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2019고합97, 105(병합)(피고인들) 1. 대마 수입(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8. 11.경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친구 C로부터 "대마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마약을 하지 않으면서 자취를 하는 사람의 주소를 알려주면 거기로 대마를 보내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친구인 D의 여자친구가 마약류와 무관하며 자취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D에게 "국제우편물을 받아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D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D으로부터 받은 E의 주소(서울 강남구 F건물 G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C에게 위 E의 주소를 알려 주었다. 이후 C는 2018. 12. 5.경 대마 약 10그램을 항공특급우편(H)에 은닉한 다음, 발송인을 'I', 수취인을 'J', 주소를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급우편은 같은 달 6. 16:55경 K을 통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대마 약 10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대마 약 10그램을 수입한 다음 C로부터 "대마를 또 보내 줄 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입국할 때 달라. 처음에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양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같은 주소로 다시 대마가 들어있는 택배가 갈 것이니 받아 달라."고 하였다. 이후 C는 2018. 12. 20.경 대마 약 200그램을 항공특급우편(L)에 은닉하고, 발송인을 'M', 수취인을 'N', 주소를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 급우편은 같은 달 22. 17:45경 K을 통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대마 약 200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 초순 대마 흡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12. 8.경 대마 흡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8.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 해수욕장 부근 펜션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약 10그램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은 2018.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약 10그램 중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2. 하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약 10그램 중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 B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약 10그램 중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2~3일이 지난 무렵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약 10그램 중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2)항과 같이 대마불상량을 흡연하고 2~3일이 지난 무렵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약 10그램 중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은 위 3)항과 같이 대마불상량을 흡연하고 2~3일이 지난 무렵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약 10그램 중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은 위 4)항과 같이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고 2~3일이 지난 무렵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약 10그램 중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9. 1.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약 10그램 중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2, 14, 18, 20, 21, 24, 27,28,33,35, 47, 각 첨부자료 포함) 1. 공조수사 지시(미국발 대마초 200그램 적발 건), 인천세관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법화학(소변) 감정결과 통보(A),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화학(모발) 감정결과 통보(대마성분 양성), 감정결과 통보(파이프의 DNA)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합1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12, 13, 17, 19, 24, 32, 각 첨부서류 포함) 1. 공조수사 지시(미국발 대마초 200그램 적발 건), 인천세관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마약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19-00027) 및 감정서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 항 기재 대마 수입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대마초 200그램이 압수되었으나, 그 중 0.1그램이 감정과정에서 소모되었으므로(2019고합97 사건 증거기록 14쪽 참조), 소모된 0.1그램을 제외한 199.9그램만을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가. 판시 1의 가.항 대마 10그램: 1,000,000원(= 대마 10그램 × 대마 1그램당 가액 100,000원) 나. 판시 2의 가.항 대마 흡연 부분 추징하지 아니함(불상량)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기본범죄) : 판시 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행한 역할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A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고, 부친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도 피고인 A의 갱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수차례 대마를 수입하였고, 제3자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대마를 수입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제형편,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수차례 대마를 수입하였고, 제3자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대마를 수입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