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친구인 D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6:00경 전북 고창군 E, 1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 안에서 피고인의 딸인 D,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 손으로 침대 안쪽을 바라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천장을 바라보게 한 다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진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 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의 친구인 피해자가 집에 놀러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8: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상가 1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조서속기록 1. C CCTV 영상자료가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숙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7:45경 안성시 C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종점인 안성시 인지동 인지사거리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이 앉은 자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9세)의 음부를 옷 위에서 손등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2회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장소 버스회사 상대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진술분석 전문가 G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자신 옆에 서있던 9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현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A6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73,519,640원, 월 리스료 1,256,2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9.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에게 양도하면서 위 승용차도 마음대로 F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2회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4. 11. 5.경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해오던 중인 2012. 4. 12.경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H, I 등의 소개로 2014. 9. 29. F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하여 G 주식회사를 F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유·사용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의 명의를 빌려 G 주식회사를 양수한 J은, 법인을 양수한 후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위 법인을 H, I 등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거나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해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14. 11. 5.경 해외출장으로 출국하면서 H에게 위 차량의 수리를 지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위 차량을 수리센터에 입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 18.경 귀국하였고, 피고인이 해외출장 중이던 2014. 11. 21. 이 사건 차량이 수리센터에서 출고되었는데, 위 차량은 이후 피해자가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여 이를 회수할 때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관리를 위임받았던 H은, I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수리센터에 입고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의 출고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차량을 출고한 사람은 I 또는 I의 지인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차량의 소재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H, I 등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H은 "나는 잘 모른다. I이랑 통화해봐라, 나는 차 수리하러 공업사에 들어갔던 사실 뿐 모른다"라는 답변을, I은 "차량 점유자(아는 후배)와 연락이 안 된다. 전에 대납한적 있었던 후배. 내가 렌터카 쪽 일하니 차량 수배되면 연락해주겠다"는 답변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해외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불상의 자가 이를 수리센터에서 출고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처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료가 미납되었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4. 11. 5.경 위 차량의 관리를 H에게 위탁하고 출국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 C(남, 8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7. 22:3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고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직후,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고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B, C)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4번, 첨부자료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2년 전 자신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어린 아들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8세, 11세의 아동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들들인 피해자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양육을 위해 일정한 돈을 꾸준하게 지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5:4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78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30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오선동 하남6번로 교차로를 수완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뉴이에프쏘나타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뉴이에프쏘나타 자동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 F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뉴이에프쏘나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 피해자 H(여, 41세), 피해자 I(15세), 피해자 J(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7. 19:30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 126번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선동 하남6번로 교차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K 명의로 등록된 B 옵티마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10. 16:2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 B(71세)가 과거에 폭력사건 처벌 받은 것에 대해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77세)과 시비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번째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A),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8. 3. 00:0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5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산화질소 캡슐 70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아산화질소 캡슐 4,715개를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13: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5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아산화질소 캡슐 45개를 소형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의 광고 및 구매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구매자들을 소개해 주고 공급처인 B으로부터 물건을 구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C는 H으로부터 그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산화질소 캡슐 50개를 개당 1,300원으로 주문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 강남 이하 불상의 장소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550개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3: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45개를 제공받아, B과 함께 아산화질소캡슐 45개를 소형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환각물질 판매의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피고인 C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판매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환각물질 판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환각물질 판매 및 흡입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환각물질 판매 및 흡입, 누범기간 중의 범행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신한은행 맞은편 도로 상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31. 04: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경남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단속되어 신원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형 I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에 위 H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I을 운전자로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통보서 중 운전자 확인 부분 서명 란에 'I'이라고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같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기존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피하고자 형의 신분을 사칭하여 공문서에 들어가는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무면허운전으로는 아직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동종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4. 29. 00:20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관리하는 'MBC 신사옥'에 이르러, 외부와 연결된 지하1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그곳 통로를 따라 시정되지 아니한 B 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와 톱(증 제2호)을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32인치 텔레비전 1대, 컴퓨터 2대 등 물품 14개 시가 합계약 3,142,400원 상당과 피해자 D 소유의 방송용 기둥 1개, 선풍기 3대 등 방송용 물품 9개 시가 합계 약 3,918,000원 상당을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손괴 피해가 비교적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 전과도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7: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8세)이 피해자의 모, 남동생과 함께 걸어가다가 위 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만 혼자 남고, 피해자의 모와 남동생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나쁜 아저씨 아니다. 너 참 예쁘게 생긴 꼬마구나"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96

범죄사실 201349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0. 4.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7.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2.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그 곳에 혼자 서 있는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 고2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아버지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아버지 E 작성 진술서, 피해자 D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D에 대한 조서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기록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성 범죄를 저질러 그때마다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대하여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자료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부칙 제2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부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등 피해자 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고, 그 밖에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여러 정황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를 범하여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지막 동종 범죄를 이유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번에는 더욱 엄한 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할 양형 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6. 08:25경 전북 무주군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허리통증 치료차 D 방면으로 운행하던 E에 승차하여 같은 날 08:42경 D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내리면서 같은 버스에 승차하여 앞서서 내리던 피해자 F(여, 12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고 1회 밀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인 버스내 CCTV 동영상 CD 및 주요장면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지적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능지수 38, 사회지수 41, 사회연령 5세 8개월 정도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 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