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고 거짓말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20. 6. 26. 03: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pc방 주차장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길을 지나가다가 누구 핸드폰을 파손시켰는데 그 사람이 합의금을 달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를 이어받아 피해자에게 '휴대폰 수리비를 현금으로 처리해주면 책임을 더 묻지 않겠다. 보험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면 좋겠다. 합의서도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 액정은 깨진 사실이 없었으므로 휴대폰 수리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하순경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6. 26.경 위 F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여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내가 힘들게 정보를 알아냈는데 아는 동생이 소개를 해주어 너에게 이득을 남겨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500만 원이 있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생각이 있냐. 우선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도 투자를 해서 받을 것이 있다. 나도 A을 믿고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하고,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놀이터에서 현금 1,120,000원을 교부하고, 서울 도봉구 J모텔에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28.경 범행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주식 상품이 크게 열렸다. 1억 짜리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이 30억 원인데 너네에게 15억 원을 주겠다. 돈을 더 많이 넣으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나도 갖고 있는 돈 전부를 이 상품에 넣을 것이다. B도 투자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 5,000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 하였다. 정확히 돈이 32배가 불어날 것이다. 지금 투자한 대로 진행하면 2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더 투자하면 그 만큼 돈이 더 불어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20. 6. 29. 오전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K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7. 6.경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L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미국에서 우리가 투자한 상품에 투자한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50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금이 미친 듯이 불어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한국에 못 온다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들은 건데 투자금이 100억 원대가 넘어가면 상품이 터지게 된대. 내 돈도 묶여 있는데 터지게 될까봐 조금 많이 무서워. 빼는 게 났겠지? 돈을 빼려면 중도상환 위약금이 필요해. 300 정도 내야해. 대신에 내가 너한테 수수료 받기로 한 거는 안 받을게. 너희가 나 믿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 중도상환 위약금을 내면 아마 다음 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나는 너희들과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상환금을 물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중도상환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노원구 P 9번 출구 G은행 ATM기 앞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 초순경 피고인 B는 투자자들을 모으고, 피고인 C, M은 운전을 해주고 주식 투자 회사의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0. 7. 7.경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6. 저녁경 피고인 C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피해자 H의 집 앞 놀이터에 도착한 후 피고인 B, M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C는 내가 일하는 곳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고, 같이 일을 한 지 6년이나 됐다. 내가 듣기로는 마카오 쪽에 카지노도 여러 개 있다고 한다. 내가 너희들이 친한 후배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게 '나는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정말 안심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이번에 돈을 투자하는데 전자서명을 해야 해. 그런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회사에 전자서명 비용표가 있는데 절대 500만 원이 넘지 않을 거야. 혹시 C가 5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해. 내가 옆에서 비용을 깎을 수 있게 도와줄게'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L에게 '전자서명비용으로 400만 원이 필요해요. 당장 내일 돈이 나오니 지금 당장 서명비를 주셔야해요. 안 그러면 내일 돈 못 받아요. 어차피 큰돈 받으실 텐데 이 정도는 미리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주식 투자 관련 전자서명비 명목으로 다음날인 2020. 7. 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근처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현금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 10.경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0. 7. 10.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그동안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나오게 한 다음, M은 피고인 A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A씨 맞죠, 업자인데요. 돈 나올 때 받는 승인 보고 절차가 하루 미뤄져서 승인이 미뤄졌어요. 아마 내일 돈이 나올 것 같네요. C씨한테 그렇게 전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C는 화가 난 척 연기를 하면서 '사실 저 이거 공동 명의인거 위에 보고가 되고 터지는 바람에 제가 그거 막느라고 여기에 2억을 넣었어요. 한국 들어오면서 갖고 온 돈인데 A씨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바람에 2억 원을 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당장 중국으로 나가야 해요. 다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써서 돈을 받아 오는 거예요. 1,500만 원을 주세요. 내가 이중에 100만 원 정도는 내줄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는 돈이 130만 원 밖에 없어요'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13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주식 투자 관련 인건비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노원구 P 9번 출구 부근 G은행 ATM기 앞에서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7. 11.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보문역 근처 PC방 앞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7. 12.경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돈 가져다줄게. 우리 집에 돈이 배달이 왔어. 업자가 놓고 간 거 내가 강서에 있는 내 자취방에 도착한 것 확인했고 오후 5시까지 가져다가 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12시까지 가져다줄게. 내가 다른 명의자를 수유쪽에 만나러 왔는데 그 명의자가 커플이야. 모텔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목을 조르는 바람에 경찰이 와서 지금 수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 너희한테 못 갈거 같아'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20. 7. 13. 00:05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미안. 업자 형이 사업장이 터졌다면서 우리 집을 스페어 키로 따고 들어가서 돈을 다 회수해갔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가져오려고 해도 아마 업자 형들이 이미 다 깔려 있을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집에도 못가고 너희한테 돈도 못줘. A형 돈도 묶여 있으니까 형한테는 비밀로 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F PC방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형 내가 어떻게든 형 돈이랑 L, H 돈은 다 갚아줄게. 미안해 형. 근데 나 업자랑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뒷돈 받고 행동한 것도 없어. 진짜 그렇게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사업장 터질 일은 전혀 없어요. 방금 회사에 물어보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일하는 6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B가 업자 형이랑 짜고 친 것 같아요.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 L씨와 H씨 그리고 A씨의 개인정보가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B가 분명히 적어도 10억 원은 갖고 있을 거예요. B가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써서 개인정보로 뭘 할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모두 지워야해요. 안 그러면 지금 원금 회수도 못 할 거예요. 돈 받으셔야 하잖아요. B를 협박해서 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부터 없애고 안전하게 B에게 돈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세요. 저는 이미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제 고객이시니 도와드릴게요. 개인정보 지우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해요 제가 500만 원은 지원해 줄게요. 내일까지 돈을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B한테 차용증을 받으세요. 단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쓰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L씨 20살이잖아요. 법원에서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벌었냐면서 딴지걸 수도 있어요'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돈을 깎아달라'고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나머지 돈을 대줄테니 350만 원을 만들어와'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 관련 개인정보 삭제비용 명목으로 위 F pc방 화장실에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고소인 B 어머니) 전화녹음조사 1. B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등 1. 합의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기망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피고인별 가담한 범행에 따른 편취금 합계액이 피고인 A, B는 각 3,695만 원, 피고인 C는 그 중 1,160만 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50만 원, 피해자 O에게 2,150만 원,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O, H에게 1,300만 원 지급하였다),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별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