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7.01: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D(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점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2012. 10.28. 20:00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자신 소유인 E 카스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2. 10, 2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모텔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리면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위 카스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F 모델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04:50 경까지 약 3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9.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4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3:3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일꽃게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적지 않은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조사관 조사결과 참고)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81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상배(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 501호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2007. 6.경 위 주택을 E 명의로 명의신탁 해 놓았으나, 2008. 3.경 E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인 F 등이 위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해 경매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경매가 진행되자 그 경매사건에서 자신이 마치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또한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자신이 위 주택을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으로 위 주택에 대한 배당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5,000여만 원을 E의 상속인인 F 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그들의 상속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2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22.경 서울 양천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1.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D 제5층 501호, 건물(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조/주거용, 면적 : 83.46㎡(25.25평) 2. 계약내용 란의 보증금 : 일억팔천만원, 계약금 : 일천만원, 잔금 : 구천만원, 특약사항 1. 잔금 9,000 만원 중 금 8,000 만원은 2001. 5. 11. 전세권자를 국민은행으로 전세권 설정한 전세금 8,000 만원으로 한다. 2. 전세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면 상호 협력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4. 개인간의 쌍방합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보증인으로 I 입회하여 확인함. 작성일자 2007. 6. 6, 임대인 란의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J. 주민등록번호 : K, 성명 : E, 임차인 란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D 501호, 주민등록번호 : L, 성명 : A, 입회인 : I" 이라고 입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1. 6. 23. 자 위조사문서행사,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23.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강서구 D 501호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 경매사건인 같은 법원 G 사건에 관해,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써 그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 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아니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의 근거가 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 및 이를 첨부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위계로 그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M, F 등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배당 받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인 F이 배당이의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1, 12, 27, 차용증ㅣ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예술인센터 지점 사무실에서, E 명의의 인감 날인된 백지 A4 용지 위에 권한 없이 검은색 볼색을 이용하여 “차용증, 금 : 오천칠백만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07년 5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2007년 4월 29일, 위 차용인 E, 채권자 : A 귀하"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1. 12, 28. 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이에게 5,7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E의 상속인인 피해자 M 외 4명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5,700만 원을 대여해 준 바가 없고, 위 차용증는 위조된 서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7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08-2041호 판결문 등, G 사건내역, 배당요구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1가단102336 사건 소장 등, 차용증, G 배당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포기하고, E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선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 등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까페에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93,000원을 보내주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C)로 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12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중고물품 판매사기행위로 구속기소되어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150여명에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의 갱생의 의지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여진다(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아래의 별건과 병합되어 파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방된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작하여 2017. 10.경부터 2018.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약 69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2018. 5. 15,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된 결과 2018. 8. 17. 통틀어 징역 1년 8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후인 2017. 12.경부터 2018. 3. 경 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다른 사건과 같은 시기의 범행으로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곡면사무소 방면에서 진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좌1번 문짝 등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에 위 승용차를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를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형부인 G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난 사실을 알리고 위 장소로 와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5:33경 위 장소에 도착한 G에게 "형부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좀 해주이소"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와 J에게 G가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함)은 수상레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6.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사용승인 받은 경기 가평군 F(도시지역) 건물 H동 1층 다세대주택 135.14㎡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18.5㎡를 상위군인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경 도시지역인 가평군 I 등에서 20㎡의 경량철골구조의 창고를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3m㎡를 증축하였다. 나.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 ·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북한강이 있는 경기 가평군 1등에서 공작물인 데크 150m²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하천부지 총 233㎡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축물관리대장 1. 현장사진(증거기록 11~13, 38~40쪽), G 홈페이지 사진(증거기록 41~56쪽)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첨부), 수사보고(하천법위반 내역 첨부), 수사보고(건축법위반 등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사용인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사용인의 무신고 증축의 점),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호(사용인의 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혐의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관련된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영업 합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위반부분이 상당부분 원상복구된 점, 뒤늦게나마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경기 가평군 F 소재 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E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6.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사용승인 받은 경기 가평군 F(도시지역) 건물 H동 1층 다세대주택 135.14㎡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18.5 ㎡ 를 상위군인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코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 대표인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 대표인 B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인 A, J의 각 증언, 피고인 D와 E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할 무렵(늦어도 피고인 C과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차 임대차계약 무렵에는 피고인 C이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피고인 D가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한 직후인 2014. 1, 20.경 피고인 C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인도할 것을 요구했던 점 (피고인 B, D, E 제출의 증 제1호증), 피고인 D와 피고인 C 측이 2015.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차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 측의 관광숙박업 등록에 문제가 되는 영업행위(숙박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25쪽), 피고인 C이 피고인 D 측의 요구로 위 1차 임대차계약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반년 넘게 숙박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중간 중간 숙박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는 증인 A, J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와 E의 대표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함에 있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정도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설령 그가 피고인 C의 숙박업 영위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건축법 위반의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D와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 여)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인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4. 9. 00:15경 광주 북구 C건물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산도스졸피뎀정 1정을 가루로 빻아 맥주에 넣어 녹인 다음 이를 B에게 마시게 하려 하여 졸피뎀을 B에게 사용하려 하였으나, B이 이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19:5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산도스졸피뎀정 1정을 가루로 빻아 맥주에 타 녹인 다음 이를 B에게 마시게 하여 졸피뎀을 B에게 사용하려 하였으나, 맥주 안에 침전물을 발견한 B이 이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산도스졸피뎀정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졸피뎀 가격자료의 각 기재 참고]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하였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50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4. 7. 4.자 충남 공주군 계룡면 적재량측정 1994고약2954 A 1994/04/1003:39 화은리 과적검문소 관계서류제출 요구 불응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D은 2010. 6. 22. 22:38경 피해회사인 현대다이렉트보험에 'E이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인근에서 F 세피아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던 H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B, C, D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0. 6. 24. D에게 보험금 790,000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3,894,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보험사고 혐의 분석 별권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892] 피고인은 2016. 9. 10. 00: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4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피해자가 위 주점 옆에 있는 E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 피고인은 2016. 11. 11, 21:20경 안동시 F에 있는 G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4세)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억양이 이상하다며 탈북자가 아니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탈북자가 아니고, 조선족이다. 니들이 조선족이 힘든 것을 아냐, 씨 발년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녀의 앞머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주민조회,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다만,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개월이므로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과거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특수상해범행은 앞선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저지른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말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카운터 앞에서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포장을 부탁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말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망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가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을 맡기고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아이폰 5s 1대를 훔친 다음 휴대폰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D을 내세워 위와 같이 훔친 아이폰 5s 1대를 판매하고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5. 1. 5. 16: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대리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아이폰 5s 1대를 마치 피고인 B가 사용하고 있던 정상적인 스마트폰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D은 자신 명의로 피해자와 중고폰 판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5. 17: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자 I 지갑 및 피해자 사진, 중고 휴 대폰 매매 계약서 사진, 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서, 단말기식별번호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빔 전과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노2073 판결문 사문, 개인별 수감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피해품이 압수되거나 환부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때에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피고인 B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피해품이 압수되거나 환부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라.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마.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3:00경 C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D 건물 지하 1층 'E'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영업부장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이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경찰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을 성매매단속 명단에서 제외시켜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3.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및 부산 시내 일원에서 F에게 전화 등으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총경과 경상남도 도의원이자 과거 국회의장 G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E 주점을 성매매알선 단속 명단에서 제외시켜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F을 통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C으로부터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3. 12. 17. 1,000만 원을, 2013. 12. 18.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일원에서 H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I)의, 2012. 12.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일원에서 H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J)의, 2014.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일원에서 H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예금계좌(K)의 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H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C 진술부분 포함) 1.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이체확인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C, 참고인 F 통화보고) 1. 수사보고(소명자료첨부), H 국민은행 계좌, H 새마을금고 계좌, 수사보고(L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내역,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식품위생법위반 통보업소에 대한 조치결과 알림(E),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6월(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C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수사기관 등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H로부터 3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고, 그 중 일부를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C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그에 따라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호사법위반 범행 등을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3. 3. 13. 15:22경 서해안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줄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98

범죄사실 2016고단78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11:5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앞길을 번호판 없는 '코멧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신복사거리 쪽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C아파트' 버스 정류장 3차로의 포켓차로에서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에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 본선으로 진입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거나 자신의 오토바이와 버스가 부딪칠 것 같아 위험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을 위 오토바이로 가로 막고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분 동안 버스 앞을 가로 막으며 진로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버스 앞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같은 날 12:04경 피해자가 버스를 'C아파트' 정류장에서 삼산사거리 쪽으로 300m 가량 주행하여 가자 뒤따라가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에서 다시 피해자 버스 차량 앞을 가로 막는 등 약 11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전을 방해하고, 같은 날 12:22경까지 같은 구 후정로 7, '천대고가' 앞에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버스운전을 방해함으로써 약 22분 동안 버스운행시간이 지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12: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가 없는 코멧125R(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시장로 24 '가요톱1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정로 7 '천대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4km 가량을 진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코멧 125R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7고단882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 11:5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37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250cc 효성 코멧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50cc 효성 코멧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3, 24면)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결과 등)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2017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자 적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고, 그중 한 차례는 버스운전자의 차로변경으로 인해 위험을 느꼈다는 이유로 해당 버스의 진행을 여러 차례 막아 위 버스의 운행시간을 수십 분간 지연시켜 버스 운전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업무방해와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레 차로를 변경한 버스 운전자의 다소 위험한 운전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의 정도와 그로 인해 버스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