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란에 위 E의 인적사항을, 신청일자란에 2013. 9. 3.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F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신청에 의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고폰으로 매도할 예정이었음에도 E이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T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를 제1의 나항 기재 F 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매수한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요금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G'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3. 10. 1.경 동 판매점에서 피해자 H 명의로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의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산 중구 J건물 동 호'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H'라고 각 기재한 후 싸인을 하여 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울산 남구 K 소재 SK텔레콤 L 지점 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가. 2013. 6. 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폰 위탁 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 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매,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매에 각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M의 주민등록번호, 서명란에 'M'이라 각 기입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 사문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부산 해운대 직영샵 직원에게 위 위조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3. 9. 횡령 피고인은 2013. 9월 초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대당 가격이 899,8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S4 LTE 모델명 E300 5대(일련번호 N, O, P, Q, R), 대당 가격이 954,800원인 삼성갤럭시 S4 LTE A 모델명 E330 1대(일련번호 S), 대당 가격이 968,000원인 LG G-PRO 모델명 F240 1대(일련번호 T) 총 7대 시가 합계 6,421,800원 상당인 신규 휴대전화를 신규가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U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신규가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14. 3. 2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1. 울산 중구 C에 있는 'G' 사무실 안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에 각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이름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V의 주민등록번호, 서명란에 'V'이라고 각 기입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위 사문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L대리점 직원에게 위 위조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6. 7.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노텔레콤의 대리인과 휴대폰 위탁판매점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개통·요금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으므로 업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 12. 12.에 W 명의의 휴대폰 2대, 2013. 1. 3. X 명의의 휴대폰 2대 등 총 4대를 임의로 개통해서 그 즉시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에 따른 정산수수료 419,000원과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2,715,580원 등 도합 3,134,58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경 피해자 Y의 조카 Z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A 휴대전화 해지신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에 휴대폰 번호변경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 위 'G' 사무실에서 휴대폰 번호변경신청서 성명란에 'Y'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Y'의 사인을 하여 AB 휴대폰 번호변경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고, 2014. 2. 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 휴대폰 번호변경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폰 번호 변경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K텔레콤 고객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이름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주소란에 울산 중구 C로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AD로 쓰고, 그 우측에 임의로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부를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SK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판시 제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신청서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5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Y 조카 Z 전화 통화) [판시 제6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신규계약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4고정1860호 증거목록 순번 8,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