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988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자산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억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 11:0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6,6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6,6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 15:00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낸 ‘제목 : 대출완납증명서, 고객 성명 : E, 대출상환금액 : 20,000,000원, 처리일자 : 2021. 5. 3.,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 5. 3.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된 ㈜G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3. 16:37경 순천시 H빌딩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9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20 1. 전화금융사기 범행(성명불상자와 공모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 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회사’ J)으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세탁한 후 돌려주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금융기관 직원을 각각 사칭한 채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모든 금융자산 정 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예치금은 국가안전금고에 예치하여 보호해야하니, 인출한 현금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M 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도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피의자신분이므로 모든 금융자산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에 예치된 돈을 모두 찾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중랑구 O 소재 ‘P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기관과 검사를 각각 사칭한 채 ‘피해자 명의로 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고, 피해자도 고소된 상태이므로 피의자 신분이다. 이 사건은 중요한 기밀이니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 보내준 은행 어플을 다운받아 1,000만원을 대출신청 한 후 현금을 찾아 보내 준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내준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R은행으로부터 ‘S 신용대출’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 산부인과’병원 정문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무전취식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W’ 룸싸롱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 X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바로 계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바로 결제해줄 것처럼 피해자 X을 속이고 골든블루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3,5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3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정상계좌인지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5:40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2. 16:2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B, AC, AD, AE, E, AF, AG,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각 출금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휴대폰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통화목록 사진 촬영), 통화목록,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경위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용 정리), 정리내역 2021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정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발신번호 및 피해자 제출 AI 자료 첨부), 발신자 전화번호 사진, AI 대화내용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문자 사진 및 녹음파일 제출) 2021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현장사진,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2020. 12. 23. 범행관련 증거수사),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AJ, AF, Q의 각 배상신청 중 판시 피해액을 초과하는 신청액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액 부분에 한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여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선행 범행으로 인한 수사 내지 공소제기 이후에도 후행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11.경부터는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후행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의 경위 및 피해액,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