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3.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으로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이를 직접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등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1,000만 원이 신용카드 대금으로 인출되었다. 또 돈이 인출될지 모르니 현금을 찾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주거지 대문 앞에 놓아 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두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19. 13:0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와츠앱, 위쳇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2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7. 12:5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아파트 H동에 이르러, 전항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아파트 H동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공동현관 복도 우편함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C의 각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휴대전화 캡쳐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승차권 구매내역, 거래내역, 각 CCTV 영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개인별출입국현황,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현금 사진, 번역내용, 각 현장사진, 인출내역, 통장사본,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휴대전화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자칭 “M”와의 공범여부 판단), 연락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원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짜 명품 판매대금을 수거하는 일로서, 한국에서는 가짜 명품 거래의 경우 고객들이 대면을 꺼려하여 현금을 일정 장소에 두면 이를 수거하는 거래형태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절도나 건조물침입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절도나 건조물침입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인도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3.경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본국인 인도에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널리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2) 피고인은 M라는 말레이시아 남자와 N라는 홍콩 여자로부터 SNS를 통해 범행장소를 전달받으면 사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을 답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건 현장 위치 및 주변 현장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위 공범자들에게 전송하였는데, 만일 그 현장에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아무도 없는 때에 비로소 돈이 놓여진 장소(피해자 주거지 대문 앞 전봇대 밑, 주거지 대문 앞, 주거지 대문 앞 우편함 등)에 가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현금 다발을 가지고 일단 현장을 벗어난 다음 기차역 화장실 등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 내용물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위 공범자에게 확인시켜 주고 나서 위 공범자들이 지정한 성명불상자(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에게 위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건네주었다.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련의 행위이다. 3) M나 N는 피고인에게 기차나 택시 등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카드를 이용했다고 경찰조사시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범행 한 건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40~1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도에서의 월수입 80만 원에 비해서도 큰 액수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범행 현장에 가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수거해 그 내용물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범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다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취득한 이익 치고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5)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짜 명품을 거래하는 대금을 비대면으로 수거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그러한 거래방식이 일상적이라고 믿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물건 거래라면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하고 구매대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거래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나 가짜 명품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배송되었는지에 대해서는 M나 N의 말 이외에는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놓아둔 장소도 쓰레기 처리장이나 전봇대 밑처럼 누군가 피해금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분실될 우려가 큰 비정상적인 장소다. 6)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나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