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7. 2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1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B(여, 가명, 22세)이 일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0. 8.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부터 2020. 8. 22. 0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겨 옆에 눕힌 다음 수차례 키스를 하고, 이에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다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022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컨설팅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가의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20. 9. 1.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저지른 강간 사건에 억울하게 공범으로 신고되었다. 변호사비, 합의금 등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합의가 안 되면 감방에 갈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받아 이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간 사건의 정범으로 수사받고 있었을 뿐 친구의 강간사건에 공범으로 연루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진으로 보여준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6,480,000원을 입금받고, 시가 3,9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513,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이를 현금화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410,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고, 1,513,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2021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위임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내용, 자동차등록정보, 휴대전화 가입신청내역, 휴대폰 변경이력, 해지확인서, 소액결제 청구내역, 각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고,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 E으로부터 4,000만 원이 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별건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 B이 뒤늦게나마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도 뒤늦게나마 4,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