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93

범죄사실 [20131393] 피고인 B는 2013. 9. 2. 03:00경 대전 서구 K 소재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앵글 19개 시가 합계 451,000원 상당을 N1 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O 소재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철근 180개 시가 합계 666,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Q 소재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의 소유의 철근 42개시가 합계 1,080,4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한 다음, 그곳에 머물며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3:18경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사 T(45세), 경위 U(54세)이 화물차에 적재된 철근을 확인하고 피고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사 이 운전석 핸들을 잡고, 경위 U은 운전석 문에 매달려 피고인 B의 도주를 저지하고 있음에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급출발함으로써 경위 U을 도로에 추락하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가 근처에 있던 V 소재 건물을 들이받게 되자 화물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사 T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사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경위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U, T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523] 피고인 B는 고물수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X의 남편이다. 한편 피해자 J은 직업군인으로 2011. 5.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역술인 X 운영의 점집을 찾아 가 그간 군복무를 하면서 틈틈이 모은 목돈 2,000만 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상담하던 중 그녀로부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고물 사업체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이를 기화로 실제 영업활동이 거의 전무한 W 등에 대한 투자를 내세워 세상물정에 어두운 피해자 J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투자현금 편취 피고인 B는 2011. 11. 어느 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정보사령부에 근무 중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3억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안양 후배가 있는데 너 같으면 투자금으로 3억 원을 받겠냐, 아니면 고작 2,000만 원을 받겠냐, 사실 X가 너한테는 투자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받아 줄 테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매월 이자도 많이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고물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15.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장모 Z 명의 농협계좌(AA)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93,8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합계 93,8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신용카드 대금 편취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2. 1. 17.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내 후배 D를 보낼 테니 네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후배를 통해 보내주라, 그러면 그 카드를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조만간 너한테 돈 많이 챙겨 주고, 카드대금은 결제일 5일 전에 얘기만 하면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9.경 다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소지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신용카드를 후배 D를 통해 보내주고, 각각의 서비스 한도도 적어서 보내 달라'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고물사업을 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J 명의의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9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2. 1. 18.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 에서 피해자 J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5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 9장을 모두 117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합계 45,884,4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¹531] 피고인 D는 2012. 5. 2.경 시흥시 AD에서, 비철, 고철 수집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W을 설립한 다음 시흥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B는 피고인 D와 함께 W을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B와 함께, 2012. 5. 11.경 W에서,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에 94,828,8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W',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 AE', 작성년월일란에 '2012. 5.11.', 공급가액란에 '94,828,88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사실은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25,607,726,840원(= 12,864,963,330원 + 12,742,763,510원) 상당의 허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총 367장(= 188장 + 179장)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201413] 피고인 C은 2012. 4. 6.경 대전 동구 AF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위한 AG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AG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2012. 4. 17.경 위 AG 사무실에서, AE에 144,15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AG',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AE', 작성년월일란에 '2012. 4. 17.', 공급가액란에 '144,159,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G이 AE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합계 8,907,507,83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총 121장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8,907,507,830원에 이르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4고합25] 피고인 B는 2012. 5. 초순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경기도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려고 한다.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네가 나에게 돈을 투자해 달라. 내가 전에도 고물상을 운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 주면 고물 이득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AH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투자하여 고물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2012. 6. 초순경 대전 동구 AI에 있는 AJ식당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 AK 명의의 농협계좌(A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¹82] 1. 피고인 B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1. 10. 초순경 당시 처였던 X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X로부터 피해자 AM이 피고인 B의 고물상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X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말만 하면 2개월 안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X로 하여금 그 무렵 대전 서구 Y 소재 X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 AM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사실상 고물상 영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 A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물상 영업을 하여 이익을 남겨 피해자 AM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X를 통하여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당시 피고인 B의 장모였던 Z 명의의 계좌로 2011. 10. 4.경 1,000만 원, 같은 달 5.경 4,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3.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1. 12. 중순경 X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X로부터 피해자 AN가 피고인 B의 고물상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X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언제든지 말만 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X로 하여금 그 무렵 대전 서구 Y 소재 X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 AN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사실상 고물상 영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 A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물상 영업을 하여 이익을 남겨 피해자 AN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X를 통하여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1. 12. 16.경 당시 피고인 B의 장모였던 Z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20] 피고인 B는 2011. 6. 7.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손님이었던 피해자 AO에게 "내가 구리와 신주를 매입해서 되파는 고물상을 운영하는데, 마진이 많이 남는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문제가 없으니 수익금을 최대한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고물상 운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AO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AO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2011. 6. 7. 1,000만원을, 2011. 9. 23, 900만원을, 2011. 9. 26, 2,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1. 9. 26. 경 현금 300만 원을, 2011. 9. 28.경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¹161] 1. 피고인 B, D.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2012. 5. 2. 경 시흥시 AD에서 비철, 고칠 수집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W을 설립하고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시흥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와 함께 W을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W의 유상증자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D, B는 고철 자료상으로서의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존 자본금이 10만 원에 불과한 W의 자본금을 4,000만 원으로 증자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회사 자본금 증가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바로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이에 동의한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W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4,000만 원을 입금한 잔액증명서 등의 유상증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 출하여 법인 변경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제의에 따라 4,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D에게 건네준 후 법인 변경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D의 상법위반, 피고인 A의 상법위반방조 피고인 B, D는 2012. 5, 22,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8 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상록수지점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 4,000만 원을 W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통장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4.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W의 4,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피고인 B, D는 2012. 5. 24. 시흥시 하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W에 대한 주금 4,000 만원이 가장납입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통장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W 발행주식의 총수 16,000주, 자본의 총액 40,000,0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변경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D와 함께, 2012. 5. 11.경 W에서, 사실은 W이 AE에 94,828,8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 회사 W',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 AE', 작성년월일란에 '2012. 5. 11.', 공급가액란에 '94,828,88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D와 함께, 사실은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5,607,726,840원(= 12,864,963,330원 + 12,742,763,510원) 상당의 허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총 367장(= 188장 + 179장)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367 장 공급가액 합계 25,607,726,84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230] 피고인 C은 2012. 4. 6.경 대전 동구 AF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위한 AG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AP 명의로 2012. 7.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전 중구 AQ에서 AR을, AS 명의로 2013. 7. 23.경부터 대전 동구 AT에서 AU을 각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AP, AS AR, AU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시점에 그들에게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고철 kg당 40~6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아 피고인 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AP, AS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AR, AU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AR 관련 그 공모에 따라 AP은 2012. 7. 25.경 AR에서, 사실은 AR이 W에 73,206,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AR', 공급받는자란에 'W', 작성년월일란에 '2012. 7. 25.', 공급가액란에 '73,206,7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W 대표이사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공급 없이 합계 18,106,665,41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95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95장 공급가액 합계 18,106,665,410원을 수수하였다. 2. AU 관련 그 공모에 따라 AS은 2014. 1. 24.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AU이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에 4,296,355,3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U이 AV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그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6,654,273,41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S과 공모하여영영리리를를목목적적으으로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16,654,273,410원에 이르도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291] 피고인 C은 2012. 12. 20.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대전 유성구 AW에서 AX 명의로 AY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AX이 AY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시점에 그에게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고철 kg당 40~6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아 피고인 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AX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AY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실행행위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AX과 함께, 2013. 1. 18.경 AY에서, 사실은 AY이 주식회사 AZ에 144,187,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AY',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 AZ', 작성년월일란에 '2013. 1. 18.', 공급가액란에 '144,187,3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9,549,216,2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07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X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07장 공급가액 합계 9,549,216,200원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L, P, R) 1. 각 진단서 1.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2013고합52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카드사용내역, Z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2013고합531] 1. 증인 AP,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D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각 가공세금계산서 사본 [2014고합13] 1. 피고인 B, C이 이 법정에서 한, AG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2014고합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 대질 부분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A 전화진술 청취) 1. 무통장입금 확인서, 확인서 [2014고합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M, AN 대질 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합1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O 대질 부분 포함)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4고합161]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사보고서(B에 대한 고발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메모장 사본 첨부 보고)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D 새마을금고 계좌 1. 각 가공세금계산서 사본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주식회사 W) [2014고합230] 1. 피고인 Col 이 법정에서 한, AR과 AU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B, BC, B, BD, B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2014고합291]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AY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B, BC, B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서울지방국세청장)(첨부된 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합393]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T, U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T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U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20131523]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2013¹531]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W의 허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01413]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G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014고합25]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AH에 대한 사기의 점) [2014고합82]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M,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4고합120]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AO에 대한 사기의 점) [2014고합161]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W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3조본문,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D: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가장납입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방조의 점) [피고인 A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 D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자금 대여 행위, 당시의 상황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 D의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A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로 인정하기로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014고합230]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AR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AU 의 허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014¹291]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Y 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T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U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상법위반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상법위반방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별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가 2012. 8. 21. 300만 원, 2012. 9. 3.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합39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자신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T, U을 폭행한 바 없고, 이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강도상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관 T, U이 피고인 B를 철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는 차에서 꺼낼 것이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화물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화물차를 진행시켰다. 이에 T은 피고인 B를 따라 화물차에 올라탔으나, U은 출발하는 화물차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리다가 화물차가 1~2m 진행하였을 때 바닥에 추락하였다. 나. T은 화물차가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 B와 서로 핸들을 잡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화물차가 약 20m 진행하였을 때 이 피고인 B를 제압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화물차로 하여금 건물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정지시켰다. 다. 화물차가 멈추자, 피고인 B는 조수석 문을 통해 도주하였고, T이 도망가는 피고인 B를 뒤에서 덮치면 피고인 B는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고, T이 다시 피고인 B를 뒤에서 덮치면 피고인 B는 다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과정을 3회 정도 반복하였다. 이후 T이 피고인 B를 붙잡아 뒤엉켜 강하게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T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에 이 합세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피고인 B를 체포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제3수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이다. T의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도 오른쪽 팔꿈치와오른손 및 왼손 손가락, 왼쪽 엉치뼈의 붉은 멍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릎 부위에서도 상처를 볼 수 있다. 마. 이에 대하여 T은 이 법정에서, '상처는 마지막 체포 장소에서 피고인 B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손을 붙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한편 U은 수사기관에서, T이 피고인 B와 몸싸움을 할 때 합세하여 피고인 B를 겨우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팔에 상처가 났고, 화물차에 매달리다 나뒹굴어 허리도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에 대한 진단서는 사건 당일 문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병명은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며, U은 통증이나 상처가 있는 부위로서 자신의 팔꿈치, 허리, 무릎 및 발목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3. 판단 가. 체포 면탈 목적의 폭행 유무 및 강도상해의 상해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T, U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T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T의 얼굴을 때리는 등 T, U과 심한 몸싸움을 한 점, T, U의 각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준강도상해 범행의 내용과 경과가 T, U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상해 부위 사진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T, U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이들은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진단서의 내용이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T, U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T, U은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1) 우선 T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직·간접적인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보다는 넓은 개념이므로, 피고인 B가 화물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이에 피고인 B를 따라 탄 T을 태우고 화물차를 계속 진행시키고, 운전석 핸들을 두고 T과 몸싸움을 하면서 T을 뿌리치며 도주를 시도한 것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인 T의 적법한 현행범 체포행위를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폭행에서 나아가 T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T이 입은 상해는 화물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피고인 B를 붙잡은 후 피고인 B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T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한편 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U은 수사기관에서, 움직이는 화물차 문에 매달리다 바닥에 나뒹굴며 추락하는 바람에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는 U에 대한 진단서에서 알 수 있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와도 부합하므로, 결국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관 U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U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31¹52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1.경부터 2012. 4. 경까지 피해자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합 계 3,85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직접 송금받은 현금 부분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송금받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B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정은 편취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J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1. 11. 15.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B의 요구가 있으면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12. 1. 초경 피해자 J에게 돈을 더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챙겨 줄 테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발급받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 J은 하루에 7개의 신용카드 신규 발급신청을 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신용카드까지 총 9개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B에 대한 투자를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B는 피해자 J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인 BF 금은방 등에서 물품 구입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고(속칭 카드깡), 일부는 식비나 숙박비 등 개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 J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아 송금할 것을 지시하면, 이에 따라 피해자 J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련한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마. 결국 피해자 J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 외에 더 많은 돈을 피고인 B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이고, 이는 피고인 B가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금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매월 카드대금 결제일 무렵에 피해자 J에게 카드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 바. 피해자 J은 피고인 B를 사기로 고소할 때,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현금 부분과 피고인 B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부분을 나누어 금액을 각각 계산하였으나, 송금한 현금 중에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송금한 금액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 B가 직접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대부분 현금서비스나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현금화한 것이어서, 양자를 엄밀히 구별하기 어렵다. 즉, 현금 송금 부분이나 신 용카드 사용 부분이나 모두 피고인 B가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J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적인 편취 범의와 유사한 범행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013고합53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자신은 독자적으로 W을 설립,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AG 등 매입업체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거나 AE 등 매출업체에 고철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와 W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함께 W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 없이 매입처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출처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W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피고인 D와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D 명의로 W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D와 함께 W을 운영하면서 AG 등 매입처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E 등 매출처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kg당 60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으며,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스스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W의 운영주체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실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법정 증언 이후, 이 법원 2014고합161호로 W과 관련하여 피고인 D와 동일한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병합 기소되었는데,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하여, '무자료로 고철 등을 수집해 가지고 있는 BG(이하 'BH'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BI(이하 'BJ'이라 한다)은 무자료 고철에 대한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무자료 고철을 AG, W, AE을 거쳐 BH 또는 BJ으로 형식상으로 돌리는데, 각 거래 과정에서 물건이 아예 안가는 경우도 있고 업체 마당에서 차에 실어놓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진만 찍는 경우도 있다. 이 때 현금은 BH 또는 BJ에서 AE, W, AG로 순차 계좌이체되고 AG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도로 BH 또는 BJ으로 가져다준다. BH이나 BJ은 무자료로 고철 등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W, AE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무자료 거래로 인한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BH 또는 BJ 은 소위 폭탄업체 (AG이 이에 해당한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세무관서로부터 폭탄업체의 존재가 쉽게 발각될 우려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폭탄업체로 하여금 또 다른 제3자(소위 간판업체로서 W, AE이 이에 해당한다)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제3자가 다시 BH 또는 BJ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세무관서에 의하여 폭탄업체가 발견되더라도 직접적으로 간판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만이 취소될 뿐이고,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BH 또는 BJ의 매입세액 공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게 된다). 다. AP은 이 법정에서, '2012. 7. 24.경 피고인 D,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물건 값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kg당 6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D가 노트북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가, 공급가액을 적어오면 이에 따라 AR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W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액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B가 kg당 60원을 정산하여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W의 매입내역에 관하여 보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매입처 중 AG, AR은 모두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는 소위 폭탄업체로 밝혀졌다(병합된 2014고합13호 사건에서 피고인 B, C AG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고 있지만, AG의 W을 포함한 매출처와의 거래는 모두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병합된 2014고합230호 사건에서 피고인 C은 AR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만, AR의 W을 포함한 매출처와의 거래는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매입처 중 BK W과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2. 8. 10. 개업하였는데, 사업자 BL은 고철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서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매입 없이 매출만 1,830,365,792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BK 역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매입처 중 주식회사 BM의 경우 W에게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계량확인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거래 역시 실거래 없는 허위 거래로 보인다. 피고인 D는 W과 매입처 사이의 실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 D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 및 중량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 및 중량과 대체로 일치하고, W이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 역시 실거래 없는 허위 거래로 보인다. 바. W이 각 매출처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대부분 송금 직후 매입처에게 송금되었고, 매입처는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예를 들어, W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2.5,14, 12:46 경 매출처인 AE로부터 104,311,68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4:05 경 매입처인 AG에 103,126,320원이 송금되어 AG이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바 있고, 2012. 5. 17. 14:23경 AE로부터 117,585,37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4:29경 AG에 11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2013고합531 수사기록 2권 113쪽), AG은 같은 날 14:39경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2014고합13 수사기록 2권 12쪽)], 이는 가공거래(허위거래)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 사. W은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고철 계근대, 고철 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영업자산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로 영업을 개시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2014고합1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G은 피고인 C이 운영한 것이어서 자신은 AG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AG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 B이고, 자신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계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전달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B, C의 친분 관계나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이들이 AG과 W의 운영 및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차지한 지위나 역할분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소개 혹은 알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AG을 공동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C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가 고물상을 하며 돈을 벌고 있음을 알고 찾아와 도움을 부탁하면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은 자신 명의로 A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인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AG의 사업장 소재지로 정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G을 설립할 무렵, 피고인 B는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W의 설립을 준비 중이었는데, W을 설립하기 전에는 피고인 C에게 AE을 소개하여 AG에서 AE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고, W을 설립한 후에는 AG에서 W으로, W에서 AE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AG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사업자(W)와 연관시켜서 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AE, W에 가서 계근을 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으며, 고철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돈을 건네받아 고철의 최종 매입처이자 대금의 출처인 BH 등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 B가 W을 운영하면서 작성한 메모장에 "5월 9일 C사장 : 133", "5월 10일 C사장 : 56", "6월 25일 월요일 BH 8400만", "6월 26일 BH 1억" 등으로 기재된 것을 두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G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거래대금을 이체받은 것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BH에게 돌려준 것'이며, 'AG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 등에게 이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G을 운영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바. 피고인 C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2012년 1기에는 AG, 2012년 2기에는 AR, 2013년 1기에는 AY, 2013년 2기에는 AU을 단기간씩 운영하면서, 피고인 B가 고물상 영업을 사실상 하지 않을 때에도 독자적으로 사업체를 바꾸어가며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하였다. 사. 한편 A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이 AG을 운영했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4고합2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AH로부터 2012. 6. 초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현금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편취액은 현금으로 수령한 5,000만 원과 계좌로 수령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H는 2012. 6. 초경 대전 동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A 역시 피해자 AH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AH, BA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 AH로부터 현금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4161]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W을 동업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W을 운영하면서 납입가장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D가 피고인 B와 W을 함께 운영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B가 공모하여, W의 납입가장 및 납입가장 후의 증자 등기 신청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230, 2014고합29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AR은 피고인 B와 AP이 운영하였고 자신은 운전과 현금 인출 업무만 도왔으며, AU을 운영하는 AS AY을 운영하는 AX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BC을 소개하고, 일부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은 AR, AU, AY 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이 AR, AU, AY을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C은 주식회사 BN(이하 'BN'이라 한다) 및 AV의 실질적 운영자로, BN은 AY으로부터, AV은 AU로부터 각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B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업자인 BB를 시켜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여 AY 및 AU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단가나 수수료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나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도 피고인 C이 업체 명의자와 동석하였으며, 명의자들은 거래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관련 이익금도 모두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B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AY을 6개월 운영하고 폐업한 후 AU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AY과 AU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C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바 있다(2014고합230수사기록 1073쪽). 나. BB 역시 이 법정에서, AY과 AU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피고인 C과 통화하였고, AY의 명의자 AX, AU의 명의자 AS과는 전화로 수수료를 조율한 적이 없으며, 이들과는 거의 대화가 없었고, 관련 거래는 모두 피고인 C을 통했으며, 현금을 인출하여 돌려주는 자리에도 대부분 피고인 C이 함께 있었다며, B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AP 명의로 AR을 설립했다고 들었으며, AG을 폐업할 무렵에는 AG 대신 AR이 W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BO을 소개하여 AR은 주식회사 BO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B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 AP이 고철 관련해서 같이 움직였고, 처음에는 피고인 C이 안산시에 올라가서 고철 일을 시작했는데, 이후 AP이 피고인 C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BD은 주식회사 BO에서 일했던 자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10.경 피고인 Cl AP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와 AR으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2013. 1. 말경에는 피고인 C이 AX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와 AY으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이 업체 명의자와 같이 다니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교부하였는데, BD이 보기에 피고인 C은 단순한 운전기사나 심부름꾼으로 보이지 않았고, 명의자를 관리, 감독, 지시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AG, AR, AY, AU은 모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목적으로 하여 단기간 영업을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이고, 피고인 C은 과세기간마다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가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22년 6월, 벌금 3,451,523,467원 ~ 8,628,808,667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6년, 공급가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강도상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형량범위 하한이 더 높은 강도상해죄의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양형기준을 참조. 적용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Md4년)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pad2년) 5) 상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하한에 따른다. 6)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3년 6월 ~ 9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3,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B가 철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목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34,515,234,670원(= AG 8,907,507,830원 + W 25,607,726,84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W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편, 피해자 5명으로부터 고물상 투자대금 명목으로 합계 476,714,484원[= J(93,830,000원 + 45,884,484) + AH 150,000,000원 + AM 110,000,000원 + AN 30,000,000원 + AO 47,00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건전한 상거래와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도상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AH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321,766,285 ~ 13,304,415,712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6년, 공급가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5,4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혹은 거짓 기재하여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3,217,662,850원(= AG 8,907,507,830원 + AR 18,106,665,410원 + AU 16,654,273,410원 + AY 9,549,216,2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허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2,560,772,684원 ~ 6,401,931,71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3) 상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하한에 따른다.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6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공급가액 합계액 25,607,726,84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W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납입가장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회사의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D가 이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허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장납입에 제공되는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B, D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바, 비록 그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가장납입은 주식회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가장납입에 제공한 금원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게 방조범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2013¹393] 1. T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2013고합393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이 피고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급출발하고, 이후 대 전 서구 V 소재 건물을 화물차로 들이받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사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 B를 체포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T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2013고합393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도주하면서 대전 서구 V 소재 피해자 BP가 관리하는 BQ 주식회사 소유의 3층 건물 왼쪽기둥과 벽면을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도주하기 위해 화물차에 시동을 걸자 T이 화물차에 같이 올라탔고, 화물차가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 B와 T이 서로 핸들을 잡으려고 몸싸움을 한 사실, T이 곧 피고인 B를 제압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건물을 들이받아 화물차를 멈추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T이 피고인 B를 검거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멈추려는 의도로 핸들을 돌려 화물차가 건물을 들이받게 한 것이어서,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건물을 들이받아 건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3고합52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2012. 1. 30.자 합계 1,300,000원의 신용카드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 B는 판시 2013고합523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을 비롯하여 2012. 1. 30. 스탠다드차타드 양재동 지점에서 피해자 J 명의의 제일은행 신용카드로 300,000원 및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101, 102번)으로, 피해자 J의 신용카드9장을 모두 119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합계 47,184,4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 명의의 제일은행 비씨카드에서 2012, 1. 30, 1,000,000원, 300,000원이 각각 현금서비스로 출금되어 같은 날 피해자 J의 계좌로 999,000원, 299,000원이 입금된 후, 다시 피고인 B가 사용하던 Z의 계좌로 1,3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3고합523 수사기록 1권 17, 45, 127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 B에게 투자 명목으로 교부한 현금 1,300,000원과 중복되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 B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J으로부터 합계 1,3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4116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2014고합161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D의 제의에 따라 40,000,000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 D에게 건네주었고, 이들이 W의 법인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돈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피고인 B, D와 공모하여 W의 40,000,000원의 납 입을 가장하였으며,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W의 자본의 총액이 40,000,000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 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상법 제622조가 정하고 있는 W의 이사, 감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W의 이사 피고인 D 등이 가장납입을 하도록 범의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가장납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피고인 D 등에게 그 대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 등이 납입가장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납입가장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아가 납입가장 후의 증자 등기 신청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대하여도 납입대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등기 신청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법위반방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