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5. 11: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개화IC 부근 도로 3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이하 ‘피고인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여, 44세)이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전방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2회 켜고, 위 SM5 승용차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나란히 주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짓을 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면서 위 포터Ⅱ 트럭 운전석 쪽 화물칸 중앙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189,46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감정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특히 피고인의 고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고가의 포도주 선물세트와 육회용 쇠고기의 배송을 부탁받아 차량의 조수석에는 위 선물세트 등을, 적재함에는 조명기구를 싣고 배송지를 향하여 5차로 도로의 3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와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는 3차로로 끼어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을 걸었다. 3)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송하던 물건이 앞으로 쏠리면서 적재함의 조명기구가 일부 파손되고, 조수석에 실었던 포도주병이 깨지면서 쇠고기가 포도주에 젖게 되었다(그 후 피고인은 D에게 배송물건 구매가격의 1/3인 35만 원을 배상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차로로 약간 앞서가며 창문을 내리고 왼쪽 손을 내밀어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당시 피해자는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손짓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감정한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짓이 ‘격분’이라기보다는 ‘수신호’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짓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창문을 닫은 상태로 계속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잠시 속도를 낮춰 피해차량 오른쪽 차로 뒤에서 주행하다가 다시 속도를 높여 피해차량을 따라 잡은 후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면 피해차량도 정차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차량의 운전석 쪽 화물칸 중앙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문 부위를 비스듬히 스치며 지나간 후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해차량 앞에서 정차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차량도 피고인차량 뒤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갓길로 이동하자고 손짓을 한 후 피고인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켰고, 피해차량은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항의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7)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격히 조작하여 피고인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거나, 진로변경 후 피해차량 바로 앞에서 급정차하여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위협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차량은 전기차이고, 전기 배터리가 차량의 왼쪽 중간 하단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바, 배터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배터리 교체비용도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차량은 2021. 3. 17. 처음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2021. 4. 2. 사업의 종류를 운수업(화물운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 9. 30.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적재물담보)에 가입하였는바(피고인은 지병으로 인하여 위 책임보험에 가입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차량등록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약 10개월, 보험가입일로부터 약 4개월 지난 2022. 1. 25. 발생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차량의 길이가 긴 피고인차량의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사고 지점의 도로는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기 때문에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는 경우 쉽게 왼쪽 차로를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8) 위와 같은 사고경위, 도로의 형태 및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9)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인정한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정도에 관하여 과장하여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된 부분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추측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0) C가 작성한 감정서는, 피해차량이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하였음을 전제로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경찰의 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차량의 속도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C가 차량의 속도를 직접 계산해 보지 않았던 점(C는 차선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소요시간을 계산하였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직접 현장에 가본 것이 아니라 제출된 블랙박스 동영상만을 보고 감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사고 무렵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형태였다는 점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감정의뢰서 중 사건개요 항목에 피고인의 고의를 암시하는 내용, 즉 피고인이 당시 격분하였다거나 창문을 열고 욕설과 손짓을 하였다거나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가 감정하기 전 위 감정의뢰서를 읽어 보았는바, C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채 감정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