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배경사실] 제주시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H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I, 이하 'H'라고 한다)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액주주연대'라고 한다) 대표인 J, K, L, M은 2011. 5. 4.경 N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O 대표 P, Q, R(이하 'P측'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P가 G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소액주주연대와 P가 H의 호텔사업, 카지노 사업을 5:5의 비율로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액주주연대는 위 기본협약에 따라 2011. 8. 8.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 H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자금투자자인 P측과 공동으로 H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에스피홀딩스는 2010. 12. 24.경 제주지방법원에 H 소유인 제주시 F "G"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 카지노 사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억원)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본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S)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기일이 2011. 7. 11.로 지정되었다. 위 경매로 인해 자신들의 H 경영권 인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보유주식 가치가 하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 소액주주연대 및 P측은 2011. 6.경부터 약 10여 명의 소액주주를 동원하여 제주시 일원에서 경매 저지를 위한 집회,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하는 한편, 제주에서 "T단체" 활동을 하는 등 제주도 내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던 피고인을 소액주주연대 제주대표로 선임하여 위 경매 담당자 U을 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액주주연대의 제주대표로 활동하면서 위 경매 담당자 U을 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V을 통해 성명불상 제주대 경영대학 교수(이하 '성명불상 교수'라고 한다)가 U과 사적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11. 5. 하순경 또는 2011. 6. 초순경 위 성명불상 교수를 만나 U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또는 2011. 6. 초순경 위 성명불상 교수의 주선으로 소액주주연대 대표 K, 위 성명불상 교수와 함께 제주지방법원 내 U의 사법보좌관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U을 만나 본건 경매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경매의 진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2회에 걸친 면담에도 불구하고 U으로부터 뚜렷한 입장을 듣지 못한 피고인은 U이 법원직원들과 제주시 W에 있는 "X 주점"에 자주 들러 술을 마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소액주주연대 소속 Y과 함께 2011. 6.경부터 위 주점을 자주 드나들며 위 주점 여주인 Z과 친분을 쌓은 후, Z에게 "U이 X 주점에 오게 되면 자신들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Z은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2011. 6.경 U이 성명불상 손님들과 함께 위 주점에 방문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U의 방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K와 함께 U을 찾아가 U에게 본건 경매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소액주주연대와 U 사이를 중개하고, 직접 U에게 본건 경매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탁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1. 7. 4.경 당초 2011. 7. 11.로 예정되어 있던 본건 경매의 매각기일을 연기하였다. 위와 같이 본건 경매의 매각기일 연기 결정이 있은 직후 피고인은 소액주주연대 L, Y 등에게 "X 여사장으로부터 일이 잘 되었는데, 성의라도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전화가 자꾸 온다. 고생한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L은 2011. 7. 7. P와의 저녁자리를 주선하여 제주시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피고인, P, L, Y, AC 등이 만나 식사를 하였다. 위 자리에서 피고인은 P에게 "경매 일이 잘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성의라도 표시해야 하고, 나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 동안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도 정산해야 하고 하니 3,000만 원 정도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P는 A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AC은 피고인, Y과 함께 위 식사 도중 제주시 AD에 있는 N호텔로 가 위 호텔 3층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꺼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AE에게 주어 AE으로 하여금 여동생 AF 명의 농협 예금계좌(AG)에 1,900만 원을, 나머지 1,100만 원을 AF 명의 수협 예금계좌(AH)에 각 입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K, AC, Y,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기본협약서(주주연대-P)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양형기준 미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추징 3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돈을 자신의 여동생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취득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추후 위 금원에 대한 반환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본건 경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