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11. 25.부터 2012. 6. 19.까지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2017. 5. 31. 주식회사 D의 청산인으로도 취임하였다. 2. 아산시 E 토지 공사 진행 경과 F은 아산시 E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0. 1.경 G과 이 사건 토지에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G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1990. 1. 20.자)해 주었다. F이 1990. 6.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D에 도급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D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91. 11. 21. 공사가 중단되었다(중단 당시 지하5층부터 지하1층까지 공사 완료. 이하 ‘지하구축물’이라 한다). G은 2004. 9. 1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5. 10. 21. 이 사건 토지와 지하구축물에 관하여 일괄경매 결정이 되어 2005. 12. 17. G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으며, 2006. 12. 18. 이 사건 토지에 G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건축주를 G으로 하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F은 위와 같은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10. 10.경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이 사망하자 F의 배우자 H은 2009년경 아산시장을 상대로 위 건축관계자명의변경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1. 25. 패소 확정되었다. 3. G과 C 주식회사 간의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해제 피고인은 2012. 5. 2.경 G과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매도인: G’, ‘매수인: C 주식회사’, ‘계약 내용: 1차 계약금 3억 원, 2차 계약금 4억 원(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금 63억 원(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계약 내용 제6조[부속 권리의무의 이전]: 지하 1층~지하 5층의 지하구축물 및 상기 부동산 관련인허가 등 본건 토지에 부속하는 권리의무 일체는 현 상황 그대로 인식한 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수인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매매계약은 2012. 12.경 C 주식회사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데 내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주인 G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 계약금을 입금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토지매매 2차 계약금인 4억 원을 G에 입금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융통되지 않아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 잔금 63억 원은 J공제조합과 K사를 통해 모두 해결해 놓아 PF대출이 가능하다. 2차 계약금 4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준공이 완료되고 순수익금만 100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때 나오는 수익금을 6:4로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축허가서와 건축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 건축 허가권 등 사업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토지 1차 계약금도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2차 계약금 등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환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본금이 없어 PF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4억 원을 G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및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건축허가서, 인증서 및 건축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타행송금의뢰확인증, 영수증, 사업계획서, 토지매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 및 토지 부합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안서·아산시 P역 주상복합 사업개요,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조회, 자기앞수표사본·공용전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통장표지,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해지요청 1. 판결문 및 결정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합100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1477, 대법원 2010두229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1018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금액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시공사인 Q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회사를 통한 PF대출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소유주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토지 소유권 및 건축허가 명의를 양도받을 수 있었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사돈인 O로부터 N와 피고인을 소개받고, 2012. 6. 7.경 부산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이들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아산시에서 제일 좋은 땅이다. 거기에 주상복합을 세우면 분양도 잘된다. 이 사건 사업의 장점은 지하 5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있어 사업수지상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공사기간이 줄어들어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해당 부지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주인 G과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공사기간은 1년이고 순수익금은 100억 원 정도 발생하며, 그중 60%를 피해자에게 주겠다. 현재 돈이 융통되지 않아 2차 계약금인 4억 원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 초동 경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투자해 달라. 토지 잔금 63억 원에 대한 PF업무는 다 조치해 놓았다. J공제조합과 K사에 대관업무를 모두 해결해 놓았다. 토지 계약금을 지급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다음날인 2012. 6. 8.경 부산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공증하였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 및 피고인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57 내지 259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기억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위 진술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피해자의 배우자인 L도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만났던 N, O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준공이 된다고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44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가 있은 지 약 7년 7개월이 지난 2020. 1. 2.경이 돼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 후 상당한 금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나 공사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채 2013. 11.경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고, 2015년경에는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권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마저도 2017. 11.경 피해자측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21. 선고 2015가합101477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즉,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및 토지 잔금과 공사대금의 해결을 위한 PF대출이 확정적이라는 점은 모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0억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이라 한다)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만일 피고인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PF대출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 피고인이 사업권(건축허가권)을 보유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2. 6. 7.경 자신에게 사업설명을 할 때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1990년경 작성된 건축허가서와 2005. 10. 10.경 작성된 건축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7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12. 27.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6. 2. 14. 매각대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G은 2007. 3. 20. 아산시장에게 2005. 12. 17.자 매각허가결정서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F 명의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를 자신으로 하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아산시장은 2007. 7. 3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아산시장의 위 신고 수리처분은 이후 관련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046호, 대전고등법원 2009누2212호, 대법원 2010두2296호, 대전고등법원 2010누922호, 대법원 2010두20911호)으로 그 위법성이 다투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위 매각허가결정서가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 수리처분의 적법성이 확인·유지되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20911 판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5. 10. 10.경 F과 건축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3면). 그러나 이후 C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7.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권의 명의가 F에서 G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권은 그 명의자인 G이 보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F과 건축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5. 2.경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 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표시 및 지하구축물 및 상기 부동산과 관련한 인허가 등 본건 토지에 부속하는 권리의무 일체는 현 상황 그대로 인식한 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매도인은 그로 인한 일체의 책임에서 벗어난다. 단, 매수인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에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는바(제6조),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건축허가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질 뿐, 위 계약의 체결로서 곧바로 건축허가권을 보유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경에도 G과 건축허가권 및 지하구축물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해당 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93면), 당시 G은 법정관리 중이었으므로 법정관리인 내지 법원의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위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에 의하더라도 C는 위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사업 현장에 대한 관리권(점유권)을 인수인계받았다고 할 뿐인바(증거기록 202면),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권을 인정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F의 아내인 H이 제기한 위 항의 행정소송에서 H을 대신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위 소송에 깊이 관여하였는바, 위 소송 결과 G 명의의 건축허가권이 적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77면).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이 위 행정소송이 종료된 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건축허가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허위로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되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범행 당시 사업권이 제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저는 지하구축물과 사업권이 (저에게)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고소인에게 사업권이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81, 407면). 다. 범행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이 추진되었는지에 관하여 1) N는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데, O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고, 이 사건 투자 후에는 C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적지 않게 관여하였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PF대출을 받으려면 시공사가 있어야 해서 시공사를 찾아 다녔습니다. 안전진단비, 설계비, 토지계약금 등이 해결되어야 시공사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은 후 시공사를 찾아 다녔습니다. 피해자가 투자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PF대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시공사가 있으면 시공사의 보증을 세워 PF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 사건 투자 후인) 2012. 8. 내지 10.경 PF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금융기관에서 시행사에 요청하는 예치금을 조달할 수 없어 대출을 받지 못했고, R에도 PF대출을 알아보았는데 R는 이 사건 사업의 규모가 작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2, 343면). N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 전까지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PF대출을 알아보거나 시공사 선정을 추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인 2012. 5. 26.경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Q은 PF 대출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잔금 63억 원 및 시공비를 책임지고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2012. 5. 26.자 Q과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서를 비롯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Q은 검찰의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에서 ‘위 계약과 관련한 해당 문건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0면). 또한 피해자와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 당시 위 계약에 관하여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투자 후 PF대출을 추진할 당시 시공예정사가 Q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99, 303면), 한편 피해자는 위 조사에서 또한 ‘피고인이 2012. 9.경 피해자에게 “시공예정사인 Q과 R가 PF대출 관련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다른 시공사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이후 S, T 등 다른 회사의 시공의향서 등을 R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03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Q을 시공사로 예정하고 R에 PF대출을 알아본 사실은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Q이 확정적으로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었다거나 나아가 Q이 PF대출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6. 8.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시공사 선정, PF대출 등 대관업무를 책임진다’고 정하였는바(제2조), 위 계약의 문언상 시공사 선정이나 PF대출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향후 추진할 사항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시공사 선정이나 PF대출이 이미 추진되어 있었다면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할 리 없고,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시공사 선정 및 PF대출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업 진행상황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목적 하에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시행사인 C가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는데다가 그 자체로 사업성이 그리 좋다고 보기도 어려웠다(증거기록 379면). 그럼에도 Q이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 토지 대금을 위한 PF 대출까지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Q과의 협의내용 및 추진 일정을 정리한 것이라 주장하는 서류(증거기록 196면)에 의하면, 토지 대금의 PF대출에 관하여는 ‘상가 사전 청약률에 따라 진행한다(50억 내외)’고 기재되었을 뿐 Q이 PF대출을 확정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이 PF대출 추진과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201면)에 의하더라도 Q의 자체 PF대출은 PF대출의 여러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도 공사비는 분양물로 대체한다거나 시행사가 토지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Q이 PF대출로 토지 대금 및 공사비용을 모두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또한 위 서류와 메모 역시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 작성 이유 등에 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C와 Q은 이 사건 투자 이후인 2013. 1. 31.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Q은 시공참여의 전제조건으로 C에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자금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특약사항 제1조 제4항), 이와 달리 Q이 토지 대금을 위한 PF대출을 책임진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416 내지 444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Q과 사이에 2012. 5. 26.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2013. 1. 31.자 계약과 달리 Q이 PF대출을 책임지기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PF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투자 이후 R를 보증사로, S과 U을 시공사로 해서 PF대출을 받고자 했다‘는 진술만을 하였을 뿐 Q이 PF대출을 약속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증거기록 82, 88면), 검찰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Q에서 토지 PF대출과 책임 시공을 한다고 하여 저는 금융권 대출을 알아볼 필요가 없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372, 389면).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Q과의 공사도급계약 및 PF대출이 확정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공동사업약정 및 Q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 당시 Q을 통해 PF대출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 전에) 시공사인 Q이 PF대출을 해서 사업토지의 잔금과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 후 Q과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타 건설사와 추진하려다가 PF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M에 대한 법정진술녹취서 5, 10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과의 2012. 5. 26.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N는 M의 위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투자 전까지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PF대출을 알아보거나 시공사 선정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M은 이 사건 투자 이후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위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자신의 지분 내지 이익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M은 이 사건 투자 이후 피해자의 간절한 부탁에 2013. 1.경 Q과의 2차 도급계약을 주선하여 성사시켰다고 하나(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도 하였다) 해당 계약에는 Q이 PF대출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나 정황, 피해자 등의 진술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 라. 기타 사정들 1)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투자금 중 7억 원은 G에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갔던 것이고, 나머지 3억 원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곳에 썼는데, 기억나는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 구도건축설계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건축설계사무소에 감리비, 관련 업체에 구조안전진단비로 4천 몇 백만 원, 시행사 사무실 보증금 등 사무실 경비, 교통환경영향평가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중 1억 5,000만 원 정도는 기존 투자자인 V, W을 정리하기 위해 위 자들에게 투자금 3억 원에 위 돈을 얹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면).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Q과 2012. 5. 2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즉, 이 사건 투자가 있기 전) 구도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수지 분석, 건축 계획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건축설계 등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가 실제로 설계비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에게 청산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 5,000만 원은 그 진술 자체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다 피고인이 V, W과 작성한 이행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V, W으로부터 1차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외에 투자보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추가로 받아놓았는바(증거기록 563면),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V, W에게 위 투자보관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용도로 투자금이 사용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2012. 12. 10.자 이행각서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투자금 중 1억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회사 정리를 위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반환을 약속하고 있다(증거기록 498면)}.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N의 예금거래내역(증거기록 471 내지 479면)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투자금 중 G에 직접 송금된 4억 원과 V 등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돌려주었다는 3억 원(이러한 3억 원 역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금 유치 명목과는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외에 나머지 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2)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는 C와 G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경과에 관하여 검찰조사에서, ’잔금기일은 2012. 9. 1.이었으나, 피고인은 R와 K사의 PF대출만 이야기하였고, 다른 대출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R와 K사의 직원에게 휴가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기록에 의하면 X는 PF대출 관련 로비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돈을 받은 후 절반을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증거기록 518면). 이후 잔금기일이 연장되었고, 피고인이 R에 S, T, Y 등의 재무구조표와 시공의향서를 보냈지만 모두 거절되었다. 결국 그렇게 시공의향서만 제출하다가 결국 PF대출에 실패하였고, 2012. 12.경 잔금기일 도과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투자금 7억 원을 허무하게 날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2, 303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6. 19.경 Q과의 도급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Q과의 2012. 5. 26.자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PF대출이 확정되어 있던 Q과의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다른 건설사에 PF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수지가 맞지 않아 토지 잔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Q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시점(2012. 6. 19.)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인 Z와 피고인측 N가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인바(증거기록 98면), 아직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였을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더구나 Q이 이 사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인 PF대출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라면 그러한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 N의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2012. 5. 26.자 Q과의 공사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위 계약에 Q이 PF대출을 책임지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 이후에야 R를 통해 PF대출을 추진하였으나 시행사의 자금 부족, 이 사건 사업의 저조한 사업성 등을 이유로 PF대출 마련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와 Q이 2013. 1. 3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과 M은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과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위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이 다시 시작되니 이번만 한 번만 더 입금해달라‘고 하였고, 이를 믿고 피해자는 2013. 3. 20.경 AA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85,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계약의 잔금기일은 2013. 6. 17.이었는데, 피해자는 Q이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PF대출을 해준다고 믿고 있었으나, 계속 진행이 늦어져 알아보니 Q이 PF대출을 해 준다는 약속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결국 잔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위 계약도 계약금을 몰취 당한 채 해제되었다(증거기록 307, 308면). 이후인 2013. 11. 7.경 C가 Q에 2013. 1. 31.자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함으로써(증거기록 445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다시금 체결되었다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하여는 ’M으로부터 제2금융권 문제가 생겨서 PF대출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만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05, 406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는 태도를 일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PF대출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는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준공이 완료되고 거액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인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의 일부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