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2020고합2621 피고인 B은 2020. 5. 1.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E(남, 47세)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5.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던 중 '합의 안 본다, 징역 갈 것 같아?, 합의 안 볼 테니까 똑같이 한 번 너 당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내내 눈깔에 띄지마, 눈알 파버릴꺼니까, 이 씹할새끼야'라고 말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B에 대한 상해사건의 고소를 취소해주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6, 2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던 중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 마디만 할게, 내가 6개월 징역살고 나올게, 그리고 너유성 바닥에 있지 말아라 대전 바닥에',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야, 내가 징역 살고 나올게, 이 씨발새끼야, 너 내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녹음을 하던 상관없어, 근데야 이 개새끼야, 나도 징역 살다 나왔고,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의 고소를 취소해주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3221 1. 상해 피고인 B은 2020. 5. 1. 20:33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치킨을 배달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 B은 2020. 5. 1. 21:2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S6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2 보고, 판결문(대전지법 2016고단3894) 12020 고합2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청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피의자 B 제출),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소장 첨부) 1. 공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녹취파일 CD 1장(순번 4번) 2020고합3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지인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힘들어하는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와 전화로 대화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 이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았을 뿐이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제3범죄(재물손괴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재물손괴도 택시에서 내리던 중 경적 소리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다. 그 이후의 보복범죄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하던 중 피해자의 냉담한 반응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최근 그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음식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냄새가 난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그 사건으로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경적을 울려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유리창을 가방으로 내리쳐 손괴하려고 했다. 심지어 피고인은 그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위와 같은 범행들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도작지 않다.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안에 또 다시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향후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