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포천시 D에서 'E게임랜드'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7. 29.경부터 2013. 7. 31. 17: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 해피건플러스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해피건플러스 게임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 게임이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아이템카드를 투입하였을 경우 총알이 5발 증가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용자가 똑딱이(외부자동진행장치)를 버튼 위에 올려놓고 조이스틱에는 나무젓가락을 꽂아 놓으면 게임 시작과 동시에 게임화면의 비행기가 오른쪽 맨 끝으로 움직이고 같은 번호의 물고기가 연속으로 4회 명중되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게 하고, 아이템 카드를 투입하더라도 총알이 증가하지 않게 하는 등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게임랜드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F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3. 4.경 포천시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B에게 "나는 단속을 당한 적이 있으니 허가는 너의 앞으로 내라. 단속이 되면 너 혼자 게 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는 게임장과 무관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2013. 7. 31. 단속을 당하자 B에게 전화하여 "단속반이 나왔는데 사장을 찾길래 니가 사장이라고 했다."라고 말하여 "E게임랜드"와 관련된 피고인의 존재를 숨겨 주게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은 게임장과 무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되도록 하고, 포천시청 문화체육과에서 B의 단독 명의로 게임장영업허가를 받게 하며, 포천경찰서에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은 위 게임장과 무관하고 자신이 단독으로 위 게임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가. 2013. 8. 9. 13:59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29에 있는 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내가 게임장의 대표이고, 동업자는 없다. A은 종업원이 아니고 동네 선배인데 잠깐 놀러 왔다가 가게를 봐준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나. 2013. 10. 19.경 위 경찰서에 자신이 단독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다. 2013. 10.경 A을 통해 임대인의 아들인 C에게 순차 연락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사실 위 C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A을 만나 A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작성한 후 이를 A에게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1. 7.경 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B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게 하고, 라. 2014. 1. 20. 13:55경 의정부시 가능1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263호 검사실에서 "건물주 아들인 C을 만나 둘이서 계약을 했다. A은 동네 선배다. A은 게임장의 종업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마. 2014. 2. 11.경 위 검찰청에 사실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그 대출금으로 게임장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등 게임장 개업 자금출처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바. 2014. 3. 10. 11:00경 위 검찰청 265호 검사실에서 A과 대질조사를 받으며 "A은 종업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사. 2014. 3. 17.경 위 검찰청에 자신이 단독으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위 게임장의 전기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B이 A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 A을 임차인으로 알고 A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B을 본 적이 없음에도, 2013. 11. 7. 포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B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2014. 3. 10. 의정부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B과 직접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2014. 3. 14. 위 검찰청에 "저와 B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일반 / 피의자 B 오락실 자금출처 근거자료 제출 /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 E 게임장 공사자료 제출 / 임대차 계약 경위 : 임대차 대리인 진술서 / 피의자 B 통장사본 제출) 1. 경찰 적발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B 자료제출고지 등 / 임대인 아들 C, 손님 I 통화) 1. 감정의뢰 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사본, 사진, 게임설명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 4, 5호), 제2호(증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범인도피를 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방조(피고인 C),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