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87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토지(이하 ‘피고인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50대)은 그에 인접한 국유지인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과실수를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9:00경 위 각 토지의 경계 부분에서 포클레인과 고용한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한 경계표인 대추나무 등의 과실수를 뽑아버려 손괴하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약 2,700만 원 상당의 과실수 약 54그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경계침범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하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는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로 통용되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E은 그동안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동안 경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각자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일부에 말뚝 등을 박아두었을 뿐, 피해자가 식재하였다는 대추나무 등이 그동안 경계로 인식되어 온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처음 이 사건 토지에 대추나무 등을 심으면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적은 없고, 단지 경계와 비슷하게 위 나무들을 식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심지어 종전에는 작은 고랑이 경계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고랑으로부터 안쪽으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위 나무들을 식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자체로도 위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였다고 볼 수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진들이나 이 사건 직전 촬영한 사진들에서도 당시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120그루 또는 140그루 정도의 대추나무 등이 식재된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나무들이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를 구분하는 경계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재물손괴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소유의 대추나무 등 약 54그루를 뽑아 이를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나무들을 뽑아버려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추나무 120그루, 자두나무 5그루, 체리나무 13그루 합계 138그루의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120그루 정도의 과실수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초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거나 피고인 측에서 손괴하였다는 수목의 수량 등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진술 또한 스스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사진들에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고소 당시 첨부한 위 사실확인서도 작성자들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작성해 준 것으로 보여 역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당시 피고인 측에서 훼손한 수목의 수량이 각 5년생 대추나무 40그루, 자두나무 3그루, 체리나무 11그루 합계 54그루로 피해금액이 1그루당 27만 원 합계 2,740만 원이라는 취지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는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일부 나무들을 식재해 두었던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측이 당시 일부 나무들을 뽑거나 이를 옮겨 심었더라도 그 나무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피고인 토지에 식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소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 등’을 객체로 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20:21경 공주시 B에 있는 C 회사 체육관 앞에서 자신의 집 옆에 있는 위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cm, 손잡이 길이 26cm)를 손에 들고나와 위 회사 소유인 철제출입문을 8회가량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위 철제출입문을 수리비 약 1,417,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지역경찰 현장출동 및 체포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말렸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23:5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2. 12. 11.경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12. 11. 01: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태국인 D에게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100정을 270만 원에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22. 12. 26.경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12. 26.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20정을 60만 원에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2023. 1. 18.경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1. 18. 20: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야바 3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6.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2023. 8. 28.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서(야바제공 일시와 장소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 매매 및 수수 범행으로 마약을 유통・전파한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2023고단660] 피고인은 2023. 6. 17. 2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수산물 판매점에 이르러, 셔터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셔터문을 올리고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926] 피고인은 2023. 5. 29.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수산물 판매점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 그럼에도 누범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수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생계형 범행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교당 앞 삼거리를 C조합 방면에서 D 음식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D 방면에서 C조합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55세)과 피해자 F(남, 27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19:45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교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 정도가 크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51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혁임가공업 등을 실제 영위한 자이다(명의상 대표: D). 피고인은 2016. 8. 18.경 C 사무실에서, E 운영의 F에 가죽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붉은 가죽 및 검정 가죽을 공급하고 대금으로 합계 27,979,900원을 지급받았다는 거짓 내용으로, 작성일을 ‘2016. 8. 18.’로 하고 공급자를 ‘C’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67,709,650원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G, H, I에 가죽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에 각 157,477,350원, 38,450,000원, 29,251,000원 상당의 가죽제품을 공급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경 포천세무서에서, G, H, J, K에 가죽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에 각 65,327,100원, 169,824,900원, 15,000,500원, 30,612,400원 상당의 가죽을 공급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및 벌금 292,095,87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과세자료 파악, 수집에 교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4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별건 체납액을 약 10개월간 분할 납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09

범 죄 사 실 1. 2023.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8. 07: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3.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22. 06:36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00:47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북광장에서 지인인 B과 다투던 중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위 B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위 B과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같은 위 D과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왼손을 잡아 꺾고 왼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분석 수사 및 동영상 CD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과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앞 편도 3차로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 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한 시속 150.9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급격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는 바람에 위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의 상해 등을, 피해자 E(남, 27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의 상해 등을, 피해자 F(여, 56세)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 등을,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9, 10)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무려 7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G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F를 위하여 53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및 신호 또는 지시의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5. 14. 17: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시흥대로 42 영동고속도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따라서 서안산TG 방면으로 진행하다 3차로쪽으로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4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및 신호 또는 지시의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번) 1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21. 17:06경 자전거를 운행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의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5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 탄원서, 진단서, USB 등 제출자료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0. 17: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을 부수려고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길이 약 1m)을 뽑아 E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해 112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8, 21, 23, 25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테이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00:5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D(남, 27세)과 사이에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수 폭력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음에 따라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0. 17:46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6%로 상당함,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8. 29. 벌금 100만 원, 2004. 4. 30. 벌금 200만 원, 2016. 5. 4.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2㎞로 길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19:20경 술에 취한 채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민원실에 이르러, 당직 근무 중이던 위 센터 맞춤형 복지팀장 D(여, 51세)을 보고, “면장 나오라 그래! 누가 해변에 펜스를 저렇게 쳐 놓은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놓인 민원 테이블 위의 화분 4개(12만 원 상당)와 모니터 2대(42만 원 상당)를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총길이 약 80cm)로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특수공무집행 관련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중 무거운 모니터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9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이는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변에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023년경에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위 19회 처벌전력 중 실형 처벌전력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6회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당장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장기간 국가의 관리를 받으면서 술을 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방지에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4.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18:05경 부산 동구 초량중로 38에 있는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B 진술 청취)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22: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건물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에 피고인 형수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내가 죄를 지었냐고”, “썅놈의 새끼”, “이새끼 맞을래”,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사건 접수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3:3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2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에서 앞에 가는 차가 음주가 의심이 된다. 차선을 많이 왔다갔다하고 신호정지를 했다가 한참 후에 출발했다. 반응속도가 느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3. 04: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정문 상가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5%로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및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