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는 E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소속 현장공사 소장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상가동 기계설비 공사를 하수급 하여 시공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속 작업 팀장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고소작업대양중 작업을 의뢰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11톤 카고 크레인의 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9. 5. 9. 08:18경 진주시 H아파트단지 I동 신축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을 조정하여 약 1톤 상당의 고소작업대를 2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고소작업대를 위 크레인에 로프로 연결하어 2층 창문 앞까지 올리면 2층 창문 안쪽에서 대기하던 작업자들이 고소작업대를 밀거나 당겨 방향을 전환하여 2층 창문 안쪽으로 이를 진입시켰으므로 작업자들이 직접 고소작업대에 접촉할 것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카고 크레인 조정자인 피고인은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지 않고 고정되도록 고소작업대의 4곳 모서리 모두에 로프를 연결하는 등 고소작업대의 균형 상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카고 크레인 인양줄에 고소작업대를 연결하는 작업자들에게 로프를 2개만 주어, 고소작업대가 양쪽 대각선 모서리만 로프로 연결되어 한쪽에 힘이 가해질 경우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고소작업대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고소작업대가 2층 창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체되자 2층 창문 안에서 이를 진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54세)에게 "아까처럼 그렇게 같이 하시면 안됩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듣고 고소작업대 위로 올라가 고소작업대를 돌리려는 순간 불완전하게 로프에 고정된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어 뒤집혀 피해자를 약 6.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7경 진주시 K에 있는 L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항과 같이 고소작업대를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2층 창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시키고, 고소작업대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고소작업대 시공 작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고소작업대 양중 시공팀의 팀장인 피고인은 고소작업대의 양중 시공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주인 F이나 피고인 D의 현장소장 등 고소작업대 양중 작업에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작업 보고 및 승인을 받아, 사업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시공 작업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시 고소작업대를 카고 크레인에 로프로 연결하여 2층 창문 앞까지 올리면 2층 창문 안쪽에서 대기하던 작업자들이 이를 밀거나 당겨 방향을 전환하여 2층 창문 안쪽으로 진입시키는 등 작업자들이 직접 고소작업대에 접촉할 것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층에 있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고소작업대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에 유도 로프를 연결하고, 작업자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며,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지 않고 고정되도록 고소작업대의 4곳 모서리 모두에 로프를 연결하는 등 고소작업대의 균형 상실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업주인 F이나 피고인 D의 안전보건책임자 등에게 일체의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카고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A를 섭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체의 안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상태로 고소작업대 양중작업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로프 2개만을 건네받아 고소작업대 양쪽 대각선 모서리에만 로프로 연결하여 고소작업대의 한쪽에 힘이 가해질 경우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고소작업대를 들어 올리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2층에서 고소작업대 진입 시도 작업을 하다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추락의 위험이 이미 한번 발생한 피해자가 다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고소작업대 위로 올라가 고소작업대를 돌리려는 순간 불완전하게 로프에 고정된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어 뒤집혀 피해자를 약 6.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7경 진주시 K에 있는 L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 취약한 방법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H아파트단지 1동 M호 거실방에 손상된 안전난간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O 대질부분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공사일지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D (주) 정기감독 결과,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실태점검 및 개선작업 조치결과 제출의 건, ㈜D(안전보건청괄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F(주)(안전관리보건책임자 선임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및 시정명령 조치결과 제출의 건,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 F과 유족들이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C, D은 위반한 의무의 정도, 횟수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