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중 2012. 3. 30.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5. 9. 최종적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고단2734] 피고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결제내역이 SMS로 즉시 고지되지 않으며, 요금 또한 게임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 피해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데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다이아몬드'를 정보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다음, 충전한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6. 울산 남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만 받고 돌려줄 테니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를 입력하고 49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구매한 후 위 게임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14.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0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313]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하순 01: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방'에서 위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1만원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기 피고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결제내역이 SMS로 즉시 고지되지 않으며, 요금 또한 게임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점을 이용, 피해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데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다이아몬드'를 정보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다음, 충전한 게임머니를 '아이템 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 17:12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PC방'에서 피해자 K에게 '문자 메시지만 받고 돌려줄 테니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를 입력하고 49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구매한 후 위 게임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고단3292]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10. 09:3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해자 N가 바닥에 떨어뜨린 신한카드 1매를 주워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11:17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P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시계점에서, 시가 625,000원 상당의 '휴고보스' 남성용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 1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10. 11:35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시가 1,320,000원 상당의 24K 5돈 열쇠 1점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위 금액의 승인요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으나,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하려고 하자 승인을 취소하고 신한카드를 돌려받고 나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3고단3853] 피고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결제내역이 SMS로 즉시 고지되지 않으며, 요금 또한 게임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 피해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데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다이아몬드'를정보 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다음, 충전한 게임머니를 '아이템 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21:30경 울산 동구 V에 있는 'WPC방'에서 피해자 X에게 '문자메시지만 받고 돌려줄 테니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를 입력하고 627,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구매한 다음 위 게임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2. 21: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24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3고단413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하순 2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면 문덕리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차량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 9. 00:30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Z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AA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코오롱 오리털 패딩점퍼 시가 47만원 상당을 한번 입어보겠다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점퍼를 입은 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2013고단4131] 피고인은 2013. 3. 4. 21:50경 울산 중구 AB에 있는 AC 피씨방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D에게 "문자메시지 2개를 보내려고 하는데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유료컨텐츠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T스토어에 접속하여 같은 날 22:34경 2회에 걸쳐 암드히어로 게임 아이템 총 75,000개를 구입하는데합계 22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35경 2회에 걸쳐 암드히어로 게임 아이템 총 75,000 개 구입하는데 합계 22만 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4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3고단5044] 피고인은 AE(같은 날 울산지방검찰청 이송)과 합동하여, 2013. 5. 15. 04:45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PC방'에서 피해자 AH가 37번 좌석 테이블 위에 시가 90만원 가량의 갤럭시 노트를 올려놓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1. AT의 진정서 1. 추가피해내역, 강원춘천서사건(피해자 AU) [2013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2013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각 영수증 사본 [2013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 AW, AX,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보이용료 결제 내역서 [2013고단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2013고단4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진술조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2013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경찰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판시전과 ; 2013고단2734호 증거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출소일자 및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법정형이 유기징역형 뿐인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하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 혐의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 종기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명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