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2019-794 피고인은 2019.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0'에 게시된 피고인의 허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6. 2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972 1. 피고인은 2019. 3.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사이트 Q R 에 '온라인 게임 겟엠프드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와 S으로 연락하던 중, 2019. 3. 24.경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2019. 1. 경까지 온라인 게임 겟엠프드의 게임머니 1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01:41경 및 같은 날 03:31 경 피고인 명의의 T계좌(U)로 각 225,000원씩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 R 에 아이폰 8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X)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044 피고인은 2019,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 R 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ㄱ 스네이크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구찌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찌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구찌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계좌(U)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193 피고인은 2019. 8. 9.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Q R 사이트에 게시한 '중고 아이폰 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31만 원을 송금 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W 계좌(AB)로 3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39,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09 피고인은 2019. 7. 2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Q R 사이트에 게시한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9만 원을 송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지갑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지갑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20만 원을, 2019. 7. 26.경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G)로 나머지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J, AK, AM, F, J, AN, I, AO, AP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각 캡쳐사진, 피해거래내역 2019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피해거래내역, 캡쳐사진(대화내용) 2019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H, B, K, D, E, M, AQ, AR, AS, AT, G, AU, AV, AW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각 제출자료 (캡처사진) 2019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X, AY, AZ, C, B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제출자료(캡처사진), 대화내역(메시지 캡처 사진) 2019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캡처사진(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D은 피해금액에 관하여 2019. 9. 19.부터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배상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를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E은 5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재된 피해액(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3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위 초과 부분을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K은 배상을 구하는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M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날(2019. 11. 12.) 이후인 2019. 11, 21, 배상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30명이 넘는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전체 피해액 12,535,500원 중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범행 부분의 금액은 1,349,000원 정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기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아래 직장을 가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게 보이는 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