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1. 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18:5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 접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열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안전모를 꺼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7cm, 날 길이 2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E 볼보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뒤 범퍼를 걷어차서 합계 923,8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특수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 및 위험한물건인 삽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위 각 사실들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1. 교통사고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치료 및 신병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9) 1. 피의자 D 차량사진(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재물손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바닥으로 몇 번 치고, 발로 타이어 부근을 걷어찬 적은 있으나 차량을 손괴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오히려 견적서상의 피해자 차량 수리비용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선행 접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거나 기존에 이미 도장이 벗겨져 있던 범퍼의 도색수리비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과 발로 피해자 차량을 몇 번 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 등을 걷어차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등 도장 및 수리비용으로 2,047,793원(증거목록 순번 14 견적서),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 등 도장 및 수리비용으로 923,835원(증거목록 순번 13 견적서) 합계 29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등 도장 및 수리비용 2,047,793원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선행 접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일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 등을 걷어차 923,8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주위를 돌면서 범퍼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발 등으로 피해자 차량을 몇 번 걷어찬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 뒤범퍼 부분에 실제로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위 뒤범퍼 도장 및 수리비용 등으로 923,835원이 소요된 점(증거목록 순번 13 견적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선행 접촉사고는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 왼쪽 앞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위 선행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 뒤범퍼 부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 등을 걷어차 923,8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2월에 제1경합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문제 등을 두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퇴근시간 무렵에 강변북로 한가운데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범행에 사용한 도구, 자칫했으면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음 [유리한 정상]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9)에 의하면, 오로지 피고인만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수상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2. 18:5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보험회사에 접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열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안전모를 꺼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7cm, 날 길이 2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시기(이하 '1차 시기'라고 한다)와 안전모를 집어던지고, 삽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1차 시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차 시기 이후에 위험한 물건인 삽을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것일 뿐인 점 (피해자가 위삽에 맞았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삽을 휘두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피고인이 삽을 휘두른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한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재도 없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휘두른 삶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 얼굴에서 피가 난 것은 주먹으로 맞았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휘두른 삽이 옷에 스치듯이 들어갔는데, 제가 롱패딩 겨울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D 녹취서 제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삽을 휘두른 이후 행인 한 명인지 두 명이 와서 삽을 빼앗았고, 삽을 빼앗긴 이후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올림픽 공원 북단까지 끌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 녹취서 제9쪽),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한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