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E는 2007. 11.경부터 2010. 6. 경까지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추가 생산되는 속칭 '오버런' 제품인 가짜 'POLO'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의류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미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정품 상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인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주)D 사무실에서 2008. 10. 27. 자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G)의 'PH PHIL. R' 부분 위에 이전에 미국 본사로부터 정품폴로 제품을 수입하면서 받은 수입신고필증 사본에서 오려둔 적출국 'US. U.S.A.' 부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G)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거래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2008. 10. 27.자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G)의 복사본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0. 4. 16. 피고인에 대하여 '(주)D의 실질 대표로서 필리핀에서 수입한 POLO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 및 소지하고, 2009. 5. 말경 공문서인 2009. 4. 13. 자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 J)의 적출국란을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변조하여 K에게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수입신고필증을 K에게 팩스로 보내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고, E가위 2009. 4. 13. 자 수입신고필증의 적출국을 스스로 고치거나 그 변조된 수입신고필증을 K에게 팩스로 보내 준 사실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5.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에게 '네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미국이 적출국으로 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K에게 팩스로 보내주라는 지시를 받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9. 4. 13. 자 수입신고필증의 적출국을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임의로 고쳐서 K에게 팩스로 보냈다. 검찰 수사 당시에야 비로소 이처럼 적출국을 고쳐 보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E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E는 2010. 6. 15.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6640호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L에게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미국이 적출국으로 되어 있는 정식 수입신고필증을 K에게 팩스로 보내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증인 스스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2009. 4. 13. 자 수입신고필증의 적출국을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임의로 고쳐서 K에게 팩스로 보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는 검찰 수사 당시에야 비로소 이처럼 적출국을 고쳐 보낸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은 '일단회사를 위하여 한 일이니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변조수입신고필증(2008. 10. 27.자 수입분) 1. 공판조서(2010. 6. 15.자),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6640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13319 판결문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73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I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교사자 E 전화진술 보고)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과 위증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문서까지 변조 · 행사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크게 어지럽혔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위증교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증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긴 하였지만, 제1심 판결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상당기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이미 처벌받은 공문서변조죄 등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위증교사죄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사건 각 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