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고등학교 시절 선, 후배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1.경부터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2.경 피해자가 C과 교제를 시작하자,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질투한 나머지 C의 예전 여자친구가 C에 대해 험담하는 듯한 내용의 가상의 게시글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과 헤어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C이 피해자와 헤어진 탓을 피고인에게 돌리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D', 'E', 'F'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꾸며내어 이들이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불러내어 폭행을 일삼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피고인 스스로 'D',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마치 C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지인에게 유포한 것처럼 꾸며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1. 강요,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3. 05:41경 서울 강서구 G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해 있던 중, 'D' 일당인 것처럼 피해자 몰래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벗고 가운만 입은 채로 가슴과 음부 등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같은 것도 해봐, 보지도 좀 벌려가면서 찍어, 보지 벌려서 찍고 가운 다 벗고 자위하는 거 신음소리 나게 1분 넘겨서 찍어라, 손가락 세 개 넣고 자위하고 좀 그런 것좀 찍어봐, 자위 빨리 해 진짜 가서 쑤셔주기 전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말대로 따먹기 좋은 년이네, 보지 벌린사진 M자 자세랑 자위하는 영상 신음소리나게, 손가락 세개 넣고 자위하고 좀 그런 것 좀 찍어봐 딸좀 제대로 치게, 그리고 쑤시고 쑤신 손가락 니가 빨아, 넌 내가 강간쳐줄게 씹걸레년이, 나랑 떡칠래? 아까 보니까 죽이던데, 오빠들 좃물받이 된걸 축하해, 보지에 손가락 하나밖에 안들어가? 애널도 써도 되나? 입에 좆물 한가득 물고 집에 벗은 채로 걸어가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피해자에게 "오늘 D, E, F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다. 혹시 내가 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가상의 인물들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15:56경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112에 "H중학교 정문에 아는 남성이 가 있다, 건달풍 남성들을 만난다고 했다, 저번 주에도 그들과 싸움이 있었다, 연락이 안 되면 신고해달라고 하였으니 현장에 출동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하도록 하여 서울양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등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소재 H중학교 정문 앞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20:32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범들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중이다, 21시 넘어 피해자를 찾아간다고 하였으니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해 달라."는 취지로 마치 D 등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K팀 소속 경찰관인 L 등 경찰관 4명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 압수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6. 5. 15: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D' 일당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지켜주려다가 'D' 일당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널 지켜주던 사람이 의심가?, 복대차고 목 보호대 차고 나온거 내가 다 뜯어서 한번씩 밟아줬어."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D' 일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D' 일당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 02:3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3의 가.항과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M A 마지막 모습 보러와, A 개불쌍하네 B 지키려다가 혼자만 다치고, A은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지더라, A 마지막 모습은 봐야지."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D' 일당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7. 00: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안나온 결과다 잘 찾아가라, 폰은 여기에 두고 갈테니."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D' 일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8. 16:4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N 오늘도 A 나오는지 안궁금하냐, 니가와야 A 걸어나간다, 오늘 나와서 A 데려가 그럼 니가 찍은 사진도 다 지워줄게 안나오면 학교에 보낸다."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D' 일당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7. 01:0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딱 6시간 준다 A 찾고 싶으면 천만원 챙겨서 인천항으로 와, 안그러면 컨테이너 태워서 내보낸다. 허튼짓하면 얘 죽는다."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D' 일당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로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 때부터 앓아 온 정신적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행위의 결과를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겠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등으로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적 엄벌보다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