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28

범죄사실 1. 2020.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2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62세)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앞집에 사는 피해자의 아들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3cm, 날 길이 9cm)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아들 집 현관문을 열고 집 내부로 침입한 다음 출입문을 시정하고 신발을 신은 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개도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양손으로 손도끼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에 있는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피고인의 다리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아 인근에 있는 D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편의점에 있는 종업원에게 손도끼를 건네면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바깥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CCTV CD,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배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도끼를 뺏으려고 잡아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손도끼를 뺏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하였을 뿐, 손도끼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다리를 꺾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폭행 등으로 입건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배를 1회 폭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3. 17. 병원에 방문하여 '전날 타인과 다투어 잡아당기고 밀어 좌측 어깨,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를 폭행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도 배를 폭행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3. 17.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피해를 당한 경위를 진술하고,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위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참조).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고, 손도끼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다리를 꺾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집 안에서 짐을 정리를 하는 중에 피고인이 신발까지 신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손도끼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손도끼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아들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문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몸싸움까지 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갈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통로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손도끼까지 들고 찾아온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집 앞 통로에서 피고인의 손도끼를 빼앗으려고 했다면 피고인을 집 안쪽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밀어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손도끼를 든 피고인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고 폐쇄된 공간에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들 집을 나와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위와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원만한 해결을 원했음에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다행히 손도끼로 인하여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에 큰 위험을 가할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상해는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를 방화하려고 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극단적인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