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 관리하면서 그 범행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 체류하며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보관하면서 그 각 계좌에 입금된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며 그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월급,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운영비 지급 등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매출, 회원, 직원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및 F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실장들로서 각자 대만 타오위안구 소재 건물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로 임차하여 각 사무실 및 직원 관리, 각자 담당한 위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고객 상담, 게시판 작업, 경기등록 및 마감, 게임 포인트 충전·환전 등)를 하는 역할을, G, L, H, I, J, K, M, N 등은 피고인 C이 관리하는 운영사무실 2곳의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O, P, Q, R 등은 피고인 D가 관리하는 운영사무실의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S, T, U, V, W, X 등은 F이 관리하는 운영사무실의 팀장 내지 팀원으로서 해당 운영사무실을 관리하는 피고인 C, D 및 F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8. 10. 1.경부터 2019. 7. 23.경까지 대만 타오위안구 Y 5층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4곳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Z(인터넷주소 1 생략)', ‘AA(인터넷주소 2 생략)', 'AB(인터넷주소 3 생략)', ‘AC(인터넷주소 4 생략)’, ‘AD(URL 미상)’, 'AE(인터넷주소 5 생략)',‘AF(인터넷주소 6 생략)’, ‘AG(URL미상)’, 'AH(인터넷주소 7 생략)', 'AI(인터넷주소 8 생략)' 등을 개설하고, 위 각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AJ 명의 AK 계좌 등 19개의 차명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그 금원에 상응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도박사이트에 등록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로 게임포인트를 걸게 한 다음, 해당 경기 종료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게임포인트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포인트를 지급하는 반면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포인트를 몰수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후 회원들이 남은 게임포인트에 대한 환전 요청을 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산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등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8. 10. 1.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숨길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각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AJ 명의 AK 계좌 등 1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합계 36,857,930,554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T, V, U, S, W, Q, R, O, P, N, I, M, L, K, J,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국어 번역 의뢰본, 각 조서번역, 대만 타오위안 지방법원 형사판결문 번역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도급입금 받은 19개 법인 계좌 분석결과), 계좌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액 특정 및 추징보전명령 필요성 검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A, B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 피고인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검사는,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 또는 그 비용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실질적으로 주범인 A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그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공범인 피고인 B, C, D에게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위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인 A에게 전액을 추징한 상태에서 다시 위 피고인들에게 추징하는 것은 이중으로 추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이고 도금액 또한 상당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 10배 정도 되는 금액이 추징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과 겹치는 시기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죄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죄이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수익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공범들에게 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거나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최근 처가 어린 자녀를 출산한 점,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AL 배달기사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