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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6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9:3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B의 주거지인 E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그레이프 씨드 워터 젤 마스크 2개, 퓨어 카밍 크림마스크 1개를 꺼내어 간 다음 피해자 C의 주거지인 F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일리윤 바디워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4: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G의 주거지인 I호 옆에 위치한 피해자 전용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샴푸, 린스, 핸드워시 각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37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5. 12: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J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703 재판에 제출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그곳 교도관인 교위 피해자 K(남, 52세)에게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종이를 달라고 요구하여 다른 거실 수용자 파악업무를 하던 위 피해자로부터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달라는데 왜 안주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정숙할 것을 요구받자 주변에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너보다 계급이 높다. 강요하지마! 새끼야! 왜 지랄이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거실의 문을 1회 가격하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잡고 버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직원인 교위 L과 교사 M이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리고 나가려고 시도하자 “자꾸 이렇게 나를 강제로 거실에서 나가게 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부터 나도 힘을 쓰겠다. 지금부터 나의 행동은 정당방위다”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인 위 교사 M(30세)에게 돌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을 폭행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 1. 증인 G, C, B의 각 법정진술 1. G,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및 현장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등) 및 피의자 A가 피해자 주거지 건물로 들어가는 정지화면 사진, 피해품 인터넷 주문내역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품 주문 사진, 수사보고(침입방법에 대한 수사) 및 N 건물 구조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437 1. O, P, Q, L, M,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채증영상 CD 재생결과 1. 진단서,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2021고단156),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위 각 범행에 대한 범의도 없다(2021고단2437)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바디워시 등 물품을 절취한 사실,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각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 11:33경 경남 창녕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다 인기척이 없자 주택 뒤편으로 가서 간이 식탁 의자에서 약 20분 정도 머무르며 주위를 살피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창고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창고에 있는 3단 철제 적재함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종이박스를 뒤진 후 아무것도 없자 창고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약 3회 잡아 돌려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4:17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posDPC방‘ 앞에서, 영업시간 종료 후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하단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거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범행장면), 사건관련사진(피의자 도주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액보다 많은 40만 원을 청구하면서도 그 금액의 성격을 특정하지 않아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의 성격, 이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2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정육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 C(42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 안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침대 위에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껴안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그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전 연인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8. 21:27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냥 죽은사람처럼 지내라. 누군 병신만들어놓고 아주 세상행복하게 지내나본데, 그꼴 절대 못본다. 지혼자 힘들다고 사람버려놓고 니가 잘살수 있을꺼라고 생각했나본데, 난 더 이상 잃을께없어. 넌 잃을께 아주 많겠지, 니 이미지도 그렇고. 세상 쪽팔려서 아무도 못만나고 집밖에도 나가기 싫어지고 싶지않으면 나대지말고 살아라. 넌 진짜 나를 안거부터 후회하게될꺼야 지금 상황에서 그새 딴새끼 만났다면 벌써 둘중하난 없어졌을꺼야. 화김에 하는소리아니니까 잘 판단해라. 또 인스타로 깝치고 싸돌아다니지말고 이젠 미련이고 자시고도 없으니까 잘생각해. 협박한다고 생각하지마. 너혼자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마. 니가 준만큼 더 되돌려줄꺼니까. 그렇게 한다면 니사진은 지워줄게. 니가 딴새끼 만날까봐 좆같아서 안지우고있었거든.”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2. 1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위 빌라 3층 및 4층 연결계단, 3층 고소인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막아선 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는지 따져 묻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내리치고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 및 메인보드 교환 등 수리비 652,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제4범죄(주거침입-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1.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0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5. 2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한 후 드라이버를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틈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8회에 걸쳐 합계 2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5. 14:1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지폐 교환기 틈 사이에 집어넣어 지폐 교환기를 연 후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021. 7. 1. 19:29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폐 교환기를 연 후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18 피고인은 2021. 6. 17. 01:05경 수원시 영통구 L, 1층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관리자인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승차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2,884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2021고단1802] 1. O, P, Q, R, J, D, S,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확인) 1. 현장사진,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드라이버 발견) 1. 내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무인뽑기방 CCTV 영상 내용) 1. 내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1. 내사보고서(T CCTV 영상 확인 및 백업 요청) 1. 내사보고서(피해 금액 관련 내사 및 발생일경 개봉된 상태의 지폐교환기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당시 발생지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검색 및 용의자 범행 장면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내사보고서(사진 관련)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경찰청 지문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U 속초조양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화면 사진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사진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0) 재생시청결과 1. 출력물 [2021고단2418]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도난차량 발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감식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1. CD(증거목록 순번 48)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1802 사건에 관하여 자수한 점, 판시 2021고단241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는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C 소재 B공사 구미지사 지사장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B공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공사는 경북 김천시 D 소재에 본점을 두고,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1970. 1. 22. 성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공사의 업무인 유료도로의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업무의 일부를 도급(공사명: [긴급]E 관내 시설물 연가유지보수 공사, 공사금액: 2,974,998,205원, 공사기간: 2019. 1. 1. ~ 2019. 12. 31.)받은 주식회사 F, 그리고 주식회사 F에서 해당 공사의 일부를 재도급(공사금액: 11,000,000원, 공사기간: 2019. 2. 21.~ 2019. 3. 14.)받은 G가 고발인 등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2019. 2. 21. ~ 2019. 3. 14. 기간 B공사 구미지사 관할 내 고소도로 현장에서 교량하부 청소 작업(높이 5.5미터 위치) 및 이정표 보수 작업(높이 5.3미터 위치)을 할 때,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지급,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였고,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공사는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공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도급범위는 구미지사 관내 도로 및 시설물의 보수 정비로서, 비탈면정리, 부대시설 보수, 암거보수, 교량보수, 아스팔트포장, 교통안전시설 보수, 청소 등이고, F가 직접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 B공사가 위 사업 중 일부 내지 전부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전체공사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도급업무의 범위를 지시하는 것을 넘어 상시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공사가 장비나 인력을 F에 제공하거나 인력 운용에 관여하지도 아니한 점, 보수대상 시설물에서 피고인 B공사의 근로자들과 F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공사가 F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공사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00,000원 상당의 24k 여성용 금목걸이 1개, 24k 여성용 금팔찌 1개, 24k 여성용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2021. 2. 2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 0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 현관문을 6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8. 10:0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 현관문을 2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발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1:45경부터 01:50경 사이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원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B건물 벽을 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를 닫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정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0. 08: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만 원 상당의 순금 남성용 목걸이 1개,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순금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남성용 반지 1개,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순금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목걸이 펜던트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반지 1개 등 합계 1,360만 원 상당의 귀금속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각 첨부된 사진 1.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증거기록 159, 160쪽).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19.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합계가 1,360만 원으로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출입문의 우유투입구에 막대기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09:1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우측 하단에 있는 우유투입구에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를 집어넣어 도어락 잠금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반지 3~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5. 10:45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F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품 미회수)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6. 20:5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이전부터 반대하자 피해자의 딸을 만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딸이 집에 없으니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피고인을 현관 출입문 밖으로 밀어낸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집에 없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딸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병원을 뒤져서 찾게 되면 아버님을 죽여삡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부산지방법원 2019노22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B주식회사는 2018. 1.경 C 주식회사로부터 저압전기·배관 가설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업체이며, 피해자 D(46세)은 C 협력업체 E 소속 용접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C 울산 공장 내 2야드 증조공장 북서쪽 유니트장에서, 용접 등에 사용하는 유틸리티 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유틸리티 박스, 유틸리티 헤더, 호스를 각각 색상을 달리하여 동일한 색상끼리 연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틸리티 박스 산소 공급 라인과 압축공기 공급 라인을 서로 바꾸어 연결하여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2018. 7. 18. 1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 에어 자켓(여름철 용접작업시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체온을 식히기 위한 자켓)을 착용한 상태에서 압축공기를 공급받기 위해 배관 연결 후 용접기 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에어 자켓에 압축공기가 아닌 산소가 주입되어 자켓 밖으로 새어나와 용접에 불꽃이 붙고, 그 불꽃이 피해자의 전신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신체표면의 28%를 포함한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관작업을 하면서 부주의하게 산소공급 라인과 압출공기 라인을 바꿔 설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각 라인은 그 규격과 색상이 달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러한 과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작업 이후 회사 또는 감독관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아 이러한 과실로 인한 잘못된 라인 설치가 방치되어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40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4. 6. 10:43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여인숙에 투숙할 방을 구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피해자 D(남, 58세)가 투숙하고 있는 E호 객실의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투숙하는 객실 E호에 들어가, TV 수납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LG V40 핸드폰(시가 1,049,400원 상당)과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60,000원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1고단2410 피고인은 2021. 1. 29. 15: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H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종각 근처로 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청계천 근처를 경유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5에 있는 종각역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2021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죄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기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더욱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 및 절도죄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권고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는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04:3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이르러 전날 치킨 배달을 하며 알게 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건물 1층 현관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