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80

공소사실의 요지 굵게{[배경사실]} E은 2007년경부터 안과 관련 광고업체인 ㈜F{2012. 3. 8. ㈜G로 명칭 변경}를 운영하면서 2009년 10월경 'H'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H' 사이트와 제휴된 병원 중 하나를 선택해 수술 전 신청하면 라식수술 부작용에 대해 시술 병원으로부터 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홍보하였는데, J에서 'H' 가입자인 피고인들 및 E을 상대로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라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자 유령단체를 내세워 단속을 회피하고자 마음먹었다. E은 2011. 6. 30.경 ㈜F가 비영리단체인 'K단체'에 'H' 서비스 및 운영권한을 넘기고, ㈜F에서는 컨텐츠와 홈페이지 관리만 맡기로 한 것처럼 L 등에 허위기사를 내보내 홍보하면서, 2012년 1월경에는 ㈜F 소속 직원인 M을 'H'의 단체장으로 내세워 E이 계속하여 'H'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E은 2011. 7. 1.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H' 홈페이지(N)에 K단체가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라식소비자의 권리보호와 라식수술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임을 표방하면서, 마치 위 K단체가 'H'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인증병원을 게시하고, 의료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평가단이 회원 인증병원의 라식수술 안전성 등을 심사·확인하여 병원에 대한 인증을 시행한다고 홍보하여 'H'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인증병원들이 비영리단체인 K단체의 심사를 받아 라식수술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또한 'H'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이 된 사람이 위 인증병원 중 1곳에서 라식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병원이 라식수술 부작용에 대하여 최대 3억 원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의 '라식보증서'를 발급한다고 홍보하였으나, 보증서의 약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사실상 인증병원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E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H'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K단체가 비영리단체로서 인증병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한 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수술환자 수에 비례하여 소개비를 요구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 8층에서 'P'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P에서, E이 운영하는 'H'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 Q을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9.까지 환자 5,549명을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으로 총 67회에 걸쳐 1,035,100,000원을 ㈜G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3층에서 'T'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T에서, E이 운영하는 'H'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 U을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4.까지 환자 2,239명을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으로 총 89회에 걸쳐 454,473,000원을 ㈜G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V빌딩 10층에서 'W'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W에서, E이 운영하는 'H'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 X을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까지 환자 2,803명을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으로 총 70회에 걸쳐 574,981,000원을 ㈜G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Y에서 'Z'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Z에서, E이 운영하는 'H'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 AA을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7.까지 환자 1,841명을 소개받아 라식수술을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으로 총 58회에 걸쳐 284,900,000원을 ㈜G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하였다. 2. 판단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E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사주하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정범의 위치에 있는 E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실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범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던 E은 제1심 및 제2심 법원에서, 'E이 K단체와 유착되어 있다거나 K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E이 발급하였던 'H 라식수술 보증서'가 단순히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낸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과 병원 측 모두 수수하는 금원의 성격을 선불로 지급하는 광고비로 인식하고 있었고 E이 실제 개별적인 광고업무를 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E이 행한 일련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거나 그 광고행위에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요소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그 광고행위를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고단11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785 판결 참조). 결국 E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들이 정범의 위치에 있는 E에게 의료법위반행위를 사주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의료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