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B’, ‘C’, ‘D’ 등을 사용하며,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29. 02:23경 서울 동대문구 E 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생성한 채널로 구독자 36명이 있는 ‘G’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의 나체사진에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 성한 다음, 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나체 성행위 사진(파일이름: H)을 게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9. 00: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개인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생성한 채널로 구독자 36명이 있는 ‘G’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의 나체사진에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다음, 그 사진(파일명: I)을 게시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3개의 사진을 합성, 가공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던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자신이 제작한 불법성영상물을 비롯한 다양한 불법성영상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20. 8.경 텔레그램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비공개 그룹 ‘J’를 생성하면서 참여자로 텔레그램 대화명 ‘K’, ‘L’, ‘M’, ‘N’, ‘O(이후 ’P‘로 변경)’, ‘Q’, ‘R’, ‘S’, ‘T’, ‘U’을 직접 선별하여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K’, ‘L’, ‘M’, ‘N’, ‘O(이후 ’P‘로 변경)’, ‘Q’, ‘R’, ‘S’, ‘T’, ‘U’과 공모하여 2021. 5. 17. 16: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개인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널 ‘J’ 그룹 참여자들에게 음란물 게시를 조장하여, 닉네임 ‘P‘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나체 성행위사진(파일이름: V)을 게시하여 배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7.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677개를 배포하고, 2021. 5. 17.경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총 740개를 반포하고, 2021. 5. 15.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편집물·합성물·가공물 총 12,328개를 반포하고, 2021. 5. 15.경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총 788개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X‘ 그룹 대화내용 분석) 1. 압수조서 1. 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 1. 텔레그램 ’J‘ 내보내기&범죄일람표(폴더) 용량캡쳐, 텔레그램 ’J‘ 범죄일람표(폴더) 용량 캡쳐, 텔레그램 ’J‘ 내보내기 결과, 텔레그램 ’J‘ 죄명별 폴더분류, 텔레그램 ’J‘ 범죄일람표(성착취물) 캡쳐, 텔레그램 ’J‘ 범죄일람표(불법촬영물) 캡쳐, 텔레그램 ’J‘ 범죄일람표(허위편집물) 캡쳐, 텔레그램 ’J‘ 범죄일람표(음란물) 캡쳐 1. 피의자와 ’Y‘, ’L’간 1대1 대화 출력물, 그룹 운영사실과 관련된 대화캡쳐, 피의자와 텔레그램 사용자(전 대화명 ‘M’)간 1대1 대화 및 계좌번호 확인결과 상대계좌 명의자 ‘Z’ 확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관한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체사진에 아동·청소년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고, 다른 텔레그램 사용자들과 함께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등을 배포하였다.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 및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대상이 된 사람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언제라도 성착취물 등이 공연히 전시되거나 유통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지속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AA 등이 주도한 소위 ’AB‘ 사건이 기사화 되어 널리 알려진 이후임에도 위 각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텔레그램 사용자 W(대화명: ‘K’)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면서 증거인멸을 위하여 기존의 대화그룹을 삭제하고 새로운 대화그룹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대상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촬영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음란한 사진에 대상자들의 얼굴 사진을 편집하거나 합성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중 상당한 수의 것들은 일견 자연스럽지 않아 합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계정과 관련자들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모친과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편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