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69

범죄 사 실 2019고단1969 피고인 A은 2018. 8. C의 동업자인 D로부터 C을 소개받아 C을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C 및 D와 동업으로 'F' 제조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법인 설립시 필요한 C 명의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 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었는데도 C 명의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C 및 D 몰래 위 법인 명의로 각 계좌를 개설하여 위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 명의로 차량담보대출 본인인증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되파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5년경부터 2018. 5.경까지 부천시 G 소재 H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속칭 '자동차 깡'을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C의 허락없이 C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A이 '자동차 깡'으로 자금을 융통하게 되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1,170만 원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이에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8. 10. 2.자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2.경 부천시 상일로 82 IBK기업은행 상동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법인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대표이사 C인 것으로 행세하여, 위 은행 직원 I로부터 필요한 서류인 은행거래서, 기업회원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근보증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공공기관 전산정보 이용동의서, 기업후불하이패스카드 특별약정서 양식을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은행거래서의 예금주 란에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기업회원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E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근보증서의 기업명 란에 "주식회사 E", 연대보증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공공기관 전산정보 이용동의서 각 본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기업후불하이패스카드 특별약정서의 본인 란에 회사명 "주식회사 E",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기업회원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기업후불하이패스카드 특별약정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보증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공기관 전산정보 이용동의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 법인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은행거래서 등 총 6장의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대표이사 C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 기업회원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기업후불하이패스카드 특별약정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E 법인 명의 신용카드 3장(카드번호: J, K, L), 후불하 이패스카드 2장(카드번호: M, N)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0. 8.자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8.경 부천시 원미구 O 휴대전화 판매점인 'P'에서 위 판매점 운영자 Q에게 주식회사 E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Q으로부터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을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자명 란에 "주식회사 E"이라고 작성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 주식회사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대표이사 C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E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10. 15.자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IBK기업은행 상동점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C 명의 계좌 개설에 관하여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로 하여금 위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위 은행 직원 I로부터 필요한 서류인 은행거래서 양식을 받은 다음, B로 하여금 은행거래서의 예금주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I에게 위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다.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편취한 주식회사 E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2. 피해자 R주유소에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K)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5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6번, 29~32번, 34~87번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2. 2.까지 총 96회에 걸쳐 합계 10,905,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28, 33, 88, 8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8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경 C 몰래 C의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위 차량을 되파는 속칭 '자동차 깡'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먼저 피고인 B는 2018. 11. 12.경 부천시 G 소재 H 부천시청점에서, 피고인 B가 H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판매자 S에게 T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주식회사 E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 U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T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전화를 받게 되자 위 주식회사 E 명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어 본인인증절차를 통과하고, 사실은 자금 융통을 위해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 자금 3,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36개월 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6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12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주식회사 V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V는 2016. 10. 12. W은행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3.~4.경 성남시 중원구 X, 6층 법무법인 Y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자 '2018. 4. 30.'인 당좌수표(번)를 발행하였다가 2018. 4. 초순경 AA의 부탁으로 그에게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어 액면금을 '3,000만 원', 발행일자를 '2018. 6. 15.'로 정정하여 준 후, 위 수표의 소지인 AB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6. 15. AC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F',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자 백지인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 주식회사 AG가 발행일을 '2018. 7. 11.'로 보충하여 2018. 7. 11. W은행양산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D, S, A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1. 각 은행거래서 1. 기업회원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 근보증서 1.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 1. 공공기관전산정보이용 동의서 1. 기업 후불하이패스카드 특별약정서 1. 결제내역조회 1. 각 회원별 승인내역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견적서 1. 가입신청서(모바일) 1. 자동차등록증 2019고단241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3회) 1. 수사보고(AA 전화진술) 1. 각 고발장 및 첨부된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C 개인 명의 은행거래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C 개인 명의 위조은행거래서 행사의 점), 각 제231조(각 그 밖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그 밖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47조 제2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그 밖의 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편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지급제시된 수표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제347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의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 A이 발행한 부도수표의 액면 금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여러 차례의 편취 과정에서 문서위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공범자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각 문서위조 및 이를 이용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위조자의 신용이 하락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피해의 경우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공범인 A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공모로 인한 사기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채권 회수를 위하여 가담한 경우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초범이다.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