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59

범 죄 사 실 1.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 조합원 8,639명은 D노조 위원장인 E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F’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G(이하, ‘G’라고 한다)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위 E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위 E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위 E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위 D노조 집행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와 출석 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E, H, I, J, K, L, M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영장 전담 판사 역시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여 체포영장 발부 사실은 대외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D노조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위원장 E, 사무처장 H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N에 있는 O 빌딩 13-15층에 위치한 P단체(이하, ‘P단체’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는바, 위 장소는 2009년도 Q 당시에도 D 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위 E, H, I, J, K, L, M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위 O 빌딩과 반경 120~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위 집행부가 P단체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대상자인 위 E 등이 당시 P단체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시 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위 P단체 건물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이나 같은 달 22. 주말을 이용하여 위 P단체 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불상의 경로로 눈치챈 P단체 또는 D노조 소속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노조원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 21. 저녁 무렵 ‘R’에서 S집회를 개최한 후 위 O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 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같은 달 22. 아침 이른 시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고 오거나 언론보도를 보고 그곳에 온 사람들과 함께, 위 O 빌딩으로 모여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P단체 사무총장 T, 수석부위원장 U, 부위원장 V, 부위원장 W, X 위원장 Y, Z연맹 위원장 AA, AB연맹 위원장 AC 등을 포함한 P단체 또는 D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 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3. 12.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위 O빌딩 1층 현관 유리출입문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D노조 위원장 E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위 O 빌딩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위 T는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를 잡고 “Q 정당하다 경찰은 물러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민영화를 저지하자, Q 승리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박근혜 정부는 합법적인 Q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략) 모든 걸 흔들고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위 U, V, W, AA, AC 등은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채 “AD”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연호하며 “폭력경찰 물러가라! 나가라, 나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라는 가사의 파업가를 함께 부르는 한편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내며 그 진입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0:10경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현관 유리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P단체 간부 등 9명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동안, 출입문 밖에 있던 위 Y, W, AA, AC 등은 그 직전에 위 현관 유리출입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던 노조원들이 나무로 된 마대자루, 빗자루, 철제 앵글 등으로 유리출 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가로질러 빗장을 지르자, 위 Y은 직접 자신의 머리띠를 풀어 손잡이 부분을 단단히 묶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하고, 10:20경 위 O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창문 밖으로 우측 다리를 내밀고 수회 아래로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11:00경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 2명과 소방관 10명을 불러 유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출입문 2장 중 우측 문을 여는 과정에서 11:05경 우측 유리출입문이 깨지고, 곧이어 11:10경 피고인들 일행들과 경찰관들이 좌측 유리출입문을 서로 안팎으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좌측유리출입문도 깨지게 되자, 경찰관 AE(남, 43세)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닥에 모포와 방사포를 깔며 양측을 진정시켰으나, 오히려 위 W는 그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AA는 위험한 물건인 손톱 크기의 깨진 유리조각 수 십 개를 바닥에서 집어 위 A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1회 집어던지고, 곧이어 위 Y도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수 십 개를 장갑 낀 양손으로 퍼 올리듯 끌어 모아, 위 AE의 얼굴 정면 부위를 향해 아래 방향에서 위 방향으로 힘껏 1회 집어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AE의 얼굴 좌측 부위와 그 옆에 있던 경찰관 AF(남, 25세)의 헬멧 부위에 맞게 한 다음, 계속해서 눈과 귀의 출혈 부위를 만지며 고개를 돌린 위 AE의 몸통 부위를 향해 유리조각 수 십 개를 아래 방향에서 위 방향으로 힘껏 1회 집어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위 AE의 몸통 부위와 그 옆에 있던 위 AF의 헬멧 부위에 맞게 하고, 부상 부위를 확인한 뒤 치료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위 AE의 뒤를 향해 발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 수십 개를 1회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다. 당시 위 현관유리문 바로 뒤 선두에 있던 피고인들은 위 Y, W, AA, AC, 성명불상의 P단체 간부 등 약 40명과 촘촘히 붙어 서서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고, 성명불상자가 “한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적극 제지하였으며, 깨진 현관유리문을 지나 자동유리문 안 로비에는 약 60명의 P단체 또는 D노조 소속 조합원 등이 통로를 막은 채 촘촘히 서 있었고, 위 O 빌딩 좌측 현관유리문 안 로비에도 약 100명이,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의 복도와 계단에도 약 200명이, P단체 사무실인 13~15층에도 약 400명이 각각 촘촘히 가로막고 대기하는 동시에, 그 후에도 수십 명은 건물 1층 로비를 가득 메우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서 건물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좌우측 계단마다 수십 명씩 막아섰으며, 7-13층의 좌우측 계단에는 철제 의자, 소파 등의 집기를 이용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진입에 대비하여 복도에 LPG 가스통, 소화기, 각목, 쇠파이프 등의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였다. 또한, 그 무렵 위 O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양동이에 담긴 누런색 액체 상태의 오물을 창문을 열고 1층 현관 앞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3회 뿌려 경찰관들로 하여금 오물에 젖게 하고, 위 O 빌딩 12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과 위 O 빌딩 별관 2층과 4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그 안에 설치된 소화전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1층 현관 앞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차가운 물을 수 회 뿌려 경찰관들로 하여금 물에 젖게 하고, 위 O 빌딩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소화전을 이용하여 위층 계단 위에서 아래쪽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물과 파지(破紙)를 수회 뿌리고, 위 O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AG”이라고 적은 커다란 세로형 현수막을 내걸고, 위 O 빌딩 별관 옥상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수회에 걸쳐 종이로 된 유인물 수 백 장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Y 등을 포함한 P단체 또는 D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 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장, AE, AF 등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그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판시 기재와 같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Y, AH, AI, AJ,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에서 사진 캡쳐 첨부) 1. 수사보고(해정한 유리 출입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경찰 채증사진 분석) 1. O빌딩 사진 1부 1.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1, 65, 70) 1. 상처 부위 촬영사진 1부 1. 서울지방경찰청 채증 동영상 캡쳐 10매 1. 51기동대 채증 동영상 캡쳐 13매 1. 서울 남대문경찰서 채증 사진 4매 1. 각 51기동대 채증 자료 등 6매(증거목록 순번 33, 35) 1. 부상부위를 촬영한 사진 4부 1. 영수증 7부 1. 계단 앞 채증사진 2부 1. 현관 안 채증사진 2부 1. 서울지방경찰청 등 채증사진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위 조항에 규정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장소적으로 ‘타인의 주거 내’에서만 수색이 가능하지 ‘타인의 주거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 제거하면서까지 들어갈 수는 없으며, 영장 집행시 타인의 건물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20조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색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⑵ 경찰은 O 건물 출입문 제거, 건물 내에서의 수색 당시 변호인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까지도 건조물 내 수색을 계속하였다. ⑶ 경찰의 이 사건 수색행위는 폭력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⑷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이 사건 직무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대상자 E 등을 체포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P단체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 이를 위하여 O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진입하려 한 행위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의 수사는 수색을 의미한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피의자를 발견․체포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⑵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우’란 ‘어떤 조건 아래에 놓인 그때의 상황이나 형편’을 말하고, 이는 ‘시간상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의미하는 ‘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인 수색은 그 개념상 발견하지 못한 피의자 등을 발견하거나 찾기 위한 강제처분임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문언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시간상의 특정한 순간이나 시점’을 뜻하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때’에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⑶ 피의자 수색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체포 또는 구속 대상인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제한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은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구체적·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체포영장 집행대상자의 언론 관련 언행, 구체적 행적 등에 비추어 체포대상자인 E 등 D노조 간부들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P단체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의 일환으로 O 건물에 진입하여 P 단체 사무실에서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⑷ 한편, 검사는 체포영장 집행 시점(2013. 12. 22. 09:39경)으로부터 이틀 전인 2013. 12.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O 건물 내 13층~15층 P단체 사무실, 회의실, 창고, 화장실 등 전체’를 수색장소로 하는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수색영장 청구시점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의 시간적 차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명 정도의 차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영장 집행대상자들이 P단체 사무실 내에 소재할 개연성 및 수색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⑸ 또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제1장 수사)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형사소송법 제12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수색에 해당함은 문언상 분명하므로, 경찰이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으로 O 건물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⑹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 내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므로, 경찰이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고지를 한 때에 변호인이 참여하였다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부수처분(수색)에도 변호인의 참여가 있는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12. 22. 09:39경 AO 변호사 등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집행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AO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에 의한 건조물 내 피의자 수색은 불법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과 관련된 부적법성을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 수색 관련 의견진술 기회 등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영장집행과 관련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는 장소는 P단체 사무실(13층~15층)이고, 수색장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O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 해제 행위는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 또는 준비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에는 경찰관이 타인의 건조물 밖에서 그 진입을 위해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그 직후의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피의자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 또는 준비행위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압수수색 관련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⑺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타인의 주거 내에 들어가는 시기 즉,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개시시기를 제한한 것이고, 주간에 압수․ 수색의 집행을 개시하여 야간까지 수색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은 2013. 12. 22. 09:39경 체포영장의 집행을 고지한 다음 2013. 12. 22. 11:11경 O 건물 출입문을 제거하여 건물에 진입하는 등 일몰 전에 O 및 P단체 사무실의 수색행위를 시작하였고, 그 수색행위가 야간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몰 전에 개시한 경찰의 수색행위가 야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2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⑻ 체포영장 집행 당시 O 건물 내에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있었던 인원의 규모와 집행을 저지한 위력의 정도, 출입문 해제 수단과 방법 및 그 상당성, 그 후의 조치, 다른 대체 집행수단의 존부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하고 체포대상자를 수색한 행위는 강제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O 건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건물 내로 난입하는 등 부당한 침해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찰의 이 사건 수색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집단적 위력을 동원해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⑵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없는 점, 경찰은 이 사건 수색행위 이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사실을 고지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O 건물에 집결한 사람들은 체포대상자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오히려 체포대상자들의 소재 가능성에 관한 외관을 만들어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신뢰하였거나 그러한 신뢰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⑶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