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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정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5. 21: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점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4. 5. 오후 8:46경 'E' 주점(의창구 F)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오후 8:55경에 위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마친 후, 그곳에서 약 320m 정도 떨어진 의창구 B 앞쪽으로 걸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약 30m 정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이동을 마친 이후에, 위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던 사람이 인근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주차 위치가 교통을 방해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던 전화번호로 오후 9:10과 9:15에 전화를 걸었다. 그 후 피고인과 위 상대방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위 상대방은 오후 9:17경에 112에 '음주운전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은 오후 9:25경 위 현장에 도착하였고, 위와 같이 상대방과 시비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오후 9:33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8:30경 위 가게에 도착하여 지인들과 막걸리 3잔 정도를 마셨는데 위의 전화를 받고 급히 계산을 마치고 차량 쪽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당시 술값 결제금액(17,000원)을 고려하면 위의 음주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위 가게에서 차량 주차위치까지의 이동거리(약 320m)와 소요시간(약 5분),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오후 9:00 이후부터 9:10 이전의 시간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마친 시간과 음주측정 시간 사이에는 최대 33분(최소 23분 이상)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음주측정 시간은 음주종료시간으로부터 약 38분 정도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음주시작시간으로부터도 약 1시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해당하여,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부터 위 측정시점까지가 혈중알콩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되었지만, 운전시점이 음주 종료 이후 불과 5분 정도, 음주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도 불과 30분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고 오히려 운전종료 이후 음주측정까지 33분 정도 경과하였다고 본다면, 위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직접 단속한 것이 아니라, 운전 종료 이후 최대 25분 정도 이후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한 것이므로, 출동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나 언행 등에 관한 경찰관의 평가내용 역시 운전 당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 이상으로 술에 취하였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수입화물을 컨테이너째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 현재 위 사업의 자금을 대던 사람과 다툼이 있어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 돈을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무자료 상품이나 속칭 짝퉁제품 등을 취급하였을 뿐 컨테이너 화물의 수입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자금을 대던 사람과 다툼으로 자금이 일부 부족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남편의 무자료 상품이나 짝퉁 제품의 판매에 제공하고, 일부는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약 4,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달리 위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24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E 관련 전력) 1.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약 4,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변제기한도 여러 차례 어기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인 D도 당시 사업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F에 대한 5억 원의 채권도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2012. 11. 10. E에게 대금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이 역시 E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변제 여부가 불투명한 악성채권이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카드채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피해자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남편인 D의 사업자금이 급박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사업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약 2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남편 사업에 사용되었고, 이자 일부는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세종시 B건물, 6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C의 감사이다. (주)C이 세종시 E조합으로부터 세종시 개발 관련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당신에게 그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으니, 이행보증금과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종시 E조합과 (주)C 모두 세종시 개발 관련 공사에 관한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위한 이행보증금과 활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종시 개발 관련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F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행보증금과 활동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13,937,5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의 딸 I 자료 제출), 수사보고(편취금 수취계좌 명의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기사건 사건 송치서 등 첨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A는 위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위 사무소에 법원경매전문이라는 간판을 걸고 F이라는 상호로 경매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광고나 소개 등을 통해 위 사무소에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경락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경매행위 등을 대리하여 주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중순경 위 사무소에서 청주지방법원에서 G 충북 청원군 H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의뢰인 I으로부터 위 토지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를 위해 경매사건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고인들이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2010. 8. 10.경 위 I로 하여금 위 토지를 40,330,000원에 경락받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같은 달 13.경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어 위 I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I로부터 받은 40,000,000원 가운데 경락잔금 및 등기이전비용 등을 뺀 1,595,98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정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입찰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입출금 하는 형식으로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24.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민자금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추가 대출을 받아 즉시 중도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G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2019. 6. 25. 10:58경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6. 25. 13:5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평점을 상향조정해야 하니 I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6. 25. 10:58경 경주시 J에 있는, K은행 경주시지부에서 피해자 F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경주시 L에 있는 M은행 경주지점에서 B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M은행 경주지점 밖에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M은행 경주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했으나 거래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동종범행기록 확인) - 불기소결정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금인출 관련자료 확인) - 출금신청서, 금융사기예방진단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기 범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공범들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그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갑작스럽게 제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행계좌에 타인의 돈을 입금시킨 후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한 주체는 위와 같이 전화로 지시하는 공범이 근무하고 있다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 개인(피해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대출혜택을 받게 될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의 출처나 일반 개인이 송금한 이유 등에 대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할 당시 공범으로부터 은행창구 직원에게 현금 인출 이유와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사촌동생한테 빌려준 돈을 받는다, 외삼촌한테 빌린 돈이다 등)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피해금을 인출할 당시 ‘고액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오로지 보이스피싱 공범이 약속한 대출조건 등 금융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D 및 B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제공하였고,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서 은행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의 피해액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는 위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2. 22:30경부터 23:30경 사이에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광주 동구 D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5. 7. 22:20경 회식을 마친 피해자에게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자고 출근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광주 동구 E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E 모텔’ 호실불상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사진(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입사한 나이 어린 여직원을 2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와 수법,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첫 직장에서 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한 것 정도로 치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입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2020고단1204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소품 등을 수입하는 사장님에게 투자하면 투자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이자, 직원 월급, 세금,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 2018. 8. 14.경 30,000,000원, 2018. 9. 5.경 10,000,000원, 2018. 9. 10.경 10,000,000원, 2018. 10. 10.경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업체의 대구·경북판권을 따내어 자신의 물품과 함께 콜라보로 백화점 입점을 하는데 보증금이 50,000,000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이자, 직원 월급, 세금,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8. 10. 23.경 10,000,000원, 2018. 11. 7.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미납 세금을 정리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 주겠으니 추가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이자, 직원 월급, 세금,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3,000,000원, 롯데카드로 4,000,000원, 2019. 6. 5.경 삼성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I백화점에서 행사를 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1개월이 지나야 회수가 된다. 여유 있게 3개월 후에 갚는 것으로 하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이자, 직원 월급, 세금,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원, 2019. 7. 9.경 10,000,000원, 2019. 7. 10.경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0,000원을 편취하고, 2019. 7. 10.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업체에 5,0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고단4095 피고인은 2019. 5.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I백화점 포항점 판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 자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2,000,000원을 더해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약 2,800,000원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원리금 합계 12,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5,000,000원, 삼성카드로 5,0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고 운영하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차용하였다. 피해금액 합계가 2억 원에 육박하고,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도 운영하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일부나마 변제하였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 내의 ‘D’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임팔라 중고승용차를 소개하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같은 달 30.경까지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도박 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매매대금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 같은 달 29.경 560만원 등 합계 2,0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중고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6. 17. 21:0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같은 날 21:5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갈 때 문을 밀치며 피해자를 따라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을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 있던 스타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7. 21:0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고 있는 위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성명불상의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인 고등학생 3명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5. 23.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이폰6S 및 아이폰11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등 합계 107개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진술조서 작성시 열람한 피의자 사진 1. D(가명)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동선 역추적)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영장에 의거하여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의 사진분석) 1. 증 1, 2회에서 확인된 범행 사진 정리본 1부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관련) 1. 증제1호, 증제2호 추출결과 CD 1. 압수조서(검찰) 1. 수사보고(불법촬영 신체부위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측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음을 양형에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1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여성들을 쫓아가 스타킹을 달라고 한다든가 주거에 따라 들어간다든가 하는 등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에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전과 또한 절취와 동시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다. 판시 전과에서는 1심에서 카메라 등이용촬영죄까지 유죄로 인정되어 1년 2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문제되어 해당 부분이 무죄로 되면서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즉 비록 해당 부분이 무죄가 되긴 했지만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행을 그 당시에도 저질렀고, 결국 이 사건은 그 행위가 출소 후에도 즉시 되풀이된 것이다. 물론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의 발현일 수도 있고, 이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 병원 치료를 모색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됐다. 피고인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잠재적 피해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후 이어질 범죄의 확산 양상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10층 'C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인사를 하는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 정리) 1. 녹취록 및 녹취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무지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 4급이고,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거래실적을 높여 줄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6년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019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인 2020. 1.경 재차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편취금 800만 원이 입금되어 그중 200만 원이 인출ㆍ이체된 후 피고인이 스스로 체크카드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나머지 600만 원은 인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EW은 2010. 6. 12.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부산 연제구 EX 소재 EY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EZ은 EW과 함께 EY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며, FA은 FB 회장 FC의 동생이자 건축물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FD 및 주식회사 F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EW은 2012년 말경 함께 일하던 EZ을 통하여 FB 회장 FC의 친구인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2013년 3월경 피고인에게 “기존에 FE와 계약한 EY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유지하고, 향후 지장물 이설, 석면 처리,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을 FB에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달라. 우선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 입찰 공고가 곧 나는데,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A에게 EW의 의사를 전달한 후, 2013. 3. 29.경 서울 서대문구 FF 소재 FG종점 부근 ‘FH’ 편의점 앞에서 FA의 지시를 받은 직원 FI로부터 EW에게 줄 위와 같은 공사 수주 대가인 현금 2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 EZ이 보낸 후배 FJ에게 위 가방을 전달하고, FJ는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FK 호텔 부근에서 EZ에게 위 가방을 교부하고, EZ은 같은 날 EW에게 “FB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EW은 EZ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사업 포기를 조건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FL 대표 FM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EZ이 피고인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 수주 청탁금 명목으로 주었던 1억 원을 되돌려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A이 건네 준 현금 2억 원이 조합장에 대한 뇌물로 공여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A, EZ, E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15, 16, 21, 29, 30번) 1. FN, F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6, 19번) 1. FI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FB 철거계약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증뢰물 전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FA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EW에게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뇌물을 받아 전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인 EW의 의사를 FA에게 전달·조율함으로써 EW의 뇌물수수 과정에 결정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청탁은 재개발사업의 철거, 지장물, 석면, 기반시설 공사 등의 하도급과 관련된 것으로 대규모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가 2억 원에 이르러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 거기다가 피고인은 수사 진행 도중 도망하여 약 7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02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체포되기 전 변호사와 자수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뇌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