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2015고단1308 피고인은 2011. 7. 19. 경부터 2014. 9. 19.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공사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면서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그 금액을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0. 30.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3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공사하는 'F'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계약서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507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2014. 1. 27.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가.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계약서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7.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다. 2014, 3, 24.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24.경 전남 신안군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서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2. 광주에 있는 'CGV 광주터미널'에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33,000원 상당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2,776,688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에쿠스 승용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장소불상에서 그 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 N 에쿠스 승용차 1대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퇴사 의사를 고지하고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0154669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4,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피해자 J를 상대로 'J에게 2012. 4. 2. 6천만 원을, 2012. 4. 3. 6,65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금액 중 1억2천만 원은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도록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650만 원은 피해자가 토지 청약을 위해 피고인에게 청약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당첨받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8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표시 광주시 북구 0, 임대보증금 금 10,000,000원, 임대인 J'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북광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J, P의 법정진술 1. Q.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송금전표, 카드 사용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통지서 사본 등, 카드 사용 내역서 ¹20154-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4사실에 한하여) 1. J의 법정진술 1. 채권양도통지서, 지급명령, 통장사본 1.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은 판시 제5사실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J의 승낙을 얻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72쪽)는 한자로 'J'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08쪽)는 한글 목도장으로 J'로 기재되어 있는 점,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J에게 전화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3쪽) R 소재 집과 사무실에서 J의 직접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99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역ㅎ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5,280만 원 정도(에쿠스 승용차 가액 제외)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판시 사기미수죄를 통하여 편취하려고 시도한 금액이 1억 2,659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해자 회사의 인수자금은 당초 피고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광주지방법원 2009고단462 판결 등),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피해자 회사에 통지가 되는데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지시나 통제를 게을리 하여 이 부분 횡령 금액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잘못도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J에게 대여한 바 있던 7,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유효한 채무면제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내지 J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