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0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경 대구 봉덕동에 있는 남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따라서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그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에 따른 양자간의 합의 내용, 접근매체 교부 후 제3자의 사용 형태 등을 살펴보아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접근매체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제3자가 양자간 합의된 내용과 달리 임의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까지 이를 ‘대여’에 포섭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위 경제적 이익은 꼭 금전 등 유형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출받을 기회 등 무형적인 경제적 이익도 함께 포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강조되어야 할 지점은, 위 ‘대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직접 대응하여 반대급부의 하나로 주어지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한정하여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단지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포괄하여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무상의 접근매체 대여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유상의 접근매체 대여 등만 처벌하고 있는 점, 형벌규정을 해석할 때에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형벌규정은 수범자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형벌규정의 해석 또한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위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라고 해석하게 되면, 친분관계나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상호간 경제적 편익을 누리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교부하는 경우(장기거래관계에서 반복적인 입출금 관련 업무 처리의 편익을 위해 입출금 수단을 공유하는 경우, 친분관계에 기반하여 입출금 심부름 등을 시키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등)나 이 사건 사안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기망당하여 대출절차의 일환으로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경우가 모두 위 처벌되는 유형에 해당하게 된다. 그 결과 유‧무상을 불문하고 접근매체의 일시 교부를 사실상 모두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위 두 가지 예시 중 후자만이 주로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이유는 구성요건의 해석상 후자는 전자와 달리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한 체크카드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러한 처벌은 사후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른바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1)2). 나. 사안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펴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심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금 2,000만 원, 이자율 7% 조건의 대출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본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대출금 및 이자 납입은 하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며 그 이자 인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1장의 송부를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B)을 송부했다. 피고인의 B 계좌에 제3자 명의로 6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 입금 경위를 물었고,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의 진위 여부를 실험해 보기 위한 입금이라고 변명하였으며 위 600만 원은 바로 출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위 B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었다는 설명을 들었고 위 계좌는 지급정지 되었다. 위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믿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출 약속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가’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하여 대출절차의 일환으로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할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대가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의사 부존재),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이 송금되자마자 성명불상자에게 그 경위를 따져 물었으며 은행에 가서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스스로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일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대여 사실 부존재).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중 대가성 및 그에 대한 범의, 대여사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