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2013고합78]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9,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0, 1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6.25. 특수절도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1.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10호 처분을 받아 대구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의 집행 중 2013. 1. 31. 임시퇴원을 한 후 2013. 8. 30.까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14, 1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40,000원 상당의 초콜릿 1봉지와 사탕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합계 15,5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치킨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 22:00경 위 식당에서 그날 수금한 치킨판매대금 45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4. 17. 00:30경부터 2013. 4. 18. 1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J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서꼼빠니아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수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과 같이 절취한 L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부터 2013. 4. 19. 0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공유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수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과 같이 절취한 O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6. 21:30경부터 2013. 4. 27, 16:00경까지 대구 동구 P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동변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수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과 같이 절취한 Q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대구 중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 13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수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125씨씨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 A 및 T의 강도상해 피고인 및 T은 2013, 4. 23, 21:5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T은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꺼내어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 간이식탁 쪽으로 가서 일부러 음료수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여, 25세)를 불러 이를 치워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다가와 이를 치우려는 순간 좋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녀의 목을 팔로 감고 졸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편의점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계산대로 가서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및 T의 강도상해 피고인들 및 T은 2013. 4. 27, 21:23 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T은 함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T은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꺼내어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고 난 후 창고 쪽으로 가서 일부러 음료수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여, 19세)를 불러 이를 치워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다가와 이를 치우려는 순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녀의 목을 팔로 감고 조르고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순순히 따라 온나."라고 겁을 주어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 가 그녀를 가두어 두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계산대로 가서 금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81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T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 B의 A, T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B는 A, T 과 함께 2013. 4. 26, 21:30경 대구 동구 P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AA 이 시가 2,500,000원 상당의 Q 125씨씨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두고 볼일을 보러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T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A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 B의 A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4. 27. 15:0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S 주인인 피해자 AB에게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검은색 125씨씨 보이즈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운전을 하고 오겠다고 말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 B의 A, T과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 T과 함께 2013. 4. 27, 19:00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A T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하여 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이를 지켜보아 이를 절취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다음 밖에 있던 A 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금팔찌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감시가 삼엄하여 이를 절취하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4. 26, 21:30경 대구 동구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과 같이 절취한 Q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구 중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수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125씨씨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100] 1. 피고인 B와 AF, AG, AH, AI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F, AG, AH, AI과 함께 2013. 4. 20. 00:30경 대구 달성군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슈퍼'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 AF, AI은 망을 보고, AG는 담을 넘어가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 AH는 AG가 열어준 창고 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8병, 시가 6만원 상당의 맥주 12 병, 시가 20만원 상당의 캔 환타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 AI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와 AF, AG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AF, AG와 함께 2013. 4. 5. 01:10 경 대구 달성군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식당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AF, AG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AG는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BC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AF, AG와 함께 2013. 4. 5. 01:10경 대구 달성군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에서 피고인, AF, AG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17,000원 상당의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AF, AG와 함께 2013. 4. 5. 01:20 경 대구 달성군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 식당에서 AF, A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와 AF, AV, AW, AX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AF, AV, AW, AX과 함께 2013. 4. 10. 03:00경 대구 달성군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식당에서 AW, AX은 망을 보고 피고인, AF, AV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AF, AV, AW, AX과 함께 2013. 4. 10. 03:10경 대구 달성군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식당에 이르러 AV, AW, AX은 망을 보고, 피고인, AF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27,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AF, AV, AW, AX과 함께 2013. 4. 10. 03:35 경 대구 달성군 BE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G' 식당에 이르러 AV, AW, AX은 망을 보고 피고인, AF은 위 식당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AF, AV, AW, AX과 함께 2013. 4. 10. 03:45경 대구 달성군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 식당 앞에 이르러 AV, AW, AX이 망을 보고, 피고인, AF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AF, AV, AW, AX과 함께 2013. 4. 10. 03:55경 대구 달성군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 식당에서 AV, AW, AX은 망을 보고 피고인, AF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V, AW, AX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5. 02:29경 대구 달성군 BN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BP'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2 의 가항과 절취한 같이 AN 명의의 BC신용카드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전자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수퍼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초코바 1개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02:41 경 대구 달성군 BQ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BS'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BC신용카드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전자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5. 02:43 경 BT에 있는 피해자 BU 운영의 'BV' 식당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BC신용카드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전자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2,500원 상당의 닭꼬치 20개, 치킨 5마리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5. 03:39경 대구 달성군 BW(1층)에 있는 피해자 BX 운영의 BY 편의점 내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BC신용카드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전자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BZ로부터 시가 208,850원 상당의 하이트 피처 2병, 팔리아멘트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5. 05:05경 대구 달서구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근무하는 'CC'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N 명의의 BC신용카드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CB으로부터 과자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지급정지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101] 피고인 B는 AF 과 함께 피해자 CD(16세)이 자신들이 집을 나왔을 때 피해자의 집에 재워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7. 18: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11번지 송현월성아파트 내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내 A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6~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린 후, 옆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숙이게 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이 마부위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1¹118] 1. 피고인 B와 AF, AV, CE, AG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AF, AV, CE, AG와 함께 2013. 3. 24. 23:00경 대구 달서구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미용실에서 AF, CE은 망을 보고, AV, AG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카운터 옆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20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V, CE, A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F, AV, CE, AG와 함께 2013. 4. 1. 00: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초등학교 뒤편 담벼락 근처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I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CJ 델피노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과 AF, AV, AG는 망을 보고 CE은 오토바이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AG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V, CE, AG와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와 CE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E과 함께 2013. 3. 30. 22:15 경 대구 달서구 CK에 있는 CL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M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CN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은 망을 보고, CE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와 AF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F 과 함께 2013. 3. 31. 05:00경 대구 달서구 CO에 있는 피해자 CP이 운영하는 CQ 식당에서 AF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와 AF, AV, AG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AF, AV, AG와 함께 2013. 4. 3. 23:35경 대구 달서구 CR에 있는 피해자 CS가 운영하는 CT 식당에서 AF, AV 망을 보고, AG는 손으로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원 상당, 각종 계약서 서류, 시크릿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V, A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F, AV, AG와 함께 2013. 4. 4. 00:30경 대구 달서구 CU에 있는 피해자 CV이 운영하는 CW식당에서 AF, AV 망을 보고, AG는 손으로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계산대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V, A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 B는 2012. 12. 초순 19:00경 대구 달성군 본리리에 있는 화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X(13세)에게 월촌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12. 하순 17: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상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3. 3. 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K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N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144] 피고인 B는 AF, AG, CY, AV, CZ과 함께 2013. 4. 5. 05:00경 대구 달서구 DA 소재 피해자 DB 운영의 DC 커피 전문점 앞에 이르러 위 커피전문점의 출입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CY, AV, CZ이 위 커피전문점 밖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AF, AG와 같이 위 커피전문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내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CY, AV, C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D, D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F, DG, W, Z, DH, AA, DI, D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K, DL, DM, DN, DO, AB, E, AD, D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W, Z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운전면허자료조회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탐문수사, 피해현장사진 첨부, 관내 청소년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각 피의자 특정, 피해품 회수 및 인계, 피의자 동행 및 범행현장 확인수사, CCTV사진 첨부, DQ 매장 내 CCTV 사진 첨부, 절도여죄 확인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 현장 및 CCTV사진, CCTV사진, 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 (보호관찰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 A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13고합1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W, AX, AV, AF, BZ, AH, AI, DR, DS, DT, DU,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V, DW, D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Q, AT, BO, BU, BR, BC, AZ, BF, BI, BL, BZ, CB, A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현금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사진, 범행현장사진 [20131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해사진 첨부) 1. 피해자 및 피의자들 사진, 범행현장사진 [20131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G, C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Y, DZ, AG, CX, CP,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G, CM, CS, CV, E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수사보고서(피의자 B, CE 관련 운전면허 조회자료 첨부), 각 경찰내사보고(도난 수배차량상세자료 첨부, 오토바이 피해사진 첨부), 각 경찰수사보고(사진첨부, CCTV 수사, 탐문수사, 피해품 회수, 본청결격조회서 첨부, 피해품 회수에 대해)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피해품 사진 [2013 1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AG, CY, AV, C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인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27.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은 각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각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강도상해죄의 경우 수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각 강도상해죄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