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및 공모관계] R은 종전부터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는 속칭 '보따리 사무장'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3. 1.부터 2016. 12.까지 친형인 A을 통하여 법무사 K과 변호사 J의 명의를 대여한 후 고양, 서울남부, 인천, 서울서부, 파주 등 5곳에 자신의 이름 이니셜(S)을 딴 'T'라는 명칭의 사무실을 차려놓고서 직원들을 통하여 위 변호사 및 법무사 명의로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R의 친형으로서 R과 함께 위 법무사 및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한 후 같은 기간 동안 'T'의 자문위원을 맡아 위 사무실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0.부터 R과 함께 일하던 중 2016. 12.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빌딩에 있는 'T' 고양본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2.부터 R과 함께 일하던 중 2016. 12.까지 서울 양천구 V빌딩에 있는 'T' 서울남부지사 직원, 서울 은평구 W빌딩에 있는 'T 서울서부지사 사무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4.부터 2016. 12.까지 고양본사 직원, 경기 파주시 X빌딩 1층에 있는 'T' 파주지사 본부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3. 6.부터 2016. 12.까지 고양본사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R의 처남으로서 2014. 2.부터 2016. 12.까지 고양본사 직원, 인천 계양구 Y건물 A동에 있는 'T' 인천지사 본부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4. 2.부터 2016. 12.까지 서울남부지사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15. 1.부터 2016. 12.까지 고양본사 직원 및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는 2015. 10.부터 2016. 12.까지 서울서부지사 직원 및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K은 2002. 1.부터 2016. 11.까지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J은 1986.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및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은 위 'T' 대표로서 각 사무실의 직원채용, 수입 및 지출관리 등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문위원 내지 직원으로 채용한 피고인들에게 K 법무사 및 J 변호사 명의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R이 주최하는 전체 직원 모임 등을 통해 R이 법무사 및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는 속칭 '보따리 사무장'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R의 지휘를 받아 그와 피고인 A이 대여한 K 법무사 및 J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수수료 상당액의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가. 피고인 A, B, C은 2014. 2. 3.경 위 'T' 고양본사 사무실에서, Z 등이 의뢰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A아파트 502동 307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을 수임하고서 위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등기비용 명목으로 4,111,9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변호사 J의 명의로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관할 등기소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부하직원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법무사 K, 변호사 J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32,313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였고, 나. 피고인 D은 2013. 4.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43번부터 32,31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2,071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하였고, 다. 피고인 E은 2013. 6.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68번부터 32,31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1,746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하였고, 라. 피고인 F, G은 2014. 2.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31번부터 32,31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9,983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였고, 마. 피고인 H는 2015. 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389번부터 32,31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3,925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였고, 바. 피고인 I는 2015. 1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100번부터 32,31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5,214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각 'T'에 근무하는 동안 법무사 K 및 변호사 J의 명의를 대여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고서 해당 의뢰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11,491,812,14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등기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J.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및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양천구 AB에 있는 변호사 J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자신이 고용한 사무장인 AC을 통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신청 사건을 취급하고자 하는 A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A이 지정한 B, E, AD, D 등을 형식상 피고인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등록해 주어 위 B, E, D 등으로 하여금 2013. 11. 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17,95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7,951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K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말경 서울 구로구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 내지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C, G 등을 피고인의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등록해 주어 위 A, C 등으로 하여금 R의 아들 이름을 딴 'AE법무사사무소'라는 상호를 걸고 2013. 1. 2.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 952번부터 32,31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총 14,362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등기신청을 대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T 고양본사 촬영사진(조직도, R 책상 사진), 고양본사 사진, 인천지사 사진, 서울남부지사(빌딩 안내판, 사무실 내부 전경), 서부지사, 압수물 사진, 사무실 내부 사진,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 법무사법 제72조 전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J: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7,400만 원 = 월 200만 원 x 37개월) 피고인 K: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추징액 9,400만 원 = 월 200만 원 x 47개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한 것으로 규모와 기간 이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R로부터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로, R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 여기에 위피고인들의 가담경위, 가담정도, 가담기간 및 취득한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K은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변호사 법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