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6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소 당시 공소사실(이하 '최초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란 가명을 사용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사무총장으로서 위 법인 및 H 유한회사, I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L유한회사'), 주식회사 M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전남 담양군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Q여대를 나왔고, R대, S대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활동한 환경전문가인데 담양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려 한다. 태양광기술이 있는 회사와 협약이 되어 있고, T에서 600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 부지를 매입할 돈이 필요하다. 발전용량 100KW 당 3,0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2009년 1월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09년 6월부터 태양광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줄 것이고, 투자자에게는 사업 부지에 대해 투자금 3,000만 원 당 면적 600평 기준으로 투자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대학교수로 일한 적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사업 실패로 인한 약 4억 원의 채무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4억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태양광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U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P, 피해자 E,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008. 10. 21.경부터 2009. 3. 20.경까지 합계 4억 9,7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선택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이하 '선택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란 가명을 사용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사무총장으로서 위 법인 및 H 유한회사, I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L유한회사'), 주식회사 M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전남 담양군 N에 있는 0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Q여대를 나왔고, R대, S대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활동한 환경전문가이다. O 스님 U를 도와 절을 복원하고, 스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담양권 V에 요양실버타운을 건립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처지에 있어 당장 돈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대학교수로 일한 적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사업 실패로 인한 약 4억 원의 채무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4억 원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요양실버타운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U 명의 통장으로 2008. 10. 21. 1,000만 원, 2008. 10. 23.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말경 위 0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Q여대를 나왔고, R대, S대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활동한 환경전문가인데 담양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려한다. 태양광기술이 있는 회사와 협약이 되어 있고, T에서 600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 부지를 매입할 돈이 필요하다. 발전용량 100KW 당 3,0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2009. 1.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09. 6.부터 태양광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줄 것이고, 투자자에게는 사업 부지에 대해 투자금 3,000만 원 당 면적 600평 기준으로 투자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대학교수로 일한 적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사업 실패로 인한 약 4억 원의 채무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4억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태양광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U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P, 피해자 E,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008. 11. 7.경부터 2009. 3. 20.경까지 합계 4억 3,7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등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08. 9.경 U와 명상치유센터 및 태양광발전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U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주도하는 일을 맡기로 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만큼의 투자금액이 모이지 않아 부득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전남 담양군 W 내지 X 공장용지 합계 27,690m²(약 8,390평, 이하 '이 사건 A부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구입한 전남 담양군 Y 임야 25,257m²(약 7,653평, 이하 '이 사건 B부지'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에는 투자자별로 태양광발전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A, B부지에 한정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투자금이 제각각이고, 투자금에 맞게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번거로운데다가 발열량이 좋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 투자지분별로 투자자를 이사진으로 등재한 후 법인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진행 과정에 대하여 U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였으며, 실제 당시 설립된 법인 이름으로 이 사건 A, B 부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하여 일부 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 P, U와의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각종 소송과 고소가 이루어져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망과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한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AA이 만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의 대부분은 실제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U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나. 피해자들(검사)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검사)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망이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법인 설립 등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위에서 살핀 당사자들의 주장에 나타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망과 타당성은 어떠하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속였는지 여부, 만일 경력을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고인이 T의 지원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 실제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 발생 이유 및 진행 경과는 어떠한지 라. 이 사건에 대한 접근방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A부지를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등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A부지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진술은 당사자들의 당시 입장과 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실제 P와 U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증언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쉽사리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접근은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증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근거를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3. 판단 가. 피해자 P의 6,000만 원(2008. 10. 21.자 1,000만 원 및 2008. 10. 23.자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최초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 P가 피고인에게 위 6,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P와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돈이 투자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무가 많아 요양실버타운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P가 피고인이 U를 위하여 요양실버타운을 건립하여 줄 것을 믿고 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이를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을 통하여 이 사건 A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A부지의 당시 시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으나 P, U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뒤에서 보는 금성농업협동조합(이하 '금성농협'이라 한다)의 채무와 P의 차용금은 상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성농협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위 A부지를 U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위 금성농협의 대출금 3억 5,000만 원과 피해자 P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P, U, A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389 판결, 증 제29호증 광주고등법원 2011나7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위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의 진행 경과 이 사건 A부지에 관하여 2006. 6. 23. M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08. 9. 5. A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0. 23.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2008. 10. 23.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금성농협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참조). H 유한회사(이하 'H'이라 한다) : 2008. 11. 5. 태양광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H이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이사는 U, AF(피고인의 딸이다), AG(AH의 부인이다), 대표이사는 AG이었다. 2008. 12. 12. AI가 대표이사로,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D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H은 개업일을 2009. 2. 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법인등기부등본 및 증 제16호증 참조). K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는 L 유한회사이고, 이하 'K'라고 한다) : 2008. 11. 5. 태양광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K가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이사는 AJ(P의 남편이다), AK(P의 딸이다), AF, 대표이사는 AJ이었다. 2008. 12. 2. U가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2. 23.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의 또 다른 투자자 중 한 명인 AL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법인등기부등본 참조).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J주식회사이고, 이하 'I'라고 한다) : 2008. 12. 11. 차 관련 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I가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이사는 U, AM(E의 동생이다), AF, 대표이사는 U, 감사는 이 사건 피해자 중의 한 명인 E(개명 전 이름은 AN이었다)이었다. AF이 2009. 3.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5. 18. AO, AL, AP가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AF, AO, AL는 2009. 7. 29. 각 해임되었다. 한편 I는 개업일을 2009. 5. 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법인등기부 등본 및 증 제16호증 참조). L 유한회사는 2009. 2. 17. 이 사건 B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Q, AA 등은 2009. 1. 초순경 H, I, L 및 AR(대표 AL) 명의로 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하였는데, 2009. 2. 24.자로 설치장소를 담양권 V, AS로, 설비용량을 700KW로 하는 H 명의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같은 날 설치장소를 담양군 W, AT로, 설비용량을 900KW로 하는 I 명의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2009. 2. 4.경 설치장소를 담양군 AU로 하고, 설비용량을 1,000KW와 400KW로 한 L 및 AR 명의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하였다(증 제5호증의 1, 증 제8호증의 1 및 AQ, AA의 각 법정진술 참조). 2009. 7. 3.자로 AF과 AI 명의로 한국전력 담양지점에 배전용량사용료가 납부되었다(수사기록 제506, 507쪽 참조). (나) 투자금의 투자 시기 및 그 내역 피해자 P: P는 2008. 10. 21.자 1,000만 원 및 2008. 10. 23.자 5,000만 원을 비롯하여 2009. 2. 16.자 330만 원까지 합계 2억 2,7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1,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P의 남편인 AJ과 딸인 AK가 L 유한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이고, 위 돈 중 2008. 12. 22.자 8,560만 원과 위 330만 원은 L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피해자 E : E은 2008. 11. 18.자 500만 원을 비롯하여 2009. 3. 20.자 1,300만 원까지 합계 8,9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08. 11. 21.자 1,000만 원과 2008. 11. 28.자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Q의 이메일(수사기록 제113 내지 115쪽 참조)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송금은 자신의 동생인 AM이 J주식회사의 이사로, 자신이 감사로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졌다{한편 E은 이 사건 투자금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이 O의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며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보내준 것이고, 나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부지매입비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590, 1598쪽 각 참조), E이 위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 D : D는 2008. 11. 24.자 3,000만 원, 2008. 12. 9.자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1억 5,000만 원은 자신이 H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다. (다) 분쟁의 발생 및 분쟁의 진행 경과 피고인과 P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다르나, 2009. 1.말경부터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후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A부지에 관하여 2009. 5. 14. H과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위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P의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해 U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U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L, AQ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U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U는 이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U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2. 3. 29. 공소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931, 증 제24호증 참조)}. 이 사건 B부지에 관하여 2009. 5. 18.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AO, AL, AP가 I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009. 6. 12. M은 U를 상태로 이 사건 A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389)을 제기하였다(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A부지가 M의 소유인데 U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U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자신이 매수한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은 2012. 5. 11. M 패소가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A부지가 M의 소유이고, U에게 담보 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음이 확정되었다). 2009. 6. 17.경 U와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9. 7. 16.경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각자 따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U는 이 사건 A부지가 자신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09. 6. 30.경 담양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5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성농협의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U는 위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P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P는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U는 이 사건 A부지에 관하여 2009. 7. 20. P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E을 위하여 8,950만 원, D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 AH을 위하여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09. 8. 12.경 피해자들은 H과 I가 받은 발전사업허가에 대하여 전남도청과 담양군청에 추진 정지요청을 신청하였고, 2009. 8. 19.경 피해자들과 U를 이사진으로 하는 AV 주식회사(위 법인의 설립 목적 역시 태양광발전사업이다)를 설립하였다(증 제34, 35호증 등 각 참조). (라)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의 성공가능성 피고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Z의 대표이사 AA과 구두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Z는 당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비교적 경험이 많은 업체였다. 피고인과 AA은 산업자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관련 각종 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증 제1, 2, 19, 20호증 및 AA의 법정진술 등 참조). 당시 태양광발전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토지구입비와 시설비 전부를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기 보다는 태양광발전시설비는 T 등 설비를 판매하는 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상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H과 I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후에 AA의 부탁을 받은 T 시설팀 부장 AW과 AW의 부탁을 받은 AX 운영팀 직원 AY, AZ 기술담당 BA 등이 이 사건 A부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간 사실이 있다(AW, AA, BA, BB 본부장 BC 등의 각 법정진술 등 참조). 태양광발전사업은 초기 투하자본이 많이 들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마) 투자금 사용처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첨예한 상태이나, 적어도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B부지 구입 대금 및 그에 따른 등기비용과 법무사 비용 등 부대경비, 앞서 본 각종 법인 설립 및 운영경비(AQ 법정진술 참조), 발전사업허가 관련 비용, 이 사건 A부지 청소 및 평탄작업비 등으로 지출된 것은 명백하고, 일부는 피고인(딸 AF이나 아들 BD에게 송금한 돈 등을 포함한다) 및 U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중 2억 1,9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일부는 U의 O 신축 및 개보수공사, 살림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망과 타당성은 어떠하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U, P, E, D 등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 피해자들이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피고인이 속인 학력과 경력 때문에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속인 학력과 경력이 주된 이유가 되어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시 E은 공무원이었고, D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AA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설명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E의 투자 초기인 2008. 11. 19. 피고인이 AQ를 통하여 E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114쪽 참조)에도 "시설비는 설치시설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시기는 원금과 이자 포함 대략 9년 전후면 모두 해결됩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태양광발전사업의 일반적인 전망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중 P와 D는 피고인이 투자금액의 10배를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수사기록 제1191쪽 등 참조)하나, 위 P와 D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볼 때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할 당시 T으로부터 600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T의 지원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T에서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담보로 하여 600억 원 보증을 서주기로 했고, 위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서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려고 한다'고 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1194쪽, P, D의 각 진술 참조), 금액을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의 위 설명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실제 T 모듈 판매담당자와 관계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A부지 등을 방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600억 원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600억 원 지원이라는 말 때문에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 실제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H, I, K 등을 설립하였으며,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U도 최초 증언 시 각종 법인들이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임은 인정하고 있고(두 번째 증언하면서는 피고인이 차라리 법인 이름으로 태양광사업을 하자고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P 역시 두 번째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J 주식회사 설립 당시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이나 A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나 AM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H, I, K 등 이 사건 관련 법인들의 이사진의 변동 과정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처 이 사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U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중 역시 상당 부분을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 발생 이유 및 진행 경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쟁의 진행 경과는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P로 인하여 시작된 분쟁{피고인과 P 사이에 분쟁이 시작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P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달라는 말은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P의 최초 및 두 번째 법정진술 각 참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A부지에 관하여 H과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이 사건 피해자들 전체로 심화된 것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U가 이 사건 A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결 위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주장은 피고인과 투자자 중 한 명인 P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이 지체되자, P를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의도로(다시 말해서,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과정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거나 당시 정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과장한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 사건 마지막 투자금 송금일은 2009. 3. 20.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본격화된 것은 최대한 늦게 보더라도 2009. 5. 14. 피고인이 이 사건 A부지에 관하여 H과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이후라고 할 것인데, 이는 불과 2개월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 계속 추진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기본적인 주장은 오히려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쉽사리 믿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