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현금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도록 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금원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7.경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5.1%의 금리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F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B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위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은행 근처 노상에서 위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B은행)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지출에 비하여 수입이 적어 피해자 B에게 각종 돈이 필요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정년퇴직을 앞둔 F 직원이 아니고, 아들이 검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8. 8. 사이에 대구 C시장 D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검사라며 환심을 산 다음 2018. 8. 6.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름철에 복날도 겹쳐 장사가 잘 안되어 카드 결제가 밀렸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및 이체거래내역조회의 각 사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인용금액 1,534만 원 = 전체 편취금액 2,000만 원 – 변제액 466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여러 차례 단골손님인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1년 이상 피해 변상을 외면한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소 후 꾸준히 소액 분할 지급을 하여 현재까지 466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다음 달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을 신청하여 곧 대출금을 받을 것이니, 돈을 곧바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근시일 내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불량자이며, 다액의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9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신용조회 회신(A),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계좌별거래내역, 변제각서, 거래내역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채무가 8,5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중 대부업체 차용금이 많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 상태와 연체 상황 등에 비추어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토지 매각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소유 여주시 토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토지 매각대금으로 변제가 어려웠는데, 피고인은 차용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아보거나 토지 매각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해자가 2020. 8. 26. 민사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받았고, 압류된 피고인의 급여채권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금도 모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2.경 C으로부터 D 은행의 지급보증 갱신으로 거액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인도네시아 왕실에서 왕의 경호원이었던 C에게 하사금 명목으로 금을 담보로 D 은행으로부터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주었는데, 그 보증서 보증기한이 거의 만료가 되어 연장해야 한다. 영국 본사에 가서 연장 받아야 하는데 항공료 등 경비가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15일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커미션 3억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외국은행의 지급보증서를 갱신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그 중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보고), 통장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황된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높은 이율의 사채로 피해금을 조달하여 입게 된 피해가 클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은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비정상적인 기망 수단에 현혹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1,940만 원을 반환하였고 합의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NC벤딩기 제작업체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인천 남동구 C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관리인 E에게 전화하여 "A/S만 하니까 사업이 어려우니 제작 주문 건을 좀 달라. 2018. 10.경 기계수리비로 오입금된 374만 원을 기계제작비에서 차감해서 받을 테니 벤딩기계에 자동공급장치를 제작해라. 주문한 벤딩기계는 2020. 2. 중순경까지 제작을 해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설비제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공급단가를 1,6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800만원에 잔금 800만원은 제품 납기시 지불키로 하는 “벤다기 자동공급 배출장치” 설비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880만원을 자신의 처 F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설비구매계약서,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성립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해당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C의 전직 이사장인데 경남교육청 ‘교피아’에게 학교를 빼앗겼다. 학교를 되찾아 재취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교육청에 납부할 돈이 필요한데,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장에 취임한 후 5개월 내에 갚아주고, 학교를 이전하면 학교부지 개발 사업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지 교육청에 납부할 생각은 없었고, C 이사장으로 다시 취임하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1,000만 원, 2016. 1. 18. 3,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차용금증서 및 확약서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사기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관련 소송사건에서 몇 차례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와 별개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 객관적으로 C의 이사장으로 다시 선임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찰진술과 차용금증서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이사장에 재취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C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금 보전납부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판시 금액을 빌렸는데, 실제로는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이사장에 다시 취임하면 학교부지 개발 사업에 우선권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이 피고인의 이사장 재취임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입화장품 독점판매권을 양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6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싱크대 등 주방가구 설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D에게 “내가 수주한 서울 영등포구 7가의 오피스텔 공사장에 가구를 납품하여 주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가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E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여 F조합에 약 2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공범인 E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이행 독촉을 받고 있어,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E 등에게 지급할 의도였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G 명의의 차명계좌로 거래를 하며 제2금융권으로부터 약 1,3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구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１ 기재와 같이 합계 94,658,062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208,444,51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액 특정 자료 제출), 수사보고(별건 진행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이력분석), 참고자료(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약 3,800만 원이 변제된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2억 원으로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2008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사이트 ‘C’에 올린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헤어드라이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2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40만 원, 2020. 12. 29.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만 원, 합계 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D 통화에 대한),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E 통화에 대한) 1.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이 법원 2021고단364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0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4.5%의 저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19. 12. 1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현금으로 공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공탁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7. 12:40경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확인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1만 원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0.경 4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정서(고소장)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D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상세내역,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사진,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합계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G, H, I, F와 원만하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0:1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수육국밥, 수육 1판, 소주 1병과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을 집행 받은 지 보름도 안 되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전에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범행을 수 없이 저질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이 번에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규모가 소액이고 편취대상이 주로 음식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사정 등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 11:00경 대구 남구 B건물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2,7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보름 뒤 이자 100만 원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1,800만 원이 있으니 보증금 1,800만 원을 빼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8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1,800만 원으로 변조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색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 대구광역시 달서구 D, 보증금 팔백만 원, 월세 삼십만 원, 계약금 오십만 원, 잔금 칠백오십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A’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의 ‘팔백만 원’ 부분을 ‘천팔백만 원’, ‘잔금’란의 ‘칠백오십만 원’ 부분을 ‘천칠백오십만 원’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각 임의로 수정하고, 2020. 6. 26. 11:00경 제1항 기재 B건물 앞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차보증금 관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750만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정읍지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2019. 7. 5.경 대여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연체된 대여비 50만 원을 이체하면서 사실은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사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대여비를 지급할 것처럼 대여기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대여기간을 연장받아 2019. 7. 15.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6.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찾아 너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두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약정서, 계좌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1. 문자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차량 정비내역 수사) 1. 사건번호 2019-8034호 공람조서 1. E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았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느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먼저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장 및 위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위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고소장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초 약속대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확히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였으며, 수리 내역을 보아도 불가피하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이 F에게 현실적으로 추심이 가능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기소된 후 피해자의 가족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2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가구를 구입한 손님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떤 손님이 가구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손님이 결제한 가구구입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댁에 가구 설치하러 가는 날인 2019. 11. 1.까지 이자 15%를 합하여 80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어 매월 200여만 원의 원리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었고, 2013. 4.경에는 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또한 2015. 11.~2016. 7.경까지 2,100만 원 상당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고, 2019. 4.~9.경까지 E, F, G, H 등으로부터 약 1억 1,230만 원을 빌리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약속된 기한까지 805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I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나주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매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J에게 “250만 원 상당의 루나리클라이너 소파를 135만 원에 팔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2019. 11. 30. 위 소파를 배달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주문대로 피해자에게 위 가구를 구입하여 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만 원을 (주)I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문자 송수신내역 1. 각 이체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사용결과,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L, 대출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편취 금액, 피해자들의 수 및 범행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C에 다니고 있으니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사채 채무가 합계 8,000만 원이 있었고, 사채 채권자로부터 월급이 압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977,47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기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장에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등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급여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안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급여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고, 2017. 6.경에는 일부 채권자로부터 급여채권을 압류당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단기일 내에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채를 갚을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자신의 구체적인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비록 기존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하기는 하였으나, 위 자금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단기일 내에 해당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7.경 피고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한 후에도(피해자는 ‘압류를 하였음에도 돈을 받지 못해 2018년 초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 연락을 한 후에야 다른 사람이 이미 피고인의 급여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이유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갚겠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 것까지 다 갚을 수 있다’고 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하였던바, 피해자는 퇴직금중간정산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곧바로 대여자금을 회수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일 뿐,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양해한 상태에서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금마련이 어려워 약속한 기간까지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돈을 차용하는 등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B는 여수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지인을 통해 B를 소개받아 2021. 2. 1.~ 2024. 12. 31.까지 B의 화물차 기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어느 곳에서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아 갚아 줄 테니, 그 전에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해 압류가 들어오게 되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28.까지 총 9회에 걸쳐 기망행위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8,96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B의 업체에서 화물차 기사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속여 8,96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