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로부터 '구리 수입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금을 유치해 주면 이자 내지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대학교를 졸업한 H회사 임원인데, 현재 C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B에서 H회사가 지분을 가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룹으로부터 매월 100톤내지 200톤 가량의 구리 동판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15% 내지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를 졸업하거나 H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한바 없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로부터 그 이자 내지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회사 운영이나 구리 수입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B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이자 내지 수익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인 J의 계좌로부터 2014, 9.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B로 하여금 7억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리 수입 사업에 관하여 급하게 하역비, 인건비가 필요한데, H회사 직원인 L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바로 입금이 되고, 최고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나를 믿고 추가 투자금을 지급해주면 수익금의 15% 내지 2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리 수입 사업을 영위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반환받거나 이자 내지 수익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2. 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N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1.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원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주)B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상호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E에게 투자유치를 알선하면서 위 C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C의 사업 설명대로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아 그것이 모두 주식회사 B에 입금되었고, C은 기망이나 편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에게도 편취 범의가 부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비철금속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은 2012년에서 2013년경 사이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미국의 G대를 나와 H회사에 다녔으며, 개인 사업을 하였다고 소개하면서 믿을 만한 사업이 있으면 투자를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무역업에 종사하는 N은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N 등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C을 '아는 동생인데 내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당시 C은 아프리카에서 구리를 수입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접촉 중이었는데, 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자리에서 N에게 구리 수입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N은 C이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하고는 미덥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거절하였다. 3) C은 이후 꾸준하게 피고인에게 구리 수입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에게 구리 수입 관련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투자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4) 한편 N은 그 이후 피고인이 H회사에 근무한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났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H회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할 수 없어 C의 이름으로 하는 확실한 사업이 있는데 투자하면 좋은 건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5)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N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G대학교를 졸업한 H회사 임원으로 현재 C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B에서 H회사가 지분을 가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룹으로부터 매월 100톤 내지 200톤 가량의 구리 동판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15% 내지 2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투자금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리 수입 사업을 한다고 믿고 투자하기로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14. 10. 6.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인 J의 계좌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금액을 넉넉하게 보냈으니 일부는 돌려달라고 말하여 그 중 1억 5,500만 원을 C로부터 돌려받았다. 7) 피해자는 2014. 9. 30. 경처 J의 이름으로 1차 투자금 3억 5,000만 원을 Col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C은 위 약정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 알고 위 약정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1차 투자금 3억 5,000만 원이 모두 지급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투자금을 1억 원을 요청하였고, 3억 5,000만 원을 1회 단위로 투자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24.부터 2014, 11, 1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중 5,000만 원을 C로부터 돌려받았다. 10) 은 이 사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위와 같이 2억 500만 원(= 1억 5,500만 원 + 5,000만 원)을 돌려준 것 이외에도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5,22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역을 확인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1) C은 2015년경 0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구리 사업과 관련한 대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으나, 이 구리 수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였고, 그 물건이 실린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였지만 운송업체와 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물건을 인도받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편취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도 당초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이 C의 구리 수입 사업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투자 권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사칭하고, 위 구리 수입 사업이 자신이 하는 사업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에 합계 7억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7억 원 전부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사칭하고, 자신이 구리 수입 사업을 직접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투자금 유치를 알선하였을 뿐이었다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H회사 직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B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C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을 알았더라면 C을 만난 후에 결정을 했을 것이다', '피고인이 H회사 직원이라고 하니까 피고인을 믿고 큰돈을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C을 만나거나 C로부터 이 사건 구리 수입 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투자금이 지급되는 동안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C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 투자금을 송금한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통화 내용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정도였고, 피해자는 C이 피고인의 직원 또는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만으로는 C이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C은 피고인에게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피고인은 C의 요청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 단위로 투자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합계 7억 원 중 2억 500만 원을 C로부터 송금 당일 돌려받았고, 이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라면 C이 요청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거나 송금 당일 이와 같은 거액을 돌려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처럼 C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투자유치 수고비 또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요청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보낸 다음 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아무 뜻도 모르고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C의 법정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차용행위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내지 이자지급 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2억 500만 원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5,225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채이자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700만 원 이외에는 돌려준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사칭하고, 사실은 C이 운영하는 구리 수입 사업을 자신이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C 운영의주식회사 B 명의 계좌와 자신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3,0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구리 수입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7억 원 중 4억 9,500만 원은 C이 사용하였는데, C이 사기를 당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피고인은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