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6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D 법인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E는 2008. 2. 29.경 피고인을 통하여 월 보험료 100만 원의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 변액유니버셜보험Ⅱ'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D 법인대리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E가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금 수시인출 형식으로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연산동지점에서, E에게 "(무)수호천사 변액유니버셜보험 II의 보험금 중 500만 원을 약관대출하여 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E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8. 주식회사 D 법인대리점 사무실에서, E로부터 500만 원의 약관 대출만 승낙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1,000만 원을 E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으로 이체받고, 다시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이 사건 통장에서 피고인의 주식회사 D 법인대리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승낙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46,6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E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신청을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E로부터 대출승낙을 받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을 뿐, E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검찰, 경찰), E에 대한 각 진술조서(검찰, 경찰), 고소장의 각 일부기재와 전자금융거래신청서, 고소인통장사본, 보험계약청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08.2.29.경 동네주민의 소개로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을 통해 동양생명 주식회사에 월보험료 100만 원인 '변액유니버셜보험 II'에 가입하였는데, 1만 원을 할인받아 E가 매월 말일에 납입할 월보험료는 99만 원이다. 그때 E와 피고인은 보험가입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가입청약서에 E의 주소를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동구 G빌딩 9층'으로 기재하였다. E는 보험가입후 2008. 3. 11. 보험료납부용으로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하여 자신이 이를 관리하여 왔고, 그 뒤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에 1달에 1-2번 정도 들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면 이를 운용하여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08. 3. 10.경부터 2009. 8. 9.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입금하였다. 이 사건 대출 이전에는 주로 E가 매월 말일경 이 사건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여 자신이 납입할 월보험료 99만 원과 통장잔액과의 차액을 직접 입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대출 이후에는 주로 통장 잔액에 피고인이 월보험료 99만 원의 차액을 이자명목으로 입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E는 2010. 3. 29. 이 사건 통장의 잔액이 850,521 원인 상태에서 현금 15만 원을 직접 입금하였다. 이 사건 통장에는 피고인이 이자명목으로 입금하는 돈과 E가 수시로 입출금하는 돈, 그리고 자동이체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입출금 내역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E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도 모두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되어 출금되었다. E는 2010. 3. 16. 피고인과 함께 부산은행 연산동지점을 찾아가 전자금융거래신청서(증거기록 15면)를 작성하였는데, '필수기재사항'란에는 E의 인적사항 등이, '고객번호'란에는 'H'가, '이체한도'란에는 '인터넷뱅킹 일천만원 (10,000,000원)', '계좌번호관리'란에는 'F(이 사건 통장번호)'이 각 기재되어 있고, E가 '신청인(예금주)'란에 직접 'E'라는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였다. E의 남편 I는 2010. 8.경 E가 피고인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E는 2010. 12. 17. 피고인을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하였다. E는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동양생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항의를 한 적이 없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2008. 3. 11.경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출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3,900만 원을 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월 9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면서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의 입출금내역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특히 2010. 3. 29, 월보험료 납입에 필요한 통장잔액과의 차액 15만 원을 직접 입금한 점에 비추어 E가 이 사건 대출 이후의 입출금내역에 관하여도 확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2010. 3. 16. 전자금융거래신청을 하면서 그 내용과 금액을 확인한 후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동양생명 주식회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한없이 E의 공인인증서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