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의 'B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3세)과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8. 8.경 서울 서초구 D에서 진행 중인 'E'의 B 행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B 채팅 모임에서 만났을 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냥하게 대하여 피해자가 고민상담을 하는 등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점점 그 수위를 높여 성행위를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저녁경 서울 송파구 소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G 지하 식당가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사서 H공원의 인적이 드문 벤치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피해자가 평소 교우생활, 어머니와의 관계 등을 토로하며 고민을 상담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 위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2. 2018.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저녁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오락실에 갔다가 맥주 4캔을 샀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맥주를 마실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서울 서초구 I에 소재한 피해자 주거지인 아파트 J동 앞 놀이터까지 길을 걸으면서 피해자와 맥주를 나누어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아파트 앞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대화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와 위 벤치에 앉은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3. 2018.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송파구 F 인근에서 '오픈채팅방' 모임을 하면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는 인근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 및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테이블에 기대어 잠들었고 깨어나서는 인근 맥도날드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는 길에도 구토를 하는 등 심하게 술에 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전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행인이 지나가자 이를 피해 같은 아파트 K동 놀이터 미끄럼틀 시설물 안쪽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피해자에게 "펠라 해볼래", "내 것을 네가 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요구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트위터 메시지 사본, 트위터 쪽지, 국과수 감정 회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별책 변호인 자료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과 같이 행동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나.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19.경 'E' B 행사에 함께 참석한 후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하면서 사귀게 되어, 그 시점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 2018. 8. 25. 및 2018. 10. 15.자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도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2018. 10. 22.자 범행의 경우 스킨십에 이어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각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04년생으로 2018년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2018. 1.경 B 관련 단체 카카오톡방(회원 약 40명)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5년생으로 00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B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단체 카카오톡방의 방장으로서 피해자에게 B와 관련된 여러 조언을 해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들이 장기간 소송 끝에 이혼하는 등의 이유로 부모들, 특히 같이 동거하는 모친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학업 및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에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B 행사에서 피해자를 실제로 처음 만나 인사만 하고 헤어졌고, 2018. 8. 19.경 'E' B 행사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 및 교우와 관련된 고민을 들어주고, B 경험담을 들려주며 피해자를 잘 챙겨주자,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정서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피해자와 처음으로 B 행사가 아닌 사적으로 만났고, 2018. 8. 25.경 피해자와 사적으로 두 번째 만났다. 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2019. 1. 7.자 경찰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25. 당시 피고인과 H 공원에서 만나 과실주 2캔을 먹고, 피고인에게 학교 친구랑 싸워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 엄마랑도 싸워 좀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 피고인이 저와 일자로 붙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갑자기 입에다가 키스를 했다. 그런 후에 저를 안아서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저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기분이 불쾌했고, 눈을 감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면 나를 싫어할까봐 거부의 의사표시를 표현하지는 않았다." "2018. 10. 15.경 중간고사가 끝나고 친구랑 놀았는데 저녁 7시쯤 헤어지니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있었고, 피고인과 사당역에서 만났다. 피고인과 맥주 2캔을 나눠 마시고 피해자의 아파트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또 키스를 했고, 무릎에 저를 앉힌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가슴을 만졌을 당시 저는 아무 말도 안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을 원치 않아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2018. 10. 22.은 저의 생일 다음날인데, 학교에 늦게 간 후 저녁 즈음에 B 채팅방 사람들을 만났다. 그날 맥주와 소주, 과실주 등을 섞어 마시며 처음으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엎드려 자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 가는 도중 수차례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집에 가기 전에 잠깐만 바람을 쐬자고 하여 놀이터 쪽으로 갔다. 저는 술에 취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또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저는 오바이트를 해서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뺐다.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다." "그런데 놀이터에 사람이 오자, 피고인은 저를 부축하고 인근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 밑으로 데리고 갔고, 저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거의 벗은 후, 저에게 '내거를 너가 좀 빨아라'라고 말했다. 제가 피고인의 성기를 10초 정도 빨았는데 순간 역한 느낌이 들어 뱉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저를 눕혔고 피고인의 다리로 저의 다리를 벌려서 피고인의 성기가 저의 성기에 들어와서 성관계를 거의 강제로 했다.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의 무릎에 멍이 들었으며, 피고인은 밖에다 사정하였다. 저는 그 때 있었던 일이 다 싫었고, 피고인의 카톡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날 과외 선생님이 저에게 어제 있던 일에 대해 묻길래,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였다. 저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은 '그냥 편하고 친한 오빠'이다. 이후 저는 산부인과를 가는 등 힘들었던 반면 피고인은 SNS 상에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범죄심리사 M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동기가 의심스럽고, 최초 과외 교사에게 피해를 폭로한 경위가 부자연스러우며, 다른 사람의 압력 등에 의해 허위, 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8. 8. 19. B 행사가 끝난 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손잡고 껴안았고, 피해자가 '누가 보면 서로 사귀는 줄 알겠다'라고 말하자, 제가 '그럼 사귀면 되지'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날부터 사귀게 되었다. 이후 저는 피해자와 2018. 8. 25., 8. 28., 9. 18., 10, 7., 10. 15., 10, 20., 10. 22.경 만났다. 저는 피해자와 2018. 10. 15. 만나면서 피해자의 맨 가슴을 만졌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또한 피해자와 2018. 10. 22. 만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사정하였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14, 224면)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8. 10. 22. 당시 제가 피해자에게 '펠라 해볼래'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좋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그냥 저의 성기를 잡고 빨았다.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할 때도 있었지만, 먼저 저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달라고 한 적은 없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부적절한 관계는 맞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97, 398면)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8. 25.경 "진짜 ㅌㅌㅋㅋ 아직도 두근거력ㅋㅋ", 2018. 8. 30.경 "나도 오빠 보고 싶다", "♡♡♡♡♡", 2018. 9. 1.경 "나도 오빠좋아 헤헤", 2018. 9. 2. 및 9. 8.경 "사랑해", 2018. 9. 14.경 "사랑하는 00오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2018. 9. 17.경 "사랑해", 2018. 10. 5.경 "오빠도 만나고!!! 좋다", 2018. 10. 10.경 "나도 많이많이 사랑해"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85, 801, 827, 833, 1006, 1151, 1265, 1461, 1608면). 그러나 2018. 10. 22.경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는 2018. 10. 23.경 단체 카카오톡 방에만 "ㅋㅋㅋㅋㅋㅋㅋㅋ 집 앞에서 00오빠랑 수다떨음", "ㅋㅋㅋㅋㅋㅋ 나 말짱함"이라는 카카오톡을 남겼을 뿐, 피고인의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답신을 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모친은 2018. 10. 23.경 112에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61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인 2018. 10. 하순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정말로. 모든 게 내탓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3면). 피해자는 2018. 10. 23. N병원에서 증거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출동한 여성 경찰관 O에게 "피고인이 좋아서 놀이터에서 그냥 했다. 엄마가 성폭력 당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나이,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행동' 등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한 행동, 주변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 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8. 10. 15.자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증거기록 142면),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먼저 2018. 10. 22.자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때 있었던 일이 다 싫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의 카카오톡에 대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런 행위 가) 좋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2018. 10. 23.경 단체 카카오톡 방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당시 같이 술을 먹었던 일행들이 피해자가 귀가했는지 여부를 걱정하자,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주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2018. 8. 25.자 및 2018. 10. 15.자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불쾌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부분 성적 행위에 동참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사정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상 피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일부 사정은 피고인의 죄의 성립을 좌우할 수 없다. 굵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단순 친구 이상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불과 만 13세의 중학교 2학년의 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키스 등 이성 간 접촉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B 활동이 부모 및 교우와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유일한 수단이었고, B 단체 카카오톡 방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및 부모 고민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준 관계로, 2018. 8. 25. 및 10. 15.경에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10. 22.경에는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에는 피고인의 개인 카카오톡 대화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성적 접촉을 용인하는 정도의 연인관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굵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지 2번째 사적으로 만난 시점인 2018. 8. 25.경에,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인 한강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속바지 위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대담한 성적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6번째 사적으로 만난 시점인 2018. 10. 15.경에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더욱 대담한 성적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8번째 사적으로 만난 시점인 2018. 10. 22.경에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성관계하기 대단히 부적절한 장소인 미끄럼틀 계단 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임 도구도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들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먼저 키스 이외에 성적 접촉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및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구 이상의 관계로서 존중함이 아닌, 아동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또한 성관계의 개념이나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적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굵게{ [그 밖의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8. 10. 23.경 당시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과 정서적 교감 하에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나간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당시 피해자의 모친과 불화로 인한 반항과 서운함의 동기가 더 컸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모든 게 내탓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1회 성관계하는 성적 학대 행위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앞으로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이나 가치관 형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연령 차이, 성적 학대 행위의 횟수 및 정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그동안 적절한 계호를 했었는지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