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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P산업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0.부터 2011. 3. 27.까지 근무한 Q의 2010. 11. 임금 2,348,000원, 같은 해 12. 임금 1,122,000원, 2011. 1.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 임금 2,000,000원 합계 7,4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7, 9, 10, 13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5,04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출근일보 1. 급여대장 1. 통장거래내역 1. 퇴직금산정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자료회신,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근로자들 명의의 진정취하서와 신분증 사본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진정취하서만으로는 각 근로자들이 이를 작성하였는지 확인이 어렵고, 신분증 사본은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인으로부터 2012. 10. 8.경 팩스로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근로자 S, L의 경우 2011. 9. 20. 또는 같은 달 15.경 팩스로 보내진 것을 다시 사본한 것으로 보이고, H이 2011. 9, 21.경 근로자들의 대표로 이 사건을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근로자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판시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기재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 등 액수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위와 같은 경합범 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매우 고액은 아닌 점,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산업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0.부터 2011. 9. 9. 까지 근무한 H의 2011. 7. 임금 2,711,875원, 같은 해 8. 임금 3,296,875원, 같은 해 9. 임금 1,019,375원, 퇴직금 4,004,850원 합계 11,032,97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내지 6, 8, 11, 12, 14 내지 19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84,862,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2. 9. 5. 제출된 합의서 및 수사보고(진정인 처벌불원 의사 확인)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0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6.00:35경 강남구 D에 있는 'E' 노상 주차장에서 맞은편 약 30M 거리에 위치한 'F' 주점 테라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흔드는 등 약 3, 4분가량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9.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4.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충동조절 장애 진단을 받은 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금주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 배경,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으로, 인근에서 'E주점'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피해자 F(여, 60세)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정신장애가 있는 G을 상대로 여자를 동석시키는 등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술을 판매하고 하루에 1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G에게 피해자 F의 위반 사실을 대구남부경찰서에 진정하도록 한 후, 2017. 3. 초경 대구 남구 H 소재 위 '주점'에 찾아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니 그딴식으로 장사하면 되나, 니 전과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신고하면 영업 정지고, 폐업이다. 경찰서에 진정해 놓은 거 없던 걸로 해 주께 600만 원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경찰에 알려 처벌받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G의 진정 사건 철회 및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17. 3. 2.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신협통장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돈을 이체받은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G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갈취한 돈을 대부분 자신이 소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을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4:55경 서울 강북구 B시장내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에 참견을 하였다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G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신고 이력 접수)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13. 12. 6.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03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산서부지점에서 C 그랜드카니발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이 어려워 할부금을 제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여 계속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현대자동차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21.경 위 승용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2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천안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이자 포함 4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받은 200만 원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빛이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임의진술서 1. 심사대내외정보 1. 청구내역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3. 2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당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대출이 종료되었으므로 전체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해당함)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G(주)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KT(주)가 발주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천안시 지역의 I공사와 J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총괄하며 시공한 개인통신사업자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2곳에서 위 G(주)로부터 외선 포설 작업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통신사업자로서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위 공사현장 2곳에서 위 C(주)로부터 광접속 작업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 통신사업자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 2곳에서 위 A에게 고용되어 공무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위 H이 원청인 KT(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았음에도 G(주)의 도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총 10명이 사업주임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들 소속 근로자 총 30명이 G(주)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주)가 그들을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이 가장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K빌딩 301호에 있는 노무법인 L에서 체당금 신청을 의뢰하고 경영지원팀장인 M으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안내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무렵 자신들이 고용했던 근로자들의 주민등록 초본, 농협 계좌거래 신청서 등을 M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A, B, C로부터 근로자들의 체불내역을 받아 이를 토대로 허위의 현장 작업자 인건비 산출 내역을 작성하고 피고인들과 그 소속 근로자 총 40명이 G(주)에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M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M으로 하여금 2010. 6. 23. 경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인들 등 총 40명 명의로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게 하여 2010. 7. 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체당금 부정 수급 내역과 같이 위 40명 명의의 농협 계좌로 체당금 합계 199,3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산시 N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G(주)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을 통하여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 M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2010. 6. 23.경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하여 2010. 7. 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72 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고소장)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1. 체불금품 확인원 1. 현장작업자 인건비 산출내역 1.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1. 사실확인복명서 1. 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1. G(주) 체당금 지급내역 송부 1. 수사자료(진정서 사본) 입수 보고 1. 범죄인지보고(G(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점 : 구 임금채권보장법 (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점 : 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체당금의 액수가 크지만,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체당금 신청인들이 판시 기재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등 범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부정 지급된 체당금에 대한 반환처분이 확정되어 환수가 예정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의 경우 부정지급된 체당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지급받은 체당금의 변제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55

범죄사실 [2012고단3155]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2. 7. 경까지 중고자동차딜러로서 중고자동차의 매입 및 판매, 고객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센타에서 피해자의 중고자동차 2007년식 SM7 E를 1,400만원에 판매해주기로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2012. 4. 16. 위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F과 할부론 약정을 체결한 우리파이낸셜 강서지점으로부터 위 중고자동차의 대금명목으로 14,25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6, 서울시내 일원에서 I 명의의 계좌로 12,3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700,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1,200,000원을 각각 계좌이체를 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4029] 피고인은 2011. 6월경부터 2012. 7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N(주)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5. 10. 위 N(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Pi30 승용차를 매도해줄 것을 위탁받고, 2012. 5. 13. 위 차량을 Q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910 만원을 피고인의 전 배우자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H)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장외 경마장에서 마음대로 경마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4304] 피고인은 2011. 6월경부터 2012. 7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N(주)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중 경마에 빠져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4, 고양시 일산동구 R병원 앞에서, 피해자 S에게 "300 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차량 매입 시 지불해주지 못한 차량 대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마에 빠져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위 V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의 절반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돈을 받더라도 경마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내역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G 명의 통장 사본 [2012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2012고단4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C, S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0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청구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6-12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69-24. 구룡사거리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남)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사고 충격으로 위 모닝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남) 운전의 F 볼보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사고충격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포터화물차량의 후미를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볼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1(64세, 남)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항의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40세)이 아는 척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2회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사건검색자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년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데 대하여 홧김에 1회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50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3. 10. 4. 까지인 통조림 형태의 식육가공품인 우건탕 852캔 2,556kg(1캔당 3kg, 이하 같음)을 보관하고, 2015. 2. 14.경 서울 중구 C건물, 603호에 있는 영업장에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우건탕 138캔 414kg을 보관하고, 2015. 2. 16.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폐공장 마당에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우건탕 6,018 18,054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3. 10. 4.까지로 표시된 통조림 형태의 식육가공품인 우건탕 84캔의 각 통조림 상단에 표시된 유통기한 날짜를 아세톤 등을 이용하여 지우고 스탬프 등을 이용하여 날짜를 2015. 10. 17.로 찍어 마치 위 우건탕이 유통기한 내에 있는 축산물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우건탕 138캔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2015. 5. 4. 로 허위표시하고, 우건탕 6,018캔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2015. 8. 18.로 허위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제품 위변조에 이용된 원재료 박스 수량 확인, 긴급체포시 추가 단속사항, 제보에 따른 축산가공품 우건탕 소재 파악) 1. 각 현장 사진,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제1항 제2호(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양형기준 :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는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는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동물사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영업장에 보관하던 우건탕을 남대문시장에 판매하려고 화물차에 적재하다가 현장에서 단속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영업장에 보관하던 우건탕을 판매 샘플로 제공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며, 그러한 목적이었다면서도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유통기한을 변경하고, 박스를 바꾸는 등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을 견지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유통기한이 변조된 우건탕이 일반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우건탕을 모두 폐기하였으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주로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고, 1977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21:00경 광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3여 년 전에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5. 1. 21:20경 군산시 임피면 임피파출소 부근 순대국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면 계산로 93 바보스 지곡점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1.23:36경 군산시 옥산면 계산로 93 바보스 지곡점 앞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3: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선불이라는 말에 흥분하여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D(여, 61세)가 오늘은 많이 마셨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선반 위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플라스틱 쟁반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3:1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구나리1길 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6. 21:10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72에 있는 청라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루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가량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한 범행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3. 14:00경 불상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건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가 되면 고물을 교부해 주겠다, 이후 고물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 철거를 전제로 발생하는 고물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하)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의 노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56

범죄사실 2015고합456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5, 9, 17, 23:56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에게 흉기인 돌(약 가로 7cm, 세로 12cm)을 오른손에 들고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돈 있는 거 다 내놔! 뒤질래? 빨리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편의점 업주인 F 소유의 현금 97,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04:35 경 가항 기재 장소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침입하여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흉기인 빈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있는 돈 다 꺼내! 양쪽 다 내놔! 거기 있는 뭉칫돈도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편의점 업주인 F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5, 9, 22, 10: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편의점에 다시 침입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복면을 제작하고, 이전에 쓰던 모자를 소지한 후 2015. 9. 23. 00:30경 범행 대상지인 위 편의점을 향하여 걸어가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5고합563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용료의 징수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9:00경 위 J PC방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금고에서 현금 합계 180,400원을 임의로 꺼내 가지고 가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수사에 대하여,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잠복수사 및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첨부사진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사진 포함 1. 압수조서 2015고합5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9.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3 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강도예비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 1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돌 또는 빈 소주병으로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후 다시 그 편의점에 침입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을 제작하여 그 편의점을 향해 걸어가다가 체포되었고, 자신이 근무하던 PC방에서 현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 피고인을 믿은 고용주가 느낀 배신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70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받은 남양주시 B, C 지상 건축물 66.00m2를 2014. 5.경 본래의 용도인 농산물 보관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사업에 필요한 상업용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변경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용도변경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소 농사를 하는데 농산품 유통업을 하려고 창고에 철재 적재시설을 하였으나 유통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우에도 창고에 보관하려고 한 것은 농산품이므로 창고에 철재적재시설을 한 것만으로 "농산물 보관"이라는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서 유통업을 하지 않은 이상 유통업을 하려고 하였다는 내심의 의사만으로 이 사건 창고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와 위법행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고에 의자, 사다리 등 물건 몇 가지를 둔 사실은 인정되나, 보관한 물건의 개수 등에 비추어 용도변경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창고를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창고에 의자, 사다리 등 물건 몇 가지를 둔 행위가 용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특별조치법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경미한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특별조치법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 등 저장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별표 4) 5. 가.]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