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8. 21:4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가 지갑을 자리에 놓아둔 채 귀가한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주점 CCTV 캡처 사진, 피해물품 사진(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E주점에서 피해자 F 및 G와 합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이 합석하기 전에 마신 술값은 피고인들이 계산하고 왔으니 함께 마신 술값은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말을 믿고 피해자 F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술값을 계산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며,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와 G는 2014. 7. 18. 18:30경부터 위 'E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소주 2병을 다 비울 때쯤 처음 만난 피고인들과 합석하여 총 4명이 같이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더 마신 사실, 피해자 F는 21:00경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은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 술값 34,000원을 지불하고 거스름돈 16,000원을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은 사실, 피해자 F는 자신의 지갑에는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3장이 들어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날인 2014. 7. 19. 피고인 A으로부터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 위 돈이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한 사실, G도 합석 당시 누가 계산하는지에 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다 피해자 F로서는 처음 만난 피고인들의 술값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돈으로 술값을 계산하고 거스름돈과 지갑에 든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700,000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8.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1:4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모텔 608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B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빨아라."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8.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1:4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모텔 608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B는 같은 날 22:22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9. 04:00경 위 I 모텔 608호실에서 위 피해자 G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였는지 살펴본다. 우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주요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곤란하다. 1)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G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사실과 모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이와 같이 번복되거나 비합리적인 원인이 잘못된 기억을 정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가) G는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하여 필름이 끊겼고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는데, 남자 두 명이 옷을 다 벗고서 한 명은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고, 한 명은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라.'라고 말해서 너무 놀라서 울며 저항하다가 기억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아까 몸 위로 올라탔던 남자애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몸을 비틀면서 성기를 뺏고, 그 남자에게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가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옆에 누워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B가 올라타고 있다가 발로 밀어 저항하니까 옆으로 와서 성기를 빨라고 했고, 피고인 A은 옆에 누워 있었다. 발버둥 치니까 피고인 B가 팔을 세게 잡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한 사람이 올라타고 있었고 한 사람이 성기를 빨라고 했는데,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헷갈린다.'고 진술하다가, '첫 번째 깼을 때 몸에 올라타 있던 사람이 두 번째 깼을 때 몸에 올라타 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인 것은 맞다.'고 진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하였다. 나) G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한 명이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고 다른 한 명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는 장면과 새벽에 한 명이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는 장면만 기억이 날 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에어컨을 켜달라고 부탁하거나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밤에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I 모텔 6층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순번 41번, 262쪽, 263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에어컨 작동법을 문의하러 I 모텔 608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을 나간 시간은 2014. 7. 18. 22:17경이고, 피고인 A이 휴대폰을 가지러 방에서 나간 시간은 같은 날 22:22경인데,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1회 성교한 다음 피고인 B가 같은 날 22:22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1회 성교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 무렵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피고인 B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부탁하고,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G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G는 검찰에서 '새벽에 피고인 A이 가방을 가져다주었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충전하면서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 모텔 6층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순번 41번, 266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에게 가방을 가져다준 것은 2014. 7. 19. 4:17경인데, G의 휴대폰 통화기록(증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G가 같은 날 4:11경부터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G의 진술은 이와 모순되고, 오히려 아래 2)항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이와 부합된다. 라) G는 강간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F가 집으로 왔는데, F의 지갑을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어서 지갑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남당리에 가려고 집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J오빠를 만나서 같이 피고인 A의 집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F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 원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F가 신고한다고 했고, 피고인 A이 자기 친구가 함께 그랬다는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통화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야? 몇 대 맞으면 되는 상황이냐?'라고 말하여 더 화가 나서 경찰서에 피고인 A을 데리고 가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 검찰에서는 'J오빠가 사실은 K이고, 모텔에서 나와 K의 집으로 갔으며, K의 차를 타고 F와 함께 피고인 A의 집에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친구인 G가 2014. 7. 19. 해가 뜰 때쯤 자신의 집으로 왔고, 그 후 F가 자신의 집으로 왔는데, G가 어제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었기에 '남자애들과 논 거 아니냐?'고 캐물었고, G가 '남자애들하고 술 먹고 잤다. 몇 명한테 당했다.'고 얘기했다. 화가 나서 G, F와 함께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은 이와 모순된다. 게다가 G는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 피고인 A을 데리고 가서 신고한 2014. 7. 19. 13:00경 이전에는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휴대폰 통화기록(증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G가 2014. 7. 19. 10:57경 및 10:59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마) G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양 손목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하게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7. 19.경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순번 6번, 28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오른쪽 팔 안쪽 중간 부분에 희미한 멍자국이 있으나, 그 위치가 손목 부분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바) G는 피고인 A이 2014. 7. 19. 4:12경 G의 가방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게다가 G는 2014. 7. 19. 4:11경부터 5:24경 이 사건 모텔방을 떠날 때까지 전날 같이 술을 마셨던 F와 2차례에 걸쳐 15분간 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인 K, G가 근무하던 유흥업소 매니저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증 제5호증의 1), 그들에게 강간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경찰 2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경위로 G와 각각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변소하여 왔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텔방에 G를 부축하며 들어갔는데 (2014. 7. 18. 21:40경) G와 서로 몸을 만지면서 옷을 벗고 애무하다가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 B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왔는데 피고인 A과 G가 옷을 벗은 채 침대 위에 잠들어 있어 수건으로 G의 몸을 덮어 주었다. 피고인 B는 G의 옆에 누웠는데 G가 돌아누우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애무하다가 G가 덥다며 에어컨을 켜달라고 했다. 피고인 B는 카운터에 가서(22:17경) 에어컨 작동법을 문의한 후 이 사건 모텔방으로 돌아와(22:19경) 열쇠를 현관 쪽에 꼽고 에어컨을 켰다. G가 F에게 연락하여 집에 돌아가야겠다며 휴대폰을 찾아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깨워 위 I 모텔 앞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 A의 차에서 G의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 A이 휴대폰을 가지러 방에서 나갔고(22:22경), 그 사이 피고인 B와 G는 배를 만지기도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 A은 차에서 G의 휴대폰을 가져와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갔으나(22:27경) 피고인 B와 G가 성관계를 갖고 있어 G의 휴대폰을 두고 다시 방에서 나와(22:43경)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러 차로 갔다. 잠시 후 피고인 A은 다시 이 사건 모텔방으로 돌아와서(22:47경) 방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한편, 피고인 B는 G와 성관계 후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집으로 돌아갔다(23:38경). 다음날 새벽에 피고인 A이 일어나보니 G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G에게 키스를 하니 받아줘서 애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G가 '그냥 누워있자'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차에 있는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피고인 A은 방에서 나와(2014. 7. 19. 4:12경) 차에서 G의 가방을 가지고 이 사건 모텔방에 돌아왔다(4:17경). 피고인 A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4:31경), 그 후에 G가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갔다(5:24경).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따르면, 먼저 피고인 B가 에어컨 작동법을 문의하기 위해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갔다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피고인 A이 G의 휴대폰을 가지러 방에서 나갔다가 돌아왔으며, 다시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러 방에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방을 드나든 순서는 I 모텔 6층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순번 41번), 현장사진(I 모텔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순번 14번)의 각 영상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부합한다(위 괄호 안의 시간은 위 CCTV 캡처 사진에 기록된 시간이다). 3) 피고인 A은 F의 지갑에 적혀있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입력하였고, 이에 F가 카카오톡 친구 추천에 피고인 A의 아이디(L)가 등록되자 피고인 A에게 '차에 내꺼 지갑 있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F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와 집 위치까지 알려주었다. 만일 피고인 A이 F의 친구인 G를 강간 또는 준강간하였다면 이와 같이 F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자신의 전화번호와 집 위치까지 알려준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K은 2014. 8. 3. 경찰에서 "2014. 7. 20.경 G와 F를 만나 술을 마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얘가 남자 두 명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을 당한 여자치고 술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G한테 '야 솔직히 얘기해 봐 니가 좋아서 한 거 아녀?'라고 물었더니 G가 웃더라구요. 웃으면서 정확히 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깔깔깔 웃으면서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미쳤나 하고 생각했었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K은 이 법정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인들의 부모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서 경찰에서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번)의 기재에 의하면, K은 피고인들의 부모를 만나기 전인 2014. 7. 26. 피고인 A의 누나 M의 전화를 받고 M이 "그날 있었던 일 좀 한번 다시 얘기 좀 해 주시면 안돼요?"라고 하면서 사건에 관해서 물어보자 "내가 이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G의 친구가 있는데, 같이 술 먹은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강간미수사건으로 천오백인가 얼마 사건 있었다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 작업인가. 작정하고 들이댔나. 돈 뜯어낼라고' 막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작업한 거냐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들 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가면서 웃으면서 술 먹고 우리가 헌팅하고 들이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 오바 하는 것 같고, 이거 완전히 돈, 정신적 피해보다, 피해라기보다는 돈이 목적인 것 같아요. 나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여자애들이 이거 작정하고 한 거밖에 안 돼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경찰에서 한 진술과 유사한 내용이다. 다. 위와 같이 주요증거인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각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