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계획서, 지주 동의서, 사업자금 130억 원이 입금된 잔고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내가평택시 E 일원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지주들의 동의서를 70% 정도 받았는데 10% 정도만 더 받으면 작업이 끝난다. 토지 계약이 끝나면 바로 피에프(PF)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배 이익금을 붙여서 1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주택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 어떠한 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으며, 매매동의서를 받은 바도 전혀 없었고, 토지 매입대금을 비롯한 사업자금 130억 원이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31.경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J)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와 함께 범죄사실 기재 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한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당시에는 진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여하기로 한 회사에서 자금이 투여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이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토지주들과의 계약 진행 상황 및 자금조달능력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토지주들을 설득하여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러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토지주들과의 계약 진행 상황 및 계약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피고인의 자금조달능력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투자 이전인 2006. 9. 6.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N 주식회사를 통하여 I, H에게 사업구역 내 토지주들을 설득하여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기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I,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I, H은 '토지매수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토지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매도 동의서 및 계약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거듭된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자금조달능력을 보여 주기 위하여 한참 후인 2006. 12. 9. 100억 원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보내 준 적이 있으나, 해당 계좌는 입금조차 되지 않는 계좌여서 잔고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용역계약에서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범죄사실 기재 이후인 2006년 11월 2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무렵 정식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구속력 있는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필지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 H에게 용역계약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I, H에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로소 3,000만 원만을 지급할 정도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N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 사이에 O 주식회사가 사업지분 50%를 부여받는 대가로 N 주식회사에게 토지 계약금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 양해각서가 2006. 11. 3.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는 O가 각서체결일부터 1주일 내에 100억 원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제공하여야만 유효하게 유지되는 효력밖에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 양해각서 체결일이 범죄사실 기재 시점 이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O 주식회사 이외에 이 사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자자를 달리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토지매입에 필수적 전제조건인 계약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 투자하여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였고, 피고인이 2007. 1. 19. 잠재적인 시공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할 금융기관으로부터 의향서를 받는 등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서를 상당 부분 받았다고 하면서 잔고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시점 당시 자신의 고유자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조달계획도 분명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일정하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 편취의 의사,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건축설계사로서 개발사업의 투자 및 참여 경험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설계 사업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업 진행 및 자금조달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자 G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과 피해자의 측근인 K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이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M을 설립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2007. 7. 6.경 그 회사와 관련된 주식 등을 모두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한 자금의 상당부분은 피해자와 함께 추진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