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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6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지혜(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율(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11. 30. 00:35경 광주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30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행거리(카카오맵)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0 내지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3번은 2018년 이후의 처벌전력임)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장진(기소), 조진희, 정지선(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6. 1. 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를 받고 자신을 찾아 온 E으로부터 현금 85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시흥, 부천, 인천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외 피의자 E과의 통화내역 분석)[첨부된 통화내역 포함],수사보고(피의자 D, 사건 외 피의자 E과의 통화내역 분석)[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등 확인), 통화내역,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첨부된 결과 보고서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 회보서 첨부)[첨부된 마약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마약감정서 2020-S-3961호 첨부)[첨부된 마약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사건 외 피의자 E(하선) 통화내역(발신) 첨부}[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본건 혐의 관련자 공소장 등 첨부)[첨부된 E에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필요),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등) 1. 창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고단2722, 2020고단696(병합) 판결문 사본, 창원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2812 판결문 사본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4. 선고 2019고단1754 판결문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경합관계 확인 등),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85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 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죄의 전과사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2022.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9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95, 2022고단302(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현혁(기소), 이평기(검사직무대리, 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02 피고인은 2021. 6. 1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1225에 있는 와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9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12. 3.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 호텔 D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E(여, 27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성기를 제대로 빨지 않는다는 이유로 E와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17:15경 울산 남구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모텔 주차장까지 약 2km구간에서, 그리고 같은 날 17:50경 위 모텔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구간에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이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2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범한 점,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이현일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9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94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장범(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오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주무관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명치 부분을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5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58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공소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관재, 고주은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5. 19: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뒤편 마늘밭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늘 300통(통 : 1개 단위)을 뽑아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19: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44경 같은 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현장수사 등), CCTV 영상 설명자료, 피의자 주소지에서 촬영한 트럭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타인의 마늘밭에서 임의로 마늘을절취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8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8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민은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개발을 주업종으로,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C(대표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2020. 2. 20. E에 10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총 1,0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2020. 11. 30. ㈜F로부터 328,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총 59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2020년 1기 C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2020년 2기 C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연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6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6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윤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3:39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대구역 지하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38 특수상해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기태(기소), 조진희, 정지선(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설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은경(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2년 전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로서, 2021. 4. 15.경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각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2021. 4. 16. 새벽경 전화통화를 하던 중 재차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5-6에 있는 꿈동산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6. 04:32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5-6에 있는 꿈동산공원에서, 피해자 B(남, 53세)를 보자마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7㎝)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를 보자마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 칼날 길이: 약 13㎝)을 손에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곧 바로 식칼을 당겨 빼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40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 B를 상대로 접이식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피해자 B를 상대로 접이식 칼을 휘두르며 위 협을 가하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위 사실은 CCTV영상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 B의 등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사건 당시 등 부위에 입은 자상(刺傷)은 타인이 사용한 흉기에 베이거나 찔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칼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B는 2019.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각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이휘소(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1.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보성군 B에 있는 구 C대리점 앞 교차로를 벌교역 방면에서 벌교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우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경계석을 올라타 교통안전 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 성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구 C대리점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경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31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서소희(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용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1.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5:56경에서 17:18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시가 82,500원 상당의 과자, 과일 등 식료품 14개를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15:36경에서 16:47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8,090원 상당의 과자, 과일 등 식료품 16개를 절취하였다. 3. 2021.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5:36경에서 16:47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5,514원 상당의 홍삼, 과일 등 식료품 17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목표,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30.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3회에 걸쳐 마트에 진열된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것인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한 달여 전인 2021. 7. 22. 동종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우울감, 거식증, 도벽 등으로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인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살핌과 계도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9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손재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용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송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해, 그의 제안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10. 1.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었던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8:00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일부납입확인서, 범죄현장지문감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 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일당 3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3 주거침입,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원현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거침입] 피고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5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22. 1.3. 19:40경 피해자의 집인 충북 옥천군 C아파트 D호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절하고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위 ****호 앞 복도에 설치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2:10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엘리베이터 탑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3. 22:10경 충북 옥천군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 설치된 출입문 안쪽에서 귀가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4. 26.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운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18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한경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장영하, 이상현, 윤유호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2:27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C를 승차시킨 후 성남시 수정구 D 앞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 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지갑에 들어있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매,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택시 하차 등 귀가 모습에 대해, 택시 GPS 확인에 대해, 피해자 당구장 방문 당시 금목걸이 착용 모습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서(E 내부 CCTV 녹화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개인 택시를 운행하면서 술에 취한 고객이 착용한 고가의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였다.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8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병변 장애 2급의 상태이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이 아직 대학생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여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으로 인한 수용 생활 기간,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직업, 가정 환경, 동종 형사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장소, 방법, 시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8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80 특수폭행, 상해 |2022초기5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장현구(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기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21:05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3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돼지고기김치볶음과 볶음밥이 놓여있는 철판(가로길이 약 50cm, 세로길이 약 30cm)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C의 팔을 맞추고, 피해자 D에게 위 돼지고기김치볶음과 볶음밥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3세)의 앞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파편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4세)을 향하여 플라스틱의자를 1회 던지고, 팔로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최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아란(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8:05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해운대구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2초소 방향에서 C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편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소견서 1. 사진·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