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31. 21:45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534-1 '숯불꼼장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97-39 앞 노상까지 약 1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최고집칼국수' 방면에서 'S오일' 주유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나타난 피해자 E(15세, 남)의 우측다리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상 및 염좌(어깨, 골반부, 허리, 무릎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를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혈중알코올 감정서(기록 제35쪽), 내사보고(기록 제36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기록 제29쪽)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인 2013. 3. 31. 23:45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9%가 나왔고, 검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최종음주시각이라고 진술한 2013. 3. 31. 21:30부터 음주측정 시까지의 시간 중 90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감소치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5%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2013. 3. 31. 23:00경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시점인 2013. 3. 31. 21:43경은 그로부터 77분 이전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피고인의 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감소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이었거나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돌보면서 일행 중 한 명인 F이 119에 신고하는 것을 본 다음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아는 사람들과 사고에 관하여 전화로 상의하면서 사고 장소로부터 30m 떨어진 사거리 쪽으로 걸어서 이동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급차 등을 사고현장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큰길 쪽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산소방서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119구급차가 출동하였는지를 문의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 무렵 피해자의 친구인 G이 사고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바로 사고현장으로 뒤따라갔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운전자임을 인정한 사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시간은 약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이탈한 거리도 30m 정도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