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5.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4. 19.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4. 13:35경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있는 범지기마을 10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민성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330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2. 05:30경 충주시 대가미6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8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9. 13:28경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유소 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3만 원 상당의 F NF소나타 개인택시를 세차한 후 대로변에 시동을걸어둔 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 G에게 "개인택시 운전자인데 술을 마셔 운전을 하지 못 한다. 그러니 제 차를 운행해 달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 소유의 택시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서울 마포구 H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위 택시를 절취하는 등 2014. 9. 27.경부터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9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5. 04:40경 서대문구 I에 있는 'J식당' 내에서 피해자 K(여, 50세)에게 10. 4. 23:30경 피고인이 주문한 후 남기고 간 음식을 다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놓아라, 안 그러면 엎어버린다, 멍청이들.", "내가 먹던 거 내놔, 내놔, 갖다 놔."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충전소 및 독립문 지하철역 CCTV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서(쏘나타 시가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택시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나머지 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0:33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8-1 연희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가라고 하자 "씹할, 죽여 버려."라며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8: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에 있는 온산역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세진중공업 방면에서 온산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 은 H(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원(54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03:09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가게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5:43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B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를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에 피고인의 몸을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급여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릇 등을 설거지통에 쏟아 붓는 등 소란 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10:30부터 16:50까지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종업원에게 "사시미로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위 E식당에서 다시 조리사로 일하기도 하는 등 자숙하며 지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자로서 2014. 3. 22.경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회사 동료 C과 피고인이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과거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교보문고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리얼복카 어드밴스트 영어문장' 1권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중국어 인터뷰' 1권 등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서적 총 5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6. 14. 18:35경 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교보문고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강주영의 TSC 마스터' 1권 및 시가 22,000원 상당의 '프리마 독일어 1권 등 시가 합계 167,900원 상당인 서적 총 10권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가방에 넣고 나오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C(39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좌측 팔을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을 매장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1세)이 가로 막자 몸으로 피해자 D의 몸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책을 훔친 후 달리면서 도망하던 중 유리로 된 교보문고 출입문(가로99.5cm, 세로 239.5cm)을 몸으로 강하게 밀쳐 그 충격으로 벽면에 부딪혀 깨지게 하여 피해자 교보문고 소유인 유리문을 수리비 약 1,0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재물손괴사진, 피해자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관련)(첨부된 CD에 포함된 영상파일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19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1)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절도죄 1)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그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하여 정하므로, 1년 6개월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저지른 후 그 범행이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데, 폭행이 수반되는 준강도 범행은 자칫하면 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자신이 저질렀던 절도범행까지 자백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교보문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도 내지 준강도로 인한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까지 모두 배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피고인의 친구 C과 휴가차 부산을 방문하여 C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여,21세) 및 피해자 E(여, 19세)을 만나 네 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D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23.04: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D이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D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D이 놀라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의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 E을 들어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 E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 D를 간음하고, 성관계를 마치기 전 피해자 D가 잠에서 깨어 자리를 피하자 채우지 못한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를 재차 간음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 위,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03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1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503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 호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기존에 만남을 가져오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1시간 동안 여관방에 감금하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찢어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17

범죄사실 2014고단4417 피고인은 2014. 2. 9. 03:03경 인천 서구청 후문 부근 태양빌딩 앞에서 발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문을 걷어 차 이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258,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6538 피고인은 2014. 9. 15. 21:15경 인천 서구 E빌라 B동 202호 복도에서, "헤어진 남자 친구가 술을 먹고 찾아와 복도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잠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H에게 "뭐 G지구대 경찰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라고 고함을 친 후 위 H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9. 03:03경 인천 서구청 후문 부근 태양빌딩 앞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15경위 택시가 인천 서구 봉 오대로 283번길 6, 뉴서울아파트 정문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도로가 얼어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니 걸어가라는 말을 듣자, "언덕을 왜 못 올라 가냐, 내가 운전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사업상 사용하고 있는 가구 전시장, 창고, 공장, 공장 장비에 대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약 1년 뒤에 원금을 전액 상환해 주겠다. 담보로 위 계약서들의 명의를 D으로 변경하여 향후 갚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사업이 부도를 맞아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2%의 이자를 지불하거나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제시한 계약서 중 일부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업자인 E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변경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8. 15. 2,000만 원, 같은 해 8. 16. 2,000만 원, 9. 14.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지불이행각서 1.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2. 24.경 대구 북구 C, 201호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되어 급여를 받아오던 중, 2007. 3.경부터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 F(대표자 G)에서 화물 운송일을 하며 월 3,000,000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기초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2009. 8. 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합계 30,283,710원을 부정수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장애수당(장애수당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월 3만원을 지급함) 합계 1,08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장애수당 지급내역, 생계주거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생계급여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가져오므로 근절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상불상 23:5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F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전항 F 운영의 "H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구로구 I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입구에서, 위 F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J,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제1의 필로폰 매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3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을 때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부분은 공범조사 등을 이유로 병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7. 22.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바,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2년[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영역(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5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후로 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2.경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빌려준 2012. 10. 23.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2. 500만 원, 2012. 11. 6. 150만 원, 2013. 7. 11. 350만 원, 2013. 7. 30. 150만 원, 2013. 9. 1. 2,000만 원, 2014. 1. 1. 500만 원 합계 3,650만 원을 빌려준 후 2012. 10. 23.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70,916,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월 5~6%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쪽).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원금 및 그에 상응하는 이자 지급 내역을 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한다면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재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금 및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22번의 2,000만 원은 2013. 9. 1.이 아니라 2012. 7. 22. 이전에 빌렸고, 범죄일람표 연번 6, 9, 11번 등의 변제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의 대여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후, 민사사건[이 법원 2017가단112047(본소), 2017가단112054(반소)]의 준비서면을 통해 '형사사건에서는 착오로 진술한 것이고, 2013. 9. 1.에 2,000만 원을 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입장을 정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죄일람표 연번 6번(310만 원), 9번(100만 원), 11번(300만 원) 등의 변제내역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2012. 7. 22.자 500만 원, 2012. 11. 6.자 150만 원을 월 5~6%의 이율로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연번 6, 9, 11번의 변제액수는 그때까지의 대여금 650만 원(500만 원 + 150만 원)의 월 5~6%를 훨씬 초과하고 심지어는 원금보다 많은 액수이므로, 위 돈들은 해당 대여금 65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이후의 변제 중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명되지 않는 변제가 상당히 많다(연번 18, 21, 25번 등).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돈거래가 있었거나, 각 대여금의 대여일시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비록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대여금 및 변제내역이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추가 대여금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피고인)에게 있고 일부 사실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형사사건에서 그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8.3.04: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오락실 앞 노상에서 B는 위 오락실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락실의 시정되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화폐교환기 3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반성, 피고인의 나이 (만20세), 2014. 12.경 입대 예정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지하철 종합운동장역 '만남의 광장'에서 이전에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33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어서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여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틈나는 대로 위 만남의 광장에 찾아와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9. 14:15경 위 만남의 광장에서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근의 롯데캐슬피렌체아파트 앞 공원 벤치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등록 여부 및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 가명)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