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3: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차 A동 2층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지나쳐 걸어갈 때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47

범죄사실 B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2019. 5. 4. 22:40경 위 'D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E(남, 32세) 등 손님 8명에게 소주 5병과 맥주 3병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동종 전력 있는 점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타당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9. 23:50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소재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23:00경까지 귀가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빨래판(약 가로 34.5cm, 세로 48cm, 높이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욕실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해서 플라스틱 바가지 2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범행수단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긴 하나, 피해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빨래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빨래판은 빨래판과 대야가 결합된 형태로 규격은 가로 약 34cm, 세로 약 48cm, 높이 약 13cm의 크기이고, 재질이 플라스틱이어서 비교적 단단하여 이를 세게 휘두를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빨래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과 5cm 정도의 열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플라스틱 빨래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2:0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560 에 있는 농어촌공사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 7.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농어촌공사 뒤편 도로를 삼성사 방향에서 송현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폭이 3m 미만으로 협소하고, 주·정차된 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전방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범퍼 좌측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 전방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가옥 현관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9,153원이 들 정도로, 위 가옥을 현관 샤시 교체비 등 수리비 1,42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B),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각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야기 후 2017. 7. 1.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될 때까지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는 등 도주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자 C, E에게 각각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인적 피해자 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위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그 피해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2.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9,15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가옥을 현관 샤시 교체비 등 수리비 1,42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4.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총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0:03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5길 8-3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이 필요없는 직업으로 전직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3:00경 대전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D, E를 위손님들에게 소개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341)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00:00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피해자 G(여, 28세)의 집에서, 이혼한 처인 피해자와 양육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진짜 너 그러다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6경부터 00:1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암 및 간경화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1:5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남광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직3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GS25 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리의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촬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를 보상받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12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11:35경 충남 부여군 D아파트 101동 1402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 오늘 다 죽자. 같이 오늘 끝장내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공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8cm)로 문을 수회 내리쳐 문을 뚫고 들어간 쇠망치로 피해자 B의 왼쪽 눈썹 부분을 때리고, 문이 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측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방문을 쇠망치로 때리고 들어가 피해자 B과 피고인의 공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의자, 정수기, 식탁유리, 수납장,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무의자를 피해자 C(12세)의 왼쪽 어깨 부위에 내리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 15:01경 경남 함양군 금계안길에 있는 금계삼거리 앞에서 같은 군 휴천면에 있는 월평마을 앞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7.경부터 2017.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 CCTV 사진 첨부, 도로전경 등 사진 첨부, 피의차량 이동내역 확인, 사고 당일 차량 이동거리 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17. 6.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국유림 8,210m², D에 있는 국유림 6,123m², E에 있는 국유림 12,264m², F에 있는 국유림 3,996m², G에 있는 국유림 3,650m², H에 있는 국유림 9,430m², I에 있는 국유림 1,705m², J에 있는 국유림 20,140m², K에 있는 국유림 1,074m² 일대에서, 위 국유림에서 국도건설공사 중인 시공사 극동건설(주)로부터 중장비 배차 및 토석 굴착·운반 작업에 고용된 것을 기화로, 토석 약 100톤을 채취하여 그 무렵 위 토석을 L에게 48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0톤의 토석을 채취하여 그 중 990톤의 토석을 합계 3,92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 S, T, U, V, L,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시방서, 위치도, 각 공사변경계약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업무분장 및 감독임면(안), 인계인수서, AH건설공사 설계서, 전면책임감리용역설계서, 용역변경계약서, 사진대지, 하천석 반출 추진 경위, 크랏싱 기계 사진, 장비가동일보, 통장 사본, 피의자의 아들 AI 농협계좌 문자 사진,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호, 제3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수사보고(재판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그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범죄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2017. 10. 11.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H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ㅣ 소재 아파트에인터넷 전화회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속칭 '텔레마케터'와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J과 K는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텔레마케터들을 관리감독하고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고, L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팀장이다. 피고인들과 M, N, O, P, Q, R, S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H, J, K, L, M, O, P, Q, R, S 등과 함께 2015. 1. 8.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I 아파트 호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사무실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T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씨티캐피탈과 통신사가 제휴협약을 맺은 통신사 기획대출이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위 H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돈과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H, J, K, L, M, O, P, Q, R, S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004,400원을 송금받고 휴대전화기 1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Q, O),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D, C), A 국민은행 계좌(U) 거래내역, B 우리은행 계좌(Ⅳ) 거래내역, L 우리은행 계좌(W) 거래내역, O 우체국 계좌(X) 거래내역, Y 씨티은행 계좌(Z) 거래내역, AA 농협 계좌(AB) 거래내역, AC 씨티은행 계좌(AD) 거래내역, 피해목록, 범죄일람표(수정) 1부, 각 공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 5, 12, 13, 16, 25 내지 28, 30, 3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쁜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11명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2015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비하여 그 범행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위 11명의 피해자들 중 9명의 피해자들(T, AE, AF, AG, AH, AI, AJ, AK, AL)과 각 합의하고 2명의 피해자들(AM, AN)에 대하여는 피해금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피해자들 중 8명의 피해자들(T, AE, AF, AG, AH, AI, AJ, AK)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들 중 8명의 피해자들(AO, AF, AG, AH, AI, AJ, AK, AL)과 각 합의하고 2명의 피해자들(AM, AN)에 대하여는 피해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0:00경 경기 시흥시 D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E(가명, 여, 2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이어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사건 관련 사진(피해자 휴대폰 및 'G' 대화 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6.경 피해자 C(여, 13세)의 어머니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1, 2017, 4.말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 일자불상 00:10 경 서울 도봉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올이 나간 스타킹을 신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찢어진 것을 신고 다니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1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02:43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우리 딸 많이 컸네. 나중에는 엄마보다 엉덩이가 더 크겠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가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주거지 사진, 담임선생님과 문자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기준]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두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4월말경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자동차에 대한 장기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 장기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4. 5. 16.경 인천 연수 2동 632-2 KT연수지사 1층 KT금호렌터카 사무실로 벨로스터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보내 피해자인 주식회사 KT금호렌터카(현 롯데렌터카)의 직원인 D에게 "차량을 장기임대해 주면 정상적으로 차량을 보유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임차할 경우 그 즉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4. 5. 30. 16:30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440만 원 상당의 E 벨로스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렌트카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고 제1회 공판기일(2016. 10. 28.)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장기임대차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직접 체결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기 위해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여, 58세)가 치매환자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는 집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돌보며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셋째 주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벤치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돌보며 같이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좀 더 가까이 앉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11. 넷째 주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동 ×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둘러 끌어안아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1. 다섯째 주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위 아파트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피고인의 아버지를 데리고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려 두세 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피의자 통화 녹취록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녹취록 내용(판시 1번 범행은 수사기록 24면, 판시 3번 범행은 수사기록 41면 등)과도 부합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