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 학교시설 지원팀 소속 팀원으로 근무하고, 2009. 5.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건축 부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2010. 9.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 시설기획팀에서 근무하면서 사립 중·고등학교 건축 부분 설계승인 및 시설공사 지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초등시설팀과 유지관리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공립 유치·초등시설 교사증축, 환경개선 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학교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다. 1. B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 학교시설지원팀 팀장(당시 시설직 6급)으로 중학교 건축 부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던 2009. 10. 7.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61-1번지 'C' 식당에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인 (주)D 사장 B로부터 '울산 서생중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와 관련하여 외부 포인트 판넬 설치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200만 원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강남교육지원청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던 B의 체어맨 차량 안에서 B로부터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계속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09. 7.경, 2009. 9.경, 2010. 1.경, 2010. 7.경, 그리고 2010. 9.경 위 강남교육지원청 부근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각각 50만 원씩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E으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0. 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F(주식회사 G에서 상호 변경)의 창호 제품을 대리점 형태로 울산교육청 등 관공서에 납품·설치하는 업체인 (주)H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서생중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에 위 (주)F의 창호 제품이 납품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준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초등시설팀에서 근무하던 2012. 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으로부터 '앞으로도 교육청 발주 공사에 우리 회사 제품을 설계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경 및 2013. 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각각 현금 50만 원씩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가 강남교육청 인사 건으로 건넨 수표 사본), 수사보고(D 대표 B가 교육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기재한 장부 확인), 수사보고(B가 A에게 준 1,200만 원의 출처가 기재된 D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B가 A에게 준 100만 원권 수표 10매 계좌추적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생중학교 외부 판넬공사 자료 및 A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B 업무일지에 기재된 서생중 결정완료 관련 내용), 수사보고(E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날짜 확인), 수사보고(A 근무부서 확인), 수사보고(B가 A에게 명절 무렵에 뇌물을 공여한 날짜 확인), 수사보고[(주)G 납품 내역], 수사보고(D에서 2009-2010년 강남교육청 공사한 자료) 1. 압수된 수표 사본 사진, 다이어리 사본, 금전출납부 사본, 수표추적 결과, 은행 전표, 수표 사본 등, 공사계약현황(강남교육청), 공문, 세금계산서,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사본, 각 달력, 인사이동내역, 업무분장표, 물품계약 현황, D 강남교육지원청 공사 참여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은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5,000,000원 이상 46,2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 환경개선 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품과 관련하여 자재 및 업체 선정이 사실상 감독 공무원의 전권 사항임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의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B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중 일부는 거래 추적 등을 피할 목적으로 직접 B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로 공여자들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 검찰의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은 채 공여자인 E을 만나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중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