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55, 2019고단915(병합), 2019고단3072(병합), |2019고단3489(병합), 2019고단3521(병합), 2019고단3576|(병합), 2019고단4159(병합), 2019고단4732(병합) 사기 |2019초기981 배상명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동원, 김해밝은, 호승진, 정고운, 조아라, 안화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양병종(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탁인상(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249,3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8고단4755,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청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동생인 I와 사이에 '2018. 8. 7.부터 2018. 8. 11.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 13명이 사이판 4박 5일 패키지(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 포함)' 여행상품에 대해 1,880만 원(부가세 188만 원 별도)을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여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자금사정이 이미 악화되어 고객들에게 받은 여행경비를 기존의 거래처에 밀린 채무의 변제 용도로 먼저 집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그전에 밀린 거래처에 대한 채무나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P 계좌로 항공권 예약 관련 선금 명목으로 836만 원, 2018. 5. 10.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232만 원 등 합계 2,06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5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6. 10.경까지 'J' 여행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위 여행사를 동업으로, 2017. 1.경부터는 'E'로 상호를 바꾸어 여행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 K에게 "항공권 티켓, 호텔 숙박권을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 놓았다가 연휴 기간 동안 항공권, 숙박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싸게 되팔면 높은 수익이 생긴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어 매월 투자금액의 2 ~ 4.5% 정도를 수익금으로 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 되면 원금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객들로부터 사전에 받은 여행대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고객들의 여행 대금 환불 용도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항공권, 숙박권을 대량으로 미리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2 A~ 4.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을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J 명의 의계좌로 500만 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경 오송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쌈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도 항공권 매입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당신도 더 투자를 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이 고객들로부터 사전에 받은 여행대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고객들의 여행대금 환불 용도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항공권, 숙박권을 대량으로 미리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2 ~ 4.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항공권을 미리 매입하기 위한 자금에 투자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여행사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721 -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대전 동구 L에서 (주))M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사무실에서 2019. 10. 19. 결혼 예정인 피해자 N과 피해자 이에게 신혼여행 상품을 소개하며 "600만 원을 주면 항공권과 호텔숙박권이 포함된 유럽 신혼여행 상품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상태로서 채무초과상태였고, 여행사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거래처에 대한 밀린 채무의 변제 용도로 먼저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신혼여행 상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신혼여행을 위한 항공권 내지 호텔숙박권을 발권해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9. 2. 27. 12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위 (주)M 명의 P 계좌(계좌번호 : Q)로 각 송금 받고, 2019. 3. 6. 피해자 0의 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대금 2,976,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고단3489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M'(명의상 대표: R)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본금도 없이 위 'M' 여행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으로서 여행을 예약하는 고객들로부터 특정 여행상품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그 여행객들의 해당 여행상품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관련 채무 변제나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이용하면서 채무의 누적상태가 계속 더 악화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3. 15.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그곳 회원인 U 등 피해자 20명에게 "2019. 5. 16.경부터 5. 18.경까지 2박 3일 간 진행되는 일본 오사카여행 상품이 있는데 1인당 73만 원인 여행상품 비용을 선입금하면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오사카여행 상품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의 오사카여행 상품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차질 없이 오사카여행을 보내줄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9. 3. 20.경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W)를 통해 오사카 여행상품 비용 명목으로 73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26명 및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X로부터 특정 여행비용 명목으로 합계 43,674,780원을 교부받거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52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대전 동구 L에 있는 'M'(명의상 대표: R)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중국 장가계 여행을 가고자 하는 피해자 Y에게 "Z 여행사에서 나온 좋은 상품이 있는데, 2019. 6, 5. 한국을 출발하여 2019. 6. 9.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이고 경비는 총 6,639,0000원이다.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나중에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다른 여행객의 여행경비에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해자를 중국 장가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 계약금 명목으로 M 주식회사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2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3. 13. 나머지 여행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63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639,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19고단3576 ,- 피고인 AA -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7.경까지 'E'를 운영하다가, 2018. 8.경부터 대전 서구 D에서 'M'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2018. 10. 9.부터 3박 5일 간 라오스 여행 1인당 100만 원짜리 상품이 있는데, 여행경비를 선입금하면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다른 여행객의 여행경비에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라오스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 13명의 라오스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8. 4.경1) 서울 동대문구 AB건물, AC호 피해자의 집에서 수표 500만 원, 2018. 6. 25.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E' 명의의 P은행 AD 계좌로 500만 원, 2018. 7.경2)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2019고단41591 - 피고인 A 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대전 서구 D에서 'M'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2019. 2. 22.부터 2019. 2. 25.까지 오사카 여행 상품이 있는데 여행경비 1,000만 원을 입금하면 항공권 등을 예약해 1) 공소장에는 2018. 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4.경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2019. 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7.경의 오기로 보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관련 채무 변제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약속한 일정대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계약금 450만 원, 2018. 10. 18.경 중도금 350만 원, 2018. 12. 18.경 잔금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M 명의의 P 계좌(Q)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321 - 피고인 A 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대전 서구 D에서 'MM'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중순경 서울 관악구 AF 소재 'AG'에서 피해자 AH, AI, AJ, AK에게 "AL의 북유럽 5개국 10박 12일 여행상품을 340만 원에 제공해주겠다. 여행비를 선불로 지급하면 비행기 좌석을 좋은 좌석으로 배정하여 함께 앉아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개인적으로도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M' 여행사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고객들에게 받은 여행경비를 기존 거래처에 밀린 채무 변제 용도로 집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여행경비를 AL에 지급하여 여행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16. M 명의 P 계좌(Q)로 400만 원, 2019. 1. 22. 같은 계좌로 96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40만 원씩 합계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475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패키지여행 견적서, 여행계약서 등 1. 피해금 이체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9151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K,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AN의 진술부분 포함)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투자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1. B과 K의 문자내역 1. 각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0721 - 피고인 A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허니문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489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인보이스 1. 각 입금증,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1. 여행견적서 사본 1. 각 그룹채팅 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52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원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2019고단357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영수증, 여행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159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7321 - 피고인 A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내역 1. 신용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 2019고단3072, 2019고단3489, 2019고단3521, 2019고단3576, 2019고단4159, 2019고단4732 사건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실제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만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면 여행이 가능한 상태인데,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을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 모두 이미 채무초과상태이거나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질 없이 피해자들을 여행하게 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말한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 2019고단915 사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고인 A은 2016. 10.경 만나 2018. 2.경까지 동거를 하였는데, 이 부분 공동범행의 시기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개인회생 신청, 'E'의 설립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피고인이 대표자인 위 여행사를 설립한 점, 피고인은 위 여행사의 대표로서 결재하고 회계를 관리하는 등 업무를 를 수행한 한 점점, 피고인은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투자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6,699,300원 - 450,000원6,249,3009)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점, 피3 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