란에 "연 34.894%", 연체이율란에 "34.894%", 수령일란에 "2014년 7월 31일", 채무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경 주소불상지에서 Rush&Cash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대출금액란에 "육백만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 8월 6일", 만료일자란에 "2017년 8월 6일", 대출이율란에 "연 34.9%", 연체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명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산와머니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ush&Cas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과 C는 2014. 6. 9.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롯데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C는 2014. 6. 23.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과 C는 2014. 7. 30.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과 C는 2014. 8. 6.경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ush&Cash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불상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270 판결문사본, 대전지방법원 2016노2324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편취 규모, 일부 피해자 합의, 범행 가담 및 개인적 이익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외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