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지명통보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H는 정신지체가 있어 정상인보다 지능이 낮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역 부근에 있는 'K' 찜질방에서 일용노동자로 생활하면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가출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이 다소 낮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채무가 없어 대출이 가능한 정상적인 신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당시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위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는 등으로 새로운 도박자금이 필요해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알게 된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장 등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찜질방 생활을 청산하고 방을 구하여 편하게 살자고 피해자를 유혹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 400만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돈이 별로 없으니 일단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이미 쓴 돈을 채워 넣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위 400만 원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위 금원을 다시 위 계좌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4.경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후, 그때로부터 2011. 9. 27.경까지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4,037,775원을 인터넷 도박비용,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방을 얻어 같이 생활을 하고 대출금은 매월 같이 일을 열심히 해서 갚아 나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열심히 하여 위 대출금을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피해자와 함께 살 방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1.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M빌딩 802호에 있는 'N' 사무실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0아파트 205동 12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N'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위 'N'로부터 수수료 및 선이자 등을 공제한 1,84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말경 피해자가 국민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적금(P)이 만기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을 지급받아 일부는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잘 관리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잘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3.경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신점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적금을 해약하게 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5,627,19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말경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제1, 2, 3항 기재 금원을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방을 얻어 같이 생활을 하고 대출금은 매월 같이 일을 열심히 해서 갚아 나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열심히 하여 위 대출금을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피해자와 함께 살 방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31.경 인천 남구에 있는 Q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약정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사채업자인 R로부터 위 'N'에 대한 대출 변제금, 수수료 등을 공제한 3,6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제2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초경 제4항 기재 대출금마저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자 피해자에게 "일단 할부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하여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위 할부대금은 열심히 일하여 갚아 나가자, 형님은 비록 면허가 없지만 알아보니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차를 살 수 있다고 한다. 형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을 열심히 하여 위 대출금을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중고차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기아자 동차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2,650만 원을 신차구입대금으로 대출하도록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K7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8.경 화성시 기아자동차 공장 앞에서 위 승용차를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 중고차 매매센터'를 운영하는 U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1,06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214,9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내역,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유동성 거래내역조사, 자동차양도증명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국민은행 적금통장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