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8. 17:19경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6. 09:28경 경산시 E원룸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투싼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지갑 2개, G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2. 18:00경 'H'에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 I 소유의 체크 카드를 습득하였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마치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체크카드를 인도받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경산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소유자이고, 위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2. 22:07경 경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마치 자신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편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2. 22. 22: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2. 21:55경 경산시 중앙로 1에 있는 경산역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승차권발매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I 소유의 체크카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5,200원 상당의 기차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2. 2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7,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I 소유의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6. 09:45경 경산시 중앙로 1에 있는 경산역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승차권발매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6,700원 상당의 기차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6. 1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0,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22. 21:57경 경산시 중앙로 1에 있는 경산역에서, 마치 자신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I 소유인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00,700원 상당의 기차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2. 22. 2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4,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6. 09:46경 경산시 중앙로 1에 있는 경산역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승차권발매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23,900원 상당의 기차표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6. 1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6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01:53경 경산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R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S은행, 피해자의 부 T 명의)과 U주유소 포인트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담배 구입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7. 02:17경 경산시 V, 1층에 있는 W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줄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절취한 Q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택시 이용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7. 03:06경 위 제2의 가항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소재 X호텔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18,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327] 피고인과 Y은 2018. 11. 24. 00:35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성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Y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의 투싼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소유의 시가 불상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N,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진, CCTV캡처 사진, 카드승인내역, 메신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019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개인승인내역 [2019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도난 또는 편취된 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 348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 점, 전체 피해품 내지 피해액수는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