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9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팀뷰어(Team Viewer) 등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자금세탁방법,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거하거나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23. 2.경 중국으로 간 친구 ‘H’으로부터 주변 유학생들을 상대로 카드를 매수하고 매수한 카드에 돈이 들어오면 명의자들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뒤 그 현금을 수거하여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마트에서 환전을 의뢰해 중국으로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와 함께 2023. 2. 말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너희들의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300만 원 당 200위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C 등이 인출해 오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일 수 있음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국으로 보내는 대가로 300만 원당 500위안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환전해 중국에 있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수거·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8. 12: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 중이라 임시전화번호로 연락한다. 파손 보상 신청을 해야 하니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프로그램을 깔고 알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전달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불상의 조직원은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4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D과 피고인 C에게 10,000,000원이 입금되는 즉시 두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6:18경 경북 경산시 N에 있는, O은행 ATM기에서 위 피해금 10,000,000원 중 6,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49경부터 16: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17:28경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6,000,000원 중 1,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P(해외송금 서비스) 가상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경북 경산시 N에 있는, O은행 인근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 명의의 P 가상계좌로 입금된 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보유하고 있던 3,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해외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피해자 문자 E 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3, 37, 48),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순번 32, 34, 55, 56), 각 위챗 대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정보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편취액이 1,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각 피고인별 가담 정도 및 수행한 역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취득한 수익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