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경부터 남양주시 C 빌딩 9층에 있는 D 고시텔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방 맞은편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05:10경 위 D 고시텔 호 앞에서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 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4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방의 맞은편 방인 109호에 피해자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28면) 피해자를 만나고자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갔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앞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4면 : 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30면),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일정 시간 동안 몸싸움을 하면서 실랑이를 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복도로 나오며 방문을 닫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를 복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이마를 깨물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던 도중에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살고 싶어?'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5, 16면), 피해자가 복도에서 계속 반항하면서 바닥에 엎드림으로써 범행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를 안아 세워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동시키려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45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옆 방인 108호의 방문을 차면서 구조를 요청하자 '108호는 빈방이어서 아무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5면), 이 사건 범행 도중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옆 방 거주자가 나와 항의하자 바로 범행을 그만두었으며, 옆방 거주자가 들어가고 나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알았다고 볼 만한 행동을 보였다(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기록 48, 49면).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자신의 방인 109호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고시텔 사장님과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왔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마치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18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물어보려고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남자친구로부터 빼앗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 사건 당시의 범행 동기를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했다(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28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지 못하던 고시텔의 옆방 거주자인 피해자를 새벽시간에 찾아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이마를 물어 이마 부분이 움푹 들어갈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시간과 장소, 그 경위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는 하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 ·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징역 2년 6월 ~ 5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