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3. 4. 경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농장에서 중국인인 피해자 E(여, 44세)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성격 차이로 인한 말다툼과 몸싸움을 빈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5. 06:00경 위 D농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닭을 화물차량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등 다투게 되었고 이를 농장 관리자인 F이 제지한 후 더 이상 싸움이 커지지 않도록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숙소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농장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며 차에서 내려 농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며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 다시 다투게 되었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깨무는 등 거세게 저항하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찾아온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2회 조사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사진, 증거물 사진, 피해자 사진, CT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의 과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의 윗부분을 칼날 전체의 길이 9cm 모두 들어가도록 깊이 찌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흉벽에 폐손상 길이 9cm(넓이 1.2㎝, 깊이 5cm로 폐를 관통함)에 이르는 폐 자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고 1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 사는 칼날이 1㎝ 정도 더 깊이 들어갔다면 폐동맥에 손상을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관통하여 폐까지 손상시켰는바, 그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한 직후에도) 둘이 붙으면 또 싸울 것 같아서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물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던 중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을 뺐기 위해 저항하는 사이 피고인이 땅바닥에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위로 올라타서 칼을 뺐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칼을 놓지 않아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내려주고 차를 돌린 후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칼이 있어 피고인의 오른손을 발로 밟고 칼을 뺏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오른손에 난 상처의 위치 및 형상에 비추어(기록 136쪽, 137쪽) 피고인이 한 번 더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칼을 빼앗으려고 저항하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몸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은 땅바닥에 누운 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찌른 후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았으며, F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F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극도로 흥분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뚝을 물어뜯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팔뚝을 물고 놓지 않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고 하더라도(증거기록 166쪽),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3.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