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2016. 3. 30. 18:22경 제주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문자천국(www.skyms.co.kr)'에 접속하여 총 4,889명의 E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존경하는 선, 후배 동문님~~ 이번 4. 13총선에 출마하는 F 지역구의 G 동문과 H 지역구에 출마하는 I 동문의 출정식이 있습니다. GF 지역구 일시:3. 31(목) 저녁 7시 J, I H 지역구 일시:3. 31(목) K단체 16회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0.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283건의 문자메시지를 E고등학교 동문, L읍민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3회에 걸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지역구 후보자인 G, H 지역구 후보자인 I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G, I을 지지·추천하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4. 8.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I, G이 이번 선거에 나와 고생들이 많은데, E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금이 나마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문자메시지에 들어갈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2016. 4. 8. 16:42경 제주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문자천국(www.skyms.co.kr)'에 접속하여 총 4,886명의 E고등학교 동문들에게 "E고인 여러분, 우리는 E고인!! 단결심과 긍지를 보입시다!!! 총동창회 B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4~2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611건의 문자메시지를 E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지역구 후보자인 G, H 지역구 후보자인 I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G, I을 지지·추천하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발송 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수사, 문자 수신자 인적사항 확인) 1. 발신 문자 내용, 문자 수신자 명단(컴퓨터 출력 압수물), 문자메세지 발송 내역 1. 지인 전화번호 명부, P야간학교 명부, E고등학교 총 동문의 명부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함),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발송 방법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함)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발송 방법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100만원~600만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016. 3. 30.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283건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2016. 4. 8. 및 2016. 4. 12. 2회에 걸쳐 합계 11,611건의 문자메시지를 E 고등학교 동문 등에게 전송하였는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횟수, 그 상대방의 수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