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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22. 02:55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2세)과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과 발로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의 목을 손으로 밀친 후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통을 발로 밟고 다시 일어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21세)의 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어붙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만을 때렸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위 피해자가 입은 비골 골절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나아가 위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판결 등), 위와 같은 범행의 전제로서 공범관계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 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피해자 E이 서로 부딪혀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얼굴을 수회 때리게 되었는바, 피해자 E이 입은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는 전적으로 피고인 A의 폭행에만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일련의 폭행 행위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 → 에 시비가 붙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른 상태에서 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피고인 A의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바로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였던 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들은 서로가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각자 피해자들 중 다른 일부에 대한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행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은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한차례 청소년 비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통교차로 쪽에서 왕림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35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55세), E(여, 57세), F(54세)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약 17.5cm, 칼날 길이 약 6.3cm)을 탁자에 꽂으며 "이런 씨 발, 장난치냐. 나를 우습게 아냐."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4: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피해자 B(19세)는 2019. 9. 1. 01:50경 그전부터 알고 지낸 일본 여성인 C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C가 E 등 다른 남자 일행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E에게 "나하고 싸울래, 아니면 내가 C를 데려갈까."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친구인 E으로부터 "싸움이 날 것 같으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건당일 CCTV 영상 관련)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주의력결핍 등으로 정신과 치료 중),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20:43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차장 내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7:13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혈액 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최근 이종판결 선고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0:15경 진주시 B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93에 있는 봉정사거리 앞 도로를 비원사거리 방향에서 솔밭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위 봉정사거리에는 솔밭공원사거리 방향에서 비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우회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와 같이 솔밭공원사거리 방향에서 비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367,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9경 평택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동전 전과-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1:20경 영천시 대창면 운잠길 10 운천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12. 9.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2019. 12. 23.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등기 배송현황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수사보고(훈련소 E 대위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4. 01.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54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 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피시방'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m의 구간에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차량 파손 및 피의 차량 음주운전 거리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21:45경 경남 의령군 B마을 입구 정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1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23. 23: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42-1에 있는 연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1회, 비교적 최근)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운전하던 차를 타고 도주하였던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4.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화단에 있는 벽돌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가 2층 테라스에서 벽돌을 발로 차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2층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화분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뜯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벽돌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개월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법정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0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인근 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198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7. 03:00경 강릉시 'B펜션' 앞에서부터 강릉시 'C모텔'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8:2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항남오거리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1:23경 경북 영덕군 B건물 앞 길부터 C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E슈퍼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인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이고, G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차된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F 방향에서 H식당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I(여, 7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 및 하지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0. 7. 31. 19:16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