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C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지인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재판 중인 마약 사건으로 인해 법정 구속이 될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는 C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밀반입한 필로폰을 처분해 징역 수발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C의 SNS 아이디를 알려주고, 위 B는 위 C에게 연락하여 '캐나다에서 필로폰을 반입하여 이를 피고인의 지인 D(이명: E)을 통해 국내에서 처분'하기로 순차 또는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6. 3.경 C이 송부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편물이 캐나다에서 적발되자, 피고인은 2016. 6. 9.경 B를 만나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를 다시 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다가, 2016. 6. 중하순경 위 B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위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26g을 인형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박스로 포장해 항공기편으로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 번호 F)을 국내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6. 6. 중하순경 인천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B는 2016. 7. 12.경 피고인의 모친인 G에게 "캐나다에서 오는 택배를 엄마(G) 집에서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도 2016. 8. 2. 위 G를 만나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를 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다가, 2016. 8. 25.경 위 B는 위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31.35g을 블루투스 스피커 안에 은닉한 다음 박스로 포장해 수취지를 '경기도 화성시 H에 있는 I'으로 하여 J으로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 번호 K)을 국내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6. 8. 27. 21:24 인천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결쳐 B,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 사본 1부 1. 판결문(수원지법 2016고합590, 752 병합) 사본 1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880) 사본 1부, 2016형제92959호 공소장(D) 사본 1부, 위 사건의 심급별 판결문 사본 3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사본, 녹취서(증인 B) 사본 1부 1.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물 EMS 배송조회) 사본, 수사보고(동일 배송지 수취내역 조회)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인지보고) 사본, 수사보고(접견 녹취파일 청취 관련) 사본, 수사보고(B가 송부한 우편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B의 공판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캐나다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31.35그램) 적발보고서 사본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 사본, 개인별 서신 목록 사본 1. 압수조서 사본(필로폰)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법정이 더 무거운 2016. 8. 27.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16. 6. 중하순경 수입한 필로폰 26g의 가액 11,414,000원(= 26g X 2019년 11월 기준 전국 평균 필로폰 1g당 암거래 소매가격 43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2016. 2.경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였으나 이는 2016. 3. 미수에 그쳤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수입은 B가 단독으로 한 범행임에도 B가 경한 처벌을 받고자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령 관여하였더라도 B 등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2016. 6. 중하순경 및 2016. 8. 27.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 G, D은 각각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취지 참조), 아래 각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1) B는 2016. 2.경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법정구속이 될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는 'C'이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필로폰을 처분해 영치금을 넣어주고, 벌금도 내 주는 등 징역수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명 'C'과 공모하여 2016. 6. 중하순경 및 2016. 8. 27. 각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8. 22.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이하 'B의 확정판결 사건'이라고 한다). 2) G는 피고인의 모(母)로서, 'B로부터 캐나다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택배 속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8. 27.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한 위 택배를 2016. 9. 1.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신 수령해 주었다'는 필로폰 수입방조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2. 1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3) D(이명: E)은 'B로부터 2016. 7. 중순경 및 2016. 8. 하순경 각 필로폰 8~9그램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B는 2015년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동거까지 한 사이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6. 3. 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될 무렵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인 2016. 3. 8. 피고인을 접견하면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한편 B는 위 확정판결 이전에는 마약전과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안쓰러운 마음에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B의 확정판결 사건 제1심 절차에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피고인과 B, L 등의 접견녹취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C을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D, 인천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L 등과 B를 연결하여 수입한 필로폰을 처분하려고 하였고, B에게 필로폰 수령 및 처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개입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B의 범행을 사후에 인지하였을 뿐이라거나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의 확정판결 사건의 제1심 증인신문절차에서 B는, 'A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징역 수발하고, 벌금도 물어주고, 자기 부모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면회를 가서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할 수 없이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처음에 구속되면서 택배를 우리 회사 주소로 보내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위 택배 수령 이후로는 한번 사고가 난 것도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령장소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주소지로 변경하였다. 2016. 6.경과 2016. 7. 말경 G에게 G의 주소지에서 택배를 수령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016. 3.경 회사 주소로 수령한 택배 문제로 2016. 7. 12.경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고 나와서 G에게 캐나다에 있는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람에게 받은 마약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G도 조사받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었다. 내가 피고인에게 부탁받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B는 C으로부터 총 네 번(그중 필로폰이 은닉된 경우는 두 번이었다)에 걸쳐 택배를 받았고 그중 세 번은 G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B는 네 번 모두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택배를 수령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B에게 2016. 3. 30. 접견에서 "E 새끼 십새끼는 뭐하고 지내노?", "부탁 안 하드나. 개새끼 씨발 빨리빨리 부탁해야지 용돈을 줄 거 아니야?", "그 거지같은 새끼. C이 보고. 내가 C이한테 편지를 한 장 쓸 테니까. 인하씨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등의 말을 하였고, 2016. 5. 13.에도 "E 새끼는?", "맨날 그러지? 화끈하지가 못하지? 다 없앴어?"라고 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2016. 3. 초경 수령한 택배 건 이후로도 B로 하여금 D을 통하여 필로폰을 처분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고, 범행과 관련하여 C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등 주도적으로 행동하였다. 3) B가 2016. 6. 9.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엄마. 엄마 집 주소로 물건 좀 받아도 되나? 택배 보내도 되나?"라고 묻자 피고인은 "C이?", "없앨 수가 없잖아?"라고 답하였고, B가 다시 물어보는데 뭐…. 보내라며, 그러고, 물어보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은 "엄마보고 물어봐. 엄마보고 물어봐. ", "회사로 보내라."고 답하였다. 또한 2016. 6. 29. 접견에서 피고인과 B는 "가지고 있어? 없어, 하나도?", "아~ C이 게 있지", ". …C이네서 왔어?", "그러니까 몇 개?", "스물여섯" 등의 대화를 하였다. B는 2016. 3. 자신이 회사에서 직접 수령한 택배가 뜯어진 채 배달되는 등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자 2016. 6. 중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기 전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수령장소를 G의 주소지로 변경하는 문제를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C이?"라고 되물었고, 수령장소에 관해 G에게 물어보거나 B의 회사로 하라고 할 뿐 택배 수령을 저지하지 않았다. 또한 B가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한 이후인 2016. 6. 29. 접견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B에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몇 개?"라고 질문하며 필로폰 수령 여부 및 그 수량에 대해 묻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30. L와의 접견에서 "인하 어제 왔었거든, 왔는데, C이, C이. 캐나다 C이 있잖아, 보내왔대.(피고인)", "어, 지금 가지고 있나 봐. 그래서 내가 형님한 데 전화하라니까 형님 전화 안 받는다고 하데.(피고인)", "뭐 잘못됐다고 한 것 있지? 그거 또, 너 그거 잘못될 확률이 200%야, 그거. 왜 자꾸 그거를 또 하려고,(L)", "몰라. 아무튼 이따 가다가 물어봐라. 전화해 봐라.(피고인)", "걔는 내 벌금 문다고 그런다. 나 500만 원 벌금 있잖아, 그거 문다고 그랬다니까.(피고인)", "그러니까 인하한테 좀, 인하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 봐봐. 그래도 캐나다 거니까 인형이,(피고인)" 등의 대화를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B와 2016. 6. 중하순경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면 L에게 B가 필로폰(인형)을 소지한 사실을 알리고 이를 처분해 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은 2016. 8. 2. G와의 접견에서 "인하, 조사 몇 번 받았다고 하더라. (G)", "그 병신, 택배 잘못 받아 가지고 그래.(피고인)", "택배 우리 집으로 받았어?(피고인)", "우리 집으로 한 번 받았지.(G)", "개새끼, 그런데 왜 내 벌금 안 물어주냐? 빨리 빨리 벌금 물어줘야 될 것 아니야, 거기로 받았었으면?(피고인)", "그러니까 그거 빨리빨리 없애라 그래. 없애야지 돈을 좀,(피고인)", "그놈은 또 우리 집으로 받는다는 소리를 하더라.(G)", "하지 마.(피고인)" 등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B가 G의 주소지로 택배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기는 하였으나, G에게 주소지에서 택배 수령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뿐 B가 필로폰이 든 택배를 수령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고, 오히려 B가 필로폰을 받고도 자신의 벌금을 내 주지 않은 것을 탓하면서 필로폰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위 대화 시점은 피고인이 B가 2016. 3. 초경 수령한 택배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피고인이 G의 주소지로 필로폰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은 단지 범행이 적발될 경우 자신과 G의 범행 가담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C이 보낸 네 번의 택배 모두 피고인이 2016. 3. 3. 법정 구속될 무렵 징역 수발과 벌금 납부 등을 부탁한 것을 들어주려는 인식 하에 수령한 점, 특히 2016. 8. 27.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택배는 C이 B로부터 택배를 보내라는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발송한 것으로, B가 C으로부터 택배가 발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G에게 이를 수령해 달라고 부탁한 것인 점(B의 확정판결 사건 제1심 증인신문절차에서 B는 '2016. 7. 말경 C에게 택배를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C으로부터 택배를 보냈다고 연락이 와서 이를 G에게 그대로 전하고 택배를 받든가 받지 말든가 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6. 8. 27. 무렵까지 B로부터 피고인의 미납 벌금 납부 등 필로폰 처분 수익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고, B는 2016. 8. 22. 피고인에게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벌금 나온 거 처리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도 아닌 G에게 G의 주소지로 택배를 수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이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6. 8. 27.경 C이 보낸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한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B 등의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며 일부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이었음에도 마약과 단절하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B가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지인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B를 회유, 협박하였고, B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호주로 출국하여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6. 8. 27.경 수입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그 수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