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0:45경 김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 599번길 6 신성메디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 18: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 남)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4병(카스 3병, 테라 1병)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위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469 청주역분기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주역 방면에서 옥산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강상촌 분기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에 직진 신호만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상에서 옥산면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촉탁 및 회답서,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 점, 일용직 근로자로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매달 5%씩 이자를 주고 5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E 등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입금확인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압수영장 회신 내용(F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05경 파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잠기지 않은 뒷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의 금고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이전 절도죄 등 3회 이상 실형 전력 확인, 피의자 확정판결 존재 확인, 피의자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취하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1077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고단1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5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19:2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부근 E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에어컨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3:14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에어컨 동파이프 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용접작업은 LPG가스통과 용접봉(토치)을 호스로 연결한 후 용접봉을 점화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LPG가스통과 용접봉을 연결하는 호스를 면밀히 살펴 가스가 누출되는 곳이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용접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봉을 점화하는 순간 LPG가스통에서 유출된 가스에 불이 붙게 하여 위 사무실 전체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건물 1층 및 피해자 E이 거주하는 건물 2층이 소훼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들의 재산 등에 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거주하면서 2017. 5.경 C, D를 E로부터 임대받아 고구마를 경작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해남군 F 3,779㎡ 중 731.72㎡, G 2,198㎡ 중 594㎡, H 664㎡ 중 360㎡, I 1,208㎡ 중 20㎡, J 394㎡ 중 113㎡의 면적 총 1,818.72㎡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토사를 긁어내고 파내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를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경 전남 해남군 K 전과 F 임야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전남 해남군 F 3,779㎡ 중 731.72㎡, K 869㎡ 중 124㎡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적도 1. 피해현장 사진 1. 네이버 지도 검색 손괴 면적 비교 사진 1. 연도별 위성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타인의 토사를 파헤치고 평탄화하였는데, 그 면적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훼손한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26회에 이르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한 토지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기간 관리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4: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을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476,2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04: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주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 18:30경부터 같은 날 20:20분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손님 2명과 여자손님 2명을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카스 캔맥주 4캔을 16,000원에 판매하고, 남자손님 2명과 여자손님 2명을 6번 방으로 안내한 후 카스 캔맥주 4캔을 16,000원에 판매하고, 남자손님 1명과 여자 손님 1명을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경력, 성행 등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5%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16: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03:00경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156-3에 있는 남문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을 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차량을 훔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탄천교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판시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8: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아차산역 삼거리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2차로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렌토 자동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F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가량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1:3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오피스텔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양벌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초반에 소환요구에 정당하게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8:05경 하남시 B,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진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년과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1. 3.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 12:20 무렵부터 같은 날 13:20 무렵 사이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쌍년, 걸레 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앞 테라스에 있던 식탁을 넘어트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3.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11:10 무렵부터 같은 날 12:20 무렵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식당 입구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재떨이로 쓰는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2. 11:10 무렵부터 같은 날 12:20 무렵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떨이로 쓰는 화분을 집어던져 안에 담긴 흙이 전부 쏟아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1:2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을 돌봐줄 가까운 가족이 없는 불우한 환경인 점, 범행 수법이나 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분당시 삼평동에 있는 판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내용,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이전의 음주처벌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09: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방향 9.1㎞ 지점 영종대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에 있는 신불IC 부근까지 진행하면서 제한최고속도 시속 100㎞ 구간인 도로를 시속 126㎞에서 시속 170㎞까지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오른쪽으로 총 9회에 걸쳐 앞지르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암행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22. 17: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14정, 케타민 약 2.4g(포장 포함),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약 14g(포장 포함)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8.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1. 3.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0, 11, 18, 19, 22, 33, 3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등 휴대전화 촬영 사진 1부, 합성대마가 든 담배 연초 무게 사진 1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국과수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소지 및 케타민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 MDMA 소지,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죄(향정)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테러, 인신매매와 더불어 대표적인 국제적 조직범죄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마약류의 유통으로 인하여 마약류의 확산과 환각 상태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강제 퇴거 되고 재입국도 제한되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