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2. 22:43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 입구 천막을 끈으로 묶어 닫고 퇴근한틈을 이용하여 위 천막 끈을 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사과 1박스, 시가 1만 원 상당의 오렌지 1박스(합계 4만 원 상당의과일)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17만 8,000원 상당 과일 또는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17. 21:54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과일 가게 등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3만 7,900원 상당 과자와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8. 01:4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12.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에서 피해자들 소유 음식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D에 대한 2022. 6.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범죄(D에 대한 2022. 5.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위 양형인자들에 더하여 다음 사정 등 참작) 가. 범행 경위: 이 사건 일부 범행들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인데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법으로 다시 범행하기를 반복(수사기록 제66, 182, 211쪽 참조) 나. 피해품 가액: 51만 5,900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33만 7,900원 + 절도 17만 8,000원) 다. 일부 피해품 반환: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품은 E에게 반환되었다(수사기록 제294쪽 참조) 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 의사 1) 피해자 B(수사기록 제213쪽 참조), E(수사기록 제194쪽 참조), C(수사기록 제25쪽 참조)은 각각 처벌희망 2) 피해자 D(수사기록 제127, 178쪽 참조), H(수사기록 제175쪽 참조)은 각각 처벌불원 마. 피고인의 처벌전력 1) 동종 처벌전력 없음 2) 상해죄 등 이종 전과 6회(벌금 20만 원 ~ 50만 원) 바. 피고인의 신체건강, 정신건강(치매 등으로 인지력 저하, 2022. 8. 9. 접수 추송서 참조), 생활환경 등 현재 처지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1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자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53세)이 마스크를 가져다주고 출입자명부 작성 등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아가리 닥쳐라 ', '나 너 칠 수도 있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10: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막말하고 행패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을 들어 경사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3회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을 들어 순경 I의 얼굴을 때릴 듯이 1회 위협하였으며, 손을 들어 경장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그 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 해산하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열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경장 F을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업무방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경찰관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로 같은 오피스텔 위아랫층에 사는 주민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 A는 2021. 5. 13. 18:2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동 내부에서 피해자 B와 층간 소음 문제가 이유가 되어 "야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apos가&apos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B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려 휴대폰에 꽂혀 있던 약 25,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자극하며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대며 촬영하기에 휴대폰을손으로 쳐서 떨어뜨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어폰을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한 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쪽으로 손을 휘둘렀고 그때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화면이 크게 흔들린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여 휴대폰을 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맞았을 수 있고, 휴대폰을 쳐서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어폰이 손괴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워 재촬영을 하려고 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부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은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자극성 발언 및 피고인의 흥분정도,영상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B는 판시 범죄사실을 훨씬 넘어서는 과격하고 추가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한 점, 피해자가 평소부터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이 법정의 증인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태도와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일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넘어서는 진술은 과장된 진술로서 믿기 어렵다.] 1. USB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을 막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층간 소음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건물 C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개인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 승객인 F(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구래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로 합의금 및 치료비가 일부 지급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4.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행히 사고가 나지는 않았으나,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2:35경 고양시 덕양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1: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보관하는 자재들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손잡이 41cm, 날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5~6회 때리고, 위 농업용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피해부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오래 전(1993년)에 교통관련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1:0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국 코인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통장에 잔고가 많은데 압류가 되어 있으니 이것만 풀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남편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F, E 거래내역 회신내용) 1. 각 통장거래내역, F 통장거래내역, G 이체내역 1. 각 카톡내역 1. 판시 확정판결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6:2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단속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3:15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부족한 술을 사러 나간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운전하지 않았다거나, 집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등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범행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C 식당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바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4세)는 사건 당일 위 주점에 세 번째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위 주점 쇼파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보 2021-H-18995호)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3:31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차량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 ‘시동이 켜져 있는 차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정차 장소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당시 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바디캠, CCTV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9:3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84세)와 저녁 반찬에 관하여 시비가 되자 이에 화 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한 후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8cm, 날길이 8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 왼쪽 가슴 위쪽과 아래쪽을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방문 및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 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후 따로 거주하여 추가적인 가해 가능성이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1.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의 사진이 포함된 글의 삭제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고, 2022. 3. 31.경 경기광주경찰서 C과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 등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 01:41경 경기 광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장님 그건 제 실수입니다 차후에 문신만 하러 찾아볼까요. / 찾아뵐께요 / 한야문신음영넣으러요. / 나중에 찾아뵐게요.’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2:52경 위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씨가 일단 이뻐서 그랬어요. / 죄송이 / 죄송이 / 죄송요B사장님 / 좋아합니다가아니라일단찾아뵐께요사월칠일에 /B씨 사귀어요 / 문신은 안할까 생각중이에요 B씨가 너무 좋아서 한번 만날 수 있고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서 계속 아까도 문신하는 곳에 모자 쓰고 갔어요 계속 좋은데 B씨바꿔주세요 저랑 통화하게’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2. 6. 4.까지 위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4. 7.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16:10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에 대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토킹 경고장 종지 이력, 잠정조치결정문, 집행지휘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현병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아왔고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은 계획인 점, 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 05:00경 전남 영암군 B건물 C호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류 판매자(일명 ‘D’)에게 현금 9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일자불상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바 합계 9정을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 05:00경 제1항 기재 B건물 E호에서 같은 태국 국적인 F(일명 ‘G’),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일명 ‘H’, ‘I’)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씩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야바 합계 3정을 공모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일자불상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F 등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야바 합계 9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대질) 일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페이스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전화통화 보고), 추가송부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공동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마약을 매수, 투약하여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야바를 구입 및 투약한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5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변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자, 피해 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계속 욕설과 거친 언행으로 주변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저속하고 상스러운 말과 큰 목소리로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큰 소란을 벌이고 있었고, 피해자의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계속하여 그러한 소란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바,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정한 음주소란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2022고단331 피고인은 2022. 3. 29. 19:45경 충남 태안군 B건물 2층 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112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설명하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그곳에 놓여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에게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체포해봐. 씨발놈들아”라고 하고, 경위 D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정83 피고인은 2022. 3. 14. 19:38경 충남 태안군 F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호실의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정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거침입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최근 15년 동안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