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휴대전화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 이하 'B 팀장'이라고 한다)로부터 "C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면 한 건당 20-30 만원의 수고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B 팀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발행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B 팀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 중에서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송금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11.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행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B 팀장 등 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B 팀장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B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후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2020고단1080 가.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B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코로나 19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E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미변제 대출금 2,380만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5:30경 서울 강서구 F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380만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B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위 B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위 대출금 중 50%를 변제하면 코로나 19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H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미변제 대출금의 50%인 1,470만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9:10경 의왕시 I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B 팀장으로부터 전송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47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20고단1127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B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남, 54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코로나 19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K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미변제 대출금 1,374만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0: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빵집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374만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3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B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374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B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B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핸드폰에 총책과 대화내역 발췌)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 또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7,224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주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으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470만 원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5명의 피해자 중 4명에게 일부 피해금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