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3고단1019 피고인은 2009. 2. 20.경 광주 동구 D 소재 E일식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아버지가 광주 G중학교, 고등학교 전임 이사장이다. 위 학교에 당신 아들을 체육교사로 취업시켜 줄테니 작업비로 3,500만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비 3,500만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 중·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 위 교사채용 작업비 명목으로 금 3,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해 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021 피고인은 2009. 7. 31. 16:00경 광주 서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광산구 L 소재 G중·고등학교 매점의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는데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면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학교를 운영하는 M학원은 2007.경 친인척 및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회 기능이 마비되었고, 광주교육청 감사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 등이 문제가 되어 2013. 10. 초경까지 교육청에서 선임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온데다, 피고인은 당시 위 재단 이사도 아니었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학교매점 역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매점 운영권을 넘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09. 8. 3. 500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16 피고인은 학교법인 M재단 이사장 망 N의 아들이나, 2005. N 사망 이후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되지 않아 광주교육청에서 기존 이사들을 모두 해임시키고 관선이사 9명을 선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학교 이사 및 운영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후 이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 채용은 공개 전형을 통하여 이사회 의결 및 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위 학교법인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6. 29.경 전남 강진군 남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구직중인 피해자 O에게 "내가 M재단의 설립자 아들인데 학교가 소송 중에 있다. 돈을 주면 6개월 후에 학교를 되찾아 G중·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 늦어도 1년만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용비용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6. 30. 3,000만원을, 2007. 12. 13.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16. 전남 강진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O의 예비장모인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M재단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학교를 되찾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로비도 하고 용돈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채용비용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62 1.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부분 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S건물'의 소유자인 (유)T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Q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R은 Q의 아들로서 위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4.경 위 'S건물' 소재 지하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Q, R에게 "우리 아버지가 G중·고등학교 설립자이고, 내가 과거에 위 학교의 이사로 있었고, 위 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내가 직접 넣어주었다. 내가 다시 위 학교의 이사로 복직하게 되면, 학교 매점 운영권을 주고, R를 위 학교의 행정실에 취업시켜 주겠다. 이사로 복직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위 학교에 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Q에게 G중·고등학교의 매점 운영권을 주거나 피해자 R을 위 학교의 행정실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상속 채무 7억 원, O에게 5,500만 원, U에게 2,000만 원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위 S 건물의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위 건물을 압류 당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0. 3,500만 원을 (유)T 법인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위 'S건물'의 지하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Q, R에게 "서울에 올라가 돈만 주면 바로 복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복직만 되면 전에 약속했던 매점 운영권과 학교 취직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테니 되는대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에게 매점 운영권을 주고, 피해자 R을 위 학교의 행정실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항 기재 채무뿐만 아니라 AJ에게 5,000만 원, P에게 800만 원, F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9,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량이 필요한데, 보증을 서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들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해양엑스포개발 명의로 구입한 그랜드카니발(Y)의 1,696만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확인증 2013고단10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1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O,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현금보관증 사본, 확인서 사본 2014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신한카드 할부금융/오토리스 입금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현금보관증 및 위임장, 거래내역 1.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현금보관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다. 다만, 위 F을 제외하고도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그 피해액이 F의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1억 6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