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1. 2017고단504 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3. 00:00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혀있는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3. 13:32 경위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3, 13:32 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660번길 13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원이대로 449, 노블아파트 113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235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9. 1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주택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주차된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옆에 서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애니콜 폴더폰 1대와 현금 3천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4:00경 창원시 성산구 I주택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량 내 키홀더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창원시 봉곡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버버리지갑 1개와 경남은행 BC카드 1장과 현금 2,00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 02:00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15번길 4 만송하이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아반테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L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M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02:55경 창원시 진해구 0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2의 다항 3) 과 같이 절취한 K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요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K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0. 02:55경부터 같은 날 05:57 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 2016. 5. 18.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일대 약 3km의 구간에서 B이 위 제2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H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전하였다. 2016.5.20.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2:30 경부터 21:15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인근에서부터 사천시 사천읍 평화1길 32 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B이 훔쳐온 피해자 H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44 사건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2, 02:55경 창원시 성산구 P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색 가죽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고단2701 사건 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1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6번길 27에 있는 '사림동 제2경로당' 앞에 이르러, 주방 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경로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3,912 원 상당의 1.5 4 사이다 1병, 콜라 1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절도미수 피의자는 2017. 7. 21. 01:56경 창원시 의창구 T 일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인 V 1톤 포터 트럭, 피해자 W 소유인 X 마티즈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위하여 위 승용차들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창원시 의창구 Y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AA 1톤 트럭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818 사건 5.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9.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 경기도 양평군 AB에 있는 AC스키 대여점 숙소 내에서, 그곳 방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발생 ·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 징역형)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1. 소년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 구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반복적 범행, 일부 피해 미회복, 공판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경찰 자진출석,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부 장물반환(판시 제1조, 제2죄 중 나. (가)항, 일부 처벌불원(제2죄 중 가.항, 제3죄, 제4죄 중 가.항),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ADHD), 부모의 원호의 지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반복적 범행, 일부 피해 미회복, 형사처벌전력 1회(2016년 사기 벌금 20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범행 당시 소년,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K, S), 일부 장물반환{판시 제1조, 제2죄중 나. 의 (가)항),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ADHD), 불우한환경(이혼한 부모와 별거), 숙부의 원호의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