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2017고단754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지인인 C 및 일명 D와 함께 화투패를 알아맞히는 내기를 하더라도 서로 돈을 주고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화투패를 알아맞히는 내기에 끌어들인 후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척하다가 이들을 따돌려 돈을 가지고 도망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 1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에게 "약재로 쓰이는 엄나무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며 공범 C와 함께 접근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에게 "내가 복덕방에서 야바위 하는거 봤지요. 그거 내가 담배값만 주면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C, 피해자와 함께 근처 벤치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에게 화투패 20장을 펼쳐 보이고 C에게 그 중 패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이를 알아맞히는 기술을 선보이며 C와 2,800만 원을 걸고 내기를 하여 돈을 따는 것처럼 행동하고, C는 돈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 돈을 가지고 가려면 너도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나에게 2,800만 원을 보여줘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내가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당장 빌릴 수 있다"고 하면서 C와 피해자를 자신의 처인 F 명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9(덕천동)에 있는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행세를 하는 일명 D를 만나 일명 D가 "내가 1,000만 원 밖에 구하지 못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부인한테 1,000만 원을 빌릴 테니, 당신이 나머지 800만 원을 빌려주면 400만 원을 더해서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일명 D와 함께 마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에 가서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30경 다시 위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앞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위 800만 원을 교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내가 의심을 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C와 통화를 하게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C가 있던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따돌린 후, C, 일명 D가 타고 있던 위 G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91: 사기 피고인은 C, 일명 D와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서 판돈으로 보여 줄 돈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위 게임에서 돈을 벌어 2배로 교부할 것처럼 현혹한 다음, 노인들이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가져오면 이를 잠시 보관하는 척하다가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사이에 돈을 가지고 도망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화투패 맞추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C는 피고인과 화투패 맞추기 내기를 한 후 지면서 판돈을 보여 달라고 말하는 역할을, 일명 D는 돈을 가져다 주고 노인들과 동행하여 돈을 인출하여 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6. 3.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10:50 경 경산시 하양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엄나무 살 곳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거는 동안 미리 모의한대로 C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C에게 "내가 야바위 하는 것 봤지요. 야바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화투패 맞추기 게임을 할 때 증인을 서주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에게 화투패 20장을 펼쳐 보이고 C가 지목한 화투패를 모두 맞추고 내기에서 이기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C가 "나도 2,80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하는데, 내 돈을 가지고 가려면 너도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나에게 2,800만 원 판돈을 보여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D를 만나서 1,000만 원을 빌려온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가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1,000만 원 밖에 구하지 못했다.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돈을 딸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잠시 융통을 해 달라. 판돈으로 보여만 주고 게임이 끝나면 바로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D에게 맡긴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처가 돈을 가지고 오는데 함께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그 틈을 이용하여 C, D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300만 원을 가져갔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돌린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1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은개나무(엄나무)를 알고 있느냐"라고 말을 거는 동안 미리 모의한대로 C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C에게 "내가 야바위 하는 것 봤지요. 야바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화투패 맞추기 게임을 할 때 증인을 서주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점 인근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에게 화투패 20장을 펼쳐 보이고 C가 지목한 화투패를 모두 맞추고 내기에서 이기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C가 "나도 2,80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하는데, 내 돈을 가지고 가려면 너도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나에게 2,800만 원 판돈을 보여줘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D를 만나서 1,000만 원을 빌려온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가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1,000만 원 밖에 구하지 못했다.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돈을 딸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잠시 융통을 해 달라. 판돈으로 보여만 주고 게임이 끝나면 바로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D와 함께 포항시 북구 칠성로 53에 있는 포항수협 죽도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위 J주점 인근 골목길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현금 700만 원을 건네주어 D가 가지고 있던 손가방에 위 300만 원을 맡기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처가 돈을 가지고 오는데 함께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그 틈을 이용하여 C, D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700만 원을 가져갔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돌린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2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일명 'D'와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서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위 게임에서 돈을 벌어 줄 것처럼 현혹한 다음, 노인들이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가져오면 이를 잠시 보관하는 척 하다가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사이에 돈을 가지고 도망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화투패 맞추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C는 피고인과 화투패 맞추기 내기를 한 후 지면서 판돈을 보여 달라고 말하는 역할을, 일명 D는 돈을 가져다 주고 노인들과 동행하여 돈을 인출하여 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11:0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88 에 있는 섬유회관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K를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엄나무에 대하여 아느냐'라며 약초나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C를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취지로 소개하고, C는 미리 모의한대로 피고인에게 '화투 기술을 가르쳐 달라, 택시비랑 소주값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근처에 인적이 없는 공터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화투패를 꺼내어 C와 내기를 하여 돈을 따는 것처럼 행동하고, C는 돈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지기는 했지만 돈을 안 걸었으니 돈을 보여주고 내 돈을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가량의 수표를 보여주자 이에 피고인은 돈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일명 D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좀 있는교? 돈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있으면 좀 찾아오이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고서, 일명 D와 함께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D를 통해 마련한 1,0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1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 집사람이 나머지 돈 1,000만 원을 들고 택시를 타고 오면서 갑자기 큰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나를 의심한다. 그러니 집사람이 택시에서 내리면 당신이 이상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가 오기로 한 장소로 데리고 가고, C와 일명 D는 피해자의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차량을 이용하여 약속 장소로 가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돌리자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일명 D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및 피의자들의 모습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 사진,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7고단1521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1)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모의한 후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의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 상당하고 비록 피해자 H, I, K 1) 2017고단754, 129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금전에 대한 처분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2017고단1521 사건의 경우 기망 내용이 단순히 '보여달라'는 것으로, 이에 따라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금전에 대한 처분의사가 있었다거나 그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절도 범행에 해당한다. 와 합의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망 E의 상속인들 앞으로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