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1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4고단5712) 피고인은 2014. 3.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국민은행 E 지점장을 전혀 알지 못하여 동인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할 수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내가 국민은행 E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F를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주식투자의 전문가이다. 그 후배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니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3. 20. 500만 원, 2014. 3. 31. 500만 원, 2014. 4. 7. 250만 원, 2014. 4. 18. 25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15고단416) 피고인은 2009. 7.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업을 하는데 토지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비와 로비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00만 원 이상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09. 7. 17.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동아아울렛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3회 1,250만 원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250만 원 계좌이체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5고단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전과가 있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하면서 차용한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한 적은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감정비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 D를 알지 못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조여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H에게 위 3,000만 원을 주었는데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가등기 해제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D를 소개한 I가 피해자 D에게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며,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감정비와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2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죄를 범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서 거액은 아닌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