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6:1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왕곡동 의왕TG 봉담 방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후 음주운전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7.3.21: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약 20일 전 위 식당에 불이 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주방선반, 냄비 등 주방용품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H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4. 22:00 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위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모터 1개, 모니터 2개 등 물건들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H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회보' 1. 압수물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을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시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 J도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정형편이나 경제능력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평가할 수 있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이며, 처벌불원의 감경요소가 있다.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B이 범행을 제의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각 범죄,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에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6. 1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주민센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선기동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우측허리 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9 부위의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횡단보도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모두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 전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해보이며, 통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봉사해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 01: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소년인 H(여, 16세), I(여, 16세), J(여, 17세), K(여, 15세)로 하여금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면서 위 주점 손님인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속칭 보도방업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위 K을 고용하여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면서 위 청소년이 받은 봉사료 중 시간당 20,000원을 위청소년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속칭 보도방업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위 H, I, J을 고용하여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면서 위 청소년들이 받은 봉사료중 시간당 15,000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B, M,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O 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통화내역, 사진조회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O 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각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약 10여년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동안 동종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경 위증교사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0 피고인 B :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은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범행기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0 피고인 C :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은 수 있었던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두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었던 점,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1.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11. 16.경 울산 울주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철매입·매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4, 4.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영천시 F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고철을 납품하고 2012. 7. 31.경 위 'E'를 폐업하였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고철 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함으로써 해당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매입한 고철 등을 다른 매출처에 매도하면서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포함된 대금을 교부받은 후 위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고철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고철운송업 및 도매업을 영위한 경험을 토대로 고철매입처로부터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고 매출처로 매출하는 영업전반 및 매출대금 및 무자료 매입대금을 수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27. 경 영천시 성내동 230 에 있는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에서 2012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2. 1. 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매입처로부터 세무당국이 파악할 수 없도록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고철 3,584,557,040원 상당을 2012. 1. 7.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361 번까지 기재와 같이 H(주) 등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4,211,403,740원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 10%인 421,140,374원이 포함된 매도대금을 교부받고서도 위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고의로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2. 7. 26. 을 경과한 후 2012. 7. 31.경 고의적으로 위 사업장을 폐업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1,140,374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사업장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입처로부터 세무당국이 파악할 수 없도록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고철을 2012. 7. 1.경부터 201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62번부터 제373번까지 기재와 같이 (주)우진 등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123,944,190원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 10%인 12,394,419원이 포함한 매도대금을 교부받고서도 위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고의로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 7. 31.경 위 사업장을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2. 8. 27. 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 2기분 부가가치세 12,394,419원을 포탈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421,140,374원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2,394,419원 등 합계 433,534,793원을 포탈하였다. 2.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경 위 'E' 사업장에서, G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철(수량 21,400개, 단가 510원, 공급가액 10,614,000원)을 매입하였음에도 해당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I(자원), J, K, L, M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57,522,110원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고철을 매도한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세금계산서 및 수첩 각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고발공무원 제출 추가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폐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함은 물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포탈세액의 규모, 피고인들 모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N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16.01: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이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양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후, 다시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 비용을 마련하고자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Direct Loan WEB 인증대출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C', '자택 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D'라고 기재한 후 '고객명'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Direct Loan WEB 인증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4. 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 102동 604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B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신용대출 약정서'의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아파트 102동 6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C'라고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용대출 약정서'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신용대출약정서를 진정한 문서로 믿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7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그 돈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친애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친애저축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된 일반자금대출약정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C', 실거주지란에 '인천 계양구 아파트 102동 604호'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친애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7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일반자금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9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애니원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애니원캐피탈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한도금액'란'에 '금이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란에 '금이백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2년 04월 25일' '만기일자란'에 '2015년 04월 10일', '대부이자율'란에 '년 39,00%', '연체이자율'란에 '년 33,00%'라고 기재하고, '본인성명'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애니원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한도금액'란에 '금이백만원정', '최초대부금액'란에 '금이백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2년 04월 25일', '만기일자'란에 '2015년 04월 10일', '대부이자율'란에 '년 39.00%', '연체이자율'란에 '년 39.00%'라고 기재하고, '본인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ㅏ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사문서 내지 사전자기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 또한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약 5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범행은 판시 전과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21. 06:23경 양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PC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C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2.05:00경 양산시 G 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무쏘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용량 USB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형 USB 1개, 사업자등록증 1개, 기업은행,대구은행 통장 각 1개, 농협통장 2개, 도장 5개, 글로브 박스(일명 다시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남자용 금장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2. 06:10경 양산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트라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 곳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원이 들어 있던 흰색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2. 06:15경 양산시 N에 있는 주식회사 0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P 카이런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10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M,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건설사업을 하다 세금 체납으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출국 금지되자, 캄보디아로 밀출국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입국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올케인 D에게 "내가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은 후 네게 사진을 줄 테니, 너는 동일한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고 시청에 가내 사진을 붙인 후 네 명의로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1. 여권법위반, 여권부실기재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5.경 D에게 가발과 안경을 쓰고 촬영한 자신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D는 같은 날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청서의 신청인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권발급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신청서에 부착된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의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부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1, 7, 24.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위해 출국 심사를 받으며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와 같이 발급받은 D의 여권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D의 여권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실기재된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여권(재)발급신청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제2항, 제30조(여권 부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부실기재 여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2. 25. 목포교도소에서 위 2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7. 13:0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10. 30. 08:38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30. 1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여, 7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담을 넘어 1층 계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감정결과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점 나복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순 투약사안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영업용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7. 21: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448번길 석바위사거리 앞 교차로를 석암 사거리쪽에서 승기 사거리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천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맞은 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G(26세,여)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 및 그 옆 4차로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I(66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5,6,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L(40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M(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울, 위 SM5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상의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N(36세) 및 피해자 O(36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t-3331, k-17768),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2. 16.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 후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싶던 중 인터넷 사이트(D)에서 브로커 E가 게시한 '돈만주면 자격증 100% 합격, 후불제휴'라는 글을 보고 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부정하게 시험을 보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14:00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인상설시험장에서 그 곳주차장에 대기중이던 위 브로커 E로부터 컴퓨터 시험화면을 촬영하고 E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버튼이 연결된 휴대폰 1대, 답을 수신할 수 있는 무선이어폰 1개, 휴대폰과 무선이어폰을 연결하는 안테나 선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를 교부받고 '2015년 상시기능사 61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 전 불상의 차량에서 위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은 안테나선을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에 끼어 넣은 후 이를 상의 속 어깨부분에 부착하여 숨기고, 가슴 부분에 구멍이 뚫려 그 안에 휴대폰이 부착된 반팔 티셔츠를 입은 후 귀속에 무선이어폰을 끼고 시험장으로 입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시험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슴에 휴대폰에 연결된 유선 리모컨을 손으로 눌러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시험지를 사진촬영하여 불상의 자에게 전송하고, 불상의 남자로부터 답안을 무선이어폰으로 듣고 컴퓨터 모니터 답안지에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위 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6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4.25, 09: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01 경인중학교에서 실시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 전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제1항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안테나선을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에 끼어 넣은 후 그 안테나선을 상의 속으로 숨긴 다음 무선이어폰을 귀에 꽂고 시험장에 입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가 불러주는 답안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선 이어폰을 통하여 듣고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접수자 확인, A 부정응시자 확인, 외국인 신원정보-A, A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브로커들과 A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구태연(기소), 김영오(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3:5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서울고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승객인 피고인 본인을 물론, 운전자나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2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2016고합3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20:00경 음성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20:15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손을 막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55 피고인은 2015. 8. 5. 19:41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G에서 연천군 H를 운행하는 I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볼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가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2016고합 30 증거목록 순번 19번),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결과 및 이송 관련, 2016고합55 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F(가명)의 가슴 및 엉덩이에 손을 대었을 뿐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거나 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파악되는 추행의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F(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국내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 2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2, 3 범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한 3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