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회사가 어려운데 내 이름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동안 대출금 이자를 다 내주고 3개월 후에는 대출원금을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 네 신용등급도 올라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6. ㈜E에서 300만 원, ㈜F에서 200만 원, G주식회사에서 100만 원, ㈜H에서 400만 원, ㈜I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8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회사 직원인 J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입출금 내역 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2.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2019. 1.경부터 2021. 5.경까지의 이자 중 579,206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7. 31.경부터 2020. 9. 24.경까지 4회에 걸쳐 대출원금 합계 940만 원을 지급한 외에, 2021. 6. 2. 피해자에게 미변제된 대출원리금 합계 88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싸니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내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아 달라. 내가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더라도 대출금 및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L에 6,814,695원, H에 3,943,412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7. 2. 16.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다 갚아주고 그때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도 모두 다 내주겠다고 하였다. 2)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7. 2. 16. ㈜E에서 300만 원, ㈜F에서 200만 원, G 주식회사에서 100만 원, ㈜H에서 400만 원, ㈜I에서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89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로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에게 합계 1,69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었으나, 대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위 각 대출원금은 갚아주지 아니하였다. 4)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7. 6. 28.경 피해자에게 “K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싸니까 K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자. 내가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7. 6. 28. K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날 ㈜L[㈜I으로부터 위 대출금 잔금 채권 6,814,695원을 양수받았음]에 6,814,695원, ㈜H에 3,943,412원을 변제하였다. 나. 우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16.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E 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1,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경위로 1,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2017. 2. 16. ㈜E 등에서 그의 명의로 대출받은 위 각 대출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할 목적에서 그의 명의로 대출받은 그의 대출금 채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각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3개월 내에 대위변제 등의 방법으로 갚아주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7. 6. 28.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K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날 ㈜L에 6,814,695원, ㈜H에 3,943,412원을 변제한 것은, 피해자가 기존 대부업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각 변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8. 피해자에게 K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피해자 명의로 부담하고 있던 ㈜L에 대한 대출금 채무 6,814,695원, ㈜H에 대한 대출금 채무 3,943,412원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대부업체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위 각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가 고율이어서 그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율이 낮은 다른 대출기관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대출기관이 이자가 고율인 ㈜L과 ㈜H에서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K은행으로 변경된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대출원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 관계는 그 전후에 걸쳐서 아무런 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위 각 변제금을 편취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대출원리금을 완제함으로써 피해가 없게 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내부관계에서는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인의 채무로 볼 여지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에 대한 대출금과 ㈜H에 대한 대출금 등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위 각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가 고율이어서 그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율이 낮은 다른 대출기관, 즉 K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에 피해자 명의로 부담하고 있던 위 각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뿐이고, 피고인이 위 대출기관 교체 후에도 이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이자와 함께 또한 그와 동일하게 계속 지급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위 각 대위변제금을 편취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각 대위변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