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D, 1층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F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씨부랄 무당년아. 니년 자식들은 천벌받아 뒤질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의 각 일부 진술녹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당과 관련한 경멸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무당 같은 인간이 왜 지랄이야(수사기록 제140면), 무당 주제에 왜 욕설을 하고 지랄이야(수사기록 제172면), 자식 키우는 사람이 천벌을 받을 거다 인간아 수사기록 제141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굳이 피해자를 두둔하여 진술하지 않은 증인 H이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 15:00경 위 'E' 주방에서,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G, 목격자 F,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한 다음 E로 들어와 보라고 해서 따라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면서 갑자기 냄비로 머리를 쳐서 쓰러졌다. 피고인이 쓰러진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때리고, 얼굴과 귀를 때려서 피가 나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친언니로서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고, 굳이 피고인을 두둔하여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싸우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의 폭행 사실(냄비로 머리를 때린 사실,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잘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피가날 정도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목격되지 않았을 리 없는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고, '상호간 경미한 폭행이 있었으나 서로 맞기만 했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고 함. 현재 처벌의사 없어 상담종결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E의 구조 및 주방면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 바로 E의 주방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물손괴,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날 다음날인 2016. 5. 27.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는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의 갈등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2016. 4. 10. E 남자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고소의 시기 및 그 경위에 비추어 고소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도 의문이 드는 점, 한편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 F, H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유사하여 작성자 본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대로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선뜻 믿기도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이 자신의 친언니가 아닌 대전에서 온 손님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한 점(H의 사실확인서 역시 피해자를 '동생'이 아닌 'G 선생님'으로 지칭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자(H은 2017. 3. 22. 본인은 한글을 잘 모르고 사실확인서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보낸 것으로, 법정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사건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 4. 7. 갑자기 사건 현장에 I라는 사람이 추가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I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의 시기 및 경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 H, I의 각 사실확인서 제출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증거수집 및 제출행위에 진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H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E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의 손님으로 5년 전부터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위 사실확인서는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후 법정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는 '한글을 잘 모르고, 사실확인서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또한 손님이 아니라 친자매지간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H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본인이 목격한 것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커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그 구체적인 내용 또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나 신고의 장소 등에 관하여 G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잘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3) F는 피고인이 E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그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사실확인서는 내가 알아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나 형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H의 사실확인서와 매우 유사한 점, 나아가 F는 본인이 사건 현장에 계속 있었는지 및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말린 사실이 있는지 등 목격자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당시의 상황 및 본인이 취한 행동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나아가 F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냄비를 내리칠 당시 냄비 뚜껑이 덮여 있었는지, 이후 피고인이 그 냄비를 다시 올려 놓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유독 냄비의 종류에 관하여는 '3중바닥 냄비'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F가 냄비의 종류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나아가 F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뜯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상황(E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냄비로 맞아 주방 바닥에 쓰러진 다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당시 상호간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I는 위 1)항에서 본 피해자 G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그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당시 E 내에 H과 F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H, F의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또한 이와 동일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E 내에 위 사람들 외에 I가 추가로 있었고, I가 2016. 1.경 J를 방문하여 우연히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본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I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하는 것까지 보고 자리를 떴으나, 다른 사람들은 본인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면적 및 구조에 비추어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I는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임에도, 당시의 상황 및 당사자의 발언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 G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증거수집 및 제출에 대한 태도 및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상당한 의문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해자 G, 목격자 F, H, I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