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4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6. 가석방되어 2023. 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3:0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가공실 내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캐비넷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고, 같은 캐비넷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및 10만 원 권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금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에 의해 피해 변제도 완료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급여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유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과 전화 통화에 대한 건)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277,496원이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06:15경 청주시 흥덕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한다. 사고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거창군청 앞 거창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대동로터리 회전교차로를 북부사거리 방면에서 거창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충격방지용 차단봉과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충격방지용 차단봉을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더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연이어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거창군이 관리하는 충격방지용 차단봉을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약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승용차 등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도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타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해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1. 12.경 Z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줄테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C에게 아들을 사칭하면서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2022. 3. 10. 21:28경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에서 BD 명의 Y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20,6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2경 창원시 의창구 BE에 있는 R은행 명곡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BD 명의 체크카드로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2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BD 상대 전화진술 청취), BD 제출 - 대출업자 연락처 정보, BD 제출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R은행 명곡점 ATM 인출 CCTV 확인), R은행 명곡지점(창원) CCTV 사진, 수사보고서(서울청 사건번호 2022-1659호 사건기록 공람), 첨부 : 사건번호 2022-1659호 사건기록 1. 피해자 제출 –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별건에서 함께 수사되었으나 별도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하였다면 이는 소추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해 BD 명의의 Y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범행을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22고단1035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은 피해자 BC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BD 명의의 Y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BD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한 범행에 대한 것인바, 비록 위 두 사건 모두 BD 명의의 체크카드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범행 내용과 방법이 다른 별개의 죄에 대한 것인 점, 위 별건에서 이 사건 피해자 BC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5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2021. 11. 29.경 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7:45경 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처음 출근한 후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오늘만 이렇게 할게, 다음번에는 안 그럴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3, 7번) 1. 발신내역 1. 각 CCTV영상 캡쳐화면 1. CCTV영상 CD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이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면서도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16 내지 22쪽), 피해자 친구 E와 후속 교대근무자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시방에서 나오자마자 친구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조언을 구했고, 이어 피고인에게 피시방 사장의 연락처를 물었다가 거부당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를 확보한 뒤 직접 피시방 사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으며(그 직후 피고인은 피시방 사장의 전화를 받고선 피시방 매니저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그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인조사를 받았는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사실의 왜곡 내지 허위 개입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2021. 11. 22.경 채용면접, 2021. 11. 23.경 및 2021. 11. 25.경 사전교육을 거쳐 이 사건 당일 첫 정식근무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과 사이에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법한 동기나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가 위 채용면접 및 사전교육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친절하게 응대하고, 이 사건 직전에는 피시방 카운터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누다가 일부 스킨십을 하는 등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밀폐된 장소이자 CCTV 사각지대인 창고 공간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기습적 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동의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착각함이 당연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였거나 혹은 이를 넘어 실제로 교제 중인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상하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 20:30경 광주시 광산구 B 인근 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28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버린다, 따라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장소에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재차 위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몸에 구멍 좀 나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르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지하주차장에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 약 30회 때리고, 같은 날 23:00경 광주시 광산구 D아파트 옆 산책로 공터에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약 30회 때리고, 위 공터 인근 노상에서 친구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피해자의 옆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짚어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신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F 빌딩 CCTV 자료 사진 첨부 관련), F 빌딩 주차장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0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앱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보여줄 때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가슴이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2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3장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같은 날 00: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가슴 사진 2장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 전자정보 선별자료 첨부) 1. B 대화내역 등, B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불과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적나라한 신체 노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지 21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또 다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7. 15:26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C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42,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 B과 C는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2. 8. 21. 20:2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부인인 C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 A를 손으로 밀치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련) 1. 사진(A), 캡처사진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열고 나오는 화장실 문에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나와서 문을 여는데 피고인이 근처 소파에 앉아 있었다. 뒤에서 엉덩이 부분을 확 잡는 느낌이 나서 문을 세게 닫았는데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 옆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도 문을 확 닫으면서 나가는데,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 등이 무고 내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0:25경 부산 해운대구 B의 ‘C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 D병원 방면에서 해운대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내 손상(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의식 저하 등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0:25경 공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소재 ‘전막사거리’에 있는 ‘금강교’ 초입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2. 9. 7. 01:30경 어플리케이션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중구 종로3가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위 판매상을 만나 대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2. 13:00경 서울 중구 C호텔 D호에서 같은 날 위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B을 만나 대금으로 현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8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2. 13:30경 위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물로 용해한 뒤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3. 10:45경 위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2.27g을 비닐지퍼백, 일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대금으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8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다만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2. 8. 16.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자수하고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650-1(분리), 6356(병합), 2021고단1842(병합), 3957(병합)],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2노602)을 거쳐 2022.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0. 15:10경 의정부교도소 B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거실 내로 물이 튀긴 것에 대해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56세)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면과 목 부위를 1회씩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판결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1:50경 피해자 B 운행의 ‘평택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다른 승객과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킨 채 출발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16. 17: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운행하던 위 버스에 재차 승차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앞서 자신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까 나 내리라고 했던 기사 맞냐, 차고지가 어디냐,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야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이 안정리 미군 부대 앞을 어찌 다니느냐, 씨발, 아까 찍은 버스비 내놔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승차했던 다른 손님들이 하차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녹음 자료 제출), CD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에 항의하려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버스 운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에 있어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을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거나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증거목록 순번 18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버스 안에는 다수의 다른 승객들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고함을 치자 갓길에 버스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켜 다른 버스에 타게 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려는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