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새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부근 뒷길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차량에 태운 후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3, 30, 32)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CCTV 캡쳐사진, 회답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차량블랙박스 녹취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과 신체접촉을 하였는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 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0. 11.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G와 같은 날 23:59경까지 소주 4병을 나눠마셨다. 피해자는 그 후 2020. 11. 15. 00:51경에서 00:59경 사이에 친구인 H을 만나 술집에서 소주 2~3잔을 마셨고, 인근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H과 함께 있다가 휴대폰, 지갑, 가방 등 자신의 개인물품 등을 남겨둔 채 위 건물을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부근 뒷길에서 피해자가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같은 날 02:53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인의 차량’이라 한다)에 태웠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다가 2020. 11. 15. 02:55경 피해자에게 “들어갈까? 들어가서 좀 잘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다시 모텔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2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고, 같은 날 03:24경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3:26경 인근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4:2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5. 04:45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의 집 인근 음식점의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스킨십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5:26경 갑자기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05:36경 ‘H과 있던 피해자가 어떻게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것인지’ 피고인에게 물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H과 술을 마셨던 술집 인근으로 이동하여 2020. 11. 15. 06:04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고, 인근 노래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술집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억이 나는 장면은 피고인이 차 안에서 제 몸을 만지고 저와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는 강간 또는 준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0. 11. 15. 14:20경 I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여부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음주 후 생성되는 알코올 대사체는 알코올보다 장시간 검출되고 혈액에서 최대 24시간, 소변에서 최대 72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으며, 음주판단 기준 농도는 혈액에서 EtG 0.09mg/L, EtS 0.03mg/L 이상, 소변에서 EtG 0.5mg/L, EtS 0.1mg/L 이상이고, 소변에서 EtG 농도가 70mg/L 이상일 경우 상당량의 음주를 추정할 수 있는데, 위 신체검사 당시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 검출된 음주 대사체 농도는 혈액에서 EtG 0.59mg/L, EtS 0.28mg/L, 소변에서 EtG 242.7mg/L, EtS 134.6mg/L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소주 1병~1병 반)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음주(소주 2병 반)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대 여성이고 이 사건 당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만날 당시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그냥 아랫도리를 과감히 내리시고 앉아서 노상방뇨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0면). 피해자는 길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바로 따라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피고인을 ‘자기야’, ‘오빠’라고 칭하였으며, 명백히 술에 취한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요구하면서도 피고인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준강간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물리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로 이어질 만한 대화나 교감이 있을만한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날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을 ‘자기야’, ‘오빠’라고 계속 부르고 자신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에 나아갔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저를 처음 본 사이인 것은 인지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모텔을 들어가려 하다가 당연히 처음 본 사이니까 나왔겠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4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노상방뇨를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