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 1. 2021. 4.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7.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4.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0. 17: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3층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8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2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98] 피고인은 E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6:50경 안동시 F에 있는 E대학교 어학원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막이 아래 공간 사이로 피해자 G(가명, 여)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클라 인펠터 증후군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또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 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수법, 촬영물의 내용,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2017년경 동종 범죄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2022고단12 범행은 2022고단298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차 범행한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 C 및 G(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