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투자할 곳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F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B은 저가의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로 아직 비상장회사이지만 곧 상장 예정이고, 미국 업체와 휴대폰 100만 대 생산 계약 체결의 막바지 단계이며 마지막 인증비용만 있으면 되는데, 그 비용을 투자해 달라, 계약한 미국 업체는 우리나라로 치면 G나 H와 같은 대형 업체이다, 지금 ㈜B의 주식의 액면가가 500원인데 이를 주당 10,000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6개월 내 우회상장 및 M&A 합병의 방식으로 상장이 되어 큰 이익을 볼 것이다, 만일 일이 잘못되면 6개월 후에 산 금액에 다시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보장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이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미국의 대형 회사와 100만 대 휴대폰 생산계약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사실도 없었으며, 6개월 내 우회상장 및 M&A 합병의 방식의 상장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사업진행을 하거나, 6개월 후에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금 보장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액면가가 500원인 ㈜B의 주식 50,000주를 1주당 액면가의 20배인 1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2019. 2. 27.경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 2019. 3. 5.경 J(주)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27. F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주식 50,000주를 총 매매대금 50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매도하고(계약 제1조), F는 그 지급 명목으로 B의 계좌로 200,000,000원, J 주식회사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각 송금하며(계약 제2조), F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이 우회상장, M&A, 합병, 투자, 기타 방법으로 F가 보유한 본건 주식을 유동화시키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인은 본건 주식을 계약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계약 제3조)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F에게, B이 최근 미국업체와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 납품을 앞 두고 있어 회사의 장래가 유망한데, 현재 인증비용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서 투자를 요청한 사실, 이후 F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F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에 따른 주식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B은 2019. 1. 23. 미국 L, M와 사이에, 미국 N 규격을 충족하는 4G VoLTE Flip 기본 휴대폰을 대당 미화 50달러(수출 소요 비용 포함)에 초기 년도 100만 대 이상의 규모로 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총괄구매계약(Mast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74쪽). 피고인은 당시 실제 N 규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미국 입금 내역(증거기록 제66쪽, 피고인은 B이 미국의 관련 업체에 인증비용 일부인 미화 100,000 달러를 송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함)이 존재한다. 2018. 12. 4.자 전자신문에는 ‘O’이라는 제목으로, B이 2018. 4.경부터 미국 이동통신사에게 휴대폰을 납품하는 일정을 조율하여 왔는데, 최근 휴대폰 100만 대 공급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증거기록 제142쪽), 2018. 11. 22.자 P에도 ‘Q’는 제목으로, B이 미국의 4대 주요 통신사 중 한 곳으로부터 100만 대 구매의향서를 받고, 납품을 위한 최종 단계인 PTCRB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증거기록 제143쪽).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부분을 정리하여 보면, (i) B이 곧 상장 예정 또는 6개월 내 우회상장 및 M&A 합병의 방식으로 상장될 것이어서 투자하면 큰 이익이 날 것이라는 점, (ii) 우리나라의 G나 H와 같은 미국의 대형업체와 휴대폰 100만 대 생산 계약 체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마지막 인증비용만 필요하다는 점, (iii) 만일 일이 잘못되면 6개월 후에 F가 산 금액 그대로 주식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우선 (ii) 부분(미국 업체와의 휴대폰 100만대 납품 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는 앞서 본 내지 에서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i) 부분(B의 상장 예정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체결서에는 ‘F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이 우회상장, M&A, 합병, 투자 기타 방법으로 F가 보유한 본건 주식을 유동화시키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F가 산 금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계약 제3조) 공소사실의 해당 부분에서와 같이 B이 6개월 내 우회상장 및 M&A 합병의 방식으로 상장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i)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인 F의 증언 및 R의 증언,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F에게 직접 또는 그 준비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순차로 중개한 D 및 R을 통해 위 (i)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미국 업체와의 휴대폰 납품 계약 체결 사실만을 알렸을 뿐 B의 상장 예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휴대폰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오더가 들어온 좋은 투자건이 있다’, ‘미국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상장사 등을 포함하여 누가 그거를 M&A를 안하고, 누가 투자를 안하겠느냐’는 일반론적 이야기만 하였을 뿐 B이 상장예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F이 R으로부터 B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은 후 여러 검토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적 추론이라 할 것인데, 그 무렵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어 일응의 확인이 가능한 (ii) 미국 업체로의 휴대폰 납품 사정과는 달리, B의 상장 예정 내용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아무런 정황상 근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F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F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B의 상장 예정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 업체와의 휴대폰 100만 대 납품 계약 체결 내용에 부가된, 기대 섞인 주관적 전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결국 피고인이 F를 위 (ii)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iii)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6개월 후 원금 보장 취지의 주식 환매에 대한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S의 근로자들이 2019. 3.경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 피고인의 자금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 증거들(증거목록 제226쪽, 제227쪽, 제253쪽 등)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위 내지 에서 인정된 사실, 코로나 사태의 발발로 미국으로의 납품이 연기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식환매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납득이 가는 바가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사정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및 B의 구체적 자금 상황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앞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위 (iii)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