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3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각각 역할을 분담시키고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대포통장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의 휴대전화 채팅 앱인 '<어플명>'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명 F(이명 'G')은 중국 <주소> 및 <주소>에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중국 총책이고, H는 국내에서 유인책들을 모아 중국에 있는 F에게 보내거나 국내에서 일할 현금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위챗을 통해 관리하면서 현금인출책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등 국내 총책이고, I은 H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J, K, L, M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낸 모집책이고, 피고인은 2015. 4.경 N, O에게 보이스피싱 유인책 역할을 제의하고 N, O이 이를 수락하자 함께 중국으로 이동하여 F에게 이들을 소개한 사람이고, J, K, L, M, N, O은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7~10%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검찰 및 경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으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4. 23.경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N, O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F에게 N, O을 유인책으로 소개하였고, F, N, O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5. 7. 31.경 중국 남령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소속> Q 검사이다.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R이라는 범인을 잡았는데, 사건현장에서 당신의 통장 2개가 발견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해야 하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임을 소명하기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F, N, O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3,920,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N, O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4. 23.경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N, O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F에게 N, O을 유인책으로 소개하였고, F, N, O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5. 8. 11.경 중국 남령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소속> <부서> U 검사이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으로 사기를 쳤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현재 당신의 계좌가 위험할 수 있다.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안전 계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F, N, O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V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경 및 같은 달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의 계좌에서 합계 6,25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그 금액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N, O 및 성명불상 조직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O, H, I,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B, C, D, T, P,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출입국 내역과 관련 조회 결과, 참고인 O, N의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정보 입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N, O을 모집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질 및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2013.경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