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04:46경 경산시 B빌라 C동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형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684 직지교 사거리 교차로를 신음동 방면에서 B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직진 및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위한 진행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려는 경우 직진이 허용되는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승합차를 수리비 약 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시간에 대한)-E 호프집 CCTV 캡처 사진 4매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3부 1. 견적서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 이후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4:30경 시흥시 정왕역 인근 도로부터 강원 양양군 서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142km지점에 있는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여관 1층 관리실에서, 위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중 관리실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세 한탄을 하여 관리인인 피해자 D(남, 58세)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안내실 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3cm, 총 길이 23.8cm)를 발목 부분에 숨기고 위 관리실에 찾아 간 다음, 피해자가 관리실 문을 열자마자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약 2cm 정도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등,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원만한 사이를 이어온 데다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저녁 무렵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가명, 31세), 피해자의 지인 E과 합 석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술자리가 끝난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07경 인천 부평구 F호텔’ G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위 호텔 G호 객실에서,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어 “안돼, 싫어.”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디지털 포렌식 분석 사진파일(1~4) 1. 수사보고서(피해 숙박업소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최초 만나게 된 술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2:3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던 중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6세)이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신 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던 피고인은 모친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모친의 신분증은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마시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집어던져 폭행한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12. 2. 02: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2021. 11. 30.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코 받침대를 부러뜨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수사) 1. 각 112 신고내역 1. 편의점 CCTV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주택의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남편인 D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01: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활고 문제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아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D와 분리 조치되고 집에 혼자 남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옷과 베개에 식용유를 묻힌다음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위 옷과 베개에 불을 붙이고 거실과 안방으로 던져 그 불길이 벽면, 문틀을 거쳐 주방, 거실, 안방 등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연립주택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총 8건), 화재감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많은 주민들이 현존하고 있던 연립주택에 불을 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한밤중에 대피하여야 했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툰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연립주택의 주민들에게 불이 났으니 대피하라고 알린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택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소유자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1:5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거모사거리 방면에서 신길온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0,99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21:51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스티커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진료비내역서(F), 처방전(F),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꽤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25㎞로 상당히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자신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도주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운전이 수반된 교통사고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고, 그 외에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회의 동종 처벌 전력 중 2회는 각각 2004. 12.경 및 2005. 9.경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15년 넘게 지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과거 폭행 시비가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0: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3세)을 우 연히 만나 과거 폭행 시비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B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의 일행인 D(남, 2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5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은 경력 등)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 지인들의 선처탄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E이라는 육류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 22.경부터 그 영업사원인 F을 통해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맺고 육류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가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며 조속한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수금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 대금은 꼭 지급하도록 하겠다. 나를 믿고 공급해줘야 계속 영업을 하여 대금 결제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거듭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이전에 거래하던 육류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삼겹살(슈바인골드) 79.88kg 등 시가 합계 1,883,732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692,922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원장, 문자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서(부산지법 2018고단2648), 판결서(부산지법 2019노176),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6,692,922원 상당의 축산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5:18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108.9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14:3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7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범칙금납부고지서, 의무보험통고처분납부내역확인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부터 2021. 6. 30.까지 화성시 B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의계약 체결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 D 과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수의계약 체결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과장으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8. 25.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상당하다.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김수영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6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60 피고인은 2021. 11. 11. 01:31경 김해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애기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2021. 10. 27. 02: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산정역 3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86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2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지나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혼 후 별거 중인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자재를 판매하는 ‘B’의 대표이다.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4.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D’를 통해 주문을 받은 다음 고압가스인 냉매가스 R-22 10kg 1개를 택배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압가스인 냉매가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판매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내역 제출), 고압가스 판매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 제2호, 제4조 제5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판매 횟수와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판매한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고압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35세)와는 부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2:13경 서울 송파구 D, E호 주거지에서 과거 2,000만원을 차용하여 일명 ‘F’이라는 여성에게 지급한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던 중 가족들이 자신을 추궁하며 안방 문을 잠그자, 이를 열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 판(전체 길이 약 120cm, 나무재질의 판과 철제 다리로 되어 있음)으로 안방 문의 손잡이를 내리친 후 이를 피해자 B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C를 향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아용 욕조(플라스틱 재질, 가로 80cm, 세로 50cm)를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가족간의 분쟁으로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량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16:3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은행 365코너 36번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 D이 인출 후 가져가지 아니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남아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대전지점 CCTV 확인) 1.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 및 전표 사진, C 대전지점 365코너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 C 365코너 CCTV 영상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공소장(순번 제23번), 나의사건검색 결과,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6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로 인출한 현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놓고 갔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타인의 재물에 욕심을 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취액 전액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12. 4.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5. 23.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도로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주차한 뒤, 그곳 부근에 있는 D 상가 4층 E PC방에서 컴퓨터게임 등을 하였다. 피해자 F(남, 26세)은 2021. 5. 24.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앞 도로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위와 같이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바로 앞에서 발이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를 향하도록 뻗은 채 도로에 쓰러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4. 01:27경 E PC방에서 나와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트렁크 방향에서 걸어와 운전석에 탑승하고 시동을 켠 뒤 직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방향을 조금씩 틀어 유턴을 하여 도로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 진행방향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동시켰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 이동이 적은 외진 곳이고 피고인은 주차 방법을 위반하여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한데다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출발 전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시동을 켠 이후에는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여 직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유턴하여 도로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해 버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4. 22:30경 여주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23:0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4. 22:30경 여주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거부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