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3. 15: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자생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249에 있는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각 주차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6. 8.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도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3:3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아저씨가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물건을 부순 사실이 있는지 현장에 함께 가 확인해보자는 요구를 받고 위 E과 같이 이동하던 중 느닷없이 차도로 뛰어들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골목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79 세)에게 담장 경계가 잘못되었으니 담장을 새로 쌓으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부위의 옷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나. 설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상죄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었고, 그로 인해 해당 부분에 통증을 느꼈으나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수일 후 병원 진찰을 받았더니 늑골 연골에 골절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는 점(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내용은 그 경위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차이는 고령인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감소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 수긍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옷 부위를 잡았으며, 이를 목격한 인근 음식점 주인 및 피해자의 딸 등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목격자인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F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이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폭행은 남성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79세의 고령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의 폭행 부위 및 폭행 정도(약 1주일 후에까지 멍자국과 부기가 여전히 남을 정도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중한 결과인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건강상태,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ww.w· 유죄 : 배심원 5명 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150만 원 : 배심원 5명 벌금 200만 원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I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 16:30경 부천시 상동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로 81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6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08:00경 영천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전날 무임승차를 이유로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리고 간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택시 앞 유리를 수회 때려 부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소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거래명세표 제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8. 5.경 영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가 전날 무임승차를 이유로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리고 간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H에서 운전하는가 보자,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갈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6. 08:00경 영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4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 01:4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집에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C(41세)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꺼 져,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각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기간 동안의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위한 수강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서 심야시간에 빈집 또는 영업하지 않는 건물에 들어가는 담력시험을 할 목적으로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F 산부인과 건물에 침입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 03:00경 F 산부인과 건물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쪽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을 수색하던 중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 및 와인을 발견하자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와인 1병을 개봉한 후 나누어 마시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와인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지문 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건물에 침입하였고 절취한 물건도 방치되어 있던 와인 1~2병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0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의 친구들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뒷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차서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6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면서 자신의 몸을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2016. 2.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유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종민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C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D공원 부근에서, E에게 위 4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C은 그 무렵 대구 중구 F에 있는 E의 집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4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5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5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액 8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 4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 40만 원 판시 제2항의 각 투약 필로폰은 모두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가. 판시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8월N• 1년 6월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판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투약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 59에 있는 송산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롯데리아 쪽에서 고정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55,635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3. 07:1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로18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생인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3. 07:40경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로 단속되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에 임의동행하게 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자신이 위 승용차 등록명의자인 동생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작성부분, 확인서, 운전면허증미소지(분실)진술서에 각 B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한 후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순경 F와 경장 G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한 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명의도용) 1.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운전면허증 미소지(분실)진술서, 진술서(각 증거목록 순번 4, 7, 8, 9, 10)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문서를 위조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24세로 연소한 편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6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00:20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년이 아직도 의심하냐,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정총(가로 약 35cm, 세로 약 20cm)을 가지고 온 후 이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호소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될 것 같다"라고 말한 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너 어딜 나가, 너 나가면 신고할 거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아당긴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3:40 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9:1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501동 502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손톱으로 위 E의 팔을 할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각 사진,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뉴생생여성건강보험', 2000. 9. 27.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의 '건강지킴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병원에 장기입 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4.경 순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고혈압으로 21일간 입원을 한 후, 2008. 3. 24.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은 14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피고인은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적정입원치료기간을 7일 초과하여 21일간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 보험금 99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 입원을 한 후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입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지급 청구를 함으로써 2008. 3. 28.부터 2013. 10. 2.까지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00,594,2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녹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발신내역조회에 대해),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내사보고(피내사자 입원내역 첨부), A 보험가입 내역, 보험사고 현황, 진료기록부 등,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1. A건 조사결과 보고, 입원주기 등 분석표 1. 분석 및 의료자문 1. 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아파서 입원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과다하게 입원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입원 기간 중 피고인 휴대폰 기지국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상당히 빈번하게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 심부전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입원의 필요성이 큰 질병은 아닌 점 등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치료 내용, 과거 일부 보험금 지급청구가 삭감 지급되기도 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과도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편취한 보험금액의 규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범죄사실의 입원일수 중 약 1/2 정도는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로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매우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3.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 18:52경 의정부시 C 주택가 골목길에서 인근에 있는 전처의 집에 갔다가 전처를 만나지 못하고 홧김에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는 피 해자 D(여, 54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낯선 남자가 뒤따라오자 두려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약 2m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끌려가지 않기 위해 옥외 배수구의 뚜껑인 철제 그레이팅을 잡자 "이씨!"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그레이팅 (가로 65cm, 세로 50cm)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통증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신체사진 및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출소일자확인, 목격자유선진술청취,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보고), 대상자검색결과서, 사건상세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26회 전과가 있으며 상당수 전과가 폭력으로 인한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11

범죄사실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섬유 염색가공업체인 , D'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를 1일 합계 6.23m2의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 1. 고발장 1.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시료채취확인서 1. 시험성적서 1. 토지이용규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수배출시설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19대를 설치한 것으로서 환경에 대한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시설의 폐수를 폐수배출에 관한 협동농장의 공동방지시설로 보내 처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D)에 대한 폐업신청을 하였으며 공장의 염색기계도 철거한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3: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밖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더운 날씨임에도 식당 밖을 나가면서 출입문을 닫지 않고 열어 놓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D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으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몸싸움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D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1:50경 경기 이천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6세)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현수막 거치대를 뽑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 판사 이수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 피고인이 시공한 파주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2014. 11. 17.부터 근로하던 G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6,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5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근로계약서, 고발인 12명 근로기간,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17: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 안을왔다 갔다 하며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 등의 손님들에게 "야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7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무슨 상관이냐, 경찰이면 다야? 나는 이 동네 왕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F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1. 7, 20: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35세)의 승용차를 이유 없이 가로 막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을 두드리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2: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다른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니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 차량에 기대어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3번, 4번, 우측 횡행돌기 골절과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추가 진단서 및 치료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전과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