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7. 5. 16.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한 뒤,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 가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2.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2020. 1. 21.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7. 5. 30. 가석방되었으며, 같은 해 7. 2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1. 2018고단1372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6. 6. 05:53경 익산시 동서로 19길 75에 있는 다사랑 사거리 앞 노상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31세)가 "차량이 지나가게 좀 비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왜 반말을 하냐, 음주운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며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들은 "씹할 뭐 어쩌라고"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1회, 어깨로 1회 각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27세)에게 욕설하면서 목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2019고단1498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05: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L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고단1660 피고인 B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모두사실 범죄단체의 개요 M, N는 성명불상의 'O', 'P', 'Q' 등과 함께 2017.경부터 중국 웨이하이, 이후, 쑤저우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R'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금을 일명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위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 '장집' 등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서 범행을 진행한다. 먼저, '콜센터'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또한, '장집'에서는 '스포츠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상화폐 환전' 등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고 속여 '대포계좌'를 마련해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한다. 그리고, '세탁집'에서는 '장집'으로부터 공급 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웨이하이, 이후, 쑤저우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장집' 및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M, N 및 성명불상의 'O', 'P', 'Q'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총책이다. S(가명 T 또는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AD(가명 AE) 및 성명불상자(가명 AF, AG, AH, AI) 등은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 성명불상자(가명 'AJ')는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 N(가명 AK)는 '세탁집'을 운영하는 관리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가명 AL), AM(가명 AN 내지 AO), AP(가명 AQ, AM의 친형), AR(가명 AS), AT(가명 AU 내지 AV), AW(가명 AX), AY(가명 AZ), BA(가명 BB), BC(가명 BD), BE(가명 BF), BG(가명 BH), BI(가명 BJ), BK(가명 BL), BM(가명 BN), BO(가명 BP 내지 BQ), BR, BS, BT, BU(가명 BV), BW, A(가명 BX), BY(가명 BZ), CA(가명 CB)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고, CC(가명 CD), CE(가명 CF), CG(가명 CH), CI(가명 CJ 내지 CK), CL은 '장집'의 조직원이며, CM(가명 CN)는 '세탁집'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및 '세탁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하였다. 역할 분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 관리하며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장집'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장집' 조직원들에게 '대포계좌'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확보한 '대포계좌'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탁집'에서는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타 조직원 등 모집책은 중국과 국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콜센터와 장집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집'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며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사용할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해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콜센터에 공급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직급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된다.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장집' 사무실과 '세탁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대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해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광고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의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송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 받고 있으며 월 300만원 임대료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세탁집'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한다.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만을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인 '카카오톡' 등에 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위챗', '큐큐메신저'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였으며,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 센터'와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에 입국한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해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하였으며,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생활을 하였다.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일정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았고, '장집'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대포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모집 계좌당 일정금액을 분배받았으며, 총책과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콜센터' 및 '장집'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10.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AB' 등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는 등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총책인 M, N, 성명불상의 'O', 'P', 'Q'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R'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22. 중국 쑤저우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R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 AL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M, N, 성명불상의 'O', 'P', 'Q'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P 명의 CQ은행 계좌(CR)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총책인 M, N, 성명불상의 'O', 'P', 'Q'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46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 N, 성명불상의 'O', 'P', 'Q'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제3항 기재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4,462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2019고단1886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9. 04:15경 익산시 CS에 있는 CT 술집 앞 길에서, 피해자 CU(28세)과 쳐다보았다는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하악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20고단44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25. 04:40경 익산시 CS에 있는 CT 술집 앞 길에서, 피해자 CV(25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자며 뒤돌아 걸어가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6. 2020고단227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T, CW BT과 CW과 공동하여 2019. 2. 9. 00:40경 익산시 CX에 있는, CY에서, 오락기 게임을 하고 있던 중 BT은 그 곳에서 오락기계인 펀치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Z(남, 2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BT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 피해자 DA(남, 27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려 폭행한 다음 피해자 CZ, 피해자 DB(남, 27세)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 DA을 폭행하는 BT을 밀쳐내자 피고인과 CW은 BT과 함께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CW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2]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 및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범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B, C, D 의율추가 검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14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 상황과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2019고단16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C, CI, CC, AM,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AP 등 11명의 출입국내역 송부), 내사보고(AM 등 공범들의 진술요지 및 관련 사건기록 첨부), 내사보고(M의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일람표 및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로부터 발견된 공범 사진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확인 - 피해자 D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확인 - ⑩피해자 DF 출입국사실),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에 대한 피해사건 기록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액 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출입국상세내역, 각 송치기록, 각 피해기록 [2019고단188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G, DH, DI, DJ,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폭행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자수서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폭행장면 영상 [2020고단4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V,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치료기간 특정 관련) 1. 입원증명 및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2020고단22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W,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A, DB,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Z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사실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CD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1372 관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자기 일행들과 피해자들의 다툼을 말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 차원에서 밀어내고, 연이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한차례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폭행 또는 상해의 범의에 기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F를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CCTV 영상 05:56:32), 위 피해자를 발로 찰 듯한 기세를 보이기도 한 사실(CCTV 05:56:36), 이후 H가 현장에 합류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고인 A를 머리로 들이받고, 왼팔로 피고인 A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CCTV 영상 06:00:33 ~ 06:01:31), F가 갑자기 피고인 A에게 다가와서 피고인 A를 가격하자, 피고인 A가 F를 밀쳐내고 발로 차는 듯한 시늉을 하였고, 직후 F가 피고인 A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한 사실(CCTV 영상 06:01:41 ~ 06:02:12)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 A가 흥분한 일행들이 F를 폭행하지 않도록 말리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음이 여러 차례 관찰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대체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9고단1886 사건의 범행은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고 2주간의 입원치료와 6개월간의 통원치료를 계속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어 그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8고단1372 사건의 범행은 피해자 F가 차량을 위협적으로 정차한 이후 피고인 일행들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1886 사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자수하였고, 피해자 CU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단체가입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9고단1660의 각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범죄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2019고단1886 사건의 범행은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고 2주간의 입원치료와 6개월간의 통원치료를 계속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어 그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8고단1372 사건의 범행은 피해자 F가 차량을 위협적으로 정차한 이후 피고인 일행들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1660 사건의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얻은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1886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CU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은 다수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혈중알콜수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8고단1372 사건의 범행은 피해자 F가 차량을 위협적으로 정차한 이후 피고인 일행들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10월 - 피고인 D는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20고단44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점(이로써 피해자 CV는 뇌출혈 수술 이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말도 어둔해지고 왼손에 자주 마비가 오는 불편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바 없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이후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2018고단1372 사건의 범행은 피해자 F가 차량을 위협적으로 정차한 이후 피고인 일행들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