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경래(기소), 이경민,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의왕시 D 103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 소유인 광주시 F 임야 9,400m2에 관하여 피고인의 계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계양신용협동조합이 우선수익자이고 수익한도금액이 2,197,000,000원인 신탁등기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위 신탁이 종료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대출금의 존재와 신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에게 "광주시 F 토지 중 1,681m2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000,000원, 2011.5.30.7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확인증, 각서, 토 지등기부,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부동산등기부 및 신탁원부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신탁등기가 대출금 채무담보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G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신탁등기가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토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절차적으로 경료해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신탁등기가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탁등기가 G가 매수한 토지의 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G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토지매매계약서에 토지가 담보하는 대출금 채무의 존재 사실, 매수인의 대출금 채무 인수 여부, 매수인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다면 인수할 대출금 채무의 액수, 대출금 채무 인수의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G, H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을 보고서는 신탁등기가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알 수 있는 신탁원부를 G, H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 H에게 신탁등기가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신탁등기가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2. 의왕시 D 103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 소유인 광주시 F 임야 9,400㎡에 관하여 피고인의 계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계양신용협동조합이 우선수익자이고 수익한도금액이 2,197,000,000원인 신탁등기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위 신탁이 종료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대출금의 존재와 신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에게 "광주시 F 토지 중 1,681㎡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대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토지대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G로부터 토지대금으로 2011. 4. 12. 90,000,000원, 2011. 5. 30.7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만을 받았고, G로부터 2011. 7. 11.부터 2011. 9. 30.까지 4회에 걸쳐서 받은 합계 320,000,000원은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G로부터 2011. 7. 11.부터 2011.9.30.까지 4회에 걸쳐서 받은 합계 320,000,000원이 토지대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증인 K의 사실조회회신서, 영수확인증, 토지매매계약서, 1차 매매계약서, 3차 매매계약서, 토지 및 공장건물 등기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토지 매매계약상 2011. 4. 12. 90,000,000원, 2011. 5.30.7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의 토지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대금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G가 위 합계 32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아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고소 후인 2012. 12. 14.에 이르러서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G가 이 법정에서 위 합계 320,000,000원은 원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나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사후에 이를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였다고 진술한 점, H G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공증인 K로부터 2011. 12. 29. 인증받은 합의각서에 2011. 4. 12. 90,000,000원, 2011. 5. 30.7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만 그 명목이 토지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합계 320,000,000원은 그 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H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고소장과 함께 위 합의각서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위 합계 320,000,000원 기재 부분에 수기로 "대지대금임"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는데, 공증인 K이 위 합의각서의 인증 당시에는 "대지대금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위 합계 320,000,000원을 토지대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