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8. 8. 1.경부터 2019. 9. 31.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감사를 맡은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위 기간 동안 위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2019. 2. 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경리인 E에게 컴퓨터를 이용해 피고인과 B이 건네준 공고문 초안대로 위 아파트 1, 2통로 60세대가 보일러실 공사비용으로 기 지급한 3만 원을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C입주민 대표회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공고’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E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위 공고문을 작성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피고인과 B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위 E에게 피해자 이름으로 위 공고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공고문 하단에 작성 명의자로 ‘C 입주자대표회장 D’를 기재하도록 하고, 그 옆에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원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C입주민 대표회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공고’ 사본들을 위 아파트 각 통로와 각 엘리베이터 등 공고문 부착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 전체 95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인 ‘C입주민 대표회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공고’를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관리규약 첨부), 수사보고(C 관리실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로 대면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로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문서 배포 방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동대표운영위원회 회의록등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경력․형사처벌전력․ 공판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강릉시 B에 있는 다중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유)C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주)의 직원이라고 하며 “F에서 도급받아 E(주)이 맡고 있는 강릉시 B 다중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 등 680,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하도급 주겠다. 현장에 컨테이너, 가설자재를 반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공사비가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하도급 선급금 136,000,000원을 지급할 때 위 30,000,000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컨테이너, 가설자재 반입 비용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주)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체결권한 등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며, E(주)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30,00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18:54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5.경 강릉시 B에 있는 다중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근 카페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란에 ‘준공 2019년 12월 31일’, 계약금액란에 ‘육억팔천만원(680,000,000)’, 공급가액란에 ‘육억이천만원(620,000, 00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원사업자 E(주), 대표자 성명 I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주)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대표 I 명의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3,000만 원)이 적지 않고, 문서를 위조하여 기망행위에 이용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으나,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한 점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 것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의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E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명의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휴대전화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H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연제구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가입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1. 휴대폰판매모집인 계약서, 자필내역서(피고소인 A 작성),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명의도용 고객),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등(명의도용 고객), 고소보충의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경 여주시 B공사현장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신호수가 교통통제를 하면서 신호봉으로 위 차량을 두드린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4:10경 여주시 B공사현장 옆 갓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B공사현장에 주차한 후 운전석을 뒤로 눕히고 누워 포크레인 등 공사장비를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포크레인 뒤에 매우 근접하게 주차를 한 후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하차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포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현황(2020.12.16.), 발생현황(2020.12.18.)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인원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등 참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6.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차량을 정차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 12. 16. 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전진․후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정차한 후, 차량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였고(피해자의 직원은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고 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차량 내에 그대로 있었으며, 경찰 출동 시에도 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직접 걸어서 119 차량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2. 16.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곳은 피해자 측의 공사현장의 반대쪽 차선이기는 하나, 그 주차 장소는 피해자 측이 수신호로 차량 교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작업을 하기도 하는 부분으로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로 인해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측은 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12. 18. 피해자 측 직원이 불러 세워도 멈추지 않은 채 차량을 포크레인 뒤에 주차하고 자리를 이석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차한 자리는 피해자 측이 포크레인으로 공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위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은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와 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위치에 차량을 주차해둔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또한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법주정차를 해놓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적법한 것으로서 보호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슴에 통증이 있고 발열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반드시 그곳에 세워둘 필요가 있었다 할 수 없고 충분히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서 이동주차가 가능하였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 직원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연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1:2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가게 안에서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9:00경부터 2020. 9. 14. 12:20경 사이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토석채취사업장 입구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길이 6m 크기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작업차량과 인부들이 작업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토석채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토석채취허가증,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실제 토석채취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될 업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한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수급받은 벌목공사를 2020. 6.경 마쳤고, 2020. 9.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였으므로, 벌목공사 후 점유상실로 유치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2015. 6. 16. 경주시 B 외 4 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이 위 토지의 출입로를 컨테이너박스로 막은 이상 피해자 회사의 토석채취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위 토지에서 직접 토석채취를 하지 않고 위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업무 또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행위로서 매각업무의 적절한 수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15: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층 카운터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이 26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여자 종업원들을 향해 “갈보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왔던 손님들을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16: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돈을 안 내고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함께 위 식당 2층 카운터 앞까지 올라간 다음, 술값이 비싸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위 F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D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화면 캡처 사진, CD(바디캠 영상), 경찰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상으로 확인되는 공무집행방해 당시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며, 이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05:02경 위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교회 신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 찾아간 일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4.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 충북 괴산군 D, 지목 : 목장용지, 면적 : 20,013㎡, 매매대금 : 4억 2,000만 원, 계약금 : 4,200만 원(영수자 E), 잔금 3억 7,800만 원, 매도인 : E, 매수인 : F, G, 작성일자 : 2016. 3. 24.’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전송하면서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목장용지 20,013㎡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개발사업 투자비용으로 토지 매수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보여준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투자를 받기 위해 전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고, 실제로 매입한 가격은 3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업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D, 3억 7,000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D, 4억 2,000만 원)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신뢰하여 사업자금을 투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1억 6,000만 원(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의 내용과 공동사업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투자한 1억 6,000만 원 중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실질적 피해액은 약 6,000만 원 정도로 보인다)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모두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사업경과에 비추어 위 투자금에 상응한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찻집 2층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강동구에 집이 있다. 남편이 이제 개인택시영업을 한다. 내가 아는 지인하고 청량리에 직업소개소를 차리면 잘될 것 같은데, 2,000만 원만 잠시만 빌려달라. 소개소가 잘되면 금방 갚아주겠다. 남편을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거짓말하며 2016. 11. 16.까지 1년 간 월 2부 이율로 하고, 피고인의 남편 B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 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직업소개소를 차리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남편 B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동의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구 D, E호는 소유자는 피고인와 무관한 F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치 않아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 B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하여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마치 연대보증을 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과 차용증을 작성하며 보증인란 옆에 주소 상동, 성명란에 B, 전화번호란 옆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B의 성명 옆에 권한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며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민사항소소송기록(수원지방법원 2020나428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연대보증 서달라고 부탁하여 B의 승낙 아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을 상대로 202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B은 2010.경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2013년도에 재발하여 사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위 소송계속 중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은 기각되어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B은 실제 뇌경색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보이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에서 2020. 5.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8. 31. 15:00경 서울 종로구 D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NMAX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6. 15:45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6. 15:45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피고인 소유의 NMA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6. 15:4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경찰관 경위 G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된 후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진술서의 성명란에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H의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말미에 H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고처분을 위해 경찰관 경위 G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미리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회수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H 단속사실 확인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벌금형,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로서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6. 1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매장’ 안암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팔아 동생이 자살시도를 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생떼를 쓰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식당 안에 뿌리고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뒤엎으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밖에서 ‘E(피고인의 손녀)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5cm)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진술 청취) 1. 녹음파일 CD,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 점포 유리창을 손괴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위 점포에 물건이나 쓰레기를 투척하고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01:3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C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구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택시 오른쪽 뒷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택시에 기대 앉아 머리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은 후 다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 등 같은 날 02:03경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8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너 이 새끼야, 지구대 씹새끼들, 내가 동래서 뒤집어서 빵에서 살다 나왔다. 씨발놈아 건들지 마라, 경찰 씨발것 좆 같네, 내 건들지 마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모욕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그로 인하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6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5] 피고인 A, 피고인 B은 E연맹 F 노동조합 노조원이고, 피해자 G(남, 53세), 피해자 H(남, 52세)은 I연맹 노조원이다. I연맹과 E연맹 소속 노조원들은 2020. 1. 29.부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각각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 노조원들의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 1. 피고인 A의 2020. 1. 31. 범행 피고인 A는 2020. 1. 31. 05:40경 위 공사현장 8번 게이트 앞에서, 손으로 I연맹 소속인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20. 2. 1.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2. 1. 05:30경 위 공사현장 8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2. 1. 05:30경 위 공사현장 8번 게이트 앞에서, E연맹 노조원과 I연맹 노조원의 다툼을 만류하다가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3117] 피고인 B, C, D은 E연맹 F노동조합(‘L노조’) 소속 노조원들이다. L노조는 2020. 1. 중순경부터 피해자 M 주식회사가 성남시 중원구 N에서 시공하는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L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L노조는 2020. 3. 12. 05:30경 위 공사현장 6번 게이트와 8-1 게이트 앞에서 ‘O’ 라는 고용요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L노조 노조원들은 6번 게이트와 8-1번 게이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배치되지 않은 4번 게이트 주변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3. 12. 10:00경 4번 게이트로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과 덤프 트럭의 운행을 막고 L노조 노조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4번 게이트를 확보할 목적으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 D은 그 무렵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 B은 그 무렵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각 운행하여 4번 게이트 앞에 주차하고,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스타렉스 승합차 3대로 4번 게이트를 가로막아 그 곳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5]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수사보고, 녹취서, 피해부위사진, 진술서,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2020고단3117]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보다 노동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현재 상호간 양보를 통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3:30경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병원 앞마당에서 위 같은 장소 토지주 E과 2020. 8. 4.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로 50cm, 세로 30cm 이상의 전석 14개를 적치해 병원 출입구 앞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한방병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위력 행사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9. 21:25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이 주점 내 손님이 많아 테이블이 없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개같은 년아 나가라고 지랄이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이 이용 중인 옆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불안감을 느껴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으로 손님이 이용 중인 테이블을 들어 엎는 방법으로 그곳 위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 맥주 및 안주와 시가 20,000원 상당 유리컵을 깨어지게 하여 합계금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 17세손 ‘C’의 후손들로 구성된 ‘D종중’에서 종중의 대소사에 관한 일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D종중’ 소유의 토지인 아산시 E에 있는 답 598.90㎡, F에 있는 답 262㎡가 한국철도시설공단 G 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되자 ‘D종중’ 명의로 토지손실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2. 19. ‘D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D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의 안건 부분에 ‘한국철도시설공단 G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종중 소유 토지인 아산시 E에 있는 답 598.90㎡, F에 있는 답 262㎡를 매매하고 I에 있는 답 1829.8㎡를 정리하는 것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대표자 J, 보증인 K, A를 선임하고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 총회 참석자 명단란에 ‘L, M’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L,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 M’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명의로 된 ‘D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4.경 아산시 N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G 건설사업부지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종중 임시총회회의록, 토지수용사실확인서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 작성과 행사에 관하여 명의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M 명의의 2020. 10.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후적 승낙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