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I의 전무, 피고인 D은 ㈜J 이사, 피고인 B는 K㈜ 그린에너지 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 규정에 따라 기술보증을 신청한 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대표였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연체정보가 5회 기록되어 있어 신용관리정보대상자에 해당하고, 위 채무불이행 정보 중에는 2008. 3. 13.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483,328,000원 채무불이행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경영자인 ㈜I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피고인이 실제 경영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L을 대표이사로 기재한 ㈜I의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를 피해자 직원 M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M를 기망하여 2011. 5. 3.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K㈜는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N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은 후, 이를 하도급하기 위하여 O 'P' 입찰을 공고하였다. 위 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서 80점이 넘은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입찰 담당자가 입찰 품목, 수량, 낙찰률 등 입찰 정보를 입찰 공고보다 앞선 시점에 특정 업체에 제공하거나, 입찰 참여 업체가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입찰 가격으로 투찰을 하는 소위 '들러리 입찰'의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J가 낙찰받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B는 2012. 10. 19.부터 O까지 피고인 C에게 조명 품목, 수량 등 입찰 정보가 기재된 제안 요청서, 제안 평가서 세부 기준 및 입찰 추정금액에 낙찰률 94%를 적용한 입찰 예정가를 이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입찰 예정가를 전달하는 한편 위 제안 요청서 등 피고인 B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는 위 입찰 예정가를 피고인 D에게 알려주며 위 입찰 예정가에 따라 투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2012. 10. 29. 경북 봉화군 Q 소재 ㈜J 및 경북 봉화군 R ㈜S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을 통해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S 명의로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2012. 11. 1. ㈜J 명의로 계약금액 1,878,778,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이 시행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A 및 C가 이 사건 공사를 ㈜J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여 시공하고, '면허 대여비'는 준공 후 공사금액의 3%를 지급받기로 위 A 및 C와 약정하였다. A 및 C는 2012. 11, 1.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J 상호로 수급받아 2012. 11. 하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소재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시공하였다. 이로써 공사업자인 피고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D에게 면허대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J 상호로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사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 L,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Z, AA의 각 확인서 1. 기술보증기금보증신청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회신(I) 1. 공공기관 N 보급사업 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자재구매 변경계약 의뢰,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알림, 제안서 송부 및 기술평가 결과회신 요청, 발주계약 체결 알림, K 제안서 기술평가자료 2부,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S 등기부등본 각 1부, 주식회사 J, I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C 이메일 첨부 영수증, A 명함 사본 1부, C, AE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본건 N 교체 공사 자금흐름도 및 공문 정리, I 자금 중 비정상 거래 내역 확인, AF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피의자들 운영회사 직원명단 첨부, 주식회사 I 기술보증 신청서류 등 첨부 보고, 주식회사 I 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기술보증규정 첨부 보고) 1. 계약서 1차 수정안 의견제출 최종 법률검토완료분 송부, 4.5% 수정한 자료입니다, 제목없음, 설계서 검토 및 계약심사관련 내용, 구리에 보낼 최종 자료 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구리 관련 N 시방서, 가로등 질문에 대한, 검토부탁드립니다. Fwd : 제안요청서 초안, 추가 자료, 수정 중인 제안요청서, 수정안입니다. 원안대로 수정했습니다. 사업적정, 20121023 버전, Fwd:구리N 자료, 10/23 저녁 버전,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수정분, 검토부탁합니다. N 파일입니다, 최종입니다, 제품규격적정성 수정, Fwd:제안요청서 수정본입니다, FW:fwd:aaaaa, Fwd:N교체공사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구리농수산물공사 12년 공공기관 N 보급사업계획서(최종) 제출, 구리농수산물공사 N사업 관련 최종사업제안서 제출 관련, 구리농산물공사 N 보급사업 변경 계약 완료 보고, 구리농수산물공사 N교체사업 착수계 제출, 준공계, 구리농수산물공사 N 교체사업 정산 완료보고, 구리농수산물공사 N 교체사업 정산 완료 알림 1. 자재구매(설치포함) 제안요청서, P 입찰 공고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자재구매계약서, N 고체사업 변경계약서, 변경계약 산출 내역서, 자재구매(변경)계약서, 입찰결과보고(J 입찰 금액) [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이 사건 기술보증서 발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L을 ㈜I의 대표이사로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점, (주)J를 운영하는 피고인 D도 피고인 A가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I의 직원인 U도 피고인 A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L이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회사의 중요한 사항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A가 결정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I의 전무로 근무한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위 A가 신용불량자 상태라 L을 대표이사로 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I의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연락처에는 피고인 A를 '사장'으로 '대표'인 L보다 상위에 기재한 점, 다수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똑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할 동기, 배경, 이유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I의 실제 경영자라고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기술보증규정에 의하면, 실제 경영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고, 피고인 A는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이른바 '신용불량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제 경영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L을 대표이사로 기재한 ㈜I의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를 피해자 직원 M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피고인 A가 ㈜I의 실제 경영자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아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8.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항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D, C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기공사업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 포함) 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10조는 공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준공내역서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N 교체, Dimmer 및 Sensor류 설치, 배관 및 전선, 내선설치 및 내선철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J와 주식회사 AB는 공동으로 K(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의 기재에 의하면, (주)J가 자재설치를, 주식회사 AB가 자재구매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한 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AB에 납품을 하면서 공사도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AB는 주식회사 금호조명에 의뢰하여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점, 이사건 공사 기간 동안 약 3회 정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를 목격하였다는 AA의 확인서의 기재, 이 사건 공사 수급 및 시공을 피고인 A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고, 자신은 단순히 회사 명의만 빌려 주었으며, K(주)로부터 받은 공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의 3% 및 인건비를 공제하고 ㈜I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D의 검찰 진술, (주)J 또는 (주)S가 낙찰을 받으면 ㈜I가 공사를 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갈 때마다 피고인 A가 있었다는 V의 검찰 진술, 시공은 피고인 A가 주도하였고, (주)J의 AC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가 일용노동자를 사용했다는 W 검찰 진술, ㈜I가 구리농수산물공사 사무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I 직원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였다는 T의 검찰 진술, 피고인 B는 ㈜I에 근무하는 피고인 C에게 조명 품목, 수량 등 입찰 정보가 기재된 제안 요청서, 제안 평가서 세부 기준 및 입찰 추정금액에 낙찰률 94%를 적용한 입찰 예정가 등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I에게 공사업자인 (주)J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 D에게 면허대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J 상호로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형법 제30조(공사업자 상호 대여 상대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형법 제30조(공사업자 상호 대여 상대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공사업자 상호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 D은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특히 피고인 B는 입찰 담당자로서 K(주)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조명 품목, 수량 등 입찰 정보가 기재된 제안 요청서, 제안 평가서 세부 기준, 입찰 예정가 등의 내부 정보를 위 피고인들에게 미리 유출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 C, D 등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받지 않은 회사가 전기공사를 수급 받도록 하여 전기공사업법의 규정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