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D의 지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8세)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고인과 D가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하였고, 2020. 4. 4. 01:50경 피해자는 피고인과 D으로부터 받은 고양이 2마리를 데리고 오산시 F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4. 02:27경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 있던 고양이 1마리와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D와 함께 집으로 와 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D는 지금 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집으로 혼자 찾아간 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고양이를 봐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앉으라고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바닥에 눕히면서 "도전하자. 섹스는 아름다운 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목 부분까지 올려 벗기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위에서 아래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면서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를 중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술 한잔 먹고 가라. 성관계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신 안 그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시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긴 후 "도전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며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 거부하면서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를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4. 03: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의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나 수사기관에 이야기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6. 9.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2)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과 34점으로 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단지 서로 합의 하에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고 포옹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한편 판시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관계 시도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양이를 봐주는 일로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양쪽 볼을 잡고 키스를 하였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전하자. 섹스는 아름다운거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르고 자신을 눕히더니 티셔츠를 목 부분까지 올려 벗기려고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하여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 자신은 너무 싫어서 피고인을 발로 차서 밀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화나면 물건을 부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그냥 술만 먹고 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은 술 먹고 자신을 안 건드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도전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양쪽 볼을 잡고 키스해서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으면서 힘을 써서 상의를 아예 벗기고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속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면서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안 할거지? 나 갈게. D한테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면서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포옹까지 된다고 허락하였다. 피고인이 힘들다고 좀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주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솔직히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한 편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피해자가 무고할 의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면 피해 내용을 과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 또는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 나.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D는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가 참았던 눈물이 팡 터지듯이 울면서 "나 정말 무서운데 집에 와 줄 수 있냐"고 해서 피해자의 집에 갔더니 피해자가 눈물을 막흘리면서 쪼그려 앉아 부들부들 떨었고 겁에 질려 말을 잘 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결국 성관계를 못하니깐 죽여버린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지인으로 평소에 피고인과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D가 키우던 고양이들을 분양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원래 키우던 고양이와 위와 같이 분양받은 고양이들이 싸우는 바람에 이를 해결하고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D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D가 지금 자고 있다면서 자신이 가겠다고 하여 혼자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도전하자. 섹스는 아름다운거야'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르고 강제로 피해자를 눕혔고 나중에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키스하면서 "도전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힘을 써서 상의를 아예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였고 결국 피고인을 힘껏 발로 차니까 피고인이 성관계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스스로 멈추었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이를 그만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 행위 태양을 비롯하여 앞서 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시도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조건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박하였는바 사안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관한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