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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483 피고인 A은, 가. 2014. 1. 12. 12:20경 통영시 D에 있는 E교회 2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F과 그의 처인 G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처에 관해 이야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교회 성도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F 목사와 그 사모가 나를 찾아와 H 집사(피고인의 처)가 남자를 만나고 다니다가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떠들어 제껴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였다. 우리 가정을 이혼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4. 1. 29. 2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신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 25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F 목사는 신천지 목사입니다. 그것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언해줄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529 피고인 B는 사실은 고소인 F(남, 50세)이 '신천지'라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교파에 관련된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14. 1. 29. 20: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교회 내에서, 그곳에 있던 교회신자 I(남, 54세) 등 약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는 분명히 신천지 이단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나. 2014. 2. 3. 05:20경 같은 교회 예배당에서, 그곳에 있던 교회신자 I(남, 54세) 등 약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연루설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다. 2014. 2. 5. 10:30경 같은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교회신자 J(여, 48세) 등 약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의 중심에 F 목사가 있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583 피고인 B는 2014. 2. 12. 20:00경 통영시 D에 있는 E교회 1층 교육관에서, 당시 예배를 보던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찍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641 피고인 A은, 가. 2014. 1. 15. 20:00경 위 E교회 2층 예배당에서, 고소인이자 위 교회 목사였던 F과 그의 처인 G이 위 교회 장로인 피고인의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일을 성도들에게 폭로하여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K 등 35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강대상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2014. 1. 12. 주일 예배때 성도들 앞에서 G 사모는 두 팔을 들어 성도들을 선동하여 개인적인 일을 성도들에게 폭로하였다. F 목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한 가정을 파괴했다. F 목사는 당회원인 나를(피고인) 교회에서 찍어내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F, 고소인 G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위 교회 목사였던 고소인 F을 상대로 자신의 가정문제를 폭로하였다는 내용으로 평소 불만을 품던 중, 위 교회를 관할하는 경남동노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결국 위 F이 설교중지 등 목사면직 처분을 당한 것에 일부 성도들이 다시 설교권을 회복하는 등 교회 정상화를 위하는 뜻에 동참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예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에 맞대응하고자 위 탄원서가 위 F과 G의 강요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1.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사이에 사실은 위 탄원서 작성에 서명한 성도들이 위 고소인들의 어떠한 강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서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탄원서에 서명한 L 등 11명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가운데 "2014년 1월 30일 이전에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고 또 목사와 사모(고소인 F, 고소인 G)의 우월적인 직분에 의해 강요당하다시피 한 서명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그 뜻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며 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형법 제312조(명예훼손죄)} - 피해자들이 2015. 3. 20. 피고인들과 합의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모두 철회함. -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울주군 B, 지하 1층 'C'을 임차하여 그 곳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 4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7. 7. 3. 경까지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화대비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사진, 임대차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문자메시지 및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 횟수, 이득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29.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21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럭스호텔 앞 도로부터 김포시 고촌읍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본인 소유 차량을 매매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전과가 있은 후 2017. 11. 9.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판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6일 후 자동차운전면혀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0:08경 울산 남구 무거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범서읍 굴화리 장검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전과 10회에 이르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 8. 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비난가능성 높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0. 08:00경 피해자 C 소유인 경남 남해군 D 고사리 밭에서 그 곳에 묻혀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고사리 뿌리 약 3kg을 쇠스랑으로 파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8: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고사리 밭을 관리하던 피해자 E(46세)로부터 "남의 고사리 뿌리를 파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전체 길이 95cm)의 나무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편철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부모님과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위 임야에서 고사리를 관리해 온 점, 피고인이 절취한 고사리 뿌리가 큰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분쟁은 오랜 기간 관리해 온 고사리가 자라고 있는 임야의 경작권을 상실하게 된 피고인과 위 임야의 소유자, 후속 경작인 사이에서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벌어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2 년 전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9: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여, 56세)이 채권확보를 위해 피고인의 가전집기류 등에 경매 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 19.5cm)을 들고 나와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고리대금업자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적절차 즉, 강제집행정지 및 위조된 위임장에 기초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정증서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수차례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한 바 있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경매를 시도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현재 이 법원 2014가단4541호로 공증증서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은 위 B의 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1:55경 서울 구로구 D 3층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깨었으나 두려운 마음에 여전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양쪽 어깨 위에 피해자의 양다리를 걸친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간음한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서 1부 1. 수사보고(죄명 의율 피해자 모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훈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패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4. 16:4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봉지에 담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예뻐졌다. 이리 와봐라."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귓불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약 10초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여자가 좋긴 좋네. 니 보러 다시 왔다"라고 하며, 다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5, 10, 14:30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척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각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70

범죄사실 2014고합370 누구든지 대마를 밀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밀수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16:00 ~ 18: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매수하고자 인터넷 구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떨(대마) 팝니다"라는 검 색어를 입력하여 이미지 창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의 이메일 주소인 'D'을 발견하고, 위 메일로 대마를 구입하고 싶다는 메일을 발송한 후, 몇 시간 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계좌(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320만 원을 총금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2014. 7. 하순경 편명 불상의 항공편으로 미국에서 국제등기우편물로 은닉되어 발송된 대마 약 35g을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케 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 25, 15:00 ~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메일로 대마를 구입하고 싶다는 메일을 발송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국민은행 F)로 대마 매수대금 52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주문 하고, 2014. 8. 28.경 미국 뉴욕주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국제등기우편물로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82.51g을 2014, 9, 1, 15:00경 유나이티드항공(UA) 89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케 하여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8,14,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요쿠르트 병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때 발생하는 기체를 병중앙의 빨대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41469,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7. 7. 13:36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이용하여 이 사용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75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날 18:07 경 천안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로 도착한 '용남고속' J 수화물인 대미초약 5g 이 은닉되어 있는 파란색무늬 쇼핑백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16:34 경 위와 같이 H이 사용하였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6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날 20:20경 '천안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로 도착한 '용남고속' 소속 K 수화물인 대마초 약 5g 이 은닉되어 있는 쇼핑백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우선 확인) 1. 적발보고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2014고합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1항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죄사실 2항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25.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71 만 원 = 대마 수입대금 320만 원 + 대마 매수대금 75만 원 + 대마 매수대금 7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대마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나.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판시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상당기간 계 속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매매한 것이고, 대마를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판매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대마 중 일부는 압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4. 02:42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층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출입문 번호를 누르는 사이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7. 28. 03:0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에 있는 OO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범계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동안로 OO아파트 앞 경수산업도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를 인근 인적이 없는 방음 언덕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 부근에서 휴대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C(여, 33세)과 채팅을 하던 중 '현금 15만원을 주겠 으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위 C이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20:50경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차량 안에서 위 C 만나,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G 모텔에 투숙하여 위와 같이 위 C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에 끼고 있던 콘돔을 벗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이럴 거면 하지 않겠다. 나는 피임도 안하고 이런 것도 처음인데, 이런 거는 지켜 주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한 손으로 눌러서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고 주먹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세게 때렸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너무 아프고 무섭다. 살려 달라. 그냥 집에 가겠다. 없던 걸로 하자. 미안하다"라고 사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사람이 좋게 대해 주니까 좆같이 보이냐. 왜 사람 기분 나쁘게 해. 내가 끝내야 가지. 씨발, 빨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강제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을 강간한 후 위 모텔을 나와 곁에질려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인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고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인동고등학교 앞길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돈보다 적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속력을 높여 차를 운전하였으며,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잘못했다. 어디 가는 거냐. 제발 내려 달라."라고 사정하는 것을 묵살한 채 "씨발년이, 사람이 좋게 대해 주니까 우습게 보이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2:26경 구미시 D에 있는 H주유소 부근까지 약 3km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국 이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유소 CCTV 사진, 구미대교 방범용 CCTV 사진, 싼타페 차적조회 및 소유자 운전면허 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싼타페 차량 사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타박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하면 5년 9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던 중 피해자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달리는 차 밖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설명, 현장사진 1. 제천 지역 일월출몰시각 1. 진단서, 외래기록지 및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여성용 벨트(증 제2호), 여성용 벨트(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5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 6월N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7년N1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채 야간에 여자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으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자동차들도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운전하며 정차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9. 23:15경 울산 남구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 작성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