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B(여, 만70세)는 화성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이들은 서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1:00경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돈뭉치를 던지며 “1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100만 원이 없냐? 100만 원 맞춰와”, “보험 많이 들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벽에 불을 옮겨 붙이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보와 휴지곽에 순차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다시 그곳에 있던 기둥에 종이테이프를 풀고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가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기둥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 기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었다고 볼 수 없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매개물인 휴지, 종이테이프 등에 불을 붙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죄에서 말하는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B에게 “보험은 많이 들어놨어? 돈을 맞춰 오지 않으면 다 태워버리겠어.”라고 말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 테이블 보, 종이테이프 등에 불을 붙였는바,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 가게를 다 태워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찾아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라이터로 매개물인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벽에다가 대는 방법으로 벽에 불을 옮기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고, 다시 테이블 보에 불을 붙이려고도 하였으며, 나무 기둥에 감겨 있던 종이테이프에 불을 붙이기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현장에 있던 E는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도망을 갔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이 사건 가게 벽은 나무 재질의 합판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불을 붙인 종이테이프도 나무로 된 기둥에 붙어 있던 것으로, 이 사건 가게는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한 공간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나무로 된 기둥을 둘러싼 종이테이프에 불이 붙었고, 당시 건조물이 천장이 낮은 구조, 바닥은 플라스틱 재질로 보이며, 불길이 기둥을 타고 천장 등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도 고려하였다. 피고인은 라이터만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다른 인화성의 매개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비록 피고인이 붙인 불이 곧바로 진화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존재하나, 피고인이 매개물인 휴지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되고, B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고의에는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희망할 필요는 없다. 앞서 본 피고인의 언동, 가게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이 사건 가게의 재질, 종이테이프에 탄 자국(증거기록 23면), 휴지는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방화가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의 방화행위를 B가 옆에서 말렸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의사에는 기수 범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등 있는 가게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B에 의하여 곧바로 불이 진화되어 건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고 미수에 그쳤고, 실제 재산상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7. 20. 위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3. 7. 20.자 참고자료제출)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9.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만 70세)에게 “보험은 많이 들어놨어? 돈을 맞춰 오지 않으면 다 태워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20.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23. 7. 20.자 피해자 작성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