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48 피고인은 2008. 7. 17.경 경주시 E에 있는 F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경북 문경시 H에 신축예정인 I 동식물관련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나에게 빌려주면 그 문경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일부 부대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리고 공사를 수주한 후 차용한 1억 원에 대해서는 2008. 12.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는 2008. 1. 31.경 건축주 J가 K건설 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2008. 6. 2.경 L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2008. 6. 12.경 M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무런 재산과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7.경 1억 원을, 같은 해 8. 7.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38 피고인은 2009. 5. 7. 대구 동구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P건설의 대표인데,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경에 선급금이 나오니 틀림없이 갚아주고, 위 공사 중 전기공사도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는 K건설 주식회사가 이미 2008. 1. 31.경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P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였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8 1. 증인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무통장입금 확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확인서, 각 각서,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서, 채무금 변제이행각서, 약속어음 사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각 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경위서, 진술내용, 각 수첩 사본, 각 녹취록, 인증서, 각 공문 사본, 예약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외 S과 피의자 R을 고소한 의견서 첨부), 각 의견서, 수사보고(A이 제출한 진술서 등 자료 첨부), 사건경위서, 편지, 합의각서, 합의서, 항고장, 위조된 도급계약서, 협약서, 사진, 수사보고서(항고인 항고요지 및 제출서류 첨부 보고), 내용증명서, (주)P건설 시공능력평가와 관련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송부 협조, 자료회신결과, 문경도축장 공사도급계약서 등 자료제출 협조 요청, 대표이사 변경 알림, 등기부등본(주식회사 I), 공사착공알림, 공정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사용인감증명서 등 확인 보고), 사용인감신고서, P건설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수사보고서(출석요구에 대한 피의자 A의 답변서 첨부), 진술서, 거래내역 등 피의자 제출 서류, 각 판결문, 확인서 등 피의자 제출 서류, 수사보고서(I 법인대표 Q의 진술요지 및 각서 첨부), 수사보고서(Q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확인 보고), 인감변경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서(항고사건 자체 재기사건 변호인의견서 첨부 보고), 변호인의견서, 수사보고(항고사건 수사결과, 항고 및 피항고인 진술요지 보고), 수사보고서(T의 진술 및 U의 진술 청취 보고), 경위 및 사실확인서(U), 수사보고서(A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진술조서(M),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포항지원 2009고단1457호 판결문 2014고단538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O이 피의자들에게 지급한 수표 관련),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 기업은행 입출금 공용 전표, 수사보고(수표이서자 관련),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고객기본정보, 자기앞수표 사본 15매), 고소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관련 공문 등 공사관련 자료,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대구지검 경주지청 2012형제9119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 대구지법 포항지원 2009고단1457호 판결문,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0고단279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변론요지의 허구에 대하여), A 계좌거래내역,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서 사본(T), 차용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P건설 주식회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정상태 관련), 자금송부내역 사본, 진술서 사본(피고인), 수사보고(2012형제911호에서 사본한 A 작성 각서 첨부),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고단548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하도 급을 줄 능력이 있었고, 당시 월 200만 원의 수입도 있었으며, 2014고단538호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2013고단548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I 도축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S을 통하여 R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입하면 기존 시공사 문제를 정리하고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R에게 전달하였으나 결국 위 신축공사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R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2억 3,5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또한 R, S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였다가 일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8. 7.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 또한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도축장 신축공사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도축장 신축공사는 이미 다른 업체(K건설)가 공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R 또한 위 K건설 및 I 대표이사 V 등과 위 공사 권한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곧바로 하도급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면(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는 2008. 7. 23. 인원 투입이 가능할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2014고단538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I 신축공사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향후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앞서 피해자 G로부터 빌린 금전관계 또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범죄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원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또한 R, S을 믿고 I 도축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렸다가 이후 제대로 일이 성사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가운데 상당액이 S, R에게 다시 교부되었고, 그에 관하여 R, S 모두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경 G로부터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G가 공사를 독촉하면서 위 공사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위 I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I, 수급인 P건설 주식회사, 공사명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 계약금액 8,379,700,000원'의 내용으로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 출력한 후 도급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I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0.경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Q으로부터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 협의 및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Q은 스스로 이 법정에서, 당시 한 달 반 정도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R과 사이에 실제 권리행사는 R이 한다는 취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위 I의 법인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며, 당시 위 I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퇴임서까지 같이 첨부하였고, 자신이 대표이사가 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조회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R 또한 이 법정에서, Q은 I의 임시대표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S이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기에 자신이 S에게 I의 대표이사가 Q으로 바뀌었다고 말해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으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대출이 되어 일이 성사되면 누가 계약서를 위조하였든지 간에 그때 가서 따지면 되는 문제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S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후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자신이 R에게 빨리 공사도급계약서를 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R은 Q과 사이에 작성한 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시하며 Q이 I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나면 계약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실제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이 이루어지자 자신이 R에게 빨리 계약서를 써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자 R은 알아서 해주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Q의 사전 승낙 내지 사후 추인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실제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R으로부터 사전에 구두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후 R이 피고인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들고 대출을 받으러 갈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를 첨부서류로 하여 대출 신청까지 하였다면, R은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고단538호의 편취금 50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7. 대구 동구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P건설의 대표인데,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경에 선급금이 나오니 틀림없이 갚아주고, 위 공사 중 전기공사도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는 K건설 주식회사가 이미 2008. 1. 31.경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P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였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당시 W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장(1,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W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15장 중 10장만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당시 1,500만 원이 든 봉투를 W에게 건네주었고, W은 별다른 말없이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W이 피고인에게 다시 건네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자기앞수표 5장까지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