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가을경 카카오톡 오픈 단체 채팅방 ‘D’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6. 7.경 대전 대덕구 E건물 객실 내에서 피해자(14세)의 옷을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8.경 대전 대덕구 F건물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14.경부터 2022. 3. 15.경까지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G건물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 00:00경부터 2022. 6. 8. 13:00경까지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전 대덕구 E건물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각 진술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8.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고, 그 와중에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 행위의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하여 중절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2,25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통신의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