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묵들사거리(퇴계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4세)의 자전거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자인하되,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행자(파란) 신호'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음은 자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은 2014. 9. 26.자 경찰 조사 당시에도 당시 '보행자(파란) 신호'임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4. 9. 26.자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가 횡단보도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택시의 본넷트 위를 지나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은 동일한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위 진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전거 앞 바퀴가 횡단보도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여야 할 것인데, 당시 택시 조수석 부위에 특별한 손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촬영된 사진상으로는 택시 앞 범퍼의 중간 부분(번호판 아래 부분)에 자전거에 대한 충격흔적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는 택시가 진행하다가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정(수사기록 15쪽),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에 의하여 자신의 택시가 충격받은 피해자라면, 개인택시 면허신청 자격을 받기 직전에 있어 무사고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경찰관이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그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제로 위 보고서 등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는 자신의 과실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가, 약 1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2014. 9. 26.자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5년 무사고 운전 등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격의 상실이 아까워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왜 자전거로 자신의 택시를 충격했느냐 또는 택시가 손괴된 것을 배상하라는 등으로 항의하지 않았고, 다만 사고 직후 '아이씨 2) 라고만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사람을 치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따졌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3), 그 후 피해자의 부모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었고, 당시 사고의 목격자들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고와 관련하여 증인을 서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만일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였다면, 아마도 목격자들이 피고인에 1) 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15년 무사고가 삶의 의미임을 주장하면서 15년 무사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2)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인택시 면허신청자격이 상실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보인 반사적 반응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그의 부모에게 항의하지 않은 것은 법정에서의 재판장, 검사 및 변호인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게 증인을 서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므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상의 신호를 위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