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교통사고로 다친 것을 이유로,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11. 20.경 피해자 D의 보상접수팀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1. 23.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잦은 외출을 하였고, 충북음성에 위치한 주거지를 방문하기도 한 점,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등 이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가.항의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입원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8. 9. 19.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통증이 있어 일주일 후 인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계속 통증이 있었지만 남편의 식사를 챙기는 일이 걸려 입원치료는 받지 않았는데, 2018. 10.경 가족 모임에서 안산에 거주하는 동생이 “그렇게 아프면 병원을 가보라”며 이 사건 병원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자신도 양방과 한방치료를 함께 받고 침술과 물리치료를 받으면 빨리 나을 수 있다고 믿어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집이 멀어 통원이 힘들다고 하니 입원 수속을 하라고 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04쪽, 이하 증거기록은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함), 교통사고 발생 이후 약 4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통증 발현 양상이나 입원 시기가 늦어진 데에 대한 위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다. 2)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F은 입원 당일인 2018. 11. 1. 피고인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단이나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 및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진료한 담당 의사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이 사건 병원을 추천받아 치료를 받게 되면서 입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휴대전화 이용내역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8. 11. 15.에는 충북음성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인근의 마트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1권 18쪽).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피고인의 외출 내역이 비교적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위 주거지 방문과 타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 이외에는, 외출시간이 2018. 11. 4. 12:10경부터 13:10경까지, 2018. 11. 5. 17:30경부터 18:50경까지, 2018. 11. 6. 19:35경부터 20:15경까지, 2018. 11. 7. 14:30경부터 18:23경까지, 2018. 11. 8. 12:15경부터 12:55경까지, 2018. 11. 9. 20:15경부터 20:37경까지, 2018. 11. 18. 14:15경부터 16:50경까지로 대체로 1시간 내외가 많은 등 길지 않고(2권 21쪽 이하), 위 외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때 옷가지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있었고, 남편이 언제 오느냐고 독촉을 하여 중간에 음성(주거지)에 다녀온 외에는, 건물 옥상에 가거나 앞에 슈퍼를 갈 때 외출증을 끊고 가라고 하여 외출증을 끊고 다녀온 적이 있으며, 외출을 하더라도 인근에 있었고,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가 병원 주변에 있어 다녀오거나 애들이 와서 밖에서 식사를 한 것이 전부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권 106쪽 이하). 위 간호기록지상 외출시간과 피고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시간(2018. 11. 5. 16:46경 현금인출기 이용, 2018. 11. 7. 17:50경 G, 2018. 11. 9. 20:23경 H, 2018. 11. 15. 14:53경 I마트, 1권 18~19쪽)이 거의 일치하고, 외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치료내용들은 침술, 물리치료 등으로서 모두 통원치료로 가능한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병원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통원치료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3)항과 같이 외출하기는 하였으나, 병원 인근에 잠깐씩 다녀오거나 몇 차례 외부 식사를 한 정도의 위 외출을 들어 피고인이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허위의 입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각각 이사와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J, K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관한 간호기록지 내용을 삭제하게끔 하거나 공식적인 외출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외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등 입원의 실체를 가장하기 위한 시도를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 외출증을 끊고 외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짧은 시간의 외출 기록도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행태를 알면서 이를 기화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거나 위 K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이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원의 실체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