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가.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GPC방) 피고인과 C은 2011. 11. 5.경부터 2012. 2.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H빌딩 3층에서 'G PC방'을 운영한 업주이고, D, E, F는 위 G PC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은 위 장소에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 E, F를 채용한 다음 위 G PC방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로하스' 게임에 접속가능한 쿠폰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은 제공받은 쿠폰번호를 입력하고 '로하스' 게임을 하면서 게임 화면에 고래나 상어 등이 등장하면 점수를 획득하였는데, 피고인과 D, E, F의 안내에 따라 손님들이 최종적으로 누적된 점수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환전사이트에 입력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송금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과 I, E, D, F, J, K, L의 공동범행(M게임장) 피고인과 I은 2012. 2. 24.경부터 2012. 3. 6. 경까지 서울 송파구 H빌딩 3층에서 'M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 D, J, K, L은 위 M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E, D, F, J, K, L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I은 등급분류와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조준점이 아랫방향으로 이동하여 당첨이 이루어지고 아이템카드가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변경된 내용의 '씨캐논3' 게 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E, D, F, J, K, L을 채용하고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피고인과 종업원 D, E, L의 안내를 받아 위 '씨캐논3'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한 후 그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종업원 J, K에게 제공하고 위 J, K으로부터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받았다. 피고인은 I, E, D, F, J, K,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8. 03:30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당구장'에서, O이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O을 폭행하였고, 이를 O의 친구인 피해자 Q(32세)가 쳐다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뭘 봐, 넌 뭔데'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당구큐대를 집어 들어 큐대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당구장 밖으로 불러 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J, E, K,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J, F, L, R, S, T, U, V, W, X, Y, Z, AA, AB, I,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단속경위서 사본, 현장 사진 및 게임기 사진, 장부 및 일일정산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게임물 등급 분류 필증 사본, 전력사용량 사본, 전기사용 내역 사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처리 알림 사본,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서 사본, 감정결과 회신 사본, 당구 큐대 사진, 판결문 사본, 재판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환전의 점 :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는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기록에 의하면, 253,0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C 등 사이의 내부 지분비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내부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26,500,000원만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모두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있는 재화 내지 용역의 산출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행위에 국민들의 소득이 지출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