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43

범죄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은 변조된 데이터를 '배틀그라운드' 등 유명게임 서버에 전송하여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를 부당하게 높여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이고, 피고인은 구매자들로부터 위 악성프로그램 판매대금을 다수의 대포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B'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 앞길에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B'의 악성프로그램 판매대금 수취 및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G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길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B'의 악성프로그램 판매대금 수취 및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I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C,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이용 목적으로 체크카드들을 받아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0년 음주운전 등), 벌금형 19회 처벌(2021년이 마지막)을 받았고 2014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 차량을 제대로 정차시키지 않아 차량이 도로에서 밀려 내려가 인근 상점과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7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2020고정113 피고인은 2020. 8. 27. 20:41경부터 같은 날 20:56경 사이 경남 창녕군 B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남, 33세)와 경제적인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들고 있던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3 피고인, D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D의 아들 E는 E의 친구인 피해자 C(남, 34세), F을 상대로 거제시 G 아파트 H호 소유권이 E에서 F으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20. 8. 23. 15:04경 거제시 I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문제로 F의 아버지 J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그곳에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C에게 "씨발 니가 사람새끼냐, 그래 잘왔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가세하여 D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5cm)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1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53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순번 12, 17, 20 제외.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고소장, 소장 등,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 등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 인하여 큰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배경 등 범행의 구체적 동기 및 경위에도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과거 돈을 빌려준 B로부터 '양평에 있는 C에서 도박을 하는 D씨 성을 가진 여성 도박 선수에게 도박으로 당하였다,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빌려준 돈을 갚아주겠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나 B가 언급한 사람을 찾아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 양평을 방문하여 C을 찾은 다음 2022. 2. 22.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C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엿듣던 중 피해자 F(여, 65세)의 목소리가 들리자 피해자를 B가 언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2022. 2. 25. 22:00경 위 C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 2022. 2. 27. 20:00경 위 C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따라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간 다음 근처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범행의 기회를 엿보다가 다음 날인 2022. 2. 28. 09: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만 혼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8. 09:5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휴대하고 열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중문을 지나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휴식을 하던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어 보이며 "양평에서 조경하는 사람이 도박을 하였는데 내가 빌려준 1,700만원을 잃었다, 솔직히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죽을 수가 있다, 그 돈을 뺏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B가 언급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범행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침입 및 도주 관련 CCTV 분석), CCTV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 동선), 차량번호 조회기 자료 1. 피의자차량 및 압수물 확인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박을 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 후 실제로 도박을 한 사람이 맞으면 돈을 달라고 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강도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을 했는지 추궁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죽을 수가 있다. 그 돈을 뺏으러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의 경위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미행하여 흉기인 과도를 들고 위 주거지에 침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수강도의 고의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를 여성인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박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후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 14: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7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21: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녹산보건지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범행 경위(평소 음주 상태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사건 당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였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6%), 운전 거리(8km), 재범 방지 노력(재범예방 교육 이수 등),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2022. 11. 혼인한 배우자와 동거), 배우자의 간곡한 선처 탄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옆으로 접근하여 고의로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거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20. 12. 9. 11:10경 대구 달서구 C 앞 D 아파트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우측 손목 부위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치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B은 옆에서 "팔이 부러진 것 아니가, 니 그래서 출근하겠냐."라며 피해를 과장하는 발언을 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F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84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7, 19~2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893,000원을 지급받거나 고의사고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옆으로 접근하여 고의로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거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6. 14: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손목 부위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치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려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F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2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8 내지 26, 30, 3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8)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보험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17. 대구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주식회사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32,630,4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4)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함께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바,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4-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옆으로 접근하여 고의로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거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20. 12. 9. 11:10경 대구 달서구 C 앞 D 아파트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B는 우측 손목 부위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치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옆에서 "팔이 부러진 것 아니가, 니 그래서 출근하겠냐."라며 피해를 과장하는 발언을 하여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F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84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7, 19~2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893,000원을 지급받거나 고의사고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옆으로 접근하여 고의로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거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13. 20:30경 대구 달서구 C 앞 D 아파트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올뉴투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손 목 부위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치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려 위 G로 하여금 피해자 H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주식회사로부터 1,726,7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8,373,350원을 지급받거나 고의사고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8 내지 26, 30, 3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보험사기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약 3년 6개월 연인관계였으나 2021. 10. 18.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게 되었고 재차 시비가 붙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 02:3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X를 바닥에 2회 던져 액정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2. 1. 04:0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길에 이르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른 남자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폭력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03:20경에서 04:00경 사이,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일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2022. 9. 7. 다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중순경 B과 공모하여 인천 연수구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한정을 반으로 나눈 후, 각각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추징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1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E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주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07:45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피해자 C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구루마 위에 올려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노루망대(고추지지대) 3개, 쇠막대기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기재 절취품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그물망과 함께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를 제거하여 피해자의 손수레에 올려놓은 것인 점, 피해자는 위 고추지지대 등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고추지지대와 그물망을 이용하여 직접 설치하여 둔 것이며, 피고인이 설치한 것은 쇠철망을 이용하여 설치한 다른 그물망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 절취품을 피해자의 소유로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추지지대 등을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고추지지대 등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와도 인접한 곳으로서, 피고인의 밭에 고양이가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점, 피고인의 아들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고추지지대 등은 자신이 어머니인 피고인과 함께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기재 절취품인 고추지지대와 쇠막대기는 농촌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고, 피고인 소유의 다른 고추지지대와도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는 등 누구의 소유인지를 혼동하기 쉬워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절취품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07: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의자를 왜 치우냐!"고 고함을 지르고 파라솔과 테이블을 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4. 13:05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남, 61세)으로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위 D이 집을 나서자 그곳 거실 바닥에 옷가지들을 쌓아 놓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감지기 경보를 듣고 그곳으로 온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발로 옷가지에 붙은 불을 밟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주거지의 점유자인 피고인의 부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 3. 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7.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68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카페'에 접속하여 'C 게임 캐릭터를 대리육성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당신의 C 게임 캐릭터를 대리육성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C 게임 캐릭터를 대리육성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육성비 명목으로 같은 달 22. 00:09경 48,000원을, 같은 달 27. 05:33경 200,000원을 E 명의의 F 계좌로각 송금받아 총 24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54 피고인은 2022. 1. 26. 16: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3324호 G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들에게 "내가 혼자 H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G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의 단독 범행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모텔 등지에 임시숙소를 마련한 후 그곳에서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거주하게 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에 올린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인근 모텔 등에서 만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알선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H 등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프로필을 위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과 만나도록 하고, G은 성매매 실적을 독려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수익을 관리·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21. 4. 16.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청주·대구·부산·전주·광주·대전 등지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H으로 하여금 1회당 16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총 18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H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어, 'G이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위와 같은 증언은 허위의 증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누범, 재판계속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요지) 1. 판결문(대전지법 2021노3324, G)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증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된 증인이었고,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경부터 2022. 10.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총 168대의 PC에 '복불복', '제갈공', '손오공', '다빈치' 등의 게임을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무료게임의 형태가 아닌, 그곳에 설치된 2대의 키오스크를 통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의 현금을 이용료로 받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8. 23:55경 제주시 B 아파트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자신을 때려보라고 도발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트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 1. 수사보고서(일반진단서 사본 첨부) 및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를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도발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차분하게 대응하자 그를 가격하고 넘어뜨린 다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치료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요골과 척골이 골절당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2006년경 저지른 조직폭력범죄로 2010. 말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음주운전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