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19

범죄사실 [2012고단19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9,30. 04:2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셔터 자물쇠를 끊고 이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일천 원권 50장, 오천 원권 4장)을 주머니에 넣고 훔칠 물건을 계속 물색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그 곳 농약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담배 2박스(50보루×25,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 5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인삼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위 상점 앞에 옮겨놓고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려 하다가 이웃주민 G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각된 후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여 위 담배 2 박스, 추석 선물세트 5개, 인삼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주머니에 넣어 둔위 7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22356] 피고인은 197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3.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8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7년을, 1991.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0. 7.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5. 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7. 15. 04:0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공판장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6만 원 및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에쎄 등 담배 90 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16, 00:54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회사 건물 옆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온 빠루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석고보드로 막아놓은 위 농약사 건물 창문을 뜯던 중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N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28. 시간미상경 충주시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상단을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고추 240 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8. 31. 05:38경 충주시 R 지하에 있는 S다방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T철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50,000원, 시가 1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5보루,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19] 1. 증인 U, V,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2회 포함), U, V,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CCTV에 잡힌 용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H, Q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21919 사건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2012. 9, 30.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2012고단2356 사건의 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단, 2012고단1919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가 적시되지 않았고, 압수된 도구들이 위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입증이 부족하여 위 사건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2년 압제1570호 압수물총목록 도구들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결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6년(위 법률 적용으로 인한 상한 및 하한 가중) 2. 특수절도죄 [유형결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감경요소),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4.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2012고단2356 사건 절도죄에 대하여 반성하나, 2012고단1919 사건 절도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들을 부인해 온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절도죄로 다수의 징역형 처벌을 받았고 출소한 지 약 5개월이 지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이고, 야간에 건조물 등을 손괴하여 침입하고 절도한 점, 그밖에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