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L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M건물, 5층에 있는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L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의 사장 O으로부터 “N가 참여하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P 이사에게 N의 요청에 따라 투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P 이사는 N의 Q 전무로부터 L에서 투찰할 금액을 전해 듣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R, 기초금액 4,920원(단가, 총액은 295,200,000원)의 S입찰에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829%인 5,010원(단가, 총액은 300,6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100.885%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L)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백신 입찰에 N의 들러리로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1,727,710,0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T)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U건물, 3층에 있는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T 주식회사(이하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T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의 사장 W으로부터 “유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니 T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 투찰단가는 7,110원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X, 기초금액 7,900원(단가, 총액은 385,046,000원)의 Y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90%인 7,110원(단가, 총액은 346,541,400원)으로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최저가로 투찰하여 1순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낙찰받을 의사 없이 W의 부탁을 받고 들러리로 투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V에서 적격심사 통과에 필수적인 공급확약서를 백신 제조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T은 최저가로 투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별지 범죄일람표(B, T) 기재와 같이 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총액 385,046,000원 상당의 위Y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Z)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A에서 Z이라는 상호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Z 사무실에서 동향 선배로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AB(이하 ‘AB’)의 대표이사 AC로부터 “Z에서 투찰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줄 테니 AB과 협력관계에 있는 AD에서 참여하는 백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AE은 AB의 이사인 AF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찰가를 전해들은 다음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G, 기초금액 58,567,900원의 AH 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69.999%인 40,997,515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Z은 별지 범죄일람표(C, Z) 기재와 같이 낙찰 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0.495%) 미달로 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F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합계 58,567,900원 상당의 위 AH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주식회사 AI)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J건물, AK호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I’) (2005. 1. 17. 주식회사 AL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4. 11. 5. 주식회사 AI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음)의 공동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A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M(이하 ‘AM’)의 부사장인 AN로부터 “AM이 참여하는 AR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위 AN는 AM의 사장인 AO로부터 위 입찰에 AI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직원인 AP 이사를 통하여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Q, 기초금액 10,000원(단가, 총액은 230,000,000원)의 AR 입찰에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8%인 10,180원(단가, 총액은 234,14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101.5%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A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질병관리본부, 육군군수사령부에서 필요로 하는 백신 입찰에 AM의 들러리로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6,692,817,5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5. 피고인 E(주식회사 AS)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T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S(이하 ‘AS’)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AS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U(이하 ‘AU’)의 사장인 AV으로부터 “AU이 참여하는 AY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 투찰가는 기초금액 대비 4~5% 정도를 낮춰 쓰면 된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원인 AW 부장에게 AV의 부탁 내용을 전달하며 투찰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W 부장은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X, 기초금액 32,060원(단가, 총액은 6,510,103,600원)의 AY 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93.92%인 30,400원(단가, 총액은 6,173,024,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낙찰 하한율 미달로 탈락한 AM, AZ을 제외하고 최저가로 투찰하여 1순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낙찰받을 의사 없이 AV의 부탁을 받고 들러리로 투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낙찰 적격심사 통과에 필수적인 공급확약서를 백신 제조사로부터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AS은 1순위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별지 범죄일람표(E, AS) 기재와 같이 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W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합계 6,510,103,600원 상당의 위 AY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6. 피고인 F(주식회사 BA)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B, 2층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A(이하 ‘BA’)의 대표이사이다. 위 BA과 백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C(이하 ‘BC’),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BE는 피고인 및 BF, BG, BH, BI이 각 회사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며 ‘BJ’을 형성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BA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BK으로부터 “BC에서 들러리를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위 BK에게 BC에서 참여하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L, 기초금액 5,043,006,000원의 BM입찰에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5%인 5,118,651,09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100.681%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F, BA)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백신 입찰에 BC의 들러리로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5,390,600,0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7. 피고인 G(주식회사 BN)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O, 7층 BP호에 있는 동물용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N(이하 ‘B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BN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U(이하 ‘AU’)의 BQ 이사로부터 “AU에서 참여하는 BR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 AU의 투찰가인 8,180원보다 높은 투찰가로 투찰하면 된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S, 기초금액 8,180원(단가, 총액은 899,800,000원)의 BR입찰에 탈락이 확실시 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711%인 8,320원(단가, 총액은 915,2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101.602%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범죄일람표(G, BN)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합계 899,800,000원 상당의 위BR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8. 피고인 H(주식회사 AZ)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T빌딩 5층 BU호에 있는 의료용 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Z(이하 ‘A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AZ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U(이하 ‘AU’)의 사장 AV으로부터 “육군군수사령부에서 필요로 하는 AY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 투찰가는 25,970원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X, 기초금액 32,060원(단가, 총액은 6,510,103,600원)의 AY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81.044%인 25,970원(단가, 총액은 5,273,468,200원)으로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80.233%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범죄일람표(H, AZ) 기재와 같이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0.495%) 미달로 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총액 6,510,103,600원 상당의 위 AY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9. 피고인 I(유한회사 BV) 피고인은 광주 서구 BW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V(이하 ‘BV’)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 BV 사무실에서 백신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동향사람인 주식회사 BX(이하 ‘BX’)의 BY 상무로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CA 입찰에 BV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 투찰가는 기초금액 이상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Z, 기초금액 334,500,000원의 CA입찰에 탈락이 확실시 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973%인 341,1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101.781%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I, BV)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백신 입찰에 BX의 들러리로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Y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890,400,0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10. 피고인 J(주식회사 CB)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CC, CD호, CE호에 있는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B(이하 ‘C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CB 사무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주식회사 BX(이하 ‘BX’)의 BY 이사로부터 “BX가 참여하는 CG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CF, 기초금액 11,070원(단가, 총액은 143,910,000원)의 CG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100.09%인 11,080원(단가, 총액은 144,040,000원)으로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J, CB) 기재와 같이 기초금액 대비 100%인 11,070원에 투찰한 BX가 1순위로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Y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합계 143,910,000원 상당의 위 CG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11. 피고인 K(주식회사 CH)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CI건물, CJ호에서 동생인 CK의 명의로 의료소모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H(이하 ‘CH’)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CH 사무실에서 직원인 CL로부터 “거래처인 AU의 BQ 이사로부터 유찰을 막기 위해 BR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위 CL에게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L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S, 기초금액 8,180원(단가, 총액은 899,800,000원)의 BR입찰에 위 BQ 이사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으로 탈락이 확실시 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466%인 8,300원(단가, 총액은 913,000,000원)으로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101.358%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K, CH)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L, BQ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합계 899,800,000원 상당의 위 BR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O) 1. 수사보고(L 주식회사 기업현황), L(주)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L 참여조달청 입찰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R),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CM),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CN)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W) 1. 수사보고(T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X), 수사보고(T 주식회사 기업현황), T(주)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AC) 사본 1부 1. 수사보고[Z 기업현황], 수사보고[Z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AO,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I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AI 기업현황], ㈜AI 법인등기부 등본 1부, CP(주)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및 AV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E) 사본 1부, 진술조서(AV) 사본 1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AS 기업현황), 등가사항전부증명서(AS) 1부, 수사보고(AS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CQ), 진술조서(CR), 진술조서(CS), 진술조서(BF), 피의자신문조서(BG), 피의자신문조서(BH), 피의자신문조서(BG, 제4회) 1. 수사보고(주식회사 BA 기업현황), ㈜BA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BA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AV, 3회) 사본 1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BN 기업현황], ㈜BN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BN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피고인 H]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및 AV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피고인), 진술조서(AV) 1. 수사보고(주식회사 AZ 기업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AZ), 수사보고(AZ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AX) 1. 수사보고(AV-H AY 입찰 담합 문자 송수신 내역)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피고인 I]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CT) 1. 수사보고(BV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BZ),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CU),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CV)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Y의 들러리 요청을 받아 기초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한 사실은 있으나, 투찰 단계에서는 예정가격이 얼마로 정해질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적격서류(공급확약서)를 구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실질적인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위계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다른 입찰자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게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BX의 CW 상무가 위 BX가 단독 응찰할 경우 유찰이 되니 이를 막기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피고인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 사실, 투찰 금액 또한 위 CW이 ‘주식회사 BX에서는 기초금액 그대로 투찰할 테니 피고인 측에서는 기초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기초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에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유찰되지 않고 주식회사 BX가 자신이 투찰한 금액으로 최종 낙찰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식회사 BX가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도 피고인의 투찰행위로 인해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한 이상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피고인이 투찰 당시에 예정가격을 알 수 없었다거나 적격심사요건인 제약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Y의 요구대로 투찰행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인 것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X 측과 협의하여 주식회사 BX로 하여금 낙찰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담합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BX가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이상 마찬가지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CT) 사본 1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CB 기업현황), ㈜CB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CB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피고인 K]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H CL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CL) 사본 1부, 수사보고(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AV, 3회) 사본 1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CH 기업현황), ㈜CH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CH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절차 관련 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수사보고[백신입찰 ‘담합’ 혐의 확인], 수사보고[특정업체가 특정 백신을 낙찰받은 사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F,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쟁입찰 질서를 교란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특히 피고인들이 국민의 보건 문제로 직결되는 각종 백신의 입찰절차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받기로 한 낙찰업체의 부탁을 받아 투찰행위를 하는 정도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별로 가담한 횟수, 입찰 규모,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