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2016고단4392[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이름 "K", 생년월일 "L", 주소"서울시 은평구 M"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 하단에 있는 가입신청고객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4712[피고인 B, A, C] 피고인 C는 서울 강서구 N 3층에서, 휴대폰 판매점인 "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 D(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휴대폰 구매자를 소개받는 대신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LG유플러스 P 지사에서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Q(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위 회사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O을 운영하던 중 2014. 6. 15.경 ㈜R, 2014. 6. 15.경 ㈜S, 2015. 4. 17.경 ㈜T등과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1대를 판매하는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 ㈜R, ㈜S, ㈜T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미개통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매매업자에게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핸드폰을 피고인 B와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와 D은 중고매매업자를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6. 2. 8. 01:00경 경기 의왕시 오전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R과 ㈜S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등 휴대폰 단말기 15대 시가 13,597,100원 상당을 성명불상 휴대폰 중고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 ㈜R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단말기 109대 시가 합계 97,974,800원 상당을, 2014. 11. 8.경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S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단말기 62대 시가 합계 51,861,700원 상당을, 2015. 6. 30.경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단말기 15대 시가 합계 11,174,900원 상당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 휴대폰 단말기 186대 시가 합계 161,011,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횡령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2015. 9. 9.경 위 "O" 사무실에서, 위 Q으로부터 (주)LG유플러스 고객인 U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Q으로부터 위 U등 (주)LG유플러스 고객 11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횡령한 휴대폰 단말기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판매한 것처럼 타인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문서를 임의로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1. 26.경 위 "O" 사무실에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V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V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V 등 20명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8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 V 등 20명 명의의 가입서 등 8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횡령한 휴대폰 단말기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판매한 것처럼 타인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8. 26.경 위 "O" 사무실에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W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W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W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W 등 3명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1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주)R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W 등 3명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16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R, ㈜S, ㈜T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미개통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핸드폰을 D에게 교부하고 D은 휴대폰 중고매매업자를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아이폰6S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성명불상 휴대폰 중고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단말기 7대 시가 합계 6,659,4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 휴대폰 단말기 7대 시가 합계 6,659,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횡령한 휴대폰 단말기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판매된 것처럼 타인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7. 14. 경 위 "O" 사무실에서,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X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X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X 명의의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iphone이용고객동의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X 등 17명 명의의 가입신청서 10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4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S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이용고객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4.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 X 등 17명 명의의 가입신청서 10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R, ㈜S, ㈜T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미개통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핸드폰을 D에게 교부하고 D은 휴대폰 중고매매업자를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단말기 1대 시가 1,056,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휴대폰 중고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4.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단말기 28대 시가 합계 27,975,201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 휴대폰 단말기 28대 시가 합계 27,975,20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R, ㈜S, ㈜T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미개통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하순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 김포공항 아울렛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R, ㈜S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50대를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핸드폰 단말기 50대를 정상적으로 개통 및 판매하지 않고 불상의 핸드폰 중고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6.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R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단말기 52대 시가 합계 44,332,200원 상당을, 2014. 10. 7.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주)S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폰 단말기 64대 시가 합계 53,860,4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소유 휴대폰 단말기 116대 시가 합계 98,192,6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Y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Y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Y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Y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주)S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Y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5872[피고인 A]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M&amp;amp;S AA 직영점'에서, AB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olleh 신규신청서 파일에 A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신청인 전자서명란에 AB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B 명의의 olleh 신규신청서파일 1부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일시불상경 서울 양천구 AC에 있는 'AD' 휴대폰 판매점에서, AB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A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가입자 란에 AB의 서명을 하게 하고, olleh 결합 신청서, olleh mobile 지원금 신청서 및 olleh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의 각 가입자 란에 "A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결합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요금할인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 일시불상경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KTCS AF점'에서, AB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A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가입자 란에 AB의 서명을 하게 하고, olleh 결합 신청서, olleh mobile 지원금 신청서 및 olleh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의 각 가입자 란에 "A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및 결합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요금할인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KT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AB 명의의 olleh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위 가입신청서 파일을 행사하고,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주)KT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 KT 담당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결합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요금할인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고,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주)KT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 KT 담당 직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결합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요금할인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고,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주)KT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O에서 사실은 피해자 AH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1대만 개통해주면 3개월 후에 해지를 해주고 그 동안의 요금은 청구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 2015. 8. 13.경 위 O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502,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902[피고인 C, D] 피고인 C는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휴대폰 구매자를 소개하면서 수고비를 지급받았는데, 매수 등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2.경 위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A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AI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I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주)KTcs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80[피고인 A] 1. 피해자 AJ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8.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AL사무실 내에서 AJ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J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AM) 개통 신청을 하면서 AJ의 신분증 사진을 위 AL의 운영자인 AN에게 전송하고 AN으로 하여금 a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AJ, AO, 서울시 양천구 AP B동 202호"라고 기재하게 후 신청인란에 "AJ" 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주식회사 케이티 내부 전산망에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9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해자 (주)LG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가. 2015.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경 서울 양천구 소재 AR역 인근에 있는 AS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서 AQ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Q 명의의 휴대전화 2대(번호 : AT, AU) 개통 신청을 하면서 AQ의 신분증 사진을 위 AS에게 전송하고 AS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AQ, AV, 서울시 양천구 AW A동 102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란에 'AQ'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S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주)LG유플러스 내부전산망에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401,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양천구 AR역 인근에 있는 AS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서 위와 같이 AQ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 AX) 개통 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AQ, AV, 서울시 양천구 AW A동 102호'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란에 'AQ'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S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주)LG유플러스 내부전산망에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1,094,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Y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주)LG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가. 2015.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양천구 AR역 인근에 있는 AS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서 AY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Y 명의의 휴대전화 2대(번호 : AZ, BA) 개통 신청을 하면서 AY의 신분증 사진을 위 AS에게 전송하고 AS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AY, BB, 서울특별시 양천구 BC, 202호'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란에 'AY'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S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주)LG유플러스 내부전산망에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2,178,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1. 2.경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서울 강서구 BD에 있는 C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AY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BE) 개통 신청을 하면서 AY의 신분증 사진을 위 C에게 전송하고 C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AY, BB, 서울특별시 양천구 BC, 202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란에 'AY'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주)LG유플러스 내부전산망에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658,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F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주)LG유플러스 및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2015.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양천구 AR역 인근에 있는AS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서 BF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F 명의의 휴대전화 2대(번호 : BG, BH) 개통 신청을 하면서 BF의 신분증 사진을 위 AS에게 전송하고 AS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BF, BI, 서울 양천구 BJ 314-503'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란에 'B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S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주)LG유플러스 내부전산망에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2,178,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서초구 BK에 있는 BL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할인매장에서 위와 같이 BF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BM) 개통 신청을 하면서 BF의 신분증 사진을 위 BL에게 전송하고 BL으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BF, BI, 서울 양천구 BJ 314동 503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란에 'B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SK텔레콤주식회사 내부전산망에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휴대전화 1대 시가 1,096,3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39[피고인 B]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9. 26. 14:49경 서울 강서구 BN, 9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3.경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강서·양천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모 BO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24 [피고인 B]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5.경 서울 강서구 방화 2동에 있는 방원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P에게 "돈이 인출이 안되니 우선 돈을 친구 D에게 송금해주면 며칠 뒤에 갚아 주겠다. 그러니 1,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7경 D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Q)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강서구 BV에 있는 건물 1동 101호 SKT BW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휴대전화기값과 휴대전화 사용료는 내가 직접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판매대금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전화기 값과 휴대전화 사용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6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모바일 문화상품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서울 강서구 방화2동에 있는 방원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니 휴대전화기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내 휴대전화기로 보내주면 상품권 대금이 나올 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구입한 문화상품권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사용하더라도 위 문화상품권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자동차 사고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저녁경 지인인 D, 성명불상(일명 : 공사장 동생)과 만나 함께 돈이 생길 곳을 찾다가 피해자가 2015. 11.경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유인하고, D, 성명불상은 차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그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23:00경 서울 강서구 C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SM7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함께 동승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는데, 이 때 위 D, 성명불상이 미리 준비한 벤츠 E300 승용차를 위 SM7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정차시키자 피해자가 운전 미숙으로 경미한 추돌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계획한대로 피해자 대신 합의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대방측이 합의금으로 15,000,000원을 요구한다. 내가 합의금을 잘 관리해서 상대방 측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더라도 자신이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의금을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부터 2016. 5.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R)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2[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I SK텔레콤 CJ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위 대리점에서 CK으로부터 핸드폰 개통의뢰를 받으면서 동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K의 동의를 받지 않고 CK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위 대리점에서 아이폰 6+ 핸드폰 2대를 개통하면서 SK텔레콤 가입신청서 용지 2장 고객정보란에 'CK', 주민등록번호란에 'CL', 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CM아파트 동 호' 라고 기재한 후 C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 2장 구매고객정보란에 'CK', 주민등록번호란에 'CL', 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CM아파트 동 호' 라고 기재한 후 C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로 된 SK텔레콤 가입신청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987[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고객들의 휴대전화 가입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면서 CN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양천구 CO에 있는 AS이 운영하던 'CP'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AS에게 위 CN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았으니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면서 위 CN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위 AS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CN', 생년월일 란에 'CQ', 주소 란에 '서울 양천구 CRA 203호'라고 기재한 후 CN의 이름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N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중구 CS 소재 'CT'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내게 하여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9.경 서울 영등포구 CU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V이 운영하는 'C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개통 건수가 많은데도 휴대전화기가 부족하여 개통을 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휴대전화기를 주면 개통을 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다른 곳에 팔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3개를, 같은 달 12.경 휴대전화기 2개를, 같은 달 13. 경 휴대전화기 6개를 각 교부받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8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1개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73[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9.경 서울 강서구 CX 소재 피고인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CY로부터 휴대폰 개통 예약을 받으면서 동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CY의 동의를 받지 않고 CY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 핸드폰 판매점에서, 아이폰6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CY, CZ, DA, 서울시 강서구 BN ***동 ***호', 신청/가입자란에 'CY'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CY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Y 명의로 된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Y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T 소유인 휴대전화를 CY 명의로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다른 곳에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이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아이폰6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핸드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28[피고인 B]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고객들의 휴대전화 가입을 도와주는 업무 등을 하면서 D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DC' 휴대전화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DB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동의를 받았으니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면서 위 DB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기기를 통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DB', 생년월일란에 'DD', 신규가입 요금상품란에 '[후불] LTE 데이터 선택 349', 단말 할부매매 내역 모델명란에 'AIP6-16GD[iPhone 6 16GB]'라고 입력하게 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DB'이라고 DB의 서명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인터넷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게 하여 가입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B 명의로 된 인터넷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DB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DB 명의로 인터넷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게 하여 마치 가입신청에 관한 DB의 동의가 있고 DB 명의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며 이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B 명의로 인터넷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DB 명의로 개통받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임의로 다른 곳에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가입신청서는 위작된 것이었고, 가입신청에 관한 DB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약정한 이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약 78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83[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서구 D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DF의 인적사항,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F', 고객의 생년월일란에 'DG', 요금자동납부의 은행/계좌번호란에 '국민 DH', 신청/가입자란에 'DF'라고 기재하고, DF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F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I'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A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서울 강서구 D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DJ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DJ', 생년월일란에 'DK', 주소란에 '서울시 양천구 DL B동 401호'라고 기재한 후 DJ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D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J 명의로 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M'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D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6. 3. 23.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M'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DN에게 D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의로 D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었고, 휴대전화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이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역 부근에서 피해자 DJ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잠깐 사용하고 2주 안에 개통 취소를 하겠다. 개통 취소를 하면서 휴대전화 기기를 반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의 경우 2주 안에 개통 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이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2016고단4712]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DO, C, DP, D, DQ, DR, DS, DT, DU, DV, AY, DW, DX, DY, DZ, EA, EB, EC,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점 계약서, 위탁판매약정서, 이동전화 위탁판매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각 내사보고,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신규계약서, 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58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olleh 가입신청서 사본, olleh 요금납부청구서, 전화요금상세내역서, [2016고단5902] 0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전화요금 상세내역 0 피고인 D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전화요금 상세내역 [2017고단5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AQ의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수사보고(BF 전화 진술청취) [2017고단11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12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T서비스 신규계약서, LGU플러스 가입사실확인서, Olleh 신규신청서, 모바일상품권 구매내역, 모바일상품권구매 선물함 내역, KT 미납요금변제 독촉장,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대출거래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인터넷 지도 출력물, 거래내역 [2017고단13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가입신청서 [2017고단19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V, AS,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고가 청구내역, 가입신청서 등 [2017고단23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017고단27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올레신규신청서, 전화요금상세내역서 [2017고단28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F,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D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중고휴대폰 매장 주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조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법 제33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0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법 제33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0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0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탁받은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피고인 B, A, D을 통하여 중고매매업자들에게 처분한 후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속여 위탁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 A은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을 취득하였다. 그 과정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임의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도 하여 타인에게 휴대전화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이 행한 구체적 범행내용과 취득한 이익, 분담역할과 아래 내용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A : 합계 24인 명의의 문서 등 약 109장을 위조하고, 휴대전화기 단말기 28대 약 2,7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휴대전화기 단말기 13대에 대한 사기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중고판매업자에게 처분한 휴대전화기 단말기는 이 사건 범행내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나 지인들 명의로 가개통을 하여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과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을 하여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위 벌금형들 이외에는 전과는 없다. 0 피고인 B :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단말기 186대를 횡령하였고, 합계 27인 명의의 100장에 가까운 문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기 단말기 16대에 대한 사기 범행과 별도로 38,964,200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하였으며, 누설된 개인정보를 넘겨받거나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기도 하였다. 2009년경 보험사기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다. 피고인 A, D에 비하여 다수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피해금액 또한 다액이다.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판매한 대금 약 1억 6,000만 원 대부분을 자신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금원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데 충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가진 피해자 BP을 상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38,964,200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0 피고인 C :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단말기 337대를 횡령하였고(피고인 단독으로 기소된 것은 9,8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단말기 116대에 해당한다), 합계 41인 명의의 문서 202장의 문서 등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관리하면서,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어 횡령하게 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횡령한 대금 중 약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외에 개통된 휴대전화기 1대당 위탁대리점으로부터 별도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령할 수수료 등으로 일부 휴대폰 단말기 요금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다. 0 피고인 D : 피고인은 C, B 등과 함께 수차례 위와 같은 범행 중 상당부분을 공동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내용은 1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기는 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다만 다수의 반복적 범행 과정들 중 일부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306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양천구 AC에 있는 'AD' 휴대폰 판매점에서 H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올레KTDC EF점으로 전화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olleh 신규신청서"의 예금주란에 "H",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H", 신청인란에 "H"이라고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양천구 AC에 있는 'AD' 휴대폰 판매점에서 H의 승낙을 받지 않고 행사할 목적으로, 올레KTDC EF점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태블릿PC를 이용하여, "olleh set 서비스신청서"의 고객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EG", 서명란에 "H"이라고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로 된 olleh set 서비스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KT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H 명의의 olleh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KT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H 명의의 olleh set 서비스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H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고인이 H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무렵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H은 피고인이 도와달라는 말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2016. 1.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150만 원을 받아 휴대전화기 1대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미납요금과 나머지 2대에 대한 미납요금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H은 그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할부금 등을 일부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5. 6.경 H 명의로 3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였는데 H은 그와 같은 사실을 늦어도 개통직후 알고 있었음에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7. 1.경 피고인을 고소한 점, H은 피고인이 위 나머지 2대에 대한 할부금 등을 해결해 주지 않은 채 구속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여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H의 동의를 받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