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합1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과거 피해자와 관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0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 뒤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바지 뒤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악 소리라도 내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에 가두고 신문지로 감싼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검은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었던 끈을 풀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론티어 트럭 조수석에 태운 다음 신문지로 감싼 부엌칼로 조수석 의자를 찌르는 등의 행동으로 위협을 하면서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편의점을 경유하여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7. 31. 03:00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다시 위 트럭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31. 04:00경부터 2013. 8. 1. 14: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편의점 및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거쳐 2013. 7. 31.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프론티어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4고합4 피고인은 2013. 7. 31. 08: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주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둔 채 오랜 시간 피고인의 감금과 폭행으로 지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너의 목숨은 죽이지 않고 눈만 깜빡깜빡하게 해주겠다. 맨 마지막에 너를 죽이지 지금 죽이지 않겠다."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회답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7. 31.경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망치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이 각 사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반바지 허리끈으로 묶은 사실은 있으나 운동화끈으로 묶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역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을 하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이 바지 뒤춤에서 신문지로 감싼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소리를 내면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검은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었고 조금 후 칼로 운동화 끈을 끊었다. 피고인이 방바닥에 칼을 놔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수차례 이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이사한 곳이 피해자가 이사한 집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갑자기 상해를 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보복하기 위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그 피가 상의를 흠뻑 적시고 담벼락에 튈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그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내원 당시부터 망치로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8쪽),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J은 피해자의 후두부에 지름 2~3cm 크기로 피부가 으깨어져 주저앉은 상해가 있었으며, 주먹으로 맞으면 상처부위가 부어올라야 하는데 눌린 상태로 보아 심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점(증거기록 제181, 227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주먹으로 수회 폭행당한 후 칼로 협박까지 당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항상 피고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도주하려고 마음먹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이루어진 상해, 폭행, 협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유롭게 피고인의 집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망치로 머리를 맞아 피를 상당히 많이 흘린 상태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으며 방바닥에 칼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합의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시키려고만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망치, 부엌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협박 등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수차례 이사를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으로서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