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59

범죄사실 2014 359,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9. 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1. 10.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자청소년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9. 인천 남동구 S 오피스텔 907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고, 2013. 12. 20. 인천 남동구 T 2층 'U' 마사지 업소를 피고인 P 명의로 임차하고, 2014. 1.경 인천 남동구 I 오 피스텔 410호, 705호를 피고인 P 명의로 임차하고, 2014. 2. 24. 인천 남동구 V 오피스텔 405호, 606호를 피고인 P 명의로 임차하고, 2014. 5. 3. 인천 남동구 W 오피스텔 806호, 1106호를 X 명의로 임차하고,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청소년 H, 청소년 Y, Z, AA 등을 고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4. 20:00경 인천 남동구 S 오피스텔 907호에서 전화로 예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총 13 만원을 받고, 이 중 5만원은 피고인이, 8만원은 성매매 종업원이 가지는 조건으로, 위 남자손님과 청소년인 Y(여, 당시 15세)이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 경까지 위 S 오피스텔, I 오피스텔, V 오피스텔, U 마사지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위 Y, H(여, 17세), Z(여, 18세), AA(여, 18세) 등의 여자종업원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사이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고, 위 Y, H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L, B, P 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단, 피고인 L은 2014. 3. 19.경부터),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할 때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한 후 성매매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들이 이동할 때 운전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업을 방조하였다. 2014고합861 피고인 B는 2014. 1.경 피해자 Y(여, 당시 16세)이 피고인의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37956호(인천지방법원 2014고합3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과 관련하여 A, 피고인 B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2014.8. 27.경 피해자 Y이 피고인의 2014고합3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4. 10. 25.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278 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아, 안 그러니 Y아? 누구는 아빠뻘이랑 동거하면서 아무한테나 다리 벌려가면서 살아도 처벌 안 받고, 누구는 처벌 받으면서 구치소에서 썩어가는데 고작 말 한마디로 끝낼려고 하는거야? 사는 게 뭐 같은데 이번 사건 끝나면 얼굴 한번 봐야지? 너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집 주소도 알겠다 밥이라도 한끼 해야겠지? 너랑 A 때문에 내 삶이 궁핍해졌거든………."이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AB아파트 1405동 2101호로 송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359] 1. 피고인 B, L, P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P의 법정진술 및 증인 H, Y, AA, Z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AE 전화(AF) 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HAG) 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Z 전화(AH) 발신 통화내역 1. 각 기록 사본 1. W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806호), W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1106호)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단속 사진첨부), 내사보고(성매매 오피스텔 R 실장과의 통화), 수사보고(H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에 대한 건), 수사보고(V 오피스텔 계약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A 상대 수사),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여자종업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여자종업원 Y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W, I 오피스텔 수사), 수사 보고(선불주택 공동사용 합의 각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U 성 매매업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U 마사지업소 홍보 전단지 확인), 수사보고서 (F에 있는 G업소 관련 약식명령문 펀철보고), 수사보고서(여자종업원 특징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U 임대차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사실 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보고) [20148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Y 제출 협박편지 2매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2조 제 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다. 피고인 L, P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L: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L, P: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1) 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죄를 각 상 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P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다. 피고인 L: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추징액 산정근거: 성매매 영업기간 124일(2014. 1. 4.부터 2014. 5. 28.까지 145일 중 영업을 하지 않은 21일 제외) × 90,000원 (성매매 1건 당 피고인 A의 실수익 30,000원 X 최소 하루 평균 성매매 건수 3건) = 11,160,000원,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보고)의 기재에 의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Y, Z, AA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Y, Z, AA는 면접을 볼 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나이를 속였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어른스럽게 입고 있어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2. 판단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용 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 Y, AA, Z을 채용할 당시 Y 등의 면접을 보았는데, Y은 이 법정에서 '처음 갔을 때 피고인 A이 '미성년자 아니냐'며 나이를 확인했는데 내가 22살이라고 속였고, 신분증을 확인시켜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말만 듣고 믿었으며, 나중에 신분증을 가져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AA는 이 법정에서 '2013. 12.경 피고인 A과 면접을 볼 때 20살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이 신분증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Z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3. 12.경 면접을 보면서 미성년자인지 물어보았고, 미성년자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미성년자인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L이 이 법정에서 '2013. 10.경부터 2014. 5.경까지 AI, U 등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는데, Y, H, Z, AA 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경찰에 처음 단속된 2013. 겨울경 알게 되었다. 단속 직후 피고인 A에게 "미성년자인데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A이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처음 업소에서 일할 때는 미성년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피고인 A이 처음 단속을 받은 2014. 1.경 미성년자라고 말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도 검찰 2회 조사시 '처음에는 H가 20살인 줄 알고 있었는데 2013. 11.경 G 단속 직후에 H가 19살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Y도 처음에는 20살로 알고 있다가 2014. 1.경 S건물 단속 이후에 18살이라는 걸 알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69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Y, AA, Z의 연령을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연령 확인이 될 때까지 이들의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으며, 특히 Y은 2014. 1. 당시 15세 10개월로서 성년이 될 때까지 3년 남짓 남았으므로, 피고인 A은 Y, AA, Z이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채용 당시 Y 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늦어도 2014. 1.경 단속을 당한 후에는 Y 등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인터넷과 같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하여 광고한 점, 피고인 A이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업을 방조하고, 이에 관한 사건에서 피해자 Y 이 위 피고인에게 수사상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 B는 2013. 11. 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 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 가담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를 보다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L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L이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업을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 L의 경우 누범기간 중이고, 2013. 11.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L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L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L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L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P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P이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업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P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P에게 벌금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P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P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