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2019. 7. 5.경까지 C노동조합(이하 ‘피해 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조합 관련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9. 7. 5.경까지 위 조합 사무처장으로 조합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조합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용산구 D, E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G과 ‘피해조합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6,000만 원은 피해조합에서 제공하여 서울 용산구 H건물 I호를 사무실로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조합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구의 채권을 주장하며 피해조합의 사무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에게 위 피해조합 사무실에 관한 전세보증금 중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해 조합에서 임차한 부동산인 위 사무실에 임대인 G을 채무자,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원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조합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31,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7,935,500원을 이체하여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7,935,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사실 설명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K 노무사 진술 청취, L 공인중개서 진술 청취), 참고자료제출, 암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고소장, 고소장 보충 및 증거제출, 참고자료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B 출금), 출금계좌조회, C조합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직접 계약당사자 명의가 개인으로 기재된 각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고(기록 750쪽), 같은 날 체결된 보증금 3억 2,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날인을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자 이 사건 조합인 점(기록 제296쪽), 피고인은 계약 당시 L 공인중개사에게 6,0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라 개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고(기록 732쪽, 756쪽, 1146쪽), 조합원들에게도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점, 임대인인 G은 2016. 12. 6.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중 6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2017. 1. 20. 잔금 5,4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시 위 600만 원이 피고인 A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의 금원이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A 또한 위 금원이 피고인 B이 L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송금 경위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알았을 것인 점(피고인 A가 개인 사비로 보증금 6,000만 원을 지출하려고 하였으나 2017. 1. 20. 이전에 조합비가 입금되어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을 지출하지 않게 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기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이 사건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개인 카드로 이 사건 조합을 위한 비용을 선결제한 후 이를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 농협 계좌에서 2015. 2. 12.부터 2016. 5. 4.까지 총 82,575,500원이 출금된 직후 계좌는 모두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 3개 계좌이고 2015. 2. 12. 상품권 구입 명목 1,640,000원, 2015. 2. 16.경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3,000,000원을 2차례 출금한 내역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회 출금 내역은 모두 피고인 B이 먼저 일정 액수를 피고인의 위 계좌들로 출금하고, 며칠 후 동일한 액수를 이 사건 조합 농협 계좌로 입금한 내역인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출금된 각 금원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불법영득의사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단되고, 위 인출금 상당액이 이후 변상되었다거나 결산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 A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 이전등기가 마쳐졌고(피고인 A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밝혀지면 근저당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인출금 상당액이 모두 이 사건 조합 농협 계좌로 입금 되어 이 사건 조합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