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0:00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업체인데, 본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D 계좌의 통장사본, 거 래내역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입금한 돈을 현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7. 14:03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 G인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5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달러화로 환전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 “은행 직원이 환전 이유를 물어보면 여행목적 경비라고 말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현금출금 신청을 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고액현금 인출/송금시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받고 ‘저금리 정부지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8,5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6.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인데, 본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D 계좌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우리가 입금한 돈을 현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송부한 사실, 피고인이 2020. 3.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 출한 다음 달러화로 환전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환전 이유를 물어보면 여행목적 경비라고 말해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의 C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8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할 당시 ‘고액현금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받고, ‘저금리 정부지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아니오‘에 체크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명의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가 왔고, 대출상담을 받은 후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이를 전제사실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행위한다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의사와 양립할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제안한 내용은 ’입금한 돈을 현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뿐이어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공모나 의사연락을 한 내용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문진에 관한 설문지를 받고 ’아니오‘ 란에 체크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은행직원의 안내에 따라 일괄적으로 ’아니오‘ 란에 체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은행 창구에서 신속히 진행되는 업무처리 관행상 피고인이 당시 위 설문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금융기관 직원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정보와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이 1966년생 여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수당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과 법률적 책임을 감수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