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C 음식점의 점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30. 22:0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에게 보너스를 10만 원 더 주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이거 다 얘기할 거예요. 어디 가서”, “노동부에”, “나 너 가만히 안 둬. 착각하지 마”, “니네 가게 문 닫게 돼 있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1. 11:08경 서울 서대문구 D, C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에게만 보너스로 10만 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납장을 발로 차 수납장의 문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6. 26. 10:15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한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2. 10:39경 위 C 음식점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2.5.31.경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사진 첨부, 협박 관련 녹취파일 제출, 폭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분석, 강제추행 관련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범행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2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인 각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1/3(8개월)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성간의 신체접촉에 대한 그릇된 성관념을 가지고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폭력이나 협박, 재물손괴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해 왔고, 추행과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처음으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피해자는 음식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피고인이 그만두면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여 생계를 위하여 피고인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왜곡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의 입장이나 생각, 피해자의 거부 의사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던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애매모호한 행동이 피해를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경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 및 201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