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716]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E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건네주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고단5758]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1. 20. 20:00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에서 H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1:5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 H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1. 22. 0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앞에서 M에게 필로폰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20.경 오산시 N,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30. 16:4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0.8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내사보고(범행 당일 제보자 통화내역서 첨부) [2017고단5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녹음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M의 위장거래 관련 통화 당시 문자메시지 자료 관련)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유전자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A과 M의 위장거래 통화내역 1. 각 현장증거사진, 각 사진, 각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편지 1. 17. 11. 20. 통화내역 및 다음 지도 출력물 1부, 17. 11. 29. 통화내역 및 다음 지도 출력물 2부, 17, 11, 21,-11, 22. A M의 통화내역, 17. 11. 20, 21:05경 발신기지국 관련 다음 지도 출력물 1부, 17. 11, 28. 통화내역 및 다음 지도 출력물 1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내역: 매도한 필로폰의 거래가액 30만 원 + 수수한 필로폰 총 2g의 시가 8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년 6월경 E를 만난 적이 있기는 하나 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범행을 제보한 E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필로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와 매수 당시의 상황, 신병의 변화 및 제보의 계기 등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통화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통화일시, 통화장소 등에도 부합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필로폰 매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1g이 아니라 0.2g이다. 나. 판단 공범인 H는 2017. 11. 20. 피고인에게 보낸 필로폰의 양이 1g이라고 거듭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7, 733쪽), 피고인도 스스로 경찰에서 2017. 11. 20.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1g임을 자백하였다(수사기록 300쪽). 나아가 피고인이 H에게 보내려고 시도한 편지에도 '경찰에서 2017. 11. 20. 필로폰 1g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사기록 383쪽),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7. 11, 20. 수수한 필로 폰의 양이 1g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4의 나항 및 제5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는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은폐하다가, 다음 조사에서 수사협조를 하기로 하고 수사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수사기록 132쪽), M는 2017. 11. 28. 10:49경 처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에 실패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후 11:46경 스스로 M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M가 필로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지 않은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통화가 끝난 후 11:51경 M에게 "내가 전화할 테니깐 전화하지 마. 요새 집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알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비슷한 시각 필로폰 공급책 H와 8분가량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M와 통화하면서 "내가 기계를 이제 사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담아야 돼. 내가 형네가 또 부족하다 그럴 것 같아서 직접 담아줄라고 하거든요. 나도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그 것도 받은 것에 대해서."라거나 "더 하진 않을 거지?"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필로폰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불과 며칠 전인 2017. 11. 20.에도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투약한 적이 있고, 2017. 11. 22.에도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필로폰을 숨기는 데에 사용한 노트가 발견되었고,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필로폰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은 빈번히 필로폰을 취급 또는 투약해 왔고, 불과 며칠 전에도 M와도 필로폰 거래를 한 적이 있으며, M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곧바로 필로폰을 구하여 이를 M에게 공급하려고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M에게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권유한 흔적이 있기는 하나, M가 제보 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M의 요청을 받고 범행을 결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매도, 제공 및 수수 범행(제1~3범죄)의 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필로폰 관련 범죄자들을 제보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한정해 보더라도 필로폰 관련 범죄로 4회나 연달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특히 출소한 후 2개월여 만에 재범하였으며, 모발 감정 결과에 비추어 빈번하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상선으로부터 공급받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중간 공급책 노릇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대단히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내용, 범죄전력,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