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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60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이전까지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뉘우침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의 위험성,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9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6. 2. 26.경 피해자 D로부터 51,1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클럽 지분 7%를 양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클럽 회계를 담당한 E으로부터 전체 수익금의 60%(동업 계약 무렵 피고인의 지분임, 이후 2017. 1. 1.경부터 40%, 2019. 1. 1.경부터 20%로 피고인의 지분이 변경됨) 및 피해자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체 수익금의 7% 및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클럽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이 사건 클럽 회계를 담당한 E으로부터 2018. 9. 클럽 수익금 825,767원 및 피해자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2018. 9. 클럽 수익금의 7%인 144,509원 및 급여 200만 원을 전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익금 2,745,424원 및 급여 12,000,000원 등 합계 14,745,42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클럽을 처분할 수 있게 7% 지분을 넘겨 달라. 지분을 넘겨주면 클럽을 처분한 후 기존 투자금 5,000만 원 및 합의금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미지급 급여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약 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클럽 지분 7%를 넘겨받더라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클럽 지분 7%를 넘겨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세무조사결과통지 1. 인증서, 합의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그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클럽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을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클럽의 지분 7%를 받으면 이를 E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클럽에 관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과 E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클럽의 지분을 처분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클럽의 지분 7%를 양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지분을 넘겨주면 이를 처분하여 기존 투자금 등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클럽 지분 7%를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9. 11. 29.자로 ‘이 사건 클럽의 투자금 5,000만 원, 미지급 급여 4,000만 원, 클럽 매각시 지급하기로 한 투자 지분 7%에 따른 수익 정산금 및 계약 위반 등에 따른 합의금 1억 원, 총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클럽 지분 7%를 양도받자, 곧바로 이를 포함한 자신의 지분 전체인 20%를 E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종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함과 아울러 이 사건 클럽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모두 E이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채무는 약 2억 원, 이 사건 클럽에 관하여 부과받은 세금은 6억 원 내지 7억 원이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클럽의 지분 20%를 8억 원 이상으로 평가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지분 7%는 2억 8,000만 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고, 6억 원 내지 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횡령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1,400만 원을 넘고, 편취액도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의 지분 7%를 편취하여 E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그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관리단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7. 16.까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3. 임금 2,500,000원, 2018. 4. 임금 2,500,000원, 2018. 5. 임금 2,500,000원, 2018. 6. 임금 2,500,000원, 2018. 7. 임금 1,290,320원 등 합계 11,290,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임명장,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증, 일일업무일지, 관리실 운영비 산정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체불임금 액수를 고려하되, 사후적으로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8. 오전 무렵 위 사업장 지하주차장에서 2015. 8.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B에게 “2017. 7. 10.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61,5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7.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6. 임금 300,000원, 2017. 7.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B은 2015년경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주차장운영 관리를 하던 주식회사 G 대표자 H에게 고용되어 약 2년간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4. 30.경까지 B에 대한 임금은 G의 H가 지급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H가 B의 사용자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7.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4,076,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안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0월 임금 1,968,982원, 2019년 11월 임금 5,916,667원 등 합계 7,885,64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26,503,7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액이 약 26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1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학생 때 단골로 오던 곳인데 오랜만에 오니 반갑다’며 말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고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노래방을 방문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F에서 말 관리사로 일하고 있다. 월급도 350만 원 가량 된다.’고 말하고,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피해자가 관심 있어 하는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G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필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모친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도 없으며,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모친 병원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5,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94 피고인은 2020. 6.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19세)의 배우자 L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모텔을 잡아줄 테니 거기서 쉬어라.’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은행별 송금내역, 차용증, 녹취록,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사본 등, 자금사용내역,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첨부) 2020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M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편취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몇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폭력 범행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범행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총 7회의 사기죄 처벌전력(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은 없었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35

범 죄 사 실 1.2020고단5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0: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앞 호실(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갑자기 주먹으로 입과 광대뼈를 1회씩 때리고, 집 안으로 밀어 붙이면서 주먹으로 양쪽 옆구리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손으로 낭심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의 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2.2020고단7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3: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유로 화가나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질을 할 년, 십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및 의료급여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각 1부, 판결문 5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의 치주염 등 기왕증이 경합되어 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해 상해가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020고단7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웃에 거주하는 이 사건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970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카페 ‘F’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건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말하고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경 위 물건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5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61,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31 피고인은 2020. 5. 8. 울산 중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J이 게시한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콘서트 티켓을 3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G, P, Q, R, S, T, U, V, W, B, X, Y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등, 각 금융영장회신결과, 게시글, 통화기록, 기업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고인 Z 충전 내역) 2020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J,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범행 및 본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4명에 대하여 합계 172,000원을 편취한 것인데 반하여 본건 범행은 피해자 총 22명으로부터 합계 2,28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그 전 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과거 범행 전력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 총 22명 중 17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피해회복금액이 전체 편취액의 대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회복조치를 성심껏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사람으로써 아직까지는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0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자 불상경부터 ‘B(가명)’를 총책으로, ‘C(가명)’을 부사장으로 하여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 D 지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등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상담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E,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3. 19.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 D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를 사칭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연 2.5%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8. 3. 23.경 S 명의의 Q은행 계좌(T)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2.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118, 121번) 1. 수사보고(피해금 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피해자 관련자료 (증거목록 124 내지 1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 금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가담 경위, 기간 및 정도, 공범들(E, J, K 등)에 대한 각 처벌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서울 관악구 D 다중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억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2018. 6. 12. 착공하여 5개월 내에 완공하겠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 중도금으로 기성고에 따라 4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 잔금으로 7,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약 3,0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약 8,2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서울 강서구 E 다가구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1. 각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하도급업체 지급액 확인, ‘서울시 관악구 D’ 공사 진행상황,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절반 정도는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62

범 죄 사 실 2019고단3262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26세)은 위 병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00:36경 위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며 자신의 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퇴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퇴원요구를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을 겉옷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4. 01:00경 인천 서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KB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4. 02:13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심플에이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KB 국민체크카드(I)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1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합계 68,300원 상당의 피해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국민카드 결제이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카드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9.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7 피고인은 2020. 10. 16. 03:00경 경기 의정부시 A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노래장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46 피고인은 2020. 10. 18. 22:00경 의정부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피자 1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고소장 2021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피해자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은데 누범 기간 안에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5: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휴게실 2층 다락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휴게실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불쾌감이나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방식은 일회적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대표이며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4.91톤)의 선장으로 해녀들을 고용하여 공유수면에서 나잠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0:11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가력항에서 위 C를 출항하여 같은 날 10:20경 피고인이 고용한 해녀 D와 E이 해삼을 포획 중인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동방 약 2.7마일 해상(북위 36도 46분 08초, 동경 126도 30분 08초, 군산시 관할 해역 공유수면인 새만금 2호 방조제 46번 구간 앞 해상)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공유수면으로 나잠어업을 할 수 있는 해녀들은 누구나 해삼 등의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해녀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F(여, 46세) 등 다른 해녀들이 해삼을 채취하는 등 나잠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른 해녀들이 사단법인 B 회원이 아님에도 그곳에서 해삼을 채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씨발, 꺼져라 양심도 없는 놈들이 여기 왜 왔냐, 내일부터는 여기로 오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C(4.91톤, 길이 9.63m × 너비 2.68m × 깊이 0.75m, 야마하 선외기 300마력 2기)를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C 선수 부분으로 피해자가 해상에서 잡고 몸을 의지하던 태왁을 들이받는 등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나잠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공유수면에서 정당하게 나잠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신고서, 임의제출물(태왁) 채증 사진, 내사보고(범행사용 선박 및 일시 특정에 대한 – 첨부자료 일체 포함), 각 내사보고[새만금 2호 방조제 ~ 가력항 일대 확인에 대한, C(4.91톤) 선체확인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 의뢰(공유수면 해당 여부 등) 회신, 내사보고(사단법인 B 관련 자료 첨부), 2020. 3. 23. C(4.91톤) V-PASS 항적자료, 선박충돌재현시스템 분석결과회신(C, 4.91톤), 2차원 항적 재현 동영상(C) 저장 CD, 피해자의 태왁 사진, 수사보고[C(4.91톤) 선체 확인 및 태왁 충돌시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한 정도였을 뿐 C로 태왁을 들이받는 등으로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직접 피해 신고를 한 이후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 C로 돌진하여 두 차례 태왁을 들이받은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있지도 않았던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진술 경위와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함께 조업한 G, E이나 피해자의 사용자인 H의 각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꺼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협하였다거나 고의적으로 선박을 몰아 피해자의 태왁과 충돌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됨이 없고, 세부 정황에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신고과정에서 임의제출한 태왁에 실제 선박과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충돌흔이 확인되고, C가 현장에 처음 도착한 때로부터 피해자 쪽으로 선회하여 이동·접근하기까지의 각 속도, 방향, 위치, 시각 등의 항적자료가 피해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선박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나잠작업 중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재차 폭력성향을 드러내며 자칫 중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협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또한 과거 동종 업자들과의 갈등으로 유사한 방식의 범행피해를 입은 바 있었음에도 자신의 협의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업 중인 피해자를 향해 그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가한 것은 더욱 비난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전혀 반성하는 빛을 찾을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드러난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으로 보아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 일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