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2013. 10.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3:00경 부산 수영구 B주택 앞 노상에서 지인과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지나가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지 말고."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주택층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택 2층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여 강간하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2. 5. 2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본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10, 25, 27, 35, 38)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38매, CCTV 영상 DVD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5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5. 22.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6. 7. 7.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0. 10. 2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위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불특정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외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8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낚아채었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피해자의 목을 끼워 소위 '헤드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갔다.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고,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4쪽 내지 150쪽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참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폐가인 주택 2층으로 끌려갔고, 2층 계단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당시 반팔의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바닥이 고르지 못한 위 2층 복도에서 누워서 강간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 우측 주관절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치에 대해서 2018. 8. 14. D 의원에서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쪽 참조). 또한 피고인이 목을 심하게 졸라 며칠 동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아팠고 목을 잘 가누지도 못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팔꿈치 찰과상 부분도 연고를 꾸준히 발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쪽 참조). 육안으로 보아도 피해자가 우측 팔꿈치 부위에 약 4cm 크기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53쪽 참조). 피고인이 당시 허리디스크로 잘 걷지를 못하는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건장한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목이 졸린 상태에서 끌려가고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볼 수 없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7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한밤중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으슥한 폐건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 영향이 단순히 이 사건 피해자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및 상해로 인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강간치상 및 강간상해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8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강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7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