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33

범 죄 사 실 2018고단3933 1.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숙취 해소음료인 ‘E’를 개발하여 편의점에 납품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200만 원을 보장하여 주고, 이익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월말에 추가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추진하던 숙취해소음료 유통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월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면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숙취 해소음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204 2.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I가 근무하는 경주시 J 소재 ‘K’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L에서 의류판매 행사를 진행하려 한다. 행사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4. 2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판매 행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78 3.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에 이르러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M에 기념품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에 기념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납품계약이 성사되려면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계약이 성사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M Q에 들어갈 노조의 기념품 납품건도 있으니 성사되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딸 R 명의의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1260 4.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T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원재활용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 대표인 V에게 “내가 W그룹 X 회장의 작은아버지이며 Y의 고문으로 계신 분을 잘 알고 있고, W 관련 영업을 해 줄 테니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그룹 X 회장의 작은 아버지와는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W 관련 영업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26.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인증서, 조정조서, 이체확인증, 화해권고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다음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추가 사업자금 유치 부족으로 위 사업이 중도에 좌초되고 말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법정진술은 없다) 다음과 같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순번 1 관련) ‘F이 전화로 나에게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기본 투자금이 1억 원인데 특별히 지인이니까 5,000만 원만 주면 월 200만 원씩 챙겨주겠다고 말을 하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전화로 권유하였다. 그래서 울산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2016. 1. 21.경 C 사무실에서 나에게 숙취해소음료 “E”를 개발하여 편의점 등에 납품하고 있다.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은 보장해주겠다. 판매량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1병당 50원씩 계산하여 월말에 추가로 지급하여 주겠다. 배당금이 2회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2배를 상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 피고인에게 가능한 금액이냐고 물어보니 소비자단가가 5,000원이다 보니 분명히 이익을 챙겨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AA 본사에 확인한 결과 2017. 4.결 발주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제조사 AB에서 E를 생산하는데 담당자 AC 연구원에게 확인해보니 2016. 1. 16. 이후로는 한번도 생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속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나에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편의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판결을 받았다’, ‘내가 F화 통화를 했는데 추가 생산 계획이 있느냐고 하자 2016. 2. 말이나 3. 초순 정도에 생산 계획이 있다고 하여 그 이후 3. 중순에 F이 10만 병을 생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양산창고에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양사나 창고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5만 병이 들어 있으나 그것은 3. 중순 생산품이 아닌 1.에 생산한 그 제품이었다’, ‘나는 추가 생산 계획이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피고인의 울산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음료 추가 생산 계획이 있으니 투자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중국에 수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2016. 1. 중순에 사무실에 갔을 때 점심 먹으려고 이동하는 중 피고인 차 안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발신인이 중국으로 음료를 수출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하자 피고인이 현재 자신들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지역이 다르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보여주기식 통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순번 2 관련) ‘F이 2016. 2. 15. 전화로 나에게 3월 한 달 동안 전국 G에서 숙취 해소음료 CF광고를 내보내려고 한다. 그럼 충분히 제품판매 이익이 날 것이고 배당금을 더 얹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3. 말까지 변제하겠다. 그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F이 L 노조에 특판을 나가고 있으니 음료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다’, ‘F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2016. 3.경 G 천안점에 가서 봤는데 광고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F에게 전화를 했더니 광고를 올려야 하는데 일이 진행 중이다.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못 올리고 있다. 곧 올라갈 것이다고 하였다’ (순번 3 관련) ‘F이 2016. 4. 8. 전화로 나에게 대천에서 수소물 사업권을 받으려고 한다. 피고인이 사업성이 좋아서 대천에 있는 지주가 우리에게 사업권을 주려고 한다. 국내판매권, 일본수출권을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에서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2016. 4.말까지 변제하겠다. 지난번 2,000만 원 빌린 것도 함께 변제하겠다’, ‘수소물 판매업을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듣기로는 수소물 판매업 관련해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6. 5. 초 정도에 천안에 피고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은 나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 F이 이런 말도 하나요라고 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내가 홈쇼핑 유황 닭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다.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도 C 홈페이지에 중국 어디어디에 수출되고 있다고 정확히 명시를 하였는데 현재 계약 단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이후로는 판시 음료를 생산한 적이 없고, C의 이사이자 피해자의 투자시 투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F도 이 법정에서 이러한 점을 인정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전달을 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지 내가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F 등은 피해자에게 순번 1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익금 보장이 어려웠음에도 그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순번 2와 관련하여 전국 G에 숙취해소음료 CF 광고를 할 계획이 없음에도 그럴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순번 3과 관련하여 판시 변제일까지 금원 변제가 어려웠음에도 단정적으로 금원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과장하여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애초 말한 차용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AD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갑자기 지인 AD가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D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결국 AD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이전에 AD와 사이에 돈이 송금되면 즉시 AD에게 약 1억 원을 이체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7. 1. 23.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약 5분 만에 AD에게 9,987만 원을 송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AD로부터 약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사용하고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며칠 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 및 AD에게 강력하게 반발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가 당신 사업하는 데 돈 쓰라고 준 거지 당신 채권채무 변제하라고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 차용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L 의류행사 건은 진행이 되지도 않았다. ]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결문(2012고단1809 사기)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M 납품 건을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L 납품 건(주식회사 AE, AF 주식회사)을 성사시켜 본 수익금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및 Q 납품중개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특정하여 말하면서 판시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과 수시로 돈거래가 있었으므로 자금 사용처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M 기념품 사업, 그 납품과 관련한 담당자 로비(노조에 3,000만 원 정도 투자), Q에 들어갈 노조의 기념품 납품 등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M 주주총회 기념품 계약 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위 계약 건은 마지막 품평회 단계에서 무산되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와 다르게 개인 채무 변제나 직원들 월급 등을 주는 데에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M 기념품 납품계약이 무산된 사실을 숨긴 채 2012. 2.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 ]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전화 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V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V가 먼저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용돈을 준 후 W 그룹 관련하여 폐자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X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AG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주선해주기 위하여 AG을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V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회사의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V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X 회장의 작은 아버지(AG)를 만나게 해준다고 하여 AH에 갔는데 그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비서실장만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일은 진행이 안 되어도 좋으니 AG에게 인사라도 시켜달라’는 피해자의 제의에 응하지 않은 점(V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G을 실제로 잘 아는 지에 대하여도 강한 의문이 든다(공판 과정에서도 AG을 직접 증인신청하기보다는 그의 비서실장에 대하여만 증인신청을 하였다). 위 각 진술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에게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V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V의 금원 지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 범죄(판시 제2, 4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3억 원으로 크다. 일부 피해자들(판시 제2, 3, 4죄)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의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