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2018고단2730(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D시청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가 'G 전문인력 충원 건의'를 통해 H 7급(선박) 직원 1명을 감축하고 전임계약직 다급 1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기안한 사실을 알고, 선박 직렬 공무원으로서 위 정원 조정을 기안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사 특혜, 조직 유력인사와의 담합, 비호세력 등과 같은 확인되지 아니한 의혹들을 D시청 노조게시판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I에 있는 J소방서 소방1정대 사무실에서, D시청 내부전산망 노조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생략) 이런 분위기에 편성하여 조직 유력자에게 청탁하여 자기업무를 덜 목적으로 소수직을 자르고 계약직 채용을 추진한 해당 여직원은 이런 집단에서는 다수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편익만 취하면 되고, 소수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조직 갈등 따위는 알 바가 아니였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기획한 여직원은 그 자체가 이상한 인사의 장본인이었다. 2012년 4월 구청 전보가 예고되자, 전보를 하지 않으려고 유력자와 담합하여 정기인사도 아닌 2012년 5월 단 한사람을 위한 국내전보 인사를 단행한 실력자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업무에 경력도, 전공도, 전문성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직원을 전문성 운운하여 강행한 특별인사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며, 인사질서 문란과 조직내부 갈등 및 의혹의 불씨가 되었다. 물론, 유력자와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 무엇을 주고받기 위해 그런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일이다. D시의 인사는 D의 발전과 이익만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적인 친교와 부당한 상호거래(내용이 무엇이던)가 그런 무리한 인사의 배경이 되었다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 또한 다른 직렬이 거의 없는 순수(?)한 폐쇄조직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절대권력의 절대 부패와 같은 것이다. 유력자에게 아첨으로 충성하고 개인 비서일이나 하면서 권력의 비호를 받아 받을 수 있는 모든 특전을 다 받고, 사무관이 되기 위한 평정관리에 유리한 전보도 자유롭게 하다 보니 소수에 대한 무시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수직 전체도 인사 불만을 침묵할 정도니 소수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이런 배경과 권력으로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이다.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친교를 통해 자신이 권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이번 일도 다수의 횡포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만 약속해도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조직내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제공한 다수직과 해당 여직원은 노조에서 아무런 문제도 책임도 없으며 전혀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혼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조직 내 유력자의 친교와 비호를 믿고 자신의 일이나 덜자고 소수직 자르기 시도는 처음부터 자신이 기획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전혀 책임도 사과할 의사도 없다는 듯한 오만 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 진상요구를 하자마자 초기 진화를 위해 나서는 자들이 있을 만큼 비호세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철저히 소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생략)"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직 유력인사와의 담합하거나 인사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개인 다이어리 파일에서 '여행후기'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피해자에 대한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10.경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던 L팀의 정식 직제화가 무산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약점을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알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위 L팀의 정식 직제화를 방해한 사람들의 비위를 파악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M건물 18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부망 메신저를 이용하여 'N'라는 제목으로 "1. 귀하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가족의 삶과 인생 가치 = 내가 귀하에게 보존시켜 주었다고 생각하는 가치, 2. 기대하는 교환 가치의 수준 → 보존된 유·무형 가치의 1할 수준, 3. 수령한 가치와 교환 가치의 내용과 수준? 유·무형 또는 환가평가 - 거래와 교환과 같은 드라이한 관점에서 대상 및 규모제시, - 제시기간 : 이번 주말(금요일), 4. 제시한 교환가치의 수령 여부는 제안 양태에 따라 별도판단 문제, [기타 사항] 타인의 인생과 삶에 고민조차 없는 자 보호 VS. 귀하 자신과 가족의 삶과 행복 유지, * 판단과 결정은 스스로 결정할 몫, 五인에 대한 주요 내용 제공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후 통보 요청(이번 금요일까지), - 수행 가능한 범위 및 수준의 한계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절충, - 특히, 청산차원에서 사조직 및 신주에 대한 자료제공 회피가 없기를 기대함. 그 자를 보호하려고 하거나 접촉한다고 판단되면 그 간의 노력은 모두 없는 것으로 상호 이해"라는 메일을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같은 날 D시청 부근에 있는 O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요구의 구체적인 대가로 P, Q, R, S 그 외 T 등 5인의 인사개입 의혹, 비위정보 등 감사 대상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개인 다이어리 파일 내용을 마치 누설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195(피고인 A)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U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 F(여, 42세)와 함께 V 등지로 출장을 갔다가 출장지 부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W에 도착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5. 28. X에 있는 Y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Z은 2017. 10. 20. AA경찰서에 고소인 A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가 피해 여직원을 공갈, 협박하면서 공직 내 관리자들에 대한 비위정보(여자문제, 인사개입 의혹, 감사대상 행위 등)을 알아내라고 하였다."라는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고소인 A는 여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이 스스로 AB팀 정식 직제화를 방해한 다른 공무원들에 관한 정보를 알아봐주겠다고 한 것으로, A를 무고하였으나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F가 작성한 '여행후기' 파일을 통하여 알게 된 F의 약점을 가족에게 누설하지 않는 대가로 F를 상대로 AB팀 정식 직제화를 반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 정보를 알아보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고, Z의 위 진정으로 AA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2018. 3. 15. 강요미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Z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Z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내사보고(D시청 AD 전화통화) 1. 고발장 1. K 게시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2통, 문자메시지 자료, 메신저 대화 자료, 서약서 2018고단5195 1. 제3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F,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탄원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1. 감사요청사항 조사결과 보고 1. 서약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평소 돈독한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L팀의 정식 직제화가 무산이 된 이유와 이를 추진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강요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Z 이 자신을 강요죄로 고소한 데 대해 Z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강요미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초순 피해자의 USB에서 '여행후기'라는 글을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유추하여 위 글을 개봉하였고, 피해자가 남자 동료인 T와 출장을 다녀오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것은 여성으로서는 숨겨야 하는 비위고 잘못 건드리면 가정이 위태로운 일이라 판단했다(2018고단5195 사건의 수사기록 246쪽)." 피해자는 2016. 5. 23. '간음한 여자 보시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받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간섭을 해오던 피고인이 자신의 '여행후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읽은 후 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짐작하고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위 상황에 대해 변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발설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T과 관련된 사조직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잘 들어주면 D을 떠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내부망 메신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활을 간섭하거나 이런저런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해자는 이 시기를 '노예처럼 지냈다.'고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그 즈음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주변에 평생 오명을 안고 살수도 있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던 주지 않을 수 없을 절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조직에서 탈퇴하라는 요구 정도는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당장 조치해야 하는 것이고.지금도 나한테 잘하기는 하지만 좀.더 잘 하이소."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해자의 행동이 흡족하지 않으면 "모든 걸 원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나도 내가 정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부망 메신저를 받고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인의 비위정보 제공을 요구받고 "내가 그런 자료가 어디 있느냐."며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료를 구하지 못하겠다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거듭된 독촉에 피해자는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시간을 가지고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진정성을 보고 싶은 것인데 내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다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말투로 명령하고 공갈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응수하였다. 이에 피해자 남편이 D시청 E 책임자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D시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은 메신저, AF 등을 수시로 보내고, 누굴 만났는지 일일이 간섭하는 등 5년 여간 과도한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수시로 폭언을 행사하였으며, 2016. 11.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시직원 5명에 대한 비위정보 등의 제공을 강요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8. 3. 28. 정직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득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자의 명예와 가정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떠한 요구라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비밀을 외부에 발설할 것처럼 말했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 즉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6. 8. 30. 피고인과 출장 업무를 마치고 술을 한 잔 한 뒤 다시 맥주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팔을 올렸고, 피해자가 '이건 아니죠.'라면서 피하자 곧이어 피해자의 왼손을 지그시 잡아서 손마저 뿌리치니 씨익 웃었다. 그때는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거부하여 피고인이 화가 났을까 걱정되어 다음날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고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 제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타인에 대한 비위사실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Z의 진정서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Z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강요미수죄로 기소되어 변론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로 고통받고 있음을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상처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괴롭힌 사실이 인정되어 직장으로부터 2018. 3. 28.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충분한 근거 제시 없이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유력자에게 청탁하여 자기업무를 덜 목적으로 소수직을 자르고 계약직 채용을 추진", "유력자와 담합하여 정기인사도 아닌 2012. 5. 단 한 사람을 위한 국내 전보 인사를 단행한 실력자", "유력자에게 아첨으로 충성하고 개인 비서일이나 하면서 권력의 비호를 받아 받을 수 있는 모든 특전을 다받고", "오만 방자한 태도로 일관"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전보된 사람임을 적시하여 조직 내에서 누구라도 쉽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비난 또는 비방하려는 의도가 그 내용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될 뿐이고,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자신이 위 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게시글 작성에 나아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노조에 진상요구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가 2013. 4.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6. 29.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건을 비밀번호를 유추하여 비밀을 침해한 것만으로도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나아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을 무기삼아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관심, 연락, 부당한 요구, 협박 등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요한 일은 타인의 개인 비위 수집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시달린 나머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이는 쉽게 극복하거나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려는 마음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피해자와 피해자 가정을 위한 오지랖'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을 보니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는 당해도 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죄질과 범행 후 정상이 극히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확실한 근거도 없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게재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이 아직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8고단5195호 사건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M에 있는 D시청 E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F가 작성한 '여행후기' 한글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전에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행정포탈 비밀번호로 위 한글파일 비밀번호를 유추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잠금을 해제하는 등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8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99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 23.경 AG 명의의 '간음한 여자 보시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받고 피고인이 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2016. 6.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다이어리를 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는 2016. 6.경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식하게 된 때인 2016. 6.경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1. 16.과 2018. 5. 29.에 이루어진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해자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