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2015고단104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근처 놀이터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부근 노상에서 G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경 위 장한평역 부근 노상에서 G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17:00경 위 장한평역 부근 노상에서 G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 노상에서 G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건너편 농협 앞 노상에서 J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22:00경 위 호텔 맞은편 공중전화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0:00 경 서울 강남구 L, 201호에 있는 M의 주거지로 필로폰 약 0.7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한 다음 8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맞은편 공중전화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3램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00경 서울 동대문구 N건물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초순 09: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근처 P 점 입구에서 Q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근처 상호불상 치킨집 골목에서 Q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 그램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커피숍 앞 노상에서 T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 1개를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 30,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농협 앞 노상에서 U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판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근처 상호불상 치킨집 골목에서 Q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판매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2, 1,23:0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커피숍 앞 노상에서 T으로부터 75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 1개를 판매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2. 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근처 상호불상 치킨집 골목에서 Q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판매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2. 8.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N건물 앞 노상에서 0으로부터 B 명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뒤 필로폰 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라.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15. 2. 11, 22:27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0길에 있는 한내 어린이공원에서 V로부터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판매하기로 한 뒤, V를 만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 1개, 일회용 주사기 3개 등을 담은 봉투를 보여주며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과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8. 14:00경 위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793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그 후 X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4 그램을 성명불상의 택시운전 기사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2. 10.경 위 X에게 다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뒤 X을 만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으로 나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망을 봐 주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따라 나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에서 X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2그램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T, M, Q, U, O,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회보서(모발) 1. 2015. 2.12.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의 A의 필로폰 판매일자 관련) [2015 27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고, 판매한 필로폰의 양·횟수 ·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무거운 점, 필로폰 판매 범행을 자신이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지시로 필로폰 판매 심부름을 하여 주었다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필로폰 판매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협조 내역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년~3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의 아들 2명을 양육하여 왔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