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 일병 B는 피해자 일병 C(19세)의 군대 선임병사들이다. 1. 특수폭행 가. 2021.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8:00경 경기 D 소재 E대대 취사장 F 창고에서, 피해자가 계속 업무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청소 솔 막대(길이 107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2021. 5. 17.경부터 2021. 5. 2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사이에 E대대 취사장 F 창고에서, 피해자가 계속 업무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청소 솔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2021. 5. 20.경부터 2021. 5. 22.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경부터 2021. 5. 22.경까지 사이에 E대대 취사장 F 창고에서, 피해자가 계속 업무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청소 솔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2021. 5. 16.경 범행 피고인은 B와 2021. 5. 16. 18: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E대대취사장 지하보일러실에서, 피해자를 보일러실 내부의 전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밀폐된 공간(가로 710cm, 세로 280cm, 높이 160cm)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철문(가로 100cm, 세로 100cm)을 닫고 걸쇠를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B와 2021. 5. 19. 18:00경 E대대 취사장 지하보일러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가. 2021. 5. 15.경부터 2021. 5. 2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경부터 2021. 5. 22.경까지 E대대 취사장 위생도구창고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매일 1회씩, 합계 7회 때렸다. 나.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8:00경 E대대 취사병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늦게 불출 받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늦게 불출 받아왔으니 마비 킥을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06:35경 E대대 취사장 위생도구창고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체를 숙이라고 지시한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라. 2021. 6. 2.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8:00경 E대대 취사장 취사병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웅크리고 앉도록 지시한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2회, 오른쪽 허리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마. 2021. 6. 2. 0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8:20경 E대대 취사장 취사병휴게실에서, 피해자가 방송에 따라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웅크리고 앉도록 지시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21. 5. 1.경부터 2021. 5. 1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5. 1.경 E대대 취사장에서, 평소 1년 이상 선임병사인 피고인에게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취사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줄텐데 취사에 도움이 될 만한 페널티를 이야기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취사장 바닥 청소를 하겠다’라고 하자 2021. 5. 1.경부터 2021. 5. 13.경까지 13일 동안 취사병들이 함께 실시하는 취사장 내 바닥 청소를 피해자 혼자 하게 하였다. 나. 2021. 5. 23.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경에서부터 2021. 5. 26.경까지의 사이 어느 날 21:40경 E대대막사 2층 G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눈썹을 밀면 ‘마비 킥(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것)’을 때리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보급용 면도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모두 제거하였다. 다.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21:10경 E대대 막사 2층 G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다리털을 정리해준다’라고 하면서 눈썹을 다듬는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털만 모두 제거하였다. 라.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08:20경 E대대 취사장 취사병휴게실에서, 피해자가 방송에 따라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3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떨어져 있는 죽은 파리를 먹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리를 입에 넣고 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선임병사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21. 5. 29. 오전경 E대대 취사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운동을 하자, 손미트 등의 운동물품을 구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취사장 내 취사병휴게실에서 피해자가 가장 싼 운동물품들을 검색하자 ‘사기 싫은 티를 낸다’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손 미트 1개, 발차기 미트 1개, 글러브 세트 1개의 구매비용으로 2021. 5. 29. 20:00경 100,000원, 2021. 6. 1. 19:19경 37,240원 등 합계 137,240원을 이체하여 위 물품들을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 5. 19. 공동감금의 점(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잠시 보일러실 안에 들어가게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2021. 5. 1.경부터 2021. 5. 13.까지 한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제4의 가.항) 피해자 스스로 혼자 청소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13일 동안 바닥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21. 6. 2.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공소사실 제4의 라.항) 피해자에게 파리를 입에 넣고 씹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강요의 점(공소사실 제5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폭행에 의하여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법정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에서 모순을 찾을 수 없으며 경험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에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 5. 19. 공동감금의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료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H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둔 게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깜짝 행사 차원에서 하는 음식 준비를 볼 수 없게 하려고 피해자를 잠시 격리했을 뿐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허리를 숙여야만 서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협소하고 너무 어두워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지하보일러실 안의 작은 공간에 피해자를 가둘 필요가 전혀 없다. 밖에서 걸쇠를 걸어 안에서 피해자가 나올 수 없도록 한 조치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계를 비롯한 소지품을 모두 밖에 두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H은 피해자가 나온 후 음식을 제공했다는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다. 2021. 5. 1.경부터 2021. 5. 13.까지 한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실수를 한 피해자를 야단치던 피고인이 벌칙을 정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바닥 청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혼자서 취사장 바닥 청소를 하게 되었다. 취사병 5명이 하던 바닥 청소를 피해자 혼자 하였고 그 일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걸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바닥 청소는 다른 취사병들이 쉴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바닥 청소를 하게 되었고 이는 원래 하던 업무에 더하여 쉬어야 할 시간에 행해졌으므로 군형법 제62조가 정한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2021. 6. 2.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으로 이마를 맞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서 먹으라는 말을 듣고 파리를 입에 넣어 한 번 씹고 뱉었다. I도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강요의 점 피해자는 격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같이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손 미트, 발차기 미트, 글러브 세트 등을 사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장 싼 물품들을 검색하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더 비싼 것을 구매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격투기와 관련된 물품들을 사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위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H의 진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부득이하게 격투기 물품을 사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전역한 후에는 피해자가 그 물품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그것을 구입했다는 점에 배치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각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마.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바.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군대 후임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나무막대로 폭행하였고 어두운 작은 공간에 감금하였으며 위력으로 취사장 바닥 청소를 하게 하였고 파리를 씹게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학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0:00경 E대대 취사장 취사병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구매한 믹서기의 성능을 확인해보자, 지금 남아있는 취사장 청소를 다 까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 갤럭시 버즈 이어폰 1개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믹서기에 넣고 갈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력에 따라 2021. 5. 1.부터 바닥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21. 5. 13.경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믹서기에 갈면 바닥 청소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스스로 그 이어폰을 믹서기에 갈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하게 된 바닥 청소를 면하고자 위 이어폰을 믹서기에 갈은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위 이어폰을 갈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이어폰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