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골프채를 수입하는 업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골프채를 구입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업자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일본산 골프채인 'HONMA'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한 중국산 'HUMMA'를 총 12회에 걸쳐 1,770세트를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2012. 10. 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64만 원을 받고 2세트를 판매하는 등 2011. 11.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69,540,000원 상당의 골프채 278 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마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대구 동구 H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중국산 'HUMMA' 골프채 278세트를 69,540,000원에 구입하여 대구 일원 골프연습장 등지를 돌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50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마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A으로부터 중국산 'HUMMA' 골프채 20세트를 500만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6세트를 30~40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나머지 14세트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마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입신고필증 등 사본 1. 중국산 헌마, 일본산 혼마 사진 1. 각 신문기사 1. 각 수사보고(압수한 가짜 골프채와 정품 골프채 비교 사진첨부, 압수현장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A이 B에게 가짜 골프채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정리, 상표등록된 상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일본산 혼마 골프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수입하여 판매한 골프채는 일본산 혼마 골프채와는 다르므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험·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도6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본산 혼마 골프채는 'Hiro HONMA'라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HONMA'라는 영문표기 중 'O' 안에 바다표범이 결합된 상표 등으로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의 언론에서 일본산 혼마 골프채를 'Hiro HONMA'가 아닌 'HONMA'라고 칭하고 있고,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도 일본산 혼마 골프채를 'Hiro HONMA'라는 상표보다는 'HONMA'라는 상표로 인식·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중국산 골프채에 표시된 'HUMMA'라는 상표는 'ㅎ'으로 시작하여 '마'로 끝나는 것으로 일본산 혼마 골프채에 표시된 'HONMA'라는 상표와 그 발음이 유사하고, 중국산 골프채에 영어의 필기체로 'HUMMA'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일본산 혼마 골프채에 영어의 필기체로 'HONMA'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육안으로 자세하게 보더라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일본산 혼마 골프채는 골프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인기를 누려오던 상표로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고, 'HUMMA'라고 표시된 중국산 골프채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일본산 혼마 골프채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를 일본산 혼마 골프채로 오인하여 구입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HUMMA'라고 표시된 중국산 골프채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그 칭호 등에 있어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일본산 혼마골프채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1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골프채의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중국산 골프채를 일본산 혼마 골프채로 오인하여 상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있는 등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골프채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매한 수량이 적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