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삼거리를 신천동 쪽에서 미산동 쪽으로 죄화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정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 은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44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7명인 점, 피해자 F, G,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J,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H, I, D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5.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752에 있는 영일주유소 교차로를 단구동복지센터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과 황색의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교차로까지 약 1. 2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수치)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854,434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94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7. 9. 8.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1,47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경 부산 서면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명의의 C K9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8. 1. 18.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300 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집행 인도불능 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종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각 피해 회사들에 대한 미변제 대출금의 규모와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은 납입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생후 5개월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B의 상해죄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정2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피고인이 C한테 달려들어서 C을 꼬집는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원에 있었지요. 입원해가지고"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B씨가 C씨라고 그 D식당 여사장 전혀 때린 적이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딴 데서 다치고 와서 거짓말 하는 거라는 얘기세요"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상처를 B씨가 낸 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라고 묻자 "예. 안했지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아예 B 씨가 C씨 몸에 손도 닿은 적도 없어요"라고 묻자 "안 댔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8. 6. 20:2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D 식당에서, C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손톱으로 C의 얼굴 우측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공판조서(2회), 증인신문조서(피고인) 1. 공판조서(3회), 증인신문조서(C) 1. 수사보고(B 상해죄 유죄확정), 마산지원 2018고정25, 사건상세조회 1. 수사보고서(B 상처 부위 사진 촬영시기 등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B과 C의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경찰이 출동하여 찍은 사진에 C의 얼굴 등에 긁힌 상처가 있었던 사실, B C에게 상해를 가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B의 손이 C의 몸에 닿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B과 C이 싸우는 과정에서 B C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충분히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하였다. 다른 증거에 의해 허위 증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당해 사건 또한 피고인의 증언과 달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행동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B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아 2018. 4. 14.경 피해자 C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위 어린이집을 피해자와 3개월 공동 운영한 후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할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1,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찾으실 때(해지, 이자, 지급),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2.14. 100만 원, 2019. 3. 13.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매달 50~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부근 도로를 구수교차로 방면에서 울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우로 굽은 급커브 구간으로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명확하게 하여 도로의 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의 안전운행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 부근 우로 굽은 급커브 구간에 이르러 차량의 앞부분으로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E(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에서부터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만취 상태 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재범 우려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3. 00:21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사직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3. 4. 16: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3. 25.부터 같은 해 3. 28.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육군 제7508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보충동미참훈련(16년 이월훈련, 2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5. 까지 총 10회에 걸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혈중알콜농도도 비 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3.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자로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가정불화를 겪던 부모가 D종교단체에 입교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보고 D종교단체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D종교단체 전도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12. 1. 28. 침례를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및 피고인의 종교 활동 내역, 피고인의 병역거부 사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청소원으로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3. 8. 12:00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6길 17-1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청와대 '시화문' 쪽으로 입장하려던 중 청와대 외곽경호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예약 없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약을 하고 다시 찾아오시라."는 말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C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이에 곁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B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청와대 외곽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의 점,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경위와 그 특성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편집조ㅕ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편집조현병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여술2길 66 여술근린공원 주차장 안 도로에서 여술공원출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프론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신근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차 중 실수로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건드려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것일 뿐 고의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됐어. 가자 이제'라고 얘기하였고, 그 직후 기어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린 후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위 차량의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후진시켰던 점, 주차상태의 기어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운전할 의사 없이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봉을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는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높지 않았으나 두 차량이 상당히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실제 치료경과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 내용은 진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9:2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해방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해방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항남오거리 쪽에서 C조합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위 현장에서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애인이 차를 운전하였는데 사고가 나고 도망을 갔다"고 말하고, 2017. 6. 24. 20:37경 F에게 유선으로 "사고가 났는데 내가 면허가 없어 애인이 운전을 하다가 도망간 것으로 했다, 그러니 대신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0경 통영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F에게 "장대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약속장소에 가다가 해방다리 부근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는 모닝 차량과 충돌하였다, 나와 사귀는 애인 사이인데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 먼저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02경 H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인 경위 I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7. 7. 17. 13:06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7. 6. 24. 19:2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통영시 서호동 해방교 부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견적서 1. 보험금지급 관련 증빙서류(L)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숨기고자 F에게 수사기관에 허위로 운전사실을 진술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일행과 E 일행이 시비가 되어 싸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목을 1회 가격하고 좌측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례파출소 쪽에서 삼례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세워놓고 앉아있던 피해자 F(48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오토바 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적수사) 1. 진단서 1. 진술조서(F)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관련) 1. 내사보고(주문내역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1. 수사보고(G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도주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0:20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평화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평화펜션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3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및 2017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01:0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손님이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0세)에게 "경찰관, 이씹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9. 04:05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과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통을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약 1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신병인수 당시 관련) 1.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관련 수사), 유치장 CCTV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공용물품 시가액 관련) 1. 수사보고(현장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1. 112신고처리표, 근무일지 1. 신병인수당시 영상 1. 관련사진, 공용물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9년 전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주차된 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 출금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출금 비밀번호, OTP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주)E 명의 F조합계좌로 680만 원, (주)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그 대가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일부 수수하고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 금원이 모두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등 현실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 순경 F(28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들을 차고 멱살과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턱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상처 및 찢어진 옷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