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2018고단1734] 1.사기방조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한국 총책 (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 · 전달 지시),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책 (범행에 사용될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인터넷 구인 중개업체인 B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이라는 중국 메신저를 통하여 "우리가 보낸 체크카드를 갖고 있다가 내가 지정하여 주는 대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해주면 송금 후 남은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액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금원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3.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6.2%대의 저금리 이율로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대환대출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8 경 서울 송파구 L 1층에 있는 M은행 N 지점 현금자동화입출금기에서 333만원을, 같은 날 16:36 경 서울 송파구 O, 상가2층에 있는 P은행 Q지점에서 267만원을 인출하여 위 'K'이 지정한 R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S) 및 불상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U)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3,27.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W 대리를 사칭한 후 "9%대의 저금리 이율로 1,8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H 명의 은행 계좌로 2,674,2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K'의 지시를 받고 2018. 3. 27. 12:12 경 서울 강동구 X빌딩에 있는 Y은행 지점에서 피해금 중 267 만원을 인출하여 위 'K'이 지정한 R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S) 및 불상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3.28.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은행 여신영업부 AB 과장을 사칭하며 "4.1%대의 저금리 이율로 기존 대출금 4,500 만원까지 대출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7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K'의 지시를 받고 2018. 3. 28, 11:33경 서울 강북구 AF Y은행 AG지점에서 피해금 중 699만원을 인출하여 이중 600만원을 위 'K'이 지정한 주식회사 A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송금하고, 같은 날 11:42경 나머지 99만원을 AC 명의 AJ 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가. 현금인출을 이용한 범죄수익 취득 사실의 가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들(일명 'C', 'K')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 안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23. 서울 서대문구 AL 역 인근 P은행 CD기 및 서울 서대문구 소재 불상의 은행 CD기에서 불상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179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4. 12. 까지 총 13일간 합계 2억 1,478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타인 명의 이용 무통장입금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처분 사실 가장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받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출금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3. 23. 서울 서대문구 AL역 인근 P은행 CD기에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AM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AN)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출금한 현금 중 100 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자의 성명에 A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일간 290회에 걸쳐 2억 8,340 만 8,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제3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08:30경 제1의 가.항 기재 K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AP역 부근 AQ에 보관된 H 명의 은행 체크카드(AR) 등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꺼내어 전달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25매를 양수하였다. [20182092] 4. 사기방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3. 30.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T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이 낮은 금리로 나와서 9.8%대의 저금리 이율로 대출해 줄 테니 법무사비를 송금해라. 또한 신용도가 낮으니 2개월치 이자를 입금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하니 이자도 입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U 명의의 P은행 계좌 (AV)로 6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30. 17:5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P은행 AW지점 현금자동화입출금기에서 600,000원을 인출하여 위 'C'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H, AZ, BA,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S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및 송금 CCTV 사진 확보), 폐쇄회로(CCTV) 영상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Y BC 대화내용 제출), 피의자 BC 프로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 매체 사본 편철) 1. 수사보고(BD은행현금카드 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대기 사진 및 피해금 인출장소 촬영사진 편)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E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F 진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G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인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서 일정표 편철) 1. 수사보고(D 문자 통화내역 자료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체크카드 등, 인출금액 등에 관한 메모지 편철) 1. 수사보고(일명 K 관련 체크카드 등, 인출금액 등에 관한 메모지 편철) 1. 수사보고(범행계좌에서 인출하는 피의자 발견 및 추적, 공범 발견), AW지점 P은행 ATM기기 이용시 CCTV 영상 캡쳐 장면, 2호선 낙성대역 교통카드 CCTV 영상 캡쳐 장면 1. 수사보고(전화금융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회신 관련), BH 명의 BI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이 AW P은행에서 사용한 ATM 기기 이용내역), AJ은행계좌 명세표, 주식회사 R P은행계좌 명세표 및 거래내역, BB 명의 은행계좌 명세표 및 거래내역, 주식회사 AH 명의 은행계좌 명세표 및 거래내역 1. 압수수색 회신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특정) 1. 내사보고(인출은행 자료, CCTV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대금 수취 계좌 일부 회신 관련), AU 명의 은행계좌 1. 피해자 관련 거래내역(BF 계좌) 1. 각 금융이체확인서 1. Y은행 지점 CCTV, M은행 CCTV 각 사진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접근매체 복사본, 촬영사진 1. 계좌명의자 휴대전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출 및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한 본범들이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25장에 이르러 적지 않고, 은닉에 관여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 및 가담 정도, 실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