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대출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만들려고 하니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금융인증서에 대하여 인증번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대출을 받으려다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취한 이득이 없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0:30경 공주시 B 야시장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C(여, 45세), D(여, 17세)가 귀가하는 장면을 보고 몰래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공주시 E건물 F동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G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D의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를 훔쳐보았다. 이에 방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황급히 현장을 이탈했다가 같은 날 01:00경 위 건물 앞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의 방 내부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E건물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에도 이른 점, 피고인이 과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의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4.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1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K, L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인 점,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면서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로에 통행하던 차량이 있어 다시 위 주차장 쪽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6. 15:1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사고장소 CCTV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가명),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서 학교 등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5명) 중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합의금 합계 7,000만 원),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그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02: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21:4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5: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차신고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1~#6호), 사진(불대교체), 네이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0%로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2차로로 차선을 연속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1,360,3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D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CCTV 영상,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9:20경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2050 비봉고가도로를 매송 쪽에서 남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남양 쪽에서 매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56번 국도를 군업리 쪽에서 장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강원도로관리사업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피의자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가드레일 수리비 1,956,86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가드레일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 4일간, 2022. 10.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4일간 등 통산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젊은 청년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1:25경 인천 서구 B, ‘C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샌드위치 1개(3,000원), 요거트 1개(3,000원), 젤리 1개(1,200원)를 총 7,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35길 6, 양포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 종료 시점 특정 등에 대한)-카드결제내역 갈무리 사진 1매,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매 및 통행차량 정보 1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대로변에서 차선을 물고 정차한 채 잠들었고, 이에 112신고가 이루어져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4. 상고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있는 오락실 체인점에 사용할 태블릿PC가 필요하다. 위 태블릿 PC 10대를 보내주면 그 물품대금 500만 원은 15일 안으로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간까지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0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 20쪽)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휴대폰 사업과 관련하여 휴대폰 구매자금이 필요하다. 휴대폰 구매자금을 투자받아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법인 설립 자본금 중 자기자본금에 필요한 3,0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1,000만원과 함께 2주 후에 4,0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금상황이 어려웠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2주 후에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00만원, 같은 해 11. 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 및 피해자의 증언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던 사실, 위 돈 중 일부를 본인의 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 사실, 나머지 금원들은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 사용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자기자본금은 10억 원으로 위 3,000만 원으로 위 자본금이 모두 충당될 여지는 없는 점, 피해자 주장과 달리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투자가 당시 구체화된 상황도 아니었던 점, 실제 위 금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시증거들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겹 따옴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사상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차용인은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임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 관계였고, 피해아동 C은 위 B의 자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여, 8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 23:00경 부산 강서구 F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중간부 골절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아동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병원관련기록 사본,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행위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따른 일반적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피해자가 상해 부분 고소를 취소하기로 강제조정이 성립된 바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위 장소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0:30경 밀양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3. 19:45경 김해시 B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6. 02:44경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방통행길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냐, 차 사이드미러로 내 오른팔을 쳤다, 파스값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오른팔을 부딪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7.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제외)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건 피해 경위 확인 및 진술서 미첨부 관련, 참고인 I 전화통화, 피해자 J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사기미수 범행이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범(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기수‘에 이르기도 하는 등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긴 어려워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법 제25조에서 정한 미수범에 해당한다. 각 사기미수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여 따로 법률상 감경을 하진 않고, 그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치밀하지 못했던 사정은 양형사유로 반영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고 더욱이 기망의 수단․방법도 불량하고 짧은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미 동종의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준법의식도 빈약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사고를 위장하진 않았고 고의사고를 가장한 정도도 치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하려던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형제․자매 등이 피고인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 내 처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8. 12.경 혼인하였다가 2021. 1.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의 운전석 앞 부분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125cc)를 3m 가량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끌려가도록 하고, 위 오토바이를 멈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재차 피해자로부터 운행을 제지당하자 다시 위 오토바이를 1~2m 가량 출발시켜 피해자가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30. 08:00경 화성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너희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라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을 들고 현관문을 나가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 - 특수협박 당시 사용한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2015년에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광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농지를 매입하더라도 실제로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대정읍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서귀포시 B 전 992㎡에 관하여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매수하여 취득하겠다는 허위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7. 12. 5. 대정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취득한 농지의 면적 및 그 매수대금,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 C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전체 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막대기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쫓아 버릴려고 지팡이를 들고 나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31, 34면), 피해자의 모친인 E은 ‘피고인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7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 범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가볍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5:0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0:15경 나주시 B에 있는 C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그린로 296에 있는 빛가람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