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50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B(가명, 여, 17세)은 2020. 2.경 주거지에서 가출하였고, 피고인은 B이 가출한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14: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어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을 수원시 팔달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재산상 이익,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01:37경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대화하면서, 성교행위 및 신체접촉을 목적으로 옷, 화장품, 속옷 등 재산상 이익과 숙식제공 등 편의제공을 약속하고, 같은 날 14:50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오피스텔 D호로 데려와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및 이에 첨부된 가출인상세보기 및 정기추적 활동,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22) 및 이에 각 첨부된 인싸어플 설정 캡쳐사진, 피의자 A과 피해자의 라인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종아동인 피해자 B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의 체류를 허락한 2020. 3. 7.경에는 피해자가 이미 가출한 상태였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출을 예방한다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머무른 기간은 8시간에 불과하여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저해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위 법률 소정의 '보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의 성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보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과 책임요건이 모두 부존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제7조).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 실종아동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등"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B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미신고 보호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1) B은 '인싸챗'(Inssa chat)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당시 B은 닉네임을 'E'으로, 연령을 19세로 설정해 놓은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판시 주거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한 후 판시 주거지에 오게 된 것이었다. 당시 B은 피고인에게 케리어가 커서 그 짐을 가져오느라 가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우리집 오면 오래 있어도 괜찮다. 나가라고는 절대 안 한다. (요리는 하지 않고) 보통은 사먹는다. 남자 집이라 여자용품이 없으니 사러 나가야 한다'고 하는 등 B이 상당 기간 위 주거지에 머무르는 것을 전제하여 얘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나타난 입법목적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행위'는 그 보호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저해한 행위'나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저해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재워 줄 의사를 가지고 위 주거지에 데려와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종아동의 보호'에 해당하는바 그 자체로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저해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미 위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설령 B이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만 하면서 8시간을 머무르다가 단순 변심으로 위 주거지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아동 등에 대한 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아동 등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아동 등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성립한다. 그 유인은 그 이후에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요하지 않고, 유인하여 그 사실적 지배 아래에서 아동 등을 감금하거나 방치할 수도 있어, 유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필수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므로, 아동 등을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아동을 '보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유인 후의 행위가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전혀 다른 실종아동법의 성격상 유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종아동에 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그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를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실제 성관계까지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모친이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데 피고인이 그 치료비를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