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5. 16:2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상점인 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이 가게는 내꺼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옷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1:35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병원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가 아니라 성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피해자를 향해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발견한 병원 직원인 피해자 I(남, 59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 불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과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한 후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자신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손에 들고 위 병원 로비를 돌아다니다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6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우리 집 가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B의 왼쪽 귀 뒷부분을 찌르는 것을 발견한 B의 배우자인 피해자 C(남, 74세)이 이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과도를 잡자 이를 뿌리치고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백업사진, CD 동영상 1. 각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2018. 4. 4.부터 2018. 12. 3.까지 J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받은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해자 B, C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2015년경에 이미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도 스스로 치료에 전념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만연히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현재는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