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H에 있는 I병원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년 상반기경 I병원 병원장실에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부산지점 영업사원 K로부터 J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액 증대 등에 대한 대가로 처방액의 10% 가량을 리베이트로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병원)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K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년 10월경 같은 취지에서 J 측이 도매상인 L의 업주 M을 통해 제공하는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합계 2,470만 원을 L, N의 업주 M을 통해 J 측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측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07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각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 B은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경남 양산시 O 있는 P병원의 내과의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위 병원의 내과의사로 근무하였다. 가. 금품수수 피고인들은 2012년 5월경 위 P병원 부근 식당에서 J 부산지점 영업사원 Q으로부터 J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액 증대 등에 대한 대가로 처방액의 10% 가량을 리베이트로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각각 선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원씩 교부받아 매월 처방량에 따라 이를 차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P병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년 상반기경까지 같은 취지에서 위 Q으로부터 각각 3,300만 원씩 교부받았다. 나. 향응수수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년 10월경 부산 R호텔 지하 'T' 유흥주점에서 J 부산지점 영업사원 Q, 팀장 U으로부터 J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액 증대 등에 대한 대가로 총 55만 원 상당[총 유흥비 현금가 105만 원 중 피고인 취득 부분]의 유흥접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3.부터 2014. 5. 6.까지 경남 고성군에 있는 'V' 리조트에서 J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액 증대 등에 대한 대가로 332만 원 상당의 위 V 숙박요금을 대납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C은 J 측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35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3,35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J 측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632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3,632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각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 D은 2010년 3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병원의 내과의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08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위 병원 내과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5월경 위 X병원에서 J 부산지점 영업사원 Q의 의뢰를 받은 Y으로부터 J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액 증대 등에 대한 대가로 처방액의 10% 가량을 리베이트로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피고인 D은 280만 원, 피고인 E은 250만 원을 각각 위 Y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J 측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8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28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E은 J 측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25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F(의료법위반), 피고인 G(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 F은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AA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G는 위 병원의 행정부장으로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 관리, 물품 구매, 인사 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2년 1월경 위 AA병원에서 J 부산지점 영업사원 Q으부터 J 의약품에 대한 채택, 처방액 증대 등에 대한 대가로 매달 3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위 Q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A병원)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합계 3,600만 원을 위 Q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G는 2013년 11월경 위 AA병원 부근에서 위 Q에게 "밀린 리베이트가 있으면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Q으로부터 "계속하여 J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13년도 리베이트 상당액인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J 측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 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6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G는 J측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제1회),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1. L(I병원) 금융비요청건 5부, J 거래원장(2014. 10. ~ 2016. 6.) 출력물, [L]에서 AE, AF, AG 등 3종류의 매출현황 3부, N 매출내역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2, 151, 153) 1. 2012. 5.~2014. 12. 원외 처방내역(C, B), 문자메시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7, 167) 1. X병원 J(AH) 처방내역(2012. 1.~2014. 2.), J(주) 의약품에 대한 X병원 의사들의 월별 처방내역, J 의약품 원내 처방내역 등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5) 1. AA병원 J(AH) 처방내역(2011. 1.~2014. 12.) [공통된 증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123, 139) 1. 12월 12일(사업부장) 파일 출력물, 10% 선샘플 요청(부산1지점 병원팀) 문서, Q 사용 법인카드 내역(2012. 1.~2014. 12.), Q 정리 법인카드깡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E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취득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F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라. 피고인 G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 2 후문 나. 피고인 B, C, D, E, G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다. 피고인 F: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금품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액수는 피고인별로 각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리베이트 명목으로 각각 3,300만 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Q은 피고인들에게 J 의약품 처방에 관한 대가로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각 600만 원씩을 건네주었고, 2013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반기별로 각 900만 원씩 건네주어 합계 6,600만 원(피고인별로 각 3,3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 본사 병원사업부장 AI가 2012. 12. 12. 부산지점에 방문하는 일정에 맞추어, Q 등 부산지점 영업사원들은 담당 병원의 영업현황(이하 '부산1지점 병원팀 문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고를 준비하였다(증거기록 2권 884, 1172쪽). 위 문건 중 Q이 작성한 P병원 부분에는, '12년 10% 선샘플로 매칭하여 1월 700만 원 처방처에서 현 2,300만 원 거래처로 육성. 월 3,000만 원 처방 예상되며 13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선샘플 요청한 상태(선샘플 1,800만 원)'라는 기재가 있다. Q은 위 기재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 B, C이 J 의약품 처방에 대해서 최초 10%의 비율로 선지원금을 달라고 한 것으로서 월 3,000만 원의 처방이 예상되니 그 10%인 300만 원을 6개월 동안(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합계 1,800만 원) 지급하여야 하므로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 문건은 J 내부에서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 그 내용도 Q의 진술과 잘 들어맞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Q과 J 의약품 처방액의 1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속한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기간 동안 피고인별 J 의약품 처방액수가 각 3억 3,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검찰, 피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된 처방액수가 모두 달라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로 각 3,300만 원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에서 P병원을 통해 제출받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J 의약품 처방액수는 피고인 B 336,952,674원, 피고인 C 271,088,157원, 합계 608,040,831원이다(증거기록 3권 2154쪽, 증 제3호증). 피고인들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2017. 11. 13. P병원에서 회신된 J 의약품 처방액수는, 피고인 B의 경우 근무기간 전체(2011. 3. 1. ~ 2015. 12. 31.) 동안 24,175,084원, 피고인 C의 경우 근무기간 전체(2012. 2. 20. ~ 2015. 2. 28.) 동안 20,053,330원이다(증 제4호증의 1, 제4호증의 3).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부에 대한 2018. 7. 4.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 J 의약품 처방액수는 피고인 B 164,380,137원, 피고인 C 117,526,467원이다. P병원은 2017. 12. 5. 이 법원에 수정된 처방액수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 11. 13.자로 제출한 피고인별 J 처방액수는 의약품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환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수정자료에 따른 처방액수는 검찰에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다. 현재 P병원의 원무부장인 AJ은 검찰 조사에서, 자료는 피고인들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로 입력한 처방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고 담당의사 외에 다른 사람이 처방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할 수는 없으며 병원측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자료이고, 자료의 경우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및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병원에서 청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은 J 의약품도 상당수 있어 자료와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자료의 경우 P병원 측에서 잘못된 자료임을 확인해 주었고 피고인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리베이트 액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자료의 경우에도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처방액수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그 액수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AJ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직접 입력한 처방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의 신빙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Q은 P병원의 경우 실제 이루어진 처방량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이른바 '후지급'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처방량을 예측하여 리베이트 금액을 정하여 지급한 다음 예측만큼 처방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선지급' 방식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선지급 방식에 따를 경우 처방액수는 리베이트를 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아니라 리베이트 지급의 대가로 처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실제 처방액의 10%로 계산된 리베이트 액수와 기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는 계산상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자료에 J 의약품 처방액수는 피고인 B 336,952,674원, 피고인 C 271,088,157원으로 대략 3억 원 내외로서, 그 10%인 3,300만 원이 리베이트로 제공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D, E]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액수는 25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Y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C, F, G의 경우 J 부산지점 영업사원 Q으로부터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으나, 피고인들의 경우 Q의 부탁을 받은 Y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Y의 검찰진술이 유일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Y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Y은, Q이 자신에게 X병원 내과의사인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전달을 부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Q이 따로 D 등 2명에게 영업을 하러 가서 만났지만 D 등 2명의 입장에서는 Q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에 아마도 AK에서 근무하는 Y을 찾아가 보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Q으로부터 전화가 왔던 것이다. 2012년 4월경 Q으로부터 J 원외처방액의 20%를 현금으로 줄 테니 10%는 가지고 피고인 D, E에게 10%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진술하였다. Y은 피고인들과의 리베이트 협의 과정에 관하여, 검찰 첫 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이 Q과 협의한 이후 피고인 D, E을 각각 찾아가 J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원외처방액수에 따라 1년에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2012년 5월경 R 호텔 뒤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Y, Q, 피고인 D, E 4명이 함께 만나 최종적으로 원외처방액수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정지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691, 1692쪽). 그런데 Y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Q과 둘이서 먼저 리베이트 제공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다음에 Y 혼자서 피고인 D, E을 따로따로 만나 리베이트를 협의하였을 뿐 같이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Y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액수에 관하여, 검찰 첫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D 1,800만 원, 피고인 E 1,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권 1694쪽), Q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는 Q의 진술에 맞추어 피고인 D 1,700만 원, 피고인 E 1,4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3권 1710쪽), 이 사건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Q으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 D에게 280만 원, 피고인 E에게 25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이 소비하여 버렸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Y은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한 시기 및 전달 횟수에 관하여, 검찰 첫 조사 당시에는 1년 치 리베이트를 한꺼번에 주기로 피고인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Q이 J 본사에서 예산이 다 안내려왔다며 3번에 나누어 주는 바람에 3번에 나누어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고, 2012년 7월경 X병원 부근의 상호불상 밀면집에서 흰 봉투에 돈을 넣어 피고인 D에게 150만 원을, 피고인 E이 주거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퇴근하는 피고인 E에게 흰 봉투에 150만 원을 넣어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2회는 R호텔 뒤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고인 D, E과 함께 만나 전달하는 방법으로 2012년 10월경 피고인 D에게 550만 원, 피고인 E에게 450만 원을, 2013년 4월경 피고인 D에게 1,100만 원, 피고인 E에게 9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권 1695쪽), Q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는 Q으로부터 3회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이를 10회 정도로 나누어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3권 1710쪽), 이 사건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Q으로부터 3,100만 원을 4~5회에 걸쳐서 나누어 받았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돈을 먼저 다 썼고, 주위 아는 사람들한테서 50만 원,100만 원씩 돈을 빌려서 피고인 D에게는 28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250만 원을 4~5회에 걸쳐서 나누어 주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22, 49쪽). Y은 공판과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후 검찰에서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추궁하는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D, E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액수에 관하여는 위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법정진술을 유지하였다. Y은 Q으로부터 지급받은 3,100만 원은 처방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오로지 피고인들의 몫으로 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지급받기로 했었던 처방량의 10%에 해당하는 돈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며,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Q으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 42, 43쪽). Q도 Y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따로 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쪽). 3)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D에게 1,700만 원, 피고인 E에게 1,400만 원의 리베이트를 각 제공하였다는 Y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직접증거인 Y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리베이트 협의과정,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액수, 리베이트 지급 시기 및 지급 횟수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었고, 진술 번복의 정도도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Y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언한 이후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AN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프리랜서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심지어 X병원의 원장 AL이나 정형외과 과장 AM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액수에 관하여는 끝까지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Y이 일부 위증혐의를 시인한 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Y은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전달해 주는 대가로 Q을 통해 지급받기로 했던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500만 원 안팎의 신용카드 소액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Q에게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고, 이후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Y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Q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Y도 Q으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다 써버린 관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Y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게 280만 원, 피고인 E에게 250만 원을 각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는 Y의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Q은 X병원에서는 Y을 통해 피고인 D, E에게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Q이 작성한 업무용 보고문서로서 신빙성이 높은 부산1지점 병원 팀 문서의 X 병원 부분에는 '12년 1월 180만 원 처방처에서 현 1,900만 원, 이후 3,000만 원 거래처로 육성가능. 도매상과 20% 매칭되어 있으며, 12년 10월 매출 3,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6개월 선샘플 1,800만 원(10%)요청. 예산부족으로 인해 1,000만 원 승인통보 상태. 13년 4월~9월까지 선샘플 1,800만 원 요청'이라는 리베이트 제공을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있다. 검찰에서 제출한 피고인들의 J 의약품 처방내역을 보면, 2012년 5월경 이전까지는 J 의약품 처방이 월 20~30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가, Y이 리베이트 제공 시점이라고 밝힌 2012년 6~7월경을 기점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으로 급증하고, 2012년 10월경 이후에는 처방금액이 월 2,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3년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권 1999쪽). 피고인 D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6~7회에 걸쳐 600~1,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716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Y으로부터 5회에 걸쳐 250만 원 내 외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Q, Y 등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D은 돈을 받았다고 하고, Y은 저에게 1,400만 원을 주었다고 하고, Q도 같은 취지이므로, 1,400만 원은 많으니 그냥 400만 원으로 합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39쪽).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조사과정에서 당황하였고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아 빨리 가 보아야 했으며 조사 당일 저녁에도 당직이어서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이 법정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이 리베이트 수수를 부인하면서도, 'Y으로부터 J 의약품 처방을 요구받은 적이 있고, Y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로부터 처방액수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으며, Y 등과 3회 정도 식사 또는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3권 1736, 1738쪽),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Y이 뭔가를 주기는 했을 것이고, 그것이 명절 선물인지 돈인지에 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쪽), 피고인 E의 400만 원 수수 인정에 관한 진술이나 위 , 부분 진술은 리베이트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는 Y과 단둘이 혹은 제3자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증거기록 3권 1742쪽, 위 피고인신문 녹취서 6, 10, 1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리베이트 수수액수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E이 Q, Y을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E보다 자신이 환자수가 많으니 좀 더 챙겨달라는 말을 Y에게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1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E 또한 Y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이 받았던 리베이트 액수는 피고인 D이 인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액수와 비슷한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Y이 진술하고 있는 리베이트 액수(피고인 D 280만 원, 피고인 E 250만 원)는 이러한 합리적 추정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1) 결국 J 의약품 처방 대가로 피고인 D이 1,700만 원을, 피고인 E이 1,400만 원을 각각 Y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Y의 검찰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다. 2) 다만 피고인 D에게 28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250만 원을 각각 J 의약품 처방대가로 지급하였다는 Y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성을 배척하는 검찰진술과는 달리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D은 280만 원, 피고인 E은 250만 원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F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B, C, D, E, G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환자와 의료인이 갖는 의약품 정보의 비대칭성,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약품 가격의 비탄력성, 최종소비자인 환자가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전혀 갖지 못하는 점 등 의약품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리베이트의 혜택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귀속되므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부 활동, 각종 자문위원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수수 금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리베이트 수수 금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나, 피고인의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범행을 일부라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의 태도를 비교해 볼 때, 양형에 있어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기부활동 등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J 측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70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1,7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E은 J 측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0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1,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피고인 D, E]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제3항 기재 각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