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2015고단28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2013. 3. 11.경부터 가담),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J, K 등과 함께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과 연락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그 사람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하고, J 등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공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K은 J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전달받아 물품구매를 가장하는 '카드깡'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E는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직접 상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신분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물품구매 대행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11. 20.경부터 2013. 3.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J, K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0.경 대전 동구 L아파트 상가 305호 K의 사무실 등에서, 속칭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을 요청한 M으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제공받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위 M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금액을 J 등을 통해 위 M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I) 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3.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5회에 걸쳐 합계 1,870,527,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2013. 3. 11.경부터 2014. 1. 2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의 범행은 제외), 피고인 E, 피고인 F는 J, K 등과 공모하여, 2013. 3. 1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K의 사무실 등에서, 속칭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을 요청한 N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제공받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위 N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금액을 J 등을 통해 N에게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II) 기재와 같이 2013. 3. 11.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14회에 걸쳐 합계 9,412,622,6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2. 10. 11.경부터 2013. 3.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는 K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1.경 대전 동구 L아파트 상가 305호 K의 사무실 등에서 제1항과 같이 속칭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을 요청한 O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에 필요한 O의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위하여 피고인 A이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준 O의 나이와 비슷한 남성의 사진을 주민등록증의 사진에 붙이고 O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I) 기재와 같이 2012. 10. 11.경부터 2013.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0명의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P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강원도청 우체국직원 등에게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3. 3. 11.경부터 2014. 2.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의 범행은 제외), 피고인 E는 K 등과 공모하여, 2013. 3. 11.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K의 사무실 등에서 제1항과 같이 속칭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을 요청한 Q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에 필요한 Q의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위하여 피고인 A이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준 Q의 나이와 비슷한 남성의 사진을 주민등록증의 사진에 붙이고 Q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II) 기재와 같이 2013. 3. 11.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8명의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P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강원도청 우체국직원 등에게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방조, 위조공문서행사방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피고인 D은 2013. 11. 19.경부터 2014. 2. 3.경까지(2013. 11. 30.경부터 2014. 1. 16.경까지의 범행 제외) 대전 동구 L아파트 상가 305호 K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상피고인들과 K이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칭 '카드깡' 영업 및 공문서위조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K과 A 등의 지시에 따라 '카드깡' 업무 및 공문서위조 업무를 도와주거나 심부름 등을 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K 및 A 등의 '카드깡' 영업 및 공문서위조 등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1610 1. 피고인 E는 2013. 7. 3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19.까지 이를 변제해 주겠다. 위 돈을 갚을 때까지 T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가지고 있어라. 위 변제기 이후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팔아도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변제기한까지 담보조로 제공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3. 8. 1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E에 대한 채권 변제를 위한 담보조로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E 소유의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에 대하여 동부화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임의로 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고단161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25조, 제32조 제1항(각 공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2조 제1항(각 위조공문서행사방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은 현금융통액수가 지극히 크고, 전문위조 장비를 이용하여 다량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범행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매우 큰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고려할 만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처벌받은 주범 K에게 고용된 관계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관련한 동종전력은 없고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진실발견에 협조한 점, 피고인 E의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