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2020고합35] 피고인은 2020. 6. 2. 0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앙톡'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D을 만나러 그곳에 들른 피해자 E(가명, 여, 28세)를 보고 예쁘다며 소개시켜 달라고 D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03: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전 서구 H 건물 앞으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가 그곳에서 D과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조수석에, D을 뒷좌석에 각각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에 욕설을 섞어가며 "너희는 아가씨들이 몇 명이냐? 삼촌 불러봐라. "라는 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왜 불렀느냐? 나는 여자 만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여자 150명이 깔려 있다. 그런데 여자한테 별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D이 "그럼 왜 소개해달라고 했냐?"고 하자 피고인은 "소개해줬으니 우리 둘이 이야기하면 되겠네."라며 같은 날 04:10경 대전 대덕구 J 소재 K 근처에서 D을 내려주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D을 따라 내리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조수석 문을 닫고 곧바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D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하여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왼손에 집어든 다음 운전석 창문 밖으로 팔을 뻗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둔 것을 본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손을 뻗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대전IC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벗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보며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큰 소리로 읊은 다음 창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던지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충남 예산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고속도로의 갓길에 승용차를 잠시 정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그 안을 살펴보고 창밖으로 던지고, 소변을 보기 위하여 하차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차에서 내려 도망치면서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을 향하여 수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붙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세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다시 차 쪽으로 끌고 왔고, 차 안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쇼핑백에 들어 있는 케이크 2조각, BB크림 1개, 휴대폰 충전기를 길가로 내던지고,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꼭지 돌게 하지마라. "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면서 젖꼭지를 꼬집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길 원한다. 무슨 일 하냐? 너네 나쁜 년들이잖아! 살아서 뭐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말한 다음 치마 속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팔을 내치자 피해자의 입에 손을 가져다대며 손가락을 입으로 빨게 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며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충남 예산군 L 인근 인적이 드문 밭 근처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나랑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왜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감금당한 채로 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다가 잡혀와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의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줄 거지? 살인 안 할 거지?"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는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였고,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가 스스로 치마와 속바지를 벗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D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자, 같은 날 06:15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4km 거리를 운전하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 시가 1만원 상당의 케이크 2조각, 시가 3만 3천원 상당의 BB크림 1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도로에 내던져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56] 피해자 O은 2020. 5.경 피고인으로부터 택배 일을 소개받아 3일간 일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일차 노임을 적게 받게 되자 함께 일하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A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화가 나 2020. 5. 29. 22:30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보문산으로 데리고 가 '보문산에 파묻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구 소재 P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0. 01:40경 위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 휴대폰 유심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심칩을 가지고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검증사진 21부(증거목록 순번 32번), D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CCTV 영상 캡처사진 12장, 현장검증사진(증거목록 순번 73번), 각 유전자감정서 [2020 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다. 제3범죄(휴대전화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차에 태워 달리면서 오랜 시간 감금하고, 피해자 E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손괴하였으며,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 E를 강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은 피해자 0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가지고 가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이어지는 시간 동안 피해자 E는 상당한 공포심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