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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정1765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에 위반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국내.외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2001. 6. 13.부터 2005.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47,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4명의 퇴직금 도합 14,472,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증인 D,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 4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6. 11. 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국내.외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해고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하여야 하고, 또한 해고하고자 하는 날 근로자에게 직접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5. 10. 31.에 D, E, F, G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 하면서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중 위 D, E, 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즉, 증인 D,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주식회사 C 작성의 2005. 10. 21.자 공고문(제목 : 현업부 운영체제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 2005. 10. 28.자 공고문{현장업무 전담팀 운영계획(하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은 2005. 10. 21. 공고문을 게시하여 현업부의 운영체제를 2005. 11. 1.부터 100%외주 (소사장제)체제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현업부 전 직원은 사업부 폐지에 따라 2005. 10. 31. 당연 퇴사된다고 고지하였다가, 위 공고에 따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5. 10. 28. 위 2005. 10. 21. 공고문에 따른 운영안의 시행을 1개월간 연기하며 같은 기간 중 위 운영안을 시험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현업부 직원인 D, E, F, G에 대하여 한 2005. 10. 31.자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D, E, F, G는 위 해고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불만을 제기하다가, 2005. 11. 9. 회사의 현업부운영체제 개편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들의 현업부 운영방안을 제시하면서 같은 날 20:00까지 자신들의 현업부 운영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D, E, F, G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자 2005. 11. 10.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해고예고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이고 근로자에 대하여 위 의사표시가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 철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해고예고에 따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철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가 2005. 10. 21. 현업부서 직원들에 대한 2005. 10. 31.자 해고예고를 하였다가 위 해고일자이전인 2005. 10. 28. 그 의사를 철회하고, 현업부 근로자들이 이 철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현업부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고예고에 대한 철회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회사가 한 2005. 10. 28.자 해고예고철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그 후 근로자인 D, E, F, G가 자신들의 현업부서운영개선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를 사직한 것은 근로자들 자신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의 예고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현업부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고예고에 대한 철회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회사가 한 2005. 10. 28.자 해고예고철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그 후 근로자인 D, E, F, G가 자신들의 현업부서 운영개선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를 사직한 것은 근로자들 자신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의 예고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2017. 8. 초순경부터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피해자 E(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1. 2017. 8. 18. 0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8:30경 강릉시 C 2층에 위치한 D게임장에서, 게임장에 출근한 피해자와 마주앉아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이 이게 뭐냐'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가슴 쪽 옷깃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우측 가슴 부위를 3-4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8. 18. 09:30-10:0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30-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게임장 안 다른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의 피고인의 우측 옆에 앉게 한 뒤,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치마를 걷어 올리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게 뭐냐, 나는 니 유두인 줄 알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툭툭 밀치고, 티셔츠를 잡아 당겨 가슴 부위가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를 재차 강제 추행하였다. 3. 2017, 8. 18. 10:3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 안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터앉아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비벼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2017. 8. 18. 10:5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기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게임기 안에 내가 맡은 게임기 알이 몇 개 남았는지 세어보라'고 요구한 뒤, 게임기 앞에서 허리를 숙인 채 그 안의 카드를 세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우측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1:00경부터 같은 달 22.06: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성구미항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에서, 어창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소라 약 30k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67,500원 상당의 소라를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소라 도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9. 12.경 제주 서귀포시 C에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제주도에서 펜션을 건축하고 있는데, 49만 원만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펜션이 완공되면 이를 매매하여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펜션을 직접 건축하거나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2,500 만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카드대금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64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주도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를 제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 만원 내지 4,000 만원상당의 대출금, 카드대금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G 매점에서 1만 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98,605 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내지 3번, 연번 5 내지 21번, 연번 23, 24번, 연번 27 내지 40번, 별지 범죄일람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내지 4번의 각 사기죄 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번의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에 이 사건 사기범행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재판의 진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2. 18:30경부터 같은 날 18:59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자식들 믿지 말고 할머니도 옳게 사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밀어 그 위에 있던 접시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29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밀어 그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접시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주취 습관에 의해 동종 전력이 반복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76

범죄사실 [기초사실] C, D은 돈이 없는 매수명의인(속칭 '바지')을 모집하는 역할(매수명의인 모집 브로커)을, E은 2013. 6.경부터 인천 남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G중개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법무사 사무장인 H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역할(대출 알선 브로커)을, I는 고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빌라(이른바 '깡통주택')를 물색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빌라 물색 및 임차인 모집 브로커)을, J은 G중개사의 공인중개사로 위와 같이 모집한 매수명의인과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실제로 빌라를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매매, 대출, 전세계약에 있어서 본인의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H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K법무사 사무장으로 D이 데려온 매수명의인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출상담사(L, M)를 통하여 시가 평가를 담당하는 신용정보회사를 확인한 후 신용정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시가 평가를 부탁하고 위 담당직원에게 금원(건당 30만 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고, 대출금 중 1년 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받아 이자를 대납하는 역할(대출 브로커)을 각 담당하여, 허위의 매수명의인을 내세워 속칭 깡통주택(빌라)을 매입한 후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수천만 원 가량 높인 업(UP)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용정보회사에 부탁을 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부합하는 시가로 금융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각 편취하여 실제 매매대금,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범행 가담자들이 나누어 가진 다음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해당 빌라를 경매에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대출금 편취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중개업자는 2013. 1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이 C의 소개로 데려온 피고인에게 본인이 물색한 인천 남구 N, 102호 (N빌라, 이하 'N 빌라')에 대한 계약서 등 매매와 전세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E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H은 K법무사 사무실에서 E이 데려온 피고인과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대출상담사 L을 통해 피해자 국민은행에 N 빌라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N 빌라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수천만 원 가량 높인 9,5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며,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알게 된 N빌라의 시가 확인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부합하는 시가로 금융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N 빌라의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다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범행가담자간 나누어 가진 후 일정기간(약 1년) 동안만 이자를 변제하고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는 방법으로 N 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 D, E, J,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 범행 I는 2014. 2. 1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N 빌라를 구입하여 계약내용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O를 속이고 만약의 경우 소액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N 빌라에 대하여 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J은 전세계약서의 중개인란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인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N 빌라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을 받은 다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범행가담자간 나누어 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는 방법으로 N 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의 내용대로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J,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P, Q,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입자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빌라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액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하는 피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주로 20대 초중반의 사람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운 이 사건 공범들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만 22세, 범행 당시 만 20~21세)의 범의 또한 비교적 미약하였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7: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 쪽으로 주차하기 위해 들어오자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차량 뒤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12, 14: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6. 3. 3. 17:1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지하 1층 소재 'E'(이하 본건 업소)에서, 피고인 B가 본건 업소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본건 업소의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6. 3. 3. 17:15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종업원으로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장소제공으로 인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 범행한 점에 비추어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아니나, 최근 10년간 처벌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644 원통가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02:48경 부산 서구 B 4층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 일행과 합석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41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위 G 작업장 내에서 냉 슬러시 (염지제를 숙성하는 장치), 텀블러 (생닭과 염지제를 혼합하는 기계), 절단기, 육절기 등을 갖추어 두고 물, 치카이드(후추 및 식품첨가물이 혼합된 염지제), C.S. 핫마리네이드(정제염, 후추 및 식품첨가물이 혼합된 염지제)를 혼합하여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염지액을 만든 후 절단된 계육과 함께 텀블러에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염지닭 합계 163,934마리 판매가액 합계 506,300,4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2.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 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염지닭 합계 163,934 마리 판매가액 합계 506,300,400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H 및 유통업체 등을 통해 전국 치킨판매점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허가증(식육포장처리업),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판매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피고인들로부터 염지닭을 구매하는 업체들의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음), 가담 정도, 범행 기간, 판매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최종 소비자들에게 위해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잘못을 시정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0.경 위 G 작업장 내에서 염지닭(제품명: 절단계육) 20마리를 제조·가공·포장하면서 제조일자를 2016. 5. 21.로 표시하여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염지닭 20마리의 제조·가공·포장 과정에서 제조일자가 잘못 표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하에 위와 같이 제조일자가 잘못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7.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84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삼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ol 도난당한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피해자 E이 도난당한 F 노란색 마티즈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로부터 9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10. 3. 00:4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장물인 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2고정480호 식품위생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변호인의 "당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동업자 관계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고, 같은 기회에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동업자 사이도 아니고 당시 단속 경찰관에서 동업자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5. 3. 피고인이 경찰서에 피고인신문조서를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갔지요."라는 질문에 이어 "왜 같이 갔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물건을 팔고, 제 차로 실어다주었고, 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동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경찰관에게 C의 동업자라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면 벌금도 대신 내 주겠다는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6.경 포항시 남구 E에서 단속 현장에 이르러 포항해양서 경사 F 등에게 "자신이 C의 동업자이다"라고 말하여 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장 내 냉동기 및 현장에 보관 중이던 염장해삼 136.9kg을 임의 제출 받는 방법으로 압수하게 하고, 2012. 5. 3.경 포항시 북구 용흥로에 있는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에서 C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동업자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포항지원 2012고정480호 공판기록 일체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16. 5.경부터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26.0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상의를 벗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안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5. 00:12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원룸 207호에서 피해자와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G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불상의 제3자가 모텔에 몰래 들어와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것인데 자신도 협박을 받았다고 G 메시지를 보내고, '그 사람이 까발리겠지', '나는 너랑 헤어졌으니 더 이상 안막아 이제', '이젠 니가 막던지 니 알아서 해', '혹시나 피카에서 뜬 사진 있거든 그건 니 복이려니 해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증거기록 21쪽 이하)에 따라 문자 내용을 수정한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웨딩홀'을 임차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D웨딩홀에서 드레스대여 및 메이크업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 차용금은 2013. 12. 3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웨딩홀의 건물주인 (주)F와 사이에 임대료를 3회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건물을 명도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3. 8. 7. 위 (주)F가 위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언제 퇴거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사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의 시가인 약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국세 체납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으로 약 1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합계 약 1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웨딩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3. 12.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2013. 8. 27.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신용정보, 과세표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2016고단157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3: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이도역 방향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옆 차로에 진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1,559,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63916₁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12:00경 시흥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차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J 포터 II (파란색, 2008년식)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J 포터 I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나, 1) 달리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고령의 치매3) 환자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4) 본인 소유 자동차는 양도한 1) 현재는 기간 도과 2) 사회복지사의 도움 하에 수사와 재판을 받았음 3)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는 않았음 4) 절도 차량은 즉시 반환되었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02:10경 광주시 D 아파트 A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에쿠스 차량에 불상의 액체를 뿌리고 알 수 없는 도구로 이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흠집을 내어 수리비 약 1,438,1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새벽에 개 짖는 소리를 항의하다가 창틀에 놓아두었던 재떨이가 창밖으로 떨어지려고 하여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그 내용물(담배꽁초, 오물)이 피해자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 위에 쏟아졌고 이를 T자 형 스펀지 막대청소도구로 닦아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고의로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상황 설명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 피해자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이 흠집 내는 방법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아침에 차가 얼룩덜룩 지저분한 상태로 있어 놀라 신고를 하였고 CCTV를 통해 경찰들과 피고인의 짓임을 확인하였다. 당시 세차를 하니 6군데 흠집이 남아있었고 벌겋게 녹이 나 있었으며 보험회사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11번으로 제출된 현장 cctv CD를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청소도구와 같은 T자형 도구로 이 사건 차량을 물을 부어 가며 닦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다. 또한 증거목록 순번 3번으로 제출된 피해차량 사진의 흠집에 관하여 cctv 영상의 피고인 모습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밝지 않은 새벽에 위 도구로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고의에 의한 손괴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있어서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 얼룩덜룩 지저분한 상태로 만든 것만 가지고는 이를 손괴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에 따른 손괴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