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C(최종 사무실 소재지: 김제시 D)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100,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1,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832,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자료제출), 판결문, 고발서, 고발인 진술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 복명서,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7, 10, 12, 14, 15 기재 각 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내지 10, 12, 16 내지 19 기재 각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으며, 현금으로 거래하였기에 금융거래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5의 각 기재와 같이 E이 F로부터 닭고기 등을 공급받은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의 대표자인 H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5의 각 기재와 같이 F을 공급자,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각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심 재판(2020고합135호, 이하 해당 사건을 ‘관련 사건’, 해당 재판을 ‘관련 사건 1심’이라 한다)을 받는 과정에서, F이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89쪽),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그 발급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었던 H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이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이고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인정하되 발급에 따른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F과 E 간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거래대금이 이체되거나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돈을 출금한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5의 각 기재와 같은 거래 자체가 없었기에 금융거래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F과 E 사이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회에 3,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9,9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더라도 그 규모는 1회에 460만 원에서 많게는 4,500만 원까지 진행되는 등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었는바, 그 지급 규모 등에 비추어 위 돈을 모두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익산세무서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중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경우 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한 바 있고(증거기록 2권 21쪽), 피고인이 제출한 E 명의의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23-154쪽)에 의하더라도 E이 다른 거래처와 거래한 대금을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증거기록 1권 139-140쪽)에 공급자로 기재된 업체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N, O, F 중 위 금융거래내역상 계좌이체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업체는 F이 유일하다. 나아가 익산세무서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중 E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와 관련해서도 일부 업체들의 경우 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한 바 있고(증거기록 2권 23쪽),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23-154쪽)에 의하더라도 E의 거래업체 중 일부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E의 계좌(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E의 거래업체 중 일부는 자신의 현금을 ATM기 등을 이용하여 E의 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받아왔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다) E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임은 물론, 직원들의 급여, 식대, 전기요금, 정수기렌탈비, 세금 등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등도 그 비용의 크기와 관계없이 E의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계좌의 ‘거래기록사항’란에 관련 거래내역을 그때그때 간략히 정리하여 기재해 넣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별도로 현금을 보관하여 관리하여 왔다기보다는 E의 자금을 대체로 은행 계좌에 두고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이 실제로 F로부터 닭고기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F에 닭고기 매입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거나 F에 닭고기 매입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돈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대금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금융거래내역상 ‘거래기록사항’란의 F 관련 기재 및 그에 상응하는 입출금 내역 등)이 확인되었을 것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17-138, 142-144쪽)에서도 그와 같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축산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반대되는 위 사정들에 더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상당한 양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현금 실물은 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훼손될 우려 등이 있는 등 관리가 까다롭고, 현금을 거래처에 전달하더라도 증빙을 남기기가 쉽지 않아 사후에 거래처 사이에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매우 크므로, 현금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거래를 은폐하고자 하는 등의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굳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현금거래가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유가증권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 현금거래가 원칙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는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즉시 결제 효과를 발생시키면서도 그 기록이 남아 사후에 다툼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3)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F과 E 간에 얼마만큼의 닭고기가 공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얼마의 현금이 결제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호 간에 발급·수취함으로써 현금 지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반의 상관행에도 부합해 보인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근거는 물론, 닭고기의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 기타 닭고기를 E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7, 8, 10쪽), 이는 향후 거래업체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태로, 문제되는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행태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없었음을 추단케 한다. 4) F은 E에 2015. 10. 12. 작성일자가 2015. 9. 1., 2015. 9. 20., 2015. 9. 30.(2장), 2015. 10. 1.로 된 세금계산서 5장, 2015. 11. 10.에는 허위임을 인정하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작성일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4장, 2015. 12. 10.에는 작성일자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2장을 각 발급하는 등(증거기록 1권 139-140쪽) 같은 날에 대체로 작성일자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마치 각 작성일자에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각각의 거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는바, F과 E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자 하였다면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점에 그간의 거래내역을 전제적으로 정리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굳이 이를 세금계산서를 여러 개로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한 번에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보인다. 5) 피고인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이 문제되는 기간 중 F이 주식회사 J 등으로부터 매입한 닭고기의 규모는 3억 원 정도이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3권 98, 99, 101쪽). 만약 F이 다른 업체에 닭고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더라도 E이 F로부터 실제 닭고기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7, 10, 12, 14, 15)의 규모는 11억 6,800만 원에 이르러 F의 닭고기 매입 규모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나) H은 관련 사건 1심과 달리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는 F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맞고, 일부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바 있으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할 수 없다. H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달리 관련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90-191쪽), 관련 사건 1심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관련 사건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를 “경찰 수사 당시 형사가 근거가 없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거래한 세금계산서도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9쪽), H이 관련 사건 1심에서 단순히 문제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임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H은 단순히 일부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진술만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E과 F의 관계에 관한 진술 자체를 번복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H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과 F의 관계는 E이 닭고기를 공급받아 오면 F이 이를 판매(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관계였으며, 이에 의하면 F이 E에게 다량의 닭고기를 공급하였다는 것은 위 관계와는 정반대의 거래가 다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즉, E과 F 간의 관계에 관한 종전 진술은 F이 E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과 다르게 F이 닭고기를 공급받아 오면 E이 이를 판매(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관계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와 같이 관련 사건 1심의 설득력 있는 증거였던 E과 F 간의 사업구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H의 위 의 진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처럼 H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종전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은 닭고기 가공·유통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반면, H은 닭고기 가공 관련 업무를 해왔고 이를 유통할 수 있는 거래처들도 알고 있었기에(증거기록 1권 211, 213쪽) 종전 진술과 같이 H이 운영하는 F이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H이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임을 인정하였던 종전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번복하고자 관련된 진술을 모두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H은 검사가 다른 업체와 계좌 거래내역이 있는지 묻자 그 당시 일본 업체만이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이후 재판장이 2015년 하반기에 계좌로 돈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으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재판장이 그 표현만을 바꾸어 E하고 실제로 거래했다고 기억하는 무렵(2015년 하반기)에 다른 업체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라고 답변하는 등(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그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으며,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계좌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의 진위가 크게 의심된다. H은 F이 E과 사무실의 냉장고를 공유하면서 F이 닭고기를 그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F이 그 닭고기를 E에게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E에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E이 그 닭고기를 외부 업체에 판매(유통)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F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려면 F이 E을 통해서만 닭고기를 판매(유통)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E을 통해서만 닭고기를 판매하였던 것인지도 의문인 측면이 있는바,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증거기록 1권 37-43쪽)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실제 작성일자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매입 금액과 피고인이 그 진정으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 등 위 거래처원장의 기재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E과 별지 범죄일람표 2 표의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상대 업체’라 한다)들 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각 거래가 실제로는 없었음에도 E이 위 상대 업체들에게 닭고기를 공급하는 위 각 거래가 있는 것과 같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과 이 사건 상대 업체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앞서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위 상대 업체들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을 고려하면, 위 각 거래 자체가 없었기에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H은 관련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E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이 사건 상대 업체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E에 발급한 것이라고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연계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90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매입 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서 가공 거래로 인정한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가공 거래이고 나머지는 실제 거래”라고 진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거래의 허위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거래의 허위 여부를 구분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17쪽). 그런데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F과 E 사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거래는 모두 허위이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거래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거래 중 2015. 12. 10.까지의 거래가 모두 서로 연계되어 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권 10, 11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거래들도 마찬가지로 허위라고 봄이 상당해 보인다. 3) 또한 2015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죄사실을 제외한 세금계산서들에 의하면 같은 기간 중 E이 주식회사 K 등으로부터 닭고기를 매입한 규모는 총 106,548,400원에 불과한바(증거기록 1권 139, 140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거래가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기간 중 E의 매출 규모는 매입한 위 닭고기를 전부 판매하였음을 전제하더라도 위 매입 규모에서 약간의 마진 등을 더한 정도에 그침이 상당할 것인데, 같은 기간(작성일자 기준)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거래를 제외한 E의 나머지 매출액은 총 126,122,050원으로, 위 매입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의 범위 내로 확인되며(증거기록 1권 141쪽), 여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 공급가액을 더하는 경우 매입과 매출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거래는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해 보인다. 4) 피고인은 H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11쪽), H도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 E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F과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를 E의 거래상대방으로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91쪽), 이 사건 상대 업체들 중 상당수(G, AC, AE, 유한회사 AF, AG)는 H이 2015년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인바(증거기록 1권 197, 198, 200쪽), 이러한 이 사건 상대 업체들이 관련 사건과 같은 기간 중 H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생업체인 E으로부터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닭고기를 실제로 공급받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며, 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의 요청으로 E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나아가 유한회사 AJ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2 연번 19)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주식회사 K의 영업사원이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AJ이 자신들의 거래처인데 매입이 부족하니 이를 채울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부탁하여 끊어준 것이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17쪽). 6)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은 모두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작성일자도 알기 어려우며, 특히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한 거래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신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6월에서 15년 나. 벌금형: 383,220,000원에서 958,0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8억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현재 폐업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