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4.경 경기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척인 피해자 D에 대한 9,7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개인택시 차량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1억 2,6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9,70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로 갈음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은 피고인의 E(실채권자는 E의 남편 F)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출금 채무와 사채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 연체로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사채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9,700만 원 상당의 종전 채무를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과 상계처리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의 대위 변제 명목으로 2018. 6. 2.경 E에게 2,900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9,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개인택시 차량을 1억 2,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중 9,70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9,700만 원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2,9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을 대위하여 E에게 2,900만 원을 지급(변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5. 고양시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고양시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취하원을 제출하여 위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고양시청은 피고인에게 기접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1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장상 면허권자의 명의변경절차 이행 및 (개인택시)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개인택시)자동차의 인도'를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 11.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7. 8.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8. 11.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민사 본안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17. 12. 7. G과 사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고양시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수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로 피고인의 명의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면허를 양도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되는 것은 양도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는지 여부일 뿐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계수단으로 피고인에게 중고 용달차(1톤 트럭) 및 개인화물운송사업면허를 구입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2017. 12.쯤에 트럭을 구입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바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H, I, J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관련 협의에 동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 트럭과 개인화물차 운송면허를 구입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동석한 자리에서 들어서 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관련 민사본안소송에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23~232쪽).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2017. 6. 5. 고양시청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접수한 다음 2017. 6. 14.까지 9일이나 기다렸다가 취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취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고양시장에 의하여 2017. 6. 14. 이전에 양도·양수 인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7. 6. 14.까지 9일이나 기다린다는 것은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지 않으려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일 것이다(고양시청 또는 일반적인 행정관청의 통상적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처리기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지 않고 2중 양도(매매)를 할 생각이었다면, 2017. 6. 2. 피해자가 E에게 2,9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한 직후 또는 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 2중 매매를 실행하였을 것이다.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 인용결정은 2017. 8. 11.에 내려졌으므로, 피고인에게는 2017. 6. 2.부터 2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에서야 2중 매매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5. 24.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황은 피해자 측에서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서(증거순번 36번)에 의하면 중고 트럭이나 개인화물운송사업 면허의 구입에 대한 언급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그 매매계약 체결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당일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의 집에 갑자기 찾아가서(수사기록 370쪽) 여럿이서 피고인을 계속 설득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위한 교섭(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설득)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설득 과정에서 1톤 중고 트럭을 마련해주는 것 등 피고인의 생계수단에 대한 언급이 막연하게나마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척 사이이기도 하다). 또한,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중고트럭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중고트럭 등 생계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추가로 요구하는 등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고인이 변심하여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계약체결 당시부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2017. 12.경 G과 2중 매매를 하여 G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고는, 이를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비용, G과의 면허양도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피고인의 기존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피해자에게 일절 변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미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한참 진행되고 관계가 악화된 이후의 사정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