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22

범 죄 사 실 2020고합22 피고인은 2020. 5. 22.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술과 고기 등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워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남편도 없는데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는 등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F시장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일방통행 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방향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를 세무서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 혼다 오토바이를 약 16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4. 16:20경 공주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를 거쳐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상해진단서(C), 진료기록사본 1. 사진자료 2020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30만 원 강간상해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실패하자 잔인하게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사고 후 도주의 경우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