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2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총포 수입으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3. 17.경 피고인이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828.10유로(약 112만 원 상당)에 구입한 총포의 부품인 BM59 소총 트리거그룹, 장전손잡이, 리시버, 폴딩스톡, 스프링가이드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독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서울 강남구 B, 3층으로 수령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0.경 피고인이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미화 455달러(약 50만 원 상당)에 구입한 총포의 부품인 권총 슬라이드 1개, 총열 1개, 조준경 1개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수령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무허가 총포 제조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부품을 이용하여 BM-59 소총 1자루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포 12자루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제조하였다. 3. 무허가 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호에 규정된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20. 3. 중순경부터 2021. 4. 28.경까지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총포 12자루 및 Winchester1873 소총의 7.62mm 총열 1개, 38구경 총열 1개를 보관하였다. 4.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28.경 HS품목분류 제93류에 속하는 CARBIN 소총 총열(범칙 시가 56만 원 상당)을 노르웨이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제11호에 따른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HS품목분류 제83류에 속하는 ‘METAL MACHINE PART'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971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6.경 수입신고번호 E으로 HS품목분류 제93류에 속하는 Colt1911 권총 슬라이드(범칙시가 189,515원 상당)를 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을 HS품목분류 73류에 속하는 ‘METAL ORNAMENTAL ARTICLES VINTAGE INTERIOR DECO BA'로 수입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1,184,564원 상당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였다. 5.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6.경 수입신고번호 E으로 총포의 부품인 Colt1911 권총 슬라이드(범칙시가 189,515원 상당)를 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METAL ORNAMENTAL ARTICLES VINTAGE INTERIOR DECO BA'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 10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고발장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5)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31, 48,59, 60 내지 63, 68 내지 71, 73, 74, 75, 7 내지 83, 8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98, 99 내지 102) 1. 수사협조의뢰(총포 제조 및 판매허가 확인요청, 수사의뢰건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안보위해물품 적발보고, 합동조사서, 총포의 부품 해당여부 검사결과서, 감정의뢰(화약)요청회신 1. A 반입내역, 적발품목사진, 적발품목보관장소 사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관리카드 BM-59 등 1건,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중 불법무기 접수통보 및 포기서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제1항(무허가 총포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무허가 총포 제조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의 부품을 다수 수입하고 총포를 제조하여 소지하였는데,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총기 부품의 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총기의 부품을 수입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총기를 제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 및 소지한 부품이나 총포가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위 각 부품으로 조립한 총포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총포의 무허가 수입, 제조 및 소지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